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김성일 의원 발언

제72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8-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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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제2일차 회의로서 세무과, 회계과, 주민과 그리고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많은 분량의 감사자료를 작성하시느라고 고생하신 세무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나 이런 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세무과장이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세무과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강주희세무과장

선서! 본인은 광주군의회가 실시하는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광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8년 12월 4일 위 증인 세무과장 강주희

기선

성기선위원장

간부공무원들 소개 좀 하시죠.

주희

강주희세무과장

세무과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세정담당 정삼석 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부과담당 유미애 주사입니다. 징수담당 김성수 주사입니다. 세무조사담당 이택철 주사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으세요. 세무과장께서는 간단하게 시간을 절약해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죠.

주희

강주희세무과장

세무과의 세정업무 1년치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다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무과는 4개계로서 정규직이 17명입니다. 17명 중에 세무직이 12명으로 전문화되어 가는 이런 과가 되겠습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서면화 처리 지적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금년도 우리 과 내 주요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업무로서 지방세 부과 징수 현황을 보고 드리면 군세와 도세가 되겠습니다. 군세는 259억 5,900만원, 징수가 222억 9,000만원 86% 정도 징수 중에 있습니다. 도세 부과는 250억 3,400만원 부과가 돼 가지고 231억 4,800만원 91.3%가 징수되고 있습니다. 체납돼 있던 과년도 체납세액에 대해서는 200억이 체납이 됐었습니다만 현년도에 40억 9,000만원이 징수됐습니다. 금년도 징수비율은 약 20% 정도가 되겠습니다만 체납세액은 5년 전부터 계속된 사항으로서 문제가 돼 있는 체납세가 되겠습니다. 상당히 징수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특히, 이 중에는 먼저 97년도 결산보고 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경기CC에서 약 70억이 소송 제기돼 있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데 150억 남은 것 중에는 70∼80억이 경기CC 소송 때문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체납액에 대한 조치사항은 각 계별 읍·면 재무담당으로 하여금 그간의 체납처리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채권확보 조치를 한 것이 7,500건, 공매가 39건, 형사고발 151건, 번호판 영치 강제한 것이 589건, 기타 금융채권 압류라든지 관허사업 제한 조치를 계속해 왔습니다. 요즘에도 고액체납자 위주로 고발 처리를 하고 강제적인 것이지만 번호판 영치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징수율이 올라가는 추세가 있어서 사회적인 홍보대책이 이런 식이 아니면 안 되겠다는 것을 느끼고 계속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을 보고 드리면, 저희가 연중에 정기분이라든지 수시분 세금징수를 위해서 부과해 가지고 고지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수시분은 조금씩 나가지만 정기분 같은 것은 상당히 많은 건수를 출력해서 우편송달을 해야 되는데 사실 우편에서도 감당 못할 정도로 한꺼번에 몰리니까 송달 자체가 잘 안 되는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업무중에 제일 어려운 것이 고지서 송달로 이것이 우리의 과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현안사항으로 보고 드립니다. 연중으로 따져 보니까 54만 7,000건이란 고지서를 발부해야 됩니다. 그 중에서 우편으로 50만건 발부되고 금년도부터 이·반장을 통해서 고지하는 조례를 만들어서 실시를 했습니다만 우편이 약 50만건 발송한 중에서 약 15만건이 반송됩니다. 이것이 전부 등기로 발송하는 것인데 30% 이상이 반송되다 보니까 정기적인, 적시적인 고지 송달이 안 돼서 법정 문제화되었을 때도 우리가 불리한, 또한 납세의무자들로 하여금 민원을 사고 독촉이 되고 가산금이 붙다 보니까 못 받고 가산금을 부담하다 보니까 민원이 야기되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산이 내년도에도 우편료로만 약 1억 이상이 소모되는, 상당한 예산이 투자되어야 되고, 또 그렇게 투자가 되면서도 완전하게 100% 고지가 된다면 문제가 없겠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그래서 이·반장을 통해서 고지하는 것을 확대하고 송달자를 지정해서 해보자 하는, 관내에서 잘 아는 사람들을 고지송달자로 지정을 해서 돌리는 이런 방안을 명년도부터는 검토해서 추진해 볼까 하는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은 앞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지침을 만들고 의원님들과 협의를 한 다음에 추진되도록 좋은 방법을 찾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등기료가 건당 1,170원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0%가 반송되면서 반송되는 것은 또 1,000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경비가, 사실 어떤 것은 몇 천원에 불과한 세금을 받기 위해서 이런 등기료를 부담해야 되는, 안 받을 수도 없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보고 드린 대로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개선되는 좋은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실 때는 직·성명을 밝혀 주시고 가급적이면 세무과장께서 답변을 하시고 기타 자세한 답변이 필요한 것은 담당주사로 하여금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영옥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특수시책 추진현황에 보면 세정월력 1,000부 제작 배부, 이것은 예산이 얼마나 드는 거예요?

주희

강주희세무과장

세부사항은 실무자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전년도에 세정월력 1,000부 제작했는데 그때 소요된 비용이 얼마며 내년도에도 그런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담당주사가 대답을 하세요.

삼석

정삼석세정담당주사

전년도에 약 700만원 정도가 소요됐고 98년도 본예산에 700만원을 편성해서 요구했습니다만 1회추경 때 700만원이 삭감된 사항입니다. 내년도에는 월력 제작이 불가하게 돼 있는 상태이고 99년도 예산에도 삭감되는 예산으로 요구를 하지 못했습니다. 월력 제작은 현재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홍보 차원에서 하는 게 좋잖아요?

삼석

정삼석세정담당주사

예산에서 1차 삭감됐기 때문에 제작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4-28페이지에 보면 고등법원에 소 제기한 사항인데 그 내용에 보면 태우관광에서 「고지서 발행상의 하자 주장」을 했단 말입니다. 고지서에 하자가 되도록 발급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희

강주희세무과장

1차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도 보고드린 사항과 같이 경기CC가 자금사정이 어려운 상태에서 시설을 했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대로 약 80억 자체가 이 소송에 걸려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법인 등록을 했고 명칭을 작성해서 우리한테 제출한 것으로 우리가 고지하고 다 했는데 이 사람들이 압류가 되고 법정 조치가 들어가고 경매가 되고 이런 사항이 벌어지니까 지금 소송을 제기해 놓은 것입니다. 정식 절차 소송이 아니고 무효소송으로 바로 제출을 해 놨어요. 계류가 사실상 돼 있는 것이지 수행의 뜻은 별로 없는 것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진행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주희

강주희세무과장

일단은 소송 수행은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기간 유보를 하기 위해서 소송을 제기한 것인데 절차상은 이의신청 들어오고 재심청구라든가 이런 것이 된 다음에 소송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전심절차가 없이 무효소송 제기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소송의 효력이 없는데 이 사람들은 기간연장이라든가 이러한 목적으로 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착수금 관계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주희

강주희세무과장

아직 그것은 안 됐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준 사실이 없어요?

주희

강주희세무과장

예. 아직은 안 줬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제가 알기로는 착수금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 그래요?

기선

성기선위원장

태우관광에서 취득세부과 취소 청구소송을 내 가지고 우리 광주군 고문변호사인 신동한 변호사에게 소송대행을 시켰는데 착수금조로 1,0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돼 있던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잘 파악을 안 하고 계신 모양이죠?

주희

강주희세무과장

소송수행 변호사 비용은 전부 금액으로 따지면 6,000만원 소요되는 것으로…….

기선

성기선위원장

약 6,500만원 소요되는데 일단 착수금으로 1,000만원을, 일반변호사 같으면 6,500만원이 소요되는데 우리 고문변호사가 소송대행하면서 1,000만원 착수금을 받았고 승소했을 때 1,500만원을 더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파악해 보세요.

주희

강주희세무과장

이야기는 6,500만원이 정당액이었는데 우리 고문변호사니까 3,000만원까지 수행해서 할 수 있다. 그래서 기획실하고 물론 하지만 1,000만원까지 되었다 하는 것은 거기까지는…….

기선

성기선위원장

자세한 내용은 아는 분이 답변하세요. 1,000만원은 착수금 정도로 지급했고 승소했을 때 1,500만원 추가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성수

김성수징수담당주사

태우관광은 금년도 1월 9일날 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우리가 소송수행을 하다가 금액이 워낙 큰 사항이고 검찰청이라든가 주요 지휘부서에서 우리가 수행하는 것보다는 법원에 종사하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수행하는 것이 좋겠다 해 가지고 그 사항을 성남에 있는 고문변호사 신동한 변호사한테 수임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 변호사 비용 관계로 거기에 가서 상담을 했었는데 애당초 수임료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6,000만원 정도 나왔었는데 우리 예산관계도 있고 해서 해당 담당부서하고 같이 가서 상담한 결과 1,000만원만 착수금조로 주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승소판결을 받는다든가 진행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이기면 성과금으로 주는 것으로 타협을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약간 문제가 생긴 것이 우리가 변호사한테 소송을 대행시키면서 소송비용이란 것은 우리가 승소할 가능성을 보고 변호사를 활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일단 착수금을 지급하고, 1,000만원이란 것은 상당한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계속해서 김영옥 위원 질의하세요.

영옥

김영옥위원

이것은 고지서 발행상에 하자는 없다는 것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징수담당주사

태우관광에서 우리한테 고지서 하자라고 주장하는 것은 우리가 95년도에 전산처리로 전체 고지서를 발행시키면서, 그 전에는 수기로도 고지서를 발행했습니다만 전산처리로 하다 보니까 10억 단위 이상은 우리 전산관계가 읽어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억 단위로 해서 고지서 10장을 직접 실무진한테 전달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태우관광에서 얘기하는 고지서상 하자란 것은 "1장으로 끊어주지 왜 10장으로 끊어줬느냐"는 것입니다. 태우관광에서 하는 얘기는 "우리가 하자가 있지 않느냐?" 그러한 사항으로 이의를 제기한 사항입니다. 또 하나는 과표관계인데 경기도 합동으로 세무조사를 2회에 걸쳐서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실시하고 난 다음에 태우관광이라든지 해당 피감자한테 실시한 사항을 전체 사본을 일체 다해서 드리고 확인을 받고 옵니다. 과표에 대해서, 태우관광에서는 자기가 결산한 공사비하고 우리가 감사한 과표상의 금액하고 차이가 난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이의신청인데 자기들이 애당초부터 승복한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항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자료가 있죠?

성수

김성수징수담당주사

예, 자료가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징수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김성일 위원 질의하세요.

성일

김성일위원

바로 다음 페이지인데, 대법원에 계류중인 것으로 아는데 개인이 아닌 것으로 알아서 질문 드립니다. 한국문화진흥(주),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이것은 개인이 아니고 국가기관이나 아니면 사회단체 아닙니까?

기선

성기선위원장

세무과장이 보직 발령 받은 지가 얼마 안 돼서 내용을 잘 파악 못하시고 계신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담당주사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 답변하세요.

주희

강주희세무과장

깊이 있게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왜 그러냐 하면 감사이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 부분을 그냥 답변하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아시는 담당이…….

성일

김성일위원

제가 묻는 이유는 아까 경기CC는 개인기업이고, 한국문화진흥(주)나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면 이것은 국영업체 아닙니까? 개인업체 같으면 이렇게 대법원에 계류 중인 재판이 있겠으나 공공기관이라면 이렇게 많은 금액을 광주군수를 피고로 해서 재판을 할 수 있습니까?

국영기업체인데…….

주희

강주희세무과장

명칭이 다르다는 것이죠. 한국문화예술진흥원으로 보면 공공기관 단체로 보는데 뉴서울골프장이라고 하니까 그것이 개인이 하는 것으로…….

성일

김성일위원

명칭으로 봐서는 어마어마한 국영기업체로 보는데 실지 동명이인과 같이 뉴서울골프장을 운영하는 명칭이다 이 말이죠?

주희

강주희세무과장

예.

성일

김성일위원

확실하죠?

주희

강주희세무과장

예.

성일

김성일위원

이상입니다. 어차피 말씀드릴 기회가 왔으니까 이번 기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죠. 4-6쪽을 봐 주십시오. 개인적으로 돈주고 받는다는 것도 어려운데 세수를 징수하는 입장에 계시니까 얼마나 어려우시겠습니까? 군수님 지시사항이나 여러 가지를 봐도 세수에 대해서 특별히 부탁을 하셨는데, 여기 체납액이 과다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체납액이 현재 160억이나 되는군요. 체납액도 많을 뿐더러 채권확보율이 52%밖에 안 돼 있어요. 그래서 93년도 이전 것이면 결손기간이 또 도래하는데 정말 세수가 없으면 우리가 예산사업 등 모든 것을 못하기 때문에 좀 독촉을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설명을 조금 전에 하셨습니다만 이렇게 과다한 체납세액이 현재와 같이 채권확보가 52%밖에 안 돼 있는데 채권확보율을 상당히 높여야 한다고 보고요, 세수 증대를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방법이 아닌 좀 과다한 방법을 써서라도 결손액이 적어야 된다고 보는데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주희

강주희세무과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도 보니까 당해연도도 마찬가지지만 과년도 체납액 전체가 97년 말에 약 200억이 이월돼 가지고 금년에 40억 정도 징수를 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채권확보는 어떤 재산이 있을 때, 또 어떤 물권관계로 확보를 할 수 있는 사항들이 있을 때 대상이 되는 것이고, 사회에 나오는 것처럼 도산이 되었거나 전혀 행불이 되어 버렸거나 무재산이 되었거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채권확보할 방법이, 또 소액자 이런 것들이라든지, 사실 여러 가지로 자료조사를 해서 지난 10월 달에 또, 연말에도 은행이나 연금공단까지 가 가지고 인적사항을 확인해서 어떤 채권이 있는가? 그런 것에 대한 것을 압류하기 위해서 계속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강력한 것은 제도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물론 세금 징수를 위해서 법적인 조치는 해야 되겠지만 국민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할 수 없는 사항도 있습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형사고발도 있습니다만 요즘에 아까 보고 드린 대로 고액채권자, 재산이 있으면서도 안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추적을 해서 고발까지 했더니 요즘에 계속 전화가 옵니다. "어떻게 해야 고발을 피할 수 있느냐?" "세금납부밖에 없다." 또 보고 드린 대로 자동차 영치도 가서 강제로 번호판을 떼가지고 하니까 납부를 하겠다고 오는 분, 이런 분들이 있는데 요즘에도 연말을 대비해서 읍·면 직원들이 읍·면별로 계속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방법이란 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고질적인 사람들은 강력하게 고발행위라든가 강제적인 징구대책을 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을 더욱 강화해 가지고 전체적인 정보 조사를 해서 그 인적사항, 미납자, 체납자들에 대한 신원조사라든가 이런 모든 것을 해 가지고 최대한 채권확보라든가 징수조치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기에도 보고를 드린 것이지만 200억 중에서 약 40억 정도 징수하고 150억, 160억이 남아 있습니다만 보고드린 대로 경기CC가 80억이 걸려 있어서 금액이 상당히 되는데 소액 건수로는 그렇게 많은 사항은 사실 아닙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결손처리 기간은 5년으로 보시죠?

주희

강주희세무과장

예.

성일

김성일위원

5년이 지난다고 결손처리가 다 되는 게 아니라 연장해서 독촉장을 발부하게 되면 더 결손처리 기간이 연장되죠?

주희

강주희세무과장

예. 시효연장이라든지 이런 행위가 있을 때에 연장이 되는 것입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과장께서 말씀하신 중에도 포함이 됩니다만 정말 부도가 나서 자기 의식주 해결도 못하는 사람이라면 5년이 지나면 결손처리를 해야 되겠지만 기업은 망해도 사주는 잘 사는, 흑자 부도가 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외지에서 와 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사업을 하다가 사실상으로 업체는 부도가 났지만 재산을 은닉하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조금 더 그것을 발굴해서 세수 확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며,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4-8쪽을 봐 주세요. 개인도 그러한 것이 많습니다만 법인이 시공한 개인소유 건축물 조사가 있는데 준공 전에 사전입주된 것으로 보게 되면 이것은 사실상 사전입주는 불법입니다. 또 준공을 안 하게 되면 재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개인도 아닌 법인이 시공한 개인소유 건축물이 우리 광주군에 얼마나 있으며, 법인이 개인소유로 가지고 있는 게, 혹시 사전입주나 재산세 부과한 실적이 있으면 설명해 주십시오.

주희

강주희세무과장

세법과 기타 단위법 하고는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방세법은 사실과세를 하도록 돼 있어 가지고 사실상 불법건축물이나 무허가 건축물도 법상에는 세금을 부과·징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앞뒤가 안 맞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즘에 곤지암의 쌍용아파트가 준공 단계에 있습니다. 쌍용아파트의 업체 측에서는 입주를 시키고 있습니다. 준공은 안 났는데 입주는 시키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문제로 업체가 도산될 만큼 어려운 정도가 되니까 입주를 시키면서 자금을 전부 입금받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입주자들은 돈을 내고 들어왔는데 별 사람이 다 있겠지만 대부분이 생애 처음 집을 마련해서 들어가는 사람들인데 요즘 하도 공사가 중단되고 중간에 부도되고 도망가고 하는 것이 많으니까 불안해 가지고 빨리 등기라도 넘기고 싶어서 와서 세금을 내겠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사실 미 준공 건물이지만 사전에 와서 자진해서 납부하겠다는데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원칙을 따지면 납부해서 징수를 하게 되면 건축부서에서는 사전입주로 해 가지고 불법행위로 처벌을 해야 되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간부회의 때도 토론을 하는 식으로 일단 얘기를 했습니다만 시대가 이렇게 어렵고 업자들도 어려우니까 입주를 시키면서 자금 확보를 해 가면서 공사를 해야 되겠고 하니까 입주자들은 계속 돈을 내고 등기라도 이전하려고, 또는 돈을 다 해놔야 확실하게 되는 것으로 아는데 군에서도 아까 보고드린 대로 상충되는 부분이 저희는 빨리 많이 받고 될 수 있으면 얼른 받아야 좋은 것이고 건축부서에서는 사전입주를 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되지만 군수 입장으로 볼 때는 다 합리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거든요. 돈을 안 받아도 민원이 생길 것이고 받고 준공이 늦어져서 못한다고 해도 문제가 생길 것이고 해서 빨리 준공처리를 해주는 것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개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미 준공된 불법건축물도 사실 조사를 해 가지고 사실부과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법정을 가면 법정에서는 저희가 불리한 경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합리적인 방법을 같이 찾아가면서 무조건 세금만 받는 것보다는 군 전체적인, 종합적인 생각을 해 가지고 조사해 가면서 분석해 가지고 부과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자료는 별도로 취합을 해 보겠습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자세한 사항을 해주는 것보다도 아파트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미 준공 사전입주가 엄청나게 많은 것 같이 생각이 듭니다. 말씀 중에 사전 입주하신 분들은 자기 재산권 보장을 받기 위해 준공이 되어서 등기를 받고싶은 욕망이 많겠군요. 어쨌든 우리 광주군에서 허가하고 건축 준공을 해줘야 될 의무가 있으며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 광주군 내에 과만 다를 뿐이지 광주군청 내에서 하시는 일이니까 기이 사전입주가 아니라 완공이 돼 가지고 사람이 와서 살 정도가 되면 준공이 되어야 할 건물로 봅니다. 이것은 행정처리일을 지연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철저한 감리와 준공을 해주기 바라고 또 세수를 위해서라도 빨리 준공되어야 되겠고, 또 입주자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도 반드시 빨리 진행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니까 서로 협조해 가지고 이런 문제가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희

강주희세무과장

예.

기선

성기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세요. 구이모 위원 질의하세요.

이모

구이모위원

4-4페이지를 보시면 추진사항에 내고장 담배 이용하기 홍보해 가지고 추진사항에 나와 있는데 제가 들은 얘기로는 담배소비세가 굉장히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 놓으신 게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차적옮기기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운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강주희세무과장

담배세는, 술과 담배는 자꾸 사회적으로 줄어드는 경향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판매소를 자율화한다는 얘기도 있고 특별하게 대책이라고 나설 수는 없습니다만 군민적 홍보라든지 행정적인 계도를 통해서 지역 판매장을 이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방법, 군민에게 홍보하는 방법 정도에서 그치게 될 것 같습니다. 차적옮기기도 공직자들을 통해서 각 실과소 읍·면별로 계속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체, 법인, 중소기업 이런 곳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대개 많이 가지고 있는 차량이나 이런 것들은 서울 주사무소라든지 또는 주소 자체가 대도시 서울이나 성남에서 많이 왕래를 하다 보니까 자기 나름대로의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많이 현지화하고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읍·면을 통해서 서신까지 보내서 업체별로 건설업체라든지 이런 곳은 관리하는 부서로 하여금 감독 차원에서 이런 것을 지도해 가지고 다만 몇 대라도 우리 지역으로 차적이라든지 모든 주사무소까지도 옮기도록 계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모

구이모위원

차 한 대가 군으로 이적되면 배기량에 따라서 세외수입이 다르겠지만 1대당 약 얼마나 됩니까?

주희

강주희세무과장

차종과 cc에 따라 차이가 많습니다.

이모

구이모위원

평균적으로 수치는…….

주희

강주희세무과장

평균적으로 15∼16만원 정도 됩니다.

이모

구이모위원

관내에 아파트를 많이 짓다 보니까 차량이 엄청나게 많이 느는데 관내로 이적을 안 하고 성남이나 서울에서 출·퇴근을 많이 하거든요. 좀더 계획을 세워서 홍보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예산을 세워서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세요. 김영옥 위원 질의하세요.

영옥

김영옥위원

4-41페이지에 보시면 세외수입 현황이라고 해서 경상적 세외수입에 재산임대란이 있습니다. 징수율이 65%인데 왜 이렇게 징수율이 저조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강주희세무과장

세외수입 관계는 각과가 전부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세무과가 세입 총괄을 담당하다 보니까 수입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것을 분석해 봤습니다. 그런데 제일 미수가 많은 게 농지전용허가, 또는 개발부담금, 대체농지조성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과년도도 마찬가지고 계속 누적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법적인 제도적인 문제도 있지만 개발부담금 같은 것이 한번 되면 상당한 금액이 걸리거든요. 납부들을 회피하고 이래 가지고 제대로 징수가 안 되고 농지조성비 같은 것도 허가만 받아놓고 요즘에는 도로 환원하는 경우도 있고, 늘어나는 반면에 기존에 한 사람들이 회피하고 있는 사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부담금, 차량에 대한 과태료 같은 것 이런 것들이 많이 누적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해당과나 이런 곳에 계속 채근을 해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사회적 어려움이 있으니까 징수가 어렵겠지만 최선을 다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독촉장은 보내고 있어요?

주희

강주희세무과장

공문으로 해서하고 각 과별로 자료도 제출 받고 보고회도 갖고 이렇게 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 밑에 임시적 세외수입에 부담금란이 있는데 부담금도 역시 57.9%의 저조한 징수율이거든요. 그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성수

김성수징수담당주사

부담금은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일반부담금인 개발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지적과에서 토지거래에 따른 부담금인데 그것에 대한 체납이 되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위의 것하고 같은 얘기예요?

주희

강주희세무과장

위의 것은 재산관계 이런 임대 사용료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담금 관계 그것이 제일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징수가 잘 되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맨 밑에 보면 이자수입 현황에 월별현황이 있죠? 거기에 보면 4월 달하고 7월 달이 제일 적은데 적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희

강주희세무과장

세입금 금고의 재고 돈을 가지고 각 부서별로 자금 필요 외에 조금이라도 예치되는 사항들은 그때그때 따져 가지고 정기예금을 한다든지 적금을 넣는다든지 단기환매채를 넣는다든지 이렇게 이율이 높은 것으로 돌려서 계속 운영을 했습니다. 자금에 따라서 많이 소요되는 달에, 재고가 적을 때는 그 이자금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사업이 많은 때나 세금 같은 것이 많이 들어오지 않을 때는 저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4-43페이지에 보시면 함지박복리신탁이라고 해 가지고 예금 금액이 좀 많은데 이 자금은 무슨 자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강주희세무과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수입금 잔고상을 가지고, 정기적으로 지출되는 예산이야 대충 파악이 되지만 사업비가 더 나가야 될 것이라든지 갑자기 지출이 될 사항, 이런 것을 다 예측 못하니까 저희가 어느 정도 경상비 정도 쓸 것을 제외하고는 수입금 잔액을 가지고 예치합니다. 예치를 하는 중에서 그래도 이율이 높고 기간을 자율성 있게 움직일 수 있는 예금구좌들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지박복리신탁이라든가 신종환매채 이런 곳에 많이 들어가죠. 이율도 높고 기간도 짧게 해서 이용할 수 있는 것, 정기적금이나 정기예금을 했다 하더라도 불가피하게 사용하게 되면 다시 찾아야 되는 문제가 생기니까 그럴 때 이자문제라든가 또는 신축성 있게 움직일 수 없는 것들은 피하고 이런 범위 내에서 합니다. 장기적인 예측이 있을 때 유보할 수 있는 금액이 넉넉하고 기간도 길게 볼 때는 장기에 고리로 넣지만 언제 쓸지 모르니까 짧은 기간에 이런 것을 이용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이자율이 약간 차이 나는데 그것은 왜 그런 거예요?

주희

강주희세무과장

기간마다 종류마다 다 틀립니다. 올 연초 같은 때는 오히려 장기적인 것이 쌌고 단기적인 것, 3개월 내지 이런 정도는 오히려 비쌌습니다. 그러나 은행마다 시기마다 틀립니다. 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 또는 6개월에서 1년, 또는 2년 이런 식으로 구분이 많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 이율이 틀리고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함지박복리신탁에 보면 12개월에서 18개월로 돼 있는데 만약에 돈이 쓸 일이 생기면 예치한 금액이 없다 가정했을 때 빌려오는 돈의 금액 차이는 얼마예요?

주희

강주희세무과장

빌려 쓴 예는 없고 세금 들어오는 것, 이런 것을 예측하고 일반경상비, 예를 들어 인건비라든지 매월 정기적으로 지출되는 것들을 판단해 가지고 또 사업비 같은 것은 공사 집행에 따라서 하는 것이니까 그런 것을 미리미리 판단을 합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돈이 많이 있을 때는 좀 긴 것으로 넣고 좀 돈이 없을 때는 짧은 것으로 넣었다가 급하면 또 빼 써야 되니까 이런 경우를 하는데 위원님들 먼저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월금액이 약 200억 이상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물론 예산에는 다 쓰는 것으로 돼 있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명시이월도 있고 사고이월도 있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돈 자체는 금고에 남아 돌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이율에 기간을 따져봐 가지고 얼마 정도는 장기에 넣어도 상관이 없겠는가 이런 것을 판단해 가지고 그때그때 적립을 하죠.

영옥

김영옥위원

이상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세요. 양승균 위원 질의하세요.

승균

양승균위원

김영옥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금리가 다 틀린데 금리를 할 때 담당부서에서 판단해서 예금이나 이런 것을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주희

강주희세무과장

세입금 관계에 대해 매일매일 일계표가 들어오죠. 세금에서 들어오는 것, 도에서 교부되는 것, 국비가 교부된다든지 도비가 교부된다든지 하는 것을 1일 세입금 결산을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 달이 보너스 달이라든지 아니면 일반 봉급만 지급된다든지 그 외에 어떤 경상적 경비라든지 이런 정기적으로 나가는 것을 판단해 가지고 그것이 남았을 때는 은행의 그때그때 금리를 보고 기간도 맞추고 이렇게 해서 농협하고 "이런 경우에 어떤 금리를 해야 이익이 되겠는가" 해서 우리가 판단해서 내부적으로 적립을 시키죠.

승균

양승균위원

4-41페이지에 세외수입 현황이 있는데 재산임대를 하고 못 받은 게 상당히 많은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주희

강주희세무과장

국·공유 재산들이거든요. 공유재산, 군유재산도 있고 국유재산, 하천부지라든지 모든 재산 임대료가 되거든요. 그것이 잘 아시지만 계속 누적이 되고 체납이 발생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자기네가 활용하겠다고 임대해 놓고 임대료를 안 낸다? 대책을 강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주희

강주희세무과장

각 과가 전부 해당되니까 공유재산 관계는 회계과, 농림과, 건설과 이렇게 해당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자료를 해 가지고 전부 촉구를 하겠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명단이 있죠?

주희

강주희세무과장

세부적인 사항이 다 나오죠.

승균

양승균위원

명단을 좀 주시고, 밑에 부담금은 무엇입니까? 재산매각을 했는데 여기도 미수액이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택철

이택철세무조사담당주사

재산매각에서 미수금이 나오는 것은 연부로 매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에 일시불이 아니라 주거용 주택이라든가 이런 것을 매각할 때, 주거용 부속토지 매각할 때는 연부로 매각이 가능하도록 돼 있거든요. 아직 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연체되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택철

이택철세무조사담당주사

잔금이 완전히 납부될 때까지 소유권 이전은 안 되는 것이고…….

기선

성기선위원장

자료 낼 때 시기 미 도래라고 표시해 주면 그런 일이 없죠.

택철

이택철세무조사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부담금은 뭐예요?

주희

강주희세무과장

김성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환경부담금입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상습 체납자들이 돼 있고 한데 게시판 같은 데 게시하고 해서 언론에 공개할 수는 없어요?

성수

김성수징수담당주사

세외수입 분야는 세무과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해서 향후 집행계획이라든지 그런 것을 반영하고 있습니다만 세세적인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각 과에서 받아서 취합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주희

강주희세무과장

양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고질적 체납자에 대한 언론 공개라든지 게시라든지 그렇게 해서 제재하는 방법은 없느냐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것도 검토를 하는데 아직 제도상에는 뒷받침되는 게 없고 세금의 미납자지만 저희 나름대로 생각할 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만 국민적 권리보호나 이런 것을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일시적 체납자 같으면 독촉을 한다든지 하면 되는데 상습적으로 고질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어떤 법규를 해서라도 받아내지 않으면 질질 끌다보면…….

주희

강주희세무과장

고액이면서도 고질적인 것 같은, 재산이 있고 한데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법망을 피하는 것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은 고발을 했죠. 그런 방법이 제일 나은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재산이 분명히 공부상에 있고 한데 세금은 하다 못해 자동차세 몇 십만원도 안 내고 전화 같은 조그만 소액관계도 안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기업이 도산돼 가지고 행불이 되어 버렸다든지 하면 모르지만 재산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도 잘 안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의적인 그런 사람들은 고발을 하니까 돈 가지고 찾아오는 사항이 있거든요. 앞으로도 그런 방법을 계속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공매의뢰가 30건 형사고발 151건인데 공매의뢰 기준이 있어요?

성수

김성수징수담당주사

공매의뢰 기준은 법적으로 어떠어떠한 구비조건이 있는 것은 아니고 체납자로서 재산이 있는 것에 한해서 어떠어떠해야 된다는 조건은 없습니다. 그런 재산이 있는 상태에서 하고 있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형사고발은 상당히 많이 했는데 공매의뢰한 건수는 상당히 적거든요?

주희

강주희세무과장

공매의뢰는 저희가 직접 단독적으로 공매의뢰한 것만 여기에 돼 있고 그 외에 채권확보라든지 경매하는 것, 따로 법원에서 공동적으로 병합해서 하는 것은 별도로 관리하고 있고 여기는 단순하게 저희에 관한 지방세 관계로 해서 의뢰했다는 것, 공매의뢰를 자체로 한 것들만 여기에…….

승균

양승균위원

이상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세요. 김학서 위원 질의하세요.

학서

김학서위원

금년은 IMF 체제가 됨으로 인해서 체납액도 예년에 비해서 더 증가가 됐고 그런가 하면 체납액이 매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세무과가 분리돼서 부과담당 징수담당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질적으로 체납액이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미루어봤을 때는 경제가 어려워서 그런 것인지 담당자들이 게으름을 피워서 그런 것인지 의문이 가고, 과오납이라든지 소송을 제기하는 게 증가되고 있어요. 이의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하는데, 세법에 대해서 완전히 숙지를 하지 못해서 그런 겁니까?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건물을 짓게 되면 미준공 건에 대해서 취득세는 부과할 수가 있죠?

주희

강주희세무과장

예. 취득세는.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면 건물이 준공처리가 안 된다고 했을 때 건물세는 어떻게 됩니까? 건물 재산세.

주희

강주희세무과장

마찬가지로 다 받는 거죠.

학서

김학서위원

미준공이라도 매년 부과합니까?

주희

강주희세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인 조그마한 것 이런 것들을 불법이다라고 한 것을 현실화 조사해서 사실 부과를 다 해야 되는데 그것을 다 못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세법에 관해서 완전히 숙지를 하면 이의신청이라든가 이런 게 적을 거예요. 매년 바뀌겠지만 그때그때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완전히 숙지를 해 주시고, 우리 광주군은 농협 군지부하고 금고 계약이 돼 있죠?

주희

강주희세무과장

예.

학서

김학서위원

타 은행과는 금고 계약을 할 수 없습니까?

주희

강주희세무과장

할 수 없다라는 것은 없습니다.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금고의 계약이나 지정은 기관단체장이 지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시행령에 의해서 계약절차를 이루어서 하는 것인데, 종합적인 지역적인 것이라든지 자금관리라든지 모든 면에서 판단이 돼서 어디만 해야 된다는 것은 없는 겁니다. 저희가 작년에 계약이 돼서 3년 계약, 내년까지는 돼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보는 제 소견에는 저희 지역에 여러 은행이 2∼3년 내에 많이 생겼지만 저희는 아직까지 농촌지역이고 농협이 직접적인 주민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해서 물론 이윤을 하나하나 따지면 가감되고 하는 게 있지만 어디가 더 나으냐 군 단독적으로 봤을 때, 세입면으로만 볼 때는 이윤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은 데를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나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우리 군 전체적인 지역적인 관계 이런 것이 검토돼서 다루어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일반 단위농협하고 군 농협하고 전부 분류돼서 자체적으로 운영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광주군지부에서 이윤이 많이 났을 적에 농민에게 혜택주는 게 있습니까?

주희

강주희세무과장

자산이 늘어나는 거죠.

학서

김학서위원

무슨 자산이 늘어납니까?

주희

강주희세무과장

농협 자산이 늘어나는 거죠.

학서

김학서위원

농협 자산이 늘어나야 군지부하고 단위농협하고는 구분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농민들에게 큰 혜택이 있는지 없는지 면밀히 검토가 되어야 되겠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윤이 비싼 은행에다 금고 계약이 만료되면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주희

강주희세무과장

금리관계는 따져봐야 되고…….

학서

김학서위원

금리관계는 면밀히 검토해 보셔서 그렇게 하시고, 다소 이윤이 낮더라도 우리 농민이 농협으로부터 혜택을 간접적으로라도 받을 수 있다는 판단이 섰을 때는 그것도 바람직하다, 꼭 이윤만 추구할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지 없는지도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그것을 검토하셔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강주희세무과장

예.

학서

김학서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체납액이 매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 5년 이상된 고질적인 체납자가 많이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가산금이 거의 원금 가깝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있죠?

성수

김성수징수담당주사

예,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면 세금이 많이 부과되니까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못낼 수도 있습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니까, 그래서 우리 군에서 획기적인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징수담당주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가산금 관계가 현재도 많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5년 동안 1.2%씩 가산금을 부과시키다 보면 나중에 78%에 대한 가산금이 되겠습니다. 94년도부터 시행이 됐는데 현재 5년은 아직 되지 않아서 거기까지 올라가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획기적인 방법은, 현재 4만 5,000명 정도의 체납자가 있는데 그 중에서 연금관리공단에 가서 전체 명단을 받아오니까 약 4,000명의 직장이 확인됐습니다. 그것하고 주민 전산하고 체납세 관계하고 전체를 링크시켜서 정확하고 명확하게 체납자가 돼 있는 사항을 확인해서 징수하려고 계획을 수립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제 생각으로는 가산금이 78%, 그렇게 부과가 되면 돈을 못낼 사람도 많아요. 획기적인 방법으로 어느 기간을 두고 기간 내에 납부하는 사람에 한해서는 가산금을 면제해 주는, 획기적인 특별한 조치 같은 계획을 가지고 했으면 어떤가?

성수

김성수징수담당주사

세법상에는 저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할 수 있다면 재산 조회를 해서 무재산으로 결손처분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그런 것에 해당되는 사람도 확인해 보면 많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확인해서 확인되는 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물론 권한은 없지만 상부에 건의라도 해봐서 가능하다면 예를 체납액이 1,000만원이다 가산금이 500만원, 50% 50% 된다고 봤을 적에 1,000만원을 다 못받느니 50%라도 받는 것이 목적이 있지 않느냐, 물론 세법에 관해서는 지금 당장에 할 수는 없죠, 정부 차원에서 해 주면 모를까 우리 군 자체적으로는 어렵다고 판단되지만 그런 것을 건의라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할 용의가 있느냐 이겁니다.

주희

강주희세무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말씀대로 개인 사회나 이런 데서는 그게 좋은 안이 되겠습니다. 김 계장이 보고드렸지만 지금 체납자들이 5년 기준으로 해서 있다 보니까 행불돼서 찾지못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대로 재산이 있으면서 묘연히 피하는 사람, 고질적인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이 행불되어 있는 사람, 무재산자, 이런 게 있습니다. 저희가 세금받는 것이 저희과로서는 제일 우선이지만 법적인 사항에서 결손처분 대상이 되는 것은 재산이 없고 낼 능력도 없고 행불된 정도로 돼 있는 사람들은 굳이 체납자 차원에서 계속 관리를 할 것이 아니라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과감히 정리하고 아까 보고드린 연금공단이라든지 은행의 예금계좌라든지 그것을 무리가 나지만 전부 은행과 우체국 이런 데를 통해서 내부적으로 실사를 했습니다. 예금이 되어 있는데 큰 예금은 아니더라도 예금고는 있는데 세금 자체도 안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전부 압류조치하는 것으로 금년 말 안에 전부 정리하려고…….

학서

김학서위원

됐습니다.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노력하시는 것은 압니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낼 수 없는 사람에게 다만 얼마라도 내게끔 하기 위해서 특별조치 같은 그러한 케이스로 해서 가산금이 아닌 본세라도 받는 것에 목적을 두고 우리 군 자체로 하기 어렵다고 하니까 상부기관에 건의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그런 것도 방법을 모색하는 게 어떠냐,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할 용의가 있느냐고 물은 겁니다.

주희

강주희세무과장

종합적인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것은 거기에도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아까 고질적인 체납자라고 했는데 그런 것을 이용할 수도 있을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그런 것은 종합적으로 심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이상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감사 분량이 많은 것 같은데, 정회좀 했다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 15분 감사중지

11시 34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균 위원 질의하세요.

승균

양승균위원

4-16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과오납금 반환내역이 있는데 착오부과한 게 1억원 되고 납세자 부담이 무려 6억이 넘는데, 이것이 잘못되지 않았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들이 잘못해서 착오부과해서 주민들에게 고통을 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희

강주희세무과장

이 사항은 먼저 결산심사 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납세자 착오납부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때도 보고드렸지만 이중부과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납세자 과오납은 어떻게 된 겁니까?

주희

강주희세무과장

취득세 이런 것을 자진신고해서 납부하는데, 가족이 중복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냈는데도 모르고 다른 사람이 또 내는 이런 것들이 납세자 이중 과오납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바로 되돌려 주신 거예요?

주희

강주희세무과장

바로 감면 처리를 하죠.

승균

양승균위원

이상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이모 위원 질의하세요.

이모

구이모위원

지방세에 보면 감면 대상자가 있죠? 종교단체라든지 그런 데에 대해서 본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그 외에 부대시설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취득세를 부과한 사실이 있습니까?

주희

강주희세무과장

종교시설에서는 없죠.

이모

구이모위원

세법에 보면 그런 게 없습니까?

주희

강주희세무과장

그것은 없고 그 외에 감면대상 용도가 있습니다. 그 외에 종교시설은 전체적인 게 다 비과세이고, 그 외 용도에 따라 일부 감면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감면해 줬는데, 목적대로 쓰지 않을 경우에는 추징을 하죠. 예를 들어서 농지를 농업용으로 해서 한다든지 농업용 시설로 해서 감면을 받았는데 감면받은 목적대로 사용이 안될 때는 추가로 부과가 됩니다.

이모

구이모위원

추가로 추징해서 받을 수는 있습니까?

주희

강주희세무과장

예, 있습니다.

이모

구이모위원

이상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 위원님들의 감사과정에서 공통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어려운 시기에 세금 부과하는 분이나 납부하는 분이나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우리 세무과에서는 어쨌든간에 광주군 살림살이를 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부서입니다. 이 부과 업무가 잘못돼서 과오납반환금이 생겨서 주민들한테 불편을 끼치는 사례가 있는가 하면 또한 소송이 걸려서 지방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낸다든가 이러한 사례는 없어야 되겠습니다. 부과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셔야 되겠고, 또한 징수를 하는데 있어서도 체납액이 연차별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지방세 체납독려반을 편성해서 독려하는 노력한 흔적은 볼 수가 있었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지방세 체납액이 줄어들 수 있도록, 아까 과장 보고하신 것 보니까 전체적으로 150억 중에서 경기CC 80억 빼고 나면 나머지는 사실은 얼마 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고질적인 체납자들 또 재산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악질적으로 상습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는 그런 사례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방세 체납을 일소하는데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원발굴, 지방화 시대에서는 세원 발굴하는데 상당히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별도로 자료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아침까지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 주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료 검토와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감사중지

14시 05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회계과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요즘 업무도 바쁘실텐데 감사자료 보내 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하는 요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해서 회계과장이 오른손을 들어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유지호회계과장

선서, 본인은 광주군의회가 실시하는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광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8년 12월 4일 회계과장 유지호

기선

성기선위원장

나오셨으니까 간부 공무원 소개 좀 하세요.

지호

유지호회계과장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경리담당주사 유병규입니다. 계약관리담당주사 이문재입니다. 관재담당주사 김영식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간단하게 해 주세요.

지호

유지호회계과장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2건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1건은 완료하였고, 한 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먼저 한 건은 국·군유재산 대부업무 소홀로 초월면 늑현리 31-5번지 등 총 27건의 농지를 대지로 부과함에 있어서 국유지를 불법 전용하고 있는 것으로 지목을 일치시키거나 원상회복을 시켜야 하는데 대부료만 대지로 부과시키는 것은 잘못됐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 결과는 대상 토지 총 27건 중에서 실태를 조사한 결과 1건에 대해서는 지목을 변경완료하였습니다. 26건에 대해서는 조사해 본 결과 농지의 경우 관련부서와 협의해 본 결과 지목의 변경시에는 농지전용이 선행되어야 되는데 그 사항은 농지전용부담금이라든지 농지 조성비가 2억 3,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수반됩니다. 이 사항은 당장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처리하지 못하고 관련법을 개정하든지 추후에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될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과에서는 그 사항의 관련법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해서 관련부처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지적사항은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의 기부채납시 토지주가 사비로 등기절차를 이행하는 사항은 잘못됐다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97년 12월 말까지 총 106건에 대해서 한 건에 5,000원의 인지대가 드는데, 이 인지대는 전부 군에서 군비로 충당해서 조치를 완료해서 등기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업무추진 중에 민원업무 개선사항으로서 국공유재산 대부 시에 종전에는 4종의 서류를 받고 있었으나 이것을 신청서 1건으로 통일시켜서 행정력 낭비라든가 민원불편 사항을 해소시켰습니다. 또한 경작토지 신청 건에 대해서는 매년 신청하던 사항을 5년에 한 번씩 신청하는 사항으로서 신청기간을 4년을 단축시켜서 한 건 신청하면 5년 동안 신청 안 하고 추진하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간단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 위원님들 질문에 가급적이면 과장님이 답변을 하시고 구체적으로 해당 담당부서에서 또 답변하실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직, 성명을 밝혀주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회계과 업무에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5-10페이지를 보시면 국유재산 대부현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잡종지도 경작이 돼 있는 게 있고 대지도 경작이 돼 있는 게 있는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유지호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유지나 공유지에 한해서 대부 신청 들어올 때는 지목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대부 목적에 부합되는 사항을 파악해서 지목에 관계없이 사용 용도로 해서 부과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실상 지목하고 대부목적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대지로 돼 있는데도 경작이 가능한 것은 경작으로 본다?

지호

유지호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그렇게 되면 부과 금액이 적어지는 것 아닙니까?

지호

유지호회계과장

줄어듭니다. 대신에 농지도 대부목적을 대지로 할 때는 대지로 부과시키기 때문에 사실상 사용 용도를 무엇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부과시키고 있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그리고 국유재산에 대해서 900㎡ 이하는 희망자가 신청할 경우에 매각할 용의는 없어요?

지호

유지호회계과장

기준이 700㎡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면적이 초과되면…….

승균

양승균위원

기준이 700㎡입니까?

지호

유지호회계과장

예.

승균

양승균위원

700㎡가 안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지호

유지호회계과장

700㎡ 미만은 가능합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국유재산이라 할 지라도 매각하면 30% 우리한테 들어오는 거죠?

지호

유지호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희망자들이 없습니까?

지호

유지호회계과장

희망자가 없는 게 아니라 매각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 신청이 들어오면 처리하고 있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이상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세요. 김성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가는 게 있는데요, 5-12쪽을 봐 주십시오.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지목이 대지든 잡종지든 간에 사실상의 지목대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광주읍 경안리 두 건입니다. 세 번, 네 번째, 이것은 지목도 대지이면서 대부목적도 주거용입니다. 사실상은 전이지만, 주거용이라면 대부목적이 주거용이란 말이에요. 지목도 대지이면서, 그러면 사실상 전이지만 경작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한 이것은 주거용으로 보신다면 주거용으로 임대를 해야지, 어떻게 전으로 했습니까?

지호

유지호회계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전으로 부과시킨 게 아니라 사실상 지목은 유명무실한 사항이고 대부목적을 주거용으로 했다는 것은 대지로 부과시켰다는 얘기입니다. 김규설이나 그 밑에 주거용으로 두 건한 것은 대지로 김규설은 13만 5,000원을 부과시켰고 밑의 것은 100만원에 대한 대부료를 부과시켰습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사실상은 대지로 주거용으로 부과시켰다는 말씀이시죠?

지호

유지호회계과장

예.

성일

김성일위원

아까 양위원님 질문하신 데 대해서는 거기에서 의문이 간다 이 말입니다. 사실상의 지목이 전답이면 대부료가 싸지 않습니까? 대지로 하게 되면 임대료가 올라 갈 거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관해서는 사실상 활용은 전이지만 주거용을 호가하는 대지로 임대했다 이 말이죠?

지호

유지호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금액이 여기 안 나와서 뒤에 보게 되면 대지 한 것은 부과액과 징수액이 나와서 금방 대조가 되는데 이것은 부과 금액이 기록이 안돼서 질문드리기가 미흡하네요. 이상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구이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모

구이모위원

5-37쪽을 보시게 되면 기부채납을 했는데 등기를 못한 건이 자료상에 18건이 나와 있거든요. 등기를 못한 사유는 뭡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유지호회계과장

…….

기선

성기선위원장

질문 내용 알아들으셨어요?

지호

유지호회계과장

예.

영식

김영식관재담당주사

관재담당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도시계획법상에 의한 것에 의한 기부채납입니다. 지방재정법에 의거해서 기부채납 받은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미처 생각은 못했는데요, 도시과와 협의해서 등기여부를 확인해서 안 된 것에 대해서 바로 등기토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모

구이모위원

등기일자에 전혀 기재가 안돼 있고 96년 5월 14일날 기부채납이 됐고 쭉 있는데 어떤 것은 등기 이전날짜가 나왔는데 여기는 안 된 것이 18건이 나와 있거든요. 등기 이전을 왜 못해 놨는지 사유를 알고 싶은데…….

영식

김영식관재담당주사

다시 한번 챙겨서 등기가 안된 것에 대해서 바로 등기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모

구이모위원

그러면 이게 현재 안된 겁니까?

영식

김영식관재담당주사

일부 기재한 것은 된 것이고, 이것은 저희가 미처 확인을 못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서…….

이모

구이모위원

2년이 넘도록 등기이전도 안 시켜놓고 있다가 만약 빠뜨리면 5년이고 10년 있다가 그 양반이 돌아가시고 자손들이 내 땅이라고 나서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때 가서 또 아쉬운 소리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영식

김영식관재담당주사

예, 바로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이모

구이모위원

우리 군에 기부채납한 전체 면적이 여기 안 나오죠?

영식

김영식관재담당주사

37페이지 상단에 지목하고 지적 표기된 게 있습니다. 140건에 2만 1,036㎡입니다.

이모

구이모위원

이상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김성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1-9쪽을 봐 주십시오. 광남지역 중계민원청사가 있습니다. 이게 준공이 8월달에 됐는데 지금까지 사용 안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기선

성기선위원장

광남지역 중계민원센터, 내용 아시죠?

지호

유지호회계과장

예,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광남지역 출장소 설치기구 인력 승인을 광주군에서 96년도 10월달에 승인 신청을 해서 97년 3월달에 운용계획이 반영돼서 정원 7명을 승인받았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97년 11월 8일날 계획을 수립하면서 98년도 4월달에 입주해서 운영되도록 계획이 있었습니다. 저희 소관은 건물을 지어서 동 설치 출장소가 운영되도록 추진해 왔습니다. 총괄적으로 우리가 짧은 기간 내에 건물을 지어야 하는 문제점이 있어서 건물임대라든지 군유지, 국유지 총괄적으로 그 지역의 적정지역을 물색해서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땅을 구입할 시에는 100∼500만원, 군유지는 적격한 토지가 없고 임대를 하고자 하였으나 마땅한 건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차선책으로 토지를 빌려서 건물을 짓고 4년 동안 쓴 후에 돌려주는 것으로 추진해 왔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제가 묻는 것은 지금까지 사용 안 하시는 데 대해서 우선 물었습니다.

지호

유지호회계과장

사용 안 한 것은 우리과 계획에 의해서 건물을 지은 사항만 저희 소관이지, 건물을 운영하고 안하고는 별도의 우리 권한이 없습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혹시 그것을 묻는 것은 조직개편 지침일이, 건물 준공일이 8월달이며 농지전용이 4월달이라는 말입니다. 조직개편 지침일이 4월 전에 있던 것 아닙니까? 읍·면·동 폐지여론이 4월달 전에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지호

유지호회계과장

97년도 11월 8일날 계획을 수립해서 금년도 4월에 운영되도록 내부적인 지침이 있었기 때문에…….

성일

김성일위원

조직개편 지침이요?

지호

유지호회계과장

중계민원센터 운영계획…….

성일

김성일위원

그럼 조직개편 지침일은 언제로 아십니까?

지호

유지호회계과장

세부적인 것은 저희가 모르겠고 계획에 의해서 건물만…….

성일

김성일위원

아까 말씀을 대략 해 주셨는데, 총 사업비가 1억 2,400만원이 투자돼서 저희도 두 번씩 나가 봤습니다. 공사가 잘 됐는가 해서, 아까 말씀과 같이 4년 동안 임대를 해서 임대료가 얼마입니까?

지호

유지호회계과장

그 지역의 공시지가로 판단했을 때 4,700만원 정도 됩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4,700만원에 임대차 계약이 된 겁니까?

지호

유지호회계과장

그 지역의 공시지가로 따져서 4년 동안 임대를 했을 경우에 4,7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다는 말씀입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예산 소요문제가 아니라 건물주하고 계약이 체결돼서 건물을 지었을 것 아닙니까?

지호

유지호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그것을 묻는 겁니다. 그 사람한테 월로 주든지, 1년으로 주든지, 4년을한 번에 주든지 임대금액이 얼마입니까? 어떠한 방법이며 임대금액이 얼마입니까?

지호

유지호회계과장

4년을 쓴 후에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임대료를 안 주고 건물만 주기로 한 것입니까?

지호

유지호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4년 동안 임대료 없이 무상으로 쓰다가 4년 후에는 건물을 그냥 양도하는 것으로?

지호

유지호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아시다시피 민원이 많으니까 민원인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부득이 필요하니까 한 것인데, 사실상 4년 동안에 1억 2,400만원이라는 금액을 임대료 없이 쓰다가 그냥 양도를 하는 것인데 금액이 많다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지호

유지호회계과장

많다고 생각은 됩니다마는 종전에 말씀드린 대로 98년 4월달에 입주해서 업무를 개시해야 되고, 우선순위에 의해서 제일 적합한 사항이 군유지나 국유지에 집을 짓는게 적합한 사항이고, 그 다음에 땅을 사서 지어야 되는데, 땅은 비싸서 구입할 수도 없고 건물을 임대하기도 부적합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임대를 해서 건물을 4년 쓴 후에 돌려주는 것으로 환산했습니다. 그것을…….

기선

성기선위원장

과장님 말씀이죠, 위원님이 질문하시는 내용의 핵심이 뭔가 그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하세요.

지호

유지호회계과장

비싸다 싸다를 설명하려면…….

기선

성기선위원장

김성일 위원께서 질의하실 때 “1억 2,400만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갔는데 그 비용에 대해서 좀 과다하다는 생각이 안 드냐?”, 그러면 “과다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그 다음 질문을 하실 겁니다. 그런 식으로 답변해 주시고, 장황하게 설명을 하지 마세요.

지호

유지호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그러면 4년 후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4년만 쓰고 준다면 4년 후에는 민원센터가 필요 없는 행정으로 간소화됩니까? 그 후에는 인구가 더 증가하기 때문에 이보다 더 큰 청사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4년 후에는 이 청사를 돌려주고 다시 지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예가 나오죠?

지호

유지호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그렇기로 말한다면 이것은 너무나 무계획한 거예요. 차선책이 아니라 최선의 실패작입니다. 만약에 광주가 이렇게 발전돼서 인구가 폭증하는 입장이라면 광주 예산에서 1억 2,000만원이 아니라 12억을 들여서라도 최선책으로 공유지나 국유지, 하천부지 아니면 이것을 공공공사를 하기 위해서 아파트 부지에서 희사를 받아서라도 용지를 매수해서 이러한 투자를 해서 영구히 쓸 계획을 가졌어야지, 4년 동안 쓰고 도로 돌려주고, 1억 2,000만원이라는 것을, 4년 후에는 1억 2,000만원이 아니라 10억 2,000만원을 들여서 다시 땅을 사야 되고 집을 지어야 하는 이러한 무계획한 계획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집 지은 것 나가보셨습니까?

지호

유지호회계과장

예, 봤습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집 샙니까? 안 샙니까?

지호

유지호회계과장

안 샙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확실하시죠?

지호

유지호회계과장

예.

성일

김성일위원

그러면 위에 공사했을 때 왜 본드로 전부 발랐습니까? 하자가 있는 것을, 저도 집을 지어봤으니까 말씀드립니다. 지붕 공사한 것을, 나는 저런 특이한 공법은 처음 봤습니다. 콘크리트 공사를 15전을 하고 내부에 보온장치를 해야 되는 것을 콘크리트 외에다 보온장치를 하고 그 위에 60전의 콘크리트를 또 깔았다는 말입니다. 누가 봐도 보온장치라는 것은 콘크리트 내부에 해서 실내를 보온하는 것이지, 콘크리트 외에 보온장치를 하고 그 위에 60전의 콘크리트를 또 까는 공법은 이번에 감사하면서 처음 봤습니다. 그것은 완벽한 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니라 조립식이에요. 중량을, 구조조정을 해서 했는지 모르지만 21전이라는 콘크리트를 저 골조가 과연 견딜 수 있겠는가,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복판이 가라앉아서 거기를 덧씌운 것으로 공사가 됐습니다. 복판이 가라앉으니까 양편이 휘어서 가장자리 부분에 보게 되면 전부 본드로 발랐어요. 까 보니까 금이 쫙쫙 갔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묻기 전에 제가 그것을 물으니까 밑에 설계도면을 가져와서 “밑에 원 콘크리트 15전이 완벽하게 되었으므로 위에는 금이 갔어도 비는 절대로 안 샌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공사 자체가 무리하게 하중이 실리기 때문에 건물 자체도 수명이 짧을 것이고, 새지 않는다고 보더라도 보온장치 등등이 시공상 특이한 방법 때문에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것보다도 장기적인, 우리가 4년만 살고 그만 둘 것이 아니고 영원히 몇 백년 몇 천년을 살진대 이렇게 부득이 필요한 것이라면 광주군 예산을 보게 되면, 다니면서 감사해 보니까 관급공사는 너무 후했었어요. 다른 데보다도 광주군은 수도지역이고 인구가 폭증하는 지역입니다. 왜 여기다 1억 2,000여만원을 쓰면서 인색하게 했습니까? 이것은 많은 예산을 들여서라도 완벽하게 영원히 쓸 수 있도록, 지금 광주읍청사도 보십시오. 얼마나 협소합니까? 그래서 이러한 민원센터가 필요한 것인데 본 위원은 흥분할 정도로, 4년 동안 쓰고서 1억 2,400만원 돌려주는 것이고, 이 이후에 민원청사가 필요없다면 민원이 저대로 끝난다 이 말입니다. 4년 후에는 이것보다 몇 배가 필요한 땅을 사야 되며, 집을 지어야 되는 문제가 나오는데, 어떻게 4년만 보고 일을 했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난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보는데. 공사 문제가 아니에요. 미래를 볼 때 최소한 40년은 보고 일을 해야지, 어떻게 4년 단기간을 보고 이렇게 공사를 하고, 땅을 사서 한다면 4년 후보다는 지금 사는 것이 땅값이 쌀 겁니다. 이것은 짧은 기간을 봐서 1억 2,400만원이라는 것을 적은 돈으로 보고 하셨지만 적은 돈이 아닌 1억 2,400만원으로 인하여 4년 후에는 1억 2,000여만원의 몇 배되는, 차라리 4년 전 지금 집행하는 것보다 엄청난 소요액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전체를 생각하셨을 때 이 문제는 어느 지역보다도 광남지역 민원중계센터는 공사도 잘못됐을 뿐더러 계획 자체가 너무 단기적인 안목에서 일을 하셨다고 봅니다.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했으면 이런 일이 나오겠습니까? 지금 보게 되면 1,000만원 이상 짜리는 전부 실명제로 했습디다. 그리고 1억원 이상 짜리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 협의했습니까?

영식

김영식관재담당주사

관재담당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작년도까지만 해도 의회 승인받는 게 2억 5,000만원이었습니다. 금년 8월부터 바뀌어서 1억 이상을 의회승인을 받는 것이라 그 당시에는 승인을 득하지 못했습니다. 군정조정위원회만 거쳤습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1억 이상은 금년도부터이고 작년은 아니다, 이 말씀이시죠?

영식

김영식관재담당주사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군정조정위원회는 거쳤습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확실한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이것을 민원실로 쓸 수 없게 돼서 보건소에서 사용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민원실로 앞으로 쓸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풍문에 들은 얘기와 같이 민원실은 쓰지 않고 타 용도로 쓰는 겁니까?

지호

유지호회계과장

그 관계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 당초에 자치행정과에서 그 목적으로 건물을 짓도록 계획이 잡혔기 때문에 사용을 변경한다 하더라도 자치행정과에서 현재 그것으로 쓰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사용하는 것은 회계과 소관이 아니니까 모르신다는 말씀이시죠?

지호

유지호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한 말씀으로 매듭을 지어주십시오. 이것 확실히 잘못됐죠? 인정치 않으십니까? 4년 후에 광주읍 청사를 중앙에 잘 지어서 별개의 민원센터가 필요 없이 된다면 다행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4년 후에도 민원중계센터가 필요한 겁니다. 이럴진대 4년 단기 안목으로 했다는 것은 잘못됐죠?

지호

유지호회계과장

제가 말씀드릴까요?

성일

김성일위원

예.

지호

유지호회계과장

그렇게 시급성을 가지고 한 것 자체는 무리가 따랐고 4년 말씀하신 것은 단편적으로 4년 동안 해서 되돌려주고 다시 구입한다면 문제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아파트를 지으면서 아파트 부지에 공공시설부지를 내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지은 이후에는 하시라도 거기에 중계민원센터라든지 공공청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러한 토지가 확보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안이 나온 것이지, 전혀 근거 없이 그런 토지를 구입할 수 있는 추가로 군비를 들여서 구입할 수 있는 사항이라면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을 수립할 때도 그런 것을 전제로 해서 4년 여의 기간이 나온 것이지 전혀 터무니 없이 한 사항은 아닙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말씀 잘 하셨는데 4년 후에는 아파트를 짓는 업자로부터 이만한 부지를 희사받든지 제공받아서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해서 4년만 사용하는 것으로 계상해서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지호

유지호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그렇기로 말하면 지금은 아파트 안 짓습니까? 지금도 아파트 많이 짓고 기부채납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지호

유지호회계과장

그 지역에 당초에 이 건물을 짓고자 현장을 나갔는데 아파트를 현재 짓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도저히 그 현장에 그것을 지어서 운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조정을 하기 위해서 이것은 추후에 타 목적으로도 하시라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놓고 그 당시에는 아파트를 짓기 때문에 도저히 공사장에 그 건물을 지을 수 없었습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이 부근에 민원센터 지을 수 있는 민원인들이 사시는 범위 내에는 국유지, 하천부지, 아파트를 지금 짓지 않습니까?

지호

유지호회계과장

국유지나 이런 것은 전부 찾아봤는데 적합한 토지가 없었고, 그 당시에는 현재 그 공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됐기 때문에 부득이 이러한 계획을 세워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잘못했다고 시인하시는 부분도 같고 안 하시는 것도 같은데, 그렇게 미래추상적으로 무계획적인 예상을 해서 4년 후에는 틀림 없이 아파트 업자로부터 부지를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예상해서 4년 단기계획으로만 이 공사를 한 것이다, 우선 민원인들을 위해서?

지호

유지호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글쎄요, 4년 후에 가서 지금 과장님 말씀과 같이 부지가 확보돼서 1억 2,400만원을 4년 임대료로 주는 이것으로만 끝나면 다행입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때 가서 부지 확보가 안돼서 만약에 이런 청사를 더 크게 긴급을 요할 때에는 지금 1억 2,000만원 정도가 문제가 아니라 큰 금액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4년 후에 봐야만 과장님 말씀이 예상대로 맞는지 안 맞는지를 알겠는데, 사용은 또 과장님 소관이 아니라니까 그렇게 부득이 필요한 것이라면 8월달에 준공을 해 놓고 지금 입장으로 봐서는 언제 쓸는지도 모르게끔 방치돼 있는 상태인데 이것이 하루하루 4년은, 세월은 갑니다. 써보지도 못하면서 이것은 긴급을 요해서 그렇게 부득이 남의 땅을 이러한 방법으로 임대를 했는데 지금 몇 개월이 지나도록 사용도 안하고 현 상태로 봐서는 언제 사용할 것인지 예측도 안되고 애당초 계획하고 현실하고 맞지가 않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이러한 문제는 단기 목적이 아니라 건물을 지을 때는 최소한도 1대는 보고 지어야 됩니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이렇게 낭비되는 예산소요가 없도록 열심히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호

유지호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이상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5-6페이지에 보면 국유재산, 군유재산에 대부료 부과를 했는데 미수액이 많은 것으로 돼 있어요, 징수 안 된 이유는 뭡니까?

지호

유지호회계과장

종전 IMF 전에는 커다란 미수가 없었는데 IMF 터지고 나서 대부받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상당히 쪼들리기 때문에 미수액이 많습니다. 세부적인 미수 사유는 일일이 설명드릴 수 없고 이 관계는 내역별로 개인별로 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5-10페이지에 보면 국유재산 대부현황에서 700㎡ 이하는 군에서 매각할 수 있다 하는 얘기를 한 것으로 돼 있는데 그럼 이 많은 경작자들한테 이 사실을 통보한 경우는 있습니까? 이를테면 사라고…….

지호

유지호회계과장

강제로 사라고 할 수는 없고…….

영옥

김영옥위원

홍보 차원에서…….

지호

유지호회계과장

개인적으로 그런 내역을 통보한 사실은 없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게시판에 공고한 사실도 없어요?

지호

유지호회계과장

예, 그것은 우리가 매각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희망하면 하는데 사실상 거의 다 매수를 희망하는 사람 것은 우리가 답변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필요하다면 금년도에는 그러한 관계로 해서 통보를 해 드리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농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고 싶어도 이게 파는 것인지 안 파는 것인지 모르니까 군에서 그러한 안을 가지고 있다면 농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사도록 하는 게 좋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시죠?

지호

유지호회계과장

예, 그 사항은 군에서 군비를 계획에 의해서 판다면 그러한 홍보절차가 절실히 필요한 사항인데 이것은 재경부까지 올라가서 승인을 받아서 도로 경유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사라 마라' 승인절차 이전까지는 판단을, 재경부에서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농민들은 승인 절차 자체를 모르니까 그러한 절차 자체를 대부받은 사람들한테 아까도 얘기했지만 홍보를 했느냐 그런 얘기죠.

지호

유지호회계과장

그런 절차는 밟도록 하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보면 경작지가 대부분인데 대부하는 자격은 어디에다 두는 것인지?

지호

유지호회계과장

우선적으로 대부자격 요건은 관내 사람을 위주로 해서 우선권을 주고 자기가 경작하고 있는 토지에 접해 있거나 등등 이런 것은 우선권을 주고 있습니다. 쌍방간 협의가 안 되거나 하면 같이 지명경쟁을 해서 대부해 준다든지 그런 마찰을 피하고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농가가 아니라도?

지호

유지호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경작 의욕만 있으면 대부해 주고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이상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조억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김영식 담당께 여쭙겠습니다. 아까 8월 이후에 법이 바뀌어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득하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지방재정법 제77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된다」고 돼 있어요. 법령 숙지를 잘 못하신 것 같은데…….

영식

김영식관재담당주사

그 건은 매년 정기회 때 의회에 국·공유재산 취득이라든가 그것은 의회의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취득을 못했는데요,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작년까지는 2억 5,000만원 이상이어야 의회 승인을 받게 돼 있는데 8월 이후에 법이 개정돼서 승인을 안 받고 1억 이상 받게 바뀌어서 그때 안 받았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금액은 어느 법령에 정해진 겁니까? 어디에 명시돼 있는 겁니까?

영식

김영식관재담당주사

금액은 공시지가…….

억동

조억동위원

지금 2억 5,000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아도 되는 부분에 대해서 2억 5,000만원이라는 법령이 언제 규정된 법이냐 이 말입니다.

영식

김영식관재담당주사

8월 17일 그때 바뀌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지방재정법 제 몇조 몇 항에 의해서 그런 규정이 있느냐 그런 질문입니다.

영식

김영식관재담당주사

예,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몇 조 몇 항에 그런 항목이 나와 있느냐, 내용을 정확하게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택철

이택철세무조사담당주사

전임 관재담당이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 전에 중요 재산에 대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재산에 대한 기준이 8월 이전까지 지방재정법에서 2억 5,000만원으로 규정이 돼 있다가 금년도에 법이 개정되면서 1억원 이상으로 법이 바뀌게 된 사항입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알았어요, 아까 기부채납 토지 소유권 이전 현황에 대해서 답변이 있었는데 96년도부터 98년도까지 이루어진 사항이거든요. 140건에 2만 1,000여㎡로 나와 있는데 별도 관리하는 원부 가지고 있어요?

지호

유지호회계과장

예, 있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원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유지호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이상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군청사 보수와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게 되면 96년부터 98년까지 군 청사를 보수한 것이 총 35건에 4억 8,998만 6,000원이 들어갔는데 내용을 쭉 보니까 청사보수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간 것 같거든요. 물론 청사를 지은 지 오래돼서 새로 교체해야 될 부분도 상당히 있으리라고 생각은 듭니다마는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청사 보수하는데 그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주로 어느 부분에 이렇게 많이 공사를 했습니까?

지호

유지호회계과장

제가 재무과장으로 와서 대부분 추진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본 건물의 각종 지하실이 전부 방수가 안돼서 사용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본관, 의회동, 각 지하를 전부 보수하고 정비해서 회의실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각 화장실이라든지 각 건물에 대한 배관 시설, 이런 것이 전부 노출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시설이라든지 등등 그런 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일제 각 실과소 전부 손을 대서 노후된 것은 전부 정비를 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소요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그러면 단위사업별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97년도 것 중에서도 청사내 사무실 보수공사해서 3,000만원이나 들어갔는데 97년 6월 11일부터 7월 9일까지입니다. 사무실 보수하는데도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어떤 것을 보수한 겁니까? 단위사업별로는 잘 기억이 안 나시겠죠?

지호

유지호회계과장

예, 세부자료를 뽑아드리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금년도 것 하나만 물어볼게요. 종합민원동 청사정비공사 해서 3월달에 한 게 있죠? 종합 민원동, 새로 지은 건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영식

김영식관재담당주사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종합민원동 청사 정비공사건은 종합민원실동에 창고하고 서고 설치하고 본관동 화장실이 노후돼서 물이 새고 역류하는 그런 게 있고 악취가 나고 냄새가 나서 본관동 화장실 개보수공사하고 정보통신계 출입문 개보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단일 공사로 나와있는데, 본관의 화장실 보수공사라든지 그런 것은 같이 나와있는 게 아닌데, 그것은 별도로 또 있는데?

영식

김영식관재담당주사

4,460만원에 대한 것은 함께 했습니다. 종합민원동 옆에 공사명에.

기선

성기선위원장

무슨 공사 무슨 공사한 것이 단일 사업명이 아니고 부수적으로 여러 가지가 복합해서 들어간 비용입니까?

영식

김영식관재담당주사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단일 공사도 방수공사 이런 것은 한 건인데요, 그 외에는 대부분 사무실 보수공사는 몇 개를 묶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자료를 낼 때는 예를 들어서 청사내 사무실 보수공사면 구체적으로 어느 사무실 외 몇 종해서 자료를 내주면 이해가 쉬운데 단일 사업으로 봤을 때 4,400만원이면 건물 하나 짓는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영식

김영식관재담당주사

알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중부면 청사,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골치 아픈 중부면청사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금년도에는 중부면 청사 공사가 끝나게 되겠습니까?

지호

유지호회계과장

23일날 타절을 봐서 단종이 된 9개 업체를, 현재 추진했던 사람 그 사람을 개별계약을 전부 마쳤습니다. 마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 12월 20일까지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공사 재개가 됐습니까?

지호

유지호회계과장

됐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금년 12월 말일 전에 완공할 수 있어요?

지호

유지호회계과장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거기에 대해서 추가해서 보게 되면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계약을 해지하셨단 말씀이에요, 지체상금을 징수해야 되는데 지체상금 징수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계약보증금 귀속한 것이 그것 아닙니까?

지호

유지호회계과장

현재 3억 5,000만원에 대한 지체상금을 물렸습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그리고 건설공제조합 계약보증금 1억 4,400만원도 국고로 귀속이 되고요?

지호

유지호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업자가 애당초 14억원에 공사 계약을 했는데 3억 5,000만원 지체보상금 물고 공제조합으로부터 계약보증금 1억 4,000만원하고 그러면 그 업체가 이렇게 많은 금액을 손해보고, 그럼 애당초 공사업체하고는 완전히 결별한 겁니까?

지호

유지호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그러면 다른 업체하고 재계약을 하셔서 마무리짓는 거다?

지호

유지호회계과장

예.

성일

김성일위원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과장님이나 관계 공무원들이 1년여 이상을 많은 고심과 고충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아까 말씀과 같이 금년중으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준공이 돼서 다시는 중부면 청사건에 대한 얘기가 안 나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유지호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우여곡절을 다 겪고 금년에 준공을 앞두게 됐다고 하니 다행스러운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김성일 위원께서 말씀 계셨지만 청사나 건물은 1세대 30년 앞을 내다보고 짓는 건물입니다. 기왕에 늦었지만 완벽하게 시공돼서 청사보수 문제같이 보수비가 별도로 들어가지 않도록 완벽을 기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호

유지호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승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5-34페이지에 보면 무주부동산 현황이 나옵니다. 무주부동산이 은닉재산 색출해서 찾아 낸 것입니까?

지호

유지호회계과장

이것은 전산화에 의해서 재경부로부터 통보를 받아서 우리가 공부를 확인해서 나타난 사항입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공고해서 국유화 조치할 용의는 없어요?

지호

유지호회계과장

국유화 조치가 된 사항입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5-36페이지에 보면 군유지 찾기운동을 하셨는데 소요 예산이 360만 84만원이 들어갔는데, 은닉재산은 한 건도 색출을 못하신 겁니까?

지호

유지호회계과장

타이틀은 은닉재산 색출관계인데 이것은 실태조사와 병행했던 사항입니다. 없는 것을 찾은 사항이 아니라 실태를 조사해서 쓸 수 있는 땅인지 무단점용을 한 사항인지 이런 실태조사를 읍·면으로 하여금 시켜서 여비를 읍·면에 배정해서 그 결과를 우리가 받았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5-65페이지를 보면 차량별 유지보수 집행내역이 나오는데, 8흐 8112 집게차, 금년도 운행거리가, 한 번도 없었어요. 수리는 다섯 번을 했고, 그 밑에 4누 4116 짚 앰뷸런스 6인승, 이것도 수리비는 들어갔는데 운행거리는 없습니다. 92다 2300 스타렉스 7인승, 이것도 수리는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590km밖에 안 뛰었는데, 쓰지도 않는데 수리하고 사둘 필요가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유지호회계과장

짚 앰뷸런스 관계는 전에 민방위과에서 사용하던 차량인데 사실상 쓰지않는다 하더라도 검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검사에 소요되는 수리비가 되겠습니다. 운행에 따른 수리비가 아니라 검사에 따른 수리비가 되겠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한 번 쓰지도 않는 차를 두고 있습니까?

지호

유지호회계과장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승인 절차가 거기서 유보를 시켜 놨기 때문에 임의 처분이 사실상 불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처분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금년에 다 매각할 겁니까?

지호

유지호회계과장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이상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장시간 감사받으시느라고 과장님 이하 담당직원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느낀 바를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성일 위원께서 광남지역 민원중계센터와 관련해서 질타와 아울러 많은 부분 문제점도 도출해 주시고 개선책에 대해서도 물으셨는데, 평상시에 흥분 안 하시는 분인데 오늘 상당히 흥분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으로 봤을 때는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여지고 또한 과장님 답변중에서 “청사 신축에 관한 업무소관이 틀리고 사용부서가 틀리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간에 광남지역 주민들을 위한 청사임에는 틀림 없는 것 같습니다. 사용부서인 자치행정과하고도 잘 협의를 하시고 필요가 있는지 필요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이용이나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리좀 잘 하시죠?

지호

유지호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내것 네것이 어디 있습니까? 다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 잘 협의를 해서 잘 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자료 검토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 02분 감사중지

15시 2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과에 대한 98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일어나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나머지 직원들도 다 일어나세요.

창년

김창년주민과장

기선

성기선위원장

주민과장께서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년

김창년주민과장

서있는 대로 소개드리겠습니다. 지정담당 김종숙 주사입니다. 주민담당 문영남 주사입니다. 부동산관리담당 임흥교 주사입니다. 지적담당 김상록 주사보입니다. 민원심의담당 최형선 주사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주민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년

김창년주민과장

주민과에 대한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 처리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적건수는 2건으로서 완결 1건, 추진 중 1건입니다. 추진 중인 내용은 지적 불부합지 정리업무로서 그 내용은 세부 측량시에 대쌍령리 진세골의 일부 토지가 동북방향으로 약 31m 정도 측량 오차가 발생돼 있는 게 있습니다. 이 대상 필지가 114필지 중에 113필지에 대해서 현물 정산을 원하는 신청서를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데 114필지 중 1필지 2인이 원상 그대로의 정리를 원하고 부동의 해서 미처리 상태에 있었습니다. 지난 11월 13일 협의해서 정리하겠다는 주수일 외 1인이 반대를 하고 있는 정석진이란 사람을 대상으로 경계확정청구소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 판결을 하자면 두 사람만 가지고 판결되는 것이 아니고 그 건에 걸린 사항이 전체 합의돼야만 판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판결될 경우에 합의 정산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 8-2페이지, 98년도에 추진된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지난 것은 가급적 생략해 주시고 앞으로 주민과에서 할 특수시책이라든지 주민과 업무추진 방향에 대해서만 간단히 보고를 하세요.

창년

김창년주민과장

98년도 주요업무 처리로서 업무보고서를 작성했는데 그 중에서 내년도와 연계되어서 되는 사업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8-4페이지 주민등록표 전산화 추진으로서 99년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해서 주민등록표 원장 폐지를 위한 전산화 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화상자료 정비를 위한 각 읍·면 프로그램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에 호적 전산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말을 사업목표일로 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대상 건수는 15만 9,000건이 되고 소요사업비는 1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건축물 대장 전산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 4월 30일을 목표로 해서 2만 6,669건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행자부가 사업주관으로서 벽산엔지니어링과 용역을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자료 입력을 위한 건축물 대장 복사 작업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적도 전산화를 위한 지적공부 정리로서 지적도면 전체를 전산화하기 위해서 지적도와 토지대장을 일치시키기 위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토지대장을 위주로 해서 도면의 지목, 지적, 번지 등이 상이한 것을 발췌해서 정리하고 있는데 정리해야할 건이 약 9,000여건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정리해서 내년도에 전산화를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보고하신 내용 중에 호적전산화라든지 건축물대장 전산화 사업이 99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 같은데 자료에 나와 있는 대상 건수란 것이 무엇입니까? 전체적인 건수입니까, 아니면 일부입니까?

창년

김창년주민과장

호적 전산화는 호적 건수가 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전체적으로 전 주민이 해당되는 것이죠?

창년

김창년주민과장

그렇습니다. 주민등록표도 역시 마찬가지로 원장을 폐지하고 종전에 내용까지 됐습니다. 지금 전산 안 된 것이 지문하고 사진, 인감 이 세 가지가 안 됐는데 내년에 그 사업이 마무리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호적이나 주민등록, 건축물대장 모두가 다 내년도에 전산화가 되겠네요?

창년

김창년주민과장

내년 말까지 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작년도에 하려고 하다가 못한 것이 IC카드입니까?

창년

김창년주민과장

주민카드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그것도 또 실시하게 되는 것입니까?

창년

김창년주민과장

아닙니다. 정부에서 보류시켰습니다. 사업비가 너무 과다하게 들어가는데 광주군만 5억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은 금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정부에서 보류시킨 사항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지적도를 전산화 추진하고 있는데 정리대상 필지가 이미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아니면 수시로 접수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정리해야 될 대상이 지금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창년

김창년주민과장

현재 있는 도면을 전부 전산에 집어넣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도로 다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2005년까지 단계별로 들어가게 됩니다. 다른 것은 내년에 되는데 지적도에 대해서는 화상으로 넣거나 점으로 찍어서 넣기 때문에 그것은 기일이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지금 지적도하고 토지대장상 일치하지 않는 부분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지번이 나와 있는 게 토지대장상에 나와 있는 것하고 실지로 소유자가 뒤바뀐 경우도 있어요. 그러한 부분은 별도로 조치할 계획은 있습니까?

창년

김창년주민과장

계속 신청을 받아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소가 건축물대장이나 각종 관리하고 있는 대장에 오기가 있으면 전부 접수를 받아서 관계 근본이 되는 서류와 대조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물대장에 올라 있는 것이 잘못되었다면 읍·면에 확인해서 수시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또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이 있는데 전산화하는 과정에서 수치를 잘못 올렸든가 이런 것은 실제 등기부등본을 첨부해서 전부 고쳐나가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큰 민원은 없겠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재산권 행사 같은 것 제한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이제까지는 그런 부분이 많아서 그것이 소송까지 가서 1∼2년씩도 가고 그런 경우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과거에 담당공무원들이 기재 착오라든가 이런 것도 상당히 발견되더라고요. 그런 부분까지도 정확한 증빙자료에 의해서 수정을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년

김창년주민과장

예.

기선

성기선위원장

위원님들이 감사 질의를 하시게 되겠는데 가급적이면 과장께서 답변을 하시는 것이 좋고 지적이라든지 부동산 업무,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담당주사로 하여금 답변을 하도록 배려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께서 제대로 파악이 안 되신 부분은 담당주사가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세요. 그러면 주민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성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목록 6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건물 지번 불부합 현황인데 토지와 건물 지번 불부합 현황 및 대책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땅 지번과 건물 지번이 상이한 것을 말씀하겠죠? 향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창년

김창년주민과장

특정 건축물에 대한 무허가 건물에 대한 정리를 81년도와 91년도 두 번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등재되지 않고 누락된 사항에 대해서는 과세된 여부를 판단해 가지고 관련된 부서와 협의를 해서 정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1건이 문의가 되어서 거기에 대한 것을 따져본 적은 있으나 더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제가 질문 드린 것은 토지와 건물 지번이 불부합, 동일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어저께 기획감사실에서도 주민과에 질의하라고 했는데 군수님의 직권으로 할 수는 있으나 어떠한 조항을 달아서 민원인들에게 서류를 제출받아야 한다고 돼 있더라고요. 위의 얘기는 군수님 직권으로 할 수는 있으나 그것을 이행치 않고 민원인들에게 "현황측량을 해와라" 해서 경제적인 낭비와 또한 처리기간이 2주쯤 걸려서 시간적인 낭비가 소요된다. 가급적이면, 몇년도인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가옥대장 최초 새 대장 만드는 등재시에 공무원들이 현 지번과 건축물 지번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아서, 예를 들면 100번지상에 기록이 돼 있는데 101번지에 가서 건축물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게 우리 지역만이 아니라 광주군에 엄청난 숫자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것을 평상시에는 가만히 있다가 집을 증축한다든지 매도하게 되면 땅 지번하고 건축물 지번이 상이해 가지고 엄청난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과거 2년 전인가에 저는 동네에 있으면서 부락에 나가는 건수가 많다 보니까 "관에서 그것을 전부 처리해 주기로 했다. 우리 동네 많은 것 염려할 것 없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어저께 보니까 아직까지도 민원인들에게 정리하는 모든 절차, 예산과 시간을 전부 다 소요해야 되는 이러한 경우가 나와요. 토지와 건물의 지번이 상이한 경우 이 문제만큼은 민원인들이 필요로 해서 신축을 하면서 지번이 상이한 것이라면 민원인들의 잘못이 있겠으나 과거에 무허가로 등재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 주택들을 새로 기록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의 과실로 일어난 일이라면 지금 와서 그러한 것을 민원인에게 전가하지 말고 광주군 자체에서 예산을 들여서라도 일괄 동일 지번으로 정리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그러한 대책안이 없으신지? 그것이 아마 2년 전인가 의회에서 지적됐던 것으로 압니다. 앞으로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하실 의사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창년

김창년주민과장

그 관계는 부동산관리담당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흥교

임흥교부동산관리담당주사

그 문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위에서도 지적돼 가지고 추진하려다 보니까 현재 현황을 민원인들이 제기하기 전에는 사실상 조사하려면일제측량을 해야 되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 7,000여건이 있는데 그 중 맞는 것도 있겠지만 현장에 담당공무원이 나갔을 때 개인의 재산권 행사하는데 현장에 지적도 가지고 그 번지가 그 번지인지 정확히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투자해서라도 한다고 하면, 사실상 그 많은 7,000여건 되는 것을 예산을 투자한다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물론 일을 하기 싫어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정밀히 검토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2년전 의회 감사에서도 지적을 하신 사항인데 사실상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그러면 7,000여건이나 되기 때문에 일일이 민원인이 신청하지 않는 이상 전체를 측량하기 어려우니까 이것을 한시적으로 기일을 정해서 민원인들에게 홍보해 가지고 그러한 사실을 민원인으로부터 신청 받게 되면 7,000여건이 상당수 줄 수가 있 겠죠. 그러한 경우라면 한번 건의를 드립니다. 그간 민원인들에게 수십년 자기도 모르게끔 엉뚱한 지번에 가서 건물 대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살아왔는데 이제라도 사람 호적 정리하듯이 자기 건물의 가옥대장 지번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한시적인 기일을 정해 가지고 신청되게 되면 일괄 정리하는 그렇게 되도록 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우리 광주군에서 지적계획에 의해서 하시려면 예산이 덜 듭니다만 민원인이 측량을 하려면 측량비가 상당히 들어갑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민원인의 돈이나 광주군 예산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것을 비교해 보면 몇분지 1밖에 안 들을 것입니다. 그러면 광주군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민원인들에게만 그러한 예산의 부담을 주지 말고 예산절감 차원에서라도 민원인 본인의 과실이 아닌 관의 과실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이니 만큼 그 문제는 신청을 받아서 어느 한시적인 기회를 가지고 했으면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흥교

임흥교부동산관리담당주사

홍보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읍·면이라든지 우리가 접수를 받아서 소요 예산이라든지 검토해 가지고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6-17쪽을 봐 주십시오. 여러분들은 우리 광주군의 얼굴입니다. 민원인들을 최일선에서 대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밝은 행정을 해 주셔야지만 광주군의 민원인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민원을 볼 것입니다. 더군다나 민원1회 방문처리란 좋은 구호 아래 애를 많이 쓰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33번을 봐 주십시오. 보완 보완하다가 민원서류처리 독촉하다가 결국 반려를 했어요. 여기 보게 되면 보완처리 독촉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대개 처리되는 사안이었었는데 이것은 유일하게 결국은 반려를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반려를 당하고 서류 독촉을 받고 했을 때 이것이 애당초 안 될 것 같으면 애당초 반려를 했으면 좋은데 이렇게 많은 보완과 협의를 지연해서 독촉을 받고 왜 이러셨는지, 이것은 민원1회 방문으로 처리한다는 것과는 거리가 먼 내용으로 봐서 왜 이랬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기선

성기선위원장

담당주사가 내용을 잘 알테니까 담당주사가 답변을 해 주시죠.

영남

문영남주민담당주사

이것은 보완사항이 처음에 4월 20일부터 5월 8일까지 1, 2차에 걸쳐서 보완 접수가 됐는데 협의가 나간 사항에 대해서, 협의처에서 서류를 확인해야 알겠지만 외부 협의였을 것입니다. 외부 협의에서 군부대라든지 국토관리청 이런 곳에 나갔을 때 거기서 보완사항이 나오는 수가 있습니다. 그게 되면 그 요건이 충족 안 되면 처리를 못하는 경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창년

김창년주민과장

보충설명을 드리면 보완한 것은 그 보완서류가 구비되면 허가가 가능한 민원서류가 되겠습니다. 반려는 허가를 할 수 없는 사항이고 보완은 구비서류라든지 여러 가지 보완사항이 있겠습니다만 그것이 갖추어지면 허가가 나가는 것인데 그 요구사항이 보완이 완료되지 않아서 반려된 민원으로 판단됩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민원인 편에서 보게 되면 관계부서에서 협의를 해 가지고 보완을 한 번 정도로 맞출 수 없습니까? 1차 보완서류가 필요하다고 해서 맞춰 놓으면 저 부서에서 "다른 서류 보완해라" 또 "다른 서류 보완해라" 이러면 민원인으로서 보완서류가 1회 보완으로 했으면 참 좋은데 똑같은 한 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여러 번 보완지시를 하게 되면 여기에서 민원인과의 충돌이 있고 행정에 불만을 가지게 되는데 보완서류 같은 것을 이렇게 여러번 할 게 아니라 또 외지에 사시는 분인데, 광진구 구의동에 사시는 분인데 이 분이 이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번 왔다는 얘기인데 똑 같은 한 건을 가지고 보완하고 또다시 보완서류가 미비됐을 리는 없지 않습니까? 지난 얘기 가지고 하는 것은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민원인에게 보완서류를 요구시에는 1회로 보완을 전부 종결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년

김창년주민과장

보완시에는 총괄적으로 보완이 되도록, 요구가 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이상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세요. 구이모 위원 질의하세요.

이모

구이모위원

6-4페이지 건축물 관리대장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20∼30년된 건축물대장이 등재 안 된 게 관내 몇 %나 됩니까?

흥교

임흥교부동산관리담당주사

현재 건축물 대장에 등재 안 돼 있는 건물은 허가를 받지 않은 건물, 즉 다시 말하면 무허가 건물, 그 다음에 김성일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행정청의 공무원이 건축물 대장을 가옥과세대장에서 건축물대장으로 이기 작성을 하면서 누락된 건물, 주로 등재가 안 돼 있는 건물이 그런 건물인데 읍·면에서 건축물대장을 관리하다가 96년 7월 1일 군청으로 이관되는 과정에서 혹시 빠진 것은 인수인계 과정에서 없는데 그런 것을 면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적정 관리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건수가 있는데 정확한 숫자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이모

구이모위원

주민들한테 홍보한 사실은 있습니까?

흥교

임흥교부동산관리담당주사

그 건물에 대해서 홍보는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이모

구이모위원

본인들한테…….

흥교

임흥교부동산관리담당주사

본인이 현황 파악이 안 되니까 본인들한테 얘기를 못하죠.

이모

구이모위원

왜 파악이 안 됩니까?

창년

김창년주민과장

각 읍·면에 무허가이기 때문에 건축물대장을 올리지 않은 건물은오히려 민원인들이 정상적인 건물이 되기 전에는 겉으로 내놓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필요에 의해서 저희한테 요구됐을 시에만 건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 전에 81년도하고 92년도 두 번에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 조치 때 빠진 경우에는 극히 드물 것입니다. 우리가 찾기 어려울 정도로 적을 것입니다. 그 외에는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모

구이모위원

이상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조억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6-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 불부합지 정리업무와 관련해서 초월면 대쌍령리 429번지 일원에 18필지가 동북방향으로 약 31m 정도 위치 오류로 토지·임야 사정당시 착오 등록되어 이를 정정 등록하지 않아 민원이 발생돼 있습니다. 이 문제로 인해서 소유주들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잘 알고 계시죠?

창년

김창년주민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여기 토지 소유주들이 건축행위나 기타 행위를 전혀 못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서두에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것이 애초에 발생 원인이 행정적인 착오 아닙니까?

창년

김창년주민과장

그것은 측량을 지적도면에 올리기 위해서 1910년에 그때 세부측량을 할 당시에 측량에 의해서 도면에 올리는 작업이 잘못돼 있는 것입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그것은 먼 옛날 얘기인데 토지 소유주들이 자기 권리행사를 하는데 그 당시 행정적인 착오로 이렇게 됐는데 본인들이 법정 분쟁까지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꼭 이렇게까지 가야 될 것인지?

창년

김창년주민과장

소유주들이 정산, 한쪽으로 밀리기 때문에 늘고 주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서로 이해하고 전체 소유주가 합의하기 전에는 그 불부합은 정리를 못합니다. 그 건으로 인해 그 불부합에 대해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해도 소송이 이루어지지 않는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잘못돼 있는 상태에서 권리를 취득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해결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해결하는 방법은 본인들끼리 합의가 되어야만 주고받고 정산에 의해서만이 불부합 정리가 가능한데 한 필지 두 사람 소유로 돼 있는 게 그 사람만 원하지 않고 다른 사람은 전부 다 되어서 그 사람을 여기 참여해서 하자는 내용의 종용을 했습니다만 그 사람은 욕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본래 있던 위치에서 늘어나가는 쪽만큼도 자기 땅이다. 자기는 내어놓을 것도 없고 오히려 더 달라고 계속 주장하기 때문에 합의가 안 돼 왔습니다. 다른 분들은 그렇게 해달라는 신청서를 받아 놨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해 오면서 다 받아놨는데 그 분만 정리가 되면 되는데 이번에 11월 13일날 저희들끼리 내용을 설명해서 아니까…….

억동

조억동위원

군에서 적극적으로 중재를 하셨던 사항입니까?

창년

김창년주민과장

예. 저 간 후에도 양쪽에서 다들 오셨습니다. 대표 성격을 띤 분들이, 정석진이란 사람도 와서 저에게 하는 얘기가 "이것은 불부합을 정리해 주시면 절대 안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고 다른 사람들은 “합의를 해서 서류를 제출한 상태니까 빨리 되었으면 좋겠다”는 내용의 의사를 표시하고 그랬습니다. 이게 주수일이란 사람이 정석진을 상대로, 자기 땅 외에 더 갖겠다는 사람을 상대로 경계를 분명히 해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불부합지를 정리해 달라는 소송을 내면 안 되고 두 사람의 경계를 정리해 달란 것을 내용으로 해서 소송이 제기됐는데 그것을 해결해 주려면 합의가 이루어져야만 되기 때문에 판결쪽에서도 그렇게 합의를 끌어내는 쪽으로 판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합의만 되면 소송절차에 의해서 정리가 가능합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군에서 적극적으로 중재를 하세요. 그 개인으로 인해서 여러 사람이 전혀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기왕에 군 행정에서 오래된 일이지만 행정착오로 이루어진 일이니까 적극적으로 중재를 하셔 가지고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년

김창년주민과장

계속적으로 상황을 파악해 가면서 독려를 하겠습니다. 중간이라도 정석진이 합의해 들어오면 소 정리하고도, 소 안 하고 판결 전이라도 추진이 가능하니까 그러한 내용으로 자꾸 독려를 하겠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년

김창년주민과장

알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6-31쪽에 보면 개발부담금 이의신청에서 7번, 8번에 도척면 방도리 237-2와 도척면 노곡리 96-7 면적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면적이 적은 것은 부과금액이 많고 면적이 많은 것은 부과 금액이 적단 말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흥교

임흥교부동산관리담당주사

그것은 면적의 많고 적음의 차이가 있는 게 아니고 개발비용이 얼마나 투자가 되느냐에 따라서 산출이 되게 돼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한 가지 더, 외국인이 부동산을 매수할 때 어떤 기준이 있는 것입니까?

종숙

김종숙지정담당주사

외국인 토지법이 전에는 도에서 인·허가 사항이라든지 취득 관리를 하다가 외국인 토지법이 개정되면서 우리 군에서 관리하게 됐습니다. 올해 6월 26일부터 시행을 했는데 전에는 외국인 토지라면 많은 제한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토지법이 바뀐 것은 면적이라든가 제한을 전부 철폐하고 국내인하고 똑같이 모든 것을 다 취득할 수 있게 그런 조건을 만들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이상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그것과 관련해서, 그러면 외국인 토지업무가 각 기초단체로 다 이관이 됐습니까?

종숙

김종숙지정담당주사

예, 시·군·구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거주 요건이란 것은 농지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하면 농지도 마음대로 구입할 수 있고 해당 지역에 거주를 해야 되고 그런 국내인들하고 똑같은 취급을 받는다면 그러한 요건이 갖춰져야 되는 것입니까?

종숙

김종숙지정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똑같이 제한 없이 취득할 수 있는데 단지 농지에 대해서만 농지개별법에 의해서 외국인이라도 국내에 거주하면 농지 취득이 가능하답니다. 농지취득 허가증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 우리가 취득신고를 해 주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그런데 예를 들어 광주군 같으면 광주군에 거주를 해야 되는데 외국인 토지는 거주 안 하는 사람들도 취득한 것 같더라구요.

종숙

김종숙지정담당주사

농지는 산업과에서 농지 취득을 받아 가지고 오면 전용허가라든지 아니면 개인적으로는…….

창년

김창년주민과장

현황을 보시면 「계속보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부터 갖고 있던 것을 관리하게 되면서 우리한테 신고가 된 그런 사항입니다.

종숙

김종숙지정담당주사

기이 농지로 돼 있는 것은 계속보유 허가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그렇죠. 가지고 있던 부분이야 상관이 없는데 신규로 취득할 당시에…….

종숙

김종숙지정담당주사

이번에 법이 바뀌면서 농지는 신규 취득된 게 한 건도 없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양승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6-2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공시지가 관리현황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하향요구가 2,511건인데 1,097건이나 조정이 돼 있습니다. 애당초에 충분한 검토를 해서 했다면 이렇게 많은 이의신청이 안 들어왔을텐데 왜 이렇게 많이 이의신청이 됐는지? 지금 IMF로 지가가 실제적으로는 하락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조정을 많이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교

임흥교부동산관리담당주사

현재 읍·면에서 조사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적정 조사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이의신청이 돼 가지고 재 조사를 하다보니까 위원님 지적대로 하향조정이 돼 있던 상태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말씀하신 사항도 지가가 올랐는데 왜 하향조정 지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가 산정은 건설부 표준지가가 매년 1월 1일 정해집니다. 건설부 표준지가에 의해서 지가산정을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표준지가를 조사하고 있는데 그것은 평가사들이 해서 건설부에 올리면 건설부에서 산정해 주는 것인데 내년 1월 1일 표준지가는 금년 유보 수준 내지 하향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확정된 이후에 말씀을 드려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의신청 건수가 많은 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읍·면 지가조사시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이렇게 많은 지가 조정을 이의신청해서 조정이 됐다라면 관만 불신하는 이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는 충분히 검토해서 지가조정을 해야 되겠고 또 이의신청해서 하향 조정이 된 사람들은 좋지만 이것을 모르고 이의신청 못한 주민들이 더 많을 것으로 봅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의신청을 못하고 그냥 뒀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손해를 본 경우가 아닌가? 그래서 앞으로는 충분히 검토해서 지가 조정을 해 주셨으면 하고, 6-27페이지에 보면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현황이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개발부담금 체납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개발부담금을 내야만 공장부지로서 쓸 수 있는 것이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년

김창년주민과장

이것은 돈을 납부하는 기간이 6개월 후가 됩니다. 징수결정한 후에, 그 법규정 때문에 체납이 우선 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난 다음에 들어오게 되어서 차이가 발생된 것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학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민원업무를 신속 처리하기 위해서 민원심의제를 실시하고 있죠?

창년

김창년주민과장

예.

학서

김학서위원

심의제를 하면 담당부서 담당자들은 다 참여하는 것이죠?

창년

김창년주민과장

종전에는 심의실을 운영해 가지고 각 부서의 실무 담당계장이 왔습니다. 계장이 없을 때는 차석이 참석하고 관계 직원이 참석해서 종합으로 심의를 했고, 지금 심의계에서는 농지전용, 산림허가, 주택허가로서 복합민원에 한해서 심의를 해서 해당 사업부서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담당 공무원들의 참석률이 어떻습니까?

창년

김창년주민과장

종전에 실무 심의는 각 과에서 오는 참석률은 90% 이상됩니다. 회의에 출장을 갔거나 이럴시에, 매일 부군수까지 참석 여부를 결재 받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담당 공무원들의 참석률이 저조할 경우에는 복합민원처리제의 효과가 없다고 봐요. 그래서 담당 공무원들이 꼭 참석해서 민원이 제기됐을 때 바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고 이렇게 심의제를 실시하는데도 불구하고 보완 요구가 몇 번씩 반복되고 있는데 그것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보완요구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심의제를 실시해서 각과 담당들이 다 왔는데 거기서 뭐가 잘못되었으면 종합해서 한 번에 해줘야 되는데 그렇다면 민원인이 보완을 안 해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반복된다는 것은 담당 공무원의 참석률이 저조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오지 않느냐…….

창년

김창년주민과장

종전까지 한 심의는 매일 결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참석률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거기 다 모여서 "이것은 잘못 됐다. 서류 보완해야 되겠다" 종합적으로 나오면 그대로 할 것 아닙니까? 보완서류를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민원인이 안 해서 재보완 재보완 한 것입니까?

창년

김창년주민과장

그 사항은 심의담당주사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선

최형선민원심의담당주사

제가 심의담당으로 와 가지고 현재 저를 비롯해서 직원이 전문직은 환경 1명, 농업 1명, 임업 1명, 건축 1명 행정이 일반적인 관계로 해서 2명이 와서 6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복합민원 중에 농지전용, 산림훼손, 공동주택 이하 건축허가를 심의하고 있습니다. 2주간을 심의하다 보니까 사실 용역 설계사무소라든지 전문인들이 설계를 해 가지고 오는데, 예를 들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공장 설립을 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서를 완벽하게 꾸며가지고 와야 되는데 사업계획서가 누락되었거나, 일단은 다른 것도 검토하지만 사업계획서가 들어와야 환경관련법에 의해서 대기에 해당되는 것인지, 수질에 해당되는 것인지, 소음 진동에 해당되는 것인지 이것을 받기 위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요청하다 보면 사업계획서가 들어옵니다. 들어오다 보면 이게 공해업소가 되기 때문에 보완을 받았는데 일반적으로 보완을 받으면 이것은 허가를 수리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완을 받아 보니까 공해 공장이다. 그러면 준농림지역에서 입지가 불가, "보완을 받고 입지 불가냐?"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 보완을 받고도 불가가 처리되는 일이 있고…….

학서

김학서위원

환경 관련해서 안 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도 보완했을 때 이러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범위 내에서 해 가지고 와야지 범위를 초과한다든지 이랬을 때는 허가에 제한을 받는다. 그런 것까지 가르쳐 줄 수 있잖아요? 바로 거기에 맹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사업계획서를 보완해 와라" 하니까 모른다는 것입니다. 민원인들은 관계법령을 제대로 숙지를 못하니까, 그럴 때는 우리 광주군에서 허용되는 범위, 그런 것도 거기에 삽입해 주면 한 번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 주시고, 개발부담금은 어떠한 사업 목적이 달성된 후에 부담을 하는 것입니까?

창년

김창년주민과장

그렇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농지전용 부담금은 당초 허가받을 때 내는 것이고?

창년

김창년주민과장

예.

학서

김학서위원

농지전용부담금은 허가증하고 교부하고 개발부담금은 어떤 행위를 다 하고 나서 거기에 소요된 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그 금액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시키는 것이죠?

창년

김창년주민과장

예. 율을 적용해서 세금을 부과시키는 것입니다. 조금 문제는 어떤 사업추진 과정에서 부도가 났거나 그러면 나중에 다 지나고 나서 돈을 받는 행위가 되어서 경제가 좋은 시기 같은 때는 현행이 맞는데 현재와 같이 기업이 어렵거나 사업하는 사람들이 어려울 때는 체납이 증가하는, 못 내는 사람이 느는 원인이 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이상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양승균 위원 질의하세요.

승균

양승균위원

서류에 관계없이 민원부서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부분 면사무소에서 보면 농지심의위원들이 있습니다. 농지심의위원들이 심의해서 부적격으로 반대의견을 해서 보내도 군에서는 허가되는 사례가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년

김창년주민과장

조금 사안에 따라서 다를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면에서 농지심의위원들은 결정적인 사항은 아니고 법규에 맞아도 심의가, 의견서를 위원님께서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좀 애매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서식 자체도 그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서 반대 의견으로 비쳐서 올라온 서류도 있을 것으로 판단은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서류가 들어왔다 하더라도 현장을 인허가 부서에서 나가보고 판단이 서면 허가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그렇다면 농지심의위원회 자체가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판단해서 했는데 된다면 농지심의제도 자체가 필요 없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창년

김창년주민과장

정부에서 읍·면에 농지심의위원을 둔 목적과 시·군이나 읍·면에서 농지심의위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상황으로 접해 봤을 때 군단위나 면에서는 심의위원회가 사실 필요없지 않느냐? 폐지도 개정요구 사항으로 상부의 해당 부서에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대부분 농지심의 위원들이 이장님들이 많은데 바쁜데도 불구하고 민원부서가 많은 면 같은 곳에서는 1주일에도 한 번하고 이런 데 이 사람들도 귀찮은데 괜히 할 필요도 없는 것인데 아예 건의해서 폐지시키도록 하시든지,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창년

김창년주민과장

오늘 말씀을 관계 부서에서 협의해서 조치를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료에는 없지만 건의 비슷하게 드리는데 법령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모든 민원인이 땅 같은 것을 보려면 토지대장이나 지적도 또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이나 도시계획확인원을 뗍니다. 그 땅을 보고 과연 이것이 타당하냐 그렇지 않느냐를 보고 구입도 하고 하는데 여기에 보면 하천계획선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부서가 틀리지만 토지이용계획이나 도시계획확인원을 보고 아무 하자가 없어서 땅을 구입했다가 하천계획선 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례가 왕왕 있습니다. 관계 부서하고 의논해서 아예 토지이용계획이나 하천계획선이 들어 있는지 안 들어 있는지 첨부해서 할 용의는 없으신지?

창년

김창년주민과장

도시과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다른 것은 다 표시가 되어서 나가는데 그것도 말씀드린 대로 꼭 필요한 사항이니까 거기에 표기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협의를 해서 될 수 있다면 거기에 넣어서 아예 「하천계획선이다」, 「아니다」가 나올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년

김창년주민과장

하천계획선도 이용계획에 명시될 수 있는지 검토해서 넣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형선

최형선민원심의담당주사

광주군은 팔당특별대책Ⅰ권역이기 때문에 앞으로 하수처리구역, 민원인들이 가장 중요한 게 그게 하수처리구역이냐 아니냐 이것은 도시과에서 작업해서 발급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가능한 것으로, 두 달 후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하천기본계획선은 도에서 기본계획선을 한 사항이고 저희도 심의를 하고 있지만 담당공무원들도 하천기본계획 도면을 보고 심사하고 있지만 굉장히 난해한, 보기가 어려운 사항이라 과연 민원발급까지 가기는 앞으로 해야 되는데 건설과 관리계에서 할 사항이지만 이것은 시일이 걸리고 연구 검토할 사항입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이것 때문에 피해보는 사례가 왕왕 있어요. 이왕이면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어렵더라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년

김창년주민과장

짧은 기일 내에 안되더라도 앞으로 할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이상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랫동안 감사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6시 14분 감사중지

16시 3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많은 분량의 감사 자료를 작성하느라고 고생하신 사회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사회복지과장이 선서를 해 주시는데,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같이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하세요.

각현

이각현사회복지과장

기선

성기선위원장

간부 공무원 소개 좀 하세요.

각현

이각현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각현입니다. 저희 과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사회복지담당주사 강영식입니다. 다음은 여성복지담당주사 이민자입니다. 위생담당주사 박상석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으세요.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현

이각현사회복지과장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정민 의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정원은 1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원은 1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과원은 저희가 당면사업으로 실시하는 취업대책과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업무를 취급해야 하는 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4명이 추가로 사회복지과에 와서 근무하기 때문에 정원보다 4명이 더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적사항은 두 건이며 모두 조치 완료되었으며 그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직업훈련원 입소 업무 철저입니다. 저소득층 자립기반 확충을 위하여 국비를 지원, 생보자, 비진학생, 실업자, 농업인 등에 대하여 직업훈련원에 입소시켜 직종별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97년도 계획 인원 총 28명중 17명만이 직업훈련원에 입소하여 10명만 훈련을 마쳤는데, 실업자나 생보자가 훈련을 통하여 직장을 가질 수 있도록 철저한 홍보를 기하라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97년도 직업훈련원 입소업무 추진계획 총 28명 중 훈련생 모집을 하기 위해서 유선방송, 반회보 게재, 홍보물 배부, 읍·면장이 회의 개최 등을 통해서 홍보를 총력적으로 전개하였으나 입소 대상자에 대한 자격 제한으로 17명만 직업훈련원에 입소하였으며 지적된 시기가 12월로 97년도에는 그 이상의 실적을 못올리고 10명만 훈련을 마쳤습니다. 98년도에는 최근 IMF 여파 등 기업의 정리해고로 인한 실업자 급증으로 재취업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각종 홍보 매체 등을 통하여 홍보하였으며, 고졸 예정자를 대상으로 고용촉진훈련 설명회 개최와 생보자 및 저소득 주민에 대한 개별 안내문 발송 등 훈련생 모집을 위한 다각적인 홍보활동으로 계획 인원 100명중 74명이 입소하여 현재 10명이 수료하였고 중도탈락이 16명, 현재 48명이 훈련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두 번째로 지적하신 노인복지 업무 소홀입니다. 노인이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경로우대증을 발급하고 노인교통비를 지급하고 있으나 65세 이상 노인 총 6,742명중 5,805명이 경로우대증을 발급받았고 937명이 경로우대증을 미발급받았으며, 교통비는 총 3억 8,833만 9,000원을 지급하여야 하나 7,786만 4,000원만 노인교통비로 지급하였으며, 노인복지사업의 일환인 노인복지기금 중 회의수당을 지급토록 되어 있으나 이를 지급하지 않고 계속 적립하고 있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경로우대증 발급 및 노인교통비 지급이 부진하다는 지적에 따라 97년 12월부터 98년 1월까지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추가로 263명에게 경로우대증을 추가로 발급하였고, 현재는 경로우대증 제도가 금년 5월중에 폐지되어 주민등록증으로 대신 갈음하게끔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98년 현재 노인교통비 지급 대상자 6,932명 중 6,520명에게 교통비를 지급, 전체 노인의 94%를 지원, 향후 안내문 발송 및 개별방문, 홍보매체 등을 통하여 전 노인이 경로우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추진토록 하겠으며, 광주군 노인복지기금에 관련해서는 같은 조례 제14조 수당 등에 의거 기금의 예산범위 내에서 회의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97년 6월 30일 노인복지기금 운영심의회에서 기금 목표액인 5억이 조성될 때까지 기금 사용을 보류키로 의결함에 따라서 회의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98년도에는 일반회계에서 별도로 회의수당 100만원을 편성하여 지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업대책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 내용은 실업대책상황실을 98년 4월 1일 설치하였으며,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 를 부군수 외 8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총괄 및 실시반 편성은 7개반에 15명으로 구성하였으며 취업정보센터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취업정보망을 구축해서 전국적으로 있는 모든 자료를 저희가 여기서 받아볼 수 있는 정보취업망을 구축하였고 구인정보지를 주 1회씩 방송하고 있으며, 구인자에 대한 유선방송을 무료로 방영해 주고 있습니다. 구인·구직 알선은 구직 알선이 11월말 현재 457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 제1단계 사업을…….

기선

성기선위원장

과장님, 공공근로사업, 금년에 다 한 거죠?

각현

이각현사회복지과장

1단계는 마무리가 됐고 2단계는 12월 말까지…….

기선

성기선위원장

금년도에 거의 끝나는 것이니까 자료에 나와 있으니까 생략하시고, 저소득층 지원사업 추진이라든지, 됐어요. 유인물로 갈음할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바로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답변하실 때 직, 성명을 밝혀주시고 답변을 해 주세요. 가급적이면 과장님께서 직접 답변하시고 특수한 업무에 관해서만 담당주사로 하여금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7-1쪽을 봐 주십시오. 민원서류 처리현황에 보시면 사설묘지 납골당 설치허가 문제가 있습니다. 11건 중에서 1건은 처리됐고 8건은 반려되고 2건은 취하가 됐는데 납골당 설치허가 문제하면 오포면 말도 많고 어려운 경우를 많이 겪은 입장이신데 처리된 것은 오포면 것 한 건입니까?

각현

이각현사회복지과장

이 사항은 오포면 것 한 건이 수없이 접수되고 반려되고 취하하고 이런 사항입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소계에 접수 11건이라는 것은 뭡니까?

각현

이각현사회복지과장

여기에 한 건이 더 있습니다. 성남 공원묘원에서 공원묘원 내에 신청을 한 것인데 현재 그것은 반려돼 있습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11건이 접수된 중에서 하나가 처리됐고 8건이 반려되고 2건이 취하됐다는 말씀입니다. 이 내용에 보게 되면.

각현

이각현사회복지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는 두 건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건하고 성남 공원묘원에서 신청한 것하고 두 건인데 이 민원서류가 저희가 반려하면 또 접수시키고 반려하면 또 접수시키고 해서 건수만 많은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두 건입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반려하면 다시 접수하고 해서 종합해 보니까 11건이 됐다, 제가 보기에는 같은 장소에 동일인 것이 다시 재접수 재접수됨으로써 건수만 11건이지, 실제로는 두 건이라는 말씀이시죠?

각현

이각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처리된 것이 오포면 납골당입니까?

각현

이각현사회복지과장

예.

성일

김성일위원

그러면 하나는 반려입니까? 취하입니까?

각현

이각현사회복지과장

반려됐습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납골당 문제가 몇 년 전에 접수됐던 겁니까?

각현

이각현사회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96년부터 사업을 하려고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금년이 3년째로군요. 여러 번 반려했다가 다시 접수돼서 결국은 처리를 하셨는데 반려사유가 많이 있었겠으나 96년도 최초 접수됐을 때와 그간 반려됐을 때와 금년도 처리했을 때와 처리할 수 있는 법령이라든지 이러한 게 바뀌었습니까?

각현

이각현사회복지과장

그 동안 바뀐 게 있습니다. 96년도에 당초 신청했을 때는 광주군이 Ⅰ권역으로 묶여서 유치가 불가능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불가해서 불가 통보를 했고 그런 과정에서 다시 또 보건복지부에 질의하고 환경부에 질의해서 그 규정이 납골당은 가능하다는 질의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답변을 받고 97년도부터 사업을 납골당을 하려고 계속 민원서류를 넣고 그 동안 몇 차례 반려된 것은 사업계획서에 사단법인은 법인의 회의록이 첨부되어야 되는데, 회의록 자체가 요건이 불비돼서 그 불비사항에 대해서 3회인가가 반려됐습니다. 그 후에 종단에서 회의록을 발급받아서 다시 신청을 한 겁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그러면 3회 반려했던 사유는 지금 충족됐습니까?

각현

이각현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충족됐습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그럼 다 아시는 문제이지만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없이 원만하게 처리된 것이라고 보십니까?

각현

이각현사회복지과장

주민들의 뜻에 합당하게 처리됐는지 여부는 저희가 여기서 전 주민이 만족하게 했다고는 답변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민원 처리 부서에서는 묘지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특별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허가가 아니라 사전에 내 주는 것이 사업계획서에 대한 이행통보를,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내인가를 해 드리는 것인데 그 관계는 관계 과하고 협의를 봐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가능하다고 판단됐을 때 저희가 이행통보를 해 드리는 것인데 그 동안의 과정에서 저희가 실과소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는 개별 법에 의해서는 불가능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다만 저희 법에 「진입로는 5m 이상을 확보하라」, 그 사항이 최종적으로 확보가 안됐기 때문에 그 사항 가지고 2회에 걸쳐서 반려를 시킨 적이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이행통보가 나갈 때는 진입로 확보하고 인감까지 첨부시켜서 저희한테 제출이 됐기 때문에 주민들이 다수 반대를 하는 분이 있었지만 민원처리규정상 그것을 가지고 안 해 드릴 수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내인가를 해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사람이 생과 사의 차이뿐인데 도로폭이 5m로 확보만 되면 해 줄 수 있으니까 해 줬다고 하는데, 납골당 하면 사실상 혐오시설인데 납골당 시설물에서 몇m 거리 내에 사시는 분들에게 혹시 동의서 같은 것은 필요 없습니까?

각현

이각현사회복지과장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묘지에 대해서는 20호 이상 가구를 형성한 데부터 일정거리를 떼라는 규정은 있습니다마는 납골당에 대해서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묘지에 대해서는 20세대 이상 살 때는 거리를 떼라는 규정이 있으나 납골당에 대해서는 거리규정은 없다, 단 도로폭이 5m 이상만 되면 된다?

각현

이각현사회복지과장

5m 폭 이상 확보하고 개별법에 저촉이 안 되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그럼 도로폭 5m는 최근에 됐다고 보지만 3회 반려한 사유는 기이 결정이 다 난 거겠죠? 최종적으로 도로폭 5m만 최근에 확보가 됐겠죠?

각현

이각현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관계실과하고 거기에 건물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주차장 관계라든지 환경보호법에 의한 저촉사항은 관계 실과소에 협의했는데 그 시설이나 그 규모로 들어왔을 때는 저촉사항이 없다고 가능하다고 저희한테 협의를 해 주었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 규정에 있는 5m 이상 진입로까지 다 확보됐기 때문에 내인가를 해드린 거죠.

성일

김성일위원

지금 현재 납골당이, 몇 기 수용으로 되어 있습니까?

각현

이각현사회복지과장

사업계획서에는 2만기로 되어 있습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양이 불어나게 되면 차량이 더 많이 다닐텐데 주차장확보라든지 차량폭주에 대한 교통량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텐데, 만약 2만기에서 더 증설할 경우에도 현재 5m 폭이나 현재 관에서 요구하는 대로 그것이 충족돼 있는지 2만기로서 더는 증설 안 할 것인지 더 한다면 증설해 줄 수 있는 법인지?

각현

이각현사회복지과장

저희 관계법에서는 몇 기를 한다는데는 제한은 없습니다. 환경보호법이라든지 다른 농지보호법, 이런 데서 제한이 있는지는 협의를 해 봐야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이 한 건이지만 이것이 허가가 난 이후에 여러 곳에다 납골당을 설치하려고 하는 그러한 인사가 많이 있습니다. 광주군에서 유일하게 하나가 처리된 규정이 있으니까 도로폭 5m에다 반려했던 사유만 충족되면 앞으로 다시 신청이 들어오면 해 주실 수 있겠군요?

각현

이각현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여기서 된다 안 된다를 답변하기보다는 관계 실과소하고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관계 법령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허가해 주신 규정 한계 내에서 신청이 되면 안 해 주실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각현

이각현사회복지과장

행정을 집행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안 해 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저도 이런 부탁을 몇 개 받았었어요.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는 '설치불가'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기이 우리 지역은 지역주민들은 고통을 받고 억압을 받습니다마는 외지인들의 투자에 대한 이익 아니면 저희 지역을 활용하는 문제는 전부다 수도권에 있는 외지인들이 합니다. 묘지에 좋은 부동산 투기도 서울 사람들이 하고 있고 납골당, 골프장, 전부 외지인이 돈 버는 사업을 합니다. 그러면 이 지역 원주민은 돈이 없고 힘이 없어서 수익사업은 못하고 외지인이 와서 돈은 벌어가면서 그 사람들이 오염물질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한 것처럼 총량제니 환경법이니 개발제한구역이니 이러한 억압된 벌을 받고 있는데, 이 납골당 문제라면 다들 아시겠습니다마는 3년이라는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공무원들이 고생들을 하고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었습니까? 또 그 지역 주민들이 얼마나 고통을 많이 받았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득이 3년씩 끌다가 해 줄 일이라면 얼른 해 주자 이 말입니다. 안 될 것이라면 대통령이 부탁해도 해 주지 말고 될 수 있는 것이라면 일반인이 부탁해도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3년씩 이렇게 반려를 여러 번하고 보완하고 하다가 많은 사람이 피해를 보고 고통을 받고 그러다가 이제 와서 해 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본 위원이 알기에는 사회복지과장님께서도 가급적 민원인 편에 서서 이러한 혐오시설이 광주군에 설치가 안 되도록 노력하셨다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우리 지역주민들이 원치 않는 혐오시설이 유치됐다는 데 대해서는 한편으로는 억울한 감도 듭니다. 앞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혐오시설이 됐든 안락시설이 됐든 해 줄 수 있는 것이면 얼른 해 주고 잊어버리고 안 될 일이라면 과감히 광주군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안 해 주는 이러한 행정이 됐으면 합니다. 참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현

이각현사회복지과장

업무추진에 참고로 하겠습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이상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업무추진 현황에 있는 얘기인데, 고용촉진 및 공공직업훈련 계획 인원이 100명으로 돼 있는데 100명에 대한 예산 드는 것은 얼마입니까?

각현

이각현사회복지과장

작년도까지만 해도 50명 미만으로 훈련계획이 책정됐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IMF가 오는 바람에 대상자가 확대됐습니다. 먼저는 생활보호 저소득층이나 영세농가, 즉 1ha 미만의 영농을 하는 사람만 고용훈련을 받도록 돼 있던 것이 금년도에는 IMF 시대라고 해서 실직자까지도 재취업을 위한 고용촉진훈련을 시키라고 해서 금년도에는 100명에 대해서 9,367만 4,000원의 예산이 책정됐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입소 인원이 74명인데 수료가 10명, 중도탈락 16명, 교육이수중 48명인데 그러면 교육비를 내야되는 입장에서 중도탈락자에 대한 교육비는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각현

이각현사회복지과장

중도탈락자는 교육받은 날짜까지만 지원을 하고 그 이상의 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매일 계산하는 거예요?

각현

이각현사회복지과장

아니죠. 중도탈락하면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교육한 날짜까지 일수 계산해서 수업료를 지원해 주죠.

영옥

김영옥위원

대체적으로 교육 내용은 뭡니까?

각현

이각현사회복지과장

교육 의뢰한 것이 13개 기관에 학원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물론 같은 종목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컴퓨터, 자동차정비, 열관리, 요리, 미용 다양하게 본인이 희망하는 대로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과목은 무엇무엇이라고 지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훈련을 받을 사람이 나는 이 교육을 받겠다 하면 희망과목을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대체적으로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내용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각현

이각현사회복지과장

지역 실정보다는 취업과 연계가 되기 때문에 자기 취향이라든지 그런 점을 참작해서 시키고 있죠.

영옥

김영옥위원

교육 기간 동안에 가족들에 대한 생계보조금이나 그런 것은 지급하는 게 없어요?

각현

이각현사회복지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얼마예요?

각현

이각현사회복지과장

가계보조수당이라고 해서 1인당 월 10만원하고 가족수당 1인당 3만원, 교통비 3만원, 수강장려금 5만원, 식비 5만원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자격 취득을 하면 20만원을 추가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매달 하는 게 아니에요?

각현

이각현사회복지과장

매월 하는 거죠. 자격취득 수당 같은 것은 학원을 수료하고 나서 그 사람들에게 자격취득시험을 의무적으로 보게 해 줍니다. 학원에서, 왜냐하면 학원에서도 자기들이 교육 끝나고 나서 자격취득 실적이 좋아야 자기들 영리에도 참작이 되기 때문에 수료가 되면 필기시험이라도 보도록 의뢰해서 자격을 취득하면 저희한데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별도로 20만원, 수당은 1회에 한해서 주고 먼저 말씀드린 것은 월별로 주고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교육 기간이 얼마예요?

각현

이각현사회복지과장

6개월을 줬는데 이것도 과목에 따라서 틀립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교육을 마친 사람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에서 취업을 알선해 주는 겁니까?

각현

이각현사회복지과장

교육수료자는 의무적으로 취업대책상황실에 구인을 의뢰하고 학원에서도 알선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의무적으로 구인등록을 받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어려운 때에 일을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 앞으로도 관리를 잘하셔서 잘 되도록 하십시오.

각현

이각현사회복지과장

이 사항은 계속 월별로 모집하기 때문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이상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조억동 위원 질의하세요.

억동

조억동위원

식품위생업소 시설 개선자금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7-5쪽을 참고해 주세요. 식품진흥기금은 어떻게 조성이 되는지 규모는 어느 정도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현

이각현사회복지과장

이 기금은 식품위생업소의 위법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과징금에 의해서 기금이 조성되는 겁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과징금 전액이 조성되는 겁니까?

각현

이각현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규모는 어느 정도나 돼요?

각현

이각현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군 자체적으로 조성하는 게 아니라 경기도에서 전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도에서 관리를 해서 군에서 신청하면 신청금액이 다 내려와요?

각현

이각현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신청을 받으면 신청서에 의해서 사업계획의 타당성 여부를 조사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저희가 도에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승인이 내려오면 기금은 행정기관에서 기금을 주는 게 아니라 농협에서…….

억동

조억동위원

기금 관리는 도에서 한다는 말씀이시죠?

각현

이각현사회복지과장

기금 총괄은 도에서 하고 금융기관에 위탁시켜서 농협에서 관리를 하는 거죠.

억동

조억동위원

군에서는 직접 관리를 안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각현

이각현사회복지과장

군에서는 직접 관리를 안 하고 다만 선정만 해서 줍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기금관리 내용에 보면 그 내용이 없어서 여쭤봤습니다. 기금 융자가 실질적으로 95년도부터 시작이 됐죠?

각현

이각현사회복지과장

예.

억동

조억동위원

95년도에 4명씩이 되었습니다. 96년에는 한 명이 됐고 97년에는 전혀없었어요, 왜 이렇게 기금 활용이 안 됐는지 이유에 대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각현

이각현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준비를 못했는 데 추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홍보부족이었다고 생각하는데요, 98년도에는 17명으로 많이 늘어났어요. 늘어나게 된 이유가 식품업소 종사자 홍보 교육을 올해 8회를 실시한 겁니까?

각현

이각현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1,200명을 상대로 교육을 실시하셨는데, 교육에서 홍보를 하셔서 올해는 희망자가 늘지 않았나, 이러한 판단이 서는데 95년도부터 시작됐으면 그 당시부터 요식업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위생교육이 매년 실시되죠?

각현

이각현사회복지과장

매년 실시되고 있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매년 실시될 때마다 이런 기금에 대해서 안내하고 홍보했으면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았겠나, 광주군에 요식업 접객업소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각현

이각현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저도 2,000개 정도가 넘는 것으로 알지만 업소가 계속 바뀌고 있기 때문에 IMF시대지만 영업허가는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일반음식점이 2,052개, 휴게음식점이 152개, 단란이 55, 유흥주점이 16, 집단급식소가 23개 해서 2,298개소입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2,298개소 같으면 시설자금이나 이런 게 필요한 사람이 많을 겁니다. 이것을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해서 여러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세요.

각현

이각현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참고적으로 더 말씀드리면 금년도에도 실적은 17건이지만 신청은 31건이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저조한 이유는 저희가 주는 게 아니라 농협에서 융자식으로 해 주기 때문에 융자를 가정해서 서류구입이라든가 이런 게 제대로 안돼서 나머지 신청하신 분 14건은 저희가 추천해 줬어도 융자를 못 받고 있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자격이 안 되는 겁니까?

각현

이각현사회복지과장

담보를 요구하는데 담보제공을 못한다든지 융자받는 것은 일반 금융회사에서 융자받는 것과 똑같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조건은 이자를 싸게 해 준다는 것, 그 내용이네요?

각현

이각현사회복지과장

1년 거치 2년 상환에 연 7%라는 그런 것만 혜택이 가는 거죠.

억동

조억동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융자조건에 보면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미수금이 생기면 군에서 떠맡게 되는 것 아닙니까?

각현

이각현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감사하면서 다른 분야에 보면 각종 기금이나 이런 데서 미회수금이 상당히 많이 발생돼 있어서 염려가 돼서 물어봤습니다.

각현

이각현사회복지과장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농협에서 자기들이 회수를 못하면 자기들이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까다롭게 담보라든지 보증인 관계를 철저하게 하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해서 추천을 해 줘도 그 과정에서 못받는 분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그 내용을 잘 몰라서 이용을 못하는 사람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여러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바라겠습니다.

각현

이각현사회복지과장

계속 홍보해서 많은 분이 혜택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이상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예, 양승균 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7-23페이지, 공공근로자 사업대상자 선정 현황이 있습니다. 이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했고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현

이각현사회복지과장

공공근로사업은 실직자들을 위한 사업입니다마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추진 과정에서는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금년도 4월부터 해서 금년 5월부터 공공근로사업을 시작했습니다마는 당초에는 어떤 확고한 지침이 없어서 수시로 변동되고 그랬습니다만 당초에 대상자는 실직자로만 내려와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직자에서 나중에 실업자까지 확대가 되고 중간중간에 변경된 적이 많았습니다. 금년에 연령적으로는 15세에게 65세까지인 사람, 그런 사람으로서 어떤 제한이 처음에는 없었습니다. 이것을 하다 보니까 한 집에서 두 명도 나오는 분도 있고 가정도 넉넉한데도 공공근로사업에 나오는 사람이 있고 그런 부작용이 생겨서 중간에 전업농은 배제시켜라 해서 일을 시키다가 중간에 많이 배제도 되고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각 읍·면에 공공근로자 신청자 접수창구를 만들어놓고 받고 있습니다. 자료에 있는 신청인원이 920명인데 847명만 선발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누락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한 집에서 두 사람, 여기에는 타 시책에 의해서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전부 배제를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험적용을 받는다든지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보호혜택을 받는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배제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배제하다 보니까 847명이 1, 2단계에서 선발이 된 겁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먼저도 실직자도 실업자도 아닌 사람들이 나와서 한 경우가 많이 있고, 특히 모 TV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억대재산을 가진 자하고 그랜저하고 아벨라까지 가진 사람들이 나와서 한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데 앞으로는 대상자 선정에 철저를 기해 주셔야 되겠고, 7-27페이지에 보면 2단계 공공근로사업 추진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2단계, 앞으로 할 공공근로사업 아닙니까?

각현

이각현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그렇다면 나무가꾸기 사업이라든지 임도보수, 공동묘지 정비라든지 도로 도시가로 환경 정비, 이런 것은 겨울철에 할 수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n bsp;바랍니다.

각현

이각현사회복지과장

이 중에서도 나무가꾸기 사업 같은 것은 기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임도보수 같은 것은 물론 이것도 땅이 얼면 사업 추진이 안되겠죠. 그래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실적이 10월 30일 현재 것을 드렸기 때문에 현재 추진실적하고는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 과정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국정감사에서 '경기도가 주는 돈도 못받아 쓴다'는 질책을 받고 또 전국에서 최하위의 실적을 올리는 바람에 저희가 11월달을 중점 추진 기간으로 선정해서 이 과정에서 당초 계획인원이 부족했던 인원을 추가로 모집해서 현장에 투입시키고 이렇기 때문에 현재는 1, 2단계 토탈해서 약 74%를 전체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적하신 동계에 할 수 없는 사업은 12월 2일날 전국 시·군·구 부시장·군수 회의 때 지시가 "사업을 추진하다 못하는 것은 99년도로 명시이월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라"는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업 추진이 기후관계로 안 되는 것은 중지하고 99년도 명시이월 사업으로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7-24페이지에 보면 공공근로사업으로 마을 진입로 개설, 농로, 하수구 준설, 녹지공간 조성 등 이런 것을 추진토록 한다는데 과연 이런 것 할 수 있습니까?

각현

이각현사회복지과장

사업 성격 관계를 말씀드리면 공공근로사업은 인건비 노임 살포가 주 사업이 됩니다. 전체 사업비의 70%는 인건비, 나머지는 30% 범위 내에서 자재비 및 부대비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명시된 사업도 인력으로 가능한 것은 가능합니다. 단 30% 범위 내에서 자재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인데 오늘도 각 실과소장님들하고 읍·면장 회의를 아침 8시에 했습니다마는 30%에 대한 것만 꼭 구애받지 말고 금년도에,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리려고 하다가 시간이 없어서 못드렸습니다마는 잠정 가 내시 내려온 것이 광주군에 99년도 예산이 28억 8,600만원이 가 내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여기에는 국비 50%, 지방비 50% 내려와 있습니다마는 이 범위 내에서 30%, 즉 7억 정도는 저희가 자재비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쓰되 사업비의 50% 이상만 넘지 않으면 자재비를 투입해서라도 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읍·면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하면 저희는 사업으로 책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물론 정부에서 주는 예산 써야죠. 그러나 앞으로는 좀더 창의적이고 실효성 있는 사업을 될 수 있는 한 연구를 해서 그런 사업으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돼서…….

각현

이각현사회복지과장

저희도 이것을 추진하는 팀장으로서도 그런 생각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 실정보다는 그런 사업이 각 사업부서에서 발굴이 안돼서 저희는 사실 많은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각별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99년도 사업이 1차는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오늘 그러한 사업으로 다시 수요조사해서 보고하라고 지시가 내렸기 때문에 99년도 사업은 그런 방향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최대한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구이모 위원 질의하세요.

이모

구이모위원

7-28쪽을 보면 생활보호대상자 현황이 나와있는데 97년도보다 가구수가 15가구가 증가했음에도 대상자수가 감소됐고 보호대상자가 627가구에 1,073명인데 그 내역은 412가구에 624명으로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각현

이각현사회복지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27가구 중에 414가구하고 213가구로 현황이 돼 있는데 그 내용이 412가구로 돼 있다는 지적사항이신데 2가구는 전출됐기 때문에 그러한 현황이 나온 것입니다. 다음 해에 생활보호대상자를 지원해 줄 사람은 전년도 10월달을 기준으로 해서 조사를 하는데 그 동안 전출이라든지 해서 숫자가 차이가 난 겁니다.

이모

구이모위원

1,073명하고 624명인데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제가 봤을 때는 업무소홀이 아닙니까?

각현

이각현사회복지과장

자활보호대상자는 생계비나 지원비가 안 나갑니다. 거택보호자만 구호비가 나가는 겁니다.

이모

구이모위원

97년도에는 많이 나갔는데 98년도에는 왜 많이 감소가 돼요?

기선

성기선위원장

질문 내용이 파악이 안 되셨습니까?

이모

구이모위원

아까 말씀하신 게 맞는 겁니까?

각현

이각현사회복지과장

위의 숫자하고 밑에는 98년도가 412가구에 인원이 624명이 늘었습니다. 전체 총괄적으로 늘은 거죠.

이모

구이모위원

31페이지를 보면 운영비 지원내역이 있는데 동산원이라든지 작은 안나의 집하고 차액이 많이 나는데 정원에 따라서 지급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현원에 따라서 지급해 주는 겁니까?

각현

이각현사회복지과장

기본 생계비는 인원수에 대해서 나가고 운영비라든지 인건비는 종사원 현원 그리고 시설별로 차이가 나는 것은 기타 난에 보면 기능보강사업이 있습니다. 기능보강사업에 예산 지원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시설별로 지원 내역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모

구이모위원

거기에서 남는 잔액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각현

이각현사회복지과장

시설에 대한 지원사업은 거의 다 국비이기 때문에 연말에 정산을 받아서 잔액은 도로 여입을 시킵니다. 이것은 1년에 두 번씩 해서 감사를 나가고 해서 잔액은 전부 여입을 받습니다.

이모

구이모위원

시설 종사자들한테도 지급합니까? 여비를?

각현

이각현사회복지과장

종사자 인건비는 전액 저희가 지원해 줍니다.

이모

구이모위원

이상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위원장이 탄벌리 공동묘지 이전 계획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탄벌리 공동묘지 이전계획이 지금 수립되어 있습니까?

각현

이각현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에서는 아직 계획된 게 없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금년에도 공동묘지에 수목 제거하는데 공공근로사업 투입하셨죠?

각현

이각현사회복지과장

예.

기선

성기선위원장

수목을 제거했습니까? 아니면 다른 용도로 이용을 했습니까? 공공근로사업에?

각현

이각현사회복지과장

제거된 수목은 관내에 축산농가한테 무료로 제공했습니다. 톱밥 재료로.

기선

성기선위원장

수목제거라는게 잡목이지 않습니까? 잡목을 제거했는데 산림훼손 허가를 받고 하셨습니까?

각현

이각현사회복지과장

산림훼손 허가가 아니라 관공서이기 때문에 별도로 허가는 득하지 않고 시행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묘지에 있는 수목이라 하더라도 함부로 가서 잘라서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각현

이각현사회복지과장

지목이 묘지로 돼 있는 것은 산림법은 배제가 됩니다. 그리고 묘주들이 심어놓은 관상수나 이런 것은 저희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구체적인 이전 계획이 지금 수립이 안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굳이 거기에 공공근로사업을 할 필요가 있었느냐? 지금 보니까 공동묘지에 있는 수목제거하는데 공공근로사업 투입한 것을 보니까 약 540명의 인원을 투입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각현

이각현사회복지과장

연 인원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거기에 소요된 예산이 4,500만원 맞습니까?

각현

이각현사회복지과장

그 사람들이 8월 17일부터 2단계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19일부터 12월 말까지에 들어가는 총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4,500만원의 예산이 일단 투입됐지 않습니까?

각현

이각현사회복지과장

현재 진행중이죠. 탄벌리 것은 작업이 완료됐습니다마는 중대리에 있는 공동묘지로 이전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거기 담당이 사회복지과 김영한 씨로 되어 있는데 김영한 씨, 현장 감독하셨어요? 공공근로사업 현장에?

각현

이각현사회복지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원경찰이 한 명 있습니다. 묘지업무 보조로 해서, 그 직원이 하루에 1회 이상씩 나가서 인원파악하고 하는 것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공공근로사업 현장에 많이 다녀봤습니다마는 제대로 일들을 안 하는 모습을 보고서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10시, 11시에 가서도 점심들을 먹는가 하면 일을 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하루종일 작업한 물량을 보게 되면 한 두 사람이 하는 분량도 안되더라고요. 혹시 감독 공무원이 나가셨다고 하면 얼마만큼 지도감독을 했나가 의심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하튼 좋습니다. 그것은 관리를 잘 하신 것으로 보고 그럼 지금 구체적으로 탄벌리 공동묘지를 정비하는 계획은 우리 군청 어디에서 주관하는 겁니까? 어느 부서에서 주관합니까?

각현

이각현사회복지과장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공동묘지 이전 관계는 묘지를 관리하는 사회복지과에서 단독으로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사항이 아니고 군 전체로 봤을 때 필요 사업, 예시를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마는 거기다 복지센터를 만든다 할 때 복지센터 건립과 연계해서 그 사업을 추진해야 이 사업이 추진되는 것이지, 묘지만 가지고 단독으로 사업비를 투자해서 이전하는 것은 안 된다고 저희는 생각이 됩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순서가. 공동묘지 부지를 활용할 계획이 수립되고 난 뒤에 거기에 예산을 투입해서 각종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순서라고 보여지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한다는 계획 없이 거기에 각종 예산을 소비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제 말이 틀렸습니까?

각현

이각현사회복지과장

지금 나무를 제거하고 하니까 거기에 어떠한 사업이 있어서 금방 있어서 그런 것으로 외부에서도 임대 계약을 해 달라는 등 제의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사회복지과에서 가지고 있는 묘지에 대해서 관리하는 차원에서 나무도 제거하고 묘주도 찾고 하는 것이지 어떤 사업을 계획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그럼 이장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죠? 묘지 이장계획을?

각현

이각현사회복지과장

말씀드린 대로 이장계획은 없고, 관리차원에서 지금 저희가…….

기선

성기선위원장

아, 관리차원에서만 있는 거예요? 이장계획은 없어요?

각현

이각현사회복지과장

예.

기선

성기선위원장

그럼 이장에 소요되는 예산은 왜 산출을 해 봤습니까? 약 18억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추정했는데, 그럼 그런 계획은 왜 세웠어요?

각현

이각현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계획을 세운 게 아니라 군정질문에서도 그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이장한다면 그만큼의 예산이 소요된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지, 어떤 예산을 확보한다든지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사항은 아닙니다. 99년도에도 묘지에 대해서는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마는…….

기선

성기선위원장

순수한 목적에서 관리가 안되고 있는 공동묘지 관리 차원에서만 생각했는데 그게 와전됐다는 얘기입니다. 계획이 있어서 묘지이전도 해야 하고 그런 의혹이 주변에서 가도록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각현

이각현사회복지과장

외부에서 보기에는, 나무가 무성했던 것을 싹 제거해서 놓고 보니까 땅도 더 쓸모 있게 보이고 저것을 제거할 때는 틀림 없이 개발계획이 있어서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농조합에서는 영농단체에서는 그것을 임대해 달라는 신청도 받고 그랬습니다마는 그렇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광주군 관내에 공설공동묘지가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공동묘지에도 잡목들이 상당히 있는 부분이 있는데 유독 탄벌리에 있는 공동묘지에 관해서 공공근로사업이다, 묘지를 이장한다, 각종 얘기가 나 도니까 그런 의혹이 있다 이겁니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다른 데 수양리 공동묘지도 있고 지월리 공동묘지도 있고 그런데 하필이면 탄벌리만 가서 인력을 투입하고 야단법석을 떠느냐 이거예요. 구체적인 활용방안 계획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일을 한다, 전초로 그렇게 행위를,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묘지 관리차원에서만 했다면 순수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각현

이각현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중대리로 사업장을 옮겼습니다. 금년도에 광주읍하고 그 다음에 오포, 면별로 해서 99년도에도 계속 관리 차원에서 공공근로사업 인원을 투입해서 잡목제거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이 자리에서는 순수하게 묘지관리 차원으로만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각현

이각현사회복지과장

예.

기선

성기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승균 위원 질의하세요.

승균

양승균위원

7-33페이지, 안전관리실태 점검내역이 나와 있는데 동산원, 향림재활원 향림요양원, 작은 안나의 집 해서 안전관리 실태 지적사항이 없다고 했는데 지적사항이 하나도 없습니까?

각현

이각현사회복지과장

안전관리는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단독으로 한 것이 아니라 소방관련이라든지 이런 부서하고 같이 한 사항입니다. 각 분야에서 지적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 놨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안전관리 실태를 1년에 몇 번이나 합니까?

각현

이각현사회복지과장

1년에 두 번 합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하반기에는 안 해요? 실제로 필요한 것은 겨울철인데 겨울철에 특히 화재조심, 전기로 해서 누전이나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데 하반기에는 점검을 안 합니까?

각현

이각현사회복지과장

화재 관계로 해서 11월중에 성남소방서하고 협의해서 실시했습니다. 이것은 10월달까지 뽑은 자료이기 때문에 그 내용에 안 나온 것입니다. 소방관서하고 협조해서 11월 20일날 실시했습니다. 이것은 10월 30일 기준으로 제출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제외됐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특히 겨울철에 화재로 인해서 많이 나지 않습니까? 지체부자유자들인데 막대한 인명 피해가 날까봐 하는 얘기인데, 11월달에 점검했다니까 다행이고…….

각현

이각현사회복지과장

저희도 각별하게 신경 쓰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 관내 시설은 최신 시설이 돼 있기 때문에 다행입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7-35페이지를 보시면 식품위생업소 지도감독 내용이 나와 있는데 관내에 무허가 식품업소는 몇 개인지 되어 있습니까?

각현

이각현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파악된 것은 35개소가 있습니다. 이 내역을 보면 개인주택을 이용하는 데가 19개소가 있고 비닐하우스 하는 데가 16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조치를 일단 취했습니다마는 그 후에도 계속 하는 것에 대해서는 나가서 지키고 서서 막을 수는 없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행정적인 조치를 한 번씩은 했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석

박상석위생담당주사

연 1회 정도는 고발조치된 것도 있고, 전체적으로 고발이 다 된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계속 계고식의 조치만 하고 있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무허가 업소니까 고발 당하고 벌금 물고, 벌금 문 다음에 또 하고, 자꾸 반복되는데, 근본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각현

이각현사회복지과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가 계속 단속만 한다고 해서 없어진다면 단속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몇 번씩 고발을 해도 벌금물고 또하는 그런 경향도 있고 이중에는 IMF에 소규모로 생계 차원에서 하는 사람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까지 냉혹하게, 물론 법을 지키는 것이 행정공무원이겠지만 그런 분들은 다소 저희가 단속을 등한시한 점도 있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단속을 해서 다 없애라는 얘기가 아니고, 근본적인 대책을 해서 양성화시킬 수 있는 것은 양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하는 얘기입니다.

각현

이각현사회복지과장

주로 퇴촌, 남종, 상수원보호구역 안에 주로 있는 업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허가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계도해서 그 방향으로, 솔직히 저희도 어떤 방법으로든 허가해서 관리하는 게 낫지, 무허가로 둬서 감사 때마다 지적되는 것보다는 그 차원이 나은 것 같아서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마는 관계부서에서는 불가하다고 해서 허가를 못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그리고, 7-4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소년소녀가장 후원자 자매결연 현황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1번에 서지윤은 세대주가 2명인데 여기는 어떻게 145만 4,000원, 퇴촌면의 최미숙은 세대주가 1명인데 130만원 이렇게 많은 금액을 받고 그런가 하면 11번의 김유미 같은 경우는 세대주가 3명인데 22만원, 또 22번에 김민수는 세대주가 3명인데 50만원, 26번의 장수연은 세대주가 3명인데 62만원 이렇게 받고 있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각현

이각현사회복지과장

이것은 후원자가 능력에 따라서 지불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결연자에 따라서 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차등적으로 돼 있는 것을 조정해서 할 수는 없느냐는 차원에서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우리가 맺어만 주는 것이지 그것은 직접 아이 통장으로 후원자가 넣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재단에서 그 내역을 우리한테 통보해 줍니다. 그것 가지고 집계를 낸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개인별로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물론 후원자가 지정돼 있습니다만 적은 곳은 후원자의 자료를 우리가 보낼 때 그런 사람들은 한 번 더 넣어줘서라도 균등하게 지원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물론 다 같이 고생하는 사람들이지만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앞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각현

이각현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조억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저소득층 자립기반 확충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7-1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고용촉진 훈련사업 실시계획에 보면 올해 사업계획이 훈련 인원이 100명이죠? 거기에 예산액이 9,300만원 정도가 세워진 것입니다. 올해 53명이 훈련사업 실시를 했는데 올해 몇 %나 진척이 돼 있습니까?

각현

이각현사회복지과장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잠깐 언급 드렸습니다만 현재는 74명이 들어갔습니다. 이 자료는 10월 30일자로 뽑다 보니까 이러한 숫자가 나왔는데 현재 12월 1일자로 21명이 추가로 또 교육을 들어갔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이 자료대로 하면 절반 정도가 진행됐을 때 자료를 뽑은 것이란 말씀이죠?

각현

이각현사회복지과장

예.

억동

조억동위원

입소 인원 53명에서 수료 10명, 취업 1명이 됐습니다. 수료 10명에 취업 1명이면 취업 인원이 너무 적다고 보는데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 것은 훈련수료자 취업현황을 보면 한 달에 월급이 45만원이에요. 올해 100명 계약해서 예산의 절반을 소요했을 텐데 이런 막대한 예산을 소비해서 1명 취업을 시켰는데 그것도 월급이 45만원이다.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각현

이각현사회복지과장

IMF 때 사회적으로 임금이 전반적으로 하락돼 있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나온 것 같은데 임금 관계는 저희가 어떻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애초의 의도와는 달리 예산 투입에 비해서 성과가 너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업의 실효성이 너무 없고 훈련대상 선정의 방법이 잘못되지 않았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각현

이각현사회복지과장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입소 인원은 74명이 됐습니다만 우리가 모집을 해 가지고 면접을 봅니다. 그러면 고용촉진훈련이 행정기관만 하는 게 아니라 노동부에서 하는 것도 있고 교육부 계통에서 하는 것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저희가 실시하는 고용촉진훈련은 저소득층 실직자 중에서 타법에 의해 혜택을 못받는 사람만 우리가 교육 훈련을 시키는 것이고 노동부 산하에서 하는 것은 고용연금에 가입됐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노동부에서 실시하는 훈련기관이 있습니다. 그 쪽으로 교육이 들어가고 교육부에서 각 대학교라든지 산업대학교에서 부설로 하는 고용촉진훈련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 달에도 12월 1일날 투입하려고 면접을 봤을 때 약 45명이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보면에서는 충분하다고 볼 수 있지만 어느 정도 주민들이 알기 때문에 한 달에 40∼50명씩 우리한테 신청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결과적으로 예산에 절반 투입하고 절반 수 이상이 교육 훈련을 실시했는데 취업 인원이 너무 적고 이런 성과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사업의 실효성이 너무 없지 않나, 또 다른 방법으로 연구를 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각현

이각현사회복지과장

금년도 수료자들 현황이 교육기관에서 끝난 지, 기능사 자격증 시험본 지 얼마 안 됩니다. 한 달 정도 되기 때문에 취업실적이 저조하고…….

억동

조억동위원

앞으로 차후에 수료자 중에는 계속 취업이 가능할 것이다?

각현

이각현사회복지과장

기능직이다 보니까 숙련면에서도 질이 떨어지고 하니까 임금면에서도 조금…….

억동

조억동위원

기왕에 취업에 대해서 어려운 시기에 추진하는 사업이니만큼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각현

이각현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부의 최우선 사업이 실직자 문제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세요. 김학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보육시설에 관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립만 말씀드릴게요. 원생들에게 보육료 기준이 있죠? 지침이 있고 한데 각 보육시설마다 똑같이 보육료를 받는 것은 아니죠?

민자

이민자여성복지담당주사

예.

학서

김학서위원

광주는 얼마 받습니까? 아이들한테 징수하는 것…….

민자

이민자여성복지담당주사

7-56페이지에 2세 미만은 광주에서…….

학서

김학서위원

어린이들한테 받는 것…….

각현

이각현사회복지과장

자료 56페이지를 보면 98년도 정부표준 보육단가가 나와요. 광주어린이집이 2세 미만이 21만 3,000원…….

기선

성기선위원장

과장님께서는 묻는 말에만 답하세요. 어렵게 하지 말고 묻는 말에만 딱딱 답하세요.

학서

김학서위원

보육시설마다 아동들한테 보육료 징수하는 것이 다소 차이가 있죠?

민자

이민자여성복지담당주사

예.

학서

김학서위원

그 차이가 왜 있습니까?

민자

이민자여성복지담당주사

표준단가 이하로만 우리한테 신고하고 받게끔 돼 있기 때문에 시설마다 신고 금액이 틀립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쉽게 얘기해서 광주는 20만원이다. 그러면 궁평어린이집은 18만원이다. 이럴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광주는 20만원을 받아야 운영이 되고 다른 시설은 그 밑의 보육료를 받아도 운영이 된다는 것입니다.

각현

이각현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보육시설마다 개별로 보육료를 지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상한가만 하는데 거기에 대한 시설운영이라든지 교육프로그램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이 어느 프로그램을 짜서 보육시설을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보육료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공립에서 프로그램이 다르면 얼마나 다릅니까?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기준이 없다는 것입니다. 보육시설마다 다 다릅니다. 우리는 공립이지 사설이 아니란 말입니다. 요즘 IMF체제 하에서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데 아이들한테 징수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너무 과다하다고 봅니다. 기준 내에서 하니까 맞는 것은 맞는데 같은 어린이들을 보육하는데 프로그램이 어떻게 틀려졌는지 왜 차이가 나느냐는 것입니다. 최저 단가를 받으면서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는 게 우리 관에서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최저로 받고 있는 그 시설에서도 충분히 아이들을 보육할 수 있다. 그리고 어린이들 부식비가 하루에 한 아이당 얼마나 들어갑니까?

민자

이민자여성복지담당주사

1인당 급식비는 1일 500원씩 지원해 주는데 그 계산은 아직 못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보조가 500원이죠?

민자

이민자여성복지담당주사

예.

학서

김학서위원

보조 플러스 보육료 받는 곳에서 더 추가가 되겠죠?

민자

이민자여성복지담당주사

예.

학서

김학서위원

500원 가지고 부식비가 되겠습니까?

민자

이민자여성복지담당주사

500원은 간식비로 나가는 것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간식비도 500원인데 부식비가 500원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이들 한테 지급되는 게…….

민자

이민자여성복지담당주사

부식비는 보육료 받는 그 안에서 산출이 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자료에 보면 하루에 500원 꼴도 안 돼요. 궁평어린이집 같은 곳 부식비, 거기가 정원이 62명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부식비가 50만원∼60만원입니다. 어느 경우에는 35만원 짜리도 있어요. 한 달에……. 부식비 지급액이 어린이당 한 사람이 한 달에 1만원 꼴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식비 1만원 가지고 어린이들 건강 유지하겠어요? 진우어린이집도 그렇고 여기는 28만원 짜리도 있고 그러네요? 주식비가 안 들어간, 주식비가 한 달에 한 번도 지출이 안 된 적이 있습니다. 광주어린이집 같은 것 보세요. 5월달 8월달에는 주식비가 없어요. 그러면 밥을 안 줬다는 것입니까?

기선

성기선위원장

어린이집별로 월별 세출현황을 보고 답변을 하셔야 돼요.

민자

이민자여성복지담당주사

시설에서 우리가 보조하는 인건비 보조해 주고 시설비 아동별로 지원해 주고 있고 이것은 시설에서 보육료까지 포함해서 받아서 시설에서 세출을 썼기 때문에 거기까지 우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매월 주식비가 똑같이 나갔다는 것입니다. 150∼160만원씩, 그러면 이 달에는 왜 주식비가 없느냐는 것입니다. 쌀이 남은 것입니까? 똑같이 나갔는데 어린이들 명수해서 쌀을, 예를 들어 하루에 10㎏ 한다면 10㎏이 고정적으로 나가줘야 됩니다. 그런데 안 나갔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민자

이민자여성복지담당주사

그것은 추후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각현

이각현사회복지과장

공립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인건비나 이런 것을 신경 쓰는데 지적하신 아이들 간식비, 주식비까지는 솔직히 신경을 못 쓴 것은 인정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추후에 지도 점검을 나가 가지고 그것에 대한 것을 상세히 파악해 가지고 자료가 나오는 대로 추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리고 어린이집에 행사가 너무 잦아요. 잦다는 것은 지출이 많다는 것이고 지출이 많으면 어린이들한테 보육료 징수가 가중된다는 얘기입니다. 광주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6월달에 200만원이 넘게 행사비가 지출이 됐어요. 행사가매달 있다시피 합니다. 물론 어린이 보육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요즘 어려운 시기에 보육료를 한 푼이라도 깎고해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여러분들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봉급 깎아서 실직자들 돕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타 잡수입은 무엇입니까?

민자

이민자여성복지담당주사

전년도 이월금하고 현장학습비, 기타 잡부금 수납분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현장학습비는 별도로 받습니까?

민자

이민자여성복지담당주사

지방보육위원회를 개최해서 연 4회에 걸쳐서 아니면 소풍갈 때 실비로 학부모와 협의하여 수납을 하도록 심의회에서 통보해 드린 바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1년에 4번 이상은 못 갑니까?

민자

이민자여성복지담당주사

현장학습은 4번으로 돼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매월 있잖아요? 현장학습이 매월 있다시피 합니다. 어린이집 운영상에 문제점이 많습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영수증 처리하는 것도 백지도장을 찍어서 갖고와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부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줄 아세요? 영수증 갖고 있죠?

민자

이민자여성복지담당주사

예. 증빙서 갖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글씨체 보려고 갖고 오라고 했어요. 그것 확인 안 해 봤어요?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 말씀하세요.

민자

이민자여성복지담당주사

추가자료에 대해서 어제 늦게까지 자료를 뽑느라고 자료만 드렸지 세세한 것을 검토 못했습니다. 증빙자료는 봤는데 지난번에 점검 나가서도 시정 지시한 바 있는데 지금 드리려고 하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앞으로 지도를 잘 해서 시정 조치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광주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9월 달에 차량비가 852만 4,000원 나갔습니다. 차량을 구입한 것입니까?

민자

이민자여성복지담당주사

9월달에 차량을 새로 구입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궁평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보육료 환불을 5월달에 320만원을 환불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징수했길래 320만원이란 보육료를 환불해 준 것입니까?

민자

이민자여성복지담당주사

그것은 추후에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자료 내시면서 그것 파악을 못했습니까? 환불이 왜 320만원씩 됐느냐? 왜 어린이들한테 더 받아 가지고……. 어린이집에 관해서 운영실태를 철두철미하게 파악을 하시고, 어린이들 보육,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만 관장할 것이 아니라 보육료를 징수하면 징수한 것대로 제대로 아이들에게 돌아가는 것인지, 다른 목적에 쓰이는지까지 다 조사를 해줘야 됩니다. 이 서류를 봤을 때는 의문 가는 점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정원이 거의 전부 오버가 됐어요. 건물 평수에 따라서 아이들 정원이 정해져 있죠?

민자

이민자여성복지담당주사

예.

학서

김학서위원

그런데 진우어린이집은 정원 73명에 69명이고 궁평리 같은 경우는 8명이 더 많고 매산리는 13명 정원이 오버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콩나물시루처럼 오물오물하고 위생상 안 좋을텐데…….

민자

이민자여성복지담당주사

금년에는 IMF로 한시적 생보 아동이나 실직가정 때문에 추가로 더 받으란 지시가 있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보육료 징수하고 아이들에게 먹는 것까지 신경을 써줘야 됩니다. 아이들 어렸을 때 잘 먹여야지 부식비가 한 달에 1만원밖에 안 된다는 것은 말이 안되잖아요. 총체적으로 다 그래요. 한 달에 한 어린이당 1만원도 안 돼요. 그러면 하루에 얼마 꼴이에요? 2∼3백원 꼴밖에 더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신경을 좀 써 보세요. 그리고 세입·세출에 관해서 면밀히 감사를 한 번 하세요. 감사하실 수 있어요? 세입·세출에 관해서…….

민자

이민자여성복지담당주사

예, 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리고 어린이들한테 제대로 돌아가는 것인지, 어린이들 영양섭취 문제를 신경써서 아이들한테 먹이는 것부터 다 신경을 써 줘야 됩니다.

각현

이각현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관계자로 하여금 특별하게 관리해서 그런 부분까지 미미한 문제까지 지도를 철저히 해서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리고 영수증 전부 가져 오셨죠? 반드시 복사해서 보내주세요.

민자

이민자여성복지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이상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또 늦게까지 감사 받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받는 오늘까지 어제 저녁 늦게까지 감사자료 준비하셨다고 하는 말씀을 듣고 정말 수고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히 더 신경을 써 주시고 또 방금 답변에서 추가로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까지 꼭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제3일차 회의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고,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일차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 5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