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락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경기도의회정기회제2차보사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보사환경위원장 최덕구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어제의 보건복지국 심사에 이어 환경국 소관에 대한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99년도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으로 하고 보충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와 같이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일괄답변을 서면으로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1. 1998년도제3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2. 1999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평소 존경하는 최덕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해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먼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국 소관 '98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제2회 추경예산액보다 10억 16만 5,000원이 감액된 124억 9,783만 8,000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의 징수교부금 수입에서 9억 2,166만 6,000원과 임시적 세외수입의 부담금에서 7,849만 9,000원이 감액되었고 지방교부세와 양여금의 증감사항은 없으며 보조금은 26억 6,449만원의 국고보조금이 증액된 576억 5,033만 3,000원으로 계상해서 저희 환경국 소관의 총 세입은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보다 16억 6,432만 5,000원이 증액된 1,514억 9,393만 4,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하겠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의 기타 징수교부금 수입 9억 2,166만 6,000원의 감액사유는 도내 생수판매업체에 대하여 수질개선부담금으로 징수하는 것으로서 최근에 생수판매량이 감소됨에 따라서 역시 세입이 감액된 것입니다. 그리고 부담금 7,849만 9,000원의 감액사유는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비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우리 도내의 12개 시 군의 부담금 6,091만 1,000원과 수자원공사에서 부담하는 1,758만 8,000원으로 '97년도 정산 결과, 잔액발생에 따라서 금년도 세입에서 '97년도 잔액발생 만큼 감액을 하게 된 것입니다. 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양여금은 축산폐수처리시설과 분뇨처리시설의 통합시설로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분뇨처리시설 설치비 6억 8,700만원을 감액해서 축산폐수처리시설 설치비로 6억 8,700만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보다 26억 6,449만원이 증액돼서 576억 5,033만 3,000원을 계상한 것으로서 이 내역을 보고드리면 쓰레기매립시설로 동두천시의 사업지연에 따라서 1억 900만원을 감액했고 비위생매립지 정비를 위해서 양주군에 3억 5,000만원과 하남시의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1억 7,700만원, 부천시 등 소각시설 설치 사업비의 국고 조기지원에 따라서 21억 2,400만원이 각각 증액됐고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비 59만원은 양주군 남면 신암리가 상수원보호구역이었다가 해지됨에 따라서 감액됐고 역시 상수원보호구역 정화사업인 공공근로사업비 1억 2,308만원은 환경부에서 증액내시가 돼서 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세항별로 설명을 드리면 환경관리는 기정예산보다 6,000만원이 감액된 82억 9,140만 4,000원이고 청소관리는 기정예산보다 43억 7,504만원이 증액된 615억 2,618만 7,000원이고 상하수관리는 기정예산보다 28억 5,239만 4,000원이 감액된 1,817억 4,152만 7,000원이며 징수교부금은 기정예산보다 8억 9,045만 4,000원이 감액된 64억 6,400만원으로 계상해서 저희 환경국 소관의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액보다 5억 7,219만 2,000원이 증액된 2,580억 2,311만 8,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는 6,000만원이 감액된 82억 9,140만 4,000원으로 이는 국고보조사업의 평택 어연 한산공단 폐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비로 당초 평택시에서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으로 시행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우리 지방공사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으로 계획 변경해서 시설비로 과목변경을 했으며, 자체사업으로 학술용역비 6,000만원은 저희가 대기, 수질, 폐기물, 생태계 지도를 제작하려고 했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경기의제21추진위원회에서 주요하천의 수질오염실태 및 생태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지도와 함께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들이 실천할 수 있는 방향을 설정하는 사업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절약 측면에서 감액했습니다. 2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관리는 기정예산액보다 43억 7,504만원이 증액된 615억 2,618만 7,000원으로 국고보조사업 522억 1,642만 6,000원은 쓰레기소각장 설치비로 계약 이후에 환율인상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증액돼서 부천시에 31억 3,140만원, 광명시에 28억 5,930만원을 증액하여 지원하고 남양주시는 사업이 부진해서 15억 3,000만원을 감액했으며 용인시에는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서 사업비 지원 잔액 9,010만원을 감액해서 기정예산보다 43억 7,060만원을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쓰레기소각장 다이옥신 저감시설 보완사업비 7억5,990만원을 감액한 것은 부천시의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서 감액했으며 동두천시 쓰레기매립장 설치비 1억 8,520만원은 사업이 부진하여 향후 사업추진 진도에 따라서 추가 지원하기로 하고 감액했습니다. 또한 양주군에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비 7억원도 양주군 광적면 가납리 일원의 비위생매립지 주변 환경오염방지를 위해서 신규로 계상을 했으며 하남시의 음식물쓰레기 재활용률 제고를 위해서 공공처리시설 설치비 3억 90만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2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기정예산보다 5,136만원이 감액된 90억 8,007만 4,000원으로 연천군 쓰레기소각장 설치사업에서 일부 사업비를 지역개발기금에서 융자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사업부진에 따라서 기금을 융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자상환보조금 5,136만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다음은 상하수 관리에 있어서 상하수관리는 기정예산액보다 28억 5,239만 4,000원이 감액돼서 1,817억 4,152만 7,000원으로, 국고보조사업의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비 59만원은 양주군 남면 신암리 상수원보호구역이었던 것이 해지됨에 따라서 감액시켰고 상수원보호구역 정화를 위한 공공근로사업비로서 국비 1억 2,308만원이 추가 지원됨에 따라서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 사업은 예산규모 변동없이 1,077억 7,431만 7,000원으로 편성했는데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규모에 대한 계획을 변경해서 남양주시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과 분뇨처리시설을 통합 설치키로 하고 분뇨처리시설 설치비 6억 8,700만원을 감액해서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비로 증액 편성을 했으며 김포시의 1일 100t 규모의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을 유보하기 때문에 8억 8,000만원을 감액했고 연천군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비로 대체해서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자체사업의 광역상수도사업 채무이자상환 18억 8,925만 7,000원은 수원시 등 7개 시 군에서 지방채 차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액을 했으며 팔당수계 오수 관거 매설사업은 '96년부터 전액 지역개발기금 융자로 시행하는 사업이었습니다마는 융자시기 변동으로 채무이자상환 6억 7,677만 9,000원도 역시 감액해서 편성했습니다. 2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채무이자 상환 7,806만 4,000원은 당초 파주시에 금촌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지역개발기금에서 융자를 얻어서 시행하려고 했었습니다마는 파주시에서 아직 차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역시 감액된 것입니다. 타회계전출금 3억 3,078만 4,000원이 감액된 사유는 팔당특별대책지역 환경기초시설 운영비의 '97년도 정산 결과,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1억 7,839만 4,000원이 발생해서 감액했고 역시 팔당상수원보호구역 관리비 부담금의 '97년도 정산결과, 이것도 역시 집행잔액이 1억 5,439만원이 발생돼서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팔당호내 부유쓰레기 수거 및 처리비 부담금 2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징수교부금은 자치단체간 교부금으로 수질개선부담금 8억 9,045만 4,000원의 감액은 생수 판매량의 감소에 따라서 감액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일반회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팔당호관리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총괄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의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9,407만 4,000원을 증액했는데 이는 전년도 사업비 정산결과, 집행잔액 30억 9,366만원이 발생해서 이월금으로 증액해서 편성했고 이에 따라서 우리 도 부담금인 내부전입금과 서울, 인천 및 우리 도 수혜 시 군의 부담금인 외부전입금을 정산해서 전입금 29억 9,958만 6,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해서 총 세입은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액보다 9,407만 4,000원이 증액된 175억 9,383만 7,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2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 사항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월금의 순세계잉여금 30억 9,366만원은 '97년도 집행잔액으로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26억 736만 7,000원과 팔당상수원보호구역 관리비 4억 8,628만 4,000원이 발생해서 증액 편성했고 전입금의 내부전입금 3억 5,354만 3,000원은 우리 도의 부담금으로 '97년도 정산결과, 남은 예산으로서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2억 4,667만 8,000원과 팔당상수원보호구역관리비 1억 686만 5,000원을 감액 편성했으며 외부전입금 26억 4,604만 3,000원은 서울, 인천 및 우리 도 19개 수혜 시 군의 부담금으로 역시 '97년도 정산결과 이월돼서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24억 808만 3,000원을 감액해서 편성했습니다. 2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팔당상수원 보호구역 관리비로 서울과 인천에서 부담한 2억 8,534만 5,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2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팔당호관리 및 팔당호사업 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예비비에서 9,407만 4,000원을 증액하여 총 세출예산은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액보다 9,407만 4,000원이 증액된 175억 9,783만 7,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2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사항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305만 4,000원은 세입예산에서 증액된 9,407만 4,000원 중 세출예산 증액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증액 편성한 것이며 기타 과 오납금 등의 9,057만원은 '96년도까지 팔당호 물을 공급해서 수혜를 받고 있던 시 군이 분담금을 납부했었습니다마는 '97년도부터 자체 취수장을 만들어서 전량 취수하게 됨에 따라 정산잔액을 반납해 주게 된 하남시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999년도 저희 환경국 소관 세입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에 따라서 저희 국 소관 일반회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6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이 114억 6,265만 3,000원 그리고 지방교부세가 46억 8,300만원, 지방양여금이 882억 7,300만원, 보조금이 405억 1,377만원으로 총 세입은 1,449억 3,24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규모는 '98년도 당초 세입 1,306억 5,841만 7,000원보다 142억 7,406만원이 증액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 사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114억 6,265만 3,000원은 징수교부금 수입이 72억 2,117만 6,000원으로 환경개선부담금과 환경오염배출부과금, 수질개선부담금에 대한 수입금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42억 4,147만 7,000원으로 자치단체간 부담금 및 한국수자원공사의 일반 부담금인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비입니다. 6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46억 8,300만원은 맑은 물 공급 및 읍 면 상수도 설치비 17억 800만원과 증액교부금으로 농어촌상수도 개발사업비 29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 882억 7,300만원은 하수종말처리장 건설비가 752억 8,000만원, 분뇨처리시설이 27억 1,880만원,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비가 36억 4,600만원, 오염하천 정화사업비가 45억 3,100만원,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개선 보완사업비가 20억 9,720만원입니다. 다음은 686페이지와 6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금사업은 먼저 국고보조 사업으로 공단 폐수종말처리시설 사업비 그리고 생태계 보존사업비, 재활용기반시설 이차보전비, 쓰레기매립 시설비, 도시형 폐기물 종합처리 설치비 그리고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비, 음식물쓰레기 공동처리시설 설치비, 폐기물 소각시설 설치비, 지정폐기물 처리시설 지원비,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장 시설비, 상수도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비, 특별대책지역 환경기초시설 운영지원비, 하수처리장 이차보전비, 공업지역 하 폐수 처리시설비,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비가 되겠습니다. 6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세항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에는 8억 9,795만원, 환경보전에는 57억 3,801만 2,000원, 폐기물 관리에는 444억 4,606만 6,000원, 상하수 관리에는 719억 5,456만 8,000원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비가 1,007억 9,100만원과 징수교부금 58억 6,764만 7,000원으로 '99년도 저희 환경국 소관 총 세출예산은 '98년도 당초예산보다 43억 5,248만원이 감액된 2,296억 9,524만 3,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6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사항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항에 환경정책은 신설된 환경정책과 예산으로 8억 9,79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인건비 6,755만원은 환경단속요원 3명과 사무보조요원 3명에 대한 일용인부임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6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 6억 6,920만원 중 우선 일반운영비 4,719만 6,000원은 일반수용비라든지 공공요금 및 제세 그리고 운영수당, 급양비, 임차료로서 환경정책과의 기관운영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91페이지하고 692페이지 이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또한 업무추진 기본여비 및 환경정책 기본계획 수립 등 기본자료조사 수집과 국내여비로서 2,232만원 그리고 동아시아 3개국 환경분야 공동연구회 참가 국외여비 240만원, 환경기술전문가 초청, 외빈초청여비 425만원으로 여비총액은 2,897만원과 기관운영업무추진비 600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5,400만원, 직책급 업무추진비 등 기타업무추진비 1억 8,084만원으로 총 2억 4,08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환경국 직원 85명에 대한 복리후생비로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등 3억 3,499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환경정책워크숍 참가자 급식비로 일반보상금 900만원과 국제환경지방자치단체협회 회비로 해외이전비 8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93페이지하고 694페이지 이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 자체예산 1억 6,120만원은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기의제21추진사업비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했고 '99년도에 신설될 환경정책과의 프린터기 등 5종 32대의 물품구입을 위해서 자산취득비 1,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94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마는 환경보전과 예산으로 '98년도보다 28억 5,598만 3,000원이 감액된 57억 3,80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경상적 경비는 1억 1,641만 2,000원으로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그리고 운영수당, 급양비, 임차료, 시설장비유지 등 환경보전과 기관운영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5,506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업무추진 기본여비 및 환경오염단속 등 사업추진 국내여비 3,601만 2,000원과 생태보전 시책업무추진비 150만원, 폐수배출업소 단속용 검체용기 구입 등 환경오염단속용 재료비 588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계속해서 696페이지하고 697페이지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공익근무요원 4명에 대한 기본급 등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914만 5,000원과 우수명예환경통신원 교육 급식비로 민간실비보상금 225만원, 우수명예환경통신원 표창 등 기타보상금 645만원은 일반보상금에 계상한 총액이 1,78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697페이지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 39억 3,800만원은 공단폐수종말처리시설비로 포천 양문공단 10억 8,800만원과 양주 검준공단 24억원이 국비가 지원된 것이며 생태계보전사업으로 의왕시 월암동에 자연학습공원을 조성코자 '99년도부터 2000년까지 총 사업비 51억 1,700만원 중 '99년도에 국비 3억원과 도비 1억 5,000만원으로 총 합계 4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16억 8,360만원은 가평군과 포천군 일원의 조종천 상류 명지산과 청계산의 자연생태를 정밀조사하여 보전관리하고자 학술용역비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6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하남시에서 내년 9월 30일부터 10월 20일까지 세계각국의 환경산업과 첨단기술 등을 전시 소개하고 환경을 주제로 한 각종 행사를 개최하는 '99하남국제환경박람회 지원비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0억원을 계상했고 군포시 궁내동 반월저수지변에 자연생태 휴식공간을 시범조성하고자 3억원, 그리고 과천시, 오산시, 김포시에 대기오염 자동측정망 3개소를 설치코자 3억원을 계상을 했고 양평군에 환경오염단속차량을 구입코자 3,000만원 등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6억 3,000만원과 프린터기 3대 구입을 위해서 자산취득비 3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폐기물관리과 예산으로 '98년도보다 109억 7,846만 4,000원이 감액된 444억 4,606만 6,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는 경상적 경비 2억 8,140만 4,000원 중 일반운영비 2억 3,676만 4,000원은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급양비, 환경일기장 제작, 우수환경 일기모음집 발간 등 폐기물관리과 기관운영 기본경비로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6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업무추진 기본여비 및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실태확인 등 국내여비 3,1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7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대책추진 시책업무추진비로 150만원과 쓰레기소각장시설자문위원회 선진국 비교시찰 민간인 해외비 1,000만원과 쓰레기종량제 및 재활용 유공자 표창 200만원을 합쳐서 일반보상금으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은 403억 82만 6,000원이며 이중 자치단체 이전 1억 8,150만 2,000원은 의왕시, 김포시, 광명시의 재활용 기반시설 사업비융자 이차보전으로 국고보조차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7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쓰레기소각장 시설비로 수원시 등 10개 시 군에 290억 6,560만원과 쓰레기매립장 시설비로 파주시 등 4개 시 군에 55억 5,1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7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 시설비로 수원시 등 4개 시 군에 35억 4,120만원과 지정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지원비로 화성군에 19억 6,122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체사업은 38억 6,383만 6,000원이며 이는 농약빈병수거 보상금으로 한국자원재생공사에 지급하는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으로 6,58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7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광명시 등 3개시에 쓰레기소각장 설치지역 개발기금 이자상환으로 자치단체 경상보조 4억 8,543만 6,000원과 쓰레기매립장 설치비로 동두천시 등 3개 시 군에 9억원과 쓰레기적환장 설치를 위해서 의정부시 등 3개 시 군에 4억 5,000만원 그리고 재활용시설 설치를 위해서 안양시 등 4개 시 군에 2억 9,496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7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설치비로 파주시에 1억원 그리고 청소장비 구입지원으로 2.5t 청소차량 24대 등 7종 3,394점에 15억 6,558만 5,000원 등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33억 1,055만원을 편성했으며 레이저프린터 1대와 정사진카메라 2대를 구입코자 자산취득비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7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하수관리과 예산으로 '98년도보다 61억 4,492만 3,000원이 증액된 719억 5,456만 8,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1억 1,876만원이며 이중 일반수용비, 위탁교육비,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급양비로 상하수관리과 기관운영 기본경비로 일반수용비 2,844만원과 업무추진 기본여비 및 상수원 수질오염 사고처리 및 환경오염 단속 등 국내여비 3,88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7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맑은물 공급대책 및 상하수 수질관리추진 시책업무추진비로 5,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의 보조사업은 348억 2,305만원으로 이중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은 113억 1,352만 1,000원으로써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비로 남양주시 등 13개 시 군에 61억 6,752만 1,000원과 하수종말처리장 이차보전으로 한강수질관리 특별대책지역 9개 지역에 51억 4,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7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두천시 신천변 소규모 피혁염색업체의 공동집단화와 파주 출판단지 조성으로 발생되는 하 폐수처리를 위한 공업지역 하 폐수처리장 설치지원비 28억 2,300만원과 여주군 등 3개 시 군의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개선보완을 위해서 25억 4,660만원 파주시 등 상수도시설이 보급되지 않은 농어촌지역 상수도시설 개발을 위해서 39억 4,600만원 그리고 평택시 등 3개 시 군의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를 위해서 43억 2,762만 9,000원 그리고 평택시 등 3개 시 군의 분뇨처리시설 설치를 위해서 27억 1,8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7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리시 등 5개 시 군의 오염하천 정화사업으로 63억 8,400만원 등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모두 227억 4,602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특별대책지역 환경기초시설 운영비로 팔당호관리특별회계전출금 7억 6,3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 370억 1,275만 8,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709페이지입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수원시 등 25개 시 군의 상수도시설확충 지방채 상환을 위해서 140억 8,154만 2,000원과 팔당수계 7개 시 군의 우 오수분류식 하수관거 지방채상환 53억 2,243만 9,000원 그리고 파주시와 연천군의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지방채상환 3억 8,942만 8,000원 등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은 모두 197억 9,340만 9,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자치단체 자본보조로는 시화호와 연안지역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연안지역 하수종말처리장건설 도 부담분 32억원 그리고 31개 시 군의 노후관개량 및 맑은 물 공급 및 상수도시설 사업비 70억원, 수원시 등 25개 시 군의 하수종말처리시설 개선보완사업비 10억원, 오산시 등 7개 시 군의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시설 개선보완 사업비 10억원, 팔당수계 7개 시 군의 우 오수관 오접방지사업비 13억원, 맑은 물 공급 및 읍 면상수도시설 확장을 위해서 교부세 17억원 등 모두 152억 800만원이며 프린터기 3대와 모사전송기 한 대를 구입코자 자산취득비 4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7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팔당상수원 보호구역관리비로 12억 1,760만 6,000원 그리고 부유쓰레기 수거 및 처리비용으로 3,000만원, 팔당특별대책지역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7억 5,914만 3,000원 등 우리 도 일반회계에서 팔당호관리특별회계로 부담할 전출금 20억 674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은 '98년도 당초예산보다 25억 6,300만원이 증액되어서 1,007억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99년도에 안양시 등 17개 시 군 27개소에 1일 97만 6,800t의 시설을 하고자 양여금 53%, 도비 23.5%, 시 군비 23.5% 비율의 총사업비 1,262억 8,700만원 중 양여금 752억 8,000만원과 도비 255억 1,100만원을 합쳐 1,007억 9,100만원을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편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한 가지 양해말씀을 구할 것은 710페이지 중간에 사업목표의 시설용량 수치가 잘못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사업장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시에는 '97년도부터 2001년까지 1일 30만t 규모로 총 사업비 1,961억 700만원 중 327억 1,100만원은 기 투자를 했고 '99년도에 231억 8,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7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평택시 팽성에는 '97년부터 2000년도까지 1일 7,000t 규모로 총 사업비 139억 2,800만원 중 11억 6,700만원을 기 투자했고 내년도에 2억 2,400만원을 편성했으며 동두천시에는 '95년도부터 '99년도까지 1일 2만 1,000t 규모로 총 사업비 269억원 중 188억 5,200만원을 기 투자했고 내년도에 58억 5,100만원을 계상했으며 고양시에는 '96년부터 '99년도까지 1일 13만 5,000t 규모로 총사업비 476억 4,100만원 중 389억 700만원이 이미 투자가 됐고 내년도에 57억원을 계상했으며 구리시에는 고도처리시설을 위해서 '98년부터 2001년까지 1일 16만t 규모의 시설에 필요한 사업비 165억원 중 5억 9,300만원은 이미 투자를 했고 내년도 예산에 29억 9,000만원을 편성했으며 남양주시에는 '98년부터 2003년까지 1일 8만t 처리규모로 총 사업비 667억 4,400만원 중 '99년에 112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남양주시 조안에는 '96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1일 200t 규모로 총 사업비 35억 5,600만원 중 4억 2,100만원을 이미 투자했고 내년도에 4억 4,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산시는 '96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1일 5,700t 규모로 총 사업비 550억원 규모로 이미 246억 900만원을 투자했고 내년도에 10억 8,800만원을 계상했으며 시흥시에는 '96년도 2001년까지 1일 8만 6,000t 규모로 총 사업비 675억 1,300만원 중 108억 1,100만원은 이미 투자했고 내년예산에 31억 9,300만원을 계상했으며 의왕시에는 '96년부터 '99년까지 1일 1만t 규모로 총 사업비 225억 1,000만원 중 142억 3,200만원은 이미 투자를 했고 내년도에 61억 2,600만원을 계상했으며 용인시에도 '98년도부터 2000년까지 1일 2만 4,000t 규모로 총 사업비 196억원 중 6억 9,600만원은 이미 투자했고 '99년도에 4억원을 편성했으며 파주시 문산에는 '98년부터 2001년도까지 1일 1만 9,000t 규모로 총 사업비 279억원 중 '99년도에 5억 8,200만원을 계상했으며 이천시 호법에는 '95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1일 3,500t 규모로 총 사업비 97억 6,700만원 중 3억 9,300만원은 이미 투자했고 내년도에 5억 5,900만원을 편성했으며 7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성시에는 '96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1일 1만 8,000t 규모로 총 사업비 342억 7,700만원 중 7억 600만원은 이미 투자했고 내년에 1억 3,200만원을 계상했으며 양주군 남면에는 '97년부터 2000년도까지 1일 5,000t 규모로 총 사업비가 150억원인데 이 중에서 6억 300만원은 이미 투자를 했고 내년에 19억 1,000만원을 계상했으며 광주군 경안의 하수종말처리장은 '96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1일 2만 5,000t 규모로 총 사업비가 543억 3,000만원인데 이 중에서 159억 2,200만원은 이미 투자했고 내년에 72억 3,100만원을 계상했으며 역시 광주군 광동에는 '97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1일 2,000t 규모로 총 사업비 62억 5,000만원인데 이 중에서 3억 2,300만원은 이미 투자했고 내년에 6억 7,800만원을 계상했으며 광주군 도척에는 '95년도부터 '99년도까지 1일 2,000t 규모로 총 사업비 105억 3,700만원 중 69억 3,700만원은 이미 투자가 되었고 내년도에 29억 6,700만원을 계상했으며 광주 분원에는 '96년도부터 '99년도까지 1일 1,750t 규모로 총 사업비 52억원 중 23억 8,200만원은 이미 투자했고 '99년도에 23억 8,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위원님들께 참고로 보고드리면 711페이지부터 713페이지까지 특별대책지역에는 현재 하수종말처리장 양여금이 53%였었습니다만 이번에 팔당호 등 한강수계수질개선특별조치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그 대책안에는 53%를 재정자립도와 주재 정도에 따라서 최하 53%를 63%부터 70%까지 양여금을 인상해 준다는 안이 환경부와 저희가 합의가 되어 가지고 환경부에서 다음 최종 확정내시가 되면 변동이 되겠습니다만 특별대책지역에는 양여금 53%를 73%까지 이번에 전부 계상해 주었다는 것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이미 계상이 되었다고요?

이미 계상이 된 예산내역이 되겠습니다. 53%가 70%로. 계속해서 7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광주 삼성에는 '96년도부터 '99년도까지 1일 250t 규모로 총 사업비 25억 6,000만원 중 11억 5,400만원을 기 투자하고 내년도에 24억 700만원을 계상했고 역시 광주 오포에는 '96년도부터 '99년도까지 1일 3,500t 규모로 총 사업비 128억 3,200만원 중 33억 6,800만원은 이미 투자했고 내년도에 80억 700만원을 계상했으며 연천군 신서에는 '97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1일 5,000t 규모로 총사업비 150억원 중 6억 3,200만원은 이미 투자했고 내년도에 18억 1,100만원을 계상했으며 가평군 청평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은 '94년도부터 '99년도까지 1일 6,200t 규모로 총 사업비 233억 3,500만원 중 223억 5,700만원은 이미 투자했고 내년도에 4억 7,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가평군 북면에는 '95년도부터 '99년도까지 1일 1,300t 규모로 총 사업비 51억 9,800만원 중 31억 700만원은 이미 투자하고 내년도에 15억 3,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7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평군 일신에는 '98년도부터 2001년까지 1일 1,000t 규모로 총 사업비 70억 6,600만원 중 1억 5,100만원은 이미 투자했고 내년도에 5억 7,700만원을 계상했으며 양평군 양서에는 '96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1일 1,200t 규모로 총 사업비 166억 4,500만원 중 21억 1,700만원을 이미 투자했고 내년도에 73억 4,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역시 양평군 국수에는 '95년도부터 '99년도까지 1일 1,900t 규모로 총 사업비 91억 8,000만원 중 57억 9,700만원은 이미 투자했고 '99년도에 28억 6,700만원을 편성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98년도 당초예산보다 5억 1,319만 3,000원이 증액된 징수교부금 58억 6,764만 7,000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개선 부담금을 부과하는 시 군에 징수교부금으로 36억원과 환경오염배출업소에 대한 배출부과금을 부과하는 시 군에 이것도 역시 징수교부금으로 3억 6,000만원을 계상했고 수질개선부담금 시 군 징수교부금 19억 764만 7,000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환경국 소관 '99년도일반회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팔당호관리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총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으로 '98년도보다 61억 8,796만 4,000원이 증액된 227억 3,480만 2,000원으로 이것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전입금 202억 2,880만 2,000원과 부담금으로 25억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7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 사항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입금은 모두 202억 2,88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사항별로 보고드리면 내부전입금은 우리 경기도에서 부담하는 팔당특별대책지역내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15억 2,264만 3,000원과 팔당상수원 보호구역 관리비 12억 1,760만 6,000원이고 외부전입금으로는 서울, 인천 및 우리 도 19개 수혜시 군에서 부담하는 팔당특별대책지역내 환경기초시설운영비 분담금 162억 3,378만 2,000원 및 팔당상수원 보호구역관리비 분담금 12억 6,477만 1,000원을 편성했으며 부담금은 25억 600만원으로의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부유쓰레기수거 및 처리비용부담금 9,000만원을 서울, 인천, 우리 경기도가 지난 '98년 6월 8일 협약맺은 내용에 대해서 각각 20%인 3,000만원씩 9,000만원을 계상했고 7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부담금으로 6,000만원은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부유쓰레기처리비 각각 3,000만원씩 6,000만원을 계상한 것이고 역시 부유쓰레기수거장비 보관비용 부담금 23억 5,600만원은 지난 6월 8일 협약에 의해서 50t 규모의 쓰레기운반선과 권양장치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수자원공사와 한국전력공사에서 각각 50%씩 부담하도록 협약맺은 것을 이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총괄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98년도 당초예산보다 61억 8,796만 4,000원이 증액된 227억 3,480만 2,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 중에서 팔당호관리가 15억 4,973만 8,000원 팔당호사업이 205억 4,301만 2,000원 그리고 예비비가 6억 4,405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7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팔당호관리 15억 4,973만 8,000원은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 직원인건비 7억 5,376만 6,000원과 경상적경비 7억 9,597만 2,000원 그리고 이 중에서 인건비는 일반직 8명과 기능직 20명, 청원경찰 19명, 일용인부 2명에 대한 기본급과 상여금 및 기타 수당이 되겠습니다. 7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 7억 9,597만 2,000원은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 기관운영 일반운영비 3억 263만 3,000원과 상수원보호구역순찰 및 단속여비인 국내여비로 3,520만 8,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7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144만원과 팔당호관리대책추진 업무추진비 100만원 그리고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법정경비로 직책급 업무추진비 180만원 그리고 직급보조비 5,65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7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역시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법적 필수경비인 복리후생비로 1억 5,396만 5,000원을 편성했으며 재료비로 유흡착제, 오일휀스, 선착장경비견 사료, 수질검사 시약 등 구입비로 2,298만 7,000원과 식당취사와 보호구역 청소를 위한 일시 사역인부 10명에 대한 인부임으로 1,348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7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단속공익근무요원 47명에 대한 봉급, 중식비, 교통비, 공상가료비, 기타경비로 1억 5만 8,000원을 보상금으로 편성했으며 연금부담금 등 1억 279만 8,000원은 일반직 기능직 공무원 및 청원경찰에 대한 연금부담금 4,591만 9,000원과 퇴직수당부담금 4,591만 9,000원 및 의료보험금 1,09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7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팔당호사업 자체사업 예산은 205억 4,301만 2,000원으로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100만원과 팔당특별대책지역내 환경기초시설 운영비로 남양주시 6개 시설 등 총 7개 시 군 42개 시설에 대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77억 4,642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7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서 시설비 및 부대비 27억 5,210만원 중 시설비는 25억 8,270만원으로서 청사내 기존 지하수 용량이 부족해서 관정을 개발하고자 1,000만원, 청사계단이 파손돼서 보수하고자 800만원, 관사 가스 배관시설을 위해서 200만원, 청사 및 초소 도색을 위해서 1,000만원, 당직실 및 관사 방수공사를 위해서 500만원, 선착장 시트파일 설치공사 설계비와 시설비로서 1억 730만원, 선착장 사무실 증축 공사비로 500만원, 공작실 및 물품보관용 콘테이너 3개소 설치비 2,100만원, 콘테이너로 된 초소 5개소에 전기판넬 설치공사비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7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콘테이너 초소 지붕 2개소 설치공사비 300만원, 초소 안내판 6개소 설치공사비 300만원, 보호시설 및 휀스설치 공사비 4,800만원, 역시 보호시설물 휀스 보수공사비 3,000만원, 보호구역 안내판 보수공사비 600만원, 팔당호내 부표설치 공사비 400만원 그리고 청소선 건조에 따른 시설비와 감리비로 12억 8,300만원, 권양장치 설치에 따른 시설비와 감리비로 9억 7,200만원, 선박 계류장치 설치에 따른 실시설계비와 시설비 6,240만원, 선착장 조경을 위한 수목식재 등 공사비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7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순찰선 등 세 척의 선박 프로펠라 교체 수리비가 450만원, 오일휀스 운반선 등 7척의 선박 도색수리공사비가 1,500만원, 순찰선 앰프 및 창문 교체 수리비 120만원, 수초제거선 체인벨트 교체 수리비 2,400만원, 수초제거선 수초절단 유압펌프 설치비 100만원, 수초제거선 추진기 유압펌프 설치비 100만원, 수초운반선 콘베이어 벨트 교체수리비 180만원, 청소선 엔진 및 크레인 수리비 850만원, 육상 콘베이어 벨트 교체 수리비 800만원, 전기 및 통신선로시설 등 보수 공사비 700만원, 전화 주키폰장치 교체 설치비 200만원, 초소 무선기지국 6개소 설치공사비 1,680만원, 적환장 바닥 포장공사비 4,800만원, 가설창고 설치비 1,560만원을 시설비로 편성했습니다. 7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 1,814만 7,000원은 선박 선착장 시트파일 설치공사 부대비로 90만원, 청소선 건조공사 부대비 454만 4,000원, 권양장치 설치공사 부대비 602만 3,000원, 선박계류장치 설치공사 부대비 54만원, 상수원 보호 휀스설치 및 보수공사 부대비 56만원과 공사감독관 여비 55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 2,534만원은 초소용 소형냉장고 등 정수물품 5종 58대와 앰프 등 비정수물품 6종 43대를 구입코자 편성했습니다. 7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팔당호내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름유출 사고 등에 대비하기 위해서 6억 4,205만 2,000원이 편성되었음을 보고드리면서 이상으로 저희 환경국 소관 '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가 상정해 드린 예산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편성해 주시면 국가 재정이라든지 도의 재정여건,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최대한 절약해서 아껴쓰겠다는 것을 보고드리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아주 자세한 설명 잘 들었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공재택입니다. 환경국장님께서 아주 상세히 보고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98년도 제3회 경기도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산사항을 참고로 표기해 놓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4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는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의 예산 주요사업별 증감사항과 환경국의 추경예산규모, 주요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8페이지 검토의견을 총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총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국 추경심사시 기 보고드린 내용과 동일한 사항임을 알려드리고 환경국 소관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의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액은 2,580억 2,300만원으로 제2회 추경보다 5억 7,2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사업별 내역을 살펴보면 국고보조사업이 36억 5,800만원이 재편성되고 자체사업이 30억 8,600만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별 증감액 내용을 보면 국고보조사업은 부천시 쓰레기소각장 설치공사 계약후 IMF 관련 환율 및 물가인상에 따라 계약금액의 증액으로 31억 3,100만원과 광명시 쓰레기소각장 공사 관련 주민수혜사업비로 '99년도 예산의 일부 28억 5,930만원을 조기지원토록 하고 양주군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의 사업비 부족으로 추가지원비 7억원,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하남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3억 90만원 등을 증액계상한 것은 사업의 시급성과 국고보조금의 변경내시에 따라 편성된 것으로 보여지며 부천시 다이옥신 저감시설 설치사업 완료로 사업비 지원 잔액분 7억 5,990만원, 동두천 쓰레기매립장 설치사업 1억 8,520만원은 사업부진으로 감액편성된 것입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연천군 소각장 설치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 5,136만원 감액은 사업부진으로 그리고 수원시 등 28개 시 군 광역상수도 및 지방 상수도시설 확충 채무상환이자 18억 8,925만 7,000원은 재원조달 한계로 적기내 사업이 추진되지 못한 사유로 삭감하고 팔당수계 우 오수관거 매설사업 채무상환이자 6억 7,677만 9,000원은 이자율 변동 및 상환시기 변동으로 그리고 파주 금촌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 채무상환은 시장 군수 지역개발기금에서 융자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이자 및 원금상환을 보조하는 사업으로서 상환시기 미도래로 7,806만 4,000원을 감액한 것으로 대부분 사업부진 및 상환기간 미도래로 발생한 것으로 불가피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9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보사환경위원회 예산 총괄내용은 보건복지국 검토보고 내용과 동일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6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는 환경국의 예산규모 및 과목별 세출예산 세부내역과 각 사업별 내역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5페이지에 검토의견 중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총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국 소관 검토보고시 기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환경국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국 소관에서 '99년도 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2,296억 9,500만원으로 '98년도 예산액 2,340억 4,700만원보다 43억 5,200만원이 감액편성되어 1.9%의 감소를 보이고 있으며 이를 사항별로 살펴보면 환경정책은 8억 9,800만원으로 '98년도 예산액 6억 3,700만원보다 2억 6,100만원이 늘어난 40.9%의 신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환경보전은 57억 3,800만원으로 '98년도 예산액 85억 9,400만원보다 28억 5,6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폐기물 관리는 444억 4,600만원으로 '98년도 예산액 554억 2,400만원보다 109억 7,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상하수관리는 719억 5,400만원으로 '98년도 예산액 658억 900만원보다 61억 4,500만원이 증가되어 9.3% 신장되었으며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도 1,007억 9,100만원으로 '98년 982억 2,800만원보다 25억 6,300만원이 증가한 9.6%의 신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징수교부금은 58억 6,700만원으로 '98년도 53억 5,400만원보다 5억 1,300만원이 증가한 9.6%의 신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99년도 예산 중 사항별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환경정책이 '98년도 대비 2억 6,085만원이 증액편성된 것은 '98년도 조직개편에 의거 과별 사업의 조정에 따른 것으로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경기도, 가나가와현, 요령성 3개 자매지역이 호소 부영양화에 대한 공통연구 그리고 환경전문기술 교류비 665만원을 계상하여 상호교류를 통한 환경개선 효과증대를 도모하고 국내외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는 자치역량 제고를 위해서 국제환경지자체 협의회 활동 및 회비 820만원, 환경 친화적 도민실천 프로그램 추진을 위한 경기의제21사업 추진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여 환경정책의 국제적인 위상제고 및 도민이 중심이 되는 도민친화적인 환경실천사업 실시를 위한 바람직한 예산편성이라고 사료됩니다. 환경보전의 투자중점사업으로는 공단 폐수종말처리시설 2개소 지원에 국비 34억 8,800만원, 생태계 보전사업 지원에 4억 5,000만원, 하남시 미사리 올림픽 조정경기장에서 국제환경박람회 개최지원비 10억원, 생태공원 시범 조성사업으로 3억원,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사업으로 3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년에 비해 예산액이 28억 5,600만원이 감액된 것 중에서 자치단체 자본보조 국비사업이 34억 500만원이나 감액된 것은 날로 심각해져 가는 환경오염을 볼 때 추후 증액 편성되어야 할 부분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폐기물관리의 '99년도 중점투자 사업으로는 쓰레기소각장 설치사업으로 290억 6,600만원, 쓰레기매립장 설치사업으로는 55억 5,500만원,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지원비로 35억 4,100만원, 지정폐기물 처리시설 지원비로 19억 6,100만원, 쓰레기소각장 설치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으로 4억 8,500만원, 쓰레기매립장 설치사업으로 9억원, 쓰레기적환장 설치사업으로 4억 5,000만원, 재활용시설 설치사업으로 2억 9,500만원, 청소장비 구입 지원비로 15억 6,600만원 등 쓰레기처리와 관련된 기반시설의 건설지원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점증하고 있는 쓰레기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서는 증액편성이 불가피함에도 작금의 경제 상태가 어려워 긴축재정이 부득이한 관계로 감액편성된 것으로 사료되나 주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양질의 시설이 건설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배려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하수도 관리입니다. 상하수도 관리비는 '98년도 대비 61억 4,500만원이 증액편성되어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이차보전, 공업지역 하 폐수처리장 설치사업, 농어촌 상수도개발, 분뇨 처리시설 설치, 맑은물 공급 및 읍 면 상수도시설 확장사업 등 국고보조사업 225억 900만원, 3개 군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개선보완 사업으로 25억 4,700만원, 3개 시 군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 43억 2,800만원 그리고 5개 시 군 오염하천 정화사업으로 63억 8,400만원,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27억 7,0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27개소 1,007억 9,100만원, 맑은물 공급 및 상하수도 시설사업 70억원 등으로 지방양여금 사업을 중심으로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수질오염의 사전 차단과 확대방지를 위해 수질환경을 개선코자 하는 의지의 표현으로서 바람직한 예산 편성으로 사료됩니다. 팔당상수원 특별회계 관리는 특별회계 총 예산 227억 3,500만원으로 관리를 위한 인건비 등 경상예산이 15억 5,000만원, 팔당특별대책 지역내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177억 4,6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27억 7,000만원, 예비비 6억 4,2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주로 사업비 예산임을 감안할 때 적정한 예산편성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가 있으시다면 국장님이 앉아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실 때 오래 서 계시는 경우가 생길까 두려워서 또 힘 좀 보충하기 위해서라도 앉아서 편안하게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일괄질의로 '98제3회추경예산에 대한 질의부터 하시고 이어 '99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8제3회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추경 관련해서만 몇 가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그리고 본예산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평택 어연 한산지구에 공단 폐수종말처리시설 31억 5,500만원이 자치단체보조사업에서 국 도비지원공사로 바뀌었는데 이 경우에 타 시 군에 미치는 형평성 문제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하실 수 있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전부 국비입니다. 국비가 50%이고 자부담이 50%가 되기 때문에 타 시 군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에서 그냥 국 도비 지원이니까 아무 상관이 없습니까?

네, 국비만 주는 겁니다, 저희 도에서 세입을 잡아서.

그러면 이것이 바뀐 것으로 인해 어떤 문제가 있나요?

이게 당초에 평택시하고 저희 경기도하고 옛날 공영개발사업단이 같이 공단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평택시에서 재정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못한다고 해서 저희가 도에서 독자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공영개발사업단이 해체돼서 지방공사에서 그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지방공사에서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글쎄, 그것까지는 다 아는데 원래 도비하고 시비로 공사를 하려고 했던 것인데 이게 국비지원 사항으로 바뀐 것 아닙니까?

당초에 국비사업입니다.

그러면 크게 문제가 없겠네요, 그러면 이걸 굳이 목과 항을 바꿀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당초에 평택시에 예산을 세웠던 것을 평택시에서 포기했기 때문에 감액을 시킨 거죠.

글쎄, 그 내용 자체를 모르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이걸 지원해서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나 도비로 지원해서라도 사업을 하시는 것은 저도 옳다고 봅니다. 단지 뭐냐 하면 처음부터 이것을 국 도비지원사업으로 계획을 세워서 했더라면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없을 텐데 지금 평택시에서 어떻게 해서 자체비용으로 이걸 한다고 했는지 오히려 그게 솔직히 의문스럽다 이겁니다. 기본계획 자체를 처음부터 국 도비지원사업으로 해 주시오, 그랬으면 됐을 텐데 자기들도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걸 할 수 있으니까 우리한테 달라고 했을 텐데 얼마 지난 후에 보니까 결국은 우리 여력이 없어서 못 하겠으니까 국 도비지원사업으로 해 주십시오, 결국은 이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공단 자체를 안하기 때문에 변화가 생기는 겁니다. 평택시하고 우리 공영개발사업단하고 공단을 공동조성하기로 했던 것을 평택시에 포승공단이 있기 때문에 공단조성의 필요성이 없어서 자기네들이 안 하겠다고 해서 도에서 독자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공단조성의 필요성이 없어졌으면 더군다나 공단 폐수종말처리장 시설 자체가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평택시에서 평택시 지분만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안 한 것이지 어연 한산 공단 자체를 안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결국은 공단자체를 평택시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여기가 어연 한산이었지만 당초에는 어연 한산 현곡공단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곡이라는 지분을 평택시에서 하려고 했는데 평택시에서 독자적으로 개발을 안 하겠다고 해서 어연 한산으로 축소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양이라도 축소가 돼야 될 텐데 그 내용이 지금 안 나와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 평택 어연 한산 현곡지구 개발계획에 대해서 전체적인 아우트라인만 알려 주시고 당초대비 현재 변경된 사항…….

그걸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환경부의 국고보조지급지침에 보면 공단일 경우 30만평 이상 조성시 국고보조 50% 그리고 민간입주업체가 50%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연 한산 현곡 3개 지역을, 그러니까 어연 한산은 한 파트가 되고 현곡이 좀 거리가 떨어진 지역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연 한산은 우리 공영개발사업단에서 하고 현곡은 평택시에서 하겠다고 해서 30만평이 넘기 때문에 저희가 국고보조를 받을 수 있는 형편이 됐었는데 평택시에서 현곡공단을 안 만들겠다고 하니까 어연 한산이 23만평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외국인전용공단으로 조성하기 때문에 그런 특수성이 있으니까 국고보조를 달라고 해서 원 기준에는 받을 수 없는 것을 50%를 받아 온 겁니다.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바로 그런 점을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부천시 다이옥신 저감시설 보완사업비는 7억 5,900만원 정도가 감액됐는데 물론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추경에서 정리하는 것은 옳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프로테이지가 상당히 높더라구요. 전체비용이 약 69억원정도 되던가요? 그 중에서 7억 6,000만원 정도가 사업이 완료되어서 감액됐는데 상당히 프로테이지가 높거든요. 약 14∼15% 정도 되는 비용이 결국은 절감이 된 내용인데, 절감이 된 건지 당초 계획이 잘못된 건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총 공사비용은 이미 나왔고 실제로 들어간 비용과 처음에 계획했던 사업에 대해서 뭐가 혹시 빠진 것은 없는지 아니면 당초계획 대비해서 약 14∼15%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걸 묻는 겁니다.

그건 제가 이따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동두천시 쓰레기매립장 설치비 1억 8,500만원의 전액 삭감 이유가 사업부진이라고 하셨는데 사업부진의 이유가 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팔당상수원특별대책 특별예산에서 팔당특별대책지역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도 분담금이 7.76%로 편성되어서 당초에는 11억원정도였는데 여기에서 무려 22.3% 정도가 감소가 됐습니다. 이건 5분의 1이 넘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금액하고 팔당상수원 보호구역 관리비 도 분담금도 당초 14억 5,100만원에서 약 7.4%나 되는 비용이 지금 감소가 됐는데 이 원인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팔당상수원특별대책지역이 얼른 보니까 조금 방만한 예산편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솔직히 듭니다. 그래서 우리 도나 또는 국비가 나가는 비용이 아니라 대부분이 국비나 다른 쪽에서 분담돼서 들어온 비용이기 때문에 아마 예산을 방만하게 편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무려 5분의 1이 넘는 비용을 지금 이 시점에서 감하게 된다는 것은 예산편성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2차추경이 한 달도 채 안되기 전에 이걸 했었는데 한 달도 되지 못해서 이런 현상이 나온다는 것은 예산편성의 난맥상 그 다음에 예산편성의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은 나중에 또 하기로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덕구 위원장, 정수천 간사와 사회교대)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도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부천 소각장 다이옥신 저감시설 중에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제출한 것을 보면 소각장 저감시설이 '98년 5월부터 '98년 12월까지 해서 총 사업비가 59억 8,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17억 9,400만원, 도비가 12억 5,600만원, 나머지는 시비로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현재 3회 추경예산을 보면 76억 5,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료위원께서는 기정예산보다 추경예산이 감액된 사유를 질의하셨는데 저는 시각을 달리해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59억 8,000만원과 3회추경에 76억 5,000만원으로 약 20억원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도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본예산에서도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이상 추경예산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기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우 위원입니다. 앞서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이따 답변을 들은 뒤에 확인하는 것으로 하고 상수원보호구역 정화사업에 대한 공공근로사업이 있습니다. 국비가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사유가 공공근로사업이 다양화되어서 그렇게 된 것인지 아니면 중앙의 판단에 의해서 돈이 증액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 알고 싶고요, 현재 어떤 유형의 공공근로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지 이 부분들을 정리해서 이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경예산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이상 추경예산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98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일괄질의를 모두 마치고 '99년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99년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자 위원입니다. '99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보고 잘 들었습니다. 다섯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699쪽을 보시게 되면 경상사업비 중 환경일기장 제작하고 모음집 그 예산에 1억 8,400만원 또 3,000만원해서 2억 1,400만원이 드는데 이 사업을 해야 하는지 궁금하고 교육감에게 의뢰하면 비용 없이도 이 사업은 할 수 있는데, 또한 배포대상은 어디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둘째 703쪽을 보시면 쓰레기소각장 설치지역 개발기금 이자상환, 이자가 4억 8,543만원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금은 얼마이며 이자율은 몇 %이고 감소요인 발생은 어떠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 706쪽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란에 맑은물공급대책에 있어서 5,000만원의 구체적인 사업계획, 용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772쪽 청소선건조공사비가 12억 6,200만원이나 되는데 어떤 배를 건조하는 것이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너무 많은 금액을 투자하는 것이 아닌지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다섯째 694쪽을 보시면 캐비넷 25대에 500만원, 사는 이유, 한 대에 20만원씩이나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입니다. 환경국 본예산서 중에 일단 간단하게 694쪽에 경기의제21 사업추진 예산집행 계획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밝혀주시고 697쪽에 학술용역비에 생태보전관리 기본교육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용역의 구체적인 내용 이것도 밝혀주시고 706쪽에 보면 먹는 샘물 판매단속에 대한 얘기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은 그렇고 팔당상수원관리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예산서에 공공예금이자 미계상사유를 밝혀주시고 그 다음에 이것은 우리 경기도가 앞으로 장기적으로 일을 추진해 나가면서 감안해야 될 상황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나름대로 예산서를 분석해본 결과 현재 전체 팔당상수원 유지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이 특별회계 수입예산에 보면 227억 3,48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대체적인 예산수입들은 경기도와 서울과 인천 그리고 수혜시 군들이 나누어서 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도 같은 경우는 27억 7,024만원, 서울은 64억 4,881만원, 인천은 47억 81만 7,600원, 수혜시 군인 19개 시 군은 62억 7,868만원씩의 부담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자원공사와 한국전력의 부담금은 대단히 적습니다. 비율로 봐서는 각 5%, 전체적으로 두 군데에서 낸 것이 10% 정도에서 약 24억원 정도의 부담금만 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 경기도가 파악하고 있는 각 자치단체의 팔당상수원의 상수도사용료를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상수원으로서 쓸 수 있는 물사용에 대한 부분하고 그 다음에 수자원공사와 한국전력공사가 가져가는 물의 양이 있을 겁니다. 그 비율을 주시고 특히 한국전력공사 같은 경우는 수질에 관계 없이 물을 쓸 수 있겠지만 수자원공사 같은 경우는 수질에 상당히 영향을 받습니다. 물론 식음수로는 쓰지 않지만 농업용수로도 쓰려면 대단한 팔당보호비용이 들어갈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전력과 똑 같이 5%밖에 부담하지 않는 사유를 얘기해 주시고 앞으로 국가와 중앙정부에 강력히 건의해서 한국전력과 수자원공사의 부담료를 높여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수자원공사의 부담률은 물이용에 따라서 당연히 그 비율에 맞춰서 높여서 받아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경기도와 그리고 환경국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팔당특별대책지역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부담률이 있습니다. 현재 '98년도3회추경과 '99년도본예산이 약간씩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부담기준이 무엇 인가, 부담률을 어떤 식으로 분배하고 있는지 역시 관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팔당상수원보호구역 관리비 분담기준 및 분담률도 함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부유쓰레기 수거 및 처리비용 분담률 산정기준도 지금 기계적으로 20%씩 나누고 있는데 그에 대한 어떤 기준이나 그런 것도 함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분담기준이 나름대로 있겠지만 '98년도3회추경과 '99년도 본예산 차이가 나는 부분도, 물론 많은 차이는 아닙니다만 율을 보면 미세한 차이가 납니다. 이게 금액은 상당히 큰 금액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보고에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분담률과 관리비 분담률이 미세하게 차이가 납니다. 인천같은 경우는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분담률은 25.09%인데 보호구역관리비 분담률은 21.08%입니다. 그리고 '99년도는 19.13%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왜 발생이 되었는지 함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기금사용에 관리를 쭉 해주시고 있고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에 보면 이자수익률이 9.15%에서 10.3% 정도로 각각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수입을 보면 15억원 정도의 이자수입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복지기금은 13.4%, 재해구호기금은 12.04% 정도로 현재 기금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기금의 경우에 적립금 154억원 정도를 12% 정도로 기금운용을 한다고 그러면 18억 4,800만원으로 약 3억 4,752만 8,000원 정도가 순수하게 수익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물론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기금의 경우에 운용 금융기관간의 융자문제 그리고 이차보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어려운 점이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우리는 이차보전률이 약 3.5%로 이차보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은행측 입장으로 봐서는 우리 기금에 대한 담보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3.5% 이차보전도 해주고 하기 때문에 이자수익률이 낮아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과 함께 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기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안을 보면 사업의 방향과 정책의 방향을 일단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근거해서 몇 가지를 확인하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91페이지 보면 환경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조사자료 수집 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어떻게 잡혀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바로 밑에 환경기술전문가 초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최근에 환경신기술이라든지 다양하게 연구 개발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고려할 때 상당히 적절한 예산편성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현재 어떤 기술의 전문가를 초청해서 하고자 하는 것인지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692쪽 맨 위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해서 환경관련 민원대책추진이라고 해서 2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구체적인 명칭을 안 썼으면 상관이 없는데 민원대책추진이라고 그랬을 때는 200만원이 실제 어떻게 쓰일 수 있는 건지 그리고 진정하게 환경관련된, 최근에 경기도의 현안이 되고 있는 환경관련 민원에 대한 추진비라고 한다면 너무 적은 예산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비 편성에 대한 나름대로의 원칙을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책추진비 내지는 업무추진비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기본적으로 예산을 조정하거나 삭감하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고 판공비성 경비에 대해서는 효율적으로 집행되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원칙하에서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앞부분에도 민원대책에 대한 추진비가 나와 있습니다만 각종 현안을 좀 효과적으로 국장이나 과장들이 대처하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판공비성 경비의 집행에 대한 의지, 어떤 부분이 오히려 좀 쓰여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국장님의 판단을 듣고 싶거든요.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일이라고 한다면, 필요한 예산이라고 한다면 좀 늘어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부분에 대한 소신을 말씀듣고 싶고요. 어떻게 어느 곳에 쓰고자 하는 것인지. 그 다음에 695페이지에 보면 각종 단속에 대한 사업추진여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기존에 쪽 해왔던 환경오염 내지는 자동차배출가스에 대한 단속 이와 같은 업무로 3명, 4명, 5명 이렇게 인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와 같은 단속을 경기도가 직접하는 것이 실효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적은 인원으로 이 넓은 경기도를 단속한다고 하는 것도 어렵고 그리고 단속의 어떤 기준이나 성과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도 안 드는데 오히려 경기도에서 일선 시 군에서 단속하고 지도한 내용들을 관리 감독하는 것이 맞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현재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나름대로 판단하시는 단속의 효과가 어떤 것인지 그 부분을 알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697페이지 하단에 학술용역비가 있습니다. 생태보존관리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조사용역인데 5,000만원입니다. 현재 조사용역이 외부발주가 되어 있는 상태인지 되어 있다면 어느 곳인지 그 다음에 하고자 하는, 발주 주고자 하는 곳에 대한 연구실적을 어떤 기준으로 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알고 싶습니다. 701페이지에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각종 시설들, 쓰레기소각장이나 매립장,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하수슬러지 소각장 이와 같은 다양한 시설들에 대한 보조경비가 되어 있는데 일선 시 군에서는 이와 같은 시설들을 거의 대부분 부족한 예산에도 세우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의 방침은 광역시설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행정조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도차원에서 행정조정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계속 환경관련 시설들이 시설만 설치되는 폐단들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에 대한 문제보다 장기적으로 볼 때 행정조정을 어떻게 현재 추진하고 있는지 추진해 왔던 성과가 있다면, 조정되었던 성과가 있다면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번에 환경전문위원에 대한 예산이 책정되었다가 실제 응시자가 없어서 사용이 안 된 것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환경업무상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고 더군다나 환경정책과도 생기고 그랬기 때문에 전문적인 환경정책에 대한 판단 그 다음에 시기적절한 합리적인 판단을 해야지만 환경업무에 대한 권위나 이런 부분들이 설 수 있다고 보는데 현재는 이와 같은 예산이 전혀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편성이 안 된 이유를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그와 같은 전문위원을 공채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한다면 앞으로 물문제, 쓰레기 소각장문제 등 다양한 환경문제를 도지사직속으로 자문할 수 있는 기구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국장 내지는 보건환경연구원장 그 다음에 경기개발연구원장이라든지 아니면 외부의 환경정잭자문을 할 수 있는, 직원이 아니더라도 자문을 할 수 있는 외부 아웃소싱 이와 같은 부분을 통합해서 경기도와 수도권에서 나오고 있는 제반 환경문제들을 정책적으로 시의적절하게 자문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본 위원의 의견으로서 일단 말씀을 드리고 국장님의 견해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훈 위원입니다. 앞서 다른 위원들이 질의했기 때문에 중복이 안 되는 범위내에서 보완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앞서 이기우 위원님께서 환경정책부분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본 위원이 느끼기에도 아직까지 환경정책에 대한 중요성이랄까 마인드가 성급하게 욕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은 대단히 부족하다, 전문성을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이라든지 전문가 자문, 예산에서도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됩니다. 혹시 금년 환경국 예산편성할 때 '98년도, '97년도 사업에 대한 평가나 분석을 한 바탕위에서 '99년도예산을 편성했는지 근거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에 대한 예산이 '98년도보다 2억원이 늘었다고 했는데 이 부분도 지금 경기의제21 그게 아마 주된 사업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 부분만 가지고는 부족하고 환경정책과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환경정책의 중장기종합계획 수립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정책에 관련해서 국장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예산서에도 아까 환경전문직공무원 빠진 부분도 있고 환경보존자문위원회도 수당이 빠져있더라고요. 그런 등등의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의제21 사업추진은 다른 위원이 질의했기 때문에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업추진 여비에 아까 이기우 위원께서도 얘기했는데 단속업무 같은 경우에는 시 군에 위임할 수 있지 않느냐 저도 기본적으로는 같이 생각합니다. 각 과별로 사업추진 여비가 쭉 나열되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인원수가 또 횟수가 변경된것도 있는데 변경된 이유하고 근거가 있는지 있으면 주시고, 개인적인 생각은 환경정책과의 사업추진 여비, 환경정책의 기본계획 수립 및 조사자료 수집은 필요하고 나머지 실태점검하거나 단속한 부분은 필요없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 697페이지 학술용역비, 다른 위원도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이것의 계약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입찰을 할 것인지 수의계약을 할 것인지 그리고 용역을 연구소나 대학에 주는데 그칠 것인지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같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698페이지 생태공원조성 시범사업 하고 대기오염측정망 설치부분에 대해서 원래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에는 생태공원은 5억원이 계획되었는데 3억원으로 되어 있고 대기오염측정망의 경우도 국비 4억원 도비 9억원 13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3억원이 되어 있거든요. 국비가 안 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700페이지 쓰레기소각장시설자문위원회 선진국 비교시찰도 집행내역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704페이지 청소장비구입지원으로 시 군에 배분했는데 어떤 원칙에 의해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배분이 되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709페이지 우 오수관 오접방지사업, 아까 팔당호 말씀하셨는데 사업내용에 대해서 오접된 부분도 있고 관이 파손되어 가지고 오수가 줄줄 새고 있는 것으로 많이 지적되고 있는데 CCTV를 통한 조사사업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그 내용을 알고 싶으니까 내역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천출신 이주석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업무보고를 상세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하고 좀 중복이 되더라도 서면으로 작성해서 보고하시고 보충질의하는 것이니까 중복되더라도 저한테도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첫번째 692쪽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5,400만원입니다. 이게 어제 보건복지국 보고때도 보니까 똑같이 시책추진비가 5,400만원인데 보건복지국이나 환경국이나 똑같이 5,400만원이라는 말씀이죠? 다분히 환경정책에 지사님이라든가 이렇게 쓰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예결위에서 질의하고 그럴 때도 참고하려고 그러니까 '98년도에 증감이 없으니까 금년도에도 5,400만원이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5,400만원에 대한 지출내역을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697쪽에 자치단체 자본보조 중에 도비가 1억 5,000만원인데 아까 설명이 됐습니다만 서면으로 1억 5,000만원이 어느 자치단체로 보조가 되는 것인지 그것을 자료로 해주시고 그 밑에 학술용역비가 5,000만원인데 이것도 어떤 방법으로 누구한테 용역을 주는 건지, 아까 설명하시는 것을 들으면 포천, 가평쪽에 학술용역으로 그쪽을 조사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는데 좀 상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99쪽에 아까 박명자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환경일기장 제작이 23만권, 상당히 방대한 양이고 우수환경일기모음집이 1만권인데 과연 이렇게 많이 해야 되는지 그 배부처를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706쪽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5,100만원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시는 건지 그것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로 사업추진여비, 시책추진비 이런 게 상당히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705쪽에 사업추진여비 2,910만원도 어떤 사업추진의 여비로 지출되는 건지 설명서를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출신 김도삼 위원입니다. 우선 자료부터 요구를 하고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료는 하수, 폐수 시 군별로, 아마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자료 중에 하나일 텐데 각 시 군별로, 관리 단위별로 총 발생량과 현재 처리하고 있는 양 그 다음에 처리 못하고 있는 것 또 처리하고 있다면 처리방법은 무엇이고 지금까지의 투자비용과 앞으로 투자할 금액, 이런 비용들은 하나의 표로서 작성해서 관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만약에 안 되어 있다면 앞으로라도 그렇게 하시기 바라고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축산폐수하고 분뇨 발생량이 있을 겁니다. 이것도 똑 같은 방법으로 현재 처리시설 용량하고 향후 시설 계획량, 이러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9년도에 매립장, 쓰레기처리장, 상하수 관련시설 등 혐오시설이라고 하는 신규투자시설이 어디어디로 되어 있는지 그리고 '98년도에 예산이 확정됐다고 하더라도 지금 실제 투자가 안 된 지역이 있을 겁니다. 이것도 정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을 어떻게 하냐 하면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총 투자비용과 그 다음에 연차계획 이것을 정확하게 알려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 쓰레기적환장 건설지역과 쓰레기처리장과의 또는 매립장이나 소각장과의 거리를 말하는 겁니다. 쓰레기처리장과의 거리 및 관리 문제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각 쓰레기적환장 또는 쓰레기처리장을 설치하고 있는 지역별로 정확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지도하고 거리나 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다는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것부터 하고 또 한 가지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이 있을 겁니다. 이 법률을 먼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683페이지에 보면 자치단체간 부담금 30억 9,500만원이라고 되어 있고 수자원공사 일반부담금이 11억 4,600만원해서 총 42억 4,1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부담원인을 어떻게 해서 부담하고 있는지 일단 이걸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700페이지에 아까 다른 위원님도 잠깐 언급하신 것 같은데 사실은 본 위원은 외국의 신기술이라든지 신시설은 적극적으로 참관하고 또는 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 번에 사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사님 앞에서 분명히 말씀드렸더니 지사님도 충분히 보내겠습니다, 이런 말씀까지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공무원님들이, 담당자들이 가실 예산은 하나도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결국은 뭐냐하면 신기술 또는 좋은 시설에 대해서는 배우지 않겠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구요. 모든 사업은 사업계획이 바로 나타나는 게 예산이라고 볼 때에 아무리 어렵지만 좋은 시설과 좋은 기술 또는 신기술 같은 경우는 가서 보고 직접 배워오는 게 좋을 텐데 지금 그런 게 안 들어가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겨우 민간인 해외여비로 1,000만원만 계상되어 있는데 그것도 처리방법 신기술 조사,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왜 이렇게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쓰레기 처리방법 또는 상수도 및 하수도 폐수처리 신기술 이런 것에 관한 견학 또는 조사 예산을 편성할 의향이 없으신지 분명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97페이지입니다. 공단 폐수종말처리시설이 두 군데로 되어 있는데 39억 3,8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처리할 것이며 그 설치할 예정 지역이 어딘지 정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98페이지에 하남국제환경박람회는 이상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계획서를 제출하시되 특히 지출금액보다도 수입에 대한 것을 과다하게 잡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판단한 근거가 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706페이지에 보면 맑은물 공급대책사업비로 5,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맑은물 공급을 하는데 사업비가 5,000만원이라면 조금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어디에 어떻게 쓰는 돈인지 알려 주시기 바라고요. 707페이지에 공업지역 하 폐수처리장 설치지원비 28억 2,300만원이 있는데 이 공업지역의 하 폐수처리장은 어디에다가 쓸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정확하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축산폐수 분뇨처리시설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인근 공단 등에 있는 하 폐수처리장하고 공동으로 같이 처리하도록 법으로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건 정화조를 그렇게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동정화조처리 관련해서 지금 우리 도에서는 어떤 계획과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특히 팔당상수원 수변지역 7개 시 군에는 반드시 설치하도록 되어 있을 것입니다. 각 마을 단위, 큰 시설 단위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를 텐데 이것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711페이지에서 716페이지까지 쭉 보면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이 있습니다. 본 위원의 계산으로는 제일 많이 들어간 곳은 t당 1,778만원 정도가 계상되어 있는 남양주 조안처리장이 있고 제일 적게 계상된 곳은 고양처리장으로 t당 35만 3,000원에 처리할 수 있다고 시설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물론 각 지역마다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차이가 있을 줄 압니다마는 무려 50배 이상 차이가 난다는 것은 이해하기 곤란하거든요. 한 두세 배 차이가 난다는지 이러면 이해가 되겠습니다마는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투자예산상의 표준설계비용 같은 것이 없는지 그리고 아마 이것은 100억원 이상의 투자가 되는 경우는 중앙의 심사를 받기 때문에 투자심사가 제대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기 때문에 폐기물처리시설이라든지 또는 하수처리시설, 이런 것이 발생량 또는 처리기준에 대해서 너무나 과다한 투자가 되고 있지 않느냐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수처리시설이나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해서 기본소요비용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기준과 중앙의 투자심사기준을 알고 계시다면 자료와 함께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팔당호관리 특별회계에서 금년에 전반적으로 61억 8,800만원이 증가돼서 227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이 팔당특별대책지역내의 팔당호관리를 위해서 들어가고 있는데 아마 저희 도의 분담금이 조금 올라간 것 같습니다. 3차추경 부분에서 보니까 분담 프로테이지가 7.76%인가 7.67%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8.58%로 되어 있어서 15억 2,3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왜 그렇게 올랐는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 팔당상수원보호구역 관리비도 49.05%가 되어 있는데 이것도 물론 쓰는 용수의 양에 따라서 나눠 진다는 것은 대강 알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770페이지에 보면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1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물론 적은 금액입니다. 그러나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데 100만원정도 가지고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사는 것인지 아니면 이미 쓰고 있는 것을 카피정도 해 가지고 오면서 그냥 이 비용을 계상한 것인지 솔직히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근거로 한 것이고 그 내용은 주로 무엇인지 정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나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동료 위원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을 많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자료로 받아서 이해하기로 하고요, 본 위원은 한 가지만 제안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 내에 대형쓰레기소각장이 지금 네 군데 운영 중에 있습니다. 최고 5년부터 3년정도씩 운영되고 있는데 이 대형쓰레기소각장이 운영 중인 곳의 주변 주민들에 대한 건강역학조사를 할 수 있는 예산을 계상할 수 있는지 검토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부천출신 정수천 위원입니다. 기타 징수교부금 수입의 구체적 내역을 상세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환경정책 분야에서 경기의제21사업 추진이 환경실천사업에 도민의 환경실천 제고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이걸 확대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 폐기물관리과 소관인데 농약빈병 수거 보상금을 6,585만원으로 계상하셨는데 병당 15원이면 너무 현실성이 없는 것 같은데 100원 정도로 증액해서 농약빈병이 제대로 수거될 수 있도록 할 수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팔당호관리특별회계건인데 조림 조경에 대한 사업비 1,5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자치단체하고 비용분담이 어떻게 되는 건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9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명쾌하게 해 주신 권두현 국장님 이하 환경국 공직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국 소관 '9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99년도 예산에 대한 일괄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준비와 휴식을 위하여 15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집행부에서는 각 위원님들의 개별질의에 대하여 서면답변서를 회의 속개하기 전에 해당 위원님의 책상 위에 놓아 주시고 전체 답변서 일부를 위원장 책상 위에 갖다 놓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주삼 위원입니다. 일단 추경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천 다이옥신 저감시설의 '97년도 사업분하고 '98년도 사업 합쳐서 59억원이 다 들어간 것으로 얘기하신 겁니까? 그 행정감사자료에? 알겠습니다. 추경에 대해서는 마치겠습니다. 같이 다 하는 겁니까?

네, 같이요. '98년도 3회 추경예산안과 '99년예산안 같이 보충질의 답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답변서는 탁자위에 있는데 김장훈 위원님이 보시고 계시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의제21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98년도 자료를 요청했지만 자료내용과 현재 제출한 집행계획과는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자세히 내용을 보려고 했는데 현재 주신 내용만 가지고 보면 좀 막연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경기의제21시범사업 전개라는 게 어떤 내용들을 필요로 해서 6,000만원이 들어가는지, 이게 정확하게 '98년도 7월입니까, 8월입니까? 그 당시에 출범이 돼서 각 위원회들이 구성돼서 작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구체적인 계획들이 다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예산 집행계획은 굉장히 막연합니다. 그래서 설명을 해 주시죠.

'98년도 자료는 저희 직원이 가지러 갔습니다마는 제가 김 위원님 말씀을 잘못 알아들어서 미리 자료를 제공하지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99년도 사업은 저희가 기본계획만 수립했지 구체적인 세부실천 계획은 그 위원님들하고 실무위원회에서 협의해서 작성하기 위해서 포괄적으로 계획만 마련한 겁니다. 그렇지만 '98년도 것은 어느 정도 구체성이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곧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 예산안은 얼마죠?

1억 5,000만원입니다.

똑 같죠?

네.

'98년도도 1억 5,000만원이고 '99년도 지금 1억 5,000만원이고요. 그러니까 '98년도에는 실제 활동한 기간이 몇 개월이나 되죠?

4개월됩니다.

그리고 '99년도에는 언제까지 활동할 겁니까?

'99년 목표가 4월 22일 지구의 날에 우리가 선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월말까지 활동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네.

'99년도 사업 속에는 인건비나 그런 것은 안 들어갑니까?

인건비가 거기도 들어갑니다.

자료 주신 내용 중에서 어느 사업에 들어가죠?

지금 저희가 5개 사업으로 나눠서 이 중에서 활동비를, 별도 세부실천계획을 만들 때 5개 사업내에 활동비 항목을 넣어서 인건비로 활용할 그럴 계획입니다. 위원님 말씀은…….

인건비라는 게 고정적인 인건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때그때 사업추진에 따라서 들어 가는 비용…….

위원님 말씀은 1억 5,000만원 범위내에서 인건비라는 항목으로 총 얼마만큼 집행하겠다는 그런 내역이 불충분하게 작성됐기 때문에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만 사무국의 요원 두 명이 있습니다. 사무국 요원의 한 분은 월 130만원 정도, 여직원 한 명은 70만원 해서 인건비가 월 200만원 수준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사무국에 계신 한 분은 누구입니까?

백승대씨라고 비상임위원으로 근무하시면서 활동비로 월 130만원 정도를 지급하고 있는 사무국 요원이 되겠습니다.

이 분은 뭐하셨던 분이죠?

그 양반이 경제실천정의협의회 안양 사무국장입니다.

그분입니까? 그러니까 인건비까지 포함이 됐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별도로 인건비라는 항목은 안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시 도나 군도 경기의제21 사업추진할 때 인건비라고 독자적으로 나가고 그럽니까?

타 시 도도 보니까 그렇게 있더군요.

그러면 그 부분은 당당하게 수당 및 산출내역에 별도항목으로 넣어야지요.

연초에 우리 실무위원회 협의회를 거쳐가지고 구체적으로 세부실천계획을 만들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일단 모든 예산이라는 것이 처음에 이렇게 은닉의 느낌이 가게 예산을 하시면 자꾸 궁금해져요.

알겠습니다.

밝혀진 내용들인데도 전혀 나타나 있지 않으니까 원칙에 맞지 않게 나가는 게 아닌가 그렇거든요.

알겠습니다.

자료는 오는 대로 주십시오. 그리고 먹는 샘물 단속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체적으로 올해 '98년도에 단속을 하고 활동을 했던 내용들이 있습니까? 자료까지는 필요없고 대략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저희 경기도관내에 먹는 샘물 생수공장이 총 15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13개소가 북부출장소 관할구역인 한수이북에 있고요, 한수이남에 2개소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단속한 예가 있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개 몇 회정도나 단속을 했습니까?

지금 1년에 보통 두 번 정도, 상 하반기 나누어서 하는데요.

몇 분이 하죠?

보통 출장나갈 때는 2명 이상이 나갑니다.

올해 상반기에 한 번했고 하반기에 한 번 할 예정이에요? 하반기에 언제 하실 거예요?

금년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2월인데.

의회 행정사무감사, 예산 다 끝나면 하겠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20회 한다고 그랬거든요. 706쪽입니다.

위원님 아까도 말씀올렸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에는 여비같은 경우는 저희 청내 과를 업무의 난이도라든지 업무양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1등급에서 10등급을 나누어가지고 여비를 안배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상하수관리과에 상하수 환경기초시설 운영 지도 감독 및 먹는 샘물 지도단속으로 3만원 곱하기 6명 곱하기 3일 곱하기 20회 했습니다만 저희 해당 과에서 주 업무를 여비에 산출기초로 부기를 한 것이지 반드시 20회를 한다는 것은 먹는 샘물 단속 뿐만 아니라 환경기초시설이라든지 상하수관리과에서 포괄적으로 하는 업무를 대표적으로 표기한 것으로 반드시 먹는 샘물 단속을 20회 한다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팔당상수원관리부분에서 현재 팔당상수원을 독립기관으로 지금 우리 경기도는 계속 건의하고 있고 지난번 행정감사에서도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의 이전얘기가 나왔을 때 일단 보류를 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771쪽을 보면 청사 손보는 부분들이 있는데 물론 갈 때 가더라도 최소한의 기본적인 시설들은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정확한 판단들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청사내 관정공사비같은 경우 구체적이지 않고 막연하게 1,000만원하고 일식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판단은 하셨습니까?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가 저희가 실질적으로 수면을 관리하고 있는 선착장 옆이 아닌 거리가 먼데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팔당관리사무소를 선착장주변으로 옮기기 위해서 '96년도부터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지역이 그린벨트지역일 뿐더러 인근이 유수지로서 청사를 이전하기에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이번에 지사님께서 순시를 하시면서 그게 다시 문제가 되어 '96년도부터 그린벨트지역에 청사를 이전하기 위해서 도시계획법시행규칙을 개정해 달라고 건설교통부에 건의했는데 현재까지 이행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만 현재 팔당대책과 관련해서 저희가 16개 기관으로 분산 다원화되어 있는 기구를 국가차원의 전담기구로 만들어 달라고 해서 현재 계류중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아직 저희가 요구한 사항이 관철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전담기구가 관철이 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볼 때는 아무래도 '99년도는 어려운 실정이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팔당관리사무소의 여러 가지 건물이라든가 공작물이라든지 구축물이라든지 시설비를 계상하고 있었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는 청사의 관정개발이라든지 깊이 검토가 되어 가지고 이번 예산에 계상했다고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도 감안은 하고 계시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기도로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답변내용에도 보면 사실 한전이나 수자원공사에서 부담하는 것이 어떤 법적인 근거가 있어서 우리가 받는 것은 아니라고 그러셨어요. 하여튼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얘기는 한편으로 우리에게 불리한 부분이 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강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얼마나 중앙정부와 협상을 강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한전이나 수자원공사로 부터 많은 부담금을 받아낼 수 있다는 얘기도 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각지자체의 부담을 가능한한 줄여야 됩니다. 지금 팔당상수원관리를, 모든 관리를 우리 일반 시민들에게 맡기고 있는 형편이 되는데 아시겠지만 수공이나 한전같은 경우는 이익금이 지금 남아가지고 돈을 주체를 못해서 건물을 질 때에도 외제들을 갖다가 짓고 그래서 언론에서 지탄도 받고 그러는데 조금 강력하게 나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지사님께 건의를 하셔서, 관계요로에 강력하게 얘기를 하셔서 한전이나 수공이 부담금이 많을수록 저희 도민들이나 서울시민, 인천시민들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그 얘기는 일반 시민들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물론 그것은 간접적으로 수공이나 한전이 다시 또 우리 국민에게 비용을 전가시킬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공이나 한전의 이익금을 줄이는 쪽으로 초점을 맞추면 될 것이고 우리 경기도 입장에서는 강력하게 다시 한 번 건의를 하십시오. 저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우리 팔당상수원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경기도는 물론이고 서울시민하고 인천시민들이 많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저희가 각종 제도라든지 법령이라든지 그것을 심층 분석해 가지고 한전이나 수자원공사 다시 말씀드리면 공익기관에서 많은 부담을 함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서울하고 인천하고 경기도민들의 부담을 감소시키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적립금이자수익률을 높이도록 하라고 그랬더니 일단 은행과 매칭펀드방식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답변을 해주셨는데 실제 업체에서 지금 대출이 나간 게 어느 정도나 됩니까?

지금 165개 업체에 157억원이 나갔습니다.

157억원억이요? '99년말 융자잔액은 104억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98년말 융자잔액은 79억원이고. 정확하게 뭐가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죠.

지금 저희 총 기금이 145억 7,900만원입니다. 금년 10월 31일 기준이요. 조성액이 100억원이고 이자가 45억 7,900만원입니다.

좋습니다. 145억 7900만원 이게 '98년 10말 기준이고. '98년 10월말까지 대출나간 것은요?

165개 업체에 157억 9,400만원입니다.

그러면 더 나갔네요?

그렇습니다.

은행에서 이렇게 더 내줍니까?

그래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이자수입문제도 지난번에 예탁을 할 때 저희 기금의 50%까지 더 융자를 해준다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운용계획서 지출계획에 이차보전금 계산하는데 산출기초에 '98년말 융자잔액 79억원이라는 것은 뭐죠? 기금운용계획 책자를 가지고 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따가 다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다섯 가지 질의 중에 환경일기장 23만권하고 모음집 1만권은 실지 일기장하고 책을 초등학교 3학년에서 5학년까지 경기도내 전 학생들에게 돌려준다니까 그것은 인정이 갑니다. 그렇게 네 가지는 답변이 되신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생태계보전지역을 위해서 5,000만원 용역비에서 궁금한 사항만 묻겠습니다. 우선 답변서에 사업예정기간이 '98년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미스프린트죠, '99년도죠? '99년도 5월에서 8월로 잘못 친 것으로 알겠고요.

아닙니다. 위원님, 그것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가평하고 포천에 위치한 조종천 상류하고 명지산, 청계산을 생태보전지역으로 환경부에서 관리하고 있다가 금년 5월에 경기도로 이관이 됐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5,000만원 용역비 가지고 '99년도에도 할 것 아니예요?

그렇습니다. '99년도에.

그때도 5월부터 8월까지 합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99년도에 용역을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발주를 해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98년도 금년도 5월부터 8월까지 하는 게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거든요. 이것은 여름철에만 하기 때문에 여름철의 동물이나 생물만관찰할 수 있지, 제 생각에는 계절별로 해야 겨울철에도 겨울에 사는 동물같은 것을 관찰할 수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거든요?

용역비 5,000만원은 1차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계절별로 실시합니다만 용역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여름철에는 용역비 5,000만원을 들여서 하고 겨울철에는 모니터링을 정해가지고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사되는데 문제점이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되는데 조사팀은 입찰을 해 가지고 한다고요?

네.

대개는 대학교 교수나 이런 분들로 하게 되나요,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 세웠습니다만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한다 하더라도 저희 경기개발연구원이라든지 경기도관내에 있는 대학교수팀들이 같이 참여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생태계조사를 해서 보전지역으로 지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면 나중에 지정을 하게 되나요?

현재 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이 된 지역입니다.

이미 된 지역입니까?

지정이 되어 가지고 환경부에서 관리하다가 금년 5월에 경기도로 이관된 지역이 되겠습니다.

지정이 되어 있으면 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무슨 건축행위라든가 그런 것은 규제를 안 받나요?

생태보전지역으로 지정을 받으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규제인지 내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일정한 규제는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통해 가지고 그것을 세부적으로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용역사업이 추진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염려가 되는 것이 보전지역으로 묶여지면 각종 규제지역으로 되어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국장님이 충분히 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최대한 규제를 안 하는 방향 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장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예산에 대한 분석평가를 한 적이 있는가, 답변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해서 편성하고 대부분의 환경국예산이 시설에 대한 건설, 설치 그런 부분 이기 때문에 계속사업이고 또 도비, 국비보조기 때문에 특별히 환경국에서 건드릴만한 것이 없다 그런 식의 답변이거든요, 맞습니까?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 환경국에서 새로운 시책을 많이 개발해 가지고 다른 실 국보다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 환경국 업무를 발전시키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누누이 말씀올렸듯이 환경국의 기구설치라든지 저 자신은 물론이고 우리 환경국 공무원들의 마인드라든지 여러 가지 가 부족하지만 다행히 금년에 환경정책과가 신설이 되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전담부서가 생겼으니까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저희가 더욱더 노력해서 환경정책에 대한 많은 시책을 개발해서 많은 예산을 확보하고 또 이 예산을 집행함으로 인해서 우리 도민들의 질이 향상되도록 더욱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환경국의 대부분 사업들이 국가에서 하라는 사업을 대개 수행하는 정도, 국장께서 인정했듯이 우리 경기도의 고유한 독자적인 사업이 별로 없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런 데서 몇 가지 제가 느꼈던 미진한 점을 지적하겠습니다. 21세기경기도환경정책계획수립 이 부분에 대해서 '98년도가 1차사업년도였고 내년도가 2차사업년도인데 답변보시면 '98년도 1차년도의 사업추진성과를 면밀히 분석평가하여 미비점을 보완하고 있다, 이거 어떻게 추진되고 있죠? 금년도 '98년도에 이 사업에 대해서 나름대로 추진해 왔습니까?

저희가 지난 9월에 경기의제21 추진협의회를 발족해 가지고 운영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동안 10회에 걸쳐 실무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저희가 실무위원회를 통해서 사업계획이라든지 그동안 각 분과위원회 팀별로, 환경분야별로 팀을 구성해서 팀원들로 하여금 연구하도록 해 가지고 조금전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 내년 4월 20일을 목표로 해서 경기의제21을 우리 도민과 기업, 행정이 다 같이 실천할 수 있는 실천강령을 발표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지방의제21 추진팀에서 이 부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격상 약간 틀린 것 같은데, 지방의제21은 실천프로그램을 만드는 부분이고 중장기종합계획수립과 구체적인 안을 만드는 것은 성격이 틀릴 것 같은데요. 이 사업에 대한 추진팀, 분석평가팀이나 기구가 따로 없죠?

현재 구성된 것은 없습니다.

그 당시 보고서에도 추진회의를 가칭으로 구성해서 시행하라 그렇게 제안한 것 같은데 이 부분이 팀이 없으니까 지방의제21 실무추진팀에서 하는 것 같은 데 제가 볼 때는 분리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같이 해서는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금년도 예산을 보니까 역시 중장기계획 추진사업을 실행시킬 수 있는 팀이랄까 예산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이 부분도 참석수당이 금년에는 책정이 안 됐거든요. 환경정책워크숍 이 부분도 '98년도에는 세 번한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특별한 내용이 없고 환경전문직공무원 채용부분은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안 됐다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방의제21 실무팀들이 하는 것은 틀릴 것 같은데요? 따로 구성할 생각은 없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환경정책추진에 의해서 각종 계획수립에 대해서는 이번에 환경정책과가 신설되면서 정책개발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환경정책과에 있는 정책개발팀을 더욱 활성화시켜서 환경정책의 새로운 시책이라든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포괄적으로 환경정책 수행에 적극 도입해서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어쨌든 '99년도 예산에도 환경정책에 대한 예산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그 부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보강하셔서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생태계보존지역 용역 부분,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빠진 부분이 있어서 대부분의 지방정부에서 마찬가지겠지만 연구소나 대학에 용역을 주고 지방정부에서는 결과만 받는 식의 경우가 많단 말입니다. 아까 제가 질의하기에는 이 용역에도 우리 공무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라고 질의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우리가 모든 용역을 수행할 때는 지역특성이라든지 지역의 여건이라든지 각종 행정통계 같은 것을 저희 행정관서에서 반드시 제공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관련부서의 실무자들하고 같이 토론회도 거치고 해서 우리 도라든지 시 군은 나름대로 지역특성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우리 공무원도 함께 일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대부분이 참여는 하는데 형식적인 참여에 그치고 왜냐하면 아까 말한 환경정책21세기 중장기계획 부분도 그게 끝난 이후에는 연결이 안 되고 있단 말입니다. 제 생각에는 용역사업을 하는데 공무원들도 같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게 돼야 연결되지 그렇지 않으면 보고서가 나오면 끝나는 수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도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예산 단속업무 부분에 대한 답변서에 보면 환경오염 및 오염배출원 단속은 배출업소 등 1, 2종 사업장은 도에서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지도 단속권이 도에 있다고 했는데 배출업소 1, 2종이면 어떤 사업을 말하죠?

배출업소 기준은 1종에서부터 5종까지 있습니다마는 배출용량에 따라서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대기의 1종은 연간 1만t 이상을 배출하는 사업장이 되고 2종은 2,000t 이상 1만t 미만인 사업장을 얘기하고 수질 같은 경우는 1일 폐수배출량이 2,000t 이상인 사업장이고 2종은 700t 내지 2,000t 미만인 사업장을 1종 내지 2종이라 구분해서 5종까지 격차를 두고 있습니다.

지도 단속을 시 군에 위임하면 어때요? 지금 권한은 도에서 가지고 있긴 한데.

저희가 당초에는 시 군에 위임을 했었습니다. 했다가 도저히 시 군의 단속인력이라든지 또 전문지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서 도에서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1, 2종에 대해서 환수를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임했다가 다시 받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얘기듣기로는 이 사업이 시 군에 넘어와도 문제가 없다고 들었는데, 좋습니다. 그건 다시 알아봅시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우 오수관 오접방지사업 관련 자료주신 것에 의하면 '99년도, 2000년도까지 31개 전 시 군 4,642㎞입니다. 이 사업을 하겠다, 예산은 200억원이죠? 금년도에는 26억원, 648㎞, 내년도에 나머지 사업을 할 건가요?

저희가 사실은 이번에 도비 50%, 시 군비 50% 해서 한 200억원을 요구했었습니다마는 재원 형편상 도비 13억원만 계상을 해 줬기 때문에 사업기간은 수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재정형편이라면 최소한도 5, 6년은 소요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가 아쉬움도 있습니다마는 재정형편상 13억원밖에 확보를 못 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우선 급한대로 팔당대책지역만 잡았네요?

그렇습니다.

시화호 관련해서 안산이라든지 시흥시에 하수관거가 대단히 엉망이라고 그러는데 이 사업의 시급성에 대해서 별로 인식을 못 하시는 것 아니예요?

지금 시화호의 하수종말처리장은 수자원공사에서 부담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흥시요?

네.

안산시 하수관거는?

시화 하수종말처리장이요. 안산의 하수관거도 수자원공사에서 오접조사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있다구요?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다는 자료가 있어요?

총 1,114㎞의 하수관거 중에 514㎞의 관거조사를 실시해서 오접, 접합부 이음관 이완 파손 연결관 돌출 등 3만 9,000여개를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재정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자료를 주시고 금년도 국감에 지적된 사항이 '하수관거가 엉망인데 관련 시 군 쪽에서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못하고 있다' 그렇게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을 자료로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하수종말처리장 운영상에 아주 어려움이 있다고 듣고 있는데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얘기나온 부분은 없습니까?

민간위탁을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 도에서도 시 군에 그런 지침도 시달하고 권유를 해서 지금 양평군하고 평택시에서 금년에 민간위탁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도 1년정도 지난 후에 사업분석을 해서 과연 민간위탁과 우리 관에서 운영했을 때의 장단점과 사업경제성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분석해서 우리 시책에 많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하고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강조했듯이 환경국이 경기도 고유의 환경사업을 할 수 있게 국비로 하는 사업 이외에 우리 경기도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환경정책적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삼 위원입니다. 자료를 한참 더 봐야 되는데 우선 파악되는 대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시 군별 축산폐수 및 분뇨처리 실태 보고자료를 보니까 이천시는 총 발생량이 2,043t인데 정화처리를 1,162t을 하고 자원화 해서 퇴비가 790t, 액비가 52t 해서 그걸 제하고 보니까 한 39t정도를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된 건지 알려달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그 다음 광주군의 경우도 총 발생량이 481.3t 중 정화처리가 100.2t, 퇴비화가 292t, 액비화가 40.6t인데 이걸 계산해 보더라도 약 48.5t정도가 현재 처리가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천시와 광주군에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우선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주신 자료에 시 군별 축산폐수 및 분뇨처리 실태가 나와 있습니다.

위원님, 양해하신다면 담당자가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십시오.

김준호 오수관리담당 김준호입니다. 우선 자료가 명확하게 답변이 못 되어서 죄송합니다.

잘못된 겁니까?

김준호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시 군보다는 팔당특별대책지역 전체를 놓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보내주신 자료에 보면 남양주, 용인, 이천, 여주, 광주, 가평, 양평이 쭉 나와 있는데 보니까 나머지는 다 맞아요. 그런데 이천시하고 광주군만 39t하고 48.5t이 처리가 안 되는 걸로 보고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된 건지를 여쭈어 보는 겁니다. 오히려 이게 맞을런지도 모르죠. 지금 실질적으로 처리를 못하고 넘어가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신 건지 그걸 확인하는 겁니다.

김준호 지금 이천시 같은 경우에는 정화처리가 1,162t이 되고요, 정화처리라고 하는 것은 축산폐수공공처리장하고 허가업소, 신고업소에서 처리하는 걸 정화처리한다고 하는 걸로 저희가 통계를 잡았고 그 다음에 퇴비화하고 자원화하는 것으로 해서 총 2,000t이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100%는 아니지만 총 발생량이 이천과 같은 경우 2,043t발생에 처리량이 2,004t입니다.

그러니까 39t을 처리를 못하고 넘어가고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김준호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광주군도 마찬가지인가요?

김준호 네, 그렇습니다.

두 군데만 39t하고 48.5t이 차이가 나더라구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고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오히려 더 정확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괜찮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려고 그래요?

김준호 그래서 그 지역은 아니겠습니다마는 현재 팔당특별대책지역에 다섯 개의 공공처리장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남양주, 용인, 이천, 양주, 양평에 간이축산폐수시설이 아홉 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는 '99년도까지 규제미만 축산폐수처리시설에 발생되는 폐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총 650t 규모로 남양주 100t, 파주에 200t, 포천에 100t, 연천에 150t, 평택시에 150t 해서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을 확충하는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는 감사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는 안 하고 예산 관련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시 군별 하수처리 현황 그래가지고 '98년 9월 1일 현재라고 한 보고서를 보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산시가 38.17t, 파주시 65.99t, 안성시 58.54t, 김포시 44t, 화성군 56.35t, 포천군 62t 이런 6개 시 군의 하수처리는 전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현재 보고를 해 주셨는데, 맞죠? 보내주신 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전체 경기도 내 발생량 477만t 중에서 55% 정도만 처리하고 있고 나머지 약 45%는 처리 못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런데 이것은 점오염원만 포함된 거죠? 비점오염원까지 다 포함된 겁니까? 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점오염원만.

비점오염원까지 계산한다면 이보다 좀 내려갈 수 있다는 것은 맞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은 문제가 여기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미 오수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하면 이것을 합병처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개인, 마을단위 또는 큰 업체단위라든지 이런 데서 나오는 것은 합병처리를 해서 1차 최소한 10ppm정도까지를 처리한 후에 그 다음으로 연계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면 조금 더 문제가 없지 않느냐 하는 방향으로 법이 정해져 가지고 처리를 하는 모양인데 지금 실제로 이것을 많이 설치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답변서에도 보면 조금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큰 것들은 1차처리를 해 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계해서 하겠습니다, 이런 식의 보고인데 사실은 그것보다는 그전에 각 비점오염원별로 처리하는 것, 바로 뭐냐면 정화조입니다. 정화조가 새로이 개발되어 가지고 지금처럼 처리를 않고 넘어가는 것보다는 상당부분 처리가 되어 가지고 최소한 10ppm정도 처리해서 내려보내는 것이 아마 법으로 정해 진 모양 같은데요.

지금 합병정화조사업이 팔당특별대책지역에 299개소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는 고효율 정화사업으로 했다가 합병정화조로 작년 7월 1일부터 바뀌어 가지고 팔당특별대책지역내에 299개소가 합병정화조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99개소라는 곳은 어떻게 정했습니까?

'97년 7월 1일부터 그 사업을 추진해 가지고 금년말까지 299개소로 팔당특별대책지역내 우선 양안 500m이내에 있는 것이 금년말까지 목표이고요, 2000년말까지 특별대책지역은 다하고 2001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에도 보면 환경부지침에 따라서 같이 인근의 합병정화조로 해서 처리하겠다 이런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환경부지침도 보내주세요, 나중에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공단폐수 처리시설을 포천 양문하고 양주 검준에 두 군데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숫자가 안 맞아요. 우리 예산서에 보면 39억 3,8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포천 양문이 10억 8,800만원이고 양주 검준이 24억원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개를 합하면 34억 8,800만원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4억 5,000만원이 어디 갔어요? 그리고 처리방법도 생물학적 처리법과 화학적 처리법을 병행해서 할 계획이라고 보고하셨는데.

위원님 몇 페이지 말씀해 주셨나요?

공단폐수처리시설과 관련해 가지고요.

686페이지 국고보조금이 34억 8,800만원인데요?

그래서 39억 3,800만원이 이번에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답변자료에 보면 포천 양문지방산업단지 폐수처리장이 10억 8,880만원이라고 되어 있고 양주 검준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이 24억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합하면 4억 5,000만원이 부족하다니까요. 34억 8,800만원밖에 안 되어 가지고.

위원님, 그 39억 3,800만원 내역이 697페이지 보시면 공단폐수종말처리시설이 34억 8,800이고요, 그 밑에 생태계보전사업이 4억 5,000만원 해서 합쳐가지고 그렇습니다.

제가 전체만 보고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처리방법에 보면 답변이 생물학적 처리방법과 화학적 처리방법을 병행해서 처리하는 형식으로 보고를 해주셨는데 이미 시작된 것 아닙니까?

아직 시작은 안됐습니다.

기본설계중입니까? 그러시면 발주는 언제부터 합니까?

저희가 발주하는 것이 아니고 포천군, 양주군 등 시 군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 사항은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문제는 지금까지 한 번도 쓰지 않았던 화학적 처리방법을 쓴다니까 반갑기는 합니다만 하도 제가 이것을 주장해서 여기다만 써놓으신 것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화학적 처리방법을 설계하는 업체가 우리나라에 있는지 나는 그것조차 의심스럽습니다.

우리 전문가들 얘기가 이것은 악성폐수가 유입되기 때문에 생물학적하고 화학적하고 같이 병행해야 된다는 전문가의 얘기입니다.

이것은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 고효율로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나라는 화학적 처리방법을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특히 대형으로는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공장폐수는 악성폐수로 다시 말씀드리면 피혁, 염색, 도금이기 때문에 생물학적 방법하고 화학적 처리방법을 병행한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없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까?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화학적 처리방법을 처음 시작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존에 생물학적 처리방법과 화학적 처리방법을 병행해서 폐수종말처리장은 그런 시설로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린 겁니다.

아무튼 우선 이 말씀만 듣고 보면 반갑기도 합니다. 그동안 너무 생물학적 처리방법만 고집하시다가, 정말로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생물학적 처리법하고 화학적 처리법을 같이 병행해서 설치한다면 상당히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좋은 효과가 안 나와서 잘 안 썼는데 이런 부분을 잘 하셔가지고 더 많은 쪽에 더 충실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부탁올리겠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공업지역 하 폐수처리장 사업에 보면 동두천하고 파주 두 군데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그것은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포천하고 양주군이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파주하고 동두천이고.

여기에 보면 물류화학적 처리공법 그래가지고 펜턴처리법으로 하겠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전문가가 나와서 설명좀 해주십시오.

펜턴처리법은 고도정수처리하는데 색도를 잡는 공법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새로운 방법으로 한다니까 기분이 조금 좋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라도 이 방법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두 군데 다 아직 설치가 안 되 어 있죠? 그러셨다면 좀 더 정말로 신중히 검토하셔서 잘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병합처리는 아까 제가 잠깐 말씀 올렸습니다만 시행규칙제65조규정하고 환경부의 지침에 따라서 이것을 처리한다고 하셨거든요. 더군다나 분뇨처리시설 또는 하수종말처리시설에 가능한한 연계처리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나와있듯이 운영 중인 곳도 다섯 곳은 1차, 2차 처리 후에 인근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계해서 혼합해서 최종처리하고 있으며 설치 중에 있는 것도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보고말씀해 주신 그대로 합병정화조를 아마 제가 보기에는 마을단위 또는 큰 단위로 해서 다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99개소라고 그랬는데 아까 찾다가 말씀을 안 해주셨는데 이것도 자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 현재 여기는 분명하게 나와있지 않거든요?

그 예산이 국고보조가 50%, 도비가 30%, 주민부담이 20%였었는데 그동안 저희가 건의해서 시 군부담이 20%였는데 그게 다시 주민부담으로 그래서 당초에는 국비 50%, 지방자치단체 30%, 주민부담 20%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가 주민부담을 시 군비부담으로 거듭 건의해 가지고 현재는 국비 50%, 도비 30%, 시 군비 20%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은 부담이 하나도 없고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경우도 아까 말씀하신 그대로 상수원수변지역 주민들에 대한 보조금이 있지 않습니까, 지원금.

주민지원사업비.

주민지원사업으로 한다면 훨씬 더 쉽게 될 것 같으니까.

지금 그렇게 추진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299개소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계획을 자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제가 아직 검토를 못했습니다. 조금 이따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나진택 위원입니다. 지금 답변하고 일문일답한지가 두 시간 됐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기를 위원장님께 요청합니다.

나진택 위원님께서 10분간 정회하자고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고양 일산출신 나진택 위원입니다. 장시간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것 중에 소각장주변 주민에 대한 건강역학조사 실시계획에 대해서 답변주신대로 관련기관과 협의해서 본 위원에게 조속히 계획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질의한 것은 아니지만 먼저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했었기 때문에 중복질의가 될까봐 질의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들께서 돌아가면서 다 한 번씩 추가질의를 하셨는데 이 부분이 누락되어서 제가 확인질의를 추가로 하겠습니다. 부천시 다이옥신 저감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부천쓰레기소각장이 23.12ng이 검출되어 위탁운영중인 대우가 긴급히 2억원을 투입해 가지고 활성탄 분무시설을 해가지고 3.28ng으로 저감시켰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59억 8,000만원을 책정해서 다이옥신 저감시설을 입찰했는데 44억 9,100만원에 대우가 입찰이 되어서 공사를 '97년도에 시작해서 '98년도에 완공하면서 저감된 비용이 7억 6,000만원 발생된 것이죠? 그렇게 사업이 종결된 것입니다.

네.

그러면 부천시 쓰레기소각장은 어느 회사가 시공했습니까?

대우에서 시공했습니다.

대우에서 시공했습니까? 대우에서 시공하고 그 다음에 23.12ng이 나오니까 대우에서 돈을 2억원 들여서 활성탄분무시설 설치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측정해 보니까 3.28ng이 나왔죠? 그러면 대우가 부천시쓰레기소각장을 건립할 때 계약상에 다이옥신은 몇 ng까지 나오게 한다라는 계약내용이 있습니까?

다이옥신 기준은 '97년 7월 19일 설정이 되었습니다. 대우에서 부천 중동에 쓰레기소각장을 건설할 당시에는 다이옥신 기준치가 없었습니다.

그게 0.5ng인가요?

그렇습니다. 그 기준치가 신설로에 대해서는 0.1ng이 되겠고 기존에 설치된 기존로에 대해서는 0.5ng이 되고 기존로도 2003년 7월부터는 기준치가 0.1ng입니다.

그러면 정리해보죠. 몇 년도부터 0.5ng이 적용되었습니까?

'97년 7월부터입니다. 그게 권장입니다.

이게 계약사항에 들어갑니까?

'97년 7월 신설로부터는 0.1ng으로 설계가 들어갑니다.

잠깐만, '97년 7월 이후에 계약하면 0.5ng이에요, 0.1ng이에요?

0.1ng기준치 이하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97년 7월 이전에 된 것은?

기존로에 대해서는 '97년 7월부터 '99년 6월까지는 0.5ng으로 하도록 권장기간이고요, '99년 7월부터 2000년 6월까지는 0.5ng이 기준치고요, 그 다음에 0.1ng기준치가 2003년 7월부터 적용됩니다.

그러면 성남, 안양이 '93년부터 가동을 했고 고양, 부천이 '95년부터 가동을 했는데 이것은 어떠한 제재조치도 가하지 못하네요?

그렇습니다.

다이옥신이 아무리 많이 나와도.

그래서 지금 제가 보고드린대로 연도에 따라서 0.5ng권장치와 기준치를 설정해서 저감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본 위원이 여쭙는 것은 지금 경기도에 본격적으로 가동 중인 네 개의 대형쓰레기소각장의 경우 아무리 많은 다이옥신이 배출되더라도 그 회사가 2억원정도 들여서 활성탄 분무시설을 해준다거나 어떤 저감시설을 해주는 것은 선처차원에서 해준 거지 이 시설에 하자가 발생된 책임차원에서 해준 것은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전부 다 시비, 도비, 국비 수십억씩 들여서 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부천이 59억원 책정했다가 45억원 했어요. 고양이 얼마 들어갔죠? 성남은요? 안양은요? 그러니까 이게 작년도 5월에 우리나라에 다이옥신 파동나고 바로 다이옥신 저감시설한다고 급히 예산세워서 지금까지 집중투자한 금액이 200억원이 넘어요. 네 개 소각장에. 이것은 아무 대비책도 없이 우리 세금으로 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계약을 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파트같은 건물을 짓더라도 하자보수기간이 있고 어느 정도 규제치가 있어서 거기에 미달하면 시공업체가 일정 기간 책임을 져주는데 쓰레기소각장이라는 것에 공해피해에 대한 예측을 해가지고 연도별로 측정을 해서 무슨 항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용량 이상이 나오면 시설보완에 대해서 몇 년동안 책임진다 이런 계약사항이 전혀 없습니까?

그 당시에는 제가 알기로는 다이옥신에 대한 법정기준치가 전혀 고려가 안 된 상태에서 '97년 7월에 환경부에서 설정하고 나서 환경부에서 국비 내지는 지방비를 투자해 가지고 항구적인 저감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세금이, 이런 식으로 가면 쓰레기소각장 제가 단언하는데 가동하고 10년 이내에, 10년도 안 걸려요. 10년 이내에 쓰레기소각장시설비 들어간 이상의 유지비, 수리보수비가 더 들어가게 생겼어요. 세금을 무지막지하게 잡아먹을 시설들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부천과 관련해서 쭉 답변서를 검토하다 보니까 다이옥신 저감시설 낙찰을 시공한 대우회사가 또 받았어요. 대우가 시공해서 23.12ng이나 나왔는데 어떻게 또 다시 대우한테 낙찰이 될 수 있죠? 입찰하는 과정과 배경을 얘기해줘 보세요. 어떻게 해서 최저가낙찰제입니까?

제가 파악은 안해 봤습니다만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진 사유가 그동안 부천시 중동에 소각장을 주식회사 대우에서 건설했기 때문에 건설한 회사가 소각장의 모든 설계라든지 시공이라든지 잘 알기 때문에 대우에 수의계약으로, 낙찰률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대우가 시공한 쓰레기소각장에서 엄청난 다이옥신이 검출되어 가지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는데 또 다시 대우에게 저감시설 사업권을 준다, 이런 것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오히려 대우가 하겠다고 하더라도 대우에다 주지 말고 뭔가 경쟁력이 있을 만한 상대업체에 주어가지고 상호 경쟁의식을 가져가지고 완벽한 시공을 할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위원님 말씀도 제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비록 건설당시에는 다이옥신 기준치가 없었습니다만 실지로 시공한 회사가 소각장을 건설해서 측정해 본 결과 다이옥신 배출량이 그렇게 많은데 그 회사가 아닌 다이옥신 저감 내지는 소각장을 건설하는 다른 업체도 있는데 그 우수한 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공개경쟁방법에 의해서 하는 방법도 있었겠습니다만 조금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다이옥신 기준치가 부천 중동 소각장건설 이후에 갑자기 기준치가 설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도 부천시에서는 나름대로 소각장을 건설해 가지고 소각장의 성능이라든지 시공이라든지 설계라든지 모든 분야에서 대우가 낫기 때문에 대우에 수의계약으로 주지 않았나 두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수한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공개경쟁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양 쓰레기소각장을 62억원 들여 가지고 작년 하반기부터 올 한해동안 다이옥신 저감시설을 하셨는데 이건 어디 회사에서 저감시설 공사를 했죠?

거기도 역시 시공회사인 삼성중공업에서 했습니다.

시공도 삼성중공업에서 하고 거기에서 하자 다 내놨는데 거기다 또 저감시설 공사입찰도 주고 전반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데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부천, 고양, 성남, 안양 네 군데 쓰레기소각장의 다이옥신 저감시설한 회사 입찰내용하고 공사내역 세부상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계약서 사본, 최초에 부천은 대우, 고양은 삼성이잖아요?

네.

네 군데 소각장의 시공업체와의 계약서사본을 일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대개 여러 가지 다이옥신 저감시설을 하는데 백필터를 많이 시공하죠? 백필터의 수명이 어느 정도 됩니까?

업체에서의 얘기는 한 2년 정도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쓰레기소각장의 소각용량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2년 정도 된다, 한 번 교체하는데 비용은 얼마나 들죠?

5, 6,000만원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러면 저감시설로 설치한 백필터시스템에서 필터를 2년마다현재 가격으로 5, 6,000만원 계상해서 교체를 계속 해줘야 되는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나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 질의한 것 중에 추가로 한 가지만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이옥신 저감시설로 백필터를 했고 그 외에 지금 우리 국내에서 하고 있는 게 어떤 방법들이 있습니까?

SCR.

그리고요?

SGR하고 SNCR.

이 세 가지 방법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SCR하고 SNCR은 어떤 방식입니까? 간단하게만 얘기해 주세요.

촉매를 뭘로 씁니까?

그건 잘 모르세요? 혹시 누가 알고 계시는 분 있어요?

권순화 폐기물관리과에 권순화입니다.

발언에 책임을 안 지셔도 되니까 소신껏 얘기해 보세요.

권순화 SCR은 암모니아수를 촉매장치로 쓰고 SNCR는 비촉매인데 요소성분을 넣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소성분을 어떤 방식으로 넣습니까?

권순화 SCR은 방지시설에다가 암모니아수를 넣는 방식이고요, SNCR은 요소성분을 원료에다 투입하는 방법입니다.

요소원료를 투입하는 거예요?

권순화 네.

요소원료를 투입해서 다이옥신을 완전히 분해시켜서 없애는 겁니까?

권순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요소가 들어가면 다이옥신이 완전히 없어져요, 분해됩니까? 잔존하지가 않습니까?

권순화 암모니아기로 생성되어서 질소산화물들을 분해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다이옥신이 완전히 분해되느냐고요?

권순화 다이옥신이 염소산화물이기 때문에 생성을 억제하는 작용을 합니다.

지금 정확하게……. 하여튼 알겠습니다. 현재 백필터 방법도 있고 SCR, SNCR도 있고 그런데 지금 그런 방법으로 다이옥신을 저감시키는 거지 완전히 없애지는 못하는 거거든요. 다이옥신이란 물질이 한 번 생성되면 다시 없애는 방법을, 아니면 근원적으로 생성이 안 되는 방법을 선택해야 되는데 현재 우리가 200억원 이상 예산을 투입했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투입하실 거죠? 기존에 신설 쓰레기소각장이 전부 이런 방식으로 저감대책을 세우는 거죠? 그러면 다른 방식입니까?

기존 것은…….

아니, 기존 말고요, 앞으로 신설될 거요.

신설될 것은 이미 설계 당시부터 0.1ng 기준치로…….

그러니까 그 기준치의 방법이 현재 스토카식 소각장을 전부 짓잖아요. 그 상태에서 근원적으로 발생을 안 시키는 방법입니까, 아니면 배출을 억제시키는 방법입니까?

저감시설을 설치해서 근원적으로 제거도 시키고…….

근원적으로는 제거가 안 돼죠? 저감이라는 얘기는 배출을 안 시키는 거지 배출된 다이옥신을 소각장 내에 어딘가에 잔존시키는 거거든요. 그럼 완전히 발생자체를……. 스토카식에서도 그게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생성자체가 0.1ng 이하로 생성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배출기준으로 해서 저감대책이라는 것이 지금 배출을 억제시키는 방법이 아니라 생성자체가 0.1ng 이하로 줄이는 그런 방법을 선택한다는 거죠? 지금 배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생성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위원님! 그것은 생성과 저감을 병행해서 설치하는 그런…….

그렇죠. 그런데 현재 제가 알기로도 스토카식으로는 생성자체가 온도조절이라는 것은 극히 미세하고 실제 얘기가 안 나왔지만 활성탄이나 소석회 같은 방법 그 다음에 백필터 계속 그런 방법들을 가동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생성은 된 다음에 그걸 저감시키는 방법들이거든요. 그 방법은 영구적인 방법이 아니고 언제가는 다시 다른 방법으로 바꾸어야될 방법이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주장하는 결론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존에 하는 것, 지금 220억원 투자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소각장 지을 때, 하여튼 저감대책으로 비용이 더 들어가서 설치가 되는데 근본적으로 다이옥신 생성자체를 억제하는 그런 방법의 소각로를 선택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기술 소각로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있는 건데 저는 그걸 한 번 제안하고 싶습니다. 현재 우리가 기존에 있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스토카식 소각장이 많은 일본도 아시겠지만 저감대책을 용융식으로 해서 전부 근원적으로 없애는 그런 시설을 추가로 보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시적인 백필터 방법이나 이런 방법이 아니라 아예 지금 기존에 있는 소각시설에 추가를, 다이옥신 저감대책을 할 때 용융시설을 도입해 보면 어떤가, 지금 일본에서는 계속 그런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고 하니까 우리도 적극적으로 그런 방법을 도입해야 될 거고 그런 의미로 앞으로 다이옥신 저감대책비라고 해서 도비 지원을 하실 때 아무런 대책없이 그저 얼마 달라고 하면 주시지 말고 정확하게 그런 기술적 판단들을 도에서 하고 그런 방법으로 했을 때만 지원해 주는 그런 방안을 검토하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고민을 해 봅시다. 지금 도의회에서도 계속 동료위원도 그렇고 저희들도 지금까지는 새로운 소각로를 아예 용융식으로 하는 방법을 검토했는데 이제 저감대책도 220억원씩, 보통 50∼60억원씩 들어갈 정도라고 하면 이 정도 비용이 될런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판단이 섭니다. 하여튼 계속 고민을 같이 해 봅시다. 국장님께서 함께 협의를 하시자고 해서 대단히 긍정적인 판단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계없이 기금 관련해서 하나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자료를 가지고 오셨는데 제가 대충설명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98년 10월말 현재 145억원이고 '98년 10월까지 은행에서 대출나간 것은 157억원인데 실제 일부상환이 되고 현재 대출잔액은 아까 87억원이라고, 아니 79억원 정도죠? 그런데 제가 질의드리는 요지는 앞으로 기금운용을 하실 때 현실적으로 10월말 기준으로 우리가 은행에 담보로 할 수 있는 금액은 80억원 정도의 기금여력만 있으면 담보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연간 융자발생률을 감안하면 충분히 50여억원 이상 70∼80억원까지는 독자적으로 운용이 가능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고수익률이 가능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80억원에서 90억원 그러니까 전체 145억원 중에서 한 100억원 정도는 매칭펀드 방식으로 은행하고 2차 기업에 융자를 해 주는데 그 부분에 대한 담보조건으로는 할 수 있지만 나머지 부분 한 50여억원은 얼마든지 우리가 독자적으로 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운용의 방법이라는 것은 꼭 금융기관을 바꾸어서가 아니라 같은 금융기관이라도 예를 들어서 현재 가장 낮은 수익률인 9%에서 10% 정도는 우리가 담보로 해주는 그 기금에 대해서는 그렇게 저리로 할 수 있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고율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자수입을 증식시키자 하는 데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장기 고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 경우에 은행에서 중소기업 환경오염방지 시설을 하는 업체에 대해 상대적으로 융자비율을 높이지 않을까 그런 염려도 있고 하여튼 그건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현재 대출금리가 얼마씩입니까? 기업이 부담하는 대출금리요.

10.25%로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3.5% 보전해 주죠?

네.

그러면 기업이…….

실제로 부담하는 것은 6.75% 정도 부담합니다.

그러면 10.25%에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3.5%씩 해 주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대출잔액 79억원 정도, 그 부분에 대한 이자부분이죠?

아닙니다.

아니, 계약은 애시당초 물론 145억원 다 했지만 금융기관 대 우리 기금하고의 계약약정이면 그게 불가능하지만 금융기관이 아니라 금융기관내에 각 종목별 약정은 가능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정기예금 그 다음에 적립신탁,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그 종류별로 금액을 나누어서 관리를 하면 되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 구좌에 대해서는 우리가 79억원에서 80억원 정도의 대출잔고가 남아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얘기한 대로 우리가 저리로 기금을 운용하되 그 대신에 은행에서도 저리로 대출해 주고 예를 들어서 그게 제가 보기에는 한 100억원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45억원에서 50억원 정도는 별도로 다른 구좌로, 예를 들어서 정기예금이든 정기신탁이든 다른 방법으로 해서 운용이 가능하잖아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자소득을 많이 올리도록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구체적으로 분석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하여튼 현재 적립금 운용을 보면 네 가지 구좌로 나누어서 적립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겁니다. 그건 그렇게 계속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음식물쓰레기처리 문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계속 지원해 주고 계신데 도에서 광역처리를 계획하고 계신데 그 부분하고 관계 없이 음식물쓰레기 국 도비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설사 이게 나중에 잘 안되면 음식물쓰레기 처리하고 있는 게 다행이지만 2,000t 규모로 됐을 경우에 현재 수원, 안양, 군포, 의왕 그리고 파주 이렇게 지원해 주는 부분들하고 중복투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바와 같이 저희도 그걸 검토해서 기존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했지 신규로 하는 것은 예산편성을 안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정책적 판단을 잘 해 주셔서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판단하실 때 음식물쓰레기가 굉장히 문제가 많은데 시설해 놓고도 노후화되고 또 방식이 잘못되고 그래서 굉장히 예산낭비가 많은데 어떤 원칙이 있습니까? 도에서 음식물쓰레기 시설을 할 때에 권장하는 어떠한 기준이나 방법 그런 것 있습니까?

저희가 음식물쓰레기를 자원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료화라든지 퇴비화가 기본 기조가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음식물쓰레기를 사료화, 자원화하기 위해서 각종 기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각종 기기구입에 대해서는 시장 군수가 예산형편에 따라서 구입하지 제가 시 군에 관여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지금 시장 군수들이 지자체에서 독자적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죠?

네.

어떻게 보면 도에서 책임을 안 지시려는 그런 경우인데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정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에서 역할들을 찾아야 됩니다. 지금 지자체에서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잘 하고 있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잘 하고 있는 것을 도에서 관여해서 감 놔라, 팥 놔라 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잘못되고 있거든요. 특히나 어떤 화학적, 기계적 방법으로 처리하다가 실패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도에서 적극적으로 나름대로 어떤 기준이나 권고하는 방법을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먼저 도에서 시용과 어떤 검증절차를 거쳐서 그걸 지자체에 권장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게 바로 우리 도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하는데 이러한 시설들이 1, 2년 후에 다시 또 쓸모없는 고철이 돼서 이제 대한민국의 쓰레기는 더 이상 태울 수밖에 없다는 그런 결론에 도달되게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얼마든지 정말 좋은 방법을 찾으면 찾을 수 있지만 각 지자체에서는 업자들의 손에 놀아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한 업자가 와서 이런 방법이 좋다 그러면 그쪽으로 쉽게 결정하는 경향도 있고 해서 도에서 시급하게 그런 원칙들을 정해서, 기준들을 정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최근에 공동주택에 설치하고 있는 고속발효기 실태를 일제 점검해 본 결과 공동주택 인근지역에 설치함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집단민원도 있었고 아울러서 고속발효기가 그야말로 검증된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설치하다 보니까 잦은 고장 내지는 못 쓰게 돼서 방치하는 고속발효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 시 군으로 하여금 공동주택 같은 경우 집단민원이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집단민원이 생기지 않을 선호하는 지역으로 이전시켜 주도록 하고 고속발효기 고장으로 인해서 악취라든지 또한 이런 것으로 인해서 집단민원이 생기는 경우도 철거 내지는 보수해 주도록 지침을 줬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저희가 관에서 시 군에 지시도 지시지만 일방적으로 가는 것 보다는 앞으로 이런 방향과 아울러서 주민들의 홍보가 첫째 중요하다고 생각돼서 음식물쓰레기와 일반폐기물과의 분리수거 등 국민들의 의식전환 방향에 우선 중점을 두어서 아울러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런 시책도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장시간 있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환경을 지킨다는 차원에서 조금 시간을 할애하겠습니다. 방금 김주삼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고속발효기 등 음식물쓰레기 문제는 사실은 냄새가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됩니다. 처리방법도 처리방법이지만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어요. 오히려 분뇨처리장보다도 더 심한 악취가 납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대단히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질의했습니다마는 답변으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다 라고만 하신 것이 뭐냐하면 하 폐수처리장이라든지 폐기물처리장 등 소위 말하는 혐오시설이라고 하는 이 시설들이 대부분 투자금액이 100억원이 훨씬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부 중앙에서 투자심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도에서는 어느 지역에 어떻게 하는지, 그게 적합한 시설인지 아닌지, 그 시 군의 여건에 맞는 것인지 아닌지 사실은 실제로 한 번도 검증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그 부분부터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은 저희 도보다도 우선 관내 책임자인 시장 군수가 책임을 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까지는 관여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물론이요, 관여할 수 없다기 보다 국비 도비가 일반적으로 적게는 50%에서 73% 또는 75% 더 심한 곳은 90%까지도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을 하면서 도가 놔두면 집단민원이 뻔히 발생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다른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실제로 별로 효과도 없는 그런 사업들을 자체적으로 계약을 해서 합니다. 그래놓고서는 몇 년도 못가서 전부 고장이 난다든지 하는 일이 사실은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바로 이런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다보니까 처음에 1시 군, 1소각장 정책이라든지 이런 국가의 정책에 따라서 추진해 왔던 대로 대부분이 다 실시해 버리는 그리고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점점 더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각 시 군에서 자기들한테만 이로운 쪽으로 해버리는 그런 경향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시 군비가 어느 정도는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도 어느 정도 발생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만 부담할 여유가 생기면 그냥 막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집단민원이 발생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지난 12월 2일 엊그저께 제가 집행부질문을 통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거기서 바른 답이 나왔어요. 집단민원이 발생되지 않은 곳이 한 군 데도 없습니다. 과연 그러면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어떻게 해서 이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냐, 이게 상당히 큰 문제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리고 폐기물처리시설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쭉 다이옥신 저감대책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김주삼 위원님도 근원적으로 그것이 나오지 않게 하는 방법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결국은 그게 뭐냐하면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도입을 안 했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하는 그런 말씀을 수차 드렸던, 열분해용융방식이라든지 하는 새로운 신기술방식을 도입하는데 자꾸 지체하다 보니까 시 군에서는 계속적으로 신규사업 또는 그 동안 해왔던 사업을 다시 개수하는 사업 이런 것들이 수백억원 또는 수천억원의 막대한 자금을 들여가면서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나진택 위원님도 지적했습니다마는 또 그런 것이 0.1ng을 맞추려면 어쩔 수 없이 관리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백필터를 한 번 교체하는데 5,000∼6,000만원 그러는데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환율이 인상됐기 때문에 100% 수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70%, 50% 이상 올랐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 7,000∼8,000만원 정도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봐 지는데 이것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최소한 네 단계 정도를 거쳐서 0.1ng 수준으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잡히지 않는 소각잔재라든지 타지 않는 물건 이런 것들이 또 많이 나옵니다. 보통 25% 내지 30% 정도의 매립물건이 생기거든요. 이것은 영원히 우리 후손들에게 또 다른 환경적인 피해를 주는 그런 물질들이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다이옥신은 인류가 만들어낸 독 중에서 가장 독한 독이라고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작게는 70%에서 많게는 99%라고 보고가 되고 있는데 소각하는 과정에서 발생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소각을 하지 않으면 최소한 70%에서 많게는 99%까지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걸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것은 15분 초과 문제가 아니라 오늘 해야 될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할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폐기물처리 정책을 세우는데 대단히 큰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금년에 신규로 처리할 폐기물처리시설 그러니까 거기다가 하수 오수처리시설까지 전부 포함해서 자료를 내달라고 했더니 하 폐수처리장은 어느 정도 자료가 나왔습니다마는 폐수하고 매립장 그 다음에 쓰레기적환장시설 이런 것은 아직 자료가 안 나왔는데요, 지금 한 번 설치해 놓으면 앞으로 최소한 20년은 갑니다. 왜 20년이냐 하면 그 시설자체의 수명이 다해서가 아닙니다. 이걸 뜯어내려면 최소한 감가상각을 20년으로 봐주기 때문에 20년이라는 수명이 결정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건물을 잘 지으면 50년 내지 100년 갑니다. 그렇다면 잘못된, 현재로 봐서는 그쪽에서 말씀하시기는 아직은 인정을 안 받았기 때문에 잘못된 시설이라 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항변하실지는 모르지만 실제로 상당부분 인정을 받고 있는 그런 시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새로운 시설을 한다면 앞으로 30년 내지 50년동안 우리 국민이 당할 수많은 재산상의 피해 또는 건강상의 피해는 과연 누가 보상하고 정말 책임을 질 것이냐,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저희 지난 번 4대 의회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최소한 앞으로 2년정도만 참자, 만약에 그때 나오는 쓰레기가 문제가 된다면 차라리 땅에다 묻자,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다시 제거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중요한 정책적인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는 명쾌한 답이 못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그런 새로운 시설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건 기간 자체가 1년 정도밖에 안 걸리기 때문에 더 많은 예산이 한꺼번에 투입되는 겁니다. 그리고 건설비용은 이미 아시다시피 최소한 t당 약 3억원 정도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대우 측의 설명을 들으면 3기 정도를 지어보면 최소한 4기 정도부터는 거의 100% 국산화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때가면 가격이 상당히 내려갈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열분해용융방식이라는 방식 자체가 열처리 기술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도자기 기술이라든지 이런 데에 상당히 많은 부분의 기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한 번도 지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감히 국산화를 할 수 없다는 것 뿐이지 세 개정도만 지어본다면 거의 100% 국산화를 할 수 있을 겁니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빨리 추진해 봐야 되지 않느냐, 물론 지난 번에 도지사님께서도 지금 200t정도의 규모를 시험적으로 짓는 방향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라고 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정말 반갑기도 하고 기대도 됩니다마는 그렇다면 내년, 내후년 한 2년정도 그리고 앞으로 그 기간동안에 투자될 이 비용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신규투자 그리고 아직 투자가 되지 않은 신규시설물들에 대해서는 보류 내지는 다른 방법으로 하는 길을 찾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국장님! 정말로 중요한 순간이라고 생각됩니다. 한번 정확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는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신기술 도입에 대해서는 제가 반대도 안하고 받아들인다고도 명쾌히 답변드릴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 이유인 즉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현재 검증된 시설이 아닐뿐더러 그 신기술을 선호하는 업체에서 너무 미온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 사업은 추진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 주재하셔서 회의도 하셨고 저희 소각기술자문회에서도 세미나 내지는 토론회도 거치고 해서 신기술과 기존 방식의 장단점에 대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제 입장에서 지금 기존의 방식 이외에 신기술을 당장 여기서 받아들인다, 못 받아들인다고 답변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인 것을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우리 의회가 신규로 투자되는 비용에 대해서 일단은 집행을 정지시켜 주십시오, 하는 그런 결정을 내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그렇게까지 하실리는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신기술 도입을 안 한다고 해서 신규로 건설하는 소각장을 못 지을 정도로 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쓰레기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감안해서 신속히 도와주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아직 안 와서 제대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그리고 내년도 예산 계상한 소각장은 기존에 다 건설을 하고 있는 시 군입니다. 신규가 없습니다.

신규가 보니까 자료가 온 것도 몇 군데는 있습니다.

안성시가 지금 행정절차를 다 거쳤기 때문에…….

안성시가 한 군데 있군요, 신규사업장으로. 그리고 아직 금년에 지원대상 사업장 중에서 미투자 사업장이 의정부시가 있고요, 화성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군데가 아직 투자실시를 안 했는데, 그리고 매립장도 가평군 매립장하고 양주군매립장이 있는데 양주군 매립장은 조금전에 말씀하셨듯이 12월 중순까지는 집행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이 매립장도 규모를 대폭적으로 줄여가지고 앞으로 사실은 매립이 전혀 필요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게 총 금액을 제가 자꾸 묻는 이유가 총 투자규모가 200억원 300억원씩 되는데 이런 것을 지어가지고 앞으로 15년 내지 20년 또는 30년 매립을 하는 시설에 투자를 한다면 결국 앞으로 3년 내지 5년 사이에 필요없는 시설들이 다 되는데 과연 그 비용을 왜 지금 결정해야 되느냐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규모를 작은 규모로 시작해서 검증한 후에 해도 늦지 않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현재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을 해 주십시오.

소각장 신기술 문제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1단계, 2단계, 3단계를 거쳐 검증해가지고 인정을 해서 국고보조도 줄 수 있는 길을 마련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기술 도입업체한테 저희도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만 신기술 도입업체로 하여금 그런 절차를 빨리 거쳐가지고 신기술로 소각장을 건설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국고보조가 빨리 지원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도 같이 협조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올립니다.

저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루트를 가동해서 아무튼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집행부측에서 실제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시작해 버리면 사실은 그 다음에 새로운 기술로 정말 좋은 기술이라고 인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새로이 지을 곳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년 내지 50년 동안 그것을 그대로 활용할 수밖에 없고 아까 나진택 위원 님이나 김주삼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백필터라든지 SCR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속 바꾸어 가면서 하는 비용만 해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 갑니다.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그동안 우리 시민들, 도민들이 겪을 재산상, 건강상 피해 이게 엄청나거든요. 이것은 계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간이 많지 않습니다. 넉넉잡고 2년 정도만 중단 또는 보류를 시켜가지고 전부 매립으로 갑시다. 매립으로 가서 나중에 확인이 된 다음에 다시 소각을 한다든지 그런 결단을 내려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신기술 도입을 미루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런 자세는 추호도 없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대우의 실무진하고 그동안 제3섹터방식으로 운영한다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강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업체와 그런 방식에 대해서 협의해 가지고 해당 시 군으로 하여금 도입하는 방법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만 업체에서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저희하고 대화가 되고 있다는 것도 참고로 말씀올립니다.

물론 이런 이야기는 여기서 할 이야기가 아닌 것 같기 때문에 제가 안 하겠습니다만 좀더 과감한 그런, 서로 한발씩 물러서서 정말로 시범적으로 짓는다 그런 자세로, 어떻든간에 빨리 하나라도 지어보는 것이 낫다 이런 자세로 임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사석에서 답변이 된 것으로 알고 답변을 안 하신 것 같은데 신기술 그러니까 폐기물처리장이라든지 하 폐수, 오수처리시설에 대해서 신기술들이 선진 각국에 다 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별로 계상이 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리고 한 군데 계상이 되어 있는 것은 자문위원님들이 해외에 나가서 보는 그런 자료가 한 군데 있는 것 같습니다만 1,000만원 가지고, 자문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저희 자문위원님들이 전부 가시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전문지식이 많이 있으시고 그런 분들을 너덧분 정도 가시는 것으로 저희가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많이 잡아서 다섯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네 분정도로.

네 분이면 1인당 25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까? 그러면 그것으로 가능할까요?

요구는 얼마 했습니까?

요구사항은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시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집행부측에서 폐기물과 오 폐수처리 신기술을 보러가기 위한 그런 계획은 안 서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가 신기술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검증을 해주면 적극 시 군에 권고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국가에서 검증해주기를 기다리시겠다는 말씀이시군요.

현재 관계법에 국가에서 검증한 기술 이외는 저희가 권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 과거의 방법으로 계속 투자를 해나가시겠다는 말씀밖에 안 되거든요. 우선 눈으로 보고와야, 투자를 하든 안 하든 간에 그것은 나중이고 우선 새로운 이런 방식이 있더라, 그런 방식을 보고 오시면 아마 자세가 달라질 것입니다. 제가 확신합니다. 눈으로 보고 오면 분명히 달라지리라고 봅니다. 여기 작년에 저희하고 같이 갔다오신 분이 딱 한 분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그 분의 의견이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그렇고 하수 폐수처리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데는 분명히 새로운 방식을 많이 채택해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실지 비용은 5분의 1 내지 10분의 1이면 됩니다. 시설규모는 10분의 1 내지 20분의 1이면 가능합니다. 물론 눈으로 안 보여줬기 때문에 백번 말해야 아무 소용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가능성이 있다면 좀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공격적으로 수용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래서 그게 바로 이번 예산심사하는 이런 것에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되는데 지금 아까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은 거기에 합당한 말씀을 안 해주셔가지고요. 한 번 가서 보기라도 했으면 참 좋겠는데요. 지난번 제가 지사님에게 말씀드릴 때도 당연히 갔다오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저희가 하수처리장이나 폐수처리장 이런 각종 수질과 관련해서 외부업체라든지 외국하고 협력업체에서 저희한테 많은 자료가 사실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도 빨리 한국에서 도입해 가지고 신기술로 지정을 받으면 우리가 우선 신뢰할 수 있고 또 시 군에 권고할 수 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잘했다는 것을 우리 한국에 도입해서 파일럿 플랜트도 설치하고 소정절차를 거쳐서 신기술로 지정받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제 말씀은 그것을 집행부측에서 실 국장님들이 먼저 앞장서서 하실 방법은 없느냐 이 말이죠.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요. 왜 그러냐 누누이 자꾸 되풀이 되는 이야기입니다만 시간이 1년, 2년만 가버리면 새로운 신규투자들이 다 계속됩니다. 국장님, 잘 아시다시피 지금 하수처리장 관계는 내년에 약 1,000억원 정도가 투자되지 않습니까? 이게 앞으로 2년만 가보십시오. 그러면 새로운 방법이 아무리 나온다 하더라도 투자할 곳이 아무 곳도 없습니다. 이미 투자가 다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사업만 계속적으로 하실 뿐이지 새로운 사업은 하나도 할 곳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폐기물이나 하수 폐수처리나 똑 같은 방식으로 2, 30년동안 또는 4, 50년동안 가버립니다. 왜 자꾸 이런 방식을 계속적으로 고집하느냐 이 말이죠. 앞으로 2, 3년입니다. 길면 3년이고 짧으면 2년입니다. 이 동안만 잠깐 보류를 시키자 이 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 기간 동안에 앞으로 지나고 나시면 정말로 그 때 엄청난 결단 잘 했다하는 이야기를 틀림없이 들으실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일단 가서 보시고 그후에 그게 정말로 기존의 방식보다 큰 차이가 없다, 또는 아주 나쁘다, 잘못된 방식이다 그렇게 판단하신다면 계속적으로 투자해도 좋지만그렇지 않고 정말로 괜찮은 방법이라고 판단이 되신다면 한 번 보류를 해보자 이런 결정을 내리실 것 아니냐 이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 번 가서 보시고 오시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대해서도 그런 예산을 저희들이 세워보겠다는 말씀을 해드리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 가서 보고 오겠습니다라는 말도 안 나오기 때문에.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외국에 가서 본들 저로서는 어렵다는 판단이 되고요, 앞으로 환경업무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하 폐수 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 대해서 학계전문가라든지 국내에 있는 연구기관이라든지 모든 분들의 자문을 받아 가지고 시책이 발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그것은 그전에도 쭉 그런 자세로 해 오셨고 정말 국장님 열심히 하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술 도입, 신기술에 대한 실제적인 견학 그다음에 가서 보시고 오는 것 이 부분만이라도 하시고 나면 제가 보기는 자세가 달라질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외국에 갔다 와서 본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신기술로 지정을 받지 않으면 도입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신기술 도입은 계속적으로 추진을 할 겁니다.

그러시니까 주위의 신기술 가진 분들한테 빨리 파일럿 플랜트 도설치하고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빨리 신기술로 지정을 받도록 해주시는 것이 하 폐수라든지 모든 면에서 첩경의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항을 몰라서가 아니고 지금 이 순간은 내년 '99년도 1년동안의 예산을 다루는 자리입니다. 신기술 지정을 하려고 보니까 최소한 7개월에서 10개월 가까이 걸리더라고요. 그러면 내년 1년이 다 걸립니다. 그런데 외국에 가서 실제로 눈으로 보고 듣고 오셨을 때의 자세와 그것을 보고 듣지 않고 다른 분들이 추진해 가는 상황을 지켜보는 자세는 엄청나게 다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단 그렇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환경박람회를 하는데 여기도 답변이 안 나와서 말씀드리 건데 수지분석을 해 놓은 것을 보니까 수익이 647억원, 지출금액이 총 118억원으로 되어 있어서 차익금이 529억원이나 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이 가능한 그런 사업인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박람회에 대해서 아까 제가 대충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하남시에 소재하고 있는 재단법인 환경진흥회에서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도 9월 30일부터 10월 21일로 21일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환경부로 하여금 재단법인 환경진흥회에서 환경부에 승인신청을 한 결과 환경부가 저희 도에 의견조회를 해서 저희가 10억원을 의회에 상정중에 있으며 이 행사는 국제적인 행사기 때문에 우리 도 내지는 하남시에서만이 재정투자가 아닌 중앙정부에서 국고지원도 해주고 행정지원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올렸고 그 다음에 민간자본이 70% 이상 차지하고 있으며 수입부분 중 전시관 임대라든지 입장권판매에 예산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적자예산으로 편성돼서 예산계획과 관련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저희가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기업유치의 구체적인 계획과 인력동원 또는 기간 등의 보완이 선행되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의견을 제시한 바와 같이 지금 적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이 사업은 안 하는 것이 낫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사항을 보완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여기 답변에 보니까 국비 지원도 거의 없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요?

저희가 다시 국비를 지원해줘야 된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국비지원이 없으면 도비는 지원을 안 해야 되겠네요? 그런데 지난해에 이미 10억원이 나갔던데요?

저희 도에서 지원해준 사실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하남시에서 지원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가 잘못됐나요? '98년에 시비가 10억원 확보군요. 그러면 도비로는 현재 올라온 금액이 10억원인데요,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이것은 지원할 필요가 없는 것 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아닙니다. 제가 지원해줄 필요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환경진흥회에서 환경부에 승인신청한 내용 중에 저희가 이것은 국비도 지원해주고 행정적인 지원좀 해 달라, 근본적인 취지가 그렇습니다. 아울러서 적자사업계획이기 때문에 충분한 인력동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보완되어야 된다는 것을 환경부에 의견을 제시했습니다만 하남같은 경우는 전체면적의 98.4%가 그린벨트로 되어 있고 재정형편이 상당히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하남시의 어려운 재정형편을 감안하셔서 환경산업을 육성하는 좋은 시책이기 때문에 지원해주십사 하는 것을 건의드립니다.

그런데 마지막에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아까 설명하실 때는 국고지원도 상당히 어렵고, 국고지원이 안 된다고 판단할 때는 도비도 지원할 필요가 없이 결국 이 사업은 안 해야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하남시의 재정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국고도 지원을 받으면 그만큼 하남시에서도 덜 출연이 될 것 같아서 국고 보조를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하남시에 국 도비 지원해주면 하남시로서야 오죽 좋겠습니까? 그런데 아까 답변하신 것을 들어보니까, 답변서에도 보면 국비지원이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을 말씀드렸다고 이제까지 쭉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게 안 된다고 판단됐을 때는 이 사업에 도비 10억원은 절대 지원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저희가 국비를 받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올린 것이고 환경부에 도 건의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하남의 어려운 재정형편을 감안해서 지원을 해주어야 겠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왕에 진심의 일단은 캐치한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경기도 환경정책기본계획수립 및 조사자료수집해서 1,260만원하고 702쪽 학술용역비로 5,000만원 계상하셨는데 경기도환경계획에서 환경마스터플랜 내지 환경청사진을 내놓으실 의향은 없으신지 이것을 분산하지 말고 통합해서 경기도 전체의 환경마스터플랜을 내놓으실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조사자료하고 학술용역비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것을 묻고 싶고 지금 안 되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바랍니다. 한 가지는 김도삼 위원님께서 많이 질의하셨는데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에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무려 1,007억 9,100만원이나 예산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거대한 돈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야 되는데 먼저 시장 군수가 낸 안을 경기도 자체에서 정밀하게 사업검토를 하고 계시는지 하고 계시면 그 자료를 주시고 두 번째로 투자심사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 기준도 주시고. 투자가 과다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은데 예방책, 그 다음에 경기개발연구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서 투자에 대한 기법을, 투자가 제대로 되는 기법을 개발하도록 의뢰할 용의가 없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702쪽에 보면 지정폐기물 처리시설 지원해서 19억 6,100만원이 나가는데 지정폐기물 처리시설 지원 이런 것 물론 잘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요전에 경기도 환경업체를 방문해 보니까 차입금 과다, 경영상태부실로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곳이 많습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19억 6,100만원으로 지정폐기물 처리시설 한 가지를 하고 계신데 차제에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기금 160여억원이 있는데 이런 것을 활용할 계획은 없으신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그 중에서 702쪽에 지정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지원 화성군 19억 6,122만 4,000원에 대해서는 간단히 말씀올리겠습니다. 이것은 환경부 산하에 환경관리공단 화성사업소가 화성군 우정면에 있습니다. 여기에 지정폐기물처리장을 만들면서 주민대책사업비로 주민들한테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내용은 이제 알았고 각종 산업폐기물 처리업체가 너무 산더미처럼 산업폐기물을 쌓고 있으니까 토양오염이라든가 인근 하천오염 등 심각한 환경피해가 우려되니까 그런 대책을 강구해 주십사 하고 말씀올렸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상세히 작성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자료요구좀 할게요. 제가 요구한 자료들이 아직 안 온 게 있는데 오늘 중으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적환장하고 매립장이나 소각장과의 거리 그리고 본 위원의 생각은 이제는 적환장도 중간에서 쓰레기를 다시 한 번 풀어헤치는 그런 식 보다는 아예 쓰레기처리장에서 태울 것은 태우고 매립할 것은 매립하고 그렇게 처리하는 것이, 차라리 한 곳에서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위치도하고 이것을 정확하게 보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보내주시고 폐기물처리장하고 매립장에 대해서 미투자 사업장하고 신규투자 그리고 각 시 군의 총 발생량에 대한 처리방법 이런 것을 처음에 질의드렸던 대로 자료로 빨리 보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98년도제3회추경예산안과 '99년도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국 소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권두현 환경국장의 열과 성을 다한 소신있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98년도제3회추경예산안과 '99년도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3회정기회제2차보사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