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범 의원 발언

953페이지 기타직보수하고 954페이지 자녀학비보조수당 있잖습니까? 산출하는 요율에서 0.21 내지는 0.13 이 요율은 무슨 수치입니까? 중학생은 0.21을 곱하고, 고등학생은 0.13을 곱하는데…….

학생수를…….

6명은 기타직이고, 11명은 직원들은 952페이지에는 11명이고, 이것은 아마 전체 직원이 11명인데…….

거기서 명수뒤에 나오는 소수점 이하의 요율이…….

이렇게 하지 말고 직원 11명중에 중학생 자녀가 5명 있으면 5명 그렇게 하시지…….

이렇게 적용하는게 만약에 본청 전체 직원을 통계를 낸다면 그것이 근사치가 합리적일 수 있는데 사업소처럼 인원이 몇 명안되는 경우에 이런 요율을 적용했을 경우에 터무니없이 많거나 아니면 아주 세부적일 경우가 있다고 봐지거든요.

일반수용비 중에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를 하루에 100ℓ짜리 8매씩 사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도매시장관리소에서 다 부담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100ℓ짜리 8매면 800ℓ인데 용량을 단순히 중량으로 환산하면 정확하게 이렇게 일치하지는 않지만 대략 800㎏이 된다는 이야기죠. 거의 1ｔ가까운 일반쓰레기가 나온다는 이야기인데 본위원이 생각하건데 일반 소비자들이 와서 버리는 쓰레기도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거기 쓰레기 처리를 대체적으로 감사를 통해서 확인했던 것이 감량화하고 있고 재활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할 수 없이 나오는 쓰레기를 쓰레기 전문업체가 싣고 가서 매립하는데 갖다 준다는 것이죠. 종량제로 처리하는 것도 봉투에 담아서 매립장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쪽에 위탁해서 비용을 줄이는 방법은 없습니까?

삼화실업에서 자기들이 처리하는 쓰레기도 봉투에 담아서 가져갑니까, 아니면 자기들이 차를 가지고 가서 거기서 계량을 해서 비용을 부담합니까?

거기다 일반 쓰레기까지 위탁하면 어느 것이 경제적인 것인지 검토해서 방안을 찾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무용품은 포함됩니까?

다른 데도 사무용품으로 하면서 복사용지는 따로 청구한 데가 더 많아요.

이번에 그렇습니다.

다른 데도 산출근거가 과마다 달라요. 같은 국내에서도 복사용지나 이런 것을 포함해서 일반수용비를 사무용품비로 하나의 식으로 한데가 있고 그것을 나눠서 필름값 따로…….

김무열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은 국내여비 중에서 관내여비가 있고 관외여비가 있는데 961페이지 맨 하단에 있는 관내여비를 질의하셨는데 그것을 보면 하루 10,000원씩은 관내여비잖아요. 그런데 지금 6명씩 150일을 간다는 이야기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공무원들 중에 사실은 출근하는 날의 반 이상을 출장을 통해서 업무를 본다는 이런 계산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것이 불합리한 것이 아니냐하는 지적인데 거기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그러니까 365일인데 실제 출근하는 날수는 300일이 채 안되거든요.

업무성격이 뭐길래 외근근무를 많이 하느냐는 것이죠.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연중 무휴입니까, 쉬는 날 없어요?

그러면 매주 일요일 공무원 의 근태는 어떻게 합니까? 쉬는 날은 쉬는데…….

쉬는 날은 그렇게 하고 일요일도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영업을 한다는 말이죠. 할적에 공무원들…….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올해 예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얼마 있습니까?

예산서 어디죠?

아니 내년도 당초예산에요.

올해 예산이 당초예산에서 추경때 얼마 삭감되었는지 아십니까? 종합개발본부장 구민원 15억원 삭감되었습니다.

예산심의과정에서 삭감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올해 있던 예산마저도 15억원을 삭감하면서, 그래서 뭐라고 설명했냐면 15억원이라는 예산은 깎은게 아니고 1차발주를 98년도분을 조달청에 의뢰해서 발주를 했는데 70% 정도에 낙찰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절감된 부분, 그러니까 15억원 삭감된 부분이 절감된 부분이라고 했고 99년도에 다시 계속사업비 사업조서를 여기서수정해서 사업하고 준공하면 차질없다고 답변했습니다. 복사해서 왔는데 본부장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우리가 발주한 부분의 집행잔액이라는 개념이 깎였기 때문에 공사추진하고 근로자복지회관 건립하는데는 차질이 없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다시 '총사업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고요?' 하니까 '예, 관계 없죠.' 이렇게 확인까지 했습니다.

설득력이 없는게 뭐냐면 올해 예산에서 삭감한 부분마저도 내년에 배정이 안되었어요. 그래서 말하자면 이미 확보되었던 예산을 다른데로 전용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 복지회관 짓기 위한 예산을 배정받을 때 몇 년전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시에 한국노총 울산지역본부의 간부들이 본회의장까지 난입하는 사건으로 해서 구속되는 진통들을 겪은 사업비라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법절차를 무시하고 하는 행동자체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절대 찬성하지 않습니다마는 그러면 그렇게 까지 진통을 겪으면서 확보했던 사업인데 일언반구 양해도 없이 이렇게 1년동안 사업을안하겠다는 것은 너무 무책임하고 노동단체를 무시하는 행동이라고 볼 수 있는 것아닙니까?

약속했던 것 조차도 안지켜 지는데 새로운 약속이 어떤 보장을 가질 수 있습니까? 보십시오. 안맞는 말이 뭐냐면 긴축예산을 편성할 수 밖에 없는 사유를 누가 모릅니까, 다 알죠. 그런데 긴축예산을 편성할 수 밖에 없는데 물론 월드컵유치관련한 전용구장 건설하는데 막대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사업예산들이 많이 삭감되어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준이 뭐냐면 올해 98년 추경하면서 감액예산 편성한 것도 그렇고 내년 당초예산 편성하는 것도 적어도 신규사업을 억제하고 계속사업 만큼은 차질없이 이어가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유독 근로자복지회관 만큼은 계속사업이면서 내년도 예산을 당초에 하나도 배정하지 않았다는 것은 질타받을일입니다. 본위원도 예산심의하면서 이 자료검토하면서 어제 저녁에 알았어요. 이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930페이지 실내체육관 신축공사 시설부대비에 시설부대비의 주 사용처가 뭡니까?

내용이 어떤데 쓰여집니까?

그 공사에 관련한 경상적 경비가 포함되어 있는 거네요.

1015페이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시설비가 거의 하부자보수죠, 방수공사하는것 다 하자보수 아닙니까, 교체공사나 인터폰 수선공사는 어떤 것입니까?

삼일아파트 하고 동백아파트가 시임대아파트 입니까?

하자보수기간 지났습니까?

삼일아파트는요?

그러면 지난번에 감사자료요구할 때 향후 예상되는 하자보수공사여부와 예산규모라는 자료요청할 때 8,700만원 제출했어요. 이 내용을 예산서하고 확인해 보니까 앞에 있는 이 내용들은 다 빠져있습니다. 감사자료 요청할 때 다 내야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심의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데 연관되는 것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아파트 임대요, 염포동에 미도아파트 아시죠?

이 아파트가 상당히 붕괴위험에 처해 있는 아파트인데 사실 민영아파트기 때문에 당장은 시나 구청에서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붕괴사고가 일어난다든지 해서 인명피해가 일어났을 때는 그 책임소재로부터 구청이든 시청이든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문제를 갖고 있는데 실제 시에서 지어서 분양한 아파트나 시영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하자보수기간이 지나도 민원이 제기되면 시예산으로 다 해 줍니다. 그런데 염포미도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4개동 중에서 1개동이 굉장히 기울어 있습니다. 혹시 현장확인 해 본 일이 있습니까?

이것을 왜 여기서 질의했냐면 동구청에서 대책을 제시한 것 중에서 그 사람들이 이주대책을 요청했는데 종합개발본부에서 답변하면서 안된다는 답변이 있어서 본위원이 종합개발본부에서 질의하는데 이 위원회에서 다뤄서는 안되는 것인지…….

E급 시설로 재난위험이 있는 것으로 해서 입간판까지 설치되어 있고 거의 공무원이 매일 점검하다시피 하는 정도로 안전도에 문제가 있는데 예산심의…….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질의가 아니라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종합개발본부에 일반회계에 대한 예산안심의도 그렇거니와 특별회계도 많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너무 예산심의하는 내용에 있어서 부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미 예정되어 있는 오후시간으로 보면 다른 행사 때문에 오전에 끝낼려고 하는것 같은데 이래서는 올바른 예산심의가 안된다고 봐지는데 그래서 그 진행을 정회를 해서 오전에 끝낼것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진행했으면 합니다.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질의와 건의사항을 묶어서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관계인데 현재 각 개별사업마다 공사현장에 대한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촬영도 하고 인화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예산편성 지침에는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량으로 필름이나 인화를 하는 것은 상당히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용품같은 경우에 종합개발본부는 유독 비용이 많이 계상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국이나 과는 나름대로 사무용품기준이 일반수용비에 사무용품비용들이 과별로 10만원을 잡든지 아니면 1인당 10,000원 내지 1만5,000원 이렇게 잡혀있는데 종합개발본부는 상당히 많이 잡혀있습니다. 915페이지에 기본사무용품비해서 과별로 40만9,000원씩 해서 12개월로 2,454만원이 잡혀있습니다. 물론 사무용품비내에 들어가는 내용을 본위원이 다 알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예산심의를 해오면서 다른 국들의 일반수용비내에 사무용품비가 차지하는 비중으로 비교해 볼 때는 대단히 많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부연설명이 길게 필요하다면 전문위원실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민감시관 이런 제도는 취지는 좋은데 시민감시관을 어떻게 선정하시는 지 답변을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본위원이 각 사업마다 시설부대비라는 내용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그 중에서 경상적 경비가 포함된다고 답변하셨는데 919페이지에 보면 급량비을 책정하면서 5개과에 대해서 65명이 매월 6일씩해서 12월동안, 이것은 사업소본부에서 근무하는 것을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그 밑에 보면 주요사업, 현장에 가서해야 될 것마다 다 잡혀있는데 그래서 두 가지를 질의 겸 지적을 드린다면 사업소본부에서 근무하는 일수도 많을 뿐더러 또 나가서하는 일자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중복되고 전체 1년동안 근무하는 일수로 따져보다면 너무 많지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축구전용구장건설하는데 따른 간선도로 확·포장 있는데 본위원이 처음 알았던 예산규모보다 현재 예산이 더 많은 것으로아는데 그것부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50억원이 추가된게 있어서 그것을 확인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일괄적으로 질문을 드리던 것 중에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각종 공고료가 있는데 공고료는 예산 편성 지침에 따라서 다른 국들과 똑같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울산지방신문에 공고 하죠?

실제집행은 어디서 합니까?

예산편성 기준금액하고 실제공고를 냈을때 실 거래금액하고 차이가 있을 수 있죠?

공고을 몇 면에 하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설명이 길게 필요한 것은 전문위원실로 답변해 주시고 어떤 단가가 있으면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표준단가표가 있는데 그것과 어긋나는 것은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하셨고 단 사무용품비가 과다 계상된것 같다는 것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여기만 유독 많느냐는 것입니다. 작년하고 기준해서 한다면 설득력이 있을런지 모르겠는데 다른 과에 비해서 많거나 여기에 포함되는 내역의 차이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종합개발본부에서는 사무용품비가 다른 데보다 더 많은 항목을 여기다 넣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런 내용을 전문위원실로 설명자료를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시민감시관 제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위촉을 어디에서 합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