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용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정기회제2차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에 이어 1999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게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연일 계속되시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시겠지만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예산안심사는 내년도 경기도 살림살이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안인 점을 감안하셔서 의욕적이고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진행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1999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하여 심사한 후 다음 안건으로 예산안심사소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9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기획관리실장 한인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매우 힘드신 가운데에서도 1999년도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편성되도록 많은 지도 편달을 해주시고 계신 고수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예산안심사 과정에서 고수복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일곱 분의 위원님들의 질의가 계셨습니다만 두 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는 어제 즉석 답변을 올렸고 다섯 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질의사항 중에는 동일 내지는 유사한 취지의 질의가 있으셨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함께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운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부터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운천 위원님께서는 통계수첩을 제작하는데 배부처는 어디이며 도의원님들께도 배부할 수 있느냐고 물으셨고 또한 도서구입 내역을 보니까 교양서적이 많은데 전문서적을 좀더 구입하는 게 어떠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금년도 통계수첩을 제작해서 배부하는 기관은 도본청 외에 26개 기관이 되겠습니다만 의원님들께도 한 부씩 배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도서구입비 중 교양도서가 너무 많고 전문도서가 적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일반 비전문가인 직원이나 일반 도민들도 저희 자료실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대개 전체 이용자수의 16%∼17%가 이용하고 있는 걸로 통계가 잡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담없이 읽을 수 있는 교양도서를 많이 비치해 달라는 요구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교양도서를 다수 구입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전문업무를 다루는 직원들의 필요한 도서는 저희가 그때그때 의견을 듣는다든지 아니면 설문 같은 것을 해서 책을 읽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운천 위원님께서 경기도민의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 조사, 시 군 고용실태 조사와 도민 만족도 조사 이렇게 여러 가지 조사를 하는데 이것을 통합해서 할 수 없느냐고 물으셨고, 이남형 위원님께서도 같은 취지의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의 조사는 조사성질이나 목적이 조금 유사한 부분도 없지 않다고 하겠습니다만 성질이나 목적이 다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조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설문내용이 각각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또 실제 조사하는 과정에서는 조사를 위한 조사시점, 또 표본설립 이런 기준에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충실한 조사를 위해서는 통합조사하는 것은 사실 어려움이 많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도민만족도 조사의 목적은 도민을 대상으로 도정시책의 인식도, 만족도, 공무원의 노력 태도 등을 측정 분석하여 주민본위행정의 성과를 평가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데 근본목적이 있고, 시 군 고용실태 조사는 도민을 대상으로 실업 및 취업 등의 노동력 상태와 고용구조의 특성파악, 활용실태 등을 조사해서 고용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 조사는 도민의 교육, 소득에 대한 소비, 주거 교통 사회안전 등 사회상태의 변동을 파악하는 데 조사의 주목적이 있고 이러한 조사들은 지역사회의 정책추진 및 개발방향을 수립하는데 참고로 하고 있다는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정운천 위원님께서 외화증권발행계획을 위해서 국외여비를 계상했는데 발행규모, 발행시기, 조건, 차입선, 일본이나 미국이나 이런 나라냐 하는 데 대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이남형 위원님께서도 같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대로 지방세 수입은 급격히 감소하는데 비해 실업대책, 생활보호자대책과 같은 사회안전망 구축과 도민의 경제활동 증가에 따른 SOC투자사업 수요는 계속 늘어나 경기도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은 우리 도의 경우 매년 한 3,000억원 정도의 재정결함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SOC투자를 위한 대규모 투자재원조달방안의 하나로 해외에서 경기도 명의로 채권발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97년도에 한 번 발행한 일이 있었고 금년에도 차입을 계획했었습니다만 국제금융시장 상황이 그렇게 유리하지 못해서 차입을 하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내년도 해외차관은 현재로 보아서 여러 가지 경제사정이나 이런 걸 볼 때 일본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현재 양키본드 발행이자율 같은 것이 오히려 국내금리보다 높은 실정이기 때문에 일본을 지금 선정하고 있습니다만 금리 등 발행조건과 액수는 시장상황 및 자금소요에 따라 유동적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기가 매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걸 차입할 경우에는 도의회에 보고를 해서 도의회 의결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획이 가시화 될 때는 분명히 먼저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운천 위원님께서는 정보화의 추세에 발맞추기 위해서는 정보화기획관실의 공무원들이 호주라든지 뉴질랜드 등 정보에 앞선 선진국의 사례습득 같은 것을 할 필요성이 있는데 국외여비에 보면 그런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됐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정보화시책의 발전, 성공여부는 전문인력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도에서도 독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GIS사업 등 정보화 사업이 국내에는 아직까지 정형화된 사례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화에 앞서가고 있는 호주나 유럽 등 외국의 성공한 사례를 배우고 익혀 선진화된 기술정보를 우리 지역에 맞게 접목시킬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현 경제실정으로 공무원의 해외출장이 극도로 제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화기획관실 별도로 국외출장여비를 확보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다만 중앙계획이라든지 이런 데의 계획에 의해서 그룹연수계획이 있다든지 할 때에는 액수를 봐가지고 추경 또는 다른 부서에 계상된 예산을 활용해서 같이 연수활동을 하는데는 차질이 없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고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한국수도권정책컨설팅 용역비와 관련해서 정운천 위원님, 유영록 위원님, 이남형 위원님, 문병옥 위원님께서 같이 질의를 주셨습니다. 수도권정책에 관한 컨설팅이니까 서울, 인천 등 관련 시 도와 함께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과 10억원을 계상했는데 산출내역이 어떻게 나오는 것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같이 공감을 해주시고 계십니다만 현재 우리나라의 수도권정책은 우리 경기도의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로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경기도에서는 수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의 수도권규제정책은 현재까지 만족할 만한 변화가 없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지난 10월 16일 김대중 대통령께서 경기도를 방문하셨을 때 수도권정비계획법에 관해서 정부, 지방, 학계, 경제계 등 각계각층이 참여하여 보완 또는 재검토하는 기회를 마련해서 최선의 방법을 찾도록 하겠다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의 다른 시 도와 환경단체 등에서는 경기도의 규제완화 논리에 반대하는 논리를 전개하고 있는 실정으로써 이에 대응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논거확보가 아주 필요한 실정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시 도 공동의 용역추진에 대해서는 어제 어느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서울, 인천과 경기도에 가해지고 있는 규제의 강도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는 입장 또한 서로 달라 용역을 공동으로 추진하기에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경기개발연구원도 우수한 인력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하면 어떠냐 하는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서로 건교부, 국토개발연구원 이런 데와 관련해 가지고 객관성이나 공정성 시비 등이 항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과성이라든지 대입능력에 한계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객관성, 공정성 시비를 없애고 보다 설득력있는 논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외국 또는 국내 또는 합동으로 유명 정책기관에 용역을 맡기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용역비 산출문제는 사실 지금까지 경기도에서 외국에 용역을 의뢰한 바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용역비예산은 예산편성지침에도 명확한 기준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계상하기 전에 전경련이라든지 삼성경제연구소라든지 이런 데에서 외국용역을 한 것을 참고했고 또 인건비 책정을 하는데 대개 이러이러한 수준으로는 해야 될 겁니다 하는 그런 권장을 하는 것을 저희가 사전에 의견을 들어서 했고 다만 우선은 개략적으로 설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용역비에 보면 거의 반 이상이 연구인력의 수라든지 인건비의 기간, 또 인건비 단가 이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우선 산출하는데는 연구원수는 책임연구원 한 사람, 일반연구원 두 사람, 이렇게 했고 용역기간은 대개 6개월로 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책임연구원, 수석연구원이 되겠습니다만 이 경우에는 1일 한 150만원, 또 일반연구원의 경우에는 1일 한 100만원 기준으로 계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밖에 각종 조사요원의 활용 등 조사비 해서 아까 수석연구원, 그리고 일반연구원 두 사람 이렇게 하니까 그게 한 5억 2,500만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머지 4억 7,500여만원은 조사요원의 인건비를 비롯한 조사비가 2억원, 자료분석비가 1억원, 간행물발간비가 5,000만원, 기타 공과금이라든지 경비가 1억 2,500만원 이렇게 산출을 해서 10억원이 나왔다는 말씀을 우선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실무선에서도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10억원을 들인 용역이었기 때문에 저희도 많다는 느낌이 듭니다만 이것은 나중에 또 추경을 통해서 확보한다든지 이런 것은 사실상 시간문제라든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한 예산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실제로 저희가 집행단계에서는 정부, 타 시 도, 다른 민간기관 이런 데를 참고해서 계약과정에서 최대한 조정해서 예산이 조금이라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걸 외국에 할 거냐, 국내에 할 거냐 하는 문제는 나중에 저희가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같이 합동으로 하는 방법도 참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서해안 구상용역 관련해서 정운천 위원님, 유영록 위원님, 이남형 위원님께서 같은 질의가 계셨습니다. 경기서해안개발구상용역에 대한 목적, 용역시기, 용역산출비 내역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경기서해안은 동북아의 중추공항인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 평택항이 유치해 있어 경기남서부 지역의 신산업벨트와 임해산업지대 및 내륙산업지대의 관문으로써 21세기의 환항해권의 중심무대가 될 수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같은 무한한 잠재력을 갖고 있는 서해안이 앞으로 다가 올 동북아 시대의 통일시대에 물류와 해양자원 활용기지의 거점으로써 효과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기반구축을 해 나가기 위해서 개발구상에 대한 용역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개 용역기간은 약 10개월 정도로 잡고 있고 예산이 확보되면 내년 2월경에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역비는 인건비가 2억원, 조사비, 인쇄비 등 직접경비가 5,000만원, 그리고 기타 제경비 등으로 2억 5,000만원을 책정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정운천 위원님께서 경기개발연구원 운영보조금으로 31억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이 계획된 연구사업에 충족할 수 있는 예산인지 여부와 구체적인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 운영비 보조 31억원은 자체재원으로 충당이 가능한 부분을 제외한 부족분에 대하여 지원코자 계상했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연구원 자주재정능력 확보를 위해 당초 연구원 장기발전계획 수립시 370억원을 조성목표로 지난 '95년부터 4년간 도에서 131억원을 출연하는 등 총 200억원의 기금이 현재 조성되어 있습니다만 이자수입이라든지 하는 걸로 독자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약 500억원정도는 기금이 확보돼야 될 것으로 판단이 서고, 500억원을 채우기 위해서는 앞으로 한 5년∼6년간은 50억원씩 계속 출연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IMF사태 이후 계속 감소되는 세수와 반비례해서 시급한 실업대책과 고용창출에 필요한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수요, 또 각종 SOC시설 및 지역개발사업 등에 많은 지속적인 투자요인이 증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 보고를 드린다면 시중금리가 한 8%대로 떨어져서 출연금으로 운영을 하는 것은 출연금 액수가 그만큼 늘어나야 되고 저희 입장으로서는 불안한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출연기금 지원체제에서 보조금으로 우선 금년에 전환을 해 봤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 도비보조금 31억원의 내역을 대충 몇 가지로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우선 도라든지 의원님들이 추천한 연구과제가 제가 어제는 25건이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현재까지 집계된 것이 34개 과제입니다. 그래서 연구수행비 8억 6,000만원, 또 연구인력 충원 이런 관계도 늘어나고 인력을 더 확충하기 위해서 현재 12명을 충원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인건비 3억 9,000만원, 또 수질환경연구소가 설치됐는데 여기에 대한 실험장비라든지 운영비 4억 1,000만원, 랜구축비 2억원, 관내대학과 연구한 공동연구비 4억원, 장서확충비 4,000만원, 그리고 어제 보고드렸던 독립청사구입에 따른 비용 8억원 등 해서 31억원을 계상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 정운천 위원님과 문병옥 위원님께서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 조사와 시 군 고용실태 조사에 대하여 도자체 예산과 시 군 지원예산이 중복된 것 같은데 그 내용이 어떻게 된 거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시 군 고용실태조사의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중 기타 경비는 조사와 관련된 시 군에 대한 여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복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산출근거는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 조사에 인건비가 1인 1일 2만 8,270원 해서 393명 10일 해서 1억 1,100만원, 또 시 군여비가 1인 1만원씩 44명 17일 해서 745만 9,000원, 읍 면 동 여비가 1일 1만원 393명 8일 해서 3,144만원이 되겠고, 시 군 고용실태조사는 인건비는 앞에서와 마찬가지입니다만 1인 1일 2만 8,270원 해서 305명 10일, 이건 상반기 하반기 두 번하기 때문에 2회 해서 1억 7,200만원, 시 군여비 1인 1일 1만원 44명 22일 상 하반기 2회 해서 1,900만원, 읍 면 동여비 1만 485명 6일 2회 해서 5,800만원을 계상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정운천 위원님께서 모범공무원과 대우공무원의 차이와 수당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모범공무원 수당은 지방공무원수당규정제8조의 규정에 의거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 3만원의 모범공무원수당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3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3년중이라 하더라도 퇴직한다든지 면직된다든지 징계처분을 받는다든지 직위해제 처분시에는 지급을 중단하도록 돼 있습니다. 대우공무원수당은 지방공무원임용령제31조의 규정에 의해서 너무 승진이 잘 안되기 때문에 당해 계급에서 승진소요 최저연수 이상 근무하고 근무실적이 우수한 자 중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된 자에 대해서는 월 봉급액의 6%를 대우공무원수당으로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계상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정운천 위원님께서 일반운영비 중 임차료 400만원을 계상했는데 그 용도가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저희 기획관리실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효율적인 지방재정의 운영을 위해서 도와 시 군 구 공무원들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매년 예산제도와 관련된 워크숍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저희가 소방학교의 강당하고 숙박시설을 이용해서 해 봤습니다만 2박 3일간인데 숙박시설이라든지 강의실이라든지 토론장이라든지 저녁에 끝나고 이틀 밤을 자는데 불편한 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여기는 소방공무원들 대기상태로 교육받는 기관이기 때문에 불편한 점이 상당히 많이 지적이 되어서 금년에 400만원을 계상한 것은 저희가 관내에 있는 사기업체 연수원을 임차해서 할 계획으로 400만원을 계상했다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어 워크숍에는 한 70명 정도가 참여하고 금년에는 6월 중에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운천 위원님께서 '99년도 예산홍보제작비는 반영이 되었고 결산홍보용 책자는 예산에 계상되지 않았는데 이것도 필요할 것 같다, 예산계상할 용의가 없느냐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편성은 재정기획관실에서, 결산은 자치행정국 회계과에서 담당하고 있고 또 발행시기도 각각 다른 상황입니다. 저희가 발행하는 예산홍보책자는 예산의 주요내용을 요약해서 시 군 민원실, 읍 면 동 그리고 관계기관에 송부해서 주민홍보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결산홍보 문제는 주관 과가 회계과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국과 저희가 협의해서 간략하게 홍보를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운천 위원님께서 일반회계도 경영수익사업 예산이 들어가 있고 특별회계도 경영수익사업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일반운영비에 경영수익사업비 1,000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 내역이 뭐냐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사실 제가 설명하는 과정에서 조금 상세히 설명드렸다면 이런 질의는 안 하셔도 되는데 번거로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일반회계에 계상한 일반운영비 중 경영수익사업에 1,000만원 계상된 것은 저희 재정기획관실에서 의료원 관리라든지 공영개발사업 관리와 관련해서 공사, 공단, 제3섹터 이런 데 현지출장을 간다든지 하는데 들어가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만 예산편제상 경영수익사업 부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그런 질의를 주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에 계상된 것은 200억원입니다마는 이것은 수원월드컵전용구장 건설을 위해서 우리 도 지역기금에서 200억원을 융자해 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정운천 위원님, 이남형 위원님에서 임의보조단체 도비보조금을 내년에는 금년 7억원보다 3억원을 더 늘여서 10억원을 계상했는데 임의보조금은 어느 단체, 언제 어떤 기준에 의해서 보좌하는 것이냐 이런 질의가 계셨습니다. 임의보조단체에 대한 도비지원은 지방재정법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99년도 지방재정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하면 임의보조금 예산편성기준이 1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도비 임의보조금을 지원함에 있어서는 객관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작년부터 매년 초에 도단위의 각 사회단체로부터 연간사업계획을 받아 가지고 1차로 사회단체를 관리하는 실 과에서 검토하고 저희 재정기획관실에서 2차 검토를 한 후에 그냥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 설치되어 있는 도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원기준을 말씀드리면 단위사업별로 일반운영비나 관리비 이런 것은 안되고 사업비의 50% 범위내에서 그리고 총액 3,00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에도 이러한 액수와 절차를 엄격하게 해서 지원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운천 위원님께서 직원들 위탁교육비가 8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정보화 시대에 직원 자질향상을 위해서는 적은 게 아니냐,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는데 도, 시 군 이렇게 따로따로 하지 말고 도, 시 군, 행정자치부 같은 데하고 협의체를 구성해서 추진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정보화시대에 부합하기 위해서 정보화기획관실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매년 한국산업기술원, 지역정보화재단, 한국능률협회 등 6개 기관에서 이러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런 교육기관에 매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이 기관에 27개 과정에 저희 직원 27명이 교육을 다녀왔고 대개 1개 과정에 교육비, 여비해서 20만원씩 듭니다마는 작년에 54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내년도에는 교육도 증가하고 그래서 저희가 40명 정도 갈 것으로 예상해서 800만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혹시 부족한 경우에는 저희 기획관리실내 여비를 조정해서라도 교육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협의체 구성문제에 관해서는 자질향상이나 정책방향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어서 저희가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대개 정보화사업이 시책별로 주민등록이라든지 토지라든지 자동차라든지 분야별로 되기 때문에 그때그때 필요한 때마다 관계기관의 해당 직원이 참여하는 형식으로 구성해서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보고드리면 행정자치부가 주관이 되어서 추진하고 있는 시 군, 구 종합전산화 사업 이런 것은 삼성 SDS에서 용역개발을 하는데 이런 데는 행정자치부, 시 도, 시 군, 구 직원이 합동으로 개발팀을 구성해서 하고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단위사업은 개별 관련된 기관 그리고 관계공무원이 참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데 소요되는 여비는 금년에 2,185만원이었는데 내년에는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여비는 부족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정운천 위원님, 문병옥 위원님께서 자동차관리 주전산기의 기종, 임차조건, 임차이유, 임차료 납부방법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자동차관리 주전산기는 '98년 2월에 기존 톨로런트 시스템을 국산 주전산기인 현대정보기술의 뉴엑스 9,000 기종으로 교체 도입하여 현재 자동차등록업무 온라인 서비스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임차조건은 정보통신부 정보화 촉진기금을 이용한 주전산기 보급확대 사업의 임대사업자로 지정 설립된 한국통신진흥주식회사와 '98년 1월 임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금리는 연 6.5%, 임차기간은 5년이고 임차만료 후에는 장비가의 10%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인수하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임차하는 이유는 금리가 6.5%로 아주 저렴합니다. 그래서 일시 구매하는 것보다 예산절감의 효과가 있다는 측면에서 저희가 정보화촉진기금을 이용한 임차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임차료는 매분기별로 4,873만 4,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운천 위원님께서 Y2K 문제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자동차 Y2K 문제해결 예산이 1억 9,000만원인데 Y2K 문제해결 예산으로서 좀 적은 것 같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Y2K 문제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우리 도에서는 도를 비롯한 시 군 보유자원 총 3만 645건에 대하여 금년 6월에 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그 중 3,847건의 문제 자원을 적출해서 현재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문제자원 3,847건의 완전한 정비를 위해서는 총 69억 5,000만원이 소요되는데 이중 '98년도 추경에서 13억 3,500만원을 확보해서 현재 집행중에 있고 나머지는 내년도 예산에 52억 5,600만원을 확보해서 지금 계상한 바가 있습니다. 도비는 총 7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만 자동차 Y2K문제 1억 9,000만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7억 1,800만원은 정보화 기획관실에 5억 3,100만원, 재정기획관실에 4,000만원, 소방본부 800만원, 문예회관과 박물관에 4,400만원 그리고 출장소, 사업소 등에 9,500만원이 되겠는데 이 예산이면 전체를 커버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운천 위원님, 문병옥 위원님께서 주전산기 성능보완 및 확장에 어떤 주전산기를 보완하고 왜 보완하는지 그 기종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는 행정사무감사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도에서는 작고 그렇지만 효율적인 전자도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공무원 1인당 컴퓨터 1대 보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근거리전산망을 확대 구축해서 전산기반을 확충한다는 이런 방침하에 서면중심의 결재를 전자결재로 전환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주전산기는 중급형 워크스테이션이고 단말기는 현재 800여대가 연결되어 있어서 전자우편이라든지 전자게시판, 실 과업무보고, 도서안내, 전자결재 등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사용중인 주전산기는 속도문제, 메모리 부족 문제 등으로 처리시간이 과다 소요되고 잦은 시스템 장애로 온라인이 중단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내년도에는 근거리전산망이 연결될 단말기를 현재 800대에서 직원 1인 1대 원칙에 의해서 1,500대로 확장하고 업무도 각종 대장의 전산화 그리고 민원행정지원 시스템 등을 확대하기 때문에 처리속도라든지 메모리 등 시스템의 성능 확장이 불가피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종은 세부계획 수립해서 제안서를 받아 심의과정을 거쳐서 결정할 사항으로 현재까지는 기종 결정은 못했습니다마는 현재 도입된 여러 가지 컴퓨터 그리고 그런 프로그램들과 호환성을 갖는 이런 기종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정운천, 문병옥 위원님께서 지적관리 주전산기의 향후 교체계획과 임차도입 방법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지적관리 주전산기는 '95년 5월에 톨로런트 시스템을 설치하여 현재 토지대장발급 등에 활용되고 있습니다마는 기기의 노후화 및 Y2K 연도표기 문제 등으로 인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주전산기 교체방침을 확정하고 계획이 시달됨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99년도 현 톨로런트 시스템을 신주산기로 교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예산은 '99년도 신주산기 교체에 따른 예산이며 교체시기는 3/4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그래서 임차료는 2분기까지만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차방법은 자동차관리 주전산기 도입시와 동일한 조건으로 앞에서 보고드린 대로 자동차관리와 같은 조건으로 할 예정에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정운천 위원님께서 경기넷에 프락시 서버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경기넷을 민영화 하기 위해서 사전에 조치하는 것 같은 그런 감이 드는데 그런거냐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프락시 서버 설치는 위원님께서도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마는 경기넷 이용자들에게 보다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민영화를 예측하거나 구상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그리고 기왕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민영화 문제는 앞으로 깊이 있게 연구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서 현재로서는 전혀 구체적으로 검토된 게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정운천 위원님께서 도정주요시책 평가를 할 때 1등만 발표를 하는데 이것을 시 군별로 전체 발표를 해서 경쟁력을 유발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시 군평가는 투명하게 전반적인 사항을 발표하는 것이 시 군간 경쟁력을 유발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시책의 구체적인 개선을 확산 도모할 수 있다는 데는 저도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도정주요시책 평가결과는 시 군별, 시책별 추진체계, 집행과정, 성과, 대응전략 등을 분석해서 시 군 상호간 공유하고 교류될 수 있도록 책자로 정리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만 시 군별, 시책별 평가 점수와 순위까지 공개를 한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목적을 달성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여러 가지 역기능 같은 것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만약 최하위의 시 군이면 왜 우리가 31개 시 군 중 최하위냐 어느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했는데 왜 이런 부분은 감안이 안 되었느냐 이런 논란이나 역기능,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1위만 발표한다 이런 어려움을 말씀드리면서 다만 앞으로 1, 2, 3위를 발표한다든지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 정운천 위원님께서 내년도에 자치법규집 400부를 발간하는데 도의원님들께도 1부씩 배부가 되겠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400부 중에서 도의회 배부가 120부입니다. 의원님들 1부씩하고 각 전문위원실에 배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정운천 위원님께서 의료원에 경상전출금을 주는데 균등 지원분이 있고 차등지원분이 있는데 그 기준과 이유가 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년도 의료원에 지원되는 경상전출금은 어제 보고드린 대로 총 30억원인데 이천의료원은 협약에 의해서 5억원을 먼저 지급하고 25억원을 나머지 5개 의료원에 지급하는데 그 중에서 12억 5,000만원은 의료원별로 공통적으로 2억 5,000만원씩 지급하고 나머지 12억 5,000만원은 의료원의 경영실적 즉 구조조정을 성의있게 했느냐, 경영실적이 어떠냐 하는 것을 봐서 저희가 인센티브를 주고 패널티를 주는 개념에서 조금씩 차등지원을 주려고 이렇게 계획을 한 것입니다. 저도 지난 번에 의료원 관리부장 회의에서 강조를 했습니다마는 이제 의료원도 경영혁신을 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한다, 민간병원에 이양된다는 것을 강조했고 앞으로 이런 데 역점을 두어서 추진하겠고 다만 평가는 저희가 구조조정이라든지 경영혁신, 또 위원님께서 질의도 하셨습니다마는 공공에 대한 기여도, 경영개선노력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이런 여러 가지 항목을 정해서 우리 재정기획관실의 공무원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공인회계사를 위촉해서 합동으로 평가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운천 위원님께서 내년도의 기획관리실의 국고보조금 사용되는 반환금으로 5억원을 계상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재정기획관실이 기획관리실에 있다 보니까 매년 연말에 가서 보면 각 분야별로 보면 아주 소소한 금액입니다마는 전부 모아보면 그게 3∼4억원씩 됩니다. 집행잔액 반납하는 게. 그것은 전체 각실 과 것을 전부 모아서 그 예측지를 계상한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97년도에 반환한 것이 3억 8,000만원 그리고 금년에 작년 것 반환한 것이 3억 7,600만원 되는데 그래서 5억원을 전체적으로 계상한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정운천 위원님 질의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유영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실 소관 일반운영비의 일반수용비를 총액으로 편성했는데 왜 그렇게 총액으로 편성했느냐 그 내용은 무엇이냐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반수용비를 총액으로 편성한 것은 연도 중에 수시로 발생되는 소액의 물품구입을 일일이 나열하기도 어렵거니와 실 국단위로 예산을 총액배분함으로써 집행의 자율권과 예산운용의 효율성 그리고 적시성을 제고한다는 목적에서 경상경비 총액 편성제도를 도입하게 됨에 따라서 총액으로 편성하게 된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총액편성하는데 기준은 무엇이냐 이것은 각 실 국의 정원과 지난 2년간 집행실적 등을 고려해서 각 실 과를 10개 등급으로 등급화 해서 등급에 따라 실과별 총액이 결정되는데 정책기획관실은 1등급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도청의 46개 실 과가 있는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마는 업무성질에 따라서 어느 부서는 계속 밤을 새는 부서가 있고 또 사업부서는 출장을 많이 가는 실 과가 있고 또 저희 정책기획관실 같은 데는 많은 자료를 만들기 때문에 종이라든지 이런 사무용품비가 많이 듭니다. 그런 성질을 구분해서 야근을 많이 하는데는 야근비를 차등해서 세워주고 출장이 많은 곳은 출장비를 더 세워주고 그리고 사무용품이나 이런 소모가 많은 곳은 그 부분을 조금씩 더 세워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총액으로 편성된 예산은 각 부서장의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사용하되 소모성 물품구입비와 유인물 제작비, 유인물은 가급적이면 청내 발간실을 이용해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주 절약이 되어서 사용토록 저희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유영록 위원님, 문병옥 위원님께서 시책추진업무비를 도정종합기획에 1,000만원 그리고 도정전략사업추진에 3,500만원, 도정중점시책활성화에 3,000만원을 포괄적으로 계상했는데 그 내역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행자부지침에 지방자치단체 예산과목 구분과 설정에서 예산과목 구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단위 사업, 주요투자 사업, 주요행사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제잡비로 사용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구체적으로 표기할 경우에는 그때그때 발생되는 다른 사업이라든지 사용이 엄격히 제한되기 때문에 각종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포괄적으로 계상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유영록 위원님께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을 수정예산에서 삭감하겠다고 보고를 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과거에는 자치단체 예산으로 출연을 해 주다가 최근에는 행정자치부에서 교부세를 저희한테 시달해 주고 그 교부세를 저희 자치단체 예산에 잡아 가지고 여기에 출연금으로 줬습니다. 그러니까 자치단체 예산은 순수하게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도 그렇게 편성을 했는데 최근 11월 30일에 기획조정위원회에서 앞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같은 이런 단체는 경영혁신을 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 이자만 가지고 운영을 해라 이렇게 지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7억원 계상한 것을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는 상당히 앞서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수정예산에서 삭감하겠다 이런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같은 데는 교부세에서도 지원하는 게 없고 저희 도비로 지원하는 것도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유영록 위원님, 이남형 위원님께서 도농통합시에 20억원씩 지원하는데 그 근거가 무엇이고 평택과 남양주밖에 없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남양주시는 '95년 1월 1일자로 남양주군, 미금시가 합해서 남양주시가 되었고 평택시는 '95년 5월10일자로 송탄시, 평택시와 평택군이 합해서 도시농촌 복합형태의 통합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도 농복합형태시설치에따른행정특례등에관한법률제3조에 도 농복합형태의 시에 대하여는 특별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같은법 제6조에는 지방교부세산정에관한특례규정을 5년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내년까지 2개 시에 대해서 20억원씩 지원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특별지원하는 여기는 시와 군이 합해서 된 시만 해당되고 군 하나가 시가 된 데는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다음에 유영록 위원님께서 경기넷서비스 보완확대예산 3억원을 세웠는데 그 내용이 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우리 도에서는 무역거래 알선 등의 산업정보시스템을 확대하고 부동산 재테크, 도민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건강, 의료 등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생활정보시스템을 확대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사용중인 경기넷 서비스 항목에 이런 것을 추가해서 변경되게 되겠고, 또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서 투자유치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기업의 해외시장 개척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전자거래알선시스템을 내년에 구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3억원의 내역을 보고드리면 각종 이미지 개발 및 교체에 2,000만원, 서비스항목의 신 증설에 3,000만원, 투자유치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1억원, 해외전자거래알선시스템 구축에 1억원, 사이버 전자시스템 구축에 5,000만원 해서 3억원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영록 위원님께서 GIS사업비 16억 4,200만원의 내역이 뭐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GIS구축과정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첫 번째가 1,000분의 1 수치지형제작도, 두 번째가 원시자료 정비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세 번째가 응용프로그램개발 및 장비구입 등의 절차가 되겠습니다. 우리 도의 GIS구축사업은 국가지리정보체계 구축계획과 연계하여 1,000분의 1 축적의 수치지형도가 제작된 19개 시를 대상으로 시의 재정능력 및 사업여건을 감안해서 '99년부터 2003년까지 사업규모에 따라 2년 내지 5년차로 추진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고양시, 구리시, 남양주시를 대상으로 도비보조가 30%, 시비부담 7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54억원이 되는데 거기에 도비보조금 16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유영록 위원님께서 지역개발기금 시 군별 융자내역을 자료로 요구하셨습니다. 이것은 답변이 끝나는 대로 자료로 제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영록 위원님께서 기금융자수입으로 공채상환이 가능하냐 하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79년부터 '98년 11월 30일 현재 융자총액은 1조 3,326억 7,000만원이며 공채미상환액은 1조 1,879억 9,841만원입니다. 그런데 융자총액이 미상환액보다 1,446억 7,159만원이 많기 때문에…….

실장님, 많이 남았습니까, 앉아서 답변하시죠.

괜찮습니다. 빨리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447억원 정도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상환에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자도 시 군에 저희가 융자할 때는 사업성질에 따라 좀 다르겠습니다만 2년 내지 3년 거치, 2년 내지 10년 균분상환, 연리 6.5% 내지 7.5%로 융자를 하고 이자상환은 저희가 6%복리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자상환에도 어려움이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일선 시 군에서 도에 상환하는 게 전혀 문제가 없이 잘 상환되고 있는 겁니까?

네, 문제 없습니다. 다음에는 이남형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직공무원의 직무내용 및 일용직 직원의 고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기획관리실에 계약전문직은 총 11명인데 그 중에 가급이 6명, 나급이 1명, 다급이 4명이 되겠습니다. 주요 업무로는 광역자치단체의 자주적인 정책형성 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개발, 그리고 경영, 토목공학, 도시계획 등 분야에 박사급 전문위원 6명과 환경친화적이며 도민에게 친근감을 주는 디자인 개발을 위해서 행정디자인 요원 3명, 그리고 통계개발요원 2명 해서 총 11명이 되겠습니다. 전문직의 계약기간은 2년 또는 3년으로 현재 돼 있고, 일용직 직원은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고드렸지만 단순사무보조인력이 되겠고 이 분들에 대해서는 2000년까지 2년에 걸쳐서 전원 감축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고 저희 도의 방침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이남형 위원님께서 각종 인쇄물의 단가계약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정백서라든지 저희가 많은 인쇄물을 발행하고 있습니다만 인쇄물의 발간시기라든지 성격이라든지 지질이라든지 이런 게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쇄물들은 회계과에서 경기도인쇄공업협동조합과 개별계약을 통해서 체결되고 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 이남형 위원님께서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책정했는데 일반직공무원하고 기타직 공무원하고 차등이 있는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족수당과 자녀학비보조수당은 지방공무원수당규정에 의해서 부양가족 1인당 1만 5,000원씩 그리고 4인 범위내에서 월 6만원을 초과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녀학비보조수당은 중 고등학교 자녀에 대한 수업료 상당부분을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는데 다만 예산에 편성할 때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지침을 보면 일반직의 경우는 수가 원체 많기 때문에 융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정원에 대한 기준을 최대 21% 내지 13% 범위내에서 계상을 하고 기타직 이런 분들은 수가 적기 때문에 20% 내지 30%의 범위내에서 예산을 책정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공무원 숫자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공무원의 범위내에서 지침에 의해서 하는데 지급하는 액수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남형 위원님께서 1년에 한 번씩 예산담당공무원 워크숍 개최를 하는데 시상금이 최우수 1개팀에 30만원, 우수 2개팀에 20만원을 계상했는데 너무 적은 것 아니냐 이런 취지의 질의가 계셨습니다. 사실 저희가 예산에 대한 자질향상과 서로 의견교환을 위해서 매년 워크숍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걸 하면서 또 상금을 많이 준다는 것은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 보면 문제가 있고, 또 하나도 안 주기에는 좀 그러니까 연구과정에서 수고한 직원들 저녁식사나 한 번 하는 의미에서 30만원, 우수2개팀에 각 20만원씩을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이남형 위원님께서 지방채 상환재원적립기금과 관련해서 '99년예산편성시에 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 200억원을 계상했는데 적립기금의 기준인 순세계잉여금을 얼마로 추계해서 이렇게 계상했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금년 9월에 도의회에서 의결해 주셔서 저희가 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설치조례를 만들었고 적립기금은 순세계잉여금의 20% 내지 50% 범위내에서 탄력적으로 적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저희가 200억원을 한 것은 1,000억원을 상정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96년도에 보면 그때는 재정사정이 좋아서 잉여금이 3,554억원이 발생했고 '97년도에는 1,964억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여러 가지 재정상황이라든가 이런 걸로 봐서 1,000억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억원을 계상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이남형 위원님께서 도정혁신담당관실과 법무담당관실의 일반운영비 중 운영수당 1,176만원, 또 1,462만원이 있는데 그 내역이 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도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이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해서 설치된 각종 위원회에 출석할 경우에는 경기도위원회의실비변상조례에 의거 7만원까지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3시간까지는 5만원, 3시간이 넘을 때는 플러스 2만원 해서 7만원까지 드릴 수가 있고, 도정혁신담당관실의 예를 보고드리면 규제대책위원회가 있는데 전체회의, 분과위원회, 그리고 또 규제대책협의회, 실무위원회 수준이 되겠습니다만 이런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오시는 위원들한테 7만원, 36명, 전체회의로 봤을 때 2회, 분과위원회는 7만원, 15명, 연 4회, 그리고 협의회는 7만원, 6명, 6회 해가지고 총 1,176만원이 나오고 법무담당관실에는 행정심판, 소청심사위원회, 그리고 행정심판서류 사전검토수당, 법률교육 강사수당,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기준은 마찬가지입니다. 위원회별로 7만원 곱하기 인원수 그리고 횟수 해서 총 1,462만원을 계상했다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이남형 위원님께서 지역개발기금이 '98년도 11월말 현재 총 융자금액, 그리고 11월말 현재 시 군 융자금에 대한 원금 이자회수실적에 문제가 없는지, 만기가 경과된 상환금에 대한 이자계산방법과 '99년도 공채매출수입 1,600억원을 계상한 산출기준을 물으셨습니다. 금년도 11월말 현재 융자총액은 1조 3,326억 7,000만원이고, '98년도 11월말 현재 융자금 이자까지 포함해서 회수실적은 2,836억 2,750만원이 되겠습니다. 원금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11월 31일 현재 원금 1,785억원, 이자 1,051억원 해서 2,836억원으로써 원리금 회수에 어려움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만기가 도래한 공채의 상환금에 대해서 이자는 연리 6% 복리로 계산되고, 또 어제 만기도래후 공채소지자가 지연청구를 했을 경우에 지연기간에 따라서 이자는 주느냐 안 주느냐 라고 하셨는데 지연기간에 따르는 이자는 주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1,600억원밖에 계상을 안 했는데 그것에 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금년도 11월말 현재 저희 공채매출실적이 1,572억원입니다. 이것은 작년동기에 비해서 60% 수준밖에 해당이 안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저희가 금년도 실적에 맞춰서 1,600억원만 계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만약 경기가 호전이 돼서 더 늘어나면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증액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남형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문병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문병옥 위원님께서는 조사 통계와 관련된 인부임이 산재되어 있는데 이런 걸 패키지화 하는 방법이 없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조사 통계와 관련된 인부임은 실제 조사를 담당하는 임시조사원 인건비와 조사후 조사표를 검토한다든지 전산입력한다든지 하는데 필요한 집계 정리요원 인건비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도주관 조사 통계와 관련된 인건비 중 임시조사원 인건비는 조사원을 직접 채용하는 시 군에서 집행되도록 자치단체에 주는 예산을 계상한 것이며, 도에서는 시 군에서 조사된 조사표를 취합한 후에 내용검사 및 전산입력을 위한 집계정리인부임을 세워서 집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인부임의 패키지화는 시기라든지 분야별 전문성 문제 때문에 패키지화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문병옥 위원님께서 경기개발연구원의 '99년도 예산규모 및 자체수입내역과 어려운 시기에 청사를 매입해야 되느냐 하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의 '99년도 자체수입예산은 총 65억 7,900만원의 53%에 해당하는 34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31억원을 우리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결과가 되겠는데 34억 7,000만원의 내역을 대충 말씀드리면 기금이자에서 나오는 것이 17억원, 전년도 이자소득세 환급금과 이월금이 8억 9,000만원, 내년에 집을 사서 나가면 현재 임차보증금 주고 있는 것을 저희가 받게 되는데 6억 9,400만원, 다음에 수탁사업에서 나오는 사업수입이 1억 7,700만원 해서 34억원이 되겠습니다. 연구원의 독립청사확보계획을 수립한 것은 지금 연구원이 경기은행 건물을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다만 연구공간이 너무 협소하고 또 이번에 수질환경연구소가 생겼는데 이것은 별도 건물을 임대해서 쓰고 장소가 좁아가지고 여러 가지 시험장비 같은 것도 들여 놓지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경기개발연구원이 1인당 6.3평을 쓰고 있는데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 1인당 11.4평을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렇게 어려운 때에 그걸 구입하는 것을 저희가 추진하는 것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작년 3월에 집을 져가지고 여기에 와서 있는데 연구원들이 집이 전부 서울이고 해서 아주 연구활동하는데 불편하다 그래서 서울로 이사를 간답니다. 그런데 집도 아주 새거고 보니까 가격이 건물 대지 합해서 평당 130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좋은 물건이 아니냐 그래서 욕심이 나는 겁니다. 가격은 한 42억원 내지 45억원 정도 되는데 그 쪽에서는 3년에 나눠달라, 아직 저희 예산문제가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는 한 5년에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 정도 얘기가 지금 오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세웠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만 장현수 위원님께서 2차 구조조정에 대비해서 경기도가 여러 가지 열악한 여건인데 내년에 또 중앙에서 일방적인 방향을 주고 하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대응논리를 개발하려면 용역비 같은 것을 세워야 되는데 안세웠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1차 구조조정하는데 용역비를 세운 바도 있고 해서 제가 지난 번 의회 본회의에서도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일단 저희 내부적으로 그런 대응논리나 그런 것을 수립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금년에 용역을 맡은 기관에 협조라든지 아니면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해서라도 대비를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꼭 예산이 필요하다면 어제 보고드린 대로 정책기획담당관실에 풀용역비가 2억원이 있으니까 거기서 일부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나름대로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질의에 대한 답변도 답변이려니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시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업무추진, 또 예산집행 과정에서 최대한 반영해서 효율적이고 절약하는 예산운영을 하겠고, 이런 부분이 시책이 반영되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별도의 말씀이 계실 겁니까?

마치셨어요?

네. 그러면 제가 한 말씀만 더 올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양해말씀을 올렸습니다만 2시에 서울에서 21세기를 향한 수도권성장관리정책세미나 관계로 보충질의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가 끝까지 참석하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세미나에서 하는 발표책자가 있는데 한 부씩 위원님들께 참고로, 아까 아침에는 저희 쓸 것만 가져와서 없었는데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해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기획관리실장께서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21세기를 향한 수도권성장관리정책세미나에 참석할 예정이어서 정책기획관이 기획관리실장을 대리하여 위원님들께 답변을 하게 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위원입니다. 지금 기획실장의 답변내용과 우리 위원들이 질의한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진지한 질의 답변 같습니다. 예산서 89쪽에 보시면 경기서해안개발구상용역비라고 해가지고 5억원이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서해안개발이 실질적으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상당히 왕성하게 움직이다가 요즘에는 서해안개발에 대한 대안이 안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서해안 개발을 하면서 우리 경기도에서도 거기에 대한 용역이 나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개발구상용역이라는 이 자체는 뜻이 정확히 내포돼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좀 더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어떠한 안에 대한 것을 분명히 기입을 해가지고 예산서에 올리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이 보기에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좀 정확하게 세부적으로 듣고 싶고요. 또 한가지는 예산서 110쪽에 보면 '98년도 도정주요시책평가 우수시 군 상사업비라고 해가지고 30억원의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서도 상사업비라는 것은 어떤 우수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해 가지고 예산을 주겠다 라고 하는 얘기인데 실질적으로 예산이라는 것은 어떤 목적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 지금 언론이나 이런 데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경인국도에도 1년 12달 동안 봄부터 가을까지 좋은 계절이 얼마나 많습니까, 꼭 연말 때만 되면 공사를 한다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예산 잡은 것을 빠른 시일내에 없앤다는 그런 국민들의 질책을 지금 많이 받고 있는 상태라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상사업비도 그것과 유사하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 1년 동안 평가를 해가지고 지방자치단체가 잘 했다고 하면 그걸 주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겨울에 그 사업비를 써야 된다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 보다는 이러한 인센티브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보다는 사전에 어느 목적을 가지고 예산을 분명히 세워야만이 그 예산에 대한 실효성이 나온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요즘에 예산안을 보니까 느끼는 게 지금 사실 IMF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그야말로 엄청나게 힘든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서를 보면 이게 어느 근거자료로 이렇게 올렸는가, 지금 예산짜시면서 실질적으로 인건비가 2분의 1이 줄고 자재비도 거의 2분의 1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이 근거자료는 IMF이전의 근거자료가 아니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이 예산안을 통과시켜 줬을 때 여기에 짜맞추기식 예산소모성이 된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그렇다면 만에 하나 '99년도에 우리 기획위원회에서 이러한 예산편성을 했을 때 자료요청을 해가지고 실지 심사를 했을 때 이 부분은 상당히 문제점이 노출이 될 것이다, 그래서 시간도 없고 제가 이 예산서를 보니까 그러한 감을 많이 받았고, 제가 두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실에서도 뭔가 신중히 예산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무쪼록 예산에 대한 부분이 본 위원은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소모적이고 없어지는 예산은 최대한으로 줄여야 된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기간산업이라든가 어떠한 산업의 육성을 할 수 있는 소위 말해서 중소기업자금이라든가 도로라든가 상 하수도라든가 이러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예산편성이 앞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야만이 우리 경제가 다시 재도약을 할 수 있고 21세기를 맞추어 나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110쪽에 나온 '98년 도정주요시책 평가 우수시 군 상사업비 30억원에 대한 부분하고 89쪽의 경기서해안개발 보상용역비 5억원에 대한 부분을 신중히 검토해서 우리 정책담당관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서해안개발구상을 하고자 했던 근본적인 목적은 저희가 '97년도에 2020계획이라고 초장기계획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지금 참고를 하고 계시겠지만 2020년을 목표로 한 초장기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작년 1월경에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제1차 경기발전5개년계획을 만든 바가 있습니다. 물론 기간은 중기계획으로 경기도 전역을 놓고 구상했는데 이어서 어떤 전략적인 부분인 지역이 경기도에는 저희가 보기에 1차로 북부지역하고 또 서해안시대에 대비한 서해안개발 부분이 전략적으로 상당히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금년도에도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마는 북부나 특히 아주 낙후된 지역인 동북부 개발, 그리고 접경지역 쪽은 저희가 도지사님을 모셔 가지고 상당한 관심을 기울여서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접경지역지원특별법 같은 것도 계속 촉구하면서 저희 나름대로 특별대책반을 만들어서 강원도하고 인천하고 같이 연계해 가지고 금년, 내년 이렇게 추진을 할 것입니다. 이와 병행해서 아까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중앙정부에서 상당한 관심을 기울인 바 있었던 서해안에 대해서 최근에 관심을 더 기울여야 되지 않겠느냐 구체적으로. 2020에서도 제시된 바가 있지만 앞으로의 시대는 동북아의 중요성이 점점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아시아 경제가 위축되면서 약간 관심이 적어지는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위기상황에서 벗어나게 되면 역시 북경하고 우리 경기도를 중심으로 한 수도권과 동경을 잇는 벨트라인의 강조가 세계적으로 상당히 관심을 끌 것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서해안에 여러 가지 계획이 있습니다마는 보다 우리 경기도가 주체적이고 주도적인 개발구상 마스터플랜을 가져야 될 시기가 되지 않았느냐 바로 '99년 정도면 그것을 준비하는데 최적기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보다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용역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정책관님, 내용을 제가 알겠는데 제가 질의한 내용과는 답변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위원님들도 많이 보충질의를 하셔야 되고 시간도 많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그야말로 국민정서가 상당히 긴장되고 사회 전체에 어떤 불안의식이 고조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전처럼 외화도 펑펑쓰고 수출도 잘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지금 현실적으로 나타난 게 뭐냐 하면 서해안개발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추상적이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순환철도라든가 고속전철 이런 부분에서 우리 국고낭비가 그야말로 상상도 못하는 그러한 낭비가 왔습니다. 손실이 났기 때문에 제가 이 질의를 드린 것은 우리가 예산을 써서 중장기계획을 잡는 것도 좋지만 지금 사회전반에 걸친 문제점이 노출되는데 우리가 굳이, 사실 이러한 자금보다는 아까 본 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어떠한 기간산업이나 그야말로 중소기업자금이나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해 이런 기업자금으로 돌려서 경제활성화를 시키자 그런 보충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이 아니라 좋은 대안이라 이것입니다. 좋은 대안인데 지금 사회전반에 걸친 문제가 이렇게 가니 이런 부분 정도는 차기에 밀더라도 중소기업을 육성하는데 아니면 사회 기간사업비에 쓰는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좋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바란 것입니다. 그 부분을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희도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SOC라든지 실업대책에 대해서 중점을 둔 게 사실입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더 깊게 생각하기로 하고 서해안개발 구상과 계획은 실제 집행단계에 가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용역비만 계상한 것은 당장 전체적인 집행이 되는 것은 아니니까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해서 실업이라든지 경제회생에 관련된 예산에 집중 투자하되 준비할 것은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세웠을 때 예산에 대한 집행이 안될 때는 그 돈이 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많은 사업이라든지 중소기업자금을 밀어줄 돈이 사장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이라는 게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한 것도 지금 그러한 상황이라면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경제활성화에 일익을 할 수 있는 예산으로 잡자 그런 제안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넘어갑시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해 주신 시책평가 상사업비 30억원에 대해서는 평가가 내년 그러니까 '98년도 시 군에서 도정주요시책을 실시한 결과를 내년도 2월에서 3월사이에 평가를 하게 됩니다. 평가결과를 4월에서 5월 정도에 분석해서 6월 정도에 결정해서 상반기 중에 상사업비를 집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연말에 주는 사례는 이 경우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시 군의 시책에 필요한 사업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또 저희가 상사업비를 주는 과거와는 다르게 저희 도정시책을 충실히 잘 집행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시 군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도 본 위원의 보충질의내용과 조금 이견이 되는데 정책관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6월중으로 지방단체에 어떤 결정을 해서 하반기에 사업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한다라는 말씀인데 사실 솔직히 얘기하자면 이런 부분들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선심성 예산이다. 그렇게 봅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간단히 얘기하는데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목적없는 예산은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그 부분을 우리 도에서 예를 들어서 안성군이다 하면 안성군의 복지시설이 약하니까 복지시설 얼마, 예를 들어서 안산시에 당신들 어느 국도에 가보니까 그 국도가 상당히 손실이 많이 됐다, 이 부분 해라 이렇게 딱 지정해서 넘겨주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원안이 아니겠느냐, 예산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해서 "당신들 이것 이렇게 쓰시오." 아니면 어디에 쓸 것인지 예산을 받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짜 맞추기 바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서 위원님! 잠깐만,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사업비는 31개 시 군을 평가해서 전문가 네 분이 하시는 것 같은데 평가점수에 따라서 상사업비로 3억원씩 나누어 주고 있고 집행도 1위한 부분에 대해서, 시책부분에 한해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지키지 못하는 시 군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본 위원이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예산이나 사업이나 어떤 것을 따질 때는 그게 1년전부터 계획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도 오차가 나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상사업비를 계속 예산에 잡아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 주었다 그러면 만에 하나 본 위원이 이것을 선정과정이라든지 상사업비 사업을 쓴 지방자치단체에 우리가 감사를 나갔을 때 과연 도의 의도대로 그 사업비를 썼을 것이냐 저는 사실 의심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이런 예산이라면 어떠한 상사업비나 이러한 과정보다는 우리 도에서 예산을 책정해서 바로 넘겨줘라 이것입니다. 그것을 어떠한 명분을 삼아 가지고 31개 시 군 평가해서 당신네 지방자치는 잘 하니까 이것을 주고 이러지는 말자는 것입니다.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 정책관님께서 잘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 못드린 것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우수 시 군, 아까 6월에 저희가 상반기 중에 정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우수 시 군이 책정되더라도 그 해당 시 군이 사업비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가 타당할 경우에만 저희가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매년 집행이 안 된 것은 없었지요. 상사업비가 다 나갔지요?

네.

그러니까 다 나갔으니까 제 내용이 맞는 것입니다. 아무리 계획서를 올리면 뭐합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그야말로 도니까 지방자치단체에 어떤 예산을 준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는 개혁이 되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필요한 시 군, 구에 그 예산을 충실히 내려보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도비로 내려보낸 부분은 우리 도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자는 얘기지요. 그래야 그 예산이 실효성있게 움직여지지 예산을 줬다고 해 가지고 예산 줬으니까 당신들 예산에 대한 모든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해라, 이러한 체계는 앞으로 안 된다. 그런 것들이 개혁되고 뒷받침되어야 공무원들이나 시행업체들이 운영을 하는데 신중을 기하게 된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1개 시 군, 구에서 부천시가 인구80만명입니다. 80만명인데 도비지원율이 몇 위인지 아십니까? 29위입니다. 우리가 지방세를 내는 그 부분에 그야말로 5분의 1도 못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이 선심성이 될 가능성이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그 돈이 과연 제대로 쓰여지겠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제기를 하는 것이니까, 정책관님께서는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가 이런 부분이니까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염두해서 개혁을 하자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한마디 덧붙인다면 중앙정부, 국민의 정부에서는 개혁을 해라, 아무리 소리치면 뭐합니까? 밑에서 따라가 주지 못하는데, 틀에 박힌 그런 행정조직보다는 앞으로는 그야말로 개혁을 해야 합니다. 법에 맞출 생각을 말고 실질적으로 현실에 맞추어야 합니다. 그게 개혁이지 막말로 법대로, 집행부 따로, 국민 따로 그것은 안됩니다. 중앙정부에서 아무리 부르짖으면 뭐합니까? 법대로 다 맞춰야 하는데, 앞으로 개혁 안하면 살아 나갈 수 없습니다. 막말로 5대 기업들이 빅딜을 왜 합니까? 하라고 왜 강요합니까? 상상도 못했던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것을 안하면 우리나라 경제는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아시고 제 보충질의는 그것으로 넘깁시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세요.

잘 새겨들어서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장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수 위원입니다. 우리 서영석 위원님의 말씀대로라면 내년도에 상사업비는 안성시가 가지고 갈 것 같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정책기획관님은 참고로 해 주십시오. 안성시가 제일 먼저 나오니까 고맙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린 것 중에서 도정혁신담당관실의 구조조정에 따른 사전조사 내지는 활동할 수 있는 용역비라든가 조사활동비라든가 설문조사 여러 가지 할 계획이 풀보조가 있으니까 거기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소위원회 구성할 때 혁신담당관은 그 풀보조비 내에서 부기상에 넣을 수 있도록 체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같이 여기서 논의할 수 있게끔, 예를 들어서 막연하게 계획이 안되어 있으니까 얼마의 예산이 소요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혁신담당관실에서는 계획을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것을 정책기획관님께서 답변을 해 주세요. 그렇게 예산을 부기상에 넣어서 할애할 수 있는지, 풀보조도 거기서 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영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록 위원입니다. 재정기획관 소관사항인 것 같은데 예산서 101쪽에 보면 자체사업에 민간자본보조라고 되어 가지고 대부임해관광지 상수도 시설에 42억 8,200만원 이렇게 예산이 내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상수도시설하는데 42억원이 어떻게 책정되었고 우리가 일선 시 군에서 상수도 사업하면 지역개발기금 가지고 다시 융자해서 보통 사업하는데 도에서 42억 8,200만원을 민간자본 보조로 왜 했는지 그것을 자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97년 8월 현재 경기도가 안산시 대부도 선감동 일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부임해지역 관광지 개발하고 공무원수련원, 청소년 수련마을 조성사업 등 3개 사업지구에 상수도 공급예정량이 1일 한 1만 2,000t 정도됩니다. 그래서 상수도 공급시설을 별도로 설치할 경우에는 약 162억원 정도가 소요되고 앞으로 계속적인 관리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산시 5, 6단계 통합 정수장 건설계획에 참여하게 되면 약 91억원 정도가 소요되고 사업비 절감과 완공 후의 유지관리 효율성을 위해서 약 71억원 정도의 예산절감을 가져 올 수 있기 때문에 '97년 8월에, 지금은 폐지되었습니다마는 공영개발사업단에서 2001년까지 연차적으로 사업비 90억 6,000만원을 부담할 계획으로 안산시와 협약을 체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말 경기지방공사와 공영개발사업단과의 사업인계인수시에 대부임해관광지개발 사업도 경기지방공사에서 인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 공영개발사업단에서 부담해야 할 금액이 83억 4,200만원이었는데 이를 경기지방공사에서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경기지방공사의 자본구조가 취약한 상태에서 대부임해지역개발이 2011년 정도에나 완료되는 사업입니다. 13년 이후에나 투자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개발사업에 과도한 상수도 시설 부담금을 부담케 하는 게 불합리하기 때문에 결국은 효과가 민간투자자들 한테 전가가 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기반시설조성 차원에서 경기지방공사의 상수도시설부담금 총 83억 4,200만원을 '99년 예산서에 42억 8,200만원을, 2000년에는 20억원을, 2001년에는 20억 6,000만원씩 연차적으로 도비로 집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에서 경기지방공사한테 자본보조를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남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정책기획관께서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은 실무담당과장께서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고양시 출신 이남형 위원입니다. 좀전에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어제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셔서 대개는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설명해 주신 내용 중에서 본 위원이 조금 보충질의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네 가지만 보충질의를 하고 본 위원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첫째, 인력과 관계된 부분을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오전 중에 기획관리실장께서 말씀하시기를 계약직 11명은 정책개발이라든지 경영이라든지 토목 이런 데 박사학위를 가진 분이 6명, 디자인 관련해서 일하는 분이 3명 그리고 통계로 하시는 분이 2명 이렇게 해서 계약직 공무원이 11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일용직은 단순사무보조를 하는데 9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용직에 관해서는 2000년까지 전원 감축할 예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뭔가 석연치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언제부터 계약직 공무원을 우리 경기도에서 썼는지 그 부분을 정확하게 짚고 싶고, 그 다음에 일용직 9명은 2000년까지 전원 감축하기로 했는데 계약직에 관한 부분은 말씀이 없으셨기 때문에 계약직 공무원 11명이 정말 꼭 필요한 것인지 이분들이 만약에 없다면 우리 경기도 기획관리실이 움직일 수 없는 것인지, 그 부분을 정확하게 짚고 싶습니다. 그래서 계약직 공무원 11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분들이 계약직 공무원이니까 경기도에 상근을 하는지 아니면 계약만 해서 2∼3시간 정도 근무를 한다든지 아니면 1주일에 며칠 나온다든지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밝혀 주시고 그리고 계약직 공무원들이 정책개발을 한다든지 경영에 관한 이런 분, 또 토목에 관한 박사학위 소지자인데 실질적으로 우리 경기도에서 일 처리하는 게 뭐가 있는지 지금까지 무엇을 해 왔는지, 그런 부분들을 말씀해 주시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계약직 공무원들이 정말 있어야 된다면 계속 유지해야 되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분들이 없어도, 경기개발연구원만 하더라도 박사학위 소지자들이 엄청나게 많고 또 우리 경기도에서 예산상으로 엄청난 돈을 보조금이라든지 주고 있는데 그런 데를 충분히 활용할 수도 있는 방법이 있는데 굳이 이분들이 꼭 있어야 된다면 별 문제지만 그렇지 않다면 어떤 계획으로 이분들을 끌고 갈 것인지 앞으로도 계속 계약직을 유지할 것인지 그 부분을 알려주시고 대개 2년 내지 3년 정도 계약을 한다고 했는데 계약기간이 끝나면 재계약을 하거나 아니면 그만두거나 그렇게 될 텐데 금년도 들어서 신규로 계약하신 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자세하게 알려 주십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학술용역비와 관련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기서해안개발 구상 용역하고 한국수도권정책에 관한 컨설팅에 대해서 어제도 본 위원 뿐만 아니라 많은 위원님들이 객관성 있게 또 누가 보더라도 합리적으로 기준을 가지고 이 계획에 근거해서 5억원이나 10억원 정도를 세웠느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사실상 누가 봐도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은 있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은 인정하지만 그래도 가급적이면 공정하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오전중에 한국수도권정책에 관한 컨설팅에 대한 답변에서 말씀하시기를 책임연구원, 수석연구원이 되겠죠. 이 분을 한 분으로 쓰는 걸로 하고 일반연구원을 두 분 쓰는 걸로 하시고, 다음에 연구기간은 6개월로 하면서 인건비로 5억 2,500만원, 다음에 기타로 4억 7,500만원이 잡혀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서 책임연구원은 1일 150만원을 예상으로 잡은 겁니다. 제가 계산해 보니까 맞습니다. 또 일반연구원은 두 분이 100만원 이렇게 잡은 걸로 돼 있는데 그 바로 위에 보면 경기서해안개발 구상용역은 10개월에 인건비를 2억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도 지금 계산하면 단순계산입니다만 얼핏 해보니까 3명으로 연구원을 볼 때 1일 20만원이 나와요. 그렇게 해야만 인건비가 2억원이 되거든요.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게 물론 한국수도권정책에 관한 컨설팅은 답변과정에서도 이게 가급적이면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으니까 국내 연구원이라든가 이런 데 보다는 해외연구원쪽에다가 줘서 상당히 공정성이라든가 객관성을 확보해서 중앙의 건교부라든지 서울시라든지 이런 데에 대응논리로 해야 되겠다, 이건 좋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런데 과연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이 두 동일한 용역내용만 보더라도 인건비가 20만원인데 250만원 정도로 1일 이렇게 차이가 난다면 이건 과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제가 어제도 지적을 했지만 오늘도 이 부분이 답변을 듣고 보니까 사실은 더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간도 얼마를 정하느냐 하는 문제가 상당히 문제지만 사실은 이런 용역들은 그 용역연구 결과가 아주 정말 훌륭한 연구결과가 나오고 그 연구결과가 나온 것이 경기도정발전에 상당히 유익하게 써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본 위원이 어제도 지적했듯이 용역비를 대폭 올린다고 해서 과연 좋은 연구논문이 나오느냐, 이런 부분은 사실 우리가 좀 함께 검토해 봐야 될 부분들 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이 좀 과도한 것 아닌가, 물론 전경련이라든지 서울특별시라든지 이런 데서 용역주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과 함께 의논해 가지고 알아보고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좀 과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자세하게 보충설명해 주시고요. 다음에 세 번째로는 도농통합시에 대해서 20억원씩 보조해 주는 부분을 어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는데 관리실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남양주시하고 평택시가 도농복합시에 해당하고 이런 경우에는 지방교부세 산정에 관해서 특별지원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건 좋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어제 남양주시하고 평택시 빼고는 경기도 관할내에 기타 도농복합시는 없는지 이걸 여쭤봤는데 그 부분의 답변은 없으셨거든요, 그건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그건 됐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 조사 부분하고 시 군 고용실태조사와 관련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아까 조금 늦게 들어오는 바람에 정확하게 답변을 못들었습니다만 기본개념이 약 2만 8,720원으로 계상해서 305명이 10일 정도 조사하는 걸로 계상을 하셨다고 그러셨는데 이것을 보니까 지금 1만 5,000가구 정도를 조사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렇다면 약 303명이지만 300명으로 편의상 보고 10일이면 하루에 한 가구만 조사해도 3,000가구가 되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다섯 가구를 조사하는 걸로 기준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어제도 본 위원이 질의할 때 여러 가지 계산방법으로 해서 1인당 하루 7시간 근로를 하는 걸로 하고 계산해 보니까 한 가지는 35만원꼴이 나오고 한 가지는 21만원꼴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여기서 가정이 조금 저하고 다릅니다. 왜냐 하면 하루에 1인이 다섯 가구를 7시간 내지 8시간 일하면서 조사를 한다, 이게 제가 보기에는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서 가정자체가 조금 소극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예 이것과 관련해서 시 군에 별도로 지원하는 형태라면 별 큰 관계가 없지만 꼭 조사를 하면서 여기에 들어가는 인건비라든지 경비조로 주는 것이라면 줄여야 되겠다, 왜냐하면 지나치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만약에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냥 관련된 시 군에 보조하는 내용이라면 관계 없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네 가지만 여쭤보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아까 답변이 되셨으니까 세 가지만 답변해 주시고 만약에 시간이 걸리신다면 오후에 답변주셔도 됩니다.

이남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정책기획관실에는 11명의 전문직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급이라고 해서 전문직, 얼마 전에 명칭이 계약직으로 바뀌어 가지고 계약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직 가급으로 6명이 있고요. 나급으로 3명, 다급이 2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 근무하는 인원은 전문직 가급 T.O중에 4명은 가급으로 있고, 두 분은 나급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계약당시 6명 중에서 4명은 가급으로, 2명은 나급으로 계약을 했다는 얘기예요?

정원상으로는 가급이 6명인데요. 실제 계약을 할 때는 가급 4명은 '97년 4월에 계약을 했고요. 3년기간입니다. 그리고 나급은 금년 7월 11일자에 2명이 정원은 가급이지만 저희 업무수행 필요상 나급으로 하향조정해서 두 분을 계약했습니다. 그리고 이 분들은 전부 상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무원들과 같은 근무를 하고요.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가급인 경우에는 3년 계약을 했고요. 나급 두 분은 2년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분들이 그동안 수행한 연구실적은 많습니다만 간단하게 보고드리면 수도권정책 및 수도권 개발의 논리, 도로안내표지판 및 보행환경 개선, 소방서비스 성과측정 방안, 시내버스 운영의 성과측정방안, 그리고 저희 경기도가 지금 수행하고 있는 팀제 활성화방안도 행정학박사가 연구해 가지고 시행하고 있고요. 다음에 각종 지역개발에 대해 택지만 개발할 게 아니라 복합시설로 하는 부분도 테마와 연계해서 연구한 결과도 있습니다. 상당히 연구실적은 많습니다. 그래서 다 일일이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기개발연구원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느냐 그 쪽에서 수행해도 되지 않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경기개발연구원은 그야말로 저희 경기도가 출연한 별도의 연구기관입니다. 그래서 우수한 인력이 많은 연구실적을 내고 있지만 실제 저희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데 있어서는 지속성이 있고 순발력있게 논리를 뒷받침하고 시책을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웃소싱 개념에서 사실은 '97년부터 당시의 정책심의관실이었는데 특수한 시책으로써 저희가 정책심의관실에서 이 분들, 전문직들하고 일반직들하고 같이 과를 이루어 가지고 경기개발연구원하고는 좀 차별성 있게 일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가급에 해당되시는 여섯 분에 대해서 계약을 가급으로 하셨다는 얘기이고 나급으로 하신 분은 두 분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열한 분 중에서 다섯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그 부분은 그 중에 정책기획관실에서 운영하는 행정디자인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행정디자인실장이 나급이고요. 나머지 두 분이 다급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통계업무를 수행하는데요. 전문적인 통계처리를 위해서 통계전문직 다급 두 사람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열한 분 전체가 상근하신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용역인건비 산정에 대해서 질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 처럼 수도권정책컨설팅 같은 경우에는 수석연구원이 1일 150만원, 일반연구원이 100만원, 그리고 서해안개발용역에 있어서는 10만원에서 20만원, 책임연구원의 경우에는 20만원 범위내에서 산정을 해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여러 가지 지금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외국에 용역을 의뢰한 경험이 없어서 전경련이라든지 삼성경제연구소에 자문을 받았습니다. 자문결과에 의하면 컨설팅비가 저희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비싼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특히 외국과의 계약을 할 경우에는 환율문제도 있고 해서 달관적으로 계산해서 충분히 계상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용실태조사하고 의식구조, 우리가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하루에 8시간 기준으로 해서 여러 가구를 할 수도 있겠지만 현장에서 실제 조사를 하다보면 많이 낮에 비고 그래서 직접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가구에 조사를 위해서는 여러 차례 방문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기준없이 세우기는 뭐해서 통계청에서 그동안 쭉 해온 기준을 가지고 참고 삼아서 조사인건비를 책정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내용 잘 알겠습니다. 고용 조사하는 부분은 본 위원도 과거 학창시절 때 통계청에서 조사하는 그런 걸 조사하러 다녀본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사실은 잘 압니다. 지금 기획관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세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3페이지와 84페이지의 인건비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99년도 예산편성지침 30페이지에 볼 것 같으면 '99년부터 3년간에 걸쳐 비정규직 사용인부는 100%로 정비 축소토록 돼 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100% 예산을 계상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여러 차례 저희 도의 조직개편과정에서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일용인부임에 대해서는 2000년까지는 전체 감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분들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감축을 하는데요. 내년 초에 다른 일자리를 찾아서 갈 수도 있지만 연말까지 계속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예단을 하고 삭감하기에는 문제가 있어서 일단은 예년과 같은 수준으로 세워놓고 나중에 실제 감축이 이루어지면 약간 조정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운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대부분 충분한 답변이 됐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내용 중에 보면 답변이 마음에 와 닿지 않는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그 중에 몇 가지는 현 제도와 현재의 조직상황으로는 도저히 집행하기 힘든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그런 부분도 고쳐나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차지하고 몇 가지만 마무리 하는 셈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외국증권 발행과 관련돼서 아까 답변해 주신 것을 보면 규모라든가 시가라든가 조건에 대해서는 아직 미확정이다고 돼 있고요. 다음에 예산편성에 대한 총괄표에도 보면 국외차입금이 전혀 없는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국외차입금 같은 경우는 분명히 의회의 의결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추경예산에 반영된다 하더라도 시기상 상당히 촉박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외화증권을 발행할 때 가장 중요한 조건이나 금액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골격없이 현재 예산이 해외여행쪽에 1,200만원, 법률고문 2,000만원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분이 급한 건지 아니면 금액이나 규모, 조건 이런 것들이 더 급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전자, 그러니까 전체적인 규모와 조건에 대해서 개략적으로나마 그래도 예산에 편성이 됐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것이 된 다음에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비용들이 올라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고 싶고요. 다음에 또 하나는 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에 대해서 기획예산위원회에서 어떤 고지에 의해 가지고 기금의 이자로 운영하라고 하는 얘기가 있었다고 하는데 경기개발연구원 운영보조금에 대해서 31억원이 이게 출연금도 아니고 보조금으로 나가는 것인데 기획예산위원회의 고지내용하고 이것이 혹시 배치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 때문에 다시 한 번 질의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큰 문제는 아닙니다만 감채기금이 200억원이 돼 있는데 첫 번째 날에 제가 순세계잉여금이 얼마냐고 질의드렸을 때에는 아마 없을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고 오늘은 한 1,000억원쯤 된다고 하셨기 때문에 아마 그때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그 부분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감채기금을 설치한다고 예산을 배정했다가 내년도 시작하자마자 이것을 적립해 버리면 나중에 찾기도 어렵고 해서 이것이 도대체 언제쯤 확정이 돼서 감채기금으로 적립하실 건지, 적립은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해외차입부분은 오후에 잘 정리해 가지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내용은 11월 30일자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으로부터 내년도부터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기이 조성된 기금이자와 용역관계, 용역을 받아서 자체수입으로 내부의 경영혁신도 해가면서 절약해가지고 하라는 기획위원회로부터 권고가 있어서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이나 행정자치부의 교부금으로 지불할 필요가 없겠다고 하는 공문이 있어서…….

그것은 지방행정연구원에 한해서만 공문이 내려온 겁니까, 지정돼 가지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경기개발연구원하고의 차이를 말씀드리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이미 충분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출연금이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자범위내에서 추진해야 되겠고, 경기개발연구원은 기획실장께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200억원 정도 현재 조성이 돼 있는데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연구과제의 규모로 봤을 때는 최소한 500억원까지는 출연금이 확보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 금리수준이 8%, 9% 정도 다운이 돼 있는데 내년도에 전망은 경제가 더 안정이 되고 하면 모 일간지에도 보도가 나왔습니다만 최고로 낮은 4% 내지 5%수준까지도 금리하락을 예측하는 기관들도 있거든요, 그런 걸 따져보면 단순히 부족한 재원에다가 이자수입만 가지고 운영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해서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그 내용은 다 알고요. 단지 거기서 내려올 때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기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기금에 대한 이자로 운영해라 이렇게 나온 건지 아니면 아까 말한 자치행정연구원에 대해서 연구원만 지정해서 거기에 대해서 출연금을 하지 말고 자체 출연된 기금으로 운영해라 이렇게 된 건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전혀 다른 연구원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한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1,000억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년 한 3,000억원 규모, '97년말에는 아까도 보고드린 대로 거의 2,000억원 규모가 있었는데 금년도에 예측치는 그동안 추경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약 1,000억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 1,000억원을 계상한 것의 한 20% 수준, 조례에 의하면 20%에서 50%수준인데 그것도 역시 최소한으로 계상을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액이야 정확하겠습니다만 처음에 말씀하신 것과 틀리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를 알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어저께 실장께서 보고드린 것은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 분야의 순세계잉여금으로 제가 착각을 하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영록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 특수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기획관리실 산하에만 1억 6,000만원이 있고, 제가 쭉 예산서 보니까 다른 실 국 산하에도 많게는 한 과에서 1억 6,000만원씩 배정이 돼 있는데 아까 답변하시기를 이게 행자부지침이 있어서 지침대로 예산편성을 했는데 보면 각 실 과별로 이게 어느 과는 상당히 200만원, 150만원으로 돼 있고 어느 과는 7,500만원, 5,000만원, 3,000만원 이렇게 편성돼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행자부에서 어떤 지침이 있는지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아까 대부 상수도 관련해서 만약 경기도에서 42억원을 민간보조하면 경기지방공사에서 실제 민간보조하는 겁니까? 자산을?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방공사라는 것은 공기업이기 때문에 만약 42억원 주면 42억원에 대한 이익을 환수하든지 나중에 그런 조치가 있습니까, 그냥 보조하는 겁니까? 그러면 이게 안산시에 직접 보조를 하지 왜 경기지방공사에다 보조를 했죠?

제가 알기로는 공영개발사업단이 해체되면서 도본청 조직이 아닌 지방공사와 교체가 되면서 그때 약속했던 계약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에 하는 것을 그대로 경기지방공사에서 이양받은 건데 공사라는 것은 이게 총 82억원 정도를 도에서 보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조만 하면 끝인가 하는 얘기죠. 다시 회수가 안 되는 금액인가요? 시설하면?

그것은 회수계획은 별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시설만 도에서 그냥 해주는 거네요?

어차피 경기지방공사는 저희 도가 출연을 했기 때문에 출연할 당시에 게속 이어지는 사업은 계약으로 업무인계인수가 됐기 때문에 그걸 이행하는 과정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97년부터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또 예산절감 차원에서 저희가 이걸 단계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분양할 때 조성원가를 낮추기 위해서 하는…….

네.

그러면 그것에 대한 '97년도부터에 대한 주요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관리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책기획관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청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15시까지 정회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러면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고수복 위원장, 연동현 간사와 사회교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실 소관 1999년도일반회계세입 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이근홍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위원회 연동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감사관실 소관 '99년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99년도 감사관실 예산편성 방향은 자치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행정의 능력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감사기능을 집중하고 공직사회의 잔존부조리와 구조적인 비리를 색출하여 도민의 생활불편사항을 해소하며 특히 중 하위직 공직자를 중심으로 한 공직비리를 척결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맑고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통한 대국민 신뢰를 강화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면 '99년도일반회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8페이지 세입 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1999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4억 5,672만 3,000원으로 '98년도 당초 예산안보다 2억 7,331만 5,000원이 감액계상되었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99년도 감사관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4억 5,672만 3,000원으로 세출예산내역을 사항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 1,015만 1,000원은 다기능 사무기기 운영요원 1명에 대한 기본급 및 상여금, 제수당을 포함한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2,756만원은 감사관실 운영에 소요되는 기본 행정사무비로서 그 내역은 기본사무용품 구입, 행정장비수선 등에 소요되는 일반수용비 1,940만원,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개최에 따른 참석수당 420만원, 특근자 급식비 432만원입니다. 120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1억 5,171만원은 시 군 소방서 등 산하기관의 종합감사와 공직자 재산등록 사항에 대한 현지실사, 취약업무 비리예방을 위한 시 군 특별감사, 공직기강확립 감찰활동, 진정민원인 및 신문보도사항 현지 조사에 따른 출장여비입니다. 121페이지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00만원은 자체 감사활동 활성화 추진을 위한 대민활동 소요경비입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 420만원은 4급 공무원에게 월 35만원씩 정액으로 지급하는 직무활동경비입니다. 직급보조비 6,756만원은 감사관실 소속 공무원 41명에 대하여 매월 지급하는 기준경비이며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42만원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사무실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계상한 사항입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 3,048만원은 4급 공무원에게 월 8만원과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급 이하 공무원에게 6만원씩 지급하는 경비입니다. 다음은 공무원의 복리증진과 품위유지를 위하여 감사관실 소속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복리후생비로 1억 4,908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일시사역용인부임 515만 3,000원은 감사자료 수집업무 보조원 사역비이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240만원은 프린터기 2대를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99년도 일반회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99년도 감사관실 소관 세입 세출예산안은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입니다.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면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감사활동 수행은 물론 대국민 신뢰를 강화하기 위한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는 검토보고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감사관실 소관 1999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1, 2페이지는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대강 규모를 요약해 놓은 것입니다. 1. 세출예산규모 (총괄) 2. 세출예산 주요내용 ｏ 인건비 (일용인부임) ----------------------------------- 10백만원 ｏ 일반운영비 ------------------------------------------- 27백만원 ｏ 국내여비(감사수행) ----------------------------------- 151백만원 ｏ 업무추진비 ------------------------------------------ 110백만원 ｏ 복리후생비 ------------------------------------------ 149백만원 ｏ 자산취득비 -------------------------------------------- 2백만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1999년도 감사관실 소관 세출예산은 총 4억 5,6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7억 3,000만원보다 2억 7,300만원이 감액편성되어 전년대비 37.4% 대폭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사관실 소관 예산은 경기도 일반회계 총 예산액 2조 5,977억 8,000만원의 0.02%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감사관실 소관 예산안이 규모면에서 대폭 감액편성된 것은 도 조직개편에 따라 감사관실 소속이었던 대민봉사담당관실이 총무과에 통합됨으로써 감사관실에 계상하던 일용인부임과 인건비 등 경상비가 감소한데다 내년부터 공무원 체력단련비가 지급되지 않게 됨에 따라 복리후생비가 대폭 감액되어 편성되었고 신규자산취득을 억제하여 자산취득비 등이 감액편성되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감사관실 소관 세출예산 중에서는 국내여비가 유일하게 전년도 예산에 500만원 증액 계상되었는데 이는 감사인력의 보강과 감사수요의 증가, 공직사회의 기강확립을 위한 감찰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감사관실 소관 '99년도 일반회계세입 세출안을 검토한 결과 대부분의 예산이 인건비와 경상적경비로 편성되어 감사업무 수행에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경비만 계상되었고 전체적인 경기부진에 따른 세수감소를 예상하여 긴축적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산편성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록 위원입니다. 120쪽 국내여비에 책정된 금액들은 행자부지침사항입니까?

행자부지침이 아니고 저희 도에서 별도로 예산안 내부편성기준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각 과에 보면 국내여비에 업무추진 기본여비는 4만 5,000원으로 편성했고 그냥 일반여비는 3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각 과가 공통적으로 우리 도에서 통일시켜 놓은 것입니다.

감사관실 말고 다른 곳도 공히…….

네, 그렇습니다. 금액은 똑같고 명수하고 일수 이것만 사업내용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121쪽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금년의 경우는 1,480만원인데 500만원으로 내년에 예산을 줄였습니다. 대민봉사실이 조직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줄인 것입니까? 아니면 특별하게 줄이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도의 국장급과 과장급에 따라서 예산 범위가 틀려집니다. 그래서 감사실장이 폐지돼 가지고 그만큼 줄어든 것입니다. 감사실장이 쓸 수 있는 비용만큼이 줄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증액은 안 되겠네요?

내부적으로 우리 도의 각 과의 업무형평상 기준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예산부서에서…….

제가 줄인 이유를 왜 물어봤느냐 하면 사실 감사관실이 굉장히 중요한 기구거든요. 도전체 일선 시 군을 감사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도의 각종 사업소를 감사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게 감사하시는 분들, 감사관을 비롯해서 모든 공직자들이 독립적으로 보장되어야 하지 않나 그래서 예산이 너무 많이 감액된 감이 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보면 작년 같으면 1,48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줄였다는 것은 너무 많이 줄여 가지고 이게 어떻게 보면 기능관리를 제대로 못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업무는 똑같은데 감사실장에서 관으로 격하되었다고 해서 줄일 필요가 있는가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관님은 솔직한 얘기를 해 보세요. 돈이 더 있기는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가다가 끝나는 것 아니예요. 경비 이것 가지고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말 그대로 시책사업비인데 업무추진하기 전에 돈이 떨어지게 생겼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하는 일은 같다고 봐야 합니다. 실장이 하는 것이나 감사관이 하는 것이나. 오히려 제 개인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외람된 말씀이지만 의회에 참석하고 내부에 가면 결재해야 되고 기자들도 만나야 되고 외부의 정보도 얻으러 다녀야 하고 어떻게 보면 1인 2역을 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나, 제일 부족한 게 저는 돈보다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돈을 얘기했으니까 말씀드리는데 …….

시간이 없어도 예산이라도 많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저희가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만약 하면 편성이 안된다 이것입니까? 도 자체내의 내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감사관실이 이번에 구조조정되면서 모든 기능이 과단위로 조정되었습니다. 과장급의 형평을 맞추느냐고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지금 감사관께서 말씀하시기를 사실 예산보다 시간이 부족하시다고 했는데 감사관 혼자서 모든 업무를 처리하기에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도 저도 동감하고 122쪽에 보면 재료비라고 해서 일시사역인부임 이런 항목이 있는데 실제로 저희가 판단하기에 감사인력이 부족하지 않나 지금 계속 문제되는 게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이루어야 된다 이런 게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인데 지금 다른 부서는 모르겠지만 감사관실은 오히려 역할들이 증대돼야 하지 않나 일시사역인부임, 사실 일을 하려면 사람이 필요한데 그런 데에서 혹시 예산이 부족해서 쓸 수 없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라도 여기도 감액되었는데 그렇게 많이 감액된 것은 아니지만 오히려 부족한 정원들을 이렇게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활용해서 할 의향은 있으신 것입니까?

일시사역 인부임은 그런 식으로 해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19페이지 일용인부임에 대해서 아까 이진용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일용인부임의 기본급은 1일 1만 9,370원으로 같이 지급됩니다. 그런데 일용인부임은 쉽게 얘기하면 상여금이라든가 휴일수당, 월차수당, 연차수당 이런 것까지 전부 지급되는데 일시사역인부임은 기본급밖에 지급이 안되는 일용인부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감사를 갔다가 오면 정리할 게 많습니다. PC칠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때에 집중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1년에 515만 3,000원을 계상한 것입니까?

1년에 그렇게 했는데 1일 1만 9,370원인데 그것을 2명을 133회씩 계산해서 단가가 나온 것입니다.

이것도 계약직으로 고용해서 쓰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감사관실 직원이 직접하는 것을…….

정식적인 절차는 안하고 저희들이 필요할 때 불러다가 쓰고 있습니다. 1일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저희 결재로 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1년에 1인 140일로 되어 있었는데 '99년도에는 133일로 줄어들었습니다.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로 갑니다.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기획위원회에서 감사실에 대해 질의하는 위원님들 대표적인 내용이 감사실의 중요성을 상당히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현재 중앙부처에서 공무원에 대한 어떤 부조리가 있을 시는 어려운 현 상황을 이겨낼 수 없다는 그러한 인식들이 많이 확산되고 있는데 예산과는 좀 다른 질의를 개인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예산 쪽에는 감사실은 상당히 빡빡한 예산 같기 때문에 예산 부분은 질의를 안하고 감사관께서 지금 우리 경기도내 공무원의 감사로 인해서, 부정부패를 저질렀던 그러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집행한 일이 있는지 그리고 이런 감사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독립적이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독립성이라는 것은 같은 공무원 입장에서 부정을 저질러서 잡아 가지고 거기에 대한 어떠한 제약을 했을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실질적으로 같은 동료직원을 그렇게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그런 감사관실을 독립적으로 우리 도청내에서 독립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을 도지사님이나 아니면 상위부서에 건의할 의향은 없는지 또한 감사관실에서 어떤 인세티브 제도를 도입해서 그러한 중요한 감사로 인해서 공무원에 대한 제재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러한 제도를 개선할 의향은 없는지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릴 테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서영석 위원님께서 제가 감사관으로 오고 나서 공무원 징계한 사실이 있느냐고 말씀해 주셨는데 물론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도 감사활동을 하고 있지만 감사와 감찰활동을 하면 그 주에 일어난 것은 바로 결재를 올려 가지고 비리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해서는 거기에 상응한 징계를 양정해서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게 있습니까? 감사관으로 오셔 가지고 부임하신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얼마는 안 됐지만 저희 직원들이 계속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매주 활동한 것에 대해서 제가 결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매주 징계공무원이 몇 명씩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감사관실이 독립성을 갖는 조직으로 되는 게 필요한데 여기에 대해서 건의할 의향과 우리 감사관실 직원에 대해서 인센티브 부여방안을 말씀하셨는데 조직문제와 관련돼서는 저희 경기도 혼자만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고 중앙부처하고 다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건의를 한다고 해서 조직이 위원님이 생각하는 것 같이 의도대로 이렇게 되리라는 것은 의문이 갑니다. 제가 확신을 못 갖겠습니다. 감사원도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있듯이 우리 감사관실도 조직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물론 독립해서 활동하는 것도 좋지만 같이 조직내에서 객관성을 갖고 감사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올바른 사고방식만 가지면 독립성을 갖는 그러한 조직과 버금가는 행정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타이르고, 시 군에 감사를 직원들이 나가면 물론 제 나름대로 비리공무원에 대해서 적발도 하겠지만 저희 감사관실 직원들이 거기가서 민폐를 끼치는 것이 없는지, 광폐를 끼치는 게 없는지, 객관성에 벗어나는 행동을 하는 게 없는지 그것을 감찰하는 임무가 제게 주어졌기 때문에 제가 저희 직원들이 활동하는 데는 항상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객관성과 독립성이 보장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부서의 인센티브 부여하는 것은 저희 도는 인사상으로는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금전적으로 감사수당이라고 해서 저한테 월 8만원씩 주고 그 다음에 5급 이하 직원들한테 6만원씩 주는 인센티브가 있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감사관은 월 8만원, 5급 이하는 월 6만원 사실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이 상당히 열악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실질적으로 감사기능을 강화시켜야만이 앞으로 우리 경기도 뿐 아니라 전국이 뭐라고 할까, 지금 국민들 사이에서는 상당히 불신을 많이 갖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감사관실이 활성화 되어야 겠고 필요하시다면 건의를 해서라도 그런 활동성 있는 예산 같은 것, 이런 부분들을 과감하게 예산을 올려 주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십시오.

부족하지만 위원님이 염려해 주신 대로 조건에 맞게끔 최선의 노력을 해서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남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 출신 이남형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제출된 감사관실 소관 예산안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상당히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감소되었다. 이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사실 감사관실이 상당히 활성화 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더군다나 31개 경기도내 시 군을 감사해야 되고 감독해야 되는 이런 입장이고 그외에도 수많은 사업소 등을 관리감독해야 하는데 업무가 실질적으로 굉장히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또 감사라는 과정을 거쳐서 일반공직자들이 앞으로 어떻게 업무를 행해 나가야 되느냐 이렇게 방향을 설정해 주는 게 감사관실의 기능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난 번 조직개편 과정에서도 감사실에서 감사담당관 제도로 바뀌기는 했지만 예산을 보더라도 너무 급격히 예산상의 중요도에 비해서 편성하는 과정에서 너무 소홀하지 않았느냐 이런 느낌을 받거든요. 그래서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도 하셨지만 시책추진비 같은 경우도 작년에는 1,480만원을 세웠는데 금년도에는 500만원밖에 안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감사실이 실장에서 감사담당관으로 직급은 하향조정됐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하는 일은 똑같다 얘기예요. 아까 감사관께서도 얘기를 했지만 오히려 일은 더 증대가 됐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줄어들었다, 이건 물론 경기도 전체적으로 볼 때는 과장 베이스로 해서 일률적으로 맞추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그랬을 가능성이 많을 겁니다. 그랬을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업무의 성격이라든지 업무의 다양성이라든지 과다, 복잡성 이런 것하고 맞물려 가지고 예산이 배정되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을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직급은 하향조정이 됐다 하더라도 지난해 만큼은 아니라도 좀 지금 수준보다는 상향조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느낌을 갖고 있어요. 다음에 두 번째로는 120페이지에 보면 사업추진여비라고 해 가지고 공직자 재산등록사항 심사로 해서 3만원씩 계상을 해서 5명이 6일간 12개월 이렇게 해서 약 1,080만원을 계상해 놨는데 이 부분도 그런 것 같아요. 지금 경기도내의 공직자로 재산등록을 해야 되는 사람이 1,000여명 정도 돼죠?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5명×6일이니까 월간 인원으로 따지면 30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2개월이니까 연 동원인원으로 따지면 360명이 되는데 사실 이게 재산등록사항을 실사하려면 공직자등록 1인당 부동산도 있고, 동산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다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사실은 경기도 전체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한 사람이 하루 일 해봐도 제 판단에는 아마 대상자 한 사람 것을 다 챙기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것도 좀 연인원으로 360명을 편성해 놓는 걸로 했는데 좀더 늘릴 필요가 있지 않나, 연인원을 360명으로 하지 말고 1.5배든지 한 500명 정도로 늘려서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감사관실 예산편성 전체를 보면 특별히 문제가 있다든지 특별히 생각이 다르다든지 이런 내용들은 별로 눈에 안들어 오는데 다만 제가 보기에도 그렇고 아까 많은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셨지만 감사관실의 기능이 과거에 비해서 달라진 게 없고 오히려 더 중요하다면 중요하고 업무가 더 많다면 많아진다고 판단이 되는데 오히려 너무 직급에 맞추다 보니까 일률적으로 편성이 돼서 업무량이라든지 이런 것에 비해서 좀 소홀히 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러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남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덧붙여서 이남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추가질의를 같이 하겠습니다. 시 군, 사업소 종합감사할 때 3만원 곱하기, 이렇게 있는데 시 군에 가게 되면 여기에 숙식비는 따진 건가요, 자는 비용은 따로 계상한 겁니까?

여기에 다 포함이 된 겁니다.

3만원에요?

네.

밥먹고 자는 것까지 해서 하루에 3만원씩 계상한 건가요?

도의 예산이 숙박일 경우에는 1인당 3만원씩 계상을 해주고 숙박은 안하고 출장만 갔다왔을 경우에는 1인 1일 2만 5,000원으로 계산을 해줍니다.

특별히 업무상 증액이나 이렇게 될 수는 없는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도예산 내부편성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됐기 때문에 만약에 숙박을 하면 여관에서 자기가 숙박한 영수증을 갖다가 첨부를 해야지 숙박으로 인정을 해 줍니다.

그래서 너무 이게 감사하시는 분들이 제일 중요한 게 신분적 보장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각종 유혹으로부터 독립해 있으려면 우선 그런 면에서부터 예산이 지원돼 가지고 가서 피감기관에서 어떻게 보면 그런 유혹의 손길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강화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면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영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답변이 됐고요. 그러면 이남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형 위원님께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감사관실에 대해서 위상을 강화시켜 주기 위해서 염려해 주신 것은 굉장히 고맙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국가적으로도 어렵고 도세수 때문에 예산편성에도 굉장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감사관실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감사관실 말고 다른 부서의 형평성도 고려를 해서 예산이 편성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성된 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잘 활용을 해서 저희 업무추진에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실사여비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금년 '98년도에도 저희들이 물론 1차추경에 감액은 됐습니다만 3,000만원 정도가 우리 감사관실에 여비가 부족해 갖고 재정기획관실에 풀여비라는 게 있는데 그것을 3,000만원 가까이 저희들이 끌어다가 쓰고 있는데 여기에 위원님한테 사항별 설명한 것보다는 저희들이 요구를 했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전체의 재정형편상 담당부서에서는 이렇게 조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저희는 이해를 하고 여기에 부족된 것은 다음에 위원님들이 도와주신다면 추경에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하고 관련해서 말씀을 더 여쭤보겠는데요. 애초에 예산부서에 신청했던 게 몇 명 정도로 했습니까? 공직자 재산등록하고 관계돼서 신청했던 내용이, 연인원으로 계산할 때, 액수로 얘기해도 괜찮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은 그 인원, 금액부분은 맞게 저희들이 의뢰를 했습니다. 왜 그렇게 저희들이 했느냐 하면 1년에 공직자 재산등록을 위해서 저희들이 시 군에 실사를 최소한 다섯 번은 나가야 되거든요. 물론 금융조회 같은 경우는 은행의 컴퓨터 조회하고 다음에 부동산 같은 경우는 건설교통부나 국세청의 컴퓨터 조회에 의해서 거기서 나오는 것 갖고 이의가 있는 걸 저희들이 실사를 나가는데 최초 1월에 의원님들이나 저희 공무원들이 변동신고를 합니다. 그럼 변동신고한 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한 번 나가야 되고, 3월달에 금년도에 대상자를 결정하는 데 따라서 다시 한 번 나가야 되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들이 나가면서 남의 재산을 조사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우리들이 약속을 하고 가는 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가면 첫 번째 가서 못만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어려움은 있습니다. 분명히 저희들이 활동하는데 어려움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도 형편상 이렇게 편성해 준 것을 저희들은 고맙게 생각하고 하여튼 형편에 맞게끔 계획을 잘 수립해서 알차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관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퇴청하셔도 좋겠습니다. 2. 예산안심사소위원회구성의건

윤동욱 위원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윤동욱 위원을 소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윤동욱 위원님을 소위원장으로 예산안심사위원으로는 연동현 위원, 이남형 위원, 유영록 위원으로 구성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본 예산안심사가 850만 경기도민의 살림살이를 결정하는 중요한 일임을 감안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3차기획위원회는 오는 12월 7일 11시에 개의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