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전라북도의회 정기회 교육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8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99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지난주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오늘 그리고 내일 예산심의에 임하시는 정길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어느때 보다도 열정적인 의정활동 속에서 전북교육을 염려해 주시고 또 지도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국회 요구자료 제출과 관련해서 우리 교육청의 의사와 전혀 관계없이 여러 위원님들의 마음을 상하게 해드린 점 부교육감으로써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국민의 정부 탄생 후 모든 분야에서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관행과 제도들을 새로운 시대에 맞는 방향으로 개혁코자 국가적 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21C는 고도의 지식과 정보가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국가간 생존의 경쟁은 더욱 치열하여 모든 분야에 걸쳐 세계에서 일류가 되지 않는 한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볼때 이에 대한 대비책은 교육을 통해 극복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상황인식하에 본 도에서는 교육개혁을 정착시키고 열린교육 과제들을 차질없이 실천하여 미래사회를 대비한 인간육성에 저희 나름대로는 열과 성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획된 시책과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충분한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하나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같이 국가경제의 전반적인 불황으로 교육예산이 '95년도 수준 이하로 뒷걸음질친 실정이어서 교육시책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부터 심의하게 될 '99년도 예산안은 '98년도 당초예산 1조890억원 대비 1,899억여원이 감소되어 17.4%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대폭적인 예산감축에 대응하기 위하여 불요불급한 사업은 억제하고 기존사업의 재검토를 통해서 사업조정 등 교육재정운용의 효율성제고 및 정부의 긴축재정정책에 부응한 초긴축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잠시후 관리국장의 개요보고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하에서 예산을 편성한 집행부의 고충도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넓으신 이해와 협조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대규 관리국장께서는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내용 및 '99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설명준비를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이 끝난 뒤에 질의하실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라북도의회 정길진 교육복지위원장님 !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제6대 전라북도의회 첫번째 정기회를 맞아 행정사무감사, 현지방문, 정책질문 등을 통해서 남다른 열정으로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펴고 계시는 노고에 대해서 존경과 경의를 표해마지 않습니다. 이렇게 바쁘신 의정활동을 하시는 가운데에도 항상 우리 도의 교육발전을 위하여 걱정과 지도 조언을 해주시고 격려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먼저 1998년도 전라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개요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개요는 끝에 실음) 이어서 '99년도 전라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개요를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개요는 끝에 실음)

이대규 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양병주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8년도 전라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의 총 규모는 1조310억8,700만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1조409억4,600만원 보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98억5,900만원이 감액된 예산규모입니다. 금년 제2회 추경예산의 세입내용은 전체예산의 92%를 점하고 있는 국가부담수입 중에서 지방교육양여금 407억9,800만원이 삭감되어서 전체적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0.9%가 감소된 1조310억8,7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보면 교육사업비, 학교비 등 감액편성하여서 예비비 등에 증액편성되었고, 특히 예비비는 제1회 추경예산의 348%를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보면은 인건비가 4,494억4,8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43.6%로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으며, 금번 추경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보다 98억5,900만원이 감액편성된 것으로서 지방교육양여금 삭감정리와 결산대비 추경예산이라고 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입니다. 예산검토방향을 '98년도 당초 및 제1회 추경예산심의시 시정.개선여부의 중점검토와 IMF 국가경제위기상황에 적합한 예산편성인지의 여부와 예산편성지침 부합여부 등 실무적인 사항의 검토와 사업의 시급성여부, 과다계상 등 예산의 낭비적요인 등을 검토방향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예산검토결과입니다. 세입부문은 모든 세입원은 정확한 자료와 근거에 따라 당초예산에 전액 계상토록 되어 있고, 세입액 추계가 모호한 경우에는 최근 3개년간의 평균 세입액을 산정 계상해야 하나 재산수입의 경우 기정예산액이 35억6,348만6천원이었으나 금회 추경시 56%가 증가한 19억9,60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 바 이는 추경예산편성을 전제로 세입예산관리가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사료되어 시정 개선을 요하며, 특히 금년도와 같이 교육재정 형편이 어려워서 차입금을 얻어야 하는 상황에서는 당초예산 편성시부터 적극적인 세입원 포착과 함께 폐교학교 재산매각 등에 각별한 관심이 요구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체예산 중 자체예산이 7.2%로 극히 미약한 상태에서 갈수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이 격감되는 상황에서 자체수입을 늘릴 수 있도록 직속기관의 시설이용 수입과 실업고의 실습수입 등을 늘릴 수 있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수행이 요구된다고 보겠습니다.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전북학생종합회관 신축공사 선금급 회수분 7억1,831만5천원을 편성하였으나 현재 시점에서 선금급 회수가 불투명하여 세입결함이 예상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출부문입니다. 예산안 569∼575쪽의 명시이월 사업비 조서와 같이 명시이월 사업비는 총 28건에 238억5,759만8천원으로 명시이월 사업을 줄이기 위해서는 예산편성시에 사전 충분한 검토와 함께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명시이월 사유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업무추진이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전통문화학교 신설경비로 30억원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교부되어 금회 추경예산에 계상되었으나 학교설립을 위한 조례개정이 도교육위원회에서 현재 부결된 상태에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의거 재산을 취득처분하고자 할 때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의결을 받아야 함에도 전통문화학교 신설의 경우 관리계획 승인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서있는 바 중점검토가 요망됩니다. 예산안 111∼112쪽의 교육정보과학원의 기자재 확충을 위해 28억6,568만3천원의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나 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71쪽에 기자재 명세없이 포괄적으로 부기를 기재하여 예산심의를 흐리게 하였는 바 명확한 산출내역에 의한 소요액이 산정되도록 개선이 요망됩니다. 금회 추경예산은 IMF 실직자 자녀 학비감면 등 국고보조 등에 의한 예산정리와 인건비 등 목별 불용예산을 삭감 정리하는 등 결산에 대비한 정리 추경의 성격이 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예산의 규모는 8,991억5,628만4천원으로 '98년도 당초예산 대비 1,898억5,637만5천원이 감액된 예산규모입니다. 3쪽을 보면 세입중 의존수입은 교부금, 지방교육양여금, 국고보조금 등이 93.1%로 '98년도 당초대비 17.4%가 감소되었으며 예년에 없었던 택지개발지구 초등학교 용지확보부담 지원금으로 36억원이 계상된 것이 특징이고, 자체수입은 입학금 및 수업료, 이월금, 잡수입, 재산수입 등이 618억원인 6.9%로 전년도 대비 22.3%가 감소하여 '99년도 세입 전체적으로는 17.4%가 감소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교육비 특별회계의 대부분을 인건비가 68.8%를 차지하고 있고, 사학지원비가 13.2%, 학교비가 7.6%, 시설비가 6.9%의 구성을 보이고 있으며, '98년도 당초예산 대비해서 인건비는 모든 분야에서 감소되었으며 내용별로는 시설비가 '98년 대비 50.9%가 줄어들어 두드러진 감소율을 보였으며 제지출경비만이 '99년도에 새로 계상되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입니다. 예산검토결과 '99년도 전라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8,991억5,600만원으로 이는 '98년도 전라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의 1조310억8,700만원 보다 무려 1,319억3,1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정부의 긴축재정 운용과 교부금 및 양여금의 현격한 감소에 기인한 것으로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보나 국가부담 수입에 너무 의존하고 있는 전북교육재정의 취약성을 드러낸 것으로 보이며, 전북교육청의 경우 재정형편이 극도로 허약해 인건비 조차 일시 차입금을 차입해야 할 형편으로 금후 장기적인 안목과 국가 재정상의 제약에 대비한 새로운 세입원 발굴 등 교육행정의 가능한 범위내에서는 적극적인 경영행정으로 국가 의존수입을 축소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세출에 있어서도 낭비적이고 불요불급한 예산이나 선심성 예산 등은 과감하게 축소.폐지하고 교육수요자들이 교육수혜를 많이 볼 수 있는 사업에 예산을 더 많이 투자하여서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입부문입니다. 예산안 17쪽 전주용흥초교와 익산 어양초교 신축을 위한 택지개발 부담금 예산이 36억4,894만원이 계상되었으나 전라북도 세입.세출 예산안에는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이 계상되어 있지 않으며 또한 전라북도에서는 본 부담금을 전출시에는 관련 조례에 의해서 전출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 관련 조례의 제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지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세입결함이 예상됩니다. 예산안 20쪽 재산매각수입액을 4,498만2천원을 계상하였는 바 '98년도 재산매각 수입예산액 32억9,436만2천원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소계상하였으며, 특히 기타 재산매각수입은 존목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는 바, 이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 제34조 규정에 의하여 관리계획을 미리 교육위원회 의결을 얻어 예산에 계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예산의 소극적인 편성으로 판단되나 적극적인 행정수행으로 적정세입이 예산에 계상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안 28쪽, 기타 사용료 수입이 '98년도 1,876만원이 오히려 감소되었는 바, 전북학생종합회관이 '99년 6월에 완공예정이고 학생해양수련원이 본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너무 소극적인 행정으로 사료되며, 적극적인 홍보대책을 수립하여 많은 투자를 해서 시설한 시설물이 적자경영이 되지 않도록 '99년 추경예산 계상시에는 기타 사용료 수입이 많이 계상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교육지원 사업비의 과다계상입니다. '99년도 예산은 국가의 긴축재정운영으로 인하여 교부금, 지방교육양여금, 보조금 등 국가의존수입이 전년도 본예산 대비 1,720억5,600만원이 감소할 뿐아니라 자체수입도 178억100만원이 감소되는 등 총 1,898억5,700만원이 감소되고 있으므로 '99년 세출예산도 전년에 비하여 세입부족액 만큼 감액 편성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교육감의 재량사업비의 성질인 교육지원사업비는 '99년 교육부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총 예산의 3/1000이내에 계상토록 되어 있음에도 교육행정비내의 경상교육지원사업비로 10억원, 교육사업비내의 경상교육지원사업비로 7억9,400만원, 투자교육지원사업비로 18억5,300만원등 총 36억4,700만원을 계상하여 교육부 지침상의 최고 한도액 보다 1/1000이 더 많은 10억원을 계상하였는 바 본건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요망됩니다. 교육분야 주민숙원사업 예산 미계상입니다.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교육수요자의 입장, 지역의 특수성, 민원해소 등 교육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을 계상함이 마땅함에도 고창군 아산면 선운사 소재 학생야영장내의 학생 충혼탑은 고창고등학교에 있던 것을 선운사 야영장 개장으로 많은 학생들에게 보여 귀감이 되도록 이전 건립된 것으로 선운사 야영장이 '96년 폐쇄되었으므로 폐쇄되기 전에 동 학생탑을 이전조치 하였음이 타당함에도 현재까지 이전조치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어 해당지역 주민들의 이전 요망 민원이 도의회와 도교육청에 접수되는 등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동 충혼탑에 대한 이전비 계상이 필요한 바 적극적인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교육연구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계상한 연구보조비의 단가가 초.중등 및 과학정보교육원이 각각 다르게 책정되어 있어 검토를 요합니다. 예산안 392쪽 전북학생종합회관 신축공사와 관련해서 '98년도 제1회 추경에서 전북학생종합회관신축 잔여공사비가 39억5,038만7천원이 계상되어 심의과정에서 6억원이 삭감되었으나 '99년도 당초예산에 다시 6억원이 요구되었는 바 추가로 예산을 투입할 필요성에 대하여는 심도있는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학생종합회관신축 도시가스배관 공사비 4,285만6천원도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후 사업비를 집행하지 않고 사고이월 후 불용처리된 후에 '99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된 바 본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계상이 필요하다는 도시가스배관 공사의 특성상 건축이 완공된 후에 공사를 시설하여야 한다고 사료되는 바 건축공사의 완공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있은 후에 본사업의 계상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불요불급한 과다계상 예산입니다. IMF 국가경제 위기속에 교육재정이 극도로 악화된 가운데 교육직 공무원의 인건비를 차입하는 상황에서 교육 및 학예에 대한 시급하지 아니한 불요불급 예산 및 단가 등이 과다계상되었으나 투자효과가 의문시되는 예산에 대하여는 전북교육재정의 열악한 형편과 투자 가용재원 확충을 위하여 심도있는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불요불급한 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과다계상 또는 예산절감 등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원 편의시설을 위한 사업비가 4억4,608만5천원이 계상되었으나 본사업 투자시 사업 효과성에서도 투입한 만큼 교육적인 효과에 대해서 의문시 되고 예산절감차원에서 교원 편의시설 확충은 잉여교실을 활용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으로 보여 심도있는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한학생복지회관 신축 또는 전북학생종합회관 신축과 같이 '98년도 제1회 추경에서 35억898만1천원이 계상되어 심의과정에서 4억원이 삭감되었으나 '99년도 당초예산에 다시 공사비 부족 명분으로 4억원이 요구되어 있는데 심도있는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도내 장애학생 문화향유권 확대 및 공동체 생활을 위한 수련원 시설을 순창지역에 다음과 같이 예산을 투입 건립하려고 있으나 전주권 지역 등 많은 학생들이 도심지역으로부터 너무 먼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장애학생들의 이동 등에 오히려 불편을 초래할 소지가 있어 장소 선택 등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의에 앞서서 '99년도 교육부 예산 전체가 얼마나 감소가 되었는지 아십니까?

지금 심의중에 있습니다만 전년 대비 한 5.6% 정도 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정부의 요구액이기 때문에 심의과정에서 얼마나 가감되는지의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도교육청 '99년도 예산 조정액이 '98년도 대비 17.3% 감소 아닙니까?

당초 예산 대비 그렇습니다.

그런데 타 시.도 '99년도 예산은 증감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대개 양여금하고 교부금만 저희가 대비를 해본 결과로 보면은 당초 예산대비가 아닌 추경까지를 포함한 예산으로 해서 13%에서 16.9%까지 광주, 대전, 전남, 충북, 충남 이렇게 인근을 알아봤습니다만 저희는 13.6%로 대개 비슷한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부 '99년도 예산 증감 %도 모르고, 타 시.도도 모르는데 우리 도가 17.3%로 감액 조정을...

당초예산 대비 17.3%입니다. 그리고 2차 추경예산 대비는 13.6%입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에서 '99년도 예산확보를 위해서 중앙부처에 얼만큼 활동을 하셨습니까? 그 이야기는 교육감을 위시로 해서 교육청 간부들이 중앙부서 예산파트에 가서 '99년도 예산확보를 위해서 얼만큼 노력을 경주하셨는가요?

저희 교육청에서는 어려운 교육재정을 좀더 확보하기 위해서 금년의 경우에는 다각적으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97년도 경우에는 우리가 교육부로부터 받은 특별교부금 예산이 85억4,7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의 경우는 아직 다 끝나지는 않았지만 현재까지 보면 159억3,500만원입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비해서 많은 활동을 해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동안에 여건도 많이 변화됐겠지만 중앙에 계시는 우리 고장의 국회의원님들께서나 도의원님들께서 모두 합심을 해서 얻은 결과라고 생각이 되고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이라도 더더욱 노력을 하면 일부 더 추가로 확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산확보를 위해서 전라북도지사께서는 도의회 김진억 의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전라북도 출신 국회의원, 또 예산결산위원 국회의원들을 찾아다니면서 열심히 예산전쟁을 했습니다. 요즘은 예산로비가 아니라 예산전쟁입니다. 어제도 우리 교육청 관계공무원들 본회의장에서 들으셨듯이 지사께서는 그렇게 열심히 예산활동을 하신 결과 8% 증액이라는 희소식도 전하는데, 제가 교육청 산하 공무원들과 전라북도지사를 비롯한 행정공무원들의 양쪽 표정을 봤을 때, 저는 전라북도교육청에 대한 애정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하는 정도차이랄까, 제가 이야기 하는건 교육감께서 또 부교육감께서 우리 전라북도 교육복지위원회 정길진 위원장님을 위시로 해서 또 교육위원회 의장을 비롯해서 관계되는 분들과 함께 예산확보를 위해서 중앙부처를 다니면서 활동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문제는 교육비 특별회계예산하고 도의 예산하고 편성과정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다르기 때문에 엄격히 놓고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자세한 과정을 관리국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예산은 교부금법에 의해서 국가전체예산의 11.3%를 지방재정교부금으로 교부 받아가지고 그 교부금은 균등하게 각 지역의 학교수라든지, 학생수라든지, 교원수라든지 또 양여금은 인구 수에 의해서 배분하는, 공식에 의해서 당초예산은 배분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부금법에 의해서 또는 양여금관리법에 의해서 한 92%에서 93% 연간 배부되는데 그 공식에 의해서 교부되기 때문에 이건 로비를 한다고 해서 변동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특별교부금과 관련해서는 교육부가 별도로 2천억원에서 한 3천억원 정도를 시상금으로, 금년에도 1,500억원이상 해놓았습니다만 교육부가 별도로 재정수요에 대비한 예산을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내려 보내주고 있습니다. '98년도의 경우 교육감께서 장관님이 바뀌자 마자, 저는 그때 당시에는 총무과장이었습니다만 저하고 같이 예산자료를 만들어가지고 특별교부 예산을 요청하고 그 뒤에 여러 차례 국회 등을 방문을 해서 지역의원님들의 지원을 받아가면서, 조금전에 부교육감께서 설명드렸습니다만 '97년도와 비교해서 약 2배 정도의 특별교부금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교육부 일각에서 거의 도세로 봐서는 160억원의 특별교부 예산이라면 큰 예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내년도에도 교육부가 가지고 있는 특별예산을 저희들이 교부받기 위해서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방금 문창우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이 요지는 물론 교육청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수장으로서 교육감이나 전체 공무원들이 중앙 로비를 열심히 했겠지만 전라북도청은 도의회 차원에서도 우리가 동원이 되어가지고 중앙에 가서 노력한 결과 8%라는 신장률을 보였다 이런 말씀입니다. 도교육청도 기왕이면 우리 도의회와 같이 공조를 해서 로비를 했더라면 많은 좋은 효과가 있었지 않았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그래요. 물론 의원들이 자기 지역구 일이니까 지역구의 필요한 사항을 하겠지만, 실제로 고창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제가 정균환 사무총장한테 누누히 부탁을 했어요. 또 학교 교장한테 한번 올라 가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무엇인가 알게 모르게 중앙에 가서 노력하고,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또 지역구 국회의원이 아니더라도 교육부에 소속되어 있는 관계자들을 우리 도의원들도 알고 있는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많이 있어요. 이런 것을 같이 공조를 했으면 17.3% 정도가 감소되는 이런 일이 없었지 않겠느냐 이런 질의셨지요?

그렇습니다.

그 답변을 앞으로라도 참고해서 그렇게 해주시라는 말씀입니다. 너무 자만하지 말고 행정이라고 해서 감시.감독만 하는게 아니라, 전북교육을 위해서 전라북도의회 차원에서도 깊은 관심과 열망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참고를 해주시라는 그런 질의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심의에 앞서서 아쉬운 것이 도교육청이 혼자 가고 있어요. 지금 외롭지요?

예, 그렇습니다.

무엇이 어떻게 외로운지 아십니까. 지방자치가 몇 년 되었습니까? 3기째지요. 그런데 지금도 도교육청의 문제점이 뭐냐면 교육위원들하고의 관계, 어떤 정립 그런 것이 안되었지요? 제가 행정사무감사때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교육위원회가 출범한지 3개월도 못되어서 일련의 일어나는, 여러 가지 안팎으로 언론 등에 비칠때 이것이 교육에 막대한 유형.무형의 영향이 있습니다. 학부형들과 학생들이 그런 언론을 볼 때, 그런가 하면 우리 도교육청 관계자들이 도의회에 오려면 상당히 곤혹스러울 겁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냐면 전라북도교육청이 혼자가고 있어요. 그것은 지방의회를 제대로 아직 소화를 못하는 거예요. 예산심의에 앞서서 제가 이런저런 교육청에 대해서 아쉬웠던 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교육청은 교육위원회에서도 당신들 마음대로 가라, 교육복지위원회에서도 마음대로 가라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우리들이 생각할 때 전라북도교육위원회 예산을 보면 상당히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예산 뒷받침도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자꾸 공조.협조의 역할들을 해야할 데가 삐긋거리고 전라북도 교육 전체에 문제점으로 나와 있다는 것은 교육청에서 도의회에 대한 인식이랄까 도의회와의 관계랄까 이런 것이 전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예산심의에 앞서서 저는 이런 것을 지적하고 싶은데 평소 부교육감께서 새해부터는 도의회와의 관계를 교육발전을 위해서 특별히 다른 계획을 생각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이대로는 안되지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교육에 대한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걱정을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고장의 전북 교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희 교육청 단독으로는 어려운게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여러 위원님들이나 또 교육위원님들이나 또 교육에 관계되는 여러 관계자들과 같이 더불어서 얼굴을 맞대고 협의를 해야 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예산문제만 하더라도 물론 도하고는 예산확보하는데 여러 가지 다른 패턴이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아까 관리국장이 설명드렸지만 우리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은 약 92%가 넘게 경직성으로 이미 정해진 돈만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학생수라든가, 학교수라든가, 교원수라든가 이런 지표를 가지고 산출이 되기 때문에 그 범위내에서 오고, 나머지는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더 받을 수 있는 돈이 특별교부금이다, 그런데 이러한 돈들을 추가로 더 많이 확보하는 것이 우리들한테 놓여있는 과제이기 때문에 이런 돈을 확보하는 데는 앞으로 도의원님들과 교육위원님들 또 우리 도 출신 국회의원님들과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고 또 우리 교육문제도 같이 지혜를 짜내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산심의에 앞서 본위원은 전라북도교육청 또 전라북도교육위원회 또 우리 전라북도의회 교육복지위원회가 서로 교육발전을 위해서 협조와 공조와 또 본연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교육청 전체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 특히 간부 공무원들께서 각성을 해주십사하는 당부입니다.

문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고, 앞으로 같이 협의해 나가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창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문창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보충해서 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반성을 해야 됩니다. 장수에 6억8천만원인가도 한병태 의원이 직접 여기와서 서울로 전화를 하고 직접 갔다오고 노력을 했습니다. 자기 지역구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종합적으로는 전북교육발전을 위한 애착입니다. 백지장도 맞들면 가볍다고, 동지의 사고방식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앞으로 교육청 관계공무원들은 반성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같이 감으로써 전북교육의 참모습이 보이고 발전한다고 봅니다. 앞으로 많은 시정 있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자 위원.

잠깐 앞에 서론 부분만 하고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15쪽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수입에서 본청과 교육청에 대지료가 있습니다. 대지료 예산 감액이 얼마지요?

전주공고외 7교에 137만8천원입니다.

대가료는요?

대가료는 구내식당외 3개 기관에서 275만1천원입니다.

그게 왜 감액이 되었지요? 적은 액수인데요, 다른 때는 시간이 없어서 본위원이 질의하고 답변을 했는데 오늘은 기다릴게요.

그 내용은 예산서 21쪽부터 23쪽까지 내역이 있거든요. 사항별 설명서에는 그걸 전부 합쳐서 누계를 낸 것이 본청은 137만8천원이 감되었다는 말씀이고, 교육청은 증되었고 또 대가료도 본청은 감되었고 교육청은 증되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서 21쪽에서부터 23쪽까지 내용을 대지료와 대가료로 나누어서 본청과 교육청외 7개교, 또 7기관, 3개 기관, 6개 기관 이렇게 있는 것을 전부 가감을 해서 누계를 내놓은 금액입니다.

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사항별 설명서는 예산서를 요약해서 놓은 것이기 때문에...

전주공고외 7개교를 누계내가지고 합친 것이잖아요. 교육청도 합쳐서 나온 것이고, 모르는 바가 아니고 써있는대로 알고 있는데, 왜 대지료하고 대가료가 감이 되었는가 그걸 말씀드린 겁니다.

그걸 설명드리려면 21쪽부터 23쪽까지의 내용을 전부 설명을 해드려야 되거든요. 학교별로 쭉 있는 내용을 가감했을때 이렇게 나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무엇을 보고 대지료라고 그래요?

대지 임대료를 이야기합니다.

대가료는요?

건물 임대료입니다.

땅 임대료하고 건물 임대료가 깎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본청 구내식당의 경우가 500만원에 저희가 임대를 주었었거든요. 기정예산에는 5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직영을 하기 때문에 그 임대료를 내주고 안하기로 한겁니다.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감이 되고 증이 되고 그럴 수 있는 겁니다.

500만원에 계약을 했는데 안한다는게 무슨 말씀이에요?

500만원에 임대를 내주고 있었는데 그 사람을 내보냈다 이말입니다.

언제요?

금년 3월달에 내보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500만원이 계상이 되었겠네요.

그러니까 20쪽에 보면은 기정예산에 500만원이 있었는데 추가경정에서 감한 겁니다. 우리가 돈을 내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500만원이면 이게 137만원이 아니고, 275만원을 합치면은 다른데 누계까지 그것 한군데만 해도 500만원이 넘겠네요?

그대신 본청에 플러스된게 있으니까요. 예를 들면 교육금고는 기정예산에 300만원이었는데 327만4천원으로 늘어났다 그겁니다.

항목이 대가료로 수입 예상을 잡았으면 나갈때도 대가료이지요? 대지료도 마찬가지이고요.

여러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500만원 짜리를 수입을 잡았지 않습니까. 건물 임대료를 수입을 잡았다가 중간에 계약파기를 했다면서요. 임대료를 만약에 500만원에 계약을 했으면 중간에 계약해지를 하면은 물어주어야 되니까 차액으로 감된 500만원이 합쳐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가상식을 모르겠네요. 처음에 계약을 할때 제1차 추경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 제2차 추경을 하잖아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쪽에 대지료가 나와 있고 20쪽에 대가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대지료에 보시면 본청 137만8천원이 감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전주공고 해서 기정예산이 41만8천원인데 추가경정이 35만1천원 해서 6만7천원이 감되었고요. 전주농고 연습림, 면적은 거기 있습니다.

추가경정 30몇만원이라는 것이 몇차 추가경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번에 하는 것이지요?

이번에 추가경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주농고 연습림 3,724㎡, 실습지 7,965㎡, 기정예산이 993만6천원이었는데 추가경정이 1,069만5천이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증이 75만9천원. 전북체육고등학교 기정예산이 40만4천원인데 추가경정이 49만1천원 해서 증이 8만7천원, 삼례공고 면적은 248㎡, 기정예산이 37만2천원인데 추가경정이 44만5천원 해서 7만3천원 증입니다. 이런식으로 해서 전부 가감을 하니까 이렇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산술적 계산이 틀렸다는게 아니고, 왜 대지료와 대가료가 제2차 추경에 올라왔는가가 핵심이에요.

제2차 추경에 올라온 것은 대지료는 임대료가 감정가격에 의해서 조정되어가지고 당초예산에 세웠던 것 보다 조정된 것이 있을 수 있고요. 당초예산에 가령 100만원을 하기로 했는데 감정가 등을 해서 매달 임대료를 받거나 그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었을때 그게 조정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임대료로서 대지료, 대가료 이런 것들은 처음에 계약할 때 이미 금액이 완전히 확정되잖아요.

아니죠, 저희 구내식당만 보더라도 500만원에 임대를 주려고 세입예산에 세웠었는데 우리가 그것을 직영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 세입이 안들어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추경에서 감을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토지나 학교 이런 것들이 조그만한 면적으로 40만원, 50만원 해서 학교등에서 관리하고 있는 땅들이거든요.

대지료가 다 월납이에요?

연납입니다.

중간에 변동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죠, 당초예산을 세웠을때하고 실질적으로 계약했을때하고는 다를 수가 있지요.

그걸 모르는게 아니에요. 그러면 왜 제1차 추경때는 안하셨어요?

제1차 추경때 안한 것은 계약이라는게 중간에 해약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변명이시고요. 이미 중간에 3월달에 직영으로 하셨으면 그 500만원도 추경에 올라왔든지, 우리가 상식적으로 집값을 낼때 살고 나중에 값을 내요, 아니죠? 1년 계약하면 1년 계약금을 처음에 선납을 해요. 다 처음에 선납을 하지요. 대가료, 대지료가 땅이 움직이지 않고 매월 사글세를 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세라든지 하면 처음에 선납해서 이미 받아될 것이, 혹시 다 후납한 것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요, 계약시점이 1월 1일날 되어가지고 12월 31일로 끝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 계약시점이 각각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가령 저희들 식당같은 경우는 제2차 추경에 감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12월 저희들 결산추경때 대개 이것은 계수를 맞추어서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하지 않은데 그렇게 과히 137만원 가지고 하는 것은 혹시 임대료가 후납되었지 않았는가 그 생각이 들어서 한 것입니다. 핵심은 거기에 있어요. 이것에 대한 계약서류를 오늘 중으로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중으로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일까지 가지고 오세요.

예,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별것 가지고 따지고 든다고 하는데 우리가 가장 세심하고 가장 부주의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낭비요인이 있지 않은가, 일찍 이것이 계약이 되었으면 혹시 이자수입이 중간에 띄어있지 않는가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하나의 예를 들어서 한 것입니다. 위성수신장치도 마찬가지에요. 한번 쭉 검토하다가 차액이 많이 난다 해서 시작해 본 것이 엄청난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런 회계질서가 어디까지 엉망인가 본위원은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한 것이지, 7개 학교 합친걸 몰라서 그런게 아니에요. 그런 것 인지해 주시고요.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3쪽에 보면 예산총칙이 나와 있습니다. 예산총칙 제2조에 1999년도 채무부담행위는 별첨 "채무부담행위조서"와 같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4조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시이월 사업도 "별첨 명시이월 사업비 조서"와 같다고 그랬지요. 제5조 계속비 사업은 별첨 "계속비 조서"와 같다 그랬어요. 별첨에 계속비사업, 명시이월사업 그다음에 채무부담행위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채무부담행위나 명시이월사업이나 계속비 사업은 없기때문에 안붙인 것입니다.

첨부서류는 본래 하게 돼있지요?

앞으로는 해당 없다고 그렇게 붙이겠습니다.

그런데 왜 별첨에 있는 것처럼 거기다 그렇게 썼어요? 별첨에 내용이 하나도 없으면서. 그러면 예산총칙에 처음부터 1999년도 채무부담행위는 별첨 채무부담행위조서와 같다가 아니고 1999년도 채무부담행위는 없다입니다. 그다음에 명시이월사업은 별첨에 있다가 아니고 명시이월사업은 없다입니다. 예산총칙이기 때문에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써있어야 돼요. 왜 없는걸 별첨과 같다로 해서 우리들을 두번 일을 하게 해요. 처음부터 없다고 그래야지요.

예산총칙은 예산지침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이대로 하면서 저희가 김완자 위원님 말씀대로 해당이 없는건...

첨부가 있을때 첨부서류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해당이 없을때는 해당 없다고 그걸 넣어 주었어야 됩니다. 해당 없으면 계속비 조서 해당 없음 이렇게 해서 넣었어야 되는데, 다음부터는 넣도록 하겠습니다.

신경 좀 쓰세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이렇게 첫장부터...

예산안 첨부 부속서류에는 해당 없는건 해당 없다고 넣어놨습니다.

해당 없다고 한 것을 몰라서가 아니고 없는걸 처음부터 없다고 그러시지...

예산총칙은 준칙이기 때문에 이대로 해놓고 저희가 별첨 목록에 없다고 하는게 원칙입니다.

도 서류에는 처음부터 없다고 그렇게 써 있어요.

도의 지침하고 저희들 지침하고 좀 다릅니다. 예산지침에 있습니다.

지침이라는 것도 본래 지방재정법을 기준으로 해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7쪽 세입에서 보면 감이 상당히 되었는데 세입이 얼마 되었어요?

전체적으로 1,417억8,992만원이 되었습니다.

1,417억원이 감이 되었어요. 그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지요. 그런데 세출에 보면 예비비가 왜 증가가 되었어요? 본래 예비비라는 것이 총액 % 한도내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 봤을때 상식적으로 보면 전체예산이 줄면 예비비도 거기에 맞추어서 감액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비비가 얼마나 늘었어요? 예비비가 8억원이나 증가가 되었네요. 8억원이나 증가편성한 사유가 무엇인가요?

전자에 세입개요를 설명 드릴때 말씀드렸습니다만 165억5,100만원이 저희들 재원으로 와 있기 때문에...

165억원은 본래 세입에 안들어가 있었어요?

아니죠, 그게 '99년도 예산으로 넘어왔습니다. 내년도에 특별히 재정수요가 어떻게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예비비를 많이 책정을 했습니다.

그런다고 1,400억원이나 줄인 상황에서 8억원이나 예비비를 늘려요.

내년도에는 이월금 사업이 금년도에 비해서 거의 줄어들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저희가 예비비에다가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전체가 구조조정과 함께 IMF를 극복하기 위해서 다 줄이는 것 아닙니까. 불투명하고 언제 쓸지 모르는 예비비에다 이렇게 많이 올리시면 어떻게 해요. 이럴때일수록 정확한 예산계상이 되어야지요. 정확한 실태조사에 의해서, 정확한 결산평가에 의해서 작년 대비 올해는 어떻게 증액하고 감액하고를 평가에 의해서 불요불급한 것은 삭감을 하고 꼭 필요한건 올리고 하는 것 아닙니까.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되도록이면 더 과학적으로. 그런데 불투명한 예비비에다 8억원이나 올리는 것은 상당히 의구심이 있어요. 왜 예비비에다 이렇게 많이 올렸을까?

당초에 교육위원회에서 예산심의한 내역을 저희가 첨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당초에는 저희가 27억원쯤 올렸었습니다만 그런데 교육위원회에서 20억원을 삭감을 해서 예비비에 넣어서 예비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본위원이 나중에 예비비 삭감을 요구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완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 기본방침 첫장을 보면 '99년 우리 경제는 전반적으로 금년보다는 다소 나아지겠으나 어려움은 계속될 전망이라고 첫마디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9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면 그런 흔적들이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많지가 않아요. 부교육감께서는 본위원의 발언에 대해서 이렇게 나라가 어렵고 지금 작년 대비 예산이 엄청나게 삭감되는 이런 상황속에서 교육청 나름의 어떠한 예산을 더 줄이고 살을 도려내고 이런 차원의 노력을 무엇을 하셨는지 먼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보세요. 본위원이 첨언을 하면요. 부교육감! 전 국민적인 고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료를 주고 받고할 필요도 없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석상에서라도 부교육감께서는 자신있게 나름대로의 예산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실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내년도는 경제사정이 어려워서 저희 나름대로는 최소의 경비로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는 미흡하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신규사업을 한 290여개를 130여개로 심사.분석.평가를 해가지고 대폭 줄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업의 우선 순위로 본다든가 또 효과로 본다든가 엄격히 심사.분석해서 뒤로 늦출 수 있다든가 또 투자에 비해서 효과가 상대적으로 낮다든가 이런 사업은 과감히 축소를 했고 또 기본적 경비로서 약 30∼50%를 절감을 했고 또 근본적으로 보면 차량 관리비도 대폭 삭감을 했고 다른 인건비도 많이 삭감을 하도록 노력을 했고, 학교 통.폐합같은 것도 과감히 추진을 하는 등 여러 가지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열거하기는 어렵지만 저희 나름대로는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좀 미흡하실지 모르겠지만 또 그러한 점을 지적해 주시면 저희들이 반성을 하고 참고를 해서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관리국장께 묻겠습니다. 업무추진비나 여비성격이 물론 교육청 나름대로 편성기준에 의해서 또 앞으로 현장을 방문한다든지 여러 가지 의욕을 가지고 편성을 했겠습니다만, 교육감 업무추진비가 '98년도 얼마였습니까?

기본적으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금년 대비 20% 이상을 삭감을 했습니다. 또 교육부 예산지침에 0.12%를 전체적으로...

'98년도 기본업무추진비가 얼마냐고 물었습니다.

교육감 업무추진비 말씀입니까?

예.

교육감 업무추진비는 '98년도에 일반업무비는 8,100만원입니다.

9천만원 아닙니까?

특정업무비하고 합쳐서 9천만원입니다.

업무추진비나 여비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의회에서 교육청이든 도본청이든 이렇게 국가적으로 위기상태가 아니었다고 판단해가지고 능동적으로 일해 주십시오, 이런 차원에서 사실상 우리가 묵시적으로 별로 손을 안대고 이렇게 해온 것이 지금까지의 의회의 관행이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뜻을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국가적으로 봐서는 비상사태가 선포된 IMF 관리체제에 있기 때문에 그 어느때 보다도 우리는 허리띠를 졸라매고 한 푼이라도 더 아껴가지고 정말로 필요한 사업예산에 투자를 한다든지 이런 차원으로 나가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교육감 차원에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각 업무부서에 산재해 있는 이런 것들도 다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대표적으로 이것 한 가지를 보면서 교육청의 예산절감 의지가 어느 정도인가 그걸 한번 체크해 보기 위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최고 한도액 8,800만원이 계상이 돼있어요. 맞습니까?

교육감님 일반업무추진비는 8,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작년 대비 200만원 차이가 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9천만원 중에 금년에 집행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예산절감액을 제외하고 8,700만원 집행했습니다.

앞으로 한달이나 남아 있는데 예산절감 300만원 했습니까? 그럼 절감하지도 않고 100% 다 쓰는 것 아닙니까. 8,700만원 사용을 했으면 한달간 또 사용해야 될 것 아니에요. 자료를 똑바로 준비해서 답변하세요.

제가 자료를 잘 못봤습니다. 월정액 직책급하고 일반업무비 두가지를 합쳐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본위원이 묻는 것은 기본업무추진비입니다.

기본업무추진비는 10% 절감을 하기로 해서 8,100만원만 집행하기로 했는데 7,620만원 집행했습니다.

10% 절감만 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도의회나 도본청 전부 30% 이상씩 절감해가지고 지금 예산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쓰실 예산은 다 쓰셨고만요. 이런 내용들이 교육위원회나 도교육청이나 대동소이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세입면을 보겠습니다. 예산절감에 대한 노력은 예산서에 어떻게 반영이 되었는가 그 예산서를 보면 절감 흔적이 보이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판단할때는 예산절감에 대한 흔적이 전혀 안보여요. 35페이지 위약금이 있습니다. 국장께서는 위약금에 대해서 본청, 지역교육청을 분야별로 설명을 해보세요.

위약금은 주로 공사계약이라든지, 물품납품계약이라든지 이런 계약을 미 이행했을때 지체보상금으로 저희가 받아들이는 금액을 예산으로 계상했습니다.

사업별로 사업내용을 말씀해 보세요.

여기에 계상해놓은 위약금은 그동안에 지체보상금의 금액을 2, 3년동안 저희가 위약금으로 징수했던 금액의 평균치를 대개 내서 저희들 시설사업내용과 대비해가지고 계상해놓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시.군 교육청은 답변을 못하실테니까, 본청이 4,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우선 본청만 답변해 보세요.

현재로는 내역을 정확히 설명 드리기는 어렵고요.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국장, 저는 언제든지 이런 내용을 가지고 발언합니다. 어느 국이든지 도 본청이든지, 또 어디든지 기회가 있으면 이야기를 합니다. 각 부서별로 쪼개어 놓으면 이 내용을 다 외울 수도 있어요. 지금 답변하시는 관리국장 뿐만이 아니고 자기가 담당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국장께서는 여기 우리 동료 위원님들 많이 계시지만 이 사항 하나하나 질의를 하면 답변이 가능해야 예산심의가 됩니다. 지금 너무 잘못되고 있어요.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지체보상금은 지금 꼭 어디 공사현장이 지체가 되어서 납부가 어디어디가 지체된걸 납부를 하겠다 이게 아니고, 지금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 것도 있고 내년에 또 공사를 집행할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2, 3년 동안 예산액 대 공사집행액을 산정해서 대개 그동안의 선례로 봐서 지체보상금...

지체보상금 여기에 부기된 이 내용들은 공사 다 끝났습니까, 안끝났습니까?

공사가 끝나지 않았지요. 끝나서 채무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공사가 끝나지 않았지요?

예.

지체보상금을 어떻게 받아요?

지체보상금은 공사금액에 따라서 지체일수에 따라서 예산회계법에 명시된 공식대로 해서 받습니다.

그렇게 하지요. 그러면 내년도에는 여기에 있는 공사들이 마무리가 됩니까? 모르시니까 알 수가 없겠지요.

추정해서 계상했다 그렇게 제가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지금 4,500만원 계상한 것이 정확한 위약금이 아니에요?

정확한 위약금은 받아 들였어야지요. 정확히 지금 지체보상금이 나왔다면 공사대금을 줄때 그걸 상계하고 주니까 저희가 그건 그 년도에 받아드리고, 이것은 아까 말씀 드린대로 그동안의 저희들 공사 건수와 그동안의 집행액을 대개 볼때 금년에도 약 1억원 이상의 지체보상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사업물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정해서 계상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두 가지 지적을 해야 되겠는데요. 이선기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시다가 몇 가지 경고 말씀을 하시는데, 전반적으로 그래요. 방금 김완자 위원이 질의하실때 총칙에 기재가 잘못되었다, 이것 지적을 잘한 것이에요. 국장께서는 총칙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라고 했는데 예산총칙이 그렇게 안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적어도 총칙만은 정확히 기재해야지 내용에 어쨌을 망정, 처음부터 끝까지 잘못 되었어요. 이것도 추측으로 할게 아니라 사실상 금년도에 대충 현재까지 위약금에다가 앞으로 예상한 위약금을 해서 했어야지, 추정치로 했다고 이야기 하시는데, 좌우간 김완자 위원이 지적한 총칙도 지방재정법 제31조에 의해서 각 조항에 따른 정확한 내용을 기재해야 되는 것인데 또 제2조, 제5조는 해당 없다고 정확히 해야 되는 것인데 할 수도 있다, 도청이나 교육청이나 예산기준이 우리가 읽어보니까 다 똑같아요. 그런 것을 정확히 해주어야 되는데 지금 안하고 와서 그럴 수 있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신단 말이에요. 또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의2제10호에 의거해서 직종별 정원표 및 전년도 정원과의 대비표를 첨부토록 되어 있는데도 '99년도 예산안 첨부서류 9쪽에는 직종별 정원표만 있어요. 전년과의 대비표가 기록이 안되어 있다고요. 이런 것을 정확히 해가지고 교육부에서 지시 나오면 나오는대로 정확히 해서, 우리가 교육청만 하는게 아니라 도청도 하지 않습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같이 연구를 해야지요. 그렇게 정확히 해서 해 주고 또 답변도 정확히 해주셔야 되지 이렇게 하면 시간만 걸려요, 앞으로 정확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지체보상금은 공사금액의 1/1000에 지연 일수를 곱해서 나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사금액의 1/000×지연일수) 이렇게 되니까 아마 단단위까지 나올 것입니다. 본청만 해도 4,500만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추상적인 자료예요. 이 자료는 내일 회의시까지 주세요.

이걸 이렇게 한 것은 3년 동안 지체보상금으로 해서 세입된 내용을 저희들이 추계해서 산술평균 해가지고 나름대로 근거를 잡아서 그렇게 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 내역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략하게 답변하세요. 저도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본위원이 질의를 하다 보면 준비된 자료도 있겠습니다만 질의하다 보면 언뜻언뜻 생각나는 그런 질의들도 있습니다. 이해를 못하는 질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묻겠습니다. 지금 학생종합회관 문제가 여러 가지로 걱정스럽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거기도 114일 공기지연이 되어서 114일 지체보상금을 산정했지요? 그래서 8억400만7,655원이 발생이 되었는데, 다시 며칠전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감사도 했습니다만 그때 채권확보를 어떻게 했습니까?

지체보상금은 두일종합건설에서 상우종합건설의 보증을 서가지고 승계되어 있기 때문에 공사를 완전히 마무리 한 뒤에 지체보상금을 계산합니다.

그것도 공제조합에서 보증이 된겁니까?

저희들이 지급해 주어야 할 돈에서 상계를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공사비에서 삭감하고 준다 이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도 회계적으로는 지체보상금이 들어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공사는 진행 중이라서요.

여기 있는 자료도 공사가 진행 중이라고 답변하셨잖아요?

지체보상금은 잘 아시다시피 진행 중인 공사지 않습니까.

진행 중인 공사인데 왜 예산안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자료를 요구하는 거예요. 이 예산안이 무슨 자료입니까. 위약금 보세요. 그렇다면 학생종합회관 지체보상금도 들어가야 맞지 않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설명을 해보세요. 그래서 위약금에 대해서 모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지금 예산에 편성을 한 내용은 예산지침에도 있다시피 미확정된 예산에 대해서는 3년 정도의 세입을 추정해가지고 추정으로 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4,500만원을 편성을 한 것이고요. 학생종합회관은 지금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고 얼마가 어떻게 지체가 될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계상을 안한 것입니다.

내년 6월 30일 완공에 확신을 가지고 계세요?

확신합니다.

그러면 지체일수는 114일 빼고 며칠입니까?

당초 저희들이 발주했을 당시의 계약일수하고 지체일수는 1년 반 정도 늦어져 있는데 예산회계법이라든지 저희들 계약 일반 조건에 나와 있는 공사를 중단해서 다시 시작하고 이런걸 그 계약 조항이라든지 그런 것에 의해서 계산을, 당초에 준공하기로 했던 것 보다는 1년 반쯤 늦어진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위약금 문제는 자료로 주시고, 내일 제가 다시 거론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첨언하면 이것 예산낭비요인이 너무 많이 발생하고 하여간 국장께서 내년 6월 30일까지 완공에 대한 확실한 의지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믿겠습니다. 뒤의 문제는 여러 가지로 우리 의회에서 검토가 있을 것입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기타 업무추진비라든지 또 여비랄지 이런 부분들이 확신이 안서는 끼워넣기식의 예산들이 각 부분 예산안에 산재해 있어요. 이것 다 한 가지 한 가지 하기로 말하면 며칠 밤을 새도 안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질의보다도 저희들이 충분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예산 확정을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선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호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다시 예산심의를 하게 되는데 매년 이러한 자리를 갖게 되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 예산은 반복되는 사안에 대한 예산지원 이기 때문에 사실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또한 심의하는 과정에서 정확한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을때는 혼선이 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번 질의 했습니다만 보편적으로 과거보다는 이러한 예산사항에 대해서 숙지를 못하고 있는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소홀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표현을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유감을 표현해야 될지 질타를 해야될지 그런 갈등이 있습니다만 오늘 예산심의가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교육복지위원회에서 내일까지 심의를 해야되고 또 예결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야 되는데 너무나도 업무에 대해서 숙지를 안하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서는 우리 위원들이 많은 질의를 해야 되요. 그래야만이 공부가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또 한번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잘못된 부분과 중요한 부분은 내일이라도 숙지를 하셔서 답변을 해주시는 것이 효율적인 예산심의가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어떠세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좀더 업무를 숙지해가지고 여러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을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거보다는 업무에 대해서 너무 소홀히 하는 것같은 느낌이 드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세세한 부분까지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구체적인 것을 물으시니까 갑자기 저희들이 당황을 한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위원들께서는 그간에는 교육청에 따른 여러 가지 관계때문에 느슨하게 예산심의와 감사를 다루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만은 우리가 사안에 대해서는 안할망정 예산을 조율하는 과정에서는 상당히 까다로울 겁니다. 그래서 내일까지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파악하셔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이 알다시피 작년에 비해서 많이 삭감되었는데 그것은 전체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 문제는 이야기할 사항은 아니지만 전체적인 예산 중에서 감액된 예산 가지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1년을 사용해야 할 그런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먼저 제가 짚고 싶은 것은 예산안 첨부서류 목록을 보시면 '96년도, '97년도, '98년도가 나와 있습니다. '97년도, '98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재산조서 현황을 보면 행정재산, 잡종재산, 보존재산 부분에 대해서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96년도하고 '97년도만 변동사항이 있는데 행정재산에 보면 토지, 건물 지금 알다시피 불요불급한 재산같은 경우에는 매각도 하고 보존도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사업을 보면 매각대금에 의해서 세입을 잡아가지고 예산편성을 하는데, 숫자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정산에 대한 결과는 변동이 없어요.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됩니까. 전라북도교육청 뿐만아니라 지역교육청도 매각대금에 대해서 임대도 하고 또 불필요하면 폐교도 하고 임야도 팔고 여러 가지 매각이 이루어지는데 특별히 재산조서에서 변동이 있어야 되는데 '98년하고 '97년을 보니까 별 차이가 없어요. 그것 설명을 해주세요.

재산조서는 행정재산, 잡종재산, 보존재산을 합계로 해가지고 매년 3개년 것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위원님 말씀대로 토지는 매각하는 부분도 있지만 사들이는 부분도 있습니다. 가령 신설학교를 짓기 위해서 사들인다든지 그런 사들이는 재산도 있고 또 건물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매각하는 건물도 있지만 가령 환경개선사업비로 해서 특별교실을 증축한다든지 또 신설학교를 신설한다든지 이럴때는 건물도, 이 재산조서 관계는 전체적으로 전부 가감을 해서 조서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 매년 재산조서하는 과정에서 토지에 따른 상승요인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임야라든가 건물이라든가 요인이 발생하기 마련이고 요인에 따라서 증감이 되어야 되는데 변함이 없다는 것은...

재평가는 매 5년마다 가격을 재평가 해서 대장가격을 정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는 해에는 낮아질 수도 있고 높아질 수도 있고 변화가 많이 있겠지요.

IMF 때문에 그렇지 당초에는 토지건물에 따른 상승작용을 매년 5%씩 일률적으로 높여서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같은 경우에는 IMF 한파에 의해서 상승작용이 없다고 하더라도 차등이 나야지요. 이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이 보지 않으니까 조서를 소홀히 했다라든가 답습에 의해서 이러한 목록을 내놓은 것은 재산상의 평가를 제대로 안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박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같이 재산지가의 변동을 매 5년마다 다시 재평가해서 재평가한 내용으로 해서 재산대장가격을 정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 시기가 되면 전부 정리를 하지요. 그런데 지금은 그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96, '97, '98년이 그야말로 순수 대장가격이 증감된 내용만 증감을 시켰기 때문에 비슷하게...

예를 들어서 공작물도 있지 않습니까. 공작물은 내구연한에 따라서 교체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내구연한의 교체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사용 용도에 따라서 헐값으로 가격이 하락되는 것입니다. 당초에 새것을 구입했지만 쓰다보면 중고로 처리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감가상각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요.

그러면 그 부분도 했을 때에 당연히 연도에 따라서 조사가 되어가지고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야지 포괄적으로 해가지고 이러한 재산조서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조사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조사방법은 저희가 대장이 전부 있습니다. 컴퓨터로 전부 입력이 되어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지방재정법에 저희가 5년마다 한번씩 재산은 재평가 하도록 되어 있는데 '95년도에 평가를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평가를 다시 해야 할 해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재산, 가령 토지, 건물, 공작물, 선박 등 모든 재산에 대해서 다시 재평가를 해서 대장에 정리를 하기 때문에 그때는 지금 박위원님 말씀대로 여기에 수록되어 있는 모든 재산들이 재평가 되어서 가격들이 달라지겠습니다.

이 평가는 어디에서 합니까? 재무과에서 합니까?

재무과에서 합니다.

평가하는 직원이 몇 명이나 되어요?

이 평가관계는 전부 공식이 나와가지고 공식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또 전체재산을 재무과에서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교육청에 소속되어 있는 재산은 지역교육청의 재산관리 하는 쪽에서 하고, 또 각급 학교는 각급 학교에서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전체로 취합을 하고 저희들 재산 즉, 교육청이라든지 직속기관이라든지 여기만 저희 직원들이 하기 때문에, 아마 재산을 관장하고 있는 직원이 꼭 재산만 보는건 아니겠습니다만 지역교육청까지 합치면 꽤 인원이 많지요.

물론 지역교육청에서 재산평가를 한 것을 도에서 취합해서 평가를 내는 것 아닙니까?

요즘은 전부 컴퓨터로 해서 디스켓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집계라든지 그런 것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숫자상으로 나온 '96년, '97, '98년의 조서를 보니까 변동이 없어요. 그래서 형식적으로 이걸 답습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갖는데 저는 그 내용에 대해서 깊이 파고들고 싶습니다. 조사방법에 대해서 저한테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현재 선박을 4척 운영하고 있지요?

대장에 4척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주로 통학하는 학생들이지요.

몇 명이나 됩니까?

배마다 다르지요.

몇 t이나 돼요?

운암쪽에 있는건 아주 적은 겁니다.

선박을 운영하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내년부터는 선박운행을 안할 계획입니다. 배를 타고 다니면서 통학하는 아이들을 전부 하숙 등을 시키토록 부모 동의를 다 받아서 합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폐선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이 잡혀 있습니까?

내년 예산은 안잡혀 있고 금년에는 4척 해서 예산이 약 1억6천만원 잡혀 있습니다.

'99년도 예산이 잡혀 있다는 이야기에요?

'99년도에는 없습니다.

'98년도는요?

'98년도에는 한 1억6천만원 됩니다.

'98년도 예산중 불용액이 발생했습니까?

운영비로 거의 사용했습니다.

그게 몇 년간 운영했어요?

배에 따라서 수령이 각각 다르겠습니다만, 옛날에는 지금보다 더 많았는데 임실 운암같은 데도 도로가 뚫리고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지금 4척 중에 2척을 사용하고 있고 내년에는 배를 전부 없애기로 지역사회 학부형님들하고 완전히 합의가 이루어져서 예산계상을 안했습니다. 폐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에 대한 하숙비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예산편성 해서 지원해주기로 했습니까?

저희가 각 지역교육청별로 예산편성했습니다. 1인당 월 15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몇 명이나 되고 이번에 예산이 잡혀 있습니까?

33명 분에 4,950만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어쨌든간에 배를 4척 운영하면서 1억6천여만원 예산이 편성되고 지출되었다는 것은 그간에 너무나도 예산편성하는데 있어서 어떤 것이 절약되고 말하자면 학생들에게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가의 타당성 조사에 대해서 늦어진 것 같은데 과거에는 왜 이런 생각을 못했습니까?

지금 IMF 때문에 학부형님들의 이해가 되어서 합의가 이루어졌지 학부형님들이 전혀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옥구 선유도의 학부형님들은 배를 이번에 없애기로 결정한데 대해서 지금도 일부는 불만을 가지고 계십니다. 학부형님들하고는 완전히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학부형님들 아닌 지역주민들이 그 배가 통학선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아침 저녁으로 다소 이용을 했었는데 그게 안되니까 지금도 불만을 갖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배를 없애도록 노력을 했는데 학부형님들이 동의를 안해줘서 못했었습니다. 저희가 IMF이고 또 이렇게 예산도 대폭 삭감이 되고, 이런 내용을 학부형님들을 설득을 해서 합의가 되었습니다.

국장님이 상당히 언변술이 있으신데 솔직해 보세요. 부모가 섬에서 학교로 통학을 하는데 각종 사고가 발생할 우려도 있는데 누가 통학하기를 바라겠습니까. 오히려 교육당국에서 하숙 등을 시켜준다면 그것을 원하지 통학을 원하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학부모에게 떠넘기지 말아요. 왜냐면 1억1천만원이라는 예산이 절감되는데 이러한 것을 진작 착안을 하셔가지고 절약을 해야지, 과거의 예산을 보면 방만하게 운영해가지고 돈을 어디다 쓸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지원해 주어가지고 예산을 낭비시키는 요인을 만들다시피 했어요. IMF체제가 되니까 모든 예산이 적어지니까 절약할 수밖에 없지요. 좋습니다. 과거는 어쨌든간에 이번 계기로 해서 예산절감을 한다는 것은 좋은 일이고 이런 일을 진작 했어야지요, 사실 이건 불필요한 것 아닙니까?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져다 주시고요. 도교육청을 운영하고 또한 지역교육청 그리고 각종 초.중.고 학생들을 교육시키는데 있어서 이번 예산에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가장 애로사항을 느낀 부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산이 아쉽게 세워졌다는 부분에 대해서요.

아까 부교육감께서도 잠깐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예산이 작년에 대비해서 많이 삭감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실제 일선학교에 교급당경비로 해서 주는 경비는 금년하고 똑같은 액수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타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보조하고 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습니다. 도본청에서 여러 가지 사업이라든지 직접적으로 학생들의 어떤 수업이라든지 교육에, 또 선생님들의 자질향상이나 이런 것을 보조하는 그런 활동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예산들을 충분하게 확보해주지 못했다는게 안타깝고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자료를 살펴보면 예산의 궁극적인 목적은 학생들에게 지원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면에 학교운영비는 줄어들고또 교육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증액되는 이런 부분이 발생하고 있어요. 원칙적으로는 피라미드식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거꾸로 된 피라미드식이 되고 있어요. 본청에서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만족하게 예산편성 해놓고 실질적으로 백년대계를 위한 교육을 시켜야 할 교육청이 학생들에게는 오히려 예산편성을 작년 대비해서 적게 편성하는, 아무리 어렵다고 하더라도 학교운영비에 편성을 더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예산편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제가 몇 가지 지적하겠습니다만 전통예술학예에 대한 교육감이 상장을 준게 있어요. 그러한 부상부분도 편성해야되는데 그러한 예산은 편성이 안되어 있고 또 방과후에 체육특기자 학생들을 가르치는 엘리트 체육 초빙강사도 무려 80여명 정도가 감원되다시피 하게 예산이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기초적으로 시켜야 할 일들을, 저변에 있는 학생들하고 가장 가깝게 활동해야 할 이러한 특기자들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제외시켜버리고 또 학생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열린교육을 시키든지 전문교육을 시켜야 할 그런 학생들에 대해서 지원비도 삭감해버리고, 또 중요한 것은 택지개발에 따른 원인제공자에 대해서 학교증축에 따른 부분도 조례로 만들어서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가장 중요한 부분도 않고 있고, 또 학력증진비도 가면 갈 수록 더 삭감되는 이러한 정책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이것 어떻게 보면 개판이에요. 근본적인 교육에 중점을 두지 않은 예산편성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서 지적한 것을 수정 요구할 수 있어요?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같이 국가형편이 어려워서 재정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 보면 교육개혁에 따라가지고 새로운 해야 할 일이 많이 있고 또 내년부터는 초.중등학교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시책들을 현재 교육부에서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모든 시책들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드는데 오히려 전체 예산규모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근본적으로는 가능한 한 학교교육에 직접적으로 투자되는 경비, 즉 교급당경비는 그러한 재정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전혀 삭감을 안했습니다. 오히려 물가상승률 이런 것을 감안해서 더 인상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한 것이 안타까운 그런 실정입니다. 다만 운영경비는 불가피하게 삭감을 했고 또 교원들의 사기도 많이 떨어져 있고 또 교육의 질의 높이려면 교원들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연수나 이런 것을 많이 해야되는데 그런 경비도 부족되게 책정되었고, 교수매체현대화사업이라든가 이런 해야 할 일들도 투자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이선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금년도 사업계획을 세울때 그 사업의 타당성이라든가 효과면을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효과가 충분히 예견되는 사업을 추출해서 그런 데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려고 노력을 했고 또 과거에는 공무원들이 예산이 한번 책정되면 가능한 한 다 쓰려고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과거의 시대에는 그게 어느 정도 통용되었고 그 시대에는 맞았을지 모르겠지만 현재 국가형편이라든가 재정형편의 어려움을 비추어 봤을때 어쨌든 하나하나 검토해서 절약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도에는 소규모 학교 통폐합도 과감하게 하고 교원 채용도 꼭 필요한 인력에 한해서 하면서 가령 교과간이라든가 또는 교사간에 담당 실수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것은 합리적으로 조정을 해가지고 인건비도 절약을 하고 또 일반직도 구조조정과 더불어서 많은 감축을 해서 인건비를 절약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 특근수당같은 것도 대폭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는 등 우리 나름대로는 많은 절약을 하고 있고 이번에 예산심의를 해주는 과정에서 또 문제점을 지적해 주신 문제라든가 또 우리가 내년도 예산집행과정에서 하나하나 다시한번 더 검토를 해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같이 경비절약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교육감께서 신규 교육사업이 있다고 하는데 무슨 사업이 그렇게 많습니까? 신규사업을 말씀해 주세요.

예를 들면 내년도에는 초.중등 교육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교육개혁을 현재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2년 교육비전으로 나왔는데 큰 변화는 6개 영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하나 영역의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현재 여기서 기억을 못하겠는데 예를 들면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런 사업들을 학교에서 차질없이 수행을 하려면 가능한 한 학교에 돈이 많이 가야 된다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일선학교들의 지원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예를 하나만 들어봅시다. 교육감의 재량사업비에 무려 36억원이라는 돈이 편성되어 있어요.

26억원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를 보면은 사업성격상 교육감이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라는 이야기지요, 10억원 정도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교육부에서나 도교육청에서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하겠다고 하는 이러한 교육이 예산을 보면 빗나가고 있습니다. 수요자 중심이 아니라 오히려 본청 중심의 교육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청은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도와주는 것에 불과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교육수요자들이 많은 지원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육비가 많이 삭감되고 또 지원해야 할 예산들이 삭감됨으로써 이러한 문제점을 낳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제가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쉬운 말로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다른 사람이 먹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해서는 안되겠지만 흔한 말로 이야기 한다면 그럴 수 있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어떻든간에 예산편성기준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지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보면은 기준에 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고 하는 지시사항이지 이걸 근거로 해서 해야된다는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수요자 중심의 예산이 편성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앞으로 예산심의를 더 신중하고 또 그러한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지적하자면 많이 있어요. 내용적으로 과거에 학생들이 더 지원을 받아야 할 부분이 오히려 삭감되어가지고 어렵게 만든 부분이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예산을 편성하면 안된다는 이야기에요. 아까 새로운 사업이라고 말씀해주신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도 그 사업이 언제 진행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업무보고나 예산심의는 성격이 똑같습니다. 심의라고 하는 것은 감사에 지적했던 사항하고 병행해서 예산심의를 해야 됩니다. 과거에 예산이 불용액이 발생했으니까 삭감을 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하고 싶어도 예산이 모자라서 못했다고 하면 예산을 증액시켜 주고 이렇게 이해가 되어야 되는 것이 예산심의입니다. 과거에 행정일률적으로 장이나 계장, 국장 선에서 예산편성을 할 것이 아니라 도의회와, 도의회 위원들이 교육업무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인지된 상태에서 협의에 의해서 예산편성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예산편성입니다. 과거의 기준에 의해서 답습에 의해서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남으면 남은대로 부족하면 부족한대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새로운 사업이 있다면 당연히 업무보고에 새로운 사업이 앞으로 몇 년도에 실시되고 그 사업에 대해서 하겠다는 계획이 업무보고가 되어야 됩니다. 새로운 사업을 사전에 업무보고때나 양해를 구하면서 이러한 부분이 앞으로 사업이 진행되니까 그 부분도 심도있게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는 언급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부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어떠한 지적이 되면 그때서야 전전긍긍해서 답변하는 예산심의는 탈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도 박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다만 아까 제가 새로운 사업을 말씀드린 것은 그러한 사업들이 현재 확정이 된 것은 아니고 교육부에서 내년도의 주요과제로 추진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는데 미리미리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저희들도 확보를 해야되는데 아직 다 충분히 확보되지를 않았다 그런 의미이고, 물론 이러한 돈은 교급당경비로 학교에 나가고 또 고등학교는 본청분 예산 또 초.중등학교는 시.군 교육청 예산에서 편성이 되어가지고 거기에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교육감의 재량사업비에 대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그게 저한테 도착도 안된 상태이고, 저는 그렇습니다. 물론 그러한 사업비가 많이 주어져야만이 현실적으로 필요할 때 상황에 따라서 지원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법적으로 최대 허용하는 선에서 재량사업비가 섰기 때문에 그것은 법적으로 모순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난번 재량사업비 지출내역도 우리가 검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일 지출내역서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정책적인 부분과 예산심의과정에서 예산편성이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하고 내일은 본격적으로 하나하나 조목조목 짚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호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99년도 전라북도 교육계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하기 위한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고생하시는 관계관 여러분에게 우선 심심한 경의 말씀을 드리고, 본위원도 본청에서 제출된 예산안을 쭉 보니까 '99년도 우리나라 경제는 IMF 관리체제에서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어가지고 내국세의 세수증가는 어려울 것으로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국가가 세출부문에서도 정부의 실업대책 및 금융구조조정 등 나라 전체가 재도약 발전,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 사회간접자본투자를 확대하고 또 사회 불균형 해소를 위한 복지부문 등에 재정소요가 증가되어 교육부문에 투자될 예산은 확대하기가 어려운 현실이 지금 국가의 현실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우리 전라북도와 도교육청도 물론 재정운영이 그 어느때 보다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 공감하시는 사항 아닙니까.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는 교육부문에 대해서는 교육의 질적수준 제고를 위한 교육환경개선 사업 등 교육여건개선과 교육개혁을 위한 투자는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검토해 본 결과, 다른 위원들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IMF 체제하에 세입.세출 예산안이 세워졌다고 볼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만 나라가 긴축재정을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전라북도교육청 전체 예산은 잘 편성되었다고 또 부실하게 편성되었다고 보는가를 부교육감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교육감, 부교육감, 관리국장의 기본업무추진비 하나만 보더라도 전체적으로 잘못되었다고 보는데, 정말 IMF 체제하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보시느냐 이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들께서 보실 때는 국가경제 형편에 어긋나게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냐 하고 많은 질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희 집행청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저희 나름대로는 그러한 모든 점을 고려해가지고 될 수 있는 한 이러한 형편에 맞추어서 편성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99년도 전라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17쪽 총무과 부분 업무추진비를 처음부터 끝까지 조목조목 설명을 해주세요. 일반업무비에 교육감 기본업무추진비, 그다음에 부교육감 기본업무추진비, 관리국장 기본업무추진비, 주요 교육현안사업 의견수렴 및 간담회 경비 등을 설명을 해주세요. 그건 어떻게 어떻게 된 것인가.

이 문제는 관리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비 예산편성은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산 전체규모의 0.12%를 편성할 수 있도록 예산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0.12%를 총체적으로 우선 말씀드리고 세부적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0.12%를 계산하면 약 10억7,898만7천원을 예산편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억1,910만7천원을 교육부에서 세우라는 내역보다도 감해서 전체적으로는...

지침이 교육부에서 내려왔습니까?

그 지침이 예산지침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9억5,988만원만 예산편성을 했다고 하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그 내역을 보면 교육감 예산편성 한도액을 저희가 설정을 했는데 전년도 보다 물론 아까 이선기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교육감님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전년 대비 200만원 밖에 감하지 않은 예산입니다만 가령 부교육감은 금년도에 5,220만원, 4,400만원 편성해서 820만원 약 20% 가까이 됩니다. 또 양 국장은 금년에 1,064만원이었는데 520만원으로 감축해서 544만원, 무려 50% 이상을 감축했습니다.

관리국장 기본업무추진비가 여기에는 말씀하신대로 안되어 있는데요. 217쪽 보십시오.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500만원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 하고 틀리잖아요. 양 국장이 얼마예요?

관리국장 것은 여기 들어 있고요, 중등교육국장 것은 중등교육국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17쪽만 제가 묻는 것 아닙니까.

217쪽을 가지고 설명 드리기 전에 전체적인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금년도에 비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두분 국장 기본업무추진비가 얼마입니까?

금년에 1,064만원 이었습니다. 지금 5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몇 %를 삭감했습니까?

50% 이상 감축되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교육장 등도 금년에 2,400만원인데 2천만원으로, 국이 설치된 교육청, 전주를 이야기 합니다. 그리고 기타 교육청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아까 보고말씀 드린 바와같이 저희 산하의 업무추진비를 저희가 전체예산의 0.12% 즉 교육부가 편성토록 되어 있는 예산보다도 저희가 적게 편성했다고 하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잠깐요, 그 부분에 을지연습 본청관계자 격려경비 있는데 5천원씩 해가지고 331명, 본청 직원이 331명입니까?

그렇습니다.

정확해요?

예.

작년에도 이걸 했습니까?

을지연습 기간동안에는 저희들이...

그러면 5천원은 어떻게 씁니까? 식사를 대접합니까?

간식비인데 과일을 사서 격려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달의 주인공 찾아주기 경비는 역시 331명이네요. 생일 축하를 다 해줍니까?

금년에 이 사업을 해서 전 공무원들한테 대단한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만, 교육감 명의로 케잌을 가정으로 배달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교육청도 교육감님 명의로 다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각 지역교육청에 따라서 하는 교육청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경비가 정말 합리적인 경비라고 관리국장은 보고 계십니까? 전체적으로 218쪽까지 볼때에 우리가 IMF 체제에서 이것을 해야 되느냐 하는 그 부분을 제가 묻는 것입니다. 물론 생일도 격려해주고 참 좋지요. 교육감님이 자기 휘하에서 고생하시는 청 직원들에게 생일을 맞이해가지고 케잌을 하나씩 사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건 제가 말하지 않는데, 이런 일련의 행사를 IMF 체제하에 국가가 위기에 있는데 이런 것은 좀 자제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한 예로 이걸 들은게 아니에요, 전반적으로 218쪽까지 검토해 보세요. 불요불급하고 꼭 필요한 예산이냐 이거예요.

저희들이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일단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걸 다 쓰는 것도 아니고 특히 내년도의 경우같은 때는 재정형편이 어려우니까 이렇게 예산에 반영된다 하더라도 최대한으로 줄일 예정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달의 주인공을 찾아서 케잌 하나 보내 주는 것 이런 것도 한 측면에서는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교원 정년도 대폭 단축이 되고 그래서 사기도 많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또 거기에 따라서 우리 본청에 근무하는 전문직 직원들의 사기도 많이 떨어졌고 또 일반직들의 정년도 단축이 되었고 구조조정 등 이런 문제 때문에 공무원의 사기가 상당히 떨어져있을 때 기관장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떤 조직을 원활히 목표를 향해서 잘 운영을 하려면 그 구성원들의 사기를 북돋아 줄 수 있는 방법도 모색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219쪽을 봅시다. 행정과 업무추진비입니다. 학생수용시설 사전확보추진이 있는데 2만5천원씩해가지고 50명×3회 이런 것은 대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신설학교를 저희가 하나 만든다든지 또는 학교를 하나 폐교한다든지 할 때 그 절차가 그렇게 간단치마는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사기에 관계되는데 왜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국가가 흥청흥청하고 여유가 있을 때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실직자나 길거리에 많은 우리의 형제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 224쪽을 보면 전국소년체전 및 전국체전 입상팀 격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만원씩 30팀 해가지고 2회 해서 그런 예산을 꼭 책정해야 되겠냐 하는 겁니다. 교육감이 가서 주는 것 아니에요.

저도 그전에 현장에 모시고 가서 격려를 해본 경험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사실은 눈물겨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건 이해를 하겠습니다. 245쪽, 제가 검토해 본 일부분만 말씀을 드립니다. 수요자중심학습자료개발 보상금입니다. 대상은 1편 500만원을 주는데, 물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국가가 GNP 1만$ 시대에서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지금 나라가 6.25이후에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말하자면 이런 수요자중심학습자료개발보상금으로 대상, 금상, 은상, 동상,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정보과학원 사업인 것 같습니다.

아니죠, 245쪽에 보상금...

정보과학원 사업 같은데요.

같은데요가 아니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십시오.

교육정보과학원이라고 저희들 직할 사업소가 있는데 거기에서 수요자중심학습자료개발이라고 해서 학습자료전을 하는데 거기에 우수작에 대한 시상금으로 요구된 것입니다.

물론 저도 업무보고차 거기를 갔었습니다. 굉장히 고무적이었는데 이것 분명히 교육정보과학원에서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대상을 500만원씩, 지금 미스코리아가 대상을 받으면 얼마인지 아십니까?

우리 전라북도내에서 우수 출품을 다 받아가지고 전국에서 관련 교수님들이나 교사들이 와서 심사를 해서 여기에서 금상, 은상, 동상을 받은 것을 또 전국대회에 출품을 해서 거기에서 국무총리상도 받고 대통령 상도 받고 이런 것이 거든요. 과학발명에 대한 중요성 때문에 이러한 인센티브를 주어가지고 발명에 적극적으로 아동들이라든가 교사들이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금년도에는 얼마 했습니까?

금년에는 안했습니다.

본위원이 결산검사할 때는 없던 건데요. 부교육감님, 돈이 많을 때는 1천만원을 주어도 좋습니다. 학생과 교사가 합작으로 낼 수도 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돈 500만원이면 큰 돈은 아니지요. 꼭 이렇게 방만하게 예산을 세웠어야 되느냐 이거예요.

양해를 해주신다면 행정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책과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권봉철입니다. 아시다시피 금년에 처음으로 2개 기관이 통합이 되었습니다. 과학관계내에 정보관계를 주관하고 있는데 그 자료값만 해도 제품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교사들 개인적으로 봤을적에 몇 백만원씩 들어 갑니다. 그리고 그런 내용들이 중앙까지 대회를 나가기 때문에 저희 입장으로 봐서는 충분한 예산을 뒷받침해주고 싶은 이런 심정입니다.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많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 봤을적에는 적은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IMF 체제하가 아니면 이야기를 않습니다. 저도 제 처가 교직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제가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단 몇 가지 부분만 하더라도 너무나 방만하게, 우리가 1천만원 주면 좋다니까요. 그런데 이런 것은 예산자체가 너무나, 지금 흥청망청 썼다는 결과가 된다는 이야기에요. 제가 처음 예산을 봤지만 전반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아직 시간이 없어서 몇 부분만 검토를 했는데, 좋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을 지적하면서 우리 동료 위원들과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 일수록 제일 먼저 앞장서야 할 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입니다. 물론 실무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이런 내용이 밖에 나가면, 언론에 비추어지면 지탄을 받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본위원이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더 있습니다만 질의를 마치겠는데요, 문제는 우리가 1960년대 초근목피로 저 자신도 어려운 생활을 했습니다. 지금 넥타이 매고 앉아서 여러분 대면하고 있다는게 상당히 저도 감개무량하고, 이 방대한 예산을 씀에 있어서 교육감 기본업무추진비 하나만 보더라도 8,800만원 책정되었는데 실제로 교육감이 쓰는 돈은 엄청납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각종 시상자금 전부 교육감이 쓰는 겁니다. 우리가 교육감님을 지칭해서, 이런 때에는 조금 더 겸허한 자세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부교육감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겠지만 위원님들께서는 IMF 체제에 걸맞지 않은 예산편성이다 라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하느라고 했습니다. 이해 있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렇게 답변을 해주시니까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정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적으로 최악의 경제위기 상황속에서 교육청의 예산편성안은 아직도 방만하여 본예산 편성안이 진정으로 교육의 주체인 학부모, 학생 그리고 일선의 현장에 있는 교사들을 위한 예산편성인지 묻고 싶습니다. 단적인 예로 예산안 280쪽을 보면 전국체육대회에 출전하여 뛰는 선수가 600명입니다. 그런데 임원 모자 600개를 제작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선수나 임원모자가 똑같을 수가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명쾌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한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물론 일선 현장을 위해서 저희 교육청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일선 현장의 지원을 위해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 했다고 하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여기 임원 모자는 방금 사회교육체육과장 말씀이 감독교사 또 출전학교 교장선생님, 코치 등에 소요되는 모자라고 합니다.

선수가 600명, 임원이...

좀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체 임원이 600명은 아니지요.

모자라고만 나왔으면 선수한테 주려고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하지만 임원 모자라고 해서 모자 숫자가 600개 된다고 했을 때 누가 보더라도 문제가 있지요.

부기가 잘못되었다는 말씀을 앞서 드렸는데요. 임원은 그렇게 안되고 방금 말씀드린대로 관계자 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잠깐만요. 답변을 정확히 해주셔야 되는데, 여기에 대표선수 단복비가 있고, 대표선수 운동화가 있고, 대표선수 운동 모자가 있어요. 그러면 임원 모자가 600명 계상된 것은 인쇄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게 아니고 여기 임원모자라고 이렇게 기록된게 인쇄가 잘못되었다 그런 말씀이고요.

인쇄가 잘못되었다고 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600명이라고 하는 학생 숫자를 연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위에 학생 대표선수 운동모자가 있단 말이에요.

학생이 아니고 출전학교 교장선생님 또 출전학교 코치, 관계자들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어차피 임원 아닙니까. 임원의 모자가 600개가 맞다는 이야기지 인쇄가 틀렸다는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제가 관계자라고...

관계자가 600명이나 되요, 학생 운동모자가 따로 있는데 중복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뜻은 아니었습니다. 임원이라든지 출전학교 교장선생님 또 출전학교의 관계 선생님들 이런 분들이 600명이다 그렇게 사회교육체육과장이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알았습니다.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예산안 283쪽과 285쪽을 보면 전국소년체육대회시에 현재 간담회를 많이 개최하고 또한 우승 및 출전선수에 대한 격려의 경우 50개 팀을 격려한다고 되어 있는 바, 짧은 대회기간 중에도 이렇게 많은 격려와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는 것인가를 답변해 주시고, 금년 소년체전의 경우 몇 차례의 현지 간담회를 실시하였는지와 선수 및 우승팀에 대한 격려금으로 얼마를 사용하였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위원장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사회교육체육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교육체육과장은 직책,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교육체육과장 김일모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간담회관계는 저희들이 짧은 기간이지만 간담회는 한차례씩은 하고 있습니다. 분야가 틀리기 때문에 여러번으로 나와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나오신 관계자들이나 또는 코치들, 감독선생님들 그런 분들이 하시기 때문에 여러번 간담회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부기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했는가 라고 물으셨는데 매년 그것은 의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청에서 위안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지만 모처럼 외지에 가서 모여가지고 그동안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보답을 한다는 뜻에서 간단하게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몇 회나 했습니까?

저희들이 소년체전과 전국체전 두 차례 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기 전에 대책수립을 위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횟수로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50개 팀을 돌아가면서 한다고 했습니다. 금방 코치라고 했지요?

코치도 하고 감독하시는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훈련현장에 점검차 나가면 경우에 따라서는 음료수도 사주어야 하고 그냥 못오는 경우가 있어서 그러한 경우를 간략하게 집어넣은 것 같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렇게 예산서에만 나열해놓았지 50개 팀을 계속 관리를 했겠느냐, 간담회를 가졌겠느냐는 것을 의심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물었지요. 우승팀에 대해서 격려금은 얼마나 주었는가 답변해 보십시오.

우승팀은 소년체전의 경우 20만원, 전국체전의 경우 30만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현지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예산서에만 나열할 것이 아니라 실천으로 옮길 수 있도록 잘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론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앞서 말씀 드렸다시피 우리 전라북도 교육의 수장인 교육감께서는 국가예산을 선심성 개인예산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묻고 싶습니다. 예를 든다면 예산안 281쪽 시.군 지역교육청마다 교육감기 줄넘기대회 및 그밖에 수영, 육상대회 등 교육감기 대회를 명분으로 한 예산이 많이 지출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부모가 실직되거나 소년소녀가장들이 점심을 굶어 물로 배를 채우는 현실에 이렇게 교육감의 생색내기용 선심성 예산을 편성해도 되는 것인지 부교육감께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또한 이것이 2년 후에 있을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예산이 아닌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같이 지금은 어떤 지식교육보다는 지식과 덕과 체육 등을 겸비한 전인교육이 상당히 중요하고, 대통령께서도 저희 도를 방문하셨을 때에도 지.덕.체를 고루 갖춘 전인교육을 꼭 해야 된다고 강조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뿐만이 아니고 또 학교체육을 담당하고 있는 저희 교육청의 입장에서 보면 가능한 한 학교체육을 진흥시키고 체육 저변인구를 확대하기 위해서 이러한 행사를 하는 것이지 추호도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어린 학생들을 주 대상으로 해가지고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서 다른 의도는 전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사실은 교육감기 줄넘기대회가 각 부서가 다르겠지만 예산안 내용을 보면 셀 수가 없을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같은 돈들은 교육감이 직접 주는게 아니고 각 협회에다 주어가지고 거기에서 집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사실은 그런 문제가 2년 후에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예산이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오해에서 기인한 것 같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97쪽을 보면 특별교육재정수요 예산으로 26억원이 편성되었는데 예산편성지침서를 보면 총액의 0.3%를 계상토록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잘 활용하면 좋은 지침이 된다고 생각이 되고 잘못 활용이 되면 악용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각 시.도가 이 기준을 지키고 있는지 또한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합리적으로 사용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재정수요지원경비는 정말 회계년도 중에 재해대책이라든지 재해의 어떤 응급보전대책이라든지 또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수요에 대비해서 정말 아주 필요한 그런 예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금년도에도 저희가 여러 위원님들께서 정말 염려해 주셔서 제2차 추경에 저희 지침까지를 위배해 주시면서 5억원을 더 세워 주셔서 총 37억6천여만원이었습니다. 거의 일선에 소요되는 경비인데 저희가 시.도 평가를 대비하기 위해서 방문예정학교 13개교에 13억9천여만원 지원했고 재해복구나 또 재해예방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29건에 4억8,600여만원, 그리고 열린교육 확산과 교육개혁을 위해서 23건에 4억8,900여만원, 교육시설 응급보전을 위해서 51건에 13억9,400만원을 유용하게 잘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예산의 0.3%이내에서 예산에 계상하도록 되어있는 교육지원사업비는 어느 시.도를 막론하고 전부 활용하고 있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재량사업비는 한위원님께서 적절히 지적해주신 바와같이 이게 잘만 사용하면 아주 유용하게 되고 잘못 사용하게 되면 비난을 받을 소지가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런데 금년의 경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재량사업비를 적절히 잘 활용했기 때문에 시.도 평가할 때 갑자기 어느 학교를 간다는데 어떤어떤 것이 부족하다 그러면 그 돈에서 바로바로 지원을 해주었기 때문에 정말 저희는 금년도의 경우 상당히 유용하게 썼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언어의 표현으로 보면 재량사업비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마치 기관장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지 않겠느냐 이런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집행기준, 절차, 심의 이런 것을 엄격히 해가지고 내년도부터는 집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부교육감께서나 관리국장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사실은 재량사업비는 오해가 많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잘 배분을 해서 사용하고, '98년도에도 평가에 큰 도움을 가져왔다고 보고 제1차 추경 때 말씀한 바도 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잘 활용해서 좋은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솔직하게 하시니까 더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5쪽 사용료 수입을 보면 학생종합회관과 정읍학생복지회관의 수영장 입장료로 1억2천만원 정도 편성되었는데 정읍학생복지회관은 금년도에 개관을 했는데 수영장 운영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셨는지, 분석을 하셨다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읍학생복지회관 수영장은 금년 5월에 개관을 했는데 예산부족을 이유로 해서 상당기간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김완자 위원님께서 직접 현지를 방문하셔가지고 저희들을 독려해 주셔서 저희가 여름방학동안에는 문을 열고 아이들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금년에는 정상적인 운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예산을 주면서 수익사업을 겸한 스포츠시설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그 운영비와 인건비를 합친다 하더라도 입장료 이상의 많은 경비가 지출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방법을 잘 강구를 해서 처음의 계획이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사실은 이것이 앞으로 정읍뿐만 아니라 어디에나 수영장 문제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특별한 아이디어와 여러 가지 고안을 잘 작성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어려움이 많은 걸로 압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정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완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립학교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373쪽에 보면 민간경상이전에서 학교운영위원회 연수여비지원이 얼마가 책정되어 있지요?

2,560만원입니다.

현재 사립학교 중에 몇 개 학교가 학교운영위원회가 설립되어 있다고 보고하셨지요?

4개 학교입니다.

4개 학교에다가 (1만원× 640명×4회)를 해서 2,560만원을 잡았습니까?

그건 아니고 사립학교도 전부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법제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예산편성을 한 것입니다.

'98년도에 사립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권고해서 이행한 학교가 몇 개가 있어요?

4개교 운영하고 있습니다.

'98년도에 다 만들었어요?

'97년도에 2개 교가 있었고 금년에 2개 교를 더 설치를 해가지고 총 4개 교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연수여비는 얼마 책정되었습니까. 찾기 힘드실테니까 그만 두고요. 학교운영위원회 그렇게 만들으라고 해도 사립학교재단 이사회가 있기 때문에 만들기 힘들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뭐하러 이렇게 돈까지 준비해 두세요. 교육부장관이 하자고 해도 사립학교재단 측에서 다 반대하고 집단 반발하고 있는 사항이 학교운영위원회 사항입니다. 내년에 자신할 수 있어요?

이 문제는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이렇게 많이 편성한 것은 내년도에 시점은 정확히 언제 될지는 모르겠지만 교육부에서는 사립학교법을 개정해서 모든 사립학교에도 의무적으로 학교운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만일에 그 법이 입법통과가 되면은...

그 법이 언제 통과가 되는데요?

글쎄요, 그것은 지금 예측을 할 수가 없고 교육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 된다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법이 통과되어가지고 사립학교에도 학교운영위원회가 설치가 된다 하면, 사립학교에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처음 설치되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는 그 학교운영위원회라는 것이 뭔가도 좀 알아야 되겠고 자기들이 할 일이 뭔가 또 앞으로 어떤어떤 점에 대해서 학교와 어떤어떤 관계를 유지하면 좋겠다 라고 하는 모든 필요한 것에 대해서 한번 연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라고 판단이 되어서 미리 예측을 해서 예산에 반영을 한겁니다.

지금 상황이 예측해서 반영하는 것은 거의 없지요. 예산을 세울 때 각 학교에서 요구한 자료에 의해서 주로 하지 않습니까. 현실을 반영해가지고 평가를 한 뒤에 그렇지요? 사립학교도 분명히 법 통과하고 새로 시작하려면 적어도 4월은 되요. 그러면 1차 추경 때 하셔도 되잖아요. 법이 어떻게 되는지 봐가면서요.

저희가 추경이 현실적으로 7, 8월 가야 예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한번만 하시든지, 두번만 하시든지...

학교운영위원회가 설치가 되면 가능한 한 그 위원들을 설치초기에 교육을 하고 연찬을 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를 많이 거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예산은 분명히 잘못된 예산이라고 봐요. 법이 제정이 되어 있지도 않는데 추정을 해가지고, 물론 우리가 100% 추정할 수도 있지만 법에 근거해서 예산은 편성을 해야지 이것은 법이 제정도 안된 것을 추정을 해서 세운 이런 예산은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자꾸 말썽이 나요.

금년도 정기국회때 사립학교법이 통과된다든가 내년 초 한 2월달에 임시국회가 열릴 때 그때쯤 사립학교법이 개정이 되면 이미 추경 때하고는 상당히 기간적으로 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재단측에서 볼 때는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 안하려고 해가지고 정부에서는 어떻게 보면 사립학교 의사에 반해서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해놓고 그러면은 학교운영위원들로 하여금 거기에 대한 모든 것을 제대로 알도록 해가지고 재단하고 협조관계가 잘 되도록 해주는 것이 상당히 의미있고...

예산이라는 것은 법에 근거해서 해야지, 이것이 바로 가공예산이에요.

그러면 전라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방침 20쪽을 보겠습니다. 사학의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위한 재정지원 해가지고 학교법인의 자구노력 유도 그랬어요. 왜 이것을 쭉 읽느냐면 이것까지 합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갖고 있는 것 '97학년도 사립 중.고등학교 학교비 결산현황을 보시면 사립학교에서 상산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결산자료가 얼마나 부실하냐면 증명수수료가 10원도 여기에 결산이 되지 않았어요. 본위원도 자녀가 대학교 입학했을 때 거기 가서 돈 주고 증명서를 뗀 경험이 있어요. '97년도 결산자료에 왜 10원도 안잡혀 있습니까? 졸업증명서나 재학증명서 같은 증명서 뗄 때 전혀 돈을 안주어요?

증명료는 하나도 없는 걸로 결산이 되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왜 이런 결산서가 나옵니까? 이런 보고는 기본적으로 철저하게 보고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수업료가 결산서에 전혀 안되어 있어요? 완산중학교, 완산여상고 수업료 수입 제로, 춘봉학원의 근영여중, 근영여고 제로, 전일고 제로, 호남제일여고 제로, 동암고등학교 제로, 유일여고 제로 이건 수험료지요. 그리고 다른 원광중학교나 성원고등학교는 수험료가 다 있습니다. 수험료가 뭐예요. 고등하고 입학할 때 입학시험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런 것 아니고요, 학원이라든지 이런데에서 별도 시험을 볼 때 아이들 수험자 부담으로 시키는 데가 있고 예산에서 주는 데가 있고 그렇게 다릅니다.

수험료 안받는 데가 있어요? 고등학교 3학년들 보면은 저희 자녀 키울때 엄청 돈 들어갔어요. 중앙에서 시험본다고 시험지 값 내라 해서 몇만원씩 들어갔어요. 그런데 수험료가 왜 제로예요. 그리고 학생 수업료 있지요, 중학교는 면단위에서 수업료 안받지요?

예, 그렇습니다.

수업료, 수수료 수입이 거의 안들어 온 것 미비점도 찾아주시고, 그래서 중학교는 소계가 나오지 않았어요. 국장님께서 아시다시피 중학교 수업료가 다 누락되었기 때문에 결산을 안낸 학교가 많고 완전히 결산이 없어요. 그리고 전입금을 보면은 덕진중학교 같은 경우는 법정부담금이 전혀 안들어와 있어요. 법정부담금이 뭐예요?

법정부담금은 연금부담금하고 의료보험료입니다. 그래서 이건 사용자가 원칙적으로 부담해주어야 할 금액을 법정부담금이라고 합니다.

그건 어떤 학교든지 다 내야 되지요. 안낼 수도 있어요?

내는게 원칙이겠습니다.

안내면 안되지요?

법적으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원칙적으로 사립학교를 운영하는 법인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데 법인에 부담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교비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덕진중학교는 잘 아시다시피 분교가 있어가지고 관선으로 한 4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지난 11월 하순경에 새로운 이사장이 선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선으로 있었기 때문에 부실했던 점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인여중은 왜 안받았어요? 태인여중이 법정부담금이 없네요.

아주 영세한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그만큼 법정부담금을 부담해야 할 그런 능력이 없는 사립학교입니다.

그리고 시설비 투자가 거의 제로인 학교가 상당히 많아요. 시설비 투자가 하나도 없는 데가 완산중학교, 완산여상고 그다음에 상산고등학교, 동암고등학교, 그다음에 해성 법인, 그다음에 우석 법인, 신동아 법인, 원광 법인 등 시설비 투자를 한 법인하고 안한 법인이 거의 반절 상태이고, 전입금 중에서 학교운영비라는게 뭐예요?

전입금 중에서 학교운영비는 법인에서 학교운영비로 전출시켜 준 금액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법인에서 학교운영비로 전출된 법인은 딱 한군데, 인상법인의 인상중학교, 인상고등학교 밖에 없어요. 그리고 시골에 있는 용북중학교 조금 있고요. 나머지는 학교운영비를 10원도 안내놓고 살았어요.

도내 사립학교들이 그만큼 영세하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웬 돈을 투자를 이렇게 많이 하셨어요. 재정결함보조금 말고 환경개선사업비, 특정보조금, 특정보조금이 뭐예요?

환경개선사업비는 저희들 환경개선특별회계 사업비로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특정보조금은 특수목적사업비로 해서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가령 멀티미디어실이 국고에서 왔다 그러면 그게 사립학교로 같이 가는 것이고요. 선생님들 컴퓨터 이런 것들이 국고보조금 이런 등으로 해서 저희들 각 부서에서 사업을 하는...

국고보조 없는 것은 지급이 안되고 다 국고보조에...

국고보조 아닌 것도 저희들 자체예산에서도 주는게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원들 연수원에 가서 연수할 때 연수여비라든지 이런게 전부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학원을 보면 2억원, 3억원 이런 데가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멀티미디어실 하나 간다하면 그게 1억원이 넘습니다.

예산편성지침 20쪽을 다시 한번 보면은 학교법인의 자구노력 유도 토지, 임야등 저수익성 재산을 고수익성 재산으로 대체 권장, 법정부담액을 초과해서 전출하는 경우에는 초과금액을 기준재정 수입액에서 제외하거나 초과 전출금이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교육시설비 등을 추가로 지원하는 등 법인의 학교운영 기여도 반영, 그다음에 시설비등 투자사업비 지원시 법인의 자구적 노력에 대응하여 지원한다, Matching Fund 적용방법이 뭐예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환경개선사업비를 줄적에도 그냥 내주는게 아니고 반드시 법인에서 일정률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사립학교 중에서 반절이상의 학교가 시설비 투자를 하나도 안했어요.

여기에서 시설비 투자를 한 학교는 환경개선사업비라든지 이런게 나간 데고요, 시설비 투자를 안한 데는 그런걸 못받은 데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런데 아시다시피 환경개선사업비를 안받은 학교가 한 개도 없어요. 2천만원에서 2억원, 3억원, 8억원, 9억원 다 받았아요, 안받은 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98년도 현재까지 사립 중.고 학교비 결산현황을 제출해 주십시오. 그래서 입학금, 수업료, 수험료, 증명료 해서 사용료 및 수수료, 전입금 관계, 그다음에 '99년도 재정결함보조금, 환경개선사업비 보조금, 특정보조금의 예산을 이어서 비교할 수 있도록 '98년도 현재까지의 사립학교 결산하고 '99년도 예산안을 작성해서 내일까지 가져 오십시오.

그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왜 어렵습니까?

지금 사립학교는 결산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결산시기가 아니더라도 추경할 때까지 이미...

사립학교는 회계가 2월말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결산을 그렇게 간단히 해서 가져다 드리기가 퍽 어렵습니다.

그러면 참고를 해가지고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것을 제출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예산편성지침에 분명히 그렇게 Matching Fund 적용을 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사립학교의 건전재정 및 알뜰살림 운영을 유도하라고 해서 법인 및 학교 예산편성, 집행, 결산 등 모든 재정운영 결과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어디에다 하기로 되어 있냐면 학교예산의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17쪽 예산지침에 보면 예산편성기본지침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는 법령 위반사항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립학교에 환경개선사업비나 모든 사업비를 지원을 했는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거나 자구노력을 하지도 않았는데 비율에 맞지 않게 투자를 많이 한 데, 이번에 예상외로 엉터리로 과다하게 계상된 데가 있으면 삭감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또 내년도를 봐가지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는 사립학교는 결산시에 한번 더 확실히 짚겠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사립학교를 다룰 수가 없다면 도의회에서 사립학교를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학교운영위원회를 전혀 설치하지 않는 학교, 예산을 공개하지 않는 학교는 내년도 예산심의할 때 정확히 반영을 시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완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사항이 많겠으나 내일도 교육청 소관 예산안 심사가 계속되기 때문에 오늘 교육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과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 준비 등을 위하여 애써주신 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8회 전라북도의회 정기회 교육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