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명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광주광역시의회(정기회) 제5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광주광역시 교육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조례안은 지방교육행정기관조직개편에 따른 안이 5건, 지방공무원법 등 상위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른 5건, 모두 10건이 되겠습니다.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건씩 일괄 상정 하고자 합니다. 1. 광주광역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2. 광주광역시교육청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3. 광주광역시교육감소관도서관사용료징수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4. 광주광역시교육기자재수리정비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5.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의사국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초등교육국장 정일균입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이윤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광주광역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안외 4건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행정기관의기구와기준등에관한규정이 1998년 10월 16일 제정 공포됨에 따라 광주광역시 교육청 본청에 두는 행정기구와 직속기관, 지역 교육청 소속 기관의 설치, 조직과 사무분장의 대강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그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청 기구 중 초등교육국과 중등교육국을 “교육국”으로 통합하고 관리국의 명칭을 “기획관리국”으로 변경하여 이들 두 국장 사무의 대강을 규정하고, 직속기관 및 지역 교육청 소속 기관별 각각의 설치 조례를 이 조례에 통합하고 각 기관의 관장사무를 규정하며, 직속기관과 지역 교육청 소속 기관의 장의 직급, 하부조직 및 그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위임하고, “광주광역시교원연수원”의 명칭을 “광주광역시교육연수원”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안의 제정안 및 참고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교육청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교육행정기관의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및 동 규정 시행규칙이 1998년 10월 16일 제정 공포됨에 따라 광주광역시교육청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그 주요골자는 총 정원은 현행 1,696명에서 14.3%가 감축된 1,452명이며 이 중 교육위원회 정원은 12명이고 본청 및 산하 기관의 정원은 1,440명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의 제정안 및 참고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교육감소관도서관사용료징수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교육감 소관 도서관의 설치와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한 개의 조례로 통합운영하였으나 교육감 소관 도서관의 설치와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한 개의 조례로 통합운영하였으나, 교육감 소관 도서관 설치에 관한 사항이 광주광역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통합됨에 따라 도서관 사용료 징수에 관한 부분을 별도의 조례로 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 골자는 공공도서관의 열람실 사용료는 1992년 1월 1일부터 무료입니다. 그러나 도서관의 일반열람실을 제외한 전시실 등 특별실을 사용하고자 한 자에 대하여는 “도서관및독서진흥법”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됨에 따라 본 조례를 정한 것입니다만, 사용료, 징수금액 등 모든 사항은 종전의 내용과 변동없습니다. 동 조례의 제정안 및 참고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교육기자재수리정비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교육 행정기관 조직개편에 따라 광주광역시 교육감 소관 직속기관으로 설치 운영되고 있는, 광주광역시교육기자재수리정비소를 광주전자공업고등학교부설교육기자재수리정비소로 개편하기 위한 것으로, 그 주요 골자는 광주광역시교육기자재수리정비소설치조례를 광주전자공업고등학교부설교육기자재수리정비소설치조례로 조례 제명을 변경하고, 각급 학교의 교육기자재 수리정비 업무를 일원화함으로써 기자재의 활용도를 높이고, 수리정비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광주광역시교육기자재수리정비소를 광주전자공업고등학교에 부설하는 내용입니다. 동 조례의 개정안 및 참고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의사국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교육행정조직 개편과 관련하여 정원이 축소되고 계장 직제가 담당사무관으로 개칭됨에 따라 의사국의 조직 및 정원을 합리적으로 정하기 위한 것으로, 그 주요골자는 제4조제3항 중 “의사담당관”을 “의사과장”으로하고 제5조 중 사무직원의 정수를 “13명”에서 “12명”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의 개정조례안 및 신ㆍ구조문 대비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초등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재숙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재숙입니다. 교육청 소관 조례안 중 지방교육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5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조례안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중등교육국, 초등교육국 과가 나누어져 있어도 복잡하실텐데 기구를 합쳐도 괜찮으시겠어요?

초등교육국장 정일균입니다. 업무가 21세기를 내다보면서 분화된 것도 있지만 통합의 필요성을 느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만 관장을 해도 초등국과 중등국의 역할분담은 그대로 존치가 됨으로해서 다소 부담은 되지만 운영하는데 크게 부담이 없는 것으로 교육부에서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직제가 교육국 하에 초등과, 중등과 그렇습니까?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그리고 과학기술과, 교육정보학과가 신설이 됩니다.

평생교육은?

평생교육체육과는 사회교육체육과와 거의 기능이 같지만 평생교육이라는 것이 흡수되어서, 또한 전문화되고…….

명칭만 바꾸어지고요? 사회교육체육과가?

명칭이 바꾸어지면서 평생교육생애학습이라는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사회교육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제가 변경이 되었으면 조직도가 새로 나왔을텐데요?

뒤에 표를 보시면 기구표안이라고 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기획업무는 어디서 했습니까?.

초등교육국장 정일균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에 기획계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기획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총무국 소관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이지요. 부교육감 직속이지요.

그러면 관리국에 업무를 보강하는 그러한 내용이구만요. 기획업무까지 통합해서 관리국에…….

그렇지요. 기획감사담당관 보조기관에서 보던 기획업무를 관리국으로 이관해온 것입니다.

그러면 기획관리부서는 정원이 늘었다고 봐야겠네요? 과나 계가.

전체적으로는 늘지 않았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안늘어났어도 기존의 관리국 자체가 …….

업무에 따라서. 다시 말씀 드리면 기획감사담당관이 감사공보담당관으로 통합이 되어오고 기획계가 관리국으로 이관이 되고, 그렇게 조정이 되었습니다.

교원연수원의 명칭을 교육연수원으로 바꾼 이유는 교원에 국한되어 있던 연수라든지 강좌내용을 사회교육쪽으로, 전체 일반시민으로 확대하고자하는 그런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교원하면 한정됩니다. 그런데 교직자도 있고 관리직도 있고 학부모도 있고 이런 것을 모두 포괄개념으로 포섭인자가 더 커진 것입니다.

그래서 교원에만 국한되어 있던 연수를 전시민에게 확대해서 그렇게 하자는 뜻이지요?

예.

그러면 이에 대한 프로그램도 준비를 하셔야겠네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보강하기 위한 규칙을 제정합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광주 시민들의 사회교육 차원의 연수원이 되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김명민 위원입니다. 행정기구를 통ㆍ폐합하고 조정하는 것이지요?그럼으로써 인원과 예산이 절감된다는 그런 효과를 본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인원, 예산 통ㆍ폐합함으로써, 예산이나 인원면에서는 절감된다는 효과도 있겠지만, 질적 향상이 된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기구 통ㆍ폐합을 해서 업무분담을 할 때, 업무분담을 명확히 하고 적은 부분까지 명확하게 해서 인원, 예산 절감뿐 아니라, 질적 향상에도 최대한 배려를 해야한다 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점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절한 지적이십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교육청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지요? 우리 정원 감축. 지방공무원정원지침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244명이 검토보고서에 감축되었다고 나왔는데 교육위원회 의사국에 12명 재배치하고, 시 교육청 본청 산하기관에 1,440명 그대로 두시고, 맨 처음에 교육부지방공무원정원관리지침에 의해서 1,696명의 정원을 12명은 의사국에 주시고, 교육청 본청 산하 기관에 1,440명을 주는 그런 것입니까?

총 정원이 1,696명에서 1,452명으로, 그런데 현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조례개정을 했을 때 1,452명이고 지금 1,696명에 현원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2000년 12월 31일까지 정원조정이 되겠네요? 지금 14.3%는 정부에서 교육부에서 요구하는 최대숫자입니까?

2000년말까지 감축하는데 초과정원들의 목표달성 부분에 큰 무리는 없겠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광주광역시교육감소관도서관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자 위원장과 이형석 간사 사회교대)

현재 전시실과 특별연구실의 이용자는 얼마나 됩니까?

김명민 위원입니다. 도서관 사용은 학생으로 제한되어 있습니까? 일반인도 사용 가능 합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시실 1일 3만원씩, 특별연구실 1인 1회 한해서 600원씩, 이 근거는 어떻게 매겨 놓은 것입니까? 전시실에 따라서 규모도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방학동안에, 아이들이 작품전을, 지금까지 연마한 것을. 대학생들도 많이 이용하고…….

교육에 저해되는 그러한 행사는 대여가 안 되어야겠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광주광역시교육기자재수리정비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이섭 위원 질의하세요.

광주광역시교육기자재수리정비소를 광주전자공업고등학교에 부설한다는 내용인데, 어제 저희들이 예산심의하면서 보니까 수리비가 상당히 많이 예산에 잡혀 있단 말입니다. 거기 예산은 수리를 하기 위한 기자재 재료비입니까? 아니면 인건비입니까?

중등교육국장 임종숙입니다. 전문인력이 배치가 됩니다. 교육기자재수리정비소는 91년부터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서울은 93년에 했고 대전, 대구, 부산, 광주에 설치 해가지고 인천광역시를 마지막으로 종료할 예정으로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3억원을 특별교부 받아서 97년에 시설완료를 했습니다. 인력배치도 했고요. 그래서 우리시는 전남ㆍ북, 그리고 제주도 지역까지 포함해서 그 수리를 우리가 맡아서 하게 됩니다. 우리시의 기자재수리정비소는 98년 11월 현재 125개 학교에서 2,974점, 3천점에 해당되는 기자재를 수리해서 학습활동에 활용하도록 하는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수리소입니다. 그래서 일선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다 수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TV가 되었든지 현미경이 되었든지 그렇기 때문에 전문인력이 거기서 하고, 그러기 전에는 산업대학에서, 서울에서 두 번 와가지고 수리를 해 줬었는데 그런 일을 안해도 되게 하는 중요한 일들을 여기서 합니다. 큰 기자재는 서울까지 가서 수리해 오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기구를 통ㆍ폐합하는 과정에서 소속기관을 하나 줄임으로써 여러 가지…….

그것은 잘 된 것이지요.

앞으로 고장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늘 고쳐 주고 가까운데서 하게되면 된다. 그래서 예산같은 것도 그 쪽에 많이 내시를 해서 앞으로 기자재수리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전자제품이라든지 모든 상품이 AS시대로 가고 있는데 우리 기자재정비소에서 어느 한계까지 수리를 하고 있습니까? 고장난 기자재에 대해서 전부를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경미한 고장은 여기서 하고 큰 고장 수리는 일반전문업체에 의뢰해서 하는지?

AS기간은 1, 3년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AS기간에 있는 그것을 포함해서 모든 기자재들을 다 ― 기술실장이 와 있기 때문에 ― 대부분 학교에 어려운 고장난 것도 수리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의 컴퓨터를 샀다.

물론 그 분들이 와서 해줍니다.

삼성전자 자체에서?

기자재수리정비센터기술실장이 와 있는데 기술실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이 기자재 고장으로 인한 기자재 활용이나 이런 것이 전혀 지장이 없습니까?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기자재수리정비소 기술실장 강득중입니다. AS가 되는 품목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IMF로 인해서 부도기업체들이 많아서 납품해 놓고 1년도 안되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거의 기자재수리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형 모니터 컬러수가 90%를 차지하고 있어 600, 700대가 있는데 지금 그 업체는 부도 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부 기자재수리업무, AS를 대행하고 있고, 또 TV나 일반 가정용 같은 것은 잘되고 있는데 학교에서 사용되는 기자재는 AS기간도 짧고 그 사람들이 한두 품목을 가지고 학교를 방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것은 몰라도 기자재 활용도 면에서는 기자재수리정비소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3월 5일 개소해서 컴퓨터외 30종해서 3,300점을 수리했거든요. 실업계고등학교 공작기계를 제외한 품목은 전품목을 수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은 지금 기술실장님 답변에도 나왔습니다만, 거의가 모든 제품이 완벽한 사후관리 AS로 인한 고객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거든요. 나머지 말하자면 중소기업제품이라든지 이런데서 영세중소기업의 제품을 구입하다 보니까 부도가 나고 서비스 관리체계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수리를 한다는 그러한 내용으로 답변하셨지요?

아니, 대기업도, 삼성에서 나오는 제품도 일상생활용품은 해주는데 기자재 같은 것은, 화상기 같은 것도 있는데 그 사람들이 광주 전문서비스 업체에서 잘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하면 저희들한테 연락이 먼저 오고 수리를 해 주는 실정이지 그 사람들이 직접 바로바로 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어제 예산에 보니까 기자재수리를 위한 예산이 상당히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물으려다 미처 확인을 못했는데 어떻든 우리 교육청에서 기자재를 구입할 때부터 충분한 사후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업체를 통해서 구입하는 것이 좋지 가격이라든지 어떤 회사의 로비로 해서 사후관리가 안된다고 하면 전부 자체적으로 부담해서 부속이나 이런 것을 별도로 사가지고 해야 하는 그러한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자재 구입시에도 충분히 고려해서 해야 한다.

AS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조건에 삽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반명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명민 위원입니다. 지금 수리정비소를 전자고등학교에 부설함으로써 기구가 위축되거나 업무가 위축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까?

중등교육국장 임종숙입니다. 현재 수리소 소장은 전자공고 교장 선생님으로 되어 있고요. 행정실장은 전자공고 서무과장이 겸임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기술실장은 방금 그 분이고요. 그래서 아까 2,974점을 수리했다고 그러는데, 이 수리정비소는 단순히 기자재를 수리정비하는 업무외에도 기자재 고장 예방을 위한 정기적인 방문점검을 학교에 가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목적은. 그리고 기자재 관리 취급에 대한 연수와 기술지도도 하도록 임무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종 기자재에 대한 정보수집을 해서 제공해주는 일, 노후 기자재에 대한 불용유무 상담활동, 불용 기자재 폐기시 사용 가능한 부품을 확보해 놨다가 공급하는 일 등 그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은 수리해야 할 것들이 많이 모여들기 때문에 그런 일들까지는 하지 못하고 있으나 앞으로 장기적으로 조망해 볼 때 수리소 정비업무가 정착이 되면 효과적으로 활동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IMF가 지나게 되면 보강을 해서 학교에 있는 많은 기자재들을 수리할 수 있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역할에 대해서는 잘알겠는데요. 부설하면서 업무가 위축되지 않는가 그것을 물어봤습니다.

현재는 위축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우리시가 교단선진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잖아요. 컴퓨터 등 엄청난 교육 기자재들이 들어 가고 있는데 이 수리 정비소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라남ㆍ북도, 제주도까지 한다는데 전문인력도 확보하고 수리정비소에서 정비함으로써 IMF시대라고 했는데 그 시대를 맞아 더욱 더 예산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문인 확보방안도 검토해 보시고, 지금까지 품목별, 분야별 정비 실적을 97년도, 98년도로 해서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적극적인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십시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의사국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초등교육국장 정일균입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이윤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광주광역시교육감및그소속기관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4건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교육감및그소속기관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이 98년 9월 19일 공포 시행됨에 따라 근무 상한 연령, 휴직기간, 휴직의 효력 등 관련 조항의 정비 및 보완을 위한 교육부의 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표준안이 통보되었기, 관련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골자는, 고용직 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을 “58세”에서 “57세”로 하고, 고용직 공무원의 휴직과 관련하여 휴직기간, 휴직의 효력 등에 대한 기준을 신설 보완하고자 하며, 지방공무원법의 정년 관련 조항의 개정으로 고용직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한 연령 단축에 관한 경과조치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이 98년 9월 19일 공포 시행됨에 따라 근무상한 연령, 휴직기간, 휴직의 효력 등 관련 조항의 정비 및 보완을 위한 교육부의 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표준안이 통보되었기, 관련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골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명칭 변경으로 “총무처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하고, 별정직 공무원의 직권면직 해당 사항 중 신체ㆍ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기간이 6개월 이상이었던 기준을 지방공무원복무조례상의 병가, 연가 등의 규정에 의한 휴가기간 이상으로 하며, 별정직공무원의 휴직과 관련하여 휴직기간, 휴직의 효력 등에 대한 기준을 신설 보완하고, 지방공무원법의 정년 관련 조항의 개정으로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한 연령 단축에 관한 경과조치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1999년 3월 1일자로 신설되는 학교를 규정하고 택지개발사업이 마무리되어 새로운 지번이 부여된 학교위치를 실제와 부합되도록 보완ㆍ정비하려는 것으로, 개정 근거로는 교육기본법 제11조 및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7조 제5호입니다. 그 주요골자는, 상일중학교, 상무고등학교, 광주제석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서일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을 1999년 3월 1일자로 개교하며,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되어 새로 지번이 부여된 운남초등학교, 미산초등학교, 산월초등학교, 서일초등학교, 운남중학교, 일동중학교, 운남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미산초등학교 병설유치원과 토지소재지 명칭이 잘못된 평동초등학교의 위치를 현실과 부합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교육감소관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일 경우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입찰참가 신청인에게 경비를 부담시켜 수수료 수입을 증대하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의 제정으로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공개 요구시 공개하고 이에 따른 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동 법률의 규정 내용대로 수수료를 정하고 입법목적의 달성으로 사회단체신고에관한법률이 폐지되었으므로 관계 증명수수료를 삭제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골자는 입찰참가자수수료 징수에 따라 조례 제명을 “광주광역시교육감소관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를 “광주광역시교육기관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로 변경하고, 교육기관의 각종 입찰참가 신청시 1건당 수수료 1만원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기관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정보공개 수수료를 신설하며, 입법목적의 달성으로 사회단체신고에관한법률이 폐지되었으므로 관계 증명수수료를 삭제하고 각종 수수료 징수 대상 및 요금이 규정되어 있는 제3조의 규정을 현실에 맞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교육발전협의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폐지이유를 말씀드리면, 광주광역시교육발전협의회는 광주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교육시책에 관한 각 분야의 의견을 수렴하고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되었으나, 91년도부터 민선으로 구성된 교육위원회와 시의회 교육사회위원회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활동이 강화됨에 따라 행정의 중복 및 예산낭비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여 광주광역시교육발전협의회를 폐지코자 합니다. 본 조례 폐지의 필요성은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으나 교육여건의 변화로 인한 필요성 대두 및 조례의 성급한 폐지로 인한 법적 안정성 훼손 등이 우려되어 지금까지 존치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교육위원회 위원님들 및 시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님들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심도있는 지도와 제안만으로도 교육발전을 기할 수 있어 협의회 설치 당시와는 상황이 많이 변했습니다. 따라서 이 협의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광주교육발전협의회설치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드린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초등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재숙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재숙입니다. 교육청 소관 조례안 중 지방공무원법 등 상위관계법령의 규정 등에 따른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조례안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교육감및그소속기관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이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이섭 위원입니다. 고용직 공무원의 근무 상한 연령을 58세에서 57세로 한다는 내용인데, 교육공무원의 근무 상한 연령은 몇 세입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명환 위원님!

김명민 위원입니다. 고용직이 기능직으로 바뀌었다고 했지요? 그러면 기능직은 현재 몇 명입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광주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이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총무처가 해체된지 상당히 오래되었는데, 직제개편에 따른 조례개정을 한 번도 안했다는 이야기인지, “총무처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2월에 통합이 되었는데 그에 상응한 법률은 9월 19일에야 통과가 되었답니다. 그에 따라서 교육부가 받아가지고 표준안을 늦게 만들고 해서 표준안에 근거를 하려니까 늦어졌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명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민 위원입니다. “별정직 공무원의 직권면직 해당 사항 중 신체ㆍ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기간이 6개월 이상이었던 기준을 지방공무원복무조례상에 병가ㆍ연가 등의 규정에 의한 휴가기간 이상으로 하며”했는데, 휴가기간 이상이면 몇 개월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광주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민 위원입니다. 상일중학교, 상무고등학교, 제석초등학교, 서일초등학교 위치가 어디입니까?

중학교 명칭이 상무고등학교는 상무지구이기 때문에 이해가 가는데, 상일중학교라는 명칭의 유래는 어디에서…….

앞으로 신중하게 검토해서 좋은 의미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광주광역시교육감소관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명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민 위원입니다. 지금 타 시ㆍ도는 어떻습니까? 입찰참가하고 행정정보공개는 타 시ㆍ도에서 시행하고 있는가, 또 시행하면 얼마씩 받고 있는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광주광역시교육발전협의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교육감및그소속기관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교육감소관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교육발전협의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의안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