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황호방 의원 발언

제148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1998-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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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전라북도의회 정기회 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9년도농림수산국소관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98년도제3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농림수산국소관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98년도제3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심사는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제118조 규정에 의한 도의회 의결사항으로 전라북도의회회의규칙 제68조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입니다. 금번 '99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경상예산을 절감하여 세수결함 대처, 건전재정운용,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지원 및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투자지속, 농어촌 소득증대 및 기반확충, 생활환경개선, 예산편성의 자율성 확대와 책임경영 체제를 구축하는데 편성하도록 되어있는 바 위원 여러분께서는 어려운 이 시기에 편성된 예산안이 과연 지역경제활성화 및 지역농어업발전에 적절하고 짜임새있게 편성되었는지를 '98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97년도 결산심사와 연계하여 심사하여 주시고 또한 집행부에서는 위원회 심사과정에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전갑철 농림수산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평소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오직 도정발전과 농어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아낌없는 지원을 다해주시는 산업경제위원회 황호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 및 '9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친 후 '9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국에서는 '99년도 농정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젊고 유능한 농업인력육성, 쌀의 안정적 생산과 생산비 절감, 농어민중심의 생산기반정비, 효율적인 농업기계화, 원예 및 특작산업 육성, 수출농업육성 및 농산물유통개선, 축산업의 경영안정, 수산업의 경쟁력 강화, 산림경영 기반구축, 농어촌 활력화 등 10대시책에 역점을 두고 농림수산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9년도 세입예산안은 총 2,920억8,324만9천원이 계상되어 '98년 예산보다 1,382억1,388만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을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공유재산임대료 1,709만3천원, 기타사용료 2,813만1천원, 증지수입 5백만원, 사업장생산수입 3억5,962만원, 자치단체간부담금 1억5,837만7천원, 기타잡수입 1억원, 지방교부세 2억원, 증액교부금 240억4,525만원, 지방양여금 200억1,455만8천원, 국고보조금 2,471억5,522만원으로 국고보조금이 세입예산의 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3,247억3,723만2천원이 계상되어 '98년 예산보다 1,486억5,121만3천원이 감액되었는 바 국고보조사업비가 큰 폭으로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출예산을 소관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예산은 64억8,141만4천원이 계상되어 전년보다 29억6,415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주된 내용은 농어민자녀학자금 지원 및 농업계학교지원 등 국고지원사업과 농업인회관건립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농산지원예산은 180억1,621만2천원이 계상되어 전년보다 204억6,279만1천원이 감액되었는 바 사업량의 감소는 물론 각 사업에 따른 보조율이 감소되었기 때문이며, 주된 내용은 농산물 규격출하사업과 병해충공동방제, 토양개량사업 등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농지개발예산은 2,490억1,542만9천원이 계상되어 전년보다 1,148억6,67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주된 내용은 용수개발비와 일반경지정리 및 대구획 재정리사업 그리고 배수개선사업 등에 소요되는 예산으로서 국가재정 형편상 국비사업 물량의 감소에 따라 예산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축산행정예산은 86억7,091만6천원이 계상되어 전년보다 42억1,594만4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주된 내용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과 축산분뇨처리 시설사업비 및 가축방역 약품지원 등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축산진흥연구소운영과 종축시험소운영 예산은 25억8,187만4천원이 계상되어 전년보다 4,518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주된 내용은 가축방역사업을 위한 약품구입비와 시험검사장비 구입비 그리고 종축사료대와 시험연구사업 등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축산진흥연구소 지소운영예산은 14억7,317만3천원이 계상되어 전년보다 8억3,952만9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주된 내용은 가축검사를 위한 진단 및 예방약품소요비와 진단에 필요한 운영예산, 그리고 기동방역 차량구입비 등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양수산예산은 109억8,694만2천원이 계상되어 전년보다 37억2,729만3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주된 내용은 어촌종합개발비와 수산물 가공시설비, 그리고 인공어초 시설비 및 2종어항 건설비 등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수산시험연구소운영 예산은 36억3,700만2천원이 계상되어 전년보다 31억9,224만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주된 내용은 시험연구소의 보강사업비와 시험연구에 필요한 검사장비 구입비 등 소요예산입니다. 산림행정 예산은 198억1,911만6천원이 계상되어 전년보다 36억2,793만9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주된 내용은 조림 및 산림병충해 방제사업비, 임도사업비와 산촌종합개발 조성사업비, 그리고 산림박물관 건립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산림환경연구소운영 예산은 40억5,515만4천원이 계상되어 전년보다 10억9,392만4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주된 내용은 산림재배 시험연구에 필요한 재료비와 사방사업비, 그리고 자연학습장 운영에 따른 소요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9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총 예산은 4,005억3,618만2천원이 계상되어 기정예산보다 20억3,688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조정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 7,622만6천원이 감액되고 임시적세외수입 48만8천원과 국고보조금 21억1,262만4천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4,547억5,263만1천원이 계상되어 기정예산보다 33억7,188만2천원이 증액조정되었습니다. 세항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업정책관리 예산은 11억1,924만원이 감액 조정된 바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대상이 당초 책정인원보다 감소함에 따른 차액 감액과 직원 복리후생비 잔액 등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농산관리 예산은 1억706만5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주된 내용은 호우피해 복구비와 고랭지 생산유통 지원사업을 추가 계상하고, 사업의 반납에 따라 시설 화훼생산 유통지원 사업비를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농수산유통관리 예산은 1억3,821만8천원을 증액조정하였으며, 주된 내용은 농산물 수출확대에 따른 물류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농지개발 예산은 57억3,875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내용은 '98년도 사업비 중 도의 재정형편으로 부담치 못했던 가을착수일반 경지정리 사업비 도비 부담금과 배수개선사업비 증가에 따른 국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축산행정 예산은 축산단지 조성사업비 증가에 따른 56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수산진흥 예산은 9억5,104만원이 감액 조정된 바 도립수산종묘배양장 시설사업비 국비 반납에 따른 감액 조정입니다. 내수면개발시험장 운영예산은 364만2천원이 감액 조정되었으며 조정내역은 운영비 감액과 아울러 부족되는 수산시험연구소 설계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부문에 대한 추경예산은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과목에 대한 잉여금액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아울러 '9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써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제안설명에서 미흡한 사항은 각 과와 사업소별로 심의하는 과정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사항별 설명서 중 주요사업 명세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호방

황호방위원장

그렇게 하시죠.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그러면 '9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주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명세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98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주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명세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사업 명세서에 의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호방

황호방위원장

전갑철 농림수산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선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김경선전문위원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농림수산국 소관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별지로 드린 '9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장

김경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98년도제3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고 '99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 계수조정 및 삭감부분에 대해서는 재강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여 주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림수산국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정인철위원

위원장님, 소관 과 순서와 관계없이 하는 것이죠?

호방

황호방위원장

예.

인철

정인철위원

3회 추경 세출예산서 89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배수개선사업이 30억8천여만원 계상되었고, 그 다음에 자치단체자본보조로 해서 2천만원이 증액편성되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되, 구체적으로 지명까지 거론을 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으로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장

예.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지금 배수개선사업비가 당초 예산에 408억8,100만원에서 이번에 31억7백만원이 추가적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인철

정인철위원

30억원이요 31억원이요?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그 뒤에 보면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적 보조에서 2천만원이 있고 그 다음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가 30억8,700만원입니다. 그래가지고 31억7백만원입니다. 30억8,700만원은 세부설계지역이 네군데가 있고 신규착공지역이 한군데가 있고 사업비가 추가되는 곳이 세군데가 있습니다. 그 내역은 세부설계지시가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진농조 소관의 영원지구하고 운산지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북농조 소관에 금화지구가 있고 정읍농조 소관에 소성지구가 세부설계지역으로 네군데가 되어있고, 그 다음에 추가지구 신규착공지구가 있습니다. 동진농조 소관에 4,700만원으로 해서 신규착공지구가 있고, 아까 세부설계지구는 지구당 1천만원씩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신규지구로 해서 세군데가 내려왔는데 동진농조 소관의 명덕지구가 5억원이 내려오고, 전북농조 소관에 어전지구라고 해서 10억원이 내려오고 고창농조 소관에 동화지구로 해서 15억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30억8,700만원이 추가적으로 내려왔습니다.

인철

정인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3회 추경 세입분야에 있어서 세입감소 주요내역이 사업장 생산수입으로 그 내역은 종축시험소의 한우, 비육우, 젖소매각대 7,600만원의 세입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감소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위원장님, 이 부분도 축산진흥연구소장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장

그러시겠습니까?

인철

정인철위원

예, 소장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수일

노수일축산진흥연구소장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소값 하락에 따른 발생액이 3,200만원이고 또한 팔려고 했던 계획중에서 팔지않고 장기 비육우로 들어간 두수가 42두이기 때문에 결함이 난 것입니다.

인철

정인철위원

종축시험소의 사업장 생산수입이 감소가 되어 세입감소가 일어났는데 그 원인을 소장께서는 두 가지로 답변하고 요약하십니까?

수일

노수일축산진흥연구소장

예.

인철

정인철위원

그게 잘못되었죠. 왜냐면 '96년도에서 '98년도에 사업장 생산수입을 보면 '97년도에 폐우매각 예산액이 4억4,400만원인데, 수납액이 얼마냐면 480만원입니다. 그리고 한우매각예산액도 예산액을 생각한 것은 3천만원이었는데, 수납액은 '98년도에 전무했어요. 제가 감사시에 요구한 자료를 검토하면 비육우매각도 한우매각하고 큰 차이가 나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세입감소가 일어나는 것은 현실성있게 구체적인, 현장성있는 예산을 편성 안하고 그냥 탁상에 앉아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이러한 수입의 결과가 나오지 않느냐 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99년도 내년 본예산에 사업장 생산수입은 어떻게 예산을 편성했는가 아직 확인 안했습니다만, 이러한 과거와 같은 관행의 자세에서 예산을 편성했다 라고 보면 다시 조정을 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내년 연말에 가면 사업장 수입에 차이가 올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96년도에서 '98년도 사업장 생산수입을 보면 예산은 딱 잡아놨는데 전무한 것이 몇 건 있어요.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탁상에 그냥 앉아서 예산 짠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잖아요. 소장께서는 아까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다 이말이에요. 다른 위원님들이 보더라도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유하고 있는 수량이나 이것이 어느정도 성장했는데 출하시기가 되면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과학적인 근거를 토대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질의를 했습니다.

수일

노수일축산진흥연구소장

위원님이 방금 지적해주신 사항은 솔직히 계수상 기장에 좀 문제는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97년도에 폐우매각계획은 수납액이 적고 비육우매각은 수납액이 많은 원인은 폐우와 비육우를 계통출하를 했습니다. 폐우는 폐우대로 매각하고 비육우는 비육우대로 매각했던 것을 계통출하를 해서 일시에 하기 때문에 폐우실적에는 적고 비육우매각 수납액이 증가한 원인인데, 지금 지적해주신 대로 정확한 예산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철

정인철위원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른 위원 질의 먼저 하십시오.

호방

황호방위원장

'98년도것 다 하셨습니까?

인철

정인철위원

'98년도것이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99년도 예산은 안이니까, 그런 근거에 맞춰서 예산을 짜시라고 제가 주문을 한 것이니까, 그렇게 갈음하십시오.

호방

황호방위원장

'98년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환 위원님.

용환

정용환위원

농림수산국장, 조금전에 정인철 위원이 지적했지만 세입추계를 좀 잘 하세요,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조금 남는 것은 좋지만 모자라면 안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치밀하게 조사해서 세입을 잡아야죠. 이것 세입이 빵꾸난 것 아닙니까? 세입추계를 잘 해야지 그렇게 세입이 감소되면 됩니까? 일단 세입추계를 그렇게 했으면 어떻게든지 세수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해야되죠.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앞으로 정확도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89쪽 가을착수 일반경지정리사업이요. 이게 '99년도 본예산에도 나와있는데 무엇때문에 해마다 우리 도비 의무부담금을 당초예산에 계상안하고 자꾸 넘깁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만, 당초에 세입 재원부족으로 인해가지고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우리 농림수산국이 힘에 밀리는 것 아니에요? 자존심에 관한 문제지 만요.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정위원님 말씀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러한 국비부담금에 따른 도비부담은 저희가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국장께서 오랫동안 공무원을 하셨기 때문에 잘 아실 것이지만 필수경비나 사업이 확정된 예산은 당초예산에 계상을 세워야 됩니다.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그게 맞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뭘 믿고 매년, 다행히 확보가 되어서 그런데, 부득이 세입이 없을 때 늘 추경을 염두에 두고 하는데 건전하게 가장 잘 짜는 예산이 뭡니까, 추경이라는 것을 생각 안해야 될 것 아닙니까. 당초예산에 반드시 짜야 되죠.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정위원님께서 한 가지 이해를 해주셔야 할 것은 이 경지정리 사업비가 큽니다. 저희가 부담하는 도비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저희가 그러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이것이 주로 가을에 하니까 기간도 좀 길다는 생각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상당히 위험천만한 것이죠. 재정운용을 그렇게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순수한 도비자원으로 해야 되는데, 충분한 순세계잉여금이나 이런 발생요인으로 해가지고 당초예산에 계상을 해야 원칙이란 말이에요. 무슨 재원으로 추경을 세울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할 것 아니에요. 없으면 어떻게 하느냐 이말이죠. 내가 본예산때도 말 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자존심에 관한 문제도 되고, 이런 것 앞으로 본예산에 좀 챙기세요.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본예산에 챙겨야지 그렇게 안하면 안됩니다. 본위원 마칩니다.

호방

황호방위원장

'98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해 위원님.

경해

이경해위원

농산관리에서 고랭지생산유통 지원사업이 1억2,400만원 증액되었고, 화훼생산유통지원에는 4억원 감이 되고 시설채소유통지원에도 3억4천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감액된 것과 증액된 내역은 어떻게 됩니까?

승구

강승구농산유통과장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농산유통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농산유통과장이 답변하세요.

승구

강승구농산유통과장

사업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채소생산유통지원사업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 IMF 이후로 유리온실이나 자동화 파이프하우스에다 난방기를 사용해서 농사를 짓는 농가들이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신규사업을 하는 농가들이 사업을 포기하는 농가가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시설채소는 정읍시 태인면에서 사업반납이 들어왔고, '98 화훼사업은 부안 변산 풀꽃영농조합법인에서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시설사업이기 때문에 무리하게 사업을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 가지고 농림부에 사업을 반납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고랭지채소 생산유통지원사업은 사업이 늘어난 것입니다. 고창군이 우리 도의 채소분야에 있어서 무나 배추, 수박 해가지고 약 20 내지 30% 정도를 품목별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고창군이 채소에 있어서 중요한 군인데 이 군에서 비가림시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사업을 하겠다고 저희 도에다 줄기차게 건의를 해왔는데, 그러면 저희들이 농림부에 건의를 한번 해보자고 해가지고 특별하게 고창군이 우리 도를 경유해 가지고 농림부에 건의해서 고랭지채소사업을 따왔습니다. 원래는 도비 3%를 보조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도비없이 지방비는 시.군비를 전액 부담할테니까 사업을 확보하게 해달라고 해가지고 저희들도 같이 협조해서 고랭지 채소사업을 추가로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이 1억2,400만원이 전부 국비입니까?

승구

강승구농산유통과장

예, 국비입니다. 도비는 없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참 잘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부안의 변산 풀꽃영농회사 유리온실이 반납이 되었다는 이야기죠?

승구

강승구농산유통과장

예.

경해

이경해위원

그것이 상당히 큰 사업이었었는데 전체가 다 반납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전체 여기에서 반납된 것은 아니죠? 전액은 50억원 이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승구

강승구농산유통과장

이번 예산액으로 반납은 3억4,800만원입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3억4,800만원은 채소고 화훼생산유통, 부안 변산 풀꽃영농....

승구

강승구농산유통과장

화훼는 국.도비로 해가지고 4억원입니다. 그중에서 국비가 3억원, 도비가 9,200만원정도 됩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9,200만원도 역시 반납되었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산유통과장

예, 저희들이 도비를 반납받을 것입니다. 우선 예산서상 반납이고 나중에 정산할 때 반납받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호방

황호방위원장

'9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철 위원님.

인철

정인철위원

조금 전에 배수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했죠? 우리 과장께서는 신규사업 3개지구에 대한 사업설계내역이나 올해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 추가사업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아까 말씀드린 신규사업은 저희가 설계하는 것이 아니고 농림부에서 농어촌진흥공사에 세부설계지시가 내려갑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설계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알 수가 없고 설계도서가 나와야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농어촌진흥공사에다 농림부에서 직접 설계지시가 내려가기 때문에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인철

정인철위원

그러면 예산을 어떻게 편성했습니까?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세부설계는 동진농조한테 주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동진농조에서 농조에다 주면 농조에서 농어촌진흥공사에 직불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인철

정인철위원

제가 지금 이해를 못하는 부분은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설계나 모든 것을 한다면서요. 예산은 계정이 되었잖아요. 계정이 되었으면 그 근거에 의해서 되었을 것 아니에요.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저희한테 공문이 왔습니다.

인철

정인철위원

지금 자료가 와서 예산이 계정된 것입니까?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예, 11월 4일날 왔습니다.

인철

정인철위원

그리고 국장께 당부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자치단체경상보조 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에 있어서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서에 학생수 과다 추정 및 지원단가 편차가 발생했는데 이런 부분도 미리 예산을 편성할 때 충분히 이것을 커버해서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이 부분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 원인을 말씀드리자면 농촌인구가 감소추세에 있고, 실업계학교를 약간 기피하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차질이 생겼는데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 나름대로의 자책을 하고 있습니다.

인철

정인철위원

이상입니다.

호방

황호방위원장

또 '98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공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24쪽 농산물수출 물류비지원 있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은 조예나 상식이 없기 때문에 제가 생산농민과 직접 관계되는 것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을 전북종합무역에서 지원하죠?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지금 타도는 몇% 지원하고 있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산유통과장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제가 현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장

그러시죠.

승구

강승구농산유통과장

저희 도가 전국에서 제일 먼저 시작했고 경남정도만 저희를 따라서 하고 있고 타도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지금 30% 지원하는데 다른 도는 38%가 지원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이런 지원 아니면 IMF를 이겨내는데 생산자들이 고통이 많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출하는데 거리상이나 입지조건이 전라북도가 그렇게 좋지를 못합니다.

승구

강승구농산유통과장

불리한 편입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부산으로 가야 한다든지 인천으로 가야한다든지, 그러기 때문에 물류비를 30% 이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제가 알기로는 타도는 38%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뒷받침해줘야 생산의지를 가지고 집념을 가지고 더욱 정진하려고 노력할 것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다른 예산을 좀 줄이더라도 이런 것은 지원하는 방법이 좋겠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구

강승구농산유통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IMF를 맞이해서, 특히 수출분야에 도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서에도 나와있지만 당초에 본예산에 9천만원만 섰는데, 지사께 특별히 농산물수출이 작년보다 대폭 늘었다고 보고를 하니까, 2억원을 이번에 반영해서 현재 금액비율로 126% 늘었습니다. 그래서 3억원인데 조금 후에 보고를 받으시면 알겠지만 '99년도 본예산에는 현재 2억원밖에 반영이 안됐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수출을 확대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본위원과 동료위원들이 같이 현지를 다니면서 애로사항을 들어보니까 이런게 진짜 도정이고 담당 공무원이 해야 할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것 적극 좀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승구

강승구농산유통과장

노력하겠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장

또 '98년도 추경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6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99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환 위원님.

용환

정용환위원

세출을 재원별로 분석해보니까 국비가 82.3%, 도비가 17.7% 이렇게 구성이 되어있는데, 국비 비중이 전년도보다 5.4%가 높아졌단 말이에요. 바로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금년도 농림수산국 소관 예산이 1,200억원 이상 줄었죠?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이렇게 했음에도 국비의 비중은 5.4%가 높아졌다. 여기는 그만큼 상대적으로 우리 도비부담률은 줄어든거란 말이에요. 지금 전반적으로 경기침체로 인해서 어렵지만, 우리가 늘 이야기합니다, 우리 전라북도가 농도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 자체적으로 농업분야에 신경을 좀 써야될 것 아니에요. 이 수치로 봐서는 금년에 도에서도 전혀 신경을 쓰는 것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말이에요.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정위원님께서 염려를 해주시는데요, 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지방비부담 전국 평균비율이 12.2%입니다. 그런데 전라북도가 19.6% 부담으로 타도에 비해서 월등히 높은 편입니다. 저희가 조사된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는데요, 15개 시도 중에서 부담비율이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것은 전년도보다 우리 도비부담률이 적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국비부담률이 올라가지고. 그러면 앞으로 자치단체가 모든 사업을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분야쪽으로 신경을 써야 돼요. 우리 전라북도에서 사회복지를 집중적으로 해야 할 것이냐, 농업분야를 집중적으로 해야 할 것이냐, 문화.예술을 해야 할 것이냐. 다른 것도 기초적으로 다 해야 되지만 어떤 것을 집중적으로 해야 할 것이냐를 선택해야 되는데, 우리 전라북도가 농도라고 하면서 작년보다도 도비부담률이 적어졌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국장이 노력을 앞으로 더 해야되겠습니다.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방금 정용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비증액에 따른 노력은 저희들도 지금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또 어느분야보다도 농림수산분야에 투자되는 비중이 월등히 높습니다. 앞으로도 농림분야에 더 많은 예산이 투자가 되어야 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본위원이 작년도보다도 우리가 줄어들어서 걱정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개별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농업인회관 건립 있죠, 이번 추경에 올라왔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사업비가 물가상승으로 인해 단가가 올라서 추가로 올라왔다고 했는데 이게 맞습니까?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물가가 올라감에 따른 차액은 아닙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사업을 신설합니까?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지금 농업인회관 신축공사 사업 당초 건축비가 추가확보예산은 신축건축비의 부족한 금액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한 금년 예산인데요. 입찰가격에 대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로 올린 것입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작년도 예산이 부족했고만?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예, 부족했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예산의 범위내에서 입찰보는 것 아니에요?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당초에 예산이 적게 세워졌습니다. 사업은 시행을 해야겠고 예산은 적고.

용환

정용환위원

농업인회관 과목이 시설비로 세워졌죠?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회관이 준공되고 나서 재산 자체가 도유재산이 되면 앞으로 운영과 관리를 도에서 해야할텐데, 지금 농민단체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지금 4개 농민단체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관리와 운영문제가 있습니다. 또 재산이 도유재산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조례도 앞으로 개정하고 해야 하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4개 농민단체와 이 며칠전에도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문제는 준공이전에 원만하게 4개단체와 협의를 해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어떤 식으로 관리비를 낸다고 하는 문제는 아직 합의된 사항이 없습니다만, 원만히 해결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도유재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을거예요, 회계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무턱대고 거기에다 다 맡겨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이것이 그 건물을 유지하고 관리하고 운영하는데 상당한 돈이 들어갈 것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농민단체에서 쓰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적어도 운영하는데는 농민단체에서 그것을 자부담으로 해야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과연 그런 능력이 있겠느냐, 저는 걱정이 됩니다.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1차 간담회 결과 농민단체에서도 어느정도는 그런 문제를 수용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식의 대화만 서로 오고가고 있지 결정은 안되어있습니다. 그 문제는 농민단체에서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어려운 문제가 있었겠지만, 당초에 이것을 아예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과목을 설정해서, 돈을 거기에다 줘서 건축을 했더라면, 보조를 했기 때문에 재산자체가 농민단체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운영을 하든 방법을 찾아서, 임대를 하든 사업을 여러 가지 해서 하든 뭐가 있을 것인데, 지금 이 문제는 어려운 점이 많을 것 같아요.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그 문제도 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안을 두 가지를 가지고 당초에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종결정을 시설비로 해가지고 도유재산이 되고 말았는데요. 저희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본 결과 앞으로 관리나 운영면에서 어려움이 상당히 많이 따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충분한 농민단체의 의견도 듣고 저희도 여러 군데 관계에 뜻이 있는 분들한테 의견을 듣고, 타도에 이와 비슷한 회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의 운영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비교시찰해 가지고 원만하게 해결을 하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아무튼 관리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주군 근로자복지회관도 보니까 사실 상당히 어설퍼요, 당초에 건립할 때는 상당히 기대를 갖고 했을텐데. 다음번에 묻겠습니다.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으로 5,500만원이 계상되어있네요, 689페이지. 농업경영인 도연합회 2천만원, 전농전북도연맹 2천만원, 농업경영인 도대회 지원 1,500만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은 극히 제한적인데 지금 예산편성지침에 나와있지만 지방재정법 제14조에 근거해서 12개의 정액보조단체 그리고 나머지 사회단체를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에 지원해줄 수 있는 목으로 풀보조로 도에는 8억원으로 계상되어있단 말이에요. 별도로 지정해 가지고 이렇게 한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작년도부터 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부터 계속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이런 단체에 지원해주기 위해서 풀보조가 있는 것입니다, 임의보조. 이것은 출연금도 아니고 별도로 조례나 뭘로 해가지고 지원해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경상보조인데. 풀보조 8억원은 어디에다 씁니까, 물론 다른 데에 다 쓰겠죠. 이런 단체에 지원해 주기 위해서 8억원이라는 돈이 있는 것 아닙니까? 매년 8억원씩 계상이 되었단 말이에요.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풀보조로 지원하는 예산이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요, 제가 예산부서와 한번 협의를 해봐야겠습니다만, 이 문제는 계속해서 해온 사업입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본 위원이 금년도에 결산을 맡아서 책임지고 해보니까 풀보조가 형편없이 나가고 있어요, 소액으로. 주면 안되는데 나가고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얼마나 어렵습니까, 지방채까지 발행해 가지고 예산을 짜는데, 지방채 정상적인 절차도 거치지 않고 했지만 이런 단체에 우선적으로 8억원의 임의 보조에서 지원해줘야지 별도로 이렇게 하냐 이말이에요. 나는 이런 단체 지원해주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원을 해주는데 그 돈을 좀 이용해야 될 것 아니냐.

호방

황호방위원장

정용환 위원님 그러면 지사 풀보조에 대해서 '98년도 집행내역을 한번 가지고 오라고 할까요.

용환

정용환위원

예, 그렇게 해주세요. 상당히 시간이 걸릴거예요. 그것은 예산부서로 요구를 해야 될 것입니다.

호방

황호방위원장

기획관리실장하고 예산담당관 출석시키면 됩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그런데 우리가 결산하는 것은 '98년도것을 하는게 아니고 '97년도것이에요. 금년도것 보면 알겠죠. 한 달이 남았기 때문에 아직 다 나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행사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인데, 얼마정도 나갔는지 아직 '98년도 보조는 ....

호방

황호방위원장

기획관리실장과 예산담당관 출석을 시킬까요.

용환

정용환위원

꼭 그것이 필요할지, 저는 그러네요. 별도로 자료제출은 좋지만.

호방

황호방위원장

그러면 전문위원님께서는 '98년도 지사 풀보조사업비 사용내역을 지금 바로 제출해 달라고 기획관리실장한테 말씀해 주세요. 계속 진행하시죠.

용환

정용환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는 극히 제한적입니다. 개인이나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를 할 때는, 아까 본위원이 말씀드린 12개의 정액보조라든지, 정액으로 나왔더라도 우리가 다 그것을 여기에서 세워줄 필요는 없습니다. 지나치게 주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사실은 그렇게 해놓은 것이거든요. 그러나 전혀 안줄 수는 없고. 자치단체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자치단체를 봐가지고 이러한 단체에 정말 지원해줘야겠다 하는, 8억원이라고 하는 큰 액수가 풀보조로 세워져있는 것이 있어요. 그런 데에 써야지 별도로 이렇게 하는 것은 본위원은 경상보조금 지출이 늘어나는 원인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정위원님 이 문제는 저희가 작년 편성했던 예산의 약 55%, 당초 예산부서에서 삭감을 해서 60%가 좀 못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경비를 세워놨는데 그 부분은 분명히 예산실무부서하고 깊이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그러나 내년도 이 예산만은 일단 여기에 편성을 해서 쓸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고, 그 다음부터는 아마 그 문제를 신중히 검토해서 조치해 나가도록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해볼까 합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지금 8억원을 어떻게 쓰겠다 하는 계획 자체는 없을 것입니다. 그때 발생하는 상황에 따라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앞으로는 그 8억원에서 집행이 되도록 노력을 하셔야 된다 이말이죠.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앞으로는 노력을 하는데요, 일단 내년도는 여러 가지 예산사정이, 그쪽도 계획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풀예산에서 갖다 쓴다는 것은 제 상식으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만은 인정을 해서 내년에 편성을 해주시고 그 다음부터는 예산부서와 협조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그거야 우리 위원들하고 같이 조정을 할 때 해야 할 문제고, 본위원이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만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자꾸 농민단체 예산만 나와서 본위원이 이야기하기가 그런데 농어민최고경영자과정 교육비 지원이 100명에 약 9,200만원 예산이 서있는데, 이것이 어떤 분들을 어떻게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까? 과장이 아시면 과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주로 교육과목은 뭐예요.

전문과목을 교육받습니까?

본위원이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몰라서 묻습니다. 이런 것이 잘못되면 요즘 대학교에서 운영하는 대학원의 최고경영자과정, 여기도 그렇게 되어있는데 그것 한답시고 적당하게 수료증이나 주고 하는 것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지 않을까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막대한 예산 들여서 교육시키는 만큼 정말로 농업기술이라든지 농업경영분야에 실질적인 공부를 할 수 있게끔 이런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꼭 대학에 그렇게 해서 할 필요성이 있을까요? 여기 가면 무엇을 줍니까, 끝나면 수료증을 줍니까?

그렇게 잘 된다면 다행한 일입니다. 아까 3회 추경때 말씀드렸지만 예산서에 보니까 가을착수 일반경지정리사업에 21억8,500만원, 정주권개발사업에 42억8,800만원, 그리고 1지역1명품기금에 2억원 해서 예산에 67억원이 넘는 도비가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참 걱정돼요.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까요?

용환

정용환위원

예.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저희가 '98년도에 이에 따른 도비부담이 460억원입니다. 지금 농업생산기반 시설에 투자되는 '98년도 도비부담이 460억원, 내년도에 292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엄청난 액수이기 때문에 도 재정형편상 부득이 이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재정형편상 그렇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몇 개월 지나면 재정형편이 어떻게 나아집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세입추계를 잡아서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이런 문제가 연말에 닥쳐서 내려옵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을 계획한 이후에 이러한 사항이 내려오기 때문에 부득이 이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연말에 닥쳐 내려온다고 해도 수정예산안이라도 내서 본예산에서 확정이 지어져야지, 이 많은 돈들이 자칫 잘못하면.... 보통 그렇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업을 예산 안세워놓으면 사업을 아예 포기하고 안하면 모를까 이것이 안하는 것이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필수경비하고 이런 보조사업들은 본예산에 계상을 해놓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은 틀림없이 추경에 세우려고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까 보니까 정리추경 3회때 되었는데 추경을 생각하고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추경에는 별다른 게 있냐 말이죠. 재원이라고 하는 것이 지방세 얼마만큼 증액되는 것 있을지 모르지만 극히 없고, 순세계잉여금갖고 자체적으로 마련할 수밖에 없는데, 그럴려면 당초예산에 이것을 해야 된다. 그리고 예산을 확보하는데 국장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돼요,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런 문제는 방금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노력을 해야 합니다. 당연히 노력해야 하는데 원인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충분치 못한 재원확보가 문제되어있고 두번째는 대충 내년도예산이 어느정도 편성된 상태에서 사업계획이 내려와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마땅히 없어야 되죠, 이런 것은 없애야 됩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이 문제는 우리 위원들도 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됩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이상 마칩니다.

호방

황호방위원장

정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구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 확인만 해보겠습니다. '99년도 예산안을 보면 경제개발사업비쪽이 많이 줄고 경상적 인건비쪽이 증액되었단 말이에요. 우리 농림수산국도 보면 경제개발비는 거의 삭감이 다 되었어요. 예를 들어서 농수산개발비라든가 농정관리, 농업정책. 그런데 경상예산에서 증액이 되고 인건비에서 증액이 되었는데, 그 증액된 부분, 사업비는 줄고 인건비라든가 경상적경비 이런 것들이 증액되었는가?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지금 증액된 부분이 일용인부임 인건비인 것 같습니다. 이것을 종전에는 각 과에다 분산해서 세웠던 것을 주무과에다 풀로 해서 세우기 때문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주무과에다 일용인부임 예산을 과나 사업소에 분산해서 그 해당과에 경비를 세웠었는데, 내년도 예산은 풀로 해서 주무과에다 전체적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는 인건비가 30% 정도 줄었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여기 보면 인건비 같은 경우 5억1,500만원에서 4,500만원으로 이렇게 되니까 이해도 안갔고, 이렇게 단순비교만 한다면 1000%가 더 증액되는 것 때문에 제가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장

정구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교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저는 각 과별 예산 인건비쪽에 대해서 몇 말씀 묻겠습니다. 예산서 679쪽을 보면 시간외수당 책정건이 나옵니다. 금방 우리 국장께서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사항에 잠깐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99년도의 인원이나 이런 것들은 증원계획이 없이 본예산이 짜져있죠?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런데 이 예산서를 보면 인원이 약간씩 증원이 되어가지고 예산이 과다편성된 부분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농업정책과 시간외수당 책정에 따른 인원이 '98년도 9월에 제가 가진 자료에 19명이었으나 경노무직 포함 20명으로 인원이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보면 7급 1명이 추가된 것으로 되어가지고, 얼마 되지 않는 돈입니다만, 약 70만원 이상이 더 되었고, 전체 수당책정시 현재 인원은 146명이나 경노무직을 포함해서 161명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보면 1,500만원 이상이 계상되었고, 농림수산국 시간외수당 책정시에 추가된 예산액이 총 1,600만원 이상이 추가로 책정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구조조정으로 인해가지고 저희가 대기된 인원이 421명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인원은 각 실국, 실과별로 정식 발령을 하지 않고 근무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농림수산국 각 과에 근무배치를 해서 현재 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수당이고 또 한 가지는 각 과에다 기본급으로 책정한 것이 15시간씩 시간외근무수당을 책정했고, 예산지침에 그 외에 17시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만, 그 시간을 풀로 해서 주무과에 편성을 했기 때문에 그런 사유가 나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사람 숫자가 늘었지 않습니까? 부속서류에 보면 공무원 정원 수, 9월 30일자 현재 하고는 안맞는다 그 이야기죠. 이것에 준해서 인건비나 모든 것이 책정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구조조정에 따른 421명을 각 국에다 정원 외에 근무배치를 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인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근무배치자는 정원속에 안들어갑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안들어가고 월급 나간다 그 말입니까? 그러니까 대기발령자냐 뭐냐 그 이야기예요.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대기발령하고 근무배치는 다른데요, 현재 각 과에다 근무배치를 시키고 있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도청 직원수를 지금 속여서 운영하고 있네. 국장 말씀대로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정원 외에 구조조정에 따른 421명이 있는데 그 인원은 정식발령을 못하고 근무배치를 시켜서 근무를 현재 시키고 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러니까 정식 발령을 내지 않고 위장으로 근무를 시키면서 여기에 계상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 준다 그 이야기 아니겠어요.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위장은 아니고 법적으로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시한이 있습니다. 구조조정에 의해서 남는 인원은 2000년말까지 유예를 시켜놓기 때문에 이것은 법적으로 보장을 받는 공무원들입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어제 도지사 답변에 대기발령자를 2000년까지 법적으로, 그 후에는 자른다는 이야기인데, 그런 인원을 여기에다 시켜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근무배치자 421명도 정원속에만 안들어있지 정규직원과 같은 대우를 받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결론은 전라북도의 49명인가의 대기발령자를 지금 각 국의 실과별로 배치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인건비를 예산에 세우도록 해서 지급을 해준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그렇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법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그렇게 해서 봉급도 다 나가고 수당도 다 나가고, 정규직과 똑같은 대우를 받는데....

교근

김교근위원

처음에 우리 국장께서는 그 부분이 아니라고 안했었어요?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제가 말씀드린 것이 바로 그것이죠.

교근

김교근위원

믿어도 됩니까?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그렇게 믿어주셔도 됩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러면 내가 도청 전체 인건비에 대해서 충분한 자료를 요청하고 확인을 해도 되겠습니까?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예, 저희 국뿐만 아니고 타국에도 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나타나는 것은 19명을 20명으로 했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다른 쪽의 예산을 보면 여기에 추가된 인원보다 더 있어요. 다른 쪽의 인원이 더 늘어난 것은 또 나옵니다.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각 과별로 조금씩 나옵니다. 각 과에다 배치했기 때문에.

교근

김교근위원

조금 후에도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만, 복리후생비 책정에서는 146명인데 지금 161명으로 늘어가지고 예산이 책정되었어요. 그러면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에 있어서는 7급 1명 정도를 그냥 그런 식으로 대체를 해서 급여가 나가고, 나머지 복리후생비쪽에서는 146명에서 161명, 즉 5명이 늘은 부분은 근거가 어디에서 나온거예요? 679쪽에 나타난 것은 국장 인격을 생각해서 국장 이야기대로 믿겠습니다. 그러면 680쪽에 나타나는 일용인부임 책정의 건입니다. 아까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시에도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지침서상에 일용인부의 경우에 유급근무일수를 280일로 책정하게 되어있죠? 아까 전문위원도 검토를 하고 잘못되었다 고 했는데요.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김위원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 하나 드리죠. 일용인부임이 280일짜리가 있고 300일짜리가 있고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렇게 안되어있던데.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예산지침상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예산편성기본지침서를 한번 볼까요? 국장이 잘 모르고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지침서 135페이지 상단 기타 상용인부 한번 보시면 300일 이상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러면 우리 농림수산국에는 280일짜리가 하나도 없고 300일로만 총체적으로 했다는 이야기인가요?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280일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교근

김교근위원

'9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을 보면 나와있어요. 과거에 300일로 했던 것을 280일로 책정하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예산이 1,450만원 이상이 추가로 책정이 되어있어요. 아까도 동료위원께서 사업비쪽은 전부 감소가 되고 인건비쪽에 과다 계상이 된 것 같다 라고 하는 지적도 받았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되어있고요,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국장께서 300일로 되어있다 라고 하는 것을 고수하십니까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김위원님, 지금까지 운영관리해온 것은 예산지침상에도 그렇게 되어있고 일용잡급은 280일과 300일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지침을 제가 안봤고 또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가는 제가 모릅니다. 현재까지는 그렇게 되어있었는데, 그것을 아까 김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280일로 일괄적으로 관리를 한다든가 이런 문제는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하고 확인을 하겠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확인하고 계수조정할 때 이것의 10배씩을 깎아야겠습니다.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김위원님 정액보수라든가 이런 문제는 저희가 더 예산을 세워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686페이지, 직급별보조비책정, 현 인원에 대한 직급보조비가 책정되어있어야 하는데, 그러죠? 인원이 늘지 않고, 줄어서도 안되고.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예.

교근

김교근위원

추가된 인원으로 예산편성이 되어 직급보조비 과다계상이, 그것도 얼마 안됩니다만, 240만원 정도, 이런 식으로 자잘하게 오해하기 쉬운 것이 계상들이 많이 되었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도 인원 과다책정에 따른 과별 업무추진비가 조금 과다계상이 되었어요. 추가로 100만원정도가 계상되고요. 직급보조비, 부서운영비 예산 두 가지가 합해서 약 350만원 정도 추가로 계상이 된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예산서를 보고 짚었을 때는 이렇게 되었고요. 687페이지를 보면 복리후생비의 책정에 인원이 과다하게 책정한 것에 따른 정액급식비, 교통비가 과다계상 되었습니다. 그 두 가지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46명의 현 인원에서 161명으로 예산이 과다편성이 되어가지고 약 342만원정도가 과다계상이 되었습니다.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저희 농림수산국에 정원이 있습니다. 좀전에 말씀을 올린 대로 인사발령을 하다보면 정원 외에 발령자도 나오고 또한 불가피하게 근무배치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초과인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융통성있게 추가될 것으로 생각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러니까 어떤 데서 추가될 것으로....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저희가 필요로 할 적에, 기술직이 주로 많은데, 다른 데 잉여인력이 있습니다. 수산행정과라든가 사업소에서 필요로 할 적에는 이 사람을 근무배치를 시켜달라고 요구해서 정원 외에 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있습니다. (황호방 위원장, 정인철 간사와 사회교대)

교근

김교근위원

그런 일꾼들은 아까 대기발령한 사람들 갖다 쓰면 될 것 아니에요.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그러니까 그 사람들입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인원이 그쪽에 늘기 때문에 인원 수가 늘어진다?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앞으로 예상을 한 것이죠.

교근

김교근위원

안늘어나면?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그것은 불용잔액으로 남겠죠.

인철

정인철위원장대리

과장께서 답변해 보세요.

교근

김교근위원

직책을 안받고 거기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 과장님 말씀대로 20명에서 5명이 줄어들었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 5명은 보직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그 사업소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해야 맞는 이야기입니까? 대기발령자라고 해야 맞습니까, 뭐라고 해야 합니까?

알았어요. 그 사람들이 그러면 직책만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직책수당만 안나간 것입니까? 직책이 없잖아요. 총무계에 가서 일도 하고 이쪽 사업소에 가서도 일하고 그러니까, 똑바로 대답해야지.

그러면 우리 전라북도의 지난번 구조조정을 통해서 대기발령자가 몇 명입니까?

그러면 우리 농림수산국에서는 몇 명입니까, 대기발령자만, 구조조정을 통해서 없어지는 인원 말고, 쉽게 이야기해서 명퇴를 하지 않고 대기상태만 몇 명이냐 그 말이에요.

아니, 실제 대기발령자.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대기발령자가 아니고 근무배치한 사람이 11명이 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근무배치자가 있고 또 대기발령자가 있고 그렇습니까?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저희가 그것을 대기발령이라고 않고 근무배치로 하고 있습니다. 통일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11명이 있는데 지금 정원 대 현원이 11명이 초과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것이 현재 인원은 11명이 추가로 근무배치를 받아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외에 여유있는 인원을 1명이라도 더 넣어서 예산편성한 것이 아닙니다. 현원대로 맞춘 것입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농림수산국에 전체적으로 11명이 근무를 하고 있다. 말하자면 대기발령자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근무배치자. 말씀을 하나 드리죠. 각 과에다 인원을 배치한 것은 근무배치자라고 하고, 대기발령은 총무과에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알았어요. 대기발령자에게 나가는 급여는, 예를 들어서 농림수산국에서 2명이 대기발령을 받았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 인원은 총무과로 넘어와서 총무과에서 급여를 해결합니다.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총무과 자원으로 잡아서 거기에서 주고 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러니까 나는 그러한 대기발령자를 아까 국장 말씀대로 여기에다 배치해서 일을 시키고 저기에다 배치해서 일을 시키냐 그 말이에요.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대기발령자를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 농림수산국에서 1명이 더 필요하다, 그것을 주시오 하면 그 대기발령을 풀어가지고 농림수산국에다 근무배치를 해줍니다. 그래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 인원을 2명이나 1명을 들여올지 모르니까 이렇게 예산을 올려서 책정을 했다?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제가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것을 그렇게 알고 답변을 드렸는데요, 저희 농림수산국 정원이 현재 본청만 146명인데, 지금 현원은 157명입니다. 그래서 초과인원이 11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1명에 대한 예산편성한 것입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정원에 보면 146명으로 나와있어요, 9월말 현재. 그런데 이 숫자에 맞춰서 해보니까 예산이 과다책정되었다 그 이야기예요. 그 부분을 이해가 가게 해줘야 한다 그 이야기예요.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김위원님 거기 보시면 혹시 옆에 현원 157명이라고 나와있는가요? 정원은 146명이고 그 옆에 157명.

교근

김교근위원

안나왔어요. 146명으로만 나왔어요.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그 옆에 현원이 157명으로 되어서 11명분을....

교근

김교근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편성할 때 그것을 명시해주면 이렇게 안따지죠.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유동직원 2명이 올지 모르겠습니다 해서 얼마, 그렇게 해주면 따질 것 뭐 있어요.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김위원님 혼선을 빚어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거기에 덧붙여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위원님께 일용인부임이 280일짜리가 있고 300일짜리가 있고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현재까지는 두 종류로 되어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내년부터 매년 30%정도 300일짜리를 줄여가지고 280일로 해서 3년 이후에는 300일짜리는 없고 280일짜리로 만드는데 이 내용은 사무보조에 한해서 그렇게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알았는데요, 아까 국장 말씀이 대기발령자가 따로 있고 또 11명 유동직원이 따로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잘못 대답하신 것 아닙니까?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교근

김교근위원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은 49명의 대기자중에서 총무과에 요청을 해가지고 데려다 쓸 수도 있다 그런데, 11명의 유동직원을 갖고 있다 라고 하는 그 11명의 유동직원은 뭐냐 그 말이에요.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그게 바로 저희가 총무부서에 요청을 해가지고 지난번 인사때 저희 과가 인력이 부족하니까 근무배치를 해주십시오 하고 요구를 해서 11명을 추가로 받아서 각 과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그러니까 현원이겠고만.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예, 현원입니다. 아까 정원은 146명인데 11명이 초과되어가지고 15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이해가 안가네. 좋습니다. 그러면 707쪽을 한번 보시면, 지금 국장께서 답변을 하셔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자세히 이해가 가시도록 설명을 드려야 하는데 부족한 설명이 된 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이차보전금 책정이 나오죠. 그것이 이차보전자금의 용도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내가 그 부분을 잘 이해를 못하는데.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물유통 및 1지역1명품 육성기금을 저희가 모금을 해서 100억원 목표로 현재 78억원의 기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금을 가지고 저희가 농협과 협약을 해서 이 돈을 농민에게 융자를 해줍니다. 거기에 따른 이자를 예를 들어서 16.5%짜리가 있으면 5%는 본인이 부담을 하고 11.5%를 우리 도비로 해가지고 이자를 보전해주는 것입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러면 벌어들이는 기금에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저희가 목표를 100억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러면 기금에서는 기금의 이자발생이나 이런 것에는 전혀 손 안댑니까?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그 이자발생은 다시 원금으로 또 들어갑니다. 그렇게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것 이해가 안가는데요. 예산을 세워서 이차보전한다는 것은, 이차보전이라고 하는 것은 국장 말씀대로 예를 들어서 1지역1명품 육성기금으로 해서 금융기관에서 16%짜리 대출을 받았을 때의 이자를 농가에서는 5%만 내고 나머지 부분을 여기에서 보전해주는 것인지는 아는데, 기금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충당해줘야 하냐 그 이야기예요.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당연히 기금에서 해야 하는데 저희가 목표연도를 2000년까지 해서 10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78억원만 기금이 확보되어있습니다. 그래서 100억원 목표달성이 된다면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자도 이 기금에서 부담을 하는 것으로 정관을 다시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기금에서는 1원 한장 보전 안해주고 그대로 관리가 되어가지고 본액으로 계상이 되었습니까?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것 확인할 수 있습니까?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이것은 저희가 직접 관리를 하지 않고 농협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틀림이 없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기금액이 100억원이 될 때까지는 이자부분을 손대지 않고 예산을 세워가지고 보전을 해주고 기금을 100억원까지 만들어야겠다?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저희 목표가 2000년까지 100억원이니까요. 김위원님, 지금 저희가 이 기금이 78억원으로 충족하다 생각되었을 적에는 그 부분을 개정해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이자를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78억원도 타도에 비해서 적다는 여론도 있고 해서 현재 생각은 100억원이 될 때까지는....

교근

김교근위원

지금 현재 얼마예요?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현재 78억원입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러면 강원도나 이런 데보다 우리가 많고만요.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각도에 제가 조회를 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관리하는 기금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농민단체에서도 이 문제때문에 여러 차례 이야기가 된 바 있습니다만, 제가 조사한 바로는 전라북도가 타도에 비해서 절대 적지는 않습니다. 지금 시.군것까지 하면 844억원이라는 엄청난 기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844억원이 되는 타도는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적에는 그러한 것까지 합해서 한다면 우리 도가 기금이 적지않다 하는데, 일부 농민단체나 이런 데에서는 지금 현재 기금이 적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78억원은 100억원이 채워질 때까지, 그 안에도 조례를 개정할 수는 있습니다만, 이렇게 목표를 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이쪽에 예산이 많이 서있죠, 농산물유통기금으로. 1지역1명품 육성기금으로....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예, 4억5천만원 서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4억5천만원이 더되는 것 같은데.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축산분야에 2억1,500만원.

교근

김교근위원

이런 부분을 기금의 이차보전으로 충당이 된다면 이런 예산을 가지고 농촌을 위해서 다른 쪽으로 세울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저 혼자만 오래하면 동료위원들이 지루하니까 제 질의는 이대로 마치고 또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철

정인철위원장대리

김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안 위원께서 질의를 하시기로 했는데, 제가 질의를 하는게 아니라 국장께 한 가지만 알아볼 것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 1999년도 농림수산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안이 잡혔는데, 이 안속에 전주시의 농업에 관한 것도 있죠?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예,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철

정인철위원장대리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주시는 농업기술센터가 필요없다고 해서 없앤 데 입니다. 구 농촌지도소가 폐지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전주시로 할당되는 농림수산국 예산은 전부 삭감을 할 모양이니까 국장께서 그 부분은 잘 조정을 해서 예산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주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어제, 그제 이틀 도정질문때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국장께서는 지사나 교육감처럼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는 답변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답변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출분야를 보면 내년 예산에 34.5%가 감소했지 않습니까? 감소했는데 소모성경비인 인건비하고 경상적경비, 물건비, 이전경비가 작년에 비해서 총 몇% 정도 감소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소모성경비하고 투자사업성경비는 몇% 감소했는지 파악 해보셨어요? 정확히 답변을 해주세요.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지금 두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요, 정확한 답변을 요하신다면 시간이 끝난 뒤에 정확하게 계산해서 말씀드리고, 우선 소모성경비는 약 3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사업성경비는 약 32%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정확한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끝난 후에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우리 국장께서 말씀하신 것이 소모성경비가 30% 삭감이 되었고 투자사업성경비가 32% 삭감되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엄밀히 따져볼 때 인건비나 소모성경비는 지금 구조조정에 의해서 더 많이 삭감되어야 되고, 예를 들어서 농촌 농민한테 직접 돌아가는 투자사업성경비는 삭감액이 적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국장 답변만 보더라도 투자사업성경비가 2%나 더 삭감이 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문제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 않습니까?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지금 저희가 대충 계산한 것으로 '99년도 예산이 '98년도에 비해서 약 31.4%가 감액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래서 문제가 우리 전라북도 농민들 지금 IMF로 어려운 현실인데, 소모성경비는 30% 삭감했지만 이것은 구조조정에 의해서 각 과가 통.폐합되고 해서 더 많이 삭감이 되어야 되는데, 소모성경비는 삭감이 덜 되고 투자사업성경비는 삭감이 더 많이 되었습니다. 국장 답변만 봐도 2%가 더 많이 되었으니까, 우리 현실로 볼 때. 예산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하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경안

김경안위원

간단히 한번 말씀해 보세요.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국비가 많은 액수가 삭감되어 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제가 국비삭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98년도와 '99년도를 비교했을 때 소모성경비가 더 많이 삭감되어야 되고, 왜냐면 구조조정을 했기 때문에, 투자사업성경비는 삭감이 덜 되어야 예산이 제대로 되는 예산이지, 그것을 정확히 우리 국장님도 파악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내년도 경지정리사업비가 작년에 비해서 880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용수개발 및 기계화 경작로사업이 210억원, 이것만 해도 벌써 1,100억원 이상이 됩니다. 여기에서 오기 때문에 소모성경비하고 비교를 한다는 것은 조금....

경안

김경안위원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제가 국비삭감한 부분은 안다니까요.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산집행이 우리 농림수산국 뿐이 아닙니다.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기에 도에 예산 감액된 것이 16.8%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농림수산국의 소모성경비라든가 사업경비가 30% 이상 삭감되었다면, 거기에 비한다면 엄청난 삭감입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예결위에서도 짚고 넘어갈 사항인데, 지금 도 전체 예산을 대비해 보니까 소모성경비가 작년에 비해서 10%가 늘어났어요. 그리고 투자사업성경비는 9.7%가 줄었어요. 묘하게 소모성경비가 늘어난 반면에 투자사업성경비는 줄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농림수산국장께서도 이런 소모성경비가 정확하게 작년 대비해서 어떻게 되어있고 투자성경비가 어떻게 되어있고는 파악하고 있어야 우리 위원들이나 농민들한테, 아까 말씀드린 국비가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거기에 비해서 투자사업경비가 몇% 정도 돌아가는구나 하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것이 정확히 우리 농림수산국이 소모성경비는 어떻게 들어가고 투자성경비는 어떻게 들어가서 투자 대 소모가 우리 농림수산국만은 투자비가 더 많다, 이런 것을 데이터로 해서 질의했을 때 딱 내놓으면 농민들을 위해서 우리 농림수산국이 정말로 일을 하고 있구나 파악이 되죠.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파악을 못한 것이 김경안 위원님께서 깊이있게 질의를 해주시리라고는 생각을 못했고, 전체적으로 사실은 나름대로의 데이터를 준비는 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준비를 했으면 됐고, 그런 예산을 농림수산국장 정도 되시면 전체 예산이 어떻게 흘러간다 그런 방향 정도, 그 다음에 소모성경비는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어떻게 되고 투자사업성경비는 어떻게 되는구나 이런 것 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서,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했을 때 답을 해야지 막연하게 답변을 하면 안되죠. 그것은 이정도로 넘어가고요. 지금 우리 전라북도 예산편성 자체가 문제점을 많이 안고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라북도 전체 예산이 지금 그렇게 편성되어있어요. 구조조정을 했는데 경상적경비는 늘어나고 투자사업성경비는 줄어들고, 국비가 조금 들어가서 한 것이 아니고 전체 예산대비를 작년하고 해봤을 때 그렇다 이말입니다.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조금 이해를 해주실 부분은 소모성경비 중에 공무원수당이라든가 일.숙직비라든가 공공요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내릴 수는 없잖아요.

경안

김경안위원

직급이 올라가니까 올라가는 것은 인건비고, 경상적경비도 그렇다니까요. 물건비, 이전경비 이런 것이 전부 다 증액되어서 올라와 있단 말입니다. 지금 IMF시대에 어려운 농도에서 그렇게 예산편성을 하면, 전체적인 예산편성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농림수산국도 들어가지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다음에 예산편성기본지침을 어긴 사항이 우리 농림수산국에 하나 있습니다. 예산은 얼마 안됩니다만, 예산을 지방자치단체가 편성하기 위해서는 국가재정운용 및 주요시책방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국가와 지방간의 시책과 재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지방재정운영의 원칙이 되는 지방재정 건전운영 지침을 제시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 효율성, 생산성을 제고해서 지방재정낭비가 없이 운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예산편성지침이 '99년도 예산안의 업무추진비에 속하는 시책업무추진비 편성에서 지켜지지 않은 예산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99년도 예산편성지침에는 기준을 제시하는 비목은 IMF 경제여건을 감안해서 '98년도 수준으로 동결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단체간 균형유지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으로 정하는 경비는 동결운영하도록 정해있고 또 지방의회 관련경비 업무추진비중 기관운영비, 시책업무추진비,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통.리.반장 활동비 등으로 비목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정책 경상적경비에서 업무추진비가 3억4,444만원 중에 시책업무추진비가 '98년도에 2,090만원인데 2,200만원으로 11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어요. 이것은 중앙의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따르지 않은 것입니다. 액수는 적지만 명백하게 '99년 예산편성지침을 어기고 부당하게 편성되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에서 많은 예산이 삭감되는데 유독 기밀비 성격인 업무추진비에서 증액편성한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소액이지만 예산편성지침을 어기는 이유가 있어요?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는 공통적으로 저희 요구에 의해서 편성이 되지는 않고 예산부서에서 일괄적으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98년도는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가 각각 50% 비율로 분담 계상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99년도에는 특수활동비가 예산폐지에 따라서 폐지되고 업무추진비만 계상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점이 나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러면 특수활동비가 '98년도에 110만원밖에 안되었어요? 증액된 것이 2,090만원에서 110만원인데 지금 우리 국장 말씀은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 중, 특수활동비가 그러면 110만원밖에 안됩니까?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업무추진비 50%, 특수활동비 50% 해서 '98년도 예산까지는 그렇게 섰는데요, 내년부터는 특수활동비가 없어지고 업무추진비로만 세우기 때문에 업무추진비가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작년에 농업정책 특수활동비가 110만원밖에 안되었었습니까?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1,155만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경안

김경안위원

나머지 900만원 정도는 편성을 어디에다 했어요.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예산서에 나와있는 것이 1,155만원입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99년도 예산서에 그렇게 나와있습니까?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과목이 없어지기 때문에 특수활동비는 안세우죠.

경안

김경안위원

본위원이 이해를 못하는 것이 같이 합해서 세워서 110만원이 증액되었다고 했는데, 그러면 '98년도에 특수활동비가 110만원밖에 책정이 안되었었냐 이말이에요.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특수활동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55만원 서있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특수활동비가 올해는 제로니까 1,100만원에서 110만원만 증액을 했네.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작년도 업무추진비가 1,535만원입니다. 거기에다 금년도 1,155만원이 플러스가 되어야겠죠.

경안

김경안위원

'98년도 2,090만원인데, 잘 한번 보세요, 2,090만원 아닙니까?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98년도가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하고 합해가지고 전액이 2,690만원입니다. 당초 예산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99년도에는 2,620만원, 오히려 70만원이 줄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농정관리 농업정책 업무추진비가 총 3억4천만원이죠.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한 가지 이해해 주실 것은 지금 정액으로 주는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3억4천만원 중에는 모든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업무추진비를 보수성격으로 주는 것도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일반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가 활동비로 해서 서있는 것이고, 아까 3억 얼마는 정액 보수성격으로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러니까 총 업무추진비가 3억4천만원인데, 여기에서 '99년도 시책업무추진비가 2,200만원으로 잡혀 있잖아요. 그런데 아까 답변은 2천 얼마로 잡혀있다고 말씀하세요.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그 위에 420만원이 또 있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라고 해서. 그래서 2,620만원입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렇게 답변해 주셔야지.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죄송합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알겠습니다. 계장들이나 과장들 국장한테 제대로 답변하도록 해주세요. 이것 답변하고 저것 답변하게 하지 말고.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21쪽을 보면 국제식품박람회지원, 농특산물 해외직판행사, 해외전시 상담장운영 해가지고 1억2천만원이 해외행사 관련 예산인데, 이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김경안 위원님, 저도 보고를 드릴 수 있습니다만, 좀더 자세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지금 어려운 IMF시대에 1억2천만원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과연 효과면에서 실익이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정인철위원장대리

김경안 위원님 해당 과장께서 답변하시라고 할까요.

경안

김경안위원

예,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인철

정인철위원장대리

답변해 주십시오.

승구

강승구농산유통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3개 사업은 주로 수출과 관련된 예산입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3개사업이 아니고 몽고김치세미나 지원 100만원, 전부 해가지고 여기 예산이 1억2천만원 아닙니까, 그것 한번 말씀해 주세요.

승구

강승구농산유통과장

먼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제식품박람회지원은 주로 된장이나 고추장, 물외 장아찌, 농산물을 가공해서 생산하는 업체에 대해서 각종 국제식품박람회가 세계 곳곳에서 연중 열립니다. 그중에서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우리가 참가해도 좋을만한 박람회를 저희들한테 추천을 해줍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직접 하지는 않고?

승구

강승구농산유통과장

업무를 협조해서, 박람회를 상당히 많이 하니까요.

경안

김경안위원

과에서는 전체 박람회를 파악하고 있어요?

승구

강승구농산유통과장

세계적으로 하는 식품박람회를 전부 파악하고 있다고는 자신있게 말씀을 못드리지만, 그중에서 참가하는 업체....

경안

김경안위원

그러면 전체 파악도 못하면서 박람회지원 2천만원, 그러면 막연하게 2천만원 세워놨네, 어디 줄 것도 결정을 않고.

승구

강승구농산유통과장

세계적으로 각 지역에서 일어나는 박람회를 전부 파악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중에서 유수한 박람회는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약 4회에 걸쳐서 거기에 참가하는 업체한테 시설임차료나 외국에 나가서 부스 같은 것을 빌릴려면 임차료가 듭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물건을 가지고 나가려면 수송비가 듭니다. 그래서 그런 물류비용을 지원하려고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런데 농수산물유통공사나 전북무역에서도 국제식품박람회에 참여를 하죠?

승구

강승구농산유통과장

직접 참여는 않고, 전북무역은 합니다. 그리고 직.간접적으로 하는데 대부분 간접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업체에 소개를 해주는 것이죠.

경안

김경안위원

제대로 답변하세요. 두리뭉실 넘어가지 말고. 우리가 예산도 그렇고 결산도 그렇고 하다 보면 그 시간만 넘어가면 그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국장님은 1년 있다 다른 국으로 가실지 모르지만, 우리 과장님들 또 오래 만납니다. 안되어있으면 안되어있고 앞으로 자료 제출하면 제출하고 정확히 해야지, 그냥 이 자리 모면하려고 하시지 마세요.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김경안 위원님 잠깐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김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성의껏 답변을 드리고, 또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사후관리를 통해서 철저히 이행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 여기에 지적사항 관리카드를 농림수산국에서는 만들어서, 여기 보면 위원님 지적사항이 다 들어있습니다. 몇월 며칟날 질의해주신 사항, 지적된 사항 다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는 계속해서 체크를 해나가기 때문에 국장이 다른 데로 발령나서 간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염려않고 지적된 사항은 다 이행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99년도 예산설명도 들었고 또 답변하시는 것도 사실 전보다는 업무를 상당히 세세히 파악하신 것 같아요, 짧은 기간에. 위원들이 너무 호통을 치고 그래서 그랬는지 몰라도. 그런 점은 느꼈습니다. 답변도 잘 하시고 많이 업무를 알고 계시는데, 하여튼 그렇게 소신껏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농산유통과장

다음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특산물해외직판행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4천만원을 요구했는데, 박람회는 주로 상담을 위주로 합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박람회가 상담을 위주로 합니까? 판매도 하죠.

승구

강승구농산유통과장

판매를 겸하지만 박람회는 일단 상담을 위주로 하는데, 이 직판행사는 판매를 위주로 합니다. 해외직판행사는 저희들이 물건을 직접 가지고 가가지고 저희 도가 주관이 되어가지고 직판행사를 해외에서 하는 것입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 다음에 전시상담장운영은 또 뭡니까?

승구

강승구농산유통과장

해외전시상담장운영은 현재 농수산물유통공사 해외지사가 있습니다. 카틱이라고 하는데, 그중에서 미국의 뉴욕, 네덜란드의 노텔담, 일본 오사카 현지 카틱과 1년 단위로 계약을 맺는데 내년도에는 1개소에 2천만원씩 1년간 계약을 맺어가지고 매년 하고 있는데 현재 거기에 가공식품 샘플이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운영실적이 안좋아가지고 내년도에 재계약을 할 것인가 현재는 고려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만약 결정이 되면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제식품박람회 농수산물 해외직판행사, 해외전시 상담장 해가지고 1억2천만원이 들어가는데 아까 우리 과장 말씀대로 해외전시상담장 운영같은 것은 유명무실 되는 것 아닙니까? 얼마나 판매실적이 있어요?

승구

강승구농산유통과장

올해 상담실적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되어있는데, 현재 수출은 일본으로 약 12만달러 정도를 수출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저희들이 신중하게 고려를 하고 있고, 그것을 지금 내부적으로 숙의만 하고 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말만 좀 바꾼 것도 같고, 1억2천만원 정도 예산해서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효과면에서 상당히 의문이 갑니다. 이 예산을 심도있게 논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승구

강승구농산유통과장

박람회나 해외직판행사는 큰 효과를 보았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몽고김치세미나 지원 1백만원은 어떻게 1백만원가지고 지원됩니까? 예산이 떡 하나 더 주는 것같이 된 것 같아요.

승구

강승구농산유통과장

이것도 상당히 사연이 있는데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제협력관실에서 주관이 되어가지고 몽고하고 농업분야뿐만 아니라 다각적으로 우리 도하고 통상투자라든가 그런 것을 확대하기 위해서 국제협력관실이 주가 되어가지고 몽고하고 교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국제협력관실에서 가는데 우리가 김치업체를 보내가지고 시연회를 해달라는 몽고측의 부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가하는 업체한테 100만원을 보조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농업기술원 행정사무감사때도 문제가 된 사항인데 쌀생산비 50% 절감이 지사께서 지시한 사항이죠?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지시를 지사님께서 했다기보다는 농업기술원에서 앞으로 장기적인 것을 보고 계획을 세워서 보고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러면 쌀생산비 50% 절감은 기술원에서 하다 보니까, 농림수산국에서는 예산도 그렇고 절감을 위해서 노력한 부분이 한 군데도 없어요.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절감부분에 예산의 흔적은 없지만 저희는 몸으로 직접 뛰어서 하고 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몸으로 어떻게 뜁니까?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거기에 따라서 기본적인 사업을, 예를 들어서 경지정리사업도 그렇고 배수개선사업도 그렇고 쌀증산을 위한 하나의 기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뒷짐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러면 쌀생산비 50% 절감을 위해서 농림수산국에서 노력한 것이 뭐 있어요?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노력한 것이 저희가 중앙에 가서 예산투쟁을 해서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경안

김경안위원

중앙에 가서 누가 투쟁을 했습니까?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모든 예산을 그냥 주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쌀생산을 위해서 경지정리사업하고 용.배수로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중앙의 국비가 나와서 하는 사업이지 그게 농림수산국에서 노력해서 한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신청에 의해서....

경안

김경안위원

실질적으로 쌀 생산비 50% 절감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무엇을 한 것이 있냐 이말입니다.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그러한 계획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농업기술원에서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농림수산국에서는 수고한 흔적은 없어요. 과장, 답변 한번 해보세요.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같이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말씀으로는 같이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기술원에다 미뤄놓고 실질적으로 농림수산국에서는 노력한 흔적이 안보인다 이거예요.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그런 문제를 앞으로는 저희가 홍보를 통해서 노력한 흔적을 보이도록 노력하고 더더욱 농업기술원과 협력해서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71페이지를 보니까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 해가지고 나와있습니다. 축산에서 조사료가 차지하는 중요성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농정당국에서 값싼 해외노동력, 해외토지, 임대료를 활용해 가지고 중국이나 러시아나 인도네시아에서 조사료를 합리적으로 생산해서 국내 축산농민들에게 값싸게 제공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그런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나 국제적인 추세에 따라서 앞으로는 그런 문제를 관심을 갖고 추진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는 생각합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우리 전북이 농도입니다. 농도인데 농촌소득은 전에 충청 어디하고 해서 우리가 4위지 않습니까. 전라북도가 농도면 당연히 1위를 차지해야 되는데 4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어떤 분야에서 4위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경안

김경안위원

농촌소득분야.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아직 최종결심은 안받았습니다만, 저희 축산분야에서 연속 3년해서 전국 1위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축산분야에서 1위를 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수고하셨는데, 조사료 생산기반확충을 좀 공격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면 벌써 경북에서는 하고 있어요, 국장, 과장님 알고 계세요?

창섭

서창섭축산행정과장

예, 얘기 들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감지했으면 바로 경북에 누구 직원이라도 보내셔서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가도 파악해서 업무를 능동적으로 해야지, 이야기만 듣고 그냥 넘어갔죠, 경북에서는 이렇게 하는가보다 그랬죠. 거기에 대해서 파악한 자료 없죠?

창섭

서창섭축산행정과장

예, 얘기는 들었는데 아직....

경안

김경안위원

동료위원들께서도 인도네시아하고 자매결연추진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도 신속히 파악을 해서, 우리 전북이 농도니까 타도에서 하기 전에 운영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자꾸 농도 전북이 확충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세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김위원님 말씀 동감입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더더욱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나가도록 다짐을 드리겠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철

정인철위원장대리

김경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근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왔는데, 811쪽에 보면 축산진흥과 소관인데, 여기에 보면 시험동물 및 청사관리 인건비가 1만8,200원으로 잡혔는데, 894쪽에 보면 여기는 인건비가 2만5,400원으로 잡혔습니다. 이 인건비 목을 보면 단순 일용노동관리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많은 차이가 나는가 국장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산림환경연구소에 일용잡급이 여러 부류로 있습니다. 그중에는 테니스장 관리인으로도 있고 청사관리, 약 3만평 되는데 방대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다른 데에서 근무를 하는 일용직보다는 일이 많습니다. 일용잡급이 일당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높이 책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일의 강도가 높으면 인건비가 더 올라갈 수는 있지만 일거리가 많아서 인건비가 올라간다는 것은 이유가 타당하지 않지 않습니까? 왜냐면 이게 다 시설관리예요. 축산진흥과도 보일러관리 그런 것이고, 목록을 보면 고된 잡부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 점을 이해가 가도록 해주셔야죠.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노임단가 기준이 있습니다. 특수기술을 요하는 접목인부나 이런 것은 더 많게는 5만2천원까지도 일당을 받고 있는 특수직도 있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특수직은 그러겠죠. 그거야 인정하죠. 여기 목록에 나온 것은 특수직이 아니에요.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아마 남자 보통인부가 2만5,400원으로 노임단가가 되어있거든요. 거기에 기준해서 세워놓은 것으로....

영근

김영근위원

그러면 거기는 남자고 축산진흥과 잡힌 것은 여자입니까? 축산진흥과에 1만8,200원 잡힌 것은 여자고 산림자원개발과에 잡힌 것은 남자고 그래요?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구분은 제가 안해봤습니다만, 각과에서 근무하는 상용인부가 280일짜리 보통은 방금 말씀하신 그런 기준이고요, 각 사업소라든가 특수부서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좀 높고 그렇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이 목록에 보면 그냥 잡부일이라니까요.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잡부일은 잡부일인데, 임업시험장 안을 가보셨겠습니다만, 약 3만여평 됩니다. 거기를 다 관리해야 하는 특수성도 있고 나무도 있고 여러 가지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단가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여기는 시험동물 청사관리예요. 산림개발과를 보더라도 병충해방제 월동관리, 온실관리, 급수, 환기, 제초작업하고 하는 것이잖아요. 특수로 들어갈 것이 없잖아요.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제가 이해를 더 돕기 위해서 위원장님, 산림환경연구소장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철

정인철위원장대리

김영근 위원님 그렇게 하실까요?

영근

김영근위원

한번 해보세요.

인철

정인철위원장대리

산림환경연구소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순

이국순산림환경연구소장

김영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청사관리 인부임이 2만5,400원으로써 280일을 기준하였고, 테니스장 관리인부임을 2만5,400원으로써 280일을 기준하였습니다. 그런데 본 연구소는 3만여평의 사무실 및 산림전시관, 실험실, 창고, 부대시설 등 거기에 퇴비사네 뭐네 여러 가지 해가지고 다양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테니스장도 현재 3면으로 되어있어 가지고 도청 직원들의 체력단련 및 도 체육회 임원들도 수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소 인부사역내역을 말씀드리면 유실수접목, 병해충방제, 산불예찰, 산림무육관리, 야생조수보호, 제초인부 등 24종류가 다양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매년 초에 대한건설협회에서 발표하는 정부부문 노임단가를 적용하여 매년초 자격종별로 사업작업 난이도 및 숙련도 여러 가지 특수기술 등을 고려해 가지고 저희 사역 일용인부임 관계를 결정해서 지금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가는 학습원 청소인부 1만8,200원으로부터 특수기술을 요하는 접목인부는 5만2천원까지를 적용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소 내에 있는 광활한 면적과 또 테니스장은 전문적인 기술이 습득된 사람이 있어야겠기에 저희가 남자 보통 인부를 1만8,200원보다 좀 많이 책정해 가지고 2만5,400원을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그것은 이유가 합당하지 않은 것이 여기 보면 수목원 온실관리 해놓고 급수, 환기, 제초, 병충해방제, 월동관리 등, 이렇게 나와있어요. 특별히 여기에서 일 강도가 높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특별히 기술을 요하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고, 축산진흥과를 보더라도 시험동물 및 청사관리비 같은데 여기나 저기나 관리하는 것인데, 이렇게 인건비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본위원이 이해가 안됩니다.

국순

이국순산림환경연구소장

수목원 관리중에서도....

영근

김영근위원

이게 수목원입니까? 수목원 온실이잖아요.

국순

이국순산림환경연구소장

수목원 온실도 열대수종도 있고 분재도 있고 그러는데요. 거기도 나름대로 철따라서 발생하는 병해충이라든가, 급수라든가 이런 것 온도도 맞춰야 되고 해서 나름대로 노하우가 된 인부를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가 건설공제협회에서 하는 노임단가기준보다는 낮게 책정해 가지고 사역하게 된 연유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어쨌든 급수라든가 환기, 제초제, 병충해방제 이런 것은 거기 지도원이 있으니까 지도원이 시키는 대로 일만 하면 되는 것이고 특별히 그런 기술요원을 쓸 필요가 없죠.

국순

이국순산림환경연구소장

대아수목원에 지도요원이 두 분이 있는데 그분들은 매일 숙직을 하고 1일 교대를 하고 해서 전반적으로 거기에서 상주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서도 수시 나가서 일을 하고 또 토요일이나 일요일 같은 때는 1일근무를 연차적으로 해가지고 많은 도민 편익을 위해서 도모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라도 저희가 보다 더 나은 방안이 있으면 연구검토하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알겠습니다. 국장, 한 가지 묻고싶은데요, 농민단체들한테 주는 지원금이 작년보다 엄청나게 많이 깎여서 책정이 되었는데,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농민들한테 도움을 주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농업제도나 구조를 보면 엄청나게 잘못되어 있습니다. 농민단체들, 특히 농민운동단체들은 이 나라 농업정책이나 제도나 구조를 고쳐나가는데 농민들한테 엄청난 이익을 줍니다. 가령 예를 제가 들어볼게요. 수세가 동진농조가 제일 싼데 반당 25kg이었습니다. 그런데 '83년도 전남 몽탄에서부터 수세싸움이 일어나가지고 여의도 수세싸움이 터져서 노태우정권때 반당 5kg으로 떨어졌습니다. 수매가로 인정하더라도 필지당 농민들한테 10만원씩의 이익을 보게 만들어준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농지세도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갑류농지세, 을류농지세가 있었어요. 이 농지세투쟁은 충북 음성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때 을류농지세는 중앙에서부터, 도에서부터, 시.군까지 일괄적으로 풀어서 내가지고 시.군에서 마음대로 작성해서 을류농지세를 내보내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을류농지세와 갑류농지세를 통합해 가지고, 갑류농지세도 그때는 일곱마지기에서부터 농지세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합시켜서 25마지기 이상이 되어야 농지세가 나오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필지당 돈 10만원 이상 우리 농민들한테 이익을 가게 만든 역할을 했고요. 하여튼 우리나라 농업제도나 구조가 잘못된 것을 농민운동단체들이 우리 농민들한테 엄청난 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의료보험문제만 해도 그렇고요. 의료보험제도는 잘 만들었는데 이 구조가 잘못되었죠. 그래서 이 의료보험투쟁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해야 할 문젠데, 우리나라의 정치구조 속에서는 농민단체들이 전체 농민의 이익을 위해서 엄청난 일을 하고 있고 상당히 농업정책 대안제시를 중앙정부한테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속에 끼어서 전라북도 대표로 허신행 장관 있을 때 농지제도라든가 전반적인 대안을 가지고 토론도 몇번 해보고 했지만, 어쨌든간에 농민단체들을 이 지방자치속에서 소외시켜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전체 농민을 위해서. 왜그러냐면 일반 농민들 개개인이 대안을 제시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의식을 가진 몇 사람들의 농민단체들이 농업제도나 구조를 정확하게 분석해서 중앙정부에 대안을 제시해서 이렇게 고쳐달라고 투쟁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건의도 하는 조직이 필요합니다. 또 지방자치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지방자치속에서도 일반 농민들이 지사나 국장을 만나서 건의하기라는 것은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개인 개인별로는. 그러나 농민단체들이 농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지난번에도 농민단체들하고 저희들하고 토론도 했지만, 그런 많은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이것이 전반적인 우리 농업정책을 바르게 가게 하는 길잡이를 농민단체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남 같은 경우는 농민단체들한테 매년 2억원씩 10억원을 적립해서 그 이자가지고 운영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는 3천만원 농민단체들한테 지원해주는 것도 대폭 깎아가지고 2천만원으로 했어요. 3천만원 줘도 지금 운영비의 20%입니다. 그러면 전남이나 충남, 다른 경상남.북도에 비하면 50% 이상 적게 주는 것인데, 국장은 지사한테 보고를 해서든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담당관을 설득시켜서라도 농민단체 예산을 확보해 주는 것이 전반적인 우리 농업을 바르게 가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렇게 예산이 많이 깎여서 올라와 있지만, 다음에 추경에라도 해서, 농민단체들이 활성화되지 않으면 우리 농민들은 그만큼 보이지 않는 손해를 보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국장은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소신을 가지고 있는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김영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민단체에 의한 관심, 저 또한 못지않게 말씀하신 그 사항을 전체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 예산이 금년도에 비해서 삭감이 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물론 타도야 어떻든 저희 도는 지원에 대해서 인색하지 않고 노력을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만, 타도는 사실 이웃 충남의 경우가 저희 반절수준이고, 강원도가 1년에 4백만원 정도 하고 나머지 타도는 운영비 지원은 사실 않고 있습니다. 전남도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운영비를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타도야 지원을 하든 안하든간에 이 문제는 저희가 더 관심을 갖고 작년 수준에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확보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려고 국장 입장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미확보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행사에 앞서서 지장이 없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전남은 한번 알아보세요. 적립금을 매년 1, 2억원씩 해서 5억원이면 5억원, 10억원을, 농민회 같은 경우는 5억원, 경영인들은 조금 더 되는데 그것을 적립해서 그 이자가지고 운용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북도 전북보다는 더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거기에서 보고를 받으셨는가 모르겠지만, 전라북도도 어차피 농도이고 이 농도속에서 농민단체들이 목소리를 내지 못하면 누구도 농민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단체가 없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것이 농민회하고 경영인인데, 두 단체 빼고 나면 진짜 대변할 수 있는 농민조직이 없어요. 3천만원이라는 것이 최소한의 경비입니다. 우리 국장이나 관계 공무원들은 잘 아시겠지만, 최소한의 경비인데, 그것조차도 깎아서 한다면 과연 우리 농민들을 테머리 매고 누가 대변할 것인가를 깊이 생각해 주시고, 아무리 우리가 어렵다 하더라도 깎을 것을 깎아야지 3천만원 주던 것을 2천만원을 깎는 일들은 우리 농민들을 상당히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국장께서 적극적으로 관심갖고 농민단체들한테 배려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감사합니다.

인철

정인철위원장대리

김영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공수의제도가 있죠?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예, 있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내년 예산을 보니까 1억6,7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그 공수의가 전부 시.군에 배치해 있습니까?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일반 개업수의사 중에서 지정이 된 것이죠?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답변드리도록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인철

정인철위원장대리

공위원님.

영옥

공영옥위원

동의합니다, 기술적인 문제라.

인철

정인철위원장대리

해당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서창섭축산행정과장

말씀해주신 공수의는 현재 일선에 있는 수의사중에서 임명을 해가지고 자기가 개업을 하고 있는 지역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게 일반 방역책임까지 지고 있습니까?

창섭

서창섭축산행정과장

예방주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공수의한테 지불되는 것이 액면 얼마나 돼요?

창섭

서창섭축산행정과장

매월 49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리고 예방약은 무료로 지급되고.

창섭

서창섭축산행정과장

예방주사를 놓을 때는 저희들이 시.군에다 지시를 합니다. 그러면 시.군에서는 공수의를 동원해 가지고 시.군직원과 함께....

영옥

공영옥위원

그게 그것 아닙니까. 그러면 공수의들이 1년에 예방주사 수수료는 대충 얼마로 잡고 있습니까?

창섭

서창섭축산행정과장

예방주사를 놓는데 수수료는 지금 안받고 있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전혀 없어요?

창섭

서창섭축산행정과장

예.

영옥

공영옥위원

그러면 월 49만원.

창섭

서창섭축산행정과장

예, 월 49만원 수당만 받고 있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뉴케슬병 있죠?

창섭

서창섭축산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금년에 발병률이 몇%예요? 노수일 축산진흥연구소장이 한번 말씀해 주세요. 몇 마리에 몇%?

수일

노수일축산진흥연구소장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혈청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닭의 혈청검사를 해서 예방주사는 자율방역이기 때문에 사육하는 양계농가가 방역을 하고 있고, 예방주사 놓은 것에 대한 역가가 어느정도이냐 하는 것을 저희가 혈청을 검사해서 항체가를 파악해서 농가를 지도하고 있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역학조사과정을 묻는 것이 아니라, 뉴케슬이 전염병의 일종인가요?

수일

노수일축산진흥연구소장

예.

영옥

공영옥위원

발병률이 몇%냐고? 모르겠어요? 왜그러냐면 뉴케슬이 그전보다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방약이 약 3억원 책정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검토보고서 보면 6만수에 3억원으로 되어있는데, 6만수에 3억원이라면 말이 안되죠?

창섭

서창섭축산행정과장

예산서 729페이지 가운데를 보면 재료비로 해서 3억원이 서있는데 이것은 순 국비입니다. 이것은 수당 5원씩 해가지고 6천만수입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6천만수가 검토보고서에는 6만수로 나와서, 내가 볼 때 2억9,970만원이 어디로 도망간 줄 알았다고. 검토보고서 숫자가 틀린 모양이에요.

수일

노수일축산진흥연구소장

공위원님이 질의하신 금년에 발생한 뉴케슬은 1건이었는데 8백수가 발생했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런데 내년 예산에 6천만수 방역을 할 계획인데, 전체 닭 숫자가 전라북도에 몇 수죠?

창섭

서창섭축산행정과장

전라북도 닭 숫자는 작년도말 보면 1,544만수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평상시 일시적인 닭 숫자고 병아리가 닭이 되어 나오는 것은 35일 내지 40일만에 나오기 때문에 약 1억5천만수 정도가 전라북도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금년도에 몇천수 예방접종을 했죠?

창섭

서창섭축산행정과장

금년도에도 6천만수 했습니다.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냐 하면 병아리 한마리마다 놓는 것이 아니고 분무기계시설이 있는 데서 병아리가 부화되어 나오면 그 자리에서 분무해서 예방시킨 것입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1회 예방이죠?

창섭

서창섭축산행정과장

그렇죠. 1회예방입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언제까지 갑니까?

창섭

서창섭축산행정과장

병아리가 막 나오면서 분무로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 병아리가 죽을 때까지 보통 45일 정도 됩니다. 여름철에 삼계탕 병아리 나올 적에 일시 방역을 한 것입니다, 분무방역이라고 해서. 옛날같으면 개체별 주사방역을 했는데 이 방역은 그런 것이 아니고 병아리가 생산되어 나오면 분무로 쭉 뿌려서 방역하는 약품입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방역률은 어떻게 나와있어요.

창섭

서창섭축산행정과장

100% 됩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러면 금년 예로 보면 뉴케슬은 전에 같이 성행하는 유행병이 아니고만.

창섭

서창섭축산행정과장

그렇죠. 과거에는 뉴케슬이 아주 상재병이어가지고 양계농에 큰 타격을 입혔는데, 최근에 와서는 이런 방역을 하기 때문에 뉴케슬이 그렇게 발생되지 않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러니까 6천만수죠?

창섭

서창섭축산행정과장

예.

영옥

공영옥위원

6천만수에 5원씩 해가지고 3억원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6만수로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좀 지적하고 싶고, 여기 보면 3백만원 수의사교육 민간위탁이라는 것이 뭐예요?

창섭

서창섭축산행정과장

수의사법 제34조를 보면 도에서 일반 수의사교육을 1년에 한번씩 시키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수의사교육을 시키려면 실험동물도 있어야 되고 약품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약품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전라북도 수의사회로 하여금 수의사교육을 시키도록 하고 거기에 따른 각종 교재비, 운영비 해서 3백만원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교육지원비입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1회에 3백만원을 줘요?

창섭

서창섭축산행정과장

작년에도 보면 전체 소요대금이 약 6백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저희들이 3백만원 주고 전라북도수의사회에서 자체자금 3백만원 가지고 수의사들의 교육을 시키고 연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수의사가 민간 양축가들 교육을 시킨다면 모르지만 수의사에게 해마다 돈을 들여서 교육시킨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네.

창섭

서창섭축산행정과장

이것은 새로운 기술을 전수시켜야 되고 그때는 전국적으로 제일 유능한 교수나 이런 사람들이 신기술 발명한 것을 교육도 시키고 실습도 시키고 있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러니까 수의사교육 민간위탁이라는 것은 수의사가 양축가들에게 예방관계나 위생관리, 사양관리 등을 교육시키는 것이 아니라 수의사가 오히려 저명한 교수들한테 배운다 이말이에요?

창섭

서창섭축산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가축방역약품 있잖아요. 그것이 예산서 729페이지를 보면 4억6,100만원이 책정되었죠? 그런데 여기에는 어떻게 되어서 10종에 5억6,600만원으로 나왔어요. 어느 것이 맞는거예요. 사항별설명서도 그렇고 예산서도 맞은데, 검토보고서는 도비, 국비가 정확히 나와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검토가 잘못된거죠?

창섭

서창섭축산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산서에 있는 것이 맞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러면 이 가축방역약품은 공개입찰합니까, 수의계약합니까?

창섭

서창섭축산행정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집행한 것이 아니고 4억6,146만원을 시.군별 방역회비에서 내려줍니다. 그러면 시.군에서는 4,563만9천원을 포함해 가지고 시.군에서 집행을 합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러면 당해연도에 이월되는 것이 없이 전부 소모합니까?

창섭

서창섭축산행정과장

예, 소모합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예방약은 주로 뉴케슬이에요?

창섭

서창섭축산행정과장

아닙니다. 뉴케슬은 자율방역이 되어가지고 민간이 다 해버립니다. 관방역은 분무시설 있는 곳에 한해서만 분무시설로 해서 주고, 나머지는 소같으면 기종저, 탄저....

영옥

공영옥위원

탄저도 있어요?

창섭

서창섭축산행정과장

탄저도 방역합니다. 탄저는 20년동안 나올 수 있는 병이기 때문에 우리 나라 서해안 충청도에서 과거에 나왔고, 경상북도에서도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안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실시를 자체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콜레라 이런 것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러면 방역문제는 거의 완벽하다고 볼 수 있네요.

창섭

서창섭축산행정과장

지금 이렇게 발병이 안된다는 것은 그동안 잘했기 때문에 안된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러면 안트렉스같은 발병은 근래에 없었다 이말이죠?

창섭

서창섭축산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철

정인철위원장대리

공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만 석식을 하기....

경해

이경해위원

하나만 물어보고요. 나 혼자 있는데.

인철

정인철위원장대리

왜냐면 여기에 요구한 분들이 계셔서, 이경해 위원님 한 분이시면....

경해

이경해위원

다 돌아갔는데 나 혼자만 남았거든. 그러면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인철

정인철위원장대리

이경해 위원님 꼭 한 가지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이번 구조조정에 의해서 일용인부가 줄었죠. 그런데 일용인부임이 늘었거든요. 680쪽에 보면 일용인부임이 전년도에 1,885만2천원인데 올해는 3억6,873만2천원 으로 늘었습니다. 이 늘은 이유는 뭡니까?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분산해서 세웠던 것을 주무과에다 풀로 세우니까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지금 일용인부들 노임단가가 전부 다르거든요. 하나 예를 들자면 1만8천원에서부터 4만1,200원, 85쪽에 보면 테니스관리는 2만5,400원, 교육장잔디 숙박청소하는 것은 2만2,300원, 2만7,900원, 4만7,900원, 1만5천원, 3만4,300원 이렇게 다 다른 이유는, 아까 설명을 조금 하셨다고 하지만, 이것은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정부노임기준단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업무량에 따라 맞춰서 편성하기 때문에 다 다릅니다. 같은 과에서 일용인부임이 있다 하더라도 다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일용인부임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그래도 어느정도 형평성은 맞아야 할 것 아니냐. 일용인부에도 300일짜리가 있고 100일짜리가 있고 다 다르겠죠. 또 하루하루 쓰는 사람에 의해서 다르겠지만, 그래도 어느정도 형평성은 맞아야 되고, 기술적인 것은 이해를 합니다, 전문기술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보통 일용잡급 잡일을 하면서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무보조 1일 일용단가가 서로 다르다면 아까같은 사기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무보조에 대한 것은 일률적으로 똑같습니다. 기술에 따라서 노임단가가 정해지기 때문에 그것이 특수성을 고려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은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국내여비, 우리 공직자들이 출장나가는 횟수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농산지원과를 보더라도 1,922명이 됩니다. 특용작물 생산유통지원에서 현지점검이 있습니다. 이것도 출장이죠?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출장을 4명이 이틀을 갑니다. 그래서 1년에 6회를 갑니다. 그런 것으로 해서 전부 계산을 해보니까 나온 것이 4만611명이나 나와요. 그러면 전체 인원을 치더라도 도청 직원이 146명입니다. 거기에 예하있는 직원까지 하더라도 약 2백몇십명 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4만번 출장을 나간다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저희 국은 6개과가 대부분 사업과로 되어있습니다. 저희 국뿐만 아니고 타국에도 사업과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 저희가 현장지도를 해야 할 일이 많이 있고 주로 사후관리측면에서 현장을 안나갈래야 안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일 저희 과는 전 직원이 출장을 나간다고 이해를 해주셔도 좋습니다. 그런 정도로 출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저도 출장가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축산행정과를 예를 들자면 1,063회의 출장을 갔습니다. 거기에 17명입니다. 그러면 1년에 약 63일을 출장을 나가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공휴일빼고 토요일빼면 며칠을 나갔겠는가?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그런 정도의 날짜라면 타국 사업부서에 비해서 출장횟수가 오히려 적은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경해

이경해위원

출장을 더 많이 나가야 된다?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저희는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사무실에 앉아 있다면 일이 추진이 안됩니다. 많은 출장을 해서 현장지도도 하고 사후관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그러면 축산행정이 있고 축산진흥이 있습니다. 축산행정에서는 17명이 1,063회를 나가서 평균 62.5회를 나갔고 축산진흥은 1,213회에 24명 해서 약 51일을 나갔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축산진흥하고 축산행정에서 과연 그렇게 나가야 할 것인지 또 종축시험도 있습니다. 전체적인 것을 놓고 보면 이것이 정말로 신빙성있게 나간 것인지,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잘 알기 위해서 출장복명서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이위원님, 김경안 위원님께서도 출장에 대해서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물론 출장을 꼭 부기대로 가는 것만은 아닙니다, 출장이라는 것은 그때그때에 따라서 사안이 달라지기 때문에.

경해

이경해위원

부기대로 안가다니요.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거기에 많은 부기가 있는데 꼭 맞춰가지고 그대로만은 어렵다 그런 말씀입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그러면 이것은 써만놓고, 일부는 다른 데로 유용할 수도 있고 안갈 수도 있다?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유용이 안되죠. 다른 목적으로 출장을 가는데, 예를 들어서 임도지도를 하러 간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만, 출장이라는 것은 그때그때 수시로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 명목으로 세운 것 가지고 다른 출장도 갈 수 있으면 가야죠. 그러기 때문에 100% 수용이 그렇게 안된다, 그것은 이해해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출장여비는 그전에는 이런 것을 가지고 70년대, 80년대초까지도 그랬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운영비로 쓰시는 것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여비에 대해서는 정확합니다. 출장을 가지않고 출장을 달아가지고 빼서 쓴다거나 이런 것은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점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본위원도 이해를 합니다. 그럴 리는 없으리라 생각하는데, 본위원이 아침에 우연하게 보다보니까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우리 공직자들이 과연 이렇게 열심히 하는가. 일요일, 공휴일을 빼고 60여일씩 출장다니면서 일을 한다면 정말 우리 전북이 이렇게 살지는 않을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출장을 가서 과연 제 일을 하는 것인지, 일을 하지 않고 다른 짓을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 따름이에요. 정말로 출장을 달고 출장가서 제 임무대로 다한다면 참 좋겠는데, 앞으로는 국장께서 이런 점을 착안하셔가지고 정말로 출장가서 출장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감독해 주시기 바라고, 누가 언제 갔다는 것 전체를 자료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예.

인철

정인철위원장대리

이경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식을 하기 위하여 19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8분 회의중지

19시4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99년도 본예산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아까 질의하는 과정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출장을 많이 나간다고 하셔서 상당히 열심히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느분이 정말로 열심히 많이 하셨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자료요청을 아까 했으니까 출장복명서를 전부 복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경해

이경해위원

지난번하고 지금 현재 나온 것이 약 4만부 되는데, '98년도 7, 8, 9월 3개월것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더위에 출장가셔가지고 일하신 분 제가 봐가지고 상을 줄 수 있다면 개인적으로 상이라도 드리겠습니다.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이위원님 저희가 6개과가 있습니다. 6개과를 다 7, 8, 9월을 한다면 엄청난 양이 되는데요.

경해

이경해위원

현재 총 해봐야 4만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석달 해봐야 1만몇개 될 것입니다.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706쪽에 보면 농산물집하장 설치가 있습니다. 집하장이 여러가지로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지난 감사때 않겠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2천만원 2개사업소가 올라와 있는데 어디가 올라온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농산물간이집하장설치는 전부 298개소 개.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은 하나도 없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706쪽에 보면 2개소 사업량이 나와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진안하고 정읍지역이 되겠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그러면 좀전에....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아직 사업 미지정입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조금전에 개.보수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것은 언제 어떻게 할 계획이고 어느쪽에 들어가 있습니까?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이위원님, 위원장님, 이 문제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는 것이 자세한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예, 과장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철

정인철위원장대리

해당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농산유통과장

위원님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답변드린 바와 같이 농산물간이집하장은 신규사업을 중단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개.보수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현재 농림부에서 확정내시를 안해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화로 받아가지고 현재 2개소를 예산에 요구해놨습니다. 사업대상지는 농림부에서 확정이 되면 그때 가서 정할 것입니다. 그런데 신청은 진안하고 정읍지역으로 되어있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신규로는 두 군데로 되어있고....

승구

강승구농산유통과장

신규사업은 전혀 없고요, 기존에 있는 집하장 중에서도 사업목적대로 잘 되는 데에 한해서 개.보수사업을 해줄 것입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잘 되어있는데 왜 개.보수를 합니까?

승구

강승구농산유통과장

사업을 하다가 저온저장시설이라든가 예냉시설, 기타 부대시설이 더 필요한 데에 보완을 해주려고 합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집하장옆에다 필요한 것이 있으면 보완을 해주겠다?

승구

강승구농산유통과장

예.

경해

이경해위원

알겠습니다. 707쪽하고 709쪽에 보면 1지역1명산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707쪽에는 이차보전사업 해서 육성기금으로 되어있고, 709쪽에 보면 지방세교부금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농산유통과장

농수산물유통 관련 기금은 공식명칭이 농수산물유통기금 및 1지역1명품 육성기금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차보전금에 관해서는 농민들이 융자받은 금액 중에서 일부만 보전하고 우리 도에서 이차보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707쪽의 이차보전금은 그런 이자차이를 보조하기 위한 이차보전금이고....

경해

이경해위원

707쪽에 되어있는 것은 육성기금으로 되어있고만요.

승구

강승구농산유통과장

육성기금 이차보전금입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707쪽은 육성기금으로 되어있고 709쪽에는 지방교부세로 되어있고.

승구

강승구농산유통과장

관련기금에서는 유통기금하고 1지역1명품 육성기금을 별도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보조금으로서 기금으로 보조를 해주고....

승구

강승구농산유통과장

기금이 아니고 이차보전금입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709쪽 자치단체 출연금.

승구

강승구농산유통과장

자치단체출연금은 행정자치부에서 1지역1명품사업을 정해가지고 저희들한테 매년 2억원씩을 지방교부세로 내려 보내줍니다. 그것을 예산에 올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정자치부 지방교부세입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13쪽에 보면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이 있습니다. 그리고 714쪽에 보면 같은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이 있는데 이것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으로부터 설명토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철

정인철위원장대리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지금 713쪽에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하고 714쪽에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이 있습니다. 앞의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이고 뒤의 714쪽에 있는 것은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적보조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관정을 뚫는 데 있어서 관정굴착을 하는데, 전체 40개지구를 내년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정을 뚫는 것은 시.군에서 일반업자한테 뚫는 경우가 있고, 암반관정을 주로 뚫는 농어촌진흥공사에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농어촌진흥공사에다 암반관정을 굴착토록 했는데, 일부 시.군하고 일부 업계에서 자유시장경제 체제하에 자기들 시.군에서 뚫어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일단 각 시.군에 한 공씩은 농어촌진흥공사에다 뚫도록 하고, 농어촌진흥공사에서 나머지 공을 뚫는 것에 대해서도 기술지도도 하고 협조도 하는 의미에서, 713쪽에 보면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 해가지고 수원공개발 해서 11공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11개 시.군에서 각 한 공씩 농어촌진흥공사에다 뚫는 것으로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그러니까 714쪽에....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그것은 이용시설하고 나머지 뚫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그런데 지난번 감사때도 약간 지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생활용수를 많이 만들어놨는데, 과연 이것이 쓰이고 있는 것인지, 지금 다들 안쓰고 있어요. 왜, 전기료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쓰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난번 감사때도 지적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또 올라왔다면 이것을 하려고 하는 마을이 또 있을 것인지, 이것을 국비라고 해가지고 우선 만들어놓고 보자 해서 만들 것인지, 지금 만들어놓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개선되어야 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기료를 인하시켜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가 있어야지 그 사람들이 쓰지, 이것 만들어놓고 또 안쓸거거든요. 그런다고 쓰지도 않는 사업을 계속 해야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은 농촌에 간이상수도가 있는데 그것보다는 암반관정을 뚫기 때문에 훨씬 낫습니다, 수질도 좋고. 그래서 하고자 하는 데는 많이 있습니다. 다만, 제2회 추경때나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정용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자기들 스스로가 운영을 해야 하는데 그것을 운영하다보니까 돈이 필요하고 또 말씀하셨다시피 전력요금이 산업용 갑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농사용 갑보다 훨씬 비쌉니다. 그래서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또 적립금을 마련해야 하는 애로사항이 있어서, 하려고 하는 데는 많고 또 전에 정용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그래서 저희가 엊그제도 시.군에다 전기료나 수중모터같은 것도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라 해가지고 일단 협조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저희들도 시.군지도 하면서 이런 면에 대해서는 관심갖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지금 여기 수도료가 도시의 두배 이상 들어가요. 전기요금이 비싸가지고. 써봤던 우리 농민들 전부 폐쇄하고 안써요. 물값이 비싸가지고 안써요. 쓰지않으려고 하면서도 국가에서 이것을해주니까 국비지원을 받아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장수에도 상당히 많은 공이 되어있는데, 알아본 결과 쓰이는 곳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굳이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꼭 해야 되는 것인지 의문점을 하나 가져봅니다.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다음은 730쪽에 축산분뇨처리시설 579개가 있습니다. 이 579개소를 하는데 축산분뇨가 어떤 형의 579개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위원장님, 담당 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인철

정인철위원장대리

해당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서창섭축산행정과장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에는 579개소 축산분뇨처리시설사업을 하는데 그중에서 집의 여건에 따라서 축산퇴비화시설을 하고 정화시설을 하고 또 3N방식이라고 해서 새로운 방식이 나와있는데, 그런 3가지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축산분뇨처리는 3가지를 하는데 옛날에 쓰던 간이정화조 같은 것은 쓰이지 않죠?

창섭

서창섭축산행정과장

예, 안쓰도록 하겠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안쓰도록 하는게 아니고, 현재 간이정화조는 쓰지를 않습니다. 국고만 전부 탕진하고 말았지, 제 역할도 못하고요. 그 당시에 할 때는 1,200ppm인가 쓰게 되어있어서 그것을 썼는데 지금은 300 내지 600ppm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면 환경이 맞지를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만약 한다 하더라도 간이정화조로 쓴다든가 그런 것은 쓰이지 않도록 해주시고, 좀전에 말씀했듯이 3N 방법이 어떤 것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간단히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서창섭축산행정과장

3N방식은 작년 하반기부터 나온 방법인데, 3N하면 세가지 NO란 이야기입니다. 물이 없고, 냄새가 안나고 곤충이 안생기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 일본하고 제휴를 해가지고 처음 갖다 작년 가을에 시도를 했고, 그 다음에 전라남도 광주에서 또 일본하고 제휴해서 지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금년도 시범사업으로 해가지고 전라북도도 나환자촌에다 광주에 있는 업자로 하여금 8개를 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 사업을 설치해 가지고 잘 운영이 된다면 내년도부터는 확대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단비가 얼마씩 듭니까?

창섭

서창섭축산행정과장

700두분 용량처리시설하는데 약 4천만원 듭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700두를 한다면 우리 농가에서 그런 정도 키울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창섭

서창섭축산행정과장

그것은 규모를 작게 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으로는 지금 700두분을 하고 있는데 사육여건에 따라서 칸을 적게 만들면 500두분, 300두분도 할 수 있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지금 농가에서 가축을 키우고 있는 평균두수가 몇두입니까?

창섭

서창섭축산행정과장

전라북도 농가 평균이 198두입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그러면 198두에 맞는 시설을 하려면 얼마나 들겠습니까?

창섭

서창섭축산행정과장

700두니까 1/3정도로 한다면 1,500만원 정도 가지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그러면 1,500만원 가지면 한 기를 할 수 있습니까, 확실합니까?

창섭

서창섭축산행정과장

설계도 나와있는 것은 700두분이 표준으로 나와있기 때문에, 1,500만원 가지고 198두분을 한다 하는 확실한 것은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산출은 별도로 해가지고 적정한 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제가 판단할 때는 지금 우리 과장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이 적정치 않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소 두수가 180두라고 해가지고 맞추다 보면 7천만원짜리가 그것에 맞춘다고 해서 어떻게 되겠어요? 적정규모를 하려면 줄어들면 줄어든만큼 비용은 엄청나게 더 드는 것입니다. 만약 7천만원 든다면, 180두를 했을 때 그것이 아주 떨어져야 되는데 사실 7천만원짜리가 3천만원 이하로는 떨어지지 않을거예요. 그렇다면 그 비용이 엄청나게 낭비되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비용의 낭비요인도 잘 생각하셔서 계산해 가지고 해주셔야 될 것입니다. 못해도 500두정도 한다면 거기에 맞게 모아서 한다든가 어떤 방법이 있어야 될텐데, 과연 농가가 그것을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인지 그 판단도 같이 아울러서 타당성을 충분히 연구검토 하셔가지고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이번 끝나고 나서 저희들이 내년이면 감사가 있을 것이지만 그때 다시 한번 철저히 보겠습니다.

창섭

서창섭축산행정과장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리기를 700두분에 4천만원정도 든다고 말씀 올렸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4천만원 들기 때문에 700두인데 그것이 70두만 하더라도 4백만원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죠.

창섭

서창섭축산행정과장

그래서 200두분정도면 1,500만원 가지면 되지 않을까 이런 추정을 해봅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하여튼 잘 하셔가지고 그것이 정말 우리 농가들한테 좋은 소득원이 되고 좋은 환경에서 소를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서창섭축산행정과장

알았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다음은 고능력젖소 12마리를 구입하는데, 1마리에 1백만원씩 해서 1천만원 구입하신 것으로 나와있는데, 고능력젖소 한 마리에 1백만원이면 살 수 있습니까? 766쪽입니다. 종축구입.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이경해 위원님 이 부분은 축산진흥연구소 소관인 것 같아서 연구소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수일

노수일축산진흥연구소장

여기의 고능력젖소는 외국에서 도입하는 젖소가 아니고 축산기술연구소에서 검정한 육성우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고능력젖소를 구입하려면 상당히 고가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백만원을 구입해 가지고, 이것을 종축으로 쓰실 거죠?

수일

노수일축산진흥연구소장

예.

경해

이경해위원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847쪽에 큰나무조림이 있습니다. 큰나무조림은 수종이라든가 수령이 어느정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수근

유수근산림행정과장

큰나무조림은 잣나무, 느티나무, 팽나무 3년 내지 7년생을 저희들이 식재하고 있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느티나무 같은 것은 약간 키워서 옮겨도 되지만 잣나무 같은 것은 현재 심어가지고 하예작업 해주는 것이 더 빨리 크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근

유수근산림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그런데 굳이 그렇게 큰 나무....

수근

유수근산림행정과장

큰나무라고 해서 1m짜리 5년 내지 7년생을 심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한 것이 과연 경제성이 있는 것인지, 그것 심는데도 힘이 들고 운반하는데도 힘이 들고, 여러 가지로 힘이 들텐데.

수근

유수근산림행정과장

올해 활착률을 보니까 97%의 활착률을 가졌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어린 나무도 잣나무 같은 것은 바로 심으면 100% 활착률이 되는데.

수근

유수근산림행정과장

어린 나무는 96%가 나왔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본위원 생각으로는 심고 하예작업 해주는 것이 경비면으로 훨씬 적게 들 것 아니냐. 지금 어린 나무하고 큰 나무하고 경비는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수근

유수근산림행정과장

큰나무는 ha당 828만9천원이고요, 경제수조림은 ha당 284만8천원입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어린 나무는 280만원이죠?

수근

유수근산림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그러면 500만원 차이가 나는데....

수근

유수근산림행정과장

이것은 상당히 큰 나무이기 때문에....

경해

이경해위원

그러니까 산에다 심는데 굳이 그렇게 큰나무를 심어야 하는가.

수근

유수근산림행정과장

주요도로변이라든가 경관을 조성할 때는 저희들 1,500본밖에 안심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그렇게 나오면 좀 이해가 가는데, 이 큰 나무를 갖다 산에다 심는 줄 알고 저는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경제적으로 봤을 때 도저히 맞지않는 사업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던 것입니다. 다음은 유실수조림이 있는데, 이 유실수조림은 품종이 뭡니까?

수근

유수근산림행정과장

밤, 호두, 대추나무입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그런데 밤나무가 요새 경제성이 맞습니까?

수근

유수근산림행정과장

새로운 품종으로써 환경연구소에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지금 현재 상당히 많은 밤나무를 식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밤나무도 전부 무용지물이 되었거든요. 지금 수확한 사람도 그렇게 많지않고. 그래서 밤나무조림은 과연 이것이 옳은 방법인가, 좀전에 말씀하신 다른 수종은 혹시 모르겠습니다만, 호두같은 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밤나무는 경제성으로 봤을 때 수확하려면 인건비도 안나오기 때문에 다들 기피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수근

유수근산림행정과장

밤나무는 저희 도에서 760t을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근방에서는 제일 많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임실에도 밤나무단지 있죠? 거기에서 수확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수근

유수근산림행정과장

임실, 진안, 완주 해서 760t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그런데 그것을 전부 어떻게 수확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일일이 수확하고 있습니까?

수근

유수근산림행정과장

예, 그러고 있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요새는 밤나무 수확하려면 인건비도 안나오기 때문에 수확을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충청남도 청양가니까 많이 했던데, 거기에서도 수확하는 사람이 없다고 해요. 누구든지 와서 따가라 해서 따가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과연 밤나무가 그런 차원에서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의구심이 나서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한 답변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말씀 없으세요?

수근

유수근산림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863쪽 임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고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임도시설에 신설이 있고 보수가 있는데, 임도시설 신설은 97km를 하고 보수는 43km를 하고 있습니다. 임도를 84년도에 처음 시작했죠?

수근

유수근산림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그러면 '84년에서 '94년까지 11년동안 전라북도 임도시설이 얼마나 되어있습니까?

수근

유수근산림행정과장

905km가 되었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905km에서 겨우 43km 보수를 하거든요.

수근

유수근산림행정과장

아니죠. 기 보수가 되어있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지난번 다니면서 보니까, 90년도 이전시설을 가봤는데, 본위원이 사진찍어놓은 것도 보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안되어있거든요. 그런 것을 본다면 더 많은 임도가 보수되지 않았을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동안 보수가 된 데도 있겠지만, 이렇게 새로 만드는 것보다는 기 했던 것 잘 수리해 가지고 쓸 수 있는 방법이 더 나은 방법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수근

유수근산림행정과장

내년부터 신설비의 10% 정도를 저희들이 보수로 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그랬어요. 하여튼 새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 만들어진 길도 보수해 가지고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철

정인철위원장대리

이경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685쪽 봐 주세요. 앞으로 두세가지 질의하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조금씩 문제점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질의를 합니다. 시책업무추진비 2,200만원 계상되어있는데, 국장께서 농림수산국에서 솔직히 얼마나 씁니까?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정위원께서 이해를 해주실 사항입니다만, 월로 계산하면 아마 얼마인가 아실 것입니다. 얼마를 쓴다고 할 수 없습니다만....

용환

정용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농림수산국에서 시책업무추진비 실제로....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예, 쓰고 있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그러니까 주로 보면 시책업무추진비가....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중앙에서 오시는 손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용환

정용환위원

이게 주로 보면 기관장 중심으로 해서 쓰여지기 때문에, 이 시책추진에 맞게 정말 그렇게 쓰여지면 다행인데 대부분이 보면 기관장 중심으로 많이 쓰여진다 이말이에요. 그러니까 국장 이하 과장들이 쓸 수가 있냐 이말이에요.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이것은 공통으로 저희 국만 세워진 것이 아니고 각 국별로 업무추진비, 시책추진비가 서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아까 공위원께서도 공수의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공수의의 활동이나 그 성과에 관계없이 매달 49만원이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수의를 하려고 수의사들이 서로 난리예요. 또 여기에서 제외된 사람들은 반발이 많고. 과거에 보면 이 공수의가 크게 일을 하지도 않으면서 매달 그냥 나간단 말이에요. 특히 민선자치가 되고 나서는, 전에는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수의사들이 시.군에서 했는데 지금 제외된 사람들은 아주 못하게 되니까 이것때문에 상당히 말썽도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축산행정과장 이런 문제 알고 계십니까?

창섭

서창섭축산행정과장

경쟁은 되는데 실질적으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왜냐면 저희들이 보고를 받는데 실질적으로 시.군에서 수의사들을 데리고 예방주사를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시.군직원들은 예방주사를 법적으로 놓지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공수의를 대동하고 다니면서 다른 사람의 지도를 받고 교육도 받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같이 뛰면서 하기 때문에 대단히 효과를 보고 있고, 저희들이 월보를 받고 있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지도감독을 잘 하셔야 될거예요. 본위원이 지금 느끼기에는 그래요. 됐습니다. 이런 것 확인만 하는거예요.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도 나와있는데, 지금 신규사업이 농업정책과의 컨설팅지원사업하고 농산물직거래장터지원, 골육발굴기 설치사업,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사업이 중장기5개년계획에 안들어있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것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이런 신규사업들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사업이 확정된 때가 언젠데요?

컨설팅사업이 그렇고, 다른 농산물직거래장터지원요.

승구

강승구농산유통과장

저희도 마찬가지로 대통령께서 농업분야에서, 특히 유통정책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농림부에서 이와 관련된 유통분야 시책을 지금 다각적으로 마련하고 있는데, 그 하나의 사업으로써 이것이 11월중에 저희들에게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시급한 사안이라 저희들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하지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이 사업들이 늦게 내시가 내려와서 이렇게 되었다?

승구

강승구농산유통과장

예.

용환

정용환위원

사실 모든 사업이 그렇거든요. 계획성있는 재정관리를 위해서 사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반드시 중기지방재정과 연계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웬만한 사업들은. 이렇게 되면 왜 그러냐 하면 내년도에 이것을 하면 거꾸로 되는 것이거든요. 사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 예산과 연계시켜야 되는데, 예산을 먼저 해놓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는 꼴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매년 다시 보완하고 바꾸고 하는 것이니까 내년도에는 이것이 반드시 들어가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계획성있는 재정관리를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사업비를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우리 도비부담금도 있으니까, 그런 것 때문에 하니까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좀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철

정인철위원장대리

정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교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전번 질의와 같은 맥락에서 질의하겠습니다만, 687쪽에 보면 명절휴가비, 연가보상금의 책정이 되어있는데요. 지금 여기에는 월급명세가 없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죠?

인철

정인철위원장대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것이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그쪽인가요?

이것은 농림수산국에 정원이 146명이라고 했죠?

몇 명 들어갔어요?

예산에 161명인가 되는데?

그러면 전체적으로 농림수산국에서 대기자들을 데려다 쓰는 숫자가 몇 명이에요?

146명에서 11명이면 157명이어야 하는데 아까 과장....

또 데려올 것으로 생각하고 짰어요?

169명이면 거기 직원숫자가 146명인데 23명이 늘었다 그 이야기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대기자쪽에서 농림수산국에서는 23명을 요청해서 쓰냐 그 이야기예요.

157명분에 대해서만....

그 밑에 692페이지 농산유통과를 보면 시간외수당 책정한 것은 36명에서 40명으로 4명이 증원되어 가지고 편성이 되었다 그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것하고, 총체적으로 농림수산국에서 대기자에 대한 몇 명이 왔는데, 모든 것들이 지원을 받은 숫자에 의해서 책정이 되어야 할텐데 농산유통과에서 하는 것은 4명밖에 시간외수당 책정이 안되어있다 그말이에요. 그러면 이쪽 목관에서는 숫자가 적고 저쪽 목관에서는 높이 올라가고 이것 무슨 짓이냐고.

과장, 말씀 믿어도 돼요?

그리고 693쪽을 보면 일반운영비 책정에 있어서 농기계공급 및 안전사용요령서 유인물을 홍보하겠다, 유인물을 찍어가지고 안전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하는, 조그만한 예산이지만 125만원 정도가 책정이 되었는데, 이것은 거기에서 해야 할 일이에요. 농기계판매회사가 있고 만드는 회사가 있는데 꼭 이것을 관계 과에서 해야 되는가?

승구

강승구농산유통과장

회사같은 데서 하지만 농산행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계도하고 홍보해야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농기계도 많이 보조지원하고 있고 해서, 특히 경운기 같은 것은 안전사고가 빈번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홍보하려고 예산을 많이 세웠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이런 것은 회사하고 판매대리점에서 하게 해야지 이런 것까지 넣었어요. 그리고 706쪽에 자산취득책정, 컴퓨터 2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웠죠?

승구

강승구농산유통과장

예.

교근

김교근위원

이것은 기 있는 것이 노후가 되고 내구연한이 지나서 구입을 한 것입니까, 쓰시는데 부족해서 구입하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승구

강승구농산유통과장

이것은 양정분야 국비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는데, 행정착오로 세입이 없는데 저희들이 세출을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수정예산에다 삭감을 요구해놓았습니다. 행정착오로 저희들이, 컴퓨터에서 지웠어야 되는데 지우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산출을 잘못잡은 것입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리고 708쪽에 한번 보시면 경운기 후미등 설치보조 50% 건에 대해서, 산출근거를 몇 대로 하셨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산유통과장

내년에 2,322대를 하려고 합니다. 단가는 대당 5만5천원을 잡았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2,322대를 5만5천원 잡으셨죠?

승구

강승구농산유통과장

예.

교근

김교근위원

이것은 물론 예산이니까 덜 들면 덜 집행을 하겠죠.

승구

강승구농산유통과장

덜 들면 사업량을 늘립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이것은 이정도 안들어도 합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쪽도 2,300만원정도가 못들어도 해요.

승구

강승구농산유통과장

단가가 비싸다는 말씀이시죠?

교근

김교근위원

그러죠. 비싸게 지금 잡아놨으니까 대수를 늘려줘야 됩니다.

승구

강승구농산유통과장

파악해 가지고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인원관계는 이야기를 안해야겠습니다. 농지개발과도 710쪽에 보면 현재 인원이 18명인데 예산편성에는 20명으로 2명이 더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했던 이야기고 이해가 가는 이야기니까 그것은 안묻고요. 축산행정과도 현재 17명인데 18명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726쪽을 한번 봐주시죠. 거기에는 축산행정과에 속하는 이야기인데, 이차보전금 책정이 어떤 이야기입니까? 위원장님한테 양해 얻어서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창섭

서창섭축산행정과장

위원장님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호방

황호방위원장

답변하세요.

창섭

서창섭축산행정과장

이차보전금 2억1,500만원 선 것은 금년도 IMF가 일어나 가지고 환율이 인상되어서 사료금이 상승되고 또 양축농가들이 사료구입할 수 있는 자금이 없어가지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산유통과에 있는 농산유통자금에다 20억원을 도 일반회계에서 출연해 가지고 거기에서 65억8,200만원을 농가들한테 융자를 해줬습니다. 농협에서 융자해준 조건이 연 11%인데 그중에서 5%는....

교근

김교근위원

작년에는 없었지 않습니까? '99년도 새로 예산을 세우는 부분이고 '98년도에는 없었던 부분이다 그 이야기예요.

창섭

서창섭축산행정과장

'98년도 예산은 농산유통과에 세워져 있어서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99년도는 저희 축산과에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사료를 사용하는 농가의 이자분에 대해서 보전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2억1,500만원을 세웠다?

창섭

서창섭축산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747쪽 한번 봐주세요. 지금 연구소의 공익요원이 5명으로 예산서에 나타났는데, 공익요원이 있습니까?

수일

노수일축산진흥연구소장

현재 5명 정원인데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왜 한 명은....

수일

노수일축산진흥연구소장

한 명은 아직 제대한 사람이 보충이 안된 상태입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러면 공익요원들의 임무가 뭡니까?

수일

노수일축산진흥연구소장

저희 사무실에 직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반 보조인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사무요원으로?

수일

노수일축산진흥연구소장

실험실 보조요원으로 쓰고 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이 공익요원들이?

수일

노수일축산진흥연구소장

예.

교근

김교근위원

그러면 그쪽에 전혀 조예가 없는 사람들이 그쪽에 가가지고 보탬이 되겠습니까?

수일

노수일축산진흥연구소장

개중에는 전문을 한 공익요원도 있고 전혀 그 분야에 관련되지 않은 사람도 있는데, 저희들이 절대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보조 실험실요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예산이 책정되었는데, 법적으로 공익요원들한테 주라는 무엇이 있습니까?

수일

노수일축산진흥연구소장

예.

교근

김교근위원

무엇을 줘서 8백만원을 세워놨습니까?

수일

노수일축산진흥연구소장

교통비하고 중식대를 주고 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지금 다른 쪽의 공익요원들도 중식대, 교통비를 줍니까?

수일

노수일축산진흥연구소장

예.

교근

김교근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750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책정인데, 이것이 축산진흥연구소 소관이죠?

수일

노수일축산진흥연구소장

예.

교근

김교근위원

많은 금액이 책정된 것 같은데 무슨 기구입니까?

수일

노수일축산진흥연구소장

내년부터 원유검사를 공영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착유한 원유의 원유대를 받기 위해서는 9가지 성분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 성분검사에 따른 원유대를 지급하게 되는데, 종전에는 유업업체에서 하던 원유검사를 국가에서 내년부터 연구소에서, 전라북도 같으면 저희 연구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유검사에 필요한 장비계상이 내년에 6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원유검사를 축산진흥연구소에서 관장을 해야 한다? 기존에는 다른 유업업체에서 했는데.

수일

노수일축산진흥연구소장

예.

교근

김교근위원

그러면 기구는 몇 가지나 됩니까?

수일

노수일축산진흥연구소장

금년에 사게 되는 기구가 19가지이고요, 지금 여기에서 한 가지 어려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사항은 금년에 사는 것이, 원유검사를 내년부터 저희 연구소에서 하게 됐고 또한 지난번에 보고드린 금년에 샀던 장비들로 축산물가공품검사업무가 저희 연구소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축산물가공품검사를 위한, 예를 들자면 농약성분이 있는지, 그러한 등등의 정밀검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농약잔류검사 같은 기구는 기술원에 가보니까 거기에도 있더만요.

수일

노수일축산진흥연구소장

그것은 식물에 관한 것이고 이것은 축산물에 대한 것입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래서 구입하려고 하는 것이 농축기, 시료전처리기 이런 부분입니까?

수일

노수일축산진흥연구소장

예. 그런데 지금 어려운 문제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왔는데, 저희가 사실은 금년도 예산에 24억6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15억6천만원만 반영이 되었는데 이러한 장비들을 진열할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층을 올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재정형편이 되어있지 않아서, 지금 저희들은 회의실과 복도를 다 뚫어가지고 실험실로 개조하지 아니하면 내년에 이 검사를 해줄 수 없는 사항이어서 수정예산에서라도 좀 반영을 해주셔야 내년부터 일하는데 지장이 없겠습니다. 또한 원유검사는 농가들하고 이야기가 큰 문제인데 거기에 필요한 재료비도 충분히 반영이 못되었기 때문에 재료비라든지 공간, 원유검사를 하게 되면 원유에 가수가 되어있는지 이러한 검사도 해야 됩니다. 그러자면 무균실이 만들어지고 온도나 습도가 고정된 장소에서 검사를 해야 되는데 이러한 준비가 지금 예산에 반영이 안되었기 때문에 수정예산에라도 해서 저희들이 요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됐습니다. 해양수산쪽에도 대기자 중에 몇 명이나 데려왔어요?

원병

송원병해양수산과장

저희 해양수산분야에서는 근무배치자가 1명이 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예산서에는 2명으로 해가지고 38명으로 되어있는데요.

원병

송원병해양수산과장

당초에는 2명으로 되어 있었는데, 엊그제 1명이 정년이 되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늘 거짓말만 하십니다.

원병

송원병해양수산과장

2명인데 1명이 명예퇴직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러신다니까 안따지겠어요. 산림행정과도 7명이 늘었어요. 내가 자잘한 것만 체크해왔어요. 늘 속은 것 같아요. 854쪽을 봐주세요. 제가 두어 가지만 묻고 끝내겠습니다. 산림행정과 소관인데, 재료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약 2억원 증가되었죠?

수근

유수근산림행정과장

예.

교근

김교근위원

그것은 산림병충해방제용 약제구입을 하고 그럽니까?

수근

유수근산림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약제대입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용도는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합니까?

수근

유수근산림행정과장

약제대가 전액 국비인데요, 작년보다 늘어난 사유는 환율상승에 따라서 외국에서 사오기 때문에 약제대가 올랐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작년도라면, 이것은 '99년 예산이고.

수근

유수근산림행정과장

올해보다는 늘었어요.

교근

김교근위원

환율이 안정세로 가는데 그래요?

수근

유수근산림행정과장

사업량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교근

김교근위원

'99년이 올해보다는 2억원정도 높이 책정해서 3억6,200만원 이상이 되는데. 여기에는 산림병충해방제약을 구입하는 돈이다 그 이야기예요.

수근

유수근산림행정과장

그렇죠.

교근

김교근위원

855쪽 밑에 보면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산림병충해방제 재료비, 방제약 구입비가 있는데, 그것은 굉장히 많은 양이고 8억8,500만원 정도가 세워졌는데, 맞죠?

수근

유수근산림행정과장

이것은 장비구입하고 인건비입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855쪽에 나오는 것이요?

수근

유수근산림행정과장

예.

교근

김교근위원

무슨 장비를 구입합니까? 8억8,500만원 정도나 많은 돈인데.

수근

유수근산림행정과장

동력청공기라고 솔잎혹파리 수간주사용하고 약제주입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상방제하는데 인건비가 따라 들어가야 해요.

교근

김교근위원

방제비는 이렇게 해놓고.

수근

유수근산림행정과장

아까 그것은 순수한 약제대고 이것은 인건비입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약을 살포하기 위한 기계를 구입하는 돈이다 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수근

유수근산림행정과장

구입하고 인건비하고 같이 세운 것입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무슨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요, 8억8천만원이나.

수근

유수근산림행정과장

사업량이 6,180ha입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러면 여기에 기계구입하고 인건비하고 구분이 되어있습니까? 이것은 너무 과다책정된 것 같아요.

수근

유수근산림행정과장

국비내시한 것인데요, 여기에 따르면 방제차가 또 있어요.

교근

김교근위원

856쪽에 보면 산림병충해방제 다목적차량을 지원하는데 거기에도 9,750만원 이상의 예산이 섰고만요.

수근

유수근산림행정과장

그것이 대당 3천만원씩 해가지고 국비가 50% 지원입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산림쪽에 너무 많은 예산이 선 것 같은데, 그리고 그 밑에 857쪽에 보면 진화차, 병충해방제하는 다목적 차 또 산불나면 끄는 차가 9,200만원의 예산이 서있고, 사용외의 예산이 계상된 것 아닙니까?

수근

유수근산림행정과장

산불이 나면 임도가 설치되었으니까 소형 산불진화차가 들어가야 합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임도가 났어야 들어가죠. 그리고 자치단체보조금이 책정되어서 사업비가 약 6억원 정도 했는데, 이 6억원으로 자치단체에 무엇무엇을 어떻게 지원합니까? 866쪽. 자연휴양림 같은 데에 주는 것으로 나와있는데, 어떤 식으로 지원합니까?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보완사업 해가지고 중간쯤.

수근

유수근산림행정과장

저희들이 휴양림 조성사업을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접근성이 용이한 국.공유림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성 운영하는 산림서비스사업입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가보니까 올해나 작년도 같은 때에 사업비를 책정해서 지원해주고 가보니까 효과적입디까?

수근

유수근산림행정과장

저희들 도에 다섯군데밖에 지금 조성을 못하고 있어요.

교근

김교근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출장을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이런 것은 연구원이 예산을 세워가지고 지원을 해줘도 좋겠더냐, 그렇지 않으면 투자한 만큼 효과가 없더냐 그 느낌을 이야기해주세요.

수근

유수근산림행정과장

앞으로 보완을 해가지고 육성을 해야 합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본위원이 처음에 예산서를 보고 정원이 이렇게 늘어가지고 여러 가지 인건비나 수당 같은 것들이 계상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놀랬습니다만, 오늘 국장께서나 과장님들의 답변을 듣고 보니까 걱정은 안됩니다. 그리고 지금 산림쪽의 지원보다는, 제가 이 예산을 놓고 봤을 때 양축농가나 원예농가나 이런 쪽에 지원이 더 가야 됩니다, 지금 농촌의 실정이. 물론 각 실과에서 연구를 하셔가지고 예산을 짰겠지만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본위원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정인철위원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쌀생산비 50% 절감을 하느라고 관계공무원들께서 노력을 많이 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예산서 703쪽에 병해충공동방제가 쌀생산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정도 되는가 실무과장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승구

강승구농산유통과장

위원님께서 병충해방제사업비가 쌀생산비 절감에 어느정도 기여하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것을 단적으로 여기에서 얼마다, 저희들이 쌀생산비는 300평당 산출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업을 함으로써 도내에 3백평당 평균 얼마 줄어드느냐 하는 것은 여기에서 답변드리기가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94년도의 경우 총 10a당 쌀생산비가 40만5백원이었는데, 그중에서 차지하는 농약비가 1만4,2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러 가지 복잡한 계수를 통해서 환산을 해야되겠지만 저희들은 병충해공동방제사업을 쌀생산비절감 차원에서도 하지만 돌발병해충이 가끔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벼멸구라든가 목도열병, 문고병. 그래가지고 도내 전지역에 걸쳐서 돌발 병해충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주로 그때 사용하는 예산입니다.

인철

정인철위원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산출을 한번 해볼만도 하잖아요. 그 부분은 알았습니다. 병해충공동방제가 '99년도에 13억여원으로 계상이 되었는데, 전년도에 대비해서 얼마나 줄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승구

강승구농산유통과장

'98년도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5만4천ha를 편성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7만1천ha로 조금 늘려서 편성했습니다.

인철

정인철위원

그 이유가 뭐예요?

승구

강승구농산유통과장

올해 사업을 하다보니까 당초예산보다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가을철에 벼멸구가 예년보다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없어가지고 예비비에서 3억원을 받아서 썼습니다. 그래서 돌발병해충이 갑자기 발생할 때를 대비해서 올해는 여유있게 편성을 했습니다.

인철

정인철위원

가상해서 편성을 했어도 생산비 절감에 효과는 있을 것 아니에요.

승구

강승구농산유통과장

이것을 도 전체적인 쌀생산을 하는데 어느정도 생산비 절감에 기여하느냐 하는 것을 지금 계산해내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지만, 어쨌든 저희들은 농가들이 쌀농사를 짓는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인철

정인철위원

쌀생산비절감을 하는 차원에서 항공기방제 같은 것 생각 안해봤어요?

승구

강승구농산유통과장

그것도 항상 고려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사실 항공방제를 몇 년 전의 경우 저희들이 시도를 해봤는데 농가들이 원치를 않습니다. 우리 나라는 지형적으로 평야지가 굉장히 넓어서 헬기가 먼 곳에서부터 저공비행을 해와가지고 땅하고 낮은 간격에서 약을 뿌려줘야 되는데, 잘 아시다시피 지형적으로 문제가 있어가지고 헬기로 좀 높은 데서 뿌리고 하다 보니까 뿌려지는 약량에 농가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원치 않고 있습니다.

인철

정인철위원

골고루 살포가 안되서요.

승구

강승구농산유통과장

예, 골고루 살포도 안되고 같은 필지에 똑같은 품종이 똑같은 시기에 자라야 되는데 각 품종별로 다르고 또 발생하는 병충해도 각 필지별로 다르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항상 그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철

정인철위원

잘 해서 올해 보리피해 같은 현상은 안나오게 유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 저온저장고가 708쪽에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해서 2억7천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이 도비와 시.군비를 합해서 432평 규모로 건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건립이 되어있는 저온저장고가 목적대로 활용이 안되고 있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꼭 건립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인가.

승구

강승구농산유통과장

위원님, 이 사업은 도 특수시책사업으로 '94년부터 하고 있는 것인데요, 주로 과수농가들한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만큼은 말씀드리는데 농가들한테 상당히 인기가 좋습니다. 이번에도 자체사업 몇 개 예산이 안섰는데, 이것만큼은 특별히 저희들이 예산담당관실에 이야기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이것이 농가들한테 나갑니다. 농가나 작목반에 나가는데 10 내지 30평 소형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것은 실제 사용되고 있는 저온저장고입니다.

인철

정인철위원

그러면 432평 규모가 아니고?

승구

강승구농산유통과장

시.군에다 30평씩밖에 못줍니다. 워낙 인기가 좋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군에다 30평씩 공히 나눠주고 있습니다.

인철

정인철위원

예산을 지원해주되 활용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아까 이경해 위원님께서는 출장횟수가 많다고 했는데, 그 이상을 출장하시더라도 많은 예산을 들였으니까 활용을 잘 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승구

강승구농산유통과장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인철

정인철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다음은 축산진흥 장수지소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810쪽 재료비입니다. 지금 원유검사 자동세균동정키트, 유방염.기생충검사 해서 여러 가지가 나열되었습니다. 축산진흥연구소장께 직접 질의하겠습니다. '98년도에 시험 및 검사장비구입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98년도에 조달의뢰 및 구입을 해야 할 장비들이 구입이 안되었죠?

수일

노수일축산진흥연구소장

'98년도 장비들은 다 확보되었습니다.

인철

정인철위원

회화로농축기, 조단백질분석기, 형광황도계 이런 것 다 바꿔졌어요?

수일

노수일축산진흥연구소장

아니요, 확보되었습니다.

인철

정인철위원

언제요?

수일

노수일축산진흥연구소장

11월하순에 다 들어왔습니다.

인철

정인철위원

저희들이 감사를 언제 했죠?

수일

노수일축산진흥연구소장

그때 자료에는 물건이 안들어온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인철

정인철위원

그때는 구입을 안했고만.

수일

노수일축산진흥연구소장

예.

인철

정인철위원

그러면 이 장비들이 동절기에 쓰여지는 장비입니까?

수일

노수일축산진흥연구소장

그러지는 않습니다.

인철

정인철위원

여름에 쓰여지는 것도 있을 것 아니에요.

수일

노수일축산진흥연구소장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98년도에 장비들이 도착했는데, 저희들이 진열을 못하고 있습니다.

인철

정인철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장비가 지금 구입이 안된 것으로 감사시에 이야기를 했는데....

수일

노수일축산진흥연구소장

자료제출한 후에 물품이 도착했습니다.

인철

정인철위원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제때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지 않고 계속 있다가 연말에나 구입하려고 한다고 보면 '99년도에 각종 구입할 재료도 예산을 의결해주면 또 '99년 12월달에나 가서 구입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제때 구입해서 제때에 사용하여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이런 재료비나 장비대를 계상하는 것인데, 그런 식으로 운영한다고 보면 내년 추경이나 3회 추경이나 이런 때에 편성하지 무엇하러 본예산에 편성합니까?

수일

노수일축산진흥연구소장

위원님의 지적에 저희가 뭐라고 답변하기 민망합니다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상반기에 발주를 해서 조기에 물품구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철

정인철위원

이것은 질의사항입니다. 익산지소나 정읍지소나 남원지소, 장수지소가 갖추고 있는 장비들이 동일 종류들이 쭉 있는 것이 아니라 장수에는 없는 것이 정읍에는 있고 익산에 없는 것이 남원지소에 있고 지금 이런 현상이거든요. 그러면 어느지역이나 필요한 장비일텐데 이런 것을 거의 같이 해서 그것을 확보해놔야 할 것 아니에요.

수일

노수일축산진흥연구소장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요, 저희 입장도 그렇습니다. 필요한 장비를 지소가 확보를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되는데, 저희 재정형편상 필요한 장비를 같이 확보를 못한 것이 안타깝습니다.

인철

정인철위원

그것은 우리 소장의 소신없는 답변이시고, 그런 것은 과감하게 해야죠. 저희들 힘이 필요하면 요구해서라도 갖춰야지, 정읍에 있는 장비가 익산지소에 없으면 거기에서 빌려갈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편성될 지 모르겠지만 제때 제때에 구입을 해서 효과를 누릴 수 있게끔 유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가 농업정책과장과 농산유통과장께 주지를 하나 시켜드릴 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정용환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인데, 농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과, 농산유통과 농산물직거래장터 지원사업은 사실 신규사업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이 예산이 과다를 떠나서 신규사업이라고 보면 당연히 예산에 편성하기 전에 산업위원회에 와서 신규사업에 대한 사업개요 설명이 있어야지요. 말씀해 보셔요.

해야죠?

저희들이 이것 다 삭감하면 어떻게 하렵니까? 우리가 최대한 순리는 밟아야죠.

유념해 주시고, 국장께서는 '99년도 농림수산국 소관 본예산 중에 많든 적든 각 실과에 또 연구소까지 해서 전주시로 배당되는 예산들이 있으면 자료를 발췌해서 본위원에게 각 실과, 연구소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철

정인철위원

이상입니다.

호방

황호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안 위원.

경안

김경안위원

본위원 질의가 두어가지 남았기 때문에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나정착촌 악취 공해방제약품, 이 내용이 뭡니까? 6,400만원 들어가는데.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익산지구 나환자촌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축산을 많이 하기 때문에 봄철이 되면 악취가 많이 풍겨서 고속도로 상.하행선의 많은 손님들에게 지장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악취 제거용 약입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약품이 익산만 들어갑니까? 다른 나환자촌에도 다 들어가죠?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전라북도 12개 지역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보건생활환경예산에 보면 나양로시설운영비 및 생계비가 약 15억원 들어가고 나정착촌 환경개선사업이 2억원 들어갑니다. 이것을 우리 농림수산국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지, 나정착촌 환경개선사업이 그런 데에 쓰여지는 것 아닙니까?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이것이 축산분뇨에 의한 악취공해이기 때문에 저희 국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정책 연차수당이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나왔는데, 근속연수에 따라서 15 내지 20일로 계상토록 되어있는데 10년 이상 근무자에게 20일로 일괄적으로 지급되게 계상을 했어요. 이 책정한 원인이 뭡니까?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부터 보고토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안되죠. 예산을 정확히 세워야지 예산은 20일로 세우고 집행은 연수에 따라서 한다면, 나머지 예산은 불용액으로 처리됩니까? 예산편성 자체를 잘못한 것 같아요.

말이 안되는데. 왜 일괄적으로 20일로 책정했냐 이겁니다. 명확한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일용인부 감축계획이 언제 나왔는데, 상당히 오래 되었는데요. 최근에 나온 것 아니잖아요.

언제 나왔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책정했다는 것입니까? 본위원이 이해가 안됩니다.

호방

황호방위원장

다른 과는 없나요?

경안

김경안위원

그런데 과장 답변한 것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이해를 못하겠어요. 알겠습니다. 본위원한테 별도로 설명을 해주세요.

다음에 축산진흥연구소와 지소 피복비, 재료구입비 구입단가가 부서별로 서로 상이하게 잡혔어요. 본소는 7만3,500원, 지소는 10만원으로 각각 다르게 잡혔는데, 연구소 본소하고 지소가 다르게 잡힌 이유가 무엇입니까?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약간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당 연구소장으로부터 보고토록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장

답변하세요.

수일

노수일축산진흥연구소장

죄송합니다. 본소에서 예산을 잘못 계상했습니다. 그 원인은 편성지침에 의한 단가를 계상해야 되는데 실제 현 가격을 계상했기 때문에, 지소는 동일하게 했고 본소만 잘못되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본소 예산이 잘못되었다는거죠?

수일

노수일축산진흥연구소장

예.

경안

김경안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답변할 사항은 아니고 정용환 위원님과 정인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신규사업은 필히 중장기계획에 포함시켜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이상입니다.

호방

황호방위원장

김경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702쪽을 보면 포장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국비가 30%, 도비가 3%, 시.군비가 7%, 자부담이 60%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시.군비보다 도비가 더 많은 예산이 책정되어야 될 것 같은데, 농민들이 가격이 안맞을 때 포장재 값이, 상추가 예를 들어서 3천원, 1,500원 할 때 포장재값 제하고 나면 남는 것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포장재만 제대로 정부에서 보조를 잡아준다면 농민들한테 상당한 이익이 갑니다. 이게 적은 돈인 것 같지만 농민들한테는 단돈 1, 2백원 차이로 엄청나게 이익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할 때, 지금 여기는 농민부담이 60%로 되어있는데, 도비 예산을 편성할 때 더 많이 잡아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로 농민자부담을 50% 정도로 낮추고, 시.군비도 7%나 잡혀져 있는데 도비가 3% 잡혔다는 것은 예산편성에 너무 적게 잡힌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른 데에서라도 줄여서, 실질적으로 이것은 농민들한테 직접 이익이 가는 것 아닙니까?

승구

강승구농산유통과장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위원장님 이 부분도 양해해 주신다면 농산유통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장

예.

영근

김영근위원

말씀하세요.

승구

강승구농산유통과장

저희과에서 농민들을 직접 상대하기 때문에 모두 직접적으로 농민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다른 사업은 거의 다 줄었는데 이 사업만큼은 작년보다 약 440만매 정도를 증량시켰습니다. 또 사업비기준단가도 513원에서 600원으로 인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보조율만큼은 중앙에서부터 법정보조율로 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비나 시.군비를 자의적으로 변경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 사업량을 늘려서 신청을 할 수는 있겠고만요.

승구

강승구농산유통과장

그래서 다른 사업은 작년보다 다 줄었는데 이 사업만큼은 작년보다 많이 늘었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도 농림수산국에서 자의적으로 예산편성을 할 수 없다면, 농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이것은 상당한 이익이 가고 생산비절감을 할 수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 포장재만이라도 사업량을 대폭 늘려서 다음에라도 잡아주고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구

강승구농산유통과장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제가 항시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민원을 제일 많이 접수한 것이 경지정리입니다. 지금 평당 경지정리 대구획정리 단가가 얼마됩니까?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최저 2,546만원부터 2,700만원까지로 되어있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평당?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ha당 그렇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그러면 평당 8, 9천원. 사업자들한테 왜 부실공사가 그렇게 많이 되냐고 물어보면, 지금도 민원이 접수된 것이 여기 있습니다만, 계속 경지정리만 하면 민원접수가 끊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사업자들한테 물어보면 평당 사업비가 적어서 그런다, 그렇게 답변을 하고 또 저희들 조사에 의하면 원청을 따고 하청을 주고 하청을 주고 해가지고 부실공사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중앙정부에서 시.군비, 도비, 국비 보태서 얼마 하라고 평당 가격이 정해져 내려옵니까?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위원장님, 이 부분을 자세히 답변드리기 위해서 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장

김영근 위원님 우리 국장이 답변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전문성있는 과장이 답변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예, 그렇게 해주세요.

호방

황호방위원장

속기록도 작성해야 되고 또 서로 예의도 있고 하는 것이니까 일단 마이크를 잡으면 어디 과장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앙에서부터 평당 사업비를 얼마정도로 하라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ha당 내년도에 봄마무리 대구획정리사업 할 때 예산은 2,546만원, 가을착수 대구획정리사업은 약 2,790만7,000원 정도 하라고 내려왔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그런데 부실공사 민원처리가 끊이지 않는데, 왜 제가 이것을 묻냐면, 국가에서 그렇게 내려온다면 업자들은 자꾸 사업비 단가가 적어서 그런다고 답변을 하고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면 꼭 그것만은 아니고 원청을 따고 또 하청을 주고 그런 과정속에서 부실공사가 반복되고 반복되고 하는 일이 벌어지는데, 국장께서는 부실공사가 나오지 않는 방법이 없습니까? 걱정입니다. 조금 후에 또 말씀을 드려야겠는데 민원이 저한테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이것이 단순히 정읍뿐만이 아닐텐데, 대안이 뭡니까? 단가를 도 농림수산국에서 올릴 수는 없고, 그렇다면 그에 상응한 대책이 있어야 할텐데....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지정리사업의 부실원인을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ha당 사업비단가가 적기 때문이다 라고 일부에서 이야기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일부 있지만 주된 원인을 저는 세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첫째가 사업시행주가 이것을 건실하고 완벽하게 하려고 하는 의지, 그 다음에 원청도급회사가 자기가 도급을 맡았으면 그것을 어느정도 지구내 경지정리사업을 민원없이 건실하게 하려는 의지 하나하고, 세번째로는 현장 기능공, 인부들의 사명의식입니다. 그런 장인정신으로 이것을 완벽하게 해야겠다 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하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중에서도 저는 제일 크게 보는 것이 사업시행주의 의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시장, 군수나 농조장이나. 저희가 8개 농조가 있습니다만, 어느 농조라고는 말씀을 안드립니다만, 경지정리사업 끝나더라도 민원 하나 안나오고 주민들이 오히려 좋아하는 농조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농조는 민원이 많이 나오는 농조가 있고, 그렇다면 사업시행주가 어느정도 의지를 가지고 그것을 해야 하냐 그것이 제일 관건이지 않냐. 그래서 저희가 엊그제도 각 농조의 전무들을 불러가지고 이번 경지정리를 하면서 어떻게 어떻게 해라 하고 상당히 세부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많은 민원이 저희에게도 접수됩니다만, 저희 직원들도 현장에 나갈 적에는 철저히 지도를 하고, 시행중에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습니다만, 내년봄에는 한참 공사할 적에 저희 직원하고 감사과 직원하고 함께 합동으로 조사를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실험도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만, 어쨌든간에 경지정리를 담당하는 도 과장 입장으로서 계속해서 민원이 줄어들고 그래야 하는데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나온다는 것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계속 관심갖고,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굉장히 복합적인 요인이 있는데 사업시행주의 의지도 다릅니다. 저희가 사업시행주한테도 다시 한번 강조해가지고 대비를 하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제가 왜 자꾸 경지정리문제를 거론하냐면, 액수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2천억원 이상 넘게 집행이 되는 큰 사업들을 하면서 민원이 엄청나게 터지는데 대해서 누가 책임지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개인적으로 제가 다시 잘잘못 문제를 논의하기로 하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방

황호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위원회에서 정인철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했던 부분을 우리 국장께서는 꼭 전주시에 배정되어있는 부분에 대해서, 농업을 포기한 전주시이기 때문에 그 예산에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저희 위원회에서는 분명히 의결을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주시로 배정되어있는 모든 농업관련 예산은 전부 자료로 제출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이번 8일날 안으로 자료가 제출이 되어야지, 만약 8일날 계수조정을 한 후에 자료가 오게 되면 안됩니다. 그 전에 분명히 전주시에 배정되어있는 모든 예산은 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장

틀림없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에 대해서 전라북도지사의 4억9,500만원 풀보조 예산이 들어있는데도, 거기에서 농민단체로 들어가는 부분이 한 푼도 없다는 것입니다. 저희들한테 낸 자료를 국장한테 줄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왜 농민과 관련된 농민단체에게는 풀보조가 한 푼도 안나갔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그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요구를 해서 예산이 일부 서있습니다. 그래서 풀예산에는 계상이 안되어있습니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장

이 자료를 드릴테니까 갖다 그렇게 하세요. 본 안건에 대한 의결은 계수조정을 거친 후 12월 8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8회 정기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