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강태영 의원 발언
서영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부천시의회(정기회)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99.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과 녹지공원관리사업소 및 시립도서관에 대한 99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환경국장으로부터 복지환경국 예산 편성 전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표
홍건표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홍건표입니다. 제67회 부천시의회(정기회)를 맞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행정사무감사기간 중 80만 부천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애정어린 충고와 지도편달을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 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예산은 최근 기업체의 대량부도 사태, 경기침체, 대량실직 등으로 세수가 급격히 감소하여 일반회계 세출요구액은 시 전체적으로 40% 삭감 요구하게 됐으며 저희 복지환경국은 98년도 446억 6916만 4000원보다 36.1%가 삭감된 162억 7972만 7000원을 요구하였고 이 중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6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요구한 예산을 소관부서별로 분리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복지과 소관이 14억 9896만 2000원, 여성복지과 소관이 16억 8482만 9000원, 문화체육과 소관이 93억 1344만 7000원, 환경위생과 소관이 2억 8151만 4000원, 녹지공원관리사업소 소관이 24억 5648만 6000원, 시립도서관 소관이 4억 3248만 9000원을 각각 요구하였습니다. 각 부서 세항별 예산규모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총 6억 1200만원으로 세입내역은 99년도 도래분 융자금 이자수입 3600만원, 98년 이월금 2000만원, 융자금 회수 예상액 2억 5100만원, 전년도 융자금 회수 및 이자수입 2500만원이 되겠으며 세출내역은 생활안정기금 융자 50가구 및 주택임대차 보조 6가구 등 56가구 융자금 3억 9800만원을 요구하였으며 예비비 2억 1400만원 등 총 6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주요사업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복지과 소관사항으로 삼정복지회관 위탁운영비 4억 3200만원을 요구하였으며 99년 2월 개관예정인 고강동다목적복지회관 운영비 및 장비구입비로 3억 4772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부천종합사회복지관 외 7개 복지관 위탁운영비는 국·도비 지원이 확정되지 않아 수정예산에 요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과 소관사항으로 중부노인종합복지회관 운영비 및 장비구입비 3억 2671만 7000원, 남부노인종합복지회관 운영비 3억 6356만 8000원을 요구하였으며 여성발전기금은 99년도 당초 3억을 계획하였으나 경제사정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금회에 1억원만 요구하였습니다. 보육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비는 1억 1600만원을 요구하였으며 보육학과가 개설된 관내 대학에 설치하여 위탁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9년 제3회 국제판타스틱영화제 개최경비로 4억원을 요구하였으며 문화예술발전기금 출연금으로 1억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종합운동장 건립에 따른 총 소요액 949억 5600만원 중 99년도 시설비, 감리비, 부대비 등 총 30억을 요구하였으며 현재 공정은 21.23%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으로 내동 가스폭발사고로 인한 대기오염 전광판 수리비로 9977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어서 녹지관리사업소 소관사항으로 하수종말처리장 2단계 공사지역 내에 식재되어 있는 수목 8,000본 이식비로 4800만원, 도시공간 벽면녹화공사비로 4500만원, 중앙로 231m 수목보호 휀스 설치비로 4620만원, 도당공원 식수용 관정개발비로 5000만원, 산림수종갱신사업으로 추진되는 도시경관림 조성에 필요한 수목식재 및 이식 안내판 표찰비로 1억 1733만 9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사항으로 심곡도서관 보일러 교체 공사비 26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에 대하여는 앞서 자세히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시민종합복지회관 9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93쪽과 294쪽이 되겠습니다. 99년도 시민종합복지회관 운영비 12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경비 내역을 말씀드리면 시민종합복지회관 운영 기본경비 2700만원, 청사 청소용역비 3억 2800만원, 청사 청소용품비 2400만원, 소방점검수수료 1500만원, 전기요금 3억 6600만원, 도시가스사용료 2400만원, 지역난방료 2억 5000만원, 지하수요금 1000만원, 상하수도요금 9600만원, 건물유지비 3100만원, 열교환기 세관 1700만원, 기계·전기시설 유지비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과장 및 사업소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안을 잘 심의해 주셔서 집행부의 업무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영석위원장
국장께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 보고를 받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국장님을 다시 발언대에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별 제안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의거 시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의
윤준의시민복지과장
시민복지과장입니다. 시민복지과 소관 99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예산안 제안설명)
서영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노설
박노설위원
고강동다목적복지회관은 운영 저기에 대해서 선정 같은 것은 아직 안 돼 있죠?
준의
윤준의시민복지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지금 어느 단계입니까?
준의
윤준의시민복지과장
저희들이 비영리법인에게 위탁을 하려고 12월 중에 공고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12월 중에요?
준의
윤준의시민복지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원종사회복지관은 언제 준공되는 거예요?
준의
윤준의시민복지과장
내년 4월이 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탁을 주게 되나요?
준의
윤준의시민복지과장
네, 위탁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데 여기는 차량이, 복지회관에 차량을 사준 예가 없잖아요? 아직까지.
준의
윤준의시민복지과장
전부 저희들이 차량을 사주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사줬어요?
준의
윤준의시민복지과장
네. 어린이집이 있기 때문에 어린이들을 수송하는 콤비라든지 봉고차량이 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 동안에 어린이집 때문에 사줬어요?
준의
윤준의시민복지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고강동다목적복지회관도 어린이집이 있을 것 아니에요?
준의
윤준의시민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거기도 차량구입비가 들어갑니까?
준의
윤준의시민복지과장
네, 들어갑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뒤를 보니까 견적서를 이렇게 받았는데 예산이 통과되면 견적 받은 업체한테서 사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준의
윤준의시민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참고용으로 가격을 알아보기 위한 예산편성자료로 활용하는 것이지 반드시 이 업체에서 구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럼 다른 데에서 또 견적받고 그래서 구입하게 됩니까, 실제로 구입하는 것은?
준의
윤준의시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안을 내면 회계부서에서 구입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견적도 한 군데만 받아봤잖아요?
준의
윤준의시민복지과장
이것은 참고용으로 대충 가격이 얼마쯤 되는지,
노설
박노설위원
한 군데서 받아봐서는 정확한 것은 모르고 두세 군데 받아봐야 될 것 같아요.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시는 것이, 왜냐 하면 한 군데만 딱 견적받으면 이것이 비싼지 어떤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세 군데 받아보면 제대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준의
윤준의시민복지과장
다음 예산편성 때는 다 견적을 받아서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상입니다.
서영석위원장
어린이집 차량을 지금까지 사준 예가 없는데,
준의
윤준의시민복지과장
이것은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으로 부천종합복지관이라든가 재가복지센터 재가복지를 하기 위한 차량, 또 장애인종합복지센터 그래서 전부 차량을 저희들이 사줬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아니 어린이집은 안 사줬잖아요. 삼정복지회관도 어린이집 있는데 안 사준 것 아니에요. 차량은 사주지 않았다고. 복지회관에. 아무튼 알았어요.
서영석위원장
아니 그게 명확해야지 예산을….
노설
박노설위원
안 사줬어요. 어린이집 때문에 사주지는 않았다고.
서영석위원장
예산에 그게 반영되어 있는 것인지 명확하게 얘기해 주라고요.
준의
윤준의시민복지과장
이것은 재가복지용 및 어린이집용으로 저희들이 계상해서 자본보조를 해주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고강동다목적복지회관도 차량이 있어요, 견적서에?
준의
윤준의시민복지과장
네, 1대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1대가 아니고 2대 같은데. 25인승하고 파워콤비하고. 원종사회복지관은 차가 3대가 되고 고강동다목적복지회관은 2대가 올라왔는데요.
준의
윤준의시민복지과장
고강동다목적복지회관은 파워콤비가 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파워콤비하고 그 밑에 패키지,
준의
윤준의시민복지과장
아닙니다. 25인승 그것 1대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1대예요?
준의
윤준의시민복지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이것은 용도가 뭐예요?
준의
윤준의시민복지과장
12인승 봉고 1대하고 25인승 콤비 중형버스 1대를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2대 잡았어요?
준의
윤준의시민복지과장
네, 2대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아니 조금 아까 1대라더니 2대라고 그래요?
준의
윤준의시민복지과장
죄송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니까 용도가 뭐냐고요. 12인승은 용도가 뭐고 콤비는 용도가 뭐냐고요.
준의
윤준의시민복지과장
12인승은 어린이집 용도고 25인승은 주로 재가복지용 중형버스가 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데 그 동안 어린이집 때문에 사주지는 않았잖아요. 또 원종사회복지관에는 12인승이 3대 올라왔어요. 용도를 말씀해 주세요. 유인물 180쪽을 보면 12인승이 3대 올라왔는데,
준의
윤준의시민복지과장
이것은 12인승 프레지오 1대하고 그 아래 특장가는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특장가를 넣었을 때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12인승 1대하고 역시 파워콤비 25인승 1대를 잡은 겁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아니 그러니까 용도가 뭐냐고요.
준의
윤준의시민복지과장
여기도 용도가,
노설
박노설위원
똑같아요?
준의
윤준의시민복지과장
네, 같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재가복지하고 어린이 집 때문에?
준의
윤준의시민복지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삼정복지회관에 어린이집 때문에 사준 적 있어요? 차량은 우리가 복지회관에는 전부 구입을 안해줬다고. 자체에서 임대해서 쓰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다고. 그전에 차량 올라온 것 다 우리가 삭감했다고.
서영석위원장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조성국 위원님.
조성국위원
예산서 107쪽을 보면 민간인 만족도 조사 전문업체 위탁수수료가 있네요. 우리가 구청 감사를 해보니까 이것이 실효성이 없거든요. 만족도라든지 공무원 근무평가를 한다고 해서 건당 몇십만원씩 들어가는 정도로 이것을 했는데, 글쎄 꼭 민간인한테 공무원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하셔야 됩니까? 이것을 평가해서 어디에다 쓰시려고 그래요?
준의
윤준의시민복지과장
참고자료 202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문업체(모니터리)를 통한 친절도 측정이 되겠습니다. 결과조치는 공직자 전체 친절도는 공직자 친절도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개인별로, 이번에는 다른 조사와 달리 개인별 친절도를 측정해서 인사 인센티브제에 활용을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별로 전화를 해서 벨이 세 번, 네 번 이상 울렸을 때 받는다든가 그러면 계속 점수를 매겨가지고, 또 받았을 때 친절도 이런 것을 해가지고 개인별 친절도를 전부 체크할 계획입니다.
조성국위원
이게 나쁘게 따지면 공무원들 암행인데 이것말고 지금 시장님께서 권장하는 친절연극도 하고 그러죠?
준의
윤준의시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조성국위원
과별로도 하고 동별로도 하는데,
준의
윤준의시민복지과장
간부공무원 같이 하고요.
조성국위원
그렇게 해서 민원서비스 차원에서는 좋은 생각이지만 굳이 이것을 위탁까지 줄 정도로, 민간인한테 위탁준다는 것은 조금 격에 안 맞지 않느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더 묻겠습니다. 예산서 110쪽을 보면 전철역 시민봉사실 근무요원, 부천역 시정서비스센터 근무요원 보상금 해서 나왔는데 이분들이 현재 공무원 신분이 아닌 민간인이죠?
준의
윤준의시민복지과장
네, 민간인입니다.
조성국위원
이분들 근무시간이 주로 어떻게 됩니까?
준의
윤준의시민복지과장
전철역은 오전에는 7시 30분부터 9시까지, 오후에는 17시부터 19시까지 이렇게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접수를 받아서 주간에 각 기관별로 일처리를 보고 퇴근시간에 교부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조성국위원
그런데 이분들을 과연 채용을 해야 되느냐, 공무원들도 현재 보직 못 받고 계시는 분도 많지 않습니까? 어차피 급여를 주는 입장에서는 그분들을 이용하는 게 낫지 굳이 이 사람들을 이런 보상금까지 주면서 쓸 필요가 있느냐. 급양비하고 보상금까지 주면서 이런 사람들을 쓰지 말고 현재 공무원들이 보직을 못 받고 있는, 일용직 내지는 기능직, 행정직들이 보직 못 받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활용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그 사람들한테 일거리를 주고 그런 식으로 해야지 굳이 그 사람들 놀려가면서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준의
윤준의시민복지과장
그 부분은, 현재 보직은 못 받은 분이 있지만 전부 기동 배치가 돼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을 배치받아서 운영하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성국위원
글쎄요, 그 관계는 더 생각을 해서 심도있게 검사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80쪽에 자원봉사센터 운영보조금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으로 돼 있네요. 이것이 전년도 대비, 코드가 바뀌어서 이렇습니까?
준의
윤준의시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먼저는 총무과….
조성국위원
전년도는 경상보조금이 얼마였는지 알고 계시죠?
준의
윤준의시민복지과장
이 내용은 참고자료 187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년도는 1억 480만원 계상됐었는데 99년도에는 620만원 감편성했습니다.
조성국위원
아니 인건비야 어차피 나가고 사무실 운영비야 나간다고 치는데 봉사활동 사업비가 홍보출판, 지역봉사활동 육성, 교육훈련, 조사연구, 청소년 육성, 대축제, 조직사업 이런 식이거든요. 그런데 봉사활동비까지 우리가 줘가면서 해야 되느냐. 소위 말해서 청소년 자원봉사 나오는 분들이 거의 다 학생 내지는 무슨 단체에서 자원봉사를 하기 위해서 나오는 분들인데 거기에 사업비까지 줘야 되느냐 이겁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일이 어느 팀이 와서 어디를 자원봉사하겠다는 식으로 창구역할만 해주는 곳 아닙니까?
준의
윤준의시민복지과장
창구도 하지만 이들에 대한 교육 또 요령에 대한 교재, 이런 교재대라든지 각종 교육경비 등 주로 교육비 위주가 되겠습니다.
조성국위원
그런데 자원봉사 대축제라든지 지역사회 조직사업 같은 것은 내용을 보니까 교육사업이 아닌데요.
준의
윤준의시민복지과장
지역사회 조직사업비는 우리 관내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한 회의비로 월 20만원 두 번 해서 40만원 계상했습니다.
조성국위원
그것은 자료가 있다니까 자료를 제가 검토해보겠고, 293쪽에 보면 종합상담실 운영하고 청소년 수련실 운영관리 위탁이 있는데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의
윤준의시민복지과장
이것은 협약서에 의해서 운영됩니다만 그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국위원
이상입니다.
서영석위원장
한기천 위원님.
기천
한기천위원
예산서 110쪽을 보면 행정종합정보센터 민간인 상담요원 보상, 전철역 시민봉사실 근무요원 보상, 부천역 시정서비스센터 근무요원 보상이 있는데 이 사항이 시의원 전체 지적사항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내년 5월까지 계약만료죠, 이 사람들이?
준의
윤준의시민복지과장
네, 현재 조례로는 그렇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이분들에게 또 내년도에 지급하려고 예산 올라온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데 과장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신지?
준의
윤준의시민복지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해놓고 자체진단 결과 이들에 대한 업무의 실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을 인식하고 조례개정을 통한, 행정종합정보센터의 모든 상담요원에 대한 조례개정과 아울러서 예산부분도 혁신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그런 구체적인 작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조례는 이번 정기회 때 의회에 상정이 될 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서 예산부분도 의회에서 같이 심도있는 논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요즘 공무원 구조조정하는 그런 판에 거기도 문제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본 위원은 실효성이 없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또한 시의원 전체 분위기가 거기는 좀 고려해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이렇게들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준의
윤준의시민복지과장
그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저희들이 조례개정을 포함한 모든 문제를 검토해서 의회에 제안을 했습니다. 심도있는 논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조례개정안 자료를 요구합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자료.
준의
윤준의시민복지과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이상입니다.
서영석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노설
박노설위원
274쪽 현충일에 국립묘지 참배하는 버스임차료가 해마다 이렇게 똑같이 서는 거죠?
준의
윤준의시민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데 이날 시청버스도 이용해요? 시청에 버스가 지금 몇 대 있어요?
준의
윤준의시민복지과장
시청 소유 버스는 총 4대가 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 이용하면 안 되나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꼭 임차를 해서 써야 되는 건지. 그것이 가능한지 알아보세요. 우리 있는 것 쓰면 이렇게 꼭 임차 안해도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것 좀 알아봐서 우리 위원회에 연락 좀 해주세요.
준의
윤준의시민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상입니다.
한병환위원
예산서 276쪽 민간이전목 의료비 및 구료비에 환자·수용자·요구호대상자 구호 및 급여비용이라고 15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준의
윤준의시민복지과장
이것은 관내 긴급한 환자, 아무 연고가 없는 환자라든지 일시수용자, 또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고 긴급재난에 의한 요구호대상자가 발생할 시에 긴급의료 및 구료비가 되겠습니다.
한병환위원
여기 급여비용이라고 나와 있는데 급여비용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준의
윤준의시민복지과장
급여는 아니고 의료 및 구료비가 되겠습니다.
한병환위원
구료비라고요?
준의
윤준의시민복지과장
네, 갑자기 외부 사람이 와서 우리 관내에 쓰러져 있다 그러면 우선 대성병원이라든지 병원에 입원을 시키고 하는 그러한 긴급조치용 의료 및 구료비가 되겠습니다.
한병환위원
예년에는 어느 정도 집행됐습니까?
준의
윤준의시민복지과장
참고로 98년에는 집행실적이 없었습니다. 당초 3000만원 계상했었습니다만 집행실적이 없어서 올해는 1500만원을 감해서 1500만원만 계상했습니다.
한병환위원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죠? 진행된 게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한 것도 없겠네요?
준의
윤준의시민복지과장
네, 그런 실례가 98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안전장치로 계상되어 있는 겁니다.
한병환위원
그리고 278쪽 보면 국가유공자단체 정액보조가 있죠. 1000만원인데 한얼용사촌과 같은 임의보조단체 보조금은 1200만원이거든요. 임의보조의 기준은 어떻게 설정합니까? 그리고 정액보조하고 차이가 나는 이유는 왜 그렇게 되는 거죠?
준의
윤준의시민복지과장
정액보조단체는 법률과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보조되는 것이고 임의보조단체는 자활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의 사업성과 아울러서 장애인단체에 대한 체육관 운영이라든지 그런 운영비 보조사업과 특수시설 운영보조가 되겠습니다. 한얼용사촌은 신시가지 내에 탁구장을 하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에 대한 전기료라든지 기타 관련 운동기구라든지 그러한 보조가 되겠습니다.
한병환위원
한얼용사촌과 관련해서 자세한 자료 내역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준의
윤준의시민복지과장
네.
한병환위원
그리고 280쪽에 의료 및 구료비 해서 행려자 구호비 급식비 지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까?
준의
윤준의시민복지과장
이것은 시에도 하루에도 몇 사람 와서 행패를 부리고 어디 타지방으로 가는데 여비를 달라 아니면 배가 고프다 했을 때 긴급적으로 급식비하고 또 여행경비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병환위원
그럼 행려자들이 와서 돈달라 이렇게 되면 현찰로 1만원, 2만원 주고 보내는 이런 예산이에요?
준의
윤준의시민복지과장
급식은 인근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영수증을 떼고 나머지는 저희 자체 판단에 의한 인근 시외주차장에서 차를 태워서 보내주는 그런 교통비가 되겠습니다.
한병환위원
그러니까 부천에서 보내기 위한 돈이란 얘기죠?
준의
윤준의시민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병환위원
이게 필요합니까? 어느 정도 필요하죠?
준의
윤준의시민복지과장
이틀 걸러 한 번씩 와서 배가 고프다, 또 어디를 가려고 하는데 차비가 없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전부 계상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한병환위원
한 번 줬다가 계속 몰려오면 감당하기 어려울텐데요.
준의
윤준의시민복지과장
물론 상습적으로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그런 분들은 저희들이 제재를 하고 그럽니다.
한병환위원
그리고 292쪽에 청소년 문화터전 마련이라고 있어요. 10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어떤 예산이에요?
준의
윤준의시민복지과장
청소년선도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소속의 청소년선도위원회에서 청소년들을 위한 행사 프로그램 및 활동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한병환위원
사유를 보면 중앙공원 야외음악당 청소년쉼터에서 운영되는 청소년 관련행사 프로그램 운영비 및 홍보활동비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을 부천지청에서 관할을 한다고요?
준의
윤준의시민복지과장
부천지청에 소속돼 있는 청소년선도위원회에 보조해 주는 겁니다.
한병환위원
청소년선도위원회요?
준의
윤준의시민복지과장
네.
한병환위원
그 위에 자녀안심하고학교보내기운동도 지청으로 가는 거잖아요.
준의
윤준의시민복지과장
네, 그 부분도 그렇게 되겠습니다.
한병환위원
그럼 선도위원회에서 중앙공원을 무대로 해서 각종 행사들을 수시로 하겠다라는 얘긴가요?
준의
윤준의시민복지과장
98년도의 경우는, 청소년 문화터전 마련은 지난번 부천지청에서 청소년쉼터라고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념으로 1회를 했고 99년도에는 2회 계획으로 행사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한병환위원
여기는 10회라고 나와 있잖아요.
준의
윤준의시민복지과장
98년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만 올해는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고 10회 정도 계획을 해서, 한꺼번에 대규모 행사가 아니라 조그마한 행사를 10회 정도 열 계획이다 하는 얘기를 듣고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한병환위원
그리고 295쪽 시민종합복지회관 부분에서 음향·조명·무대기계 실무교육비(위탁교육 등록비)로 30만원×3명 해서 9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느 분들 위탁교육을 한다는 겁니까?
준의
윤준의시민복지과장
이 부분은 위원님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시민복지관 운영부장께서,
서영석위원장
자세한 설명은 복지회관을 준비하고 있는 실무과장을 불러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네.」하는 이 있음
종각
박종각시민종합복지회관시설관리과장
시민종합복지회관 시설관리과장입니다. 지금 한병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 시에는 음향이라든지 조명이라든지 무대기계 전문기술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전문가인 기계직, 전기직들이 전문교육기관에 가서 교육받겠다는 예산입니다.
한병환위원
30만원 정도 내면서 위탁교육 받으면 충분히 자체적으로 운영이 가능합니까?
종각
박종각시민종합복지회관시설관리과장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병환위원
그럼 자체 전문요원을 양성하겠다라는 계획이죠?
종각
박종각시민종합복지회관시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한병환위원
그리고 청사 청소용역비 3억 28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청소용역비를 산출하는 근거는 어떻게 나옵니까?
종각
박종각시민종합복지회관시설관리과장
저희들이 일반 대행업체들한테 일단 견적을 받고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이 있고 물가정보지라든지 가격정보지에서 인건비 산출을 해서 산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3억 2800만원을 산정한 것은 정부 물가정보지에 의한 산출가격과 일반업체들한테 견적가를 제출받아서 평균치를 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한병환위원
자세한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각
박종각시민종합복지회관시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한병환위원
그리고 지하수요금이 1000만원인데 지하수요금은 어떤 식으로 산정을 해요?
종각
박종각시민종합복지회관시설관리과장
지하수요금은, 상수도는 계량기에 의해서 하수도요금을 부과합니다. 그런데 지하수요금은 하수도요금 부과기준이 없어서 지하수 뽑아올리는 양만큼 하수도요금을 지하수요금으로 보시면 됩니다.
한병환위원
이상입니다.
서영석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노설
박노설위원
시민복지과장께 묻겠습니다. 293쪽에 유해환경감시단 운영보조가 있잖아요. 그것이 어떤 활동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설명을 해주세요.
준의
윤준의시민복지과장
이 부분은 단체를 시에서 추천해서 국무총리실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지정한 그런 단체가 되겠습니다. 주요 활동내용은 각종 청소년 유해환경, 예를 들어 음반·비디오물이라든지 노래방, 전화방 이런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상시 감시단이 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 것을,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해서 감시를 하는 거네요?
준의
윤준의시민복지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YMCA하고 청소년을 위한 내일여성센터에서 감시단이 구성된 거죠?
준의
윤준의시민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2명이 1년 내내 감시하는 예산이 올라온 거네요. 그렇죠?
준의
윤준의시민복지과장
휴일을 뺀 나머지 부분,
노설
박노설위원
이것이 YMCA에서 한 사람 또 저쪽에서 한 사람 이렇게 1년 내내 하나 보죠?
준의
윤준의시민복지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이 사람들의 실적이 있습니까? 감시를 해서 적발을 하는 활동이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준의
윤준의시민복지과장
감시를 해서 청소년보호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노설
박노설위원
올해 보고한 내용이 있으면 제출해 주세요.
준의
윤준의시민복지과장
네, 활동실적 제출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상입니다.
한병환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291쪽을 보면 지방청소년위원회가 있고 지방청소년실무위원회가 있는데,
준의
윤준의시민복지과장
지방청소년위원회는 조례에 의해서 총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5명이고 나머지 부분은 민간인 10명인데 민간인들 참석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한병환위원
그리고 지방청소년실무위원회는요?
준의
윤준의시민복지과장
지방청소년실무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총 15명으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공무원을 뺀 나머지 민간인 10명에 대한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한병환위원
이 두 가지 자료 좀 주세요. 위원회 위원 명단하고 그 동안 운영된 실적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준의
윤준의시민복지과장
네.
서영석위원장
과장! 이거 지금 조례가 통과되지도 않은 것 아니에요?
준의
윤준의시민복지과장
이것은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서영석위원장
지난번에 보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준의
윤준의시민복지과장
그것은 지도위원입니다. 지도위원 조례고 이것은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서영석위원장
지방청소년위원회가 있고 또 청소년지도위원회가 있고 그래요?
준의
윤준의시민복지과장
따로 조례가 구성돼 있습니다.
서영석위원장
그럼 지방청소년위원회는 뭐 하는 것이고 지도위원회는 뭐하는 거예요?
준의
윤준의시민복지과장
지방청소년위원회는 청소년에 대한 기본운영계획 심사 통과 이런 업무가 되고 나머지 청소년에 대한 자립장학금 지급이라든가 이런 실무심사는 실무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급하도록 규칙에 제정이 돼 있습니다.
서영석위원장
그리고 지도위원회는요?
준의
윤준의시민복지과장
지도위원회는 지난번에 조례 상정을 했습니다만 부결이 돼서 아직 조례 제정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한병환위원
하나 더 묻겠습니다. 291쪽에 보면 학교폭력 근절추진 해서 표어·포스터·글짓기 심사수당, 지킴이 교육 강사료가 있는데 이것은 어느 단체에서 주관을 하게 됩니까? 우리 시에서 합니까?
준의
윤준의시민복지과장
이것은 시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한병환위원
시 자체사업이요?
준의
윤준의시민복지과장
네.
한병환위원
그러면 청소년 극기훈련 교육참석 보상의 주체는 어디입니까?
준의
윤준의시민복지과장
이것도 역시 저희들 자체사업입니다만 저희들이 선발을 해서 9공수단에 입소시켜서 훈련을 하는 그런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한병환위원
그리고 그 밑에 있는 학교폭력 근절 체험수기, 표어, 포스터, 글짓기 시상의 주체는요? 어디서 추진하는 거죠?
준의
윤준의시민복지과장
이것도 역시 시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한병환위원
이상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자료 좀 더 요청할게요. 아까 유해환경감시단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청소년 문화터전 마련이 100만원씩 열번을 하잖아요. 이것도 대체로 예산을 올해 한 것하고 그대로 다 올린 거죠?
준의
윤준의시민복지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이것도 뭘 한 건지, 그리고 청소년단체활동보조비가 150만원씩 4개 단체에 나가는데 거기서 여러 가지 문화제 이런 것 하잖아요. 그런 것, 또 종합상담실 운영한 것, 청소년수련실 운영 위탁관리한 것 이런 것에 대해서도 자료를 주세요. 예산심의할 때 참고할 수 있게끔.
준의
윤준의시민복지과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서영석위원장
우재극 위원님.
재극
우재극위원
조금 전에 한병환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인데 학교폭력 근절 체험수기 포스터, 글짓기 시상 있죠?
준의
윤준의시민복지과장
네.
재극
우재극위원
어제 민방위재난관리과도 보니까 포스터 이런 대회를 하는데 심사위원을 위촉해서 수당을 지급하는데 주로 어느 분들이 심사를 합니까?
준의
윤준의시민복지과장
이것은 주로 저희들이 교육청에 의뢰해서 교사분이나 아직 계획은 서있지 않습니다만 민간인 부분에서 같이, 학교 선생님하고 민간인하고 같이 혼합해서 구성,
재극
우재극위원
글쎄 그런 것을 보면 보통 심사위원이 8명씩 해서 5만원 몇 회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주최는 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준의
윤준의시민복지과장
네.
재극
우재극위원
그럼 시에서 공무원들이 심사할 수는 없나요? 전문성을 가진 공직자들도 많을텐데 구태여 이런 것을 교육청에다 의뢰해서 심사를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께서는?
준의
윤준의시민복지과장
좀더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서 따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그런,
재극
우재극위원
우리 시 2,000여 공직자 중에서 그런 것 심사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까요? 그런 것은 공무원들이 한번 해봐도, 어제도 그런 게 지적이 됐거든요. 민방위재난관리과에도 몇 번 하는 것 있었는데 꼭 교육청에다 의뢰를 하고 심사위원한테 의뢰를 하는 것보다도 시에서 주관하니까 시 자체 내에서 심사도 해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한번 연구해 보시고, 278쪽을 보실까요. 점자도서관 때문에 우리도 아주 귀에 쟁쟁한데 점자 시정홍보지는 어디서 발행하는 거예요?
준의
윤준의시민복지과장
점자도서관에서 발행합니다. 우리 시정에 대해서 맹인들이 감지할 수 있도록 홍보지를 만들어서 각 맹인들한테 보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그럼 우리 시에 등록돼 있는 맹인들은 몇 분이나 되나요?
준의
윤준의시민복지과장
총 359명이 되겠습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맹인들이 359명이 돼요?
준의
윤준의시민복지과장
네.
재극
우재극위원
그분들한테 전부 다 보낸다 이거죠?
준의
윤준의시민복지과장
네.
서영석위원장
그거 복사골소식지를 하나요?
준의
윤준의시민복지과장
주로 복사골소식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점자 시정홍보지 별도 지원하고 점자도서관 지원 또 별도로 하고?
준의
윤준의시민복지과장
네, 운영비는 각종 도서편찬 활동이라든지,
재극
우재극위원
맹인협회 심부름센터 운영 또 하고?
준의
윤준의시민복지과장
네, 맹인협회 심부름센터 운영은 장애인복지사업지침, 보건복지부 사업지침에 그게 나와있기 때문에 다른 자치단체도 전부 보조를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그것도 우리 시 관내에 있습니까?
준의
윤준의시민복지과장
네, 우리 관내에 있습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맹인협회 심부름센터가요?
준의
윤준의시민복지과장
네.
재극
우재극위원
한얼용사촌 운영비 보조가 나오는데 한얼용사촌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준의
윤준의시민복지과장
현재 중동우체국 옆에 시 컨테이너 유치장이 있습니다. 거기를 임시막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용사촌에 주택을 마련해주고 단지를 조성한 거예요?
준의
윤준의시민복지과장
시의 건물입니다만 앞으로 보훈회관이 되면 보훈회관으로 들어갈 그런, 그 기간 동안 임시로 우리 시의 재산을 쓰고 있습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거기 몇 가구나 있어요?
준의
윤준의시민복지과장
정확한 숫자는 모릅니다만 23가구,
노설
박노설위원
삼정동에도 있잖아요, 한얼용사촌.
준의
윤준의시민복지과장
그것은 공장, 사업체가 되겠고 그 사람들이….
노설
박노설위원
거기 지원해 주는 게 아니에요? 이게 사업장에 지원해 주는 게 아니에요?
준의
윤준의시민복지과장
아닙니다. 거기는 자기들 사업장이 되겠고 이쪽에는 모여서 탁구도 하고 자기네들끼리 친목도모도 하고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장애인 전국체전 참가선수가 50여 명 되나요, 각 종목에?
준의
윤준의시민복지과장
전국체전이기 때문에 정확한 인원은 선발을 해봐야 알겠지만 50명 선으로, 예년 기준으로….
재극
우재극위원
장애인 전국체전 해마다 하는 거죠?
준의
윤준의시민복지과장
네, 해마다 5월에 하고 있습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 그렇게 많이 출전하는 것 같지 않은 그런 저기던데, 확인 한번 해주시겠어요? 각 종목마다 몇 분이나 되는지.
준의
윤준의시민복지과장
네.
재극
우재극위원
장애인의 날 행사에 저희들이 참석하고 그러는데 이것은 꼭 장애인복지회관이라든가 혜림원 여기다 지원금만 해주는 거죠? 시에서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준의
윤준의시민복지과장
네, 체육대회 하고 단합대회 할 때 장애인들 자기들 기념일이니까 하루 보내라고 하는 그런….
재극
우재극위원
위로금조로 주는 건가요?
준의
윤준의시민복지과장
그렇죠. 각종 행사, 단합대회 비용이 되겠습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차라리 시 자체 내에서 부천시 관내 장애인협회 전부 다 해서 통틀어 장애인의 날 같은 때 행사 한번 해보실 의향 없으세요? 그런 예산 가지면 할텐데.
준의
윤준의시민복지과장
장애인 단체는 장애인들이 여러 종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협회에다 주면, 전체를 모은다는 것은 좀 신중히 검토해야 될 문제가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자체 내에서 행사하는 것보다도 여러 단체가 다, 장애인들이 그날, 4월 20일 굉장히 장애에 대한 붐이 일어날 정도로 그때만 전시효과를 노리는, 하여튼 전국적인 추세도 그렇습니다. 그때만 장애인, 장애인 떠들고 이렇게 하고 나서는 장애인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좀 흐려지고 관심이 적어지는 것은 당연한 건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시 자체 내에서 그런 행사를 한번 마련해 보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연구 한번 해보시죠. 임의로 돈만 보조해주는 것보다도 시에서 장애인을 생각하는 의미에서 그런 것을 연구해 보시고, 타시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곳을 저희들도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석위원장
조성국 위원님.
조성국위원
275쪽 보면 일시사역 인부임에서 현충탑 관리 인부임이 있는데 현충탑이 얼마나 큽니까?
준의
윤준의시민복지과장
부지내역, 총면적은 제가 파악….
조성국위원
현충탑 이용하는 것이 보통 1월 1일하고 현충일에 이용하죠?
준의
윤준의시민복지과장
네.
조성국위원
그런데 거기다 고정인부를 꼭 둬야 되는,
준의
윤준의시민복지과장
거기 여러 가지 잡풀이라든가 쓰레기도 치우고 또 우리만 행사하는 게 아니고 각 기관 단체에서 수시로 자기들 기념일에 거기 갔다 오자 하기 때문에, 수시로 이용하기 때문에,
조성국위원
아니 현재 공원관리요원이나 공공근로요원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공원 일용직들을 전부 다 공원관리사무소에서 각 구청으로 배치했다고 감사기간에 저희가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활용해서, 거기 도서관하고 같이 있으니까 같이 활용했으면 싶은데.
준의
윤준의시민복지과장
현충탑을 이른 새벽에 주로 이용하고－해뜨기 전에－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공근로,
조성국위원
그럼 그런 사람들은, 정리정돈이야 전날 해놓으면 되죠. 행사 끝나고 나면 그 후에 잔무처리 해주면 되지 꼭 그 사람이 일용직, 소위 말해서 이것도 편법으로 300일 못 쓰게 하니까 140일로 두 명 해놔가지고, 이거 예산상 사실은 편법이 아닙니까. 300일을 써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짜놓고서는 그 사람을 굳이 거기다 둘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거죠.
준의
윤준의시민복지과장
청소만 하는 게 아니고 분향대 또 물품 이런 관리도 해야 되고,
조성국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공근로요원이나 공원관리요원을 행사 때는 고정으로 배치를 해주면 되지 굳이,
건표
홍건표복지환경국장
제가 잠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조성국위원
네.
건표
홍건표복지환경국장
현충탑에는 현충탑 뒤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위패가 전시돼 있습니다. 부천시 관내, 그러니까 국가유공자라든지 전몰용사들, 군경들 이런 분들에 대한 위패가 전시되어 있는데 거기 관리인이 항상 상주를 하고 유족들이 와가지고 그 위패를 보기 원하실 때는 항상 열어드려야 됩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거기 관리인이 제대로 없으면 고성방가하고 와서 소주 마시고 이렇게, 밤에도 그런 행위들이 많이 일어나서 거기는 인부가 고정적으로 배치될 필요가 있습니다.
조성국위원
네, 알겠습니다.
서영석위원장
하나만 물어봅시다. 전체적으로 보니까 청소년 관련 예산이 지난해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증액됐는데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준의
윤준의시민복지과장
전년 대비 400만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만 청소년 관계는 먼저 문화체육과에 있었고 또 학교폭력 관계는 총무과에서 업무를 맡았었습니다. 그 두 군데 것을 저희들이 전부 다 이관을 받았기 때문에 총무과 부분하고 문화체육과 부분하고 합쳐서 됐는데 순수한 예산증액은 44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서영석위원장
더 지적하실 것 있습니까? 특별한 질의사항이 없으면 이것으로,
조성국위원
자료요청한 것….
서영석위원장
지적하신 자료는 제출해 주시고 시민복지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실
이상실여성복지과장
여성복지과장 이상실입니다. 여성복지과 소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9.예산안 제안설명) (서영석 위원장 박종신 간사와 사회교대)
종신
박종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의문나는 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재극 위원님.
재극
우재극위원
보육위원회 회의를 1년에 네 번 계상하셨습니까?
상실
이상실여성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작년에는 몇 번 했습니까?
상실
이상실여성복지과장
지금까지 세 번 했습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자주 하는 것은 좋겠지만 시설장선발기준도 1년에 두 번 하면 되게끔 지난번에 조례를 고쳤죠?
상실
이상실여성복지과장
네.
재극
우재극위원
그런 것 중요한 사안 때 같이 겸해서 하면 안 될까 해서, 네 번씩 연다는 것은 좀 무리가 아닌가 생각되네요. 참고하시고, 288쪽 경기도 아동복지시설 체육대회는 뭡니까?
상실
이상실여성복지과장
도 단위의 행사가 되겠는데 도 내에 아동복지시설이 있습니다. 몇십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시설아동을 격려해주고 저기해주는 차원의 도 단위 행사가 되겠습니다. 매년 개최되는 행사입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복지시설에 수용돼 있는, 그럼 장애인이라고 봐야 되나요?
상실
이상실여성복지과장
고아원이죠. 새소망어린이집이 저희는 해당되는데 수용아동들을 위해서 도 단위로 실시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287쪽에 다기능사무기기 3대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아까 시민복지과도 그렇고 내구연한이 지난 것을 교체하는 겁니까, 아니면 더….
상실
이상실여성복지과장
현재 가지고 있는 게 사실 업무량에 비해서 굉장히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컴퓨터기기가. 그래서 그런 사항에서 확충도 하고 또 전자 결재가 바로 추진될 것 같아서 그런 것에 대비해서 추가로 마련하는 겁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각 과별로 전부 3대씩을,
상실
이상실여성복지과장
각 과가 지금 컴퓨터기기가 많이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업무량이 많이 늘어나서 그런가요? 그리고 285쪽 여성자치학교, 지난번에 여성자치학교 1기생들 졸업했죠?
상실
이상실여성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11월 16일인가 26일인가 졸업했죠?
상실
이상실여성복지과장
네.
재극
우재극위원
처음에 입교할 때 저희들이 참석했었는데 입교할 때와 수여 다 끝날 때까지 인원이 그대로 수료를 합니까, 아니면 중간에 도중하차하는 사람들도 있습니까?
상실
이상실여성복지과장
입교 당시가 47명이었는데 이번에 수료할 때 44명에 대해서 수료증을 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세 명이 중도탈락이고 44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세 명이 탈락하고 다 했어요?
상실
이상실여성복지과장
네, 실적이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그분들의 활동사항은 어떻습니까? 자치학교 수료하고나서.
상실
이상실여성복지과장
저희가 여성지도자 양성 차원에서 처음으로 자치학교를 운영하게 됐는데 시의 정책결정 과정인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해 활용하고 그 다음에 여성 인적자원으로 별도 관리를 해서 각종 사회봉사활동이라든가 사회참여가 촉진되도록 적극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수료만 시켜놓고, 활용할 수 있는 최대한의 활용을 해야 할텐데 그분들의 역할분담이 업무를 주어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건지….
상실
이상실여성복지과장
시민모니터로도 활용하고 봉사활동이라든가 사회 여러 가지 활동에 참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계속 앞으로 장려할 사업이라고요?
상실
이상실여성복지과장
네.
재극
우재극위원
1년에 몇 번 계획 있습니까?
상실
이상실여성복지과장
이번 11월에 1기가 수료하게 된 거고 앞으로 계속 인적관리를 해가지고 양성이 되도록, 또 사회참여가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그리고 285쪽에 복사골 여성기예경진대회가 있는데 이런 경진대회 하면 출전하는 사람들이 꽃 같은 것 가지고 와서 하지 않습니까? 꽃을 제공해야 되나요?
상실
이상실여성복지과장
계속 저희가 재료비는 해줬습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재료비를 주는 거예요, 그게?
상실
이상실여성복지과장
네, 재료비만 부담해 주고,
재극
우재극위원
대개 본인들이 가지고 와서 하는 거 아닙니까? 뭐 재료비까지 줘가면서 해요? 본인들이 가지고 와서 하고 시상만 하면 되죠.
상실
이상실여성복지과장
똑같은 재료로 경쟁이 돼야 되기 때문에 같은 재료를 줘서 경쟁을 시켜가지고 우수작을 선발하기 위해서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대회 규정할 때 어느 꽃이라고 지정을 해주면 될 것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종신
박종신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한병환 위원님.
한병환위원
전체적으로 예산이 없다 보니까 새로 추진하는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네요.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민간위탁금 중 중부노인종합복지회관, 남부노인종합복지회관 운영비 부분에서 자세한 세출내역이 자료로 제출되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실
이상실여성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병환위원
그리고 286쪽 여성정책 제안채택제도로 최우수 100만원, 우수 50만원, 장려상 30만원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이것은 어떤 제도를 실행하겠다는 건가요?
상실
이상실여성복지과장
금액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병환위원
아니 여성정책 제안채택이라고 했는데 어떤 계획을 잡고 계신 거예요?
상실
이상실여성복지과장
우리 시의 여성정책에 관한 다양한 제안을 시민으로부터 의견서를 받아가지고 우수한 제안에 대해서는 시책에 적극 반영하고 제안제도의 활성화 차원에서도 우수 제안에 대해서는 채택해서 시상을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으로 내년도에 신규계획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준액은 부천시의 시민제안제도운영규정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게 하되 그 기준액의 한 50% 이내로 반영해서 저희가 정한 겁니다. 사실 경제도 어렵고 예산사정도 어려워서 기존액의 50% 이내로 적용을 해서 시상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한병환위원
그럼 이것을 통해서 우리 부천시가 그 동안 취약했었던 여성정책에 대한 각종 제안들을 받아들여서 정책적으로 반영하겠다라는 얘기죠?
상실
이상실여성복지과장
네, 그런 차원입니다.
한병환위원
그리고 289쪽에 동네아동 여가활동 장비보조, 예년에 없었던 새로운 사업인데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상실
이상실여성복지과장
우선 추진목적은 저소득가정의 방과 후 보육고민을 해소하고 그 다음에 아동의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시장 공약사업이기도 하고요. 그 사업개요를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저소득층 밀집지역 내 공공시설이나 종교단체의 유휴공간을 활용해가지고 학습지도 또는 문화활동이 가능하도록 우리가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은 사회복지법인이라든가 종교단체에 위탁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병환위원
장소는 한 군데에 할 겁니까?
상실
이상실여성복지과장
일단 시범적으로 저소득층이 밀집된 한 개소에 대해서만 운영을 하고 그 결과라든가 개선 보완사항이 있다면 개선하고 또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 확대해서 별도로 판단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일단 시범적으로 한 개소만 운영하겠습니다.
한병환위원
그럼 한 개소 설치하는 데 500만원이 들어가는 거고 운영비는 사회복지사에 대한 인건비입니까?
상실
이상실여성복지과장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사 인건비로 월별 125만원이 들어가겠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 활동비로 해서 월별 15만원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일단 계획을 잡았습니다.
한병환위원
그러면 방과 후 아동복지시설이 되는 건가요?
상실
이상실여성복지과장
네.
한병환위원
장소는 어디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상실
이상실여성복지과장
일단 저소득가정이 많이 밀집된, 잠정이 오정동이나 범박동 정도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는데 대상지는 별도로 기간을 두고서 물색을 해보겠습니다.
한병환위원
그럼 이것도 위탁을 주게 되겠네요?
상실
이상실여성복지과장
네. 종교단체라든가 사회복지법인을 통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병환위원
그럼 장소는 어디를 해야 돼요?오정동이나 범박동을 생각하신다면 장소가 있는 게 있습니까?
상실
이상실여성복지과장
실제 제가 현장까지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대상은 저소득층 밀집지역으로 일단 잠정결정을 해놓고 현지 나가봐서 적정장소가 있는지 물색을 해보고 최종선정을 해보겠습니다. 공공시설도 좋고 종교단체의 유휴공간도 좋겠습니다.
한병환위원
그리고 290쪽 부천시 보육정보센터 설치 예산이 1억 16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할 예정이에요? 자료상으로 보면 1안, 2안, 3안 해서 여러 가지 안이 있는 것 같은데,
상실
이상실여성복지과장
경기도 보육정보센터를 우리 부천시에 유치하는 그런 계획도 사실 구상을 했었는데 경기도 단위의 보육정보센터는 국비확보가 안 돼서 경기도의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상동지구 내에 보육시설 용지가 있어서 그런 안도 검토해봤지만 상동개발이 완료되어야만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시일이 너무 오래 소요될 것 같아서 보육관련 학과가 설치된 관내 학교에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일단 계획을 잡았습니다.
한병환위원
그러면 서울신대가 되겠네요. 보육정보센터를 이제 설치해 들어간다라는 게 늦었지만 그래도 다행인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그 동안 계속 얘기되었던 것이 보육형태를 다변화시켜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하자라는 얘기를 계속해 왔는데 이번에 예산 올라온 것 보면 영아반하고 장애아반 육성 지원 예산만 잡혀 있네요? 다양한 보육형태를 개발 육성해 달라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장애아 통합보육에 관한 종사자교육은 이번 예산에 오르지 않고 집행부 내에서 삭감됐나요?
상실
이상실여성복지과장
들어갔습니다.
한병환위원
장애아 통합보육에 관한 종사자 교육이요?
상실
이상실여성복지과장
동일 페이지가 되겠는데 일반운영비목에 보육시설 종사자교육 강사수당으로 해서 4회가 계상이 됐는데,
한병환위원
몇 페이지요?
상실
이상실여성복지과장
예산서 289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거기 수당으로 같이 연계해서 교육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한병환위원
이게 장애아 통합보육에 따른 종사자교육도 포함되는 거예요?
상실
이상실여성복지과장
네.
한병환위원
영아 장애아반 육성 지원 6개소는 그럼 어디가 됩니까?
상실
이상실여성복지과장
일단 우리가 적극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6개소 정도 잡아봤고 먼저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보육욕구에 대한 기초조사가 사실 안 된 상태고 그러한 제반사항을 저희가 판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병환위원
방과 후 교육 같은 것은 지원이 없네요?
상실
이상실여성복지과장
방과 후 시설이 저희 관내에 1개소가 있는데 수용인원이 사실 두 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한병환위원
너무 외진 곳에 있어서 그래요.
상실
이상실여성복지과장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국·도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별도로 수정예산에 반영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같이 검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병환위원
알겠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예산서 287쪽 여성발전기금 조성 1억이 잡혀 있네요. 이것은 어떻게 쓰여지는 겁니까?
상실
이상실여성복지과장
여성의 권익증진이라든가 발전, 남녀평등 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지원을 위해서 기금이 설치됐고 올해 1억 5000 정도 기금을 확충할 예정이었는데 예산사정 때문에 안 됐고 내년도에 처음으로 1억원을 반영시키려고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주로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까?
상실
이상실여성복지과장
여성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 지원을 위해서 여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가지고 저희가 사용할 계획입니다. 기금확충이 사실 전무한 실정이고 처음 1억원이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사업지원 기금활용은 2000년도나, 어느 정도 기금적립이 되어야겠기 때문에 2000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 같고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여성지도자나 여성교육 국내연수에 지원이 돼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요보호여성의 복리증진사업에 지원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운영에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여성의 국제협력사업 지원이라든가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을 위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시급을 요하는 사안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어려운 시기에.
상실
이상실여성복지과장
사실 당초계획은 2002년까지 10억원을 확충하는 것으로 계획이 됐는데,
기천
한기천위원
경제가 좋으면 10억 아니라 20억이라도 당장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1억씩이나, 시급을 요하는 사항도 아닌데 조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상실
이상실여성복지과장
부천시 인구의 49%가 여성입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기천
한기천위원
물론 여성 권익증진도 좋지만,
상실
이상실여성복지과장
수원시 같은 경우는 12월 현재 5억원이라는 기금이 확충된 바 있고 안양 같은 경우는 10억원의 기금이 조성된 바 있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우리 시에는 어느 정도 조성이 돼 있어요?
상실
이상실여성복지과장
전혀 안 돼 있습니다. 내년에 처음 1억원을 출연하는 겁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2000년까지 10억을 하게 돼 있어요?
상실
이상실여성복지과장
2002년까지 10억원을 적립할 것으로 계획은 돼 있지만 경제사정이 어려워가지고 계획대로는 못 하고 내년도에 1억원만이라도 계상하려고 하는 그런 차원이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시기로 봐서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효진
오효진위원
289쪽 보면 민간자본 보조 해서 동네아동 여가활동 장비보조가 있는데 내용을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상실
이상실여성복지과장
조금 전에 한병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으로 답변을 드렸는데,
효진
오효진위원
제가 못 들어가지고,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상실
이상실여성복지과장
사업비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치비 500만원은 책상이나 컴퓨터 등의 비품을 구입할 예정이고 나머지 운영비 1280만원은 사회복지사 인건비로 해서 매월 125만원 정도 지급할 예정이고 그 외 자원봉사자 활동비로 해서 매월 15만원 정도 운영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효진
오효진위원
그 다음에 290쪽 보면 민간자본 보조가 있는데 이것도 좀 설명해 주세요.
상실
이상실여성복지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육정보센터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하면 영유아 보육에 대한 제반 정보 제공이라든가 상담을 위해서 자치단체장은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 내 안양이나 안산은 있는데 저희는 아직 없는 상태고 일단 우리 시에서 추진을 해가지고 보육의 질을 높이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함으로 해서 보육아동에 대한 서비스를 향상시키는 차원에서 내년부터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효진
오효진위원
세부내역을 좀 알려주세요.
상실
이상실여성복지과장
우선 설치비가 5000만원 소요되는데 계획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컴퓨터라든가 복사기 등 사무집기 구입비로 1600만원 정도 계획을 잡았고 도서구입비로 500만원, 교육용 교재교구라든가 비품비로 해서 1500만원, 다음에 시설설치비에 소요되는 경비로 1400만원 해서 설치비에 소요되는 게 한 5000만원 되고 운영비로는 종사자 인건비로, 센터소장하고 지도사라든가 영양사의 인건비로 51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기타 운영경비로 해서 1500만원 정도 계획을 잡아봤습니다.
효진
오효진위원
이상입니다.
종신
박종신위원장대리
방금 오효진 위원님 질의에 설명하신 것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실
이상실여성복지과장
네.
종신
박종신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송옥자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99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예산안 제안설명) (박종신 간사 서영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서영석위원장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 축구교실은 계속하는 건가요?
옥자
송옥자문화체육과장
네.
서영석위원장
잘 안 되고 있다면서요.
옥자
송옥자문화체육과장
아니 하고는 있는데 당초보다 인원이 적게 들어와서, 원미초등학교에서 한 30～40명씩 현재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 축구교실은 1500이 예산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린이 축구하는 사람들 인원이 많이 늘었죠?
옥자
송옥자문화체육과장
박이천 감독,
기천
한기천위원
네, 그쪽 부분이 많이….
옥자
송옥자문화체육과장
네, 거기는 150명 정도 됩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이 부분은 좀 늘려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당초예산 편성할 때 500 정도 깎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적극적으로 지원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옥자
송옥자문화체육과장
고맙습니다.
한병환위원
예산서 193쪽에 동네운동장 설치공사 시설비 실시설계비, 시설부대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 동네운동장 설치공사라면 어디에다가 할 계획입니까?
옥자
송옥자문화체육과장
석천공원이요. 사랑마을 뒤에 석천공원이 있거든요.
한병환위원
어떤 식으로 만들겠다는 얘기입니까?
옥자
송옥자문화체육과장
현재 석천공원 내에 있는 게 축구장이라고 해도 정상적인 축구장이 아니고 사이즈가 굉장히 적은 축구장이죠. 그리고 이것은 도 체육진흥기금 50% 또 우리 시비 50% 해서 저희가 이번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한병환위원
그럼 도비가 보조되는 사업이에요?
옥자
송옥자문화체육과장
네.
한병환위원
아직 내시는 안 떨어졌죠?
옥자
송옥자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진흥기금이기 때문에 지금 심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병환위원
그리고 191쪽 체육회 운영기금 3900만원 앞부분 보면 운영비로 나오는데 이것은 기금으로 적립하는 건가요?
옥자
송옥자문화체육과장
네.
한병환위원
총 얼마를 적립하게 돼 있나요?
옥자
송옥자문화체육과장
원래 당초계획이 20억을 목표로 했는데 원금이 13억 5000만원이고 그 동안에 이자가 늘어나서 현재 이자 원금 합쳐서 총 19억, 그래서 3900만원만 출연하면 20억 목표가 됩니다.
한병환위원
이상입니다.
서영석위원장
체육회 예산과 관련해서 이거 사업계획서가 있나요?
옥자
송옥자문화체육과장
예산이 12월에 확정이 되면 그것에 의해서 사업계획서가 1월에, 지난해 같은 경우는 3월에 사업계획서가 작성됐는데 올해는 저희가 1월에 사업계획서를 받을 계획입니다.
서영석위원장
이렇게 예산을 책정한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옥자
송옥자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30% 절감한 상태로 한 겁니다.
한병환위원
문화의 집 위탁운영과 관련해서 자료를, 자료가 뒤에 첨부돼 있나요?
옥자
송옥자문화체육과장
안 돼 있는데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예산서 171쪽 보시면 제3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그거 3억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옥자
송옥자문화체육과장
4억이죠.
기천
한기천위원
제3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내년도 3억을,
옥자
송옥자문화체육과장
올해는 3억이고 내년도는 4억입니다.
한병환위원
왜 1억이 증액됐어요?
옥자
송옥자문화체육과장
올해는 저희가 문화관광부에서 상사업비 3억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그게 없기 때문에 국비 2억하고 해서 4억을 계상한 겁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그래서 늘어난 거예요?
옥자
송옥자문화체육과장
네, 1억.
기천
한기천위원
알겠습니다.
서영석위원장
교향악단이나 이런 데 예산삭감된 주요내용이 뭐죠?
옥자
송옥자문화체육과장
일반 경상적경비는 저희가 30% 수준에서 지난해보다 삭감을 했습니다.
서영석위원장
경상경비만?
옥자
송옥자문화체육과장
네. 그리고 원래 정원이 90명인데 단원도 현원 70명 수준으로 내년 1년 동안은 그대로 동결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한병환위원
171쪽 보면 예총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전국청소년음악경연대회 3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옥자
송옥자문화체육과장
전국청소년음악경연대회는 고등학교하고 중학교 단체가 오는데 올해 내역이 3000만원 중에서 시상금이 1200만원이었고 그 다음에 목포라든가 부산이라든가 대구나 충북 이런 데서 오는 사람들은 한 단체별로 저희가 여비조로 50만원씩 지원을 해줬습니다. 올해 13개 단체가 목포, 광주, 부산, 대구, 충주, 아산, 대전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13개 단체에 65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한병환위원
그러면 전국청소년음악경연대회가 전국적 대회로서 순회하면서 하는 겁니까?
옥자
송옥자문화체육과장
아니에요. 부천에서 매년 합니다.
한병환위원
예년의 예산은 얼마였죠?
옥자
송옥자문화체육과장
지난해 3000만원이었는데 원래 저희가 더 크게 해서 5000만원 수준으로 해서 많이 하려고 그랬다가 작년 수준 그대로 계상하였습니다.
한병환위원
알겠습니다.
서영석위원장
157쪽 예술의 전당 임차료하고 음향, 조명, 악기 임차료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옥자
송옥자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예술의 전당을 사용할 때 거기의 음향, 조명 이런 것도 사용하면 그것에 대한 것을 전부 다 임차료를 냅니다.
서영석위원장
그럼 수입은 별도로 잡히나요?
옥자
송옥자문화체육과장
예산서 맨 앞쪽에 수입이 있습니다. 세입예산에.
한병환위원
하나 더 묻겠습니다. 188쪽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으로 노천스케이트장 설치 운영 300만원×6개소 해서 18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내년 겨울에 노천스케이트장 쭉 만들 예정인가요?
옥자
송옥자문화체육과장
네.
한병환위원
6개소는 선정이 됐나요?
옥자
송옥자문화체육과장
3개소는 기존에 하던 데가 있고 3개소는 저희가 더 확대해서 할 계획인데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세워주시면 더 하고 삭감이 되면 3개소만 할 계획입니다.
서영석위원장
170쪽 업무추진비는 뭐예요?
옥자
송옥자문화체육과장
여비입니다, 이것은.
서영석위원장
임대료 다 나가고 별도로 참여하면 1만원씩 주는 것처럼 그렇게 주는 거예요?
옥자
송옥자문화체육과장
행사 할 적마다 여비 주는 거죠.
서영석위원장
무슨 여비를 줘요?
옥자
송옥자문화체육과장
끝나고 식대 5,000원씩,
서영석위원장
아니 급식비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옥자
송옥자문화체육과장
여비입니다, 이것은. 급식비는….
서영석위원장
급식비도 따로 있고 여비도 또 1만원씩 주고?
옥자
송옥자문화체육과장
네.
한병환위원
190쪽에 시민건강달리기대행진 개최지원 500만원, 그리고 시민자전거달리기대회 개최지원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을 추진하는 주체는 어디죠?
옥자
송옥자문화체육과장
생활체육협의회요.
한병환위원
둘다 생체협에서 하는 겁니까?
옥자
송옥자문화체육과장
네.
종신
박종신위원
159쪽 민간실비보상금이 뭡니까?
옥자
송옥자문화체육과장
이것은 교향악단 급여입니다.
종신
박종신위원
총 단원이 몇 명인데….
옥자
송옥자문화체육과장
지금 교향악단이 70명입니다.
종신
박종신위원
그럼 교향악단이 있고 또 합창단 급여가 달라요?
옥자
송옥자문화체육과장
조금씩 다릅니다.
종신
박종신위원
합창단은 어머니합창단 말합니까?
옥자
송옥자문화체육과장
아니요, 시립합창단이요. 어머니합창단은 시립합창단이 아니기 때문에 급여가 안 나가죠.
서영석위원장
171쪽에 한국예총 부천지부에 정액보조 하는 것은 예전에도 했던 건가요?
옥자
송옥자문화체육과장
네, 이것은 기준액대로 나가는 겁니다.
서영석위원장
작년에도 했어요?
옥자
송옥자문화체육과장
네, 기준액이 1720만원이고,
서영석위원장
맞아요? 작년에도 줬어요?
옥자
송옥자문화체육과장
네.
종신
박종신위원
170쪽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에서 부천문화원에 1억 4100 나가는 것이 어디에 나가는 거예요?
옥자
송옥자문화체육과장
이것은 부천문화원에 문화의 집을 위탁운영을 해서 저희가 주는 겁니다.
종신
박종신위원
문화의 집에 여러 가지가 많이 위탁이 돼 있는데 이건 어떤 명목으로 나가는 거예요?
옥자
송옥자문화체육과장
문화의 집 운영하는 것을 저희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운영프로그램을 지금 설명해 드릴까요?
서영석위원장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옥자
송옥자문화체육과장
네. 워낙 양이 많아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한병환위원
171쪽 방금 박종신 위원께서 얘기하신 부분 하단 시사편찬 1억 이것 좀 설명을 해주세요.
옥자
송옥자문화체육과장
저희가 86년에 부천시 시사편찬을 첫회 했고, 원래는 증보판이라기보다는 전면 하는 것인데 계획을 2000년까지 해가지고 98년도에 예산이 섰었는데 4억이 삭감이 되고 내년도에 1억을 세워서 점차적으로 편찬할 계획입니다.
류재구위원
내년도에 시사편찬할 계획이에요?
옥자
송옥자문화체육과장
네.
류재구위원
시사편찬을 어디에 맡기겠다는 그런 계획도 나와 있어요?
옥자
송옥자문화체육과장
네, 예술위원회 거쳐가지고 거기에서 집필관, 운영위원 전부 다 해서,
류재구위원
총 예산이 얼마예요?
옥자
송옥자문화체육과장
지금 5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류재구위원
편찬기간은 얼마나 잡았어요?
옥자
송옥자문화체육과장
3년이요.
종신
박종신위원
172쪽도 문화의 집 위탁운영인데 1억 400만원 들어가는 것,
옥자
송옥자문화체육과장
앞의 것은 문화원의 프로그램 다양하게 하는 것하고 우리가 조례에 문화원 기본기침이 있습니다. 주게끔 돼 있는. 그 지침에 의해서 1억 4124만원을 지급하는 것이고 172쪽에 있는 문화의 집 위탁운영 1억 497만 5000원은 문화의 집 위탁운영비입니다. 운영비고 앞의 것은 문화원에 저희가 지침에 의해서 기준액을 주는 겁니다.
서영석위원장
과장께서는 시사편찬 계획서 그것 한 부 자료로 주세요.
옥자
송옥자문화체육과장
네.
서영석위원장
지원사업 중에 문화의 달 기념행사는 특별하게 어떤 단체가 선정돼 있는 것은 아니죠?
옥자
송옥자문화체육과장
네.
서영석위원장
11월에 하는 건가요?
옥자
송옥자문화체육과장
10월에 합니다.
서영석위원장
그것은 문화의 달을 기념할 수 있는 행사를 준비하는 단체가 있으면 지원하는 그런 거죠?
옥자
송옥자문화체육과장
그렇죠. 문화의 달, 10월에 특별히 그것을 맞이해가지고 있습니다. 예총에서 행사하는 8개 부문에 저희가 다 행사지원을 하는 사항입니다.
서영석위원장
8개 부문이 다 하는 거예요? 문화의 달 행사할 때.
옥자
송옥자문화체육과장
네.
서영석위원장
올해는 집행이 얼마나 됐어요?
옥자
송옥자문화체육과장
3000만원 지원됐습니다.
서영석위원장
그럼 이것도 사전계획서를 받지는 않는 거네요?
옥자
송옥자문화체육과장
네.
종신
박종신위원
179쪽에 검도훈련장 해서 100만원 있죠?
옥자
송옥자문화체육과장
네.
종신
박종신위원
밑에 보면 훈련장에 또 100만원, 다음 페이지 보면 검도훈련장 해서 50만원 그런 내용들이 뮈예요?
옥자
송옥자문화체육과장
맨 위에 있는 검도훈련장은 관리용품을 100만원 지원하는 것이고 두 번째에 있는 것은 정화조청소비가 검도훈련장 50만원입니다. 다음 180쪽에 있는 것은 검도훈련장의 전기사용료하고 상하수도요금입니다.
서영석위원장
과장께서는 방금 지적한 문화의 달 기념행사가 전년도 대비가 안 되니까 올해 한 행사내역 그것 하나를 자료로 줘보세요.
옥자
송옥자문화체육과장
네.
기천
한기천위원
예산서 192쪽 체육회 운영기금이 3900만원이에요?
옥자
송옥자문화체육과장
네.
기천
한기천위원
이게 어떻게 어떻게 쓰여지는지,
옥자
송옥자문화체육과장
아니 체육진흥기금 출연금 3900만원입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출연금이에요?
종신
박종신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는 육상부하고 검도부 두 개만 관리하고 지원하고 있습니까?
옥자
송옥자문화체육과장
네.
종신
박종신위원
전체적으로 연간 들어가는 예산, 육상·검도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옥자
송옥자문화체육과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류재구위원
검도가 올림픽 종목에 들어있습니까?
옥자
송옥자문화체육과장
안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류재구위원
펜싱만 들어있죠?
옥자
송옥자문화체육과장
네, 펜싱만 들어있죠.
류재구위원
그러면 시가 육성을 해서 전국체전에 내보내는 것 외에는 없네요.
옥자
송옥자문화체육과장
있죠. 있어요.
류재구위원
전국체전에만 나가는 거잖아요? 세계적인 무대로 가는 것은 아니고.
옥자
송옥자문화체육과장
그렇죠.
종신
박종신위원
세계적인 올림픽 선택종목이 뭐뭐예요?
옥자
송옥자문화체육과장
많죠.
종신
박종신위원
그런 종목에 있는 선수를 양성해서 우리 부천시에서 키워가지고 내보내….
옥자
송옥자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제가 그것 말씀드리는데 검도는 어떻게 된 건가 하면 경기도에서 전국체전을 위해서 예를 들어 광명시는 뭐, 성남시는 뭐, 부천시는 검도를 육성하라고 해서 그 당시에 육성하게 돼서 시작이 됐고 육상을 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육상이 돈도 덜 들고, 육상선수 키우는데 제일 돈도 덜 들고 전국체전이나 경기도체전에 나가서 육상이 가장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그것 두 가지만 저희가 한 겁니다.
건표
홍건표복지환경국장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청 운동팀에 대해서는, 세계적인 올림픽 대회에 나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하면 대개 인기종목입니다. 인기종목인데 이 인기종목은 우리가 선수를 예산관계로 영입할 수도 없고 또 양성할 수도 없습니다. 인기종목은 대기업이라든지 이런 데서 대개 양성을 하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비인기종목에 대한 것은 전국체전도 있고 이런데 자치단체별로 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검도는 우리 부천에서 맡아서 육성을 해서 전국대회에 나가서 우승을 하고 이런 기록을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도 탁구라든지 핸드볼 이런 종류를 연구해 봤어요. 그랬더니 그것은 선수를 픽업하는 데 몇억씩 들어가니까 우리 행정에서는 도저히 그 예산을 투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시설을 해놓고 또 계속해서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은 할 수가 없고 지금 우리가 또 하나 한다면 복싱도 해볼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데 예산형편이 뒤따르지 못해서 육상하고 검도만 내년까지 계속해서 시 운동부로 관리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려고 그럽니다.
종신
박종신위원
제가 그 부분에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검도가 일본 검도거든요. 역사적인 것을 얘기하자면 이왕이면 우리 한국의 운동인 태권도도 있고－올림픽 종목에도 있고－그런데 우리가 굳이 일본 식민지하에서 뿌리내린 검도를 지금 해방 50년이 된 이날까지 시 재정으로 일본 검도를 양성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 그것을 묻고 싶어요. 같은 값이면, 우리 태권도에 훌륭한 인재들이 많거든요. 각 고장들에서 선수를 육성하고 그게 조금만 뒷받침이 되어주면 더 우수한 선수를 양성하고 올림픽 종목까지 갈 수 있는 이런 체제가 되는데 굳이 일본, 우리나라에 식민지정책을 쓰기 위해서 일본 검도가 뿌리내려서 해방 이후 지금까지 내려왔는데 그러한 것을 시에서 굳이 유지시키면서 선수들을 육성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건표
홍건표복지환경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검도가 우리나라에도 옛날부터 전수돼 내려오던 화랑검도니 이런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것이 정립이 돼서 경기를 한다든지 시합을 한다든지 하는 룰이 체계적으로 되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검도가 일본 검도를 본을 떠서 우리나라 검도로 정립이 돼가지고 검도 그러면 현재 우리 검도가 일본 검도라고 말하고 있는 그 검도가 우리나라 전통 검도처럼 경기가 이루어지고 그것만이 지금 전통으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 해동검도라든가 이런 것은 공식적으로 인정이 되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대회도 공식 대회는 치를 수가 없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 있는 검도도 그런 추세에 의해서 검도부가 운영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서영석위원장
광명의 볼링팀이 해체된 것 알아요?
건표
홍건표복지환경국장
그 내용은 제가 모르겠는데요.
서영석위원장
거기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게 문제제기가 됐어요.
건표
홍건표복지환경국장
광명은 아직 확정이 안 됐다고 그러는데요. 어쨌든 전국체전에 나가면 그래도 경기도대표로 우리 검도팀이 나가고 우리 육상팀이 나가서 경기도 성적을 올리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맞춰서 우리도 초등학교, 중학교에 검도부가 만들어져서 육성되고 있고 다만 고등학교가 아직 검도부 창단은 안 됐는데 고등학교까지만 창단이 되면 우리 부천에서 검도부가 초·중·고등학교를 연결해서 선수들을 배출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종신
박종신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시에서 시 예산으로 선수를 양성하려면 굳이 검도를 하는 것보다도 다른 종목을 선택해서, 태권도랄지 아니면 다른 종목을 선택해서 바꿔볼….
류재구위원
검도가 앞으로 올림픽 종목에 들어갈 가능성은 몇 %나 됩니까?
건표
홍건표복지환경국장
글쎄, 사실 동양 몇 국만 이 검도가 있고 서양에서는 이런 검도가 없지 않습니까. 펜싱이 주종목을 이루다 보니까, 올림픽이 이루어진 것이 서구쪽에서 올림픽이 개최되면서 펜싱이 주종목으로 들었는데 검도하는 나라가 동양 몇 국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계적으로 많이 보급이 안 되다 보니까 올림픽 종목으로 가기는 조금 희박한….
류재구위원
펜싱은 그러면 어느 시에서 키우고 있어요? 경기도에서.
건표
홍건표복지환경국장
그것은 제가 분석을 못 했습니다.
옥자
송옥자문화체육과장
경기도 화성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류재구위원
지금 말한 대로 경기도 차원에서 한 분야씩 맡았잖아요. 그런데 만약 자치단체에서 안하겠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표
홍건표복지환경국장
경기도체육회장이 지사님입니다. 그런데 전국체전 때 지사님이 보면 비인기 종목이 없거든요. 없으니까 자치단체별로 분배해서 전국체전에 나가서 우승하기 위한 전략으로 우리 부천은 검도가 지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지껏 운영이 된 건데 그것을 지금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그렇게 되면 전국체전 참관하는 지사 입장에서는 운영하는 데,
류재구위원
검도경기가 없어져 버리네요, 아예.
건표
홍건표복지환경국장
네, 없어지는 거죠.
류재구위원
그것은 또 문제가….
건표
홍건표복지환경국장
그런 형편입니다. 그리고 우리 부천이 경기도에서 차지하는 분포도 굉장히 큽니다. 그런 차원에서 전국체전에 나가서 경기도의 위상을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 시에서 검도는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신
박종신위원
그런데 저는 그 검도를 좀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 뭐냐면 검도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우리 민족을 괴롭힌 그런 민족적인 문제가 있다고요. 그것을 굳이 시에서 계속 우리 것도 아닌 것을 육성시켜야 되겠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나라 태권도 같은 경우 올림픽 종목으로 채택이 되고 태권도 선수도 훌륭하게 육성시킨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표
홍건표복지환경국장
검도인들간에 전통 검도라고 하는 검도와, 해동검도니 우리나라 전통 검도라고 주장하는 검도인들간에 그것을 통합하려는 움직임이 상부 차원에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 결실이 맺어질지 그것은 모르겠고 다만 태권도도 우리 관내에서 가장 많은 도장을 가지고 있고 태권도 선수들을 많이 배출할 수 있는 그런 토양은 돼 있습니다. 그런데 태권도는 우리 부천이 아닌 다른 시에 배정이 돼서 다른 시·군에서 운영이 되고 있고 이런 차원에서 비인기종목이다 보니까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좋은 선수들을 기이 확보하고 있고 여지껏 쌓은 노하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검도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 부천시에서 경기도 위상을 살리기 위한 차원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영석위원장
그리고 지명위원회 수당 좀 물어봅시다. 지명위원회가 내년에는 상당히 많이 열릴 거죠?
옥자
송옥자문화체육과장
네.
서영석위원장
그런데 이 200만원 가지고 가능해요?
옥자
송옥자문화체육과장
한 4회 정도면 충분할 것 같은데요.
서영석위원장
내년에 거리에 명칭달기 이런 것 한다면서요. 골목길에 이름 정하고 이런 것 한다는 거 아니었어요?
옥자
송옥자문화체육과장
네.
서영석위원장
그거 하려면 상당히 많은 회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옥자
송옥자문화체육과장
아직까지 올해는 지명위원회를 한 번도 개최를 안했거든요. 그래서 4회 기본적으로 넣었는데 내년에 추이를 봐가면서 부족할 경우에는 추경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석위원장
지명위원회 일정과 관련되어서 도로이름 정하는 그런 계획은 있어요?
옥자
송옥자문화체육과장
저희 문화체육과에서는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서영석위원장
그럼 누가 정해요?
옥자
송옥자문화체육과장
그것은 현재 도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영석위원장
도로과에서 명칭을 해요?
옥자
송옥자문화체육과장
네.
서영석위원장
도로과에서 하고 위원회는 여기서 하고요?
옥자
송옥자문화체육과장
도로명에 관한 것은 도로과에서 요구가 오면 지명위원회를 저희가 소집해서 하는 거죠.
서영석위원장
그럼 웃기잖아요. 사업에 대한 내용도 모르고 위원회만 소집해서 한단 말이에요?
옥자
송옥자문화체육과장
지명위원회는 도로 뿐만 아니라 부천시 전체에 관한 지명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것을 전반적으로 하기 때문에 꼭 문화체육과 소관만이 아니고 소관별로 지명에 관한 것이 있을 경우에 거리 같은 것은 도로관계기 때문에 도로과에서 하고 다른 분야는, 저희는 회의개최만 하는 거고 관련된 업무는 해당 소관에서 설명을 하고 하죠.
서영석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도로과로 넘겨줘야겠네요.
옥자
송옥자문화체육과장
아니죠. 지명에 관련된 것은 도로만 있는 것이 아니니까 전반적인 지명위원회는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도로말고 예를 들어서 동네이름 같은 것 새로 지었을 때, 사랑마을, 꿈마을, 은하마을, 설악마을 그런 것도 저희가 하는데 실제로 그것은 시설사업소에서 의뢰가 오죠.
서영석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특별한 질의 없으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위원장님, 5분 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박경선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박경선입니다. 배부해드린 제안설명서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예산안 제안설명)
서영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기천 위원님.
기천
한기천위원
예산서 238쪽이 되겠습니다. 대기오염 전광판 시설장비용역 유지관리비가 1520만원 잡혀있네요. 역전에 그게 설치돼 있죠? 부천 북부역에.
경선
박경선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가끔 고장나는 것을 내가 여러 번 목격을 했는데 그거 보셨습니까?
경선
박경선환경위생과장
네, 자주 봅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부천역전이라면 제일 인구가 몰리는 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거기 한번씩 지나가는 사람들은 아마 짜증난다고 그럴 거예요. 그런 일이 없도록, 예산만 편성할 게 아니라 철저하게 그런 고장이 없도록 관리 좀 해주세요.
경선
박경선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영석위원장
조성국 위원님.
조성국위원
237쪽 하단에 보면 대기오염 전광판 전기사용료가 있는데 현재 대기오염 전광판이 세 군데죠? 내동, 북부역, 소사역 세 군데죠?
경선
박경선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성국위원
237쪽에 대기오염 전광판 전기사용료 3대 이렇게 돼 있고 240쪽 하단에 대기오염 전광판 수리 9977만원 이렇게 올라왔지 않습니까.
경선
박경선환경위생과장
네.
조성국위원
그런데 제안설명서에 보면 내동사거리에 있는 것이 기증을 받은 거예요.
경선
박경선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조성국위원
기증을 받은 것인데 그때 1억이 안 들어서 기증을 저희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일 처음에 시설할 때도 1억이 안 들었던 것인데 수리비가 1억 정도 든다는 것은 뭐가 좀, 첫째 산출근거가 안 맞는다 그것과 또 전기요금을 3대 12개월로 계상을 했는데 폭발사고가 난 내동사거리에 있는 대기오염 전광판은 언제 수리가 완료되는지 그것도, 제안설명서에 보면 ‘내동 가스폭발사고로 고장난 내동사거리 전광판은 99년도 예산에 반영 수리할 예정임’ 이렇게 해가지고 전기요금이 3대분으로 올라왔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박경선환경위생과장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시설시기를 감안해서 감액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저희가 착오를 했습니다. 그것을 설명드리고 240쪽 내동사거리 전광판 수리에 대해서는 시설 때에는 8500만원 해서 기증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손해액을 저희가 파악을 할 때, 산출할 때 시설한 회사 또 시설하지 않은 B회사, 타회사의 견적도 전부 받았습니다. 그렇게 받아서, 저도 의심을 했죠. 왜 이렇게 되는가. 제가 전문기술이 없기 때문에 확인을 할 수 없습니다만 여러 가지, 제2의, 제3의 여기까지 견적을 받아서 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성국위원
좋습니다. 견적을 받으셨다니까 그것은 인정을 하겠는데 구상권을 구상하기 위해서 가압류를 시켰다고 하셨죠?
경선
박경선환경위생과장
네.
조성국위원
이 판결문이 12월 3일 저희가 받아본 결과입니다. 내동 가스폭발에 대해서. “형사재판에서 한국가스안전공사 직원의 과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가 민사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나 감독기관인 산업자원부에서도 민사책임이 없다.” 다음 “가스안전공사 부천시 선보상에 동의하더라도 향후 부천시가 구상금 청구를 함에 있어서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이다.” 또 “가스안전공사의 반대가 있으면 부천시는 피해자들에게 피해보상을 할 수 없고 가스안전공사의 반대가 없더라도 가스안전공사로부터 위임을 받지 않고 부천시가 선보상을 해줄 경우에는 향후 그 구상권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변호사가 저희한테 보내준 게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부동산 가압류 해놓으면 뭐하냐고. 지금 구상권 행사도 못 하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이.
경선
박경선환경위생과장
지적하신 바대로 목적이 환경보전을 위해서 설치해서 운영을 하던 기계인데 구상권을 행사해서 그것을 받느냐 못 받느냐 하는 것은 제2차적인 문제라고 저희는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럼 저것을 못 받으면 아예 시설을 하지 말거냐, 변상을 받아서만이 꼭 해야 될 거냐 이런 두 가지 사안을 놓고 판단을 한 것인데 저희는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어차피 환경보전을 위해서 필요한 시설이라면 받는 것 못 받는 것을 떠나서 일단 시설을 하고 그 받는 부분의 법적인 문제는 법적인 문제대로 접근해서 추진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돈을 받는 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서영석위원장
그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이 가스폭발이 나서 피해가 엄청나게 많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피해당사자 입장에서 보면 피해에 대해서 해결은 안해주고 전광판부터 먼저 고쳐놨다 이런 게 말이 안 될 것 같단 말이에요.
경선
박경선환경위생과장
그러한 저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피해당사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저 시설을 앞으로 필요하다면 다른 지역에라도 더 증설을 해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기왕에 있던 시설이 저렇게 소실된 것을 복구를 해서 기능을 회복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그것이 옳은 판단….
서영석위원장
복구하는 것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복구를 하긴 해야 되는데 순서가 조금, 여러 가지 주변여건이나 상황들을 고려한 후에 진행돼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경선
박경선환경위생과장
글쎄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서영석위원장
시민의 입장에서 그렇지 누가 봐도 건물은 타 있는데 거기다 전광판만 딱 고쳐놔봐. 누가 보고 그것을 좋아하겠어요.
조성국위원
아직까지 시기상조 같아요. 시기상조라고. 왜냐 하면 지금 위원장님 지적했듯이 그 지역 인근 주민들은 보상을 못 받아서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시에서 선보상을 해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민들은 내버려두고 전광판 딱 고쳐놔봐요. 어차피 가압류 해놓은 것 받든 못 받든 그 시설은 보수를 해야 돼요. 기이 시설된 것 고장 났으니까 보수는 하지만 아직 시기가 안 맞는다 이거죠. 우선 선보상이 돼서 주위가 말끔해진 다음에 전광판이라도 해주면 괜찮은데 시기적으로, 이것은 어차피 하긴 해야 돼요. 그런데 시기가 안 맞는다.
경선
박경선환경위생과장
그것도 고려를 했습니다. 고려를 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환경을 보전하고자 하는 이러한 욕구, 욕망 이것과 지금 지적하신 바대로 그것과 견줬을 때 우선 일을 해야 되겠다 하는 측면에서….
조성국위원
추경에 하자고요. 추경에.
경선
박경선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서영석위원장
그리고 아까 지적하신 건데 시설장비용역 유지관리비 이것은 매년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경선
박경선환경위생과장
그것이 금년 2월에 시설을 해서 애프터서비스 기간이 내년 2월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 10개월 동안 유지관리해야 될 용역비입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되는 겁니다.
서영석위원장
그럼 이것을 설치한 곳에서 하게 되나요? 유지관리를 누가 해요?
경선
박경선환경위생과장
그것은 별도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강관리청에서 지금 2개를 유지관리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유지관리용역비 나가는 것을 고려하고 또 우리 물가품셈표에 의해서 용역비를 일단은 예산을 산정했는데 구체적으로 계약발주를 하게 될 때는 더 심사숙고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럼 시설하는 업체에 주는 것이 유리할 것이냐 불리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생각은 그 업체에 주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기계가 일반기계가 아니라 전자부품이 주로 내장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관리적 측면에서는 시설한 회사에 유지관리를 주는 것이 더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용역비 산출에 있어서는 제가 보고드린 바처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서영석위원장
그런 것도 가능한가요? 용역을 할 때 일반공직자 입장에서 보거나 그럴 때 이게 첨단기기이기 때문에 사실은 시설 자체에 대해서 잘 모를 수 있잖아요. 뭐가 고장났는지도 모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 얘기만 믿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경선
박경선환경위생과장
여러 가지를 저희가 검증을 했습니다. 내동에 있는 전광판 같은 경우도 그래서 시설한 회사의 얘기만 듣지를 않고 다른, 제3, 제4 회사의 얘기도 들어보고 이렇게 한 것처럼 만약에 고장나서 수리를 한다면, 사소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까지 할 저기는 못 되겠으나 적어도 부품비가 100만원 이상씩 들어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타업체, 또는 공인된 데의 검증을 통해서 해 나가는
서영석위원장
그러면 검증비도 또 들어가고 그렇게 될 것 아니에요.
경선
박경선환경위생과장
그것은 공식적인 거라는 것보다도 경쟁사들이 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확실한 그런 것을 확보한 후에 수리비를 지출한다든지 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죠.
서영석위원장
제 얘기는 그런 경우가 가능할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이를테면 연간 몇 회 이상 고장이 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위약금을 문다든지 그런 계약이 가능한지, 아니면 진짜 우리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해서 첨단기기를 두 달만에 한 번씩 고장나게 만들어놓을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경선
박경선환경위생과장
관리용역비는 고장이 나든 안 나든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도 해주고,
서영석위원장
점검하는 거야 그렇겠지만 수리에 대해서 이를테면 그 사람들이 전문가로서 이 기계가 몇 회 이상 고장나지 않게끔 한다든지 이런 단서가 붙지 않으면 하루 걸러 한 번씩 고장난다고 매일 청구하면 상당한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그것을 의심을 하는 건 아니지만 우선 거기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거든요, 문제는.
경선
박경선환경위생과장
시설에 대한 하자기간 이후의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시설한 그것에 대해서는 하자기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바대로 그런 취지 하에 그걸 담보할 수가 있는데 용역관리에 있어서 몇 번 이상 고장나게 되면 그 관리업체에 대하여 그것을 보장하는 담보를 한다는 것은 좀 어렵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서영석위원장
그러니까 이를테면 10회에다 열두 달을 놓고 보면 5회면 두 달 걸러 한 번씩 고장난다고 치고 그 이상을 넘으면 무료로 서비스를 해준다든지 그런 뭔가가 있지 않으면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경선
박경선환경위생과장
당초에 설치할 때 성능이 좀 떨어지는 것을 설치, 그러니까 귀책사유가 설치할 때 문제가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추후 관리자에 문제가 있었던 것인지 이것을 규명하는 것 역시도 어렵기 때문에 사후관리하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서영석위원장
아니 계약을 받을 때 그 사람한테 일단 그것을 보여줄 것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것을 점검하고 그 점검상태를 놓고 계약을 맺으면 되지.
류재구위원
그 용역비가 얼마예요?
경선
박경선환경위생과장
2300만원입니다.
류재구위원
10개월에 2300만원이요? 그 측정소가 몇 개예요? 세 개?
경선
박경선환경위생과장
세 개소 중 저희가 관리하는 한 개소….
류재구위원
한 개소에 2300만원이 들어간다는 말 아니에요.
경선
박경선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류재구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 뭐하러 그것을 용역을 맡겨서 2300만원씩 주는가 그게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일례를 들면 지금 만약 정식으로 기술자를 우리가 하나 쓴다고 하자고요. 전문가를 고정으로 썼다, 다른 일도 하면서 그 전광판을 고칠 수 있는 능력자를 하나 썼다 해도 230만원 봉급 안 줘도 얼마든지 쓸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 고치는 데 용역비 2300만원 든다 그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될까요? 아니 컴퓨터 전문가를 하나 데려다놓고 다른 일까지 다 시켜도 230만원 안 줘도 되지 않느냐 그거예요. 그런데 전광판 그거 하나 고치려고 2300만원 예산 세운다, 누가 그 예산 세웠다고 옳다고 하겠어요?
경선
박경선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유지관리하는 인건비만을….
한병환위원
과장님, 대기오염측정소 시설장비 가격이 총 얼맙니까? 장비 거기 들어가 있는 게.
경선
박경선환경위생과장
1억 1900만원입니다.
한병환위원
주요한 장비가 뭐뭐 들어가 있어요?
경선
박경선환경위생과장
그 내용은 제가 구체적으로 모릅니다. 전자부품이기 때문에 주요장비 이름도 저희는 모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300만원이다 이렇게 산출해낸 것은 그 동안 환경부에서 설치해서 관리해 온 신흥동에 소재한 기계 또 심곡동에 소재한 기계 이거 유지관리하는 것까지도, 환경부 것까지도 저희가 자료수집을 했습니다. 용역비가 어느 정도나 소요되는가.
한병환위원
기존에는 얼마 들었습니까? 유지하는 데.
경선
박경선환경위생과장
저희 시설한 것이 처음 들어가는 겁니다. 금년에 시설해서….
한병환위원
기존에는 어떻게 운영했죠?
경선
박경선환경위생과장
한강관리청 소관이 두 개 있다가, 그것은 한강관리청에서 관리를 하면서 용역을 줘서 한강관리청의 예산으로 관리를 해왔고 우리 시비로 설치한 것은 상동사무소에 있는 것 하나인데 그것이 내년 2월에 A/S 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그 이후에
한병환위원
그럼 기존에는 하자보수기간이있기 때문에 전에 설치한 사람들이 다 보수해 주고 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들어갈 돈은 없었나요?
경선
박경선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류재구위원
그런데 그것보다 더 문제는 전광판이 설치돼 있는 대기오염 측정장소가 처음부터 사실상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곳에 돼 있지 않다 해서 문제가 많은 거잖아요. 실제로 측정할 수 있는 장소가, 대기가 많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곳에 측정할 수 있는 게 돼 있지 않고 공원에 있다든지 해서 사실상 우리 부천에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 측정하기가 쉽지 않다 그것이 오래 전부터 지적된 내용 아니에요. 그것은 변화된 게 없잖아요, 그대로 있는 거지.
경선
박경선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전문가들 의견에 의하면 지금 설치돼 있는 신흥동사무소 또 원미구보건소, 상동사무소 이곳이 평균적으로 대기환경이 나쁜 지역이기 때문에 정확한 측정이 오히려 오버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좀더 평균적 측정을 할 수 있는 이런 지역으로 이전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류재구위원
그럼 한강관리청 거기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사람들 들어가는 예산 그것에 준해서 우리도 잡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경선
박경선환경위생과장
그것을 고려했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서, 그것만을 믿을 수 없어서 정부 품셈까지를 저희가 동원을 해서 뽑아냈습니다.
류재구위원
일례를 들면 우리 같으면 2300만원 정도 들어가는 예산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여러 업체에 이것을 관리하는 데 얼마나 들겠냐 이렇게 견적 같은 것을 받아봤어요?
경선
박경선환경위생과장
업체로부터는 받지 않았습니다. 왜 업체로부터는 안 받았느냐 하면 기이 환경청에서….
류재구위원
하여튼 우리가 맡기려는 의사가 있는 거 아니에요. 원래도 해왔으니까 그래도 그 기계의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을 그쪽 관리하던 자가 제일 잘 알 것이다 이렇게 보고 거기다 의뢰하려면 그 정도는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추산하신 거잖아요. 이미 들어갔으니까.
경선
박경선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류재구위원
그점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지 않으세요? 그렇게 뽑을 수밖에 없는 집행부의 생각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닌데 우리가 맡아서 할 거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디다가 맡긴다는 그런 전제를 먼저 달 것이 아니고 최소한 그 사람들이 했던 것은 모순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것을 한번 견적을 받아보고 제가 볼 때는 훨씬 싸게도, 지금 컴퓨터로 다 돼 있다 그런 것이 문제 아니에요. 우리 기술도 굉장히 많이 발달돼 있고, 일례를 들어서 하나의 사업을 얘기해 보자고요. 공업전문학교 같은 그런 것도 있단 말이에요. 얼마든지 용역을 줘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그렇다면 제가 볼 때 그렇게 무리수를 안 둬도 충분히 더 적은 값에도 할 수 있다, 일례를 들면 더 적은 비용으로 유지할 수 있겠느냐 하는 나름대로의 노력을 해봤어야 한다 나는 그런 말이에요.
경선
박경선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저희도 상당한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을 하고 환경청에서 기이 관리하던 용역비용도 저희가 뽑아보고 그것만 가지고 믿을 수가 없어서 저희가 정부 품셈을 가지고 적용시키면서 그러면 어떤 것이 과연 타당한 가격일까 하는 것을 그대로 한 것이 아니라 정부 공인기관인 한국표준연구원 또 인천생산기술연구원 등의 자문까지 구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용역비가 적정하고 타당한가 하는 것을 저희 나름대로 검증하고 이렇게 해서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서영석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노설
박노설위원
99년도 예산안을 보면 장비유지비, 업무추진비 거의 이렇게 편성이 됐는데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부천지역에서도 신흥동지역이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고 문제가 많은 지역인데 그쪽에 대해서 오염원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종합적인 조사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2대 때도 그런 것을 누누이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그런 예산 같은 것 좀 한번 세우지 그래요? 왜 이렇게 안 세우는 겁니까? 2대 때 김진수 과장 있을 때도 그렇게 얘기가 됐던 거에요, 그게. 그러다가 뭐가 조금 늦어져서 예산을 못 세웠는데 이렇게 환경이 굉장히 나쁜 지역은 환경위생과에서 개선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노력을 해줘야 되는데 전혀, 해마다 그런 노력이 요만큼도 없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 무슨 검사장비 같은 것 매일 유지나 하고, 그런 업무도 물론 중요한 거지만 이렇게 지역에 따라서 굉장히 환경문제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는 이런 것을 개선하려고 하는 정책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여기 의제21 이런 것도 물론 부천시 전체 차원에서는 반드시 해야 되지만 지역적인 특수성이 있는 데는 그 나름대로 뭔가 해결하려고 예산도 세워주고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부천시에서 한번 조사를 하실 거면 하시고, 부천시 자체에서.
서영석위원장
그 문제는 의제21과 관련된 예산을 좀 증액해서라도, 부분적으로 문제가 많이 되는데 어차피 이게 그런 것을 조사하자는 것 아니에요?
경선
박경선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에 대해서 인식을 못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지적, 지역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비단 도당동지역뿐이 아닙니다. 저희가 측정소를 운영하면서 나온 데이터에 의하면 도당동 뿐만 아니라 심곡동지역도 때에 따라서는 문제가 있고 춘의동지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접근방법에 있어서 그러면 이것을 국지적인 문제를 해결해가면서 총체적인 것으로 접근해 갈 것이냐 아니면 시의 총체적인 비전과 이것을 세워놓고 국지적인 문제를 풀어갈 것이냐 하는 방법론상의 문제인데 저희가 지난해에 연대 환경연구소로부터 보고받은 환경기본계획이 있고 또 그것과 마찬가지로 의제21 이것도 작성해 나가야 되는데 그렇다면 그때 그것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각 지역별 또 오염원별 조사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같이 묶어서 검토되어야 되는 것이 옳은 접근방법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지 비단 도당동지역을 도외시하고 일을 안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것은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될 과제고 여기는 한시가 급한 데예요. 한시가. 그런 거 한번 조사부터 하자는데 안할 게 뭐가 있습니까? 심곡동하고 물론 그런 데도 문제가 있지만 가서 보시면 모릅니까, 그걸? 공해배출업소란 업소는 다 그리로 몰려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들 생각이 안일무사해서 어떻게 하는 거냔 말이에요. 이게 지금. 거기 주민들이 세금을 안 내요? 그렇게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부천시에서 해결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인데－노력을 하고－이게 항상 천편일률적인 대답이었던 거예요. 지금 뿐만 아니라.
경선
박경선환경위생과장
그 동안 지역의 의원님으로서 상당히 고심이 있었던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전과는 다른 상태에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의제21이니 환경보전기본계획이니 이런 것들이 구상이 안 되고 없던 때였기 때문에 시가 대응하는 것이 다소 부적절하고 부족하게 느끼셨을지 모르겠으나 지금 시점에서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바대로 어차피 지역별로 또 오염원별로 조사가 이루어질 겁니다.
서영석위원장
됐습니다. 됐고 어찌됐든 박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잘 이해하셔서 종합계획을 세워나갈 때 단기별·중기별·장기별 계획을 세워서 우선 심각한 문제를 단계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이나 사업계획서를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박경선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서영석위원장
한병환 위원님.
한병환위원
부천의제21－가칭 작성 부분에 5000만원 세웠는데 그 5000만원의 대략적 내용은 어떻습니까?
경선
박경선환경위생과장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실제 집행을 하고 사업을 추진해야 될 사무국을 설치해야만 됩니다. 그 사무국에 대한 운영비와 인건비, 비품비 그리고 실제 사업을 해나갈 회의 내지는 강연회, 교육비 이런 것들이 주가 되겠습니다.
한병환위원
원래 예산 얼마 올렸어요?
경선
박경선환경위생과장
저희 과에서 요구했던 것은 1억 5000이었습니다.
한병환위원
1억 5000이 5000만원으로 감액됐는데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까요?
경선
박경선환경위생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충분치는 않습니다. 저희가 하고자 하는 의지와 목표에 비추어 봤을 때 다소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만 지금 세수 결함상태 이것이 예상되고 저희 사업만을 고집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이 정도를 가지고 출발을 하고 사업추진상 더 필요하다라면 추경에 세워서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치는 못합니다.
한병환위원
박노설 위원님께서도 방금 지적하셨지만 부천의 환경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중·장기적 계획을 세워나가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을텐데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부천환경의제21을 작성하고 그런 부분을 만들겠다라는 거잖아요.
경선
박경선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한병환위원
그렇게 중요한 부분인데 자칫 잘못돼서 시작만 되고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물어본 겁니다. 예산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해서.
경선
박경선환경위생과장
실무과장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지적하신 바대로 이것이 계획을 위한 계획이 아니라 정말로 실천 가능하고 실현 가능한 계획이 되려면 박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그러한 기초토대 조사부터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고 출발이 완벽해야 되는데 다소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한병환위원
박노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환경의제21을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우리 시 정부에서 노력하고 움직여나가고 민간사회단체들을 아울러나가면서 일들이 구체적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경선
박경선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한병환위원
그렇다고 하면 환경의제21 이런 부분들도 한다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내용들을 쭉 채워나가려면 내실있는 사업이 진행돼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물었습니다. 다음 묻겠습니다. 238쪽 대기오염 전광판 시설장비 용역유지비 그 산출기초에 보면 1억 9000만원이죠?
경선
박경선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한병환위원
이 1억 9000만원이 어떤 근거에서 나온 겁니까?
경선
박경선환경위생과장
당초 시설비를 뜻합니다.
한병환위원
3개입니까? 3개의 시설비?
경선
박경선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병환위원
3개 장소에 설치된 대기오염 전광판의 시설비 총 합계가 1억 9000만원이고 유지관리비 8/100 해서 곱하기로 나온 거죠?
경선
박경선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한병환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두 개는 사용되고 있고 하나는 사고로 인해서 파괴됐는데 이것도 유지 관리비가 수정, 보완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경선
박경선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한병환위원
그러면 한 개분에 대해서 얼마인지, 얼마를 삭감해야 되는지 그 내역 좀 뽑아주세요.
경선
박경선환경위생과장
당초 시설비 내동사거리 것에 대한 것이 8500만원입니다.
한병환위원
그럼 8500만원을 빼고 월별로도 계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사용하지 못하고 파손된 한 개분이 더 들어가 있다고 하면 그 부분만큼 빼서 그 액수를 다른 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불용액으로 남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세요.
경선
박경선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한병환위원
이상입니다.
서영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사업소에 대한 예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으로부터 예산편성 전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
권진해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권진해입니다. 제안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위원님들께서 적극 지원해 주셔서 저희 쌈지공원하고 도당공원이 완성이 거의 됐습니다. 쌈지공원은 전 수량은 완료가 안 됐지만 약 여덟 군데가 완료돼서 그것이 아주 잘 됐다고 행자부에서도 현지에 와서 보고 내년에 각종 공공근로사업을 부천시를 모델로 해서 전 국토사업으로 연결시켜라 해서 어제도 충청북도에서 도청 계장이 각 시·군 담당자들을 인솔해서 한 30명이 왔다갔고 그리고 제주도 또 경기도에서는 다 왔다갔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쌈지공원 두 군데 보고 또 도당공원의 주시설지에는 야생수목원, 야생초화단지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서 그것을 공공근로사업으로 손질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저도 잘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시간 나는 대로 위원님들께서도 한번 가셔서 쌈지공원 잘 됐다고 칭찬도 해주시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강태영위원
거기에 대해서 잠깐, 위원장님, 기록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
권진해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제안설명서를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99.예산안 제안설명) (서영석 위원장 박종신 간사와 사회교대)
종신
박종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의문나는 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국 위원님.
조성국위원
예산서 261쪽에 보면 시설비에 하수종말처리장 2단계 공사로 인한 수목이식 8,000본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거 이식을 하면 어디에 또 이식합니까?
진해
권진해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이 나무는 지금 어느 정도 자라있는 나무거든요. 충분히 상품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도당산공원을 조성하면서 나무가 덜 심어진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국위원
아니죠. 예산 세워줬잖아요, 도당산에는. 그때 수목 이식하는 데 돈 모자란다고 추경에 깎았다가 다시 올려줬는데 거기다 우리 시 나무 갖다심고 업자 또 주고,
진해
권진해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이것은 업자 준 것은 아니고 지난번에 예산이 확보 안 돼서 5시설지라고, 그러니까 배수지 바로 뒤편에는 나무가 안 심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로 옮겨줄 계획입니다.
조성국위원
아니 지난번에 예산 4차 때 삭감했다가 도저히 안 된다고 그래서 또 올려줬단 말입니다.
진해
권진해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1억 4000만원 섰는데 그것은 지난번 부도나서 반환된 것을 다시 예산 세운 거거든요. 1억 7500만원….
조성국위원
아니 그러면 도당공원 조경계획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진해
권진해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조성국위원
이것을 어디다가 심는다고요?
진해
권진해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보시면 배수지쪽으로 제5시설지라고 있거든요. 약수터.
조성국위원
거기에는, 도당공원 자체 내에 수목계획이 없었던 겁니까?
진해
권진해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종합계획은 있었는데 거기는 빠졌습니다. 도당공원 면적이 넓다 보니까 나무가 아주 무궁하게 심어져야 될 그런 지역이거든요.
조성국위원
아니 수종개량한다고 산림 저기한다고 거기도 넣고 또 업자한테 줘서 넣고 우리 시 나무 갖다 또 넣어주고 이중 삼중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다는 것으로,
태영
강태영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농촌지도소 신축공사하죠? 내년에 착공하죠?
진해
권진해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태영
강태영위원
그럼 거기에 이식할 나무가 많을텐데요.
진해
권진해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아직 조사는 안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쓸 만한 나무가 얼마나 있는지
태영
강태영위원
그러니까 총괄적으로 해서 그런 것들을 이왕 이식할 바에는 그 나무를 그쪽으로 옮기는 협조체제를 가지시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 보니까 수목안내표찰이 있는데 지난번에 환경위생과에서 표찰비 얼마 받으셨어요?
진해
권진해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표찰비 저희들이 안 받았습니다. 받은 것은 사업소 당시에 공원 안내판까지는 받았습니다.
태영
강태영위원
안내판 그거 얼마 받으셨어요?
진해
권진해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확실한 금액을….
태영
강태영위원
보니까 거기에서도 많은 표찰 안내판을 받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볼 때, 공원안내 명판 해서 4500만원을 받으셨는데 이거 어디다 다 하셨어요?
진해
권진해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석천공원이다 그러면 석천공원에 안내표지판을 붙인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사항은 그런 안내판이 아니고 예를 들어 나무에다 표찰을 붙여서 이것은 무슨 나무인데 원산지는 어디고 그런 것을 붙였거든요.
태영
강태영위원
각 나무마다 표찰을 붙인 거죠?
진해
권진해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태영
강태영위원
그럼 이것은 어디에 조성할 계획이세요?
진해
권진해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이것도 지금 도당공원에 많이 심어져 있어서, 도당공원에는 자연학습장같이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다 해주면 학생들이 소풍이나 와서 봤을 때 충분히 자연학습장이 될 수 있다 해서 했습니다.
태영
강태영위원
그것은 사후관리도 염려되지만 그것을 했을 때 큰 효과가 없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농촌지도소 신축공사하는 그 지역이 상당히 넓습니다. 같이 협의해서, 아까 제가 학습공원을 만들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한 외국의 예를 들어 말씀드릴게요. 자연에 오염물질을 넣으면 전자시스템으로 해서 “아파요” 이런 소리를 내고 또 좋은 것을 넣으면 “고마워요” 이런 학습도장을 만드는, 그리고 거기 내에 표찰을 붙여서 학생들의 학습장으로 활용하는 게 낫지 공원 내에 그것을 붙여서 효과 있습니까?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음을 제가 지적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촌지도소 신축지에 협의를 해서 이런 것들을 잘 좀 해주시면 효과가 있지 않나 해서 사견을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해
권진해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조성국위원
더 질의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목재파쇄기를 하나 구입한다고 했는데 현재 없습니까?
진해
권진해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1대 있습니다.
조성국위원
그럼 시설유지비의 목재파쇄기 유지비는 1대 있는 거고 이것을 하나 더 구입한다는 겁니까?
진해
권진해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조성국위원
그것이 내구연한이 지나서 그래요, 아니면….
진해
권진해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내구연한이 지나서 못 쓰는 건 아니고 지금 쓰고 있는데 그것이 소형이기 때문에 20㎝ 이상은 파쇄가 안되거든요. 제일 중요한 것은 20㎝ 이상 되는 것을 파쇄해야 우드칩도 되고, 그러니까 큰 나무 밑에도 깔아줄 수 있고 활용가치가 있는데 적은 것만 파쇄하다 보니까 큰 나무가 버려지게 되더라, 그리고 버릴 데도 없고요. 학교 같은 데에서도 지금 요구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버리게 해주시오. 그런데 그것은 소각장에서도 잘 안 받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파쇄해서 자원화하자는 차원에서 올렸습니다.
조성국위원
더 묻겠습니다. 지난 감사 때 본 위원이 중동대로에 방음수를 식재한 것이 너무 되다고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밀식목 굴취이식(스트로브 잣나무)이것이 지금 공원 내에도 있죠?
진해
권진해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조성국위원
참 저는 행정이 너무나 주민편의, 민원을 상대로, 공원에는 민원이 일어났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되게 심어놨어요? 그래가지고 이중 삼중으로 돈을 들이잖아요. 공원 설계할 적에 밀집되게 해놔서 수목비나 공원조성비가 더 들어가게 해놓고 조금 지나고 나니까 너무 많다고 해서 솎아내는 데 또 돈 들어가고,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 중동대로에 방음수 한 것도 나무가 자랄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너무 보인다, 이거 공원 내 밀식목 굴취이식이라는 것도 이중 삼중으로 돈을 들이는 것 아니냐 이거죠. 이거 세울 적에는 이만큼 나무가 안 들어가면 안 됩니다 해서 사정사정 해서 세워놓고 공원조성한 지 몇 년이나 됐다고 이걸 또 솎아내느냐 이겁니다.
진해
권진해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중동대로에 심어진 나무는 저도, 너무 되고 아주 잘못 심어…… 여기서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방음수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거고 공원 내에 심어진 나무는 어린이공원이나 이런 데 보시면 벌써 20년 된 것이 있거든요. 거기 보시면 느티나무가 엄청나게 많이 자랐어요. 벌써 20년 정도 자라다 보니까 그런 나무들은 좀, 신도시에는 나무가 너무 적기 때문에 그런 큰 나무를 옮겨줘야 되겠다 그런 뜻입니다. 일반 공원 내에 이렇게 되게 심어진 것은 없거든요. 느티나무 같은 것은 아주 큰 것도 많이 있습니다.
조성국위원
아니 스트로브 잣나무라고 그랬잖습니까. 이것을 절취해서 잘라버릴 수 없는 상황 아니에요. 보이니까 솎아서 다른 데 이식을 하겠다.
진해
권진해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조성국위원
도대체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계획 잡았던 것하고 지금 실행단계에 있어서 또 2차 3차, 이중 삼중으로 돈이 들어간다는 것이, 시민의 혈세를 적절하게 쓰실 분들이 이렇게 이중 삼중으로 예산을 낭비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사항이고 이거 보이니까 어차피 솎아주기는 솎아줘야 할 입장이고, 나무를 크게 하려면 솎아는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나 앞으로 계획 세우실 적에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고 세우자는 겁니다. 나무와 나무 사이에 어느 정도 간격을 둬야하는 그것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가로수는 몇 m라는 것이 나오는 것이고 공원은 몇 m라는 게 나와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그냥 보이게 심어놨다가 2～3년 지난 다음에 안착돼서 살만 하면, 뿌리 내려서 살만 하면 캐서 다른 데 옮기다 보면 또 고사목 되고 그럼 또 나무 사야 된다고 돈 달라고 하고. 이렇게 이중 삼중으로 행정적인 낭비요, 돈이 낭비되는 이런 행정을 앞으로는 취하지 마시고 규격에 맞게, 아무리 민원이 많아도 이 나무가 몇 년 지나면 어느 정도 크는 나무니까 민원인을 이해시키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우선 입막음이나 하려고 빽빽히 심어놓고 또 이식한다고 하는 이런 낭비적인 행정은 앞으로 지양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것 좀 제가 여쭤볼게요. 273쪽 대형수목 굴취이식은 어디 것을 어디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대형수목 굴취이식이 50만원씩 50본인데 어디 있는 것을 어디로 이식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진해
권진해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이것은 지금 계획된 데가 없고 2500만원 세워주시면 주택 내에서,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짓는다 그러면 그 단지 내에 기이 자랐던 은행나무나 느티나무 등 쓸만한 나무가 많이 있거든요. 그 나무를 기증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공원 매점 옆에 있는 큰 은행나무 같은 것도 대한아파트 지으면서 옮긴 나무거든요. 그것은 사업주체측으로부터 옮기도록 했는데 그렇지 못한 개인집에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세워주시면 그 나무를 저희들이 적절히 옮겨서 공원에다 심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 아래 것은 뭐예요? 어디 공원이에요? 공원 내 밀식목 굴취이식한다는 것, 스트로브 잣나무.
진해
권진해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이것은 주택공사에서 심은 나무들이 대부분 많이 있는데,
노설
박노설위원
아니 어디 공원이냐고요. 조성국 위원이 얘기한 대로 중동대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해
권진해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중동대로는 아니고 기존 어린이공원에 있는 느티나무도 많고, 예를 들어 서초등학교 옆에 보시면 느티나무 큰 게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나무를 옮기는 겁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것을 어디로 옮기려고 그래요?
진해
권진해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신도시 중앙공원이요.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데 이것은 느티나무 옮기는 게 아니잖아요. 2만원씩 잡았잖아요. 2만원.
진해
권진해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스트로브 잣나무 옮기고 그런다고 했는데 스트로브 잣나무만 아니고 여러 가지 그런 수종을 저희들이 설계해서 옮기겠다는 거죠.
노설
박노설위원
그리고 중동대로 먼저 예산 올라올 때는 키가 큰 걸 심는다고 올라왔었어요. 나무 한 그루도 몇십만원씩 잡았다고요. 그런데 왜 그렇게 조그마한 나무를 심었죠?
진해
권진해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기에 제일 클 수 있는 나무는 지금 심어진 스트로브 잣나무거든요.
노설
박노설위원
아니 클 수 있는 나무가 아니고 그때 당시에는 아주 큰 나무를 심는다고 예산을 그렇게 올렸었다고. 몇십만원씩. 그런데 실제로는 조그마한 나무들을 쫙 심어놨는데 그게 왜 그런 거냐고요.
진해
권진해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더 큰 나무는 없습니다, 상록수가.
노설
박노설위원
아니 그런데 예산 올릴 때는 왜 그렇게 올렸어요? 몇십만원짜리 올렸었다고, 그때. 그래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몇 번 물어보고 그랬어요. 웬 나무가 이렇게 비싸냐고. 그리고 그것도 저기까지 심는다고 그랬다고. 저쪽 지금 아파트형공장 짓는 데까지 심는다고 그랬는데 거기는 안 심고 저기까지만 심었다고. 지금.
조성국위원
4.3㎞ 심는다고 예산 달라고 그랬는데 결국 보니까 1.8㎞만 심었더라고.
진해
권진해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열병합발전소나 전화국 있는 데는 뺐습니다. 거기는 아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노설
박노설위원
아니 그렇게 해도 되는 거냐 이거예요, 제 얘기는. 예산 올릴 때는 몇십만원짜리 심겠다고 올리고.
조성국위원
제가 조금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중앙공원에 물고기 있습니까?
진해
권진해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조성국위원
어디쯤 있습니까? 제가 가서 보니까 연못에 없던데요.
진해
권진해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지금은 물고기가 별로 안 돌아다니거든요. 그 안에 집이 있습니다.
조성국위원
내가 몇 번을 가서 일부러 봤는데,
진해
권진해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저도 가서 보고 그랬는데 지금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계속 확인을 했는데 겨울에는 집 속으로 다 들어갑니다. 안에 들어있을 거예요.
조성국위원
그 다음에 공원 이용자들을 위해서 구급약을 준비한다고 예산을 올리셨는데 이게 이용자가 아니라 상용근로자들 구급약 아닙니까?
진해
권진해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물론 이용자만이 아니라 상용 인부들도 쓰죠. 인부들이 장비를 가지고 일하기 때문에 잔잔한 사고도 많이 납니다. 잔디 예초기 같은 것으로 다치기도 하고,
조성국위원
좋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예산심의를 하면서 정당성있는 예산이나 제안설명이 올라오면 위원들이 이해를 하는데 빌미를 잡아서, 소위 말해서 시민을 빌미로 잡은 예산을 책정한다는 것은 예산 자체가 잘못됐다. 톡 까놓고 이것은 이렇게 해서 써야 되는 겁니다 하면 위원들도 이해를 하는데 툭 하면 시민이야. 시민을 위해서, 시민이 어떻게 해서. 이런 식으로 예산을 올려놓으면 눈 가리고 아웅 아니냐 이겁니다. 앞으로 이렇게 예산을 세우지 마시고 정당성있게끔, 그리고 명확하지 않은 것은 명확하게 예산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혈세니까.
진해
권진해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조성국위원
이상입니다.
종신
박종신위원장대리
한병환 위원님.
한병환위원
도당공원 내 암반 지하관정 개발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디 부분에 개발할 예정인가요?
진해
권진해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주시설지가 있거든요. 민방위교육장쪽 거기가, 어제도 저희들이 다녀보면서, 충청북도 사람들도 얘기하는 것이 거기 정도에 약수터만 있으면 손색이 없겠다고 그런 얘기를 했듯이 거기가 사람들이 많이 활용하니까 거기에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병환위원
파면 나오긴 나와요, 물이?
진해
권진해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거기는 나올 것 같습니다.
한병환위원
그리고 중앙로변 가로하단 수목 보호휀스 설치공사 부분이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진해
권진해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지금 중앙로 가로화단에 연산홍이 심어져 있는데, 그러니까 춘의로부터 내동주유소 앞까지는 심어져 있습니다.
한병환위원
가운데요?
진해
권진해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가에요. 그러니까 거기 보도블록 깔면서 도로과에서 옛날에 만들어놓은 화단이 쭉 있는데 기이 다 시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전량을 못 했거든요. 못한 데는 굉장히 훼손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완료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한병환위원
이상입니다.
종신
박종신위원장대리
우재극 위원님.
재극
우재극위원
99년도에는 공원에 공중화장실 계획 없습니까?
진해
권진해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99년도 계획을 저희들도 했는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기존 공원에 시설하는 것을 일체 반영을 못 했거든요.
재극
우재극위원
아니 먼저번에 예산 세워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진해
권진해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그런데 예산 심의과정에서
재극
우재극위원
어디서 그랬어요?
진해
권진해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시에서 조정하면서…. 신규사업, 그러니까 기존 공원 내에 투자하는 것은 될 수 있는 대로 생략하도록, 이번 추경에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알았습니다. (박종신 간사 서영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서영석위원장
수종갱신계획은 별로 없네요.
진해
권진해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1억 1000만원 확보된 것이 그겁니다.
서영석위원장
그것밖에 안 돼요?
진해
권진해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원래는 5억 3000만원 정도 돼야 하는데 예산형편상 그렇게 됐습니다.
서영석위원장
더 특별한 질의사항 없으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국
박응국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박응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피곤하신데도 불구하고 저희 집행부 예산을 다뤄주시기 위해서 수고하시는 위원님들 고맙습니다. 예산 상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예산안 제안설명)
서영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지난번에도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이동도서관과 시립도서관을 같이 운영하는 방안이 어떤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응국
박응국시립도서관장
우재극 위원님 고맙습니다. 평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을 비롯한 의원님들이 관심 가지고 계시는 새마을이동문고와 저희 도서관의 문고를 통합운영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의견에 따라서 연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기본 모체가 되는 법이 서로 다르고 그래서 완전 통폐합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다만 시민의 세금을 아깝게 생각하시는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예산은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도서구입비 등을, 저희 도서관에 있는 장서를 복본을 해서 그것으로 같이 사용을 하면 예산을 절감하지 않을까 해서 지금 연구 검토 중에 있습니다만 매일 재촉하고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그 결과를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별도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석위원장
그것은 책을 무단복제한단 말이에요?
응국
박응국시립도서관장
아닙니다. 복제가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서 되는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류재구위원
그것은 그렇고 지금 말씀하신 완전통합이 어렵다고 하는 사유가 뭐예요?
응국
박응국시립도서관장
저희 도서관은 도서관및도서진흥법에 의해서 설치가 됐고 그것은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에 따라서 설치 운영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류재구위원
그럼 얘기를 거꾸로 해보자고요. 지금 말한 대로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에 의해서 그것을 했다고 치세요. 그럼 도서관은 대여업무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응국
박응국시립도서관장
있습니다.
류재구위원
도서관도 대여업무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에 의해서 한 것은 아주 폐지를 하고 도서관에서 대여업무를 확장한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면 얘기가 간단한 거죠.
응국
박응국시립도서관장
그런 식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새마을 이동도서관은 저희 도서관에서 운영하지 않고 타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이라서 조심스럽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류재구위원
좋은 말이에요. 그것을 모르는 것은 아닌데 일례를 들면 지금 말한 대로 그것을 법률적으로 접목시켜야 된다고 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안 된다 그거예요. 그런데 만약 새마을이동도서관 예산을 완전하게 100% 없애버렸다 그러면 운영할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죠, 어떻든 간에.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것을 아예 우리 부천시의 예산상 불가능하다, 그러니 만큼 그것을 하지 말라 이렇게 하면 못 할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남아있는 장비나 도서 이 문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예를 들면 시가 매입하는 조건으로 해서 도서관에 기증하거나 그런 방법을 취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법으로 합한다는 것은 어렵지만 어차피 기이 하는 것이니까 양쪽에 나누어서 하는 것보다 지금 말한 대로 일원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방법을 모색….
응국
박응국시립도서관장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류재구위원
그렇게 하세요.
서영석위원장
올해 했던 독서교실 이런 것은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응국
박응국시립도서관장
독서교실은 202쪽에 일부 있고, 202쪽에서는 독서교실을 운영하기 위해서 시상금으로 5만원 1명, 3만원 2명, 1만원 3명으로 해서 돼 있는데 이것이 1년에 여름, 겨울 해서 두 번이 돼야 되는데 겨울 1월에 할 것 하나밖에 되지 못했고, 예산은 사정을 했을 때 두 번 올렸는데 이렇게 한 번밖에 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197쪽에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민간에 대한 시상금이 되겠고 197쪽에는 교양강좌 강사료 그리고 독서, 종이접기, 구연동화에 대한 강사료를 산정했습니다. 이것이 제대로 되려면 여름학교, 겨울학교, 그리고 9월 독서의 달 해서 3번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좀 빈약하게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03쪽에 보일러 교체공사비가 올라왔는데 지금 거기 보일러가 뭐죠?
응국
박응국시립도서관장
먼저 위원님 답부터 드리면 경유보일러가 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2600만원인데 이거 경유보일러로 교체하려고 하는 겁니까?
응국
박응국시립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유인물 287쪽에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지금 도시가스 안 들어가요, 그쪽에?
응국
박응국시립도서관장
검토드린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가 심곡도서관 주변으로는, 국도변까지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도서관까지 몇 번 도시가스 공급하는 것을 계획을 한 바 있습니다만 정압기가 설치돼야 한다는 이유로 인근 주민들이, 정압기가 설치되면 마포 가스폭발사고 등을 우려해서 시민들이 상당히 반대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금년 제가 부임하고서 시민들 여론을 수렴해 본 바 정압기를 도서관 내에 일부 부지를 확보해서 하고 안전성이 확인된다면 검토를 해볼 수 있다는 의견이 다소 있습니다만 현재는 반대여론이 많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것이 연료비가 굉장히 비싸서, 기름값이 비싸서 경로당에도 지금 기름보일러를 도시가스로 예산만 허락하면 다 바꿔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유지비를 생각한다면 그렇게 유지비가 덜 들어가는, 반밖에 안 들어가잖아요. 그런 쪽으로 해줘야지, 그리고 보일러 견적서는 안 붙었죠?
응국
박응국시립도서관장
견적서 있습니다. 288쪽에 있습니다. 거기 보면 밑줄 그어놓은 것이 400G 40만㎉ 가스가 2035만원인데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돼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가스보일러는 2000만원이고 기름보일러는 2600만원이라고요?
응국
박응국시립도서관장
가스 겸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노설
박노설위원
아니 도시가스로는 못 쓰는 것 아니에요, 이게.
응국
박응국시립도서관장
현재는 도시가스를 못 쓰지만 가스·경유를 겸용하는 시설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제 생각에는 이것을 도시가스로 할 수 있는지 다시 한 번 알아보고 더 조사를 해보고 그렇게 했으면 그랬으면 좋겠는데요.
응국
박응국시립도서관장
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인데 저희가 검토를 충분히 하고 집행부에서 여러 번 검토를 했습니다만, 도시가스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운가 몇 번 검토를 했는데 시민들의 반대로 현재는 좀 어렵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정압기야 도서관 내에 하면 누가 뭐래요.
응국
박응국시립도서관장
박노설 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설명드리면 설치하는 보일러가 도시가스가 들어왔을 때도 가능한 겸용보일러가 되겠습니다.
서영석위원장
그래요? 그리고 정화조 청소비가 올라왔는데 원래 정화조 청소는 1년에 한 번 하는 거 아니에요?
응국
박응국시립도서관장
맞습니다. 정화조 청소는 1년에 1회 이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용일 경우에는 이용하는 횟수가 거의 일정합니다만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혹 넘치거나 했을 때를, 용량이 넘었을 때를 대비해서 2회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특히 IMF 이후에 이용객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문화를 향유하면서부터 이용률이 점차 상당히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서영석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과 녹지공원관리사업소 및 시립도서관에 대한 99. 예산안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아울러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제67회 부천시의회(정기회)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7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