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후진 의원 발언

공유재산을 임대해서 시 세외 수입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저희 서부소방서의 경우를 예로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임대를 했을 경우에 지금까지 하고 있던 사람이 그만두고 새로운 사람이 임대를 했을 경우에 1년 임대료가 약 860만원 정도 더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 서부 소방서에서 하루 식사가 약 130끼 정도 되는데 여기에서 식비를 받아 가지고 임대료 860만원을 주고 운영을 했을 경우에 돌아오는 수입이, 저희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한달 수입이 약 97만 6천원 정도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식당을 운영하려면 최소한 두 명의 사람이 필요한데 두 사람이 한달 내내 일 해가지고 97만 6천원, 약 100만원 정도밖에 수입이 안 되기 때문에 임대해서 할 사람이 우선 없고, 두 번째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식당을 직영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임대를 할 경우 이 사람들은 이익을 남겨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식단 메뉴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고, 다음에 야간 심야 시간대에 출동하고 돌아오면 아무래도 야식, 라면이라도 끓여 먹고 해야 되는데 임대를 주었을 경우에는 저희가 그 시설을 쓸 수 없는 문제점이 나옵니다. 다음에 직원들 식비가 엄청난 부담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직원들 사기 문제도 있고, 결국 물론 시 입장에서는 임대 수입이 들어오는 것이 당연히 바람직하겠습니다만, 내용적으로 따지면 이것이 결국 직원들의 급여에서 지출이 된다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가 일단 금년에 직영을 서부소방서가 해보고 추후에 임대료가 더 낮아 진다든가 했을 경우에는 다시 그 쪽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급량비가 아니고 야간 근무수당으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식비가 지급이 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 식비를 가지고 시중에 가서 사먹으려면 사먹을 수 없는 비용이구요. 대신 지금 임대를 했을 때 가장 문제점이…….

저희 직원들이 식당 운영을 할 수 있는 위원들을 자체적으로 선출을 해서 거기에서 메뉴를 작성하고 직접 가서 주ㆍ부식을 구입해서 하는데 아무래도 여자들 손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반찬하는 아주머니하고 밥하는 아주머니 둘을 채용해서 저희가 낸 식비에서 인건비까지 한달에 7,80만원 정도 인건비를 주고…….

이 점을 한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만, 과태료에 대해서요. 과태료 부과금이 인ㆍ허가에 따른 과태료보다는 유흥 접객업소의 대피시설 설치 미비에 따른 과태료 부과가 더 많기 때문에 동부소방서 관내의 과태료 부과액이 다른 소방서보다 많다고 설명을 하셨어요. 이것은 법적 근거는 소방법에 근거한 설치 미비에 따른 과태료죠? 방호과 소관입니까?

예. 방호과.

현실적으로 단속을 나갈 때, 유흥접객 시설 등에 단속을 나갈 때 몇 분이 나갑니까?

검사나갈 때는 반드시 2인 1조로 나갑니다.

어떤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냐면 소방법 적용에 있어서 자의성의 소지가 있다고 하는, 다시 말하면 소방공무원 2인 1조로 나가는데 소방공무원들의 판단이 과연 객관적이고 형평성이 있는가 하는 점에서 의문을 제기한 업주들이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런 일이 없을 줄로 압니다만, 이러한 법 적용에 있어서의 객관성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과장님 판단은 어떠십니까?

그래서 지난번 사무감사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반드시 민원인으로부터 구두로만 하다 보면 이것이 과연 법에 있는 것인지, 법에 없는 것인지, 안해도 되는 것인지 하는 의문이 생긴다 이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법 조문을 적어서, 해당 법 조문을 적어서 문서로 교부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문서 교부를 제도화 시키겠다, 앞으로 할 계획이시다 그 말씀이시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과태료에 따른, 과태료가 많이 나왔느니, 적게 나왔느니 하는 시비가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업소만 단속을 한다고 하는 업주들의 불만이 나오지 않도록 적용에 있어서의 엄격함과 객관성을 유지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제도적인 개선책으로 종전에 구두로 했던 것을 문서로 교부하도록 하는 것은 저는 대단히 진일보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제대로 지켜지기를 바라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입부분 질의가 없으시면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소방행정이 483～4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 한번 설명해주시겠습니까? 499페이지에 나와 있는 행정자치부 광역 무선 기지국을 이설하겠다고 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 재난 사고시에 중앙에 설치되는 중앙긴급구조본부에서 중앙하고 시ㆍ도 간에 광역 무선 통신망을 확보하기 위해서 유선 원격 무선장비를 95년도에 각 시ㆍ도 소방본부에 설치를 해서 유사시 행자부에서 소방 지휘 통신체계로 운영하도록 계획을 세워가지고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광주의 경우 무선 장비 안테나의 높이가 낮아서 난청 지역이 발생해서 실제로 행정자치부하고 직접 교신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98년 5월 12일자로 광역 지휘 원격 무선장비 설치 위치 변경 지시가 내려왔는데 98년도에 저희가 예산확보를 못해가지고 이설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광주 금호생명빌딩 30층 옥상에 설치를 해서 무선 교신이 이상없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쪽으로 위치 변경해서 설치하면 그런 문제는 해소가 됩니까?

예. 난청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 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웅변대회 행사 자체를 저희 본부에서 통합해서 하게 될 경우에 광주시내 초등학교, 그 다음에 중학생 일부가 한꺼번에 모이려면 장소 문제도 있고, 그러다 보면 그것을 간소화 하기 위해서 예선을 거쳐야 하는데 그러다 보면 학생들 사기 문제도 있고, 그래서 별수없이 소방서별로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방행정에 질의가 없으시면 소방학교로 넘어가겠습니다. 소방학교는 500페이지～516페이지입니다.

예.

항공대 3억원 소요되는 것이 우선 전문직 4명에 대한 인건비가 1억 4,328만 8천원입니다. 헬기 보험료 9,777만원, 헬기 정비 소모품, 운항 시간이 300시간이 되면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금년에 150시간이 되어서 점검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금년에 예산이 없어서 저희 자체적으로 점검을 했습니다. 현재 184시간 정도 운항을 했는데 내년에 300시간이 해당이 될 것 같아서 300시간 점검료를 했고, 그 다음에 항공대 운항에 따른 유류 해서 2,200만원, 헬기 정비하는데 필요한 특수 공구하고 헬기 부품해서 2,700만원 정도 해서 약 2억 9,000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2,000만원이 아니고 헬기 점검 소모품, 300시간 점검료, 항공에 필요한 유류 구입해서 2,200만원.

자체 정비사가 전문직 두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장비사들이 운항 전후, 1일, 주간, 월간 점검을 하고 특별하게 150시간, 300시간 점검이 있고, 매년 한번씩 감항검사라고 ― 항공법에 있습니다만, 저희는 사실은 항공법 규정에 적용받지 않습니다만, ― 항공법 규정에 준해서 자체적으로 감항 검사가 있습니다, 매년 한번씩.

타 정비소에 위탁 처리하게 되면 비용이 엄청나게 소요가 되고 헬기가 정비를 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가야 한다는 문제가 나옵니다.

예. 훨씬 비용이 쌉니다.

각급 소방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부소방서부터 광산소방서까지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일정한 시기를 정해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제출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심의를 해서 위원님들의 검토를 받고 있습니다만, 책정 당시 인력보다 현재 현원이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동안 퇴직, 명예퇴직 등등을 통해서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인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 줄어든 인원에 대해서는 추후 추경에 기회가 있기 때문에 추경 때 반드시 다시 정리해서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오 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저희가 관용 차량의 내구 연수가 6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광주시의 경우 재정에 문제가 있고, 동시에 모든 차를 대ㆍ폐차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기준을 별도로 만들어서 10년 이상 15년 정도되는 차를 대ㆍ폐차 하고 있습니다. 85년도에 생산된 차를 산다는 것이 아니고 85년도 차를 대ㆍ폐차 한다는 뜻입니다.

김종민 위원 질의하십시오.

723개소에 대한 유지 보수는 전체 723개소가 아니라 소방용수시설 723개소에 대한 유지 보수, 그러니까 723개소가 전부 고장이 났다는 것이 아니거든요.

서부소방서장입니다. 723개소에 대해서 어느 곳에서 고장이 난 지를 모르니까 여기에 대한 723개소에 대한 용수의 유지 보수를 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계수 조정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이호준입니다. 존경하는 박선정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님! 그 동안 바쁘신 중에도 우리 교육원 운영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9년도에는 21세기를 대비하는 전문행정인 양성에 교육의 중점을 두겠으며, 올바른 공직관 확립을 위한 정신교육을 강화하고 현장교육 등 참여위주 교육 운영과 정보처리능력 제고를 위한 인터넷 등 전산교육, 국제교류 증대에 따른 외국어교육 등을 더욱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원 소관 9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세입이 250만 5천원이며, 세출은 18억 6,676만 6천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99년 위탁교육과 관련된 예산으로서 신규임용자반, 창의력계발반 등 기본 및 전문교육 과정에 중앙부처 산하기관 공무원 등의 위탁교육에 따른 강사료, 교재대 등 교육훈련 경비로 250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18억 6,676만 6천원에 대하여 세항별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지원관리 예산은 16억 7,799만 4천원입니다. 이중 인건비 9억 9,372만 4천원은 정규직원에 대한 기본급 및 상여금 7억 572만 1천원, 초과근무수당, 정액수당 등 제반수당 1억 5,690만원, 청원경찰, 외국인 영어강사 기본급 등 8,342만 3천원, 일용인부임 기본급과 수당으로 4,768만원입니다. 경상적 경비 5억 9,887만원은 교육용 교재구입, 책자발간, 생활관 침구세탁 등 일반수용비 9,319만 4천원, 전기, 상ㆍ하수도 사용료 등 공공요금 8,286만 5천원, 난방용 도시가스 등 연료비 2,609만 5천원, 건물, 통신시설, 차량 등 시설장비유지비 3,185만 8천원, 각종 교육발전 자료수집을 위한 국내여비 1,177만 1천원,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등 직원 복리후생비 3억 511만 2천원, 취사인부, 청소원, 잔디관리 인부임 등 재료비 4,797만 5천원입니다. 사업예산으로 시설비 8,540만원은 잔디구장 개방에 따른 이용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샤워실, 화장실 등 관리동 신축비로 8,000만원, 식당에서 사용하는 대형 국솥과 교육생이 주로 활용하는 전자복사기 등의 노후로 인한 교체 구입비로 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운영관리예산 1억 8,877만 2천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적 경비 1억 3,958만 7천원의 내역은 강의용 소모품 구입, 교육운영안내서 유인 등 일반수용비 1,278만 8천원, 근거리통신망 사용에 따른 회선료 360만원, 외래강사에게 지급할 강의수당 9,494만원, 교육생 현지견학 실시에 따른 차량임차료 780만원, 교육용 기자재 유지관리비 360만원, 교육훈련발전세미나 참석 등과 중앙우수강사 초빙에 따른 여비 785만 5천원, 자가용을 이용한 외래강사에 대한 유류 보상금 136만 4천원, 분임토의결과 우수분임 및 교육생 대표에 대한 시상금 464만원, 자료실 도서 및 간행물 구입비에 3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 4,918만 5천원은 정보화 시대에 전산실무 능력을 제고시키고 전자결재, 인터넷, 전자게시판 등 전산망 활용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교육원에 근거리통신망을 구축하기 위한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우리 교육원 소관 예산안은 최소한의 필수적 경비만을 계상하여 건전 재정의 기조를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님! 공무원 교육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우리 교육원 소관 99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호준 공무원교육원장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재철입니다. 1999년도 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 9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