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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강동안 의원 발언

제32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1998-12-04

강동안 의원 프로필 보기 →

방형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97년도 통영시 예비비 지출승인안 (통영시장 제출)

10시 30분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통영시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고호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고호석입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 '97년도 통영시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34조에 의해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계상된 예비비 지출 내역을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지출 내역을 보면 먼저 농업용수 확보 대책에 지출 결정은 5,290만원이 결정되어서 원인행위 및 지출액은 5,290만원 전액을 지출하였습니다. 승인은 '97년 3월 4일에 승인을 받아서 지출은 6월 14일에 했습니다. 이것은 농업용수 확보에 따른 시비 부담액이 되겠습니다. 두번째에 보면 보상금 청구소 화해 분야에서 4억 5천만원이 지출 결정되어서 원인행위 및 지출이 되었습니다. 승인은 3월 27일에 했고 지출은 9월 5일에 했습니다. 이것은 관광농원에 망일봉이 되겠습니다 수목 보상금 청구소 화해 판결에 따른 보상금입니다. 다음은 가뭄지역 긴급식수 공급대책 사업에 2억 355만원이 지출 결정해서 원인 행위 및 지출은 2억 98만 1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승인은 '97년 4월 24일에 승인되었고 '98년 2월 19일에 집행되었습니다. 이것은 가뭄지역에 대한 긴급 식수 공급시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네번째 도서발전소 운영 요원 연금 지급금입니다. 총 521만 2천원이 결정 및 지출되었습니다. 승인 일자는 5월 1일에 해서 지출은 5월 7일에 도서발전소 운영요원들 연금으로 지급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매립장 이주대책입니다. 7억 2천만원이 지출결정 및 지출되었습니다. 승인 역시 '97년 8월 27일에 승인되어 8월 30일에 지급되었습니다. 이것은 명정쓰레기매립장 조성 답포마을 이주대책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해성 적조피해 대책에 지출결정이 1억원, 지출원인 행위 및 지출액이 7,260만 5천원, 승인은 '97년 9월 9일에 되었고 지출은 '97년 10월 10일에 되었습니다. 역시 유해성 적조 피해 대책사업비입니다. 다음장에 벼멸구 긴급방제 대책비로 225만원이 지출결정 및 지출되었습니다. 역시 승인 일자는 9월 9일에 해서 9월 11일에 긴급 방제비로 지출되었습니다. 그 밑에 호우 및 태풍 피해 복구사업입니다. 8,245만 3천원이 지출결정되고 역시 전액 지출이 되었습니다. 승인은 97년 10월 16일, 지출은 '98년 2월 28일입니다. 이것은 앞에 말씀드린대로 호우 및 태풍피해 복구사업에 따른 시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발전소 운영 요원 인건비로써 8,465만 6천원이 지출 결정 및 지출되었습니다. 이것은 도서발전소 운영 요원 보수 부족분에 대한 지급입니다. 마지막으로 도서발전소 운영 요원 퇴직금이 788만 1천원이 지출결정되어서 771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것은 도서발전소 운영요원 연금 지급금 부족분에 지급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방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공공요금 부족분에 예비비 지출되었는데 공공요금은 제가 조금전에 설명을 자세히 못들었습니다만 어떤 내용입니까?
호석

고호석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업무 소관을 나누다 보니까 설명을 못드렸는데 공공요금 부족분은 '97년도에 저희들이 행정전산망을 138대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별관에 냉,난방기를 20대를 신규로 설치했습니다. 그에 따른 전력 사용 증가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기히 계상된 공공요금이 부족한 현상이 발생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 총 예산을 본청분에 한해서 9,640만 9천원을 확보해 가지고 기정 8,629만 6천원이 집행되어서 잔액이 사실상 1,011만 3천원이 남아 있었는데 이것이 신규로 확충을 하다 보니까 증가 추세가 발생해서 조금 부족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부족된 것이 3천만원이 부족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 납기내에 불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기료 체납세에 가산금이 붙기 때문에 그래서 예비비로 승인해 준 것입니다.

이복노위원

지금 우리시에 공공요금 절약하기 운동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호석

고호석기획감사실장

예. 나름대로, 우선 예산에부터 통제를 해 버립니다. 예산에서 통제를 하는 것이 기존 예산의 실수요액에서 20%를 예산 당초에 실제 절감을 해 가지고 계상을 해 줍니다. 계상을 해 주고 난 이후에도 실행 예산을 편성해서 공공요금 분야는 20% 절감 운용하도록 다시 삭감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각종 전기료 분야는 이 수준내에서 나오고 하는데 나름대로 전기 절약이라든지 전화라든지 통제를 정보통신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흡족할만큼 통제가 되는 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여기에 대한 예비비사용에 대한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다소 이해가 갑니다만 전반적으로 볼 때에는 용지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비싸게 드는데 이런 것도 절약을 안하고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볼 때에는 옛날과 지금은 공공요금 절약에 대해서 소홀히 취급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감이 많이 듭니다 공공요금은 그 부분부분만큼 절약을 하면 상당히 많이 절약이 되어서 예비비를 사용 안해도 충분히 충당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봐 집니다. 명정쓰레기 매립장 조성 답포마을 이주대책에 대해서는 당초 예산에 책정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호석

고호석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답포마을 특별 이주대책비 결정은 의회에 승인을 받아 집행하는데 당초에 13세대 이주 대책비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 예산에 책정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이복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일청위원

도서발전소 운영 요원 연금, 인건비, 퇴직금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고호석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마지막에 두 항을 같이 묶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발전소 운영요원 인건비와 퇴직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발전소 운영은 특별회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인건비 계상을 당초 예산에 하면서 사실상 이것은 업무적으로 약간의 착오도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릴수 있습니다. 인건비하고 퇴직 연금 부족분이 발생한 사항인데 당초에 복리후생비를 일반 직원에 준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예산 신청을 하면서 누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 하고 중간에 운영요원이 사직을 하고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퇴직금 부족분 하고 그것을 예비비 승인을 했는데 '98년도부터는 후생비와 퇴직 연금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조일청위원

당초 예산에서 반영이 되었을 것인데 인건비가 8,500만원이나 그렇게 많이 지급됩니까?
호석

고호석기획감사실장

예. 복리후생비가 8,465만원이고 퇴직금이 788만 1천원입니다.

이복노위원

이것은 착오에 의한 것입니까?
호석

고호석기획감사실장

예. 퇴직연금은 당초에 퇴직연금까지 계상을 하는 것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착오라기 보다 우연히 발생했다고 볼 수 있겠고 복리후생비는 당초예산에 계상을 못했던 사항입니다.

조일청위원

쓰레기매립장에 7억 2천만원을 지급하는데 모두 몇 세대입니까?
호석

고호석기획감사실장

13세대 이주대책비입니다.

조일청위원

13세대인데 시골에 보상금이 이렇게 많이 나갈 수 있습니까?
호석

고호석기획감사실장

완전 이주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 동네 자체를 들어 냈습니다. 그것도 협의에 의해서, 이 문제는 주민들과 상당히 집단농성 관계라든지 이렇게 해서 긴급한 협의에 의해서 이주대책을 수립해서 절충에 의한 것입니다.

조일청위원

이러한 것도 집단 민원 발생같은 경우에도 물론 집행부에서 합의점을 도출한다고 그동안에 여러가지 애로점이 많더라도 요즈음에 보면 조금 뭐 어떻게 하면 집단 민원에 굴복이 되고 우리가 납득할 수 없는 보상비라든지 또 무마비가 나가는데 앞으로 그러한 것은 소신을 가지고 정당하게 해결을 하고 보상을 줘야 차후에 발생되는 모든 그런 분규에 대해서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결국 집단민원은 아주 방만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거기에 시가 편하게 하려고 그대로 수용을 하고, 물론 개인대 개인같으면 끝까지 버티고 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쉽사리 굴복해서 물론 말썽의 소지를 없애고 민원을 해결한다는 측면에서는 발전적이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러한 풍토가 앞으로도 계속 발생 안한다고 보장을 못합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어려운 시기에 요구하는대로 그것뿐만 아니고 모든 집행부 행정에 집단 민원이나 계획이 소수의 사람들이 와서 떠들고 부녀자들이 농성을 한다고 해서 저번에 자생원 그런 문제들도 좀 소신있게 대처를 하고 또 달랠 것은 달래야지 그냥 좋은 것이 좋다고 해서 보상을 납득할 수 없는 일반인들이 그런 결과를 낳는 것을 앞으로는 지양해 주기 바랍니다.
호석

고호석기획감사실장

예. 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명정쓰레기매립장 문제는 일반 주민들의 요구에 의하기 보다는 사실상 시가 필요로 해서 이주를 시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보상비 결정 과정에서 주민이 요구하는 액수하고 시의 조정액수가 좀 지연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절충하느라고 상당히 시일을 많이 끌었습니다.

조일청위원

돈을 가지고 해결을 하면 못할 것이 뭐 있습니까? 누구나 쉽게 하지, 지혜와 끈기와 또 하나의 소신을 가지고 어느 정도 우리가 관철할 것은 예산을 관철해야지, 쉽사리 현안 문제를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예산을 그대로 집행할 바에야 누구나 협상은 다하는 것이지요. 이상입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거기에 보면 농업용수 확보 대책이라든지 가뭄지역 긴급 식수공급 대책사업, 유해성 적조 피해 대책, 벼멸구 긴급 방제, 호우 및 태풍 피해 복구사업 이런 것은 매년 반복적으로 예산이 지출되어야 될 이런 사업입니다. 대책을 세워 놔야 될 사항인데 이것을 구태여 대책을 안세워 놓고 본예산에서 계상해서 지출을 안하시고 쉽게 예비비에서 지출하신 것은 조금 앞으로 시정해야 될 문제 아닙니까?
호석

고호석기획감사실장

예비비 성질이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다든지 예측할 수 없는 우리가 계획을 세울 수 없는 그런 사안들이 대부분입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제가 설명을 좀 구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농업용수 확보대책 관계는 한발 대비 용수 확보 대책으로 국도비가 긴급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국도비가 긴급 내시가 되면서 국비가 3억 1,450만원, 도비, 지방비 부담이 25%가 부담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긴급히 사안 발주가 시급하기 때문에 시비 부담금 5,290만원을 확보한 것이고 그 다음에 가뭄지역 긴급 식수대책 관계도 한발 관련해서 긴급 지시가 있었습니다. 국비가 50%, 도비가 14%, 시비로 35.8%로 부담을 하라고 지시가 되었기 때문에 이 사업의 긴급, 한발 관계에 긴급 확보를 해야 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했고 적조 대책같은 것은 실제 저희들이 연초에 예상을 물론 매년 하겠지요. 하나, 어느 정도의 양을 측정을 못합니다. 그리고 그 사안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이것도 긴급히 도비를 1억원을 내려 주면서 시비를 1억원을 부담해서 집행, 사실상 그때 예산은 이것은 우리가 구입비가 조금 있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4억 7,488만 4천원을 예산을 기정 했었거던요. 그러나 이것이 장기전에 들어 가기 때문에 도비를 긴급 1억원을 주면서 1억원을 시비로 부담해라. 그래서 그것을 계속 실시 사업으로써 했고 벼멸구 이것도 '97년도에 긴급 방제령이 내려서 도비를 225만원을 내려 주면서 시비를 220만원으로 약제 구입을 해라 그런 대대적으로 봐서 그렇고 호우, 태풍 피해복구사업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긴급 복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시비 부담금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내년에도 예를 들어서 가뭄이라든지 또 적조라든지, 농수 확보 문제 이런 문제도 반드시 생겨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예측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계상을 안해 놨습니까?
호석

고호석기획감사실장

일반적인 사안은 재해대책비로 일부 계상이 됩니다. 그러나 예측이 불가한 예를 들어서 사업장이 지정된다든지 복구비같은 경우에는 어느 사업장 이렇게 내려 오거던요. 그것은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국도비도 보조금이 되어야 되지,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분야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적조 피해라든지 농약 방제라든지 이런 것은 최소한의 필수적인 경비는 전부 다 예산에 계상되고 있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시 것을 예비비로 지출하신다는 것은 본예산에 계상하여 집행해야 되는 것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그것이 대책을 세워 놓으셔 가지고 거기에서 지출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 예비비로 지출해서 예비비 승인을 다시 받는다는 것은 조금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예산 편성을 하실 때에는 그런 것을 참작해서 예비비가 지출 안되게끔 본예산에 있어야 계획이 설 것 아닙니까? 가뭄이 있으면 가뭄 대책은 어떻게 세워놨고 예산은 어느 정도 세워 놨고, 그냥 있다가 상부로부터 가뭄대책비를 주니까 시비를 예비비에서 그냥 지출하는 것은 아무 대책없는 무대책이거던요. 그런 것은 대책을 세워서 미리 본예산에 계상을 해 놓으셨다가 지출하도록 하십시오.
호석

고호석기획감사실장

최대한 참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최소 경비는, 필수 경비는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복노위원

유해성 적조피해 대책에 7,200만원이 지출되었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에 어업생산과에 황토 살포 사업에 4억 60만원 정도가 남아 있어요. 이것과는 성질이 구분됩니까?
호석

고호석기획감사실장

같은 것입니다.

이복노위원

그러면 그것을 사용안하고, 이것을 사용하는지?
호석

고호석기획감사실장

금년도분 아닙니까? 이것은 작년도분입니다. '97년도도 4억 7,400만원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모자라서...

이복노위원

이것은 금년 것이구나. 되었습니다.

방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절차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통영시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7년도 통영시 각회계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통영시장 제출)

10시 55분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 통영시 각회계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에 대하여 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회계과장 제영호입니다. '97년 통영시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승인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통영시의 '97년 회계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검사를 '98년 7월 10일부터 7월 29일까지 20일간 실시를 하고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결산승인 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97 통영시 세입세출 결산 현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입결산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가 277억 696만 5천원, 일반회계가 1,403억 8,654만원, 총 예산액이 1,680만 9,350만 5천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이 2,039억 9,613만 5,770원, 수납액이 1,975억 3,769만 7,570원입니다 그래서 예산액대 수납액은 117.5%가 되고 징수결정액대 수납액은 96.8%가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277억 696만 5천원, 일반회계가 1,403억 8,654만원으로써 예산액이 1,680만 9,350만 5천원, 예산 현액이 2,051억 4,839만원, 지출액이 1,524억 8,623만 2,530원입니다. 그래서 예산대 지출액은 90.7%가 되겠으며 예산 현액대 지출액은 77.5%가 되겠습니다. '97년 통영시 각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형근위원장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결산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98년 7월 10일부터 7월 29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최경남 의원외 4인의 결산검사위원이 검사를 마쳤으며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승인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안건은 본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를 거쳐 다시 예결위에서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이 점을 참고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회계과장님이 오신지가 얼마 안되고 해서 업무파악이 제대로 잘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봐 집니다. 그런데 결산검사를 하는데 여기에 보면 세입세출, 일반회계, 계속비, 이월결산, 채권채무결산 이런 등등으로 결산검사를 한 줄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하면 결산검사원의 결산검사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고 했습니다. 세입세출의 결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그 다음에 5호에는 금고의 결산이 있습니다. 금고의 결산이 되어 있습니까?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금고 결산은 안 되어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금고의 결산을 무엇 때문에 안했는지는 회계과장님께서 잘 모르실 것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법에 있는 금고의 결산까지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고의 결산을 할 필요가 없었는지 무엇 때문에 금고의 결산을 안하는지 금고는 우리 통영시의 세입세출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전반적인 지출, 예산에 대한 모든 세입에 대해서 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자 수입이라든지 또 특별이자를 계산한다든지 이러한 복잡하고 중요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문제를 결산한다는 것은 결산검사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봐지기 때문에 그 정도 아시고 다음 위원을 위해서 제가 다음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불납 결손액이 2억 6,910만원 정도인데 납세자의 재력 부족이나 주거 불명에 의해서 했다는데 세무행정의 전산망이라든지 그 사람의 주민등록이라든지 면밀히 조사를 해서 이런 발생이 안생기게끔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맞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세법에 보면 시효가 만료된다든지 그랬을 경우에 어쩔 수 없이 행불자든지 사망이라든지 도산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결손액이 생기는 형편입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97년도의 결산액인데 지금 보면 '98년도에도 IMF로 인해서 불납 결손액이 더 많이 생길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제 행정사무감사시에 각 읍, 면동을 감사하면서 체납에 대한 상당한 질책이 있었는데 올해는 작년 '97년도보다 '98년도에는 더 많은 액수가 생길 것으로 사료되어지지요?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이것을 완전 전산망 하에서 인력을 투입해서라도 불납 결손액이 적게 생기도록 이렇게 하시는 것이 세무 행정에 아주 효율적인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점에 좀 유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불납 결손액이라는 것이 지금 현재 완전 결손 처분을 한 상태입니까?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이 부분은 결손처분을 한 사항입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저것이 결손 처분을 한다는 것은 애초에 기획이 되고 총 결산을 할 때에 100% 반영을, 결손이라는 것은 돌발사태로 보는 것이고 계획에 다 짜가지고 하는 것이지요? 100% 징수할 것이라고 보고 계획이 짜 진것 아닙니까? 결손 처분을 해 버리면 아까 이 위원님 말씀대로 어제도 중앙동에서 올라온 것이 결손 처분이라고 대책이 올라 왔더라구요 이번에 읍,면,동을 감사를 해 보니까 세무과 하고 어떤 조치를 취해 가지고 취득세 부분, 만약에 배를 사서 그런 것은 사업을 하다가 망한 상태가 아니거던요. 얼마든지 세무과와 협조만 되었으면 배를 가지고 있는 한 얼마든지 받을 기간이 있었다 하는 그런 사태가 안 옵니까? 세무과에서 읍,면,동에 고지서를 늦게 내린다든지 그래서 징수에 차질이 왔을 때, 사망을 했다든지 하다가 다른 세무같은 것은 몰라도 취득세 이런 것은 잘 했으면 결손 처분을 안해도 될 부분이 많았거던요. 하다가 망하는 것이지 배를 사서 취득세부분에 한 부분같은 것은 결손 처분이 있을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 대창에다가 결손 처분을 했는데 결손 처분이라는 이것을 물론 법 절차에 따라서 할 것입니다만 결손 처분을 해서는 안되고 법적인 소정의 절차를 밟아서라도 살아 있는 동안까지는 세금 추적을 면해서는 안되는 부분입니다. 재판 받아서 살아 있을 동안까지는, 생명이 붙어 있는 동안까지는 세금 추적을 못피하게 해야 됩니다. 업무에 참고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기위원

서정기 위원입니다. 강동안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간단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손처분을 했다고 할 때 처분 날짜로 부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어떤 사람이 결손 처분을 당해 가지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파산이 되었다든지 도저히 재산이 없기 때문에 낼 수가 없어서 연도가 넘어서 결손처분을 했는데 만약에 타시군에 가서 몇년후에 나타났다가 세금을 낼 수 있는 재산을 가졌을 경우에는 받을 수가 없습니까?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결손처분은 저희과 소관이 아니고 세무과에서 결손 처분 자료를 받은 것인데 이 부분은 저도 세무부서에 좀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전국에 지방자치부에서 온라인 전산이 되어서 예를 들어서 제영호라는 사람의 재산의 사항에 대해서는 컴퓨터에 입력을 하면 자료가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만약에 자료가 나왔는데 결손 처분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입장은 못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결손 처분은 시효 소멸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사망이라든지 무재산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결손처분을 시키도록 세무과가 지금 결산하고 있습니다. 재산이 있다면 되는데 서정기 위원님처럼 만약에 그것이 결손처분을 시키고 난 이후에 그 사람이 사업을 잘 해서 재산이 생겼을 경우에는 그것은 받을 수 있는 그런 재량의 범위는 없습니다.

서정기위원

그게 안되어 있네요?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예.
동안

강동안위원

소정의 재판 절차를 못 거칩니까?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지금 현재 납세범을 예를 들어서 고의성이 있고 납세를 안한 사람은 구속을 원칙으로 하는 이런 법도 지금 제정이 되어 있는 그런 실정인데 사실상 이 결손 처분은 세입상에서 2억 7천만원 이렇게 나오지만 이 부분이 보통 신경을 쓰고 그냥 결손처분을 시킨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성구

조성구위원

결손 처리는 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결손 처리가 끝나고 나면 다음에 그 사람이 아무리 잘 살아도 받을 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한가지만 더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명시이월액과 사고이월액, 계속비가 상당히 많은 금액을 차지하고 있는데 당초 예산을 100% 사용하지 않고 불용 잔액으로 남아 있으면서도 또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추경 예산에 편성하는 이런 사례도 상당히 있습니다. 이것은 재정을 운영하는데 생산성을 떨어 뜨리는 일입니다.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도 이런 사업비를 자꾸 이런 이월금이 생긴다는 것은 그러니까 앞으로 예산액을 운영하실 때, 불요불급한 경비는 삭감하시고 불요불급한 곳에는 수입을 하지 않는 이런 예산 편성, 그래서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되지 않고 그 사업이 원만하게 잘 되어서 효과있고 생산성있는 이런 재정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복노위원

유인물에 세입세출 결산검사에 보면 지방자치법 제125조, 동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해서 통영시의 '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완료하고 별도와 같이 보고서를 제작합니다 하고 해 놨습니다. 결산 검사는 조금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에 금고의 결산은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누락되었는데 금고는 상당히 말하자면 시 세입의 금전 관리를 전면적으로 맡아 있기 때문에 이런 조항이 넣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런 중요한 사항은 하지 않고 그저 세입세출 장부 되어 있는 그것만 한다고 하면 결산검사의 하등의 의의가 없지 않느냐, 물론 회계과장님께서 발령받은지 얼마 안되어서 결산검사할 때에도 안계시고 했지만, 다른 우리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확실히 모르지만, 사무실로 돌아가시면 반드시 금고에 대한 결산검사를 착실히 해서 금고가 말하자면 통영시의 세입세출을 관리하는 그런 현금 취급 기관으로서의 제구실을 잘 하는지 착실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이것을 법대로 안되었다는 것은 좀 고쳐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방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 절차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 통영시 각회계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행정사무감사시에 도출될 부분에 대한 현지 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산회

출처 경남 통영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