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갑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경기도의회제2차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99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을 준비하느라 노고가 많으신 이창우 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지방자치법제118조제1항 규정에 의거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된 '99년도 건설도시정책국 소관 일반회계세입 세출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1999년도경기도일반회계세입 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건설도시정책국장 이창우입니다. 도 전체에서 유인한 파란책자 1179페이지입니다. 보시는 데 도움이 되고자 따로 만들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일 '98년 정기회 개원이래 행정사무감사 실시 등으로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건설도시정책국 '99년도 세입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기에 앞서 '99년도 예산편성 주요기조를 보고드리면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경상경비와 신규사업을 최대한 억제하고 마무리 사업과 수해항구복구사업 위주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기능별 세출예산으로는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과 농어촌마을 정비사업, 농어민 생활용수 개발, 도시종합개발 및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 소도읍 개발 및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분야에 총 849억원을 계상하였고 지방도와 국가지원 지방도 개설비 2,989억원, 하천개수사업 559억원, 재해관련비 303억원, 광역전철사업비 100억원 등 도로와 하천, 교통분야에 4,890억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99년도 세입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 세출예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로서 세외수입 542억원, 지방교부세 93억원, 지방양여금 542억원, 국고보조금 594억원, 지방채 700억원 등으로 우리 도의 '99년도 총 세입액은 2,474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천부지 대부료 5억 8,000만원, 도로점용 하천사용료, 기타 사용료 등 사용료 수입 141억원, 주택개량융자금 농협대여이자 6억 5,000만원이 세입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186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공유재산 매각대 62억원, 주택개량융자금 농협대여금 회수수입 20억원, 취락구조 택지매입 융자금 회수수입 4억 9,000만원,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수당과 심의서류 사전검토수당, 수도권광역전철건설 등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5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87페이지, 주택관리업자 신고위반 과태료 300만원과 한강개발사업특별회계 폐지에 따른 전입금 25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88페이지, 소도읍개발사업,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농어촌마을정비사업, 농어촌빈집정비사업, 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 농촌 농업 생활용수개발 증액교부금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도로사업 313억원, 오지종합개발사업 19억원, 농촌정주권개발사업 2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90페이지,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국가지원 지방도 건설, 광역도로 확충, 환승주차장 확충사업, 도서종합개발,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농어촌 오폐수 처리시설 지원, 도로명 및 건물부호 부여 6억 3,000만원 등 594억원의 국비가 지원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1191페이지, 장안교 가설공사 100억원, 국가지원 지방도사업 400억원, 매송∼송산간 도로개설 200억원 등 시 도 융자금 수입금으로 70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192페이지, 세출관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 및 지역계획, 도시계획, 지적관리 등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에 846억원, 도로관리, 하천관리, 재해대책 등 국토지원 보존개발 3,657억원, 교통관리 208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채 상환 339억원, 징수교부금 69억원, 그래서 우리 국의 '99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9,12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94페이지,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관리예산으로 일반운영비 4,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용은 기관운영 기본경비,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급양비, 경상사업비, 일반수용비 등으로 되겠습니다. 다음은 1195페이지, 국내여비 4,000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50만원, 건축문화상 행사준비요원 사용에 따른 재료비 1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관련 심포지움 참여자 실비보상금 180만원, 건축문화상 시상금과 건축행정 유공자 시상금 등 기타 보상금으로 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197페이지, 21세기 주택정책 개발용역비 1억원,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 농어촌마을 정비사업,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 등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으로 80억원, 패키지마을 택지개발 융자금 6억원,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농협융자금 49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계획관리 예산으로 청원경찰, 기타직 보수 1,600만원과 우리 국에서 근무하고 있는 일용인부임 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어서 일반운영비 4,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 급양비, 시설장비유지비, 피복비 등이 되겠습니다. 1200페이지, 지역정책과의 업무추진 국내여비 6,100만원을 계상하고 기관운영비 600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5,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210페이지, 직책급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 직원의 인건비적 성격으로 2억 7,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직원의 복리후생비로 5억 4,900만원, 여기는 급식비, 교통비 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 항공사진 촬영비 1억 3,000만원, 개발제한구역관리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3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정책과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450만원이 계상되었고 지역개발사업비로 도서종합개발사업, 농촌 및 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 하수도설치사업, 오지종합개발사업 등 자치단체보조금 348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도읍개발사업, 민통선 북방지역 개발사업, 대학주변 보수정비사업, 취약지 정비사업, 레포츠공원 조성사업, 가로환경정비사업,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공사가 되겠습니다만 여기에 157억원이 보조사업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205페이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으로 일반운영비 3,200만원, 국내여비 2,100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206페이지, 21세기를 대비한 쾌적한 환경친화적 도시경관 조성을 위한 개발전략과 방향제시를 하기 위해서 용역비 5억원과 남한산성도립공원 관련 자치단체 보조금 5억 4,000만원, 레이저프린터 구입비 1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207페이지, 도시계획도로와 관련해서 보조사업비가 수원시에 6억원, 안양시에 4억원, 부천시에 4억원, 광명시에 4억 5,000만원, 평택시에 5억 5,000만원, 고양시에 3억원, 오산시에 3억 6,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어서 시흥시에 11억원, 군포시에 5억원, 의왕시에 2억 9,000만원, 하남시에 8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210페이지, 이천시에 14억원, 안성시에 2억원, 김포시에 3억원, 여주군 3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211페이지, 화성군에 12억원, 광주군에 8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212페이지, 양평군에 9억원, 의정부시에 8억원, 동두천시 7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213페이지, 구리시에 5억원, 남양주시에 5억원, 파주시에 3억원, 양주군에 5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214페이지, 연천군에 7억원, 포천군에 6억 5,000만원, 가평군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으로 일반운영비 1,35만원과 국내여비 1,81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216페이지, 지적과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50만원, 토지공개념 업무조사 인부임 538만원, 도로명 및 건물부호 부여사업비 16억 4,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217페이지, 건설계획과 소관 예산으로 일반운영비 2억 5,5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어서 국내여비 3,510만원과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219페이지, 교통량 조사원 인부임 5,900만원, 지방도 체불용지 청구소송 배상금 5,000만원, 민간유치 도로사업자 선정에 따른 평가연구용역비 5,000만원이 섰습니다. 1220페이지 자유로 유지관리, 지방도 도로표지판 정비, 지방도 수로원 인건비, 설해대책 지방도 제설장구 구입, 사회간접자본 확충, 융자상환 이자보조 등 131억원이 섰습니다. 그리고 1220페이지 수원시, 성남시, 의정부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평택시, 동두천시, 안산시, 고양시, 구리시, 남양주시, 오산시, 시흥시, 군포시, 의왕시, 하남시, 용인시, 파주시, 이천시, 안성시, 김포시, 양주군, 여주군, 화성군, 광주군, 연천군, 포천군, 가평군 등 건설계획과에서 민원사업, 필요사업에 대한 보조사업비로서 463억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도시계획 관계에 대한 것과 지금은 일반도로 463억원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1229페이지, 모사전송기, 노트북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5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232페이지부터는 국가지원사업이 되겠는데 분당∼오포간 등 15개 노선의 도로시설비 948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보고드릴 것 같으면 교하∼조리, 양곡∼길상, 분당∼오포, 등 15개 노선에 94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1231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지방도 건설사업비에 대한 시설부대비로 2억 8,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먼저 보고드린 분당∼오포, 본오∼오목천, 단월∼도계, 동탄∼기흥, 안성∼양성, 교하∼조리, 광주∼퇴촌, 용인∼남사, 정남∼갈천, 양곡∼길상, 곡수우회도로 등이 되겠습니다. 1233페이지, 지금과 같이 보고드린 도로에 대해서 토지매입비 등 자체사업시설비 1,21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233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1235페이지 장안교 건설공사 등 15개 사업 추진에 따른 시설부대비 1억 4,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236페이지, 하천관리 예산으로서 일반운영비 8,100만원, 하천 및 치수사업 추진에 따른 국내여비 7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37페이지, 지방하천 및 준용하천 사업비로서 늘로천 개수사업 등 14개 사업추진 시설비 205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5억원에 대한 내용은 늘로천, 동하천, 흑천 등에 대한 14개 하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38페이지, 현재 보고드린 하천관계에 대해서 시설부대비 1억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하천제방과 배수문 유지관리에 25억 7,000만원, 자치단체 대형사업비로 양주 신천 개수사업비 등 35개 하천 개수사업에 354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지역에 대한 공사명 관계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239페이지부터 1241페이지까지 여러 가지 하천사업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재해대책추진 관련 국외여비 400만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1242페이지, 재난 재해대책 업무추진비 6,000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82만원, 재난합동조사반 민간전문가 출장보상과 훈련참가요원 사례비 등 민간실비보상금 7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43페이지, 방재의 날 행사 포스터, 글짓기, 표어 등 우수작 시상금 550만원이 계상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244페이지 재해관련 민간인 유공자 시상품 구입비, 재해위험지구 정비, 곡릉천 하류 침수방지 대책사업 39억원 등 자체사업 시설비 53억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245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 추진비 시설부대료 1,490만원을 계상했고 시흥 방산 배수펌프장 등 17개 배수펌프장 유지관리비 118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245페이지에 대한 사업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246페이지, 재해대책 관련 자산 및 물품취득비 450만원과 재해대책 재난관리기금 등 적립금 114억 7,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247페이지, 건설기술심의 설계도서 정기보조, 신기술 전문도서 구입비, 레이저프린터 구입비 120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1248페이지 교통업무와 관련해서 일반운영비 4,260만원, 국내여비 4,2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49페이지 수도권 교통대책 등 시책업무추진비 3,150만원과 교통량 조사결과 집계 및 정리인부임 565만원, 교통사고줄이기 유공자 표창 등 기타보상금 3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1250페이지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승주차장 확충사업비 64억원과 경기도운수연수원 운영 7억원, 농어촌 공영버스운행 결손금지원 10억원, 6개 지역의 주차장 건설사업비와 교통안전시설정비 및 확충사업비 26억 2,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내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251페이지 중앙선, 경원선, 경의선 복선전철사업비 100억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1252페이지 지방채 상환에 따른 차입금 이자 254억원과 그 차입금 이자관계에 대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253페이지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차입금 원금상환 85억원이 함께 계상됐습니다. 마지막으로 1254페이지 도로점용료 징수교부금,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공유수면 점사용료 자치단체교부금 69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세입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과 함께 보고를 드리면서 예산을 다루면서 평소에 가지고 있던 기조를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좀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고드린다면 우선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사업비 중에서 거의가 도로사업비로 충당돼 왔습니다마는 도로사업비와 하천사업비의 비율이 19 대 81 정도로 도로사업비의 비중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수해와 연관해서 하천사업비에 비율을 좀 줘야 겠다 해서 하천사업을 수계별로 여러 가지 복구사업비를 넣다보니까 도로사업에 대한 투자가 부분적으로 중지돼야 될 형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공사를 우선하여 마무리를 전제로 한다는 내용이 뭐냐면 최소한도 지금 진행되는 사업에서 퍼센티지가 가장 적게 남은 순서부터 저희들이 일단 짜봤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사업이 진행사업이기 때문에 진행사업을 중지할 수는 없고 그래서 어쨌든 가장 마무리가 쉬운, 얼마만큼 사업의 퍼센티지가 남았느냐, 여기에 대해 중점을 두었고 하천에 대해서는 수계별에 의해서 가장 목리나 피해를 적게 하는 방향이 무엇이냐라는 데 의식을 했고 또한 중앙에서 보조를 줘야 되는 광역적인 시설은 그 부담에 대한 것을 참고했고 나머지 환경과 관계되는 사업은 사실상 보조사업에 대한 부담비율을 맞추는데 급급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 이외 몇 가지 장래지향적인 측면에서 주택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 또 경기도 전체에 대한 양보다는 질을 양질로 높이는 환경조성을 하는 데 대한 연구비, 예를 들어서 몇 가지 용역비를 넣은 것외에는 계속사업 또는 신규라 하더라도 수해를 방지하는 사업, 특히 그외에 다수가 원하는 사업이 신규로 몇 가지 들어간 것 외에는 저희들이 큰 재량을 갖지 못했었다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이해해 주시고 부족된 보고사항이 있다면 그것은 질의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민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건설도시정책국 소관 일반회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9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을 살펴보면 '99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경제회생, 지역 균형발전 및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지방재정을 건전하고 생산성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불요불급한 경상경비와 신규사업을 최대한 억제하고 마무리사업 위주와 수해 항구복구사업, 실업대책 및 중소기업의 대외경쟁력 강화 등에 중점을 두어 투자함으로써 계획적이고 성과 중심적인 예산 운영으로 도정목표의 착실한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편성하는 데 기본방향을 두고 있습니다. 내년도 도 전체 예산안 개요를 살펴보면 '99년도 총 예산규모는 3조 2,116억원으로서 '98년도보다 12.3%인 4,503억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2조 5,978억원으로서 '98년도 2조 9,133억원보다 10.8% 감소하였으며, 특별회계는 6,138억원으로서 '98년도보다 1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정책국 소관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99년도 건설도시정책국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829억 6,625만원이 증액된 2,472억 8,953만원으로서 50%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을 살펴보면 한강개발사업 특별회계 폐지로 인한 동 자금의 일반회계 전입으로 250억원이 신규 계상되었고 지방교부세는 15억 3,300만원, 지방양여금은 90억 5,336만원이 각각 감액 계상되는 반면 국고보조금은 325억 5,990만원, 지방채인 지역개발기금은 300억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볼 때 건설도시정책국 소관 '99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중앙정부의 재정 긴축운영방침에도 불구하고 국고보조금이 325억 5,990만원이나 증액되는 등 기반시설의 확충과 완벽한 수해복구사업 추진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알 수 있으나 최근의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각종 임대료, 사용료 수입이 증액 계상된 근거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99년도 건설도시정책국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보다 1,769억 9,860만원이 증액된 5,121억 7,631만원으로서 경기도 일반회계 총 예산에 19.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성질별로 살펴보면 사회개발분야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사업 예산이 전년도보다 416억 5,309만원이 감액된 846억 3,567만원으로서 편성 계상되었고 경제개발분야의 국토자원 보존개발 예산은 전년도보다 2,021억 3,647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교통관리예산은 '98년도보다 33억 899만원이 증액된 208억 4,884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지원 및 기타경비분야에서는 132억 623만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지방채 상환예산에서 130억 5,858만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교부금은 1억 4,76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및 주택사업 예산에서는 주택관리사업비 총 81억 800만원이 전년도보다 감액 계상되었고 경상예산에서 경상적경비가 2,300만원 감액되었고 사업예산 부문에서도 총 80억 8,52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을 보면 자체사업 중에서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비 등 자치단체 자본이전사업비가 5억 6,500만원, 농촌주택개량 농협융자금 등의 융자금이 76억 800만원 등이고 연구개발비 1억원이 증액계상됐습니다. 지역사회개발 부분의 지역계획관리 예산에서는 총 13억 1,313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경상예산이 인건비에서 2,957만원, 경상적경비에서 6억 4,995만원이 각각 감액되는 등 6억 7,953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사업예산에서는 보조사업비 3억 2,840만원이 감액되었고 자체사업예산은 3억 520만원 감액되어 총 6억 3,360만원이 감액된 4억 8,702만원으로 편성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지역개발분야의 예산은 전년도보다 67억 3,213만원이 감액된 505억 3,727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사업예산 부분에서 보조사업비가 전년도보다 11억 6,113만원 감액된 348억 2,827만원이 계상되었고, 자체사업비는 전년도보다 55억 7,100만원이 감액된 157억 900만원으로 편성 계상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사업예산은 전년도보다 67억 3,213만원이 감액된 505억 3,727만원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다음 도시개발분야 예산을 보면 전년도보다 254억 9,961만원이 감액된 87억 7,371만원으로 편성 계상됐습니다. 도시개발 경상예산은 일반운영비와 여비, 업무추진비등 경상적경비가 전년도보다 1,255만원 줄어든 5,510만원이고 도시개발사업 예산에 있어서는 자체사업예산이 전년도보다 25억 8,460만원이 감소된 10억 4,120만원으로, 학술용역비 5억원이 신규편성되는 반면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비 등은 3억 8,46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도시계획도로사업 예산도 전년도보다 총 218억 6,000만원이 대폭 감액된 160억원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으로는 감액사업비 모두가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 예산에서 감액이 이루어졌는데 사업물량면에서 전년도보다 49%가 줄어든 결과가 되겠습니다. 지적관리부분에서는 전년도보다 총 10억 4,246만원이 감액된 16억 7,741만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주요 사항별 예산내역을 살펴보면 경상적경비가 316만원 감액되었고 사업예산은 10억 3,930만원이 줄어든 16억 4,100만원으로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정책국 소관예산의 75%를 차지하고 있는 경제개발비분야의 사업비는 전년도보다 113%인 2,054억원이 증액된 3,866억 1,146만원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도로관리예산이 전년도보다 369억 4,129만원이 감액된 599억 5,828만원으로 나타나 있고, 지방도건설사업 예산은 전년도보다 2,164억 6,700만원이 증액되어 도로관련 예산에서 1,795억 2,570만원이 증액 편성돼 있습니다. 하천관리예산은 전년도보다 8,82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지방비 준용하천사업에 있어서도 전년도보다 172억 6,287만원이 증액된 586억 4,880만원으로 계상돼 있고 하천부분에 있어서도 전년도보다 173억 5,107만원이 증액편성돼 있습니다. 한편 재해대책부분의 예산에 있어서 전년도보다 총 52억 5,240만원이 증액편성되었고 경상예산은 전년도보다 3,849만원이 줄어든 7,948만원으로 계상돼 있고, 사업예산부분에서는 52억 9,090만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개편에 따라 기술심사분야의 사업비가 경제개발, 국토자원보존개발 기술심사 항목으로 727만원이 처음 계상된 바 전년도까지는 기획위원회 소관 일반운영비 부분에 편성 계상되었던 예산입니다. 교통관리부분의 교통행정관리 예산은 전년도보다 33억 899만원이 증액된 208억 4,884만원으로 편성계상되었는데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전년도에 비해 경상예산이 2,187만원 감액된 1억 2,684만원으로 계상돼 있고 사업예산 부문에 있어서도 33억 3,08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교통관리분야의 주요예산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보조사업비가 31억 1,700만원 증액되었고, 자체사업은 2억 1,386만원이 증액되었고, 환승주차장 확충사업비가 대폭 증액된 반면 공영주차장 건설 등 자체사업예산이 72억 3,556만원 감액되었으며 중앙선, 경원선, 경의선 복선전철화사업을 위한 자치단체 대행사업비가 100억 200만원으로 '99년도 예산에 신규편성 계상돼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원 및 기타경비부분의 예산은 전년도보다 132억 623만원이 증액편성돼 있습니다. 이 부분의 예산은 모두 지방채 상환과 관련되는 예산으로서 지방채상환 차입금 이자상환예산이 전년도보다 146억 425만원이 증액된 254억 3,391만원으로 편성돼 있는 반면 차입금 원금상환예산은 전년도보다 15억 4,567만원이 줄어든 85억 6,195만원으로 편성계상돼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금번에 편성된 '99년도 건설도시정책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최근의 경제난을 충분히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를 감축 편성하였고 경기부양과 고용창출을 통한 실업난 해소를 위하여 대단위 건설사업예산을 최대한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건설도시정책국 소관예산이 5,121억원이나 되고 예산의 대부분이 사회 및 경제개발부분의 사업비인 점을 고려해 볼 때 이러한 사업예산들이 지역간 균형발전이나 소외지역 개발을 위해 적절하고 형평성있게 수립된 것인지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있어야 되겠고 예산집행계획은 정확하게 수립되어 있는지 이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99년도 건설도시정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 형식으로 하고 보충질의 답변시에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의 예산은 기본방향에서도 나와있듯이 불요불급한 경상비와 신규사업을 최대로 억제하고 수해 항구복구사업, 실업대책, 중소기업의 대외경쟁력 강화 등에 중점을 둬서 예산을 편성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예산편성한 것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있듯이 지역간 균형발전이나 소외지역의 개발을 위해 적절하고 진짜 형평성있게 수립된 것인지 또 예산집행계획은 정확한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명년도 사업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 또 의지를 갖으시고 책임감있게 해주시는 이창우 건설도시정책국장님 이하 관계관에게 우선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부분부터 보겠습니다. 1185쪽이 되겠습니다. 재산임대수입이 2,700만원 또 사용료수입이 3억 7,500여만원, 그 다음에 주로 임대수입이 나와있는데 이 증액계상된 것이 어떠한 근거에 의한 것인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자수입에 있어서 농협에서 대여한 주택개량융자금의 금액이 얼마인지도 아울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1186쪽에 보면 자치단체간 부담금 50억 9,000만원이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수당과 심의서류 사전검토수당 또 수도권 광역전철건설 자치단체부담금으로 나타나 있는데 수도권 광역전철건설 자치단체부담금의 비율은 어떻고 또 부담금에 대한 금액산정의 방식은 어떻게 했는지 아울러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강개발사업 특별회계가 폐지됨에 따라서 250억원을 전입했는지, 이 250억원을 전입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답변이 어려우면 자료를 제출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1188쪽 지방세 교부금에 대해서 소득개발 등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농어촌 마을정비사업,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에 63억 5,100만원이 교부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 교부금이 1억 2,000만원 증액됐는데 '98년도 지방세 교부금과 비교해서 그 내용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거기에 대해서 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 농업생활용수 개발에 있어서 전년도보다 16억 5,500만원이 줄었는데 감액된 이유는 무엇인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관계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이 사실 중앙정부의 재정 긴축운영방침이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325억 5,990만원이나 증액됐습니다. 물론 기반시설의 확충과 완벽한 수해복구사업 추진에 역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예산보다 '99년도 예산을 100% 이상 많게 증액한 국고보조금을 우리한테 준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채가 700억원으로 작년도보다 300억원이 증가했는데 이에 대한 내용도 좀 아울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21세기 경기도 주택정책개발용어 자금에 1억원으로 돼 있는데 이 학술용역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패키지마을 1197쪽입니다. 택지매입 융자금 3개 시 군에 보조율이 50%인데 시 군은 어디이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융자금인데 이것이 사업위주로 6억원이 감액된 것인지, 다른 이유가 있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02쪽의 개발제한구역내 보조사업입니다. 항공사진 촬영이 일식해서 1억 3,000만원의 국비를 가지고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보다도 1억 9,84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그래서 이 횟수가 줄어든 것인지, 이것은 중앙의 계획에 의해서 한 번만 해도 항공사진이 괜찮은 것인지, 과거에는 항공사진을 몇 번씩 촬영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06쪽 학술용역비, 환경친화적경관 계획수립에 관한 용역비 5억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 용역비의 산정근거와 용역목적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용역결과를 구체적으로 어디에 활용할 계획인지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1207쪽에 자치단체 자본보조입니다. 거기에 수원 6억원, 안양 3억원, 부천 4억원 으로 각 시 군이 나와 있고 군으로 갈수록 화성 12억원, 광주 8억원, 또 많은 데는 더 많은 예산이 책정된 곳도 있습니다. 거기에 수원이 6억원, 안양이 3억원, 부천이 4억원 해서 각 시 군이 나와 있고 군으로 갈수록 화성이 12억원, 광주가 8억원, 이렇게 더 많은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예산 중 자체사업에서는 감액조정 되었습니다. 사업물량 면에서 전년도에 40%가 줄어들었는데 이것에 대한 내용을 밝혀주시고 시 군의 부담금은 차질없이 되고 있는 것인지 밝혀주시고, 금년도의 예산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16쪽, 지적관리의 재료비에 있어서 일시사용 인부임입니다. 토지공개념 업무조사 했는데 제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업무조사 실시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217쪽, 건설도시정책국 소관 예산의 75%를 차지하고 있는 경제개발비 분야의 사업비는 2,054억 4,500여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13%가 증액돼서 3,866억 1,146만원으로 편성되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1219쪽의 배상금에 있어서 지방도 채용용지 청구소송 배상금이, 그러니까 '98년도 사용실적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똑같은데 사용실적을 밝혀주셔야 거기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에 민간유치로 사업자 선정에 따른 평가연구용역비 5,000만원이 신규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220쪽도 아까와 마찬가지입니다. 건설계획과에 소속된 민원사업으로 보조사업비로서 463억 9,1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수원이 56억원 쭉 해서 군으로 갔을 때는 연천이 15억원, 광주가 18억원, 여주가 24억원, 화성 16억원, 가평 24억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 군 부담액 관계 여비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고 1229쪽의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사업, 수원시에 12개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디인지, 그 8억원에 대해서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1242쪽의 재해대책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98년도보다 3,500만원이나 증액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고 사용은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243쪽은 방재의 날 행사 포스터, 글짓기, 표어 이런 것을 방재의 날 행사로 하는데 이것이 전국적으로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경기도만 하는 것인지, 몇 개 도만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249쪽, 교통행정의 교통난 해소대책에 시책업무추진비가 3,000만원이나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난 해소를 위해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데 업무추진비를 3,000만원이나 책정했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250쪽, 교통행정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에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결손금이 15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15억원에서 5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래도 농어촌 버스의 운행결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괜찮은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고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2차 추가경정예산의 교통행정관리예산에 수도권광역교통공사 설립에 따른 용역비를 부기 변경해서 2억 1,590만원의 예산이 올라와서 우리가 1억 6,590만원을 삭감하고 5,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번 예산에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앞으로는 어떤 계획에 의해서 마무리지을 것인지 아울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아주 적절한 질의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정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출신 손정문 위원입니다. '99년도 예산이 IMF시대라는 어려운 상황속에 긴축예산으로 편성되어 전체적으로 잘 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한동진 위원님과 중복이 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242페이지, 재해 재난대책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6,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98년도 예산인 2,500만원보다 166%가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증가된 이유와 세부집행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250페이지, 민간인단체 경상보조금 중 경기도운수연수원 운영비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운수연수원 운영비 7억원에 대한 집행내역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아울러 경기도운수연수원 운영비의 전체 내역, 자체조달, 타 기관 보조금, 정기보조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 ,사항별 설명서 1223쪽을 보면 도로관리 자체사업 예산으로 군포시 당정천 개수 및 복개도로 사업비가 7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하천복개로 인한 환경영향이나 호우로 인한 피해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추진한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복개도로 구간을 도면에 표시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네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185쪽을 보면 공유재산 임대료가 2,727만원, 도로사용료 2억원, 하천사용료 3억 3,606만원씩 전년도보다 증액 계상되어 있는데 이와 같이 사용료가 전년도보다 증액 계상된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최근의 경제상황에 비추어 이같은 사용료들이 목표대로 징수될 수 있다고 보는지 견해를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질의가 있으므로 이상 네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차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출신 차승남 위원입니다. 주지하다시피 IMF 경제위기 상황으로 국가는 물론 개인들도 많은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원인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적자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 판단되는데 경기도도 예외는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예산과목을 살펴볼 때 교부세나 양여금 및 보조금, 지방세 등 국가나 광역단체의 도움 혹은 부채를 떠안는 세예산 말고는 그나마 고정적이고 안정적인 예산확보 방법은 세외수입, 그 중에서도 경상적 수입을 지속적으로 늘리는 것밖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1114페이지에서 볼 수 있듯이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재산임대수입은 전년 대비 불과 약 2,700만원 증가에 그쳤고 기타 사용료 수입, 이자수입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극심한 경제난 속에서 당연한 예산편성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러한 현실을 타파할 수 있는 과감한 정책도 매우 필요한 시기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정책을 수립하면서 무엇보다도 정확한 자산가치의 분석과 파악, 전문인력 및 투자기법의 개발 등이 필요불가결의 선행요건이라고 볼 수 있는데 경기도도 이와 같은 요소가 미흡한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면 1113페이지의 공유재산조서에서 '98년도 및 '99년도말 추정수량 및 가격이 명시되어 있는데 산출근거가 과연 현실성이 있느냐, 또 있다면 얼마나 실제 가치에 접근하여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사유는 구매력 감소, 경제 불안정성, 자산가치의 폭락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러한 가변요소들을 모두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하였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반영하였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과 경제지표를 사용했는가 밝혀주십시오. 부동산일 경우 가격산정 기준이나 시가에 비하여 임대료가 현실적으로 적정하게 책정되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우리나라에서 경제예측력이 가장 뛰어나다는 민간기업의 경제연구소들도 지금은 그 예측력에 많은 어려움과 오산을 낳고 있는 바 현재 및 미래의 재산가치를 정확히 파악하는 일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야만 정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세외수입 증대방안을 강구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건설도시정책국장이 구상하고 있는 방안이 있으면 설명하고, 1185페이지 하단에서 기타 이자수입목 6억 5,000만원을 농협에 대여한 이자라고 하였는데 최초로 대여한 시점이 언제인가와 대여조건을 밝혀주시고, 1188페이지의 증액교부금 중 농촌 농업생활용수 개발비가 많이 삭감되었는데 농산물의 중요성에 비추어 이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모든 항목에서 대폭적인 예산삭감이 되었는데 특히 도시계획도로사업 및 도로관리 예산이 큰 폭으로 삭감되었습니다. 도로관리예산은 전년대비 약 360억원 가량 줄었고 자체사업 감소분도 372억 5,855만원 정도에 달하는데 오히려 경상적 경비는 약 3억 5,000만원 정도가 증액 편성된 근거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1선거구 임성균 위원입니다. '98년도 11월 20일 '99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10쪽과 11쪽을 보게되면 금년도 도내 수해발생 원인을 하천관리 부실이며 수계별 하천수계와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종합적인 수해대비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97년부터 2001년까지의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서 102쪽에서 123쪽을 보면 건설교통분야 2조 7,435억원 중 도로건설부문 2조 4,607억원, 74.6%가 되겠습니다. 하천정비 및 개수부문 2,467억원, 9%밖에 안 됩니다. 철도건설부문 2,363억원 8.6%, 교통관리, 기타 부문 합해서 2,138억원, 7.8%로 무분별한 예산이 편성된 것 같은데 금년도 도내 수해로 인한 피해현황은 인명피해가 몇 명이 됐는지, 재산피해는 얼마정도가 되는지, 아직도 피해복구를 못해서 올 겨울 나기가 어려운 수재민이 몇 명이나 되는지 대략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고, 원인이 분명하게 나와있고 앞서 언급한 바와 마찬가지로 금년도 도내 수해발생을 하천관리 부실이며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하셨는데 달라진 게 전혀 여기 없습니다. 하천정비 및 개수예산은 건설교통 총 예산의 9%밖에 되지 않는데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수해대비책을 강구하겠다고 하셨는데 무엇을 강구하셨는지 반영된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7년도부터 2001년까지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 121쪽을 보니까 교통안전시설 정비확충은 무엇인지, 그리고 교통안전시설 유지보수비는 무엇인지, 이것을 이원화시켜서 예산낭비 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국민의 혈세를 한 푼이라도 아껴쓰고 국민이 꼭 필요로 하는 부문부터 우선순위에 의거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 공직자의 도리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조단위의 재산손실을 가지고 온 금년 현실을 생각해서 여기에 대해 첨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천개수와 정비부문에 대한 예산은 전년도보다 8,82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 가지고는 미흡하지 않은가 생각하면서 내년도에도 엘니뇨 현상으로 큰 비가 온다고 보면 응급조치라도 하여 피해를 극소화할 방안은 있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입니다. 연일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느라 고생하시는 공무원 여러분들께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사항별 설명서 1199쪽에 보면 토지수용위원회, 건설종합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1인당 7만원씩 되어 있는데 1218쪽에 보면 건설기술수당은 1회당 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사전검토수당으로 3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위원회 참석수당이 상이한 이유가 무엇이고 사전검토수당을 지급하는 근거와 기준이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친화적 경기도 경관조성 연구용역비가 5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주시기 부탁드리고 용역결과를 도정에 활용할 구체적인 법규는 있는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용역을 시행하여 적용하지 못한다면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확인이나 도시계획 재정비 수립시 환경에 관한 계획수립, 경관을 고려하여 수립하면 되는 것이 아닌지 본 위원이 알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용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선 위원입니다. 그동안 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99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 상당히 노고가 많으셨고 여러 가지 면에 깊은 연구와 검토가 있으셨으리라 믿습니다만 본 위원이 아쉬운 몇 가지를 지적코자 합니다. 아까 전문위원의 말씀과 같이 5,112억원이라는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예산편성에 본 위원의 아쉬운 점은 첫째로 계속사업비가 도보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 사업이 계속되지 못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대처하실는지, 본 위원은 계속사업은 계속해서 그 사업을 완료함으로 해서 거기에 따른 효과 또한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되고 또 중단함으로 해서 야기되는 문제점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실는지. 또 한 가지 지적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사업계획에 있어서 위험성이 많은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책정해야 되는데 그런 사업이 누락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의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오산의 국도 1호선입니다. 오산시 수청동에 있는 육교인데요, 이것은 기이 투자되어 있고 또한 거기에 대한 보수가 시급하다는 안전진단의 결과를 받아서 '98년도 3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보수공사를 발주하기 위해서 도에 4억원을 요청했습니다마는 전액 삭감된 사항은 만약 이 육교가 붕괴되는 불행을 맞이한다면 상당한 문제가 제기되고 또한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어느 사업보다도 우선적으로 예산을 세웠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점을 말씀드리면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1186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폐천부지 매각이 62억 8,8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장소와 면적 등 상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1207쪽부터 1214쪽까지 13개 신규사업에 419억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요구하고 싶은 것은 사업설명에 있어서 사업개요 및 경쟁내역을 신규사업은 좀 자세히 그 위치라든지 사업기간, 사업량 또 그에 따른 기대효과 이런 것을 상세하게 제시해 주셔야 우리 위원들이 새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내역을 앎으로 해서 예산편성에 많은 도움과, 앞으로 또 어떠한 지역에는 어떠한 사업이 무슨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이런 대략적으로 알아야 될 사항이 지금 전혀 표시가 안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은 13개 신규사업에 대해 말씀드린 내역을 자료로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한동진 위원이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좀 다른 내용으로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20쪽부터 1229쪽 자치단체 자본보조에 대해서 463억 9,100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보조율을 검토해 보면 40%부터 85%까지로 돼 있습니다. 보조율이 차등되어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아까도 질의하신 부분입니다마는 1251쪽 자치단체에 대한 사업비가 100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국장님께서 대충 말씀을 하셨지만 중앙선 복선전철에 대해서도 사업비 내역이라든지 그런 것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99년도에 계속사업비로 각 시 군에서 신청한 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시 군에서 계속사업으로 보조금을 신청했는데 예산편성을 못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 내역서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짤막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96페이지에 경기도 건축문화상 시상금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건축문화상은 주거와 비주거부분으로 나누어서 시상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계상된 내역을 보면 금상과 대상이 각각 한 명씩밖에 안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두 번째는 1207페이지에 김강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99년도 도로개설사업이 26개 시 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찾아보니까 13개 노선이 신규로서 착수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많은 미집행 도시계획도로가 있는데 어떻게 해서 신규사업으로 선정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13개 신규사업 노선이 표시된 도면과 사본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입니다. 1206쪽의 한 부분을 지적하면서 포괄적으로 몇 마디 올리겠습니다. 환경친화적 경관수립과 관련해서 연구용역비 5억원이 책정돼 있는데 이것은 현재 법제의 미비로 별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도시계획이 종합계획인데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수립시 같이 계약하면 예산낭비도 안 되면서 절약되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해서, 물론 전체 금액에 비례할 때는 5억원이 작을지 모르겠지만 한 지역이라도 이런 것이 편성돼서 지역의 균형발전이 됐으면 해서 지적하고 넘어가면서 국장님께서는 이것을 도시계획수립시 같이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달라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9년 예산편성을 경기도 경제회생과 균형발전을 위하여 최대한 지방재정을 건전하고 생산성있게 불요불급한 경상비가 적절히 편성되었다고 보기는 하지만 문제는 '99년 총규모 3조 2,116억원으로서 '98년도보다 12.3%인 4,503억원이나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도시정책국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829억 6,625만원이나 증액됨은 물론 50%가 증액되었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 사항은 물론 여러 가지로 좋겠습니다. 우리 건설분야의 주요 증액요인을 살펴보면 한강개발사업 특별회계 폐지로 인한 동 자금의 일반회계 전입으로 250억원이 새로 신규 계상되었다고 보는데 지방교부세는 15억 3,300만원, 지방양여금은 90억 5,336만원이 각각 감액계상된 이유가 무엇인지 그 여부와, 국고보조금도 325억 5,990만원이 유입되었고 지방채인 지역개발기금도 300억원이나 각각 증액되었는데 결론적으로 건설도시정책국 소관 '99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중앙정부의 재정긴축운영 방침에도 불구하고 국고보조금이 325억 5,990만원이나 증액된 이유는 무엇인지, 좀 어렵기는 하지만 이창우 국장님께서는 지금이라도 재검토하실 용의는 없는지와 물론 기반시설의 확충과 완벽한 수해복구사업의 추진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알고 있으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시 군사업이 대부분 삭제되었거나 3분의 1정도밖에 관철이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의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각종 임대료 및 사용료수입이 증액 계상된 근거가 무엇인지 좀더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각종 임대료는 지금이라도 삭감 변경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께서 검토하셔서 명쾌한 답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운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운구 위원입니다. 1203쪽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비가 348억원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도서종합개발사업, 농업 생활용수개발, 농촌마을 하수설치, 오지종합개발사업 등 '99년 예산안에 계상돼 있는 사업내용의 구체적인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246쪽에 상습침수지역 대책사업비로 55억원이 계상돼 있는데 상습침수지역은 어디이고 대책사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충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충재 위원입니다. 세출부분 사항별설명서 1253쪽 하단에 보면 과천 우면산 고속도로 건설사업비 차입금 원금상환금이 36억 1,340만원으로 계상돼 있고 또 1252쪽에 보면 과천 우면산 도로건설사업비 지방채 상환한 차입금이자 8억 6,721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과천까지는 길이 개통돼 있습니다. 종착지가 과천시 문원동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도에서 앞으로 우면산터널까지 추가로 공사할 구간이 남아있는지 아니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면산 터널공사는 지금 서울시하고 도에서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왕∼과천간 전체 고속도로건설사업비 원금과 차입금이자인지 아니면 과천구간에서 우면산까지의 추가구간을 도에서 하는 것인지 제가 좀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호 위원입니다. 감축관리를 통한 조직의 효율성 제고라는 아주 거창한 타이틀을 갖고 긴축재정을 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건설도시정책국이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진짜 긴축재정을 하는 것인지 상당한 의문점이 몇 가지가 있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조금 전에 질의하신 손정문 위원님하고 조금 중복됩니다마는 제가 현재 경기도운수연수원의 부지사장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사항별설명서 1250페이지를 보시면 경기도운수연수원에 보조금 7억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지원근거는 무엇인지 말씀을 해주시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금년 10월에 일단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운수종사자들의 보수교육에 대한 법적 의무조항을 폐지하는 것으로 의결한 바가 있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추진되고 현재 입법예고 상태에 있습니다. 동법의 법률로 공포돼 시행된 운수연수원의 존립목적 자체가 상실하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내년도 예산에 7억원이라는 상당한 금액을 보조해 주려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참고적으로 경기도운수연수원의 내년도 세입현황을 보면 총세입액 13억 5,000만원 중 도비보조금이 52%인 7억원이고 운수종사자 교육비로 부과된 34억 6,000만원 그리고 기타잡수입 1억 9,000만원으로 편성돼 있으며, 도비보조금 7억원은 연수원 직원 24명에 대한 인건비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수교육 폐지에 따른 여유인력 감원 등 운수연수원에 대한 경기도의 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제도 한동진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도시계획도로 보조금 결정에 관한 사항을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207페이지를 보면 부천시에 4억원을 보조해 주려는 오정동, 원종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의 경우에 '98년도 예산에 계상하였다가 어제 있었던 마무리 추경에서 전액 삭감되었던 동일한 사업을 '99년 예산안에 또다시 반복해서 편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경기도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조례제10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천재지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상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등과 같이 보조금의 지급을 취소결정할 때는 규정에 따라 명백히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가 삭감했다가 다시 재편성해도 되는 것인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도시계획도로의 경우 조례상의 보조금 기준보조율은 50%인데 시 군별로 40%에서 70%까지 차등적용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또 '99년도 시 군별로 보조금지급책정기준안을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배수펌프장 유지관리비의 차이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1245페이지를 보시면 의정부를 비롯한 13개소의 배수펌프장 유지관리비를 보조하는 데 있어서 그 적용기준이 다른 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의정부를 비롯한 10개소의 배수펌프장 유지관리비는 50%를 보조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반면에 고양시 대화배수펌프장은 40%, 파주시 금촌배수펌프장은 60%, 가평군 청평배수펌프장은 70%를 보조하는 등 보조비율에 있어서 자치단체마다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상습침수지역의 대책사업비로 50억원을 계상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인지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영주차장 건설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제131회임시회 때 '97년도 세입 세출결산검사 때 공영주차장 건설과 관련하여 '97년도 총사업비 229억 9,500만원 중에서 절반이 넘는 130억 6,300만원을 미집행 처리한 것에 대해서 지적한 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99년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1250페이지를 보면 광명시를 비롯한 6개 시 군에 대해서만 공영주차장 건설에 16억 2,000만원을 보조하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경기도의 자동차 증가율은 연평균 25% 이상으로 '98년 11월말 현재 200만대를 넘어서고 있고 이로 인한 주차난은 이미 한계상에 와있다고 봅니다. 도내 주차난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서는 연차별 투자계획을 마련하여 점진적으로 주차장을 확충해 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오히려 주차장 확충사업은 전년도대비 72억 3,000만원이 줄어들고 있는데 그 줄어든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6개 시 군에 대한 보조금은 어떻게 결정했는지와 나머지 25개 시 군에 대해서는 보조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최 과장님한테 한 가지 설명드릴 겸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지방도 337호선 곤지암에서 양평의 강하까지 예산을 주신 걸로 아는데 삭감을 했어요. 초월초등학교에서 서하리, 무갑리까지 3km가 되는데 그것이 안 되고 강하면에서 한 3km를 수청리로 오게 되면 30m 정도가 토지보상비가 안 돼서, 그것만이 안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IMF 한파로 인한 예산관계 때문에 작년에 6억원을 삭감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97년도에도 이 문제를 거론했었고 그때 겨울에 난리가 났었습니다. 내 지역은 아닌데 하도 뭐라고 그래서 논에 길이 협소해서 자갈을 두 차 정도를 뿌려가지고 그대로, 이런 불상사도 났었고 그렇기 때문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오후 3시까지 정회를 하면 답변준비가 되겠죠? 국장님! 위원장이 얘기하고 있는데 혼자서 뭐 하십니까?

이게 하도 많아서 지금…….

15시까지 정회하면 되겠습니까? 도와드려야죠. 시간적인 여유를 충분히 드려야지 성실한 답변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시간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식과 답변준비를 위해서 오후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그게 한두 가지가 아닐 것으로 짐작이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예산안 심사를 심도있게 해 본들 많은 계수나 사업의 내용이 달라지는 것을, 물론 예결특위가 있겠습니다만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지금 위원들한테 배포해 줄 수 있는지, 심도있게 그것조차도 다루어서 위원회의 안이 존중돼서 그것이 예산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것을 끝내고 설명드리면 어떨까요?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것을 제시할 수 있죠?

네.

그러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정책국장 이창우입니다. 오전에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오전에 열한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제가 몇 가지 보고를 사전에 드리면 예산에 대해서 전년도와 현재에 대한 비교관계에 대한 것은 상대적인 숫자가 되지 못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조직의 개편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항목이 변화되는 과정에서 단순비교를 해서 전년도와 적다, 많다는 것은 분야에 따라서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한동진 위원님께서, 1.185페이지의 재산임대료 수입금 증액사유에 대해서는 한동진 위원님과 손정문 위원님, 차승남 위원님, 김영길 위원님이 같은 내용으로 질의해 주셨습니다. 경제여건상 공유재산 임대 및 사용료 수입증가는 어려울 것으로 보는데 증액계상한 사유와 목표액 징수가능 여부 등을 물으셨습니다. 물론 여기에 임대료를 넣은 것은 폐천부지 임대료, 사용료, 골재채취료, 하천점용료, 기타 사용료로서 기타 사용료는 공유수면에 대한 해사채취료 3억 4,000만원과 공유수면 점 사용료 12억 4,000만원, 이렇게 저희가 정해 놓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저희가 '98년과 '99년도에 대한 세외수입적인 측면에서 목표를 정하고 여러 가지 세입자원을 수용하겠다는 의지였기 때문에 '98년도 계속 점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확실한 예산과 새로 발생되는 것 등을 넣었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경제여건상에서 공유수면 임대사용료라든가 이것을 포기한다든지 감액되어야 된다는 것은 사실상 제 생각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공유재산 임대료라든가 도로사용료, 하천사용료, 기타 사용료 관계에 대해서는 현재 목표가 비교를 해서 많기는 합니다만 세입재원 확보측면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한 내용이 되겠으니까 양해를 해 주시고 그것에 대한 목표징수액은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1185페이지의 주택개량자금 농협대여 이자수입과 관련해서 농업에 주택개량 융자금으로 대여된 총액이 얼마인지 물으셨습니다. 주택개량 융자금 농협대여 이자관계에 대해서는 농어촌주택개량사업으로 농어촌주택사업운영관리조례에 의해서 농협중앙회 경기지역본부에 대여해 주고 농협에서는 대상농가에 동당 1,600만원을 5년 거치 5.5%로 융자,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이 시작된 '77년부터 금년 11월까지 대여된 총 금액은 775억원이고 대여금액 중 212억원이 상환되었고 대여중인 원금은 563억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편성은 원금상환 20억원과 이자 6억 5,000만원이며 금년도에도 3/4분기인 9월말 현재 원금 13억원과 이자 5억 7,000만원이 상환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농협에서 행정부를 대신해서 수시로 자금관계에 대한 결제를 하게 되고 저희는 일시불로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농어촌주택개량사업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186페이지의 광역전철사업 분담금 금액산정 방식에 대해서 물으셨고 김강선 위원님께서도 사업비 내역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해 달라고 질의하셨습니다. 지금 광역전철사업 분담금에 대해서는 현재 현안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은 기이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수도권에서 광역전철사업을 하다보니까 서울을 기점으로 해서 가는 광역사업 철도가 기존 5개 노선이 있습니다. 국가철도사업이 현재의 용량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대중교통 측면에서 전철화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사업비에 대해서 지금까지 국가사업이라고 우리가 인정해 왔던 사업에 확정사업을 하면서 국가에서는 50%만 낼 테니까 지방에서도 50%를 대라, 이런 방향이 서 있습니다. 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가 동서남북으로 5개 노선이 전부 갔는데 '경부선' 그러면 경부선의 일부가 경기도에서 돈을 내서 개설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아마 주민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경부선, 중앙선, 경원선 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됐든 경기도내에도 그와 같은 역사가 많이 생기고 수도권에 인구가 많이 집중되니까 경기도민에 대해서 지역단위로 도움이 된다라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50 대 50이라는 자체에 대해서 "너무 많다, 그러니까 85대 15의 비율로 해 주면 좋겠다" 그렇게 건의하고 있는 것이 저희의 현안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중앙에서는 어떻게 대안을 내놓고 있느냐면 70 대 30으로 조정해서 내놓았습니다. 70 대 30이라는 숫자는 내놓았는데 그 30이라는 숫자에 보상비를 넣었습니다. 먼저는 50 대 50이라는 데에서 보상비는 빼고 공사비만 50 대 50이었는데 보상비를 그 쪽에다 넣어놓고 70 대 30으로 해 놓았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갖고 와야 될 예산을 보면 1조원이라는 엄청난 비용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그래서는 안 되겠다, 그것은 85 대 15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현재 경기도내 여야를 막론하고 전 국회의원이 동의를 하여 입법을 해서 현재 85 대 15로 국회에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15에 대한 비용부담은 누가 할 것이냐, 지방비는 누가 할 것이냐, 경기도가 다 댈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연계되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돈을 얼마만큼 댈 것이냐, 그것이 지난 번에 이운구 위원님께서도 본회의에서 걱정스러워 하셔서 "크게 우려하시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라고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래서 비율이 85 대 15가 됐든 70 대 30이 됐든 우리가 얼마만큼 예산투자를 안 하면 국가에서 예산을 세우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도 중앙선과 경원선 관계에 대해서 사업비를 못하고 있다가 연말 지난 추경에 보조사업할 돈을 꾸어서 일단 80억원을 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경의선, 그러니까 일산 그쪽으로도 굉장히 많은 사람이 생기니까 2개 노선만 착수해서는 안 되겠다, 1개 노선을 더 착수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경의선도 내년에 착수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가 부분적으로 예산을 금년도에 투자하게 된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50 대 50, 그러다가 85 대 15가 얼마만한 예산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금액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나름대로 공사를 착수했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사항 속에서 저희가 금년도에 일부를 예산에 편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0억 200만원을 우선적으로 본예산으로 확보하고 부족된 91억 7,400만원은 추경에 확보하겠다라는 희망사항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의미는 내년도에 경원선, 중앙선, 경의선이 광역철도사업으로서 국가가 의무적으로 대야되는 예산과 저희가 일단 시작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의미를 가져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한동진 위원님께서 1187페이지의 한강개발사업특별회계 폐지에 따른 250억원으로 계상한 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기이 보고드렸습니다만 경기지역내의 한강종합개발사업이 '99년을 완료목표로 기이 서 있었던 것입니다. '99년도에 마무리 되어야 되는 것인데 내년도에 마무리를 하나 금년도에 마무리를 하나 물론 이 250억원 이외에는 더 세입이 있을 수 없습니다. 세입은 이미 끝이 났으니까, 세입 없는 특별회계라는 것이 불필요하니까 현재 잔금으로 세출만 남아있는 250억원은 특별회계로 관리하는 것보다는 치수사업에 20억원을 계상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잔여금 250억원을 내년도 사업에 넣으면서 거기에는 마지막 정비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시설비 201억원, 그리고 토지매입비가 30억원, 감리비 10억원, 기타 9억원으로서 하천법에 의거해서 하천관리에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한동진 위원님께서는 1188페이지의 지방교부세에 대한 증액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방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에 의해서 지방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교부해서 재정을 조정하는 것으로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로 구분돼서 산정기준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 교부해 주는 금액이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는 이 교부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지역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희한테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고 행정자치부에서 별정 교부해 주는 내용인데 중앙에서 예산을 지역에 반영해 주는 데는 상당히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양이 늘었다는 것은 그만큼 저희 도의 교부세액을 증액시켜줘야 될 필요성을 중앙에서도 인정해줬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그러한 내용이 뭐냐하면 소도읍개발,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중앙정부로부터 '99년도에 시 군 추진사업을 대상으로 중앙에 교부세 지원을 요청해서 편성되었으며 사업별 증감사유를 말씀드리면 우선 소도읍 개발사업이 이천시 등 2개시에 '98년도에 10억원을 지원했고 '99년도에도 1개 지구가 늘어서 3개 지구 정비에 2억 8,800만원이 증액된 12억 8,8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마을정비사업은 '98년도 본예산에는 확보치 못했으나 '99년도에는 8억원을 편성해서 3개 시 군 4개 마을을 정비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은 '98년도에는 안양시 등 3개 시의 4개 지구에 대해서 12억 2,900만원을 지원하여 개선계획 및 편입용지 보상 등을 추진하고 '99년도에는 안양시, 동두천시의 각 1개 지구가 늘어난 4개시 6개 지구에 대하여 편입용지 보상 및 공사추진을 위해서 13억 800만원이 늘어난 25억 3,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소도읍 개발, 농어촌마을 정비사업,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 기반시설 정비에 따른 사업비는 증액된 반면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은 농어촌지역이 주택개량 희망자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는 총 40억 2,000만원으로서 170동을 정비하였으나 '99년도에는 1,040동을 개량할 계획으로 23억 3,600만원이 감액된 16억 6,4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빈집정리로서 '98년도에 412동에 계획된 6,200만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해서 1억 2,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편성해 놓은 것은 지역에서 요구사항이 건의돼서 건의된 사항을 가지고 이것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99년도에 예산이 됐더라도 전적으로 이것이 다 편성이 되면 좋은데 만약 저희들이 국보로 교부세를 요구해 놓은 자체가 감액되면 이것은 불가피 수정돼야 될 사항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사전에 보고드립니다. 다음에는 한동진 위원님과 차승남 위원님이 함께 걱정해 주신, 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의 감액 사유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이것이 작년도와는 전혀 다르게 저희 국에서 처음 맡게 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농촌 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은 농촌지역의 자연마을에 암반관정을 개발하여 농업생활용수 등 다목적 용수로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에서는 '94년부터 2004년까지 724지구를 개발목표로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이고 지구당 교부금액은 교부금 50%, 국고보조 50% 해서 1억 7,00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농어촌에서 상수도와 농업용수로도 쓸 수 있는 아주 좋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지구는 '98년도 40개 지구이며 '99년에는 5개소가 감소된 35개 지구입니다. 이것도 IMF 한파와 연결된 영향이 있어서 지역에서 교부금을 댈 수 없는, 그래서 5개소가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16억 5,500만원이 감액된 사유는 '98년도의 경우 환경국에서 추진하는 농어촌 상수도개발사업비 12억 3,000만원이 함께 편성되었기 때문에 '99년도에는 예산서상 별개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분이 우리가 얘기하는 공공상수도지구로 편입이 되었기 때문에 감소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한동진 위원님과 김영길 위원님께서 국고보조금 증액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것도 전년도와 대비를 해 주셨는데 그 대비라는 것이 아까 첫 번에 보고드렸습니다만 단순대비로서는 의미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중 국고보조금이 증액된 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국의 예산 중 국비가 증액된 주요내용은 정부의 SOC사업 확충에 따라 분당∼오포 등 국가지원 지방도 6개 노선 사업비 300억원이 새로 추가가 됐고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개정이 '98년 1월에 시행됨에 따라 금년부터 시작되는 안양∼신림동 등 5개 노선에 200억원이 지원됐습니다. 또한 지난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도서종합개발,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농어촌 오폐수 처리시설 지원금 등이 우리 국 예산에 편입 계상돼서 특별히 더 지원됐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여기에서 특히 변화가 많이 생긴 것은 도서종합개발, 농어촌 생활용수개발과 지방도 6개 노선 사업비 등의 차등이 있었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이 증액된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191페이지의 지방채 300억원 증액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재원의 조달을 위해서 과세권을 실질적인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채무로서 IMF 이후 세수감소에 따라 부족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에서 지역개발기금 중 대규모 사업장에 투입하기 위한 '98년도 대비 300억원을 증액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8년도에 400억원, '99년도에 700억원이 됨으로써 30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300억원이 더 증액되게 된 것은 장안교에 100억원, 매산∼송산도로에 200억원, 그래서 300억원이 더 늘게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98년도에 400억원, '99년도에 700억원인데 '99년도에는 장안교와 매산∼송산에서 300억원의 지방채를 증액시켰다, 어저께도 제가 보고드렸습니다만 장안교 교량에 대한 필요성, 매산∼송산 관계도 서해안고속도로가 개설됨으로써 그와 연결되어 해안쪽의 공사비가 시급해져서 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동진 위원님께서는 21세기 주택정책개발 용역과 관련해서 21세기 주택정책개발에 대한 용역비 1억원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주택정책과 관련해서 굉장히 갈등이 있습니다. 어떤 갈등이 있느냐면 어느 분이든지 경기도의 주택이 특성이 없다, 경기도의 주택이라는 것이 고층화되어 있고 고밀화되어 있다는 것이 특색이다, 그래서 굉장히 지적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깊이있게 따지고 들어가면 상당히 높은 토지 지가에 고밀도, 고층화하지 않으면 도저히 집을 지을 수 없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경기도 주택에 대한 것은 한 말씀씩 다 합니다. 좀더 그림같은 녹원에 주택을 짓고 전원적이어야 되고 저밀화 되어야 되고 목가적인 주택을 지어야 되지 않느냐, 많은 말씀이 계셔서 저희도 실무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자료를 많이 선택해 왔습니다. 또 학자들 간에는 발표된 학술적인 자료를 많이 축적해 왔습니다. 또 여러 가지 분위기 좋은 아파트에 가서 보기도 하고 구상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학문적인 측면에서 연구적인 것은 되는데 그것이 우리 도에 도입해서 정책으로 수반하기는 지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타 지역과 비교하는 측면에서 단순 지가만을 가지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좀더 이것이 제도적인 측면도 함께 포함돼서 이루어졌으면 경기도의 주택을 걱정해 주시는 분들한테 대응능력이 있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만들어진 학문적인 측면에서 접근된 것보다는 경기도의 입장을 그대로 이해할 수 있고 경기도에 대해서 그 목표를 가질 수 있는 전원적인 주택을 짓게 될 수 있으려면 과연 우리가 어떤 제도개선을 가져야 되는가, 이러한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1억원의 학술용역비를 넣었습니다. 물론 학술용역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단가를 구체적으로 따지기는 지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어떠한 용역을, 어떠한 과제를 선택할 것인가라는 그 자체부터 시작해서 저희들이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1억원이라는 것이 객관적인 측면에서 많다, 적다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비용관계에 대해서는 주택정책에 대한 우리의 주관을 앞세우려고 만들어진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구차하게 용역비가 책임연구원이 얼마이고 용역책임자가 얼마이고 이런 것을 제가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더라도 21억원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이 그렇게 명쾌하게 위원님들께 이해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들의 목적은 주택정책에 대해서 좀더 도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는 것을 용역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예산을 감액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1197페이지 패키지마을 택지매입융자금이 '99년에는 6억원으로 '98년도 12억원에 비해 감축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것도 농어촌 마을정비사업을 마을단위로 20호 이상의 주택개량이 가능한 지역을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에 의해서 시장 군수의 신청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이 주거환경지구로 지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별로 기반조성비와 택지매입융자금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99년도 택지매입 융자금 총액이 '98년도에 비해 감축된 이유는 '98년도에는 7개 시 군의 12개 마을이 마을별로 도비 1억원씩 융자되었으나 '99년도에 신청된 마을은 3개 시 군에 12개 마을로서 마을별로 도비 1억 5,000만원을 융자할 계획으로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99년도 정비대상마을의 융자조건은 3년 거치 무이자로서 5년상환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농촌마을을 집단화하는 데는 상당히 좋은 제도로서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택지매입비만 준다고 해서 사업이 전부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쉽사리 획일적으로 되지 못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02페이지 개발제한구역 내의 그간 항공사진 촬영실적과 촬영비가 작년에 비해 1억 9,840만원이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의 효율적이고 과학적 관리를 위해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에 의거해서 '75년부터 매년 1회의 항공사진을 촬영해서 위법행위 적출 및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10월 20일부터 촬영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98년도 예산대비 '99년도 감액편성된 1억 9,840만원의 사유는 당초 건설교통부에 우리 도의 지역특수성을 감안해서 8억 1,000만원을 요구 편성했으나 IMF 등 국가재정의 어려움으로 '98년도 국고보조금이 4억 8,200만원으로 감액교부됨에 따라 '98년 제1회추경시 조정하여 집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99년도 예산편성도 '98년도 국고보조교부금 수준으로 계산했기 때문에 당초예산보다는 감액됐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돈을 다 주면 항공촬영이 가능하다 이렇게 일반인이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항공사진에서 위법사실을 발견할 만큼의 촬영을 하려면 시기가 맞지 않습니다. 나무가 있거나 나무가 버려져 있거나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시점의 날짜가 그렇게 쉽게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때는 제 시기에 못 찍습니다. 그래서 가을에 집행을 하게 되면 날짜를 봐서, 비행기가 떠서 찍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부터는 저희들이 일시적으로 남북을 다 해왔습니다마는 격년제로 해서 한해는 남쪽, 한해는 북쪽 이렇게 나눠서 지금 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에 한동진, 이도형, 김영길 위원님께서 환경친화적 경기도경관조성계획 수립용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자체사업으로서 학술용역비 환경친화적 경기도경관계획 수립연구에 관한 용역으로 5억원을 넣었습니다. 이것도 조금 전에 1억원 관계에 대한 예산에 말씀드렸듯이 자세한 단비를 세워서 보고드리기는, 제가 아무리 단비를 엮어서 보고드리더라도 용역에 대한 과제의 선택부터 시작돼야 하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다만 타 시 도에 세워진 일반적인 사례를 비추어서 일단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5억원을 반영했습니다마는 아까 지적해 주신 것 중에서 용역관계가 기이 도시계획구역 내에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데에 포함돼 있는 내용을 왜 별도로 용역을 수립하느냐, 중복되는 것 아니냐 이 말씀에는 제가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경기도 전체가 전부 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도시가 아니고 전체적인 경기도에 대한 방향을 놓고 시 군단위로서의 계획이 수립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것이 만들어진 시 도단위를 저희들이 살펴보건데 강원도라든가 다른 시에서 총괄적인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효과를 거둔 것을 저희가 벤치마킹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환경친화적 개발이라는 것을 모두에 놓고 모든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보니까 이것이 경기도의 입장도 하나 세워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지적하신 내용대로 기본계획에서도 물론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경관조성계획을 수립할 때는 도시의 성격이라든가 도시기본구상, 도시지표 또 도시환경 등의 관계가 계획에 필수적인 사항으로 들어가 있다는 것을 지적해 주신 것은 잘 지적해 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도시는 도시 나름대로에 대해서 이와 같은 환경경관계획이 수립된다고 봤을 때 경기도 전체는 무엇이냐, 이러한 의문점이 있어서 가급적이면 경기도 전체적인 계획을 놓고 시 군에 대한 방침을 결정하려고 예산에 편입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한동진 위원님께서 1207페이지에 도시계획도로와 관련해서 걱정하시는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수원, 화성, 시흥 등은 많은 금액이 지원되는데 모든 시 군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되는 것인지 물으셨는데 수원, 화성, 시흥 등은 타 시 군보다 많은 금액이 지원되는 것은 주민숙원사업 등의 사유로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우리 국 전체의 사업 법정도로 지원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시 군간 균형을 유지하여 편성함으로써 개별사업으로는 균형유지가 어려웠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하였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시 군비 부담금 사업비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연말이 돼서 어제와 같이 몇 군데 시 군비를 부담하지 못해서 반납하는 사례도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보고드립니다. '98년도 예산자료는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98년도 예산이 작년보다도 반수가 줄었다는 것은 기이 저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 적은 예산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만드려니까 기준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다 말씀드리기 전에 아주 그것은 적나라하게 위원님들한테 도표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적은 예산을 형평있게 나누려니까 오히려 더 어려웠다는 것을 보고드리면서 배점관계라든가 그것이 선택돼야 되는 것을 조목조목하게 표로 해서 전 위원님한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동진 위원께서 1216페이지 토지공개념조사와 관련해서 재료비 예산에 계상된 토지공개념조사 인부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토지공개념제도는 급격한 도시화에 따른 지가상승과 소유의 편중을 막기 위하여 1990년도부터 시행된 개발이익환수제, 택지소유상한제, 토지초과이득세, 지가공시제 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재료비 예산에 계상된 일시사역인부임은 토지공개념제도 운영의 기초가 되는 개별공시지가 조사업무를 보조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토지지가에 대해서는 금년 1월 1일부터 다시 조사해서 6월 30일까지 마감해 가지고 공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며칠 전 거기에 종사할 사람들에 대한 교육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토지관계에 대한 지가조사를 하기 위해서 보조되는 인부를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인부임이라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에 한동진 위원님께서는 1219페이지 체불용지 청구소송 배상금 사용실적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98년도 도예산 경상적경비 중 체불용지 청구소송 배상금 사용실적에 대해서는 배상금은 체불용지의 점유가 부당하다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민원인이 승소한 경우로 도로편입 사유토지에 대해서 사용된 것입니다. '98년도 사용실적을 말씀드리면 양주군 광적면 서구리 441번지 장영현이 '97년 10월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 광적면 서구리 441의 3소재 대지 364㎡가 지방도 350호선에 편입되었다고 소송을 제기하여 '98년 1월 13일 확정 판결됨에 따라 동 부지에 대한 사용료로 414만 4,00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해서 모두 아홉 사람에게 총 9,596만 7,000원이 사용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부족예산은 예비비로 사용하였습니다. 총 지출액은 9,59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체불용지 청구소송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민원과 저희들의 소극적인 대응책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로에 편입된 개인소유라고 확인이 될 수 있으면 사실상 스스로 조치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와 같은 조사인력이라든가 그것이 도로에 편입된 내역을 일시적으로 공무원이 판정하기는 지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소송으로 해서 판결된 것에 대해서 지급해 주는 그런 소극적인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또 다른 여러 가지 불순한 민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소송과 연결해서 처리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219페이지 민자유치 도로사업자 선정여부와 관련해서 민자유치 도로사업자 선정에 따른 평가용역비 5,000만원이 신규로 편입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사용처 관계에 대해서는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해야 되겠다 라고 결정된 시흥 도리에서부터 인천 남동간 도로와 일산대교 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산대교는 아시겠습니다마는 김포에서 고양으로 연결되는 교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자유치분야 전문가로 하여금 우리 도의 입장에서 시설사업 기본계획수립, 민간업체평가, 민간업체와 협상 등을 대행하는 용역으로서 '97년부터 1억 5,000만원을 투입하여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 '99년도에도 소요되는 용역비 5,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 민자유치사업을 적극 전개해야 된다라고 모두에 많은 분들이 의견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자유치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 민자유치를 원하는 사람하고 우리가 민자유치를 내놓는 사업관계에 대해서 경제성 분석이라든가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에 대한 성실성 관계를 판단하기는 지극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전문용역을 의뢰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220페이지 자치단체보조사업비 463억 9,100만원에 대한 시 군 부담내역과 부담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9년도 도로사업 보조사업비 463억 9,100만원에 대한 시 군비 부담액은 도비의 67.6%인 313억 5,700만원으로 이 금액은 시 군에서의 부담을 전제로 도비보조사업을 요구한 사업이므로 시 군비 부담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여기서 지금 시 군비 부담을 해야 될 지역에 대해서는 유인물 1220페이지에 쭉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사업지의 자치단체에서 상당한 금액의 보조를 요구하면서 스스로 건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사업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1229페이지의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사업 수원시 외 12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에 대한 것은 다른 위원님께서도 자료를, 하여튼 제가 우선 한번 불러드려 보겠습니다. 장소만을 알려드려서는 별 특별한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수원 장안구의 화서사거리라든가 팔달구의 종로예식장 앞, 권선사거리, 권선구의 터미널사거리 이런 데 하고 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천시를 말씀드리면 부천시 원미구 상동 넘말사거리, 부천시 오정구 내동사거리 또 성남시의 수진사거리, 한일은행 앞 사거리, 여수사거리, 모란시외버스터미널사거리, 그쪽의 소속위원님께서는 아마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남시는 그 내용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242페이지 예산 제안설명에서 재해재난 시책업무추진비가 전년대비 65%인 3,5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는데 증액사유와 그 사용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재해재난대책 추진에 따른 업무추진비는 '98년도의 경우 재해대책분야 예산만 편성하였으나 기구 통폐합 등으로 재난분야 업무까지 추가되었고 예측불가한 기상이변의 빈도증가와 사회여건 변화에 따른 재난사고의 증가가 예측되고 있어 그에 대응코자 증액편성했습니다. 또한 금년 여름 대규모 홍수피해 및 부천 가스폭발사고 등과 같은 재해피해시 재해지역 주민들에 대한 격려금 지급과 재해대책협의회 운영비, 재해지역주민 간담회 개최에 따른 제비용, 피해 응급복구를 위해 봉사하는 민 관 군 등의 봉사요원들에 대한 격려 및 위문금 등의 사용내역이 되겠으며 재해지역에 대한 조기응급복구와 민생안정을 도모하고자 필수경비를 계상했음을 보고드립니다. 1243페이지 방재의 날 우수작품시상금을 계상했는데 방재의 날 행사가 전국적인 것인지 아니면 경기도에서만 추진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제25조에 의거 매년 5월 25일을 방재의 날로 정하여 전국적으로 방재훈련 및 방재행정 관련사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에서는 매년 각 시 도를 대상으로 재해예방포스터 공모 및 시상을 실시하고 있고 우리 도에서도 방재의 날 행사의 일환으로 도내 초 중 고 대학생을 대상으로 재해대책에 대한 중요성을 홍보하고자 재해예방을 주제로 한 포스터, 표어, 글짓기 등을 작품으로 공모하여 우수작품에 대해 시상을 수여해 왔습니다. 다음에 한동진 위원님께서 1249페이지 교통난 해소대책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소요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9년도에 편성한 교통과의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3,150만원으로 우리 도내의 교통난 해소와 수도권 광역교통대책의 추진을 위해서 관련시 도 등 지방자치단체와 중앙 관계부처 및 국회 정당 등과 원활한 업무협조 추진을 위해서 제경비로 사용코자 예산에 편입했음을 보고드립니다. 한동진 위원께서는 1250페이지 농어촌 공영버스운행 결손금 지원비 10억원을 계상했는데 '98년도 운행결손금 지원예산 15억원보다 5억원이 적은 예산인데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농어촌 공영버스 오지도서 등 대체 교통수단이 없는 지역의 농어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서 건설교통부로부터 차량구입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94년부터 '98년까지 총 66대를 시 군에 지원해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공영버스의 운행노선 대부분이 이용승객이 적고 운송사업자가 운행을 기피하는 노선인 관계로 운송원가에도 훨씬 못 미치는 비수익노선을 운행함으로써 버스 1대당 연간 평균 3,000여만원의 적자가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적자보존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도에서는 동 차량운행으로 발생한 운행결손금을 금년도에 15억원 지원했으나 그 내역을 보면 도비가 10억 5,000만원, 시 군비가 4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된 운행결손금 지원액 10억원은 시 군비가 포함되지 않은 순수한 도비보조금이고 총 사업비는 14억 3,000만원으로 이중에 시 군비 4억 3,000만원이 포함돼야 되겠습니다. 위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당 연간평균 3,000여만원의 운행결손액과 비교할 때 내년도 예산 보조금지원이 대당 약 2,200만원으로 운행업체의 결손율에는 못 미치겠지만 국가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적정한 수준의 지원 등을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권 광역교통공사설립 용역비 및 편성사유와 추진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수도권 광역교통공사설립 타당성 검토용역비가 계상되지 않은 사유와 동 용역추진사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수도권 광역교통공사설립 타당성 용역비는 지난 10월 제2회추경시 시내버스 원가계산용역비 중 5,000만원을 부기변경하여 기이 계상했습니다. 또한 동 광역교통공사설립 타당성 추진사항으로는 용역비에 대한 원가계산과 과업지시서를 작성하여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원가계산으로 부기를 변경했습니다마는 광역교통공사설립에 대한 타당성 등 또다시 저희들이 일을 하다보니까 욕심이 나는 것이 뭐냐하면 광역교통공사설립만이 문제가 아니라 광역교통 운행체제를 거기에 한번 더 넣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거의 작업이 다 완료됐다가 과업지시를 더 넣었습니다. 그 과업지시내용이 뭐냐하면 지난 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택시의 광역적인 운영, 버스에 대한 광역적인 체계운영 거기서 조금 시초가 된 것이 뭐냐하면 지난 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광역교통체계 중에서 성남하고 서울간에 직행버스를 운행하는 것이라든가, 광명시에 대해서 금천구, 구로구, 광명시가 함께 써야 되는 등등의 사례를 보니까 업무에 욕심이 더 생겨서 그것을 포함시켰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난 번 추경에 예산을 넣었습니다마는 어떻게든지 금년내에 그것을 용역집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용역집행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조율을 교통연구원이라든가 건설교통부하고 협의해서 그런 광범위한 것을 추진하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넣지 않고 기이 해준 것은 쓸 수 있다라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에 1250페이지의 손정문 위원, 김재호 위원께서 함께 질의해 주신 사항이 되겠는데요, 경기도운수연수원 운영 도비지원과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손정문 위원님께서는 경기도운수연수원 도비지원금 7억원의 집행내역과 타 기관에서의 보조여부 및 자체자금 조달현황에 대해서 물으셨고 김재호 위원께서는 운수연수원의 도비지원 근거를 물으시면서 국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운수종사자 교육의무를 폐지하기로 결정하여 관련법령 개정 중에 있는데도 운수연수원 도비보조금을 예산에 반영한 이유와 운수종사자 교육폐지에 따른 운수연수원 운영에 대한 도의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경기도 운수연수원은 운수종사자들의 자질향상과 교통사고예방 등 선진교통문화의 정착을 위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27조제3항에 의하여 지난 '83년 7월 29일 설립인가를 받아 '85년 9월 1일 개원한 사단법인체이며, 운수원 설립시의 출연재원은 도에서 8억 3,300만원, 6개 운수사업조합에서 5억 3,500만원을 출연하여 총 14억 1,800만원의 자본금으로 출발했으며 현재 매년 도의 보조금과 자체자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수연수원은 자동차 운수종사자에 대한 법정교육을 실시하는 바 교육이수과목으로 운전자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소양교육과 자동차관리, 도로교통 관계법령 해설, 교통안전수칙, 자동차 보호 및 정비, 운수인의 서비스 자세 등 운수종사자들에게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99년도 운수연수원 예산액은 총 12억 9,747만 1,000원이며 그중 도비지원금 7억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자체부담금 5억 9,474만 1,000원으로 타 기관으로부터의 보조금은 없습니다. 연수원 예산의 집행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도비보조금은 대부분이 인건비와 연수원 시설유지관리비에 사용되는 예산으로 인건비 6억 3,800만원, 시설운영비 4,800만원, PC 등 전산장비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체자금은 운수종사자의 교육비 부담금과 기타잡수입 및 이월금으로 충당되는 예산으로 그 집행내역은 강사수당, 교재비, 교육비, 급식비, 연료비 등 주로 운수종사자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교육운영비 5억 5,921만 9,000원과 예비비 3,825만 2,000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동 연수원에 대한 예산지원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27조제3항 및 경기도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조례제4조에 의거 법률의 지원근거가 있는 보조대상에 해당되어 동 연수원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규제개혁위원회가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의무제도를 폐지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금년내 법령개정 완료를 목표로 부처간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개정이 이루어질 경우 내년부터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실시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관련 법령개정이 확정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연수원 운영에 대한 도비지원 중단을 결정하기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수종사자의 의무교육제도가 폐지되면 운수사업자 및 운전자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고 업체의 자율교육을 통한 다양한 교육 등이 기대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운송질서와 교통문화 수준이 낮은 현 상황에서 운수업체 대부분의 영세성과 사업주의 교육실시 의지결여 등 운수종사자 교육이 부실해질 우려가 있어 교통사고율 증가, 운수인의 서비스 악화 등이 예상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규제개혁 관련 법령개정 검토의견으로 2000년 ASEM, 2002년 아시안게임, 월드컵 등 국제행사를 앞두고 운수종사자 의무교육 폐지는 그러한 국제행사가 이루어지기까지는 현시대로 두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희들의 견해였습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운수종사자 의무교육이 폐지될 경우에 대비하여 운수종사자에 대한 보다 나은 복지실현을 위하여 연수원을 교통회관이나 운수종사자 종합복지회관으로 활용하는 방안 또는 연수원에 대한 청산절차 진행 등 연수원 운영문제 전반에 대한 법령개정 추이에 따라 대책을 강구해 나갈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손정문 위원님께서 군포에 있는 당정천 개수사업에 따른 하천복개공사와 관련해서 호우에 대비한 검토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당정천은 준용하천인 안양천의 지류하천으로서 당초 미개수된 하천입니다. 군포역 주변 공업단지의 원활한 물류수송을 위해 도로를 계획하고 하천정비 기본계획상 하천폭 25m를 반영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유수단면에 대한 기술검토가 되어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관계라든가 재해 재난 대비에 대한 대책비 6,000만원 관계에 대해서는 기이 전 위원님과 함께 보고드렸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승남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 도로관리예산 중 전체 예산이 전년대비 369억 4,0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상적경비가 3억 5,000만원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8년도 경상적경비 기정액 3억원은 투자관리 1억 4,000만원, 도로건설관리 1억 6,000만원이 계상되었고 '98년도 9월 조직개편으로 건설도시정책국과 건설안전관리본부 예산으로 분리됨에 따라 도로관리 예산이 신규 계상된 것이나 배상금 5,000만원을 제외한 3억원이 본예산에 편입이 되었습니다. 증액된 예산은 사실상 없습니다. 다음 차승남 위원님께서 예산사항별에 의거 주택개량 융자금 이자수입과 관련하여 주택개량 융자금의 최초 대여일자와 대여조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은 '60년대 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 농어촌 초가지붕 개량사업을 추진한 이후 '76년부터 노후, 불량한 농어촌주택 전면 개량사업으로 확대 발전되어 중앙정책적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농촌주택개량 융자금의 최초 대여한 일자는 '77년 9월이며 현재 융자조건은 연리 5.5%에 5년 거치 15년 균등상환으로 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자에게 동당 1,600만원을 융자하고 있습니다. 임대료에 대한 사항, 예산편성에 대한 가변성 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걱정을 해 주시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여러 가지 단비라든가 이런 관계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저희 업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기준에 의해서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별로 국장이 미래를 예측한다든가 여러 가지 예산에 대한 가변성 관계에 대해서 저희들이 반영한다면 사업성과 관련한 것에 대해서는 그 기준에 의해서 통계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에 대한 규모를 정한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통계를 활용하고 나름대로 시설기준을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에 대한 단가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임의로 조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준에 의해서 조치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용수관계에 대해서는 기이 전 위원님께 보고드린 내용들이라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성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금번 수해는 하천제방 유실 등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되었다고 말씀하시면서 하천수해 예방대책을 강구한 내용이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 8월 집중호우시 하천제방이 붕괴, 유실되면서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수해피해 예방을 위해서 '99년도에도 444억원을 투자하여 양주 신천 등 미개수 하천 38개소의 제방 47㎞를 정비할 계획을 세우고 있고 또한 경안천, 곤지암천 등 6개 수계 90개 하천 541㎞에 98억원을 투자하여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 항구적인 수해예방대책을 강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먼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 관내에 하천을 크게 나누면 네 군데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강을 전부 포용하고 있는 한강수계, 한강이 분류해서 남한강, 북한강 이렇게 해서 한강수계가 있고 북쪽으로 임진강수계, 남쪽으로 안성천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계별로 여러 가지 도면을 가지고 왔습니다만 파랗게 되어 있는 것이 기성 제방, 빨간 구간이 수해복구사업구간, 그리고 노란 것이 현재 시공구간, 그리고 향후 계획구간 네 가지로 분류해서 수계별로 만들어 놓았는데 수계별이라고 해놓은 그 위치가 사업명을 바로 해서 어디어디다 사업별로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계별로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을 사전에 보고드립니다. 물론 어떤 하천이 하나 독단적으로 됐으면 괜찮은데 전체적인 수계가 부분적으로 흘러나가는 데가 있기 때문에 하천별로 어느 위치에, 어떤 교량처럼 이렇게 보고드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상당히 많은 하천에 예산이 투자된다라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에 임성균 위원님께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교통안전시설 정비확충 및 유지보수사업이 별도로 명시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교통안전시설 정비 및 확충사업과 교통안전시설 유지보수사업이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에 별도 명시된 사유에 대해서는 신호기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물이 설치위주가 되는 도로교통법제104조, 같은 법 시행령제71조 규정에 의거해서 경찰서장이 시장 군수로부터 위탁받아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고 교통안전시설 유지보수는 도로법제15조 및 제25조 규정에 의거 지방도로의 관리청인 도지사가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도로교통법상의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사업과는 별개사업인 관계로 별도 명시된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임성균 위원님께서 지방도 337호선 중 광주군 소흘초등학교와 무갑리 3㎞구간의 예산반영과 강하면 수청리 30m구간의 토지보상비 반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도 337호선 소흘초등학교∼무갑리간은 우리 도에서 신월∼무갑간 지방도 확포장사업으로서 '99년도에 9억원의 예산이 되었습니다.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고요. 강하면 수청리 30m구간의 미보상지역은 토지소유주의 반대로 인해서 지연되었으나 최근 협의되어 광주군에서 토지보상비를 지급하고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이도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위원회별 수당에 대한 종류의 차이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위원회별로 지급되는 수당이 다른 이유와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수당이 참석수당과 사전검토수당으로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건설기술심의위원회 회의를 개최함에 있어서 위원회 참석시 지급되는 참석수당 5만원이 되겠고 사전검토수당 3만원은 회의개최 10일전 미리 설계도서를 검토함에 따른 수당이 되겠습니다. 이는 중앙과 각 시 도 공히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되는 것이고 토지수용위원회 참석수당을 7만원으로 하는 것은 1회 개최시 15∼20건을 심의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이 3시간을 대부분 초과함에 따른 것으로 위원회 특성상 수당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99년도의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수당이 기본으로는 5만원입니다. 5만원인데 3시간을 초과하면 2만원을 추가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시간이 넘는 안건이 생기면 2만원을 추가해서 지급해 드립니다. 그것은 거의 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한 토지수용법시행령이라든가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대한 각 법에 의해서 심의는 해야 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관조성 용역관계는 기이 보고드린 것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아까 학술용역비에 대해서 말씀하셨나요?

아까 보고드린 내용과 같지만 위원님께 말씀을 안 드렸는데 다시 한 번 위원님의 질의사항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간유치 도로사업자 선정에 따른 평가용역비 5,0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부족재원 확충을 위해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중인 시흥 도리IC, 인천 남동간 도로와 일산대교 건설사업에 대해서 민자유치분야 전문가로 하여금 우리 도의 입장에서 시설사업 기본계획수립, 민간업체 평가, 민간업체와 협상 등을 대행하는 용역으로서 '97년부터 1억 5,000만원을 투입,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용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99년도에도 소요되는 용역비 5,0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최용갑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내역은 무엇이고 용역비 산출근거와 용역기간 및 활용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은 남양주시 소재 왕숙천 등 6개 수계 90개 하천 541㎞에 대하여 총 98억 7,500만원을 투자하여 내년 3월부터 2000년 10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주요 내역을 보고드리면 대상 하천의 종합적인 개발, 이용 및 보존에 관한 기본계획을 조사 분석하여 수립하는 것으로 하천유역에 대한 현황조사와 항공사진 측량 및 지상측량을 실시하여 하천정비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하천대장 전산화 작업 등으로 체계적인 치수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설계비용은 기술용역으로서 과학기술부에서 공고된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에 의한 실비정액 가산방식에 의거 각 부문별로 투입되는 기술자수를 감안하여 용역비를 산출하게 되겠으며 하천정비 기본계획은 하천의 종합적인 개발, 이용 및 보존의 중요한 기본자료로서 하천개수사업과 유지관리 등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하천정비 기본계획은 내년에 처음하는 것이 아니고 기이 된 계획이 연차에 따라서 변화되는 것을 다시 재수립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하천관계에 대한 것을 전반적으로 조사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 최용갑 위원님께서 국가안전관리시스템 구축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국가안전관리시스템의 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답변드리는 국가안전시스템이라는 것은 저희 행정하는 범주내에서의 보고라는 것을 사전에 보고드립니다. 각종 재난 재해상황을 총괄하기 위하여 초고속정보통신망에 의한 안전관리 정보시스템 사업을 추진중에 있고 사업이 완공되면 재해상황 발생부터 복구 및 유지관리까지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이 구축될 것입니다. 이 사업과 관련하여 도에서는 현재 운영중인 한강홍수통제소와 연결된 댐 및 하천수위, 강우량 등과 도내 설치된 각 강우량 및 수위자동측정장비 등 홍수정보전산시스템을 국가안전관리시스템에 연결하기 위하여 본 예산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국가안전관리시스템은 행정자치부에 총괄적으로 있습니다. 그중에 일부를 저희 재난과 관련된 자료를 입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도내 시 군, 읍 면에 설치되어 있는 178개소의 강우량 측정장비와 17개 주요 하천에 설치된 수위관측시설의 컴퓨터 및 통신장비의 보강과 특히 2000년 1월 1일부터 발생할 밀레니엄 버그를 해결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보강이 함께 되겠습니다. 본 사업이 완공되면 당면한 밀레니엄 버그 해결과 보다 신속 정확한 재해상황관리 및 홍수정보시스템 운영으로 자연재해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전체적으로 '96년도부터 2008년까지 72억원을 투자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보고에 대해서는 최용갑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직원이 수정해서 제가 잘못 읽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최용갑 위원님께서 재해위험지구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정부의 사업지구 3개 지구가 어디이며 내용이 무엇인지와 3개 지구외 위험지구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자연재해대책법제25조 규정에 의거 재해를 사전 예방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본예산에 계상한 시흥 광산지구, 김포시 향산지구, 광명시 소하지구 등 상습 침수지역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재해위험지구로 관리하고 있는 사항으로 사업이 완료되면 인근 가옥 및 농경지 등 인명과 재산보호에 많은 기여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도에서 현재 관리중인 재해위험지구는 총 22개소로 2개소가 완공되었고 12개소가 추진 중에 있으며 '99년도 추진계획이 4개소, 향후 추진계획이 4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는 서울관리청에서 3개소를 시행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최용갑 위원님께서 건설도시정책국의 노트북 보유현황과 노트북 구입에 따른 소프트웨어 구입예산이 없는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노트북은 총 컴퓨터 137대 중 4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99년도 노트북 구입과 관련한 소프트웨어 구입예산은 도 정보화기획관리실에서 일괄로 편성 3억 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각 과에서는 별도로 예산이 계상되지 않았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3억 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1개 시 군의 도로하천 보조비 내역건에 대해서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강선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는데 계시지 않으니까 나중에 할까요?

그냥 하시죠.

본인이 안 계신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김경수 위원께서 건축문화상 시상식은 주거와 비주거 부분으로 구분하여 시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항별 설명서에는 대상과 금상이 각 1명으로 되어 있는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경기도건축문화상 시상은 주거, 비주거 및 계획작품 부분으로 구분, 부분별로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 금상, 은상, 동상, 입선작품을 선정 예산범위 내에서 설계자에게는 상장과 상금을 시상하고 건축주, 시공자에게는 상장을 시상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부분별로 각각 대상 300만원, 금상 200만원을 시상금으로 지급할 예정이었으나 여러 가지 경제사정 등의 여건을 고려해서 긴축예산 편성차원에서 1명만을 시상하는 것으로 계상되었으며 금년과 같이 예산에 계상된 시상금 범위내에서 부분별로 시상금을 분배하여 시상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참고로 금년도 건축문화상 시상시 3개 부문별로 대상은 100만원, 금상 70만원, 은상 50만원, 동상 30만원, 총 750만원을 지급한 바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경수 위원께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 수행예산 26개 시 군 중 미집행된 도로가 많은데 신규로 13개 노선만 반영한 이유와 13개 노선의 도면과 사업계획서 사본을 제출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의 미집행 도시계획도로는 8,714개 노선으로 사업비는 19조 9,214억원이 소요된다고 기이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99년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는 IMF이후 세수결함 등을 요인으로 '98년도 대비 212억원이 감액된 160억원으로 편성되게 됐습니다. 그러나 31개 시 군에서 '99년에 요구한 사업내용은 119개소에 712억원이 소요됩니다만 한정된 예산으로 사업의 투자효과 등 우선순위를 감안하여 '99년도에 반영한 사업은 총 51개 노선 중 계속사업 38개 노선 31㎞가 집행되었고 신규사업 13개 노선 7㎞가 반영되었습니다. 이 내역에 대한 기준관계는 별도로 보고드린다라는 것으로 기이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 도시계획도로 도비보조 재원이 허용하는 한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도록 해 줌으로써 개인의 재산보호와 주민생활 안정을 도모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3개 노선에 대한 신규사업의 위치도는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운구 위원님께서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 '98년도 실적 및 '99년도 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별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운구 위원님과 김재호 위원님이 걱정하신 질의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침수지역대책사업비 50억원을 계상했는데 그 내역에 대해서 밝혀 달라고 하셨습니다. 금년 8월 국지적 게릴라성 집중호우로 인하여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여 도민들의 재해에 대한 경각심과 우려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재해발생시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매년 재해 사전대비점검을 통하여 상습적으로 침수가 예상되는 지역을 설정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상습침수지역을 해소하여 재해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내년도에 상습침수가 극심한 지구의 하천관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50억원을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그것은 제가 아까 보고말씀드린 대로 수계별로 넣다보니까 사업별로 넣기가 불편해서 3개 수계별로 5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요즘 하천이라는 것이 연장도 길고 행정구역의 단위도 달라지기 때문에 그것이 국지적인 수해 등의 관계에 대해서 바로 어느 위치에다가 이것을 복구해야 되겠다, 투자해야 겠다라는 순위는 원체 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급한 분야에 활용하기 위해서 수계별로 넣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이운구 위원님께서 걱정하듯이 차탄천이 다른 데보다 빨리 피해가 났다. 그래서 우선 빨리 갖다가 쓰는 것은 좀 불행한 일이 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하천수계에 이렇게 넣었다는 것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충재 위원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천 우면산 연결도로와 관련해서 지방채 상환내역과 수도권행정협의회에서 서울시와 사업시행을 협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시면서 사업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과천 우면산간 연결도로는 평촌 산본신도시 건설에 따른 주변 교통정리와 의왕∼과천간 유료도로, 과천IC구간 병목현상을 해소하고 경기남부지역의 서울진입로 사당, 양재방면과 교통량을 분산하기 위해서 계획된 도로입니다. 과천시 문원동에서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까지 연장 7.38km 폭 20m의 4차선도로 경기도구간 4.4km는 625억원을 투입 지난 '97년 12월 준공개통된 바 있습니다마는 서울시구간 2.96km는 미준공되어 경마장에서 양재대로 진입을 위한 차량 정체길이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수도권행정협의회를 통해 서울시구간의 조속한 공사착공을 요청하여 '96년 1월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키로 결정하고 현재 실시설계 중이며 '99년 3월 착공하여 2003년 5월 준공예정으로 추진 중이나 사업의 실효성을 감안하여 최대한 공기를 단축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과천 경마장 앞에서 양재 쪽으로 가는 도로관계에 대해서 인입구 개선에 대한 것이 사실상 어제도 논의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해서 시급히 조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현안사항으로 대두돼 있어서 조치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김재호 위원께서 부천시 오정∼원정간 도로사업비를 '98년도에 4억원을 삭감한 후 '99년 반복해서 재편성한 사유와 도비기준보조율이 50%인데 40% 내지 70%까지 차등적용된 근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에는 세수결함요인 발생으로 편성된 예산에서 10억 5,000만원을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 98개 사업을 종합분석한 결과 부천시 오정∼원정간 도로는 부천시에서 행정절차이행 등의 이유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도의 세수가 급격히 감소됨에 따라 사업의 완급에 따라서 감액조정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산조정 측면에서 감액하고 '99년도에는 4억원을 재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사업비 기준보조율은 50%로 규정되고 있으나 차등보조율을 적용하여 경기도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조례규정에 의거 시 군의 재정사정을 감안해서 30% 내지 70%로 차등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4억원 삭감에 대해서는 어제도 제가 이월 삭감이라는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었는데 그것이 추진과정에서 상당히 행정적으로 추진돼 있으면서도 금년에 투자가 어렵고 내년도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것을 그 범위만큼 예산을 계상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김재호 위원님께서 배수펌프장 유지관리와 관련해서 보조금 급여액이 의정부 등 10개소는 50%, 고양 40%, 파주 60%, 가평 70% 등 차이가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배수펌프장 유지관리비는 경기도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조례에 의거한 시 군별 차등보조사업으로 기준보조율 50%를 기준하여 고양시는 기준보조율에서 10% 인하 보조율을 적용, 파주시는 10% 인상 보조율 적용, 가평군은 20% 인상 보조율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규정에 의하여 예산이 반영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것은 차등보조사업에 대한 적용비율 및 대상시 군이 있습니다. 적용비율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수원, 성남, 안양, 부천, 안산, 고양, 과천, 군포, 용인은 40%, 파주, 양주, 의왕은 60%, 동두천, 안성, 여주, 포천은 65%, 연천, 가평, 양평은 70%, 이것이 배수펌프장에 대한 차등보조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업별로 차등보조율이 다른데요, 없는 데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김재호 위원께서 공영주차장 도비보조금과 관련해서 자동차가 연 25% 증가하여 '98년도 현재 자동차대수는 200만대가 넘어 주차문제는 한계상황에 도달하고 있어 연차별 투자계획 아래 집중적으로 공영주차장을 확충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99년도 예산이 전년도와 대비하여 줄어든 이유와 공영주차장 도비보조금은 광명시 등 6개 시 군만 있는데 어떻게 결정됐는지 그리고 기타 시 군에 대해서 보조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주차시설의 부족으로 인한 교통혼잡과 주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확보사업은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상태가 원만치 못하므로 경기도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조례에 의거 도비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도비지원사업은 도의 세외수입 감소와 실업대책기금 마련 등으로 재원마련에 한계가 있어 아쉽게도 시 군의 수요를 충족치 못하고 일부 시 군에만 지원하고 있는 것이 현실정입니다. '99년도 시 군으로부터 도에 요구한 도비보조요구액은 12개 시 군 15개 사업장에 107억 1,300만원이었으나 가용재원 부족으로 6개 시 군 7개 사업장에 16억 2,000만원만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광명시 등 6개 시 군만 선정된 것은 제한된 예산을 합리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도비보조 지원기준을 마련한 결과 이에 해당되는 시 군은 우선 지원키로 한 것입니다. 제1우선순위로서는 차량보유대비 주차장 확보율이 적은 시 군이 되고 제2순위는 시 군 자가부담률이 50% 이상인 사업장으로 하겠고 다음은 정책목표 수행을 위한 공약사업 추진 등을 참고로 하였습니다. 또한 '99년도 환승주차장 지원대상시 군 의왕과 도비보조가 대규모로 소요되는 대형사업장 10억원 이상되는 김포, 안성, 여주는 후순위로 결정되었습니다. '99년도에 반영되지 못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향후 주차장사업 확충시 우선지원대상사업으로 선정 추진할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것은 다 보고드리고 김강선 위원님 것만 남았는데요. (박상현 위원장, 김경수 간사와 사회교대)

김강선 위원님 것도 마지막으로 해주십시오.

위원님들이 참고로 하시면 나중에 보충질의가 적으실 걸로 생각돼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김강선 위원님께서는 국도1호선 오산시에 소재한 오산육교 보수공사비 4억원의 삭감사유와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시 관내의 도로관리청은 관할시장으로 도로의 기능 제고와 유지관리에 대하여 자체예산을 확보 유지관리토록 규정돼 왔습니다. 오산육교는 '97년 10월 30일부터 12월 30일까지 천해엔지니어링주식회사에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난간신축 이음장치, 교자장치, 교각 등에 대하여 보수보강을 요한다는 진단결과가 있어서 보수보강에 소요되는 사업비 7억 5,000만원 중 4억원을 도비보조로 요청하였으나 예산편성 과정에서 도 재정의 예산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우선 시 자체예산에서 구조상 문제가 있어 보수보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보수를 실시토록 하고 추후 부족분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보수보강을 요한다는 진단결과에 의한 조치였습니다. 다음은 폐천부지 매각과 관련해서 폐천부지 매각대상의 위치, 면적 등 규모에 관해 물으셨습니다. 본 질의도 김강선 위원님의 질의입니다. 하천공사 등으로 인하여 하천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폐천부지를 국가로부터 경기도로 양여받아 실수요자가 매각가능한 폐천부지는 총 737필지에 약 79만 1,000㎡가 되겠습니다. '99년 폐천부지 매각수입액은 국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현재 매각절차 이행 중에 있는 토지와 주거지로 사용 중에 있는 토지를 대상으로 계상하였으며 매각대상토지는 연초에 조사 확정하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강선 위원님께서 신규 13개 도시계획도로 사업현황 및 위치도 설명에 대해서는 위치도는 별도 제출하여 드린 바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김강선 위원께서 시 군보조사업 차등보조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일정률의 시 군비 부담률을 정해 도비보조사업을 시행할 경우 재정여건이 열악한 시 군에서는 시 군비 부담능력이 없어 도비보조를 못받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재정이 좋은 시 군으로 예산이 편중되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인건비 자체충당지수와 재정력지수를 종합하여 '98년부터 시 군별로 시 군비 부담률을 차등적용하여 도비보조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지역간 균형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고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중앙선 복선전철건설사업과 관련해서 중앙선인 구리∼덕소간은 공사기간이 '93년부터 2003년까지이며 총 연장은 10.8km로 현재 노방공사 중에 있고 동 구간의 총사업비가 5,403억원으로 국가가 3,301억원, 서울시가 847억원, 경기도가 1,256억원을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부담금 1,256억원은 도에서 879억원을 부담하며 시 군에서 377억원을 부담하게 돼 있고 시 군별로는 구리시가 98억원, 남양주시가 279억원을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동 구간은 '98년말 기준으로 국비가 589억원, 서울시가 10억원, 경기도에서 50억원, 시 군에서는 19억원이 투입되었습니다. 동 구간의 '99년도 사업은 전체 240억원을 투입하게 되며 국가가 104억원, 서울시가 82억원, 경기도가 54억원을 투입하게 되겠고 경기도 부담 54억원 중, 도에서 38억원, 시에서 16억원을 부담하며 시 군별로는 구리시가 4억원, 남양주시가 12억원을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동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김강선 위원님께서 계속사업 예산삭감에 대한 지적과 관련해서 연속성이 결여되고 사업추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계속사업의 경우 사업이 중단될 경우 현장관리 등 많은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같은 의견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계속사업비의 경우 사업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예산을 반영하고 있으나 IMF 이후 한정된 재원으로 사업예산을 수립시행함으로써 투자우선순위에서 후순위 사업의 경우 일부 미반영된 사업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경제여건이 호전되어 가용재원이 발생될 경우 미반영된 계속사업에 최우선적으로 예산을 반영하여 조속히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마무리사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는 오늘 모두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남아있는 프로테이지가 얼마냐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하다보니까 이제 시작된 사업은 순연되는 사업이 발생될 수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끝으로 김강선 위원님께서 계속사업비의 예산 미반영내역에 대해서 '99년도 계속사업으로 각 시 군에서 도비보조를 신청한 내역 중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세부내역을 자료로 요청했습니다. 본 사업의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별도 제출토록 하겠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열한 분의 많은 의문과 질의사항이 있으셨습니다마는 당초에 보고가 스스로 소홀했지 않나 하는 자책을 하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린 것이 또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이해해 주시면서 재차 보충답변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일괄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순서입니다마는 보충질의를 하기 전에…….

한 10분만 정회를 하죠.

원만한 의사진행을 하기 위해서 10분간만 휴식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시 45분까지가 어떻겠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순서입니다. 보충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충재 위원님.

한충재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답변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신데 마지막으로 보충질의 한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1197페이지 21세기 주택정책개발 학술용역비 1억원이 계상돼 있고 또 1206페이지 경기도 환경친화적 경관계획수립 연구용역비가 5억원으로 계상돼 있는데 본 위원은 두 가지 내용은 말만 다르지 같은 내용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주택정책개발은 환경친화적 정책하고는 뗄 수 없는 같은 분야라고 해도 모순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 때문에 주택정책개발용역비 1억원, 환경친화적 학술용역비 5억원이 따로따로 계상돼 있는지 본 위원은 정말 납득이 안 갑니다. 그래서 이창우 국장께서 아까도 자세히 설명해 주셨지만 정말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다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충재 위원님께서 보충질의를 해주신 것에 대해서 제가 아까 보고드린 것을 중복으로 말씀을 드리더라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 신문에 경기도에는 주택정책이 없다 이렇게 건설도시정책위원회에서도 걱정을 해주신 바가 있습니다. 주택정책이라는 것이 도에 정책이 없다라고 하기 전에 주택건설촉진법에서 도지사는 주택공급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또 이와 같은 계획을 수립한 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장과 여러 가지 협조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계획을 수립해 놓는다 하더라도 그 계획은 예산과 직결돼야 되는 것이고 또 그렇다고 해서 국가에서 주택공급을 한다는 계획을 수립해 놓는다 하더라도 이것이 전반적으로 보조를 주는 개념이 아니고 융자를 주는 혜택 이런 등등으로 해온 것이 지금까지의 저희 주택정책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지정업자라는 제도를 넣고 개인한테 주택을 짓게 해서 민간공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택을 공급하는 측면이 바로 민간인들이 대신해서 지어준 주택으로 했고 국가에서 크게 기여를 했다면 융자금을 대신해 주는 그러한 제도였습니다. 그외에 근간에 그래도 주택정책에서 좀더 획기적인 일이 생겼다라고 한다면 무엇이 발생될 수 있었느냐면, 내역이 쭉 이렇습니다마는 기존 주택의 개량이라든가 주택개량, 패키지마을, 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 여기에는 정주권개발, 문화마을 이런 여러 가지 개념을 도입해 가면서 주택을 개량하는 정책 이것이 바로 보급정책에서 좀더 개선하는 정책으로 변천돼 왔습니다. 이렇게 변천되어 오는 과정에서 모든 것을 보면 지금까지 제가 보고드린 것을 전반적으로 보더라도 양적인 측면에서 주택에 대한 정책을 보고해 왔지, 주택이 과연 질적인 측면에서 좀더 고려한 바가 있느냐, 내적인 질적 고려는 있다고 하겠습니다마는 주택 자체가 개인재산이라는 데서 그쳐서는 안 된다. 주택이 개인재산이기 전에 사회적인 공유물로 점점 변천되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전원적인 주택이 무엇이고 좀더 환경에 익숙한 주택이 무엇인지, 편의는 무엇인지 이것을 걱정하게 된 시점에 도래됐습니다. 그러면 경기도 내에서 좀더 사회적인 주택, 개인주택이 아니라 사회적인 공유할 수 있는 주택이 무엇인가를 연구하다 보니까 경기도가 토지에 대한 지가라든가 또 인구에 대한 밀집이라든가 국가에 대해서 공급하려는 정책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저를 중심으로 해서 관계되는 공무원들이 사실상 고민을 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또 윗분들이나 많은 분들이 주택에 대한 개량이나 주택정책을 세워야 겠다고 말씀하셔서 부득이하게 이와 같은 고민을 한꺼번에 담아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래서 이것은 아무래도 전문가라든가 학술인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의뢰하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억원을 세워서 저희들의 확고한 입장을 세워주자. 그래서 주택과 관련한 학술용역비 1억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설명이 부족하더라도 어쨌든 목표의 시점은 이렇다는 생각을 해주시고 반영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재삼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에 5억원과 관련된 용역에 대해서는 친환경적이라는 것이 앞에 나옵니다. 그러면 친환경적이라는 분위기 자체는 주택이나 어떠한 단순목적물 갖고는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기능시설이 함께 조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설물별로 조화, 지역별로 조화 또 이것에 대한 편의도가 전체적으로 연계돼 있어야 경제성도 또 대중성도, 여러 가지 지침도 각 분야별로 하는 것인데 지침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총괄적인 측면을 하다보니까 경기도 전체에 대한 기초를 이루기 위해서 5억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5억원이라는 예산을 어떠한 방법으로 써야 되냐 하는 것은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타 도에서 만들어진 것을 입수해서 보니까 참 좋더라. 그래서 그것도 우리정책에 한번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욕심과 또 여러 가지 의지를 가지고 5억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것이 동일하지는 않다는 설명을 드리고요, 분야별로 주택이라는 것하고 이것은 어쨌든 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데 그것이 어느 시점에 이와 같은 예산의 형평이 어려운 속에서도 꼭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는 사실상 제가 판단하기 이전에 많은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판단해 주시면, 저희들도 물론 하고 싶습니다마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견해를 저희 나름대로 수용하는 그것밖에는 없습니다. 더 이상 그것을 학술적인 측면으로나 사업적인 측면으로 보고해서 이것이 필요불가결한 것이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결코 순연될 수는 있으나 꼭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마무리지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도 이창우 국장께서 저소득, 패키지, 문화재, 정주권을 포함한 주택정책개발을 위한 학술용역도 인정하고 참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환경친화적인 경기도의 모델도, 계획수립하는 연구용역비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환경친화적이라는 큰 테마 속에 주택정책개발 학술도 같이 포함시키면 되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이중용역을 할 필요가 없고 환경친화적 경기도 경관계획수립 학술용역에 주택정책개발도 같이 포함시키면 예산이 절감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한충재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반영을 해서 나중에 예산안을 확정하도록 처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금년도 도내 수해로 인한 피해현황을 묻고 또 인명피해현황, 재산피해현황, 아직도 피해복구를 못하여 올겨울을 나기가 어려운 수재민이 얼마나 되는지 그 내용을 질의드렸는데 담당하는 분이 누구 계신가요?

그 자료를 보고드리기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인명피해는 잘 알고 계시겠지만 180명의 인명피해가 있었고 4,300억원의 재산상 피해가 있었고 주택 774동이 파손되었는데 그 중에서 111개동은 미착수를 했고 나머지 동은 착수를 해서 현재 60%가 넘습니다. 그 111개동은 현재 자가나 자녀집에 가 있는 분이 34명 있고 친인척 집에 가 계시는 분이 24동, 전세 월세에 있는 분이 16동, 부속건물이 26동, 아직도 비닐하우스에 계신 분이 2동, 컨테이너에 두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기타 두 분이 계시는데 그 2동은 보건지소에 있는 분이 한 분 계시고 한 분은 아예 출타 중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수해 주택에 계신 분들에 대한 대응이 돼 있습니다만 그 분들이 거주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생계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지난 번에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해서 최소한의 생계비나 연료비가 지속해서 되도록 할 수 있게끔 시장 군수들이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의정부, 양주, 가평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엘리뇨현상이 없다고 볼 수 없는데 만약 큰 비가 온다면 응급조치라도 해서 피해를 극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이것은 임 위원님께 공식적으로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서 사석이라든가 다른 데에서도 좋은 충고를 받고 많이 겪어보신 분들의 견해를 많이 받아서 이용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수해라든가 재난관계에 대해서는 일시적으로 저희들이 행정적이나 학문적인 것만 가지고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시점에 따라서 겪으신 분들의 견해가 굉장히 중요시 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재해대책을 최대의 노력을 해서 최소의 피해를 갖는다는 것이 방침이고 또 그렇게 노력합니다만 그것을 보는 분에 대한 객관성이라는 것은 구분이 다르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임 위원님께 보고드릴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또 수해에 대한 것이 늘 우리는 조금 시각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많이 발전됐다는 사고가 되겠습니다. 옛날에 주민이나 시민들이 어떠한 피해가 생겼을 때는 이것은 자연적인 재난이었었다라고 포기하는 정서가 많았었는데 지금은 포기가 아니라 재난이 아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내가 가해를 받았다, 이런 개념으로 많이 오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변화가 다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많은 비가 와서 만약 재난을 겪어야 되느냐, 그것에 대한 대응책이라는 것은 현재 주어진 계획이나 주어진 지침에 의해서 열심히 하는 방법밖에는 저는 더 이상 좋은 대안을 마련할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올해보다는 8,82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금년 피해상황으로 봐서 너무 적게 증액된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증액시켜줘서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들이 항상 지역에서 도민을 직접 만나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하는 얘기는 그야말로 도민의 목소리입니다. 겸허하게 받아들이시고 항상 그것을 예산이든 정책이든 꼭 반영을 하실 수 있는 마음가짐이 우선 집행부에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흐르고 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건설도시정책국장이신 이창우 국장님께서 일괄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셨고 또 위원님 개개인이 그 답변에 충분하지 않은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소신을 가지고 일을 추진하신다는 기대를 우리가 가져야 되고 최선을 다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결과는 앞으로 '99년도에 이루어지리라고 기대를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도 급한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지역주민 숙원사업 두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천 교통의 여러 가지 취약점이 뭐냐하면 경인전철이 있기 때문에 남북간의 교통소통이 안 되는 문제와 신시가지가 생기므로 해서 구도시와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도시의 균형발전에 필요한 시급한 예산이 수 차에 걸쳐 올라왔지만 해결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창우 국장께서는 부천시에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깊이 설명을 안 드려도 내용을 바로 아실 것이고 또 시에서 담당 과에 설명을 충분히 한 사항이기 때문에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수고가교가 이루어져서 왕복 2차선으로 되어 있는데 협소한 지역이고 또 불이 나고 여러 가지 진단에서도 양호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640m로 이번에 24.5m로 확장하려고, 그래서 여기 교통량이 많아서 상습적으로 침체가 되고 더군다나 아직 강서로 빠져나가는 역곡에서 옥산로가 완공되지 않고 있어서 2차선을 4차선으로 확장하여 원활한 교통소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기재정계획 반영이라든가 투자심사결과, 기타 교통영향평가 등 지방건설기술심의가 전부 이행된 것이고 기이 시에서는 2억 5,000만원의 투자를 했고 그래서 이번에 도비가 30억원 요청돼서 시비가 45억원, 그래서 75억원으로 공사를, 우선 보상을 해줘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 예산부서에 알아보니까 10억원 올라왔는데 미반영된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춘의로 확장공사는 개남대로라고 해서 중동신도시 50m 도로로 가다 춘의동에 오면 이것이 30m로 도로폭이 좁아집니다. 그래서 춘의동부터 강서로 나가는 작동부터 고척동간 국비 70억원 정도 이번에 내려와서 서울시에 사업자금을 전도해 줍니다만, 그 앞에 또 부천시에서 종합운동장을 설립하고 있습니다. 지하차도 이런 것으로 해서 시작이 돼야 되고 여러 가지 시에서는 의지를 가지고 하는데 이것도 45억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10억원 올라왔는데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앞으로의 대책,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수고가도로 관계에 대해서는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이 20년전에는 사실상 도서의 연결도로가 그게 유일한 도로였었는데 그 다음에 지금 지하도를 만들고 있고 그래서 교통은 아마 분산되겠습니다만 운수고가도로에 대한 것은 계획으로 도시계획도로가 얼마가 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도시계획도로에 맞는 폭에서 맞춰졌고 그 일대가 교통에 대한 발생빈도는 그렇게 큰 데는 아니었었습니다. 그러니까 구획정리사업을 했다든가 거기가 현재 주거풍치지구라든가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만약에 앞으로 많이 변화된다고 얘기한다면 굉장히 시급한 도로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시계획 자체부터 함께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서간에 연결하는 도로로서 필요하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춘의로에 대한 것도 주변에 있는 도로가 이미 확장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늦게 개발된 지역에 있는 도로는 확장되어 있고 처음에 개발되어 있는 지역이 그냥 남아있기 때문에 확장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확장여건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어떤 대체기능을 가져야 되는 것인지, 그것을 확장해야 되는지는 좀 검토해서 보고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현재 생간건대 춘의로가 상당히 오래전에 만들어진 계획도로였었는데 주변에 새로운 도로가 개설됨으로써 병목현상이라든가 도로의 차이가 안 맞는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또 운수고가의 동서관계에 대해서도 옛날에 단순히 그것만의 기능이었었는데 그 기능을 확대할 것인지 주변에 다른 기능을 넣어야 되는 것인지는 일단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쭉 검토해야 되겠고 시에서도 도시계획으로 검토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타당성이 있죠? 다시 참고로 말씀드리면 부천에서 건설도시정책국에 올라온 예산이 죄송하지만 145억원입니다. 그 중에서 오정대로 계속사업 5억원과 이월한 사업부분만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와 다시 한 번 절충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기도에서 보기에는 부천이 글자 그대로 부도시로 알고 있는데.

부촌이라고 그러는데 세수가 3,000억원이 감소돼서 700억원이, 금년에 걷히지 않아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둘에 대해서는 같이 걱정할 수 있게끔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그러면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예산회계법상에 보면 제가 잘 모릅니다만 수정예산을 신청하는 것은 국가예산이 확정이 안 됐을 때 그것을 도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든지, 도 예산에 반영해야 될 것 아닙니까? 반영한다든지 또 예산심의 중에 필수불가결하게 예산을 세워야할 필요성이 있는 항목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세우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은 도지사가 제출하는 거죠,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럼 수정예산안에 대해 도지사 결재가 났습니까?

수정예산 관계에 대해서 사전에 여기에 하고 싶다라는 그 얘기는 어디까지나 상임위원회에 대한 저희들의 안을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죠. 어디까지나 자료이지 그것이 확정된 문서는 아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정된 문서가 아니면 공식적으로 여기에서 거론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위원님들이 개별적으로 지역의 현안이라든지 의견을 개진할 수 있겠죠? 그것을 여기에서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모 위원회를 지칭해서 안 됐습니다만 이게 나와서 하고 있어요. 그런 양반들이 어떻게 도지사를 보좌하겠어요. 제가 알고있기로는 상식으로 그렇다 이거예요. 알면 좋고 여기서 밤을 세우든지 따져도 좋고 다 좋은데 그런 것이 바로 행정의 현실이다 하는 것을 담당 국장께서도 깨닫고 도지사를 잘 보필해 달라는 것을 제가 상임위원장이면서 의회를 대표해서 건설도시위원회에서 한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부언해서 말씀드릴 것은 기이 그것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상당히 진척이 돼 있고 여러 가지 안이 있을 거예요. 안을 가지고 있을 텐데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고 지금까지 질의하신 내용 중에 호소력이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꼭 이번 수정예산을 할 때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제가 최선의 노력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은 위원님들이 호소있게 말씀하신 게 지역주민의 숙원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에 대한 타당성이라든가 사업규모를 해서 예산부서에 강력히 요구하겠습니다만 저에 대한 강력한 요구가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필요성을 강조해 주는 것만은 못할 겁니다. 저의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강력 건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정책국 소관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정책국 소관 '99년도일반회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