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정기회 제8차 총무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보건소, 여성회관, 환경사업소소관 사항에 대하여 증인선서를 받은 후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가 중복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57조에 의하여 비공개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으로 출석하신 보건소장, 보건소 의무과장, 여성회관장, 환경사업소장께서는 선서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에 대한 사전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천안시의회가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보건소장께서 발언대에서 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으로 출석하신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천안시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총무환경위원회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17조의4 및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2월 4일 보 건 소 장 성하용 의 무 과 장 한웅석 여성회관장 홍승림 환경사업소장 홍기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보건소장 성하용입니다. 보건소소관 업무를 위원님들께서 질문주신 사항을 위주로 보건과와 의무과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보건과소관 업무를 항목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부정의료업자 단속에 관한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정의료업자 단속은 의약관련 담당직원 2인 1조가 2개반을 편성해서 의약 및 마약류 지도감독시 병행추진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주민신고가 있을 시 현장출장 단속을 실시하는 사항으로 무면허 무신고 의료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있으나 적발사항은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어서 두 번째, 부정약업자 단속입니다. 상기 의료업자 단속사항과 마찬가지로 의약 및 마약류감독시 의약관계 담당직원이 2인 1조로 2개반이 무자격자의 의약품제조 및 판매행위에 대해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적발사항은 없었고 그 외 노상판매행위에 대해서 세 번의 신고가 있었으나 현장출동해서 조사해 본 결과 건강식품류를 판매하는 행위였으며 약사법 위반사항은 없었음을 보고를 올립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의약 및 마약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기 지도단속기간은 상·하반기로 구분해서 2인 1조 2개반을 편성해서 저희 관내에 476개 업소에 대해서 연2회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감시하는 사항은 의료법 및 약사법에 위반되는 사항, 의약품 유통체계 및 판매질서 위반행위와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하는 사항으로 현재까지 단속한 결과 위반업소에 대한 조치사항을 보고 드리면 고발 및 과징금 징수, 업무정지 등 26건을 행정처분했고 이후에도 철저한 지도단속을 통해서 위생 의약업소의 수준향상과 마약류없는 건강한 지역사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중보건의사 복무감독사항입니다. 보건소와 의료기관에 배치되어 있는 공중보건의사는 총 25명입니다. 3년간 군복무를 대신해서 의무적으로 근무를 하는 사항으로 보건소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은 20명입니다. 자체 복무점검을 6회를 실시했고 보건복지부, 충청남도, 시청이 각각 1회를 실시해서 총 9회를 실시했습니다. 이에 대한 실시결과를 보고 드리면 공중보건의사 15명이 적발이 되어서 관리지침에 의거 주의를 3명 줬고, 경고 7명, 복무연장 4명, 수당지급중지 1명을 한 바 있습니다. 이들 중 직산보건지소에 근무하는 최성규 씨는 무단결근을 이틀 했기 때문에 복무연장 10회를 준 바 있고, 또 북면지소에 있는 서권호와 수신 유이영, 병천 서존, 이 사람들 3명은 타 의료기관에서 야간에 당직행위를 하다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각각 5일간씩 복무연장조치를 한 바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후에도 계속 적발되는 것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와 공중보건의사가 복무에 열중하도록 계속적인 지도감독을 실시해서 성실한 업무가 되도록 해서 시민보건향상에 기여하도록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진료기관 지도점검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내 의료기관이 264개소가 있습니다. 연 2회 의료법과 약사법에 정한 제반준수사항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지도점검하는 사항으로 고발이 4개소, 향정신성의약품취급업무 정지를 2개소 시켰고, 시정을 9개소 시켜서 총 15개소를 행정처분했습니다. 의·약사 지도점검과 병행해서 실시하는 사항임을 아울러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9페이지, 적출물 및 세탁물처리현황입니다. 병·의원에 대한 적출물 행정지도 실적은 의료기관이 264개소가 대상이 됩니다. 적출물 적정처리 여부와 일반쓰레기와 혼합 보관하는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하는 사항으로 6개소에 위반업소를 저희들이 적출해서 각각 3개소씩 고발조치와 아울러 시정조치를 병행해서 실시한 바 있고, 세탁물에 있어서는 병원에 입원실이 설치된 데가 저희 관내에 53개소가 있어서 이 중에 배출된 세탁물이 131만9,000㎏가 발생했기 때문에 자체처리와 위탁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점검했고 전량 처리가 잘 되어서 위반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적출물 및 세탁물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위법 부당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방역사업추진현황입니다. 각종 질병억제를 위해서 8만4,200여명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했고 이렇게 해서 시민건강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한 바 있으며 전염병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잔류 및 연막소독은 물론이고 급수시설 소독을 해서 총 530건의 방역소독을 실시해서 하절기 전염병발생 억제에 적극 대처했습니다. 만성병에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2만5,700여명에 대한 예방접종과 검진을 실시해서 전염병 전파확산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며 아울러 방역소독의 완벽한 추진을 위해서 금년 5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6개월간에 걸쳐서 쓰레기적환장, 하수구 가축사육장, 공중변소, 집단수용시설 등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시 전역을 6개권역으로 분리해서 3개소독반이 순환적으로 소독을 실시하였음을 보고를 올립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의약품 구입사항입니다. 97년도 의약품구입현황을 보고드리면 10회에 걸쳐서 5억8,600만원어치를 구매를 했습니다. 그 중 입찰공고를 통해서 4회를 실시해서 91%에 해당되는 5억3,300만원의 약품을 구입했고 이 외에 9%에 해당하는 5,300만원은 6회에 걸쳐서 지역업체와 수의계약을 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또한 98년도에는 현재 9회에 걸쳐서 7억8,600만원 가량의 약품을 구입했는데 7회에 입찰을 했고 2회에 수의 계약을 각각 실시했습니다. 또 예산부족으로 인한 추경요구기간과 입찰공고기간 중에 일부 질병의 환자가 갑작스럽게 증가하는 등으로 해서 약품이 많이 소모된 약품에 대해서는 부족한 일부분에 대해서 불요불급하게 수의계약했음을 아까 말씀올린 대로 수의계약사항임을 보고 드립니다. 이밖에 한방진료실의 약품수급에 대해서는 1회에 200에서 800만원씩 5회에 걸쳐서 한방수급계획에 따라서 2,100만원 어치의 수의계약을 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의약품은 전년도에 비해서 IMF 여파등으로 환자가 급증해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관련 법령에 규정된 바에 의해서 의약품구매에 철저를 기해서 예산을 절감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예비비사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보건소에서는 사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 선집행현황으로 예산집행 중 예산성립 전 집행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액 국고보조사업으로서 건강증진시범보건소를 운영하기 위해서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지원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보건복지부로부터 금년도에 8,248만원을 지원 받아서 고혈압, 비만, 흡연, 구강보건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 대상자 기초조사를 하는데 수용비, 위탁교육비, 운영수당, 재료비, 용역비, 도서구입비 등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위탁교육비와 강사료 사업용역비, 그리고 시범사업 도우미에 대한 인부임을 집행을 했습니다. 국고보조가 11월 중순경에 내시되었기 때문에 사업기간이 촉박해서 의회 승인을 못하고 시간적 여유때문에 우선 예산부서와 협의를 한 후 시장님의 결심을 득해서 현재 사용 중에 있음을 보고를 드리고 이 사항은 3회추경예산에 의회승인을 받고자 요청 중에 있음을 아울러 보고를 드립니다. 사업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보건소에 근무하는 전 간호사가 밤낮으로 대상 가구를 방문해서 설문조사와 아울러 혈당, 콜레스테롤, 혈압, 체중, 신장, 체지방측정 등 조사를 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7,080여명을 계획해서 현재까지 5,200명을 실시해서 약 73%의 조사를 마쳤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각종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충청남도 종합감사시 의료보험조합에 진료비청구시 조합으로부터 삭감액이 통보가 되는데 이에 대한 조치를 소홀히 했다는 지적과 아울러 주의를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보건소와 보건지소에서 진료한 진료비를 각종 의료보험수가 청구시에 청구결과 심사결과에 따라서 삭감액이 보건소로 통보되는데 즉시 재청구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95년도 1월부터 96년도 12월 사이에 삭감액 213만여원을 청구치 않아서 지적한 사항으로서 97년도 11월 중에 삭감액에 대해서 재청구를 했고, 또 의료조합청구 및 재청구에 대해서 여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읍·면보건지소에 공문으로 시달한 바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의료기관 개설신고 수리시 의료기관명칭 표시를 부적정하게 했다는 행정상 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수리하면서 의료법 제31조인 부속의료기관특례에 의거 의료기관 명칭을 표시할 때는 부속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사용을 했을 경우에는 외래환자를 진료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2개 의료기관이 진료를 하고 있으니까 부속이라는 명칭을 사용치 못하도록 하라는 시정지시가 있어서 97년도 10월1일과 10월4일 날짜로 각 시정조치했습니다. 향후 관련법규의 숙지 및 확인 등을 통해서 의약업무처리하는데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의료장비 구매 예정가격 관리소홀에 대해서 2개 사업장 이상에 당해 거래가격을 조사해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업무 미숙지로 업체 1개소만 조사해서 예정가격을 작성한 바 있어서 지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정가격을 조사할 때는 관계규정에 의해서 공무원들이 직접 2개업체 이상 조사한 가격에 의해서 다음부터는 예정가격을 결정시행할 것을 보고를 드리고 시정되는 결과에 따르고 이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천안시 자체감사시 97년도 세입징수부를 비치 정리함에 있어서 징수관이 징수결재금 세입금은 당해연도 출납 폐쇄기간까지 수입되지 않은 것은 다음연도 징수결정으로 이월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회계연도 구분없이 수입금을 등재관리해서 시정조치받은 사항입니다. 그 후에 회계연도별 징수부를 비치해서 수입금 등재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98년도 행정자치부감사에 저희 보건소 민원실앞에 설치한 건강측정실 장비 중에서 폐활량측정기가 고장이 났고 거기에 따른 프린터용지를 비치하지 않은 일에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즉시 의료장비를 보수하고 프린터용지를 구입해서 현재 보건소에 오시는 내소시민들이 활용을 하고 있음을 보고를 올립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각종위원회 운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에는 천안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부시장님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해서 시의회 의원님, 각계 보건의료관계 종사자 등 총 11명이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고 지난 12월2일 저희 회의실에서 99년도 지역보건의료 계획을 설명드렸고 그 자리에서 심의 의결한 바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97년도 불용액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항도 저희 보건소에서는 발생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인쇄물계약 및 예산집행현황입니다. 보건소 인쇄물제조 현황을 보면 97년도에 보건상식에 의한 자가 진단능력을 제고시켜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보건정보지를 제작해서 전 세대에 2회에 걸쳐서 배부를 하였고 임부의 상태와 영・유아의 기초적인 신체발육시 예방접종 등을 기록하기 위해서 모자보건수첩을 제작해서 배포했고 또한 98년도에는 농어촌의료서비스사업계획서, 시범보건소사업계획서 등을 인쇄해서 활용하고 있으며 그 인쇄한 것을 활용해서 도에서 금년도 건강증진기금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아울러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예산미집행현황입니다. 미집행현황 중 보건정보시스템 구축전산사업비와 국고 보조사업인 농어촌의료서비스 사업계획에 의해서 일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산취득비인 보건정보시스템 구축전산장비가 8,400만원으로 되어 있으나 컴퓨터 및 프린터기 등 전산장비를 구입하는 사업인데 근거리 통신망을 설치해야 그 후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아직 확보를 안하고 있다가 근거리 통신망이 사실상 국비 5,000만원을 지원해서 하는 사업인데 배정이 늦게 되었기 때문에 12월 중에 이 사업도 함과 동시에 컴퓨터 프린터기도 현재 조달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렇게 할 경우 내년도 1월1일부터는 민원에 대한 자료를 입력해서 시민건강구축에 귀중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고 공사가 완료될 경우에는 전국 정보망이 형성되기 때문에 타 시· 군보다 앞서가는 보건소로 거듭 나리라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토지매입비 및 병천보건지소 신축이전부지매입비입니다. 당초에 2필지 7,707평을 매입해서 신축할 예정으로 본예산에 2억3,4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3필지 608평을 추가로 매입해서 조경시설과 게이트볼장 등을 설치해서 시민들에게 휴식공간과 체력단련장을 제공하기 위해서 2차로 1억500만원을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27일 의원님께서 심의해 주신대로 공유재산변경계획을 승인을 해 주시면 토지매입을 해서 12월 중에 완료토록 하겠고 건축관계는 내년도에 국비지원을 받아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물품구매현황입니다. 하절기 방역을 위해서 휴대용 및 차량용 연막기를 28대를 구입해서 차량용 연막기 1대와 휴대용연막기 1대를 보건소에서 활용을 하고 나머지 휴대용연막기 26대는 읍·면·동에 각 1대씩 관리해서 하절기 지역방역활동에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또 보건기관을 찾는 환자들의 편익을 위해서 에어컨을 15대를 구입해서 노인성환자가 많은 보건지소에 12대를 설치했고 보건소에 3대를 설치해서 하절기에 쾌적한 보건기온상 정립에 노력을 했습니다. 또한 입장보건지소에 치과의자인 유니트가 노후되어 가지고 진료하는데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1,400만원을 들여서 구입해 가지고 환자진료에 활용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시정질문사항에 대한 설명입니다. 14회 정기회 중에 최민기의원께서 의료법에 의해서 의원의 병실 설치기준에 대한 서면질문을 해 주셨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면 의료법 32조에 의해서 입원실의 경우 병원은 30인 이상설치해야 되고 의원은 29인 이하를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원실의 경우는 환자 1인의 경우는 6.3㎡, 환자 2인의 경우에는 환자 1인당 4.3㎡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시민보건교육사항이 되겠습니다. 산업체 근로자 및 초·중·고교학생을 대상으로 적합한 성교육 및 성상담, 올바른 성지식을 보급해서 청소년들의 신체적 정신적 발달을 도모하고 성에 대한 가치관정립 및 행동양식을 이해시켜서 건전한 성문화를 보급할 수 있도록 이런 목적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적합한 단계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보건자료 정보실을 운영해서 각종 홍보자료로 확보하고 학교와 산업장의 도서와 비디오 등 관련자료를 보급 대여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리고, 또 보건소에 성상담실 운영을 해서 전담요원을 배치해서 성교육 및 상담사항을 기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만캠프를 올바른 식생활과 식습관을 정립해서 비만을 초래할 수 있는 지방간이라든지 당뇨병, 고혈압 등을 감소시켜서 정신적이고 심리적이며 사회적으로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영유하기 위해서 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관내 초등학교 4, 5, 6학년 비만아동 중에서 선착순에 의해서 올해 50명을 선발해서 상록리조트에서 사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 사업을 실시한 결과 아주 유익했고 다시 한번 이런 것을 참여하고 싶다하는 좋은 효과를 거두었기 때문에 내년에도 검토해서 다시 추진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무과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진료사업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진료와 치과진료를 연간 48만8,000명을 계획을 해서 현재 85만3,630명을 실시해서 계획대비 175%의 실적을 거수했고 IMF사태 이후에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으로 보건소를 찾는 환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현재 여건하에서 최대 의료서비스와 친절 봉사를 다해서 시민에게 양질의 의료시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구강 및 양치사업에 대한 사항입니다. 구강 및 양치사업에 대해서는 유아와 소아기에 치아에 대한 건강관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시키고 구강보건 외에 7개사업을 2만9,492명을 계획하에 4만1,593명을 해서 141%의 실적을 올려서 순조롭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예산은 구강보건 소모품인 치면착세제등 32종을 구입했고 치아 홈메우기등에 활용하고 있고 치면세마, 즉 스켈링을 위해서 구강보건용 장비 스켈러 외 2종을 구입해서 사업에 효율성을 높이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물리치료 및 한방치료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리치료는 각종 물리치료장비를 활용해서 전문 물리치료사가 치료하고 있는 사업으로 현재 1만1,016명을 치료해서 자활의욕을 고취시킨 바 있고 한방진료는 한의사를 고정배치해서 진료대상자가 65세였던 것을 전 시민으로 확대하고 또 오전진료에서 전일진료로 체제를 바꾸어서 현재 실시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26페이지 4항 예비비사용내역부터 8항 97년도 불용액현황까지는 해당이 없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또 27페이지 9항 인쇄물 계약 및 예산집행현황에서 11항 물품구매 및 현황까지는 보건과사항에 포함되어 있고 예산총괄 및 계약이라든지 물품구매에 대해서는 보건소특성상 주무과인 보건과에서 하고 있으므로 보고를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시정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29회 임시회 때 이재곤의원께서 가정간호사업에 대한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이의원님한테 서면으로 답변을 해 드렸습니다. 이 사항도 저희들이 92년부터 특수하게 실천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2,853명의 환자를 관리한다는 계획하에 연인원 4만164명에 대해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현장의료행정을 산실로 삼아서 본 사업도 추진해 나갈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보건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요청한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사회복지과에 요구된 사항 중에서 사회복지시설운영 사항 중 보건소소관에 대해서만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신요양시설에 대한 현황을 먼저 말씀드리면 98년도 4월1일부터 정신보건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정신요양시설이 사회복지과에서 하던 업무가 보건소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98년도 9월15일 천안시 사무분장규정을 개정해서 저희들이 인계를 받아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항은 성남면에 있는 기독성심원과 동면에 있는 구생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수용 중인 인원은 기독성심원이 150명, 구생원이 104명으로 되어 있고 저희들이 예산지원한 사항을 보고 드리면 구생원에 2억5,700만원 국비 시비 도비가 포함된 사항입니다. 기독성심원에 2억9,200만원을 지원해서 2개시설에 5억4,900만원을 지급했고 보건소에서는 시설운영비와 의약품비, 처우개선비, 기능보강비 등을 하고 있으며 사회복지과에서 보호비라든지 추계부식비, 월동김장비, 유료봉사원 인건비 등을 취급을 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던 구생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상 업무를 인계받은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잘 해 볼려고 업무를 연찬도 해 보고 현황도 지금 파악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고, 계속적으로 이 시설에 대한 지도 점검을 통해서 거듭날 수 있는 정신요양시설이 되도록 지도 점검을 해 나갈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저희 보건소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하신 보건소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심도있고 원활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보건과와 의무과를 구분하여 질의하되 먼저 보건과를 질의 답변 후에 의무과를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과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진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상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사람이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맡아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부정의료업자단속에 단속기간 연중 방법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마약류가 중독자가 천안시에 대략 몇 명이나 되는지 파악이 된 것이 있습니까?

마약류 중독자는 현재 저희관내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마약류 중독자는 있을 경우 저희들은 지도단속을 하고 있고 검찰에서 사범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 도내 홍성의료원에 치료소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마약중독자는 없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비공식으로 마약을 맞더라도 파악으로 나타난 사람은 없다는 얘기지요.

마약은 저희들이 의원이라든지 병원급에서 쓰는 것은 치료를 위한 마약이고 중독자가 향락이라고 할까 이런 환자는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전 세계적으로 말입니다. 네덜란드에 가면 천안시로 말하면 1개 동 정도에 마약을 맞고 필 수 있는 세계적으로 개방한 지역이 있거든요. 완전히 개방을 해서 마약을 상점같은 데다 판다고요. 그러면 마약을 피고 싶은 사람들은 거기 가서 피고 그 지역을 벗어나지 않고 거기에서만 필 수 있는 국가적으로 개방을 해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데는 특별한 것을 모르겠는데 네덜란드만 세계적으로 특수하게 개방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천안에도 물론 그런 것으로 법으로 규제해서 하겠지만 거기에 신경을 써 주시고, 두 번째, 단속내용에 무면허 의료행위 요즈음 텔레비젼에 2,3일전에 방영이 되었는데 무면허 의료행위를 해서 사람이 죽고 많이 적발되는 경우가 있는데 천안에도 그런 경우가 있어 적발된 건수가 있는지 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아까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의료감시를 할 때는 제일 중요하게 하는 것이 무면허 의료행위, 또 의사가 있으면서 무자격자가 면허같은 것을 대여해서 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또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적발사항은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10페이지에 7번 방역사업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우리 계장님한테 전화를 한 일이 있는데 들쥐가 옮기는 유행성출혈열 환자가 있어 가지고 수신 분인데 제가 지역을 구분해서 방역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방역을 하셨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 열성 질병인 찌찌가모시라든지 유행성출혈열이라든지 렙토스피라라든지 이 병은 털찐드기라든지 또 그냥 옴 찐드기라든지 이런 병에서 언뜻보면 똑같은 증세도 나타나고 하는 것 같은데 저희 관내도 사실상 올해 찌찌가모시환자기 발생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 병은 고열이라든지 오환, 두통, 또 몸에 발진이 생기고 이런 사항이 되겠고 현재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는 역학조사반을 바로 현장에 출동시켜서 역학조사를 실시했고 그 환자에 대한 가건물을 채취를 해서 저희 충남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해서 실시한 바 있으며 즉시 그 지역은 기동방역반이 출장을 해서 소독을 전부 다 완료를 했습니다. 현재까지 발생한 환자를 보고를 드리면 7명이 발생했음을 아울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신고한 환자도 포함이 된 겁니까?

예. 포함이 되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박태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께서 한의사회, 양의사협의회에 참여하십니까?

저는 참여를 않고 있습니다.

왜 않죠?

지금 한의사회라든지 양의사회는 자기들끼리의 단체로서 중앙에서부터 형성이 되어서 각 지부로 온 사항이고 자기들끼리 권익이라든지 이런 것이기 때문에 관계공무원들은 참석을 않고 있고 정기총회라든지 총체적인 모임이 있을 때만 저희들이 필요한 사항을 교육을 시킨다든지 지도만 하고 있지, 그러니까 1년에 두 번이 되겠습니다. 그때만 가지 나머지 주기적인 모임에는 저희가 참석을 안 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정관에 당연직도 안 넣어 줬습니까?

예.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흘러나오는 정보는 못듣겠네.

사실상 그렇습니다.

그 정보를 입수하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세요.

예.

치매환자 진료하면서 문제점 도출된 것이 뭡니까?

치매환자는 저희들이 기히 환자관리를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도의 지원을 받아서 도비 30%, 시비 70%해서 330명의 검진계획을 가지고 현재 사업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치매환자를 관리하다 보니까 치매환자는 사실상 정신이 없는 양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대화를 해서 할 수 있는 일도 있지만 또 어려운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을 상대로 저희들이 검진도 하고 사업도 하는데 내적으로 그런 것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외부로 노출되는 것을 원치 않는 집도 있고 또 환자는 특효약도 없는데 받으면 뭐하느냐 해서 조금 불응을 한다고 할까, 비협조적이라고 할까, 이런 사항이 있어서 이 사업을 하는데 제일 애로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신환자를 진료하면서의 문제점.

정신환자는 사실상 보건소에서는 못하고 있고 그 사항이 파악이 되면 저희들이 아산관내 정신병원에 의뢰해서 판독을 받는식, 이런 식이고 사실상 저희들은 직접 환자를 취급하지 못하고 있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조치원 양지원폐쇄로 인해서 천안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은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보건소에서 직접 파악한 사항은 없고 노숙자등이 발생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는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양지원을 사실상 관리하던 분이 형사적인 책임을 지고 구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환자들 그 안에 입원했던 사람들이 규제를 못하고 풀려나온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에서는 그것을 불교단체 조계종에 하도록 되었고 그 산하인 마곡사에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풀려나온 분들을 다시 한번 수배를 해서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시 수용할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시설 두가지를 보건소장이 이번에 사무분담해서 맡았습니다. 이 어려운 것은 국가적차원이요, 자치단체차원에서 볼 적에는 중책인 만큼 이 두 시설을 철저히 운영하지 않으면 사회적 문제로 옵니다. 그렇다면 자원봉사 상담원을 확보하고 있습니까?

아주 진솔되게 말씀을 드리면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9월15일부로 저희가 업무를 맡았는데 그 상세한 내역은 현재 저희 보건소 직원들이 현지를 주 1회씩 나가서 시설이 잘 되고 또 수용자들에 대한 복리증진, 이런 것을 계속 지원하면서 사실상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항까지는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음을 진솔하게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가 사회복지하면서도 역시 사회적으로 두드러지게 대우를 못 받는 곳이 보건소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 시설을 잘 운영하고 할려면 아는 것이 있어야 돼요. 선진견학을 하도록 하는데 제주도에 있는 장애자 복지시설을 가면 성공사례를 많이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듣지 않고 주관적으로 해석만 한다면 운영에 차질이 생겨요. 그러므로 어느 기회가 닿으면 한 번 그러한 데도 견학을 가서 과연 어떻게 복지를 하고 있느냐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고 하니 육지에 내륙에 있는 사람들이 치매병자, 정신병자 부모를 제주도에다 내 버려요. 그 제주도에 버린 분들을 그 복지관에서 수용을 하고 있어요. 과거는 제주도사람들이 내륙으로 와서 살고 싶어 했는데 지금은 제주도사람들이 내륙으로 올려고 하지 않아요. 그 이유가 인성이 틀려요. 제주도사람들의 인성 내륙에 있는 사람들의 인성이 틀려요. 부모를 내버리고 장애자를 내버리고 정신질환자를 내버리는 곳이 제주도입니다. 그것을 본위원이 직접 보고 듣고 그리고 수용된 곳을 보고 왔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 것은 지금 치매환자, 정신환자는 가족들도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국가가 책임지고 잘 수용해주고 치료해 줘야만이 그것이 즉 사회복지가 되기 때문에 보건소장에게 책임을 더 지워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동욱위원님 질의하세요.

6페이지에 위반업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도감독에서 위반업소에 대해서 26건의 행정처분내역이 있는데 26건에 대해서 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있었는지요?

김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위반업소내역을 파악한 대로 제가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병원에 행정처분을 2건을 해서 고발을 했습니다. 이 위반사항은 적출물분리배출을 부적정하게 해서 위반된 사항으로 그 이외에 직접 설명을 드리면 혜성산부인과가 되겠고 무허가 의약품을 수입해서 제조 판매한 건수가 하나 있어서 이것은 순천향병원이 되겠습니다. 고발한 외에 의료원이 행정처분을 10건을 받았는데 그 내용은 적출물 부정이 2건, 유효기간경과 의약품을 진열한 것이 6건, 향정신성의약품 부실기재한 것이 2건, 치과의원으로서 적출물을 취급부주의 한 것이 3건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약업소로서 10건인데 판매가격 위반한 것이 3건, 유효기간경과의약품 진열판매한 것이 4건, 오·남용의료약품장부를 미비치한 것이 2건, 무자격자가 판매한 것이 1건해서 총 26건이 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방금 페이퍼를 하나 받았는데 이것이 오늘 아침 신문에 났네요. 병원에서 적출물에 대한 불법처리가 여전하다 하는 기사가 났다고 방금 받았는데 물론 보건소에서 적발한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중도일보에 났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특히나 병・의원의 적출물에 대해서 항시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상반기·하반기 해서 두 번에 걸쳐서 정기적인 지도감독을 할 것이 아니라 불시에 항시 병원이나 의원에 들러서 그런 적출물에 대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의회에 자료를 내 드렸더니 그 사항이 두어 건 지상에 이렇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적출물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표시하고 있고요. 이 사항은 이런 것이 잘못되었을 경우 사회적으로 파급되는 이런 현상 등을 제가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불시 수시 점검을 철저히 기해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거에 준해서 제가 보건소에 대한 것을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그런 지도단속을 하는 보건소에 업무를 갖고 있는데 보건소에서는 자체 내부환경은 어떻습니까?

현장방문을 위원님들께서 해 주실 때 나름대로 보건소에서 환경이라든지 등등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생각 못했던 것을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셔서 아주 송구스럽게 생각하는데 사실 그것이 구강보건실 바닥이라든지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아주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위원님께서 그 사항을 말씀해 주신다면 뭐라고 말씀드릴 게 없고 바로 원래는 그것에 대한 것은 수선을 작년에 했는데 밑에 보일러가 통과를 하다 보니까 좀 뜨겁다고 할까요. 그래서 방판을 가격이 저렴한 것으로 했더니 결과가 이렇게 되어서 예산을 확보해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또 지적을 안 해 주셨다고 해도 저희들이 고쳐야 할 사항이지만 하여튼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바로 시정해서 보건소 환경을 어디보다 낫게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의 의견을 얘기하겠습니다. 보건소하면 옛부터 소외계층이 많이 다닌다하는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건소의 환경이 상당히 열악하고 아주 불결한 환경이 되다 보니까 일반인들은 주로 이용을 안 할려고 하는 그런 인식이 많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현지확인에서 사실 그 내용을 볼 때 역시나 같구나, 그런 느낌을 받아 가지고, 그래서 이런 질의를 드린 것인데 앞으로는 좀 더 일반병원과 같이 좀 더 쾌적하고 병원으로서의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고 또한 환자의 친절도에 대해서는 많이 향상된 것으로 본위원은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친절하게 환자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약과 마약류 지도감독과, 그 다음에 적출물에 대한 문제를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허위원님 질문에 대한 보충질의 성격이 되겠는데요, 이 적출물 처리업하고 세탁물 처리업 허가는 어디에서 내 줍니까?

적출물과 세탁물 처리허가는 저희 보건소에서, 허가는 천안시장 명의로 나갑니다만 처리하는 부서는 보건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허가 조건을 서면으로 자료를 내 주시고요. (요구자료 - 뒤에 실음) 그 다음에 동화산업 주소지가 지금 모르신다고 하는데, 이 허가난 업체가 하나죠? 그런데 민간인이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그것은 별도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개인 집에서 조립식을 지어서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적출물 관계를 본위원이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인체 적출물이 가장 문제입니다. 지금 인체 적출물 취급에 보면 전염병 예방과 일반 쓰레기 혼합 처리에서 빚어지는 혐오감을 불식하기 위해서 이것들을 적출물 처리업을 허가해 주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지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인체 적출물로 인해서 지적된 사항이 천안시에 있습니까?

인체적출물로 별도로 지적된 사항은 없고, 아까 보고드린 사항은 혼합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배출한 사항만 있고, 예를 들어서 지금 최위원님께서 말씀주신 인체적출물만 갖고서는 지적된 사항이 없습니다.

각 병원으로부터 의뢰를 받아서 허가 받은 수탁검사물 이라고 할 수 있죠?

예.

이것이 혈액이나 소변, 대변, 인체 장기, 이런 재료까지도 다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일반 사무실에서 수거해서 분리하고 포장하고 이것들을 일반쓰레기와 같이 버리는 사항이 가끔 있습니다. 지금 허위원님 말씀한대로. 그런데 그 업체는 본위원이 조사해본 결과, 이 자료에는 세곳으로 나와 있는데 맞는지 한번 보세요. 이원화학이라는 데가 있고 서울의과학, 그 다음에 삼광의과학, 녹십자의과학, 현대의학, 그 다음에 휴맨독이라고 인천 길병원 부속기관인 것 같아요. 그런데 현재 우리 천안시에는 3개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다 위탁처리해야 맞는 것이죠?

지금 최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적출물 처리업체는 저희 관내에 3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3개소에 영업구역이 정해지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타지역에서라도 이 처리업 허가를 맡은 사람은 저희 관내에서 수거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예를 들어서 저희 관내에 있는 병·의원은 꼭 저희 관내에 있는 처리업체한테 처리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타 지역에서 허가를 맡은 사람은 처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저희들이 처리한 결과를 보고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업체별 처리 현황을 이해를 하신다면 제출해 드리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서면답변서 -뒤에 실음)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천안시내 일원의 병원이나 의원급에서 이것들을 일반인에게 위탁처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본위원이 자료를 조사했는데 거기에 대한 병원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밝히지 않지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병원, 의원의 처리 업체가 어디인지 파악을 지도점검 차원에서 꼭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예, 꼭 저희들이 하겠고, 지금 저희들은 천안관내 것은 세균검사를 해서 천안의과학이라 데가 있고, 이 처리는 대충 창광실업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허위원님 말씀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파악을 하겠고, 모르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보를 파악 못한 것은 허위원님한테 개별적으로라도 여쭤봐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을 하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 수탁물이 사실은 화학적 공해보다 더 위험하다는 것을 아시죠?

예.

따라서 이 문제를 다시한번 꼭 지도감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 쓰레기 대란으로 인해서 2차 문제가 발생했던 데가 대형병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어제 청소과에도 얘기를 했지만 이 다량배출업소는 누가 관리를 하느냐면 청화공사에서 직접 처리를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묵인이 되고 있어요. 이것을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묵인되어서 백석동 쓰레기 매립장으로 들어 간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의원급 병원에서는 쓰레기 양이 적기 때문에 금방 발각이 됩니다마는 이 대형병원은 포대자루에다 그대로 담아서 분리수거를 깡통, 병, 박스 정도, 요새 값어치있는 물건은 분리해서 누가 가져가지 말라고 해도 가져갑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위탁처리하는 비용이 과다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상당히 일반쓰레기와 같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청소과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대량배출업소의 장부와 그 다음에 천안시 백석동 쓰레기 매립장의 유입장부와 일치하는지도 지도 점검을 해 달라고 했거든요. 이 부분을 관심있게 하셔서 다시 백석동과의 마찰을 사전에 예방을 해야 됩니다. 거기도 많은 희생을 통해서 원만하게 타결을 해 놓았는데 한번의 실수로 다시 백석동 주민들에게 큰 충격으로, 또 시민에게 큰 아픔으로 다가오지 않도록 철저한 예방을 기대합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성찬위원님.

이성찬위원입니다. 방역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잔류소독이라는 것하고 우리집 소독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우리집 소독도 잔류소독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구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집 소독도 잔류소독인데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린 잔류소독은 취약지라든지 시내권 위주로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고, 우리집 소독은 우리 관내 전역을 동시에 하루 한 시간대, 동시에 같은 시간대에 일제히 소독을 하기 위해서 명칭을 그렇게 정한 것에 불과하겠습니다.

사업비가 분명히 다를텐데 사업비는 별도로 분리를….

예, 약품비는 같이 예산이 서서 그것으로 해서 잔류소독은 저희들이 인부라든지 이런 것을 사서 하는 것이 되겠고, 우리집 소독은 각 읍·면·동을 통해서 저희 자체적인 자율방역단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역단을 활용해서 소독하는 이러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읍·면·동에 동력분무기 소독기에 준 약품비가 되겠습니까?

예,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연막소독을 본래 계획은 60회 잡았는데 40회로 줄은 이유가 있습니까?

계획이 40회인데 실적이 63회….

본래 연초 계획은 60회였었는데 40회로 줄은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이 잔류소독 쪽으로 올라 갔는데, 연초계획에는 잔류소독이 70회, 연막소독이 60회, 우리집 소독의 날이 10회, 월동기 구제해서 2회 했었는데 계획이 연막소독 20회가 잔류소독 쪽으로 올라가고 우리집 소독의 날 하고 월동기 해충구제가 다 잔류소독으로 들어 갔거든요.

이것은 잔류소독은 같은 유형이기 때문에 계획 상 하고, 연막소독은 당초에 저희들이 60회를 했었는데 이것을 계획이 40회로 바뀐 것은 사실상 연막소독관계는 효과측면에서 잔류소독만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양하다 보니까 숫자가 이렇게 변경된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약품에 관한 문제일텐데 연막소독을 하고 나면 안 죽는다는 소리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 자신이 상식을 모르면서 그것을 죽게끔 하려면 인체에 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죽게끔 하지 못하고 기능을 약화시키는 기능만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한 말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약품을 갖고 있는 것은 지금 시중에서 약국같은 데라든지 이런 데에서 판매하는 것은 속효성이라고 해서 맞으면 바로 죽는 것이고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약품은 잔류성이 있는 약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모기가 한번 맞으면 바로 이렇게 금방 땅바닥에 떨어지는 게 아니고 그 맞은 모기는 활동을 못하고 천천히 죽어가고 그 약품은 예를 들어서 어디 벽같은 데 도포가 되어 있으면 그 후라도 약이 묻은 데에 모기가 있으면 천천히 죽는 이런 예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속효성이랑 잔류성이랑 얘기가 되는데 저희들이 하는 것은 잔류성이다, 그러니까 장기간을 두고서 효과를 내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등에 보면 아파트단지는 의무소독방역해야 되는 그런 규정이 있죠?

예.

그러면 여름철 되면 거의 계약업체에서 방역소독을 해 주고 있는데 장비가 다 갖추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굳이 그런 쪽에 지원을 해 주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별도에 지원해 주는 것은 없고, 전염병 예방법에 자체소독해야 할 대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허가를 맡은 데가 관내 15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소독을 계약에 의해서 하고 있고, 그 사항을 저희들 한테 결과를 보고하는 이런 것으로 하고 만약에 소독을 않는 데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전염병 예방법에 의해서 촉구라든지 이런 공문으로 해서 실시하도록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파트 단지에 단속이 되어 있는 곳은 없습니까?

아파트단지에 별도로 이렇게, 그러니까 나중에 그것을 안 하면 저희들이 최종적으로는 고발해서 형사적인 벌까지 받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는 그렇게 않고 저희들이 시설을 직접 통보를 하면 현재까지는 잘 준수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동욱위원님 질의하세요.

의약품 구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빨리 진행해야 될 것 같아서, 이 뒷 부분에 보면 말이죠. 125페이지나 이런 데 보면 그 뒤쪽으로 계속 넘어가면서 구입내역에서 보면 품명하고 규격, 단위 명칭, 수량은 정확하게 인쇄가 되었는데 어째서 구입액에 대해서는 일체 나오지가 않습니까?

지금 소요경비 추정액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시중에 아까 보고드렸지만 2개 업소 이상 저희들이 조사한 가격을 저희들이 알아보기 위해서 연필로 했기 때문에 카피하는 과정에 볼펜으로 쓴 것은 상세하게 나왔고 연필로 쓴 것은 좀 흐리기 때문에 인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일괄 입찰로 구입하신다고 하셨죠?

예.

11페이지입니다. 3월28일 에텐올 외 197종 해서 1억8,700만원을 입찰로 흥강메디칼 전청,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품목별로 단가가 얼마에 해서 전체 얼마다라고는 추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까? 지금 연필로 쓴 부분이 추정해서 쓴 것입니까?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쓴 것이죠.

그러면 그것이 조사해서 소요경비 추정을 썼을 때….

그리고 이 사항은 약품가격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책자에 전부 다 가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이 지금 말씀드린대로 2개 도매상, 또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책자, 그것이 여기에 명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맨 오른쪽에 작은 글씨로 써 있는 부분이 단가라고 써 있는데 무슨 단가를 표시한 것입니까?

소요경비추정액.

그러니까 단위별로의 단가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러면 그 단가가 의료보험 수가에 준한 것입니까?

예.

그렇다고 보면 물론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고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본인이 조사한 대로 조사한 내용에 대해서만 의문점을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병원에서 쓰고 있는 모든 약품은 의료보험 수가 단가에 준해서 매입을 하죠? 보건소도 마찬가지죠?

예, 맞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입찰로 1억8,700만원, 3월28일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러면 그 1억8,700만원이 입찰과정에서 최저 단가를 설정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다고 보면 매입이 의료보험수가 단가에 맞추어서 매입을 해야 된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죠?

저희들이 추정액해서 하는 것은 그렇게 하고 입찰은 저희들이 경쟁입찰을 붙이기 때문에 입찰한 사람 중에서 최저 가격을 쓴 사람이 낙찰되는 이러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료보험수가 단가에 비해서 몇 %정도의 대비로 해서 낙찰됩니까?

대충 저희들은 19에서 20%, 이렇게 절감해서 낙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료보험수가 단가 원가에 10내지 20% 하향된 가격으로 낙찰이 된다 이것이죠?

10 내지가 아니고 거의 20%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향조정이 되어서 낙찰이 됩니까?

예.

그런다고 보면 의료보험조합하고 관계에서 의료보험수가단가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것은 의료보험단가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의료보험은 진료를 한 후에 의료보험조합에다 요청해서 저희들이 받는 예가 되겠고, 이 의료보험방문당 수가에 의해서 저희들이 요금은 요청하는 것이고, 지금 물음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약품을 살 때에 적용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뒤에 약품에 대해서 한 20여 가지를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의료보험수가 단가에 비교해서 일반의료원이나 의원이나 약품이 들어가는 단가를 조사를 했는데 의료보험수가 단가에 모든 의원은 맞추게 되어 있죠?

예.

그렇다고 보니까 제약회사와 의료원간의 관계에서 할증이라는 것을 적용하고 있죠?

지금 말씀주신 것은 저희들은 입찰할 때는 도매상을 통해서 오고 있고, 대형병원은 제약회사랑 직접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조사한 것은 조그만 의원에서 조사를 했는데, 좋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왜 의료보험수가 대비 몇%에 낙찰을 했느냐, 그런 질문을 한 이유는, 20% 정도 하향조정해서 매입한다고 하셨죠?

예.

본위원이 20여가지 조사한 약품만 가지고도 최하가 50%입니다. 그 다음에 웬만한 것은 100%정도의 할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쉬운 얘기로 의료보험수가로 한병을 사면 한 병을 더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현재 그런 막대한 양을 입찰을 붙이면서 어떻게 10내지 20%의 보험수가 단가 하향조정해서 낙찰이 됩니까?

이것은 지금 의료보험수가 관계는 저희들이 정한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가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예를 들어서 지금 가끔 지상을 통해서 목격을 하고 느끼는 것인데 이 가격관계는 제약회사별로 자기, 예를 들어서 의료보험 단가는 1,000원이라고 하면 회사가 어려운 입장이 되고 하면 그냥 싸게도 갖다 맡기는 식으로 싸게 하고 이런 제도가….

그러면 제가 조사한 것은 20여가지인데 20여가지가 이 회사가 다 어렵습니까? 다 어려워서 지금 100%씩, 200%씩 할증을 주고 있습니까?

하여튼 제가 위원님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가격관계는 저희들이 정한 것이 아니고….

아니, 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어째서 그러면 입찰해서 10내지 20% 정도의 하향조정된 그 가격으로 낙찰이 되었다고 하니까 제가 20여 가지를 조사한 바로는 최소한 50%는 밑으로 낙찰이 되어야 원칙인 것 같은데 어째서….

하여간 저희들은 최저단가 낙찰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기준에 거기에 저희들이 가격을 갖고 입찰을 못 주면 그 입찰한 데 중에서 최저를 쓴 사람이 낙찰이 되고 있어서 지금 위원님께서 조사하신 시중가격이랑은 제가 깊이 알지 못해서 말씀들 못 드리겠는데….

이것은 시중가격이 아니고 병원에 현재 들어가는 내역을 병원에서 뽑아 온 것입니다.

병원에서요?

예, 일반 약국이 아니에요.

제가 알 수 있는 범위는 그 정도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번 매스컴에서도 그런 병원 문제에 대해서 나온 적이 있죠?

계속 지금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조사한 것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보건복지부하고 시민단체에서 조사한 거하고 차이가 나는 것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것이 차이가 나지 않나 해서 보건복지부하고 지금 의견이 자꾸 안 맞고 통합이 안되기 때문에 지금 지상같은데….

조용히 해 주세요. 질문 계속하세요.

그래서 제가 한가지 대안을 내겠습니다. 앞으로 입찰을 보는데 있어서 꼭 2개 업체로 해야 됩니까? 2개로 입찰을 본다고 하셨죠? 입찰은 몇 개가 하는 것입니까?

조사하는 것은 2개를 하고 있고 참여할 수 있는 업체는 정해진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충 보면 6,7개 업체도 있을 때가 있고, 7,8개 업체가 있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시민들이 상당히 의아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입찰하는 과정에서는 좀더 투명성 있게 의심이 안 가도록 최저가에 낙찰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식시간을 갖기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최민기위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에 관련된 추가자료, 요즘은 요양시설로 이렇게 변경이 되었는데요, 이것이 4월2일로 입안이 되었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먼저 기독성심원과 구생원 건인데요, 이 두 기관에 일단 근무현황과 직원들을 보니까 대체적으로 친·인척들이 모두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친·인척이 많이 관여하고 있다는 것은 투명하지 못한 회계를 관리할 수 있고, 또 운영에 있어서 자칫 인권유린의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직원의 채용이나 직원문제에 대해서 보다 관심있는 지도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 예를 들면 자격증을 갖지 않은 보조원을 자기 친·인척으로 채용을 해서 내부적인 문제를 밖으로 표출시키지 못하게 막고 있는 이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천안시의회에서 그 동안 사회의 문제로 야기되었던 구생원의 건은 소장님께서 얼마나 파악하고 계신지 모르지만 이것이 상당히 수년간 이루어온 사건으로서 본위원이 문제점 몇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구속이 된 곽영미와 연관이 되는 것인데요, 이 사람이 수년 동안 생활보호대상자, 즉 무료로 보호를 해야 되는 이러한 환자들에게 유가족들을 통해서 입원비나 또는 기타 의약품비 내지는 담배값 명목으로 계속해서 요구를 했던 것을 아마 검찰조사과정에서도 이미 나왔고요, 또 외부직원을 쓰지 않고 인건비를 올려놓고 97년7월까지도 계속 보조금에서 인건비를 착복했던 사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원생들을 귀후비개 만드는 작업에 동원해서 억지로 일을 시켰고, 또 남자수용원의 경우 공사현장에 내보냈고 또 벽돌일을 시켰고, 그러나 인건비는 본인에게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손에 모두 다른 용도로 이용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또 입소비나 간식비, 담배값을 명목으로 환자들이 유가족에게 요구하도록 하고 그 요구한 금액이 오지 않으면 그 환자를 집에다 데려다 놓는 등 정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많은 문제점을 낳았습니다. 또 하나는 여기는 친·인척들이 모두 근무를 하게 되었고, 또 하나는 심지어 김치볶음밥이라고 해서 김치를 시장에서 버려지는 것들을 모아다 김치를 담가 놓고 김치볶음밥을 세끼, 네끼씩 먹인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후원금으로 들어 온 것을 투명하게 하지 않고 그대로 자기 개인 통장으로 입금했던 사건들, 이런 것들이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하지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업무인수를 본위원이 4월1일날 받았다는 것을 물은 이유는 지금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현 소장님께서는 자세히 알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최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회복지시설이 정신요양시설로 바뀐 것이 정신보건법이 제정되면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업무는 사실상 저희들이 9월15일부로 사회복지과에서 저희들이 이관을 받아서 업무를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루지 않던 생소한 업무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법규연찬을 하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최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상 깊이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원래는 전부 다 저희들이 파악을 했어야 하는데 조금 죄송한 감이 있습니다. 사실상 깊이 알지 못했습니다.

본위원이 이 자료를 드릴테니까요 이 내용에 대한 문제를 거기 근무했던 직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입니다. 철저히 분석해서 문제점이 무엇인지, 또 행정지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시고요, 앞으로 지금 도에서 인·허가나 이사, 이사장의 선임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부적으로 선임해서 보고하는 거죠?

예.

그런데 이 관선이사를 시 민간단체에서 제기해서 관선이사를 했는데 그 분과 그 동안 이사장이 소집한 이사회에서 한 내용을 보면 과거 이사회와 별 다른 거 없이 이사장의 제안에 의해서 대체적으로 일관해 버리는 그러한 독선적인 이사회로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관선이사보다는 시민이나 또 누가 봐도 인정할 수 있는 관선이사의 조정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따라서 앞으로 도와 시가 구생원의 정상화의 의지가 어떠냐에 따라서 이 사회복지시설의 그 동안의 비리는 완전히 단절되고 새로운 국면으로 정말 우리가 선진국의 복지시설로 이렇게 방향을 새롭게 모색하는 그러한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따라서 이제 검찰에서는 검찰의 의지대로 구속을 하였고, 그 다음에 비리도 완전히 파 헤쳐질 것입니다만 우리 시민단체나 또는 방관자의 입장으로 가지말고 소신껏 철저히 조사해서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건에 대해서 미리 관리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실 생각이 있으시죠?

예, 법규연찬등 저희들이 모르는 사항, 최위원님께서 지적을 주셨는데 그 사항도 저희들이 심층분석해서 그 시설이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 중 대검찰청에 제보를 했던 우리가 대체적으로 보면 정의롭게 자기의 의견과 비리문제를 고발했던 그러한 사람을 직권으로 자기들의 내규 규정이라고 하는 맞지도 않는 원칙을 정해 놓고 이사장이 구속되자 모 간호사를 해임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사회적으로 보호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정의를 정의로 받아들이고, 그 정의롭게 문제를 제기해서 올바르게 가려고 하는 사람을 무단해고하는 것은 이것은 노동법과도 연관이 되지만 우리가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깊이있게 다루어 주시고, 본위원이 앞으로 이 요양시설에 대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예방할 수 있는 몇가지 대안을 본위원 나름대로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앞으로 보호자들이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아니 하도록 1년에 1회내지 2회씩 보호자 의견 청취엽서를 발송해서 의견을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소장님이 1년에 1회 이상 직접 지도점검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지도점검 공무원이 2년 이상을 초과하지 아니 하도록 교체를 통해서 그 기관과 연결의 고리가 만들어지지 않도록 예방하시고요. 네 번째는요, 회계장부등 견본품을 제작해서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지도 연찬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는 시민 단체에 개방으로 늘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시민단체에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무단해고자의 정당성을 인정해서 복귀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본위원이 제안한 내용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시행해 보시겠습니까?

예,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미처 생각지도 못한 사항을 지적주시고 또 계속 이 관계에 대해서 연찬을 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시설이 운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시간 감사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료실의 쾌적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청사내외에 화분 및 화목을 식재하는 등 조경 및 쉼터 설치등으로 쾌적한 환경조성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병천에 추진 중인 보건지소 신축에 있어서는 미래지향적으로 쾌적하고 기능을 다 할 수 있는 건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성회관

여성회관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한 감사자료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운영에 있어서 여성사회교육 운영 실적 및 문제점입니다. 먼저 여성사회교육 운영 실적이 되겠습니다. 계획에 있어서 상반기에 기술교육이 565명입니다. 수료실적이 454명 해서 80%가 되겠습니다. 취미교육이 되겠습니다. 계획이 520명에 420명이 수료를 해서 81%가 되겠습니다. 열린문화교실 1,000명 계획에 1,313명이 수료해서 102%가 되겠습니다. 다음 농한기 특별교육이 되겠습니다. 50명계획에 48명이 수료해서 96%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취업교육이 되겠습니다. 60명계획에 61명 수료해서 101%가 되겠습니다. 자녀와 함께하는 여름 교실은 상반기는 없었습니다. 예절교육이 되겠습니다. 90명 계획에 90명 수료해서 100%가 되겠습니다. 환경 교육이 되겠습니다. 200명 계획에 200명 수료해서 10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실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직 수료를 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11월20일자로 예상해서 자료를 뽑은 것입니다. 기술교육이 되겠습니다. 505명에 447명이 수료예상이 되어서 87%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취미교육이 되겠습니다. 520명에 418명이 수료 예정으로 80%가 되겠습니다. 열린 문화교실….

보고 요령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주요 사업과 예산이 수반되는 업무를 중심으로 간략하게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한기 특별교육, 취업교육, 자녀와 함께하는 여름교실, 예절교육, 환경교육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 별도 보관) 저희 여성사회 교육의 문제점은 저희가 교육희망 인원에 비해서 장소가 협소해서 사실상 전원 수용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사회교육기관으로서 수강생들의 중도탈락이 많습니다. 또 결석생 관리가 사실상 저희로서는 어려운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중도탈락하고 결석생이 생기는 이유를 파악을 해 보니까 학력, 연령 등 수강생들이 수준차이로 인한 탈락이 있었고, 또 취업, 이사 등으로 중도포기하는 경우가 있었고, 또 질병, 가사, 자녀 문제 등으로 인한 잦은 결석이 있었습니다. 또 선택과목이 취미와 적성에 맞지 않아서 중도 포기하는 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대책으로서 사실상 구획정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에 연계해서 한 550평의 부지가 확보가 될 것으로 계획이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시설확충하는 방안을 저희가 강구해서 수용계획인원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또 교육생 결석에 대한 것은 반별로 직원을 담당제로 실시를 해서 결석자와 대담 또 전화를 통해서 출석률을 제고하고 또 강사를 통한 교육 시에 지도를 해서 출석률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상담실 운영 실적 및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여성상담실 운영 실적은 총 592명이 되겠습니다. 신상 가정 자녀문제가 213명, 구인이 186명, 구직이 141명, 법률 및 기타가 52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처리 내용으로서는 지도 조언한 게 290명, 전문기관에 알선해 준 게 31명, 취업알선해 준 게 123명, 기타 자체 해결해 준 게 148명이 되겠습니다. 취업알선 내용을 보면 가사보조원 72건, 간병인 22건, 출장요리 9건, 도배사 20건해서 123건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질적 향상을 위해서 상담실 자원봉사자 수탁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지난 9월17일과 9월18일 1박2일간을 한국여성개발원에 출장해서 교육을 시킨 바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IMF이후 취업희망자는 늘어나는 반면에 구인처는 감소추세로 원활한 구인, 구직 연결이 어려운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 대책으로서는 저희 홍보매체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로 상담실 운영 활성화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술 교육 및 취미교육이 되겠습니다. 98년도 지원내역은 교육강사료가 1억1,973만6,000원, 교육기자재 구입이 608만3,000원, 야외학습운영비가 129만9,000원, 교육운영인쇄비가 113만9,000원해서 1억2,825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성과가 되겠습니다. 98년도 교육내용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교육내용은 98년3월6일부터 7월2일까지 4개월간 29개 과목 44개반에 1,085명 계획인원에 대해서 등록이 182명이 등록이 되어서 수료는 874명이 수료했습니다. 등록대비 81%가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 실적은 보고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반기교육내용이 되겠습니다. 교육기간은 8월22일부터 12월15일까지 4개월이 되겠습니다. 교육과목은 27과목에 41개 반에 1,025명을 계획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등록인원이 27개 과목에 41개반에 991명으로서 계획대 97%가 되겠습니다. 98년도 교육기간 중 수강생 활동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격취득현황이 6개반에 39명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양식조리사 자격증이 16명, 한복 기능사 자격이 1명, 워드프로세서 자격이 12명, 일본어능력인정자격이 3급에 5명이 되겠습니다. 꽃꽂이 3급 자격이 3명, 다도지도자 자격이 2명, 이렇게 해서 총 39명이 자격취득을 했습니다. 다음은 작품 출품현황입니다. 2개 반에 8명이 출품을 해서 첫째로 제28회 도전에 입선 및 특선이 7명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서예대전입선이 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강생 기능봉사 6개 반에 11회에 150명이 되겠습니다. 도배반이 3회에 33명, 와촌동 불로노인정 도배, 또 미용반이 1회 16명, 죽전원 환경정비 및 원생머리 손질을 해 준 바 있습니다. 또 기타반은 1회에 15명 죽전원 환경정비와 레크레이션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단전 호흡반은 2회에 55명 성정종합복지회관 노인정 활공 기능 봉사를 했습니다. 사물놀이반은 3회에 25명 노인 복지회관 위문공연을 한 바 있습니다. 생활예절반은 1회에 6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부업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는 인원이 34명이 되겠습니다. 출장요리반이 9명, 도배반이 20명, 한복이 5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접수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예비비사용도 해당이 없습니다. 예산사전 집행현황도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 지적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생략을 하겠습니다. (유인물 - 별도 보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입니다. 이것도 해당이 없습니다. 97년도 불용액 현황도 해당이 없습니다. 8번 인쇄물 계약 및 예산 집행 현황이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안내 2,000부를 208만8,000원에 계약해서 인쇄한 바 있습니다. 또 여성소식지 2,000부, 236만5,000원 이것도 인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미집행현황입니다. 이것도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물품구매현황이 되겠습니다. 승무복 4개 20만원 단가에 80만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기타 10개에 17만원 단가해서 170만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오버룩 1대에 145만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시정질문 추진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께서 여성회관운영에 발전적인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적극 검토해서 회관운영에 반영하겠으며 우리 여성회관 직원들은 여성회관이 명실상부한 여성의 전당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하신 여성회관 관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태흥위원님 질의하세요.

관장님 수고 하십니다. 내용 설명을 듣고 보니까 상당히 역력하게 노력을 많이 했고 시민 복지를 위해서 수고했습니다. 아쉬움이 있다고 하면 몇가지 얘기하겠어요. 이 과목에 대해서 페인트공도 한번 생각을 해 보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조각도 과목선택이 필요합니다. 수예, 이것도 좋겠고, 그 다음에 천안만이 가질 수 있는 수공업, 이것이 필요합니다. 관광객을 유치할 때 앞으로는 기념품을 팔아야 한다고 할 때 그 지역 가면 그 지역에 맞는 수공예가 필요합니다. 뉴질랜드 가면 양이 나옵니다. 그 양은 누구든지 하나씩 사가요. 왜, 우리가 볼 때는 양이 별거 아니다 싶어도 양을 키우지 않는 나라에서는 그것이 절대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관광사업을 위주로 해서 또 2001년 전국체전을 준비하는 마당에서 우리가 흥과 춤이 곁들여 있는 수공업, 이것을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색있는 과목을 좀더 늘려주기를 바랍니다. 제주도 여성회관 가면 제주도 여성회관이 역사가 깊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제주도 가서 복지시설을 둘러보는데 여성회관을 방문했더니 상당히 선진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여성회관에서도 우물안 개구리 같이 우리 아이디어만 가질 것이 아니라 좀더 폭넓은 문화를 도입하는 것이 좋을 것 같으니까 비교시찰도 할 기회가 있다고 한다면 한번 하기 바랍니다. 그런데 한복이 우리 천안시가 상당히 비싸요. 수의는 더 비싸요. 제주도 보다 우리 천안시가 수의값이 비쌉니다. 그러므로 수의 만드는 것이라든가 한복만드는 기술도 가르쳐서 결국 여성들이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자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지금은 어렵게 사는 시대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사람을 적성에 맞도록 교육을 해야지 과목이 적으면 등록했다가도 나가지요. 자기 취향에 안 맞으니까. 그런데 조각이라든가 페인트, 수예, 수공업은 여성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농공단지에서 여성이 페인트공을 한번 일을 맡긴 적이 있는데 여성페인터들은 남성 페인터들이 못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아주 조밀한 거, 적은 거, 이런 것을 매끈하게 매듭을 짓는 데는 여성 페이트공이 좋더라. 그리고 우리나라 여성들이 미술에 감각이 없어요. 천안시의 건물하고 충청북도 청주시 건물하고는 틀립니다. 충청북도 청주시 건물은 색상이 같은게 눈에 안 띄어요. 참으로 좋습니다. 그런데 천안시에 페인트는 간판부터가 원색이에요. 아주 후진성이에요. 그래서 본위원이 여기에서 페인트공을 양성하는 것도 한 과목으로 채택했으면 좋다는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사물놀이 반이 있는데 이것은 좋은 것입니다. 노인복지회관 위문공연했다는데 이 인원이 25명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누적된 인원이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이 누적된 인원을 포함해서 농악대를 한번 편성해서 좀더 발전적으로 천안의 농악이 워커힐 농악 못지 않도록 한번 양성해 보세요. 양성해서 이번에 2001년에 문화행사할 때 또 천안삼거리 문화제 행사할때도 여성회관 농악대라고 한 팀 나왔더라면 시민 축제가 될 게 아니겠느냐, 가르쳐 놓고 우리가 감정표현을 못한다면, 앞에 있는 얘기와 연속되다 보니까 페이지가 넘어 갔습니다마는 이 농악놀이는 지금 시민회관이나 여성회관이나 같이 혼합해서라도 천안시가 돈들여서 가르친 농악은 워커힐과 같은 농악대가 되어야 되겠다 이것입니다. 그런 효과가 없는 교육은 한 보람이 없어. 그러니까 좀더 노력을 해서 이렇게 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절교육이 나왔는데 위생과장하고도 얘기 했습니다마는 우리 지금 한국식 예절은 짬뽕입니다. 유교도 있고, 기독교도 있고, 천주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사실 가치관이 흐뜨러 졌어요. 이것보다는 국제적으로 나온 국제 예절과 매너, 그러니까 친절매너입니다. 일본은 친절 하나갖고서 경제를 성공한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절교육을 가르친다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마는 좀더 넓은 의미에서 국제화 시대라고 말만 하면서 맨날 한가지 과목을 얘기하는 것은 이를테면 말입니다. 오해없기를 바랍니다. 차도만 갖고서 예절교육한다고 하면 안돼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사람을 왜 독일가면 싫어하고 영국가면 싫어 하느냐, 대신에 동남아시아 가면 우리나라 사람 돈 많다고 좋아합니다. 그것이 어디에 있느냐, 실질적으로는 국제적으로 친절과 매너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도의 예절이 문제가 아니라 국제매너에 맞는 친절교육과 매너교육을 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위생과에서 하는 교수보니까 관료적이에요. 부지사, 부시장, 그 다음에 대학교수, 이것이 문제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전국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교수가 신라호텔 지배인들 거기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1시간짜리 4시간짜리 교육을 시킨다면 그 파급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천안도 개성있는 도시가 되기 위해서 이미지를 부각시키려면 여성회관에서부터 이렇게 교수 프로그램, 그 다음에 수료한 사람들의 성공사례를 가지고서 천안을 발전시켜야 된다고 합니다. 교육시키는데 역점을 둘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효과가 있도록 관장님은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흥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목 조정에 있어서 페인트공, 조각, 수예, 수공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론수렴과 강의실 및 여러 가지 여건을 참작해서 신중히 검토해서 이것은 계획을 수립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성회관 선진지 견학 이것은 기회가 있으면 저희도 한번 가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수의교육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신중히 검토해서 저희도 동감이 갑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또 사물놀이 농악대 양성 이것은 저희 졸업생들이 두둘소리라고 해서 13명이 지금 동우회를 모집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좀더 활성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절교육에 있어서 지금 저희도 솔직히 다도에 대해서만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제예절, 이것도 저희가 동감이 갑니다.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회관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사업소장 홍기원입니다.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슬러지 위탁처리가 되겠습니다. 하수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슬러지를 위탁처리하는 것인데 금년도 발생량이 1만4,600t을 계상했었습니다. 10월달까지 집행액으로는 3억7,583만5,000원을 집행했고 잔액이 1억6,509만5,000원이 남았습니다. 2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관리비 및 지출내역에 97년도, 98년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계는 97년도 26억1,911만원이 되겠고 98년도에는 19억4,909만4,700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9월15일로 구조조정이 됐기 때문에 많은 인건비 및 예산절감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17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번항목이 되겠습니다. 배수펌프수선이 되겠습니다. 20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2번항목에 발전기 예열히터수선, 저희 발전기가 비상발전기가 한 대 있습니다. 220V에 2,500W를 하는 발전기 한 대가 있는데 히터 다켓하고 호스하나 가는 것에 44만5,000원을 수선했습니다. 3번항목이 되겠습니다. 표면폭기기 샤프트제작 및 가공이 되겠습니다. 미생물증식하는데 산소공급하는 폭기기로서 샤프트가 장기간 사용해서 마모가 되어서 24대가 있습니다. 24대가 거의 똑같이 가동되기 때문에 샤프트 2대를 예비로 제작했고 20개를 가공해서 399만원의 수선을 했습니다. 예산상으로 볼 때는 550만원의 예산절감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번항목이 되겠습니다. 탈수기 수선입니다. 저희 탈수기가 벨트프레스용 탈수기입니다. 장기간 사용으로 인해서 베어링교체, 기계도색, 부품교환 등등 포함해서 972만2,000원에 수리가 되겠습니다. 5번항목이 되겠습니다. MLSS메타 및 DO메타 수선에 138만6,000원에 했습니다. 모터수리 분뇨투입동 부로와 모터가 되겠습니다. 30HP에 22.2kW인데 30마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타 코일, 베어링교체, 샤프트교체해서 수선이 46만7,000원에 수선하였습니다. 7번항목이 되겠습니다. 세진기 스크레파 제작입니다. 침사물을 세진기에 세정해서 스크레파로 제거하는 부품으로서 저희가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당 4만원씩 해서 40개를 해서 160만원하고 부가가치세 16만원해서 176만원에 제작을 했습니다. 8목항목이 되겠습니다. 탈수기 다이아후렘 해드가 2개 24만2,000원, 패드 19만8,000원에 4개 구입을 한겁니다. 이것은 응집제를 적정량 투입하기 위한 공급장치의 부속이 되겠습니다. 9번항목이 되겠습니다. 잡용수 공급펌프 교체 및 탈수기동 세척수 공급펌프교체해서 326만6,000원에 수선하였습니다. 10번, 실험기기 수선 DO센서와 Q-BOD센서해서 18만원하고 150만원에 수선했습니다. 농업용수 배수펌프도 1마력짜리 24만2,000원에 수선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위생처리장 오니이송펌프 7.5마력도 13만2,000원에 수선을 했습니다. 변전실 비상발전기의 밧데리가 오래 되어서 교환 및 세루모터를 수선했습니다. 협잡물 스크류콘베어 수선을 226만원에 수선을 했습니다. 보일러 세관 및 보수 204만6,000원에 보일러 세관을 했습니다. 18번, 드럼스크린 스크류 프레스 수선 477만4,000원에 수선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발전기 예열히터 수선이 발전기가 V 엔진이기 때문에 먼저 하나 수선했고 나중에 하나 수선했기 때문에 68만8,000원은 부동액을 추가로 넣기 때문에 68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 설명하지 마시고 특이한 것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번이 되겠습니다. 표면폭기기 이것도 177만3,000원에 수선했고요. 그 다음 14번 유입펌프 수선 저희가 시간당 25루베짜리인데요. 펌프길이가 길이는 12m, 직경이 400이 되겠습니다. 왜 수선을 하느냐면 퇴적물하고 물하고 이송하는 과정에서 내부에 부품이 마모되어서 정기적으로 수선을 해 줘야 됩니다. 두 대를 고치고 두 대는 임페라만 가공을 해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탈수기 수선인데 685만1,000원이 들어갔습니다. 219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약품구입입니다. 97년도에 하수처리를 1일 평균 8만3,000t의 하수를 처리했습니다. 이것은 약품이 정기적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약품구입은 3,056만2,000원을 구입했습니다. 작년보다도 약품비를 많이 절약을 했습니다. 225페이지는 예비비사용은 저희는 해당이 없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 드리겠습니다. 226페이지 예산선집행 현황도 저희는 해당이 없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 드리겠습니다. 2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지적사항은 97년도에 시 자체 감사를 받아서 이미 다 시정완료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 드리겠습니다. 2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위원회 운영은 저희는 해당이 없어서 보고 생략 드리겠습니다. 229페이지 97년도 불용액현황도 저희는 해당없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 드리겠습니다. 2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쇄물 계약 및 예산집행현황에 100만 이상은 저희 환경사업소를 찾는 홍보 팜프렛을 5,000부를 제작했습니다. 275만원에 인쇄를 했습니다. 2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미집행내역도 저희는 해당없어서 보고를 생략 드리겠습니다. 2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품구매현황은 에어콘을 하나 설치했고 소화오니순환펌프 2대를 395만원짜리로 790만원에 구입했습니다. 2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질문사항은 18회 때 이홍기의원님께서 신방·용곡지구내 고밀도 아파트건립과 서남부 주민의 복지회관 추진 필요성과 건립 용의는 있는가에 질문해 주셨습니다. 구 분뇨처리장에 대해서 질문해 주신 것인데 금년도 10월17일부터 시민공원조성 중으로 산림과에서 그 지역은 공원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234페이지 명시·사고이월도 저희는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소관 감사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하신 환경사업소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태흥위원님 질의하세요.

216페이지, 민간위탁비 내역이 뭡니까?

하수슬러지를 민간위탁에 용역을 줘 가지고 위탁하는 겁니다. 1일 30t 이상 발생하는 슬러지에 대해서….

그러면 이 사람들이 용역을 맡아서 하면 그 처리는 또 별도로 나갑니까?

처리비하고 운반비가 전부 포함되는 겁니다.

3억4,400만원 가지고 다하는 것이지요?

지금 현재 집행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이것을 어디에 처리합니까?

저희가 계약된 것은 녹생토재생공장이 있고요. 군산에 있는 홍보산업이라고 있습니다. 해양투기를 하다보면 기온이….

거기까지는 내가 알아요. 그 다음에 217페이지 기계수선인데 물론 천안에다 맡겨도 서울로 갑니다. 두 번째 서울에다 맡긴 것이 있어요. 서울, 인천 그런데 농공단지에 이런 업종만 취급을 하는 업체가 있어요. 거기에는 없네.

펌프같은 경우도 저희 농공단지에 있습니다. 저희가 견적을 그쪽도 받아 보고 원래 저쪽 수선하는 데도 받아 보고해서 견적 싼 데다 사실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입찰은 없었어요?

입찰은 없습니다.

견적내용에 대해서는 묻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농특법에 견적으로서 지역 중소기업육성으로서 몇 %까지는 지역상품 팔아주는 근거가 있는데….

농공단지를 지을 때부터 중소기업청이기 때문에 중소기업육성을 위해서 사실상 팔아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러나 저희는 법적으로 팔아 줄 수는 있지만 저희 하수처리와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주고, 천안에 있는 하수처리하는 부품을 만드는 공장이 없습니다. 효림산업이라고 한 군데 있고….

증인! 그만 얘기해요. 지금 그 업체가 천안시에 납품한 게 있어. 알지요? 그런데 인천까지 이렇게 가고 서울까지 갈 바에는 농공단지 천안시장이 육성해 놓고 천안시장이 물건 안 팔아 준다면 어떻게 합니까? 딴 지역에서는 천안시 물건을 팔고 천안시에서는 천안 물건을 못 팔아 먹어요. 이 제도는 개선해요. 3개 이상은 나 얘기 않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건을 저희가 주문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이 천안 물건이 수출하고 있어요. 조달청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거짓말인가는 조회를 해 봐요. 조달청에 납품하는 물건, 수출하는 물건이라고 한다면 인증을 받는 물건입니다.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왜 농공단지가 천안시장이 육성해 놓고 왜 천안시에서 안 사느냐 이겁니다.

규격이 안 맞기 때문에 저희가 사지 않는 것이지 규격이 맞는다면 저희가 분명히 삽니다. 그런데 이 전부 규격이 전부 틀리고 하기 때문에 맞는 것은 사고 맞지 않는 것은 그 메이커에 가서 사도록 살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규격이 안 맞아서 못산다는 기술적인 문제는 그쪽에서 따지고, 지금 그것을 주장한다면 다시 한번 조사를 하겠어요. 이 다음 시정질문에 넣겠습니다. 두 번째 처리 시작한 것이 몇 년도부터이지요?

94년부터 처리를 했습니다.

감가상각비로 했을 때 몇 년까지인가요?

보통 내구연수를 5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가 24시간 풀가동을 하기 때문에 ….

그러면 2000년에 가면 전부 교체한다는 얘기가 나오겠죠?

수시로 교체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장님은 교체하는 것과 수선해서 쓰는 것과 비교를 해 봤어요?

대체로 수선을 하면 60%가 들어갑니다. 새 것을 산다고 할 때 100%라고 한다면 수선은 60%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 기계를 전체적으로 대치를 한다고 하면 예산이 얼마가 필요해요?

지금 현재로는 내년도에 침사지하고 펌프만 수선하고 수시로 모터나 이런 것은 수시로 고장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현재 내년도에 침사지와 세진기만 완벽하게 고쳐 놓으면 하수처리장은 하자가 하나도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가상각비 예치된 게 얼마나 되요?

저희는 지금 감가상각비 예치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해 예산을 세워서 수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다시 연구합시다. 질문 끝내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동욱위원님 질의하세요.

박태흥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탈수기수선, 유입펌프수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단가가 높게 책정이 되어서 관심있게 봤는데요. 탈수기가 현재 몇 대 있습니까?

탈수기가 현재 3대 있습니다.

유입펌프는요?

유입펌프는 6대와 스피아 2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탈수기라든가 유입펌프라든가 이런 고가 장비인 것 같은데 예비로 한 대씩 수선하는 겁니까, 아니면 고장이 나서 수선하는 겁니까?

연차적으로 수선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하수처리장이 생길 때에는 3대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2대가 설치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소장으로 와 가지고 1대를 더 설치해서 지금 3대 가지고 탈수기를 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탈수기가 보통 하루에 8시간 내지 13시간 돌리고 많이 돌아갈 때는 18시간도 돌리고 있습니다. 슬러지양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또 하나는 슬러지에 가스라든가 이런 게 발생되어 가지고 사실 탈수기쪽이 악취도 많이 나고 가스도 많이 나서 부식도 여러 가지 생깁니다. 그래서 잘 사용한다고 해도 연차적으로 보수를 안 하면 안되도록 되어 있고요. 가격이 비싸다는 얘기는 탈수기 자체가 가격이 고가입니다. 탈수기를 저희가 설치한다면 1억 정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가능한 적게 고쳐서 망가지지 않도록 해서 하기 때문에 절약을 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펌프같은 경우도 아까도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농공단지에 알아주는 펌프가 있습니다. 거기도 저희가 알아보았더니 수선할 때는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메이커 하청업체에다 수선을 하는 겁니다. 펌프관계는 나중에 환경사업소 오실 기회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현물을 보시고서 이해가 가시도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펌프를 교체를 이제 한꺼번에 하는 것은 아니고 아주 노후화되어서 못 쓸 경우 수리가 안 될 경우에는 교체하게 되겠지요. 그럴 때는 내 지역에 있는 펌프제작하는 회사 것을 이용할 용의는 없는지요?

있습니다. 있는데 가격이 안 맞으면 못하는 겁니다.

예, 잘 알았고요. 상당히 수리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으로 이해가 되고, 그 다음에 약품구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7년도에 황산제이철이라든가 응집보조제를 많이 구입하셨는데 금년에는 응집보조제로서 염화제이철을 5,000㎏밖에 산 양이 없네요. 작년에는 상당히 많은데…. 그 이유는 뭡니까?

재작년하고 작년도에 하수처리가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어려움은 날씨도 있지만 분뇨처리장이 위에 있었고 또 우리 백석동 쓰레기 매립장에서 발생되는 침출수를 분뇨투입구에 집어넣어 가지고 혼합시켜서 처리해 오고 왔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하수처리장 내에 문제가 발생되고 그 원인을 치유할려고 보니까 약품을 투입 안 하고서는 하수처리가 안 하는 사항이 되고 그래서 약품을 쓰면서 저희 나름대로 어떻게 하면 개선이 되느냐 해서 개선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금년부터 약을 덜 쓰는 겁니다.

작년에는 약을 써가지고….

침전을 시킬려고 약을 썼습니다.

현재 하루 생활하수처리 능력이 얼마나 돼요?

원래 저희 하수처리장은 7만t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평균 유입된 하수량이 8만5,458t이 들어왔습니다. 작년도도 사실 8만3,000t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지금 현재 전국의 하수처리장이 97개소가 있는데 용량이 오버되는 하수처리장이 20군데가 됩니다. 굉장히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근 90%정도는 처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저희 차집관로가 23.69㎞인데 거리가 짧다 보니까 가정에서 오수를 버렸을 당시에 들어오는 시간대마다 양이 폭이 넓습니다. 일시에 들어왔다가 그런 식이 되다 보니까 아주 처리에 어려움이 있고 기계에 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로 증설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8만t을 그 옆에다 증설할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바되는 용량에 대해서는 어떻게 방류하고 있습니까?

1차 침전지에서 30%에서 40%를 제거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고 나서 또 게이트가 있기 때문에 일부를 방류가 되고 나머지 처리하는 것이 평균 7만5,000t을 평균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오바되는 량에 대해서는 침전지를 통해서 방류한다는 얘기겠지요? 결과적으로 처리한다는 것이나 안 한 것이나 같이 나간다는 얘기지요?

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용량이 오바되는 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환경사업소가 폐수처리하는 과정에서 어떤 명백한 폐수처리를 해서 나간다고 볼 수가 없겠네요.

일부가 덜 처리되지만 그래도 하수처리장이 생겼기 때문에 옛날 아산군청 자리 옆에 저수지에 낚시질하는 것이 저희 하수처리장이 있기 때문에 하고 있는 겁니다. 처리는 사실상 잘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전위원님 질의하세요.

하수슬러지를 요새 거름으로 사용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하수슬러지를 거름으로 쓰는 것은 현재 비료법이 개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아직은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주도같은 데는 귤나무에다가 하수슬러지를 전부 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G7정책으로 해서 환경부에서 대학교마다 오다를 줘 가지고 지금 연구발표를 지난번에 했습니다. 지난번에 갔다 왔는데 슬러지를 압축시켜서 드라이 시켜서 비료를 만드는 것을 설치해서 지금 하는 데가 있습니다. 성남시에 설치해 가지고 해서 제가 갔다 왔는데 앞으로 저희가 양을 줄이는 방법이 경비가 가장 덜 나오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쪽 방향을 학교나 각 기업체에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정보를 충분히 입수해 가지고 타당성검토를 해서 저희 나름대로 개척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억7,500정도가 집행되고 있는데 만약에 거름으로 사용된다면 우리 관내에도 포도라든지 밤나무도 있고 성환에 배, 이런 데도 합리적으로, 또 판매까지 하면서 비용을 줄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물론 소장님 연찬을 많이 다닌다는 소리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 문제를 더 깊이 연구하시라는 거거든요. 사실은 비용을 절감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만 더, 218페이지에 보면 유입펌프하고 탈수기가 있는데 유입펌프, 탈수기 한 대를 새로 구입할 때는 어느 정도 금액이 갑니까?

설치까지해서 탈수기같은 경우 1억정도 가고요. 펌프는 1대에 3,000만원에서 3,500정도 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리비는 약 40%정도면 된다고 했는데 이것을 매년 수리하나요?

격년제로 수리를 하지요. 금년도 수리한 것은 내후년도에 수리가 들어가고 이렇게 합니다.

내구연한이 5년 되는 것이지요?

예.

그렇다면 수리를 해 볼만하네요. 좋습니다. 고생하시는 부서이고 늘 가보면 열심히, 지난번에 보니까 현장에도 직접 폐인팅을 하시는 것을 보고 얼마나 예산절감을 위해 노력하나 보여지더라고요. 앞으로, 시설이 굉장히 많이 투입된 것이기 때문에 예산절감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고요. 예산도 절감하는 방안이 될 겁니다. 계속 노력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비료화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비료법이 개정이 안 되어 가지고 현재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이 농림부소관이기 때문에 생활하수를 농촌지역말고 도시지역을 전혀 쓸 수 없도록 되어 있고요. 생활하수도 농촌지역에 한해서 슬러지를 퇴비화 방안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법적으로 된다면 그것을 빨리빨리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시간 감사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 자리는 도시개발과장께서 오셨어야 되는데요. 지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인출석 중이라 부득이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자치행정국소관 132쪽에 보면 구획정리 특별회계 적립식정기예금 52억원 짜리가 12월19일에서 99년1월19일까지 이율이 6.8%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유인물로 나누어 드린 거기에 보면 10월19일 계약을 해서 3개월짜리 52억이 8%라는 것을 오타로 잘못되었음을 인정 드립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민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8%로다가 정기예금했습니까?

8.0%로 예치한 겁니다.

우리 특별회계가 농협에 들어가 있거든요. 과거에는 충청하나은행에 들어가 있었지요.

저희들은 그때 그때마다 금리가 높은 데로 옮깁니다.

이거보다 더 높은 데 많이 있는 거 알지요?

그때그때마다 옮깁니다.

이것을 세정과에서도 충분히 다루웠던 문제인데요. 이런 정도로만 3개월씩 해도 10%에 가까운 이윤을 주는 데가 있습니다. 물론 은행이 아니라고 하시는데 서울시가 투자신탁에 맡겨서 엄청난 이윤을 냈어요. 여기 3% 이상 높은 이윤을 받는 게 있습니다. 앞으로 기금운용에 있어서 좀 더 연구를 필요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영개발사업소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그간의 소감을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98년도를 마무리하는 한참 바쁜 시기에 의회의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대한 행정조직에 비하여 감사일정이 너무 촉박하여 심도있는 감사를 다 하지는 못하였다고 자평해 봅니다. 본 감사를 통해 바라본 시정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다수의 시민에게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사업을 우선하는 등 편익시설확충에 애를 썼으나 현실의 여건을 외면한 계획수립으로 인한 예산낭비, 관계서류와 상이한 자료제출과 현안에 대해 답변자료 준비미흡, 소관업무의 파악소홀, 상부지시에 의존한 행정실태, 실·과간 협조체제미흡, 핵심을 벗어난 빗겨나가기식 답변 등은 아쉬웠던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시민이 주인이라는 민주행정을 실천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시책이라도 시민의 소망에 맞지 않고 시민이 따라오지 않는 행정시책은 물거품과 같다고 할 것입니다. 시행정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마음을 활짝 열고 시민의 의사를 수렴하고 적은 예산으로 보다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하며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고 대처하는 등 능동적인 행정을 펼쳐야만 할 것입니다. 이러한 행정이 될 때 시민은 우리를 신뢰하고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 수 있으며 각자 맡은 자리에서 밝고 희망찬 전진을 계속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시민과 역사 앞에 지방자치시대의 공인으로서 책임있는 행정으로 시정발전에 초석이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너와 내가 아닌 우리가 되어야 하며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감사로 끝내지 마시고 다시 한번 뒤를 돌아보시고 시민을 위한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시면서 맡은바 소임을 다 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내년도 알찬 시정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감사를 종료하고자 합니다. 감사결과보고서는 심도있는 내용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충분히 협의하여 작성한 후 의사일정에 상정하여 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천안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6조 1항에 의하여 의장님께 보고한 후 본회의에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