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병곤 의원 발언

제148회 제2차 문화관광건설위원회1998-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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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전라북도의회 정기회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문화관광국 소관 '9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99년도 본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사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편성한 예산에 대하여 도민의 입장에서 우리 의회가 심사의결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제안설명과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면서 의문나신 부분을 메모하셨다가 심도있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국장으로부터 일괄적으로 제안설명 및 예산안 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에 일문일답식으로 예산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문화관광국소관'98년도일반회계제3회추경예산안심사의건 2. 문화관광국소관'99년도일반회계및예산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문화관광국소관'98년도일반회계제3회추경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문화관광국소관'99년도일반회계예산안심사의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문화관광국 소관 중 '9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장순경 문화관광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사항별 설명을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존경하는 한성희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발전과 도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바쁘신 중에도 21C 삶의 질을 높이는 문화행정 실현에 앞장서 주시고 많은 성원과 지도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문화관광국 100여 공무원은 국민의정부 출범과 함께 민선도정 2기를 맞이하여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금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뒤돌아 보면 미흡한 점도 적지 않았음을 자성하면서, 특히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안들을 겸허히 수용하여 이를 보완 발전시켜 금년도를 알차게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99년도를 보다 알차게 설계하여 문화의 세기라 일컫는 21C를 맞이 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다짐드리며, '98회계연도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문화관광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98회계연도를 마무리 하기 위한 정리추경으로서 먼저 세입에 있어서는 총 217억7,3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요인은 경상적세외수입인 익산미륵사지유물전시관 입장료 4,500만원, 예술회관 기획공연 입장료 1,200만원이 세입요인이 발생하지 않아 감액조치 하였고 지방교부세, 양여금, 국고보조금은 증감액이 없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384억2,600만원으로 기정예산 385억6,990만원보다 1억4,36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체육청소년과 예산은 증감액이 없으며, 관광진흥과 예산은 41억3,340만원이 계상되어 기정예산보다 1,01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술회관 예산은 8억5,4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기정예산보다 3,73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요인은 인건비와 복리후생비 등 불용예산액을 감액하였기 때문입니다. 도립국악원 예산은 증감액이 없습니다. 만인의총 관리사무소 예산은 3억9,190만원이 계상되어 기정예산보다 4,68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감액요인은 인건비와 복리후생비 등 불용예상액을 감액하였기 때문입니다. 익산지구문화유적지 관리사무소 예산은 7억6,930만원이 계상되어 기정예산보다 6,96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요인은 인건비와 복리후생비 등 불용예산액을 감액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98회계연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장순경 국장님은 사항별설명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은 국장님이 직접 하시고 '99년도 본예산은 각 과장별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먼저 세입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당초 예산보다 5,7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관광관리 일반운영비는 2,01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임차료는 1천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예술회관 운영에서는 기본급에서 2천만원, 기타직보수에서 1,3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에서는 명절휴가비, 복리후생비 해서 226만5천원, 체력단련비에서 2백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만인의총관리사무소에서는 경상예산에서 기본급 2,411만5천원, 수당 8백만원 그리고 기타직 보수 8백만원, 복리후생비 69만원, 체력단련비 320만원, 연가보상비 26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익산지구문화유적지관리사무소에서는 경상예산 2,700만원, 기타직 보수 3,500만원, 일반운영비 2백만원, 공공요금및제세 2백만원, 재료비 3백만원, 복리후생비에서 명절휴가비 180만원, 체력단련비 5백만원 그리고 연가보상비 34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시설비 54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차양막설치를 위해서 39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장순경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훈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이종훈전문위원

1998년도 문화관광국 소관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총괄은 5,750만원이 기정예산보다 감액된 217억7,329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출 총괄은 기정예산보다 1억4,300만원이 감액된 384억2,630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98년도 제3회 추경 세입예산은 5,800만원이 감소한 217억7,300만원으로 주요 변동요인은 입장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1억4,400만원이 감소한 384억2,600만원으로 변동요인은 전국관광안내책자 '아름다운 전북산하' 추가 인쇄비 2천만원 외에 대부분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를 절감한 잔액을 삭감 편성한 것입니다. 세입부분에 입장료 수입이 5,800만원 전액 삭감된 것은 익산문화유적지 입장료 유료화가 현 사회경제의 실정에 맞지 않아 조례개정을 유보함으로써 당분간 계속 무료 입장하기 때문이며, 예술회관 기획공연이 공연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여 공연이 무산됨으로써 입장료도 삭감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이종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곤

김병곤위원

마무리 추경이라고 해서 별 것이 아니겠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세입부분에서 미륵사지 입장료하고 기획공연 예산수입이 전액 삭감으로 예산이 감소가 되었는데,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있었는데 그렇게 아무런 대안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세입을 잡아가지고 올린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원래 예술회관에서 우수 예술인 단체나 예술인들을 초청해서 기획공연을 계획했었습니다. 이 기획공연의 입장료 1,200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 기획공연을 이루어 내기 위해서는 이에 따른 보상금 등 2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그런 예정이었습니다마는, 2천만원이 예산편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초에 계획 했던 공연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200만원 입장료 전액이 결함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미륵사지 관계는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의회에 상정했었습니다. 그리고 입장료 징수하는 안으로 했었습니다마는 다수의 위원님들께서 입장료 징수가 시기적으로 좀 빠르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원안대로 통과가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런 사유로 해서 두 가지 부분이 다 세입에 결함이 발생했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러니까 세입을 세웠을 때 관계 공무원들은 근거라든가, 계획에 차질이 없이 세입을 세우는 것이지, 무조건 세입을 세웠다가 조례가 통과가 안되고 기획 공연을 추진하는 것도 안되고, 하다가 안되면 이것이고 저것이고 일관성 없이 되는 것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입을 잡든, 지출을 하든 충분한 검토를 하고, 의원들의 지역 정서도 모르고, 조례가 통과될지, 안될지도 모르는데 예산 수입을 잡아놓았다가 안되니까 수입이 하나도 없다고 그냥 장부상, 서류상으로만 그렇게 해서 되겠냐 이런 얘기예요. 앞으로 국장께서 무슨 일 하나를 추진해도 될 수 있는 대로 오차가 안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그런 데에 각별히 신경을 써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감사합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김병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시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시환

송시환위원

방금 김병곤 위원이 지적하신 사항인데요, 몇월달에 조례를 올려서 부결이 되었어요?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상정은 지난해 12월에 있었습니다. 의회에서 부결처리 된 것이 금년 4월입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당시에 우리 위원회에서 안하고 내무위원회에서 했습니까?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예, 내무위원회에서 했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전문위원, 2회 추경은 언제 했어요?

종훈

이종훈전문위원

10월 말입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10월 말에 2회 추경을 했으면, 이것은 연초 4월달에 조례가 부결된 것이 아닙니까. 그 때 삭감을 해버렸어야 합니다.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그 때 못챙겼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그러니까 김병곤 위원님이 지적하는 사항에 첨가해서 말씀드리는데 어제까지 도정질문도 끝났습니다. 지금 공무원들이 설렁설렁하는 분위기가 그때부터 있었던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자기 업무는 자기들이 챙겨서 하셔야지요. 앞으로 이것은 주의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세출, '아름다운 전북산하' 가 뭐예요, 혹시 책자가 있습니까?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가지고 왔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한번 봅시다, 이리 좀 주어 보세요.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예.

시환

송시환위원

이것 위원님들 다 드렸습니까?

기남

허기남문화진흥과장

다 배포했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나는 못 받았습니다.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특별히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물론 PR도 좋은데, 전액 도비로 하지요?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인가 싶어서 물어 봤는데, 제가 자꾸 논개 이야기 하는데 장수편을 한번 보고 싶어서 그래요. 추경을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지 모르지만 짚고는 넘어가지요. (책자를 보고) 여기 나왔고만, 이렇게 내놓고는 축제를 도에서 지원을 안해 줍니까. '아름다운 전북산하'를 명년에는 언제 만들어요?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연초에 시작하려고 그럽니다. 원래 '96년도에 제작을 했었는데 전국적으로 학교나 여러 곳에 배포하다 보니까 굉장히 요구하는 데가 많았었습니다. 영어로 제작해서 널리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자라서 이번 추경에 다시 요구한 것입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지금 장수군에서 논개 사당, 기념관 건립하는 데에 예산을 얼마 가지고 하시는지 혹시 담당과장 아십니까?

영규

김영규문화예술과장

예.

시환

송시환위원

총액이 얼마인데 도비는 얼마 주었습니까. 본예산은 이따가 예산서 심의 할 때 이야기 하고 이것이 마무리 추경 아닙니까. 먼저번에 5백만원을 행사비로 준 것은 알아요.

영규

김영규문화예술과장

논개사당 확장사업해가지고 '98년까지 총 30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이는 사당 보수와 담장 도로개설 등에 투자되었고, 저희가 앞으로 '99년도에 도비 2억원하고 군비 2억원 해서 4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주논개 생가복원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그것은 이따가 본예산 할 때 얘기하고 금년도까지 도비를 얼마를 보조해주었냐 이것이에요.

영규

김영규문화예술과장

'98년도에 3억5천만원 했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뭣뭣 하는데 보조 해주었지요, 대략 큰 것만요.

영규

김영규문화예술과장

번와 보수하고 담장 보수입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그것은 논개 사당이고 생가복원요, 거기에 안가보셨습니까?

영규

김영규문화예술과장

가봤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묘지도 그 쪽으로 옮기고 탑을 만들려고 하는데 거기다가 얼마를 주셨는가요. 그 전에 있던 분 빨리 말씀을 해드리세요.

영규

김영규문화예술과장

'98년도에는 없었고요, '97년도에 3억원까지 지원이 됐었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문화관광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다 들었겠지만 본위원 딴에는 심도있게 질문을 해서 지사가 화답을 해주었잖아요. 하겠다고요, 알고 계시지요?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예.

시환

송시환위원

'98년도에 한 푼도 안주었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왜 문제가 있냐면, 조사 백용성 씨 그 양반, 번암에서 올라가자면 댐 밑에 거기에다 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거기는 아직 안가봤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협조해가지고 한번 가보세요. 다시한번 짚고 넘어갑니다마는, 장수 군수 그 분은 정말로 정이 가고 위원님들도 다 공감대가 형성되었어요. 나도 담배를 많이 피는 사람입니다마는, 지방세 9천몇백만원인데 담배장사해가지고 연간 30억원요. 세상에, 그런 훌륭한 군수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도 뒷받침을 해주셔야지요. 저도 군산출신입니다마는 지방세가 일개 큰 면에 해당되는 그런 액수밖에 되지 않습니까. 어제 한병태 위원도 사실 본인의 지역구기 때문에 크게 쟁점을 안하시고 넘어갔는데, 금년도 예산서를 봐가지고 더 드릴 수 있으면 더 드려야 되요. 담배장사해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분을 도에서, 사실 교부세 제도를 5대 의회 도정질문 때에도 쟁점화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가지고 결의안도 채택해가지고 중앙에 올려서 지사가 그렇게 노력해도 안되다가 국민의정부 들어서가지고 우리 당 국민회의에서 논의를 하는데 그것도 미흡해요. 개인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지사하고 얘기 했습니다, 중앙 당에 건의해서 연차별로 하려고 합니다. 그것 축소판을 하면, 지금 나는 경상도 욕을 하지 않습니다. 경상도 욕을 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군은 이런 도비라도 뭔가 혜택을 주시라는 얘기예요.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잘 알겠습니다. 종합적인 계획이 나와가지고 대안을 세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검토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꼭 당부드립니다. 장국장님 오셔가지고 기념사업으로 남원 도자기하고 장수 논개사당관계는 꼭 만들어 내세요. 이상입니다.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송시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준비 되신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충국

이충국위원

마무리 하시고 본예산을 합시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9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계속해서 문화관광국 소관 '99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99년도 일반회계예산안에 대하여 문화관광국장으로부터 일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듣고 세부적인 예산안 설명은 과별 순서에 따라 소관 과장, 소장으로부터 들은 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에 일문일답식으로 예산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말씀하세요.

시환

송시환위원

추경은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으로 종결합시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계수조정 때 같이 하는 것으로 하시고요.

시환

송시환위원

그럽시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제안설명 및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면서 의문나신 부분은 메모 하셨다가 심도 있는 질의를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장순경 문화관광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9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9회계연도 예산안의 세입규모는 '98회계연도 144억4백만원보다 125.6%가 많은 324억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원별 세입내역은 세외수입이 3억9백만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이 3억8백만원, 임시적세외수입이 1백만원이며, 지방교부세수입은 6억원, 지방양여금은 14억2,300만원, 국고보조금은 141억5,900만원, 지방채수입은 160억원으로 정부자금채 160억원을 세입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회계연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9회계연도 문화관광국 세출예산은 '98회계연도 327억1,100만원보다 56.1%가 많은 510억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도 일반회계 총 예산 9,416억8,400만원의 5.4%로서 '98회계연도 일반회계 총 예산 대비 2.9%보다 2.5% 많은 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의 재원별 내역은 도비는 188억9,300만원으로 37%이며, 지방교부세 등 의존수입은 161억8,300만원으로 31.7%입니다. 지방채는 160억원으로 31.3%, 이와 같은 세출예산을 실과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98회계연도 당초예산 113억4백만원보다 44.7%가 많은 163억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무과의 풀예산으로 계상한 인건비 1억8,400만원을 제외하면 '98회계연도보다 43.1%가 증가한 161억7,600만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 계상내용은 제2회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개최비 1억5,100만원, 세계소리축제 학술용역비 6천만원, 도서관 등 문화예술공간확충비 14억9,700만원, 전라북도 문예진흥기금 출연 5억원, 문화예술단체행사 지원비 7억4,500만원, 자랑스런 전북인동산 조성비 3억5천만원, 미륵사지 정비 사업비 34억6천만원, 문화재정비사업비 76억4,200만원, 오페라단운영비 2억4,500만원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은 '98회계연도 당초예산 45억3,800만원보다 1억7,500만원이 적은 43억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계상 내용은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물 제작비 1억5,900만원, 관광정보안내센터 신축비 3억1백만원, 관광정보안내센터운영비 6천만원, 관광지개발 및 보완 투자 32억3,700만원, 상록 및 운봉지구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 2억원, 남원 관광지개발 보완사업 2억원입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은 '98회계연도 당초예산 112억9,900만원보다 125%가 많은 253억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진흥 주요사업별 편성내용입니다. 도청실업팀 운영비 3억2,200만원, 도 생활체육협의회 지원 2억5,700만원, 어린이, 청소년, 노인 등 체육 체련교실 운영 2억9,900만원, 전북체육회 지원 8억5천만원, 시.군실업팀 운영지원 2억6,200만원, 2002년 월드컵 경기장 건설지원 160억원, 순창 정산체육소공원 정비지원 8천만원, 남원 궁도장 정비지원 1억원 등입니다. 청소년관리 주요 사업별 편성내용은 청소년 종합상담실 운영지원 1억6,400만원, 전북학사 건립비 22억원, 고창 청소년수련관 건립지원 8억7,500만원,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2억원, 청소년 수련시설 특성화 사업 1억원, 종합수련광장, 청소년 놀이마당, 청소년 상담실, 청소년 공부방 등 시.군 청소년 보호사업지원 1억5,200만원. 순창 자연학습 및 수련장 개발지원 1억원, F1그랑프리 조직위원회 지원 2억9,8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개 사업소 소관 예산입니다. 예술회관 운영예산은 8억2백만원으로 인건비 등 경상예산 7억7,700만원, 시설보강 등 사업예산 2,500만원, 도립국악원 운영 예산은 29억3,007만원입니다. 인건비 등 경상예산 10억4,300만원, 난방 등 시설보강 1억3,200만원, 국악단 운영 17억6,200만원입니다. 만인의총관리사무소운영 예산입니다. 4억2,700만원입니다. 인건비 등 경상예산 3억9,400만원, 충의문개수 등 시설 보강 3,300만원, 익산지구문화유적지관리사무소 운영예산은 8억3백만원입니다. 인건비 등 경상예산 7억5천만원, 기계시설 등 시설보강비 및 토지매입비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문화관광국의 '99회계연도 주요 예산 편성 내용을 개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만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로 배부해드린 부속서류에 의해 심의과정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만 국비지원사업은 정부 예산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회의결과정에서 다소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저희 문화관광국에서 요구한 '99회계연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우리 도의 도정방침인 삶의 질을 높이는 문화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99회계연도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장순경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체육청소년과, 예술회관, 도립국악원, 만인의총관리사무소, 익산문화유적지관리사업소장으로부터 순서에 의거 예산안 설명을 일괄적으로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규 문화예술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는 끝에 실음)

성희

한성희위원장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요약설명을 해주세요.

기남

허기남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 소관 세입부터 설명올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는 끝에 실음)

성희

한성희위원장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입니다마는 이기철 과장이 금년말로 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이기철 과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태국에서 열리는 아시아 축제에 관전하기 위해서 지금 안계시기 때문에 국장으로 부터 직접 듣도록 하겠습니다.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이기철 과장님이 오늘부터 한 주간 동안 해외출장을 가셨습니다. 양해 하신다면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는 끝에 실음)

성희

한성희위원장

장순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사실은 지금 점심시간입니다마는 나머지 얼마 안남았기 때문에 마저 듣고 점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술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양용묵 예술회관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묵

양용묵예술회관장

먼저 세입분야 5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는 끝에 실음)

성희

한성희위원장

양용묵 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립국악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문치상 도립국악원장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상

문치상도립국악원장

5페이지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는 끝에 실음)

성희

한성희위원장

문치상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만인의총관리사무소 예산안에 대하여 이동원 만인의총관리사무소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이동원만인의총관리사무소장

(사항별설명서는 끝에 실음)

성희

한성희위원장

이동원 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익산문화유적지관리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김택중 익산문화유적지관리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중

김택중익산문화유적지관리사업소장

(사항별설명서는 끝에 실음)

성희

한성희위원장

김택중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반적으로 업무보고가 매끄럽지 못한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시간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훈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이종훈전문위원

1999년도 문화관광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성희

한성희위원장

이종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99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영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석

국영석위원

문화관광국 소관 '99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서에 몇 가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방채의 구체적 상환계획 및 별도 예산 조달방안 강구가 필요하다고 검토의견을 내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나름대로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을 한번 해주시지요.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지방채관계는 어제 의회 도정질문에서도 질문이 나와서 지사님께서 답변을 하신 바 있습니다. 지방채 발행은 잘 아시다시피 2002년 월드컵 앞두고 경기장 신축 해서 저희 도가 부담하기로 한 460억원 중에서 내년에 지원할 160억원에 대한 재원입니다.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 안에서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서 지방채를 발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행자부장관이 승인을 했고, 저희 도에서는 금년 예산편성 해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는 범위내에서 예산편성을 하는 것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채상환관계는 그동안의 지사님께서도 몇 차례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마는, 종합경기장 1만5천평을 매각하는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지금현재 경기가 매우 불투명한 입장에서 과연 매각이 제대로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월드컵은 이미 확정이 되어 있고 또 경기장의 신축도 가속화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 도가 부담하기로 한 160억원에 대해서 지방채 발행이라도 해서 이것을 부담하고, 월드컵 경기장 신축에 차질이 없도록 하려는 것이 저희 도의 입장입니다.

영석

국영석위원

그래서 불가피하게 월드컵경기는 유치가 결정이 되어있고 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집행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잘 아실줄 압니다마는 5년거치10년균등상환으로 이자가 연리 9%로 되어 있습니다.

영석

국영석위원

또 한가지는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예산문제인데요. 총 금액이 1억5,100만원이라고 담당과장님께서 아까 세항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본위원이 그것을 분석해 보니까 금액이 커서라기 보다는,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그야말로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문화행사라는 것은 필요하다고 본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최대한 관계공무원들이 노력하셔가지고 가능하면 내용도 알차게 하면서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연구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구체적인 예로 보면 작품 도록발간 해가지고 한 부에 2만원씩 2천부를 해서 4천만원을 세워놓았지 않습니까.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도록을 제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석

국영석위원

초청작가에 대해서 식비나 숙박비 같은 것을 계상해 놓은 것을 보면 식비를 초청작가 전원에게 1식 2만원씩 계상 되어 있습니다. 총 금액으로 따지자면 큰 돈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시기에 뭔가 긴축적인 노력 하는 모습을, 물론 여러 가지로 노력은 하셨겠습니다마는 행사가 해마다 계획이 있으시지요?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2년만다 한 번씩 합니다.

영석

국영석위원

격년제로 하시는데, 그 부분을 보면 식대가 80명의 작가들에게 1식에 2만원씩 해서 8식을 제공하겠다고 하는데, 보편적인 사고로 볼 때, 제가 세부항목을 보니까 리셉션 예산도 3백만원인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편적 1식에 2만원씩 전체적으로 계상해서 한다고 볼 때, 또 저희 전라북도의회도 예산을 감축하기 위해서 그 이전에 의원들의 1일 식비가 2만원씩 책정되어 있던 것을 20%씩 예산절감 차원에서 줄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총 금액으로 따지자면 큰 돈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어떤 행사를 하는데 있어서 최선을 다하고 내용에 따른 긴축예산을 할 계획에 조금 불성실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외국이나 이런 데에서 초대를 하는 작가 또 비엔날레 작품성이라든가 행사의 내용을 폭넓게 갖기 위해서 그런 것이 필요하겠지만, 식비 절감문제라든가 도록발간에 있어서도 2천부를 발간해가지고 다 공짜로 나누어 주실 것이 아니라, 꼭 전북의 문화, 비엔날레를 널리 홍보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분들한테는 기념품으로 드릴 수 있어야 되겠고, 또 그것을 필요로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2천부를 제작한다면 1천부는 그런 용도로 쓰시고, 1천부 정도는 필요한 분들한테 매각을 해서라도 예산의 절감효과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냐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 우리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가요.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아주 적절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유념해서 가급적이면 모든 경비의 집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도록도 사실 2천부라면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말씀하신 대로 꼭 필요한 분들한테 저희가 이것을 배부해 드려서 서예비엔날레의 뜻을 살리도록 노력하고, 또 말씀하신 대로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을 필요하신 분들한테 파는 방법도 긍정적으로 검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석

국영석위원

감사패를 초청작가 80분한테 전원 제작해서 드릴 계획으로 하셨어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 감사패라는 것은 나름대로 감사하는 뜻도 새기지만 희귀성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격년제로 실시하는 서예비엔날레에 전 초청작가들을 상대로 감사패를 제작 해서 속된 말로 개 밥 퍼주듯이 퍼준다고 보면 이런 부분의 희귀성이라든가, 본 의미가 조금 소홀함이 없지 않는가 생각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께서 한번 참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도립국악원에 보면 인터넷 홈페이지 유지관리를 한다는 예산을 세웠더만요. 아까 국악원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다고 세항설명 때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인터넷 홈페이지를 유지관리 하는데 있어서 전문직이 현재 있습니까?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현재 있는 인력 중에서 쓰도록 할 계획입니다.

영석

국영석위원

전문직이 전문성이 약하다면 특별히 교육이라도 시키셔서 예산을 투입해서 본 취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잘 알겠습니다.

영석

국영석위원

예산안 345쪽에 유도회 부분에 대해서, 향교일요학교라든가 이런 것도 방학 때 우리의 전통, 유교사상을 가리킴으로써 학교에서 부족한 전인교육이라든가 크게 담당할 수 있는 효과가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을 하는데 있어서는 그야말로 교재뿐 아니라 유림 선생님들께서 나름대로 의욕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예산의 뒷받침이 필요할 수 있겠다 생각이 되어서, 그런 제안을 드리고요. 유도회 수련대회라고 해가지고 1천만원의 예산이 섰더라고요. 유도회 수련대회라 하면 유림들께서 자리를 같이 하셔서 뭔가 유교 문화를 계승.발전시키자는 수련대회가 되겠습니다마는 그 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모임이기 때문에 그런 예산은 절감을 하시고 오히려 그 부분들, 향교에 가면 선생님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교육을 계획적으로 기획을 세워서 책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그런데에다 오히려 비중을 두고 반영을 해주시면 좋겠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지역의 사업예산에 대해서는 지역의 특성상 꼭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조금 의문이 있더라도 지나가지만요. 예산서 473페이지, F1그랑프리라고 해가지고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으로 해서 2억9,800만원을 민간보조금으로 지급 할 계획으로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요. 민간단체 경상보조금 단체에서 요청한 금액입니까?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F1그랑프리대회는 사실 저희 도에서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가 '97년 11월 21일자로 전라북도군산F1그랑프리대회지원특별조례를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조례 2조를 볼 것 같으면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 우리 전라북도보조금관리조례에도 도가 권장하는 사업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석

국영석위원

저의 본 뜻은 최소한 예산서에 올렸다면 법적 근거나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하시겠다고 하겠지만 2억9,800만원이라면 이것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물론 그 대회가 차지하는 비중이라든가, 전라북도에 대한 수익이라든가, 다른 간접적 마케팅 효과를 충분히 테스트 해보셨겠지만, 2억9,800만원이라면 적지 않은 돈인데 조직위원회에서 2억9,800만원 요청을 하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문화관광국에서 잘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것입니까?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F1그랑프리대회는 2000년에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조직위원회 예산을 약 10억원을 잡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도가 약 2억9천만원, 세풍에서 6억9천만원 이렇게 예산을 확보할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현재 조직위원회는 사무처장을 중심으로 해서 열 사람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두 사람이 나가 있고, 세풍측에서 여덟 사람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파견 공무원에 대한 수당, 그밖에 대외 홍보비, 운영비 해서 2000년을 대비해서 탄탄히 준비 하고 있습니다. 내년 한 해 동안 예산 10억원에 대해서 저희 도가 2억9천만원을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석

국영석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이나 이런 것은 한번 계획이 서서 집행이 되어버리면 그것이 과연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사용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상당히 그런 부분이 다른, 실질적으로 도내 기관, 자체 내에서 집행하는 예산은 추후라도 투명성이 보장이 되어야 하는데, 이 2억9,800만원을 예산서에 올려가지고 저희가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심사를 한다는 것이 조금 무성의한 것이 아닌가. 최소한 민간단체경상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그 효과는 무엇이고, 어떤 형태로서 이런 금액을, 몇%를 주어야 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예산의 세부계획서를 한번 저희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되고요. 그 부분을 한번 국장님께서 그런 것을 자료를 통해서 검토해 보신 바가 있으신가요?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제가 그 부분에 관해서 특별히 검토는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지금 내년에 지원할 약 3억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직위원회를 운영하는 데에는 불가피하게 필요한 예산이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도가 지원을 하기로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예산의 지원은 국위원님께서 이해하시고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0년 대회를 앞두고 조직위원회에서 준비하고 있거든요.

영석

국영석위원

그런데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옛날에 다산 정약용 선생께서 알아보고는 죽여야 할 것이 아니냐, 또 우리 예산도 귀중한 도민의 혈세를 집행함에 있어서 어떠어떠한 용도로 어떻게 사용할 것이고, 그 효과는 어떻게 기대되는가 알아보고는 주어야 할 것이 아닌가 싶어서, 본위원이 F1그랑프리 조직위원회에 어떤 활동을 해서 어떤 효과를 나타낼 것이고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떤 돈이 집행이 되는데 그 중에 문화관광국에서 2억9,800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주어야 한다는 것을 자료로 한번 내주실 수 있습니까?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그렇게 하시지요.

영석

국영석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 질의를 이만 마치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다른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송시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시환

송시환위원

국장님, 아까 지방채 관계에 대해서 국영석 위원님이 조금 언급을 하셨는데 지방자치법 제115조에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지요?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예.

시환

송시환위원

그리고 받은 범위내에서 도의회의 의결을 거쳐야지요. 우리 위원회에 의결요구를 한번 한 일이 있습니까?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환

송시환위원

안했으면 안했다고 하세요.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안했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먼저번 도정질문 때에도 얘기가 나왔지마는 그 전에도 한 번 얘기한 것을 기억하시지요.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앞으로는 이 절차를 꼭 밟도록 하겠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범위내에서 의결이 타당하다면 안해 줄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행자부 승인이 나왔습니까?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예.

시환

송시환위원

승인 나온 공문이 있어요?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원하신다면 예산부서에서 복사해서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제가 알아보고, 앞으로 이런 실수가 없기를 바랍니다.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예산서 337쪽 문화원연합회 전북지회 활동에 대해 과장님들이 답변해 주세요.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문화원연합회 활동은 정액보조단체입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민간이전이 있고 자치단체이전이 있어요. 과장, 알고 있어요?

영규

김영규문화예술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넘기셔가지고 339쪽을 보세요. 문화원연합회 전북지회 정액보조가 있어요. 이 두가지에 대해서 예산서 지침책자를 가지고 왔어요. 제가 묻는 대로 과장이 답변해 주세요.

영규

김영규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337페이지, 민간및단체경상보조는 문화원연합회 전북지회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자치단체 경상보조는 문화원연합회 활동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실 시.군문화원 연합회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339쪽에 문화원연합회 전북지회 정액보조는 도문화원연합회 전북지회에 대한 인건비, 운영비 등에 대해 정액보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말씀드렸던 문화원연합회 사업비 활동비하고 339쪽에 있는 민간경상보조하고는 같은 성격이 되겠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정액보조금이 339쪽에 있는 것이지요?

영규

김영규문화예술과장

예, 그것도 정액보조고요, 문화원연합회 사후활동비 이것도 지침에 의해가지고 국비 50%, 지방비 50% 해서...

시환

송시환위원

337쪽도 정액보조라고 하십니까?

영규

김영규문화예술과장

사업에 대한 활동비보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액보조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제가 묻는 것을 과장, 빨리 캐치를 못해요. 예산을 편성하시는데 정액보조단체를 임의보고 할 수 없지요?

영규

김영규문화예술과장

예.

시환

송시환위원

지침에 단서가 나와요. 정액보조단체에는 제외됩니다, 그 외에 단체에다 주는 것이에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것이 많이 있으니까 이것을 지적하면서 나중에 제일 끝에라도 왜 이렇게 편성이 되었는가 당위성을 별도로 보고해 주세요.

영규

김영규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우선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송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충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충국

이충국위원

도립오페라단 운영에 관련한 예산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사항별설명서 40페이지에 보면 전라북도립오페라단설치운영조례및운영규칙에 의해서 도립오페라단을 운영한다 라고 주요 경상사업조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 제출했던 전라북도조례집을 보고도 찾지를 못했었어요. 전문위원실에 물어보니까 조례는 만들어져 있는데 아직 조례를 철을 못해놨다고 하고, 언제 하느냐 했더니 내년 6월에 조례를 한다고 그래요. 저는 조례를 처음 봤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위원들이 조례가 있는 지도 모르고, 내일모레 공연까지 한다고 팜플렛이 있는데, 이것 맞지요?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저희 위원회에서는 전라북도립오페라단설치에 관련된 운영조례가 있는 지도 몰랐었는데 예산서를 펴보니까 예산이 올라와 있고 티켓이 나오고 창단공연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내년도 예산 아닙니까?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예, '99년도 예산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98년도에는 예산이 전연 편성이 안됐었거든요, 그렇지요?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98년도 추경에 예산이 편성 됐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몇회 추경인가요?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1회 추경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 때 자료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예산이 2억4,500여만원 편성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세부적인 산출기초를 보면 너무 방만하게 편성된 것 아닌가 싶습니다. 국장님, 그 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총액으로 보면 결코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그러나 한 편의 대작 오페라를 만드는 데에는 이 정도의 예산은 꼭 필요하다고 그럽니다. 여기에 출연하는 인원들이 모두 230명이에요.

충국

이충국위원

230명에 대한 수당을 도에서 지급합니까?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자기가 맡은 역할에 따라서 다 다르지요. 예를 들어서 주연으로 출연한 사람, 합창단으로 나가는 사람, 지휘하는 사람 해서 일단은 230명에게 수당이 다 지급됩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오페라단에 지급하는 수당은 여기에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356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면 피아노 반주 3백만원, 연출 3백만원 이 것 입니까?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예. 그러니까 얼핏 보시기에 한 사람에 3백만원이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분들이 연습을 8월 말부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때부터 어제 무대에 첫무대가 올랐거든요, 이 공연이 6일날 끝납니다. 그러면 약 3개월 가량 연습하고 이것 받는 것이에요.

충국

이충국위원

오페라단 사무실이 있습니까?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2청사에 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오페라운영위원회도 있고요.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예.

충국

이충국위원

오페라운영위원회에세는 주로 무엇을 합니까. 운영계획수립과 주요사항에 대해 간담회, 자문을 응하기 위해서 두었고만요.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면 금년도 운영계획은 있습니까?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금년도 라보엠 공연기획이 운영계획입니다. 창단과 함께 라보엠 공연을 확정지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프로그램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내년은요?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계획은 상.하반기 두 차례에 하겠다는 것만 설정이 됐고, 아직 작품은 선정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회의가 너무 많게 된 것 같아서 묻습니다. 여섯번을 한다고 해서요.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예산편성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여섯번을 할 수도 있고 또 필요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회의비 같은 것은 회의한 결과에 따라서 집행할 것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먼저 도립오페라단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었다는 것을 지적해 드립니다.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각급 수당은 인원 기준을 어디에 두고 수당산출을 했습니까? 각 과별 인건비 중에 시간외 수당 같은 것이, 저희 예산편성 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준 부속서류를 근거로 한 것인지, 그 차이가 있어서 묻는 거예요.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예산산출금액을 말씀하신가요?

충국

이충국위원

정원에 차이가 있습니다. '98년 9월 30일 공무원 정원표를 주었거든요. 이것을 근거로 해서 수당산출을 한 것인지, 기획파트에서 수당산출과 관련한 예산지침을 받은 것이 없습니까?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금액은 예산지침에 의해서 했고요.

충국

이충국위원

이 정원표에 없는 예산은 임의로 산출한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 예결위원회가 열리게 되면 인정받을 수 없는 예산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예산파트에서 지침을 받고 인원을 적용한 것인지 아니면...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현원으로 했지요.

충국

이충국위원

현원하라고 했던 지시받은 지침이 있습니까? 예산부서에서 수당관계는 현원기준으로 하라고 지침을 받았습니까?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현원으로 저희가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정예산으로 해서 지금 가지고 계시는 그 인원에 맞추려고 합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아닌데요, 봉급이나 이런 모든 부분은 예산부서에서 일괄작성하지요. 수당은 각 과에서 하지만,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그러면 이 인원편성에 의해서 봉급이나 모든 것을 계상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현재 남아 있는, 문화예술과만 해도 현원 5급이 두 명이 오버됐는데, 이 두명은 수당만 받고 근무합니까?

제가 묻는 것은 예산파트에서 시간외수당을 적용하는데 현원을 기준으로 하라고 했던 지시나 지침이 있었는지요?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지금 저희가 요구한 예산이 사실 적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327페이지를 보면 전체 인원이 다 각 과가 인원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무엇을 기준으로 했느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현원으로 된 것 같은데 이 현원으로 하라고 했던 기획파트의 지침이 있었느냐 이것이지요.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서면으로 있는 것은 없었어요.

충국

이충국위원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면 예산지침서와 함께 부속서류들이 전부다 넘어오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근거해서 모든 것이 편성이 되는데 이 차이가 나는 부분들은 나중에 어떻게 해요. 제가 질의하고 있는 사실이 앞으로 예산결산위원회가 활동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근거가 되기 때문에 분명히 해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느 부서는 현원 중심으로 수당을 계상했고, 또 어느 부서는 정원표에 의해서 계상을 했다 라면 이 예산서 자체는 엄청난 혼란이 올 것이라고 보거든요. 인건비 담당 하시는 주무계 직원이 누구예요.

그러면 이렇게 정의하면 되겠습니다. 기본급은 예산사이드에서 이 정원표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답변인데, 저희들이 예산결산위원회 전체 예산을 놓고 인건비를 우리가 물었을 때 이 인원이 아닌 다른 규모의 예산이 책정되었다 라고 하면 그 예산은 분명히 잘못된 예산이거든요.

집행부가 저희 의회에 예산을 심사해달라고 할 때는 여러 가지의 첨부서류를 같이 첨부해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작성되어 있는 첨부서류가 허위라는 이야기인데요. 저희들이 실무에 같이 일을 않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부속서류에 의해서 심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랬을 때 제가 분명히 여기에서 묻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 현원이냐, 정원표에 있는 인원이냐. 그 두 가지 중 하나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지루하실 테니까 인건비 관련해서 하나만 질의하고 다음 차례 돌아오면 하겠습니다. 328쪽에 보면 일용인부임이 있는데 우리 문화예술과에는 일용인부가 몇 명이나 됩니까?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국 전체적으로 사업소까지 포함해서 14사람입니다. 300일짜리 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다음에 재료비에 들어가 있는 265일짜리는 없습니까?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저희가 이번에 예산편성하는 데에는 14사람만 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런데 이번에 일용인부임이 약 860만원이 증액편성되어 있는데 이유가 뭐지요?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잘 아실줄 압니다마는 일용인부임은 공무원법의 적용은 받지 않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까?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예, 직무내용이나 성격, 이런 것으로 보아가지고 전년도에 집행한 단가가 고려가 되고 일용인부들도 근로기준법에 따라서는 연월차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유급휴일수당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하나만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기본급인상은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기본급은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면 뭐가 올라서 860만원이 증액 된 거예요?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작년에는 문화예술과만 했는데, 이번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문화관광국 3개과와 사업소에서 근무하는 14 사람 전부를 주무과에다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작년보다 금액이 많이 높아진 것이지요.

충국

이충국위원

작년에는 상여금을 안주었던것 같은데요. 월차수당이라는 것이 상여금입니까?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기본급에다 상여금, 연월차수당, 시간외근무수당, 그다음에 유급휴일수당 다 나갔는데요.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면 작년에 일용인부임에게 지급됐던 각종 수당의 항목은 기본급, 기말수당, 유급휴일수당, 월차수당, 연차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처우개선수당이 있었는데 금년에 편성된 예산을 보면 각종 일용인부라도 업무보조나 청소원이나 경비원이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상여금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거든요. 금년에 편성한 상여금은 무엇입니까?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기말수당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월차도 주고 연차도 주는데 또요?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저희 공무원들 보너스 받지 않습니까.

충국

이충국위원

다음 질의를 하고 이따가 개별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고요. 아까 국영석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보충해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동료위원 국영석 위원께서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에 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혹시 우리 국장께서 '97년도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에 총 소요된 예산의 규모를 아십니까?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총 1억4,400만원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 때도 추경에서 쓰고 남아서 보상금 같은 경우는 1천만원을 아마 마지막 추경에 반납 했는데요. 거기에 비해서 이번에 우리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예산규모하고 어느정도 차이가 있으리라고 봅니까?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일단 예산요구는 약 1억5천만원 가까이 했습니다마는 아까 국위원님도 지적하셨고, 이위원님도 같은 맥락에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조직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비엔날레에 대한 계획이 확정이 됨으로 인해서 예산도 결정이 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조직위원회에서도 그렇게 하거니와 저희 도의 입장에서도 불요불급한 예산은 집행할 까닭이 없습니다. 최소화해서 내실있는 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조직위원회가 언제 구성이 됩니까?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조직위원회는 이미 구성 되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출근을 하고 있습니까?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조직위원장은 성균관대학교에 계시는 송하경 교수가 맡고 있고요. 집행위원장은 이 용 씨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상근 근무를 하냐고요.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이 용 집행위원장은 하고 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어디에서요.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사무실이 있어요.

충국

이충국위원

혼자 근무를 하십니까?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아직 많은 사람이 필요치 않습니다. 6월 1일부터 한달 동안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상근하는 이 용 씨와 함께 일을 한다하더라도 내년 1월 2일부터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여기에서 본위원이 지적해 두고자 하는 것은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세밀한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것을 지적해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까 국장께서 말씀했듯이 내년 6월이면 모든 행사가 끝나는데, 각종 공공요금이라든지, 기타 월수를 적용해야 되는 예산에 대해서 1년분 예산을 계상했다는 것을 지적해 두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이것도 본위원이 문제로 지적하고 다음 위원님께 질의를 넘기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이충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길

김영길위원

연일 계속되는 감사와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시는 장순경 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사항별설명 중에서 과장들의 설명이 약간 미비하지 않냐는 생각을 하면서, 주요경상사업조서나 투자사업조서는 보고를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보고를 않고 넘어간 것이 약간 설명이 불성실하다는 생각입니다. 먼저 익산지구문화유적지관리사무소 여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443페이지, 관리사무소 국내여비가 9백만원에서 266% 증가한 2,4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사업소의 업무상 특별한 증가요인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대폭 증가했고, 또 업무비, 업무추진비의 중복성, 출장계획으로 과다계상된 것이 아니냐는 말씀입니다. 국장님께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여비가 증가된 요인은 이렇습니다. 금년에는 여비가 관서당경비와 국내여비 두가지 목에서 편성집행을 했었습니다. '99년도에서는 관서당 경비가 없어지고 국내여비 하나로 예산과목이 단일화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예산은 오히려 각 부서가 전부다 감소가 되어 있어요. 문화유적지 관계도 금년에 관서당경비와 국내여비로 2,200만원이었습니다. '99년 같은 경우에는 관서당이 없어지고 2,400만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증액된 것은 160만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부서는 그나마 16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는데 실제 다른 데는 전부다 감소가 된 그런 형편이에요.

영길

김영길위원

다음 질의 묻겠습니다. 만인의총관리사무소, 자동차 구입한다고 하셨는데, 굳이 9인승 지프차를 구입할 필요가 있는가요. 예산편성규칙 64쪽에 보면 경차 비율이 50% 수준에 이를 때까지 관용차량을 경차로 대치하고 차량구입비 예산 계상도 경차구입비로 계상하라고 그랬는데 왜 1천만원 이상을 들여서 9인승 지프차를 구입해야 되는가. 이것을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관용차 내구연한이 8년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지금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 내구연한이 다 되었기 때문에 자동차구입은 불가피합니다. 그리고 거기 잔디를 깎는다든가, 소독을 한다거나 이런 것을 하는 데에는 지금 있는 차보다는 큰 차가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사정을 감안해주셨으면 합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다음 질의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세입예산을 보면 예술회관 사용료가 38% 정도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예술회관 업무분장내용을 보면 공연기획을 담당하는 인원이 있지요?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양해하시면 관장님이 답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용묵

양용묵예술회관장

매년 예술회관은 예산세입을 연초에 3년분을 평균해서 잡습니다. 금년 예술회관의 세입이 적어진 이유는 비엔날레를 중심으로 해서 도에서 사용하는 시기가, 과거보다 더 많아졌습니다. 약 3개월 정도는 개관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분야의 세입이 급감이 된 동기입니다. 도에서 사용할 적에는 사용료를 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에 대해서 한 가지 물을께요. 중국, 미국, 일본에서 옵니까?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동양에서는 중국, 일본, 대만, 홍콩, 캐나다, 미국에서도 온답니다. 캐나다, 미국에서 오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화교들이지요. 유럽에서도 온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왜 항공료가 전부 동일합니까, 65만원씩요.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사실 항공료를 제가 오늘 또 확인을 했어요. 대만, 홍콩, 동경 같은 데는 왕복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45만원에서 47만원이면 되겠더라고요. 확정은 아직 안됐습니다만 유럽, 캐나다 쪽에서 온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만일 이 행사 이전에 혹시 1회추경이 없거나 한다라면, 우리가 항공료를 몇 사람 하게 될 지도 확실히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상향조정해서 책정한 것입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40명 초청인데 왜, 30명 항공료만 있어요?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40명이 다 오리라고는 생각을 안했고 지난번 '97년도에 했던 것을 감안해가지고 했어요. 그래서 이 예산은 국내여비든 국외여비든 저희가 회계절차를 밟아서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또한 적정하게 집행 할 것입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항공료는 다른 사람이 보더라도 홍콩이나 일본, 대만, 미국에서 오는데 항공료가 동일하다 보니까 오해할 소지가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편성은 그렇게 했고 제가 아침에도 확인을 해봤어요. 그래서 동양권으로 한다면 너무 높고 그렇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김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시환 위원 질의하시지요.

시환

송시환위원

아까 337쪽, 문화원연합회 사업활동비 예산은 서 있고, 문화원사업활동비가 그 밑에 또 자치단체 이전경비로 서 있어요. 구분한 것은 알겠어요, 위에 것은 도지부에 주는 것이고 밑에 것은 각 시.군에 주는 것입니까?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민간단체경상보조금, 이것은 문화원연합회 사업활동비인데요. 도민의날에 민속놀이 할 때 하는데 이것이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도비도 주는고만요. 그리고 그 밑에 자치단체이전.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이것은 각 시.군에 있는 문화원 활동비인데요.

시환

송시환위원

과장, 이것은 339쪽은 정액보조예요.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그것은 운영비하고 인건비입니다. 두사람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1,824만원 정액보조이고, 위에 것은 뭡니까?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민간단체에 주는 경상보조입니다, 도민의날 행사에 나가는 것은 국비, 도비 부담으로 되어 있어요.

시환

송시환위원

예산편성상, 이따가 나도 전문위원하고 상의를 해보겠습니다마는 337쪽에 지사가 주는 것이 임의보조 아닙니까.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국비사업은 국비를 보내주면서 임의부담으로 보조의 성질을 나누자면 정액보조가 아니고 임의보조입니다. 다만,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무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지시가 저희 도비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과장, 동의하십니까?

영규

김영규문화예술과장

정액보조단체라 할지라도 위탁사업 등 지방자치단체의 필요에 의하여 지원할 경우에는 국고 또는 시.도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어디에 있어요?

영규

김영규문화예술과장

예산편성규칙 17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예산 세웠다는 것을 문제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가져와 보세요. 이것이 정액보조는 한국예총, 대한노인회, 한국소비자연맹, 체육회, 상위군경,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대한무공수훈자회, 지방문화원, 광복회, 새마을단체, 바르게살기 해가지고 13개 항목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임의보조는 기준액까지도 기타 시.도에 8억원까지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용도를 보면 정액보조단체가 아닌 각급 사회단체의 운영비 또는 사업비 지원, 정액보조단체가 아닌 임의보조라고 본다면, 국장님이 나와 견해를 달리하는 것은 임의보조를 하는 단체는 정액보조가 아닌 각급 사회단체예요. 그러니까 이 예산편성을 잘못 하지 않았느냐, 이것을 예산담당관하고 또 협의해보겠습니다마는 내 과거의 경험이나 내가 아는 유권해석으로는, 돈을 세웠다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지적하시는 내용을 알아 듣겠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그리니까 전문위원님 메모하셨다가, 내가 착각하는지 모르겠는데요. 13개 항목의 법까지 나왔어요,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및 제25조에 나와 있고. 대한노인회는 노인복지법 제29조에 나와 있고, 또 이런 말이 나와요, 국장님 잘 들으세요. 지방문화원 및 문화원연합회 시도지부, 지방문화진흥을 위하여 지방문화원을 건전하게 육성 발전시키기 위한 경비보조, 이것은 분명히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5조에 나와 있습니다. 이 목 자체를 잘못했다는 지적이 아니라, 내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지방문화원은 1,824만원 이상 정액보조를 못주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문제되는 것은 임의보조에 단서가 나와요, 용도가. 다시 한번 읽어 드릴께요. 용도는 정액보조단체가 아닌 각급 사회단체운영비 또는 사업비 지원, 아까 국장이나 과장이 그 위에 337쪽은 예산에 임의보조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위반되지 않느냐 규칙하고. 특히 전문위원님, 검토 한번 해봐주세요. 제가 본 견해로는 예산서를 조금 잘못 하지 않았냐, 돈을 왜 세웠냐 이것은 아닙니다. 전문위원님이 노련하신 분이라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예산서 363쪽에 관광정보센터운영에 관한 예산은 관광협회에 운영권을 위탁했지요?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예.

시환

송시환위원

관광정보센터운영이라는 한 개의 독립된 사업이고, 그렇게 인정하시지요?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예.

시환

송시환위원

그런데 한 개의 단위사업으로 관리함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인정하신다면, 다음 460쪽을 펴세요.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사격장관리에 따른 사격연맹위탁금도 유사한 사항으로 개선해야지 않습니까, 이 예산편성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내가 돈가지고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왜그러냐면 공무원이나 의회에서 이 예산서가 전국으로 다 갑니다. 우리 전라북도 예산편성을 하는데 이런 것도 도의회에서 통과됐다는 그런 말을 듣고 싶지 않아요. 우리 전문위원이 잘 지적했어요. 외부에서 전문가들이 보고 이상하다고 하는 예산이 되어서는 안된다. 돈 세웠다는 것을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기남

허기남문화진흥과장

그렇지 않아도 그런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사전에 다 협의해가지고 이 개정에 올렸던 것입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그러면 예산담당관이나 기획관리실장을 뭐라고 해야 겠네, 내 말이 맞다고요.

기남

허기남문화진흥과장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예산담당 실무자들하고 사전 협의가 이루어졌고, 민간위탁금이라 하기에는 기금성격의 사업비 자체가 사업이 종료됨으로써 위탁이 폐지되는 것이 아마 민간위탁금으로서의...

시환

송시환위원

사격연맹이란 말이에요, 내 말 깊이를 제대로 이해 못하시는 것 같고만. 관광정보센터운영이 있지요. 정보센터에 위탁을 했지요, 그것이 하나의 단체이고 협회란 말이에요. 독립된 사업이지요, 그런데 사격연맹도 똑같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예산을 왜 이렇게 세우냐 이 말이에요. 이것하고 똑같이 세워야지요, 예산액을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기법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남

허기남문화진흥과장

송위원님께서 지적 하신 내용은 예산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그렇게 하셔야지요. 내가 예산서를 보고 접어놓았는데 공교롭게도 전문위원이 지적한 것이 내 마음에 100% 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체육청소년과장 이기철 과장은 왜 안나왔어요?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해외출장으로 태국에 업무수행차 가셨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위원님도 같이 가요, 문화관광건설위원회니까요. 가서 견제도 하고 대안제시도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그 계획은 별도로 세우려고 그럽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이렇게 예산심의도 하고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나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체육지원담당!

담당

담당체육지원

김종오 예.

시환

송시환위원

내가 알기로 전라북도체육회 예산이 전국에서 최하위예요. 그런데 유감스럽게 먼저번 보고하실 때 답변을 못했어요. 지적하신 위원님들을 다시한번 만나가지고 이것은 이렇게 됐다 라고 얘기해주어야지요. 위원님들끼리 견해를 달리 할 수도 있고 당연한 지적을 하시면 거기에 대한 대응논리를 정당성이 있으면 논리전개를 해주셔야 되요. 진즉에 했어야 하지만 이번 계수조정 전까지 전국 체육회 예산과 전라북도 대비표를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세요.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가지고 왔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국장님, 머리 좋네요, 하나 갖다 주세요.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저희가 전국에서 꼴찌에서 네번째입니다. 그렇지만 작년수준 이상으로 끌어올려 주셔야 되겠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제가 몸을 다쳐서 못하지만 테니스 전라북도 손종덕 하고 저하고 전국대회도 갔었고 우리 집에 가면 컵이 몇 개 있습니다. 제가 테니스를 잘 했어요. 왜 내가 이런 말을 하냐, 체육이라는 것은 정말로 우리가 달리 생각을 해주어야 됩니다.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저희가 네번째입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시.군 순위별로 12번째고만요. 여기에 전라북도 예산이 없어요.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더 올려 주실 것을 알고 수정해서 올리려고...

시환

송시환위원

아니, 대비표를 내주어야지요.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18억5천만원입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김종오 씨, 전국대비 총계를 내세요. 거기에 대한 프로테이지와 전라북도 이번에 예산 올린 것을, 만일 많이 세웠으면 깎고 그렇지 않으면 도와줄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감사합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송시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병곤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곤

김병곤위원

답변을 하시려면 하시고 안하시면 지적하는 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서 339쪽에 민간단체경상보조, 340쪽 춘향제에 3억원을 지원하게 되어 있고 전라예술제에는 1억원을 지원하게 되어 있고, 각 시.군문화행사에 총 2억원을 지원토록 예산을 세웠지요.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예.

병곤

김병곤위원

전라예술제는 도단위 행사지요. 각 시.군 전체에 풀로 2억원을 가지고 1년 동안 나누어 주는 예산 아닙니까. 그런데 시.군 춘향제 행사에 3억원이라는 예산을 세웠는가. 전라북도 도단위 행사도 1억원, 시.군 1년 총 지원하는 것이 2억원 그런데 지금 작년에 춘향제를 얼마 지원했습니까?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작년에 2억7천만원이 나갔고만요.

병곤

김병곤위원

그런데 2억7천만원을 지원하는 무슨 사유가 있어요?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아마 각 시.군에 나름대로 고유의 문화행사가 나름대로 다 있습니다. 춘향제가 역사가 오래 되었고, 또 하나는 '99년도에 문화관광부가 춘향제를 전북의 문화축제로 지정을 했어요.

병곤

김병곤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각 시.군에 문화행사가 없는 곳이 없는데 형평성이 안맞고 다른 데에서 더 요구하면, 한번 예산을 높이 책정 하면 다음에 내리지를 못하잖아요. 그런데 1년 시.군 문화행사비에는 1년에 총 2억원 가지고 나누어 주는데 이것이 말이 안되잖아요. 도단위 행사 전라예술제 같은 것도 2억원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국장이나 누가 눈치나 힘에 의해서 3억원을 지원해준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해서 예산의 형평성에 안맞는다. 그러면 내년에도 3억원, 전라북도단위 장수, 익산, 무주, 진안행사에 2천만원, 3천만원씩 나누어 주면서 한군데에다 이렇게 쏟냐 이런 얘기예요.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문화행사도 형평에 맞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변명이 아니라 이 예산은 저희들이 부임하기 전에 올랐던 예산입니다.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반영해서 점진적으로 균형을 맞추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이번에 손을 대도 상관이 없겠네요. 도대체 말이 안되는 거예요. 누구 지역을 떠나서 전라북도 문화행사에는 1년에 총 2억원 가지고 나누어주는데 도단위 전라예술제는 1년에 지원하는 액이 1억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춘향제 단 한 건에 3억원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요.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그러면 이렇게 해주시지요. 다른데에서 손질 할 수 있으니까 각 시.군에 지원할 것을 올려 주세요.

병곤

김병곤위원

재원이 있냐고요?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도 전체적으로 해주셔야지요, 우리 문화관광국에서 하지 마시고요.

병곤

김병곤위원

그것을 책임진다면 시.군 위원들이 각종 행사에...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예결위원회도 들어가시니까요, 제가 생각할 때 2억원을 가지고 각 시.군에 배분하는 것은 사실 너무 적어요.

병곤

김병곤위원

다른 것은 적은데 춘향제는 맞다 이것이에요?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그 얘기는 아니지요.

병곤

김병곤위원

말싸움이 아니라 지적을 합니다.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김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어쨌거나 이 2억원을 가지고 몇 개 시.군으로 나누면 이것이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이렇게 되니까 수정요구도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이런 부분은 깊은 배려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아까 송시환 위원께서 잠깐 언급을 했는데 관광센터운영, 작년도에 안내원들 교육을 몇 번이나 시켰습니까?

기남

허기남관광진흥과장

무슨 교육을 말씀하시는 가요?

병곤

김병곤위원

어학이나 기타 것요. 그런데 지금 관광센터에다 돈만 주고 어떻게 하고 있어요. 돈만 지원해줍니까, 아니면 도의 지시를 받습니까?

기남

허기남관광진흥과장

저희들 지시를 받고 운영합니다. 그리고 국내관광전에도 영어하고 일어하고, 전문관광용어를 하시는 두 분이 근무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내관광전에도 같이 참여하고, 또한 그 사람들이 전문적인 어학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외국인들한테도 충분히 도내 관광지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저희들한테 매주 두번씩 와가지고 그간 실적이라든지, 또 저희들이 수시로 방문해서, 또 시.군의 홍보물도 협조해서 같이 거기에서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의 성실도나 자질은 나무랄 것이 없습니다마는 지금현재 위치가 관광안내센터 자리는 아닙니다. 그런 것이 문제기 때문에 내년에 저희가 사람들이 접근하기 좋은 곳으로 지금 신축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거기 주차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알고 있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98년도 예산중에서 일부 사용한 내역을 알고 있어요?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우리가 보조해서 집행한 내역이요.

기남

허기남관광진흥과장

금년도에 사용한 정산은 내년 1월달 이후에 저희들한테 1년에 한번씩 정산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정산하면 그것을 감사하냐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