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명호 의원 발언

제176회 제5차 재경보사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8-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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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사회복지과 및 장안구, 권선구, 팔달구 보건소, 그리고 환경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해서 소집 되었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감사를 미쳐 다 하지 못한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순남 사회복지과장님 증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10번, 결혼상담소 지도감독 현황에 대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가 되는 동안 본 위원장이 증인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매스컴을 통해 보면 결혼상담소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부조리 같은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장결혼이라든가 사기결혼이라든가, 결혼상담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길로 소위 말해서 매춘을 알선 한다든가 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언론을 통해서 발생된 것을 보았습니다. 수원에서도 그런 일이 발생한 것이 있습니까?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저희 수원시는 그런 게 없습니다.

김명수위원장

지도감독을 잘 하셔서 결혼상담소에서, 이게 상담소가 문제가 많은데, 직업소개소도 그렇고 음성적인 그런 매춘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많이 봤는데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특별하게 질의하실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본 건은 서면감사로 대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일련번호 12번 여성의 쉼터 위탁운영자 선정기준 및 심사내역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보고 시간에 보고가 된 사항인데 증인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여성의 쉼터라는 것은 성폭력이나 가정폭력을 받는 사람들에게 부녀자나 아동들을 통해서 그들을 보호해서 정신적으로나 또는 사회적으로 또는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그 쉼터에 수용해서 보호하는 그러한 쉼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쉼터를 지난 9월달에 개소식을 가졌습니다. 개소식이 아니라 이 쉼터는 비밀을 절대 요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아파트를 하나 얻어서 지금 민간단체, 가정법률상담소 수원지부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수용되어 있는 인원은 8명입니다.

김명수위원장

본 위원장이 감사시간에 왜 이 얘기를 꺼내느냐 하면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별로 감사하실게 없을 겁니다. 지금 증인께서 증언한 바와 같이 지난 9월에 개소를 했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점이 없고 감사하실 내용이 없을 겁니다. 다만 본 위원장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사회보호 기관에 대한 위원 여러분들의 주의를 다시 환기시킬 필요가 있어서 설명을 부탁 드렸던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련번호 27번 장례업소 지도감독 및 조치현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자료를 내실 때는 몇 개소 이렇게 하지 마시고 명시해 주세요. 업소수가 6개라는데 어떤 업소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 자료를 보면 증인들은 잘 아시니까 이해가 되겠지만 만약에 어느 누가 보고 얘기를 해도 보십시오. 업소수가 6개인데 위반내용에 “해당 없음”, 이렇게 해가지고야 감사자료로 매우 불비하다고 생각합니다. 업소수 6개가 어디어디인데 점검을 했더니 결과가 이렇더라 해 주셔야지 업소수만 6개라고 적어 놓으면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장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이 장례업소수는 지금 현재 병원에 장의예식장을 갖추고 있는 그런 장례예식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주대학병원을 비롯해서 수원중앙병원, 수원의료원, 백내과병원, 성빈센트병원, 동수원병원,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장례업소 영안실을 말씀 하시는 건데 영안실마다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장의용품을 그 업체에서 팔고 있는데, 거기 뿐만 아니라 시중에서도 장의사들이 많이 팔고 있는데 그 장의사도 허가업체입니까, 신고업체입니까?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자율업체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하고 싶으면 하고 신고도 안 하고?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에 대한 지도는 하나도 없겠네요?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래요! 그러면 영안실이나 이런 데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영안실에서는 장례식을 치르기 위해서 기본적인 필요한 품목에 대해서 병원과 장의업소하고의 관계를 가지고,

광수

김광수위원

가정의례 준칙도 별 필요도 없어지는 것이고, 앞으로 사회복지과장님이 편해지시겠네요? 장의용품을 파는 업소에 보면 아무 제지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니까 뭐라고 말씀 드릴 수는 없지만 베가 있지 않습니까?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옛날에 삼베라고 그랬는데, 망인에게 삼베로 묶는 건 땅속에 매장했을 때 시체가 잘 부패가 되라고 하는 건데 지금 현재는 우리 국산이, 신토불이가 아니고 전부 중국이나 이런 데서 가져 오는가 봐요. 가져 오는 것도 있고 화학제품으로 나일론이나 이런 것으로 짜 가지고, 보기에는 참 좋습니다. 그게 불에 타지 않으면 잘 썩지 않습니다. 우리 미풍양속을 향상시키는 과정에서 그런 것은 제외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질의하는 겁니다. 아무런 제재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으니까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명수위원장

증인! 아무 제재할 수단이 없다면 무엇을 가지고 점검을 하는 겁니까?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장례예식장에는 기본 영안실을 갖춰야 되고,

김명수위원장

시설에 대해서 한다는 거죠?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예.

김명수위원장

어제 저녁에 TV를 보니까 실업자노조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놓고 토론을 하는데, 어떤 대학교수가 어떻게 그런 사람이 대학교수가 됐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법에 없으니까 그냥 내버려 둬도 좋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런데 지금 우리 나라 문제가 뭡니까? 전화방 같은 거, 법에 단속근거가 없어서 단속 못 하는 거 아닙니까? 요새 또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뭡니까? 인터넷 게임방입니다. 그 게임방에 가 보면 성인들은 10%도 안 됩니다. 다 학생들입니다.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거기와서 담배피고 12시가 넘으면 술과 음료를 줍니다. 그런데 그거 제재할 규정에 우리 나라에 없습니다. 그 교수 어제 전화를 하려다가 말았는데 법에 없으니까 그냥 내 버려 두자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제재규정에 없으니까 무슨 수의를 200만원에 팔아먹든 말든 이건 여담이니까 속기 잠깐 중단하세요. (속기 중단) 다음은 권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봉

권찬봉위원

권찬봉 위원입니다. 장례업소 지도감독 및 조치현황에 보면 분기별로는 9월달까지는 다 했네요?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봉

권찬봉위원

다 하고 11월달에는 안 했죠?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11월 달에 했는데 이게 자료 기준일이 10월 말이기 때문에 그 실적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찬봉

권찬봉위원

방금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했듯이 수의복이 병원마다 다 틀린 겁니까? 한 구당 얼마씩 들어 갑니까?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그것을 제가 아까 말씀 드렸듯이 장의업소에서 그 수의복이라든가 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물품을 대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준이 전부 틀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봉

권찬봉위원

병원마다 다 틀리죠?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예.

찬봉

권찬봉위원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 하셨듯이 수원시에서도 조례안이 있어야지 폭리하는 건 폭리하고 병원마다 다 틀립니다. 그것을 행정기관에서 제지하고 해야지 없는 사람은 그 수의복, 있는 사람이야 몇 백만원해도 관계 없어요, 없는 사람이 문제지. 권

김명수위원장

대부분 병원의 영안실을 보면 병원직영 아니면 병원장 동생이 하고 있습니다. 그게 최고의 수익입니다. 자기 병원에 예를 들어서 진료과를 폐쇄 하더라도 영안실은 폐쇄 안 합니다, 돈 덩어리이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하시고 우리 관에서 내 버려 둬야 되는 건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적의조치할 수 있다면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저희가 장의예식장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해야 하는 것은 시체안치료나 빈소임대료 등이고 그 이외의 나머지 요금은 자율입니다. 그래서 이용요금을 게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사실상 자율입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아니, 뭐만 지도감독 하신다구요?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시체안치료, 빈소임대료, 기타 시설에 관계되는,

명호

김명호위원

이거는 철저하게 지도감독 하십니까? 확실하게 말씀해 보세요. 오늘 저녁 5시에 들어가 가지고 내일 모레 글피 아침 9시에 나오면 그게 며칠입니까?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3일로 하고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3일이 맞습니까? 만약에 오늘 밤 10시쯤 들어 갔다가 내일 모레 아침 9시에 나오면 그것도 3일입니까?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그것을 병원측에서는 하루로 치고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 문제를 가지고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지도 하겠다고 했었고 재작년에도 했던 얘기이고 계속 나왔던 얘기인데 분명히 얘기했죠. 시간으로 따져서 24시간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하라고 얘기했던 사항입니다.

김명수위원장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가 감사를 하다보면 정말 일반 민생의 첨단 위원회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최대 전방위원회 라고 느끼는데 하다보면 약간 이상한 얘기가 나와도 증인이나 위원여러분께서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작년 감사때 시정하시겠다고 답변하셨죠?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그런데 병원측에서는 그게 시정이 안 됐습니다. 저희가 다시 이것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이것을 보건소에다가도 얘기해 가지고 위반관계도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입니다.

김명수위원장

권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봉

권찬봉위원

권찬봉 위원입니다. 여기서 식당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을 안 하십니까?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식당은 관여를 안 합니다.

찬봉

권찬봉위원

식당 문제는 그게 폭리입니다. 외부에서 못 가지고 들어 갑니다. 병원에 가면 병원에서 다 사야 됩니다. 행정기관에서 그런 것을 보고, 감독하러 나가서 전부 다 “해당 없음”이라고 해 놓고 이게 무슨 감독입니까? 행정기관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식당에 일이 있으면 가 가지고 위생과에 얘기해 가지고 나가 보라고 그러든지 어떤 이런 얘기가 서로 간에 오고 가야지,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그렇게 위생과하고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장

안용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안용덕위원

안용덕 위원입니다. 김명호 위원님하고 권찬봉 위원님이 말씀하신데 보충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2일이냐 3일이냐, 보통 사람이 상을 당하면 그날 밤 12시 전에 돌아 가셨어도, 또 사흘있다가 아침에 나가셔도 3일장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을 감안을 하셔 가지고 물가단속반하고 협조를 하셔 가지고 그런 것을 단속을 좀 해 주시고 또 장례예식장이나 예식장에서 다루는 물가, 그것도 물가단속반에 의뢰해서 같이, 책임이 없다는 것은 아니고 같이 공동으로 협조해서 요즘 예식장 얘기를 들으면 예식비는 다운을 시켰는데 식비로 많이 받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용덕

안용덕위원

물가단속반하고 협조를 해 주시고, 또 장례예식장에서는 영안실에서도 뭘 따로 더 받는데 이것도 물가단속반에서 다루어 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위생관계를 권위원님께서 얘기 하셨는데, 그것은 또 위생과하고 같이 협조해서 앞으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장애인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에 관한 모든 것을 질의해 주십시오. 그런데 질의하시는데 횡단보도에 경계석 턱이 높다, 그런 것은 도로과 소관입니다. 저희 쪽에 관계되는 사항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장애인의 날이라든가 이런 것 까지 장애인에 대한 모든 것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봉

권찬봉위원

권찬봉 위원입니다. 지금 수원시에 장애인복지회관이 있지요?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장애인 복지회관이라고 별도로 없고 재활 복지회관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는 장애인들이, 장애인입니다. 5개 단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찬봉

권찬봉위원

재활복지회관이 어디에 있습니까?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5개 단체가 들어가 있는데, 신체, 지체, 맹인, 농아, 교통 장애인이,

찬봉

권찬봉위원

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연무동에 위치해 있고, 279평 규모입니다.

찬봉

권찬봉위원

5개 장애인이 다 들어있다는 것이지요?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네. 다 들어가 있습니다.

찬봉

권찬봉위원

그러면 체육시설이나 수영장, 그런 것이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까?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없고 사무실로 사용을 하면서 각 단체별로 회원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찬봉

권찬봉위원

그러면 복지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복지시설은 사실상 장애인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애인이 거기에 와서 운동도 하고 체육도 할 수 있는 것이 복지시설이지, 사무만 보는 것이 무슨 복지시설입니까?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앞으로는 저희가 정자지구에 장애인종합복지관을 건립할 계획으로 추친중에 있습니다.

찬봉

권찬봉위원

그것을 물어보려고 했습니다. 앞으로 장애인복지 문제에 사회복지과장이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열심히 신경 쓰겠습니다.

김명수위원장

김통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래

김통래위원

김통래 위원입니다. 체육대회 및 행사지원할 때 6회를 했다는데 1,700만원을 들여서 했는데, 한 번 치를 때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체육대회는 50명~200명 정도의 인원이 참여를 합니다.

통래

김통래위원

자료 좀 있습니까?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별도로,

통래

김통래위원

왜 그러냐하면 50명이면 1회에 300만원씩 예산이 들어간 것이 되는데 잘못된 것 같아서 자료를 요청하니까 자료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김현철 위원입니다. 요즘 IMF라 장애인들도 일자리를 많이 잃고 있지요?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장애인들이 IMF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데 대해서 시에서 다른 대책을 갖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장애인을 위한 특별한 대책이라기 보다도 우선 많은 배려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각 기관이나 단체에서 운영하는 자판기등에 많은 할애를 해 주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특별하게 대책을 세우신 것은 없다는 말씀이지요?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네.

현철

김현철위원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증인, 수원시에 장애인이 몇 분이나 계신지 아십니까?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5,685명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어느 단체나 관공서, 300명부터 장애인을 고용하게 되어 있지요? 300명 이상되는 사업장에서, 알고 계십니까?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수원시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정규직으로만 2,500여 명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지금 수원시에 몇 %의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습니까?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확실한 자료는 제가 모릅니다마는 0.7% 정도되는 것으로, 18명정도 시청에, 의무고용비율에는 지금 못 미치고 있는 것으로,

광수

김광수위원

의무고용비율이 2%아닙니까?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네. 거기에는 못 미치고 여러 가지 기업체나 이런 곳에는 돌아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2%를 고용해야 하는 것이 법적 기준인데, 0.7%면 1.3%가 모자랍니다. 이것이 모자란 대신 무엇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거기에 대한 것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2%에 못 미치니까 거기에 따른 기금을 내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아십니까?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말씀드렸다시피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에 따라서 300인 이상의 기업체에서 하게 되어 있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게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권고 사항입니다. 해당이 안 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안해서 그렇지, 2%는 의무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안 하는 것 만큼의 장애인 협회나 거기에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알아보십시오,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을. 그리고 경기도 내 시·군중 무려 23개 시·군이 그 비율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장애인들의 복지차원에서 최대한 시책으로 그 분들이 고용이 되도록 해 주셔야 되고 안 되었을 때는 안 된 만큼의 법적 보장을 해 줘야 됩니다.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나 또는 지방노동사무소와 연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열심히 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네.

김명수위원장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그러면 무료급식소 운영실태 및 지원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가 되시는 동안 증인께 참고적으로 촉구 하나 하겠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본 위원은 노인정에 자주 가는 편입니다. 저희 아파트 노인정에 어떤 분이 계신느냐하면 살기는 원천동에 사십니다. 그런데 어제 통계에서도 보듯이 노인정에 여자 노인분들이 많은 것은 여자들이 오래 살기도 하지만 남자 노인들의 습성이 잘 안 가려고 합니다.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덜 모이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남자노인분들은 이사를 가면 친구가 없어 집니다. 그 분들이 고향에 뿌리박고 사시려고 하는 이유가 고향이 좋기도 하지만 나이 먹고 나면 아무나 어울리지 못합니다. 친구를 못 사귑니다. 혼자 겉 돌게 되어 있습니다. 나무 그늘에 혼자 앉아 있고 그러지 어울리지를 못 합니다. 반드시 행태적으로 참고 해야 될 경우인 것 같습니다. 이웃집 할아버지를 찾아간다든가 전화를 한다든가 이런 것 못 하십니다. 폐쇄현상이 일어납니다. 그 분들이 그러신 것 같습니다. 원천동에 사시면서 노인정은 삼성 1차 아파트로 오십니다. 아침에 아들이 가면서 내려 드립니다. 이 분은 아침을 안 드시고 오십니다. 점심도 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많은 노인정의 노인들이 자기들 끼리 끓여먹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면 굶는 것입니다. 저녁에 아들이 올 때 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어떤 날은 하루에 한 끼도 못 얻어드십니다. 자기 호주머니에는 1원도 없습니다. 매일 입은 옷은 한복, 때가 꼬질꼬질한 것을 매일 입고 계십니다. 유일한 복장입니다. 늘 마음속으로 안 됐는데, 제 마음을 표현 안하는 이유는 상처받을까 봐 표현을 안 합니다. 가볍게 지나치면서 다른 노인네하고 똑같이 대합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 현실적으로 노인에 대한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독거노인이나 자활, 한시적 보호 이런 것은 있을지 몰라도, 이런 사람들은 하루 종일 밥 한 그릇 얻어먹지 못하고 사는데 아무런 보호대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에 우리는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사람들을 파악을 해 가지고 주변 사람들 모르게 좀 도와드려야 되지 않겠는가, 그 분 뿐만 아니라 노인들은 돈 하나도 없습니다. 노인들이 복받고 잘 사는 나라가 복지국가인데 현실적으로 우리 나라는 노인들이 대우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 보면 10원 짜리 고스톱을 치는데 그것을 간단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본 위원은 가면 전부 500원씩 드립니다. 그러면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애들 입니까? 500원 주게. 이런말씀하실지 몰라도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분들은 500원이면 이틀동안 놉니다. 100원이 없어서 고스톱 못 치는 노인들이 한 둘이 아닙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나라의 노인실태입니다. 이분들은 500원 드리면 “왜 이렇게 많은 돈을 주냐”고 그러십니다.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 분들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마인드를 가졌을 때 우리 나라의 노인정책이 제대로 서는 것이 아닌가 싶고, 특히 경로당 정책이 많이 잘못 되었습니다. 운동기구가 많이 있는데 그것을 쓰는 노인이 어디있습니까? 허리돌리기하고 복근운동하는 노인들이 어디있습니까? 그 분들은 허리가 아파서 그런 것 못 합니다. 그것은 애물단지입니다. 나라에서 준 것이니까 버리지도 못하고 끼고 사는 것입니다, 노인정은 좁은데. 이것이 노인정책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이용실태를 쭉 적어놨습니다. 이런 행정 하지 마십시오. 제발 부탁입니다. 다 이용 한다고 하는데, 이용 안 합니다. 노인정 마다 가보면 그것은 아주 애물단지입니다. 차라리 노래방 기계나 하나 사주지, 보니까 별의별 기계를 다 사 주었습니다. 운동하라고 사 준 것 같은데 노인들 운동할 기력도 없고 허리 아프고 관절 아파서 운동할 시간도 없습니다. 차라리 그러려면 물리치료기나 사 주세요. 그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그런 것을 사 줘서 버리지도 못하고 발을 뻗을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 파악한 것을 보니까 100% 이용한다고 해 놨습니다. 빨리 거둬 들여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노인정책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 줄도 모르면서 노인정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나라가 지금. 준비 되셨습니까? 김통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래

김통래위원

김통래 위원입니다. 무료급식소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어려운 사람들이 몇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수원시에는 4개소의 무료급식소가 있는데 하루 이용인원이 824명입니다, 그런데 전체 인구에 비해서. 무료급식소에서는 어떤 어려운 사람이 오는 것은 아니고 사실 말 그대로 결식 노인분들이 오셔서,

통래

김통래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생계보호자, 자활보호자, 거택보호자, 한시적생활보호자들은 전혀 참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남이 가니까 나도 가서 며느리 한테 밥 얻어먹기 힘드니까 가서 밥 한 끼 먹어야 겠다는 생각으로 가는 것이지, 어려운 사람은 찾아가지 않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어려운 저소득층 노인들이 오시는 것 보다는 있으면서도 자녀분들 하고 가정에 혼자 계시기 무료하시고 그래서 결식하는 경우가 있을 때 나오셔서 드시는 것입니다. 어렵고 있고를 떠나서 결식하시는 노인분들이 오시는 곳입니다.

통래

김통래위원

실제로 보면 여유도 있고 며느리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 찾아가시는 분들도 있는 것으로,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2.6%정도,

통래

김통래위원

그렇게 되지요?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네.

통래

김통래위원

그런 것을 보면 조금 잘못 된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시정 좀 해 주시고 다른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장

권찬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봉

권찬봉위원

권찬봉 위원입니다. 김통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방금 증인은 뭐라고 했느냐하면 1일 급식인원이 824명이라고 했습니다.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네.

찬봉

권찬봉위원

그런데 급식인원 총계는 600명으로 나왔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된 것입니까? 200명은 어디갔습니까? 지금 무료급식현황에는 4개소에 600명이라고 만들어놓고 방금 증인은 824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824명으로 나와 있는데 자료가 잘못 되었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연꽃마을에 위치해 있고 수원시 노인회에서 하고 있는 인원도 있습니다.

찬봉

권찬봉위원

수원시에서 급식비를 대 주고 있습니까?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50%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찬봉

권찬봉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 안 나왔습니까?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거기 연꽃 마을은 안 합니다. 저희가 지원을 안 하고 4개소에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찬봉

권찬봉위원

연꽃마을도 합쳐서 824명이라고 하셨습니까? 행정사무감사는 정확해야 합니다.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경로수녀회하고 서광복지회 경로식당이 있습니다. 이 인원까지 합치면, 경로수녀회가 74명, 서광복지회 경로식당이 150명입니다. 그래서 824명입니다.

찬봉

권찬봉위원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50% 지원을 하셨다고 하는데 지도, 감독을 하는 것입니까?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기독교문화원에 지원비를 주고 보조비를 주고 그 쪽에서 이 돈 갖고는 도저히 운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문화원에서 50%지원을 받아서 50%는 전체적으로 자원봉사자들로 하여금 봉사를 하도록 하기 때문에 감독은 안 했습니다.

찬봉

권찬봉위원

돈을 50% 대주면, 시비로 대주면 감독을 해야지, 감독을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앞으로 하겠습니다.

찬봉

권찬봉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수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 묻겠습니다. 어제 보니까 경로당 인원파악한 것을 보니까 영통이 많습니다. 거기는 다른 노인정보다도 경로당 인원이 많고 특징중의 하나가 남자 노인들이 많더라구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신규로 반짝하는 분입니다, 실제 나오는 분이 아니고. 그리고 다른 노인정에 보니까는 실제로 그 보다 많은 데도 불구하고 적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증인께서 답변했듯이 머리숫자에 따라서 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예.

김명수위원장

그런 지원금이 엉뚱하게 나간다는 말입니다. 영통같은 데는 실제로 적은 데도 많이 나가고 우리 동네 현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평상시에도 30명이 계십니다. 그런데도 오히려 덜 나가고 이렇게 됐는데, 어제도 말씀 드렸지만 빨리 경로당 인원파악 다시 하십시오.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장

다음은 일련번호 31번 어린이집 현황 및 지원내역, 근거 규정, 32번 국공립 아동보육시설 현황 및 실태, 기능, 운영관리 효율성에 대한 민간시설과 비교검토 자료, 33번 민간아동보육시설 지원현황, 34번 어린이집 위탁자 선정 결과, 배점여부 내용을 포함해서입니다. 그리고 35번 수원시 어린이 놀이터 시설물별 관리현황, 36번 시립어린이집 위탁내역 현황, 38번 아동복지유공자 및 모범어린이, 효행자 표창자 및 관리현황, 39번 시립 및 영유아 보육원 보조금 지급내용, 명칭, 대표자, 전화, 보육교사 및 종사자수, 보육인원(연령별)지원금액, 40번 시립어린이집 수탁자 선정기준, 선정방법, 수탁희망자가 제출했던 서류일체, 그리고 41번 아동결연사업 현황 및 소년소녀 결손가정 지원, 조치현황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어린이집, 그리고 국공립아동보육시설에 관한, 또한 민간아동보육시설에 관한, 그리고 어린이 놀이터에 관한 사항, 어린이에 관한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일괄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김현철 위원입니다. 자료요청을 할 때 배점현황을 어떻게 했는지 이런 자료를 달라고 해서 어저께 받은 자료에 보니까 선정자만 배점을 어떻게 받았는지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평가가 안 돼 가지고 문제가 있는데 비교평가할 수 있는 내용을 한 번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국공립은 이따가 나중에 하고 민간아동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은 어떤 근거와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민간아동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은 대체적으로 교재 교구비 이외에는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교재 교구비라 함은 아동들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변화되는 교재를 교체를 해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매년 200만원 이하 40만원 이상 이렇게 해 주고 있는데, 시설규모에 따라서 이렇게 해 주고 있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162개소에 개소당 32만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전체 지원내역은 2억 1,62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교재교구비를 일률적으로 32만원씩 지급하신 것은 아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 처럼 시설규모마다 차등해서 주신 것 아닙니까?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예, 그런데 거의다 저희가 사전에 계획서를 받아서 지원을 해 주는데 거의 다 같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여기 72만원이 있고, 많이 주는 데는 116만 5,000원도 있고 차이가 있는데,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그것은 '96년도에는 그렇게 많이 됐고 작년에는 72만원 선으로 했습니다. 매년 지원기준이 틀립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차등배분하다가 올해는 일률적으로 32만원선으로 지원했다는데 위원들 한테 제출해 준 자료에는 안 나와 있으니까, 539쪽에 있는데 지난 해 까지는 차등지원을 해 주셨다는 얘기입니까?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지난 해 까지는 그랬는데 이게 '97년 11월말 현재 지급이 된 자료이고 금년 것은 일률적으로 32만원씩 공문이 내려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아직 지급을 안 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렇게 써 주셔야지 이해가 가죠. 이게 어차피 지불할려면 금년도 11월이나 12월 달에 지급을 할 건가요?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설명하실 때 여기다가 해 주셔야지,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 다음에 여기에 교재교구비만 주셨다고 했는데 아동보육료도 있거든요,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아동보육료 내용은 저소득층 자녀나 생활보호대상자들에게 지원해 주는 겁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많은 데는 많네요.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민간보육시설에도 생활보호대상자 아동은 100% 지원하구요, 저소득층 아동은 40∼50%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장

이게 소위 말해서 유치원입니까?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어린이 집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두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시립어린이집 하면 대체 나이를 몇 세 정도로 기준으로 해서 어린이집을 수용할려고 어린이집을 세웠습니까?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미취학 아동을 기준으로 해서 2세미만 아동까지 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어린이집하고 유치원하면 사회적으로 유치원을 나이 좀 들어서 취학전 아이들이 가는 데고 어린이집은 유치원에 가기는 조금 어린 나이의 아이들을 보내는 곳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다 일괄적으로 생각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회적으로 유치원은 구분되어져서 사회적으로 운영되는데 시립어린이집이나 이런 아동보육시설을 할 때 짬뽕을 하면 시설이 양쪽을 다 사용할 만한 짬뽕된 시설로 규모를 만들지는 않잖아요?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육시설의 목적은 맞벌이 부부를 우선 대상으로 하고 영세민이나 저소득층 아이들을 우선 입소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유치원에 갈 수 있는 일반아동도 이쪽으로 올 수도 있고,

현철

김현철위원

올 수는 있는데 중심은 유치원 가기 전의 아이들을 중심에 놓고 어린이집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가 강하지 않습니까?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사실상 우리 사회에서 어린이집을 '95년인가 '96년도에 제안할 때 유치원은 우리 아이들이 갈 수 있는 곳이 많은데 유치원에 가기 전에 아이들이 갈 곳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에서 이러한 시설을 동별로 해야 된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셨는데,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이것이 저희 수원시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시책입니다. 복지부의 시책상으로 국공립 시설을 매년 그 자치단체에다가 몇 개씩 설치하라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것이구요, 금년도에는 저희가 마무리 짓는 그런 단계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계획이 있는 것은 있는 건데 현실에서 봤을 때 우리가 평수가 대체로 200평, 커봤자 300평입니다. 그리고 건평을 보면 80평에서 150평 정도로 유지되고 있는데 실제로 유치원에 가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큰 데는 몇 백평, 몇 천평 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 만큼 유치원이 놀 수 있는 공간과 영역이 넓을 수 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시립어린이집은 그 시설이 유치원 아이들이 뛰어 놀 수 있는 공간은 아니라는 거죠?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 것을 봤을 때 중심은 어차피 유치원 가기 전 아이들을 중심으로 어린이집이 세워진 게 아니냐는 거죠? 사실상 그런데 중심을 둘 수 밖에 없는 조건이잖아요?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그런 게 원래 중심에 깔려 있는 건데 별로 그런 것을 고려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 들어 보니까 그냥 법적으로 다 정해져 있으니까 그대로 적용 하시는 것 같은데, 왜 그얘기를 하느냐 하면 여태까지 어린이집 하면 그래도 4세, 돼봤자 5세 이하의 아이들이 중심이 돼 가지고, 특히 2∼3세 아이들이 수용된 공간으로 생각하는데 여기에 보니까 시립어린이집이 대체적으로 3세 이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비율로 따져 볼까요, 3세 이하가 그 밑에 아이들 보다 얼마나 많은지, 보니까 한 다섯 배 정도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3세 이하는 20%도 안 되는 겁니다.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말씀 드렸듯이 어린이집이라는 것은 유치원하고 틀려서 유치원은 학교 교육을 위주로 하고 저희 어린이집은 저소득층 가정이나 생보자 그리고 맞벌이 부부자녀를 봐 주는 곳이기 때문에 보육을 우선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교육을 하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그런 수치가 나올 수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3세 이하가 더 중요하게 더 다루어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학교시설처럼 돼야지만이 3세이상 4∼5세 정도 되면 이런 어린이집 시설에서 수용해서 교육 하기에는 부족한 것 아니예요, 어린이집은 그런 구조가 안 되어 있잖아요? 거기서 뛰어놀 공간이 있습니까? 4∼5세 정도 되면 거리에 나가서 뛰어 놀아야죠, 운동장에 가서 뛰어야지, 좁다란 정원식으로 만들어 놓고 뛰어 놀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김현철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인데, 그렇다고 해서 지침상에 있는 것을 안 받을 수도 없는 것이고,

현철

김현철위원

안 받을 수는 없는데 이분들도 3세 이상을 받는데 돈은 3세 이하가 더 많이 벌잖아요?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3세 이상을 많이 받는 게 아이들 다루기 쉽고 아이들 교육 시키기 쉬우니까 3세 이상을 받는 거잖아요?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그렇게 의도적으로 끌고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의도적은 아닌데 분위기상 그렇게 만들어 가고 3세 이하 아이들이 그곳에서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의 중심에 놓지 않으니까 아이들을 맡길 분들도 안정적으로 거기에 못 맡깁니다. 본 위원도 아침에 어린이집에 애를 맡기고 왔는데, 제 아이도 3세 이하에 속해서 가장 어린 아이들 하고 놀고 있는데 거기 가 보면 이건 시설이 유치원 시설에 있는 아이인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차마 어린이집에서 조그만 아이들을 다루어 주어야 될 영역으로 만든 것도 아니고 애매합니다. 그런 시설에서 과연 무엇을 목적으로 어린이집을 세웠느냐, 세울 때 어떤 것에 주안점을 두었는가, 어떠한 정책이 없는 느낌이 여실히 드러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대체적으로 3세이상, 유치원에서 수용하는 방식이 일반 유치원에서 하듯이 그냥 아이들을 끌어 안고 있는 겁니다. 목적이 틀렸다는 거죠.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자꾸 제가 말씀을 드리면 김 위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보육시설을 설치하는 데는 1인당 면적이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3.63㎡로 1인당 면적이 나와 있기 때문에, 더구나 보육시설, 보육실을 만드는데는 2.64㎡로 3세 미만을 받게 되어 있구요, 3세 이상은 1.98㎡로 받게끔, 지침에 의해서 하고 그 모델링이 복지부에서부터 아주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수원시에서는 이것을, 우리 정자1동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우리 김명호 위원님께서 상당한 어린이 보육에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재원을 투자할 수 있도록 시설도 넓혀 주시고 많은 평수를 늘려서 엄청나게 지었다고 하는 그런 시설도 없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모델이 아주 복지부에서부터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수원시에서는 그런 시설도 겸했지만 평수도 넓고 땅이 넓은 곳이 꽤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렇게 평수를 그 정도 규모로 하는 것은 유치원 규모의 아이들이 올 수 있도록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아까 목적을 말씀 하실때 어린이집을 지은 것은 저소득층 가정과 맞벌이 부부를 위해서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맞벌이 부부들이 여기 어린이집에 맡길 수 있습니까? 정시에 퇴근하세요? 7시에 퇴근하세요?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못 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7시에 퇴근 못 하는데 어떻게 7시 전에 애들을 찾아 가요?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은 지침상에도 오전 7시 30분∼오후 8시 30분까지는 의무적으로 그렇게 두고 있고 교사들이 교대로 해서 그 아이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여기 운영시간 보면 7시 30분이라고 딱 써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데는 7시고, 12시까지 하는 데는 딱 한 군데 있네요. 요즘 아이들 데려가는데, 시립어린이집에 데리고 가는데 7시, 7시만 됐으면 아주 좋겠어요, 6시 반만 딱 되죠, 정말 미안해서 못 갑니다. 제가 맡겨봐서 아는데 6시 반만 되면 불안해 가지고 그 시간 넘길까봐 안절부절 못해서 갑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동에 가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6시반 7시만 되면 부모들이 불안해서 그 이후에 누구를 보내서 라도 애들을 찾아와야 되는 분위기입니다.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그런 점이 있었다면 철저하게,

현철

김현철위원

그건 그 사람들의 의식의 문제가 아니라 운영시간 자체가 7시나 7시 30분으로 되어 있으나 어떤 사람이라도 그렇게 될 수 밖에 없는 것이고, 그 사람들도 그럴 수 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대를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을 내지 못하면 이런 문제점은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운영시간을 10시, 12시까지 운영하는 방안을 시에서 내놓지 않을 거면 앞으로 이거 할 필요도 없습니다.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예, 좋으신 말씀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그것은 시설연합회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시간을 연장해서 라도 보호받을 수 있고 보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지침을 저희 나름대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운영시간을 최소한 10시까지는 되도록 해 주세요.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이제 까지는 부모들이 협의해서 10시까지도 좋다, 11시 까지도 좋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그런 점은 그렇게 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장

김명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김명호 위원입니다. 지금 김현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2세 이하의 어린이는 보육교사 1명이 5명을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립 어린이 집에 운영권자들이 자기 영리에만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안 받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이 자료를 신청을 하고 어제 오후에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해야 되는데 어제 오후에 자료가 왔습니다. 도대체 감사를 받으려고 자료를 해 준 것입니까? 감사를 하지 말라고 자료를 늦게 내 준 것인지 심히 유감 스럽습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민간아동보육시설이 수지타산이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왜 그렇지요?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민간 보육시설은 사용인원이 거의 가 다 30인 이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장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만큼 보육료가 적게 들어오는 관계로,

명호

김명호위원

IMF한파로 경제적인 여력이 떨어졌고 그래서 인원이 그렇게 작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은 보육료도 많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시립이나 민간아동시설이나 거의 가격이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립 어린이 집은 점검을 자주 나가셔서 혹시 위반 사항을 발견하신 사항이 있으십니까? 있다면 어떤 것입니까?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점검을 1년에 2회 정도 실시를 하고 있으나 큰,

명호

김명호위원

점검한 사항은 무엇무엇입니까? 어떤 것을 점검하십니까? 주로 누가 나가십니까?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담당과 담당 직원이 주로 많이 나가고

명호

김명호위원

어느 분이 많이 나가셨습니까?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저희 아동보육담당이 10월 24일자로 왔기 때문에

명호

김명호위원

아직 한 번도 안 나가셨겠군요?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네.

명호

김명호위원

점검 사항은 대략 어떤 것입니까?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보육시설을 이제 까지는 구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전체적인 지도, 감독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점검도 주로 구에서 하고 저희는 주로 입회해서 나갔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러면 보고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보고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어떤 적발된 내용이, 위반사항이 있느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지적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러면 전체 시립 어린이 집이 전부 다 하나의 위반사항도 없이 제대로 운영이 잘 되고 있다는 것이군요? 가서 무엇무엇을 점검하는지도 모르면서 무엇을 점검 했다는 것입니까? 지금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시설을 운영할 때 우리는 몇시~몇시까지 운영하겠습니다.라고 시간도 제시를 했었고 신고된 보육교사가 그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도 확인해 봐야 하는 것이고, 이 보육교사가 바뀌게 되면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약정되어 있는 식사를 제공하는지도 확인해 봐야 하는 것이고, 또한 표준단가도 그대로 받고 있는지도 확인해 봐야 되고, 또 시립 어린이 집을 하는 사람들은 자부담으로 얼마의 시설을 하겠다고 약정이 되어 있습니다. 과연 그렇게 했는지 안했는지 자부담으로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 것도 확인해 봐야 되고, 보육교사들의 건강진단을 했는지, 또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지, 시설장 내 청결과 위생상태도 봐야 되고 시설 관리 및 각종 보험료도 냈는지 장부도 확인해 봐야 되고, 또 수원시와 약정된 어린이를 관리하고 있는지 아닌지도 확인해 봐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규정 자체를 모르면서 뭘 관리를 했다는 것입니까? 그냥 나갔다가 들어온 것 아닙니까?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말씀하신대로 이런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한 사항입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했다면 한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지 않습니까?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구청에서 하기 때문에 보고 사항에 이행이 잘 되고 있다라는 보고만 받았을 뿐이고 앞으로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직접 저희 시에서 아마 하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가 저희 시로 넘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것은 지금 까지는 그렇게 안 했다는 얘기군요?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구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는 보고를 받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이것은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 공고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모든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서,

명호

김명호위원

그런 것이지요?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네.

명호

김명호위원

그럼 시립 어린이 집을 하나를 만들어서 공고 하지 않습니까? 공고 하기 전에 수원시민이 많이 알고 있습니까? 어디에 어린이 집을 짓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어디에 짓고 있다는 것까지는 관심이 있는 사람 외에는, 저희가 그것까지는 홍보를 안 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관심 있는 사람은 알겠지요?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네.

명호

김명호위원

몇 평을 짓고 수용인원은 몇 명이고, 몇 살~몇 살까지는 몇 명이고 이러한 자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이 공고하기 전에 유출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물어오는 분들에게는 몇 명 정원에 몇 평 규모라는 정도는 알려 줍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런 것은 알려주고, 어디까지 얘기를 해 줍니까? 얘기 해 주는 범위가 어디까지 입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일부러는 안 알려드리고 문의해 오는 분들에게 평수, 정원, 위치, 위탁자 신청 방법, 자격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 정도는 알려 주고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런데 이것은 공고가 되기 훨씬 전에 이미 몇 명을 수용하고 얼마를 보조를 받고 이런 내용을 모든 것을 다 아는 사람이 결론적으로 수탁자로 선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예로 화서1동의 어린이 집을 본 위원이 조사해 보니까 약정일자가 5월 13일인데, 이미 5월 19일날 이기수라는 사람은 경력증명서를 첨부시켰습니다. 다른 사람, 떨어진 사람은 4월 23일날 주민등록증을 떼고, 또 다른 떨어진 사람은 4월 23일날 졸업증명서를 뗐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전부 조사를 해 보려고 했는데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그것을 못 했습니다. 고등동은 보니까 수탁을 희망한 사람의 인적사항이 하나도 안 나와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김원영이라는 사람한테 해 가지고 김희성씨 이름으로 5월 21일날 경력증명서를 떼서 7월 16일날 이렇게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본 위원이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수탁희망자의 인적사항을 전부 다 붙이라고 했는데 왜 안 붙였습니까? 그리고 더 들어보십시오. 그 다음에 우리 동네에 있는 어린이집입니다. 여기는 시설장으로 있는 이원숙이라는 사람이 7월 1일날 경력증명서를 뗐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7월 16일날 졸업증명서를 뗐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7월 20일날 뗐고, 또 다른 사람은 7월 21일날 뗐습니다. 이것이 무슨 얘기냐하면 이원숙이라는 사람은 7월 13일날 공고가 되는데 이미 7월 1일부터 서류를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는 6월 8일날 임시이사회를 열어서 정관까지 바꿨습니다. 이것은 이미 사전에 수탁자를 결정해 놓고 다른 사람들은 들러리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도 그렇고 화서1동을 봐도 이미 선정된 사람은 3월 19일부터 서류준비를 했고 선정되지 않은 사람은 그 후에 서류준비를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이미 사람을 선정해 놓고 한 것이지요?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사람을 저희가 선정을 해 놓고 할 수는 없고 지금 말씀드린대로 문의하는 사항에 대해서 짓고 있는 위치나 소재지를 물어보고 나서는 벌써 서류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 자격기준 같은 것을 알려드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준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좋습니다. 사회복지법인 효행원 임시회 회의록이 있습니다. 이것은 6월 8일날 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기가 찹니다. 한 대목을 읽어드리면, 금번 수원시 정자1동 536-3외에 2개소의 시립 어린이 집을 건립하고 수탁운영하려는 계획이 있는 바, 이 운영권을 받았으면 해서 이사회를 연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6월 8일입니다. 그리고 무슨 얘기를 했느냐하면 먼저 수지예산을 살펴보면 총세입액이 1억 2,710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부보조금이 3,608만 8,000원이라고 했습니다. 앞에 보면 또 있습니다. 몇 세 아이한테 얼마를 받고 누구한테 얼마를 받는다는 내용이 다 있는데 그런 것까지 어떻게 세부적인 내용을 다 알려주지 않았으면 이 사람들이 선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보육지침에 보면 위탁비, 보육료가 다 나와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압니다. 거기에 보육시설에 몇 세는 몇 명을 수용하고 몇 세는 몇 명을 수용하고, 몇 세냐에 따라서 보육료가 다릅니다. 그런 몇 세를 몇 명을 한다는 것을 알려 주지 않았으면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2,000원 까지 근거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말 댓구를 하는 것 같은데 보육시설의 수용면적이라든가 보육시설 면적이라든가 하는 것은 그 면적에 따라서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명호

김명호위원

좋습니다. 시설장이라는 것은 그 시설을 관리, 운영하는 책임자를 말하는 것이지요?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네.

명호

김명호위원

이것이 저희 동네 정자동 시립 어린이 집 내용인데, 다른 것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설장의 전문성이라고 했습니다. 그 전문성은 “전문대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유아, 아동, 복지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로서 시설장 자격을 갖춘 자”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정명수라는 사람이 있고 효행원의 이원숙이라는 분이 계시고 또 권정숙이라는 사람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 외에 또 있는데 이 세 분만 놓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정명수 같은 사람은 4년제 대학을 나왔고 5년 10개월 동안을 보육시설에 종사한 경력이 있습니다. 또 효행원의 이원숙이라는 사람은 전문대학을 나왔고 5년 10개월의 경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권정숙이라는 사람은 6년 8개월의 경력이 있고 4년제 대학교를 나왔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시설장으로서의 자격을 갖춘 사람은 누구입니까? 누가 가장 많은 점수를 받겠습니까?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시설장은 저희가 지정을 안 합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점수 배정을 했지 않습니까? 배점이 10점입니다.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위탁자가 아예 계약서에 첨부해서 들어온 것입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선정과정에서의 10점으로 배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4년제 대학을 나오고 5년 이상의 경력이 있으면 10점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경력이 유치원 교사경력은 10년이고, 어린이 집 교사경력은 5년 이상입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다 5년 이상 아닙니까? 이것을 한 번 보시겠습니까? 이원숙이도 유치원 2급 교사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정명숙이도 유치원 2급 정교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권정숙이도 유치원 2급 정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셋이서 똑 같습니다. 더군다나 권정숙이라는 사람은 교원자격증하고 유치원 정교사 1급 자격증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급을 가졌으면 권정숙이가 가장 많은 점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격 미달입니다. 4년제 대학을 나오고 1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데 자격미달이고 4년제 대학을 나온 정명숙이도 자격미달이고, 전문대학을 나오고 5년 10개월의 경력을 가진 사람한테만 10점을 주었습니다. 이것이 공정한 심사입니까? 자료를 보십시오.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유치원 자격은 10년이상이라야 합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러면 효행원의 이 사람은 어떻게 만점을 주었습니까?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어린이 집에 5년 이상 경력이 있기 때문에,

명호

김명호위원

다른 사람은 어린이 집에 5년 이상의 경력이 없습니까?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유치원경력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유아원은 무엇입니까?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어린이 집입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어린이 집하고 유치원하고 점수배정을 어떻게 주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경력 하나만 갖고 계산을 했을 때 유치원에서의 교사경력은,

명호

김명호위원

이것 보세요. 시설장의 전문성이라고 해서 전문대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유아, 유아는 어린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유아, 아동, 복지 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로서 시설장의 자격을 갖춘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1급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더 낫습니까, 2급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더 낫습니까?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어쨌든간에 자격기준은 지침상에 보면 시설장의 자격기준 5항에 보면 사회복지업무에 5년 이상 보육시설에서 5년 이상

명호

김명호위원

사회복지시설이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사회복지업무가 무엇입니까? 5항에 보면 유아원은 안 되고 유치원은 된다는 규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7항을 보십시오.

명호

김명호위원

그래서 이 사람들을 자격미달로 한 겁니까?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또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효행원에서 이렇게 국도비 보조받은 액수까지, 또 몇 세에서 몇 세까지의 어린이를 수용해서 수입이 얼마나 된다는 것까지를 알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나중에 알고 난 사항인데, 사회복지법인 효행원 김지춘 이사장이 서울에서 어린이집을 하고 있더라구요,

명호

김명호위원

시설이 이거 하고 똑같습니까?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거의 같은 규격이고, 제가 그 규격이나 그런 것은 안 알아 봤지만 어린이집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그 전에서부터 하시고자 하는 뜻은 갖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도 자기가 위탁을 받아 가지고 시설장을 다른 사람을 두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문제는 여기서 화서1동 어린이집이나 정자1동 어린이집을 봐 가지고 가장 먼저 정보를 입수한 사람이, 아마 누구보고 한 번 해봐라 했는지 몰라도, 가장 먼저 서류를 준비한 사람이 다 된 겁니다. 공고가 7월 13날 나갔는데 이미 6월 8일날 이사회를 고쳐서 정관을 고쳤다는 것은, 이미 정관을 고쳐 가지고 순수입이 얼마나 되겠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이것은 사전정보 유출이거나, 아니면 사전결정을 해 놓고 다른 사람들 들러리 세운 것 밖에 안 됩니다. 이것을 다 뒤져 보면 다른 데는 어떻게 했나 나올 겁니다. 내가 아침에 와서 세 군데밖에 못 봤는데, 화서동이나 정자동은 분명히 먼저 서류를 준비한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이것은 사전정보가 유출된 것이고 아니면 정보를 알려 준 겁니다. 어린이집 언제 하니까 이것 좀 맡아서 하라,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절대 그건 제가 맹세코 아닙니다. 저는 어린이집에 관한 것은 위탁자에 관한 것은 투명성 있게 한다고 자부를 하고 있었는데, 효행원 김지춘 원장님은 사실 어린이집을 현재 서울에서 하고 있는 분으로서 너무나 잘 알고 있고 화서 1동 어린이집은 세 번째에 이것이, 계속 또 신청이 되고 신청이 되고 해서 세번째에 그 사람한테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심이 많았었죠.

김명수위원장

그러면 지금 우리 김명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요지는 일단은 시설장의 선정과정에서 의혹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공고상의 문제를 말씀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의 생각은 우리 늘푸른 수원지 같은 데에 정보를 사전에 흘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사전에, 예를 들면 '98년도에 '99년도에 수원시에서 시립 어린이집을 건립한다는 계획 같은 것을, 쭉 읽어 보고 관심있는 사람들은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해 주고 공고도 수원시청에다가 간단히 벽보만 하지 말고 남들이 봤을 때 공정성을 기했다는 것을 충분히 인정할 만큼 1회 공고가 아니라 늘푸른 수원에도 사전에 2회 공고정도 딱 내고 투명성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장

김 위원님 됐습니까? 그렇게 하시죠.

명호

김명호위원

아니, 의문이 갑니다. 7월 13일∼22일 까지 응시공고를 했는데 이미 7월 1일날 경력증명서를 떼었다는 것은 이것은 며칠날 공고 나갈 거다, 공고 나가는 것 까지 알려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김명수위원장

본 위원장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 문제에 있어서는 증인만 가지고서는 확인이 불가능한 사항이고 7월 1일날 경력증명서를 뗀 사람을 참고인으로 불러서 대질심문할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위원장님! 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이것은 다른 데 제출할려고 떼어 놨던 겁니다,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제가 분명히 말씀 드리겠는데, 이것은 공사착공할 때부터 이미 현장공사 개요를 말씀 드리고, 제가 분명하고 투명하게 한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현황판을 설치해 놓고 공사개요 사항을 이미 공개합니다. 그리고 공고할 때도 배점관계같은 것도 다 첨부해서 저희가 공개하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5분 감사중지

11시 1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명호 위원님 전 시간에 감사하던 부분에 대해서 계속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김명호 위원입니다. 어떠한 관급공사를 하더라도 사전에 내정가가 유출된다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또한 어린이집을 하면서 사전에 정보가 유출되어 가지고 이미 거기서 정관을 고치면서 천단위까지 다 안다는 자체는 누가 봐도 의혹이 가는 부분입니다. 이게 사전에 어떠한 결탁이 없었다면 사전에 천단위까지 알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한다면 앞으로는 공고를 하는 그날까지는 절대로 이러한 관에서 하는 일들이 사전에 정보가 유출되는 일이 없어가지고 누구나가 형평성에 맞게 신청해서 정말로 적격자가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하나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수원시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 선정배점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만든 겁니까?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위탁조례에 의해서 만들어 가지고 내부결재를 맡은 겁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왜 문제가 있느냐 하면 아마도 이런 쪽에, 사회복지법인쪽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로비가 굉장히 많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인이나 단체만 넣고 법인이나 단체에다가 배점을 많이 주는 이유가 바로 그 사람의 로비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다시 얘기한다면 지금 정부에서는 빅딜이라 그래 가지고 전문성 제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효행원의 김지춘씨, 그 양반은 1년에도 이런 걸 몇 건씩 하는 사람입니다. 그 양반이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 양반이 안 하고서는 다른 사람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 추구하는 것을 봐도 전부 다 전문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위탁을 받았으면 본 위원이 거기에서 다만 한 푼이라도 거기서 이익을 창출하고 돈을 모으고 시설같은 것을 더 잘 할 수 있습니다. 법인이 해 가지고 돈을 얼마 주고 다른 사람을 선정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은 실질적인 수탁을 받은 사람보다도 책임감이 덜합니다. 이거 고치겠습니까, 안 고치겠습니까?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저희 지침상에는 시설운영은 시설장이 하도록 명시되어 있고 위탁관리자는 전반적인 관리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게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그게 보육사 지침에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는 내용 아닙니까?

김명수위원장

증인! 지금 김명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자 하는 사항이 그런 운영상의 문제를 거론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수원시가 가지고 있는 배점표 자체의 문제를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문제 있는 배점표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할 때 시설장도 따로 있고 위탁자 따로 있고, 그 말씀을 하시는 거니까 지금 본 위원장이 보기에도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비가 들어가서 그렇게 됐지 않나 그런 질의요지신데, 본 위원장이 보기에는 타시군에 해당조례를 수집을 하셔 가지고 현실성에 맞게 그렇게, 소위 말해서 그런 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 위주로 선정되지 않게끔, 노하우 있는 사람이 유사한 사업을 따내지 않게끔 그렇게 해 달라는 그런 주문입니다. 정말로 이 사업에 뜻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뜻입니다. 김 위원님 그런 뜻이시죠?

명호

김명호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다른 자치단체 어디를 가더라도 이렇게 사회사업을 하는 곳에서는 다 이것을 받을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자치단체도 다 로비를 했을 겁니다. 했으니까 우리 수원만이라도 법인과 단체를 제외시키고 실질적으로 개인명의로 개인재산을 가지고 본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사람, 그런 사람한테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청 기준은 법인과 단체는 빼 버리고 아니면 넣더라도 배점을 똑같이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빼든가 아니면 배점을 똑같이 해야 됩니다. 개인이 로비하는 것 하고 단체가 로비하는 것이 차원이 같습니까? 다르죠?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김 위원님 이것은 개인하고 똑같은 자격을 준다고 볼 때 개인은 자부담 능력이 없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래서 법인을 우선한 것입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자부담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아십니까?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검토가 아니에요, 확실히 답변하세요! 법인이나 단체에게 배점을 많이 주기 때문에, 법인은 20점을 주고 단체에는 10점을 주고 개인은 5점을 주니까 여기에서 모든 것이 결정이 다 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신청주체는 법인이고 단체고 개인이고 다 넣되 배점은 동일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이대로 두는 한은 개인은 영원히 못 받습니다. 어느 누구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15점 차이면 대단한 차이인데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영식

최영식문화관광복지국장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까요?

김명수위원장

예.

영식

최영식문화관광복지국장

지금 김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법인이나 단체, 개인이 배점이 상이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배점을 동일한 위치에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것을 조례상으로 배점관계가 등급의 차이를 법인, 단체, 개인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내용에 대한 것을 우리가 한 번 검토를 해 가지고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면 조례를 개정해서 라도 내용을 형평성 있게 균형있게 조정하는 것으로 추진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 조례를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주셔 가지고 집행부에서 개정을 안 하면 우리 위원회에서 의원 발의로 해 가지고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덕

최승덕문화관광복지국장

그런 것은 저희들이 고려하겠습니다. 이렇게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김명수위원장

이 문제는 이것으로 일단락 짓고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은 나머지에 대해서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보호진료기관 지정 실태현황,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출납 및 지원내역, 영세 및 생활안정 자금 특별회계 관리현황, 의료보호 진료기관 진료비 지급내역 및 미지급 현황, 의료보호 대불금 징수현황, 생활보호대상자 및 영세민 구호사업현황, 의료보호 업무추진 및 실적현황, 의료보험 및 의료보호관련 민원 및 조치현황 등 의료보호에 관계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준비가 되시는 동안에 참고적으로 증인께서 의료보호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의료보호라는 것은 영세가정의 대상자나 아니면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본인이 부담할 수 없는 의료비를 병원에 가서 일단 진료를 받고 저희가 의료비 전액을 부담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20%의 자부담 비율이 있는데 그것도 의료비 10만원 이상일 때 그 20%도 부담하지 못 할 경우에는 저희가 그것도 대불을 해서, 대불을 해 가지고 거치기간을 두어서 저희가 징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김명수위원장

그러면 권찬봉 위원님부터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봉

권찬봉위원

권찬봉 위원입니다. 581쪽 보시면 의료보호 특별회계 출납 및 지원내역에 보면 3개 구청이 나와 있는데 의료보호 대불금이 권선구하고 팔달구는 지출이 됐는데 장안구는 왜 지출이 안 됐습니까?

김명수위원장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증인으로부터 조금 전에 간단한 설명을 들은 이유는 바로 이런 것 때문인데, 10만원 이상 진료비가 나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 것은 증인의 설명을 통해서, 또는 업무보고를 통해서 알고 있는 사항은 질의하지 마시고 문제가 되거나 이슈가 되는 사항을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통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래

김통래위원

김통래 위원입니다. 지금 의료보호 업무 추진 실적을 보게 되면 1종과 2종이 있습니다. 2종은 어떤 부분에서 2종이라고 합니까?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2종은 자활보호대상자를 2종으로 보고 있습니다.

통래

김통래위원

그러면 사람들이 한방병원에 갔을 때, 자료에 보면 천수당한의원하고 하나한의원하고 종로한의원이 있는데, 진료를 했을 때 얼마를 받고 진료를 합니까?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진료비는 초진일 때는에는 80% 지원을 해 드리고, 자부담으로 진료비를 20%를 받게 됩니다. 20% 자부담이 진료비가 10만원 넘어 갈때 20%도 대불을 해 드리는 그런 제도입니다.

김명수위원장

대불이라는 것은 꿔 주는 겁니다. 시에서 먼저 계산을 하고 나중에 환수 받는 그런 제도입니다.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예.

통래

김통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어제 한의원에 연락을 해 보니까 2종일 때 1,100원은 그 양반들이 내고 나머지는 거기서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천수당한의원 같은 경우는 내과, 부인과, 침구과, 소아과, 신경정신과, 이비인후과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침값만 계산이 되는 것 같은데 다 포함되는 겁니까?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침값은 1,500원씩,

통래

김통래위원

어제 한의사 한테 물어 보니까 1,100원이라고 그러던데,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그것도 덜 받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통래

김통래위원

기준은 없는 것입니까?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1,500원입니다. 1,100원은 덜 받은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통래

김통래위원

내과나 소아과, 신경정신과 진료할 때도 다 그런 부담을 주는 것입니까?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네. 1,500원은 본인이 부담을 합니다.

통래

김통래위원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장

강성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삼위원

강성삼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시면 장기연체자 현황 해 가지고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다 맞는데 탑동 14-46 차선옥씨는 500만원을 대출해 주었는데 상환 금액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미수납액이 135만 4,000원으로 나온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교동146-8번지 김용희씨도 500만원을 대출해 주었는데 상환금액이 133만 6,000원인데 366만 4,000원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108만 5,000원이 나왔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자료가 366만 6,000원이 빠진 금액으로 잘못 되었습니다.

강성삼위원

탑동 차선옥씨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김용희씨 차선옥씨는 이 자료 자체가 잘못 되었습니다. 다시 정정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성삼위원

자료가 잘못된 것입니까? 거기에 있는 원장이 잘못된 것입니까? 이것은 돈이 왔다갔다하는 문제입니다.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권선구에서 자료를 다시 받아서 저희가 다시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강성삼위원

원장이 잘못 되었으면 빨리 고쳐야 됩니다.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장

지금 의료보호대상자 중에서 자활, 거택, 한시적생활 다 해당 되는 것입니까?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장

더 추가되는 것 없습니까?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생보, 자활, 한시 다 책정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김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찬봉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봉

권찬봉위원

권찬봉 위원입니다. 방금 강성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의료보호대불금 징수현황에 보면 장안구, 권선구, 팔달구 3개 구가 나왔습니다. 총 금액이 다 틀린 것 같습니다. 장안구, 권선구는 틀리고 팔달구만 맞는 것 같습니다.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정말 죄송합니다. 구에서 받아서 하다 보니까

찬봉

권찬봉위원

아니, 어떻게 행정사무감사를 이렇게 봅니까? 돈이 왔다갔다하는데 행정사무감사를 이런 식으로 보는 사람이 어디있습니까? 이것이 감사입니까?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변명같습니다마는 제가 이것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숫자가 안 맞아서,

찬봉

권찬봉위원

돈이 왔다갔다하는 것입니다.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고쳐놓은 것이 있는데 나눠 드리겠습니다.

찬봉

권찬봉위원

고쳐 놓았으면 미리 줘야지, 이것이 뭡니까?

강성삼위원

고쳐 온 것 있으면 주십시오.

명호

김명호위원

자료가 틀리면 미리 수정을 해서 주셔야지, 알고서도 가만히 있었다는 것은 의원을 기만한 것 같습니다.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정말 죄송합니다.

김명수위원장

증인하고 참고인 말입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감사를 하다보니까 느끼는 것이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 숫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 숫자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시민들이 낸 혈세, 세금 아닙니까? 그런데 공무원들은 숫자에 관심이 없습니다. 정말로 앞으로 숫자는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렇게 숫자가 틀리고, 솔직히 얘기하면 난잡합니다.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정중히 사과드리겠습니다.

김명수위원장

앞으로 이런 자료 내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봉

권찬봉위원

증인은 알고 있으면서 프린트까지 다해 놓고 왜 미리 안 주는 것입니까? 우리 의원들을 로보트로 보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위원들이 얘기 안하면 그냥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찬봉

권찬봉위원

프린트까지 내 놨으면 미리 주고 이야기를 해 주었어야지, 이것이 어떻게 행정사무감사입니까? 이상입니다.

김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삼위원

강성삼 위원입니다. 자료에 보면 의료보호진료기관 진료비 지급내역 및 미지급 현황에 '96, '97, '98이렇게 나와 있는데 오산신경정신병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럴 만한 사유가 있습니까?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오산신경정신병원으로 들어가는 것이 의료보호환자들을 많이 맡게 되어 있습니다. 정신질환자나 부랑인들이 그 쪽으로 많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강성삼위원

아니, 용인에 있는 정신병원도 있고 많이 있는데 특별히 오산정신병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매월 보면 '98년도에도 보면 4월, 5월, 6월, 7월 이렇게 다달이 계속 있습니다. '96년도를 봐도 2월, 4월, 5월 엄청나게 많습니다. '97년도에는 5월이후 계속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의심이 갑니다.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지금 말씀드렸듯이 정신질환자나 부랑인들을 보내는데 저희 수원시는 여건상 역전에 부랑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를 통해서 이 쪽으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장

증인, 오산신경정신병원이 매스컴에 나온 거기가 아닙니까?

강성삼위원

제가 알기로는 오산에서 정남 들어가는 사이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 강희백씨가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 법원에서 집달관으로 근무하시던 분인데 제가 볼 때 뭔가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수원에도 병원이 많고 용인에도 많은데 어떻게 유독 그 쪽으로만 나갔는지, 의심이 가서 여쭤 보는 것입니다.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말씀드린대로 부랑인들이 주로 많이 나가는 곳입니다.

김명수위원장

본 위원장 생각으로는 거기가 맞는 것 같습니다.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매스컴에 자주 나오는 곳 같습니다. 아무리 부랑인들이라도 인간적 대우를 해 주는 곳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시비 가지고 하는 것인데 인간적 대우를 받는 곳으로 보내 줘야지요. 그러면 의료보호에 대한 것은 이상으로 마치겠고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중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한 두 가지만 질의를 하고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김명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얘기 했듯이 우리 관내에 시립 어린이 집별로 적정한 보육교사들이 채용이 되어 있는지, 사실 못 믿겠습니다. 그러니까 전 보육교사들의 경력증명서 하고 적정하게 채용이 되어 있는지를 파악해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다입니다.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시립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명호

김명호위원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장

권찬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봉

권찬봉위원

권찬봉 위원입니다. 자료에 보면 아동결연사업현황 및 소년, 소녀 결손가정 지원조치현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 자체 결연추진 현황, 밑에 각 구청이 있는데 장안구는 37명, 권선구는 48명, 팔달구는 33명입니다. 지급금액은 1인당 후원금 금액이 다 틀립니다. 장안구에는 16만 1,000원이고, 권선구는 21만 6,000원이고 팔달구는 11만 8,000원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틀립니까?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주로 소년, 소녀가장인데 저희 관내에 84세대 128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 금액은 다양합니다. 법정 지원금액이 있고 후원자를 지정을 해서 하는 것이 있고 또는 한국복지재단이라는 복지기관이 있습니다. 그런 곳하고 결연을 맺어서 나가는 것이 있는데 평균적으로 소년, 소녀 가장 숫자에 따라서 지원금이 틀려집니다. 각 지원하는 단체에서나 개인이나 이렇기 때문에 이런 수치가 나오는 것입니다.

찬봉

권찬봉위원

이것이 월이지요?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월도 있고 분기도 있고 연간도 있고

찬봉

권찬봉위원

이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월이면 월, 분기면 분기 그래서 적어놔야 되는데,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자매결연자들이 후원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구하는 대로 해 줘야, 정부지원은 월 별로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찬봉

권찬봉위원

그러면 후원자 명단하고 소년, 소녀가장 명단하고 주소하고 전화번호하고 제출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구청 과장들이 계셔야 되는데, 일단 하겠습니다.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 담당하시는 담당께서 전에 저희 동에 오셨을 때도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지난 번에 자료를 요구할 때 인구비례를 생각하지 않고 자료요구를 하다보니까 비교평가하기가 어렵습니다.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화서1동에서 가정의 어려움으로 자살한 분을 알고 계십니까?

화서1동에 그런 분이 계시는데 자료를 보니까 화서1동은 장안구에서 큰 동에 속하는데 10명 밖에 안 됩니다. 옛날에는 잘 사는 동네였지만 지금은 잘 사는 동네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동네입니다. 중간 이하로 봐도 무관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서 올라온 자료를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를 확대하는 사업에 있어서 가장 맹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재산이 4,000만원이라고 하는 기준은 공시지가 기준입니까?

공시지가 기준이면 웬만한 연립은 4,000만원 이하가 되지요?

찾아보면 실제로 이 안에 들 수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것이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런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나 이런 사람들 신청이나 접수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어제 본 위원이 없는 사이에 좀 다뤄진 사항 같은데 간단히 드리고 싶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과 관련해서 IMF시대에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냐고 물어본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는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 자체가 체계, 틀, 우리가 업무분담에 따라서 사회복지과에 지정된 업무에 상당히 틀에 박혀서 사업하시는 경향이 많은 것 같습니다. 법률을 적용하는 것도 그렇고 업무를 집행하는 방식도 그렇습니다. 좀 더 다양한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확대하는데 상당히 미진한 부분이 수원시 사회복지과에 많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장애인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으로는 지금 장애인들이 실직이 되어서 문제발생한 것에 대해서 방송에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수원시에서는 실제 한 번도 검토한 적이 없다,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외 기타적으로 아동 보호와 관련된 사업들도 많은 곳에서 제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특별한 대책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전반적인 부분들이 동에서 구체적으로 각 개인을 사회복지사가 담당할 수 있는 업무도 아니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시에서 이런 총괄적인 계획과 방안들을 구체적으로 메우셔야 할 것 같은데 별로 없고 사업기준에 설정이 되어 있는 사업만 하시고 그 사업에 있어서 확대만 고민하고 계신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와 정책들을 개발하는데 좀 더 관심을 갖고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명수위원장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노순남 사회복지과장, 어제 늦게 까지 오늘 아침 일찍부터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오후 1시까지 감사를 중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0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환경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이상호 기술담당관께서는 증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들께서는 혹시 종전에는 환경사업소장을 통해서 답변을 들었는데 필요하시다면 증언을 듣고자 하는 증인을 지정한 다음에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감사는 건설과하고 중복되는 면이 많습니다. 미리 양해를 구하고자 하는 것은 일련번호 3번에 보시면 서호천, 황구지천, 하수처리장 건설추진현황, 4번 간이 오폐수처리장 설치계획, 5번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하수처리시설 설치 현황 및 타시군과 비교자료, 6번 수질오염 방지관련 종합대책, 7번 하수처리장 전체 계획서 및 현재 공정율, 세부 내용으로는 증설계획 및 시공실적에 관해서는 즉, 환경사업소 건설공사와 관련된 것은 건설과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이 시간에 감사에서 제외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감사는 환경사업소 업무전반에 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에 있어서는 일련번호 1번 오수 및 폐수 유입경로 및 처리시설 현황, 2번 유입수질대비 배출 수질대비표, 일련번호 8번 수질 및 기타 각종 검사 시약공사 장비구입 내역과 분뇨위생처리 방법관련 연수성과표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건설공사와 관련되지 않는 환경사업소 업무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통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래

김통래위원

김통래 위원입니다. 증인에게 수질 및 기타 검사시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수질 및 환경처리검사의 결과는 철저하고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환경사업소의 각종 검사시 약의 구입실태를 분석해 볼 때 '96년도에는 68종을 구입했고 '97년도에는 40종, '98년도에는 15종을 구입하였으므로 매년 검사시약의 구입 종류가 감소한 것은 철저하고 완벽한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15종의 시약으로 완벽한 검사를 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환경사업소 기술담당관 이상호입니다. 저희 환경사업소에서는 검사항목이 매일 검사 15개 항목과 주간검사 8개 항목, 그 다음에 월간검사 11개 항목을 저희가 수질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96년도에는 68종을 구입했고 '97년도에는 40종, 금년도 전반기에 15종을 구입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번 12월 달에 저희가 40여종의 검사시약을 현재 발주중에 있습니다.

통래

김통래위원

예산에 보면 '97년도에 408만 1,350만원 이었고 금년도에는 132만 4,500원인데 작년도에 비하면 1/3 수준밖에 집행 되지 않았습니다.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그것은 금액이 줄어 든 것은 검사를 소홀히 한 것이 아니라 계속 검사했는데 검사시약이 다량이 들어 가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0.03g, 1g 이 정도의 소량이 들어 가는 시약이다 보니까 남은 거 가지고, 또 시약이라는 것이 시간이 지나면 굉장히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시약이기 때문에 두게 되면 폐기처분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새로운 시약을 구입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통래

김통래위원

앞으로 구입비는 대폭 늘릴 용의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아닙니다. 구입비는 정상적으로 연간 500만원 내에서 구입이 되고 있습니다.

통래

김통래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수위원장

그러면 본 위원장이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검사시약이라든가 장비를 갖다가 조달구매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 구매하는 겁니까?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검사장비는 저희 환경사업소 설치시설할 때 턴키베이스로 해서 기 구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시약은 일반 조달요구 품목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반 시중에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장

지금 전부 턴키베이스때 한 겁니까?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95년도에 들어 온 것은 턴키베이스로 들어 왔고 나머지는 저희가 일반 구입을 했습니다.

김명수위원장

앞으로 일반 자체구매 하도록 해 주십시오.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예.

김명수위원장

보충질의해 주실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김명호 위원입니다. 여기 지금 하수처리장에 하루 23만t을 처리한다고 하셨는데 이 양이 전부 차집관로를 통해서 유입되는 오수입니까?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하천에서 나오는 것은 그냥 다 그대로 방류되고 있습니까?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저희가 업무보고 시에도 저희 소장님이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듯이 수원시에서 발생되는 하수량이 38만 3,000t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수원시에는 4개 권역으로 나눠져 있는데 서호 권역인 황구지천만 현재 차집관거가 매설이 안 되고 있고, 수원천, 서호천, 원천천은 기 되어 있습니다. 그 쪽으로 유입되는 하수량이 하루에 25만 9,000t 정도로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원시 환경사업소에서 차집관에서 들어 오는 양 중에서 약 22∼23만t을 처리하고 있고 1만∼2만t 사이는 황구지천 차집관거로 원류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본 위원도 알고 있기로도 수원천, 원천천, 서호천은 차집관로가 되어 있고 황구지천만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서호천도 수질이 나쁩니다. 보편적으로 수원천이나 원천천은 수질이 괜찮고, 서호천은 수질이 나쁜데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그 원인은 저희 업무소관이 아니라 제가 말씀을 못 드리고 다만 저희가 4대 하천 수질분석을 통해서 본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균적으로 BOD 7로 볼 때 서호천 상류 SK 후문쪽에 BOD 수질이 평균 6.1로 나타났고 그 다음에 중류인 화산교 쪽에서는 48ppm 을 나타내고 있고, 그 다음에 중보교, 위생처리장 진입로쪽에 하류쪽으로 보게 되면 25.9ppm의 수질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호천은 평균 26.7ppm의 수질을 보이고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황구지천이 문제가 돼 가지고 황구지천을 물었는데, 황구지천이 언제까지 끝이 날 것 같습니까?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건설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명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환경사업소에 대해서 일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삼위원

강성삼 위원입니다. 자료에 보면 장비구입내역이 있는데 '96년∼'98년까지 기간을 적어 놨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97년 7월 달에 구입을 하시고 그 이후의 것은 전혀 나타나지 않았는데 구입을 안 했습니까?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구입을 안 했습니다. 기존에 있는 장비를 이용을 했고, 장비가 또 고가입니다. 금년도에도 구입할 계획을 세웠는데 환율이 인상되는 바람에 도저히 구입이 어렵고, 그 다음에 참고적으로 수도사업소에 있는 장비를 이용하고 있고, 저희 검사장비로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강성삼위원

그러면 '98년도에 장비구입 예산은 서 있는 게 없습니까?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있습니다.

강성삼위원

그러면 그것을 사용 안 하실 겁니까?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예.

강성삼위원

'99년도로 이월시킬 계획입니까?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아닙니다. 구입을 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성삼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수위원장

다음은 심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심재현위원

심재현 위원입니다. 762쪽에 보니까 유입수질대비 배출수질비교표가 나오는데, 본 위원이 자료신청 할 때는 3년치를 요구했는데 올해 꺼죠?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재현

심재현위원

올해 1월∼10월 까지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분명히 3년치를 요구했는데 여기에는 올 해 것만 나와 있는데, 좋습니다. 유입수를 대개 보니까 평균 BOD가 90, COD가 49, 부유물질이 100정도 나오는데, 우리가 이게 환경사업소 유입수 기준량, 유입수 처리할 수 있는, 수질의 악화정도를 150으로 잡았죠?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아닙니다. 저희가 설계기준이 최대치가 168이고 반송 수 포함해서 194로 되어 있습니다.

재현

심재현위원

반송수가 뭡니까?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저희가 초침이라든지 포기조에서 남는, 처분 못 한 것은 다시 원류가 되고 있습니다.

재현

심재현위원

그 양을 포함해서 했을 때 194까지 기준설계가 되어 있다는 거죠?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예.

재현

심재현위원

그러면 여기 유입수질이 거의다 BOD는 90, COD는 49밖에 안 되니까 설계기준치 보다 깨끗한 유입수가 들어 온다는 얘기 아니에요?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그런데 위원님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것은 설계기준이 최대치입니다. 168이라는 것은 하수의 오염도가 제일 높았을 때 처리할 수 있는 기준이지 그 미만으로 들어 오면 문제는 없습니다.

재현

심재현위원

낮아도 상관이 없다 이거죠?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예.

재현

심재현위원

그러면 유기에 유입수하고 방류수만 나와 있는데 여기 보게 되면 BOD나 COD, SS같은경우 방류수가 현재 환경부에서 기준치로 정한 그 이하로 나가고 있는거죠?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예,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재현

심재현위원

그런데 재작년인가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분명히 그 당시에 환경사업소장께는 가급적이면 기준치에 엇비슷하게 유입수가 들어 오는 것이 처리하기에 좋다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입수가 낮아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까?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168이라는 수치는 저희가 최대치로 봤을 때 숫자이고 사실 BOD가 낮으면 저희는 어떤 화학적인 처리를 하지 않고 미생물에 의한 처리를 하다보니까 이런 부유물질이라든지 이런 게 낮을 때는 처리 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현

심재현위원

그러면 여기서 유입수라는 것은 위생처리장에서 분뇨까지 다 합쳤을 때 유입수를 얘기하는 겁니까?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아닙니다. 순수하게,

재현

심재현위원

순수하게 하천에서만 들어 온 것이고, 위생처리장에서 그 분뇨가 그쪽으로 가서 섞이잖아요, 그러면 이 유입수 수질이 더 악화될 거 아닙니까?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한 10ppm정도 올라 갑니다.

재현

심재현위원

그러면 자료에 보니까 거의 다 전에 환경사업소나 수질관리과에서 관리하던 게 건설과로 이관이 되는 바람에 본 위원이 해 볼려고 했던 사항이, 앞으로 환경사업소는 우리가 할 게 없네요?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아닙니다.

재현

심재현위원

작년도에 하던 게 없어지고 다 건설과 소관이라고 하는데, 지금 2단계 공사 들어가고 이런 게 다 건설과에서 알아서 하는 거잖아요?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예,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현

심재현위원

황구지천이나 서호천 지류 상류에 건설하는 것도 건설과 소관이구요?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예, 건설과 소관입니다.

재현

심재현위원

이것은 위원장님, 이번에는 좀 늦었지만 앞으로는 건설과도 참고인으로 해 가지고 감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3년 동안 쭉 하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던 업무들이 그 쪽으로 넘어 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가 다 건설과소관이라 지금 우리 소관이 아니라는데 뭐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쨌든 내년부터는 건설과를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시킬 수 있게끔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차후 감사부터는 건설과 관계 공무원들을 참고인으로 출석시킨 다음에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써 환경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호 기술담당관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광희 장안구 보건소장, 박영숙 권선구 보건소장, 김진홍 팔달구 보건소장께서는 증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번에 업무보고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는 권선구 보건소장을 대표증인으로 좌정케 한 다음 감사를 실시하고 그 외에 팔달이나 장안에 대한 것은 별도로 지명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장안구와 팔달구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증언하실 때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련번호 1번 수원시 정신보건센타 운영실태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심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심재현위원

심재현 위원입니다. 수원시에서 정신보건센타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96년도부터 실시가 된 거죠?

영숙

박영숙권선구보건소장

예.

재현

심재현위원

'96년부터 현재까지 실시하면서 여기 보면 낮평균 이용자수가 20명 정도되는데 이 쪽에 부임하셔 가지고 정신보건센타 운영하면서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정신보건센타를 보건소 자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예산이 2억원 정도가 책정이 되어 있는 것을 본 위원이 확인했는데, 정신보건센타를 운영하면서 '96년부터 현재까지, 그 실태하고 문제점으로 지적된 게 있다면, 무슨 문제가 있으니까 밖에서 운영하던 것을 보건소내로 끌어 들이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하고 실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박영숙권선구보건소장

심재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원시 정신보건센타가 '96년∼'98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용인정신병원하고 용역위탁사업이 실시가 됐습니다. 3년 동안 투여된 비용이 4억 5,000정도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신보건센타를 두는 경우 정신보건센타는 반드시 환자와 환자 보호자들에게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운영상 문제는 개선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생각하고 앞으로 제가 운영해 나가야 될 방향은 지금 현재는 만성질환자 위주로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투자에 비해서 효율성이 적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4억 5,000으로 20명정도 이용률이라면 효율성이 굉장히 적었고 이렇게 만성질환자 위주로 관리를 하다보니까 예방 및 정신건강질환에 대한 지역정신보건사업이 이루어지기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만성질환자가 있게 되니까 예를 들어서 실직자들에 대한 정신건강을 상담한다든가 하는 어려움 점이 있었고, 센타 자체 운영이 보건소와는 별도 기관처럼 운영이 되어 왔기 때문에 정신보건사업이 보건소 자체 사업으로 정착되어야 될 시점에 있어서는 많은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보건소가 개입이 안 되는 경우 예산이 방만하게 운영이 되고 직원에 대한 교육이 미비하기 때문에 결국 보건소와 센타가 이질화 되어 나중에 보건소가 센타를 끌어안게 될 경우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하나 문제점은 현재는 용인 정신병원하고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다보니까 지역에 있는 정신과 의사들이 저희에게 적극적인 협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역의료진과의 협조체제가 이루어져야지만 환자 관리에 문제점을 많이 완화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역에 있는 의료진과 협조 체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상당히 큰 문제점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지역정신보건 사업이 보건소 사업으로 발전되고 정착되기 위해서는 센타 운영이 지금과 같이 보건소가 전혀 개입이 되어 있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보건소가 적극 개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보건소가 개입할 필요성이 있는 이유는 만성질환자의 특성상이들은 장기적 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예산의 효율적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소 직원의 관심과 교육이 이루어져야지만 이것을 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 있고 또 이질화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다고 생각되고, 지역정신과 의사들과의 협조체제가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용인정신병원이 아닌 지역내에 있는 정신병원쪽으로 위탁계약을 하는 것이 제 생각으로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더욱더 보건소의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만성질환자 뿐만 아니라 예방적 차원의 정신보건사업이 보건소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보건소 차원에서 이루어져야지만 계속적인 사업을 할 수 있다, 적은 예산을 가지고 지역적인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신보건센타의 운영은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을 이루려는데 저희 보건소가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건물의 확보라든가 조직개편으로 센타 운영의 효율화, 내실화를 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99년도에는 건물확보비 빼놓고 사업비가 1억 정도 투자가 되어 있는데 용인정신병원하고 계약보다는 아주대 정신과 선생님하고 협의가 되어서 아주대 정신과 선생님들이 위탁용역을 맡으시고 지역에 있는 정신과 선생님들이 도와주시는 방향으로 해서 앞으로 이 사업을 지역에서 완전히 정착시킬 수 있고 또 그렇게 되어야지만 예산이 좀 더 적게 들고 좀 더 많은 효과를 얻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현

심재현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예산이 3년동안 4억 3,460만원이 투입이 되어서 총 318명 등록하고 56명 나갔고 262명 관리를 했다는 것인데, 분명히 자료를 보게 되면 예산에 비해서 비효율적인 그런 것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자료를 보면 그런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까지 정신보건센타가, 본 위원회에서 시비, 도비 50%씩해서 '96년도에 추진할 때 그 당시 소장님 계시기 전에 전임 소장이 한 것이지만, 전체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시험적으로 이 사업을 해 본 것이지요? 전국적으로 다 전체 보건소를 다 한 것은 아니지요?

영숙

박영숙권선구보건소장

'96년도에는 수원에서 시작을 했지만 '97년도부터는 경기도 내에서 굉장히 많은 곳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재현

심재현위원

그러면 수원시에서 하고 싶어서 한 부분도 있지만 정부정책사업으로 해서 경기도에서 우리한테 권유를 해서 한 것 아닙니까?

영숙

박영숙권선구보건소장

네.

재현

심재현위원

'96년도에 보고 받기로는 이것을 시험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결과가 좋으면 전국적으로 활성화 되는 그러한 식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았고 그 당시에 분명히 김찬호 소장이 보고 할 때 경기도에서 우리가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에 따라서 지역활성화나 대책을 세우기로 되어 있다고 했는데 최소한 그 기간이 3년 정도 지났으니까, 증인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전혀 부정적인 차원 때문에 보건소로 끌어들여야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영숙

박영숙권선구보건소장

아니, 부정적인 차원이 아니라 꼭 필요한 것이 꼭 해야 되는 것이지만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으로 내다 봤을 때는 용역비를 주고 보건소에서 전혀 개입하지 않은 형태로 나가면, 어차피 이것은 정부 사업에서 보건소 중심형으로 전부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다른 시에서도. 수원시만 빼 놓고 거의 다 보건소가 관여해서 보건소 중심으로 가고 있는데 수원도 역시 마찬가지로 보건소 중심형으로 가야지만 예산이 그렇게 방만하게 운영이 안 되고, 지금 투자된 예산가지고, 이것을 센타쪽에 예산을 준다면 앞으로 한도 없이 들어가는 예산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만성질환자들이 한 번 치료를 시작하면 어떻게 보면 일생동안 치료를 해 줘야 되는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용역을 줘서 계속 그 사람들 손에서 환자를 관리하는 것 보다, 저희 같은 경우는 직원 교육을 시키면 인건비나 그런 쪽에서 예산을 많이 줄일 수 있고 또 장기적인 안목에서도 보건소가 적극적으로 개입이 되어서 일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센타가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처럼 센타와 보건소가 이질화 되어 있는 것은 개선을 해 줘야 되고, 문제는 지역에 있는 정신과 의사들이 같이 협력을 해 줘야 되는 그런 체제가 되는데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두 가지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해서 아주대 정신과와 한 것이고 우리 보건소가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 가지고 예산을 쓰는 범위라든가 직원의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뜻입니다.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재현

심재현위원

이 부분은 증인께서 그 전에 본 위원이 보건소를 방문해서 이 안에 대해서는 대충 설명을 들었고 관계 되시는 분들, 전임 의원님들도 여기의 자문위원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서 참여를 했었고 일부 그 쪽에서 운영하지만 그 상태를 몇 군데 알아봤습니다. 정신보건센타를 운영하는 관계자분들도 만나 봤고 아주대 병원, 동수원 병원 정신과 의사분들도 만나보니까 실질적으로 대개 하는 얘기가, 지금 소장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정신질환자들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줘야 한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다른 것하고 틀려서 정신보건 사업이라는 것은 지체 장애자들도 마찬가지고 정상적인 사람들이 장애인들을 이해하기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정신보건 사업은 어떻게 보면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3억 4,0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겨우 262명 관리했다는 것은 효율성에도 문제가 있고 역으로 생각하면 정신사업이라는 것은 정상인이 상상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전문가들이 맡아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숙

박영숙권선구보건소장

전문가가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전문가가 빠지는 것은 전혀 아니고 전문가를 지역에 있는 정신과 의사로 바꾼다는 것입니다.

재현

심재현위원

실제적으로 우리 수원지역에 있는 정신과의사들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용인에 있는 병원하고 하다보니까 이질감이 있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본 위원이 용인정신병원이나 아주대나 동수원 병원을 알아보니까 실제 환자들 관리하고 정신질환자들이 발생했을 때 용인정신병원으로 빼지요? 수원 정신보건센타에서 운영하다가 병원에서 치료를 요하는 환자가 있을 때 용인정신병원으로 보내요, 안 보내요?

영숙

박영숙권선구보건소장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현

심재현위원

그것이 아니라

영숙

박영숙권선구보건소장

지금 3년 동안 센타의 운영이 보건소가 개입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해서 보건소에서 터치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와서 센타가 용역비를 우리가 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의 내용을 알아야겠다고 하는 바람에 좀 어색한 것이 있기는 했지만 어쨌든 확실하게 내부에 대한 사정은 저희에게 잘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재현

심재현위원

이것이 제일 문제입니다. 분명히 예산은 수원시비가 50%고, 도비가 50%고, 수원시에서 예산 나갈 때 보건소로 나가지요?

영숙

박영숙권선구보건소장

네.

재현

심재현위원

그래서 보건소에서 정신보건센타쪽으로 예산지원을 하고 있는데 증인께서는 거기에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전혀 관여를 못하고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영숙

박영숙권선구보건소장

지난 번에는 하나도 안 했더라구요. 지난 번에는 예산결산때 1년에 한 번 갖다주고 전혀 관여를 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법적으로 분기별로 하고 또 복지부차원에서도, 제가 복지부에 전화를 해서 이렇게 센타가 운영이 된다면 그 돈을 왜 보건소에 주느냐 이런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복지부 자체에서도 이번에 보건소 중심형으로 법이 개정이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신보건센타는 수원시처럼 따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보건소에서 개입이 되어서 보건소 직원들도 관심을 갖고, 관심을 가져야지만 발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을 가질 수도 없고. 그런 것인데 용역을 받는 입장에서는 관여하는 것을 싫어하겠지요, 자기네 돈 쓰고 자기네가 마음대로 하기를 원하고 자기네 위에 기관이 있다는 것을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앞으로 제가 추진을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해 보겠지만 이 문제는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보건소장으로 있는 한은 센타의 효율성이나 내실화는 반드시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현

심재현위원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실제적으로 용인정신병원으로 환자들이 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수원에도 정신병원이 많은데 왜 거기로 가느냐고 물어보니까 거기에서 잘 해 주는 것이 무엇이냐하면 병원비, 진료비를 따져보면 아주대나 동수원 이쪽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이 쪽에서 받지도 않거니와 진료비, 입원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이 증인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역병, 의원들 하고의 관계개선도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그 당시 '96년도에 정신보건사업을 실시할 때 수원에 있는 정신의사들이 크게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나 그런 것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와서 조금전에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이 사업이 권선구 보건소로 오게 되면 아주대학교 그 쪽에서 한다는 것이지요?

영숙

박영숙권선구보건소장

네.

재현

심재현위원

거기에서 의사가 개별적으로 참여를 합니까? 아니면 아대에서 ,

영숙

박영숙권선구보건소장

의사가 개별적으로 참여를 합니다.

재현

심재현위원

아대하고 계약을 하는 것은 아니지요?

영숙

박영숙권선구보건소장

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재현

심재현위원

개인적인 것이지요?

영숙

박영숙권선구보건소장

환자들이 보험카드를 갖고 있으면 용인정신병원아니라 국립정신병원 모든 곳에서 받아주게 되어 있습니다. 용인정신병원만이 아니라 다른 병원에도 갈 수 있고 우리 수원시센타에 있는 환자가 용인정신병원에 못 간다는 법적인 조항도 없고, 용인정신병원에서 환자니까 받아주지요, 용인정신병원은 환자를 많이 받아야 자기네가 이익이니까. 설령 센타 운영을 아주대에서 한다고 해서 용인정신병원에서는, 지금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의사 한 두 명만 그러는 것이지 나머지는 반응은 당연히 지역으로 돌아와야 되고 지역사회에서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지, 한 두 명 의사 빼 놓고는 지금 이렇게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인정신병원에서는 저희가 환자를 보냈다고 해서 안 받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환자를 많이 받아야 수입이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환자를 안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것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용인정신병원에서 참여했던 한 두 명 의사선생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저도 들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볼 때 자기들의 독단적인 생각이고 전체적인 틀로 봤을 때는 지역의 정신보건사업은 반드시 지역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반드시 지역에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명수위원장

증인은 질의하시는 위원님의 질의를 듣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심재현위원

262명 관리카드를 가지고 보호자들을 본 위원이 10여분을 만나 봤습니다. 그런데 증인께서 추진하는 방향을 그 분들은 상당히 거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실제적으로 우리 위원들도 판단하기가 힘든 부분인데 수원 정신보건센타에 환자를 맡긴 보호자들 입장에서는 많은 병원을 가 봤지만 여기 만큼 질환자들을 편하게 해 준 곳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고 정신병원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그런 사람도 있지만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다든가 하는 문제점이 있는 사람들 인데, 보건소로 이전했을 때는 증인께서는 보건소 직속사업으로 했을 때 어떠한 방식으로 한다고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정신보건센타에서 질환자들을 중심으로 하는 이런 방식보다는 예방차원에서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정신질환자들도 같이 하지만 예방차원도 같이 한다고 얘기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권선구 보건소에서 직속으로 관리하게 되면 학교해서 해 가지고 예방차원으로 확대시키는 그런 것 아닙니까? 증인께서 여러 가지 얘기한대로 수원보건센타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직속관리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하는 방법이 증인께서 생각하는 방법하고 정책이 바뀌었기 때문에 보건소로 끌어들여서 확대시키려는 그런 방침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영숙

박영숙권선구보건소장

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을 해 봐도 그렇고, 지금 보호자들 생각으로는 그동안 4억 5,000 투자를 해 가지고 하루에 이용수가 20명 이었다면 상당히 호화스럽게 하는 것이고 이것이 전부 무료입니다. 돈을 안 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까지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하나도 안 내고 기존에 이런 혜택을 받는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이 들어오는 것을 거부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자기네들은 이러한 시설을 적은 인원을 가지고 굉장히 충분하게 누리고 있었는데 이것을 좀 더 많은 사람, 그런 것을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혹시 내가 지금 받고 있는 이익에 손해가 나지 않나 하는 생각도 일부에서는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지금 낮평균 이용하는 사람이 수원시에서 20명정도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또 더 이용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 대한 대책도 세워져야 되고 그리고 20명, 이렇게 적은 숫자만이 아니라 제가 이렇게 돈을 투자해서 하는 거라면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고 더 많은 사람들이 공평하게 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3년 동안 많은 비용으로 적은 사람들에게 투자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자기 기득권이외에는 다른 사람이 들어 오는 것을 거부하기 때문에 지금 엄청난 반발도 있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식의 관리로 끌고 나간다면 이것은 차라리 그렇다면 하지 않는 것이, 1억 5,000만원을 그 사람들 한테 나누어 주는 게 훨씬 더 낫죠, 투자비용을 따져 보면요. 그래서 그런 것이 두려워서 사실은 이 사람들이 하자는 대로 따라 간다는 것은 나중에 이 사람들이 더 큰 반발을 할 것이고 집단이 더 커졌을 때는 감당을 할 수가 없고 이게 이익집단으로 커지게 되면 이게 평생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밑빠진 독에 물붓기 현상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결국 엄청난 세금이 낭비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 보는 입장에서는 이것이 몇 사람의 그러한 것이 두려워서 이것을 이 상태로 잘못된 것을 끌고 나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꼭 제가 만성질환자 관리를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만성질환자 관리를 할 때 투자에 비해서 어느 정도 효율을 높여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정신보건이라는 것이 꼭 만성질환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의사들도 의사에 따라서는 청소년에 관여하는 사람도 있고 치매에 관여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만성질환자에 대해서 관여하는 사람이 있는데 수원시 정신보건센타의 선생님은 스키조, 그러니까 정신분열, 스키조를 전공한 사람이기 때문에 정신분열 이외에는 바라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보건소장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 나라 정신병 환자가 정신분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증상이 있는데 왜 정신분열 환자만을 거기에 똘똘 뭉쳐 가지고 정신분열증 이외의 환자들은 들어 오지도 못하게 하고, 그렇게 기득권을 인정하느냐, 그러니까 당연히 정신분열증 환자나 보호자들은 다른 사람이 들어 오는 것을 당연히 싫어 하겠죠. 그리고 의사 자체가 정신분열을 전공한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분야를 안 볼려고 드는 겁니다. 그러면 지역 정신과 의사들이 들어 오면 청소년 문제도 하는 사람이 있고 주부에 대해서 하는 사람도 있고 마약에 대해서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알콜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들이 내과, 외과, 산부인과식으로 여러 분야가 있듯이 정신과에도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분야의 선생님들을 끌어 들여 가지고 이 사업을 시작해야지만 저는 올바른 평가와 효과를, 같은 돈을 들이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수원시는 유독 정신분열증 환자만 가지고 지금 환자 보호자들도 정신분열증 환자 보호자들만 묶어 놨기 때문에 정신분열증 환자들만 혜택을 받고 있었죠. 다른 사람이 들어 오는 게 싫고 그 사람이 최고라고 생각했겠죠, 여태까지 공짜로 다 받았으니까.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세금의 엄청난 낭비이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다가는 예산이 방만화가 되고, 다른 것을 또 끌어 들일 때는 이 만한 예산을 그 사람들 한테 똑같이 해 줄 때는 또 그 만한 돈이 들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 차원으로 봤을 때 이 정신보건센타의 운영은 의사 수가 많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사 수가 마찬가지로 우리 병원에도 가면 각 과가 다 있듯이 알콜 담당, 청소년담당, 마약담당, 우울증 담당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들어와 가지고 각각 자기 환자에 대해서 관리를 해 줘야지만 이것이 올바르게 지역에 정착이 될 수 있는 것이지, 어떻게 여기 수원정신보건센타는 정신분열증 환자만 다루고 있습니다. 다른 환자는 거의 수박 겉핥기로 다 치료를 못 합니다.

김명수위원장

증인, 약간 흥분이 되신 것 같으니까 언성을 낮추시고 차분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박영숙권선구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재현

심재현위원

본 위원이 자료 준비하는 동안 우리 김현철 위원님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흥분하지 마시구요, 정신보건센타 사무실 평수가 몇 평정도 됩니까?

영숙

박영숙권선구보건소장

40평정도 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거기 사무실에 근무하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영숙

박영숙권선구보건소장

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의사 빼고 3명 입니까?

영숙

박영숙권선구보건소장

예. 나머지는 자원봉사자들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우리가 여기에 지출되는 비용중에 이 사람들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는 얼마입니까? 이 네 사람 다 적용 됩니까?

영숙

박영숙권선구보건소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의사도 주고 자원봉사자도 주고 여기 뭐 상담요원이나 이런 사람들 한테 다 돈을 주는 거죠?

영숙

박영숙권선구보건소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의사는 용인정신병원 소속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인건비를 우리가 지급하는 겁니까?

영숙

박영숙권선구보건소장

이 사업을 제가 보건소로 끌어 오겠다고 해서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아주대 정신과가 지금처럼 똑같이 운영하고 다만 보건소에서 지출이라든가 이런 사업에 관여를 조금 더 깊게 하겠다는 거죠.

현철

김현철위원

그건 나중에 말씀을 하시고, 인건비를 전액 지급하시느냐, 아니면 부분적으로 지급하느냐?

영숙

박영숙권선구보건소장

전액 지급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용인정신병원 소속인데 전액 지급합니까?

영숙

박영숙권선구보건소장

용역 그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부 지급하는 것으로

현철

김현철위원

확실합니까?

영숙

박영숙권선구보건소장

예. 확실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나중에 다시 한번, 월급은 이쪽에서 지급 안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영숙

박영숙권선구보건소장

저희 사업비에서 월급이 전액 다 나갔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자료 있습니까?

영숙

박영숙권선구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따가 한 번 보여 주세요. 그 전에 그 사람이 보건의였잖아요? 보건의였다가 근래에 정식으로,

영숙

박영숙권선구보건소장

예. 지금 까지는 공중보건의였죠, 그러니까 군대면제돼서 했던 사람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두번째는 여기서 지금 계속 말씀하신 게 주로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했다는데 그러면 예방의학 차원에서 정신보건사업을 벌이는 인원은 별로 안 됩니까? 아까 계속 문제제기하신 것, 예방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사업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안 가지고 있다 그랬는데, 그런 사업을 벌인 적이 없냐구요?

영숙

박영숙권선구보건소장

그래서 제가 와 가지고 만성질환자 위주로 가고 있으니까 만성질환자 보다 예방 쪽으로 하자 그래서 사실 거기 있는 선생님하고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업을 이런 방향으로 끌어 가는 것도 괜찮지 않냐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을 주었는데, 그 선생님이 스키조쪽만 마인드가 되어 있어 가지고 다른 방향으로는,

현철

김현철위원

무슨 사업을 제안했습니까?

영숙

박영숙권선구보건소장

학교정신보건 사업이라든가 실직자를 위한 사업을 하자고 얘기했는데 하는 것이 그냥 형식적인 것이고 제가 볼 때는 이런 식으로 해서는 별 효과가 없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여기 등록인원으로 되어 있는 318명중에서 지금 56명이 회복해 가지고 지금은 262명인데 이 사람들은 상시 이 쪽에서 관리하는 사람들 이죠?

영숙

박영숙권선구보건소장

아니요, 그냥 총괄이 262명중에서, 그러니까 지금 수원정신보건센타에서 총 262명이 관리인원이라는 것은 다녀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서류상에 관리가 262명이고 이 사람중에서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도 있고, 또 관리만 되어 있고 오지 않는 사람도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262명이 다 나와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다 나오지 않더라도 관리하는 것은 262명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영숙

박영숙권선구보건소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지금 까지 그러면 이게 '96년부터 시작됐다 그랬는데 그때 이 정신보건센타를 도에서 시작했죠?

영숙

박영숙권선구보건소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도에서 이것을 하게 된 목적이 있을 텐데 목적이 뭡니까? 다 나열하지 마시고 몇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영숙

박영숙권선구보건소장

'96년도 7월달에 국민건강증진법이 통과가 돼서 국민건강증진법속에 지역정신보건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통과가 돼 가지고 그 때부터 정신과에 대한 문제가 지역적으로 대두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것은 지역정신보건법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 있을 거 아니예요, 왜 지역차원에서 정신보건센타 같은 것이나 이런 기구들을 이용해서 라도 정신보건사업을 해야 겠다고, 목적이 나와 있을 거 아니예요?

영숙

박영숙권선구보건소장

예.국가에서 정신과에서 약을 먹고 완치돼서 퇴원한 사람들이 사실 완치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언제든지 계속 문제점을 안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지역에 나오면 누가 관리해 줄 사람이 없게 되니까 그러면 낮에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관리차원에서 교육도 시키고 이런 걸 하면 좋겠다,라고 국가 차원에서 생각을 했는데 그렇다면 그것이 보건소에서, 국가기관에서 보건에 관련되어 있는 것이 보건소니까 보건소에서 그런 사업을 하도록 유도를 하자 그래서 낮병동 운영이라는 것을 보건소에다 지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전에는 그런 것을 하는 곳이 없으니까 정신보건센타를 통해서 해 보자, 이렇게 된 거죠?

영숙

박영숙권선구보건소장

그런 게 옛날에는 사회복지관이라든가 이런 데서 운영을 했었는데, 그게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또 이게 비용이 많이 들어 가는 문제기 때문에 사회복지관이 운영을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관이 숫자적으로 적고 또 지역에 보건을 담당하는 것은 보건소가 적절하다는 생각을 아마 국가에서 한 것 같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지금은 그렇게 판단했는데 이전에는 그런 것을 하는 곳이 없으니까 정신보건센타, 이전에 그런 것을 관리할 수 있는 데는 사회복지관밖에 없었는데, 실제로 의료진이 함께 하지 않는 사회복지관에서는 이것이 실제로 강하지 않으니까 의사와 사회복지센타가 결합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정신보건센타를 경기도에서 추진한 거 아닙니까?

영숙

박영숙권선구보건소장

그렇죠.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지금 판단하시기에는 그런 정신보건센타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말씀 하시는데, 그러면 또 물어 보겠습니다. 보건소가 운영되는 목적이 뭡니까?

영숙

박영숙권선구보건소장

지역주민들의 보건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를 하는 겁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여태 까지 자체에서 보건소 자체내에서 우리가 말하는 어려운 병자들을 특별관리하는 부분은 뭐뭐가 있습니까?

영숙

박영숙권선구보건소장

방문보건사업도 저희가 실시를 했구요, 그리고 지금 여기,

현철

김현철위원

관리해서 운영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영숙

박영숙권선구보건소장

결핵, 에이즈, 법정 전염병 환자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주로 전염병과 관련된 것만 관리하신 거잖아요?

영숙

박영숙권선구보건소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이제는 정신보건에 관련된 것도 보건소에서 하시겠다 이거잖아요?

영숙

박영숙권선구보건소장

예. 앞으로 추세도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아까 정신보건센타가 운영되게 된 목적에 대해서 가장 크게 본 것은 의사가 결합되지 않는, 여기 보니까 상담요원들이 있던데, 이런 사람들은 전문적으로 상담교육을 받은 전문교육자들이잖아요? 보건센타에 있는 사람들, 의사빼고 나머지는 상담요원들 이잖아요? 실제로 이런 걸 할 수 있는 인원 이잖아요?

영숙

박영숙권선구보건소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거기에 의사 하나 결합시킨 거잖아요? 그런 두 가지 방향이 있는데, 보건소에서 한다고 했을 때는 실제로 이런 상담요원은 상주시킬 수 있지만 의사 상주 시킬 수 있습니까?

영숙

박영숙권선구보건소장

그러니까 지역정신보건법에서도, 지금 국가에서도 바라는 것이 의사를 뽑아서 하라는 것이 아니고 지역에 있는 의사가 참여해 가지고 그 환자를 관리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다 돌아 가면서 지역에 있는 정신보건의들을 다 모아서 월요일은 아주대,

영숙

박영숙권선구보건소장

그건 아니구요, 그 법에도 보면 1주일에 이틀이상 정신과 닥터가 상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아주대에 용역을 주게 되면 의사가 1주일에 이틀간 상주를 하게 될 것이구요, 나머지 요일에는 지역에 있는 정신과 선생님들이 자기 시간에 맞춰서 와서 자기가 맡은 분야에 대해서 관리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게 있는 거죠.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 식으로 하시겠다는 건데 실제로는 상주는 못 하는 거잖아요? 지금 보건소에 의사 계시죠?

영숙

박영숙권선구보건소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1주일에 며칠 일 하십니까?

영숙

박영숙권선구보건소장

1주일에 다 일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전에는 며칠만,

영숙

박영숙권선구보건소장

5급 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대 가정의를 전공한 정식의사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며칠전에 아는 사람이 보건소에 가서 치료를 받아 보고 싶은데 의사가 매일 안 나오는 것 같아서 못 가겠다 그러던데 그렇지 않습니까?

영숙

박영숙권선구보건소장

저희는 5급 공무원이고 저희랑 똑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항시 치료를 받을 사람은 가서 받을 수 있겠네요?

영숙

박영숙권선구보건소장

예. 받을 수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이런 지금 말하는 정신질환자들은 매일 가서 치료는 못 받겠네요, 그냥 그 사람이 올 때까지 치료는 못 받고 그냥 상담이나 받고 보호만 받고 있겠네요?

영숙

박영숙권선구보건소장

아니죠, 저희가 상담을 해 가지고 이 사람이 의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지역의 의사선생님 한테 연결해 가지고,

현철

김현철위원

긴급하게 불러서 해 보겠다,

영숙

박영숙권선구보건소장

예. 지역정신보건사업이 국가에서도 그런 차원인데 왜냐하면 정신과 의사는 한정되어 있고 이 사업은 해야 되고 하니까 국가에서도 정신과 닥터를 1주일 동안 상주 시켜라 그렇게 법이 안 내려와 있습니다. 법으로 이틀 되어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어쨌든 직접 의사가 끝까지 참여하기는 힘든 거죠?

영숙

박영숙권선구보건소장

우리 나라 예방접종도 따지고 보면 의사가 계속 상주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예방접종하는데 의사가 계속 상주해 있지는 않거든요.

현철

김현철위원

정신보건부분도 그렇게 못 하잖아요?

영숙

박영숙권선구보건소장

그리고 앞으로는 공공보건이 꼭 전문가의 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개념이 많이 도입되기 때문에 지역 전문가들 하고 연결이 돼서,

현철

김현철위원

아직은 그렇게 안 됐죠?

영숙

박영숙권선구보건소장

지금 많이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꼭 의사만이라는 개념은 많이 없어졌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아직까지 사람들이 병원을 찾아가는데 보건소보다 병원을 더 찾아 가는 이유는 의사가 없기 때문에 보건소를 못 믿기 때문에 대충 예방접종이나 받고 전문적인 질환을 받으러 가지는 못합니다. 인식이 바뀌면 되겠죠.

영숙

박영숙권선구보건소장

바뀌었다고 생각하는데요. 보건소의 개념이 몇 년전하고 지금 하고의 개념이 주민들의 요구도가 굉장히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아직까지 우리 보건의료체계를 장악하고 일사불란하게 지역주민들을 연결하는 것도 아직 안 되어 있어요. 노인복지에서도 노인분들을 치료해야 되는데 긴급을 요하는 일본 방식으로, 신호등만 누르면, 전화 한 번에 지역의 보건의료진이 긴급출동해서 그 사람을 구호할 수 있는 복지차원의 의료체계가 완벽하게 되어 있다기 보다 민간차원에서 사설병원에서 모든 것이 운영되는 체계잖아요, 아직까지. 보건소가 그것을 담당할 만한 수준에 우리 나라가 아직까지 올라와 있지는 않잖아요?

영숙

박영숙권선구보건소장

그런데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것을 민간에게 맡겨 버릴 경우 우리 공공의료기능을 완전히 없애 버리면 그 지역의 의료비 절감효과를 누가 할 수 있느냐, 어차피 민간은 영리목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공공의료부분에서의 역할도 굉장히, 지역의 의료비 절감효과에서 공공의료부분은 반드시 존재해야 하고 남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공공의료부분을 없애자는 얘기가 아니고 아직까지 우리 수준이 민간이 운영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영숙

박영숙권선구보건소장

그것은 지원을 안 해 주시니까 그렇죠, 지원을 해 주시면 지금 보건소로 들어 오겠다는 의사들도 줄을 서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보건소를 운영하는 것 보다 차라리 병원을 하나 운영하죠.

영숙

박영숙권선구보건소장

그렇게 되면 보건소를 운영을 하지 않게 되면 지역의 의료비 상승효과를 누가, 예를 들어서 예방접종을 뇌염을 4,000원에 놓는데, 만약에 보건소에서 뇌염예방접종을 안 놓으면 병원에서 1만 5,000원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으니까 8,000원 받거든요. 우리가 1년에 5만명 정도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2억입니다. 그러면 한 달동안, 뇌염을 한 달 정도 놓는데, 한 달 동안 2억이라는 의료비 절감 효과를 우리 보건소에서는 수원시민들 한테 준 겁니다. 만약에 그것을 우리가 놓지 않으면 2억이라는, 한 사람 주머니에서 나오는 것은 4,000원이지만 그게 전체 주민으로 따지면 2억이라는 의료비 절감효과가 있는 거기 때문에 보건소의 역할이 그런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지역의 의료비 절감효과를 한다는 것이 엄청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수입이 1억 5,000만원정도 된다 우리 지역에다가 세 배 정도 되는 4억 5,000만원이라는 의료비 절감효과를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하지 않으면 과연 누가 하겠느냐 이거죠.

현철

김현철위원

예방의학은 본 위원이 전문가가 아니어서 잘 모르는데, 보건행정에 있어서는 문제가 우리 나라 체계가 치료기술이 예방의학위주가 아니라는 말은 많이 들어 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인정하고 그런 부분으로 가야 된다는 것은 아는데, 그런 부분이 일반 전염병 중심의, 모자 가정들 아니면 어머니나 아이들 위주의 공식으로 아직까지는 되어 있잖아요.

영숙

박영숙권선구보건소장

지금 보건소의 기능들이 이번에 여성암에 대해서도 만들어 놓고 노인정 관리 사업이라든가 저희가 노인정에 나가서 한방 이런 거 하는 것도 의료비 절감효과가 엄청나게 있을 겁니다. 또 방문보건사업하고 또 이런 정신과 환자들을 우리가 돌봐주고 예방접종해 주고 이런 것이 궁극적으로 볼 때 의료비 절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GNP에서 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용이 10%가 넘어 가서는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 10%선 안으로 다운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해 내는 것은 공공의료부분이고 우리 수원시에서도 4개밖에 더 있습니까? 민간은 천 여개가 있는데 공공은 4개밖에 없습니다. 4개가 천개를 상대로 해서 일을 하는데 위원님들이 공공에 대해서는 인식을 더 해 주시고 미흡한 점이 있고, 그러니까 지원만 충분히 해 주시면 잘 할 수 있는데 지원이 그렇게 잘 되는 것도 아니고,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정신보건센타가 운영하면 진료비가 올라가나요?

영숙

박영숙권선구보건소장

어떤 진료비요?

현철

김현철위원

정신질환자들 진료비가,

영숙

박영숙권선구보건소장

전반적으로 생각하면 의료비를 내린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빨리 나을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약을 덜 먹을 수 있는 방법으로 선도해 주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의료비 절감효과를 준 것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준 것이지요?

영숙

박영숙권선구보건소장

네. 앞으로도 줄 것이구요.

현철

김현철위원

말씀하시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이 예방의학 차원에서 각종 진료부터 시작해 가지고 기초치료들을 하는 부분들은 보건소가 있어야 되지만 이것을 전체적으로 통괄하는 곳은 하나만 있어도 되겠다, 지소는 3개를 두고 보건소장은 한 사람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민간이 할 수 있는 일도 있고 관이 할 수 있는 일도 있는 것입니다. 이 차원에서 정신보건센타는 민간이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시가 해도 무관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총괄하고 지도하고 연결하는 체제만 보건소가 잘 갖추면 되지, 꼭 굳이 끌어들여야 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영숙

박영숙권선구보건소장

아닙니다. 끌어들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탁기관만 변경하는 것이고 보건소에서 끌어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현철

김현철위원

위탁기관만 바꾼다고 그러신 것 아닙니까? 다른 것 보다 위탁기관을 용인정신병원에서 아주대병원으로 바꾸자는 것 아닙니까?

영숙

박영숙권선구보건소장

그런 것은 아니고 지역의 문제는 지역에서 해결해야 된다는 차원,

현철

김현철위원

아주대에서 진료비를 우리 지역에 어려운 사람들이, 정신질환자들 치료비가 굉장히 비싸지요?

영숙

박영숙권선구보건소장

많이 비쌉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아주대 병원이 지금의 수준에서 1/5, 1/10로 깎아줄 수 있답니까?

영숙

박영숙권선구보건소장

저희가 부탁하는 환자에 대해서는 깎아줄 수 있겠지요. 그리고 이런 사업을 하다보면,

현철

김현철위원

인원이 느니까 깎아줄 여력이 생기겠다?

영숙

박영숙권선구보건소장

그렇게 깎아주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센타를 이용해서 위로를 받을 수 있고, 정신과 의사들 만나면 한 번에 8만원인데, 저희 한테와서 상담하다보니까 그 8만원을 안 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더 좋은 것이 정신보건센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할 때 불러서 하면 되지만 상주하는 의사들도 놀 수도 없는 것이고, 여기는 상주하는 의사들이 놀 수 있는 여건으로 배치가 되었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유리한 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진료비 자체도 아주대 병원 이런 곳에 환자를 보낸다하더라도 거기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진료비가 비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정신보건이 안 되는 부분에 제일 큰 부분, 아까 운영 목적에 있어서 지역정신보건사업을 정말 지역에서 해 보자 이런 차원에서 얘기를 하셨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 사람들 입원하려고 그러면 돈 많이 들지 않습니까? 비용이 안 되니까 사람들이 이 치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는데 1차적으로 한계가 있을 것이고, 정신치료를 받았다고 하면 그 차원에서 사회적 인식이 안 좋아서 감추다보니까 이렇게 모아질 수 없는, 이런 것을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지역센타를 만들어보자 해서 지역정신보건센타가 설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굳이 보건소에서 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치료해야죠, 치료할 사람이 없으면 이용도가 또 떨어지겠지요, 신뢰도가 없을 테니까.

영숙

박영숙권선구보건소장

보건소에서 하는 것 아닙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진료 기관만 빼고 부탁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아주대의 협조를 받아서 1주일에 약 두 번 정도 나오셔가지고 치료받게 해 주고 나머지는 그냥 상담요원들이 관리하고, 운영하고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것인데 정신보건센타사업을 정확하게 조절하시고 그 쪽에서 사업을 제대로, 의사가 한 사람도 없는데 할 수 있는 사람, 아까 말씀하셨듯이 학교 예방 사업, 정신진료와 관련된 예방 사업, 실직자 예방사업, 실직자 예방 사업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보건소가 갖고 와도 별 대안이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IMF 실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인 질환, 만성질환이 아니라 정신이 흐려지고 하는 낙담감으로 생기는 그런 정신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그리고 그런 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해 보겠다는 것인데 그런 사업을 받으라고 하니까 안 받았다, 제대로 이것에 대해서,

영숙

박영숙권선구보건소장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 사업들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지도 하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사업에 대한 정책방향을 세우시면 되는 것이지, 굳이 끌어들여서 해 보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이 다소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우려스러운 점도 있고 의심 스러운 점도 있습니다.

김명수위원장

심재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심재현위원

심재현 위원입니다. 요약을 해 보면 3가지 정도 되는데 솔직히 위원들은 전체적인 업무가 많다보니까 포괄적인 것 밖에 모릅니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위원회가 여러 가지 일을 하다보니까 그런데 3년여 동안 일을 하면서 담당자들의 말을 듣고 인정을 해 주고 예산을 세워 주었습니다. 보건소도 마찬가지로 보건소장들의 말만 듣고 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불쾌한 것이 무엇이냐하면 전임자가 '96년도에 틀림없이 김찬호 소장이 이런 문제를 우리 위원회에 가지고 와서 정부와 경기도, 수원시가 이런 것을 이렇게 하게 되니까, 그 당시도 적지 않은 예산이었는데 운영한다고 해서 우리를 설득해 가지고 이것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사람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것이 바뀌는 것 자체가 우리 위원들은 소장께서 무슨 얘기를 하든 솔직히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별개의 얘기지만 본 위원이 군대생활을 하는 동안에 '80년대 초반이라 사단장이 4명이 바뀌었는데 사람이 바뀔 때 마다 경례구호가 바뀌고 경례구호가 바뀌니까 거기에 따라 그 사단 8,000명되는 인원이 사람이 바뀌었다고 해서 전임자가 하던 것을 싹 뒤집어서 하고 이런 것을 보다 보니까 이것은 문제가 있다하는 것을 느꼈었습니다. '96년도에 김찬호 소장이 이것을 할 때는 그 당시에는 이것이 맞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을 설득했던 부분인데 이것을 사람이 바뀌었다고 해서 다시 바꾸려는 자체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기분이 안 좋고, 두번째로 정신보건사업이라는 것은 본 위원이 질의했듯이 우리 위원들은 전문가가 아니다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것이 맞다, 틀리다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증인께서 새로 부임해 오셔서 전임자가 하던 것이 문제가 있어서 바꾸는 것은, 물론 바꿀 수도 있는데 최소한 정신보건사업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96년도에 수원시의 권선구를 지정해 가지고 최초로 할 때는 실험적인 문제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결과는 관계자들이 아니면 모릅니다. 공무원들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잘 되고 있는가 잘 못 되고 있는가를 객관적인 기관의 평가를 받아보고 어떤 결과를 가지고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없는 상태에서 사람대 사람, 항간에 떠돌고 있는 소문대로 거기 보건센타소장하고 지금 소장하고 뭔가 안 맞으니까 바꾼다고, 실제 항간에는 소문이 안 좋게 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전문 기관의, 또는 전문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여론을 들어보고 실질적인 전문가들이 평가를 내려서 잘못 되었다는 기준서를 갖고 정책을 바꿔 가야지,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증인께서 부임해 와서 마음에 안 드니까, 그리고 또 보건소 직속으로 운영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조금 전에 김 위원이 질의할 때 들어보니까 아대 병원에 위탁을 준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수원 정신보건센타에서 하는 일들을 새로 사람이 바뀌었으니까 이런 식으로 가고 싶다, 아까 소장 얘기들어보니까 그 사람은 정신분열증만 받고 다른 증세의 사람들은 안 받는다고 하는데 조사한 바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하는데 최소한 지금의 위치에서 보건소에서 돈이 나가는 것이니까 어떤 방식으로 포괄적으로 하든가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것이지 새로 바꾸고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내년도 예산에 2억 정도 서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예산을 더 투자를 해서 바꾼다는 것은 지금 3년동안 했던 것을 무시하고 새로 시작한다는 것은 예산낭비가 있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도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더라도 예산심의하는 기간에 여기에 관계되는 분들을 참고인으로 출석 시켜볼까 하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이 바뀌든 말든 정책은 일관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권선구 보건소에서 가장 잘 한 것은 노인들 방문해 가지고 노인정 관리하는 것은 상당히 전국적으로 칭찬받아도 마땅할 일입니다. 육안으로도 그렇고 내용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아까 증인은 보건소 때문에 병원에 예방 백신 같은 것을 싸게 했다고 그러는데 3개 보건소 운영하면서 몇 십억 들어가는 것입니다. 실제 우리가 공짜로 하는 것도 아니고 가격을 낮췄다는 것은, 수원시민들 혈세를 갖고 3개 보건소 직원이 몇 명입니까? 그 직원들 몇 십억 들여가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수원시민들이 공동 부담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차치하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을 2가지로 요약한다면 첫째 전임자가 하던 것들을 사람이 바뀌었다고 바꾸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 정신사업이라는 것은 양로원이나 고아원 같은 곳도 한 사람 관리하는데도 국비, 도비, 시비 합쳐서 600만원,700만원 들어갑니다. 고아들도 수원시에서 관리하는데 한 사람당 700만원 들어갑니다. 정신보건사업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번째는 여기가 사업을 제대로 했느냐, 못 했느냐는 객관적인 기관에 검증을 받아서 다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 건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진홍

김진홍팔달구보건소장

팔달구 보건소장입니다. 제가 좀 오래 있었으니까 간략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명수위원장

전임자 관계는 권선소장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진홍

김진홍팔달구보건소장

거기에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그것을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잠깐만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아까 권선보건소장님께 말씀은 들었는데, 정신보건센타담당하시는 분, 그 분이 생각하고 있는 방향에 대해서 나중에 한 번 들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권선보건소장이 말씀하시는데 소장님이 하신 말씀이 맞을 수도 있는 것이고, 거기에서 자기들이 생각하는 방향을 얘기하게 하고 우리 의원들은 나중에 그것을 판단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산할 때 그것을 판단해서 예산 반영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위원장!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설명도 아니고 토론도 아니고, 무척 답답합니다. 10분간 감사중지 할 것을 요청합니다.

재현

심재현위원

답변만 듣고 하지요.

김명수위원장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김진홍팔달구보건소장

아시는 바와 같이 정신보건센타의 목적은 당초에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개정이 되어서 정신보건에 관한 것도 보건소장이 담당하도록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것하고 때를 같이 해 가지고 시범적으로 보건소장이 정신보건을 담당하기 전에 시범적으로 대도시에 대해서는 정신보건센타를 두어서 운영을 해 보자, 그래서 수원정신보건센타가 생긴 것입니다. 이 때도 중요한 것은 보건소에서 나중에 그 업무를 흡수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생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권선보건소장께서 계속 되었던 사업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다만, 운영을 해 보니까 감독상의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보건소장이 껴안을 업무라면 점진적으로 하나하나 가까이에서 관리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전임 소장도 센타설치해 놓고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해 왔습니다. 지금 소장도 열심히 하려고 하는 뜻에서 그것을 개선해 보고자 하는 뜻이니까 행여 위원님들께서 전임자가 하던 것을 완전히 바꿔서 백지화 시킨다 하는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해명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수위원장

나머지 부분은 정회 후에 듣는 것으로 하지요, 심위원님.

재현

심재현위원

네.

김명수위원장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3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48분 감사중지

15시 02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질의하다가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했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김현철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들 한테 자료 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각 보건소에 배치되어 있는 관리의사들의 최근 3년간 진료한 회수하고 시간을 요약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박영숙권선구보건소장

뒤에 나와 있는데요.

김명수위원장

이건 이용환자 현황이구요, 김현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관리의사들이 월평균 몇 회정도 진료를 했고 시간으로는 몇 시간이나 진료를 했나를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렇죠?

현철

김현철위원

예. 진료카드나 그런 걸 다 작성하시죠?

영숙

박영숙권선구보건소장

예, 병원하고 똑같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장

그러면 다음은 안마시술소 허가현황 및 지도단속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봉

권찬봉위원

안마시술소 지도단속과 관련하여 위반사항이“고용안마사 부족, 그리고 여종업원 보건증 미실시”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사실상 지도단속을 뭘 보고 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박영숙권선구보건소장

이것은 장안구 보건소 소장님 소관이라 장안구 보건소장님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희

안광희장안구보건소장

장안구 보건소장 안광희입니다. 권찬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마시술소지도단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장안구 관내에 안마시술소는 세 군데가 있습니다. 청풍안마시술소, 북문안마시술소, 로얄안마시술소, 이렇게 되겠습니다. 안마시술소는 면적기준이 830㎡이하여야 하고, 청풍안마시술소는 시술실이 18실이 있고, 북문안마시술소는 19실이 있고, 로얄안마시술소는 15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시술소 지도단속을 분기1회씩해서 연 4회 12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적합업소 2개소가 있는데, 청풍안마시술소에 고용안마사 부족으로 적발이 됐습니다. 적발내용은 고용안마사가 3실당 1인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18실이기 때문에 고용안마사가 최소한도 5인이상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5인 이상이 안 되기 때문에 지적이 돼서 그때 시정명령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용안마사가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4월 15자에는 적발이 돼서 시정명령이 나간 내용입니다.

찬봉

권찬봉위원

청풍안마시술소는 대표자가 서정화씨로 되어 있는데 그 밑에 안마시술소 지도단속 실적에는 이영숙으로 되어 있네요?

광희

안광희장안구보건소장

그 때 당시에 4월 15일자로 이영숙이가 개설이 됐었는데 '98년 5월 1일자로 폐업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대표자가 서정화로 되어 있습니다.

찬봉

권찬봉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는 지도단속이 형식적으로 밖에 안 보이는데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광희

안광희장안구보건소장

형식적인 것은 아니고 대표자, 영업자 준수사항위반으로 적발이 됐기 때문에, 고용안마사가 5인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적발이 돼서 시정명령을 4월 15일자로 했고 5월 1일자로 이영숙이가 폐업을 하고 지금 현재는 서정화라는 사람이 고용안마사 5명을 고용해서 즉시 개업을 했습니다.

찬봉

권찬봉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마시술소 잘 아시죠. 언론에 많이 나오는 거 잘 아시죠?

광희

안광희장안구보건소장

예.

찬봉

권찬봉위원

성행위 하는 거 잘 들으셨죠?

광희

안광희장안구보건소장

예.

찬봉

권찬봉위원

그런데 직접 가보셨습니까?

광희

안광희장안구보건소장

제가 부임한지 한 달밖에 안 됐기 때문에 직접 안마시술소에는 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안마시술소의 단속현황은 주로 시설기준위반이나 다른 용도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퇴폐행위나 음란행위, 도박여부, 이런 것들을 단속하고 지금 청풍안마시술소가 지적된데로 고용안마사가 부족하다든지 또 여종업원이 보건증을 안 했다든지, 또 무자격자가 있는지 안마사 자격증을 대여했는지, 이런 것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찬봉

권찬봉위원

권선구 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장안보건소는 4회 실시했는데 권선보건소는 3회 실시했습니다.

영숙

박영숙권선구보건소장

경찰 합동으로 해서 한 것 까지 4회입니다.

찬봉

권찬봉위원

예. 권선보건소장님도 언론에서 들어 봤죠?

영숙

박영숙권선구보건소장

예.

찬봉

권찬봉위원

알고 있습니까?

영숙

박영숙권선구보건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찬봉

권찬봉위원

한 번 알고 있는 대로 말씀해 보세요.

영숙

박영숙권선구보건소장

그러니까 안마시술소가 사실은 국가복지 시책 차원에서 사실은 시각장애인들 한테 안마시술소 자격을 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퇴폐행위를 보건소 자체에서 단속을 하는 것이 어려워서 경찰하고 같이 합동단속을 하는데요, 사실 이 사람들도 지도점검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반발이 상당히 심하고, 그렇다고 단속을 안 하는 것은 아닌데,

찬봉

권찬봉위원

경찰하고 합동단속을 1회 했는데 건수가 하나도 없다 이거죠?

영숙

박영숙권선구보건소장

예.

찬봉

권찬봉위원

같이 나갔었습니까?

영숙

박영숙권선구보건소장

예, 저희 직원들 하구요.

찬봉

권찬봉위원

몇 시쯤에 나갔습니까?

영숙

박영숙권선구보건소장

낮에 나갔습니다.

찬봉

권찬봉위원

몇 군데 나갔습니까?

영숙

박영숙권선구보건소장

7군데 나갔습니다.

찬봉

권찬봉위원

그런데 한 건도 없었다 이거죠?

김명수위원장

안마시술소 이용행태가 주로 낮에 하는 겁니까?

찬봉

권찬봉위원

밤에, 합동단속은 밤에 나가야 합니다.

영숙

박영숙권선구보건소장

앞으로는 밤에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봉

권찬봉위원

그런데 뭐가 잘못됐느냐 하면 합동단속 나갔는데 하나도 안 걸렸다는 게 문제입니다.

영숙

박영숙권선구보건소장

안마시술소를 전국적으로 위반돼 가지고 문을 닫은 데가 거의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단속하면 막 쫓아 와 가지고 굉장히 행패를 부리고 엄청나게 바닥이 셉니다. 경찰도 이 사람들을 두려워 합니다. 옛날에 한 번 보니까 눈 감은 채로 와서 지팡이로 후려 치는데 도저히 어떻게 막아 낼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생떼입니다. 경찰도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물론 저희가 잘못하는 면도 있겠지만 사회적으로 보건소가 그것을,

찬봉

권찬봉위원

증인은 거기에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뭐냐하면 안마시술소에서는 맹인들이 문제가 아닙니다. 아가씨들이 문제입니다.

영숙

박영숙권선구보건소장

그런데 법적으로 안마사의 2/3는 보조원을 두게끔 법적으로 이미 되어 있습니다.

찬봉

권찬봉위원

법적으로 성행위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까?

영숙

박영숙권선구보건소장

그건 아니지만, 법적으로 보조원을 두게끔 법적으로 인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법적으로 이런 조항이 없으면 여자 있으면 우리가 가서 잡아 오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법적으로도 눈이 먼 사람들이니까 안마사의 2/3는 여자 보조원을 두도록 이미 법적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성행위를 하는지 안 하는지, 그건 우리가 간섭할 수가,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법에 그게 없으면 왜 너네 눈뜨고 있는 사람이 있느냐 하고 잡아 오면 되는데 두게끔, 그러니까 국가시책 차원으로, 청와대 까지 공문가고 이 사람들 건드리면 청와대에서도 관둬라, 하지 마라, 이렇게 청와대에서 공문이 옵니다. 제가 일산에서 20일 정도 문닫게 해 봤는데요, 굉장히 난리를 쳤습니다. 20일 동안 닫은 적이 한 번 있었는데 전국에서 전화가 옵니다.

찬봉

권찬봉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수위원장

안마시술소와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김명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잘 모르는 사항입니다. 아까 장안보건소장님이 실 수에 따라서 안마사를 고용한다고 그랬죠?

광희

안광희장안구보건소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몇 사람에 따라서 한 명씩 두게 되어 있습니까?

광희

안광희장안구보건소장

안마사를 실 수에 따라서 두는 기준은 안마사에 관한 준칙 6조에 보면 시술실 3실당 1인 이상의 안마사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러면 권선구에 남양안마시술소는 3실입니까, 4실입니까? 방이 하나밖에 없습니까?

영숙

박영숙권선구보건소장

아니죠, 3실당 안마사가 1명입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러면 방이 3개밖에 없습니까?

영숙

박영숙권선구보건소장

종업원수는 2/3이하를 두게 되어 있으니까 하나를 두든 둘을 두든,

명호

김명호위원

장안구는 어떻게 보고가 됐습니까? 장안구에서 여기 종업원수라는 것은 보조원을 얘기하는 겁니까?

광희

안광희장안구보건소장

예. 그것이 안마사는 시술실 3실당 1인이고 고용안마사의 2/3의 여자 종업원을 둘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마사가 5명이면 여종업원이 2명입니다, 2/3이하로 두어야 되니까.

명호

김명호위원

권선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보조원 수가 작으네요. 오히려 규모는 권선구쪽이 훨씬 큰 거 같은데,

영숙

박영숙권선구보건소장

안마사수가 여기서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종업원수만 나와 있고 안마사 수는 빠져 있는데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만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장

더 이상 안마시술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방역현황 및 방역회사 현황, 방역대책 및 실시현황, 방역의약 구입내역, 3개구청별 방역월별 회수현황 및 문제점, 다시 말하면 방역에 관한 모든 것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송재규위원

송재규 위원입니다. 장안구 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장안구 보건소에서 각 동에 소독을 얼마나 했습니까?

광희

안광희장안구보건소장

저희가 방역을 '98년 4월∼10월까지 6개월간 실시했습니다. 소독별로는 분무소독, 초미립자소독, 차량연막소독,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자료에 보고 드린대로 654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동 실시분이 동에 분무소독이 345회, 연막소독이 273회, 초미립자살포소독 22회 실시해서, 11개 동을 대상으로 630회를 실시했습니다.

재규

송재규위원

권선구는 1,255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장안구에서는 이것밖에 안 했습니까?

광희

안광희장안구보건소장

630회 보고 드린것은 저희 보건소 자체적으로 11개동을 순회하면서 한 것이고 동 자체적으로 소독을 한 것이 있습니다.

재규

송재규위원

그게 몇 번 했습니까?

광희

안광희장안구보건소장

이건 1,296회를 했습니다.

재규

송재규위원

144회는 뭐죠?

광희

안광희장안구보건소장

144회는 저희가 동에 나가서 한 겁니다.

재규

송재규위원

몇 월달부터 했습니까?

광희

안광희장안구보건소장

4월부터 10월까지 했습니다.

재규

송재규위원

각 동에 다 그렇게 했습니까?

광희

안광희장안구보건소장

예.

재규

송재규위원

그렇게 안 했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광희

안광희장안구보건소장

그렇게 했습니다.

재규

송재규위원

확실히 말씀하세요.

광희

안광희장안구보건소장

확실히 그렇게 했습니다.

재규

송재규위원

보건소에서 직접 했습니까, 각 동에서 했습니까?

광희

안광희장안구보건소장

보건소에서도 직접 4월 ~10월 까지 방역기간 동안하고 각 동에서는 두 달 동안하고 있습니다.

재규

송재규위원

몇 월 ~ 몇 월 까지 하고 있습니까?

광희

안광희장안구보건소장

각 동은,

재규

송재규위원

잘 모르십니까? 보건소장이 그것도 모르면서 뭐하러 여기에 나왔습니까? 몇 번 힌트를 줬잖아요. 소독이 금년도에 늦어져서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어서 이것을 가지고 따질 것이니까 준비하라고 안 했습니까? 그만 두세요. 소장이 각 동에서 몇 월달에 소독했는지도 모르면서 뭘 갖고 답변하려고 하십니까?

광희

안광희장안구보건소장

각 동 자체 계획에 의해서 소독을 했기 때문에,

재규

송재규위원

각 동 자체 계획이 어디에 있습니까? 보건소에서 동사무소에 위탁을 해서 하는 것이지, 보건소 일이지, 그것이 각 동 일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희

안광희장안구보건소장

저희가 약품을 지원해 주고,

재규

송재규위원

글쎄 보건소에서 하는 일을 각 동에서 해라, 이렇게 한 것이지, 보건소 일 아닙니까?

광희

안광희장안구보건소장

보건소 일입니다.

재규

송재규위원

그런데 언제 언제 했는지도 모르고 무슨 감사를 받겠다는 것입니까?

광희

안광희장안구보건소장

방역기간동안 같이,

재규

송재규위원

그러니까 지금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광희

안광희장안구보건소장

동에서 보고 받은 것입니다.

재규

송재규위원

몇 월 달부터 했느냐 이 얘기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광희

안광희장안구보건소장

7월 1일부터 8월, 9월, 3개월 간

재규

송재규위원

지금 당장 7월 1일부터 안 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허위증언으로 고발해도 되겠습니까?

광희

안광희장안구보건소장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규

송재규위원

감사를 받으면서 그런 조사도 안 하고 와서 감사를 받는다고 합니까? 이상입니다.

김명수위원장

권찬봉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봉

권찬봉위원

권찬봉 위원입니다. 장안구 보건소장이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권선구 보건소장께 묻겠습니다. 송재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3개 보건소에서 소독하는 단체에 지급하는 하루 금액이 얼마입니까?

영숙

박영숙권선구보건소장

동사무소 이외에는 보건소에서 지원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건비로 3만 1,200원을,

찬봉

권찬봉위원

며칠입니까?

영숙

박영숙권선구보건소장

60일입니다.

찬봉

권찬봉위원

확인하셨습니까? 나가서 각 동네에 방역을 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지도, 감독을 했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영숙

박영숙권선구보건소장

계속 지도, 감독하고 있습니다.

찬봉

권찬봉위원

확인을 했냐고 묻습니다.

영숙

박영숙권선구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은 못 했습니다. 직원들이 계속 나가서 확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봉

권찬봉위원

어떻게 되느냐하면 각 동네에 관변단체에서 하는 것입니다. 개인한테 주는 곳도 있지만, 보통 새마을 협회에서 많이 합니다. 그런데 매일하는 곳이 없습니다. 3일에 한 번 씩, 1주일에 몇 번씩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확인을 하고 난 뒤에 돈이 지불이 되어야지, 어떻게 마구잡이로 지출을 합니까?

영숙

박영숙권선구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저희는 지원을 안 합니다.

찬봉

권찬봉위원

아니, 일당으로 3만 1,200원 나갔다면서요?

영숙

박영숙권선구보건소장

그러니까 동사무소에 유류비하고 인건비 60일이 잡혀 있습니다. 3만 1,200원이 동사무소 자체에서 60일을 쓰게 되어 있는 돈이지, 저희가 관변단체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찬봉

권찬봉위원

보건소에서는 관리만하고 돈은 동사무소에서 지출을 하는 것입니까?

영숙

박영숙권선구보건소장

동사무소 자체 예산에, 유류비하고 인건비가 60일씩 있고, 보건소는 따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 방역하는 것은 방역소독수가 3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동사무소에서 자체 예산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관변단체에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김명수위원장

그런 뜻이 아니고, 지금 문제가 뭐냐하면 권 위원님이 약간 부족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현실이 뭐냐하면 동사무소에서 관변단체에 위임을 합니다. 새마을지도자 라든가 자치 순찰대 이런 곳에 위탁을 합니다. 지금 본 위원이 살고 있는 동네도 새마을 지도자가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동네 척사대회를 하고 난 수익금으로 오토바이를 샀습니다. 원래 내용은 방역을 하는데 쓰기로 했는데 지금은 개인사유물이 되어 버렸습니다. 더더욱 문제는 뭐냐하면 주민들은 그 사람이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웽하고 뿌리고 다니니까 그 사람을 대단한 사회사업가로 생각합니다. 돈은 동사무소에서 나오는데요. 저렇게 헌신봉사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훌륭한 분이다, 막사이사이상을 줘야 한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건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분명히 약제도 지원받고 유류도 지원받고 다 지원받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내색은 안하고 뿌리고 다니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주민들은 동사무소는 뭐하고 앉아있고 저렇게 개인이 사비를 털어서 시간을 내서 뿌리고 다니게 하느냐고 수원시에서 모범시민으로 상을 주든지 막사이사이상을 줘야 한다, 이렇게 얘기입니다. 저는 그 얘기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말을 못합니다. 여기에 관리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영숙

박영숙권선구보건소장

동사무소에 유류비하고 인건비 있는 것을 저희 보건소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김명수위원장

물론 거기에서는 권한이 없다 하지만, 여기 국장께서도 나와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것은 빨리 조치가 되어야 합니다. 국장님, 아시겠습니까?

영식

최영식문화환경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장

이런 것은 빨리 조치를 해서 수원시에서 방역을 열심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개인이 봉사하고 있는 것 처럼 보여서는 안 됩니다. 곳곳에서 이런 현상이 발생되고 있는 것입니다. 강성삼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삼위원

강성삼 위원입니다. 팔달구 보건소장께 여쭤보겠습니다. 다른 구에는 초미립살포제라고 해서 다 살포를 했는데 팔달구만은 그런 현황이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연막, 분무 소독만 하셨고, 초미립 살포 현황은 없습니다.

진홍

김진홍팔달구보건소장

우선 개념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소독 방법은 연막, 분무 두개로 구분이 되는데 기계에 따라서 더 미세한 알갱이를 뿜울 수 있다해 가지고 용어로 초미립이라고 합니다.

강성삼위원

분무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진홍

김진홍팔달구보건소장

네.

강성삼위원

알았습니다. 권선구 보건소장께 묻겠습니다. 초미립살포제가 있고 살균소독이라고 또 있는데 살균소독은 또 어디에 해당 되는 것입니까?

영숙

박영숙권선구보건소장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초미립자 살포소독은 저희가 분무소독을 시작하면 물하고 약하고 섞고 연막은 약하고 연무를 섞는데 초미립자 소독은 거의 원액만을 사용해 가지고 천변이나 숲이 많은 민가 주변에 뿌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천변이 많아서 초미립자 소독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초미립자 살포는 물은 거의 안 섞고 원액으로만 하기 때문에 굉장히 독합니다. 그래서 주택가 보다는 숲이 많거나 천변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강성삼위원

나중에 제가 종합적으로 질의하겠지만 지금 현재 방역소독한 실적을 보면 팔달구에서 1,850회를 했고, 권선구가 1,255회를 했고, 장안구가 630회를 한 것으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한 것은 뺐다고 그러는데, 자료에 방역소독한 것을 보면 팔달구가 제일 많이 했습니다. 방역약품을 산 것으로 보면 장안구는 1,415만 1,370원 어치를 샀고, 권선구는 1,407만 9,800원 어치를 샀습니다. 팔달구는 1,742만 5,630원 어치를 샀습니다. 역시 금액으로도 제일 많이 샀습니다. 그런데 장안구는 횟수에 비해서 오히려 권선구보다 약품구입액수가 더 많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광희

안광희장안구보건소장

송재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는 보고 자료에는 보건소자료에는 보건소 소독 실시분만 보고를 드렸습니다. 630회는 보건소 자체적으로 각 동을 순회하면서 한 것이고 7월, 8월, 9월 3개월동안 집중적으로 동에서 실시한 것은 1,296회가 빠졌습니다. 동 실시분까지 하면 1,926회가 됩니다.

강성삼위원

그러면 권선구는 동사무소에서 한 것까지 합친 것입니까?

영숙

박영숙권선구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강성삼위원

제일 조금 했군요?

김명수위원장

계속해서 송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송재규위원

횟수를 어떻게 따집니까? 하루 나가면 1회입니까? 전 지역을 한 번 다 돌아야 1회입니까?

광희

안광희장안구보건소장

저희는 1일 1회로 따지고 있습니다.

재규

송재규위원

다른 곳은 한 번도 안 했어도 한 군데를 100번 했으면 100회네요?

광희

안광희장안구보건소장

아닙니다. 저희가 동별로 144회 보고 드린 것은 저희가 144회를 나갔다는 것입니다.

재규

송재규위원

144일을 했어도 한 번도 안 한 곳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광희

안광희장안구보건소장

저희 보건소에서 나가는 것은 주로 아파트 밀집지역, 천변이나 숲이 많은 지역, 도로도 큰 도로입니다. 그런데 동에서 하는 것은 미처 다 못하는 구역이 있습니다. 동별로 취약지역이 있습니다.

재규

송재규위원

관리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에서 관리를 안 할 것이면 동장이 와서 감사를 받든가, 그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광희

안광희장안구보건소장

보건소에서 못하는 부분은 동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도, 감독 철저히 하겠습니다.

재규

송재규위원

지난 여름에 모기가 일찍 발생을 했습니다. 주민들이 매일 모기약 좀 뿌려달라고 하는데도 안 됩니다.

광희

안광희장안구보건소장

차량연막소독이 금년부터 도에서 방침이 연막소독은,

재규

송재규위원

환절기때는 보건소에서 한 번만 뿌려줘도 동네에 소문이 날 것 아닙니까? 월 몇 회, 몇 회 하는데 본 위원은 한 번도 못 본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장안구는,

광희

안광희장안구보건소장

금년에는 차량연막소독이 빠졌습니다.

재규

송재규위원

소리를 질러야 해 주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광희

안광희장안구보건소장

내년부터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규

송재규위원

그러니까 어디를 돌았다는 것 까지 그렇게 해 주십시오. 무조건 그냥 몇 회, 몇 회 하지 말고, 자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 몇 회는 했다하더라도 어떤 골목은 한 번도 안 간 골목도 있을 것 아닙니까?

광희

안광희장안구보건소장

저희들이 많이 하고 미처 못 가는 골목지역은 동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규

송재규위원

동사무소에서 주관해서 하세요. 동에 맡겨서 될 일입니까, 방역인데?

광희

안광희장안구보건소장

저희가 못하는 지역만 동에 맡겨서 하고 있습니다.

재규

송재규위원

못하면 확인을 해서 해야지요.

광희

안광희장안구보건소장

시정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장

심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심재현위원

심재현 위원입니다. 장안구는 보건소에서 한 것만 나왔기 때문에 동별로는 파악이 안 되었고, 권선구하고 팔달구 자료만 있는데, 질의드리기 전에 3개 보건소장 다 마찬가지지만 연막 소독이 솔직히 효과가 있습니까?

영숙

박영숙권선구보건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복지부 공문도 연막을 지양하고 분무위주로 하라고 나와 있고 KBS에서도 1시간동안 연막은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방영을 해서 복지부에서 연막은 될 수 있으면 그만하고 분무소독을 하고 내년부터는 소독을 일찍 시작을 해서, 자료를 보면 4월부터 분무소독을 실시하는데 3월정도부터, 그러니까 유충이 있을 때부터 분무소독을 시작을 하면 연막을 안 해도 되니까, 이런 내용의 공문이 세번씩이나 왔습니다. 권선구 같은 경우는 연막소독을 안하고 분무소독을 하면 문제가 뭐냐하면 지역주민들이 소독을 안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막으로 뿌려줘야지만 소독을 한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이것이 앞으로 지역주민의 홍보라든가 계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4월부터 소독을 시작하는데 소독수들을 6개월만 예산을 주시니까 이것을 8개월 정도로 늘려 주시면 2월부터 분무소독을 시작해서 유충이 자라지 못하게 충분히 소독이 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재현

심재현위원

본 위원이 지난 번에 행정사무감사때 전 소장한테도 물어봤지만 실제적으로 언론이나 환경오염을 연구하는 사람들 논문발표된 것을 보면 연막소독이 오히려 환경오염을 시키고 기름을 태우면서 하기 때문에 사람한테 치명상을 입힐 수도 있고 연막소독이라는 것은 모기가 직접 죽는 것이 아니라 알을 못 까게 하는 것 뿐이지 실제 모기가 죽지는 않지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증인께서는 동사무소별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어서 소독을 한다고 남의 일처럼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 동사무소에 두 달 치 예산을 주는 이유도 그 전에는 보건소에서 하다가 동별로 배치했으면 실질적으로 이것을 따져보면 보건소 예산이나 같은 맥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의미는 보건소장한테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동 별로 보게 되면 권선구나 팔달구를 보면 팔달구는 그래도 동세에 비해서 비슷비슷하게 되었습니다. 동세라는 것은 10개동이 있으면 지역이 광범위하게 크면서 인구가 많은 동, 적은 동을 얘기하는데 대충 비슷합니다. 큰 동은 많이 했고 적은 동은 적게 했는데 권선구 같은 경우를 보면 매교동 같은 경우는 권선구에서 동세가 가장 적은 동인데 하천을 끼고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많습니다. 구운동 같은 경우는 권선구에서 인구가 제일 많고 범위도 광범위한 지역인데 횟수에 차이가 있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영숙

박영숙권선구보건소장

그것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운동에서부터 입북동까지는 각 동에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매교동은 동사무소에 적고 매교동하고 세류 1동, 2동, 평동은 하천을 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변을 끼고,

재현

심재현위원

그러면 이 자료에 합계 낸 것은 동별로 보고 올라온 것이 아니고, 권선구에서 낸 것입니까?

영숙

박영숙권선구보건소장

지금 제가 이 상황에서 보기에는 동별로 올라온 것은 취합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재현

심재현위원

동별로 안 올라왔는데 평동 같은 경우는 두 달 동안 많이 했다는 것입니까? 각 지역별로 보면 장안구 같은 경우는 동별 취합을 안 했기 때문에 적다고 그랬는데 권선구는 동별 취합을 안 했다면 장안구에 비해서 엄청나게 한 것이군요? 합쳐진 것이지요?

영숙

박영숙권선구보건소장

합쳐진 것입니다.

재현

심재현위원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면 구운동도 하천을 끼고 있고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동별로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영숙

박영숙권선구보건소장

죄송합니다. 내년부터 확실히 파악을 하겠습니다.

재현

심재현위원

방역 대책도 엘리뇨 때문에 이상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까지는 파악을 못 해 봤는데 확실하게 예산을 넉넉하게 확보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하천주변이나 모기가 모여있는 곳, 물이 고여있는 곳에 분무소독을 잘 해 가지고 원인 자체를 죽여버려야 하기 때문에 예산확보를 확실하게 해 가지고 기후에 대비해 가지고 일찍 시작해 주십시오.

영숙

박영숙권선구보건소장

내년도에는

재현

심재현위원

동사무소 예산도 노임근로사업, 그런 것으로 해 가지고 확실하게 해 주시고 또 하나 가급적이면 동사무소에서 새마을단체나 이런 곳에 용역을 주는 것 같은데 그것은 아주 형식적입니다. 그것은 내년부터는 연막소독을 하든 분무소독을 하든 3개 보건소장똑같습니다. 이 예산은 동에 있지만 이 예산의 권한은 동에 없습니다. 관리, 감독할 책임자는 보건소장입니다. 그러니까 동장들 한테 확실하게 해 가지고 정말 잘 하는 사람들에게 맡길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통장이나 이런 사람들 시키면 자기 집 앞만 휙돌고 가면 그만이고 이런 사람들 예산 줄 필요없습니다. 차라리 보건소에 예산 끌어다가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낫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에 소독에 대해서는 철저를 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박영숙권선구보건소장

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무소독하고 연막소독하고 회수가 비슷비슷한데 분무소독은 보건소에서 뭘 가지고 한 겁니까?

영숙

박영숙권선구보건소장

분무소독기가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차로 합니까?

영숙

박영숙권선구보건소장

분무소독은 차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지고 다니면서 합니다. 수동식하고 동력분무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일용예산 60일 3만 1,200원이라는 문제가 지금 누구든지 동네 사람들이 일용으로 나와서 소독을 하는 분이 있는데 그 분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는 것을 보고 그 분 참 새마을사업 열심히 하고, 봉사 참 많이 한다고 다 그럽니다. 누구든지 보면 무보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보니까 3만 1,200원을 받네, 이건 상당한 금액입니다. 거기에 소독약 재료는 어디서 주는 겁니까?

영숙

박영숙권선구보건소장

보건소에서 다 주는 겁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보건소에 약 없으면 못 하는 거네?

영숙

박영숙권선구보건소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그 사람이 약을 신청하면 갖다 주는 겁니까?

광희

안광희장안구보건소장

2개월치 약을 보건소에서 배정을 해 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 양을 어떻게 배정합니까? 지역에 따라서 양을 배정하는 겁니까, 똑 같이 배정하는 겁니까?

영숙

박영숙권선구보건소장

시골지역은 많이 주고 도시지역은 덜 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지역 형편을 봐서 준다는 얘기죠?

영숙

박영숙권선구보건소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그런데 어떨 때는 보니까 약이 없어서 못 뿌린다고 하던데요?

광희

안광희장안구보건소장

약이 없으면 보건소에서 항상 지원을 해 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럴 적도 있습니다. 약이 떨어지지 않게 예산을 잘 확보해 가지고 '99년 부터는 약이 없어서 못 한다는 소리가 나오지 않게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안광희장안구보건소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그리고 뇌염모기가 언제부터 발생이 시작하죠?

영숙

박영숙권선구보건소장

4월부터 일단은 보고 가장 극성을 부리는 것은 7월, 8월입니다. 예방접종은 4월, 5월부터 시작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뇌염모기를 발생 안 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영숙

박영숙권선구보건소장

모기가 발생할 수 있는 서식지를 깨끗이 청소해 가지고 서식지를 없애는 방법도 중요한 방법이고 모기에 물리지 않게 하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소장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웅덩이나 썩는 데서 많이 발생하니까 거기서 알을 못 까게끔 차단시켜서, 그게 빨간모기라면서요?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느 부서든지 마찬가지지만 약이 없어서 방역 못 한 적 없습니까?

영숙

박영숙권선구보건소장

없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런데 양이 많은데 골고루 못 해 줍니까?

영숙

박영숙권선구보건소장

지원을 해 달라고,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팔달구 소장님 한 번 답변해 보세요. 팔달구에 보면 주민들이 소독 안 해 준 다고 난립니다.

진홍

김진홍팔달구보건소장

무슨 오해가 있으신 모양인데요,

광수

김광수위원

가만 있어 봐요, 본 위원이 보면 가끔 몇 번 전화도 했어요, 그런데 기사들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기사들이 가는 데만 갑니다. 뺑뺑 돌아서 가기 좋은 데로만 갑니다. 그런 것을 잘 감시해서 하도록 해줘야지, 취약지구 같은 데를 안 가면 어떻게 햐느냐는 말입니다.

진홍

김진홍팔달구보건소장

지도를 놓고 매일 체크를 하는데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독을 자주 안 한다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잘 아시다시피 약에는 속효성이 있고 지속성이 있는데 연막이 모기한테 한 번 쐬면 그냥 떨어지는 속효성이구요, 분무소독은 전부 지속성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권선소장님 말씀대로 연기가 안 보이니까 마치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오인이 왕왕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분무소독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연기가 안 보이니까,

광수

김광수위원

소독하는 기사는 직책이 어떻게 됩니까?

영숙

박영숙권선구보건소장

일용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 사람 역할에 달려 있네요, 소독 잘 하고 못 하는 것은. 앉아서 손가락질 하면 무든 소용이 있나,

진홍

김진홍팔달구보건소장

무전기가 있어서요, 작업지시해 놓고 중간중간 보고를 받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받으면 뭐해, 안 가는 걸, 담당 누구세요, 본 위원이 몇 번 전화했죠, 그런데 안 왔다는 겁니다. 한 번도 안 왔대요. 앞으로는 그런데가 없도록 철저히 해 주시고 소장님이나 담당이 같이 차에 타고 돌아 보세요. 지휘만 하지 말고, 지금 현장 파악을 하고 현장 감독을 해서 집행을 해 주셔야지 실천을 해 주셔야지, 안 되잖아요?

진홍

김진홍팔달구보건소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앞으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장

김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김명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팔달구 소장님이 무전기를 가지고 확인을 한다고 말씀 하셨는데, 본 위원이 '85년도로 생각이 납니다. 그 당시에 산불감시요원들이 제대로 근무를 하고 있나 알아 보기 위해서 현장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있고 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연락을 해 봐라 하고 했더니 산 정상에 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빨리 오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있다 보니까 이 친구가 술이 얼큰히 취해서 동네에서 올라 오고 있습니다. 사실 무전기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그대로 하느냐 하면 3개 보건소에서 공히 여하튼 한 사람씩이라도 같이 승차를 시켜 가지고 같이 순회를 하면서 소독이 안 된 지역이 있는가 없는가를 철저히 기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장안구 소장님, 방역을 한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여름에 해충 때문에 방역하는 겁니다. 그렇죠?

광희

안광희장안구보건소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장안구에서 보고 하신 내용을 보니까 5월부터 9월까지 20시까지 한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사실 이 방역은 일몰후 일출전에 하는 것이 방역입니다.

광희

안광희장안구보건소장

연막소독할 때는 대개 일출전에 하고 일몰후에 합니다. 낮에는 주로 살충, 살균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래서 방역을 하는 취지를 아시고 이 시간을 지켜 주셔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지역에서 분무소독을 많이 하는데 경유하고 약품을 섞어서 태우는 거 아닙니까?

광희

안광희장안구보건소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이것하고 또한 분무소독 하시는 분들, 이 양반들 아까도 어느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지만 그 지역의 통장이라든가 바르게 살기, 이 양반들이 돌아 가면서 다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약의 배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이런 것을 제대로 지도하셔 가지고 적정한 배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야 되는 것이고, 연막소독하는 거 정말 일출전, 일몰후에 해야 되는데 거의가 낮에 삥 돌고 갑니다. 좌우지간 우리 동네만 보더라도 본 위원이 방역에 굉장히 신경쓰고, 소장님들 아시겠지만 굉장히 얘기도 많이 하고 했는데 좌우지간 우리 집 앞만 매일 도는지 몰라도 매일 돕니다. 그런데 거의가 낮에 돕니다. 실질적인 실효성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방역하는 것은 일몰후와 일출전에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건 절대적입니다.

광희

안광희장안구보건소장

예. 연막소독은 일출전하고 일몰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리고 3개 구청에 증인들이 말씀 하시기를 각 동을 다니면서 보건소에서 소독을 많이 한다고 하지만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믿는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앞으로는 각 지역에 나가시게 되면 맨 처음하고 중간하고 끝에, 그 지역주민의 사인을 받도록 해 주세요, 그렇게 하면 믿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진홍

김진홍팔달구보건소장

그것도 해 봤는데요, 미리 짜고 미리 받아 놓으니까 헛거더라구요.

명호

김명호위원

그러면 소장들은 뭐 하시는 겁니까? 매일 확인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진홍

김진홍팔달구보건소장

예, 그렇게 사후에 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렇게 해서 세 군데에서 확인을 받도록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광희

안광희장안구보건소장

지금 현재는 동직원들이 같이 나가서 동직원들 사인을 받고 오는데요, 그 전에는 지역 주민들의 사인을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불편해서 못 받고 그랬는데, 그 전에는 하루에 한 50군데 다니면 일일이 통반장까지 확인을 다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하루에 세 번 정도 확인을 받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우리 위원들이 여기 계시는 증인들을 못 믿어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증인들이 움직이고 있는 일용직에 계시는 분들이 잘 안 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게 증인들이 잘못했다는 얘기는 아니고 다만 관리감독을 증인들이 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광희

안광희장안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수위원장

다음은 강성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삼위원

강성삼 위원입니다. 소독을 하면 몇 개월간 하는 겁니까?

영숙

박영숙권선구보건소장

4월부터 10월까지 하고 있습니다.

강성삼위원

그러면 6개월정도 되는데 그러면 실제 하는 날로 따져 보면 100일 정도 됩니까?

영숙

박영숙권선구보건소장

200일 정도 됩니다.

강성삼위원

아니죠, 비 오는 날 빼고 일요일 빼면 무슨 200일이 됩니까? 6개월 이래야 180일인데,

영숙

박영숙권선구보건소장

예산이 200일이 서 있습니다. 예산이 200일이 서 있기 때문에 좀 일찍 시작하고 늦게 끝나고,

강성삼위원

실제 할 수 있는 날이 몇일이나 됩니까?

광희

안광희장안구보건소장

실제로 할 수 있는 날이 한 150일 정도 됩니다.

강성삼위원

본 위원이 볼 때 100일에서 150일 정도 될 겁니다. 그랬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지금 권선구에 보면 평동에 284회를 했습니다. 그렇죠?

영숙

박영숙권선구보건소장

142회로 되어 있습니다.

강성삼위원

그러면 매일 같이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하루도 안 빼고,

영숙

박영숙권선구보건소장

동사무소하고 보건소하고 합쳐서 하는 겁니다.

강성삼위원

그러면 팔달구 매탄4동에 보면 240회를 했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매일같이 하루에 두 번 꼴을 한 겁니다. 두 사람이 계속 했다는 얘기입니다.

진홍

김진홍팔달구보건소장

낮에는 분무소독을 하구요, 저녁에는 연막소독을 하는 겁니다.

강성삼위원

어쨌든 간에 두 사람이 2회를 한 거 아닙니까? 1개동에 매일 같이, 할 수 있는 날은 두 번씩 했다는 얘기인데, 가능합니까?

진홍

김진홍팔달구보건소장

아까 장안구 보건소장이 얘기했는데요, 그게 아니고 저희같은 경우는 하루에 2개동을 합니다. 오전에 매탄2동을 하고 오후에 매탄3동을 했다 그러면 그건 2회가 되는 겁니다. 동단위로 합니다.

강성삼위원

그러면 한 사람이 나가서 할 수 있는 게 2개 동을 할 수 있는 거죠?

진홍

김진홍팔달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한 팀이,

강성삼위원

그러면 몇 팀이 나가서 합니까?

진홍

김진홍팔달구보건소장

그 동 골목까지 전부,

강성삼위원

그렇고 말씀하시면 지금 한 사람이 2회밖에 못 하는데 만약에 10개동이라면 5일에 한 번밖에 못 하지 않습니까?

진홍

김진홍팔달구보건소장

그렇기 때문에 주요도로는 보건소에서 카바를 하고 아까 동에서 하는 것 까지 보건소에서 하라고 말씀 하셨는데, 차가 들어 가지 못하는 좁은 골목같은 데는 오토바이 가지고 카바를 하고 있습니다.

강성삼위원

보건소에서 하든 동에서 하든 한 팀이 소독을 하고 다닌다면 5일이나 6일에 한 번씩 한다는 얘기입니다.

진홍

김진홍팔달구보건소장

1주일에 한 번씩 합니다.

강성삼위원

1주일에 한 번씩 하는데 어떻게 1,926회를 하고 1,856회를 할 수 있느냐구요? 완전히 숫자놀음이지 어떻게 이렇게 나옵니까?

진홍

김진홍팔달구보건소장

동을 기준해서 했을 때는 한 달에 네 번하는 거구요, 1주일에 한 번씩 하니까 월로 따지면 4번 하는 거죠, 그것을 전부 합하니까 연막 120회, 분무 120회, 그 기간 동안에 한 꼴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강성삼위원

한 달에 네 번을 한다면 한 번 따져 보자구요, 그렇게 될 수 있나, 불가능한 것을 얘기하는데, 숫자적으로는 전혀 안 맞는 숫자입니다. 한 동에 한 달에 네 번씩 한다고 했을 때 한 번 해 보세요, 그 숫자가 나오나?

진홍

김진홍팔달구보건소장

그게 아니고 매일 2회 하니까 100일이면 200회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차가 출동하는 것으로,

강성삼위원

100일이면 200회, 150일이면 300회 밖에 더 됩니까?

진홍

김진홍팔달구보건소장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240회 아닙니까?

강성삼위원

그게 240회가 아니죠, 총 1,850회를 했는데요,

김명수위원장

증인! 문제가 숫자 단위가 100이면 100, 120이면 120, 이렇게 두부자르듯 딱딱 끊어지게 할 수 있습니까? 문제가 있는 것을 시인하시고 추후 다시 보고 해 주십시오.

진홍

김진홍팔달구보건소장

동에서 소독한 실적을 받아 가지고,

강성삼위원

솔직하게 사무실에서 앉아 가지고 올라 오는 실적이나 종합한 것이지 동에서 소독하는 거 제대로 감독이나 했습니까? 전체적인 관리는 동까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진홍

김진홍팔달구보건소장

예.

강성삼위원

그러면 책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형식적인 숫자놀음 하지 마시고 동에 맡겼으면 과연 그대로 했는가 감시감독을 하고, 한 번 나가 보세요. 나가가지고 과연 몇 명을 시켜 가지고 몇 회나 실시를 했나 감독을 하셔야지 할 수 없는 것을 시켜 봐요, 그걸 하나. 숫자만 올라 오는 거죠, 앞으로 이런 식의 허위 계산한 거 올리지 마세요.

진홍

김진홍팔달구보건소장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강성삼위원

나중에 종합적으로 다시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검사시약, 의약품과 물품, 장비구입현황, 구매계약서, 세금계산서 사본을 첨부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김통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래

김통래위원

김통래 위원입니다. 인플루엔자가 감기약이지요?

영숙

박영숙권선구보건소장

네.

통래

김통래위원

팔달구를 보면 구입량이 9월, 10월이 3,229만 6,320원이고, 장안구에는 3,784만 9,920원, 권선구는 6,363만 1,440원입니다. 다른 보건소보다 2배 가량 많은데 실제 다 소비를 했는지, 어떤 이유로 이렇게 많은 양을 구입했는지, 소비 경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박영숙권선구보건소장

권선구 보건소장입니다. 인플루엔자는 사실 노약자나 어린이들만 맞게 되어 있는데 작년도에 보건소장을 하면서 느낀 것이 매스컴에서 전체적으로 맞아주면 좋다고 해서 주민들 생각이 맞으면 좋다는 식으로 인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작년 같은 경우 약이 일찍 떨어져서 엄청난 민원이 발생이 되어서 제가 와서 보니까 예산이 너무 적어서, 저희 권선구 인구가 27만 ~ 28만이 되면 적어도 10%정도의 예산을 확보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민원이 야기되지 않고 계몽하는 시간보다는 주민들이 와서 요구하는 시간이 빠르니까요. 그래서 와서 제가 약을 확보를 했고 그것 때문에 저희가 약이 빨리 떨어지지 않고 약 1주일 정도 더 지역주민들에게 예방접종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기준을 확실하게 선정을 해야 합니다. 보건소에서 노약자나 어린이만 해 줄 것인지, 전체를 해 줄 것인지를 선정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런 기준을 설정하고 그렇게 되면 지역에 있는 의사들이 너무 비싸게 받기 때문에 의사회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가격을 내리는 방법으로, 1만 3,000원을 받는데 가격을 내리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올해는 제가 와서 10%정도는 잡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소신을 가지고 조금 더 세웠습니다.

통래

김통래위원

반 이상 세웠습니다. 그러면 장안구나 팔달구는 예산을 적게 세워서 감기환자들 한테 예방접종을 적게 한 것 밖에 안 되는데,

진홍

김진홍팔달구보건소장

아닙니다. 당초 4,200만원을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1,800만원이 삭감이 되어서 2,400만원이 확정이 되어서 9,500명에게 접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다고 해서 저희가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지역보건법에 보면 의료기관이 의료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해서 예방접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소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 개업병원 4군데를 승인을 해 줘서 이 사람들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2,700명 정도를 놨습니다. 그리고 중부일보에 보니까 문제가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독감백신 판매 복마전”해 가지고 “학생접종 사업권 관련 보건소 상대로 로비 극성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중부일보 9월 29일자 보도인데 그것이 신문에 나니까 우리한테 승인을 받았던 병, 의원에서 더 이상 의혹을 사가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학교측에서도 말썽이 많다는데 우리도 나쁜 소리 듣기 싫고 하니까 안 놓겠다, 그러는 바람에 학생들은 못 했습니다. 그렇지만 대신 부속병원을 동원해서 똑같이 보건소 값으로 해서 저희 계획이 2만 3,180명이었는데, 3만 3,998명을 놨습니다. 저희 예산책정은 못 했지만 대응책으로 해서 상당한 주민들이 필요한 주사를 맞았습니다.

통래

김통래위원

제가 볼 때는 사실 권선구가 6,300만원씩 들여서 다 썼지요?

영숙

박영숙권선구보건소장

몽땅 썼습니다.

통래

김통래위원

장안구나 팔달구는 감기환자가 없는 것입니까?

광희

안광희장안구보건소장

장안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예산이 3,800만원 정도 밖에 없었습니다. 약품을 산 것은 1만 713명분을 샀고 예산은 1만 명 정도로 해서 했는데 방금 팔달구 보건소장이 보고 드린대로 병, 의원을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관내 학교에서 병, 의원별로 단체접종을 하면 중단시키고, 건강관리협회와 한국병원에서 보건소 가격으로 1인당 3,560원으로 일반 시중에서는 1만 3,000원, 1만 4,000원 이렇게 받았습니다. 보건소 가격으로 해서 보건소에서 1만 713명, 또 일반 병, 의원에서 보건소 가격으로 한 것이 1만 2,343명해서 2만 3,056명이 보건소 가격으로 접종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예산에 1만명을 올렸습니다. 추경에 2만명 정도해서 내년도에는 약 3만명 정도를 접종할 계획입니다.

통래

김통래위원

인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돈 쓴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권선구 보건소 같은 경우는 여자 소장이 계셔서 그런지 몰라도 예산을 많을 낭비한 것 같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다른 보건소에 비하면 3,000만원 예산을 낭비한 것입니다.

영숙

박영숙권선구보건소장

낭비한 것이 아니라 그대로 세외수입으로 들어왔으니까 전혀 낭비가 아닙니다. 세외수입으로 그 돈이 다 잡혔기 때문에 낭비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 만큼 직원들이 일을 많이 했고,

통래

김통래위원

노약자나 어린이들 한테 놓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영숙

박영숙권선구보건소장

아닙니다.

통래

김통래위원

건강한 일반 사람들 한테도 놓은 것 아닙니까?

김명수위원장

증인! 무료접종이 아니지요?

영숙

박영숙권선구보건소장

네. 유료접종입니다.

김명수위원장

김 위원님이 오해 한 것 같습니다. 소장 말씀처럼 유료접종이기 때문에 그 만큼 일을 많이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료라면 마구잡이로 했다고 볼 수 있는데 다 맞추고 돈을 받게 되는 것이니까 다 세외수입으로 온 것입니다.

통래

김통래위원

예산을 많이 들여서 했으니까 그러면 다른 보건소는 일을 안 한 것 밖에 안되지요.

김명수위원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영숙

박영숙권선구보건소장

환자에게 돈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세외수입으로 들어왔습니다. 낭비한 것은 아닙니다.

통래

김통래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수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독감 예방접종을 보면 장안구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98년도에 예방접종이 더 적습니까?

광희

안광희장안구보건소장

'97년도에는 1만 1,099명을 했고, '98년도에는 1만 713명을 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예방접종을 하려는 주민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광희

안광희장안구보건소장

주민들은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런데 왜 줄었습니까?

광희

안광희장안구보건소장

12개월 이상 65세 이상 노약자를 대상으로 놔야 되는데 일반 주민들도 전부 오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12개월 이상 이라는 것은 출생한 지 12개월 이상 이라는 것입니까?

광희

안광희장안구보건소장

출생 12개월 이상 유아하고 65세 이상 노약자를 대상으로,

광수

김광수위원

거기에 기준으로 해서 넣었습니까?

광희

안광희장안구보건소장

접종대상인데 일반 주민들도 전부 맞으려고 옵니다. 그래서 약 부족사태가 오고,

광수

김광수위원

그렇게 구별을 하다보니까 숫자가 줄어들었다는 것입니까?

광희

안광희장안구보건소장

그리고 금년도는 작년도 보다 예산은 더 세웠는데, 예산을 3 배 이상을 세웠습니다. '97년도 예산은 1,345만 2,120원이고, 금년도 예산은 3,800만원 정도로 세웠는데 접종숫자가 금년이 적은 이유는 예방접종 약가가 작년에 1인당 1,560원이었는데 금년에도 3,560원입니다. 배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접종 숫자가 줄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 만큼 약 값이 인상 된 것입니까?

광희

안광희장안구보건소장

네. 인상 된 것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인상된 것 만큼 예산을 세워서 해야지, 주민들의 질병을 예방하는 곳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확보를 많이 해서 해야지요. 보건소에서 3,560원이면 병, 의원에 가면 1만 3,000원 ~ 1만 5,000원을 받습니다. 주민들에게 이득을 주기 위해서 노약자나 12개월 이상만이 아니라 희망하는 사람이 가면 다 해 줘야 합니다. 그래야 골고루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파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본 위원도 일반 병원에 가서 맞았습니다, 1만 3,000원 주고. 건강하려면 안 맞을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주민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크게 나니까 팔달구 보건소에 가서 3,600원 정도면 맞을 수 있으니까 가서 맞으라고 했습니다. 일반 병, 의원에 가면 1만 3,000원은 받을 테니까 보건소에 가서 맞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준비를 해서 '99년도에는 많은 사람들이 맞을 수 있게 해 주시고 의욕을 갖고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안광희장안구보건소장

예산을 많이 세워서 접종을 많이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장

김명호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김명호 위원입니다. 의약품 중에 헤팍신이라고 있는데 이것이 0.5㎖짜리가 있고, 1㎖짜리가 있지요?

영숙

박영숙권선구보건소장

네.

명호

김명호위원

단위 표시를 안 했습니까? 본 위원이 3개 보건소에서 물품하고 장비구입한 내역을 밝히라고 한 것은, 요즘 매스컴에서 이러한 문제들이 많이 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가격에 들어왔는가를 확인해 보려고 했는데 권선구에서 표시한 것이 전부 단위가 하나도 없습니다. 병원에 가서도 이것은 파악이 안 되었고 도매상에 가서도 이것은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장비를 보면 두산에서 나온 검진대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을 해 보려고 하니까 모델번호가 없어서 가격 파악을 못 했습니다. 도대체 감사를 받으시려고 한 것입니까? 고의적으로 감사를 못하게 한 것입니까?

영숙

박영숙권선구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PDT, 그것은 단위가 몇개나 있습니까?

광희

안광희장안구보건소장

그것은 3㎖짜리 하나가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러면 몇 사람 놓는 것입니까?

영숙

박영숙권선구보건소장

6명 놓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0.5㎖짜리도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영숙

박영숙권선구보건소장

없습니다. 조달청 구매는 저희가 일괄적으로,

명호

김명호위원

가격을 본 위원이 알고, 알아보니까 3㎖짜리 병원에서 얼마 받습니까?

영숙

박영숙권선구보건소장

한 번 놓는데 1만원, 1만 5,000원 정도,

명호

김명호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얼마 받습니까?

영숙

박영숙권선구보건소장

무료입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이것이 파상풍하고 디프테리아 예방약 아닙니까?

광희

안광희장안구보건소장

저희 약품은 조달단가 적용해서, 국가에서 사서 민원인들에게 무료로 놓고 있습니다. 영, 유아접종,

명호

김명호위원

조달단가로 사지만 구입자체는 전부 수원에서 하신 것 아닙니까?

광희

안광희장안구보건소장

조달단가를 적용을 해서 도매상에서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가격을 더 낮출 수는 없습니까? 본 위원이 몇 가지 약품은 가격을 조사해 본 것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를 해 봤는데 복용약,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격을 더 낮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숙

박영숙권선구보건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들여오는 것이면 충분히 가격을 낮출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법적으로 하나하나 낮출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제약회사를 통해서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도매상을 통해서 구입하기 때문에 하나하나 가격의 단가를 낮추기가, 저희가 입찰을 할 때는 전반적인 가격으로 얼마를 정합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많이 쓰는 약이 있고, 적게 쓰는 약이 있어서 적게 쓰면 아무리 해도 가격이 증가되고, 많이 쓰면

명호

김명호위원

헤파박스 같은 것도 2,660원 똑같고, 엔제릭스 같은 것은 좀 싸게 구입을 하셨고, PDT같은 것은 굉장히 가격이 비싸게 들어왔습니다.

영숙

박영숙권선구보건소장

PDT같은 것은 조달청에서 저희한테 가격을 결정해서 내려주어서 그 가격으로 사는 것입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입찰을 하게 되면 그렇게 조달청 가격으로 줄 필요가 없지요.

영숙

박영숙권선구보건소장

PDT는 입찰품목이 아닙니다. 그것은 국가에서 조달품의 가격으로 결정을 해 주면 저희가 조달가격으로 구입을 해야 합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꼭 그 가격으로 구입을 해야 합니까? 약이 필요하면 한 품목만 빼서, 가격차이가 많이 나니까 빼서 별도로 도매상에 가서 약을 구입을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영숙

박영숙권선구보건소장

그것은 저희가 내년에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조달청에서 가격을 계시해 주면 그 가격에 저희가 구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계시한 가격이 있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내가 구입할 수 있는 가격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싼 쪽으로 구입을 해야지요.

영숙

박영숙권선구보건소장

그것은 저희가 지금 까지 그런 생각을 못 했는데 내년에는 한 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조달청에서 일괄적으로 구입하라고 했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가를 알아보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본 위원이 아주 많은 부분에 조사를 했습니다. 장비는 모델번호가 없어서 못 했는데, 장비도 조달청에서 들여 보낸 것도 그렇고, 자체 구입한 것도 그렇고, 약품에서는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 품목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증인들은 아실 것입니다, 어떤 것이 차이가 나는지를. PDT같은 것은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런 것을 보건소에서 쓰는 의약품에 대해서 시장조사를 해서 조달청 가격보다 싼 것이 있으면 그것만 별도로 사면 되는 것 아닙니까?

광희

안광희장안구보건소장

그래서 금년도에도 조달단가가 없는 예방접종약품을 장안구 보건소에서 일괄 단가입찰을 더 싸게 봐서 3개 보건소가 공동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최대한 싸게 해서

명호

김명호위원

시장조사를 안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료만 정확하게 나왔으면 본 위원이 보다 더 정확한 단가를 다 뽑았을 것입니다.

영숙

박영숙권선구보건소장

제약회사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좀 있습니다. 녹십자 것이 제일 비쌉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얼마인지 가격까지 본 위원이 얘기할까요? 여기 차이가 많이 납니다. 얘기 안 하겠습니다, 얼마 하는지는. 좌우지간 3개 보건소에서 쓰는 의약품은 전부 현장조사를 하셔 가지고 전부 조사 가격보다 싸게 구입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그 품목만은 뽑아서 별도 구입하도록 시정 하시겠습니까?

영숙

박영숙권선구보건소장

예, 내년부터는 그렇게 시정하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수위원장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21분 감사중지

16시 3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O-157 등 각종질환 발생에 따른 역학조사 현황, 그리고 법정전염병에 관한 사항, 13번 에이즈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봉

권찬봉위원

권찬봉 위원입니다. 자료에 보면 법정전염병 환자발생 보고 및 조치가 있는데 신문에 보니까 법정전염병 환자 발생이 우리 도내는 작년의 두배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98년도 장안구는 12군데, 팔달구는 12군데, 권선구는 12군데, 이게 어떻게 해서 경기도내에 전염병이 두 배 이상인데 수원은 이렇게 밖에 안 되느냐 이겁니다.

영숙

박영숙권선구보건소장

지금 두배가 되는 것은 말라리아 때문에 그런데요, 경기도에서는 지금 연천하고 파주쪽에 완전히 토착화가 되어 가지고 말라리아 환자가 급증하는 바람에 숫자가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장티푸스라든가 이런 것은 특별하게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찬봉

권찬봉위원

수원에 각 보건소에서 감독 소홀한 거 아니예요, 나가 가지고 지도단속을 했습니까? 형식적으로 보고 된 거 아닙니까?

영숙

박영숙권선구보건소장

법정전염병은 병원에서 보고를 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말라리아 같은 경우는 저희한테 보고를 해서 약을 타 가는 것으로, 보고를 안 하면 약을 탈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봉

권찬봉위원

수원에는 말라리아 환자가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영숙

박영숙권선구보건소장

9명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수원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고 대부분 강원도 연천이라든가 이쪽 지역에서 군복무를 마치고 수원에 집으로 돌아 와서 발생한 사람들입니다. 말라리아가 잠복기가 보통 1년까지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찬봉

권찬봉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게 지도단속을 소홀히 한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숙

박영숙권선구보건소장

말라리아는 연천, 포천쪽에서는 토착화가 되어 있는데 수원까지는 아직 내려 왔다는 얘기를 못 들었고, 경기도 전체로 봤을 때는 물론 두 배 이상 증가 했지만 수원은 이남 쪽이기 때문에 아직 말라리아가 크게 번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봉

권찬봉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수위원장

다음은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장안구에 동성애 관계로 에지즈환자를 관리하고 있다가 사망하여 현재는 에이즈 감염자 및 환자는 없다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사망일이 '98년 6월 18일 수원의료원에 입원치료하다가 사망했는데 줄곧 거기서 입원해서 치료했나요?

광희

안광희장안구보건소장

한 사람은 저희가 관리하다가 1차적으로 카톨릭 성모병원에 2주간 입원을 했다가 다시 수원으로 와서 재입원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20여일 후에 수원의료원에 다시 3차 입원을 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인적사항이 어떻게 됩니까?

광희

안광희장안구보건소장

에이즈 환자는 법적으로 비밀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문서에는 못 넣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보건소에서 그것을 밝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명수위원장

에이즈가 사회적으로 비밀이 절대 보장되는 사람을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지만 최소한 성별표시라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적사항을 이 자리에서 얘기할 수는 없고,

광수

김광수위원

지금 전국에서 에이즈 환자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영숙

박영숙권선구보건소장

38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어디에 근거한 겁니까?

영숙

박영숙권선구보건소장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에 내려 왔는데 거기서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며칠 전에 TV를 보니까 4,000명이라고 합니다. 380명은 옛날 얘기이고 지금 계속 늘어만 간다는데, 보건소에서 이런 것도 심각하게 앞으로 철저한 보안도 해야겠지만 예방책을 강구해야 될 거 아니예요? 이게 한 번 번지면 다시 고치지 못 한다는 아주 고질적인 병인데,

광희

안광희장안구보건소장

아까 보고 드린 사람이 남자 31세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앞으로 에이즈 감염 예방을 위해서 3개 보건소에서 어떤 대책을 마련하실 겁니까?

영숙

박영숙권선구보건소장

권선구 보건소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에이즈는 성접촉에 의해서 걸리는 거기 때문에 파트너만 바꾸지 않으면 걸릴 염려가 없고 저희가 이 에이즈에 대해서는 계속 홍보를 하고 검사도 계속 1년에 9,000명 정도 실시를 해 가지고,

김명수위원장

한 개 보건소에서요?

영숙

박영숙권선구보건소장

예, 저희 한 개 보건소에서 9,000명 정도를 검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양성이 나오는 사람들은 국립보건원에 검체를 보내 가지고 이 사람이 확실히 에이즈 보균자인가 아닌가 검사를 해 가지고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찬봉

권찬봉위원

9,000명은 어디가서 합니까?

영숙

박영숙권선구보건소장

보건소 자체에서 합니다.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사람들 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에이즈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장

이게 연인원이 9,000명입니까, 개인별로 9,000명입니까?

영숙

박영숙권선구보건소장

개인별로 9,000명입니다.

김명수위원장

보건증 가진 사람은 1년에 몇 번 오게 되어 있잖아요?

영숙

박영숙권선구보건소장

또 무료로 오시는 분도 계십니다.

김명수위원장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보건증 가진 사람은 1년에 한 번밖에 오는 게 아니잖아요?

영숙

박영숙권선구보건소장

옛날에는 6개월에 한 번 이었는데, 지금은 1년에 한 번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검사 숫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김명수위원장

김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김명호 위원입니다. 장안구 보건소장께 묻겠습니다. 아까 장안구보건소 관할 지역내에서 에이즈 환자로 관리하던 사람이 사망을 했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31세의 남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같이 동성애를 했던 그 사람도 장안구 관할 사람입니까? 그 사람도 충분히 감염됐을 가능성이 높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관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안광희장안구보건소장

이 사람이 서울 윤락가에서 감염이 됐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 사람이 수원에 와서 그 사람의 경로같은 것은 추적해 보셨습니까?

광희

안광희장안구보건소장

에이즈 환자는 6개월에 한 번씩 개인면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동문서답을 하시네요, 이 환자가 서울에서 에이즈가 걸려 가지고 수원에 왔는데, 수원에 와서 조치할 때 까지의 행적을 추적해 보셨느냐는 얘기입니다.

김명수위원장

다른 제2, 3의 동성연애를 시도했다든가 이성간의 성접촉을 시도했느냐는 그 말입니다.

광희

안광희장안구보건소장

월 1회씩 면담해서 추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숙

박영숙권선구보건소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에이즈 환자로 일단 관리대상에 등록이 되면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반드시 면담을 해서 추적을 합니다. 그리고 본인한테도 보건교육을 시킵니다. 만약에 당신이 다른 사람이랑 하면 다른 사람도 에이즈 걸린다, 이런 보건교육도 시키고 6개월에 한 번씩 정기검사도 하고 또 약도 주고 저희가 계속 면담을 합니다. 저희 관내에 두 사람이 있는데요, 계속해서 한 달 동안 누구를 만나고, 이 사람들은 결혼한 사람들 인데 부인한테도 그런 얘기를 하고,

찬봉

권찬봉위원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영숙

박영숙권선구보건소장

저희는 둘다 다 남자입니다. 32세하고 48세 남자들입니다.

찬봉

권찬봉위원

다 보호하고 있습니까?

영숙

박영숙권선구보건소장

이 두 사람은 지금 국립보건원하고 서울대에서 본인이 그것을 받는데요, 환자는 아니고 HRV감염자가, CT수가 40이하로 되어 가지고 약을 2주마다 투약중에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굉장히 건실하고 직장도 잘 다니고 있고 부인들도 알고 협조를 잘 해 주는 사람들입니다.

김명수위원장

팔달구에도 3명이 있잖아요?

진홍

김진홍팔달구보건소장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 하시는 추적관리는 솔직히 이루어 지지 않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면담하고 이런 것은 이루어 지는데, 저희 관내는 남수동에 35세 남자, 거의가 남자인제 세 명이 다 남자입니다. 지금 슈퍼 종업원으로 있는데 이 사람은 충남 금산군 윤락가에서 병을 얻어 가지고 왔습니다. 또 한 사람은 매탄4동에 직업이 없는데 이 사람은 '89년도에 태국에 가서 걸려왔습니다. 또 한 사람은 우만1동에 노동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동성애자인데 그 상대자가 지금 있는 것이 아니고 옛날에 걸릴 당시에, 그랬다가 지금은 결별을 해서 집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오산보건소에서 보건증을 내러 갖다가 발견이 돼 가지고, 정육점을 하는 사람인데, 그래 가지고 정육점도 그만 두고 저희 관내로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법적으로 정한 상담이라든가 역학조사 이런 것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들이 오늘은 어디서 자고 내일은 어디서 자나, 누구를 접촉했고 여관에 가서 잤고, 이런 추적관리는 솔직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제는 그 사람들도 어떻게 격리수용을 해 가지고 더 이상 사회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을 막을 수 있는 방법같은 것은 법적으로 없습니까?

영숙

박영숙권선구보건소장

국가에서도 못 하고 있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유흥업소 종사자들은 무조건 에이즈 검사를 실시했었는데, 그것이 인권에 대한 문제가 돼 가지고 그것도 본인한테 허락을 받아서,

명호

김명호위원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언젠가 신문에 보니까 어떤 여자가 그런 병을 얻어 가지고 보복을 하기 위해서 많은 남자들과 관계를 가졌다고 하는 게 보도된 적이 있었는데, 혹시 이러한 남자들도 윤락가에서 얻었다고 그래서 여자한테 보복심이 생겨 가지고 안 좋은 짓도 하고 다닐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보는데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되네요.

진홍

김진홍팔달구보건소장

이건 신문보시면 아시겠지만 약이 개발이 돼 가지고 잘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게 언제 발명이 돼 가지고 되겠습니까?

영숙

박영숙권선구보건소장

파트너만 고정적으로 하고 안 하시면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김명수위원장

권선 보건소장께서 아주 정확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답변이 나올 게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 사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다음은 IMF 발생 전후의 보건소 이용환자 현황, 그리고 그것과 결부지어서 보건수입 및 지출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삼위원

강성삼 위원입니다. 종합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권선구가 18억 200만원 돈을 지출했고 팔달구가 10억 4,800만원, 그리고 장안구가 12억 5,395만원, 이렇게 운영비가 들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인건비가 나와 있는데 팔달구는 인건비가 나가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진홍

김진홍팔달구보건소장

34명입니다.

강성삼위원

장안구는요?

광희

안광희장안구보건소장

32명입니다.

강성삼위원

권선구는요?

영숙

박영숙권선구보건소장

저희도 34명입니다.

강성삼위원

그런데 인건비 나가는 것이 봉급이 다 각 구마다 틀립니까?

영숙

박영숙권선구보건소장

다 틀립니다. 사람마다 직급이라든가 호봉이 틀리기 때문에 다 틀립니다.

강성삼위원

평균적으로 했을 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진홍

김진홍팔달구보건소장

상위직이 많은 보건소는 많구요, 하위직이 많은 보건소는 적습니다.

강성삼위원

팔달구는 하위직이 많은 겁니까? 상위직이 별로 없습니까?

진홍

김진홍팔달구보건소장

저희 같은 경우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49%, 권선구가 36%, 장안 49% 거의 비슷합니다.

강성삼위원

왜냐 하면 인건비가 권선구가 타구에 비해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인원을 물어 보는 겁니다. 몇 억 차이가 나니까 그러는데, 됐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무엇무엇이 들어갑니까?

영숙

박영숙권선구보건소장

수용비하고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강성삼위원

이 두 가지 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큰 것으로 이것이지요? 자체 사업비는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큰 것으로만 말씀해 주십시오.

영숙

박영숙권선구보건소장

시설비하고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강성삼위원

지금 각 보건소의 일한 실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비교표를 보면 장안구가 방역약 구입비 15만 1,370원, 검사시약 구입현황을 보면 529만 9,010원, 의약품 구입비가 8,629만 7,000원 해서 1억 574만 8,000원이 들어갔고, 권선구도 방역약 구입비가 1,479만 8,000원, 검사시약 구입에 558만 3,000원, 의약비에 1억 4,572만 7,000원해서 약값으로 지급된 것이 1억 6,539만 1,000원이 들어갔습니다. 팔달구도 약값으로 1억 6,567만 7,000원이 들어갔습니다. 약값으로 소모된 것을 보면 팔달구가 1위입니다. 최고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을 보면 보건소의 이용현황에 실인원이 있고, 연인원이 있는데,그 구분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영숙

박영숙권선구보건소장

진료실을 이용한, 여기에 나온 것은 일반환자니까 진료실을 이용한 숫자입니다.

강성삼위원

연인원은 왔다갔다는 얘기지요?

영숙

박영숙권선구보건소장

네.

강성삼위원

이용한 환자를 보니까, 환자말고 보건소 드나든 사람?

영숙

박영숙권선구보건소장

아니지요. 보건소를 드나든 사람이 아니고 진료실만을,

강성삼위원

진료실을 이용한 것은 실인원이고,

영숙

박영숙권선구보건소장

아니지요. 그것은 아닙니다. 일반 환자현황이라는 것은 보건소의 진료실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 검사실도 있고 예방접종실도 있는데 이런 곳에 다닌 사람이 아니고 의사를 만나서 한 사람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강성삼위원

그것이 실인원입니까?

영숙

박영숙권선구보건소장

네.

강성삼위원

그러면 연인원은요?

영숙

박영숙권선구보건소장

한 사람이 3번도 올 수 있고, 4번도 올 수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연인원으로 따진 것입니다.

강성삼위원

횟수로?

영숙

박영숙권선구보건소장

연인원은 진료받은 횟수입니다.

광희

안광희장안구보건소장

약을 3일을 탔다, 그러면 연인원으로 3회가 되는 것입니다.

강성삼위원

일한 실적을 보면 팔달구가 4만 4,706번을 했고, 권선구가 3만 4,090번, 장안구가 8만 6,007번을 했습니다. 여기는 또 장안구가 1위입니다. 권선구에 비하면 배가 넘고 그런데 경비내역을 보면 팔달구가 10개월 동안 쓴 것이 10억 4,800만원 돈입니다. 장안구는 12억 5,395만원입니다. 그런데 권선구는 18억 207만 7,000원입니다. 아주 월등하게 많습니다.

영숙

박영숙권선구보건소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성삼위원

잠깐만요, 그런데 아까 환자가 와서 수입된 것을 보면 장안구는 진료비가 6,400만원, 예방접종 등해서 1억 2,372만 1,000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권선구는 1억 5,140만 7,000원을 올렸는데 약 3,000만원이 많은데 아까 감기 예방접종을 해서 3,000만원을 더 올렸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팔달구는 1억 4,082만 9,000원을 올렸습니다. 내용을 본다면 팔달구는 10억 돈을 소비해서 1억 4,000를 번 것이고, 장안구는 12억 5,300만원을 소비해 가지고 1억 2,370만원, 권선구는 18억을 소비시켜서 1억 5,000를 올린 것입니다.

영숙

박영숙권선구보건소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김명수위원장

잠깐만요, 증인. 지금 강 위원님 말씀에 대한 답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익사업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비교가 안 되는 사업입니다. 보건소별 특별사업도 있고 또 시설 투자한 것도 각각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지출과 수입이 대비가 될 수가 없고, 경상적경비라든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진료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갔을 때 10만원이 넘는 진료비가 있는 반면에 1만원을 내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지출을 많이 하고 수입은 이것밖에 안 되느냐고 따진다면 감사를 할 수 없고 답이 안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 위원님 혹시 그 가운데 문제점이 있는 부분만 질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출은 이런데 왜 이것밖에 안 되냐고 하면, 이것이 회계감사도 아니고 이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문제점만 질의하십시오.

강성삼위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물품구입을 권선구가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안구는 약 2,000만원 돈, 권선구는 1억 2,900만원 돈, 그래서 다른 보건소보다 1억 정도가 더 소비가 되었습니다. 기계를 들여놨으니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장비구입에서 약 1억 차이가 나는데 실제 총 지불액에 대해서는 약 8억 정도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일한 실적을 본다면 권선구가 1등이 아닙니다. 보건소 진료한 사람,

영숙

박영숙권선구보건소장

진료만 가지고 보건소를 비교한다는 것은

김명수위원장

됐습니다. 진료는 환자가 안 오면 할 수 없는 것이고,

영숙

박영숙권선구보건소장

노인정 관리사업이나 그런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강성삼위원

본 위원이 결과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제 권선구가 열심히 일은 한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소비된 것에 비해서 너무 일한 실적이 지불한 금액에 비해서는 너무 부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만약 그것이 정당하다면 팔달구 같은 경우는 너무 일을 안 했다는 것이 됩니다. 10억 밖에 지출을 안 했다는 것은 일을 안 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쪽이 일을 많이 했다면 어느 한 쪽은 일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영숙

박영숙권선구보건소장

보건소의 분위기라든가 지역여건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생각하지 얼마를 쓰고 얼마가 들어오고 이런 금액을 가지고 판단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강성삼위원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영숙

박영숙권선구보건소장

무료로 해 주는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돈을 많이 썼으니까 일을 많이 했다, 낭비를 했다, 돈을 적게 썼으니까 일을 적게 했다 이렇게 따질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 지역의 여건에 따라서 또 사업의 특수성에 따라서 특색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돈을 많이 썼다고

김명수위원장

증인, 알았습니다. 강 위원님께서 의도하는 바는 그런 뜻이 아니라 앞으로 경비를 효율적으로 써 달라는 것 하고 특색사업을 살려서 열심히 해 달라는 것 같습니다.

영숙

박영숙권선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김현철 위원입니다. 자료를 요청한 것 같은데 안 나와서, 지금 파악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각 보건소에 올해 시설 투자한 것, 장비말고 청사내에 시설 투자한 것이 얼마씩 되시는지 아십니까?

영숙

박영숙권선구보건소장

저희 권선구 보건소는 여성암 검진센타를 하기 위해서 3,800투자한 것이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것외에는 없습니까?

영숙

박영숙권선구보건소장

그것외에는 없습니다.

광희

안광희장안구보건소장

저희 장안구 보건소는 11월 20일자로 물리치료실을 개소했습니다. 5,000만원 정도 투입해서 개소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팔달구도 말씀해 주십시오.

진홍

김진홍팔달구보건소장

팔달구는 없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시설 투자한 것이 그런 것 말고 청사내에 다른 시설물을 설치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영숙

박영숙권선구보건소장

저희 권선구 보건소는 여성암검진센타를 완전히 해 놨고, 3층에 상담실 까지 마련을 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권선구 보건소는 자체 건물이라 시설 투자를 다른 보건소 보다 많이 하셨지요?

영숙

박영숙권선구보건소장

네.

현철

김현철위원

거기에 상담실도 소장님실 옆에 만드셨지요?

영숙

박영숙권선구보건소장

네.

현철

김현철위원

권선구 보건소는 밑에 어린이들이 놀도록 시설을 해 놓으셨는데, 거기에서 겨울에도 어린이들이 놀 수 있습니까?

영숙

박영숙권선구보건소장

그래서 지금 생각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주시면 지붕을 유리나 이런 것으로 막아서 겨울에도 놀 수 있게끔 시설을 고쳐보는 것이 어떻겠나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한방진료를 하게 되어서 저희들이 물리치료실을 설치하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끝난 다음에 생각하려고 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겨울에 지붕설치한다고 해서

영숙

박영숙권선구보건소장

지붕이 아니라 옆을 유리 같은 것으로 막아서 따뜻하게 어린이들이 놀 수 있도록,

현철

김현철위원

필요하지요?

영숙

박영숙권선구보건소장

그것이 그 지역에서는 굉장히 필요하고 예방접종 같은 것은 어린이들을 많이 데리고 오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놀이기구들도 보수해야 될 것이 많이 있지요? 지난 번에 가보니까 고장이 나서 방치되어 있는 것도 있고,

영숙

박영숙권선구보건소장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왜 그것을 물어보느냐하면 소장님이 설치하는데 순위가 바뀌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성암 상담실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뭐가 먼저냐,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소장님이 상담하기 좋은 자리를 가지신 것은 좋은데,

영숙

박영숙권선구보건소장

제가 상담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암검진을 하는 사람들이, 아주대에서 교수님들이 나오십니다. 거기에서 상담을 계속 하시게 됩니다. 제가 쓰는 것은 아닙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 분들이 상담을 하기 좋은 자리에 우선해서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찾아오는 민원인들이 이용하기 쉽게 그 분들에게 배려되는 시설에 우선 투자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영숙

박영숙권선구보건소장

민원인이 오는 것입니다. 암검진을 한 사람이 선생님하고 상담을 하는 것입니다. 민원인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안 오는 것이 아닙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것은 아는데 실제 더 많이 활용되어야 할 부분은 그런 부분입니다. 아이들이 거기에서 놀 수 있는 부분을 먼저 해 놔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영숙

박영숙권선구보건소장

예산 요구를 해서 잘 해 놓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본 위원이 지금 해 놓은 것 갖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아니고 정말 사업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시고 정확하게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원인을 우선으로 할 것인지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잘 할 수 있도록 편리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김명수위원장

이것은 논쟁의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쪽은 마인드의 문제인데, 물론 상담실로 환자가 오는 것이고, 환자도 쾌적하고 안락한 분위기에서 진료를 받아야 좋고 그런데 김현철 위원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원인의 고충을 헤아려서 설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박영숙권선구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장

다음은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검사현황, 보건행정 효율성을 위한 발전계획안, 이 두 가지 사항은 감사사항이 아니므로 위원장 직권으로 생략하겠습니다. 향정신성 의약품 관리실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김명호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답변하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혹시 권선구 보건소에서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관리하고 있는 것과 또는 압수한 것이 있습니까?

영숙

박영숙권선구보건소장

저희가 소각한 것은 사진을 찍어놓고 시효가 지난 것은 하고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다른 보건소는 압수한 향정신성 의약품 같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진홍

김진홍팔달구보건소장

없습니다.

광희

안광희장안구보건소장

없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금년도에 압수한 것이 한 건도 없습니까?

진홍

김진홍팔달구보건소장

향정신성의약품중에서 수면제는 저희가 쓰다가 보유하고 있는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아니면 희로뽕 같은 것, 압수한 것이 있습니까?

영숙

박영숙권선구보건소장

그것은 저희 담당이 아니고, 없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것은 검찰에서만 하고 보건소에서는 관리를 안 합니까?

광희

안광희장안구보건소장

그것은 검찰하고 합동단속을 나가는데, 직접 검찰에서 가지고 갑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단속한 실적은 있습니까?

광희

안광희장안구보건소장

실적은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3개 보건소에서 단속한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영숙

박영숙권선구보건소장

권선구 보건소는 없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단속한 실적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영숙

박영숙권선구보건소장

네. 그런 향정신성의약품은 저희가 단속하는 것이 아니고 유효기간이 지난 것을 사용한다든가 숫자가 모자란다든가 이런 것을 감독, 감시하는 것이지, 저희가 압수해 오고 그러는 것은 의료기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호

김명호위원

권선구 쪽에는 역전이 있어서 마약류 같은 것이 밀매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팔달구도 유흥가가 많이 있어서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을 검찰하고 합동단속을 해 가지고 혹시 압류한 흔적이 있는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영숙

박영숙권선구보건소장

검찰에서는 자체에서 하지 저희 보건소하고 같이 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마약 캠페인을 실시하지 저희가 가서 잡고 수사하고 그러는 것은 안 하고 있습니다.

진홍

김진홍팔달구보건소장

마약 단속반, 검찰에 있는 사람들이 사법권이 있기 때문에 단속하고 압류품을 저희 보건소에 장기간 맡겨놓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방침이 바뀌어서 전부 회수해 갔습니다. 그리고 또 마약 관계는 행정 공무원이 하기에는 좀 그런 것이 있어서 기껏 할 수 있는 것은 검찰에 정보를 제공하는 것 정도입니다.

영숙

박영숙권선구보건소장

마약캠페인 같은 것은 실시하고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장안구도 마찬가지입니까?

광희

안광희장안구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현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심재현위원

심재현 위원입니다. 어느 한 사안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우리 수원시는 3개 보건소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의원생활을 하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느끼는 것인데 혹시 소장님들 예산을 짤 때 라든가 명년도 사업계획을 짤 때, 이럴 때 3개 보건소 소장님들끼리 모여서 협의 같은 것은 합니까?

광희

안광희장안구보건소장

예, 소장들끼리 협의를 하고 실무 보건행정담당들이 예산 짤 때는 협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각 보건소에서 특색 사업,

재현

심재현위원

앞으로 이게 행정사무감사를 해 보면 자료 같은 거나 약품 구입하는 것이 차이가 나고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3개 보건소가 각자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오너 체계가 3개 보건소로 흩어져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예산짜고 그럴 때는 3개 보건소가 최소한 실무자들도 해야겠지만 소장들 끼리도 어떤 협의를 거쳐 가지고, 수원시를 위해서 하는 건데 보건소끼리 너무 편차가 나면 안 되거든요. 이런 부분은 3개 보건소가 명년도 사업계획이나 아니면 추경이라든가 무슨 사업계획을 짤때는 틀림없이 같이 협의를 하셔 가지고 같이 움직이셔야지, 행정사무감사하고 그럴 때도 그래야지 혼선이 안 생기거든요, 어디는 약품을 많이 구하고 어디는 적게 구하고, 그런 관계가 자꾸 시간이 끌리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계획이나 감사같은 거 할 때는 최소한 3개 보건소가 협의를 확실히 하셔 가지고 보건소 뿐만 아니라 같이 협의하면 그런 문제가 없을 테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수위원장

권찬봉 위원님,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봉

권찬봉위원

본 위원이 식중독 환자 현황을 자료로 요구했는데 자료에서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영숙

박영숙권선구보건소장

저희 같은 경우는 684쪽에 역학조사 현황에 보시면 설사환자 34건이 있습니다. 설사환자가 식중독 환자입니다.

김명수위원장

증인! 식중독 환자만 설사하는 겁니까?

영숙

박영숙권선구보건소장

아니죠, 그래서 저희가 설사하는 환자를 역학조사를 해서,

김명수위원장

그러니까 더 이상 변명이 필요없고 우리 권찬봉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3개 구청 모두 추가자료로 식중독 발생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내 달라 이겁니다. 감사가 끝나더라도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박영숙권선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찬봉

권찬봉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3개구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안, 권선, 팔달구 보건소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 내일은 계속해서 화성관리사무소, 폐기물처리사업소, 부녀아동상담소, 화장장관리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오전 9시부터 실시코자 하오니 시간에 늦지 않도록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13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