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안산 의원 발언
한석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하여 먼저 감사를 실시한 후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기로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서 인사말씀과 함께 보고하는 것으로 하고, 업무보고 후 질의는 감사진행 시간관계상 감사시에 함께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동수 차량등록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박동수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동수입니다. (업무보고 뒤에 실음)
한석희위원장
박동수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수 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계획서에 따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수 소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부분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천위원
이병천 위원입니다. 공통사항 중 '97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동수
박동수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는 작년도 지적사항이 없습니다. 때문에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병천위원
그렇습니까?
동수
박동수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이병천위원
지적사항이 한 가지도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동수
박동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자료가 없습니다.
이병천위원
그러면 다음 '98년도 이월사업과 불용액 현황 및 사유,
동수
박동수차량등록사업소장
시설비 말씀하시는 거죠?
이병천위원
불용액이나 이월사업.
동수
박동수차량등록사업소장
금년도 시설비 불용액 현황을 보게 되면, 전체예산 1,134만원에서 집행이 837만원이 되고 나머지 296만원은 잔액으로 돼 있는데, 그 불용액은 전부 다 집행하고, 나머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집행 했다거나 또는 다른 사항이 아니고, 계약 과정에서 계약하고 남은 집행잔액 외에는 없습니다.
이병천위원
다른 부서에 비해서 예산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골고루 적절한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앞으로 좀 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구요, 본 위원은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석희위원장
이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주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주위원
김동주 위원입니다. '98년도 예산집행내역을 보시면 아까 이병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불용예산액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예산의 25% 이상이 불용액인데 예산편성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동수
박동수차량등록사업소장
조금 전에 답변 드린대로 프로테이지로 봐서는 25%가 넘습니다. 그런데 금액으로 봐서는 1,100만원 중에서 집행하고 나머지가 290만원 정도 남아 있는데 그것은 집행잔액이고, 다만 한 가지 주차장 침하, 바닥 보수공사가 있는데 그것은 작년도에 예산 세울 때 주차장 관계는 예상하고 240만원을 세웠는데 아직까지 침하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굳이 공사를 할 필요가 없다해서 남아있는 금액입니다. 그 외에는 예산편성에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동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1,100만원짜리가 25%의 불용액을 냈을 경우 1,000억에 대해서는 250억의 불용액이 나는 것입니다. 예산 규모의 크고 작고 문제가 아니라 예산편성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에 있어서 수원시 예산을 적절히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효율성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희위원장
김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위원
안산 위원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소에 가면 직원 외 거기에 와 있는 사람 많지요?
동수
박동수차량등록사업소장
어느 직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산위원
우리 사업소 직원 외요.
동수
박동수차량등록사업소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민원인들이 하루에 한 300명∼400명 출입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붐비고 여러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산위원
거기에 차를 가지고 넘버 달러 들어가면 넘버 달아주면서 보험들라고 하는 브로커들이 많이 있지요?
동수
박동수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가 알기로는 사업소 주변에서 보험대리점을 하는 곳이 18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보험에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경우도 있고 많이 들락거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산위원
우리 시보다도 정부 시책이지만 개선해야 됩니다. 선진국 같은 데 가면 그 사람이 보험이고 뭐고 낼 수 있는 능력이 돼야 차를 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차를 사면 자동으로 보험을 들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차만 세우면 무슨 보험 들라고, 넘버 달러 들어가면 여러 사람이 와서 매달리더라구요. 그것은 안 된다는 거죠. 차를 사면 자동으로 내가 살기 위해서 보험을 들어야 된단 말이예요. 그런데 아무 보험회사에서 와가지고 보험 좀 들어달라는 식으로 하는데 그것이 쓸데없는 것 아니냐는 것이지요. 거기에 가보면 엄청 많아요. 넘버 달아주고 뭘 해 준다는 등, 사실 넘버 달러 들어가면 운전은 할 줄 알아도 제대로 서류 작성 못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대리로 해 주고 하는 것이 엄청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사업소장님 말씀대로 은행처럼 번호표를 줘야 됩니다. 민원인들이 오면 번호를 은행처럼 줘서 직원이 직접 해 줘야 되요. 그런 식으로 해 줘야지, 가면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차 사가지고 넘버 달러 들어가면 정신이 없습니다, 누가 직원인지. 이런 얘기가 많이 들리니까 앞으로는 그런 것을 시정하는 방향으로 해 주세요. 사업소장님이 신경을 쓰셔가지고, 아까 울타리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울타리가 문제가 아니라 그런 것부터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을 철저히 시정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한석희위원장
안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공통사항 부분 전체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자료제출요구서 신규차량 등록시 용역 대행업체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서 이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천위원
신규차량 등록시 용역 대행업체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업무보고시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앞으로 우리가 개선해야 될 점, 또 우리 사업소에서 총괄로 은행창구와 같이 서비스를 개선하겠다고 하셨는데, 현재 우리 수원시에 보면 보험대리점만 해도 18군데나 되고, 또 차량매매상사가 52군데인데 이런 사람들이 주로 와서 우리 신규차량이나 업무로 온 사람들에게 너무 경쟁적으로 해서 웬만한 사람들이 가면 정신을 못 차릴 정도입니다. 서비스 차원도 좋고 자기 사업 목적도 좋겠지만 편하게 은행창구와 같이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동수
박동수차량등록사업소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하고 조금 전 안산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맥락을 같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사업소 주변에 18개소의 보험대리점이 있고 또 주변에 행정사로 등록된 사람이 일곱사람 정도 있어서 민원대행을 하고 있는데, 현재 차를 가지고 들어오면 자동차 등록의 종류가 상당히 많고 절차도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신규등록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판매회사의 직원들이 가지고 와서 하는 경우가 많고, 또 중고차인 경우에는 매매상사 직원들이 와서 하고, 본인들이 직접 와서 하는 경우에는 상당히 여러 가지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애를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소에서는 문 입구에 공무원을 지내신 분으로 하여금 무료대서 안내를 현재 하고 있어서 모르는 사람은 안내대서만 가면 다 절차를 친절하게 안내받아서 민원을 원활히 볼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또 아까 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청사 바깥에 여러 가지 넘버 붙이고 안내 해 주고 하는 무질서가 일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완전히 출입을 금지시킬 수 있는 강제권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차량등록사업소도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에는 누구나 출입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밖에서 의뢰인하고 서로 어떤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에 대해 저희가 단속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하지만 질서유지 차원에서 질서를 문란시키는 사례가 있다, 예를 들어 과다한 부착물을 요구한다든가, 또는 다른 비용을 요구하는 사항이 발견되면 저희가 질서유지 차원에서 권고 내지는 제재를 나름대로 직원이라든가 계장님들이 나가서 수시로 확인해서 질서를 잡습니다. 그래서 밖의 사항은 그렇게 질서유지 차원에서 하고 있고, 또 행정사들이 때에 따라서는 행정사법에 의한 질서를 어기는 경우를 저희가 종종 봐왔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 간담회라든가 여러 가지 시의 행정사를 감독하는 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질서를 잡는 것으로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앞으로 검토사항으로 현재 울산의 사례를 입수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처음 오는 사람들은 비용이 얼마나 드는 것인지, 또 세금은 얼마나 내는 것인지, 특히 공채할인을 몇 %나 해 주는 것인지 이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소위 브로커라고 하는 사람한테 자칫하면 농락을 당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차원에서 저희가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동차 등록증을 교부해 줄 때 등록증에다 공인을 별도로 세겨서 공채할인율은 얼마이고 세금은 얼마이고, 그리고 각종 비용은 얼마라고 하는 것을 찍어서 써주면 이것을 받아보고 자기가 실제로 낸 돈하고 여기에 찍힌 돈하고 차이가 없으면 이상이 없는 것이고 차이가 있다고 하면 자기가 의뢰한 사람한테 이의를 제기해서 다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체계가 검토돼야 되겠다, 다만 하루에 등록되는 건 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저희가 모든 사람한테 할 수 있는 행정력은 도저히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샘플링을 해서 지속적으로 해 나가면 차량등록사업소의 무질서는 점차 해소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천위원
행정사라는 것은 어디 상호입니까? 상호로 나와있는데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법무사, 행정소사 같은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 있는 상호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수
박동수차량등록사업소장
행정사라고 하는 것은 행정사법에 의해 국가에서 인정하는 공인된 자격입니다. 그래서 행정사들이 자기가 별도로 상호를 걸고 사무실을 내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다른 보험대리점에 자기 행정사 이름을 걸고 민원대행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사 자체는 국가공인 자격입니다.
이병천위원
상호에 행정사 한용명씨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사람은 자격증을 갖춘, 차량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일종의 자격을 가진 사람입니까?
동수
박동수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한용명씨 뿐만 아니고 일곱 사람 전체가 행정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대행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병천위원
그러면 행정사가 해 주는 일은 어떤 일을 주로 하지요?
동수
박동수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행정사법에 의하면 주로 민원대서를 하고 거기에서 수수료를 받습니다. 물론 우리 등록사업소 주변에 있기 때문에 자동차 등록과 관련한 민원대행을 해 주고 거기에 따르는 수수료를 받는 것이 그 사람들의 주 임무입니다.
이병천위원
그리고 앞으로 서비스 개선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아마 차량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오는 경우가 대다수일 겁니다. 승용차 같은 경우 2년에 한 번인가 정기검사를 받지요?
동수
박동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천위원
그런데 어쩌다보면 잊어버리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보험사나 아니면 차량 검사하는 정비센터에서 통보를 해 주는 예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주소변경도 많고 연락이 잘 안 되다 보니까 그 시기를 놓쳐가지고 과태료를 무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완이나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동수
박동수차량등록사업소장
정기검사 지연으로 인한 과태료를 금년에도 한 7,000만원 정도 부과해서 약 2,500만원 정도를 저희가 징수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기검사가 자가용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2년마다 한 번씩 검사를 하게 되는데 자동차 도로교통안전협회에서도 안내문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미흡하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정기검사가 도래한 차량 소유자한테 전후 1개월∼보름 사이에 안내엽서를 전부 발송 합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에 보면 공공요금, 우편요금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행정력이 많이 듭니다마는 안내엽서를 전부 다 띄우고, 그래도 만약 정기검사가 안 되면 촉구서를 저희가 또 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는 정기검사 받을 사람들한테 사전 안내를 성실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병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못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15일까지는 괜찮다고 하는데 1개월이 지연되면 과태료를 문다고 해서 본 위원도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아마 대다수 사람들이 차량등록사업소로부터 정기검사일 통보를 받은 적이 거의 없을 것 같은데요. 하셨다고하니까 믿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수
박동수차량등록사업소장
좀 더 안내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천위원
이상입니다.
한석희위원장
이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관 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관위원
김진관 위원입니다. 지금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거의 유사한 내용인데, 지금 거기에서 무료대서 해 주시는 분이 한 분이시지요?
동수
박동수차량등록사업소장
네, 한 분 계십니다.
김진관위원
그 분이 유급직원이십니까, 아니면 무급직원이십니까?
동수
박동수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것은 시에서 추진하는 퇴직공무원에 대한 별도의 안내요원이라고 있어서 행정과에서 별도의 수당을 줘가면서 안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진관위원
본 위원이 그 전에 거기를 자주 다녔는데, 개인적으로도 업무를 보러 가보니까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브로커들이 엄청 많습니다. 특히 머리 짧게 깎고 다니는 젊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작년부터 계속 상주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그런 사람들 못보셨습니까?
동수
박동수차량등록사업소장
글쎄, 브로커라고 딱 확연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자주 눈에 띄는 사람들은 더러 있습니다.
김진관위원
자주가 아니라 그 사람들은 거기에서 아주 상주를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절차가 복잡하니까 우왕좌왕하면 그 사람들이 접근을 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소장님한테 말씀드릴 것은, 거기 공간이 좁으니까 계속 상주하는 그 사람들이 눈에 딱 나타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내일이라도 가서 잡으면 금방 잡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 하루빨리 조치 하시고, 우선 대서해 주시는 분이 연세가 많으셔서 제대로 하지를 못 합니다. 그리고 업무 보러오는 사람들이 많은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 분이 혼자서 그것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시민을 위한 봉사로 하는 건데, 그 분에게 하루에 얼마씩 주시는지는 몰라도 유급 봉사원을 한 사람이라도 더 채용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동수
박동수차량등록사업소장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우선 브로커들의 정리문제, 저희도 아주 고민하는 문제입니다. 브로커라고 해도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위법사항이 나타나서 제기가 돼야 됩니다. 분명히 얼굴이 자주 눈에 띄는 사람은 여러 사람 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하고 이 사람들하고 어떤 위법사항이 제기가 돼서 문제가 되면 저희 나름대로 이것을 고발한다든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건데, 이 사람들이 민원인한테 접근을 해서 다른 데 의뢰를 받아가지고 민원대행을 해 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창구에 오면 창구 직원들이 본인 여부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본인이라든가, 민원등록을 할 수 있는 자의 범위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본인들하고 같이 와서 본인이 접수하는 것으로 민원서류를 처리하기 때문에 우리가 손을 쓸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본인하고 같이 동행을 하기 때문에“본인이 민원접수를 하는 겁니다”라고 하면 접수창고 직원으로 봐서는 달리 방법이 없어요.“당신 브로커니까, 당신 왜 같이 옆에 있느냐, 당신 나가라, 어떻게 해라.”이렇게 할 수 있는 무슨 어떤 권한이라든가 그렇게 조치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도 이것이 가장 문제가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민원 의뢰를 받아가지고 대행해 주는 자체는 잘못된 게 없다, 다만 이 사람들이 받아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비용을 과다하게 받는다든가, 또는 공채 할인율이 75%인데 한 50%만 할인해 주고 나머지는 자기가 챙긴다든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위법사항이 적출 돼서 문제가 돼야지만 그것을 저희가 조치할 수 있는 어떤 길이 열리는 건데 그런 사항을 적발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어떤 민원대행 차원에서 아직까지 큰 별다른 문제없이 민원대행을 한다고 그러면 출입을 막을 수 있는 어떤 근거도 없는 것이고, 또 같이 민원인하고 민원접수창구로 온다고 그래서 그것을 제재할 수 있는 무슨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힘들구요, 다만 민원인들에게 어떤 피해가 없도록 저희가 수시로 순찰을 돌면서 주시하고, 또 밖에 나가서 넘버를 붙이고 떼고 하는 것도 수시로 감독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질서유지를 합니다. 나름대로 사업소 내·외부를 막론하고 어떤 질서유지를 하는 데 저희가 더 한 층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유급봉사요원에 대한 말씀인데요, 저희가 아주 바라고 싶은 말씀을 대신 김 위원님께서 해 주셔서 소장으로서 아주 고맙습니다.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퇴직공무원 한 분도 정부의 감축 지침에 의해가지고 사실은 수당이 전부 삭감되었습니다. 삭감이 되어서 그 분도 12월 20일부로는 수당을 받지 않고 무료 봉사로 나오시겠다고 하고 있는데 저희 생각으로서는 두 분 정도의 수당만을 시에서 세워 주면 저희가 별도의 창구를 잘 만들어서 무료대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계획을 세웁니다마는, 지금 정부 방침에 의해가지고 그나마 있는 수당도 없어지고, 그나마 본인이 무료로 나와서 수당없이 하겠다고 하는 그런 뜻을 밝혀 왔기 때문에 저희는 아주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아무쪼록 수당을 줄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관위원
그리고 지금 책임보험 미가입자가 많이 늘고 있죠?
동수
박동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관위원
그것 파악 해 보셨어요?
동수
박동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추세는 책임보험 미가입자가 많이 증가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김진관위원
그러면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바로 바로 무슨 조치를 취하시나요?
동수
박동수차량등록사업소장
잠깐 말씀을 드리면, 책임보험 가입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당 사업소에서는 사실상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가입 자체에 대해서는. 그것은 자동차손해배상보상법에 의해가지고 법적으로 가입할 의무가 있어서, 보험회사하고의 계약에 의해 가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 사업소에서 가입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권한이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하는 것은 보험개발원, 보험결재원으로부터 가입이 안 된 사람들이 저희한테 전산으로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통보 받은 것을 가지고 미가입에 대한 것, 또는 가입 지연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부터 저희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저희가 통계로 보게 되면, 작년 IMF 이전보다 미가입이라든가, 또는 가입 지연으로 인해 과태료를 무는 것이 배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적으로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이런 과태료 무는 것을 그래도 최소화 하자는 차원에서 미가입자, 이런 사람들한테 전부 다 바로 바로 저희가 통보라든가 안내를 해 줘서 그런 과태료를 무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접수실적으로 보고 드린 2,000만원을 들여가지고 통합관리시스템을 설치하는 것도 바로 책임보험 미가입자라든가 지연자들에게 과태료를 덜 물리기 위한 차원에서 대형 컴퓨터라든가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저희가 하려고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김진관위원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신 브로커들은 고발이 없으면 어떻게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다, 그건 직원들이 좀 신경쓰면 그래도 피해가 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올해는 연초에 가 보고 안 가봤습니다마는 거기 일부 직원들이 매매상사 직원이나 거기에 전문적으로 돌아다니고 있는 사람들하고의 관계 때문에, 무슨 관계인지는 몰라도 하여간 우선으로 해 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일반 민원인보다 우선으로 처리해 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소장님 그것도 지금은 잘 되어가고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직원들 회의 때 그런 것도 주지해 주시구요, 그리고 현재는 시에서 예산이 없어서 그러겠지만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차량등록사업소를 넓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박동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석희위원장
김진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종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천위원
양종천 위원입니다. 사무실 내에서 잡다한 문제가 발생되는 것들, 할인율 같은 것의 차액을 남기는 업소들, 이런 사람들이 거래하는 것을 시민들은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들하고 유착이 있다든지 이런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시민들에게는 그렇게 보여질 여지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부에 그러한 사례가 있을 수 있는 것에 대한 주의 안내표지 같은 것을 써놓으신 것은 있습니까?
동수
박동수차량등록사업소장
공채할인에 대해서, 지금 두 군데 정도 주의·경고 표시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중소기업은행, 시 금고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 금고에서 그것을 직접 취급하기 때문에 지금은 공채에 대해서 거의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금고 앞에 금일 할인율은 몇 %다, 제가 아침에도 확인하고 왔습니다마는, 오늘 같은 경우는 76%인가가 할인율이 됩니다. 그렇게 딱 써 붙이기 때문에 지금은 공채에 대해서 거의 시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종천위원
그렇다면 공채는 아니더라도, 방금 앞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우려사항에 관한 문구를 한 번 삽입해서 그런 사안에 대하여 시민이 미리 아시게 해 주셨으면 하는 것하고, 또 이 내용에 보면 보험업이라든지 자동차매매라든지 이런 상사들이 나와 있으니까 가능한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것에 대하여 업자와의 간담회를 분기별로 하신다든지 상·하반기로 하신다든지 하는 것도 어떻게 고려해 보실 수 있나요?
동수
박동수차량등록사업소장
12월 중에 저희가 관계 행정사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자동차등록 민원질서 정착을 위한 간담회 계획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어떤 기회가 되는 대로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질서 유지에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종천위원
현재 직원이 모자라는 상태라고 하셨습니까?
동수
박동수차량등록사업소장
직원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 방침 때문에 저희가 말씀드리기 뭐합니다마는, 하루에 저희가 처리하는 민원 건수가 한 2,000여 건 됩니다. 저희가 정규직이 20명 있고 일용직 10명 해서 30명이 근무를 하는데 사실 큰 걱정 중의 하나가 내년부터는 일용직 10명이 전부 다 삭감이 됩니다. 지금 10명이 창구직원으로도 있고, 또 보조하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민원의 양이라든가 이전이라든가 이런 압류관계가 상당히 급증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큰 걱정이, 물론 일용직을 없애는 정부의 방침에 의해서 어쩔 수는 없습니다만, 사실 대책을 강구합니다마는 아주 큰 걱정입니다.
양종천위원
그런 것과 관련해 본 위원이 부시장님께 이번에 구조조정 대기자 활용방안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드릴 계획입니다만 시민에 대한 서비스 질의 향상을 위해서 구조조정 대기자들을 활용하는 방안은 어떻겠습니까? 이런 사실을 부시장님이나 시장님에게 건의하셔가지고, 대기자들은 지금 일이 없어서 의기소침해 있는데, 그런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수
박동수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 입장으로서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 사항은 인사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더 이상의 언급은 안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양종천위원
그래도 건의를 해 봐 주실 수는 있잖아요?
동수
박동수차량등록사업소장
아까 양 위원님께서 그런 시정질문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니까, 저희로서는 대기자 활용문제에 대해서 동의한다고 하는 것만 말씀드립니다.
양종천위원
그리고 시중에는 지금 IMF경제체제 하에서 어렵다 보니까, 자동차를 수단으로 해 가지고 고리대금업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 아십니까? 고리대금, 자동차를 저당 잡아가지고. (“자동차 대출.”하는 이 있음)
동수
박동수차량등록사업소장
글쎄요, 고리대금,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양종천위원
그러한 사람들도 상당수 그 쪽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내용을 모르신다구요?
동수
박동수차량등록사업소장
글쎄요, 그 사항은 저희 자동차등록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양종천위원
등록하는 데서 원부를 가지고 계시다면서요?
동수
박동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양종천위원
원부의 저당권은 어떤 방법으로 설정을 하고 있습니까?
동수
박동수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가 저당에 대한 압류라든가 가압류하는 것은 법원에서 판사의 압류의뢰가 옵니다, 저당권 설정의뢰. 이런 것에 의해서 저희가, 근거 없이는 한 건이라도 설정이 안 됩니다.
양종천위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고 그냥 끝내겠습니다.
안산위원
본 위원이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한석희위원장
양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산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위원
안산 위원입니다.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시기를, 고무인을 해가지고 그날 뭐 뭐 얼마 들어간다는 것을 표시 해 주신다고 그러셨죠?
동수
박동수차량등록사업소장
검토를 한다고 했습니다.
안산위원
그것 아직 실행은 안 하고 있는 거죠?
동수
박동수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안산위원
앞으로 그것을 분명히 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자그마치 18개 업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초보자가 차가지고 가면“넘버 붙여 드릴테니까 사장님 그냥 계세요.”하고 끌고 들어간다 이거예요. 우리가 직접 붙이는 것하고 그 사람들이 하는 것하고는 지금도 40만원∼50만원 차이가 나요.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번호판 달아준다고 들어가 가지고 전부 서류 작성해서 넘버까지 다는 것하고 내가 직접 끌고 들어가서 서류 발부부터 하는 것하고 40만원∼50만원 차이가 나요. 이걸 지금 시민은 모릅니다. 그렇게 차이가 난다 이거예요. 이 사람들은 사실 거기서 남겨먹는 거예요. 이런 것을 시정하셔야 되요. 반드시 들어가는 종목별 액면가, 분명히 내일이라도 시정을 해서 붙여놓으세요.
동수
박동수차량등록사업소장
안 위원님께서 40∼50만원의 차이가 난다고 하셨는데 그런 자료를 구체적으로 주시면 저희가 분석을 해서 물론 조치를 하겠습니다마는, 어디에서 대행자하고의 차이가 40∼50만원씩 날 수 있는지는, 어떤 부분인지 저는 납득이 안 갑니다.
안산위원
차이가 나죠. 본 위원이 작년 무렵에 갤로퍼를 샀어요. 갤로퍼 오토를 샀는데 자동차 판매상인이 넘버를 달아준다고 해서“그러면 견적서 다 빼와라!”그리고는 번호 달러 본 위원이 직접 들어갔어요. 본 위원이 한 번 따져보니까 딱 40∼50만원 차이가 나더라구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직접 들어가서 단 예도 있습니다. 작년 무렵의 일이에요. 2년 전에도 그런 일을 본 위원이 겪었다구요. 그 뒤로는 우리 딸이나 사위가 차를 사더라도 직접 가서 답니다.“이것 맡겨야 소용없는 거야!”라고 소리를 쳐요.“대학이라도 가르쳐 놨으면 이런 것 다 할 줄 알잖아?”집에 가서 본 위원은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 시정 해 주세요.
웃음많음
동수
박동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하여튼 적극 검토를 해서,
안산위원
써 붙여놔야 되요.
동수
박동수차량등록사업소장
그런데 그것이 왜냐하면, 저희가 샘플을 여기 가지고 왔습니다. 울산 건데 자동차등록증을 보게 되면 여기에 고무인이 있습니다. 이 고무인은 개인별로 등록비용이 얼마, 공채가 얼마 돼 있는데, 제가 이것을 공개적으로 공시를 한 번 써붙이는 방안이 없겠느냐 했는데 도저히 안 되는 것이 차별로 세금이 틀리고 비용이 틀리기 때문에, 하루에 신규가 요새는 한 50∼60대, 그 이전 같은 경우는 100대 정도가 왔다갔다 합니다, 물론 더 들어가는 경우도 있구요. 그런데 비용이 사안별로 다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개인별로 직접 찍어서 써주는 것 외에는 어떻게 공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루에 한 150대∼200대 가량이 신규나 이전이 되는데 이것 전체를 할 수 있는 방안은 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인력하고 행정력이 따라줘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창구에 앉아있는 직원하고 바로 뒤에 있는 전산요원이 전부 다 입니다. 전산이 입력되고 바로 처리가 되는데 그 외에는 인력이 없어요. 그러면 이런 것은 별도의 행정력을 가져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년부터는 그나마 10명이 줍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어떤 별도의 샘플링을 해서 저희가 해 보겠다고 하는 것은, 점진적으로 저희가 어떤 시설정착을 위해서 노력을 해 보겠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 위원님께서 당장 이것을 시행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이해를 해 주세요.
안산위원
아니죠. 고무인을 종목별로 뭐뭐에 얼마 들어가는 것으로 새겨가지고 찍어만 주면 되잖아요. 그걸 해야 이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딴 것 없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번에 학원에서 쓸 봉고를 하나 샀습니다. 그걸 샀는데 또 역시 마찬가지예요. 넘버를 달아준다고 그러길래“견적서 뽑아와”그러고는 사위보고 알아보라고 하니까 거기서 또 차이가 나는 거예요. 얼마 안 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시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동수
박동수차량등록사업소장
하여튼 개선하도록 저희가 연구 검토를 잘 하겠습니다.
안산위원
얼마 정도 들어간다는 것을 고무인에 새겨가지고 찍기만 하면 되는 것인데 뭐가 어렵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이 없어진다구요. 이상입니다.
한석희위원장
안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주위원
김동주 위원입니다. 컴퓨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컴퓨터 보유대수는 몇 대입니까?
동수
박동수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당 사업소에는 전체 21대가 있습니다.
김동주위원
기종은 무엇 무엇 있습니까?
동수
박동수차량등록사업소장
회사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486하고 586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김동주위원
486은 몇 대 갖고 계십니까?
동수
박동수차량등록사업소장
486이 현재 5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설치한 386도 있습니다.
김동주위원
몇 대 있습니까?
동수
박동수차량등록사업소장
386이 6대이고 486이 5대입니다. 나머지는 전부다 586입니다.
김동주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 설치 및 컴퓨터 주위환경 구축, 386, 486, 586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까?
동수
박동수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책임보험 관계 때문에 그러시는 거죠?
김동주위원
그것보다도 설치목적에 대해서 짚어보려고 합니다.
동수
박동수차량등록사업소장
현재 등록 전산체계는 도하고 건교부로부터 깔린 프로그램으로 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압니다.
김동주위원
다시 한번 질의드립니다. 컴퓨터 주위환경 구축과 기존 컴퓨터와의 연계성에 대해서 질의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386, 486, 586 기종 주위환경 구축할 때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까?
동수
박동수차량등록사업소장
현재 계획단계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확실한 확답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현재로 봐서는 같이 사용하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주위원
바로 문제점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업무 자동화를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실정이 어떻습니까? 업무 자동화를 하므로써 인원이 감축되고 업무의 효율성을 분명히 제고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컴퓨터가 보급되므로써 오히려 컴퓨터 한 대에 인원 한 사람이 앉아 있어야 되는 역작용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무자동화가 아니고 개인용 컴퓨터로 전락한 것입니다. 사무자동화라 함은 메인 컴퓨터에서 각 개인의 컴퓨터로 모든 정보를 열어볼 수 있는 체계가 구축 돼야만 되는 것입니다. 말은 사무자동화라고 하면서 개인용 컴퓨터로 전락한 실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동수
박동수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 사무소에 21대의 전산 컴퓨터가 있습니다마는 이 설치년도가 상당히 오래 전부터 최근까지 틀리기 때문에 자동연계가 안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통합관리시스템을 하고자 하는 것은 다른 종류가 아니고 책임보험 과태료, 그러니까 책임보험료 미가입이라든가 또는 지연에 대한 처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통합관리시스템을 만들고자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전에 설치한 전산하고의 어떤 호환성이라든가 연계성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일시에 전 전산이 자동연계 되는 그런 것은 어렵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김동주위원
본 위원이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소장님이 말씀하시기는 책임보험 미가입자를 구제하기 위해서 컴퓨터 주위환경을 구축하신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사회 실정이 어떻습니까? 보험회사에서는 서비스가 상당히 좋습니다. 보험 가입하기 전에 4∼5통의 안내문이 나오고 가입을 안 하면 직원이 직접 찾아옵니다. 이렇게 서비스가 좋은 현상을 알면서 굳이 관에서 서비스 차원이라고 예산낭비하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이것은 예산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수
박동수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김 위원님께서는 다른 쪽으로 인식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들여서 통합관리시스템을 하고자 하는 것은, 물론 보험가입자에 대한 편의제공도 있습니다마는 법적으로 되어 있는 책임보험 과태료에 대한 부과와 징수를 좀 더 원활하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입자체가 아니고 과태료에 대한 부과와 징수를, 일련의 처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저희가 월 4,000건을 처리합니다마는 사실상 처리 못한 것이 아직까지도 많이 밀려있습니다. 왜냐하면, 컴퓨터 용량이 안 돼서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많이 밀려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근 시·군도 한 번 알아보니까 성남같은 경우에는 4월달까지밖에 처리가 안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과태료 부과할 사람을 못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 저희는 밤샘 작업을 해서 10월까지는 처리가 다 됐습니다마는 계속 이것이 밀리기 때문에 이런 과태료에 대한 부과와 징수, 또 원부압류라든가 제반절차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통합관리시스템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책임보험 가입 자체는 사실 저희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김동주위원
그러면 이것을 설치하므로써 인력이 어느 정도나 절감될 것 같습니까?
동수
박동수차량등록사업소장
이것은 인력절감 차원이 아니고, 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지 절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김동주위원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력 낭비 최소화를 얼마나 할 수 있습니까? 기대효과, 동시업무 처리로 인력과 시간 절약 및 행정력 낭비 최소화, 말은 좋습니다. 하지만 컴퓨터가 보급되므로써 완전 자동화는 못시키고 공무원이 컴퓨터에 얽매이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기대효과는 컴퓨터 구입 당시부터 크게 떠들었던 사실입니다. 본 위원이 말하고 싶은 것은 컴퓨터가 들어올 당시에 메인 설치를 했으면 지금과 같은 차후 설치가 없었을텐데 개인용 컴퓨터를 보급하므로써 오히려 예산낭비가 더 심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아예 지금 이것을 하실 때 개인용 컴퓨터도 메인 컴퓨터로 연결해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그런 구축체계를 갖추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수
박동수차량등록사업소장
김 위원님 말씀에 상당히 동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386을 설치할 때부터 이런 메인 시스템하고의 연계 문제가 다 검토되고 설치 되었으면 상당히 좋았을텐데라는 아쉬움을 갖고 있구요, 만약 가능하다고 하면 이번에 통합관리시스템을 할 때 그것까지도 한 번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것인지, 사실 제가 컴퓨터에 관한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은 못드립니다마는, 이번에 통합관리시스템 할 때 그런 가능성이 있고 예산이 허락된다면 저희가 김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쪽으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동주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 설치 및 컴퓨터 주위환경 구축하실 때, 본 위원이 알기로는 386, 486은 현재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기 투자가 많이 들어갈지는 모르지만 장래 재투자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초기투자 하실 때 정확한 계획과 앞으로의 업무를 예측하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석희위원장
김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신규차량등록 및 폐차차량 현황에 대해서 이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천위원
신규차량 등록 및 폐차차량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신규차량이 이렇게 많습니까?
동수
박동수차량등록사업소장
많다고 하는 것은 여기에 나와 있는 계수에 이상이 있다고 하시는 말씀이십니까?
이병천위원
계수에 이상이 있다는 것이 아니고, 사회 전반이 어려운데 이렇게 신규차량이 1년에 1만대 가까이 되느냐 이거죠.
동수
박동수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 수치는 저희가 정확하게 뽑은 겁니다. 오히려 저희가 IMF 전하고 후를 나름대로 비교해 봤는데 작년 IMF 전보다는 반 이상이 줄은 겁니다. 그래서 작년 말 대비해서 10월 말까지 보게 되면, 작년 말 한 19만 4,900대에서 금년 10월 말 현재 한 20만 5,200대가 됩니다. 그래서 10개월 사이에 한 1만 300대가 증가 했는데 지금 현재는 한 달에 한 1,000대 정도 증가합니다. 그런데 작년 IMF 이전에는 1년에 한 2만대 이상씩 증가했습니다.
이병천위원
계속 이렇게 늘어난다고 하면 우리가 신규차량 등록시에, 먼저 차고지증명제도 실은 저희가 도에 상정해서 대법원까지 가서 패소는 했습니다마는 도로나 주차장은 한계가 있고 신규차량은 계속 늘어난다고 할 것 같으면 차량 등록시 유류차고지라도 해야지만 등록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동수
박동수차량등록사업소장
제가 듣기에 이 위원님의 말씀은 교통행정과에서 교통정책을 따질 때 답변이 됐어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저희는 등록처리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이병천위원
그러면 우리 차량등록사업소 단독으로 못 한다고 하면 협의를 하셔서라도,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는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신규차량에 한해서라도 억제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계속 이렇게 신규차량은 늘어나고 도로면은 좁고, 언제까지 이렇게 무제한으로 갈 것 같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동수
박동수차량등록사업소장
이 위원님 말씀은 저희가 교통행정과에 이런 말씀이 있었다는 것을 건의하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이병천위원
그리고 폐차신청시 밀린 세금이나 과태료 같은 것은 어떻게 되고 있죠?
동수
박동수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것은 폐차장에 가서 폐차할 때 원부를 떼어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원부상에 모든 과태료라든가 지방세 체납에 대해서 압류가 돼 있으면 폐차를 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 정리가 돼야지만 폐차를 해 주기 때문에 사전에 다 정리가 됩니다.
이병천위원
그러면 세금은 많이 밀려있고 차량은 쓰지 못할 정도라 폐차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 좀 난감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폐차 안 시키고 어디 도로변이나 으슥한 곳에 방치시키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대안이 없습니까?
동수
박동수차량등록사업소장
무단방치 차량이라든가 지방세 체납에 대한 문제는 폐차와 관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 사업소에서 어떤 특별한 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는 폐차를 해서 폐차증명을 가지고 오면 말소등록을 해 주는 것이 저희 사업소의 임무입니다. 지방세 체납이 계속 누적된다, 또는 길거리에 무단방치 차량이 많이 있어 가지고 무단방치 차량에 대한 문제가 많다고 하는 것은 저희 사업소에서는 검토하기 어려운 사항이고, 저희는 폐차가 되면 그것을 가지고 말소등록을 해 주는 사항을 관장하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께서 조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천위원
그러면 그렇게 알고, 임시번호판을 장기간 달고 다니다가 등록번호판을 신청했을 때 어떠한 조치가 되나요? 유효기간을 넘긴 차.
동수
박동수차량등록사업소장
임시번호판 기간이 열흘인데 열흘이 넘었을 경우에는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래서 12일이 경과하면 5만원이 붙고 매 하루마다 만원씩 붙어가지고 최고 1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해서 안 내면 바로 차를 압류합니다.
이병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석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동수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잠시 휴식을 취한 후에 감사를 계속 진행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13분 감사중지
11시 23분 감사계속
상교
신상교전문위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한석희 도시건설 위원장님의 행정사무감사 실시 선언이 있겠습니다.
한석희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와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상수도사업소 소관 부서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상교
신상교전문위원
다음은 한석희 도시건설 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한석희위원장
존경하는 도시건설 위원 여러분! 먼저 연일 늦은 시간까지도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자료를 준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되는 상수도사업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98년 한 해 동안 시행해온 상수도사업관련 각종 시책의 추진사항에 대한 확인 점검을 통하여 잘 된 점은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격려를 해 주시고,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방안과 대안을 제시하여 시정운영에 적극 반영토록 하므로써 보다 발전적이며 효율적인 시정을 운영하도록 함은 물론 '99년도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반영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임기응변식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없이 진지하고 진솔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수원시의 발전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효과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상교
신상교전문위원
이어서 한석희 위원장님의 주재로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감사계획서의 일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한석희위원장
지금부터 본 위원장의 주재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출석한 증인에 대한 선서를 하기 전에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8년 12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하여 상수도사업소 업무과장이 당초 심재옥 과장에서 윤건모 과장으로 변경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출석한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형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셨습니까?
규형
이규형상수도사업소장
예.
한석희위원장
윤건모 업무과장님 나오셨습니까?
건모
윤건모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예.
한석희위원장
주양원 수도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량원
주량원상수도사업소수도과장
예.
한석희위원장
이선호 시설관리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선호
이선호상수도사업소시설관리과장
네.
한석희위원장
그러면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수원시의회가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의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상수도사업소장님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형
이규형상수도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2월 4일 상수도사업소장 이규형 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윤건모 상수도사업소수도과장 주양원 상수도사업소시설관리과장 이선호
한석희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받기로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상수도사업소장님께서 인사말씀과 함께 총괄해서 보고하는 것으로 하고 업무보고 후 질의는감사진행 시간 관계상 감사시에 함께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규형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주요현안 사항을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형
이규형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이규형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상수도사업소에서 일하는 간부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한석희위원장
업무보고는 아주 간략하게 머릿글만을 중심으로해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형
이규형상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뒤에 실음)
한석희위원장
이규형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윤건모 업무과장님, 주양원 수도과장님, 이선호 시설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증인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감사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의 자료제출요구서 순서대로 질의하여 답변을 들은 후 보충질의와 다음 위원님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증인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될 수 있도록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통사항 부분부터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천위원
이병천 위원입니다. 총괄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모
윤건모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업무과장 윤건모입니다. '97년도 상수도사업소 업무과 소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상수도 체납요금을 일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 10월 현재 총 체납액은 전년도 4억 9,720만원, 과년도 체납액 5,470만원으로서 총 체납액 5억 4,550만원을 관리하고 있으며 건수로는 1만 5,615건이 되겠습니다. 금액별 체납을 유형별로 보고 드리면,
이병천위원
과장님, 일일이 다 듣지 않아도 본 위원이 파악은 다 했습니다. 세부적인 중요 사항만 답변해 주세요.
한석희위원장
과장님 간단하게“지적사항이 이렇게 시정 됐습니다.”,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건모
윤건모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97년도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체납세 징수에 최대의 목표를 경주해서 현재 5,478만원의 체납세를 관리하고 있으며 10개반 33명으로 하여금 체납세 징수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요즘은 체납세 걷는 데 어려움은 없습니까?
건모
윤건모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저희가 2회 체납시에는 단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수가 됐을 경우 동절기이기 때문에 수도관의 파열이라든가 이런 관계로 납세자하고의 어려움이 실질적으로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병천위원
동절기이기 때문에 2개월에 단수조치한다, 그러면 하절기 때는 어떻게 합니까?
건모
윤건모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2개월이 아니고 2회 체납시에 저희가 단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월에 한 번씩 나오는 것 아니에요?
건모
윤건모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그렇죠. 매월 저희가 하기는 하는데 단수조치는 2회 이상 체납이 됐을 경우에 단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요즘 아마 경제적으로 기업이나 대형업을 하는 업소에서는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쪽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건모
윤건모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IMF 구제금융하에 있다보니까 자영업을 하는 상가라든가 영업소를 가지고 있는 점포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사실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체납세를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해서 납세지연에 의한 체납행위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마는 부득이하게 납세지연을 할 경우에는 단수조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체납액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사업을 활성화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든가 그런 사람이 아마 보일 겁니다, 악질 체납자가 있을 것이고. 악질 체납자와 선량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을 구분해서 유예기간을 둔다든지, 과연 이 사람이 돈이 있으면서 안 내는지 이런 것을 판단해서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모
윤건모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분납징수를 조치 한다든지 징수유예제도를 향후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천위원
그리고 수도과장님,“누수로 인한 수도물의 양이 과다하며 시민의 세금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해서 지적사항 받으셨는데 그것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량원
주량원상수도사업소수도과장
저희가 작년 '97년도 12월말 현재로 유수율이 83.81%이고 '98년도 8월 31일 기준해서 82.6%로서 현재 1.21%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노후관 교체, 여러 가지 계량기 교체 사업을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82.60%로 되어 있고 12월 말로 가면 84.5% 정도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말까지는 현재 83.05%로 되어 있고 여기에 나와 있는 사항은 8월 31일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사업추진을 해서 저희가 2007년도에는 유수율 92%로 작업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이병천위원
누수현상이 왜 생긴다고 생각하세요?
량원
주량원상수도사업소수도과장
누수현상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계량기의 오차도 있을 수 있고 관이 노후돼서 새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시공하는 과정에서 관리 감독이나 시공사의 부실공사에 있다는 생각은 안 드십니까?
량원
주량원상수도사업소수도과장
현재 부실공사에 관한 사항은, 시공 중에 일단 관을 매설하고 1차 통수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누수가 발견되는 사항은 바로 보수를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문제가 없고, 단지 공사 중에 일부 구간의 제수변을 잠그고 물을 빼내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경우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병천위원
노후돼서 누수되는 것이야 어쩔 수 없겠습니다마는 신설로 사업시행하는 구간에 한해서는 관리 감독이 중요할 것 같고 시공사의 완벽한 시공이 중요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시공사한테 문제가 있는 것을 몇 번 발견했습니다. 연결 조인트 부분에서 면이 딱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빗맞다보니까 바킹이 아무리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누수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을 몇 번 발견했습니다. 본 위원의 지역구에도 노후관 교체한다고 해서 참여를 해 보니까 그런 사례가 있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사항이니까 앞으로 현장 관리체제를 확실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량원
주량원상수도사업소수도과장
알겠습니다.
한석희위원장
이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헌위원
최덕헌 위원입니다. '84년도∼'87년도까지는 누수량이 많이 줄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98년도에 누수량이 늘어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량원
주량원상수도사업소수도과장
'97년도까지는 누수량이 12월 말일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여기에 나타난 사항은 8월 31일 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요금이 두 달 늦게 나가기 때문에 그것까지 다 판단해서 12월까지 가면 '97년도보다는 누수율이 떨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덕헌위원
지금 본 위원이 보기에 수도물이 한 가마라고 하면 한 말 두 되∼한 말 한 되가 빠진다고 하는 얘기거든요.
량원
주량원상수도사업소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최덕헌위원
그러면 막대한 양인데 이것이 꼭 수도관로 배관에서만 샌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량원
주량원상수도사업소수도과장
관로의 노후로 인해서 새는 것도 있고 계량기의 오차,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최덕헌위원
그런 형태 말고 다른 부분은 없느냐는 얘기지요.
량원
주량원상수도사업소수도과장
예를 들어서 과거같은 경우 물을 몰래 훔쳐서, 도수해서 쓴다든가 이런 사항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최덕헌위원
본 위원이 듣고 싶은 내용은 수원시 정수장까지 도착된 물이 혹시 타 시·군·구로 가는 경우는 없습니까?
량원
주량원상수도사업소수도과장
그것은 있습니다. 현재 수원시 하수처리장 관계 때문에 화성군이 물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송면에 저희가 협약을 해서 보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정식으로 저희가 돈을 받고 있습니다.
최덕헌위원
그런 것 외에도 지금 화성군 태장쪽이라든지 수원에 접해 있는 지역은, 행정구역상은 화성군으로 되어 있으면서 수원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같이 수도물이 나가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없습니까?
량원
주량원상수도사업소수도과장
매송면 이외에는 없습니다.
최덕헌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마니로 열 말 중에 한 말 이상이 누수된다는 것은 대단한 양입니다. 수원시민들이 세수로 부담하는 부분이라고 볼 때 지방자치시대에 헛돈이 한 푼이라도 새 나가지 않도록 정말 이제부터 열심히 해서 최소한 내년에는 한 0.5%선까지 할 수 있는 자신 있습니까?
량원
주량원상수도사업소수도과장
자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덕헌위원
내년에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석희위원장
최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천위원
상수도사업소 공무원들이 지난 번 형사문제화 됐던 것에 대해서 아직 법의 완전한 판결은 안 났습니다만 한편으로는 동정하고 싶고 또 한편으로는 시민들의 따가운 눈초리를 거울 삼아 심기일전의 계기로 삼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위원은이병천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업무과장님, IMF체제 하에서 수도요금을 2회 이상 연체하면 아까 단수조치 한다고 그랬는데 실제 3회, 4회, 5회까지 가서도 단수조치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형평성은 어떻습니까?
건모
윤건모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저희가 단수조치할 수 있는 근거가 2회 이상 체납했을 경우 단수조치에 들어갑니다마는 양종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실질적으로 3회, 4회 체납이 되고도 나름대로 자영업의 경영악화라든가 이런 것을 판단해서 가급적이면 분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양종천위원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상의 말씀은 알겠고 2회, 3회를 연체해서 만약 단수조치 했을 때 힘들어하는 사람이 한 달치만이라도 내겠다고 하면 거절합니다.
건모
윤건모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2∼3회 체납이 됐는데 한 달치를 납부하겠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것이 분납차원인데 가급적 저희가 수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종천위원
지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므로 공무원들께서 힘이 드셔도 체납액을 일소하러 나갔다가 단수조치 하겠다고 경고 했을 때 석달이 밀렸는데 한 달치만이라도 내겠다고 하면 번거롭더라도 받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모
윤건모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한석희위원장
양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통사항 부분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 상수도사업소 자료제출요구 순서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수의계약 현황 및 내역에 대해서 김진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관위원
김진관 위원입니다. 수의계약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니까 원만히 된 것 같아서 보고서로 갈음하고 소장님, 수원시에 비상급수차가 몇 대나 있습니까?
규형
이규형상수도사업소장
차는 한 대가 있고 물을 나를 수 있는 통은 7개입니다.
김진관위원
전문적으로 그것만 할 수 있는 큰 차가 있잖아요?
규형
이규형상수도사업소장
전문적으로 식수를 운반할 수 있는 차는 한 대인데 물을 담을 수 있는 통이 별도로 7개 있습니다. 그래서 트럭에 올려서 물을 담아가지고 갔다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급수차를 하나 더 구입하려고 합니다.
김진관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다 그런 것은 아니어도 다른 시나 군에는 급수차가 충분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원 80만 인구에 급수차가 한 대 있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내년 추경에라도 한 두대 정도 더 해서, 물이 없으면 생활에 상당히 불편한 것 아닙니까? 다른 것은 몰라도 그것은 올리면 본 위원이 앞장서서 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추경에 꼭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규형
이규형상수도사업소장
감사합니다.
한석희위원장
김진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염상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천위원
소장님, 김진관 위원님과 연계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수동으로 할 수 있는 차량이 몇 대라구요? 통 올려가지고 운행할 수 있는 차량이요.
규형
이규형상수도사업소장
그게 6대죠.
염상천위원
6대요?
규형
이규형상수도사업소장
네.
염상천위원
만약에 통을 내렸을 경우에 그 차는 어떻게 되는 거에요? 어떤 용도로 사용하느냐 이런 얘기죠.
규형
이규형상수도사업소장
다른 부서에 트럭이 있어요. 그걸 카브트럭이라고 하는데 우선 빌려다 쓰는거죠.
염상천위원
그러면 6대가 지금 우리 사업소 차량이에요, 아니면 다른 부서 차량이에요?
규형
이규형상수도사업소장
저희 사업소 차는 긴급보수용 차가 있구요, 또 공사용 차가 있는데 그 차에다 통을 올려서 싣고 나가는 거죠.
염상천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6대에다 통을 올려서 수동으로 물을 담아서 급수를 운반하고 그런다면서요? 지금 소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규형
이규형상수도사업소장
예.
염상천위원
그러니까 그 6대에서 통을 내렸을 경우 6대에 대한 차량을 사업소에서는 어느 용도로 쓰게 되느냐 이거에요?
규형
이규형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이 긴급보수용, 공사용 차량이죠. 장비 싣고 가서 공사하는 차, 또 누수가 나면 쫓아가서 공사하는 차입니다.
염상천위원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평상시에는 보수차량으로 쓰고 또 업무차량으로도 쓰고,
규형
이규형상수도사업소장
그렇죠.
염상천위원
그러다가 급하게 무슨 일이 벌어졌을 때, 급수문제가 일어났을 때는 그 차에다 통을 실어서 급수를 운반한다, 그 얘기네요?
규형
이규형상수도사업소장
그렇죠.
염상천위원
지금 김진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실질적으로 물 공급을 못 받는 그런 주민들은 너무나 애로사항이 많으니까 급수차를 한 대만 구입을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다른 것은 몰라도 한 세 대 정도는 구입을 해가지고 급하신대로 팔달구 하나, 권선구 하나, 장안구 하나, 이런 식으로라도 운영이 돼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물론 급수가 수원시 전체의 여러 군데서 펑크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구마다 한 대씩은 있어가지고 급하면 그 구만이라도 운행을 하든지, 아니면 거기에서 급수를 아주 빨리 조달해야 될 경우에는 세 대를 그냥 한 번에 움직이든지 이런 채널을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김진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아요.
규형
이규형상수도사업소장
예.
염상천위원
앞으로 2011년이 되면 우리는 150만 인구가 될텐데 그 인구에 대비한 그런 행정을 하셔야죠. 급하면 쓰고 아니면 수동으로 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수원시 전체를 봐가지고 차량구입을 한 대로 하지 마시고 그냥 구에 한 세 대 구입을 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형
이규형상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염상천위원
이상입니다.
규형
이규형상수도사업소장
감사합니다.
한석희위원장
염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상수원 수자원 외의 비상시 급수대책에 대해서 양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천위원
양종천 위원입니다. 비상시 물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쟁시에도 그럴 수 있고 저희 도시가 발전하다보면 아파트가 필수적으로 따라 다니는데,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만약 물탱크 같은 것이 파손됐을 때 식수는 물론이려니와 화장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비상시 물의 수급대책에 대해서 구청 재난관리과 등에서 비상급수를 파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너무 미약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환경면에서 공기오염 같은 것을 정화시킬 수도 있고, 또 물을 확보한다는 의미에서 저수지 한 개를 더 만드실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량원
주량원상수도사업소수도과장
수도과장 주양원입니다. 현재 상수원 수자원 이외에 비상시 급수대책은 기존의 민방위 비상급수 외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고, 그 다음에 광교저수지를 현재 준설해서 100만t을 더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장기적으로, 과거에 한 번 검토는 됐습니다만 상광교 버스종점 위에다 저수지 만드는 것을 한 번 검토는 했습니다만 아직 실행단계에는 못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종천위원
본 위원이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물은 우리 인간이 살아가기에 가장 필수적인 것이기 때문에 저수지 검토를 좀 더 일찍 해 놓으시는 것이 나중에 급할 때 하는 것보다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시장님이 안 계셔서 이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은 가까이 신규 대형사업만 추진할 것이 아니라 이런 경우도 대비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다음에 비상용 급수에서 지하수는 도 교부세로 파십니까? 시의 비용은 안 들어갑니까?
량원
주량원상수도사업소수도과장
도 교부세가 주로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시비도 일부는 들어가고 있습니다.
양종천위원
예를 들어서 각 동리에 한 개고 두 개고 더 파야 될 필요가 있을 때, 비상용을 대비해서 그러는 거죠?
량원
주량원상수도사업소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종천위원
그럴 때 더 예산을 늘릴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량원
주량원상수도사업소수도과장
저희가 총 지하수 수맥조사를 한 데가, 70개를 시추 해가지고 1일 30t 이상 나오는 것이 51공구로 확정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19공을 파고 내년도에 나머지 32공을 다 파야 되는데 일반회계에서 3공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본예산에 3공을 요청해서 파고 난 다음 추경 때 나머지 28공에 대해서 마무리 하는 것으로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양종천위원
금년엔 IMF체제라 그렇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내년 후년쯤부터는 더 예산에 반영해서 그야말로 비상시에 쓸 수 있는 물들을 각 동 가까이에 팔 수 있기를 바랍니다.
량원
주량원상수도사업소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양종천위원
참조 삼아 수맥도가 있나요?
량원
주량원상수도사업소수도과장
예, 수맥도 조사한 것은 여기 돼 있습니다.
양종천위원
그것 본 위원에게 좀 보여 주실 수 있습니까?
량원
주량원상수도사업소수도과장
예, 보여드리겠습니다.
양종천위원
다음에 월드컵경기가 개최 되려면 우만1동, 우만2동, 또 이의동 쪽에 신규 대형사업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50m 도로가 나가게 되는 도로에서, 현재 여우골에 설치된 약수터라고 할까, 그 내용이 좀 부실합니다. 100m밖에 안 팠는데 아마 더 깊이 파야 되는 것을 용량이, 알고 계실지 모르지만 오염도가 좀 있는 것 같이 느껴져요. 장래에 50m 도로가 개통 되면 사람 통행도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물을 뜨러오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물론 팔달산도 88공원도 있습니다마는 여우골의 경우에는 사람이 가까운 곳에, 대단히 밀집된 사람들이 있는 곳의 약수터인 만큼 어떻게 추가로 한 공을 더 파 주시는 것은 어떤지요?
량원
주량원상수도사업소수도과장
현재 저희가 추진하는 51공 이외에는, 물을 담당하는 부서가 별도로 또 있습니다. 그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양종천위원
예, 그 사항도 협의 좀 해서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량원
주량원상수도사업소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양종천위원
감사합니다.
한석희위원장
양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종천위원
하나가 남았습니다.
한석희위원장
양종천 위원님 나머지 질의해 주십시오.
양종천위원
상수도 관로도면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그 도면이 안 왔어요.
량원
주량원상수도사업소수도과장
너무 도면이 많아가지고 제가 별도로 사무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종천위원
이것은 어디까지나 들은 바입니다만 수원시 상수도망이 엉터리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체계가 안 돼 있다고 그래요. 그 말은 뭐냐하면 어디서 물이 어떻게 누수가 되고 있고, 어딜 잠그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그렇게 체계적이지 못하다는데 사실입니까?
량원
주량원상수도사업소수도과장
저희가 과거 한 20년 전에 수도를 묻은 곳은 도면에 표시가 안 됐습니다. 그러다가 '84년도에 관망도를 새로 만들었거든요. 만들다 보니까 땅 속에 있는 위치하고 도면의 위치하고 정확하게 맞지는 않습니다. 물론 근래에 새로 매설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그런 문제점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관을 보수한다든가 이런 때 작업을 하면서 관망도를 정확하게 관리 하겠습니다.
양종천위원
투시해서 나타나는 그런 방법은 없나요?
량원
주량원상수도사업소수도과장
현재로서는 누수탐사장비가 있는데 관로가 지나가면 이게 수도관인지 아니면 가스관인지, 이것이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투시는 없습니다.
양종천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안양시 같은 경우는 잘 돼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가요?
량원
주량원상수도사업소수도과장
안양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획정리사업지구로, 안양은 전 도시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구획정리사업을 할 당시의 도면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전체로 인용했고, 저희 수원같은 경우에는 구 신도시라서 상당히 그런 면에서 뒤떨어지고 있는데, 이번에 우리 정보통신과 계통에서 GIS공법에 의한 관망도 작업을 별도로 또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종천위원
체계적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량원
주량원상수도사업소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양종천위원
이상입니다.
한석희위원장
양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비상급수용 지하수 개발 현황에 대해서 최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헌위원
최덕헌 위원입니다. 비상급수를 파는 목적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까?
량원
주량원상수도사업소수도과장
비상급수용을 파는 이유는 저희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덕헌위원
자료를 자세히 주셨는데, 조금 안타까운 것은 공기라든지 앞으로의 관리계획이라든지 운영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같이 부합됐으면 좋겠다, 조금 더 욕심을 부린다면 착공일이 언제인지 완공일이 언제인지, 공기에 대해서도 좀 같이 자료를 주셨으면 아주 더 이상 나무랄 데 없는 자료가 됐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조금 부족합니다. 그런 것은 차후에 서류로,
량원
주량원상수도사업소수도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최덕헌위원
그 도면은 가지고 계십니까?
량원
주량원상수도사업소수도과장
예, 도면은 가지고 있습니다.
최덕헌위원
조금 전에 양종천 위원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본 위원도 거기에 동의를 하면서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사실 분위기 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나간 일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정말 심기일전해서 '99년도에는 다시 태어나는 상수도사업소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 보고, 이제 우리 나라의 공무원상도 정말 권위적이고 그냥 하나의 요식적인 이런 태도에서 벗어나 시민의 봉사자, 진정한 행정 서비스를 해 줄 수 있는 이런 일 좀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꼭 드립니다. 앞으로 그렇게 좀 하시겠습니까?
량원
주량원상수도사업소수도과장
내년부터 심기일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최덕헌위원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옛날 자유당 시절에 그런 일이 있었대요. 일국의 대통령이 지나간 일은 묻지 않을테니 앞으로 모든 면에서 너희들이 친절히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처벌하겠다 그랬더니, 그것이 바탕이 돼서 새마을운동 사업이 성공적으로 됐다는, 증거는 본 위원이 확인 못 했습니다만 그런 말을 들었는데 그런 의미에서 지나간 과거에 얽매이기 보다는 앞으로 진실성 있게, 정말 시민들에게 투명한 그런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량원
주량원상수도사업소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덕헌위원
이상입니다.
한석희위원장
최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이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는데, 광교저수지 준설 현황은 현지에 가서 답사하는 것으로 하고 상수도요금 체납현황 및 징수대책, 상수도 공사 대행업체 현황 및 관리 문제점, 상수도관 교체 후 확인점검 결과, 타 시·군에 대한 수도물 공급현황에 대해서 같이 일괄 질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병천위원
이병천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이 시간에 많이 쫓기시는 것 같습니다. 비상급수용 지하수 개발 현황에 대해서 최덕헌 위원님이 저하고 같이 자료제출을 요구하셨는데 현재 19건이 완료 됐죠?
량원
주량원상수도사업소수도과장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자료에는 11월 30일까지 완공예정으로 돼 있었거든요?
량원
주량원상수도사업소수도과장
예, 조금 늦었습니다.
이병천위원
그러면 몇 공이나 완공 돼 있습니까?
량원
주량원상수도사업소수도과장
지금 저희 실정이 완전히 확공은 다 끝났고 건물 마무리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그러면 돼 있는 것은 몇 공이나 있어요?
량원
주량원상수도사업소수도과장
18공이 되겠습니다.
이병천위원
18공은 지금이라도 가서 물을 퍼 볼 수 있습니까?
량원
주량원상수도사업소수도과장
아직은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이병천위원
그러면 가서 물을 퍼 볼 수 있는 것은 몇 공이나 됩니까?
량원
주량원상수도사업소수도과장
퍼 볼 수 있는 공은 아직 없습니다.
이병천위원
무슨 얘기예요? 이것 시작한 지가 언제인데.
량원
주량원상수도사업소수도과장
저희가 좀 늦었습니다.
이병천위원
아니, 금년 2월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이것 파 놓고 사용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량원
주량원상수도사업소수도과장
빨리 마무리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병천위원
그리고 몇 ㎝짜리 규격입니까?
량원
주량원상수도사업소수도과장
이것이 6in가 되겠습니다.
이병천위원
6in면 몇 ㎝나 되요? 200㎜입니까?
량원
주량원상수도사업소수도과장
200㎜가 되겠습니다.
이병천위원
그러면 몇 m 파는 것을 기준으로 하셨습니까?
량원
주량원상수도사업소수도과장
100m 파는 걸로 했습니다.
이병천위원
그런데 이렇게 9,600만원씩 줘야 됩니까?
량원
주량원상수도사업소수도과장
저희가 당초 예산 세운 것은 총 17억을 세워서 19공을 팠을 때 9,600만원인데 지금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정산을 하면 약 8,900만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이 시공 회사 아남기업 이공숙씨는 어디 분입니까?
량원
주량원상수도사업소수도과장
안양에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경쟁입찰 했었어요? 이게 뭡니까?
량원
주량원상수도사업소수도과장
네, 경쟁입찰해서 땄습니다.
이병천위원
수원에서는 이 지하수 팔만한 사람이 없었어요?
량원
주량원상수도사업소수도과장
그게 아니라 도내업체로 입찰을 했기 때문에 안양에 있는 업체가 낙찰 됐습니다.
이병천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단가가 엄청 좋은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것은 누가 시설비 내역을 뽑았습니까? 설계 누가 했어요?
량원
주량원상수도사업소수도과장
이것은 금호 엔지니어링에서 설계를 해 왔습니다. 수맥도에 의거해서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병천위원
본 위원이 무슨 업을 하고 있는지 아시죠?
량원
주량원상수도사업소수도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온천업도 하고 있다는 것 아시죠?
량원
주량원상수도사업소수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이것 잘못 돼도 많이 잘못 됐습니다. 이것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량원
주량원상수도사업소수도과장
저희가 하는 것은 건축물이 포함돼 있는 사항인데, 지금 3개 구청에서 하는 비상급수시설도 약 8,900∼9,000만원 정도 들어가고 있고, 물론 절기에 따라서 기토에 따라서 암반층이냐 아니냐, 이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병천위원
부대시설로 뭐가 있습니까? 부대시설은 자료에 안 나왔기 때문에 본 위원이 묻는 겁니다.
량원
주량원상수도사업소수도과장
부대시설은 현재 2층 건물로 돼 있습니다. 1층에는 발전기실이 있고 2층에는 물탱크실이 별도로 설치돼 있습니다. 그리고 바깥에서 물 먹을 수 있는 그런 시설까지 돼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그 건물규모가 몇 평 정도나 되요?
량원
주량원상수도사업소수도과장
건물규모가 약 6평 정도 됩니다.
이병천위원
현장에 좀 가보고 싶은데 안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량원
주량원상수도사업소수도과장
네, 제가 별도로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병천위원
그리고 현재 각 동에 골고루 공을 뚫지 않고 있는데 무슨 사유입니까? 각 동에 골고루 뚫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어느 동에는 많이 뚫고 어느 동은 아예 배제되는 동도 있고 그래요.
량원
주량원상수도사업소수도과장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98년 2월 6일∼2월 26일까지 금호엔지니어링에 수맥도 조사 용역을 했습니다. 수맥도에서 1일 30t 이상 되는 것만 선정을 한 겁니다.
이병천위원
그러면 각 동 그 넓은 면적에 물이 없는 동도 있다는 말씀입니까?
량원
주량원상수도사업소수도과장
그런 뜻은 아니고 저희가 주로, 여기 지도를 보면 거의 학교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재난 시설이 문제 됐을 경우 우리가 보통 수용시설을 학교로 사용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지하수 개발을 하면 이용이 좋을 것으로 판단해서 주로 학교를 위주로 해가지고 했습니다. 물론 광교산이나 이런 약수사업이 아닌 비상급수시설 차원이 되겠습니다.
이병천위원
학교 위주라고 그러면 세류3동 같은 데는 신곡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세류3동엔 다 빠져버렸어요. 한 공도 없습니다. 그런 반면 다른 동에는 세 군데, 네 군데, 다섯 군데, 여섯, 일곱, 여덟 군데 있는 서둔동도 있습니다. 동을 분류해서 차별적으로 파는 것도 아닐테고,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량원
주량원상수도사업소수도과장
이것은 저희가 70공을 시추 했습니다. 70공을 시추해가지고 30t 이상 나온 것이 51개소가 나온 것이고 나머지는 30t 미만이기 때문에 그것은 현재 안 들어 갔습니다. 저희가 시추를 해가지고 불가한 지역이 좀 많이 나온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병천위원
비상용수 시설이라고 하면 안배를 해서 골고루 파 줘야지 어느 동에는 여덟 군데씩이나 잡혀있고, 서둔동은 기 시추해 놓은 것까지 여덟 군데예요.
량원
주량원상수도사업소수도과장
신곡초등학교도 팠는데 일반세균이 나와가지고 불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들어갔습니다.
이병천위원
그러면 세류2동의 권선중학교는 왜 안 팠어요? 남수원초등학교하고는 붙어있습니다. 남수원초등학교에 양질의 물이 나온다고 하면 경계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권선중학교도 양질의 물이 나올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 되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학교를 주로 파는 것으로 했다고 말씀 하셨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기 판 것은 어쩔 수 없겠습니다마는 각 동에 골고루 안배될 수 있도록 할 의향은 있으신지요?
량원
주량원상수도사업소수도과장
지금은 1차 비상급수 시설이고 2차 비상급수 시설 할 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병천위원
그리고 이 공사의 설계에서부터 입찰까지, 또 시공도면까지 일괄해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량원
주량원상수도사업소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천위원
언제까지 해 주시겠습니까?
량원
주량원상수도사업소수도과장
지금 설계변경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 끝나고 난 다음에 별도로 해 드리겠습니다. 연말 안에 해 드리겠습니다.
이병천위원
연말 안이 아니라 빠른 시일 안에 해 주시고, 현장답사는 언제쯤 갈 수 있겠습니까?
량원
주량원상수도사업소수도과장
위원님께서 좋으신 날로 잡겠습니다.
이병천위원
그러면 우리 감사 끝나기 전, 내일 오전에 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량원
주량원상수도사업소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이병천위원
그러면 약속합니다.
량원
주량원상수도사업소수도과장
예.
이병천위원
그리고 수도과에서 자료를 잘 해 준다고 했는데 순번하고 이름하고 중복으로 해놔가지고 페이지를 찾는 데 엄청 힘이 듭니다. 수도과에서는 자료를 제대로 해 준다고 했는데 뭔가 좀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성의 있게 해 준 것 같으면서도 복잡합니다. 광교저수지 준설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우건설, 삼중종합, 한동건설이 시공사로 3개사가 정해졌습니다. 혹시 삼성이나 이런 건설회사에서는 참여를 안 했었습니까?
량원
주량원상수도사업소수도과장
입찰참여 했습니다.
이병천위원
그런데 삼성은 우리 시에 많은 지원을 주거나 각종 시설물 등 삼성이 수원시에 공헌하는 바가 많은데 삼성건설이 공사하는 것을 못 봤습니다. 입찰에 삼성이 참여했는데 무엇 때문에 안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량원
주량원상수도사업소수도과장
공개경쟁에 의한 입찰이기 때문에 이유가 뭐라고 세부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공개경쟁 입찰에 의해서 낙찰자가 결정됐기 때문입니다.
이병천위원
그래도 우리 시에 삼성이 많은 재원적 도움을 주고 있고 있는데 이런 사업이야말로 큰 기술을 요하는 사업도 아니고한데 안타까울 뿐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상수도 체납현황은 조금 전에 공통사항에서 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상수도공사 대행업체 현황 및 관리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관리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량원
주량원상수도사업소수도과장
지금 상수도 대행업체는 18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급수공사 신청을 하면 18개 업체에 저희가 대행을 시켜서 급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18개사에 어떤 식으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까?
량원
주량원상수도사업소수도과장
18개 시공사에 건수별로 금액에 비례해서 똑같이 주고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말이 안 되지요. 개인용 주택이 있는가 하면 사업용 빌딩도 있을 것이고 큰 기업체도 있고 시공비 차이가 많이 나는 곳도 있을텐데,
량원
주량원상수도사업소수도과장
그것은 한 달에 한 번씩 나가는 금액을 다 비교해서 같이 맞춥니다.
이병천위원
이것이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물론 어려움도 있겠지요.
량원
주량원상수도사업소수도과장
정확한 금액까지는 맞추지 못하지만 연말까지 가면 거의 비슷하게 맞추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8개 업체가 똑 같기 때문에 적게 주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시공한 업체를 봐도, 어느 업체는 안 한 업체도 있습니다. 18개사 중에 등록을 해 놓고 안 했다는 업체는 아무래도 뭔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았나, 또 특정업체한테 더 좋은 공사나 단가가 높은 공사가 간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량원
주량원상수도사업소수도과장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보다 큰 공사는 입찰로 하고 이것은 거의 개인에 대한 조그만 소규모 공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병천위원
우리 수도과에서는 얼마짜리를 입찰에 부치고, 또 수의계약하는 것은 얼마짜리입니까?
량원
주량원상수도사업소수도과장
5,000만원 이상은 입찰에 부칩니다.
이병천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더 문제점을 파악해서 다음에 확인하도록 하겠고, 다음 상수도관 교체공사 후 확인 점검에 대해서도 아까 본 위원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타 시·군에 대한 수도물 공급현황에 대해서는 매송면만 나와 있는 것으로 자료제출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삼성전자 입구의 영덕리 부근에도 기업체가 많이 있는데,
량원
주량원상수도사업소수도과장
저희가 주는 곳은 없습니다.
이병천위원
하나도 없습니까?
량원
주량원상수도사업소수도과장
예.
이병천위원
그러면 그 쪽은 어떤 물을 쓰고 있습니까?
량원
주량원상수도사업소수도과장
거기는 용인시에서,
이병천위원
용인시에서 거기까지 수도관을 끌고 왔다는 얘기입니까?
량원
주량원상수도사업소수도과장
300㎜관이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그러면 저 쪽 경희대학교 있는 쪽은요?
량원
주량원상수도사업소수도과장
그 쪽도 마찬가지로 용인시에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신갈지역 다, 수지까지요.
이병천위원
그러면 화성군 매송면 일대만 주고 나머지는 수원시에서 안 주고 있다?
량원
주량원상수도사업소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천위원
만약 인접 시·군에서 물을 좀 달라고 그럴 경우 어떻게 되겠습니까?
량원
주량원상수도사업소수도과장
지금 인접 시·군은 용인하고 화성입니다. 거기도 현재 광역 5단계에서 공급계획이 있기 때문에 저희 물은 별도로 필요없이 자기네들이 수자원개발공사에서 정수 받아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그것이 언제까지라고 그러셨죠?
량원
주량원상수도사업소수도과장
12월 18일날 수자원개발공사에서 공사가 끝나면 통수시험에 들어가고 바로 되겠습니다.
이병천위원
그러면 그 전에라도 만약 타 시·군에서 제 때 기반적인 사업을 못 해가지고, 그 쪽 사정에 의해서 못 해가지고 필요하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량원
주량원상수도사업소수도과장
일단은 우리 수원시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수원시민에게 다 주고도 남는다고 그러면 협약에 의해서 줄 수 있지만 현재 상황으로는 저희도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입장으로서 광역 5단계까지는 줄 수 없습니다.
이병천위원
현재로서는 저희도 물이 없기 때문에 줄 수 없다?
량원
주량원상수도사업소수도과장
예.
이병천위원
이 문제도 본 위원이 다시 재확인 해 보기로 하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석희위원장
이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종천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천위원
이병천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공사하는 데 있어서 전기시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량원
주량원상수도사업소수도과장
이것은 확공개발하고 전기공사를 따로 따로 분리발주 했습니다.
양종천위원
그러니까 그 곳까지 전주를 세우고 끌어온다든지 그런 내용입니까?
량원
주량원상수도사업소수도과장
발전기, 그리고 모터, 밖에서 끌어오는 것,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종천위원
그리고 물탱크도 별도로 설치하나요?
량원
주량원상수도사업소수도과장
2층에 별도로 설치합니다.
양종천위원
설치해 가지고 가령 주민이 먹으려면 담아놨다가 틀면 나오도록,
량원
주량원상수도사업소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종천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앞으로 계획도 많다고 하셨는데 학교를 주로 한 것은 신청이 들어와서 그런 건가요?
량원
주량원상수도사업소수도과장
일단 학교를 주로 한 사항은 재난대비를 하기 위해서, 각 학교가 숙소로 지정이 되거든요. 학교가 재난수용시설이 되기 때문에 그 쪽 위주로 했습니다.
양종천위원
앞으로 하시는 것을 변경하실 수 있어요?
량원
주량원상수도사업소수도과장
현재는 이 사항대로 추진을 하고 저희가 2단계 비상급수대책을 한다고 하면,
양종천위원
학교하고 약속돼 있습니까?
량원
주량원상수도사업소수도과장
지금 하는 사항은 수맥조사에서 나온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대로 추진을 합니다.
양종천위원
본 위원은이병천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동감합니다. 어느 동에 꼭 하나씩 하자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동에 그래도 한 개라도 뚫을 수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이, 서둔동에 6개나 8개가 몰려있다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량원
주량원상수도사업소수도과장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양종천위원
이상입니다.
한석희위원장
양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교저수지 낚시대회 개최현황에 대해서 최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헌위원
최덕헌 위원입니다. 원래 이 사업의 순수익은 7,000만원을 예상했었지요?
건모
윤건모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업무과장입니다. 7,944만원이었습니다.
최덕헌위원
원 계획은 7,000만원 이었었는데 사람들이 몰리는 바람에 더 추가된 것이지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무엇을 따지기 보다도 본 위원은 수원시에서 한 멋진 하나의 이벤트 사업이라고 봅니다. 중앙지, 일간지에 다 나와가지고 수원 광교에만 가면 낚시대가 부러지는 줄 알았는데 사실 가서 보니까, 낚시대가 부러지기는 부러집디다. 고기반 물반이 아니라 사람반 물반이라 얼마나 화가 나는지 낚시대를 분질러요, 고기가 분지르는 것이 아니라. 시나 매스컴에서는 다년간 물이 고여있던 곳이라 많은 고기가 있을 것으로 사전에 파악이 돼서 홍보를 했던 것 같습니다. 좌우간 결과가 어떻게 됐든 수원시의 홍보효과는 충분히 얻지 않았느냐해서 전 대단히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단지 사전에 집행부에서 정확한 계획과 조사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너무나 미약했다, 이 부분은 인정을 하십니까?
건모
윤건모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네, 인정합니다.
최덕헌위원
이런 것 뿐만이 아니라 다음부터라도 수원시에서 이런 이벤트 사업이 또 없다라고 못 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는 사전에 충분한 조사도 하시고 계획을 세워서 정말 허풍스러운 홍보가 아닌 누가 보더라도 믿을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모
윤건모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알겠습니다.
최덕헌위원
이상입니다.
한석희위원장
최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 여러분의 의견에 따라 광교정수장과 한일합섬, 광역5단계 상수도사업공사에 대해서 현장방문을 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또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계속 되는 감사일정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6차 회의를 개의하여 감사결과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37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