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정기회제2차문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교위원회 위원장 장동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또한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1999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중 초등교육국과 하급교육청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먼곳에서 오신 하급교육청 관계자의 편의를 위하여 하급교육청에 대한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남교육청 교육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교육청 교육장 양천희입니다. 존경하는 장동수 위원장님, 그리고 경기교육발전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 문교위원님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성남교육청소관 '99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성남교육청 예산서는 3-2권 83쪽부터 170쪽까지입니다. 먼저 세입 세출예산 사항별설명서 3-2권 63쪽에 '99년도 세입 세출예산 총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성남교육청 소관 교육비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액은 각각 총 381억 6,552만 2,000원으로 세입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43%, 교육환경개선교부금 14.4%, 국고지원금 1.7%, 입학금 및 수업료수입 40.6%, 사용료 및 수수료수입과 잡수입 0.3%의 비율로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교육행정비 1.5%, 교육사업비 0.5%, 학교비 51%, 사학지원비 14.7%, 시설비 32.3%의 비율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잠깐만요, 위원님들께 참고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서는 85페이지부터고 사항별설명서는 63페이지부터입니다. 63페이지를 지금 설명하시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세요.

다음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4쪽 교육행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학무국 운영비는 2억 3,513만 4,000원으로 이 예산은 학무국의 부서별 관서운영비와 기타사업을 위한 경비입니다. 학무국의 관서운영비는 4,169만원으로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사회교육체육과의 부서별 운영비입니다. 다음 65쪽의 기타사업비는 1억 9,344만 4,000원으로 학무국 소관의 각종 교육행사운영, 교육자료개발 보급 및 과학교육육성과 각종 교육업무추진을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으로는 7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관리국 운영비는 3억 5,016만 1,000원으로 관리국의 관서운영비와 기타사업추진을 위한 예산입니다. 관서운영비는 1억 7,289만 6,000원으로 기관공통운영비와 관리과 재무과 시설과의 부서별 운영비로 구성되었으며, 다음 78쪽의 기타사업비는 1억 7,726만 5,000원으로 교육행정정보 공동활용 시스템구축비, 교육청사 이전비, 학교측량수수료, 우수공무원 표창비 및 관리국의 각종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81쪽입니다. 교육사업비는 총 1억 9,024만원입니다. 82쪽에 첫 번째, 사회교육비에 사회교육관리는 735만원으로 사회교육을 위한 시설학원지도점검 외 2개 사업을 편성했으며 학교보건관리는 1,079만 3,000원으로 교육행정관리를 위한 학교 환경위생정화위원회 운영외 8개 사업을 편성했습니다. 83쪽입니다. 두 번째, 체육사업비의 체육사업관리는 5,026만 5,000원으로 각종 체육대회출전비 및 체육행사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재교육비중 교원재교육 관리는 1억 444만 2,000원으로 성남시관내 교원들의 각종 연수에 소요되는 일반운영비, 운영수당, 연수여비, 연수비품구입비 등이 편성되었으며, 다음 87쪽의 교육전문직 재교육관리는 210만원으로 전문직 교원의 장학행정 연수경비입니다. 다음으로는 88쪽에 일반직원 재교육관리는 825만원으로 일반직 공무원들의 전문성과 효율성 향상을 위한 직무연수경비입니다. 네 번째, 시험검정비는 704만원으로 중학교 신입생 무시험전형관리를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 89쪽이 되겠습니다. 학교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운영비는 총 194억 6,058만 6,000원이며 첫 번째, 유치원은 5억 2,112만 2,000원으로 유치원의 학교필수운영비와 종일반운영비를 편성하였고, 90쪽입니다. 두 번째, 초등학교는 156억 2,035만 3,000원으로 일용직 인건비, 교육용 컴퓨터보급, 생활기록부용 전산장비지원, 급식학교 운영비, 학교필수운영비, 학교건물유지비, 무상지급교과용 도서구입비, 학교전상망 구축, 행정장비지원 등에 52개 사업을 기타 인건비, 물건비, 경상이전 자본지출경비로 구분하여 편성했습니다. 95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중학교는 33억 1,911만 1,000원으로 일용직 인건비, 연구시범학교 운영비, 교육용 컴퓨터보급, 학교필수운영비, 학교건물유지비, 학교전상망 구축, 행정장비지원 등 30개 사업을 초등학교와 동일하게 4개 세목으로 구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8쪽이 되겠습니다. 사학지원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학지원비는 총 56억 13만 6,000원이며 사학운영 지원비는 50억 4,766만 1,000원으로 교육여건 개선사업지원, 재정결함지원금, 교원용 컴퓨터보급, 행정장비보급, 정보화장비 유지보수 등 8개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100쪽이 되겠습니다. 사립중학교의 사학시설 지원비로 5억 5,247만 5,000원을 편성하여 교실이 부족한 사립중학교의 교실증축사업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101쪽의 시설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비는 총 123억 2,926만 5,000원이며 첫 번째로 유치원은 '99년 개교예정인 중부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개교경비를 위한 3,6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두 번째 초등학교는 48억 9,317만 8,000원으로 중부초등학교의 개교경비 및 급식시설비, 위험시설보수, 2부제 수업해소 및 과밀학교해소를 위한 교실증축 등에 사업을 편성하셨습니다. 104쪽입니다. 세 번째, 중학교는 18억 7,619만 2,000원으로 각종 위험시설보수, 학교평가 우수교지원, 과밀학급해소 및 근거리 통학을 위한 교실증축 등에 사업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05쪽입니다. 각종 노후 낙후된 시설과 위험성 있는 시설을 개 보수하기 위해 교육환경개선 학교시설비로 초등학교에 44억 6,729만 5,000원과 중학교에 10억 1,940만원을 투자하여 교육환경을 개선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109쪽에 기관시설비는 3,700만원으로 교육청사이전에 따른 행정용 랜망구축 및 주전산기기 이전설치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성남교육청 소관 '99년도 교특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남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로 들어 가겠습니다. 질의는 하급교육청에 대해서는 일문일답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교육장님, 관계 없지요?

네, 괜찮습니다.

그러면 일문일답으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기영 위원입니다. 91쪽에 지체부자유아 재택학급운영에 관해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연구시범학교 운영에서 도 지정이 4개교, 시지정이 10개교가 있는데 시지정 연구시범학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연구시범학교에 대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연구시범학교는 저희가 정책적으로 교육과정별로 도지정이 된 게 있고 그리고 우리 시자체에서 연구하고자 하는 교육과정에 대한 연구학교를 운영합니다. 그런데 도지정은 보통 도에서 지정하고 1,000만원의 연구비를 지불하는데 저희는 예산이 없어서 현재 100만원 정도씩 편성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워낙 부족하기 때문에 나중에 추경에서라도 보조를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지정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고 시지정은.

시지정은 시자체에서 지정하는 겁니다.

어떠한 분야별로 지정해서 어떻게 시에서 지원하고 있다든지 이런 것을 설명해 달라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제를 선택해서 생활지도면 생활지도를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학교를 지정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100만원정도의 연구비를 보조해줘서 2년 동안 연구하고 그것을 공개적으로 발표해서 각급 학교에 파급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지정은 10개 학교를 어떻게 어떤 분야로 지정했지요?

그것은 저희들이 교육과정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장학사들과 교감, 선생님들로 구성돼서 올해 집중적으로 우리가 연구해야 될 과제가 무엇이다 하는 것을 결정해서 거기에서 결정한 것을 가지고 지정합니다.

그러면 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재정적인 지원이 아까 100만원이라고 하셨지요, 그러면 그 이전에도 시에서 계속사업이라는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 위원님.

이순영 위원입니다. 107쪽, 교실난방개선 14교 21억 5,000만원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난방 14교면 난방에 대한 종류가 어떤 기종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가스난방입니다. 지역가스난방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가스난방인데, 스팀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가스난방에 어떤 종류입니까?

그것은 온풍기를 사용하는 겁니다.

14교면 교실이 몇 개나 됩니까?

그 액수가 지금 차이지는 게 교실수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성남 제1초가 68실이 있어서 2억 2,440만원이 들고 교실수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교실수에 대한 자료좀…….

거기 나와 있습니다. 희망대초등학교 64실, 검단초 47실,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107쪽.

이게 전부 그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구분이 틀린 학교마다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교실수가 쭉 학교별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교실수는 나와 있는데 가스로 100% 다 설치하는 겁니까?

그렇지요. 도시가스가 지나가니까 그것을 활용하는 겁니다. 도시가스를 유입해서 온풍기를 작동해서 덥게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온풍기 가격을 대당 얼마 보셨습니까? 조달청 가격으로.

한 80만원정도 듭니다.

그러면 현재 사용하고 있었던 것은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현재 일부 학교는 가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전에는 석유로 했든가 장작을 땠든가, 석유난로였습니다.

전부 난로였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80만원으로 계상한 것이 21억 5,000만원이 나온 겁니까?

그런데 지금 그 온풍기가 설치되는 것이 아니고 도시가스를 학교까지 유입해야 됩니다. 관을 전부 다 설치해야 됩니다. 가스 들어가는 관이 있어서 그 공사를 하려면 그만큰 돈이 들어 가는 겁니다.

다음은 교실바닥보수 106쪽, 위에서부터 여섯 째 줄에 있습니다. 교실바닥보수 4개교에 5억 5,800만원이지요? 그런데 교실바닥보수라고 하면 이게 후로링으로 하는 겁니다. 아니면 도끼다시 바닥으로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 성남지역의 학교는 약 25년이 지났는데 이게 전부 후로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오래되었기 때문에 빠지고 해서 안전에도 문제가 있고 화재에도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일체 교체해 주는 겁니다, 후로링을.

그럼 4개교의 교실은 여기도 밑에 나와 있는 그대로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성남제1초 31개 실, 성남제2초 46개 실 이렇게 해서 교실수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꺼번에 많은 교실바닥을 전부.

오래되었기 때문에 보수를 그동안 부분적으로 했습니다만 워낙 노후되었기 때문에 지금쯤은 거의 다 갈아줘야 될 형편에 있습니다.

그러면 성남제1초의 역사는 얼마나 됐습니까?

한 20년이 넘었습니다.

다음에 2초는요?

성남제2초등학교도 그정도 됩니다. 25년정도 됐습니다.

성수초는?

성수초는 10몇 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고 태평초도 한 15년정도 됐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지 않고 일문일답이기 때문에 직선발언으로 질의합니다. 20년이 둘이고 10년, 15년인데 성수초같은 경우에 10년인데 그렇게 교체를 해야 됩니까?

10년은 넘은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그렇게 오래됐습니다.

지금 교육장님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본 위원들이 이번 감사에 현장방문을 했을 경우 역사가 상당히 있는 학교인데 사실 가서 마루바닥을 밟아보면 훌렁훌렁한, 그런 교실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런데 30년 정도된 학교들이 바닥보수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위원들이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성남같은 경우에 물론 교육장님께서 좋은 학교 만들기에 앞장서시는 데에는 동감입니다만 20년, 10년, 15년 돼서 바닥교체를 막대한 자본투자를 해서 이렇게 급하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선 성수초 12개 교실에는 10년이 넘었다 그래야 10한 2, 3년으로 내다 본다 하더라도 교체를 꼭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매스컴이나 신문 이런 것을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경기도교육청 재정의 어려운 여건속에서 교실부족으로 인한 학교가 2부제 실시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네, 물론 그런 면도 생각이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이 자료를 만든 것은 우리 시설과 직원들이 학교현장을 방문해서 과연 어떤 것을 우선적으로 해줘야 될까 하는 것을 전부 점검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정말 바닥교체를 해줘야 되겠구나 하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결정한 것입니다.

방금 전에 앞서 질의드린 사항에 대해 교실난방개선 14개 교실에 대한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것은 어떤 면에서 볼 때 도시가스가, 지금 거기 공사중에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계획입니다.

기존에 있던 도시가스배관에서 다시 따가지고 실시할 계획이지요?

그렇지요. 가정으로 들어가는 도시가스에서.

본 위원 질의는 도시가스배관이 전에 묻혀있던 겁니까, 지금 공사중입니까?

공사를 이제 해야지요, 저희가.

공사를 새로 해야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전에 묻혀 지나간 자리라면 새로이 하실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학교 옆으로 지나가는 데서 따가는 거지요.

그것을 뒤로 미루면 안 되겠습니까? 앞서 본 위원이 질의드린 사항과 같이 2부제수업 학교가 상당수 있는데 이러한 자금, 사실 21억 5,000만원이라면 어느 학교를 하나 건립해도 되는 입장인데 지난 해에 쓰던 온풍기 가지고 있던 것으로 1년만 쓰셨다가 내년도나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지.

이것은 환특사업으로 저희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요.

어쨌든 교육장님이 이것저것 다 살펴서 하셨겠지만 교육비가 많이 있다면 이런 말씀을 뭐하러 드리겠습니까? 아늑한 분위기에서 교육이 발전한다는 데는 공감입니다만 재정이 어렵다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발생됐습니다. 양해하시고, 꼭 해야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하셔야 되겠지만, 그것은 교육장님 아량에 맡기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기영 위원님.

안기영 위원입니다. 85페이지 교원재교육관리 부분에 보면 여러 가지 연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치원 교육과정연수, 초등학교 교원연수, 발명교육 지도교사연수, 그 다음에 초 중 고교사 컴퓨터심화과정 일반연수,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런 연수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첫 번째 묻고자 하는 것은 이런 연수들을 본 위원이 지적한 항목별로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연수관계는 학기초에 연수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리고 도교육청에서 주최하는 연수도 있고 그래서 도교육청에서 연수하는데 교사들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사전에 대비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고, 또 각 과별로,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별로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계획을 수립해서 그것을 추진하는 겁니다.

도교육청 연수계획에 따라서 실시한다는 말씀이시지요?

그것도 있고 자체적으로도 합니다.

자체적으로 하는 연수는 어디서 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컴퓨터연수면 초등학교에 컴퓨터시설이 잘된 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율적으로 연수를 하기도 하고, 또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연수하기도 합니다.

그럼 그 연수는 누가 담당하지요?

외부강사도 있고 자체강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87쪽을 보면 이게 아마 초 중 고교사 컴퓨터심화과정 일반연수인데 재료비 운영비 있고 그 다음에 수당이 있습니다. 수당이 18명에 대해 1,090만원이 지급되어 있는데 선생님들한테 드리는 건가요, 아니면 강사한테 드리는 겁니까?

강사한테 드리는 겁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외부강사는 1시간당 7만원이고 자체강사는 3만원입니다.

시간당이에요?

네, 그래서 추가된 것은 2만원으로 추가가 되는 겁니다.

18명에 대해서 컴퓨터연수를 시키는데 1,000만원이 넘어 간다는 말씀이에요?

아니, 이것은 강사요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강사요원인데, 그래서 얼마기간 동안에 어떻게 연수를 시키는 건지 자세하게 말씀해 달라는 거지요.

그것은 80시간짜리도 있고 80시간하면 열흘 내지 보름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일반연수성적이 해당되기 때문에 대개 80시간 이상을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은 7개 반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당이 1,000만원 가량 들어가게 됩니다.

본 위원이 의아하게 생각하는게, 예를 들어서 아주 유능한 컴퓨터강사가 있어서 컴퓨터연수를 보름동안 시킨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수강을 받는 선생님들도 그렇게 많지 않은 18명이고, 우리 컴퓨터 방과후 교육하면 30명 넘어 가지 않습니까? 18명 보름동안 하는데 강사료를 1,000만원을 준다는 것은 과다하지 않습니까?

18명이라는 것은 강사요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강의 듣는 사람은 200명이 넘습니다. 보통 200명 내지 300명씩 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득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출신 김강영 위원입니다. 원거리 오시느라고 교육장님 수고하셨는데 성남시 예산을 보면 학생수에 비해서 예산이 굉장히 적거든요, 다른 시 군교육청에 비해서. 또 '98년도 예산에 비해서 35%가 줄어든 것 같은데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예산액이 줄어든 것은 도교육청 자체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절감하는 차원에서 줄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성남에 인구가 굉장히 많은데 비교해 보면 적은 것 같아서 일선 교육장께서 일하시는데 영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제가 '99년도 예산안을 보면, 94페이지입니다. 차례대로 여쭤보겠습니다. 중 고수학경시대회가 있는데 여기 예산안을 보면 열린교육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고, 또 예능발표회 이런 데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서 본 위원은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면서 이 수학경시대회가 여기 말고 또 한 군데 본 것 같은데 지금 못 찾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과열됨으로 해서, 이건 수학과목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국 영 수 중심에서, 교육개혁은 그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수요자 중심에서 재능을 살려주자는 것인데 너무 수학쪽에 치중하다 보니까 학교, 사회, 학원 이런 데서 과열이 돼 가지고 입시개혁이 안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교육개혁취지에 맞춰서 저희가 하는 사업도 부합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교육개혁이라고 해서 평등화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우수영재를 키우는데 각 분야별로 키워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음악경연대회도 하고 미술경연대회도 하고 체육경연대회도 하고 하는데 수학경시대회도 있어야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과목에 전반적으로 걸쳐서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건 아는데 너무 지금까지 국 영 수 중심으로 하다보니까 그것이 또 지속된다면 개혁이 늦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노파심이 있습니다. 115페이지를 보시면 교육 기본방향 업무협의해서 10회 380만원이 나왔는데 교육기본방향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업무비라고 해서 3,16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것과 동일한 개념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99년도 교육부의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업무추진비는 전년도에 비해20%가 감액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예산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교육기본방향을.

그것과 연관돼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희 교육청에서 3,160만원이라는 예산은 수원이나 부천 등 국이 있는 곳과 같은 액수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유치원이 127개, 초등이 14개교, 중학교 33개교 해서 총 214개교가 존재하는데 이런 학교계획을 수립할 때 과별로, 학교별로 우선 협의를 거쳐서 교육계획을 수립하는 데 들어가는 소요경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교별로 기본방향을…….

교육계획을 수립하는데 협의를 한다거나 워크숍을 갖는다거나 여러 가지 행사를 할 때 쓰는 경비입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목표나 이런 것은 중앙에서부터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의하달식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그런데 지금 지역교육청별로 계획을 수립하고 또 학교는 그것에 의해서 학교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하고.

앞으로 그렇게 지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남교육시책, 교육홍보 해서 예산이 740만원이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것을 지금 연관지어서 말씀드리면 총액으로 계정을 한 것이 아니고 부서별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관리과에서 활용할 수 있고 중등교육과에서 활용할 수 있고 그래서 업무협의라는 것을 여러 갈래로 분산시켜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과별로 성남시나 이런 시책업무 협의를 하고 그러는 것입니까?

1년동안 지나면서 여러 가지 사안이 발생하면 기관과 협의도 하고 대책을 수립하고 이런 것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한 번 하는데 20만원씩 들여서 1년에 20번씩 해야 되는지.

그렇게 꼭 20만원이 드는 것은 아닙니다. 포괄적으로 예산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포괄적으로 잡다보면 불요불급한 예산편성까지도 못하거든요.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업무추진비는 정액으로 나와있는 배당된 금액입니다.

도에서? 한정시켰군요.

네. 기관을 운영하려면 여러 가지 사안이 발생하니까 그때그때 그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업무추진비를 총괄해서 내보냈지만 그 세부적인 계획은 지역교육청에서 하시는 거 아니예요. 그것을 잘 적절히 쓰셔야 되지 않나, 그렇습니다. 그리고 118페이지를 보면 사설학원 지도점검 해 가지고 600만원이 책정됐는데 1년에 150회 나가는 것으로 했어요.

지금 저희 사설학원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사설학원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까?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본 위원은 그런 데를 교육과정이나 여러 가지 교육청에서 관심을 갖고 그것도 대통령령으로 해서 교육감인가가 난 단체인데. 그래서 장학지도 차원에서 이건 무슨 책이 좋으니까 이걸 써보는 것이 어떠냐, 학교에서 학교교육을 하다보면. 이런 지도가 되어야지 무조건 지도감독이나 해서 불법이나 잡으려고 쫓아다니고 이렇게 해 가지고는 교육발전에 이바지가 안 되지 않느냐. 사실은 앞으로 21세기를 지향할 교육은 그쪽이 학교교육보다 더 앞서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는 1년에 두 차례 학원장 연수를 합니다.

또 163페이지를 봐 주세요.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데 교재교구 구입 8,000만원이 나와 있는데 그것은 무슨 교구를 구입하는 겁니까?

이것은 자산취득비인데 신설학교가 '99년도에 있습니다. 중부초등학교. 그 개교에 따른 준비입니다.

신설학교 개교에 따라서 의자, 책상까지.

그렇죠. 교재교구 구입비입니다.

이건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셨는지 모르겠는데 170페이지를 보면 시설과에서 중등교육환경개선사업 시설부대비하고서 990만원입니까? 그건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시설비에서 총 5%정도의 부대경비를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시설부대비로 책정해 놓으셨다?

네.

알겠습니다. 또 그 밑에 보면 교육청 행정용 LAN망 구축.

이것은 저희가 이번에 청사를 새로 짓고 이사하는데 학교와의 컴퓨터 연결망을 구축하는 내용입니다.

교육청 이전에 따른 학교별로 하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LAN종류도 많은데 저도 잘 알기 때문에, 금액이 너무 많지 않을까 했었는데 학교와…….

그렇죠. 연결을 시키는 것입니다.

끝으로 예산은 제가 성남교육청은 적다 하는 것을 느끼고 또 열린교육, 예능중심, 수요자 중심으로 예산편성 된 것을 보고 왔는데 하여튼 아침 일찍 오셔서 수고 많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운 위원님.

하남시 출신 김용운 위원입니다. 인구가 100만명에 육박하는데 의외로 예산이 적은 것에 대해서 꼬집을 생각은 없습니다만 몇 가지 의문점에 대해서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 있죠? 91쪽에 보면 학습준비물 지원해서 8만 4,991명에게 학습의 효율성 및 사교육비 절감차원으로 14억 4,400여만원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어떤 준비물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것은 목적예산입니다.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지원해 주는 겁니까? 지원받는 거죠?

네.

그리고 천정텍스나 이런 것도 전부 목적예산입니까?

그것은 저희 자체예산입니다.

그런데 147실의 설치비가 3억 2,340만원이 잡혔단 말이에요. 그럼 평당 얼마로 계산한 것입니까? 텍스를. 상당히 많은데 물론 교실의 평수하고 나와봐야 알겠지만. 그리고 56실의 이중창 교환 3억 6,400만원, 이것도 평당 얼마씩 계산돼서 나온 것인지.

텍스는 평당 약 25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평당 250만원이요?

교실 한 개당.

실당 250만원이요. 한 실당 몇 평이죠?

20평이고, 복도까지 25평입니다.

복도까지 25평에 250만원입니까? 제가 볼 때 상당히 높게 책정이 된 것 같네요.

그 예산이 책정됐다고 다 쓰는 것은 아닙니다. 예정가격이니까 입찰하고 그러면 많이 떨어집니다.

많이 책정이 된 것 같은데, 30 내지 40%정도 높게 책정이 된 것 같은데. 그리고 이중창도 물론 문의 크기나 이런 것을 봐야 되겠지만 이런 것은 저희들이 지금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료로 정확하게 평수, 유리의 두께, 그 다음에 알루미늄이겠죠? 알루미늄이면 알루미늄 두께, 크기 그것을 해서 정확하게 단가를 내 가지고 자료로 보내주십시오.

네.

그리고 102쪽 방송실 시설에 2,300만원이 책정됐는데 이 방송실 시설은 시스템이 어느 정도입니까? 방송을 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고 마이크 장치로 돼서 한 거죠? 학교는 그렇지 않아요? 엠프 스피커를 상당히 고급으로 해도 이렇게까지 학교에서 쓰는 것으로는 2,300만원씩 들여서 놓을 기자재가 아닌데. 방송시설의 시스템이…….

이것은 새로 짓는 중부초등학교의 방송시설입니다.

그리고 검단초등학교, 성남초등학교 해서 교실 2실, 계단 1실 1억 1,600만원, 이런 것은 건물 하나 짓는 값에 거의 가깝게.

이것은 예정가격을 저희 실무자들이 전부 시장조사를 해서 책정된 겁니다.

여하튼 정확하게 책정이 안된 것 같아요. 왜냐 하면 교실내 계단실 2실, 화장실 2동 3억 5,200만원 이런 것은 큰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금액이거든요. 이런 게 책정됐다고 하면…….

이것은 저희 자체로 한 것이 아니고 저희도 물론 시장조사를 했습니다만 도에서 교실짓는 단가책정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책정한 겁니다.

그럼 단가대로 책정했다는 겁니까?

네.

결국은 그게 부실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 포함되는 것인데 학교뿐만 아니라 공공건물들이 상당히 웨이트가 많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부실합니다, 건물 자체가. 그래서 그런 것은 상당히 가격은 많이 책정됐는데 비해서 건물 자체가 부실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상당히 심도있게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고, 짓고나면 전문가들이 가가지고 다시 확인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많은 가격이 책정된 것 같아서 이런 데서 절감해야 교육에 많은 도움이 되지, 왜 액수 적은 데서 아무리 많이 해봐야 도움 안됩니다. 액수 많은 데서 조금씩 절감해서 교육에 보탬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이런 많은 액수들이 책정된 것이 보면 상당히 많게 책정돼서 언뜻 보면 많은 액수가 빠져 나갈 우려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것을 심도있게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그 건물에 대한 개요, 모든 기자재부터 단가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철근이면 철근의 두께, 시멘트면 시멘트의 비율같은 것을 구체적으로 해서 자료를 보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설비 기준단가표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경기도교육특별회계 예산편성 세부방침이라는…….

교육장님 잠깐만요. 주위가 너무 산만합니다. 물론 배석을 해서 답변준비들을 하시느라고 그러신 줄은 알지만 회의에 지장이 없도록 뒤에 계신 공무원들은 주의해 주시고, 김용운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신 부분은 본예산서에 보면 165페이지부터 있습니다. 거기부터 보시면 교실당 2중창은 650만원, 조도는 240만원, 이게 있으니까 필요한 자료를 어떤 것이 필요한지 말씀해 주시고, 참고로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본위원회에서 8일날 예산을 확정해서 예결특위로 넘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8일 전에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자료를 보내주셔야 소위원회에서 검토해서 예산을 삭감할 부분은 삭감하고 하기 때문에 자료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잘 적어 놓으셨다가 8일 전에 본위원회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참고로 한 가지 더 아까 강득구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정원가산금이 인원에 비례해서 법적으로 적용돼서 했다 그랬는데 전년치, 그러니까 '97, '98년도 정원가산금의 사용 용도에 대해서 자료로 보내주시고요, 결과적으로는 정원가산금이 직원 숫자대로 포함된 가격인데 그렇다면 이것은 포괄적 업무추진 성격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러면 동호인 활동지원이나 체육대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원가산으로 묶든지 아니면 정원가산금을 풀어서 무엇 무엇이라고 하든지 도본청에는 없는 항목입니다. 그런데 교육청만 유별나게 정원가산금을 별도로 만들어 놨는데 그것에 대한 자료도 반드시 8일전에 보내주시고, 김용운 위원님은 어느 부분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자료요청을 철근의 두께, 시멘트의 비율, 그리고 발주는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저희 교육청에서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하는 거지요? 그러면 공사 당시의 입찰자들 내역을 함께 보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노시범 위원님.

노시범 위원입니다. 세입 세출예산서 11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교육청 정원이 지금 몇 명이세요?

69명입니다.

그러면 컴퓨터 보급률은요?

정확한 숫자는 지금 제가 말씀 드릴 수 없습니다만 한 63대 정도.

그러면 거의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는 분들에게 보급이 된 것으로 봐도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개인용 컴퓨터 2대가 올라와 있고 행정용으로 3대 올라와 있거든요. 이것은 어느 목적에 쓰시려고 계상하신 거지요?

지금 저희가 구입한 것이 굉장히 오래된 것이 있기 때문에 내용년수가 오래된 것을 교체하려고 하는 겁니다.

용량이 얼마 짜리를 교체하시려고 하지요?

386을 교체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155쪽에 교육용 컴퓨터 유지보수비로 112대 올라와 있어요, 이것은 지금 교육용으로 어디에서 운영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목적사업비로 내려왔는데 학교 교육용 컴퓨터를 업그레이드 하는데 쓰는 비용입니다. 용량이 작기 때문에 용량을 높여 주는데 쓰는 비용입니다.

지금 어느 학교에서 이것을 운영하고 계시지요?

이것은 사립학교에 배치되어 있는 대수입니다.

그러니까 사립학교 어느 학교냐고요.

이것은 4학교가 되겠습니다.

그 4학교 외에 다른 학교는 용량이 모자라서…….

그것은 올해 나간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용량 모자란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그럼 몇 년도에 구입하신 거예요?

그것은 '94년도에 구입된 겁니다.

이번 행정감사기간 동안 현장을 방문하다 보니까 거의 지금 쓰고 있는 컴퓨터들이 용량이 모자라서 교체해야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업그레이드 시켜서 용량을 높인다든지 하는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더란 말이지요. 그래서 앞으로 기종 하나를 선택하더라도 예산을 조금 더 잡아서라도 앞을 내다보는 안목으로 용량이 충분한 것을 구입해서 교육 시키면 이러한 부대적으로 들어가는 경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165쪽에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천정 텍스설치, 시장조사 해 보신 거예요?

이것은 단가표가 나와 있는데 거기에 의해서 책정된 겁니다.

단가표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아니, 단가표가 본청에서 지급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지요.

이것을 보여 드릴려고요.

단가표를 내보낼 적에 재질은 어떤 것이며, 규격은 어떤 것이며 등등의 품세가 나올 것 아니예요, 그래서 얼마 이렇게. 어디에 기준을 두고 나온 것인지요?

그것은 도교육청에서 저희들한테 배부해 준 '99년도 환경개선사업비 단가표에 나와 있는데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책정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자료로 하나 주시고요.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167쪽에 교실난방개선,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물으신 것과는 가격차이가 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질의하는데요, 아까 80만원을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330만원씩 잡혀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이 단가는 전부 지침에 나온 단가들을 저희가 책정한 겁니다.

아니, 아까 80만원으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온풍기.

그러면 330만원짜리는요?

이것은 전체 실 개별난방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배관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168쪽에 벽체단열시설이 있거든요. 지금 벽체단열이 안된 교실에 하시겠다는 것 아니예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몇 년 된 학교예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 25년 된 학교입니다.

그리고 169쪽에 화장실 개량이 나오는데 이게 6,000만원이 들어 간단 말이에요. 6동 3억 6,000만원인데. 어떤 방법으로 개량하시는 거지요? 이것을. 새로 지으시는 거예요, 아니면 있는 화장실 구조를 개량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있는 화장실을 완전히 개 보수 하는 금액입니다.

있는 화장실을 개 보수하는 데 6,000만원이 들어가요?

전부 뜯고 다시 해야 되니까요.

몇 평짜리예요?

20평짜리 6동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도에서 지침을 내려 보낸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는 중등에 대한 것을 물으셨는데 같은 명목으로 초등교육 환경개선사업 시설부대비 나와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게 아까 답변을 들으면서 이해가 안 됐는데 이것은 예비비 명목으로 잡아 놓으신 건가요?

이것은 환경개선을 위한 출장이라든가 여비라든가…….

아니, 168쪽에 시설과 소관으로 초등교육 환경개선사업 시설부대비 3,600만원 잡혀 있는 게 있거든요. 아까 중등에도 하나 잡혀 있었는데 초등에도 잡혀 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초등과 중등을 분리해서 예산을 잡아 놨습니다.

그런데 가격차이도 많이 나고.

네, 초등은 학교가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예비비 명목으로 잡혀 있는 거냐 이거지요.

이것은 예비비가 아니고 환경개선사업을 위한 부대비이기 때문에 출장을 나간다든가 할 때 쓰는 비용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출장나갈 때 쓰는 비용이요? 시설과에서요?

제가, 전체 금년에 잡힌 시설비의 몇 %가 부대시설비로 잡히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 시설비를 쓰는데 대한 부대시설비 아닙니까, 법적인 예비시설비 그런 것, 그럼 교육장이 알고 있는 건 뭐예요? 도대체. 왜 답변을 그렇게 못하십니까?

전문적인 거라 제가 좀 숙지를 못했습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양반이 그렇게, 교육계에 오래 계셨는데. 저는 3년 문교위원을 해도 금방 알아 듣겠는데, 그래야 위원님들이 납득이 가지요. 그건 법적으로 시설비가 잡히면 거기에 0.5%가 부대시설비로 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제반경비를 쓰기 위해서 잡아 놓는 경비지요.

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 위원님.

이순영 위원입니다. 93쪽에 학교필수운영비 55교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48억 1,957만 9,000원인데 그 뒷장 95페이지에 보면 다시 학교필수운영비 55교 12억 488만 7,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두 군데로 나누어져 있거든요. 본 위원이 검토한 결과 이 세입 세출예산은, 143쪽에 면밀 검토한 결과 이게 같은 학교에 두 번을 책정해 놨지 않나 의아심이 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첫 번째, 학교필수운영비 해서 내역에 맨 끝부분 첫 번째 줄입니다. 143쪽에 보면 66학급 규모, 최초에 48억 57만 9,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뒷면에 보면 다시 또 나온 금액이 학교수가 똑같이 일치합니다. 12억 488만 7,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3-2 95쪽 표지가 파란 것입니다. 먼저 교육장께서는 표지 파란 부분에 대한 설명을 먼저 주시고, 다음에 이것을 설명해 주세요. 위원님들이 잘 보시면 아실 겁니다. 93쪽 위에서 다섯 째 줄 학교필수운영비 55교 되어 있고 95쪽 밑에서 일곱 째줄 학교필수운영비 55교가 있는데 거기 금액이 또 책정되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필수운영비 143쪽 것은 물건비에 대한 80%를 책정한 것이고, 이쪽에 12억원을 책정한 것은 자본지출경비 20%를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학교필수운영비 내용상 나오는 금액인데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학교필수운영비 내역은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149쪽 위에서 밑으로 네 번째 줄에 보면 66학급 규모, 있지요? 그 다음에 57학급 규모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학교수도 역시 1개교, 3개교, 7개교 이렇게 앞부분 것하고 맞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학교필수운영비 내역은 같습니까?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건비하고 자본지출경비하고 나눠서 예산을 취급한 것입니다.

그게 맞는 얘기입니까? 학교필수운영비에 대한 다른 부분의 자료가 있습니까? 내역이랄지.

이것에 대한 자료를 저희가 제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보는 것과 교육장께서 보시는 것이, 본 위원이 보는 것에 대한 아무런 하자는 없습니다. 다만 이것을 모아서 한 부분으로 정한다면 60억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겉표지 앞장에는 48억원이 돼 있고 뒤에 12억원이 추가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 역시 관리과 소관입니다. 그렇다면 교육장님께서는 변명할 소지가 없는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상 지금 말씀하시는데 여기 계획서를 위원들이 보기에는 하나도 손색이 없어요. 다만 두 군데로 나누어서 써놓았을 뿐이지. 교육장께서도 지금 이것 보시면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내용이 틀리다면 내용에 대한 것을 제시해 줬으면 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물건비가 80%이고 자본지출경비가 20%에서 그렇게 잡혔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위원들이 보기에는 아주 이게 미묘하게 적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득구 위원님.

세입 세출예산 총괄표에 보면 금년도에 법정금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입금이요, 그렇습니다.

전년도에는 10억원씩이나 됐었는데 금년도에 하나도 없어서 성남교육청을 이끌어가는데 예산에 문제가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에는 초등학교 급식시설확대비로 해서 경기도청에 시 도세 전입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99년도에는 초등 급식시설이 완료됐기 때문에 그것이 전무하게 됐습니다.

전년도에 본청에서 받은 예산이 얼마 있었습니까?

작년도에 저희들한테 배당된 것이 10억 3,142만 9,000원입니다.

전부 급식에만 썼습니까?

그렇죠. 급식에 쓰는 전입금입니다.

아까 개인적으로 답변하기로는 금년도나 '97년도에는 오성수 시장이성남교육청에는 많은 도움을 줬다고 했는데 그 비용이 여기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건 아니죠. 그건 학교비로 학교에 직접 준 것이기 때문에 저희 예산에 잡혀있지 않습니다.

확실합니까?

네.

그러면 여기 급식시설은 100% 완료된 겁니까?

완료됐습니다. 신설학교 하나 빼놓고는 다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많은 논란이 계셨는데 105쪽에 보면 천정텍스 설치 해 가지고 교실당 220만원이 들어갑니다. 평균을 내보세요, 제가 계산하니까220만원이 되는데 전년도 예산에 보면 천정설치에 46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는 46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왜 220만원, 반 값밖에 안 되는지. 그리고 106쪽에 보면 조도개선이 있습니다. 작년에 260만원인데 금년도는 240만원입니다. 그것도 20만원 차이가 나는데 물가가 떨어져서 이렇게 된 건지. 그리고 성남에 한 학교 예만 들겠습니다. 성남제2초등학교 한 학교, 한 교실만 가지고 내부수리를 따지겠습니다. 천정텍스에 220만원, 조도개선이 240만원, 교실바닥보수에 600만원, 한 교실당 내부수리만 1,000만원이 넘습니다. 이건 수리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저희가 환경개선사업비를 가져와서 전학교에다가 골고루하면 그 효과도 많이 안 나고 해서 3년전부터 집중적으로 학교 하나를 완성학교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 배정이 되는 것입니다.

예산서에 보면 흑판교체 해서 초등학교 50개, 중학교 50개로 똑같은 숫자가 나왔는데 이게 우연의 일치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교육장님한테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50개, 50개라는 것은 예산에 학교를 두드려 맞춘 것인지, 학교에서 교실 흑판이 몇 개가 필요하니까 이것을 신청받아서 한 것이 아니고 작년 예산에는 초등학교 100개, 중학교 40개 했습니다. 금년은 초 중학교가 50개씩 똑같아요. 이것은 예산에다가 맞추는 거예요. 아직까지 칠판을 쓸 수 있는 것도 교체된다 이겁니다. 교육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저희가 현장파악을 해서 고쳐야 될 것으로 판단되는 것만 고치고 있습니다. 예산이 섰다고 해서 고치거나 바꾸는 일은 안 합니다.

금년도에 책 걸상 교체는 없죠?

현재 없습니다.

이것이 성남교육청 뿐만이 아닙니다. 여기서 하부교육청, 하부교육청하는데 저는 지역교육청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지역교육청에서 '96년도인가 똑같이책 걸상을 전체 교체를 해준 적이 있어요. 경기도내 전체를 교육부에서 책 걸상 교체해라 해서 예산이 전체 그렇게 됐는데 성남교육청 같은 경우에 작년에 초등 1,510개 그렇게 교체한 것이 있더라고요. '96년도인데 작년은 '98년도이고 얼마안된 것 가지고 책 걸상을 교체한다, 그런데 우리 교육예산을 보면 사실 물쓰듯 씁니다. 책 걸상이 전체 교체할 것이 아니고 판만 교체하면 1,300원만 들면 하잖아요. 그렇게도 할 수 있는 것을 책 걸상을 전체 교체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낭비되고 지금 2부제수업도 하고 아파트단지에 신설학교도 못 세우고 이런 입장 아닙니까? 성남교육청 뿐만 아니라 우리 교육계가 각성해서 예산절감하는데 앞장서야 되리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급식보조금 있죠? 총 204명이 맞습니까? 몇 학교에.

지금 54개 학교입니다.

총 204명. 54개 학교의 전체학생수는 잘 모르시겠죠?

8만명 정도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기영 위원님.

안기영 위원입니다. 본예산 165쪽에 교원휴게실 시설이 있는데 한 개실당 5,050만원이 소요됐는데 교원휴게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꾸몄는지. 예를 들어서 여기 사무실이 교실이다, 이것을 교원휴게실로 바꾸는 것인데 어떻게 바꾸셨는지 설명을 해 주시죠.

교육장님 몇 년 되셨죠? 성남교육청에 가신 지.

3년 됐습니다.

그동안 교실증축 많이 하셨죠?

네.

그런데 답변이 안 나오십니까?

실무자한테 확인을 시키려고.

확인하나마나 금액이 뻔한 건데…….

증축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증축을 한다고 말씀을 하시면 금방 이해되는데 교실에다가 여러 가지 의자라든지 놓고 휴게실 만드는데 많은 돈이 들어가는 줄 알고 그랬죠. 그리고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조도개선이 전구라든지…….

전등을 전부 교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개실당 240만원씩 들어가나요?

여기 나와있는 것은 단가표에 의해서 책정이 되는 것입니다.

단가표에 의해서 한 것인데 상식적으로 예를 들어서 여기 사무실이 어두워서 조도를 바꾼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한 개 교실당 240만원이 들어간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본 위원 집의 거실에서 교체한다고 생각할 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기 때문에 그것을 설명해 달라는 것이죠.

각 교실에 등수가 9개 들어갑니다. 그리고 복도까지 하면 11개가 들어가는데 그걸 텍스까지 해서 잘 보수하게 되면 그런 정도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단가에 의해서 책정한 것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201개 교실에 9개 조광시설을 바꾸는데 240만원 들어간다고 하면 납득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작년에 한 교실당 조도개선사업한 단가와 수량하고 내년도 이런 조도개선사업의 견적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기영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교원휴게실 시설에 대해서 5,050만원씩 했는데 증축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증축에 5,050만원을 들였을 때 그 내용시설은 어느 방향으로 하십니까?

소파라든가 텔레비전 이런 것도 다.

지금 계획이 5,050만원이 되어 있으면 소파는 얼마이며, 집기 같은 것은 뭐 있습니까, 자료가 있어요?

저희들이 그건 무엇을 구입해야 되겠다라는 자료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자료를 만들어 놓으셨으면 무엇 무엇을 놓을 것인지, 증축이라니까증축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것을 별도로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그렇죠. 휴게실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 비용에 지금 소파나 내부 기기까지 다 포함된 가격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교실 하나 증축하는 것입니다.

교실 증축하는데 들어가는 겁니까?

그걸 따로 계획을 세운다는 말씀입니다.

다만 한 가지, 다른 교실은 4,500만원 책정됐는데 이 교실은 왜 500만원이 더 붙었느냐 이것에 대한 의심은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을 답답하게 하십니까? 교실 하나 증축하는데 법정가격이라고 하면 끝나는 거예요.

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성남교육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10분간 휴식을 하고 고양교육청을 할까요, 중식을 하고 고양교육청을 할까요?

중식을 해야죠.

성남교육장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고양교육청과초등국은 중식후에 심사를 하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고양교육청교육장 강경식입니다. 경기교육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로 노고가 많으신 장동수 위원장님과 문교위원회 위원님께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99년도 경기도 교육비특별회계 고양교육청 소관 세입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2권 57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고양교육청 소관 예산은 예산서 3-2권 775쪽부터 837쪽까지 되겠습니다. '99년도 세입 세출 예산규모는 457억 9,416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중 세입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306억 1,951만 1,000을 비롯하여 교육환경개선교부금, 국고지원금, 법정전입금 등 의존수입이 72%이고, 그외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 등 자체수입이 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교육행정비 4억 1,903만 5,000원, 교육사업비 2억 1,186만 4,000원, 학교비가 191억 7,074만 2,000원, 사학지원비는 10억 3,907만 1,000원이고 시설비는 249억 5,345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대비하여 219억 9,133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사항별내역은 우리 시에 주요특색사업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572쪽에 교육행정비는 4억 1,903만 5,000원으로 이중 학무과 운영비는 1억 3,287만 6,000원으로 학무과의 통상적인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기본 행정사무 추진경비로 1,994만 4,000원과 기타사업비를 1억 1,29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학생선도를 위한 상담자원봉사자 활동경비로 440만원, 지구과학자료실 운영비로 1,900만원, 과학영재교육 지역센터운영비로 1,680만원을 책정하였고, 학생의 잠재적 재능과 적성을 계발하고 예능발전 기회확대를 위한 학생종합예술제 개최경비로 189만원, 학교간 교육정보교류와 홍보로 교육의 질 향상 도모를 위한 고양교육발간에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과학소재개발 및 창의력 개발을 위한 과학교 행사로 고양 꿈돌이과학축제 한마당, 과학작품전시회, 창안품전시회, 발명품전시회, 중 고 수학 과학경시대회 등 총 963만원 또한 교육력향상을 위한 초 중학교 평가 및 개선책 고안을 위한 학교 평가경비로 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0쪽에 사회교육체육과 운영비로 2,056만 8,000원, 581쪽에 관리과 운영비로 2억 4,82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주요사업으로는 교육청 기본운영비 1억 1,737만 6,000원과 기타사업비로 1억 3,090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교육행정정보를 공동 활용하기 위한 전산장비 유지보수비로 6,524만 2,000원, 교육행정정보 공동활용시스템 구축예산 2,700만원 등입니다. 재무과 운영비로는 1,73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585쪽에 교육사업비는 2억 1,186만 4,000원을 계상했는데 주요사업으로는 학교환경정화위원회 운영 등 학교보건관리비에 516만원, 체육사업관리비에 학생체육대회 개최 경비 등 12대 단위사업에 4,64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88쪽에 재교육비에는 정보화시대를 대비한 교원의 정보활용능력 향상을 위한 컴퓨터 활용능력 활성화 연수경비에 3,127만원과 초 중학교 과학교사 실험연수경비에 3,680만원, 교원재교육 관리비로 1억 2,848만 9,000원, 교원전문직 재교육 관리비 96만원, 일반직원 재교육 관리비 257만원, 또한 592쪽에 시험검정비에는 중학교 무시험추첨관리에 2,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593쪽에 학교비는 전년도보다 23억 7,618만 3,000원이 감액된 191억 7,074만 2,000원으로 이중 유치원 운영비로는 31개 병설유치원 운영비 3억 8,694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593쪽부터 600쪽에 걸쳐 초등학교, 중학교 운영비는 학교필수운영비와 급식학교 운영경비, 행정장비구입비 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나 주요사업으로는 현안사업비로 초등학교 62개교에 1억 2,400만원, 중학교 26개교에 5,200만원을 책정하였고 학부모의 공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공동구입비로 14억 1,509만 7,000원, 연구시범학교 운영비로 초등학교에 1억 2,500만원, 중학교에 2,900만원, 교수학습정보 행정업무, 학교생활기록부 정리 등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학교전산망 구축비로 초 중학교에 25억 938만 3,000원, 초등학교 교과서 무상지급에 16억 2,562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초 중학교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으로 1억5,768만원을, 또 초등학교 생활기록부용 전산장비설치에 따른 예산 6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1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 사학지원비에는 사립유치원의 시범유치원 운영경비로 500만원, 사립중학교 재정결함 지원금에 10억 596만 3,000원 등 6개 사업에 10억 3,40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602쪽에 시설비가 되었습니다. 시설비는 전년도보다 191억 3,539만 9,000원이 감액된 249억 5,345만 2,000원으로 이중 주요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호곡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신설에 3,620만원, 초 중학교 시설여건개선 사업으로 4억 5,730만원을 계상하였고, 2000학년도 학생수용을 위한 부족교실 증축을 위하여 초등학교 150개 교실 증축에 103억 3,106만 3,000원, 중학교 19개 교실증축에 13억 1,220만 7,000원을, 또한 64쪽에 교육환경개선사업비는 신설교와 기존학교간에 시설 및 교육환경 격차해소를 위한 기존 초 중학교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18억 9,773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끝으로 605쪽에 기관시설비로는 신청사에 LAN망 구축을 위한 1,000만 3,000원을 책정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경기도 교육비특별회계 고양교육청소관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렸습니다. 시간 관계상 충분한 설명이 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를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고양교육청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교육장님, 가능하시겠죠?

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김강영 위원님.

수원출신 김강영 위원입니다. 아침에 오셔서 늦게까지 기다리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세입예산안 783페이지를 보면 중 고 수학 과학경시대회가 있습니다. 5,000원씩 24명 2회해서 24만원이고, 또 넘겨보시면 784페이지에 중 고 수학 과학경시대회에 감독수당, 채점수당, 관리수당으로 되어 있는데 글자도 중 고 수학 과학경시대회로 똑같은데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중 고 수학 과학경시대회 할 때 첫 번째 쓴 것은 급량비입니다, 시험종사자들의. 그 다음의 것이 재료비가 되고 수당 따로 재료비 따로 하기 때문에 같은 항목이 반복됐습니다.

그러면 783페이지는 2회로 되어 있는데 784페이지는 2회라는 명시라고 안 되어 있네요.

수학, 과학경시대회는 수학경시대회 하고 과학경시대회 하고 두 번을 하기 때문에 2회라고 해놨고 급량비는 몰아서 밥먹는 돈, 숫자로만 했습니다.

수학, 과학 따로따로 1회씩을 2회라고 한 겁니까?

네.

그 다음에 789페이지를 보면 사설학원 지도감독이 나왔는데 그것도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그것은 1만원에 4명 해서 12회 576만원이고 밑에는 사설학원 지도감독 해서 또 230만 4,000원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은…….

위원님, 제가 제안설명서하고 예산서하고 혼동이 돼서, 죄송합니다. 예산서를 보면 789페이지 위에 있는 사설학원지도감독은 여비로 나가는 겁니다. 여비로 사회체육과 사회교육계 4명의 직원들이 1년 12달 1만원씩 받고 지도 감독하는 출장비로 돼있고요, 그 밑에 있는 것은 학원장들하고 지도감독자들 하고 회합을 할 때가 있습니다. 회합을 할 때 회합경비로 나가는 것입니다.

사설학원장들하고 회합하는 데 교육청에서 돈까지 내서 이렇게 해줍니까?

회의를 할 때 점심같은 것 대접할 때가 있습니다.

고양교육청에서는 특별히 사회교육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는 것 같네요. 다른 데서는 못보던 거라 그렇습니다. 또 811페이지를 보면 컴퓨터교실 전산보조원 해서 예산이 5,700만원 서있고 821페이지를 보면 이것도 같은 내용이에요. 컴퓨터교실 전산보조원 하고 811페이지에는 5,700만원이 서있고 821페이지에는 3,000만원이 서있는데 뭐가 다른 거예요?

811페이지에 있는 것은 초등학교고 821페이지는 중학교에 해당됩니다.

전산보조원은 어디다 두는 겁니까?

전산실에 두는 겁니다. 학교 컴퓨터교실에 관리하는, 선생님들이 전부 수업시간이 되면 들어가니까 관리하는 컴퓨터요원이 있습니다.

컴퓨터요원들을 임시채용해서 학교마다 50만원씩주고 6개월 동안 그렇게 합니까?

그건 아니고요 이것은 계속하는 겁니다.

6월분인데요?

아, 전 그위에 있는 과학실험보조원으로 잘못 알았습니다. 컴퓨터요원 전산보조원은 19명이 현재 와 있는데 이 사람들은 국책사업으로 임시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2월달로 끝납니다.

하여튼 본 위원은 21세기는 정보화시대이기 때문에 컴퓨터의 중요성은 누구보다도 제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초의원 할 때도 사무실 과마다 전문요원을 하나씩 배치해야 된다고 얘기했던 사람인데 컴퓨터교육에 전산보조원을 이렇게 임시라도 채용하고 계시다는 것을 저는 이 내용이 이중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813페이지에 조합 교육발전 우수학교지원 해서 3,000만원씩 6,000만원을 배정했는데 설명해 주세요.

이게 뭐냐 하면 선진학교로 방문하는 대상으로 시범적인 학교를 하나 정하는데 그것 자체를 학교평가나 모든 평가에 모델학교 같은 것으로 육성하려고, 그러려면 한 3,000만원 이상 들어야 여러 가지 개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뜻으로 책정했습니다.

뜻은 좋은 것 같은데 지금 시대가 어려운 때인데 너무 액이 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2개 우수학교를 지원한다 그래도 반정도면 1등, 2등이 있어서 2개를 1,500만원씩 한다든가 1등 학교를 2,000만원, 2등을 1,000만원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한 3,000만원이면 2개 학교가 되지 않을까, 이것은 다른 예산에 비해서 금액이 너무 크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1,500만원씩 4학교 정도 줘도 좋은데 그러면 어떤 학교에서 특색있게 뭘 하나 만들지를 못합니다. 지금 교과연구 중심으로 1,500만원씩 도에서 지원되는 학교도 있어요. 그런데 그 학교보다는 조금더 시설이나 이런 것을 갖춰 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모든 평가에 대비하는 것도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도의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두 학교를 넣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가를 위해서 상금을 받기 위해서 그냥 일시에 준비를 하는 것보다는 전체 학교가 그런 평가를 받으면 좋겠지요. 그래서 거의 수준차가 비슷할 텐데 꼭 1, 2등 되는 학교를 거액을 지원해 줘야 되느냐는 것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리고 817페이지를 보면 맨밑에 교육용 소프트웨어구입 해 놓고 6,700만원이 되어 있어요. 그것이 뭔지 설명해 주세요.

초등학교 전체 학교 61개교에 110만원씩 지원하는 건데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쓰라고 주는 겁니다, 각 학교에.

지원해 주는 거예요,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라는 거예요?

구입용으로 지원해 주는 거지요. 우리가 구입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무슨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영어면 영어, 기술이면 기술, 국어면 국어, 그것은 교육청에서 일괄 사서 줄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학교로 110만원 정도 주니까 거기에서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구입해라, 왜 그러냐 하면 학교에서 하드웨어는 갖춰 놓고 소프트웨어가 없어서 교육이 안된다면 얘기가 안되니까 소프트웨어 명목으로 돈을 지원하는 겁니다.

교육은, 초등학교는 거의 앞으로는 그렇게 가야 되겠지만, 학교마다 특색이 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거의 비슷한 교육 아닙니까? 그런데 학교마다 소프트웨어를 이렇게 따로 구입해야 됩니까?

소프트웨어는 학교마다 따로 구입할 수밖에 없는 것이 어떤 학교는 어떤 과목에 대해서 많이 수집한 데도 있고 부족한 데도 있으니까 그 학교에서 필요한 것을 사써라 하고 돈으로 내줘야 편리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렇게 전문적으로 연구해 가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겠지요. 그런 차원입니까? 또 819페이지를 보면 학교 생활기록부용 전산장비 6억 1,200만원인데 이것은 어떻게 계산이 나온 겁니까?

이것은 생활기록부 전산이 전학교에 다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도교육청에서 올해는 전부 다 하지말고 33학급이상 학교에만 우선 그것을 사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0개교에 33학급이상 되는 학교가 36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36개 학교를 1,300만원 해당되는 장비를 사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활기록부를 전산화하기 위해서 컴퓨터를 선생님들한테 1대씩 사드려서 130만원 짜리를, 그래서 36개 학교를 다 전산 생활기록부를 만들자 그래서 컴퓨터를 구입한다는 것 아닙니까?

컴퓨터 뿐만 아니고 생활기록부를 영원히 저장하려면 여러 가지 기구와 또 복사해서 나오는 것, 이런 것이 그냥 컴퓨터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뒤에 소프트웨어 구입이 또 있어요, 그것도 1억 4,4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제가 기술적인 문제를 잘 몰라서 지금 직원들한테 얘기들었는데요, 이 돈은 국고보조로 되어 있는 건데 33학급 이상의 학교에 이것을 다 갖추는데 서버급 메인컴퓨터 1대하고 소프트웨어구입비, PC급이 아니라는 겁니다. 퍼스널컴퓨터가 아니고 서버급 메인컴퓨터를 구입하는 장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버급 컴퓨터를 구입하는데 1대에 130만원씩 들어 간다는 것 아니예요?

1대에 1,300만원입니다.

1대에? 1,300만원짜리 컴퓨터 구입하실 때 본 위원하고 같이 가실래요? 1,300만원짜리. 서버급도 그렇고 컴퓨터가 학교 생활기록부 정도면 지금 586이어도 충분합니다, 기능같은 것이. 그런데 얼마나 좋은 것인지 몰라도 1대에 1,300만원짜리를 산다면, 저는 130만원짜리를 사는 줄 알았더니 이게 숫자가 개념이 잘못 됐네요, 1,300만원짜리면 굉장한 건데.

저희 전산실에는 퍼스널 컴퓨터는 없고 서버급 메인컴퓨터가 있습니다. 그것은 교육전산행정을 하기 위해서 샀는데 그냥 컴퓨터하고는 좀 다르고 부대장비와 12명이 동시에 사용 가능한 컴퓨터입니다. 김강영 위원님께서 그것을 한번 보시겠다면 제가 안내하겠습니다.

나중에 구입할 때 저도 얼마나 좋은 것인지 한번 보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뒤에 소프트웨어가 학교마다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400만원씩. 그것은 교육청에서 하나만 구입해서, 요새 복사하지 못하게 하지만 그게 다 될텐데, 그리고 랜설치도 아까 교육청에서 학교마다 설치한다 그랬는데.

아까 소프트웨어는 일반 교구를 구입하라는 소프트웨어이고 여기 있는 것은 학생들 생활기록부용 소프트웨어인데요, 이게 학교 규모마다 다 다른데 정품을 사야지 지금 복사같은 것을 하면 고발당한다는 게 있습니다.

정품을 사는데, 복사하면 안된다는 것은 지금 법적으로 규제하는 것인데, 지금 우리나라에 정식으로 그냥 정품만 쓰는 데가 기관에 하나도 없어요. 정품을 쓴다고 해도 많은 학교에 보급될텐데 400만원짜리 이것은 학교 하나만 사면 됩니다. 소프트웨어 무슨 프로그램같은 것이 나올텐데, 그것이 전체가 400만원짜리를 산다면 그것은 어디에서 살런지 몰라도 이거 개발한 사람은 돈 벌게 생겼네요.

생활기록부용 프로그램이 현재 400만원 간답니다.

그래요? 그러면 1개에 400만원이면 여러 개 사면 더 감가가 안됩니까?

학교에서는 그 프로그램을 하나만 사게 됩니다, 여러 개를 사는 게 아니고.

아니, 교육청 전체에서 사야될 것 아니예요.

저희는 실질적으로 예산편성할 때 국고로 나오는 것은 거기 예산지침에 의해서 33학급 이상에 앞으로 살 것이 1,300만원에 서버급 컴퓨터를 사고 소프트웨어 값은, 생활기록용 소프트웨어는 단가가 400만원이다 하니까 그렇게 세워라 해서 했는데 실제적으로 다른 학교까지 예산 있으면 다 해야 되는 겁니다, 60개 학교에. 그런데 지금은 33개 학급이상 대규모 학교를 우선 하는 것이니까.

지금 그것이 초등학교에 그렇게 급하게 필요합니까?

지금 다 전산화가 되었습니다.

소프트웨어 같은 것은 처음에 만들 때는 비싼데 조금만 있으면 한없이 떨어지거든요. 지금은 400만원 가지만 몇 개월만 있으면 40만원에도 살 것 같아요. 그렇게 시세변동이 심한데, 그것을 한번 잘 알아보시고 급하게 서두르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824페이지에 또 교육용 소프트웨어 구입이 있네요, 2,860만원.

그것은 중학교입니다. 아까 것은 초등학교고.

그러면 825페이지에 학교전산망 구축 해 가지고 6억 5,300만원인데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는 중학교에 15학급 이하 1개교하고 16학급 이상이 20개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학교전산망을 구축하는데 이 전산망은 왜 구축하느냐 하면 컴퓨터실습실, 일반교실, 교무실, 서무실, 교장실 등을 연결하는 통합학교 전산망 구축으로써 교사 학생들의 원활한 인터넷 활용을 위해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망과 연동시키는 작업입니다. 이를 활용하고 있는 방안으로는 교사 학생들의 인터넷 에드넷망을 통한 교수학습자료검색, 학습자료의 교육용으로 기존에 하던 교육학습 등을 개선하여 학교생활기록 프로그램의 활용을 들 수 있습니다.

정보의 바다라고 하니까 인터넷이 중요한데, 인터넷이 학교전산망을 구축해야 인터넷이 나옵니까?

학교전산망이 구축돼야만 해당되는 교실에서 검색할 수 있지요.

아니, 그것이 인터넷을 사용해서 뭐를 그렇게 크게 볼 게 있는데요, 아니, 볼 것은 많겠지만, 인터넷이 그렇게 크게 전산망을 구축하고 그래서 인터넷 나오는 것이 아니예요. 인터넷은 쉽게 전화를 통해서 컴퓨터로 하면 바로 인터넷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으로 6억원 예산이 집행되는데 저는 그 내막을 잘 몰라서인지 이해가 잘 안돼요. 지금 가뜩이나 나라가 어려워서 긴축예산 하는데, 이게 초등학교에 하는 겁니까, 중학교에 하는 겁니까?

초등학교도 하고 중학교도 하고 다 합니다.

중학교에는 아직 컴퓨터 구입도 안됐어요. 별로 없잖아요?

중학교에도 많이 교육용 다 들어오고 교원용도 다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은 초등학교고 고등학교 중학교 다 기초 486정도면 수업 다 됩니다. 학생들이 활용하는 것 다 됩니다.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 지금 130만원 예산 올라왔는데 지금 컴퓨터 100만원이면 얼마든지 586 다 사는데 이것을 6억 얼마까지 예산 잡아놓은 것을 보면 너무 서두르지 않나 생각됩니다. 저는 컴퓨터 교육의 중요성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인데 너무 예산이, 컴퓨터는 가격이 586 같은 것은 먼저는 400만원 가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100만원 가거든요. 너무 이렇게 일찍 서둘러서 학생들한테 정말 공부도 안 시키는 컴퓨터를 구입하는 것보다는 저는 정말 컴퓨터 교육을 시키려면 지금 학생들은 80% 내지 90%는 컴퓨터 웬만한 워드정도는 다 합니다. 기본적인 기초는 다 갖고 있어요. 그러면 미래 자격증시대를 대비해서 컴퓨터 자격증교육, 실기는 컴퓨터가 있어야 되지만 필기정도는 먼저 따놓고 점차적으로 컴퓨터 구입하면서 실기 따게 해서 자격증을 갖도록 해야 되거든요. 대학도 컴퓨터인증서가 있어야 대학 들어가는데 유리하니까, 그렇게 컴퓨터의 중요성은 누구보다도 잘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렇게 급하게 자본을 투자할 상황에 있느냐, 이것이 조금 의문입니다. 알았습니다.

다 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안기영 위원님.

안기영 위원입니다. 고양교육장님께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30년 봉직하시고 계신 지금 초등학교 교장선생님 월급이 어느 정도됩니까?

30년 근무한, 그것은 교장이나 교감, 교사가 연수가 같으면 호봉은 같습니다.

보통 월급이 평균 월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최호봉이 40호봉부터 있고 최하 초등학교는 8호, 중학교는 9호부터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30호봉 정도 되는 사람의 급여는 130만원 정도 됩니다.

130만원은 더 될 것 같고요.

거기에 정근수당이 있고 보너스가 또 있겠지요.

아니, 연봉으로해서 12개월로 나누면 보통 얼마 정도 되느냐 이 말이지요. 정확한 수치는 아니어도 예를 들어서 대충 얼마 정도 됩니까?

250만원 정도 될 걸요. 거기에서 세금 떼고 하면 실제로 들어오는 것은 170, 180만원 되더라도 그 앞에 정부에서 나가는 토털은 한 250만원 정도 됩니다. 보너스하고 두 번에 걸친 정근수당을 다 합하면 250만원 정도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예산서를 보니까 36학급에 필수운영비가 연 2,100만원이요? 그렇지요? 초등학교가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 되는가요?

필수운영비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의 학군당 평균액을 말씀드리면 공립유치원은 총예산액이 3억 6,194만원인데 이것을 총학급수 40학급으로 평균 나누면 882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초등학교는 평균으로 61억 9,064만원을 총학급수 1,904급수로 나누면 318만원이 됩니다.

한 초등학교에…….

아니요, 1학급당.

한 학교당은 얼마나 됩니까? 36학급 기준으로.

학교당은 약 1억원정도 됩니다.

1억원이면 한 달에 1,000만원 조금 안되네요. 그 예산을 교장선생님이 집행하시는 거지요?

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요, 얼마 전에 고양교육청에서 교장선생님들이 컴퓨터교실을 운영하면서 민간업체로부터 뇌물을 받고 그런 사실을 보면서 과연 왜 그랬을까? 적어도 30년 가까이 교육계에 몸담아 오신 분들이, 교장선생님 월급이 생활하기 어려운 정도로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가, 열악하다고 하면 현실화 시켜야지요. 월급이 열악해서 그런지, 아니면 그것을 받으셔서 학교운영비에 보태시려고 그런 것인지 착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은 이게 비단 고양교육청 산하 교장선생님들에게 한정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우리 교육계에 상존해 온 그런 여러 가지 비리의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뭔가 정말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되겠다,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그런 선생님들한테 배우는 학생들이 어떻게 깨끗한 사회에서 희망을 갖게 될 것인가, 요즘 들어서 그 문제를 보면서 착잡한 마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교장선생님의 생활도 어려운 상태는 아닌 것 같고 교장선생님 연배되셨으면 어려운 것 같지도 않은데 그렇게 하시는 것 보고 그게 관행화되어 왔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고양교육장님을 여기 오시게 하면서 본 위원이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 하면 거기에서 그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우리 교육장님은 그게 교장선생님의 월급이라든지 학교운영비가 적어서 그렇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관행화된 비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부 학교에서 업자와의 불미스러운 일로 무리를 야기한 데 대해서는 우선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고 참 부끄러운 일인데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한 것은 업자의 과당경쟁에 의한 로비 뿐만 아니라 학교 장으로서 책임의식의 결여에서 오는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당 사건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업자와의 계약에 투명성 확보를 위한 지도 점검을 강화할 작정입니다.

그게 조금전에도 얘기했지만 월급이 적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철학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철학의 문제, 소신의 문제 거기에 대해서 근본적인 각성을 하셔야 정말 우리 후세들은 깨끗한 선생님들 밑에서 그들의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근본적인 자세라든지 이런 부분에 교육장님도 관심을 가지시고 돈 몇 백만원 받아서 한 평생을 거기에 몸바쳐 온, 우리 옛말 에도 선비는 곁불도 안 쬔다고 했습니다. 그 오랫동안 한 공직의 명예를 그런 돈에 명예를 훼손한다는 것이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예산심사를 보면서 그런 부분을 유심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본예산서 792쪽 관리과 운영에 속한 것인데 교육장 일반업무비가 1,6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건가요?

정액수당이 아니고 이것은 1년동안의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런데 왜 관리과로 들어가 있습니까?

교육장은 관리과에 모든 예산이 총괄적으로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양교육청은 오전에 성남교육청 하는 것을 봤는데 시지정 시범학교 같은 경우에 성남교육청은 100만원씩 지원되더라고요, 한 학교 당. 그런데 고양교육청은 시하고 협조가 잘 됐는지 200만원씩 지원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시범연구학교운영 지원이 교육부에서 나오는 것이 대개 1,500만원, 1,000만원이 많고 도교육청에서 시범연구학교를 지정하면 500만원을 학교에 지원합니다. 그런데 시에서 지원하는 돈은 액수가 적은데 그전에는 시교육청에서 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학교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교육부지정이나 시지정이나 도지정이나 사실 수고를 같이 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그것을 수를 적게 하더라도 좀 올리려고 해서 200만원을 한 겁니다.

본예산서 835쪽을 보면 교원 편의시설 확충이 있는데 오전에 했던 성남교육청하고 마찬가지로 새로 시설 하나 짓는 건가요?

이것은 새로 증축하는 겁니다.

새로 증축하는 거죠. 오전에 성남교육청에서도 이 문제가 나왔었는데 교실 조도를 개선하는 경우에 한 개 교실당 240만원이 소요되는데 좀 본 위원은아직도 이해가 안되는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이 사무실을, 예를 들어서 어떻게 바꾸면 240만원이 들어가는지 설명을 해 주시죠.

이게 왜냐하면 조도가 낮은 곳은 노후된 학교나 교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 선을 전부 바꾸게 돼요. 왜 그러냐하면 컴퓨터도 쓰고 하니까 전압이 자꾸 올라가서 용량이 커져야 되는데 그것도 크게 만들고 또 선도 다 갈고 전기기구를 다 갈고 실제적으로 조도라 하니까 형광등만 교체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데 형광등만 교체하는 것은 얼마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기시설, 그전에 있던 전기줄을 전부 다 고치고 그것을 제대로 안전장치를 하려니까 돈이 드는 겁니다.

그러면 전기시설까지 전부 바꾼다 이거죠? 그렇다면 학교 전체의 전기시설을 새로 하지 않으면 그냥 교실 조도개선이면 예를 들어서 선을 바꾸고 이런 것은 비용이 들 것 같지 않은데요.

지금 실제적으로 할 때는 어느 교실 두 학급만 고친다해 가지고 그것만 고치지 않고 학교에 있는 노후한 전기시설은 거의 다 고치는 것이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24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작년에도 이런 부분이 있었죠?

네.

그럼 작년의 240만원을 기준으로 잡았으니까 이 240만원이 들어간학교의 내역서를 단가하고 수량이라든지 전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교실 조도개선이 있었는데 그 밑에 노후 전기시설 개선은 뭔가요. 조금전에 교육장님께서는 교실 조도개선이 단지 등만 고치는 것이 아니고 전기 전체를 고친다고 했는데 여기 별도 항목에 노후 전기시설 개선이 있잖아요.

승압하고 배전함 이런 시설을 고치는 것이라고.

승압하고 배전이라는 것이 선을 깐다는 것이죠? 그러면 교실 조도개선도 선 다시 깐다면서요.

안기영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 교실 조도개선 240만원 내역하고 노후 전기시설 개선 내역을 같이 서면답변을 드리면 안 될까요?

그렇게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운 위원님.

하남시 출신 김용운 위원입니다. 한 가지 먼저 물어볼게요. 고양초등학교가 몇 개죠?

60개입니다. 지금 하나를 짓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61개가 되고 분교 하나가 있어서 62개교로 학급 나온 데가 있습니다.

총 학생수는요?

약 8만명 가깝습니다.

초등학교만 60개.

중학교는 3만명 정도 됩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조리보조원이, 성남에는 학교가 적네요. 초등학교 54개교, 학생수는 거의 8만명이 같은데 거기에는 조리보조원이 고양의 경우에는 253명이고, 성남의 경우에는 204명이거든요. 그런데 지급된 액수가 성남은 12억 6,990만원인데 거기는 16억 6,964만 8,000원이거든요. 액수 차이가 성남하고 학생수는 거의 같은데 상당히 보조원이 많고, 많으니까 지급액수도 물론 많겠죠.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거기에는 조리보조원이 특별히 더 많은 것인지.

그것은 학생수보다는 학교수, 그런데 학생수 많은 것 보다는 학교로 급식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남보다 초등학교가 많을 겁니다. 많고 또하나는 공동조리교가 3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것을 물어볼게요. 고양교육홍보지 발간이 세출예산서782쪽입니다. 500권씩 해서 1,500부 4회 300만원이고, 또 넘어가면 고양홍보지 발간 5,000원 해서 10명 8회 40만원이 784쪽에 있고, 785쪽에 보면 교육홍보지 발간으로 2만원 10명 4회 80만원이 있는데 이 홍보지는 어디에 어떤 식으로 발간되는지.

수당하고 인쇄비를 따로 계상해서 그런데 고양교육이라고 해서 저희 교육청에서 한 달간 할 계획을 일선 학교에 알려주는 판이 있고 그뒤에는 과학교 선생님들이 이슈별로 문제가 되는 학교운영위원회내 운영방법이라 든지 우수사례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학교에서 교육청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고, 또 학교하고 어떤 관계에 있고 그런 전체적인 소식을 그냥 홍보지라고 이름한 것입니다. 일반인에게 홍보하는 것은 아니고 용어가 제일…….

2만원짜리 10명에게 4회라는 것은 뭡니까?

집필위원들하고 편집위원들의 급량비, 수당, 수용비가 별도로 나와가지고 세 군데가 나왔습니다.

홍보지는 컬러로 나갑니까? 아니면 인쇄를 자체에서 프린트나 워드기에서 뽑지 않아요?

지금 그것은 워드로 하는 판이 아니고 인쇄매체로 나가는 겁니다.

인쇄소에 위탁을 줍니까?

그때마다 인쇄소에.

그리고 사설학원 지도 감독에서 1만원씩 4명 12회, 또 12월은 뭡니까?

1년동안 하는 것이니까 1개월에 10회 정도 하는데 12개월, 1년동안 계속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가격이 안 맞아요. 1만원씩 4명이면 4만원이죠. 그것을 12하면 48만원이거든요.

몇 페이지죠?

789페이지입니다. 1만원 4명에 12회 12월 해서 576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4만원 곱하기 12, 12하면 144인데요. 맞는 것같은데요, 맞습니다.

1만원씩 4명하면 4만원이죠. 그것을 12회하면.

12회하면 48만원이요. 48만원 곱하기 또 12개월하면 576만원이 됩니다.

12회를 12월한다.

열두 번씩 출장을 나가는데.

그런데 이런 감독을 하기는 합니까?

매일합니다. 저희 고양교육청 관내에 학원이 930개가 넘습니다.

그리고 사설학원 지도 감독은 뭡니까? 19만 2,000원 12월 해 가지고 230만 4,000원인데.

이것은 업무추진비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사설학원 원장들 회의같은 것을 했을 때 점심을 대접할 때 쓰는 업무추진비로 넣은 것입니다.

그리고 청사유지보수비가 40만원씩 12월인데 매월 관리비니까 들어 가겠죠, 790페이지입니다. 청사유지비라고 해 가지고 40만원씩 12월인데 매월 여기는 관리를 합니까? 아니면 관리비입니까, 거기에 대한 수리비입니까?

이것은 청사가 신축이 되고 있는데 거기는 안전관리 비를 내야 됩니다. 그게 고압이기 때문에 월40만원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낼 겁니까?

네.

그리고 특근자급식이라고 해 가지고 5,000원씩 27명 48회인데 이건 48회를 다 하는 겁니까? 791페이지.

특근자 급식이요. 관리과.

5,000원씩 27명을 48일 다 먹이느냐고요.

이것은 이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5,000원짜리 식사를 27명으로 해서 48회 정도를 예상해 놓은 것이지 이대로 딱 들어맞는 것은 아닙니다.

예상은 예라고 넣을 필요가 있어요. 예상을 안 넣으니까 헷갈리죠. 초등강사요원 28만원짜리 26명이 있는데, 807페이지입니다.

이것은 과학교사 실험연구하는데 강사로 와서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따로 있습니다.

강사요원이 있고 강사교수 연수가 있는데.

강사요원한테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28만원씩 6명이 필요합니까?

네.

다른 방향으로 질의하겠습니다. 8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 과 소관인데 화장실이 3.6동에 6,000만원에 2억 1,6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화장실을 짓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6,000만원씩 3.6동 지어서 2억 1,600만원이거든요. 무슨 호화 화장실도 아니고.

저희는 30동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도 교육청에서 나온 예산수립지침서에 의하면 1동에 이렇게 가격 단가가 나와 있습니다.

화장실 1동에 6,000만원의 가격이 나와있단 말이죠?

네. 1동 안에 변기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건 압니다. 그런데 화장실 1동에 6,000만원씩, 이건 주택을 짓는 것도 아니고 이게 집 짓는 값이잖아요.

일반 교실보다는 많이 들 겁니다.

그래요? 그런데 시설비가 있는 것은 아는데 화장실에 이렇게 많이 든다는 것이…….

이 화장실은 정화실까지 다 포함되는 겁니다.

저도 건축에 대해서 좀 압니다. 가정 정화 같은 경우는 몇 십만원이면 하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저희가 이것을 짤 때는 도에서 단가기준표에 의해서 내리지도 않고 올리지도 않습니다.

도에 되어 있는 단가가 상당히 문제가 있네요. 그러니까 앞에 성남도 모든 건축물에 대한 것이 엄청나게 가격이 높게 책정되어 있다고요.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834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창고 개축이 1억 1,50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물론 철거비용이 3동이 있어서 750만원이포함이 된다고 할지라도 개축이 3,600만원씩 했는데 이건 어떤 식으로 짓는데, 몇 평입니까? 창고 한 동이.

이것은 20평 철근 슬라브로 짓는 창고입니다.

20평 철근 슬라브로 짓는데 창고같은 것은 전혀 내부시설이 있는 것이 아닌데 3,600만원씩 든단 말이에요? 이해가 안 가네요. 20평 슬라브로 짓는데…….

지금 교실 한 칸도 4,500만원 정도 가거든요.

그러니까 높게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복도를 뺀 교실 평수하고 같은데 3,600만원 정도는 돼야 철근 슬라브로 지을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기초도 조금 해야 되기 때문에.

기초는 기둥을 세우는 것이고 벽은 벽돌로 쌓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위는 철근 콘크리트 치는 것이고. 20평 하는데 무슨 3,600만원이 들어요. 평당가격이 나올 텐데.

제가 창고 건축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러는데, 김용운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창고개축 20평짜리에 정말 3,600만원이 들어 가느냐 이런 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것이 필요합니다. 거기에는 철근의 두께, 그 다음에 시멘트와 모래와 자갈의 배율과 기초공사는 어떻게 했는지 구체적으로 해서 설계도면과 같이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10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괜찮으시겠죠?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동수 위원장, 김강영 간사와 사회교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고양교육청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교육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원봉 위원님.

김원봉 위원입니다. 특근자 급식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고양교육청에 지금 직원이 몇 명입니까? 정원이.

57명입니다.

국이 있습니까?

국이 없습니다.

왜 아직 국이 없어요?

국을 설치할 자리는 다 되어 있는데 국무회의에 올라가려고 하다가 IMF 때문에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인구 40만명이면 국이 설치가 되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75만명인데 모든 기구는 축소, 또는 동결되고 있습니다.

IMF 때문에 국이 신설 안 되고 있다 이 말이죠? 지금 57명이에요?

네.

57명의 인원이 적정합니까?

적습니다.

적어요?

지금 국이 있는 교육청하고 비슷한, 안양은 국이 두 개인데.

타 교육청하고 비교하지 말고 본 위원이 지역교육청을 돌아보니까70명, 80명 데리고 있는 지역교육청이 있습니다. 직원이 굉장히 많아요. 미안한 말씀이지만 지역교육청들은 직원이 전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육감한테 요청을 하겠지만 정말로 면밀한 직무분석을 통해서 감원을 해야 됩니다. 고양교육청은 현재까지 국이 설치 안되어 있다니까 이해는 됩니다만 특근자가 우선 사회체육과에 보니까 5,000원씩 8명이 한 달에 네 번씩 48회를 하는 것입니다, 12달이니까 맞죠? 관리과사회체육과 8명씩 한 달에 어떤 일을 하는데 특근을 합니까?

사회교육과가 학원점검을 하는데 학원이 930개 정도 되고, 교습소가 한 450개 정도됩니다. 그래서 네 명의 직원이 오전에는 문서 결재 같은 것을 다 처리하고 오후에는 늦게까지 학원점검 또는 신설한 데 가서 점검을 해 가지고 저녁때 들어와서 늦게까지 전부 다 보고서를 쓰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지금 저희가 사회교육계 같은 데서 사람이 적고, 또 하나는…….

교육장, 간단간단히 답변하세요. 제가 묻기를 짧게 물으면 짧게 답변하세요, 구구절절 설명하지 마시고. 8명이 그러니까 방과 후 오후 늦게 학원들을 감독하기 위해서 특근한다, 갔다와서 보고서도 만들고, 그런 얘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다음 월요일까지 보고서 원본하고 사본을 가지고 오십시오. 보내주세요. 특근여부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아까 동료 위원께서 물은 줄 압니다만 사설학원 지도감독에 여비가 있어요. 그것도 1만원씩 4명이 한 달에 열두 번씩 12개월을 나갑니다. 그렇게 많이 나갑니까? 바로 이게 조금 전에 물었던 특근자 급식하고 관련된 말씀이에요. 그럼 이것도 지도감독한 실적이 있겠지요?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월요일날 실적 결과보고서를 사본해서 원본 가지고 와서 보내주십시오. 뭐냐 하면 사본만 가지고 오면 안되니까 원본하고 가지고 와서 사본은 제출하고 원본은 가져가시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시겠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791쪽에 보니까 거기에도 특근자 급식이 있어요. 그것은 관리과인데, 관리과 27명이 그것도 한 달에 네 번씩 12달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뭐하는데 특근합니까?

특근하는 부서가 관리계에서 예산편성같은 것을 할 때 남아서 해야 되고요.

예산편성을 한 달에 네 번씩 이렇게 해서 계속 27명이 다 특근을 해요?

이 27명은 한꺼번에 할 수도 있고 더 많이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7명의 인원이 평균 네 번 정도씩 12달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특근부, 제가 보면 알겠지만 월요일날 제가 확인할 겁니다. 관리과 직원 27명이 월 4회 12개월 한 실적이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 할 계획입니까? 작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또 금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을 앞으로 할 예정이고 작년에도 있는데 이것과 똑같지는 않습니다.

횟수가 적다 이 말이겠지요. 내년에는 일이 더 많아서 많이 늘렸습니까?

많은지 적은지는 다시 가서 확인해야 되겠지만 이것은 예정이기 때문에 이것과 딱 들어맞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금년이나 작년이나 기준이 있어서 월 4회 12개월을 넣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작년 금년 장부를 가져올 때 특근, 아까 학원 지도감독 다녔던 실적, 특근명부, 원본을 다 사본해 가지고 가져오시되, 특근비 나간 지출결의서도 가져오십시오. 그것도 사본을 제출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특근했으면 밥을 사먹었지요?

사먹었지요.

사먹었으면 식당의 영수증도 있을 거예요, 그 서류를 가지고 오라는 얘기입니다. 그것만 묻겠습니다.

김원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기영 위원님.

안기영 위원인데요 질의가 아니라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교육장님께서 교실조도 개선하고 노후전기시설 개선해서 자료로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 부분을 현실을 파악하기 위해서 지금 고양시에 구청이 몇 개 있지요?

2개 있습니다.

그러면 1개 구청에 소속한 학교를 3개교씩 해서 6개교의 내역을 자료로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성근 위원님.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유치원이 있습니까?

교육청에서 하는 것이 병설유치원으로 31개입니다.

810페이지, 학교필수운영비라고 나온 부분, 1학급 규모, 2학급 규모, 3학급 규모는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예산지침에 유치원에서 1학급 규모에는 얼마를 어떻게 하라, 2학급 규모는 얼마다, 이게 예산편성지침에 있습니다.

학교수는? 지금 한 학교씩 있습니까?

여기 다, 21원, 8원, 2원 하면 이게 31원입니다.

31개 학교 게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요?

네, 모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병설유치원하고.

31개 유치원에 자료가 다 포함되어 있고요, 됐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 총액이 도교육청에서 할당되나요? 어떻습니까?

업무추진비는 국이 있는 교육청은 얼마, 국이 없는 교육청은 얼마 이렇게 내정가가 나옵니다.

교육장에 대한 업무추진비 말고 전체 업무추진비가 할당되어 있느냐고요.

업무추진비는 얼마 잡으라는 것이 나와 있지요.

교육청에서 잡을 수 있는 업무추진비 총액이 나와 있다고요?

총액이 할당되어 있습니다.

고양에 잡혀 있는 업무추진비가 전체 얼마지요?

1,600만원입니다.

그것은 교육장 업무추진비만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업무추진비. 전에 시책사업비로 잡혔던 것이 다 업무추진비로 들어 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까지 다 포함해서요. 교육장 직책급, 과장직책급 업무추진비는 빼고 다른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도 할당이 돼냐고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기관업무추진비가 그러니까 모든 사업별 업무추진비까지 다 합하면 7,200만원입니다.

고양시에 204목이 다 7,200만원이라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그게 도교육청에서 할당이 되느냐, 아니면 고양시 교육청에서 임의적으로 편성하는 부분이 있느냐를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도에서 지역교육청별로 나옵니다.

7,200만원에 속하는 것을 다 할당해 주신다고요?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성남교육청 할 때 질의하셨던 모양인데. 직원들 체육행사비 있지요? 예산편성지침상에 보면 그것은 업무추진비에 편성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따로 빼서 거기다 편성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도 도교육청에서 지시한 사항인가요?

그것은 도의 지침에 의해서 안하고 교육청 자체로 그렇게 업무추진비로…….

아니요, 업무추진비에 직원들 체육행사비를 편성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예산편성지침상에는. 업무추진비에 편성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별도로 빼서 체육사업비안에 경상교육사업비에다가…….

몇 페이지지요?

802페이지 보세요. 경상교육사업비에 관리과 체육의 날 행사 해서 관리과 것으로 급량비하고 차량임차를 세워놨단 말입니다. 이것은 직원들 체육대회 아닙니까? 그것은 예산편성지침상 업무추진비에 들어 가게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따로 뽑아놓은 이유가 도교육청에서 지시한 바도 없고, 그럼 관례적으로 이렇게 하신 겁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이순영 위원님.

이순영 위원입니다. 793쪽에 직원복지향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뭡니까? 2만 4,000원 곱하기 46명.

그게 정원가산금인데 저희 정원이 57명인데 20%를 감하니까 11명을 감해서 46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정원가산금이 100인 이하는 3만원이란 말입니다, 예산편성지침상에. 그런데 2만 4,000원으로 한 것은 80% 해서 2만 4,000원으로 한 것이 아니고 인원수에서 46명으로 줄었다 그 말이에요? 예산편성지침상에는 100인 이하 정원가산금이 3만원인데 왜 2만 4,000원으로, 지금 다른 교육청도 다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내용을 제가 잘 몰라서.

이게 예산의 20% 절감 때문에.

그럼 정원에서 20% 감하고, 결과적으로 40% 감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전체가 다 감해진 거지요. 사람도…….

사람도 감하고 그러면 40% 감한 것 아니예요?

40%가 아니고 둘다 감해진 것이 사실 20%거든요.

그게 그러면 40% 감해진 거지요.

지침이 그렇게 나왔으니까 우리는 그것을 더 늘리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 지침은 어디에서 나온 지침입니가? 예산편성지침상에는 100인 이하가 정원가산금이 3만원입니다. 3만원씩 계산을 하게 되어 있어요, 예산편성지침에는. 그런데 2만 4,000원하고 또 정규직 직원수에서 20%를 감하게 하는 것은 어디에서 만들어진 지침입니까? 그것은.

전체적으로는 사람도 20% 감하고 액수도 20% 감했으니까 40% 아니냐 하는데 그게 아니고 57명에 대한 정원가산금을 곱해서 그것에 20%를 감한 것이나 사람수를 감하고 이것을 감한 것은 마찬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3만원이란 말입니다. 예산편성지침 경기도교육청에서 준 것 한번 보세요. 정원가산금, 135페이지에 보면 편성방법 해서 100명까지는 3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런데 이 자료에는 다시 고쳐서 나와 있는데 이게 교육부에서 시달된 예산편성지침 일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3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왜 2만 4,000원으로 바뀌어서 되어 있는지,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20% 감했는 줄 알았는데 또 20%를 감했다면서요.

3만원을 20% 절감하면 2만 4,000원이 되지요. 그 다음에 사람도 20% 감하면 전체적으로는 40%가 아니고 전체적으로는 20%하고 동일합니다, 토탈은.

하여간 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감할 게 아니고 엉뚱하게 다른 데 쓸데 없이 편성된 경비들을, 이것은 제대로 주자는 말입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그런데 예산편성지침에 의하지 않은 체육행사비 그런 것은 뒤에다 그냥 따로 넣어놓고 업무추진비로 쓸 수 있는 부분은 이렇게 예산절감하는 것처럼 깎아놓고. 무슨 예산편성을 이렇게 합니까? 한쪽에서는 절감예산을 편성하는 것처럼 하고 보이지 않은 데에서는 경비들 다 넣어놓고,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순영 위원님.

여러 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한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교실증축에 대해서 4,550만원이 책정됐는데 신축이 더 돈이 많이 들어 갑니까, 증축이 돈이 더 많이 든다고 보십니까? 교육장께서는.

신축이 더 많이 들고 있습니다.

신축이 더 많이 들어요? 그런데 증축 4,550만원이면 거의 신축에 지나지 않는데 거기에서 단가차이는 얼마 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것도 물론 도교육청에서 지정한 금액으로 되어 있겠지만 이런 문제를 교육장님께서 보실 때 어떻게 잘 됐다, 이 정도는 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보십니까? 적정하게 보신다면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는 그 단가는 적정하게 보는데 물량을 더 많이 할 수 있게 예산을 늘려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교원편의시설 확충이 5,050만원에 1실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그 시설이 갖춰지길래 이런 금액이 들어가게 되는지, 836쪽입니다.

1실을 신축하고 그안에 집기류까지 들어가면 500만원을 더 넣어서 5,050만원이면 되지 않겠나 생각했습니다.

예상금액입니까?

네.

다음에 교실난방개선이 있는데 이것이 27실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4,860만원씩 되어 있는데.

몇 페이지지요?

836페이지 교실난방개선, 위에서 둘째 줄에 있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는 이것이 개선이라고 하면 어떠한 방법에서 개선을 하게 됐는지, 또 그 시설에 대한 자료는 무슨 자료가 되는지 그것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 난방개설은 심야전력을 위한 충렬식난방, 심야전력을 사용해서 충렬식으로 하는 난방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충렬이나 또는 가스난방 이 둘 중에 하나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둘 중에 가스가 들어 오는 학교는 가스를 하고 충렬식 심야전기를 이용하는 데는 심야전기를 이용하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 27실에 480만원 정도면 그것은 내시가거든요.

482만원인데요, 본 위원이 질의를 왜 하느냐 하면 도시가스로 들어가는 시설을 최초에 갖추는데, 타 교육청 앞전에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330만원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것을 초과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많이 책정됐다 이런 말씀이지요?

내용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도 저희가 환경개선사업으로 난방을 개선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482만원이 되는 내역같은 것을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보내면 안될까요?

보내주세요. 그런데 이것을 위원들이 지적하기 전에, 교육청에서는 이러한 계획서를 위원들이 심사하기 전에 미리 적정가에서 확실하게 해 올리셔야 됩니다. 여기서 질의해서 이것이 과다한 지출내역이 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얘기가 나온다면 이것 전체적으로 다 내다봐야 되는 불편함이 있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질의하고 답을 해주신다는 데서 불편합니다. 지금 교육장께서는 482만원에 대한 정확한 답을 지금 못하고 계신데 지금 본 위원이 앞에 질의가 없었다면 지금 교육장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다 하더라도 그러냐고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이게 다 타 교육청에서 올라온 것을 보면 가격의 차이가 한 150만원 나는데 이런 문제점은 고양교육청 교육장님께서 다음 번에 심사숙고 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도시가스를 해서 거기에 대한 온풍기 기기설치가 포함되어 있다는데 여기서는 상당히 차이점이 나옵니다. 됐습니다.

추가로 한두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네, 김원봉 위원님.

앞전에 질의여부를 모르기 때문에 묻는데요,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셔서 답변을 했으면 답을 안해도 좋습니다. 819쪽 환경장비구입에 전자복사기 300만원에 40대가 있습니다. 이 40대가 고양시관내 초등학교 중학교가 몇 개교입니까?

초등학교 60개교, 중학교 28개교입니다.

그럼 88개교입니까?

네.

그럼 거의 50%를 사줘야 되네요? 지금 그 학교들이 쓰고 있는 복사기가 없습니까?

복사기가 없는 학교는 없습니다. 그러나 복사기 한 대만 가지고 모자라는 학교들이 많지요. 그러니까 많을수록 좋습니다.

복사기가 왜 많을수록 좋아요?

사무실마다 한 대씩 있는 것이 낫지요.

학교에 사무실이 몇 개입니까? 교무실 하나지.

서무실도 있고 교무실도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실무자 얘기를 들으면 4년의 내구년한이 지난 것을 바꾸려고 하는 예산입니다.

그럼 그렇게 설명해 주셔야지요.

죄송합니다.

지금 그럼 행정자산 내구년한이 4년이면 이 복사기를 새로 구입해야 됩니까? 내구년한이 4년입니까? 어디 자료에 나와 있어요? 조달청 물품구매에 나와 있습니까?

내구년한이 4년으로 되어 있는 것은 조달청 조달물품관리지침에 나와 있는데, 일반적으로 보면 복사기가 4년까지도 잘 못갑니다.

물론 쓰기에 따라서 다 다르겠지요. 4년도 갈 수 있고 10년도 갈 수 있고 1년도 갈 수 있겠지요.

여러 사람이 쓰기 때문에 4년까지도 잘 안갑니다.

그런데 여러 사람이 쓰는게 아니라 서무과 같은 데는 정해진 요원이 있지 않습니까? 관리하는 요원이.

교무실에 있는 것이 더 고장이 잘납니다. 사람이 많아서요.

아무튼 40대를 사서 내년에 실적이 나오겠지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826쪽에 사립중학교 재정결함지원이 10억원 있는데 그 두 개 중학교는 어디어디입니까?

벽제중학교 하고 고양여중입니다.

그럼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까?

네.

그럼 매년 5억원씩 나갑니까?

그정도 나갑니다.

그 사람들은 그럼 사립재단에서 지원금을 안주면 학교가 문을 닫아야 됩니까?

그 학교들이 전부 영세한 학교입니다. 두 학교가 다 전부 적은 규모의 학교입니다.

그래서 매년 이 정도의 지원이 돼야만 학교가 운영된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다음 결산때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고양교육청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양교육청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양교육청에 대해 질의가 끝났으므로 고양교육청 교육장은 퇴청하시도록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퇴청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어서 경기도교육청 초등교육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초등교육국장직무대리 나오셔서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국장직무대리 김종민입니다. 경기도 교육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장동수 위원장님과 문교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99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안중 초등교육국 소관 및 교육연구원, 예절교육원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 겠습니다. 세입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 69쪽입니다. 3-1권 교특예산안 관련을 말씀드리면 213쪽부터 258쪽, 그리고 550쪽부터 599쪽, 그외에도 보건과 예산안 중 학교 비 시설비는 609쪽부터 663쪽에 부분적으로 관련되어 있습니다. 먼저 초등교육국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등교육국 예산은 전년도 대비 216억 1,803만 1,000원이 증액된 336억 3,524만 3,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를 초등장학과, 초등교직과, 학교보건과, 교육연구원, 예절교육원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초등장학과 사항입니다. 초등장학과의 예산은 전년도 대비 8억 3,872만 3,000원이 감액된 14억 8,216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교육행정비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비는 전년도 대비 7억 9,310만 3,000원이 감액된 10억6,596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를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기관운영을 위한 기본운영비로 6,811만원을, 사항별 설명서 70쪽입니다. 제7차 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개발그리고 교원 및 학부모 연수 등 초등교육과정 운영비로 1억 7,265만원을 편성하였고 사항별 설명서 71쪽입니다. 자녀교육희망서외 4종의 장학자료발간 및 보급과 초등장학자료개발비로 2억 161만 4,000원을, 그리고 유치원교육 활성화를 위한 장학자료발간, 유치원교원연수, 학급보조 자원봉사자 연수 등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비로 2억 332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항별 설명서 72쪽입니다. 특수학교 장학자료발간, 방학책 발간, 또 특수교육 담당교원연수, 특수교육 개선연구회조직 운영 등 특수학교교육과정 운영비로 8,015만 9,000원을, 그리고 사항별 설명서 73쪽입니다. 열린교육 확산을 위한 장학자료, 교원연수, 전문경영팀운영 등 초등학교 열린교육 운영비로 2억447만 5,000원을 그리고 인성교육 실천사례 연구발표대회 및 장학자료 발간 등 기본생활 습관지도 운영비로 3,73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74쪽이 되겠습니다. 7차 교육과정개편에 따른 1학년 교과용도서 외 1종, 그 1종은 4학년 사회과가 되겠습니다. 개발 및 3학년 사회과 지역교과서 심의등 인정도서심의운영비로 5,465만 1,000원을, 사항별설명서 75쪽입니다. 각종 교육활동을 통한 우수교원 및 학생표창 등 교원 및 학생표창 운영비로 3,252만 5,000원을, 방과후 교육활동 실천의지함양 등을 위한 방과후 교육활동 운영비로 1,1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사업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사업비는 전년 대비 2억 1,687만원이 감액된 2억 4,12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유치원 원장 자격연수 등을 위한 연수경비 및 연수여비가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77쪽입니다. 다음은 학교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비는 1억 7,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특수학급 7학급 개설에 따른 교재 교구 및 비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초등장학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초등교직과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78쪽입니다. 초등교직과 예산은 전년 대비 12억 3,750만원이 감액된 34억 8,099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교육행정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비는 전년 대비 821만 8,000원이 증액된 5억 1,802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를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운영비로 5,278만 4,000원을 사항별 설명서 79쪽입니다. 정년퇴임 명예퇴임교원 훈 포장 전수를 위한 공로패제작 등 정년 명예퇴임교원 전수식 경비로 1억 9,290만원을, 또 우리들은 1학년 교과서 및 특수학교 교과용 도서구입비 등 초등학교 교과용 도서구입비로 2억 2,930만원을, 사항별설명서 89쪽입니다.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위한 급량비 등 초등교원 인사관리 운영비로 4,30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사업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사업비는 전년 대비 12억 4,571만 8,000원이 감액된 29억 6,297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를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자격연수, 직무연수, 일반연수 등 초등교원연수를 위한 연수경비, 그리고 여비, 업무추진비로 27억 5,352만 1,000원을, 사항별설명서 82쪽입니다. 특수교 교원의 전문성제고를 위한 특수학교 교장 교감 일정자격연수 등 특수학급, 특수학교 교원연수 경비 및 여비로 9,636만원을, 초등전문직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초등전문직 연수경비로 1,123만원을, 초등교원 수급에 따른 신규교사 채용을 위한 공립초등 특수교사 임용 후보자 선정 경쟁 지원경비로 7,895만 3,000원을, 사항별 설명서 84쪽입니다.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응시원서 실시요강인쇄 등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운영비로 1,086만 4,000원을, 초등교육 전문직 및 교감 자격임용시험을 위한 경비로 1,20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초등교직과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학교 보건과 예산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86쪽입니다. 학교 보건과 예산은 전년 대비 242억8,440만 4,000원이 증액된 271억 5,135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교육행정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비는 전년 대비 2,884만 1,000원이 감액된 3,472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부서운영을 위한 기관운영비입니다. 다음은 교육사업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사업비는 전년 대비 2,086만 7,000원이 감액된 2억 6,081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사항별설명서 87쪽입니다. 어린이 성인병예방 교육용 영상자료제작 등 학교 보건관리비로 3,451만 9,000원을, 급식실시현황 및 위생교육자료 제작 경비 등 효율적인 학교급식 운영관리비로 3,329만 4,000원을, 사항별설명서 88쪽이 되겠습니다. 양호교사 및 양호겸직교사의 전문성 제고를 하기 위한 연수경비 및 여비로 1억 9,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비는 전년 대비 9억 7,905만 4,000원이 증액된 20억 5,504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를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공립고등학교 1학년 신체검사비등 학교 보건위생 관리비로 8억 8,318만 5,000원을, 공립고등학교 학생건강관리를 위한 중식지원 사업비로 4억 4,442만원을, 농촌형 고등학교 급식운영 인건비로 6억 5,588만 9,000원을, 사항별설명서 90쪽입니다. 공립특수학교 혜은학교, 성은학교 급식을 위한 운영비로 7,15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학지원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학지원비는 전년 대비 80억 9,105만 8,000원이 증액된 95억 3,676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사립고등학교 학생 건강관리를 위한 신체검사비 등 학생 건강관리를 위한 경비로 7억 3,046만 4,000원을, 사립고등학교 학생건강관리를 위한 중식 지원경비로 5억9,724만원을, 사항별설명서 91쪽입니다. 영양사 인건비 등 농촌형 사립고등학교 급식을 위한 인건비로 6억 2,229만 4,000원을, 사립특수학교 12개교 급식운영 경비로 3억 977만원을, 사항별설명서 92쪽입니다. 건축 29개교, 부대설비 29개교 등 사립고등학교 급식확대시설비로 72억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비는 152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공립고등학교 급식확대를 위한 건축 58교, 부대설비 58교, 정화조 7교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학교 보건과에 대한 예산설명을 마치고 교육연구원 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93쪽입니다. 3-1 예산서 관련쪽은 366쪽부터 396쪽이 되겠습니다. 교육연구원 예산은 전년 대비 1억 9,168만원이 감액된 9억 8,56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교육행정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비는 전년 대비 1억 9,168만원이 감액된 9억 8,567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를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기관운영을 위한 기본운영비로 9,899만 3,000원을, 사항별설명서 94쪽입니다. 문헌자료실운영 및시청각 자료구입 등 영상 및 그림자료의 교육적 활용을 위한 교육정보자료실 운영비로 6,561만원을, 또 우수교원 연구비 보조 등 교육의 세계화와 교육개혁에 대비하고 경기교육시책에 관한 연구결과를 시책에 반영하기 위한 교육시책 연구제 운영비로 2,547만원을, 사항별설명서 95쪽입니다. 중학교 영어 수준별 지도와 개발 등 수요자중심의 교육과정운영을 위한 다양한 교수학습방법 자료 개발 보급을 위한 교육자료 개발발간비로 2억 5,768만원을, 사항별설명서 96쪽입니다. 진로교육, 정보자료개발 등 학생 진로교육 상담활동에 필요한 정보제공을 위한 진로교육자료개발 및 연수비로 5,528만 4,000원을, 연구학교 운영지도 등 연구학교 운영비로 1,855만 2,000원을, 사항별설명서 97쪽입니다. 교과교육, 특별활동, 전국 연구원보급용 영상자료 제작을 위한 VTR영상자료 개발비로 1,466만 8,000원을, 교육자료의 창의적인 연구개발기회의 제공으로 교수학습방법 개선을 위한 경기도 교육자료전시 운영비로 6,524만 9,000원을, 정보공학기술의 교육적 활용 및 멀티미디어 자료의 수집 개발보급을 위한 멀티미디어 교육 정보시스템 운영비로 2억 8,670만 8,000원을, 사항별설명서 98쪽입니다. 지역사회의 고학력 여성인력을 활용하여 학교상담활동 지원강화를 위한 학생상담 자원봉사제운영비로 2,839만 5,000원을, 사항별설명서 99쪽입니다. 교단선진화시설 활용을 위한 CAI 자료개발을 위한 교단선진화 지원 소프트웨어 개발비로 6,90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연구원에 대한 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예절교육원 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00쪽입니다. 3-1 교특예산서 관련쪽은 416쪽부터 435쪽이 되겠습니다. 예절교육원 예산은 전년 대비 3억 9,847만원이 감액된 5억 3,506만 4,000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교육행정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비는 전년 대비 2억 7,477만원이 감액된 4억 4,616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를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기관운영을 위한 기본운영비로 1억 3,055만 2,000원을, 사항별설명서 101쪽입니다. 연수생 급식 등 예절교육원 운영을 위한 연수경비로 3억 1,56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0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비는 전년 대비 1억 2,370만원이 감액된 8,89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교육환경시설개선을 위한 담장설치, 옹벽설치, 야외휴게실 등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 중 초등교육국 소관 및 교육연구원, 예절교육원 예산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문일답은 예산이 많기 때문에 힘들겁니다.

일괄질의후 일괄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하실 위원님께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시 출신 김용운 위원입니다. 326페이지 식목일행사 식수용 묘목 구입비로 4,000원씩 600주 했는데 나무를 사서 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몇 년생인데 주당 4,000원씩 줘야 하는지, 묘목의 나무가 물론 여러 가지 있겠지만 대부분 식목하는 종류는 2,000원, 1,500원, 질이 좋지 않은 것은 500원짜리부터 여러 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4,000원이면 상당히 나무가 좋은 편에 들어 갑니다. 그런데 4,000원씩 600주로 계상이 됐는데 이렇게 사서 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어떤 종류이길래 이렇게 많은 돈이 책정되어서 사는지, 주당 4,000원씩 한다면 몇 년생 나무인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고, 327쪽에 보면 전화 수화기 위생소독이 1,419원씩인데 420대를 12개월 해서 700만 6,000원인데 매월 소독을 해야 됩니까?

위원님 앞서 질의해 주신 것은 관리국 소관이기 때문에.

관리국 예산입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먼저할까요. 세입 세출예산안 3-1 222쪽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교육감과 학부모의 간담회 소요예산을 보면 원고료, 인쇄비, 편집위원 급식비 등 편집수당 등을 비롯해서 254페이지 보면 교육감과 학부모의 간담회에서 학부모의 격려로 5,000원씩 1,000명 500만원을 포함 총 1,062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교육감과 대화를 위주로 해야 할 간담회의 성격상으로 볼 때 본 예산을 불합리하게 책정해 놓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2페이지에 제7차 교육과정연수 교재인쇄비로 6,000부 발행예산만 세웠는데 7차 교육과정에 대한 연수는 전교원이 대상자라고 볼 때 발행부수가 부족하다고 봅니다. 6,000부만 발행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3쪽에 영어교육학회 자율연수 지원비로 50만원씩 2회분 1,000만원을 세웠는데 영어교육학회란 단체의 성격과 조직, 구성원 및 본 학회에 연수지원비를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같은 223쪽입니다. 자녀교육희망서 발간비로 총 7,325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번에 발행하는 자녀교육희망서는 종전의 희망서와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런 막대한 예산을 도 예산에서 집행하기보다는 견본을 일선 학교나 교육청단위로 자체 발행해서 활용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 224쪽입니다. 자기지도 학습계획서 발간비로 9,450만원을 세웠는데 학습계획서는 직접 가르치는 교사가 작성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도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를 획일적으로 작성 배부할 필요가 있는지, 그리고 발행부수를 1만 3,000부로 책정한 산출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할 테니까 다른 위원님 먼저 하시죠. 죄송합니다.

강득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4페이지에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비로 유치원장학자료 발간비로 2,350만원, 유치원 교육과정 지도자료개발비로 또 2,350만원, 그밖에 유치원교육 기본운영계획서와 제6차 유치원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 개발비 및 연수교재발행과 유치원교육개선연수회 교재발행 등 총 1억 5,000여만원의 막대한 장학자료 발행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들 각종 자료에 대한 발행계획이 사전에 충분히 검토가 된 후에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그리고 발행부수를 2,000부씩 책정한 것은 어디에 기준을 두고 2,000부씩 책정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5쪽에 유치원 학급보조 자원봉사자 연수경비로 1인당 6만원씩 650명 2회분 7,800만원이 섰습니다. 현재 도내에 자원봉사자수가 몇 명이며 1인당 6만원씩 세운 경비의 용도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248쪽에 보면 학급보조 자원봉사자연수 해서 7만원씩 15시간 5지역 2회, 1,000만원 예산이 섰습니다. 여기서 650명이 연수를, 지금 5개 지역인데 이것을 2개 지역이나 3개 지역으로 재조정한다 그러면 강사의 수당이, 예산이 절감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재검토 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247쪽에 유치원교사 수업실기대회 수당을 보면 4만 5,015명 5일 5개 지역 562만 5,000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산출근거에 의하면 심사위원 5명이 한지역에서 5일간씩 수업실기대회의 심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대회심사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나중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근 위원님.

기본적인 것 몇 가지, 현수막 단가가 어떤 때는 10만원이고 어떤 때는 15만원이더라고요, 어떤 때는 10만원이고 어떤 때는 15만원을 계상하는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전화요금이 각 과별로 되어 있는 모양이지요. 그런데 관리국에서 통합해서 관리하지 않고 과별로 하지요?

네.

그러면 그것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204목 업무추진비가 초등교육국이 지난해 대비 상당액이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몇 % 증액됐고 시 군교육청은 아까 보니까 상당한 부분 깎였는데 204목이 이렇게 증가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세요. 다음에 세출예산서안 221쪽부터 보면 아까 강득구 위원님도 그런 질의를 하셨는데 회의실 임대가 계속 나옵니다. 교감연수, 교육과정 전문요원연수 해서 회의실 임대가 계속 나오는데 이게 기존에 있는 우리 시설들을 이용해서 못하는 것인지, 꼭 이렇게 임대료를 지출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하나하나 회의실 임대하는 사항들마다 꼭 이렇게 임대료를 지출해야 되는 사유를 설명해 주세요. 그 다음에 235쪽에 보면, 이것도 강득구 위원님과 같은 질의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교육시책 기본계획서 발간부터 시작해서 경기교육요람 인쇄 쭉 나가면서 급식비 숙박비 간식비 산출근거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산출근거가 이해가 잘 안되거든요. 이게 만약에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출장을 나오시는 거라면 학교에서 여비를 받아 오지 않는지, 여비 숙박비로 잡아줘야 될 항목인 것 같은데 어떻게, 또 급식비 같은 것은 급량비로 잡아줘야 될 항목이고요. 그런데 이게 예산편성 어떤 기준이라든지 지침에 전혀 근거없는 것으로 저는 받아 들여지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순영 위원님.

이순영 위원입니다. 부서운영 일반업무비에서 국장 해서 60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정업무비가 있고 그런데 이게 반대성이거든요, 교육장들하고는. 교육장은 일반업무가 더 많고 특정업무가 적은데 거기에 대한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교원임용관련 소송 수행업무가 있는데 이것은 교원임용관련 소송업무에 대해서 이 내역이 무엇인지 지금까지 해 내려온 자료좀 주시고, 왜 소송을 하게 됐는지에 대한 내역을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운 위원입니다. 407쪽을 보겠습니다. 디스켓 3.5인치 9,000원짜리가 100곽에 90만원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또 한 장 넘겨서 409페이지에 역시 3.5인치 9,000원 100박스에 9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외국연수원 교육원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디스켓이 3.5인치가 5,000원입니다. 그런데 지난 번에도 약간 제가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여기 뿐이 아니라 교육부에서 상당히 다 그렇게 1만원, 8,000원, 9,000원씩 책정되어 있는데 그것은 지금 당장 전화를 해봐도 알 것인데 어떻게 이것을 9,000원씩에 상향시켜서 조정했는지 상당히 의문스럽네요. 소위 디스켓을 다루는 사람이라면 가격을 모를리가 없는데, 그리고 직원체육행사에 2만원씩 15명 2회에 60만원씩 있는데 물론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체육행사에서 그외에 따로 식비나 이런 것도 있던데 어떻게 체육행사의 진행비까지도 다 이렇게 책정시켰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김용운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407쪽, 409쪽 디스켓은 중등의 과학기술과에서 직접하는 겁니다. 저희 소관업무가 아닙니다.

초등교육국이 258쪽까지입니다.

연수원은 안 들어 갑니까?

258쪽까지입니다.

뒷페이지에 연수원이 들어가던데요.

416에 예절교육원은 들어갑니다.

예절교육원은 들어가지요? 예절교육원에는 장구, 꾕과리, 징, 북 같은 것은 제가 가격을 어느 정도 아는데 상당히 많이 책정했어요. 꾕과리 같은 것은 상당히 좋은 것으로 1만 5,000원이거든요. 그런데 3만원씩 8개 해서 24만원으로 되어 있고, 징은 8만원 정도면 사는 것으로 아는데 15만원으로 되어 있고, 북도 한 5만원이면 사는데 7만원으로 굉장히 높게 책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전통 다기, 제가 예절교육원을 한번 가서 다기 차를 먹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기정도 세트면 사실은 5만원에서 6, 7만원 주면 충분히 되는 다기였거든요. 아주 하질은 아니지만 좋은 것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제가 도자기공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압니다. 지금은 세를 주고 있지만, 그런데 20만원씩 12세트 240만원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많이 책정됐어요. 제가 볼 때 그정도의 다기 상태를 봤을 때는 3배 정도는 부풀려졌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은 상당히 가격에 대해서 문제가 있네요.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안 계시면 답변준비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5시니까 6시면 되겠습니까?

네.

그러면 18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초등교육국장직무대리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국장직무대리 김종민입니다. 제일 먼저 김정근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교육감과 학부모와 간담회 예산이 불합리하게 책정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말씀을 해주시고 설명을 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학부모 간담회는 경기교육시책홍보 및 학부모의 의견수렴과 자녀교육에 대한 교육의 성격으로 간단한 교재개발비가 필요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다과 음료비로 1인당 5,000원 정도 책정하였습니다. 간담회는 4개 지역별로 한두 번에 거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교육과정연수시 6,000부의 교재발간은 교원수에 비해 부족한데 이 근거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804개교의 초등학교에 교당 규모에 따라서 큰 학교는 열두 권, 적은 학교는 여섯 권 배부할 계획이며 나머지는 강사요원용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6,000부를 발행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영어교육학회의 성격과 지원비의 법적근거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영어교육학회는 교육부의 지침에 의거 경기도 초등교원만으로 구성되어 초등영어교사의 자질향상과 자료개발에 목적이 있습니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법적근거를 검토하여 예산지원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녀교육희망서가 종전의 자료와 차이점은 무엇이며 또 학교, 이것을 학교지역교육청에 위임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녀교육희망서는 종전의 자료를 현장교원의 의견을 수렴해서 수정 보완하여 1학년 학생에게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일괄 구입하는 이유는 인쇄비 절감과 일선의 업무경감차원에서 현장의 요구에 의해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학교 자체개발 활용토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역시 김정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자기주도적 학습계획서는 가르치는 교사가 작성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획일적으로 작성하여 배부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말씀과, 또 13만 5,000부의 산출근거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자기주도적 학습계획서는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꿈, 특기, 교과학습, 특별활동 등 학교교육활동과 가정생활 전 영역에 걸쳐 실천할 자기계획을 세워 실천토록 함으로써 건전한 인성과 창의성을 기리기 위한 자료이기 때문에 이럴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13만 5,000부는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 더러 그에 해당하는 숫자로서 학생 전원에게 배부할 계획으로 13만 5,000부를 배부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역시 김정근 위원님께서 예산서 224쪽에 유치원 교육기본 운영계획서, 유치원 장학자료발간, 유치원 교육과정 지도자료개발, 제6차 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 개발 등 각종 자료계획에 대한 사전 검토를 하였는지와 발행부수 2,000부의 책정근거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치원교육 기본운영계획서는 교육부 및 경기도교육청의 매학년도별 기본운영계획서 및 지침이며 유치원 장학자료발간은 유치원교육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료를 연간 도교육청에서 일정 1회 개발 발간하는 것입니다. 유치원교육과정 지도자료개발은 새로 개정된 6차 교육과정에 대한 참고자료이며 제6차 유치원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 개발은 새로 개정된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에 근거해서 경기도교육청의 유치원 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을 개발하기 위한 것입니다. 발행부수는 공립학교가 638원, 사립유치원이 971원, 그래서 계 1,609개 원에 24개 교육청, 또 5부씩 100부 도교육청 및 기타 보관용으로 약 200부 잡아서 2,000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25쪽에 유치원학급 자원봉사자 연수는 교육부시책으로 학급당 월 화 수가 26명 이상인 학급을 대상으로 1인의 봉사자가 한 학기동안 봉사하며 6만원에 대한 예산은 4만원 정도를 여비로 드리고 2만원 정도는 간식비, 음료수, 교재대 등으로 쓰여집니다. 그래서 '98년도에 봉사자는 1,169명이었습니다만 '99년도에는 1,300여명이 임용돼서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연수지역을 5개 지역에서 2 내지 3개 지역으로 조정하면 강사수당이 절감될 수 있는데 조정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학급자원봉사자는 유치원 학부모님들로 현재 연수인원, 지역 등을 고려하여 비합숙으로 3일씩 수원 안양 부천 성남 의정부 이렇게 5개 지역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도 너무 원거리에서 오시기 때문에 다소 학부모님들이 더욱 세분화하자고 요구하고 있어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47쪽에 유치원교사 수업실기대회는 지역교육청에서 선발된 1명씩 24명을 5개 지역으로 나눠서 5명을 1조로 1개 지역에 5개 시 군교육청, 그러니까 5일씩 심사를 하며 총 5개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산출이 나왔습니다. 다음은 강득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어학회에서 하는 일에 대한 말씀을 물으셨습니다. 1,000만원의 연수비와 회의실 임대료 620만원인데 회의실 임대료가 310만원으로 계상되었는데 그 근거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또 강사 심의위원, 편집작업, 그리고 급식 숙박으로 약 4,7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심의위원수와 수당은 얼마씩인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함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어학회에서 하는 일은 영어교육과정연수, 교수학습방법개선, 교수학습자료개발보급, 학부모교육 및 연수, 열린영어수업공개발표회 등 초등 영어교육의 전반적인 연구와지원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임대료 620만원은 교감연수, 교장연수, 장학행정연수비, 또 교육과정 전문요원연수 등 초등국의 모든 연수행사의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강사수는 행사의 성격내용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장학행정협의는 특별강사 3명, 일반강사 10명내외 정도 교장연수같은 경우는 특별강사 2명 일반강사 5명 내외이며, 심의위원은 인정도서심의의 경우는 8명이고 수당은 4만 5,000원입니다. 편집작업은 작업성격과 내용에 따라 인원수, 수당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1학년의 경우는 38명이고 수당은 5만원입니다. 또 인성교육 편집위원은 8명이며 수당은 1만원씩입니다. 지침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이성근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실 임대에서 교육과정연수, 교감연수 등 각종 회의실 임대료가 지출되고 있는데 지출사유, 또 자체 연수기관을 사용할 수 없는지 이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본청 산하기관인 율곡교원연수원 또 호국교육원, 예절교육원, 외국어연수원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연료비, 난방비, 인건비, 숙박료 등 1회에 3,0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산하기관 시설 임대가 곤란할 경우는 대학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작년에도 대진대학교를 임대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 강당, 시민회관 등 공공시설 기관을 사용할 경우에도 30만원 정도가 시설사용료로 지불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역시 이성근 위원님의 물음이십니다. 업무추진비가 증액된 이유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요내역은 신규사업으로 교육감과 학부모와는 대화가 500만원, 초등 열린교육 분야에서 학부모, 언론인, 교육위원, 문교위원 등이, 그리고 열린우수학교 방문 등에 600만원, 특수학급 운영 680만원 등이 증액편성 이유가 되겠습니다. 다음 이성근 위원님의 물음이십니다. 경기교육시책 기본계획 등 자료개발시 급식비, 숙박비, 간식비의 산출근거를, 또 집단합숙 작업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집단합숙작업시에는 단시일내에 작업을 종료하기 위해서 지침에 의한 단가계산에 의거해서 급식비는 1식당 5,000원으로, 숙박비는 두 사람이 1실 2인 1실 3만원으로 책정하였으며 작업에 참여하는 교원의 출장여비는 학교에서 지불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강득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교육과 경기교육화보 발간을 통합할 생각은 없는지, 화보를 봤으면 하는 말씀을 하셔서 화보는 우리가 드렸습니다. 경기교육은 교원 및 학생, 교수들로부터 우수논문, 또 수필, 시 등교육에 직접 도움이 되는 자료를 계간으로 발행하고 있으며, 경기교육화보는 교육의 시책홍보를 위하여 연 1회 화보로 발행하는 자료로써 성격이 다른 자료입니다. 경기교육화보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득구 위원님께서 학교급식 위생검사비 99만원과 학교급식 교직원 격려비 300만원의 근거에 대한 물음이 계셨습니다. 먼저 학교급식 위생검사비 99만원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 위생검사비는 특수학교 및 고등학교 위생점검시 세균검사를 위한 전문기관의 검사수수료로써 그 내용은 포도상구균 등 식중독 발병원인균 5대균에 대한 검사비로 1건당 6,600원씩 5건에 3만 3,000원이 소요되며 이것이 총 30회 검사비로 바로 99만원이 되기 때문에 검사비를 99만원으로 책정한 것입니다. 다음 학교급식 교직원 격려금 300만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급식학교 교장, 또 영양사 등 급식관계자에게는 운영연수협의회를 도교육청 주최로 시 군지역별로 급식학교 실험장에서 개최함에 따라 개최하는 학교 교직원들의 행사준비 및 지원 등 교직원을 격려하는 것으로써 개최하는 학교당 20만원씩 1인당 5,000원씩 교직원 40명 정도를 기준해서 15회분을 책정한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이성근 위원님의 질의입니다. 현수막 단가가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다양한데 그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일반행사시 교문 및 교실내에 부착하는 것은 그 길이가 6m 내지 8m정도로 약 5만원이면 넉넉히 되는데 명예퇴임교원 훈 포장 전수식 등 대규모 행사시 강당에 부착하는 플래카드는 그 길이가 20m이상으로 10여만원 이상을 줘야 구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행사장소에 따라 길이, 폭 등 그 모양을 달리해야 되기 때문에 가격이 일정치 않고 다름을 보고드립니다. 이순영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업무비에서 600만원으로 되어 있고 교육감과 또 교육장은 일반업무비가 더 많고 국장들은 적은데 그 이유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교육장은 하부교육청의 기관장으로 업무수행에 필요한 일반업무추진비를 편성한 것이며, 국장은 본청의 보조기관으로써 업무수행에 필요한 일반업무추진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일반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본청 국장은교육감의 6% 수준인 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이 설치된 곳의 교육장은 2,000만원, 국이 설치되지 않은 곳의 교육장은 1,600만원을 예산편성한 것입니다. 근거는 예산편성추가지침 4쪽에 있습니다. 이순영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원임용 소송수행업무에 대하여 말씀을 하시고, 왜 소송을 하게 되었나를 말씀하셨습니다. 교원임용소송수행업무는 교원임용에 있어서 결격사유자로 판단돼서 임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하였을 때 관계 공무원이 변호사 사무실 및 법원에 출두하여 그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98년도 실례를 말씀드리면 차정원 교원임용취소청구소송이 있었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간첩에 연루된 부부관계가 있어서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노기신 해임청구소송은, 이게 남녀관계 문제가 발생이 돼서 그런 소송문제가 있었고, 또 고원모의 해임취소청구소송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남녀관계에 문제가 있어서 징계위원회가 열린 바 있었습니다. 여러 차례 관계 공무원이법원에 출장하여 업무를 수행한 사례를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김용운 위원님께서 예절교육원의 장구, 꾕과리, 징, 북 등의 단가가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다는 말씀과 거기에 대한 질의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장구, 꾕과리, 징, 북 등의 예산편성은 호국교육원 예산으로 중등교육국 소관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뒤에 김용운 위원님께서 전통다기구입 단가 20만원은 과다책정이라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결교육원책에서 정한 전통다기는 기본세트, 다관 하나, 찻잔 5개, 수부 하나가 아닌 풀세트입니다. 기본세트에 떡산 하나퇴수기, 차호, 차시, 차권, 다포, 찻상 등 모두가 추가된 것으로써 금액은 보통 15만원부터 25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절교육원에서 구입하고자 하는 다기세트의 질은 중상 수준의 다기세트이며, 예산집행시 예산절감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해 주신 것에 대해 답변을 드렸습니다.

초등교육국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가 있겠습니다. 보충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순영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 위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교원임용관리에 대한 소송수행업무에 대해서 결격사유로 판명된 그런 교사를 소송했다고 했는데 이때에 소송을 받은측에서 아무런 이유가 없었습니까?

그런 사유는 없습니다.

그냥 소송으로 끝나는 겁니까?

네.

그때 소송에서 교육청에서 고발식으로 일방적인 소송을 한 것입니까?

그런 것은 인사위원회에서도 의결을 받고 또 아까남녀관계 무슨 문제가 탄로가 된 것은 정식 징계위원회 절차를 밟아서 저희가 해임취소결정을 진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1년에 몇 번씩 있습니까?

임용고사를 실시할 경우에 그런 문제가 있고 평소에 어떤 사안이 발생한 것도 있습니다. 어떤 항소를 한다든지 그런 문제가 가끔 있습니다.

지금 초등교육국장님께서 볼 때 이러한 일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덮어주는 일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것이 교육적 차원에서 비롯되는, 남녀관계에 연루된 건에 대해서는 교육의 본질에 어긋나지 않나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학급보조 자원봉사자 연수경비가 나와있는데 학급보조 자원봉사자 연수에 대한 인원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봉사자 연수경비 했는데 어떻게 연수경비가 6만원인지, 연수를 받으러 가는 사람에 대한 경비가 6만원입니까, 아니면.

연수를 받으시는 분에 대해서 1인당 6만원을 책정한 것은 4만원은 차를 타고 여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4만원은 연수를 받으시는 자원봉사자어머니께 드립니다. 그리고 2만원은 떨어뜨려서 거기에 따라 필요한 다과라든지 음료같은 것을 연수기간동안 제공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자인데 무슨 일비를.

그분들이 유치원교실에 와서 근무하는 것은 무임으로, 무료로 봉사해 주기 때문에 거기서 자원봉사라고 하는 것이고, 교육을 하는 것만은 최소한의 교통비를 제공하고, 고생을 하기 때문에 연수기간내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책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연수를 받은 자원봉사자들이 650명을 2회에 걸쳐서 했는데 이분들이 과연 봉사자로서의 활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별로 나가 있습니까?

학교별로 병설유치원에 26명 이상의 다인수 병설유치원은 전원 다 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자원봉사자로서 무보수로 일을 하고 있습니까?

네. 그 유치원에 학부모, 자모가 되면서도 자원봉사자격으로 선생과 같이 업무를 도와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지역에서는 이와 같이 자원봉사자가 더 많이 있을 것으로 아는데 그분들에 대한 파악은 했습니까?

자원봉사자는 저희가 필요 숫자를 26명 이상이 되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고 필요한 인원을 불러서 하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봉사하겠다는 어머니도 계신데 저희가 필요한 어머니들만 연수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겉으로 표면화 되어 있는 곳에서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또 정말 자원봉사로서 숨어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이 인원을 650명으로 했다는 근거는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650명이요. 그게 급당 26명 이상의 병설유치원이 바로 650명입니다, 1학기 2학기 나눠서.

현재 몇 개나 있습니까? 지역교육청별로 나와 있습니까?

네. 나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영 위원님 질의에 보충을 하겠습니다. 소송관계에서 승소와 패소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소송관계는 차정원하고 고원모 선생님은 승소해서 들어왔고 노기신은 패소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승소하게 된 원인은 결국에는 해임한 과정이 권력남용이었다고 보이는데 이 사람들이 이길 수 있었다는 것은 해고 사항이 결국에는 법의 판결이 적법하지 않았다는 얘기인데, 권력남용한 것 아니예요?

그렇게는 볼 수 없고 그것을 심의할 당시에 교원품위관계를 압도적으로 강구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렇게 결정했는데.

여기다가 많은 변호사비를 쏟아 부었을 텐데 이런 것까지도 결국에는 그런 돈을 들여, 교육부가 거기에 대한 패소하면 변호사비는 누가 책임져요?

사면관계가 있고 해서 시기적으로 세월이 흐르다보니까 바뀐거죠. 다시 임용되는…….

교사들이 위축된 사항인데 상당히 고려되어야 합니다. 옛날부터 한두 건이 아니고 상당히 자주 발생하는 건인데 교육부가 고자세에서 선생들을 다루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때문에 저희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그것이 나타난 상황 당시에는, 예를 들면 고원모 선생같은 경우는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10월 같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게 된 것을 저희가 선생님으로 채용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일단 해임조치를 한 것인데 결국 항소가 되고 다시 또 승소로 바뀌어지고.

어찌됐건 교육부가 패소를 했다면 거기에 대한 일말의 책임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도교육청에서 한 징계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풍물관계도 전통다기가 중등국 소관입니까? 전통다기도 자료를 가지고 따지고 싶지는 않지만 수부나 이런 것은 원래 세트로 되어 있는 것인데 풀세트에, 자료를 가지고 따지고 싶지는 않고, 됐습니다.

승소에 대한 피해 보상 여부는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얼마나 살았길래.

이것은 교원으로 근무하다가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니라 임용고사를 봐서 들어오려다가 못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상같은 건.

되셨습니까? 김정근 위원님.

제가 8가지를 질의했는데 답변이 거의 교육위원회에 있을 때나 거의 비슷합니다. 내가 왜 이런 질의를 또 했나 이런 마음이 듭니다. 222쪽에 교육감과 학부모의 간담회비로 총 62만원씩 책정됐는데 편집수당 같은 것은 뭐가 필요합니까, 교육감이 설명하면 되는 거지. 무슨 편집수당을 주고 숙박까지 해 가면서 꼭 이렇게 할 필요가 뭐 있겠나, 교육감이 평상시에 내가 가지고 있는 교육관이 이렇다, 평상시에 교육감이 학부모에게 설명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걸 편집을 해 가지고 미화를 시키고 이건 더 어색하지 않아요?

학부모하고 대화하는데 자료라든가.

그런 자료가 이것뿐만 아니고 여러 개입니다. 하여간 수도 없이 많 아요. 편집수당이 10개는 되죠. 교육감하고 간담회 해도 편집수당이 들어가고 교장들하고 하는 것도 편집수당이 들어가고 그러면 교육감이 이렇게 교감이나 교육장한테도 소신없이 편집수당까지 줘 가면서 이렇게 할게 뭐가 있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든 연수나 행사는 거기에 필요한 자료나 교재라든가 이런 것을 편집위원들로 해서 만들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런 편집수당이 필요하게 됐는데 지금 교육감과 학부모와의 대화에 무슨 편집수당이 필요하냐고 지적하신 말씀은.

그 편집은 누가 합니까? 그게 누구냐고요.

편집위원들은 저희가 지정을 합니다.

위원이 선생님들입니까?

네.

선생님들한테 수당을 준다는 말이죠? 그게 수당을 주게 되어 있습니까? 원고료 지급규정에 되어 있나요?

네.

그러니까 이게 꼭 필요한 것이냐.

필요하기 때문에…….

간담회 이런 거 해서 좋습니다. 그런 것은 그렇다 치고, 그러면 교감연수나 교장연수에도 편집수당까지 줘 가면서 편집을 해야 됩니까?

연수자료를 놓고 최소한 아무렇게나 자료를 할 수 없으니까.

교육감과 학부모의 간담회는 실내에서 하죠? 실내에서 하는데 현수막 15만원짜리를, 이게 예산으로 보면 교육청이나 하부교육청에서 하는 현수막은 10만원이고, 교육감이 하는 현수막은 15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거의 공통적입니다. 중등도 그렇고 초등도 그렇고 거의가 그런 데 이런 것도 낭비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실내에다 하는데 무슨 현수막을 15만원씩 들여서 합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적하는 것은 제7차 교육과정 연수용교재 인쇄비로 6,000부 했는데 6,000부가 교육시키기 위한 자료라는 거죠? 그러면 6,000명을 교육을 시키게 됩니까?

6,000명이 아니라.

그러면 지금 우리 경기도에 교원수가 전체 몇 명입니까?

2만 3,000명입니다.

그러면 2만 3,000명을 전부 7차 교육과정연수를 다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7차 교육과정을 교육하는 것은 내년도에 시켜서 2000년도에 1, 2학년만.

그러니까 전 교원이 내년도에 교육은 다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6,000부라는 것은 2만명이 넘는 교원을 교육시키기 위한 강사들의 교재다 이거죠?

여기서 강사요원을 아까 교육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선생님들은 다시 학교에 가서 전달하고 해서 전교원이 7차 교육과정을 연수받는 것입니다. 물론 1, 2학년 교육과정을 연수하겠습니다마는 연차별로 저학년 교육과정을 연수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승의 날 표창으로 상장이 몇 개로 되어 있죠? 3,300매로 되어 있는데 스승의 날 상장이 3,300매씩 나갑니까?

이제까지는 5월 15일 스승의 날 표창하고 12월 5일 국민교육헌장 기념선포날 표창하는 것으로 둘로 나누었었는데 이번에는 스승의 날 표창으로 이것을 다 묶어서 한 번에 다 주게 됩니다. 두 번에 나누어서 5명씩 주던 표창을 한 번에 주는 것으로 10명 해서 배수가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스승의 날 기념표창을 받는 사람이 3,300명 아닙니까?

네.

3,300명이면 상장을 너무 남발하는 것 아니예요? 그런데 대신 어린이 날 표창은 24개입니다.

어린이 날 표창은 대개 교육감님이…….

그러니까 어린이 날 표창은 1개 교육청에 하나씩 24개입니다. 그런데 스승의 날은 3,300명이에요. 형평에 안 맞아요. 자라나는 꿈나무들한테 상장을 줘가지고 더 잘하게끔 만들어야지. 아니면 비슷해야지.

학생표창은 지역교육청 교육장님이 주시기 때문에 저희는 대표로…….

전년도에는 3,300 몇 명이 나왔습니까?

전년도에도 그정도 되는데 제가 정확한 숫자는.

그럼 3,300명 표창이라는 기준은 어떻게 잡습니까? 학교당 잡습니까?

지역교육청별로 모든 학교에 선생님수, 또 교육장상은 선생님뿐이 아니라 학부모, 학생도 주게 되는데.

스승의 날에 학부모도 줍니까?

네, 명예교사로 추천됐거나 지역사회인으로서 학교 교육발전에 공헌이 큰 분을 추천해서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보면 우리 경기도교육청은 시설투자는 미약한데 이런 데 돈이 많이 들어요. 좀더 우리가 돈을 아껴서 시설투자 하는데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전시행정적인, 권위를 세우기 위한 이런 예산이 많이 편성됐어요. 제가 예산서를 쭉 들춰보고 이 예산서가 언제나 진짜 우리 경기도 교육을 위해서 편성되겠나, 이런 느낌도 많이 받았어요.

저도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만 경기도에 초 중 고등학교 선생님수가 5만여명 되다보니까, 3,000명 넘는 사람 상을 준다고 생각하면.

5만이요? 아까는 2만명이라 그러셨잖아요.

그것은 초등학교요. 교원수가 초등만 2,300명입니다.

그러면 7차 교육과정은 초등만 하는 겁니까?

네.

그러면 유치원은요?

유치원은 6차교육과정입니다.

그러면 6차하고 5차하고 다른 것은 뭡니까?

교육과정은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유아원장학자료 발간비로 2,000부해서 2,350만원 예산이 섰잖아요. 그리고 유치원교육과정 지도자료 발간비로 2,000부에 2,350만원 똑같이 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묶을 수도 있잖아요.

성격이 다르고 내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육시키는 것도 거의가 같지 않습니까? 인원은. 그러니까 한 권으로 묶어서 하면 예산이 절감되지 않겠나. 이것은 책을 따로따로 펴낼 것이 아니고 같은 인원을 교육시킨다 그러면 장학자료발간이나 교육과정 지도자료나 한데 묶어서 교육을 시키면.

그게 교육과정하고 장학자료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따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6차 교육과정과 5차 교육과정이 다른 점이 뭡니까? 다른 점을 중요한 부분만 말씀해 주시지요.

다른 점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차 교육과정하고 같이 나중에 주십시오.

네.

저 혼자 하는 것 같아서, 다른 위원님 하십시오.

되셨습니까? 노시범 위원님.

한 가지 확인하고 넘어 갈게요. 217쪽 스승찾아주기접수 및 안내요원 있지요?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세요? 스승찾아주기 217쪽 예산서요, 어떠한 방법으로 운영하시냐고요.

다 입력을 해서 컴퓨터로 찾아주는 겁니다.

그럼 현직에 계신 선생님들만 찾을 수 있나요? 그만 두신 선생님들은 못찾고요.

네.

그리고 지난 번에 예절교육원을 방문했을 때 보일러실 기사가 없었었요. 이번에 정원 채우시고 예산 잡으셨어요?

그 안은 아직, 예절교육원의 기사가 같이 돌봐주면서.

예절교육원 기사가요?

네, 지금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율곡교원연수원에 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긴 T/O관계도 있고 배정할 수가 없어서 율곡교원연수원의 보일러기사가 출장근무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율곡교육원의 보일러기사가 예절교육원에 출장을 나가 있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어요?

아니, 왔다갔다 하면서 양쪽을 관리하는 거지요.

거리가 얼마인데 출장을 나가요, 거기를. 왜 보일러실 문제를 제가 예산을 다루면서 지적하느냐 하면 얼마 전에 현장방문을 했을 때 그 큰 건물에 보일러실 기사가 없어서 연구사들이 보일러실에 드나들어요, 경험이 없는 보일러실에. 가정에서도 20평, 30평 되는 가정집에도 문제가 생기면 경험이 없으면 기사를 부른단 말입니다. 그런데 교육생을 수백명 받아놓고 동절기에 보일러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파주에 있는 기사를 포천 산정호수로 불러서 손보실 거예요? 그러면 운영이 전혀 안되는 거지요.

다 배치돼서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지금 예절교육원의 정원도 안차고 있지요?

네.

그런데 대책을 그렇게밖에는 못세우신다 이거예요?

율곡교원연수원에 보일러 기사가 한 명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세 명이 있습니다.

지금 그 기사가 출장을 나가서 손을 본다니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란 말이지요. 거리상황으로 그게 가능하겠느냐 이거지요.

일주일씩 출장근무를 하기 때문에 상시 근무, 그러니까 율곡교원연수원에 보일러 기사가 3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답변을 제대로 해 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출장이지만 가서 근무를 하느냐, 일이 있어서 불렀을 때 가느냐.

아니요, 가서 근무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는 부르면 간다고 했잖아요.

소속이 율곡교원연수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김정근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224쪽 유치원교육과정운영이 224쪽, 247쪽, 252쪽, 255쪽, 네 군데로 나누어서 예산안을 잡아 놓으셨어요. 이것은 왜 이렇게 잡아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 비교해 보면 224쪽에 유치원교육과정운영 해서, 두 번째 줄에 내려가서 유치원장학자료발간이 있고, 그리고 47쪽에도 유치원장학자료 발간해서 편집수당, 한데 묶어가지고는 못잡아 놓으시는 거예요?

세목별로 그게 분산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모든게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통합해서 보면 엄청난 예산이 중복해서 들어가는 문제점들도 발각이 된단 말이지요.

중복되는 것은 없고 전부가 다릅니다. 수당이면 수당, 급량비면 급량비, 이런 식으로 전부 다릅니다.

잠깐만요, 지금 노시범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224, 247이 세목별로 다르다 그랬지요? 세목별로 어떻게 다른 겁니까? 세항이 지금 초등국 운영 세세항에 기타사업비 똑같은 기타사업비인데 무슨 세목별로 어떻게 다릅니까? 표기를 안 했어요, 교육청이 한 개도 표기를 안 했습니다. 이게 목적비면 목적비 표기를 해줘야 되는데 세목별로 뭐가 달라요? 목이 달라요? 지금 이게. 봅시다, 목항에 224서부터 쭉 넘겨서 목항에 다른 항 나온 것 있습니까? 똑같은 목항이지요?

그것이 일반수용비하고 급량비하고 수당하고…….

글쎄, 그러니까 급량비 수용비가 똑같은 목항이에요. 세목이 다른다는 것이 무슨 세목이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목항이 어디가 달라요? 이게 무슨 목항입니까? 관서운영비 아닙니까? 관서운영비지요? 기관운영비에 201항목 관서운영비 아닙니까? 무슨 목항이 다르고 얼렁뚱땅 답변들을 그렇게 해요?

224페이지…….

224페이지하고 247쪽하고 똑같은 기관운영비 기타사업비에 목항은 201목에 관서운영비입니다.

관서운영비는 같은데요.

그런데 목항이 다른 것은 뭡니까?

급량비하고 일반수용비하고 세목이 다르다는 겁니다.

세목이 지금, 세목표시가 이 예산서에 되어 있습니까? 계속 질의하세요.

지금 이것을 보면 아주 헷갈리게 예산서를 해 놨어요. 그냥 듬성듬성 나누어서 해놨기 때문에, 묶어 놓으면 상당한 예산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한 장만 보면 아무 것도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대로 예산설명 하시려면 제대로 보게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단 말이지요.

224쪽에 나타난 예산은 220쪽에 일반운영비에 속하는 사항에 들어 가고.

잠깐만요, 220쪽 세세항목에 01목을 얘기하는 거지요?

네.

그러면 유치원장학자료 발간이 224쪽에 있어요, 원고료 인쇄비. 그럼 247쪽으로 다시 들어가서 유치원장학자료발간 편집수당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다른 거예요?

그것은 235페이지에 04 급량비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것을 원고료 인쇄비 편집수당 함께 묶어서는 못하는 거예요?

지금 전산체제가 그렇게 안되어 있고 해서 따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전산체제 때문에요?

네, 지침에도 그렇게 작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지침에 어떻게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고요?

따로 분리해서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립유치원 지도 관리를 어떤 방법으로 관리하세요? 교육청에서 입학에서부터 운영에까지 어떤 기본 룰이 있을 것 아니예요? 어떤 식으로 관리하세요?

사립유치원은 저희가 장학지도를 하고, 입학업무나 이런 것도 전부다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틀이 있을 것 아니예요? 입학업무가. 그러니까 어느 지역은 줄서기를 한다든지 어느 학원은 그냥 추첨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혼선이 있단 말이지요. 어떤 일률적인 입학안내 같은 것은 안 하세요? 어떤 방법으로 해라.

이번에 그래서, 노 위원님이 지난 번에도 지적해 주셔서 저희 도에서 입학업무에 대해서도 지도사항을 내려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립유치원별로 추첨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전 도의 지도차원에서 지금 그것을 시달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침으로 내려 보내시는 건가요?

네.

그것을 있으면 하나 자료로 주세요. 그리고 여기 유치원교사 수업실기대회가 있는데 사립유치원까지도 포함되는 건가요?

네.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득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 위원입니다. 교원임용관련 소송수행업무비에 5만 5,800원에 대한 내역이, 이게 어떻게 된 업무비용입니까? 5인 곱하기 2명 해서 나와 있는데.

예산 단가로 세워놓은 겁니다.

소송비용의 단가예요?

아니요, 여비단가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교육청 직원이 나간 겁니까? 직원여비가 5만 5,800원이예요?

아니요, 예산단가가 그렇고 실제 나가면 여비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질의했을 때 승소한 미임용 교사가 있었고 패소한 미임용 교사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로 인한 업무비용입니까, 아니면 그전에도 있었던 것을 한데 모아서 이런 것들을 해놓은 겁니까?

그런 것을 근거로 미리 저희가 예산에 넣어 놓은 거지요.

그럼 예상으로 하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성근 위원님.

이성근 위원입니다. 우선 예산서 235페이지 장학행정협의회, 봐주세요. 숙박비가 3만원 곱하기 6명 곱하기 3실 곱하기 2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산출근거가 맞는 건가요?

네.

한 명이 세 방에서 잔다는 얘기지요?

1실 2명입니다.

아닙니다. 지금 여기 보면 6명에다가 3실을 곱했거든요. 그러니까 한 명이 3방을 얻어서 잔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것은.

6명이 3실이니까요.

아니요, 지금 이게 항목이 잘못 편성되어 있다고요. 한 명이 세 방에서 자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고요. 그렇지요? 이것 잘못 편성하신 거지요? 저는 지금 이 예산서 들여다 보면서 이게 사항별 설명서인지 예산서인지, 교육청예산서 문제가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질의했는데 급식비 숙박비 간식비 이렇게 편성된 것은 이게 어디 사항별설명서에나 나올 말이지 어떻게 이런 기준들이 마련됐습니까? 여비규정에 의해서 하든지, 분명히 해 줘야지요. 숙박비같은 것은 어떻게 이게 급량비에 들어 갑니까? 그것은 일단 한꺼번에 고칠 수 없는 것이니까 넘어 가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237페이지에 보면 초등학교 학교장 연수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학교장 연수가 있지요? 거기에는 연수자 급식이 있지요?

네.

그래서 5,000명, 820명 해서 41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교장선생님들만 연수자 급식을 하나요? 교감선생님이나 다른 연수에서는, 교장연수만 되고 학부모간담회 이런 데서는 식비지급 안됩니까? 왜 여기만 편성되어 있지요? 우선 교감연수하고만 비교해 주세요. 교감연수는 왜 식비를 지급 안하고 교장연수는 왜 식비를 지급합니까?

그것은 연수가 단시간내에 끝나는 것도 있고.

교장선생님 연수는 장시간에 하고 교감선생님 연수는 단시간에 끝납니까?

상황에 따라서, 교감은 식비를 지급 안한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식비편성이 안 되어 있잖아요?

여기는 학교장 연수니까 교장선생님에 대한 연수만 편성되었습니다.

교감선생님 연수는 편성이 안되어 있고요?

교감선생님은 또 있겠지요.

없습니다. 교감연수는 236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식비가 편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254쪽 보세요. 국외 업무추진비에 초등학교 학교장 연수가 있습니다. 3회 30만원씩 90만원이 잡혀 있지요? 여기서 연수자 격려는 어떤 명목으로 쓰여지는 겁니까? 이것은.

그것은 차 접대, 음료수, 다과 그렇습니다.

거기 위에 보면 교감연수는 25만원씩 4회 해서 100만원을 업무추진비에 잡아 놓고 교장연수는 30만원씩 3회 90만원을 잡아 놨습니다, 업무추진비에. 그런데 급량비에서는 교장선생님 연수에는 식비를 잡아 주고 교감선생님 연수에는 식비를 안잡아 줬단 말입니다. 저는 지금 업무추진비하고 급량비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들…….

이게 출장비를 지급할 때에는 식사를 별도로 세우지 않습니다. 출장비 속에서 밥도 자기가 사먹고 다 거기에서 해결되는데 여기서 중식 제공하는 것은 출장비가 나가지 않고…….

학교장 선생님들이 출장을 오실 때 출장을 안달고 오신다고요?

그것은 중식제공이 될 적에는 그것이 2중 지급이 안되도록 연락이 다 됩니다.

그러면 교장연수 오시는 선생님들이 출장비를 안달고 오신다고요?

출장을 달고 오셔도 이중 지출은 절대 안됩니다.

그건 나중에 결산감사나 행정사무감사때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