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성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정기회제2차문화여성공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문화여성공보위원장 윤학상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경기도 문화예술발전과 도민체력증진 그리고 관광지원을 위해 애쓰시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를 진심으로 치하드립니다. 오늘 다루게 되실 안건은 도지사가 제출한 '99년도 본예산안과 '98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서 문화관광국과 문화예술회관소관 예산안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9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2. 1998년도제3회경기도일반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문화관광국장 이인재입니다. 저희 문화관광국 소관 또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안을 한꺼번에 보고하도록 배려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학상 문화여성공보위원장님, 그리고 문화여성공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올 한해 동안 도정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98년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들께서 많은 조언을 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개선, 보완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도정방침인삶의 질 향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지역특성에 걸맞는 문화인프라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경기도 고유의 문화예술 육성과 문화 친화적인 관광 개발 정책을 추진하는 등 도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문화적 삶의 질 개선에 역점을 두고 각 시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및 '98년도제3회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 '98년도제3회추경예산안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99년도 문화관광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040쪽 세입예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세입은 세외수입 6억 9,957만 1,000원, 국고보조금 110억 5,619만 2,000원 등 총 117억 5,576만 3,000원으로 세입의 주 재원인 국고보조금 감소에 따라 당초예산액보다 10.8% 감소하였습니다. 1042쪽의 문화관광국 세입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체육고등학교 다이빙장 부지매입비 반환금 2억 1,000만원은 '99년도 반납계획으로 있었으나 금년도에 반납키로 함에 따라 금년 마무리 추경예산에 편성되어야 하는데 '99년도 세입으로 잘못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는 이와 같은 실수가 없도록 하겠사오니 위원님 여러분들의 너그러운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1043쪽부터 1044쪽까지의 국고보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 국고보조금은 문화체육특장부문 행사지원, 즉 난파음악제를 의미합니다. 문화원 경기도지회 사업활동비 지원 등 22건의 문화관광국 소관 110억 5,619만 2,000원으로 지방체육시설 건립비 지원이 줄어서 '98년 당초예산보다 16억 9,806만 3,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1045쪽 세출예산 총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세출예산액은 도 일반회계 총예산 2조 5,977억원의 2.9%인 755억 3,703만 5,000원으로 '98년도 당초예산액보다 33% 정도 감소하였습니다. 문화예술회관 및 박물관운영비를 제외한 세항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문예진흥 205억 7,307만 6,000원, 문화재관리 117억 2,021만 3,000원, 관광진흥 148억 2,893만원, 체육진흥 180억 521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046쪽 세출예산 목별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예진흥비 205억 7,307만 6,000원을 목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로 도사편찬위원회 상임위원 4명, 상임보조원 2명과 문화정책과 일용인부 1명의 봉급 및 제세수당 1억 2,67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47쪽 하단의 일반운영비 3억 4,796만원은 예산편성방법을 통제위주에서 경영관리 방식체계로 전환코자 도입된 총액편성제도의 시행과 관련 각 부서에 배분된 재원총액을 기준으로 기관운영 기본경비는 총액 편성하고 단위사업비 1,000만원 이상의 경상사업을 세부내역별로 편성하였음을 먼저 보고드립니다. 기관운영 기본경비중 일반수용비는 부서운영 기본수용비, 제38회 경기도 문화상 시상에 따른 신문공고료, 상패제작 등 5,5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48쪽 공공요금 및 제세는 부서운영 공공요금이라든가 경기도사자료집 발송비 등 1,358만원을 계상하였고 급량비 1,740만원은 부서운영 기본급식비와 문화예술행사 추진, 경기도사자료 작성 등 직원특근에 따른 급식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운영수당 2,532만원은 도사편찬위원회 참석수당, 경기문화상 심사위원회 참석수당 등 11건의 회의참석수당 지급을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사업비 2억 3,648만원은 경기도 지역 문화예술 홍보책자 발간 1,000만원과 도사편찬위원회 사업비로 경기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재조명하기 위한 경기도사 자료집과 우리 도민에게 우리 고장의 역사와 문화 전통을 보다 쉽게 알리기 위한 내고장 경기도의 어제와 오늘 등 대중 역사서 편찬에 필요한 경비를 계상하였음을 보고올립니다. 1049쪽 밑에서 3째줄의 국내여비 2,720만원은 총액편성 기준에 의거 업무추진 기본여비와 사업추진에 필요한 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1050쪽 국외여비 2,000만원은 일본대중 문화개방 등 외래문화 유입에 대한 대중문화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미국, 일본 등 영상 애니메이션 선진사례 연수를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1억 8,788만원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6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6,800만원, 기타 업무추진비로 필수경비 1억 1,388만원을 계상하였고, 1051쪽 하단의 복리후생비 1억 8,300만 2,000원은 정액급식비, 그 다음 페이지의 교통비 등 직원복리후생을 위한 필수경비를 계상하였으며, 재료비 1,095만원은 경기도사편찬위원회 일시사역 인부임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8,000만원은 민간실비보상금으로서 문화예술공연 출연자 보상 1,000만원과 제38회 경기도 문화상 시상금 등 8건의 기타 보상금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53쪽 자산취득비 500만원은 경기도사편찬위원회 자료 및 연구도서구입을 위해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중 국고보조사업은 난파음악제 시상금 3,500만원, 문화원연합회 도지회 사업활동비 지원 2,000만원을 민간단체 지원 사업비로 계상하였고 1054쪽의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비 5억 7,000만원, 향토사료 조사수집비 2억 6,100만원, 수원화성국제연극 무용제 2억원 등 모두 18억 21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치단체자본보조 74억 2,500만원은 그 밑의 페이지 1055쪽에 이동도서관 차량구입지원 2,500만원, 화성문화원 신축 4억원,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30억원, 문화예술회관 건립지원 4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1억 5,000만원은 국비지원에 따라 교육청 소관 8개 도서관의 도서자료 구입지원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101억 5,224만원의 계상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비 410만원은 고문서 등의 편집을 위한 도사편찬위원회 스캐너용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계상하였고, 1056쪽 출연금 50억원은 문화예산 1% 시스템제도에 따라 경기문화재단 출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5,024만원을 한국예총경기도지회와 문화원연합회 경기도지회 운영비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이전비는 과천세계마당극 2억원, 부천국제판타스틱 영화제 2억원, 국제행사지원경비와 제40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참가비 3,000만원, 제6회 청소년민속예술제 참가 2,000만원, 남한산성 문화행사 6,000만원 등 9건에 8억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57쪽 시설비 1,100만원은 도에서 지정한 테마박물관 안내판 설치를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자본이전 41억 8,200만원은 성남시 대원도서관 건립에 5억원, 의정부 문화예술회관 20억원, 테마박물관 건립 3개소 10억 7,000만원, 문화거리 조성 2개소 2억 6,200만원 다음 페이지 1058쪽의 안성 죽산용설소공연장 건립 3억 5,000만원 등 문화인프라 시설확충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2,390만원은 예술작품 구입비 1,000만원과 레이저프린터, 도사편찬위 컴퓨터 등 업무추진에 필요한 물품구입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재관리 117억 2,021만 3,000원의 편성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9,585만원은 문화재 지정 심의자료 인쇄비 800만원과 1059쪽의 문화재 지정 조사원고료 700만원, 문화재 전수조사보고서 원고료 840만원 등 7건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 720만원은 문화재 전수조사 및 실태 점검을 위해 편성하였으며, 일반보상금 3,225만원을 문화재위원회 현지조사 여비 720만원 등 3건의 기타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060쪽 자산취득비 50만원은 문화재 관련 도서구입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중 국고보조사업의 자치단체자본보조 31억 3,103만 9,000원의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사업은 모두 22억 2,578만 9,000원으로 수원 화서문 보수 9,350만원, 수원 화성보수 1억 200만원, 안양 중초사지의 당간지주보수 2,550만원 등 1060쪽부터 다음 페이지까지 16건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1062쪽 도지정 문화재 보수공사비는 8억 3,025만원으로 수원 화성행궁지 정비 1억 5,000만원, 광명 오리 이원익 선생 유적정비 2억 6,250만원, 남양주 수종사 부도 주변정비 1,050만원 등 11건을 계상하였으며 1063쪽 중간부분의 문화유적 조사사업으로 하남 이성산성 발굴조사비로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편성된 84억 5,337만 4,000원은 연구개발비 1억원을 문화재 실측 조사설계를 위해 편성하고 자치단체이전의 1억 6,440만원을 도지정 무형문화재 전승을 위한 지원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인 1064쪽 시설비 3억 2,960만원은 문화재 안내판 정비 4,000만원, 목조문화재 방충.방연제 도포사업 2억원, 문화재 도로안내판 표지판설치 8,9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 78억 5,700만원은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사업으로 25억 5,700만원을 수원 화성보수 1억 1,400만원, 평택 심복사 비로자나불좌상 주변정비 1억 4,000만원 등 15건의 문화재 보수를 위해 계상하였고 1065쪽 밑에서 여섯째줄 보시면 도지정 문화재 보수정비사업비 39억 5,400만원으로 수원 화성 행궁복원 7억원, 평택 진위향교 대정전 보수 2,000만원 등 1069쪽 여섯째줄까지 62건의 도지정 문화재보수정비를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문화재 보수정비 3억 2,600만원을 안산 윤강 선생묘 및 신도비보수 등 6건의 문화재보수정비를 위해 편성하였음을 보고올립니다. 1069쪽 밑에서 다섯째줄을 보시면 문화유적지 조사사업을 위해서 10억 2,000만원으로 수원 화성 행궁지 발굴조사 8,000만원, 수원 화령전 발굴조사 1,600만원, 1071쪽 첫째줄 보시면 연천지역문화유적지표조사 5,000만원 등 전부가 22건의 문화유적 발굴 및 지표조사를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071쪽 관광진흥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비는 148억 2,893만원중 경상예산으로 3억 1,7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2억 4,414만원을 총액편성 기준배부액에 의거해서 기관운영 기본경비 2,214만원을 계상하였고 경상사업비 2억 2,200만원을 경기도 관광홍보를 위한 특수시책 사업으로 관광경기CD-ROM제작 1억 5,000만원, 관광경기 100경 화보제작 3,500만원, 경기도 관광홍보물 제작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72쪽에 보시면 국제관광전 참가, 관광홍보관 운영 및 시설물 설치 600만원과 부스임차료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 2,064만원은 총액편성 기준에 의거해서 업무추진 기본여비 648만원과 사업추진여비 1,4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외여비 5,000만원은 저희 관광과가 생긴 이래 처음으로 많이 세워준 여비인데 2001년 세계도자기엑스포와 관련해서 해외관광객을 적극 유치하고 관광산업을 활성화 시키고자 해외에서 개최되는 국제관광제 참가와 경기도 관광 홍보를 위해서 세운 것입니다. 또 세계도자기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키 위하여 축제경험이 있는 일본으로부터 관광자료의 수집 등을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107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비 150만원은 관광홍보 및 관광경기 활성화 추진을 위해 계상하였으며 일반보상금 100만원을 관광진흥 유공자 표창 시상품 구입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중 국고보조사업비 32억 1,375만원은 국민관광지 개발사업비로 임진각, 용문산에 사업예산을 편성하고 관광안내 개선을 위해서 한국민속촌, 처인성지 등 7개소의 관광지 안내판 설치비로 4,2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74쪽 2001세계도자기엑스포가 개최되는 주행사장인 이천시의 국내.외 관광객에게 전통도자기 문화를 보여줄 수 있는 도자기 종합전시관 건립비로 2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관광지 화장실 개선을 위해서 임진각 화장실 개선비 등 9,750만원과 신륵사 화장실 개선비 9,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자체사업비 112억 9,790만원의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비로 2001세계도자기엑스포를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서 전문기관 용역비로 2억원, 경기관광 웹사이트의 수록자료 확대와 영.일.중 3개 국어 번역을 위한 웹사이트 개선사업으로 7,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075쪽에 보시면 민간이전비 4억 7,410만원을 국제관광 교류전 참가에 따른 경기도관 운영비 1억 6,000만원 등 4건의 민간사업지원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이전비 4억원은 경기도의 대표적인 문화관광 상품인 이천, 여주, 광주 도자기축제를 육성.발전시키고자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2001년에 개최되는 세계도자기엑스포를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주 행사장인 이천시에 다양한 관광시설을 갖추어야 하나, 현재 이천시가 자체세입으로 확보한 땅이 5만평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세계대회를 하기에는 다소 미흡해서 저희 도 명의로 약 10만여평의 부지를 추가로 매입하기 위해서 8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추가 매입되는 부지에는 전통예술인촌이라든가 전통놀이촌 등 문화예술 종합타운을 조성하여 국제적인 문화단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금 21억 5,300만원은 관광지 보완개발을 위해서 평택호, 소요산, 임진각 등 10개소의 관광지 개발사업과 1076쪽을 보시면 도자기산업 관광벨트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 지원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도자기 산업 관광벨트 여주, 이천, 광주로 묶어서 우리 경기도가 세계 도자기 메카로서 발돋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80만원은 프린터기 및 관광사진필름보관을 위한 이중캐비넷 구입비고 1076쪽 하단부터 1108쪽 중단까지는 문화예술회관 및 박물관 소관 사항이니까 문화예술은 나중에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10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체육진흥관리입니다. 체육진흥비는 180억 521만 9,000원중에서 경상예산으로 5억 5,25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총액편성 기준 배분액에 의거해서 일반운영비 1,339만 5,000원을 편성하고 1109쪽 보시면 국내여비 2,188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우리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3개 직장운동경기부의 운영비 4억 6,826만 5,000원 또 1110쪽에 보시면 경기도 씨름왕선발대회입상자 시상금 600만원과 생활체육활성화 유공자 시상금 1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중 국고보조사업 19억 9,343만 1,000원은 다음 페이지인 1111쪽 제9회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4,500만원을 편성하고 자치단체이전비로 생활체육교실 상설운영비 5억 1,143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치단체자본이전비로 안성시 실내체육관 건립 5억 3,700만원, 고양시 실내빙상장 건립으로 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편성된 154억 5,919만 3,000원의 내역을 말씀올리겠습니다. 경기도체육진흥을 위하여 체육분야 투자사업비의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조성되는 경기도체육진흥기금 5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비로 경기도체육회에 8억 5,000만원, 1112쪽에 보시면 저희 경기도 엘리트 체육육성을 위해서 내년도에 인천에서 개최되는 제80회 전국체육대회 출전, 제28회 전국 소년체육대회 출전 등 전국 규모의 체육대회 출전 및 우수선수 육성경비로 총 35억 7,44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인 1종목 생활체육 참여와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경기도생활체육협의회의 체육행사 지원경비로 1억 9,500만원도 편성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113쪽 자치단체이전비 13억 3,785만 8,000원은 생활체육 육성을 위하여 시.군에 지원되는 사업비로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개최지 지원 2,500만원, 생활체육프로그램 보급육성 지원 1억 6,485만 8,000원과 수원 축구전용구장 건립,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상환지원 8억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금 45억원은 체육시설 확충을 위해서 의정부 공설운동장 10억원, 안양 실내체육관 10억원, 부천 종합운동장 10억원, 이천 공설운동장 건립지원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190만원은 각종 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에 따른 효율적인 행사 추진을 위하여 이동전화기, 자동카메라, 무전기 구입예산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98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8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사항별 설명서 14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 총괄에 대하여 보고올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세입은 세외수입 7억 3,556만원, 지방교부세 8,000만원, 국고보조금 149억 7,978만 8,000원 등 총 157억 9,534만 8,000원입니다. 세입의 주 재원인 국고보조금 감소에 따라 '98년제2회추경예산보다 4.8% 감소하였습니다. 149쪽 세외수입중 문화예술회관 및 박물관 소관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중 임시적 세외수입의 전입금 2억 1,000만원을 교육청으로부터 반납받음에 따라서 경기체육고 다이빙장 부지매입비 반환금으로 세입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15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고보조금은 문화프로그램 지원사업 1,000만원, '98년도 전통가옥 초가지붕잇기 1,217만 2,000원, 문화유적지 발굴조사 사업 2,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지방문화회관 건립 10억원, 문화재 수해복구 사업비 2,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따라서 국고보조금 총계는 9억 7,782만 8,000원이 감액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151쪽 세출예산 총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세출예산액은 도 일반회계 총예산의 3.3%인 1,050억 6,868만 4,000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보다 3.3% 감소하였습니다. 152페이지 세출예산 목별 세부내역을 보고올리겠습니다. 문예진흥 국고보조사업중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은 국비지원에 따라 문화 프로그램 지원사업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치단체자본보조는 포천 문예회관 건립비로 포천군의 사업유보에 따라서 문예회관 건립비 10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52페이지 밑에서 둘째줄 자체사업 자치단체자본 보조금 18억원의 감액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153페이지 안산 문화예술회관 건립이 안산시와 한국수자원공사와 부지매입 협의지연으로 착공이 불투명해서 10억원을 삭감하였는데 나중에 협의가 되면 문화관광부로부터 국비가 나옵니다. 참고적으로 그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평택 문화의 거리 3억원은 평택시의 사업규모 축소로 인하여 평택시의 삭감요구에 따라 감액하였고 남양주 다산 문화의 거리 5억원은 조성부지가 그린벨트 지역이며 상수원 보호구역일 뿐만 아니라 하천부지인 관계로 현재 해당기관과 협의중에 있어서 연내 착공이 어려워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관리비로 국비변경에 따라 문화재수해복구사업비 2,000만원은 감액되었고 '98 전통가옥 초가이엉잇기사업 1,478만 1,000원, 문화재 유적지 발굴조사 2,000만원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체육진흥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5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적 경비의 민간실비보상금은 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결원에 따라 인건비, 훈련비, 전지훈련비 등 8,000만원을 삭감하였고 안성시 실내체육관 건립 착공지연에 따라 6억 7,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55페이지의 자체사업의 토지매입비는 경기체육고등학교 다이빙장 신축부지 매입비 2억 1,000만원을 추가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올해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학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 보고드린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98년도제3회추경예산안은 국가경제의 어려운 현실을 직시하고 850만 도민의 문화복지를 위해 필요 불가결한 사업비만을 계상하였다는 것을 말씀올립니다. 심도있게 검토해 주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저희 전 직원은 정말 열심히 일해서 위원님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문화예술회관 소관 사항을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 하늘색 표지 문화예술회관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아까 그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술회관 소관 예산안은 1039페이지부터 문화관광국 소관사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40페이지부터 보고 올리겠습니다. 1040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1041페이지부터 1042페이지까지 세외수입중에 문화예술회관 세입예산이 포함되어 있는데 문화예술회관의 세입예산은 올해 당초예산에 3억 4,790만원의 약 13%에 해당하는 4,560만원이 증가된 3억 9,35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1041페이지의 항번호 211번 재산임대수입 중 공유재산 임대료에 금고와 매점 임대료 350만원, 항번호 212번 사용료 수입에 입장료 수입 등 해서 공연입장료 수입 8,000만원, 기타 사용료 중 공연장 사용료 1억 9,000만원, 매점 등 임대시설 전기사용료 500만원, 이자수입 중에 보시면 공공예금 이자수입 중에서 6,000만원이 돼 있는데요, 항번호 228번을 봐 주시면 기타 잡수입 중 예술단 출연료가 5,000만원, 문화예술진흥기금 모금 대행 수수료와 공연프로그램 판매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문화예술회관 세입예산은 내년도 세출예산 대비 5.5%이고요, 문화관광국 소관 총 세입예산액의 약 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 세출예산은 배부된 책자의 1076페이지부터 1095페이지 부분이 되겠습니다. 107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올해와 마찬 가지로 내년도에도 도의 세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우선 저번에 위원님들 사무감사 지적하신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감해서 편성하였음을 먼저 보고 올립니다. 1076페이지 밑에서부터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 세출예산 총 규모는 71억 2,874만 8,000원입니다. 전년도보다 4억 8,072만 4,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65억 6,859만 8,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이 중에 인건비가 예술단 직원, 청원경경찰의 보수로써 42억 1,147만원이 되겠습니다. 1077페이지부터 1079페이지까지는 인건비 세부내역이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하셔도 되겠습니다. 1080페이지를 봐 주시면요, 중간 부분에 기타직 보수가 있습니다. 전년도보다 1,559만 2,000원이 감소했는데요. 전년 대비 감소사유는 '98년도 당초예산 편성시 반영된 인건비 인상분에 대한 처우개선비가 내년도에는 보수동결방침에 따라서 반영이 안 되 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다음에 108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 중간에 나오기 때문에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1083페이지 보시면 일용인부임은 249만 8,000원이 증가한 3,611만 5,000원을 편성했는데 그 이유는 예술단 공연 연습이나 각종 공연에 따라서 초과근무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식당 운영 종사원들의 초과근무가 많아짐에 따라서 이에 따른 휴일과 시간외 근무수당을 좀 많이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1084페이지 하단부에 경상적 경비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적 경비는 내년도 예산절감 편성방침에 따라서 전년도보다 20.7%, 약 21%를 절감해서 23억 5,71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기관운영 기본경비로 2억 3,438만 8,000원, 일반수용비 8,240만 8,000원, 위탁교육비 40만원, 공공요금 2,831만원과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운영수당으로써 단원교육 강사료,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 등 2,707만 5,000원, 피복비 1,018만 5,000원, 임차료 950만원, 연료비 480만 5,000원, 냉동기.보일러 등 시설장비 유지비 5,805만원, 차량 선박비 1,365만 5,000원 등입니다. 일곱째 줄에 경상사업비 10억 3,376만 7,000원을 편성하였는데요, 아래서 여섯째 줄 보시면 기획공연 전시 홍보물 제작에 1,200만원, 예술단 공연 및 문화행사 홍보물 제작비 1억 3,500만원과 1086페이지를 보시면 넷째 줄에 건축물 정기안전점검비, 저번 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무대기계설비 안전진단비 3,000만원, 청소용역비 1억 5,000만원, 전기요금 2억 1,600만원, 도시가스 사용료 3,908만 6,000원, 각종 문화행사 강사수당 1,920만원입니다. 또한 각종 공연에 소요되는 공연의상, 소품 구입비죠. 그게 8,400만원이고, 공연 준비 및 시간외 근무자 특근매식비 3,000만원과 다음 페이지 보시면 예술단 공연 및 연습에 따른 매식비가 2,412만원, 예술의 전당 중앙무대 기획공연 대관료가 2,000만원 되겠고, 다섯 번째 줄 보시면 건물유지비가 3,521만 2,000원인데요, 무대조명시설이나 무대기계시설 또 냉 난방시설 일반유지보수 각각 2,000만원씩이 되겠습니다. 아래에서 다섯째 줄 보시면 여비는 7,170만원 편성했는데 그 내역은 직원들 업무추진 기본여비가 1,980만원이고, 공연준비 및 스텝요원 업무추진 여비가 1,440만원, 예술단 순회공연 추진여비, 예술단 순회공연할 때 드는 여비가 3,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8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 업무추진비를 말씀 올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도 423만원이 감소했습니다. 1억 959만원을 편성했는데 중간 부분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회관과 예술단 운영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년도보다 60만원 증액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업무추진 및 직원감소에 따라서 438만원이 감소하였고, 직책급 업무추진비라든가 직급보조비는 직원들에게 정액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관리과, 공연과 두 개 과에서 내방객 음료수 제공에 소요되는 제잡비입니다. 중간 부분에 복리후생비는 전년도보다 4억 1,041만원 정도 감소한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주요 감소사유는 내년도 인건비 예산편성 기준에 의거해서 체력단련비가 편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래에서 넷째 줄 재료비는 1억 9,201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다음 페이지 여섯째 줄에 무대조명 재료비 2,000만원, 예술단 공연 무대장치 제작 6,000만원, 공연소품 제작 및 구입 2,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사항들은 상대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다음 페이지를 보고 올리겠습니다. 1091페이지를 보시면 일시 사역인부임으로 4,222만 5,000원 편성하였는데 조경관리인부임 968만 5,000원, 공연장 수표 및 안내원인부임 2,694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3억 4,2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공연 및 전시 출연 사용료가 4,000만원, 야외청소년무대 출연자 보상금이 500만원, 예술단 운영비 960만원, 그리고 예술단 작품제작 운영 2억 5,700만원 등으로써 작품제작 운영비는 작품 사용료, 객원 출연료, 무대의상, 소품 등 디자인료, 작곡 편곡료 등이 되겠습니다. 109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보상금에는 예술단 외부출연 수입금에 성과급 3,000만원 편성하였고, 참고적으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올해 1회추경시에 성과급 지급예산은 4,23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내년도에 감액 편성한 것은 경기 침체로 출연료 수입이 좀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입니다. 의료보험금으로 4,829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써는 예술단의 업무 연찬을 위해서 음악대사전, 연극대사전 등 각종 도서구입비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5억 6,017만원입니다. 이 중에 시설비는 4억 4,190만 6,000원인데요, 주요 내역을 말씀 올리면, 다음 1093페이지를 보시면 옥상의 방수공사라든가 소각로 설치공사라든가 저번에 보고드렸던 국제회의장하고 연결되는 장애인용 리프트를 만드는 거라든가 또 외벽에 줄눈 보수공사라든가 야외공연장 무대 확장, 광장 시계탑도 교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총 세 건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1억 1,826만 4,000원입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중간 부분 보시면 우리 국악단과 팝스오케스트라 악보 구입이 2,000만원, 국악단과 팝스 악기보관함이 1,200만원, 무용단에 사물악기 구입비 750만원과 다음 109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공연시에 공연효과 극대화에 필요한 특수효과 장비 구입비 2,100만원, 우리 극단, 국악단, 팝스오케스트라 악기구입이 15종류에 3,040만원 등 21건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내년도 세출예산 편성 구성비를 말씀 올리면 총 예산요구 71억 2,874만 8,000원 중에서 회관 운영비가 약 45%에 해당합니다. 그것이 31억 8,893만 4,000원이고 예술단 운영비가 55%에 해당하는 39억 3,981만 4,000원이고, 또한 4개 예술단의 작품제작비가 5억 4,400만원으로써 예술회관 전체 예산의 7.6%이고 예술단 운영비 중에서는 1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내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역시 내년도에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 계속 될 것이고, 내년도에 일단은 문화재단에다가 현재 이관하는 과정에 있습니다마는 꼭 불요불급한 예산은 편성을 지양하고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문화관광국 소관과 문화예술회관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 늘 그랬듯이 저희들에 대해서 더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길 진심으로 당부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1999년도일반회계세입 세출예산안 중 문화관광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99년도 검토보고서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총액은 651억 2,743만 8,000원으로써 '98년도 당초예산액 1,014억 4,793만 7,000원보다 363억 2,049만 9,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세항별로 보면 문예진흥비가 205억 7,307만 6,000원으로 '98년도 당초예산액 482억 798만 6,000원보다 276억 3,491만원, 문화재관리비가 117억 2,021만 3,000원으로 '98년도 당초예산액 171억 4,906만 5,000원보다 54억 2,885만 2,000원, 체육진흥비가 180억 521만 9,000원으로써 '98년도 당초예산액 306억 6,878만 4,000원보다 126억 6,356만 5,000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관광진흥비는 148억 2,893만원으로 '98년도 당초예산액 54억 2,210만 2,000원보다 94억 682만 8,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99년도 문화관광국 소관 중점투자 예산을 보면 문화예술진흥 발전과 전통문화 계승보전을 위해 30개소의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비 지원비 5억 7,000만원, 46개소의 공공도서관 도서자료 구입 지원비 8억 6,110만원, 화성문화원 신축비 4억원, 공공도서관 건립 3개소에 30억원, 문화예술회관 건립지원 3개소에 60억원, 성남 대원도서관 건립비 5억원, 의정부 문화예술회관 건립비 20억원, 테마박물관 건립 3개소에 10억 7,000만원, 문화재보수 104개소에 95억 6,703만 9,000원, 문화유적지 조사사업 22개소에 10억 2,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민관광지 확충과 관광상품화를 위해 관광지개발 2개소에 7억 2,600만원, 이천시 도자기 전시관 건립비 22억 5,000만원, 국제관광교류전 참가에 따른 경기도관운영 등 민간위탁금 4억 7,410만원, 도자기축제 등 관광상품화 사업 지원비 4억원, 이천 도자기전시관 부지매입비 80억원, 관광지 보완개발 10개소에 21억 5,300만원, 여주군, 광주군 도자기산업관광벨트 조성 실시설계비 7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민의 생활체육 저변확대를 위해 생활체육교실 상설운영비 5억 1,143만 1,000원, 실내체육관 건립 2개소에 15억 3,700만원, 고양시 실내빙상장 건립비 9억원, 경기도체육진흥기금 출연금 50억원, 경기도체육회 정액보조금 8억 5,000만원, 제80회 전국체육대회 출전비 26억 7,944만원, 수원 축구전용구장 건립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상환지원금 8억원, 공설운동장 건립 3개소에 35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문예진흥비 중 도사편찬 전문 계약직 보수가 '98년도 당초예산액보다 19%가 증액된 1억 1,659만 8,000원이 계상된 것은 도사편찬위원회 상임위원 및 상임보조원에 대한 각종 수당 및 직급보조비, 복리후생비를 지급지 않아 '98년 11월 현재 상임위원 연봉이 1,638만원에 불과해 잦은 이직과 사기저하로 도사편찬 업무추진에 많은 지장을 초래함에 따라 상임위원 및 보조원의 처우개선비로 분석되어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바, 이들의 보수총액을 타 시 도 평균수준 이상으로 인상함으로써 안정적으로 도사편찬 업무에 전념토록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여야 할 것이며, 이들에게 본봉 및 기말수당외 제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현행 경기도도사편찬위원회조례의 관계규정도 조속히 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영상애니메이션 산업 선진지 연수 국외여비로 2,000만원이 계상된 것은 일본 대중문화 개방 등 외래문화 유입에 따라 미국, 일본 등 선진 외국의 영상산업, 문화 인프라 및 역사문화 현장을 탐방함으로써 경기도 문화정책 수립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외교통신부 등 외교당국과 충분한 협조와 철저한 사전준비로 소모성 해외출장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문예진흥비 중 경기문화재단 출연금 50억원이 계상되었으나 이는 경기도문화예술진흥조례제21조제2항의 1,000억원이 조성될 때까지 매년도 일반회계 예산의 1%를 출연하도록 한 규정과 상치되고 있어 예산부서와 긴밀한 협조로 부족분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수원『화성』국제연극무용제 지원 2억원, 과천 세계마당극 큰잔치 지원비 2억원, 부천 국제판타스틱 영화제 지원비 2억원, 이천 국제조각심포지엄 행사 지원비로 1억 5,000만원 등 각종 국제행사 지원비로 7억 5,000원이 계상된 바, 연례적이고 즉흥적인 계획으로 인한 소모성 행사가 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준비와 수시 지도점검으로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성공적인 국제행사가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천 농업박물관 건립을 위해 5억원이 신규 계상된 바, 이는 '98년부터 2000년까지 총 사업비 42억 4,500만원으로 1,108평의 부지 위에 연면적 1,200평 규모의 농업 관련 테마박물관 건립을 위한 것으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 건립하는 만큼 박물관 활용방안 등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문화재관리비 중 비지정문화재 전수조사 관련 경비로 6,710만원이 계상된 것은 도내에 산재해 있는 유 무형의 전통문화유산을 발굴, 체계적인 보존관리로 문화 정체성 확립과 문화유산 계승발전을 위한 것으로 분석되며, 문화재 보수정비 감리수당 및 여비 2,355만원이 신규 계상된 바, 이는 각종 문화재 수리 및 복원시 감리절차가 미진하여 문화재 감리위원회의 설치 운영이 시급하다는 문화여성공보위원회의 지적에 따라 위원회 설립운영 대신 우선 감리절차 및 방법을 강화하기 위하여 감리에 필요한 수당 및 여비를 계상한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되나 비지정문화재의 경우 지난 2월 정몽주 선생 영정 등 3점이 도난당하는 등 비지정문화재는 거의 관리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바 철저한 조사로 비지정문화재에 대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할것입니다. 문화재관리비 중 문화재 실측조사 설계비로 1억원이 계상되었으나 '97년도 세입 세출 결산시 문화재 실측설계 사업이 예산현액 1억원의 86.5%인 8,647만 1,000원이 사고이월되는 등 동 예산의 사고이월이 되풀이되고 있는 바 상반기 조기사업 발주로 예산이 미집행되어 사고이월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관광진흥비 중 경기관광 CD-ROM 제작비로 1억 5,000만원이 계상된 것은 관광홍보 CD-ROM에 경기도내 문화유적, 관광지, 축제행사 등 자료를 수록함으로써 관광경기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관광객 유치로 관광수입 증대를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98년도 9월 현재 도내 관광지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수는, 미스프린트가 났습니다. 320만명입니다, 3,200명이 아니고. 320만명인 점을 감안, 보다 다양한 홍보프로그램 개발로 주한 외국대사관 등 외국 관련 단체에 적극 홍보해야 할 것입니다. 관광진흥비 중 국제관광교역전 및 도예제 참가 국외여비로 5,000만원이 계상된 것은 국제관광교역전 및 세계적인 도자기축제 행사에 참가하여 우리 도의 관광자원을 내실있게 홍보함으로써 관광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나 일본 세계여행박람회 등 해외 국제관광교역전 참가 3회, 유럽 등 세계도자기 축제 참가 5회 등 총 8회를 계상한 바, 현재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 최소한의 해외출장으로 최대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유사한 성격의 해외출장은 자제돼야 할 것입니다. 관광진흥비 중 이천 도자기전시관 건립비 22억 5,000만원, 이천 도자기전시관 부지매입비 80억원, 도자기 산업관광벨트 조성 실시설계비 7억원 등 총 109억 5,000만원이 계상된 것은 '96년부터 2001년까지 총 사업비 286억원으로 이천, 여주, 광주 도자기마을 중심으로 도자기 산업관광벨트를 조성함으로써 2001년 세계도자기축제 개최를 준비하고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세계적인 국제관광지를 육성 발전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관광진흥비 중 2001년 세계도자기 축제용역비 2억원, 2001년 세계도자기 축제홍보비 2억원 등 총 4억원이 계상된 것은 2001년 10월 도자기 산업관광단지 조성 계획지에서 세계도자기 축제를 개최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되나, 특히 축제홍보비의 경우 행사시까지 2년 이상의 기간이 남아있고 축제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홍보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볼 때 시기적으로 다소 이른 예산 계상이라 판단됩니다. 체육진흥비 중 제80회 전국체전 출전 하계대회 출전비는 '98년 당초예산액보다 4억 5,727만 6,000원, '98년도 제1회추경예산액보다는 3억 6,089만 1,000원이 각각 감액된 25억 8,202만 4,000원으로 편성 내역은 선수선발대회비 2,544만원, 대표선수 강화훈련비 15억 8,095만원, 선수단 파견비 9억 7,563만 4,000원 등으로 분석되며, 체육진흥비 중 경기도 직장팀 육성비 3억 4,559만 5,000원이 계상된 것은 경기도체육회에서 로울러스케이팅부와 테니스부를 직접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테니스부 직장팀은 '99년도 창단예정인 만큼 우수선수 확보로 '99년도 전국체육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체육진흥비 중 수원 축구전용구장 건립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상환지원비 8억원이 계상된 것은 '96년 11월 차입한 지역개발기금 147억 7,600만원에 대한 이자상환금으로 분석됩니다. 계속해서 '99년도 일반회계 중 문화예술회관 소관 문화예술회관 운영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 문화예술회관 운영비의 예산총액은 71억 2,874만 8,000원으로 '98년도 당초예산액 76억 947만 2,000원보다 4억 8,072만 4,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문화예술회관 운영비 중 도립예술단의 인건비 등 제경비는 39억 3,981만 4,000원으로 이중 극단이 6억 8,692만 6,000원, 무용단 8억 2,176만 5,000원, 국악단이 11억 7,601만 5,000원, 팝스가 12억 5,510만 8,000원 등입니다. '99년도 도립예술단 공연은 극단 3개 작품에 37회, 무용단 2개 작품에 37회, 국악단 8개 작품에 60회, 팝스가 8개 작품에 40회 등 총 174회의 공연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예산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전통문화교실 등 문화행사비 1,500만원, 전통문화교실 등 문화행사 강사수당 1,920만원 등이 계상된 것은 도내 주부들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전통문화예술의 전승보급을 위한 전통문화교실 증회에 따른 홍보비 및 강사수당으로 이중 전통문화교실 등 문화행사 강사수당이 '98년도 당초예산액보다 146%가 증액된 1,9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무대기계설비 안전진단 검사비로 3,000만원이 계상된 것은 대 소 공연장 무대기계설비 92종에 대한 안전진단 검사비로 '98년도의 경우 당초예산액에 보수공사비 8,000만원을 편성하는 등 매년 무대기계설비 보수공사를 하고 있는 바 보다 철저한 안전진단 실시와 안전진단 결과에 대한 신속하고 완벽한 보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청소용역비 1억 5,000만원이 계상된 것은 청소전문인 배치 운영으로 문화예술회관 주변 및 공연장 내부 청결상태 상시유지로 이용자들에게 쾌적하고 깨끗한 관람 분위기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나 청소용역비 산출근거를 보면 용역비 10% 인상분을 포함해 계상하고 있으나 어려운 경제난에 따른 모든 인건비가 삭감되고 있는 점을 감안, 이에 대한 재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공연의상 구입비 8,400만원이 계상된 것은 극단, 무용단, 국악단 등 공연시 배역에 맞는 의상을 제작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나 '98년도 11월 현재 예산집행액이 5,200만원이고 공연의상 재활용으로 예산절감이 가능한 바 축소 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일반보상금 중 기획공연 및 전시 출연 사용료로 4,000만원이 계상된 것은 국내 우수작품을 선정, 도민에게 관람기회를 제공코자 기획공연 우수프로그램 제작비와 우수작품 기획전 개최비를 반영한 것으로 도민 대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우수작품을 선정해 수원 인근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타 지역 주민도 관람할 수 있도록 홍보에 각별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작품제작 운영비 2억 5,700만원이 계상된 것은 '99년도 도립예술단 작품제작에 따른 작품제작비로써 단체별 작품제작비 편성 내역을 보면 극단이 '98 당초예산액보다 790만원이 감액된 5,300만원, 무용단이 '98년 당초예산액보다 2,420만원이 감액된 4,300만원, 국악단이 '98년도 당초예산액보다 1,150만원이 증액된 8,200만원, 팝스가 '98년도 당초예산액보다 1,080만원이 증액된 7,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객원출연료가 국악단의 경우 2,000만원, 팝스의 경우 2,280만원이 증액되는 등 '98 당초예산액보다 25.3%가 증액된 1억 2,78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97년도 세입 세출 결산시 객원출연료의 불용률이 다소 높았습니다. '99년도 예술단의 외부출연료 수입액을 5,000만원으로 예상하고 예술단 성과급 지급비로 '98년도제1회추경예산액보다 29%가 감액된 3,000만원을 계상한 것은 경제난으로 외부출연의 감소가 예상됨에 따른 것으로 판단되나 '98년 10월현재 성과급 출연현황을 보면 10회 공연에 5,333만원이 조성되었고 무용단은 외부출연실적이 전혀 없는 등 예술단별 위화감이 조성될 소지가 있고 성과급 지급범위 지급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이 없는 바 이에 대한 보완규정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99년도일반회계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98년도제3회추가경경예산안중 문화관광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작은 것입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문예진흥, 문화재관리, 관광진흥, 체육진흥비의 제3회 추경 총 규모는 952억 7,504만원으로 기정예산액 985억 9,525만 9,000원보다 33억 2,021만 9,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을 세항별로 보면 문예진흥비가 기정예산액 489억 9,446만원보다 27억 9,000만원이 감액된 462억 446만원, 문화재관리비가 기정예산액 170억 3,075만 3,000원보다 1,478만 1,000원이 증액된 170억 4,553만 4,000원, 체육진흥비가 기정예산액 271억 6,673만 6,000원보다 5억 4,500만원이 감액된 266억 2,173만 6,000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문예진흥비중 평택시 문화프로그램 지원사업비로 1,000만원이 계상된 것은 문화관광부에서 지역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평택시에 공연, 전시, 문화강좌 등 문화프로그램 지원사업비를 교부함에 따라 성립전 예산편성후 금번 추경에 반영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포천군 문화예술회관 건립비 10억원이 전액 삭감된 것은 재정난으로 인한 건설유보에 따른 것이고 안산 문화예술회관 건립비 10억원이 삭감된 것은 한국수자원공사와 부지매입 협의지연으로 부지 미확정에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평택시 문화거리 조성의 경우 평택시 자체에서 쇼핑몰 설치작업이 추진되면서 문화거리 조성 필요성이 없어 자진반납함에 따라 문화거리조성비 3억원이 전액 삭감되었고, 남양주시 다산문화거리의 경우 조성부지가 그린벨트지역인 관계로 공사착공이 어려워 남양주시 다산문화거리 조성비 5억원 전액이 삭감되었는 바 사전에 충분한 사업계획 검토 및 도비심사 강화로 예산지원이 불가능한 사업에 예산이 지원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문화재관리비중 문화재 수해복구사업 2,000만원이 감액된 것은 국비보조 내시 변경에 따른 것이고 '98년도 전통가옥초가이엉잇기 사업비 1,478만 1,000원이 신규계상된 것은 '98년 6월 문화재관리국의 국비지원에 따른 것이나 '98년 10월 22일 제131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제2회 추경시 국비지원에 따른 국.도비가 충분히 계상되었어야 했으나 예산부서와의 협조미비로 제2회 추경에 누락되었다가 금번에 계상한 것으로 예산편성에 보다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체육진흥비 도청직장경기부 운영비 8,000만원이 감액된 것은 직장경기부 결원에 따른 인건비 및 훈련비 집행잔액으로 분석되고 안성시 실내체육관 건립비 6억 7,500만원 전액 삭감된 것은 '98년까지 기본 실시설계완료후 '99년에 공사착공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공사착공전인 '98년에 예산이 계상됨에 따라 계상된 예산을 감액하는 것으로 분석되나 예산편성시 보다 철저한 타당성 검토와 심도있는 예산심사로 기본실시설계도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비가 계상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경기체육고 다이빙장 신축부지 매입비가 기정예산액보다 2억 1,000만원이 증액된 것은 경기체육고등학교에 다이빙장을 신축하기 위해 '95년도에 경기도에서 경기도교육청으로 다이빙장 부지매입비를 전출하였으나 경기체육고 부지소유권이 경기도지사인 관계로 '95년도 교육청에 지원한 사업비를 반납받아 도가 다시 부지매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되는 바 한국토지공사와 긴밀한 협조로 조속히 부지매입절차를 완료해야 함은 물론 부지소유권에 대한 업무미비로 2억 1,0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3년간이나 사장된 바, 재발방지를 위한 특단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98년도제3회추경예산안중 문화관광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과질의 후 일관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국과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웅 위원입니다. '99년도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본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12월 2일에 본 위원이 본회의장에서 도립미술관이 안산에 유치되어야 할 필요성을 여러 가지 실학의 다산, 성호 이익 선생의 예를 들면서 설파했습니다. 답변이 도립미술관의 건립이 도재정 악화로 잠정적으로 사업을 보류하고 있으며 건립입지는 인구, 교통, 주변 환경 및 도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면밀히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향후 추진시에는 각계 전문가로 미술관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충분한 사전검토를 통한다 동시에 김영웅 위원의 안산유치를 꼭 유념해서 확정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꼭 유념이라는 단어의 정의를 오늘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1041페이지 세입란에 문예회관 금고 및 매점임대에 따른 수입이 35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거기 조금 내려가면 전기사용료가 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문예회관 매점임대료는 350만원이고 전기사용료는 500만원이다, 뭔가 이해가 잘 안가요. 임대료는 연간 350만원을 받는데 매점에서 쓰는 전기료는 500만원이다 이해가 안 가는 면이 있으니까 그것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문화예술회관하고 박물관의 공공이자수입을 6,000만원, 5,000만원으로 계상했는데 세입이죠? 이해가 잘 안 돼요. 이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50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를 6,800만원으로 계상을 해 놨는데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052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 해 가지고 문화예술출연자보상 1,000만원 이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56페이지 자치단체 자본보조에 문화예술회관 건집지원 2개소 국비 20억원, 도비 20억원해서 40억원을 해서 2개소에 한다고 부기가 되어 있어요. 2개소가 어디어디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056페이지 자치단체이전에 남한산성문화행사지원 6,000만원인데 남한산성문화행사지원이 금년도에 몇 회이며 남한산성은 몇 개 시.군으로 갈라져 있잖아요. 성남, 광주, 하남 중 어느 시.군에 이전되는 것인가? 그 다음 1057페이지에 국제조각심포지엄을 여주, 이천에서 한다, 1억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여주, 이천에는 그 뒤에도 나옵니다만 도자기 전시관이 22억 5,000만원, 농업박물관 5억원, 여주, 이천이 도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대단한 사업이 그쪽으로 집중되고 있어요. 아까도 우리 전문위원 보고를 들을 것 같으면 문화예술진흥에는 모두 삭감이 되었는데 관광에는 백몇십%가 증액이 되었다, 전년도 대비해서 그러면 문화관광국장이 아니라 문화는 빼고 관광국장 하나만 이름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국제조각심포지엄이 금년도에 새로 들어가는 신규행사인지 이것을 꼭 여주, 이천에 조각과 도자기하고 같은 연계성으로 보고 이 행사를 거기다 집어넣었는지 이게 경기도민들이 생각할 때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060쪽하고 1064쪽에 자치단체 자본보조에 수원 화성보수를 시작해서 1억 200만원 또 1064쪽에는 1억 1,400만원 그 다음에 자체행사와 보조비 행사가 둘로 장.관.항에 나누어지는 것 같은데 이것이 김포 문수산성, 여주 고달사지, 광주 남한산성 보수 계속 중복돼요. 이게 양쪽으로 들어가 있어요. 우리 위원 입장에서 예산을 볼 적에 상당히 혼란이 오니까 국비가 들어 왔기 때문에 국비보조로 따로 도비 플러스해서 해 놓고 또 다시 자체 행사로 자체예산 이렇게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것은 혼란이 온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074페이지 학술용역비 해 가지고 2001 세계도자기축제 2억원 또 민간위탁으로 도자기축제 홍보비 2억원, 도자기축제 관광상품화사업지원 4억원, 이천도자기전시장부지매입 80억원, 도대체 도자기에만 들어가는 총 예산이 얼마인지 뽑아 주세요. 예산서를 들여다 보니까 전부 도자기야, 물론 해야 돼요 이것에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저기 갈라져 있어서 이해하기가 곤란한 면이 있다 이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1093페이지에 예술회관의 국제회의장 커텐설치를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절에 꼭 해야 될 것인가 또 시계탑도 교체한다고 2,000만원을 계상했고, 파고라설치 972만원 조금 헐고 보기에 흉하더라도 우리가 경제사정이 나아질 때까지는 어떤가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또 한 가지 내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조금이에요 얼마 안 돼요. 1094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악기구입 그랬는데 극단에 5종 7개 악기를 구입한다고 그랬는데 극단에서 무슨 악기가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아까 우리 전문위원도 설명을 했습니다만 1013페이지에 수원축구전용구장건립에 지역개발기금을 차입했다, 그런데 금년도에 상환을 8억원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찬 위원입니다. 1069페이지에 보면 그 밑에 문화유적지 조사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수원화성행궁지 발굴조사, 수원문화유적조사 등 이런 여러 가지 문화유적조사가 있는데 이것이 박물관에서 조사하는 조사와 어떻게 다른지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 타당성, 박물관에서 하는 것하고 어떻게 다른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 기타 문화재 보수정비로 해서 3억 2,600만원을 편성했는데 구체적으로 이게 어느어느 문화재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1074페이지에 보면 역시 세계도자기축제인데 도자기축제의 주관단체가 어디인지 이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지금 도자기축제를 3개 시.군에서 하려고 그러는데 도자기 축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우리 문화관광국장께서 설명해 주시고, 주체가 3개 시.군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도자기축제용역비로 2억원을 하시고 그 다음에 관광경기 웹사이트 개설사업비라고 그래서 7,0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어떤 데에 들어가는 것인지 또 이것이 경기도가 주체가 아니고 3개 시.군이 주체인데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계상해야 하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민간이전하고 자치단체 이전하고 이것 역시 도자기축제입니다. 1075페이지 민간이전이 4억 7,400만원이 되는데 민간이전 누구한테 어떻게 주는 것인지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이것 보면 경기도관 운영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경기도관 운영하는 것을 민간한테 위탁을 해 주는지 경기도관을 어디다가 어떻게 지으려고 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그래서 이것을 같이 민간이전비 4억 7,4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주세요. 그 다음 자치단체 이전이라고 그래서 그 밑에 4억원 있는데 자치단체 이전이면 자치단체 3개 시.군 중에서 어디다가 이전을 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그 밑에 시설비, 부대비라고 그래서 부지매입비 어째서 부지매입을 우리 도에서 이것을 해야 되는지 80억원이나 되는데 이게 이해가 안 가요. 어째서 거대한 돈을 들여서 부지매입까지 우리 도에서 해 주면서 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 가니까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아니면 문제가 됩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을 문화재단에다 이전한다는 것이 먼저 감사 때도 그에 대한 약간 논의가 있었는데 지금 어느 조직을 민간단체, 물론 공공단체지만 재단에다가 업무나 예산을 이관하게 되면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법적 절차가 필요할 줄 아는데 조 례개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수적인 문제가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법적 절차의 추진 경위를 우리 위원들한테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어디까지 진행됐으며 앞으로 무슨 절차가 더 남았다는 것을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것이 먼저 감사 때도 거기서 예술단이나 이런 사업은 재단에다가 이관하더라도 건물자체 운영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자치단체의 고유의 사업이고 또 재산 자체가 도 것인데 그것은 넘겨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의 설명을 부탁합니다. 다음 1111페이지에 보면 체육진행기금을 50억원을 책정했는데 지금 각종 기금에 대해서 현 정부에서도 이것을 통.폐합하라고 그러고 기금을 가능하면 만들지 말아라, 기금을 만들면 의회기능을 마비시키고 현재 더구나 IMF 시대에 돈이 없어서 자치단체의 여러 가지 예산을 줄이는데 몇 년 후에 쓰자고, 기금이라는 것이 몇 년 후에 쓰자는 것 아닙니까? 몇 년 후에 쓰자고 기금에 예산을 넣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지금도 예산이 모자라서 여러 가지 예산을 줄이는 판에 어느 국마다 몇 개씩 있어요, 이게. 경기도 체육진흥기금뿐이 아니라 여러 가지 기금이 많은데 이거에 대한 근본적인 국가시책에 위반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자세히 설명을 부탁합니다. 다음 1113페이지에 보면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이라 그래 가지고 13억원이 책정됐습니다. 생활체육대회도 이건 2,500만원 됐는데 이 생활체육대회는 어디에 지원하는 건지, 그 밑에 생활체육 프로그램 보급 육성에 이것도 다 자치단체에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시 군에 1억 6,000만원. 어느 시 군에 어떻게 지원하는 건지 시 군별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그 밑에까지. 구체적으로만 설명해 주세요. 말하자면 어느 시 군에 해 주는지 그 시 군 명단을 제시해 줘야 됩니다. 이상으로 질의마치겠습니다.

어경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은 앉아서 메모하세요.

아닙니다. 그냥 서서 하겠습니다.

앉아서 자유롭게 하세요. 그럼 이용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우 위원입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에 문화재관리비 중 문화재 실측설계비에 대해서 이게 '97년도에 얼마 쓰지 않고 8,600여만원이 사고이월이 되고 그랬는데 사고이월의 내역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자치단체 자본보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오산시에는 기념물 147호 궐리사가 있는데 이것이 연혁으로 보면 우리나라 2대 궐리사 중에 하나로 공서린이 참관하여 가지고 행적을 그린 성적표도 보관돼 있고, 또 중국 북부시로부터 기증받은 공자 석상 등 유품전시관을 건립함에 따라서 정비사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동안 실적으로 보면 강당, 전시관, 화장실 등 이것이 '94년도부터 '98년도까지 지속적으로 보수가 돼 오고 그랬는데 여기 오늘 오산에서 도비 요구를 한 사항을 보면 1억 1,900만원을 보조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외사문나 사주문 등 담장설치가 불필요하다 해 가지고 예산을 삭감하고 3,100만원을 붙였는데, 지금 궐리사는 아까 실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94년도부터 '98년까지 한 10억원 미만의 예산을 세워 주는데 한 5∼6년이 걸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마무리지을 수 있도록 한 번에 끝내줘야 되는데 이걸 끝내주지 못하고 이것 자르고 저것 자르고 하다 보니까 매년 연차적으로 자꾸 지원을 하게 돼요. 도비로 신청하고 그러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1억 1,900만원의 도비가 섰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완결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산시와 북부시하고 내후년도 2000년에 자매결연을 맺게 돼서 북부시의 시장하고 공자 후예들이 참석을 굉장히 많이 하신다 그래요.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대단한 행사를 치뤄야 되는데 이 도비지원이 3,100만원 된다 그래도 완결을 지을 수 없다 그럽니다. 그래서 국장께서 이것을 수정예산에 편입해서 100% 지원해 주신다면 이 행사가 원만히 치뤄질 수 있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도비를 지원해 주셔 가지고 마무리지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용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윤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박윤구 위원입니다. 예산서 보니까 도자기에 관련된 것 아주 온통 이천 투성이입니다. 광주도 있고, 옆에 여주도 있을 텐데. 특정인맥에 의한 이천 키우기 아닌가 이런 의문점이 있어요. 지금 아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게 어떤 내용인지 아실 겁니다. 이천 도자기전시관 부지매입비로 80억원이라는, 어려운 시기에 이 엄청난 예산을 여기 기재를 해 주셨는데, 이게 꼭 이 어려운 시기에 필요한 건지, 그리고 이게 ㎡까지 산정이 된 거 보면 지역이 확정됐다고 보는 거죠?

네.

약 10만여평 되는 것 같은데, 평당 8만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천에 과연 어떤 용도의 땅이 8만원인가. 8만원이라면 상당한 금액입니다. 8만원이라 그러면 요새 IMF 시대에 땅값이 폭락이 돼 있는 상태인데 이게 임야 내지는 이런 용도일 텐데. 요새 통상 보면 공시지가의 50%면 땅을 살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8만원이라면 좀 과다로 돼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이것 좀 알려주세요. 결정된 매입부지, 지금 예정하고 있는 곳의 지번, 그 다음에 땅의 용도, 소유자 인적사항, 그리고 공시지가를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안성 국악원 연습장 조립식 건물 신축, 그래서 요새 뭐 국악에 대한 필요성이라든가 국악의 활성화에 대한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상당히 현실로서 좀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안성 국악원 연습장 조립식 건물 신축에 관련된 수정예산이 혹시 접수된 게 있나 그걸 좀 이따 답변할 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요구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윤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영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남 위원입니다. 우선 국장께 한 가지만 우선 간단하게 OX 문제식으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에서 예산을 잡으면서 IMF를 정말 절실히 실감하고 한 겁니까?

실감하고 한 겁니다.

그러면 문화예술회관이 문화재단으로 이관되는 거를 전제로 한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현재 정말 너무 어려운 시기입니다. 너무 어려운 시기에 우선 몇 가지만 얘기를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역에 보면 지역문화원이 있고 예총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문화원에 조금 지원해 주고 예총에 조금 지원해 주고 해서 두 군데에 이렇게 해서 길을 만들어 놓고 서로의 갈등만 조성시켜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역문화원장은 그 지역의 유지이고 정말 돈 쓰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 문화원장 딱 해 주고, 거기 조금씩 돈도 도에서 줍니다. 그리고 예총은 또 예총 나름대로 문화관광국에서 지원을 해 주고 무슨 행사시마다 문화재단을 통해서라든지 모든 지원을 받아요. 그러나 이걸 일괄적으로 하나로 만들었을 때는 사무실도 하나면 되는 거고 사람도 한 사람이면 됩니다. 그리고 체육회도 우리 경기도체육회가 있고 그 다음에 생활체육회를 또 만들었어요. 그럼 생활체육회에다 돈을 조금씩 주고 생활체육회 무슨 대회, 또 여기에 사무실도 하고 이렇게 해서 조금씩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도자기도 약방의 감초식으로 오늘 도자기가 너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도자기도 이천, 여주, 광주 이렇게 세 군데가 있습니다. 이 세 지역은 전부가 인근지역입니다. 그럼 세 지역을 하나로 해서 좀 해야지 각자 그냥 세 군데에서 전부 신청하면 모든 것을 지원해 주는 그런 형태로 도의 예산이 편성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현재 IMF라면 이런 모든 점을 감안해서 경기도에서만큼은 문화원이나 예총을 하나로 합해서 획일화시켜서 예산을 줄이고, 체육회도 한 군데로 예산이 나갈 수 있게 줄일 수 있고 도자기도 하나로 해서 정말 제대로 된 저기를 해야지 이건 뭐 어떻게 이천 도자기박물관인지 전시관인지 만들어 가지고 정말로 투자한 만큼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 본 위원은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몇 가지 의문나는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부분에서 모든 부분이 IMF를 무시한, 작년에 도색비로 2,000만원이 들어갔다, 그 다음에 건축물 정기안전점검, 무대기계설비 안전, 청소용역 뭐 모든 부분이 IMF를 무시한, 작년하고 똑같은 내용을 계속 예산으로 올려서, 만약에 올해 이 예산이 안 잡히면 내년에는 없어진다. 올해 만약에 전체 예산이 20억원인데 정말 우리가 IMF니까 10억원 가지고 살 수 있다 했을 때 그 후의 예산은 사실 10억원 이하로 또 잡혀야 된다는 판단 하에 모든 예산이 현재까지 내려오는 그대로 잡혀져 내려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국장께서 과감하게 한번 IMF니까 이러고, 또 경기가 풀렸을 때 정말 문화예술을 이렇게 진흥시켜야 되겠다는 획기적인 대전환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용인에 있는 한국민속촌에 225만원이라는 금액이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경기도가 지원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다고 판단되는데 왜 이 민속촌에도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질의가 있었는데 앞에 위원님들께서 전부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 저기하고, 평택의 아트캠프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평택은 앞으로 평택항이 개항되면서 중국인 관광객이 많이 평택항으로 내한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택항축제라든지 모든 평택의 문화 조성을 위해서 내무부에서 실시한 저기에서 국비보조가 확정돼서 내려와 있는 상태고 계속사업입니다. 이런 부분이 이번 '99년도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영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3회추경예산 155페이지 맨 뒤에 것. 경기체육고등학교 다이빙장 신축부지 매입 해 가지고 2억 1,000만원이 계상돼 들어왔는데 잘들 아시겠지만 3차추경은 대개 정리추경으로 삭감추경 아닙니까? 그래야 불용액이 덜 발생하고 신규사업을 위한 3차추경은 대개 아닌 건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어볼 것 같으면 이것이 '95년부터 시작된 사업이란 말입니다. 경기도에서는 사정을 알지도 못하고 교육청에다가 부지 매입비 7억원을 전출했다가 교육청에서는 이게 우리 땅이 아니고 도지사 땅이 되니까 당신들이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이리로 넘어온 것 아닙니까? 핑퐁 쳐서. 그럼 지금으로부터 4년 전 얘기예요. 그때 다이빙장 신축 부지매입비로 7억원을 계상했다고 하면 그때의 적정가였었지 않았겠느냐. 그런데 이제 와서 12월 중순이 곧 다가오는데 2억 1,000만원을 지금 계상해서 총 기정예산 7억원과 더불어 예산액을 9억 1,000만원을 한다면 금년 내에 원인행위를 하겠다는 얘기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은 행정 기관이 잘못한 거예요. 4년 동안을 핑퐁 치다 이제 와서 '98년도 다 저물어가는 이때에 2억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해 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결하겠다. 이 문제를 좀 속시원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국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체육진흥비 중에 경기도 직장팀 육성비로 3억 4,559만 5,000원이 계상되었는데 경기도체육회에서 롤러스케이팅부와 테니스부를 직접 운영하기 위한 돈으로 계상된 거죠?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국체전 1위팀인 광명시 볼링팀이 며칠 전에 해체가 됐고, 역도팀도 종합우승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역도팀이 시청팀 창단을 눈앞에 두고 있다가 좌절됐는데 이 두 개 종목은 어떻게 할 것인지, 또 향후 경제악화로 인해서 실업팀 및 직장팀 해체가 많을 걸로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요구한 것 중에 보충될 거, 도자기전시관 개관 예정시기도 이따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료요청입니다. 문화관광국에서 각 예산 부서로 요구했던 '99년도 예산요구 내역서를 좀 서면으로 본 위원회 위원들께 1부씩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윤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영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빠진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1087쪽 중앙무대 기획공연 대관료 해서 500만원 곱하기 4회 2,000만원, 이렇게 있는데 이 부분은 중앙무대 하면 서울에 가서 하는 공연입니다. 우리 경기도민을 위한 예술단이 서울에 가서 작품발표회를 한다라고밖에 생각이 되지 않아요, 이 IMF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경기도의 문화예술회관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꼭 중앙에 가서 많은 대관료를, 그리고 중앙에 갔을 때는 오히려 공연료를 받아 가지고 와야 되는데 이건 어떻게 돈을 주면서 "한번 시켜 주십시오" 사정해서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절대 불가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그게 빠지면 공연 및 전체에 따른 차량 임차라든지 이 부속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제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비상발전기 경유 구입 해서 1,100만원이 예산에 잡혀 있는데, 아니 요즘에 정전되는 것은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조금씩, 그것도 한 시간이라든가 5분, 10분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비상발전기 경유 구입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잡혀 있는지. 사실 전부가 작년예산 그대로 제어시설 유지비 뭐 해서 그대로 잡혀있는 이유, IMF에 진짜 절약하고 좀 삽시다. 이것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장영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국 및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답변준비와 점심식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2시까지 정회하고 정각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학상 위원장, 박윤구 간사와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충질의하신 사항도 순서에 의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영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도립 미술관 안산 유치 관련해서 도정질문시 위원님 말씀에 꼭 유념하겠다는 말을 사용했는데 그 의미가 무엇이냐고 설명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도 재정상태가 호전되어 미술관을 건립할 시, 재추진할 시 안산시에서 무상으로 땅을 공여한다는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입니다. 신청한 시 군은 꽤 됩니다마는 무상으로 제공하겠다는 데는 현재 안산시뿐입니다. 그래서 현지에 한번 저희들이 가서 보고 전체적인 접근도라든가 기타 이런 걸 감안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저희들이 검토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 올린 것입니다. 다음 예술회관의 금고 및 매점 임대료는 350만원 편성했는데 전기 사용료가 임대료보다 많은 500만원 편성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지금 문화예술회관의 임대시설은 금고와 매점 3개소 및 이들에 대한 임대료 350만원 계상했는데요, 전기 사용료는 매점 3개소와 매점 및 회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8대 자판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전기 사용료하고, 회관 시설 이용하고 있는 문화원하고 예총, 국악협회 등 예술단체 전기 사용료가 포함돼 있어서 좀 늘어났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 올리면 자판기 같은 경우는 24시간 가동하고 있고요, 매점 전기 사용료는 연간 200만원이고, 예총 등 예술단체가 160만원, 자체운영 자판기 140만원 그런 관계로 그 정도였음을 말씀 올립니다. 또 위원님께서는 문화예술회관, 박물관 등의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대한 내역이 무엇인가 물으셨습니다. 이자수입은 회관에 배정된 공공예금 관리중 발생했는데요, 사실은 올해 한 8,000만원 정도 예산에 올렸는데 현재 7,244만원이었는데 내년에는 금리가 좀더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자율이 인하될 걸 예상해서 2,000만원이 더 적은 6,000만원으로 계상했음을 말씀 올립니다. 또 위원님께서 '99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현황을 물으셨습니다. 크게 예산 과목으로 문예진흥, 체육진흥, 관광진흥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세부내역은 문화예술 진흥대책, 문화체육 관광업무 시책추진, 또 예술행사 추진, 또 예술단 출연자들 격려 등 그런 사항으로 구성돼 있습니다마는 세부적인 내용은 원하신다면 저희들이 서면으로 자세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예술공연 출연자 보상 1,000만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마는 이것은 전국단위 문화예술 행사인 민속미술경연대회라든가 청소년 민속예술제, 연극 무용제, 도립예술단의 극단, 무용단, 국악단, 팝스오케스트라에 대해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 1,000만원 중에 200만원이 삭감돼서 금년도 집행내역은 별도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건수가 그때 그때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월별, 극단별 내역을 해서 올리겠습니다. 문예진흥 국고보조사업 문화예술회관 2개소 건립 지원은 어디로 지원되는지 물으셨습니다. 국비지원 한도가 1개소당 10억원인데요, 매년 통상적으로 2개소 정도 국비가 지원됨에 따라서 그 편성 예산으로 문화관광부에서 12월중 사업추진 실적에 따라 최종 2개소를 선정할 계획인데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현재 건립이 추진된 데가 8개 시 군인데요, 수원, 성남, 의정부, 안산, 고양, 구리, 오산, 포천입니다. 그 정도에서 한 두 군데 정도 지원되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김 위원님께서 남한산성 문화행사 지원 관계 말씀하시면서 어느 시 군이고 또 몇 회 말씀하셨습니다. 내년 10월경에 광주군 한 군데입니다. 남한산성 일원에서 문화예술 행사가 대동굿, 풍물패 공연, 음악회, 전통혼례 등 그런 사항으로 도비가 시 군비 합쳐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남한산성 연계한 지역축제를 개최해서 관광자원으로 육성하고, 또 올해 처음으로 광주군 남한산성에서 왕실분원도자기축제가 열리는데 그와 연계해서 한다면 상당히 호응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김 위원님께서 계속해서 이천 야외조각심포지엄인데 작년에도 했습니다마는 올해 지사께서 다녀오시고 나서는 이러한 행사가 국제라고 붙이기에는 좀 어설프다 해 가지고 이천시에서 저번 부천의 판타스틱 영화제처럼 한번 내년에는 제대로 해 보겠다고 부지하고 전부다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한 번 더 기회를 줘 보자는 차원에서 당초에 깎였던 예산이 살아난 것입니다, 예산계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분은 강대철씨라고 이천에 조각하시는 분인데 이문열씨가 이천에 부각문원이라고 같이 거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조각심포지엄하고 문화행사하고 연계해서 하는 행사가 저희들도 현장에 가봤습니다마는 상당히 넓은 부지에 올해 한 것하고는 비교가 될 정도로 규모가 돼 있길래 한번 더 지원해서 내년 성과를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문화재 보수사업 예산 관련해 가지고 수원 화성, 김포 문수산성, 국고보조사업, 자체사업 분류 편성되어 사업비가 중복되는 사유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수원의 화성, 김포 문수산성, 광주 남한산성 총 6건의 사업은 보수정비가 사실 많은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국비를 신청했는데 일부만 지원돼 가지고 부족 사업비 일부를 저희 도비로 추가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국고보조사업과 도비보조사업은 보조금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해서 보조율이 다르기 때문에 부득이 구분 편성하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세계도자기축제 관련해 가지고 용역비, 홍보비 80억원 관계 등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도자기 관련은 여러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질의하셨기 때문에 제가 종합적으로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한꺼번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 올리겠습니다. 일단 답변한 다음에 전체적으로 해서 위원님들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계탑하고 국제회의장 커텐 교체, 파고라 설치가 꼭 필요하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회관 내 야외광장에 설치된 시계탑은 개관당시에 목조로 설치돼 가지고 하늘색 페인트 칠해진 것인데요, 목재가 좀 부패가 되다 보니까 붕괴위험이 다소 있습니다. 처음에 스텐레스로 좀 견고하게 하고 주변 경관하고 잘 어울리게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목조로 해 가지고 매년 페인트를 조금 칠하다 보니까 부식이 되고 썩어서 안전사고 위험도 있고 회관 주변하고 조화도 안 이루어지고 많은 분들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이걸 교체하고자 하는데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제회의장 커텐 관계는요, 진한 자주색인데 각종 행사시에 많은 분들이 너무 어둡지 않느냐, 바꿨으면 좋겠다 그래서 계상한 것이고, 파고라는 관람객들 그늘막, 편의를 위해서 설치한 것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커텐 문제나 파고라 문제는 저희들이 판단해서 아주 급하지 않다면 차후 검토해야 될 사안이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또 위원님께서 자산취득비 악기 구입 중에 극단에 5종 7개가 1,640만원 편성돼 있는데 왜 극단에 악기가 필요한지도 물으셨습니다. 극단공연시에는 그동안 쭉 음악을 녹음해 가지고 공연해 왔는데 배역을 맡지 않은 단원들이 직접 악기 연주해 봐 가지고 관객들에게 수준높고 생동감 있는 공연을 한 번 하는 게 어떠냐, 그런 차원에서 구입하는 겁니다. 구입한 악기내용을 주로 말씀드리면 신디사이저, 드럼세트, 대북, 기타 그런 종류이며 누구나 손쉽게 할 수 있음을 말씀 올립입니다. 수원축구전용구장건립에 따른 지역개발기금 8억원 계상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이 월드컵 수원축구전용구장건립지원을 위해서 '96년 11월에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으로 100억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은 연이율 8%로 3년 거치 5년 상환이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된 8억원은 이자상환액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도자기 관련은 종합적으로 다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영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말씀 올리겠습니다. 21세기 문화의 세기 참 좋으신 말씀해 주셨는데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제부터 새로운 시도라고 말씀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은 사실 저희 문화관광국뿐만이 아니고 모든 실.국이 IMF 체계하에서 세수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을 했기 때문에 모든 신규사업은 가급적 억제가 아니고 신규사업은 거의 불가능하고 금년도 수준으로 하다 보니까 어떤 비전을 제시한다는 차원에서는 다소 부족했던 것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이해해 주시고 주어진 예산 범위내에서 융통성있게 방향을 잘 잡아서 집행부에서 위원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 서민문화프로그램 이것도 전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은 노인의해인데 노인문화가 미비하고 공연시설 확충관계도 시원찮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문화예술행사지원사업비는 대부분 도내 문화예술인들의 창착활동지원이나 또는 대회 참가에 따른 예산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연이나 전시활동을 통해서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젊은층은 볼 게 많은데 노인층에 대한 공연프로가 적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노인 담당부서는 비록 여성정책국입니다만 해당 국하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노인문제의 일환으로서 저희도 가급적 노인들이 좋아하는, 제 생각입니다만 여성국극 같은 것 그런 것도 검토해서 한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관계 이것은 별도로 만들어서 보고서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애니메이션산업선진지 2,000만원이 교육청 교육감 답변했다시피 만화학교하고 중복되지 않느냐 그러셨는데 그것하고는 완전히 별개입니다. 만화학교라는 것은 그야말로 거기 학교에 학생들을 받아서 애니메이션 제작하는 과정을 공부한다하는 그런 차원이고 저희가 하는 것은 지난 번 대통령이 일본, 중국 국빈 방문시에 그 이후에 일본문화 개방에 따라서 문화관광부에서 종합적인 개방일정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게 영상애니메이션 산업입니다. 저희가 지난 번에 언론에도 한번 나왔었던 적이 있었습니다만 경기도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 한번 먼저 차고 나가는 문화재단의 담당전문가도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우리가 학교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 육성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실제로 일본의 고급양질의 영상애니메이션 산업 전시회를 우리가 끌어다 하고 우리의 안목을 넓히고 거기에 대응하는 여러 가지 시책들, 부천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영상산업육성에 관한 종합대책 관련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하는 것 하고는 다소 차이가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도서관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대원도서관에 도비 5억원을 지원하는데 증액 지원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지금 성남시 3개소 도서관 건립은 도민의 독서진흥 및 우리 도의 도서관 확충사업과도 부합되는데 비슷한 예로 고양시 같은 경우에도 도서관이 도비지원을 못 받는 상태에서 토지공사하고 밀고 당기고 하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성남시에서는 분당의 중앙도서관, 수정구에 있는 단대도서관, 중원구에 있는 대원도서관 세 군데가 '99년 완공목표로 추진을 했는데 중앙도서관은 성남시에서 재정 상태가 어려우니까 일시 유보해서 2000년도로 추진하겠다고 해서 다만 대원하고 단대만 도비요청을 해 왔는데 우선 사업진도가 40% 정도 되고 있는 대원도서관, 일단 5억원 편성하고 단대도서관은 국비보조사업으로 내년도에 국비지원 5억원이 될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1055쪽을 보시면 될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성남시 사업추진 진도나 재원부담능력을 검토해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스러운 얘기입니다만 성남시의 재정이 아직은 있고 물론 다른 데 비교해서 드린 말씀입니다. 다른 데는 지원이 없는 곳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두 군데에 국비나 도비가 5억원씩 지원되니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통문화교실 강사수당을 금년도보다 대폭 올렸는데 무엇으로 운영할 것인가 내역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전통문화교실은 우리의 전통 문화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통해서 우리 문화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93년도부터 개설돼서 현재 11기에 총인원 794명을 배출했습니다. 올해도 상.하반기로 나눠서 4개 과정 209명이 수료를 했는데 상당히 호응도가 높고 교육생도 많아가지고 내년도에는 초급반뿐만이 아니고 중급반에도 강사수당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내년도 강좌과목은 민요, 한국무용, 탈춤, 연극 4개 과목으로 대상 인원이 730명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해해 주시고 방학 중에도 지난 번에 말씀하셨던 경기민요반을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상설운영에 따른 실태점검이 제대로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생활체육교실운영은 계층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보급하는 차원에서 국비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임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금년도에는 읍.면.동별로 1개씩 총 479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도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운영은 잘 되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운영이 잘 되지 않는 곳은 과감하게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문화원연합회에 경기도의 예산지원금 내역을 물으셨습니다. 문화원연합회 경기도지회에 '99년도에 지원되는 예산은 경상비.......

인터넷으로 들어갑니까?

네, 들어가면 그 사항들이 전부는 인터넷 화면으로 나옵니다. 그것이 경기관광 웹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이게 명실공히 전국 15개 시.도중에서 저희가 최초로 시도해서 문광부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내년도에 국비보조를 받아볼까 하는 사업인데 지금 상당히 작업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아직은 100% 완벽한 자료는 아닙니다만 언제라도 두들기면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되겠습니다. 2001년 세계도자축제 용역비 2억원의 산출근거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한꺼번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도자기축제 관광상품화 사업 4억원에 대해서는 이것은 제가 별도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쭉 저희가 여주, 광주, 이천에 축제열릴 때마다 지원해 준 금액의 총액입니다. 올해 처음 생긴 것이 아니고 올해 광주가 처음 생겼고 그동안 이천은 12회, 여주가 5회 했는데 그 동안 쭉 지원을 해 가지고 국비가 지원이 우리 도비도 지원해 주고 시.군비로 하는 것인데 그 중에 도비 합계가 이게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 올리면 지금 이천과 여주도자기 축제는 거의 정착화가 돼서 내방객들도 92만명, 98만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올해 처음 열린 광주도자기축제에서도 무려 59만 4,000명이 왔습니다. 그런데 외국인도 많이 올 뿐더러 이게 문제는 돈을 벌어들이는 축제기 때문에 한해에 여주가 40억 7,000만원, 이천이 26억 1,000만원, 광주가 20억 3,900만원의 돈을 벌어들였는데 여주가 돈을 제일 많이 벌어들인 이유는 아무래도 생활도자기 중심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도자기축제 4억원의 내역은 그렇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관광교류전 참가에 따른 경기도관 운영 등 민간위탁금으로 계상된 4억 7,410만원에 대하여 위탁기관 등 운영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만 지금 국제관광교류전 참가에 따른 경기도관 운영은 제12회 한국국제문화관광교류전 또 내년도에 강원도국제관광박람회가 있습니다. 또 제5회 부산국제문화관광교류전, 해외국제관광박람회 등 다른 시.도도 전부 같이 참여를 하고 있고 또 일반업체도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총 행사가 4번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체하는 기관과 협의해서 위탁할 계획인데 위탁도 지난 번에도 말씀했다시피 보통 위탁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일괄적으로 시.도도 전부 한곳에 맡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회에 따라서는. 그런 사항이 있는 것을 말씀 올리고 국제홍보교류전 개최와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FAM Tour 개최는 이 부분에 노하우를 갖고 있는 경기도관광협회에 위탁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올립니다. 지금 2001년도에 우리 도에서 처음으로 개최되는 세계도자기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키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홍보 전략이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한테 여쭤보면 역시 현장에 가서 외국에 있는 관광업체 사장들에게 홍보하는 것이 가장 빠르다고 합니다. 외국인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데 있어서는 그런 점에서 해외에서 발행되는 각종 홍보물 또는 언론 그런 데서도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어경찬 위원님께서 부지매입비 80억원을 꼭 도에서 해야 되는지 박윤구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종합적으로 해 주셨습니다만 부지에 대한 지분소유자 인적사항을 한꺼번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어 위원님께서 도문화예술회관의 경기문화재단 위탁과 관련해서 이에 따른 현재 추진상황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건물운영관계는 자치단체 고유사업이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일단 결정만 된 거고 결정만 됐는데 일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서 민간위.수탁실무추진팀을 구성했습니다. 문화정책팀장을 주축으로 해서 예술회관 관계자, 문화재단 등 총 7명으로 구성됐는데 민간위탁에 따른 관련조례를 제정해야 될 문제 또 기존의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문제, 재물조사, 공청회 등 일정별로 지난 번 사무감사 때 보고를 했습니다만 공청회 관계도 포함해서 일정별로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회관과 도립예술단의 민간위탁을 구분하는 것이 운영상 불편이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위탁하는 것이고 저희가 결정된 다음에 며칠 있다가 서울시에는 운영하는 세종문화회관도 별도 법인체를 설립해서 위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돌아가는 주변 상황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고 건물운영관계는 저희가 별도로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공감이 가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거기 건물에서 예술단이 생활하기 때문에 분리하는 게 과연 바람직하냐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단순히 답변하는 것보다는 정리를 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행기금 50억원 관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지원 및 여러 가지 이유로 '97년 11월 20일 조례제정에 의해서 조성한 것인데 당초에는 매년 200억원씩을 출연해서 1,000억원을 목표하려고 했는데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내년에 50억원만 처음 계상됐습니다.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그 관계를 말씀하시면서 어 위원님께서는 그 기금에 대해 통.폐합하는 문제, 기금을 자꾸 이렇게 만드는 것은 현 정부방침과 모순되는 것 아니냐 종합적인 질의를 하셨는데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에서도 지금, 제가 답변드릴 위치는 아닙니다만 여러 가지 기금을 통.폐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많은 기금이 남아있습니다. 그 문제는 기금을 꼭 조성해야 하는 동기라든가 실제로 활용하는 종합적으로 같이 검토가 돼야 될 사안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별도의 기금, 뭐 체육진흥기금 또는 문화예술재단의 출연금 많은 국별로, 과별로 가지고 있는 기금의 통.폐합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있는 접근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다만 체육진흥기금관계는 갈수록 예산지원이 쉽지 않고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기금을 조성해서 그 이자수입금을 가지고 안정적인 재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자 그런 취지에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당초 목표보다도 4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지원해 주신다면 절대로 방만하지 않게 운영해서 내실있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대회개최지 지원에 따른 지원 대상 시.군은 어디이며 생활체육프로그램 보급사업 시.군별 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생활체육대회 개최지 지원금은 당해연도 생활체육대회개최 시.군에 지원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부천시에서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고 예산에 편성된 보조금은 부천시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시.군별 예산지원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용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화재실측설계사업이 매년 사고이월되는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또 대책은 무엇이냐, 지난 번 사무감사 때 제가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실측설계사업이라는 게 중요목조문화재를 실측조사하여 보고서를 간행하는 사업인데 '88년에 처음 시작해서 '97년도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서 팔달문 등 총 22개소 29동의 건조물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측설계를 하는 업체가 전국에 27개인데 자격이 제한되어 있어서 문화재관리국에 등록된 업체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수사업이 활발한 성수기 때 몰려가지고 인력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분들이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피하고 그러기 때문에 부득이 하반기에 입찰하다 보니까 사업기간이 소요되어 사고이월되었었는데 저희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핑계고 우선은 이런 사업기간을 감안해서 조기발주해서 내년에는 절대 이월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오산의 궐리사 정비사업비 증액과 관련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오산 궐리사 주변 정비사업을 위해서 오산시에서 '99년 사업비 1억 1,900만원의 도비를 지원 요청을 했는데 그 사업내역이 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만 전시관이라든가 강당의 단청, 외삼문, 사주문 건립인데 주변의 현대식 담장과 어울리지 않아 일부만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본 사업을 마무리하기 필요한 사업비를 계수조성과정에서 수정증액해 주시면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또 그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마무리 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박윤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자기 관련해서는 종합적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윤구 위원님께서는 도자기 관련해서 다섯 가지 질의를 하시고 안성 국악원 연습장 조립식 건물신축과 관련해서 수정예산안이 접수된 일이 없는지 물으셨는데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다음은 장영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지역문화, 예총관계, 체육회 생활체육관계, 또 도자기 관계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문화예술회관의 내년도 예산안은 IMF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신 데 대해서 사실 지금 문화예술회관은 방대한 시설인데 종합복지시설이기 때문에 기계, 전기, 무대 복잡다양한 시설이 한꺼번에 있기 때문에 매년 같은 내역의 예산이 계상되는 것은 사실 시설 유지관리 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이게 한해 하지 않고 내년에 하면 어떠냐 하셨는데 이게 적기에 안 하면 돈이 더 드는 경우도 있고 안전사고 위험도 있고 해서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최소한 반영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불요불급한 상황들 꼭 상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한번 전체적으로 스크린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건물무대시설 안전진단문제는 지난 번에 사무감사 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3년에 1회 이상 정기점검을 하고 '96년도에 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예총 문화원 관계하고 기능대비해서 지난 번에 관련 설치 근거라든가 특성이라든가 구성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칼로 무자르듯 답변하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중복된 면도 없지 않아 있고 또 개중에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다소 예산낭비적인 요소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현재 또 잘 되고 있는 곳은 서로간에 영역을 존중하고 구분이 되는 곳도 있기 때문에 그런 데를 모범으로 삼아서 문제에 접근하는 것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생활체육회 관계는 핑계 같습니다만 중앙에 분리가 돼 있는데 문화관광국장 개인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통합하는 문제도 검토할 시기에 왔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사 중앙에서는 그렇게 돼 있다 하더라도 또 다른 시.도에도 그렇게 돼 있다 하더라도 경기도만이라도 실정에 맞서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안내표지판 설치비를 민속촌에 225만원을 지원하느냐 그런데 그것이 관광안내표지판 설치사업은 국비 50%, 도비 25%, 시.군비 25% 투자하여 하는 사업인데 민속촌을 안내하기 위해서 안에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기흥읍 신갈5거리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해서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어떤 영리를 목적으로 추구하는 그런 관광단지에 비록 밖이지만 할 필요가 있는 거냐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례도 검토해 보고 또 필요하다면 해 줄 수만 있다면 대표적인 관광지가 용인의 민속촌, 에버랜드 같은 경우는 많은 국내외 관광객이 오기 때문에 도와줄 수 있으면 그런 형태로 도와줘도 괜찮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다음에 평택문화아트캠프장 조성지원계획과 관련하여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사전에 해서 확실히 반영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못한 것을 우선 사과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평택문화아트캠프장 조성 관계는 평택호 관광지내 대지에 총 사업이 15억원을 투자해서 각종 전시공연장, 캠프장을 2000년까지 조성하는 계획인데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재정 형편상 삭감이 된 것 같은데 수정예산으로 다룬다면 가능하지 않나 그런 개인적인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저희도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사항과 함께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영웅 위원님 추가질의 관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고등학교 다이빙장 부지매입비를 2회, 3회 추경에 2억 1,000만원 계상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내용을 알고 계시니까 요지만 보고 올리겠습니다. 당초에 2억 1,000만원을 '95년도에 교육청 전출금으로 계상되었는데 내용이 잘못 돼서 총 소요 9억 1,000만원 중에서 7억원이 반영이 안 되고 중단되었다가 '98년도 부족분 7억원하고 교육청 전출금 2억 1,000만원 반납받아서 매입하게 된 것인데 이것은 사실 저희가 행정적으로 잘못 처리된 겁니다. 잘못 처리됐고 뭐라고 그럴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후라도 좀더 보정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일이 어그러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학상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직장팀 육성비 3억 4,500만원은 로울러스케이팅, 테니스부 운영비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광명시 볼링팀이 해체되고 역도팀 용인시 창단이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지금 IMF 이후에 실업팀들의 재정난 압박으로 전국적으로 100개 팀이 해체되고 있는데 우리 도는 역도, 로울러스케이팅팀은 금년도 수준으로 체육회에서 운영관리할 계획이고 볼링팀 등 6개 팀은 경제난 때문에 후원을 맡으려는 업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지원이 어려운데 어쨌든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언론에서도 크게 보도가 되고 이랬기 때문에 또 실제로 문제가 있고 메달박스인데 문제가 있어서 차질없도록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올립니다. 그 다음에 박윤구 위원님께서 도자기전시관 개관시기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나중에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2000년말까지 완공할 것으로 지금 예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요구 내역서 '99년도 것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 위원님께서 중앙무대 기획공연 대관료 2,000만원을 계상해서 꼭 중앙에 가서 공연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서울 등 중앙무대공연은 우리 도립예술단의 기량은 중앙무대에서 발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우리 위상도 높이고 또 중앙 언론매체의 홍보를 통해서 도민자긍심도 높이는 그런 취지에서 시작된 것인데 올해 실적으로는 국악단이 국립국악원에서 1회, 팝스가 예술의전당, 세종문화회관에서 3회 실시해서 2,700만원 정도 공연수입을 올려서 우리 실력을 알렸습니다. 상당히 수준이 높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화자찬 같습니다만 예술단 수준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수라든가 대우는 아주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및 중앙무대에서 예술단이 공연하는 것은 우리 도내에서 실시하는 정기공연이라든가 순회공연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최소한 실시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물론 돈도 받았습니다만 꼭 돈을 들여서 올라갈 필요가 있느냐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봐 가지고 실질적으로 예술의전당이나 문화회관이나 큰 무대에 가서 하는 것이 꼭 돈으로 얻는 유형적인 것보다 플러스 알파를 얻을 수 있는 좋은 점이 있다면 좀더 발전적으로 해 볼 것이고 만약 그것보다는 단순히 그야말로 요식행위라든가 큰 성과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재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 비상발전기 관련해서 경유구입을 했는데 정전되는 일이 거의 없는데 작년과 똑같은 이유가 뭐냐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문화예술회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비상발전기 1기당 발전용량은 960㎾인데 그게 정전시 대비하는 것도 있지만 여름에 전력사용이 많은 최대 부하기간이 한 20일 정도 된답니다. 그때 비상발전기를 사용해서 전기를 자체 생산해서 비용을 줄이는 차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올리면 금년에 정전으로 인한 가동실적은 없었고 최대 부하조절용으로 42번 한 120시간을 가동해서 실질적으로 가동 안 했을 때보다도 4,3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절감한 사유기 때문에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간략하게 핵심적으로 말씀드렸고 엑스포 관계에 대해서 종합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도자기엑스포 관계에 대해서는 갑자기 예산이 80억원이 들어가서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당황하셨고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 대해서 그런 점에 대해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예산 80억원 관계가 저희가 당초에 전혀 예측을 못한 상태에서 세워졌습니다. 취지에 대해서 최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도자기엑스포 관계는 아까도 말씀올렸다시피 지금 광주, 이천, 여주가 상당히 특색있고 차별화 되게 도자기 산업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이천은 고급자기, 여주는 생활자기, 광주는 왕실분원자기라고 해서 사기마 같은 것을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관람객들로 하여금 흥미를 자아내게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 문화관광부에서도, 어제 제가 문화관광부 관광국장을 만났습니다마는 2001년 세계 한국방문의 해에 유일한 행사로 저희 세계도자기엑스포를 지원한다는 확답을 받고 15억원의 국비를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총 60억원의 국비를 지원해서 이것은 시 도나 시 군 구 일반 보통 축제의 성격하고 달라서 일회성 축제가 아니라 정식으로 경기도가 세계도자기 메카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하게 됨에 따라서 구상이 된 것입니다. 사실 21C는 관광산업이 아시겠습니다마는 종합적으로 가장 유망산업으로 떠오르고 있고, 또 지금은 곧 관광이 무공해, 돈을 벌어들이는, 지금 우리 경제 실정에 딱 맞는 가장 고품격, 고부가가치 상품이기 때문에 2000년도에 ASEM 회의가 있습니다. 3,000명의 세계 기자들이 다 오고, 또 2001년에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한국방문의 해가 있고, 2002년에는 또 월드컵이 있기 때문에 이것과 연계해서 실질적으로 남는 행사, 많은 외화를 벌 수 있는 가장 큰 행사가 2002년 세계도자기엑스포로 노정됐다는 것을 말씀 올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작년도에 이미 도예벨트라 그래 가지고 아마 위원님들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이천, 광주, 여주를 하나로 묶어 가지고 행사를 치루고 또 개별 시 군의 특성을 살리는 도자기산업으로 준비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전 세계의 도자기도 다 볼 수가 있고, 또 임해단지, 각종 국악공연장도 종합적으로 묶어 가지고 하나의 타운을 형성해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갑자기 나온 사항이 아니고 이천, 여주, 광주도 내용 다 알고 있고, 다만 시기가 의외로 빨리 조정이 됐던 것입니다. 현재 3년이 남았습니다마는 지금 부지를 물색하지 않고는 세계대회를 치룰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세계꽃박람회 같은 그런 대회가 아니고 유형물이 남고 구조물이 남아서 그 이후라도 계속 관광객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타운을 만들 계획이기 때문에 3년이라는 기간이 결코 짧지 않다고 판단이 된 것입니다. 당초에 이천에서, 여주, 광주에서도 계획들이 전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지금 이천의 경우는 이미 5만평의 규모를 확보해 놨는데 광주는 남한산성 위에다 광주군수랑 저희들 협의가 다 끝났고, 여주도 생활자기판매관을 저희들이 해 주기로 합의를 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지들은 다 확보가 된 상태인데 지금 당초의 이천시 신둔면 수광리에 5만평, 여주군 북내면에 8만평, 광주군은 광주읍 송정리 5,000평을 했는데 광주군수께서 남한산성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해 옴에 따라서 기존에 하고 있는 걸 확대 개편하는 계획입니다. 다만 80억원의 예산은 기존 이천의 부심단지 5만평 가지고는 세계대회를 치룰 수가 없습니다, 주차장 부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 도가 땅을 사는 것입니다. 시에다 주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땅을 사서 도유지로서 관리를 합니다. 관리를 해 가지고 거기다가 도자기전시관도 지어놓고 각종 국악성전도 만들고, 지금 또 중소기업청에서 최종입안이 확정됐습니다마는 예산 심사 과정에서 제가 말씀 못 드렸습니다. 도자기연구소도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도에서 직접 소유를 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10만평을 추가해서 15만평으로 돼 있고, 대부분의 땅이 산림청 땅이 한 60% 되기 때문에 세부내용은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로 도자기엑스포를 2001년에 우선 한달간 이천시, 여주군, 광주군에서 동시개최하고 문화관광부에서 후원하고 주관은 경기도로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우선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영웅 위원님께서 총 예산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현재 124억 5,000만원인데요, 현재 국비 15억원이 확보가 되고 도비가 나머지가 되고 시 군비는 별도로 투자가 되겠습니다. 아직 시 군별로 최종 예산 확보계획이 안 나온 상태입니다마는 상당한 규모를 투자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자기전시관 건립하고 부지매입하고 또 세계도자기축제는 공무원들만 가지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산 국제영화제처럼 별도로 조직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구성을 해 가지고 정식으로 행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용역을 줘서 해야지 주먹구구식으로 했다가는 망신만 당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했던 것이고, 홍보비 관계도 사실은 홍보라는 것이 임박해서 해 가지고는 아무 소용이 없고 최소한의 홍보비를 사전에 3년 전부터 확보해서 홍보라든지 최근에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 도자기축제 관광상품화 지원사업은 매년 하고 있는 광주, 여주, 이천의 도자기축제에 대한 지원 사업비를 합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 위원님께서 도자기축제를 세 군데서 개최하는데 왜 도가 주관하는지, 또 주체는 과연 어디인지, 또 3개 시 군과 관련된 구체적인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3개 시 군과 관련된 규모가 큰 국제적인 행사를 치루려면 우선 어느 한 곳에서 주관해서 큰 행사를 치루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천이 선택된 것입니다. 이천이 여주, 광주 중간 부분에 있고 또 광주에서도 가까운 신둔면 지역에 있고, 여주에서 지금 짓고자 하는 생활자기전시관에서도 차로 한 25분 정도 걸리기 때문에 거기다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96년도부터 일단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다가 지금 문화관광부에서 정식으로 유일한 상품으로 지정해 줌에 따라서 저희들이 가속도를 붙이게 된 것입니다. 지난 '96년도에 단지조성계획 용역을 이미 마쳤고요, '97년부터 이번 8월까지 이천시에서 시비를 무려 30억원을 들여 가지고 도자기단지 부지 5만평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를 하고 있고요, 내년 상반기에는 부지조성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 사항은 이천 계획이 나오는 대로 위원님들하고 전체적인 보고 기회를 갖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장에도 가보시고, 3개 시 군의 현장도 가서 보시고 별도로 계획이 나오는 대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진행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올린 것입니다. 여주, 광주도 이미 도자기종합전시관 건립을 위해서 부지 선정을 마친 상태고 '99년도에는 부지 매입과 도자기단지 건설 사업을 위한 기본실시설계를 마치고 내년도부터는 부지 조성을 착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0만평 부지를 추가로 매입해 가지고 문화재현거리라든가 전통예술인촌, 놀이촌 해 가지고 문화예술종합타운을 조성해 가지고 정말 경기도를 세계도자기 메카로 만들고자 하는 계획에 있음을 보고 올립니다. 좀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드릴 기회가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질의에 이 정도로 답하겠습니다. 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용역비 관계는 지금 이게 사실 이런 대규모 행사는 좀 전문성이 있고 경험이 풍부한 업체에다 우선 전체적인 아우트라인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행사 기본계획이나 실시계획을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이냐에 대한 것이 꼭 필요하다고 저희 나름대로는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계상이 된 것이기 때문에 정말 이 예산이 반영이 안 되면 사실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꼭 좀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도자기축제 개최 참고자료를 말씀 올리면 여태까지 여주는 9회, 또 이천은 12회, 광주는 올해 처음으로 했습니다마는 물론 통 폐합하는 것 좋지만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대회가 끝난다고 해서 도자기 관련 축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개별적으로 또 2001년에 광주에서 하는 것은 그대로 존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축제 중에서 외국인을 8만명씩 유치하는 축제는 사실 이천축제, 여주가 3,000명, 광주는 첫해인데도 1만 7,000명이 왔어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유망한 산업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경찬 박윤구 위원님께서 동 부지에 대한 지번, 소유자 인적사항, 전시관 건립 예정시기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자세히 답변하겠습니다마는 우선 도예종합전시관, 연구소, 아까 말씀드렸던 학습체험장 등을 하기 위해서 이미 이천시에서 매입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해서, 어차피 조직위가 구성되면 위원님들께서도 참여하시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할 수 있도록 하고, 다만 80억원의 예산이 왜 들어가게 됐냐면 내년초에 그 부지 구입이 안 되면 행사를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예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지사께서 강력한 의지로 예산 실무자에게 지시해서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지금 당초에 거의 진전이 없을 걸로 판단된 도자기엑스포가 급진전하게 된 주요한 동기가 바로 부지 매입에 대해서 15만평에 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지번관계, 소유자 인적사항, 전시관 예정시기에 대해서는 상세히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하신 사항들에 대한 답변과 도자기 관련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물론 많이 미흡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마는 보충질의하시면 답변을 성실하게 하고 또 이 관계는 별도로 보고 올린다는 걸 약속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받기 전에 아까 자료제출 요구한 것 중에서 공시지가가 현재 도착이 안 되어 있어요.

드리겠습니다.

그걸 좀 빨리 주시고,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어경찬 위원입니다. 주관을 그럼 경기도에서 하는 게 아니고…….

경기도입니다.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겁니까?

네, 경기도에서 주관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최종 아우트라인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마는 현재로써는 도에서 조직위를 구성해서 주관하고, 그 다음에 단지별, 시 군별 운영은 시 군에서 자체적으로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같이 연계해서 합니다. 주관은 경기도, 이천, 광주, 여주가 되겠습니다.

그럼 경기도에서 주관을 하고 3개 시 군이 동시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설명하는 데 보니까 2001년 도자기엑스포라고 그런 말씀 해 주셨는데…….

가칭입니다마는 일단 그렇게 정했습니다.

예산에는 2001년 도자기엑스포에 대한 말이 한마디도 없길래, 그러시다면 이것이 3개 시 군에 걸쳐서 도자기엑스포를 한다면 장소가 상당히 방대한 지역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것에 대한 그래도 종합계획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실 텐데 그럼 종합계획을 지금 예산 심사 중이니까, 더군다나 여기 도에서 부동산을 80억원이나 구입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 계획을 위원들한테 한 부씩 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계획은 '96년도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예벨트…….

'99년도에는 어떠 어떠한 일을 하고, 2000년도까지는 어떤 일을 하고, 2001년도에 소화하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맞습니다.

우리는 이제서야 답변 듣고 2001년 도자기엑스포란 말 처음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산을 하고 있으니까 장님이 깜깜한 밤에 헤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런 큰 사업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을 제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언제 제시하실 거예요?

이게 '96년도에 시작이 돼 가지고 중간결과 용역보고서 나온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천, 여주, 광주 3개 도예벨트로 묶어서 세계도예제라는 표현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도예제라는 표현이 얼핏 머리에 안 떠오르기 때문에 도자기엑스포라고 바뀌는 과정에 지금 와 있는데요, 그 자료들을 위원님들께 한 부씩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년도에 2억원을 세우려고 하는 것은 그건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이고, 이것은 순수하게 2001년 세계도자기엑스포에 관련된 용역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료는 저희들이 제출하겠습니다.

자료는 바로 질의가 끝나기 전에 제시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무슨 사업이든지 부동산 투자에 이렇게 많은, 물론 거기다가 회관을 짓는다 그러시는데 이렇게 많은 돈이 일시에 토지 구입비에만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지는 얼마든지 임대도 할 수 있고 건물을 구태여 지어야 된다면 건물 짓는 부분만 일부 사면 되는 거지, 이렇게 15만평씩이나 다 구입을 해야 되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 나머지 부분은 얼마든지 임대할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큰 땅이라면 구태여 그렇게 비싼 땅에다 해야 되는 것도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이 예산을 심사하기 위해서는 이해가 가지 않으면 할 수 없고, 도저히 현재까지도 이런 엑스포 일시적인 행사에 80억원씩 땅 구입비만, 앞으로도 건물 짓는 비 들어간다고 예산 신청할 것 아닙니까?

네.

또 2000년도에 얼마 들어간다고, 또 2001년에 얼마 들어간다고 계속 돈이 들어갈 텐데 확실한 저게 없이는 나는 위원으로서 이것 승인하기가 어렵다고. 그러니까 이해가 되도록 자료를 제시해 주시고, 지금 또 내가 얘기한 토지를 구입하지 않고 임대를 해서 쓰고, 일부 건물 짓는 부분은 거기 이천이 중심지가 된다면 이천시에서 제시하도록 하고, 만약 이천시에서 안 한다면 중심지를 여주에다 해도 되는 거고, 여주가 내놓는다면 여주에다 하는 거고 광주가 내놓는다면 광주에다 하는 거고. 동시에 하니까 관광객이나 일반 관람객은 3개 시 군을 다니면서 봐야 된다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토지를 임대해서 쓴다든지 건물 짓는 부분은 시 군에서 내도록, 토지에 대해서만은.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가 문제, 그 다음에 단순히 주차장 용도로 활용하는데 굳이 땅을 살 필요가 있느냐. 사실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땅을 골라 가지고 그 기간 동안만 하는 행사가 아니고 도자기엑스포는 대전이라든가 또 다른 경주엑스포라든가 한 번에 끝나고 사후에도 활용이 안 되는 거하고는 차원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땅을 사려는 이유는 낭비하려는 차원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 땅에다가 지금 들어오려고 하는 국악성전, 도자기연구소, 그 다음에 도자기 관련 시설, 그런 종합적인 타운들이 들어서기 때문에 어느 한 땅을 빌려만 가지고는 당초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판단이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좀더 상세히 부지 활용도에 대해서는 최종계획은 아직 안 나온 상태인데 다만 현재 이천시에서 30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구입한 5만평과 연계해서 전체 단지를 하려다 보니까 그런 계획이 나왔던 것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심사 끝나기 전까지 자료로 제출하고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가 관계는요, 사실 그 지역이 광주군하고 경계에 있습니다. 바로 언덕 밑쪽인데요, 그 땅이 사실은 지가가 상당히 주변택지에 비해서는 싸게 돼 있고 산림청 소유가 무려 60%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조건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비단 이런 얘기는 하긴 좀 뭐합니다마는 기존에 행사를 위한 장, 또 나중에 사후관리를 위한 장의 용도도 있지만 부동산의 투자효과도 상당히 그에 못지 않게 좋으리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도민의 혈세를 가지고 도 예산으로 사는 사업이 있고 또 우리 도유지가 되는 거기 때문에 결코 생각없이 해서는 안 될 걸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주에다가 짓는다면 여주는 토지를 내놓겠다.

여주에서는요, 제가 얼마 전에도 가서 군수하고 만나고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마는 여주도 땅을 기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거기다 여주에서는 생활자기 중심으로 가고 싶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활자기 전시회라든가 기타 부대시설 해 주기로 지금 다 계획이 짜여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건 어제 오늘 갑자기 된 게 아니고 진행이 돼 온 사안인데 이번에 전체적으로 규모가 커서 제대로 하려는 행사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또 광주분들한테 들어보면 광주 곤지암이 오히려 중심이 된다. 도유지 수십만평이 거기 있는데 거기다가 하지, 구태여 왜 거기다 돈을 주고 하느냐, 얼마나 부동산을 사느냐.

종축장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종축장 부지가 한 18만평 되는데 이천 신둔면 바로 밑쪽에 있습니다마는 종축장에 투자된 건물이나 기타 부대시설만 해도 약 30억원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종축장이 이전할 부지도 없을뿐더러 그쪽에서 하는 문제를 광주군수하고 협의했는데 광주군수가 최종적으로 남한산성이 가장 적지고 그 위에 재벌의 땅이 일부 있는데 거기를 도에서 같이 매수해서 하는 형태로 내부적으로 합의를 본 상태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제시해 주시고요. 제가 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 체육진흥을 반대하는 뜻에서 질의하는 게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문화관광국 예산이 작년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일부 분야는 예산이많이 줄었는데 이렇게 돈이 없을 때 왜 사정되는 기금을 만드느냐 이겁니다. 오히려 이 돈을 다른 예산에 쓰고 이자 받아서 쓰는 일은 나중에 기금을 해야지, 이 기금이라는 거는 가장 돈이 쓸 데가 없을 때 기금을 만들어야지, 돈이 모자랄 때 기금을 자꾸 만드는 것은 근본적으로 기금 취지에 맞지 않지 않느냐. 그리고 이 기금이라는 게 이렇게 많으면 앞으로 의회가 거의 무용지물이 됩니다. 이 기금이 다 되고 나면 경기도체육회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의회에서 알기도 어려워요. 뭐해도 의회 승인도 안 받고 돈을 마음대로 쓰게 되고, 그래서 지금 이 기금을 정부에서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자꾸 도에 예산 없다면서 다른 데 예산은 깎으면서 당장 필요하지도 않는 기금에다가 왜 돈을 넣느냐 이겁니다. 국장님한테 소신을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정부에서 기금 통 폐합 관계는 아마 유사하고 중복된 기금 통 폐합이 주목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예를 들어서 기금 자체를 만들지 말아라 그런 차원보다는 그 동안 좀 방만하게 운영되고 성격이 유사하고, 또 어떻게 보면 같다고 볼 수 있는 기금들을 통 폐합하는 차원이 있고, 또 기금 자체로서의 효용성이나 그런 것은 하여튼 저는 있다고 봅니다마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체육진흥기금 같은 경우 당초 200억원에서 5년간 하려고 한 것을 50억원씩 해 가지고 장기간 방치해 놓은 상태에서 자금 운용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99년도에 당장 체육회의 여러 가지 비용도 예산이 줄어 들었잖습니까? 줄이면서 몇 년 후에 오히려 그때는 경기가 좋아질 텐데 그때를 보고 더 배고프게 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히려 진흥기금을 만들지 말고 이걸 가지고 체육회 또는 여러 가지 체육대회가 활성화되도록 해야 경기도 부양되고 체육도 진흥이 되지, 몇 년 후에는 우리나라가 다시 IMF에서 탈출해서 오히려 돈을 쓸 데가 없어서 기금을 그때 만들어야 돼요. 지금은 기금을 만들 때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 소신 말씀해 주세요.

우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금이 조성되도 사실은 도에서 관리하고 운영관리계획이 심의 나는 것도 지금 위원님들이 계신 문화여성공보위원회에서 전부다 심의를 받기 때문에 그 문제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장기간 동안 사장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 구상을 했고, 또 도 조례도 내놓은 상태에서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그래서 운영의 묘는 별도로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어경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자료요구한 것이, 예산요구 내역서 '99년도 것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전체 위원님들께. 분량이 얼마나 됩니까? 그럼 한 부 되면 우리가 회람을 해서 볼 수 있을까요, 돌려서?

자료를 갖다 놓고 합시다.

정회를 할까요?

1시간 정도 정회했다가 해요.

금방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한 20분이면 되겠습니까?

15분이면 됩니다.

그럼 자료제출 시간과 잠시 휴식을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미진한 면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학술용역비에 2001년 세계도자기축제용역비 2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축제용역으로 봐야지요?

그렇습니다. 행사용역입니다.

행사용역인데 이 용역을 대학에 학술용역을 주는 것인가 아니면 전문이벤트업체에 주는 것인가.......

결정은 안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위탁에 2001년 세계도자기축제 홍보비 2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아까 국장께서 일괄 답변에 국제홍보가 필요하다, 국내 내부 홍보 이렇게 얘기 잘 들었어요. 혹시 우리 경기도의 관광정책 당국이나 아니면 경기도가 세계가 어떤 관광기구 같은 데 혹시 가입된 사실이 있습니까?

도가 말입니까?

네.

도에서 가입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앙에는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파타총회 또는 기타 관광협의가 있습니다만 주로 관광공사에서 가입을 많이 하고 국가나 자치단체에서 회원으로 가입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단체경상보조에 도자기축제 등에 관한 상품화 지원이 당초 예산이 3억원을 세 군데를 나누어서 계속 지원을 했는데 금년에 1억원이 더 증액해서 4억원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문화관광상품화 지원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를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상품화 지원이라는 것은 지금 1억원 늘어난 것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주군이 새로 시작됨에 따라 1억원 늘어난 것은 광주군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4억원의 토탈 사용내역을 말씀드리면 각 시.군별로 기존에 쭉 해 왔던 행사에 대해서 도비보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도비를 가지고 국비로 물론 지원이 됩니다. 도비를 가지고 무엇에 써라, 그런 것은 아니고 행사 개최하는데 필요한 도비 지원금액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액기준으로 주고 각 시.군에서는 이것이 관광상품으로 가치가 있다고 했을 때 개인에게 민간경상보조를 한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이것은 협회가 구성이 돼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해당 시.군에서 그 돈으로 순수한 행사에 필요한 비용을 하든 또는 거기에 참여하는 관광협회에 부스를 만드는데 보조를 하든 그것은 전체적으로 행사자체를 위한 금액입니다.

어떤 관광상품 개체, 개체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행사?

예를 들어 행사를 하려면 각종 부스도 만들어 줘야 되고 일괄적으로 통일된 로고도 있어야 되고 유인물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통해서 해당 시.군의 도자기를 관광상품화 하는데 보다 보탬이 된다는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일종의 간접비 같은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에 도자기산업관광벨트조성 실시설계비가 여주 5억원, 광주 2억원, 아까 안 나왔던 항목입니다. 나와있는데 실시설계가 나와있으면 기본설계는 이미 나와있는 겁니까?

광주하고 여주는 기본설계 들어가고 있습니다.

기본설계예산은 이미 지난 해에 확보해서.......

금년도 예산인데.......

기본설계가 이미 나오면 그 다음에 실시설계로 바로 들어간다 이런 얘기입니까?

참고로 말씀올리면 광주의 경우는 지난 번에 군수하고 통화한 과정에서는 분명히 남한산성이었는데 지금 내부적으로 논란은 있는데 좀더 큰 데를 할 것이냐 아니면 기존의 많이 몰리는 곳을 좀더 개발할 것이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것은 설마 그럴리는 없지만 하나의 기우라고 보면 됩니다. 지방재정법에 볼 것 같으면 공유재산취득은 의회의 승인없이는 예산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부지매입 80억원이 공유재산 취득승인은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받아야지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검증받을 기회가 충분히 있습니다.

공유재산승인을 의회에서 받지 아니하고 예산부터 올릴 수 있어요? 순서가 잘못 된 것이지요?

그렇게 알고 습니다.

그러면 아직 공유재산승인을 안 받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꼭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재산취득할시 의회의 승인을 먼저 받으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아직 80억원은 의회승인을 안 받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받아야 됩니다.

규정이 없다니, 지방재정법제77조제1항에 보면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해 놓고 제1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 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 그러면 순서가 잘못 되지 않았어요?

병행해서 할 수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지방재정법이 잘못 됐나?

이번 회기 중에 받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현재 공유재산취득승인을 받지 않은 것으로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공보위 상임위원회 하고 그 다음에 예산안 계수조정하고 예결특위 소위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때 수정안 낼 것 있습니까?

내년도에 의회 승인을 받을 경우에 조직위가 구성되면 최소한 현재로서는 인원이나 모든 것이 현재 파견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때문에 운영비라든지 인건비는 수정예산에 넣어야지요.

그 정도입니까?

그것 한 건입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개별적으로 기본계획을 한 부씩 드렸고 전체적인 용역결과는 부수가 많지 않아서 회람하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도자기축제 매입예정부지 아까 자료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개인소유가 43.5%가 되지요. 그런데 아까 본질의 때 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만 이게 평당 가격이 약 8만원이다, 공시지가표는 아직 도착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임야로서는 너무 비싸다, 다시 한 번 강조를 하지만 더구나 부동산값이 가장 바닥을 치고 있는 이 시점에 임야값을 8만원씩 지불을 하고 도민의 혈세로 이것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국장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현장을 세 군데를 다 가봤거든요. 이천의 부지가 제가 부동산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물론 객관적으로 검증된 공시지가에 의해서 판정이 나야 되겠습니다만 바로 길옆입니다. 임야라고는 하지만 거의 길하고 같은 레벨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용도는 뭡니까?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금액의 적당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공시지가와 또 인근의 토지가격이라든가 나중에 또 감정평가를 하니까요.

그리고 요사이는 부동산값이 약 공시지가의 50% 정도면 매매가 된다, 성립이 된다 하는 이 사항도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조금도 근심이 안 되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어경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찬 위원입니다. 우선 여기 도에서 만든 계획서를 보면 실시설계를 각 시.군별로 하는데 여주도 설계비만 도비에서 '99년도 예산으로 것으로 되어 있고 광주도 2억원인데 도비로 주는 것으로 돼 있고 또 여기 이천은 4억원인데 도비에서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에 보면 이게 없어요. 그리고 광주하고 여주는 내년 예산인데 내년 예산이 여기 예산서에 없어요.

거기 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7억원이 있어요?

네, 예산서에 있습니다.

아니 사항별 설명서에 없는데?

1076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들이 쉬는 동안에 사실 우리 국장님한테 우리 위원들이 다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사실 이런 중요한 예산서까지 내면서 위원이 질의를 하고 낸다니까 이제서 이 계획서를 이렇게 내놓는 것에 대해서 사실 우리 위원들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위원님 양해말씀 사전에 구해야 되는데 지금 그 계획서가 지사님 결재가 최종 안 났습니다. 왜냐 하면 지난 번에 보고드렸는데 보고드리는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지사결심도 최종적으로 안난 상태에서 보고서 위원님한테 올린다는 것은 결례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안 올린 것입니다. 사실 왜냐하면 계획서 자체는 이미 구두로 보고된 상태인데 다만 이번 예산에 부지매입비 관계로 추가로 하는 바람에 결재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중요한 것은 의회에서 토론을 거쳐서 중지를 모아서 계획이 확정이 돼야지 위원들이 이런 것을 의견을 내놓지 않았을 때 바로 이것이 밀실행정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얘기한 것이 국장님이나 누구를 탓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주민대표인 우리 의견을 개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절대로 이상하게 들으시지 말고 저희가 보면 광주군에서 도에 보고한 광주군 계획의 입지설명을 보면.......

그것은 저희가 보고받은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디서 온 겁니까?

광주군에서 온 것인데 자체적으로 만든 자료고요, 저희가 보고받은 적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광주군수는 일단 구두로는 남한산성에 하겠다고 얘기를 분명히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아까도 일부 위원들이, 그러면 이런 중요한 것을 하려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현장을 한번 방문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남한산성에 하자는 안이 있고 곤지암에 하자는 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곤지암의 장점으로서 우선 고속도로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교통이 좋고 이천은 7km, 여주는 28km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3개 시.군을 연결하는 데도 좋고 관광객이 거기까지 가는데 상당히 교통이 좋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장점을 냈습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은 자리를, 지금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물론 그런 회관을 짓는 부분은 토지를 구입한다 하더라도 나머지 부분는 임대로 썼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것이 제 의견이고 또 장소도 구태여 이천으로 고집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것이 제 의견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소신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 임대관계는 보통 기존의 행사장을 활용하는 방안이라든가 빈땅을 활용해서 일시적으로 할 경우에는 충분히 맞으신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한해만 하는 소모성 행사가 아니고 영구건물이 들어서고 계속 사후로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만 해서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려운 차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두 번째 장소관계는 광주군에서 자료 올라왔습니다만 이미 '96년도에 용역결과가 나온 다음에 서로간에 이미 얘기가 다 된 상태입니다. 다만 종축장 관계를 나중에 경기도 광주군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종축장 관계를 저희가 현장 실사를 갔다 왔는데 도유지로 되어 있는 종축장을 150평의 전시관을 위해서 종축장 용도를 바꾼다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로 해서 박종진 광주군수와 저희 실무단이 얘기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경찬 위원님 말씀대로 실제로 위원님께서 답사를 해 보시고 도가기의 역사성이라든가 또는 접근도라든가 3개를 관광벨트로 묶었을 때 과연 어느 것이 적지인지는 아마 보시면 아시게 될 것입니다.

곤지암으로 할 경우에는.......

곤지암이라는 게 종축장을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그 종축장은 현재 이전할 장소가 없습니다. 그리고 광주군수에게는 그중의 일부를 150평 전시관 지어가지고 1만평을 활용하겠다 했는데 지금 1만평 가지고 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축장 부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지사께도 보고를 드렸고 광주군수하고도 양해가 된 상황입니다. 만약에 그 이후에 광주군수가 다른 얘기를 했다면 별개의 문제일 뿐더러 그런 문제는 아직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어경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 아까 이야기하셨던 수정예산안은 단 인건비 1건으로 알고 있어도 되겠지요?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이게 내년도에 조직위가 구성된다면.......

이 상위가 끝난 다음에 예결특위가 구성되면 거기다가 느닷없이 수정예산안 등을 내 가지고 상위가 로버트화 되는 경우가 우려되는 바 이것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믿고 있겠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지만 국비보조가 갑자기 내려오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것은 할 수 없는 거지요?

그 시기가 언제지요?

그것이 늦게 내려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1건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니까 이상으로 문화관광국과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예산안에 대해서는 12월 8일 15시에 의결을 실시할 예정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