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전라북도의회 정기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1999년도공무원교육원소관일반회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1998년도제3회추경예산안심사의건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공무원교육원 간부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조현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만 도민의 복지증진과 세계로 뻗어가는 전라북도를 위하여 항상 선도하여 주시고 저희 공무원교육원의 교육훈련 발전에도 애정을 가지시고 배려해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존경과 경의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무원교육원 소관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교육원의 '99년도 세입예산은 '98년도 862만4천원보다 62만4천원이 증가된 924만8천원을 구내식당 및 매점임대료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총 22억3,800만원으로써 이중 서무관리예산이 17억9,800만원, 교학관리예산은 4억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설명드리면 인건비가 세출예산 총액의 53.7%인 12억2백만원으로 '98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7,6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이는 조직진단으로 인하여 인원이 줄었기 때문이며 경상적 경비는 세출예산 총액의 40.4%인 9억3백만원으로 '98년도 당초예산액보다 3억1,4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액된 내역은 '99년도부터 총액 예산편성을 운영함에 따라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기준으로 하여 편성함으로써 감액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은 1억3,200만원으로 '98년도 당초예산액보다 8,900만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사업예산내역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시설비예산으로 5,700만원을 편성하였는바 교육시설 환경개선을 위한 강의실 및 본관 외부도색비로 1천만원, 교육생의 위생적인 급식관리를 위한 식당 조리실 바닥 보수공사비로 2,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노후 및 위험시설물을 정비하고자 옥상 물탱크 교체외 5건에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각종 사무자동화 프로그램의 효율적 활용교육을 위하여 386컴퓨터 22대를 펜티엄2급으로 교체하고자 3,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첨단정보 활용 교육을 위한 LAN망 구축을 위하여 3천만원을 계상하여 행정 환경변화에 따른 전자결재 등 업무처리교육을 실시하고자 전산장비를 현대화 하는데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25억2,600만원에서 총 1억3,60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써 인건비에서 기말수당 40%감액분과 조직진단에 따른 인원 감소분등으로 1억5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관서당경비에서 집행잔액 예상액 1,500만원, 경상적경비에서 복리후생비 6백만원, 운영수당 1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99년도 예산안과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99년도 예산안은 총액 예산편성 운영으로 교육운영에 꼭 필요한 경비만을 편성하였으며,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불용이 예상되는 경비를 감액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성엽 공무원교육원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공무원교육원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범위입니다. 세입은 34쪽이며, 세출은 300쪽부터 324쪽까지입니다. 다음 세입.세출 총괄내역입니다. 먼저 세입은 구내식당 매점임대료인 재산임대수입에 전년도 예산액보다 62만4천원이 증가된 924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로 인건비, 경상적경비, 사업예산등 총 전년도 예산액대비 17.7%인 4억 8,014만3천원이 감액된 22억3,879만9천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입.세출 세부내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99년도 공무원교육원 소관 세출예산안은 '98년도보다 4억8천만원이 감액된 22억3,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서안 300페이지 기본급 9억1,154만1천원 편성사안은 94명분으로 계상이 되었으나 기능직이상 현원 51명보다도 3명분이 과다책정되었으므로 조정이 요구되며, 예산서안 313쪽 복리후생비 2억4,197만7천원 편성사안도 60명을 기준으로 편성하였으나 청원경찰을 포함 현원 54명으로 조정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이서 '98년도 공무원교육원소관 일반회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은 서무관리가 기정예산액보다도 1억 2,600만원, 교학관리가 기정예산보다도 1천만원이 감액되어서 기정예산대비 5.4%인 1억3,600만원이 감액된 23억9,098만3천원으로 편성됐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98년도 공무원교육원 소관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1억3,600만원이 감액된 23억 9,098만3천원으로 편성됐으며, 주요사유로는 기본급 1억원 감액, 기타직보수 즉 청원경찰에 대한 보수 5백만원 감액, 명절휴가비 6백만원 감액, 관서운영비 1,500만원 감액, 운영수당 1천만원 감액등으로 '98년말까지 소요잔액을 반영한 결산추경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광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에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하게,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이상복 위원 질의하세요.

컴퓨터 386을 교체하려고 3,300만원 세웠는데 아까 몇대라고 했지요?

22대를 교체하는 예산입니다.

대수를 22대로 규정하는 것은 무슨 이유에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386컴퓨터가 22대이기 때문에 386을 586으로 교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으로만 교체해도 교육에 큰 지장이 없겠어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했지만 컴퓨터교육에 중점을 두기 위해서라도 한 40대 정도 구입을 해가지고 폭을 넓히는 것이 어때요? 22대 가지고 충분합니까?

저희 전산실이 1강의실, 2강의실 해서 40대씩 80명을 동시에 교육시킬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386 컴퓨터가 22대, 486이 30대, 586이 28대인데 저희들 욕심같으면 80대 전체를 용량이 큰 586으로 교체하면 좋은데 예산부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금년도 예산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우선 386만 교체를 하고 LAN을 설치해 가지고 최소한 보강하는 걸로 추진을 했습니다.

구형은 실행속도가 늦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감축 예산을 한다고 해도 필요한 예산은 세워주는 것도 원칙이고 해서 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확산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문제를 꼭 예산에 구애받지 마시고 교육의 기본을 이루기 때문에 특히 세계화에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이 교육이 본위원으로서는 필요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이부분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고 예산관계를 관계기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적극성을 띠어가지고 교육의 필요성을 재 강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지요. 김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내용이 현실하고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관계를 설명드리면 저희들 예산서 300쪽에 기본급이 54명 기준으로 예산이 계상되어 있고요. 313쪽에 복리후생비는 60명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기본급 기준인력하고 또 복리후생비를 편성하는 기준은 다르기 때문에 그 두 개는 다를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서 저희들이 양해말씀 드릴 것은 저희들이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조직개편이 있다 보니가 정확하게 인력기준을 잡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저희들 정원과 현원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했을 때 300쪽에 있는 기본급은 1명이 초과계상 돼있고 313쪽에 복리후생비는 2명이 초과계상 돼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액을 판단해 보니까 4,176만3천원정도가 초과계상된 걸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이것 예산서를 내기 전에 정확하게 조정하는 협의를 거쳤습니다만 예산서가 이미 유인중에 있기 때문에 다음번 1회 추경때에 가서 조정하는 걸로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불가피하게 저희들 현원과 약간의 차이가 나게 예산서가 제출이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원장님 말씀은 300쪽에 있는 내용은 1명만 과다하고 313쪽에 내용은 2명만 과다하다고 했는데 여기를 보면 그게 아니거든요. 현원이 51명인데 54명으로 돼있는데 그러면 2명의 숫자는 어떻게 된 거예요.

예산서 300쪽의 기본급은 일반직중에서도 저희들 국가직 공무원 정원이 1명 있습니다. 국가직 공무원은 별도로 국가에서 예산이 지급되기 때문에 1명은 제외가 됩니다. 또 기능직, 고용직을 대상으로 편성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총 정원이 45명입니다. 45명에서 국가직 1명을 빼고 현재 근무배치자가 8명이 있기 때문에 근무배치자 8명 현재 공로연수가 1명이 있기 때문에 그것 계산을 해보면 53명을 기준으로 해서 기본급을 계상하는 것이 적정하기 때문에 한사람이 초과되었다,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복리후생비는 일용직을 제외한 근무자를기준으로 해서 복리후생비는 지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정규인력에다가 아까 뺐던 청원경찰, 국가직 공무원 다 넣기 때문에 거기에는 정원 45명 플러스 근무배치자 8명 또 공로연수 1명, 청경 4명을 하면 58명으로 계상하는 것이 적정하다 이렇게 되는데 현재 60명으로 돼있기 때문에 2명이 초과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예를 들어서 이쪽에 54명중에 53명으로 하면 되고 313쪽은 60명을 58명으로 조정하면 된다 그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조정을 해도 관계없다 그 말씀이지요?

예, 관계가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예산을 보면 상당히 두드러지게 감소추세가 된 것 같은데 311쪽 여비를 보면 금년도는 2,482만6천원이었는데, 내년도 것은 545만원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갑작스럽게 감소를 해도 지장이 없는 것인지 의문나서 물어보는 거예요.

저희들이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도 총액예산제를 적용한다해서 경상적경비의 어떤 실링을 저희들이 예산담당관실로부터 부여를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경비를 그 실링에 맞게 조정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항목을 불가피하게 삭감을 하는데 여비의 경우 우리 서무과 교학과 다 합쳐서 '98년도 여비 총액은 4,44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11월 현재 여비 집행액이 1,900만원정도가 되어있고 이번 제3회 추경에서도 1,500만원정도 감액을 요구했습니다. '99년도 여비가 상당히 삭감된 것은 사실입니다. 2,400만원정도가 전년도에 비해서 삭감이 된 것인데 금년도 집행실적이라든가 앞으로 저희들이 어떤 절감하도록 노력을 덧붙여서 하면 다소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만 행정을 치뤄나가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겠다해서 불가피하게 삭감을 한 내용입니다.

대부분 삭감이 재산취득세하고 많이 됐는데 이래도 공무원을 원활히 운영관리하는 데는 이상이 없겠다 그 말씀입니까. 제가 볼 때는 다른 부서에 비해서 예산서를 보니까 상당히 감축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교육이라는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는 등한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산교육을 한다고 하면 교육원의 임무수행이 가장 중차대한 입장에 있는 것이고 하는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이런 예산이 축소된 것을 보면 혹시 경시된 그런 것이 있어서 그런가 해서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실링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조정하다보니까, 다른 부분을 보호하려다 보니까 여비가 불가피하게 삭감이 됐습니다만...

여비 뿐만 아니라 경상적경비같은 것도 7억원이 5억원 단위로 되어버렸고, 이걸 보니까 다른 부서에 비해서 축소한 폭이 상당히 넓기 때문에 복리후생비도 작년에 3억9천만원에서 1억5천만원정도 줄었는데 그런 것이 맞는지 조금 의아심이 생겨서요. 그러면 과거에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것인가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업예산도 작년에 2억원이였는데 1억5천만원이 줄어가지고 5천만원정도 밖에 안되고, 본위원이 볼 때에는 일시에 과다하게 삭감됐지 않냐 그런 인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원활한 교육행정이 된다고 하면 더 이상 질의할 것이 없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상복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컴퓨터 불가분 예산 관계때문에 이랬다고 하는데 그런 정보화교육이 상당히 중요한 만큼 다음 추경때에라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의결은 계수조정을 거친 후에 12월 8일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소관'99년도예산안 및'98년도제3회추경예산안심사를 마치고 다음 심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희 1999년도 예산안과 199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 공보관실 공무원들은 지난번에 소개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고광옥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9년도 공보관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어서 1998년도 공보관실 소관 일반회계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변동사항이 없고, 세출은 기정예산보다도 5,900만원이 감액된 6억6,677만6천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편성내역은 경상적경비로써 일반운영비와 복리후생비입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1998년도 공보관실 소관 제3회 추경세출예산안은 5,900만원이 감액된 6억6,677만6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그 사유로는 전북도정신문 5천만원 감액, 체력단련비 9백만원 감액등으로 잔액발생분을 반영한 결산추경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광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공보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복 위원 질의해 주세요.

전번 사무감사때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나왔고, 또 시행착오적이고 또 시사성도 없고 무성의하고 그런 문제가 나와가지고 전북도정신문에 대한 문제가 나왔지요?

예.

그래서 그때 공보관이 말하기를 그것을 중지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 전북도정신문에 대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도정 홍보물제작에 1억원이 섰는데 지금 전체 예산이 6억원이지요?

예.

1억원이라는 돈은 큰 예산이거든요. 주로 홍보물 제작 예산에 비중을 많이 두었는데 무슨 방법으로 어떻게, 전북도정신문도 중지를 하려면서 1억원을 세운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당초에는 1999년도 업무보고를 드린 다음에 예산 제안설명을 드려야 옳습니다만 관행상 저희들이 예산 제안설명을 그냥 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못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전북도정신문에 대한 발행은 전면 중지를 하고...

도정신문 발행하는 예산이 작년에 얼마들었지요?

1억2천만원 들었었습니다.

그것 중지한다면 이 예산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체할 수 있는 홍보물을...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은 가지고 있어요?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간으로 책자를 만들어서 도민들이...

계간이 무엇이든 4회 발행하는 걸로 돼있지요?

4번 발행합니다. 분기별로 발행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도정신문 대용으로 그전에는 저희들 홍보방식이 저희들이 지난 도정을 했던 그 내용만 그대로 도민들에게 알려주는 도정소식 역할밖에 못해서 지난번에 답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구문의 역할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는 우리 도민들이 우리 도의 문화나 전통, 우리 도의 사회적인 현상, 관광지 아울러서 우리 도의회에서 일어나는 일들, 도정 소식까지 포함해 가지고 종합적인...

그 계획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구두로만 말씀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있습니다.

전북도정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지사 개인에 대한 홍보물이다 무슨 시사성이 없다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했던 것이고 또 그래서 그것을 중지한다고 그랬어요. 중지를 한다고 그랬으면 적어도 그 계획정도는, 업무보고를 해야 되는데 못했다는 것은 사전에 말했으니까 이해는 가지만 적어도 예산의 1/6정도 할애가 되는 예산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설명, 아까 위원장이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유인물을 참고하라고 했지만 유인물을 보더라도 여기에 대한 소상한 설명이 없어요. 그러면서 무슨 업무보고를 따지고 그럽니까. 제안설명할 때 이 내용에 대해서 유인물이라도 만들어가지고 이런이런 계획에 의해서 집행하겠다 이렇게 이야기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사실은 '99년도 업무계획을 먼저 보고드리고...

물론 그래야 되는데 제안설명을 하면서라도 성의있게 몇줄이라도 넣어주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예요. 1/6의 예산이 할애되고 그러니까.

도정신문대신 다른 홍보물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강구해 가지고 내년도에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 부분을 예산 제안설명 때에 같이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건강도 안좋으시고 그러니까 이 부분 참고로 하시고 이게 꼭 필요한 예산인가 다시한번...

저희들은 꼭 필요한 예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옛날을 생각해 봤을때 여기에 대한 예산은 필요없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거기에 대한 자료 드리겠습니다. (조현식 위원장, 박인구 간사와 사회교대)

이상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10쪽에 보면 일반보상금 3,800만원해서 언론인 지사동행 취재 해외보상금 3,600만원, 국민홍보요원 중앙연수 실비보상금 200만원이라고 책정돼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는 언론사 동행을 작년부터 인정을 안해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이렇게 언론사 동행에 대한 해외보상금 3,600만원을 책정해 놓은 이유가 어디에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지요.

도정홍보는 해외출장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우리 도정에 실익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 계획에 따라서 우리 공무원들이 할 수 없는 언론인들의 취재를 저희들이 협조해 주는 의미에서 하고 있고 말씀하신 취지대로 다른 이유로 해가지고 어떤 부분에서는 삭제가 되고 우리 도 집행부 언론인에 대한 보상금으로는 책정이 됐다는 것에 대한 질의이신데요. 저는 삭감이 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잘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하기가 그렇습니다. 어느 부분이 어디에서 어떻게 삭감됐는지 제가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본위원이 파악한 걸로 보면 의회에서 자매결연등 해가지고 외국을 많이나가고 있습니다. 그때 언론이 동행취재차 같이 가는 경우가 있는데 당연히 의회홍보나 여러 가지 관계로 같이 동행을 하고 있는데 의장님이나 의원을 동행하는 언론은 보상금이 책정 안되고 집행부에 동행하는 언론은 보상금이 책정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지 않느냐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제 입장에서 그 부분은 답변할 사항이 안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저희는 저희 예산만 가지고 심의를 받았고 집행부의 예산부서하고, 그쪽 의회쪽의 예산은 저희들이 잘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또 그 예산을 책정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대답은 제가 하기가 곤란합니다.

의회에 확인을 해본 결과 대통령지시로 인해서 언론은 언론쪽 자기회사취재활동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런 확실한 지침에 의해서 지시사항이 내려왔는지는 제가 확인 안해 봤는데 혹시 그런 지침이 내려온 사실이 있습니까?

저는 잘모르겠습니다. 지침이 내려온 기억이 저한테는 없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예산서 237페이지를 보면 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 운영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와 관련된 조례나 중앙의 지침이 있습니까?

중앙지침에 의해서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자부 자원봉사센터설치운영지침이 '97년 1월에 시달됐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전라북도새마을회에서 전라북도자원봉사종합센터를 위탁 협약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래 위탁을 주게 돼있는가요?

저희가 자원봉사센터는 직접 도에서 운영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결심을 얻어가지고 위탁협약을 체결해서 지금 현재 전라북도새마을회와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뒤에 보면 복지여성 그쪽에도 자원봉사운영 예산들이 많이 들어있던데 그쪽하고 이쪽하고 차이점이 좀 있습니까?

복지여성국에 편성돼 있는 자원봉사관계는 여성에 한정되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자원봉사센터 운영은 남.녀를 구별없이 포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녀 구분없이 포괄적이고 여성 또 따로하면 중복되는 것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개개인의 중복여부에 대해서 확인을, 가령 복지여성국의 자원봉사요원하고 우리 새마을회에서 하고 있는 자원봉사센터 요원하고 개개인 확인을 못해봤기 때문에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만 하여간 저희는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설치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행자부에서 내려온 지침서를 본위원에게 한부 주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자원봉사에 대한 예산들이 각 부서별로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행자부에서 지침서가 내려와서 통합관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자치행정국에서 통합해서 관리하든지 아니면 각 부서별로 나눠줬으면 거기 특성에 맞게끔 나눠주시든지 둘중에 하나를 해야하는데 원래는 자원봉사센터가 자치행정국 속에 없었지요?

예, 저희는 없었는데요,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97년 1월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서 만들어 진 것입니다.

행자부의 지침에는 기존에 운영했던 자원봉사에 관계된 예산들에 관련되어서는 지침에 안들어 있습니까?

자원봉사센터를 도에서 자발적으로 운영이 되어서 또는 구성이 되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서 했다. 다만 복지여성국에서 하고 있는 자원봉사관계와 중복여부에 대해서는 복지여성국 그쪽분야는 아마 보건복지부의 지침을 받아서 만들어 지금 활동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자원봉사라는 뜻이 남한테 도움을 안받고 스스로 자기것 조금씩조금씩 염출을 해가지고 봉사하는게 자원봉사인데 전부다 관에서 다 해주면 이게 무슨 자원봉사입니까.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를 병행 발전해 나간다는 것이 기본 우리 국민정부의 기본 지침인데 시장경제가 아니고 잘못하면 이러다보면 관치경제로 나가게 생겼어요.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자원봉사인데 갈수록 더 많은 자율봉사에 대한 지원이 높아진다고 하면 '자원'이라는 그런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거에요.

좋은 것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자율적으로 자원봉사를 적극적으로 하는 단체가 활성화 돼있지 않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이것을 한 5년정도로 시한부로 해서 자원봉사센터를 시책적으로 설치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파악할 때에는 실제로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일반 사회단체들도 많이 있고 또 종교단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마음이 우러나서 하고 있는 그런 봉사단체에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것은 이해가 가나 센터를 관에서 만들어가지고 직원들까지 상근시켜서 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는 내용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해드렸습니다. 정부사업으로 종합적으로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한다면 그것을 여성복지쪽이나 이런 것을 통합해서 재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이렇게 관리를 해야할 텐데 각 부서별로 따로따로 전부 자원봉사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여기는 여기대로 집행부에서 센터까지 두어서 요원들까지 급여를 주면서 관리하는 것은 현정부의 방침에 타당하지 않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했습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사실상 그런 사항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99년부터 자원봉사단 주요단체협의회를 구성해서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같이 서로 연결해서 합칠 것은 합치고 또 스스로 자원봉사가 잘된 우수한 단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도 하고 아니면 어떤 식으로 통합하든지 그런 방법을 우리가 하려고 그것을 내부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좀더 깊게 검토를 해가지고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행자부의 지침만 받아서 운영을 하면 되고, 소위 의회에 조례를 만든다든지 이런 것은 전혀 할 필요가 없이 돼있습니까?

우리가 자원봉사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이것을 뒷받침한다든가 또 운영에 어떤 지도를 한다든가 이런 정도까지는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의회에서 필요성이 없다고 예산삭감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위원님 이 관계는 행자부에서 지침을 내려줄 때, 자원봉사센터 운영이 5,616만4천원 예산인데요, 작년에 이것 설치할 때 국비보조로 해서 4천만원을 받아가지고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자원봉사센터가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같이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자원봉사에 대한 통합관리하는 법을 만들려는 정부의 시책 방향같습니다.

그렇다면 내년도 예산도 국비로 내려온 것입니까?

이것은 내년도 예산은 아니고 '98년도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할 때 처음에 국비 4천만원이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설치가 된 것입니다.

하여튼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전국적으로 각 도별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정부의 방침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본위원은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갑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수조정 전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지침이 있으면 정확하게 전달하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자원봉사가 아주 많은데 제안제도라는게 있더라고요. 235쪽 이것도 새로 만들어진 것이지요? 제안제도 우수제안자 보상 해가지고 금상 5백만원, 은상 3백만원 이런 항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금년에 이것도 신규로...

예,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이것도 중앙의 지침입니까?

근거는 저희가 훈령으로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도민제안제도운영규정이라고 해서 훈령으로 되어있는데 그 목적은 도민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발굴해 가지고 도정시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이것을 훈령으로 제정해서 내년부터 실시하려고 합니다.

도지사 훈령으로 돼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도 자체는 좋은 것 같은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운영하실 예정이지요?

내년도 좋은 시책사업이라서 훈령을 정했으니까 앞으로 근본 훈령제정안 취지에 맞게끔 운영을 지속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청내하고 민간인하고 구분이되어서 2가지로 돼 있구만요.

2가지가 구분이 되었습니다. 민간인에 대해서는 어떤 제안이고,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안입니다만 지방공무원법 제78조에 그런 제안제도를 내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제안규칙에 의해서 당선이 되어서 제안제도가 채택이 되면 저희가 포상도 하고 인센티브도 주고 그럽니다.

청내는 기존에 했던 예가 있습니까?

지금 전에부터 하고 있습니다.

포상금도 실시하고 있구요.

예. 민간인에 대한 것만 내년부터 실시합니다.

민간인만 내년부터 실시하고 청내의 직원들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실시해 왔다는 말씀이지요?

예,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청내 제안제도에 대해서는 상당한 실적이 있었다고 이렇게 파악을 해도 되겠지요? 청외까지 확산한다는 이야기는 청내에 실시를 해보니까 좋은 결과가 있었다. 그러면 제안으로 해서 반영된 시책이나 이런 것들이 청내에서 있었던가요?

그것은 연도별로 있기 때문에 자료를 위원님에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요 근래 1, 2년정도 해서 제안으로 채택된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시행을 잘하셔서 좋은 결과를 얻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영빈관에 대해서 수리하고 이런 것들이 나오던데 원래 영빈관을 예술회관 분관으로 이렇게 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다시 조례를 바꾸었습니까?

옛날에 예술회관으로 한때 명칭이 있었지요. 작년에 예술회관이라는 조례가 폐지된 걸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예술회관이 폐지가 되고 건물이 저희가 영빈관으로 해서 활용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예술회관 조례 자체가 폐지됐어요, 그 부분만 폐지된 것입니까? 조례를 바꾸었습니까?

예술회관은 본관은 놔두고 분관만 폐지가 됐지요.

조례를 바꾸었어요?

예, 조례를 바꾸었습니다. '93년 7월 13일날 예술회관분관조례 개정을 해가지고 '93년 8월 24일날 용도변경을 했고 '97년 12월 31일날 분관을 폐지했습니다. 예술회관은 그대로 나두고 예술회관 분관에 대한 조례사항을 삭제한 것이지요.

다시 영빈관으로, 내부시설이나 이런 것들 다 바꾸었어요?

예.

그러면 처음부터 뭐하러 그런것 했어요? 지금 현재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거기는 외국에서 오시는 손님들이나 지사님의 주요한 손님들을 모실 계기가 되면 거기에, 사실상 분관이 180평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한 100평정도만 구조를 개조해서 영빈관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영빈관으로 조례를 바꾼 뒤에 사용 실적이 몇 회나 됩니까?

자료로 해서 내드리겠습니다. 상당히 많은데...

제가 의아스러운 것이 처음에 지사께서 취임하셔가지고 이렇게 큰 지사공관이 필요없다 해가지고 다시 분관으로 조례까지 바꾸어가지고 했는데 또 얼마 안가서 별로 사용하지도 않으면서 영빈관으로 다시 조례를 바꿔가지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도민들 우롱하는 처사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보니까 갑자기 수리를 하니 어쩌니 해가지고 예산들이 올라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주시지요.

사실 유종근 지사님 계실 때가 아니라 '93년 6월 1일날 예술회관 분관으로 개관이 됐지요, 전에 임명직 도지사때. 그것이 예술회관 분관으로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유지되다가 지금 실질적으로 예술회관 분관으로써 멀리 떨어져있고 여러 가지 여건상 취약한 점이 있어가지고 활용도도 적고 해서 '97년 12월 말일에 분관이라는 것을 조례에서 폐지해 가지고 지금 현재 영빈관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사용실적은 위원님에게 자료로 내드리겠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사용 실적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외국에서 오신 손님들도 대부분 호텔에서 많이 주무시고 거기에서 주무신 일이 별로 없어요.

주무시는 시설은 없고 거기에서 오시면 외국의 풍습이 사실상 우리 한국사람들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만 가정집에서 모시는 것을 상당히 좋아한데요. 그래가지고 지사님이 가끔 모시고 하는데 거기에서 주무시는 시설은 없습니다. 다만 거기에서 간단하게 저녁하시고 간단한 음악회정도나 거기에서 하는 식입니다.

하여튼 실적이 있다는 이야기지요?

예, 있습니다.

몇 회나 있었는지 자료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이용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먼저 지금 재원확보도 어렵고 또 홍보도 앞으로 많이 해야 되는 차원에서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창의력있게 해가지고 민원안내공중전화카드 제작하셔가지고 민원안내 전화번호도 기록하고 도 로고도 넣고 해서 3백만원정도의 세수를 올렸다는 것에 대해서 노고에 굉장한 치하를 드립니다. 어차피 제안자 우수포상제가 있다고 하니까 이번에 거기에다가도 이런 제안자 추천해 주시기 바라고, 다만 좀더 이걸 적극적으로 해서 여기 전면에 로고도 넣고 그다음에 전라북도를 상징할 수 있는 경관이라든가 건물 이런 것도 여기에다 넣어가지고, 이게 앞면은 한국통신 홍보판이고 뒤에만 돼있어요. 한국통신에다 의뢰하면 몇부 이상을 하면 아까 이야기한대로 도 로고를 넣어줍니다. 우리 풍경이나 도를 상징할 수 있는 관광지, 건물, 이런 걸로 해가지고 이것을 시.군민원실로만 판매를 국한하고 있는데 판매를 전 도에 카드판매상에게 애향심을 고취시켜가지고 이걸 확대시키면 아마 몇배의 효과가 있고 또 도 홍보효과도 있고 이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제안자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또 이 사업에 대해서도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제가 몇말씀 드리겠습니다. 238페이지를 보시면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이라 해가지고 18개 사업을 선정하셨는데 여기에 특정 시.군이 750%정도를 차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그런 필요성이 있었습니까?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을 특정지역만 해서 지금 현재 9억7천만원정도를 세운 것은 사실 시장.군수들의 요청에 의해서 시.군의 주민편익사업이 상당히 불균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시.군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예산부서에서 수렴해 가지고 그쪽에서 요구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시.군에서 요구하는 각종 사업중에서 우선 순위가 높은 사업을 선정해 가지고, 그중에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예컨데 농림사업은 농림부쪽, 우리 주민 편익사업은 우리쪽 이렇게 해서 각 부서별로 넣어서 지금 현재 시.군간 소규모사업이나 숙원사업이 불균형적으로 이루어진 사항을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기에 몇 개 나열해서...

국장님, 제가 몇말씀 드리고싶은데, 구차한 이야기로 얼버무리려고 하지 마세요. 이게 잘못된 것이고, 포장사업이고, 이 조그만한 소규모가지고 우선순위 선정해 가지고 과연 어떤 효과가 있고 시장.군수가 추천한 것으로 해가지고 기획관리실을 거쳐서 넘어왔다는 이야기입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런 부분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이런 문제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하면 끝나는 것을 가지고 괜히 시간만 소모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로포장문제가 어떤 특정지역만 하더라도 7개 들어가는 면도 도로포장이 5개나 돼요. 거기는 우선순위로 봤을때 시급성이 필요합니까? 이야기가 안되는 이야기를 가지고 무슨 궤변으로 답변을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있는거라구요. 이런 문제는 잘못된 것입니다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해도해도 너무하잖아요. 18개사업중에 7개사업이 어떤 특정 시.군으로 갔다는 것은 이것 말이 되느냐구요. 그게 얼마나 시급성이 있습니까?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주시고 시간을 주신다면 구체적인 사항을 예산담당관 불러가지고 그 사항을...

예산담당관을 부르는 이유는 거기에서 선정해서 온 것을 여기에다 넣었다는 이야기예요? 예산담당관을 부르는 이유가 뭐예요?

소규모숙원사업에 대한 선택의 우선순위를 저희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지 잘모르기 때문에...

모르고 어떻게 선정해 놨어요.

저희는 도단위에서 포괄적으로 선정해서, 가령 예를 들면...

본위원이 말한대로 기획관리실에서 거른 것 기입하기 위해서 여기서 선정만 해주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이게 따져보자면 책임회피라구요.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시.군에서 우선순위로 쭉 올라온 것을 각 성질별로...

어떤 시.군은 잠자고 보고를 안했다는 이야기에요. 여기는 특정 시급성이 필요하고 우선순위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잣대를 재서 여기에 선정을 했습니까? 이렇게 선정하는 수가 어디 있습니까? 18개사업중에 7개사업이 특정 시.군으로 들어갔다는게 말이 되느냐구요. 무슨 이야기를 하더라도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봐요. 그렇다면 이건 앞으로 이게 하지 않도록 시정하겠다면 끝날 이야기를 가지고 이렇게 길게 이야기할 필요 없잖아요.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 동감합니다. 이 관계는 사실상 제 입장에서 철저하게 규명해 가지고 우리 분야에 들어온 예산을 책임있게 위원님에게 보고도 드리고 소상하게 이야기를 해야 마땅합니다만 사실상 정책방향이 도 전체적인 것을 시장.군수한테 받아가지고 이렇게 집어넣었기 때문에 조금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역별로 불균형적이라든가 우선순위가 필요한데 안들어간 것이 있다면 한 30억원정도 저희가 규명해서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지금 현재 예산을 넣어놨습니다. 이 관계에 있을때 저희가 예산관계를 따져가지고 충분히 배려토록 조정하겠습니다.

30억원 예산 세워있는 것에 대해서 이걸 물어보려고 지적한 것입니다. 이 30억원 집행은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30억원 이 관계는 도정을 하다보면 또는 시.군에서 필요한 어떤 요소에서 갑작스럽게 꼭 해야 할 소규모사업이 발생됩니다. 예컨데 간단한 도로포장이라든지 가령 어떤 소규모 다리 개설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상당히 급하게 요구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때는 상황을 판단해 가지고...

천재지변이 일어났다든가.

천재지변은 재해대책비로 나갑니다.

재해하고 그런 소규모사업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시급성이나 우선순위나 이걸 정해서 한다는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그건 아니구요.

그래서 이게 선심성 예산이 될 수가 있고 또 특별교부세라고 중앙에 있는 통치자금이라고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어떤 의미에서 지사가 현지에 가서 현지 주민들하고 대화할 때 건의받았던 사항, 몇 천만원짜리 그것 승낙하고 와서 집행할 수 있고, 굉장히 편리한 돈이에요. 그다음에 아주 비참한 이야기지만 위원들에게 선심쓰는 예산, 시장.군수들에게도 선심쓰는 예산, 이게 적은 예산입니다만 어떤 그런 요소가 많이 있는 예산이다. 그렇지 않고 정말로 행정에 공백 여백을 메꾸고 소외계층을 조금이라도 위한 예산이라면 30억원 아니라 예산을 더 늘려야지요. 더 늘려야 되는데 바로 아까 지적했던 바와같이 이런 특정지역이나 특정인에게 편파적으로 치우칠 수가 있다 이거예요.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 아픈데를 꼬집어주셨는데요. 앞으로 위원님이 염려하신대로 특정지역이나 특정인 또는 어떤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앞으로 30억원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주시면 꼭 필요한 데에 집행이 되도록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특정지역이나 특정인 또는 지사님이 어디에 가서 그렇게 주는 것은 가능한 적극적으로 배제토록 중재 역할을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꼭 필요한 데에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신다면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나 이런 배정문제가 18개사업 선정 문제같은 이런 문제보다도 정말로 아까 이야기했던 소외되고 있는 지역이라든가 정말로 필요한 데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쓰는 예산이라면 그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예산을 책정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이 예산은 없어져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국장의 의지가 굉장히 필요하고 의지가 있다면 이 예산을 삭감하지 않고 증액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2의건국운동에 대해서 우리 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국장으로서 제2의건국운동을 어떻게 보느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린다면 제2의건국운동은 혹자는 새마을운동과 비교를 합니다. 그러나 새마을운동과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2의건국운동은 우리 김대중 대통령께서 임기동안에 국가의 어떤 정신운동으로써 또는 지금 동서가 자꾸 분열되는 상태에서 제2의건국운동을 해서 원점으로 그대로 원리를 순종하고 사회질서가 바로 서는 그런 상태로 이 운동을 승화시켜서 우리 모든 국민이 일체감을 갖고 다시한번 있는 그대로 제규정에 따라서 임기동안에 국민의 어떤 기본적인 정신사항이라든지 형태적인 사항이라든지 다음에 그보다 더한 민족적인 사항을 한 곳으로 모아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런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고 계시니까 제2의건국운동 전개 추진을 위해서 총 예산이 대략 합쳐서 얼마인줄 아십니까?

제2의건국에 대해서 현재까지 추진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조례를 승인해 주어서 조례 공포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추진위원을 지금 현재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과 연계해서 이루어진 운동이기 때문에 중앙에서 12월 중순경에 총회를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세부적인 추진지침이 나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99년도 예산에 지금 현재 위원님들께 승인 받으려고 내놓은 액은 얼마 안됩니다.

얼마예요.

우리가 5,600만원정도...

지금 현재 국회 예산 쟁점이 무엇인줄 아십니까?

제2의건국운동 그것때문에 이야기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잘알고 계시면서 제2의건국운동 예산 한 5천만원 세워놨다는 것은 거기에 의지가 없는 걸로 봐도 됩니까?

저희는 그렇습니다. 아까와 같이 그런 배경하에 현재 세부적인 추진지침이 안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중앙에 의지라든가 앞으로 어디까지 어떤 식으로 확대될 사업의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우선 꼭 필요한 5천만원 해놨다가 그쪽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다음 추경때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한다든가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런 제2의건국운동관계는 범국가적으로 추진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국비보조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추경이나 언제 필요한 예산은 추가로 반영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필요없는 예산은 삭감을 하고 필요있는 예산은 증액을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아까부터 이야기를 반복합니다만 필요한 예산같으면 살려주어야 된다는 이야기고, 다음에 도민과 TV대화 1억원 있지요?

위원님도 잘아시겠습니다만 지금현재 우리가 도에서 도지사님이 순회를 해서 도민과의 대화를 합니다. 현재 한 4년정도 하다보니까 여기서 장.단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취약성도 있고 해서 이것보다는 한차원 높게 언론매체를 통한 도민과의 대화를 하는 것이 낫겠다 그런 것이 우리 내부적으로 지사님이나 간부들이 토론해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내년도 시책사업으로 1억원 넣어서 한군데 집중적으로 그것을 해가지고 효과가 크면 현재 하고 있는 도민과의 대화 볼륨을 줄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1억원을 세우주시면 우리가 언론매체를 통한 도민과의 대화를 하는데 생중계든 또는 녹화든 해가지고 한군데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경제적으로 현재 하고 있는 도민과의대화 취약성, 문제점을 보완해서 하려고 합니다.

회의장 분위기를 좀 밝게 하기 위해서, 이것 도지사 다큐멘터리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도민과의 대화를 계속 돌아다니면서 하다보니까 일률적으로 주민의 소규모 숙원사업이라든지 주민의 건의사항...

주민들 건의사항을 받으면 TV대담프로나 마찬가지고, 아까 녹화도 된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대화를 합니까?

도민중에서 건의할 분은 참여를 해가지고 거기 한 장소에서...

한 장소에 앉혀놓고, 내용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저희 언론인과의 구성, 지금 현재 협의하고 있는 것이 학생회관같은 데를 정해가지고 언론매체가 동원이 되고 거기에 각 시.군별로 직능단체별로 또 여론이, 요구하실 분들이 오셔가지고 지사와 거기에서 건의하고 대화를 하는 것이지요. 옛날 김대중 대통령께서 취임하고 TV 생방송하는 것을 축소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도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대통령이 대화토론을 하니까 거기에 준하려고 하시는데 지금 여러 가지 여건상 그런 방법으로 하나의 밑그림이 그려진 모양인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TV대화토론이라고 하니까, 이 명칭 자체가 도민과의 TV대화라고 했잖아요. 대담프로 여러 가지 있잖아요. 방송이기 때문에 그게 전부 통제되어요. 사전에 건의안 받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게 시나리오에 없이는 TV토론이 되지를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질의문을 전부 취합해 가지고 거기에 답변을... 실내에서 해야지 실외에서는 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실내에서 합니다.

실내에서 하니까 한정된 인원일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서 어떻게 통제를 하겠습니까? 도민과의 대화를 보면서도 많은 것을 느꼈지요. 사전에 다 통제하지 않습니까. 외형적으로는 않지만 내실적으로야 각 시.군에다가 이번에 질의할 것은 무엇무엇이냐, 어려운 것은 자제해라, 사전에 다 홍보하지요?

그것은 안합니다. 사실 위원님께서 어떻게 보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안된다고 답변을 하시겠지만 국장밑에 있는 실무자는 그걸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그렇다면 이런 문제가 시.군에서 일선 대화토론으로 충분하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방송으로 뉴스방송이 기획프로든 나가고 있어요. 그것으로 충분한데 여기에다 1억원 예산 넣어가지고까지 다큐멘터리 만들 필요 있어요. 그부분에 대해서 관심 가지시고 참고하세요. 계수조정있고 하니까 그때 다시 재론하기로 하고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안설명서 3페이지를 보시면 이자수입 120억원이 있거든요. 금년도에 이것 얼마예요?

140억원입니다.

이 산출근거를 알려면 120억원에 대한 이자수입이 있기 위해서는 현금이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예상 평균잔액을 약 1,100억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1,100억원 했을 때 120억원이면 일단 10%이상이네요.

단순하게 비교가 안되는 것이 금년에 140억원이 나온 것은 '96년도, '97년도에 1년 반짜리 장기 신탁을 예치한바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일반 CD나 표지어음이 9%대였을때 신탁의 이자율이 11.5%였어요. 그래서 이자를 높이기 위해서 장기예탁을 했었는데 신탁의 경우에는 예금자 비보호상품이라 예탁할 수도 없고 현재에는 가급적이면 단기로 표지어음이나 CD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계연도를 넘어갔을 때에운용이자는 계산이 됩니다만, 수입이자가 안들어 오는 회계연도가 있습니다, 1년이 넘어지면. 금년의 경우에도 '98년도 이자수입 약 40억원정도가 '99년도로 넘어갑니다. 순수한 '99년도에서는 약 80억원정도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120억원을 추정한 바 있습니다.

검토보고서를 보더라도 세외수입부분이 전년과 신년도 전혀 변동이 없이 예산의 수립이 똑같지요.

여기 세외수입은 자치행정국 것만 계산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방재정 계획상에도 보면 세외수입도 계속 낮아질 것으로 전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별다른 변동없이 전년 예산이나 내년도 예산에 똑같이 표기가 돼있길래요.

여기에 표기된 것은 자치행정국 소관 세외수입중에 극히 일부분만 나와있는 것이구요. 세입액의 계산은 해당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예산서 254페이지를 보시면 제2의건국추진위원 참석수당해서 3회로 돼있는데 지난번에 이 조례를 통과할 당시에 그때 국장님께서 분기에 한번씩 회의를 갖는 걸로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연간 3회로만 나와있어요.

저희가 추진위원회 참석수당을 3회로 잡는 것은 그 밑에 운영수당보면 상임위원회 참석수당 6회로 되어있지요.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이것을 예산 세울 때에는 제2의건국추진위원회 위원 수라든가 세부적으로 지금 상황이 사실상 금년 12월 20일경에 전국으로 추진위원들 창립이 됩니다만 그 시기를 1/4분기정도는 회의를 하지 않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3회를 잡았는데요 3회 잡은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모자라는 것은 나중에 추경때 한번을 더 잡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정확히 계획성있게 예산 수립이 되어야 하는데...

앞으로 조정하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서에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자치행정국 소관의 정확한 정원이 몇 명이에요?

저희가 정원이 147명입니다. 자치행정과 40명, 세정과 17명, 회계과 69명, 민방위비상대책과 21명, 해서 147명입니다.

234페이지를 보시면 총 176명으로 계상이 돼있단 말이에요.

잘보셨습니다. 147명은 자치행정국 총 정원이고 거기에 우리가 29명 잉여인력이 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기구조정으로 인해서 저희 국에 29명 근무하는 사람을 포함하면 176명이 됩니다.

'99년도 첨부서류 여기를 보면 138명으로 나와있어요. 속에는 147명인데 세부적으로 자치행정과 40명, 세정과 17명, 회계과 60명, 민방위비상대책과 21명 해가지고...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숫자와의 차이가 회계과에서 차이가 나는데요, 그 통계가 잘못되어서 수정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1185페이지 향토방위육성지원금 이것이 과거부터 관례대로 해왔던 거예요, 아니면 신년도 처음 하는 거예요.

원래 전에는 대통령 훈령 28호로 인해서 방위협의회를 옛날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법이 규정돼서 향토예비군법 제14조제3, 통합방위법 제5조제9해서 옛날에 대통령훈령을 통합방위법으로 묶어가지고 그 법이 제정되었어요. 자치단체장들은 지역통합방위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본론에서 우리가 향토방위육성지원을 하는 것은 35사단, 우리가 지역방위협의회를 자주합니다. 방위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자치단체에서 각 지역내에 있는 군부대에 향토예비군육성이라든지 군부대의 요구사항을 들어가지고 예산에서 지원토록 그렇게 협의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 일환으로 인해서 35사단에서는 저희들한테 요구가 4억4,516만6천원이라는 예산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형편상 그것을 다 들어줄 수가 없어가지고 저희가 1차적으로 예산에 5천만원만 도비를 50% 세워가지고 나머지는 시.군비 부담으로 해서 조치를 하려고 세우는 것입니다. 근거는 뚜렷합니다.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지방행정 종합평가 우수시.군 시상금하고 전국단일종합정보통신망 ATM, 그런데 이건 예산심사때 뿐만아니라 감사 때도 그렇고 항시 역대 의원들도 그랬고 이번에도 지적을 했는데 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는 예산이 세워지는 이유는 무엇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지난번 감사 때도 제가 이야기를 했었지요?

사실상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예산을 반영하려면 먼저 재정계획을 세워가지고 재정계획에서 예측하는 계획에 따라서 일치되도록 해년마다 예산을 세워야 하는 것이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다만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중에서 ATM은 행자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왔고 그 예산에 교부세를 곧 교부할 예정입니다. 그 관계 근거서류가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내려온 공문을 제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만 이것은 전국적으로 연결한 통신망입니다. 전국에서 교부세를 주면서 그것을 하는 것이고.

알겠어요. 종합정보통신망은 갑작스럽게 지침에 의해서 이루어졌는가보다 하고 저도 이해는 갔습니다만 지방행정 종합평가 우수 시.군 시상금같은 것은 해마다 있었던 것 아니에요. 신규사업이라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는 돼있는데 이것은 해마다 일선 시.군 지자체 했던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께서 전에 의원하실 때에는 초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사항이 맞고, 그 뒤에 이 사업이 없어졌어요. 가령 도에서 우수 시.군을 행정평가해서 선발한다든지, 선발해 가지고 거기에서 시상금 주는 제도가 없어졌다가...

언제 생겼어요?

초기에는 있었어요.

작년에도 있었는데.

작년에 없었습니다, 신규 사업입니다.

이것은 있었던 제도로 알고 있어요.

4대 의회 초기때, 옛날에 그랬지요.

이번에 시행하자고 언제 결정난 사항이에요?

저희가 조직개편이후에 행정실적평가를 중앙기관으로부터 많이 받습니다. 도도 받고, 시.군도 받고 그러는데 저희가 볼 때에는 전라북도를 중앙에서 평가함에 있어서 도만 잘 해도 소용이 없고 시.군만 잘해도 평가하는데 소용이 없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사님의 방침에 따라서 시책적으로 이것을 우리도 중앙방침에 의해서 가령 중앙에서 평가하는 항목이 좋다면 그런 평가항목과 도에 자체개발한 평가를 플러스 해가지고 시.군을 평가함에 따라서 중앙의 실적평가를 우리 전라북도가 좀더 잘받고 또 행정을 한차원 높게 발전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각도에서 금년에...

취지는 아는데 시차를 제가 물어본 거예요.

금년에 신설한 시책입니다.

항시 투자심사라든가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건전재정 운영차원에서 보면. 그것이 잘지켜지느냐 안지켜지느냐에 따라서 예산이 얼마만큼 효율성있게 집행이 됐느냐 안됐느냐 결정된 사안이기 때문에 이런 제도는 꼭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김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세입관계는 예산을 세울 때에 전반적으로 자치행정국의 자료를 가지고 세우는 것이지요?

저희 자료에 의해서 기획관리실에서 잡습니다.

방금 우리 위원장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중기계획하고 이것하고 틀려가지고, 조금전에 예산담당관하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아까 우리가 10억원을 더 세우면 될 것 아니냐 하니까 안된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중기계획대로 하면 여기에서 1백억원을 깎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유동성을 그쪽 예산담당관실 에서는 마음대로 하면서 우리 위원들이 이야기하면 안된다고 그래요. 이것이 어느 때는 되고 어느 때는 안되는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없는 일이고 어떻게 보면 하는 사람 마음대로 같아요. 그런 것이 많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중기계획이 1,510억원이라고 돼있는데 이건 1,600억원으로 되어서 1백억원 꼭 차이가 나는데, 우리가 10억원만 유동성을 갖고 해라 그러면 안된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때는 주로 세입에 관한 사항은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주관을 해야 될 것이고 세출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담당관실에서 해야 할것 아니냐. 그래서 이런 부분이 투명성있게 명백히 한계가 그어져야 도정에 모든 것이 제대로 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을 서로 소신껏 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 그럼으로써 모든게 제대로 확고부동한 우리 도정이 될 것 아니냐. 앞으로 성과금문제도 있고 하는데 나중에 이런 것이 성과금문제가 되어가지고 분석할 때에 세입을 잘못 잡은 것이냐, 세출을 잘못 잡은 것이냐 했을 때에 어떤 쪽을 우선 성과금의 우수공무원으로 해야 할 것이냐 이것이 흐려진다고 봅니다. 이것이 분명해야 세입을 잡은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제대로 했느냐, 세출을 잡은 예산담당관실에서 제대로 했느냐 이런 식으로하면 평가를 못해요. 그동안에 보니까 그런 것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더라. 기업경영을 도입한다고 하고 그러면 뭔가 나오겠습니다만 이런 것이 미리 잡아졌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 우수평가에 대해서 방금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저도 그래요. 우수평가도 과연 어디에 기준을 둘 것이냐, 이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잘하는 사람은 상 주고 못하는 사람은 벌을 주고 하는 것에 대한 룰은 있어야 되는데 상벌관계가 확고했을 때에 모든 질서가 유지되는 겁니다. 그런데 상벌관계가 제대로 형평성을 잃어버리면 안준 것만도 못하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주는 것은 좋은데 좀더 누가 봐도 공감대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상을 주어야겠다. 그렇지 않아도 어렵다고 하는데 다른 예산은 다 삭감하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 다시 5억원이라는 예산을 세웠다 이거예요. 이런 것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평가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거기에는 시상금이 5억원입니다만 5억원을 세워서 돈 크고 작고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기준을 잘 선정해서 형평성있고 투명하게 객관성을 유지해 가면서 진짜 우열을 가릴 것이냐 연구해서 저희도 고심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1차적으로 저희가 중앙으로부터 평가를 받기 때문에, 보통 특별교부세같은 것은 저희 분야에는 1등하면 50억원씩, 30억원씩 이렇게 인센티브를 줍니다. 작년에 저희가 민방위재난국에서 한 40억원을 타왔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관계는 중앙부처에서 평가하는 평가항목을 1차적으로 고려하고 두번째는 거기에서 상대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상대평가에다 절대평가도 넣고 또 여론수렴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평가를 하려고 합니다. 다만 어떤 것이 제일로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드느냐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저희 나름대로 여러 방면으로 고민을 해서 우리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전문가 또는 어떤 민간단체같은 것도 곁들여가지고 같이 협조를 해서 평가하는 걸로 현재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유념해서 앞으로 평가할 때는 투명성과 공정성,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간까지 참여시켜서 한다는 대목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저도 받아들이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이게 실업대책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서 244페이지 보면 나오는데, 여기에 복사용지 구입, 사무기기, 일반수용비에 이런 것이 있거든요. 이게 실업대책에 관한 사무실을 별도로 두려고 합니까?

저희가 행자부에서 지침을 받아가지고 현재 공공근로사업 추진을 위한 실업대책의 일환으로써 과를 하나 설치하도록 그렇게 승인을 받았습니다. 공공근로사업과를 하나 곧 직제규칙을 공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곧 인사가 되면 공공근로사업과가 명실공히 조직이 되어서 설치되면 이런 사무용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산에다 반영한 것입니다.

이런 것은 제가 볼때 사항설명서에 그 내용을 해주었으면 우리가 이해가 쉽지 않겠는가. 과가 앞으로 이렇게 되니까 이걸 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게 있기 때문에 제가 그부분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 지금 현재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많은 혜택을 보는가 하면 또 거기에 대한 잡음이 많습니다, 지상보도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도 현장도 답사한 일도 있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공직자들이 철두철미한 자세가 되어야겠더라. 이 내용대로 하면 다 좋습니다만 실제 현지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은 그렇게 안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정말로 실업자대책에 보호를 받아야 할 사람인가 아닌가 자체가 제대로 구분이 안되는, 일선에서 그런 상황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자체가 투명성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기에 보니까 예산도 사업장 지도점검이라고 해서 669만원 있구만요. 이런 예산도 세워지고 했으니까 도에서 암행감사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런 예산을 더 잘 활용해서 뭔가 실업대책에 이 사업이 좀더 정부에서 의도하는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액보조단체, 새마을협의회나 바르게살기협의회 이게 각 지역에도 지회가 다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르게살기전라북도협의회 한 단체만 준다는 것은 어디에다 준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준 데는 도 바르게살기협의회 한군데 주어가지고 거기에서 시.군은 시.군대로 나가고 그렇습니다.

도에서 일선 시.군도 거기에서 다 분배해 줍니까?

우리는 도만 주고요, 시.군은 시.군.

도에다 주면, 도 지부라고 합니까?

바르게살기전라북도협의회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돈을 전라북도협의회에서만 사용합니까, 일선 시.군에 조금씩 주는 것입니까?

그것은 도에서만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새마을협의회같은 것은 나름대로 전국대회도 하고 일선 시.군 새마을운동원들 다 모아가지고 도 단위 행사도 자주하는 것을 제가 봤는데 바르게살기협의회는 도 단위 행사하는 것을 제가 거의 못봤어요. 그리고 바르게살기협의회가 구체적인 어떤 실천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가 접해 보질 못해서, 생활협의회는 합니다. 환경살리기운동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 것을 제가 봤는데 여름에 방역소독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데, 바르게살기협의회는 거의 하나의 친목단체모임 형식이 강하게 풍겨지는 그런 것을 제가 느꼈어요. 이걸 굳이 꼭 해야 됩니까?

바르게살기협의회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회장이 지춘식씨입니다. 옥정호 정화운동도 하고 거기에서 쓰레기도 줍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 다만 위원장님이 보시는 바와같이 자주 두각을 나타내면서 활동을 안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앞으로 바르게살기협의회가 좀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아니 도 협의회만 3,100만원 줄 일이 아니라, 일선 시.군도 그런 행사를 한다고 하면 기초지자체에서도 이 예산들을 다 세우거든요. 도에서는 일반 기초 지자체에는 전혀 안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얼마 섰지요?

작년에도 3,100만원 똑같이 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예산집행 내역서 볼 수 있습니까?

예,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중앙단위에서 보조금형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중앙단위 보조금이 아니라 도비잖아요. 국비가 아니고.

제가 잘 몰랐습니다. 중앙에서 정액보조단체로 지정해 가지고 저희 도비로 3,100만원 주는 겁니다.

그 자료를 저한테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세원 위원 질의해 주세요.

예산부분이 아니고 가벼운 것 한말씀 드리려고 발언 신청했습니다. 여기 혹시 민원부서에 근무하시는 분 계십니까? 어제 우리 지역구민이 도의 민원실을 들릴 기회가 있었던가봐요. 저녁을 같이 하는데 아주 극찬을 하시더라구요. 여러 시.군 민원실을 가봤지만 도에 가보니까 그렇게 친절하고 많이 달라졌다는 그런 말씀을 어제 하시길래 제가 가슴 뿌듯한 그런 감정을 느꼈습니다. 해서 잠시 발언 얻어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수고 많이 하십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렇게 또 열심히 하시는 공무원들이 대다수 계십니다. 일부 민원의 원성 대상이 되는 공무원들도 계십니다만 대다수 공무원들이 잘 하시니다. 아까 이상복 위원께서 세수증대에 일조를 한 공중전화카드 이런 것도 아까 제가 민원실에서 가져왔는데 정말로 좋아요. 액수로는 얼마 안됩니다만 이런 것도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예요. 도민들한테 그런 편의를 도모하면서도 세수증대 효과도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도 있다 해서 확대 실시하는 방안도 이상복 위원님께서 건의를 해주셨는데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공무원들 많이 계십니다. 이번 자치행정국 예산심의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공직자들의 자세에 대해서 김세원 위원님께서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셨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걸 감안하셔가지고 우리 도민들이 내는 혈세인 만큼 단 한푼이라도 누수가 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의결은 계수조정을 거친 후에 12월 8일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소관1999년도예산안 및1998년도제3회추경예산안심사를 마치고 제148회 정기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