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정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경기도의회정기회제2차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소방재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렇게 또 감사 이후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특히 연일 계속되는 감사와 또 예산심사를 통해서 바쁘실텐데도 불구하시고 참여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에게 감사드리고 지난 번 감사 때 성의를 다해서 감사에 꾸며주시고 또 좋은 결과를 맺게 해 주신 소방본부의 모든 공무원 여러분에게 위원을 대표해서 치하를 드려마지 않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실 안건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진행순서와 같이 의사 일정 제1항 소방재난본부 소관 1998년도제3회경기도일반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경기도일반회계세입 세출예산안을 각각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심사하게 될 '99년도 예산안은 내년도 우리 도의 살림살이를 꾸려 나갈 그러한 중요한 예산심사입니다. 합리적이고 합법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늘도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려마지 않습니다. 1. 1998년도제3회경기도일반회계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소방재난본부장 김광수입니다. 존경하는 박기춘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늘 소방재난본부 소관 '98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은 사항별설명서를 근거로 별도 준비해서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8년도제3회경기도추가경정세입예산안은 규모와 세출예산안 규모 설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제3회경기도추가경정세입예산안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4쪽 사항별설명서는 122쪽이 되겠습니다. 제3회경기도추가경정세입예산안 총액은 47억 7,629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49억 5,710만 8,000원보다 1억 8,081만 3,000원이 감액계상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증액된 임시적 세외수입 1억 8,614만원은 수원 중부 등 20개 소방서에서 소방법위반 과태료 수입 1억 5,660만 5,000원과 지난번 수해피해 시설물 등에 대한 복구비가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부터 2,953만 5,000원이 세입 조치되었으며 감액된 국고보조금 3억 6,695만 3,000원은 당초 사업인 119 신고자 위치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이 수원 중부 등 20개 소방서에서 11개 소방서로 사업량이 중앙으로부터 변경됨에 따라서 감액계상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규모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 '98년도제3회추경세출예산안은 1,303억 1,887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도 0.4%인 5억 6,782만원이 감액계상되었습니다. 이중 감액편성이 불가피한 119신고자 위치정보시스템 국고보조사업이 당초 수원 중부 등 20개 소방서에서 11개 소방서로 사업량이 변경됨에 따라서 7억 3,390만 6,000원이 감액계상되었으며 증액 편성된 예산액은 1억 6,608만 6,000원으로 소방재원 확충방안 학술연구용역비 3,300만원과 소방항공대 이전에 따른 경비용 시설물인 CCTV와 비상벨, 써치라이트, 가스총 구입비 등으로 1,317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난해 수해 때 피해 시설물인 고양 소방서 관내 조리, 파주파견소와 지도파출소 그리고 하남 소방서관내 중부 초월파견소의 건물보수비 등 1,608만 7,000원과 구리소방서 진접파출소에서 사용하던 전자복사기 교체구입비로 3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소방학교 부지내 절개지 1,029㎡의 법면암반녹화복구 사업비 1억 32만 7,000원을 국비 50%와 도비 50%로 각각 계상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소방재난본부 소관 '98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덕섭입니다. '98년도제3차 소방재난본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 서의 추경예산안 규모와 예산안의 주요내용은 방금 소방재난본부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중복되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 사항별설명서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의 제3회추경예산안 총액은 47억 7,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49억 5,700만원보다 1억 8,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세외수입 중 임시적 세외수입인 잡수입이 증액편성되었으며 국고보조금 3억 6,700만원은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인 잡수입이 증액편성된 것은 수원 중부소방서 등 21개 소방서에서 소방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수입 1억 5,600만원과 지난번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피해 관서에 대한 수입으로 2,900만원을 세입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감액편성한 국고보조금 3억 2,700만원은 119신고자 위치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이 수원, 중부 등 20개 소방서에서 11개 소방서로 줄어들어 감액 계상된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 사항별설명서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 소관 '98년도제3회추가경정세출예산 1,303억 1,8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0.4%인 5억 6,7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소방본부 소방행정관리 학술용역비와 소방학교 등의 시설비 및 물품취득비는 증액 편성되었고 소방 방호관리에 있어 국고보조사업인119신고자 위치정보시스템 구축비 7억 3,400만원은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증액 편성된 예산액은 1억 6,600만원으로서 소방재원의 확보방안학술연구 용역비 3,300만원과 소방항공대 이전에 필요한 경비시설물 및 장비 등으로 1,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난 수해피해 시설물인 고양소방서 관내 소방파출소 건물 보수비 등 1,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소방학교 부지내 절개지 1,020㎡의 법면 암반녹화복구사업비 1억원을 계상한 것으로서 국고보조사업 계획변경과 수해피해 복구에 따른 예산을 편성한 것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나 소방재원의 확보방안 학술연구 용역비예산은 사업내용상 당초 예산에 편성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그러면 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없죠? 김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우리 850만 도민의 재난방지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우리 소방본부 관계관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보던 내용과 거의 일치하지만 설명서 127쪽에 학술용역비를 당초 예산에 안넣고 연말에 가서 넣게 된 내용이 무엇인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소방재원 확충방안을 그 동안에 추진한 것은 저희들 경기도 소방예산이 1,306억원이 됩니다. 그 중에서 소방공동시설세 징수목표액이 489억원, 즉 소방예산의 37.4%밖에 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61년도에 소방공동시설세가 적용되면서 지금까지 한번도 세법을 개정한 적이 없고 도시계획서는 두 번에 걸쳐서 세율이 인상됐는데 소방공동시설세는 한 번도 적용한 적이 없고 또 현재 이 돈 가지고는 소방의 자급자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2차 추경에도 이것을 반영을 했었는데 그 때의 예산편성상의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 또 도정혁신위원회에서 검토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검토를 끝내고 지사님의 방침을 받아서 이것이 내년도 상반기에 국가 전반적인 세제개편을 한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말에 추경에 확보를 하지 못하면 본예산에 가서는 추진이 조금 늦을 것 같아서 한국조세연구원에다 저희들이 의뢰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중앙 단위에서 행자보라든지 재경부라든지 각 조세와 관련되는 부서와 같이 함께 공동추진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또 이번 용역사업이 수익자 부담원칙의 보험료라든가 이런 데다가 소방세를 적용하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하다는 그러한 조세연구 원의 평가입니다. 그 쪽에서 조기에 이것을 용역을 추진해야 가능하다는 그런 판단하에 연말 추경에 확보하게 된 동기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127쪽에 밑에 부분에 보면 119신고자의 위치정보시스템구축은 당초에 국비지원을 보고 예산을 세웠던 거죠?

그렇습니다. 국고보조를 다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왜 갑자기 국비지원이 절감이 된 거죠?

당초에는 국고보조금 8억원이 당초에 내시로 내려왔다가 일방적으로 행자부에서 일부를 재경부에서 취소를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없이 도비로 거기에 50%를 감액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 국비지원이 안 됐을 때에 도비 지원예산이 있었단말이예요

그렇지 않고 이것은 국고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재경부에서.

50% 부담률에 의한 7억 9,900만원이니까 약 8억원정도가 도비예산으로 서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재경부에서 8억원의 예산을 다 주기로 하고 내시가 돼서 우리 도에서는 그 돈을 50%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일방적으로

도비지원도 안 됩니까? 부담요율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삭감이 됐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119신고자 위치정보시스템이라 하면 화재신고나 재난구조 요청이나 하는 중요한 업무인 것 만은 사실이란 말이예요. 그러면 행자부에서 국고보조비가 안 내려왔더라도 도비로 확보된 예산만큼은 사업시행이 되지 않았나 하는 의구스러운 마음이 들어가지요. 구태여 국비가 삭감이 됐다 하더라도 확보된 도비만의 일부분이라도 시행해도 되지 않았느냐, 이것이 예산 부서에서 자동삭감이 돼 버리느냐 아니면 소방본부에서 강력한 의지를 가졌는데도 예산부서에서 국비지원이 안 되니까 도비지원도 할 수 없다. 이런 얘기냐는 것입니다.

당초에 이 사업은 국고보조 50%, 지방비 50%라는 요율이 완전히 책정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도에서도 그러한 예산을 국고보조까지 부담해서 추진해야 될 그런 문제가 발생될 도에서 수용이 불가능하고 또 이 사업은 내년도에 내무부 교부세에서 협의가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도에 추가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99년도에 예산을 반영을 했다 이것입니까?

추경에 해야 됩니다. 그것은 별도의 기부제 사업으로 .

이상입니다.

김영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소방재난본부 소관 '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 1999년도경기도일반회계세입 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계속해서 '99년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예산안 제안설명도 사항별 설명서를 근거로 별도 준비해서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해 설멍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소방력 현황과 '99년도 세입예산안 규모 '99년도 세출예산안 규모, 그리고 인건비, 경상적경비, 자체사업비, 국고보조사업비 등 세세항별 세출예산안 내역 설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우리 도의 소방력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99년도경기도일반회계세입예산안 규모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6쪽, 사항별설명서는 220쪽이 되겠습니다. '99년도세입예산안 총액은 19억 2,983만 5,000원으로 소방학교 매점 임대사용료 수입 749만원과 소방재난본부 등 23개 소방관서 공공예금이자수입 7억 2,919만 2,000원, 그리고 수원, 중부 등 21개 소방서에서 소방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수입이 1억 9,121만원, 인천광역시와 강원도 소방공무원의 위탁교육에 따른 위탁금 수입 7,100만원, 소방력 보강을 위한 국고보조금 8억 8,258만원을 세입예산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세출예산안 총괄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8쪽, 사항별 설명서는 223쪽이 되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 소관 '99년도 총 세출예산안 규모는 1,266억 1,281만 4,000원으로 '98년도 당초 예산액 1,373억 9,120만 4,000원보다 7.8%인 107억 7,839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주된 감액 계상내역을 보고드리면 공무원의 체력단련비 56억 271만 1,000원과 소방력 보강사업의 축소로 126억 2,870만 3,000원 또한 국고보조사업비 10억 1,279만 2,000원 등이 주된 감액계상내역이 되겠으며 증액계상된 내역을 보고드리면 파출소 공익근무요원 배치에 따른 운영경비 6억 7,303만 6,000원과 소방용수시설 보강사업과 소규모 시설물의 설치 및 보수비 등으로 9억 1,876만 1,000원, 체력단련비가 폐지되고 '99년도에 신설되는 성과상여금 16억 7,546만원, 그리고 연금 등의 부담률 인상으로 인한 27억 4,970만 1,000원과 분당, 파주, 김포, 포천소방서의 신설에 따른 운영경비 9억 886만 1,000원이 각각 증액계상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사항별 세출예산안 내역을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세출예산안 626억 6,161만 7,000원은 '98년도 10월 1일 현재 소방공무원 3,223명의 기본급 402억 1,102만 8,000원과 수당 212억 3,114만원이며 기타직 보수 4억 6,592만 6,000원은 소방항공대 전문직 공무원 8명과 청원경찰 11명의 인건비이고 일용인부임 7억 5,352만 3,000원은 각 소방서 일용인부 63명의 인건비로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유인물 14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세출예산안은 466억 9,796만 6,000원으로 이 중 일반운영비 120억 3,236만 8,000원은 27개 소방관서의 기본 사무용품비, 제세공과금, 관서운영수당, 소방공무원 피복구입비, 각종 급양비 그리고 현재 시소유 관사를 사용중인 안양, 송탄, 과천소방서와 신설개소 예정인 분당, 파주, 김포, 포천소방서장의 관사임차료 청사난방연료비, 건물 및 소방용수 시설 등의 유지비, 소방차량 및 수난구조정의 유류비와 수리비 등으로 계상되었으며 국내여비 20억 4,654만 5,000원은 소방재난 업무추진을 위하여 여비 18억 7,272만원과 소방공무원의 가정별 교육훈련여비 1억 7,820만 5,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8,400만원은 토지운영 및 대민활동과 유관기관과의 업무유대를 위해서 포괄적 경비로 수난재난본부장은 연 600만원, 학교장 및 소방서장은 연 300만원씩 각각 계상되었으며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9,735만원은 초급지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로 보험금이 각 소방관서별로 정원에 의하여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6쪽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억 4,800만원은 중요행사 및 대단위 시책추진 사업을 위한 경비로 소방재난본부장 연 1,500만원과 본부과장연 100만원 소방학교장 및 소방서장은 연 50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으며 기타업무추진비 83억 2,650만원은 직책급 업무추진비와 전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직급보조비 실 과 소 조직 운영에 필요한 부서운영비 특수업무 분야에 근무하는 특정 업무수행 활동비를 계상하였으며 복리후생비 105억 648만 3,000원은 공무원의 복리증진과 품위유지를 위해서 소방공무원 3,231명의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로 계상되었으며 재료비 13억 8,888만 2,000원은 화재진압에 필요한 기자재 및 인명구조 구급용 기자재 기타 특수물품구입비와 소방학교 청사관리 인부임으로 계상되었으며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14억 6,063만 2,000원은 시 지역 7,314명의 의용소방대 활동경비인 자녀장학금과 화재현장출동수당, 교육훈련수당, 피복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8쪽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6억 7,303만 6,000원은 병역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을 소방파출소 출동업무 보조 등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368명의 기본금 및 중식비 피복비 등을 계상하였으며 민간 실비보상금 8,605만원은 의용소방대 및 직장 자위소방대 소방기술 교육참가자 급식비 등으로 계상하였으며 기타보상금 5,085만원은 제37회 소방의날 의용소방대원 시상금 525만원와 어린이 불조심사생대회등 시상금 4,5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포상금 17억 4,326만원은 제37회 소방의날 소방공무원 정기표창과 소방행정종합평가 우수관서시상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퇴직공무원 포상금 등으로 6,780만원과 '99년 신설되는 성과급 상여금 16억 7,54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연금부담금 68억 5,486만 4,000원은 소방공무원의 연금부담금 30억 3,179만 1,000원과 퇴직수당부담금 38억 2,307만 3,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험부담금 7억 7,214만 1,000원은 의료보험에 의한 지방자치단체부담금으로 계상되었으며 연금지급금 3억 9,255만 5,000원은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장해보상금 7,755만 3,000원 유족보상금 9,306만 4,000원, 공무상 요양비 1억 372만 3,000원, 사망조의금 1억 1,821만 5,000원으로 각각 계상되었으며 도서구입비 3,445만원은 소방학교 소방전문서적 구입비 1,000만원과 신설관서 등의 현행법령집구입비 2,445만원으로 각각 계상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유인물 2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예산안은 154억 8,807만 1,000원으로 단위 사업별로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산개발비 5,213만 6,000원은 전산조직 운영을 위하여 S/W를 구입 각 지방관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기 위해 4,443만 6,000원을 그리고 소방학교의 효율적인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구입비 7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 93억 3,916만 2,000원은 소방관서부지매입 및 청사신 증축 사업비로 47억 8,281만 2,000원을 하남소방서 등 6개 관서에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면 하남소방서 청사증축사업은 기존 건물의 연면적이 613평으로 부족한 소방차고와 119여자구급대원사무실 및 대기실 등 165평을 증축하기 위해 4억 3,857만원을 하남소방서 예산에 계상하였으며 이천소방서 청사증축사업은 기존건물의 연면적이 625평으로 협소한 회의실과 119여자구급대원 사무실 및 대기실 등 170평을 증축하기 위해 4억 5,186만원을 이천소방서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방파출소 청사이전 신축사업으로 건물연면적을 170평 규모로 신축하기 위하여 포천 영북파출소 청사신축비 5억 4,666만 9,000원을 포천소방서 예산에 계상하였으며 시흥 대야파출소 이전 신축을 위한 부지매입비 6억 2,837만 5,000원은 시흥소방서 예산에 계상하였으며 또한 의왕파출소 이전신축사업비 17억 4,666만 9,000원을 군포소방서 예산에 계상하였으며 오산 태안파출소 이전 신축사업비 9억 7,066만 9,000원을 오산소방서 예산에 각각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유인물 2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용수보강사업비 10억 5,983만원으로 소화전 375개소 설치비 9억 1,750만원과 급수타 34개소 설치비 8,500만원 표지판 441개소 설치비 5,773만원을 각 소방서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5쪽이 되겠습니다. 중요시설물설치 사업비는 16억 4,284만 5,000원으로 본부에서 추진계획인 무선통신중계소 7개소 설치 1억 7,500만원과 무선원격 운영장치 33대의 설치비 4억 9,500만원 무선원격제어 시스템 4개소 설치비 1억 8,000만원 소방재난 상황실에 리어방식의 빔프로젝트 설치비 8,000만원 등을 소방재난본부 예산에 계상하였으며 소방학교에서 추진계획인 조경식재 사업비 1억 5,000만원과 산악구조훈련용 암벽시설 설치사업비 1억 5,000만원을 소방학교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구리소방서 부지내 축대 붕괴 방지를 위해 옹벽보강 및 신축사업비로 8,800만원을 구리소방서 예산에 계상하였으며 이천소방서 팔당호 순환구조대 부대시설인 단지내 2,595㎥의 포장공사 및 순환구조정 정기점검 수리를 위한 선가 설치 그리고 180m의 휀스설치비 등 총 2억 2,484만원을 이천소방서에 계상하였으며 김포소방서 신축 청사에 상수도 설치 사업비 1억원을 시설부담금 및 원인자 부담금으로 김포소방서 예산에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소규모 시설물 설치 및 노후시설물 보수교체 167건 18억 5,367만 5,000원의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각 소방관서별로 상세하게 유인물에 돼있으므로 관서별 총액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2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소방재난본부에서는 신축중인 파주소방서 종합정보통신시설 설치 등 8건의 예산액 2억 6,848만 9,000원과 소방학교 음식물 발효기 설치 등 5건에 5,225만원 수원중부소방서 파장파출소 노후청사외벽 방수공사 등 4건에 5,681만원 수원 남부소방서 권선 지만파출소 소방차고문 교체 등 7건에 7,655만원 성남소방서 청사 방송시설교체 등 4건에 3,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분당소방서 판교 이매 파출소 청사 도색 등 4건에 2,868만 6,000원 의정부 소방서 파발파출소 창틀교체 등 5건에 6,250만원 안양소방서 노후전화선의 선로 교체 등 2건에 6,410만원 부천소방서 신곡 내동파출소 온수보일러 및 배관교체 등 8건에 8,957만 6,000원 광명소방서 철산파출소 노후보일러 교체 등 2,200만원 평택소방서 신평파출소 화재출동경고등 설치 등 9건에 6,250만 3,000원 송탄소방서 서탄파출소 후정 지반보강 및 차고 슬라브 보강공사 등 7건에 5,326만 8,000원 동두천 소방서 소요 연천 파출소 청사도색 등 7건에 6,588만 6,000원 안양소방서 고잔파출소 소방차고문 교체 등 7건에 6,500만 6,000원 의왕소방서 신도파출소 청사수송공사 등 7건에 6,4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파주소방서 중앙파출소 중앙차고문 교체 등 4건에 6,443만원 구리소방서 순환구조대 서 내의 계류장 설치 등 8건에 1억 843만 8,000원 오산소방서 정남파출소 옹벽공사 등 8건에 6,074만 4,000원 시흥소방서 문서고 선반설치 등 2건에 802만 4,000원 군포소방서 당동파견소 정화조 교체 공사 등 6건에 5,862만 9,000원 하남소방서 초월 퇴촌파견소 청사 도색 등 9건에 6,028만원 용인소방서 수지파출소 차고중축 등 11건에 1억 4,867만원 파주소방서 신축 청사 상수도 설치 사업비 부담금 등 8건에 9,285만원 이천소방서 백사파견소 등 차고문 수리 등 10건에 3,191만원 안성소방서 옥남, 옹도, 파견소 옥상방수공사 등 4건에 3,052만원 김포소방서 화성 월곳 파견소 차고문 교체 등 8건에 6,625만 8,000원 포천소방서 신북 가산 파견소 시설물 설치비 등 4건에 6,050만원 등이 각 소방관서에 계상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60억 9,677만 3,000원에 대한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노후소방장비 교체보강 사업비 29억 4,000만원 고가사다리 차 한 대에 4억 3,000만원과 굴절사다리차 한 대에 2억 7,000만원 펌프차 및 탱크차 각 다섯 대에 9억원 그리고 화학차 한 대에 8억 7,000만원과 조련차 다섯 대 구급차 여섯 대에 7억원 시위차 3대 진단차 6대, 2억 7,000만원 등 총 33세대의 교체사업비로 계상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화재진압 및 구조 구급장비 등의 물품구입비 31억 5,677만 3,000원은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장비 2,381점의 구입비 19억 4,309만 8,000원과 다기능 사무기기 등 일반물품 14점의 구입비 12억 1,327만 5,000원을 각 소방관서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비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4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비 세출예산안 17억 6,516만원은 구급차 2대, 구조차 2대, 구급차 10대 다목적 특수차 한 대 보강사업비로 12억 3,066만원과 특수구조장비인 유압구조 기구 등 5종에 125점 보강사업비 5억 3,450만원을 국비 50%와 도비 50%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소방재난본부 및 소방학교와 25개의 소방서의 '99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내역을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박기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현재의 재정여건이 아주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인하여 세입 또한 급격히 감소되고 있어 이 어려운 경제 정국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하여 저희 소방재난본부 소관 '99년도 세출예산안은 최소의 경비만을 계상함으로서 예산 총 규모가 전년보다 7.8%인 107억 7,800여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3,200여 소방공무원과 1만 1,000여 의용소방대원이 내실있는 소방재난업무를 수용할 수 있도록 본 예산안을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소방공무원은 급증하는 소방수요에 적극 대처하여 도민이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소방업무 수행에 최선을 다함은 물론 의결하여 주시는 예산을 조금도 낭비없이 건전하게 운영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덕섭입니다. '99년도 경기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의 예산안에 규모와 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방금 소방재난 본부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중복됨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 사항별설명서 2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도 경기도일반회계세입예산총액은 2조 5,977억 8,000만원으로서 '98년 당초예산액 2조 9,133억 3,100만원 대비 3,150억 5,000만원이 감소되어 11%의 감소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그 중 소방재난본부소관 세입예산은 19억 2,900만원으로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에 0.1%를 차지하고 있으며 '98년도 당초 예산대비 11.8%가 감소 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4페이지 사항별설명서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1년도 세입예산에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총 세입중 공공예금 이자 및 과태료 수입 등 세외수입이 45.7%인 10억 4,700만원으로 이중 수원 중부소방서 등 21개 소방서에 소방법 위반과태료 수입이 1억 9,100만원 소방재난본부 등 23개 소방관서의 공급 예금이자 수입이 7억 2,900만원 인천, 강원도 소방공무원 경기소방학교 위탁교육에 따른 위탁금 1억 2,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소방력 보강을 위한 국고보조금은 전년도 예산액 13억 8,800만원 보다 36.5%가 감소한 8억 8,300만원을 계상하였는 바 이는 구조 구급차 및 특수구조장비 보강에 따른 세입예산을 계상한 것으로서 적정하게 편성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 사항별설명서 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기도의 '99년도 일반회계세입예산안의 총규모는 총 2조 5,977억 8,0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1.1%가 감소된 3,232억 8,9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이중 소방재난본부 세출예산은 1,266억 1,300만원으로 경기도일반회계 세출예산의 4.9%를 차지 하고 있으며 '98년도 당초 예산대비 7.8%가 감소됐습니다. '99년도 세출 예산안의 주요예산내용을 보고드리면 검토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까지 지급하던 기본급의 50%에 해당하는 체력단련비 56억 200만원이 삭감되었으나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도세 보수에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성과급 상여금으로 16억 7,5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구조구급차의 차량보강을 위해 구조차 구급차 다목적 인명구조용 특수차량 구입비 12억 3,100만원을 계상하였고 노후된 고가사다리 차 소방장비 33대를 교체보강하기 위하여 29억 4,000만원 화재 진압구조구급장비 등 물품구입비로 31억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6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 및 소방학교 등의 시설물 설치 사업비로 파주 감악산 6개소에 무선통신 중계소 설치비로 1억 7,500만원 소방재난본부 25개 소방차에 무선원격장치 설치비로 4억 9,500만원 무선원격 제어시스템 설치비로 1억 8,000만원 소방재난상황실 및 프로젝트 설치비로 8,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아울러 소방학교내의 조경식재 및 산악구조 훈련용 암벽시설 설치비로 3억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또한 '99년도 소방청사 신축 이전증축 계획에 따라 검토보고서 8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4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남소방서 청사증축비 4억 3,900만원 이천소방서 청사증축비 4억 5,200만원 포천소방서 영북파출소 신축비 5억 4,700만원을 설계비 시설비 감리부대비로 각각 신규계상하였고 시흥소방서, 대야파출소 이전 신축에 따른 토지 매입비로 6억 2,800만원 군포소방서, 의왕파출소 및 오산소방서 태안파출소 이전 신축에 따른 설계시설감리비 등의 토지매입비로 27억 1,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소화전 급수탑 등 소방용수시설 보강사업비로 10억 5,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소방재난본부소관 '99년도 세출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경산예산에 있어서는 관서의 신설 등으로 전년도 대비 10.8%가 증액된 466억 9,800만원이 편성되었고 자체 사업비는 42%가 감소된 154억 8,800만원으로서 필요적 경비를 계상하였다고 사료되나 재정여건이 어려운 실정에서 있으므로 기관별, 부서별 사업에 우선 순위를 면밀히 분석하여 재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어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예산집행에 적정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의사진행 발언이요?

지금 각 소방서별 예산배정에 대해서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우선순위라든지 그 나름대로 배분계획을 받은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안 받았습니까, 검토하려면 그것까지 다해야지.

시간이 금년도에는 촉박한 관계로 해가지고 자체 예산서는 검토 파악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았다. 알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 소관 그러면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고 그 다음에 보충질의 시에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빈 위원님.

포천출신 김영빈 위원입니다. '98년도 3차 추경예산시에 보면 각 소방서에 의료보험분담금 내역이 있던데 내년도 사항별설명서에 보면 의료보험료가 하나도 기재가 안 돼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내용을 밝혀 주시고요. 근로노동법에 의하면 3명 이상의 고용인은 의료보험조합에 가입을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것은 일용이니까 다 여기모임에 각 서마다 청사관련 본부 이런 식으로 4명 내지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이 일용직 근무자들을 의료보험에 가입시킬 수 있는 의견은 없으신지요. 근로노동법이면 금년부터 바뀌었습니다. 3인 이상의 노동장에는 의료보험조합에 가입을 하도록 지난 12월에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켜줘야만이 그 사람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지 않겠느냐 이런 마음이 들어서 그 일시 사역인부나 그 임시직 고용인들에게 그런 혜택을 줄 수 있는 덕목을 좀 연구해 보셨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사항별 설명서 221쪽 도서구입비가 있는데 소방관련 전문서적에 2,500원씩 400권이라고 했습니다만 이것의 내역 설명을 해 주시고 과연 소방관련 전문서적에 대한 내용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263쪽에 순찰용 자전거 한 대 그랬는데 글쎄 각 골목길 차량에 진입하진 못하는 면도 많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왜 꼭 한 대만 요구를 하셨는지 그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서 244쪽을 보면 소방차량교체가 33대로 돼 있습니다. '99년도 1월에 준공되는 서가 4개소로 개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예산서를 보면 하남, 파주, 김포에 뒤 차량만 들어가 있고 나머지 포천, 분당소방서에는 뒤 차량이라고 합니까 행정차량이라고 합니까 이것이 빠져 있는 것 같아요. 행주소방서가 개소가 될 경우에는 이 행정차나 뒤 차가 꼭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이러한 누락된 사연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에 대한 앞으로의 예산확보나 대책이 있으신지 우리 본부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개소되는 소방서별 신규 구입되는 차량명세를 봤습니다만 내용이 구입차량만 나와 가지고 과연 이 정도의 신규 구입되는 차량으로서 신규로 개소되는 소방서가 소방업무를 원활히 수용이 될지 의문이 가요. 그래서 신규로 구입을 안 한다고 그러면 기존 차량내지 화재진압차량으로 교체가 될지 모르겠지만 신규개소되는 소방서에 어떤 화재 진압차량이 가는지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네, 김순덕 위원님.

안양출신 김순덕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유인물에 보면 성과 상여금으로 16억 7,5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는데 그것은 좀 내용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대야파출소 이전 신축에 따른 토지매입비 6억 2,800만원과 군포.의왕 파출소 및 오산 태안파출소 신축에 따른 건설공사비 및 토지매입비로 27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중에서 토지매입을 하기 위해서는 공인된 2개소 이상의 평가사의 감정을 받아 가지고 매입급액을 책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요. 지난 행정사무감사시에 소방재난본부 상황실의 직제개편으로 재난상황실이 통합됨에 따라서 현재의 상황실을 3층에서 4층으로 확장 이전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화재예방과 도민의 안전의식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또 이와 같이 소방관계자의 교육과 직원들의 교육훈련 각종회의 개최등으로 사용되는 회의실 개최를 위해서 5층에 증축예산을 반영하였다가 삭감됨에 따라서 여기에 막대한 업무의 차질이 온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향후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구하고요. 본부장님 자리에 앉아서 질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한영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영남 위원입니다. 지난 번 추경심사 때 수원중부서 부지매입비로 추경이 지난 번에 통과된 것으로 아는데요. 오늘은 아무래도 중부내역이 하나도 안 들어가서 어떻게 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을 해 주세요.

일문일답이 아니고.......

일문일답이 아니고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재익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익 위원입니다. 먼저 전시간에 있었던 3회 추경관계는 본 위원이 우리 위원회실에서 CCTV로 잘 청취했습니다. 금년을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기존사업의 연속 그리고 예산의 일관성을 위해서 조금 부족한 점이 있었지만 본 위원이 조금 인내하고 참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99년도 예산안 관계는 조금 충실을 기하고 내역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조금 확인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소방예산이 근본적으로 흐름을 보면 상당히 세입에 비해서 세출이 많은 분야다 이게 특별한 사업분야가 아니고 도민의 안전과 그리고 최후의 서비스를 해야 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많이 인정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 자체 내역에도 아까 전문위원께 질의드린 바가 있지만 전체적인 어떤 예산의 큰 틀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본 위원도 큰 불만은 없습니다. 그러나 21개 소방서별 그리고 장비라든지 여러 가지 경상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예산 부서에서 본부가 배정을 받아서 이 예산안이 짜여져 있겠지만 각 소방서별 여러 가지 우선 순위가 상당히 언밸런스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공정한 어떤 우선 배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본부장이나 어떤 본부의 자의성이 농후하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맨 먼저 보고서 7페이지에 사용료수입을 보면 749만원으로 소방학교 매점임대사용료 수입이 됐는데 '97년도에 오픈했죠? 언제 오픈했습니까, 소방학교가? 이 내역을 보니까 '98년도는 직영을 한 것 같아요. 직영을 했거나 안 그러면 제가 매점에 가 보지는 않았지만 전혀 없어요. 그러면 '99년도부터는 매점을 임대해 가지고 749만원 정도를 벌어들이겠다 라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매점을 어떤 식으로 임대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근거로 이 금액이 나온 것인지, 예를 들자면 요즘 매점같은 관계는 솔직하게 얘기해서 몇 집 가정은 먹고 살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예상된 근거를 밝혀주시고 그리고 이자수입을 보면 틀림없이 세입분야가 전년도에 비해서 줄어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자는 또 늘어났어요. 이것이 맞지 않다 어떤 근거로 이자수입이, 들어오는 돈은 세출도 줄어들지 않았습니까? 줄어들었고 돈은 줄어들었는데 이자는 늘어났단 말입니다. 뭐 어떻게 고금리 쪽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늘어나게 된 이렇게 잡은 배경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인건비 분야를 보면 지금 3,223명이나 됐는데 현재 인원이 3,23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정원을 늘려가지고 더 오는 부분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숫자, 인건비가 현원과 별도 인원이 있으면 별도인원, 앞으로 T/O를 더 받을 사람이면 더 받을 사람, 3,223명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류별로 일반직이 얼마이고 기능직이 얼마이고 정원이 얼마인데 이런 식으로 인건비를 계상했다 라는 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인건비 분야는 행자부 지침이나 도의 어떤 지침에 의해서 단순 대비로 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숫자를 정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 명이라도 틀리면 안 된다 라는 것을 밝혀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아까 15페이지 일반운영비로 본부장님께서 소방관서 운영경비하면서 27개 소방서라고 이야기했어요. 현재로는 21개 소방서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 책정을 했는데 27개가 됐어요. 아마 늘어나는 소방서를 예측해서 한 것 같은데 그러면 그 늘어나는 소방서가 무엇이며 언제 개소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그리고 일반운영비보면 조금 자질구레하게 수당, 수당같은 경우는 인건비에 포함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운영비에 또 넣었다구요. 그리고 여러 가지 소방차량 유류비, 수리비 이런 것을 보면 이것은 관서별로 배분이 되는데 더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총괄 개념으로 하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역을 밝혀 주시고 그리고 국내여비분야도 보면 이게 상당히 취약한 부분인데요. 왜냐 하면 옛날에는 거리도 멀고하기 때문에 여비를 일당 3만원씩 했는데 이것도 소방서 인원별로 각 전체 와꾸를 채워가지고 20억원 정도로 여비를 계산한 것 같은데 내가 볼 때 여비에 대해서 어떠한 근거로 예를 들어서 몇 명이 여비 수령대상자가 되는지 좀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증원가산 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아마 이게 그것일 거예요. 총정원에 대해서 얼마해 가지고 산출 근거가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현 정원하고 총 정원 T/O가 몇 명인지 거기에 대해서 내역을 정확하게 밝혀 주셔야 9,350만원이라는 업무추진비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확한 정원가산에 해당되는 인원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책업무, 추진비해 가지고 아마 위에서 내려오는 지침대로 했는데 시책이나 기타 업무추진비 내가 볼 때 이 전체 금액이 지침에 내려온 하나의 상한선 이 부분은 넘지말아라 라는 어떤 맥시멈의 기준을 잡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소방분야가 솔선수범해 가지고 낮게 책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차라리 이 부분을 다른 사업이나 장비 구입에 썼으면 좋겠다라는 측면에서 해 주시기바라고 그 다음에 20인 이하의 실과, 21인 이상 얼마 이렇게 되었는데 이게 소방서 단위별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20인 이하는 얼마고 21인 이상은 몇 개니까 얼마씩 됐다 해 가지고 전체 83억원이 딱 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리후생비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인원하고 관계가 있지요. 인원이 한 명만 틀려도 상당한 액수 차이가 나거든요. 명절휴가비라든지 교통비라든지 이게 사람 머리수에 따라서 아마 틀린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복리후생비 대상이 몇 명이다. 현재는 몇 명인데 총원은 언제 T/O를 받을 것이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산정되었다는 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의 지원경비해 가지고 시지역 이렇게 되었는데 자녀장학금 출동수당, 피복비로 되어 있는데 이게 저는 이쪽은 근본적으로 전년도에 대비해서 조금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비교증감이 됐고 각 의용소방대 지원경비를 몇 명 어떻게 어떤 사항에서 이 정도로 지원됐다라는 내역을 좀 밝혀 주시고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은 다른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현재 특채형식 비슷하게 해 가지고 구조구급차량으로 대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병무청에서, 이 소요인원이 368명이라고 확정된 숫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현재 그러면 구조 구급차량 하는 사항이 아니고 다른 요원입니까?

이것은 말이죠. 공익요원은 각 관할 지방병무청에다가 내년도 1월 1일부터 우리 파출소의 인력이 모자랍니다. 지금 각 파출소의 경비요원, 경비요원 이것은 별도로 화재현장에 출동은 못하고 어차피 소방관 1명이 각 파출소의 경비역할을 해야 될 것을 공익요원으로 서로 대치를 서 갑을보 한 명씩.

그것은 아는데 368명이라는 게 어떤 근거로 지금 시 군에서 아마 요청한 숫자인 것 같은데

아닙니다. 그런게 아니고. 우리 소방파출소의 숫자에다가 공익요원은 하루에 8시간밖에 근무를 못하기 때문에 하루에 3명이 필요합니다. 그 숫자를 곱한 숫자가 368명입니다.

그런데 이게 368명이 병무청에서 T/O 내려온 숫자가 아니잖아요. 인력수급 계획에 의해서 변동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받은 숫자입니다.

병무청에서 받은 숫자 맞다 이거죠?

나중에 이것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에 대해서 기본급, 교통비 이런 것은 아마 법적으로 정해진 경비같은데 숫자가 인력 변동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병무청과의 배당받은 숫자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실비보상금 해 가지고 8,000만원, 의용소방대 및 소방기술교육참가자 경비로 되어 있는데 어떤 근거로 8,000만원이 배당된 내역 기술교육을 받는데 어떤 기술교육이고 몇 명 정도에 얼마씩 주느냐 여기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그리고 소방유공자 시상한다고 했는데 유공자 시상할 때 돈을 주는 것은 아닌 것같아요. 상패를 준다든지 여러 가지 사진을 찍어 준다는데 5,000만원 이상이 배분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보상금지급 내역을 밝혀 주시고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하셨다시피 성과상여금, 아마 '99년도에 신설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과상여금을 24분의 1했는데 이 수치가 애매하고 16억원 이상이 배당됐는데 과연 성과상여금을 어떤 근거로 어떤 인원수로 그렇게 책정이 됐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 외에 의료보험, 연금지급금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정해진 그런 경비니까 별 이의가 없습니다. 도서구입비같은 경우도 보면 전문서적이 1,000만원이고 그 다음에 법령집 몇 개 소방소에 하는데 2,400만원인데 법령집이 비싸지 않아요. 법제처에 일괄 주문하고 또 기존의 법령집같은 경우는 구판이 많은데 왜 이렇게 책정이 2,400만원 이상 한 소방서당 600만원이상이 되는데 그렇게 많지가 않다 이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내역을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23페이지 사업비예산에 보면 소프트웨어 해 가지고 52만 9,000원이 됐어요. 그래서 3개 해 가지고 28개서, 그러면 52만 9,000원인데 3개하면 160만원 정도 꼴인데 소프트웨어가, 나도 현대오피스 아리랑, 아래?글, 엑셀, 파워포인트, 윈도우98, 어느 정도 다 가지고 있어요. 이런 것은 솔직히 말해서 전산전문기관에 좀 빌려 가지고 하면 다되는 건데 160만원이나 소프트웨어에 있다 이거예요.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예를 들자면 소방자체의 프로그램이다. 어느 업자가 개발해 가지고 저작권법에 의해서 이것은 소요가 한정되니까 이런 비용을 받는다 하면 내가 이해가 되는데 이것 5만원만 주면 되는 것을 160만원이나 소프트웨어가 되어 있다. 이거예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병행해서 소방학교 교육용프로그램은 이것은 제가 이해가 된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소프트웨어의 구입비가 왜 160만원이상 소요가 되는 것인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이거죠 586컴퓨터도 용산같은 데 가면 돈 100만원 주면 이런 것은 다 사양으로 띄워주는 건데 왜 이렇게 소프트웨어의 값이 비싼지를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소방서 청사신 증축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전번 회의 때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해 가지고 포천소방서라든지 몇 개는 이해가 된 게 있어요. 그런데 다른 분야는 공유재산관리에 전연 포함되지 않는 소방서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계비라든지 감리라든지 토지관계 내역을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주요시설물 설치사업에 보면 25페이지 좋습니다. 소방재난본부에 빔프로잭트가 8,000만원 짜리인데 빔프로잭트가 과연 있느냐 이의 방식이 특별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기본 사양과 그리고 구매하는 상황, 조달청에서 하는 것인지 안 그러면 자체에서 하는 것인지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소방학교의 소방조경식재나 산하구조 훈령해 가지고 합해서 3억원이 됐는데 소방학교에 가보니까 좀 잔디같은 것을 심어야 되겠다는 것은 이해가 가더라고요. 교목 여기에 대해서 어떤 근거로 이렇게 책정이 됐느냐를 밝혀 주시고 그리고 수난구조대 부대시설공사같은 경우는 아마 우리 위원장님 가서 거기에서 개설 인사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할 때 기존에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대시설은 별도로 나왔단 말입니다. 이 예산이 첫판에 총괄적으로 하지 않고 이렇게 동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2억 2,000만원이라는 돈을 꼭 써야 되는 것인지 의문이 가고 김포소방서같은 경우에 시설 및 원인자부담금으로 잡았는데 그러면 원인자부담금이 뭡니까? 산을 잡았다는 말입니다. 납득할 수 없고 그 다음에 노후 시설물 교체보수공사해 가지고 쪽 나왔습니다. 청사외벽방수하고 여러 가지 급수가 타일 해 가지고 소모품같은데 제가 볼 때는 전체 단가를 제가 계산해 보지 않았지만 각 소방서별로 공동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전화회선이라든지 어떤 외벽공사라든지 방수공사라든지 이런 것은 본부에서 일괄적으로 계약을 해서, 수주를 해서 각 소방서별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각 소방서별로 별도로 하는 것인지 의문이 가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어떤 실사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실사과정을 거치셨는지 좀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노후차량교체 보강에 고가사다리차, 굴절, 펌프, 물탱크, 이렇게 쭉 되어 있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배치관서에 예를 들자면 소방수요와 걸맞게 이런 사다리차나 차량이 배치가 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부족한 소방서가 있는데 배치를 못 받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배치 우선 순위를 밝혀 주시고 이런 것은 조달청에서 구매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체에서 구매를 하는 것인지 그리고 구매처는 어디인지, 기존하던 데와 계속해서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단가내역과 구매내역을 알고 싶습니다. 그 외에 수원 중부같은 경우는 예산이 물론 전체적으로 감액이 됐지만 감액되는 프로테이지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남부같은 경우는 상당히 적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어떤 근거로 전체적으로 소방서별로 감액 프로테이지가 있는데 이것이 균형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대표적인 5개 소방서별로 감액사유된 불균형되는 부분을 좀 밝혀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장비와 일반물품을 보면 제가 광명소방서에 가보니까 일반물품, 소방, 거즈, 의약품 여러 가지 잡다한 것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기존 예산에 짜여져 있지만 각 소방서마다 공동으로 구매해야 될 것이 굉장히 많은데 소방서 앞집 약국에 가서 가재 몇 개, 호수 몇 개 사는데 여기에 대해서 특히 의약품 관계는 표준의약품 비율하고 실제 도매단가가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많은 것은 2배 이상 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표적인 물품별로 표준 단가를 밝혀 주시고 이상 여러 가지가 있는데 추가되는 사항은 보충질문 때 하기로 하고 본 위원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순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택 위원입니다. 과태료수입 1억 9,121만원이 옛날에는 '98년도까지 기정예산액이 하나도 잡혀있지 않는데 이번에 잡히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좀 밝혀 주시고 김재익 위원께서 이야기한 바 대로 지금 일반 운영비라든지 시설비라든지 자산물품취득비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각 소방관서별로 지금 수의계약형태 혹은 단순취득형태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을 본부에서 혹은 조달구매로 했을 때는 상당히 예산이 절감되리라는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건의나 발생된 문제점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자료로 일반운영비, 시설비 자산물품취득비 등 목별로 산출기초에 의거해 가지고 자료를 소방서별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통신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다기한 통신자료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일괄적으로 통신부분만 사용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면서 그 종류별로 시설비에 사용된 내역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공익근무요원보상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아까 김재익 위원님께서 이것을 관계 규정에 의해서 한다고 하는데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공익근무요원은 국가에서 파견된 요원이고 파견되었을 때는 원칙이 파견자로부터 모든 필요한 봉급과 거기에 사용되는 것을 주게 되어 있는데 보상금이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게 된 경위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데모진압용 피복세트를 올해 이렇게 각 소방서별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이 부분이 왜 필요했었는지 어떠한 지시와 근거를 설명과 아울러서 공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소방서별로 보험료를 산출을 하고 있는데 보험료를 각 소방서별로 내는 것인지 일괄적으로 내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사유와 아울러서 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유지비가 상당히 세분화 되고 다기화되어 있어요. 그런데 유지비라는 명목하에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지비만 빼 가지고 각 소방서별로 예산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행정업무용물품 중에서 대체되고 매각한 내용이 나타나는데 매각 방법은 어떻게하고 있으며 매각정수물품들, 하여튼 일단 대체된 물건이나 폐기된 물건 처리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소방서장 관차임차, 임차료를 내는 부분하고 자치단체에서 무상으로 사용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의 내역을 각 소방서별로 운영비 및 거기에 소요되는 공공임대료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내며 사용하는 사람이 자체적으로 내고 있으면 사용한 사람들이 낸 영수증 사본을 1월분부터 첨부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가 대충 몇 가지 안 되는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한 확실한 자료를 주심과 아울러서 거기에 대한 자료는 오늘 오후 답변시간까지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곤란한 부분이 있으면 왜 곤란한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소방재난본부 소관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일괄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재난본부장이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제출 요구사항이 많아 가지고 시간을 넉넉하게 주십시오.

몇 시까지 할까요?

3시까지 주십시오.

집행부에서 시간 달래는데 안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답변준비와 또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15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소방재난본부장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영빈 위원께서 각 소방서별 의료보험이 없는 것과 근로기준법상 의료보험가입과 관련하여 소방관서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의료보험을 가입하여 줄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99년세입 세출예산안 사항별 보고서에 의하면 25개소방관서의 의료보험 부담금이 편성돼있음을 보고 드리며 소상관서의 일용인부는 의료보험법에 의하여 3월이상 계속근무하는 자에 대하여는 작장의료보험에 가입하게 되고 있고 '98년도 현재 경기도소방관서 일용인부 84명은 모두 가입되어 있어 혜택을 받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두 번째 김영빈 위원님께서 도서구입비 및 현행법령집 계상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서구입은 교직원 및 교육생의 지식습득과 정보화산업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소방관련 전문서적 및 사회과학, 기술과학 교양도서 등을 구입하려는 것이며 또한 학교가 개교한지 1년밖에 되지 못해 필요한 도서가 구비되지 못한 실정으로 학교에서 필요한 도서를 구입할 예정이며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400부에 총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현행 법령집은 신설소방과서에 비치하고자 하며 금액은 1질당 1,450만원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김영빈 위원님께서 순찰용 자전거 한 대를 계상한 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순찰용자전거는 일선 소방서에서 순찰용이 아니라 소방학교에서 청경요원의 순찰 목적으로 계상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방학교부지가 4만평에 달하고 순찰코스가 5개소가 되기 때문에 확보한 것입니다. 다음 김영빈 위원께서 포천소방서의 경우 개서에 필요한 순찰지휘차 등이 누락되었다고 지적하시면서 '99년 신설예정인 분당, 포천, 파주, 김포 소방서 개소에 필요한 소방장비 확보대책과 본부장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소방력기준규칙에 지방자치단체관용차량관리규칙에 의할 때 4개소방서 신설에 총 56대의 차량이 필요하나 기존파출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을 제외하면 순수하게 45대의 신규차량증차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최근의 행정기구개편과 소방공무원의 정원감축에 따라 기존소방관서 보유차량중 운전원이 부족한 잉여차량이 발생함에 따라 이중 45대를 신설소방서에 필요한차종으로 교체하여 조정배치할 계획으로 당초예산을 책정하였으나 일부가 삭감되어 순찰차 행정차 등 21대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수정예산에 순찰차 행정차 등 21대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수정예산에 순찰차 6대, 행정 5대, 화물 2대, 펌프차 8대를 반영조치하여 신설소방서 개소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위원님께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구하신 신설장비 배치내역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순덕 위원님와 김재익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내용이 동일하기 때문에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성과상여금 계상방법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성과상여금은 기존에 복리후생비에 편성되어 연 250%씩 지급하던 체력단련비를 예산에서 반영제외시키면서 공무원 개인의 업무의 성취도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 목으로 성과상여금을 편성하도록 한 행정자치부 공문에 의거 편성하였으며 집행방법에 대해서는 행자부지침 등이 시달되는 대로 위원님께 서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김순덕 위원님께서 시흥대야, 오산, 군포, 의왕, 신축 이전사업과 관련하여 토지 매입을 위해서는 2개의 감정평가사의 감정에 따라 토지매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시면서 토지매입 금액 등과 추진사항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9년도 청사신축 및 이전을 위한 토지매입비는 총 22억 5,237만 5,000원으로 시흥 대야가 6억 2,837만 5,000원 군포 의왕이 12억원 오산 대안이 4억 2,400만원이며 토지매입가격은 사유지일 경우 2개사 감정평가원의 평균가격으로 계약금액을 정하게 되어 있으나 택지사업의 시행자가 토지개발공사나 공영개발사업소인 경우에는 ㎥당 택지조성단가에 의하여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3개파출소부지는 각시 공영개발사업소가 시행처로서 시흥, 대야는 은행택지개발지구이며 군포, 의왕, 고천 택지개발지구이고 화성 태안은 진안 택지개발지구이므로 토지조성단가에 의하여 예산을 계상요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김순덕 위원님께서 소방재난본부 상황실의 설치로 인하여 현재 상황실을 3층에서 4층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시면서 회의실 증축 예산을 반영하였다가 삭감되어 각종 회의 및 교육에 대한 차질이 발생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정부조직개편에 이어 경기도조직개편이 지난 9월 13일 이루어짐에 따라 소방본부가 소방재난본부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구조구급과의 명칭이 구조구급재난상황실로 변경되면서 기능도 경기도 전체의 상황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소방재난본부에서는 현재 소방본부 및 남부소방서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4층회의실에 상황실을 설치하고 5층에 회의실을 설치할 계획을 수립 8억 3,900만원의 예산을 상정하였으나 조정과정에서 회의실 증축비는 전액삭감되고 상황실 설치비 2억원만 계상되었으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회의실은 소방학교와 각 소방관서장회의 소방업무별 담당자 회의 및 교육, 의용소방대교육 방화관리자교육 소방재난본부 주관 각종 행사 등 소방관련교육 및 회의를 하고 있는 중요한 곳으로서 '99년도에는 재 추진하여야 할 될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예산반영시 위원님들께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영남 위원님께서 수원중부소방서 이전신축 추진사항에 대하여 필요성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수원중부소방서 청사를 이전할 예정부지는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정자택지개발지구내에 1,993평이 소방서 이전신축부지로 지정되어 있고 '98년 11월 20일 '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아 부지매입에는 문제가 없으나 '98년 10월 14일 수원중부소방서부지매입 검토보고시 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99년과 2000년의 2개년도에 걸쳐 분할 납부하는 방안에 대하여 도지사 결재를 득한 바있습니다. 따라서 '99년과 2000년의 2개년도에 걸쳐 토지조성원가인 42억 1,400만원을 투입해서 부유지를 매입하고 2000년도 하반기에 설계를 추진하고자 하며 2001년에는 1,200평의 건축공사를 완료하고 청사를 이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98년도 11월 10일 '99년 중기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에서 현 부지를 도유화하는 방안을 검토후 재신청 지시가 있어 수원중부소방서에서 시와 검토결과를 내년도상반기중에 투자심사를 득하여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소방학교 구내매점 운영현황에 대하여 김재익 위원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매점운영 개점초기부터 학교에서 직영한 적이 없으며 '97년 8월 12일날 공개경쟁입찰하여 가장 높은 가격 710만원을 제시한 평택시 김성순이란 개인이 운영하고 있으며 '98년도에는 세입예산 기타잡수입으로 예입하였으나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기를 위해 '99년부터는 세입예산 기타사용료목에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김재익 위원님께서 '97년도에 비해 올해의 예산총액은 줄었는데 이자수입이 늘은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우선 본예산을 기준으로 '97년와 '98년도 예산액을 살펴보면 1,312억원 1,373억원 각각 편성이 되었습니다만 2차 추경시 예산액을 살펴보면 '97년도에는 1,411억 9,150만 4000원 '98년도에는 1,308억 8,669만 4,000원으로 예산액이 줄었으나 전년도 예산절감액 30억 2,823만 8,000원을 자금수령하지 못한 상태로 예산이 남아 있어서 정기예금등으로 운영할 수 없었으며 '97년도에는 정기예금 이율이 최고 85.5%로 일률적이었으나 금년도 IMF이후 정기예금으로 운용하는 금리가 년초에는 17%에서 5월 부터는 12.5% 8월부터는 11%, 10월부터는 8내지 8.5%로 이율변동에 있어서 이자발생이 늘었습니다. 김재익 위원님께서 경상적 경비를 일반운영경비, 관서운영비 보고시 27개 관서로 보고되었다고 하시면서 늘어나는 소방서 및 개서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경상적 경비의 일반운영경비 중 관서운영경비에 대한 27개의 관서는 현재 설치된 소방본부 소방학교와 21개 소방서 및 금년말 개서예정인 분당 포천소방서와 '99년 초에 개서할 파주, 김포소방서 등 29개 관서의 운영경비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김재익 위원님께서 일반운영비용 중에서 일 숙직수당과 차량유지비 계상방법과 일 숙직수당은 인건비에 편성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하시면서 차량유지비의 산출 내역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일반운영비의 일숙직 수당계상은 지방자치단체기본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세출예산 과목이 일반운영비로 분류가 되어 편성하였으며 차량유지비 산출 세부내역은 승용차는 대당 연간 375만원 승합차는 대당 연간 186만원 화물차는 대당 년간 208만원 119구급차는 대당 년간 224만원 소방차는 284만원 고가 굴절사다리차는 대당 년간 423만원으로 각각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김재익 위원님께서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산출방식과 공무원정원에 의해 계상이 되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정원가산 일반업무추진비 계상근거는 지방자치단체 기본예산편성지침에 의거 1인당 년간 기준액은 시 도와 시 군 그리고 자치구의 본청과 시 도에 소방본부는 1명에는 100명까지는 1인당 년 8만원 101명부터 300명까지는 6만원이며 출장소 및 사업소와 소방서 그리고 자치구가 아닌 읍 면 동직원은 1명에서 100명까지는 1인당 연 3만원, 101명부터 400명까지는 2만 5,000으로 각 관서별 현원에 의해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의 산출방법과 내역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김재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산출내역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 지침을 근거로 해서 산출하였으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관서별 중요행사 및 대단위 시책추진 사업을 위한 경비로서 본부장은 연 1,500만원 소방학교장 및 소방관서장은 연 5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부서 운영업무추진비는 소방관서에 실 과소 중 20인이하는 기본적으로 20만원, 20인 이상은 1인 초과시 기본 20만원과 초과분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복리후생비는 증액급식비로 월 8만원, 교통비는 월 10만원, 교통비와 명절휴가비와 연간보상비로 계상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용소방대 지원경비와 관련하여 자녀장학금 출동수당 등 편성내역을 전년도 대비 증감내역과 어떤 근거에서 어떻게 됐는지 밝혀 달라고 물으셨습니다. '99년도 시가지 의용소방대 운영예산 편성내역은 출동 및 교육훈련수당 9억 8,363만 4,000원 자녀장학금 2억 8,946만 6,000원 대원피복비 1억 8,753만 2,000원 등 총 14억 6,663만 2,000원이며 '98년 대비해서 10.9%인 1억 4,499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사유는 금년 4월 1일자로 김포군과 안성군이 각각 시로 승격되면서 대원 1,180명의 운영경비를 도비로 편성하게 되었으며 분당소방서 신설에 따른 의용소방대와 부녀대 신규설치로 인한 90명의 운영예산이 포함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참고로 의용소방대 운영예산은 시 지역은 도비로, 군지역은 군비로 편성지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99년도 지원예산 시지역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재익 송순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익근무요원 368명에 대한 보상금에 대하여 김재익 위원님과 송순택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재 및 구조구급업무 등 소방수요의 매년 증가로 인하여 이에 대처할 소방관서 및 장비를 보강하고 이를 운용할 소방인력은 정부의 직제정원 동결정책과 사회 전반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구조조정 분위기에 따라 증원이 적을 가능한 상태에서 금년초 전지역 기획위원회 위원장님이었던 김정근 위원님이 소방인력 부족해소를 위한 공익근무요원의 활용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건의를 받고 예산부서와 재정협의 검토한 바 우선 일선 소방파출소로 배치장소를 제한하여 375명과 6억 8,000만원을 배정받아 경기지방병무청 및 의정부 병무지청에 공익근무요원을 배정건의하여 '98년 5월 6일 자원부족으로 구리지역 3명, 오산지역 4명을 제외한 368명을 최종 배정받아 내년도 1월부터 2월사이에 병무청의 수급계획에 의거 배정받아 운영토록할 계획으로 있으며 현재 설치되어 있는 108개 파출소 등 금년에 개소할 13개 파출소에 '99년도에 개소할 2개 파출소 등 123개 파출소에 3교대 근무로 배치할 계획이며 실제로 1일 123명의 인력보강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드립니다. 공익요원은 1일 8시간 근무를 하기 때문에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상금경비 등은 병역법제31조제5항에 의거 사용하는 단체에서 지급하게 됨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용소방대 직장자위소방대의 민간실비보상금 8,605만원의 편성사유와 그 세부내역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 8,605만원은 각 소방서별로 매년불조심강조의 달 행사기간중 민간단체인 의용소방대와 직장자위소방대의 화재진압 기술능력 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소방기술경연대회 참가자에 대한 급식비입니다. 그 내역은 의용소방대 6,170명 5,000원씩 해서 3,085만원 직장자위소방대 1,1040명에 대한 1식 5,000원 5,520만원입니다. 다음은 김재익 위원님께서 소방유공자에 대한 표창시 시상금을 어떻게 지급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매년 11월 9일 소방의 날에 소방공무원 및 의용소방대원과 민간인 등 소방행정에 유공이 있는 사람들을 선발하여 도지사 및 정부포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험한 현장활동을 많이 하고 소방공무원 및 의용소방대원들은 사기진작으로 표창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표창시 부상품으로 손목시계 등을 지급하고 있으며 현금 지급은 하지 않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김재익 위원님께서 업무용 소프트웨어 예산계상내역과 불법복제금지 법적 내역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주요 소프트웨어 구입비 중 조달청 단가 기준을 말씀드리면 워드프로세서는 6만원, 바이러스백신은 3만원, 통신 프로그램은 3만원 소프트레드시트는 7만원, DB관리 소프트웨어 7만원, 교육용소프트웨어 4만원, 한글97은 5만원 MS오피스는 14만원 핸디오피스는 5만원이며 소프트웨어를 복재해서 사용할 수 없는 법적근거는 저작권법제4조 및 컴퓨터 프로그램보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제할 수 없으며 상부감독기관에서 수시감사를 확인하는 등 부득이 내년도부터는 정품을 사용하고자 예산을 보고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김재익 위원님께서 지난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승인에 포함되지 않는 소방관서가 있었다고 하시면서 '98년도 및 '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추진상황을 물으셨습니다. '99년도 추진사업은 총 6개 사업으로 하남, 이천 소방서 증축, 포천, 영북파출소 신축 시흥대야 군포 의왕 오산 태안파출소 이전 신축이며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사항은 하남 이천증축과 오산 태안 군포 의왕 이전신축은 '97년 12월 19일이며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은 포천영북은 '98년 11월 12일 '98년 제2차변경계획 그리고 시흥대야 이전신축은 '98년 11월 12일 '9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받았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김재익 위원님께서 구조구급재난상황실 빔프로젝트시설비 8,000만원에 대한 기본사양과 구매방식에 관해 물으셨습니다. 빔퍼로젝트는 각종 컴퓨터 화면을 대형특수 스크린에 투사하여 상황보고 처리 등에 사용하는 장비로서 전면 투사방식과 리어 방식으로 불리우는 후면 투사방식이 있습니다. '99예산에 편성된 빔프로젝트는 후면 투사방식으로 금번에 통합된 구조구급재난상황실 이전에 따라 시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용도에 따라 다양한 사양이 있으며 단가별로는 4,000만원에서 많게는 1억원을 호가하는 제품도 있으나 예산사정상 최소단가를 적용하여 2대를 구매할 계획으로 구매방식은 조달청을 통한 조달구매방식으로 구입할 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김재익 위원님께서 조경식재 1억 5,000만원 계상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건립당시 예산부족으로 인하여 야외훈련장 설치와 토사유출 방지를 위한 절개지 암반녹화 잔디식재 등만 우선 시행하였으며 건축준공 조건이행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조경식재 1만 6,289주를 '97년부터 '99년까지 3단계로 추진하고자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1단계 사업으로 '97년도에 1억 9,700만원으로 3,940주를 조달 발주하여 식재를 완료하였으며 '98년도에는 2억 3,800만원의 예산으로 5,847주를 식재하였으며 내년도에는 1억 5,000만원의 사업비로 교목 3,712주 관목 2,825주를 식재하여 3단계의 조경공사를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다음 김재익 위원님께서 팔당호 수난구조대 부대시설공사와 관련하여 당초 건축공사에 포함되지 않고 '99년도 예산에 별도 신청한 사유와 공사내역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팔당호 수난구조대는 양평군 서종면 문호리 933-1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청사는 '98년 6월 1일 착공후 공정률 98%로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부대시설공사 총 금액은 2억 2,484만 5,000원으로 포장공사 6,494만 5,000원, 선가시설 1억 5,000만원 휀스설치 9,900만원이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 당초 신축공사금액에 포함되지 않고 '99년도 예산에 별도 신청하게 된 사유는 선가시설은 선박안전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 중간검사 임시검사 등과 선박수리시 선박을 육상으로 거치할 수 있는 레일차도 등의 공사로 본 공사와 중복될 시 공정상 문제점과 장기간 소요로 인하여 예산을 2개년도에 걸쳐 편성 요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노후시설은 교체보수공사와 관련하여 비슷한 공사가 많다고 하시면서 본부에서 실사과정을 거쳤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각소방서의 시설물은 비슷한 경우가 많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공사의 규모나 공정이 비슷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예산편성하기 전에 전 소방관서의 투자사업에 대한 심의를 소방서 실무자와 여러 차례 가지고 단가를 정하여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김재익 위원님께서 김포소방서 신축청사상수도 설치 필요성에 대하여 요구액이 1억원의 내역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김포소방서는 소방력보강 5개년계획에 의해서 설치예정관서로 김포시 걸포동에 위치하며 김포지역에 대단위 택지개발과 학운대벽 율생 상마공업단지 등 26만 9,000여평의 택지조성과 기존 중소형공장 1,200여개소가 산재하고 있으며 급속한 도시화 발전에 따른 소방수요가 급증하는 지역으로 신속한 재난대응체제 구축을 위하여 소방서 설치가 시급한 지역입니다. 청사는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990평의 규모로 '98년 6월 2일 착공하여 금년도 말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중에 있으며 상수도 설치비 1억원에 대한 내역은 김포시 수도급수조례제13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원인자 부담금 6,000만원과 시설부담금 4,000만원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김재익 위원님께서 소방차량보강시 소방수요를 감안하여 배치우선순위를 결정하는지와 '99년 노후소방차량 교체에 따른 배체관서 및 구매방법, 구매처, 구매단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방차량의 배치기준은 내무부령인 소방력기준에 관한규칙에 의거 직할파출소에는 사다리, 펌프, 물탱크, 화학 지휘 순찰 구급차 등 10대내지 12대를 일반 파출소에는 펌프, 물탱크, 구급차 등 4대를 비치하도록 규정되고 있으며 소방수요와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신도시 고층건물 밀집지역에는 고가 차를 위험물 산재지역에는 화학자 등을 추가로 배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99년 교체보강되는 소방차량 33대는 분당, 포천, 파주, 김포서방서 개서와 13개 신설 파출소에 배치되는 차량을 우선하여 구매 배치할 계획입니다. 소방차량의 구매방법은 조달청의 조달구매를 통하여 구입하고 있으며 조달청 입찰에 따라 업체와 가격에 매년 차이가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김재익 위원님께서 구조구급장비 소모물품 등을 소방서별로 구매하고 있는데 의약품에 있어 구입단가가 도매가격 또는 표준가격의 2배씩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의약품 중 대표적인 물품별로 표준단가를 물으셨습니다. 119구급대에서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구급의약품은 붕대, 거즈 생리식염수, 탈지면, 소독장갑 등으로 이들 물품의 표준단가는 보건복지부에서 발행한 의료보험 요양급여기준 및 진료보수기준과 물가정보 등에 의하여 붕대 3,500원 거즈 10,000원 생리식염수 12,000원 탈지면 4,500원 소독장갑 25,000원으로 되어 있으며 행정사무감사시 제출한 서별구입단가와 약 10%정도의 증감 차이가 있습니다. 동일품목에 대한 구매단가가 상이한 이유는 소방서별 구매시점 차이와 업체별 견적조사금액의 조사시점에 따라 변동되어 계약단가 차이에 의해 발생된 것임을 보고 드리며 예산편성 및 집행은 경기도재무회계규칙에 의거 소방서별로 편성집행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소모품은 수의 계약에 의하여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구급소모의약품은 종류 및 규격이 다양하고 환자의 유형에 따라 규매물품 등이 다를 수 있어 공동으로 일괄구매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위원님의 지적대로 보다 계약이 적정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가격조사와 업무지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순택 위원님께서 '99년도 세입예산 중 과태로 수입이 1억 9,000만원이 종전에는 계상이 되지 않았다고 하시면서 그 사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소방서에서 징수하는 소방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수입은 대부분이 소방법제119조에 의한 방화관리자 및 위험물취급자 등의 선임신고 태만에 의한 수입으로서 금번 추경에 계상하게 된 것은 '98년 10월 13일 '97회계년도 소방재난본부 소관 세입세출예산결산보고시 위원님들로부터 세입예산편성이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지적을 받는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금번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된 사항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송순택 위원님께서 일반운영비, 시설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본부 또는 조달청 구입을 할 경우에는 상당한 예산절감이 예상된다고 하시면서 각 소방관서별로 이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이를 자료로 제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송순택 위원님께서 통신시설부분에 대하여 종류별 용도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통신을 크게 분류하면 유선통신, 무선통신, 데이터 통신 등으로 나뉘어지며 저희 소방재난본부에서는 현장활동을 위하여 추가되는 통신은 무선통신입니다. 무선통신에는 광범위한 지역에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무선통신중계소와 무선채널을 자동으로 변경하여 감지하는 무선원격 운영장치가 있고 동시에 여러 사람과 교신이 가능한 무선 원격제어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러한 장비가 기지국, 이동국, 휴대국으로 구분하여 설비운영중에 있습니다. 우선 통신자원비에는 교환기, 종합통신장치, 전화기 등으로 구분되고 또한 전산용으로 숫자나 문자를 송출할 수 있는 데이터통신장비가 있습니다. 이들 장비는 모두 재난현장시 재난수습활동 업무용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송순택 위원님께서 데모진압용피복을 소방서별로 12세트를 구입한다고 하는데 올해 이 부분이 왜 필요했는가를 물으시면서 이와 관련된 기사나 공문이 있으면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IMF사태 이후 경제사정 악화로 기업체의 구조조정 추진과정에서 대량해고 등과 관련하여 노사간의 대립이 급증하고 근로자의 파업사태가 빈발하면서 도내 기업체의 노동운동이 격렬한 시위양상으로 변해감에 따라서 화염병을 사용하고 돌과 각종 공구류를 투척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어서 경찰의 요청에 의하여 이런 시위 현장에 배치되어 방화 등의 화재발생에 대비하여 현장에 배치되어 있는 소방공무원들이 방석모, 방석복과 같은 개인보호 장구가 없는 관계로 돌등 투석에 의해 부상발생 우려가 높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소방재난본부에서는 자체 필요성 판단에 따라서 예산반영 조치코자 한 것으로 이와 관련된 지시나 근거 공문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참고로 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은 6,252만 8,000원으로 소방재난본부가 15세트 290만 8,000원 그리고 25개 소방서에 각각 12세트씩 5,9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시위현장에 실제로 저도 나가 보았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방석복이 없어 가지고 경찰들하고 어떻게 보면 화염병을 던지고 하면 전경대원들이나 경찰들보다도 우리가 더 접근을 해야 될 필요성이 많기 때문에 방석복 없이 비무장으로 진입했을 때는 상당히 위험하다는 것으로 판단돼서 이번에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송순택 위원님께서 보험료가 각 소방관서별로 산만하게 편성된 것과 같다고 하시면서 본부에서 일괄 계약을 하는지 아니면 소방서별로 보험가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보험의 종류를 말씀드리면 '99년도 예산에 계상된 보험은 차량보험과 종합, 책임보험과 소방헬기보험, 수난구조정보험, 그리고 회계관계 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보험등으로 분류되었습니다. 따라서 보험가입은 각 소방관서별로 이행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송순택 위원님께서 일반행정업무용품을 교체할 때의 매각 또는 불용처리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일반행정업무물품 등 교체시기는 물품의 내구연수와 물품의 상태를 판단하여 교체계획을 수립하며 교체되는 물품은 경기도물품관리조례에 근거하여 금액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사용 조회를 하는 등 사전계획에 만전을 기하고 있고 불용처리는 매각대금을 세외 수입으로 납입하고 있으며 불용처리의 현황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순택 위원님께서 '99년도 세출예산의 각종 유지비 계상내역이 이해가 안 간다고 하시면서 소방관서별로 세부적으로 밝혀 달라고 하셨습니다. '99년도 세출예산에 계상된 각종 유지비의 종류는 난방시설유지비, 건물유지비, 소방용수시설유지비, 차량유지비 등으로 구분계상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각 소방관서별로 계상된 내역별예산액을 파악하여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순택 위원님께서 소방서장이 관사를 임차사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시 군재산을 무상사용하는 것과 시 군재산을 무상사용하고 있는데 그 내역을 제출해 달라고 하시면서 운영비를 어떻게 지출하는지와 영수증사본을 복사 제출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소방관서장 관사는 총 22개로서 도비로 임차하고 있는 관사가 19개소, 시군소유 무상사용이 4개소입니다. 관사 운영비는 경기도공유재산관리조례51조에 의하여 사용자가 전액부담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관사영수증은 도비로 운영하는 것이고 개인이 매월 내고 있기 때문에 개인이 영수증을 관리하고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춘 위원장, 한영남 간사와 사회교대)

소방재난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네, 송순택 위원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서류로 제출하시겠다는 내용은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을 첨가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통신장비에 대한 부분이 제가 지금 본부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제가 아직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나온 용어만 해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 부분을 세부적으로 다시 작성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데모진압장비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자체의 필요성 때문에 그렇다 해서 자체적으로 판단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물론 행정의 협조를 할 부분은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물론 관련근거도 소방법에 나와 있더구만요. 그런데 주임무는 데모진압장비는 부수적 임무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데모진압을 하는 주무부처는 경찰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쪽에서 예산을 타다가 하든지 그쪽에서 장비를 구입을 해서, 가뜩이나 어려운 소방예산을 이렇게 다른 부처의 일을 도와 주는 입장에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이해를 해 주셔야될 부분이 뭔가 하면 꼭 데모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각종 노사관계 대립이 생기는데 거기에 방화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그것은 경찰의 지원도 지원이거니와 저희들이 당연히 해야 될 임무이기 때문에 옥내에 투입하다 보면 투척 사항이 많이 발생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제가 잘못됐다고 하는 부분이 아니고 예산의 주임무가 저쪽 경찰청이라면 그 쪽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가지고 예산을 다른 곳에, 지금 예산이 그렇게 많이 돌아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물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에서 국고예산을 자기들이 소방에다가 줄리도 없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당연히 확보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서울에서는 다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 와 보니까 거의 한 두벌만 가지고 있지 전혀 확보하고 있지 않아요. 진압장비가 이것은 방석복하고 방석모입니다. 대원들의 신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복장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돼 있는 소방서는 어디에 있습니까? '99년도에 이렇게 새로이 많은 것을 책정을 했는데

각 소방서에 한 벌 내지 두 벌 정도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지금까지 확보가 안 되어 있더라구요.

지금까지 확보 안 돼 있던 부분을 이번에 이렇게 하면서 기왕이면 소방예산이 가뜩이나 부족한 판에 경찰청에라도 요청을 해 가지고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논란으로 삼고자 하는 부분이 아니고 되도록이면 소방예산을 규모있게 소방 그 자체에 조금 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면서 다른 데 지원하는 부분은 다른 곳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험을 소방서별로 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도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특히나 회계관련되는 부분의 보험료를 소방서에서 보험료를 낸다는데 이해가 안 돼요. 회계사고에 대비해 가지고 보험료를 지불한다는 아닙니까?

경리담당이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상열 소방본부 경리담당입니다.

다른 부분 말고 회계관련보험금.

박상열 소방관서별로 경리관서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돈에 대한 관서별로 출납 공무원이 따로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편성예산 소방관서 거기 기준에 맞추어서 출납공무원이 집행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본부에서 일괄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아니 그러니까 소방 출납공무원이 집행을 하는데 집행의 사고에 대비해서 지금 보험금 지불한다는 것 아닙니까?

박상열 보험은 사고에 대비해서 들고 사고가 났을 때 집행을 하는 거죠?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 주세요. 보험드는 종류는 다시 한 번 말씀해주세요.

박상열 차량보험이 있고 선박, 비행기, 개인 출납공무원들 보증보험.

보증보험 얘기하는 거예요. 보증보험은 어떤 경우에 들게 되어 있냐고?

박상열 보증보험은 회계법상 저희 예산에서 보험을 들어 주게 되어 있어요. 공무원에 대해서 재산보증으로.

그래요? 그러니까 출납공무원들의 회계사고에 대비해서 아무래도 행정집행은 중지할 수가 없는 부분이니까 보험금이라도 확보해 가지고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보험금을 낸다는 것 아닙니까?

박상열 재정보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재정보증보험을? 그것을 왜 소방서 본연의 임무를 잘하고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험금을 내느냐 이거예요.

박상열 재무회계규칙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의대로 우리가 선정을 해서 우리가 집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럼 행정부도 역시 마찬 가지로.

박상열 다 마찬 가지입니다.

그래요?

박상열 관계법령을 서면으로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 부분은 근거자료와 함께 주세요. 저는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갑니다. 대체용품이나 매각용품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개괄적으로 해 주는데 세부적인 내역을 자세히 자료로 주시고, 유지비에 대해서 각 서별 관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관사를 무상사용하는 부분은 행정협조사항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지비인데 다른 행정공무원들의 경우에는 유지비를 예산에서 책정을 해 가지고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방서에는 돈이 많고 개인 공무원들이 부자이기 때문에 그 분들이 내도 괜찮은 거예요. 다른 행정관서는 그런 것이 예산에 책정이 돼 있는데 소방공무원들은 자기가 내요?

제가 알기로는 관사가 2급 이상만 일부 관리비를 지원해 주기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는데요. 저희들은 3급 이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관사비용이.

영수증을 첨부해 달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개인이 낸다고 하면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적어도 관사를 사용하는 데에는 여기 분명히 있어요. 경상적 경비 세출예산안, 그 중에 여섯 번째 줄에 서장 관사 7개소 및 무선통신시설임차료 등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임차료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선통신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임차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빨리빨리 이해할 수 있도록 이런 자구수정같은 것은 해 주셔야만이 되죠?

분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그렇잖아요. 소방공무원들이 지나치게 푸대접당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수원 남부소방서같은 경우에는 '98년 10월 21일날 끝났고 또 동두천소방서같은 경우에는 11월 11일자로 끝났는데 이 계약이 연장이 되는 겁니까?

네. 바로됩니다.

그것과 함께 지금 저쪽 동두천이나 연천, 포천, 이런 곳은 공무원들이 벽지수당이라든지 특수근무지 수당이라고 해서 수당을 받는데 소방공무원들 받습니까?

저희들은 그런 게 없고 일률적으로 위험수당,

제가 지금 여쭤보는 이유가 그런 경우 관사가 예를 들어서 과천에 살던 공무원이 연천이나 포천으로 갔을 때는 관사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소방공무원들은 그 곳으로 전근을 간다든지 하면.

없습니다.

없어요. 그리고 특수근무지 수당이라든지 벽지수당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공무원들은?

받고 있어요? 받고 있다면 다행인데 지금 나타나는 부분에는 없고 그러니까 그런데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하는 맥은 소방공무원이 다른 행정공무원이라든지 다른 여타 공무원들에 비해서 상당부분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상응하는 정도의 행정의 보상차원 그런 부분에 있어 부족하지 않나, 복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앞으로 향후 사기 앙양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좀더 신경을 썼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와 똑같은 맥락에서 지금 위험수당을 전투력을 갖춘 헬기조정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위험수당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 같은 데도 헬기조정사들이 위험수당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방헬기운전사는 엊그제 보니까 위험수당을 받지않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도구도 차후 같은 맥락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소방재난본부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정확한 업무의 영역이 어디예요?

소방재난업무의 영역은 우선 경기도 전지역에 각종 사건사고의 모든 상황을 접하게 되고 그로 인한 거기에 대한 현장수속 기능을 다 맡고 또 그와 관련에 해서 재난상황 관리를 자연재해만 제외하고는 저희 소방재난본부에서 재난업무를 상황관리통계를 하고 지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역계획위원회에 있으면서 우리 소방본부와 같이 일을 한 적도 있습니다마는 소방업무영역이 소방, 재난 이렇게 해 놓고서 재난의 구분이 전혀 이게 합리적으로 돼있지 않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산불예방 차원도 그렇게 산불이라든지 아니면 다리교량사고라든지 충분히 우리가 감지해 가지고 조금 더 신경을 쓰면 재난을 방재할 수 그런 부분까지도 업무영역이 확대되어 가지고 그 부분까지 통합관리하는 것이 그야 말로 소방재난이라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부분을 제대로 업무수행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제가 여쭤본 것입니다. 그러면 영문으로 어떻게 표기합니까? 소방재난본부요?

신평강 소방재난본부 방호담당 신평강입니다. 원래 소방본부는 파이어헤럴드(Fire Herald)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재난이 들어왔는데 이 정의가 영어로 표기하기가 복잡합니다. 디저스터(Disaster)도될 수 있고 크라이스트(Crisis)로 쓰는데도 있고 이머젼(Emergency)도 쓰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저희들이 재난이 이머전(Emergency) 상태로 긴급사태에 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파이얼이머전시메니지먼트헤럴드(Fire emergency menegement heral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영문표기를 묻느냐 하면 이런 부분 들이 통합관리가 되고 이게 단일화되지 않으면 상당히 다른 부분에서 헷갈리는 부분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소방재난본부에서 재난관리에 대한 부분의 자료를 요청을 한다 하면 소방재난에 대한 재난의 부분이 상당히 광범위하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데 이머젼시하고 디저스트하고 전혀 구분이 안 가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실질적으로 업무영역이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차후에 정말 명실상부한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의 임무와 역할을 다 수행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정말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부분 아니겠어요 전국적으로?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하리만큼 좀더 합리적이고 정말 맞는 표기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아침에도 오다 보니까 영문으로 포기한 것이 대부분이 디저스트로 표현이 되어 있더라구요. 파이얼디저스트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디저스트가 가지고 있는 부분이 맥이 맞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검토해 가지고 외국인들도 보면 왜 소방하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맨날 강화하고 열심히 일하는데 왜 무슨 재앙 당하는 사람들만 모아 놓는 곳인 것처럼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통일된 어떤 개념을 도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순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김영빈 위원님.

포천출신 김영빈 위원입니다. 아까 본부장의 답변 중에 '99년도 소방장비 보강사업비 내용에 당초 예산 중 21대 순찰차, 행정차, 화물차, 펌프차 이런 내용이 예산요구를 했으나 예산 부서에서 반영이 안 됐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추가적으로 한 번 상의를 해 보셨는지요?

그래서 지금 그 차량을 수정예산에 반영을 일부는 하기로 협의는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번 수정예산에 검토가 계실 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내년도에 신설되는 4개소 내지 파출소에, 필요한 보강장비를 하면 내년도에 추가경정예산 보다도 본 예산에 들어 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됩니까?

추가경정예산에는 곤란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이것이 수정예산으로 되야 될 것이 왜 그런가 하면 지금 늦어도 김포, 파주도 내년 2월달까지는 완전히 차량이 배차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분당, 포천은 당장 금년도 12월에 배차를 합니다. 그래서 우선 일부 기존 소방서에 있는 차량을 돌려서라도 지금 활용해야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 반드시 반영이 되야 될 필요성이 있겠습 니다.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번 행정감사 때 내용을 보니까 11월 이후부터 명년도 3월까지 산불이 가장 많이 나는 기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순찰차나 행정차로 하여금 산불방지 예방차원에서라도 필요하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바인데 이것이 금번 본예산에 누락이 된 점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게 한 번 같이 의논을 해 보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려 보았습니다.

김영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순덕 위원님.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기전에 한 말씀만 산불에 대해서는 농정국 산림과에서 모든 업무를 관장하고 단지 신고가 들어 왔을 때 진압체제만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안양출신 김순덕 위원입니다. 송순택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한 사항인데 위험수당하면 어떤 근무를 할 때 위험수당이라는 것으로 취급합니까?

화재현장에서 진압활동하고 인명구조시에 2만원을 일률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재나 또는 어떠한 위험 사고 발생시에, 출동시에 지급되는 수당이라는 말씀이죠.

월 봉급에 같이 포함해서 매월 2만원씩 일률적으로.

매월 나가는 겁니까?

출동할 때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봉급에 2만원씩 위험수당이라고 해 가지고 그렇게 별도로 2만원이 일반직원들하고 분류해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산을 그렇게 편성했습니까,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위험 수당이라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는 화재나 또는 어려운 구조, 인명구조를 한다든가 그럴 경우에 지급되는 수당으로 알고 있는데 보통 예산 편성된 내용을 보면 모범공무원수당, 또 민원업무수당 이렇게 해 가지고는 3만원씩을 예산 편성을 해 놓고 있는데.

그것은 거기에 특정부서에 근무하는 사람을 별도로 주고 소방공무원이면 누구든지 일률적으로 2만원 위험수당은 별도로 매월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봉급에 매월. 민원수당이라든지 이런 수당은 그 직원들이 민원실에 근무하는 직원에 한해서 별도로 그것은 주는 것이고.

일률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별도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3만원으로 해 놓고, 위험수당은 매월 지급이 되기 때문에 1만원으로 예산에 편성시켰다. 이 말씀이죠?

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중에서 말이죠. 231페이지에 보면 청사청소용역비 월 250만원씩 12개월 해서 3,0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했거든요. 청사청소는 별도용역인원을 구해 가지고 청소를 합니까?

그렇습니다. 소방본부하고 남부소방서 용역인부임 아주머니 두 명을.

아주머니를 두 명씩?

용역회사에다가 1년간 입찰을 봐 가지고 입찰을 받은 사람이 인부를 써서 거기서 모든 청소용역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왜 하냐 하면 말이죠. 일선 서의 예산편성을 보면 청사의 청소를 하기 위한 용역비가 들어가 있지를 않습니다.

일용직이 있습니다.

일용직으로 합니까?

여기는 일용직이 없어요. 이것이 재작년에 소방본부가 발족하면서 일용직급을 한 명도 못 받았습니다. 그 대신에 일용인부보다도 오히려 청사용역비가 훨씬 더 적게 예산이 잡히기 때문에 앞으로 일용직은 점차적으로 다 아마 줄여나가고 용역으로 대치할 계획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재난본부는 말이죠. 환경개선부담금이라고 하는 것을 내지 않습니까? 이를 테면 거기에 정화조 청소를 하는 수거료, 이렇게 해서 그런 것은 예산편성에 안 들어가 있어요?

다 들어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어느 곳에 있는지 아무리 찾아봐도 없었어요.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편성된 것이?

268쪽에 사항별설명서를 보시면 예를 들어서 말이죠. 수원 중부소방서를 보시면 위에서 일곱째 줄에 환경개선부담금 및 정화조 수수료해 가지고 268쪽 환경개선부담금 및 정화조로 세워져있습니다.

본부를 물어봤어요? 이것은.

남부에 있습니다.

이것은 중부소방서 아닙니까?

남부소방서에 있습니다.

남부소방서 몇 페이지에 있어요.

279쪽에 여덟 번째 줄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및 정화조수거용........

그런데 말이지요. 예산금액을 어떻게 책정을 하는 것인지 이 내용을 말이에요 환경개선부담금이 전부다 다른데 각 서별로도 그렇고 말입니다. 어떤 기준이 있을 텐데요, 책정한 기준에.......

차량대수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책정이 돼 있습니다.

차량에도 환경개선부담금이 붙습니까? 아시는 실무국장이 있으면 답변하시지요.

1년이면 정화조 수거를 몇 번이나 합니까?

제가 보기에는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된 것은 아닌가 해서 그래서 한 번 질의를 해 보는 거에요. 이 규정이 건물이 연평균 평수에 의해서 정화조를 만들게끔 되어 있을 거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거기에 요즘 같은 경우는 우리 가정에서도 수거차량이 용량을 자동으로 이렇게 보게끔 되어 있습니다. 얼마큼 나오는가 거기에 기준으로 해서 연 1회씩 수거하도록 돼 있습니다. 1년에 수거하는 액이 이렇게 많다고 보면 뭔가 잘못계산이 되지 않았나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요. 수거료는 얼마 안 된다고요. 경유차량에 대해서 환경부담금을 내신다고 그랬는데 본보에는 차량이 경유차가 몇 대인지 그것에 대해서 서면 자료로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영근 위원님.

광명출신 김영근 위원입니다. 오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방차량 교체로 해서 보강되는 사업비가 29억 4,0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맞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소방력보강 5개년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소방력보강 5개년계획 다시 말해서 '95년도에서 '99년도까지 1차 세웠고 '97년부터 2001년까지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표를 하나 갖다가 주십시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준비되면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전부 보니까 33대로 돼있습니다. 33대에 29억 4,000만원이 계상돼었는데 1차 소방력보강 5개년계획에 보면 '99년도가 16억 6,000만원으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이것이 2차소방력보강 5개년계획을 세우실 때 이것이 사업이 달라졌는지 이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본 다음에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교체대상 차종별 차량이 어떻게 되는지 그부분 지금 데이터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통계가 나와있으면요. 즉시 장비담당 나오셔서 한 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방금 김영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99년도 노후소방차량교체 및 보강추진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총 883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내구연한 경과차량이 151대인데 한 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교체대상이 94대로서 금년도 예산확보된 것은 46대가

금년도 예산확보된 것을 제가 질의드린 것이 아니고 소방력보강 5개년계획에 계획서상에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이 자체사업으로 33대가 보강교체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차종이 내구연한이 전부 경과된 차량을 교체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난 번에 제가 듣기로는 수해 때 고양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차량이 많이 부서져서 이것을 교체하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지금 답변드릴까요.

답변하실 수 있는 것은 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료로 체출할 것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노후소방차량이 지금 151대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당시 수해 때 그것은 파악을 해봐야 하겠습니다만 현재로는 그렇게까지 차량이 망가지고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지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33대가 거의 내구연한이 지나서 개편차량으로 알고 있다는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보면 화재차량의 교체기준이 11년이고 비화재는 6년이상으로 돼있지요. 그것이 여기에 합당하느냐 안하냐 하는 것을 제가 질의드리고 있는 것 입니다.

네, 합당합니다.

이 부분 33대가 다맞습니까?

김승희 원래 저희 관용차량관리규칙에 의하면 내구연한 6년으로 설정이 돼있습니다. 저희들이 소방차량이 고가인 점을 고려를 해서 내구연한보다 두배 가량을 기간을 잡아서 내부기준으로 11년을 교체연한으로 해서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재차량은 11년으로 하는데 이 비화재 진압차량이 몇 년입니까? 6년이지요?

김승희 비화재차량 행정차량인 경우에는 뭐, 운행수요가 많은 차량인데 6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6년이 경과하지 않은 차량을 교체한 대상에 올라온 것이 있느냐 없느냐.......

김승희 저희들이 사전에 각 서방서 차량담당자들을 소집을 해 가지고요 차량을 전부 하나하나 다 확인을 하고 그 중에서도 차량이 다 도달이 됐다고 해서 교차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상태가 운행이 가능하다고 그럴 경우에는 교체순위를 뒤로 미뤼기도하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소방력보강 5개년계획 하고 맞지 않는 이유는 무엇 입니까?

지금 자꾸 노후차량이 예상치 못하게 물론 증가가 되고요 수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차량에 더욱 지속될 것도 덜지속되고 그러다가 보니까 더증가되고 그렇습니다.

계획세우실 때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 가지고 소방력계획 5개년계획서상에 계획되고 차질 없도록 계획을 세워 주셔야지 계획은 적게 잡아놓고 나중에 예산과 차종은 더많이 교체한다면 그것은 계획상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런 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감안해서 하겠고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저희들이 행자부 지침에 소방관서 신설에 따른 소방력보강계획만 수립했기 때문에 노후차량에 대한 그런 사항은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위원님 말씀대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후차량이 안 나왔습니까?

기간이 경과되지 않아서 그런데 지금 '98년 '99년도가 1차소방력보강계획하고 지금 '97년에서 2001년까지 세운 소방력보강 5개년계획하고 계획서상에 교체대상 차량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면서요 소방력보강 5개년계획서상에 교체대상에 차량이 차종별로 나와있고 대수가 나와있고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하고 지금 2차에 걸쳐서 '97년에서 2001년까지 소방력보강 계획을 수립하셨는데 그 계획서 상에 차이는 얼마나 나며 지금 예산세우신 것하고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김승희 장비담당하고 있는 소방사 김승희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보고 계신 자료는 행정자치부에서 '96년도에 소방력보강 5개년계획을 수립해서 시도로 시행한 것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서두에 이것을 '97년도에 작성한 5개년계획을 갖다가 달라고 했는데 지금 안 주셨지 않습니까?

김승희 지금 위원님께서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그것이 계획이 수립시행되고 난 이후에 '97년도에 저희 도에서 중기지방재정투자계획에 의해서 이 계획이 일부조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갖다줘야 제가 대비를 하면서 지금 질의를 할 것아닙니까?

그것을 복사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 얼마입니까? 교체가 '97년에서 2001년까지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것은 복잡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계획을 세우실 때 목표대비 실적을 제대로 거의 근사치에 맞출 수 있도록 계획세우실 때 신중을 기해서 세워 주시기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익 위원님.

본부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용료수입은 소방학교 매점 '98년도는 잡수입으로 처리되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공개입찰로 해 가지고 이제 이렇게 받을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자수입할 때 본부장님 답변을 들어 보니까 '98년도 실적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실제 이자율이 높아서 이렇게 늘어 났다. 그런데 제가 지금 '99년도를 따지는 거거든요 '98년도는 이자율이 높았어요 그런데 제가 묻는 질의는 '98년도에 비해서 모든 여건이 맞는데 금리가 낮아졌지 않습니까? 세입세출 규모도 떨어졌는데 이자수입이 더 늘어 났다는 말입니다. 본부장님 답변은 '98년도도 늘어났다 그러면 '99년도는 더 줄어들어야 되는데 늘어났다, 거기에 대해서 경리담당있어요. 본부장님 구체적으로 그런 것까지로 아시겠습니까.

실무자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따지면 곤란한 것 같아서 넘어갑니다. 그리고 아까 본부장님 말씀중에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정상 프로그램해 가지고 이것을 내가 소방서별로 보니까 세 개에서 몇 개까지 이렇게 다 배치를 하는데 이것이 납득이 안가요 제가 말하는 것은 불법복사해 가지고 사라 이 말이 아니라 지금 보면 52만 9,000원이라는 것이 한 프로그램이 52만 9,000원이라는 말 아닙니까? 내가 보니까 여기에는 3개라고 그랬는데 그 보니까 세트라는 개념아닙니까? 새 개는 전산담당 누구요?

제가 그것을 잘 숙지를 못하기 때문에 실무자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기본 개념만 말 해주면 돼. 정상적인 수치가 아니라.

김승희 방호과에 근무하는 소방경위 김승희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 대로 52만 9,000원이라는 것은 통합한 전체 프로그램들을 합한 개념에 가격산정이 맞습니다. 그리고 곱하기 3은 소방서에보면 과가 소방과, 방호과가 있습니다. 직할파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부서가 3개이다 보니까 곱하기 3를 했고 28개소라는 25개소방서에 다가 본부 1, 학교 등을 해서 28개소로 산정을 했습니다.

프로그램 하나 있으면 되는 것아니에요 하나 있으면 쫙 깔아버리면 되는 것 아니에요.

김승희 그것이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보호법에 보면........

아니, 그것은 아는데 이런 보통 컴퓨터사면 다 들어 있는 것아니에요 엑셀 뭡니까? 천리안이나 이런데 연결하면 바로 연결해 주는데 이렇게 정품을 연결해 주잖아요, 연결.

김승희 네, 그 사용은 가능한데요 그 법상에 기준에 의할 때 컴퓨터 한 대당 한 돈의 정품프로그램을 사용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아는데 지금 다 깔려있던데 네가 보니까 소방본부에 가서 보니까.......

김승희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감사원 감사때 문제점으로 적출이 되어서 관련부서로부터 저희가 그 문제를 시정하라고 올해 정식으로 문서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깔려있는 것은 사용을 하고 안 깔려있는 것은 하는 것을 모르는데 기존에 있는 것도 불구하고 예산잡아가지고 또 다시 까는 것은 낭비아니에요?

김승희 그래서요 저희가 총 도내 소방본부이하 소방관서에서 필요한 소프트프로그램 권수가 3,000권정도가 필요한데 금년도 예산에 반영된 것은 700점 정도가 지원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도본청에 말이지요. 이것이 일반업무용 프로그램 아닙니까?

김승희 네, 그렇습니다.

다 본부에 깔려있잖아요. 본부통신담당이나 전산담당에 보면 다 왜 있을 것인데 연결하면 돼잖아요?

김승희 그런데 그렇게해서 사용하는 방법은 가능한데요 그것은.......

아니 경기도 본청에 연결돼 있잖아요 이것이.

법적경비라기보다도 경리관으로 소방관서장들이 정해 져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관서별로 또 그때그때 바로바로 차량들이 이런 사고가 난다든지 이럴 때에는 바로 이 본보에서 일괄적으로 하다 보면 속도가 늦을 수도 있고 그래서 관서별로 지금 경리관에 위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알다시피 차량보험이나 항공기보험 이런 거 같은 경우에 우리가 보험같은 경우는 다 알다시피 보험가입을 많이 들면 수액이 많으면 그만큼 고정된 보험료말고 통상적으로 차량같은 경우는 15%, 항공기 같은 경우는 20% 리베이트를 주지 않습니까? 이것은 공지된 사실인데 이런 것을 제가 볼 때 관서별로 하든 본부별로 하든 좋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어떤 리베이트를 많이 받을 수 있는 방안으로서는 총괄로 계약이라든지 체결은 본부에서 하고 나머지는 예를 들어서 사고 났을 때 주의 의무 이런 것은 하는 것이 낫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내가 볼 때 그런 쪽에 뭔가 신경을 써야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 연구는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은 특수업무다 보니까 24시간 소방관서별로 사건사고가 수시로 발생이 되고 본부에서 일괄적으로 그것을 하다 보면 사실 신속하게 이런 보험처리라든지 이런 것이 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차량을 하나 구입할 때 딱 바로 체결해서 보험료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신속하고 관계없는 거에요. 그게 총괄로 해 가지고 차량구입해 가지고 예산따서 구입했을 때 바로 보험들어 가지고 해당부서에 주면 된다는 이거에요 자원문제는 이 리베이트가 제가 알기로는 차량에서 한 전체 10%내지, 20%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보험회사 공지사항이에요. 저는 생각할 때 어떤 총괄개념에 의해서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소방행정하는데 쓰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어떻든 위원님 말씀을 실무자들 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관계 좀 소상하게 바라고요. 그리고 소방관서 운영경비해 가지고 아까 27개라고 그랬는데 하나 본부하고.......

소방학교, 소방서가 25개. 금년도 네 개하고 정원상에 내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25개 소방서하고 소방본부하고 소방학교에서 27개 기관입니다.

아까 말씀하시는데 계산하보니까 28개더라고요 그래서 좀 차이가 나고......

27개가 맞습니다.

네, 그리고 소방학교 행정감사할 때였는데 강사들한테 주는 교통비는 전년도에 산정이 안 되었네요, 교통비준다고 했잖아요, 소방학교장 왔습니까?

왔습니다.

경리계장 분명히 이야기했지요, 어디에 들어 있어요?

강사교통비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강사교통비.......

기타 재료비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60페이지에 있습니다. 세 번째 칸에 말이죠. 기타 재료라고 제일 끝줄에 보면 정수약품 외 5종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아마 일괄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안 되지. 기타 재료 해 가지고 이 항목에 들어가야 되는 게 맞습니까? 이렇게 해 놓으면 약품이나 소모품인 것으로 알고 있지.

소방학교에서 올리는 것은 말이죠. 강사 수송유류대 해 가지고 총 990만원으로 이렇게. 이것은 경기도 소방학교에서 본부로 예산을 올릴 때 990만원을 올린 것입니다.

그것은 아는데 그럼 본부 항목으로 잡았다 이 말입니까?

본부에서는 그것도 기타 재료비라 해 가지고 거기에 990만원이 아마 포함이 된 것 같습니다.

본부 재료비가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경리담당! 이것이 속기록에 기록이 되기 때문에 마이크에다가 대고 정확하게 답변을 해요.

260쪽에 말이죠. 재료에 정수약품 외 5종 여기에 일괄 포함이 되어 있답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본부에서 예산편성해서 책정할 때 까지의 서류를 별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경리 얘기로는 항목이 아니고 이 내용을 올리니까 본부에서 잡아준다 했단 말입니다 방금 1분전에 저한테. 그런데 또 다시 재료비에 이것을 넣는다고 그러면 맞지 않잖아요, 이야기가.

이것은 예산계에서 이렇게 한꺼번에 같이 포함시켜준다고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러니까 아마 본부장님이 이런 소소한 것까지야 어떻게 다 아시겠습니까? 어떤 플로우(flow)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방학교에 보면 정액급식비 해 가지고 내가 이것을 전체 다 서별로 확인해 보았는데 인원수가 재난본부같은 경우도 74명이 현원이죠. 총 정원이죠 74명? 재난본부 74명, 학교는 37명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정액급식비나 교통비는 40명으로 와꾸를 잡았단 말입니다.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봉급은 기준정원인데 명절휴가비라든지 저희 정액급식비, 교통비는 또 인원수가 늘어나는 경우가 있다.

그것은 청경이 3명이 별도로 있답니다. 그래서 거기에 37명에서 40명이 된 거란겁니다.

소방학교같은 경우 청경이 몇 명이에요?

청원경찰이 4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41명이 돼야 되는데 왜 40명 잡았어요?

학교장은 국가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한 명이 37명이라고 하면 36명이고 정원 4명 해서 40명입니다. 소방학교장은 국가공무원 입니다. 소방본부장하고 경기도에 두 사람이 국가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분야도 그런 것이 있는데 설명이 다 되리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공익근무요원 368명에서 원래는 375명을 신청했는데 구리소방서해 가지고 8명 빼면 367명이 되잖아요. 분명히 아까 본부장님이 8명이 빠졌다고 그랬죠?

아니죠. 8명이 빠졌죠. 375명 중에 367명이 맞죠?

375명에서 8빼면 367명인데 맞죠. 그런데 여기에는 보상금을 368명으로 했잖아요.

8명이 아니고 의정부지청 구리소방서가 3명이고 오산소방서가 4명에서 7명입니다.

답변서 제출할 때 잘못 말씀하신 모양이네요?

그것을 수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말이죠. 화재진압 일반물품보면 광명같은 경우에 4종 8점에 1,100만원, 평택같은 경우에는 7종 11점에 1,300만원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광명같은 경우에 1점에 백 이 삼십만원 넘는단 말입니다. 일반물품은.

품목별 단가가 다 틀리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다는 것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압구조 기구도 보니까 대당 880만원 이상 되는데 이렇게 비싼기구입니까?

그럼요. 유압기기라든지 이런 특히 구조에 필요한 기기가 상당히 고가 장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관리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부분은 또 구조하다가 오히려 장비가 망가질 경우는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아주 KS정품을 구입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난상황실에 빔프로잭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당 4,000만원이네요. 1억원짜리 이상도 있는데 4,000만원 짜리를 샀다 이 말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각 소방서마다 다 필요합니까?

본부에만 필요합니다.

그런데 내역서를 보니까 분당, 포천 해 가지고 4개 소방서에 프로잭트 설치비용이 올라와 있던데?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각 소방서에 설치를 다해야 되는데 기존 소방서에는 지금 상황실이 구조적으로 천고 때문에 설치를 못 한답니다. 지금 실무자의 얘기가, 그런데 분당이라든지 포천 이런 곳은 거기에 맞게 끔 상황실을 당초에 건물을 지을 때 상황실을 천고를 높여 가지고 빔프로잭트가 설치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서 앞으로 어차피 전산화 사업은 25개 소방관서 다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우선 신설소방관서는 우선 배치를 하고 점진적으로 청사를 상황실에 천고에 맞는 그런 것이 확보되는 대로 배치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부에 하나있는 것도 그런데 4개 소방서에 청사짓는 넓이가 문제겠 죠. 거리있지 않습니까? 거리가 있으면 주고, 거리 없으면 안 주고.

그게 아닙니다. 이것은 상황실에 비치를 돼야 될 그런 필요가 있다는 것을 나중에 한 번 기회가 있으실 때 한 번 오시면 제가 충분하게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림으로 설명으로 설명을 못드리니까 상당히 제가 답답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조금은 착오되는거나 이런 것을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은 우리가 소위원회에서 내일 다루기로 하고 거기에 대해서 실무자들은 거기에 대한 자료와 타당성, 필요성 이런 것을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의 질의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익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소방재난본부 소관 '99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자치행정위원회 개의는 내일 10시30분에 이 자리에서 개최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을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