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본청 및 사업소, 읍.면.동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97년도 통영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97년도 통영시 회계별 세입세출결산승인 신청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97년도 통영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 (통영시장 제출)

기획감사실장 고호석입니다. '9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서 이미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재정법 제34조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계상된 예비비 지출내역을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함에 있습니다. 지출내용 부분에서 대부분 소관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입니다만 총무위원회 소관이 2건이 있습니다.2건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유인물 하단부 셋째줄에 보면 공무원 연금지급금이 있습니다.지출결정은 1,110만 4천원, 원인행위도 1,110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지출액도 동일합니다. 승인일자는 '97년 8월 23일 승인을 받아 가지고 '97년 8월 30일 지급되었습니다. 다음 뒷페이지에 보면 공공요금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총 지출결정은 3,000만원, 원인행위 및 지출액은 2,179만 7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승인일자는 10월 14일, 지출은 12월 20일 지출되었습니다. 이 연금은 청사공공요금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경남 위원 거수) 최경남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공무원 연금은 일반공무원을 이야기합니까, 아니면 다른 청경이라든가 고용직 계통입니까?

공무원 연금 지급금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연금지급금은 공무원 본인 및 가족이 사망을 할 때 지급하는 돈입니다.본인이 사망했을 때는 보수월액의 300%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가족이 사망했을 때는 보수월액의 100%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측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불가피 예비비로 지출되는 것입니다. 관련 근거는 공무원연금법 제41조 1항에 의해서 사망조의금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에 재직하시다가 돌아가신 분이 한 분입니까, 두분 입니까?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유극부 위원 거수) 유극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유극부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뒤의 공공요금관계가 단위가 천원입니까, 만원입니까?

천원입니다.

공공요금 부분은 어느 부분에 속합니까?

이 관계는 행정전산망 38대를 확충했고, 별관 냉.난방기 신규설치가 20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전력사용이 증가됨으로 인해 가지고 예산상 공공요금이 부족한 현상이 발생되었습니다. 총예산액이 9,640만 9천원을 확보해 가지고 집행은 8,629만 6천원이 되어 잔액이 1,000만원정도 남아 있었는데, 행정전산망을 확충하므로 인해 가지고 증가요인이 발생하여 실제 부족액이 3,000만원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불가피 예비비 지출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럼 읍.면.동 포함됩니까, 아니면 본청만 들어갑니까?

본청 관계입니다.행정전산망과 별관의 냉.난방기 신규설치 요인이 발생해 가지고 지출한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거기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혹시 예산절감 차원에서 10%를 삭감해 놓았다가 다시 올라온 것은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예비비 안에 포함되어지니까 그렇게도 볼 수도 있겠습니다.

당초 우리가 예산 승인을 받을 적에는 모든 제세요금, 공공요금을 절감한다, 아낀다 해가지고 10%씩 삭감시켰다가 결국 더 가져가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느낌이 갑니다.

그런 것도 전혀 없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경상경비라든지 최대한 절감을 했지만 필수불가결한 사안이 발생할 때는 그 예산이 다시 투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다고 봐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은 아니지만 형식상 절감시켰다가 결국은 안쓸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절감부분의 예산이 어느 부분이라도 나중에 신규발생하면 집행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명 위원 거수) 이명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것은 사용한 것이지요?

복구비로 지출된 것입니다. 긴급재난 사고는 저희들이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한 가지만 확인해 봅시다. 두번째 보상금 청구소 화해는 망일봉의 수목관계이지요?

예. 이것은 망일봉 수목보상금 청구소 관계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보상금 청구 화해나 가뭄지역 긴급식수 공급대책사업, 이런 것은 집행한 시기나 승인일자를 보니까 그렇게 급한 것도 아닌데 추경에서 반영해 가지고 충분히 집행할 수 있었을 것인데 하필이면 예비비에서 집행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좋은 질의를 하셨습니다.보상금 청구는 지급결정이 3월 31일날 되었습니다. 집행은 9월 5일날 되었는데 승인하고 왜 집행이 늦었느냐 그런 문제가 나와집니다. 3월 31일날 추경전에 예비비 집행관계는 예산확보가 안되면 어렵게 되는데, 집행을 늦게 된 것은 원고 최덕수가 명도 이행을 지연시키므로 인해서 지연이 되었지 사실상 그당시에 법원결정이 3월 31일까지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 예비비 지출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가뭄지역 식수공급대책 관계도 하나의 재해라고 관리를 합니다만 그 당시에 식수공급이 불가피한 사안이 되었기 때문에 국비가 50%, 도비 14%, 시비 36%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하도록 되었기 때문에 추경보다는 예비비 승인 분야가 사업집행을 위해서 불가피 그렇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은 역시 우리 시비이겠지만 승인일자하고 집행날짜는 10개월정도 되는데 예산집행이 효율성이나 회계질서 유지를 위해서는 그 과목을 설정해 가지고 과목에다 예산을 책정해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 예비비 같이 이런 식으로 집행을 한다면 과목이 필요없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말씀을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사업을 발주하기 위해서는 시급한 것을 안할 수 없고, 사업발주하는데 상당한 시일을 요합니다. 그런 점도 감안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 절차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통영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7년도 통영시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승인 신청안 (통영시장 제출)

회계과장 제영호입니다. '97년도 통영시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신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통영시의 '97 회계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결산검사를 7월 10일부터 7월 29일까지 20일간 실시를 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결산승인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97 통영시 세입세출 결산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은 특별회계 277억 696만 5천원, 일반회계가 1,403억 8,654만원으로서 예산액은 1,680억 9,350만 5천원이 되고, 징수결정액은 2,039억 9,613만 5,770원이 되겠으며, 수납액은 1,975억 3,769만 7,570원으로서 예산액대 수납액은 117.5%이며, 징수결정액대 수납액은 96.8%가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으로서는 특별회계가 277억 696만 5천원, 일반회계가 1,403억 8,654만원, 예산액이 1,680억 9,350만 5천원, 예산현액은 2,051억 4,839만원, 지출액이 1,524억 8,623만 2,530원, 예산액대 지출액은 90.7%, 예산현액대 지출액은 77.5% 가 되겠습니다. '97년도 통영시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승인 신청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결산승인 신청안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98년 7월 10일부터 7월 29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최경남 의원외 4인의 결산검사 위원이 검사를 마친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승인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 안건은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다시 예결위에서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라기 보다는 우리 위원님들께 도움이 될까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분과 함께 20일간 결산검사를 하였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완벽하게 잘했다고 자신은 못합니다. 20일을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하고, 결산검사위원들이 한 부분, 한 부분에 전문성을 띠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없잖아 있습니다. 20일동안 하면서 지적사항과 조치결과를 검토를 하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것하고는 별 관련이 없지요.IMF가 작년도에 왔는데 그전부터 그 관계는 있었지요.

영향이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한진건설도 사실 IMF때문에 본사가 술렁이는 입장이기 때문에 선수금을 내어될 부분을 입금시키지 않았다 아닙니까.

선수금 관계는 그 전에 일부러 선납하지 않더라구요.

(김용우 위원 거수) 김용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북신만, 죽림만, 법송만 공유수면 매립사업에 대해 징수결정을 해가지고 수납을 했었는데 법송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에 수납을 한2억 3,100만원 이 돈이 어떻게 지출되어진 것입니까?

김용우 위원님께서 법송만 공유수면 매립사업이 2억 3,100만원이 수납되고, 지출은 예를 들어서 2억 1,636천원이 지출되었는데 어떻게 지출되었느냐는 말씀이지요?

예.

우리가 선수금을 받아 가지고 어디에 지출되었는가 이렇게 말씀하시면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전임 면허권자 하고 우리 시와 잘못하면 법상의 송사 문제까지 야기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지금 현재는 명진이 부도나 있지만 그 보상금 자체가 합의가 되어지지 않아 전임 면허권자는 이러한 돈이 만약에 지출되어졌다 라고 하면 분명히 파고들 것 입니다.그 내용이 간략하게 안나옵니까?

법송만 특별회계에 관해서 지출된 것은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토지매입비가 5,400만원 나가고 시설부대비 1,500만원, 시설감리비가 1억 2,800만원 나갔습니다. 그것이 주된 사항이고, 그 다음에 경상경비가 400만원 지출되었습니다.

김담당주사님, 토지매입을 사실은 한 것이 없거든요. 그 부분은 제가 너무나 잘 압니다. 현재 시장님도 그렇고, 관계공무원들이 몇 차례 저와 만나고, 햇수를 치더라도 몇 년이 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 위원 거수) 이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세출관계 제가 한 두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조성 하고 저소득 자녀장학기금 조성입니다. 불용액이 4억 얼마 나오고, 2억 4,500만원이 나와 있는데 불용내용이 주로 무엇입니까?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과 저소득 자녀장학기금 관계는 사회복지과에서 다루는 특별회계입니다. 실제 불용액이 되어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융자를 해줄 때 담보설정을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회계과에서 취합하기 때문에 세부내용은 잘 모르겠네요.

실제 세입이나 세출은 저희들이 시정전반에 대해서 취합을 해가지고 결산만 하여 잘잘못만 판단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들이 100%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주택사업이라든지, 노인경로당 수리비라든지 기타 등등의 불용액은 있을 줄로 알지만 공무원들이 쓸 수 있는 출장여비라든지 관서당경비라든지 이런 관계는 불용액이 있습니까?

실제 그런 것은 불용액이 별로 없습니다.

불용액이 있을 것인데요.제 경험에 의하면 자연 불용액이 아니고 인위적인 불용액을 없애는 그런 감이 있더라구요. 12월이 되어 남으면 어떤 서류를 작성하든지 빼낼 수 있는 그런 인위적인 불용액을 없앤다는 여론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그런 것을 주의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불용액 부분에 자료의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보면 파트별로 불용액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방금 정순기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일선 행정조직이 80만원을 쓰겠다고 해놓고 이런 것도 지키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지적했고, 시정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부분적으로는 어느 부분에는 얼마 하겠다는 그런 계통이 4,600여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놓고 일원도 쓰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이 없어야 안되겠느냐 지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시정조치를 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데 알 수가 없겠습니다만 결산검사를 제가 해보니까 항상 지적당하는 것은 항상 지적을 당하고 있습니다. '98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참고해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 절차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 통영시회계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신청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1999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안, '98 공유재산 관리 제2차 변경계획안, '99 공유재산 관리 제1차 변경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