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백열 의원 발언

그렇지요. 그러니까 우리 직원이 기안을 한게 아니라 이 계획자체는 청장의 직접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지요?

답변됐습니다. 들어 가세요. 자! 우리 그 청장께서 이 동사무소에 식품위생업소 인·허가를 갖다가 직접 지시를 했는데 사실은 구청장의 업무라는 것은 구청장의 고유업무가 아니고 시장의 업무를 위임받아서 하는 것이지요?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좋은 일은 많이 할수록 좋겠습니다마는 이와 같은 예산을 쓰면서 지도감독이 과연 철저히 하고 있느냐, 그러지 않아도 보건소 계통은 앉아서 탁상 일과보다는 활동 일과로 봤을 때 이거저거해서 과대한 업무로 알고 있는데 이것 어떻습니까? 실효성이 간략하게 얘기해 주세요.

동 규정 제2조 부과대상에 의하면 규정을 위반하여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하여 지정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하여 처분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의거 위반자에 대한 처리내용을 답변바라고요 답변 우선 답변 먼저

밀실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통상 시술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시술실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속 실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행정보사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종합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 보충질의는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일괄하여 질의를 받고 일괄하여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속 실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강남구의회 행정보사위원회에서 실시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친애하는 강남구의회 행정보사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기동 행정관리국장, 이창렬 생활복지국장, 황해룡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 28일부터 연 7일간 강남구 기획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생활복지국,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등에 의거 집행부에 대한 감시·견제기능으로써 기능 중 가장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입니다. 지금 우리는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IMF경제체제는 빅딜, 퇴출, 희망퇴직, 구조조정 등을 만들어 냈고 이는 기업도산, 실직자, 노숙자로 이어져 전통적인 우리의 가치관마저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세계는 자기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지역별로 블록화를 가속시키고 있는 가운데 대북정책, 외교 정책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연말을 앞두고 구정집행에 매우 바쁘신 중에도 감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현장확인 그리고 질의 답변에 진지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신데 대하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이 정치, 경제, 사회적 현실은 강력한 변화와 개혁을 통해서 참다운 민주주의 실현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지난 10월 10일 조직개편을 통해서 계장제도를 폐지하고 정원의 11.93%인 198명을 감축하는 등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일은 공무원 여러분들의 내면에 자리잡고 있는 의식개혁과 참다운 지방자치를 발전시키겠다는 열망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선자치시대에 우려되는 즉흥적이고 소모적이며 선심행정의 유혹에서 박차고 일어나는 용기가 있어야만 합니다. 비전과 희망이 있는 장기발전 전략의 토대위에서 법과 제도와 규정에 의한 그리고 조직에 의한 구정을 하겠다는 지혜와 용기와 행동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구태의연한 관행과 현실안주, 피동적이며 비능률적인 요인이 남아있어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직개편을 한지 두달이 되어 가는데도 아직도 인사조정이 이루어 지지 않아 당사자들에게는 불안감을 주고 조직의 능률을 저하시키고 대내외적으로 개혁의지가 없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주민의 혈세로 어렵게 매입한 토지와 건물기기 그리고 시설들이 방치되고 있거나 제구실을 못하고 있는 사례들이 있어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민선자치시대에 공무원에게 가장 요구되는 중요한 일은 소신과 철학입니다. 헌법 제7조의 규정에 명시되어 있듯이 우리의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새겨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소신과 용기 그리고 철학이 없는 변화와 개혁도 지방행정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옳은 것은 옳다고 잘못된 것은 안된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있는 행동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의무요 권리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면 금번 감사결과에 따른 세부적인 내용은 추후 본 행정보사위원회 및 강남구의회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시정 요구하겠으며 이에 앞서 몇 가지 개선·발전시켜야 할 내용에 대해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0일 조직개편을 하면서 기획예산담당관과 감사담당관을 통해 기획감사담당관을 만들었고 이 과정에서 법제담당, 의회협력담당이 다른 기능으로 흡수되었습니다. 구의 행정은 기획조정단계 집행과정을 거쳐 서로 독립된 영역에서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행정은 법과 제도에 바탕을 두고 의회와 협력을 조화있게 해야 하는데 이런 점이 생략되거나 경시되고 있는 바 금후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바른 의지가 더욱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는 지역신문 구독비 지출이 발행여부에 대한 철저한 확인도 없이 일괄적으로 구독료가 집행된 것이 지적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오케스트라 운영에 관한 문제점과 예산의 과다소요에 대하여 수차례 지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시정되지 않은 것은 구청장과 실무과장이 의회를 경시하는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고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지금은 글로벌 행정에 대한 정신이 필요한 때입니다. 14명으로 구성된 강남구 국제화추진협의회는 회의조차 한 번도 하지 않았고 국제우호도시 자매결연을 보면 벨기에 생삐에르고, 미국의 리버사이드시 그리고 중국의 대련시 중산구, 북경시 조양구 등 4개지역입니다. 한 개국가에 편중된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국제협력 전담기구의 설치,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국제교류를 하는 일은 시대적 요청입니다. 더욱이 우리구는 국제기구 기업행사 등이 많아 이에 대한 대책을 서두를 때라는 사실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구유재산을 관리하는 일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인 의무요 책임입니다. 96년 11월 13일 일원동 수서아파트 115동 502호는 주민과 고통을 함께 하겠다는 구청장의 관사로 매입한 아파트인데 이는 현재까지 방치되고 있으며 역삼동 관상복합건물부지 98년 10월 31일 834억원에 매입한 신청사 부지는 사용용도, 보수계획, 신축계획을 놓고 고민·갈등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사례는 미래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하고 추진한 사례들이며 동단위문화복지회관은 재정부담이나 이용자수요에 대한 충분한 진단없이 신축함으로써 문제점이 예상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서둘러야 하겠습니다. 명예행정관 제도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는 근거법령도 없이 명예구청장, 명예부구청장, 명예행정관리국장 등을 만들어 주민들간에도 위화감을 조성하고 운영실적이나 성과도 없이 조직되어 있습니다. 95년 10월 22일 구청장 훈령에 의해 조직한 강남구정발전기획자문위원회는 7개 분과 275명으로 구성원 중 비전문가가 상당수 있고 실제 자문실적도 없으며 운영실적을 보면 7회에 81명만이 참석하여 562만원을 지출하는 등 성과가 없는 조직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격려제도는 개선되어야 합니다. 금년 1월부터 9월말까지 현원 1,642명 중 3,219건을 격려했고 이중 5급은 61명 310건, 8급은 367명 중 812건, 9급은 175명 중 298건으로 상위직에는 후하고 하위직일수록 인색한 것으로 구 본청은 후하고 동사무소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있고 전체적으로는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기준없이 남발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98년 사무관 특별승진 심사요건을 보면 승진서열 점수에 구청장 격려점수를 50% 반영한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해 조직에 충성하고 시책에 순응하기 보다 사람에 충성하고 순응함으로써 구정의 정상적인 발전이 우려되고 있는 바 이는 지난해 감사시에도 제도개선을 요구한 지적사항으로 이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를 당부드립니다. 주민여론 조사사업 등에 대해서는 연구가 필요합니다. 금년 1월 9일부터 9월 25일 사이에 비예산사업으로 4회에 걸쳐 여론조사를 실시, 적게는 200세대 단위로 자체 전화설문조사를 하여 구정에 반영하였는데 이는 여론에 약한 민선시대에 있어서는 매우 위험한 일로써 조사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과학적인 조사기법에 의하여 조사해 주시기를 충정으로 권고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비전문가에게 묻는 주민투표제, 평가제 등에 대해서는 그 접근방법과 시기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반조직 및 반상회 운영제도는 지방자치법 제4조제6항 및 관련조례 등에 규정되어 있어 이는 행정시책의 원활한 전달 지역방위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인 것입니다. 전산정보화 TV 등 홍보매체의 급격한 발달로 행정환경이 크게 변화하였음에도 많은 예산을 들여 구정신문, 동 소식지도 대량 제작·배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볼 때 통·반조직을 광역화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반상회 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고 판단되므로 이에 대해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는 직업소개소의 횡포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법규상 분기별 1회이상 단속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단속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지적되었는 바 향후 이와같은 직무태만은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관내 노인정 운영비 지원을 하고 있으나 지원된 운영비가 전체 노인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고 일부 임원진들에게 독점하는 사례가 있는 바 이에 대한 지도감독이 전혀 없었습니다. 차후에는 철저한 사후감독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지역경제과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운영이 구청장의 자의대로 운영되는 사례가 지적되었는바 문제가 되고 있는 서울특별시강남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 시행규칙 제3조6항 조항은 삭제를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재활용과는 고가의 음식물 쓰레기 고속 발효기를 3억원 이상의 많은 예산을 들여 설치하고 수개월 동안 가동이 중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방치되고 있는 사례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음식물 사료화 사업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위탁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으며 재활용과의 각종 사업이 당초의 정확한 예측과 충분한 검토없이 계획되고 있어 이로 인해 예산을 전용한 사례가 많이 지적되었으므로 내년도 사업을 기획할 때는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26개 동사무소는 동장이 동 업무에 대한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은 중대한 직무태만으로 이에 대하여 시정을 해야 할 것이고 소규모 사업은 동장의 책임하에 이루어지는 자체사업인 만큼 관련 규정을 반드시 숙지해서 편법으로 사업이 추진되지 않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특히 사업의 다각화를 연구해서 주민이 실감할 수 있는 사업이 되도록 노력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보건소는 주민자율 위생감시단의 경우 기존의 직능단체 회원이 중복 위촉됨으로써 형식적인 기구가 될 가능성이 있고 역할과 책임의 한계성으로 재고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업부서의 경우 역삼동에 있는 보건소 별관부지, 가정복지과 성아 어린이집, 재활용과 예산사업에서와 같이 사업의 계획, 추진과정이 지방재정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제반 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고 잘못에 대하여는 그 책임소재가 불분명한바 향후 책임행정의 실현을 촉구합니다. 1997년도 예산결산 결과를 보면 미수납 규모가 일반회계 179억원, 특별회계 134억원, 도합314억원으로 이는 전년도보다 24.1%가 증가했고 이 중 45억3,900만원인 25.8%만이 재산압류, 소송 계류 등으로 채권이 확보된 상태에 있고 불용액이 581억7,000만원으로 세출예산 19.3%로서 재정운영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IMF로 인한 경제활성화 대책, 일본문화의 대량유입으로 인한 청소년 대책, 규제개혁에 따른 제도개선 등 주변 환경변화에 대처하는 능동적인 정책개발이 부족하다고 느껴졌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미국의 돈부시 교수는 다음과 같이 경고 했습니다. '한국은 관료주의를 타파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 민선단체장이 선거에 매달려 있는 사이에 관료주의는 더욱 강화하고 있다.' 우리 모두가 이 경고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 중에 성공여부는 조직과 인사관리에 있습니다. 투명하고 객관성있는 그런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공정하고 투명한 법 집행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권위나 형식에서 벗어나 결과를 생각하면서 행정 본연의 목적에 충실해야 할 때입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주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구정을 펼쳐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행정은 구호가 아닌 실천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금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보사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간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노력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1998년이 저물고 새로운 한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새해에는 하시고자 하는 일 뜻대로 성취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를 기원하면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강평을 마지막으로 1998년도 강남구의회 행정보사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기간 동안 행정보사위원회 위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행정관리국장, 생활복지국장, 보건소장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