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남원시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의건 맨위로 먼저 시정 질문 및 답변 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 진행은 의사일정 질문 순서에 따라 오전에 다섯분의 의원께서 일괄적으로 질문을 마친후 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한다음 오후에 시장으로 부터 일괄하여 답변을 듣고 다시 네분의 의원께서 일괄적으로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 질문은 본질문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난후 일괄하여 질문하고 일괄하여 답변하는 식으로 하고자 하오니 이해와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원의 발언 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간 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도록 하겠아오니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정 질문 건에 대한 의사를지질문하고 진행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범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의사 진행 발언 있습니다.

이석보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1만 남원시민 여러분! 그리고 일선에서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최진영 시장과 1,000여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남원시 제3대 의회에 그동안 갈고 닦았던 모든 경륜과 연륜 모든 것을 총막라해서 지역에서 인정받고 제3대에 등원하신 23분의 동지 의원 여러분! 제가 첫 등원하고 발언을 이 단상에서 이렇게 할 줄을 몰랐습니다. 오늘은 남원시 의회의 제3대 시정 질문을 위한 막중한 책임과 거기에 대한 소명을 가지고 의사 일정에 따라서 이 자리에 나오기 전까지 오늘 질문을 하실 동료 의원 9분 뿐만 아니고 남원시정 전체에 대해서 제2대 민선에 당선 되셔서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최진영 시장께서는 엄청난 심사숙고와 모든 자료를 가지고 오늘 준비한 상태의 답변에 최대한 역량을 다해서 그 의지를 가지고 나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저희 의원들은 그동안의 의사 일정에 따라서 5분전에 이 자리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임했습니다. 그리고 이 회의를 진행할때에 옷깃을 여미고 부족한 것이 있지만 남원시민을 대표한 대변자이기 때문에 경건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임하는 우리 의원들입니다. 의사 일정에 10시로 되어 있는 시정 질문에 있어서 준비하고 있는 의원에게 모 기자를 통해서 개회 지연 양해를 구하는 그런 발상이 어디에서 나왔으며 의회의 모든 위상과 23분의 우리 동료 의원들을 어떻게 보고 하시는 것입니까. 정말 너무 합니다. 오늘 모 신문사에서 연중 행사로 통하는 청소년들의 체력과 정신 건강을 위한 그리고 장래에 이끌어갈 우리 청소년들에게 주어진 마라톤 대회를 정말로 축하드려야 되고 우리 모두가 격려해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연례 행사이기 때문에 남원시장 뿐만 아니라 의장님도 그 자리에서 출발의 의지를 또 그 출발점을 시도 해주고 오셔야 될 중요한 자리인지를 뒤늦게 알았습니다. 그런데 약 10여분 늦게 일언반구의 말씀 한마디 없고 또 남원시민과 의회에 그리고 준비하고 있는 행정 직원들에게 한마디 말씀도 없이 구두로 기자를 통해서 하는 모순과 이런 내용이 어디에 있을 수 있습니까. 시정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의사 일정 진행에 대해서 분명히 해명하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의사 진행에 대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석보 의원께서 의사 진행 발언을 통해 오늘 시청앞에서 출발하는 역전 마라톤 경기 대회에서 모 기자을 통해서 잠깐 의장이 참석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양해 사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본회의가 10시에 있기 때문에 못간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의원들께서 다 참석을 하시고 또 10시에 진행을 할려고 보니까 바로 그때 의장단이 모여서 잠깐 말씀을 하고 시간이 약간 지연 되었습니다.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성범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범 의원 질문 -----

보절면 출신 김성범 의원입니다. 친애하는 11만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하광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경제 난국의 어려움 속에서도 남원시 발전을 위해서 개혁과 현안 사업 해결에 온 힘을 쏟고 계시는 최진영 시장을 비롯한 시 산하 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21세기를 준비하는 시점에서 그 어느때 보다도 뜨거운 의욕과 열의를 가지고 시민의 생활 향상과 지역 발전을 앞당기기 위한 시정의 큰 틀을 마련하는데 많은 노력을 경주해야 할 때입니다. 보이는 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조금더 생각하고 뼈를 깎는 노력없이는 더 이상의 발전과 새로운 비젼이 없음을 깊이 인식하고 근시안적인 현실 접근보다는 창조적이고 미래적인 안목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고장을 살기좋고 복된 땅으로 물려 주어야 할 성스러운 의무가 있습니다. 본 의원도 시민의 바램과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시 의회의 위상을 높이고 지방 자치의 구심적 역할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리면서 미력하나마 우리시 발전에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훌륭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 앞에 서서 시정 질문을 하게 되어 인생의 큰 기쁨으로 생각하면서 최진영 시장께 질문을 드립니다. [질문] 첫째, 광한루원 청소 관리를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용의는 없는가 묻습니다. 지금 우리는 IMF 경제 한파를 극복하기 위해서 뼈를 깎는 자구 노력이 절실히 필요할 때입니다. 극심한 경기 침체로 지방세 수입은 턱없이 줄어들고 정부의 보조금과 교부세, 양여금등이 감축되고 있는데 반해서 돈 쓸 곳은 많아지기 때문에 모든 재정 지출 항목을 원점에서 재점검하여 불요 불급한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고 또한 각종 사업에 대한 효율성 여부도 재검검해서 세수 확보 노력과 긴축 예산을 운용하여야 하겠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지방 자치 단체의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해 2차, 3차 구조 조정시 문화예술회관이나 체육 시설, 환경 위생 처리장등을 민간 위탁 경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본 의원은 단순 작업 업무에 속하는 광한루원 청소 관리를 민간 위탁 관리함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어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광한루원은 시가지 청소와는 달리 구역이 한정되어 있어 민간인에게 용역을 주기에도 용이할 뿐만 아니라 청소 상태를 점검하기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광한루원은 환경미화원 7명이 청소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7명의 미화원에게 지급되는 급여는 연간 약 1억 3,500만원 정도가 집행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민간 위탁 운영을 했을때 4,000 ∼ 5,000만원의 예산으로도 충분히 용역을 맡길 수 있다고 보여지며 그럴 경우 연간 약 7,000 ∼8,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금액면에서 봤을때 7,000 ∼ 8,000만원은 그다지 크다고는 할 수 없겠으나 적은 곳에서 부터 광범위하게 개선해 나간다면 우리시 재정이 보다더 건실해 질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비단 환경미화원이 청소 업무만 담당하지 않고 시설물의 보수 작업등 부수적인 업무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부수적인 업무는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을 것입니다. 재정 적자를 한푼이라도 줄이기 위해서는 뼈를 깎는 고통도 감수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소신있은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관광 남원의 홍보가 겉도는 행정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문을 합니다. 관광 산업이야 말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굴뚝없는 공장이다는 인식 아래 각 자치 단체마다 관광지를 개발하고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민간 단체와 함께 남원 관광 홍보 사절단을 구성하여 주말마다 주요 톨게이트에서 사랑의 풍선과 제69회 춘향제 행사 계획을 알리는 전단을 나눠주는등 춘향·흥부골 사랑의 도시 남원 알리기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을 보고 본 의원은 가슴 뿌듯하고 한편으로는 애틋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관광 홍보를 위해 수고 하시는 시장이하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한편 내실도 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한쪽에서는 주말도 쉬지 못하고 사랑의 도시 남원으로 오세요 하고 애절하게 호소하고 있는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더 좋은 환경과 조건을 갖추고 있는 우리 지역을 마다하고 타 지역을 찾아가는 예가 종종 있습니다. 일례로 지난 8월 11일부터 8월 14일까지 3박 4일동안 남원시가 주관하여 관내 중학생 77명을 대상으로 임실 성수산 자연 휴양림에서 극기, 예절, 심신등 청소년 종합 수련 광장을 700만원의 예산을 들여 개최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건데 이는 우리 고장에 대한 자긍심이 부족하고 관광 홍보 행정과 언바란스가 아닌가 하는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물안의 개구리 모양으로 타 지역을 완전 배제하고 우리 지역만을 고집하자는 그러한 뜻은 아닙니다. 견문을 넓혀 비교 발전시킬 수 있는 선진지 견학등은 여건이 허락하는한 얼마든지 다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사 내용이 우리 고장에서도 개최할 수 있는 성질이라면 구태여 다른 지역까지 찾아나설 이유가 없다고 생각되어 주문을 드리니 적극 수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시정의 경영 책임제와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지난 10월 월례조회 석상에서 시정의 경영 책임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보람과 책임을 확대하여 무사안일, 권위주의, 적당주의, 책임 회피등 과거의 불합리한 관행을 없애고 일하는 공직 풍토를 적극 조성해 나가겠다고 공표한 바 있습니다. 경영 책임제는 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시정에 활력을 주고 능력 중심의 인사 관리로 창의적이고 제몫을 다하는 유능한 공무원을 우대하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충분히 지원하여 자기의 권한과 능력을 최대한 발휘 하도록 하는 대신 결과에 대한 책임도 함께 지는 제도로써 지방 자치 시대에 걸맞는 제도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 제38회 임시회때 본의회에서는 각 상임 위원회별로 해당 실·과·소장으로 부터 업무 보고를 듣고 평소 의원들이 느끼고 있던 의견을 제시하고 의문나는 사항을 질의하는 시간을 갖은 바 있습니다. 몇몇 실·과·소장들은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분야에 대해 충분히 파악하고 연찬하여 의원들의 질의에 소상하고 훌륭하게 답변을 잘하는 실·과·소장이 있었던 반면 아직도 자기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답변을 하거나 전전긍긍했던 실·과·소장들이 의외로 많았다고 본 의원은 평가합니다. 물론 지난 9월 22일 인사 발령으로 60일이 채 안되어 업무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십분 이해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업무 보고 질문 답변 내용이 시장께 사실 그대로 보고되지 않고 있다는데 있습니다. 시장께서도 업무 보고에 대한 질문 답변 내용을 보고 받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보고서를 보면 의원들의 질문에 동문서답을 했거나 답변을 하지 못한 부분까지도 법률 조항까지 제시하여 완벽하게 답변한 것으로 한껏 미화된 것을 보고 본 의원은 실망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왜곡하여 보고되는 일이 업무 보고 질문 답변 내용에만 국한 된다고 어떻게 장담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른 일상적인 업무에 있어서도 이런 행태가 지속된다면 시장은 상황을 있는 그대로 인지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판단을 흐리게 하여 시정을 올바로 이끌지 못할 것입니다. 자신들의 능력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을 감추려고 허위 보고하는 실·과·소장들에게 과연 시정의 경영 책임을 맡겨도 좋을지 염려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진영 시장은 깨끗하고 투명한 시정을 펼치고 거짓말을 가장 싫어하는 시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시장에게 보고된 업무 보고 질문 답변 내용 보고서와 의회에서 질문 답변 내용을 녹취하여 사실대로 발간한 회의록을 비교 분석하여 실·과·소장의 능력 평가 기준으로 삼고 다시는 왜곡 보고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할 의향은 없는지 묻습니다. 넷째, 공무원 성과급제를 어떻게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게 운용할 것인가에 대해 묻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내년부터 기업의 경영 개념인 성과급제를 공직 사회에도 도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내년부터 근무 성적이 우수한 상위 10%는 기본급의 20%를, 근무 성적이 11%에서 25%는 기본급의 100%를 또 근무 성적이 26%에서 50%는 기본급의 50%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부서별로 업무 목표를 수치화하고 추진 실적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함으로써 공직 사회에 경쟁 원리를 도입하겠다는 것은 시대적 요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제도를 어떻게 합리적이고 객관성있게 운용해 공직 사회의 분위기를 일신시킬 것인가에 대해서도 관심을 쏟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과 동기 부여을 위해 시행한다는 성과급 제도가 객관적인 평가 기준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고통 분담 차원에서 수당을 삭감당한 공무원들의 비용을 단순히 일부에게 나눠주기 식의 특별 상여금 형태로 변질되고 말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공직 내부의 불평 불만을 없애기 위해서는 행정이 투명하고 깨끗해야 하며 내부 결속이 단단해야 시정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다고 봅니다. 항간에서는 성과급제를 앞두고 객관적인 평가는 형식에 불과하고 정략적으로 근무 성적이 매겨져 인사와 더불어 또 하나의 부작용을 양산하여 위화감만 조장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시장께서는 대다수의 공무원이 공감할 수 있도록 공무원 성과급 제도를 명확하고 투명하게 운용할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도세 징수 교부율 하향 조정에 따른 대책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최근 행정자치부가 도세 징수 교부율 하향 조정을 골자로한 도세 징수 교부금 조정안을 마련해놓고 관련 법규를 바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신문 보도를 접한 바 있습니다. 조정안에 따르면 현재 인구 50만 이상의 시·군에는 도세 징수금의 50%를, 그 이하의 시·군에는 30%로 되어 있는 도세 징수 교부율을 3%로 하향 조정한 후 잉여액을 시·군간 조정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으로 가뜩이나 재정이 취약한 우리시를 감안할때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99년도 예산안을 보면 도세 징수 교부금을 30%의 교부율로 적용해서 19억 8,000만원이 세입 예산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의 재정 규모로 볼때 19억 8,000만원은 큰 규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현재 어떤 방침을 가지고 있는지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고 행자부 안대로 한다면 우리시는 얼마 만큼의 재정 적자가 예상되는지 또 재정 적자가 예상된다면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절 군부대 사격장 확장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35사단에서는 보절면 금다리와 진기리 일원 140,000평의 군부대 사격장에 현재의 규모보다 배가 넓은 146,000여평을 확장하려 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사격장은 '87년도에 설치된 것으로써 유치 당시 국방부에서 보절면 사격장은 관내 103연대 병력의 사격 훈련장으로만 활용하겠다는 것과 소총 사격장으로만 사용하겠다고 주민과 약속함에 따라서 토지 매수 및 사격장을 유치하는데 면민 모두가 적극 협조하여 유치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국방부에서는 설치 이후 주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103연대 병력은 물론이고 105연대, 106연대등 35사단 전체 병력의 전투 사격장으로 활용하고 있고 더우기 공용화기 훈련까지 병행하고 있어 포사격으로 인한 보절면 전체와 덕과면 신양리, 만도리 지역까지 포성이 들려서 주민의 정서 불안과 가축의 불임증으로 인해서 농가의 피해가 크고 또한 유탄 및 불발탄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생명에 위협을 느끼고 있음은 물론이고 농작물 피해와 빈번하게 산불이 발생하는데도 희생을 감수하며 고통을 인내하여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5사단에서는 한술 더떠서 106mm와 4.2인치 포사격장을 만들기 위해 287,000평 규모의 사격장으로 확장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 면민들이 분노하여 청와대등 각 요로에 사격장 확장을 반대하는 진정을 하기에 이르렀으며 우리 의회에서도 보절 면민들의 생존권이 더이상 위협 당해서는 안되겠다는 인식과 주민들의 고통과 희생을 결코 좌시할 수 없기에 지난 제37회 임시회에서 전의원 만장 일치로 보절 군부대 사격장 확장 사업 반대 결의문을 채택하여 관계 부처에 그뜻을 강력히 전달한 바 있습니다. 시장께서도 반경 4㎞이내 인근 마을 이주 대책없이는 군부대 사격장 확장을 절대 허용할 수 없다는 보절 면민들의 뜻을 적극 수용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만약 35사단에서 주민의 뜻을 무시하고 사격장 확장 사업을 강행하려 한다면 시장께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이며, 어떻게 보절 면민들의 생존권을 보장해 줄 것인지 묻습니다. 남원시장 최진영 [답변보기] 이상 본 의원이 질문한 여섯가지 내용에 대해서 소신있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범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왕병석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왕병석 의원 질문 -----

견두산 정기 뻗어 요천수 흐르고 수송제 물줄기 따라 옹기 종기 모여 인심좋고 살맛나는 수지면 출신 왕병석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하광식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제39회 남원시의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11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풍요롭고 살기좋은 남원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과 정성을 다하고 있는 시장을 비롯한 1,300여 공무원 여러분의 그동안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은 복지 남원 발전을 위하여 너와 내가 따로없고 11만 뜻을 모아 함께 노력하자는 뜻이오니 시장의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질문] 첫째, 관광 도시에서 생산 도시로 우리 남원은 천혜적인 민족의 명산인 지리산과 광한루의 춘향이와 그리고 흥부가 있는 충·효·예의 정절의 도시입니다. 관광도 중요하지만 생산을 할 수 있는 대규모 공장이 아니면 공해없는 소규모 공장을 유치하므로써 떠나가는 남원에서 그야말로 돌아오는 남원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재정 자립도가 19%로 전국 하위권에 맴도는 우리시의 현실에 비추어 볼때 재정 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대안이 무엇인지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시장의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지금 우리 나라는 IMF라는 무서운 파고 속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미국은 '64년에 월남전 개입으로 IMF를 당하여 24년만인 '88년에 회복이 되었고 영국은 1950년에 IMF에 시달리다 45년만에 회복이 되었습니다. 동남아 일부 국가도 현재IMF에 시달리고 있는 이때에 우리 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금년 10월 1일 농축산 신문에 실린 기사를 보면 충북대학교 성진근 교수는 이렇게 기고를 해놓았습니다. 우리 나라의 IMF는 빠르면 30년, 늦으면 자손만대에까지 영원히 물려주어야 될 것이다라고 해놓은 기사를 보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는 과거 초근목피로 연명했던 경험을 되살려 허리띠를 졸라매고 새로운 각오를 다짐하지 않으면 이 어려운 파고를 헤쳐 나가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설 운동장은 당연히 우리 11만 시민이 필요로 한 체육 시설로써 사업비 260억원중 현재 1억 1,550만원의 용역비가 집행되었고 토지 보상금이 24억 5,000만원이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설 운동장이 완성되면 연간 5억원 이상이 시민의 혈세가 공설 운동장을 유치하기 위한 예산으로 집행될 것으로 보는데 이 사업을 중단하던지 아니면 인접 시·군과 합작 건립하여 막대한 예산을 절감 했으면 합니다. 시장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고 12마당인지, 테마 공원인지는 몰라도 남원 관광의 이미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있어야 되지만 55억원의 예산을 들여 만들어 놓아야 결국 시민의 휴식 공간에 불과하다고 생각되며 50억원 이상을 들여서 승월교와 도로가에 조형물을 세워 놓았지만 외부 관광객이 연간 얼마나 다녀 갔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남원의 휴식 공간은 교룡산성, 관광단지, 팔각정 근처를 위주로 아쉬운대로 휴식을 취할 수 있다고 보는데 굳이 이 어려운 시기에 예산을 낭비하는 이유를 묻고 싶으며 광한루를 연계하여 관광 조성 및 위락 시설로 관광객을 유치할 생각은 좋지만 본 의원의 소견으로는 광한루는 결국 스쳐 지나가는 역할 밖에는 못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30년 전부터 수많은 시장, 군수가 하나 같이 스쳐 지나가는 광한루에서 자고 가는 광한루를 만들겠다고 시책 사업 1호로 앵무새처럼 이야기를 하였지만 예산만 낭비 하였을뿐 달라지는 것은 크게 없다고 보는데 과연 광한루에 연간 투자되는 금액과 광한루에서 얻어지는 입장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이 자리에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다음은 행정 구조 조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예산 절감 차원에서 뼈를 깎는 아픔과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162명이나 되는 인원을 감축한 결과 년간 얼마나 많은 예산이 절감되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한편 업무에 어려움을 주면서 중견 간부직 44명의 인원이 대기를 하고 있는데 이 인원 만큼 승진이 더 되었을 것으로 보는데 44명이 승진하여 인상된 봉급 예산은 얼마나 되며 대기하고 있는 44명의 봉급과 각종 제수당을 합치면 얼마나 되는지. 이것이 과연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구조 조정이라고 보는지. 이분들이 현재까지 어떻게 해왔으며 앞으로는 어떻게 이분들에 대해서 운영할 것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승진을 시키기 위하여 많은 인원을 대기시킨 것이 아니냐 하는 사람도 있고 결과를 보면 그 얘기가 맞는다고 했는데 과연 구조 조정이 결국 자연 퇴직된 인력만 감축하고 신규 채용을 억제한다면 3년후인 2001년에 신규 채용을 했을 경우 기존 공무원과 신규 공무원의 공백 차이가 많아 결국 업무에도 많은 어려움을 초래할 것으로 보며 공무원의 사회가 결국 기형이 될 우려가 많은데 여기에 대하여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넷째, 다음은 정주권 사업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정주권 사업은 '91년에 시작하여 2006년까지 착수 계획하고 있는 9개 면에 50억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1년에 시작한 면도 50억원, 2006년에 시작하는 면도 50억원이라고 보면 형편상 잘못된 시책이라고 보며 속된 이야기로 배가 불러서 죽는데 배가 고파서 죽는데 불공평하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91년에 50억원을 투자 했으면 2006년에는 물가 상승 요인과 인플레이를 감안할때 300억원 이상은 투자를 하여야 형평상 균일하게 된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이러한 행정 행위가 잘못 되었으면 중간 평가하여 다시 재고할 생각은 없으신지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섯번째, 다음은 균형 발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과거 관치 행정에서는 전시 효과를 내기 위하여 대로변이나 도시 주변 위주로 사업을 시행한 결과 그때에 낙후된 지역은 지금까지도 소외되어 왔는데 남원시 균형 발전 차원에서 그동안 소외되고 낙후된 지역을 찾아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여 균형적인 발전을 유도할 생각은 없는지에 대해서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낭비성 행사는 자제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시에서 추진 되어지고 있는 행사가 수없이 많은데 본 의원이 볼때는 모두가 소모성 먹자판이라고 보며 소득 그리고 지역 발전과 직결되는 행사는 없다고 봅니다. 한 예로 지난 10월 27일과 28일 양일간 남원시에서 치러진 시민의날 행사와 흥부제는 11만 남원 시민의 화합을 다지는 만남의 장이라고 했습니다만 행사비 1억 1,000만원과 각 읍·면·동에서 사용한 비용까지 보면 1억 8,000만원 정도는 들었을 것으로 보는데 단 한푼의 소득도 없이 몇몇 참석자들만 소모를 했다는데 대해서 본 의원은 가슴 아프기 이를데 없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러한 소모성 행사들을 지양 했으면 좋겠다고 판단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년전 경기도 고양시에서는 공설시장 기금으로 꽃 박람회를 개최하여 꽃 재배 농가의 수입은 물론 지역 경제에 많은 도움을 주었던 일이라든지 금년도 경주에서는 세계 문화 엑스포를 개최하여 많은 예산이 투자 되었지만 흑자 경영으로 지역의 자립도를 높히는데 많은 역할을 했다는 예를 보면 우리의 소모성 행사와는 너무나 대조적인데 시장은 1년동안 우리 남원시에서 개최하는 각종 행사와 관변 단체에 지원되는 연간 지원금과 투자되는 금액을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고 앞으로 이러한 소모성 행사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다음 선거나 선심성에만 치우치지 말고 시장의 눈물겨운 조치가 뒤따라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1992년 12월경 지금 현재 자민련 총재로 계시는 박태준씨가 당시 남원 여중에 내려와 모 대통령 후보 유세시 발언한 내용입니다. 남원은 지리적 여건이나 기온 분포를 볼때 첨단 전자 부품 공장이나 모든 소규모 공장이 적합한 지역이라고 하면서 남원 사람들은 언제까지나 풍악만 울리고 놀 것인가. 남원에도 생산을 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때라고 했던 기억이 나서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남원에서 민선 1기 시장 공약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장미빛 청사지만 내세웠지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공설 공원 묘지 조성은 거론조차 하지도 않고 산내 황토 랜드방 시설은 물거품 된지가 오래이며 이백 약수 온천은 돌팔이 약장수 유혹과 같으며 공설 운동장 역시 제 자리를 맴돌고 있는데 유능하신 시장께서는 4년의 임기 동안 모든 사업이 용두사미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빌면서 마지막으로 우리 남원은 농업이 전체 40%이상 차지하고 있지만 특이한 남원 농특산 상품이 없습니다. 현재 우리 남원시에서 보조금까지 지원하면서 농특산물을 생산했지만 판로가 없어서 제값을 못받고 있는데 시장께서는 직접 나서서 농산물 홍보 판촉에 나설 생각은 없으신지 마지막 질문을 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남원시장 최진영 [답변보기] 경청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왕병석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대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대석 의원 질문 -----

산동면 출신 소대석 의원입니다. 이 고장을 지키며 아끼고 사랑하는 11만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하광식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온 국민이 여망하던 국민에 의한 국민의 정부의 탄생과 더불어 시민에 의한 제2기 민선 자치 정부가 출범하고 5개월이 지난 오늘에 이르러 제39회 남원시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시정 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2기 민선 시정의 5개월간의 과정을 살펴보면 시민과 함께 21세기 사랑의 도시 살기좋은 남원의 기치 아래 변화와 개혁을 추구하면서 어렵고 힘들었던 많은 일들을 감내하며 화합 행정과 열린 시정을 펼치는데 많은 힘을 기울여 왔다고 생각하며 부끄럽지 않고 믿음직한 일꾼으로 남원시를 전국 제일가는 자치 단체로 만들겠다는 최진영 시장과 공직자 여러분에게 격려와 분발을 기대하면서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11만 시민과의 약속임을 명심하시고 확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먼저 적지않은 진통을 수반할 수 있는 작고 일하는 생산적인 조직 개편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1995년도 시·군이 통합할 당시의 공직자 수는 1,400여명으로 인력의 초과 현상을 초래하게 되었으며 그에 대한 대책으로 퇴직과 전출로 인한 자연 감소 인원은 충원을 하지 않고 내부에서 조정하여 적정 수준에 이를때까지 그 기능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던 사실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1995년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합하여 36명을 신규 임용하였고 '96년에 84명, '97년에 62명등 4년간에 걸쳐서 200명을 신규 임용 하였으며 특히 비정규직 공무원의 임용에 있어서는 원칙과 정원을 무시한 인력 관리를 하는등 무질서하고 기준없는 인사 행정을 운영해 왔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98년 9월 많은 사람이 명예 퇴직으로 아쉬움을 안고 자리를 떠나야 했고 45명이 보직없이 대기하여야 하는 아픔을 감내해야 했으며 그분들로 하여금 원망과 아쉬춤을 자아내게 한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이 같은 엄청난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누가 어떻게 져야 한다고 생각해보신 일이 있는지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1999년부터 2000년까지 182명을 감축하여 작고 일하는 생산적인 조직으로 개편한다고 하셨는데 이는 국가적 시책이고 우시의 100대 과제의 하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기능을 분석하고 세부 시행 계획을 수립 추진한다고 하였습니다. 합리적인 조정이 요구되는데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구상을 밝혀 주시고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개편으로 최소의 부작용과 최대의 명분을 확보하면서 조정하여야 할 막중한 책무를 안고 있는 최진영 시장께 우선 격려를 보내면서 구체적이고 납득할 수 있는 계획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 지역의 간이 상수도 운영 관리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현황을 보면 209개소에 30,000명의 급수 인구가 읍·면·동 농촌 지역에 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는 1970년대 농촌 지역에 위생적인 생활 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시책으로 추진된 시설로써 30년이된 오늘에 이르기까지 확실한 시설 관리를 하지 못하고 있음은 반성하여야 할 사항이며 70년대 시설 당시의 자재는 대부분 규격 미달의 불합격 자재로써 잘못 시공되어 상태가 극히 불량함은 물론 송수 파이프등의 시설이 노후되어 대폭 정비가 시급한 현실임에도 최근 3년간의 정비 실적을 보면 2억 5,000만원내지 6억원의 예산을 할애하는데 그치고 있으며 이는 2006년 광역 상수도 공급 계획에 촛점을 두고 있는지 모르나 장기적인 사업을 의식하여 현실과 연결한다는 것은 시민의 작은 목소리도 크게 듣는 열린 행정, 탁상 행정이 아닌 발로 뛰는 행정 차원에서 재고 되어야 할 것입니다. 뒤늦게나마 현실에 가까이 접근한 정비 계획에 따르면 '99년 13억원, 2000년 이후 28억 4,000만원으로 사업의 중요성을 판단하고 변화된 시정이라 여겨졌는데 '99년 예산안에 따르면 5억원으로 축소되어 있어 역시 제2기 민선 시정도 한계가 있는 듯하여 아쉬움을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남원시 상·하수도 관련 예산 150여억원의 규모를 비교 감안한다면 지금까지 소외 되었던 30,000명의 급수 인구에 양질의 생활 용수 공급을 위한 중요한 사업이 뒤로 밀려서는 안된다고 판단되어 계획을 축소 수정하여서는 안된다고 판단하는데 본래의 계획대로 연간 13억원 이상의 예산을 확보하여 2001년까지는 불량, 노후 시설을 정비 완료하고 정상 급수를 할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밤을 생산하고 있는 농가와 관상 수목을 생산하는 농가의 소득이 이 고장에 크나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남원 시정의 보호권 밖에서 방황하고 푸대접을 받고 있으나 시정 관련 부서에서는 산지 소득 개발에 역점을 두어야 하는 자치 행정의 책무를 망각하고 현실을 무시할 수 없는 개발 가능한 농가 소득원에 대하여 언제까지 방치하고 있을 것인지 납득이 가지 않은 시정의 일부를 시장께서는 열심히 파악하셔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현황을 보면 밤은 448농가에 825헥타, 771,000㎏을 생산하고 관상 수목은 121농가에 295헥타, 2,489,000본을 가꾸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밤은 70년대 새마을 소득 작목으로 지원하여 농가 소득에 크게 기여하여 왔고 지금도 비중높은 소득원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관상 수목은 우루과이라운드의 여파에 의한 농가 자구책으로 개발한 소득원으로써 서서히 확산된 작목입니다. 전자는 정부의 지원 권장 사업이고 후자는 농가에서 개발한 소득원으로 읍·면·동 농촌 지역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보호 대책이 시급히 요구되는 바 농·축·임업 농가의 수많은 기술과 예산의 지원을 아끼지 않은 농정 현실에 비추어 농가 소득원으로 보호 되어야 할 작목이 완전히 제외되고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대책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확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들 품목은 유통 구조가 극히 폐쇄되어 있어 영세 농가의 피해를 막을 수 없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밤의 품종을 개발 보급하고 기술 지원을 하여 산지 고소득 작목으로 성장토록하고 관상 수목 역시 기술 지원과 수급 체계등의 연구 개발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계통없는 유통 행태는 고도의 요령과 불투명과 무질서가 보편화 되어 있는 이들 품목이기에 유통 구조를 개선하고 정보 체계를 갖추어 생산 농가를 보호 지원 육성하여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 소득 특별 지원 사업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특별회계 계정으로써 1970년대말 농가의 소득 증대를 촉진하기 위하여 소득이 낮은 농가에 생산 소득 기반 구축을 위하여 지원된 사업으로써 그동안 농가 소득 증대에 많은 기여를 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그 지원 기준액이 2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20년이 지난 오늘에 이르기까지 상향 조정되지 않고 있어 본래의 취지를 퇴색시키고 있으며 12억원의 예산 규모도 현실에 맞지 않은 것 같아 지원 기준과 예산 규모를 상향 조정하여 소득 기반 조성에 도움이 되게 하여야 할 것이며 큰 돈을 지원 받아 대단위 농업을 경영하지 못하고 중소 규모의 영농 기반으로 오직 농촌을 지켜며 살아온 많은 농가에 고루 지원이 되어 소득 기반이 되는 본래의 취지를 살려 정부의 무상 보조금과 같은 1회성으로 소진된 지원 자금과는 대조적으로 2년거치 3년 상환의 회전 자금으로써 그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한층더 발전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천부적으로 부지런하고 소박한 농가의 지나온 과거를 보상한다는 뜻을 새겨 이 제도를 단계적으로 확충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특별한 계획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묻고자 하니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날에 시정의 일면을 보면 일부 현안 사업들이 변경되고 지연되고 실패하는 것등이 보편화 하였던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민선 2기 젊은 시장께서는 시민과 의 약속은 어김없이 지킬 것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남원시장 최진영 [답변보기] 감사합니다.

소대석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경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경원 의원 질문 -----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하광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최진영 시장과 공무원 여러분! 오늘 이 회의 광경이 전 시민에게 공개된다는 사실에 본 의원은 큰 감명을 받고 있으며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 본 의원 뿐만 아니라 뜻있는 의원님들의 줄기찬 성원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이 선택이야말로 남원 발전에 큰 전기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는 기대와 많은 시민들에게 시정에 대하여 어떻게 되어 가는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직접 확인 할 수 있게 되어서 주인의로서의 권리와 의무 그리고 시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크게 높혀서 곧 남원 발전에 동참하는 시대를 열게 될 것이다는 점에서 대단히 환영하고 의장님을 비롯 여러 열의에 찬 의원님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번에는 본회의 시정 질문에 대한 방영 밖에 못합니다만 곧 의사당 정비와 때를 맞추어 상임 위원회의 생생한 장면도 생방송으로 방영할 날이 오기를 본 의원은 간절히 소망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3년간 줄기차게 주장하고 주문해온 내용을 일부 오늘 또다시 최진영 시장께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 없어서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오로지 남원 사회를 경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사회로 만드는데 기여해 보자는 것이 의원되고자 한 소망이었고 목적이었습니다. 왜 우리 남원시 행정은 줄곧 살맛나는 남원을 만드느니, 살기좋은 남원을 만드느니 구호만 외치면서 결과에 있어서는 경제 여건이 좋아지기는 커녕 계속 더 침체의 늪으로 빠져들어 가고 있는가? 그럼에도 우리의 행정은 이에 대한 치료 대책으로 계속 엉뚱한 처방을 내고 있는가? 최진영 시장께서 내놓은 살기좋은 남원 만들기 100대 과제와 시정 운영 계획등 여러가지 발표한 내용을 검토해 보아도 이제 남원도 살맛나는 동네가 되겠구나 하는 희망스런 내용이 없고 관치 시대에 내려온 여러가지 과제와 별로 달라진 것이 없고 규모만 잔뜩 커져서 예상하는 투자 금액이 무려 3조 7,000억원이라는 천문학적 숫자만 늘렸지 먼저 서둘러야 하는 부분은 뒤로 미룬 것 같아서 오늘 이 질문을 드립니다. 104번째의 지방 산업 단지를 조성해 보겠다고 했는데 이것 역시 2002년부터 2011년에 걸쳐 조성해 보겠다고 하였습니다. 도대체 시장의 의지가 무엇인지? 무엇으로 살기좋은 남원을 만들겠다는 것인지? 행정의 목표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역 경제 기반이 취약하다는 인식을 제대로 한 것인지? 침체와 반목의 악순환이 계속 되고 있는 남원의 경제 현상을 아는지, 모르시는지? 현안 사업 조서나 100대 추진 과제등 어디를 보아도 좋은 말만 다 모아놓았지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목표로 하여 살기좋은 남원을 만들겠다는 것인지? 일관성이 없고 믿어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치료 처방이 분명치 않습니다. 지역 경제의 경쟁력을 높이고 생산 기반을 확충해서 젊은이가 많아지고 생기가 넘치는 살기좋은 남원이 될 만한 사항이 없습니다. 우리의 아들 딸들에게 희망을 주고 살고 싶을 만한 일꺼리를 줄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가 없습니다. 남원의 현상에 대해서, 아픔에 대해서 증상은 어쩌면 잘 진단한 것도 같은데 치료 처방을 보면 마치 약장사가 만병 통치약을 내놓고 자랑한 것 같아서 시장의 확실한 처방을 듣고 싶은 것입니다. 첫번째 질문으로 지역 경제 활성을 위한 구체적 계획이 무엇인가? 계획이 있는가, 없는가? 있으시면 밝혀 주시고 특히 우리 남원시 소유의 임야등 부동산을 장기 임대를 해서라도 기업을 유치할 용의는 없으신지? 기업 유치와 또 민간 자본 유치 그리고 남원 특산품 판매등 이런 일들을 적극 추진할만한 전담반을 편성할 용의는 없으신지? 이제 우리는 원하지 않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다 하겠습니다. 말하지 않는 것은 아무 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민주주의와 지방 자치 시대를 살아가기 위한 사고의 전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남원을 외부 사람들은 살기좋은 고장이라고 했답니다. 그럼에도 우리 남원은 아직도 전국에서 이사가는 사람이 제일 많은 동네요. 1인당 세금 부담액이 제일 많은 지역이요. 영세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전국에서 제일 많으면서 노인들만 늘어나는 휴양촌이 되어 가고 있는데 이와 같은 남원 사회의 병폐를 치료하기 위해서 무엇부터 서둘러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관광이라는 것도 결국 돈을 벌기 위한 사업이어야 하는데 우리 남원의 관광성 투자라는 것은 이것을 만들어가지고 투자를 해서 채산이 맞을 것인지, 돈이 벌릴 것인지에 대해서는 방향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1조원이 넘는 관광 분야의 투자 계획을 세워놓고 있으니 앞이 캄캄합니다. 자본주의, 민주주의 시대에 있어서 인간의 행복의 조건은 무엇인지? 인간의 희망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 어디에서 삶의 보람과 기쁨이 있게 되는 것인지? 이 철학적 기초에서 해결점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도 누차에 걸쳐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침을 시달도 했고 촉구를 했습니다. 지방 자치 단체에서 기업을 유치할려고 하거나 중소 기업을 육성코자 한다면 적극 도와주고 모든 편의를 제공하겠다는 지침이 있었음에도 우리시에는 이 분야를 아직도 소홀히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지리산과 춘향을 팔아야 먹고 산다는 뜬구름 잡는 발상과 과거 관치 시대의 한건주의, 치적주의에서 나온 구태의연한 발상의 소치가 아니다고 할 수 있겠는가? 제주도, 강원도 같은 관광지의 1인당 GDRP와 남원 광한루의 실상, 경주시의 관광 사업의 손익 상태를 조사해보시면 알 것입니다. 관광을 주축으로 하는 지역은 모두인구의 감소, 시 재정력 감퇴, 침체의 현실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남원의 좋은 자연 조건과 문화 유산을 이용한 관광 수입원을 개발하지 말자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경제적 기반을 먼저 탄탄히 함으로써 저절로 관광이나 문화나 복지나 환경을 막론하고 모든 발전의 기초가 될 것이고 모든 것이 경제를 바탕으로 해서 자라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와이나 이태리, 로마의 바티칸 공화국 같은 관광지도 거기에 살고 있는 인구의 20%내지 25% 이상이 2차 산업에 종사하는 인구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우리는 배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 전북에서도 다른 5개 시는 일찍부터 지방 산업 단지를 조성해서 그 효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약 900여만평, 정읍시도 약 200여만평, 김제는 117만평을 조성해서 이제 기업 유치를 위해서 총력을 다하고 있는데 우리 남원은 여러가지 좋은 입지적인 여건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지금까지 이에 대해서 무관심해 왔습니다. 그래서 두번째 질문으로 지방 산업 단지 조성을 언제부터 착수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최시장의 열성과 의욕에 대해서 큰 기대를 가지고 있고 지금까지 시행한 몇가지 시책들에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실을 1층에 설치한 이유와 시장께서 솔선해서 겸손하고 친절을 다한 이유와 직원들에게 명찰을 패용하게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 1,400여 공무원에게 주인 의식을 고취시켜서 즉 자율성을 높혀서 그 자율성을 바탕으로 창의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결국 시민들 모두 잘살게 하는데 뜻을 모아보자. 일거리가 많이 있는 살맛나는 동네로 만들어 보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목적이라면 이에 알맞는 이의 성과를 위한 목표가 제시 되어야지 목표가 뚜렷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의지를 한데 모으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확실한 목표란 임기내에 한세대당 연간 3,000만원이상 소득 시대를 만들어 보자고 하는 목표를 제시하시든지 임기내에 남원시 인구를 15만 이상의 도시로 만들어 보자고 하는 목표를 제시하시든지? 임기내에 2차 산업 종사자를 2만명 이상이 되게 해보자는등의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함으로써 시민에게는 기대와 희망을 줄 것이며 모든 공직자에게는 무엇을 향해서 일을 해야 칭찬을 받을 것인가 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인센티브도 여기에 맞춤으로써 능률 향상과 성과를 그리고 효과적인 투자 대책이 세워질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목표 제시는 경상도에서는 이미 몇 군데 시청 옥상에 크게 제시한 것으로 결코 본 의원의 이상적 발상으로 제시한 것만은 아닙니다. 세번째 질문으로 이 목표를 채택할 것인지 묻겠습니다. 목표가 분명하지 않으면 나침반 없는 항해가 되고야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춘향 장학 기금을 임기내에 30억원쯤 키워서 당초의 목적대로 활용되게 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최시장께서도 잘아실줄 믿습니다만 김완주씨가 남원시장으로 계실때 남원 경제 성장에 큰 저해가 되는 두번째 요인이라 할 수 있는 교육 때문에 남원을 떠나가는 일이 없도록 해보자는 취지로 100억원을 목표로 해서 춘향 장학금 모금 운동을 시작 했었습니다. 어려운 여건임에도 이 뜻을 환영하는 분들이 5억원의 찬조금을 출연했고 시비 7억원을 보태서 12억원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13억 7,000만원의 잔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임 시장께서 여지없이 이 계획을 포기해 버리고 그 돈의 이자를 가지고 장학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이리하여 사실상 선심성 장학 사업이 되고 말았는데 이것은 당초에 모금의 취지와 맞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사후 지급하는 장학금은 선심성일뿐 춘향 장학회의 정관에 나와 있는 목적과 취지와도 맞지 않습니다. 연간 1,000여명의 인구 유출을 막고 많은 가정이 두 살림, 세 살림을 하면서 당하는 고통을 막고 학생들의 탈선도 막아서 남원 경제에 크게 이바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인데 앞으로 고쳐지게 될 대학 입시 제도가 바뀌어지는 때를 맞추어서 남원의 영재들을 남원의 고등학교에서 수용할 수 있는 뒷받침을 해서 거창 고등학교나 순천 고등학교처럼 오히려 대도시에서 교육 때문에 남원으로 이사를 오는 그런 교육 환경이 되도록 고등학교에 재정적 뒷받침을 할 수 있는 재원으로 약 30억원 이상을 목표로 키워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묻겠습니다. 금년에도 학생 74명에게 9,200만원과 교사 5명에게 500만원을 지급했는데 이 장학금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로 이들이 남원에서 학교를 다닌 것은 아니었을 것이므로 당초 목적에 위배되는 선심성 장학 사업이 되고 있다고 지적을 드립니다. 당분간 지출을 억제하고 더 모금해서 또 시에서도 출연해서 사후 장학금이 아니라 사전 장학금으로 또 교육 환경도 보조하고 중요 교사는 특별 사례금을 지급하면서 고등학교 입학 당시부터 영재들의 남원 유출을 방지할 목적으로 쓰여지도록 하는 장학 재원이 되도록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다섯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날이 되면 공설시장 주변은 무법 천지가 됩니다. 자동차 판매꾼, 노점상 할 것 없이 온통 길거리를 메우고 있어서 차량 통행은 물론 사람마저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맙니다. 만약 화재가 난다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고가 발생한다 해도 대처할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엄연히 도로 교통법 제40조와 제86조에 처리 대책이 규정되어 있는데 이 법을 무시한채 이러한 무법 천지를 계속 두고 볼 것입니까? 시장 주변의 소방 도로를 하루 빨리 개설해서 노점상인들을 분산시켜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주시고 공설 시장이 활성화 되도록 대책을 세워 주시고 아예 이번 기회에 주변 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서 노점상 관리를 시장 번영회에 넘겨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현재의 시장 자리 5,028평의 땅은 27년전 사실상 상인들이 사서 공설시장 허가를 목적으로 당시의 군수에게 명의가 이전되게 되었으나 이제 시민이 주인인 시대에 와서 민선 자치 시대를 맞이해서 당연히 원소유주에게 반환을 해주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남원시장 최진영 [답변보기] 이상 질문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주시기 바라고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면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경원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준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준식 의원 질문 -----

주천 출신 정준식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최진영 시장과 1,300여 공무원 여러분! 사랑하는 남원 시민 여러분! 지금 우리는 국내외적으로 격동하는 한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국경없는 무한 경쟁 시대를 접하면서 세계 여러 나라들과 치열한 생존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잘아시다시피 국내의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문민 정부가 끝나고 국민 정부를 주창하는 김대중 정부의 개혁 작업이 한창입니다. 더욱이 지난 연말부터 시작된 IMF는 국민 하나 하나의 실생활에까지 엄청난 파문을 몰고 왔습니다. 이러한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는 경쟁에서 이겨야 되고 또한 후손에게 희망찬 우리 고장을 넘겨줘야 하는 사명감이 있습니다. 최진영 시장! 벌써 취임 5개월이 지났습니다. 각종 행사장 찾기만도 바쁘시지요? 하루에도 몇 군데씩 축사나 격려사에 바쁘실 줄로 압니다. 하지만 시장이 그렇게 한가한 직분이 아닙니다. 남원 전체 시민이 관심을 갖고 있는 곳만 시장이 참석하셔야지 조그마한 마을 행사까지 시장이 찾아 주실 만큼 그렇게 한가한 시간은 없을 것입니다. 시장께서도 자리를 봐가면서 참석을 하셔야 됩니다. 시장! 시민들 사이에서는 최시장께서 붙임성이 좋고 말 건네기가 좋다고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열린 귀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마음이 열려야 합니다. 이 말은 당주변 사람들이 또는 사적 모임에 참석한 사람들의 말에 우리 시장이 놀아나선 절대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당 사람 왈 최시장 혼자 다 해먹을 것이냐라고 호통 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무엇을 다해 먹었다는 이야기 입니까? 떠다니는 이야기입니다만 당 누가 누구를 데려 왔느니, 누구는 누가 데려다 놓았느니, 공무원 누구는 당 누구를 잡고 있느니 등등 귀에 담을 수 없는 한심한 이야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최시장께서는 이런 저런 이야기를 듣지도 못했습니까? 우리 시민을 무엇으로 보시길래 그런 소문이 나돕니까? 아니땐 굴뚝에 연기 납니까? 젊은 시장이라고 만만히 보는 당 사람들 철저히 경계하고 화합과 책임있는 행정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영 시장! 가는 곳마다 전국 최연소 시장이라고 말들을 많이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자랑거리가 될지 몰라도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부담입니다. 최시장이 시정을 획기적으로 잘꾸려 나간다면 본전이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최시장보다도 우리 시민 전체가 바보 소리를 듣게 됩니다. 젊다는 것과 시장, 누가 들어도 싱싱하고 개혁적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무슨 개혁의 의지를 엿볼 수 있습니까? 공무원 구조 조정이 시장 개혁 의지입니까? 중앙 정부의 지시에 따라 실시된 구조 조정 이 것마저도 어디에서 젊고 패기있는 개혁적 의지를 찾을 수 있습니까? 그저 적당히 몇몇 공무원들의 의사대로 아니면 외압에 의해 적당히 마무리된 구조 조정 인사를 보면서 개혁은 물건너 갔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파격적이고 변화를 바라는 시민들은 아직도 멀었다고 합니다. 더욱이 시장 취임 5개월이 지났지만 과연 남원 개혁의 틀은 무엇인지 누가 자신있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관변 단체가 거듭 태어나기 위한 몸부림입니까? 아니면 공직자들이 새로운 변화를 시도합니까? 우리 남원은 그저 그럭 저럭 세월이 흘러가기만 기다리는 느낌입니다. 지역 중소기업은 하나 둘 문을 닫고 지방 재벌들도 속속 무너지고 있습니다. 콘도등 대형 관광 업소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 농촌은 빚더미로 꼽사짐을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장만 우리 남원에 무지개빛 청사진만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외자 유치만이 우리가 살 길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원은 주어진 예산 타령만 할 것이 아니라 외자 유치, 민자 유치에 눈을 돌려야 할 때라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최진영 시장! 앞서 여러가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만 총체적으로 최시장 취임 5개월을 지켜보면서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열만이 능사가 아니라 참으로 남원을 사랑하는 지혜가 아쉽다라는 말을 최시장께 전하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시장과 공무원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서두에서 기본적인 최진영 시장의 시정에 대한 질문으로 최시장과 집행부 공무원들의 자성을 촉구하면서 구체적 사안에 대해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 먼저 21세기 남원 발전 포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최시장은 본인 스스로 전국 최연소 시장, 발로 뛰는 민선 시장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최시장이 이러한 캐치프레이즈가 임기 4년동안 내내 변색이나 변질없이 모든 주민들의 민의가 수렴되어 시정에 반영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런데 최시장이 말씀하시는 것과 행동하시는 것이 매우 다른 점이 있습니다. 21세기 남원 발전 포럼이 바로 이것입니다. 21세기 포럼은 최시장이 후보로 입후보하기 직전 작년 11월에 발족한 개인 사조직인 것이 명백하며 모든 시민들은 최시장의 개인 야망을 달성하기 위한 개인 전위대로 알고 있습니다. 21세기를 위한 각종 대안 제시와 정책 개발을 한다는 학술 포럼이 방만한 분과 위원회와 읍·면 지부등을 두는 이유는 무엇이며, 학술 행사는 한번도 없이 단합대회, 체육대회등 얼굴 내기식 행사만으로 이루어져 주민들의 의혹을 받기에도 충분합니다. 더욱이 문제인 것은 이 단체가 지난번 정기 대회 이후 확대 개편하고 많은 회원들이 가입되고 있는데 태반이 이권에 개입할 소지가 있는 중소 자영업자와 건설 업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최시장이 만들고 운영하고 있는 21세기 포럼의 회원들이 최시장을 보좌한다면서 이권에 개입하려 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21세기 포럼은 시민의 화합을 저해하고 특정인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단체라고 규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시장은 자연인의 입장이라기 보다는 시장 입장에서 이 조직에서 탈퇴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두번째, 민선 2기 출범후 사용한 소모성 행사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우리 경제는 70년대 고도 성장 이후 최악의 상태였음을 우리 국민은 익히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극심한 경기 침체로 인한 지방세, 세외수입의 감소는 물론 중앙 정부의 의존 수입도 감소가 불가피한 실정에서 민선 2기에 들어와서도 방만한 경직성 경비의 과다 지출이 지방 경영의 혁신을 저해하고 재정 운영의 효율성과 탄력성이 떨어졌다는 분석이 있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민선 2기 출범 이후 흥부제, 사쓰마 도자기 축제, 황산대첩제등 각종 축제 행사비, 시민 위안 공연, 체육 대회등 선심성, 전시성 행정에 지출된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자세한 내역을 밝혀 주시고 항간에 떠도는 5억원 지출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예산 사업의 지출 우선 순위를 영점 기준에서 전면 재검토하고 실업 대책, 중소기업 지원, 낙후 지역 개발 분야에 우선 지원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99년도 예산서를 보면 시장이 사용하는 업무 추진비나 임의 단체 보조 풀비, 시장 재량 사업 풀비등 작년 수준과 거의 맞먹는 10억여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도대체 현실 감각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예산을 최대한 쓰고 보자는 식인지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기 재정 계획 허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의회에 보고된 '98부터 2002년도까지의 중기 재정 계획도 실효성 확보, 가용 투자 재원 확보, 투자 우선 순위등에서 대단히 허구적이고 과거의 관행을 답습하고 있다는데 놀라움과 실소를 금할 수 없습니다. 문민 정부에서 50여년만의 정권 교체를 이룬 국민의 정부로서 정치적 변화와 IMF 시대의 경제적 변화에도 아랑곳 없이 공직 사회 곳곳에서 아직도 과거 관치 행정의 잔재가 도사리고 있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며 당장에라도 고쳐야 될 구태의연한 것입니다. 각 분야에서 재정 수요가 증가되는데 비해 국고 지원 확대가 여의치 않기 때문에 지방 재정 확보와 확충 대책이 절실한데도 단순한 은닉 세원 발굴 사용료 및 수수료의 인상에 의한 세외 수입원 발굴과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경영 수익 사업, 민자 유치, 지방채 발행을 통한 재정 조달을 들고 있는데 이런 중기 재정 계획 수립이 필요한지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남원시가 내년에 투자되는 각종 사업중 1억원 미만과 10억원 미만의 사업은 각각 몇 건인가? 본 의원이 이러한 질문을 하는 이유는 민선 단체장 출범 이후 인기위주의 재정 운영, 선심성 재정 운영으로 인해 예산 낭비가 심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뒤따르고 특히 무리한 공약 사업 추진과 이해인의 관계를 고려해 소규모 사업을 지역별로 안배 투자하여 투자 효율성이 대단히저하되고 있다고 보는데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농어촌 구조 개선 사업과 지역 성과에 대한 질문입니다. '92년부터 지원된 농산물가공 공장중 산지 가공 공장 3개소를 제외한 12개의 전통 식품 가공 공장은 현재 어떤 상태로 운영되고 있는지 시장은 파악하고 있습니까? 시장! 아무리 농촌을 살리기 위한 정책적 자금 지원이라고 하지만 거기에 투여되는 자금은 우리 모든 국민의 혈세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1개소당 1억원 안팎의 보조금으로 지급되고 1억 5,000만원 안팎으로 저리 융자가 되고 있는 전통 식품 가공 공장중 미비하지만 가동되고 있는 곳은 5군데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모두 휴폐업 상태로 공장문을 닫아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10억내지 30여억원의 혈세가 어디로 사라졌습니까? 꼬들배기, 쑥가공, 꿀고추장, 호박 꿀공장등 많은 곳이 혈세를 낭비하고 방치되고 있는 사실을 시장은 알고 있습니까? 물론 무슨 사정이 있겠지만 전통 식품 가공 공장을 설립 운영한다고 해놓고 공장을 가동하지 않은 업체는 당연히 보조금, 융자금을 회수 조치해야 되는데 시장의 향후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민선 자치 시대에 들어가면서 가장 두드러진 현상중 하나가 어느 지방 자치 단체를 막론하고 자치 단체 스스로 경영 일선에 뛰어 들어 지방 재정을 확보해 보겠다는 의욕입니다. 이 가운데 우리 남원시 황토 목욕랜드 사업은 참으로 어이없는 일관성 없는 사업으로 수요 예측이나 개발 방향등을 전혀 검토해 보지도 않고 전시성, 홍보성 추진으로 대표적 사례를 꼽을 수 있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된 공무원이 참으로 많은데 남원군 시절 광천수 개발 사업을 한다면서 용역비등 수억원을 낭비하고 방치 했는데 민선 자치 1기에 들어와 민·관 합작 사업으로 먹는 샘물 사업으로 다시 사업을 재추진 했는데 1년여 가까이 민·관 합작 법인 설립을 한다며 법석을 떨어놓고 흐지부지 끝나 버렸습니다. 또 '96년부터 '97년도 타당성이나 경영 수익 사업으로 수요가 있는가를 검토해 보지도 않고 산내면 그 장소에 거창하게 황토 목욕랜드를 건립한다며 일간지, 주간지에 전면 광고를 게재했는데 현재까지 얼마나 성과가 있는지? 아니면 유야무야 끝나버렸는지 시장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광천수 사업, 민·관 합작 먹는샘물 사업, 황토 목욕랜드 사업으로 이어지면서 지출한 용역비, 선진지 견학비, 기타 부대비, 광고비등이 총 얼마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가슴설레이게 했던 이백 약수 온천 개발 문제입니다. 남원 관광의 획기적 전기가 될 이백 약수 온천 개발에 대해서 동료 의원들께서 수차례에 걸쳐 시정 질문 또는 상임위 활동에서 거론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남원시가 이 사업을 유치한게 아니고 개인 사업자인 남원 약수 온천 대표임신택 사장이 스위스 체파스사와 외자 도입 형태로 추진하는 완전한 민간 사업인데도 남원시가 너무 과장되게 홍보하고 숙원 사업 100대 과제로까지 선정되어 있어 시민들이 마치 남원시가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처럼 비춰져 주민들에게 오해와 사고의 혼란을 가져오고 있어 대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시장께서는 이백 약수 온천이 현재의 진행 상황으로 보아 개발 자체가 가능한지, 아닌지 소신을 밝혀 주시고 본 의원이 판단해 보면 이백 약수 온천 사업이 시작 단계에서는 외국 자본 투자 즉 외국 민자 유치로 거론 되다가 다음에는 합작 투자 그 다음에는 외자 도입 즉 차관 도입으로 매듭지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장께서는 시장 취임과 동시에 실시한 시민과의 대화에서 이백 온천 개발에 대해서 단 1%의 가능성이 없다고 단언적인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후 여러 공식적인 석상에서 이백 온천 유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하고 남원시 발전 100대 과제에 중요 항목으로 선택해놓고 있습니다. 또한 전라북도가 이 사업에 대해 비관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반면 남원시는 지금도 행정 절차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실 속에서 최시장은 이백 온천의 성사 여부에 대해 어떠한 시각을 가지고 있는지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 무원칙한 외국이나 국내 또는 도와 시의 자매 결연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외와의 교류를 통한 자치 단체의 세계화 추진을 위해 외국과의 자매 결연을 통해 동서 지역 갈등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국내 도시와의 자매 결연이 확실히 추진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해외 교류가 우리 지역을 선진화 시키고 세계 기류에 맞는 각종 정책 개발에 많은 도움을 준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을 본 의원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해외 교류가 우리만의 짝사랑으로 예산만 낭비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노파심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90년대 초에 우리 남원시가 일본의 어떤 시와 자매 결연을 추진한다며 법석을 떨다가 결국은 아무런 소득도 없이 해프닝으로 끝나버린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장께서도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민선 시대에 생산적인 국제 교류라는 미명아래 추진되고 있는 자매 결연이 과거의 전철을 밟아가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어느정도 교류가 진행중인 중국 염성시를 제외하고는 미국 롬폭시는 자매 결연을 했다고는 하지만 우리 예산으로 미국을 2번 방문한 것외에는 아무런 성과가 없는 실정이며 교류중인 이태리 베로나시와 스위스 인터라켄시는 실제 우리만의 희망 사항이지 그들의 의사는 별로 탐탁치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외국 도시와의 자매 결연이나 국내 도와 시와의 자매 결연을 추진할 의향이 있으면 우리만의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재검토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 인력 감소 대책으로 R.P.C 즉 미곡종합 처리장의 대폭 확충과 자체 물벼 수매를 위한 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미곡종합 처리장은 농가로부터 물벼 상태에서 수매하여 건조, 저장, 가공등을 자동화 시설로 일괄 처리하여 농가에게 노동력을 절감해주고 비용을 절감시켜 주는 대단히 유용한 시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미곡 처리장이 멀리 떨어져 있어 장거리 지역은 수매가 불편하여 이같은 좋은 시설의 혜택이 적다는 것입니다.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2 ∼ 3개의 미곡종합 처리장 시설을 더 확충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또한 시설 확충과 더불어 물벼 수매를 현재의 5,000톤에서 남원 지역 전체 수매량의 절반 수준인 10,000여톤으로 늘려야 하며 미곡종합 처리장 자체 수매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 수매 자금 부족분에 대한 이차 보존 자금 지원과 대책을 확보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시장의 견해와 향후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립공원 조정 문제입니다. 그동안 시청 또는 중앙에 건의했던 주천면 육모정 입구인 호경, 은송, 용궁리 일대가 26년동안 구룡 집단 시설 지구로 묶여 있어 재산권 침해로 인한 큰 불편이 뒤따르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국립공원 경계 조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기 지구 관광 개발 계획내에 편입되어 있는 스키장을 개발하기 위하여 세걸산 국립공원 경계 지역이 재조정 되어야 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 기본 정책을 밝혀 주시고 이 문제는 최시장의 책임이 막중하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밝혀 두는 바 입니다. 다음은 양민 학살에 대한 질문입니다. 4대 도 의회에서 6.25 양민 학살과 진상 실태 조사 특위를 구성하여 주천면 고기리 일대와 대강면 강석 마을을 조사한 바 있습니다. 지역 양민을 공비라는 누명을 씌워 몇 백명의 양민들이 국군에 의해서 사살 당한 사건이 확인 되었습니다. 잘못된 역사를 바로 잡고 학살당한 양민의 원혼을 달래는 뜻으로 당해 지역에 기념비라도 세워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 당국에서는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이 자리를 빌어 밝혀 주시고 6.25 양민 학살 사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차장 문제입니다. 주차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은 한정되어 있으므로 특별한 대책이 없는한 시내 주요 간선 도로의 주차장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봅니다. 깨끗한 도시, 살기좋은 남원 만들기에 주·정차 질서 정착 문제는 반드시 해결 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면서 주차장 확보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설 공원 묘지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원시에 경영 수익 사업의 일환으로 민·관 합작 공설 공원 묘지 설치 계획을 추진하여 남원시 용정동 지역내 임야에 내부적으로 장소를 선택하여 추진하다가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처 중단 상태에 있습니다. 남원시와 합작 투자를 하려고 부지 매입을 한 배모씨로 부터 여러차례 민원과 청원이 제기된 바 있고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규정에 의하면 시장은 사체 처리를 위하여 공설 묘지를 설치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과 동법 규정에 의거 남원시 공설 묘지 설치 관리 조례가 제정되어 있음에도 최진영 시장께서는 취임 이후 5개월이 지나고 있는 오늘까지 이 업무에 대해서는 의회에 보고 조차없이 여기에 대한 어떠한 대안 제시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시장과 배모씨 사이에 무슨 밀약이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구구한 예측도 있습니다. 21세기 사랑의 도시, 살기좋은 남원 만들기 100대 과제에 선정조차 되지 않았는데 업무 인수를 받은 후임 시장으로서 또한 살기좋은 남원을 만들려면 당연히 공설 묘지나 광역 쓰레기 매립장 설치등은 시민의 생활과 직접 직결된 사항으로써 우선적으로 문제 해결이 되어야 하고 추진되어야 할 사항임에도 현재까지 오리무중에 있는 것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욱이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보면 공설 묘지 설치 기준에 20호 이상의 인가가 밀접한 지역 또한 학교와의 거리 500m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 기왕에 거론되었던 용정동 지역은 적합한 장소가 못될 것으로 생각 되는데 그동안 추진 되었던 과정과 지역 주민들과 배모씨의 민원이 되었던 내용의 해결 방안 그리고 앞으로 추진 계획등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의 연속성이라는 차원에서 민선 1기와 2기 즉 전환기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돌이켜 보면 민선 1기 이정규 시장의 공설 묘지 사업, 황토 목욕랜드, 공설 운동장, 광역 쓰레기 매립장, 이백 온천 유치, 외국시와 자매 결연등 주요 시정에 대해 현 시장은 엄청난 견해 차이를 보이고 있어 혼란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이 처럼 시장이 바뀔때마다 시정이 뒤바뀌고 혼란이 뒤따른다면 우리 시민은 시장없는 시를 원할 것입니다. 변화된 상황을 시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책무가 시장에게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소신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소수의 의견도, 반대의 의견도, 비판의 소리도 가치있는 의견으로 또는 여론으로 존중되는 사회가 되도록 우리가 한번 되새겨 보고자 말씀드리면서 다가오는 '99년도에는 우리시가 더욱더 발전 되기를 바라면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남원시장 최진영 [답변보기] 감사합니다.

정준식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성실한 답변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향교동 출신 이강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1만 남원시민 여러분! 그리고 하광식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발로 뛰는 최진영 시장과 공무원 여러분! 제39회 남원시의회 정기회 본회의에서 시정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7가지 항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입니다. [질문] 남원시 관내에 가스 판매 업소 점검 개선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11만 남원 시민의안전과 생명 보호를 위하여 남원시가 LPG 가스 판매업소와 가스 충전소를 정기 점검 및 자체 지도 점검했다는 결과를 현지 확인 조사한 결과입니다. 관내 판매소 24개중 무작위로 5개 판매소를 선정하여 점검한 결과입니다. 판매소와 사무실은 있으나 전혀 사용하지 않고 제3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곳이 있으며 가스 용기 보관실은 전혀 사용하지 않아 보관실 자물쇠에 녹이 슬어 있고 경보기도 작동이 되지 않고 용기 보관실 면적 미달등이 확인 되었습니다. 대부분 판매 업자들이 가스 충전소에서 가정 또는 마지막 업소에까지 용기 이동 과정이 적법치 않아 언제 어떻게 터질지 모르는 불안한 가운데 가스 불감증 속에서 시민이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스를 판매 취급하는 남원 시내의 대부분 업소들이 안전 관리 규칙, 규정을 무시한채 관행적으로 이행 되어온 상행위라고 생각되며 이를 지도 감독 점검해야 할 공무원의 자세는 현지 확인이 아닌 탁상 행정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를 개선 조치할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두번째입니다. 11만 남원 시민의 건강과 질병 예방 진료를 담당하고 있는 남원시 보건소에 약조제를 담당해야할 약사가 없어 간호사가 약을 조제하고 있는 형편으로써 정작 약사 감시를 받아야 할 곳은 남원시 보건소입니다. 또한 보건 복지부에서 농림부로 이관 되어온 업무가 많으며 축산물 유통, 식품위생, 식품업소 인허가, 축산물 가공 업무, 부정 식품 단속, 가축 전염병 예방, 생독 백신 취급, 공수의 관리등 수의 전문성을 가진 수의사가 필요함에도 남원시에는 수의사가 없으며 전라북도내 5개 시·군에서도 수의사를 채용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이상은 지난 8월 업무 보고시에 약사와 수의사는 꼭 필요하다고 지적을 받은 바 있으나 지금까지도 시정이 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만 사람수만 줄이는 것이 구조 조정이 아니고 적소에 꼭 필요한 행정 인력을 보강하여 시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도 구조 조정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가? 세번째, 정령치의 활공 레포츠 단지 조성에 대해서 묻습니다. 페러글라이딩 행글라이더 남원시 동호인 수는 약 50명이며 정령치에서 활공 횟수는 외지인을 포함해서 월 평균 2,500회로써 1년에 30,000명이 활공하는 셈이며 1987년 10월 제5회 전국 선수권 대회 참가 인원 200명을 시작으로 해서 공군 참모 총장배 선수권 대회 3번, 전국 대학생 행글라이딩 선수권 대회 7회, 도지사배, 지리산배를 포함해서 약 50여 회의 공식 대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정령치의 활공 인구는 매년 20%씩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2005년도 전망은 7 - 8만명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이와 같이 정령치 활공 인구 증가 이유는 정령치 일대가 천혜의 활공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첫째는 바람과 기류가 좋고 두번째는 교통이 편리하여 이륙장에 이르는 접근성이 양호하며 세번째 숙박 시설이 좋으며 네번째 착륙장이 안전하고 다섯번째 경관이 뛰어나고 여섯번째 큰 스케일 비행 즉 천왕봉, 함양, 덕유산, 구례까지도 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세계화,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남원시도 기존의 관광 자원에다 정령치 활공 레포츠를 접목 시켜서 관광 자원화 되면 변화해 가는 관광 행태에 특색있는 3차원의 관광 상품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전국에서도 최적지로 꼽히고 있는 정령치 활공장의 이륙 시설과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는 고기리의 착륙 시설의 확장과 부대 시설의 보완이 문제인 바 남원 활공협회 임원진 회장 박길영씨의 얘기에 의하면 현재 이륙장 시설은 고무 매트로 되어 있는데 이륙장 바닥을 개선 시설 보완하여 6명이 동시에 이륙할 수 있고 기체 200대 정도가 동시에 펼칠 공간을 확보하고 주차장을 확보 한다면 년중 국내는물론이고 국제 대회도 유치가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다만 어려움이 있다면 정령치는 지리산 국립 공원이기 때문에 공단 이사장에게 협조 공문을 발송하고 관계 요로에서 도와줄 수 있도록 할 의사가 있는지 시장께 묻습니다. 현재 시 행정에서도 정령치 활공 레포츠 개발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과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시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착륙장 후보지와는 본 의원의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첫번째,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는 좋은 착륙장이란 경사도가 없는 평지가 좋고 주변에 장애물이 없어야 하고 시야에 잘들어와야 하며 기류 방향을 품에 안고 착륙할 수 있는 조건이어야 합니다. 동호인들의 얘기에 의하면 현재 사용중인 착륙장이 최고의 필요 충분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므로 그 주변을 착륙장 300m × 150m로 확보 활용할 용의는 있는지 견해를 듣고 싶고 문제가 있다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두번째, 시에서 매입하여 착륙장을 개발하고자 하는 부지는 동호인들의 얘기에 의하면 기류의 방향이 좋지 않고 주변에 산림 장애물이 많기 때문에 초보자들은 안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다고 하며 또 많은 토목 공사비가 요구될 것으로 사료되므로 재고할 생각은 있으신지 묻습니다. 네번째 질문입니다. 한국 자원 재생공사 남원 사업소의 환경 오염 실태에 대해서 묻습니다. 남원시 광치동 천변에 약 2,000평 대지를 가지고 있으며 소장 1명을 포함해서 9명의 인원이 근무하며 영업 범위는 남원, 순창, 임실입니다. 현재 재활용품 153톤, 폐비닐 2,344톤, 농약 공병 59톤이 재고로 현재 남아 있으며 문제점은 재고 2,556톤은 거의 10여년에 걸쳐서 처리되지 않고 해마다 누적되어서 쌓여진 재고이며 쓰레기 야적장화 되어 농약 공병이 야적장 처럼 쌓여 있어서 지하수 오염, 토양 오염이 심각한 상태에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시만은 구속력이 없는 기관이지만 시장의 개선 대응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다섯번째 질문입니다. 남원시의 서울 분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서울 향우회 회원 관리, 친목 유지, 중앙 행정 기관과 긴밀한 협조 체제 구축, 지역 특산품 판매 개척, 관리와 남원 홍보등을 목적으로 도내에서 서울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곳이 도청, 무주군, 장수군, 진안군등이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으며 그 실적 사례를 분석 조사한 결과를 보면 무주군은 유통 사업소 설치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며 서울 서초동에 사무소 47평, 매장 96평, 직원 4명을 파견하였으며 투자금은 농협군지부에서 10억원, 군에서 5억원을 투자 했으며 '98년 1월 2일 개소했고 앞으로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으며 장수군은 설치 관련 조례가 없으며 서울 서초동에 1층을 임대 56평, 2억 5,000만원으로 하여 행정 7급 1명을 파견하여 향후 회원 관리와 더불어 내고향 담배 홍보에 전력하고 있는 형편에 있습니다. 장수 출신으로 강남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윤모씨는 담배 판매에 적극적인 도움을 주고 있으며 월 평균 담배 판매 액수는 2억 5,000만원으로 연간 30억원 정도를 판매하고 있는 것을 본 의원이 서울에 출장하여 확인 했으며 지방 세수는 13억원 정도입니다. 본 의원이 한국담배 인삼공사 남원지점장과 전화 상담한 결과에 의하면 장수군이 담배를 서울 향우 회원에게 판매한 것이 확인 되었고 판매한 양은 연간 30억원이라는 것도 확인을 했습니다. 따라서 남원은 서울 향우회를 등에 업고 조화를 이룬다면 장수군 보다는 훨씬 많은 소득을 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장수군은 내년도 담배 판매 목표는 40억원이라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장수군을 모델로 한 극소수 행정 인원 파견과 현실적으로 부담이 가지 않는 사무실 임대와 서울 향우 회원을 중점 관리하고 친목을 유지하면서 내고장 담배 판매에 주력할 의지가 있는지 묻습니다. 또한 서울역, 고속버스 터미널, 전철역등 공공 이용 시설 장소등에 남원을 알리고 소개하는 홍보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홍보물 설치 계획은 있는지도 아울러 시장의 견해를 묻습니다. 여섯번째 질문입니다. 남원시 농산물 상설 직거래 장터에 대해서 묻습니다. 목적은 산지 농산물 직거래를 통한 농가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신선한 농산물을 저렴하게 도시 소비자에게 공급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운영은 산지에서 수확한 농산물을 직판하고 상설 시설로 매일 영업하며 자치 단체는 부지 제공과 진입로를 개설하고 농협은 시설 설치 및 책임을 지고 운영을 하며 취급하는 품목은 잎채소류, 열매 채소류, 근채류, 버섯류, 과일류, 곡류등이며 금년도에 전라북도내 직거래 장터를 개장한 도시는 전주에 2군데, 익산, 군산 한군데씩 해서 4군데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문제 제시는 하이츠, 향교 아파트, 시영 아파트, 현대 아파트, 부영 아파트, 죽항 아파트, 우성 아파트등 남원시 아파트 단지의 중심지인 구 철도 묘포장 남원시 향교동 232 - 8번지 1,036평 부지를 농협 시지부에 무료로 임대하고 시에서 반환 요구시에는 반환하는 조건으로 제공할 용의가 있으신지 묻습니다. 마지막으로 일곱번째 질문입니다. 코무덤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코무덤은 400년전 정유재란시에 왜군이 남원성 전투에서 전사한 선조들의 코를 베어 갔었고 일본에 코무덤으로 안치되었던 것을 '96년 11월 26일 박삼중 스님이 그 영혼을 일본에서 모셔왔습니다. 그리고 석곽 속에 봉하여 부안군 상서면 강조리 호벌치 뒷산에 현재 안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혼은 부안 주민의 푸대접 속에서 설움을 받고 있고 최근에는 다른 곳으로 옮겨가라는 주민 여론이 있다고 합니다. 남원성 전투에서 전사한 선조들의 영령이기 때문에 만인의총 경내에 코무덤을 모심이 당연하며 역사를 바로 세우는 것이라고 생각되며 만인의총 성역화 일조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부산 자비사에 근무하는 주지 스님으로 계시는 박삼중 스님과 부안군 행정과 협의하여 만인의총 경내에다 코무덤을 이전하여 조성할 용의가 있으신지 시장의 견해를 묻습니다. 남원시장 최진영 [답변보기] 이상 진지하게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강석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복수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복수 의원 질문 -----

주생면 출신 장복수 의원입니다. 의회에 입문한지가 벌써 6개월이 다되어 가고 있습니다. 4년의 임기중 첫번째 맞는 이번 정기회중 시정 질문을 하기 위하여 민의 전당인 이곳 의사당에 서고 보니 좀더 시정에 대한 많은 질문을 하여 시정의 옳고 그름과 의문 사항을 최진영 시장으로부터 남원 시민이 속시원한 답변을 듣도록 하고 싶은 심정이나 제한된 시간 때문에 또 본 의원이 질문하지 않은 다른 내용들은 동료 의원께서 많은 질문이 있으실 것으로 보고 시민의 관심 사항인 공설 운동장 건립, 남원시 부채 그리고 전체 의원들의 관심 사항인 의회 청사 문제 또한 1,300여 시장 산하 공직자들의 사기와 근무 의욕과 직접 관련이 있는 그 가족과 친인척 그리고 친구들의 관심이 많은 남원시의 인사 행정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시정 질문 도중 타 의원과 중복된 부분이 있더라도 이해 있으시기 바라며 지난번 시정 질문때 답변하는 식으로 해박한 설명없이 답변하시지 말고 질문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만 정확하고 짧게 간단 간단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공정한 인사 행정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인사 행정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본 의원이 시정 질문한 바 있지만 최진영 시장 답변이 안된 부분이 있고 또 남원시 1,300여 공직자들의 조직에 공무원들의 사기와 관련되어 있어 앞으로 인사는 투명하고 청렴성과 객관성이 있는 인사 행정이 되어 본연의 업무는 뒷전으로 하고 시장 눈치나 보고 비위나 맞추는 해바라기성 공직자가 없고 시장 산하 모든 공직자들의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일만 잘하면 승진도 되고 소질과 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 적재 적소의 부서에서 근무할 수 있다는 확신을 다음 인사때 부터는 보여줄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많은 공직자들의 보이지 않는 요구가 있기 때문에 다시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지난번 시정 질문 답변에서 인사권은 시장 고유의 권한이다 했지만 모든 법령과 규범 그리고 상식이 통하는 범위내에서 고유 권한이지 마치 인사권이 시장의 전권인 것 같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시민이 주인이므로 시민의 대중적인 의사에 역행 되어서는 아니될 것이며 시장에게 주어진 인·허가 권한도 모든 법령과 규범내에서 시장의 고유 권한인 것과 마찬가지로 인사권도 같은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9월달에 조직 개편에 따른 인사를 대대적으로 하였는데 이 인사는 최진영 시장 취임 이후 첫번째 인사 작품입니다. 인사를 아주 잘하여 박수도 받고 하였다는데 최진영 시장께서는 잘된 인사라고 지금도 생각하고 계시는가? 잘된 인사라고 생각하시면 그 잘된 인사 내용이 무엇이며 잘못된 인사를 하였다고 생각하시면 그 내용이 무엇인가? 남원시의 앞으로 있을 구조 조정에 따른 조직 개편 시기와 방향은 계획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무엇인가? 구조 조정에 따른 조직 개편과 그에 따른 인원 감축은 필연코 하여야 되는데 그 규모와 감축 대상자 기준은 지난번 9월달에 단행한 내용과 같아야 형평성이 있고 인사 행정의 일관성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가? 9월달에 단행한 인사에서 대기 발령시킨 공무원을 보직 변경 발령없이 현업 부서에서 근무하도록 한 직원이 상당수 있다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며 그 부서에서 근무를 하도록 하였으면 당연히 받아야 할 각종 수당등 이 있는데 부서에서 근무하고 수당은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여론이 있는데 사실인가? 사실이라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답변해 주시고 현재 공무원 근평 제도에 대하여 많은 공직자가 불신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듣고 있는데 즉 경력 점수와 교육 훈련 점수, 상훈 점수등은 문제가 없으나 근평 점수에 대하여는 불신을 하는데 이러한 불신과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더욱 확실하게 감사를 받아야 함에도 인사 규칙에 정해진 조그마한 근거를 미끼로 감사를 회피하고 있는 인사 담당 부서가 남원시인데 인사 규칙은 하나의 내부 사항이고 하위 근거법입니다. 상위법에서 즉 지방 자치법 제36조에서 엄연히 지방 의회에서 지방 자치 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행정 사무 감사 또는 조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지방 자치 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 사무와 도의 사무도 국회나 도 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 이외에는 당해 의회에서 감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지방 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6의 규정에 감사나 조사의 한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 하거나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감사를 행사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무 평정, 승진 서열, 명부 작성등이 개인의 사생활 업무입니까? 엄연히 공적 생활 업무이지요. 이번 총무 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 사무 감사에서 인사 주무 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한 서류 감사를 회피하여 감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보아 의회에서 조사권을 발동하면 조사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는데 최진영 시장께서는 앞으로 이러한 감사 회피하는 관계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에는 남원시 부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최진영 시장! 부채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게 영양분을 공급하지 않아도 밤 낮으로 눈덩이처럼 커지는 것이 부채이지요.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진영 시장께서는 빚이 무섭다는 것을 너무나 잘알고 계시기 때문에 남원시장에 취임하면 절대 빚은 더이상 지지않고 갚아 나가겠다고 취임사에서 밝혔습니다. 그런데 최시장 취임 한달도 안되어 3억원의 지방채 발행 승인 요구를 의회에 하였지요? 이번에 의회에 또 승인 요구한 내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을 보면 동화댐 광역 상수도 통합 정수장 시설 부담금 56억 8,700만원, 동화댐 광역 상수도 수수 사업 10억원 해서 66억 8,700만원의 지방채 발행 계획으로 되어 있는 상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남원시 지방채가 금년 7월 1일 현재는 원금 476억 1,800만원 이에 대한 이자가 171억원으로써 총 647억 1,800만원인데 금년말이면 총 얼마나 되며 남원시민 1인당 얼마에 해당하는 부채를 안고 있습니까? 지방채를 줄이기 위한 특별한 계획은 없으신지? 계획이 있으시다면 어떻게 줄여나갈 것인가 그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광역 상수도 시설에 따른 남원시 부담으로 내년도에 총 66억 8,700만원이나 되는 지방채로 충당하려는 의도가 무엇이고 이 금액의 기준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는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을 보면 일반 회계에서 12억원을 전입시킬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금액은 금년도에 비해 3억원이 줄었는데 빚을 갚아 나가려면 일반 회계에서 전출을 많이 하여야 함에도 오히려 금년보다도 3억원을 감액한 이유가 무엇인가? 최진영 시장 공약대로 빚을 더 이상지지 않고 빚을 갚아나가는 남원시 재정 운영이 되려면 일반 회계의 각종 행사비나 풀 보조비등 경상적 성격의 경비와 선심성 예산인 풀 사업비등을 줄여 상수도 특별회계로 전출시켜주면 광역 상수도 사업 부담에 따른 지방채 발행 규모를 줄일 수 있다고 보는데 의회에 승인 요구되어 있는 내년초 예산안을 전면 재검토하여 수정 예산안을 제출할 용의는 없으신지? 공동산에 가서 죽은 사람 사유를 들어보면 이유없이 죽은 사람이 없듯이 이유는 나름대로 다 있고 또 만들면 이유가 될 것입니다. 정말 빚없는 남원시를 만들고 싶은 당초 최진영 시장의 뜻에 그릇된 답변이 안나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회 청사 건립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의회 청사를 과거 시·군 통합전 남원군 의회 시설로써 '91년도 지방 기초 의회가 갑작스럽게 시행됨에 따라 충분한 시설 준비없이 급조되어 시설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시·군 통합된 현재의 의원 숫자로는 이 시설이 비좁고 빈약한 상황이며 집행부와 멀리 떨어져 있어 집행부에서는 견제와 감시를 아무래도 적게 받으니까 좋겠지만 우리 의원들은 여러가지 불편함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이란 것은 너무도 잘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의회 청사를 시청 테니스장 자리에 건립토록 의회 의견이 제시 되었지만 잉여 청사가 많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의회 청사 건립은 유보하고 있으면서도 또한 의회 청사를 건립하지도 않으면서 의회 청사를 짓겠다고 농협중앙회 남원시 지부로부터 '95년 8월 29일 20억원을 무이자로 차입하여 현재 남원시에서 이율이 높은 이자 놀이를 하고 있는데 금년말이면 이자만 해도 7억원이 훨씬 넘은 불로 소득을 남원시가 취하고 있어 그만큼 농협 조합원인 남원시민이 농협으로부터 자금 이용을 못하는 피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의회 청사는 잉여 청사가 많다는 이유로 건립을 유보하면서 여성회관은 현재 있는 시설도 아직은 부족함이 없는데 조산동에다 3억원의 빚을 내어 30여억원의 예산을 들여 신축하고 있는데 과거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과감히 시정을 해야 함에도 오히려 시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3억원이란 지방채를 발행해야만 하는지? 아무리 싸디싼 이자로 빚을 낸다 하여도 빚은 빚이란 것을 지적하면서 질문하겠습니다. IMF의 이 어려운 시대에 의회 청사를 꼭 건립하자는 것보다는 의회 청사가 이대로 언제까지 있어야 할 것인가? 의회 청사가 집행부와 멀리 떨어져 있는 자치 단체가 전라북도내에서는 한 곳도 없고 전국적으로 아마 없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20억원의 농협 무이자와 그동안 이자 약 8억원에 가까운 이자 소득액에 조금만 시비를 보태면 의회 청사 건립은 충분하다고 보는데 시장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현재로서는 의회 청사 건립이 어려운 실정이라면 농협에서 차입한 20억원과 부당하게 불로 소득을 한 20억원에 대한 현재까지 이자액을 하루라도 빨리 농협으로 되돌려 주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언제 돌려주실 계획인가?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농협에서는 이 자금이 회수된 후 의회 청사를 건립하겠다면 똑같은 조건으로 다시 빌려줄 의향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문제를 시장은 농협과 의견 절충을 해보셨는지? 시청사내 테니스장을 현재 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최시장 임의로 주차장과 시민 공원을 만들었는데 의회 청사 건립 장소로 대두된 장소였고 또 지금 당장 의회 청사를 건립하지 않더라도 언젠가는 의회 청사를 건립해야 하는장소로써 지하는 주차장으로 하여 의회 청사를 건립하면 다목적이고 별도 주차장 시설하는데 5,000만원의 예산이 절약될 수 있으며 더욱이 시청사내 주차장 시설은 공공 시설로써 공공 시설은 지방 자치 단체에서 일반인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설로써 지방 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 시설의 설치, 관리 및 처분은 지방 의회의 의결 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공 시설인 주차장이나 시민 휴식 공간 시설을 하려면 의회 청사 건립 장소로 대두 되었기 때문에 의회 의견을 수렴하여 시설하는 것이 좋았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최시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끝으로 공설 운동장 건립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남원시의 공설 운동장 건립은 11만 시민의 숙원 사업으로써 시민의 체력 증진의 도장으로써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면서도 남원시민의 자존심과 자긍심에 관한 사항이기도 하는 사업입니다. '85년도에 공설 운동장 도시 계획 시설 결정 고시를 한 후 약 10여년 후인 '94년도에 2,500만원의 예산을 들여 기본 설계 용역을 하였고 '96년도에 1억 1,500만원의 예산으로 실시 설계 용역까지 하여 소요 총 사업비 206억원, 본부석 18단과 야외석 12단의 철근 콘크리제 스탠드와 천연 잔디구장 그리고 9면 테니스장 시설등을 하도록 설계되어 당시 의회에도 보고된 바 있으며 다수 의견에 의하면 현 설계된 내용대로 '97년 6월에 결정하여 '97년 8월 14일날 납품된 실시 설계에 대한 기술 심의를 거쳐 '97년 10월부터 토지 매입에 착수하여 현재 47,648평 계획에 43,388평을 매입하고 4,260평만 미매입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으며 영구적이고 미래지향적 시설로써 구조적으로 안전하고 재설계가 필요없이 조기 착공할 수 있으며 다양한 경기의 전국 규모 시합 개최가 가능하여 전국 규모의 경기를 남원 공설 운동장에서 자주 개최함으로써 남원인의 체력 향상은 물론 간접적으로 지역 경제에도 보탬이 될 수 있고 따라서 남원이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이 다져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시민이 많아 몇 가지 궁금증을 질문합니다. 공설 운동장 건립 계획은 당초 '96년부터 2002년까지 현 실시 설계 계획대로 기간내에 차질없이 건립할 것인가? 아니면 당초 계획을 변경하여 건립할 것인가? 지난번 의원 간담회에서도 논의가 되었지만 항간에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토지 개발비를 제외한 소요 사업비 176억원에서 규모를 축소하여 100억원 정도로 하여 철근 콘크리트 스탠드를 토제 잔디 스탠드로 시설을 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할 계획이라는데 그렇게 되면 토사 유실 우려가 있고 관람석 불편이 초래되며 전국 규모 경기는 할 수 없는 동네 운동장이 될 것이다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데 시장 생각은 어떻게 갖고 계시는가? 기본 설계와 실시 설계가 있어 기술 심의를 마치고 토지 매입까지 거의 완료되고 있는 현 단계에서 규모를 축소하여 다시 실시 설계를 한다면 기 투자된 설계 용역비만 해도 약 1억 4,000만원과 앞으로 추가 변경 설계 용역에 따른 1억원 이상의 예산이 별도로 필요하게 되며 설계 용역비만 해도 약 3억여원 가량의 예산과 필요 이상의 토지 매입에 따른 예산 낭비가 불을 보듯 뻔한 일인데 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가? 건설 기술 관리법의 규정에 의하면 공사비 100억원 이상의 공사는 기술 심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기술 심의에 따른 번거로움과 이에 대한 소요 기간이 별도로 필요하게 되어 자연히 착공이 늦어지면 최시장 임기내에 완공하여 최시장 업적으로 삼으려는 의도에 차질을 우려해서 100억원이하 규모로 축소하려는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예산 문제 때문이라면 사업 기간을 늘려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던가. 아니면 이백면에 소재한 문화체육 센터가 있고 그옆에 축구 경기장이 있으니까 IMF 시대를 넘겨 건설하도록 당분간 유보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최시장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바랍니다. 공설 운동장 건립에 따른 변경 계획은 사업 주관 부서를 통하여 선진 지역 사례와 당초 설계된 내용에 대한 장·단점을 비교 분석하고 전공학계의 의견을 들어 수정안을 제시하여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변경 계획은 기획 부서에서 변경 사업 설명을 사업 주관 부서가 하는 어처구니 없는 건설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원화된 남원시 행정 체제가 과연 독선적인 행정 수단의 일면으로 볼 수 있는데 시장의 의사를 분명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장 최진영 [답변보기] 최진영 시장! 남원시청사 큰 도로변 정문 담장에 걸려 있는 구호를 보면 함께하는 고통 분담, 함께 사는 시민 사회라 했습니다. 인사에는 투명성이, 사업에는 기술적인 검토를 면밀히 분석하여 구호나 일과성에 그치지 않고 시민이 하나된 화합 행정으로 복지 남원 건설을 이룩하여 자손만대에 길이 기억되는 최진영 시장이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복수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경선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경선 의원 질문 -----

한경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하광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11만 남원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시장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의회 행정 사무 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본 의원은 제3대 남원시의의 첫 정기회의 행정 사무 감사를 끝낸 지금 내년도 예산 심의를 앞두고 간단히 몇 가지만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질문] 우리 남원은 옛부터 문화 예술의 고장이며 서남권 관광 문화의 중심 도시로써 긍지를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21세기를 앞두고 지리산을 연계한 관광 도시로 발돋움할 것입니다. 따라서 관광 도시 기반 조성을 위하여 이미 음악 분수대와 조각 공원, 동편제의 거리를 조성했으며 춘향테마 공원을 조성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우리 남원을 선진 관광 도시로 가꾸기 위한 기반 조성이라는 점에서 본 의원을 포함한 동료 의원 여러분은 물론이고 시민 모두가 찬성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남원이 천혜의 자연 자원을 제대로 보존하지 못하고 인공 자원만 개발하려는 것은 예산의 낭비일 뿐만 아니라 관광 개발의 목적과 방법에도 어긋난다고 본 의원은 지적합니다. 현재 우리 남원시는 11만 시민의 젖줄이자 섬진강의 상류인 요천이 맑고 푸른 자태를 뽐내며 유유히 흐르고 있습니다. 특히 이도령과 성춘향의 사랑이 담긴 광한루 앞을 지나면서 우리 남원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남원 사람의 인정과 사랑의 추억을 안겨주고 남원의 정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승사교를 중심으로 동편 쪽으로는 파란 물결이 출렁이고 있으나 금암봉 및 금수정아래 서편 쪽으로는 갈대만 우거져 쓸쓸한 모습을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폐허처럼 버려져 있어 관광 도시로서의 면모를 훼손시키고 있으며 자연 자원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곧 세계적 명소로 이름난 프랑스 파리의 세느강과 비교할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세느강보다 요천이 몇배 더 지형적 조건과 풍치가 아름답다는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만 우리 남원이 천혜의 자연 자원인 요천을 제대로 가꾸지 못하고 방치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따라서 승사교 밑 300 - 400m 아래 러버댐을 설치하여 더욱 푸른 요천을 가꾸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 우리 남원은 춘향 문화와 흥부 문화가 싹튼 판소리 동편제의 탯자리로써 국악의 성지이며 송흥록, 송만갑, 강도근등 수많은 명창이 배출된 국악의 고장임을 자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립민속 국악원이 남원에 설립 되었고 시립 국악단을 비롯한 국악 후예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악 예술의 풍토를 바탕으로 명실공히 남원을 국악의 르네상스로 만들기 위해서는 국악 대학이 설립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몇 년전 남원에 국악 대학을 유치시킨다는 소문만 무성했을 뿐 아직까지 요원한 상태로 우리 남원 국악인들을 외지로 유출시킬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현재 남원 국악정보 고등학교에서 성악과 기악 그리고 고전 무용등 3개 국악과에서 1학년생 101명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으나 이들이 졸업할 무렵에는 외지 대학으로 유출시킬 수밖에 없는 현실은 인적 자산을 빼앗기는 것이며 국악의 고장으로써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악의 고장으로써 자존심을 되찾고 남원의 국악 발전을 위해 국악 대학의 설치 의향을 갖고 있으신지 묻고 싶으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면 서남 대학에 국악과 설치를 협의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 춘향테마 공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어현동 함파우 마을 일대의 유원지 고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전국적인 관광 자원인 광한루원, 만인의총 동편제 가락 속에 춘향가, 흥부가의 판소리가 어우러져 덩실 덩실 어깨춤을 추고 싶은 유·무형의 자원과 천혜의 신비를 자랑하는 명산 지리산의 관문 도시라는 지리적 입지의 장점을 살려 관광 개발을 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 주민 소득 증대와 도시 발전을 촉진시킨다는 구상 아래 이미 조성된 276,000평의 남원 관광단지 옆에 함파우 마을을 중심으로 385,000여평의 광활한 땅을 주민들과 한마디 협의도 없이 전통, 역사, 문화 관광단지이자 도시형 유원지로 고시 하였습니다. 자자손손 대대로 살아왔던 함파우 주민들은 맑은 하늘아래 날벼락 같은 소리였지만 11만 시민의 복지 증진과 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남원 발전을 위하여 조상의 얼이 묻혀있는 땅을 유원지로 물려주고 떠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원지로 결정 고시한 날도 3년하고 5개월의 시간이 흘렀지만 개발 소식은 없고 유원지라고 하는 덫에 걸려 눈이나 비가 와서 집이 쓰러지려고 해도 새로 짓거나 고치지도 못하고 또 마을 노인들이 쉬고 싶어하는 노인회관 하나 짓고 싶어도 유원지라고 하는 훼방꾼이 있어서 예산이 반납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시장께서는 다수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유원지라고 하는 덫에 걸려 일상 생활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함파우 마을을 방문하여 힘없고 권력없는 소수 시민의 볼멘 한숨 소리를 들어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춘향테마 공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기본 조사 및 기본 계획을 위한 용역비까지 지불하면서 시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야단 법석을 떨었던 시장들은 온데간데 없고 남은 것은 함파우 마을 주민들에게 좌절과 허탈감만 안겨 주었습니다. 막대기 하나 세우고 싶어해도 땅을 팔아 새로운 곳으로 이사하고 싶어해도, 집을 새로 짓고 싶어해도, 내 부모가 돌아가셔서 묘를 쓰고 싶어해도, 남몰래 하여야 하는 슬픔도 이 유원지라고 하는 덫에 걸려 있습니다. 슬로건을 일꾼 시장으로 한 최진영 시장! 도시 계획법 제14조 제2항에 결정 고시가 있는 날로 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차별 집행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이러한 계획 하나 없고 주민의 민원만 있어 시청을 찾아가면 주무과에서는 유원지로 고시되어 할 수 없다고 거절당하고 되돌아서는 386,686평의 땅을 가진 지주들의 한맺힌 절규를 시장께서는 알고 계신지요. 연차별 계획도 없이 무한정 유원지로 고시함으로써 사유 재산권을 침해하고 사용을 못하도록 하는 것은 지나친 처사가 아닌지? 업무보고 받을때마다 주무과에서는 막대한 예산 소요 사업으로써 국책 사업 및 민자 유치 사업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IMF 한파로 경제적 어려움이 많아 민간 유치 및 국책 사업으로 추진이 현재에는 보류중이며 추후 재정 여건이 좋을 경우 추진 계획으로 있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추후 재정 여건이 호전되면 재추진 하겠다는 뜻은 유원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IMF 경제 식민지를 벗어나는 그날까지 무한정 기다려 달라는 뜻으로 해석되는데 이는 지나친 처사가 아닌지? 도시 계획 시설로 결정 고시되어 존치가 불가피한 도시 계획 시설에 대해서는 집행 계획을 수립하여 토지 소유주들로 하여금 그 계획에 따라 개인의 재산 관리에 문제점이 없도록 도와 주어야 하고 당장 시행이 어렵고 실행 가능성이 없는 도시 계획이라면 과감하게 해제 및 재조정이 필요한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또 도시 계획 시설로 결정되어 토지 사용에 제한을 받는 토지 및 건물에 대해서는 재산세 및 종합 토지세를 감면해주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또 함파우 마을의 건물 신·개축등의 제한을 신축성 있게 주민들의 불편을 극소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시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장 최진영 [답변보기]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한경선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끝으로 김종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진 의원 질문 -----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11만 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장엄한 지리산을 중심으로 천혜의 관광 자원과 판소리 황산 대첩비등의 문화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남원의 동부권 산악 지대에 위치한 흥부, 놀부골 출신 인월면의 김종진 의원입니다. 저는 구체적인 자료에 근거로한 내용을 크게 2가지로 나누어서 질문에 임하겠습니다. [질문] 첫째,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의 의회 경시 풍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시장! 예산안의 법정 제출 기한이 언제까지 입니까? 지방 자치법 제118조에 의하면 11월 21일까지는 제출을 해야 했는데 법정 기일을 지키지 못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안을 제출할 때는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서 예산안 설명서등의 부속 서류를 첨부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최진영 시장! 예산안 제출시 첨부해야 하는 부속 서류가 어떤 것들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지방채 발행 계획과 공유 재산 관리 계획에 있습니다. 지방채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지방 자치법 제115조에 의해 반드시 지방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며 공유 재산 관리 역시 지방 자치법 제35조 제1항에 의해 의회 의결이 필수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에야 그 계획들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99년도 예산안을 살펴보면 지방채 발행 계획과 공유 재산 관리 계획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물론 의회의 의결은 없었습니다. 최진영 시장! 국민 정부의 시대에 주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를 이렇게 무시하고 위법한 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까? 민주주의란 견제와 균형의 내용적 민주성과 절차적 민주성이 보장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법령에 정해진 절차를 무시하고 위법 행위를 했을때 어떻게 의법 조치를 할 것인가 분명히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95년 8월 29일 농협중앙회 시지부에서 융자한 남원시의회 청사 건립 기금 20억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방 재정법 제5조 제2항에 의하면 특정 자금은 특정 세입으로써 일반 세입과 구분하여 경리할 필요가 있을때 특별 회계로 관리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잉여금으로 처리한 후 다시 불용액으로 만들어 일반 회계에 편입시켜 사용하였습니다. 물론 의회와는 아무런 상의도 없이 의회 청사 건립 자금 20억원을 이월 전용하여 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최근 예산안 제출등의 행태에서 보여 주었던 일련의 의회 무시 처사의 연속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다시 시장에게 묻겠습니다. 앞으로 의회 청사 건립 자금 20억원을 어떻게 처리 하실 것입니까? 지난번 전체 의원 간담회에서 모든 의원들이 경제 회복 운동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경제가 회복될 때까지 의회 청사 건립을 유보키로 결정 하였습니다. 그리고 동료 의원들이 지적하신대로 원활한 의정 활동을 위해서 시 본청으로 의회 청사를 옮겨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만일 이러한 의원들의 결의가 받아들여진다면 의회 청사 건립 자금은 마땅히 농협중앙회 시지부로 돌려 주어야할 것입니다. 두번째 질문은 조금 세부적으로 살기좋은 남원 만들기 100대 과제중 문화 관광 분야 과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혹시 100대 과제를 소지하고 있으시면 시장과 관계 공무원은 참고하여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00대 과제중 문화 관광 분야의 29대 과제는 전반적으로 추상적으로 중복적이며 비현실적이라고 사료됩니다. 더구나 재원 조달 방법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그중에서 빛나는 아이디어도 있었습니다. 지리산 문화 관광권 조성과 만인의총 성역화가 그 것입니다. 지리산 문화 관광권 조성 사업은 앞으로 지방 자치가 지향해야 할 광역 행정의 대표적인 본보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금 아쉬운 점은 발상 자체를 아이디어화 하는 기획력과 추진력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만인의총 성역화 사업도 역시 금산 칠백의총에 비교하여 늦은감은 있지만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100대 사업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48대 과제 세계 사랑의 축제 개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랑의 축제가 구체적으로 무엇하는 축제입니까? 69회 춘향제를 사랑의 축제 전단계로 개최한 후 동양의 사랑 예술제로 발전시켜 2002년 월드컵을 겨냥한 대륙 사랑 예술제로 승화 시키겠다고 하였습니다. 너무나 황당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월드컵과 사랑 예술제가 무슨 관계가 있으며 춘향제를 어떻게 대륙 사랑 예술제로 이끌어갈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9대 과제 세계 소리 축제 공동 개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세계 소리 축제는 소리 박물관 건립과 함께 전주시에서 이미 추진 계획을 밝혔습니다. 시장은 전주시와 이 문제로 진지하게 논의한 적이 있습니까? 공동 개최는 고사하고 아직 전주시에서도 소리 축제 개최 계획이 결정되지 않았는데 참가국이 세계 15여개국이라는 근거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50대 혼불 문화의 거리 조성 사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이 작품은 대중성이 있는 작품입니다. 최진영 시장! 혼불을 읽어 보았습니까? 그 작품이 대중에게 널리 읽힐만 합니까? 작가를 초청하여 이벤트 행사를 벌이겠다고 하는데 현재 작가의 건강 상태를 알고 계십니까? 작품의 배경이 단지 남원이라 하여 아무런 준비없이 혼불의 거리를 조성하고 문화 탐방로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도대체 누구를 대상으로 하여 혼불과 관련된 사업을 펼칠 것입니까? 무릇 이벤트 사업이란 목적, 대상, 사업성이 분명해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52대 춘향 흥부 캐릭터 개발 과제와 53대 사랑의 도시 종합 디자인 개발 과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용역비가 각각 1억 5,000만원과 7,000만원인데 용역 업체가 어디입니까? 사랑의 도시로 이미지 통일 후 지역 특성을 살린 팬시 상품을 개발한다고 하였는데 그 주체는 누구이며 지역 특성을 살린 팬시 상품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아름다운 도시 조성에서 전통은 알겠는데 현대는 무엇이며 어떻게 어우러지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전통과 현대의 조화는 로미와 줄리엣을 현대판 뮤직컬 영화인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라는 미국의 뒷골목 이야기로 발전시킨 그러한 창의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54대 사랑의 12마당 조성 과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시장은 판소리 12마당을 혹시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12마당과 춘향전 12마당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차이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61대 알뜰 음식 문화와 관광 업소 운영 과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최진영 시장! 일본에서 시작된 1촌 1품 운동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한 마을에서 한가지 특산품만 생산하여도 경쟁력을 가지기 어려운데 남원에서 5품 5미 5향을 관광 상품화 한다고 하였습니다. 가능할까요? 63대 향토 박물관 건립 과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남원 도예의 재조명을 위해서 향토 자료관과 도예 전시관을 건립한다고 하였습니다. 남원에 옛 도예 터가 있습니까? 도예 전시관은 다분히 심수관가를 염두에 둔 것 같은데 11월 30일자 세계일보에 의하면 도공의 후예중에 2차 대전 전범으로 몰려 자살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정유재란때 만인의 피로서 지켜낸 남원시에 거의 일본화가 된 심수관가의 도예 전시관을 건립해야 한다고 하였고 시장은 도예 건립관을 건립해야 할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 관광 29대 과제는 대부분 목적만 화려하고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실천 계획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에게 주어진 시간 관계상 100대 과제에 대한 질문은 이 정도로 줄이고 지금으로부터 대안과 관련된 질문을 하겠습니다. 가장 지방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라는 경구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한 지역의 자긍심을 높이는데에는 매우 효과적입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배타성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정보, 통신의 발달로 인하여 지구촌 시대에 고립된 문화는 존립할 수가 없습니다. 문화는 다양한 교류를 통해 발전하고 그 교류 과정에서 관광도 아울러 발전할 것입니다. 역사와 숭고한 정신을 강조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소수만의 일이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지방 자치의 가장 큰 목적은 주민 전체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문화라는 소프트웨어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고 또한 관광이라는 하드웨어만으로도 어렵습니다. 문화와 관광이 적절하게 어우러져 조화를 이룰때 비로소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그 문화와 관광의 접점이 레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 네바다주에 위치한 라스베가스가 그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라스베가스를 방문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라스베가스는 처음에는 불모의 사막이었습니다. 그러나 벅시라는 영화에서 보여지듯 꿈을 가진 소수가 불야성의 왕국을 만들어 도박과 향락 그리고 꿈의 도시로 탈바꿈 시켰습니다. 그러나 10년 전부터 라스베가스는 도박에서 독점적 지위를 상실하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2년후면 미국인의 90%는 카지노 인근에 거주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도박은 라스베가스라는 등식이 깨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라스베가스는 멈추지 않고 다시 변신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규모의 호텔들이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의 회의장 유치나 가족 휴양객을 위해서 새로운 관광 레저 타운으로 초점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라스베가스는 '97년 한해 동안 3,046만명의 방문객을 유치하고 약 250억불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한국 돈으로 계산하면 약 31조가 넘는 돈입니다. 대한민국 '97년도 예산의 거의 반 수준입니다. 물론 남원시와 라스베가스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라스베가스의 규모에서 시사점을 찾자는 것이 아닙니다. 천혜의 자연 조건과 유구한 문화 유산을 가진 남원시의 문화 관광 발전을 위한 교훈으로 삼자는 것입니다. 이미 라스베가스 투자단이 호텔 카지노 건립의 타당성을 조사하기 위해서 강원도 태백 지역을 방문 하였습니다. 거의 500m가 넘는 광활한 고원 지대에 장엄한 지리산을 배경으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청정하다는 섬진강이 흐르고 남해안의 한려수도로 이어지는 선택 받은 땅 남원의 발전을 위해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천혜의 땅을 찾는 관광객에게 봄에는 철쭉맞이 산행을 하고 여름에는 산악 자전거를 타며 가을에는 단풍 행락을 즐긴 후 겨울에는 스키와 온천을 경험하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거쳐가는 관광지가 아니라 묵고 가는 관광지로 개발 하겠다고 말씀으로만 하시지 말고 쉬면서 즐기고 묵고갈 수 있는 레져 타운을 건립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남원시는 이러한 관점을 견지하고 하루 빨리 실천적인 기본 계획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발전적으로 변화를 해야 할 것입니다.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여 라스베가스등을 방문케 하고 그 노하우를 습득하게 함은 물론이고 적절한 홍보로 그들의 자금을 유치하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들의 직접 투자는 재정적 압박이라는 현실적 문제를 해결해 줄 것입니다. 정체가 불분명한 약수 온천 개발자들에게 효과없는 노력을 들이기 보다는 신속히 라스베가스와의 관계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유능한 공무원에게 투자를 해서 라스베가스에 방문을 시켜야 됩니다. 재차 강조하지만 공허하고 실속없는 100대 과제만 나열하지 마시고 하나라도 분명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인월면을 비롯한 남원시 동부 산악권 지대를 라스베가스 처럼 꿈의 도시로 개발할 용의는 없으신가요? 유기장 시설등을 갖춘 대규모의 종합 레져 휴양 시설을 건립할 의사가 있으신지, 없으신지? 있으시다면 구체적인 활동 계획이나 실적을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발상의 전환을 촉구합니다. 남원시장 최진영 [답변보기]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종진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준비를 위하여 17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의사 진행 발언 있습니다.

공기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현 의원입니다. 우리는 어른들에게 교육을 받을때에 한번 말을 하는 말은 다시 넣을 수가 없다고 교육을 받아왔고 말을 할때에는 열번이상 생각하고 하는 것이 좋다는 옛조상들로 부터 그렇게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오늘 시장께서 우리 의원들의 답변을 하시느라 잠깐 실수를 하셨는지는 몰라도 실수치고는 너무나 엄청난 실수를 하신 것 같아서 제가 의사 진행을 받았고 이것을 회의록에서 삭제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안으로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말씀 도중에 의원님들의 건의내지 정책의 요구 사항에 대해서 관리를 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했는데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의원의 개개인의 관리 카드를 하겠다고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내포하는 뜻은 다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분명히 잘못된 표현입니다. 동료 의원님 질문에 집행부에서 의회의 경시 풍조가 있다는 그런 질문의 답변에 관리 카드를 어떻게 작성해 왔습니까. 의원들 개개인의 관리 카드를 어떻게 작성해 왔습니까. 이것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의원들 개개인의 관리 카드라는 안을 회의록에서 삭제하기로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공기현 의원은 의사 진행 발언으로 시장의 답변중에 의원들의 카드를 만들어서 관리를 한다 이 부분을 공기현 의원께서 삭제를 요구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최진영 시장께서 잠깐 자기의 의사와 상충되는 점이 있어서 아마 말씀을 하실 것 같습니다. 잠깐 말씀을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카드 관리라는 말은 얘기가 안되지요.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아무튼 의사 진행 발언을 통해서 이 언어 자체를 삭제해달라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장!

정준식 의원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준식 의원 보충질문 -----

정준식 의원입니다. 몇 가지에 대해서 시장의 답변이 미비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맨처음 질문입니다. [질문] 21세기 포럼 탈퇴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여쭈어 봤는데 시장께서는 이 단체가 도 의원때 만들었고 남원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탈퇴를 하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사조직 같으면 갑계나 동창계 같으다면 사실적으로 제가 인정을 합니다만 이것은 분명히 공조직입니다. 9개 분과 위원회가 있고 20개 지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은 정치가이기도 하지만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으로서 남원의 화합을 위해서는 개인 조직보다는 지역 화합을 위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시고 현재 남원시청 공무원중 21세기 포럼에 가입되어 있는 공무원은 몇 명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시장께서는 관과 행정이 긴밀한 협력을 가져야 지역이 발전됩니다. 저는 절대 당에 대한 이야기는 안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장은 항상 공·사석에서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시장이 변하면 공직자가 변하고 공직 사회가 변하면 남원 사회가 변한다는 그런 얘기를 수없이 했습니다. 시장은 이 지역의 통할권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장의 이미지와 시정 수행 자세에 따라서 지역의 자긍심도 지역 주민의 생활 태도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시장은 새술은 새병에 담아야 하고 집권 여당 시장만이 남원 발전의 꽃을 피울 수 있고 최진영 시장은 김대중 대통령과 국민의 정부 유종근 지사가 밀어주기 때문에 50년만에 맞이한 남원 발전의 기회라고 말하였습니다. 정말 좋은 기회가 물거품되지 않고 중앙과 열심히 노력해서 교부금 사업 같은 것을 많이 따주시기를 바랍니다. 덧붙여서 방금 답변 내용중에 경주 문화 축제에는 전 김영삼 대통령께서 450억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지원해주었다는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김대통 대통령께서도 사석에서 남원 광한루만은 발전시켜야 한다는 얘기를 갖고 있고 거기에 대한 애착심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시장께서도 거기에 대해서 많은 예산을 확보해 주시고 신역 건설에서도 그렇습니다. 지금 새로 옮기고 있는 의료원 앞의 도로도 I.C를 사실적으로 익산 국토 관리청에서 설치 하였습니다. 신역도 분명히 옮긴다면 당연히 구역에서 신역 가는 도로도 철도청에서 놓을 수 있게끔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세번째 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중앙에 또는 모든 기관에 남원 출신이 있다면 예산 확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우리 시 의원들이나 1,300여 공무원, 남원시민 전체가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데 시장께서 이러한 지시는 안했다고 분명히 저도 믿습니다만 얼마전 남원 출신 이형배 의원이 국회에 진출한다라는 프랑카드 하나를 걸어놨는데 3일이 못되어서 분명히 방해를 해서 철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도통동 입구에 가면 도통 택지 분양을 한다고 하는 프랑카드는 검인도 안받고 20일째 걸려 있어도 어느 한분 지적 사항이 없습니다. 이러한 사소한데 까지 정말 감정적인 얘기없이 남원 을 위한 일이라면 여·야를 떠나서 거기에 대해서도 조금 신경을 써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국악의 묘지, 국악 발상지 성역화를 해야 되고 남원 출신 국악인과 한 자리를 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정말 거기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남원은 동편제의 발상지입니다.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께서는 유태평양군의 후원회를 맡고 있기 때문에 국악인들은 과연 남원이 잘못된 것 아니냐. 시장이 당연히 그분은 도의원 시절에 맡았던 후원회 회장이지만 이제는 남원시장으로서는 분명히 남원 국악인 출신들이나 국악 고등학교 후배들을 위해서 그런 분들의 후원회를 맡아야 되지 그것은 잘못 되었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또한 소리 문화의 전당 건립비 50억원이 오늘 신문에 보면 3년동안 150억원을 투자한다고 했습니다만 소리 문화 전당 건립은 남원이 만든데에도 전주에다 건립한다는 것은 잘못되었기 때문에 유종근 지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조금 늦은감은 있습니다만 소리의 전당은 꼭 남원에다 세워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경영 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공설 운동장이 없다고 해서 시민의 생계가 곤란한 것은 아닙니다. 또 광역 상수도 사업을 못한다고 해서 물을 못먹는 것은 아닙니다. 남원은 정말 영세합니다. 대형 사업이 조금 지연되더라도 소규모 숙원 사업을 많이 확충 해가지고 영세 건설 업자들 100여개와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경영 행정을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덧붙여서 공설 운동장이 참 좋은 얘기입니다만 50억원 정도를 내년도에 준다는 것은 정말 획기적인 얘기입니다만 50억원이나 국비 16억원을 합해도 공설 운동장을 만들려면 약 200억원 정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 확보가 정말 심각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이백 온천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총체적으로 전 이시장이 지금도 시장이라면 이백 온천 사업이 이 정도는 안되었을 것이다. 문제는 그렇습니다. 현재 농지가 많아서 설계 변경 운운하지만 당초 지목이 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일부 농민이 개간을 해가지고 지금 짓고있는 그 개간지를 논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만 여러가지로 법적 문제를 거론하면서 거론하는 정의는 무엇이며 그것이 민자 유치의 기본입니까. 아니면 경영 행정입니까. 원래는 이백 온천을 약 30만평을 개발한다고 했습니다만 30만평을 개발할려면 건설부장관 승인을 얻어야 되고 10만평이상 개발할려면 농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도지사 승인을 받을 수 있는 10만평 미만으로 줄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63,000평만 지금 개발 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63,000평으로 줄일 이유도 또한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개발 계획이 있다면 과감히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가 산이라면 한쪽을 이렇게 끊었습니다. 그런데 한쪽 끊은 땅은 잘아시다시피 본인이 거론은 않겠습니다만 이모 여사 땅입니다. 온천 개발을 한다고 하기 조금 전에 바로 그땅을 사가지고 예를 들어서 10원에 샀다가 100원을 호가하는 엄청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땅을 뺐습니다. 그렇다 보면 또 설계 변경을 해야 하지요. 또 옆에 하천이 있어서 그 땅을 또 빼야지, 그러다 보니까 땅이 적어져서 남원은 정말 온천을 개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직자 사회에서는 이것을 자꾸 이의를 달아서 반려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섯번째 질문입니다. 양민 학살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 고기리나 대강 강석 마을의 양민 학살을 당하신 후손들은 그분들이 5.18 같이 보상금을 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정말 그분들은 억울하게 부모를 잃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은 사는 것이 어찌나 억울하기 때문헤 혹시 북한군들의 압잡이를 했지 않느냐 해가지고 전체가 이사를 가버리고 지금 3집만 살고 있습니다만 그분들 얘기는 그렇습니다. 우리 위의 선조들이 정말 억울함을 당했습니다만 보상비는 주지 말고 그분의 구천을 맴돌고 있는 혼을 달래라는 뜻에서 충혼비라도 세워가지고 후손들은 우리 선조들이 잘못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잘못 오인해가지고 죽었다라는 그런 뜻에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전라북도에서도 6군데 밖에 없습니다만 고창은 7년전에 충혼비를 세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참고를 해주셔가지고 이것은 많은 예산이 안들기 때문에 약 1,000만원정도 같으면 충분히 할 것 같습니다. 대강, 주천 같으면 약 2,000만원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천 둔치나 사실적으로 시내 중심 권이 아닌 지역은 주차장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다만 운전자의 편익과 접근성 문제로 시내 중심지가 사실적으로 주차 문제가 복잡합니다. 남원은 농촌 지역입니다. 농민들이 장사를 잘못해가지고 주차 한번 해놨다가 딱지를 끊으면 5만원입니다. 쌀이 3분의 1가마 정도에 들어갑니다. 한번씩 그분들이 자기 잘못도 있습니다만 집에 오게 되면 엄청난 시에 대한 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차장 문제는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 한 예로 앞으로 장기적인 발적으로 보아서는 그러한 주차장 문제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한 예로 남원군청 지하나 여중학교와 용성초등학교 지하 같은데에도 지하 주차 시설을 할 수는 충분히 있습니다. 성남시에서는 지난해에 1,450평을 27억원을 들여서 승용차 180대분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말이 많았습니다만 지금은 잘되어서 다시 이번 6월에 착공을 해서 내년에 완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원시 중심가에다 지하 주차 시설을 할려면 많은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도통동 택지 개발 계획을 보면 초등학교 신축 계획이 있습니다. 초등학교를 신축하기 전에 미리 운동장에 지하 주차장을 건설하고 위에는 운동장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다면 엄청난 예산이 적게 사용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 문제도 장래적으로 사후적인 검토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당시 억눌려 살아왔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 지역을 지배하면서 그때못지 않는 횡포와 독점 세력을 형성하고 있다라는 여론도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편이 아니면 적군이라는 절대적 논리가 우리 사회에 지속된다면 결코 민주주의도 지방 자치제도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본의원은 상기시켜 드리면서 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남원시장 최진영 [답변보기]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의장!

주경원 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경원 의원 보충질문 -----

주경원 의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 아까 시장께서 적극 검토해보고 잘해보겠다고 하셨다면 굳이 보충 질문을 안했을텐데 의지가 없고 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꼭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지방 산업 단지 조성을 해볼 의향이 있느냐 했는데 의향에 대해서 역시 말씀을 안하시고 당초 목표대로 2002년부터 2011년 사이에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시장의 임기 밖에 되는데 결국은 나는 내임기 동안에는 이런 문제에 관심을 안두겠다 그런 내용이 되어서 다음 몇 가지를 질문드리겠습니다. 또 거기에다 정읍, 김제, 군산 지구는 분양이 되지 않아서 많은 고민이 많았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정읍, 김제, 군산 지구에 농공단지 또는 산업단지의 현재 분양이 얼마나 되었고 미분양이 얼마쯤 남았는지 그것을 과연 제대로 파악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을 답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21세기 전북 비젼이라고 해가지고 우리도에서 경제 분야에 26가지 추진 목표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사업중 우리 남원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는가를 답변해 주시고 총 33조 투자액중에서 금액으로는 과연 얼마 정도가 되고 우리 남원에 관련 부분이 무엇인가. 또 무엇보다도 경제 분야에 대한 요청을 무엇 무엇을 했는데 채택된 것은 무엇이고 채택 안된 것은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남원시 행정이 무엇을 하고자 하고 또 추진하려고 하는가 하는 그런 시장의 의지가 있을려면 그쪽으로 가게 될텐데 시장의 의지 여하에 따라서 과거에도 보면 지역의 운명이 정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분야에 대해서 너무 소홀하게 생각하시지 않나 다시 한번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차제에 우리 공무원 여러분께서 행정에서 찾아 나서는 행정, 개척하는 행정이 되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되어지는대로 하면 물론 남원에 와서 공장을 지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누가 남원에 와서 공장을 짓겠습니다 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지금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남원에 있는 농공단지에 들어와 있는 자동차 부속 회사등 여러가지 회사들이 거의 95%쯤 들어와 있는데 이 사람들을 우리시에서 얼마나 찾아 나서가지고 했는가. 물론 노력을 했겠지요. 그러나 대부분 지나다가 말을 듣고 이렇게 해서 소문에 의해서 찾아온 사람이 많지 않느냐. 사실 우리가 찾아 나서는 행정을 했더라면 보다더 양질의 회사를 유인하기도 했을 것이고 지금 그 면적 가지고 오히려 모자라는 현상이 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점을 저는 항상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원시장 최진영 [답변보기]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의장!

김종진 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진 의원입니다. [질문] 본 의원이 질문했던 우리 남원 동부권 4개면 해발 500m의 고지대에다 한국판 라스베가스를 건립할 수 있는 용의와 대규모 레저 타운을 조성할 수 있는 용의가 있는지? 아니면 관내 우수 공무원을 선발해서 라스베가스에 파견하여 그들로 부터 노하우를 받게 하여 또 그분들로 부터 남원시와 라스베가스의 유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시장에게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그 의지가 얼만큼 되는지 이 자리에서 한번더 밝혀 주시기를 바라면서 라스베가스를 유치하기 위해서 대규모 레저 타운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우리 남원도 관광 특구가 하루 속히 조성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느끼고있습니다. 전라북도에서 지난번 관광 특구가 2군데가 선정 되었을때 우리 남원은 제외가 되었던 예가 있습니다. 전라북도에서 최우선으로 관광 특구가 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주와 정읍은 관광 특구가 되었습니다. 시장께서는 관광 특별 구역이 될 수 있도록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장 최진영 [답변보기]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더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정준식 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준식 의원 질문 -----

시장께 먼저 말씀드립니다. 답변은 받지 않겠습니다. 문제는 답변 내용중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남원 포럼이 해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은 절대 없습니다. 어젯밤에도 그 전화가 와가지고 사실적으로 많은 실갱이를 했습니다만 남원 포럼 조직에 대해서는 저도 찬사를 보냅니다. 문제는 시장이 공인이시기 때문에 거기에서 탈퇴할 의향이 없으시냐고 여쭈어 보았지 그 조직이 9개 분과 위원회를 두든지 10개 분과 위원회를 두든지 20개 분과 위원회를 두든지 저는 관여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시장이 공인이시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시장의 답변을 듣고 그분들에 대한 새로운 얘기가 나올까 싶어서 분명히 그 말씀을 드립니다. 두번째 공직 사회에서 회원이 없느냐고 물으니까 없다고 하셨습니다.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저도 얘기를 않겠습니다만 우리 나라가 민주주의로만 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전두환 대통령께서 하나회를 조직해가지고 그때는 그 하나회가 엄청나게 힘을 누렸습니다만 정권이 바뀐 후에는 그분들이 엄청난 수모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 정말 남원 포럼이 좋다는 것에도 찬성하고 그 좋은 조직을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각 실·과·소에서 유능하신 분들도 그 회에 가입시켜가지고 정말 발전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재보충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이상으로 시정 질문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2. 휴회의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 일정에 따라 상임 위원회와 예산 결산 특별 위원회의 예산안 및 일반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12월 5일부터 12월 18일까지 1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시정 질문과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12월 19일 오전 11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밑줄친 부분은 남원시 회의 규칙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한 부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