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윤도수 의원 발언
김동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1. '98년도행정사무감사 ｏ 산림축산과 ｏ 건설과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산림축산과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산림축산과장님은 소관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기에 앞서 증인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를 할 때는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선서를 한후 서명날인한 선서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님은 발언대 앞에 서 주시고 각 담당께서는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산업과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의 관계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의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림축산과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선서, 나는 1998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8년 12월 4일 산림축산과장 권재수
김동조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명훈 위원님.
정명훈위원
과장님 질의를 하겠습니다. 9페이지 좀 펴주세요. 9페이지 중에 민간자본 보조사업 중에 말입니다. 도축장 현대화 사업으로서 소백한우에 돈이 5천만원이 8월 29일날 집행이 되었는 것으로 되어 있죠?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예.
정명훈위원
그 다음에 묻겠는데요. 소백한우가 그러니까 지방세 체납으로 인해 가지고 4월 20일날 압류된 사실 압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예.
정명훈위원
알고 있어요?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예.
정명훈위원
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본보조를 하는데 관계없습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지금 압류가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그게 도 축협중앙에 도 지역에서 그게 압류가 된 상태는 아니고…
정명훈위원
아니, 아니 과장님 잘못 알고 있어요. 저는 지금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압류 얘기에요.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지방세로…
정명훈위원
지방세 체납으로 인해서 시청에서 압류를 했다 이 말입니다.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압류는 그 당시에는 압류는 안되어 있습니다.
정명훈위원
4월 30일날 압류되었습니다.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그런데 그게 현재는 완납이 되어 있는데…
정명훈위원
현재는 완납이 되어 있는데, 과장님 저가 묻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4월 30일날 압류가 되어 있는데 8월 29일날 현재 지금 돈이 나갔잖아요. 민간자본보조가…, 압류된 상태에서 이 돈도 안 받은 상태에서 이게 민간자본보조가 나갈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 뒤에 처리 되었는 것은 불문에 부치고, 그건 그 다음에 얘기고…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그때 저희들이 세무과에서 지방세 체납에 따른 압류 상태는 저희들이 안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정명훈위원
그러니까, 시청내에서 하는데 지방세가 엄연히 체납이 되어 가지고 시청에서 그렇게 압류한 상태인데 어떻게 민간자본 보조가 나갈 수 있습니까, 여기에 잘못된 것을 시인합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예. 그렇게 되었다면은 저희들이 잘못된 것으로 시인하는데 압류가 그때 저희들 알기로는 압류가 안되어…, 압류가 되었다하면 모든 사업자체가 그게…
정명훈위원
어제 환경보호과에서 우리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받을 때 감사내용에 보게 되면은 '98년도 4월 30일날 지방세 체납으로 인해서 압류를 했어요. 했는데 8월 29일날 여기서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돈이 5천만원 나갔는 거에요.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압류가 되었으면 결과적으로 압류상태 같으면은 기계라든지 같으면은 그 도축장 자체가 경영을 못할 것 아닙니까?
정명훈위원
압류가 되었다고 못하는 것 아니죠.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그런데, 그게 저희들은 왜냐하면 세무과에서 그것을 각서를 받아가지고 언제까지 완납 하겠다고 각서를 받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앞으로 그게 완납될 것이라고 저희들이 보고 지출한 것인데…
정명훈위원
과장님, 과장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현재 지금 지방세가 체납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돈이 5천만원, 그렇다하면 돈이 5천만원 나갈적에 체납된 세금을 공제하고 줬다고 하면 과장님 말씀이 되는 얘기에요. 그런데 받지도 않고 돈을 줬다가 그 뒤에 어디 회계과에서 무엇을 받았다고요?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지금은 전부 다 완납이 다 되었습니다.
정명훈위원
지금된 것은 사후에 문제라니까. 지금 완납된 것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저가. 8월 29일날 나갈 당시에 얘기에요.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그때 나갈 당시에 나감과 동시에 저희들이 완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훈위원
완납이 며칟날 되었는데요? 현재까지 미납되었다고 환경보호과에서 어제 보고를 받았는데요.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아닙니다. 현재 완납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날짜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그것을 세무과에서 했기 때문에…
정명훈위원
어제 환경보호과에서 지금 현재 미납이라고 우리가 감사서류에 나와 있는데 여기 지금요.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저희들이 완납되어 있습니다.
정명훈위원
완납되어 있는 것은 그 후에 완납되었더라도 8월 29일날 나갈 때 미납상태에서 나갔는 거에요.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예. 나감과 동시에…
김동조위원장
아니 과장님, 우리 정명훈 위원님이요, 질의하시는 내용을 정확하게 과장님이 지금 파악을 못하시고 담당께서도 지금 자꾸 메모를 주시는데 잘못아시는 것 같은데, 도축세는 도축세에 대한 것은 세무과에서 부과가 되어서 다 들어왔는지는 모르지만은, 어저께 환경보호과에서 분명히 지금 보고서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요. 환경개선부담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내용이냐면은 우리 정명훈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도축세라든지, 환경개선부담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납부가 되지 않는 데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을 5천만원 지불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 이런 내용입니다.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아, 저희들은 도축세 관계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으면 제가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정명훈위원
도축세가 아니고 배출부과금이 미납된 상태에서 도축세는 다 들어왔어요. 배출부과금이 미납되어 가지고 시에서 4월 30일날 압류되었다고…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정명훈위원
잘 모르신다면 말이 안되죠. 어떻게 민간 경상보조를 할 적에 그런 것도 확인 안하고 돈을 줘요. 그 업체가 건실하나 안하나, 보조를 받아서 어떻게 하나 안하나 하는 것을 확인을 안하고 돈을 줍니까 그러면. 체납된 상태에서…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그렇게 되었다면은 저희들이 업무가 미숙해서 잘못된 것으로…
정명훈위원
잘못된 것 과장님이 시인하시는 거죠?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예. 그렇게 되었다면 저희들이 잘못된 걸로 시인하겠습니다.
정명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9페이지 민간보조, 자본보조 집행현황에 보게 되면은 집행일하고, 정산일, 집행한 다음에 정산하는 것이 맞죠? 정산을 미리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저희들이 이것이…
정명훈위원
아니, 이 자금집행을 한 다음에 차후에 정산을 하는게 아닙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국비하고 이렇기 때문에 국비 정산일이 먼저 되고난 후에 저희들이 집행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정산은 저희들이 축협중앙이라든지 저희들이 조사료 관계이기 때문에 축협에 먼저 불입해 주고 난 후에 저희들이 정산을…
정명훈위원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집행이 안된 상태에서 정산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저가 이걸 보니까 저가 이 내용을 딱 보니까 집행일날, 정산일 쭉 써놨는데 무려 집행일 보다 정산일이 당겨진 것이 3건이나 있어요. 여기에 보게 되면은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에 집행일은 6월 10일인데 정산일은 6월 9일로 되어 있고, 또 가축폐사체 소각시설도 이것도 6월 11일인데 정산일은 6월 10로 되어 있고, 저가 지금 말씀드린 도축장현대화 사업에는 이것을 8월 29일날 집행을 했는데 정산은 8월 17일날 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정산하고 집행일이 이렇게 바뀔수가 있습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그것은 해당 담당한테 질의를 저가…
정명훈위원
그럴수가 있는지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담당
축산담당
이창호 축산담당 이창호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쓸 때 위원님하고 생각을 달리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영주시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하여 보조결정을 합니다. 보조결정을 하는 날짜를 갖고 정산일로 썼는 것입니다. 보조결정을 하면 통지서를 돈을 얼마준다고 농가에 통보하면 정산서가 다시 들어옵니다. 저희들한테 그것으로 가지고 돈이 실제 나갔는 날, 사업을 얼만큼 했다 보조결정을 해 놓고난 뒤에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했는 날짜를 집행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정명훈위원
그러면, 집행일보다 정산일이 후에 되는 것은요? 일관성이 없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다 그렇게 될 것 아닙니까? 모든 사업은 다 그렇게 되어야 하잖아요.
담당
축산담당
이창호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산림축산과가 생기고난 뒤에 자본적 보조에 조사료 기반확충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다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정 위원님 말씀하신, 제가 이제 설명드린대로 그렇게 됩니다.
정명훈위원
이게 그럼 잘못된 겁니까?
담당
축산담당
이창호 아닙니다. 잘못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정산일을 받는 것은 돈이 처음에 보조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보조금조례에서…
정명훈위원
아니, 얘기하는 것은 똑같은 보조사업인데 어떤 것은 집행일보다 정산일이 앞선 것도 있고, 집행한 다음에 정산한 것도 있고 이게 바뀌어 졌는게 있으니까 어떤게 맞느냐 이 말입니다.
담당
축산담당
이창호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는 옛날에 축산분야에서 했는데 제가 쓸 때 그런 개념으로 작성을 했는 것입니다.
정명훈위원
그런데, 이제까지 우리 업무보고라던가 감사보고를 받아보게 되면은 굳이 산림축산과만 자꾸 정산일이 집행일보다 빠른 것이 나타나는데 다른데는 그런게 없더라구요. 다른데도 보조사업이 있는데, 하필 왜 산림축산과만 그렇습니까?
담당
축산담당
이창호 저희들이 업무가 미숙했는 것 같습니다. 그 개념을 저희들은 그렇게 봤습니다.
정명훈위원
개념을 그렇게 봤는데 제가 잘못알아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현재 다른 과보다는 특이한 점이 이렇게 특이하기 때문에 어떤게 맞나 싶어서 제가 물어 보는 겁니다. 담당님이 확실히 답변해 주면은 저가 그대로 알겠습니다.
담당
축산담당
이창호 저희들은 정산일과 집행일을 그렇게 봤는 것입니다. 그런 개념으로 봤습니다.
정명훈위원
그럼 정산액 같은 것은 어떻게 되는 거에요. 다 끝난 다음에 하는 겁니까?
김동조위원장
담당께서 지금 우리 정명훈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을 9페이지에 보면은 만약에 집행일을 여기다 했다면은 정산일에 했다 그러면은 그 외의 경상보조, 임업협동조합에 했는 것도 3월 25일날 보조내시를 하고 그러면 집행일은 1월 15일 하고, 그 밑에도 7월 1일하고 4월 13일하고 날짜가 전부 다 뒤로 밀려져 있는데 집행일하고 정산일하고 다른데 왜 하필이면 굳이 도축장 현대화 사업에만 날짜가 그렇게 된거냐 이 말이에요.
정명훈위원
3건입니다. 3건
김동조위원장
아, 3건, 3건 다.
윤도수위원
그런데 이것은요, 행정상 이렇게 할 수가 없어. 집행이라는 것은…
정명훈위원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말이 안되는 얘기죠.
담당
축산담당
이창호 그것은 저희들이 날짜를 실제로는 돈 집행하고 정산되는 것은 정상적으로 그렇게 되었는데 이게 정산예정일이 그런식으로 봐서 했기 때문에 보조금 준 날짜를 결정적인 날짜로 생각해서 했기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정명훈위원
과장님, 과장님, 이게 6월 9일, 6월 10일, 8월 17일 하는게 있는데 이게 다 날짜가 다 지나간 날인데, 이게 예정일은 또 뭐에요.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고 하면 다 지나간 일인데, 예정일은 또 뭐야, 앞으로 다가오는 날짜 같으면은 예정이 가능해. 다 지나가 가지고 6월달에, 8월달에 다 지나갔는데 예정일은 도 뭐에요.
담당
축산담당
이창호 이게 양식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정명훈위원
양식이 이렇게 나왔더라도 예정일이 앞으로, 앞으로 날짜가 오늘 만약 12월 며칠입니까? 오늘 4일이죠?
담당
축산담당
이창호 예.
정명훈위원
12월 20일 같으면 예정일이 가능하다 얘깁니다. 지나간 날짜를 갖다가 예정일 하는 것은…
담당
축산담당
이창호 예. 임업에 주는 보조금이…
정명훈위원
그것은 예정날짜가 아니고 확정된 날짜지 그것은.
담당
축산담당
이창호 거기는 그렇게 되어 있네요. 괄호 내역서에 되어 있는게 제일 첫째에 임업에 들어간 돈이 12월 25일날 정산될 것이라고 예정일로 봐서 괄호해서 예정일로 한 것 같습니다. 내용이.
윤도수위원
보충질의 조금만 할께요.
김동조위원장
. 윤 위원님, 나중에 보충질의 하세요. 윤도수 위원님.
윤도수위원
무슨 소리냐 하면은 집행일이라는 것은 돈을 내준게 아닙니까, 그런데 정산일이 미리할 수가 없어. 돈을 준후에 하는건데 거기에 말은 이제 보니까 보조금 지원을 할때 벌서 집행일로 잡았다 이런 소리거든요. 그것은 안되죠. 그런 것은. 회계과에서 돈을 주고 그 다음에 정산되어 들어와야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지…, 그것은 안돼요. 행정 미스예요. 행정미스인지 아니면 돈을 먼저 아무렇게나 집행해 놓고 나중에 맞추려고 했는지 그것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깐 이래서는 안됩니다. 그러니까 다시한번 말을 해 봐요.
담당
축산담당
이창호 저희들 그게 날짜는 실제로 집행이 되어서 그렇게 되었는데 그 날짜 기준을 우리가 적는게…
정명훈위원
과장님, 과장님 날짜 기준이라 하는 것은 말이 안되는 거죠. 돈을 주고 받고 해서 정산을 하는데 정산한 날짜를 적어야 되는 거지 기준일이 무슨 기준이에요.
담당
축산담당
이창호 예.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해서 위원님한테…
김동조위원장
글쎄 처음부터요, 저가 볼때는 정명훈 위원님이 질의한 대로 지금 감사를 산림축산과만 받는게 아니고 계속 받는데 집행일하고 정산일하고 전부 다 상이합니다. 미리 정산일을 앞에다 정산했는 날짜를 적어 놓은데가 없어요. 보조금 내시 날짜를 가지고 정산일에 적어놓은 것은 지금까지 보고 받은 바로서는 여기 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정명훈위원
어느 과에도 그런게 없습니다. 지금 현재요. 담당님 아시겠어요.
담당
축산담당
이창호 예. 알겠습니다. 이게 저희들 좀전에 윤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 보조결정을 해 놓고난 뒤에 사업이 완료되면은 다시 우리가 정산검사서라는 것을 만듭니다. 저희들이,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회계부서에 제출을 합니다. 제출을 하게 되면은 지출담당자가 돈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간이적으로 추산부라는게 있습니다. 그 날짜를 가지고 집행일로 보았고 돈이 그날 나가니까 저희들은 그렇다는 얘깁니다. 좀전에 정산일을 예정일 했는데 예정일 이것은 아 그럴수도 있을 것이다 해서 그냥 상식이 이러니까 위에 해놓은 것입니다. 정산일은. 보조결정서 너한테 돈을 얼마얼마 주겠다 사업목적대로 수행하라는 날짜로 쓴 것이 전부다 민간에 대한 보조는 전부 다 저희들이 전에 축산업무를 봤던 곳에서 만들었는 것이 일정한 양식으로 하다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같은 날 아니면 전부 다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3건 다 그렇게 적었는 것입니다.
정명훈위원
그래 담당님의 현재 말씀으로는 현재 집행일하고 정산일 현재 여기 감사서류에 내놓은 것에 대한 것은 차등의 하자가 없다, 이 말씀입니까?
담당
축산담당
이창호 예. 맞습니다. 이유 차이입니다. 정산일을 어떻게 어떤 개념으로 보느냐…
정명훈위원
아니, 정산일을 어떤 개념으로 보느냐, 정산이라 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 끝난 다음에 어느 사업에 대해서 돈을 다 주고 다 쓴 다음에 어떻게 썼다는걸 확인한 다음에 정산하는 것이 아닙니까?
담당
축산담당
이창호 예. 그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정명훈위원
맞는데,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맞으면 맞는 것이고, 다른 얘기는 할 필요 없는 거죠. 정산이란 개념자체를 말씀해 보세요. 어떤 사업이 한 개 다 끝났을 적에 그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다 되었나 안되었나 보조금이 나와도 올바르게 쓰여졌나 안쓰여졌나 하는 것을 전부 다 확인하는게 정산 아닙니까?
담당
축산담당
이창호 맞습니다.
정명훈위원
맞는데, 어떻게 그렇게 빨리 줄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보조금 나가기 전에 정산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김동조위원장
담당께서 말씀하실 때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하도록 하십시오.
담당께서는 본인의 관직을 설명하고 난뒤에 해 주셔야 녹음이 되기 때문에…
정명훈위원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린대로 한다 이러면은 자부담을 돈을 다 썼더라도 보조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쓰는지 준 다음에는 차후에 대해서는 전혀 시에서는 관리감독도 안하겠네요?
아니 정산액하는 것은 저 얘기를 들어봐요. 정산액은 자기자본을 다 쓰고 또 시에 보조금을 쓰잖아요. 썼으면 시의 보조금이 올바르게 쓰였느냐, 자기자본 비율은 올바르게 되었으냐 이게 그렇습니다. 다 완공된 다음에 정산하는 것이 아닙니까?
만일에, 담당님 말씀대로 그렇게 된다 이러면은 이런 것은 앞으로 시정이 되어야 되지 싶습니다.
김동조위원장
그런데요. 그것은 되었습니다. 우리 담당께서 설명이 계셨는데 저가 방금 말씀 드렸듯이 지금 다른 부서에서 예를 들면 지역경제과 같은 경우에도 지역경상보조금, 자본보조금 집행현황 해가지고 감사자료를 내놓았습니다. 내놓은 것을 보면 집행일은 예를 든다면은 '98년 3월 16일 그 다음 정산일 '98년 6월 15일 이런 식으로 날짜가 뒤쪽으로 정산일은 집행일하고 전부 다 뒤쪽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자꾸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려고 하지 말고 확실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질의하시는 정명훈 위원님한테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계속 이 문제 가지고…
정명훈위원
서면으로 질의 받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만일에 담당님 말씀대로 이게 맞다고 하면 이것은 시정이 되어야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 제가 넘어갈께요. 임도시설 현황에 저가 잘 몰라서 잠깐 묻겠는데요, 사업비가 무려 3억5,700만원이나 하는 사업인데, 이것을 임업협동조합에 도급자로 선정해 가지고 수의계약 되어 있지요?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명훈위원
이게, 회계처리법상이라든가 아니면 임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전혀 잘못된 것은 아닙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임업협동조합에서 하도록 규정에 그렇게…
정명훈위원
꼭 하라는 규정입니까,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규정입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그 관계는 해당 담당님이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명훈위원
반드시 해야 되는 규칙이 없죠?
위탁할 수도 있고 시에서 바로 할수도 있는데, 왜 이 많은 금액을 도급을 줘 가지고 수의계약을 했는가에 대해서는 다소 시민들이 좀 의아심이 간다 그런 얘깁니다. 이걸 도급을 주게 되면은 현재 임업협동조합에서 직영을 합니까, 임업협동조합에서 입찰을 보입니까?
직영을 하죠?
직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업협동조합에서 이 공사를 시공할 능력이 됩니까? 장비라든가 모든 것이 기술면에 대해서…
그래요?
아니, 산림법상에 얘기가 아니고 현재 임업협동조합 직원을 가지고 이 시공이라든가 모든 공사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 그게 지금 중요한…
거기에 지금 토목기사도 다 있고 이래요?
그렇습니까. 그 공사감독을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시에서 합니까?
아니, 담당님 분명히 얘기 하세요. 면부에서 하고 있죠? 면부에서.
지금 면에서 면직원이 하고 있는 거지, 시에서 하고 있는게 아니잖아요.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한적은 언제입니까? 현재 지금 저가 알기로는 임도는 전부 다 감독은 지금 면에서 다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아는데…
금년도에 사업은 어떻게 되었어요? 면에서 다 했는게 아닙니까? 금년도 3억5천만원에 대해서 전부 면에서 감독을 다 했죠?
시에서 어느 과에서요?
담당님, 임도 개설사업이 몇 연도부터라고 했죠?
'89년도부터 사업금액하고, 공사감독, 준공하고 전부 다 서면으로 제출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요, 임업협동조합이 이 사업을 시공하는데 능력이 되나 안되나 그것도 같이 곁들어서 해 주시고요, 장비라든가 그런게 다 있지 않겠어요?
그런 것 좀 해주시고, 그리고 공사비 정산을 할 때는 공사비 정산을 해서 도급을 주는게 아닙니까? 공사비 정산을 할게 아닙니까? 3억5천만원에 대해서 정산했는 금액이잖아요? 사업비 정산을…
했는 금액인데, 예를 들어서 3억5천만원 같으면은 이중에는 부가세도 10% 있을 것이고, 또 이제 공사금액 전체 자재비도 있을 것이고, 또 인건비 얼마 있을 것이고, 다 있을 거죠?
그럼 여기서는 이익은 몇%로 가져오는 거에요?
아니, 비영리 법인이라는 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그러나 도급공사에 대해서는 얼마동안 이익을 봐 준걸로 내가 알기 때문에 담당님 한테 묻는 것인데 몇%로 봐 주었나 이 말이에요. 시공설계상에…
관리비가 그게 무엇입니까? 이익금 아닙니까 이 공사금액에 따지면은? 개인이 한다면은…
그렇죠?
또, 저가 다른 임업협동조합에서 다른게 있기 때문에 참고사항으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의 생각 같아서는 말입니다. 앞으로 과장님 이 많은 금액을 임업협동조합에 도급을 줘 가지고 직접 시공을 하고 있는데, 저가 생각하기로는 임협에서 이걸 시공할 능력이라든가 감독에 대해서 다소 철저를 기하는데는 문제점이 있지 싶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조금 좀…, 반드시 임업협동조합 주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시 자체서도 할 수 있는 사업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은 충분히 검토해서 사업 좀 해 주시면 좋겠다,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미안합니다. 제가 한가지만 더 간단히 묻겠습니다. 우리시 조례에 보게 되면은 '가축사육제한 구역' 하는게 우리시 조례로 규정해 놓은 것이 있죠?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정명훈위원
거기 제한구역이 되어 있는데, 지정고시된데가 어디 어디 입니까? 대충 큰데만 좀 말씀해 주세요.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 소관은 아닙니다만은 저가…
정명훈위원
지정고시는 여기서 무슨 얘기에요.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그것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환경보호과에서 고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명훈위원
아니 가축사육제한에 대해서는 그게 산림축산과에서 고시하는게 아니고요?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아닙니다.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상수도 보호지역을 우선적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고시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훈위원
그래요.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예.
정명훈위원
왜, 저가 이런 얘기를 하나 하면은 물론 시내도 가축을 시가지는 사육을 못하도록 지금 법으로 묶어 놓은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상수도 보호구역내에서도 가축을 사육해서는 안된다 하는게 엄연히 지정고시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상수도 보호구역내에 아주 가까운 거리에 가축을 사육하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지나다니는 사람들 대다수가 그것을 본 사람들은 상당히 인상을 좋게 안봅니다. 우리 시민들이 먹는 전체물이 있는데 근처에서 저런 가축을 기르고 먹여서 되겠느냐 하는 얘기가 시민들의 얘기니까, 과장님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해당부서에서 그런 것이 없도록, 협의해서 참고로 하겠습니다.
예. 저는 질의를 마치도록 할께요. 과장님 미안합니다.
김동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진현 위원님.
김진현위원
김진현입니다. 7페이지에 이월사업비 집행이 전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7년도에 '98년도까지 이렇게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전혀 아무런 결과가 없습니다만, 올해 이 예산을 안쓰면 이 예산이 없어지죠?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예. 없어집니다.
김진현위원
왜, 이렇게 못 쓰게 되었습니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예. 저가 보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구입할때는 감정가격에 의해서 구입을 해야 하는데 감정가격하고 실제로 소유자하고의 가격차이가 너무 나서 저희들이 구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의 감정가격이, 그 당시에 5,157㎡인데, 그 당시에 570만원 정도 감정가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요구하는 가격은 2천만원을 달라하기 때문에, 현재 부석면 뒤의 임야입니다. 그래서 지금 구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진현위원
부석면사무소에 대한 땅이라는 것을 저도 사실 그때 승인한 예산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주민의 무리한 요구도 있겠습니다만 간혹 보면 감정이 현 시가보다 상당히 낮게 책정되어서 우리지역의 현황사업들이 땅을 못사서 상당히 애로가 있는 경우를 많이 보고 있고, 토지소유자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시가 직접 감정을 안하시니까 마음대로는 못하겠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이 감정 때문에 우리시에 모든 사업들이 잘못되는 경우, 이 감정의 문제가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보고 또 어떤 경우에는 턱없이 감정가가 너무 많이 책정되는 것이, 예를 들면은 온천단지 부근 감정가격이 6, 7만원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동양대학교로 가는 진입로는 도로 옆의 땅이 5만원이 지난번에 감정이 되었습니다. 이런것을을 볼 때 상당히 어떤 감정법에 의해서 하겠지만 이런 불안한 점들이 우리시가 사업을 추진하는데 상당한 애로가 있는데, 지금 저가 봐서도 주민이 2천만원 달라고하고 우리시는 1,600만원 주겠다, 줄 수도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만, 이 감정문제를 직접 과장님이 해결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우리시 전체에서 감정문제를 잘 처리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이월사업비가 어차피 제가 봤을때는 못쓴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더 말씀을 안드립니다. 그 다음에 산불 감시요원을 저희들이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 본청에 유급이 19명 있고 또 공익근무요원이 15명 있고 이렇게 34명이 됩니까? 34명이죠, 시본에요.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현위원
이 분들이 시본청에서만 근무를 합니까, 또 외곽지로 나갑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지금 외곽지로 나가서 있습니다.
김진현위원
그러면 우리 읍. 면이나 또 아니면 동지역으로 나가서 근무한다 말씀이죠?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현위원
그러다 보면 풍기나 이산, 모든 곳에 산불감시요원이 있는데, 그러면 그 분들을 읍. 면으로 배정을 해주면 될텐데, 왜 굳이 시본청에 19명씩이나 이렇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감시탑에 나가는 것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진현위원
시본청에 감시탑이 이렇게 많습니까, 아, 밖에 있더라도 감시탑에 나가시는 분들은 시 본청요원으로 본다 그런 말씀입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예.
김진현위원
그러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조위원장
사유에 대해서는 미집행이월사업, 명시이월사업 집행에 대한 얘기는 더 안들어도 되겠습니까?
김진현위원
어차피 제가 봐서는 이건 사업을 못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김동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도수 위원님.
윤도수위원
윤도수 위원입니다. 8페이지에 있다가 다른분이 하겠습니다만, 저는 간단하게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8페이지에 사고이월사업, 산촌종합개발사업, 최인식 위원이 상세히 물을건데 저는 조금 틀리는 것이 있는 것 같아서 보겠습니다. 계약금액하고 사업비하고 정산이 얼마에요. 13억원입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13억944만원.
윤도수위원
13억원이죠?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예. 13억원
윤도수위원
그런데 계약금액하고 예산하고 집행하고 어떻게 이렇게…, 이거 입찰 안했습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입찰했었죠.
윤도수위원
그런데 어떻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그 당시에 취급했는 담당께서 말씀 좀 드리도록 양해를 구하면 되겠습니까?
김동조위원장
예. 그렇게 하세요.
윤도수위원
예. 이해가 갑니다. 다음에 공사 설계기간이 사업보고서에는 '96년 8월 16일에서 '97년 1월 12일, '96년 8월 16일에서 '97년 1월 12일이죠. 설계기간이?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도수위원
추진현황을 보고하는데 보니까 '96년 8월 16일에서 2월 24일 이렇게 되어 있던데, 추진현황 자료를 보면은 우리 여기 내어준데…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21페이지, 추진기간하는 것은 좀전에 윤위원님 말씀하신 그것은 설계에서부터 얘기고요, 이것은 공사기간 추진기간은 우리가 제출한 것입니다.
윤도수위원
그러면 왜 전부 각각입니까, 이것 추진현황 그런 것 이것 말이에요.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진짜, 보고서 내어준데…
윤도수위원
보고서 내어준데 있죠? 내 말 들어봐요. 그 다음에는 공사기간도 말이죠 감사자료에는 '97년 7월 25일에서 '98년 5월 2일이고, 사업보고서에는 '97년 7월 그래놓고 '98년 5월 20일, 사업보고서에는 '98년 5월 20일이에요. 또 추진자료 여기에 보면은 '97년 7월 25일에서 '98년 5월 2일, 검사조사일에는 '97년 7월 22일에서 '98년 5월 2일 이게 전부 다 각각 달라요. 검사조서에 보면 그것은 또 22일이야.
그런데 당초의 사업보고서에 1월 12일은 뭐에요. 여기는 2월 24일인데 1월 12일, 저가 그것을 묻는 거에요. 왜 날짜가 자꾸 변경 되는 것은 이런것에 대해서는 날짜가 자꾸 변경되고 그러면 이 사업이 문제가 있다고 남이 의심을 하잖아요. 그리고 설계기간도 그렇고 공사기간도 그렇고 공사검사조사하고도 전부 맞지를 안하는 것 같아요. 이게요. 서류를 완벽하게 해야되지.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것은 말이죠 지금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찾자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안돼요. 이따가 마치고 별도로…, 위원장님 어떻게 할까요?
김동조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윤도수위원
별도로 할까요?
김동조위원장
예. 그렇게 하세요. 별도로…
윤도수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요, 저 '가축방역현황' 하는데 '광견병' 그러는게 있는데, '광견병' 이게 5,600마리 그러는데 실적이 5,587마리, 이걸 어떻게 방역 했어요.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방역이…
윤도수위원
광견병 5,600마리가 있는데 실적이 5,587마리에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요?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방역은 수의사들이 통해서 저희들이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윤도수위원
수의사들이요? 광견병 5천 얼마를 수의사들이 어떻게 그렇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그게 지역 분담이 있기 때문에…
윤도수위원
수의사가 몇 명이에요.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관내에 현재 9명입니다.
윤도수위원
이걸 몇 달 했겠네요.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예. 그것은 걸려서 수시로 저희들이 방역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은…
윤도수위원
했다고 하니까 했겠지만은 5,600, 5,587두면 몇 마리 모자라는 거에요. 3마리 모자라는 거에요? 13마리 모자라는 거에요. 그런데, 개가 그 동안에 죽고 살고 한 것도 많을 것이고 더 생기는 것도 많을 건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맞나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서류상으로 행정하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이제부터는, 안 그렇습니까, 13마리가 틀린다 하는 것은 그럴수도 있지만은 개라는게 더 있을수도 있고, 없을수도 있고, 잡아 가 버리고, 그렇지만 5,600마리가 되겠나 이 말이에요. 더 될 수도 있고, 덜 될 수도 있는데 서류하고, 계획하고, 실적이 거으 비슷하니까, 제가 하는 소리에요.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예. 그 관계는 저희들이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이동되는 동물이기 때문에 사실 한달, 한 보름 정도 되면은 새끼를 낳는 것도 있고, 또 잡아먹는 것도 있고, 더 많아질 수도 있고, 적어질 수도 있고…
윤도수위원
수의사가 9사람이, 내가 안했습니까, 9사람이 놓자면 이게 몇 달은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서 하루, 한달에 다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방역을 했을텐데, 한달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그 동안에 개라는 것은 새끼도 많이 낳을 수도 있고, 어떻게 할 수도 있는 것인데 이게 이렇게 맞나 이런 거에요.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하여튼 방역관계는 저희들이 철저히 해야되기 때문에 의심을 안하셔도 됩니다.
윤도수위원
그 다음 26페이지에 말이죠, 저는 이것을 따지려고 하는게 아니고 9월말까지 소 수매실적이 1,227두인데 이게 실적이 좋은 것입니까, 보통입니까, 어떻습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저희들이 수매를 좀 많이 했는 편입니다.
윤도수위원
많이 했는 편입니까? 우리시가 많이 했는 편이에요?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예.
윤도수위원
그런데 농민들이 잘 응해 줍니까 이게요?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많이 했지요. 그 당시는 사실, 가격이 좀 많이…
윤도수위원
지금은 어때요?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지금은 또 올라갔기 때문에 요즘은 수매를 안합니다. 안하고 요즘 시세가 도합 200만원에서 한 210만원 정도 가기 때문에 요즘은 수매를 안하고 있습니다.
윤도수위원
210만원 같으면 손익분기점이 됩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저희들이 현재 시세로 봐서는 사료 값 등을 따지면 한 250만원 정도는 되어야 안되겠나,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도수위원
지금도 그러면 손해를 보네요.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예. 현재 농가들은 손해를 보고 있는 편입니다.
윤도수위원
예. 그 다음에 자가도축 허용인데, 도축세 면세는 좋은 일인데 자가 도축할 때 수의사가 입회합니까? 안하고 그냥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자가 도축하는 것은 그런 취지가 아니고 자가 도축할 수 있는 지역을 저희들이 읍. 면에서 간이를 할 수 있으면 참고해 달라 신고를 해 가지고 거기서 잡을 수 있게 시설만 갖춰주면은 되는데 현재는 그런 시설을 하려고 하면은 어차피 공동창고를 이용해야 하는데 그런 공동 창고는 이용이 거의 불가능하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도축장에 와서 잡을 경우에도 자가도축을 할 경우에 저희들이 도축세 19,000원에 대해서는 면세를 해 주겠다 이 얘깁니다. 2월 28일까지, 내년도…
윤도수위원
도축장에 와서…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지금 현재는 도축장 외에는 도축장, 간이든지 도축장이든지 잡아야 하기 때문에 간이시설이 되어 있는 지역은 없다 아닙니까.
윤도수위원
그러면 동네에서 잡을 수 없네요.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예. 안되지요.
윤도수위원
그리고 산림축산과장님은 잘 모르지만 담당은 잘 알거에요. 이산면 박봉산을 알죠? 거기에 훼손이 많이 되었는데 박봉산은 우리 영주지역에서는 아무래도 소백산 다음에는 좋은 산일 거에요. 그 산이 훼손되었는데 거기는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예. 우리 산림보호담당이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동조위원장
예. 그렇게 하세요.
윤도수위원
언제부터요?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그것은 금광이고, 금광은 1924년이였고, 금광은 아닌데?
그 지역은 지역이지만은…
이것 때문에 이산면민들이 데모도 숱하게 몇 번 했을 거에요. 많은 여론을 조성시키는데 그게 광업권은 '24년부터 했더라도 그 절개했는 것은 이게 10 몇 년밖에 안될 거에요. 10몇년밖에 안되는데 그 허가를 안 내줄 때를 내어 줘가지고 그런 것을 했다면 그것을 복구할 수 있는 무슨 대책을 강구해 놓고 해야되지 전혀 그런 것도 없이 그 좋은 산을 잘라서, 이산면 사람들 뭐라고 하냐면 전부 다 이산면이 망하게 되었다 이거에요. 맥이 끊어져서…
해결된다고 보고 계획을 좀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을요. 돈이 많이 든다, 이런걸 배제해 놓고라도 어떻게 했으면 되겠다는 것을 해 주기 바랍니다. 그걸 언제까지 할 수 있겠어요? 1차적으로 그 내용하고 그걸 좀 한번해봐요. 그것만 좀 한번해서 한부내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조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행정사무처리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황보고시에 가급적이면 질의를 해야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좀 배제를 좀 해 주시고, 개인이 의정활동 하면서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것은 그런 보고도 좀 배제를 좀 해주시고,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내용만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인식 위원님.
최인식위원
최인식 위원입니다. 페이지 15페이지, 자연휴양림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휴양림으로 가치가 실질적으로 없는 곳에 휴양림을 설치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21페이지입니다. 제가 페이지를 잘못 적었습니다. 책 보실 것 없습니다. 가치가 없는 곳에 설치한 이유가 뭡니까?
어디 어디가 나왔습니까? 장소가…
예.
김동조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최인식위원
그래 장소가 몇 군데 물색되었습니까?
예. 되었습니다. 산림이 출창한 곳이 많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국도 5호선에서 5㎞나 떨어진 교통이 불편하고 겨울철에는 도저히 사용할 수 없는 곳에 설치할 수밖에 없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장소가 없어 가지고 5㎞나 떨어진 곳에 설치를 했습니까.
길도 형편이 없는데…, 휴양림과 무언가 어울리지 않는 콘크리트 건물이 왜 지어졌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산중에 거대한 콘크리트 건물 말입니다.
예.
됐습니다. 산림과 어울립니까? 그게…, 예산이 얼마입니까? 예산이 얼마예요. 그것을 짓는데?
6억원이 넘습니까? 막사 한동에 얼마 듭니까? 막사 한동에…
예. 되었습니다. 3천만원 정도 든단 말이죠?
그러면 여름철에는 막사가 부족하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먼저번에…, 건물 지을 예산으로 막사를 한동이라도 더 지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거 건물이 뭐가 필요해요. 잘못되었지요?
아니, 산에 필요 없는 건물을 왜 지어 놨어요. 산과 맞지도 않는 걸, 산림도 빈약한 것에 휴양림을 조성하기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조림사업을 했습니다. 맞지요? 휴양림의 취지는 자연 그대로 보존하면서 국민정서 함양과 국민복지증진, 여가선용, 삼림욕을 즐길 수 있는 복잡한 현대사회의 스트레스를 산에서 풀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자연생태계를 파괴하면서까지 공사를 진행해서 미관상 보기는 좋을지 모르지만 옛날 자연그대로의 옛 풍치를 다 잃어 버렸습니다. 맞습니까?
예.
생태계, 제가 그런 자체가 아닙니다. 그 계곡은 자연 그대로 계곡을 살려줘야지 자연석을 다 긁어내어 가지고 미관상 보기 좋다고 해서 돌로 다 쌓아 붙여 놨잖아요. 지금.
공사는 산림축산과 소관 아닙니까?
그래도 자연을 지키도록 최대한은 해야되지요.
돌 긁어서 옆에다 쌓아두면 산사태가 안 납니까?
예. 되었습니다. 본 위원은 자연휴양림조성사업과 산촌마을사업에 대한 현장감사를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그것은 최 위원님이 요구하는 날 시간이 주어 진다면은 정하여 가지고 저희들이 가는 것으로…
최인식위원
오늘 갈 수 있도록 되겠습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오늘은 저희들이 시간을 내어 주실 수 있다면…
최인식위원
예. 김동조 위원장님, 현장감사를 할 수 있도록 제반장비와 콘크리트를 뗄 수 있는 장비, 도로를 잴 수 있는 긴 자와 하수구관을 볼 수 있는 장비를 지참하도록 해 주시고, 계획서를 구체적으로 내역이 적혀 있는 도면일부와 안길 포장 단면이 표시된 도면일부, 농로포장 단면이 표시된 도면일부, 하수단면이 표시된 도면 일부를 지참시켜 주십시오. 산촌복지회관 도면과 막사 동별 금액이 표시된 도면과, 본관 도면, 관리사무소 도면과 각 동의 공사금액을 표시하여 자료를 준비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조위원장
과장님, 우리 최인식 위원님이 지금 자료 요구하는 부분에 대한 여러움은 없겠습니까? 준비가 가능하겠습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그 관계는…
김동조위원장
그런데요,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께서 최인식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우리가 산촌개발계획에 의하여 용역에 의해서 모든게 치러진것 아닙니까? 어떤 예를 들어서 우리시만 그렇게 사업을 한 것도 아니고 여러군데 전국적으로 했잖습니까.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용역에 의해서 나름대로의 2대 의원님들한테 충분하게 설명을 거쳐서 했다는 것을 답변을 상세히 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부분이 아쉬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인식 위원님이 자료요구에 대한 것은 문제는 없겠습니까? 저가 봤을 때는 지금까지 사업을 시행하면서 완공시점까지 그 자료는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그런데 그 관계는…
김동조위원장
우리시에서, 우리시에서 우리가…
최인식위원
잠깐 말씀드릴께요. 장비는 건설과 감사자료 43페이지 보시면은 검사자료가 다 있습니다. 검사했던 장비가 다 있습니다.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그런데, 그게 저희들이 잠깐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최인식위원
예.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그때 그 당시에 공사감독이라던지 현장에 그때 가서 다 파서 실제로 그 당시에 되었는가 안되었는가 다 검사를 해서 저희들이 자금 용역줘서 자금이 집행됐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최 위원님이 그걸 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다시 장비를 동원해서 그것을 판다, 이러면은 어떤 뜻에서 판다는 것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최인식위원
지금 모든 공사가 부실로 시공되어 있습니다.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부실하는 그게 저희들은 모르겠습니다. 그건 그때 공사감독이 나왔고…
최인식위원
공사감독을 거기에 입회시키세요. 그러면…,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김동조위원장
이 부분은 제일 마지막 순서에 잠시 정회해서 위원님들하고 협의하여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인식 위원님 양해가 되겠습니까?
최인식위원
예. 좋은대로 하십시오.
김동조위원장
그러면은 더 질의하실 위원, 전병국 위원님.
전병국위원
장시간 노고가 많으십니다. 전병국입니다. 간략하게만 의문점이 있어서… 8페이지에 보면은 임의보조 단체에 임업협동조합의 지원근거는 법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보조사업 내용은 조합운영비보조 해 놨는데, 이것은 상시적으로 늘 돈이 없다고 하면 보조할 그런 의무가 시에서 있다고도 봐 집니다. 그렇습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예. 저희들이 국비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분담금을 해 가지고 연초에 내려옵니다. 내려오면은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시비를 확보 해 가지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병국위원
저희들이 바라고 싶은 것은, 협동조합이라는 것은 이익을 위한 영리단체인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없는 돈을 가지고 보조나 지원을 해 준다는게 모순이 있어서 물어보는 거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좀 배제가 되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예. 그런 관계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병국위원
9페이지 보면 민간경상보조금란에 좀전에 질문하셨습니다. 정 위원님께서…, 다름이 아니고 가축폐사체 소각시설이 이미 집행이 되고 예정일이 끝이 났는데 벌써 설치가 되었다는 얘깁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예. 기계입니다.
전병국위원
아니 전번에 우리 설명 들을때는 집행을 해 달라는 요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저희들이 저번에 업무보고 할때는 집행된 것으로 완료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설치완료.
전병국위원
아, 그럼 이게 벌써 세원양돈장하고, 단지내에 이게 벌써 설치가 되어 있다는 얘깁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예.
전병국위원
그러면은 그 밑에 위에 보면은 영농조합법인 영주전통한우에 장비 2대가 이게 무슨 장비입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그것은 옥수수 파종기하고 녹초수확기 그런게 있습니다.
전병국위원
그러면 과연 1억7천만원씩이나…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그게 이해되시면, 거기 장비가 2대가 아니고 3대인데…
전병국위원
예, 그래서 여쭤보는 것은 무슨 장비가 2대에 7천만원 가는게 있느냐?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그게 옥수수 파종기하고 수확기인데 파초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파초기 분쇄하는 것하고…, 그러니까 그게 7백만원 아닙니까, 7천만원이 아니고…
전병국위원
아니, 참 7백만원이라는 말입니까. 2대에?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예.
전병국위원
좀전에 금방 3대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그게 당초 우리가 여기 3대인데 여기는 수정치 않고 저만 고쳐놓고 이야기를 못드렸습니다. 당초에 업무보고할 때는 3대로 되어 있습니다.
전병국위원
아, 예.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은 11페이지에 유독히 문수면에는 화재가 많이 나는 것으로 봐집니다. 9건 중에 반 이상을 차지하는데 문수면 화재발생이 많은 원인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주로 저희들이 50% 이상이 나는데 논두렁 태우다가 거의 다 지금 나고 있습니다. 산불이…
전병국위원
글쎄, 그렇다면은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이거죠. 논두렁은 다른데도 안태웁니까. 다 태우는데…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저가 생각하기에는 이 원인이 주민들 의식 문제인데 사실 신고날짜에 산고해서 면에서 하는 걸로, 그 날짜에 같이 동일하게 태워주면 좋은데 농민들이 알려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문수쪽에서 도라지밭이 많지 싶습니다. 도라지 같은 것이 있어서 많이 나지 싶은데, 앞으로 하여튼 지도를 철저히 해서 안 나도록 하겠습니다.
전병국위원
예. 지원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23페이지에는 퇴비사, 축분발효시설, 퇴비처리장비가 있고 이건 어떤데 돈이 이렇게 많이 나갑니까? 4억원, 4억원이 나가있는데…, 퇴비사라 그러면은 퇴비를 만드는 집을 짓는데 어떤 시설내에 어떤 장치가 있습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그 퇴비사하고 저희들이 나가는게 퇴비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축분발효시설 기계, 기계 같은 것은 비싸거든요. 발효시설 그런 것 때문에 그게 퇴비처리장비입니다. 장비, 퇴비사, 축분발효시설, 축분발효 시설이 가격이 많죠.
전병국위원
그렇다면 이게 지금 24개소에 설치를 해 놓았다고 하는데 이것을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예. 서면으로, 설치되어 있는 현황을…
전병국위원
현황하고 위치하고 좀…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병국위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정회
11시3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건설과장님은 소관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기에 앞서 증인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를 할 때는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은 발언대 앞에 서 주시고 각 담당께서는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건설과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의 관계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의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설과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선서, 나는 1998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8년 12월 4일 산업건설국 건설과 건설과장 홍성관
김동조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병국 위원님.
전병국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전병국입니다. 먼저 41페이지에 보면 가로등. 보안등 관리현황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여쭤 보겠습니다. 41페이지 관리현황에 보면은 '97년도하고, '98년도하고 수리비를 비교해 보면은 '97년도 지출이 더 많고, '98년도로 올라올수록 지출이 적은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예. 지출이 적은 것은 '97년도와 '98년도 지출이 적은 주원인은 금년도 아직 날짜가 남아 있으므로 현저한 차이가 있고, 다음 원인은 저희들이 지난 12월 20일부터 IMF 체제하에서 에너지 절약정책으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격등제 실시를 했습니다. 등의 사용을 줄여서 유지보수비도 절감이 되었습니다.
전병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IMF체제하에서 시작을 했으니까 그러면 1년전부터 했다는 말씀입니까?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난 12월부터 격등제 실시를 해서…
전병국위원
저가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은 '97년하고, '98년하고 수리비 차액이 '97년에 신설할때가 오히려 고장이 안나야 되고 갈수록 고장이 더 나야 되는데 이렇게 지출현황을 보니까 이상하여 여쭤본 겁니다.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예.
전병국위원
그렇다면은 가로등이 지금 이렇게 많은 건수가 있는데 그러면 수리비의 의뢰는 업체별로 수의계약쪽으로 하고 계십니까?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예. 지난 '97년도에 공개를 해 가지고 금년도에는 새로운 업자와 공개경쟁으로 해야 마땅하나, 연간 수리비가 좀전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만은 격등제 실시로 인해서 수리비가 저희시의 경우에는 천 몇백만원 정도의 수리비 밖에 들지가 않습니다.
전병국위원
아, 그렇습니까?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예. 적은 돈이고 이래서…
전병국위원
시간이 없는 관계로 간략하게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다면은 '98년도에 의뢰 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수리를 의뢰한 업체가 아니고, 지금 저희들이 현재 하고 있는 업체는 1개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조건을 갖춘 업체는 여러군데 10여군데가 됩니다만은 현재에 하는 업체는 삼광전기에서 유지관리 보수를 작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병국위원
그러면 수리비 지출은 고장나는 건수마다 지출을 하고 월말정산에나 그렇게 하고 있는걸로 봐야겠네요.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병국위원
그렇다면은 사실 고장이 A지역에 가로등 한 개 고장이 났으면 시에서는 고장난 사실을 확인을 합니까?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예. 확인을 하죠.
전병국위원
어떻게 합니까?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저희가 전기담당 공무원이 1명이 있습니다. 가로등…
전병국위원
전기담당 공무원이 확인 후 수리를 의뢰해서 지급을 하는 겁니까?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병국위원
그러니까, 저가 묻는 것은 바로 거기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공무원들이 얼마나 부지런하여 일일이 찾아가서 1차 점검을 하고 수리를 의뢰하는지 몰라도 저희 동네 같은 경우는 가로등이 고장이 나서 수 차례에 수리요청을 했으나 해주지를 않아서 전기공사에 의뢰를 해서 와 보니까 8만원을 달라고 그래요. 위에 무엇이 고장이 났으니까…, 8만원을 달라고 하여 지역의 동네에 전기를 아는 분이 보더니 휴즈하나로만 가능했습니다. 휴즈하나만 고치면 가로등 수리비 8만원을 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서는 공개 입찰을 통해서 말입니다. 저가 건의입니다만은 공개입찰을 통해서 지역을 구분해서 영주를 구분해서 남부, 북부를 갈라 가지고 공개입찰을 해서 한 등이 고장나든 10등이 고장나든 1년 동안 수리를 얼마나 해 주시오. 몇 등이 나든, 20등이 나든, 30등이 나든 수리비 일체를, 그러니까 입찰을 해서 업체에 넘길 용의는 없습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따르는 좋은 점은 고장이 났더라도 신속하게 처리가 가능하고, 시청직원도 전기공사를 전담하는 한 분이 계신다는데, 인력도 감축이 될 뿐 아니라 자금도 그렇습니다. 저가 봤을때는 좀 전에 제가 모순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6, 8만원을 달라고 그러는데 휴즈 하나로 해결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예. 그것은 특별한 경우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그 약 한 4,985등에 대한 그 가로등하고 보안등을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지역내에 가로등이 700여 등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읍. 면의 가로등 풍기의 경우는, 읍. 면은 보안등이 되겠습니다. 풍기읍의 경우는 가로등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가로등과 보안등은 읍. 면과 동지역을 분리해서 각 읍. 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속…
전병국위원
각 읍. 면에서 관리하는 것도 역시 돈…
김동조위원장
그런데요, 전병국 위원님, 질의요지가…
전병국위원
예. 그래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행방법을 조금 혁신적으로 개선해서 입찰에 부쳐서 그 수리를 했을 때는 자금이 아무래도 적게 든다고 봐 집니다. 이걸 좀 참고해 주시고 앞으로 좋은 방법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김동조위원장
과장님, 오늘 전병국 위원님이요. 질의하신 내용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 유지보수를 철저히 기해 달라는 부분도 있지만은 두 번째 뭐냐면 이게 예산낭비가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감사자료에 보더라도 시설장비유지비에요. 유지비가 책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고, 작년 올해 얘기가 아닙니다. 이 포괄사업비라는 것은 읍. 면. 동장이 포괄사업비를 실질적으로 거의 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하기 위해서 세워 놓은 포괄사업비를 가지고 이 보안등 수리비에 거의 다 들어가요. 이 예산낭비가 엄청나게 많이 드는 부분인데 앞으로 시설장비유지비에 대한 나름대로의 예산을, 적정예산을 세워놓고 포괄사업비가 이렇게 전용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동조위원장
전병국 위원님 끝났어요?
전병국위원
한가지만…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예.
최인식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가로등에 대한 보충질의 해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이거 아시죠? 자료제출요구 했는 것.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예.
최인식위원
최근 3년치의 관리대장을 달라고, 했는데 왜 안 왔습니까?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관리대장이 아니고, 3년치의 의뢰업체에 대한 그 내용으로…
최인식위원
아닙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것은 각 동에 배치된 수리 관리대장을 3년치 요구 했습니다.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동사무소에 배치된…
최인식위원
시청에도…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저희는 저희들은 동지역은 저희시가 관장을 하고 면지역은 각 읍. 면에서…
최인식위원
각자가 하는 관리대장을 요구했습니다.
김동조위원장
그러니까 최인식 위원님, 그것은 지금 만약에 지금 서면자료로…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최인식위원
다시 보충자료로…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관리대장을… 최근 3년치 관리대장을 최 위원님께 추가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동조위원장
전병국 위원님 계속하여 질의를 하십시오.
전병국위원
이것은 좀 지역성이 있어서 위원님들 보기에 죄송합니다만은 49페이지, 하천골재채취예정지 해가지고 모래는 문수에서 사실 많이 파고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상을 받자 그런게 아니고 파는 것까지는 좋은데 민원이 무척 발생을 많이 합니다. 그것이 뭐냐하면 문수지역에서부터 막현 진입로까지는 도로 포장이 저가 공부를 하지 않아서 그런데 4 내지 5m 정도로 봐집니다. 그렇습니까?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전병국위원
그렇다면은 16t이나 21t 짜리가 그리로 지나다니면 최소한 3m의 폭이 필요합니다. 계산상으로 그렇게 봐 지는데…, 그렇다면은 이게 끊이지 않는 민원입니다만은 법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먼지를 낸다든가, 과속한다든가, 소음한다든가, 과적하는 것은 시에서 단속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예. 단속을 민원이 의원님 말씀하시기 전에 한 일주일 전에 민원이 많았습니다. 역 앞으로 통과하는 차량들이 과속을 하여 아침, 저녁으로 등. 하교길에 학생들에게 위험을 초래한다는 민원이 있어서 그 이튿날부터 저희들 공익요원과 또 심지어는 시내 노상적치물 단속요원, 하천감시원 등을 총 동원을 해서 아침, 저녁으로 중간 중간에 서서 자체로 지도. 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계도를 하고 난 후에 일주일 이후부터는 모래는 여전히 반출을 하고 있습니다만 민원이 적은 실적입니다.
전병국위원
규제방법도 사람을 투입해서 지출을 해가면서 그런 규제를 하는 것보다는 법적으로 제도를 시켜서 당신들은 이렇게 다면 안됩니다. 시속 50㎞ 가시오, 먼지 내면 물뿌리고 다니시오, 또 많이 싣지 마시오. 법적 규제를 해 가지고, 서명을 받아 가지고 저가 좀 확인을 했으면 싶은데…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서명은 서명을 아무리 하더라도 지키는 사람이 안 지키면…
전병국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밑에 추신해 가지고 그 밑에 뭘 달아서 위반을 했을때는 누구라도 사진을 찍어 고발하면은 어떤 벌금을 매긴다든가 이런 법적 규제를 좀 해주십시오.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하여튼 어떻게든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전병국위원
4∼5m가 되는데, 3m 이상이 필요합니다. 지금부터는…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그래서 소재지 관할은 위원님은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지난해에 확. 포장계획을 수립하여 보상을 실시하는 도중에 그 감정가격이 저렴하여 못하고 있는데 계속하여 추진을 하겠습니다.
전병국위원
하여튼 그렇게 아시고, 분명히 앞으로 절대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전병국위원
예. 장시간 죄송합니다.
김동조위원장
안병용 위원님.
안병용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밭기반 조성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7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열심히 하셔 가지고 우리 농촌이 획기적인 발전이 왔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97년, '98년, '99년도에 몇건씩인지 그것을 이야기를 좀 해주십시오.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건수 말씀입니까? '97년에 밭기반 정비를 15건에, 그러니까 착수는 경지정리와 마찬가지로 2년차로…
안병용위원
건수, 건수만 얘기해 주세요.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15건에…
안병용위원
'98년도입니까?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그게 계속 이월되어 가지고…
안병용위원
그러면 총 몇건입니까? '98년, '97년…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역시 15건을 계속해서 이월해서 2개년도에 걸쳐 가지고 15건에 730㏊를 했습니다.
안병용위원
'98년도에는 몇 건입니까?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금년에 착수하는 건수는 3지구에 6건을 금년에…
안병용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저가 자료제출 했는데 보니까 선정대상만 왔는데, 그것만 '98년도 했는 것만 좀 말씀해 주세요.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지금 저, 봉현 유전 진밭1지구, 봉현 노좌에 역시 진밭2지구,
안병용위원
봉현이 몇 건이에요. 2건입니까?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봉현이 3건입니다. 부석 임곡2리에 함밤실 1지구하고, 부석 임곡2리에 함밤실 2지구…
안병용위원
부석 몇 건입니까?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부석 2건입니다. 아, 봉현이 3건이 아니고, 4건입니다.
안병용위원
부석 몇 건입니까?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부석 4건…
안병용위원
아니죠.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예. 봉현에 4건, 부석에 2건 합해서 6건입니다.
안병용위원
담당님 맞습니까? 그게?
담당
농지담당
김선옥 맞습니다.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예. 봉현에 4건, 부석 2건 그렇습니다.
안병용위원
그러면 저가 질문을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과장님 생각에는 지금 보면은 이게 저가 봤을 때는 잘못본지 몰라도 몇 개 면에 편중되어 있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아, 그것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단일지구내에 일정규모 이상의 면적이 있어야 하는데 순위가 있습니다. 1순위가 100㏊이상 그 다음에 면적별로 순위, 경사도라든지, 주민의 호응도,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지구도 상당히 많습니다.
안병용위원
그것은 저가 봤는데 우선순위, 그럼 우선순위대로 선정이 되었다고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예. 저희는 세가지 조건을 가장 많이 충족하는 지구를 선정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병용위원
그럼 여기 보니까, 20㏊짜리도 있고 이런데, 다른데서는 신청했는 것은 저가 알기로는 조건이 더 좋은 조건인데도 선정이 안되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지금 20㏊짜리는 금년에 6개 지구는 봉현유전 진밭 57, 그 다음에 노좌가 65㏊, 진밭삼 59, 함밤실 부석이 36㏊, 함박실…
안병용위원
저가 이야기 하고 싶은 취지는 지금 보면은 조금전에도 얘기를 했지만은 많이 유치를 하신데 대해 감사를 드리지만은 이게 골고루 배정이 되어야 면단위로도 별 불평이 없습니다. 안정같은 곳은 6군데고, 봉현 같은데는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또 4건 이러면은 7건씩이나 들어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예.
안병용위원
그래되고 지금 보면 면 단위에 하나도 안들어갔는 면도 있고, 저희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하나오고, 올해 담당님한테 제가 개별적으로 전화를 드리니까 '순흥은 신청이 안되었습니다' 이랬는데 저가 신청했는것까지 가져왔습니다. 중간에서 어디서 안되었는지 담당님이 거기에 대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담당
농지담당
김선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저희들이 농림부로부터 승인받은 지구가 당초에 330㏊에서 우리시에서 신청한 면지역들이 14지구 730㏊를 100%로 다 받았습니다. 그러니 읍. 면신청 물량 전량을 농림부로부터 추가로 다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그 당시에 14개 지구 730㏊ 읍. 면에서 신청한 물량 전체입니다. '97년도만 해도 이제 읍. 면에서 밭기반 정비에 대한 인식을 잘못해서 신청을 한 것이 전체입니다. 이게, 730㏊…
안병용위원
죄송한데 그랬으면은 '98년도에 와서 신청을 많이 하면은 다른 면에 되었는 면에는 일단 배제를 시키고, 안된 면부터 배정을 해야 되는게 맞는 것 아닙니까?
담당
농지담당
김선옥 그것 설명드리겠습니다.
안병용위원
아니, 시간이 자꾸 오래 걸리고…
담당
농지담당
김선옥 '98년도에도 저희들이 도를 통해 농림부에 신청한게 10개 지구에, 작은 지구까지 포함하여서 20㏊이상 10개 지구에, 650㏊를 신청했어요. 처음에 작년도 말까지만 해도 올해 착공하는게 10개 지구 650㏊에 사업비는 160억원 정도가 확정이 되었어요. 가을에 내시가 되어가지고 올 예산에도 섰습니다. 섰는데 올 IMF 로 인해 가지고 예산이 삭감되면서 농림부에서 일방적으로 지구 큰 것부터 정했어요. 3개 지구, 우리는 지금 편의상 180㏊ 3개 지구로 나눠가지고 하고, 또 함박실지구 90㏊로 크기 때문에 연내 준공하기 위해서 2개 지구로 나눠 가지고 하는데 농림부에서는 이게 3개 지구입니다. 그래서 180㏊고, 두산지구는 130㏊인데, 농림부에서 반 나눠서 65㏊만 해라 이래 가지고 반하고 있습니다.
안병용위원
담당님 얘기는 충분히 알겠는데요, 올린 것도 여기에서 올린 것에 따라서 저가 생각을 잘못하는지 몰라도 서열을 정할 적에도 1번, 2번 우선순위 정했을 적에 담당님이나, 과장님이나 되었는데 보다도 안되었는데를 우선순위로 하면 위에서부터 끊겨 내려오면은 거의 형평이 맞도록 되는거 아닙니까?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우선순위를, 물론 이중에 우선순위 1번에 든 것도 3지구나 있지만은 맨 끝에 있는 것도 농림부에서 면적이 많다고 해서 3지구를 이중에 포함시킨게 있습니다.
안병용위원
그럼, 다 했는 것이 면적이…, 지금 면사무소에서 신청했는 자료 다 있죠?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있어요.
안병용위원
그럼,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담당님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봐 가지고 여기보다도 신청했는게 다 적기 때문에 안되었다는거죠.
담당
농지담당
김선옥 그 문제도 있고…
안병용위원
아니 자꾸 다른 얘기 하지말고, 지금 면사무소에 일단 신청했는 것 담당님 자료제출해 주시고…
담당
농지담당
김선옥 예.
안병용위원
담당님한테 한가지 묻고 싶은 것은 거기 신청했는 것 보다 적기 때문에 탈락되었다고,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야죠.
담당
농지담당
김선옥 아니죠. 우선 순위가 첫 번째가 면적이고, 지난번에 서면자료 제출했습니다만, 두 번째가 주민의 호응도입니다. 호응도와 면적이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호응도에 대해서는 객관성이…
안병용위원
호응도는 왜 보는 겁니까? 호응도는…
담당
농지담당
김선옥 면에서 들어온게 주민호응도가 양호하다, 보통이다, 아주 좋다…
안병용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를 다 제출하셔 가지고 담당님이 그게 되어 가지고 ㏊가 적어서 안되었다 그러면은 전 할 말이 없는거고, 지금 봐서는 선정되었는 것 보다가 더 많이 신청되었는 것은 탈락된 것이 없다고 틀림없이 담당님 말씀하셨죠. 그죠?
담당
농지담당
김선옥 아니죠. 10개 지구를 신청중에…, 예.
안병용위원
금방 얘기를 해 놓고 아니라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되죠.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아니요. 10개 지구를 농림부에서 처음까지 되었는데 최종…
안병용위원
아니, 10개고, 20개고 저는 거기에 대해서 서류를 보면 알 것이고, 저가 담당님한테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담당님이 이런이런 순위로 해 가지고 했다 이랬으니까 그 순위에는 틀림이 없죠. 그죠?
담당
농지담당
김선옥 예.
안병용위원
신청량에 대해서 다 많은게 탈락되고 이런건 없죠?
담당
농지담당
김선옥 좀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주민 호응도와…
안병용위원
호응도가 없다, 그래서 제로시킨 것은 저는 이야기 안하겠습니다.
담당
농지담당
김선옥 예.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더 상세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안병용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조위원장
예. 최인식 위원님.
최인식위원
최인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제출한 자료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시할까 합니다. 가로등. 보안등 보수내역서에 보면은 부석에 보안등이 312개, '96년도에 98건수입니다. 수리비가 505만원, '97년도 수리건수가 99개, 수리비가 581만9천원, 가흥1동은 263개 '96년도에 108건수, 수리비가 1억1천만원 아니, 1,189만원, '97년도에 126건수입니다. 수리비가 1,722만원입니다. '98년도는 111건수 수리비가 1,193만6천원, 과장님 이거 어떻게 설명하실 것입니까? 부석에는 보안등이 312개에요. 가흥동에는 263개입니다. 수리건수를 보세요. 96건수입니다. 96건수에 5백만원 밖에 안들었어요. 가흥동은 무엇을 수리했다는 겁니까? 배가 넘어요 배가. 불과 10개정도 더 많은데…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아니, 건당 수리비는 정액제로 동일하게 분당 3만원이면 3만원, 2만원 그렇게 산출하는 것이 아니고 종별에 따라서 많이 드는 금액도 있을 것이고…
최인식위원
예. 그럼 좋습니다. 과장님 등 1개에 얼마하시는줄 아십니까? 나트륨 등 1개? 물가정보지, 여기 있습니다.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예.
최인식위원
안전기 얼마하는지 아십니까? 여기 있어요.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예.
최인식위원
얼마합니까? 등 1개…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나트륨등은 37,290원 되겠네요.
최인식위원
예. 그 등도 등나름입니다. 등에도 보면 3만7천원짜리가 있고, 2만5천원짜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보면 아는 것이고…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예.
최인식위원
나트륨 안전기는 얼마합니까?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안전기는 36,960원 되겠습니다.
최인식위원
뭐 어떻게 비싼것만 가져 왔어요. 3만3천원에서 2만5천원까지 있습니다.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예.
최인식위원
그러면은 등 수명은 몇 시간 입니까?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제가 죄송스럽습니다만은 세부적인 사항은 지금 수명까지는 지금 현재 모르고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안전기 수명도 역시 모르고 그죠?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예.
최인식위원
등하고 안전기하고 다 달아 넣어도 돈이 이렇게 안 나와요. 전부 다 갈아 넣어도 128개, 108개 한번 계산해 보세요. 한 6만원정도 하면 얼마입니까? 6백만원 정도밖에 안되요. 다 갈았다고 해도, 그런데 등 수명하고 안전기 수명이 저녁 8시부터 아침 4시까지 쓰는데 몇 년갈것 같습니까 과장님께서는?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지금 가흥1동 말씀입니까?
최인식위원
가흥1동이 아니고 지금 모든게 다 그래요. 여기 5백만원 나왔다고 하지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이 차이가 왜 더 많이 납니까? 가흥1동에 등하고 뽈대까지 삭 다 갈아도 이것 안되는데…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등만 가는 것이 아니고요, 도색도 하고 유지 관리를 하다보면…
최인식위원
유지관리비 여기 별도로 있어요. 시설장비 유지관리비가 여기 따로 있어요. 동마다 4백만원, 6백만원…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그러니까 거기의 세부적인 사항은 저가 조금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저희시 관내는 저희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읍. 면. 동은 읍. 면. 동장이, 좀전에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은 재량사업비로 하는 금액도 있고 그래서, 상세한 세부자료를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느냐 하는 것은, 세부자료의 제출을 읍. 면. 동장 확인 받은 후에 추가자료로 최인식 위원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많은 돈을 낭비를 했느지 보고를 별도로 서면제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식위원
예. 좋습니다. 여기서 대책을 물어봐야 나올 것 같지도 않습니다. 53페이지 밭기반으로 가겠습니다. 밭기반추가공사 발주현황 서면답변 요구서를 보면, 서면답변요구서를 저가 받았습니다. 6개지구 농로 9.22㎞, 관정4공 13억4,857만1천원, 과장님께서는 수의계약이 안된다고 했습니다. 안됩니까?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수의계약을 밭기반정비사업이든 어떤 공사든 간에 예를 들어서 밭기반 정비를 말씀을 드린다면…
최인식위원
되고 안되고만 말씀하세요.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저가 배경설명을 하겠습니다. 일개 지구에 일정규모 이상의 면적이 되어야 당장 선정부터 됩니다. 선정부터 되는데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최인식위원
간단하게 되고 안되고만 얘기하세요.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안됩니다.
최인식위원
안되면 안된다고 하세요. 시간이 없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6개지구를 한꺼번에 묶어 발주해야 되는데 말이 됩니까?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6개…
최인식위원
6개지구, 여기에 제출된 자료 6개지구를 한꺼번에 묶어서 발주해도 된다는 얘깁니다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위치가 틀리면은.…
최인식위원
위치 틀리면은 6개 한목에 묶어 발주하면 되지 않습니까?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위치가 틀리는데는 한꺼번에 묶어서 그렇게 발주를 할 수가 없는게 그렇게 발주를 하게 되면은 당장에 현장 관리가 어렵고요, 그 다음에 중기운반도 이중운반을 해야 되고…
최인식위원
그것은 일하는 사람이 알아야 할 일이지…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저희들 설계를 정확하게 해야지 설계를 일하는 사람에게 맡겨서 됩니까.
최인식위원
설계를 왜 일하는 사람에게 맡깁니까?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그러니까 지금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산낭비의 요인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역시 감사를 중앙감사, 도 감사를 받기 때문에…
최인식위원
제가 하는 얘기는 구체적으로 얘기는 뭐냐 하면은요, 갈밭골 있습니다. 갈밭골, 그러면 여기가 수의계약으로는 도저히 안되죠. 3억8,600만원 안됩니다.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안됩니다.
최인식위원
그러면 3개로 갈라, 농로길인데 3개로 갈라서 발주하면 안됩니까?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농로길인데 위치가 틀리는 농로를…
최인식위원
위치가 틀리면 더 좋잖아요 농로가, 그러면 위치가 다른데 왜 갈라서 발주 안하고 묶어서 발주합니까?
담당
농지담당
김선옥 제가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동조위원장
예. 그렇게 하세요.
담당
농지담당
김선옥 갈밭골 밭기반정비는 단순히 농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농로와 관정에 용수로가 연결이 되기 때문에 다 상호 연관이 있습니다. 특정 농로의 별도 발주는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없습니다.
최인식위원
그런 뜻이 아니고요, 지역경제를 위해서 농로가 1.73㎞, 관정이 2공입니다. 수의계약을 하려면 3개로 나눠서 관정 2공이면 1공, 1공 나눠서 수의계약 시키면 되는 겁니다.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아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동일 지구를 2개 지구로 나눈다는 얘기죠.
최인식위원
예. 그렇죠.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그렇게 되면은 어떤 문제점이 있나 하면은 회사가 2개 회사가 그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최인식위원
2개 회사가 아니고, 지역경제를 위해서 지역업자한테 주라는 얘기에요. 농로포장 못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아니 위원님. 지역업자한테 주기 위해서는 수의계약만 하려고 하면은 2개 회사가 들어와야 안됩니까?
최인식위원
2개 업자 아니면 3개 업자라도 하기 나름입니다.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그래 3개 업자가 들어오게 되면은 현장사무실을 새로 지어야죠. 3개 지어야 합니다.
최인식위원
짓기는 지역업자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중기운반은 3번 해야죠. 아니 설계는 그렇게 할 수 없죠.
최인식위원
어, 참내. 그 사람들 3명이 알아서 할 일입니다. 그것까지 과장님이 신경쓰실 필요 없어요.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저희들 설계하는 입장에서는…
김동조위원장
아니, 과장님 답변을 이렇게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최인식 위원님이 지역경제를 위해서 사업을 지역업자한테 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이러 이러한 방법도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건설과에서는 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가장 사업을 성공적으로 치루기 위해서는 한 지역에 한꺼번에 묶어서 발주를 하는 것이 좋다는 얘기 아닙니까?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조위원장
그러면은 지금 최인식 위원님이 묻고 있는 질의 내용에는 구분하여 설계를 해서 따로 발주를 할 수도 있지 않으냐 하는 건데 수의계약 관계 문제는 우리 회계과 소관 아닙니까?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 설계당시부터…
김동조위원장
그렇게만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분리설계를 하는 것은 법상 불가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경제를 저희도 위원님도 지역경제를 생각하시지만은 저희들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는 항상 염두해 두고 수의계약 거리가 되면은 관급하고 사급하고 조정할 때는 항상 염두해 두고 그렇게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믿어 주십시오.
최인식위원
과장님, 과장님. 갈라서 발주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봐요. 됩니다. 과정 같은 것도 2공인데 1공씩 나눠줄 수 있어요. 왜 안되요. 그리고 원통지구 한번 봐 봐요. 수의계약을 했는데, 이걸 왜 상주에 갖다가 주었습니까?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예,. 그 관계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계약관계는 회계과에서 했기 때문에 저가…
최인식위원
회계과 월급 어디서 받고 있습니까? 시민이 내고있는 세금 아닙니까?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최인식위원
맞는데 회계과에서 상주에 이거 마음대로 수의계약 줬습니까?
김동조위원장
최인식 위원님. 그것은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소관 업무에 대한것만 하시고, 회계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최인식위원
여기 올라 와 있으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김동조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은 올라와 있더라도…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그 자료는 회계과에서 입수를 해서 올려 놓았습니다.
김동조위원장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것만 감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식위원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98밭기반정기사업 폐공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폐공현황 자료제출을 하셨습니다. 개발공수가 52개입니다. 한공수의 깊이가 보통 얼마나 됩니까? 몇m입니까?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공수의 깊이는 일정하지는 않습니다만은 밭기반정비가 한 100여m 넘습니다.
최인식위원
지하로 100여m 들어가고 있습니까?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예. 100m 이상입니다.
최인식위원
100m 이상 들어가고 있어요?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예.
최인식위원
성공이 48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48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실패가 4개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예.
최인식위원
안전조치 했습니까?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
최인식위원
폐공조치 하셨느냐고요?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예. 이것은 했습니다.
최인식위원
밭기반공사는 몇 년도부터 시작하셨지요?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94년부터…
최인식위원
지금까지 입니까?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예.
최인식위원
본 위원은 '94년부터 '98년까지 각 부서별 지하관정개발과 폐공현황에 관하여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아울러 밭기반 현장감사를 할 수 있도록 제반서류를 준비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몇 년도부터 말씀이시죠.
최인식위원
지금 현장에 나갈 수 있도록 제반서류를 준비해 줄 수 있느냐구요?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오늘 말씀이십니까?
최인식위원
예.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식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조위원장
최인식 위원님이 제반서류라고 했는데, 제반서류에 대한 게 너무 광범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그래서 저 별도로 원하시는대로 도면이라든지…
김동조위원장
나중에 최인식 위원님하고 협의해서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원하시는대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석동 위원님.
김석동위원
평소 다니면서 느끼는 건데요, 신호등이 교통이 한적한 곳은 신호등을 해서…
김동조위원장
김석동 위원님. 지금 건설과 소관 업무를 하고 있거든요. 신호등은 그것은 도시교통과 소관입니다.
김석동위원
아, 그래요. 그럼…
김동조위원장
내일 하시면 됩니다.
김석동위원
내일요. 예. 알았습니다.
김동조위원장
정명훈 위원님.
정명훈위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저가 질의할 사항은 민원사항인데 감사장에서 질의해야 할 것 같고, 혹시 저가 질의 도중에 잘 몰라서 질의하는게 있드라도 양해를 바라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산면 조암리 944번지, 287평에 대해서 현재 민원이 일어난 사항에 대하여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이산면 조암리 944번지에 저는…
정명훈위원
그 사항을 잘 모르세요?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예.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정명훈위원
이 내용을 잘 모르시면은 공부상에 구거로 되어 있는데, 건축허가가 날 수도 있습니까?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구거로…
정명훈위원
구거로 되어 있는 공부상에 구거로 되어 있는데도 건축허가가 날 수가 있느냐구요?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날수가 없습니다.
정명훈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구거로 되어 있는 땅에 건축허가가 났거든요. 그래서 저가 증빙서류를 다 발췌를 해 보니까 등기부상에는 밭으로 되어 있고, 토지대장 등본에는 구거로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이게 '96년도 3월달에 주택허가가 났거든요.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민원인의 요구사항이 상당히 저가 들어보니까 시에서 반드시 해결해 줘야 하는 사항인데, 시에서 해결이 안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담당님 중에 이 민원사항에 대해서 아시면 답변해 주셔서 좋습니다.
담당
농지담당
김선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구거에 집을 지은 것은 작년도에 집을 지었는데요. 구거는 개인소유라서 그 당시에 저희들 의견이 용폐를 해서 지어도 좋다는 것으로 했고요, 현재 측량을 한 결과에 의하면은 개인소유에만 지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국가 농림부 소유 구거 일부를 점유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가 어제, 아래 봤는데…
정명훈위원
또 이산면 조암리 944에…
담당
농지담당
김선옥 예. 지어 있는데 현재 민원의 요구 사항은 국가소유 그러니까 '농림부소유 구거를 저가 살 수 있도록 해 달라' 하는 것인데 이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현재 개인소유로 물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일단 물이 흐르고 있는 부분이 하천 개수가 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소유권이 농림부로 이전이 되어야 만이 이쪽을 법상으로 용도폐지가 가능합니다.
정명훈위원
아니, 287평은 개인 앞으로 등기가 나 있는 땅입니다.
담당
농지담당
김선옥 그것은 개인겁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정명훈위원
그런데, 그 땅에 대해서 집도 지었잖아요. 시에서 어느날 모르게 어느날 갑자기…
담당
농지담당
김선옥 그것은 집 짓는게 적법합니다.
정명훈위원
적법한데 공부상에 등기부상에는 전으로 되어 있는데…
담당
농지담당
김선옥 예. 그것은 적법합니다.
정명훈위원
시에 토지대장 등본상에는 구거로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다 구거에다가 집을 지어 놓고 있잖아요.
담당
농지담당
김선옥 지었어요. 허가받아 지었습니다.
정명훈위원
허가 받아 지었죠? 아니 용도폐기된 사항 아니에요. 용도폐기되어 지은게 아니라, 현재 구거 상태에서 지은 것이에요.
담당
농지담당
김선옥 용도폐지를, 그 당시 짓고 본인이 지목변경을 해야 하는데, 지목변경을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훈위원
아니, 이게 그 사항이 아니고 자기땅이 287평이 있는데 이게 지금 어느날 수해가 났던지 비가 많이 와가지고 구거로 바뀌어 졌는 거에요. 맞아요?
담당
농지담당
김선옥 예. 맞습니다.
정명훈위원
바뀌어 졌으면은 현재 측량을 해서 그 구거대로 287평만 전으로 공부상에 등기를 해 주면 되는데 시에서 그걸 안해준다 얘기에요. 등기도 다 내주고, 집짓도록 등기도 해주고 구거에다가, 그러면 이걸 전으로 해가지고 자기 앞으로 될 수 있도록 해주면 되는데 그걸 안해준다 하는…
담당
농지담당
김선옥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민원내용이 그게 아니고요. 현 민원인도 제가 만나 봤는데요. 그 얘기가 아니고 그것은 문제가 없고요, 뒤에 있는 구거를 자기가 실제 정리를 한 300여평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살 수 있도록 해 달라 이제 그런 요구입니다.
정명훈위원
아니 그게 아니에요. 담당님 저의 얘기로는 절대 그게 아니고 282평이 자기는 등기부상에 엄연히 대대로 내려온 땅이 등기부상에 전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날 갑자기 시에서 이게 구거로 바뀐거에요, 공부상에. 바뀌어 가지고 공부상에 구거로 되어 있으면 시에서 건축허가가 안나야 되는데, 건축허가를 신청해 가지고 집을 또 지으라고 건축을 해 주었단 얘기에요. 해 주었으면 자기땅 287평에 대해서 전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지금 그것을 시에서 안해주고 있다는 그 얘기에요.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예. 그 관계과하고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담당
농지담당
김선옥 그게 죄송하지만 강정길 위원님이 총무위원회에서 질의하신 그 내용 맞습니까? 그런데 그 내용인데…
정명훈위원
그게 총무위원회에서 얘기를 하니까 거기서 많이 이야기가 되다가 이게 건설과 소관이니까 건설과에서…
담당
농지담당
김선옥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맞습니다. 그러면은. 저가 말씀드린 내용이 맞아요.
정명훈위원
그러면 담당님 얘기가 맞다 하면 이게 민원이 해결되는 길이 없습니까?
담당
농지담당
김선옥 민원이 해결되는 방법은 저가 이렇습니다. 일단 민원인이 현재 하천으로 쓰고 있는 부분을 국가에 기부채납을 하면은 이쪽을 용폐를 해서, 용폐하는 것 까지는 저희들 소관입니다. 용폐하는 것까지는…, 용폐한 이후에는 또 재산 통합관리부서인 회계과에서 합니다만은 용폐를 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 또 그 전에 우리시에서는 다른 방법은 시에서 그 땅을 매수를 해 가지고…
정명훈위원
아니, 담당님 그것은 이 사람이 민원에 대해서 287평만 밭으로 공부상에 등기를 해 주면 되는 거에요.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만 시에서 해주면은…
담당
농지담당
김선옥 그것은 저가 현재 좀전에 총무위원회에서 얘기가 되어서 거기서 조치를 해야될 사항이고요, 그것은 단순한 지목변경이기 때문에 집이 지어있는 상태의 구거를 현재 대지로 지목 변경을…
정명훈위원
담당님, 이걸 구거로 변경 안하고 건축허가를 내어 준것에 대해서는 시에서 이 사항을 인정했기 때문에 내 준게 아닙니까?
담당
농지담당
김선옥 맞습니다. 예.
정명훈위원
그러면은 밭으로 빨리 해 줘야지. 변경을 해 주면 맞잖아요.
담당
농지담당
김선옥 밭으로 지목변경이 되는게 아니고, 대지로 되는 거지요.
정명훈위원
그래 밭으로 하든지, 대지로 하든지 구거를 바꿔 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담당
농지담당
김선옥 그것은 지적부서인 민원봉사과에서 아마도 그래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정명훈위원
할수있는게 아니고 민원이 안되기 때문에…
담당
농지담당
김선옥 그것은 저가 답변할 수 있는, 우리 건설과에서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 해야 합니다. 저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유재산을 이 분이 매수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명훈위원
국유재산을 매수하는 것은 그 사람 욕심이고, 단 이 사람이 등기부상에 대대로 내려오는 땅을 전으로 되어 있는 전으로 다시 환원시켜 빨리 권리행사를 하도록 해 달라. 그 요구 사항이에요.
담당
농지담당
김선옥 그것은 저희들이 답변할 수 없습니다. 지적부서 소관입니다.
정명훈위원
예. 마치고 담당님하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김동조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허정진 위원님.
허정진위원
허정진 위원입니다. 39페이지, '도로 무단점용. 훼손, 단속실적은 해당없음'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39페이지요. 저가 이런 얘기 해서 죄송합니다만 조사를, 무단점용하는데 단속을, 별로 안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예.…
허정진위원
말씀하지 마세요. 제가 다 말한 다음에 말씀하세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부석에서부터 쭉 내려오고, 시내도 쭉 다니면서 보면은 도로무단 점용했는게 저의 눈에는 많이 보이기 때문에 하는 얘긴데, 무슨 얘기냐 하면 유선방송전주있죠?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예.
허정진위원
그게 전부 무단점용, 여기 없으면은 허가 안해줘서 전부 무단점용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 가지고 쭉 내려오면 다 있는데 몇 개나 있는지 조사를 해 가지고 도로부지 사용료를 받는게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잘 파악을 해서 받을 수 있으면 받고 그런 조치를 해 주시는데, 그것을 조사하여 서면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예.
허정진위원
그리고 다음 45페이지. '교량안전점검 현황' 이렇게 해 놓았는데요, 도로안전점검 없습니까? 도로에 대한 안전점검.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예. 도로가 위험 시설물에 해당되는 지구는 현재로는 없습니다. 위험시설물로 해당되는 것은 주로 구조물이 위험시설물로 지금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허정진위원
그렇습니까?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예.
허정진위원
저가 생각하는 것은 도로나 교량, 쉽게 말하면 공작물이나 일반도로 상관없이 위험지구를 잘 관리하여…, 도로 유지보수비가 있죠. 유지보수비?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예. 유지보수비가 있습니다.
허정진위원
그 돈을 가지고, 저가 생각하기에는, 위험지구를 유지보수를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과장님이 이런 것은 조사를 저쪽에 교통과에서 도시교통과에서 하기 때문에 안했을텐데 사고가 많이 나는데가 있어요. 인명피해가, 인명피해가…, 그것은 또 조사는 그 쪽에서 해도 유지는 건설과에서 해야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안동통로 내려가다가 운문하단 옆에 가면은 가기 직전에 생음지가 져 가지고 겨울만 되면 사고가 많이 나요. 사람도 죽고 차도 다 부서지고, 그런데가 관내 많이 있어요. 저가 얘기 안해도 잘 아실꺼에요. 그런 것을 저의 생각인데 이것은 도로를 새로 신설이라든가 보수를 할 때 음지진 쪽을 흙을 파서 사용을 한다든가 아니면 도로를 우회한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하면 차량이 굴러서 인명피해도 줄이고 재산피해도 줄일 수 있는 길이 없느냐, 이렇게 저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것을 한번 잘 연구해서,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연구해서, 다음에 예산을 수반하여 그런 일이 축소될 수 있도록 한번 연구해 보세요.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허정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는데, 설계변경하는데 대해 가지고 저는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사람입니다. 본 위원은…, 설계변경만 하면, 돈이 불어나. 문제는…, 줄어들면 저가 얘기를 안해요. 불어나는데 계속 불어나고 해서 과거에 삼풍사건이나 설계변경을 계속해서 말이야 집도 확 무너지고 사람도 여러 수십명, 수백명 죽고 이러는데 설계변경을 가능하면 안했으면 싶어요. 안했으면 싶은데…, 돈이 안불어나면 해도 관계는 없는데 돈이 불어나면은 문제는 발생되고 이런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설계변경을 안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꼭 해야 되면 해야겠죠, 물론. 그렇지만 안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뜻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금년도, 작년도는 다 지나갔고 금년도의 설계변경 건수하고 금액만 좀 자료로 내어 주세요. 어디 뭐, 누구 뭐 복잡하게 하지 말고…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예 그럼 위원님, 당초 계약금액에서 변경금액의 증이 얼마나 되었다 하는 것, 그 말씀이지요?
허정진위원
예. 그렇습니다. 설계를 변경해 가지고 건수가 몇건인데, 돈은 얼마였다. 이걸 자료로 한번 내어 주세요. 한번 보고, 얼마나 돈이 변경되어 나가는가, 총액이 얼마나 건설과에서 나가는가 보려고 하니까…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허정진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조위원장
서면자료 요구했는 것은 12월 5일까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윤도수 위원님.
윤도수위원
윤도수 위원입니다. 25페이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월사업집행 현황인데, 옥계천 개수사업이 현재 입찰공고 중입니까?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도수위원
그러면 집행액에 나온 것은 뭡니까?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그게 저 용지보상 관계입니다.
윤도수위원
용지보상 이게 얼마로. 보상금을 거의 썼네요. 그러면. 이것은 아닌 것 같은데…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지금 옥계천 두전제 말씀이죠?
윤도수위원
그러니, 집행액이 나왔다 이 말이에요. 계약중인데, 입찰공고 중인데, 참.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아, 작년 이월사업이 '97년도 아, 참 금년…, '97년도에서 '98년으로 아직 착공은 안했습니다만 금년의 집행액이고 내년의 이월액 2,300만원을 내년에 하기로…
윤도수위원
아니, 집행이 왜 됐느냐 이 말이에요. 공고중인데…
김동조위원장
과장님, 이것은 이게 아닙니까? '97년도에 당초예산 세워놓은 것을 토지보상을 했던지 어쨌든 9,354만원은 집행했고, 명시이월 해가지고 금년도 집행한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윤도수위원
그건 안되죠.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집행계획을 적어 놨습니다. 여기 보니까요. 금년에…
김동조위원장
400m 도로 개설한다, 얘기 아닙니까?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예. 옥계천 두전제 개수사업 말씀입니다. 지금 금년에 아직 지금 기일이 남았으니까 앞으로 집행을 하겠다는 계획을…, 이 정도는 공기가 올라가겠다 하는 공고 중에 있는 것을 계획을 적어 놓은 겁니다.
윤도수위원
그게 어떻게 된 거에요. 금년도 공고중인데, 언제 집행을 하겠다는 계획이에요. 금년도에…, 그건 안되지, 이게 뭐 잘못되었어요. 한번 해 보세요. 집행액이 9,300만원인데, 1억1천만원에 9,300만원이면 거의 공사가 다 되어 가는건데…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예. 이 지구는 별도로 한번 세부적으로 따져 가지고…
김동조위원장
윤도수 위원님이요. 질의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저가 보기에도 문제점이 있어서 그러는데 뭐냐면은 같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예.
김동조위원장
24페이지에 보면요, 24페이지 25페이지 같이 연결되는 부분인데 건설사업 추진 부진이 말이죠, 이게 그 당초예산이, 당초 예산이라는 것은 뭡니까, 당초예산이 벌써 서 있는 예산인데 월호교 8억원, 미림교 6억원, 방금 윤도수 위원님이 얘기했는 두전제는 벌써 '97년도 세워놓은 예산입니다. 이것을 이제 와서 가지고 공사를, 사업을 시행한다는 것은 이게 뭡니까. 이게? 이것은 저가 봤을때는 담당 과장님이하 여러 가지 집행하는데에 문제점은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은 의지가 부족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시인을 하시든지 거기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여기, 그러면 24페이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조위원장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당초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아직까지 당초예산을 집행하지 못했는 부진사업에는 의지가 결여된게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인데…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예. 24페이지에 있는 건수중에 위에서부터 4건, 화기도로까지 5건을…
김동조위원장
저가 지금요, 과장님이 묻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지금 윤도수 위원님이 물었는 데다가 월호교 개체공사 밑에 보변은 공고중 이게 전부 당초예산이라는 얘깁니다. 미림교 개체공사 공고중, 이 당초예산을 왜 이제 와서 공고중, 공고중 해서 보고를 하느냐 이런 얘깁니다.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미림교, 월호교는 당초예산인데 용역기간이 4개월 가까운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작업을 합동책임 감리제도 또 입찰자격 사전심사제, 행정서류절차 또 설계심사위원회까지 거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변명에 불과합니다만은 상당한 행정절차상에 시일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교량은 이게 지금 장대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수공법을 요하는 장대교이기 때문에 설계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었고, 2개 교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행정절차를 밟고 있고, 입찰이 11월 14일날하고 16일날 2개 교량이 그렇게 정해져 있어, 금년에 착공을 해서 공사를 하지 못하고 현재 명시이월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수기술을 요하는 교량이어서 상당한 설계기간과 그런 기간들이, 변명에 불과합니다만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윤도수위원
어쨌든요 옥계천 두전제…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예. 옥계천 두전제는 별도로 지금 현재…
윤도수위원
그 옆에 보면, 준공예정일이 '99년 2월이에요. 이게 뭐 이래가지고 '97년 '98년 이래놓고 '99년에 가서 준공을 하니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것도 상세히 좀…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예. 옥계천 두전제는 저가 이 자리에서 명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대단히 죄송합니다.
윤도수위원
그 다음 거의 비슷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사고이월 사업이 12월 30일에 계약되는게 많아요. 무슨 이유가 있겠지.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그것은 어제, 아래 예산추가보조…
윤도수위원
사고이월…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예. 사고이월이 그렇습니다.
윤도수위원
여기 보면 '97년 '98년도 12월에 전부 다 입찰된게 많은데, 12월 30일에 입찰된게 많아요.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예. 예산이 영달된지가 불과 한달여 남짓한게 많습니다.
윤도수위원
바람직하지 못한게 아닙니까? 바람직하지 못하죠. 12월 30일이 입찰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런 뜻이에요.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예. 어떻게든 하루라도 앞당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도수위원
그 다음 40페이지요. 설계심사가 있는데, 좀전에 나온 말입니다만은 위원회개최 실적이 4건이에요. 실적이 4건인데 설계심사할게 이것밖에…, 여기서 다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4건인데 설계변경할 때 2천만원 이상이 될 때는 기술심사위원회를 해야되죠?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지금 여기에 나타난 설계심사 현황은 저희들 영주시에서 자체로 설계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30억원 이상이 되면은 도 설계심사위원회를 거치고, 5억원에서 10억원 사이의 공사만 여기에 실적을 내 놓았습니다.
윤도수위원
얼마요?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5억원에서 10억원 사이입니다.
윤도수위원
그걸 4건 했다, 말이죠.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예 그래서 내년부터는 5억원 이하 읍. 면 단위는 천만원 이상은, 저희 설계심사담당이 생겼기 때문에 전체 물량을 천만원 이상 5억원 까지는 저희 설계심사담당이 자체심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상당한 사전 검토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윤도수위원
아니 내년에 그렇고, 현재까지는 2천만원, 설계변경 때문에 2천만원 이상이면…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설계변경 건은 심사는 안하고 있습니다.
윤도수위원
심사위원회를 해야된다는 거에요.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안했습니다. 지금 규정은 5억원에서 10억원 사이를…
윤도수위원
심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여태껏 안했단 말이에요.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아닙니다.
윤도수위원
한번 찾아보세요. 심사하게 되어 있어요. 2천만원 이상은…, 설계 변경시 2천만원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만은 한번 다시…
윤도수위원
없기는 왜 없어요, 있는데…, 그러니까 심사를 안하고 설계변경을 한다 이런 뜻이에요. 좀전에 허 위원님 하듯이 좀 자료를 내어 주시면 저가 보겠습니다.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설계심사 안한건 말씀입니다.
윤도수위원
아니 그건 되었어요. 나중에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예.
윤도수위원
저도 서류하나 받아야 되는데 10억원 이상되는 사업 현황요.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98년도의 10억원 이상 사업현황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동조위원장
되었습니까?
윤도수위원
그 다음 자꾸 그만하라고 하는데…
김동조위원장
되었습니까? 시간상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윤도수위원
47페이지요. 읍면별 도로포장 현황 이래 나와 있는데요. 시도, 농어촌도로 포장률이 떨어지네요.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이걸? 100% 올려야 되지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방법을 택하겠나 이런 겁니다. 그러니 지금 답은 못할 것이고 연구를 해서 내년부터는 적어도 50% 이상은 될 수 있게끔 계획을, 특별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겠습니까?
김동조위원장
윤 위원님, 그게 참, 예산관계도 있고 이런데 지양을 좀 해 주십시오.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노력은 하겠습니다만은 확답은 하기 어렵습니다.
윤도수위원
알겠습니다.
김동조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다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저가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에 빠졌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건설과 보고내용에 13페이지에서부터 21페이지까지 전체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만은 토지 및 지상물 보상금 집행이 엄청나게 부진이 되어 있습니다. 금액으로 보면 도로, 교량 4억2천만원, 농업기반 조성에 9,600만원, 치수사업 899만6천원, 타기관 사업에 18억7,400만원 이렇게 해서 무려 23억9,900만원 정도되고, 지장물이 9억3,800만원됩니다. 사실은 문제있는 것 아닙니까?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예. 그런데…
김동조위원장
아니,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문제있죠? 예를 들어서 다른 얘기 하지 말아요.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그렇게 큰 문제는 없습니다. 공사에는 큰 문제가 없는게, 지금 현재 토지소유자 재산권이 금융기관에 압류되었다던지, 상속 이런 관계 때문에 금액이, 공사는 하고…
김동조위원장
그래 문제가 있지요. 어쨌든 간에…, 지정물보다 집행이 부진해 가지고 돈이 23억9천만원이나 집행을 못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은 문제가 있는거지, 왜 없다 그럽니까?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예. 지출면에서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김동조위원장
그 다음에 하가지만 더 얘기 하겠습니다. 56페이지 말이죠. 이거 당시에 저의 종료의원인 권태동 의원이 서천고수부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도비 1억여원을 그때 당시에 요구하여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설계용역이 끝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집행하지 못하는 사유에 대해서…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예. 지금 현재 용역은 끝났습니다만은 전체 사업비가 고수부지정비 사업비가 4, 50억원이 들어야 하는 방대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기 때문에 순위에 지금 밀려 있습니다.
김동조위원장
밀려가지고 이게 용역이 끝났으면은 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많은 시민들이 고수부지에 대한 민원이, 주민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순위에 밀렸다는 과장님의 답변이 계셨는데 예산낭비만, 예를 든다면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집중호우가 쏟아졌을 경우에도 용역결과가 나와 있는게 있을게 아닙니까, 여러 가지 강우량 관계 문제도…, 그런 것을 간담회를 통하여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동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산림축산과와 건설과 업무에 대한 감사활동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럼 집행기관에 통보할 감사지적 사항을 잠정결정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의견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9분 정회
12시44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산림축산과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한 내용중 집행기관에 통보할 사항을 정회하여 협의한 내용대로 잠정결정하고 감사 마지막날 확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실시한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은 협의한 내용대로 잠정결정하고 감사 마지막날 확정의결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획된 산촌종합개발사업장 등의 현지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지확인에는 전 위원님들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가실 곳은 산림축산과의 산촌종합개발사업장하고, 건설과의 밭기반정비사업장이 되겠습니다. 현지확인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현장방문 활동후 '속개되지 않음'
12시45분 정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