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광군의회 발언

이용주 의원 발언

제56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8-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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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98년도 행정 사무 감사 특별 위원 회 제4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0:01) 1. '98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 합니다. 영광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피 감사 공무원 선서 가 있겠습니다. 선서 에 앞서 처벌규정을 말씀드리면 허위로 답변하거나 출석 및 답변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 법 제36조 제5항과 동법시 행령 제17조 제4항및 영광 군의회 행정사 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의법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피 감사 공무원을 대표하여 영광읍장께 서 선서 문을 낭독할때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 하여 주시고 선서 가 끝나면 자필 서 명하여 선서 문을 취합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 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선 서 본인은 영광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 위원 회가 지방자치 법 제36조 영광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광읍 소관 부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답변을 할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 합니다. 1998년 12월 4일 영 광 읍 장 문 윤 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 된 감사 자료에 의하여 보고 및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는 영광읍, 백수읍, 홍농읍, 대마면, 묘량면, 불갑면, 군서면군남면, 염산면, 법성면, 낙월면 소관의 순으로 보고 를 듣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영광읍 소관 보고 를 듣겠 습니다. 영광읍장께서는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윤옥

문윤옥영광읍장

영광읍장 문윤옥 입니다. 보고 에 앞서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 님들께 읍면장님들을 대신해 서 감사 의 말씀과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영광읍 소관자료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읍면장 발주사업비 집행내역입니 다. 수감대상 기간 중 저희 읍에서 발주한 사업은 총 18건으로 이에 따른 예산 액 2억8,647만3,000원중 총 공사비는 당초 도급액과 관급자재대를 합하여 2억4,274만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업시기별로는 97 회계년도에 덕호농 로 포장공사등 5건을 집행하였고 98 회계년도에는 남극제 호장실 보수공사등 13건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업별로 구체적인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방세 이동감 처리현황입니다. 저희 읍에서 기간 중에 징수결정 한 지방세 는 35억6,242만7,000원이며 이와 관련 해서 이동감이 397건에 2,287만1,000원이발생하여 이를 감액처리 하였습니다. 이동감 처리감의 세목 은 취득세 등 7개 세목 이 해당되며 이중에 주종을 이루는 것은 면허세 와 주민세 , 자동차세 가 되겠 습니다. 세목 별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지전용 신고 처리사항입니다. 기간 중에 농지전용 건은 영광읍 입석리김순자 등 9명에 13필지 1만2,156㎡가 전용되어 이를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전용목적은 주로 농가주택 신축을 비롯한 농업용 시설등이며 대체농지 조성비는농지법등 관련 규정에 근하여 모두 면제 하였습니다. 개인별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가설건축물 신고 처리현황 입니다 저희 읍관내 가설건축물은 지난 7월과 11월중 두차례에 걸쳐 서해안 고속도로 건설에 참여하고 있는 한진 종합건설과 신한토건에 현장사무실용으로 각각 1,362㎡와 449㎡를 조립식 구조로 신고 처리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공통분야로 먼저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상황으로 시설비 예산 액 2억8,647만3,000원과 관련하여 이에 따른 시설부 대비 51만9,000원을 설계용품 구입 등에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각종 성금 집행사항 해당없습니다. 다음은 부진사업 조서로 앞으로 시행 하게될 원전 지원사업을 제외하고는 지난 7월까지 해서 금년도 사업을 모두 완료하 였기 역시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보상금 지급내역 입니다. 기간 중에 보상금 예산 액 1억531만8,000원중 9,220만3,000원을 집행하고 1,311만5,000원은 잔액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집 행내용중에 리반장 관련 수당 4건에 8,352만원이 집행되어 대부분을 점하고 있습니다. 건별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법령 위반 과태료 부과및 징수현황으로 호적법과 주민 등록 법 등에 근거한 의무 규정 위반자에 대해서 호적과태료는 67건에 229만원, 주민 등록 과태료는 58건에 94만2,000원등 모두 323만2,000원을 부과하여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각종 사업비 불용액 처리현황은 해당없습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 회 현황및 운영사항으로 생활보호 심의 위원 회는 1회, 농지관리 위원 회는 27회를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10월이후 발주현황및 미발주내역 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물품 구입 내역입니다. 건당 300만원이상 구입 물품 으로는 사 무용 고속복사기 1대 1,100만원과 레이저프린터기 1대 300만원등 2가지 사무기기 를 1,400만원으로 구입한 바 있습니다. 다음 청원 경찰 배치내역 입니다. 저희 읍에서 관리하고 있는 청원 경찰은모두 3명으로 상수도 정수장 관리업무를 맡고 있으며 이중 1명은 1정수장 관리사 에서 살림을 하면서 근무를 하고 있고 나머지 2명은 2정수장에서 12시간씩 교대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간 중 이동사항으로는 4명이 해당이 되겠습니다만은 1정수장에 송한건이 지난 8월 1일자로 정년퇴임을 하였고 2정수장은 박준필가 봉수는 종전 부터 계속해서 근무를 하고 있으며 퇴임 한 송한 건의 후임으로 8월 1일자 배치된 최봉환은 아시는 바와 같이 불의의 사고 로 지난 11월 10일자 당연퇴직 을 하였습 니다. 한편 자료에는 없습니다만은 그 후임으로 11월 23일자로 염산면에서 근무하던 강성도가 전입 배치되어서 현재 근무중에있다는 것을 보고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각종 인쇄물 발주현황 입니다만은 건당 200만원이상 인쇄물 발주현황은 해당없습니다. 다음 각종 세출 예산 집행상황입니다. 세출 예산 중 수용비와 시설장비 유지비 이를 합하여 1,414만1,070원을 집행하였 는바 이중 수용비는 54건에 1,112만7,990원을 주로 사무기기 부대소모품, 사무용 품구입, 기타 잡비로 소모성 경비 등으로 집행이 되었으며 시설장비 유지비는 7건 에 301만3,080원 이것역시 기계, 기구 수선이나 청사관리 등에 사용하였습니다. 건별 구체적인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 영광읍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이용주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현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김용현김용현위원

위원 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로는 집행부 그 옆으로는 읍 민의 의 견을 수렴할려고 노력하시는 의원 들 틈에서 원만히 읍행정을 펼쳐 나가시느라 수 고 많이 하십니다. 민선 2기의 캐치프레이즈가 무엇입니까

윤옥

문윤옥영광읍장

주민 복지증진으로

무소

읍사무소김용현위원

앞에 크게 걸려 있지 않습니 까?

윤옥

문윤옥영광읍장

희망찬 영광, 도약하는 21세기 입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이 내용을 우리 읍장님이 정확히 모르 고 계시는데 읍장님이 모르시는 내용을 읍민들이 과연 어느정도 알고 계실까요. 민선 2기에 들어와서 어떻게 하실란다 는 군수 님의 뜻이 이렇게 밑에 읍면에는 전혀 시달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 다. 그리고 공무원들 생각이 이러다 보니까밑에 읍민들은 저것이 저런갑다만 하지 전혀 행정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조차도 모르고 있는 사항같아요. 이시간 이후로 이런 점들을 착안하셔서읍행정을 펼치시는데 계몽차원으로 많이 노력해 주십시요. 읍장님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읍면장님 대부분이 아마 그러실 것입니다

윤옥

문윤옥영광읍장

유념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용현위원

레이저 프린터기 있지요. 그것이 몇피트짜리 입니까?

윤옥

문윤옥영광읍장

그것까지는 제가 잘 파악을 못하고 있 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300만원정도 되면은 굉장히 좋은 프린 터기 인데요.

이용주위원장

관계 담당직원들은 관계 자료를 뒤에서좀 도와 주십시요.

료로

자료로김용현위원

제출 바라고 청원 경찰이 제2정수장에는 아무도 없다가 한사람이 지금 투 입이 됐지요.

윤옥

문윤옥영광읍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현위원

한사람이 24시간 근무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근무 규칙 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윤옥

문윤옥영광읍장

거기서 일상 살림을 하면서 근무를 하 고 있습니다.

림을

살림을김용현위원

하더라도 자기 개인적인 일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밖에도 나가고 그래 야 되는데 그러면 정수장을 비워놓고 나 간다는 소리 아닙니까.

윤옥

문윤옥영광읍장

살림을 하기 때문에 가족이 있어서 가 족이 같이 협조를 해주는 입장에서 잠시 자리는 비울 정도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 다.

지금

지금김용현위원

한사람으로 근무해도 아무런 하자 가 없다 그말씀이십니까?

윤옥

문윤옥영광읍장

물론 그 인력이 충분해서 교대근무를 시키면 좋겠지만은 한정된 인력때문에 부득이하게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으로

앞으로김용현위원

대책강구는 해보셨습니까?

윤옥

문윤옥영광읍장

지금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큰 애로사항은 없는 입장이기 때문 에 개선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못해

못해김용현위원

보셨어요.

러면

그러면김용현위원

강성도씨 이분은 결혼하신 분이겠지요.

윤옥

문윤옥영광읍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현위원

월급이 부인까지 나가고 있습니까?

윤옥

문윤옥영광읍장

본인만 나가고 있습니다.

분이

이분이김용현위원

근로기준법에 의거해서 노동청 이나 이런 곳에 이의 를 제기했을때 거기 에 대한 대안 은 있어요.

윤옥

문윤옥영광읍장

특별한 대안 은 없습니다. 본인이 희망을 해서 이번에도 희망자를 의사 타진을 해가지고 본인의 원에 의해서그쪽으로 배치가 됐습니다.

장님

읍장님김용현위원

생각이 제가 봤을 때는 잘못된 생각이 아닌가 싶어요. 읍장님 하루에 근무를 몇시간 하십니까

윤옥

문윤옥영광읍장

보통 10시간정도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용현위원

이사람은 24시간 하고 있지요. 읍장님이 관리하고 계신 이 공무원이 이렇게 노동을 착취당하는데 이렇게 하고있는데도 별일이 없다. 지금 현재 이상태로도 큰 일이 없다라 고 생 각하 는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시한번 제 이야기를 듣고 강구해볼 생각은 없으세요.

윤옥

문윤옥영광읍장

위원 님 말씀 아주 옳으신 말씀인데요. 현재 인력사정 때문에 뭐 군 관련 부서 와 앞으로 협의를 해서 좀더 좋은 방안이있겠는가 강구를 해보기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인력사정으로 어쩔수 없이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만은 양해를 해주 시면 좋겠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주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춘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춘하신춘하위원

위원 입니다. 읍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 이 질의 하고자 하는 사항은 실광업무 보고 때도 질의 를 했습니다만은 마치 상 대가 읍장이시기는 해도 읍면장님 모두에게 드리는 질의 로 받아 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 하자 보수 기간 은 몇년으로 보고 있습니까?

윤옥

문윤옥영광읍장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신춘하위원

97년 98년 사업중에서 하자 보수를 요구한 공사가 있습니까?

윤옥

문윤옥영광읍장

정식 서면요구한 사항은 없습니다.

신춘하위원

명예감독은 주로 이장이나 새마을지도 자가 맡도록 하지요.

윤옥

문윤옥영광읍장

예.

러면

그러면신춘하위원

사업 시공시때 공사개요및 현장설명회를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윤옥

문윤옥영광읍장

현장 설명회를 공식적으로 가진 것은 없고요. 현장 착공단계에서 관계 주민 들을 참석을 시켜가지고 주민 들이 원하는 방향으로시공을 하고는 있습니다.

신춘하위원

그 설계서를 명예감독 되시는 분한테 나누어 주고 시방 설명을 하여서 시공상 명예감독을 확실히 할수 있도록 임명 한 사람이 있어요.

윤옥

문윤옥영광읍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감독

명예감독신춘하위원

역할을 충분히 해서 정말 그 공사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어떤 잘못된 흠집이 나타나지 않도록 명예감독의 효율성을 좀 크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다음 이동감 처리에 따른 지방세 중에서결손처분한 금액을 알고 계십니까?

윤옥

문윤옥영광읍장

2,287만1,000원이 결손처분한 누계금액입니다.

세목

세목신춘하위원

별로 무슨 세목 인가 주요 결손처분사유 말씀하실수 있을까요.

윤옥

문윤옥영광읍장

주로 크게 구분해서는 고지 된 상태에서영광에 장 기간 거주하지 않고 행불상태에있다든가 무재산정도가 주종을 이루고 있고요. 차량같은 경우는 이미 폐차되어 가지고과세는 되었으되 차자체가 실제 존재하지않는 그런 경우가 허다하고 그렇습니다. 크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신춘하위원

자동차세 부분을 그렇게 설명하실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윤옥

문윤옥영광읍장

예.

해서

추적해서신춘하위원

세금을 과세하고자 하는 노력의 의지는 있었어요.

윤옥

문윤옥영광읍장

최선을 다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체로

대체로신춘하위원

보면 지금 재무과 감사 자료에 제시된 내용으로 봤을때 영광읍 도동리 박혁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무재산 행불로 해서 결손된 내용이 나 와 있는데 지금 차량을 운행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윤옥

문윤옥영광읍장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종도

차종도신춘하위원

모르겠네요.

윤옥

문윤옥영광읍장

예.

해서

추적해서신춘하위원

과세하고 지방세 수입에 커다한 효과가 있을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영광 도동리에 퇴비사 신축이 되어 있는데 이것 맞습니까?

윤옥

문윤옥영광읍장

퇴비사 신축으로 신고처리된 사항입니 다.

신춘하위원

본 위원 이 생 각하 는 것은 2,360㎡라고 하면 몇평정도 되겠습니까?

윤옥

문윤옥영광읍장

400평정도.

렇게

그렇게신춘하위원

큰 퇴비사를 보지는 못했어요. 틀림 없습니까?

윤옥

문윤옥영광읍장

아직 준공이 안된 것으로 압니다만은 퇴비사 목적으로 신고처리된 사항입니다.

니다

좋습니다신춘하위원

. 이상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이용주위원장

관계 담당자들께서는 답변을 원활히 할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요. 전혀 업무를 파악을 못해 가지고 답변 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은 좀 도와 주십시요.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재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곤장재곤위원

위원 입니다. 김용현 위원 께서 제1정수장 유지관리하 는 사람 후임자로 지금 사망은 11월 10일날 했지요. 그리고 후임자는 11월 23일자로 발령을했지요. 그러면 공백 기간 이 며칠입니까?

윤옥

문윤옥영광읍장

13일정도

공백

공백장재곤위원

기간 에는 어떻게 유지관리를 했습 니까?

윤옥

문윤옥영광읍장

그동안에는 급수를 수원이 그 물을 활 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2정수장 것으로 1정수장 구간까지 급수를 하고 2정수장 것은 급수를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내부 시설물 별도 인력으로 청 소 작업을 하고 세사작업을 하고 그랬습 니다.

장재곤위원

1정수장을 사용을 안하셨단 그말씀이십니까?

윤옥

문윤옥영광읍장

예. 그렇습니다.

수도

상수도장재곤위원

관리 규칙 을 알고 계십니까? 상수도 관리 규칙 제19조에 보면은 관리청은 보호 구역 을 매일 1회이상 순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순찰을 해서 제7호 서식에 순찰일지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보호 구역 이면 정수장은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윤옥

문윤옥영광읍장

예.

안에

그동안에장재곤위원

13일동안 제1정수장을 청소를했다 그말씀 입니까?

윤옥

문윤옥영광읍장

예. 그렇습니다.

아니

아니장재곤위원

청소를 하는데 그렇게 많이 걸립 니까? 13일동안

윤옥

문윤옥영광읍장

세사 작업이 탱크가 세군데 있기 때문 에 세사작업을 하는 시간이 있고 또 침전지가 있어서 탱크가 또 두개가 있습니다. 그것을 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러면

그러면장재곤위원

제7호 서식에 의해서 순찰일지 를 작성을 안했겠고만요. 그때는

윤옥

문윤옥영광읍장

예. 그때는 관리인이 근무를 안한 상태이고 대신 관계 부서 직원들 하고 군의 상하수도계 직원들하고 매일같이 근무를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상주해서 근무한 것은 없습니다

장재곤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주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강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헌김강헌위원

위원 입니다. 지방세 이동감 처리에서 자동차세 가 상당히 감처리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금액으로 자동차세 를 감을 할수 밖에 없었습니까?

윤옥

문윤옥영광읍장

사실 세목 중에서 관리하기가 제일 힘든것이 자동차세 입니다. 저희들이 저희 읍에서 부과되고 있는 과세대상이 약 5,000여대 4,7-800대 되고있는데 아무래도 많은 차가 처음으로 관 리가 되다 보니까 일단은 차는 없고 과세만 되는 이런 부분이라든가 또 사람자체 가 차는 돌아 다니는데 읍에 주정차 아니면 저녁에 여기서 숙박을 하면서 차만 잠깐 보였다가 어디로 나가 버리고 이래 가지고 도저히 추적이 안되는 부분 등등 해가지고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 서 이렇게

러면

그러면김강헌위원

매년 이정도씩 발생한다고 봐야되겠네요.

윤옥

문윤옥영광읍장

아닙니다. 그동안에 아주 누적된 것을 금년들어서도저히 한계에 부딪쳐 가지고 안되겠길래협의를 해서

분히

충분히김강헌위원

노력은 해보셨어요.

윤옥

문윤옥영광읍장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강헌위원

전 행정력을 동원했습니까? 1,500만원정도의 지방세 에 대한 자동차세 를 이렇게 감할수 밖에 없다고 하면은 영광읍이 이런다고 했을때 영광군 전체적으로 평균치를 놓고 보면은 얼마나 많은 금액이 감할수 밖에 없지 않겠는가. 이거 작은 액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윤옥

문윤옥영광읍장

잘 알고 있습니다.

력을

노력을김강헌위원

안한 것처럼 본 위원 은 파악이 되는데요. 계수 맞추기 숫자 맞추기 해가지고 어 쩔수 없이 몇년동안 미적미적 가지고 있 다가 이제 와가지고 연도 차니까 감처리 해 버린 것 아니겠냐는 이야기에요.

윤옥

문윤옥영광읍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것은

이것은김강헌위원

몇년동안 밀린 것입니까?

윤옥

문윤옥영광읍장

길게는 7-8년, 4-5년 그런 경우까지 다처리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강헌위원

7-8년동안 지금까지 감을 않고 계속적으로 추적 관리해 오다가 왜 읍장 님이 취임하시면서 근무하시는 동안에 이것을 감할수 밖에 없냐는 얘기에요.

윤옥

문윤옥영광읍장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도저히 한계에 부딪쳐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체납액으로만 남아서 관리가 되고 있어서

리를

감처리를김강헌위원

해버리면 계속 관리를 안합니까?

윤옥

문윤옥영광읍장

일단 과세 유보가 됩니다. 차적은 살아 있더라도 이미 폐차되었다거나 앞으로 부과가 되어도 못받을 것에 대해서는 일단 그 차에 대해서는 유보가

러면

그러면김강헌위원

감처리 했던 사람이 인적관리가되어 가지고 추후에 그사람이 다시 자동 차 관련 등록 을 할려고 할때는 그때 일괄징수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윤옥

문윤옥영광읍장

당연히 나중에 세금을 받을수 있는 사 람이 나타난다면 나중에

차세

자동차세김강헌위원

본 위원 이 납득이 갈수 있도록충분히 자료를 제출 해 줄수 있겠습니까? 명단을 자료요청 합니다.

윤옥

문윤옥영광읍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강헌위원

지방세 를 정액 이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출장가서 징수를 하지요

윤옥

문윤옥영광읍장

예. 그렇습니다.

물론

물론김강헌위원

그런 일은 없겠습니다만은 지방세 가 징수되면서 직원들 호주머니에서 며칠씩 잠자다가 입금된 사례는 발견 못했습 니까?

윤옥

문윤옥영광읍장

발견을 못했을 뿐더러 아마 그런 경우 는 절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김강헌위원

계속 직원회의때나 그런 사항들을 주지시킨 적은 있어요.

윤옥

문윤옥영광읍장

매일같이 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강헌위원

영광읍은 최소한 오늘 징수했으면 바로 군금고에 입금이 되겠네요.

윤옥

문윤옥영광읍장

아마 시간이 늦게 징수가 된다든가 귀 청이 다소 늦어질 경우에는 그 다음날 아침에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김강헌위원

좀 영광읍이니까 타 읍면에 수 범을 보여서 영광읍 행정이 잘 처리되어 야 만이 타읍면 처리는 자동적으로 처리 가 되지 않겠습니까? 영광읍이 제일 중요한 업무처리를 하고있는데 군행정과 읍행정이 일관성이 없이손발이 따로 놀아 버리게 된다고 하면은 어떻게 행정이 제대로 집행이 되겠는가 하는 염려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방금 김용현 위원 께서 처음 질의 하셨던 군수 님의 제2기 방침이 그것까지도 숙지 하지 못하고 있는 읍장이 과연 어떻게 이런 문제까지 세세하게 신경을 쓰겠느냐. 본 위원 으로써는 상당히 염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노력좀 해주시고요. 읍장님으로써 농지전용에 관한 제한면 적을 알고 있습니까?

윤옥

문윤옥영광읍장

기억하고 있습니다.

씀해

말씀해김강헌위원

보세요.

윤옥

문윤옥영광읍장

농가주택인 경우는 660㎡이하의 저희들이 신고 처리할 수 있는 기준에 걸리고 있고요. 농산물 저온창고라든기 선별장 이런 경우는 2만㎡까지는 저희들이 신고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어장 역시 1만㎡까지 하고 있고요

김강헌위원

참 농지전용하는 과정에서 사실 농민들의 농지전용문제나 일반적인 행정문제, 전반적인 문제에서 상당히 무지한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위민행정 차원에서 대응한다는 그런 마음자세로 좀 해주시게 되 면 상당히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을 것이며 군행정이 잘되지 않느냐 이렇게 본 위원 은 생각을 합니다. 그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해주십시요.

윤옥

문윤옥영광읍장

유념하겠습니다.

상금

보상금김강헌위원

지급내역에서 주 민의 식 개혁교 육에 165만원을 편성해 가지고 지금 안쓰고 있고만요.

윤옥

문윤옥영광읍장

예.

것을

이것을김강헌위원

언제 쓸 것입니까? 지금 98년도가 거의 한해가 저물어 가 고 있는 이때에 내년을 위한 의식개혁 교육을 시킨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98년을 위한 의식개혁을 시킨다는 것입니까?

윤옥

문윤옥영광읍장

물론 교육자체를 안시킨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보상금 으로 식사를 접대한다든가 하는 그런 기회를 못가졌을 따름입 니다. 그래서 예산 은 남아 있고 의식교육이야수차례 시킨바 있습니다.

개혁

의식개혁김강헌위원

교육을 시켜놓고 그러면 필요없는 예산 을 왜 세웠습니까? 시키시면서 집행을 안하는 예산 은 세울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윤옥

문윤옥영광읍장

연말안에

말에

연말에김강헌위원

가서 불용처리 안하고 그냥 슬 슬 넘어가서 집행해 버릴려고 그러지요

윤옥

문윤옥영광읍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강헌위원

99년도를 대비한 주 민의 식개혁 교육을 시켜야 되겠네요.

윤옥

문윤옥영광읍장

필요에 따라서는 12월중에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런김강헌위원

부분은 연초에 집행해 가지고 98 년데 전체적인 주민 들, 영광읍민들에게 의식교육을 시킬수 있는 필요성이 분명히발생했으리라고 봅니다. 물론 그때는 읍장님의 사비로 교육비가나갔는지 또 교육비가 나갔는지 교육비가 지출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이 렇게 집행된 부분에서는 연초에 집행을 해서 예산 집행에 효율성을 기해 주면은 어쩌겠느냐 하는 본 위원 의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윤옥

문윤옥영광읍장

예.

폭력

학교폭력김강헌위원

순찰 급식에서 말입니다. 50만원을 집행했네요.

윤옥

문윤옥영광읍장

예.

어느

어느김강헌위원

단체에 지원된 것입니까? 아니면 자체 순찰하는 과정에서 급식을했다는 것입니까?

윤옥

문윤옥영광읍장

이것이 작년도에 아마 읍면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 선도 활동에는 그분들에 게 아마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일반김강헌위원

사회 단체에서 기동순찰할때 내주 는 자율방범대 이런 사회 단체에서 하는데읍장으로써 이렇게 지원을 해주었다. 급식을. 야간 급식을.

윤옥

문윤옥영광읍장

예. 작년 하반기에

지금

지금김강헌위원

우리 영광군에 청소년 선도부분에서 제일 문제된 것이 학교폭력 아니겠습 니까?

윤옥

문윤옥영광읍장

예.

러면

그러면김강헌위원

우리 영광군 관내에 학교들이 거의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 영광읍이라고봐야지요.

윤옥

문윤옥영광읍장

예.

김강헌위원

50만원 너무 작지 않습니까? 영광읍의 그 많은 예산 이런 곳에다는 그렇게 적게 편성을 해가지고 집행을 합 니까?

윤옥

문윤옥영광읍장

부기에 기재된 것을 조금 준수하다 보 니까 하계에 부딪쳐 가지고 이정도 밖에 는 못한 것으로 압니다.

음은

마음은김강헌위원

더 주고 싶었는데 규정이 이것 이상을 더 초괄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윤옥

문윤옥영광읍장

예산 자체가 여유분이 보상금 이 읍면에별로 없습니다.

면에

읍면에김강헌위원

배정된 보상금 이 금액이 적어서이정도 밖에 할수 밖에 없었다. 그말씀이십니까?

윤옥

문윤옥영광읍장

예.

김강헌위원

본 위원 이 판단할 때는 말입니다. 사실 우리 영광읍에서 거의 학교폭력이나 모든 우리 사회 의 청소년 범죄가 염려되는 지역이 우범지역이 영광읍 아니겠습니까?

윤옥

문윤옥영광읍장

예.

다고

그렇다고김강헌위원

봤을때 이부분에 대해서는 읍장님이 관심을 표명해서 그 야간에 고생 하고 있는 일부 사회 단체 회원들 그 사람들한테 조금 관심을 표명해서 협조 지원 을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윤옥

문윤옥영광읍장

유념하겠습니다.

것이

이것이김강헌위원

곧 우리 자녀들이나 영광의 안 녕질서에 기여하는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자동세가 이동감처리 되면서 그동안에 과태료 정도는 징수시켰을 것 아 니겠어요.

윤옥

문윤옥영광읍장

주민 등록 과태료 말씀하십니까?

아니

아니김강헌위원

자동차 과태료 말입니다. 본 위원 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대 마나 일반 면에서는 자동차 과태료 차 몇대 안되는데도 자동차 과태료가 징수가 되었는데 이 많은 차를 관리하고 있는 영광읍에서는 왜 자동차 과태료가 하나도 없냐 이말이에요.

윤옥

문윤옥영광읍장

자동차 과태료는 군에서 차량 등록 업무를 관리하는 부서 에서

러면

그러면김강헌위원

이 자료가 잘못된 것 아니겠습 니까? 대마면 것을 봐보세요. 없습니까?

윤옥

문윤옥영광읍장

예.

러면

그러면김강헌위원

대마면의 자동차 과태료 이것은무엇입니까?

윤옥

문윤옥영광읍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것은

그것은김강헌위원

몰라요. 기획 예산 실장 이것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 자료가 잘못되어서 제출 이 된 것입 니까? 아니면 영광읍에서 누락시킨 것입니까? 과태료가 대마면에는 징수되어 가지고 자료에 나와 있는에 이 많은 차량들을 관리하고 있는 영광읍에서는 자동차 과태료가 하나도 부과가 안되어 가지고 자료를 누락시켰는가. 이런 차원에서 본 위원 이 알기로는 자동차 과태료나 모든 징수사항은 청원심사 해가지고 군에서 관리하는데 유독 왜 대마 는 그렇게 되었고 영광읍은 빠졌는가 업 무에 착오가 발생하지 않느냐 하는 차원 에서 질의 한 것입니다.

윤옥

문윤옥영광읍장

자동차 관련 과태료는 군에서 부과를 하고 징수하는 과정에서는 저희들이 업무를 협조하는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강헌위원

읍면장들이 따로따로 행정집행 이 됩니까? 대마면은 몰라서 자동차 과태료를 여기에 제출 했을까요. 영광읍은 바로 군에다가 입금시켜 버렸기 때문에 영광읍의 관리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읍면간에 이렇게 행정이 일관성이 없이 집행된다는 것은 잘못되었지 않느냐 이말이에요.

윤옥

문윤옥영광읍장

저희들로서는 저희들이 부과할 수 있는그런 근거가 없습니다. 제도 자체가 군에서 부과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김강헌위원

본 위원 이 질의 한 내용은 바로 군수 님의업무지침이나 각 실과의 업무지침이 읍면으로 액면 그대로 하달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착오들이 발생한 것 아니겠 어요. 물론 영광읍장님께서는 지침대로 해가 지고 했기 때문에 안했다고 할수가 있지 만 본 위원 이 판단할 때는 이런 것 하나조차 관심을 갖지 못하고 자료 제출 을 한다는 것은 위원 들이 감사 에 혼돈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럴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영광읍에서 지난번에 환경녹지 과 업무 보고 때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상 당히 논의가 되었었습니다만 영광읍장으 로서의 영광군의 쓰레기를 거의 처리하고있다고 봐도 되지 않겠습니까?

윤옥

문윤옥영광읍장

예.

래서

그래서김강헌위원

지금 환경녹지과에서는 사실 쓰레기장 관리를 영광읍에다가 위탁관리하 고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윤옥

문윤옥영광읍장

예.

지요

그렇지요김강헌위원

. 각 읍면에다가 쓰레기장을 위탁 관리하면서 읍면장들이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쓰레기장 주변 마을에 대한건강관리나 음용수 관리실태나 이런 부분들에 총괄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윤옥

문윤옥영광읍장

주변 마을에 대해서는 말씀하십니까?

김강헌위원

예.

윤옥

문윤옥영광읍장

단주리 3구가 가장 근접지역에 있고 쓰레기 매립장하고 인근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가장 염려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는 합니다. 그런데 상수도 공사가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마무리가 되면은 군부대까지는 관로가 매설이 되어 있어서 앞으로 군에 건의 를 해서 단주리 3구는 앞으로 상수도가 공급이 되도록 처리를 할 계획 으로

리할

처리할김강헌위원

계획을 갖고 계신 줄을 환경녹 지과장님한테 보고 도 받고 해서 알고 있 습니다. 본 위원 이 질의 하고자 하는 요지는 해당읍장으로 제일 주민 들의 민원사항이요. 관 심사 항이고 또 의회이 관 심사 항인 쓰레기장 문제가 관리하고 있는 읍장으로써과연 주변에 대한 주민 들의 건강관리나 위생문제 내지는 침출수 관계 이런 부분 에 대해서 얼마만큼 관심을 갖고 한번이 나 염려해 보고 주민 들과 대화를 나눠봤 냐는 얘기에요.

윤옥

문윤옥영광읍장

수시로 나누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강헌위원

환경녹지과에다 지하수 수질검 사 의뢰를 해본 적은 있습니까?

윤옥

문윤옥영광읍장

그부분은 없습니다.

그런

그런김강헌위원

부분 하나의 실질적은 빼먹고 가 서 지역 주민 들하고 막걸리 잔이나 기울 고소 주잔을 기울어 버리면 그런 것이 주민 들하고 관리 대화 입니까? 계속적으로 주변 쓰레기장 관리는 철저하게 읍면에서 관리를 해줘야 군에서 그 래도 사업비 지출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 서는 관리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각 읍면에 공히 쓰레기장 문제로 해가지고 거의 행정력이 쓰레기 부분에 대해서는 마비되어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영광읍은 단주리에 그렇게 하고있으니까 상당히 좋은 예는 됩니다만은 본 위원 이 알기로는 그 쓰레기장 주변 마 을에 어느 특정 마을에서 건강이상 징후 가 나타나고 있다는 이런 얘기들을 접수 를 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미연에방지할 수 있도록 대처를 해야되지 않느 냐.

윤옥

문윤옥영광읍장

유념하겠습니다.

알고

알고김강헌위원

있지요. 민원이 생겼다는 사항을.

윤옥

문윤옥영광읍장

건강문제까지는 제가 들은바가 없습니 다.

김강헌위원

집단민원이 발생할려고 했어요. 거기에서. 그래서 본 위원 이 그것을 사전에 미연에예방적 차원에서 환경녹지과장한테 심도 있게 질의 를 했었고 관리하고 있는 읍장 님한테 다시한번 질의 를 하는 것입니다.

윤옥

문윤옥영광읍장

앞으로 더 많은 관심을 갖겠습니다.

약에

만약에김강헌위원

그런 집단민원이 야기된다면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그것을. 읍장님이 책임을 지겠어요. 못 지을것 아니에요.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주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종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만강종만위원

위원 입니다. 읍에서 발주한 사업비 집행내역을 보면 예산 액대 도급율을 적용하는 비율이 나오지요. 대체적으로 몇%씩 적용했습니까? 수의 계약 시.

윤옥

문윤옥영광읍장

2,000만원미만은 98%정도 하고 이상짜 리는 94-5%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장님

읍장님강종만위원

. 그런데 이 자료중에 말입니다. 전혀 형평에 안맞는 도급계약 을 수의 계약 을 하는 현황이 나오거든요. 첫번째 덕호농로 포장공사 예산 액대 도급액 100% 했지요. 그다음에 남천리 쓰레기 집하장 보수공사도 100% 했지요.

윤옥

문윤옥영광읍장

예. 산책로변 의자설치나 송림 하상준설공 사도 100% 했지요.

예.

평에

형평에강종만위원

맞지 않는 이유 간단하게 대답 해 주십시요. 왜그래요.

윤옥

문윤옥영광읍장

저도 위원 님처럼 의심을 안한 것은 아 닙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덕호농로 포장공사같은 경우도 돈이 부족해 가지고 오히려 약7-800만원 들어 가야 될 부분이 아직 예 산이 부족한 상태에서 발주가 되어 가지 고 이 금액으로 맞춰서 한것으로 작년도 사업입니다만은 그렇게 들었습니다.

강종만위원

결과적으로 이 공사는 부실공사가 됐네요. 800만원 들어 갈 것이 611만원이 들어 서 공사를 완공을 했다. 부실공사라고 하는 것을 읍장님께서 시인하고 계십니까?

윤옥

문윤옥영광읍장

업자가 자기부담으로 도와준 것으로 압니다.

민국

대한민국강종만위원

업자가 자기 자담들어 가지고공사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무슨 답변이 그런 답변이 있습니까? 읍장님. 공사발주할때 업자가 자기 부 담을 들어서 사업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지요. 그 답변은 적절치 못하다고 본 위원 은 판단하는데 어떻습니까?

윤옥

문윤옥영광읍장

발주과정에서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장님

읍장님강종만위원

실질적으로 보면 이것은 부실공사가 될수 있는 소지가 있다. 그렇게 느껴도 되겠습니다.

윤옥

문윤옥영광읍장

사실 부실공사는 안되고 잘 되었습니다

강종만위원

왜 형평에 맞지 않게끔 그러면 남천리 쓰레기 집하장 보수공사도 사실은 사업비가 더 많이 필요한데 적어서 이렇게 적용했습니까? 답변하세요.

윤옥

문윤옥영광읍장

이부분도 400만원 공사인데 돈을 감할 정도의 그런 입장이 못되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강종만위원

. 그러면 앞으로 어떤 물품 을 구입하거나어떤 공사를 했을때 2,000만원미만은 9708% 적용이 되었을 것이고 2,000만원이상 은 94-5%가 적용된 것으로 판단하고 본 위원 이 질의 를 합니다. 불변이지요. 그부분은. 원칙이 정해졌으면 불변일 것 아닙니까

윤옥

문윤옥영광읍장

원칙이라고까지 어떻게 하겠습니까만은그런 관례 를 가지고 하고 있다 그말입니 다.

관례

관례강종만위원

도 관습도 말입니다. 관습도 불문법 입니다. 영광읍사무소가 영광읍장님이 집행을 하고 있는 그 관례 도 법이라고 볼수 있다니까요. 알았습니다. 보상금 지급내역에서 이 보상금 이 동료 위원 이 읍장님한테 질의 를 할때 예산 부기에 기재된 것을 준수했다고 답을 했습니 다. 읍장님 그렇게 답하셨지요. 제가 다시 재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옥

문윤옥영광읍장

예.

강종만위원

이 보상금 지급내역 기편성된 98년도 예산 하고 예산 부기하고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다 틀리다 간단하게 대답하세요. 맞으면 맞다. 틀리면 틀리다.

윤옥

문윤옥영광읍장

제가 아까 학교폭력 순찰급식 부분에 대해서 그부분 가지고 예산 부기 때문에 어떤 한계를 느꼈다 그말씀을 드렸던 것 입니다.

강종만위원

영광읍장님에게 예산 서를 보여드리세요 한번 보시고 답하십시요. 보상금 지급내역에 보면 영광읍은 예산 에 편성되어 있지 않은 그런 항목이 많이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 랍니다. 예산 액도 많고 또 각종 행사를 했던 집행을 했던 내역도 예산 에 없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에 대한 해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옥

문윤옥영광읍장

지금 보상금 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것하 고 일부 다른 종류도 나와 있는 것을

이장

이장강종만위원

수당 그런 것 다 제가 확인하니까 영광읍은 8,796만4,000원이 세워졌습니다 영광읍 자료에는 1억531만8,000원이 올라왔단 말입니다.

윤옥

문윤옥영광읍장

이것은 작년도 사무 감사 이후 그 예산 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예산 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강종만위원

작년도까지요. 그럼 좋습니다. 원전숙원사업 공청회 급식비 어디서 났어요.

윤옥

문윤옥영광읍장

이것이 작년도에 집행이 된 것인데 작 년도 예산 을 보면 읍정 보고 회및 공청회

아니

아니강종만위원

읍장님. 보상금 을 97년도 분하고 98년도 분하고분리해야 되겠습니까? 안해야 되겠습니까?

윤옥

문윤옥영광읍장

작성기준이 분류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아니고

렇게

이렇게강종만위원

줘버리면 누가 어떻게 알겠어요 영광읍이 아닌 타읍면을 보면 97년분 98년분 별도 계상이 되어 있는데 영광읍만이자료를 그렇게 파악했다 그말입니까?

윤옥

문윤옥영광읍장

수감대상 기간 중의 자료라 그렇게 정리 가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종만위원

좋습니다. 주 민의 식 개혁교육 예산 에 얼마 서있습니까?

윤옥

문윤옥영광읍장

275만5,000원 섰습니다.

예산

예산강종만위원

액에 165만5,000원입니다.

윤옥

문윤옥영광읍장

이것은 보상금 에서 예산 절감액을 우리 실무자들이 파악을 해가지고 일부 그 감 액된 금액을 이 예산 액에서 조정을 해가 지고 기재된 것으로 그렇게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장님

읍장님강종만위원

. 그 감액은 일률적으로 20% 되 었어요. 일률적으로 어느 항목에만 20% 적용한 것이 아니고요. 전체 보상금 20% 되어 있다니까요. 우리 위원 들이 그것을 결정 했는데 그것을 모르겠어요. 무슨 답변이 그래요. 읍정 보고 회나 공청회 참석비가 100만원이 서있지요. 왜 임의적으로 영광읍은 이렇게 많습니까?

윤옥

문윤옥영광읍장

이게 작년도하고 합해지니까 이렇게 많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강종만위원

좀 충실하게 감사 자료를 제출 해 주세 요 그리고 각종 사업비 불용액 처리현황 자료 가지고 왔습니까? 없습니까? 해당이 없어요.

윤옥

문윤옥영광읍장

예.

강종만위원

경리계장 하셨지요. 읍장님 경리계장 하셨어요. 안하셨어요.

윤옥

문윤옥영광읍장

했습니다.

다른

다른강종만위원

읍면장님들보다는 회계부분에서 잘 알고 계시죠. 낙찰 차액 관리 어떻게 합니까?

윤옥

문윤옥영광읍장

특별히 낙찰 차액이

아니

아니강종만위원

무슨 답변이. 읍장님 낙찰 차액 없어요. 읍면에 낙찰 차액이 없습니까? 왜 97-8% 적용을 하고 94-5% 적용을 합니까? 임의적으로 읍장님 마음대로 낙찰 차액 타사업에 적용합니까?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대답하세요. 답변을 하시라고

윤옥

문윤옥영광읍장

지금 낙찰 차액으로 적용해서 하는

러면

그러면강종만위원

불용액 이 왜 안나와요. 왜 불용액 이 안나옵니까?

윤옥

문윤옥영광읍장

서식으로 봤을때 불용액 자체를 기준할수 있는 그런 서식이 아닌 것으로 제가 판단했습니다.

지금

지금강종만위원

말입니다. 재무과에서 세입 세출 97년도 결산 서에 읍면 분야에 대한 그런 불용액 부분이 다빠졌습니다. 도대체 집행부가 얼마나 의회를 경시하는 그런 현황조차도 누락을 시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읍장님이 경리계장하셨으 니까 낙찰 차액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요.

윤옥

문윤옥영광읍장

낙찰 차액은 그대로 해서 반납해야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종만위원

반납하지요.

윤옥

문윤옥영광읍장

예.

적인

전반적인강종만위원

내용이 조금 부실하거든요. 불충분하게 기재되어 있어요. 영광읍 감사 자료가 말이에요. 본 위원 에 그래도 영광읍은 우리 관내중에서도 가장 큰 읍면중에 하나도 모든 행정의 최일선에 서서 선두에 서서 모범이 되는 행정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 이 판단되기 때문에 읍장님에게 이런 질 의를 합니다. 내년부터는 이런 부실한 감사 자료가 나와서는 안되겠다고 판단했기에 본 위원 이 지금 읍장님께 질의 하고 있는 것이에요. 통감하십니까? 그리고 물품 구입내역 다른 것은 아까 2,000만원미만은 97-8% 적용을 했고 2,000만원 이상은 94-5% 적용을 했습니다. 이 기간 은 예산 액대 도급액이 100% 같습니다. 고속복사기 구입하는데

윤옥

문윤옥영광읍장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부분하고 맥락이같다고 볼수 있습니다만은 예산 액이 1,100만원이 섰는데 실제 거래된 것은 1,138만5,000원짜리 여가지고 이것도 예산 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낙찰 차액을 남기지 못하고 638만5,000원

달가

조달가강종만위원

입니까?

윤옥

문윤옥영광읍장

이것은 조달 물품 이 아닙니다.

으로

사급으로강종만위원

해야 된다?

윤옥

문윤옥영광읍장

예.

강종만위원

조달품목에 제외되어 있습니까? 복사기는 제외됩니까?

윤옥

문윤옥영광읍장

기종이 제외되는 것 있고 안되 것 있고

1,138만원요? 읍장님 1,138만원 짜리를1,100만원 안주고 1,000원 주고 구입할수있습니까? 개인적으로 갔을때

저렴하게 했을때 1,138만원5,000원 받 아야 되고 실제 팜플렛같도 나오고 한것 은 1,500만원짜리 되는 것으로 제가 압니다. 그리고 1,500만원짜리 물건을 1,100만 원 예산 에 맞춰서 납품을 받다 보니까 차액을 못남기고 그대로 집행을 하게 된것 입니다.

가가

단가가강종만위원

더 높은데 예산 은 1,100만원 밖에 없어서 했다? 그 부분은 이해가 되네요.

윤옥

문윤옥영광읍장

양해해 주십시요.

각종

각종강종만위원

세출 예산 집행사항에서 읍장님으 로 부임하신지 언젭니까?

윤옥

문윤옥영광읍장

금년 1월 7일자 입니다.

줄에

첫줄에강종만위원

12월 2일, 15일, 29일 수용비 지급한것 나오죠? 세번째 환경 미화요원 청소용 손수레 수리 8대 했죠? 손수레가 총 몇댑니까?

윤옥

문윤옥영광읍장

8대입니다.

것은

이것은강종만위원

98년도를 대비해서 12월 29일날 수리 했죠?

윤옥

문윤옥영광읍장

아닙니다.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8대를 일시에 그날 고쳐서 이렇게 된것이 아니라 1년간 리어카를 움직이다 보면펑크도 나고 1∼2,000원짜리 3∼4,000원 짜리 소품 수선도 하고 이렇게 한것이 1년을 가다보면 정산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집행된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 다.

강종만위원

에산집행은 자유적으로 해버려도 되나 요?

윤옥

문윤옥영광읍장

솔직히 말씀을 드리느라고 그럽니다. 8대를 일시에 고쳐가지고 26만원

아니

아니강종만위원

그러니까 꼭 12월 29일날 그것을 정산해서 줘야되냐 그말이에요. 본 위원 이 파악할때 또 동료 위원 들이 생각할때는 12월 31일 연말 다가왔죠? 지금 보세요. 영광읍 뿐만 아니라 본청도 마찬가지 입니다. 집중적입니다. 12월달에 예산 은 편성됐는데 명목이 없어 하다보니까 돈이 많이 남았어요? 이것 써버리자. 내년부터는 용납 안합니다. 읍장님 내년부터는 용납이 안되요.

윤옥

문윤옥영광읍장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종만위원

전반적으로 다 마찬가지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예산 집행 하세요. 분명히 말씀 드리지만 내년에는 의회가그냥 묵과하지 않습니다.

윤옥

문윤옥영광읍장

명심 하겠습니다.

하게

투명하게강종만위원

집행하세요. 아뭏든 내년부터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질의 가 안나오도록 대책마련도 함께 해주기를 부탁드리면서 장시간 수고하셨습니 다. 마치겠습니다.

이용주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수읍 소관 보고 를 듣겠습니다 백수읍장께서는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동석

한동석백수읍장

백수읍장 한동석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백수읍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발주사업비 집행내력을 보면 97년도 사업으로 유풍 방조제 보수공사와 장산노인정 보수공사를 97년도 12월 4일과 12월 29일 완공하여고 98년도 사업은 약수 리 입구 재포장 공사외 31건에 대해서 3억9,438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수의 계약 으로 34건 모두 완공을 했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지방세 이동감 처리현황을 보고 드리면 징수결정 액 1억9,563만6,000원을 들여서 1%에 해당하는 32건에 대해서 198만2,000원을 이동감 처리를 했습니다. 세목 별로 요약해서 보고 드리면 1가구 2차량에 대한 중과세 부과 착오로 인한 취득세 부과 취소, 면허 취소자에 대한 1 건의 면허세 부과 취소, 1가구 2차량에 대한 등록세 부과 착오로 인한 부과 취소파옥주택과 농촌 주택에 대해서 재산세 부과 취소등 부과 착오된 부과가 취소 되었고 차동차세 9건에 대해서는 사실상 폐차로 인해서 부과 취소 처리를 한바 있습니다. 다음 농지전용 신고처리 사항입니다. 총 25건에 3만5,427㎡중에서 농가주택 과 농기계 보관창고등 읍에서 신고 처리 한 사항입니다만 전체적으로 제가 간후에다 확인을 못해 봤어도 일부 확인을 해본결과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다음 가설 건축물 신고처리 현황입니다 총 2건 3,912.5㎡중에서 지방 상수도 현장 사무실 1건, 계사 1건 이것을 신고 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읍면 공통사항으로 시설비 와 부대비 집행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비 는 읍민 편의생활 및 주민 숙원사업으로 1억952만5,000원중에서 9,325만8,000원을 집행했고 시설부대비 는 급식비와 설계용품비로 47만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각종 성금 집행상황은 해당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읍 저희 읍의 부진사업은 해당이 없 습니다. 다음 보상금 지급내역 입니다. 이장 수당 등 14가지 항목에 대해서 9,264만8,000원중에서 7,899만1,00원을 집행하고 현재 1,365만7,000원이 남았습니다 만 자율방범대 운영비와 이장 수당 으로 각종 회의참석 수당 등 앞으로 연말안에 남 은 잔액은 집행할 계획이고 그중에서 군 민의 날 행사 참가 보상 비 잔액은 앞으로 잔액으로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법령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 황 입니다. 사망. 출생. 이혼신고 지연에 관한 호 적 과태료, 주민 등록 발급 지연 말소.재 등록 에 대한 주민 등록 과태료등 48만2,000원에 총 164만2,000원을 부과징수 완료했습니다. 저희읍에 불용액 처리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각종 위원 회 현황 및 운영사항 입니다. 저희읍의 위원 회는 조례나 관련업무 지침들에 의해서 개발자문 위원 회와 농지관리 위원 회, 생활보호 심의 위원 회등을 두 고 있는데 필요에 따라서 1회내지는 6회 씩 개최를 했습니다. 다음 예산 에 계상된 사업비중 98년 10 월이후 발주현황 및 미발주 내역입니다. 97년 10월이후 발주한 사업은 평산하수구 설치공사 1건에 700만원으로써 사업장선정 지원으로 늦게 착공되었고 현재 완 공 하였습니다. 다음 물품 구입내역 입니다. 946만원으로 회의용 탁자와 회의용 의 자, 코너탁자등을 구입 하였습니다. 저희 읍에 청원 경찰 배치는 상수도 정 수장 관리에 청원 경 1명을 배치 현재 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각종 세출 예산 집행상황 입니다. 수용비는 714만7,000원중에서 복사용지구입등 60건에 대해서 580만9,000원을 집행하였고 잔액 138만8,000원은 연말까지 집행할 계획입니다. 집행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는 392만원중에서21건에 317만1,000원을 집행 하여고 잔액44만9,000원은 연말까지 집행할 계획이고품목별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 사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백수읍 소관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에 대한 자료에 대한 보고 를 마치겠 습니다. 감사 합니다.

이용주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재곤 위원 질의 하여 주십시요.

장재곤장재곤위원

위원 입니다. 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 과태료가 있죠? 이 과태료가 어떻게 부과 되었습니까?

동석

한동석백수읍장

이것은 주민 등록 발급대상자가 발급 지연을 했을때 과태료가 부과되고 주민 말 소자에 대해서 재 등록 을 할때 주민 등록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주민

주민장재곤위원

들이 제대로 지키지 않았을때 정확하게 행정에서는 부과를 하는 거죠?

동석

한동석백수읍장

예.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장재곤위원

다음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물품 구입하셨죠? 조금전에 읍장님께서 946만원어치 물품 을 구입하셨다? 회의용 탁자는 어떻게 말합니까?

동석

한동석백수읍장

백수읍에 회의실은 있는데 책상이나 의자가 없어서 회 의원 원탁이 그래서 1조를저희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우리 이장님 들을 소집하게 되면 42개의 이장님들 앉 으실 의자가 있어야 되고 의원 님하고 읍 장하고 앉아야 될 의자 44석이 필요합니 다. 그래서 회의에 장방형 원탁형으로 회의용 탁자하고 의자를 구입 했습니다.

장님

읍장님장재곤위원

부임하시고 나서 구입 하셨죠?

동석

한동석백수읍장

아닙니다. 그전에 구입했습니다.

장재곤위원

10월 2일 아닙니까? 읍장님 부임 안하셨어요?

동석

한동석백수읍장

이것은 제가 부임하기 전에

러면

그러면장재곤위원

읍장님 보고 에 98년 10월 이후 발주현황 및 미발주 내용 아닙니까?

동석

한동석백수읍장

97년 10월 이후입니다.

구입

구입장재곤위원

날짜가 없어서 날짜를 기록을 해 놨으면 이런 착오가 안생겼을것 아닙니까

동석

한동석백수읍장

죄송합니다.

그럼

그럼장재곤위원

읍장님이 부임하시기 전에 구입 됐단 말이죠? 그럼 코너탁자가 4개죠? 코너탁자라는 것은 어떤것을 말합니까?

동석

한동석백수읍장

코너탁자는 책상을 길게놓고 옆으로 놓은 사이에

너에

코너에장재곤위원

놓는 것이 코너탁자가 아니겠습니까? 본 위원 이 묻고자 하는 것은 탁자 한대 에 19,000원씩 입니까? 19만원이죠? 코너탁자 19만원짜리가 얼마나 좋습니까?

동석

한동석백수읍장

그것은 위원 님들 앞에 놓인 네모난 탁 자보다 단가가 비싼것 같습니다.

장님

읍장님장재곤위원

국가 경제가 어려우시다는 것은통감 하시죠? 그런데 읍장실에 놓는것 아닙니까?

동석

한동석백수읍장

회의실입니다.

어디

어디장재곤위원

회의실입니까?

동석

한동석백수읍장

읍사무소 대회의실 입니다.

장재곤위원

대회의실에 코너탁자를 19만원씩이나 줘서 1개에 그것을 꼭 놔야할 이유가 있 습니까? 그러면 이장들이 앉는 회 의석 상 이장들이 앉아있는 책상이나 의자 1개는 얼마씩합니까?

동석

한동석백수읍장

의자는 7만원이고 책상은 18만원입니다

접는

접는장재곤위원

의자 하나에 7만원씩이라 이말입 니까?

동석

한동석백수읍장

지금 위원 님들 앉아계신 의자는 팔걸이가 있고 저희들이 구입한 의자는 팔걸이 가 없는 의자입니다.

장재곤위원

이장님들이 앉아서 회의합니까? 백수읍은 정말 재정 이 충분합니다? 다른 읍면에 보면 이장님들이 앉는 의 자는 접는 의자로 하나에 1만원에서 2만 원가는 의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백수읍은 안가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아 니 회의하는데 필요한 집기를 940만원어 치나 샀다고 하니까 너무 황당해서 질의 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수의 계약 으로 하셨죠? 비교견적은 충분히 보셨죠? 그래요? 정말 비교견적 받아서 했습니 까?

동석

한동석백수읍장

비교도 받고 물가표 같은 여러가지 회 사별로 비교해 가지고 구입한이고

원이

직원이장재곤위원

구입당시에 여기저기 보면서 비교를 했다 그말이죠? 견적자체는 비교견적이 안나왔단 그 말입니까? 물품 구입 당시에 당연히 비교견적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동석

한동석백수읍장

비교견적을 받은 사항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만

오늘

오늘장재곤위원

오후까지 비교견적 관련자료를 준비해서 본 위원 에게 제시 바랍니다.

동석

한동석백수읍장

예.

장재곤위원

11페이지 민원실 신문 구독료가 25만원인데 신문구독료는 매월 나가는 겁니까?

동석

한동석백수읍장

(청취불능) 나가고 있습니다.

장재곤위원

4월달에 나가고 7월달에 나가고 그랬는데

동석

한동석백수읍장

군의 공보실 같은 경우는 매월 지급하 는데 우리는 분기별로 기자 들하고 협의가되어가지고 분기별로 집행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러면

그러면장재곤위원

바로 그 밑에 청소용품 및 소모품 여기 소모품은 화장지를 말하는 겁니 까? 화장지 입니까? 소모품은?

동석

한동석백수읍장

예.

러면

그러면장재곤위원

청소용품은 무엇입니까?

동석

한동석백수읍장

청소용품은 밀걸레라든지 바케스 같은 것 화장지 이런것을 청소용품 및 소모품 으로 일괄해서 정리 한겁니다.

그럼

그럼장재곤위원

뒷장에 보면 7월 28일 청소용품 구입돼있죠? 4월 22일날 청소용품. 소모품 청소용품을 쓰는데 밀걸레같은 것이 얼마나 청소 를 깨끗하게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3개월만에 구입할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잘 달아집니까?

동석

한동석백수읍장

청소용품을 일괄해서 필요한 품목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필요한 것 을 구입하기 때문에 4월에 구입한 것은 9만2,000원어치 구입했는데 밀걸레같은 종류고 7월 28일자에 집행한것도 마찬가 지로 필요한 물량을

물론

물론장재곤위원

필요하니까 구입을 했겠죠? 필요 안한것을 구입 했겠습니까? 그러나 읍장님 지금 답변하시는 청소용품 밀걸레나 이런것을 구입하는데 3개월 마다 9만원씩 들여서 구입해야 됩니까? 다른 읍면도 보셨습니다만 백수읍처럼 3개월마다 구입을 했는지 보겠습니다만 본 위원 이 볼때는 이것이 정당하게 집행이됐는지 의문이 사기 때문에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동석

한동석백수읍장

사실은 밀걸레 같은 것은 가격은 얼마 안 가는데

격이

가격이장재곤위원

얼마가고 안가고 그것이 중요한것이 아니고 우리 본군은 단돈 1원이라도정당하게 집행되지 않으면 안되겠죠?

동석

한동석백수읍장

그런데 물걸레 같은 것은 항시 사용을

자꾸

자꾸장재곤위원

밀걸레 말씀하시는데 밀걸레 하나에 얼마씩입니까?

동석

한동석백수읍장

5∼6,000원 합니다.

장재곤위원

5∼6,000원 하면 9만원이면 9개이상 사겠죠? 5,000원씩 한다면 그런데 3개월마다 9개씩이 다 소모 됩니까?

동석

한동석백수읍장

아니요. 물걸레만 사는것이 아니죠. 청소할때 필요한것 이것저것 사야되니 까

잘못

잘못장재곤위원

집행이 됐으면 인정을 하시고

동석

한동석백수읍장

예.

장재곤위원

죄송합니다. (청취불능) 이상입니다.

이용주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준익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익박준익위원

위원 입니다. 의사 진행 발언 을 하겠습니다. 어느 보고 를 받아야 할 읍면장 숫자 11개 읍면이 다 참석하신것 같은데 시간 한대로 해가지고 의사 계획을 다시 짜든지 위원장 님께서 정회 를 해서 고르게 형평성에 맞는 질의 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 님들께서도 꼭 필요하고 그중에서 다 필요하신 질의 를 하시겠습니다만 간단명료하게 해가지고 오늘 일정을 오후시간에 혼선이 안나오도록 조절을 해주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용주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석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김용석김용석위원

위원 입니다. 방금 박준익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은 백수읍 질의 가 끝난뒤에 의논하신 것 이 옳을 것으로 생 각하 면서 몇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읍장님 98년 행정사무감사 기간 이 언제부터 언제까진지 아십니까?

동석

한동석백수읍장

97년 10월 부터 98년 10월까지 입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97년 11월 20일부터 98년 11월 15일까 지 입니다. 10페이지 봅시다. 물론 지금 각항목의 내용은 읍장님이 직접 집행한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시죠?

동석

한동석백수읍장

그렇습니다.

러나

그러나김용석위원

보고 서는 잘 만들어야죠? 수용비 한번 봅시다. 97년도는 한건도 없어요. 그렇죠? 이런 보고 서가 어디 있습니까? 읍장님께서 집행하지 않은거라도 읍장 님이 가셨으면 이 보고 서 이것은 잘 만들 어야죠? 어떻게 이런 실수가 있을수 있어요? 잘못됐죠? 97년도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 역시98년 1월 21일부터 집행한걸로 나와있지 97년부터 11월부터 12워라지 전혀 없습니다. 지금 누락된 이부분을 자료로 본 위원 에게 제출 하시기를 바라고 앞으로는 이런 실수가 없도록 촉구하면서 이만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이용주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현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김용현김용현위원

위원 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7페이지 군 민의 날 행사 참가 보상 이요11개읍면중에서 백수읍만 잔액으로 남기 고 타읍면은 다 집행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몇몇 면은 몇천원 남은것으로 하고 그 러면 왜 잔액으로 남겨져 있습니까?

동석

한동석백수읍장

군 민의 날 행사를 백수같은 경우는 준 비를 번영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군 민의 날 행사 준비를 하도록 했는데 번영회 임직원들이 맡아가지고 분야별로 준비한것 도 있는데 번영회 측에서 자기들이 준비 를 해가지고 예산 집행은 안해도 되겠다 해서 불용액 으로 반납할려고 그럽니다. 다른 읍면하고 비교하면 그런 말씀이 나오겠습니다만 백수읍 같은 경우는 그런문제가 나와서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기왕에 예산 을 자기들이 처리한다고 그래서 그렇게 받아 들였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군 민의 날 오류행사는 안했죠?

동석

한동석백수읍장

안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현위원

타읍면은 그것을 어디에 써 버 렸을까요?

동석

한동석백수읍장

타읍면까지 별관심이 없어서 못들었거 든요. 왜그러냐면 다른 읍면에서 집행한 것은다른 사정이 있겠고 저희 읍같은 경우는 집행을 안하기로 결정 이 되어서 그랬습니다.

물론

물론김용현위원

군 민의 날 옥외행사가 옥내행사로바꿔진 것이 몇일 안남았었기 때문에 그 안에 추리닝이나 이런것을 구입할수가 잇었을거에요? 그런데 군 민의 날 행사를 치루면서 군 비 200만원을 가지고 추리닝을 사고 그렇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군 민의 날 행사는 200만원 가지고는 안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전액 집행을 해버린것이물론 백수는 아니고 타읍면을 말씀 드리 는 겁니다. 군 민의 날이 10월 5일인데

동석

한동석백수읍장

9월 30일날 방침이 바꿔졌습니다. 불과 4∼5일 남겨두고 바꿔졌기 때문에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만

그럼

그럼김용현위원

타읍면은 200만원 가지고만 군민 의 날 행사를 할려고 했을까요?

동석

한동석백수읍장

그 사정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이건김용현위원

타읍면때 질의 를 하고 하여튼 백 수는 이런면에서는 건전하시네요. 그리고 혹시 가건축물이 지어져 있는데그 공사가 끝난 시기에 현재까지 남아 있는 시기에 현재까지 남아있는 가건축물은없습니까?

동석

한동석백수읍장

저희들은 가건축물에 대해서 2건 신고 처리를 했고 취득세 도 부과를 했습니다만지금 농조에서 경지정리 사업을 하고 나 서 바로 철거를 해야되는데 그것을 안하 고 있어서 이번에 지난 11월 말경에 취득세 를 부과를 했습니다.

희도

저희도김용현위원

현장가서 봤을때 그대로 있길래그러면 언제까지 처리 한다고

동석

한동석백수읍장

취득세 를 부과 했어요.

니까

그러니까김용현위원

취득세 끝난것도

동석

한동석백수읍장

그것을 당분간 기자 재를 보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당분간 하기 힘들데요.

러면

그러면김용현위원

신고 기간 을 연장 해줬어요? 언제까지 연장 해줬습니까?

동석

한동석백수읍장

우선 취득세 부과를 먼저 해놓고 기간 연장 신청 을 하라고 하고 아직 연장은 안해줬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안해줬어요?

동석

한동석백수읍장

연장 신청 은 아직 안했습니다.

전에

조금전에김용현위원

했다고 했잖아요.

동석

한동석백수읍장

취득세 부과만 했구요 바로 처리를 할렵니다.

현재

현재김용현위원

거기가 취득세 를 부과했다니까 그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현장 정리정돈이 완전히 개판오분전이에요. 그것을 지도감독 하셔가지고

동석

한동석백수읍장

앞으로 부과금에 대한 징수를 하고 기 간연장 신청 이 들어오면 현장을 저희 직 원들로 하여금 안전조치 한 다음에 실무 처리가 되도록 그렇게 할렵니다.

렇게

그렇게김용현위원

해주시고 우리가 보조사업 을 다니면서 보니까 이것은 감사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내년 예산 도 있고해서 한번 여쭤 볼려고 합니다. 상.하사 노인회에서 경로당 신축을 하 고 경로당 부속건물을 지었어요? 바로 옆에 그런데 경로당만 가져도 그동네 회의 는 충분히 할수 있는데 선정을 할때 이중적으로 된 것이 아닌가? 그돈을 가지고 다른 사업에 썼으면 긴 요하게 쓸수 있을텐데 거의 중복되게

동석

한동석백수읍장

지난번에 보신 경로당하고 그옆의 회의실 같은것 말씀 하시죠? 그것은 우리 김동현 도 의원 께서 특별금으로 하사 하셔가지고 했다고 그럽니다. 지원금으로 한것이 아니고 그래서 옆에보면 김동현 의원 님 공적비까지 세워지고 했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공짜돈이니까 쓸데도 없고 그러니까 여기에 해버리자?

동석

한동석백수읍장

저희들도 보고 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다음김용현위원

사업 시행 하실때는 이런점을 충분히 착안하셔서 사업설정을 하십시요. 이상입니다.

이용주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강헌 위원 질의 하여 주십시요.

김강헌김강헌위원

위원 입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백수읍에 직원티오가 몇명입니까?

동석

한동석백수읍장

현재 36명입니다.

당히

상당히김강헌위원

많네요? 타 읍면에 비해서 그럼 행정력도 뒷받 침 돼서 일사불란하게 잘 처리가 되어야 되겠네요?

동석

한동석백수읍장

예.

김강헌위원

타 읍면은 한사람이 열몫을 하는데 백 수는 유독 읍이라고 해가지고 36명이서 2사람 몫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업무량이 적지 않겠어요?

동석

한동석백수읍장

열심히 할렵니다. 민원이나 이런 전반적인 문제가 잘처리되지 않겠느냐? 잘해주시기 바라고 4페이지 농지전용 신고처리 사항에서 보면 유일농산 영농법인 이런데는 법인 기록이 되어 있는데 지금 보니까 개인 이름만 써있는 분들이 상당히 초과된 면적이 자료상에는 기록되어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떻게

어떻게김강헌위원

된겁니까?

동석

한동석백수읍장

이응배씨 같은 경우는 여러건 나눠져 있습니다만 이응배씨 같은 경우에 한사람이 3건이 분산되어서 사업성이 다르고 방금 말씀하신 유일농산 같은 경우는 지금

김강헌위원

강석한씨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개인입니까? 법인입니까?

동석

한동석백수읍장

개인입니다. 이건 왜그러냐면 진입로 밖에 있는 농 지전용 면적은 7,000㎡미만을 신고처리 해줘요

우리

우리김강헌위원

읍장님께서 대단히 업무파악을 잘못하시고 계시네요. 제가 읽어 드릴께요. 농업인은 세대당 1,500㎡이하 법인은 진입 지역 아닐경우 3,300㎡ 밖일 경우 7,000㎡ 그런데 개인 이라고 답변 하셨잖아요?

동석

한동석백수읍장

거기는 가설건축물 부지입니다.

김강헌위원

가설건축물 부지라고 어디 있어요?

동석

한동석백수읍장

아니 농지전용에서 계사신축을 위해서 가설건축을 한다 계사로

김강헌위원

계사신축을 어떻게 가설건축물로 볼수 있습니까?

동석

한동석백수읍장

하우스이니까요.

러면

그러면김강헌위원

가설건축물을 여기에 밑에다 처리해야 되지 않겠어요? 왜 농지전용 처리사항에 넣어 놓느냔 말이에요?

동석

한동석백수읍장

여기는 농지전용으로 들어가죠. (청취불능)

그럼

그럼김강헌위원

밑에 가설건축물로 어짜피 거기에해당되는 사항 아니겠어요? 비고란에 파이프 하우스라고 쓸수 있지않겠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동석

한동석백수읍장

비고란에다요?

런데

그런데김강헌위원

이자료상으로 봤을때는 분명히 위법이란 말입니다. 계사신축으로 넣지 않았습니까?

동석

한동석백수읍장

표기를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비고란에 표기를 했어야 되는데

근씨

박래근씨김강헌위원

내수면 양식장 이것도 가설 건축물 입니까? 감사 를 받으러 오신분께서 그렇게 업무파악을 못하고 오셨어요? 이런 문제는 쟁점사항으로써 분명히 지적을 받을 것이다하고 생각을 하고 올라 오셨을 건데 한읍장님 거기에 뭐할려고 앉아 계세요? 박래근씨는 어떤 사연입니까? 답변해 보세요.

동석

한동석백수읍장

박래근씨 같은 경우는 자료에는 안나왔습니다만 가설건축물 부지로 농지전용 신고 처리를 했네요. 앞으로 가설건축물을 세울용의로 농지 전용 신고처리를 해준 겁니다.

수면

내수면김강헌위원

양식장을 가설건축물로 해가지 고 됩니까? 내수면 양식장 허가사항은 거기에 상응하는 정화시설이나 여러 제반적인 시설이완료돼야 허가가 나가요. 그런데 그시설을 기 해주기로 했다고 먼저 내줬다는 것 아니겠요? 그러면 내수면 양식장에 대해서 먼저 전용 신고를 했다고 했을때 여기에 대한 박래근씨가 법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수면 양식을 할때 가설건축 거기도 파이프 하우스로 세워졌습니까?

동석

한동석백수읍장

이것은 파이프 하우스가 아니라 앞으로내수면 양식장 시설을 하고 거기에 대한

수면

내수면김강헌위원

양식장은 영구 시설물로 봐야 된단 말입니다. 가설건축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동석

한동석백수읍장

앞으로 정화시설이라든지

김강헌위원

가설이라는 것이 뭡니까? 가설이라는 단어의 정의를 내려 보세요

동석

한동석백수읍장

건축물을 보면 집이 있고 별채가 있고 집이 있고 하는 것을 건축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가설이죠.

그럼

그럼김강헌위원

농지전용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동석

한동석백수읍장

농지전용이라는 것을 농지 그대로는 아무것도 못하지 않습니까?

적외

목적외김강헌위원

농지외로 사용하기 위해서 허가를 받아야 할것 아니겠습니까?

동석

한동석백수읍장

그렇죠.

러면

그러면김강헌위원

내수면 양식장 같은 경우에는 용지로써 농지로써 영원히 상실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형질변경이 전부 구더기 파 제끼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한 것은 대책이 조성되 어 부과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좋습니다. 계사 신축내지는 내수면 양식장을 가설건축물로 봅시다. 봐가지고 읍장님 답변에 동의 를 해 주 겠습니다. 우리 농어민들하고 직결된 문제니까. 이런 문제들을 왜 질의 를 하면 일반 농민들이 상당부분 이런 농지전용 관계에서확실하게 내용 파악을 모르는 무지에 오 는 불필요한 피해를 많이 보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적극 이해시켜서 서류상 행정에 하자 없이 읍민들한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 집행을 해주시 기 바랍니다.

동석

한동석백수읍장

예.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 각종 세출 예산 집행상황에 말입니다 대단히 잘하셨는데 이부분 본 위원 이 파악했을때 많은 부분들이 금액이 많이 지출 된 것이 보이거든요 타 읍면하고 비교 했을때 그런 부분들 은 내년도에는 세심한 집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력 하겠습니다.

이용주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춘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춘하신춘하위원

위원 입니다. 간단하것 하나 묻고 넘어 가겠습니다. 1페이지 제일 하단에 해안도로 왕벗나 무 잘 크고 있습니까?

동석

한동석백수읍장

지금 현재 식재해놓은 것은 일부 고사 된것이 몇주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보식을 할 계획입니다.

님이

읍장님이신춘하위원

먼저 말씀하시니까 어찌됐든 막대한 예산 을 투자해서 심어놓은 나무들이 조경의 효과가 와서 군 민의 생활 공간이 주어질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질의 를 마칩니다.

동석

한동석백수읍장

세심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주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읍장님 제가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읍장님께서 본청 실과장님으로 지내시 다가 읍면으로 나갔습니다. 어느 업무가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동석

한동석백수읍장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이용주위원장

읍면에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까?

동석

한동석백수읍장

예.

이용주위원장

큰 어려움이 있을때는 당해 지역구 의원 님과 상의해서 그렇게 많이 나가십니까 지금 강종만 위원 같은 경우도 집행부 공무원들을 상당히 질타를 많이 하고 있 습니다만 유독 백수읍장이 앉으니까 질의 를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동석

한동석백수읍장

질의 를 안하신 것은 백수읍 업무 전반 에 관해서 소상하게 파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안하시는 것으로 알고 평 소에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은

이용주위원장

그러면 백수읍정의 전반적인 사항은 의원 님 한테 보고 를 드리고 있습니까?

동석

한동석백수읍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끔 그 런 말씀 해주시고 그러니까

이용주위원장

우리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마다 매년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만 예산 액때 도 급액 이것도 지적이 된다는 것을 잘 알고계시죠?

동석

한동석백수읍장

알고 있습니다.

이용주위원장

백수라고 예외가 될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읍장님께서 지방세 이동감 처리현황에서 자동차세 를 폐차를 시켰기 때문에 받을 수 없었다 이렇게 보고 하셨죠? 폐차를 시키면 세금을 받습니까? 안받습니까?

동석

한동석백수읍장

지금 자동차세 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과 마찬가지로

이용주위원장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폐차를 하면 세금을 안받겠습니다?

동석

한동석백수읍장

이것은 이미 폐차된 것을

이용주위원장

읍장님은 본청의 실무 실과장님을 거치고 읍면으로 나갔습니다. 누구보다도 행정을 잘아시는 양반이 그런식의 보고 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용석 위원 님이 아까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 자료가 수감자세가 안되어있어요. 통감 하십니까?

동석

한동석백수읍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주위원장

앞으로는 이런 자료는 의회에서 용인하지 않습니다.

동석

한동석백수읍장

예. 이행 하겠습니다.

이용주위원장

중식을 위하여 정회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정회 를 하겠습니다. (11:50) (13:30)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농읍 소관 보고 를 듣겠습니다 홍농읍장께서는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홍농읍장 정영길입니다. 98년도 홍농읍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읍면장 발주사업비 집행내역 되겠습니다. 97년도 추가 사업에 대하여 보고 를 드 리겠습니다. 방갈 안길 확포장 공사외 25건에 대하 여 도급계약 방법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 원에서 관내 시공업자로 하여금 수의 계약 으로 5억6,148만2,000원을 투입 기간 내 성실 시공의 기반으로 완료 되었으며 또 한 계약 과정에서 남은 차액 2,751만8,000원은 불용액 으로 반납 조치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세부 사업별 내력에 대해서는 위원 여 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다음 98년도 추진사업에 대하여 보고 를드리겠습니다. 하삼 농로 포장공사외 65건에 대하여 97년도 추진방법과 동일하게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으로 관내 시공업자로 하여금 수의 계약 으로 9억9,789만6,000원을 투입 성실 시공 기반으로 사업을 완료 하였으 며 98년도 추진 사업중 낙찰 차액으로 발생한 7,760만원으로 98년도 하반기 사업 으로 진덕. 상삼 우회도로 공사외 4건을 추진할 계획을 보고 드리며 세부 사업별 내력에 대해서는 위원 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 하겠 습니다. 다음 지방세 이동감 처리현황에 대해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총 징수결정 액 13억5,747만4,000원중 71건 2,225만1,000원을 이동감 처리 하였으며 주요 세목 별로 말씀 드리면 취득세 7건 288만2,000원은 이중 부과 6건, 착오부과 1건이며 면허세 10건 10만9,000원은착오부과 6건, 결손처분 4건이 되겠습니 다. 주민세 4건 1,106만6,000원은 국세 결 정 취소에 따라서 소득할 주민세 부과 취소를 2건 하였으며 무재산 횡분에 의한 결손처분 2건이 되겠습니다. 재산세 22건 212만4,000원은 법인에 대한 착오 부과 영농 법인등이 되겠습니다 만 농촌 주택에 대한 착오 부과등으로써 도시계획세 2건, 공동 시설세 2건, 종토 세 1건을 착오 부과를 이동감 처리 하였 습니다. 앞으로 세무행정에 대해서 업무연찬을 충실히 해서 이동부과 또는 착오부과가 발생치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농지전용 허가 및 신고처리 사항 으로써 농지전용 신고처리 내역은 마을회관 4건에 988㎡, 농가 주택 2건에 837㎡ 농산물 창고 1건에 941㎡, 농산물 건조장1건에 564㎡, 농기계 창고 1건에 400㎡, 노인회관 1건에 155㎡으로 총 10건 3,975㎡를 신고 처리 하였으며 전용 목적은 대부분 마을회관이나 농가주택 및 농업관련부대시설에서 대체 농지 조성지는 면제 대상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가설 건축물 신고처리 현황으로써98년 2월 26일부터 11월 14일까지 총244 동에 1만570㎡를 처리 하였습니다. 신고건수중 대부분 영광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따른 부대시설로써 용도별로 구별해보면 창고가 99동, 사무실 63동, 대기 실 31동, 공구실 17동이 해당이 되며 탈 의실, 화장실을 비롯하여 33동 또한 농가축사 1동을 포함 2,710㎡를 신고 처리하 였으며 세부사항 별로 내력은 위원 님들께 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 하겠 습니다. 다음 금년 공통 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상황으로써 97년도분 103만원은신안 진입로 확포장 사업 업무추진등 원 전 주변사업 추진에 따른 추진 여비 로 집행 하였으며 98년도분 392만원은 관음 하수구 설치 사업등 원전 주변지역 사업에 따른 공사 감독 및 사업추진 여비 로 257 만2,000원은 설계 도면 용지 및 기타 사 업 추진에 따른 수용비로 134만8,000원을집행 총 98년도 392만원을 집행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각종 성급 집행상황 및 부진사업 은 본읍에 해당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보상금 지급내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상금 집행 총액은 5,597만1,000원으 로써 리.반장 수당 및 활동 보상금 으로 4,865만원, 씨름와 참가 보상금 100만원 군.읍민읜 날 행사 참가 보상금 등 300만 원과 주 민의 식 개혁을 비롯한 읍면 행정 보고 회 참석 보상금 등 332만1,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809만7,000원은 11 월과 12월 이장 활동 보상 비와 하반기 자율 방범대 운영비 보상금 으로 지급할 계 획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각종 법령 위반 과태료 징수 현 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호적 및 주민 등록 과태료가 46건으로 133만원 전액 징수 하였으며 각종 사업비 불용액 처분사항은 해당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각종 위원 회 운영상황으로써 농지관리 위원 회를 17회 개최하여 농지전용 신고 및 취득 자격등을 심의 하였으며 읍개발 자문 위원 회를 6회 개최 향토개발 및행정시책과 주민 이해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 하였습니다. 또한 생활보호 대상자 심의 위원 회를 1회 개최하여 자활자와 거택보호 대상자 를 선정 심의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98년도 10월이후 발주현황과 미발주 내력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발주 사업 내력은 원전 지원사업으로실시하는 사업으로써 당초 추진코자 농산물 유통센타 건립 및 유리온실 사업을 농협과 공동 추진계획이었으나 농협의 사업포기로 홍농 주민 단독으로 사업을 추진 키 어려워 부득이 사업을 변경 추진케 되는 진덕지구 농로 포장 사업외 20건과 97년도 장려사업비 학동 하수구 설치사업외1건에 대하여는 조기 설계 완료후 12월 15일한 발주 98년도 년도 폐쇄기내 완료 토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 성실시공에 만 전을 기하겠습니다. 세부내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 물품 구입 내력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으로 고속복사기 1대를 110만원으로 구입 하였으며 원전주변 지 역 지원사업 특별 예산 으로 일반 방독면 500개를 575만원에 구입과 일반 방독우의496벌을 1,227만6,000원에 구입 원전주변 주민 에 대에 배부를 해서 방사성 방제용 으로 지금현재 활용하고 있음을 보고 드 립니다. 다음 청원 경찰 배치 내력으로써 95년 7월 24일부터 계마 정수장 관리 청경으로 배치 관리하고 있으며 각종 인쇄물 발주 현황은 본읍에 해당이 없음을 보고 드립 니다. 다음 각종 세출 예산 집행상황으로써 민원실 복사토너 및 카트리지 구입등 수용 비로 24건에 505만1,000원을 집행하였으 며 사무실 키폰전화 수리 등 시설장비 유 지비 7건에 354만5,000원으로 총 31건에 859만6,000원을 집행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98년도 홍농읍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현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김용현김용현위원

위원 입니다. 11페이지 징수결정 액이 나와있는데 현 재 징수액은 안나와 있거든요 내년에는 서류를 만들때 참고로 해서 구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영길

정영길홍농읍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김용현위원

13페이지 97년도에는 없습니까?

영길

정영길홍농읍장

97년도 저희들이 감사기간 에 11월 21일부터여서 가설 건축물 현황은 12월달에는없는 것으로

어요

없어요김용현위원

. 그러면 97년도 부터 가건축물 에 대한 취득세 나 금액은 있을까요? 행정사무감사 기간 이 아닌 그 전부터

영길

정영길홍농읍장

취득세 는 부과를 가설금을 하고 있습니다.

엔가

작년엔가김용현위원

군청 실과장님들 영광원자력 안에 가시설물 점검한 사례가 있죠? 지금 보면 날짜가 98년 3월 1일부터 집중적으로 계속 모여 있거든요? 그 전년 이후로 그럽니까?

영길

정영길홍농읍장

지금현재 이 현황은 신고 접수 한 날짜 순으로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 부대 시설을 사업하는데서 그쪽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아니

아니김용현위원

날짜가 한꺼번에 회사는 틀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같은날 집중적으로 신고가 됐지않았습니까?

영길

정영길홍농읍장

이 사항은 제가 직접 한 사항은 아닙니다만 작년도 원전 제2 연구 창고 이후에 일제 철거를 한후에 다시 시설을 한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그 이전에는 읍사무소에서 나름대로 활동을 했다든가 세금 발굴을 위해서 노력 을 하셨었다 하면 그전에도 영광원자력이라든가 가건축물을 발굴해서 우리가 취득세 를 받았어야 되는데 그것은 주무를 제 대로 수행을 못한 사례 겠네요?

영길

정영길홍농읍장

김 위원 님께서 그렇게 이야기 하시면 르런 방향으로 생 각하 겠습니다만 사실상 읍면 행정이 원전 울타리 안의 특수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 건물에 대해서 그렇게 인지를 못하고 있다가 군.읍면 합동으로 그때 당시에 도시과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일부 철거를 한후에 그렇게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지금도 지역개발과하고 저희들 하고 합동으로 수시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그런일이 있었습니다만 앞으 로는 그런일이 없겠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영광원자력이 특수한 지역이라고 그러 시는데 잘못된 생각같은데요. 왜냐면 공무원들이 의심해서 출입을 한다고하면 언제든지 출입할 수 있는 곳이 고 또 거기에는 많은 작업자가 있고 거기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있거든요. 그사람들한테서도 충분히 정보를 알수 있는 곳이고 얘기를 할수 있는 곳이에요 5.6호기가 건설이 들어가면 어느만큼의가건물이 들어간다. 그러면 인지해서 그사람들은 어쩔수 없이 피동적일수밖에 없잖습니까? 그러면 인지해서 세금을 받았어야 하는데 이런 점이 있네요.

영길

정영길홍농읍장

앞으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럼

그럼김용현위원

지금 읍장님은 현재 원자력 건물 안에 신고되지 않은 가건물이 없을 거라 확정할 수 있습니까?

영길

정영길홍농읍장

지난번에 지역개발과 하고 저희들하고 한번 단속을 같이 했습니다만 그때 당시 까지만 해도 눈에 확인이 못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확인 된것은 조치를 하고

제가

제가김용현위원

확인을 했는데 빠진것이 많이 있 으니까 다시한번 확인해 주십시요.

영길

정영길홍농읍장

제가 확인해가지고 그렇게 조치 하겠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조치내용을 제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영길

정영길홍농읍장

예. 알겠습니다.

것은

이것은김용현위원

백수읍을 제외한 10개 읍면장들한테 전체적으로 해당되는 겁니다. 읍장님한테만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고모든 10개 읍면장님들은 이내용을 자료로주십시요. 지금 200만원 군 민의 날 행사 참가 보 상이 되어있는데 전부 집행을 다 하셨거 든요? 내년 예산 을 저희들이 8일부터 심의 해야되니까 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영길

정영길홍농읍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송부 드리겠습니다.

다음김용현위원

30페이지 각종 사업비 불용액 처 분 현황에서 홍농같은 경우는 사업비가 엄청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불용액 으 로 확정짓는 시기는 언제로 보십니까?

영길

정영길홍농읍장

12월 30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용현위원

미집행액이 많죠?

영길

정영길홍농읍장

지금 홍농에 미집행 일부 아까 보고 를 드렸습니다만 원전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별도로 초과로 집행 잔액을 지역개발과의 승인 을 받아서 또한 예산 도 별도로 승인 을 조치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고 율이 아니라 불용액 에 대해서 예를들어 금년도에 사업비가 갑이라는 사업이1,000만원 예산 이 됐는데 800만원만 집행을 했다면 200만원이 남지 않습니까? 그 사업에 대해서는 원전관리계하고 협의를 해서 승인 을 받아서 사업을 집행을 하고 보고 드린바가 있습니다만 잔여사업 비라는 내력이 그런것이 되겠습니다.

용액

불용액김용현위원

으로 안남기고 다 써버릴련다 그런 생각이십니까?

영길

정영길홍농읍장

원전 주변지원 사업은 일반 사업하고 틀려서 그 해당지역에 백수. 법성. 홍농 에 홍농지역에 10억원이 있다하면 그 지 역에서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음에 이월해서 활용을 한다든가 아니면 그 당 해년도에 사업을 승인 을 받아서 그리고 한전으로 부터 승인 을 받아서 집행을 하 고 있습니다.

용액

불용액김용현위원

은 안남기시겠다는 뜻입니까?

영길

정영길홍농읍장

남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으로

홍농으로김용현위원

떨어진 돈이니까 읍장님 알아서 쓰십시요.

영길

정영길홍농읍장

그런 뜻은 아닙니다. 군수 님의 승인 을 받아서 쓰는 것이죠.

다음김용현위원

33페이지 단위 때문에 그러는데 물론 재원 금액에 원자를 따로 붙이고 상단에 천원이라고 했는데 그단위 통일성이 없어서 이점은 소숫점으로도 가능하니까요. 다음에는 단위의 통일성을 기해 주십시요.

영길

정영길홍농읍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용주위원장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께서는 간단 명료하게 요점을 질의 해 주시고 답변에 임하시는 읍 면장님들께서는 진솔하고 간결하게 답변 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재곤 위원 질의 하여 주십시요.

장재곤장재곤위원

위원 입니다. 29페이지에 농어민 유공자 상품있죠? 어떤분들한테 지급하는 돈입니까?

영길

정영길홍농읍장

농어민 후계자라든가 그런 분들이 되 겠습니다.

심히

열심히장재곤위원

잘하는 농어민 후계자를 선발해서 상품을 줬다 이말이죠?

영길

정영길홍농읍장

예.

밑에

그밑에장재곤위원

읍 행정 보고 회 및 주민 참석 보 상금은 무슨 뜻입니까?

영길

정영길홍농읍장

그것은 읍면단위 행정 보고 회를 군수 님 이 오셔가지고 저희들이 읍면 행정 보고 회를 할때 참석 보상금 이라고

별로

읍면별로장재곤위원

다 똑같이 줍니까?

영길

정영길홍농읍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약간 읍면의 크고 작은데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통일적으로 생 각하 고 있 습니다.

제일

제일장재곤위원

마지막에 각종 세출 예산 집행상황에서 다른 읍면에는 신문 구독료가 많이 있는데 홍농은 유일하게 없네요? 홍농읍은 신문 안봅니까? 신문이나 기타 잡지 같은 것

영길

정영길홍농읍장

신문은 거의 직원들 활용으로해서 직원들이 보고 있습니다만 제가 다시 재확인 을8해서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문 구독료가 빠졌다는 것은 저도 의 심이 됩니다만 제가 확인해서 자료를 드 리겠습니다.

문만

신문만장재곤위원

빠져있으면 뭐하는데 다른 읍면에 다 들어있는 잡지같은것도 다 빠져 있네요? 자료에서 누락됐다 그말입니까?

영길

정영길홍농읍장

신문 구독료는 누락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만 일반 잡지 같은것은 구독 예산 과목이 없기 때문에

장재곤위원

누락됐다고 하시니까 앞으로는 보고 자료에 그런 중요한 것들은 누락되지 않도 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주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종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만강종만위원

위원 입니다. 1페이지 발주사업 집행내력에 유일하게홍농읍에서 발주한 사업만 23건이 설계변경 금액으로 감이 되었습니다. 감된 사유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 니다.

영길

정영길홍농읍장

신안 진입 확포장이라든가 상석 공사를하는데 2건하고 있습니다만 당초에 설계 를 할때 설계 미스가 약간 있고 또한 공 사를 하다가 진입로 포장을 하는데 편입 부지를 확보한 것으로 하고 했는데 토지 를 사용승락을 못해서 일부 나오고 그런 것으로 생각됩니다.

장님

읍장님강종만위원

금액이 선창금 해안도로 시설공사 거기만 백단위이지 나머지는 전부다 십단위 그다음 십만단위 만단위 입니다. 그 답변이 통용될 수 있는 것은 한건 사업밖에 없거든요? 사실대로 여기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 이 파악할때 이 공사가 부실하다보니까 정산 설계 했죠?

영길

정영길홍농읍장

예.

러면

그러면강종만위원

답변을 그렇게 하셔야죠? 실질적으로 보니까 사업이 부실공사가 됐어요? 민원이 제기되고 그러다 보니까 정산설계 하신것 아닙니까? 답변을 사실대로 하셔야지? 그래요? 안그래요?

영길

정영길홍농읍장

정산설계를 조금전에 보고 드린바와 같 이 그런내용으로 해서 정산설계를 한것이다 그말씀입니다.

장님

읍장님강종만위원

8만5,000원 감, 4만3,000원 감 3만4,000원 감, 7만9,000 감, 2만1,00원 감, 3만1,000원 감 읍장님이 보실때 정당한 설계변경이라고 보십니까?

영길

정영길홍농읍장

너무 세밀히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만

농읍

홍농읍강종만위원

행정이 밝고 투명하게 공정하게객관성을 유지하면서 하고 있다. 그렇게 알아야 되겠습니다.

영길

정영길홍농읍장

그런 뜻이 아니고

강종만위원

이 부분은 읍장님이 처리할 사항은 아 닌걸로 본 위원 은 판단 합니다. 그러나 지금현재 홍농읍사무소에 근무 하고 있는 관계공무원들의 사고 에 조금은문제있다. 본 위원 은 판단했기 때문에 이 질의 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시고 이것을 파악 하셨어요? 못하셨어요? 파악 못하셨을 겁니다.

영길

정영길홍농읍장

깊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

파악강종만위원

못하셨을 겁니다. 답변 내용이 읍장님이 파악을 했으면 이 답을 안합니다. 파악을 못했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말씀 하세요. 앞으로 이런방법 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영길

정영길홍농읍장

사전에 설계를 할때 투명성 있게 함과 아울러서 설계라든가 감독 공무원들이 충실히 이행해서 설계 대안 그대로 성실 시 공을 하는것이 이런 사례가 안나오는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강종만위원

그런 사항으로 해서 관리 감독 을 철저히 해주십시요. 다음 질의 할 사항도 읍장님이 처리할 사항은 아니네요. 그러나 선례 답습형 공무원 알죠? 행자부 장관이 6가지 복지부동 공무원 의 자세 해가지고 선례 답습형입니다. 잘 알고 계시죠? 지금은 복지부동이 아니고 낙지부동 한다고 그러는데 영광군에낙지부동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더 많아요 다음 지방세 이동감처리 현황 71건에 2,225만1,000원 이동감 처리 했죠? 이것도 읍장님께서 처리를 안하셨습니 다. 객관성을 갖고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정당한 이동감 처리였다고 생 각하 십니까? 답변하시기 곤란 하시죠? 제가 말씀 드릴께요. 행정 편의 위주의 이동감 처리 입니다. 실적 중시하다 보니까 우선 이동감 처 리 해야 실적 많이 오르죠? 본청에서는 세수증 대가 안되니까 빨리 세원 발굴해서 징수해라 실적은 안올라 이것 조금 받기 힘듭니다 할때 전부 이동감 처리 했어요. 이건 읍면이나 본청이나 똑같은 입장에서서 동조해가지고 처리 됩니다. 제가 지방세 체납액 결손액 조서 재무 과가 제출 한 60페이지부터 보고 있습니다만 문제점이 조금 도출됩니다. 읍장님 어떻게 생 각하 셔요? 보니까 받을 수 있는 것도 있죠? 실질적으로 세법상 충분히 징수할 수가있는데 편의위주의 행정을 펼치다 보니까실적 위주로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도출되는 경우도 있죠? 시인하십시요.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다음부터 안하시면 되니까요.

영길

정영길홍농읍장

제가 보고 드린바와 같이 앞으로 업무연찬을 충실히 해서 이런일이 없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니다

좋습니다강종만위원

. 제가 믿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 상황 타읍면에 비해서 유일하게 홍농읍은 시설부대비 중에서 여비 하고 기타 지급이되었습니다. 건수별로 금액은 2,700만원짜리의 집행사업이 32만8,000원의 부대비가 97년도 에 집행된 것으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보면 2,500만원짜리나 2,000만원짜리도 부대비가 서있거든요? 타읍면에 보면 2,000만원짜리는 부대비가 안섰어요. 원전 주변지역에 관한 지원비이기 때문에 씁겁니까?

영길

정영길홍농읍장

소규모 사업일지언정 부대비가 필요하 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예산 을 세웠습니다

강종만위원

법적으로는 하자 가 없죠? 하자 가 없는데 조금 과다하게 서있지 않느냐 본 위원 이 판단되기 때문에 그 지 적을 합니다. 하자 가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산 절감 차원의 지금 이 어려운 INF한파가 밀어 닥쳤는데 조금이라도 일조 하자 공동 참여 하자 그런 의 미에서 조금 절약해 보십시요. 그래서 다른 사업비로 계상하면 더 났 겠죠?

영길

정영길홍농읍장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강종만위원

보상금 지급내력 예산 부기하고 차이가 나게끔 집행한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것도 읍장님이 집행을 안하신것 저도알아요.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계십니까?

영길

정영길홍농읍장

거기까지는 확인 못했습니다.

확인

확인강종만위원

못하셨죠? 읍장님은 여기에서 지역경제과장님 하 실때는 전부 파악해가지고 오셔 가지고 읍장님으로 가셔서는 파악을 못한다 조금해이해지셨습니까?

영길

정영길홍농읍장

제가 예산 서를 세밀히 확인을 못해놓으니까 일부 큰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부기 대로 된것이 있습니다만

장님

읍장님강종만위원

큰일 났어요? 읍면장으로 가셔버리면 일선 행정에 책임지다 보니까 그러시죠?

영길

정영길홍농읍장

일이 복잡하기도 하고 간지가 얼마 안 되어서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지금

지금강종만위원

집행부 공무원중에서 읍면에서 근무하고 계신 공무원들이 뒤에 많이 계신 걸로 알고있습니다. 본청 공무원들은 3일간 감사 장에 와서 감사 를 받으면서 많은 것을 느꼈을 겁니 다. 여기에 계신 읍면 직원 여러분들도 99 년도에는 변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문제점있으면 도출됩니다. 이런식의 예산 집행 관행 적으로하고 있 는 그런 사항으로 답습하다 보면 내년에 큰 코 다칩니다. 정신 바짝 차리십시요. 본 위원 이 이 질의 를 하고 있는 것도 예방적 차원에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고려를 해봐라 하는 의미에서 지적하고 있습 니다. 여러분 내년에 감사 원의 행자부가 중점적으로 감사 대상이 이 예산안 지출 이에 요. 경상적 경비 . 새로운 각오를 하지 않으면 여러분 신 변이 이상이 있습니다. 의회가 오늘 행정사무를 감사 하면서 지적 위주보다는 또 예방적 차원에서 지금 이야기 하고 있는겁니다. 한간에 본 위원 이 지적하는 내용을 가지고 가타부타하는 소리가 많이 들리는데 그 공무원들 자세부터 고쳐야 합니다. 지금 읍장님이 자료 제출 한 내용중에 기 예산 에 편성된 내용보다 차이가 납니 다. 제가 말씀 드릴까요?

영길

정영길홍농읍장

별도로 확인 하겠습니다.

도로

별도로강종만위원

확인하십시요. 지금 본 위원 이 파악할때 2건이 당초 예산안 하고 집행안하고 차이가 나거든요? 이 자료 제출 내용이 이 부분이 없게끔 제가 봤을때 읍장님이 감사 자료를 명확히검토를 하시지 않았다는 것이 나타납니다 홍농읍장님 뿐만아니라 현 읍면장들이 전혀 이런 감사 자료에 관심을 갖고 시간을 할애 했다면 이런 문제점은 도출않된 다고 본 위원 은 판단하는데 너무 허술했지않느냐? 읍장님한테 한 질의 만은 아닙니다. 전체 11개읍면이 마찬가지인것 같은데 이런 부분 내년에는 용납 못합니다. 시정하십시요.

영길

정영길홍농읍장

예. 알겠습니다.

각종

각종강종만위원

사업비 불용액 처리 현황 참 좋은말씀 하셨습니다. 김용현 위원 님이 질의 하신 내용중에서 원전 주변지역에 관한 사업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그 지역이 소화를 시켜야죠? 그러나 일반 사업의 경우는 그렇지 않 죠? 97년도에 본청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 갔습니까? 알고계세요? 모르시죠? 지역경제과장 하실때 알고 계십니까? 모르십니까? 전부다 불용액 이 재사업에 투자하는 것을 억제하고 있죠? 예산 부서 와 사전 협의 안되면 지출 할 수 없죠? 어째 불용액 처리가 하나도 없습니까? 제가 영광읍장님한테도 질의 를 했습니 다만 왜 없습니까? 잘못됐죠? 잘못 안돼습니까? 97년도분이라도 나와야 될것 아닙니까? 97년 11월 21일부터 하죠? 그러면 당연히 나와야죠? 안나와야 되겠습니까? 읍면장님들 잘들으세요? 불용액 이 나와야 됩니까? 안나와야 됩 니까?

영길

정영길홍농읍장

낙찰 차액정도는 나와야 될것

야죠

나와야죠강종만위원

. 당연히 나와야 됩니다.

영길

정영길홍농읍장

사업 위주로 생각을 하다보니까 이렇게된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하 겠습니다.

읍면

읍면강종만위원

뿐만 아니라 실과에서도 우리군 의제 일큰 사업 부서 인 모과도 해당없음 올라옵니다. 이런 자료를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를 하라고 자료를 내주고 있습니다. 꼭 홍농읍장님한테 말씀 드린 내용은 아니고 이 부분은 내년부터는 각별히 유 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5페이지 어째서 97년도것은 없어요?

영길

정영길홍농읍장

서두에도 말씀 드려습니다만 97년도가 누락이 되어가지고 수용비에서 5만원이 누락이 됐습니다.

에서

본청에서강종만위원

과장님 하시다 읍장님으로 가셨으니까 이런 부분은 관심있게 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잘못 하셨죠?

영길

정영길홍농읍장

오전에 영광읍 지적을 할때 인지를 해 가지고 보완을 했는데 자료는 못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으로

앞으로강종만위원

이렇게 예산 집행 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 12월달에 와서 집중적으로 처리하는 관행 적인 집행 방법 개선 하십시요. 우리 읍장님한테만 이야기 하는것이 아니고 전 읍면장님 계시는데 12월달에 집 중적으로 자유적인 예산 집행이라고 그러 죠 예산 편성 됐으니까 써버리자 불용액 으로 남기세요. 절약하는 그런자세 몸에 배이게끔 솔선수범 해보십시요. 앞으로 이런 예산 집행 용납하지 못합니다. 내년부터는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길

정영길홍농읍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주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준익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게

간단하게박준익위원

한가지 물어 볼렵니다. 읍면의 예산 불용액 관게 자꾸 질의 상 에 거두되고 있는데 확실하게 짚고 넘어 갑시다. 본 위원 이 파악하기로는 불용액 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읍장님 있습니까?

영길

정영길홍농읍장

거의 없습니다만 소규모 사업을 하는데 낙찰 차액이 나오는 것

사업

사업박준익위원

불용액 이 있어요?

영길

정영길홍농읍장

나올수 있습니다.

장님

읍장님박준익위원

본이원이 파악하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본예산 에 1,000만원의 예산 을 세 웠을때 98% 예산 5% 삭감에 낙찰 가격이 5%가 불용액 으로 처리가 되어야 되겠죠? 그러나 군에서부터 원래 불용액 으로 남길 수 있는 돈을 안주지 않습니까? 설계에 의해서 지급되죠?

영길

정영길홍농읍장

거의 없는것으로 생각합니다만 한두건 은 나올수가 있다고 봅니다.

예산

예산박준익위원

계 어디 있어요? 예산 자금배정할때 설계에 의해서 자금배정하죠? 그러면 설계 5%가 불용액 으로 하면 자 금 전도할때 공사금액만 내려주고 나머지는 안내려 주지 아닙니까?

영길

정영길홍농읍장

일반사업적으로 계약 금액만 군에서

장님

읍장님박준익위원

차분하게 답변하세요. 여기는 감사 질의 도 되지만 행정의 문 제점을 발췌 하자 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차분하게 답변하세요. 아니 내말을 못알아 듣고 있어요.

영길

정영길홍농읍장

알고 있습니다. 사업 시행 을 할때 저희들이 계약 을 하 지 않습니까? 계약 금액에 대해서만 전도를 받습니다. 일반수용비로 구입 한다든가 이런 사항에 나온다 이말입니다.

니까

그런니까박준익위원

공사 불용액 은 안나온다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남는 돈이 있어요?

영길

정영길홍농읍장

끝에 돈이 얼마 나올수 있다고 작년에 도 우리가 5만9,000원 수용비를 반납한 경우가 있으니까

니까

그러니까박준익위원

일반 수용비에 대해서는 불용액 이 남고 공사 도급에 대해서는 낙찰 가 격이 전도할때 그것에 한해서만 되고 군 에는 불용액 이 남아있어도 읍면에는 없죠

영길

정영길홍농읍장

예산 서상은 돈이 남아도 전도금액은 안나옵니다.

것을

그것을박준익위원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왜냐면 읍면의 행정을 수행하다 보면 사실상 질의 만 가고 장부만 남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읍장님께서 확실하게 답변을 해줘야 여기 본 위원 들도 애로라든가 확실한것을 알고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애매모호하게 그때만 넘기는 질의 나 감사 를 받아서는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주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종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만강종만위원

위원 입니다. 이 부분을 확실히 짚고 넘어 갑시다. 기획 예산 실장님에게 이부분 답변 요구 합니다. 읍면에 불요액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성

이동성기획예산실장

있을수 있습니다.

지금

지금강종만위원

이 결산 서에 시설비 중에 작년에 2,449만4,990원이 불용액 으로 넘어 왔습 니다. 읍장님 답변 내용이 일반사업비가 계약 비로 전도되니까 없다? 무슨 답변이 그런 답변이 있어요? 소신있게 답변하세요. 결산 서가 2,449만4,990원의 불용액 이 넘어 왔는데 이 결산 서는 잘못된 겁니까?

영길

정영길홍농읍장

확인을 해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변을

답변을강종만위원

읍장님이 그 부분을 모르시면 그부분은 잘 모르시겠다고 하세요. 답변을 그렇게 하지 말고. 마치겠습니다.

이용주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읍장님 우리 위원 님들이 지적사항이 많이 나옵니다만 홍농 같은 경우는 특히 원전 주변지역 사업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한가지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를 보면 방갈 안길입니까? 예산 액이 4,900만원인데 총 공사비는 4,919만5,000원이에요. 지금 예산 액보다 공사비가 더 많이 들 어갔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옵니까? 지금 짜맞추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 온 것 아닙니까? 읍장님 답변한번 해 보세요.

영길

정영길홍농읍장

이런 사항은 당초에 4,900만원으로 해 가지고 설계변경이 1,600만원이 별도로 들어 갔습니다.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20 만원돈이 예산 보다 더 초과돼서

이용주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위원 님들 지적사항을 잘헤아리셔야 된다니까요. 예산 액 보다 공사비가 더 들어가는 것 이 있습니까? 없어요. 예산 서 참조해가지고 집행을 해야될 것아닙니까? 그렇죠? 오전에도 영광읍장님이나 백수읍장님이우리 위원 님들에게 질타를 당했습니다만 꼭 영광읍에만 극한된 지적사항은 아닙니다. 그런것을 참조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영길

정영길홍농읍장

예.

이용주위원장

지금 홍농같은 경우는 주로 원전 주변 지역 지원 사업이 상당액을 차지하고 있 는데 홍농에서 과연 그 사업비를 소화시 킬 수 있습니까? 읍장님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영길

정영길홍농읍장

저희들도 현재 기반사항 시설 사항은 거의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내 년부터는 군단위 예를 들어서 상수도 사 업비 6억원 예산 을 세워놓고 또 기타 지 방도라든가 군도 이런 장기 사업에 대해 서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내후년 소득사업을 위주로 해서 그렇게 편성을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용주위원장

읍장님 지역에는 소모할때가 없으니까 소득사업하고 직결시켜가지고 사업을 전 개 하실련다고 말씀 하셨는데 읍장님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물론 반경5㎞이내 원전지역법에 의해서법 테두리 내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만 원자력 발전소를 인해서 피해를 보는 지 역은 홍농. 법성. 백수만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 지원된 금액을 타읍면에 약간 생각할때 미안한 생각이 들죠?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영길

정영길홍농읍장

그렇게 생 각하 고 있습니다.

이용주위원장

그렇다면 타읍면에서도 그 자금을 쓸 수 있도록 군에다 일부를 할애할 생각은 없습니까?

영길

정영길홍농읍장

현재 법 규정상 그것은

이용주위원장

물론 반경 5㎞ 법테두리 내에서 정해져있기 때문에 지원법은 그렇게 되어 있어 요. 그런데 그 법을 준수해가면서 군에 할 애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가지 방법론은 있어요 찾아보면

영길

정영길홍농읍장

그래서 그런차원에서 99년도 상수도 사업비 2억원이라든가 98년도 잔여사업비 4억원 이런 대규모 건설사업을 10억원 정도를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단위에서 추진할 사업을 읍면에서 예산 을 원전 지원 사업을 확보해가지고 추 진할 계획입니다.

이용주위원장

지금 국회 에서 입법활동 과정에서 법이정해졌기 때문에 어쩔수 없다라고만 하십니다만 타읍면에서는 상당히 많은 소리가나오고 있습니다. 원전으로 피해보는 지역이 홍농만 보느냐 법성만 보느냐 백수만 보느냐 하는 소리 들어보셨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마면 소관 보고 를 듣겠습니다 대마면장께서는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종록

이종록대마면장

대마면장 이종록입니다. 대마면에서 작년 11월부터 1년동안 추 진해온 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를 드리 겠습니다. 먼저 읍면장 발주사업 집행 내력입니다 총 23 건의 사업을 2억1,300만원의 사업비로 수의 계약 에 의하여 추진 하였습니다 사업 내용은 97년도에 새부락 배수관 매설공사등 8건 98년도에 복동 안길포장 등 15건을 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시간관계상 생략하겠습 니다. 의원 님들께서 지난 보조발주사업 감사 시 지적하여 주신 것을 명심해서 다음부 터는 부실시공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지방세 이동감처리 현황입니다. 총 3건으로 부과이후에 폐차가 있어서 말소하여 군의 결정 을 받아서 5만원 감 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지전용 신고처리 사항입니다. 농가주택 건립을 위한여 신고된 4건을 접수 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설 건축물 신고처리입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현장 사무실 용도로 2000년 6월 30일까지 신고처리 하여 주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상황 입 니다. 시설비 는 2억1,300만원입니다만 부대비는 설계 용품등으로 99만2,000원 집행 하였습니다. 다음 각종 성금 집행상황 및 부진사업 은 본면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보상금 집행내력 입니다. 이장 수당 등 15건에 4,353만9,000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일부 이장 수당 등 잔액은 12월에 집행 하겠습니다. 다음 각종 법령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 입니다. 주민 등록 과태료등 3종에 827,000원 징수 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비 불용액 처분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 각종 위원 회 운영사항은 농지관리 위원 회등 3개 위원 회가 9번 운영 하였습 니다. 다음 98년 10월이후 발주 및 미발주 사업은 원전지원 사업외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물품 구입은 작은것입니다만 산불진화 장비와 캐비넷을 구입해서 현재 이 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청원 경찰은 배치내력과 각종 인쇄물 발주는 본면에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각종 세출 예산 집행상황은 총 53 건에 940만1,000원 입니다. 그중에서 수용비가 34건에 611만9,000 원 시설장비 유지비가 12건에 328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력은 보시는바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용주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현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김용현김용현위원

위원 입니다. 6페이지 보면 면정 보고 회 참석자 급식 하고 주 민의 식 개혁 교육참가사 급식 그 랬거든요? 미 집행잔액이 많네요? 그럼 참석자가 많이 참석을 안했다는 결론 아닙니까?

종록

이종록대마면장

아닙니다. 면정 보고 회 급식은 군 예산 으로 150만원그정도를 쓴것으로 압니다만 우리가 면 청사 형편상 100명이상을 수용을 못합니 다. 100명정도를 초청해가지고 점심을 4,000원짜리 해서 대접한 것으로 그래서 46 만원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에서

군에서김용현위원

군수 님이 준 돈입니까?

종록

이종록대마면장

읍면 예산 에 이렇게 세워있는 것으로

예산

예산김용현위원

에 서있으면 예정 참가인원도 예상할 수 있었겠죠?

종록

이종록대마면장

읍면 실정에 따라서 농민들이 몇분정도동원되어야 하기 때문에 군에서 예산 을 세우면서 읍면별로 대략

예산

예산김용현위원

을 세울당시 청사가 안지어 졌었습니까?

종록

이종록대마면장

청사가 신청 삽니다만 100명정도 밖에 못들어 갑니다.

예산

예산김용현위원

세울 당시요.

종록

이종록대마면장

군에서 세워 주시기 때문에 공통적으로150만원을

에서

군에서김용현위원

세워줘도 면에서 올라오죠? 공통적입니까?

종록

이종록대마면장

공통으로 해주신걸로

런데

그런데김용현위원

묘량을 보면 150만원이 아니에 요. 150만원이 아니에요. 공통적이 아닌것 같은데요.

종록

이종록대마면장

물론 읍면에 따라 저희들 간단히 점심 을 대접했습니다만 다른데는

것을

그것을김용현위원

지적할려고 한것이 아니고 참석자가 적다하면 우리 면장님이 면민들을 하시는데 잘 못하고 있지 않은가? 면정 보고 라고 하면 면장님이 면민들한테 무엇을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보고 를 드리는 자리인데 면민들 참석 안해가지고미 집행잔액이 남았을때 문제가 있지 않 은가 싶어서 제가 질의 를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청사가 좁아서 100분밖에 올수 없다고 하면 다른 청사로 해가지고 대마 면민들 1세대 1분이라도 오셔서 면정 보고 를 들을수 있게끔 할수있는 욕심이 없었 어요?

종록

이종록대마면장

초등학교 강당도 면사무소 크기나 같고조금전에 말씀 하신것을 명심해서 더 좋 은 장소가 있는지 물색해 보고 다음부터는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보가

홍보가김용현위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앞으로 많이 생각좀 해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종록

이종록대마면장

예.

이용주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종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만강종만위원

위원 입니다. 면장님 대마도 발주사업이 많죠? 본 위원 이 대마 발주사업 조사를 갔을때4개 읍면중에서 가장 큰 하자 를 보인곳이어디냐 하면 대마입니다. 그 사업장 알고 계시죠? 면장님이 보셨을때 그 사업장은 어떤 조치를 내려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판단 하셨습니까?

종록

이종록대마면장

아직은 하자 보수 기간 이기 때문에 하자 보수 지시를 물론 의회에서 감사 를 하셨 기 때문에 그 지시를 따라야 되겠습니다 만 특별한 지시가 없다면 읍면장이 별도 로 하자 보수 지시를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종만위원

그 부분은 문제점이 도출됐죠? 면장님이 보기에도 문제가 있죠? 그리고 매년 보조 발주사업때 지적했던내용입니다. 이은 부분을 카터기로 절단해서 시공을해라 대마면은 하고 있지 않았죠?

종록

이종록대마면장

일부는 했습니다만 그때 지적하신 거기는 안된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강종만위원

한두군데가 아니죠? 대마면 뿐만 아닙니다. 다 마찬가지 입니다. 어째서 시정이 안되는 겁니까?

종록

이종록대마면장

글쎄 부끄러운 말씀입니다만 감독한테 위임 을 하고 현장에 계속 안있었기 때문 에 감독이 다른 업무보다 그 시간을 못맞춰 버리면 업자가 하고 나와버리는 수도 있고 명심해서 다음부터는 잘 할렵니다.

면에

대마면에강종만위원

극한 된건 아닙니다. 11개 읍면이 다 똑같아요. 그 부분이 전혀 시정이 안됩니다. 의회가 몇년을 해도 지금 3∼4년째 해 도 안되는 이유가 뭡니까? 의지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군수 님이 개별적으로 지시를 했으면 면장님 더 잘하겠죠? 의원 들이 하니까 안그러는 겁니까?

종록

이종록대마면장

아닙니다.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사업이 있을 때마다 현장에 나가서 지 도를 잘 하겠습니다.

전혀

전혀강종만위원

개선하는 의지가 안보이는 것 같 아요. 두고 보겠습니다. 두고 보겠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십시요. 다음 보상금 지급내역 이장 수당 이 2,736만원 예산 을 세웠는데 집행은 2,579만 원 되어 있죠? 이장 수당 이 예산 에 편성된 금액이 얼 맙니까?

종록

이종록대마면장

저희들이 부기를 잘 못했는지

강종만위원

2,280만원이죠? 이 돈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출처가 적어도 458만원이 오버해서 예산 에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오거든요 458만원이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돈이 냐? 답하세요. 그 재원이 어디에서 나왔어요? 자료 뒷분들이 주세 요. 전혀 이해가 안가니까 질의 를 하고 있 는 거에요.

종록

이종록대마면장

이장 수당 이 1인당 기준이 있기 때문에 오버 집행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기록을 할때

장님

면장님강종만위원

집행을 과다했다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예산 이 2,280만원이 서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2,279만원 집행 했죠? 돈 만원 남았네요? 12월달분은 어떻게 지급할렵니까?

종록

이종록대마면장

집행 금액이 다른 금액이 들어가 있지 않느냐 일단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

감사강종만위원

자료에다 다른 돈을 예산 액으로 기록을 했다? 이런 자료가 감사 자료라고 제출 했습니까? 무슨 그런 답변이 있어요?

종록

이종록대마면장

죄송합니다. 이장 수당 하고 회의 참석 수당 하고 합쳐 가지고 그렇게 집행금액이

강종만위원

회의 참석 수당 이 얼맙니까?

종록

이종록대마면장

456만원이 됐습니다.

강종만위원

456만원에다 2,280만원 해보세요. 얼맙니까? 이런 자료를 제출 하면서 면장님 의원 들이 그냥 눈감고 넘어갈걸로 알고 계십니 까?

종록

이종록대마면장

작성 과정에서 이장들한테

점검

점검강종만위원

안해보셨죠? 면장님 점검 해보셨냐 그말입니다.

종록

이종록대마면장

죄송합니다. 못했습니다.

무슨

무슨강종만위원

그런 답변이 있어요. 적어도 8만 군민앞에서 답변하고 있는 거에요. 내년부터는 이런 사례 없게 하세요. 이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것으로 밖에 받아들일수가 없습니다. 9페이지부터 각종 세출 예산 부분 누차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더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시설장비 유지비 11일자 보면97년 12월 30일날 이런 집행 하지 마십시요. 불용액 이 남으면 예산 절감 차원에서 꼭하시라고요. 내년부터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유념해 주시고 또 그렇게 할거라고 본위 원은 기대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록

이종록대마면장

알겠습니다.

이용주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강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헌김강헌위원

위원 입니다. 7페이지 확인차원에서 질의 하겠습니다 다른 사항은 동료 위원 들께서 많은 질의 가 있었기 때문에 자동차 과태료 부분에 조금전에 확인이 안돼가지고 그 부분 설 명을 해보십시요.

종록

이종록대마면장

자동차 과태료 부과 및 징수라고 해놔 서 물론 타읍면은 부과는 군에서 하기 때문에 읍면사항은 아닌가 보다고 뺀것으로아는데 저희들은 징수란도 있기 때문에 징수는 우리 면에서 해놔서 과태료 4건에36만원을 징수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실적에 넣어 둔것입니다.

업무

업무김강헌위원

지침 하달이 본청에서 내려 갔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유독 군서하고 대마만 자동차 과태료가 징수됐다고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아까 영광읍 할때도 제가 질의 를 했습 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각 읍면별 일관성 이 없는 행정이 집행되다 보니까 읍면하 고 본청하고의 업무가 손발이 안맞아서 돌아가는 것을 증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을 다음년도부터는 철저하게 지도관리 하셔서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지도관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 산농경계 불지르기 및 진화에 참여 민간인 급식료로 해서 136만원이 지출 됐죠? 136만원이라면 상당히 많은 급식료죠?

종록

이종록대마면장

예. 그렇습니다.

물론

물론김강헌위원

대마는 산이 많으니까 이해는 갑 니다만 민간인을 동원하다보면 최소한에 급식은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은 동감이 갑니다. 그러나 유독 대마면만 민간인 급식비로지원이 됐단 말입니다? 설명을 해주십시요. 상당히 많은 금액이라서

종록

이종록대마면장

위원 님이 말씀하신 하셨다시피 우리 군에서 제일 높은 산이 큰 산이 3개나 있습니다. 그래서 산농경계 불지르기를 2∼3개월 군에서는 1개월 이상 했습니다만 저희들 은 양이 많아가지고 2∼3개월 불지르기를하면서 소방대 동원이라할지 마을 일부 주민 들 동원이라할지 그렇게 해서 직원들하고 같이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

지금김강헌위원

임야 분포도를 보면 대마가 많습 니까? 묘량이 많습니까?

종록

이종록대마면장

대마가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가

대마가김강헌위원

조금 많습니까? 그러면 묘량면 작년에 산불발생 현황이몇번이나 나왔습니까? 한건도 없었습니까? 대마는 작년에 몇건 나왔습니까?

종록

이종록대마면장

큰건은 없습니다.

는데

없는데김강헌위원

똑같아요. 묘량은 이부분에 보상금 지급 차원에서급식비로 지출 이 안됐고 대마는 어쨌든 급식비로 136만원 지출 이 됐단 말입니다. 그럼 효과 결과론적으로 이야기 하면 어찌됐든 산불은 예방적 차원에서 안났다이말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이것이 잘못됐다고 볼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행정력이 여기까지 미치지 못했습니까? 타읍면은 전 행정력을 동원해가지고 산불 방지 예방 차원에서 저도 그 부분은 많이 목격 했습니다만 업무외시간에 근무해가면서까지 산농경계 불지르기 하면서 풀베기 작업 하면서 모든 것을 혼신의 힘을 바쳤는데 대마만 민간인 동원해서 급 식비를 지급하면서까지 산불예방을 할 수있었다는 것은 너무나 잘못된것 아니겠냐 대마 공직자들이 업무량이 그렇게 많습니까? 민간인 동원할 정도의 업무량이 많아요 대마면이 몇명입니까?

종록

이종록대마면장

17명입니다.

러면

그러면김강헌위원

불갑면은 몇명이겠습니까?

종록

이종록대마면장

불갑이 16명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 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강헌위원

왜 민간인 동원해가지고 급식비를 지원하면서까지 물론 이건 잘했다 잘 못했다 차원이 아니라 타읍면하고 형평성이 맞지 않지 않느냐 본 위원 은 그것을 질의 하고자 하는 거에요. 그부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록

이종록대마면장

예. 감사 합니다.

이용주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춘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춘하신춘하위원

위원 입니다. 쉽게 생각을 하실때 자기 지역에서 출 신하고 있는 면장님들을 보호 차원에서 질의 를 생략하는 것 같습니다만 저는 방 법을 달리해서 우리 대마면장님에게 드리는 질의 가 아니라 읍면장님들 전체 경고 성 차원에서 이 질의 를 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1페이지 97년도 98년도 행정감사 내용 에 대마는 과다 설계나 감액 설계 내역이한건도 없었습니까? 다시 말씀 드려서 변경 설계가 한 건도없냐는 말씀입니다.

종록

이종록대마면장

없었습니다.

다른

다른신춘하위원

읍면은 설계변경이 많이 뒤따르고있는데 변경할 설계가 없을만큼 완벽한 대도 행정감사 에서 도료 위원 들한테 지적 받은 사항을 정말 각성을 해야되지 않을 까 싶은 생각에서 이말씀을 드리고 10페 이지 봐주십시요. 면장님이나 저나 우리 지역의 특수성을너무나 잘알고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둘이만 알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왜 우리 대마면에는 다른 면에 비해서 정말 우리보다 훨씬 큰 법성이나 군남이나 영광읍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면정 보고 서 제조 액수가 적은데 대마가 많은 이유가 뭡니까? 몇부나 작성을 했습니까?

종록

이종록대마면장

150부 작성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만

다시

다시신춘하위원

말씀 드려서 군비 예산 절감 차원 에서 보고 서를 예를 갖춰서 성의있게 만 들어가지고 제시하는 것도 상당히 좋을수있는 과정이 되지만 이해를 한다라고 생 각하 면 복사기를 활용해서 군비 절감차원에서 실현될 수 있는 과정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이런 과정을 느껴볼때 군남 같으면 초청장까지 합해서 만들어진 액수도39마6,000원밖에 안되는데 우리 대마가 너무 과다 지출 했다는 내용을 다시한번 각성하는 입장이 되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경고 성으로 말씀 드렸습니다. 다른 동료 지역 위원 들께서는 읍면 보호에 열의를 다하시는데 저는 입장을 달리해서 강종만 위원 님 말씀 하셨듯이 8만 군 민의 대표성이라는 입장에서 어느 경우라도 제가 대마 출신이여서 대마마 극한 하는 상황이 아니고 타읍면까지도 또 내 가 살고 있는 내지역은 더 잘해야 되겠다하는 각오의 심정에서 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종록

이종록대마면장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용주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면장님 우리 위원 님들이 지적사항이 많이 나오죠? 본청 실과장님들은 상당히 많이 질타를당했습니다. 읍면장이라고 해가지고 예외는 될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생 각하 셨죠? 지금 면정 전반에 걸쳐 여기는 행정사무 감사 장입니다. 보고 를 드릴때는 업무를 숙지 해가지고 위원 님들의 질의 답변에 원활을 기해야 하는데 지금 자기 업무 숙지도 못한 상태에서 보고 를 하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면장님 통감 하십니까?

종록

이종록대마면장

예.

이용주위원장

그리고 대마 면정에 대해서 지역구 의 원님에게 상세히 협조를 구하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오겠어요? 안나오겠어요? 제가 오전에도 백수읍장님 보고 하실때 우리 강종만 위원 이 질타를 많이 하는데도불구하고 백수읍에서 질의 를 안하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이런것을 참고하셔가지고 앞으로 면정 을 꾸려 나가시기 바랍니다. 말 뜻을 아시겠죠?

종록

이종록대마면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주위원장

다음은 묘량면 소관 보고 를 듣겠습니다 묘량면장께서는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대석

강대석묘량면장

묘량면장 강대석입니다. 묘량면 소관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읍면장 발주사업비 집행내역입니 다. 수감대상 기간 중에 집행한 발주사업은 모두 15건으로써 당초 도급액과 관급 자 재대를 포함하여 총 공사비는 2억5,701만8,000원이며 이중 97년도에는 영촌 배수 로 개거공사등 4건에 5,717만6,000원을 집행 하였으며 98년도에는 수황 진입로 포장공사등 11건에 1억9,984만2,000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별 내역은 보고 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세 이동감처리 현황입니다. 이동감 대상이 있는 세목 은 주민세 등 4개 세목 으로 징수결정 액은 1,478만4,000원이며 이동감 대상금액은 4건에 41만9,000원으로 무재산 1건, 이중부과 2건, 착 오부과 1건이 있어 이를 이동감 처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지전용 신고 처리사항입니다. 98년도에 묘량면 덕흥리 정길원외 3명 으로 부터 농지 4필지 1,981㎡에 대하여 축사 내지는 농기계 보관창고, 양어장, 마을회관등의 부지로 전입코자 하는 신고가 있어 농지법등 관련 규정에 의하여 이를 처리 하였으며 대체농지 조성비는 농 지법 시행령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 면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가설 건축물 신고처리 현황입니다 97년 12월에 화순군 화순읍 오성종합 건설 박이섭외 1명으로부터 현장 사무실 내지 자라 양식장으로 이용코자 조립식 판넬과 비닐하우스등 821㎡의 가설 건축 물 신고가 있어 이를 처리 하였으며 98년도에는 2월과 9월에 영광읍 단주리 이광 천외 1명으로부터 축양장 내지는 숙소로 이용코자 비닐하우스와 콘테이너 박스등 3,915㎡의 가설 건축물 신고가 있어 이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 공통사항 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상황은 금년도 주민 숙원 사업 예산 액 6,000만원으로 이 중 5,932만1,000원을 집행 하였으며 시설부대비 는 예산 액 30만2,000원중 19만4,000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다음 각종 성금 집행상황과 부진사업 조서 항목은 해당 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보상금 지급 내역입니다. 98년도 보상금 예산 액은 3,899만4,000 원으로 이중 3,330만8,000원을 집행 하였으면 잔액은 568만6,000원입니다. 집행 내력은 이장 수당 이 1,690만원으로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여타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부기를 준수하면서 집행에 철저를 기하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집행내역은 보고 서를 참고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각종 법령 위반 과태료 및 징수현 황에 있어서는 금년도에 주민 등록 법과 호적법을 위반한 12명에 대하여 31만원을 부과하여 모두 징수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 각종 사업비 불용액 처분현황은 저희는 해당이 없는 사항으로 작성을 했 습니다만 앞으로 위원 님들의 지적사항을 받아들여 작성을 철저히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 회 현황 및 운영사항 입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위원 회는 모두 3개 위원 회로써 농지관리 위원 회는 1회, 개발자문 위원 회와 생활보호 대상자 심의 위원 회는 각각 4회를 개최하여 관련자료와 지침에 의하여 주요 안건 을 심의 하였습니다 다음 98년 10월이후 발주현황 및 미발 주 내역에 있어서는 해당 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물품 구입내력은 금년도 예산 액 685만원중 300만원 이상 구입 물품 은 복 사기 1대로써 단가는 500만원이며 수의 계약 에 의하여 구입 하였습니다. 다음 청원 경찰 배치내역과 각종 인쇄물발주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각종 세출 예산 집행상황 입니다. 수용비는 수감대상 기간 인 97년도에는 조달청 사무용품 구입등 6건을 55만2,000원을 집행하였고 98년도에는 48건에 533 만2,000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 입니다. 97년도 2건에 73만2,000원을 집행 하였고 98년도 11건에 155만2,000원을 집행 하였으며 건당 평균 집행액은 수용비는 10만8,000원 시설장비 유지비는 17만5,000원입니다. 세부 집행내역은 보고 서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묘량면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이용주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재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곤장재곤위원

위원 입니다. 발주사업 집행내역 2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신흥마을 상수도 보셨습니까?

대석

강대석묘량면장

예. 봤습니다.

장재곤위원

물 먹고 있습니까?

대석

강대석묘량면장

먹고 있습니다.

부터

어제부터장재곤위원

먹습니까?

대석

강대석묘량면장

위원 님께서 현지조사 나온 이후에 바로보완 해가지고 원활히 급수가 되고 있습 니다.

전에

그전에장재곤위원

안먹었다 이말이죠?

대석

강대석묘량면장

그전에는 에어를 뺄수 있는 장치가 잘 안되어가지고 그 사항을 보완 시켰습니다

음에

처음에장재곤위원

시설해놓고 바로 공기가 찼습니까?

대석

강대석묘량면장

처음에는 나왔는데 몇일있다 에어가 찬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주한

발주한장재곤위원

날짜가 언젭니까?

대석

강대석묘량면장

98년 5월 8일날 발주를 해가지고 7월 11일날

니까

그러니까장재곤위원

7월 11일 이후부터 바로 몇일있다 물을 안먹었다 그말이죠? 면장님 답변이 몇일후에 공기가 차가지고 물을 공급할 수가 없었다 답변 하셨죠 그렇다면 저희 위원 들이 발주사업 조사를 나간 시기가 언젭니까?

대석

강대석묘량면장

11월 4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재곤위원

7월 11일부터 7월 말일까지나 물을 먹고 그때부터 공기가 차서 못먹었 단 그 말이죠?

대석

강대석묘량면장

그사항에 대해서는 명료하게 답변 드리기 곤란합니다.

저희

저희장재곤위원

위원 들이 조사를 나가서 주민 들 의견청취가 충분히 됐습니다. 2,000여만원을 들여서 주민 들한테 맑은물을 공급해 주도록 시설을 해놓고 1개월도 못먹어서 물이 안나와 가지고 저희 위원 들이 조사나간 후부터 물을 먹게 만들 었다 이것은 행정의 부재라고 안봅니까?

대석

강대석묘량면장

죄송합니다.

으로

앞으로장재곤위원

그런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묘량면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각읍면에 간이 상수도등 급 수정 , 취수 정 주변정리도 깨끗이 하시고 우리 군민 이 맑은 물을 먹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 도록 우리 군비를 이렇게 들여가면서 시 설을 하는데 관리면에서 소홀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 읍면장님들 다같이 공감을 느끼시고 내일부터라도 읍면장님들은 각종 간이상수도 철저히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강대석묘량면장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용주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춘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춘하신춘하위원

위원 입니다. 1페이지 3번째 왕촌모정 신축공사 있죠 액수가 얼맙니까?

대석

강대석묘량면장

500만원입니다.

모가

규모가신춘하위원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대석

강대석묘량면장

14.5㎡인데 당초 금액은 2,000만원인데1,500만원 민간에 대한 자금보조로 나갔 고 저희 예산 에서는 500만원이 부족해서 지원해준 사항입니다.

신춘하위원

면장님께서 말씀해주시니까 어느정도 이해가 갑니다만 이 자료내용을 봐서 현 실성이 맞는 사업이라고 볼수 없겠죠?

대석

강대석묘량면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춘하위원

자료준비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8페이지 생활보호 대상자 위원 회 회수가 몇 회 했습니까?

대석

강대석묘량면장

4회 했습니다.

면은

타읍면은신춘하위원

1회 주관했는데 묘량면만 특 별회 4회 하신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요.

대석

강대석묘량면장

당초 2월달에 서류로 대상자 심의 할때 하고 한시적 생활보호 대상자를 추가책정할때 개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호

생활보호신춘하위원

대상자 신청 은 언제 받습니까

대석

강대석묘량면장

매년 연말에 받습니다.

러면

그러면신춘하위원

언제 확정해서 마감 합니까?

대석

강대석묘량면장

1월달에 확정해가지고 나갑니다.

제가

제가신춘하위원

잘못알고 있는 사실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생활보호 대상자 말로는 8∼9월에 조사를 해서 9∼10월에 확정 짓는 것 을 알고 있어요. 제가 잘못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만 그 내용이 면장님께서 알고 있는 업무내용이 확실한가를 한번더 파악해 주시기바랍니다.

대석

강대석묘량면장

조금더 연구 하겠습니다.

이용주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강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헌김강헌위원

위원 입니다. 지방세 이동감처리 현황에서 주민세 부분에서 1건으로 37만2,000원을 감 했네요 주민세 가 1인당 얼마가 부과 됩니까?

대석

강대석묘량면장

주민세 는 1,050원씩 부과 되는데 이 사항은 양도 소득할 주민세 로써 양도소득시에 대한 주민세 입니다. 그래서 묘량면에 거주하다 부동산 처분을 하고 거기에 대한 양도 소득세 를 국세 로써 납부한 뒤에 국세 청에서 영광군으로 지방세 분야가 통보가 오면 대개 1년내지는 2년이 걸립니다. 그때 부과를 하게 되면 무재산이라할지그런 내용이 많이 나온 경우가 있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무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양도 소득세 를탈세하기 위한 재산 도피라고 봐도 되겠 네요.

대석

강대석묘량면장

그런 사항이 아니고 가령 사업이 부도 가 난다고 할경우에 자기 부동산을 전부 처리를 해가지고 양도 소득세 를 냈는데 나중에 부도가 나면 재산이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주민세 가 진작 통보됐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주민세 를 부과하게 되면 재산이 없어가지고 무는 경 우가 있습니다.

김강헌위원

알겠습니다. 당해 면에서 재산 추적이나 이런 모든 후속조치를 밟았을줄로 믿고 보다더 지방세 세수증대 차원에서 상당히 노력들을 해주실것을 부탁해마지 않으면서 마치겠 습니다.

대석

강대석묘량면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용주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종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만강종만위원

위원 입니다. 5페이지 가설 건축물 현황에서 3번째 축양장 있죠? 지금 군이 농정과가 감사 자료를 제출 한부분을 보니까 이부분이 안나오거든요? 그리고 농지 일시전용을 하거나 농지 전용을 할때 농민이 아닌 경우는 부담비 를 과세하게 됐죠? 혹시 부담금 과세 했는지 확인해 보셨 는지? 그다음에 이 부분이 전용허가를 득해서이시설을 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대석

강대석묘량면장

확인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해

확인해강종만위원

보십시요. 본 위원 이 판단할때는 이 부분은 농지전용 부담금 을 과세해야 된다 판단하기 때 문에 질의 를 합니다. 7페이지 보상금 지급내력에 보면 이것 은 질의 가 아니고 지금까지 하고 있는 5개읍면중에서 묘량면이 제일 잘돼 있습 니다. 예산 편성안대로 100% 예산 액대로 집행된데가 묘량면입니다. 하나의 오차도 없이 나와 있습니다. 타 읍면장님들한테 말씀 드리겠습니다. 묘량면은 이렇게 할수가 있는데 타 읍 면은 못합니까?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용주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매년 반복되게 지적사항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강종만 위원 께서도 말씀 하셨습니다만 묘량면이 지금까지 자료 중에서 지적사항중에서 첫번째 보면 예산 액 도급액 비율이라든가 정확히 지켜지고 있습니다. 뒤에가서 한건만 이행을 안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의회에서 감사 지적사항이 나오면 다 지키고 있습니다. 각 읍면에서도 이렇게 지적사항을 받아들이면 좋은결과가 나타날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재산세 이동감처리 현황에서도 타 읍면은 자동차세 라든가 등등해서이동감 처리한 경향이 있는데 묘량면 같 은 경우는 전혀 없습니다. 받는데 까지 전부다 받아 들이지 않습 니까? 시설비 부대비라든가 예산 액 보다도 절약해서 쓰는 수범사례는 반드시 수범사례로 해서 부군수 님 이런점을 각읍면에 칭 찬할데는 칭찬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기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불갑면 소관 보고 를 듣겠습니다 불갑면장께서는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종근

이종근불갑면장

불갑면장 이종근입니다. 저희면 감사 자료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면에서 발주한 사업비 집행내력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3건에 1억6,946만7,000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수의 계약 으로 발주 완공 했습 니다. 그중 97년도에 봉령지구 용수로 공사등7건에 사업을 발주를 해가지고 9,755만5,000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98년도에는 쌍운 안길포장공사등 6 건의 사업을 발주하여 7,191만2,000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사업내력은 보고 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지방세 이동감처리 현황입니다. 저희면에서는 취득세 , 종토세, 자동차 세등 3가지 세목 에서 총 10건이 이동감 처리 대상이 발생되어 관계법 규정에 의 해서 174만7,000원을 이동처리 하였습니 다. 다음 농지전용 신고처리에 있어서는 마을 공동건조장 부지조성과 축사용 시설목적으로 신고 접수 된 2건을 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가설 건축물 신고처리는 불갑 저 수지 농업용수 개발사업 현장 사무실 목 적으로 남도건설 주식회사에서 신고한 조립식 판넬 건축물을 내년도 11월 30일까 지 사용토록 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공통사항입니다. 먼저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상황 입니 다. 저희면에 책정된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비는 총 1억600만원입니다만 이중 9,600 만원을 집행 하였으며 부대비는 30만2,000원중 21만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다음 각종 성금 집행상황, 부진사업 내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보상금 지급내력 입니다. 저희 면에 책정된 보상금 은 673만8,000원이며 면 민의 날 행사등 참가자 보상 에 609만3,000원을 집행하고 현재 64만5,000원의 잔액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중에서 이장, 반장 실비 보상금 전액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를 누락 했습니 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각종 법령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있어서는 출생. 사망신고와 주민 등 록 재 등록 신고 지연으로 발생된 총 12건 에 대해서 32만5,000원을 징수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 각종 사업비 불용액 처분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각종 위원 회 현황 및 운영사항은 3개 위원 회가 있습니다만 필요시마다 3회에서 6회까지 운영한바 있습니다. 다음 98년 10월 이후 발주현황 및 미발주내역은 원전 지원 협력사업비를 제외 하고는 현재 없습니다. 다음 물품 구입내역입니다. 저희 면에 예산 에 책정된 회의실 에어 콘 1대를 320만원에 구입 설치한바 있습 니다. 다음 청원 경찰과 배치내역과 각종 인쇄물 발주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각종 세출 예산 집행상황은 총 37 건에 625만5,000원을 집행 하였습니다만 그중 수용비는 705만4,000원 26건에 488 만1,610원을 집행 하였고 시설장비 유지 비는 총 11건에 142만3,700원을 사용한 바 있습니다. 이중에서 97년도 현황이 누락되었기 사과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불갑면 소관 감사 자료 보고 를마치겠습니다.

이용주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춘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춘하신춘하위원

위원 입니다. 다른 읍면하고 중복성을 피하다 보니까면장님한테는 간단한 질의 가 되겠습니다. 7페이지 사진대 지급내용이 46만3,500 원이 나옵니까? 여기에서 자료를 만들어 주실때 원인지천원인지 하는 어떤 일관성이 없어가지고상당히 불편하게 만들어 졌어요. 단위가 개재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없단 말입니다. 묘량면의 경우는 그보다 훨씬 적은 비 용 지출 을 했는데 불갑면 같은 경우는 사진대 지급 내용이 똑같은 회사에 맡겨졌 네요?

종근

이종근불갑면장

1년중에 오는과정에서 상반기. 하반기 횟수를 줄여가지고 집행하다 보니까 그런사항이 됐습니다.

제가

제가신춘하위원

드리는 말씀은 묘량면의 경우를 보십시요. 묘량면의 경우가 26만4,000원밖에 안되죠? 그런데 거기에 준해서 불갑면은 46만3,500원이라는 내용이 어떻게 차이 나는것 인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종근

이종근불갑면장

사진 인화 물량하고 시기에 따라서 약 간은 차이가 날것으로 봅니다.

이나

불갑이나신춘하위원

묘량이나 대마나 비슷한 여건속에서 사업을 하는것 아닙니까?

종근

이종근불갑면장

그런것은 아닙니다. 사진은 다릅니다. 내용이

신춘하위원

본 위원 이 좀더 깊이 있는 내용을 점검 해 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용주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군서면 소관 보고 를 듣겠습니다 군서면장께서는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종우

박종우군서면장

군서면장 박종우입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중 먼저 읍면장 발주사업 집행내력에 대해서 말씀 드 리면 97년도에 2개소 98년도에 8개소 총 10개소에 사업을 추진 하였으며 이의 소 요 예산 은 9,830만8,000원이며 이중 관급자재대 729만1,000원을 포함하여 총 공사비 9,398만9,000원이 집행 되었습니다. 공사 내용별로 보면 마을 안길이나 포 장사업 4개소에 3,234만3,000원 마을회관이나 모정건립에 3개소 5,240만원 하수도및 소하천 정비등에 3개소 767만4,000원 모두 수의 계약 으로 추진하여 완공 하였습니다. 다음 지방세 이동감처리 현황입니다. 먼저 97년도에는 2,374만1,000원의 징 수 결정 액중 이동감 대상 3건 36만7,000원에 대해서 이동감 처리를 하였으며 98년 도에는 1억1,172만9,000원의 징수결정 액 중 이동감 대상 6건 128만9,000원을 이동감 처분하여 총 징수결정 액 1억3,547만원중 165만6,000원을 이동감 처리 하였습니다. 사유별로 보면 자동차세 12만5,000원과 등록세 289,000원은 1가구 2차량에 대한 조정 대상자이며 취득세 87만5,000원은 실제 명의와 상이한 착오부과 처리사항 입니다. 다음은 농지전용 신고처리 사항입니다. 지난 97년 11월부터 98년 11월까지 1년동안 신고처리된 실적은 총 14건에 6,824㎡이며 이를 사유별로 보면 농가주택 건 립 7동에 3,218㎡, 양곡창고 또는 농기계보관창고 건립 2동에 561㎡, 축사나 퇴비사 신축등이 2동에 1,564㎡, 마을회관이 나 모정건립 2동에 754㎡입니다. 다음은 가설 건축물 신고처리 현황입니다. 가설 건축물 신고처리는 2건입니다만 이중 98년 8월 3일 신고된 가설물은 자진철거하여 현재는 없으며 나머지 1동은 건축 편의물 중간 처리장 공사 현장 사무실로 현재 사용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읍면 공통사항으로 먼저 면장 발주 사업에 따른 집행 내역중 97년도 11월과 12월에 시설비 나 시설부대비 는 해당없으므로 생략하고 98년도 시설비 는 소규모 주민 생활 편익사업비 3,500만원중 3,008만9,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시설비 로 30만2,000원의 예산 중 8만원만 집행되었기 에 말씀 드립니다. 다음 각종 성금 집행상황과 분진사업은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97년도는 예산 액 556만원중 550만원을 집행 하였으며 그 내력은 리.반장 활동비에 504만원과 농어민 유공자 시상금에 46만원을 사용 하였으며 98년도에는 예산 액4,462만5,000원이며 집행액은 3,754만7,000원으로 현재 잔액 707만8,000원이 남아있습니다. 주요 집행 내력을 살펴보면 리.반장 수당 활동비에 3,259만원, 군 민의 날 체육 행사 참가 보상금 으로 150만원등을 들수 있습니다. 다음은 각종 법령 위반으로 인한 과태 료 부과 및 징수현황 입니다. 97년도에는 호적 과태료, 자동차 과태 료 140만원을 징수결정 하여 130만원을 미징수 됐으며 98년도에는 166만4,000원을 징수 결정 하여 미징수액이 121만원 입니 다. 다음 각종 사업비 불용액 처분현황은 해당이 없기에 생략드립니다. 다음 각종 위원 회 운영사항은 농지관리 위원 회가 가장 활발하게 15회 운영을 했 으며 기타 개발 위원 회나 개발 자문 위원 회같은데는 1. 2회 개최한바 있습니다. 98년 10월이후 발주현황은 해당 없기에생략합니다. 다음 물품 구입내역은 98년도에 2건 966만원을 들여 냉.난방기 46만원, 복사기 1대에 560만원을 투자 했습니다. 다음 청원 경찰 배치내력과 각종 인쇄물발주현황은 해당이 없기에 보고 생략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세출 예산 집행상황을 말씀 드리면 수용비 총 34건에 623만6,100원으로 주요 집행내력을 보면 민원실 홍보판 제작에 35만원, 사무실 복사기 수리 비에 34만9,000원 98년 면정 보고 서 제 조 53만4,000원, 사무실 사용 각종 소모 품에 56만8,000원이 소요됐으며 복사용지구입비가 68만7,000원 면정 기록 보존 사진 제조 40만4,000원, 프린터기 현상 카 트리지에 31만9,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장비유지비 집행내력입니다. 총 8건에 186만2,970원으로 중요집행 내력을 보면 청사 전기시설 보수공사비 97만원, 300W 전기 인입 공사비 273,000 원, 대형관정 도색에 31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 현재 저희들이 갖 고 있는 장비는 컴퓨터가 9대, 프린터기 8대, 복사기 2대, 모사전송기 2대, 인증 기 1대를 갖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군서면의 98년도 행정사무감 사에 따른 수감자료 보고 를 모두 마치겠 습니다.

이용주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현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김용현김용현위원

위원 입니다. 5페이지 98년도것 1페이지하고 중복되 는 내용입니까? 이 사업이 1페이지하고 2페이지 자료에들어 있습니까?

종우

박종우군서면장

이것은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어디어디에 쓰셨어요?

종우

박종우군서면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제가 자료를 안가지고 있어서 별도로 말씀 드리면 안될까요?

이용주위원장

면장님 업무 숙지를 하도록 예고를 했 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렇게

이렇게김용현위원

서류를 주면 저희들이 확인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최소한 예산 서에 나와있는 내용이라도 해줘야죠? 그대로 불러드릴께 세겨 보십시요. 마을 진입로 안길포장에 500만원에 2개소를 했고 재해위험 시설 개보수에 2개소회관 노인당 기타시설 개보수 3군데 해 가지고 3,000만원을 쓰셨는데 이것이 맞 습니까?

종우

박종우군서면장

아가 말씀드린대로 그것을 제가 보관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담당

담당김용현위원

계장님 서류 갖다 드리세요. 올해는 이렇게 하기로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라고 내놨습니까?

종우

박종우군서면장

죄송합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11페이지 제가 수용비면에서 예산 서를 아무리 봐도 이 내용이 없어요. 당초 예산 서하고 수용비 집행내력하고 너무많이 틀린것이 너무나 많은것 같은데어떻게 생 각하 셔요? 내년 예산 을 군서 어떻게 하실렵니까? 많이 줘버리면 예산 서 올라온대로 최소한 쓰셔야지 부기 이기를 많이 하셔버리 면 내년 예산 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네요? 예산 서가 의미가 없잖습니까?

종우

박종우군서면장

수용비가 예산 서 부기하고 집행했던 부기하고 맞지 않다 이 말씀 이십니까?

인해

확인해김용현위원

보세요.

종우

박종우군서면장

앞으로 부기상으로 나와있는 그 수용비대로 집행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려도

틀려도김용현위원

너무 많이 틀려요.

이용주위원장

실무담당자께서는 예산 서하고 반드시 대조를 하십시요.

서는

군서는김용현위원

내년치 쓸것을 올해 써버렸으니까 내년 수용비는 삭감을 해도 무슨 말이없으시겠네요? 이상입니다.

종우

박종우군서면장

내년도 쓸것을 올해 쓰지는 않습니까?

이용주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춘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춘하신춘하위원

위원 입니다. 면장님께서는 군서면장님으로 가시기 전에 사회복지 과장으로 근무 하셨죠?

종우

박종우군서면장

예.

다면

그렇다면신춘하위원

전문 성이 누구보다도 많이 가지고 계신다는 확신이 가죠? 9페이지 생활보호 대상자 심의 위원 회에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물론 면장님께서 하신일은 아닙니다만 군서는 유독 생활보호 대상자 심의 를 한 번도 안한 이유가 뭡니까?

종우

박종우군서면장

생활보호 대상자 심의 위원 회는 생활보 호 대상자의 변동이나 발생이나 이럴때는 심의 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잘못됐다는 것도 심의 위원 회 입니다. 생활보호 대상자 심의 위원 회는 1년에 최소한 한번은 해야됩니다. 왜냐 9월 1일 현재로 생활보호 대상자 가 조사가 돼서 12월 31일 현재로 보사부 심의 에 따라서 확정을 하기 때문에 1월달에는 생활보호 대상자 심의 를 한번은 해 야됩니다. 그런데 1월달에 개최했던 것이 빠진 것같습니다.

일단

일단신춘하위원

변동이 있든 없든 심의 를 해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잘못된거죠?

종우

박종우군서면장

빠진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신청

신청신춘하위원

은 언제 받습니까?

종우

박종우군서면장

생활보호 대상자 신청 은 항상 8월달에 서 9월 30일까지 받아가지고 9월 1일 현 재로 생활보호 대상자에 대해서는 생활 복지사들이 현지조사를 합니다. 전체적인 조사가 되면 보사부에 올라가면 보사부에서는 예산 확보된 내력에 따 라서 각 지역별로 시중을 정해서 내려줍 니다. 그러면 그 운영 내에서 생활보호 대상 자가 1월달에 확정돼서 1월부터 9월로 들어갑니다.

만일

만일신춘하위원

추가대상자가 발생했다라고 할때 는 추가측정은 어디에서 합니까?

종우

박종우군서면장

추가분으로 들어간다 할때는 그때 그때올리면 바로 군수 님이 합니다. 읍면에서는 생활보호 대상자를 올립니 다.

다면

그렇다면신춘하위원

정상적으로 한다면 정상적인 운영횟수는 몇번이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종우

박종우군서면장

그것은 수시입니다. 생활보호 대상자가 사망으로 된다거나 이사로 없어진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관게없지만 추가로 책정할 경우에는 1종에 해당되는 사람은 생활보호 대상자 심의 를 거쳐야 되고 2종은 심사 를 거칩니다.

신청

신청신춘하위원

은 8월에서 9월 말일에 받는 다는 것이

종우

박종우군서면장

9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합니다.

신춘하위원

9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9월 30일까지요?

종우

박종우군서면장

예.

니다

됐습니다신춘하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주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므로 정회 를 하겠습니다. (15:26) (15:42)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남면 소관 보고 를 듣겠습니다 군남면장께서는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용기

정용기군남면장

군남면장 정용기입니다. 보고 에 앞서서 한가지 양해 말씀을 드 리겠습니다. 제가 10월 18일자 부임을 해가지고 갔 을때는 수해가 생겨서 치유가 안된 상태 였고 바로 1주일만에 교육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일일히 의원 님들 찾아뵙지 못하고 부임인사 드리지 못했습니다. 이점 사과말씀 드리면서 보고 를 시작 하겠습니다. 저희 군남면에서 97년도 11월 21일부터98년도 11월 15일까지 추진한 행정사무에대해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면 발주사업비 집행내력을 보고 드리면 위험도로등 도로정비, 보건 복지 사업, 재해위험 시설 개보수, 농업기반 시설등 97년도에 7건 98년도에 15건등 총 22 건의 사업을 추진 하였습니다. 예산 액은 2개년도 합해서 1억9,138만원중에서 1억8,712만2,000원을 집행해서 주민 편익시설, 주민 복지시설, 농업기반시설등 주민 숙원사업을 하나하나 해결 했습니다. 425만8,000원의 예산 을 절감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 랍니다. 다음 지방세 이동감처리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면허세 , 자동차세 , 취득세 , 주민세 등 총 7건 181만2,000원을 이동감처리 하였 습니다. 이동감처리 내용을 말씀 드리면 타읍면물건에 대한 착오부과가 2건, 비과세 면 제대상에 대한 착오부과가 4건, 무재산 사망이 1건입니다. 다음은 농지전용 신고처리 사항입니다. 농가주택 1건, 농업시설 8건, 복지시설3건등 총 12건에 4,832㎡를 처리 했습니 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가설 건축물 신고처리 현황입니다 2건에 406㎡를 도로공사 현장사무실 용도로 신고처리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 22 건의 발주사업에 대한 시설부대비 는 54만6,000원이며 전액 집행을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성금 집행상황, 부진사업 은 우리면에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보상금 지급내역 입니다. 이장 수당 금 13 건의 보상금 을 예산 액 6,627만원중에서 5,801만8,000원을 집행 하고 825만2,000원은 현재 집행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각종 법령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현황입니다. 주민 등록 과태료가 12건, 호적과태료가2건 총 14건에 29만6,000원을 부과징수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 각종 사업비 불용액 처리현황은 본면에 해당이 없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아까 여러가지로 얘 기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넘어 가겠습니다. 지금 읍면에서 불용액 은 2월 28일 연도폐쇄기가 되면 잔액이 남는 것을 군에 전부 반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읍면 장부는 28일 현재로 해서 전부 제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시점에서 작성 할때는 장부를 보고 작성을 하기 때문에 불용액 이 없는 것으로 처리가 됩니다. 이해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 회 운영 현황 및 운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지관리 위원 회를 14회 소집 농지전용신고사항을 심의 하였고 생활보호 대상자 심의 위원 회를 5회 소집하여 생활보호 대 상자 책정과 취로사업장 선정에 대하여 심의 를 하였습니다. 다음 '98 10월 이후 발주현황 및 미발 주 내역에 있어서는 재해위험 시설 보수 공사 1건을 현재 착공 시행 중에 있으며 소정 기일내 완료하도록 최선을 다하겟습니다. 다음은 물품 구입내역에 대해서 보고 를드리겠습니다. 우리면에서는 98년도에 냉방기 1대를 425만원에 구입 하였습니다. 다음 청원 경찰 배치내역을 말씀 드리면현재 정수장과 수원지에 각 1명씩 2명을 배치해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다음 각종 인쇄물 발주현황은 저희면에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각종 세출 예산 집행상황 입니다. 먼저 수용비는 97년도에 17건, 98년도 에 36건등 총 707만970원을 집행 하였고 자세한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 겠습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는 98년도에만 608만3,000원을 집행 하였음을 보고 드리면 서 더보다 효율적인 예산 운영으로 예산 을 절감해 나갈것을 다짐하면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이용주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춘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춘하신춘하위원

위원 입니다. 7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상황 있죠? 시설부대비 예산 집행 내용이 사업별로 안나와 있다고 하셨죠?

용기

정용기군남면장

예.

신춘하위원

12페이지 청원 경찰 배치내역에 본연의 업무 처리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십시요.

용기

정용기군남면장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

신춘하위원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이용주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염산면 소관 보고 를 듣겠습니다 염산면장께서는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종민

박종민염산면장

염산면장 박종민입니다. 염산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면장 발주사업비 집행내력을 말쓰드리면 97년 11월 21일부터 97년 말까지 봉전 안길포장 공사외 3건에 3,060만원을집행하고 계약 차액금으로 37만2,000원을절감하였으며 98년도에는 대무아스콘 포 장공사외 19 건의 사업에 1억5,200만원을 집행하고 계약 차액금으로 224만원을 절 감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별 내력은 1페이지 부터 3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 하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이동감처리 현황입니다. 취득세 이중부과 2건, 자동차세 착오부과 2건, 재산세 공가 및 파옥 21건등 총 25건에 96만5,000원을 이동감처리 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동감이 발생치 않도록 자료를사전 점검은 물론 세원 관리에 보다 철저 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지전용 처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보관창고 2건, 농가주택 2건, 농산물 가공시설, 축사 및 퇴비사, 노인 회관 건축등 총 12건에 8,480㎡를 신고 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설 건축물 신고처리 현황입니다. 공사현장 사무실 4건, 차고 1건등 총 5건에 986㎡를 신고처리 하였으며 지방세법 에 의한 취득세 를 부과 징수 하였습니 다. 다음은 공통사항 입니다. 먼저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상황을 말 씀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외 4종에 대한 사업비 1억원의 시설부대비 38만9,000원중 측량기구, 청사진 및 설계용품비로 36만 3,000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다음 각종 성금 집행상황 및 부진사업 은 저희 면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보상금 집행내력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97년도 보상금 중 11월 이후분으로써 한문 충효교실 운영, 이.반장 활동비, 면정 보고 회 및 공청회 참석등에 567만7,000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그리고 98년도 보상금 은 총 예산 액 6,175만2,000원중 5,321만4,000원을 집행 하였으며 잔액 853만8,000원은 예산 부기에따라 앞으로 성실히 집행해 나가도록 하 겠습니다. 다음 각종 법령 위반 과태료 및 징수현 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민 등록 , 호적, 자동차 과태료 징수결정 액 373만6,000원중 308만6,000원을 징 수하고 자동차 과태료 65만원이 현재까지미징수 되었습니다. 지속적으로 납부토록 독려중에 있습니 다. 조기에 징수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각종 사업비 불용액 처분 현황은 저희 면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각종 위원 회 현황 및 운영사항은 면 개발 자문 위원 회 2회, 농지관리 위원 회 13회, 생활보호 대상자 심의 위원 회 1회를 운영 하였습니다. 다음 98년 10월 발주현황 및 미발주 내력은 저희면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물품 구입 내력을 말씀 드리겠습 니다. 전자복사기와 키폰 전화기등 2종을 896만원에 수의 계약 으로 구입 하였습니다. 다음 청원 경찰 배치내력은 염산면 상수도 정수장에 1명을 배치해서 경계 근무를하고 있습니다. 각종 인쇄물 발주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각종 세출 예산 집행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용비 집행상황 입니다. 97년도분으로 프린터기 리본외 9건에 대하여 252만7,000원을 집행 하였으며 98년도분은 예산 액 819만7,000원중 738만1,000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잔액 81만6,000원은 앞으로 예산 부기에따라 집행할 예정입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는 97년도에 복지회관 도색외 2건에 162만9,000원을 집 행 하였고 98년도에 숙직실 보일러 설치 외 8건에 274만2,000원을 집행 하였습니 다. 잔액이 88만9,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 부기에 따라서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염산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렸습니다. 앞으로 원활하고 효율성있는 면정 수행을 위해서 더욱 노력 하겠습니다.

이용주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준익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익박준익위원

위원 입니다. 면장님 차분한 마음으로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면장님께서는 염산면 행정을 수행하시 기를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종민

박종민염산면장

10월 17일자 입니다.

읍면

읍면박준익위원

행정은 조달행정이고 상당히 복잡한 23조 부처의 일을 다하셔야 하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다 읍면의 중요성울 필요시로 합니다만 농지전용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 를 해볼렵니다. 4페이지 읍면에서 읍면장 권한 으로 농 지전용을 해줄수 있는 평수가 대충 몇평 이나 됩니까? 읍면장이 전용을 해줄 수 있는 한계 몇평이나 되냐고?

용기

정용기군남면장

농어 민의 경우에 개인에 대해서는 1,500㎡이하로 할수 있고 법인의 경우에는 진입지역에서는 3,300㎡ 진입지역외는 7,000㎡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산면

염산면박준익위원

봉남리 소재 양덕열씨라고 있죠 수산물 직판장 설치를 한 장소가 있죠?

용기

정용기군남면장

예. 그렇습니다.

기에

거기에박준익위원

기존 소유자는 대마면 월산리에조기덕씨라고 땅 소유자가 있는데 수산물직판장을 건립하면서 토지 승낙 서를 붙여가지고 농지전용으로 해서 수산물 직판장을 설치 했는데 그 나머지 평수가 농지전용을 한것처럼 많은 평수가 농지전용을 한것처럼 건축허가 면적이 적용되는 허가지역외에 사용을 하고 있는데 면장님께서혹시 알고 계십니까?

종민

박종민염산면장

그부분에 대해서 깊이 자료검토를 못했습니다.

어요

못했어요박준익위원

? 그러면 바로 가시면 그에대한 확인을 해주시고 면장님께서 지금까지 부지 일대수산물 직판장 관내 업무에 파악을 못하 셨다 하니까 하셔가지고 확인을 해주시고본 위원 이 파악한 것으로는 상당한 무법천지 수산물 직판장에 사업비 보조금 이 2억원이 나갔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행 정에서도 너무나 무분별하게 소홀하게 처리하고 있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면장님께서는 농지전용 부분 그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파악을 해가지고 본 위원 에게 자료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민

박종민염산면장

예. 잘알겠습니다.

이용주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춘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춘하신춘하위원

위원 입니다. 마무리 할시간도 되고 간단한것 한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가설건축물 신고처리 현황 있 죠? 공사 현장 사무실 3만9,000㎡ 과세 현 황에 대해서 일러 주십시요.

종민

박종민염산면장

거기에 있는 취득세 를 101만650원을 부과해서 징수를 했습니다.

신춘하위원

가설건축물에 재산세 부과 안됩니까? 취득세 만 받으면 됩니까?

종민

박종민염산면장

재산세도 부과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

말씀신춘하위원

안하셨잖아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주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현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김용현김용현위원

위원 입니다.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하고는 상관이 없는건데 읍면장님 뵙기 힘들어서 그동안에관심있는 부분이나 여쭤 보겠습니다. 염산면에 가장 큰 현안 이 있습니까?

종민

박종민염산면장

향화도 선착장 매입을 해가지고 수산물을 어획을 해가지고 거기에 횟집 촌을 만들려고

레기

쓰레기김용현위원

매립장은 어떱니까?

종민

박종민염산면장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특수하게 11개 읍면중에서 저희 염산면만 이렇게 쓰레기장 문제가지고 고충을 받고 있는데 물론 위 민의 식도 있겠지만 현재 법규 가 나와가지고 임시 쓰레기장을마련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새로 부지를 선정해 놔서 추진중에 있 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9페이지 청원 경찰 배치 내역입니다. 지금 청원 경찰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종민

박종민염산면장

예. 근무하고 있습니다.

영광

영광김용현위원

제 1 수원지에서 근무하는 걸로 제가 알고

종민

박종민염산면장

강성도씨가 이번에 인사에 의해서 영광읍으로 가고요

분이

다른분이김용현위원

오셨어요?

종민

박종민염산면장

예. 다른분이 오셨습니다.

래요

그래요김용현위원

. 이것이 11월 15일자까지 서류 가 왔지요?

종민

박종민염산면장

최근에 났습니다.

예. 숙지를 조금 못했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주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제가 한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시에 염산면장 또 서류에도 염산면장으로 나와 있습니다만은 지금 10월 17일자 명을 받을적에 어떻게 받았습 니까?

종민

박종민염산면장

직무 대리 로 받았습니다.

이용주위원장

그럼 직무 대리 로 사용해야 될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종민

박종민염산면장

시정하겠습니다.

이용주위원장

그렇지요?

종민

박종민염산면장

예.

이용주위원장

그 부분가지고 말입니다 우리 공무원 사회 에서도 해석이 구구하니까 반듯이 시정 하십시요.

종민

박종민염산면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주위원장

다음은 법성면 소관 보고 를 듣겠습니다 법성면장께서는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상채

박상채법성면장

법성면장 박상채입니다. 영광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법성면 소관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에 앞서 위원 님들께 사죄의 말씀을드릴렵니다. 법성은 행정이 처음이고 해서 제가 업 무를 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페이지도 빠져서 위원 님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사업별로 현황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읍면장 발주사업비 집행내역을 보시면 밑에서 세째줄 119구급차 차 고지 보 수 페이지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위에서 13건 1억5,000만원이며 903만8,000원은 97년도 낙찰 차액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98년도분은 큰 언목 하수구 정비부터 끝까지 21건에 2억5,900만원이며 낙찰 차액은 672만9,000원입니다. 다음 지방세 이동감처리 현황 징수결정 액 5억2,300만원중 취득세 7건 재산세 40건, 기타 8건 총 55건 823만9,000원입니 다. 여기에서 취득세 와 재산세만 크기 때문에 보고 드릴렵니다. 이동사유 주 세목 은 취득세 자진신고 납부후 부과분으로 재부과 농지 취득가격이 발급분으로 이전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본면의 농지전용 신고처리 건수는총 44건으로 농가주택이 8건으로 4,043㎡양어장, 기타 농업 관련 부대시설에 4,207㎡ 신고처리 되었습니다. 다음 가설 건축물 신고처리 사항은 본 면 법성포 단오 보존회에서 매년 실시하 는 단오제 행사 풍물 시장 개장으로 1건 밖에 없습니다. 도로 점용료 20만5,470원을 징수 하였 습니다. 다음으로 읍면 공통사항을 말씀 드리면첫번째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상황 입니 다. 98년분 662만4,000원을 전도받아 621만원을 집행 하였으며 집행내력은 공사 감 독이 예비로 621만원이며 기타 추진비로 10만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두번째 각종 성금 집행상황은 본면은 해당이 없습니다. 세번째 부진사업 조서입니다. 도비 보 조사업인 진내리 안길포장공사 1건은 98 년 하반기 원전지원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과 병행 추진하여야 할 사업으로 98년 11월 20일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이 특장 계열 현재 설계가 완료되어 98년 12월 5 일 내일 착공할 계획입니다. 계획장소는 진내리 옹소 부근입니다. 넷째 보상금 지급내역을 말씀 드리면 일반행정비인 자율 방범활동 운영비 600 만원을 준하여 이장 수당 등 11개 사업으로 예산 액은 6,106만2,000원으로 지금까지 5,109만5,000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다섯째 각종 법령 위반 과태료 부과 징 수사항은 호적과태료 30건, 주민 등록 과 태료 36건, 모두 66건으로 징수결정 액 183만8,000원을 100% 징수 하였습니다. 여섯째 각종 사업비 불용액 처분사항은해당이 없습니다. 일곱번째 각종 위원 회 현황 및 운영사 항은 농지전용 신고사항 심의 기 구인 농지관리 위원 회가 있으며 중요 신규사업으로는 농지전용 신고사항 심의 할때까지 14회개최 하였습니다. 심의 위원 은 각리별로 2명씩입니다. 여덟번째 98년 10월이후 발주현황 및 미발주 내역은 앞서 세번째 사항에서 말 씀 드린바와 같습니다. 금년까지 착공하겠습니다. 아홉번째 물품 구입 내역은 사업비 498 만원으로 냉.온풍기 1대를 구입 하였습니다. 열번째 본면의 청원 경찰은 3명으로 상 수도 정수장 관리 1명, 백수 수원지 관리1명, 상수도 가압장 관리 1명으로 배치 근무케 하고 있습니다. 열한번째 각종 인쇄물 발주현황은 본면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세출 예산 집행상황은 수용비 15건에 426만3,000원이고 장비유 지비 7건에 259만5,000원입니다. 22건에 685만8,000원 집행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법성면 의회 사무 감사 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이용주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현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4페이지를 보십시요. 소득이 있는 곳에서는 반드시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원칙하에서 제가 질의 를하겠습니다. 가설 건축물 신고처리 현황에서 신고 면적이 600㎡로 되어있거든요. 면장 부임후 못보셨겠지만은 전에라도 법성 단오제때 가보셨어요?

상채

박상채법성면장

예. 금년에 한번 가보았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이 면적이 맞겠습니까?

상채

박상채법성면장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 못했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그 엄청난 넓이에 풍물 시장 을 가설해가지고 소득을 올리고 있는데 신고면적이 적으면 그만큼 과세면적이 적어지는 거지요?

상채

박상채법성면장

그렇습니다.

에는

내년에는김용현위원

이런일이 없도록 면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처리해 주십시요.

상채

박상채법성면장

예. 참고 하겠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그 다음에 순서가 바뀌었는데요 농지전용 신고 처리사항 그랬는데 지금 입암리 김종남씨가 어떤 사업을 하고 계십니까?

이용주위원장

담당 공무원들께서는 답변 자료를 뒤에서 갖다 주세 요.

상채

박상채법성면장

옥당관광 농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요

그렇지요김용현위원

. 옥당관광 농 원안 에 양어장 시설이 바로 가능합니까? 그건 제가 모르니까요.

상채

박상채법성면장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모좀

메모좀김용현위원

부탁드립니다. 답에 따라서 물 음이 달라지니까요.

상채

박상채법성면장

제가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 드리면

니요

아니요김용현위원

. 상관없습니다. 현재 제가 알기로는 양어장 신고는 돼있는데 양어장을 실제로 않고 있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그위에서 양어장을 내준다면은 또양어장에서 나오는 부유물질 안좋은 폐수들이 많이 나오겠지요? 그럼 거기 물들이 논이나 밭으로 바로 흘러 내려가거든요. 그러면 그 물을 바로 농작물이 있는 논으로 들어간다는 소리인데 오염이 계속 일차. 이차. 삼차까지 갈텐데 과연 농지 전용신고 양어장을 내줄만한 적절한 사항이 됐었는가? 현장상황을 파악하고 양어장을 신고를 내줬는가 싶어서요. 합법적으로 내줬는가?

상채

박상채법성면장

지금 양어장 시설은 가능한데 신고후 2년안에 사업을 하면 된다는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김용현위원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양어장 내줄 당시 거기 위치에닥 양어장을 내준다면 양어장의 침전조라든지 환경법에 의해서 일차적인 절차를 밟은 후에 그걸 확인한 후에 내줬어야 돼는데 이것이 환경영향 평가를 전혀 안한 상황에서 양어장을 내주다보니까 주 민의 여론이 있을수가 있거든요. 양어장에서 나오는 폐수가 바로 논으로들어가지 않습니까? 지금현재는 안하고 있으니까 그 법에 위배된다면 신고처리를 다시 돌려주는 그러한 행정력을 발휘해 주십시요. 현재는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채

박상채법성면장

예.

용현

김용현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주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춘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춘하신춘하위원

위원 입니다. 읍면장님들 하루종일 고생이 많으십니 다. 쉽게 넘어 가겠습니다. 표지 포함해서 두장 넘겨가지고 지방세 이동감처리 있죠? 제일 하단에 종합토지세 현재 체납액이몇개소에 얼마인지 아십니까?

상채

박상채법성면장

지금 체납액 금액만 알고 있는데요.

인줄

얼마인줄신춘하위원

알고 계십니까?

상채

박상채법성면장

5,461만3,000원입니다. 종토세는 600만원입니다.

악한

열악한신춘하위원

군 재정 을 위해서 세수증대에 노력해야 되겠죠?

상채

박상채법성면장

예.

한장

한장신춘하위원

넘겨서 농지전용 처리신고 사항 98년에 기재된 내용이죠?

상채

박상채법성면장

14건외에 불법농지 전용한곳이 있다고 생 각하 십니까? 없다고 생 각하 십니까?

확실히 제가 파악은 못했는데 저번에 농림부에서 파악한 결과 제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신춘하위원

. 이상입니다.

이용주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강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헌김강헌위원

위원 입니다. 3페이지 제가 임의적으로 페이지를 먹 였습니다. 지방세 이동감처리 현황에서 주로 이동감 처리 된것이 이중부과 착오부과로 인 해 발생된 금액 아니겠습니까? 이런 말씀드리면 면장님께서 어떻게 받아 들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중부과 착오부과 되었다는 것은 일단 주민 들한테 부과가 되었다가 다시 거둬 들인것 아니 겠어요?

상채

박상채법성면장

예.

다면

그렇다면김강헌위원

행정의 신뢰성이나 주민 들이 공감하는 행정의 신뢰성이 상당히 떨어진다고 봐야죠?

상채

박상채법성면장

예.

이런

이런김강헌위원

작은일로 해서 다른 크나큰 일들 까지 행정의 불신요인으로 작용해서 군민이 일관성있게 행정에 협조체제가 안될수도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잖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자그마한 일들 아니겠습니까? 아까 앞면에서도 이런 문제가 한두건 나왔습니다만 유난히 법성만은 이중부과 착오부과로 인해가지고 행정의 실수로 인해 주민 들에게 불이익 내지는 신뢰감을 심어주지 못한데 대해 본 위원 으로서는 염려가 돼서 질의 했습니다. 앞으로 잘좀 해주십시요.

상채

박상채법성면장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명심 하겠습니다.

김강헌위원

7페이지 각종 위원 회 현황 및 운영상황에서 법성 농지관리 위원 회만 있습니까? 다른 위원 회는 없어요? 위원 회가 타읍면은 보통 두.세개씩 되 는데 왜 법성만 유난히 농지관리 위원 회 하나만 운영합니까?

상채

박상채법성면장

지금 여기 자료예 빠졌습니다. 생활보호 심의 위원 회가 있는데 빠졌습 니다. 죄송합니다.

정의

행정의김강헌위원

지금 법성면에서 말입니다 감사 자료를 제출 하는 과정에서 저희 11명 위 원들이 누차 계속적으로 지적하고 개선을요구했던 사항들이 바로 이 자료를 철저 히 준비해서 제출 해주라 하는 부탁이었거든요? 질책이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그러면 각종 위원 회 현황은 빼버리고 운영사항만 기록해가지고 농지관리 위원 회만 14회 운영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야 하는데 이 것이 잘못 됐지 않습니까?

상채

박상채법성면장

죄송합니다.

로는

앞으로는김강헌위원

철저를 기해서 이런 작은일 하나하나에서 부터 성의껏 자료 제출 을 해주게 되면 위원 들께서도 기쁜 마음으로 감사 에 임할수 있는것 아니겠습니까? 8페이지에 청원 경찰 배치내력에서 물론법성이 상수도가 어려움이 많이 있는걸로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3명이서 관리 할수밖에 없습니 까? 본 위원 이 질문 하고자 하는 요지는 다 큰 영광읍이나 타읍면은 거의 상수도 관 리가 한.두명이고 많으면 2명인데 유독 법성만 3명인가 해서 의심이 가서 물론 여기에 상수도 정수장 관리, 백수 수원지관리, 가압장 관리 따로따로 분리가 돼있습니다만 여기 위치가 멀리 떨어져 있습 니까?

상채

박상채법성면장

예.

런데

그런데김강헌위원

질문 했는데 답변을 안하십니까? 제가 질문 을 못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주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면장님께서는 면정 업무를 숙지를 해주시고 법성면 자료가 다른 타읍면도 마찬 기지 입니다만 부실한 사항이 보이니까 사후에는 이런사항이 없도록 특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낙월면 소관 보고 를 듣겠습니다 보고 에 앞서 영광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피 감사 공무원 선서 가 있겠습니다 선서 에 앞서 처벌규정을 말씀 드리면 허위로 답변하거나 출석 답변을 거부할때는 지방자치 법 제36조 제5항과 헌법 시행 령 제17조 제4항 및 영광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의법조치 됨을 알려 드립니다. 낙월면장께서는 선서 를 하여 주시고 선서 가 끝나면 자필 서명 하고 위원장 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 가 있겠습니다. 선 서 본인은 영광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 위원 회가 지방자치 법 제36조 영광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광읍 소관 부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답변을 할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 합니다. 1998년 12월 4일 낙 월 면 장 김 정 희

제출 된 감사 자료에 의해서 보고 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김정희낙월면장

낙월면장 김정희입니다. 보고 에 앞서서 저희 지역이 이번에 폭 풍주의보로 인해서 오전까지 선박이 운행되지 못해가지고 출석에 늦게 임하게 되 었었습니다. 여러 위원 님의 많은 이해와 양해를 바 랍니다. 먼저 읍면사업으로써 첫번째 읍면장 발주사업비 집행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마도 농업용 창고 신축공사등 8개 사업으로 공사비는 1억5,258만원인데 그중 에서 전부 모두 수의 계약 으로 처리하여 공기내 준공 완료 하였습니다. 공사별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 랍니다. 다음 지방세 이동감 처리사항과 농지전용 신고처리 사항 저희면은 해당이 없기 때문에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 가설 건축물 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서개발 사업을 추진하게 위해서 송이도 해안도로 시공업체인 대건 종합건설 주식회사에서 철골조립식으로 3년간을 사용고자 49㎡를 신고해서 공사용으로 사용토록 했습니다. 다음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상황이 되 겠습니다. 시설비 는 예산 액 1억5,573만원에서 1억5,258만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동 사업의 내력은 아래 표와 같겠습니 다. 시설부대비 도 예산 액은 25만9,000원이 었습니다만 시설부대비 집행은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각종 성금 집행상황과 부진사업 조서는 해당이 없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 습니다. 다음 보상금 지급내력 입니다. 이장 수당 외 12개 항목으로써 예산 액은 2,827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2,434만원을 집행하고 393만 4,000원을 잔액으로 남겼습니다만 앞으로이장 수당 등 시기 미도래 사항은 시기가 도래되면 집행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 랍니다. 다음 각종 법령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호적과태료 2건에 10만원, 주민 등록 과태료 5건에 17만6,000원을 더한 27만6,000원을 징수결정 해서 모두 징수를 하였습니다. 다음 각종 사업비 부용액 처분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각종 위원 회 현황 및 운영사항 입니다. 저희들 도서개발 사업을 수립하기 위해서 도서개발 위원 회를 심의 했었고 상수 도 관리 위원 회 2회 운영 했었고 농지관리 위원 회 2회 운 영해 서 당면한 중요사항을 심의 했습니다. 다음 98년 10월이후 발주현황과 미발주내력이 되겠습니다. 미발주는 없고 10월이후에 발주된 하낙월 노인당 담장공사등 3개사업은 경계측 량, 구조물 정비등으로 해서 지연 발주 했습니다만 모두 연내에 준공될 수 있도 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물품 구입 내력입니다. 300만원 이상 물품 구입은 해당이 없기 때문에 생략 했습니다. 다음 청원 경찰 배치내력 입니다. 송이도 생활용수 시설 관리 요원으로 청원 경찰 1명을 97년 8월 2일부터 현재까지 배치해가지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각종 인쇄물 현황은 저희면에 해 당이 없기 때문에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 국내 여비 나 교육 여비 에 대해서는 해당이 없고 수용비에 대해서 말씀 드리 겠습니다. 97년도에 사무실 화장지 구입등 4건에 42만1,000원을 집행하였고 98년도에 면정 보고 서 제조등 17건에 580만1,000원을 집행해서 총 622만2,000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내력별로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97년도에 이륜차 유류구입등 3건에 77 만4,000원이고 98년도에 복사기 수리 등 7건에 225만9,000원을 합한 303만3,000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낙월면 소관 보고 를 모두 마 치겠습니다.

이용주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강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헌김강헌위원

위원 입니다. 목숨을 걸고 보고 장에 나오신데 대해서대단히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1페이지 상낙월 선박 주유취급소 설치 공사하고 토목. 송유설비 공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하고자 합니다. 군비가 얼마 부담된 사업입니까?

정희

김정희낙월면장

모두 군비로 했습니다.

김강헌위원

모두 군비로 한것입니까?

정희

김정희낙월면장

예.

당한

상당한김강헌위원

금액이네요? 이것 운영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정희

김정희낙월면장

지금 저희들이 운영관계는 영광 수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광

영광김강헌위원

수협에서 위탁관리 하고 있습니까

정희

김정희낙월면장

예.

러면

그러면김강헌위원

나중에 관리소홀로 인한 관리 도중에 마모내지는 파손이 발생했다 이 때는 또다시 군비 투입해서 보수 해줘야 되겠네요?

정희

김정희낙월면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수협에 위탁하면서각서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가지 제반사항 문제점이 도출돼기 때문에 그에대한 모든것을 제반 수선이라든지 수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협에 서 할수 있게끔

지금

지금김강헌위원

수협에서 운영하면서 이많은 군비를 투입해서 수협에서 운영권을 이임 받 아서 수협에서 수익성을 전개하고 있다고봐야 되겠죠?

정희

김정희낙월면장

그런 부분도 조금 있습니다.

조금

조금김강헌위원

있습니까?

정희

김정희낙월면장

전부라고는 볼수가 없겠습니다. 왜그러냐면 저희들 어민들한테 많은 혜택이 있기 때문에요.

김강헌위원

어민들한테는 당연히 혜택이 주어져야 죠. 그러나 일반적인 상식으로 이 설치를 했음으로 해서 어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것은 사실 아니겠습니까? 이 설치를 했으면 어민 어민들 복리증 진 차원에서라도 더더욱 저렴한 가격으로군비를 들여야 되지 않느냐? 수협은 군비 내지는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자기 재산을 만들면서 어민 서비스나 질적서비스 질을 높이거나 이런것은 상당히 등한시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 감지 되고 있죠? 특히나 낙월 부분에 대해서는

정희

김정희낙월면장

(청취불능)부분에 대해서 수협에 누차 말씀 드린 부분입니다만은 위원 님의 말씀중에 이 부분은 저도 시인은 합니다.

이런

이런김강헌위원

부분들이 자기네들 수익사업을 하면서 왜 군비 투입을 해가지고 해야되느 냐. 이런것은 당연히 수협에서 예산 편성해 서 수협중앙회 지원을 받아서 시설을 해 야될 시설물 아니겠습니까?

정희

김정희낙월면장

그렇면 얼머나 좋겠습니다만 수혐에서 그런 여건이 되지는 못하고 저희 낙월면 으로서는 이 사업이 꼭 필요하고 특히 어민들한테는 소득사업으로써 수행 혜택사 업으로 꼭 필요하기 때문에 면에서 불가 피하게 해결이 된것으로

김강헌위원

이 기안은 누가 했습니까? 면장님이 했습니까?

정희

김정희낙월면장

예. 그렇습니다.

님이

면장님이김강헌위원

기안해서 올렸습니까?

정희

김정희낙월면장

예.

니까

그러니까김강헌위원

면장님은 어민들을 위해서 충분히 이 사업이 시행 되어야 된다. 강하게 주장을 했겠죠?

정희

김정희낙월면장

예.

다고

그렇다고김강헌위원

하면 적은 돈도 아닌 많은 군비를 투입해가지고 실속면에서 상당히 의문시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만에 하나 염려스러워서 질의 를 합니다만 수협하고 결탁내지 그런 부분 없죠?

정희

김정희낙월면장

그런부분 전혀 없습니다.

을줄

없을줄김강헌위원

알고 물어 봤습니다. 있다고하면 콘일나죠? 그렇지 않겠어요? 없죠?

정희

김정희낙월면장

예.

이런

이런김강헌위원

부분을 본 위원 이 왜 강력하게 질 의를 하냐면 수협이나 농.수.축협은 자기네들의 수익사업을 하기 전개시키기 위한모든 사업을 전개시키는데 이익없다고 하면 이사람들이 할려고 하겠냐? 단지 기 투입된 예산 이고 시설물이니까타 지역에 공급되는 것 보다는 우리가 무상으로는 못주더라도 원가에 어가에 공급될 수 있도록 지도관리를 철저히 기해주 시라는 차원에서 질의 를 드린겁니다. 관심을 갖고 지도 해 주십시요.

정희

김정희낙월면장

예. 참고적으로 말씀 들리자면 저희 낙월 어민들은 시중가격보다 3분의 1정도의 가격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김강헌위원

3분의 1이 아니라 2분의 1이라도 다운 을 시킬수 있으면 시키라는 얘기에요. 다음 5페이지 학교폭력 대책 운영 급식에서 39만원을 집행했네요? 낙월에도 학교폭력 대책을 세워야 할 수 있을정도의 운영 급식이 필요합니까?

정희

김정희낙월면장

저희들도 낙월면 관내 중학교가 2군데 있습니다. 염산 중학교 분교가 하나 있고 법성 중학교 분교가 안마도에 하나 있고 그럽니 다. 그런데 학교폭력이라고 한다면 흔히 생각을 하기에 청년층 고등학생이라고 생 각하 는데 저희들 어촌은 오히려 육지보다 성숙되고

김강헌위원

알겠습니다. 장황한 설명 안해도 묻는 말에 대답이나 하세요? 학교폭력 대책 운영 급식을 자체 사업 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타 단체에 위임 해서 지급된 사 항입니까?

정희

김정희낙월면장

면에서 처리 했습니다.

김강헌위원

자체적으로 했습니까?

정희

김정희낙월면장

선생님들하고 함께

것이

이것이김강헌위원

야간에 이루어진 사항입니까?

정희

김정희낙월면장

꼭 야간만은 아니죠?

러면

그러면김강헌위원

1회성 지출 된 겁니까? 아니면 98년 연중 지출 된 것입니까?

정희

김정희낙월면장

1회는 아닙니다. 일정 기간 이 있었었습니다. 약 한달 정도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강헌위원

낙월면은 중학교 2개 학교가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영광읍이나 육지에 있는 관내 타읍면 낙월에서 39만원 지출 출한다고 하면 타읍면에서 얼마나 많은 돈이 지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슨일 있죠? 학교폭력이 낙월이 얼마나 심한지는 모르겠는데 이런일들은 충분히 지역봉사 차원에서 노력하면 가능한 부분들 아니냐?

정희

김정희낙월면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력좀

노력좀김강헌위원

해 주세 요. 타읍면은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짜 성실 대처 하면서 이런부분에서 지출 내력이 없습니다. 면장으로서 그것을 참고 하시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방금 보고 말씀에 98년 10월이후 발주 현황 및 미발주 내역에서 연내 준공처리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단 말입니다? 해안 섬 사업이 상당 기간 을 요하는데 발주도 안되어 있는데

정희

김정희낙월면장

발주는 했습니다.

공은

착공은김강헌위원

들어 갔습니까?

정희

김정희낙월면장

11월 10일부 발주

러면

그러면김강헌위원

착공이 될수 있다는 얘깁니까? 연내에?

정희

김정희낙월면장

예.

래요

그래요김강헌위원

? 지켜 보겠습니다.

정희

김정희낙월면장

예.

절기

동절기김강헌위원

들어가기 전에 해 주세 요. 8페이지 각종 세출 예산 집행상황에서 국내 여비 지출 된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까

정희

김정희낙월면장

여비 는 있는데 군 지출 에 의해서 읍면 에서는 생략해라 해서 해당없는 것으로 해놨습니다. 없는것은 아닙니다.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김강헌위원

? 나는 특별히 해당없음 해가지 고 보고 가 되어서 낙월면에서는 그냥 상.하도에서만 근무하고 각이도. 송이도 출 장은 한번도 안갔는가 해서 질의 를 했던 겁니다. 자주 가시죠?

정희

김정희낙월면장

자주 갑니다.

김강헌위원

사무소에만 계시지 말고 한가구 두가구사는 작은 섬일지라도 관심을 갖고 소외 감 안느끼게끔 행정력이 미칠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희

김정희낙월면장

예.

이용주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현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김용현김용현위원

위원 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폭풍주의보가 언제 해제 되었습니까?

정희

김정희낙월면장

어제 오후 5시에 되었습니다.

의보

주의보김용현위원

때문에 토요일날 집에 못가는 날이 많겠네요?

정희

김정희낙월면장

많습니다.

하튼

여하튼김용현위원

수고 하십니다. 김강헌 위원 님 말씀중에 조그만 섬에 자주 가십니까?

정희

김정희낙월면장

자주는 못가봤지만 비교적 많이 갔다고생 각하 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용현위원

그렇게 알고 있어서 여쭤 보는 겁니다. 아뭏든 가족과 떨어져서 한달에 한번정도 못뵈는 면장님 뵈니까 어떻게 보면 자랑스럽고 죄송합니다.

정희

김정희낙월면장

감사 합니다.

하게

간단하게김용현위원

한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6페이지 각종 위원 회 현황 및 운영사항이 있습니다. 한가지가 빠진것 같아요? 제가 잘못알고 있는가? 서류상 미스가 됐는가 해서요. 도서 자가발전소 운영 위원 회는 없습니까?

정희

김정희낙월면장

있습니다.

네요

빠졌네요김용현위원

. 이번에 운영 위원 회 조례안 개정된것 알고 계세요?

정희

김정희낙월면장

그것은 깊이 검토를 못했습니다.

지는

면까지는김용현위원

아직 안내려 갔습니까? 조례안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 들 임기 를 3년으로 했어요 전에는 임기 가 없었거든요?

정희

김정희낙월면장

예. 그렇습니다.

번에

이번에김용현위원

임기 가 있는데 도서 자가발전소운영 위원 3년 임기 다 채웠죠?

정희

김정희낙월면장

송이도를 제외한 2개 발전소는 채웠습 니다. 94년도에 했기 때문에

안에

올안에김용현위원

내년 위원 들 교체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가름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낙월면장

조례를 정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주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우리 김강헌 위원 께서 목숨을 걸고 감사 장에 참석하셨다고 위로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면장님 지금 감사 시간이 몇시였 습니까?

정희

김정희낙월면장

10시였습니다.

이용주위원장

폭풍주의보가 오후 5시에 해제 됐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는

정희

김정희낙월면장

5시에 해제됐는데 폭풍주의보가 해제 돼도 저희 여객선이 목포로 회항을 합니 다. 그래서 목포에서 오면 오전 기간 이 전 부 걸립니다. 그래서 오후 1시 반에 출발해가지고 여기 오니까 3시가 된 것입니다.

이용주위원장

그런 애로사항은 알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감사 장에 늦게 도착해가지고 선서 를 두번씩이나 하는 이런 사례를 다시 반복 시켜서는 안됩니다.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정희

김정희낙월면장

다음부터는 그런일 없도록 할렵니다.

이용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므로 정회 를 하겠습니다. (16:45) (17:19) 2. 증인 출석요구의 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 합니다. 98년 12월 7일 증인 의 증언 을 듣기 위하여 강종만 위원 외 2명의 감사 위원 들로 부터 증인 을 출석요구가 있어 본 예산 심의 시 삭감된 내용에 대하여 추경 예산 및 풀 예산 집행여부에 예산 담당 정노성, 감사 업무 확인 감사 담당 조강태, 행정관리 채송 여비 집행상황 경리담당 박래학, 유독물질 비산먼지 단속사항 환경보호 담당이석길, 굴삭기 정비사항 환경정화 담당 이재수, '98 전업농 육성 농가별 지원현 황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 서낙연, 류중 집, 해양수산과 법성 굴비센터 건립 감독이정록, 건축물 허가 및 도로점용 허가사항 건축담당 이현춘, 대전 길용간 도로 확포장 감독 최석준, 매산교 가설공사 감독 성용재외 10명을 증인 으로 출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3. 서면감사 및 현지확인의 건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면감사 및 현장확인의 건을 상정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면감사 및 현장확인의 건은 98년 12월 5일부터 12월 6일까지 2일간에 걸쳐서 행정사무감사 시 의문난 사항에 대해서 서면감사 및 현장확인 감사 를 실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서면감사 및 현지확인 사항이 있으신 감사 위원 께서는 그 자료를 본 위원장 에게 제출 하여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위원 의 요구에 따라 감사 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므로 산회 를 하겠습니다.

17:23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