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의원 발언

ː기획감사실장 배근학입니다. 고령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령군규제개혁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원회의 기능으로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 종합계획수립 시행과 규제의 등록 공표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는 부군수와 민간인으로 2명의 위원장과 위원은 12인이내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고,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하에 규제신고센터를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고령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제정조례안의 제정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ː기세록 의원입니다. 부군수와 민간인으로 2명의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데 조례안에 대해서는 3조구성에 2항에 보면 "위원장은 부군수와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ː예. 어차피 위원장이 2명이라는 것은 원칙입니다. 지금 중앙규제위원회에도 총리와 일반민간인으로 해서 2명이 되어 있습니다. 규제를 서로 견제하기 위한 그런뜻도 있고 또 제가 조금전에 제안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위원 10인 이내로 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는것도 그런뜻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2명이 한다는 것은 위원장이 2명이라는 것은 원칙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한사람은 부군수님이 되고 한사람은 일반인으로 한다는 그런내용이 되겠습니다.

ː그 말씀의 내용은 알겠습니다만 자구상 부군수와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이렇게 하면 연달아서 얘기하면 부군수도 아니고 공무원도 아닌 이런 내용의 말씀이 안되겠습니까?

ː그것은 해석하기 대로 되겠습니다만 부군수와 공무원이 아닌 별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ː예 이상입니다.

ː백영호 의원입니다. 위원은 20인 이내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의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고 이렇는데, 해석할 때 군의원은 민간입니까?

ː거기에 20인이 아니고 12인입니다. 총 12인 이내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ː그런데 그 제안설명하고 조례안하고 내용이 좀 틀립니다. 구성비율이 틀립니다.

ː제안설명 유인물에 20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합니까?

ː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제가 조금전에 제안설명 드릴때는 "부군수와 민간인으로 2명 위원장과 위원 12명으로 공무원이 아닌"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ː분명히 20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수치는 틀리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군의원도 할 수 있나 없나 그런내용이 되겠습니까?

ː예. 그렇겠습니다.

ː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ː이상입니다.

ː배호철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조금전에 인원이 나왔는데, 주요내용에 보시면 지금 현재 20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확실한 인원이 몇 명입니까?

ː12인이 맞습니다. 제가 의원님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설명은 12인 이내로 보고드렸습니다.

ː프린터에는, 계속 의회에 상정되는 유인물이 오타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정정 부탁드립니다.

ː예. 12인 맞는 것으로, 죄송합니다.

ː여기보면 20인으로 되어 있고 제3조 구성에 보면 위원장 2인이라고 하면서 12인으로 되어 있고, 제안설명에 보면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는 20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ː이것이 사전설명드릴때도 12인으로 보고를 드렸고, 조금전에도 12인으로 했습니다만 유인물이 틀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12인이 맞는 것으로 제가 한번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ː덧붙여 질의하겠습니다. 만약에 위원장 2인으로 했을 때 규제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된다고 보십니까?

ː글쎄 그 관계는 저 자신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말씀드린 사항과 같이 부군수님과 일반인으로 한 이유가 중앙위원회도 총리와 일반인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것을 운영하는데 일방적으로 관주도식으로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규제를 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한 것으로 저희들이, 저희들도 중앙이나 도에 질의를 해봤습니다. 이런 사항도 저도 처음이고 하기 때문에 해보니까 그런뜻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는 그렇게 안하고 다른방법으로 하겠다 고칠 수 없느냐 하는것도 저희들이 일부러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서로 견제기능에서 하는것이니까 그렇게 하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ː이상입니다.

ː건설도시과장 홍대순입니다. 고령군중수도운영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물자원은 한정되어 있는 반면 용수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어 장래 물부족현상이 예상됨에 따라 사용하고 버리는 물을 정수하여 청소용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하수발생량을 줄이고 용수부족에 대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물을 대량으로 사용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여 중수도의 설치, 관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중수도의 효과적인 보급이 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시공업자 자격에 대하여는 토목사업, 건축사업, 면허소지자나 상하수도 설비사, 주택건설 사업자, 오수정화시설 설계시공업 등으로 등록된 자에게 시공업자를 자격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도요금 감면기간입니다. 중수도 설치한후 확인서를 교부받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중수도사용량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을 15년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수도 관리함에 있어서 수도를 설치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준수할 사항, 용도, 수질의 기준에 맞도록 관리하고 수질검사의 실시 등으로 중수도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수돗물에 대한 요금의 감면입니다. 가정용 및 공업용은 65%, 영업1종 50%, 영업2종은 10% 비율로서 중수도 사용량에 해당되는 업종별 수도요금에 대하여 감면지원하는 사항을 정한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고령군중수도운영조례제정조례안에 제정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령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먼저 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수도법 제19조2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군의 수돗물 수질평가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여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므로 해서 수돗물 수질의 향상과 대민서비스 수준제공은 물론 주민들에 대한 맑은물 공급의욕을 충족시키고 효과적인 수돗물의 수질보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수돗물에 정기적인 수질검사실시 및 공포, 수질의 관리, 기술의 자문, 기타 상수도 수질관련사항을 평가함으로써 수돗물의 수질향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의 구성은 수질관련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8인이내의 위원으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운영은 상수도 수질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나 군민생활이 관련된 단체임직원, 상수도업무에 관계되는 공무원중에서 위원으로 위촉하여 위원장, 부위원장에는 위원중에서 호선하여 상수도수질향상에 대한 수돗물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하는 기능을 맡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결과의 통보입니다. 상수도수질향상 방안 등 중요한 자문사항이 있을시 군수에게 통보하여 수질향상에 대한 대책마련에 관하여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고령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조례제정조례안의 제정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ː백영호 의원입니다. 중수도 사용량 요금감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중수도 배출되는 수량은 계량기에 의해서 체크됩니까?

ː그렇습니다.

ː지금 목욕탕이나 지하수 또는 복류수를 이용해서 수돗물과 섞어서 사용하는 예도 있는줄 믿습니다. 이렇게 중수를 할 때는 복류수가 올라와 그것하고 같이 나갔을때 수도사용료 감면을 해주면, 그 물에 의한 양만큼 퍼센트로 감면해준다고 하면 상수도 사업에 상당히 지장이 생기리라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우리가 중수도 추진부터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수설치 해당되는 업체가 공업배치법에 의한 1일 1,000톤이상의 공장에서 물을 사용하는것이나 공중위생법에 의한 1일 물의 양이 500톤이상 될 때 그리고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한해서 지금 현재 해당됩니다. 백의원님 말씀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수돗물에는 계량기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지하수를 빼서 수돗물로 사용하고 섞어서 하는 것 같으면 그 양을 정확하게 계측하기가 어렵지 않나 이런 말씀인데 수돗물에서 사용한 양은 나오는 것이고 중수로 이용하는 것은 수돗물에서 나오는 그 양하고 1일배출량하고 분리해서 시설을 해가지고 시설에 따라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장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ː그리고 고령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조례 이것도 질의해도 됩니까?

ː예. 하십시오.

ː수돗물 평가위원회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상수도 수질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군민생활과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 상수도업무에 관계하는 공무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수혜혜택을 받는 그 지구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맞는지 여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그것은 당연합니다. 고령군내 거주하는 자로서 상수도에 관련되는 종사자나 학식이 풍부한자 중을 하므로 해가지고 고령군민에 대해서 수질에 대한 이해와 설득도 할 수 있는 그런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해야 안되겠습니까?

ː건설과장님 잠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한가지 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 고령군중수도운영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라고 했는데, 수질평가위원회는 다음에 질의하기로 했는데 건설과장님이 질의하라 답변하라 할 수 있습니까? 의장님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ː계속하겠습니다. 학식과 경험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자격을 취득한자를 말하는 것인지 학력을....

ː자격을 취득하는 사람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학교에서 수도에 관련되는 교육을 시키는 교수나 학생이나, 우리 가야대학교도 있고 아니면 이부분에 종사하는 업을 하는 사람들, 수도와 관련된 업을 하는 사람을 포괄해서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ː잘 알겠습니다. 이 위원회도 고령군 의원도 1명정도 포함시켜 주는 것이 어떻습니까?

ː예. 포함될 수 있습니다.

ː이상입니다.

ː기세록 의원입니다. 물을 다량 사용하는 자라고 하면 일반인이나 가정에서는 없는줄 알고 500톤 이상 사용하는 곳이 공동주택, 아파트 등인줄 압니다. 만약에 중수도 설치비용이 과다하게 되면 아파트의 경우 분양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혹시 분양이 잘 안된다고 하면 경기침체를 가중시키는 그런 조례안이 안될지 그것이 염려스럽고, 조례안의 2조 책무에 보면 "군수는 중수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자에게 대해서 기술 및 재정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했는데 재정지원할 계획도 지금 있습니까?

ː군에서 재정지원하는 방법은 없고 우리가 융자를 알선해주는 그 방법에서 재정지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융자정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하신 사실상 중수도라고 하는 것이 현재 우리에게 기준되는 것은 고령군내는 다산 금류아파트 하나뿐이라는 말씀을 전번에 드린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 지역발전이 가속화되고 공단유치되고 하면 이런 물 양이 많이 발생될 것으로 보고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ː재무과장 박지수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특히 효율적인 재무행정 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심에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98년도 제2기분 농지세 필요경비율 의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지세 납세의무자가 농지로부터 수입을 얻기 위하여 실제 투하된 비용에서 수입금액을 나눈 작물별 필요경비율의 결정을 종전까지 도지사가 결정하였으나, '98년 7월 23일 지방세법시행규칙 제84조제4항의 개정으로 당해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도록 규정되었기에 우리군에서도 '98년도 제2기분 농지세 부과를 위하여 그 필요경비율을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상반기 도 승인을 얻어 결정된 우리군에서 부과되는 농지세 작물과 필요경비율을 보면 '98년 제1기분 농지세 작물별 필요경비율의 도 승인된 28개 작물중 우리군의 해당작물은 딸기, 참외, 수박, 토마토, 포도 등 5개작물로서 딸기, 참외, 수박의 경우 필요경비율이 하한 66% 상한 68 %이고 토마토, 포도의 경우 하한 71% 상한 73%로 결정되었습니다. 금번 제2기분 중간예납의 농지세 부과대상작물과 필요경비율은 '97년도 벼의 경우도 승인된 필요경비율은 하한 72% 상한 74%이며 신품종 사과의 경우 하한 70% 상한 72%이지만 금년의 경우 태풍과 홍수로 인한 작물의 피해가 심해 전년대비 2%정도 필요경비율을 상향조정하여 경작자의 부담을 줄여 주고자 '98년도 제2기분 중간예납시 노지벼의 필요경비율을 하한 74% 상한 76%로 신품종 사과의 경우 하한 72 % 상한 74%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98년도 제2기분 농지세 중간예납 필요경비율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ː김양웅 의원입니다. 2기분 중간예납에 농지세 부과대상 작물별이 있는데, 벼에 대해서 금년에 태풍으로 벼가 쓰러져서 과거 72% 같으면 2%로는 비율이 더 많이 나옵니다. 그전에 논 한마지기 벼를 베는데 2만원 했는데 올해는 5만원씩 했다는데 더 올릴 의향은 없습니까?

ː예. 사실상 필요경비율이 74%, 76% 이렇게 필요경비가 들어간다고 하면 그 금액에서 필요경비율을 제하고 기초공제액을 제하면 사실상 일반 과세대상되는 것은 우리 군에 총 500만원 정도 내외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필요경비율이 적게 들지 않나 싶습니다.

ː금년으로 봐서는 농약값도 비쌀뿐 아니라 태풍으로 벼가 쓰러져 수확이 없거든요. 이상기온으로 비도 많이 오고 해서.

ː그래도 그렇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ː올 금년에는 90%해도 이익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중에 있는 사람도 있겠지요.

ː읍면에서 충분한 자료조사를 하고 뒤에 조례안 첨부하는데 부속서류가 있습니다만 충분한 자료조사가 된것입니다.

ː백영호 의원입니다. 작물별 과세되는 면적이 하향선이 어느만큼 되는지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작물별...

ː벼 같으면 과세되는 것이 몇 평까지는 되고 지금으로 봐서 이 비율대로 할 때 확정적인 대답은 안되겠습니다만 3,000평 같으면 과세대상이 안되겠나 하는 그런 것 말입니다. 딸기 같으면 딸기는 몇평, 우리 위원에게 문의가 들어오면 답변이 되어야 되거든요.

ː예. 참외, 수박, 토마토, 포도, 딸기 같은 경우 평수가지고는 안되고 소득금액으로 산출을 하는데 필요경비율을 제하고 남은 금액에서 기초공제율을 각 작물별로 틀립니다. 그 금액을 제하고 나서 남은 것 가지고 과세표준을 잡기 때문에 벼의 경우 3,000평정도 되어야 아마 부과가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ː예 준비가 안되었으면 새로 계산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ː예. 알겠습니다. 작물별로 내역을 뽑아보겠습니다.

ː김판오 의원입니다. 지방세법 시행규칙에 '98년 7월 23일날 제84조 규정에 의하여 개정하기로 안되어 있습니까? 거의 시효가 3개월이상 걸렸습니다. 그런데 막상 농지세 징수를 앞두고 급하게 의회의결을 요하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면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사실상 법이 금년 7월 23일에 지방세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서 행정자치부로부터 개정공포가 되었는데, 그 이후에 저희들한테 지방의회에서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그 사항을 농지세 필요경비율 산정을 위해서 업무에 차질없도록 하라는 준비철저 공문이 내려온 것이 10월 31일날 발송되어 저희들에게 11월 2일날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12월 2일부터 저희들이 읍면장한테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읍면장한테 13일까지 우리군으로 승인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16일날 지방세과표분과위원회 시의의결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그 의결과 동시에 기획감사실로 의회의결 상정의뢰를 하게 되었습니다. 절차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이고, 그 다음 오늘도 시급히 의결을 해야 되는 것을 양해구하는 말씀은 사실상 12월 16일부터 납기입니다. 12월 16일부터 31일 납기인데 이것이 일부시군에는 먼저 보고드렸다시피 이 절차를 생략하고 종전대로 한 시군도 있습니다만 사실상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기 때문에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할려고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급히 상정하게 되었고 또 이해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ː제가 질의하는 것은 왜냐하면 4개월이 더 걸렸습니다. 시행되어 내려와서 조례를 의결하는데 4개월이 걸린다고 하면 어딘가 한가지 문제점이 유발된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다급한 조례안이나 이런 것은 될 수 있는한 상기해주시기 바랍니다.

ː예. 알겠습니다.

ː박해동 의원입니다. 이번에 시기적으로 착오가 있었다고 사과말씀은 하셨습니다만 이 안건이 우리지역농민들한테 전체 이익금이 얼마나 돌아갑니까? 농지세 필요경비율 2% 감면에 따른 소득이 얼마쯤됩니까?

ː군민들에게 200만원 정도 득이 돌아갑니다. 군내 전체 농지세가 500만원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지세를 사실상 없애지 못하고 그냥 우리군에서 소화하는 행정력이나 사무비라든지 이런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만 이것을 없애지 못하는 사유는 그랬을 경우 사업소득세 같이 종합소득세, 국세로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농민들이 많은 담세부담을 갖게 되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안되는 세금이지만 행정력이 낭비되고 경비가 많이 들고 하지만 법상 어쩔 수 없이 부과를 합니다.

ː우리지역 농민들에게 200여만원의 소득이 돌아간다니까 참 다행입니다. 200만원 소득이 안돌아가는 사항같으면 오늘 처리되겠습니까? 업무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ː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