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완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정기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획된 감사일정에 따라 마지막 감사대상 부서인 경영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천안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선서를 받고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마지막 감사대상 부서인 경영개발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증인선서를 하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제자리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천안시의회가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천안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개발 사업소장을 비롯한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산업건설위원회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천안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2월 4일 경영개발사업소 소 장 김중이 경영사업과장 조이현 경영개발과장 손준헌 도시개발과장 김선동 ·경영사업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영사업과 소관 감사요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사업과장입니다. 연일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과에 요구하신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총 12건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소관 감사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경영수익사업 추진입니다. 저희 경영개발사업소는 95년 시·군통합시 신설되었으나 당시에는 도로 및 하수도사업, 택지개발 사업에 치중하였고 , 경영수익사업은 96년도 경영사업과가 신설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사업별 추진상황입니다. 시민건강타운 조성사업은 97년도에 썰매장, 풀장, 그밖에 부대시설물을 조성하여 금년1월부터 2월까지 눈썰매장을 운영하였고 6월부터 10월까지는 물썰매장을 운영하였습니다. 10월31일 현재 3만여명이 썰매장을 이용하여 1억700만원의 수입을 올렸고 식당, 매점 등 부대시설물을 민간에게 임대하여 5,100만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쾌적한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행락철 유원지 이용 시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96년도에는 광덕, 97년도에 광덕 및 성거, 98년도에는 광덕, 성거, 북면, 목천 등 4개 지구를 지정하여 운영하였습니다. 3년 동안 14만명이 이용하여 1억2,900만원의 수입을 올렸고 아울러 쓰레기 445t과 간이화장실 분뇨 70개소에 71t을 수거 처리하여 자연보호에도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 광고수익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광고시대를 맞아 민간인에게 공공간행물과 공공시설물 이용한 광고기회를 부여하고 동시에 자주재원을 확보하기 사업으로 96년부터 현재까지 현수막 상단 광고, 지정벽보판 광고, 쓰레기봉투 및 새천안새소식지 등의 광고를 통해 2억1,100만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전원주택지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촌지역에서도 도시처럼 편리하게 살 수 있도록 도로, 전기, 통신, 상·하수도, 오수정화시설 등을 완벽하게 갖춘 쾌적한 전원주택용지를 조성하여 분양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에서 처음으로 병천 가전리에 7,700여평을 조성하였습니다. 부동산경기 침체로 분양이 다소 저조하나 다각적인 분양촉진 방안을 마련하여 금년말까지는 30%, 내년까지는 100% 분양이 이루어 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골재채취 직영사업으로 96년부터 98년까지 총 6개 지역의 골재 36만5,000루배를 생산 판매하여 12억900만원의 순익을 보았고, 5,340m의 하상정리, 사유하천부지 3만8,000여평의 공유화, 고수부지 조성 등의 부수적인 효과를 거수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사업별 수지분석입니다. 그간 총 58억4,400만원을 투자하여 54억900만원의 수입을 올림으로써 18억4,100만원의 순수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는 투자비 대비 31.5%의 수익률입니다. 사업별 내역은 기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 - 별도 보관) 다음은 9페이지 현수막걸이대 운영상황입니다. 현재 현수막걸이대 설치 및 관리는 총괄적으로 건설교통국 건설행정과에서 담당하고 저희과에서는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현수막걸이대 상단을 이용한 광고수익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련법규와 추진하게 된 배경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입니다. 96년1월1일 공공시설물 광고물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동년 4월9일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수익사업 계획을 설정하고 4월23일 광고수탁업체를 공모하였으나 희망자가 없어 국내 유망한 14개 광고업체에 개별통지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5월28일 서울 소재 주식회사 코마프로젝트에서 유일하게 광고사업 참여신청을 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월23일 주식회사 코마프로젝트에서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해 천안소재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코매드로 참여업체 변경요청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항을 종합해서 저희 시에서는 7월24일 현수막걸이대 상단을 이용한 광고수익사업 계획을 확정하고 7월26일 주식회사 코매드와 광고수익사업 대행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기간은 96년8월1일부터 98년12월월31일까지 2년5개월이었고, 계약금액은 2억6,719만7,000원이었습니다. 또한 도시계획과에서는 광고협회 천안시지회와의 현수막걸이대 관리계약이 96년9월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9월25일 주식회사 코매드에게 현수막걸이대를 위탁관리 하였습니다. 위탁기간은 96년10월1일부터 98년12월31일까지이고 위탁수량은 46개소이며 위탁관리비는 무료로 하고 현수막 게시 의뢰시 광고주에게 매당 5,000원의 관리비를 징수하여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97년4월8일 주식회사 코매드는 당초 광고효과가 큰 곳으로 이전 설치하기로 하고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도시미관 및 민원발생등을 이유로 우리 시에서 이전설치를 제한함으로써 광고주 확보가 어렵다면서 3개월 사용료를 미납하고 실제 광고주 확보분만 사용료를 부과토록 계약변경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코매드의 요구사유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게시대 이전제한으로 광고주 확보가 어려워 광고사업대행이 불가능한 실정이므로 97년4월17일 현수막걸이대를 이용한 광고수익사업 대행 변경계약을 체결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당초와 변경된 사항은 사용료 부과대상을 당초 관내 전 현수막걸이대에서 현재 광고주를 확보한 광고걸이대로 하고 계약금액을 1억898만3,000원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 사용료 징수현황은 10월31일 현재 1억240만원으로 미수액은 없습니다. 저희과에 민원이 제기된 사항은 없고 다만, 97년9월22일 당시 현수막관리대 관리부서인 민방위재난관리과에 현수막걸이대 운영과 관련된 진정서 1건이 제출된 바 있습니다. 제출자는 천안시 옥외광고물 발전협의회 대표 김종찬 외 119명으로 위탁관리업체의 현수막 게첨순서가 인위조작되고 설치일수가 임의변경되는 것을 개선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97년10월7일 관계자 합동회의를 개최한 후 10월8일 우리 시에서 경영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현수막걸이대 상단 광고계약과 관련하여 98년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위탁관리 하고 있으니 의견을 제시하면 적극 검토하겠다고 회신하였으며 위탁관리업체에게는 광고업체에서 제기한 사항이 시정되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큰 문제 없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시정질문사항 추진입니다 제18회 임시회에서 맹철호위원께서 질문하신 특별회계 운영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에 대하여는 금년도에도 여유자금을 이율이 높고 안정성이 보장된 금융상품으로 예치하여 10월말 현재 29억1,200만원의 이자수입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제29회 임시회에서 이정원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개발공사 설치검토에 대하여는 우리 시에서도 도시개발공사 설립계획을 수립, 이를 추진하려 하였으나 현재 경기침체 등으로 경영개발사업 추진 여건이 불투명한 실정이므로 앞으로 충분히 검토하여 도시개발공사 설치 여부 및 설치시기 등을 신중히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행정절차로 조례의 작성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감사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시에서 4건, 충청남도 1건, 시의회 3건 등 총 8건인데 모두 시정조치 하였습니다. 처리결과는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 - 별도 보관) 다음페이지 98년도 예산 선집행사항은 저희과에 없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세출예산 미집행 현황입니다. 먼저 유휴시유지 개발사업의 경우 현재 농업진흥지역은 해제하였으나 도시지역으로 국토이용계획변경이 불가한 실정이므로 99년도 도시재정비시까지 사업추진을 유보하였습니다. 관련사업비를 정리추경시 감액토록 하겠습니다. 폐소류지 개발사업의 경우 자은방 소류지는 도시지역으로 세부용도가 미결정되어 도시재정비시까지 사업추진이 유보되었고 당초 소류지는 농업용수 공급 중으로 용도폐지 협의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사업추진을 현재 유보하고 있습니다. 관련사업비를 정리추경시 감액하겠습니다. 목천교천지구 전원주택지 타당성 설계용역비 2,000만원은 경제전망 및 부동산 경기회복 등을 감안하여 사업시기를 연기하기로 결정하여 정리추경시 감액토록 하겠습니다. 병천 지구 전원주택지 지하수 영향평가 용역비 1,500만원은 사업비 절감차원에서 전용 상수도설치 인가를 간이상수도 설치 인가로 대체하여 전문기관 용역이 불필요하게 되었으므로 정리추경시 감액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97년도 불용액현황은 기 결산심사시 심의된 사항으로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 - 별도 보관) 다음은 98년도 인쇄물계약 및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인쇄물집행은 일반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초에 조달청에서 고시한 인쇄물 단가표를 기준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기준액 보다 감액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운영자금 관리현황입니다. 경영수익사업을 96년도에는 일반회계로 운영하였고 97년부터 특별회계로 운영하였습니다. 여유자금에 대하여는 시금고인 농협에 양도성정기예금과 환매조건부채권으로 예치하여 1억5,400만원의 이자수입을 올린 바 있습니다. 현재 예금액은 5억원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계약 및 입찰현황입니다. 3년 동안 저희과에서 발주한 1,000만원 이상 공사발주는 총 9건입니다. 내역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1억원 이상 수의계약 및 입찰현황입니다. 1억원 이상 사업 중 수의계약한 공사는 없고 7건 모두 경쟁입찰에 의해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위원회 현황입니다. 저희과에서 관리하는 위원회는 민자유치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95년10월25일 구성한 이후 현재까지 저희과에서는 심의사항이 발생하지 않아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96년10월1일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천안온천관광지 개발 기본계획을 심의하기 위해 1회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민자유치 여건이 개선되어 활성화가 되면 심의기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22페이지 용역발주 내역입니다. 2개년 동안 총11건을 발주하였는데 5건은 경쟁입찰에 의해 발주를 하였고 6건은 수의계약에 의해 발주를 하였습니다. 내역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영사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번, 경영수익사업 추진과 2번, 현수막결걸이대 운영에 대해서 두 건을 같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용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석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사업하시느라고 상당히 수고가 많으신데요, 현수막걸이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식회사 코매드라는 회사는 이 광고업을 하기 위해서 천안시에서 몇 년을 이 사업을 했습니까?

저희가 현재 코매드가 설립된 연도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파악이 안됐죠, 코마프로젝트라는 참여업체 하나가 참여를 해서 거기는 코마프로젝트라는 데는 사업자가 서울에 있죠?

그렇습니다

거기에 협력업체로 해가지고 주식회사 코매드라는 관계를 알고 있어요?

예, 저희가 변경요청 들어올 적에 당초 주식회사 코마프로젝트에서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자기 협력업체인 천안소재 주식회사 코매드로 참여업체를 변경한다고 이렇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협력업체라는 의미가 뭐예요? 어떻게 해서 협력업체라는 겁니까?

협력업체라는 것은 저희가 자본을 서로 공동출자했다든지 그런 것으로는 파악된 것이 없고 다만, 정보라든지 광고주확보 같은 문제 이런 것을 서로 협력하는 것으로 그렇게 당초에 파악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주식회사 코매드가 천안시 현수막관리소죠?

예, 현재 아까 설명드린 대로 총괄적인 현수막걸이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천안시 현수막관리소를 코매드가 하는데 상단부분에 이 광고판을 설치해도 되는 겁니까?

저희가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상단에 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별도의 조례를 제정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본래는 이것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익광고물이나 이런 것으로 활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상단부분이.

공공이용시설물인 경우에 공공이용시설물을 이용해서 광고주를 확보해서 광고사업을 할 수 있도록 현재 조례에 근거를두고 있습니다.

아니 조례근거는 맞는데 본래는 공공광고물같은 것을 삽입을 시켜서 상단부분은 이용을 하게끔 되어 있죠? 일반 개인업체들이 광고를 할 수가 없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현재 조례로다 할 수 있도록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천안시현수막관리소 주식회사 코매드가 이 광고업을 하면서 상단부분에 자기들이 자기들 광고를 하고 천안시 지금 우리 광고업체가 몇 개나 있습니까?

천안시 광고업체는 저희가 정확한 숫자는 지금 파악된 게 없지만 한 100여개 이상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는 119개입니다. 119개인데 이 주식회사 코매드라는 데를 우리 경영개발사업소에서는 아마 어떤 천안시 광고물을 대표하는 119개의 그 업체들을 무시하고 주식회사 코매드한테 어떤 특혜를 준 의혹이 상당히 짓다 그런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는, 왜 그러냐 여기 지금 이 자료가 몇장 사진을 찍어봤습니다. (사진 제시) 이 상단부분이 주식회사 코매드 광고 이렇게 설치된 겁니다. 본위원이 여기 여덟가지를 사진을 다 찍었습니다. 찍었는데 문제는 이런 부분을 천안시 현수막을 관리하는 데가 주식회사 코매드라는 것은 어떤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천안시에 광고물을 우리가 어느 사람이 보더라도 상단에 광고하는 주식회사 코매드라는 데에서 이 광고하는 것을 딱 간판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을때 다른 사람들이 봐도 광고는 주식회사 코매드에서 거의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광고판에 네온이나 이런 것을 넣고 광고를 할 수 있습니까? 법으로 되어 있습니까? 이게.

교통에 장애가 없는 한도 내에서는….

과장님 한번 확인하세요. 이거 본 위원이 확인을 한 바예요.

지금 상단 광고판을 파나프렉스라는 재질로 만든 경우와 통으로 만든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조명관계는 파나프렉스 재질로 할 때는 조명을 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이런 경우에 조도를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최소한도로 허용하는 거로 저희가 150룩스정도 이하의 조명으로 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약을 체결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특혜의혹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처음에 이 광고주, 96년도에 처음 조례를 제정해서 광고주를 처음에 참여업체를 모집을 할 때 관내 광고업자에게 전체 고지가 된 사항입니다. 시보라든지 게시판에 의해서 고지를 다 했는데 그 당시에는 참여업체가 한군데도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광고효과라든지 이런 것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참여하는 업체가 실질적으로는 없었습니다. 여기에 특혜를 준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면 특혜를 안 줬다고 물론 특혜를 줘서도 안돼죠, 그렇죠?

예.

그런 의혹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저희가….

아니 잠깐만요, 지금 광고협회에서 연판장을 받아서 민원접수 된 거 알죠?

현재는 아까 설명드린 그 1건만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천안시 광고협회에서 민원을 접수한 것 아니예요?

천안시 옥외광고물 발전협의회 대표하고 그 회원들이 제출한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과장님 진정에 대한 회신했는데 현재까지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 하셨죠?

현재까지 문제점이 없다고 한 것은 현수막걸이대의 현재 게시라든지 관리상황이 문제없이 운영되고 있고 또한 지난번에 진정을 냈던 관련협회에서 별도 이의 제기한 사실이 그 외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게 잠정적으로 12월31일까지 계약기간이 끝나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문제는 이런데에 있습니다. 지금 주식회사 코매드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지금 아까 얘기하신 대로 각 업체에서 홍보물을 맡아서 현수막을 걸려면 주식회사 코매드한테 5,000원씩을 주지요?

예, 그렇습니다.

주식회사 코매드한테 5,000원을 주며 우리 시에다 수수료를 3,000원을 주죠?

수수료 3,000원은 별도로 신고수수료로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현수막 하나를 거는데 8,000원이 들어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어떤 계약에 의해서 5,000원하고 3,000원은 별도로 들어간다고 하지만 지금 파악한 내용으로는 주식회사 코매드라는 데에서는 어떤 광고물을 자기들이 맡을 때에는 지금 현수막걸이대에 현수막을 걸으면 며칠 안에 이것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원래 조례상에 사용기간이 15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요가 많고 해서 현재 10일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10일정도를 그 기간이 지나면 다른 광고물을 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식회사 코매드라는 데는 어떤 기간에 상관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반 광고물, 이 개인업체들이 가서 현수막을 걸을 때는 10일이든 20일이든 기다려야 되고 이 주식회사 코매드라는 데는 광고물을 맡기면 즉시즉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거 파악해 보셨습니까?

그런 사항이 아까 말씀드린 민원 진정 사항으로 제기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시정되도록 수차에 저희가 이 총괄 관리 부서인 현재는 건설행정과입니다. 건설행정과와 지도단속을 한 적이 있고 위탁관리업자에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조치 하셨습니까?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이 상단도 그래요. 천안시에서 현수막을 관리하는 것은 어떤 대행업을 하는 건 계획에 의해서 좋은데 이런 상단부분에 주식회사 코매드가 네온을 넣어 가지고 광고를 할 수 있게끔 묵인을, 경영개발사업소에서 계약을 하면서 어떤 아까 얘기한 대로 특혜를 줬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주식회사 코매드가 이 광고판에 들어가 있지 않고 다른 사람이 봐도 이 사람들이 관리를 하되 이 사람들이 천안시 것을 전부 다 광고를 맡아서 하는 이미지를 줘서는 안된다는 얘기예요.

그 사항에 대해서 해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코매드하고 계약한….

계약서 사본 있습니까? 지금. 그 내용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 물량이 13개소에 26면입니다. 26면인데 현재 실질적으로 광고주 확보한 것은 15개면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차이 나는 11개 면을 그냥 놔두는 것보다는 코매드에서 광고주를 확보하기 위해 자기들이 실은 돈을 내가면서 상단광고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무료로다 그 상단광고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럼 그냥 하면 되겠습니까?

저희한테 사용료를 내면서….

아니 글쎄 사용료를 내는 것은 아는데 사용료를 내서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주식회사 코매드 말고 다른 광고업체가 그렇게 한다면 주식회사 코매드에서 인정합니까?

당연히 광고주로다 딴 업체에서 신청을 한다면 코매드에서는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죠. 광고주 확보차원에서.

아니 글쎄 그렇게 확보차원에서는 해주겠지만 과장님, 지금 제 이야기를 이해를 못하십니까?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구요, 광고주 확보하는 것에 코매드만 사용한다는 것이 아니고….

아니 그 부분에, 상단부분에 로얄박스에 주식회사 코매드 자리를 자기들이 천안시 관리 대행을 하면서 네온까지 넣어가지고 한다 그러면 천안시민들이 볼 때 어떤 특혜의혹이 그렇게 보이지 않는가 하는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특혜가 아니고 저희가 지금 받는 것이 26개 면을 받기 때문에 코매드까지 다 포함해서….

아니 과장님 잠깐, 여기 말이에요, 지금 96년7월26일날 대행업체 주식회사 코매드하고 계약을 2년5개월 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계약서에서는 제가 그 계약서 사본을 보겠지만 97년4월17일날 사용료 부과대상에서 당초 관내 전 걸이대 46개소에서 현재 광고걸이대 13개로 이렇게 축소가 됐어요. 이 축소된 금액을 1억5,800만원을 감해 줬어.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이 처음에 계약서에 써 있었어요?

당초에 서로 협의를 해서 운영상에 문제가 있을 때에는 변경 계약이 가능하도록 계약서에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그러면 이런 계약을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내가 46개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 그래서 2억6,700만원에 계약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2년5개월 안에 뭐가 잘못 돼. 그러면 이거 만약 다른업체도, 저같아도 그래요. 그러면 2억6,700만원에 계약을 했는데 경영이 잘 안되고 어디가 밑지는 것 같어. 그러면 이번에 46개소 13개만 어떤 섭외를 해서 13개밖에 못했다 이거요. 이런 계약을 누구는 못합니까?

당초에 저희가 46개소를 계약할 당시에는 행정기관에서 우위적인 입장에서 사계약인데도 불구하고 동등한 입장에서 서로 신의, 성실의 원칙을 지키기로 하고서 한 것이 아니고 인위적으로 우리 행정기관 위주로다 계약이 됐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영상에 민간업자가 도저히 운영할 수 없는 불가능한 사태가 벌어져 가지고 저희가 그것을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최종 결심을 받아서 이렇게 변경계약을 하게 된 것입니다.

변경계약도 지금 봐요. 46개에서 13개밖에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광고걸이대에.

예.

그럼 46개에 대해서 2억6,700만원인데 13개를 움직이는데 1억800만원입니까? 그러면 숫자상으로 봐요. 46개에서 13개라 그러면 33개가 줄은 거야. 33개에 대해서는 1억800만원이 들어갔고, 46개 할 때는 2억6,700만원이 들어갔다면 숫자상으로 이게 맞냐구요. 계약금액 감액을 1억5,800만원을 해줬는데 그러면 감해 주려면 처음에 개당 46개에 대해서 2억6,700만원을 나눠서 개당 얼마얼마씩 하기 때문에 그 근거에 의해서 1억5,800만원을 감해 줘야 되겠다. 이건 그것도 아니여. 13개에 대해서 1억5,800만원을 무작정 감면해 준 거예요. 숫자상으로 따져 봤어요?

그것이 일률적으로다가 금액이 조정된 것이 아니고 13개소로 조정된 것이 아니고 96년도에는 46개소가 들어왔고 97년도에는 물량이 또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세부내역을 보면 위원님께서 이해를 하실 겁니다. 이것이 한번에 46개소에서 13개소로 준것이 아니고 96년도에는 46개소 그대로 전액을 저희가 받았었고, 97년도도 3월까지는 물량을 줄지 않은 상태에서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금액이 1억800만원정도로 조정이 된 겁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홍기위원님 보충질문.

과장님, 9월15일날 직제개편에 의해서 오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업무파악을 잘 못하신 것 같애. 본질을 아셔야 돼. 본질. 지금 과장님 답변은 업무상 쉽게 말해서 변명아닌 변명인데 핵이 있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 왜 서울쪽에 법인이 천안출장소 비슷하게 운영이 된 경위가, 지금 말씀은 96년4월23일 천안의 업자가 입찰에 하지 않으니까 서울을 줬다. 그것까지는 좋아요. 좋은데 지방자치 시대에는 그렇게 해서는 안돼. 여기 119명이 진정을 할 때는 의혹이 있다. 서운한 거예요. 그런거 할 때 이왕이면 천안의 업자를 협회도 있습니다. 전부 좀 모여라, 우리가 목적은 두가지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하나는 불법 광고를 재정비 하자. 도시미관을 좀 바꾸자. 이런 취지가 하나 있습니다. 또하나는 겸해서 경영수익차원에서 해보자. 해서 96년1월1일 2대 때 조례제정을 했습니다. 변명을 하시지 말고 운영이 잘못된 거예요. 그 사람 위에 상단에 두칸 있습니다. 한칸에 제작비 요구하는 거 얼마인가 알고 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얼마입니까?

1개 면에 지금 24만원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아니 그건 사용료고. 광고주가 부탁할 때 얼마인지 알고 계시냐고.

예, 연간 438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모르시네. 처음에 계약을 할 때 내가 알으켜 드리께. 광고주가 계약을 들어가면 한 면 재질은 어떤 걸로 하든 그건 상관 없습니다. 대개 파나프래스라고 좋은 걸로 하는데 150만원을 요구해.

그것을 150만원하고….

아니 제작비, 그 다음에 전기료 명목으로 25만원을 받고 있어. 알고 계십니까?

예, 그것이 처음에는 96년도에는 30만원정도 받았습니다.

아니 제 얘기를 들어보라니까 우선 그 사람은 간판 전면 제작비 판에 아크릴 새겨주는 비용으로 1차 150만원 수익을 올려, 압니까?

예, 그것은 광고주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안의 업자들이 물론 천안의 업자도 제가 볼때는 잘못 됐어. 천안업자들이 서울업자보다 뒤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업자는 최대한 활용을 했어. 아, 경쟁입찰자가 없구나 하니까 특약을 넓은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46개에서 13개로 줄었다. 그건 줄게 되어 있어. 지주가 건물을 지을 때 코너에 대개 도로 사각에 있습니다. 이의를 자꾸하면 당연히 철거가 되야돼. 그러다 보니까 철거가 많이 됐습니다. 하다가 이제 자꾸 천안의 업자가 보니까 가슴아픈 거여. 이렇게 보면 매일 보이는 게 밤에 코매드, 또 사실은 불황같습니다. 불황. 그러다 보니까 서용석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거는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이왕이면 운영을 잘 할 수도 있고 활용을 잘못하면 못할 수도 있어. 같은 조례를 가지고 같은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잘하는 사람도 있고 자본주의가 그렇습니다. 어느 사람은 재력을 많이 쌓고 같이 출발해서 학력도 똑같애, 여건도 같애. 그런데 어느 사람은 상당히 부를 축적했어. 그런 차원에서 연구를 해 주셔야지 지금 현재는 상당히 나는 잘못이 없다. 반박을 하셔 지금 보니까 반박.

반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아니 제 얘기 들어봐요. 지금 설명을 다 해드리잖아. 그래서 그 사람 내가 알기로는 현재 이달말에는 만료가 되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그 사람이 단가 좀 내리자, 이렇게 하고 있는 중이죠? 구두로 얘기 오고 갔지.

예, 현재로서는 해 나가기가 어려우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사람하고 특약계약을 하시지 말고 120명을 너희들이 자리를 해라, 그러면 우리가 설명을 하러 나가마. 이거는 이러이러한 법에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운영을 하는 거다. 연명으로 했을 때는 이해관계자가 연명으로 해서 민원을 내지 그렇지 않으면 내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서용석위원님이 핵을 말씀드린 거예요. 앞으로 운영은 제가 볼때는 잘하신 것 같어. 제가 봐도 못한 건 아닙니다. 저도 다녀보니까 많이 정비는 되어 있어. 많이 정비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소신있게 소신있게 한번 운영을 하셔서 이왕이면 꼭 천안업자 중 가급적 협회, 협회가 있습니다. 아시잖아, 협회가 하든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천안에 업자가 해서 시하고 연대적으로 해서 공공쪽 가급적 이왕이면 공익쪽, 물론 공익쪽이나 공공쪽의 광고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줘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답변주시지.

위원님의….

잠깐만요, 충분한 답변준비 시간을 갖기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의도에 맞게 소상하게 말씀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현수막걸이대 상단광고 수익사업은 우리 행정기관에서 볼때 어떻게 보면 한푼의 투자비도 없이 거의가 순이익을 거두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98년12월31일자로 계약이 만료되므로 누가 봐도 특혜의혹이 없도록 현수막걸이대 총괄관리부서인 건설행정과와 협의를 해서 관내 시광고물 협회라든지 또 우리 관내에 있는 광고업자와 계약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용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답변으로 갈음하구요. 5페이지 1번, 경영수익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태조산 눈썰매장이 투자대비 이익이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저희가 투자한 거에 대해서는 현재 시설비에 비해서 4.9%의 투자수익이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22억7,000만원이 눈썰매장을 하기 위해서 투입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추진사항에 보니까 부대임대 수입하고 눈썰매장 사용을 한 것 까지 해서 약 1억5,800만원 정도 이렇게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2억 투자를 해서 연 1억5,800만원의 수입을 올렸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떤 흡족한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이 시민건강타운 조성사업은 당초에 저희가 기본계획 수립할 때도 수익성만을 고려해서 사업투자를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관내에 시민들이 마땅하게 가족단위로 즐길 수 있는 그러한 레저시설이 없기 때문에 가까운 인근 아산이라든지 수도권 지역으로 주말이면 나가는 인구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외부로 나가는 가족들을 좀 우리 관내에서 유치를 하고 또 휴일날 가족들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하자는 공익성을 또 같이 병행을 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수익성이 좀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말씀하시는 취지도 잘 알겠지만 일단은 우리가 타이틀이 여기에 경영수익을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한 겁니다. 그렇죠?

예.

첨부된 어떤 다른 사항이 있다고 하면 뭐 진짜 우리 천안시민의 휴식공간,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일단 우리 경영수입을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한 만큼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22억7,000을 투자해서 1억5,800만원을 수입을 올렸다. 상당히 투자대비 수익이 적지 않느냐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질문을 마치면서 향후 우리가 눈썰매장을 이번에도 어떤 이벤트 회사를 유치를 해서 좀 더 활성화를 하려고 하는 그러한 과장님 노력하시는 것이 보여지더라구요.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어떤 경영수입사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서 그쪽에 많은 노력을 해주시면 점차적으로 이렇게 더 나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오늘 제가 여기 오다 보니까 프래카드로 체비지 매각한다고 이렇게 써서 붙이셨죠?

예, 북부지구 체비지….

예, 그런 홍보가 아주 오늘 출근하는데 상당히 좋게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경영개발사업소에서도 이렇게 전체적인 홍보하는 쪽에서 좀 유익하게 해 주시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참 출근하는데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의 좋은 의견을 우리 경영행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창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락위원입니다. 눈썰매장 부대시설 자재 재계약된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2회 추경 때에도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IMF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10월경에 시민건강타운 부대시설물 79평을 임대 예정가격을 결정해서 예정가격은 6,600만원이었었습니다. 공개입찰을 한 결과 그 예가에 147%정도 되는 9,700만원에 성거읍에 사는 남두현 씨가 낙찰자로 결정이 되어서 동년 12월10일날 사용허가를 했습니다. 그 후에 피허가자가 2개월간 영업을 해 본 결과 경기침체등으로 손해가 막심하고 물썰매장 조성을 위한 인조잔디 포설공사를 3개월간 하는 기간이 있어서 이용객이 없어 영업을 하지 못하자 우리 시에 임대료를 인하해 달라. 또 계약을 해제해 달라는 등 수차례의 민원을 제기 하였습니다. 98년6월15일 물썰매장 개장과 더불어 영업재개를 촉구하였지만 당초계약 조건으로는 시설운영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썰매장 개장기간에 상당한 3개월분 사용료만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사용허가를 자진해서 취소요청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 관계로 여러번 영업재개 촉구를 수차례 했지만 이 피허가자는 도저히 현재의 여건으로서는 영업이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판단돼 가지고 계속 이의를 제기하고 민원을 제기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국유재산법등 관련법규와 또 사용허가 조건, 그런 것을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재경부 재산관리 담당자 의견도 참조하면서 우리와 여건이 비슷한 청주공항 사례까지 현지 확인을 했습니다. 그 결과 청주공항에서도 13개소 중에 7개소가 사용허가를 해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98년7월28일날 사용허가를 취소하고 납부한 사용료 중 실제 사용기간 사용료 2,425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7,275만원을 반환토록 결정을 했습니다. 특히 물썰매장을 이용하는 다수 시민의 편의제공등 공익적인 면을 고려하여 그냥 무단방치 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신규사용허가가 선정시까지 음료수 자판기 등을 임시로 직영을 운영을 했고 새롭게 감정평가를 해서 예정가격 2,677만원이 예정가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공개입찰을 하였으나 2차에 걸쳐서 계속 공개입찰을 했어도 낙찰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98년9월24일날 2,700만원을 제시한 성정동 이건희 씨와 수의계약으로 다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7페이지 하천골재 남관지구 순이익 500만원인데 적은 이유와 당초계획은 얼마였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골재채취 직영사업은 저희가 남관지구를 지정해서 당초에 5만2,000루베를 생산할 계획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나 골재채취를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모래의 질이 상당히 좋지 않았고 수요처가 또 경기불황으로 적어가지고 판매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인근 아산시 배방면 걸매리 주민들이 골재채취를 적극 반대하는 그런 항의가 계속 이어지고 해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만2,000루베만 생산하고 종료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입이 줄어 들었고 아울러서 주민들 민원으로 실농보라고 사업지구에 있습니다. 이것을 풍세면 남관리 지역인데 돌망태 설치공사를 해주면서 한 1,500만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익을 500만원밖에 거두지를 못했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그러니까 모래의 질이 나쁘고 민원제기 이러한 사항으로 인해서 여건이 불충분해 가지고 수입이 적게 났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규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다

이규동위원입니다.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부분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 좀 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저도 거기를 가봤지만 입장료를 1,000원씩 받는데 여기는 폐기물수거수수료 명목으로 되어 있네요. 입장료가 아니고.

실은 입장료로 받는 것이 우리가 페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수거수수료를 그런 것으로 받고 있는 것입니다. 대인이 1,000원, 소인이 500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실질적으로 위탁관리를 해서 지역 주민들이 노인들이 아니면 젊은 사람들이 관리를 하는데 여기에는 관리비, 실질적으로 거기에 재투자가 된 내용은 안 써있고 수익만 14만명해서 1억2,900만원 수입을 봤다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서 관리비로 또 밑에 있는 분뇨수거 이런 비용으로 다 나가고 실질적으로 경영수익사업에 수입으로 들어오는 돈 있죠, 얼마가 들어오는 겁니까? 거기서 그냥 자체 소비로다 하는 건지, 실질적으로 여기에는 1억2,900이 전부 수입으로 잡는 내용 중에 자체 경비를 빼고 거기 지출을 빼고 실질적으로 시경영수입에 입금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건지 구분이 안돼어 있어가지고 그것 좀 설명해 주시고, 또 전원주택단지에 수입난에 22억2,400만원 이 수치는 추정수입 실적이죠?

분양계획상 분양가격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분양이 더 지연되고 분양이 안된다면 사실 12.9%에 투자대비 수익이 아니라 밑질 수도 있는 사업이죠?

현재로서는 이것이 분양가격으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이 이하로는 팔지는 않습니다. 이 금액은 나오는데 다만, 기간이 연장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20억이 들어가 있잖아요. 거기요. 공사를 만료할 때 20억이 들어가는데 22억….

2,400만원이요.

2,400만원이 계산상으로는 이런데 실질적으로 분양이 100%됐을 때에 이게 2억5,000 실제 순익이 난다는 얘기지 분양이 안되든지 분양이 지연된다든지 할 때에는 상당히 이것은 경영수입사업으로 투자, 실패작으로 남을 수도 있는 소지가 당연한 거네요.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농어촌 환경개선 사업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경영수익사업에 투자수익율을 높이는 그런 식으로 하다보면 분양가가 상당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분양가격을 맞추다 보니까 수익이 적은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자료도 보면 2억5,400이 마냥 수입이 딱 난 것처럼 보이는데 이런 것은 좀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것도, 또 앞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문하신 자연발생유원지 입장료 수입, 저희가 얘기하는 수거 수수료 수입은 현재 96년도에는 3,000만원, 97년도에는 4,900만원, 98년도에는 5,000만원, 이렇게 해서 1억2,800만원이 저희 시로다 전액이 들어옵니다. 다만, 그 중에서 97년까지는 50%의 민간관리 위탁금으로 관리하는 민간단체에게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50%가 60%로 변경이 됨에 따라서 60% 금액을 민간관리 단체에 위탁금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40%만 경영수익으로 잡혀지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투자는 계속 투자를 하게 되는 겁니까? 일단 이거로 끝나는 겁니까?

이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조례상에 보면 여기서 나오는 수익은 그 시설 편의시설 확보라든지 보수, 정비에 재투자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돌마루라든지 간이 화장실, 이런 데에 재투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재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우선 광고물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어떠한 계약조건은 과장님 그렇다치더라도 어떠한 위탁을 주더라도 시에서 감독 하시는 것은 철저히 하셔야죠?

예.

물론 뭐 아까 이홍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경영수익차원 또 재정비 이런 차원에서 위탁을 주셨는데 그간에 민원이 제기돼 가지고 그 처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민원이 발생됐는데도.

이것이 이제 저희부서에 들어온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괄 관리하는 부서인 현재의 건설행정과로 제기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건설행정과에서는 금년 12월31일까지 계약이 되어 있으니까 그 기간까지는 계약준수 사항으로 운영하는 수밖에 없다. 그렇게 회시가 됐고 그 이후에는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서 앞으로 운영방안을 마련해 보겠다 그렇게 회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말이요, 계약조건이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잠깐만요, 아까 계약서 가지고 왔어요?

예.

나누어 드리세요.

계약조건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몰라도 서용석위원님이 화가 난 부분은 이 광고장소에 따라 말입니다. 사실 한 장소에 좋은 장소에다 거는 거하고 예를 들어보면 10개장소에다 광고를 걸어도 장소에 따라 한 개 건거보다도 못한 사항이기 때문에 46개에서 13개 조치된 계약금을 지적한 거예요. 과장님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런데 수긍을 안 하시고 반박을 하시고 시인도 안 하시고 그래서 그 부분은 여러 위원들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안 드리고 넘어 가고, 그 다음에 경영사업부분에 투자대비 눈썰매장 말입니다. 22억7,000만원을 들여서 4.9%를 내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물론 경영사업이라는 것은 본 위원은 다른 사항과 달리 양수적인 면을 보고 있어요. 물론 시민의 불편사항을 겪는 부분을 해소, 또 그 지역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하면서도 투자없이 돈을 벌어가면서 할 수 있는 것이 이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 경영사업을 제가 벌어 볼때 이 눈썰매장은 우리가 이 부분에는 즐기는 쪽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생활에 관습관례로 꼭 불편을 해소한 부분에 먼저 시작이 돼야지 천안시가 그렇게 뭐 그렇게 부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위원님께서 투자대비 실적이 부진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이 실적이 부진한 것은 당초 저희가 계획했던 수치보다는 상당히 낮은 순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IMF 사태 이후에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이용객이 반 이상으로 급감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익이 상당히 저조한데요, 저희가 행정추진하는데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는 물질적인 향상도 있지만 제 생각으로는 정신적인 수준향상, 이것도 고려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레저문화를 즐길 수 있는 그러한 레저시설을 확보해 주는 것도 저희 행정의 의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게 틀렸다는게 아니라 저는 우선 순위가 틀렸다는 얘기고 여건상 틀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 흔히 우리 천안시를 보면 우리가 쉽게 사람이 일생동안 살아가기 위해서 남녀가 만나는 결혼, 예식장 문제도 제기를 제가 했던 사람인데 사실 항시 주차난 이런 것을 상당히 겪었습니다 또 그 지역 환경여건으로 보면 예식장도 걸맞아요.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면서 또 수익차원에서도 좁힐 수 있어요. 이런 부분을 권장함에도 막론하고 눈썰매장을 만들어서 물론 이게 수익성이 좋다면 이런 질의를 안 드릴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사항으로 생명을 사업을 운영해서는 안되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 뒤에 생긴 예식장들이 상당히 많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식장 운영사업은 저희 경영수익사업 추진 지침상 이게 중앙에서 매년 지침이 내려오고 있는데요 민간사업을 침해하는 영역으로 해서 제외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주유소 운영이라든지 예식장 운영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하지말라 이런식으로 해서….

글쎄 가급적이면 하지말라는 거죠 이게 침해하는 게 아니예요. 침해. 왜그러냐면 공원관리사업소의 여건은 사실 거기가 그런데로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민원을 제기할 예식장 없습니다. 왜 우리 시민들이 매일 고통을 겪는 것이 주차, 주차장이 없어 가지고 곤란을 겪는데 사실 이런 거 하면 시민들에게 상당한 도움과 혜택과 불편을 해소해 주는데 무슨 뭐 지침입니까? 지침은. 꼭 법에 하지 말라는 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 부분은 넘어가고요, 자연발생유원지에 대해서, 자연발생유원지는 하여튼 그 지역 경관이 좋고 환경보전 차원에서 쓰레기 수거 이건 양수적인 면입니다. 제가 더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수익보다는 환경보전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가장 경영개발사업소에서 잘못 이루고 있는 부분이 간이화장실이에요. 이 간이 화장실이 결코 먼저 시정질문때도 제가 보충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게 흉물로 남아요. 흉물. 그리고 사람이 하천가에 오는 것은 하절기 가장 더울 때 갑니다. 그래서 강원도 지역을 가보니까 지금 보온이 겨울에는 보온이 되고 여름에는 더위를 차단하는 이러한 화장실이 놓여져 있는데 천안에도 어떻든 사용하라고 화장실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화장실이 좀 값은 비싸더라도 이렇게 준비를 차차차차 해나가야 되는데 이거 그냥 갖다가 말이요 삭 놔갖고 사람들 들어가지도 않아요. 여간해서. 정 급해야 들어가는 거고 급하지 않으면 논 밭 전부 다 가서 놔가지고 주민들이 아우성이에요. 그래 나보고 심지어는 아침에 욕설을 막 해대요. 전화해서. 물론 제가 욕을 먹어서 얘기드리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해나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예, 재원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위원님의 의견을 적극 앞으로 편의시설 확보하는데 간이화장실 설치에 특히 유념을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어떻든 경영보다는 이것은 자연환경 보전 차원에서 하는 것인 만큼 물론 거기에서 요금을 받아서 그걸로 재투자를 하신다고 하는데 이거는 경영으로 생각해서는 절대 아니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충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경영수입특별회계는 과장님이 직접 관여하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각 경영수입, 그 다음에 공영개발, 구획정리 따로따로 각 과장님들이 관리하시는 거죠?

공영개발 사업 특별회계는 경영개발과에서 주관해서 집행도 이루어지고 구획정리 사업 특별회계는 사업추진은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거기에 대한 회계집행, 예산집행은 저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두가지는 경영사업과에서 합니까? 세 개 다를 합니까?

두가지.

그런데 지금 두가지를 같이 하신다 그러면 더 이상한데요, 어떻게 경영수익특별회계 자금 운영하는 것 하고 구획정리 특별회계 자금운영하는 거하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이율에 있어서요.

이충재위원님, 양해 좀 구할께요. 이따가 이거 하는 시간을 항목을 별도로 만들께요.

한꺼번에 따로요?

아니아니 이것만,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운영자금관리하고 계약 및 입찰현황, 용역발주현황은 이따가 다시 다음에 할께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그냥 그래서 앞에 거를 얘기 할 겁니다. 앞에 거를 하는데 지금 제가 비교를 하니까 경영수익특별회계가 제일 잘못 관리가 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이율면에 있어서 어제 상수도사업소 저희들이 감사를 봤었는데 거기하고 비교를 해도 이러한 특별회계 관리가 너무 좀 부실하게 운영되지 않았느냐 같은 기간으로 계산을 했을 때도 예치되는 것이 똑같은, 예를 들어서 환매조건부라 할지라도 1 , 2%이상씩 다 차이가 납니다. 똑같은 비용도. 그런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게 특별회계 관리 하는 데 있어서 너무 소홀히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어떠한 특정한 은행이나 그런 쪽에 좀 너무 많은 혜택을 주지 않았느냐 하는 그러한 생각도 들 정도입니다. 이게 아마 과장님께서 직접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충분히 나타나는 사항입니다. 이따가 따로 하신다니까 제가 이따가 다시한번 질의를 드리고 그 부분은 좀 차이가 난다고 생각은 안 하셨어요?

금융상품에 대해서 금융기관별로 다소 이율이 차이가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니 같은 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제가 파악한 바로는 같은 은행도 거의 같은 시기에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수도사업소에서 넣은 거하고 경영개발사업소에서 넣은 거하고 또 틀려요. 차이가. 지금 여기 자료 같이 갖고 있습니다. 이게 상수도사업소 어제 감사를 본 자료에 나타난 기간별로 다 나타난 내역입니다. 거기에서도 1, 2%씩 차이난다고 한다는 것은 좀 우리 경영개발사업소 측에서 그런 부분은 신경을 썼어야 했는데 잘못된 부분이 아니냐 이러한 말씀입니다.

예, 죽 확인을 해가지고 그렇게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용석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이것은 제가 한번 참조사항으로 여쭤보는 건데요. 우리 시에서 경영수익사업으로다 장례예식장같은 것을 한번 운영해 볼 그런 필요성은 없습니까?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내년도에 사업구상을 장례예식장 운영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게 상당히 주변에 우리 주민들도 그렇고 인근지역에 평택이나 이쪽에 보면 그런 사업이 상당히 활성화가 되어 있고 그러는데 이것은 한번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가지고 우리 천안시 40만 인구가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단대도 들어가려면 주차료 받는다. 뭐 이런 쪽으로 굉장히 불편한 사항이 상당히 많은데 한번 과장님 신경한 번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홍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출해 주신 계약서 보시고 4월17일날 변경되었단 말이죠, 그 다음에 96년7월에 계약된 부분, 그 두가지에 대한 문제점, 변경사유, 이걸 먼저 답변해 주세요.

계약을 변경하지 않으면 안될 그러한 문제점으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현수막걸이대를 광고 효과가 높은 그런 위치로다 이전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광고주를 확보하지 못해서 저희한테 납부하는 사용료를 3개월에 2,700만원이나 체납을 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현수막걸이대 총괄 부서인 건설행정과에서는 도심권내 현수막걸이대 이전 설치를 도시미관 등 민원야기 등을 사유를 들어서 상당히 규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후에도 이전을 하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광고주를 확보를 못해서 민간관리 위탁업체인 코매드가 사실상 저희가 운영하는 상단광고 운영을 못한다고 불가하다고 계속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저희가 검토를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97년4월17일날 계약을 변경 하게 됐습니다.

그럼 무슨 근거로 하셨나, 96년7월 체결된 계약서에는 상당히 을이 불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7년1월부터 3월까지 2,736만7,000원을 미납됐다는 그걸 근거로 해서, 계약서에는 그렇지 않은데. 해주면 안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계약서 잘 읽어 보셔. 제가 알으켜 드리까, 계약서에는 제가 알으켜 드리께. 13조 그거는 96년7월 계약서입니다. 거기에는 계약규정 해석에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갑의 해석에 따르고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지, 그러면 해주면 안되는 계약서인데, 그 다음에 2조를 보시면 계약보증금을 현금 10분의, 10% 이상이죠, 보증금 또는 현금, 그 당시는 의도적으로 가령 의도적으로 그 분이 미납을 하고 수익이 없다 일방적인 얘기인데 어떻게 따지면, 그걸 시에서는 들어줬습니다. 그런데 계약에는 해줄 수가 없습니다. 왜 갑의 해석에 을은 수용하라고 되어 있어. 그거 해줄 때는 소송의 판결을 받고 해줄 수는 있습니다. 그냥 해주면 안돼. 두 번째, 4월17일날 계약을 하면서 상당히 불리한 조항을 갑측이 유리했는데 거꾸로 을측이 요구하는 조항을 넣어줬어. 자그마치 1억5,000을 줄이면서 뭐뭐가 들어왔냐면, 2조에 2항입니다. 갑과 협의하여 1회에 한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그러니까 특혜시비가 되는 거요. 지금. 서용석위원님이 정확하게 지적을 하셨네.

재계약할 수 있다는 것은 96년도 7월달 3조 2항에도 똑같은 문구로다 있습니다. 이때 변경할 때 97년4월달에만 그것을 변경한 게 아닙니다.

글쎄 이제 3조에 나와 있는데 변경을 할 때 변경했단 말이죠. 그런데 13조로 되어 있는 항을 12조로 바꿨죠?

예.

바꾸면서 2조에 넣는데 3조는 그렇다고 쳐. 협의니까 협의. 외래 거꾸러 뺏어야 하는 거예요. 단가가 내려갔어. 그러면 그건 뺏어야 돼. 1차 계약할 때 보증보험에 한 이유가 있죠, 문제가 발생할 때 쌍무계약에 항상 갑을간에 비슷해야 돼 조건은. 그런데 누가 주도권을 잡느냐, 당연히 갑측이 잡았습니다. 그럼 그때 쯤 변경을 할 때는 사유발생은 1월부터 3월까지 납부금을 안 냈다. 그건 사유가 안돼. 사유가 안됩니다. 그때 그쪽에 얘기할 때 혹시 내용증명이나 공문으로 통과했습니까? 왜 돈을 안 내냐, 97년 1/4분기죠, 1월부터 3월이니까. 그 절차를 해서 해약사유를 만들어야 돼. 그때는. 그러고 나서 천안업자 회의를 해서 여론화시킨 뒤에 거기를 주느냐, 해약사유가 발생됐으니까. 그런데 거꾸로 그 사람 어렵다, 거기서 바꾸어 드린 거요,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 사람 말이요, 약 1억6,000이 다운 됐으니 이제 좋지 그 금액으로 또 할텐데. 협의라는 거는 갑을간에 한번 맺어지면 1회는 대략 합니다. 그런데 단가가 떨어졌어. 또하나 48개, 13개, 이 부분은 분명히 여기 계약서에는 없어. 이 광고라는 건 말이요. 옥탑광고 아시지?

예.

역전에 있는 거 얼마, 터미널쪽에 있는 거 얼마, 지금은 터미널쪽에 전부 밀집되어 있어 단가도 비쌉니다. 많게는 2억이 넘어. 아시죠?

예.

개수갖고 광고를 얘기한다. 그 자체가 잘못이야. 과연 어느쪽에 광고를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요. 그쪽이 얘기한 거는 개수를 가지고 주장을 하고 수익이 없다 하니까 변경해 줬다. 그러면서 한 조항이 없어지고 단가가 떨어졌으면 당연히 1회에 한해서 연장한다는 조항은 삭제했어야 돼. 돈까지 깎아 줬는데 깎아 준 사람 또 준다 그래요. 다음에 또 내리자고 합니다. 재미 봤거든, 한번 답변 좀 해 보세요.

아까 3개월 체납된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문으로 납부촉구를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민간 위탁업체가 운영상에 애로사항을 수차에 걸쳐서 찾아와서 호소를 하고 저희가 또 현지도 확인을 해본 결과 그 상단광고 확보한 것이 극히 실적이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운영하는데 코매드 주장만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운영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섰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계약한 대로 계속 밀고 나가면 이 사업이 그 시점에서 중지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액을 좀 감액을 해주더라도 저희 경영수익사업을 올리면서 계속 계약기간 동안은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변경계약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물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송판결을 받아가지고 하는 것이 원칙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그 당시 입장에서는 그렇게 까지 해서 시간을 끌 수 없는 그런 긴박한, 시간적인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이것을 거기 이유를 좀 수용해 주면서 저희도 투자비가 하나도 안들어가고 수익을 받는 그러한 수익사업이니까 그것을 계속해서 한번 유지해 보자, 그런 차원에서 부득이 하게 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것을 다 수긍을 하면서도 그런 차원에서 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기간을 보자구요, 과장님 기간을 96년8월1일날 발효가 됐어요. 그리고 끝나는 기간은 12월말이란 말이죠. 그런데 중간쯤 불과 개월수로 7, 8개월 하고 내리자. 계약이라는 건 분명히 아셔야 돼요. 10%나 20% 삭감은 이해를 할 수가 있어. 여기에는 약 60%가 변경됐어요. 그러면 그때 이 경쟁을 했든 수의계약을 했든 어떤 사업은 다 투기성이 있습니다. 계산대로 다 남으면 누가 안 해. 본인도 그 2억6,000정도에 분명히 가능성이 있으니까 한거요. 98년12월 지금쯤입니다. 지금쯤 얘기가 나와야 하는 거요. 우리가 이렇게 적자를 봤으니까 이 조항에 의해서 한 해 한 해 해주되 금액은 이렇게 조정을 해야 할 거 아니냐, 했으면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논란거리가 안됩니다. 물론 과장님은 안 하셨어. 그렇죠? 과장님이 하신 건 아니잖아.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위원장님하고 협의해서 지적사항에 넣을 테니까 명문화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예, 이재곤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주세요.

이 자료도 불충분하고 부대시설 임대수입의 계약서 자료를 요구하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요구자료 - 뒤에 실음)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오후 1시30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현수막걸이대를 이용한 광고사업에 대해서 오전 중에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진지하게 질문해 주시고 잘못된 사항을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 광고사업을 하면서 나름대로 최대한도로 잘 하려고 노력을 했겠지만 그래도 잘못된 점이 이번에 몇가지 지적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약기간이 금년 12월말이니 만큼 상단광고를 주관하고 있는 저희 경영개발사업소 사업과와 하단광고를 주관하고 있는 건설행정과, 그리고 현재 계약된 코매드, 그리고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잘못된 점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광고협회라든지 광고업주들, 이런 관련자들이 함께 여러번 회의를 해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이 사업을 계약이라든지 또 추진하는 방법을 서로 협의해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앞으로 계약을 다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희가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하도록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겠으니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한테 기회를 한번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왜 자료를 안줘요? (자료 제출) 그리고 전원주택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려야겠는데, 물론 병천 장소가 거기가 나쁜 장소는 아니에요. 저도 그 부분은 시인을 하는데 IMF로 인해서 분양이 다소 늦어지는 조짐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영개발사업소에 제가 수차에 걸쳐서, 지금 북면지역에는 사실 청정지역이고 다른 사업의 허가절차, 이런 것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전원주택쪽을 사실 북면에다 얘기를 드린 바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천쪽에, 그 당시에는 병천은 그러한 어려움이 없을걸로 알았는데 어려움이 발생을 초래하는 부분이 있지만 북면은 지금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추진하는 목적이 청정지역이고 해서 계속 그쪽으로 얘기가 되었는데 어째 병천쪽에 하게 되었는지 그 동기좀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님, 이 문제는 제가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재곤위원님, 소장님 답변으로 이 문제를 마감하죠.

이것은 조과장이 그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조과장은 거기를 선정하게 된 동기는 모를 겁니다. 다만 전임 서과장이나 김계장이 했기 때문에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재곤위원님께서 북면지역에도 전원주택지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신 것은 사실상 병천이 시작된 후에 말씀하신 거고, 병천은 96년도 하반기부터 원래 나왔던 거예요. 그리고 지역적으로 봐서 분양이 가장 유리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병천쪽에 시범지역으로 한번 설치하고, 그 다음에 목천쪽이나 또는 동면, 풍세, 수신, 이런 데에 도시계획재정비시에 개발예정지로 된 데를 순차적으로 한번 해보자는 이런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면서 병천쪽에 우선 실시를 했던 것인데,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북면지역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나름대로 적지가 있는지 판단하고 있으니까, 다만 사업착수 시기는 하도 경제가 어렵고 현재 있는 것도 분양이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경기가 풀리면 이러한 사업을 확대해서 실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보다도요, 그 뒤에도 북면쪽에 추진한 게 아니라 다른 지역, 제가 아까 자료에 보니까 다른….

목천하고 두가지로 되어 있죠, 원래.

그래서 저번에 시정질문때도 열이 난 부분이 다른게 아니라고요. 거기는 사람이 오고 가지 않는 지역이라고 교통건설국장님께서도 얘기했는데, 거기는 상당한 입지조건을 가지고 어제도 질의되었지만 유성농장에도 사실 개인들이 토지를 분양받아갖고 전원주택지를 하고 있는 거고 지금도 매송리지역에 전원주택 받아갖고 이미 분양이 되었어요. 없어서 못판데요. 이런 데는 자꾸만 돌려서 늦게 늦게 하고 말이예요, 안되는 지역부터 자꾸만 할려고 하고, 정책적으로 그 지역은 여러 가지 사안을 들어볼 때 공해업소 이런 것은 배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상당한 경제적 손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그쪽 지역에다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제가 몇차례 드린 바가 있어요. 사실 병천지역도 이미 시행된 뒤에 얘기가 된 게 아니고 그 전에 얘기가 되었는데 거기가 하는 줄 모르게 이루어졌더라구요. 이상입니다.

자, 그러면 9번에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운영 자금관리, 10번에 계약 및 입찰현황, 12번에 용역발주내력, 이 3건에 대해서 지적할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용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9페이지에 계약 및 입찰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이것이 회계과에서 계약이 이루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96년, 97년, 98년, 여기 보시면 이게 1,000만원 이상 공사발주현황이 어떤 특정업체가 4개업을 수주를 했는데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일전업사라는 서광석 씨는 96년에 1건, 97년에 1건, 98년에 2건, 이렇게 4건을 하게 되었는데 한번 여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교롭게도 3개년동안에 수의계약으로 발주한 사업 중에서 지금 전기공사가 전체 4건인데 이 4건을 일개 전업사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 96년도에는 이것이 일반회계로 편성이 되어가지고서 집행을 했는데 다만 97년도 시민건강타운조성 전기공사하고 98년도 썰매장 전기시설공사는 사업지구가 한군데고 연관됩니다. 그래서 하자관계가 발생될 소지가 있을 경우에는 연관된 사업에서 하자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연관사업으로 봐서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했구요. 나머지는 공교롭게도 지금 서부2지구의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경보등시설공사를 96년도에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가 시에서 요구한 사항을 성실하게 했기 때문에 98년도에도 전원주택단지 전기, 가로등시설을 하면서 그 업체에게 2,500만원 상당의 계약금액을 갖고 수의계약을 한 사항입니다.

문제는 과장님, 이 자료를 딱 보시면 전기공사는 신일전업사예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얘기는 이게 천안시에 전기업자가 상당히 많은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이 자료를 보면 누가 봐도 계약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이 돼요. 지금 과장님 말씀은 성실하게 시공을 하고, 어떤 부연설명을 쭉 하셨지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쪽에서도 계약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거 지금 신일전업사 말고 저거 받아보셨어요? 견적서나 이런 거.

당초 계약을 하기 전에요, 2개이상 업체의 견적을 받아가지고 한겁니다.

그럼 견적서 받은 내용을 지금 보여줄 수 있습니까?

자료가 사무실에 있으니까요, 카피를 해가지고서 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서 - 뒤에 실음)

96년도부터 98년도까지 조성전기공사, 또 전기시설공사 썰매장, 이런 4건에 대해서 신일전업사하고 수의계약을 할 때 경쟁업체의 견적서가 있다는 얘기죠?

예.

단가는 어떻게 조정되었습니까?

성실하게 해서 수의계약했다는데 다른 업자….

견적서를 2개업체 이상 받아가지고서 그 중에서 비교를 해서….

알겠습니다. 그런데 비단 여기 신일전업사 뿐만 아니라 전업사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시청관련 가로등수선하는 것도 똑같은 얘기들을 들었는데요, 시청공사를 딸려면 특별한 관계가 아니면 못딴다고 그래요. 그게 루머처럼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서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시는데 부연설명을 드리는 건데, 어쨌든 의혹의 소지가 있는 것은 좀더 객관적으로 공정성있게 그런 오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님 시정사항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이 질문을 하게 된 동기는 지금 이규동위원님하고 맥락이 같습니다. 우리 천안시에서 전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렇게 특정업체만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시공을 따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아십니까? 어느 기업체든지 시에서 발주하는 거 열심히 해주려고 해요. 과장님, 이번 기회에 이렇게 편파적인 계약을 지양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구요. 자료 요구 또 하나 합니다. 20페이지에 북부1지구 기반시설공사, 북부2지구 기반시설공사가 경쟁입찰로 되었는데요. 대우, 대아, 흥진에 4월28일부터 12월31일까지 공사기간이 있는데 경쟁입찰 서류 있죠. 이것도 같이 자료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서면답변서 - 뒤에 실음)

별도 위에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창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창락위원입니다. 20페이지, 각종 위원회 현황, 운영현황에 대해서 민자유치심의위원회가 1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시장·실과장 10명, 시의원 1명, 민간인 2명, 총 13명 중 민간인은 2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민자유치를 최대한 발전방향으로 이끌어나갈 경우 본위원은 반드시 민간인이 민자유치위원으로 2/3는 최소한 인원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금 민자유치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열세분이 선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위원님들 명단은 어느분이 추진해서 선정된 겁니까?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합니다. 앞으로 이 위원을 개선할 때 위원님 의견을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민자유치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을 적극 위촉해서 활성화가 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위촉된 위원들은 지난번 설명때 말씀드렸듯이 96년도 10월1일에 천안온천관광지개발기본계획을 심의할 때 위원을 위촉했었는데 거기에서 직위가 변경된 사람을 다시 정비를 해서 현재 13명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한번 구성을 했고 그 후에는 변경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위원을 전면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민자유치심의위원회 명단을 보면 부시장님을 비롯한 본청 실·과장님이 열분이세요. 이럴 경우 본청 과장님들이 전체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이럴 경우 이건 절대로 발전이 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민간인이 유능한 분으로 선정이 되어서 협의하고 상의하고 뭔가 풀어나갈 적에 진정한 발전이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명심하셔서 차후에는 이런 명단이 제시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재곤위원님.

눈썰매장 부대시설 사용허가서 전거 안 올라와서 그거를 하나 주세요.

알겠습니다. 당초에 사용허가를 해줬던 것을 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서 - 뒤에 실음) (손드는 위원 있음)

곽선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다름이 아니고 경영개발사업소에서 천안시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가지 부탁드릴 것은 앞으로 천안시 발전을 위해서 경영개발사업을 더 큰 것으로 할 수 없는지 방안제시를 한 번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에는 다른 골재, 모래나 이런 것은 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석산을 한번 개발해 보시는 것이 어떤가 해서 앞으로 천안시에서 각종 사업에 골재를 납품하면 많은 수입이 있을 것 같아서 한 번 이런 안을 제시해보는 것입니다. 명심하셔서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규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계약입찰 현황건에 대해서 추가로 알아보겠습니다. 2개이상 업체의 견적을 받아가지고 수의계약을 한다고 하셨는데 2개이상 업체의 견적을 받는 방법은 어떤 식으로 공고를 하고 어떤 식으로 신청자가 접수가 됩니까?

별도 공고사항은 아닙니다. 금액에 따라서 지금 1억원 이하인 일반 건설사업하고 전문건설사업인 경우 5,000만원 이하인 경우 용역은 3,000만원 이하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발주부서에서 사업을 용역을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업체를 임의로 선정해서 2개이상의 업체에 견적을 제출토록 해서 그 중에서 가장 타당성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계약을 체결하는 그런 과정으로 수의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관계가 아니면 무슨 공사가 있고 언제 있는지 다른 전업사하는 분들은 알 수 없겠네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3번, 시정질문 추진, 4번, 감사지적사항 조치, 5번, 98예산 선집행 현황, 6번, 98세출예산 미집행현황, 7번, 97불용액현황, 8번, 인쇄물계약 및 예산집행현황, 이거에 대해서 일괄해서 지적할 사항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경영사업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영개발과

경영개발과장입니다. 저희 경영개발과 소관은 1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불당지구 택지개발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도시의 균형개발과 고속전철 역세권 및 종합운동장과 연계한 서부지역 구두심을 조성을 하고 또한 쾌적하고 합리적인 주거단지 조성을 하는데에 목적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위치는 불당동과 쌍용동 일원이 되겠으며 면적은 약 27만5,000평이 됩니다. 총 사업비는 1,797억원이 소요될 계획이며 이 내용 중에는 보상비가 약 830억3,600만원, 그리고 공사비가 582억, 그리고 기타 부담금, 이자 등 합쳐서 384억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8년도에 사업을 시작해서 2002년까지 본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이 완공되면 수용할 수 있는 수용규모는 인구 2만3,821명에 7,444세대가 이곳에서 거주하게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균형개발을 목적으로 하면서도 역시 저희가 수익사업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완료되면 저희가 약 70억원의 이익금을 내게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 신청을 건교부에 97년10월27일 신청했습니다. 97년12월6일날 행정자치부장관으로 부터 지방채발행 승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여기 내용에는 사모공채가 800억원, 그리고 지역개발기금이 40억원 해서 총 840억원의 지방채발행 승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97년12월31일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 승인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금년 8월25일날 예정지구변경 및 개발계획승인 신청을 도지사에게 신청을 했고 현재 각 부서에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금년말까지 도지사로부터 개발계획 승인을 받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12월부터 내년 4월까지 환경 및 교통영향평가를 환경청 및 도지사로부터 협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실시설계를 4월까지 완료를 하고 지구계 분할측량과 지장물 조사등을 완료를 해서 사업에 대한 준비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은 2002년 12월달에 사업준공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26쪽입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데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현재 우리가 위기를 맞고 있는 외환위기 이후 실질소득 감소와 고금리의 영향등으로 인해서 주택건설 물량 및 부동산거래 감소추세로 용지보상 및 사업착수는 경기회복 추이를 보아서 99년도 하반기를 기점으로 시기를 결정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망은, 국내 각 연구기관의 전망에 의하면 정부의 경기부양책 효과가 가시화되면서 99년도 상반기에는 실물경제가 살아나고 부동산시장이 99년도 하반기부터 회복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용지보상이라든지 실질적인 사업 착수는 경기추이를 보아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 의회 시정질문 처리사항입니다. 21회 임시회때에 이홍기위원님께서 종합운동장 부근 불당지구 연계의 필요성과 이의 대책에 문제점이 무엇인지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으므로 내용은 설명서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3번, 각종 감사 지적사항 조치입니다. 97년도 시의회 정기회의때에 의원님께서 두가지 지적을 해주신 사항입니다. 하나는 쌍용4택지 설계변경은 시공자 위주로 변경이 이루어졌다는 사항하고, 또한 불당지구 택지개발사업 시행시에 관통도로를 조기에 개설해서 아파트단지라든지 각종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라고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계시에 지질조사등 지하에 매설된 모든 사항을 철저히 조사를 해서 가능하면 설계변경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또한 택지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기반시설들을 우선해서 시공함으로써 주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천안시 자체종합감사에 2건이 지적되었습니다마는 내용대로 2건이 다 치유가 되었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98예산 선집행현황은 저희 경영개발과는 선집행한 사항이 없습니다. 또한 다섯 번째, 98년도 세출예산 미집행현황도 저희 경영개발과는 없습니다. 6번, 97년도 불용액현황도 저희는 결산할 때 불용액이 없었습니다. 다음 7번, 인쇄물 계약 및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저희가 97년도와 98년도에 총 6건을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 계약 및 입찰현황입니다. 저희가 97년도와 98년도에 수의계약을 5건을 한 바가 있습니다. 공개경쟁입찰은 1건으로서 쌍용4택지개발지구 교통신호기 시설공사를 공개경쟁으로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32쪽, 각종 위원회 현황은 저희는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음 열번째, 용역발주 내역은 저희가 용역은 1건을 했습니다. 불당지구택지개발사업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동명기술공단으로 하여금 현재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열한번째, 공영개발특별회계 운영자금 관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96년도부터 97년, 98년도까지 시행했습니다마는 98년도에 이월된 금액은 15억7,241만6,000원을 이월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33쪽, 거래금융현황과 예치내역입니다. 현재 저희가 거래하고 있는 은행은 충청하나은행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 96년도와 97년, 98년 3개년 동안에 저희가 이자발생한 것은 15억8,306만6,000원이 되며 현재 정기예금이 되어있는 것은 충청하나은행에 17억원이 정기예금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영개발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개발과 소관에 대해서는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창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창락위원입니다. 불당지구 택지개발사업 현재 경제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경제회복 조사 여부는 해보셨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희가 불당지구 택지개발을 추진하면서 상당히 분양관계 때문에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98년도 6월18일날 IMF이후 경제회복 전망에 대해서 대우경제연구소와 자치경영협회에 자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또한 98년10월15일날 토지공사와 토지공사 조사연구처에 경제회복 시기 및 부동산경기 전망에 대해서 자문을 받았구요. 다음에 98년10월21일날 한국부동산컨설팅에게자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98년10월19일부터 10월22일, 4일동안에 걸쳐서 천안시내에 있는 50개 부동산업체로부터 설문조사를 받은 바가 있고 계속해서 저희가 매스콤이라든지 보도자료를 수집 중에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너무 경제가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염려도 되고 또 시에서 개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잘 진행이 됨으로써 천안시도 발전이 오고 천안시민도 다 같이 발전이 온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숙고하여 검토하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홍기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이거 보니까 2002년 12월을 준공시점으로 보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2001년 전국체전이 있죠. 그러면 준공을 그때 보는데 그 전에 도로부터 모든 기반시설은 될 것 같지 않습니까?

2002년12월까지 준공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준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공사준공은 그 전에 끝날 계획이구요, 기타 잔여 택지 분양이라든지 등기라든지, 이런 모든 사업 자체를 끝내는 것이지 공사 자체는 그 전에 끝내서 2001년 전국체전에는 착오가 없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경영개발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저희 도시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하신 11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 토지구획정리사업 후 미매각 체비지현황입니다. 저희 서부1·2·3지구 및 두정지구에 대한 체비지 필지수는 총 268필지인데 그 중에서 265필지를 매각했고 현재 3필지가 남아있습니다. 미매각 필지별 내역은 서부1지구가 2필지, 서부2지구가 1필지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서부1지구는 대지 1필지하고 상업지구에 대지 1필지 해서 2필지이고, 서부2지구에 남아있는 것은 주차장용지입니다. 그래서 서부2지구에 있는 주차장용지 908평은 지금까지 매각이 안되고 있을뿐더러 앞으로도 쉽게 매각이 될 것 같은 그런 전망이 없기 때문에 그 지역주민들의 주차편의를 위해서 저희가 금년도에 주차장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설이 끝나고 앞으로 지역주민들이 주차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지속적인 홍보로 조기 매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부1지구의 680-7번지는 저희가 금번 대로1-2호선, 그러니까 동서대로에서 쌍용대로간 대로1-2호선을 북부2지구 공사를 하면서 반폭은 개량이 되는데 반폭이 선형이 불량해서 이번에 같이 개량을 하고자 사업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서부1지구는 지금 잔여사업비가 5억9,000뿐이 없고 땅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면서 168평은 공사비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용지는 주민들이 주차공간으로 활용하면서 개인한테 매각이 어렵기 때문에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매입할 수 있도록 앞으로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 북부1·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입니다. 북부1·2지구의 대체농지조성비 납부계획은 전체면적 212만4,166㎡에 63억5,698만8,000원입니다. 그런데 이 금액 중에서 도로, 공원같이 공공시설에 편입되는 면적에 대해서는 감면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납부해야 될 금액은 39억420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농지전용부담금도 총 부담대상은 537억943만8,000원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공시설 면적에 포함되는 부분은 면제가 되기 때문에 면제를 받으면 327억4,730만7,000원이 부과대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오수처리 비용 부담은 1·2지구 합해서 총 46억9,604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입찰현황입니다. 북부1지구 입찰은 97년11월24일에 1지구 입찰공고를 냈었고, 2지구는 12월20일에 입찰공고를 낸 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설명시에는 1지구가 11개 업체, 2지구가 14개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마는 98년1월15일과 98년2월12일 입찰하는 응찰업체가 없어가지고 유찰이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2차 입찰공고를 1지구는 98년1월20일, 2지구는 98년2월20일에 입찰공고를 내서 현장설명시에는 1지구가 7개 업체, 2지구가 8개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2월4일과 2월28일 입찰에 역시 응찰하는 회사가 없어가지고 2차입찰도 유찰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찰되는 사유를 저희가 알아보았더니 97년말 IMF사태 발생으로 환율이 급상승해가지고 각종 자재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설계는 98년8월 현재 단가로 설계가 되었기 때문에 그 설계단가가 현실하고는 너무 낮고 또 저희는 구획정리사업이 현찰로 공사비를 줄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체비지가 안 팔릴 경우는 부득이 체비지로 공사비를 줘야 될 형편이기 때문에, 입찰 조건에 체비지로 대신 줄 수 있는 그런 조건으로 입찰을 보았기 때문에 이런 막대한 사업비를 선급금이라든지 기성금 없이 선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이자 부담으로 자금 압박이 심할 것으로 보아 수지를 도저히 맞출 수 없다. 그래서 응찰이 안되고 유찰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3차 입찰공고를 내면서 공사 대금을 체비지로 줄 수 있다는 조항을 없앨 수도 없고 또 체비지가 안 팔리면 자금이 없기 때문에 선급금이나 기성금을 줄 수 있다는 조항을 넣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조항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매년 물가변동율 적용시에 설계단가를 설계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품목별로 물가변동을 적용해줄 수 있다는 그런 조건을 완화해서 재입찰공고를 했습니다. 그 결과 3차 입찰공고를 98년3월10일 했습니다. 여기에 2월10일로 되어 있는데 3월10일입니다. 3월10일날 입찰공고를 해서 현장설명시에 1지구가 8개 업체, 2지구가 9개 업체가 참여를 했고 98년3월18일 등록마감을 한 결과 1지구는 4개 업체, 2지구도 4개 업체가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98년3월19일 입찰을 실시한 결과 1지구는 우성건설 외 3개 업체가 낙찰이 되었고 2지구는 대우 외 2개 업체가 낙찰되었습니다. 공사현황을 보고드리면, 1지구는 40만2,000평에 총 사업비는 312억1,300만원입니다. 그리고 공사기간은 4월28일부터 2001년10월27일까지 3년6개월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우성건설이 40%, 대우건설이 30%, 흥진건설이 20%, 서오개발이 10% 공동으로 했는데 여기에서 지난 98년6월18일 부도로 지금은 포기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 다음 2지구는 32만1,000평입니다. 여기 사업비가 258억4,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미스프린트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252억입니다. 그리고 공사기간은 98년4월28일부터 2001년10월27일까지로 되어 있고 여기에는 대우가 40%, 대아건설이 30%, 흥진건설이 30% 지분으로 공사를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41페이지, 민원현황입니다. 97년도에는 45건의 민원이 접수되어 45건 처리를 했습니다. 여기에 진정이 10건이 있었는데요. 이것은 봉서초등학교 방음벽 설치 진정을 919명이 제출한 바 있어가지고 여기에 진정인원이 1,030명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 외 환지청산금 감면 진정이라든지 쌍용연립 정화조 이설 진정이라든지, 이런 진정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98년도의 민원사항은 총 178건이 접수되어서 178건을 처리했습니다. 여기에도 진정이 9건에 455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현재 보상이 진행 중에 있는 북부1지구 중에 마름몰동네가 있습니다. 그 동네에 일부 30여명이 보상금이 낮다. 또 영농보상을 해달라 해서 반복적으로 여러차례 진정을 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의에 있어서 148건이라는 많은 민원서류가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북부1지구 환지계획을 공람하면서 공람의견으로 낸 것이 이의로 되었기 때문에 건수가 많습니다. 대부분 환지를 대로변이라든지 가각변에 달라는 이의신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척지구 현황은 구획정리지구로 지정된 이후에 추진하면서 제척한 현황은 없습니다. 다음 42페이지, 서부1·2·3지구 구획정리사업의 미청산금 내역입니다. 서부1·2·3지구 총 과도환지 징수금 현황은 695건에 36억3,623만8,000원인데 그 중에 672건에 33억4,753만2,000원은 청산 완료를 했고 아직 미청산된 것이 23건에 2억8,870만6,000원입니다. 그 다음 부족환지 교부금은 대상이 493건에 107억5,628만2,000원인데 그 중에서 480건에 106억4,197만5,000원은 청산 완료를 했고 13건에 1억1,430만7,000원은 아직 미청산된 사항입니다. 여기에 지구별 내역 중에서 서부1지구 환지교부금 내역 중에 공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환지청산금은 5년동안 권리행사를 안 할 경우는 시효소멸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지구는 시효소멸이 되었기 때문에 그 난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참고로 그 내역을 보고드리면 서부1지구는 총 대상이 563건에 25억4,254만9,000원이었는데 그 중에 기간 내에 찾아간 사람들은 498건에 25억6,070만9,000원을 찾아가서 청산 완료되었고, 65건에 3,584만원이 청구를 안 해서 안찾아갔기 때문에 시효소멸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미청산 사유를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면 여기에 돈을 내야 될 사람들이 청산금에 대한 거부를 하고 고의로 돈을 내지 않고 그렇게 미청산되었기 때문에 징수금을 못받은 건수가 23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대상 토지를 압류등기를 해놓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 다음 부족환지교부금, 돈을 찾아갈 사람들이 안 찾아가는 이유는 소유자가 행방불명되어서 연락이 안되는 사람들, 또는 토지에 대한 소유자간 법정 분쟁등으로 청구를 안 해가지고 저희가 내주지 못하는 사항이고 이것은 매년 그 소요액을 예산편성하고 매년 찾아가라고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찾아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미청산으로 남아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효소멸 연도는 서부2지구는 99년10월16일까지입니다. 3지구는 마찬가지로 99년10월16일까지가 시효소멸 기간이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청산이 완료되도록 저희가 1년에 2번씩은 대상자들한테 청산금을 찾아가도록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정질문 추진사항은 97년도에 3건이 있었고 98년도에 3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기 보고드린 바와 같으므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 별도 보관) 그 다음 49쪽이 되겠습니다. 구획정리 완료 후 공공시설 현황입니다. 96년도에는 5건에 12억3,836만7,000원어치의 사업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1지구는 아스콘 덧씌우기공사가 2건 있었고 맨홀뚜껑 높이 조정공사등 3건을 했고, 그 다음 서부2지구는 원앙예식장 앞 지하보도설치공사와 경보등설치공사 등 2건의 공사를 했습니다. 그 다음 97년도에는 서부1지구의 주공5단지 앞 도로확장공사와 관련된 3건 공사와 포장 덧씌우기공사, 차선도색, 공원시설 보수공사 등 6건의 공사를 시행하였고, 서부2지구는 덧씌우기, 차선도색, 또 지하보도 지붕씌우기공사 등 3건의 공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서부3지구는 차선도색공사를 1건 설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98년도에는 서부2지구 내에 앞에서 보고드렸던 주차장시설공사와 관련된 주차장시설공사와 차선도색공사 등 2건 공사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 50페이지, 구획정리사업관련 민원처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부1·2·3지구 집행잔액 청산금 청구소송입니다. 이것은 95년11월22일에 조금성 외 9인이 서부1·2·3지구 및 두정지구 구획정리사업 집행잔액을 토지소유자들에게 환불해달라는 청산금 청구소송을 제기를 했고 같은 내용을 98년6월8일날 학교법인 풍생학원 이사장 외 155인 명의로 같은 내용을 청구를 해가지고 천안지원에서 병합심리를 해서 95년도부터 금년도까지 4년동안 총 25차례의 공판을 거쳐가지고 98년11월19일 청구 기각, 즉 천안시 승소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쌍용연립 정화조이설공사 반대입니다. 이것은 서부1지구조합에서 구획정리사업을 할 당시에 쌍용연립건물의 정화조를 남의 땅에 매설을 해가지고 그 땅을 제3자가 세무서로부터 매입을 받아가지고 몰랐다가 최근에 쌍용연립 정화조가 자기 땅에 묻혀있는 것을 알고 저희한테 민원을 제기해서 저희가 그것을 쌍용연립 정화조이기 때문에 쌍용연립 부지 내로 이설을 해주기 위한 공사를 발주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쌍용연립 주민들이 자기들 터로 이설되는 것을 적극 반대하기 때문에 그래서 발생한 민원서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사 마무리를 못하고 중단을 했고 토지소유자와 쌍용연립 주민들간에 원만하게 양측 협의를 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사항이고 아직까지 이설은 안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봉서초등학교 방음벽설치 진정사건입니다. 이것은 서부2지구 내의 봉서초등학교에 방음벽을 설치해달라는 진정을 학부모 염병렬 외 918명 명의로 제출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구획정리사업이 끝난 이후에 학교가 건축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교육청특별회계에서 설치하도록 교육청에다 이첩을 해서 협조요청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북부1지구 지장물보상 민원입니다. 이것은 이재국 외 50명이 북부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지장물보상 관련 보상금이 현실적으로 부족하고 또 영농보상금이 없다 하는 내용으로, 52쪽과 53쪽에 연결되는 것이 다 동일지구 내에서 같은 마을에 사는 주민들이 중복해서 민원을 제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상금 관계는 관계법에 의해서 2개의 감정평가소의 감정결과 산술 평균으로 감정가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본인들이 올려달라고 해서 올려줄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저희가 조정이 불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 설득중에 있습니다. 다음 54쪽, 직권남용 및 사기업무상 배임 횡령죄 고발로 허세영이란 사람이 천안시장을 상대로 고발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일 앞에 설명드렸던 사항과 같은 내용으로서, 이것은 95년도에 서부1·2·3지구 및 두정지구 사업비를 천안시장이 전용하고 직권남용의 잘못이 있다고 고발했던 사항이 무혐의처리된 사건이 있습니다. 그 동일 내용을 다시 한 사건으로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천안경찰서에서 조사해가지고 천안지청에서 다시 조사한 결과 98년10월29일 각하처분된 민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번, 감사지적사항 조치입니다. 97년도 종합감사시에 토지구획정리사업 수입금 징수관리 소홀로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체비지매각 대금을 분할해서 입금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은행에서 통보되는 금액을 그대로 대장에 정리를 했었는데 이것이 별도로 들어올때마다 징수결의를 해서 정리를 해야 된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에 그 후로 정리를 해서 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6번, 예산 선집행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번, 세출예산 미집행현황입니다. 저희가 98년도에 미집행현황은 없습니다. 다음 8번, 97년도 불용액현황입니다. 이것은 97년도 결산심사시 심의된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58페이지, 인쇄물계약 및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100만원 이상 인쇄물을 인쇄한 사항은 없고, 다만 지장물조사 용지 인쇄를 56만원짜리 1건 한 게 있고 또 안내문 인쇄 31만원짜리 2건의 인쇄사항이 있지만 이것은 경영사업과에서 일괄해서 계약해서 하기 때문에 이 내역에는 생략을 했습니다. 다음 10번, 각종 위원회 현황입니다. 저희 구획정리와 관련해서 토지평가협의회가 있습니다. 북부1지구는 98년1월31일에 구성이 되었고 2지구는 98년3월16일에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북부1지구는 98년3월3일, 2지구는 3월25일에 지장물 보상가격 심의를 위해서 운영회를 소집해서 2번 한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회의록은 60페이지부터 100페이지까지 첨부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번,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운영자금 관리입니다. 서부2·3지구에 걸쳐있는 집단체비지가 95년도에 당초 예정가보다 비싸게 팔렸기 때문에 거기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그때부터 자금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는 112억원을 예치해서 7억5,400만원의 이자가 발생되었고 97년에는 147억원을 예치해가지고 5억900만원의 이자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98년에는 152억원을 예치해서 28억3,800만원의 이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97년도 이자발생액이 상대적으로 작고 98년도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이자발생은 예치기간이 만료되어가지고 해약할 당시에 이자가 발생되는데 이것은 97년도에 예치를 해서 만기기간이 98년도로 넘어왔기 때문에 97년도 이자분도 98년도에 잡혔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가자료 요구해서 제출해드린 서부1·2·3지구 체비지매각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부1·2·3지구 총 체비지 수는 204필지로 매각대금은 654억5,044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지금까지 매각된 것은 237필지에 635억7,968만5,000원이고 미매각된 것은 3필지에 18억7,076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부1·2·3지구 청산시점 체비지매각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서부1·2·3지구 체비지 매각현황입니다. 서부1·2·3지구 총 체비지는 240필지에 17만2,256.7㎡입니다. 매각대금은 654억5,044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237필지는 매각되었고 미 매각은 3필지가 남아 있습니다. 3필지의 면적은 4,249.9㎡에 18억7,076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서부 1·2·3지구 청산시점 체비지 매각현황입니다. 237필지 635억7,968만5,000원 중에서 환지처분 전에 매각 된 것은 126필지에 10만378.3㎡ 323억3,834만2,000원이고, 환지처분 후에 매각된 것은 111필지 6만7,628.5㎡에 312억4,134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총 공사대금 현황은 416억5,949만5,000원인데 그 중에 구획정리사업시에 집행한 공사대금은 363억1,696만9,000원이고 환지처분 후에 공사대금은 53억4,252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서부1지구는 당초에 조합에서 사업을 시행하다가 사업이 제대로 안되기 때문에 나중에 충청남도지사가 조합을 폐지를 하고 천안시장한테 시행명령을 다시 해서 마무리 하는 과정에서 당초설계에 반영되지 않았던 시설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환지처분 후에 공사를 한 사항으로서 쌍용지하도 공사, 쌍용대로 보도 상수도시설 공사, 차집관로 및 가로수 식재공사, 그 다음에 5단지 앞 도로확장 공사, 이런 공사비로 43억255만4,000원을 집행한 것입니다. 또한 서부2지구는 원앙예식장 앞 지하보도와 차선도색사업으로 9억9,677만3,000원을 공사를 했고 3지구는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차선도색사업으로 2,319만9,000원이 집행된 사항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해서 일괄해서 지적할 사항은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재곤위원님.

38페이지 북부1·2지구요, 면적이 212만4,166㎡, 이게 총 면적이에요?

이것이 농지면적입니다.

농지면적만이라구요?

예.

총 면적은 얼마나 돼죠? 대체면적.

북부1지구는 132만7,721㎡구요. 2지구는 106만1,133㎡입니다. 전체면적은.

감보율이 48.3%죠?

감보율이 48.4%, 또 2지구는 48.6% 평균감보율입니다. 이게.

그런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게 공공시설 이런 것은대체조성비가 해당되지 않는, 면제가 되고 감보율이 48.3%니까 51.7%에 대한 부분에서만 공공시설 용지를 뺀 대체농비가 부여가 되는 게 아닙니까?

이것은 대체농지조성비나 임야전용부담금, 이런 것들은 시행 전에 대한 농지, 또 임야 그 면적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감보율 적용은 관계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것 중에서 농지 중에서 도로, 공원 이런 공공시설에 편입되는 농지는 부담을 안 시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보율, 감보율이라는 것은 그러한 공공시설 면적도 감보율에 편입되지만, 적용되지만 또 이제 공사비라든지 공사비도 감보율에 적용되기 때문에 부담금하고 감보율하고 연관이 안됩니다.

연관이 안된다구요?

예.

어떻든 48.3%라고 하는 것은 도로, 하수도 모든 것이 감보에 의해서 떨어져나가는 도로고, 어떻든 실지적으로 51.7%만 주민들에게 적용되는 토지인데 전체를 다한다 그러는 것은 어느 법 근거가 있어요? 그게.

이것은 여기에 제시했듯이 농지법 40조라든지 산림법 20조2, 또 농지법 제45조2, 산림법 20조의3, 이러한 법규정에 의해서 이런 부담금을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감보율이라는 것은 공사비도 감보율이 들어가기 때문에 공공용지 면적만 가지고 감보율 따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거와 연관이 안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럼 공공시설을 제외하고 면적 나온 거죠?

예, 그렇습니다.

계산, 산출계산은 어떻게 됩니까? 대체조성비가.

대체농지 조성비는 ㎡당 3,600원씩, 이렇게 법에 의해서 되는 거구요. 그러니까 대체조성비는 ㎡당 883원, 농지의 경우는 ㎡당 3,600원씩,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농지전용부담금은 공시지가에 100분의 20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시지가에 따라서 틀려지는 거구요, 그렇게 해서 근거에 의해서 산출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시행 사업자는 토지구획정리법 57조 1항, 이 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총 체비지 수가 1지구에 240필지….

서부지구요?

예. 과장님이 말이요, 토지구획정리법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토지구획정리법을 외우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몇조를….

57조.

57조요. 57조는 지정의 효과입니다. 환지예정지가 지정한 경우에는 종전의 토지에 관한 토지소유자 및 임차권자 등 환지예정지의 지정의 효력발생일로부터 환지처벌의 공고가 있는 날까지 환지예정지, 또는 그 부분에 대하여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는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30필지에 매각한 금액이 635억7,968만5,000원이죠?

예.

그 총 공사비는요?

총 공사비는 416억5,949만5,000원입니다.

여기서 매각해가지고 공공시설이라든가 이러한 시설을 시에서 한 게 있죠?

물론 이것이 구획정리 사업이라는 것은 체비지를 팔아서 체비지 매각대금 가지고 보상비라든지 공사비라든지 모든 비용을 충당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공사가 완료되고 종료하고서 사업비를 바로 지출했나요?

그 당시 체비지를 매각해서 매각대금이 있다면 당연히 공사대금을 바로 지급을 했을 테고, 또 체비지가 안 팔려서 돈이 잔고가 없으면 바로 지급 못했을 거고 그런데 그때 상황은 제가 지금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정확한 그런 보고를 못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서부2·3지구같은 경우는 94년도에 환지처분을 했는데 환지처분을 하고서 환지청산금을 나눠줘야 되는데 돈이, 청산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체비지가 안 팔리고 잔고가 없어가지고 민원 돈을 받아야 될 사람들은 계속 돈을 달라고 그러는데 저희가 땅이 안 팔리고 그래서 돈이 없어가지고 그때 굉장한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95년도초에. 그래가지고 일반회계에서 5억9,000을 일시 꿔다가 우선 민원을 급한 것을 해결하고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95년도 말경에 집단 체비지가 팔리는 바람에 그때서 부터 이런 청산을 하고 그리고 돈이 남아가지고 그때부터 자금관리를 하기 시작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이재곤위원님, 이충재위원이 그 유사한 질의같은데 먼저 하고서 하시면 안될까요?

예, 그래요.

이충재위원이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오전에 저는 경영사업과 감사를 보면서 거기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우리 경영개발사업소 차원에서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영수익특별회계하고 공영개발특별회계, 그리고 구획정리특별회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 특별회계의 관리에 있어서 지금 보면은 예치기간을 굉장히 안 지키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98년3월26일부터 98년6월25일까지 환매조건부로 채권을 예치를 시켰다 하면 바로 그날, 그날 날짜에 6월25일 그날 날짜에 다시 재예치를 시켜야지만 하루의 이익을 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루를, 바로 예치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틀 삼일, 이렇게 미뤄지는 게 한두 건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가 물론 이 구획정리특별회계 뿐만이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평균적으로 약 200억만 계산을 했을 때에도 하루평균 적게는 40만원에서 많게는 하루평균 100만원씩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 천안시 경영개발사업소 회계에서요. 천안시 전체 회계에서 만약에 따진다고 한다면 아마 그 돈은 어마어마한 돈이 될 확률이 더 높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거를 제가 저쪽 총무위원회에서 세정과에서 어떤 식으로 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그것 파악을 한다고 하면 아마 어마어마한 돈이 이자수익을 봐야함에도 불구하고 그 하루하루 지키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많은 돈이 나갈, 시민의 이익에서 반감이 된다고 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 특별회계의 자금관리를 담당하시는 공무원께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당일날짜에 재계약을 하시는 걸로 무조건 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상황을 보면 너무나도 한심합니다. 같은 날짜 맞춘거는 거의 없습니다.거의 대부분 그 다음 날짜, 그렇지 않으면 이틀 삼일 후에 대부분 했는데 그리고 이틀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큰 손해입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까 제가 듣기에는 구획정리특별회계는 경영사업과에서 관리를 한다 그랬었는데 어떻든 간에 경영개발사업소에서 경영사업과에서 하는 특별회계와 그리고 경영개발과에서 관장하는 공영개발특별회계 부분까지도 전부 통합을 해서 단 하루라도 뒤로 미루지 않고 당일 당일 반드시 재계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영개발사업소 특별회계가 물론 구획정리특별회계는 다른 여타 상수도사업소나 이런 다른 회계와 비교를 했을 때 비교적 우수한 편입니다. 하지만 다른 과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1～2%씩 떨어지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어떻든 이게 시민의 돈입니다. 시민의 세금이고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을 반드시 염두에 두시고서 단 한푼이라도 더 시민에게 이익이 되는 쪽으로 생각을 하셔가지고 좋은 금리에 그러한 은행을 찾아서 재적립시키는 그러한 방향으로 모색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완제위원님.

굳이 이 돈을 92억원인데요. 이거를 자유적립을 시킬 필요가 있었습니까? 자유적립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돈이 들어간 다음에 빼지는 않고 그 기간동안에 빼지는 않고 계속 더 적립시킬 수는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조건상으로는 어떻든 다른 일반 국민투자신탁에 금융상품이나 무슨 다른 기업투자금융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나오는 것 보다는 이율이 낮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게. 본위원이 알기로는 국민투자신탁이나 아니면 기업투자금융같은 데에는 한 13%정도까지 되는 게 지금 현재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그것은 파악 안 해보셨습니까? 그 정도 되는 게 있습니다. 지금. (손드는 위원 있음)

거기에 이홍기위원님도 보충질의 하실 것 같은데 이것을 총괄해서 소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과장님 총괄적으로 지금 이충재위원님, 김완제위원님 그 답변을 세분화로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릴께요. 이 원금 대비 현재 97년대비 현재, 금일 현재 원금에서 현재 예치해 놓은 총액이 그 당시 총액하고 지금 총액하고 얼마 가지고 있습니까? 현재. 97년7월21일자 총액이 얼마입니까? 잘 모르시나, 대략.

97년7월이면 한 137억쯤 됩니다.

현재 얼마 가지고 있어요?

152억입니다.

20억 차이인데 운영을 말이에요, 제가 이걸 총 면밀히 보니까 운영을 잘못했어요. 첫 번째는 단기성으로 해서 손해를 봤다. 97년11월에 IMF때 문제가 터졌습니다. 그 이후 3개월 있다가 엄청난 금리가 폭등을 했어.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 장기를 했어야 돼. 장기. 그게 하나의 실책입니다. 물론 공직에 있다 보니까 혹시 이게, 허나 일단 높았어. 23%까지 갔습니다. 최고 갈 때. 그런데 운영을 할 때 각 은행 그 특별회계 운영이 2금융권은 안돼죠?

예.

그렇기 때문에 투자금융은 안 하시는 거 아니야, 그렇죠?

예.

그러면 1금융권에 금융상품 견적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금리가 고시가 됩니다. 그때그때 고시가 돼. 그때 딱 갖다놓고 은행을, 거래선을 협약을 해놓는 거죠. 그걸 다변화시켜야돼, 다변화. 해가지고 운영을 했더라면 150억정도라면 사실은 엄청난 이득을 낼뻔 했어요. 은행에서 얘기하는 거는 말이요 지점장이 고단수여, 자금갖고 있는 분한테 어떻게든지 아래로 쳐, 돈을 뺄라고 모션을 취하면 딱 얘기할 때 비교표를 줘야돼. 다른 은행에서 이렇게 왔는데, 또하나 알으켜 드리께. 오늘 만기야 오늘, 공문을 냅니다. 금리가 높아 시세는 떨어져 있습니다. 공문을 딱 내는 거예요. 이 금액을 하루전날 공문을 내는 거예요. 한달간 그냥 예치한다. 그 금리 적용받습니다. 그거 알고 계셔.

….

잘 답변 못하시네. 그래서 이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요. 저더로 150억을 만약 2년간 굴리라고 했더라면 약 60%는 지금 수입보다 높게 될 뻔 했습니다. 아시잖어 제가 금고 이사장이라는 거. 그래서 이 운영을 하매 아니 왜 1년대비 했을 때 약 20억만 나간 거여, 170억에서 1년 대비 20억 그러면 낙착은 상당히 자금운영하는데 편했어. 아시죠, 편했다 이거여. 그런데도 불구하고 운영을 한건 제가 볼 때는 앞으로는 100억대가 넘습니다. 이 돈 큰 돈이여.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노력은 하셨겠지 했지만 이왕이면 연구하셔 가지고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여기에 특정신탁에 보니까 5억짜리 있네요 지금 그대로 연장해 놨습니까? 현재 만기돼서 다른 걸로 돌렸습니까? 여기에는 이어지는 게 없어.

그것은 해약이 돼서 다시 예치가 안 됐습니다. 그것은 현재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해약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특정금전 신탁은 없다는 얘기죠?

예.

그거로 인해서 혹시나 손해 본 건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부분은 소장님이 앞으로 이것도 서로 시의회나 또 공보입장으로 사업을 집행하는 입장 아닙니까? 특별회계 특히나 수익을 원칙으로, 그렇죠, 이 부분에 소장님이 포괄적으로 한번 답변해 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충재위원님하고 김완제위원님, 그리고 이홍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금관리 관계는 저도 결재올릴 때마다 3개은행의 비교표를 가끔 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홍기위원님같이,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조금 관리에 소홀할 수도, 소홀보다도 전문지식이 없어서 조금 택하는데 있어서 미비점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은 했었습니다. 다만, 오늘 지적사항을 듣고 보니까 좀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일일이 비교표를 갖다가 꼭 확인해 가지고 가장 높은 쪽으로 예치를 하되 다만, 걱정은 너무 다변화할 경우에 또 여러 가지 말도 있고 그래서 다변화 문제는 조금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또 저희 상사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협의도 하고 은행이나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가장 높은 이율로 좋은 금리를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금년도 초기에 금리가 대폭 인상될 때는 저희가 장기보다는 또 아까 이위원님께서는 장기로 할 걸 그랬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자료볼 때는 또 이상하게 단기가 금리가 높더라구요 그래서 단기로 그때는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또 어떤 것은 장기로 했을 때는 예금자보호를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구요. 그런면에서 저희들이 좀 검토가 부족한 것 같은데 앞으로 철저하게 세심한 배려를 가지고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충재위원이 얘기하신 십삼점 몇%로요?

13%가 넘는 것들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말이지 이런 거 이런 감사 때 칠점 몇% 보다는 13%면 곱이 되는데….

지금도 있어요?

지금 현재도 있는데 물론 그게 액수의 차이가 있긴 있겠지만 지금도 가능하긴 할 겁니다. 천안시정도의 재정능력이면 그런 데에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은행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또….

기업은행 투자금융하고 이런 데 여러군데가 있습니다.

소장님, 우리 금융이사장님도 계시고 또 이렇게 전문가가 있으니까 자문 좀 받으세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한 번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입찰에 관해서 도시개발과장이 답변할 수 있습니까? 북부1·2지구.

제가 아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입찰은 사업과에서 서과장님 있을 적에 했기 때문에 사실 구체적인 것은 제가….

그러면 소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이 정확하시겠네.

글쎄요, 저는 나름대로 저도 입찰에 직접 참가는 안 했습니다마는 제가 결재하고 있으니까 최대한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과거에 쌍용4택지에 대해서 입찰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당시 그게 4개 업체가 응찰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알기로 96%, 101억에 대우가 맡았는데 이번에 입찰하시는데 애로사항도 많이 있었던 것 같더라구요.

예, 유찰도 되고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몸도 좀 달으셨겠지만 이게 지금 평균해가지고 낙찰이 96.2%, 97.6%가 예정가에서 됐단 말이죠?

예.

또 예정가도 그래요, 예정가도 2.3%, 2.1%밖에 설계가에서 감 안 했어요. 상황에 따라서 하셨겠지만 보통 일반적인 것 보다는 덜 하셨어요. 또한 1지구에서 대우가 30% 차지했고 2지구에 대우가 40%차지했어요. 이게 입찰제한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참가제한.

실적, 두가지 실적제한을 할 수 없어서 한가지 실적만 했고 그 다음에….

면적제한을 하셨잖아요?

예, 면적제한을 했습니다. 아니 금액제한을 했습니다. 면적제한은 않고, 다른 것은 특별한 저기는 없고 가장 중요한 것이 금액제한 그겁니다.

그러다보니까 금액제한 하니까 전국에 참가할 수 있는 업체는 얼마나 됐습니까?

한 18개 내지 20개 업체는 돼요.

그런데 이게 참가를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다 그러는데 입찰을 담합은 업자들끼리 했겠지만 담합을 방조해 주면 안돼죠, 그렇죠?

저희야 방조해 줄 리가 있습니까?

아니요, 문제는 금액제한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면적제한을 했으면 되는데 보통 일반적인 것은 조달청보면 100훼베를 한다 그러면 50훼베 이상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는 금액을 갖다 그거로 해가지고서는 참여를, 업체참여가 어렵게 만들어 졌다구요. 그것을 그 당시 언론에서도 많이 집었죠?

예, 보도가 됐었는데요. 말씀하시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업체들이 참여하는 업체들의 투찰금액이 아주 얼마 차이 안 나게 담합을 할 수 있는 , 누가 봐도 이 서류보면 담합했다 그러지 안 하겠어요. 차이가 말이지 쌍용4택지 지구내 교통신호기 시설공사는 낙찰율이 90%였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게 1%만 해도 우리 경영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1%만 해도 엄청난 건데 금융도 그렇고 이 입찰관계도 경영차원에서 생각이 모자랐던 것 같아요. 이것이 어느 업체 봐주기 식으로 말이지 예가조정도 그랬고,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당시 언론에서도 많이 집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경영기업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우리 시민들이 이해가 가겠어요. 토지주들이 지금 뭐 이런식으로 설명하니까 그렇지 이게 우리 거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해주시죠.

제가 포괄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정가는 대개 다 설계금액에서 2.0%내외로 결정을 합니다. 그건. 그리고 이제 처음에 제한을 해가지고 저희가 조달청에 발주를 요청했었어요. 시에서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잡음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조달청에 입찰의뢰를 했는데 거기 조건이 뭐있냐면 아까 도시개발과장이 얘기 했습니다마는 이 체비지가 팔릴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현금으로 공사금을 주지 못하고 토지로 대물변제 하겠다. 이런 조건을 넣어 달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조달청에서는 도저히 그런 조건을 넣어가지고서는 업체선정이 어렵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액제한 하게 되면 20 내지 25개 업체가 있는데 참여를 많이 해야 열댓개밖에 더 하겠느냐, 그러니까 2,3군업체로 확대를 해라 이렇게 저희한테 협의를 했어요. 그런데 현금으로 저희가 주는 공사만 같으면 2,3개 업체까지 하면 400 내지 500개 업체가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현금을 주면 2등업체든지 3등업체든지 관계없겠지만 이것은 돈을 주지 않고 대물변제를 하기 때문에 돈을 계속 주지 않으면 중간에 부도날 우려가 사실상 그 당시에 많이 있었습니다. 공고할 때쯤해서 IMF사태가 벌어져가지고 공사를 하느니 마느니 여러 가지 시비도 있고 그래서 두 번씩 유찰이 됐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다보니까 조달청에서도 그런 조건이라면 조달청에서야 중간에 부도나서 공사가 중지되든 안되든 상관없이 업체만 선정해 주면 끝난다는 입장으로 그런식으로 해준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는 못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반려를 받아가지고 입찰을 하게 됐는데 이것은 물론 담합여부야 저희들이 알수야 없습니다만 위원장님께서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거야 저희들이 아는한에서는 절대 방치해서는 안돼겠죠. 그러나 여기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그 입찰당시에 대개가 설계가가 공개가 되고 또 설계내역서까지 금액은 없지만 내역서까지 전부 다 주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 사람들이 특히 금융비용을 이자부담을 안아야 되기 때문에 더군다나 300억 중에서 매년 최소한도 100억씩 이상은 투자해야 되니까 이자만 생각하기도 사실상 1%, 2%를 낮추고 올리는 데에서 아마 엄청난 손해를 입을 그런 것을 감안해서 나름대로 입찰에 응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나중에 낙찰이 된 후에 서류를 보니까 96%, 97%했기 때문에 ‘야, 이거 틀림없이 또 비난의 대상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저희들이 했습니다마는 뭐 저희는 나름대로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공정하게 하려고 노력한 것 밖에는 더 이상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를 하시고 했는데 이게 경영개발사업소가 계속해서 이런 식이 된단 말이죠, 지난번에도 쌍용4택지에 4개업체가 응찰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때는 ….

그랬습니다. 제가 알고 있습니다. 4개업체가 됐고 이번에도 4개업체가 했는데 우성건설이 부도 난 회사 아니에요?

그것은 법정관리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에 그렇지 않아도 우성건설을 배재하려고 했다는 건 말이 이상하지만 우성건설이 참여할 수 있느냐 여부를 알기 위해서 조달청이라든지 재경원에 여러번 사람을 보내서 확인도 했고 또 법정관리은행, 은행이 아니라 법원에다가 서울지방법원에다가 질문을 했습니다. 이게 이럴 경우에 입찰참가자격이 있느냐, 그랬더니 법원에서 허가만 하면 된다고 그럽디다. 그래서 그러면 입찰참가 전에 법원의 허가증을 가져와라 이랬더니 왜 사후에 내도 되는데 지금 먼저 가져오라고 하느냐, 그래가지고 한참 시비도 붙었지만 저희가 허가증을 미리 받아다가 자격을 일단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를 시킨 적이 있습니다. 우성이 법정관리는 됐지만 참가자격은 있습니다.

의혹을 받으실 거라는 생각을 하셨다 그러는데 우리 관심있는 위원님들은요 어디로 떨어질거라는 걸 미리 얘기했는데 딱 맞았어요. 다. 처음에 어디 회사가 할거다 그랬는데 예상대로 다 맞았어요 이게 . 이게 참 어떻게 그랬나 몰라도 이게 97%, 96% 이거보다는 좀 요즘에 2군회사가요 이정도 조건이면 말이지 자기능력에 알아서 덤빕니다. 어떻게 4개업체밖에 안됩니까, 이런 큰 공사가….

4개업체가 아니라 3개업체가 있기 때문에 7개업체가 참가한건대요 지금 이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금만 주면 사실상 1군, 2군, 3군 관계가 없는데 이건 분명히 아마 여기에 참가한 서우개발도 부도나서 지금 제외가 됐습니다만 2, 3군업체가 하게 되면 현금을 안주기 때문에 공사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문제는 과다 제한을 걸은 건 확실하지 않습니까, 과다제한 걸은 거지. 이게 누가 봐도.

과다제한이라고 말씀하시는 건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저희는 공사하다가 중간에 중단되면 주민들의 비난이 얼마나 심하고 또 그 피해가 얼마나 클것이냐 사실상 지금 부도나서 중간에 공사중단한 사례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시대적으로 그럴 수 있겠지만 피큐도 할 수 있잖아요, 됐습니다. 이 문제 이미 결론난거. 또하나 서우개발 분 10%는 어떻게 해야, 프로테이지로 정산했나요?

3개업체끼리 아마 프로테이지로 해서 아직….

이것은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것은 서로 이것을 어느 주관업체가예를 들어서 우성건설이면 우성건설에서 그것을 다 10%를 맡아라 뭐 자기들 끼리 이런 얘기도 했었던 모양인데 서로 이것을 안 맡을려고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비율로 나눠가지고 우성이 44.45%, 또 대우가 33.33%, 흥진이 22.22%, 이렇게 다시 변경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왕 결정났으니까 이게 공기 안에 끝나고 분양이 잘돼서 토지주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용석위원님.

서용석입니다. 쌍용택지개발지역을 지금 현재 분양중에 있죠?

예, 잔여필지 분양 중에 있습니다.

그게 많이 남아 있죠? 미분양된 게.

그건 분야가 좀, 위원장님, 그것은 도시개발과 소관이 아니고 경영개발과이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답변드릴께요.

예.

지금 85%가 분양된 상태고 15%가 아직 분양이 안 됐습니다. 공공용지라든지 노인정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 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게 됐고 단독택지만은 약 110필지인가 그 정도 남았습니다.

그러면 사후 이것은 지금 분양가가 높아서 분양이 안되는 겁니까?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이게 처음에 분양할 때는 사실상 인기가 굉장히 좋았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96년도 6월달에 분양할 때는 1,000명 이렇게 시민회관에 모여가지고 추첨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예를 들면 사람들이 앞으로 여기는 전망이 좋다 하는 그런 지번에 대해서는 한필지에 151 대1일 정도로 몰리고 또 시원찮은 필지는 하나도 신청않고 그런 경향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저희들이 개발계획을 세울 때 조금 단독택지를 위쪽으로 다 올렸으면 좋았을 것 아니냐 하는 그런 후회를 하고서 불당지구 할 때도 그걸 참고로 했습니다마는 지금 단독택지가 위치가 조금 불리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21호선 국도선이 조금 더 확장이 되고 신시가지가 앞으로 개발되는 것이 확정이 된다면 좀더 많이 분양이 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고 현재는 분양하면서 저희들이우리 경영개발사업소에서만 분양하려고 노력을 했지 컨설팅이나 또는 공인중개사를 이용을 안 했어요. 그런데 이제 공인중개사를 이용해서 알선수수료를 줄 수 있는 그러한 길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공인중개사 협의회 회장단이 같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해서 알선수수료를 조금 0.4% 내지 5%정도 줄테니까 빠른 시간 내에 분양이 되도록 협조 좀 해주라는 얘기를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앞으로 협조하도록 이렇게 했고 또 유선방송에 하려고 홍보계획도 세웠습니다마는 서울에 있는 유선방송에 하게되면 6개월 동안 1주일에 세 번씩 방영을 해주는데 1,000만원 달라고 합디다. 그런데 그것은 홍보효과는 있을지언정 분양의 확실한 성과는 불명하기 때문에 우선 공인중개사를 이용해서 분양하면 좋지 않느냐는 판단하에 우선 공인중개사한테 최대한 도로 노력을 하고 직원들도 나름대로 개별적으로 분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한 7필지 정도는 계약을 또 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우리가 분양금액이 지금도 그 금액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처음에 내놓은 분양금액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예.

그러면 지금 상당히 안 좋은 상황에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겠죠?

그래서요 그전에는 납부기간을 1년6개월 동안 해서 4회에 걸쳐서 납부하도록 했는데 이것은 3개년으로 납부기한을 연장을 해줬습니다.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왔고 그래서 납부기간을 3년으로 연장해 줬고 또 자기가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자금이 부족해서 양도하고 싶은 생각이 있을 경우에는 양도가 가능하도록 그것도 98년6월까지만 하도록 되어 있던 것이 99년말까지 해줄 수 있도록 이것이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분양하는데는 조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하여간 소장님 그렇게 하신다고 하시니까 잔여분양지에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총 공사대금이 460억 정도 95년도에 체비지 매각한 것이 한 600억 정도, 과장님 그렇죠?

어느 자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까 질문 하던 거….

추가자료?

예, 그런데 이제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법을 보면 토지구획정리사업법 76조 1항 규정에 의하면 시행자는 체비지 보유지 매각대금, 청산금의 징수금 법 73조 내지 법 76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 보조금 등으로 구획정리 사업으로 생긴 수입은 당해 구획정리 사업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법 76조 2항 시행자는 구획정리시 사업이 완공 후 사업비 집행잔액이 있을 때에는 당해 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 공공시설을 사용하고 그래도 사업비가 남았을 때에는 사업계획 및 환지계획에 변경하여 토지주에게 돌려 주게 되어 있다. 이렇게 법에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런데 95년도에 지금 천안시에서 일반회계에서 약 한 100억원을….

일반회계에서요.

아까 과장님 일반회계에서 대체했다 그랬잖아요. 사업이 끝나서 체비지가 다 안 팔려서 대납했다 그랬죠.

아, 그것은 청산금 줘야 될 사람이 청산금 청구를 했는데 그 당시 95년도 당시에는 체비지가 안 팔려서 돈이 없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일시 꿔가지고 그 민원을 해소하고 나중에 체비지 팔은 돈으로 일반회계로 갚은 겁니다.

갚고선, 한 460억 공사에다 체비지 판 게 630억 정도 되는데,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꾼 돈 갚고 또 사업비 지출했을 것 아닙니까?

예.

지출하고 남은 돈은….

그래서 이 630억은 서부1지구, 2지구, 3지구 전체에 대한 체비지 매각대금입니다. 이 630억 가지고 서부1·2·3지구 공사도 했고 거기에 대한 지장물보상도 했고 이런 여러 가지 또 환지청산금 교부금 교부도 했고 이렇게 집행한 것이지 공사비로 전체 집행한 것도 아니고 전체사업비입니다. 이것은.

전체사업비인데 그때 체비지 95년도에 팔았을 당시에 말입니다. 그러면 똔똔이 됐다는 얘기요.

똔똔이 아니라 당초 계획할 적에는 체비지 매각대금하고 전체공사비하고 똔똔되도록 당초 계획은 잡았었죠. 그랬었는데 체비지가 안 팔리다 나중에 부동산 경기가 올라가 가지고서 그 체비지가 당초 계획보다 비싸게 팔렸기 때문에 그것이 집행잔액 발생돼 현재 가지고 있는 집행잔액이 되는 거고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참고로 그 동안 이것은 95년도부터 수차례 하나의 민원도 됐었고 이것이 여러 가지 말썽이 있었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부1·2·3지구 및 두정지구 집행잔액을 지금 토지소유자들한테 돌려달라, 이 집행잔액이 발생돼서는 안돼는 건데 집행잔액이 발생됐기 때문에 돌려달라 하는 건으로 해서 아까 앞에서도 민원사항 보고시에도 제가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발단 동기가 저희가 이제 94년도에 북부1·2지구 토지구획정리 지구로 지정되자 일부 송주화라든지 이충대라든지 하는 일부 사람들이 이 북부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자기들이 조합구성해서 하겠다. 라고 나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토지소유자들이 호응을 않고 하다보니까, 그것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것이 서부1·2·3지구 및 두정지구 사업이 천안시장이 집행하면서 거기에 대한 유용을 하고 횡령을 했다고 검찰에다가 고발을 하고 그래서 그 고발사건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당시에 4개월 동안에 천안지청에서 수사를 해서 제가 그 수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체비지 매각이 어떻게 됐고, 그 체비지 매각대금 가지고 어떤 사업을 어떻게 집행했고 하는 것을 소상하게 수사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해 말에 조사결과 체비지 매각이라든지 또 그 사업비 집행이라든지 하는 것이 잘못이 없다고 해서 무혐의 처리를 받은 사항입니다. 이것은.

무혐의 받은 게 아니라 이 사업은 원인을 시에서 제공했어요. 여기 분명히 제가 2대의회에 올라와서 구획정리사업 소위원회 구성했을 때 제가 간사를 봤어요. 김준회가 소위원장을 보고. 그 당시 이러한 시간경과가 연루되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해서 시에서 올렸느냐면, 물론 제안자도 맞고 시청도 이유도 맞고 서로가 상충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바라고 있고 구획정리 지역 주민들이 바라는 건 빨리 시행을 의회에서는 시에서 해라고 이렇게 해 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빨리 저 북부1·2지구 해줘라, 해줘라 했는데 이게 어느날 갑자기 와가지고 말입니다. 어떠한 고발 건, 여기에 보면 있어요. 그런 내역들 때문에 시에서 약점이 잡혀가지고 사실 지금 구획정리 조합을 했던 분들에게 해주는 게 어떠냐, 이게 상수도사업소장이 여기 의회에 와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 얘기는 무덤까지 가지고 간다 그랬어요. 무덤까지. 이렇게 하면서 우리 의회에서 결정되어서 해서 해놓은 것을 다시 해서 우리가 양보를 해줬어요. 그런데 그러한 어떠한 사항에 시에서 불리하면 그 사람들에게 가서 매달리고 불리하지 않으면 밀어부치기 식으로 이런 원인제공을 누가 하고 있냐면 시에서 하고 있다는 얘기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여기 자꾸만 조서꾸몄다는데 여기 조서 물론 지금 재판에 진 건 알아요. 물론 꼭 재판에 졌다고 해서 시에서 잘했다는 목적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볼 적에. 이것이 물론 변론을 잘못했거나 자료불충분으로 해서 질 수도 있어요. 또 오판할 수도 있는 거고, 여기 전에 조서내용을 내가 다 가지고 있어요. 전부 다 여기 조서에 잘못된 것을 문답식으로 나와가지고 잘못됐다고 인정했고, 여기 감사원에서도 여기 보면은 다른 지구로 남은 사업비는 청산금 등은 전용하는 사항에 대하여 천안시 95년 계획년도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58억 상당 전용한 것으로 예산계상하였으며 조사 당시 집행되지 아니하고 있는 천안시는 1995년10월경에 예상되는 추경예산에 적정 조정하여 예산을 재편성 할 계획에 있으며, 4, 일반회계 지원약속 미이행 23억에 더 부담하겠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회계 자금사정이 부득하기에 부담치 못하였으나 천안시에서 재정형편을 허락한 조속히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여 당해 지구에 필요공공시설을 투자하거나 원 토지소유자에게 환급조치 하겠다는 천안시장의 의견이 제시되었으니 그리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고선 감사원에서도 해주겠다고 시장이 하고서 지금까지 이게….

이재곤위원님, 우리 잠깐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해서 소장과 담당과장하고 휴게실 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더 토론을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위원장님, 제가 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아니 이것을 이렇게 해서 하면 회의가 누주해지고 오래가니까 간단하게 우리 가서 협의를 하고 나오죠. 이재곤위원님 어떠세요? 이재곤위원님, 그게 나시지 않겠습니까?

….

아니 제가 ….

아니 가만히 있어봐요.

판결이라고 그러는 것은 교통사고라든지 모든 판결이라 그러는 것은….

이재곤위원님, 같이 의견조정을 갖는 게 낫죠? 괜찮으시죠? 잠시….

아니 아니 제가 한마디 잠깐 말씀을 드리고 의견조정을 가져요.

이 문제를 어떻게 보면 다 끝난 얘기입니다. 다 끝난 걸 가지고 행정부하고 미묘한 관계가 보이지 않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는 최창락위원님은 그 당시 지주 결성을 해서, 가칭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최창락위원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황설명을 한번 들어보고 나서 정회를 하고 조정을 하는 게 합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진행상 정회를 해가지고 ….

아니요, 제 의사도 한번 들어보시고 위원장님께서 또 정회를 하시고서 조정을 갖는 걸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바람직 할 것 같습니다.

발언하세요.

최창락위원입니다. 북부구획정리 약 73만평에 대해서 일부 토지지주가 아닌 제3자의 인물이 구획정리사업을 하자는 그런 내용이 진행이 됐었고 그 분은 송주화라는 분, 또 저는 대지주로서 지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희 북부1·2지구 구획정리 지주 협의회를 구성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성정동 서부1지구 그 당시에 조합장이 다섯분이 형사적인 처벌 다섯분이 구속이 된 사례가 있었고 그런 경험을 비추어 볼 적에 그래도 공신력이 있는 천안시에서 구획정리사업을 해야 된다는 목적과 명분을 가지고 저는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보다도 훌륭한 여러 경륜과 경험을 가지신 훌륭한 여러 분들이 계셨지만 제가 그 당시에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그 당시에 일을 봐 왔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안내문을 수차례 작성해서 지주가 약 1,000명이 되시는 여러 분들 한테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고 노력하는 마음으로 수차례 안내문을 작성해 보낸 일이 있고 또한 건의서, 진정서 이런 내용을 받은 일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도지사님을 직접 지주 대표 몇 분과 같이 상담한 일도 있고 또 시장님한테 건의서도 보낸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당연히 지주가 권리와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할적에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그 동안 어려운 점은 많이 있었습니다. 송주화 외 그쪽에 지주의 일부, 또 모임을 갖고 뭔가 사업을 해 보겠다고 노력은 해보았지만 그 동안 시에서 한번 기회를 부여해 주자 해서 6개월 1차 기회를 주었으나 3분의 2 동의를 얻지 못하고 또한 그 이후에 2개월 더 연장을 해준 사례가 있습니다. 전체 8개월 기한을 준 사실이 있습니다.

저 아니….

아니 아니 얘기 끝내거든….

아니 그건 아닙니다. 회의진행상 정회를 해야 합니다.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앞으로 해결은 어떤 방향으로 하시려고 합니까?

서부1·2·3지구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먼저 보고드렸듯이 현재 1차 민사소송이 끝나가지고 천안시 승소로 판결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원고측에서 상고라든지 다음 단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 천안시에서는 관계법에 있듯이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해서 발생된 집행잔액은 그 지구 내에 공공시설이나 그 지구 내 주민들이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설치해서 시민들의 편의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 사업 결정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도 듣고 또 그 지역주민들의의견도 듣고 해서 사업을 결정해서 집행계획을 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3필지가 남았죠?

예.

이미 공공시설도 어느 기준이 있는 거고 3필지 남는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입니까?

아까 보고드렸듯이 지금 3필지 남아있는 것 중에 2필지는 서부1지구고 주차장부지는 서부2지구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부1지구에 있는 2필지 중에서 1필지는 이번에 대로 1-2호선 개량공사비로 땅으로 주는 방안으로 협의를 하고 검토중에 있고, 그 다음에 서부2지구에 있는 주차장부지는 그것이 면적이 넓고 금액이 큰데다가 주차장부지라는 특수성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매각될 전망이 없기 때문에 지난번 의회때 의원님들이 그것을 주차장용지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 저희가 포장을 해서 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일단은 매입될 때까지 그 지역 시민들이 쓸 수 있도록 개방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것이 특별회계로 조성된 주차장이기 때문에 천안시주차장특별회계에서 매입할 수 있도록 협의하고자 합니다.

매입한 대금은요?

그건 지금 남아있는 돈과 합해서 공공시설에 사용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공공시설은 어느 기준이 있는 거지 장기적으로 구획정리법에 의해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항구적으로 공공시설을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은 구획정리사업 당시에 완벽한 시설을 다 했다면 할 게 없겠지만 사실 지금도 공공시설을 추가로 보강해야 될 시설이 많고, 더군다나 그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은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시설 선정은 그 지역 주민들의 의견과 의원 여러분의 의견, 이런 것을 수렴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안되었으면 추후로 시정질문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추궁해보는 걸로 이재곤위원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북부1·2지구 경계선에 있죠?

예.

하수관 매설공사한 거 있죠? 도로보다 높게 올라온 거.

예.

그것은 거기에 도로선을 맞추게 되면 수해시 사실 우선 비가 도로에 떨어져서 하수도로 흘러들어 가는데, 물론 옹벽을 친다고 해도 상가의 경계에 손실을 볼 조짐이 많아요. 그리고 길이기가 얼마 길지 않기 때문에 도로설계를 바꿀 용의는 없는지요?

그 지역 의원이신 최창락위원님이 보충질의하실 게 있으신 것 같은데 보충질의 좀 해서 한꺼번에 답변해 주세요.

최창락위원입니다. 이재곤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38쪽, 북부1·2지구 구획정리사업, 북부1·2지구 감사기간 현장답사시 성정동지역 콘크리트 배수로에 대해서 본위원은 지적사항으로 북부1·2지구 배수로가 기존 도로보다 높기 때문에 기존 그대로 6차선 확·포장할 경우 기존 인도나 상가건물이 낮기 때문에 민원문제가 크게 발생한다고 보는데 설계는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현장답사시에 위원님들께서 보셨다시피 지금 차가 다니는 차도는 하수박스보다 약간 낮습니다. 그리고 전체 노선으로 볼 때는 쌍용대로 부분은 높고 대로1-2호선 중간부분은 언덕이 있고 해서 그 중간부분이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선형대로 하면 앞으로 6차선으로 개설될 경우 언덕이 있어서 시야가 가려져서 교통사고 위험도 있을뿐더러 여러 가지 불합리한 선형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북부2지구 1-2호선 도로를 하면서 그것은 그 선형에 맞도록 개량을 해서 시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반폭 서부1지구 구간이 그렇게 불합리하기 때문에 박스보다 낮은 부분은 한 20cm정도 올려가지고 박스높이를 맞춥니다. 맞추고, 북부2지구 구간도 그 높이에 맞추기 때문에 거기는 앞으로 시공하게 되면 그 박스가 돌출되는 상황은 없고 전체 개량이 되겠습니다. 다만 그렇게 높아질 경우 인근에 있는 건물들이 지금은 차도에 맞춰서 건물을 지었는데 차도를 높이면 집들이 낮아질게 아니냐, 그런 우려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설계 검토한 결과 그 높이는 불과 한 20cm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고, 그래서 그 도로물이 집쪽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25cm높이의 빗물받이를 설치하기 때문에 그 도로물이 건물쪽으로 유입될 우려는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언덕부분은 도로개량을 하게 되면 1m이상 낮춰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도가 차도보다 1m이상 높아지기 때문에 통행인들의 추락위험이 있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빗물받이 25cm와 그 위에다 투명한 난간을 65cm정도 설치해서 위험을 방지하도록 설계해서 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것도 민원을 시에서 만들고 있는 거예요. 구획정리사업 하면서 도로보다 밑으로 들어가는 건물이 있어서는 아니되는 겁니다. 물론 시에서 예산은 들어가겠지만 그 부분은 새로 설계변경을 해서 사업을 시행해야 됩니다. 여기 최창락위원님은 지역구고 여기 모든 위원님들이 현지확인 했을 때 일치로 전부 다 잘못되었다. 새로 해야 된다는 의견이에요. 또 원칙적으로 보았을 때 그렇게 해야 되구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잘못된 것은 저희들도 인정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 개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설치된 것이 서부1지구 구획정리사업때 시공된 도로인데 그 때 조합에서 시공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대로 했으면, 이번에 맞춰서 했으면 공사가 더 쉽고 또 별도의 공사비를 투입 안 해도 될것인데 그 당시 시공이 불합리하지 않았느냐 해서 저희도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시정하는 차원에서 맞춰갖고 개량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새로 뜯어서 한다는 얘기예요, 안 한다는 얘기예요?

새로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홍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답변 안하셔도 되고 소장님한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수부도시 천안은 구획정리를 하지 않고는 재원 조달에 있어서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보다 넓은 천안시를 도시개발할 때는 부득이 공영개발 아니면 구획정리 차원에서 도시개발을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93년 2월초 약 73만평, 북부1·2지구 부분이 사실은 여러 가지 곡절이 있었습니다. 허나 지금은 모두를 떨쳐버리고 북부권 개발은 수도권 전철, 그 부분이 2000년대는 저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 2001년 전국체전이 북부권 지역을 통과하는 그러한 청사진이 우리한테 펼쳐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2002년 10월 준공으로 잡고 있습니다. 또 북부권 각 지역 관통되는 도로문제, 1·2·3공단,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문제를 소장님께서 앞장서 주셔서 천안개발 10년을 당긴다는 측면에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문제를 극복하시고, 때로는 중앙지에 여러 가지 문제가 보도되었습니다. 그 부분도 제가 알기로는 잘 해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전체 조속히 공사를 추진해야 될 게 아니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 공사비 문제도 사실은 100%에 가까운 입찰사실은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따지면. 지나간 문제입니다. 사실은. 불구하고 소장님이 이 부분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십사 하면서 제 질의를 마치면서 총괄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위원장님, 서용석위원입니다. 이홍기위원님의 답변에 아울러서 이것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천안시 인쇄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시에서 발주하는 인쇄금액이 상당히 많은데 이것을 시 직영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은 향후 계획을 갖고 계신지 그것도 아울러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홍기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홍기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구구절절이 옳은 말씀입니다. 2001년 전국체전도 있고 그래서 지난번 임시회때도 제가 6개월 이상 공기를 단축하도록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바 있고, 금년도 23%까지 추진해야 되는데 15%까지밖에 추진을 못하기 때문에 잔여 추진 퍼센테이지를 포함한 것을 내년에 다 추진해서 토공까지를 완료하겠다고 했습니다. 그와 같이 계속 추진하고, 2002년 10월까지 된 것은 확정 처분까지를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사는 사실상 2001년 10월까지는 되게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5～6개월 당겨서 끝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서 2001년 전국체전할 때는 북부지역이 건물은 많이 안들어서더라도 도로는 다 뚫려있고 사람들이 통행하기에 좋도록 그럴 정도로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용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쇄물문제와 관련해서 경영사업 측면에서 인쇄소를 직영하는 게 어떠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공무원들이 이런 문제 때문에 직영 인쇄소 발간실, 이런 것 때문에 옛날부터 여러번 토의를 해온 사항입니다. 그리고 도에서는 지금 아마 직영 발간센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도에서도 색깔있는 기술적인 것은 못하고 예산서라든지 회의록이라든지 워드프로세서를 쳐서 할 수 있는 것은 대개 다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또 인원을 쓰다 보니까, 기술자를 쓰다 보니까 수지타산 때문에 나름대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지난번에도 공무원들끼리 얘기할 때도 이런 의견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하면서 민간영역을 너무 지나치게 침범한다거나, 예를 들어서 주유소 얘기가 아까 나왔습니다마는 그렇게 되면 그쪽에서 반발이 심해서 이것을 할거냐 안 할거냐는 신중히 검토를 하고 또 도에서 하고 있는 발간실 센터에 대한 운영결과에 대해서 검토를 해가지고 좋은 방향이 나오면 추진하는 방향으로, 다만 문제점이 있으면 좀더 두고보는 방향으로 검토해서 별도로 서용석위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창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창락위원입니다. 체비지 불하 촉진을 위해서 특단조치할 계획은 있는지 답변주시기 바라며, 만약 2001년까지 부진할 경우 손익계산은 어떠한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북부1지구에 대해서 체비지매각 공고가 나가있고 2차 매각공고까지 나가있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부동산 추세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 여건으로 극히 부진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홍보에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단을 인쇄해서 배포를 하고 있고, 전단은 각 동사무소라든지 또 관내 부동산 사무실이라든지 또 서울에 있는 충청남도 서울사무소라든지 이런 공공,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배포를 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또 시내 20개소에 프래카드를 작성해서 게시해서 공고를 하고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면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로서는 그렇게 실적이 좋은 편은 아닙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여러 가지 다각적인 홍보방법을 통해서 매각에 힘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감사를 끝으로 98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공적으로 끝마칠 수 있도록 감사자료와 현지확인을 위해 성실하게 준비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원만히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를 종료하면서 간단하게 강평을 할까 합니다. 우리 시 행정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기구가 방대할 뿐만 아니라 모든 업무가 주민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종합행정으로서 조금만 주의를 덜 기울여도 그 영향이 곧바로 주민에게 미치고 행정불신의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은 지방행정이 안고 있는 특징중의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무엇보다도 다수주민의 여망에 부합되고 또 장기적인 안목에서 반드시 시행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임에도 주민의 지역이기주의에 의하여 사업이 제때에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어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시정이 지금까지 정상궤도로 잘 이루어지고 있음은 시 산하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도 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민에게 안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모든 시설물을 설계와 시공에서부터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세심하고도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값진 교훈을 얻기도 했습니다. 시정의 구석구석을 살펴볼때 아직 미흡하고 아쉬운 부분도 적지 않습니다만 앞으로 각 분야별로 더욱 챙기고 살피면서 모든 사업이나 시책들이 주민과 약속한 대로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마무리에 최선을 다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번 감사시 지적사항을 교훈삼아 내년도 우리 시정이 나가야 할 방향을 설정하고 더욱 창의적인 시정시책의 추진기반을 다져 근시안적이 아닌 미래지향적인 시정방향으로 설정해야 하겠습니다. 그간 감사한 내용을 토대로 시정개선이 되어야 할 사항을 도출하고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천안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님께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타업무에 우선하여 즉시 개선 시정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간단하게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제31회 정기회 제9차 회의는 12월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