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전갑길 의원 발언

제79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1998-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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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진

임형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광주광역시의회(정기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9년도 광주광역시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 건설안전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광주광역시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주옥균 건설안전국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40분

옥균

주옥균건설안전국장

건설안전국장 주옥균입니다. 그동안 시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하여 주신 임형진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99년도 건설안전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99년도 건설안전국 소관 예산안은 어려운 시 재정형편으로 인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그 동안 지적하여 주신 부분과 발전적인 대안 제시내용을 중점적으로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특히 장기계속사업 등 지역주민의 현안사업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영산강ㆍ황룡강하천정비및수변공원조성사업특별회계, 주택사업특별회계, 무등건설아파트특별회계, 그리고 ’99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총액은 524억 7,228만 2천원로 각 구청 도로사용료 수입 46억원, 각 구청 하천사용료 수입 4억 4,128만 2천원, 하천사용료, 도로점용료 과년도 수입 4억 1,200만원, 도로정비사업의 지방양여금 수입 288억 1,900만원, 국고보조금 수입 12억원, 지방채 국내차입금이 170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018억 4,465만 8천원으로 일용직 인건비 7,882만 9천원, 경상적 경비 4억 9,561만 3천원, 사업예산 476억 2,757만 4천원입니다. 사업예산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전산개발프로그램과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비 1,650만원, 재해취약지 개선사업 국고보조금 12억원, 광주천유수취수시설 운영 민간위탁금 6,199만 9천원, 대촌천 수해상습지 개수 및 영산강 제방내 배수문 정비 5억원, 자치단체 자본보조 58억원 2,000만원, 도로개설에 따른 설계비, 토지매입비,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 403억 2,907만 5천원이며, 예비비 10억원, 지방채 상환 507억 4,200만원, 하천ㆍ도로사용로 각 자치구 징수교부금 16억 64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산강ㆍ황룡강하천정비및수변공원조성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3억 1,2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도 3억 1,200만원으로 경상적경비 831만 1천원, 사업예산 230만원, 예비비 3억 138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은 137억 7,686만원으로 상환금 관리비 및 경매수수료 수입 2,728만 6천원, 이자수입 16억 2,640만 7천원, 순세계잉여금 5억원, 예탁금수입 93억 8,500만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17억 4,301만 1천원, 과년도수입 4억 9,515만 6천원입니다. 세출예산액도 137억 7,686만원으로 일용인부임 2,446만 1천원, 경상적경비 3,174만 3천원, 지방채상환 126억 6,800만원, 예비비 10억 5,265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등건설아파트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은 313억 6,000만원으로 이자수입 33억 6,000만원, 지방채 국내차입금 280억원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액도 313억 6,000만원으로 사업예산 280억원, 지방채상환 차입금 이자 33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9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을 말씀드리면, 98년도 총 수입액은 20억 7,20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10억원, 시비출연금 10억원, 이자수입 7,200만원이며, 98년도 지출액은 7,000만원으로 사업지원금 7,000만원이고 99년도 기금조성 목표액은 26억 600만원으로 금번 세출예산에 10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두 번째 재개발사업기금운용계획으로 조성목표액은 30억원이며, 98년 수입현액은 1억 5,200만원이며, 지출은 없습니다. 99년도 세출예산에 3억원 요구하였으나, 미 반영되어 다음 추경예산에 요구할 계획이며, 목표액 확보 운용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9년도 건설안전국 소관 일반회계, 영산강ㆍ황룡강하천정비및수변공원조성사업특별회계, 주택사업특별회계, 무등건설아파트특별회계 그리고 99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사항별 설명서 및 각목명세서에 의거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도 건설안전국에서 추진할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협조를 바라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형진

임형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신영배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영배입니다. 건설안전국 소관 19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와 기금운용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자료에 의해서 281페이지부터 페이지 수를 넘겨가면서 하는 것이 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281페이지부터 세입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방대영위원

방대영 위원입니다. 283페이지 하천조명 점사용료 세입이 7,374만 8천원이 감 되어서 계상되었는데, 주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옥균

주옥균건설안전국장

감된 사유가 송대하수처리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차집관거를 설치하는데 거기에 편입되어서 당초에 점용했던 사람들이 사용금지를 해제하고, 또 남구에서는 하천부지 공시지가가 하향 조정되니까, 지금 모든 공시지가가 많이 하향 조정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용료가 감되고, 그리고 하천점용 했던 사람들이 경제사정으로 많이 점용을 하지 않고, 이런 데에서 감이 되었습니다.

대영

방대영위원

284페이지 과년도 세입이 4억 1,200만원이 계상되었고, 총 체납액은 20억 6,400만원입니까? 20%밖에 받을 수 없다고 계상된 것 같은데요?

옥균

주옥균건설안전국장

아니지요. 체납액이 20억원이 아니지요.

대영

방대영위원

아니 20%. 20억 6,400만원의 20%가 4억 1,200만원 아닙니까? 그 다음에 뭡니까? 도로점용 과년도 수입이 거기도 20%가 되었단 말입니다, 총 체납액에. 20%밖에…….

옥균

주옥균건설안전국장

20%를 보고 3억 1,800만원을 수입으로 본 것이지요.

대영

방대영위원

체납의 주된 사유가 무엇이고, 어떠한 해결방법은 없습니까?

옥균

주옥균건설안전국장

체납액에 대해서는 우리가 각 구청에서 철저히 하도록 몇 번 대책회의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독촉장도 나가고, 채권확보를 하도록 지금 강력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년 넘은 것은 과감히 결손처분하도록 강력히 하고 있습니다.

대영

방대영위원

알겠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99년도에 4억 1,200만원 징수를 목표로 했지요?

옥균

주옥균건설안전국장

예.

관선

김관선위원

그런데 98년 10월 현재 수납액이 1억 200만원이지요? 도로점용료.

옥균

주옥균건설안전국장

예.

관선

김관선위원

그러면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옥균

주옥균건설안전국장

징수하는데 말입니까?

관선

김관선위원

예. 지금 98년 10월 현재 수납액이 1억 200만원인데, 99년도가 20%면 4억 1,200만원 징수가 가능하겠지요?

옥균

주옥균건설안전국장

그것은 받아들여야지요.

관선

김관선위원

무슨 대책이 있으십니까?

옥균

주옥균건설안전국장

대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산출근거에 의해서 한 것이니까, 그것에서 목표액을 정해 놓고 받아들여야지요.

관선

김관선위원

무조건 받아들인다고만 하시지 말고,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놓고 예상을 하셔야지 그냥 무작정 예상을 하신 거에요? 지금 98년도 10월 현재 수납액이 1억 200만원 아닙니까? 그런데 올해 잘 해 봐야 1억 1,000만원이나 2,000만원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99년도는 4억 1,200만원이나, 20%를 해 가지고 징수를 한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 갭(gap)이 생깁니까?

옥균

주옥균건설안전국장

그 도로정비는 3억 1,800만원이고 하천사용료까지 4억 1,200만원이지요.

관선

김관선위원

그래도 이게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너무 차이가 나니까 획기적인 대책이 있으시냐 그거에요.

옥균

주옥균건설안전국장

우리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받아들이겠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장

국장님! 노력해서 받는 것이 아니고요. 금년도에는 10월까지 해서 1억 200만원이면, 말까지 해서 1억 5,000만원이나 된다고 봤을 때, 내년에는 그것 보다 두 배 이상 갑자기 늘어날 수가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옥균

주옥균건설안전국장

여기 체납에 대한 것이 20% 아닙니까? 그러니까 많이 털어버린 것이지요, 결손처분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하여튼 이것은 어떻게든지 받아 들이겠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러면 그 앞을 보십시오. 283페이지에 보시면 도로사용료 수입난에 보면 98년도 예산이 있잖아요. 쭉 있는데 동구하고 서구, 남구는 98년도 예산에 근접하리라고 보여지거든요, 징수실적이 10월말 현재로 봤을 때는. 그런데 북구는 초과했어요. 북구는 초과징수가 되었거든요. 북구에서 대형 무슨 개발이 있었습니까?

옥균

주옥균건설안전국장

북구는 도로 사용료니까 거기에서는 목표액 보다 조금 초과달성했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까?

관선

김관선위원

조금이 아니지요.

옥균

주옥균건설안전국장

11억인데 12억원을 하지 않았습니까?

관선

김관선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10월말인데 몇 억원이 더 되겠습니까?

옥균

주옥균건설안전국장

그것이 전년도까지 합해져서…….

관선

김관선위원

그러면 98년도 예산이 엉터리라는 결론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98년도 도로점용료 예상치가 엉터리지요.

옥균

주옥균건설안전국장

북구는 11억원을 봤는데…….

관선

김관선위원

11월말 현재 12억원 아닙니까?

옥균

주옥균건설안전국장

전년도까지 합해서 12억원을 했다 그 말입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합해가지고도 12억원이 되었는데 앞으로 2개월 더 남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13억원이 될지, 14억원이 될지 이렇게 초과달성할 수가 있냐 그 말이지요.

옥균

주옥균건설안전국장

그런데 도로점용료는 일정하게 고정된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수시발생하는 것이 많거든요.

관선

김관선위원

어느 정도 맞아떨어져야지 이렇게 다른 곳은 거의 맞아 떨어지는데, 북구만 이렇게 특별하게 초과징수된 이유가 무엇이냐 그거지요?

옥균

주옥균건설안전국장

수시로 점용을 더 많이 했다 그런 이야기지요.

관선

김관선위원

그러면 예산을 당초에 잘못 세웠다는…….

옥균

주옥균건설안전국장

그러니까 이것은 예측이니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성례

안성례위원

저도 하나 묻겠습니다. 285페이지 지방양여금 말입니다. 409억 6,700만원을 요청했는데, 이것만 왔다 그 말씀입니까?

옥균

주옥균건설안전국장

현재까지 내시 온 것은 이것만 왔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그러면 앞으로 좀더 올 가능성이 있습니까?

옥균

주옥균건설안전국장

조금 더 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여기 보면 지방양여금 재원은 법정기준에 의거 해서 이것만 줬다고 했기 때문에 의심스럽고, 또 지방자치단체 양여금사업 계획에 의해서 배분이 되었다고 이렇게 해 진 것은 앞으로 얼만큼 더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옥균

주옥균건설안전국장

그러니까 거기서 전체를 가지고, 양여금을 가지고 광역시가 이제 모든 기준에 의해서 나누거든요. 그래서 288억원이 왔는데, 거기에서 이것은 1차분이고 2차분으로 다소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우리가 국민의 정부를 탄생시켜 가지고 지역발전의 절호의 기회라고 우리가 외치고 기대를 했었는데, 이렇게 실제적으로 아무런 차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호남은 무슨 IMF도 없네”하는 이런 소리를 할 정도인데, 조금 노력을 하셔서 뭔가 지금까지 소외되었던 우리에 대한 확보가 더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옥균

주옥균건설안전국장

그것은 당연한 말씀인데요. 이것은 법적기준에 의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얼마가 더 올는지 모르겠는데, 다소 올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다소가 아니라 국장님께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덧붙여서 지금 서해안 고속도로가 신설되고 있지 않습니까? 일부 지각있는 사람들은 광주를 거치지 않고 서해안 고속도로가 이렇게 건설이 될 때는 어떤 의미에서 물류적인 차원이나 여러 가지 사회간접적인 차원에서 광주가 상당히 뭐라고 할까, 소외된다고 할까 문제가 있다. 어떻게 든지 광주를 거쳐서 도로계획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가 됐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옥균

주옥균건설안전국장

모르시는 분들은 그렇게 말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서해안 고속도로가, 우리 광주를 거쳐가는 것은 서해안 도로가 아니지요, 이제.

성례

안성례위원

간선도로라도 어떤 연결부분이 있어야 할 것이다?

옥균

주옥균건설안전국장

당연한 말씀입니다. 건교부에서 장성으로 연결을 합니다. 우리 호남고속도로하고. 그것 하나 하고 또 망운으로 가는 고속도로가 하나 생기거든요. 그 두 군데가 우리 광주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 말고도 우리는 영광으로 가는 도로 하나를 더 해주라, 그렇게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두 군데나 연결이 되는데, 그것은 조금 어려울 것이 아니냐. 그러나 그 타당성 조사는 자기들이 하고 있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어려운 일이라도 광주발전을 위해서는 국장님께서 해 주셔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옥균

주옥균건설안전국장

그것을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만, 건교부에 우리가 건의는 했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기회가 있을 때 적극적으로 업무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균

주옥균건설안전국장

예.

형진

임형진위원장

서해안 고속도로가 참고적으로 광주에서 제일 가까운 데가 어디입니까? 연결은 장성하고 망운으로 하시는데요. 거기가 최단거리입니까?

옥균

주옥균건설안전국장

그게 우리 호남고속도로하고 연결되는 최단거리지요.

형진

임형진위원장

아니 호남고속도로하고 연결 안하고 바로 광주하고 연결한다면?

옥균

주옥균건설안전국장

광주하고 연결한다면 영광쪽으로 가는 것이 제일 단거리지요.

형진

임형진위원장

영광으로 가는 것이 최단거리지요, 직선거리로는. 국장님 말씀은 장성하고 망운하고는 연결이 되지만 최단거리인 영광쪽으로 나가는 직접연결하는 것을 요구를 하고 계시다 그 말씀이시지요?

옥균

주옥균건설안전국장

우리가 보기에는 두 군데를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까지 넣어서 비교를 해 주라고 이렇게 요구를 해 놨거든요. 그러니까 건교부에서는 3개를 놓고 검토를 합니다만, 아마 양 옆 두 군데가 가장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영

방대영위원

광주도 장성 연결 고속도로를 넓혀 주는 것이 더 타당성이 있겠는데요?

옥균

주옥균건설안전국장

그러니까 그것은 순환도로, 우회도로도 저쪽으로 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연결이 되니까 어차피 현재 고속도로가 우리 시 순환도로로 들어오기 때문에 35m확장계획에 들어 있습니다.

방영

노방영위원

국장님! 이것 한 번 보시겠습니까? 287페이지 국가지원 지방도 49호선 있지요? 30억원인데 이 도로는 어디에서 어디를 하는데 이렇게…….

옥균

주옥균건설안전국장

어제 우리가 기공식을 했거든요. 그런데 나주에서 광산으로 해서 장성으로 가는 도로인데 나주 금천면 있지요? 금천면에서 우리시 대촌 옆에 승촌부락이라고 있어요. 승촌부락으로 해서 본동으로 해서 지금 송정리에서 나주로 가자면 국도 13호선인데, 나주 우리시 지역에 조금 못가서 거기가 본동입니다. 연결을 거기까지 하고, 거기서부터 송산교 옆으로 해서 장성으로 갑니다. 이게 우리는 보상비만 내고, 국비로 쓴 전체공사비는 국비로 하는데 20m 4차로로 해서 자동차 전용도로로 고속도로를 이렇게 할 계획으로 어제 착공식을 했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그런데 지방도 아닙니까? 그런데 왜 국가에서 지원을 해요?

옥균

주옥균건설안전국장

국비지원 지방도로입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그 전에도 이런 예가 있어요? 국도는 국가에서 하고 지방도는 지방에서 해야지 여기서 하고 저기서…….

옥균

주옥균건설안전국장

그 전에는 없었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그러니까 국가에서 만드는 도로는 국가에서 일률적으로 해야지 우리시에서 도로부지는 사고 국가에서 나머지는 포장을 지원한단 말이지요?

옥균

주옥균건설안전국장

그런데 이게 있습니다. 보상비를 우리시에서 100% 다 내는 것이 아니고, 보상비를 우리 시비로 지원을 하되 30%를 초과하면 초과한 것을 국가에서 국비로 준다. 여기는 그린벨트 지역이라고 해서 10%도 못줍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시의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국가에서 필요로 해서 그러는 것입니까?

옥균

주옥균건설안전국장

국가도 필요하고 우리시도 엄청나게 중요한 도로입니다. 어제 광산구민들도 상당히 반응이 좋고, 쓰레기매립장 때문에 현장에서 공사 착공식을 저지시킬려고까지 했는데, 이 도로가 너무나 자기들한테 유익한 도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해서 대외적으로 이미지를 흐릴 수가 있느냐. 자기들이 데모도 현장에서 안 했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어쨌든 이것이 우리시에서 필요한 도로겠지만 국가에서 필요한 도로라고 생각이 될 때는 국가에 밀어 버리고, 기다려 보고…….

옥균

주옥균건설안전국장

아닙니다. 우리시에서 빨리, 보상비 얼마 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주고 공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나주에서 오는 국도13호선이 물량, 교통량이 굉장히 포화상태거든요. 그것이 송정시를 통과해서 월곡을 통과해서 하남공단 앞으로 가지 않습니까? 여기 교통량이 체증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버리면 굉장히 소통이 원활하게…….

대영

노대영위원

충분히 그 말씀이 이해가 가는데, 어쨌든 국비로써 한다고 그러면 국가에 일임을 하고, 시에서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옥균

주옥균건설안전국장

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당연한 말씀이시지요. 국가에서 하려면 다 해버리지 시에 일부 부담을 시키고 그러는데 우리시로써는 그렇게라도 해서 빨리 해야 됩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알겠습니다.

대영

방대영위원

그 다음에 항상 광주은행하고 문제가 되는게, 차입금 제2순환도로 100억원을 차입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옥균

주옥균건설안전국장

예.

대영

방대영위원

금리를 12%로, 이것이 변동금리지요? 고정금리에요?

옥균

주옥균건설안전국장

변동금리입니다.

대영

방대영위원

금리를 광주은행이 너무 많이 받는데……. 알았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장

세입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출로 넘어가서 291페이지부터 세출예산을 질의해 주십시오.

대영

방대영위원

지금 293페이지 주택건설사업계획사전결정심의위원회, 건축위원회,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등 건설안전국 소관 위원회만 10여개가 넘는데, 그리고 이 수당으로 몇 천만원이 계상되고 있는 것 같은데, 유사위원회는 통폐합해서 예산을 절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통합하지 못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옥균

주옥균건설안전국장

여기에 있는 것은 주택건설사업사전결정심의위원회, 건축위원회,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이것을 법적으로 다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시에서 임의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지금 사실상 그대로 통합할 수 없는, 법적으로 다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대영

방대영위원

법적으로요? 어떻게 우리 조례로 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까?

옥균

주옥균건설안전국장

법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은 돈은 얼마 안됩니다. 수당이 5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 심의위원회를 많이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자문위원회라든지. 왜냐하면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 밑에 직원이라든지 또는 과나 이렇게 해서 바로 결정해 버리는 것 보다는 전문가들의 자문을 많이 받는 것이 상당히 효과적이다.

대영

방대영위원

전문가 자문을 받는 것도 좋은데, 제가 시 행정사무감사 때 보면 자문을 받더라도 책임을 질 수 있는 자문을 받아야 하는데 책임을 못져요. 둘다 못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전문가 자문을 받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행정하는 행위에 있어서 잘못되었을 때 어떤 변명의 자료로 나오니까 이게 문제다 그거에요.

옥균

주옥균건설안전국장

변명 보다는 많이 바로 잡아가지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대영

방대영위원

알겠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안성례 위원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선진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전문인들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더러는 제로베이스에서 그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허심탄회하게 들어 가지고, 그러한 각종 정책이나 기술심의나 이렇게 하면 좋은데, 기 우리 국에서 어떤 안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고, 건설안전국에서 하려고 하는 이러한 모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런 식으로 자문을 하기 때문에 지금 국장님께서 그런 많은 자문을 들어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데, 그 자문이 제대로 역할이 다 못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관행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공허하다, 이미 시에서 정책적으로 그렇게 다 결정해 놔가지고 이제와서 우리가 한두 시간 심의하면서 이렇게 고쳐라, 저렇게 고쳐라 해서 될 일도 아닌데, 그런데 전문가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것은 좀 바꾸어야 될 것인데 결국은 못바꾸고 돌아오는, 이런 소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문위원을 정말로 이제는 그 분들의 의견이 우리 도시발전에 기여하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인데,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시겠습니까?

옥균

주옥균건설안전국장

그 관계는 안 위원님이 제일 체감을 많이 하셔서 잘 아실 것인데, 여성문화회관 우리가 목표해 두고 당초 기본계획 나온 것을 안 위원님이 전문 교수들 이야기를 듣고 전반적으로 뜯어 고쳤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를 믿어 주시고, 그런 자문위원회를 최대한 활용해서 물론 좋은 안은 받아들이겠습니다. 우리가 구상을 했으니까 우리 안 대로 따라주라, 이렇게는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내는 것이 개인적으로, 피상적으로 생각한다든지, 공적이 아니라든지 이렇게 했을 때는 우리가 따를 수가 없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우리가 판단했을 때 아, 전문가의 의견을 많이 수용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이 서면 100% 받아들일 그럴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요즘에 팩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팩스로 서로 그 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줄 수도 있고, 아무튼 좀 자문위원을 발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91페이지 전년대비 경상적 경비가 증액된 사유를 보니까, 건축상 수상작 시상에 있어서 증액이 되었네요? 그런데 지난 번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건축상 수상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동료 위원님들도 느꼈었습니다. 이러한 건축상의 조례가 있습니까?

옥균

주옥균건설안전국장

예.

성례

안성례위원

그런데 한두 건 건설실적을 가지고도 그런 수상에 오르는 등, 또 그 회사가 상당히 하자보수를 유발 시켰고, 뿐만 아니라 건설진행 도중에 자기들의 이익을 상당히 여러모로 빼내갔다고 그럽니까? 아무튼 그런 최대한도로 자회사의 이익을 도모했던 건설회사에게도 시상이 갔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민상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객관적이고 타당성이 있게, 그리고 전국적인 수준에서 과연 상의 대상이 될만하다하는 어떤 수위를 두고 줘야지 솔직히 심사위원들의 무슨 그런 의견에 부합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데, 그렇게 해서 이런 불경기에도 불구하고 이런 경상적 경비를 올렸다는 것은 좀 더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옥균

주옥균건설안전국장

이것은 우리 조례상에 2년 마다 건축상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 동안에 우리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특히 “건축 문화의 해”랍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한 번 주자, 이렇게 했는데 안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심사과정에서의 문제를 지적하셨는데 물론 심사를 해 가지고, 이것은 공모입니다. 공모를 해서 그것이 건축에 대한 그런 특출한 시상가치가 없다면 당연히 우리가 아무거나 줄 수가 없지요. 그래서 내년에 공모를 해서 과연 우리 광주시에 이러한 건축에 대해서는 본보기로 이런 시상도 주고, 장려를 해야 되겠다는 판단이 서면 주고, 공모를 해서 그런 가치있는 건축이 없으면 줄 필요는 없으니까 이것은 내년에는 한 번 시상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내년이 “건축 문화의 해”라고 해서 이렇게 예산을 증액을 했다 그 말씀입니까?

옥균

주옥균건설안전국장

예.

성례

안성례위원

알겠습니다.

대영

방대영위원

294페이지에 다른 것은 생소합니다만, 공동주택 관리업무 추진 이 부분에 3명이 3일, 5회 방문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국장님한테 자랑은 아닙니다만, 이 호남지역에 공동주택 관리업무를 도입한 장본인입니다, 제가. 이것은 공무원들도 그 때 당시에 업무를 전혀 몰라 가지고 제가 건교부를 쫓아 가서 면허를 5개인가 끌어 내려왔어요. 그래 가지고 사업도 제가 제일 먼저 시작했었고. 그런데 이 3명 가지고 광주시 전체 공동주택관리령에 대한 관리지침 시달하는 이런 업무를 본다는게, 너무 인원은 괜찮은데 횟수는 조금 늘려서라도 민원 같은 것이 굉장히 발생하거든요.

옥균

주옥균건설안전국장

방 위원님! 이것은 중앙회의 참석하는 것입니다. 지침시달이라든지…….

대영

방대영위원

중앙에 참석하고 주민들 민원에 대해서는 전혀…….

옥균

주옥균건설안전국장

민원은 돈을 안 주고 우리가 처리하는 것이고, 이것은 회의 여비입니다.

대영

방대영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무원이 전혀 와 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요.

옥균

주옥균건설안전국장

현장민원요?

대영

방대영위원

예.

옥균

주옥균건설안전국장

그것은 민원이라는 것은 여기서 처리할 것이 있고, 현장공개 처리할 것이 있고 그러거든요. 이것은 여비입니다, 중앙회의 여비.

대영

방대영위원

그런데 민원인 처리를 관에서 제고를 해야만이 주민들이 느낍니다. 그런 부분을 폭을 늘려 주십시오.

옥균

주옥균건설안전국장

알겠습니다.

방영

노방영위원

302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인건비가 3,400만원이 줄었는데, 어떤 부분이 어떻게 줄었습니까?

옥균

주옥균건설안전국장

일용인부임 기준이 줄어졌습니다. 정부 조직개편에 의해서 인력도 감이 되었고 그래서 줄은 것입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계속 이것은 줄어지겠습니다?

옥균

주옥균건설안전국장

조직개편을 금년에 해 버려서, 또 다른 구조조정이 있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고…….

대영

노대영위원

이 금액은 줄어지겠어요? 이 3,400만원이란 금액은 조직개편에서 매년 줄어지겠어요?

옥균

주옥균건설안전국장

매년 줄어지지는 않지요.

성례

안성례위원

299페이지에 지방건설기술심의 사전기술 검토수당 20명 했는데 이 20명은 어떠한 분들입니까?

옥균

주옥균건설안전국장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법이 있어 가지고 120명으로 전국에서 전문가들을 전문교수, 또 현장…….

성례

안성례위원

여기는 20명으로 되어 있어요.

옥균

주옥균건설안전국장

이렇게 있는데 이것을 120명을 그때그때 다 부를 수는 없는 것이고, 여기에 두 사람, 세 사람씩 중복해서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필요한 사람이 그 때 일이 있으면 다른 사람을 불러야 되니까, 그리고 이 기술심의위원회라는 것이 고정이 되어 있으면, 다른 사람의 로비도 가능하기 때문에 무작위 차출을 하거든요. 이렇게 하게 되면 2, 30명씩 합니다. 그래서 그 수당입니다.

대영

방대영위원

그것하고 같은 맥락이니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298페이지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이것도 9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같은 성격인데 이것을 하나로 묶어 가지고…….

옥균

주옥균건설안전국장

그것이 아닙니다. 아까 이야기 한 것이…….

대영

방대영위원

지금 건설심의사전수당 이렇게 나왔는데…….

옥균

주옥균건설안전국장

지방건설심의위원회라는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법에 의해서 120명으로 구성해서 우리가 무작위로 차출한 것이고, 299페이지의 우수건설업자 지정…….

대영

방대영위원

아니 그 밑에요. 같은 맥락인데…….

옥균

주옥균건설안전국장

참석수당이 있고, 우리가 일주일 전에 사전검토해서 하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것입니다.

대영

방대영위원

알았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장

주 국장님! 저도 한 가지 여쭤볼께요. 내년도가 “건축 문화의 해”라고 해서 우수건축물을 선정해서 시상을 하겠다하는 취지는 이해가 갑니다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입장이라든가 그런 것을 감안해서 그러한 행사의 취지가 반드시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드네요. 295페이지에 시상금으로 750만원 정도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상패 제작하고 그것을 심사하기 위한 심사위원 수당이 계상되어 있어서 1,000여만원에 가까운 예산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과연 우수건축물을 유도하는 것이 되겠느냐하는 의구심이 있는데 이것을 안 하면 어떻습니까?

옥균

주옥균건설안전국장

민원에 의해서 해야 한다는 것 보다는 우리 광주시의 건축문화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하려고 하거든요. 또 조례에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에도 않고, 우리가 2년 마다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가 못했어요, 예산 때문에. 그런데 내년에 특히 “건축 문화의 해”이기 때문에 내년 정도에 한 번은 해야 할 것이 아니냐, 이래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형진

임형진위원장

그런데 실지로 이런 시상을 안한다고 하더라도 건축물을 짓는 사업자나 또는 그것을 설계하는 건축, 결국은 건축가를 포상하는 것 아니에요? 설계 잘했다고 포상하는 것인데 상 안준다고 설계를 잘 못할까요?

옥균

주옥균건설안전국장

새로 해서 자기들이 아이디어 내서 한 것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광주시에서 완공된 것, 그런 것으로 하는데, 우리는 실은 상장만 주더라도 누가 뭐라고는 않겠지요. 그러나 그 사람의 노고를 치하하고 그런 우수작품에 대해서 많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시상금을 내 주는 것이지요.

형진

임형진위원장

이것을 굳이 해야 한다면요. 저는 시상금을 300만원씩이나 주고 하는 것은 조금 생각을 해 봐야 할 것 같고, 그야말로 상패만 전달하고, 상패를 30개 만든다고 했는데, 30명을 시상합니까?

재택

이재택건축주택과장

건축주택과장 이재택입니다. 그것은 건축상 개념부터 정리를 다시 하겠습니다. 본래 89년도에 이 일을 했습니다. 그 당시 할 때는 지금 현재같이 건축설계를 하는 것이 아니고, 기 완공된 건축물에 대한 심사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뜻은 좋은 건물을 창출하기 위한 방법으로 해서 그것을 짓는 건축사와 집을 파는 건축주, 시공자, 세 분야를 가지고 말하자면 금년에 할 경우는 작년에 준공된 건축물에 대해서 우수한 건축물을 시상한다는 뜻인데, 저희들이 그동안 쭉 정리한 것을 보면 89년도부터 94년도까지는 매년 했습니다. 그 때 여기서는 금상 1점, 은상 2점, 동상 3점 그렇게 했지만 실제적으로 최근 96년도에 한 사례를 보면 상을 금상 1점, 은상 1점, 동상 1점 총 3점밖에 안줬습니다. 실지는 6점을 줄 수 있는데 3점밖에 안줬고, 시공자하고 건축주하고 설계자를 줄 수 있었는데 그 사람에게 주지 않고, 건물에 대한 건물을 평한 사람하고, 건축사 세 사람한테만 주지 않았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1,000여만원 예산이 섰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심사할 때는 그러지 않고, 심사위원을 사전에 구성해 놓은 것이 아니고, 그 공모한 시점에서 공직자가 참여하지 않는 전문가로 하여금해서 거기서 위원회를 해서 1회 심사하고, 그 해에 끝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정당한 평가가 된다. 그런 뜻이 되겠고, 93년도 조례를 개정하면서 5회때부터는 격년제로 이것을 심사하자. 대형건축물을 내다 보니까 1년에 준공이 안되고, 2년 정도니까 격년제로 해 가지고 격년제를 98년도 올해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상 여건이 안되어서 올해 넘어가고 내년에 “건축문화의 해”를 기준으로 해서 3년만에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효율적인 건축상 운영이다…….

형진

임형진위원장

상금 포상에 관한 규정에도 가감을 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우수한 건축물을 지었다하는 것은 시에서 공개적으로 인정을 해서 상장을 주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들은 명예스럽다고 생각을 할텐데, 거기다가 굳이 많은 금액의 포상금까지 줄 필요가 있느냐.

재택

이재택건축주택과장

금상 같은 경우는 300만원을 예상하지요.

형진

임형진위원장

300만원이면 많은 금액 아닙니까? 사실 포상을 받을 정도의, 건축물을 짓는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돈 액수의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닐거에요.

재택

이재택건축주택과장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이걸 의무적 부여를 하는 것이 아니고, 2년 동안 지어진 준공건축물에 한해서 공모를 하기 때문에 그 분들이 이 작품을 하기 위해서는 2, 300만원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상금개념이 없으면 응모를 하지 않습니다. 응모를 하지 않으면 시상제도의 효율이 안 나온다는 이야기지요. 기본실비 지원이라는 뜻입니다.

형진

임형진위원장

알겠습니다, 취지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이어서 여쭤볼께요. 297페이지에 있는 보상담당공무원하고 기술직 공무원에 대한 집무교육을 하겠다고 했는데, 공무원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옥균

주옥균건설안전국장

이것은 각 구청 보상담당공무원들이 4, 50명 됩니다만, 해당되는 것이.

형진

임형진위원장

이것을 교재를 만들어서 보내주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옥균

주옥균건설안전국장

왜냐하면 금년에도 우리가 이것을 했는데, 왜 했냐면 이것이 법규사무인데, 이것을 추진하면서 조금 절차를 잘 적용을 못하면 나중에 이 수용위원회에서 다시 반려되어가지고 또 절차밟고 그러면 공기가 쭉 늘어져 버리기 때문에 충분한 기준과 법규, 절차 이런 것을 우리가 해서 줄려고 합니다.

형진

임형진위원장

4, 50명 된다 그것이지요?

옥균

주옥균건설안전국장

예.

형진

임형진위원장

예산이 너무 많이 잡힌 것 같은데요. 다해서 450만원 정도 되는데 교재 만드는데…….

옥균

주옥균건설안전국장

교재 인쇄비 아닙니까?

형진

임형진위원장

인쇄비가 450만원이면 너무 과다하다 이거에요. 지금 국장님 말씀이 4, 50명 되는데 4, 50명한테 보급되는 교재인쇄비가 450만원이면 많은 것 아니냐?

옥균

주옥균건설안전국장

위에는 보상담당하는 것은 112만원이고, 우리 기술직공무원들이 있어요, 산하에. 건축, 토목 전 기술직들이 4, 500명 됩니다.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연초에 모든 기술에 대한 설계편람 이것을 만들어 가지고 배부를 하려고 초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이것하고 틀립니다.

형진

임형진위원장

아까 우리 다른 위원님께서 위원회에 대한 통폐합을 강구할 용의는 없느냐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은 법으로 정해져 있는 위원회를 통폐합하기는 어렵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옥균

주옥균건설안전국장

예.

형진

임형진위원장

꼭 법으로 안 되어 있고 조례로 되어 있는 위원회가 많단 말이에요?

옥균

주옥균건설안전국장

그것은 기 우리가 검토를 해서 1년에 한 두 번 정도라든지, 그렇게 크게 위원회 운영사항이 없는 것은 우리가 통합을 하고 있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장

지금 통폐합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통폐합을 하십시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기존에 구성이 되어 있는 위원회도 마찬가지이고, 필요에 따라서는 앞으로 위원회가 구성이 될 것입니다. 구성이 되는데 이 위원회에 참가하는 위원을 선정하는 것이 문제에요. 물론 당연직으로 들어가야 하는 위원들에 대해서는 현직에 있는 사람이 참여는 하니까 이의가 없는데, 일반적으로 대개 관련전문가라고 해서 교수니 이런 사람들로 위원회를 구성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종사하는 예를 들면 건축학과의 교수라고 하더라도 건축학 교수가 한 두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가장 적임자와 객관적인 사람을 선발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모든 위원회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위원을 위촉하는데 있어서 정실이 개입되지 않았으냐는 의혹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위원을 뽑는데 있어서 결국은 자기편 위원을 뽑아 가지고 자기가 의도한대로 몰고 간다는 의도가 많이 있거든요. 국장님도 그런 이야기 들으셨지요?

옥균

주옥균건설안전국장

저는 그 이야기를 못들었습니다만, 금년에 시장님이 오셔서 모든 위원을 구성할 때는 우리가 지명식으로 하지 말고, 공모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도 공모를 했습니다만, 공모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전문가들이 이렇게 복수로 여러 사람이 들어오면 그것 가지고 심사하고 결정해서 확정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을 심사하는 것은 누가 하느냐고요?

옥균

주옥균건설안전국장

우리가 해야지요. 우리가 어느 특정인을 가지고 바로 지적한 것 하고, 공모를 해서 자기네들이 학교에서 추천한 것도 있고 ― 아무나 한 것이 아니고 ― 또 자기네들의 의사로 응모한 사람도 있고 그 중에서 봐 가지고 우리가 하는데 그것까지도 문제가 있다고 하면 우리가 행정을 못하는 것이지요.

형진

임형진위원장

그렇게 공모를 한 사람들이 있다면 위원을, 사실은 별 것 아닌 것도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위원도 있거든요.

옥균

주옥균건설안전국장

학회에서 추천이 많이 와요. 우리가 임의로 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학교장 추천을 받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장

오는 사람들한테 공모에 된 사람들을 추천할 때 우리 의회에 상의해 가지고 할 용의는 없으세요?

옥균

주옥균건설안전국장

그것을 위원회 하는데 의회하고 상의할 대상이 됩니까? 우리 산건위원님들도 반드시 참석을 하거든요. 위원으로 우리가 위촉을 해요.

형진

임형진위원장

설령 필요한 위원회에서 한 분 위촉을 하는데 그 분은 거기에 참여만 할 뿐이지 그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다고요.

옥균

주옥균건설안전국장

위원회 구성이 잘됐느냐, 잘못됐느냐 하는 것은 나중에 감사를 받고, 행정적인 조치를 받을 뿐이지 그것을 위원회에서 응해 주겠습니까? 언제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형진

임형진위원장

좌우지간 지금까지 무슨 위원회던지 적임자가 선정 안 되었다는 이야기에요.

대영

방대영위원

그러니까 심사하실 때 한마디로 우리 의원 중에서 1명을 참석시켜달라 그 말입니다.

형진

임형진위원장

그것은 자동적으로 되고 있어요. 그런데 교수니 뭐니 하는 분들이 실지로 더 명분이 있는 교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참 객관적으로 입증하기가 어렵거든요.

옥균

주옥균건설안전국장

우리가 객관적으로 판단을 못하는 것을 의원들이 해주면 좋습니다만, 그것이 행정적으로 절차상 법규가 있는 것이 아닌데 꼭 의원님들하고 같이 앉아서 한다는 게…….

형진

임형진위원장

아니, 같이 앉아서 한다는 것이 아니고, 보다 객관성을 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지요.

옥균

주옥균건설안전국장

그것은 우리가 위원을 선정할 때 학교장 추천을 받고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그것이 매년 있는 것도 아니고 2, 3년만에 한 번씩 임기가 교체되면 한번씩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정한 기준도 만들고…….

형진

임형진위원장

그런데 위원회에 관한 것은 국장님 소관 국만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에 위원회가 70개 가까이 있어요. 별별 위원회가 1년 가봐야 한 번도 열리지도 않는 위원회가 있거든요.

옥균

주옥균건설안전국장

그런 것은 다 통폐합 되고 있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장

해야 되고, 그 구성하는 위원들에 대한 객관성도 확보가 되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 당시 보면 국장님들도 2, 3년씩 해 가지고 계속 바뀌잖아요. 그런데 국장님이 자기하고 친한 교수님들을 임명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 당시에 재직하고 있었던 국장이.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옥균

주옥균건설안전국장

지금은 공고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공모를 하면 학교장한테 추천이 많이 와요.

형진

임형진위원장

결론이 안 나는 이야기인데 지나간 것을 뿌리를 파 보면 대개 그 때 언제전에 무슨 국장님 통해서 들어오고, 전부 그런 식으로 들어온다고요.

옥균

주옥균건설안전국장

옛날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지금 우리는 새로운 시장님이 오셔 가지고 민선2기가 되어서 공모를 하고 있다는 것만, 많이 발전이 되었다고만 이해를 해 주십시오.

형진

임형진위원장

아무튼 객관성을 확보하는데 건설안전국 소관 위원회라도 국장님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균

주옥균건설안전국장

예.

대영

방대영위원

301페이지에요. 지금 여기도 전산개발비 프로그램하고, 전문위원님! 내년도에 데이터베이스라든가 PC라든가 전산프로그램으로 구입된 총 금액을 자료로 요청하셨지요?

영배

신영배전문위원

대 수만…….

대영

방대영위원

왜 이런 문제가 나오냐면요. 각 국별로 지금 PC를 구입하고, 업무보조를 하고 있는데 이게 1년 지나면 다 무용지물이 되어 버립니다. 워드로밖에 쓸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주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결위 때 일괄적으로 전산실에 요구를 하려고 합니다. 본청에서 자료를 넣고 모뎀을 깔고 팩스로 연결해 버리면 각 실ㆍ국에서 전부다 자료를 받아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각 실별로 전산화 한다고 해서 전부 놔둬버리면 워드, 서류작성만 하고 끝나버려요. 나중에 3, 4년 지나면 폐기처분하고 그러는데 이게 중앙 전산실에 있는 컴퓨터하고 연결이 안되면 업무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옥균

주옥균건설안전국장

그런데 모든 행정이 상당한 수준에 올라서 긴급히 처리해야 되고 세분화 되고 그러는데 지금 설계하고 우리는 기술직이라 설계하고 그러는데, 민원도 많고 그러는데 이 장비를 확보해서 신속하게 그때그때 처리를 해야지 옛날처럼 붓글씨로 쓰고 그럴 수는…….

대영

방대영위원

그러니까 이런 프로그램, 시청 본청 전산 Main CPU에서 구입을 하고 거기에 깔아 놓으면 거기에 항상 각 국에서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자료를. 지금 이것은 이쪽 국만 볼 수밖에 없어요.

담당

리담당기술관

김정운 기술관리사무관입니다. 여기 연구개발비에 들어 있는 전산개발비는 컴퓨터 하나하나에 들어 있는 록(Lock)을 사 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드는 캐드프로그램이고, 밑에는 설계프로그램입니다. 각 프로그램을 프로그램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회사의 록이 있습니다. 그 록이 없으면 아무리 컴퓨터가 있어도 사용을 못합니다.

형진

임형진위원장

그 록이라는 것이 뭡니까?

담당

리담당기술관

김정운 회사에서 만들면서 록을 넣지 않으면 안됩니다. 도용을 방지하고 자기 고유프로그램만을 사용하기 위해서 개발 노하우기 때문에…….

대영

방대영위원

그러면 그것이 말이 안되지요. 컴퓨터하고 같이 팔아야지요.

담당

리담당기술관

김정운 아닙니다. 별개의 프로그램입니다.

대영

방대영위원

내 말은 이 국에만 한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적도관리, 각 국마다 프로그램 산다고 들어오는데 이런 모든 프로그램을 전산실에서 일괄 구입해서 거기서 모뎀을 깔아놓으면 될 것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기술관

김정운 안됩니다. 이것은 개인 프로그램에 록을 끼워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이 제작회사가 우리 시청에 한 프로그램 250만원짜리만 사게 되면 각 주무과가 다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프로그램을 개발하지 않습니다.

대영

방대영위원

아니, 왜 안되요? 메인 CPU에서 화면에 불러주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것을 부팅해서 받으면 될 것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기술관

김정운 받아오는데, 문제는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알아 듣겠는데, 이 250만원은 어떻게 보면 이 프로그램을 만드는 제작비거든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HWP도 마찬가지거든요.

대영

방대영위원

그러니까 CPU로 처리하면 다 똑같다니까요. 단지 화면만 이동했을 뿐이지…….

담당

리담당기술관

김정운 록이 없으면 연결이 안된다니까요.

형진

임형진위원장

우리 방대영 위원님 말씀은 우리 시청에서 쓰는 광역 전산실에 있는 메인 컴퓨터에다가 이 프로그램을 넣어 가지고 전부다 거기에다 연결을 해 가지고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고, 지금 계장님 말씀은 그렇게 안되도록 록을 걸어놨다 그 말이지요?

담당

리담당기술관

김정운 예.

형진

임형진위원장

록을 걸어놔서 한 대 한 대 따로따로 쓰게 해야지, 프로그램을 개발한 회사가 장사를 하기 위해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큰 관공서에서 이것 하나만 사버린다는 이야기니까 장사를 못하니까 장사를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에 록을 걸어놔서 그것을 사야 한다 그 말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기술관

김정운 예.

대영

방대영위원

모뎀을 연결하면 여러 대가 한 대가 되더라니까요?

담당

리담당기술관

김정운 그런 프로그램이 있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쓸려면 그 록을 가지고 가서 그 컴퓨터에 연결을 해야 쓸 수가 있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장

문제점은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하시고, 회의 시작한지가 꽤 됐으므로 여기서 질의를 중단하고 오후 2시에 다시 속개하고자 합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일반회계 세출예산 290페이지부터 300페이지를 질의하다가 오전에 종료된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우수건설업자를 선정한 것에 대해서는 지난 번에 제가 위원회 활동시에 말씀을 드린 적이 한번 있는데 내년도에도 우수건설업체를 시상할 예정이시죠?

14시 10분

옥균

주옥균건설안전국장

예.

형진

임형진위원장

몇 개 업체를 시상할 예정이십니까?

옥균

주옥균건설안전국장

그것은 모르죠. 많이 해봐야 세 군데죠.

형진

임형진위원장

이번에는 네 개 업체가 되었죠?

옥균

주옥균건설안전국장

세 개 업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장

어디 어디가 되었습니까?

옥균

주옥균건설안전국장

남광, 중흥, 대진. 세 개 업체입니다.

형진

임형진위원장

그런데 지난 번에 제가 선정하는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심사 위원 숫자가 너무 적어요. 여섯 사람이 심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모양인데 국장님! 여섯 사람이 심사위원 숫자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옥균

주옥균건설안전국장

그것은 몇 명 하도록 되어 있을 겁니다. 내가 규정은 안봤는데 기준에 맞게 되어 있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장

규정에 여섯 명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어떤 규정에 의해서 심사를 하는 것입니까?

옥균

주옥균건설안전국장

법에 우수업체 선정 기준이 있는데 거기에 심사위원이 행정관청에서 몇 명, 전문가 몇 명, 이렇게 구성이 여섯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장

심사위원 구성에 관한 규정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옥균

주옥균건설안전국장

예.

형진

임형진위원장

우수건설업체 지정하는 관련 근거하고요. 지금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건설경기가 극도로 위축되다 보니까 수주될 물량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가기관에 발주되는 업체에 대해서 광주지역 업체를 일정 %이상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업체를 시행하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1군 업체들이 소위 말하는 우수시공업체로 지정된 업체를 잡으려고 오히려 1군 업체들이 사정을 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 들으셨죠?

옥균

주옥균건설안전국장

예.

형진

임형진위원장

이쪽 지역의 공사를 하기 위해서 이쪽 지역에 우수시공업체로 지정된 회사를 1군 업체에서 잡으려고 한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가산점도 있고 여러 가지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우수시공업체를 잡아 가지고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것이 그 공사를 수주하게 되는 빠른 길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우수시공업체를 잡으려고 1군 업체들이 오히려 혈안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요즘 이러한 수주난에 처해있는 상황에서 우수시공업체들이 얼마나 큰 혜택이, 이것 엄청난 혜택입니다. 그래서 이 우수시공업체 선정이야말로 정말로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금년에 우수시공업체 선정하는데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몇 가지 문제점도 있었고, 잡음도 있었습니다만, 내년에는 우수건설업체 시상하는데에 따라서 시상에 따른 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서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국장님, 어쨌든 관련 근거하고 위원회 선정하고를 자료로 제출해주십시오.

옥균

주옥균건설안전국장

예.

관선

김관선위원

306페이지를 보면 급량비가 있거든요. 재난위험시설 안전관리 상황 발생 종합상황실 근무 해 가지고 1,267만 2천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지금 민방위재난국도 공동으로 근무를 하죠?

옥균

주옥균건설안전국장

이것은 전담반이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따로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