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기남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의회 정기회 제2차 사회산업건설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과 보건소에 대한 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심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위원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기대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97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계속)

건설교통국장 임은식입니다. 97년도 건설국 소관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기성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생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7년 결산검사시에 지적사항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 중에서 공공기관에 대한 호원 파출소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세 건이 미 수납돼서 430만원이 됐는데 아직 못했는데 충분한 협의를 해 가지고 빨리 수납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협의가 필요한 부분입니까?

당연히 내야 될 부분인데 예산상에 대한 경찰관서에 대한 사유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빨리 독촉을 해 가지고 공공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협의를 독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쪽은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결산검사 시에도 지적된 내용처럼 국가기관들이 횡포를 부림으로 해서 지역주민들 특히 3지구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조치를 바랍니다.

기본조사 설계비가 추동 공원 조성기본계획이라고 해 가지고 4억 8,790만원이 명시이월이 됐는데 그래서 나중에는 예산을 세워놓고 사업비 부족 내지는 계획이 변경 돼 가지고 취소한 부분인데 당초에 용역을 안 줬습니까?

안 줬습니다.

사업비 부족이라고 나와 있는데 나중에 계획변경으로 돌아가는데 단순히 이런걸 한다는 걸 계획을 안 잡아 놓으셨어요?

당초에는 예산을 세울 때 전체적인 예산을 세우지를 않고 홍시장님 있을 때 시작을 하자 그래가지고 일부만 세웠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예산이 확보가 안되기 때문에 용역집행을 못 한 거죠.

홍 시장 있을 때 이러한 사업을 시작하자 해놓고 예산 계획도 없이 예산만 세웠다가 예산을 충당할 길이 없으니까 포기한 사업 아닙니까, 이렇게 4억 8,700만원이라는 돈을 당초에 사업하려고 하는 예산마련 하지 않고 세워놨다가 사업비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못하겠다고 뒤로 자빠진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이 불용 처리가 되니까 진짜 필요한데 쓰지를 못하고 넘어간다 이거 에요. 이런 부분들이 당초에 계획성 없는 일을 하지 않았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말씀 드리는 거 에요. 앞으로 이러한 일을 하고자 할 때는 심도 있게 모든 걸 계획성 있게 하셔야지 예산만 세워놓고 안하고, 사업비 부족이라고 하는 이유가 붙었는데 그 당시에 그만큼 계획을 세워놓고 추진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당시 건설국에서는 추동공원 조성계획 기본설계비가 약 16억 정도 소요되는 데 4억 8,700만원만 세웠었는데 경전철 사업의 부대사업 추동공원에 근린 위락시설 이라든지 이런 것과 연계해서 추진하려고 계획이 돼 있던 겁니다. 그런데 경전철 사업이 지연되기 때문에 추동공원 조성계획도 기본설계도 나중에 하는게 타당하지 않느냐 해서 안 세운 겁니다.

처음에 추동공원을 개발하고자 할 적에 이거를 민자유치를 하려고 했던 부분 아니었어요, 그리고 경량전철도 민자유치를 해야지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셨죠. 그 당시에 추동공원 하고 경량전철하고 맞물려서 사업을 주려고 의정부시에서는 당초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죠. 그러면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에 와서 국장님 생각은 경량전철하고 맞물려 가지고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제대로 되지를 않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당초에 그런 계획이 있으면 충분한 계획을 갖고서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는 사전계획이 좀더 철저하게 이뤄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까 류기남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시청 앞 미관광장 상징조형물 설치관계는 그 동안 군사시설을 이전하고 시가지 개발을 위해서 도시개발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결과의 산물로 나타난 거 아닙니까, 앞으로 의정부시에 미군시설들이 이전하게 될 경우 그 지역에 또 다른 상징물을 만들고자 하는 나름대로 상징을 두고 싶어 할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경우가 생겼을 때 도시계획과에서 염두에 두셔야 할 부분이 시청 앞에 상징조형물이 있지만 상징조형물의 구조물의 형태라든가 모든 부분을 만족스럽게 보고있는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97년 시민의 날 제막을 해야 되겠다는 조급한 마음에 작품을 결정하게 됐고, 그때 작품에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기본적인 요건들에 대해서 어겨있던 작품들이 심의위원회에 올라왔던 겁니다. 본인도 그때 심사위원으로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면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충족해야 될 부분을 어긴 작품들이 올라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작품들에게는 나름대로 선정의 이유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지금 나와있는 상징조형물이 결정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외부에서 작품에 대한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주무 부서에서 기준을 만들어 놓고 철저히 관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의정부에 있는 군사시설들이 이전하는 과정에 추후에 이런 상징 조형물 등의 구축물이 생길 경우에는 도시계획과에서 철저히 관리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민간대행 사업비가 16억이 예산에 계상 됐는데 미군부대 시설이전 계획비로 96년도 이월되어 추진코자 하였으나 한미합의각서 체결 지연으로 추진 부서인 정책담당관실을 98년도 예산편성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불용 된 부분이죠?

96년도 명시이월 돼 가지고 97년도에 한미합의각서가 자꾸 지연되고 정책담당관 실에서 미군부대에 대한 이전담당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16억을 들여 가지고 미군 시설에 대한 설계비를 하려고 했던 건데 한미합의각서가 체결이 지연되는 바람에 불용 처리하고 지역정책담당관실에서 98년도에 예산을 확보하면서 불용처리 한 사항입니다.

미군부대 시설을 이전하려고 협의각서를 체결하고 쓸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정책담당관실에서 일을 맡은 부서가 아닙니까, 그러면 맡았으면 거기서 추진을 하지 않고 도시과에 예산이 올라옵니까?

당초에 정책담당관실 하고 도시과하고, 정책담당관실은 나중에 왜 도시과에 예산을 세웠느냐 하는 얘기까지 나왔는데 예산이 마땅히 세울 때가 없으니까 도시과에 세워놨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협의가 되고 있어요? 정책담당관 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 도시과에서도 알고 계시죠?

그 업무는 건설지원과에서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을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익요원들이 몇 시까지 근무합니까?

관리공단에다가 위탁관리비 19억 9,600이 무슨 내용이죠?

일반운영비에 도로 일제측량계획을 안 했는데 뭘 얘기하는 겁니까?

도로를 일제 측량과 지적조사를 해 가지고 폐도 발생 부분이나 도로를 점용 하는 부분이나 세수확보를 위해서 당초 계획을 잡았는데 별도로 하려고 했는데 총무과에서 GIS계획을 하는게 있습니다. 그것을 하면 지하 매설물이나 도로계획이 그거에 의해서 다 나오기 때문에 이 용역을 안하고 그게 나오면 그거로 활용하려고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기본 도시계획도로 실시하고 있는 그것하고 맞물리는 거 아닙니까?

그건 아닙니다.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도로부지나 폐도가 발생하거나 이런 부분을 발췌를 하려고 계획을 했던 겁니다.

흡연실 칸막이 집행잔액이 있는데 칸막이 공사만 한 겁니까?

전산화 랜 설치비가 1,600만원은 다 집행이 되고요 나머지 흡연실 칸막이 공사입니다. 시설비 쪽에 같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