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안산시의회 정기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강대윤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1월 19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1999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11월 24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3일 의회에 제출된 19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1999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이 12월 3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금일부터 12월 10일까지 6일간에 걸쳐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99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중요하고도 많은 분량의 예산안을 다루어야 하는 만큼 원만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하여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먼저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한후 '99년도 일반ㆍ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8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가. 도시계획국, 건설교통국,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상수도사업소 소관

도시계획국장 최화영입니다. 평소 우리시 도시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송식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계획국 소관 '98년도 제3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도시계획국 세출예산 총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 총예산 규모는 '98년도 기정예산액보다 5.8% 감소한 118억 4,968만 5천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 예산액은 6억 9,695만 7천원이 감소된 86억 8,422만 7천원이며 각과별 예산규모를 보면 도시계획국과는 '98년 기정액보다 7.5%인 6억 4,942만 2천원이 감소된 80억 5,093만 3천원이며 주택과와 건축과는 각각 4,145만원, 3,943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적과는 7.9%인 4,753만 5천원이 감소된 5억 5,241만 4천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은 '98년 기정액보다 1.3%인 4,140만원 감소한 31억 1,324만 1천원이며 주택과의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변동없이 5,221만 7천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주요투자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의 화랑유원지 동물원공사 중단에 따라 공사비 6억 2,587만 8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지적과의 지적도면 전산화사업 추진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용역비의 국비예산 삭감으로 6,337만 9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시범사업 추진에 따른 건물번호판 제작비용중 남는 예산 2,000만원을 삭감하고 동예산을 도로명판 제작사업 추진예산에 반영 2,0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주요경상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계획도면 제작비용으로 계상한 사업비를 예산절감을 위해서 금년까지 기 제작한 기존 도시계획도면을 활용하고 '99년에 신규제작코자 1,276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화랑유원지 전기ㆍ수도 공과금은 화랑유원지관리가 공원녹지과로 이관됨에 따라 공원녹지과 예산과 중복계상된 6,000만원을 삭감하였고, 노후로 훼손된 도시보행자 안내시설 보수를 위해서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서종합개발사업추진 실시설계비는 예산절감을 위하여 자체설계하여 518만 4천원을 삭감하였고 지적과의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추진을 위해서 전산화 추진장비인 컴퓨터와 프린터 구입비용으로 1,57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특별회계 주요투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은 협의보상 지연으로 인한 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 8,000만원과 이로 인한 공사추진 진도를 감안하여 공사비 7억 5,000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으며 감리비 역시 감리비용 투자효과가 없어 8,028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특별회계 주요경상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경상사업 역시 도시계획과의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써 현재 전반적인 부동산경기 침체에 따라 체비지매각 홍보를 위하여 계상한 신문공고료 560만원과 홍보물제작비용 636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으며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폐기물 처리비용인 민간위탁금은 처리회사와의 계약금액이외 잔액인 1,000만원을 삭감하고 시설부대비 역시 공사추진 진도를 감안하여 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경기침체와 협의보상 지연등으로 인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각종 예산을 삭감하는 관계로 동사업에 대한 예비비를 8억 9,584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어 안산시가 발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9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전석용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하여 주시는 도시ㆍ건설위원회 김송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건설교통국 소관 '98.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건설교통국 소관 '98.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규모와 회계별 세출 내용, 각 과별 예산규모 및 세출현황, 그리고 '98년도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 총 세출예산의 편성규모와 회계별 세출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총예산 규모는 당초 예산액보다 127억 4,424만 5천원이 감소한 962억 4,680만 4천원으로 11.69%가 감소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당초 예산 726억 3,948만 3천원보다 131억 1,085만 9천원이 감소된 595억 2,862만 4천원으로 18.04%를 감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교통사업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로 3억 6,661만 4천원이 증가한 367억 1,818만원으로 1% 증액 편성하였으며, 비목별 세출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과별 예산규모 및 세출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과별 세출내용을 설명드리면 건설과는 '98년도 당초 예산보다 29억 5,100만원이 감소한 170억 5,865만 1천원으로 14.74%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국도42호선 도로확ㆍ포장공사에 경기도지사가 승인한 지역개발기금 30억원이 경기도의 세입감소로 자금전도를 '99년 4월 이후로 연기함에 따라 금회 삭감하였으며 시도3호선 확ㆍ포장공사의 도비보조금 삭감에 따라 시비 2억원 예산에 계상하였으며 건건동 서해아파트사업으로 인한 도로개설비용 부담금 4,9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수과는 당초 예산과 같이 221억 9,726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설공사과는 당초 예산보다 101억 5,000만원이 감소한 147억 7,562만 2천원으로 40.72%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사유로는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공사 도비보조금이 당초 10억이 내시되었으나 도비보조금이 삭감되어 시비 10억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으며 종합운동장건립공사 시설비 100억원은 경기도지사가 승인한 지역개발기금 100억원이 경기도의 세입감소로 자금 전도를 '99년 4월 이후로 연기함에 따라 금회 삭감하였으며 차량등록사업소 건립공사 사업비 1억 5,000만원은 당초 경기도에서 청사정비기금 3억원이 내시되었으나 1억 5,000만원만 배정되고 잔액은 내년으로 배정이 연기됨에 따라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51억 8,466만 5천원으로 당초예산과 같이 변동이 없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인원변동에 따른 인건비 985만 9천원을 삭감한 3억 5,568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교통사업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있으며 '98년도 2회 추경 특별회계 예산보다 3억 6,661만 4천원이 증가한 367억 1,818만원으로 1%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3억 6,661만 4천원이 증가한 167억 6,993만 5천원으로 2.23%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교통사업특별회계 예탁금에 대한 공공예금이자수입 3억 6,661만 4천원을 예비비에 계상하였으며 수암봉주차장설치공사 설계비 집행잔액 1,016만 4천원과 불법차량단속용 CC-TV를 예산에 계상하였으나 상록수역 전철다리밑 택시불법주정차 방지차원으로 휀스를 설치하기로 함에 따라 2,0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당초예산과 같이 변동이 없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의 주요투자사업 및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을 위한 투자사업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41건으로 현재 추진중인 사업은 17건, 설계중이거나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공사 발주중에 있는 것이 11건, 완료된 사업은 13건입니다. 이중 신규사업은 22건이고 계속사업은 19건으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 4쪽부터 7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이 연내에 차질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으며, 본예산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98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진우입니다. 시정발전과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소관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김송식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9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당초 516억 161만 4천원 세입세출예산은 변동사항 없습니다. 다음 1페이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의 예산규모 및 세입내역이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98년도 기정예산 540억 5,183만 9천원보다 24.8%가 감소된 406억 7,099만 9천원으로서 이중 사업예산은 '98 기정예산 16억 7,637만원보다 12% 감소된 14억 7,637만원이며, 자본예산은 '98년도 기정예산 523억 7,546만 9천원보다 25% 감소된 391억 9,462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입내역은 당초 올해 착공과 동시 분양추진코자 하여 예산반영하였던 고잔지구 공영아파트 건립 분양수익금 133억 8,084만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세출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업비용중 시화지구 공영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도시설계변경 및 타당성 조사 용역비를 2억원을 삭감하였고 자본적 지출에서 시화지구 부지 준공후 정산에 따라 증가된 부지매입비 1,050만원을 추가 반영하였으며 세입과 세출의 차액인 70억 8,887만 8천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98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찬영입니다. 평소 상수도사업 발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시를 보다 쾌적하고 살기좋은 도시로 발전시키고자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김송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상수도사업소 소관 '98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8년도 제3회 추경 예산규모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내용, 그리고 주요사업과 명시이월사업 내역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98년도 제3회 추경 예산규모는 752억 2,200만원으로, 일반회계의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지원금 106억 6,900만원은 변동이 없으나, 특별회계는 645억 2,300만원으로써 당초계획보다 18.3%가 줄어든 144억 3,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입변동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영업수입은 305억 1천만원으로 건축경기침체로 인한 신규 급수신청이 예년에 비해 현격히 감소되어 급수공사수입 3억 1,800만원과, 시설분담금 3억 4,400만원이 각각 감소되어 당초예산의 2.1%인 총 6억 6,200만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업외 수입으로는 335억 2,300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29.1%인 137억 7,600만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그 내용으로는 2000년까지 계속사업인 광역상수도 5ㆍ6단계사업의 투자 재원으로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에서 올해 213억 8,900만원을 융자할 계획이었으나 공채소화 부진으로 융자기금이 부족하여 93억 8,900만원만 융자되고 나머지 120억원은 경기도에서 차입시기를 연기 요청함에 따라 사업공정에 맞추어 '99년으로 차입시기를 연기하여 감소되었으며, 내년도 수정예산으로 세입을 추가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본사업은 경기도의 특색사업인 사회간접자본 확충사업으로 선정되어 융자금의 원리금중 30%를 도비보조금으로 상환토록 되었으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융자시기가 연기됨에 따라 이자 상환금이 발생되지 않아 도비보조금 3억 8,100만원이 부득이 감소된 반면, 가장 추진실적이 우수한 우리시의 광역상수도 5,6단계사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올해 1차로 12억 3,900만원을 추가 지원된 바 있으나 금회 2차로 1억 5,500만원이 도비가 추가 보조되어 총 도비는 2억 2,500만원만 감소하게 되었으며 아울러 타기관 공사부담금은 101억 4,900만원으로 경기도의 대부동 개발사업에 따라 상수도공급사업의 부담금이 사업공정에 맞추어 징수됨에 따라 15억 5,100만원의 금년도 세입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645억 2,300만원으로 당초예산액 대비 18.3%를 감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인건비는 인원결원 등으로 인하여 1억 5,300만원의 봉급 및 제수당에서 감소되었고 경상예산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용수구입비는 급수수요 증가를 예상하여 편성되었으나 경기불황으로 급수수요가 증가되지 않아 3억 6천만원의 예산을 감액하였으며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으로 약품ㆍ동력비 5,800만원, 수선교체비 6,900만원, 그리고 일반경상비 8,400만원을 각각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보상금은 인건비 감소에 따른 연금, 의료보험부담금이 감소되어 3,400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정산환불금은 1억 8,800만원으로 서해아파트 수돗물공급 배수관신설공사의 정산환불금 1억 2,700만원은 회계절차상 금년도 부담된 세입에서 환불토록 되어 감액계상한 반면 대우중공업에서 부담한 수돗물공급 상수도관로 신설사업을 완료하고 정산한 결과 1,600만원의 환불금이 추가 발생되어 총 1억 1,100만원의 예산을 감액하였습니다. 투자사업비는 총 428억 8,900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23.2%가 줄어든 129억 2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00년도까지 계속사업인 광역상수도5ㆍ6단계사업은 공정에 맞추어 연차별 사업비를 조정하여 금년도에 129억 2천만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경상 투자사업비는 입찰차액 등 집행잔액 3억 2,7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수도신청자가 부담하는 급수공사비는 건축경기 침체로 급수 신청이 감소됨에 따라 3억 1,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채무상환금은 10억 2,900만원으로 3.7%가 줄어 3,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87, '88년 발행된 상수도공채 상환요구가 적어 400만원을 감액하였고, 2000년까지 계속사업인 광역상수도5ㆍ6단계사업의 차입금중 120억원이 공정에 맞추어 '99년도로 융자시기가 연기됨에 따라 상환이자가 발생되지 않아 3,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법정 예비비는 6억 1천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투자사업 재원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시의 급증하는 급수수요에 적극 대처하고자 하루 383천톤의 수돗물을 추가 생산할 수 있는 광역상수도5ㆍ6단계사업을 2000년말까지 1,682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현재 53%의 공정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금년도에는 당초 494억 5천만원의 예산을 편성, 집행할 계획이었으나 건설교통부의 통수계획에 맞추어 공정을 조정하여 122억 7,500만원을 감액하고 내년도 예산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배수관확장공사에 따른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 징수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회계에 부담하는 도로굴착 복구비로 1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고 대우중공업에서 부담하여 시공완료한 본오동에서 매송I.C간 배수관 신설공사를 정산한 결과 1,600만원의 환불금이 발생되어 금회 예산에 편성하였으며, 사업비 집행잔액과 예비비에서 22억 9,5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비보조금 반납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초예산에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된 배수관확장사업의 집행잔액 예산으로 '98년 제2회 추경에 추가 편성된 이동 매화초등학교앞 배수관 확장공사외 2건에 9억 1,800만원의 사업비를 추가 편성하였으나, 절대공기가 85일 이상 소요되고 동절기 공사중지가 예상됨에 따라 '99년으로 예산을 부득이 이월하여 집행하고자 합니다.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는 금년에 보다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배수관확장사업등 많은 사업과 시책을 추진 완료하였으나 일부사업은 계획변동과 절대공기 부족으로 완료하지 못한데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내년에는 심기일전하여 계획된 모든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98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심의는 행정사무감사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계획한 사업의 예산을 어떻게 하든지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위원님들이 질의하는데 대해서는 상세히 상의해서 잘 설득을 하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98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순서가 없이 무순위로 일괄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 위원님은 국ㆍ과 소관과 예산안 페이지를 명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건립공사 290페이지요. 먼저 2차 추경 때 1억 5천만원이 추가돼서 올라오지 않았었나요? 그런데 다시 또 이번에 1억 5천만원이 삭감되는 걸로 편성을 하셨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시설공사과장 심관보입니다. 아까 예산 제안설명 때 국장님께서 설명을 드렸는데 경기도에서 청사정비기금 3억원을 금년에 우리한테 주기로 했었는데 경기도의 재정이 열악해지다 보니까 1억 5천만원만 주고 1억 5천만원은 내년에 주겠다고 공문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 시비로 투자할 수도 없는거고 그래서 금년에 추경에서 1억 5천만원을 깎고, '99년도 예산에서 1억 5천만원을 '업'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1억 5천만원만 왔다갔다 하는 겁니다. 금년에 올게 안 오는 바람에 깎았다가 내년에 준다니까 내년도 예산에 신규편성하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홍종성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 262페이지입니다. 도시보행자 안내체계 시설물 보수정비 이렇게 해서 40만원이 늘어나게 됐는데 혹시 보수할 곳이 늘어난 것인지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 40만원이 늘어났는지요?

도시계획과장 조자선입니다. 보수예산인데 저희가 보도에 안내 표시판을 과거에 새마을과때 한게 있습니다. 그걸 보수하는 예산인데 40만원이 더 소요돼서 저희가 요청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적과 267페이지 도로명판 제작에서도 제작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도로명판의 개소가 늘어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재 같은게 바뀌는 것입니까?

지적과장 추광오입니다. 바뀌는 것이 아니고 건물명판 제작비에서 2천만원을 도로 명판으로 옮겨놓는 겁니다. 도로명판 소요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건물명판에서 도로명판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목만 바꿔주는 겁니다.

건물명판에서 도로명판으로 명목만 바꾸신다구요?

네.

그 다음에 274페이지요. 수암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수암토지구획정리사업 구역내 체비지 매각 신문공고료가 삭감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면 신문홍보나 공고를 안 하시겠다는 말씀인지 아니면 어떤 연유에서 그렇게 줄어드는 이유인지요?

도시계획과장 조자선입니다. 저희 시에서 수암동 지역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체비지 매각이 요새 IMF 때문에 매각대금이 많이 불투명하고 또 홍보의 효과도 매물에 비해서 없기 때문에 저희가 다음년도로 넘기기 위해서 지금 예산확보된 사항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또 다시 신년도 예산에 편성을 하게 되나요?

구획정리특별회계는 매년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또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체비지 매각에 매진하겠습니다.

다음 건설과장님, 전에 행정감사 때 현장검사에서 지적을 하려고 했었는데 실제로 지적을 여러가지 시간관계상 하지 못해서 여기서 말씀 드립니다. 반월42호선 국도 연결도로 개설공사 있죠. 현장검사 검사시에 일부분은 4차선으로 되고 일부분은 2차선으로 되고 2차선 구간이 얼마정도 되죠?

1.16㎞입니다.

본위원의 생각은 나중에 4차선으로 다시 또 변경하게 되면 재정의 여러가지 손실이나 이런 것이 우려가 되어서 아예 4차선으로 계획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제안설명을 드려보는데 의견을 말씀해 주시죠.

현재 4차선으로 용지보상은 다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2차선을 했다가 나중에 4차선을 하게 되면 법면잔디, 배수시설 측구 종배수 횡배수, 가드레일 인도 및 에리어 측구, 가로등 및 전기시설, 신호등 등을 새로 해 놓은 것을 다 부수고 다시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3억 9천만원이라는 추가 사업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아예 4차선까지 한꺼번에 했으면 예산낭비도 없고 교통불편도 해소하고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본위원이 제안하는 데 대해서 동의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님, 반월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4,900만원이 추경에 올라와 있죠? 그것은 어떤 내용이죠?

저희가 반월도시계획도로를 하면서 서해아파트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14억을 받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그 잔액 4,900만원이 얼마전에 들어 왔기 때문에 그것을 예산에 세운 것입니다. 나머지는 다 냈었고 이번에 남은 4,900만원만 얼마전에 들어 왔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종성위원입니다. 공영주차장 보수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공영주차장 보수공사에서 1억이 기히 공정은 완료가 됐는데, 그 1억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3회 추경 자료에 대해서만 자료를 가져 왔기 때문에 이것은 추경 자료하고 상관없는 사항이 되어 가지고 자료준비를 못했습니다. 서면으로 해가지고 자료를 구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택시정류장 배이 설치 공사 있죠. 안산역외 2개소인데, 이것은 내용이 동떨어질 수 있습니다. 부곡동에도 보면 택시정류장이 하나 있어요. 저희들도 한개소가 있는데 실제로 거기에다 전부다 정차를 하지 않고 손님들이 많은 곳 다른 4거리 복잡한 곳에서 하다 보니까 교통사고의 위험도 많고, 부곡동은 한가한 곳이라서 체증이 많이 없습니다마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체증요인도 발생 하는데 옮기는 그런 것도 거기서 담당하시나요?

배이공사는 저희가 담당을 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교통흐름을 한쪽 차선을 더 먹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배이공사를 하고 있는데 택시기사들이 그것이 정착이 안되고 손님위주로 서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가 나타나는데 그것은 행정지도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당초에 배이설치 장소를 선정할 때 적절성을 봐 가지고 선정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정차하도록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굉장히 어려워진다면 옮기는 문제도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민원이 자꾸 들어 옵니다. 이상입니다.

지적과장님 지적도면 전산화 추진 장비구입에 국비가 450만원 지원 받죠?

785만원이죠.

컴퓨터하고 프린터하고 합쳐서요?

예.

어떤 종류의 컴퓨터하고 프린터입니까?

이것은 지금 결정된 게 없고 행정자치부에서 일괄적으로 구입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기종은 아직 확정된게 없습니다.

자치단체별로 필요한 것을 하는 게 아니고······

행정자치부에서 일괄적으로 모델을 내려 보내 줄 겁니다.

시 보조가 50% 아니에요?

시 보조 50%, 국비 50%입니다.

시 보조 50%를 해 주면 일괄적으로 행자부에서 구입을 한다 이거죠?

예산만 확정이 되면 행정자치부에서······

어떤 내용의 컴퓨터인지도 잘 모르시고요?

예.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상수도사업소, 배수관 확장공사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 구체적으로 복구하는데 원인자 부담이 무엇입니까?

건설과에서 부과하는 겁니다.

원인자 부담을 건설과에서 하는데 무슨 연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지난번까지는 도로굴착을 한 부서에서 원인자가 복구를 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은 관리청 복구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상수도관을 매설하고 나면 거기에 따른 손괴자 부담금을 건설과에서 일괄로 부과를 해 가지고 건설과에서 일괄 복구하는 방법으로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시공자한테 받아서 건설과에서 일괄 부과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부담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홍종성위원입니다. 62페이지 수질감시위원회가 있죠? 대단히 중요한 위원회 같은데 수질감시위원회는 연 몇회를 열고 있습니까?

수질감시위원회는 당초에는 연 4회 열게 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2회를 했습니다.

2회를 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예산이 78만원이 그냥 삭감이 됐는데요.

그것은 법에 의해서 위원회가 바뀌었습니다. 먼저번에 조례 통과된 것으로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8월달에 바뀌어서 2회만 하고 위원회를 다시 설치해서 하려고 2회만 하는 겁니다.

본래는 4회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수질감시는 굉장히 중요하지 않아요. 4회를 해야 되는데 실제로 2회밖에 못했다 그 말씀인가요?

2회하고 날때 법이 공포가 되어 가지고 이번에 위원회를 바꾼 거죠.

바꾸고 나서는 한번도 8월 이후에는 개최를 안 하셨다 그 말씀인가요?

조례가 12월 2일자로 통과됐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새로 구성해 가지고 연 2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예비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어제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이월액이 많고 또 불용액으로 해서 예산이 50% 이상, 물론 그것이 어제 기획실장께서 답변할 때 사고이월비 이런 것을 다 포함해서 많다고 얘기 나왔지만 지금 예비비가 3억 6천이 늘었더라고요. 얼마 안 남았는데 예비비를 늘려 잡은 것은 뭡니까? 만약에 안 쓰게 되면 다시 또 이월되게끔 되어 있잖아요?

이 예비비 부분은 저희 특별회계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저희가 특별회계 세입에 142억, 이자까지 150억 정도가 관리되고 있는데 그것에서 특별회계 세출을 뺀 나머지 금액이 예비비로 잡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정수과장님 자녀 학비 보조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상수도사업소내의 자녀들만이 학비를 보조해 주는 건지요.

그것은 중고등학생 자녀 있는 공무원은 다 해당되는 겁니다.

전체 해당이 되는데 실제로 학비 보조 수당이 삭감이 되는데 해당자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학생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자격요건이 미달되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요.

자격요건이 미달되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예측을 해서 세웠다가 중고등학생 자녀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먼저 시설관리과장이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나이 먹은 사람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학비 보조를 해 줄 때 실제로 성적이나 이런 것 관계 없이 다 해 주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학비보조 수당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는 것으로 알고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