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윤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경기도의회정기회제3차경제투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내년도 예산 중 경제투자관리실의 중소기업지원과, 고용정책과, 도립직업전문학교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고자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1. 1999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990페이지에 중소기업대상운영비에서 근로자에 대한 상패 있지 않습니까? 상패를 보니까 대개 예산을 다 봤습니다만 1개당 20만원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상패를 기념품상에 확인해 본 결과 이렇게 1개당 20만원까지 소요될 산출근거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991페이지 업무추진 기본여비하고 사업추진여비 이렇게 여비의 세목을 여러 가지로 분리해서, 다른 데도 보면 그런 산출근거를 냈는데 여비를 분리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992페이지 여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비라하면 거리, 교통수단 등에 따라서 차등으로 결정하는 것이 원칙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일괄적으로 여비를 3만원으로 한 산출근거가 왜 나왔는지 지역이라든가 출장거리 또는 환경에 따라서 출장한 목적 또 그런 것에 따라서 여비가 차등지불돼야 한다는데 공통적으로 3만원을 책정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품질경영대상이라고 돼 있는데 시상금이 어느 때보면 200만원, 어느 때는 유독 품질경영에만 100만원으로 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곁들여서 993페이지, 경기도산업디자인전람회 시상금 그랬는데 유독 산업디자인대상은 100만원으로 했거든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94페이지, 레이저프린터를 화급한 것도 아닌데 한 번에 2대를 구입하게 된 원인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대도 충분한데 왜 2대까지 필요한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94페이지, 급량비 산출근거가 어디서 나왔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95페이지, 행사장 및 집기임대료라고 했는데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개최가 공공건물을 이용해도 되는데 구태여 꼭 임대해서 행사장을 이렇게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97페이지, 지금 고용촉진훈련하고 농어민직업훈련이 있는데 국비와 도비를 지원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고용촉진에 대해서 훈련의 효과는 지극히 미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을 받아도 말하자면 취직이 안 되고 거의 다 예산낭비라는데 이렇게 고용촉진훈련에 많은 국비와 도비를 지원하는 그 실효성 여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98페이지에 레이저프린터가 또 나옵니다. 998페이지, 거기도 왜 레이저프린터를 3대를 한번에 구입해야 되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1,000페이지, 도립직업전문학교 인건비가 마이너스로 했는데 이것은 예산지침이라든가 일괄적으로 몇 %을 감액해라 그래서 이렇게 감액처분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일부러 어떠한 근거에서 감액해서 예산을 편성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립학교 1,003페이지 급량비가 1,300만원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부족한데 과연 식대를 1,300만원으로 막대한 학생들의 급식비가 해당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1,004페이지, 업무추진기본여비 76명 사업업무추진여비 여기도 여비에 대해서 어떤 명목으로 일괄적으로 했는가 이것도 설명을 자세히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학생재해보상금 보험료가 있는데 이것은 보장성인가 소멸성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6페이지에 보면 복리후생비가 왜 이렇게 깎였나 그것도 얘기해 주십시오. 공통적으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설투자비라든가 또 집기, 기타 구입비에 대해서 예산에 편성할 때는 물론 시중에 견적서라든가 여러 가지를 받아서 했겠습니다만 지금 우리나라 경제상황로 인해서 내수부진으로, 예를 들면 TV가 시가로 150만원이다 하면 실제거래는 60∼70만원에도 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예산에 편성된 비품구입비는 실제로 구입하는 데는 엄청난 불용액이 발생할 것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집기라든가 물품구입비는 매년 우리가 이것을 산출근거로 해서 실제 현 시중의 거래가격으로 인해서 예산절감은 물론이요 많은 불용이 생길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그래서 물품을 구입할 때는 현시가보다 가능하면 최저가격으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본인이 시장조사를 해서 물건 나온 것과 내년 사무감사 때는 비교해서 얼마나 재정을 절감하고 정말 어려운 경제사정을 공무원이 실제로 최일선에서 실천에 옮겼나하는 의지를 확인할 것을 본 위원이 말씀드립니다. 이상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설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정 위원입니다. 자세한 세부사항은 이따가 일문일답할 때 한 가지 한 가지 말씀드리기로 하고 우선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 25억원을 예산요구하셨는데 그 육성기금 25억원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가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경기도중소기업진흥재단 '99년도 예산편성에 1,040억 6,355만 6,000원이 예산편성돼 있고 경기신용보증조합에도 100억원을 증자했습니다. 지금 상황을 볼 때 기금이 모자라서 중소기업에 지원을 못하는 게 아니라 담보요구 등 대상 기업에 충족요건의 부족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저희가 현지에서 확인했습니다. 이기금을 중복해서 만들어 놓는다고 기업에 보탬이 된다고는 생각이 안 되고 오히려 공무원들의 자리배치 등 그 관리비용이 더 들어가는 오히려 비효율적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효율성으로 봐서 바람직하지 않고 기존으로 돼 있는 기금이나 기구를 잘 활용하는 것이 더욱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 25억원 예산신청은 전액 삭감하는 것이 마땅하고 혈세를 부담하는 국민과 도민에 대한 공직자나 도의원으로서 우리의 최소한의 의무이며 책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전액 삭감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경기도노동복지회관 변압기증설, 목욕시설 등 수리비예산에 대해서 요구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나라를 오늘의 공업국으로 발전시킨 것도 근로자들의 피와 땀과 희생으로 오늘날에 이 나라가 이만큼 되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엄청나게 어려운 경제 난국인 IMF시대에서 어떤 특수계층은 이 IMF 시대에 더욱더 경제적으로 부를 느끼고 오히려 더 잘 됐다고 하는 세력도 있다고 합니다만 노동자들은 아무런 죄없이 정말 죄인이 되어 가지고 그들만이 고통의 멍에를 뒤집어 쓰고 고통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노동자의 복지를 위해서는 아낌없이 투자하고 차라리 예산을 더 증액해서라도 시설 등에 만전을 기해줘야 되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섭 위원입니다. 중소기업지원과와 관련해 가지고 989쪽에 중소기업대상 운영비 관련해서 현판제작에 1개당 3만원이 들어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95쪽에 구인구직 만남의날 행사 현판제작에는 개당 25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렇게 단가가 물론 현판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어떤 것은 30만원이고, 어떤 것은 25만원으로 5만원씩 차이가 나는데 1개당은 5만원이지만 이게 현재 행사내용에 따라서 20개도 될 수 있고 30개도 될 수 있는데 거기에서 5만원 단가가 20개만해도 100만원이 차이가 날 수 있고 가격이 행사 때마다 달라지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이렇게 구입단가가 달라짐으로 인해서 통일된 구입없이 적은 돈같지만 예산을 낭비하는 그런 것이 늘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같은 현판에 거의 비슷한 내용일 것이라면 통일된 가격으로 저렴하게 구입돼서 예산을 아껴쓸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그 다음에 트로피를 기업체용으로 1개당 50만원 해서 20개에 1,000만원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대상의 의미를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이렇게 꼭 개당 50만원씩하는 비싼 것으로 트로피를 만들어서 시상을 해야만 중소기업대상이 의미가 있고 의의를 찾을 수 있는지 그 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판에 대한 원가내역이라든가 실물을 제출해서 과연 어떠한 것인지 왜 그렇게 달라지는지 볼 수 있게끔 현물이 있다면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망중소기업 표지판과 관련해서 1개당 10만원해서 200개에 2,000만원 돼 있는데 표지판의 실물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 다시 말해서 집행부 간부진들이 그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런 것까지도 하나하나 관심을 쏟는지 그것을 본 위원이 궁금해서 그러니까 실물모양이 있다면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지원시책설명회 운영비로 홍보책자를 인쇄해서 1부에 2,000원씩 1만부에 2,000만원으로 돼 있는데 1만부의 배부소요내역, 어디에 배부하는지 어떻게 소요가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 중소기업대상 시상금으로 개인당 200만원 20명이 4,0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당 상패 20만원까지 합해서 개인당 220만원이 소요되는데 중소기업대상 시상금 200만원이 과연 적정한 것인지 그 200만원의 산출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아울러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93쪽에 중소기업 구조조정자금이 700억원 등 자치단체출연금으로 825억원이 대폭 증액된 1,018억원이 계상됐는데 이를 통하여 중소기업 구조조정자금 자치단체출연금으로 825억원이나 대폭 증액된 1,018억원이 계상됐다고 본 위원이 말씀드렸는데 경제투자관리실에 총 세출예산액이 2,307억원의 44%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지원확대로 인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경기도내 매출과 수출 및 고용 등이 얼마나 증가되고 개선됐는가를 분석해 놓은 게 있다면 개선효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유망중소기업 품질경영자료지원과 관련해서 9만원해서 200개 기업체에 1,800만원이 돼 있는데 그 9만원에 대한 제작원가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유망중소기업 품질경영 위탁교육해서 20만원에 200명해서 4,000만원이 돼 있는데 200만원에 대한 산출근거가 제안설명이라든가 이런 데는 나와있지 않습니다. 그것도 함께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용정책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개최 해서 현판제작 단가가 아까 그것은 말씀드린 것이고, 행사장 및 집기임차료가 300만원에 6회해서 1,800만원으로 돼 있는데 행사장 임차내역과 집기의 임차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6,2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래서 노사안정대책비가 5,000만원 또 사업추진비가 1,600만원 그렇게 돼 있는데 실업대책추진비가 3만원당 5명해서 10일 5회해서 7,500만원으로 돼 있는데 5명이 10일동안 어디에 가서 어떤 현장에서 어떻게 실업대책을 추진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 공공근로사업 현지확인은 3만원해서 10명 5일 2회해서 300만원이 되는데 10명이 어디에서 어떻게 현지 확인하는 것인지를 실감있게 본 위원이 이것을 파악하려고 하는 거니까 설명해 주시고, 역시 고용안정추진 3만원해서 5명 곱하기 4일 5회 해서 300만원 돼 있는데 아울러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노사화합추진 등으로 219만원이 들어갔는데 그 내역도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6,200만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사안정대책추진에 5,000만원 들어가고 하는데 구체적인 내역이 어떤 내역인지, 어제같은 경우도 경제총괄과와 예산질의를 하면서 거기도 시책추진비라고 해서 1억원이 계상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1억원에 대해 그것이 계상되었는지 명확하게 밝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사의 판공비로서 쓰여지는 것으로 본 위원이 질의한 데 대해서 답변을 못했는데 시책추진비 없이 5,000만원 포함해서 이것도 역시 지사의 판공비로 돼 있는데 여기있는 것 뿐만 아니라 내일 보고하는 경우에도 보면 총 합해서 3억 4,000만원에서 4억원 정도의 예산이 시책추진명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실장께서 안 계셨기 때문에 얘기한 내용을 보고받으셨는지 모르지만 각 업무를 시행하는데 있어서 세목이 분명히 다 나와서 어떠한 업무마다 다 할 수 있게끔 모든 예산이 뒷받침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합쳐져서 예산내역도 없고 세목을 밝히라는데, 이미 불분명한 예산들이 과대하게 돼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고, 어제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런 예산들은 예산의 투명성과 합당함이 밝혀지지 않고 제시되지 않는다면 전액 삭감돼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전국 및 지방기능경기대회 관계관 격려해서 1,000만원 이렇게 계상돼 있는데 관계관은 구체적으로 누가 되는 것이며 관계관 몇 명에게 몇 회에 걸쳐서 격려금을 지급하는 것인지 또 꼭 이런 식으로 주어야만 전국 및 지방 기능경기대회가 원만하게 개최가 되는 것인지 그것도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실업대책추진 200만원 돼 있는데 앞으로 실업대책추진 관련 3만원 곱하기 5명 10일 해서 5회하고 750만원 돼 있는데 이것하고는 어떻게 다른 것인지 그것도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고용촉진훈련과 관련해서 국 도비 53억 3,100만원이 돼 있고 농어민직업훈련 해서 국비 4억 2,000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예산에 상정할 때 훈련비 계획인원에 12만원 5.68 이렇게 돼 있고 제출된 자료외에 보충자료에 보면 90% 계상돼 있는데 실제 제시된 자료에 보면 훈련실적을 볼 때 중도포기가 22.6%가 나옵니다. 그러면 0.9%를 곱하는 게 아니고 0.774, 77.4%를 곱해야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말씀해 주시고, 997쪽에 공공근로사업에 909억원이 돼 있는데 몇 명이 일당을 얼마를 받고 또 작업종류가 36개 사업으로 돼 있는데 36개의 작업종류가 어떤 것인지 그것을 소상하게 말씀해 주셔서 공공근로사업이 정말 생산성있는 작업에 인원이 투입되고 또 예산이 지원되는가를 인식할 수 있게끔 말씀해 주시고 998쪽 자체사업에11억 4,600만원이 돼 있고 경기도기능경기대회 개최와 관련해서 참가인원 600여명, 총사업비가 6,700만원이 소요되는데 총사업비의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 주시고, 그 다음 전국기능경기대회 개최와 관련해서 참가인원 3,000명에 총사업비가 9억 1,000만원이 소요되는데 총사업비의 내역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전국기능경기대회 참가에 참가인원 160명, 총사업비가 1억 7,000만원이 소요되는데 총사업비 내역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089쪽 하단에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과 관련해서 16억 5,000만원이 증액 계상된 이유와 관련해서 교육비세출예산이 전년도에 3조 1,878억원에서 '99년도에는 2조 6,763억원으로 5,115억원이, 16.4%가 감축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증액계상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전국기능경기대회 개최학교 시설보강 총사업비 21억원에 대해서 대회기자재가 16억 4,000만원, 경기장시설보강 4억 5,0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산출근거를 아울러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도립직업전문학교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립직업전문학교의 세출을 보면 거의 인건비 항목으로 나열이 돼 있는데 인건비 15억원이 도립직업전문학교 세출예산 38억원의 39%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기정예산 전년도보다 인건비가 지금 감축되기는 했습니다만 인건비 비중이 상당히 높은 이유를 본 위원도 이해를 하고 있지만 이것에 대한 개선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1,005쪽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교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해서 3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월 25만원 통상 계산해 보면 그렇게 되는데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기타업무추진비에 직책급업무추진비해서 교장 40만원 12월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필요성을 본 위원이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일단 표현상에 위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해서 교장하고 나와 있는 것은 그것이 직책급업무추진비가 돼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하단에 보면 직책급업무보조비해서 교장, 과장 이렇게 나왔고 직급보조비 일반하고 4, 5급 이렇게 쭉 나가는데 역시 여기에 직책급업무추진비는 내용상으로는 직급비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교장이 4급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일반별정직 4, 5급 이렇게 내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직급비이고 그 위에 교장이 직책급이고 이렇게 표현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체에서도 역시 부장이냐 과장이냐 이것은 직책급이고 또는 3급이냐, 2급이냐, 1급이냐 이것은 직급으로 해서 돼 있는데 이게 지금 표현상에 중복지급이 되는 것처럼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지는 않겠지만 표현상으로 보기에는 그런 것 같아서 혼란스러우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개선할 점이 있으면 개선이 돼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1,007쪽에 보면 재료비와 관련해서 기능교육실습재료비해서 16만원×672명해서 0.98곱해서 1억 500만원이 나왔는데 그 16만원의 산출근거가 어떤 것인지 보충자료도 지금 안 나온 것 같으니까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시설비와 관련해서 학교 랜망 구축과 관련하여 1식에 5,700만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는데 서버장비 400만원, 네트워크장비 3,440만원, 케이블공사 1,200만원, 인건비 600만원 돼 있는데 네트워크장비나 서버장비 기능이 어떻게 되는 것이며, 교장께서 직접 알고 파악하고 계신지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케이블공사 1,200만원에 대한 것은 수량은 어떻게 되는지 또 인건비가 6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인원이 얼마나 들어가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협동관 급수배관교체공사로 2,3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그것에 대한 내역을 아울러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태 위원입니다. 991페이지 자료에 보면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 신문공고료가 나와 있습니다. 경제지에 1,188만원을 들여서 게재한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중앙경제지에 광고를 내는 것보다는 지방 일간지에 광고를 내면 광고료도 더 절약이 되고 많은 신문에 동시 광고가 됨으로써 중소기업들한테 광고효과도 더 본다고 생각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993쪽에 제4회경기산업디자인전람회 시상금이 1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항상 주장하는 얘기지만 경기도에서 산업디자인 전시회나 이런 것은 도에서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매년 예산이 생색내기용으로 100만원밖에 책정되지 않았다는데 대해서는 과연 산업디자인전람회가 상공회의소에서 주최하고 지사님이 대상이라고 상장하고 상금만 전달하는 것으로 형식상으로 돼 있지만 경기도에서 좀더 육성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산업디자인 지원을 통해서 나온 좋은 제품을 전체 중소기업 제품의 디자인으로 활용해 나가는 방안이 모색이 돼야 이러한 전람회 효과가 있는 것이지 무조건 상이나 한 번 주고 일회성 행사로 집행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냐에 대해서는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기산업디자인전람회같은 것은 도에서 좀더 크게 육성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증액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에 868억원이 돼 있는데 매년 보면 운전자금은 모자라고 구조조정자금은 집행이 남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정책으로 볼 때 운전자금의 폭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구조조정자금 조성을 매년 더 늘려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많은 중소기업들은 운전자금의 필요성을 더 인식하고 있는데 이런부분이 정책적으로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1조원까지 조기 달성하겠다는 지사의 방침도 있지만 중소기업육성자금의 기금을 조성하는데 있어서는 운전자금쪽에 포션을 넓혀 주시는 것이 어떤지하는 의견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에 11개 대학에 13억원이 지원이 되는데 대학별 배분내역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용정책과에 공공근로사업에 시 군별 사업에 909억원 이상이 들어가는데 시 군별 지원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시 군별 배분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라고, 고용촉진훈련에 있어서 훈련대상인원과 훈련내용을 구체적으로 명기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98쪽에 전국기능경기대회를 하는데 개최장소하고 개최시기가 어느 때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들이 질의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두 가지만 질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립직업학교 운영에 보면 도서실 도서구입이 200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항상 본 위원이 도립직업전문학교를 방문해서 보고 느끼는 것이지만 학교에 책이 없는데 학교구실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지 교장에게 질책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예산심사를 하면서 학교도서실에 도서구입비를 증액을 시켜라 증액을 시켜라 앵무새처럼 얘기를 했는데 보면 '97년도, '98년도, '99년도 해서 매년 200만원씩 도서구입비로 책정돼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학생 360명 정원을 안산본교에서 모집한다고 보면 학생 1인당 반권도 안돌아가는 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1년간 거기서 공부하고 있는데 교양도서라든가 한 권도 못읽고 졸업을 하게 된다면, 물론 기술을 배우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인성교육측면에서 상당히 강조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는 학교당국에서 좀더 세심한 배려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도서실 도서구입비 명목에 대해서 증액할 생각이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초기단계에 학교를 건설하면서 건축비내역하고 학교가 개교된 이래 지금까지 시설보수 내지는 개 보수 설치한 현황 이것을 연도별로 자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모든 시설이라든가 자재구입에 있어서는 공사입찰을 할 때 모든 공사입찰을 보면 건설회사에서 대개 88%의 낙찰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이 예산에서 88% 수준까지만 하면 되는 거지 100% 수준으로 시설비를 들여야 하는지, 낙찰률 수준으로 해서 감액할 용의가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현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윤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덕선 위원입니다. 993페이지 자체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대학생 벤처창업육성 5개 대학이라고 했는데 중소기업청에서도 기이 지원을 해준다고 했는데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5개 대학이 어느 학교인지 알려 주시고 또 학생이 선발이 됐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학연 컨소시엄 경기지역 공동세미나 행사지원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총 행사비가 2,000만원이 들어가는데 도비로 1,500만원이 지원되고 기타 5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주최가 어디이고 행사개요와 기대효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정원섭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경기도기능경기대회 개최가 있고 전국기능경기대회 개최가 있고, 참가가 있습니다. 거기에 예상되는 비용이 11억 4,591만 8,000원인데 전국기능대회에는 국비지원이 하나도 안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참가인원 3,000명, 직종이 50개 직종을 한다고 했는데 총사업비가 9억 700만원으로 사업비가 책정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대회홍보 및 안내가 1억 7,040만원, 선수단수송비 5,700만원, 참가선수단 등 기념품이 7,650만원, 일반운영비가 2억 1,100만원, 인원도 지금 한 3,000여명이 된다고 하지만 기능경기대회 하는데 있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도립학교 실험실습비가 4,600만원이 삭감됐는데 실험실습비는 상당히 학생들한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재료비이기 때문에 꼭 삭감을 해야 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실험실습비 증액을 해서라도 충분한 실험실습이 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으신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류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이오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오남 위원입니다. 경기도립학교 예산편성을 보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많은 위원들이 지적을 했지만 현재 실험관 외부도장공사를 준비하려고 기초작업을 해놓은 상태에서 금년도 예산에 삭제가 돼서 상당히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볼 때 꼭 수용시설처럼 보이는데 이 부분이 왜 책정 안될 수밖에 없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경제투자위원회에서 '98년도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지적사항인 학생들 생활관 호실 바닥재가 너무 낡고 노후해서 범죄자들 수용시설도 현재 그 정도로는 돼 있지 않은데 상당히 험악하게 돼 있는 부분을 많이 지적받았습니다. 물론 행정사무감사 전에 예산책정을 집행부에서는 먼저 했기 때문에 그랬으리라고 생각되는데 교체비용 5,500만원 정도도 감안이 안됐는데 그것을 추가로 다시 수정해서 책정할 용의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본 위원은 반드시 그 두 가지 부분은 재고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004쪽을 보면 학생들이 매주 귀가했다가 다시 귀교하는데 대한 교통수단으로 차량을 임차해서 쓰고 있는데 그것이 23만 5,000원×8대×30회 해서 5,64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전년도하고 비교해 보면 축소가 됐는데 여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바라고요. 이에 대해서 다른 대안이 강구되어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예산배정이 정말 행사나 사업의 목적과 또 현실적으로 부합되게 배정이 됐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오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정원섭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세요.

경제투자관리실 예산심사하는 방에 한석규 투자진흥관은 보이지 않는데 어디에 있는 것인지 그것을 우선 지적하고 싶습니다. 물론 지금 실장을 포함해서 지금 담당 관계공무원들이 배석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중요한 예산심사에 무슨일로 한석규 투자진흥관이 배석을 안하고 있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우선 그점을 설명해 주시고, 특별한 공무가 있어서라고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이것이 상당히 궁금합니다. 지금 자리를 같이하고 있는데 무슨 일이 있는지 본인이 설명하시든가 아니면 실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섭 위원님의 의사진행 발언인데 본 위원장한테는 보고했습니다만 한석규 투자진흥관님 나오세요. 직접 정원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시에 참석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오늘 참석을 늦게 한 이유는 요령성의 경제교류단을 만났고 바로 참석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평택항운노조에서 민원인이 찾아와 가지고 면담을 한 관계로 참석이 늦게 됐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한 국장께서는 평택항운노조 민원인이 찾아와서 현재 늦게 참석했다고 하셨는데 평택항운노조 민원인을 만나는 것도 중요한 일이겠지만 예산은 그 보다 중요한 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우리 실장께서 청와대에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자리를 양해를 얻고 비우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실제 중요한 간부인 한 국장께서 그런 일로 처음부터 참석이 안 되고 하면, 중요한 간부 두 분이 하루에 번갈아 한 번씩 공무로 인해서 빠지는 것이겠지만 원활하고 능률적인 예산심사에 지장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특별한 양해를 얻고 하거나 아니면 가급적이면 예산심사에 처음부터 끝까지 참석해서 성실한 예산심사가 될 수 있게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위원장님께서도 그것에 대해서 충분한 지적이 됐으면 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묵 고용정책과장은 어디에 가셨어요?

제가 좀 설명을 드릴까요?

네.

방금 한석규 국장의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평택항운노조에서 미리 민원사항이 예견된 상황이라면 시간을 조정할 수 있었는데 저희들이 의회로 출발해서 나오는 도중에 정문에서 민원인들이 집단으로 와서 면담을 요청했기 때문에 밖에 있는 도민 분들을 먼저 설득하고 면담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한석규 국장이 참석을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고용정책과장의 경우에는 공교롭게 도의 출입기자단에서 고용정책과장을 요청했었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연말까지 100% 완료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보도를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따른 내용을 고용정책과에서 설명을 해달라고 요청해서 실무자를 보내기가 마땅치 않아서 부득이 참석시켰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회의 시작 전에 백성운 경제투자관리실장님께서 오늘 같은 날 한석규 투자진흥관이나 이현묵 고용정책과장의 내용을 말씀해 주셨으면 위원님이 양해해 주실 수 있었는데 사전양해가 없었던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오전에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희석 위원님께서 중소기업진흥 부문과 관련해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중소기업대상의 상패가 2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대한 근거를 물으셨습니다. 보통 이 상패는 실제 가격이 10만원에서 30만원 범위내에서 제작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으로는 중간가격인 20만원으로 책정해 놨습니다. 또 업무추진여비와 사업추진여비를 구분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업무추진여비는 각 과의 인력과 업무량, 2년간의 평균실적 등을 감안해서 예산부서에서 일괄계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업무추진여비는 각 실 과 공통으로 4만 5,000원을 계상하게 되고 사업추진여비는 구체적인 사업 즉 중소기업과와 같은 경우에는 유망중소기업에 대한 현지 실사를 한다든지 자금지원업체에 대한 사후평가를 한다든지할 때 책정된 여비로서 역시 도청내에 각 실 과 공통으로 이 경우에는 3만원을 기준으로 책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비를 일괄 3만원으로 정한 근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방금 말씀드린대로 여비와 급량비 그리고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운영수당 이 다섯 가지는 기관운영에 대한 기본경비로서 각 실 과간에 임의대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예산부서에서 일괄 각 실 과 공통으로 계상합니다만 기준은 여비같은 경우에는 일비가 1만원, 식비가 1만 5,000원, 교통비 5,000원 이렇게 해서 예산부서에서 공통으로 계상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품질경영대회 시상금과 산업디자인전람회 시상금이 차이가 나는 점에 대해서 내역을 얘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상금은 각 대회의 성격과 그 대회의 규모 등에 따라서 다소 시상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컨대 지금 품질경영대회의 경우에는 도내에 있는 전 기업체를 대상으로 평가하고 산업디자인전람회는 아무래도 디자인 관련 산업 부분적으로 제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품질경영대회는 기업체별로 팀으로 편성된 품질관리팀에 대한 시상이고 산업디자인은 개인에 대한 시상입니다. 그래서 다소 품질경영대회 시상금이 규모가 큰 점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지원과에 레이저 프린터 2대, 고용정책과에 레이저 프린터 3대를 구입할 필요성이 있느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본래 프린터의 기준이 프린터 1대당 컴퓨터 2대가 적정 용량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현재 중소기업지원과의 경우에는 컴퓨터가 16대인데 비해서 프린터는 4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추가구입이 필요한 사항이고 고용정책과의 경우에는 컴퓨터가 현재는 11대 있습니다만 곧 이어서 공공근로 4대를 더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현재는 프린터가 3대밖에 없기 때문에 추가로 프린터를 구입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해 놨습니다. 다음으로는 고용정책과와 관련해서 급량비 산출근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방금 설명드린대로 기관운영 기본경비로 예산부서에서 일괄공통기준으로 계상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장에 집기 임차료 이게 기존집기를 이용하면 되지 않느냐, 임차료가 굳이 어디에 드느냐는 점을 질의하셨습니다. 공공청사를 이용할 경우에는 별도로 임차료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시청회의실이라든지 이런 데를 이용할 때는 괜찮습니다만 지역에 따라서는 민간시설이용이 불가피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행사장 사용료 또는 의자 등 집기를 임차해야 될 경우가 생깁니다. 따라서 이 용도로 확보를 해놓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고용촉진훈련이 성과가 미흡한데 이 실효성을 설명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경기하락으로 이 고용촉진훈련을 마친 사람들의 취업률이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역시 내년도에 경기가 회복되리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전망되는 상태에서는 고용촉진훈련은 역시 지속적으로 실시가 돼야하지 않느냐, 다만 문제는 고용촉진훈련의 내용을 얼마나 내실있게 하느냐 문제는 역시 내년도에도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립직업학교 운영과 관련해서는 인건비의 감액편성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점은 기구조정으로 인해서 도립직업전문학교의 인원이 91명에서 83명으로 감소됐습니다. 따라서 이에 따른 인건비 감액편성입니다. 급량비 1,300만원으로 부족하지 않느냐, 특히 학생수를 감안할 때 급량비가 1,300만원은 너무 적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학생들의 급식비는 4억 1,900만원으로 별도예산에 요구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말씀하신 급량비 1,300만원은 도립직업전문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급량비고 이 점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준에 의해서 공통으로 계상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학생재해보상보험료는 소멸성이냐는 점에서 질의하셨습니다. 역시 소멸성입니다. 이것은 보험가입된 기간이 만료되면 보험액이 없어집니다. 다만 이 보험료는 학생실습시에 손가락이 절단된다든지 부상이 있는 등 이런 피해에 대해서 보상용으로 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복리후생비 3억 3,200만원 삭감이유도 마찬가지로 구조조정으로 인원이 감축되면서 그리고 체력단련비가 공무원 공통으로 삭감되면서, 이것은 기준에 의해서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는 김효정 위원님께서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기금부족보다는 담보부족이 문제라고 보시고 기금을 삭감할 용의가 없느냐 질의를 하셨습니다. 사실 담보부족이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자금지원을 받는 데 있어서 중요한 관건이 됨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도 내년도 예산에 역시 담보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역신보에 금년도의 경우 150억원, 내년도에 100억원을 추가로 출연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다만 보증은 출연기금의 20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100억원을 출자할 경우 2,000억원까지 보증해 줄 수 있는 편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역시 보증액보다 문제는 보증을 해줘도 융자기금이 없을 경우에는 자금이 나가지 않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내년에 100억원을 출연할 경우에는 2,000억원이 갖춰져야 실제 기업에 지원이 된다는 점에서 역시 최종적으로는 기금액이 문제가 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예산에 기금액이 총괄해서 2,559억원이 증가되는 이유가 그 점에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노동복지회관 목욕시설 등 변경과 관련해서 또 지원이 더 돼야한다고 말씀하시면서 근로자를 위한 복지시혜예산을 증액할 용의가 있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저희 도에서도 근로자의 복지문제는 긴요하다라고 판단하고 내년도에는 사실상 근로자와 복지를 위한 지원액을 대폭 증액한 상황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의 경우 1억 6,600만원 그런데 내년도에는 지금 예산이 계상된 것이 9억 7,300만원 거의 8억원을 증액해서 지원하고 있는 점은 그만큼 IMF 체제하에서 근로자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한 배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정원섭 위원님께서 중소기업대상 현판 30만원과 또 구인구직 만남의날 행사 현판은 25만원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냐고 질의를 먼저 하셨습니다. 사실 행사현판은 역시 행사의 규모와 성격 그리고 행사를 어느 장소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현판에 대한 소요비용은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저희들 예산에 계상해 놓은 중소기업대상 경우에는 행사장을 문화예술회관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역시 행사장이 훨씬 크기 때문에 현판이 30만원으로 돼 있고 또 대부분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는 시 군청 회의실이라든가 시 군에 소재한 회의장 이런 쪽을 이용하기 때문에 다소 현판의 제작비가 5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판은 행사장의 내부와 외부 대개가 1조로 제작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50만원짜리 트로피를 제작 시상할 필요가 있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트로피의 경우에 개인이 아닌 단체에 지원할 경우에는 트로피를 주로 시상하고 있습니다. '97년도까지는 트로피외에 별도 시상금을 시상해 왔습니다. 그러나 내년도 예산에는 단체의 경우에는 시상금은 주지 않고 트로피만 제작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유망중소기업에 대한 표지판과 트로피의 실물을 보여줄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이 경우에 유망중소기업 표지판의 경우에는 다 기업체 정문에 부착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물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사진을 찍어서 별도의 기회를 통해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지원시책설명회 홍보책자 1만부에 대한 배부처를 질의하셨습니다. 이 경우에는 중소기업체와 유관기관 그리고 상공회의소 등을 주대상으로 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이것이 낭비가 없도록 도내에 중소기업체 2만 57개소의 반 정도에 해당하는 1만부를 제작하는 것으로 예산에 계상해 놨습니다. 중소기업대상 200만원의 경우에 적정한 것인가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만 중소기업대상 관련해서는 시상금액이 조례로 책정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 기준에 의해서 예산에 포함됐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구조조정자금 1,018억원으로 고용, 생산 등에 기여한 효과가 얼마나 되느냐 질의하셨습니다. 사실 '97년도 지원에 대한 성과는 분석된 바가 있습니다. 주로 받은 기업체에 대한 반응조사를 토대로 해서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매출액 증가가 20%, 인건비 절감이 15%, 불량률 감소가 25%의 성과가 나타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지원액에 대한 성과는 현재 중소기업진흥재단에서 분석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결과가 나오는 대로 별도 기회를 통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망중소기업 품질경영자료 9만원에 대한 근거를 질의하셨습니다. 이 경우에는 ISO9000획득 우수사례가 비디오 테이프로 제작된 것이 있습니다. 이 비디오 테이프 5개를 1조로 해서 개당 1만 8,000원 그래서 9만원을 한세트로 해서 200개의 유망중소기업에 배포하는 것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유망중소기업 위탁교육비의 산출근거에 대해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는 매년 유망중소기업 200명을 표준협회에 위탁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박3일 과정으로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데 대한 교육비 지원내역입니다. 다음은 고용정책과 소관사항으로 구인구직 만남의날 행사 집기임차료 내역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민간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평균 300명 참석하는 것으로 보고 4인 1개 책상을 필요로 하는 책상과 의자 75조에 대한 임차료를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실업대책추진과 공공근로사업, 고용안정추진 등 현지확인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고 이것은 앞서 설희석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만 역시 여비문제는 정원과 업무량 그리고 최근 2년간의 여비, 평균집행실적 이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부서에서 일괄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대로 책정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6,200만원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경우에는 노사안정대책 또 전국과 경기도기능경기대회, 실업대책 이런 것이 주내용입니다만 이것을 부문별로 설명드리면 노사안정과 관련해서는 업무추진비의 용도가 주로 노조대표와의 간담회라든가 노동행사시에 격려라든가 노사분규 등 민원이 발생할 때에 따른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이 주집행 내역이 되겠고 전국기능경기대회와 관련해서는 새마을부녀회와 해병전우회 등 행사기간 동안에 음료봉사 또는 각종 교통봉사등의 봉사활동을 합니다. 이에 따른 격려비로 주로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실업대책의 경우에는 전문가들의 간담회 등을 수시로 개최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때문에 소요되는 것으로 예산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고용촉진훈련이 중도포기 이유를 감안해서 더 낮게 책정이 돼야하지 않느냐, 77.4%까지. 중도포기를 감안해서 책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말씀하셨습니다만 중도포기할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서는 희망자가 있을 경우 다른 대상자를 곧바로 충원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역시 예산을 처음부터 낮춰가지고 계상하기는 다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공근로사업의 일당과 사업종류,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기준을 다 이행하는 전국기준이 되겠습니다. 내년 경우에도 현재와 같이 최저 2만 2,000원, 최고 3만 2,000원까지 네 가지 종류로 사업내용에 따라서 차등지급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내년도에 책정된 사업의 주내용은 행정정보화사업, 공공생산성사업, 공공서비스사업 그리고 환경정화사업이 주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경기도기능경기대회 사업비 6,700만원의 구체적인 내역을 질의하셨습니다. 이 경우에 입상자시상금이 4,500만원, 경기와 관련된 재료비가 500만원, 대회준비요원 500만원, 공공요금 200만원, 급량비 300만원 등으로 내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좀더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별도 서면으로 자료를 자세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국기능경기대회 총사업비 내역 역시 9억 700만원입니다만 행사비의 주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사개최와 관련한 행사비용이 3억 500만원, 홍보와 안내 관련해서 1억 7,000만원, 홍보관설치가 6,500만원, 선수단 수송 5,700만원, 선수단 관내시찰 2,200만원 이것도 주된 내용만 말씀을 드립니다만 자세하고 구체적인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별도 서면으로 정 위원님께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이 증액된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이 증액된 사유는 내년 경우에는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에서 전국기능경기대회와 또 경기도기능경기대회를 동시에 개최하기 때문에 개최용 기자재 보강 등의 지원을 위해서 계상이 대폭 정립되었습니다. 전국기능경기대회 개최학교 시설보강의 산출근거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이 경우는 수원공고, 안양공고, 수원정산고 이 3개 학교에서 개최하게 됩니다. 주로 내용은 대회용기자재, 시설개 보수, 원상복구 이런 데에 소요되는 내용입니다. 이 점과 관련해서는 조금뒤에 고용정책과장이 대회진행과 관련해서 좀더 자세한 내용을 별도로 설명을 보강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립직업전문학교에 대해서는 인건비의 비중이 높은 데에 대한 개선책을 질의하셨습니다. 역시 교육기관의 성격상 인건비가 높을 수 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인건비 비중을 낮추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하는 문제는 역시 인건비 비중을 낮추려면 시설비를 보다 많이 투자하면 인건비 비중은 낮아지겠습니다만 시설비도 큰 여력이 없는 상태에서 다소 한계가 있고 조금 있다가 말씀드리겠습니만 수정예산을 통해서라도 일부 도립직업전문학교의 시설비는 좀더 증액요구가 돼야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인건비 비중은 다소 낮아지고 다만 구조조정을 통해서 이미 인력을 상당히 감축한 상태에서 또 인건비를 낮추기 위해서 더이상 인력을 감축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따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 중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직책급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4급기관장으로서 기관운영과 관련한 역시 공통경비로 기준에 의해서 계상된 액수입니다. 그리고 직책급은 급여적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따라서 4급, 5급, 6급 각 직급에 따라서 역시 예산부서의 일괄공통 기준에 의해서 계상돼 있습니다. 그리고 실습재료비 1인당 16만원으로 계상해 놓은 것은 산업인력공단에서 책정한 표준실습비가 1년 교육과정일 경우에는 23만원, 6개월 교육과정인 경우에는 12만원 이렇게 표준실습비가 책정돼 있습니다. 현재 진행중이고 내년의 교육개혁을 갖고 있는 각 교육과정을 이 기준에 의해서 환산한 결과 1인당 16만원으로 중간액수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랜망 구성요소 등 내역이라든가 또 협동관의 급수배수관 공사비 내역 이런 내역에 대해서는 도립직업전문학교장이 별도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현태 위원님께서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공고를 지방지에 내서 절감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냐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수혜대상이 도내에 중소기업체 사장입니다. 중소기업체 관리자들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홍보효과를 위해서 부득이 중앙지에 게재한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업디자인전람회에 시상금 200만원은 너무 적고 디자인산업육성과 디자인전람회를 확대 개최할 용의가 없느냐라고 질의하셨습니다. 이 산업디자인전람회의 시상금이 200만원으로 된 것은 너무 적다는 데 대해서 의견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300만원 시상금을 지원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최소한 금년수준인 300만원은 돼야하지 않을까해서 이것은 별도의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육성기금 중 구조조정 자금보다는 운전자금 확대쪽으로 가야될 것 아니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현재 운전자금은 2,004억원 순수한 지방비로 계상돼 있고 구조조정자금은 두 배에 해당되는 4,996억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50%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조조정자금은 현재로서는 운전자금이 다소 소요되는 점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경쟁력강화를 위해서는 이 구조조정 자금쪽에 보강이 돼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산 학 연 기술개발과 관련해서 대학별 내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용정책에 공공근로에 대한 시 군별 사업비내역 그리고 고용촉진훈련에 시 군별 사업비 내역에 대해서는 역시 고용정책과장이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국기능경기대회의 개최시기와 장소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도대회는 수원공고에서 4월 21일부터 27일까지 7일동안 그리고 전국대회는 수원공고와 안양공고를 주경기장으로 해서 9월 8일부터 15일까지 8일간 개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도립직업전문학교에 도서구입비 200만원을 증액할 용의가 없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도립직업전문학교의 경우에는 개교시에 600만원의 도서구입비를 지급하고 매년 200만원씩 도서구입을 해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총 2,700여권의 도서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소 1년 단위로는 적은 액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매년 200만원씩 구입을 해 놓는다면 장기적으로 볼 때는 충분한 자료가 확보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건축비 내역과 개교이래 시설보수내용 그리고 공사비 낙찰률 수준으로 감액계상하는 것이 옳지 않냐고 질의하셨습니다. 학교의 건축비 내역과 개교이래 시설보수내용에 대해서는 연도별 내역을 학교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올리도록 하고 공사비 낙찰률 수준으로 예산을 감액계상하는 문제는 설계는 건축공사품셈표에 의해서 표준설계비를 계상하도록 이것도 역시 기준이 책정돼 있기 때문에 실제 낙찰률을 감안해서 낮게 예산을 요구하거나 계상할 수는 없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황윤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노사정 등반대회등 일부 경우 전년도 수준으로 증액할 용의가 없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역시 충분한 액수는 아니겠습니다만 조금 전에 제가 답변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 어쨌든 노사부문 특히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98년도에 1억 6,600만원에 비해서 내년은 9억 7,300만원이라는 대폭적인 증액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다소 부분적으로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이점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업평화상 시상을 근로자의날이 아닌 무역의날 등 별도로 시상해 줄 용의가 없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이점은 역시 상의 성격상 근로자의날에 시상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고 또 보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시상의 영예를 기릴 수 있는 날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근로자의날에 시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 방침입니다. 그리고 류덕선 위원님께서 대학생 벤처창업 육성과 관련해서 그 내용과 5개 대학 학교명을 또 그리고 학생이 선발되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이점은 곧 이어서 해당 과장이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학연 컨소시엄 행사비 2,000만원 중 1,500만원은 도비지원이고 또 주최는 누가되며 기대효과는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신 점에 대해서도 해당 과장이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국기능경기대회에 국비지원이 얼마나 되고 예산절감할 부분이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점은 국비로 도에 지원하는 금액은 없습니다. 그러나 행사를 진행하는 것과 관련해서 중앙이 국비로 행사진행을 국제기능올림픽 한국위원회에다가 전부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시 말씀드리면 대회를 위한 경기장이라든가 또 대회진행과 관련된 시설, 기자재 이런 것은 도비로 지원을 합니다만 행사 전체의 진행과 관련된 모든 경비는 국제기능올림픽 한국위원회가 부담하는데 여기에 행사비용이 전부 국비로 지원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절감과 관련해서 규모는 강원도의 경우에 26억원, 대구 경우가 42억원을 지원해서 치뤘다는 점을 비교한다면 우리의 내년도의 경우에는 개최장소가 수원, 안양 2개소인데도 약 21억원 정도 지원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저희들 나름대로는 절감한 상태에서 대회를 치르느라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도립학교의 실험실습비 4,600만원 삭감 이 내용과 증액할 용의가 없느냐에 대한 답변은 학교장이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오남 위원님께서 도립학교의 실험관 도장공사비 약 5,400만원을 삭감할 수 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학생생활관 호실 바닥재의 교체비용을 추가로 책정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실험관의 도장공사비와 학생생활관 호실 바닥재 교체는 저희들도 이것은 필요성이 있다라고 실제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점은 이번에 수정예산이 계상이 될 기회가 된다면 수정예산으로 요구를 하고 만약 안되면 내년 추경에라도 요구해서 내년중에 사업시행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생귀가차량 임차 5,640만원 감소에 대해서 대안이 마련돼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는 이 임차료를 가지고 수원까지 운행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지금 이 삭감에 따라서 사강까지 단축운영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점도 상당히 문제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수정예산이나 추경예산을 통해서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백성운 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현묵 고용정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답변드리기 전에 사죄의 말씀올리겠습니다. 아까 회의장에 오다가 기자들이 금년도 공공근로사업을 100% 추진하는 세부적인 계획을 설명해 달라고 해서 기자실에 가서 설명해 주느라고 늦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현태 위원님께서 공공근로사업 시 군별 내년도 사업개요 내역하고, 그 다음 고용촉진훈련에 대한 시 군별 내역을 아까 요구하셨는데 이 사항은 저희가 자료로서 위원님들께 전부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류덕선 위원님께서 기능경기대회 의 사업별 예산규모를 말씀하시면서 예산절감 부분이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전국대회의 총사업비가 31억 7,100만원인데 이중 운영비로서 10억 7,800만원하고 그 다음에 경기장 기자재 시설 보강비로서 20억 9,3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이 사항은 사실은 오늘 예산에 올리기 전에 예산부서로부터 저희가 전부 사정을 받았습니다. 이런 말씀드리기 뭐합니다만 주무부서로서는 이렇게까지 깎아가지고 도대체 이런 큰 행사를 치를 수 있겠는가 할 정도로 무자비하게 많이 깎였습니다. 그래서 이것 가지고 타 시 도하고 비교도 해보고 다른 대회도 아니고 전국대회기 때문에 상당히 신경이 쓰여지는 부분인데 예산부서로 하여금 저희가 많이 깎인 분야가 있습니다. 참고로 타 도하고 관계를 설명드리면 '97년도에 대구에서 한 전국대회는 41억 7,800만원을 들였습니다. 저희가 31억원인데요. 그리고 작년 강원도에서는 26억원을 들여서 저희보다는 한 5억원 정도가 사실 덜 들었습니다만 강원도같은 경우는 춘천기계공고가 새로 만든 기계공고가 되겠습니다. 신설교이고 그 다음에 기능대학하고 두군데서 했습니다. 장소도 춘천에 같은 장소에서 했고, 그런데 저희는 금년도 개최장소가 세군데로 지금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안양공고가 다른 데로 이전할 계획으로 있어서 한 10년정도를 거의 투자를 하나도 안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시설이나 환경도 그렇고 시설이 상당히 노후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양공고를 안할 수도 없고 또 안양공고를 선정하다 보니까 주로 기자재 부분에서 돈이 많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로 본다면 대구가 14억 2,000만원이고 강원도가 13억 1,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10억 7,800만원입니다. 그래서 운영비로서는 강원도보다도 훨씬 적은 운영비로 저희는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더 검소하고 짜임새 있게 준비를 해서 예산은 타 도보다는 적기는 합니다만 경기도 품위에 맞게끔 사업을 추진하는데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웬만하시면 도예산이 그렇게 많이 책정된 것은 아니니까 위원님들께서 잘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현묵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국돈 중소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현태 위원님께서 산학연공동기술개발사업비 13억원에 대한 배분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경기도는 '93년도부터 도내 11개 대학을 상대로 산학연 컨소시엄구성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에 1억원씩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50%, 도에서 25%, 업체, 대학에서 25% 그래서 매년 1억원씩을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11개 대학이기 때문에 1억원씩 하면 11억원인데 왜 13억원이냐, 13억원은 내년도에 저희가 2개 대학을 추가로 다시 지원할 계획으로 해서 금년보다 2개 대학을 증액시켜서 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류덕선 위원님께서 벤처창업 5개 대학 선정내용, 중소기업청 지원내역을 밝혀 달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청에서는 각 대학 창업동아리에 자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을 작년부터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는 내년도에 처음하려고 지금 사업비를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대학은 선정된 상태가 아니고요. 다만 어떤 대학을 대상으로 해서 선정할 거냐하는 그 부분을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내에 창업동아리가 있는 대학이 총 20개 대학입니다. 그 중에서 중소기업청에서 10개 대학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대학당 500만원씩, 저희 도에서는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해 주지 않는 나머지 10개 대학 중에서 5개 대학을 대상으로 해서 내년부터 창업동아리들이 활동을 할 수 있는 운전자금 명목으로 해서 지원해 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대학을 말씀드리면 강남대학교, 동아방송대학, 동서울대학, 두원공과대학, 한세대학, 경기대학, 아주대학, 경희대학교 수원캠퍼스, 안양대학교 안산캠퍼스, 한국항공대학교가 되겠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이 대학을 제외한 나머지 10개 대학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류덕선 위원님께서 산학연 공동세미나 개최의 주최가 어디고 행사개요는 어떻게 돼있고, 기대효과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보고드린 11개 대학의 산학연 컨소시엄 사업을 하고 있다고 보고드렸습니다. 그 대학들이 주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학들이 모여서 산학연 경기지역협의회라는 것을 구성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년 그분들이 모여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12월 17일 14시에 경기대 호연관에서 세미나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학교수들이 한 대학에서 한사람씩 모여 가지고 교수들로 구성돼 있고요. 저희 도에서도 일정한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행사내용은 주로 큰사업만 말씀드리면 시상, 1년동안 개발기술한 사례라든지 또 기술을 전시하고 세미나도 개최하고 그럽니다. 그런 내용이 주 행사내용이 되겠고요. 기대효과라면 물론 많은 중소기업들한테 기술력을 제고한다든지 기술을 전파한다든지 이런 목적을 거둘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금년 12월 17일 14시에 경기대학교 호연관에서 개최합니다만 꼭 위원님들께 초청장을 발송해서 위원님들이 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착안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국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종국 도립직업전문학교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립직업전문학교장 오종국입니다. 먼저 정원섭 위원님께서 랜망 구축하는데 5,700만원의 내용 중에 서버장비, 네트워크장비, 케이블공사, 기타 인건비 내역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랜망 구축은 현재 도본청에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소하고 도와 연결되는 망이 안돼 있어서 내년도에 구축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버장비는 매인컴퓨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양이 팬티엄 Ⅱ급 300㎒짜리 컴퓨터입니다. 한 대에 400만원짜리 매인컴퓨터를 장비로 하고 네트워크 장비로 해서 각 호실에 있는 컴퓨터를 한군데로 모으는 허브장비라고 합니다. 이것을 각 공과하고 각 과 해서 8개소를 하고 또 거기에 연결되는 개인용컴퓨터에 램카드를 세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램카드 104개 여기에 연결되는 컴퓨터가 104개입니다. 104개있는 기존 컴퓨터에 램카드를 연결하는 작업입니다. 이게 전부 합쳐서 3,4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케이블공사는 컴퓨터를 전부 케이블로 연결해 주는 내용입니다. 일반 전산케이블이 아니고 광케이블입니다. 광케이블로 실습동에 있는 각 교사들의 사무실하고 또 본관동에 있는 사무실을 연결하는 공사입니다.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케이블 13롤에 연결에 필요한 6종의 주변기기가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인건비 600만원의 내역은 케이블 포설하는 인원하고 광섬유는 융접이라고 합니다만, 융합접속해서 접속시키는 특수기술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 사람하고, 또 램카드를 소프트웨어로 세팅시키는 작업이 필요하고, 그래서 전문인력을 총괄해서 활용하는데 600만원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도의 전산담당관실에서 우리 학교규모의 사업소에 104대 정도의 PC를 랜으로 망을 형성하는 데는 이정도의 인건비가 필요하다고 책정한 금액입니다. 그 다음에 정원섭 위원님께서 협동관에 급수배관 교체공사비로 2,3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공사내역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협동관이라는 것은 우리도 화성군 태안읍 분교에 있는 교육생 기숙사 및 식당입니다. 대부도에 있는 본교가 아니고 태안읍에 있는 분교입니다. 거기 협동관 건물이 383평이 건평입니다만 '79년도에 신축이 돼서 현재 교육생 기숙사 및 식당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20년이 넘다보니까 건물배관이 낡아서 식당 및 세면장에서 녹물이 나오고 일부 누수가 되고 있서 급수배관을 교체해서 교육생들에게 깨끗한 식수를 공급하고 쾌적한 합숙생활을 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역은 자재비로서 1,147만원이 필요하고 인건비가 676만 5,000원, 공과잡비 및 이윤이 338만원, 기타 부가가치세하고 기타가 225만원입니다. 다음 신현태 위원님께서 학교초기 건축비 내역과 지금까지의 시설보수현황을 연도별로 설명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도립직업전문학교는 '93년 12월부터 신축공사를 시작하여 '95년 5월에 준공되었습니다. 그간에 소요된 총 공사비는 94억 6,200여만원이 소요됐습니다. 공정별로는 건축, 토목, 조경에 46억 4,500만원, 기계, 전기, 통신 등 설비가 17억 1,500여만원이며 관급자재가 그 중에서 14억 1,700여만원, 이윤 및 잡비에 16억 8,300여만원입니다. 준공이후에 시설 개보수비로 총 8억 7,900여만원이 투입이 됐으며 이것을 연도별로 말씀드린다면 '95년도에 2억 7,400여만원, '96년도에 2억 8,200만원, '97년도에 1억 3,600만원 그리고 금년 현재까지 1억 8,600여만원을 시설개 보수비로 사용하였습니다. 류덕선 위원님께서 실습재료비 4,600여만원이 삭감된 이유와 증액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당초 실습비는 기능도를 최대한 높여서 배출시키기 위해 충분한 실습을 하기 위해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책정한 기준보다는 높여서 충분한 실습비를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협의과정시 기준대로 자르다보니까 4,6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사실상으로 표준액수보다는 실제로 해 보면 약간 모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실습이 내년도 2/4분기 이후에 시작이 되기 때문에 1/4분기까지는 주로 이론교육이라든지 정신교육이라든지 이런데 치중하고 실제적인 실습은 2/4분기 이후로 되기 때문에 일단 부족한 예산이지만 절약해서 운영해 보고 본격적으로 실습에 투입될 때 1회추경때 저희가 증액요구를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오종국 교장 수고하셨습니다. 백성운 실장님 설희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설 위원님 제일 마지막에 질의하신 그 부분 말씀이시죠?

자산취득에 대해서 절감효과를 어떻게 하시겠다 그 의지를 말씀해 주세요.

말씀하신 대로 집기구입 등 자산취득구입비가 실제 비용에 비해서 비싼 경우가 있어서 불용액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말씀하시고 현시가에 맞도록 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예산절감 의지를 사무감사시에 확인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복사기라든지 프린터 이런 다기능사무기기 등은 각 과에 현시가를 파악해서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부서에서는 각 실 과에서 요구하는 액수가 다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예산서에 계상하는 것이 아니라 조달단가가 제시된 것이 있습니다. 예산부서에서는 각 실 과가 요구한 현 시중가격과 조달단가를 비교해서 기준을 정합니다. 기준을 정해서 이를테면 복사기하면 자동은 1,300만원 또 기타는 700만원 이렇게 정하고 또 프린터하면 120만원 이렇게 예산부서에서 전체 시가와 조달단가를 감안해서 책정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이해 안되는데요. 취득하는 물건에 대해서 아까 표준가격을 만들었는데도 지금 시중에 나가보면 불황으로 인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사기가 실제로 거래가격에는 120만원인데 실제로 구입하려고 보면 도에서 여러 개를 같이 구매한다 그러면 절감효과가 한 30%, 20% 있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예산절감할 의지가 있느냐 그것을 물었는데 답변이 없어요. 근본 포인트는 말씀 안 하셨어요.

그런데 실제 구입할적에는 이를테면 시가가 지금 우리가 예산요구한 액수보다도 50%다, 또는 극단적으로 30%다 이렇게 되면 실 가격으로 구입하는 것이지 계상된 액수하고는 관계없이 구입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절감하는데 의지를 보여 달라, 그리고 계신 김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기금운영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시중에 기금을 예탁을 하면 9% 내지 10.5%를 주거든요. 그런데 각종 기금을 융자를 해주게 되면 5.5%부터 9.5%인데 구태여 융자를 해줘서 그렇게 회수하는데 골치아프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기금운영을 정기예탁이나 해서 운영할 소지가 있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기금을 운용하는데 기업에 융자를 해주게 되면 이자도 5.5%부터 9.5%기 때문에 실제 기관에다 운영하는 것은 시중은행보다도 이자가 낮다.

저희들이 각종 기금은 전부 시중은행에 예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중소기업진흥재단에 출연하더라도 기금은 다 그쪽으로 가있고 그래서 일반시중 은행의 그 금리는 받습니다. 다만 금리를 너무 높게 요구하지 않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시중일반 정기예금과 같이…….

국장님이 제 질의취지를 잘못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중은행에 하게 되면 9% 내지 10.5%를 주기 때문에 고금리를 줍니다, 융자금액보다도. 그렇죠?

예탁금리 말씀입니까?

그렇죠.

예탁금리가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요.

금리가 많이 하향됐으니까 그렇지 평균금리를 보면 9% 내지 10.5% 입니다. 그런데 기업이나 각종 시설자금에 융자를 해주게 되면 5.5%부터 9.5%니까 실제적으로는 금리가 더 싸지 않습니까?

융자금리는 융자종류에 따라서 다른데 이를 테면 벤처기업 경우는 3%가 있고 그러나 대개는 9.5%, 거의 8%가 대중입니다.

그러니까 융자금액의 성격에 따라서 금리의 차이는 있는데 이 금리관계를 의식을 해서 출연금을 혹시 기업에 융자하는데 기피하는 현상이 있지 않느냐 그것을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치금리가 대출금리에 비해서 너무 높다 그 말씀입니까?

높으니까 융자하는데 꺼리고 예치한 금리를 이용해서 운영하지 않느냐,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까?

그 말씀은 이해가 안되는데요.

조성한 기금을 운영하는데 말하자면 중소기업자금이라든가 운영기관에서 그 돈을 이용하는데 기업에 대출이라든가 창업자금 그런 데를 기피하고 은행에 가만히 편안하게 두고 이자나 늘리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기금의 목적이 예치는 어디까지나 풀로 관리하고 있을 뿐이지 실제로 기금은 완전히 기업지원용으로 예치를 하는 것이지 지금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기금을 예금금리를 높여 가지고 그 기금의 이자수입을 더 많이 확보를 하려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왜냐 하면 단적으로 제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논리는 우리가 중소기업에 자금대출을 해주면 그만큼 2차보전까지 해주지 않습니까? 실제로 금리만을 목적으로 한다면 예치금리를 두고 대출금리까지 낮춰가면서 굳이 우리가 기업체에 지원을 많이 해주면 해줄수록 2차보전 즉 3%에서 4%에 해당되는 2차보전의 그 부담이 또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해주는 이유도 그만큼 저희들은 지원쪽에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실장님 의지는 아는데 기금운영의 실태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은행의 예치이자가 훨씬 많습니다. 한 번 따져보십시오. 그러니까 혹시 그러한 것을 기피하고 예치를 해서 운영하지 않았나 본 위원은 의문이 가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출해 주고 기업 활성화 하는데 힘 안쓰고 기금이니까 될 수 있는 대로 이익을 많이 나게 해서 그러한 데에 소홀하지 않았나 걱정이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백성운 투자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99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 중 중소기업과, 고용정책과, 도립직업전문학교의 예산안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문나는 사항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앉아서 하시는 것으로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정 위원입니다. 아까 설명을 잘 들었고 모든 게 이해가 잘 됐습니다. 제가 이제 질의코자 하는 것은 기능경기대회에 대해서 몇 가지 생각되는 바가 있어서 질의를 합니다. 경기도대회도 하고 전국대회도 하고 전국기능경기대회 참가예산도 세우셨는데 경기도대회나 전국대회는 손을 안 대겠습니다만 전국기능경기대회 참가요구 예산은 좀 감액을 해야겠는데 저하고 잘 의논을 하시면서 감액되도록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수훈련비가 1억 350만원을 해놓으셨습니다. 또 전체 총사업비가 경기도대회를 전체 치르는데 6,700만원밖에 안 들었는데 전국기능대회 선수참가시키는데 총사업비가 1억 7,150만원 약 3곱이 됩니다. 대회를 치르는 것보다 전국대회 참가시키는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드는구나, 제가 거기에 생각을 해봤는데 선수가 160명이 참가를 합니다만 이중에 150명은 경기도대회에서 입상한 선수가 나가지요?

입상한 선수가 다합니다.

160명 전원이 입상자지요?

네.

그 중에서 기능이 제일 나은 사람들이니까.

금상, 은상, 동상까지 만듭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기능이 인정된 사람들이지요? 맹문이가 기능도 없는데 입상을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렇다면 훈련하는데 이렇게 막대한 돈이 과연 필요하겠느냐, 이미 이 사람들은 기능이 좋아 가지고 경기도대회에서 입상해서 선수로 뽑힌 사람들인데 그 선수로 뽑힌 기능인을 1억 350만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선수를 훈련해야 되느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거기에서도 스스로 집행부쪽에서 얼마 삭감했다고 얘기하시면서 그냥 넘어가고 아니면 저희가 삭감하겠습니다만 고려하시고 입상선수 시상비가 4,300만원인데 이 사람들은 분명히 경기도대회에서 입상했다고 방금 말씀하셨지요? 그때 상금을 50만원, 30만원씩 주지요, 맞습니까?

네.

상금을 받은 선수들이 대회에 참가하는 거지요?

네.

그리고 전국대회에서 만약에 이 사람들이 입상을 다 했다면 거기서 시상을 받겠지요. 상금은 없는 것 같은 데도 시상은 받는 거지요? 그런 선수를 입상했다고 해서 또 시상을 하게 되면 상을 이 선수는 세 번을 받습니다. 경기도대회에서 입상할 때 상금하고 트로피라든지 부상 이렇게해서 한 번 받고 전국대회에서 또 입상을 했으니까 시상을 받고 그런 것을 또 주는 것,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누가 답변하시는 것입니까?

네, 맞습니다.

세 번 맞지요?

네.

꼭 그렇게 세 번씩 시상해 줘야 되겠느냐. 대회운영비 2,500만원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그것은 제가 손을 안 대겠는데 선수훈련비하고 입상선수 시상비를 저희가 삭감하기 이전에 집행부쪽에서 삭감안을 만들어서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기다려 보겠습니다.

답변은 필요없으신 것 같은데요.

아니요. 말씀하시려면 하시고 못하겠다고 하면 우리가 알아서 자르고 스스로 자르시려면 자르시고.

백성운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내년도는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가 개최도입니다. 그래서 개최도가 아닐 때 도단위 대회를 타 시 도에서 개최할 때 그도에 참여하는 것하고 우리 도에서 직접 행사를 개최할 때와 비교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선수훈련비 1억 350만원의 경우만 해도 대회가 금년 강원도 춘천에서 열릴 때 우리가 도대회를 마치고 입상한 전국대회 출전한 사람들은 의례 합숙강화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내보내는데 내년도에는 그래도 우리 도가 주최도이기 때문에 사실 기능경기대회는 조금은 우리가 지원을 강화하든가 아니면 우리가 좀더 관심과 배려를 해 줘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예년에 강화훈련하던 것을 빼버리고 그밑에 시상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년의 경우에도 도단위 입상을 했지만 그사람이 전국대회 나가서 금메달을 따고 은메달을 딸 때 여기에도 시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까지 안 해오던 것을 내년에 두 번이 되니까 이것은 한 번으로 족하다 이렇다면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이 경우에는 최소한 금년 수준 정도는 되야하지 않겠나 봐집니다. 그래서 시상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년에도 1억 6,600만원 총액을 지원해 왔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의 경우에는 불과 500만원 정도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점은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시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기도 기능대회에 입상자 시상총액이 4,500만원입니다. 여기에 4,300만원이면 거의 극에 달합니다. 그렇다면 경기도에서 출전시킨 선수가 전원이 다 입상하는 것으로 보고 예산을 잡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우선 입상할 것을 생각하고.......

전원이 다.

아닙니다. 전원이 아니고.......

아니, 150명 시상비가 4,500만원으로 됐지 않습니까, 경기도대회에서. 그렇지요? 150명 시상해준 겁니다. 그러면 160명이 출전해서 150명을 시상받겠다는 계산인데 너무 욕심이 과한 것 아니에요?

아니에요. 1인당 지급기준이 다릅니다. 전국대회 갔을 때는 예를 들면 도대회에 금메달을 50명이 하면 50만원으로 상금을 시상하는데 전국대회같은 경우에는 13명이 금메달 딸 것을 감안해서 1인당 70만원입니다. 은메달의 경우에는 12명정도가 입상할 것으로 봐서 50만원 그리고 동메달이 10명 정도로 봐서 30만원 이렇게해서 시상금이 1,810만원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지도교사 그리고 우수기관단체 이렇게 3부문으로 상을 주는 것입니다. 전국대회에서 우승하면 예를 들어서 금년에도 그랬습니다만 안양공고같은 경우는 금메달을 여러 개를 많이 땄습니다. 그러면 지도교사가 있는 학교에.......

선수한테만 지급되는 게 아니라 4,300만원 예산은 입상한 선수, 지도교사, 학교, 그것은 조금 이해가 갑니다. 선수훈련비에서 훈련은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길래 이렇게 많이 올리셨습니까?

훈련비는 직종이 51개입니다. 이 중에 주로 3명, 평균 선수 2명, 교사 1명 이렇게해서 60일 두 달동안 합숙강화훈련을 합니다. 이것도 예년의 경우에 다 합숙강화하면서 사전훈련을 시켜 가지고 전국대회에 내보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에 제가 강원도 시상식에 참여하고 대회기를 받아왔습니다만 예년의 경우에 강원도는 매년 꼴등이었습니다. 그런데 집중적으로 훈련해서 금년에 3위로 올라왔는데 우리가 쭉 1등을 해오다가 금년에 2위로 밀렸어요. 밀린 이유가 강원도에서 3위를 했는데 우리가 금메달, 은메달에 해당하는 종목에서 많이 채갔습니다. 그만큼 개최도에서는 나름대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합니다. 역시 개최도가 자연스럽게 우승하는 게 필요한데 우리가 너무 예산을 삭감하면 내년에 우리 선수들의 사기에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혹떼러 갔다가 혹 붙이는 격이 돼버렸네요. 제가 아주 완전히, 워낙 말씀을 잘 하시니까.

아닙니다. 조금 증액을 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증액은 어렵고 하여간 막대한 돈을 가지고 하시는 거니까 좋은 결과가 있도록 책임지고 해 주시고 이왕 얘기나온 김에 몇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995페이지에 전국 및 지방기능경기대회 관계관 격려해 가지고 1,000만원인데 이것은 어떤 용도로 누가 쓰실 것입니까, 지사님이 쓰시는 것입니까?

업무추진비 시책추진비 이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관계기관이라든지 대회를 앞두고 해당 주최하는, 예를 들면 학교의 관계관등 아무래도 좌담회도 갖고 격려도 필요합니다. 이것은 액수가 불과 1,000만원이기 때문에 이 점은.......

사전에 쓰시는 것입니까?

끝나고도 격려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전 중 후 다 격려용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이 쓰십니까, 실장님이 쓰십니까?

저도 쓰고 우리 해당과의 과장도 쓰고.

웬만하면 우리 도가 많이 쓰시도록 하시지요.

네, 알겠습니다.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덕선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김효정 위원님이 전국기능대회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안양공고가 이전할 계획으로 있다고 하셨지요?

그래서 시설비에 투자를 안 하고 있습니다.

개최학교 시설 보강에 안양공고에 예산을 얼마나 잡고 있습니까?

안양공고가 10억 6,500만원입니다. 수원공고가 9억 5,500만원, 수원정보산업고등학교가 7,300만원 그러니까 주행사장인 안양공고와 수원공고가 각각 10억 5,500만원, 9억 5,500만원 이런 식입니다.

제가 묻고자하는 의지는 이미 이전계획이 있고 시설투자도 안한 학교를 개최장소로 꼭 정해야 되겠느냐 하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안양공고 이전은 아까 이 과장님이 대답할 때 이전을 할 계획이 있다는 뜻이 아니고 이전할 계획을 갖고 그동안 보수를 안 해왔는데 지금은 이전계획이 완전히 취소된 상태입니다. 취소된 상태에서 이번에 행사를 치르게 됐고 왜 안양공고외에 다른 장소가 없었느냐 이 점은 담당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능경기대회 장소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전 의회에서부터 엄청 논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의정부에 유치하느냐, 부천에 유치하느냐 그래서 각 지역별로도 상당히 문제가 많았고, 쭉 설명드리면 상당히 복잡한데 그래서 검토를 상당히 오랫동안에 걸쳐서 했고 그래서 의회에서 나중에 다른 데는 전부 맞지가 않았습니다. 그래도 수원지역에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해 가지고, 실사도 여러 번 했고 위원님들께서도 학교마다 다 실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수원공고하고, 수원공고도 사실은 저희가 봤을 때는 안양공고라든가 이런 데는 직종이 많습니다. 그런데 수원공고가 직종이 많지 않거든요. 주경기장을 여기에 하고 경기유치할 때는 체육관 같은 것도, 행사장 같은 것도 고려가 돼서 상당히 많은 우여곡절도 겪도 심사숙고해 가지고 결정된 상태입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하는 의도는 개 보수하는 것은 교육청 예산으로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기자재나 이러한 것을 구입을 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낡은 학교를 선택해서 개 보수 비용으로 안양공고같은 데는 2억 7,000만원이 투입되는데 교육청의 시설 개 보수에 대해서 의뢰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기자재는 저희가 원칙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기자재는 도가 하고 나머지 시설보강비 같은 것은 교육청에서 하도록 했는데 다만 경기장 시설 개 보수라고 표현했는데 이것은 뭐냐하면 보통 저희가 30명 단위로 각 학교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50개 직종을 하는데 50명이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학교시설을 이전도 하고 확장도 하고 시설을 경기장 때문에 학교를 변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놨다가 나중에 원상복구를 시켜주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 사항은 저희가 대회운영 주최가 도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도가 부담하는 것으로.......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안양공고를 말씀드리면 10억 5,500만원을 지원하려고 하는 데서 지금 류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도 교육위원회하고 지원에 대해서는 기준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우리는 행사진행에 필요한 기자재를 원칙적으로 도가 지원한다. 그러나 학교에서 이 대회를 치르고 난 뒤에 학교시설이 좋아지는 것, 거기에 따른 보수를 요하는 시설에 들어가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교육위원회가 부담해라 이렇게 구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10억 5,500만원, 안양공고의 경우에 순수기자재 들어가는 것이 7억 9,500만원입니다. 그런 반면에 경기장에 시설 개 보수 및 원상복구 이것은 뭐냐하면 방금 얘기대로 시설개 보수라고 해서 별도로 좋은 시설보강을 하는 것이 아니고 대회를 하려면 구조를 바꿔야됩니다. 그러다가 도로 대회가 끝나면 원상복구를 시킵니다. 그런 데 들어가는 개 보수 및 원상복구 2억 7,000만원인데 교육위원회에서 예산을 요구하고 지금 절충 중에 있는 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안양공고의 경우에는 시설비용으로 4억 2,000만원 그리고 우리가 2억 7,000만원인데 비해서 여기는 4억 2,00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수원공고의 경우에는 우리는 주로 기자재에 7억 1,600만원과 6,000만원해서 주로 7억 7,600만원이 기자재 지원입니다. 다만 방금 말씀드린대로 그런 시설 개 보수와 원상복구에 따르는 것이 1억 7,900만원인데 교육위원회에서 교육청을 통해 지원하는 것은 4억 2,500만원입니다. 그 비중을 보면 우리는 기자재 중심으로 지원하고 교육청에서는 시설보수비쪽으로 그것은 처음부터 원칙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류 위원님 말씀대로 기준에 합당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대회 치르고 난뒤에 학교가 좋아지는 것은 물론 교육계쪽에서 부담해야지요. 다만 행사치르는 데 있어서 장비같은 것은 어떤 것은 임차도 해야 되고 상당히 큰 규모로 시설이 돼야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들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국대회는 앞으로 경기도에서 개최할 때 수원공고, 안양공고, 수원정산고 이 세 학교에서 진행되는 것입니까?

이게 타 도로 돌아가면서 언제 우리 경기도로 대회개최가 올런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 동안에 새롭게 학교가 생긴다든지 한다면 그때는 또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고 봐집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다음에 경기도에서 개최할 적에는 타 학교에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역을 수원이외에 타 지역에서도 개최해서 이러한 혜택을, 어떻게 보면 학교로 봐서는 상당한 특혜가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영기 위원장, 설희석 간사와 사회 교대)

류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윤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태 위원입니다. 아까 본 위원이 나갔다 오느라고 답변을 못들어서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공고를 서울에 있는 경제지에 게재하고 있었는데 경기도내 신문으로 전환해서 공고할 필요가 있느냐고 질의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는 신문공고가 우리가 단순히 하는 것보다는 광고효과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공고하는 이유가 내용을 알고 기업체 사장들이 많이 지원해 주십사하는 뜻인데 지방지에 낼 수는 있습니다만 실제 기업체 사장들이 얼마나 지방지를 많이 보고 거기에 따른 광고효과가 있느냐는 게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예산상으로는 그래도 중앙경제지에 해 놓으면 기업체 사장들이 예외없이 본다는 전제하에서 비싸지만 광고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 점이었습니다.

그 점에 있어서는 의견을 달리 하는데요.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작년에도 이 문제가 지적됐습니다. 그래서 일간지, 경제지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측면에서 경기도에 지방일간지들이 많이 배포되고 있습니다. 또 효과도 중앙일간지보다는 지방신문을 더 많이 보고 있는데 이것을 금년도에 한 번 병행해서 여기에 두 번내는 것은 1회만 게재하고 병행해서 추진해 주셨으면 우리 지역의 신문사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상당히 이런 부분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점은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지방지하고 중앙지 각각 하는 그런 방식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예산안 중에서 혹시 실장님께서 수정예산안으로 내실 것을 준비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네, 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답해주실 수 있습니까?

전체를 다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조금 전에 답변하는 과정에서도 역시 도립학교와 관련해서 실험관의 도장공사비라든가 학생생활관의 바닥재교체 비용 그리고 차량임차료 삭감된 분, 이것은 수정예산이라도 내야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 현재 문제되고 있는 것은 우리 KRRC 사업은 중앙의 RRC 사업에 준해서 경기도가 그동안 3개 대학, 성균관대학교에는 의학부문, 항공대학교는 항공부품, 경원대학교는 신소재 이렇게 3개대학에 의뢰해서 잘 운영해 오고 있는 매년 계속되는 사업인데 이게 내년도 예산에 전액 삭감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점이 제일 큰 문제로 부각돼 있는데 이점은 수정예산이라도 반영해야 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실장님께서 조금 전에 답변하시기를 내일 일괄적으로 소관상임위원회 예산심사가 끝나면 제출하신다고 했는데 지난 번 예결위원회에서 추경을 다룰 때 문제점으로 발생한 것이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이 모르는 사이에 예결위 계수조정위에서 끼워가지고 통과된 예가 있었답니다. 그렇게 되면 상임위원회가 바지저고리 역할밖에 못하는, 예산심사를 했어도 알맹이 없는 심사를 하기 때문에 경제투자위원회에서는 앞으로 예산심사할 때 꼭 수정예산안을 낼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에 사전에 인지를 시켜 주시고 그 내용을 우리 위원들이 토의해서 계수조정위원회에 낼 수 있도록 특별히 조처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 점은 내일 아침까지 특히 KRRC 사업과 관련한 내용을 포함해서 수정예산요구액을 위원님들께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현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99년도 경제투자관리실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백성운 실장을 포함한 관계공무원들이 연일 노고가 많다 이런 점도 인정을 하면서도 실제적으로 본 위원이 느끼는 것은 상당히 비생산적이다 그런 마음을 금치 못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예산심사하는 데는 가장 기본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어제부터 이틀을 예산심사를 위해 질의와 답변을 하면서 보면 1,300쪽에 달하는 예산제안 설명서에 가장 기본적인 자료가 제안설명서 보충자료 이렇게 해서 나온 자료가 전부입니다. 그리고 예산자료 보충자료에도 보면 아주 기본적인 있으나마나 한 내용들만 있습니다. 다시말해서 1,500만원에 대한 내역이 뭐냐하면 1,500만원 곱하기 1은 1,500만원 이렇게 돼 있다든가 아주 형식적이고 그런 자료가 대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의회의 기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산 심사하고 결산승인하고 또 연말에 사무감사를 하고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판단하는데 100여 자료가 필요하다면 가장 기본적인 한 10%도 못미치는 그런 자료를 주고 뭘 물어보면 그것 하나 관계공무원들 대동해서 하나하나 빼주는 식으로 하고,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개념적이고 피상적인 것만 설명이 되고 하다못해 여기 전국기능경기대회 경기장 시설보강이다 그러면 안양공고에 사업별 예산액이 10억원이다, 그리고 기자재 해서 7억 9,500만원이다, 그러면 기자재가 무엇이 들어가는지 이런 것을 여기에 기재를 해서 더 이상 기본적인 질의외에, 과연 이 항목에 한정된 예산내용 중에서 경비가 적절하게 돼 있는지, 또 적절하게 구입이 되었는지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묻지 않아도 알 수 있고 정책적인 효과라든가 이런 것을 질의를 하고 그리고 위원들이 스스로 판단해서 이것은 이 행사를 치르는 데 있어서 불가피하게 필요한 것이구나 또 이것은 상당히 문제성이 있다 또 가격산정이라든가 구입에 시중가격하고는 괴리된 감이 있다, 이런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돼야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아주 가장 저급의 상태의 수준에서 자료를 하나하나 내놓는, 그럼으로써 위원들이 능률적으로 예산심사를 하는데 있어서 판단을 흐리게 하는 그런 예산심사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이런 예산을 한다고 할 때 이것은 하나마나하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백실장께서는 도내에서 여러 가지 능력상으로 볼 때 공무원들한테 그 능력을 인정받고 또 위원들한테도 인격과 능력을 인정받는 그런 공무원이라고 본 위원도 이해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거의 형식에 지나지 않는 이런 예산자료를 제공하고 질의를 하게끔 이렇게 하는데 대해서 이것이 과연 능률적인 예산심사가 될 수 있는가, 본 위원은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성실한 자세로, 세부적인 자료로 사전에 이것이 제출돼서 예산이 능률적으로 다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예산 제안설명 보충자료인 경우에도 최소한도 하루 이틀 전에 위원님들에게 배부가 돼서 짧은 시간에 한 번이라도 이것을 심도있게 읽어 보고 와서 불필요한 질의라든가 중복적인 질의라든가 또 질의에 따른 답변을 위해서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시간을 낭비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일부터는 이런 예산심사에 이런 태도나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을 하셔서 대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에 대해서 백 실장께서 먼저 입장을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정 위원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이 예산자료를 제시해 드린 것 외에 사실상 한 건 한 건마다 어떤 경우는 몇 십페이지에 달하는 부속서류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구체적으로 단가라든지 또 계수까지도 다 넣은 이런 자료를 예산부서의 편성실무자에게는 우리 실무자들이 검토하고 요구를 하는 과정에서 다 사정을 받습니다. 거기에는 부속자료가 전부 있습니다만 이 자료를 처음부터 여러 위원님들 드리는 자료에 다 담기에는 자료도 방대할뿐더러 오히려 비능률적인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처음에 제시해 드린 자료는 상당히 항목별로 구분돼 있는 총괄표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보시고 이점에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다 하시면 언제든지 저희들은 보충자료를 드리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우선 이 자료의 큰 항목만 제시를 해 드렸습니다만 여기에 조금이라도 의문이 가는 세부적인 내용이 필요한 사항은 언제든지 요구를 하시면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자세하게 해서 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자료를 드리는 과정에서 만약에 여전히 무성의하고 뭔가 피상적이다면 그점은 제가 우리 직원들까지도 분명하게 당부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을 한 것은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자료는 가능한한 제시를 할 수 있다, 또 각 항목마다 세세한 내용을 제출하다보면 상당히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나 물량적으로나 오히려 장애가 될 수 있다, 이런 점을 지적했는데 본 위원도 그런 기본적인 것에 대해 식견이 없어서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만 얘기를 드리는 것은 지금 위원님들이 뭐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명시를 하지 않아도 이 정도의 내용은 사전에 제시를 해야, 또는 현장에서도 제시가 돼야만 위원님들이 판단을 하겠다 이런 것은 얘기를 하지 않아도 그것은 상식적으로 제출할 수 있는 수준이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제출되지 않고 하나하나 그것을 물었을 때 질의와 거기에 대한 답변내용이 과연 이렇게 시간을 끌어가면서까지도 할 수 있는 내용들이냐, 그런데서 비생산적이다.

알겠습니다. 그 점은 오늘이라도 돌아가서 직원들까지 한 번 더 주의를 분명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용정책과 관련해서 아까 본 위원이 노사안정대책추진시책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5,000만원 내역을 밝혀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아까 설명한 내용으로는 노조대표나 또는 간담회, 노사분규의 발생에 대한 비용처리, 전국 및 지방기능경기대회 관계관 격려 1,000만원에 대해서는 새마을운동기관이나 해병전우회에 대한 격려금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도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 것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겁니다. 이런 것도 실제적으로 묻지 않아도 노사안정대책추진이 어떤 범위내에서 어떤 내용으로 어떤 기관을 가지고 추진이 되는 행사구나 이것을 비용에 대한 내역만 나열이 됐을 때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여기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그런 것을 얘기하지 않아도 그러면 보충적인 자료에 명기가 돼서 알 수가 있어야 되는데 보충적인 자료에도 이게 없는 것으로 왔습니다. 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정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사항과 맥을 같이 하는데요. 이런 점은 제가 시정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것에 대한 하나의 예를 드린 건데 그것은 그렇고 조금 전에 노사안정대책추진 5,000만원에 대해서 보다 상세하게 항목별로, 어떻게 해서 5,000만원이 들어가는 건지 이것을 답변해 주시죠.

업무추진비는 다른 항목과는 성격을 달리합니다. 다른 항목은 구체적으로 기준과 몇 회, 몇 명 대략 사업내용이 나옵니다만 업무추진비는 다소 포괄적이고 또 상황에 하나의 예측자료로써 업무추진비는 책정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더라도 사업의 재료는 얼마, 몇 m, 또 인건비 단가가 얼마 이런 게 나옵니다만 사업과 관련된 업무추진비는 다소 포괄적으로 일부비용에 해당되는 것은 계상되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경우에 노사안정대책과 관련해서 5,000만원을 몇 회에 몇 명이 어떤 기회로 쓸 것이냐 하는 점을 지금으로써는 사실 구체적으로 제시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대략 그런 용도로 이 정도의 포션을 잡는다는 것이지 그렇다고 이게 반드시 다 100% 집행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별개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현시점에서 노사안정대책추진과 관련된 업무추진비는 어떤 용도로 쓰겠다는 것은 말씀드릴 수는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장소에 얼마나 쓴다는 것은 지금 저로서도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예산심사는 구체적인 내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기초해서 심사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항목에서 포괄성이라는 그런 용어만을 내세워서 예산심사를 승인하고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여기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어제같은 경우도 경제총괄과에 보면 1억원의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아니지만 내일도 보면 외자유치과와 무역진흥과와 관련해서도 이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통상 훑어 봐도 한 4억원 정도의 시책업무추진비가 이렇게 포괄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설명이 되지 않은 채 있습니다. 이것은 각 실 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한 실 국에 5억원 정도로 볼 때 한 40억원 정도의 지금 당장 밝혀지지 않는 그런 예산들이 추진비 명목으로 있습니다. 이것이 명시적으로 어느정도의 세부내역이 밝혀져야만 이것을 기초로 예산심사를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런 것도 없는데 어떻게 예산심사가 되겠습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업무추진비 소위 특수활동비 등 업무추진비와 관련된 내용은 다른 항목과는 다소 다르다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참고로 제가 한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안산시 부시장으로 취임을 할 때 안산시의 경우 업무추진비 등을 전 의회에서 제로로 만들었습니다. 업무추진비가 소위 민선시장이 되면서 시장의 당적 등을 문제로 또 의회와의 관계 등을 문제로 제로로 만들었습니다. 그 후 한 6개월 지내온 뒤의 평가가 어떠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부임한 뒤에 의회에 나가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100% 되살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드린 이야기가 바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취지와 같은데요. 업무추진비는 물론 이것을 명쾌한 영수증과 명쾌한 용도와 명쾌한 내역을 밝히기에는 부적합한 항목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줄인다고 일이 되겠느냐, 줄이면 결국은 일 자체를 보다 더 성과를 내게 할 수 있느냐하는 점은 별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액수를 예를 들면 5,000만원을 4,000만원으로 줄인다, 1,000만원 그 자체를 항목에서는 1,000만원의 절감효과는 있겠죠. 그러나 1,000만원이 더 들어감으로써 실제 행정서비스에 있어서 1억원 내지 2억원의 효과가 더 난다고 한다면 과연 의회에서 1,000만원을 깎는 것이 생산적인가 하는 점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다른 사업비와 다른 점은 바로 이 업무추진비가 그 점에서 차이가 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각 실 국에 각 과 단위로 거의 업무추진비는 공통항목으로써 들어있고 사업추진에는 불가피하게 이 부분이 포함이 됩니다. 이것을 물론 깎으실 수는 있습니다. 문제는 과연 경제투자관리실 전체의 일을, 위원님들께서 목적은 예산을 통해서 제대로 집행하면서 일을 열심히 하도록 북돋워야 되고 또 그것이 제대로 성과를 내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업무추진비는 항목의 성격상, 제가 다른 사업비와 관련해서는 분명히 기준과 이것을 제시해 드릴 수는 있습니다만 이 항목에 관해서는 성격상 다소 모호한 점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 점은 오히려 사업의 추진에 있어서 때로는 윤활유 역할도 하고 또 일은 사람이 하기 때문에 중앙부처와 유관기관과 이런 협조를 요하는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중앙에 뛰어 다니면서 일을 세 번에 뛰어 다닐 것을 한 번에 다닐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것은 없으면 없는대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일을 제대로 하겠느냐하는 문제는, 이 업무추진비가 많고 적고가 너무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백실장께서 설명하신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선 앞뒤가 바뀐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본 위원이 현재 5,000만원이든 1억원이 됐든 이것이 지금 많다, 적다, 깎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이것에 대해서 지금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지 않느냐, 기초가 안돼 있지 않느냐, 그 점을 묻는 겁니다. 미리 생각해서 이것을 깎을 때 오히려 일이 제대로 되겠느냐, 안되겠느냐 이것을 논하는 문제는 그후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설사 깎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일이 되고 안되고는 생각하기 나름이라 틀립니다. 그리고 이것이 깎인다고 해서 일이 안되고 되고 이것이 단견적으로 판단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항목이 없어서 다른 일이 진행될 수 없다는 그런 것은 여기에 없습니다. 나름대로 지금 항목별로 근거를 가지고 지금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없다고 하더라도 일이 안된다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을 볼 때 이게 없어도 된다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은 본 위원이 사실은 무리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도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게 현재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명확한 근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에서 이것을 1,000만원 깎고 2,000만원 깎으면 일이 안된다, 그럴 것이다 그래서 미리 생각해서 따지지도 않고 명확한 근거도 없는데 그냥 통과시켜 준다, 그런 내용하고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의 어떤 경험을 가지고 이것을 깎으니까 일이 안되더라 이런 선입견을 가지고 의회에서도 이런 것에 대해서 명시적인 것을 요구하지도 말고 요구한 다음에 그것을 깎아 버리면 일이 안되더라, 이렇게 얘기하면 의회가 뭐하러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이것과 관련해서 이를테면 어떤 용도로 어떤 목적으로 쓰여질 수 있느냐 하는 내역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언제, 몇 회에 어떻게 쓰느냐 이런 내용까지는 지금 현재에서 하기는 곤란한 항목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를테면 노사안정대책추진 5,000만원의 주요 집행할 내용이라든지 내역이 무엇이냐, 이점은 저희들이 자료로 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늘만이 아니고 내일 반복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제와 오늘과 또 내일 미리 예산제안설명 보충자료가 제출되면서 이 항목에 관해서 중복되는 질의가 나오지 않게끔 최소한도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항목별로 제출해 주셔야만 이것에 대해 위원들께서 판단을 하고 이것이 정책적으로 추진하기에 충분한 비용인가를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괄적이다, 이것은 미리 밝힐 수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얘기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일 예산과 관련된 내용에도 업무추진비는 지출항목이 어떤건지 그 내역은 미리 자료로 만들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근거가 제출이 안되면, 만약에 지금 실장님께서 염려하신 대로 이것은 근거가 없는 것 같다, 없어도 된다라고 해서 충분하게 제시가 안돼서 본 위원회에서 전액 삭감을 한다든가 이런 일이 있으면 실장께서 우려하는 대로 일이 안될 수도 있다, 그런 면에서 차라리 지금 경제투자관리실에 필요한 그런 예산항목이다, 또 항목별 개요는 이렇다는 것을 밝혀 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야만 여기서 꼭 필요한 내용대로 이것이 인정이 될 수 있고 또 심사가 될 수 있고 또 경제투자위위원회 위원님들도 예결특위에 들어갑니다. 예결특위에 가서 이것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지 이것을 무엇으로 설명하겠습니까? 만약에 예결특위의 타 위원회 위원님들이 이것을 깎자고 그러면 무엇으로 설명합니까? 나는 포괄적이라는 말만 갖고는 이것이 설명이 안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지레짐작을 해서 이것을 밝혀 주면 깎을 거구나, 그럼 일이 안됩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씀하지 마시고 이것에 대해서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그런 의미에서 판단을 하시고 내일중으로 이것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능률적인 예산심사가 될 수 있게끔 최소한도 하루 이틀 전에 예산제안설명 보충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제가 보충해서 한 가지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각 실 과에 해당이 되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시고 여러 가지 신경을 쓰십니다만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이점은 우리 위원님들 전체 한 번 신중하게 잘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예산은 물론 깎을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에는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른 예산과 달라서 표준품셈이 있거나 정확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업무의 용도가 대부분 공무원들이 실제 대외기관과의 협조라든가 또 유관기관과의 공동보조를 맞출 것, 또 사전에 업무조율하는 것 이런 등등의 횡적인 이런 협조관계에 관련되는 비용들입니다. 따라서 이점은 조금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시면 직원들이 자기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한결 더 또 보다 열심히 적극적으로 뛸 수 있는 그런 뒷받침이 되는 예산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상위에서 가급적이면 경제투자관리실이 내년에 의욕적으로 또 큰 중책을 갖고 뛰는 입장에서 좀더 열심히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이런 뜻을 담아서 기관업무추진비에는 각별한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백실장께서 말씀하시는 의미는 충분히 본 위원도 인식을 같이 합니다. 이런 것이 하나의 윤활유 역할을 해서 뭐라고 세목별로 얘기는 못하지만 이런 것이 능률적으로 또 어떤 효과적인 정책의 결과를 가져오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고 기능을 할 수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어느 정도 인식을 같이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만 된다면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회뿐만 아니라 적지 않은 많은 동료위원들이 실제적으로 실 국별, 과별로 수십억원의 돈이 실제로 그 실 국비의 기능을 하는데 일부 쓰이고 대부분은 지사가 하고 있는 일을 대외적으로 홍보한다거나 그런 것과 관련해서 쓰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염려들을 많이 합니다. 사실 본 위원도 그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점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본 위원회만이라도 이 점에 대해서 가능한 한 세목별로 자료가 제출됐으면 좋겠다라는 점을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신현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어저께 이천식 실업대책반장이 임명이 됐고 태스크포스로 해서 열 분의 직원이 실업대책을 운영한다고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고용정책과의 예산을 제가 확인해 볼 때 염려되는 점이 있습니다. 고용정책과의 예산 중에서 공공근로사업에 들어가는 사업은 전부 실업대책반에서 관장을 하고 그외에 고용정책추진 및 노사정책 이런 것은 고용정책과 고유업무사항이라고 어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900여억원 이상이 되는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면서 열 분의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예산을 보면 공공근로사업 현장확인비 300만원 등등해서 몇 개외에는 비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실시하는 공공근로사업예산이 어느 부분에 들어가 있는 건지 이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근로대책반 여기서는 물론 과장이 지방4급으로서 과장급으로 보임이 됐습니다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한시적으로 인정된 기관이고 별도 지출관은 안됩니다. 따라서 여전히 모든 경비의 추산과 최종지출은 고용정책과장이 해야만 되고 따라서 고용정책과 예산에 일괄계상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 비용에 있어 이를테면 고용안정 등의 업무로 돼 있습니다만 고용정책과장이 공공근로반 예산을 포괄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공공근로반으로 별도로 모든 것을 분리해서 예산을 계상할 수가 없습니다.

계상할 수 없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많은 예산을 한시적으로 집행한다고 해도 이 예산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적게 책정된 게 아닙니까?

지금 관계관의 설명을 들으니까 공공근로대책반에 실제 여비라든지 업무추진비 등 공통수용비 성격의 예산은 별도로 주무과인 경제정책과에 계상해서 수정예산 제출하는 것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선을 명확하게 가르는 것으로…….

고용정책과가 주무과인데 이게 경제정책과로 간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경제정책과가 공통여비라든지 이런 것이 일괄계상 돼야 될 것은…….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경제정책과 실 주무과에 계상이 된다는 것은 이를 테면 인건비 등 그것은 현재 이 과만이 아니라 공업지원과, 고용정책과, 외자유치과 이런 인건비도 그것은 실 국의 경제정책과 공통으로 쓴다는 뜻입니다. 공공근로와 관련된 실업대책예산비는 공공근로반에 실업대책반이라고 해서 수정예산을 별도로 구분해서 제출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적을 정확히 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경제투자관리실에 '99년도 사업 중에 제일 중요한 공공근로사업이 한시적으로 하더라도 공공근로사업이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는 틀림없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서에 제대로 올라오지 않고 수정예산으로 올라오게 됐다는 것은 실장님께서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너무 소홀한 부분이 있지 않나하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산서를 제출한 뒤에 공공대책반이 인사정원이 내려오고 그 후에 책정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당초에는 고용정책과에 계상된 예산을 보다 구분해서 수정예산으로 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 우리가 예산심사가 다 끝나면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수정예산안 내는 것도 우리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예결위에 제출할 수 있도록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내용은 내일 중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정원섭 위원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내일 예산심사 들어가는 투자관리과, 외자유치과, 무역진흥과에 대해서는 예산안 항목항목마다 설명할 수 있는 그러한 설명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희석 위원장직무대리, 홍영기 위원장과 사회교대)

신현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좌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좌현 위원입니다. 기왕에 이 문제가 나와서 또 논란이 되고 있어서 저도 한마디 보태려고 합니다. 업무추진비 관련인데 항상 예산을 다룰 때 의회하고 집행부 사이에 업무추진비 문제가 항시 제기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원섭 위원님께서 업무추진비 책정 근거를 제시해 주어야 되는 게 아니냐는 문제에 동의를 하면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라서 예산수정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보니까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근거하여 월별로 균형있게 집행하도록 돼 있거든요. 최소한의 용도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이런 비용이 필요하다는 것은 충분히 동감을 하면서 그래도 기본적으로 지침상에서도 밝혀져 있듯이 연간 집행계획을 추상적으로나마 수립하고 집행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지침에서 제시하고 있는 그 기준에 따른 집행계획을 기왕에 제출해 주셔서 이 문제를 가지고 불필요하게 논란이 확대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중 중소기업지원과, 고용정책과, 도립직업전문학교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3회정기회제3차경제투자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