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이재창 의원 발언

제34회 제3차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8-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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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총무위원회 소관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1. '98년도행정사무감사 ｏ 세무과 ｏ 회계과 ｏ 민원봉사과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세무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세무과장님은 소관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기에 앞서 증인 자격으로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선서를 할 때에는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선서를 한 후 서명한 선서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님은 발언대 앞에 서 주시고 각 담당님은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직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세무과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의 관계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의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세무과장님,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제건

김제건세무과장

세무과장입니다. 선서, 나는 1998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8년 12월 4일 총무국 세무과 선서자 세무과장 김제건

석동옥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서건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건식위원

서건식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자료 3페이지입니다. 사무분장표를 보면 세무과에 공무원수가 2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무직공무원의 보직연한은 몇 년입니까?

제건

김제건세무과장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에 사무분장표에 보면 직원이 24명으로 정규직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저를 포함해서 과장은 생략되었기 때문에 저까지 포함해서 세무과에 정규직은 정원 25명, 현원 25명입니다. 우리 25명중에 세무직이 17명 있고 행정직이 6명, 기능직이 2명 이렇게 우리 세무과에 2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세무직의 근무연한을 서위원님께서 물으셨는데 우리 세무직이 별도로 세무과에 몇 년 근무해야 된다는 근무연한이 없습니다. 세무직은 전문직으로서 일반행정직은 타과에 이동이 가능합니다만은 세무직은 세무분야에 계속해서 근무하는 것이 맞고 그러나 필요에 따라서 인사권자이신 시장님께서 타부서로 근무를 명령해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세무직이 몇 년 동안 세무과에 근무해야 된다는 것은 별도로 규정된 것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서건식위원

예, 과장님 말씀을 보면 세무직은 전문직으로서 보직연한이 규정이 없기 때문에 장기근무를 해도 별 법적인 문제는 없다, 이런 말씀이죠?

제건

김제건세무과장

예.

서건식위원

좋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7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세무과에 특수시책이 있죠?

제건

김제건세무과장

예, 있습니다.

서건식위원

특수시책이라는 것은 보통 일반업무하고 어떤 관점에서 다릅니까?

제건

김제건세무과장

서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행정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보편적으로 누가 봐도 평범한 사실을 추진하는 것은 특수시책이라고 할수 없고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특수시책은 좀 더 보편타당성을 떠나서 누가 봐도 특수한, 어떤 시민의 편의시책이라든지 이러한 시책을 시행함으로서 시민들에게 직접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행정시책을 특수시책으로 볼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건식위원

과장님 말씀이 평상 보통적인 업무와는 다르게 특수한 주민편익을 위한 일이라든가 특수한 계획을 해서 하는 것을 특수시책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제건

김제건세무과장

예.

서건식위원

그렇다면 특수시책이라고 추진하는 시책은 과장님이하 전 직원들이 다른 평상업무보다 더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해야 된다고 봐도 됩니까?

제건

김제건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건식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세무과에서 연중에 특수시책으로 정해서 7월 1일부터 추진한 지방세 자동납부제 건입니다. 접수실적을 보면 대상가구가 37,827세대 중에 자동납부 신청을 한 실적이 5,489세대로 전체세대의 15%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제건

김제건세무과장

예.

서건식위원

세무과의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업무인데 비해서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제건

김제건세무과장

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실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합니다. 사실 이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제가 금년도 4월달부터 계획을 세워서 추진했다는 사실은 지난 27일 업무보고시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만은 자동납부제 실적은 저희들이 금년도 처음 추진하는 시책으로서 사실상 시민들께서 이 제도의 필요성 또 이 제도를 시행함으로서 이익이 되는점, 편리한점, 이런점을 아직까지도 시민들이 많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월 6월은 집중적으로 반회보에도 게재하고 또 읍면동을 통해서 행정방송, 마을앰프 방송을 통해서도 홍보를 하고 또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은 이러한 별도의 공과금 자동납부제를 시행하는 홍보물도 만들어서 홍보를 했습니다 만은 아직까지도 저희들이 5,489가구가 신청해서 15%밖에 안 된다는 것은 실적이 저조합니다. 그러나 경북도내에 여러개 시군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만은 이미 안동시 같은 경우에는 작년 말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만은 그래도 아직 10% 미만으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타시를 비교해 드리는 것은 좀 죄송합니다만 지금 실적이 다소 저조하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은 업무보고시에 역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은 계속해서 홍보를 하고 이렇게 해서 시민들이 편리한 점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두 번째는 우리 관내의 금융기관을, 다수의 금융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즉, 국민은행이라든지 또 조흥은행 이 두 개 은행은 우리 시내 중심부에 위치해 있고 또 우리 시민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국민은행, 조흥은행, 주택은행 등등 참여시키도록 해서 지적하신 저조한 실적에 대해서는 실적을 올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건식위원

특수시책으로 선정을 해 놓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시청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의 기구만 해도 천여 가구가 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에서 다소의 수당을 지급합니다 만은 동 지역의 통장, 읍면 지역의 리장, 또 새마을지도자, 각종협의회 또 보조단체 모두 포함하면 수천명이 됩니다. 이런 최소한의 특수시책으로 추진한다면 이런 단체 정도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권장을 하고 접수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 유선방송에도 홍보를 하고 있고 지역신문에도 홍보를 하면서 이런 부분도 일종의 비용이 지출되죠?

제건

김제건세무과장

비용은 별도로…

서건식위원

안 나갑니까?

제건

김제건세무과장

나가도 우리가 홍보의뢰를 하면 언론매체에서 협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서건식위원

비용이 안나가니까 다행입니다. 그리고 추진 효과를 보면 징세에 따른 행정력 낭비의 최소화라는 명목으로 세무과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면서, 실적으로 보아 기간은 불과 4개월이라 할지라도 25명의 세무과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했다고 보기에는 미흡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합니다.

제건

김제건세무과장

예.

서건식위원

그리고 자동납부제를 시행하는 것과 종전 방식대로 고지서를 발부해서 납세자가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할 때와의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수수료 차이는 있습니까?

제건

김제건세무과장

별도의 수수료는 지급을 안합니다.

서건식위원

예, 다소 제가 생각하는 것은 특수시책 치고는 추진하는 과정에서 좀 미흡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전 직원이 열심히 하셔가지고 잘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제건

김제건세무과장

예, 고맙습니다. 질문 겸해 이렇게 충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만은 미처 제가 생각하지 못한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또 바르게살기협의회라든지 또 이. 통장님들 이런 협의를 통해서도 또 그분들은 솔선수범하면서 참여하고 또 이분들이 홍보를 해주시고 해서 앞으로 많은 실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동옥위원장

조용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용희위원

과장님께 딱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조용희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8페이지와 9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징수현황과 관련된 일입니다. 우리시의 지방세가 총 미수납액 23억4,995만6천원의 막대한 금액이 체납되었는 바 연말까지 징수 가능한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제건

김제건세무과장

조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잠시 자료를 정리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용희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서면 답변해도 관계없습니다.

제건

김제건세무과장

답변은 당장 되겠습니다. 제가 업무보고시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업무보고서 5페이지에 지금 가지고 계시지는 않겠습니다 만은 제가 보고할 때 금년도 체납이 23억5천만원 사사오입하면 23억5천만원 됩니다. 징수 가능액을 10억9천만원, 불가능을 12억5천만원 봤습니다. 그 분석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용희 위원님께서 연말까지 징수가능을 물으셨는데 제가 12월 한달을 체납세 일제 정리기간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도에서 징수가능으로 해서 징수목표액을 저희시에 부여한 것이 8억6,400만원 목표가 수정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8억6,400만원의 수정목표 시달을 받았습니다 만은, 여기까지는 도저히 12월말까지는 곤란하고 지방세는 3억 내지 4억 정도 제가 징수하도록 노력하고 있고 틀림없이 도에 징수가능 목표액을 시달한 것은 금년도 연도폐쇄기인 내년도 2월 28일까지 아마 목표로 시달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지방세는 3억 내지 4억 정도를 징수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제 세외수입을 조용희 위원님께서 물으셨는데 세외수입은 지금 여기에는 지방세이기 때문에 사실상 체납액이 안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세외수입도 체납액이 한 9억 정도 됩니다. 9억2천만원정도 되는데 여기에 징수가능액은 제가 지금 3억 내지 4억 정도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제가 11월 21일날 각 실과소 서무담당을 모아 놓고 또 우리 세외수입체납액 담당을 모아 놓고 12월말까지는 일제 정리를 하도록 협조도 요구를 하고 촉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과소의 의견을 들어볼 때 3억 내지 4억 정도 징수 가능액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용희위원

최대한으로 징수가 되도록 과장님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제건

김제건세무과장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석동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권영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하위원

권영하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서건식 간사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은 특수시책에 추진현황을 보면 자동납부제가 있죠?

제건

김제건세무과장

예.

권영하위원

그것이 추진실적을 보면 15%밖에 안되었어요.

제건

김제건세무과장

예.

권영하위원

과장님 앞으로 자동납부제를 그대로 유지 실시할 의향이 있습니까?

제건

김제건세무과장

저는 계속해서 홍보와, 언론기관을 참여시켜서 계속 추진할 이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권영하위원

체납액이 너무 많은데 제 생각에는 자동납부제를 너무 의존하지는 않는가 이렇게 염려스러워서 제가 질문했습니다.

제건

김제건세무과장

예.

권영하위원

다음 또 한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세입금 결손처분현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사람에 해당되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95년도 12월 10일에 취득세를 부과를 하고 96년 6월 10일 재산세를 또 부과를 했습니다. 또 96년 10월 10일에 종토세를 부과를 했어요. 그래 부과만 했지 돈이 안 들어 왔는 것입니다. 그래서 97년 6월 10일날 또 재산세를 가산금과 같이 부과를 했습니다. 이 부과하는 것만 급급했지 징수하는 것은 생각을 안하고 부과만 자꾸 했어요. 이런 사실은 좀 지양할 점이 없습니까?

제건

김제건세무과장

권영하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질문을 하셨는데 95년도 12월 10일날 취득세를 부과하고 96년 6월달에 또 재산세를 부과하고 또 10월달에 종토세를 부과하고 97년도에 또 재산세를 부과하고 납세의무자 한사람에게 이렇게 계속해서 부과를 하는데 이것을 개선할 점은 없느냐 이런 취지인데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이 세목을 볼 때 취득세는 어떤 물건을 취득함으로써, 반드시 취득물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세는 건물, 반드시 재산이 있고 종토세는 역시 토지가 있기 때문에 부과를 합니다. 비록 그 사람이 부도가 났다든지 설령 행불이 되어서 사람이 여기에 없고 관외에 거주를 하더라도 이런 물건에 따른 부과세이기 때문에 세금은 적기에 부과를 하고 행정기관에서는 부과에 따른 체납이 되지 않도록, 또 체납이 설령 되었다 하면 체납액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권영하위원

그래서 제가 징수할 생각은 안하고 부과만 했지 않느냐, 또 결손처분의 사유를 보면 재산이 없다라고 이렇게 사유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유만으로 이렇게 결손처분한다는 것도 책임감을 통감하지 안하고 이런 부과만 했다 이렇게 제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질문을 했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46페이지 되겠습니다. 자금관리현황을 보면 정기예금이 월마다 차이가 나는 점이 있어요. 그 내용을 제가 잘 몰라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 설명을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건

김제건세무과장

권영하 위원님께서 자금관리, 특히 정기예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평소에 잘 아시고 계시겠지 만은 정기예금은 우리가 공금예금중에 자금관리라고 하면서 자금의 여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 정상적으로 사업비라든지 공무원 급여라든지 경상경비를 집행할 것을 예측하고 자금의 여유가 있을 때 정기예금을 합니다. 그러나 정기예금을 해놓고 보면은 도에서 의존재원 보조금이라든지 양여금, 이런 자금이 제대로 영달이 안되었을 때 긴급히 사업비는 집행해야 되고 직원들 급여는 지급해야 되고 여유자금인 일반 공공예금이 모자랄때는 정기예금을 해약을 하는 수가 있습니다. 해약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공금예금을 관리하면서 융통성 있게 하다 보면 정기예금 금액이 일정하지 않고 좀 차이가 나는 수가 있습니다.

권영하위원

그럼 정기계금을 해놓아도 정기예금 이율을 다 적용을 못하고 중도에 해지를 하게되면 상당한 손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럴바에야 정기예금을 하지말고 그냥 보통예금을 해 두었다가 쓰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제건

김제건세무과장

예,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자금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우리 권위원님 잘 아시겠지 만은 정기예금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유적립식 정기예금이라 하는 것을 제일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정기예금은 중간에 해약하더라도 약정이율을 지급하게 됩니다. 즉 무슨 말이냐 하면 정기예금이 기간에 따라서 만약에 30일 자유적립 한달을 하면은 3%이고 또 90일, 석달을 하면 6%이고, 일년을 하면 9%가 되는데, 일년까지 가면 9%를 줍니다. 그러나 석달 만에 해약하면 석달에 해당되는 정기예금이자는 준다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일년까지, 만기까지 가는 것하고는 차액이 발생하지요 그러나 정당한 약정이율에 따라서 정기예금 이자를 주고 또 제가 가능한 자금판단을 하는데 그렇게 안 합니다. 중간에 해약을 하지 않도록 즉, 거의가 일년을 합니다 만은 유지를 하고 또 자유적립식 정기예금이 만기가 되었다 해도 이것이 만기 이자를 9%를 주기 때문에 해약을 안하고 유지하다가 자금이 필요하면 그때 해약을 하면은 만기된 예금을 유지를 하다가 해약을 하면 정상이율을 받기 때문에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은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자손실이 가능한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권영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탁예금이 있죠?

제건

김제건세무과장

예.

권영하위원

그것은 금전신탁입니까? 신탁예금을 1월부터 6월까지 7,000만원을 했고 7월부터 10월까지 2,000만원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금전신탁이라면 상당히 위험성이 있는 신탁이다. 안정성이 없다…

제건

김제건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권영하위원

이렇게 저는 걱정이 되고 1월부터 6월까지 7,000만원에 대한 것은 이자가 그대로 발생이 되었습니까? 그것이 11. 몇%던데? 보니까?

제건

김제건세무과장

권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신탁예금은 금액에는 제한이 없고 또 기간도 일년에서 6개월 1년6개월 이렇게 되고 이런 이율은 다소 높습니다 만은 권위원님 질문하신 대로 안정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에서 자금관리지침이 시달되는 내용에 보면 가능한 한 신탁예금은 공공예금을 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라 이런 지침이 시달되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관리를 하는데도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일반회계는 세무과에서 하는데 특별회계는 사실 특별회계를 취급하는 과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신탁예금에 대해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율관계는 얼마나 되고 있나 하는 내용은 토지구획 관계는 우리 세무과에서 취급을 안 하다 보니까 전체 자금관리 현황을 내 놓았습니다 만은 그 점은 제가…

권영하위원

예, 이해가 갑니다. 앞으로 이런 것도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안되겠나, 우선은 요사이 이 어려운 시기에 한푼이라도 절약을 해야지 손실을 본다든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한가지만 질문을 더 하겠습니다. 제가 자금관리 위원으로 위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위촉을 받은 이후에 한번도 개최를 한 예가 없는데 여기서는 한번 개최를 했다고 이렇게 했어요.

제건

김제건세무과장

예, 했습니다.

권영하위원

날짜가 언제인지 그것을 좀 답변해 주십시오.

제건

김제건세무과장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세무과에서 위원회를 3개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 하고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그리고 자금관리위원회인데 사실상 자금관리위원회를 제가 계획은 일년에 한두번 정도를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만은 금년도에는 제가 세무과에 와서 5월달에 한번 개최를 했습니다. 우리 권위원님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만은 안 그래도 세무과 계장들하고 협의를 주고 받은바가 있습니다. 자금관리위원회를 1월초에 개최를 해서 98년도, 금년도 자금관리에 대한 평가 분석도 하고 97년도 자금관리수급 계획에 대한 의견도 교환하고 해서 자금관리위원회를 1월초에, 12월에 제가 계획을 해 보았습니다 만은 12월에는 위원님들이 두 분이 자금관리위원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기회 기간 중에는 바빠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고 어차피 연말이나 연초에 한번 해야 되는데 1월초에 해서 금년도 자금관리 운영실적하고 내년도 계획을 한번 협의할 이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권영하위원

계획이 되는 대로 꼭 제가 참석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제건

김제건세무과장

꼭 통지를 해서 참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석동옥위원장

예, 서건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건식위원

예, 서건식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6페이지입니다. 각종부과세 감액처분현황입니다. 처분현황을 보면 취득세 59건, 주민세가 30건, 기타 재산세, 자동차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사업소세 합해서 총 534건이 잘못 부과되었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습니다. 잘못 부과되어서 감액처분을 했는데 이것은 담당공무원의 업무착오로 인해 해당 납세의무자로부터 시 행정에 대한 불신조성과 행정력이 낭비되었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건

김제건세무과장

서건식 간사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를 수행하면서 감액을 하지 않고, 결손처분을 하지 않고 저희들이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무원 자신의 실수로도 감액사유가 해당되는 것이 있겠고 안 그러면 지방세법상 혹은 또 조례상 제도적 장치에 의해서, 그 관계규정에 의거해서 감액하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가 지방세를 부과해 놓고 납세의무자가 감액할 수 있는 근거 관계서류를 제시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타당성 심사를 해서 타당하다고 생각되면은 감액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감액하는 경우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 간사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의 부과 착오로 인해서 감액을 했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로 잘못된 점이 아니냐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맞습니다. 우리 공무원이. 이 감액금액과 건수 중에는 공무원의 실수로도 감액이 된 것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공무원들이 앞으로 업무를 연찬 하고 또 노력해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신중하게…

서건식위원

제도적으로 어쩔 수 없는 것은 예외겠지만 동일 물건에 대해서 이중부과를 한다든가 이런 사례는 되도록 없도록 과장님이 적극 감독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제건

김제건세무과장

감사합니다.

석동옥위원장

예, 권영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