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수 의원 발언

지금부터 외서면에 대한 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여 주신 외서면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매년정기회 기간중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에 의거 집행기관에 의한 의회의 통제수단으로서 그 권한이 부여되어 있습니다만 그 본래의 뜻이 행정의 공정성 확보 및 민주성과 능률성을 향상시키고 자치단체의 사무처리 적정화를 도모한다는 점에 있는 만큼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번 감사를 통하여 집행기관이 주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개발을 위해서적정하고도, 합법적인 사무처리를 하고 있는지에 주안점을 두어 그 실태와 진상을 파악하는한편, 시정추진 방향에 대한 좋은 의견개진과 더불어 발전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리는 바 입니다. 또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의원 개개인으로서가 아니라 시민의 대표들에게 감사를 받는다는 마음가짐으로 위증이나 거짓없이 진실하고도 적극적인 자세로 수감에 임해주시고 이번 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이나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더욱 심도있게연구하고 또한 이를 집행과정에 반영함으로서 시정업무가 발전하고 개선되는 계기로 삼아지방자치 본연의 뜻이 정착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자리를 빌어 그동안 지역사회 발전과 면행정 발전에 수고하여 주신 면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간략하나마 인사에 갈음합니다. 다음은 면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 이철우 입니다. 저희 담당 주사들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채영준 총무담당. (채영준 총무담당 인사) 김영식 재무담당(김영식 재무담당 인사) 김영수 호적담당(김영수 호적담당 인사) 김용칠 산업담당(김용칠 산업담당 인사)

먼저 감사에 앞서 외서면장의 선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유의할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제5항 및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례에관한조례 제9조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이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면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배석하신 담당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시 동시에 손을 들어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2월 4일 외서면 면장 이철우.

그러면 면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민정기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평소 제가 존경하는 분들이고 또 선배 공무원도 계시고 너무나 반갑습니다. 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방문해 주신데 대해서 뜨거운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98년도 지방세징수현황, '98년도 예산집행 현황, '98년도 주요공사 현황, 수해복구 현황, 자체 특수시책, 현안사업 순으로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 입니다. 저희 면은 면적이 88.85㎢로서 농경지가15%, 임야가 76%. 기타 9%로서 거의 산간지역에 속합니다. 가구는 1,393가구로서 농가가1,320호, 비농가가 73호가 되겠습니다. 인구는 3,816명입니다. 행정구역은 18개 리동과 77개반, 62개 자연부락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공무원은 22명이며, 일용직 3명이 있습니다. 현재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18명이정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7급 한명이 과원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종교시설은 8개소가 되겠습니다. 교회가 6개, 사찰이 2개소 입니다. 기관단체는 12개소로, 행정 3, 교육 4, 금융 3, 기타가 2개가 되겠습니다. 의료시설은 2 개소가 되겠습니다. 보건지소 1, 보건진료소 1이 되겠습니다. 저희면에 성씨 분포는 1,393세대에 경주 김씨가 99세대로써 7%를 차지하고 제일 많습니다. 김해 김씨가 83세대, 경주 이씨 66세대, 상산 김씨 57세대, 순흥 안씨 52세대, 평창이씨 35세대, 예천 임씨 32세대, 기타 969세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면의 지방세 징수현황 입니다. 저희면은 올해 지방세 목표액이 1억9,142만원 입니다. 지금까지 부과된 것이 1억 8,623만 8,000원이고, 징수액은 1억 7,039만1,000원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과년도분까지 포함해서 1,584만 7,000원이 미수가 되어있습니다. 그 중에서 도세가 7,410만원이고, 시세가 1억 1,732만원이되겠습니다. 비율로 보면 도세가 저희면에 차지하는 비율이 38%이고, 시세가 62%가 되고 시세중에서도 자동차세가 시세 중에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금 미수납액 체납자는 지금 10만원 이상만 현황을 나타냈습니다. 왜냐하면 1,000원 단위, 2,000원 단위도 많고 해서 전부 나타내기가 어려워서고액 체납자만 해서 582만 8,000원이 미납이 되어 있습니다. 건영통운이라고 가곡에 오시다 보면 좌측에 주차장이 하나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건영통운 회사에 주차장인데 거기에 지금 체납액이 많습니다. 1,000여만원 되던 것을500만원을 해결을 했습니다. 하고 나머지 독려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에 재산세, 주민세, 종합토지세 해서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독려와 아울러 조속한 시일내에 체납세를 없애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올해 예산집행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11월 20일 현재 지금 올해 20억 6,232만 8,000원을 수령을 했습니다. 그 중에 집행이20억 2,128만 7,000원을 책정을 했고, 현재 잔액이 4,10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중에서 일반회계가 18억 9,700만원을 집행을 했고 세입세출외현금이 주로 수해응급복구의연금이 되겠습니다만 1억 422만 4,000원이 집행이 되었고, 치수사업특별회계가 1,94 4만 5,000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현재잔액은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과목별로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면에총 '98년도 읍면예산이 7억 2,219만 4,000원인데 그 중에서 7억 1,452만 8,000원이 집행이 되어서 현재 766만 6,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는 일반행 정비를 비롯한 여러가지 과목별로 되어 있는 것은 문서로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본청 예산입니다. 본청예산 재배정된 것이 12억346만 5,000원인데 그 중에 집행된 것이 12억 8,309만원을 집행을 해서 현재 잔액이2,037만 5,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외 현금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상금, 수재의연금, 이륜자동차 번호판 대금, 변상금 등등 되어 있습니다만 제일 끝에 보면 1억1,073만 3,000원이 이것은 이번에 수해를 만나서 생계비 지원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1억 1,000만원이 예산이 되어 있는데 집행은 9,773만 3,000원이 집행이 되었고지금 현재 잔액은 1,3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 예산은 주로 제방보수공사라든지, 하천기성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1,944만 5,000원인데 지금 집행이 다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주요 읍면예산으로서 사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10건에 1억 5,807만원의 예산이 있었는데 그 중에 집행된 것이 1억 5,633만9,000원이 집행이 되어서 173만 1,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관동리 진입로포장 하수구공사, 이천리, 대전1리, 예의1리 등 주로 안길포장이 되고 하수구도 일부있습니다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는데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 본청 예산으로서 재배정된 사업이 있습니다. 2,000만원 이하의 공사로서 읍면에 위임해서 사업을 시행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것이13건에 2억 2,900만원의 예산이 서 있었는데 집행이 2억 2,551만 1,000원이 되어서 현재불용액이 348만 9,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공사기간이라든지, 도급자 라든지 이런 것은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단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골고루 우리면에 전체적인 형평성 유지를 위해서 각 마을에 불요불급한 그런 사업을 추진을 했다고 말씀드릴 수있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십니다만 올해는 사상유례없는 폭우가 쏟아짐으로 해서 우리면은 물론이고 25개 읍면동에 많은 재산과 인명손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면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들 나름대로는 외서도 대단한 피해가 있었고, 우심지역이다 하는 그런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만 당시 8월 11일부터 8월 12일까지 집중폭우가 쏟아졌습니다. 특히 8월 12일 새벽 2시부터 4시 사이에는 시우량이 저희면에 2시간동안 200m/m정도강우가 내렸습니다. 그 전날도 제가 현장을 돌면서 제방이 터지고 하는 것을 응급복구를하고 했습니다만 갑자기 비가 내리는 바람에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저희면만 해도 군도, 지방도해서 8.8km가 유실 또는 매몰이 되었고, 진입로 농로도35km., 제방붕괴가 34.4km, 유실이 37.9km 등등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면은 아시다시피준용하천 중에서 이안천 상류가 되겠습니다만 우산에서부터 내서로 가는 노루목 사이가대중천이 흘러서 이안천 상류가 되겠습니다만 그 물줄기와 예의로 넘어가는 대중천 두군데 준용하천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중점적으로 강타를 했지 않느냐 갈령제에서 내려오는 그 하천물 이 전부외서로 밀어 닥쳐서 그 주위에는 거의 유실 아니면 매몰된 상태입니다. 인명피해만 해도 저희면에 사망이 4명 있었고, 부상이 6명이 있었습니다만 사망된 실종자들이나 식구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보상금도 1,000만원씩 지급이 된 상태입니다. 이재민은 일시 수용이 불가한 이재민이겠습니다만 침수라든지 이런 이재민이 688명의이재민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총 피해액은 242억 4,200만원이 집계가 되었습니다. 여기에따른 저희면의 응급복구 현황을 말씀드리면 장비를 투입을 했습니다. 일반장비가 굴삭기라든지, 도저라든지 등등 980대가 투입이 되었고,군장비는 50사단군장비와 예천 공군부대에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달여동안 주기적인 응급복구를했습니다. 다음 인력은 주민이 12,500명, 공무원 1,530명, 군인이 788명, 기타 1,150명 그래서16,000명 가까운 막대한 인력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항구복구 계획입니다. 총 복구비는 저희면에 289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공공시설 부분만 그렇고, 농경지 복구비하고 주택복구까지 합치면 300억정도가되겠습니다. 복구기간은 11월부터 계속적으로 복구가 되고 있습니다만 아마도 항구복구를다 할려고하면 내년도 농번기 이전까지 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수해복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민들의 민원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들어 볼 때 다소의 제도적으로나 아니면 지침상 미흡하지 않느냐 하는것을 한 번 적어 봤습니다. 저희면은 아시다시피 골짜기가 많아서 골짜기에서 산사태 아니면 유실, 매몰로인해서 농경지가 완전히 묻히고 짤려 나가고 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산에서 내려온 사토질이 많습니다. 저희면에는 우산재 너머는 거의 아시다시피 상주석이라고 해서 푸석돌이 부서진 그런 모래산이 되어서 이것이 전부 유실이 되고, 하니까 전부 모래로 응급복구를 해 놓은 상태인데제방이라든지, 논뚝이라든지 이런 것도 흙이 좀 섞인 사토질은 사토질입니다만 그래도 흙이 좀 섞이고 돌망태라든지, 아니면 석회라든지 이런 것이 있던 것이 전부 떠 내려가서 모래로 그냥 응급복구 형태를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비가 오면 다시 유실될 가능성이 다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욕구는 이러한 부분들을 전부다 복구를 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을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할려고 하면 지금 투입되는 그런 복구비 가지고는 힘이듭니다. 그래서 원상복구가 원칙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다 할 수 없다는 식으로 옹벽 아니면 석축 이런 것을 원하니까 그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를 다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하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 예산이 허용하는 한 이것도 점차 손을 대서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왔습니다. 다음에 저희면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복토용 흙이 근거리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부 사토질이고 산을 파도 전부 돌산이고 해서 원거리에서 실어다가 복토를 해야될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습니다. 나름대로 쓸 수 있는 흙을 찾아서 산림훼손 허가를받아서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점이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다음에 주민들이 이야기 하는 것을 들어보면 농경지 복구비용이 2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10cm에서 20cm는 ㎡당 534원 지원이 되고 20cm 이상은 1,068원인데어느정도 평야지대 같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저희면은 3m, 4m 유실된 그런 농경지가 있고 큰 바위덩어리가 논바닥에 굴러 다니고 있고 이런 곳이 있는 반면에 대체로 또 10cm, 20cm 정도 이렇게 사토만 그냥 흘러들어 와서 손을 대면 간단히 복구할 그런 농경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복구할려고 하면 금액으로 따지면 5배, 6배가 들어가는데도 2단계로 책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우심지역에는 그 돈 가지고 좀 어려운 반면에 또 간단한 복토만 되어있는 상태는 그 돈만 해도 충분하다는 그런 이것은 다단계로 해서 제도적으로 보완이되어야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왔습니다. 다음 건의사항은 문제점에서 나타남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예산이 허용하는 한소하천 세천 구거 등도 복구를 앞으로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어야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가지고 있고 농경지 복구 산정에 있어서 어떤 정도를 다단 계로 해서 차등을 두는 것이 안맞겠느냐 제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면은 특수시책이라고 내세워 놨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래도 이것이 좀 운영이 잘 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하에서 세가지를 적어 봤습니다. 오시다보면 봉강1구에 배 공동선과장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규모는 부지가 300평이고, 건물이 150평입니다. 그래서 시설은 선과기 1조와 포장라인 1조, 지게차 1대가 있습니다. 2억정도 투입을 해서 선과장과 시설은 1억 7,000만원 정도 되는 것을 융자사업으로 했고 직파장 보조사업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저희면은 연봉배가 유명합니다. 올해는 다소 수해도 있었고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품질이좋지 않았습니다만 어느 배 못지 않게 품질이 인증되는 그런 연봉배 입니다. 그래서 연봉꿀이 아니고 이름이 연봉됩니다만 관동, 연봉, 여러군데 봉강 등지에 많은 배 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은 176평이고, 생산량은 1,500톤 정도 되는데 연간 생산액이 2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수출을 영성상사라는 수출무역회사를 통해서 케나다라든지 네덜란드, 싱가폴등지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수출을 못하는 부분은 농협을 통해서 판매를 하고, 경매에 상장을 해서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색은 공동계산제를 하고, 표준가격으로 출하를 하고, 리콜제를 실시를 하고, 원스톱 서비스 상표갤릭터를 사용하는 특색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과장을 거치는 그런 상품에 대해서는 10% 내지 20%정도 금액을 더 받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을 굉장히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온저장고 건립비가지금 부족해서 이번 수해로 인해서 자기들이 자부담으로 이것을 건립을 할려고 계획을했는데 수해로 인해서 여건이 안 되어서 6,000만원을 보조해 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출향인사 및 기관단체간 민속놀이 개최입니다. 어느면 없이 행사를 합니다만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여기는 학구도 여러개 학구로 되어 있고 동서길이가40km나 되는 길쭉한 그런 면이 되어서 어떤 면민들의 결집력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선입견을 저는 가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구단위로 행사를 하고 이러니까 같은 면에 있어도 얼굴도 모르는 경우가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체육대회도 한번 개최할려고 했는데 연초에 제가 오자마자 기관단체를 모아서 윳놀이도 한번하고 간단한 체육경기도 하고 해 봤습니다만 또 출향 공무원들, 출향인사들 설에 모아서 윳놀이도하고 한번 해 봤습니다. 하니까 굉장히 호응이 좋고 앞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출향인사들도 뜻을 같이 하겠다는 약속도 받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해때 체육대회를 개최할려고 준비를 했을 당시에 많은 호응이 있었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월별친절운동을 위한 자기평가 반성의 시간 갖기를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매월 마지막주 금요일 직원회의를 하면 자가평가도 하고 또 민원입장에 서서 어떤 자기가 불친절한 행동이 있었느냐 이런 것도 반성을 하고 해서 평가도 하는 계기를 마련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면에 현안사업으로 생각을 해 봤습니다만 우산 2리 외서초등 우서분교가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내서로 통하는 구마이로 통하는 길이, 7km정도되는데 저희 관내가 3.5km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길이 이번 수해때 전부 다리도 3군데가다리 3개가 다 떠 내려 갔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그래서 다리 3개 떠 내려간 것을 수해복구 사업으로 복구가 되겠습니다만 노루목 건너가는, 마을 건너가는 다리는 원래 없었기때문에 그 다리를 놓는데 소요사업비가5억 6,000만원 정도가 들어 갑니다이것이 가장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고 또 도로확포장을 해서 일부 내서쪽에는 여기에있는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내서쪽에는 다소의 얼마라도 확장이 되고 하는데이쪽에도 좀 해 줘야 안 되겠느냐 그래서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군도로서 시차원에서 앞으로 계획이 있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안에 내서로 뚫을 필요로 주민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많은 성원과배려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미흡한 것을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족한 점 양해를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이번 수해에 주민들의 재산과 인명을 보호하는데 애쓰신 노고에 대해 다시한번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관계서류를 검토해 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수 위원님.

수방자재 담당자가 어느분이신지 모르겠네요? 수방자재 종류에 대해서 대략 압니까?

채영준 예.

좀 몇가지 말씀 해 보시죠?

채영준 예 첫째 수방자재 말목이 있고, 마대가 있습니다.

두가지 밖에 없어요?

채영준 그다음에 낫도 있고....

시에서 수령하는 자재만 말씀 해 보세요?

채영준 수방자재 시에서 수령하는 것이 주로 마대입니다. 마대하고 말목하고, 삽, 도끼,이런 종류가 있습니다.

입는 비닐옷 있죠?

채영준 예.

수방이라고 해서.....

채영준 예.

그것을 언제 수령했어요? 대략 지역적으로....

채영준 그것은 민방위장비에 해당이 됩니다. 수방대에....

좋습니다. 수방자재 불출대장에 보면 조금전에 말씀하신 PP포대 PP포대만 한가지 예를 들어 봅시다. 금년도 수령한 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채영준 예. 금년도 수해복구 때문에 많이 수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했지요? 작년에는요?

채영준 작년에도 했습니다.

그것 어떻게 사용을 했어요?

채영준 보통 여름에 수해가 나고 나면, 동네에서 이장을 통해서 요청이 많이들어옵니다. 그래서 리동별로 우리가 확인을 해서 우리가 꼭 이것은 수방자재가 투입되어야될 것인가를 확인을 해서 그렇게 불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무담당 직권으로 막 주먹구구식으로 불출을 하고 합니까?

채영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그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채영준 현지에 가서 어느정도...

아니 수불한 근거를 어디에 기록을 해 놓느냐고요?

채영준 수불대장에....

수불대장에 '96년도까지밖에 기록이 없는데 지금까지 '97년도, '98년도 하나도 기록이 없는데 업무를 늦게 인계를 받았다고 해도 금년도 자신이 한 것이라도 해 놔야되고, 또 그전에 잘못 된 것이 있으면 시정조치를 해 놔야될 것이 아닙니까? '96년도부터 면사무소는 한 번도 일을 안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채영준 아닙니다. 그 장비 수불대장이 따로 있을 것입니다. 제가 확인 하겠습니다.

이것 아닙니까?

채영준 맞습니다.

맞습니까?

채영준 예.

여기 '96년도 밖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97년도라고 7자 적힌 것하나도없어요? '96년 6월부터 현 금일까지 면사무소에서 일을 하나도 안하고 했다는 것 아닙니까? 주먹구구식으로 마대 내 주고, 말뚝 내 주고.....

채영준 금년도 수방자재는 별도로....

금년 시예산, '96년부터 지금까지 시에서 자금을 남용을 하고 엉뚱한 곳에사용했다는 이야기밖에 안 됩니다. 기록을 하고 보고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시인합니까?

채영준 예. 제가 그것은 확인을 하겠습니다. 다시

확인 여기에 와서 하시오. 이리 오시오. 이리 오라고....

답변할 수 있는 자료가 다른 자료가 또 있습니까?

이것 말고 다른 것이 있습니까?

채영준 수방자재는 제가 알기로는 계속해서 정리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아마 전의 장비대장인지 다시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중 장부를 정리하고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채영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도 그 취급입니까?

채영준 호병담당 입니다.

민방위 담당, 아니 잠깐만 총무담당 다른 분 더 하실 분 있으면...

예. 총무담당께 질문하실 분 질문해 주십시오. 총무담당 없으시면 방금 김재복 위원님 수방자재에 대한 관리대장에 대한 것을 보충감사시에 자료제출을 함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채영준 예.

들어가십시오. 다른 질문 또 해 주십시오. 김재복 위원 다른 것.....

민방위장비 담당자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김영수 예. 호병담당 주사 김영수입니다

그 민방위 장비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한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아주알아듣기 쉬운 장비로 손전등 있죠?

김영수 예.

손전등이 여기 보니까 대장에 보니까 여기서 필요한 양이 7개이고, 확보되어 있는 것은 2개로 되어 있는데 그외에 기타 다른 것도 대다수가 그렇습니다만 그 한가지 예만 가지고 이렇게 소요가 7개가 필요한데 확보를 2개밖에 안한 이유는 뭡니까?

김영수 7개에서 확보가 2개 되어 있는 것은 먼저번에 수해가 났을때 밤에출동했을 때 유실을 해서 그렇습니다.

답변을 정확하게 잘 하십시오. 여기서 위증을 하시면 안 됩니다. 구입한 날짜까지 다 나옵니다. 그런 식으로 얼렁뚱땅 답변하실려고 하지 말고 모르시면모르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그냥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98년 5월 1일 파악하기를 여기서 소요량 책정은 거의 기준이 면사무소에서 책정 기준과 시에 어떤 과에서 책정하는 기준에 비슷하게 해서 책정하겠지요?

김영수 예.

소요량은 그렇게 되면 확보를 2개밖에 못한 이유가 '98년도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되어 있을까요? 조금전에 말씀은 '98년도 수해가 나서 잃어버렸다고하는데 '98년도에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김영수 전에는 민방위 사태가 발생도 안 되었고, 야간에 출동할 필요성도 없고 하기 때문에 더 신청을 할 필요성이 없었습니다.

그렇습니까?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시지 말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 드렸는데 위원장님 답변을 허위 답변을 하지 않도록 촉구를 부탁합니다.

담당께서는 성실하게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휘용 앰프가 생산년도가 '85년도에 생산이 되어, 지급이 되어서 내구연한이 9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수 예.

그러면 이것이 물론 깨끗하게 사용을 해서 더 오래 사용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더 오래 사용할 수 있겠죠?

김영수 예. 관리를 잘 하면....

예. 관리를 잘하면 그러면 이 년도로 계산하면 '94년도에 폐기처분 되어야되죠? 관리를 잘하지 않고 보통적으로 봤을 때에 '94년도에 폐기처분 되어야 되죠?

김영수 예.

이것은 한가지 예만 든 사항인데 어떻게 여기 면사무소에서는 관리를 얼마나 잘 했는지 10년씩, 20년씩 더 쓰는 이유는 어떤 특별한 비법이 있습니까?

김영수 없습니다.

수방복이라고 있는데 수방복이 비닐로 되어서 금방 찢어지기 쉽죠?

김영수 예.

이것의 내구연한이 3년인데 이것 3년까지 사용할 수 있어요?

김영수 지금 금년도는 제외하고요, 먼저 년도까지는 비가 많이 오지않았기 때문에 민방위 훈련할 때 사용하기 때문에 파손될 염려가 없었습니다.

파손될 염려가 없다. 타면사무소에 가보니까 사실 이것을 소모품으로 해달라는 건의가 들어 왔는데 여기 외서면사무소는 아주 특별한 지역인 것 같습니다. 하도 잘찢어지고 3년이란 기간을 관리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따라서 이것은 어떤 소모품으로 해서 필요시에 보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장비로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들어 왔는데 여기는 찢어지지 않고 10년씩 간다는 이야기입니까? 답변해 보세요?

김영수 예. 소모품으로 정리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소모품으로 정리를 못 해요? 모든 것이 서류가 형식적으로 정리를 해 놓고 쳐다도 안 봤어요? 한번 기록해놓고 다시는 안 했다는 이야기 입니다. 틀림없이 그 이후에 불출 받은 것도 있고 폐기처분 된 것이있고 전부다 있을 텐데 오직 한번 받은 것으로 그냥 끝이예요. 이러고도 국가의 녹을 먹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앉아서 뭘 하는 것입니까? 추가 조사때새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보충 감사가 있을 시에 자료요청 관계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종준 위원님.

자료 4페이지에 있는....

재무담당 그.....

김영식 예. 재무담당 김영식 입니다.

존함이 김자....

김영식 김영식 입니다.

영자, 식자 예. 김주사님 연고지 고향이십니까?

김영식 예.

재무담당은 맡으신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김영식 9월 1일자로 맡았습니다.

9월 1일자로...

김영식 예.

그 이전에는 무엇을 하셨는지....

김영식 그 이전에는 총무계....

총무담당을 하셨고요?

김영식 예.

지금 여기 자료에 의하면 자동차 세금이 주로 정기분이 많이 미수가 되어있네요?

김영식 예.

그런데 그 미수된 원인을 보면 사업부진으로 대체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자동차세를 미수한 미납자들이 주로 어떤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김영식 예. 김영인씨라는 분은 축산업을 하고 있습니다.

축산업요?

김영식 예. 봉강에 있는 박형수씨는 상주에 조그만 가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봉에 안종복씨는 조그만한 단종이사를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정섭씨가 이 분도 봉강에 있는 분인데 상주에 조그만한 가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산에 윤정동씨도 같습니다. 그리고 윤태호씨도 조만한 가게를 하고 있는데 세금을 못 내고있습니다. 이촌에 이경섭씨도 같은 입장입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자동차를 현재도 소유하고 있습니까?

김영식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김영인씨하고 안종복씨의 정기분 자동차세가 제일 많이 누적이 되어 있는데 이 분들이 몇기분 정도 체납하고 있습니까?

김영식 안종복씨는 '96년분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연속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법적 조치를 취해 놨습니다. 김영인씨는 금년분 입니다. 그래서 김영인씨는 개별로 저희들이 축산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서 번호판을 영치를할려고 했습니다.하러 가니까 자기들이 사업을 축산업 하고 있으니까 기간내에 세금을내겠다고 누차 약속을 해서 번호판을 영치를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영인씨는 48만 8,000원인데 이것이 금년 한 해분입니까?

김영식 차가 2대 입니다.

2대요?

김영식 예.

2대인데 2대분이 한꺼번에 다 1년분을 체납을 했다 이런 말씀 입니까?

김영식 예.

1대도 아니고 2대씩이나 또 안종복씨는 3년분을 계속 연속으로 체납을하고, 주로 이와 같이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체납한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특별한채권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김영식 안종복씨는 법적조치는 취해 놨습니다. 김영인씨는 저희들이 읍면에서업무를 수행하면서 번호판을 영치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지 않느냐해서 저희들이 누차현지 방문을....

그런데 혹시나 지금 김영인씨 같은 경우에는 액수가 지금 미납자 중에 최고액수인데 자동차세금 중에서 혹시 개별적으로 우리 김주사님하고 친밀하기 때문에 봐주시는 것은 아닙니까?

김영식 이 분이 저하고 친밀감은 없습니다. 그러나 업무를 맡고부터 자동차세를 담당을 하기 때문에 제가 개별로 찾아 가서 국민된 도리로 차를 가지고 있으면 세금은내야 되지 않느냐 이래서 많이 권유를 해 가지고 이번에 내도록 구두 약속을 확정을 지어 놨습니다.

그외에 다른 분도 지금 자동차세 체납자가 많이 있는데 이 분들은 금년한 해의 체납분입니까? 아니면 누적된 것입니까?

김영식 여기에는 날짜, 년도별을 금년 정기분에 해 가지고 다 표출을 못했는데 강순모씨는 금년분입니다. 고창만씨도 그렇고, 김동욱씨도 이것은 인제 작년분하고합쳐진 것입니다. 김양태씨는 작년분하고 합쳐진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현재 작은 사업이지만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고 또 현재 자동차를 처분한 것도 아니고 소유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체납을 그대로징수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은 지금 재무담당님께서 특별히 친밀한 관계로 해서 봐 주기식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근무를 태만히 해서 이 문제를 해결코자 하는 의지가 없어서이와 같은 미납자가 많이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김영식 저희가 능력껏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그 체납세 징수에 좀 미흡한 점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미온적으로 대처한 그런 사실이 있지요?

김영식 강력히는 대책을 강구 못했다고 보겠습니다.

의례히 읍면지역에 보면 그 지역의 공무원이 장기간 또 그 지역 출신 공무원으로서 이와 같이 세금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강력히 세금 징수를 위해서 업무를하지 못한데 따른 이런 그 체납사유가 발생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따라서 본 위원이 볼 때도 지금 자동차를 소유해서 사업을 하고 있다 하면 이런 정도의 세금은 얼마든지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판단되어 지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와 같이 세금을 누적해서 징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히 담당께서 세금징수에 대한 업무를 태만히 했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우리 재무담당께서도 그런 사실을 어느 정도인정을 하시지요?

김영식 예. 체납세가 남아 있다 하는 것은 저의 본연의 업무를 다 못했다고생각이 됩니다.

예.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누적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업무를 시행을해서 자동차세 뿐만 아니라 여타 세금에 있어서도 미납사례가 차츰 줄 수 있도록 하고 더구나 우리 시의 재정 상태가 여러 가지 어려운 측면에 있음을 아마도 담당께서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시재정에도 도움된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도 업무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당부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식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김재복 위원님.

보충감사 때 빠지지 않도록 준비 하시라는 측면에서 총무분야 같은데 총무담당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을 보니까 방역이 금년 5월 1일부터 시작해서 8월 16일자로 종료가 되었는데 맞습니까?

채영준 예.

8월 16일 종료된 것 맞아요?

채영준 정확한 날짜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럼 8월 16일 종료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채영준 그때가 8월 12일 수해가 나가지고 수해나고 난 이후에는 방역에 미쳐 행정력을 투입할 수 없는 그런 시기가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방역을 도리어 더 많이 해야 할 시기에 방역을 중단 했다고 하는 것은 업무태만 아닙니까?

채영준 예.

그 시기가 방역을 가장 많이 해야될 시기 아닙니까?

채영준 8월 12일 집중호우가 나서 아주 필요한 축사 소독에 방역을 하고 그이후에는 응급복구에 전행정력을 동원하다 보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분무용 아니 싸이포스 약을 몇일날 수령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사용은 5월 1일부터 사용한 것으로 봐서 46ℓ를 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여기에 보면 매일 내지 이틀에 한번꼴, 1ℓ 내지 많이 해 봐야 하여간 2ℓ 정도만사용을 했는데 6월 8일 26ℓ를 사용을 했어요. 6월 26일. 또 그 다음 날짜부터는 0.2, 0. 5, 0.1, 0.1 가지고 방역이 됩니까? 안됩니까?

채영준 그때 인제 집중적으로 매일 방역은 불가능하고 주기적으로 하다보니까 그때 많이 나갈 때는 그때 집중적으로 아마 그 약이 불출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총무담당님, 기본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1ℓ 이상이 되어야 2, 3개 동 할수 있다라고 판단되는데 이제 위에서부터 그냥 하나도 안하고 있다가 이거 기록 쭉 해 나가다 보니까 약품이 너무 적어 그래서 0.1, 0.2 막 생각나는대로 적어 나가서 그러다 중단했어요. 어떻게 1ℓ 이상 하던 방역약이 갑자기 0.1로 줄어요. 10분의 1로, 그것도 동네면적은 더 넓혀 가면서, 억지 답변 할려고 하시지 마시고 질문의 취지를 분명히 알고 잘모르면 모르겠습니다. 파악을 더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셔야지, 그리고 공무원 친절운동 관련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 했더니 이건 견본만 딱 나왔는데 나중에 보고하실 때 이내용에 실적도 추가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채영준 예. 조금전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수방자재 수불대장 관계는 아마그 뒷페이지에 있지 싶습니다. 제가 기억 하기로는.

내일 보충감사시에 답변하실 수 있도록 자료준비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채영준 예.

우리 이두희 위원님 계속해 주십시오.

면장님 나오셔서,

면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안사업에 아까 보고 말씀하신 거와 같이 이 지역의 연계사업을 추진해야 된다는 것이 민원인데, 국민의 요망인데 우리 원칙에, 그와 더불어 내서면 서만리와우산리까지 도로가 연결되는 것도 이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숙원입니다. 사실, 그래서 제가 지금 현 이 지역 출신 김국희 위원님과 함께 위원장님과 같이 이것을 갇다가 모든 재원을 동원 하더라도 내년부터 이것을 갇다가 추진해 볼까 하는 제 생각입니다. 그래 아시고 계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재복 위원님.

질문은 안하고 면장님께 자료 요청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응급복구와관련되는, 응급복구비가 시에서 나왔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사용 했는지 사용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없으십니까? 그러면 면장께 제가 몇가지를 더 묻겠습니다. 지난 우리 8월 11일, 12일의 대홍수로 인해서 외서가 상당히 어려움에 처했다 하는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또한 주변 민원인으로부터 많은 시달림을 받았다 하는 것도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9월 1일자로 외서면에 계장님들의 이동이, 보직이 서로 이동이 됐었지요?

예.

그 이유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지금 제가 와 가지고 1월 1일자로 발령을 받아서 외서면장으로 와서 근무를 해 왔었습니다. 저 나름대로는 어떤 조직의 어떤 활성화라든지, 적성이라든지여러 가지 한 8개월동안 각계 계장들이나 아니면 직원들 등등해서 조직을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면정을 원활히 추진하는 그런 어떤 전환점이 되지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 해서 어떤 면정이 좀 더 추진이 잘 되리라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이동을 시켰습니다.

지금은 활성화가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좀 전에도 잘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좀 더 잘 하기 위해서 했으니 만큼 아마 지금은 담당 주사들이나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계속해서 우리 면장님을 중심으로 우리 면민들의 서비스에 만전을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신현수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습니다만 법인체와의 소위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까 그 면장님 답변 과정에서는 사실 이사들도 또한 면에 있는 업자들이 10명 정도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이 건설장비없는 분들이 공사에 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계약 당사자인 면동장들소위 면장님께서 그런 법인에 계약된 업자가 아니고 어떤 그런 분들이 계약이 비공식적으로 체결되어서 공사가 이행 되다가 적발이 되었을 경우에는 분명히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조치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 본청 감사 때도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 점도 외서 뿐만 아니고 다른 시관내는 이제 합법적으로 정당하게 회사 설립을 해서 하는 분들이 세금도 제대로 내고, 소위 정의사회구현을 위해서는 이러한 어떤 방편을 한가지 한가지 찾아 나가야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 갑니다.면장님 또 그 외에 건의사항 하실 것은 없으십니까?

현안사업을 제출했기 때문에 별다른 건의는 없습니다.

예. 건의사항은 현안사항으로 우리가 받아 들이고 앞으로 이 문제는 가급적이면 체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에서도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가 더 이상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키로 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외서면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그리고 저희 위원님 여러분! 감사자료 준비 및 질의 답변에수고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외서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하겠습니다. 감사의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