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이실건 의원 발언
김성구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안동 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본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하여 안동 시의회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계속되는 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교통행정과, 상하수도과, 지적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각 담당주사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중호입니다 교통행정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김성구위원장
각 담당주사님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과장님은 감사자료에 의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중호입니다. 평소 저희 교통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하여 주신 김성구 산업건설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무감사자료에 의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우리 안동 시가 가지고 있는 시가지의 여건상 교통행정이라는 것이 상당히 어려우면서 별로 대처할 수 없는 상황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러한 업무를 수행해 오는 교통행정과장이하 계장님들, 직원들에게 산업건설위원회를 대신해서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원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원섭위원
배원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늘 수고가 많습니다. 14페이지 노상유료주차장 계약에 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노상유료주차장 위탁관리를 안동 개발에서 하고 있는데, 위탁관리하겠다는 결정을 하고난 뒤 수탁자 신청을 받아 보니 안동 개발 하나 뿐이었습니까?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또 딴 사람 있었습니다.
배원섭위원
있었습니까?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공개입찰을 했습니다.
배원섭위원
몇 개업체가 신청이 있었습니까?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두 개 업체였습니다. 죄송합니다. 3개업체가 등록했습니다.
배원섭위원
예. 잘알았습니다. 첨부된 대행계약서를 보면 제10조에 주차질서 계도의무 위반시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부과한 적이 있습니까?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있습니다. 올해도 290,000원을 부과했습니다.
배원섭위원
그리고 계약서 제11조 준수사항에는 수탁자 즉 안동 개발에서 주차요금원을 철저히 감독해야 하고 수시로 교육도 시키도록 되어 있고, 또 제12조에는 계약을 위반하여 대행자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본 계약을 해약도 할 수 있지요?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예.
배원섭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일부 요금원이 자질이 형편없다는 것입니다. 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과 다투는 것이 비일비재하고, 욕지거리도 하는 사례가 있는데, 요금원 교육을 잘 시키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예.
배원섭위원
또, 일부 지역에는 규정을 어기면서 포장마차까지 독점하는 곳이 있는데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예.
배원섭위원
과장님께서는 안동 개발이 수탁자로서 준수사항을 다시한번 강조하고 그래도 이행하지 않을 때 위탁자로서 계약서대로 강경한 대책을 강구하여 노상유료주차장을 시민에게 편안한 주차공간으로 만들 의지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예. 배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안동 개발에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요금원의 자질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안동 개발에서 협조요구한 공문을 보면,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주차료도 안내고 갈려는, 쉽게 얘기해서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그래서 싸움이 자주 벌어지고 있은 걸로 알고있습니다. 차번호해서 소유자 조사 의뢰가 오는데, 사실상 500원입니다. 그것도 안줄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요금원 자질도 자질이만은 우리 시민들도 그런 것은 반성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안동 개발에 요금원들 교육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포장마차 차량도 현재 시내 몇군데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사람들이 저희들이 알기로는 안동 개발에 납부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료를요.
배원섭위원
그것이 모순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주차장에 영업을 권장하는게 되지 않습니까?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안동 개발에 일절 그런 것을 근절시키라고 했습니다.
배원섭위원
앞으로 잘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원섭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회의를 진행함에 있어서 유료주차장 문제는 차후에 질문해 주시고 교통행정과 업무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영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우위원
이중호 과장님 제일 어려운 교통행정과 맡았서 노고가 많습니다.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유영우위원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시내버스 노선이 변경이 되었지요?
폐지된 노선이 이것 말고는 없습니까?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자료의 것은 올해 조정된 것입니다.
유영우위원
특히 폐지된 노선을 보면 필요한 노선이 폐지된 것은 없습니까?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그 문제를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18번이 약간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현재 80번 81번으로 보완을 시켰습니다. 무슨말이냐 하면 수하동 주민들이 노선을 조정하니까 불편하다 이래 가지고, 아침 학생들하고 9시 50분에 주민들을 위해서 노선을 변경해서 넣었고요. 현재로서는 그렇게 불편한 사항은 없다고 봅니다.
유영우위원
주민이 불편해서 노선을 변경하고 폐지하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 특히 주민들이 보면 시가지가 형성이 어떻게 되느냐하며는 변두리로 아파트와 주택들이 많이 들어서기 때문에 시내버스들이 시가지 주변을 이용하는 주민이 많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하기 때문에 버스 노선을 시가지 주변에 집중적으로 투입되는 방법이 중요하지 않겠나, 특히 옥동지구는 아파트가 많이 들어섰고, 또 앞으로 강남지구가 개발이 되면 그러하고, 주민들이 변두리로 많이 분산되는 실정인데 과장님께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예. 버스노선 문제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곳이 어디야 하면 옥동삼성아파트인데 그곳은 현재 도로사정이 버스가 못들어갈 형편입니다. 그리고 송현순환도로하고 옥동에 임대 주택이 또 들어서고, 국도5호선이 완공되면 순환 버스노선을 재검토하여 유위원이 지적하신대로 변두리 주민들이 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조정할 계획입니다. 아파트단지가 변두리로 나가기 때문에 노선은 계속해서 조정이 되야 됩니다.
유영우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이야기 합시다.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할 기회를 줘야 하잖아요. 본 위원이 얘기 듣기로는 버스노선 변경을 송현순환 도로개통되고, 용정교가 개통되고, 안동 고등학교 이전이 되며는 버스노선을 전면 재조정한다는 얘기를 들은바 있습니다. 송현순환도로는 개통이 안되었지만, 그 이외는 개통이 다 되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들이 불편하고 진정이 들어오는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버스노선 문제는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잘 해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택시요금을 인상을 시켰는데, 다시 법인택시 회사에서 인하를 했지요?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예.
유영우위원
법인택시 요금은 인하를 했지만 개인택시요금은 인하를 했습니까?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안했습니다.
유영우위원
안했지요, 이러한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이 없도록끔 행정기관에서 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택시요금 관계는 법인택시요금이 11월 10일 평균 18%정도 인하를 시켰는데, 인하시킬 때 법인택시와 개인택시 지부하고 협의를 거쳤습니다마는 개인택시에서 별 의사가 없는 걸로 이야기 되어서 먼저 법인택시가 인하가 됐습니다. 그 뒤에 개인택시 지부에서 총회에서 시도를 했습니다만 협의점을 못찾았습니다. 11월 25일 개인택시 지부장 선출한 다음에 보자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개인택시지부장 임기가 12월 1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현재 저희들이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다. 개인택시는 각자가 면허를 받았기 때문에 377명 인원이 총회를 해도 협의점을 잘 못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유영우위원
시민들이 제일 와 닿는 문제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택시에 부착되어 있는 미터기가 한 회사에서만이 공급된 것입니까? 여러회사에서 공급이 되고 있습니까?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여러회사입니다. 3개회입니다.
유영우위원
택시요금에 대한 미터기가 일률적으로 똑 같으냐, 3개회사에서 공급이 되었기 때문에 차이점이 있는냐에 대해서 검토하신 적이 있습니까?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예 그 문제는 검토가 기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어떤분이 질의서도 넣었습니다마는 법인택시는 한 회사에 것을 사용하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개인택시가 3개회사의 것을 사용하고 있는데, 현재는 개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우위원
이러한 문제들도 더 이상은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시민들이 적은 액수지만 차이가 난다고 몇 차례 얘기하는 것을 들은바 있는데 과장님 면밀히 검토하여 차이점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량이 2.7%로 증가가 되고 있지요?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예.
유영우위원
안동 시내 일원에 주차 공간이 많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앞으로 구시청 주차장도 보건소를 건립하고 하며는, 주차공간이 폐쇄되는데, 그리고 시내일원에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확보하지 않고 있는 곳, 현재 주차공간이 얼마나 되는지? 또 확보할수 있는 공간이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세요?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들 등록대수가 보고드린바와 같이 약 40,000대가 됩니다. 규정상 적정 주차장 확보면적이 50%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17,000대의 주차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농촌을 뺀 숫자입니다. 사실 농촌은 차를 갖고 있어도 주차면이 안들어가는 그러한면이 있습니다마는 유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보건소 신축에 따른 주차장 폐쇄위기라든가 저희들 제일 걱정입니다. 그래서 천리천 복개지역을 유로주차장으로 한다든가, 민영주차장을 저희들이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옥야동에 민간 유료주차장 인가를 했습니다. 될 수있는한 공터를 갖고 있는 업주들을 찾아다니면서 유료주차장을 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유위원님 지적하신 몇 면을 확보하겠냐는 것은 저희들이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유영우위원
50% 이상 확보해야된다는 말씀을 하셨으니까? 부족한 주차면이 3,000면 정도이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예.
유영우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법상동에 태성아파트 앞은 주차공간을 확보해도 될 지역인데 확보하지 않고 있다. 또 안동 초등학교 뒷편에 보며는 한면은 주차장이 되어 있습니다만, 다른 한면은 주차장이 아닌데도 주차를 하고 있어요, 이러한곳은 단속을 집중적으로 하셔 가지고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해 주시고, 태성아파트 앞에는 상가에 출입하는 사람들은 주차할 공간이 없습니다. 상가가 있는데 주차할 곳이 없으면 어떻게 갑니까? 또한 단속요원들이 거기에 가서 단속을 하는데 단속을 할때는 따로 있습니다. 거기를 어떻게 집중적으로 단속을 합니까?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태성아파트 앞에는 저희들도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경찰서에 협조의뢰를 했습니다. 경찰서 입장은 그지점이 유턴지역입니다. 영주통로에서 내려오면 신호대 바로 못 미쳐서 유턴 지점이 있습니다. 유턴지점, 신호대 30미터 이내는 커브지점은 주차장을 설치할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태성아파트는 몇차례 협의를 거쳤습니다마는 도저히 법적으로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유영우위원
경찰서만이 이야기된 것이 아니고 교통규제심의위원회 있죠?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예.
유영우위원
예를들어 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교통규제심의위원회를 거칩니까?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경찰서에 의뢰를 하면 경찰서에서는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서....
유영우위원
유턴에 지장이 없고, 서부교회까지 상당히 멀어요, 태성아파트상가에는 차가 서야 되는데, 거기 은행까지 있지요?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예.
유영우위원
본위원이 봤을때에는 편도 3차선, 상당히 넓은 지역인데, 주차장으로 확보하는 것이 우리시에 주차장 확보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연구 검토하여 주십시오.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예.
유영우위원
다음은 주차장 도색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한 회사에서 하고 있습니까?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여러 회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영우위원
주차장 도색을 금방했다가 다시하고 이러는데 왜 그렇습니까?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로서는 마음대로 못하고요 경찰서에서 의뢰가 옵니다. 어디를 어떻게 해주십시오라는 의뢰가 오는데, 예를들면 이렇습니다. 아파트단지 입구에 주차선을 공사한 회사에서 그었다가, 그것이 안 맞으면 또 지워야 됩니다. 주차장 선 하나라도 저희들 임의로 그을수가 없습니다.
유영우위원
구 시청 분수대 앞에 주차선을 열심히 그었지요?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예.
유영우위원
그 다음날 몇일 되지 않아서 또 전부 불로 제거를 했어요. 그런 무계획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경찰서에서 당초에 요구가 와서 저희들이 그었는데, 변경을 하고나니까 문제가 더 많았습니다. 시민들도 저희들한테 전화가 수없이 왔습니다. 저도 현장에 나가 보고 그대로 놔둬서는 교통사고를 오히려 유발하겠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유영우위원
무계획하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2, 3일정도밖에 안되어서 다시 도색한다는 것 자체가 무계획하다는거예요. 면밀한 검토후에 도색을 해야 되는데 시비낭비가 아닙니까?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만 지우는 공사비는 집행을 안했습니다. 저희들 지급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유영우위원
그래요 그런점은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사항에도 보면 인도가 없는 양면 주차장이 시내일원에 몇곳이 있습니다. 특히 신시장에 보면, 법상에서 내려오는 길에 보면, 인도가 없는 양면주차장이 있습니다. 시정을 해 달라고 건의도 하고, 저가 시의원이 당선되고 처음으로 건의한 사항이 인도가 없는 양면 주차장이었습니다. 과장님께서 비올 때 우산쓰고 이곳을 한번 지나다녀 보셨으면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주민들이 얼마나 불편한지 아실겁니다. 이점에 대하여 시정을 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예. 앞서 보고드린대로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이문제도 교통체계개선사업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 점도 주민공청회까지 거치도록 할 계획입니다.
유영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장
과장님 유영우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들이 우리 시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노선변경을 쉽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노선변경은 버스회사의 이익에 따라 상당히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예.
김성구위원장
유념하시고요 택시요금 행정지도도 개인택시의 협의를 이끌어 내기란 상당한 행정력이 필요할 겁니다. 교통행정과 총동원을 해서라도, 이런 것은 면밀한 점검을 해야 된다고 보고, 택시미터기 문제도 상당히 말들이 많았던 사항 아닙니까?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예.
김성구위원장
이런 부분들이 체계적인 검토가 필요하겠지요?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예.
김성구위원장
정말 요점만 질의하여 주신 유영우 위원님 감사를 드리면서, 교통행정과장님 시의 현안 문제로 있습니다.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예.
김성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실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실건위원
어제 도시주택과 감사때 질의했는데, 옥동토지구획정리지구에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돈을 가지고 주차장을 구입할려고 하고 있지요?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매입을 안하는 걸로 결정이 됐습니다.
이실건위원
그것은 차입을 해줘서도 안됩니다. 왜냐하면 회계법상 안맞습니다. 같은 시이지만 택지조성사업하고, 도시교통사업하고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차입을 해서도 안됩니다. 어제 도시주택과장은 차입을 해서라도 매각할려고 하는데, 도저히 해서는 안됩니다. 땅을 팔수 있을 때 팔았으면 되는데, 지금까지 팔지 않고 있다가 주차요금을 모아 놓은 것을 가지고 도시주택과에서 차입을 해서 쓴다는 것은 있을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절대로 차입을 해줘서도 안됩니다.
김성구위원장
과장님 확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그것을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하여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실건위원
아니지요. 왜냐하면 이것이 회계법상에도 안 맞아요.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공무원석에서 답변) 다시 문의를 하여 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과장님 그 예산이 도시교통특별회계죠?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예.
김성구위원장
특별회계로 하는 이유가 뭡니까? 교통에 쓰기 위해서죠?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옥동 주차장을 매입하거나, 임대하는 것이 도시교통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관계가 있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그 부지는 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주차장인데 옥동에 그렇게 교통행정을 해야될 일이 없지요?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예.
김성구위원장
확실히 여기에서 답변하고 가세요?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예.
이실건위원
과장님 왜 그러냐하면 옥동 구획정리를 하자면 학교부지도 일정부분 있어야 되고, 주차장 면도 얼마간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떼고, 다음에 도로를 떼고 나서 남는 땅을 안동 시에서 매각을 하여 공사비로 충당합니다. 주차면을 파는게 아닙니다. 택지조성지역 안에 있는 사람들이 주차를 하기 위해 해놨는데, 시에서 팔고 사고 하는게 아닙니다. 팔수 없어요 그리고 교통특별회계 돈을 가지고 택지조성하는 도시주택과에다가 돈을 차입해 줄수도 없어요 택지조성사업 특별회계에다가..
김성구위원장
이실건 위원님 답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목적을 달성하면 되잖아요. 과장님 정확한 답을 주십시오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법규상이기 때문에 확인하러 갔습니다. 잠시 후에 답변하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과장님 법규를 떠나서, 법이 설령되더라도 도시교통특별회계가 도시의 원할한 교통을 위하여 만든 것이 아닙니까?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예.
김성구위원장
그 특별회계가 목적외에 쓰는 것은 어쩌든 안되잖아요 목적에 부합되게 써야지요 그답을 하라는 겁니다. 이실건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이 그문제거든요, 꼭 해결법을 가지고 얘기하지 말자는 얘기지요. 답변은 조금 뒤에 하실랍니까?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예. 죄송합니다.
김성구위원장
이실건 위원님 양해가 되겠습니까?
이실건위원
예.
김성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기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기운위원
권기운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촉구건의(안) 보고시 화성동에서 경북금고 옆에 양쪽면에 이중 주차를 해놓아서 아침 저녁 출퇴근시 차가 밀려서 10분 정도 기다리는 것은 보통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금명로 개통후에 지도단속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금명로는 6개월 정도 있어야 됩니다. 그때까지라도 한쪽면만 주차할 수 있도록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단속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권기운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장
임상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근위원
임상근 위원입니다. 노상유료주차장에서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은 당초에 617면에서 611면으로 바뀌었는데, 지금현재 611면이 정확하게 맞습니까?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예.
임상근위원
틀림없습니까?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상근위원
만약에 611면이 증감이 있으면, 계약금액은 어떻게 합니까?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변경을 시켜야 됩니다.
임상근위원
면적 만큼 변경을 시켜야 되지요?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상근위원
주차선 설치는 누가합니까?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합니다.
임상근위원
611면 이외에 더해준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현재는 더 없습니다.
임상근위원
위원장님 현장확인후에 본 위원이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장
정재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은위원
우리 안동 시에 도로율이 얼마나 되지요?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죄송하지만 저가 자료를 못 챙겼습니다.
정재은위원
과장님께서 도로율을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도리 없고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우리시가 타시에 비해 도로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도로율이 낮다는 것은 교통과 직결되는데, 도로율이 낮은데, 노상주차장을 없애서 도로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시책을 추진하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주차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물론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주차장을 많이 하는 것도 좋지만,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므로 인해서 교통에 혼잡을 초래하는 부분을 세세히 살펴서 외곽지에 주차장을 설치하든지 교통에 불편이 안 가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예.
정재은위원
시내버스 도중회차 단속이 3건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민원이 들어오는 것은 많지요?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민원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비나 눈이오면 온다던가, 도중회차 하는 경우가 있는데, 양지에는 녹았더라도 음지에 안녹았으면 계속해서 안들어갑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정재은위원
비가 조금만 와도 안들어가거든요, 그리고 버스에 사람이 한두명 정도 타고 있다. 이럴때는 횡포를 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단속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오지노선에 보상까지 다 해 주는데, 사실 눈이 와서 얼었을 경우는 있겠지만, 그런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재은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상근위원
임상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안동 시내 노상주차장 면수 확인을 위하여 현장확인을 할 것을 요청합니다.
김성구위원장
임상근 위원으로부터 의사진행 발언이 들어왔습니다. 제33회임시회에서 채택한 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의하면 필요시 현장방문을 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하여 노상유료주차장 현장방문 확인후 감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려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노상유료주차장 현장방문 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04분 감사중지
11시48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현장감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현장감사내용은 질의를 통해서 듣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실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실건위원
조금전 현장방문결과 동남새마을금고 앞에서 대구도료까지 보고서에는 한면을 없앤다고 했는데, 현장에 가보니까 없애지 않았죠?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예.
이실건위원
주차면을 조기에 없앨 용의는 없습니까?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저희들 교통체계개선 용역계획에 포함을 시켜 놓았습니다. 완료 되는대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이실건위원
과장님 감사장에서만 그런 답변하시면 안됩니다. 작년도 감사에서도 지적을 했고, 매년 이야기 나오는데 한번도 시행이 안되었습니다. 작년도에 지성호의원이 30분이상 이야기를 했는데 시행이 안되었거든요. 오늘 현장에 가보니까 과장님 생각에도 과연 이것은 없애야 된다는 생각을 하셨지요?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예.
이실건위원
그러면 바로 시행을 해서 없애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말씀드린대로 거기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김성구위원장
교통체계개선사업 용역비 확보했습니까?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6,0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위원회가 줄지 안줄지도 모르고 하시겠다고 감사장에서 보고하셔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으로 모든 감사를 받으셔서는 안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답변중에 대부분이 그 용역을 해서 하겠다고 답변을 하기 때문에 그런 확실하지 않은 답변을 하시면 안됩니다. 현장방문한 금성예식장 노상유료주차장을 언제까지 없앨수 있습니까? 과장님 소신으로 언제까지 없앨수 있습니까?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비단 거기뿐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실건위원
제일 급한데 거기에는 일요일만 되면 예식장이 있어서 공항버스가 들어와서 한 대가 서면 사장뚝까지 차가 밀립니다. 그 면이 8면에서 10면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것을 없애 달라는 다른 것을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을 언제까지, 이달중에 한다든지 1월달까지에 한다든지 결정을 지어 줘요?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내년 3월중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정재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은위원
현장확인감사에서 보셨듯이 주차장 주차단속을 확실히 해야 되겠습니다. 철저한 주차단속을 당부드립니다.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예.
정재은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장
이재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위원
이재갑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 업무가 주차장 업무뿐인 것처럼 위원님들 관심이 많고, 시민들도 많은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한가지 문제가 뭐냐하면 교통난, 주차난, 해소 문제가 출발이 잘못되었어요. 방향이 잘못되었어요, 방향 수정을 하셔야 됩니다. 주차난 해소는 주차면적 가지고 할려고 하면 그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교통정책은 차량 중심에서 보행자들이 편안하게 도로를 보행할 수 있느냐 그것이 우선 되어야 합니다. 안동 시 도로에 노상주차장 몽땅 다 그려 보세요 그래도 주차 문제 해결 안됩니다. 어떤 선진국에서도 교통정책을 해서 성공한데가 없습니다. 이것은 시민의식이 협조되어 주어야 하고, 많은 나라들이 차량 중심의 정책을 하다가 다 포기를 했습니다. 결국 불편을 느낀 시민들이 스스로 깨달아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최종적인 방안입니다. 일찍이 교통정책 방향을 보행자 중심으로 옮겨 주셔야 됩니다. 부수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일부 시민들의 반발은 스스로 깨달아 갑니다.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예.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이재갑위원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이재갑위원님이 교통행정은 보행자 중심으로 하여야 된다는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임상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근위원
안동 시 공영노상유료주차장 방금 현장조사를 하였습니다. 면수가 틀리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예.
임상근위원
본 위원회에서 과장님하고 현장을 조사한 구간은 한 구간입니다만, 본위원이 한 구간을 했을 때 틀렸습니다. 시내에 611면이 있는데 얼마나 틀리는지 소상한 조사를 해서 우리 위원회에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예.
임상근위원
안동 개발 하고 공영노상유료주차장 위수탁관리가 3년간이지요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예.
임상근위원
96년 5월부터 99년 5월까지 이지요?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96년 5월 19일부터 99년 5월 18일까지입니다
임상근위원
대금을 1년단위로 분기별로 선납을 하고 있지요?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예.
임상근위원
틀린면수가 언제부터 틀린지 모르겠네요?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조사를 하겠습니다.
임상근위원
본 위원회에서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했을 때 주차선이 그어진 것이 다른주차장과 똑같이 그어졌다는 것을 본위원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96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해 왔으리라 생각되어 집니다. 주차선 도색관계에 대해서 한번 더 여줍겠습니다. 우리시에서 도색을 해 줍니까? 안동 개발에서 도색을 합니까?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시에서 합니다.
임상근위원
최근에 도색한 실적이 있습니까?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임위원님 얘기하시는 곳은 작년 여름에 농산물 검사소가 이전하면서 새로 그었습니다. 아마 그때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임상근위원
거기에서 봤을 때 주차면수를 주행선하고 주차선하고 직선으로 쭉 그어 놓고 면수를 그었는 가로선이 있는데, 가로선 이외에 지나서 다시 한차선 더 그어 놓고 "그 면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지로 지금 안동 개발에서는 면수와 상관없이 한면에 2대, 3대도 걸쳐서 영업행위를 지속해 왔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가장 번잡한 중앙통 지역에 한면의 효과는 시외곽지 10면 보다가 더많은 이득을 안동 개발에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이런 중요지점에 주차선은 분명히 그어서 시민들이 이용하고 주차하는데 불편함이 없이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상근위원
주차면수가 틀리면 계약금액이 수정이 되어야지요?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예.
임상근위원
이 점도 시정하여 시행 하시기 바랍니다.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예.
임상근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대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대수위원
주차선을 몇 년도 그렸지요?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94년도부터 했습니다.
권대수위원
아니지 더 오래되었지요, 서계장이 담당할때인데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주차선 그은 것은 93년도부터 이고, 운영은 94년부터 했습니다.
권대수위원
주차선 그릴 때 양면 다 그리지 않는 지역에 서로가 자기쪽을 그리지 않을려고 말이 많아서 그때 당시 한해에 한번씩 바꾸어 그린다. 나중에 주차선 그리는데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2년에 한번씩 바꾸어 주겠다 해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아지까지 한번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또 상가 같은데는 점포가 한골목에 20개, 30개 주택이 있단 말이야, 거기에 주차선을 그어서 불편이 많은데, 반대편 쪽에는 점포 하나뿐인데, 그 곳은 한사람만 불편하단 말이야, 상가쪽은 여러사람이 불편한데 지금까지 한번도 바꾼적이 없는데 과장께서 어떻게 조치를 할는지 답변을 해 주세요?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예. 앞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의원님들께서 지적이 있어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만 현재 주차선을 옮길려면 도로덧씌우기를 할 때 주차선을 옮길려고 건설과와 협의중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있는 것을 바로 옮기면 분쟁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도로덧씌우기 하면 어차피 차선과 주차선을 어차피 다시 그려야 합니다. 그때에 주차선 옮기는 걸로 계획을 잡고 건설과와 협의를 했습니다.
권대수위원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동 시가지가 도로가 좁습니다. 그것은 이해하나, 조그만 구멍가게 같은 병원에는 주차선을 안그리고 이해를 해 주는데 1,000명이 사용하는 상가는 주차선을 그려서 불편하게 한다 말이야 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는지 답변해 주세요?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하여튼 주차선 문제는 상가에 지장이 없도록 주차장을 옮기는 걸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권대수위원
없애야 됩니다.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없애면 주민들이 사실상 더 불편합니다.
권대수위원
살아가는데 인도가 제일 우선 아닙니까? 인도도 없이 주차장을 만들어 갈때도 없어요, 어린애 하나 데리고 오면 다닐때가 없어요. 주차장을 없애고 길을 내줘야 됩니다. 과장님 한번 가 보세요 그래서 결정하세요?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예.
김성구위원장
이재갑위원님과 권대수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동일한 것 같은데요, 보행자 위주로 교통행정을 해 달라는 지적 사항인 것 같습니다.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예.
김성구위원장
다음은 이실건 위원님 도시교통특별회계 관련 질의 마무리 하세요.
이실건위원
과장님 조금전에 본 위원이 질의하다가 그만 두었는데 사실 답변을 듣기 위해 가지고 도시교통특별회계에서 택지조성특별회계에 전용할 수 있는지 답변이 없었습니다.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시 차입도 법상으로는 가능합니다만 어차피 의회에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그 문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실건위원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도시교통특별회계는 교통을 위해서, 주차를 위해서 쓰는 것외에는 못 씁니다. 그리고 일반회계가 특별회계에 전용을 해줄 수 있지만, 특별회계가 특별회계에 전용을 못해 줍니다. 그런데 어떻게 유권 해석을 하는지 모르지만, 방금 얘기는 전용을 해줄 수 있는데도 의회의 의결을 받으면 된다고 했는데 그것이 안됩니다. 법상 안됩니다. 택지조성하는데 전용할 수 없습니다. 명심하시고 누구의 압력이 있더라도 도저히 못해준다고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의회 의결을 받으면 된다고 의회에 떠넘기지 마시고 과장님 소신껏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예.
김성구위원장
과장님 우리 위원회 관심사항이라는 것을 유념하십시오.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이 몇가지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 할까 합니다. 시내버스 오지벽지 노선 단속문제, 오지에 사는 농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하고 행정계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예.
김성구위원장
불법주차단속요원들의 자세가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성구위원장
혹시 교통경찰에게 스티커를 떼어 본 적이 있습니까?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운전경력이 짧아서 그런 경험이 없습니다.
김성구위원장
교통경찰도 스티커를 끊으면 기분좋게 끊습니다. 예를 들자면 거수경례를 하고 "너무 과속하였내요"이렇게 부드럽고 친절하게 보낼 때 스티커를 발부 받으면서도 기분좋게 보낼려고 최선을 다 합니다. 그런데 안동 주차단속요원은 벼슬도 그런 벼슬이 없더라고, 단속하는 현장 한번 보셨습니까?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예. 봤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친절하죠? 주민들이 세금낼 만큼 기분 좋게 해 주죠? 이분들이 기능직이죠?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고용직입니다.
김성구위원장
해고가 언제든지 가능합니까?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정규직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성구위원장
과장님 평가제를 실시하십시오, 친절도, 잘한 사람은 상 줘야지요, 그 중에서도 웃으면서 잘하는 사람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어떻게라도 이해를 시킬려고 하고, 그렇게 못하는 사람도 있고 한데, 평가제를 실시하므로서 교육의 목적 보다는 좋은 결과를 달성할 수 있지 않겠나, 그 사람들에게 경쟁유발도 시킬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시민들의 자질도 문제가 있다는 것 본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분은 그런분이고 대부분 시민들은 선량하다 이말입니다. 단속할 때 평가제를 실시하므로서 부드러운 상황에서 단속할 수 있도록, 정 안되면 여자 단속원를 쓸수 있도록 검토하십시오
다음은 개인택시 면허 순위 관계인데 조례에 보면 기능직공무원이 있었는데 삭제 되었죠?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순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있습니까? 몇 위쯤 됩니까?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1순위에서 제일 늦습니다.
김성구위원장
그렇죠? 그사람들 개인택시 받을 기회가 별로 없지요, 늘 밀리죠?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예.
김성구위원장
그 사람들 불만이 많지요, 그런 것 검토해 보신적 있습니까?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예. 검토를 했습니다만은....
김성구위원장
연구해서 본 위원회와 상의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예.
김성구위원장
다음은 유료주차장 관계입니다. 대각선 주차 위반했을 때 10,000원을 받게 되어 있지요?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예.
김성구위원장
계약서상 되어 있고 조례에는 없지요?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예.
김성구위원장
왜 이런 사항을 조례로 만들지 않고 계약서에만 명기해 놓고 있는데 이것을 인상할 용의 없습니까?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이것을 100,000원 해 놓으면 대각선 주차하겠습니까? 속 보이게 10,000원 해 놓으니까, 위반하고 대각선 주차를 계속하게 됩니다. 그렇죠?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예.
김성구위원장
유념하시고요. 여기도 요금원의 친절도가 문제가 됩니다. 유료하면 뭡니까, 서비스업이죠?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예.
김성구위원장
제대로 관리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안동 개발에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김성구위원장
그래서 한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이런 요금원의 불친절, 대각선 주차의 문제점, 주차장 위치의 문제점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개선할 방안이 한가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에 재계약하시죠?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예.
김성구위원장
재계약할 때 면수를 전체를 묶어서 입찰을 보이지 말고 지역별로 분할해서 일반 시민들에게 입찰하십시오. 전부다 묶어서 한덩어리로 사업체에 입찰하지 말고, 지역별로 개인한테 입찰을 하세요, 10개 지역, 20개지역 나누어서 입찰을 보이십시오. 그러면 친절도나 서비스면이 좋아 집니다.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예. 그 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경쟁제도를 도입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주차장을 나누어서 하므로 서비스경쟁력의 유발, 친절경쟁력 유발 시킬수 있도록 분할하여 입찰 보일 용의 있습니까?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예.
김성구위원장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저희들 현재 계획수립중에 있습니다.
김성구위원장
본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분할해서 해야된다는 확실한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 유념하셔서 과장님께서 잘정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예.
김성구위원장
이상입니다. 권대수 위원님
권대수위원
노선버스가 강남에서 시내로 들어오는 것이 한 대도 없지요?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2회가 들어옵니다.
권대수위원
노선 바꾸었어요, 언제 바꾸었어요?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12월 1일자로, 안그래도 권대수위원님께 보고를 드릴려고 했는데 뵙지를 못해서 말씀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아침에 학생들 싣고 신시장쪽으로 한 대 오고, 그 다음에 9시 50분에 주민들 싣고 신시장으로 들어옵니다.
권대수위원
그러면, 강남 주민들 하고 시장님 하고 큰 싸움을 했습니다. 해서 확인을 한 것입니다.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예.
김성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하기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18분 감사중지
13시3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먼저 각 담당주사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김태규상하수도과장
상하수도과장 김태규 입니다. 저희 상하수도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김성구위원장
예. 과장님은 감사자료에 의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요점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김태규상하수도과장
평소 존경하는 김성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저희 상하수도과 업무에 많으신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과 간사 사회교대)
임상근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장시간동안 상세한 설명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철위원
이재철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산 상수도 서부배수지 이전공사는 언제 하였으며, 착공을 한 후 어떠한 효과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김태규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산상수도서부배수지 이전공사는 이전하게 된 사유와 서부배수지에 공급되는 급수지역은 국학진흥 부지내에 편입되어 이전하게 되었으며, 이전 소요사업비는 약 3억원이 국학진흥원으로부터 받아서 공사를 마쳤습니다. 현재 도산서부단지는 급수가 되고 있고 국학진흥원은 준공과 동시에 급수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재철위원
과장님, 국학진흥원이 공사중에 상수도를 쓸 수는 없습니까?
태규
김태규상하수도과장
공사하는 중에 말입니까?
이재철위원
예, 그 사람들이 짓고 있는데 인부들이 상수도를 써야 만이 물을 먹을 것 아닙니까?
태규
김태규상하수도과장
임시 수도를 이용하여 쓸 수는 있습니다.
이재철위원
도산면 온혜리에 상수도 계획이 있습니까?
태규
김태규상하수도과장
도산 온혜리에 현재 용역을 의뢰중에 있는데 앞으로 도산온천 등에 물을 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철위원
계획이 있다면 언제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태규
김태규상하수도과장
올해 용역발주를 해놓았으니까 내년도에 온천개발과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철위원
사업비는 확보가 됩니까?
태규
김태규상하수도과장
사업비는 온천개발 하는데서 부담이 되어야 겠지요.
이재철위원
이상 드린 말씀은 지역주민들에게 문화의 혜택이 조속히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규
김태규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상근위원장직무대리
예, 이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동위원
김경동위원입니다. 19만 시민에게 항상 맑은 물 공급해 주시는 과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저의 출신이 길안이라서 그런지 길안 상수도 보급 과정에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길안상수도 보급율이 낮은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태규
김태규상하수도과장
제가 알기로는 길안쪽에는 원수가 좋아서 설치된 간이상수도를 음용수로 사용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보급율이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동위원
본 위원은 농가에 부담주는 것이 최하가 개인부담이 50만원정도 됩니다. 과장님께서는 돈에 대한 문제를 조사한 적은 없습니까?
태규
김태규상하수도과장
별도로 조사는 해보지 않았습니다만 부담금은 공사단가가 있어서 별도로 덜할 방법은 없지 싶습니다.
김경동위원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 가입자들에게 관심을 가져서 과장님께서는 지도편달 있으시길 바랍니다.
태규
김태규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동위원
길안상수도가 광역상수도 이죠?
태규
김태규상하수도과장
아닙니다. 길안 자체의 상수도입니다.
김경동위원
그런데, 임하면,남선면....
태규
김태규상하수도과장
예, 같이 급수가 됩니다.
김경동위원
그 통괄 지휘는 길안면에서 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규
김태규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동위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보고드린 적이 있습니까?
태규
김태규상하수도과장
자체 관리하는데 말입니까?
김경동위원
예.
태규
김태규상하수도과장
그 보고는 아직 받은 적 없습니다.
김경동위원
본 위원은 가정급수 신청 및 승인 관료 매설공사, 가압장, 배수지 등모든 시설물을 길안면에서 추진하고 있어 민원발생시에 어려움이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태규
김태규상하수도과장
지금 길안에 8명이 배치된 것으로 아는데 임하 가압장에도 인원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김경동위원
1개면 담당 소속 직원이 타 면을 관리하고 있어요. 근무지도 타 면을 관할에 근무라는 이러한 비능률적인 관리체제에 특별한 어려움이 없는지 묻고 싶고요. 개선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김태규상하수도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길안에서 임하까지 관리하고 있는데 앞으로 분석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경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상근위원장직무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김경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본 위원이 추가로 몇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가정급수정 신청할 때 급수정 비용이 과다해서 보급율이 낮은 것이 아닙니까?
태규
김태규상하수도과장
그런 문제도 안있겠습니까?
임상근위원장직무대리
그렇다면 비용을 한전에 전기처럼 시설비를 분납 납부해서 주민들에게 용이하도록 접근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태규
김태규상하수도과장
그 문제는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임상근위원장직무대리
97년도에 질의서에서도 그런 내용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97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기록을 살펴 본 바에 의하면 김성구 위원님께서 길안, 임하, 남선에 가정급수정을 설치할 때 너무 많은 시설비가 부담되니까 한전처럼 시설비를 분납 납부하는 방법으로 해서라도 상수도보급율을 높이는 방안을 제고하라는 내용은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검토를 안해 보셨습니까?
태규
김태규상하수도과장
예, 다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상근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분할 납부하게 하는데 법률적은 제제가 있어서 못하는 것입니까?
태규
김태규상하수도과장
법률적으로 가능하답니다.
임상근위원장직무대리
가능하다면 길안, 임하쪽에 가정급수정을 신청받아서 실시한 중에 분할납부해서 받은 실적은 있습니까?
태규
김태규상하수도과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임상근위원장직무대리
바로 그 점을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합니다. 제출 감사자료에 봐도 상당히 많은 금액을 길안,임하에 상수도 확장을 해서 많은 시설비를 투자하고도 지역주민들이 상수도 보급율이 낮다는 것은 지역주민들이 첫째, 시설을 하고자 할 때 일시에 부담하는 비용이 상당히 큰 작용을 했다고 본 위원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분할납부하도록 적극 홍보하여서 상수도 보급율을 제고하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김태규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상근위원장직무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실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실건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상수도까지 맡아서 수고하시는데 하수관로 관계 때문에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상수도보호구역인 안동 대학교나 송천지구에 하수종말처리장까지 관로를 2차분에 들어 있는데 1차분에 넣어서라도 빠른시일내에 완료를 하도록 하라고 했는데 했습니까?
태규
김태규상하수도과장
송천 말입니까?
이실건위원
예, 그렇습니다.
태규
김태규상하수도과장
현재 추가로 600m를 발주해 공사를 하고 있고 내년도에 5km 공사에 25억을 예산확보하여서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실건위원
건설국장님에게 작년도 감사때 질의한 질문입니다. 상수도보호구역이 바로 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안동 대학교 송천은 제일 빠른시일 1차에 관로를 체제해서 하기로 국장님이 약속을 했는데 제가 보니까 시행이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것입니다.
태규
김태규상하수도과장
금년도에 현재 600m를 발주 공사하고 있고 내년도 예산으로 모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실건위원
그리고 조금전에 김경동위원이 질의을 했습니다만 길안상수도는 먼저 2대 의원 때도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현재 보급율이 몇% 정도 됩니까?
태규
김태규상하수도과장
23% 됩니다.
이실건위원
길안상수도는 처음부터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군에서 이관되어 시로 왔지만 원수가 사실상 될 수 없는 지역에 상수도를 설치한 것입니다. 암반위에 물이 고이는 것을 올리면 그것은 저수지에 물을 당겨오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수 자체가 모래에서 걸러서 모래 밑에 상수도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처음 시공할 때부터 길안상수도는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또, 물이 모자라면 임하댐 물을 당겨서 한다, 그러면 원수 값을 줘야 하죠. 물이 흔한 지역에서 물을 먹으면서도 원수 값을 내고 먹어야 합니다. 그러한 입장에서 길안상수도를 한 자체가 군에서 발주했기 때문에 어떻게 말 할 수는 없습니다만 문제가 많았고, 그 문제 때문에 전번 2대 때도 논란이 많았습니다. 지금 현재도 엄청난 적자를 보고 있잖습니까? 그렇지요.
태규
김태규상하수도과장
예.
이실건위원
현재 주민들의 보급율이 24%정도밖에 안된다고 하면 모두 2,000세대중에 약 500세대밖에 안되니까 현재 공무원 수라든지 가동비라든지 기타 엄청난 적자를 보고 있는데 빨리 홍보를 해서 원가의 절반이라도 건질 수 있도록 빠른시일에 적자가 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김태규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상근위원장직무대리
이상입니까?
이실건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상근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추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추업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를 1년에 몇 회 정도 하십니까?
태규
김태규상하수도과장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권추업위원
분기별로 1년에 4번 하시네요.
태규
김태규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추업위원
분기별로 정해놓고 1년에 4번씩 간이상수도 검사를 합니다 그죠.
태규
김태규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추업위원
그럼, 수질검사는 어디서 합니까?
태규
김태규상하수도과장
간이상수도는 현재 보건소에서 합니다.
권추업위원
안동 시 보건소에서.
태규
김태규상하수도과장
예.
권추업위원
보건소에서 하는 것 맞습니까?
태규
김태규상하수도과장
예.
권추업위원
물론, 검사는 정확한 것이지요
태규
김태규상하수도과장
보건소에서는 기계로 검사를 하고 있고 검사해서 이상이 있으면 환경사업소 북부지소에 의뢰해서 재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사하는데 차이가 좀 납니다. 그 이유는 물을 채취하는 과정에서의 이상이라든지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추업위원
물 채취하는 과정에서 염소를 한다든지 그런데서 나는 겁니까?
태규
김태규상하수도과장
예, 그래서 보건소에서는 자동으로 하고, 환경사업소에서는 수동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시험하는 과정에서 차이가 나는 문제가 있습니다.
권추업위원
그럼, 대구에서나 안동 에서나 검사내용은 똑같은 것이네요.
태규
김태규상하수도과장
전에는 대구에서 했는데 지금은 안동 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권추업위원
그럼, 분기별로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를 한다고 했는데 검사결과는 어떻게 나옵니까?
태규
김태규상하수도과장
현재 303개소에 대해서 전수검사를 했습니다. 303중에 9개소 정도가 이상이 있어서 환경사업소 북부지소에 다시 의뢰를 해서 검사하니까 별 이상이 없다고 나왔습니다.
권추업위원
그럼, 사용불가라든지 그런 것은 나오지 않았습니까?
태규
김태규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추업위원
그럼, 검사해서 사용불가로 나오면 어떻게 조치할 예정입니까?
태규
김태규상하수도과장
그러면, 세부적으로 분석해서 수원을 넘긴다든지 검토를 해야 합니다.
권추업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상근위원장직무대리
예, 권추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정재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은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보도블럭을 새로 깐다든지 도로를 높일 때 하수도 맨홀을 숭상해야지요. 공사할 때 감독이 옳게 안되니까 맨홀을 통째로 들어올려서 공사하기 쉽게 밑에 각목을 대어서 그냥 그대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각목을 밑에 놓고 맨홀 자체를 들어올려서 숭상시켜 놓고 뒷정리를 안하는 바람에 쥐가 드나들면서 흙을 파서 하수도가 막힌다는 말입니다. 결국 하수도를 준설해야 하고 이중 비용이 드는데 대한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말입니다.
태규
김태규상하수도과장
숭상할 때 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재은위원
그다음, 하수도를 신설한다든지 할 때 폐기물은 건축폐기물로 분류됩니까?
태규
김태규상하수도과장
상수도 공사할 때 말입니까?
정재은위원
예.
태규
김태규상하수도과장
건축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재은위원
그렇지요. 그 안에 준설한.....
태규
김태규상하수도과장
안동 시에는 건조를 해서 광역매립장 쓰레기 복토하는 곳으로 운반하고 있습니다.
정재은위원
공사업자들이 공사를 하면서 임시로 어떤 장소에 적치를 해놓고 나중에 갖다 버린다 하고 버리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물을 하천에 임시로 적치를 해 놓았다가 시멘트만 갖다 버리고 나머지 찌꺼기는 안갖다 버린다 말입니다. 자기네들이 돈이 많이 드니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공사감독을 확실히 해야되지 싶습니다.
태규
김태규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은위원
결국은 하천오염의 주원인이 되고 하니까 폐기물로 분류되는 것을 하천에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바도 있고 하니까 앞으로 철저한 감독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얼마전에 현대아파트 수도개량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지요.
태규
김태규상하수도과장
예, 있었습니다.
정재은위원
거기에 대해서 상세한 얘기를 해주십시오.
태규
김태규상하수도과장
현대아파트에 당초에 우리가 시에서 설치한 개량기와 약 340세대가 되는데 자기네들 개량기가 차이가 난다는 주민들의 민원이 있어서 현재 정밀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얘기로는 한달 2,500톤 정도 수도료를 더 내었다고 하는데 주민들의 얘기를 믿고 당장 환불은 못해주고 정밀한 분석을 해서 시에서 더 받았다고 하면 내드려야 하고 그 결과를 조사중에 있습니다. 12월중에는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더 받았다면 내주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다고 당장 환불은 곤란하고 분석중에 있습니다.
정재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도개량기를 외제를 씁니까?
태규
김태규상하수도과장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은 외제입니다.
정재은위원
외제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태규
김태규상하수도과장
검사를 해서 합격품인데 좀더 세밀하다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재은위원
품질에 문제가 있다면서요.
태규
김태규상하수도과장
그 개량기가 정밀도가 제일 높다고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재은위원
지금까지는 국산을 썼다....
태규
김태규상하수도과장
예, 쓰다가 바꿨습니다.
정재은위원
물론, 좋은 것을 쓰는 것도 좋지만 품질에 문제가 있다면 모르지만 외제쓰는 그 자체도 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 문제를 확실히 조사를 해서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태규
김태규상하수도과장
예, 올 년말까지는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정재은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상근위원장직무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재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위원
특별회계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만은 아닙니다만 일반회계는 관계공무원들이 상당히 많이 챙기는데 특별회계는 별로 신경을 안씁니다. 예산편성에서부터 나중에 결산에 이르기까지 별 신경을 안쓰는데 이러한 것은 앞으로 신경을 좀 써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태규
김태규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특별회계 예산을 보면 대체로 예비비들이 상당히 많이 계상을 해두고 예산을 사정시켜 버립니다. 하수도사업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장기적인 전략을 두고 예산을 확보해 두어야 하는 항목이 있습니까?
태규
김태규상하수도과장
하수도사업에 예비비를 둔 것은 갑자기 재난이 온다든지 할 때는 급하게 써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런 문제들은 일반회계 예비비를 써도 되거든요. 재해에 대해서는 재해대책기금이 있으니까 예산을 사정시키지 마시고 당해년도 예산은 당해년도에 집행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만약에 하수도사업을 위한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확보해 두어야 되고 지금 적립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적립을 해 두어야 하지만 그런 중장기 계획이 없다고 하면 예산을 사정시킬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태규
김태규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 다음에는, 오늘 제출된 자료에 보면 상하수도료가 전년 대비에서 부과징수가 모두 감소했습니다. 하수도는 상수도료가 감소하니까 작아지는 것입니까? 그렇게 보면 됩니까?
태규
김태규상하수도과장
수도사용량을 적게 쓰면 하수도가 줄게 됩니다.
이재갑위원
그런 것으로 짐작이 되는데 상수도사용량이 적어진다는 것이 물을 아껴쓰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물을 불신해서 상수도를 기피하는 것인지 요인분석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실제 대체적으로 많은 업소에서는 생수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문제들도 분석을 하셔서 대처를 해 나가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가지, 우리 시가 우수와 하수가 분리 설치된 것이 극히 부족하죠?
태규
김태규상하수도과장
예, 택지개발지구나 신시가지에는 분리하고 있는데 기존 시내에는 거의 합하여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시가 하수종말처리장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본 위원도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하수종말처리장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 이러한 문제들이 조기에 검토되어서 하수문제가 대책이 빨리 수립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하수관련 운영을 하는 것으로 봐서는 하수종말처리장까지 문제가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수 있겠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조기에 대응을 해 나가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태규
김태규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지금 현재 상하수도과에서 가장 큰 문제가 공기업특별회계 문제인데 6월말 기준해서 8월달까지 업무상황 설명서 제출하게 되어 있지요. 12월말까지를 내년 2월말까지 그렇지요.
태규
김태규상하수도과장
예.
이재갑위원
공기업특별회계가 가장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덮어두고 계속 시설 확중이나 확장만 해나가는데 급급하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수도사업소에 갔을 때 우리가 징수능력이 어느정도입니다 라고 보고를 해야 하는데 실제 수요자들이 사용한 물이 절대 미치지 못한다, 그렇다면 노후 때문에 엄청난 누수가 있다, 결국 시민들이 부담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담을 하는 것도 상수도 요금에 포함이 되는데 이러한 것들을 놔두고 일반회계에서 공기업특별회계로 해마다 엄청난 예산이 전출이 되어 간다는 겁니다. 다행스러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99년도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새정부가 일몰법을 도입하라고 못을 박아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를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과장님과 관계공무원들, 우리 시장님의 의지입니다.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계속 운영을 한다면 정말 시민들의 부담만 계속되는 것입니다. 지금 확장 내지는 기계 증설 이런 것들에 고정자산에 더 이상 투자할 것이 아니라 노후된 것 대체사업부터 선행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런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라는 것이 결국은 기업 회계개념으로 회계 자체가 기업회계 방식을 도입하고 있는데 일반기업이 고정자산에 이렇게 투자를 한다면 그 기업 문 안닫고는 안됩니다. 투자하는 고정자산이 얼마만큼 생산력이 있느냐는 문제가 중요한데 기반시설에만 계속 신경을 쓰고 있어요. 이러한 것들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사실, 물 문제가 이미 선진국에서는 곤혹을 치루어서 물을 공짜로 먹는 곳이 없잖아요. 그만큼 물 문제가 심각해 졌던 것도 있지만 물에 대한 인식들을 이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나 하수도가 다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면서도 시민들이나 관계 공무원들, 나름대로 주요부서에 계신분들이 중요하게 인식을 못하고 계신다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울 뿐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풀어갈 과제라고 생각하고 보다 더 열심히 일해서 시민들한테도 물의 중요성, 물의 관리에서부터 물 이용에 대해서도 올바른 계도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태규
김태규상하수도과장
앞으로 모든 것을 검토해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상근위원장직무대리
예, 이재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한 뒤 상하수도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간사와 위원장 사회 교대)
14시 28분 감사중지
14시 47분 감사계속
김성구위원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실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실건위원
과장님, 상수도특별회계는 1년에 약 얼마가 적자가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반회계에서 전용한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김태규상하수도과장
96년도부터 수도요금을 약 70% 올려서 96, 97년도는 일반회계 도움을 안받고 운영되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수도사용료 감소가 많습니다. 현재, 물을 적게 사용한다는 결론인데 올해 98년도에는 일반회계에서 9억3천만원이 예산편성되어 제출해 놓았습니다. 그 내용은, 경상경비가 현재 5억8천만원이 모자랍니다. 늘어난 19명에 대한 인건비와 긴급복구 수리비로 9억3천만원을 받았습니다.
이실건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길안상수도가 1년에 적자가 약 5억이 나지요.
태규
김태규상하수도과장
길안상수도는 현재 적자가 없는 걸로 압니다.
이실건위원
제가 알기로는 길안상수도에서 5억이 적자가 나기 때문에 요금을 올린다 하더라도 길안상수도 적자를 막기 바쁩니다. 안동 지역 수도요금이 도내에서 1순위 라고 알고 있습니다.
태규
김태규상하수도과장
현재 경북에서는 수도요금이 안동 시가 제일 많습니다.
이실건위원
현재 더 올릴 수도 없는 현실입니다.
태규
김태규상하수도과장
예, 더 이상 인상할 수도 없는 형편입니다.
이실건위원
그렇다면 적자나는 것을 일반회계에서 전용을 해야 되는데 1년에 9억정도 적자를 본다면 시민들의 모든 세금을 수도요금에 보충을 해야 되는 형편이라 문제가 많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길안상수도 때문에 많은 적자가 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저의 생각입니다. 길안상수도가 아니라면 안동 시의 물이 충분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길안상수도에 얼마정도 적자가 나는지는 계산해 보지 않았습니다.
태규
김태규상하수도과장
예, 못해 봤습니다. 앞으로 분석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실건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임상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근위원
임상근위원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총 사업비가 얼마정도 됩니까?
태규
김태규상하수도과장
483억입니다.
임상근위원
현재 약 300억정도 집행되었습니까?
태규
김태규상하수도과장
현재 300억 이상 됩니다.
임상근위원
하수종말처리장에 궁극적인 목적이 우리 시내 일원에서 발생되는 하수가 종말처리장으로 유입해서 낙동강으로 방류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인데, 현재 안동 시 관내에 우·오수 관 구분되어서 설치되어 있는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태규
김태규상하수도과장
약 7%정도 됩니다.
임상근위원
우수 오수 라인이 구분된 것이 약 10%정도밖에 안됩니까?
태규
김태규상하수도과장
예.
임상근위원
지금 현재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시험 가동중인데요 거기에 들어가는 물은 안동 시 하천에서 나오는 물을 100% 다 넣고 있습니까?
태규
김태규상하수도과장
예,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우수기가 아니기 때문에 모두 하수라고 봐야 합니다.
임상근위원
우수기에는 앞으로 관리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태규
김태규상하수도과장
우수기에는 그냥 하천으로 방류시킵니다.
임상근위원
지난번 임시회때 본 위원회에서 하수종말처리장 현장방문을 하였습니다. 광역쓰레기매립장에서 나오는 침출수, 분뇨처리장에서 1차 처리한 분뇨처리수, 앞으로 축폐처리장에서도 1차 처리한 처리수를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병합해서 처리하겠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태규
김태규상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위생처리장 분뇨는 현재 들어오고 있습니다. 침출수도 시험가동중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축폐는 계획을 하고 있는데 현재 들어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을 유입 오수의 기준을 어느정도 두고 설계를 하셨습니까? 오염정도 ppm 말입니다.
태규
김태규상하수도과장
BOD 130 PPM 정도 기준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임상근위원
BOD 130PPM 이 유입되는 것으로 설계를 하여 원할히 처리하여 BOD 20PPM으로 낮춰서 방류하는 시스템 맞습니까?
태규
김태규상하수도과장
예.
임상근위원
그럴 경우에 광역쓰레기매립장에서 나오는 침출수는 1차 처리를 하고도 엄청나게 PPM이 높지요.
태규
김태규상하수도과장
예, 높습니다.
임상근위원
그럼, 그것을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하는데 무리가 없습니까?
태규
김태규상하수도과장
연구결과에 의하면 전체 양에 대한 0.2%는 병행해도 된다는 보고가 나와 있습니다. 안동 에서 나오는 것은 0.1%도 안됩니다.
임상근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점이 바로 그 점입니다. 0.1%도 안된다는 말씀은 광역쓰레기매립장에서 나오는 침출수 량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는 하수,오수 전체 량에 비하면 너무나 적기 때문에 하수처리를 하는데 병행을 처리를 해도 방류기준치는 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지요.
태규
김태규상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임상근위원
그렇다면, 광역쓰레기매립장에서 1차 처리를 하고, 그 물은 강물을 퍼서 몇 만분의 1로 희석하여 바로 방류하면 되는 것이지 무엇 때문에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져 옵니까?
태규
김태규상하수도과장
거기에서는 희석할 여건이 안되어서 한꺼번에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근본적으로 처리를 하기 위해서 침출수에서 나오는 중금속이라든지 기타 나쁜 정화해야 될 품목이 하수종말처리장에 와서 처리가 되어 방류가 되는 것 같으면 본 위원이 질의하지 않습니다. 지난번 제가 거기에서 기술진과 협의한 결과도 실질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에 들어오는 광역매립장의 침출수는 지금 당장 대량을 할 수 없는 이유도 PPM 수가 너무 높기 때문에 충격을 주면 처리가 불가능해 질 염려가 있다. 그래서 거기에 적응하게끔 서서히 양을 높여서 처리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침출수 양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오는 양이 너무 적기 때문에 큰 영향을 못미치기 때문에 처리를 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광역매립장에서 그냥 처리를 하면 분명히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나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와서 희석 처리를 하면 문제가 안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좀더 연구검토를 하셔야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태규
김태규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과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BOD 매입의 처리하는 방법, 하수관로나 하수시설 처리물에 대해서는 답변 안하셔도 좋고, 관로, 시설물에 대해서만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임상근위원
다음은, 법상동 현대아파트 수도요금 민원발생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개량기가 주민들이 얘기하는 것과 양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태규
김태규상하수도과장
월 2,500톤 차이가 난다고 주민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주민들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얘기합니까 아니면 그냥 주장입니까?
태규
김태규상하수도과장
340세대 정도 되는데 개량기 체크와 물이 들어오는 것의 체크에서 차이가 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개량기를 교체한 이후에 발생한 민원이지요.
태규
김태규상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임상근위원
개량기 교체하기 전에는 그런 민원이 발생되지 않았지요.
태규
김태규상하수도과장
그전에는 그런 민원이 없었습니다.
임상근위원
개량기 교체후에 수도사용료가 갑자기 월 2,500톤 정도 차이가 나는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태규
김태규상하수도과장
주민들은 개량기가 더 돌아가서 2,500톤에 대한 요금을 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시 입장에서 볼 때는 주민들의 말만 듣고 인정을 못하고 현재 원인 분석중에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안동 시내 법상동 현대아파트에 설치한 개량기와 같은 수입 기종 개량기를 얼마나 보관하고 있으며 얼마나 설치를 하셨습니까?
태규
김태규상하수도과장
30대가 보관되어 있고 설치된 곳은 세군데입니다. 용마아파트, 현대아파트, 종합회관입니다.
임상근위원
용마아파트나 종합회관에는 개량기 교체후에 수도요금이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태규
김태규상하수도과장
확인은 안해 봤습니다만 주민들의 이의는 없었습니다.
임상근위원
개량기 체적관계 때문에 대덕연구단지까지 현대아파트 주민과 갔다 오신 적 있습니까?
태규
김태규상하수도과장
예, 갔다 왔습니다.
임상근위원
어떤 결론이 나왔습니까?
태규
김태규상하수도과장
결론이 아직 안왔습니다.
임상근위원
결론을 서면 통보하기로 했습니까?
태규
김태규상하수도과장
예.
임상근위원
시험을 의뢰하러 갔습니까?
태규
김태규상하수도과장
정밀검사를 하러 갔습니다.
임상근위원
그 정밀검사 결과가 그날 바로 안나왔습니까?
태규
김태규상하수도과장
직원이 가서 입회를 했을 때는 이상이 없다고 나왔는데 서면통보는 아직 안왔습니다.
임상근위원
법상동 현대아파트 대책위원으로서 같이 갔던 분이 그날 검사결과에 대해서 본위원에게 얘기를 해 준 바가 있습니다. 그 기계는 어느나라 제품입니까?
태규
김태규상하수도과장
영국제이며 한국에서 조립한 기계입니다.
임상근위원
국내에서 생산되는 개량기도 있지요.
태규
김태규상하수도과장
국내에도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영국제 수입해서 국내에서 조립한 기계와 국내 개량기는 어떤 차이점이 있길래 바꾸셨습니까?
태규
김태규상하수도과장
좀더 정밀하다 해서 바꾸었습니다.
임상근위원
정밀하고 설치가 간편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무게도 적게 나가고.
태규
김태규상하수도과장
그런 이유도 있지만 첫째 기계가 국산보다 정밀한 이유에서입니다.
임상근위원
본 위원이 현대아파트 대책 주민으로부터 들은 제보에 의하면 너무 정밀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수평지 관에 설치했을 때는 정확하게 나오나, 굴곡지나 경사지에 설치되었을 때에는 기포에 의해서 과다 측정될 수 있다는 수도 있다고 대덕지구단지에서 답이 나왔다고 하던대요.
태규
김태규상하수도과장
기계 자체는 이상이 없는데 설치 과정에 문제가 있나 싶어서 다시 설치과정도 조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그럼,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네요.
태규
김태규상하수도과장
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설치과정에 위치에 따라 이상이 생기는지 판단해 봐야 알겠습니다.
임상근위원
설치 위치에 따른 시험 의뢰를 하셨습니까? 아니면 계획중입니까?
태규
김태규상하수도과장
예, 할려고 공문을 보내 놓았습니다.
임상근위원
앞으로 30개를 보유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이런 민원이 발생하고 있느데도 불구하고 30개를 계속 사용하실 생각입니까?
태규
김태규상하수도과장
개량기 납품회사에 별다른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임상근위원
국내산을 사용해도 정밀도에는 크게 문제가 없지요.
태규
김태규상하수도과장
감지가 둔해서 정밀한 것으로 바꿔 놓았습니다.
임상근위원
현재, 지방자치시대이고 가능하면 필요한 제품들이 국내에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전에 민원을 예방할 수 있는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안동 시 상수도시설 확장공사 1단계 2차공사에 토량적산표 자료를 받았습니다. 사토량이 102,248㎥입니다. 그 사토장 위치의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이 토공이 사토가 이루어진 연도 언제쯤 입니까?
태규
김태규상하수도과장
착공은 95년도에 했고, 토량운반은 96년도에 다 되었습니다.
임상근위원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점은 광역쓰레기매립장에 복토용으로 96년도에 6,185㎥가 들어 갔습니다. 흙 구입비로 1,196만8천원이 소요되었고, 97년도에는 14,541㎥의 복토용 흑이 소모되었습니다. 흙 구입 소요예산이 2,804만6천원이 소요되었습니다. 2년간에 걸쳐서 약 4천만원의 복토용 흙을 구입하는데 광역쓰레기매리장에서 예산을 썼습니다. 이는 토량적산표에 보면, 토사가 2년간 쓰고도 남은 양이 더 먼 거리에 사토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광역쓰레기매립장의 복토를 구매를 해서 썼습니다. 물론 과장님 소관부서는 아닙니다만 시산하 같은 공무원입니다. 부서간의 협조가 있었다면 4천만원이라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내년도에도 예산에 복토용 흙 예산이 요구되었는데 도시주택과, 건설과, 상하수도과 시에서 발주되는 관급 공사에서 생기는 잔토를 복토용으로 유효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장
과장님, 그렇게 하세요.
태규
김태규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제가 전반적으로 정리를 하고 감사를 마칠까 합니다. 임상근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에 개량기 검사를 요구를 해놓았다고 하셨지요.
태규
김태규상하수도과장
예.
김성구위원장
그 개량기 이름이 정확하게 무엇입니까?
태규
김태규상하수도과장
캔트입니다.
김성구위원장
검사 결과가 나올 때 까지 시설하지 마십시오. 검사결과가 나와서 시민들에게 피해가 없다는 확신이 있을 때 까지는 이 기종을 사용하지 말기를 위원장으로서 당부를 드립니다.
태규
김태규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그리고, 옥동배수지에 현장방문 갔을 때 관로매설이 500M정도 덜 되었지요. 암반이 나오고 공사장 여건으로 해서, 지금 현재 어느정도 되었습니까?
태규
김태규상하수도과장
계속 공사를 하고 있는데 연말까지는 매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입주자들에게 피해가 없겠습니까? 물을 공급받을 수 있겠습니까?
태규
김태규상하수도과장
물 공급을 올해는 안됩니다. 내년 초에는 공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위원회에서 촉구하고 부탁하고 싶은 것은 입주민들이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라는 얘기입니다.
태규
김태규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길안상수도에 가입자 수가 길안, 임하, 남선에 몇가구 정도됩니까?
태규
김태규상하수도과장
약 500가구 됩니다.
김성구위원장
그래도 많이 했네요 생각보다는.
태규
김태규상하수도과장
약 23% 됩니다.
김성구위원장
근무하는 직원들은 몇 명 정도 됩니까?
태규
김태규상하수도과장
8명입니다.
김성구위원장
그러면 500가구로는 유지가 어렵겠습니다.
태규
김태규상하수도과장
계획은 2,000가구로 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부진한 실정입니다.
김성구위원장
내년도 관로매설 계획은 얼마쯤 하고 있습니까?
태규
김태규상하수도과장
현재 23%에서 40%까지는 올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40%가 아니고, 올해 몇가구 했는데 내년도에는 어디어디에 계획을 하고 있다, 면으로부터 보고를 받아 준비를 확실히 해서 보급이 빨리 되어야 겠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보급이 빨리 되어 길안상수도가 흑자 상수도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동 에 상수도 누수율이 얼마쯤 됩니까?
태규
김태규상하수도과장
누수율이 약 15.3% 됩니다.
김성구위원장
금액으로 계산하면 얼마쯤 됩니까?
태규
김태규상하수도과장
톤당 471원입니다.
김성구위원장
그러면 1년에 누수로 인해 안동 시에 손해되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태규
김태규상하수도과장
계산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그러면, 이런 누수의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태규
김태규상하수도과장
노후관 관계도 있고, 개량기 미감지 되는 경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성구위원장
그럼, 노후관이 가장 큰 문제가 되겠군요. 그러면, 노후관 시설된 지역이 어느 지역이 됩니까?
태규
김태규상하수도과장
태화동 지역 등 31㎞ 정도 노후되어 있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이것을 과연 새로 시설하면 예산이 얼마나 들 것 같습니까?
태규
김태규상하수도과장
전체 183억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상수도요금을 1년 반쯤부터 인상을 했는데 시민들로부터 상당한 반발을 받았고 또 상수도요금을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적자입니다. 결국, 누수율이 상당히 포함될 것이다. 그럼, 우리 시가 이런 저런 사유가 기채를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투자해서 분명 이득을 보는데 기채를 내야 합니다. 기채사업을 하더라도 상수도 누수율을 줄여 갈 수 있는 방안을 과장님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후관을 교체함으로 인해서 물의 누수를 방지하는 것이 결국 시민들의 세수를 줄여줄 수 있잖습니까? 그렇지요.
태규
김태규상하수도과장
예.
김성구위원장
그래서 톤당 계산하고 1년에 누수금액이 얼마다, 개량기를 수리하는데 얼마정도 든다는 총 금액을 뽑고,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 보시기 바랍니다.
태규
김태규상하수도과장
예, 하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그리고 올해 8월 11일 기점으로 집중호우가 쏟아졌습니다. 그때 안동 시 하수도 상황이 어떠했습니까?
태규
김태규상하수도과장
집중호우가 된 현재 하수도는 배제가 불가능한 현실입니다.
김성구위원장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태규
김태규상하수도과장
당초 규정에 의해서 하지 않아 문제가 좀 있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예, 무계획하게 했고 설계 미비점도 있고, 하천보다 하수도가 낮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하수도에 대한 문제도 검토를 해야 합니다. 21세기를 바라보는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 미래지향적이고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상하수도 관리가 필요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으로 볼 때 정말 답답합니다. 그당시 집중호우가 내렸을 때 제가 시가지를 돌아 봤습니다. 차가 지나가기 겁이나서 함부로 다닐 수가 없더라구요. 어느지역이 문제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유념하셔서 양과가 통합되어서 상하수도과장님께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만 체계적이고 확실한 계획수립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얘기를 마칠까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 지적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은 먼저 각 담당주사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17분 감사중지
15시 23분 감사계속
춘수
서춘수지적과장
지적과장 서춘수입니다. (담당주사 소개)
김성구위원장
예, 각 담당주사님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과장님은 감사자료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서춘수지적과장
존경하는 김성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에 이어 저의 지적과를 아껴주시고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적과 업무는 대체로 국가 고유사무로서 국민 개개인의 재산과 과세의 기초가 되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업무 등 이해관계에 민감한 민원업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작년 7월 건축물관리대장을 맡으면서 부동산관계, 토지, 건물에 관한 민원업무가 우리 시 전체의 70%에 달하고 있습니다만 도로를 내거나 교량을 건설하는 일과 같이 성과가 밖으로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중하고 열과 성을 다하여 업무에 임할 것을 다짐하면서 금년도 예산집행업무 및 처리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재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철위원
이재철 위원입니다. 공시지가 조사는 몇 년만에 한번씩 합니까?
춘수
서춘수지적과장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재철위원
그렇다면 토지평가위원은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춘수
서춘수지적과장
15명으로 부시장이 위원장, 건설도시국장이 부위원장입니다.
이재철위원
위원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춘수
서춘수지적과장
위원선정은 도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 관계는 내려오고, 각 은행과 감정원, 공인중개사, 세정과장과 도시주택과장, 지적과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재철위원
민원업무에 수고하시는 과장님을 비롯해서 각 주사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안동 시의 민원이 그야말로 안동 시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민원업무가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원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원섭위원
보고서 4페이지, 지적 미복구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회의록을 보니까 해마다 지적 미복구에 대하여 위원들이 시정질문을 하는 등 많은 관심이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적과에서는 주민간의 협의가 되지 않아서 그런데 계속 설득하겠다는 등 해마다 똑같은 말만 되풀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고도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하고 있었다는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과장님, 지적하는 부분 충분히 명심하시고 이것만은 반드시 해결하고야 말겠다는 결심으로 미복구 지역에 지적을 꼭 복구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춘수
서춘수지적과장
알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과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춘수
서춘수지적과장
이런 관계가 안동 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입니다. 항공사진 측량도 새로 측량을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워낙 많아서 못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도 할려면 한사람이라도 승낙을 하지 않으면 못하는 실정입니다. 죽은 이영숙씨라는 여자분의 자제분이 상속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 내년도에 추진을 할려고 합니다.
배원섭위원
그렇지 않아도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건물을 짓지 못하고 있고 권리 행세도 못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셔서 할 수 있게끔 바랍니다.
춘수
서춘수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신경쓰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갑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갑위원
우리 지역에 토지거래 규제지역이 있지요.
춘수
서춘수지적과장
토지거래규제지역은 해제 됐습니다.
이재갑위원
해제됐는지가 얼마 안되었지요. 시민들이 부동산 거래를 하면 검인을 해주잖아요.
춘수
서춘수지적과장
예, 검인하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금년도에 부동산 거래가 대충 전년대비 해서 어느정도 입니까?
춘수
서춘수지적과장
전년도 보다는 많이 적어 졌습니다.
이재갑위원
토지평가위원회는 몇일 전에 했잖아요.
춘수
서춘수지적과장
토지평가위원회는 공시지가 관계 때문에 했습니다.
이재갑위원
보고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토지거래라고 하는 것은 지역 경기와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검인을 해주는 것이 실적이 전년도에 비해 떨어졌습니다. 현재 보고된 내용을 보면 공시지가가 97년 대비 총 3.2% 상승되었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조사를 누가 어떻게 하셨습니까?
춘수
서춘수지적과장
조사대상 255,252필지는 각 읍면동 담당자가 하고 있습니다. 토지평가사가 표준지 4,306필을 만들어 놓은 것을 가지고 각 담당자들이 읍면동에 대한 공시지가를 특성조사를 마쳤습니다. 특성조사 종류는 26가지가 있는데 모두 표준지와 맞추어서 해놓은 것입니다.
이재갑위원
그 기준이라고 하는 틀은 사람들이 만든 것인데 공시지가라는 것은 지방세와 직결되고 있습니다. 세법에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절할 수 있는 폭을 두고 있습니다. 과감하게 지방세 부과를 인상 한다면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 부담스러운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틀을 만들어서 자연적으로 지방세율을 인상하지 않아도 지방세가 증수될 수 있는 요인을 토지평가위원회가 만들어 놓았다는 것으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3.2% 상승할 요인이 없습니다. 부동산 가격이라는 것은 대체로 상당한 금액이 하향가로 내려가 있습니다. 작년대비 해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춘수
서춘수지적과장
왜냐하면, 전체 하나 개개의 3.2%가 아니고 도시개발을 했다던지 도로가 났는데에 대한 것입니다.
이재갑위원
전체적으로 총 3.2%라는 것은 전체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올라갔다는 것이 납득이 안됩니다. 토지평가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로 하게 되어 있는데 회의록 공개하실 수 있습니까?
춘수
서춘수지적과장
제출하라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납득을 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합니다. 사실 부동산 가격이 얼마나 떨어졌습니까? 부동산 소유한 분이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시지가가 3.2% 올라갔다는 것은 납득이 안됩니다.
춘수
서춘수지적과장
도로나, 도시개발된 곳은 올라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3.2%입니다.
이재갑위원
사실상 그동안의 공시지가가 현실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실화시키는 과정에서 3.2% 되었다는 답변이면 오히려 납득이 됩니다. 토지평가위원회에서 작년지가 대비해서 부동산이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결과를 내어 주면 납득할 시민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공시지가 조정이라는 것은 지방세 부담과 직결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추후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적도면 전산화를 현재 하고 계시는데 금년도 2,208매를 추진실적 하셨다고 보고자료가 나와 있는데 연말까지 하면 좀 더 많이 나오겠네요.
춘수
서춘수지적과장
지금 현재 자료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목이 잘못 되었다든지 대장과 맞추어 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컴퓨터 입력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런데, 예산이 들더라도 지적도면은 재산 소유권과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적도면 전산화를 하기 전에 실제 지적현황과 어느정도 부합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건설과 업무자료 나올 때 폐도가 하나도 없다고 보고하는데 실제로 지적도면을 펴놓고 현행 지적과 비교를 하면 틀린 곳이 많이 있습니다.
춘수
서춘수지적과장
그것과는 맞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장에 전답으로 되어 있어도 임하댐 같은곳은 댐으로 되고 임야로 되어 있어도 그것은 마찬가지 전입니다. 바꾸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목과 맞지 않습니다. 폐도된 것도 조사를 해서 저희가 정리를 못합니다. 어디까지나 건설부서에서 조사해서 분할측량 의뢰를 해서 용폐를 시키면 지목이 달라질까 그 외에는 맞지 않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런데, 지적관련 업무가 과장님 혼자서 처리하시는 것이 아니고 읍면동의 직원들과 협조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지목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수해지역이 매몰이 되었다 하면 분명히 위에도 논이 있고 낮은 지역에도 논이 있는데, 위에는 논이 그대로 있는데 지적도상에 밑에는 매몰되어 임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춘수
서춘수지적과장
예, 하천으로, 임으로.
이재갑위원
논이나 밭으로 하고 있는데도 도면상으로는 그렇게 나왔어요.
춘수
서춘수지적과장
시 자체에서 조사를 해서 한다던지, 본인이 정리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재갑위원
지적도면 전산을 할 때 각 읍면과 협조를 해서 한꺼번에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춘수
서춘수지적과장
지적도면 전산화라는 것은 토지대장을 발급하듯이 컴퓨터에서 지적도가 나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김성구위원장
과장님은 질의하시는 부분만 답변해 주시고 이재갑 위원님은 정리를 해주십시오.
이재갑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산화를 모르는 것이 아니고 전산화를 한 후에 계속 수정하고 반복할 것이 아니라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적 전산화를 정상화 시켜서 하시도록 하는 것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적측량 대행업소를 지도감독하고 계시는데 지도감독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춘수
서춘수지적과장
토지분할 관계를 시기적절하게 요금은 제대로 받는지 그런 감독입니다. 지적경계 측량관계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러니까, 측량대행 수수료 부분과 지도감독하고 계신다는 말씀이고, 측량에 따른 불만에 있어서 민원이 접수된 사항은 있습니까?
춘수
서춘수지적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재갑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적측량 하면 분쟁이 있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춘수
서춘수지적과장
분쟁관계는 경계복원 측량 해서 지적공사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러면 우리시에 지적 기준점이 총 몇 개가 있습니까?
춘수
서춘수지적과장
파악해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지적관리는 개인소유 재산권과 관련되는 부분이지만 지방세수와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민의 편에 서서 지적관련 업무들이 빠른시간에 정상화되고 시민의 편의제공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해 주고 지방세수증대 차원에서도 상당히 효과적일 것이라고도 생각하고 앞으로 철저하게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예, 이재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대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적과에는 엄청난 필수를 작은 인원으로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적과에서 공시지가를 보고할 때 당초에 잘못된 부분도 있고, 방법을 찾을 수 없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제가 하고싶은 얘기는, 당초에 잘못된 부분을 고치는 부분도 걱정이 되고, 1필지가 30평, 60평, 80평 되는 대지가 있는데 공동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로 전면에는 1평에 공시지가가 500만원이 되는 것도 있고 안되는 것도 있습니다. 한곳에 붙은 평수가 100만원이 안되는 것도 있습니다. 또, 몇십만원도 안되는 것도 있는데 똑같은 지번입니다. 지적을 관리하는 공무원 전체가 연구를 해도 대안이 없고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대안이 없는데 세율을 덜 올리더라도 조금 낮춰야 될 것 같습니다. 공시지가의 50%도 못받는 땅이 많이 있습니다. 이 점을 어떤 방법으로도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집 옆에 김진구라는 사람의 집이 있습니다. 지금 팔려고 해도 1평에 200만원도 안됩니다. 공시지가는 300만원 이상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에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공시지가 위원들이 모두 모여서 함께 연구를 해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엄청난 어려움에 세금은 또 엄청납니다. 안동 시 전체가 공평해야 합니다. 대체적으로 이런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영세한 사람들이 사지도 팔지도 못하는 현실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기를 간곡히 부탁합니다.
춘수
서춘수지적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계시는 것 같아서 정리를 하고 마칠까 합니다. 대다수 위원님들이 걱정이 공시지가에 관심이 많고 공시지가가 다소 불공정하게 매겨질 수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많은 세수를 거둬 들일 수 있다는 데에 대해서 다소 좋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결국 그 피해는 우리 시민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공시지가의 조정, 토지평가위원회의 활동이 중요하다고 위원장으로서 판단이 됩니다. 평가위원회를 현실적으로 맞는 위원들로 구성할 수는 없습니까?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춘수
서춘수지적과장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조정을 하게 되면 읍면동 직원들에게 영향이 많습니다. 그리고, 특성조사를 잘했나 못했나 하는 것도 2000년부터는 읍면동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적과에서 직원 증원해서 직접 하라고 합니다. 6, 7명 있다고 해도 실제로 못하는 형편입니다. 가상해서 어느면,어느동,골짜기에 다 가볼 수 없는 형편입니다. 읍면동에서 자료조사 해서 평가사들이 할 때 낮추어 놓아야 하지, 아니면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김성구위원장
과장님께서 읍면동 직원들을 철저히 교육시키고 피해발생이 생기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라면서 위원회에서 가장 큰 관심으로 지적하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춘수
서춘수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끝으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거리 기점이 안동 은 어디입니까?
춘수
서춘수지적과장
현재 저희들에게는 없습니다만 과거에는 안동 기점이 군청 앞이었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적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수도사업소, 수운관리사업소,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 0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