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임화춘 의원 발언
완식
유완식전문위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자치기획위원회 소관분야에 대한 팔달구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모연환 자치기획위원장님으로부터 감사실시 선언이 있겠습니다.
모연환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팔달구청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완식
유완식전문위원
다음은 모연환 자치기획위원장님의 인사말씀과 함께 위원장님의 사회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겠습니다.
모연환위원장
평소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85만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구정업무 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이우형 팔달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의 권한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항으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구정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 된 점은 격려해 주시고 잘못된 점은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방향과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구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진지한 태도로 사실 그대로 말씀해 주시고 잘못된 사항은 솔직하게 시인해 주셔서 앞으로는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발전된 수원건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감사자료 준비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위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다음은 증인선서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먼저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은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우형 구청장님 나오셨습니까?
우형
이우형팔달구청장
예.
모연환위원장
다음은 김창원 총무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창원
김창원팔달구총무과장
예.
모연환위원장
장경문 생활민원과장 나오셨습니까?
경문
장경문팔달구생활민원과장
예.
모연환위원장
권혁찬 팔달동장 나오셨습니까?
혁찬
권혁찬팔달구팔달동장
예.
모연환위원장
이의재 남향동장 나오셨습니까?
김종익 지동장 나오셨습니까?
종익
김종익팔달구지동장
예.
모연환위원장
이성락 우만1동장 나오셨습니까?
성락
이성락팔달구우만1동장
예.
모연환위원장
한상담 우만2동장 나오셨습니까?
상담
한상담팔달구우만2동장
예.
모연환위원장
유흥수 인계동장 나오셨습니까?
흥수
유흥수팔달구인계동장
예.
모연환위원장
방수명 매탄1동장 나오셨습니까?
수명
방수명팔달구매탄1동장
예. 방수명 매탄1동장은 12월 1일자로 새로 부임하셨으며 박덕화 동장님은 세무과장으로 자리를 옮겼음을 알려 드립니다.
모연환위원장
김정수 매탄2동장 나오셨습니까?
정수
김정수팔달구매탄2동장
예.
모연환위원장
이부영 매탄3동장 나오셨습니까?
부영
이부영팔달구매탄3동장
예.
모연환위원장
이재선 매탄4동장 나오셨습니까?
이재선팔달구매탄4동장
예.
모연환위원장
정구상 원천동장 나오셨습니까?
구상
정구상팔달구원천동장
예.
모연환위원장
김학열 이의동장 나오셨습니까?
학열
김학열팔달구이의동장
예. 다음은 선서요령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이우형 구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서를 취합하셔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형
이우형팔달구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2월 4일. 팔달구 청장 이우형 팔달구 총무과장 김창원 팔달구 생활민원과장 장경문 팔달구 팔달동장 권혁찬 팔달구 남향동장 이의재 팔달구 지동장 김종익 팔달구 우만1동장 이성락 팔달구 우만2동장 한상담 팔달구 인계동장 유흥수 팔달구 매탄1동장 방수명 팔달구 매탄2동장 김정수 팔달구 매탄3동장 이부영 팔달구 매탄4동장 이재선 팔달구 원천동장 정구상 팔달구 이의동장 김학열
모연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분간 휴식을 한 다음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감사중지
10시 2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이우형 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형
이우형팔달구청장
저희 팔달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모연환 자치기획위원장님과 유병헌 부의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바쁘신 정기회 일정 가운데에서도 저희 팔달구를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수원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각 분야에서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팔달구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여건속에서 금년 한 해 동안 각종 시책들을 적극 추진하여 시민을 위한 봉사행정에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다가 오는 21세기는 급변하는 행정환경속에서 시민을 위한 참봉사 행정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저희 400여 팔달구 공직자는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모연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많은 애정을 가지고 저희 행정을 지켜 봐 주셨듯이 내년에도 아낌없는 격려와 지도편달을 해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모연환위원장
이우형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원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현안사항 위주로 총괄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원
김창원팔달구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창원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뒤에 실음)
모연환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들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질의에 앞서 감사진행 순서와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 감사는 총무과 및 생활민원과 소관사항 중 자치기획위원회 소관분야에 대한 감사질의를 하되 먼저 총무과에 대한 감사질의를 하고 이어서 생활민원과에 대해 감사질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질의가 모두 끝난 후 원천동과 지동사무소를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창원 총무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에 대한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통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와 '97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이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수위원
이근수 위원입니다. 팔달구청장님과 팔달구 총무과장님 감사준비를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통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98년도에 감사를 받은 사항이 없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다고 한 거죠?
창원
김창원팔달구총무과장
예, 지적사항이 없습니다.
이근수위원
감사는 받았는데 지적사항이 없었다는 겁니까?
창원
김창원팔달구총무과장
예.
이근수위원
열심히 잘 하셔서 지적을 안 당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팔달구청의 청사설계시 주민편익을 도모할 수 있는 시설도 반영하여 추진하라고 했는데 이것이 설계공모당선자가 발표되기 전에 건의를 한 겁니까? 발표된 다음에 건의를 한 겁니까?
창원
김창원팔달구총무과장
그것은 시 회계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근수위원
설계공모당선작은 시청 회계과에서 하지만 그러니까 설계 전에 주민편익을 도모할 수 있도록 시설이라든가 또 여직원을 위해서 설치하여 고충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라고 했는데 이것은 시에다 건의를 했다고 이랬는데 공모작이 발표된 다음에 이것을 한 겁니까, 발표되기 전에 한 겁니까?
창원
김창원팔달구총무과장
그것은 공모작이 발표되기 전에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럼 설계내용에 이 사항이 첨부됐는지는 확인 안 되겠죠?
창원
김창원팔달구총무과장
그것은 확인이 안 됐습니다.
이근수위원
공사라든가 IMF관계, 구조조정 관계로 해서 지연되기 때문에 문제될지는 모르겠지만 공사가 됐다 하더라도 공사 이전에 여직원 편익을 위해서 유아방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편익시설도 도모할 수 있도록 최대한 사전에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원
김창원팔달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근수위원
다음은 현행 불법광고물 단속방법을 개선하여 현재보다 강력히 단속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했는데 '98년도에 무려 18만건이나 정비를 하셔가지고 과태료를 1,180여만원을 받으신 것으로 돼 있는데 그 중에 고발이 5건 있는데 과태료 부과는 전부 다 징수 됐습니까?
창원
김창원팔달구총무과장
과태료 부과는 129건에 1,185만원 부과해가지고 120건에 1,085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이근수위원
나머지는 본인이 형편이 어려워서 못 낸 겁니까, 아니면 낼 수 없는 상황으로 된 겁니까?
창원
김창원팔달구총무과장
나머지 사항은 촉구를 했는데 전부 납부하도록 확약을 받았습니다.
이근수위원
고발의뢰 5건 된 것은 현재 어떻게 처리가 됐습니까?
창원
김창원팔달구총무과장
고발의뢰 5건에 대해서는 경찰에 고발했기 때문에 경찰에서 조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근수위원
일단 고발을 하면 사후관계를 확인 안 합니까?
창원
김창원팔달구총무과장
저희는 고발을 하고 이게 불법광고물이 되겠는데 정비는 저희가 다 합니다. 하고 나서 경찰에서 결과를 통보 받습니다.
이근수위원
물론 짧은 시간에 활용하기 위해서 간단히 요약을 하셨겠지만 고발 5건 중에서는 건수별로 언제 무슨 건으로 고발해가지고 처리를 어떻게 했다는 것을 사실은 자료로 주셔야지만 객관적으로 확인하지 않습니까, 자료를 추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
김창원팔달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근수위원
이상입니다.
모연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 구청장 주민생활편익사업 예산 및 집행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사고 및 명시이월 사업현황과 처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민한기 위원입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예산 및 집행현황 중에서 문고지원은 안 들어갔습니까?
창원
김창원팔달구총무과장
안 들어갔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이상입니다.
모연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주민불편사항 신고 및 처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겸위원
김성겸 위원입니다. 불편사항신고 처리현황에 보면 도로 교통분야에 432건이 들어가 있는데 그 정도로 교통쪽이 구민들에게 불편을 많이 주고 있고 또 도로망 구축이 잘못돼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도로망 구축에 대한 앞으로의 추진사항이라든가 계획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창원
김창원팔달구총무과장
시민불편사항은 3,810건이 단체통보라든지 워드체킹이라든지 일제점검, 전화신고에 의해서 접수해서 전부 조치완료 됐습니다. 지금 김성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도로망 확충이라든지 또는 소방도로 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도로교통 분야에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성겸위원
물론 구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도로망 확충을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팔달구 내 도심권에 영동시장을 비롯한 재래시장쪽 도로망은 시민 뿐만 아니라 행정을 오래 하신 여러분들, 또 모든 분들이 봐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은 도로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5대 때 본 위원이 복개문제로 많은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앞으로 지성교에서 남향교까지의 복개 그것을 해야 교통망이 제대로 원활하게 통행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단체장께서 복개를 안 하고 행정단체 일부에서 반대를 하는 관계로 추진을 못하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많은 돈을 들여서 기초공사를 해놓고 복개를 중단한 상태에서 안하고 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다시 주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여론에 따라서 행정을 편다면 앞서가는 행정이 되겠고 주민편익사업에도 큰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역할을 할 것으로 봅니다. 행정하시는 팔달구에서 단체장께 말씀도 드리고 여론도 수렴해서 시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진의를 다시 한번 파악해서 주민이 질좋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창원
김창원팔달구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성겸위원
그리고 가로등하고 보안등 문제입니다. 가로등하고 보안등을 소등관계가 계절에 따라서 2시간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적절한 시기에 끄고 관리가 잘 안 되는 관계로 해서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또 IMF 시대에 국민운동으로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이 몇 개 동을 합쳐서 한 개 동에 끌 수 있는 기계장치가 돼 있죠?
창원
김창원팔달구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가로등은 전체를 다 한 군데에서 관리를 하고 보안등은 등마다 자동점멸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겸위원
그 외에 자동점멸기가 없는 데는 동마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창원
김창원팔달구총무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성겸위원
물론 자동점멸기만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자동점멸기가 거의 기능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날씨가 추워지는 이런 때는 더욱 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팔달산을 매일 올라갔다 내려오는 관계로 그것을 많이 느낍니다만 지금 어려운 이 시기에 에너지절약이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기계만 너무 의존하지 마시고 보안등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뿐만 아니라 또 보안등을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적절하게 이용할 때 밝은 거리가 되고 좋은 역할을 합니다만 그것이 너무 오래 켜지고 해서 에너지절약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리를 철저히 해서 에너지절약 차원으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창원
김창원팔달구총무과장
김성겸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각 동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일제조사를 해서 그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모연환위원장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집행액이 1억 1,227만 3,000원인데 잔액이 8,700만원이면 60% 정도 집행을 하셨는데 공사내역을 보면 다 완료라고 돼 있습니다. 그럼 8,700만원에 대한 돈을 불용액으로 해서 이월시키실,
창원
김창원팔달구총무과장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것은 10월 말까지의 자료이기 때문에,
이재원위원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공사하는 내역이 있으면 계속 집행이 되는데 아직 시작도 안 한 상태에서 지금,
창원
김창원팔달구총무과장
지금 착공을 한 게 5건이 착공이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남은 건 78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이재원위원
각급공사는 다음주인가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원
김창원팔달구총무과장
그 안에 다 끝납니다.
이재원위원
그 안에 집행을 할 수 있습니까?
창원
김창원팔달구총무과장
이건 자료가 10월말 자료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런 문제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산액이 남았다고 해서 11월달에 굉장히 많은 공사가 몰려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굉장한 불편이랄까 의구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태까지 긴 기간을 갖고 있다가 12월만 되면 많은 공사를 시작해야 되는지 총무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창원
김창원팔달구총무과장
저희 구에서 하는 사업이 건설과에서 주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 기술직 직원이 한정이 되다 보니까 사업이 많이 몰릴 때는 약간씩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도 다른 사업을 처리하면서 중간중간 했기 때문에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시행착오가 있으셨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다음 연도부터라도 시민들께서 의심하지 않는 공사를 초기에 계획을 잘 잡으셔가지고 연차적으로 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원
김창원팔달구총무과장
알았습니다.
모연환위원장
다음 김학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권위원
김학권 위원입니다. 시민불편사항 신고처리 및 현황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에 건물벽이라든가 음식점 아니면 유흥업소, 극장 이런 곳에 광고물이 많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창원
김창원팔달구총무과장
광고물 관련해서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통칭하기를 불법벽보물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각 동이나 또는 구에서 단속반이라든지 정비반을 편성해서 매일 순회하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고질적으로 하는 데에 대해서는 고발도 5건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붙이는 사람들이 풀을 이용하거나 해서 붙이는데 본드풀을 이용해서 붙이기 때문에 아주 상당히 곤욕스럽습니다.
김학권위원
공공근로사업 그 사람들을 시켜서 항상 떼어내고 또 붙이고 계속 반복이 되는데 차량만 세우면 광고지를 계속 꽂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보기 흉한 광고물도 많이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창원
김창원팔달구총무과장
봤습니다.
김학권위원
그런 것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창원
김창원팔달구총무과장
지류광고물에 대해서는 시에서 신고를 받아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정비차원에서 정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학권위원
차를 어디 갖다 대놔도 그렇고 시정이 안 되고 계속 자꾸 늘어나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보기에도 흉하고 공공근로사업자들이 항상 반복해서 치우고 하는 식인데 철저히 단속을 하셔가지고, 본드로 붙여가지고 떼어내도 벽이 흉하고 건물주인이나 보는 사람들이나 짜증나고 또 시민이 봤을 때 사소한 것 가지고 불편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철저히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
김창원팔달구총무과장
저희도 철저히 하고 시에다도 건의를 하겠습니다.
김학권위원
이상입니다.
모연환위원장
다음은 조한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한식위원
조한식 위원입니다. 시민불편사항 신고 및 처리현황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간부 로드체킹이라고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간부되시는 분들이 어느 분까지 간부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과장님 이상입니까, 아니면 담당주사급 이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창원
김창원팔달구총무과장
저희가 통칭 얘기할 때는 담당주사급 이상을 간부라고 합니다.
조한식위원
동장님이 돌아다니시면서 길에 다니시면서 하는 것도 로드체킹에 들어가는 겁니까?
창원
김창원팔달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조한식위원
그러면 그렇게 다니시면서 상당히 많은 민원을 대하실텐데 발로 뛰면서 행정을 구현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상당히 보기 좋습니다. 몇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대통령께서도 규제를 50%를 철폐하겠다 해가지고 많은 규제법을 국회에 상정해 놓고 있습니다. 팔달구 같은 경우 남향동 뿐만 아니라 지동에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성곽 주변에 성곽으로 인해서 큰 규제법이 있습니다. 건축이라든가 여러 가지 규제법이 있는데 그 규제법에 대해서 물론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법도 제정이 돼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에 대한 민원을 주민들하고 접하신 적이 있습니까?
창원
김창원팔달구총무과장
그런 사항은 건축분야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만 건축분야에 대해서는 시에서 성곽관리사무소가 있습니다. 이런 데에서 특정지역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한식위원
그 규제법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아니면 구청장님께 서 그런 규제법을 철폐나 아니면 개정에 대해서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제일 애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창원
김창원팔달구총무과장
앞으로 규제법에 대한 것을 구 단위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공무원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시나 도를 통해서 건의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조한식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팔달구 지역에는 그런 쪽으로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제법을 물론 구에서 법을 개정하고 폐지하는 그런 권한은 없다 하더라도 시에서 그런 것을 계획은 가지고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야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죠?
창원
김창원팔달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한식위원
과장님께 그런 면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창원
김창원팔달구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조한식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 구에서 규제법에 대한 것을 연구 검토하는 그러한 팀을 하나 구성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직, 간접적으로 규제된다든지 이런 사항을 연구해서 건의해야 될 사항은 건의를 하고 자체적으로 철폐할 수 있는 사항이라든지 이런 게 있다면 철폐를 하는 걸로 내년도에는 이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조한식위원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주십시오.
창원
김창원팔달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조한식위원
이상입니다.
모연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성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겸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릴 것은 남향동, 팔달동, 신안동해서 여론조사도 하고 그런 모양인데 거기에 대한 실적이 있죠? 찬반에 대한 결과를 자료로 부탁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부에서는 5,000 미만인 동을 통합시켜서 시의원 선거도 치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먼저 시정과 있을 당시에 우리 관계 시의원들하고는 일언반구의 의논도 전혀 없이 자치부에다가 성안동이라고 해서 통합 의견을 냈는데 그것이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을 하시는 여러분들께서 현실법을 너무 부정하고 유권해석을 잘못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이 자치부에서 안 나오는 관계로 해서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았을 뿐만 아니라 당 관계되는 의원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시민들이나 공무원들 사이에서 그 여론이 흘러 나와가지고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관계가 되는 의원들은 전혀 몰랐거든요. 바로 그것은 뭐를 말해 주느냐 그것이 참 답답하고 기가 막힐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왜 이의동은 그냥 놓아 두면서 5,000이 넘으려면 향후 10년이 될지 50년이 될지 얼마나 걸릴지 모르는 사항인 이의동은 놓아 두면서 남향, 팔달, 신안을 합쳐서 2개 동을 없애려고 하는지 그것이 의문입니다. 똑같이 5,000 미만이면 현실적으로 거기에 맞춰서 통합을 시켰어야 되는데 어째서 이의동만 빼놓고 팔달, 남향 또 거기다가 신안까지 합치려고 하는 것인지 너무 현실을 무시한 그러한 쪽으로 행정을 추진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해서 답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 주민들의 여론도 여러분들이 수렴을 하시고 했습니다마는 거의 다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행정부재적인 입장이 취해진다고 하면 참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물론 잘 해주시고 계십니다만 우리가 주민들의 뜻을 따르지 않고 그것이 왜곡됐다고 한다면 그것이 곧 우리 주민들을 위한 서비스행정이 아니라고 밖에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시정이 될 방향이 있다면 꼭 시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창원
김창원팔달구총무과장
지금 김성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그런 여론이라든지 또는 주민의 건의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은 시에다가 저희가 반영을 해서 시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모연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7급 이하 공무원의 동일부서 장기근무자 현황에 대해서 민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민한기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팔달구 청사 짓는 것 있습니까?
창원
김창원팔달구총무과장
현재는 자체적으로 세부계획이 나온 것이 없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수리한 것 있어요?
창원
김창원팔달구총무과장
구청 청사 건물 자체에 대해서 수리했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공사관련해서 혹시 잘못된 직원들이 있죠?
창원
김창원팔달구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몇 명인지 아시죠?
창원
김창원팔달구총무과장
예.
한기
민한기위원
동일부서 3년 이상 장기근무자 현황을 본 위원이 각 구청별로 비교분석을 해 보니까 팔달구가 가장 장기근속자가 많은데 이게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되었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상위직은 평균 1년 5개월을 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위직은 이렇게 38명씩 장기근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장기근속자 중에서 행정직이 몇 명입니까?
창원
김창원팔달구총무과장
장기근속자 중에서 행정직이 29명이 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나머지 9명은 그러면 전문성을 가진 기술직이나 그렇겠죠?
창원
김창원팔달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아까 답변이 잘못 되었는데 행정직이 25명이 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행정직이 25명이오?
창원
김창원팔달구총무과장
예.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기술직이란 말씀이죠?
창원
김창원팔달구총무과장
예.
한기
민한기위원
기술직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기술직은 거기에 따른 전문성을 갖고 있는 직원이기 때문에 장기근속을 한다고 해도 큰 문제가 없겠죠. 그러나 행정직인 경우에는 순환보직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지금 수원시에서 '98년도에 비리를 저지른 인원이 약 30명이 됩니다. 그렇죠?
창원
김창원팔달구총무과장
예.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면 꼭 이 분들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장기근속으로 인해서 부조리가 유발될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창원
김창원팔달구총무과장
예.
한기
민한기위원
물은 고이면 썩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의 이야기를 잘 알아 들으시고 이 순환보직을 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원
김창원팔달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민한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년 이상 장기근속자에 대한 인사계획은 사실상 기술직은 한계가 있습니다. 전보의 한계가 있는데 구청의 인사는 대부분이 시의 인사와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행정직 25명에 대한 분포를 보게 되면 사실상 동에 근무하는 동 근무자들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구라든지 동이라든지 각 직급별로 정원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전보를 하게 되면 동간 전보를 해야 된다는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에서 대폭적인 인사가 있다면 전부 다 조치가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 그런 조치가 없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이렇게 되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이번에 수원시가 10월 24일부로 해서 상당한 대대적인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의 하위직은 이동률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이것을 생각을 하셔서 사후관리보다는 사전에 비리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총무과장님의 역할이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모연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동별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추진내역에 대해서 조치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조치훈위원
그것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본 위원이 하겠습니다.
모연환위원장
이재원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동별 소규모 사업이 12개 동이 있는데 팔달구 매탄2동은 포괄사업비가 2,000만원인데 불만이 없습니까? 다른 동은 다 4,000만원인데 동이 조그만 해서 그런 것인지 그 이유가 뭡니까?
창원
김창원팔달구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인쇄가 잘못 되어서 오타가 났습니다.
이재원위원
제출하실 때 확인해 보셨습니까? 확인도 안 하고 감사자료 제출하신 겁니까? 12개 동 중에서 매탄2동만 2,000에 집행액도 478만 5,000원이면 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은 것으로 되어 있고 내역서에도 있습니다.
창원
김창원팔달구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을 잘못 했는데 매탄2동도 당초에는 예산이 4,000만원이 서 있었습니다. 섰다가 1회 추경 때 거기는 지금 택지개발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은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2,0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런데 2,000 중에서도 현재 여기는 7월까지만 집행한 걸로 되어 있는데 잔액도 굉장히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창원
김창원팔달구총무과장
현재는 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50만원의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이상입니다.
모연환위원장
그러면 다음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화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화춘위원
임화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할 것은 체육진흥과 소관인데 새마을 지원비 중에서 새마을문고 지원금이 있습니다. 각 구청에서 의욕적으로 많은 일을 하고 계신 줄고 알고 있고 또 영통지구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도 알지만 타 구에 비해서 월등히 많은 예산을 받았습니다. 5,200만원의 예산을 받았는데 타 구에는 평균으로 1,400만원 이렇게 지원이 되어 있는데 팔달구만 어떻게 이렇게 많은 돈을 지원을 받게 되었는지 그 경위를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원
김창원팔달구총무과장
영통은 '97년 12월 10일부터 입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영통의 인구수가 6만 7,100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학교는 초등학교 8개교, 중학교 4개교, 고등학교 3개교로 학생수는 1만 1,617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영통지구에는 도서관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 현재 건립 중에 있고 그래서 거기 학생들이 책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에 마을문고 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소비용으로 예산을 편성을 해서 그렇게 지원이 된 것입니다.
임화춘위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장안구 14개소에 2,800만원이 지원이 되었고 권선구 12개소에 1,200만원이 지원이 되었는데 팔달구도 14개소인데 어떻게 5,200만원을 지원을 받았는지 이게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창원
김창원팔달구총무과장
영통 1, 2문고 설치하는데 1,202만원이 들어 갔고 그 다음에 장안구가 2,800만원, 권선구 1,200만원인데 저희는 작년 12월에 들어간 것까지 자료가 들어가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금년도에는 2,800만원을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임화춘위원
그러면 근거서류가 있습니까?
창원
김창원팔달구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임화춘위원
또 영통문고 개설 2개소해가지고 1,000만원이 따로 나갔는데요?
창원
김창원팔달구총무과장
그것까지 해서 전체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임화춘위원
아니죠, 그것은 별도입니다. 확실한 근거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
김창원팔달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모연환위원장
이근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수위원
이근수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하고 우리가 체육진흥과에 대해서 감사할 때 답변하고 틀립니다. 이것이 체육진흥과에서는 세부적인 서류가 구청에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구청감사에서 질의한 것인데 영통문고 개설을 하기 위해서 2개소에 1,000만원을 지원했고 14개소 문고운영을 위해서 5,202만원을 지원한 게 있습니다. 이것은 감사자료에 체육진흥과에서 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청에서 자세히 지출한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창원
김창원팔달구총무과장
그러면 저희가 시하고 해서 자료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화춘위원
방금 이근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에서 질의내용이 나왔던 것인데 팔달구에 가서 정확한 확인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유보가 되었기 때문에 연계성 감사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정확한 근거서류를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원
김창원팔달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모연환위원장
조치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훈위원
조치훈 위원닙니다. 먼저 우리 과장님보다는 구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로변에 보면 불법광고물이 상당히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주차시설이 상가를 하시는 분들이 전부 세워 놓는 간판으로 막아서 차를 못 세우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시가 또 구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게끔 계도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일반 차량들의 불법 주, 정차는 아주 정확하게 스티커를 발부하는데 상인들이 1년 365일 내놓고 차를 못 대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상당히 상인들에게 혜택을 준다고 이런 것 같이 느껴지는데 평등하게 될 수 있도록 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주차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97년도에 보니까 팔달구 총무과에“불법광고물 단속방법을 개선하여 현재보다 강력하게 단속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요망” 이렇게 해서 처리요구사항이 총무위원회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서 거의 단속을 안 하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력하게 처리해 주실 것을 우리 과장님께 요구를 드립니다.
창원
김창원팔달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형
이우형팔달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조치훈위원
그리고 각 구마다 얘기했었지만 기동순찰대나 자율방범대가 각 구마다 틀리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원화시켜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해 달라고 행정과에 요청을 했습니다. 오늘 구청에 와서 구청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조례에 통장들의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 보면 통장들이 보통 5년, 10년 동안 계속해서 통장을 재위촉도 안 받고 하는데 앞으로는 2년마다 한 번씩이라도 동장들이 인정하는 것이니만큼 동장님들의 업무를 촉진하고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서 위촉과 해촉을 분명하게 해주십사 하는 것을 행정과에 요구를 했습니다. 특히 선거를 많이 치르다 보니까 주변에서 일부 탈선하는 통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동장님들에게 없습니다. 이런 방법을 조례상에 있는 법을 이용해서라도 재위촉할 때 새로운 통장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통친회가 사실은 사회단체가 아닙니다. 그런데 동에서는 통친회가 사회단체의 대단한 단체장인 것처럼 행세를 합니다. 그리고 통친회 회의할 때도 위촉권자가 동장인데 통친회장들이 동장과 같이 앉아서 회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통친회에 대한 것도 친목회면 친목회로서의 일을 할 수 있게끔 지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원
김창원팔달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모연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김진우 위원입니다.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수고가 많습니다. 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조치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동장이 통장을 해촉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해촉할 수 있다면 어떠한 근거로 해촉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는 통, 반장 결원실태가 있죠, 결원이 있다면 충원이 안 되는 원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는 단독주택에서 통장이나 반장들을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안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
김창원팔달구총무과장
김진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장 해촉에 관한 사항은 수원시통·반설치조례 제5조에 의하면 해촉사유가 있습니다. 신체 정신상에 이상으로 3개월 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때, 두 번째는 직무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직무수행 상태가 지극히 불량할 때, 세 번째는 사회적 물의를 야기시켜 지역주민들의 지탄의 대상이 될 때, 네 번째가 임기 중 사망 또는 통, 반으로 전출할 때, 기타 통장의 품위손상 등 동장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가 해촉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통, 반장 결원에 대해서는 현재 454개 통에 2,249개 반이 있습니다. 통장은 4명이 결원이 돼 있고 반장은 67명이 결원이 돼 있습니다. 통장 위촉된 내용을 보면 남향동이 2개 통, 우만 1동이 1개 통, 매탄 2동이 1개 통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결원은 됐는데 보충이 안 되는 이유는 매탄 2동의 경우는 통이 설치돼 있다가 택지개발을 함으로 해서 통이 없는 상태이나 조례상 조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원돼 있고 남향동이나 우만 1동에는 신규 위촉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독주택에서 통, 반장을 하는 것을 꺼려하는 것은 옛날과 달리 통장들이나 반장들께서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만 개인주의적인 사고방식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분들이 어떤 예우라든지 이런 면에서 꺼려하시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구청장님께서는 통장이나 반장님들 사기앙양을 위하여 간담회를 통해서 격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모연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위원장님 긴급동의 하나 있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수위원
총무과장님보다는 구청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팔달구청이 건물을 임대해서 쓰고 상가 가운데에 있다 보니까 외부에서 처음 오는 사람들이 찾기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구청 안내표시가 신한은행에서 중소기업은행까지 가는데 그 입구에는 그대로 돼 있는데 안에 들어와서는 일방통행에다 건물 사이에 조그맣게 간판을 해놔서 잘 안보입니다. 그래서 간판을 기술적으로 해가지고 외부에서 오는 민원인들이 찾기 좋게 해주시고 일방통행 표시라든가 이런 것이 처음 오는 사람들이 이용하기가 불편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총무과 감사인데 사회산업과하고 겸한 것 같아서 구청장님이 답변해 주시고 어제 오후 5시에 팔달동하고 신안동 사이에 역사의 거리 행사 점등식이 있었던 것 같은데 물론 그 지역 시의원님들이 건의해가지고 시에서 반영해서 점등식이 실시된 것 같은데 날씨가 추우니까 행사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 지역 시의원에 대한 의전에 미흡한 게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시장님 주관하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구청장님이 직접 관여는 안 하셨겠지만 항상 관내에서 일어나는 행사에 의전을 모든 외부인사나 시 자체 행사 때는 공식적인 시 행사는 시장님이 주관한다 하더라도 의원들은 시민의 대표이고 지역의 대표성을 간주하셔가지고 의전에 차질이 없도록 참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형
이우형팔달구청장
이근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 찾아오는데 안내간판 관계,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신한은행 중소기업 중간지점에 하나 안내간판이 있고 시청 앞에 안내간판이 있습니다만 아직도 이것만 가지고는 시민들이 구청을 찾아오기에 불편함이 많이 있으신 것으로 생각돼서 몇 군데 요소요소에 더 추가로 안내간판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구청, 시청블럭에 일방통행 관계 이것도 금년에 일제 정비를 해서 조정을 했습니다만 다시 또 재점검을 해서 일방통행이 확실하게 누구든지 알아볼 수 있게끔 다시 한번 재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 어제 팔달동에서 있었던 역사의 거리 점등식 의전문제,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날씨가 굉장히 춥고 또 많은 주민들이 나오셔서 길에 서 있게 하는 행사였기 때문에 장소여건상 시장님 인사말씀하시고 또 시의회 의장님, 날씨관계로 인사말씀을 극구 사양하시는 것을 시장님께서 인사말씀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팔달동, 남향동 출신 김성겸 위원님에 대한 의전에 결례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시 행사나 구 행사는 물론 이런 관계에 있어서 시의원님들의 예우에 결례가 되는 일이 없도록 시에도 건의드리고 저희 구에서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연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학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권위원
김학권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새마을문고 지원내역이 시에서 지원이 된 겁니까, 아니면 구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한 것도 있습니까?
창원
김창원팔달구총무과장
그것에 대한 것은 아까 임화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시에서 1,000만원에 대한 도서구입비를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영통문고 설치하는데 예산을 별도로 세워가지고 1,200만원 들어갔고 그 다음에 다른 구하고 차이가 나는 것은 '97년도에 12개 동에 대해서 문고 구입비가 1,200만원이 들어갔기 때문에 저희가 더 많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만 '98년도에 실제 2,800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김학권위원
구 자체적으로요?
창원
김창원팔달구총무과장
네, 예산에서 해가지고 한 겁니다.
김학권위원
시에서 받아서 준 거냐 아니면 구 자체적으로 준 거냐,
창원
김창원팔달구총무과장
구 예산에서 지원한 겁니다.
김학권위원
구 예산에서 2,800만원이오?
창원
김창원팔달구총무과장
네.
김학권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창원
김창원팔달구총무과장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모연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총무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경문 생활민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민원과에 대한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민방위대 운영실적 및 교육현황에 대해서 조치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훈위원
조치훈 위원입니다. 지역민방위대 교육현황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팔달구에서 방독면을 몇 개나 보유하고 있고 주민들에게 몇 % 정도나 보급이 돼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장경문팔달구생활민원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민방위 화생방장비 중에 방독면은 저희 구에서 1, 2, 3차 5개년 계획에 의거 지역 및 직장 민방위대원에게 보급한 실적으로는 지역은 시, 구 예산에서, 직장은 자체 예산을 확보하여 구입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유 현황으로는 총 7,619개가 있습니다. 지역대에 3,319개, 직장대에 4,300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 '98년도에 구입한 실적으로는 2회에 걸쳐서 1,726개를 구입해서 각 동으로 보급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각 동에서 통합 관리하고 있는 방독면은 유사시 비상연락망을 통하여 통 민방위대원에게 보급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직장에서 관리하고 있는 방독면은 직장에서 별도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저희 구에서는 전시 또는 재해 발생시 주민을 위한 방독면 확보를 위하여 '98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 6개월 사이에 각 동에 방독면 상설판매소를 설치 운영을 했습니다. 그 결과 극히 저조한 총 65개만 판매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분석한 결과 주민들에게 각종 교육 및 민방위교육시 강사를 초빙하여 홍보 및 홍보리후렛 등 홍보물을 배부했으나 주민들의 인식 부족과 안전사고 예방의 중요성 인식부족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족 한 사람당 방독면 개당 1만 6,500원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경제적인 요인이 가중되므로 판매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화춘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방독면 값이 장안구에서는 1만 5,000원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1만 6,500원입니까?
경문
장경문팔달구생활민원과장
바로 자료를 올리겠습니다.
조치훈위원
가격은 자료를 찾아 주시고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홍보 미숙으로 방독면을 구입하는데 차질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동사무소에 통장님들이 민방위 대장이신데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매체를 이용해서 아니면 유선방송이나 이런 것을 좀더 활용해서 홍보가 잘 되도록 부탁드리고 주민들이 많이 보유할 수 있도록 또 동사무소 같은 데 눈에 보이는데 비치를 해서 주민들이나 단체회원들이 많이 보고서 홍보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97년도 감사에도 지적사항인데 계속해서 시정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정을 요구하겠습니다.
경문
장경문팔달구생활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조치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는 각 동에 그런 사항을 정비를 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조치훈위원
이상입니다.
모연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 공익근무요원의 사고발생요인 및 지도감독 실적에 대해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조치훈위원
조치훈 위원입니다. 현재 팔달구에는 공익요원이 몇 명이나 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경문
장경문팔달구생활민원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팔달구에서는 공익요원이 179명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현재 근무자는 167명이고 나머지 12명이 복무중단된 상태로 있습니다. 12명이 중단된 사유는 구속이 6명, 내용은 폭력이 되겠습니다. 또한 구속 중에서 강간이 2명이 있습니다. 또한 구속자 중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자가 1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명이 복무이탈 즉 무단결근을 해서 우리 구에서 병무청에 고발을 해서 3명이 구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속자가 12명이 되겠습니다.
조치훈위원
어제도 권선구, 장안구에 공익요원의 사고발생 요인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거기도 똑같이 폭력이 5명이고 절도, 강간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익요원은 시민들하고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는 기회와 서비스 차원에서 일하고 있는데 이런 공익요원들이 문제점이 많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경문
장경문팔달구생활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조치훈위원
그럼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세우시겠습니까?
경문
장경문팔달구생활민원과장
물론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공익요원제도는 '95년 1월부터 시행하는 옛날의 방위제도입니다. 그 동안에 보면 공익요원들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아서 구속되는 사례도 많이 있고 해서 저희 구에서는 각종 교육 등을 시켜서 공익요원에 대하여 정신교육을 강화하는 그런 것을 연중 계속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공익요원들의 자질이 조금 많이 안 좋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구에서는 교육강화 및 별도로 우리가 국가위임사무인 병무청에서 위임받아서 하는데 금년에도 12월에 병무청이 종합정기감사를 받았습니다. 해서 이 공익요원제도같은 이런 것에 대한 제도개선이라든지 이런 것을 국방부로까지 병무청을 통해서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조치훈위원
어제도 권선구청장님이나 장안구청장님에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팔달구청장님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무청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문제성이 있는 공익요원에 대해서는 받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장안구 같은 경우는 폭력이 심해서 문제가 많이 야기되는데 아마 각 구가 똑 같을 겁니다. 보니까 고참들이나 폭력범들이 그 안에서 공익요원들간에도 서로 폭력을 하고 이런 상황이 상당히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더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해주시고 병무청과 협의를 하셔서 문제성이 있는 공익요원에 대해서는 받지 않도록 이렇게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경문
장경문팔달구생활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모연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외국인등록 및 현황에 대해서 김학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권위원
지금 외국인 근로자 위안행사를 107명을 하셨는데 작년 '97년도에 하신 거죠?
경문
장경문팔달구생활민원과장
금년에 한 것입니다.
김학권위원
열심히 잘 하셨는데 외국인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문
장경문팔달구생활민원과장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현재 저희 팔달구 관내에는 외국인이 1,373명으로 남자가 756명, 여자가 617명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구청에서 하는 외국인관리 업무는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위임을 받아가지고 체류지변경신고업무 및 외국인 인감증명 단순업무 두 업무만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팔달구 관내에 있는 외국인에 대한 실태조사는 우리가 금년 6월 25일부터 7월 10일까지 보름 동안에 걸쳐가지고 외국인에 대한 사실조사,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한 결과 우리가 그 당시에는 1,336명인데 거주자가 그 중에서 41.2%인 551명이 현재 거주하고 있으며 기타 주소상이 이런 걸로 해가지고 351명이, 즉 33.5%가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도출해서 이 사항은 우리가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조치통보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이것도 내년에도 조사를 실시해서 문제점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기관에 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권위원
예, 잘 하고 계신데 혹시 미등록 외국인이나 불법체류 외국인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경문
장경문팔달구생활민원과장
그것은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없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거주자가 주소상이자만 이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김학권위원
외국인들에겐 불법체류 문제점 이런 것은 없어요?
경문
장경문팔달구생활민원과장
그것까지는 아직 없습니다.
김학권위원
파악을 못하신 겁니까? 아니면,
경문
장경문팔달구생활민원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조사를 했는데 사유 중에서 불법체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학권위원
다름이 아니고 사실 우리 수원시가 월드컵을 치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문화관광도시로 수원에 대한 미래계획을 세우고 계신데 그래서 팔달구에서도 좀더 현재 거주하고 계신 외국인을 통해서 외국에 홍보를 더 많이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우리가 아무리 외국에 나가서 수원이 좋으니까 오십시오, 오십시오 하는 것보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내보냈을 때 그 사람들이 효과적으로 수원을 홍보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해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데 그런 쪽의 계획 같은 것은 없습니까?
경문
장경문팔달구생활민원과장
저희 생활민원과 소관보다도 포괄적으로 우리 시에서도 그리고 이번에 시장님 이하 팔달구에서도 이번에 외국인 위안잔치라든지 자매결연 이런 걸로 해서 특색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물론 그와 병행해서 생활민원과에서 등록업무에 대해서 보완할 것이든지 건의사항에 대해서 위원님이 지시한 유익한 것에 대해서는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학권위원
아까 답변에 불법체류자 문제점이 없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가만히 보니까 불법체류자들이 유흥업소라든가 다방, 식당 이런 데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그런 사실이 없습니까?
경문
장경문팔달구생활민원과장
예, 금년 6월 15일부터 7월 10일까지 우리가 조사한 자료에 유관기관에 보고를 올린 자료이고 제가 임의로 답변한 것이 아닙니다. 이 내용은 법무부를 통해서 보고를 올린 자료인데 이 사항에서 보면 그 내용은 없고 단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되는 불법체류자 발생 관계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주간, 분기별로 또는 반기별로 법무부에서 조사를 하고 저희도 이번에 조사할 때 해가지고 만약에 불법체류자가 있으면 강제추방토록 법무부에다가 우리가 통보를 하는 사항이 있는데 그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내년에도 이 전수파악을 정확하게 해서 김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완조치를 하겠습니다.
김학권위원
지금 현재 여행객이 포함된 것은 아니죠?
경문
장경문팔달구생활민원과장
그렇습니다.
김학권위원
여행객들이 많이 오면 수원시에 관광안내소가 있지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행객들이 동사무소나 파출소나 구청 이런 데 와서 문의를 할 때 충분한 안내를 할 수 있는 대책이 있는 것인지?
경문
장경문팔달구생활민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시장님이 지시해서 역전에 가면 외국인 안내 가이드가 설치되어 있고 거기에 우리 직원들이 많이 파견 나가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여러 가지 영어실력이 있는 직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구나 시에서 그렇게 시장님 이하 방침을 정했기 때문에 특별하게 어떻게 다가설 수는 없지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외국인들한테 좋은 이미지 홍보라든지 계도되는 행정을 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학권위원
예, 열심히 잘 하고 계신데 앞으로 더 노력을 하셔서 수원의 좋은 이미지를 외국인들에게 심어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장경문팔달구생활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모연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한식위원
조한식 위원입니다. 민원1회방문처리제를 내실있게 운영을 해서 442건이 처리가 된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 보고된 사항은 358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 날짜가 언제 된 겁니까? 442건이 '97년도 11월 1일부터 '98년도 10월 31일까지가 맞습니까?
경문
장경문팔달구생활민원과장
예.
조한식위원
시에서 보고된 것하고는 틀리네요. 이 442건이 처리된 건수죠?
경문
장경문팔달구생활민원과장
접수된 건수입니다.
조한식위원
그러면 여기에 처리가 안 된 건수도 있습니까?
경문
장경문팔달구생활민원과장
예,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 중에서 승인이 344건, 불허가반려가 80건, 취하가 12건, 현재 9건은 처리중에 있습니다.
조한식위원
팔달구청에 450건이 접수되어서 처리된 게 358건, 그 다음에 법령상에 문제가 있어서 불가처리된 것이 30건, 기타 80건하고 반려, 취하 이렇게 쭉 나오는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민원서류가 접수가 되면 담당주사들이 모여서 대책을 논의해서 그런 식으로 처리하는 것입니까?
경문
장경문팔달구생활민원과장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민원서류는 민원사무처리기준에관한규정에 의해서 구청 같은 경우에는 민원인이 민원담당 부서에 접수를 하게 되면 저희가 사안별로 분류를 합니다. 물론 민원서류가 복합민원, 유기민원, 고충민원, 즉결민원 이렇게 간단하게 네 가지로 분류가 되지만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에 정한 각 사무명별로 처리기간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부여해서 카드를 첨부해서 해당과로 즉시 3시간 이내에 이송을 합니다. 그러면 해당과에서 처리한 다음에 해당과에서 민원인한테 통보하고 우리 민원부서에 와서 물론 통제를 받죠. 이렇게 해서 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한식위원
민원1회방문처리제를 시민들이 인식을 하기에는 굉장히 빨리 처리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인식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1회 방문을 해서 처리하는 그런 제도 아닙니까, 맞죠?
경문
장경문팔달구생활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한식위원
그런데 이게 말 뿐인 부분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 부분이 많으냐 하면 어떤 민원허가를 신청을 하더라도 협조를 받아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청소과에 정화조 문제라든가 음식점허가를 하나 신청한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경문
장경문팔달구생활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한식위원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건물대장에 협조를 받아야 되고 그렇죠?
경문
장경문팔달구생활민원과장
예.
조한식위원
그렇게 해서 환경위생과에서 인, 허가 내주는데 다른 여러 가지 협조요청 되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부분들이 한 번에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1회에 와가지고 그런 당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것이 가능하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1회방문처리제가 내실있게 운영이 되어야 됩니다. 말 뿐인 운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이것은 직접 민원인들하고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서 닿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시민들과 공무원들간에 가장 위화감을 조성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고 가장 친숙해질 수 있는 부분도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생활민원과장님께서 아니면 담당주사님들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셔서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문
장경문팔달구생활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업무에 대해서 적극 챙겨서 민원1회처리제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한식위원
이상입니다.
모연환위원장
김진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예, 동별 숙원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율방범대가 몇 군데가 있습니까?
경문
장경문팔달구생활민원과장
저희는 민방위대 현황인데 그것은 총무과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소관이 아닙니까?
경문
장경문팔달구생활민원과장
예.
진우
김진우위원
그러면 나중에 해당부서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모연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생활민원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팔달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감사를 시작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2시 30분에 양념갈비 생산공장을 방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회에서 버스로 출발할 예정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동사무소 방문이 끝나는 대로 위원회 사무실로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매일 오후 늦게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우형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