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조용수 의원 발언
용수
조용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울산광역시의회 정기회 제5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99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상수도사업본부소관
의사일정 제1항 '99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본부장의 업무보고 및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부장, 소장의 예산안사항별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 '99업무보고 및 예산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권상술입니다. 먼저 상수도사업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상수도 사업본부소관 '99주요업무보고 및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99주요업무보고 및 '99세입·세출예산안총괄설명)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용수
조용수위원장
권상술 상수도사업본부장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목
안병목전문위원
'99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의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용수
조용수위원장
안병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운영부장께서 본부 예산안 사항별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지금 하는 것이 아니고, 사항별 설명을 다 하고 난 뒤에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용수
조용수위원장
총괄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한 것같습니다. 일단 보고했으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시 지적한 사항은 예산안 설명 중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군
송호군시설운영부장
시설운영부장 송호군입니다. 본부장님의 총괄 보고에 이어서 15페이지 사업예산 세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사항별설명)
용수
조용수위원장
송호군 시설운영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야정수사업소장께서 예산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곤
김재곤회야정수사업소장
회야정수사업소장 김재곤입니다. 회야정수사업소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사항별설명)
용수
조용수위원장
회야정수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부사업소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박용석중부사업소장
중부사업소장 박용석입니다. 중부사업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사항별설명)
용수
조용수위원장
박용석 중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부사업소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호
안혁호남부사업소장
남부사업소장 안혁호입니다. 남부사업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사항별설명)
용수
조용수위원장
다음은 동부사업소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여성기동부사업소장
동부사업소장 여성기입니다. 동부사업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사항별설명)
용수
조용수위원장
다음은 북부사업소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북부사업소관
신종도 소장이 병가중이라서 제가 대신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사항별설명)
용수
조용수위원장
다음은 울주사업소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김태성울주사업소장
울주사업소장 김태성입니다. 울주사업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사항별설명)
용수
조용수위원장
김태성 울주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한 부분 중에 설명 안된 부분은 다시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먼저 상수도사업운영계획 3페이지 취수용량과 시설용량이 전년도에 비해서 줄었습니다. 이것이 뭔지 말씀해 주시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1일 평균생산량이 늘어나는 이유가 뭔지, 그 다음에 상수도 요금을 군과 구를 구별해서 받고 있죠?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만 도시같은 군이 있고 농촌같은 구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예를 들면 범서 굴화 같은데는 울주군 범서면 굴화리이고, 북구 강동동이나 동구 주전동은 구에 속해 있으면서 농촌입니다. 요금에 대해서 좀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물론 군과 구를 구분해서 학자금하고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만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군이기 때문에 무조건 적게 받아야 되고 구이기 때문에 많이 받아야 된다는 이런 것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98년도 상수도 사용현황 받은 것이 있습니까, 구, 군별로 되어 있는 것 있습니까?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구, 군별로는 분리가 안되어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것을 제출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어제 하수도요금을 보니까 너무 맞지 않는 곳이 있어서 상수도요금하고 연계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나 이런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제가 좀 필요해서 제출을 요구하니까 가정용, 영업용, 욕탕 등 구분해 가지고 구, 군별로 사용 현황을 제출바랍니다. 그리고 74페이지 급량비에 대해서는 가능 하면 이야기를 안할려고 했는데 전년도는 급량비가 한푼도 없었는데 이번에 225만원이나 계상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작년에 급량비가 계상되지 않아서 얼마만큼 애로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3페이지 운영계획에 시설용량과 취수용량에 대해서 339만t인데 더 줄어 가지고 38만4,000t 된 것은 온산지구에 상수도확장사업을 온산지구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난 업무보고에 다 들어 있습니다만 그래서 덕신에 6,000t급 정수장을 회야계통으로 확장사업을 하다 보니까 덕신에 있는 정수장은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덕신정수장 6,000t을 폐쇄를 시켰습니다. 그러면 우리 회야정수장에 바로 공급되는 것이죠. 가압장만 만들어서…….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시설용량은 어떻게 줍니까?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시설용량은 그러면 회야댐에 물이 바로 들어가죠. 정수장에 6,000t 덕신정수장이 폐쇄되다 보니까 줄었는데 전체 물량을 보면 덕신에 물이 공급됩니다.
호군
송호군시설운영부장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에는 덕신 쪽에 회야정수장 물이 공급이 안되었습니다. 덕신정수장에는 당초 낙동강원수를 공급 받아 가지고 거기서 정수처리해서 6,000t 시설 규모가 있었는데 그것을 낙동강물을 받아 가지고 정수처리해서 공급하던 것을 온산지역 상수도 확장공사를 하면서 회야정수장 물을 바로 공급을 하도록 라인을 바꾸었습니다. 그렇게 되는 바람에 덕신정수장 6,000t규모의 시설용량이 없어도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폐쇄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시설용량이 6,000t 줄어진 것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취수용량도 주는 것이 맞습니까. 취수용량이 주는데 1일 생산량이 늘어난다는 것이 이해가 안됩니다.
호군
송호군시설운영부장
그것은 덕신정수장 6,000t 규모의 시설용량을 줄이더라도 현재 회야정수장에 공급을 하기 때문에 회야정수장에서 그만한 물량을 더 추가로 공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물량만큼 공급하든지 줄여서 하든지 관계없는데 줄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것을 보면 안맞는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설 줄였는데 물량이 많아진다는 것이 이해가 안가죠
호군
송호군시설운영부장
그 만큼 회야정수장 시설능력에서 더 공급을 했기 때문에…….
규대
조규대위원
다른 부분 답변하세요.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요금차등화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과거에 울주군하고 시하고 95년1월1일부로 통합해 가지고 도농통합형입니다. 그래서 모든 시설면에서 열악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통합할 때도 5개년 동안은 차등 화시켜 가지고 요금면에서 그 만큼 수혜의 폭을 조정해 가지고 운영하겠다고 해서…….
규대
조규대위원
5개년이라고 못을 박았습니까?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5개년이라고 못을 박은 것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계속 우리가 상수도확장사업을 해 나간다고 봤을 때 당해연도에 공사비, 사업비가 확보가 안되기 때문에 결국은 계속사업을 연차적으로 표준화시켜 나가야 안되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답변할 문제는 사실은 아닙니다만 도농통합형으로 할 때 울주구민들을 통합시키기 위해서 울산시가 얄팍한 수를 쓴 것이거든요. 이런 것 가지고, 그 당시에 최고책임자가 조그만 혜택을 내걸어 가지고 투표할 때 동그라미표 하도록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언제까지 할 것이며 지금 당장 요금을 똑같이 한다면 굉장히 반발할 것입니다. 저는 농촌이라는 것하고 도시에 대해서 구별을 해서 농촌에 정말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것을 찬성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혜택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농촌이 아니라는 것이예요. 똑같은 아파트인데 경계를 지어가지고 여기는 요금이 비싸고 여기는 싸다 이 말입니다. 이런 부분을 계속 언제까지 이렇게 놔 둘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이 문제도 저희들이 계속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조금 전에 강동, 농소를 말씀을 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농소는 이야기 안 했습니다.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강동을 얘기했는데 강동은 모순성이 있기 때문에 금년 9월1일부터 읍, 면과 같은 요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거기만 하면 또 문제가 있어요 주전하고 강동하고 다를 바 하나도 없어요 동구에 주전이나 강동동이나 똑같은 바닷가입니다. 주전도 농사짓고 바다에 가서 게 잡고 고기잡고 합니다. 강동동에 한다면 주전에도 또 해달라 합니다.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현재까지는 주전은 간이상수도로 급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주전도 수도가 인입되는 것 같으면 역시 그러한 요구가 있을 것입니다. 현재까지는 간이상수도를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수도요금을 안 받습니다.
호군
송호군시설운영부장
보충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상 같은 울산광역시 안에 있으면서 군 지역과 동 지역간의 요금차이가 많이 납니다. 어떻게 보면 불합리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 조금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통합할 당시에 취지가 그런 혜택을 부여한다든지 그런 언질도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고 사실상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 군 지역의 상수도시설 자체가 아주 노후화 되고, 사실상 상수도시설 여러 가지 면에서 취약합니다. 그래서 동 지역에 공급하는 상수도 시설비용을 그대로 부과를 할 경우에 상당한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앞으로 본격적인 상수도 시설을 해 가지고 완전무결한 좋은 시설이 공급되면 그때 가서 군 지역도 우리 동 지역처럼 정상적인 요금이 징수될 수 있도록 점차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북구 강동동에는 언제부터 시행한다고요?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금년 9월1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누구의 요구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까?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주민들 요구가있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주민들 요구만 있으면 해 줍니까? 다른 데도…….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형평성을 감안하고 강동만하는 것은 아니고 농소도 아직까지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포함시켜 가지고 과거 울주군에 있다가 북구에 편입된 지역은 같이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불합리한 점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차등을 한다는 것도 불합리하고 안 한다는 것도 불합리하고…….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러나 과거에 울주군 지역으로서 현재 울주군 지역은 전면적으로 아직까지 읍, 면 그대로의 요율을 받고 있는데 북구에 흡수되었다고 해 가지고 피해를 받아서는 안된다 이렇기 때문에 농소, 강동이 울주군 지역이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현재 울주군 지역에서 혜택을 받고 있는 만큼은 농소, 강동지역도 형평성을 유지시켜야 된다 그런 차원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다른 부분 답변하십시오.
재곤
김재곤회야정수사업소장
74페이지 급량비 225만원에 대해서 지적하신 것은 올해 과목은 관서당경비 과목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189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99년도에 관서당경비 과목이 없어졌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그렇게 계상된 것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렇다면 작년에 189만6,000원은 계상되어 있었다는 것이네요?
재곤
김재곤회야정수사업소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조금 더 많네요?
재곤
김재곤회야정수사업소장
예.
영자
강영자위원
제가 의문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마침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점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53페이지 국내여비 전년도 예산이 1,700만원인데 금년에 증액된 예산이 3,100만원으로 배가 되어 있어요. 지금 예산을 너무 불필요한 교육이나 이런 세미나에 대한 것을 많이 잡아놓았지 않았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답변 전에 부가해서 한 말씀 더 드리면 꼭 53페이지 뿐만 아니고 202여비에 대해서는 331페이지, 41페이지, 108페이지, 223페이지 전부 다 똑같아요. 이번에 여비가 상당히 많이 계상된 것 같아요.
영자
강영자위원
리가 교육이나 세미나를 갈 때는 그 교육과 세미나를 가 가지고 과연 거기서 얻어 올 수 있는 소득과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타진을 해 가지고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할때 교육이 필요하지 여기에 보니까 전년도 예산에 증액된 예산 이 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과다편성이 아닌가, 불필요한 교육을 예상해 놓고 그렇게 하지 않았나 본위원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강영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여비과다 계상 관계인데 관서당경비가, 다른 국에도 이런 사항이 생길 것입니다만 작년에 있던 관서당경비에 국내여비 항목이 있었는데 관서당경비 과목 자체가 폐지되어 버리니까 거기에 1,300만원 관서당경비 여비가 여기에 편성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 각종 교육하고 타시, 도 비교견학 이러한 데에 2,000만원 정도 되어 있기 때문에 타 시, 도 견학이라든지 교육문제는 최대한 현실성 있는 그런 것만 집행하도록 해서 예산을 절감시켜 나가겠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그런 설명이 없기 때문에 무슨 예산을 이렇게 많이 세워놨나 해서 본위원이 물은 것입니다.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이 표를 보면 사실상 그렇게 지적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관서당경비 과목 자체가 금년에는 중앙지침이 폐지되어 가지고 없었기 때문 에 그 과목예산이 국내여비과목에 같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다 편성되는 것으로 전년도 대비를 해보면 그렇게 표가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124페이지보면 급수도용적 발 징수보상금이라 해 가지고 급수도용적발은 민간인같은 경우는 당연히 해줘야 되지만 공무원이 급수도용적발하는 것은 의무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상금을 준다는 것은…….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세금도 우리 조례에 보면 세금징수가 잘 안되니까 포상금을 걸어놓고 징수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활동을 많이 해 가지고 상당히 징수를 많이 한 세무공무원, 당연히 자기 업무인데 그러나 의욕적으로 징수를 하는 하나의 선의의 경쟁심을 유발시키는 것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포상금제도가 세무공무원에게도 조례상으로 명시가 되어 있고 수도 요금도 역시 그런 식으로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회야정수장 약품비가 8억7,578만4,000원과 시약, 시험 기자재를 각 사업소 별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각 사업소별로 구입하지 말고 본부에서 일괄 구매해서 보급하는 것이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상수도사업본부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시약구입은 매년 해 오고 있습니다만 조달청에 이것은 관급자재라 해 가지고 조달구입을 의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저히 재량성이 없고 정부고시 단가에 의한 가격을 가지고 공급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공개입찰 절차를 안밟고 바로 조달청에 조달 품목으로 의뢰를 하는 것 같으면 조달청에서 입찰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이행해 가지고 구입해서 공급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전체 총괄 구매방법을 선정을 안 해도 조달구입을 하기 때문에 조달절차를 다 이행하기 때문 에 예산절감차원에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강석구위원
시약이나 시험기자재도 조달청 구입입니까?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시험기자재나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전부 취합을 해 가지고 조달구입 품목이 아닌 품목에 대해서는 일괄 입찰 절차를 밟고 해서 예산 절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석구위원
이 부분은 시약이나 측정, 계측 장비회사는 거의 동일회사니까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 배수관부설공사에 보면 중부 275페이지에 소방도로개설 구간내 배수관부설공사 직경 150㎜로 6인치입니다. m당 8만5,000원에 430m해서 3,665만원, 남구에 신정동일원 배수관교체공사 150㎜ 6인치 550m해서 5,500만원 m에 10만원, 동구 문현지구 배수관부설공사 직경 150㎜ 12만5,000원 360m해서 4,500만원, 북구에 농소1동 신촌 매곡일원 급배수관부설공사 직경 150㎜ 400m해서 12만5,000원해서 5,000만원 이렇게 계상되어 있습니다. 배수관부설공사를 할 때 시내중심가 지역이 외곽 신개발지역보다 토목공사가 비용이 적게 들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150㎜의 배수관을 교체 공사하는데 중부사업소는 8만5,000원, 남구지역은 10만원, 동부, 북부사업소는 12만5,000원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지 산출근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이것은 각 사업소장들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혁호
안혁호남부사업소장
지금 현재 소방도로개설 해 가지고 100㎜와 150㎜입니다. 중부사업소에는 8만원, 8만5,000원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존 도로를 깨지 않고 소방도로개설에 병행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표층을 우리가 공사를 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메꿔 넣기 때문에 가격이 좀 싸고 신정동일원이라든지 또 야음2동 농협일원 같은 경우는 150㎜가 동부하고 가격차이가2만5,000원 납니다. 동부 같은 경우는 포장도로 상태에서 택지개발한 지역이기 때문에 콘크리트를 깨내고 다시 콘크리트 포장하고 아스팔트를 해야 됩니다. 저희들은 아스팔트만 그냥 했기 때문에 콘크리트 기층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기층이 작업현장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설계를 하면 지금 현재는 가 단가이기 때문에 정확한 단가가아니고 변화에 따라서 단가는 설계할 때 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예산반영할 때 견적을 안받았습니까?
혁호
안혁호남부사업소장
정확한 단가는 99년도에 정부노임도 올라가기 때문에 정확한 단가를 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략치를 계상을 하는데 그리고 상수도 분야는 일괄 전체 본부에서 포장도는 얼마, 아스팔트구간은 얼마 해서 일괄적으로 단가 조정을 해서 각 사업소로 내려가기 때문에 계산상은 조금 차이가 있을지 모르나 사업시행에 들어가게 되면 다 조정하게 됩니다.
강석구위원
조정을 하는데 5,000만원이하가 수의계약하니까 문제가 되죠, 150㎜관 한 본에 얼마입니까?
혁호
안혁호남부사업소장
7만원 정도 합니다.
강석구위원
그래서 터파기로 해서 묻는 관 공사에 한 본 묻는데 60만원입니다. 재료비 얼마듭니까?
혁호
안혁호남부사업소장
본당 약 42만원정도 됩니다. 그 부분은 밑에 터파기할 때는 그냥 포크레인만 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최종 작업할 때는 인부가 들어가야 되고 관측도 해야 되고 다시 다짐을 해야 되고 다짐만 하는 것이 아니고 관 부설한 부분에는 환토를 합니다. 환토도 들어가야 되고 기층제는 콘크리트로 다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세부적인 공정이 많이 삽입이 됩니다. 우리가 그냥 파서 묻으면 얼마 안치는데 그러나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공정이 많이 들어 갑니다. 부대공정비가 개당 40만원 정도 투입이 됩니다.
강석구위원
더이상 구체적으로 확인을 않겠습니다. 훌륭하신 공무원들이 예산 절감을 위해서 충분하게 견적을 받고 또 검토해서 하리라고 믿습니다. 34페이지 206 일반재료비 예산이 1억3,856만4,000원으로 전년도 5,420만원에 비해서 255%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증액 편성 이유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정수근수질검사실장
수질검사실장 정수근입니다. 98년도 당초예산이 50%이상이 삭감되었 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으로 하고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98년도 당초예산하고 1회 추경을 합하면 1억229만원입니다. 그렇게 98년도 예산에 되어 있고 올해는 3,600만원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그 원인을 보면 먹는 물 수질감시항목이 20종으로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질검사 확대강화가 원수하고 정수검사하는 항목이 확대해 가지고 검사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가정수도꼭지 검사가 96개소에서 130개소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팀별, 분야별 물 관리 정책에 과제 조사 연구 확대를 위해서 자료가 많이 필요하고 최첨단 부속장비확보로 가스하고 부품교체비가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석구위원
수질분석용 초자기구라고 하면…….
수근
정수근수질검사실장
초자기구는 수백종이 됩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구체적인 산출내역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석구위원
부품교체비용은 산출금액에 20%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품은 스페어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수근
정수근수질검사실장
저희들이 고가 장비 안에 들어있는 부품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사용하고 나면 노후화되어 가지고 정기적으로 교체할 부품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부다 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비조로 갖춰줘야 되고 또 저희들이 24시간작동하기 때문에 예비조를 갖추지 않으면 실험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강석구위원
이 예산은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충분히 쓰여질 것으로 믿습니다. 253페이지 보면 시설비, 온산읍 산성마을 배수관부설사업해서 관로부설 500m 5,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김태근급수시설과장
급수시설과장 김태근입니다. 온산읍 산성마을 배수관부설사업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아주 여러 해 전부터 주민들로부터 수도 급수불량에 대해서 상당히 민원이 많이 생긴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체에서 급수 간이상수도 시설을 개발하자 이렇게 해 가지고 내년에 지하수를 개발해 가지고 급수민원을 해보자 하는 지역입니다. 이런 지역은 지난번에 약 8,000만원 든다 해서 소요를 했습니다만 재산출해서 5,000만원으로 내년에 시설투자를 해서 개설을 한다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강석구위원
관로부설 500m직경은 몇 ㎜ 짜리입니까?
태근
김태근급수시설과장
주 관로가 100㎜에서 150㎜사이입니다. 그리고 40㎜에서 80㎜짜리도 있고 종류가 몇 종류 같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이런 예산을 편성할 때 사업본부에서 토목업체나 상수도사업을 배관 공사할 수 있는 업체의 견적을 받아서 합니까, 아니면 공무원들이 견적을 산출해서 계상합니까?
태근
김태근급수시설과장
예산을 처음에 계상할 때는 저희들이 자체에서 계상해서 합니다만 내년에 발주할 때는 다시 의뢰하는 것도 없고 건설부에서 나온 품셈표나 노임단가에 의해서 다시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품의를 내가지고 사업발주를 시킵니다.
강석구위원
다시 설계를 해 가지고 이 비용보다 더 많아지면 어떻게 하죠?
태근
김태근급수시설과장
만약에 이 비용보다 많아지면 급수하는데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나 5,000만원 가지고 산출해 보니까 관로부설 40㎜에서 80㎜까지 부설은 내년도 에 가능하다고 산출되어 있습니다. 부족한 것은 없습니다.
강석구위원
예산서에는 그런 산출근거라든지 구체적인 사업내역이 안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 전부 결재를 하시죠?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사업발주할 때는 원인행위 설계해 가지고 심사하고 시청 감사실에 일상감사를 요청해 가지고 심사를 거쳐 가지고 그 서류를 붙여 가지고 원인행위를 본부장이 결재를 하고 이런 절차를 밟기 때문에 예산절감차원에서는 실무자들도 많은 신경을 쓰고 있고 관심을 가집니다.
강석구위원
예산편성할 때 우리가 제목, 소요예산, 기간, 사업기대효과해서 그런 육하원칙에 의해서 예산편성 계획이 안 나옵니까, 그런 것을 미리 사업본부에서 건건이 전부 검토를 하지 않습니까?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검토를 합니다.
강석구위원
또 예산집행 시에도 충분히 감안해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225페이지와 301페이지 보면 본부와 울주군의 자산취득비 중에 고속복사기가 있습니다. 1,7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 복사기가 고속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병옥
유병옥관리과장
관리과장 유병옥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복사기를 효용면에서 초현대식으로 나오는 것보다 성능이 안 좋은 복사기를 사용했습니다만 각종 유인물이라든가 외부 발주를 통제를 하고 자체적으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일반회계 예산편성지침에 복사기를 대, 중, 소로 나눠서 대는 1,700만원, 중은 1,100만원, 소는 350만원으로 단가가 책정되어 가지고 편성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본부에서는 제일 큰 것으로 계상되었습니다만 울주사업소에서 1,700만원짜리의 제일 큰 것이 필요합니까?
태성
김태성울주사업소장
울주사업소장 김태성입니다. 그것이 크기보다 복사기는 거의 같은데 시설하는 것이 단순복사가 아니고 책 같은 것을 넣으면 복사가 되어 가지고 권수로 나옵니다. 그런 기능이 있고 복사가 용량도 빠르고 성능이 좋습니다. 기존 가지고 있는 것은 성능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리고 기술이 모자란지 자꾸 끼입니다.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장기적으로 봐서는 역시 1,700만원 짜리가 오히려 예산 절감차원에서는 능률적이면서 내구연한이라든지 모든 것이 좋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봐서는 오히려 예산이 절감된다고 봅니다.
강석구위원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8년입니다.
강석구위원
그래서 상수도사업본부에는 복사기를 전부 1,700만원 계상했는데 여성회관은 1,100만원 계상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수도사업본부는 큰 것으로 쓰고 울주사업소는 1,100만원 짜리로 쓰시면 되겠죠?
태성
김태성울주사업소장
저희들이 업무량이 많습니다. 민원 하나하나 복사를 다해야 됩니다. 직원 50명이 써야 되는데 여성회관이나 다른데하고는, 용량자체가 모자랍니다.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급수민원을 보면 여성회관하고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사실상 연중 민원인들이 엄청나게 오기 때문에 그런 점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석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77페이지 당면업무추진비가 전년도에 192만원에서 2,286만원으로 아주 많 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곤
김재곤회야정수사업소장
전년도에 192만원이고 지금 계상된 2,286만원은 직원들 30명에 대한 것인데 관서당경비입니다.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관서당경비 항목 자체가 없어지니까 국내여비항목에 같이 통합 편성된 것입니다.
강석구위원
266페이지 베어링 교체비 해서 1식 250만원 되어 있습니다.
재곤
김재곤회야정수사업소장
베어링 교체비 250만원은 현재 모터가 1,415마력짜리 두 대가 돌아가고 있고 402마력 짜리가 현재 6대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교체비인데 1식으로 표기한 것은 잘못되었습니다만…….
강석구위원
한 대 분이 아니고 앞으로 모터, 베어링 교체비용입니까?
재곤
김재곤회야정수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강석구위원
중부사업소에 276페이지 보면 무인가압장 3, 4호기 시설물교체 3,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내역이 안 나와있습니다. 이 부분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박용석중부사업소장
이것도 견적을 다 받아 가지고 노후가 되어 가지고 펌프하고 모터하고 부대시설하고 전부다 교체하는 비용입니다. 20마력, 15마력 두개를 서동지구는 20마력인데 20마력하고 부대시설, 다음에 교동에도 15마력과 부대시설을 견적을 받아 가지고 계상했습니다.
강석구위원
부대시설이라면 뭘 얘기합니까?
용석
박용석중부사업소장
전기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전기 판넬하고 그런 것이 다 따라갑니다.
강석구위원
내년 예산 편성하실 때는 시설물교체해서 펌프, 모터 들어가면 당연히 전기배전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점을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박용석중부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석구위원
288페이지 동부사업소 급수불량지구배수관 교체공사내역이 많이 나와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수불량지구는 포괄로 묶어 가지고 하절기에 불량되는 지구에 조금씩 하는 것입니다.
배수관교체공사 및 부수공사가 많은데 4,740만원, 4,500만원, 4,500만원 그렇습니다.
성기
여성기동부사업소장
밑에 다리공사는 문현지구나 화암지구같은 것은 다리공사를 하는 것이고 위에 급수불량지구는 일괄적으로 포괄사업비를 가지고 있다가 여름에 급수불량지구가 생기는 지구에 따라서 조금씩 교체도 하고 연결도 하는 사업입니다.
강석구위원
이렇게 문현지구 배수관부설공사 4,500만원, 화암지구 배수관부설공사 4,500만원, 급수불량 배수관교체공사 4,740만원 이런 부분은 예산 승인이 되면 나중에 전부 수의계약할 것이 아닙니까?
성기
여성기동부사업소장
예. 수의계약사항 입니다.
강석구위원
문현지구, 화암지구 묶어 가지고 입찰보면 안됩니까, 입찰볼 것입니까, 수의계약할 것입니까?
성기
여성기동부사업소장
발주할 때 입찰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성
김태성울주사업소장
하수도 공사는 설계를 해 보면 관급자재가 55%나옵니다. 도급액에 약 45% 나옵니다. 1억원이 되면 수의계약이 안됩니다. 그러나 9,000만원 되면 수의계약건에 들어가 버립니다.
강석구위원
그러니까 동부사업소에서 이 몇 건에 대해서 묶어서 입찰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보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성기
여성기동부사업소장
입찰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급수불량지구배수관교체공사는 묶어서 할 수 없는 성격입니다.
강석구위원
이런 부분이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이하 공무원들의 의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500억원의 예산을, 500억원이면 북구청 예산보다 많습니다. 이 예산을 집행하면서 정말 수의계약이 좋은 면도 있고 좋지 않은 면도 있습니다. 이렇게 공사금액이 큰 것은 묶어서 공개입찰을 해서 내년 연말에는 예산이 남도록 관계공무원들께 당부를 드립니다. 울주사업소 300페이지 시설비에 부설공사가 많이 있습니다. 묶어서 입찰을 볼 수 있죠?
태성
김태성울주사업소장
저희도 구역이 넓어서 안되고 면 단위로 해 가지고 묶어서 할려고 계획은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면 단위로 묶어서 추진하겠습니다.
강석구위원
위치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배수공사하는 업체에서 현장으로서 전부 동시에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도로공사 굴착승인 받아 가지고 승인나는 대로 발주하기 때문에 꼭 면 단위로 자를 필요가 없습니다. 최소한 이 부분은 사업소장님이 이 내용은 입찰봐서 예산 절감해야 되겠다. 하는 방침만 서시면 충분하게 일괄 입찰봐서, 공사기간을 넉넉하게 주면 안됩니까? 사업소장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김태성울주사업소장
최선을 다해 가지고 입찰 쪽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강석구위원
내년도 감사때 입찰을 해서 예산 절감효과가 나타나도록 절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01페이지 사업장 수중모터펌프 구입해서 10마력 320만원, 15마력 400만원, 25마력 54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모터의 재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김태성울주사업소장
수중모터입니다. 예비자재로서 구입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암반지하수를 운영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온양정수장 13개가 있고 웅촌에 6개가 있고 서생에 3개가 있고 언양에 2개가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긴급한 사항이 생길 때는 예비자재가 확보되어 있어야 바로 투입이 되기 때문에 예비자재 확보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강석구위원
펌프양정하고 토출량 직경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태성
김태성울주사업소장
거의 65㎜입니다.
강석구위원
양정은 몇 m입니까?
태성
김태성울주사업소장
거의 350m정도 됩니다.
강석구위원
심정에 쓰는 비상펌프네요?
태성
김태성울주사업소장
예.
강석구위원
그 다음 강영자위원께서 지적하신 포상금 부분은 지방세 포상금조례가 근래에 없앴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100만 시민의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부족한 예산으로 가장 효율적으로 집행을 해서 우리 100만 시민이 안심하게 식수를 먹을 수 있는 그런 대책과 또 예산집행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다 된 것같습니다. 그래서 더이상 질의를 생략하겠습니다. 소관 위원들이 질의하고 빠진 부분을 제가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부장께서 제안설명하신 자료 99년도 예산안이 나와 있습니다. 총 예산이 454억원입니다. 454억원 중에 인건비와 관리비가 약 150억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관리비가 150억원을 차지하고 시설투자비는 454억원 중에 겨우 55억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11% 정도 시설투자사업에 결국 예산이 편성되고 또 사업을 합니다. 지금 예산서에도 컴퓨터를 보급해서 어떤 인적자원관리 측면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노후화된 시설을 개량, 보수, 교체를 합니다. 그렇다면 시설투자사업에 55억원을 투자를 해서 상수도사업본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앞으로 개선이 된다면 적어도 시설투자사업비는 지금 11% 투자가 되는데 적어도 30% 정도는 시설사업에 투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이 앞으로 상수도사업본부를 운영하면서 가장 큰 이슈로 앞으로 방안을 설정해야 됩니다. 본부장님께서 앞으로 어떤 설정 방안이 되어 있으신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424명의 조직을 운영해 나가는데에 따른 기본경상비 인건비와 관리비등 기본적경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고 저희들이 매년 170억원 정도의 일반회계 보조를 지원받아서 특별회계에 보진을 해 가지고 편성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당초예산에 50억원만 전출받고 약속은 100억원을 내년 추경에 지원 보조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에 100억원이 지원되는 것 같으면 전액을 시설투자비로 계상해서 예산 편성하는 것 같으면 현재 10%에서 155억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인건비나 관리비의 수준 이상으로 시설투자비가 편성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본부장 말씀 감사합니다. 최소의 비용을 투자해서 최대의 효과를 얻어야 됩니다. 현대화되는 장비속에 장비가 투입되면 거기에 대한 효과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효과를 거둘 수 있는 효과성에 대한 분석을 매년해서 불필요한 인건비나 또 경상경비 부분은 축소를 하시고 또 시설투자에 많이 투자해서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거듭 당부 말씀드리고, 다음 282페이지입니다. 사업장진입로정비공사가 있습니다. 2,000만원 정비공사가 있는데 도로개설하는 것입니까?
혁호
안혁호남부사업소장
아닙니다. 선암정수장안에 남부사업소가 있습니다. 정수장 밑에 옹벽이 70년초에 옹벽을 설치해 가지고 옆에 샛길처럼 사업소 들어오는 조그만 도로가 있습니다. 입구에도 보면 현재 선암동지역에 내려오는 배수로 박스가 지나가고 있고 거기를 올라오면 또 여자가 임신한 것처럼 배가 불룩하게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이 올라올 때 되면 저 쪽에서 이 쪽으로 넘어오면 차가 안보입니다.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입구부터 해서 사업장까지 100m 되는데 들어오는 입구가 협소합니다. 그 다음 포장이 오래 되어서 보기도 흉할 뿐만 아니라 물을 생산하는 정수장내에 입구부터 불결하고 외부인들이 찾을 때는 이게 으슥한 곳에 들어온 기분이 듭니다. 어차피 2003년 되면 정수장을 옮기겠지만 그 기간동안 만이라도 물을 생산하는 깨끗한 곳에 누가 와서 보더라도 들어오는 입구부터 나아져야 되기 때문에 계상한 것입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사업장 밖입니까?
혁호
안혁호남부사업소장
입구입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이 부분을 자본적 지출에 계상해도 되는지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혁호
안혁호남부사업소장
부지내에 다 들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입구가 돌아서 우회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용수
조용수위원장
장비나 다른 부대시설이 아닌데 도로공사를 하는데 자본적지출로서 계상해도 되는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부기로 맞습니까, 회계법에 맞습니까, 자본적지출이라면 감가상각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감가상각을 해야 되는데 이 도로가 구축물로서 감가상각이 되는 것인지…….
혁호
안혁호남부사업소장
선암정수장하고 부대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자본적지출로 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이것은 일반운영경비로 달아야지 자본적 지출로서는 저는 달아서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배수관을 교체하고 부대시설하는 부분은 자본적 경비로 지출해야 되고 도로공사는 이게 우리 자본으로 예산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
혁호
안혁호남부사업소장
토지는 감가상각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용수
조용수위원장
이 부분은 전문위원하고 추후 검토해서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부장 그리고 소장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