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용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정기회제2차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달 20일 금년도 정기회의가 개최된 이후 10일간 계속된 행정사무감사와 집행부질문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바쁜 일정 중에서도 열의를 보여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도지사가 제출한 '99년도일반회계예산안 중 농정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이번 '99년도 예산안심사는 먼저 위원님들께 알려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농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고 다음주 월요일 7일에는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을 심사한 후 이어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다음날인 12월 8일에는 제3차위원회를 열어 농정국 및 농업기술원의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는 일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심사에서는 예산투자사업에 대한 현지심사를 벌이는 등 보다 내실있는 심사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1. 1999년도경기도일반회계세입 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농정국장 김정한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강대기 농림수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99년도 농정국 소관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의미있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경기농정발전을 위해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끊임없는 충고와 고견을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의 많은 지도와 편달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99년도세입 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농정국 소관의 예산은 781페이지부터 893페이지까지입니다. 782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99년도 농정국 소관 세입예산 규모는 모두 1,192억 8,626만 1,000원으로 이는 '98년도 당초예산 1,580억 1,618만 6,000원과 비교시 24.5%가 감소되었습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이 39억 6,545만 9,000원으로 전체수입의 3.3%이며 전년에 비해 1억 2,349만 6,000원이 증가하였고 지방교부세는 27억 6,713만원으로 전체세입의 2.3%이며 전년에 비해 2억 4,484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이 1,125억 5,367만 2,000원으로 전체수입의 94.4%이며 전년에 비해 390억 9,826만 7,000원이 감액된 것으로 예산규모 축소의 주요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세입내역은 783페이지부터 79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791페이지부터 792페이지의 세출예산 총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 농정국 소관 세출예산규모는 1,904억 6,384만 6,000원으로 '98년도 당초예산 2,712억 9,196만원에 비하여 29.8%인 808억 2,811만 4,000원이 감액된 것으로 이는 중앙의 긴축재정에 따라 국고보조금이 감액됨으로써 불가피하게 세출예산의 규모가 축소되었습니다. 먼저 793페이지, 농정관리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관리예산은 모두 862억 3,001만 7,000원으로 경상예산이 9억 6,840만 1,000원이고 사업예산이 852억 6,161만 6,000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경상예산부분은 항목이 소액이 많고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797페이지의 사업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사업비 예산은 637억 3,357만 9,000원으로 '98년 당초예산에 비해 35.2%인 346억 2,216만 4,000원이 감액된 것이며 전체사업예산 중 7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보조사업의 일반운영비 2,462만 5,000원과 여비 1,099만원 그리고 798페이지의 양정관리 자치단체 경상보조 8,635만 6,000원을 합한 1억 2,197만 1,000원은 도와 31개 시 군에서 정부양곡관리에 소요되는 경상비를 전액 국비로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7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가의 과학적 경영관리와 구조개선을 위한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으로 50개 농가에 1억 7,500만원과 농업인자녀 8,676명의 학자금지원으로 36억 3,177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농조에서 시행하는 농경지배수개선사업으로 7개 지구에 139억 2,300만원과 노후된 국가관리방조제에 대한 개 보수사업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8페이지와 799페이지입니다. 일반경지정리사업으로 봄마무리와 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 1,678㏊에 210억 6,029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7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형농기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가을착수와 봄마무리의 대구획경지정리사업으로 435㏊에 사업비 43억 300만원을, 기계화경작로 198㎞의 확 포장공사비로 185억 3,280만원 그리고 61㏊의 밭기반시설정비사업으로 13억 3,597만 8,000원, 가뭄의 사전대비능력 향상을 위한 지표수 보강사업으로 1억 3,000만원, 여주자영농고생 483명에 대한 기숙사 급식비 지원으로 2억 1,976만 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자체사업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99페이지와 800페이지의 자체사업은 모두 215억 2,803만 7,000원으로 '98년 당초예산대비 229억 9,218만 8,000원이 줄어든 것이며 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1읍 면 1명품 육성사업 지원과 경기도농업발전기금을 합하여 출연금으로 7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800페이지입니다. '99년도에 우리 도에서 주관하게 되는 전국농업경영인수련대회 비용으로 모두 5,197만원을, 농업경영인 읍 면회장 교육비 1,005만원, 농업경영인 작목별 연찬회에 2,540만원, 여성농업인 심포지엄에 283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규농업경영인 교육비 805만원 등 전문농업경영인육성에 모두 9,8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민후계자 9,700명에 대한 농어민신문 보급지원으로 1억 2,338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전년보다 수출분야를 추가한 6개 부분에 농어민대상제 시상 사업비로 2억 4,000만원, 국비지원이 안 되는 농조관리의 노후된 수리시설 개 보수사업비 지원으로 10억원, 농어촌마을 진입로와 농로포장사업에 76억 3,655만 3,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802페이지입니다. 하천직강공사와 경지정리병행사업비로 100억원, 노후화된 시 군 수리시설 개 보수사업비 지원에 10억원, 소형관정 교체사업 지원에 5억원,안성시 일죽면 등 4개 지역의 1읍 면 1명품 육성사업에 1억 7,000만원, 그리고 자산과 물품취득비로 48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유통 관리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8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유통 관리예산은 524억 2,027만 2,000원으로 경상예산이 3억 2,267만원이고 사업예산은 520억 9,760만 2,000원입니다. 이는 '98년 당초예산 대비 145억 5,285만 4,000원이 감액계상된 것으로 주요요인은 이 또한 국고사업 축소에 따른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경상예산은 802페이지부터 805페이지까지이며 이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805페이지부터 사업예산을 위주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805페이지에 국고보조사업은 390억 4,820만 2,000원으로 '98년 당초예산 472억 5,886만 5,000원보다 82억 1,066만 3,000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생산자단체의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에 36억 1,584만 3,000원과 농산물유통과정의 쓰레기를 최소화하기 위한 산지포장개선사업비로 5억 1,45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8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벼병해충 적기방제와 방제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공동방제 농약대 지원으로 6억 6,300만원, 항공방제용역비와 그 인부임으로 5억 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의 규모화로 식량의 안정적 생산을 위하여 쌀전업농 육성에 16억 2,831만 5,000원과 생산자단체 농기계구입 지원비로 7,800만원, 공동이용조직 농기계구입 지원비로 3억 1,980만원과 벼직파재배기구입 지원에 156만원, 신기술 농업기계 지원을 위한 밭작물재배 지원에 2,471만원, 그리고 농기계공동보관창고 지원에 6억 6,1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지력회복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토양개량제 공급에 52억 2,583만 1,000원과 논두렁의 보호 및 농업용수를 절약하기 위한 개량물꼬 구입비 2억 57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을 중심으로 농업생산에서 발생하는 오염원을 줄이고 청정농산물생산을 위하여 환경농업지구조성비로 24억원과 유기농법에 의한 무공해농산물 생산을 위한 중소농 고품질생산지원비 3억원을 계상하였고, 농산물유통의 현대화계획의 일환으로 농산물포장센터 건설에 5억 5,080만원과 도매시장 기능을 개선하여 추진하는 물류센터건설비 192억 3,050만원, 소규모 농가의 농산물공동출하와 규격상품화를 위한 농산물 간이집하장 시설비로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첨단설비로 경쟁력을 높이고자 안성 첨단원예농단 조성비로 21억 9,300만 9,000원, 시설채소 생산지원 시설비로 2억 2,739만 6,000원과 선인장 홍보전시판매장 설치비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8페이지의 자체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산유통 자체사업비는 총 130억 4,940만원으로 전년예산 193억 8,053만 7,000원보다 63억 3,113만 7,000원이 감액계상되었으며, 사업내역에 대해 보고드리면 도내 화훼생산자단체가 참여하는 국제화훼박람회 참가비 지원에 4,000만원, 국제식품박람회와 농수산물유통공사가 개최하는 특별판촉행사비 지원에 1억 2,000만원, 해외바이어초청 구매상담회개최 지원비로 4,000만원, 농가의 안정적인 수출지원을 위한 수출보험료 지원에 5,000만원, 해외바이어초청 투자유치설명회에 4,000만원 그리고 우리농수산식품대축제 행사비로 4,000만원, 항공방제의 경계구역을 짓는 깃발제작비로 450만원과 도내 우수농특산물 포장디자인 개발에 1,950만원, 농산물직거래장터 개설지원비로 2,2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9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주곡의 안정적 생산을 위하여 병해충 항공방제용역비와 인부임으로 6,600만원, 돌발병해충방제시 적기방제비 9억 1,800만원과 병해충 광역방제기 구입지원에 8,800만원, 농산물 출하조절을 위한 저온저장고 설치지원에 18억원, 채소특작 고부가가치 사업비에 30억원, 과수 화훼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시설현대화에 50억원, 화훼산업육성 5개년사업비로 10억원, 고양 세계꽃박람회 전시장설치비 지원으로 5억원과 팔당상수원보호구역의 유기질비료 지원 등 영농비 지원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물품구입비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축산진흥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809페이지입니다. 축산진흥 예산은 196억 8,228만 2,000원으로 경상예산 8,184만원과 사업예산 196억 4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0페이지부터 811페이지까지의 경상예산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자 하며 811페이지의 사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811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 예산은 170억 1,314만 2,000원으로 사업예산의 86.4%를 차지하고 있으며 가축전염병의 사전예방을 통한 안정적 축산물공급을 위해 소 탄저기종저 외 10종의 예방주사약품비 등의 가축방역사업비로 모두 18억 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3페이지입니다. 수의사법제21조에 의한 산간 오지 가축진료 업무에 위촉된 공수의사 29명에 대한 수당으로 1억 4,494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가축분뇨자원화를 위한 가축분뇨처리시설 미설치농가와 자원화 희망농가를 대상으로 간이정화시설, 분뇨공동저장탱크, 축분발효시설 등 총 526개소에 150억 6,3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동 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관련부서에서 착오로 도비 50억원을 계상하여 수정예산에서 정정할 계획임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보고드립니다. 자체사업 예산은 25억 8,730만원으로 공동방역사업단 방역장비와 약품지원비 등에 6,000만원을, 방역시책홍보, 양질의 진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도내 개업수의사 380명에 대한 연수교육비로 650만원과 내년 9월 중 축협중앙회 경기도지회 주관으로 개최되는 제34회 경기도축산진흥대회에 출품할 농가와 우수축에 대한 시상금으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양돈농가 500명을 도드람양돈연수원에 위탁, 돼지경쟁력제고를 위한 수출규격돈 생산과정 등 전문양돈기술 교육을 위한 위탁교육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814페이지입니다. 축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축산물유통구조 개선사업비로 6,200만원, 돼지고기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수출규격돈 생산농가에 품질개선비로 10억원을 계상하였고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에 동원된 개업수의사에게 최소한의 시설경비를 지원하고자 3억 9,960만원을, 가축분뇨의 자원화와 팔당상수원의 수질보호를 위해 팔당호 지역내 양돈농가에 대한 축산분뇨배출 방지용톱밥 지원비로 8,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대규모 양돈단지 환경개선사업비로 2억 8,000만원, 조사료생산 기반확충사업비로 4억 7,000만원, 한우의 안정적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송아지 평균가격이 안정기준가격보다 낮아질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해 주는 송아지생산안정제 시범사업비로 3,000만원, 양질의 조사료생산 분위기조성을 위한 답리작 사료작물재배 시범부락 10개소에 대한 종자대, 비료대 등의 지원사업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물품구입비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814페이지의 수산진흥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산진흥분야 예산은 47억 3,796만 6,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40억 9,115만 7,000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이중 경상예산에 대해서는 815페이지에서부터 817페이지까지의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17페이지의 사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총 45억 6,097만원으로 우리 도의 어업지도선 운항용 경유구입비로 1억 6,350만원과 화성군 어업지도선 유류비 지원금 1,6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8페이지입니다. 해양수산과학관 건립비에 국비 10억원과 도비 10억원 등 20억원을 계상하였지만 사업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수정예산에서 삭감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인공어초 210㏊ 시설설치를 위해 시설비 8억 2,577만원과 시설부대비 415만원을, 제부항 방파제 건설비로 시설비에 4억 9,500만원과 시설부대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어서 자체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 예산은 10억 5,120만원으로 인공어초시설지 폐어망 수거와 어초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코자 용역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안산시 선감동 탄도항 개발계획을 수립키 위하여 4,000만원을, 고소득어종인 메기, 참게, 동자개 자원조성비로 9,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9페이지입니다. 넙치와 우럭 등 해면수산자원조성비로 3억 3,250만원, 어업인의 어업외 소득증대와 어촌의 관광자원화를 추진하기 위해 바다낚시어선 10척 건조비로 1억 2,600만원, 자라, 동자개 등 고소득 유망어종 양어장 3개소 시설설치 지원비로 7,500만원, 어장진입로 1,500m에 대한 포장비로 1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전복과 굴, 김 등 양식시설지원비로 9,400만원, 안산 대부 남동 말부흥항 선착장 100m 시설비로 1억 1,000만원, 심야전기를 이용한 양어장 전기가온시설 5개소 지원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0페이지입니다. 자사취득비로서 레이저프린터 구입비 12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축산위생연구소 운영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산위생연구소 운영예산은 58억 9,983만 1,000원으로 경상예산은 41억 7,338만 9,000원이고 사업예산은 17억 2,644만 2,000원입니다. 820페이지부터 830페이지까지의 경상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유인물 보고로 갈음드리고자 하며 830페이지의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비는 13억 7,046만원으로 우결핵외 13종의 가축방역사업에 4억 6,5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역사업 세부추진 내역은 830페이지부터 832페이지까지로 각종 전문 가축전염병에 대한 진단액이나 약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32페이지의 자산과 물품취득비 예산입니다. 방역차량 등 18종의 축산물검사업무 이관 및 원유검사 공영화에 따른 가축방역활동에 필요한 장비구입비로 9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장비 내역은 832페이지부터 833페이지까지의 유인물로 갈음드리고자 합니다. 이어서 833페이지의 자체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 예산은 3억 5,598만 2,000원으로 조사료분석과 우수종축개량을 위한 시험연구비로 5,899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이어서 834페이지입니다. 보일러의 교체와 농로포장 등 5개 사업의 시설비 1억 600만원, 병리조직촬영대, 컴퓨터 등 본소 외 4개 지소의 행정 및 사업용장비 27종을 구입하기 위한 자산과 물품취득비에 1억 9,0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품구입비 세부내역은 835페이지부터 836페이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36페이지의 축산위생연구소 지소운영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산위생연구소 지소운영 예산은 3억 2,816만 4,000원으로 경상예산이 3억 375만 7,000원이고 사업예산은 2,440만 7,000원입니다. 이중 837페이지에서부터 844페이지까지의 경상예산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844페이지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 예산은 없으며 자체사업 예산은 2,440만 7,000원으로 서부지소의 상수도 개설과 수도관 교체사업비로 1,400만원, 동부지소 등 4개지소의 자산과 물품취득비로 1,040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이어서 845페이지의 내수면개발시험장 운영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내수면개발시험장 운영예산은 10억 43만 7,000원으로 경상예산은 7억 3,373만 6,000원이고 사업예산은 2억 6,670만 1,000원입니다. 경상예산에 대하여는 845페이지부터 853페이지까지의 유인물로 보고드리며 853페이지의 사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사업예산은 2억 6,670만 1,000원으로 보조사업없이 모두 자체사업으로 전년도보다 1억 8,220만 1,000원이 증액계상되었는데 이는 특수시책사업인 철갑상어 시험양식 관련 경비가 신규로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철갑상어와 은어시험양식 치어사료비 등으로 1,000만원, 자라사육지 개 보수공사비로 당초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예산부서의 전산처리 오류로 인해서 현재 6,000만 1,000원으로 잘못 계상되어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사죄말씀드립니다. 수정예산에서 정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54페이지입니다. 유류절감을 위한 전기가온시설 공사비로 700만원, 시험장내 수전실정류기반설치공사비로 1,500만원, 사육지 지하배선 70m를 교체하기 위한 공사비 400만원, 사육지의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한 급수전력계통공사비로 1,200만원과은어양식어류의 생육환경을 개선하고 열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붕공사비 300만원을, 철갑상어 전용사육지 신축공사 시설비로 1억 4,865만원과 시설부대비로 135만원을 계상하였고 모사전송기외 2종 물품구입비 5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4페이지의 산림관리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관리 예산은 총 80억 9,944만 6,000원으로 경상예산은 8,007만 3,000원, 사업예산은 80억 1,93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855페이지부터 857페이지까지의 경상예산은 유인물로 보고 갈음드리며, 857페이지의 사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중 먼저 국고보조사업은 72억 6,936만 5,000원으로 세부내역으로는 산림병해충 방제용 약제구입비로 2억 1,995만 5,000원, 15개 조합에 대한 임업협동조합 운영비 지원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8페이지입니다. 산불방지를 위한 진화출동비, 급식비와 진화장비인 개인 기본장비와 방화복 등 3,273점을 확보하기 위한 산불방지대책비로 모두 1억 4,803만 6,000원을, 산림병해충 방제비로 모두 7억 6,459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주요사업 내역은 수간주사 1,000㏊, 지효성방제 2만 4,400㏊, 속효성방제 4,300㏊ 등 총 2만 9,700㏊에 대한 병해충을 방제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859페이지입니다. 야생조수 보호를 위한 보호구표지판 설치비로 472만 9,000원, 보호수 공동피해 등의 외과수술비로 585만원, 체계적인 산림경영을 위해 8,000㏊의 영림계획수립비로 4,861만 2,000원, 7만 4,000㏊에 대한 산림입지 조사비로 9,732만 7,000원을 전액 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산불진화를 위한 산불 다목적차 11대 확보비로 1억 6,830만원과 산불감시탑 12동 설치비로 1,224만원을, 산림병해충 방제를 위한 다목적 방제차 5대 구입비로 9,7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0페이지입니다. 협업체 공동사업비의 단기소득조성을 위한 지원비로 2,137만 5,000원, 임산물포장규격출하로 대외경쟁력과 상품성 제고를 위한 보조비 5,250만원, 2만 7,300㎡의 표고재배사 시설지원비로 1억 8,000만원과 화성군 1개 단지에 표고톱밥균상 재배시설 지원비로 4억 8,000만원, 안성시 등 3개 시 군과 19㎞의 밤나무단지 작업로 시설지원 사업비로 2,565만원과 동두천 등 12개 시 군에 대한 임도 37㎞의 신설사업비 20억 9,27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0페이지 임도 30㎞의 보수를 위한 1억 800만원과 동두천, 안성, 여주 3개소에 정주환경개선과 농산촌 소득증대 기반시설 조성 등 산촌종합개발 사업비로 1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성 오산에 산림욕장 조성비로 4억 5,000만원, 평택시 등 3개소에 임산물직매장 설치비로 9억 7,560만원, 양평군 1개소에 임산물포장개선 지원비로 3,000만원과 남양주 등 4개 시 군에 임산물저장 시설비로 9,000만원, 입지 조사에 따른 전산장비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 1,630만 3,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예산은 7억 5,000만 8,000원으로 압축식 산불진화기 등 산불방지대책비 9,348만 8,000원과 외과수술, 안내판 설치 등 보호수 관리비로 6,492만원, 산불위험이 상존하는 도유림내 산불감시 카메라 설치비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862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특화임산물 생산단지구축 사업비로 1억 3,560만원, 안성, 이천 2개소의 산림욕장조성비 4억원과 물품취득비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조림관리 예산은 모두 62억 2,851만 8,000원으로 경상예산은 1,994만 1,000원이고 사업예산은 62억 857만 7,000원입니다. 경상예산 부분에 대해선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863페이지의 사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사업예산은 62억 857만 7,000원으로 전년도 74억 7,607만 3,000원보다 17%가 감액되었습니다. 이중 조림, 육림을 위한 국고보조 사업이 총 58억 4,307만 7,000원으로 경제수 937㏊에 시비할 조림지 비료대로 3,828만 6,000원, 조림용 묘목대 10억 7,213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이어서 864페이지입니다. 경제수 937㏊, 큰나무 115㏊, 댐주변 경관 27㏊, 지역녹화사업 35㏊로 모두 1,114㏊에 대한 조림사업비로 22억 962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풀베기 5,050㏊, 어린나무가꾸기 1,204㏊, 덩굴제거 3,060㏊, 천연림보육 273㏊, 간벌 1,640㏊ 등 총 1만 1,227㏊에 대한 육림사업비로 25억 2,30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5페이지의 자체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 예산은 3억 6,550만원으로 지역특성을 살린 가로수식재 사업비 9,150만원과 연천군 민통선북방지역 산지자원화를 위한 조림사업비로 2억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산림자원관리소 운영예산입니다. 산림자원관리소의 예산규모는 45억 2,765만 7,000원으로 경상예산이 19억 9,043만 4,000원, 사업예산이 25억 3,722만 3,000원입니다. 865페이지부터 875페이지까지의 경상예산은 유인물로 보고 갈음드리며 875페이지의 사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 예산규모는 15억 4,836만 7,000원으로 주요사업 내용을 보고드리면 시설비와 876페이지의 시설부대비를 포함하여 야계사업, 사방댐, 추비사업, 풀베기, 덩굴제거, 천연림보육, 무육간벌 등 육림사업에 모두 15억 4,86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76페이지의 자체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의 시설비와 부대비는 9억 8,885만 6,000원이며 877페이지의 주요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임도시설과 보수비 2억 9,292만 8,000원, 가평군 북면 화악리 외 3개소의 조림에 6,251만 8,000원, 풀베기, 어린나무가꾸기, 덩굴제거, 무육간벌 등의 육림사업에 1억 3,443만 2,000원, 육림사업 대조구 2개소 설치에 252만 6,000원과 경제수종 전시림 관리에 447만원, 가평읍 대곡리 외 3개소의 양묘사업에 5,894만 3,000원, 가평군 상면 횡현리 산 92번지 외 5필지 60㏊에 채종림 잡관목 제거를 위한 1,000만원과 산불의 조기진화를 위해 방화선 보수비 4,35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78페이지입니다. 노후건축물 3동에 대한 철거비용으로 1,650만원, 간벌과 천연림 보육에 6,918만 1,000만원, 축령산휴양림내 산림욕장 전기시설공사에 5,136만 5,000원, 휴양림내 야영장 이용객의 편익제공을 위한 야영데크 설치비용으로 700만원, 휴양림내 차량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순환로 가드레일 설치에 4,325만 5,000원, 임도시설지 포장공사비 등 1억 7,080만 2,000원, 휴양림내 목조시설물 도장공사비용 1,300만원, 고속도로변 꽃동산 사후관리비에 1,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사업 중 임도시설 등 4개 사업에 대한 실시설계비 6,929만원과 시설부대비 77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879페이지의 자산과 물품취득비로는 무전기, 지프구입, 임야도와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 등에 3,11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80페이지 임업시험장 운영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임업시험장 예산은 13억 835만 6,000원으로 경상예산은 10억 1,139만 9,000원이고 사업예산은 2억 9,695만 7,000원입니다. 880페이지부터 889페이지까지의 경상예산은 유인물로 보고 갈음드리며, 다음은 889페이지의 사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중 국고보조 사업은 2,034만 4,000원으로 8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기오염 산림피해 동태조사에 따른 국내여비 381만 3,000원, 강수채취와 성분분석에 따른 재료비 677만 1,000원, 대기오염 측정장비 구입에 따른 물품취득비 976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은 2억 7,661만 3,000원으로 그 내역을 보고드리면 소프트웨어와 시험재료 구입에 대한 연구개발비 400만원과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 4,89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수목원 조성에 따른 설계비 1억 400만원과 노후관사 수리에 따른 수선료 2,900만원이며 이어서 8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가로수와 조경시험과 육림사업 시범대조구 조성비 3,091만 8,000원, 내방객을 위한 화장실 신축비 2,600만원, 임도보수와 건물철거 쓰레기소각로 설치 등에 4,600만원, LAN카드와 전화기 증설에 따른 설치비 1,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습니다. 자산취득비 2,369만 5,000원은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 등 임업시험장의 연구에 필요한 물품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93페이지의 지원 및 기타 경비예산입니다. 지원 및 기타 경비예산은 '98년도에 10억 8,469만 7,000원이었으나 구리 농수산물도매시장 건립에 따른 지방채상환액 10억 8,289만 7,000원이 금년도에 완료됨에 따라 수산관계법령 위반 과징금에 대한 징수교부금으로 90만원만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99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아울러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중앙이나 도의 긴축재정 운영에 따른 재원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 농업인들의 소득증대와 생활환경개선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점을 보고드리면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은기입니다. 농정국 소관 '99년도 일반회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체 예산안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 경기도일반회계세입 세출예산안 총액은 2조 5,977억 8,069만 1,000원으로써 전년도 당초 예산액 2조 9,133억 3,123만 3,000원보다 약 10.5%가 감소된 규모입니다. 이중 농림수산위 소관 일반회계세출예산안 규모는 2,074억 3,488만 5,000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8%이며, 전년도 당초예산액 2,946억 5,677만원보다는 약 29.6%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에 농정국 소관 예산의 편성현황으로 세입과 세출 현황은 검토보고와 중복되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예산안 편성현황 3쪽이 되겠습니다. 3쪽부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99년도 농정국 소관 세입예산액은 1,192억 8,626만 1,000원으로 구성비는 경상적 세외수입이 3.1%, 임시적 세외수입이 0.3%, 지방교부세가 2.3%, 국고보조금이 9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99년도 세입예산액은 '98년도 당초 세입예산액보다 387억 2,992만 1,000원이 감소되었으며 대부분 국고보조금이 감소되었습니다. 4쪽에 세입예산액 주요 증감내역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99 세입 주요 증감내역 5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중 특별한 의견이 있는 부분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의 주요 증감내역 중 경상적 세외수입의 도축검사수수료는 10억 6,900만원이 증액되었는 바, 이는경기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가 '97년 12월 31일 개정됨에 따라 소의 도축검사수수료가 500원에서 1,000원으로, 돼지가 100원에서 500원으로 인상되었기 때문이며, 축산물가공품 검사수수료 4,000만원은 축산물가공처리법의 개정에 따라 금년 11월에 제정한 경기도축산위생연구소운영조례에 의하여 실시되는 축산물가공품의 검사에 대한 수수료가 계상된 것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중 도유재산 매각수입 6,200만원은 산림자원관리소의 도유림을 '97년 12월에 매각하여 분할 납부하게 됨에 따른 세입예산이며, '98년도에는 제2회 추경시 6,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99년 예산안에는 임시적 세외수입의 자치단체부담금 중 벼병해충 항공방제사업비 3억 6,750만원이 전액 계상되어 있지 않은 바, 도가 추진하던 동 사업을 시 군에서 부담금을 받아 자체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9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904억 6,384만 6,000원으로서 '98년도 당초예산액보다 808억 2,811만 4,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중 경상예산에 대하여는 총괄적으로 보고하고, 사업예산에 대하여는 예산항목별로 검토보고하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 경상예산액은 '98년도 당초 경상예산액보다 12.5%가 감소된 98억 6,263만 6,000원으로, 조직개편에 따른 공무원의 인원감소와 체력단련비의 전액 삭감, 일반수용비 등 경상적경비 절감편성 등의 요인으로 감액계상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은 주요 증감내역을 중심으로 보고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농산유통관리의 일반운영비는 농산물수출분야를 중점 추진하기 위하여 해외바이어관리, 수출농가교육 및 현지견학, 수출관련 홈페이지의 구축 등을 위한 예산이며, 수출통상 업무추진 및 자료수집을 위한 국외여비 1,800만원은 농산물수출상담 및 시장조사를 위한 담당공무원의 출장여비입니다. 또한, 대일수출품목 품종수입을 위한 재료비 4,800만원은 피망 등 8개 품목의 종자를 수입하여 농가에 재배토록 한 후 이를 일본에 재수출하고자 하는 사업비로서, 품목별 수량과 금액 등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수립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화훼발전연구위원 해외연수를 위한 일반보상금 1,500만원은 화훼시장의 개척과 정보수집을 위하여 '98년도에 구성된 화훼발전연구위원을 순차적으로 해외에 연수시키기 위한 사업비로서 총 17명의 위원 중 5명이 '98년도에 일본, 네덜란드, 독일 등에서 연수를 하였으며, '99년도에도 5명이 화훼선진국을 방문할 예정이나 연수효과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산진흥의 일반보상금 120만원은 해양수산과학관 건립추진 위원들의 회의참석여비로서 해양수산과학관 건립추진이 불투명하므로 동 위원회에 대한 기능과 운영의 재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축산위생연구소의 재료비 7,220만원은 원유검사공영화에 의해 종전에 집유회사에서 시행하던 원유검사를 '99년 1월 1일부터 축산위생연구소에서 시행하게 됨에 따라 이에 대한 재료구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산림관리의 민간실비 보상금 370만원은 경북 문경에서 실시하는 전국 임업후계자 하계수련대회에 경기도 임업후계자 등 70여명의 교통비와 숙박비 등 참석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예산과목별로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 심사편의상 연속사업과 신규사업으로 구분하여 연속사업은 증감내역을 제시해 드리고 신규사업은 가급적 전부 검토보고해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관리의 사업예산은 852억 616만 6,000원으로 '98년도 예산액 1,428억 7,596만 8,000원 보다 576억 1,435만 2,000원이 감소되었으며, 경지정리사업 등 국고보조사업이 대폭 감소 되었습니다. 주요연속사업 증감내역은 참고해 주시고 10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연속사업 증감내역 농정관리 분야의 연속사업 중 특별한 의견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비는 읍 면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경지소유면적 1㏊ 미만의 농어가 자녀 중 산업계 고등학교 학생에 대한 학자금지원비로서 대상인원이 '98년도보다 1,225명이 감소되었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1읍 면 1명품 육성사업비입니다. '99년도 육성품목은 안성 포도, 양주 표고, 이천 쌀, 양평 은행의 4개 품목입니다. 동 사업비는 출연기금에 의한 융자금 2억 5,500만원과 보조지원금 1억 7,000만원으로서 융자금 및 보조금을 포함한 '98년도 예산액 20억 2,000만원보다 많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농어민대상 시상비입니다. 경기도농어민대상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고 있는 농어민대상제도는 동 조례에서 경종, 원예, 축산, 수산, 임업분야 등 5개 분야에 대하여 각 분야별로 1단체와 개인 1명씩 시상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본 예산안에는 수출분야를 추가하고자 6개 단체와 6명에 대한 시상금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추후 관련조례의 개정 등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경영 컨설팅은 농업경영체에 현대적 경영방식을 도입하여 기술 및 경영관리능력을 향상시키고 과학적 경영관리로 경영구조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원예 및 축산분야 법인 경영체와 축산전업농 등 50개소에 경영상담을 실시할 계획으로 법인은 300∼1,200만원, 전업농은 200∼600만원이 지원될 예정이나 농업기술원에서도 같은 사업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 바 사업의 일원화 등 중복을 피할 수 있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농산유통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520억 9,760만 2,000원으로 '98년도 예산액보다 145억 4,18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먼저 연속사업 중 특별한 의견이 있는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농업지구 조성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고자 양평, 안성 2개 지구에 환경농업의 기반구축을 지원하기 위하여 계상된 예산으로, 총 사업비는 40억원이며 재원별로는 국비 16억원, 도비 8억원, 시 군비 8억원, 자부담 8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물류센터 건설비는 농산물 유통단계 축소와 물류비용 절감을 위하여 물류센터 건립에 지원되는 예산으로서, 기존의 성남과 고양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물류센터로 전환 건립하는 데 투자되는 것으로 2000년까지 건립할 계획으로 있으며 연도별 투자계획은 아래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연도별투자계획 다음은 안성 첨단원예농단 조성 대량생산에 의한 수출농산물의 안정적 확보와 규격화 추진을 위하여 조성되는 안성군 일죽면의 첨단원예농단에 대한 생산 유통시설 지원사업비로서 '98년부터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벼직파 재배지원 사업은 농업인력 감소에 대비하여 벼직파 재배를 장려할 목적으로 평택, 파주, 여주의 3개 농가를 선정하여 벼직파기, 탈망기 등의 구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으로 보아 사업효과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밭작물 재배지원비는 밭작물의 기계화율을 높이기 위하여 생력효과가 큰 농업기계의 구입비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선인장 홍보 전시판매장 건립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선인장의 전시판매를 위하여 고양시 농업기술센터 부지내에 전시실 등 시설비에 소요되는 사업예산으로 이 사업은 2000년에 개최예정인 꽃박람회 개최와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업계획과 10억원에 대한 사업비 내역은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 및 사업비계획 다음은 국제화훼박람회 참가비 지원비입니다. 국내 우수화훼류의 수출증대를 위하여 국제화훼박람회에 참가, 한국관을 설치하고 화훼를 전시 판매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수출업체와 농업법인체에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다음 국제박람회 및 특별판촉행사 참가비는 우리나라 및 동경 등에서 개최되는 국제식품박람회에 참석하여 농수산물의 해외시장을 개척하고자 계상된 예산으로 박람회에 참가하는 운송비, 비품임차료, 통역비 등을 전액 도비로 지원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농수산물 수출보험료 지급예산은 수출농산물의 국내가격 상승시 농가 등의 수출계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대외신용도가 하락되는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국내가격과 수출가격의 차액을 보상하는 방안으로 보험료를 1농가당 500만원씩 지원하기 위해 계상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무역 및 투자유치설명회 개최비는 해외수출이 유망한 3∼5개의 품목에 대하여 생산업자를 중심으로한 세일즈단을 구성, 바이어와 수출상담을 하는 한편 해외자본유치를 위해 계상된 것으로 세일즈단 파견에 2,000만원, 해외투자유치단 파견에 2,000만원의 소요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직거래장터 지원비는 농산물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성남과 수원의 상설 직거래장터에 텐트와 판매대 설치비 등을 농협에 지원코자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고양세계꽃박람회 지원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고양시에서 개최되는 세계꽃박람회를 성공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우수 화훼홍보와 수출시장을 개척하고자 전시장의 설치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계상된 예산으로 2000년까지의 총사업비는 72억원이며 이중 '99년도 도비투자액 10억원 중 5억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97년도에 개최된 고양세계꽃박람회는 국비 5억원, 교부세 30억원, 도비 20억원, 시비 44억원 등 총 99억원이 투자되어 '97년 5월 3일부터 5월 18일까지 16일간 고양 일산호수공원에서 개최된 바 있습니다. 총 사업비 72억원의 연도별 투자계획과 19쪽의 내역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연도별투자계획 및 사업비내역 20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진흥 예산입니다. 축산분야 사업예산은 196억 44만 2,000원이며, '98년도 당초사업예산보다 5억 5,439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연속사업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신규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출돈 품질개선비 지원사업은 돼지고기 품질 및 위생시설 향상을 통한 수출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축산농가의 수출규격돈 출하실적에 따라 1두당 5,000원씩 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99년도에는 40만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팔당상수원지역 축산분뇨 배출방지용 톱밥지원비는 상수원인 팔당호지역의 수질보호를 위하여 동 지역내 양돈농가 220호를 대상으로 톱밥구입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에 양돈단지 양축환경 개선사업비는 슈퍼바이오, 그린슈퍼 등 미생물발효제를 사료와 혼합투여함으로써 축분 악취제거 및 양축환경을 개선하고자 양돈단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미생물발효제 구입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송아지생산안정제 시범사업비입니다. 한우의 안정적 생산기반 구축을 위하여 송아지 평균가격이 안정기준가격보다 낮아질 때 축산농가에 그 차액을 보전코자 계상된 예산으로 안성 등 4개 시 군에 두당 10만원씩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답리작 사료작물 시범마을 지원비입니다. 겨울철의 노는땅 활용을 위하여 답리작 사료작목 시범마을을 지정하여 종자대, 비료대로 지원하고자 계상되었으며 평택시 등 10개 부락에 ㏊당 50만원씩 지원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수산진흥분야 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45억 6,097만원으로 '98년도 당초사업예산보다 40억 7,219만 9,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연속사업 중에서는 해양수산과학관 건립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해양수산과학관 건립비는 '98년도 당초예산에 기본조사설계비 10억 9,140만 4,000원, 실시설계비 17억 4,624만 7,000원, 시설비 20억원이 계상되어 있었으나, 현재 장소선정 등 추진방향이 결정되지 않아 기본조사설계를 위한 용역이 중단된 상태이며 금년도 1회추경 및 2회추경시 일부 예산이 삭감된 바 있고, 금번 제3회추경예산에서는 사업비가 전액 삭감 지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동 사업은 '99년도에도 사업추진이 불투명한 상태이므로 예산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공어초 효과조사 및 폐어망 실태조사 용역비는 안산 말육도와 화성 도리도 해역을 대상으로 어초보존상태 확인 및 폐어망의 분포실태를 조사하여 이에 대한 수거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사업비로 전액 도비사업들입니다. 다음에 바다낚시 어선건조비는 화성과 안산 주변해역에 수도권의 바다낚시객을 적극 유치하기 위해 바다낚시 어선 10척 42t에 대한 건조보조비로 t당 2,000만원씩 계상되어 있으며, 동 사업은 2001년까지 26척을 건조할 예정으로 내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해면 증 양식 시설비는 화성군 관내 전복, 김, 굴 등 양식시설에 대한 지원비로서 도비 25%, 시 군비 25%, 자부담 50%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양어장 전기가온시설비는 심야전기의 효율적 이용을 통한 양어장 연료비를 절감하기 위하여 양평 등 3개 시 군 5개소에 전기가온시설을 설치하고자 계상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산림 및 조림관리 분야입니다. '99년도 사업예산은 142억 2,795만원으로 '98년도 당초사업예산액보다 2억 8,424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연속사업 중에서 산불방지대책비는 산불진화출동비 및 진화장비구입 등을 위해 계상된 예산으로서 방염텐트 구입과 휴대용 무전기 구입에 대한 예산은 크게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에 산림욕장조성비는 국고보조사업비 4억 5,000만원과 자체사업비 4억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국고보조사업비는 화성과 오산 2개소에, 자체사업비는 안성과 이천에 지원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규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산물표준출하 지원비는 임산물의 유통체계 선진화를 위하여 용인, 남양주 등 8개소의 임산물 생산자에게 표준규격상자를 제작토록 종이상자 등의 자재구입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다음에 임산물 포장개선비는 양평의 표고재배단지에 대한 포장자동화시설의 장비구입비를 지원하고자 계상된 예산입니다. 다음으로 지역특화임산물 생산단지 구축사업비는 표고, 산더덕, 두릅, 산머루 등 지역특화임산물 생산을 장려하고자 양평, 파주 등 6개 시 군 8개소에 비료비, 종자 등의 재료비, 인건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지역특성을 살린 가로수식재사업비는 지역주민의 애향심 고취와 정서함양을 위하여 지역적 특성이 있는 가로수 3,050본을 평택시 등 3개 시 군에 식재코자 계상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축산위생연구소 운영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17억 2,644만 2,000원으로 '98년도 당초사업예산보다 5억 5,799만 5,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연속사업에 대한 증감사항은 특별한 내용이 없으므로 신규사업을 중심으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원유성분분석기 등 구입비는 낙농진흥법에 따라 집유일원화 및 원유검사공영화에 의한 원유등급검사를 '99년 1월 1일부터 축산위생연구소에서 실시하게 됨에 따라 검사장비구입비를 신규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종축장 농로포장비는 종축장의 초지 및 사료포 600m의 콘크리트 포장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관리소 운영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25억 3,722만 3,000원으로 '98년도 당초사업예산액보다 24억 290만 1,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연속사업은 특별한 의견이 없어서 신규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 중에서 육림시범 대조구 설치비는 육림지역과 비육림지역을 대조하는 시범교육장을 설치하여 산림경영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자 하는 사업비로 남양주 수동면 등 2개소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경제수종전시림 관리비는 남양주시 화도읍에 위치하고 있는 도유전시림 내의 단풍나무 등 38종 2,141본 경제수종에 대하여 풀베기, 배수로정비, 가지치기 등 생장촉진을 관리하기 위한 사업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노후건축물 철거비는 가평군 북면 도대리 일대 도유림 내에 위치한 노후창고 3동에 대하여 이를 철거하고자 계상된 예산입니다. 산림욕장 전기시설공사비는 축령산 휴양림 내의 야간이용객을 위한 전원공급과 급수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순환도로 가드레일 공사예산은 축령산휴양림 매표소에서 산림욕장까지의 임도 위험구간 1㎞에 대한 가드레일 설치비가 시설비에 계상되었습니다. 임도시설지 포장공사비는 남양주 수동면의 휴양림 진입로 1,500m에 대한 콘크리트 포장비용을 시설비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임업시험장 예산입니다. 신규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목원조성사업은 지역향토수종 중 가치있는 수종의 산림유전자원의 보전과 전시를 위하여 오산시 임업시험장내 1개소에 수목원을 조성코자 4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99년도에는 이에 대한 설계비로 1억 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동 사업은 향후에도 많은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사업의 규모와 성격을 감안할 때 조성비 등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사수선료는 임업시험장 내에 위치한 노후화된 직원용 관사를 수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15평 5동, 25평 2동에 대한 수선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가로수 조경시험사업비는 임업시험장의 가로변에 지역특성에 맞는 가로수로 변경 식재하여 조경시험사업을 하고자 계상된 예산으로, 기존 가로수의 굴취와 이식수량이 많음을 감안할 때 기존 가로수가 없는 지역에 시험사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육림사업 시험 대조구 조성비는 용인시 남사면과 평택시 진위면의 임업시험장내의 천연림보육, 어린나무가꾸기, 간벌 등 육림사업과 비육림사업을 비교할 수 있도록 구역을 조성하기 위해 252만 6,000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산림자원관리소와 동일한 사업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내수면개발시험장 예산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철갑상어 전용사육지 신축공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내수면 양식어업 소득원으로 육성코자 '98년에 철갑상어를 선정하여 러시아로부터 치어 1만마리를 구입할 예정으로 있으며, 이중 1,000마리를 반입하여 현재 400마리를 시험 사육 중에 있습니다. 금년말 잔여 9,000마리를 반입할 계획임에 따라 전용사육지 신축을 위하여 설계비와 시설부대비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고 있는 바 은어시험사육지 등 현재 사용하고 있는 타 사육지의 활용방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네, 백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기 집행부에서 준비된 부분이니까 일문일답으로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집행부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국장님.

보다 심도있는 예산의 심사를 위해서 백 위원님이 제의해 주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일문일답을 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만 구체적인 시 군 현황이라든지 그 다음에 개소별 지원기준이라든지 이런 면에 대해서는 제가 다 기억하지 못하는 점을 양해해 주신다면 기본의 각 사업별 지원배경이나 지원원칙 같은 것에 대해서는 제가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집행부의 의견대로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출신 이인희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감사에도 어려운 것을 해나가시면서 또 '99년도예산안에 대한 작업도 하시면서 국장 이하 과장님들 참 노고 많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농정관리에 대해서 보면 민간인위탁금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농업경영인수련대회에 따른 간이천막설치 임대료가 있는데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이것을 매년 임대를 하지 말고 영구로 간이천막을 구입해서 매년 사용하는 것이 어떤가 해서 수정안을 올리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기재를 하셔야 되니까 앉아서 하세요.

아니, 왜 이렇게 하는 거야. 일문일답하면 엄청 길어지잖아요. 자료가 언제 준비돼요, 한건 한건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농업경영컨설팅에 대해서는 전업농 등 50개소에서 경영상담을 한다고 그래서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것이 전업농에 대한 200만원 내지 600만원에 대한 지원될 예정이 농업기술원하고 같은 사업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국장님께서 해명해 주시고…….

아니, 일문일답이라며 일문일답도 안 하고 회의진행이 왜 이렇습니까? 이래 가지고 오늘 날 새는 거예요. 하나 물었으면 하나 답을 듣는 게 일문일답이에요.

그래서 저는 많이 안 하는 겁니다.

아니, 하나 물었잖아요. 그러면 답변을 들으셔야지. 일문일답이에요. 문제가 하나 있으면 하나 들어야지. 자료가 필요한 게 있는데 어떻게 진행하느냐, 이렇게 큰 예산에는 일문일답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후에 답변하는 게 아니고?

자료가 필요한 부분은 지금 국장님이 자료를 준비해 주시는 거고 저희가 바로 바로 질의할 것은 바로 바로 질의하자 제 얘기는 그겁니다. 예산부서는 이거 준비하느라고 준비를 다 했을 거예요. 감사 같으면 우리가 무작위로 질의하기 때문에 자료준비 시간이 필요하지만 예산은 기 준비되어 있는 거 저희한테 보고하는 사항이니까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의견이 엇갈리니까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한 것 바로 답변 안 하시고 질의만 하는 거지요? 세 번째로는 직거래장터 지원문제인데 직거래장터를 성남이나 수원만 상설직거래장터를 하는데 지역별로 남부, 북부, 동부 이렇게 해서 직거래장터의 지원관계를 확대할 방안은 없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해양수산과학관의 건립에는 먼저 행정감사에서도 우리가 지적한 사항인데 또 여기에도 문제점이 대두되는데 '99년도에 이 사업추진비로 이것을 해서 꼭 실행이 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의 박경재 위원입니다. 긴축예산을 짜느라고 애를 많이 쓰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과연 IMF시대에 걸맞는 아주 절실한 예산을 짰는지 하는 그런 의아심이 드는 부분이 좀 있어서 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자료 813쪽에 보며는 축산분뇨처리시설 설치 526개소에 150억원 예산이 짜여 있습니다. 거기 보면 국비가 100억원 정도고 도비가 50억원, 아까 국장님이 설명하시면서 도비는 국비로 책정될 것이 잘못되었다고 나중에 수정예산에서 수정을 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150억원 중에서 50억원이라면 엄청난 돈인데 이런 것이 어째서 이렇게 애들 장난삼아 짠 편성처럼 됐는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 또 한 가지는 본 위원이 늘 지적을 하는 사항입니다마는 임도신설 문제입니다. 임도신설 문제는 여기 자료에 보니까 860쪽에 나옵니다. 그런데 37㎞에 20억 900만원, 하여튼 그만큼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이게 몇 ㎞당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 5,5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든 그렇게 들어간다고 치고 지금 지난 여름에 장마 때도 이 임도때문에 사실 농경지 침수가 많이 됐고 피해가 많았던 것으로 지적이 됐는데 과연 이 돈 가지고 임도신설이 완전무결하게 될 수 있는지, 해마다 되풀이 되는 거지만 임도가 부실공사가 됐기 때문에 사실 알게 모르게 엄청난 예산낭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어저께 우리가 고양에 갔을 때 시장님이 설명하는 말씀 중에 우리나라에서 선인장 시장을 재패하고 있는데 그 상품선전이 세계에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외국의 큰 시장에 우리가 직접 그것을 판매하지 못하고 이스라엘이나 네델란드 같은 나라에서 그걸 1차 수입해다가 그 사람들이 거기다 좀 붙여가지고 많은 이익을 받고 판다는 그런 설명을 들은 바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무역전쟁이 심한 이러한 때에 살면서 그런 것을 염두에 둬가지고 좀더 열심히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홍보활동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쪽의 예산은 전혀 눈에 띄지 않습니다. 좋은 예로 우리 민족이 5천년간 누려온 김치도 제가 알기로는 일본 사람들이 기무치니 뭐니 해 가지고 아마 세계 많은 나라들이 그 김치가 일본상품인 것으로 알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 농수산부에서도 코키라는 특별한 이름을 붙여 가지고 상표를 만들어서 한 번 선전을 해 볼까 한다는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마는 고양 세계박람회를 연다고 조금 전에 김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쪽에 신경을 쓰는 것도 좋지마는 그렇게 세계적으로 홍보를 많이 해서 우리가 고부가가치를 많이 따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아닐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출신 백대식 위원입니다. 예산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은 생략하고 301쪽에 보며는 농조수리시설 개 보수가 7개 지구로 해 가지고 10억원이 나가는 거로 나와 있습니다. 농조 같은 경우에는 아주 재정상황이 좋은 거로 알고 있는데 이런 데 굳이 보수를 해줘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배경설명을 부탁드립니다. 813쪽에 보며는 공수의사 수당이 작년과 내용이 하나도 안 틀립니다. 이게 매년 똑같을 수도 있는 건지, 물론 의사 한 분이 근무하시는데 월 49만원을 받고 하는데, 49만원이 작년과 올해가 똑같습니다. 인원도 변경이 없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좀 부탁드리고 또 돼지경쟁력강화 위탁교육비 지원을 보니까 계속사업으로 나와 있는 건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도비와 시 군비도 있었고 자부담이 있었나 본데 금년에는 전액도비로 보조하는 걸로 판단이 되는데 작년에는 1인당 위탁교육비가 18만원에서 금년에는 20만원으로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814쪽에 양돈단지, 양축환경개선 사업에 보며는 특정회사 제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슈퍼바이오하고 그린슈퍼라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는데 그 상품과 내용에 대해서 특정기업하고 얘기가 되는 것인지 자세하게 내용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861쪽에 보며는 산불감시 카메라설치가 1개소 있습니다. 산불감시 카메라 1개소가 어느 정도 커버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산불감시원의 급료가 월 40만원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9명분의 급료에 해당하는 비용을 들여서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는데, 물론 감시카메라 설치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향후 관리비도 들어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람을 고용하는 것과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 중에 어떤 것이 정말 효과적으로 산불을 감시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도 파악하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90쪽에 보며는 임업시험장에서 아리랑워드 등 프로그램 구입비가 10종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100만원 정도 되는 적은 액수지만 정말 우리 공직자들이 정품의 프로그램을 쓰고 계신지 의심이 갑니다만 10종을 무엇을 구입하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이런 다기능 사무기기 등 정수물품 중 수리가 가능해서 재사용이 가능한데, 물론 내구연한이 지났어도 그러한 재활용한 사례가 있으신지, 그리고 어떤 특정부서에서는 그것이 필요없을지 모르지만 골동품이 돼서 다른 부서에서는 충분히 쓸 수 있는 물건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사례가 있으시다며는 그 사례를 밝혀 주시고,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 중에 제가 질의했는데 앞에 어떤 위원님이 질의하셔서 안 한 부분이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료는 전 위원님한테 깔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기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 질의가 많으시니까 앉아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군포출신 한기태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이 한 가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들이, 또 초선이나 다른 위원회에 있다가 소속된 관계로 이번에 예산심사를 하기 전에 현장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합니다. 단적인 예로 어저께 고양시 세계꽃박람회같은 건도 사전에 우리 위원들이 좀 현지답사라든지 보고를 받았으면 하는 아쉬움이 많았고 또 우리가 예산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술지원을 해야 될 여러 단체와 농어민, 그리고 이러한 단지에 사실 우리들이 여름, 또 8∼9월 놀면서 현장답사를 하지 못 했던 점은 우리 위원회와 함께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고려를 해서 내년에는 예산결산, 이러한 전 분야에 걸쳐서 사전에 서로 교감이 된 상태에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 겸 유감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우선 오늘 예산심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렇게 우리 경기도 농정은 굉장히 비중이 크고 또 그러한 반면에 우리 위원들은 농림수산에 종사하는 경기도민들을 위해서 좀 질 좋은 서비스라든지 양질의 기술을 보급하고 또 예산을 지원하는 데 대해서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본 위원은 좀 길지마는 여러 가지 분야에 걸쳐서 질의를 하게 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예산안에 있어서는 전체 규모가 약 10% 감소되었는데 농림수산위원회 소관이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약 8%입니다. 그런데 전체가 10% 감소된 데도 불구하고 우리 농림수산위원회 소관예산의 감소가 약 30%에 달했습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 정부와 우리 경기도가 상당히 경각심을 가지고 대처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며는 우리 경기도의 농어민들을 위한 이러한 예산이 엄청난 감소율을 보인 것은 우리 농업인들에 대한 홀대가 아닌가 생각돼서 차제에 다른 부서의 감소폭을 상회하지 않도록 우리 국장과 위원회가 노심초사 노력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앞으로 국장은 그러한 예산이라든지 국고지원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과 그리고 마음가짐이 어떠한지 포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보고한 내용 중에서 몇 가지만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화훼발전연구위원 해외연수에 대해서 이것이 연례적으로 시행되고 하는 것을 본 위원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후관리가 연구결과보고서라든지 보고서를 결과로 해서 또 홍보라든지 이러한 교육에 이용된 것이 있는지, 그리고 보고서를 개별적으로 받아가지고 좀더 우리가 연구하는 데 사용한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농어민대상 시상에 대해서는 앞으로 대상 선정을 좀더 객관적이고 전 농어민이 존경할 만한 단체와 존경할 만한 사람이 수상할 수 있도록 좀더 추천범위를 넓혀가지고 지금의 범위보다 더 넓혀가지고 모든 경기도 농어민이 존경하고 그리고 육성하고자 하는 그러한 단체와 농어민이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려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또 집행부에서 조례개정도 추진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견해를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인장홍보 전시판매장, 이거는 사실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고양시 농업기술센터 부지 내 전시실을 설치하는 비용인데 이것이 꽃박람회하고 어떠한 사업 연계성이 있었는지 그리고 고양시로부터 이러한 이중의 사업투자를 하는 데 대한 사전설명이 있었는지와 우리 농정국의 입장을 밝혀 주시고, 그리고 농수산물 수출보험료 지급 건에서는 이것이 사실 농수산업에 종사하는 농어민들이 알고 있게끔 충분히 홍보가 되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이 정책은 좋은 정책인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우리가 외국으로 수출하는데 바이어와 계약을 해 놓고 농어민들이 수지타산이 안 맞다고 해서 사전에 충분한 홍보가 안 되며는 그렇게 계약을 위배해 가지고 국제적인 망신을 당할 우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출보험료를 취급하는 이러한 것이 농어민에게 얼마나 파급돼 있는지 의문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가에 이러한 정책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것인지, 홍보와 지도를 강화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어떠한 경우 얼마씩 해 주겠다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출돈 품질개선 지원비가 굉장히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참 획기적인 사항 인데 돈이 엄청나게 많다고 봅니다. 첫해에 이렇게 큰돈을 투자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되고 사실 한 마리에 5,000원씩이라고 하지마는 이것이 축산농가에는 큰 보탬이 될 겁니다. 이것도 이 사업에 집중한 예산만큼의 효과가 기대되는지 효과의 기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송아지 생산안정제 시범사업에 대해서도 '98년도에도 젖송아지 한 마리당 우리가 보조금도 주고 10만원씩에 구입을 해 가지고 월 5만원씩 보조금도 주고 했는데 이 송아지의 생산안정제 시범사업도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될 소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4개 시 군에 어떻게 지원될 것인지, 지금 밑에 사업계획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국장님의 구체적인 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에 대한 의견을 마치고 동료 위원의 질의가 끝난 다음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기태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를 기초해서 몇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위에서도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이번 예산에서도 임도건설과 그에 따른 사업비가 서너 군데 책정이 돼 있습니다. 임도사업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어느 한 부서에서 통일시켜서 그렇게 신중하게 추진했으면 어떨까 생각해서, 지금 한 서너 군데 임도보수에 관한 건이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적을 받는다든지 사업을 시행하는 면에 있어서 사업주체가 같은 농정국 산하이면서도 임도를 부서별로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은 여러 가지 면에서 효율성이라든지 생산성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정국 관할 어느 부서에서 임도에 대해서는 한 부서가 좀 관리와 시행을 했으면 하는 정책건의 겸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농정국에서는 앞으로 이렇게 흩어지지 않고 그리고 힘을 모을 수 있게 할 방안이 없는지에 대해서 앞으로의 계획과 그에 대해서 국장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여러 가지 기자재가 있습니다. 기자재도 사실은 농정국 산하한 부서에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보며는 프린터 하나를 구입하는데도 각 부서별로 하고 그렇게 업무의 능률과 향상을 위해서는 좀더, 그러니까 프린터를 5개 부서가 필요하며는 다섯 개를 농정국에서 집중적으로 사가지고 필요한 부서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부서별로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래서 기자재라든지 이러한 구입하는 방안에서도 조금이라도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는 함께 구입하고 그러한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것도 제가 정책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산불감시카메라, 지금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해도 시의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과연 무슨 효과가 있으며 이것은 지금 봐서는 본 위원은 시의적절하지 않다고 보는데 관련 부서의 확실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에 164만마리, 이것이 약 9억 6,000만원인데 이것이 우리 내수면 사업에 타당성이 충분히 검증된 것인지 이것도 굉장히 예산이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농정국 예산을 보며는 내수면 그쪽에서만 예산이 대폭 증액된 걸로 되어 있어요. 다른 부서에는 30%씩 절감됐는데 이렇게 사업을 팽창시킨 연유와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의 실익을 설명해 주시고 타당성이 충분히 검증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답변준비와 점심식사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2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국장 김정한입니다. 오전에 다섯 분의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기에 앞서서 한기태 위원님과 김학용 위원님께서 '99년도예산안을 보다 성실하게 심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소상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농정국장으로서 예산안 설명시 부족한 점이 없었는지 다시 한 번 돌아보고 향후 보다 진솔한 자세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예산안 보고 중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더라도 깊은 이해로 받아주시기 바라며 경기도 농정이 더한층 발전할 수 있도록 자세를 가다듬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예산안을 위원님께 보고드리면서 한치의 오류도 없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능력부족으로 위원님들께 누를 끼치게 된 점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경기도 농정발전을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긴밀히 협조하여 위원님들의 현장방문 등 요청이 계실 때에는 적극 협조해 드릴 것을 말씀드립니다.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인희 위원님께서 농업경영인수련대회시 예산절감 차원에서 간이천막을 임대사용하는 것보다 구입후 재사용하는 것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농업경영인수련대회시 천막 약 31개를 임대할 경우에는 약 387만원이 소요되지만 천막을 구입해 사용할 때를 예상해 보면 약 2,5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이 되고 또한 이 구입해 놓은 것의 보관 관리와 운반 등을 고려해 볼 때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더욱이 수련대회가 매 2년마다 열리기 때문에 그런 면이 더욱 가중되고 농업후계자 상호간에 결속을 다지며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우리 농업의 새로운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농어민후계자 단체에서 행사를 주관하고 자율적으로 진행하는 행사로서 격년제로 수련대회를 개최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이인희 위원님의 두 번째와 김학용 위원님이 여섯 번째로 물으신 농업경영컨설팅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 농업경영컨설팅사업비 1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농업기술원에서 추진하는 컨설팅사업과 유사하다고 판단되는데 그 차이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농업기술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내용은 농촌진흥청 계획에 의해서 농업연구소와 농촌지도사가 작목별 표준진단표에 의거 기술수준 및 생산 등을 진단하는 지도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비목도 수용비나 수당, 급량비, 국내여비 등의 용도로 그 예산이 서있고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농림부 계획에 의거해서 전문가들로 경영되는 민간 컨설팅회사가 있습니다. 저희가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국내에 약 70여개 업체가 있는데 여기에 의뢰해서 도내 50여개의 전문영농법인이나 영농가들을 대상으로 운영상의 문제점을 직접 진단하게 하고 기술자문을 해줌으로써 농가경영을 개선하는 진단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이인희 위원님의 세 번째와 김학용 위원님의 열 번째, 직판장에 관하여 질의해 주셨기 때문에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에 1개소, 성남에 2개소 등 극히 일부 시 군에만 지원하는 이유와 직거래장터를 전지역으로 확대할 용의가 있는지, 또 어떻게 예산이 계상되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농산물 직거래장터 지원사업은 농산물직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98년 7월에 전 시 군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본 결과 장터부지가 확보된 수원시와 성남시가 신청을 해 왔었습니다. 이는 대도시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 주관하에 천막이나 판매대 설치비용으로 총 7,400만원의 사업비 중 도비로 2,22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대도시 중심으로 시장 군수가 협의하여 직거래장터를 확보하고 또 직거래사업을 신청해 오면 계속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이인희 위원님의 네 번째, '99년도 예산에 해양수산과학관 건립과 관련하여 추진위원 참석여비 120만원과 시설비 20억원 등 총 20억 12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동 사업이 '99년도에 사업집행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해양수산과학관 건립추진 방향에 대해서는 지난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시에 위원 여러분들께 보고드린 바와 같이 씨월드프로젝트와 연계 추진계획으로 유보된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추진이 어렵겠습니다만 이것이 계상된 사유는 해양수산과학관에 유보결정 시기와 도의회 예산안 제출시기가 다소 늦은 관계로 본예산에서 조치하지 못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해양수산과학관과 관련한 여비 및 시설비는 추후 삭감예정이라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김학용 위원님께서 '97년 고양세계꽃박람회 예산과 비교할 때 2000년 고양세계꽃박람회는 국비, 도비, 시비 부담비율이 적절치 못 하다고 지적하시고 도비부담 5억원을 수정예산에 추가계상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7년 고양세계꽃박람회의 재원비율은 당초 국비 25억원, 도비 25억원, 시비 50억원이었으나 결과로 보면 국비가 5억원, 특별교부세가 30억원, 도비가 20억원, 시비가 44억원으로 변경되어 추진되었었습니다. 이들중 특별교부세 30억원은 고양시장이 내무부장관과 대통령께 꽃박람회에 대한 보고시 특별자금 지원요청으로 내무부에서 20억원 또 특별교부세로 10억원을 지원받게 된 것입니다. 2000년 고양세계꽃박람회에는 국비 10억원, 도비 20억원, 시비 42억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국 도 시비의 부담비율을 따로이 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중앙과 도와 개최도시의 재정형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당해 시 군과 도가 협의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고양세계꽃박람회를 개최하게 되는 동기는 전국화훼산업의 32%를 차지하고 있는 경기도의 화훼산업을 경쟁력있는 농업으로 육성시키고 또 두 번째로 도민이 꽃을 생활화하는 그러한 문화로 확장하고자 하는 데 그 근본취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고양세계꽃박람회 도비지원은 도에서 '99년과 2000년에 10억원씩 지원할 계획으로 예산편성시에 요구하였지만 현재 5억원만 반영되었고 또 2000년 고양세계꽃박람회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추가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농정관련 예산은 반드시 농림수산위원회에서 밀도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학용 위원님의 두 번째, 도서구입 관련 농정국 소관 전체자료와 구입방법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농정국 소관 도서구입 예산은 농정 각 분야별 사업추진을 위한 전문도서구입비로서 180권에 503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세부내역으로는 축산위생연구소 및 지소에서 50권, 내수면개발시험장에서 10권, 산림자원관리소에서 20권, 임업시험장에서 100권입니다. 도서구입방법은 계약체결에 의해 일괄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각 분야별로 필요시 도서정가에 의해 권당 구입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김학용 위원님께서 세 번째, 도 자체사업을 '98년도와 '99년도를 비교한 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요구하신 자체사업의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용 위원님 네 번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내용 중 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제외하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외내용은 농업경영컨설팅이 되겠습니다. 첫째, 농업인자녀 학자금대상 인원이 '98년에 비하여 1,225명이나 감소되었는데 그 사유와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98년의 경우에도 당초 지원대상인원은 9,105명이었으나 '98년 3/4분기까지의 집행실적을 감안하여 중앙에서 648명을 축소조정한 8,457명으로 계획을 변경하였고 이는 또 불용액 방지차원에서 조정한 것입니다. '99년에 실제 집행시 자금이 부족할 경우에는 중앙정부에서 수시 증액요청을 하게 되고 또 그러면 조정이 가능하므로 크게는 문제가 없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며 '98년도에 조정된 인원에 비하여 '99년도 사업신청때 배정인원을 감안해 보면 '98년도 조정인원보다는 219명이 증가해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필요로 하신다면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1읍 면 1명품 육성사업비가 '98년도 예산액 20억 2,000만원보다 많이 감소한 사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1읍 면 1명품 육성사업비 및 출연금은 사업량 및 사업신청량에 따라 사업비가 조정됩니다. 융자금에 대하여는 도 일반회계에서 농업발전기금으로 출연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9년도에는 '98년도 예산액 20억 2,000만원보다 16억 8,000만원이 감소한 3억 4,000만원을 일반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이 감소한 사유는 도의 재원부족에 기인하였다기보다는 '95년도부터 시작한 동 사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또한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시 군에서 신청이 감소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향후 사업의 수요량이 증가하면 적극 대처하여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참고로 도내 읍 면수가 155개 읍 면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육성된 읍 면의 수는 113개이며 미육성된 대상은 40개 읍 면인데 이중 도시지역의 읍이 23개이고 잔여 면은 17개입니다. 사실상 1읍 면 1명품사업은 거의 종료 완료단계에 와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벼 직파재배 면적이 감소하고 있는데 직파기로 공급하는 이유와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보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도의 벼 재배면적은 12만 2,700㏊이며 이중 직파재배면적은 1,224㏊로서 전체면적의 약 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직파면적은 '94년 5,200㏊를 정점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그 감소하고 있는 사유는 직파시에 발아율이 저조하다든지 그 다음에 제초문제, 그 다음에 새의 피해 등이 있었으나 그 중에 가장 근본적인 감소사유는 제초제문제입니다. 이는 제 기억에 '96년도로 기억이 됩니다만 그 당시에 벼 직파재배의 제초제로서 가장 효과가 있던 핀크로락이라는 제초제가 있었는데 이것이 십자화과 채소에는 아주 치명적인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이것이 전면적으로 사용이 금지 됐습니다. 그 뒤로 발아단계에서의 제초가 전혀 대책이 없었기 때문에 이 직파재배가 급격히 감소하다가 지금 또다시 농촌진흥청의 연구에 의해서 체계처리에 의한 제초방법이 개발되고 또 벼 직파재배는 이앙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노동력이 적게 들고 쌀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는 큰 효과가 있으므로 지금 현 농업인력상황에서는 때로는 권장돼야 될 영농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99년도에는 국 도비 156만원을 들여서 미작 중심지인 평택, 파주, 여주 3개 시 군에 신청한 농가를 대상으로 예산을 계상하였다 하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김학용 위원님의 네 번째, 철갑상어전용사육지 신축공사비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은어시험사육지 등 현재 사용하고 있는 기존 사육지 활용방안이 없는지 여기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은어시험사육지 등 기존사육지는 사육수심이 80㎝ 이하, 5평 내지 150평 규모로 은어, 동자개, 쏘가리 등의 치어생산 및 1㎏전후의 성어생산시설로 설계되어 있어 체중이 20㎏이 넘는 대형어류인 철갑상어는 특성상 사육수심을 3m 이상 유지해야 하는 등 성어로 성장하였을 경우 기존사육지로 활용할 수 없는 어려운 실정에 있기 때문에 계속 사육할 경우 사육공간의 부족으로 더이상 양성할 수가 없으며 내년도 토속어류 종묘생산사업에 또한 영향을 주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그래서 도내 농업인들의 획기적인 소득원개발을 위해 시험양식을 실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셔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를 바라는 바입니다. 김학용 위원님께서 대일수출품목 품종수입을 위한 재료비 4,800만원에 품목별 수량과 금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 농산물 수출확대를 위한 시책사업의 일환으로 수출유망품목으로 지명되는 피망이나 밤호박, 장미, 백합, 시클라멘, 애느타리버섯 등 6개 품목외 16종으로 이 품목을 도에서 구입하여 유망농가에게 보급해서 시험재배후 수출하는 계획입니다만 이 전체적인 재배계획면적과 예산 소요액은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학용 위원님과 한기태 위원님께서 경기도농어민대상조례 등의 개정으로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추천범위 등을 확대하여 전반적인 개선의향과 농어민대상 시상금과 상패제작 건수가 불일치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양해하신다면 함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농어민대상은 침체해 가는 농업인의 사기를 앙양하고 선진기술 보급을 위해 '94년도부터 경기도가 농어민대상조례에 의해 시상해 왔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난 5년간 시행을 해오면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 다시 검토해 보고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조례개정 절차에 따라 개선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그간의 농정분야 여건변화를 고려하여 공정하고도 객관적인 평가가 될 수 있도록 제반 절차와 방법을 다시 검토하고 대상의 확대 등을 위해 '99년도 상반기내 개선방안을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농어민대상제를 운영하면서 '99년도에 수출부분을 추가할 필요가 있어서 당해 예산을 계상하였으나 위원님의 생각과 같이 조례개정의 절차가 선행되고 예산이 반영돼야 할 것입니다만 조례개정이 검토에 상당한 시간과 절차가 요구되어 부득이 예산계상이 우선된 점을 깊이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후 농어민대상제도가 보다 알차고 존경받는 농어민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제반제도 개선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위원님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랍니다. 상패제작 건수가 건당 20만원인데 10건이 반영되어 있는 것은 부기를 명확히 기록하지 못한 과오가 있다는 점을 솔직히 말씀드리면서 단지 '97년도와 마찬가지로 '98년 금년도에도 동일한 상패를 제작하면서 단가가 예산에 계상된 금액보다 작은 12만원에 제작이 가능하였습니다. 그래서 부기와 산출근거를 정정하지 아니하고 예산안을 상정드린 점 다시 한 번 양해말씀 드립니다. 김학용 위원님께서 일곱 번째, 위원님께서는 농어민신문 보급배부처에 대해 물으시면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농어민신문 배부대상은 도내 농어민후계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부수는 9,700부입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김학용 위원님께서 농산시책 및 쌀생산 유공농가와 과수 화훼 우수농가 시상과 관련하여 선정방법과 시상내용을 전년도의 예를 비교하여 설명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농산시책 및 쌀생산 유공농가 표창과 과수 화훼 우수농가시상은 연말에 그 분야에 헌신적으로 공헌한 농가를 선정 시상할 때 수여하는 보상에 대한 대금으로 계상한 것이며 수상농가는 농산시책 및 쌀생산에 공이 있는 농가를 시장 군수의 추천을 받아 연말에 도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상하게 되며 특히 과수 화훼 우수농가시상은 수출유공농가에 대해서 좀더 비중을 두어 선정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쌀생산 농가 표창은 '97년도에 시상했고 '98년도에도 시상할 계획으로 당초에 2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한 바 있었습니다만 올해 경제환경이 너무 안 좋고 그런 차원에서 예산절감을 해서 1회추경시에 삭감하게 되었었습니다. 위원님께서 항상 강조하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 쌀생산 의욕고취와 관련하여 농민의 사기앙양 측면에서 시상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학용 위원님께서 환경농업지구 조성은 어떤 방법으로 추진할 계획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환경농업지구 조성은 상수원보호구역 등 규제지역을 대상으로 환경농업실천이 가능한 농경지 50㏊ 이상으로 집단화된 지역에 농약이나 화학비료 및 축산분뇨 등 오염원을 경감하고 농업환경을 유지 개량하여 유기 자연농업 등 지역실정에 맞는 농업을 실천하는 데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요내용은 농약과 화학비료를 대체할 수 있는 제조시설, 환경오염경감 방지시설, 농토배양사업, 유기 자연농업식 비닐하우스 설치, 유통판매시설 등의 설치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 군 농어촌발전심의회의 심의와 도의 사업계획심사를 거쳐 대상지구와 사업계획을 수립하게 되며 추진과정에서 시 군 농업기술센터의 종합적인 기술지도와 농산물 품질관리 포장관리지도 및 농협을 통한 판매지도 등 종합적인 농업관련부서의 지도와 관리를 받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98년도에 광주군에 1개소가 지금 지원하여 설치 중에 있다 하는 말씀을 보고드립니다. 김학용 위원님께서 인공어초 효과조사 및 폐어망 실태조사 사업비 5,000만원의 예산편성 내역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인공어초 시설사업은 연안 수산생물의 서식, 산란장 조성 및 수산자원 증강을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 지난 '88년부터 '98년까지 1,820㏊를 시설하였습니다. 동 사업의 효과조사 및 폐어망 실태조사는 인공어초시설사업집행및관리에관한요령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5년 이내에 시설한 어초 어장을 중심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99년에 계상한 용역조사비는 '88년도부터 '97년도까지 시설한 8개소 1,545㏊에 대한 조사용역으로 용역기관은 국립수산진흥원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해양수산연구기관임을 보고드립니다. 김학용 위원님께서 축산위생연구소의 장비구입방법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축산위생연구소에서는 가축방역과 축산물검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각종 검사장비를 구입 활용하고 있습니다. '99년도에도 원유검사 공영화에 대비하여 원유성분분석기 등 18종 27대의 검사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며, 구입방법은 대부분 조달청을 통해 외자조달구입하고 가격이 낮거나 국내생산장비 등은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구입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김학용 위원님께서 민통선 북방지역의 산림조성을 위한 조림사업비로 2억 7,4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그 수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민통선 북방지역의 산림자원화 사업은 민통선 북방지역의 개방과 통일에 대비한 산지자원기반을 구축하고 자연생태계 보존을 위하여 화전, 경작지 등으로 황폐된 지역에 실시하는 조림사업으로써 '97년도에는 연천군 일대 민북지역 300㏊에 대하여 조림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며 식재수종으로는 자작나무, 느티나무, 물푸레나무, 잣나무, 고로쇠나무 등 경제수종 중에서 연천군과 협의해서 선택 식재할 계획입니다. 김학용 위원님께서 산림자원관리소의 업무용 지프차 구입이 신규로 구입하는 것인지 또는 노후로 인해 대체구입하는 것인지 또한 구입방법은 어떠한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산림자원관리소의 업무용 지프의 구입비는 1,701만 8,000원으로서 '92년 6월 25일 구입하여 현재까지 운행하고 있는 코란도 훼밀리 지프차를 교체하기 위한 것으로서 내구연한 6년이 경과되었을 뿐만 아니라 주로 험준한 비포장 산악도로와 임도를 주행하여야 하는 업무특성상 일반차량보다 많이 노후된 상태에 있습니다. 구입방법은 조달청에 의뢰 구입하게 됩니다. 김학용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고 한기태 위원님께서도 같이 질의해 주신 사항으로서 선인장홍보전시장 설치와 꽃박람회와의 연계성 그리고 어떤 착상에 의거 이런 제안에 의해 설치하게 됐는지 물으셨습니다.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인장홍보전시판매장은 140여 고양 선인장 수출농가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으나 예산과 부지확보 등의 어려움으로 그동안 실행치 못하던 중 '98년 5월 29일 고양선인장시험장에서 농림부가 주최된 선인장수출확대 대책회의때 선인장협회장의 건의를 농림부가 받아들여 국비로 책정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고양세계꽃박람회와 연계한 꽃박람회 예정지인 호수공원의 설치도 고려하였으나 공원법상 설치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관리 또한 어려워 현재는 신축 중인 덕양구 원흥동 고양시농업기술센터부지에 설치할 계획이며 사업주최는 경기도선인장협의회, 결국은 농민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부지를 빌려주는 이런 형태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김학용 위원님의 추가질의와 백대식 위원님이 두 번째로 물어주신 공수의사의 인원 및 수당이 매년 똑같고 공수의사의 선정과정과 활동에 대한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수의사제도는 도내 동물진료수혜를 받지 못하는 양축농가에 대한 질병 진료는 물론 질병 예찰 등을 위해 도에서는 남양주시외 14개 시 군에 공수의사를 위촉하여 활동 중에 있습니다. 위촉한 공수의사는 관할지역 양축농가를 순회하면서 질병발생시 현장의 역학조사, 긴급방역 수행, 가축전염병 예방과 치료, 양축농가의 사양관리지도, 가축전염병의 성상조사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공수의사의 배치인원 및 수당은 농림부에서 전국적인 가축사육 상황, 도서 오지 지역 등을 감안하여 일괄결정 시달하게 되며, '99년도에도 우리 도에는 작년과 같이 29명의 공수의를 위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수의사의 선정과정은 공수의사 위촉 및 배치기준에 의거 가축진료업무에 적극적인 자, 방역업무의 참여실적이 높은 자를 선정하여 시장 군수의 추천을 받아 위촉하고 있음을 보고드리며 금년도 공수의사 위촉자 명단은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재 위원님께서 도비 50억원이 착오 계상된 경위를 말씀하시면서 축산분뇨처리 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도비가 무려 50억원이나 착오계상된 경위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축산분뇨처리 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당초 예산 요구시에는 전액 국비로 하여 100억 6,300만원을 제가 요구하였습니다. 예산서를 확인한 결과 도비 50억원이 추가 계상되어 있음을 발견하여 예산담당부서로 즉시 확인하여 착오 계상되었음을 확인받았습니다만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50억원은 예산부서에서 수정예산으로 정리할 계획으로 알고 있음을 보고드리면서 앞으로 이러한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경재 위원님이 임도시설이 37㎞에 20억원이 예산 계상되었으나 이 사업비로 수해 등 재해의 원인이 되지 않는 완전한 임도시설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지금까지 임도개설은 중앙에서 책정한 기준단비 ㎞당 6,28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기준단비에 의하여 사업을 실행하여 다소 완벽하지 못 하게 시공된 면도 없지 않았습니다만 '99년도부터는 환경친화적 임도시설 방침에 의하여 물량위주에서 품질우선으로 전환하여 시공할 계획으로서 총 사업비 23억 2,532만원 범위 내에서 물량에 구애없이 측량과 설계에 의하여 산출된 물량만 시공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이 환경친화적으로 임도사업을 전환하게 되면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임도에 관한 피해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박경재 위원님께서 우리나라 접목선인장은 세계시장의 70%를 점유하면서도 네델란드 등으로 수출되어 네델란드에서 다시 재수출하고 있는데 우리가 직접 수출하여 부가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극히 당연한 지적이시고 현재 네델란드가 세계화훼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화훼유통의 전세계 거점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일례를 들어서 이태리 시칠리에서 생산되는 화훼도 이태리에서 직접 가지 못 하고 거기서 생산된 꽃이 네델란드로 가서 다시 밀라노로 수출되고 있는 그런 현황입니다. 그러니까 유통이라는 관계, 이것은 하루아침에 저희가 어떻게 해서 촉진하거나 활성화시킬 수 없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다는 점을 보고드리면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 우리의 브랜드로 수출하기 위해서 지금 기 예산안 설명시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계화훼박람회에 참여한다든지 식품박람회에 참여하고 수출촉진단을 파견하고 해외 유명바이어들을 초청하고 이 모든 활동이 우리의 농산물을 우리가 직접 수출할 수 있는 활로를 뚫기 위한 시책이라고 말씀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백대식 위원님께서 농조수리시설물 개 보수 사업비로 7개 지구에 10억원을 계상하였는데 농조의 재정상태가 양호함에도 10억원을 지원하는 배경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13개 농지개량조합이 있으나 이중 자립 농조는 수화농조, 흥안농조, 고양농조, 한강농조 등 4개 농조입니다. 농지개량조합에서 관리하는 농업용수리시설물에 대하여는 대부분 국비로 개 보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원되는 국비만으로는 노후된 시설물을 개 보수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으로서 '97년도부터 자립농조를 제외한 농조를 대상으로 매년 10억원에서 20억원의 도비를 지원하여 시급한 수리시설물 개 보수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99년에도 자립농조를 제외한 농조를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참고로 그간에 농조를 지원하여 수리시설을 개 보수한 사업은 '92년부터 전체 125억원이 지원되어서 지금 수리시설 개 보수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백대식 위원님이 세 번째, 돼지경쟁력 강화 위탁교육의 사업의 내용과 금년도 2,300만원이었던 사업비가 내년에 1억원으로 증액되는 사유 및 시 군비와 농가 자부담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돼지경쟁력 강화 위탁교육은 양돈농가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하여 생산비 절감과 새로운 기술정보의 습득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는 것으로서 양돈 전문교육 기관인 이천시 신둔면 소재 도드람양돈연수원에 수출규격 또는 생산기술 등 양돈농가에 필요한 새로운 기술교육을 위탁 실시하는 건으로 도와 연수원이 교육에 관해 일괄 협약을 체결하고 추진하는 관계로 시 군의 부담을 전체적으로 부과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또 예산이 2,3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증액된 이유는 교육과정을 1개 과정에서 11개 과정으로 증설하고 교육기간도 2박 3일에서 3박 4일 등 다양화시켰으며 교육인원도 250명에서 50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99년도부터 보다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도드람양돈연수원과 교육위탁 협약을 체결하여 체계적이고도 고급화된 교육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하여 양돈업이 수출산업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교육실시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백대식 위원님께서 양돈단지 환경개선제 지원사업으로 지원되는 미생물발효제재는 어떤 특정제품인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축산단지 내 설치된 축분발효시설은 축분을 수거 공동처리함으로써 분뇨처리 비용의 절감은 물론 생산된 퇴비의 재활용으로 양축경영 개선에 많은 효과를 얻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가축분뇨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악취 등으로 2차오염을 유발하여 인근 주민들로부터 민원의 대상이 될 우려가 있으므로 도에서는 양돈단지 내 축분의 효과적인 처리유도 및 악취로 인한 민원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지원 설치된 양돈단지 14개소에 대하여 사료급여시 혼합투여하는 악취제거용 미생물 발효제재 구입비용으로 2억 8,000원을 계상하게 된 것으로 저희는 특정제품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립검역원 또는 축산기술연구소 등 전문기관에서 유효성분 분석결과 효과가 인정되는 것을 대상으로 시장 군수가 결정하여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떠한 특정한 개인의 상품을 선전한다거나 홍보하지 아니하고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시장 군수에게 제시하고 시장 군수 및 농가가 스스로 선택하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하는 점을 부언 설명드리면서 축산환경개선제 지원사업은 경상북도에서는 '92년도부터, 제주도는 '95년도부터, 충남에서는 '96년도부터 동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보고드립니다. 백대식 위원님과 한기태 위원님께서, 산불감시카메라를 설치한다고 하였는데 설치후 사후관리의 필요성과 그 설치시기가 부적절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실효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양해하신다면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불은 한 번 발생하면 그 피해가 매우 크기 때문에 조기에 발견하여 신속한 진화가 어느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반면에 저희 도유림은 해발 1,000m 이상 되는 산간오지 깊은 계곡에 위치해 있어서 높은 산 정상에서 감시하여야 하나 산 정상까지 접근하려면 보통 5∼6시간 이상이 소요되어 인력으로 감시활동하기에는 참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고지대의 산불감시를 하기 위하여 새로이 개발된 무인카메라를 시범적으로 설치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설치장소는 도유림 중 산불위험이 많고 인력감시가 불가능한 곳에 설치할 계획이며 이 카메라의 감시구역은 반경 15㎞ 이내는 감지가 가능하고 기계작동 전원은 태양열을 이용하는 관계로 설치후 계속 추후 관리비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포천군 소재 중부임업시험장, 광릉내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중부임업시험장에서는 '97년도에 무인카메라 2대를 설치하여 현재 좋은 성과를 보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백대식 위원님께서 아리랑워드 프로그램 구입비 100만원의 구입내역과 소프트웨어는 정품을 사용하고 있는지 또한 정수물품 중 재활용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임업시험장에 '99년도에 신규 컴퓨터가 4대 증가됨에 따라서 컴퓨터 운영 및 업무추진에 필요한 아리랑워드,한글, 윈도우98, 엑셀 등의 신규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예산으로서 또한 소프트웨어는 정부에서 정품만 사서 구입, 쓰게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정수물품 재활용은 도 회계부서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사항으로 저희가 양해해주신다면 추후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기태 위원님께서 '99년도 도 예산 규모가 10% 정도 감소한 데 비하여 도 농정예산은 30% 정도 감소하였는데 이는 농업인에 대한 홀대라고 지적하시면서 차제에 농정국장을 비롯한 집행부와 도 농림수산위원회가 공동으로 노력해야 될 필요성을 지적하셨으며 앞으로 예산편성시 국고지원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국가경제와도 관련이 있습니다마는 저희 농정예산이 타 산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이 감소한 것에 대해서는 농정국장으로서 우선 책임을 느낀다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에 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99년도 농정국 소관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대비 29.8%가 감액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농정국 세출예산이 크게 감액된 가장 큰 원인은 정부의 긴축재정 운영에 따라 농정예산 중 73.2%를 차지하고 있는 국고보조 사업이 대폭 축소한 것에 기인하고 있으며 참고로 '98년도 국고보조 금액은 1,516억 5,193만 9,000원이었으나 '99년 내시액은 390억 9,826만 7,000원이 감액됨에 따라 지난해 대비 약 25.8%가 적게 내시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국비사업과 연계하여 국비보조에 따른 도비부담금까지 합하여 약 502억원이 불가피하게 감액계상되게 된 것입니다. 아울러 경상예산의 감소는 도 조직개편에 따른 기구축소와 긴축예산으로 인하여 전반에 걸쳐 절감편성되었기 때문이며 또한 도 자체사업은 도 또한 재원감소에 따라 사업규모가 큰 농로포장사업, 경지정리사업, 저수지준설, 수리시설 등이 감액 또는 삭감된 데 가장 큰 원인이 있습니다. 앞으로 중앙부처와 도 예산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감액 또는 삭감된 사업에 대하여 이를 추경예산 등에 반영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한기태 위원님께서 경기도 화훼산업발전연구회 연구위원의 해외연수 결과가 도내 화훼발전에 활용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화훼산업은 국민소득의 증가와 함께 문화생활의 욕구증대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그 부가가치가 높아 도에서는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고자 전문가로 구성된 경기도 화훼산업발전연구회를 '98년부터 2002년까지 화훼산업육성 5개년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외시장 개척과 해외자료조사를 위하여 연구위원 중 홍영표 한국화훼협회 회장 외 2인이 '98년 8월 17일에서 23일까지 일본지역을 방문하였고 김기선 서울대 화훼교수 외 1인이 8월 23일부터 30일까지 네델란드를 방문하여 자료를 수집하여 돌아온 바 있습니다. 해외자료조사 결과에 대하여는 책자로 600부를 제작하여 시 군 및 화훼협회단체와 수출농가에 배부하여 화훼수출에 참고토록 조치하였으며 '98년 12월 17일 화훼산업발전을 위한 심포지엄 개최시 연수결과에 대하여 발표하고 토론할 계획이며 도내 화훼재배농가 450명을 대상으로 올해 12월 18일부터 21일까지 실시계획인 화훼수출전략화 교육시에도 해외연수 위원을 강사로 초빙하여 해외에서 수집한 외국의 화훼생산 및 수출 입 동향에 대해서도 교육을 시키는 데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기태 위원님께서 농산물수출보험료 지원사업은 수출농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홍보 및 지도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농산물의 수출보험료 지원은 수출농산물의 국내가격 상승시에 농가의 수출계약 불이행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함께 농가 및 수출업자에게 홍보 지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도에서는 수출보험료 지원사업의 내용 홍보를 위해 지난 11월 270여 수출가능 농가 및 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내년초에는 '99년 수출확대 사업계획 지침시달시에 경기 남부지역과 경기 북부지역으로 나누어서 2회에 걸쳐 수출관련 농가 및 업체에게 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농업기술원과 협의하여 동계 영농계획시에도 홍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며 수출보험금 지급방법과 보험료 개선방법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료로 제출해 드리고자 합니다. 한기태 위원님께서 수출 또는 품질개선비 지원은 획기적인 사업으로 농가에 도움이 될 것이라 하시면서 사업효과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양돈업은 세계최대의 돼지고기 수입국인 일본과 인접하여 있는 우리나라에 유리한 조건으로 WTO체제하에서도 수출확대를 통한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한 업종이므로 '94년부터 수출을 적극 추진한 결과 '98년 9월 현재 돼지고기 1만 4,075t을 수출하였을 뿐 아니라 대만의 구제역 발생으로 수출이 금지되면서 수출여건은 더욱 호전되고 있습니다. 수출을 위해서는 수입국의 요구조건대로 체중 110㎏에서 120㎏, 수퇘지는 거세하여야 하고 유해잔류물질이 미검출되는 등 수출 규격돈 확보가 전제되어야 됩니다. 국내에서는 유가공 산업이 발달하지 않고 요리가 다양하지 않은 관계로 국내 수요로는 100㎏ 미만의 작은 돼지를 선호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수출규격돈 생산기반이 매우 취약한 실정입니다. 농가에서도 규격돈 생산시에는 장기간 사육에 따른 시설투자비가 증가되고 또 체중을 증가시키는 것이 지연되고 사육관리의 어려움 등으로 규격돈 생산을 기피하다 보니 수출 규격돈이 부족하여 지금 일부에서는 비규격돈까지 저가수출하는 등 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에서는 수출의 기본이 되는 규격돈 생산기반을 확대하기 위하여 '94년부터 규격돈 생산농가에 대하여 연도별로 두당 4,000원에서 1만원의 출하장려금을 지급하여 많은 성과를 얻은 것도 사실이나 아직까지도 규격돈 부족현상은 해소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현재 축산발전기금으로 추진 중인 출하장려금 지급사업은 '98년 9월말 현재 25억원이 지원되었고 연말까지 약 35억원이 지원될 예상을 하고 있으나 그 동안 정부에서는 소 수매사업에 따른 촉발기금의 손실과 수입쇠고기의 수입감소에 따른 기금조성 부족으로 '99년도부터는 중앙에서 본 사업을 폐지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에서는 도비를 지원하여 본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양돈농가의 사육의욕을 고취하고 품질향상을 통한 적극적인 수출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동 사업을 돼지고기 수급 및 가격안정으로 양돈업의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추진계획 중이라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한기태 위원님께서 송아지 생산안정제 시범사업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는데 4개 시 군에 어떻게 지원하는 것인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송아지 생산안정제 시범사업은 급격한 소값 하락에 따른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으로 소를 사육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정부에서 보험형식으로 마련한 시범적 제도로서 금년 7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시범적으로 소사육 규모가 많은 안성시, 여주군, 화성군, 양평군을 포함한 4개소이며 사업량은 개소당 1,500두로 총 6,000두가 되겠습니다. 농가지원 방법은 송아지 생산안정제에 참여한 농가에서 태어난 송아지의 거래가격이 정부 고시가격보다 낮을 경우에 그 차액을 보전해 주는 것으로서 시범기간 동안 고시가격은 70만원이며 지원한도 금액은 두당 1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액 재원은 두당 10만원으로 국고가 8만원, 도와 시 군이 각각 5,000원, 농가가 1만원을 부담하는 것이며, 송아지 가격이 두당 70만원 이상으로 거래될 경우에는 지원되지 않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본 사업이 끝나는 2000년도부터는 전지역으로 확대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98년도에 젖소 송아지 수매사업과는 전혀 성격이 다르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기태 위원님께서 추가로 질의한 사항 중 임도시설과 보수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주체가 농정국이면서 산하 여러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효율성과 생산성에 문제가 있으니 앞으로 한 부서에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99년도에 시행할 임도 중 국비지원 사업은 신설 37㎞, 보수 30㎞로서 이는 시 군에 보조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예산 과목이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로서 성립됩니다. 도 자체사업으로는 도유림에 시행하게 되는 임도신설 4㎞, 보수 5㎞이며 사업 시행부서인 산림자원관리소의 예산에 시설비로 계상되어 추진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임도사업 예산을 일괄 편성하지 못하는 점은 기설명드린 바와 같이 예산편제와 운영상 부득이한 실정이라는 점을 보고드리며 임도사업비는 정부 표준품셈과 물가정보지 자료에 의해서 산출되며 용역을 주어 설계하고 또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기태 위원님께서 추가로 각종 기자재 구입 예산이 과별, 사업소별로 계상되어 있어 업무의 효율성이나 예산의 절감차원에서 불합리한 것이 아니냐 지적하시면서 한 부서에서 전체 신청을 받아서 일괄 구입하는 것이 타당치 않은지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각과, 사업소별로 예산과목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며 기자재 구입은 도 회계관련 부서에 의뢰하여 조달청 또는 수의경쟁입찰방법에 따라 구입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은 각 과별, 사업소별로 편성되었다 하더라도 조달청에 의뢰하여 구입하는 것은 단가가 동일하여 예산상 낭비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다소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 도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예산 또는 업무추진의 낭비요소를 최소화 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한기태 위원님께서 '99년도 내수면수산자원 조성사업이 164만마리에 9억 6,000만원으로 전년에 비하여 팽창 계상된 사유와 동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증이 있었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내수면수산자원 조성사업은 내수면 토종어족 자원보호와 생산력 증대를 통해 어업인들의 소득증대를 제고코자 지난 '96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98년도에는 도비투자금액이 1억 8,400만원이며 '99년도 요구예산액은 9,250만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하여 약 50%가 감액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9억 6,000만원의 금액은 동 사업을 비롯한 전체 자치단체 보조금에 대한 사업비임을 말씀드리며 '98년에 비하여 3개 사업이 신규로 책정되어 있는데 그 사업의 내용은 해면증양식시설지원, 양어장전기가온시설, 바다낚시, 어선건조사업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주신 고견은 우리 도의 농정발전을 위한 애정어린 충고로 깊이 명심하고 앞으로 농정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이를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대기 위원장, 김학용 간사와 사회교대)

감사합니다.

백대식 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의 소상한 답변에 감사드리면서 양돈단지 양축환경 개선사업에 타 시 도의 사업후 효과같은 게 자료로 있으면 보내주시고 아까 산림연구소인가 소프트웨어 10건을 구입하실 거라고 하셨는데 제가 아까 나열하신 소프트웨어 가격을 잠깐 알아보니까 100만원 가지고 10종을 살 수가 없습니다. 지금 비근한 예로 ?글 같은 경우 13만원, 윈도우98 기본 25만원에 업그레이드시키는데 12만 5,000원, 엑셀이 30만원, 세 가지만 해도 그렇고 아리랑 같은 건 사실 경기도에서나 쓰지 쓰지도 않는 소프트웨어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걸 대충봐도 오피스 같은 경우는 45만원 그렇게 달라는데 그것도 10종을 구입하실 수 있는지,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정말 우리 공직자들만이라도 정품을 써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마음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출이 많이 된다는 걱정이 아니라. 자세히 살펴 보시고 예산을 더 배려해 주셔서라도 정말 우리 공직자들만이라도 정품을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경상비분에서 얘기하는 것은 예의가 아닌지 알고 있습니다만 시책업무추진비 그 부분이 어떠한 근거로 계상이 됐는지, 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6,500만원 정도되는 것 같고 축산과나 수산과는 150만원정도 나왔는데 과별로 차이가 심한 것도 같고 다른 실 국에 봐도 큰 데는 많이 있고 그런데 그게 어떤 근거로 책정이 되었는지 그 부분하고, 다음에 아까 미처 질의를 못 드렸었는데 축산과와 축산위생연구소에서 하고 있는 재료비 계상이 돼 있는 그것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가, 가령 특정가축의 병에 대해서 양쪽에 다 기재돼 있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축산위생연구소에서는 시약이나 처음 기초단계 재료고 축산과에서 쓰는 것은 치료단계 재료인가 해서 그 부분을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 위원님께서 첫 번째 양축환경개선에 대한 효과자료 제출은 저희가 곧 해 드리도록 하고 소프트웨어 구입에 관한 건에 대해서는 저도 솔직히 내용이얼마 하는지는 개인적으로 잘 모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며는 연구시험장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농정정책과에 크게 서있는 거는 1년간 농정을 추진해 나가면서, 물론 농업분야만이 아니고 농림, 축산림 모든 분야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시책추진에 필요한 부분을 농정과에 일괄해서 계상해 놨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 추진시책, 업무추진비는 매년 쓰는 정도에 따라서, 쓰이는 정도를 계상해서 저희가 세운다, 그건 예산관리실에서 협의해 가지고 저희가 계상하게 된다 하는 점을 첨언하여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 축산위생연구소와 축산과와는 제가 아는 점을 우선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관련사업소 소장과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위생연구소에 서 있는 시험연구비는 말씀 그대로 어떤 걸 연구하고 시험하고 분석하기 위한, 축산시험연구소에서 쓰이는 소요경비가 되겠습니다. 축산과에 서있는 재료비는 말씀드린 대로 예방과 방역에 쓰이는 그러한 비용을 각 시 군에서 구입할 경우에는 너무 소량이라서 오히려 비싸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일괄구입해서 시 군에 저희가 전수매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아까 정책과 같은 경우는 어떤 의미에서는 농정국의 전반적인 것을 다하고 있는 시책비죠. 그중에서 유통과는 3,200만원 정도 돼 있더라고요. 유통과는 뜻밖에 또 크네요?

유통과도 같은 맥락에서 양해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임업시험장은 '99년도 신규 컴퓨터사업이 증가됨에 따라 컴퓨터 운영 및 업무추진에 필요한 아리랑워드, ?글, 윈도우98, 엑셀 신규프로그램 가격이 100만원으로 책정됐는데 그것을 시중가격이 10만원에서 36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달가격은 개당 약 10만원 정도로 구입할 수가 있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확실히 이렇게 사실 수 있는 겁니까?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대충 100만원, 즉 10개를 10만원씩 잡으신 게 아닌가 하는데…….

조달가격을 알아봤습니다.

다 알아보고 하신 거예요?

네.

네, 알겠습니다.

축산위생연구소장 박유순입니다. 백대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국장님이 잘 설명을 드렸습니다. 부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축산과에는 가축방역 예방주사를 하기 위한 그런 것이 있고 저희 연구소에는 검진, 축산물검사, 진단, 각종 검사 등 이런 저희 연구소 고유업무에 대한 자재비가 계상이 됐음을 설명드립니다.

늦게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고양선인장홍보관 판매장 설치건에 대해서 이것이 혹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고양세계꽃박람회추진위원회 측이 어제 가니까 설명을 하는데 거기에서도 외국바이어를 장기적으로 모시고 초청해서 판로나 이런 것을 개척한다고 이렇게 어제 보고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거기하고 연관이 있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박람회 장소를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중복투자가 아닌가 싶어서 제가 다시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고양세계꽃박람회추진위원회하고 함께 연관이 되어서 외국바이어가 오면 바로 전시관으로 데려가서 그렇게 활용할 건지, 그렇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807페이지에 보면 7억원이라는 돈이 지원되고 있는데 경기도선인장협의회라고 거기서 앞으로 전시관을 관리할 것 아닙니까? 그거하고 추진위원회 그거하고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겁니까? 만약에 선인장을 외국에 수출할 때에는…….

꽃박람회추진위원회와 지금 말씀하시는…….

거기에도 어제 보고를 들었는데 외국바이어를 초청해서 수출상담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하고 이것을 그쪽으로 활용할 것인지 그 관계가 어떻게 되요?

소상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고양세계꽃박람회추진위원회는 그 고양꽃박람회를 위한 추진위원회로서 각계의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어제 보고를 못 받으셨다면 추진위원 명단을 위원님께 다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만 일례를 들면 위원장은 고양시장으로 하고 그 위원은 정부 각 부처 그리고 화훼관련 전문가 그리고 고양시의 저명인사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서 꽃박람회를 어떻게 하면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는가 하는 데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고양선인장협의회는 제가 알기에는 순수한 고양 선인장생산농가들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고양 선인장농가들이 상당히 많은 수출에 기여를 하고 있음에도 자기네들이 꽃의 아름다움 내지는 경쟁력을 홍보할 수 있는 건물이나 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그 시설을 하나 지어서, 이것은 꽃박람회 기관과는 전혀 무관한 겁니다. 계속 유지 관리하면서 수시로 외국에서 오는 바이어들을 자기네들이 거기로 초청을 해서 자기네 상품을 설명하고 수출상담도 하고 그럴 기능으로 짓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시적으로 지으면 앞으로 전시관을 관리하는 데에 따른 운영비도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보조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겁니까?

그 문제는 지금까지는 아직 들어오거나 검토된 사항은 없습니다만 이 지원 자체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어떤 일정한 생산시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일부를 생산하는데 자기네들이 운영해 나가고 또 일부시설은 수출상담에 쓰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만의 하나 이것을 운영하는 데 또 수출을 하는 데 불가피하게 소요되는 경비가 발생하고 또 그것이 도 차원에서 지원을 해야 될 입장이라면 그것은 적극 검토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본 위원은 우려되는 사항이 앞으로 또 추진위원회 측에서도 시장을 중심으로 자기들이 바이어를 초청하고 서로 경쟁적으로 하다보면 결과적으로 우리 선인장의 제값을 못 받는 경우도 생길 것이고 그러한 여러 가지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러한 사업이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단일체제가 돼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는 추진위원들이 하지는 않더라도 별도로 바이어를 초청한다든지 이래 가지고 바이어들의 농간에 의해서 본의 아니게 피해를 볼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좀 심사숙고해서 고양시 측에서 이러한 통제를 제대로 원활하게 해서 앞으로 우리 화훼농가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그것도 관심을 가지고 농정국에서 관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지금 859페이지에 보면 산불예방차가 있고 병해충을 예방하는 차가 있는데 이것이 선진국에도 이렇게 병합적으로, 그러니까 산불예방도 하는 이러한 차량은 아직 개발이 안 된 겁니까? 혹시 그러한 사례가 없습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산림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아도 산인데 이 차가 올라갔다 저 차가 올라갔다 차량구입 이런 거보다는 겸용차가 요새 많이 나오잖아요. 농기계도 그런 데, 혹시 그런 분야는 알아보신 것이 있나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산림과장 황인표입니다. 한기태 위원님께서 궁금히 여기시는 병충해방제차량과 산불진화차량의 차이가 뭐냐는 말씀을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차의 일부 시설만 다를뿐 큰 차이는 없습니다. 또 현재도 산불계절하고 병충해방재계절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겸용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예산에 계상한 사유는 중앙부처에서 담당하는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명칭을 다시해서 보조내시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 됐습니다. 지금도 겸용해서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좋은 거 하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일부 이의가 있는 면도 있고 해서 아까 농조관련 답변을 본 위원이 들었습니다만 농조 배수개선사업에 국비가 13억 9,230만원이 지원되고 또 농조수리시설 개 보수비가 또 10억원이 아까 지원된다고 보고를 들었습니다만 이러한 농조가 우리 의회 내에서도 또 국가차원에서도 상당히 자립의 기반이 취약해서 또 어느 면에서는 통합을 해야 된다는 그러한 발상도 있고, 그런데 지금 4개 농조만 자립을 한다고 그랬지요? 그 부분에 가보니까 의견이 틀리고 지금 이렇게 막대한 국비와 도비를 지원받고 있는 농조는 또 의견이 틀릴 것 같아요. 그러한 부분에서 지금 자립하는 농조가 이렇게 숫자가 적은 데는 어디에 기인하는 겁니까, 주로 네 개밖에 안 되는 것은?

근본적인 원인은 수세관계입니다. '95년도부터 대폭 인하해서 수세를 받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자립이 안 되는 것이고 또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수리시설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안 하면 그것에 대한 피해는 바로 농민으로 가기 때문에 저희가 농조보다는 전체적인 농업을 위해서 지원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첨언해 보고드립니다.

그 필요성은 본 위원이 인정하는데 그렇게 자립기반이 취약한데도 불구하고 일부 농조에서는 정부가 하는 시책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자산이 농조의 자산, 조합원의 자산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적자나는 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지원이 없어서 적자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그 사람들이 조합이 앞으로 변상을 해야 될 그 책임도 있는 겁니까, 적자가 나면?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내용은 정부에서 앞으로 보조지원이 없다면 그런 경우에 어떡하겠냐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파악한 바로는 이러한 열악한 조합에 대해서 자기네들 나름대로 통 폐합은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농조의 통 폐합과 또 농조연과의 통 폐합까지는 자기네들이 합의를 하지만 농업진흥공사와의 통합은 못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의 의견은 그렇게 통 폐합을 통해서 기존의 재산을 최대한도로 활용함으로써 자립의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 하는 데 의견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나중에 국가시책에 저항해서 국고보조가 중단되었을 때 그 적자나는 부분에 대해서 책임소재가 어디에 있느냐는 질의를 한 겁니다. 앞으로 계속 반발을 하면 국가에서는 강력하게 저항을 하면 통합을 못 하고 국고지원을 중단했을 경우 최악의 경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적자부분에 대해서는 수세를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올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경우 조합장이나 그 임원들이나 그 조합원들이 책임이 있는 거냐는 것을 묻는 겁니다.

그것은 제가 여기서 바로 답변드릴 수 있는 성질은 아닌 것 같고요, 사법적인 판단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책임소재는 검토해 본 바가 없습니까?

네, 그것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앞으로 국비를 막대하게 지원하고 있는데 통합 이전이라도 이러한 조합이 하루속히 구조조정도 하고 또 그래가지고 자립기반을 구축한 다음에 그러한 의사를 국가에 할 수 있게 그러한 차원이 돼야 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해서 국장께 질의를 했던 겁니다. 앞으로도 좀 관심을 가지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하고 정보교환을 해 나가는 그런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인희 위원입니다. 797페이지에 보면 경상적인 경비가 있는데 경상비에 국제식량기구의 IAEA회비라고 630만원이 있는데 여기에 가입함으로써 우리 농산물에 대한 수출에 지장이 있는지 또 여기에 가입함으로써 우리가 도움을 받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매년 이 회비 630만원씩 지출을 해서 많은 손실을 가져올 필요없이 수정예산안에서 삭제할 의사는 없는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는 국제식량기구에 1963년부터 가입을 해서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입한 지방자치단체나 국가는 국제식량기구에 일정의 회비를 내고 있는데 이 회비를 내서 저희가 국제식량기구로부터 받는 효과는 각종의 국제식량에 대한 동향과 그 다음에 각 나라간의 식량과 농업과 이런 것에 대한 정보교환을 저희가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경기도에서는 파주시가 여기에 가입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입해서 630만원에 대한 효용을 유형적 가치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국제정보를 받아들이는 유일한 통로이고 '63년부터 계속가입을 해 온 점 등을 감안해서 다른 변동사항이 없는한 계속 하는 게 옳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도가 담당할 것이 아니라 정부가 담당해서 부담해야 할 사항인데 도에서 이것을 내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것을 보충질의하는 겁니다.

지금 이것은 정부를 위시한 각 시 도가 공히 같이 가입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국제식량기구에 관한 것은 국가에서 목을 달아서 지정해 주는 것으로 아는데요.

제가 이거에 대한 연구가 충분하지 못 하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위원님께 추후 자료로 상세히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박경재 위원입니다. 늦도록 수고가 많으신데 한 가지만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질의드린 축산분뇨처리시설 설치기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55억원인 도비가 여기서 삭감이 되면 국비로 50억원이 충당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아주 없어지는 겁니까?

저희가 당초 신청한 전체사업은 100억원이고요, 우리 자체적으로 50억원이 착오로 기재됐다 하는 사죄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그러면 국비보조는 106억원 그겁니까?

네, 전부다 보조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농가수가 526농가인데 한 농가당 2억원도 안 돌아가겠네요? 평균으로 따지면.

산술평균으로 따지면…….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농가당 일정률로 배분되는 게 아니라 아마 축종별로 면적당해서 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부담융자는 대개 몇 %씩 있는 거지요?

양해해 주신다면 축산과장으로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이대현입니다. 지금 박경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분뇨처리사업비는 국비가 50%이고 기타 융자가 또 있습니다. 나머지는 자담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50%, 융자 30%, 자담 20%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총사업비가 200억원 정도 되는 거네요?

200억원 정도됩니다. 50%니까 100억원이 국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 자료를 보니까 물론 사업량이 줄기는 했습니다만 작년에도 국비보조가 한 150억원 정도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IMF를 당해서 축산하는 사람들 농가가 아주 엄청 어려운 것으로 아는데 이 보조금이 많이 깎인 이유는?

그것은 저희가 시 군에 신청을 받아서 신청받은 전량을 다 요청해서 지원받는 겁니다.

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용 위원장직무대리, 이인희 위원과 사회교대)

박경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용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도 건의사항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이 최종 확정되면 집에서도 볼 수 있게 자료를 만들어서 주셨으면 싶은데 불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안 된 것 같아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질의가 아니고 박경재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이번에 운영위원회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안이 결정이 되고 난 다음에 그것을 전달 못 받으니까 혼돈이 많이 왔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예산안이 결정이 되며는, 확정이 되며는 그것을 한 부씩 아니며는 각 상임위에다가 전체적으로 그렇게 비치하는 걸로 이번에 지적사항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범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를 못 했기 때문에 보충질의라기보다는 기반정리사업이 너무나 축소가 돼 있기 때문에 도에서의 의지는 어떤 것인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우리 경기도가 경지정리사업 대상 전체면적에서 거의 50%가 제외된 것으로 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가 어떻게 경지정리율이 낮은데 그렇게 제외면적이 많으냐 그랬더니“앞으로 소규모 경지정리 사업을 추진하겠다”이렇게 답변이 계셨는데 예산서에 보며는 현재 '98년도에 비해서 답은 33%, 밭은 512㏊가 줄어 더군다나 55%가 넘는 축소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일 우리 경기도로서는 기반조성과가 폐지가 되고 더군다나 기반정리 사업이 우려가 되는데 금년도 예산으로 볼 때 면적이 대폭적으로 축소가 될 때 우리 경기도의 벼농사 관계, 농민들이 너무나 위축이 되지 않을까 염려가 되어서 앞으로 이러한 우리 경기도의 사업계획을 앞으로 확대할 수 있는 어떠한 방안이 있으신지 또한 중앙의 우리 경지정리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건의를 해서 더욱 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계획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농정국장으로서 기본적인 답변을 드리고 세세한 것은 과장님으로 하여금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반정리 사업이 많이 축소됐다 하는 면에 있어서는 저 나름대로 고민이 상당히 많았다는 점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농정의 예산을 배분함에 있어서 어느 부분부터 살려나가야 될 것이냐 하는 판단을 했을 때 아까 김학용 위원님의 답변에서와 마찬가지로 우리 농민들이 농업을 영위할 수 있는데 투자되는 부분을 우선 살려야 될 것이고 그리고 또 많은 돈이 들어가는, 그리고 그 효과가 완만하게 영구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은 뒤로 돌릴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가장 보편적이고도 상식적인 판단에서 예산을 배분하게 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고 생각되며 이는 또 우리 도뿐만이 아니라 경지정리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농림부 자체에서도 이 사업에 대한 축소가 불가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이것이 괜찮다는 뜻은 아니고 앞으로 우리 경제여건에 따라서 여건이 조금이라도 나아진다며는 이 경지정리 부분은 참 게을리 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모든 생산의 기본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이 부분에 투자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고 또한 농림부에도 우리가 이 부분에 투자가 많이 되도록 실무적으로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과장님이 보충해서 설명이 계시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입니다. '99년도 경지정리사업이 저희들이 약 40% 감축이 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봤을 때 경지정리율이 저희 도가 50%고 전국이 56%입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바와 같이 저희 도의 경지정리율이 낮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경지정리면적이 IMF사태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축소가 돼서 내년도 사업이 부득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농림부의 공식통로와 비공식통로를 통해서 사업확대를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 얘기는 '99년도 사업은 좀 어렵지만 2000년도부터 우선적으로 저희들 도에 확충하는 것을 대략적으로는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노력해서 기반조성사업이 확대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19쪽에 보며는 해면수산자원조성 95만미, 3억 3,200만원의 예산이 서 있는데 이걸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양해하신다면 수산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권혁운입니다. 해면자원조성 넙치 30만미, 우럭 65만미는 미당 700원씩 해서 안산하고 화성 해역에 방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치어를 어디서 생산합니까?

저희 관내 서신면에 개인 양어장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 군에서 경쟁입찰에 의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개인양어장에서 구입을 해 가지고 방류한다 이 말씀이세요?

네.

그러면 바다에서 키우는 겁니까?

바닷물을 이용해서 하는 겁니다.

많은 마리수인데 이것을 좀더 수산과에서 내수면시험장이라든지 거기를 이용해서 앞으로 계속적인 사업을 할 때 어떠한 시설을 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생산을 해서 방류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실 것인지 금년도로 마칠 것인지 내년도로…….

이건 어민소득 사업으로 계속 추진해야 될 사업입니다.

계속 추진할 사업이라며는 어떠한 시설을 해서 도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해양수산부에서 종묘배양장 시설을 하도록 각 도마다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 도는 종묘배양장 적지가 없다고 해 가지고 '96년도에 사업이 책정이 안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해양수산부에서 종묘배양장 사업계획이 완료됨에 따라서 저희 경기도에는 종묘배양장이 없습니다.

그러면 개인들은 사업을 하는데 적지가 없다고 하는 것이 이해가 안 가는데요.

저희가 안산시 선감동 도유지인 염전부지에 종묘배양장을 할 계획이 있었습니다마는 당시 서해 수산연구소에서 적지조사 결과 부적지로 판정이 됐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적지를 선정해서 도에서 계속 사업으로 추진할 바에는 시설을 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생산을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것을 국장님께서 검토하시기를 저는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정국 예산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