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철욱 의원 발언
규화
심규화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울산광역시의회 정기회 제4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울산광역시장이 제출한 99년도기금운용계획의결의건과 99년도일반·특별 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99기금운용계획의결의건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81호 99년도기금운용계획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의결의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박종화문화체육국장
문화체육국장 박종화입니다. 99년도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기금운용계획의결의건 제안설명)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규화
심규화위원장
박종화 문화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의결의건에 대해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남경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남경수입니다. '99기금운용계획의결의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규화
심규화위원장
남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질의, 토론을 묶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있으시면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 토론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의결의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9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문화체육국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의사일정 제2항 '99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국소관 문화관광과, 체육청소년과, 민방위비상대책과에 대한 99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99년도 주요 업무계획과 99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박종화문화체육국장
99년도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국 99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주요업무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규화
심규화위원장
박종화 문화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전에는 문화관광과만 예산안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섭 과장님께서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섭
이성섭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이성섭입니다. 문화관광과소관 99년도 당초예산요구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 (심규화 위원장, 차현철 간사와 사회교대)
현철
차현철위원장직무대리
이성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남경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남경수입니다. 문화체육국소관 '99일반·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규화
심규화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회에서 주요 검토사항으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섭
이성섭문화관광과장
세입부분에 지적한 131페이지 문예진흥기금 모금수수료에 관한 예산 1,000만원 부분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문화예술회관 소관입니다. 다음 예산안설명서 280페이지 문예행사 홍보탑 설치 및 현수먁설치비 등에 정액사회단체임의보조금 용도에 포함되는 경비는 전시민이 참여해서 분위기 조성을 위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홍보탑 설치, 태화로터리나 공업탑로터리에 시민이 많이 왕래하는 장소에 설치를 해서 시민에 대한 시약효과도 올리고 행사를 알리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이것을 꼭 예산항목에 달아서 해야 된다는 뜻인데 임의보조금으로 사용하면 안되느냐는 겁니다.
성섭
이성섭문화관광과장
물론 주관하는 단체나 사업체 등에서도 하겠습니다만 시가 필요한 부분에 홍보효과를 배양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281페이지 각 실, 과마다 계상된 신문공고료에 관해서 이 부분은 금년하고 체계가 다른 99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각 실, 과 단위로 편성하기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경수
남경수전문위원
각과에 계상된 신문공고료는 창고 일원화를 통해서 예산 절감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하는 것은 동등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 총괄적인 사항입니다.
성섭
이성섭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다음에 281페이지 문화예술행사 기록보존비디오 촬영과 관련한 보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문화예술기록보존용이고 시 전체 홍보에 포함시키는 것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규화
심규화위원장
그런데 이것이 공보관실에서는 이번에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내년도부터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게 전 울산시정 전체에 다 적용된다고 답변을 들었거든요. 이것을 공보관실하고 협의를 해서 계수조정 전에 답변을 해 주십시오.
성섭
이성섭문화관광과장
다음 283페이지, 업무추진에 시책추진비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 예산은 제안설명에도 설명드렸다시피 금년도에는 각 예산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체육청소년과, 민방위비상대책과 이렇게 실과별로 얹어진 예산계상액이 2,700만원, 그래서 현년도 예산보다는 1,100만원이 수치상 늘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우리시가 2002년도에 월드컵을 개최해야 될 막중한 임무를 띄고 있기 때문에 올해 1,300만원이 계상 돼 있습니다만 이것보다는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한데 이 부분도 예산담당부서인 기획관리실에서 삭감이 되어서 지금 계상된 부분은 필요불가결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예산체제가 그렇습니다만 다른 목에 부분도 구체화해서 계상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음 284페이지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입니다. 민속자료수집은 어느 단체에서 수집하라고 지원하는지 이것은 울산문화원에 지원을 해서 사업을 추진할 그런 예산입니다. 다음 286페이지 울산수필 등 책자발간 8개단체, 이 예산도 매년 새로운 문화자료를 발굴하라든지 그 다음에 기존있는 문화재 자료는 고증을 고쳐서 책자를 보완해서 발간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액보조단체는 예총울산문화원소관입니다만 정액보조단체의 지원금으로 나가는 문화원 자체 예총 기관을 운영하기 위한 인건비라든지 사무용품 그런 기초경비가 되고 다른 목별로 얹혀 있는 것은 각종 책자 발간비, 일반목적에 맞는 사업을 펼치도록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중복성이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다음 보고서 4페이지에 사회단체 5억200만원에 대한 거론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앞에서 보고드린 정액보조단체는 저희들과 소관사항으로 예총, 울산문화원,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각종 문화라든지 문화예술창작사업활동을 위해서 주요 지원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이 부분도 구체적인 계획은 어느 단체 어느 사업에 얼마 주겠다고 하는 것은 계획이 안 서있죠?
성섭
이성섭문화관광과장
예산지원 규모는 작년에 우리시가 광역시가 됐습니다만 타광역단체라든지 지원하는 규모 그 수준에 의해서 그렇게 단체별 지원을…….
규화
심규화위원장
그러니까 한 40개 단체가 매년 지원됐는데 금액을 맞추다보니까 5억200만원 됐다는 말씀 아닙니까?
성섭
이성섭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년도 보다 1억700만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정액보조단체든지 임의보조단체든지 사업에 따라서 예산 형편상 봐서 지원하겠다는 이야기죠?
성섭
이성섭문화관광과장
예, 그 다음에 문화안내판 16개소 1,44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것은 제안설명때 설명 드렸다시피 98년도에 문화재를 16개를 추가로 지정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기존 46개는 다 돼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새로이 제작해서 설치한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어디어디 한다는 것은 지금 계획 돼있겠죠?
성섭
이성섭문화관광과장
예, 다 돼있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섭
이성섭문화관광과장
그 다음에 병영성 보호구역내 삼일로 개설에 따른 학술용역비 이것은 병영성 북문지 주변을 관통해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북문지 옛날에 있었던 사항을 전문가에 의해서 발굴해서 도로를 개설하고 하는 문제를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학술용역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관광호텔 등급심사위원 이 부분은 전부 1회에 1인에 5만원입니다만 사업의 업무성격에 따라서 3시간을 초과할 때는 2만원을 더 추가하는 것으로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등급조정을 위해서 세부사항을 점검해야 되기 때문에 통상 3시간을 더 초과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00페이지 홍보관설치 및 울산공항안내소 운영방법. 기안 이런 문제는 시가 직접하는 것이 아니고 대행업체인 울산관광업체에다가 예산을 지원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종합관광안내소는 내년6월까지 건립을 해서 인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람선정이라든지 목적대로 활용이 가능한 유자격자를 선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이번에 우리 위원들이 가장 말이 많은 부분이 경상보조금입니다. 경상보조금이 무계획적으로 전체 금액만 큰덩어리로 얹어 있으니까 집행이 많이 주는 것은 많이 주고 이것이 일률적이지 않고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위원들은 모이면 경상보조에 대해서 확실하게 1년 예산을 짜는데 그 계획이 서야 된다. 그것을 한번 우리 의회에서 새로잡자하는 것이 위원들의 같은 목소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까지 관행대로 해오던 경상보조금 이것도 사업이나 보조단체를 명확하게 규정을 해 가지고 예산이 그래 도 규모있고 정확하게 집행되도록 이번예산서에는 그 부분이 없는데 방금 답변이 그것이 계획이 안돼있다고 하지만 집행과정에서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계획을 한번 짜서 위원회에 보내주십시오.
성섭
이성섭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99년도부터는 민간경영 보조법에 대해서 지금은 확정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사업결과에 대한 실적을 평가, 분석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다음 연도의 예산을 계상하는 부분도 검토하고 정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욱위원
예산을 보니까 조직개편을 하면서 문화체육관광과가 문화체육국으로 승격되면서 당초예산 편성이 예산부서에서 제대로 배정을 못받은 부분이많지요?
성섭
이성섭문화관광과장
많습니다.
김철욱위원
그래서 제가 볼때 조금전 위원장님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민간단체 경상보조금 중에 실례를 들어서 전국체전홍보관 설치 내용비가 1,000만원 돼있는데 실질적으로 1,000만원이면 전국체전할때 열흘간은 홍보관이 되어야 되는데 1.000만원으로 여기 가면 욕 들어 먹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예산은 편성해서 거기 홍보관 설치를 하면 안됩니다. 오히려 안하는것 보다 못합니다. 이런 부분은 확실하게 예산을 제대로 받아서 대외적으로 울산을 알리는 입장인데 이래서는 곤란합니다.
성섭
이성섭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지적한 부분도 이러한 부분도 요구는 많이 했습니다만 예산담당부서에서 올해 설치한 것을 활용하라는 차원에서 많이 삭감했습니다.
김철욱위원
1.000만원 가지고 운영비 쓰고 설치비 쓰고 하면 조잡스럽기가 말할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 울산과 관계되는 조형물이나 이런 것을 빌려도 오고 설치했다가 돌려주는 임대료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 홍보관 설치하는 문제는 광역시가 됐기 때문에 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 싶은 생각을 합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285페이지에 서여자상업고등학교, 이것이 올해 얼마가 지원됐습니까?
성섭
이성섭문화관광과장
금년도에도 2,500만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울산서여상 관악합주단이 98년도 창단이 되고 그래서 구성인원이 목표가 70명인데 지금 현재50명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인원 늘리는데 대한 단복도 새로 제작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악기가 상당히 고액입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언제까지 이렇게 많이 지원해야 됩니까?
성섭
이성섭문화관광과장
내년까지 지원하면 목표달성하기 때문에…….
현철
차현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술대전하고 사진대전 여기에 미술대전은 액자값이 많이들겠고, 전뷰본인이 만들어 나와야 되는데 전부 보전해 주고 또 장소까지 우리가 거의 제공해 주고 하는데 이것을 다른것보다 많이 계상한 것 아닙니까?
성섭
이성섭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사실상 실제 대전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훨씬 많이 듭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돈을 안 줘도 상관 없는거죠, 그러나 발전을 위해서는 지원을 해 주는데 어떻게 정액 전부다 100%를 어떻게 해 줍니까, 내가 알기로는 다른 책자 발간이나 수필집 발간하는데 500만원씩 드는데 200에서 300정도 안 냈다 아닙니까, 자기들이 주머리를 털어서 무엇을 만들고 하는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줘야지 전부다 우리가 다 해주고.
성섭
이성섭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저희들 지원하는 금액설정은 수상 작품에 대한 시상금하고 그 다음에 행사홍보를 위한 도록을 제작해서 배포하는 홍보용 도록 제작비 그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전시를 위한 제반경비는 자기 단체에서 부담을 하고 시비를 지원하는 그런 기준이…….
현철
차현철위원
그리고 처용문화제할 때 올해도 이 정도수준이었는데 여기에 협찬금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성섭
이성섭문화관광과장
집행위원회에서 추진했습니다만 금년같은 경우는 시가지내 깃발 설치하고 홍보, 플랜카드하는 홍보는 전부 기업체에서 지원을 받아서 했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꼭 지원을 받으라는 것이 아니고…….
성섭
이성섭문화관광과장
처용문화제의 경우에 기초자치단체가 하는 진주 개천예술제같은 행사는 엄청난 시비를 지원하는데 거기에 비하면 우리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적게 지원하는 겁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두서 은행나무 외과수술에 국비는 많이 받았는데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성섭
이성섭문화관광과장
안에 사유지 포함돼있는 그부분도 매입을 해야 되고
현철
차현철위원
토지매입비가있네요.
성섭
이성섭문화관광과장
예.
현철
차현철위원
사실 이거 깎아내고 황토를 안에 넣어가지고 메우기만 잘하면 되는 이런 수술인데 거기에 돌을 넣고 시멘트를 바르는 그런 우스개스러운 일이 없도록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기리 알바위는 시설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성섭
이성섭문화관광과장
그것도 하나가 아니고 6개있습니다. 그래서 지정 면적에 대한 사유지 매수하고 보호를 위한 철책 설치입니다. 이런 부분은 문화재관리국에서 전문가가 현장점검을 다하고 국비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301페이지 제일 밑에 울산관광사진 및 슬라이드필름제작구입해서 500카트로 해놨는데 구체성이 어떻습니까?
성섭
이성섭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사진 전문가에게 사업비로 문화예술행사라든지 각종 홍보용책자 제작을 위하고 또 다른 홍보용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사계절 500카트정도제작해서 취사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전문가에 비하면 여러분들이 비전문가의 입장인데 전문가에 끌려다리면서 요구하는 대로 주는것 보다 거기에 대처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성섭
이성섭문화관광과장
앞으로 우리 공무원도 전문성을 높이고 업무연찬을 통해서 또 기술연마를 통해서 향상을 시켜야겠다고 생각합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수만위원
처용문화제 2억7,000만원인데 금년도 예산도 2억7,000만원이죠?
성섭
이성섭문화관광과장
금년도 예산3억7,000만원 중에서 2억7,000만워입니다.
이수만위원
그런데 내년에도 2억7,000만원하면 물가상승요인도 있는데 이것을 2억7,000만원을 한다는 얘기는 행사자체를 좀축소해서 하겠다는 의미하고 같은 얘기다 그렇죠? 금년에 처용문화제가 예산이 조금오버됐다고 하던데요.
성섭
이성섭문화관광과장
문예진흥기금을 3,000만원 이 행사용으로 요구해 놨습니다.
이수만위원
무슨 돈이든 간에 보태서 행사를 치뤘는데 결국은 내년에도 2억7,000만원으로 행사를 치르라고 하면 결국은 축소해서 한다는 의미하고 같은 얘기가 될것 같아 보입니다. 내년에도 그럼 조금 모자라면 문예진흥기금 중에서 빼서 할 예정입니까?
종화
박종화문화체육국장
그 부분은 그렇지 않고 금년도에는 3억에서 2억7,000만원 하고 자치복권에서 3,000만원을 지원받아서 3억700만원으로 했고, 내년도에도 예산요구는 3억원 요구했는데 깎아서 2억7,000만원했는데 3,000만원을 별도로 중앙문예기금에 요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3,000만원이 할애될 겁니다. 그러면 작년 수준은 됩니다.
김철욱위원
금년에 처용문화제 실제 결산 금액이 얼마 입니까?
종화
박종화문화체육국장
정산보고 들어온것이 3억700만원입니다.
김철욱위원
그런데 자기들이 예외로 스폰서 받아서 한 금액까지 합하면 총 얼마 입니까?
종화
박종화문화체육국장
그 부분은 사실아시다시피 추진위원회를 결성해서 추진위원회에서 전뷰집행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에서 한 것은 3억700만원에 대한 정산만왔고 그외에 협찬을 받고 이런 부분은 지난번에 집행위원장을 한번 만나서 빠른 시일내에 투명하게 그것을 전부 정산보고를 위원회에서 빨리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했더니 자기네들이 준비하고 있답니다.
김철욱위원
금년에 행사하는 것 보니까 문화제 같은 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 평가가 다르겠지만 예산자체를 전부 집행위원회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예산만 주고 우리 시의 간부도 집행위원의 일원이다 보니까 그 행사를 집행하는 과정에서의 문제점이나 이런 것을 짚어가기 어려운 점이 많았고 특히 문화예술쪽에는 단체들이 자기들 것만 내세우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행사를 하면서 예산집행하는 그런것도 조금은 돈을 적게 줘서 시에서도 관여를 하지 않는지 몰라도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산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종화
박종화문화체육국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도 이번에 와서 감사를 받고 예산심의를 준비하는 과정에 특히 문예단체에 대한 보조사업,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가 있습니다. 물론 정액이야 말할 것도 없지만 임의보조단체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집행과정까지 되어야 되는데 사실상 현실적으로 민간단체에 보조를 해주면서 사실저희들이 지출까지 관여할 수 있는 것이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심지어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정산을 받는 것만 해도 어렵습니다. 그것을 제때 안해주고 하니까 매일 직원들보고빨리 정산서를 받도록 해라, 이번에 처용문화제도 언론에 비치고 해서 빨리 정산보고를 하도록 해라 해가지고 3억700만원에 대한 정산 보고를 받았습니다. 아까도 차위원님도 지적을 해주시고 했는데 서예대전이나 사진대전이라든지 이런 것이 일목요연하게 이것은 얼마다 하고 산출하기 어렵습니다. 막상 깊이 들어가 보면 그 나름대로의 사업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100만원이다 200만원이다 하기는 어렵다하는 것은 저도 충분히 이해갑니다만 문제는 그것을 적정하게 지원을 했으면 정산과 정에 제대로 썼느냐, 문화단체에 보조를 함으로써 우리 지역민에게 그만한 문화를 보급할 수 있는 그 정도로 돈을 썼느냐하는 집행정이 문제인데 그 부분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좀더 보조를 받아가는 단체로부터 투명해야 되고 또 정당하게 집행되어야 되고 그에 대해 지원목적대로 효과적으로 써야 되고 이런데…….
김철욱위원
예산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정산이 되어야 예산을 편성할 때 우리의회에서 삭감을 하든지 놔두든지 할 텐데 답답한 것이 많습니다.
종화
박종화문화체육국장
이에 대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40개 임의보조를 해준 그런 부분을 보면 문화예술의 창달과 발전을 위해서 절대 필요한 것입니다. 사실상 그것은 타시, 도와 비교해도 아직까지 수준에 못따라간다는 것은 준명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 차위원님 지적처럼 자기들도 투자할 수 있는, 자기도 돈을 하나의 전시를 할려고 하면 100원이들면 50원이라도 투자를 해야 좋은데 순수한 지원만 가지고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점더 내년부터는 단체들을 전체 회의를 해서 보조에 대한 정산 부분도 분명하게 선을 그를 필요도 있다 싶고 또 자기네들이 사업을 하는 부분도 자기들이 투자하는 부분도 해야 되겠다해서 제 나름대로 내년부터는 질서를 잡을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저희들이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예산부서도 삭감을 했고 또 이것이 실제로 운영을 하다보면 상당히 빈약한데 전국체전 같으면 여기서 삭감을 하면 상당히 운영하기가 더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철욱위원
우리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회에서 삭감하기가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전에 국장님 말씀대로 나중에 정산을 좀 투명하게 해야 그런 명분을 가지고 저희들도 예산심의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는데 이런 부분이 소홀한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국이 생겼으니까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종화
박종화문화체육국장
99년도 과제로 해서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만위원
민간단체보조 중에서 본위원이 볼 때 우리 울산것을 찾는 그런 부분쪽에 그런 단체가 있으면 조금 나은 보조가 되면 좋지 않겠나 싶은데, 그 중에 외솔 최현배선생의 글짓기 부분이나 봄편지 노래글짓기 등 울산의 기초가 되어져서 되는 부분, 다른 부분쪽은 어떻게 보면 돈이 그렇게 안들어가도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데 예산배정이 되어져서 해사를 하더라도 모양새 있게 잘하는 그런 것, 이런 부분쪽은 행사 자체를 연구를 해가지고 조금 낫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종화
박종화문화체육국장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도 이번에 이것을 준비하면서 방금 지적한 외솔 최현배선생하고 봄편지에 60만원씩만 돼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보니까 외솔 최현배는 KBS에서 자기들이 주관하면서 우리가 일부만 해주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전체를 하면 많은 예산이들것이고, 그래서 방금 지적한 대로 그런 부분은 좀 더 지원이 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수만위원
작년예산에 단체들을 보면 조금지출이 보조가 덜되도 괜찮은 단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당초예산 경상부분하는 쪽에 98년도에 비해서 신규로 보조되는 단체가 있습니까, 또 내년에 줘야 할 부분쪽에 뺀 단체도 있습니까?
종화
박종화문화체육국장
신규는 없습니다. 빠진곳도 없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울산것을 찾고 할 때는 보조가 추가로 가능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수만위원
그것이 업무에 구태의연하다는 느낌이 가고 신규가 있으면 신규도 해보고국장님 말씀처럼 정산을 하고 평가를 해서 별 효과가 없는 것은 빼야되고 그렇게 되도록 해주시고, 또 하나는 국고보조 받는 쪽의 보조금 주는것, 이것을 보면 대체로 국비로 쓰여지는 돈이 많은데 이중에 청소년 야외음악회 같은 것은 국비는 900만원인데 시비가 3,000만원 들어야 되고, 또 294페이지 여기에도 주전봉수대 정비하는 것 국비 1,500만원 받아서 시비를 1억500만원이나 넣어야 되는데 이런 사업은 물론 문화재관리국에서 현장답사를 다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꼭 이 만큼의 돈을 우리시비로서 해야 되는지, 국비 1,500만원 쥐고 시비를 1억500만원이나 넣어야 되느냐, 이런 것은 한번쯤 제고를 해봐야 될것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화
박종화문화체육국장
먼저 주전봉수대 정비에 국비 1,500만원하고 시비 1억500만원 부분은 지원 비율을 따지면 당연히 그렇게 생각이 드실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국비를 많이 받으면 좋지만 못 받았을때는 주전봉수대 같은 것은 우리지방의 문화재적인 가치가 있으니까 이것을 우리 스스로 보존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정비가 되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야외음악회도 국비 900만원에 시비 3,000만원 부분은 하나의 청소년 사업의 일환으로서 요즘 청소년문제도 심각하니까 국비를 전체 2분의1이라도 받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을때 원만한 행사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싶습니다.
이수만위원
주전봉수대 이것은 내년에 꼭 할 사업이네요?
종화
박종화문화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수만위원
예산 산출은 문화재관리국에서 한다고 하니까 다른 할 얘기는 없습니다만 본위원이 볼 때 국비 조금 받고 시비를 너무 많이 투자하는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를 속개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에 대한 예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께서는 예산안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필
이근필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이근필입니다. 체육청소년과소관 99년도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99세입·세출예산안설명)
규화
심규화위원장
체육청소년과장 수고 많 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수
남경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남경수입니다. 체육청소년과소관 99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끝에 실음)
규화
심규화위원장
남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청소년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종합상담실은 없습니까?
근필
이근필체육청소년과장
근로청소년복지 회관 안에 작은 인원으로서 운영합니다만 그것을 확대해서 중구 구고려병원에다가 시설 개·보수해서 1월달에 개소할 계획입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근무자는 몇 명입니까?
근필
이근필체육청소년과장
4명입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2억800만원이나 되는데 정산하죠?
근필
이근필체육청소년과장
예, 보조금에 대해서 보조해 주면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예산하고 관계없습니다만 전문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근필
이근필체육청소년과장
석사학위이상 취득해서 전문상담요원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사무국장은 그런 자격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근필
이근필체육청소년과장
행정요원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체육회에서 전국체전에 나가서 성적이 좋게 올라오는 사람에게 포상 주는 제도가 겹쳐지는 것 같습니다. 격려비가 나가고 포상금 나가고 시상금 주고 이런 것이 이렇게 나가져야 되는 것인지, 329, 330페이지 봐주십시오. 단체입상팀 격려비해서 보상금이 나갑니다. 뒤에 보면 종합입상단체포상금 같은 곳에 나가는 것인지, 그 다음에 입상선수시상금 개인에게도 나가고 단체에도 나가고 글자만 틀리고 중복되는 사항 아닙니까?
근필
이근필체육청소년과장
각 종목별로 개인이 입상했을 경우에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따면 그에 따른 격려비로 별도로 나가고 일률적으로 선수 출전할 때 시장님이 별도로 전체 격려차원에서 격려금을 지원해 주는 사례이고 다음에 어느 팀이 전체 좋은 성적을 거뒀을때 팀을 장려하는 측면에서 포상금을 지원합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포상금을 못드리라는 것은 아닌데 329페이지 단체입상팀 격려비해서 120만원씩 5팀 나갑니다. 뒤에 330페이지 종합입상단체포상금해서 우승하면 5개 단체에 또 160만원 나갑니다. 같은 단체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입상선수 시상금해서, 밑에 보면 단체팀 우승해서 10만원씩 100명해서 또 1,000만원 나갑니다. 계속 나가는 사람한테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근필
이근필체육청소년과장
329페이지 단체입상팀 격려비는 대회기간 중에 어떤 종목에서 결승전까지 올라가면 한 팀에 120만원씩 준다, 준우승 올라가면 100만원 준다, 현지에서 격려를 해주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다른 타 시, 도에도 우승했을 경우에는 300만원, 준우승할 때는 150만원, 또 준결승 올라갔을 때는 100만원, 2회전에 진출했을때 50만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330페이지 종합입상단체포상금은 종목별로 가맹단체에 주는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승 준우승 했을때 지원해 주는 포상금입니다. 절대 같은 성격으로 이중으로 나가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선수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못드리라는 것은 아닌데 예산서 지출되는 내역을 본다면 과장님 설명하셨듯이 결승에 올라가야 우승할 것 아닙니까?
근필
이근필체육청소년과장
그렇죠.
시상
송시상위원
결승 올라간다고 주고 우승하면 우승한다고 주고 이것이 격려금, 포상비, 시상금 다 포함됩니다.
근필
이근필체육청소년과장
선수들 격려하는 차원에서 다른 시, 도에도 선수를 격려하는 차원에서 주는 것입니다. 금액이 늘어난 것은 개인에게 준 것이 아니고 팀에게 주기 때문에 100만원씩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예를 들어 단체만 했는데 개인에게도 나가는게 있습니다. 시상제도를 새로운 차원으로 모색해 봐야 되지 않느냐 생각입니다.
근필
이근필체육청소년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직접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체육회에서…….
시상
송시상위원
예산을 지원해 주니까 제가 봤을 때는 시정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종화
박종화문화체육국장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오자마자 전국체전이 있기 때문 에 그 관계를 물어 봤는데 현장에서 입상하게 되면 현장에서 선수의 격려금을 주는 겁니다. 또 돌아와서 하나의 포상을 해 주는 입장으로 금메달 따면 두번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 제도가 그 선수가 현장에서 금메달을 따고 2관왕, 3관왕 될 수 있는 것이 될 때 현장에서 사기를 높혀주고 최종마무리해서 오면 시의 위상을 높혀 줬으니까 포상제도로 주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많지는 않습니다. 몇 명이 될 수 있고 단체부분은 입상한 종목에 대한 단체니까…….
시상
송시상위원
선수 육성을 위해서 경비지출하는 것을 못하라는 것이 아니고 이중삼중으로 지출되는 것이 아니냐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생활체육에 보면 중앙에 하는 생활체육 민간단체는 대충 전국생활체육대회 참가 100만원씩으로 일률적으로 지원해 준다고 드리는데 시장기(배) 생활육성체육대회 지원은 300만원으로 하는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근필
이근필체육청소년과장
중앙단위 행사는 참여만 하면 되지만 시장기(배)는 시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각종 제경비가 과다하게 계상됩니다. 그래서 300만원 요구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예를 들어 시장기(배) 당구대회를 한다면 어느 부서에 지원해 줍니까?
근필
이근필체육청소년과장
생활체육협의회에 주면 생활체육회에서는 가맹단체에 다가 다시 교부를 해 줍니다.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직접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생활체육협의회에서도 다시 가맹단체에 주면 가맹단체에서 주관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전국생활체육대회 울산시를 대표하는 단체가 나가면 위상정립도 하고 울산을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데…….
근필
이근필체육청소년과장
전국대회라는 것은 참여하면 되지만 시장기(배)는 모든 제경비를 총괄하고 준비하기 때문에 제경비가 많이 듭니다. 전국대회는 참가수가 적고 여기는 많이 참여하니까 집행비가 많이 듭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319페이지 보조사업에 민간이전사업이 지난해는 9,800만원밖에 안되는데 올해는 2억5,000만원이 되는데 새로운 사업이 신설되었다든지 증액된 요인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필
이근필체육청소년과장
98년도보다도 99년도 사업비가 증액된 것은 98년도는 사업비 과목이 하나밖에 없고 99년도는 여러 개 사업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체육진흥기금이 안내려 오면 사업을 못합니까?
근필
이근필체육청소년과장
예, 모든 기금사업은 금년도 수준에 준해서 올렸습니다마는 12월 중에 확정내시가 옵니다. 그때 와봐야 사업비가 확정되는 것이지, 현재 이 사업비가 상당히 유동적입니다. 확정내시가 와야 되지 아직은 확정되지 않은 사업입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의
규화
심규화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만위원
305페이지 정화조청소 1식 60만원씩 되어 있는데 규격이라든지 없습니까?
근필
이근필체육청소년과장
운동장에 정화조가 4개소가 있습니다. 1개 정화조가 53㎥입니다. 총 4개소에 214㎡가 있습니다. 종하체육관에는 1개소 96㎡, 레포츠공원은 1개소에 8㎡가 있습니다. 크고 작은것이 있는데 일일이 금액을 나눠하기가 뭐해서 나중에 수거할 때 보면 용량에 따라서 수수료가 계상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해서 이대로 집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수만위원
산출근거가 운동장, 체육관 레포츠공원 모두다 정화조규격이 같지는 않을 것인데 규격을 표시해 가면서 해 줘야 된다고 보는데 주먹구구식의 느낍이 갑니다. 321페이지 동네체육시설설치 9,310만원 이것은 국비를 받아서 예산을 각 구청으로 나눠 줍니까?
근필
이근필체육청소년과장
동네 체육시설은 구청에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기금을 50%, 구, 군비를 50%이상 보태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해서 구, 군에 지원해 줍니다.
이수만위원
9,310만원을 구, 군으로 나눠져서 예를 들어 남구에 2,000만원 주면 남구에서 2,000만원 보태서 4,000만원을 가지고 동네에 시설하라는 얘기입니까?.
근필
이근필체육청소년과장
동네체육시설은 1개소당 지원액이 1,330만원 되어 집니다. 구, 군에서 구, 군비를 1,330만원 이상 더해서 사업을 하도록, 설치수는 7개 있습니다마는 신청을 받아보니까 중구 1개소, 남구 2개소, 동구 2개소, 북구 2개소, 울주군은 신청 안했습니다. 7개소가 올라왔기 때문에 구, 군당 지원액은 1,330만원이고 이것을 주면 구, 군에서 다시 1,330만원 이상 더해서 사업을 합니다.
이수만위원
9,310만원을 각 구, 군에서 신청하는 것을 봐가면서 그 돈을 구청으로 내려준다는 겁니다.
근필
이근필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수만위원
이 과에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근필
이근필체육청소년과장
예. 아닙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동네체육시설은 어떤 종류입니까?
근필
이근필체육청소년과장
평행봉, 매달리기턱걸이, 허리돌리기 이런 시설입니다.
이수만위원
펜싱선수 숙소 3,000만원 잡혀 있는데 그전에 어디에 있었습니까?
근필
이근필체육청소년과장
종전에는 없었고 원래 울주군에서 관리하는 팀이었는데 원래 선수들이 연고지는 진주에 두고 경상남도에서 각 시, 군별로 실업팀을 창단하라고 하니까 울주군에 펜싱팀을 했는데 광역시가 됨으로서 합치다 보니까 광역시 소속으로 되었습니다만 선수들 원 거주지가 진주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멀리 있다보니까 제대로 관리가 안되고 해서 내년도에 전국체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는 울산 가까이에 당겨와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뜻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1차 3,000만원 해 놓았는데 전세입니까?
근필
이근필체육청소년과장
전세입니다.
이수만위원
지난번에 기획실인가 관사때문에 이야기할 때 관사를 어느 선수단에서 쓰고 있다는 얘기를 하시던데요.
종화
박종화문화체육국장
내용은 저희들이 요구를 해 놓으니까 기획실에서 심의 과정에서 그것을 쓰면 어떻겠느냐, 이것을 꼭 필요가 있느냐 그런 얘기가 나왔을 겁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사용 안하는 관사가 두 동이나 남아있는 것 같은데요.
종화
박종화문화체육국장
그것을 못하는 설명을 지난번 예산부서에도 했는데 여기에밥해 주는 아줌마가 떨어져 있으면 어렵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문제로 같이 단지에모아서 관리할려고 생각합니다.
이수만위원
숙소가 정해졌습니까?
종화
박종화문화체육국장
안 정해졌습니다.
이수만위원
기 있는 군수관사도 쓸 수도 있고 하면 그것을 쓰면 안됩니까?
종화
박종화문화체육국장
이 돈은 없어지는게 아니고 전세 돈이고 선수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흩어져 있으면 아주머니 한 분을 더 둬야 되는 문제가 나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펜싱선수 구성원이 있습니까?
근필
이근필체육청소년과장
예.
시상
송시상위원
지난번에는 5명인데 올해는 8명인데요?
종화
박종화문화체육국장
저희들이 9명으로 했는데 현원은 코치 합해서 5명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4명을 증원하겠다는 말씀입니까?
근필
이근필체육청소년과장
현재 5명이 있습니다만 성적부진한 1명을 방출시키고 플러레 전문선수를 4명을 영입할 계획입니다. 4명 영입은 그저께 코치를 불러서 면담했습니다. 지금 상무 제대를 하는 3명의 우수한 선수가 있답니다. 다음에 대구에 우방건설팀에 한 두명이 이번에 아시아 게임에 우리나라 대표선수로 출전한 선수가 있답니다. 우방건설이 부도가 났기 때문에 거기에서 근무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감독하고 자기네들끼리 의논되어서 우리쪽으로 선수를 주겠다, 의논이 되어서 내년에는 플러레 전문선수 4명을 영입하는 것으로 해서 두 종목에 출전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펜싱은 비인기 종목이라고 해도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성적이 우수한 분을 모셔 올려고 하면 체육계통에는 우수선수들을 영입해 보니까 돈이 많이 드는데 그런 것은 필요치 않습니까?
근필
이근필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우리가 별도로 주는게 아니고 체육회에 보면 스카웃경비가 있습니다. 경상경비조로 13억원 내지 14억원을 지원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부 우수 선수확보비가 확보되기 때문에 그 경비를 가지고 체육회에서 보조를 일부 지원 받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322페이지 남산 레포츠공원안내판정비는 현재 남산레포츠공원 안내판 이 20개 있습니까?
근필
이근필체육청소년과장
예.
이수만위원
정비하는데 1개 80만원 들어갑니까?
종화
박종화문화체육국장
제가 얼마전에 가봤습니다. 너무 보기가 흉하고 전혀 정비가 안되어서 이 상태로는 시민들에게 엄청나게 욕을 얻어먹을 상황입니다. 그래서 말끔히 정비할려고 합니다.
이수만위원
노후되어서 보기 싫은 것은 맞기는 맞는데 이것을 정비하는데 80만원합니까?
근필
이근필체육청소년과장
이 시설이 그냥 페인트 칠하는 것이 아니고 비가 오나 어떤 자연적 재해가 있다 하더라도 글이 쉽게 없어지지 않는 스테인레스로 하기 때문에 영구보존으로 하기 위한 좋은 재료를 쓰다보니까 그렇습니다. 92년도 설치되고 그 이후에 한번도 정비가 안되었습니다.
이수만위원
335페이지 청소년종합상담실운영, 청소년상담실은 보고에 YMCA에 위탁한다고 되어 있는데 335페이지 예산서에 면 청소년종합상담실운영 이 부분이 YMCA에 이전해 주는 돈입니까?
종화
박종화문화체육국장
맞습니다.
이수만위원
청소년상담실이 그 전에는 YMCA에 없었습니까, 내년부터 새로 한다는 겁니까?
종화
박종화문화체육국장
지금 하는 종합상담실은 내년도 2월쯤 개소할려고 하는 신규입니다.
이수만위원
그 전에는 YMCA에 위탁 안했네요?
종화
박종화문화체육국장
위탁하는 부분은 일부 종합상담실이 아니고 상담을 하는것은 있었습니다. 광역시 단위로 해서 종합상담실을…….
이수만위원
YMCA는 달동에…….
종화
박종화문화체육국장
달동에 있는 것은 YMCA이고 우리가 위탁할 것은 YWCA입니다. 무거동에 있습니다.
근필
이근필체육청소년과장
참고적으로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상담실은 체육청소년과 생기기 전에 사회복지과에 있을때 아동청소년계에서 문관부에서 지침이 와서 전국 시, 도 별로 종합상담실을 이미 개설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시가 마지막입니다. 각 시가 7, 8명을 구성해서 그 안에는 각종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집단상담실, 면접상담실, 전화상담실, 심리검사소, 강의실 등등 훌륭한 시설을 갖춰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을 세워서 종합상황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YWCA에서 관리하는 것이 좋겠다해서 시장님의 방침 결정을 받아 놓았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YWCA에다, 우리가 직접 관리하는 것보다 가YWCA에 줌으로써 전문적으로 상담하고 관리하기 때문에 효율적이다 해서 위탁 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청소년문화의집 구 성남동사무소에 설치해서 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성남동사무소 옛날 것을 그냥 방치해 놓았습니까,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근필
이근필체육청소년과장
지금 구 성남동사무소입니다만 지금 거기에 대한 정비를하는 걸로 해서 개·보수를 내년에 1억5,000만원 들여서 1, 2, 3층을 전부 다 개·보수를 합니다.
이수만위원
그 전에는 무엇으로 사용했습니까?
근필
이근필체육청소년과장
지금 중구에서 청소년수련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화
박종화문화체육국장
거기에 가보면 공연도 할 수 있도록 2층에 만들어 놓고 1층에는 상담실도 만들어 놓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광역시 단위에서 활용한다 이런 얘기가 되네요.
근필
이근필체육청소년과장
시설을 만남의 공간이니 시설을 확충해서 정비를 해가지고 중구에다가 주면 중구에서 직경내지 위탁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이수만위원
1억5,000만원 받아서 개·보수하는 이런 부분은 광역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중구청에 이관 시켜줘서 중구청에서 한다는 말입니까?
근필
이근필체육청소년과장
예.
이수만위원
시설물이 광역시 활용이냐, 구청 활용이냐 이것이 중요한데 그러면 중구 같으면 남구나 북구에서 와서 활용되어야 될텐데 이렇게 되면 중구에서 쓰여진다고 봐야 안되겠느냐…….
근필
이근필체육청소년과장
점차적으로 시, 도 단위별로, 시, 도 단위에서 직접 운영하는데는 없습니다. 거의 기초자치단체에서 주로 운영합니다만 내년에는 이렇게 합니다만 앞으로 점차적으로 각 구청별로 이러한 청소년문화의 집을 확대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청소년비행이 날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서 이러한 시설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수만위원
이렇게 되면 광역시에서 사업을 정하고 예산을 잡으면 중구청으로 이전이 되는 것이니까 중구청 내년도 당초예산에도 잡아져야 됩니다.
근필
이근필체육청소년과장
내시를 해 놓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잡아놓았습니다.
이수만위원
앞에 얘기한 청소년종합상담실이나 청소년문화의 집 이런 부분들의 공간은 기 만들어 놓은 근로청소년회관 공간을 가지고 부족합니까?
종화
박종화문화체육국장
근로청소년회관은 노동법에 의해서 근로청소년입니다. 거기에서 지원을 받아서 시설했고 국비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은 시 전체 청소년종합상담실입니다.
이수만위원
일전에도 지적한 내용입니다만 운동장 전기료, 잔디관리문제는 예산에도 잡혀있습니다만 현대구단하고 의논해서 부담을 하기나 하는 그런 부분을 얘기했는데 검토 안해 봤습니까?
규화
심규화위원장
운동장 사용료 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종화
박종화문화체육국장
공설운동장 본 경기장 잔디는 100% 거기에서 잔디관리를 해주고 사후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예산에 올려있는 것은 보조경기장입니다.
근필
이근필체육청소년과장
지적하신 전기료라든가 관리비를 저희 시에서 부담하지 않고 부담측에서 부담하면 어떻겠느냐 말씀인데 현대프로단에 알아 봤습니다만 공설운동장에 투자하는 년간 예산이 약 1억2,500만원이 지출된다고 합니다. 주로 주 경기장안에 잔디 및 관리하는데 인건비가 3년간 계속사용했답니다. 그 인건비가 년간 7,800만원 소요되고 있고 다음에 시설보수 출입문, 질서대, 휀스, 방문창 등 이런 시설을 하는데 4,700만원으로 이래서 약 1억5,000여만원이 소요된 걸로 되기 때문에 이러한 전기료 이런 것은 게임할 때 마다 45만원정도 산출해서 부담을 시키고 있습니다만 다른 시, 도에도 알아보니까 수원, 부천에도 직접 청소를 하고 있고 우리 같은 수준에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요금 공공요금은 큰 동력선을 시설하기 때문에 게임이 있으나 없으나 기본료가 많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다해서 이 문제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검토할 문제입니다만 당장은 부담측에 다가 전담을 시키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수만위원
아까 얘기한 수원 같은데 알아보시고 부담측에 부담을 시켜도 될것 같으면 증가시키고 예산 절감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되면 검토해 봐주십시오. 이번 예산은 이렇게 되더라도 2000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되도록 해 보십시오.
규화
심규화위원장
사용료수입이 있죠?
종화
박종화문화체육국장
97년도에 3,850만원되었고 금년도에는 1억900만원입니다. 97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축구펜들도 많고 입장료도 높아졌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야간 경기때문에 기본료는 계속 물어야 되고 수입이 그 정도된다니까, 다시 연구 검토하십시오. 공고료는 공보실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필
이근필체육청소년과장
올해까지는 공보실에서 일괄 계상되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각 과에서 공고료를 계상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남산레포츠공원 체력단련시설 안내판 필요합니까?
근필
이근필체육청소년과장
시설을 이용하면 이 시설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작동요령이라든가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이 안계시므로 체육청소년과에 대한 예산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비상대책과 예산 심사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8분 회의중지
17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방위비상대책과장께서 소관예산안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봉
변호봉민방위비상대책과장
민방위비상대책과장 변호봉입니다. 민방위비상대책과소관 예산안 사항별설명드리겠습니다. ('99세입·세출예산안설명)
규화
심규화위원장
민방위비상대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수
남경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남경수입니다. 민방위비상대책과소관 99년도 당초예산안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끝에 실음)
규화
심규화위원장
남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45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의 유선분배장비외 4개항목 민방공 경보자동화 장비유지비가 2,857만6,000원으로 편성되었는데 금년 98년도보다 572만8,000원을 감액 편성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고 금년도에 유선분배장비 4대, 무선분배장치 1대, 오취명제어장치 22대, 유선지역통제장치 1대, 민방공경보자동차장비 2대, 일제지령장치 2대, 민방공 경보무선자동화 장비 10개소, 경보싸이렌 노후축전지교체 7개소에 대하여 유지보수 완료여부와 어떤 계약방법으로 보수했는지 구체적인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봉
변호봉민방위비상대책과장
옥상에 설치되어 있는 SSB무전기 안테나가 있습니다. 케이블교체비하고 99년도에 단말싸이렌 이전 요인이 없기 때문에 감액 편성되었는 데 SSB 무전기 안테나 교체는 작년에 268만원정도 되었고 함보수비가 400만원정도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장비유지보수 실적은 싸이렌 유지보수관리로 4월에 140만원을 석유화학하고 시청통계장비, 기타 등에 썼고 그 다음에 12월달에 시청하고 석유화학에 100만원 정도 사용했습니다. 무선장비는 3월에 UHF수신장비로 수리를 했고 122만원정도 썼습니다. 그 다음에 SSB무전기 수리하는데 67만9,000원정도 사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장비 소모품으로 82만3,000원 정도했고 축전기교체는 밧데리 잔량에 따라서 구분해서 사용했습니다. 잔량이 있으면 교체 안하고 잔량이 떨어질 때 교체를 했는데 약 1,230만원 정도했는데 세 번에 거쳐서 했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기계나 장비를 사면 유지보수계약을 같이해서 년간 얼마씩 주는 계약 방법도 있던데…….
호봉
변호봉민방위비상대책과장
지금까지 계약을 안했습니다만 그 부분은 연구 검토 하겠습니다. 계약을 하면 얼마 드는지, 비싸게 칠것 같아서 그냥하고 있는데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장비도 노후되었죠?
호봉
변호봉민방위비상대책과장
예.
규화
심규화위원장
351페이지 민방위비상급수시설 확충이 신규시설보다 기존 급수중단시설 등을 중점 점점할 필요가 있죠?
호봉
변호봉민방위비상대책과장
점검을 분기별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우리가 정부지원시설이 14개밖에 없습니다. 전부 아파트단지 민간시설이 95개소로 70% 점유하고 있습니다. 유지도 중요하고 이용률이 많기 때문에 시에서도 급하고 해 서 다른 시, 도에서 서로 급수시설을 설치할려고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353페이지 자체 강평보고서 유인물을 금년도에는 5,000원씩 배포했는데 99년도 예산에는 100% 했습니다. 물가상승률을 따진다고 해도 이해가 안되는 부분입니다.
호봉
변호봉민방위비상대책과장
작년에는 5,000원 곱하기 120부였습니다만 98년도에는 본청 소관분에 대해서만 자체평가를 했고 99년도에는 구, 군하고 치안사항, 군사사항 까지해서 페이지 수가 늘어납니다. 작년에 페이지 수가 50페이지 같으면 지금은 100페이지 정도로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작년에는 구, 군이 안들어갔는데 금년도에는 구, 군을 넣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호봉
변호봉민방위비상대책과장
내년부터는 사업소하고 포함해서 확대 실시하기 때문 입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355페이지 을지연습, 독수리훈련장 복사기임차가 있습니다. 임차를 하지 아니하고 사용할 방법은 없습니까?
호봉
변호봉민방위비상대책과장
각 과에서 을지연습을 하다가도 평시업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과에 것을 차출할 수 없고 우리과에 두 대가 있습니다만 한 대는 평시업무시 사용하고 경보통제실에 복사기가 한 대 있습니다. 그것은 팩스로 하고 복사기 겸용이 되어서 대량 복사하기는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차출해도 한 대밖에 차출할 수 없고 팩스겸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보통제실에 둬야 됩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도저히 임대해서 사용할 수 밖에 없다.
호봉
변호봉민방위비상대책과장
예.
시상
송시상위원
352페이지 시설비 경보싸이렌 장비함교체 4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호봉
변호봉민방위비상대책과장
남목 1동, 언양읍, 농소 1동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4개인데요.
호봉
변호봉민방위비상대책과장
3개소 완료하고 야음 2동, 방어진초등학교, 무거 1동, 진양화학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방어진초등학교 계속 얘기나오던게 여태 시설 안하고 내년에 합니까?
호봉
변호봉민방위비상대책과장
방어진초등 학교는 시설되어 있습니다. 함만 교체할려고 합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함이 그만큼 예산이 많이들어갑니까?
종화
박종화문화체육국장
상당히 큽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민방위비상 급수시설 확충 두 개를 어떻게 시설하는 겁니까?
호봉
변호봉민방위비상대책과장
밖에 몇 미터까지 들어갈지 확실히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시공해서 밖에는 음용수대 다음에 쉬어갈 수 있도록 자리도 마련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시설되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호봉
변호봉민방위비상대책과장
시설되어 14군데 있습니다. 종하체육관 쪽에 하나 있고…….
시상
송시상위원
시설된 사진을 제출해 주십시오.
현철
차현철위원
기타보상금에 시상품 5만원20개 있고 앞장에 봐주십시오. 354페이지 통합방위, 비상대비, 을지연습 유공자표창장 인쇄 공무원용 50매, 민간인용 50매, 50매하면 50장 가까이 주겠다는 이 말인데 합하면 공무원 민간인 100매 정도는 표창을 주게 되는데 밑에는 20개 해 줬는데 공무원은 안준다 하더라도 20개가 아니고 50개가 되어야 되는것 아닙니까?
호봉
변호봉민방위비상대책과장
예산심의 과정에서 착오로 추경에 확보할 예정입니다.
종화
박종화문화체육국장
저희들은 요구를 50개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삭감하니까 이런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초기에 업무보고때 부탁한 것이 있습니다. 각 기업체, 일반관공서에 옛날에 반공호 내지 대피호를 해 놓은 것을 지금 이용이 전무하고 물이 고여있거나 문이 없고 여러 가지 부분을 관내여비가 있는데 관내출장을 가면서 점검을 해서 독려가 되어서 실질적으로 이용이 되도록 해주십시오.
호봉
변호봉민방위비상대책과장
예.
규화
심규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체육청소년과 민방위비상대책과에 대한 99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회 정기회 제4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제5차 회의는 12월5일 토요일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