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정영진 의원 발언
곽용기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구미시의회 정기회 제2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는 내년도 구미시의 살림살이를 심사하는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심사일정이 5일뿐임을 감안하시어 시간을 절약하면서 심도있는 심사가 되도록 중지를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1.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0시24분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실과소별로 진행하되 회의진행의 효율성을 위해 간사님께서 진행토록 하고 궁금사항이 있으시면 집행부에 질의하며 답변을 들으면서 축조심사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감사담당관실 예산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사 87쪽부터 감사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진행하기 전에 기획담당관님이 오셨으니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올해 세출예산에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증액됐는데 그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듣고 시작하게습니다.
인종
김인종기획담당관
인건비는 본청에 585명이 아마 일괄적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수당이나 모든 게 96억정도인데 인건비가 오르는 것은 내년 퇴직자, 나갈 사람들 게 20억정도이고, 내년부터는 예산 인센티브제라고 해서 인원을 줄이고 그 줄인 인원만큼 다른 사람이 일을 하므로 해서 그 사람에게 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게 5억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나가는 사람들로 인해서 조금 늘어났습니다. 13억정도 늘어났습니다.
간사 87쪽부터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성위원
87쪽 일반수용비에 자체감사 결과 처분지시하고 상부감사 결과 처분지시를 216만원, 630만원인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상세하게 내막을 말씀해 주십시오.
영근
신영근감사담당관
감사를 하면 지적내용에 대해서 피감사기관에 조치를 하도록 처분지시를 하는데 처분지시서 인쇄비입니다.
정영진위원
감사담당관실에 구조조정상 다른 부서가 들어온 게 있습니까?
영근
신영근감사담당관
예, 안전지도계가 넘어와서 인원이 4명이 더 늘었습니다.
박진이위원
상부감사 결과처분지시서 책자가 한 부에 1만5천원입니까?
영근
신영근감사담당관
예, 감사지적 건수에 따라서 상당히 분량이 많습니다.
정영진위원
작년 예산에는 5천4백원이 되어 있는데 올해는 1만5천원이 올라왔어요. 1년 사이에 얼마나 오른 겁니까?
영근
신영근감사담당관
분량에 따라서 금액이 변동됩니다. 페이지수가 많으면 예산이 많고, 페이지수가 적으면
정영진위원
작년에 5천4백원짜리가 1만5천이 됐다면 3배가 올랐다는 건데 페이수가 얼마길래 3배나 오릅니까?
영근
신영근감사담당관
감사지적 건수에 따라 더 불어납니다. 그리고 감사결과 처분 지적내용에 대해서 전체 이런 내용이 재발되지 않도록 읍면동이나 실과소에 유인을 해서 다 내려줘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많습니다.
간사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므로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전인철위원
기획담당관님, 일반수용비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아예 몇 % 다운해서 반영을 한 겁니까? 아니면 그것 고려 안 하고 다 올린 겁니까? 올려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10%, 20% 이렇게 감할 계획입니까?
인종
김인종기획담당관
일반수용비는 옛날 관서당경비라고 해서 제세공과금이나 소소하게 쓰던 여비 등이 있습니다. 지침이 바뀌어서 일반수용비에 미리 저희들이 감을 해서 계상을 해놨습니다. 앞으로 심사를 해주시면 그에 대해서 내년도부터는 예산 인센티브제도라고 해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절약하는 만큼 행자부 교부세 등이 저희들한테 더 많이 옵니다. 앞으로 심사하시는데 충분히 심도있는 심사가 되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신영근감사담당관
전에는 관서당경비로 편성하던 걸 총액 편성제도로 바뀌어서 기획담당관실에서 저희 인원수에 비례해서 6,472만원을 일반운용비, 국내여비, 재료비... 예산 배분된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예산지출 계획을 세운 겁니다. 전에는 관서당경비로 있던 것을 부서별로 인원수에 비례해서 총액 예산을 일반운영비 같으면 3,313만원, 국내여비는 2,784만원 이렇게 배분된 것을 세부사업별로 지출계획을 세운 겁니다.
곽용기위원장
일반수용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증이 됐거든요. 아직 IMF의 터널을 벗어난 것도 아니고 터널 속에 들어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비해서 1,024만원이나 증이 되는 이유, 전체에서 전년도하고 같이 예산을 맞춰나갈 의향은 없으십니까?
영근
신영근감사담당관
작년도에는 일반수용비가 2,289만원, 관서당경비로 되어 있던 것을.... 저희들이 이렇게 불어난 것은 직제개편이 되면서 한 계가 더 불어났기 때문에 예산이 증이 된 겁니다. 금년도 예산하고 전년도 예산을 금액별로 대비하면 상당히 많이 불어난 것 같지만 인원수에 비례하면 크게 증가된 것은 아닙니다.
조윤성위원
88쪽 제일 하단에 공직자 윤리위원회는 금년도에 회의를 몇 번이나 했습니까?
영근
신영근감사담당관
올해는 2번 했고 연말에 한 번 더 해야 됩니다.
조윤성위원
작년에는 얼마를 책정했었습니까?
영근
신영근감사담당관
작년에는 120만원입니다. 이것은 인사조정에 따라서 신고를 하면 그 내용이 정확한지 아닌지 수시로 개최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인사횟수가 적었기 때문에
정영진위원
이번에 감사과는 왜 모든 운영비가 이렇게 올라야 됩니까? 작년보다 몇 천만원정도 올랐는데 감사결과 사례집을 작년에 발간한 게 있습니까?
영근
신영근감사담당관
예.
정영진위원
작년에는 9천원하던 게 이번에는 2만원이네요.
영근
신영근감사담당관
그런데 이것은 한 가지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것이 부기관계가 예산총액제로 기획담당관실에서 배부된 것을 전체 다 세분화하려면 몇 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역서를 증액해 놨는데 저희들이 한 해 업무하는 걸 유인하는 관계를 전부 다 적어서 하려면 항목이 한정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단가를 좀 올린 것인데 실제로 예산지출을 하는 것은 인쇄품샘기준표에 따라서 하지 예산서상에 2만원이라고 해서 무조건 2만원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정영진위원
예산을 그렇게 짜면 안되지요. 확실하게 근사치라도 자료수집을 해서 올해는 얼마면 되겠다 하고 계산을 해야되지 작년에 9천원하던 것을 올해는 2만원씩 올려놓고 이런 예산을 세우는데가 어디 있습니까?
간사 이 부분은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공직자 윤리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에 대해서 수당이 지급됩니까?
간사 안 나갑니다.
정영진위원
재난예방 홍보를 감사과에서 합니까?
영근
신영근감사담당관
안전지도계가 민방위과에서 이번 직제개편으로 저희 부서에 왔기 때문에 시장이나 위험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합니다.
전인철위원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에 120만원의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지난 번 감사할 때 한 번은 서면으로 하고 한 번은 회의참석을 시켜서 20만원을 지급했거든요. 올 연말에 한 번 더 하더라도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4명밖에 없으니까 40만원밖에 올해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지난 번 감사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민선2대, 의회는 3대가 들어서므로 해서 수요가 많이 생겼는데도 3번밖에 안 했는데 내년에는 선거도 없고 전반기에 한 번, 후반기에 한 번으로 두 번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올해와 같이 3번을 하더라도 60만원만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획담당관님께 지난 번 감사를 하면서 수당을 내년 전반기에는 각종 위원회 수당을 안 주는 쪽을 유도를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이 어려운 시점에 시에 도움을 준다는 차원에서 자원봉사 쪽으로 환기를 시켜봐라, 이렇게 주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적다고 봤을 때 제 생각으로는 이 예산의 반만 있으면 되지 싶은데 어떻습니까?
영근
신영근감사담당관
그런데 공직자 윤리법이 개정이 돼서 공직재산등록 범위를 5급 전체로 한다고 하고, 언론보도도 됐습니다만 이것은 꼭 의원님들만 재산등록을 하는 게 아니고, 현재는 세무, 감사부서 공무원들도 인사이동이 있으면 등록하면 저희들이 심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수당지급한 내용을 보면 지금 예산이 많이 계상된 것으로 되지만 이것은 내년도에 그러한 법이 개정돼서 수요가 많이 있으면 어차피 수당은 지급을 해야 됩니다.
전인철위원
알겠습니다.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간사 작년에 관용심사위원회는 한 번도 안했지요?
영근
신영근감사담당관
예, 안 했습니다.
간사 이 쪽으로 좀 돌릴 수 있다고 답변하시면 안 됩니까?
영근
신영근감사담당관
관용심사위원은 전부 공직자들입니다.
간사 89쪽 국내여비 중에서 위험시설물 안전점검 및 순찰인데 세목이 맞습니까?
영근
신영근감사담당관
예.
윤춘식위원
60회까지 할 게 있습니까?
영근
신영근감사담당관
수시로, 시기별로 하절기에는 하절기 위험요인이 있는 대상시설물에 대해서 점검하고 지금은 시장이나 극장 등에 나가고 계절별로, 위험대상 시설물별로 다 합니다. 가스, 주유소 등
윤춘식위원
분기별로 나가서 안 합니까?
영근
신영근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수시로 하는데 만약 시에서 필요하다고 보면 극장같은데는 방학기간 중에 청소년이나 학생들이 입장을 많이 하는 시기 등 계절별로 안전우려가 있을 때 계속 나갑니다. 또 점검차량도 별도로 금년에 구입을 합니다.
윤춘식위원
저수지도 여기서 합니까?
영근
신영근감사담당관
대상 시설물이 있습니다. 대형 구조물이나 대형공사장
정영진위원
감사원 대행감사 추진은 뭡니까?
영근
신영근감사담당관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야 될 것을 저희들한테 감사를 해서 결과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업무관계에 대한 여비입니다.
정영진위원
작년보다는 상당히 많이 올랐네요.
전인철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급량비가 43만2천원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640만원입니다. 수치가 너무 차이가 나니까 뭐가 틀리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올라갈 이유가 없을텐데 설명을 해주십시오. 43만2천원인데 아직까지 집행이 하나도 안 되고 43만2천원이 남아 있거든요.
영근
신영근감사담당관
아닙니다. 금년도 급량비가 286만원입니다.
전인철위원
그런데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43만2천원으로 되어 있어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내년에는 여물게 챙겨야 됩니다. 지나간 겁니다만 전부 엉터리입니다.
영근
신영근감사담당관
금년도 예산액이 258만원입니다. 관서당경비에 급량비가 있는 게 66만원입니다.
전인철위원
그래도 배가 올랐습니다. 작년에 없다가 올라온 급식비가 어느 겁니까?
영근
신영근감사담당관
인원이 11명에서 15명으로 늘었습니다. 직원이 더 증원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전인철위원
여기는 13명으로 다 되어 있는데요?
박진이위원
급량비는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넘어갑시다.
영근
신영근감사담당관
안전지도계가 오다 보니까 작년도에 비해서 예산 총괄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간사 90쪽 안전점검 시설장비 371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영근
신영근감사담당관
안전지도계가 오니까 안전점검 장비가 약10여종 있습니다. 콘크리트 테스트 해머나 콘크리트 초음파 측정기, 제일 비싼 게 철근 탐지기가 있습니다. 비파괴 탐지기인데 이런 장비에 대한 유지보수비입니다.
윤춘식위원
장비를 사는데 대해서 도로공사같은데 테스트기계 등도 포함이 됩니까?
영근
신영근감사담당관
저희 부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에 대한 운영비입니다.
간사 무엇무엇입니까?
영근
신영근감사담당관
콘크리트 테스트 해머, 초음파 측정기, 균열 측정기, 철근 탐지기, 클랙리터기, 토크렌치 등 약10여종이 있습니다. 안전감사를 하고 현장에 나가면 이러한 장비에 의해서 검사를 하기 때문에 이 장비에 대한 운영비입니다.
간사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증액됐습니다. 매년 가격이 오릅니까?
영근
신영근감사담당관
차량을 올해 추경에 한 대 더 구입을 합니다. 차량구입 승인이 나서 예산이 국도비가 보조가 돼서 신규로 차량 한 대를 더 구입합니다.
간사 91쪽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전자복사기는 수명이 다 됐습니까? 아니면 한 대를 더 구입하는 겁니까?
영근
신영근감사담당관
연식이 너무 오래 되고 노후돼서 개체비입니다.
간사 내구연한이 몇 년인데 몇 년이나 사용했습니까?
영근
신영근감사담당관
내구연한이 5년인데 '93년식입니다. 저희들은 복사량이 많다 보니까 도나 이런 데서 감사오면 타 부서에서 빌려서 하고 있습니다.
강대석위원
전년도 예산이 안서있는 상태에서 했습니까?
영근
신영근감사담당관
이것은 내구연한이 되고 노후돼서 개체하기 위한 겁니다.
윤춘식위원
복사기가 몇 대 있습니까?
영근
신영근감사담당관
한 대 있는데 시커멓게 나오고 타 부서에 가서 복사를 하고 이렇습니다. 기획담당관실을 이용하고 하는데
윤춘식위원
때에 따라서는 타 부서에 가서 해도 되는 것이지 굳이 구입할 것 있습니까?
정영진위원
도저히 안갈면 안될 실정입니까?
영근
신영근감사담당관
만약 도나 감사원 감사를 하면 복사기는 필수적입니다.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 전체 복사를 해서 제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부서는 시커멓게 나오고 되지를 않습니다.
곽용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민원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기
김형기생활민원과장
생활민원과장 김형기입니다.
간사 92쪽부터 보겠습니다.
윤춘식위원
92쪽 일반수용비에 생활민원 홍보전단은 어떻게 돌립니까?
형기
김형기생활민원과장
처음에 시작할 때처럼 만들어서 각 세대별로 돌릴 계획입니다. 아직까지 모르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서 한 번 더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윤춘식위원
일반수용비에 생활민원 공구는 어떤 것인지, 그리고 물가정보지 구독에 3개종인데 물가정보지는 한 개만 하면 안됩니까? 설명을 해보십시오.
형기
김형기생활민원과장
생활민원용품 2세트는 기계종류 한 세트와 전기 한 세트를 하는데 그 전에 감사실에서 할 때는 우리기 직접 수리를 해준 예는 잘 없었는데 인력이 기계직, 전기직, 기능직이 한 사람씩 있기 때문에 지금도 하고 있지만 독거노인가정에 가서 전기시설도 고쳐주고 상수도나 보일러 같은 것도 고쳐주고 이런 걸 직접 나가서 하기 때문에 두 세트를 올렸습니다.
윤춘식위원
민원팀에서 직접 한다는 겁니까?
형기
김형기생활민원과장
신고하기 전에 우리가 찾아가서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읍면지역에는 아주 보람을 느끼도록 노인들도 생각을 하고 있고 읍면지역은 끝내고 어제부터 시지역을 하는데 시지역에는 아파트 같은데 혼자 살고 하기 때문에 별로 그런 것은 없는데 읍면지역이 그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윤춘식위원
물가정보지는 한 개만 하면 안 됩니까?
정대
김정대생활민원담당주사
물가정보지, 조달청에서 나오는 것하고 가격정보지 세 권으로 따로따로입니다.
전인철위원
회계과에는 이것밖에 없는 것 같던데요?
형기
김형기생활민원과장
조달청에서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전인철위원
내가 알기로는 회계과에 똑같은 '98년10월호 같으면 두 권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거든요. 내가 지금 한 권을 빌려왔는데 거기 있는 걸 갖다 봐도 안 됩니까?
정대
김정대생활민원담당주사
과가 많기 때문에 설계를 할 때 필요합니다.
형기
김형기생활민원과장
자체설계할 때도 그렇고 기술자마다 다 자기 나름대로 이 쪽에서도 설계하고, 여기서도 설계를 하니까 왔다갔다는 안 되겠지요.
간사 92쪽 제일 밑에 생활민원 홍보전단에 대해서 11만매라고 했는데 기준을 어떻게 정했습니까?
형기
김형기생활민원과장
세대를 기준했습니다.
간사 세대당 한 장씩 다 들어갑니까? 허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요.
형기
김형기생활민원과장
각 읍면동으로 줘서 돌리니까 허실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간사 구미에 부는 바람을 이용하시고 반으로 줄여도 안 되겠습니까?
형기
김형기생활민원과장
반으로 줄이면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주고
간사 꼭 11만세대에 다 들어간다는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형기
김형기생활민원과장
공무원들이 하는데 믿어야 안 되겠습니까?
전인철위원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93쪽 생활민원 유공자라고 하면 공무원을 얘기합니까? 민간인을 얘기합니까?
형기
김형기생활민원과장
바인다는 공무원입니다. 분기별로 하는 민간인하고 공무원이고, 감사패 4명은 연말에 줄 예정인데 민간인입니다.
전인철위원
민간인한테 주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굳이 공무원한테 생활민원처리팀에서 시상할 필요가 있습니까?
형기
김형기생활민원과장
생활민원업무하고 관련되는 부서의 직원입니다. 도로과나 상하수도과, 교통행정과 등 관련되는 처리단원들 중에서 주는 겁니다. 협조도 많이 하고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한테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인철위원
년간 몇 명이나 시상하려고 합니까?
형기
김형기생활민원과장
분기별로 4~5명씩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인철위원
시장님이 주실 거지요?
형기
김형기생활민원과장
예, 시장님 표창입니다.
전인철위원
그러면 총무과에서 바인다를 받으면 안 됩니까?
형기
김형기생활민원과장
안 됩니다.
전인철위원
따로따로 발주내지 마시고 총무과에 항상 비축되어 있거든요. 없으면 또 예산이 올라옵니다. 16장정도 되는데
형기
김형기생활민원과장
딱 바인다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유인물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돈도 많지 않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성위원
95쪽 재료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보수용 자재 등기구 외 11종 630만원인데 어디에 시설할 겁니까?
형기
김형기생활민원과장
시설하기 위한 게 아니고 예를들어 가로등이나 보안등, 전선, 수도꼭지 등 부속을 사는 겁니다.
조윤성위원
업자가 다 사서 하는 것 아닙니까?
형기
김형기생활민원과장
우리가 직접 해주는 걸 말합니다.
조윤성위원
직접 나가서 해줍니까?
형기
김형기생활민원과장
지금 독거노인 가정에 해주고 있는데 얼마나 칭찬받는지 모릅니다.
조윤성위원
전문 기사가 있습니까?
형기
김형기생활민원과장
기계직, 전기직, 기능직이 한 사람씩 있습니다. 전선을 갈아주고 말아서 갖다 놓은 게 있는데 나중에 기회있으면 한 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조윤성위원
630만원으로 전 시관내를 다 한다고 하면
형기
김형기생활민원과장
지금 봐서는 부족한 것도 있지만 이게 처음입니다. 시행을 11월말경에 시작을 했는데 부족하지 싶기도 한데 나중에 부족하면 추경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강대석위원
전반적으로 각 읍면별로 가로등이나 보안등 보수용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지 않습니까?
형기
김형기생활민원과장
그런 자재는 읍면에 또 있습니다.
강대석위원
민원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더 필요하면 증액을 시키는 것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형기
김형기생활민원과장
제목을 가로등, 보안등이라고 해놓으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지난 번에도 노인들 가정에 비닐 끈 같은 것도 좀 사주고 했습니다. 문풍지도 발라주고 하는데 이것은 부족하기는 부족할 겁니다. 이름을 가로등, 보안등이라고 해서 그런데.....
전인철위원
기타보상금에 앞에 있는 게 민간인입니까?
형기
김형기생활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인철위원
공무원도 부상을 줘야 됩니까? 고가점수에 반영해 주면 안 됩니까?
형기
김형기생활민원과장
시계입니다.
전인철위원
시계가 4만원이나 합니까?
형기
김형기생활민원과장
3만5천원인가 그럴 겁니다.
곽용기위원장
우리 시장님이 시계를 상으로 주는데 구입하는 걸 보면 거의가 일선사에서 구입하는데 시장님 상으로 나가는 시계가 2만3천몇백원인데 4만원이라면 안맞습니다. 확실히 구입금액이 얼마인지....
형기
김형기생활민원과장
이래놔도 사람이 한 명 더 들어가다 보면.... 총무과나 다른 과에서 하는데 발란스를 맞추지, 다른 데는 2만5천원짜리 주는데 우리만 3만원, 5만원짜리 주는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시장표창에 나가는 부상은 전부 발란스를 맞춥니다. 이렇게 해놔도 한 사람 더 표창을 할 수도 있고, 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전인철위원
총무과는 5만원으로 올라와 있네요.
곽용기위원장
시계를 어떤 걸 하는지 모르겠지만 통상 시장님이 주는 것은 2만3천 몇 백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내가 잘 아느냐 하면 지난 번에 자연보호 백일장을 하고 학생들 상품을 시계로 나눠줬거든요. 그래서 일선사에 가서 확인한 게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4만원, 총무과는 5만원이라고 하니까 일률적으로 2만5천원이 되든 얼마로 같이 맞춰줘야 될 것 같습니다.
형기
김형기생활민원과장
2만5천원으로는 안 될 겁니다. 이것은 이렇게 해놔도 나중에 집행할 때는 돈대로 다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것만큼 발란스를 맞춰서 하고.... 딱 맞춰놨다가 한 사람 더 하고 싶으면
곽용기위원장
그러니까 예산이 남으면 한 사람 더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형기
김형기생활민원과장
그렇게 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곽용기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은 공통적으로 2만5천원정도로 맞춰주도록 합시다.
윤춘식위원
96쪽에 해평하고 산동하고는 숙원사업이 이렇게 없습니까? 없으면 과장님이 챙겨서 주는 방향으로 해야 될텐데
형기
김형기생활민원과장
읍면에서 들어오는 것은 한 건도 우리가 손을 댄 것은 없고, 읍면에서 자기네들 대로 옆에 담당관도 계시지만 자기네들이 요구를 2천만원이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니까 그렇게 만들어서 올렸는데 고아, 해평, 산동은 본청에 올려 놓은 게 없고 그 대신 나머지 2천만원미만짜리만 올린 읍면동은 읍면예산에 올라가 있습니다.
강대석위원
시설비는 바로 생활민원과에서 집행합니까?
형기
김형기생활민원과장
2천만원이상만
강대석위원
자기들이 합니까? 여기서 발주합니까?
형기
김형기생활민원과장
읍면장이 발주를 못하기 때문에 여기서 발주를 합니다.
윤춘식위원
97쪽 형곡2동 낙차공설치 우수로 개보수라고 하는데 위치가 어딥니까?
형기
김형기생활민원과장
위치는 아직 점검을 못해 봤습니다만 단지 조성하고 난 후에 비탈면에 낙차공 내려오는 겁니다.
박진이위원
99쪽 구포동으로 나오는 것이 5건인데 이걸 폐기물관리과로 돌려줄 수 없습니까? 폐기물과에서는 과장이나 담당주사나 그 동네에 들어가서 음식물 쓰레기 관계 냄새가 나니까 거기서 얘기를 하고 홍보하러 갈 때 거기서 얘기를 많이 해줍니다. 그 사람들 얘기할 때 그 과에서 토목기사도 있을 테니까 그 과에서 하는 것이 안맞습니까?
형기
김형기생활민원과장
그렇게 해도 효과는 있지 않겠습니까?
박진이위원
기획담당관 어떻게 생각합니까?
형기
김형기생활민원과장
그렇게 하는 것이 효과는 있지 싶은데 소규모 예산이라서 우리 과에 올려진 모양인데 여기에 놔두고 자기들이 집행하는 방법으로 해도 되고 아니면 예산을 그 쪽으로 돌려도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인종
김인종기획담당관
여기 5건은 예산은 여기 놔두고 폐기물과에서 집행을 해도 됩니다.
박진이위원
폐기물과에서 나가면 부탁하는 것도 많고 한데 그 때 정정을 한다든지 해서 집행을 하도록 그 쪽으로 돌려주세요. 구포 1, 2동으로 올라오는 5건은 그렇게 하도록 해주세요.
형기
김형기생활민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윤재위원
99쪽 소규모 주민생활편의사업 사업명은 없고 예산만 10억정도 되는데
형기
김형기생활민원과장
시장 재량사업비입니다. 금년에는 11억이었는데 1억이 줄었습니다.
전인철위원
형곡2동 낙차공 설치 2개소, 우수로 개보수는 어디인지 파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형기
김형기생활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대석위원
자질구레하게 안길포장, 250m등을 해서 3천5백만원을 투자해서 완결되는 사업입니까?
형기
김형기생활민원과장
주민숙원사업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읍면에서 내용을 더 잘 압니다. 우리는 시행단계에 현장을 한 번 훑어볼 계획입니다. 사실상 진짜 필요한 건지, 아니면 3천5백, 4천만원이라는 것을 뭉쳐서 이걸 다 할 수 있으면 이걸 하라든지 이런 식으로 검토를 해볼 계획입니다. 시행과정에서는 시의원님들과 서로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석위원
읍면동장들이 있으니까 상의를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싶습니다.
형기
김형기생활민원과장
금년 하반기 재량사업비도 우리가 공문으로 정식 지시를 했습니다. 시의원님들한테 통보를 해서 서로 협조가 되도록 하라고 지시를 했었습니다.
곽용기위원장
99쪽 마지막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인데 구미는 현재 27개 읍면동입니다. 그런데 21개 읍면동은 사업이 있습니다만 빠진 읍면동이 6개인데 왜 빠졌습니까?
형기
김형기생활민원과장
읍면동에서 2천만원이하로 요구가 들어와서 그것은 읍면동예산에 들어와 있습니다.
곽용기위원장
그리고 10억인데 시장 재량사업비 10억은 글자 그대로 시장재량사업비는 시장한테 다 맡겨놓으면 시장이 주고 싶은 지역에 가서 금년도에 보니까 어느 한 쪽에 일괄해서 사업이 많이 갔던데 이렇게 10억을 주지 말고 내년에 10억을 가지고 어느 읍면동에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그 내용을 좀 내주십시오.
형기
김형기생활민원과장
그 예산을 지금 다 파악한다면 읍면동 예산에 바로 올라가지 그런 게 있겠습니까? 예측을 못하는 사업이 중간중간 생기고 합니다.
곽용기위원장
특정지역에 다 갑니다.
형기
김형기생활민원과장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제 생각입니다만 지역이 넓은 읍면동은 사업이 좀 많은 데가 있지 않겠습니까?
곽용기위원장
이걸 그냥 넘겨주면 결국 어느 특정지역 한두 곳에 다 가게 됩니다.
형기
김형기생활민원과장
시장님이 고아라고 해서 고아만 다 주겠습니까? 그렇게는 안할 겁니다.
전인철위원
이 10억은 시장님 재량으로 쓸 수 있지만 과장님이 주무부서니까 30개 읍면동에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안배를 해주세요.
형기
김형기생활민원과장
최대한 노력은 하겠습니다.
곽용기위원장
일단은 체크를 해놓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생활민원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9분 회의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하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101쪽 인건비는 법정경비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102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책추진 수용비에 기획 및 시정업무 종합추진과 시정현황, 시정보고용 책자, 시정보고 슬라이드, 시정백서 엄청 많은데 작년 예산 대비해서 왜 이렇게 증액됐습니까?
인종
김인종기획담당관
8천6백만원 가까이 증액됐는데 신규 사업이 국무조정실에서 주관하고 있는 행정규제 정비추진이 국책사업으로 1천만원 증가됐고, 지금 발간예정인 시정백서가 2천만원, 그리고 산업기술정보센타 운영에 해외공업규격집 추록이 환율인상 등으로 2천1백만원 가까이 증액됐습니다. 큰 덩어리는 그렇습니다.
간사 산업기술정보센타 운영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셨으니까 묻는데 대상국 4개국은 어딥니까?
인종
김인종기획담당관
일본, 독일, 미국인데 ISO라고 해서 국제표준규격기구입니다. Standard Organization이라고 해서 국제표준기구입니다.
간사 ISO규격집입니까?
인종
김인종기획담당관
예.
지윤재위원
시정백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인종
김인종기획담당관
여태까지는 화이트북(White Book)이라고 해서 한 번도 제작이 안됐었습니다. 시정의 5년사 총 15년간의 원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시책의 흐름이나 조사 등 모든 것들이 하나의 책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도에는 도정백서, 대구시의 시정백서, 포항의 시정백서 등 큰 곳은 하는데 이것은 하나의 얼굴이기 때문에 산 역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인철위원
10년사는 했습니까?
인종
김인종기획담당관
15년사를 한 번 했었습니다. '93년도까지 했습니다.
전인철위원
내년이 20년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15년사는 언제 했습니까?
홍희
이홍희기획담당주사
'95년도에 했습니다.
전인철위원
그러면 2000년에 가서 해도 되겠는데요?
홍희
이홍희기획담당주사
보통 시정백서를 만들려고 하면 2~3년 단위로 만들어야 정확한 자료가 나오는데 5년단위를 넘어가다 보면 5년전의 자료는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전인철위원
미리미리 준비를 해놓으면 되지 않습니까? 보통 5년단위로 많이 합니다. 2~3년단위로 한다는 것은 너무 횟수가 많지 않을까 싶은데
인종
김인종기획담당관
저도 동감입니다만 시정백서는 저희들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한 번 해보려는 것이니까
전인철위원
이것은 2000년 들어서 합시다.
인종
김인종기획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전인철위원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강대석위원
산업기술정보센타 운영에 해외공업규격에 대해서 조금 전에 설명을 들었는데 조금 줄이면 안 됩니까?
인종
김인종기획담당관
환율이 상당히 인상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안 들어오면.... 산업기술정보센타가 저희 기술부족 때문에 금오공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해외 공업규격집 같은 것은 중소기업에서 심지어는 동국합섬 등에서도 상당히 많이 이용하고 득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예산을 조금 요구를 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삭감을 안 해서 사기가 날 수 있도록.... 그렇다고 해서 대학에서 바로 사는 게 아닙니다. 저희 직원들하고 전문가가 가서 확인을 하고 사기 때문에 그 점은 그대로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사 시정현황은 이런 겁니까?
인종
김인종기획담당관
시정현황은 방금 갖고 계시는 그런 것인데 국문하고 영어하고 어차피 우리 시의 위상도 있도 하니까 일어까지 3개 정도로 해서 국내외에 보급하므로써 상당히.... 손님들이 오셔도 아무 것도 줄 게 없습니다. 이런 것이라도 해서 시를 홍보할 수 있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간사 전체적으로 우리가 홍보책자 만드는 가지수가 몇 가지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인종
김인종기획담당관
공보관실에서도 나오고 문화체육담당관실에서도 일부 문화부분이 나오는데 전체적으로 기획적으로 나오는 것은 저희 부서에서 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전체 우리 시의 현황이나 공단 기업체, 일반 현황과 함께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나타내는 것은 저희들이 만들고 있습니다.
간사 의도는 상당히 좋습니다만 홍보에 목적을 두는 것도 중요하긴 합니다만 이렇게 지금 많이 올라온데 대해서 물량을 좀 줄일 의향은 없습니까? 시기 선택을 다시 조정을 하신다든지 이런 것은 미리 좀 짚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인종
김인종기획담당관
시정기획 및 종합추진 계획은 월중 업무계획하고 통반장한테 나가는 시정계획서 등 저희들 업무는 전부 3월달 이내에 이루어집니다. 연초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요업무 계획보고서라는 것도 앞으로 의회에도 청취 보고를 하겠지만 이런 부분들, 모든 것들이 연초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이 예산을 추경에 반영을 한다든가 하면 어렵습니다. 시기적으로 감안을 해야 됩니다.
곽용기위원장
시정현황 제작은 밑에 시정보고용 책자가 있으니까 이것은 부수를 조금 줄이자는 말씀인데
인종
김인종기획담당관
보고용 책자는 내년 1월달 정도에 시민들을 대상으로 시정보고 대회를 할 때 사용할 보고서입니다.
곽용기위원장
그러니까 시정현황 제작은 2분의1정도는 줄여도 안 되겠습니까?
인종
김인종기획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
간사 한꺼번에 너무 많이 올리시면 추경에 올릴 사항이 전혀 없으리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인종
김인종기획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추경에는 이게 하나도 안 올라갑니다.
곽용기위원장
그렇다면 이것은 2분의1 감입니다.
홍희
이홍희기획담당주사
구미시를 방문하는 분들이 매년 상당히 많이 오시는데 2천부를 해도 외국에 나갈 때 가지고 나가시고 하면 상당히 부족합니다.
곽용기위원장
모자라면 추경에 하도록 하십시오.
인종
김인종기획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강대석위원
공단본부에서는 해외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공단본부에서는 구미시를 대행해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분명히 하고도 남습니다. 그런데서 투자를 해야되지 우리 시에서 투자를 해서 우리 시에서 홍보해서 하려고 하고, 공단본부에 협조를 구하는 것도 바람직한 사항 아닙니까?
인종
김인종기획담당관
지적하신 부분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공단본부 기능 자체가 사실은 중앙부서에서도 공단본부 기능에 대한 회의감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기 전에 공단본부에서 모든 걸 알아서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공단본부에서는 임대료나 받고, 땅 분양이나 하고 실질적으로 자기네들 돈되는 사업만 하고 기업체를 위해서 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기관간에 촉구도 안 되고 상공회의소도 다 같은 실정에 있습니다. 가장 답답한 것은 우리 구미시민들이고 시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보자 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 말씀은 저희들이 공단본부나 중앙에 촉구를 다시한번 해서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보겠습니다.
강대석위원
이런 부분이 시장님은 의지가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공단본부에만 좋은 일 해주고.... 물론 시에서도 낯은 낼 수 있습니다만 자기네들이 할 일을 우리가 다 한다는 것은....공단본부가 이 만큼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잘못된 것이거든요.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십시오.
인종
김인종기획담당관
예, 공조체제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조윤성위원
고문변호사 수당이 두 사람에 12개월 360만원이 산출되어 있는데 사건이 발생되어 변호를 할 때만 수당을 줍니까? 아니면 계속 주는 겁니까?
인종
김인종기획담당관
15만원씩의 수당은 매월 줍니다.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수임을 했을 때 사건에 따라서 지급을 하게 되고, 그 대신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 명약관화하게 이길 수 있는 것은 위임을 안하고 그 대신 수당은 15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종락위원
고문변호사는 행정소송을 대비한 전용 변호사 아닙니까?
인종
김인종기획담당관
시민변호사, 시민무료법률상담 등을 매주 한 번씩 나와서 합니다.
김종락위원
민원상담, 법률상담도 이 분들이 합니까?
인종
김인종기획담당관
예, 이 분들이 합니다.
김종락위원
누구누구입니까?
인종
김인종기획담당관
조형국 변호사 하고 김형수 변호사입니다.
정영진위원
102쪽 일반운영비에 금년도 예산에 3억8천5백만원이 나온 게 있지요? 그런데 내가 잘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작년도에 추경까지 해서 1억2천을 줬는데 어디에서 늘어나서 3억8천으로 불어났습니까?
인종
김인종기획담당관
지침을 미리 설명을 안 드려서 그런데 전에는 기획관리, 법무관리, 정책관리 세 개 파트가 기획담당관실에 있어서 따로따로 되어 있던 것이 이번에는 예산총액제가 되면서 기획관리로 모였습니다. 각 실과도 다 그렇습니다.
간사 104쪽 시정보고 슬라이드는 어디에 사용하는 겁니까?
인종
김인종기획담당관
시정보고 대회할 때 시민들한테 보여줄 15분짜리입니다.
곽용기위원장
한 편 제작하는데 3천만원씩이나 듭니까?
인종
김인종기획담당관
멀티비젼이기 때문에 6단짜리입니다. 480컷이 들어갑니다.
간사 멀티비젼을 사용해서 하는데 컴퓨터에 보면 파워포인트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다가 인터넷을 따오든지 아니면 스캐너로 긁어서 응용해서 만들어도 돈은 얼마 안드는데요.
인종
김인종기획담당관
빔프로젝트로 상황실에 설치해 놨는데 그것은 사용을 하려면 소규모이고 빔프로젝트가 있어야 되고 멀티슬라이드는 '88년도부터 사용해 오던 건데 6단짜리 하나하나 넘어가는 게 6개가 동시에 넘어가기 때문에 480면정도의 컷이 필요하고, 방금 말씀하신 것은 80컷짜리인데 그러니까 금액이 달라집니다. 다른 관광객이나 구미시를 방문하시는 분들이 보시고 사실 구미시는 과연 첨단 전자공업단지답구나 하고 말씀하시니까 이것은 좀 봐주십시오.
간사 상영장소는 어딥니까?
인종
김인종기획담당관
예술회관같은데서 합니다.
정영진위원
기획실에는 예산계도 같이 있어서 그런지 이런 것가지고 따지기는 그렇습니다만 예산작업장 근무피복이라고 기획실에 있고, 115쪽 거기도 예산작업복이라고 18만원이 있습니다. 예산작업복이 18만원씩이나 합니까?
인종
김인종기획담당관
앞에 18만원 2명 1착은 여직원들이.... 예산 작업실에 위원님들께서 한 번쯤은 둘러보셔야 되는데 밤새도록 일을 하는데 가보면 근무복은 없으면 안됩니다. 뒤에 나오는 것은 예산계 직원들 겁입니다.
정영진위원
요즘 옷값은 싼데 18만원씩이나 들여서 합니까?
인종
김인종기획담당관
츄리닝을 좀 좋은 걸 하나 해주려니까 그렇습니다.
전인철위원
18만원짜리 하면 좀 오래 입을 수 있지요? 지금 예산작업장에 몇 명이 근무합니까?
인종
김인종기획담당관
지금 4명이 가 있습니다.
전인철위원
올해 예산작업복이라고 해서 8명 18만원씩을 다 드렸는데 직원이 바뀌었습니까?
인종
김인종기획담당관
여직원이 두 사람 다 바뀌었습니다. 남자 직원은 예산계장하고 지경호씨 두 사람 바뀌었습니다.
전인철위원
그러면 네 사람만 해주면 되겠네요. 올해 8명을 해줬거든요. 제가 봐서 옳게 18만원을 줬다고 하면 2~3년은 입을 수 있습니다.
인종
김인종기획담당관
고생하는데 남으면 제가 책임지고 넘기겠습니다. 이 사람들의 사기문제인데
곽용기위원장
일단 체크를 하고 넘어갑시다.
전인철위원
앞에 여직원용은 해주고, 일반수용비에 기획 및 시정업무 종합추진이 작년에 9백만원에서 2천만원까지 올라왔거든요.
인종
김인종기획담당관
1천1백만원이 증됐는데 거기 월중 업무계획이 매월 또 나갑니다. 전체적인 걸 받아서 부서에 전부 내려 보내주면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 계획서를 가지고 계속 추진을 하고 확인평가계에서는 했는지 안 했는지 평가를 하고 이렇게 촉구하는 기능입니다. 거기에 '99년도 시정계획을 통반장님까지 한 부씩 만들어서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시에서 뭘 한다는 걸 알게 되고.... 그런 부분들이 올해는 홍보방법을 달리해서 조금 증액을 시켰습니다.
정영진위원
구미에 부는 바람으로 같이 일치하면 안 됩니까?
인종
김인종기획담당관
구미에 부는 바람 나가는 것으로는
정영진위원
그러면 통반장보다도 전 시민이 다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인종
김인종기획담당관
10만부씩 나가는데 구미에 부는 바람에 몽땅 다 실을 수는 없습니다. 월중 매월 나가는 것을
전인철위원
횟수는 18회에서 20회로 2회가 늘어난 것은 이해가 되고, 부수도 같고, 금액이 배로 인상됐거든요. 금액이 이렇게 늘어날 이유가 있습니까?
인종
김인종기획담당관
CIP가 연관이 되기 때문에 각종 거기에 쓰는 현황이나 장표, 서류 등 모두 CI로 가야 됩니다. 이런 부분을 1천만원정도 해서 일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산서도 CI 등으로 모든 게 바뀝니다.
전인철위원
알겠습니다.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시정현황은 오히려 부수가 줄었거든요. 올해 예산에는 시정현황이 4천원에 3,600부, 1회인데 올해는 금액은 배 이상 뛰고 부수는 반이 줄었거든요. 왜 왔다갔다 합니까?
인종
김인종기획담당관
영어, 일어, 중국어 등 외국어를 넣으려고 하면 돈이 비싸집니다.
전인철위원
4천원으로 도저히 제작하기 힘들어서 인상을 시켰습니까?
인종
김인종기획담당관
예.
전인철위원
3,600부를 하다가 2천부로 올렸는데 거기서 또 반으로 하면 1천부 밖에 안되는데요.
인종
김인종기획담당관
사실은 모자랍니다. 1천부로 외국에 나가는 분들 모두 가지고 가야 되고, 공단 기업체에서도 시정현황을 달라고 해서 다 가져 갑니다. 그런데 1천부로는 사실.... 또 추경에 올려야 됩니다.
전인철위원
일종의 홍보용 책자인데 문화체육담당관실에서 만드는 것과는 어떻습니까?
인종
김인종기획담당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문화체육 부분만 있고 시정 전체적인 것은 보시기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걸 만들었습니다.
전인철위원
그런데 1천부로 다 되겠습니까?
인종
김인종기획담당관
그런데 아까 2분의1을 감하셨는데 살려 주십시오.
전인철위원
그 밑에 시정보고용 책자는 부수가 배로 늘었습니다.
인종
김인종기획담당관
3천부를 하겠다는 것은 시정보고대회를 매년 1월에 하게 되는데 시정보고대회를 하면서 슬라이드만 하고 책자가 없으니까 남는 게 없다, 이것은 집에 가지고 가서 보시라고 하려는데 이것은 조정을 해주십시오.
곽용기위원장
체크만 해두지요.
인종
김인종기획담당관
아까 말씀드린 103쪽 시정백서는 제가 파악을 잘못했습니다만 15년사가 '78년도에서 '93년도까지이고 지금 하려는 것은 20년사입니다. 아까 제가 설명을 잘못 올렸는데 이것은 반드시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던 게 안되고 하면 우리 시의 체면문제입니다. 꼭 있어야 되겠습니다.
강대석위원
2천부의 배부처가 어딥니까?
인종
김인종기획담당관
시정백서는 각 기관단체에 다 나가고 전국 232개 시군단위로 이 책을 돌려줍니다. 그러니가 우리 시를 굉장히 홍보하는 것이고 시정백서없는 시는 거의 없습니다. 이것은 꼭 만들어야 됩니다. 다시 고려해 주십시오.
곽용기위원장
담당관님, 시정백서도 꼭 발간해야 된다, 시정현황 제작도 같은 부수로 발간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담당관님이 여기서 안해도 될 것을 짚어보십시오.
인종
김인종기획담당관
안 해도 될 것 같으면 아예 올리지를 않았습니다. 그래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정현황 제작은 1천부만 해보겠습니다.
곽용기위원장
그 외에 안하고 넘어갈만한 것은 없습니까?
인종
김인종기획담당관
그리고 시정보고용 책자도 3천부라고 했는데 통반장님만 해도 3천명 가까이 되는데 다시 하더라도 이것은 2천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아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진위원
산업기술정보센타 운영에 2억이라는 돈을 써야 됩니까?
인종
김인종기획담당관
산업기술정보센타에 총 3억 가까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는 추록집 등인데 사실 뒷부분에 제세공과금인데 정보이용료라는 것이 산업기술정보원이라고 대전 연구단지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넷으로 받고, 코트라에서도 받고, 데이터콤에서도 받고, LG정보통신 무한정보통신 진스라고 있는데 거기서도 이렇게 받아서 기술정보센타에서 각 기업체나 학교로 나갑니다. 이런 부분이 조금 비쌉니다. 통신이용료도 초고속 정보통신망으로 전용회선을 깔아서 쓰기 때문에.... 사실은 전부 시에서 할 일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만큼 기술력이 없기 때문에.... 매년 '88년도부터 해가지고 상당히 기업체에서 활용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강대석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단본부가 있는데 거기서 협조체제로 해서 자금조달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안 나옵니까?
인종
김인종기획담당관
그 사람들은 돈을 낼 방법이 없습니다. 말로는 좀 도와야 된다고 하지만 돈내는 방법은 없습니다.
강대석위원
이런 부분은 공단본부에 대한 PR도 많이 하는데
인종
김인종기획담당관
공단본부에서 하는 기능은 공단을 조성하면 분양하는 기능밖에 없습니다.
간사 이것은 정보통신과에서 해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인종
김인종기획담당관
앞으로는 정보통신과에서 해야 됩니다. 사실은 전체적으로 박사들도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을 해서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되는데 아직은 관내에 종합공과대학이 있으니까 거기에 위탁을 해서 하기 때문에 돈이 덜 드는 겁니다. 대학 교수님들이 운영을 해주겠다고 해서 운영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전부 시에서 다 해야 되는 겁니다.
간사 투자하는 만큼 실적이 좋습니까?
인종
김인종기획담당관
기술정보센타 폐지론이 나오니까 공단에서 난리났습니다. 그 사람들은 회선을 한 번 이용하는데 백만원씩, 노르웨이 같은데 전화 한 번 하고 실질적으로 자료를 빼내려고 하면 30만원씩, 백만원씩 드는데 여기서는 바로 출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노르웨이 시장 사정을 알아보기 위해서 직접 전화를 하면 비용이 굉장히 드니까.... 만약 폐지론이 나오면 난리납니다.
간사 경제통상지원과하고 협의되는 게 많겠는데요?
인종
김인종기획담당관
공대를 운영하는데는 아무 과에서도 국립대학과 연결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그 당시에는 과에서 공대하고 연결될 부분이 없으니까 기획실에서 해봐라 해서 시작한 겁니다. 어디에서 하든지 한 시장밑에서 하는 거니까 양해를 해주십시오.
정영진위원
ISO가 뭡니까?
인종
김인종기획담당관
ISO 9000이라고 해서 International Standard Organization이라고 국제표준규격인데 국제적으로 품질UL마크를 받으면 부가가치가 상당히 붙는 겁니다.
간사 ISO인증도 구미시가 대신 받아주는 거지요?
인종
김인종기획담당관
분야별로 세계 품질인증을 받게 되는데 우리 시 행정 자체가 받는 겁니다. 받으면 우리 시의 권위나 이런 것에 의해서 캐릭터 등을 하면 전부 세계적으로 인정이 되는 것이고 이것은 어차피 받아놔야 될 것으로 우리가 조금 앞서가는 행정입니다.
정영진위원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어떤 인증을 받는 겁니까?
인종
김인종기획담당관
인증신청인데 자료를 한 부 가져왔습니다. 국제표준화기구의 이니셜을 따서 ISO라고 하는데
정영진위원
9000이라는 숫자표시는 뭡니까?
인종
김인종기획담당관
외부품질 보증표시인데 9000, 9001, 9002, 9003 이렇게 되어 있고 9004라는 것은 내부 품질보증입니다. 그러니까 ISO라는 게 국제적으로 인증하는 기구인데 여기서 인증이 되면 우리 시의 모든 행정 등이 인증을 받게 되고, 캐릭터나 모든 걸 붙여주면 세관같은데도 무사통과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붙여줘야 될 사업입니다.
전인철위원
신청을 하면 심사해서 통과될 수 있습니까?
인종
김인종기획담당관
사실은 이게 과연 되겠느냐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지난 번에 콘라드아데나우어상을 받아보니까 자신감이 생겨서 이걸 한 번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인증제도는 도입국가가 약100개국이 넘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에도 관리공단이나 대기업체 등도 다 받았고, 분야가 있는데 인근 칠곡군청이 민원분야에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최대한 노력해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철위원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간사 이것도 중요하지만 기초자치단체 종합평가에서 우리가 실적이 1등을 한 번 했습니까?
인종
김인종기획담당관
세계적으로 자치단체상을 국제적으로 받았습니다.
간사 우리나라에서는요?
인종
김인종기획담당관
한국자치능률경제법원에서 대한민국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간사 돈드는 이상으로 확실한 효과만 있으면 됩니다.
전인철위원
일반수용비에 행정규제정비추진이라는 게 행정규제개혁위원회하고 연관있는 겁니까?
인종
김인종기획담당관
국무조정실에서 주관하는 것인데 지난 번에도 보고를 올린 것과 같이 80여건을 전부 추진을 하고 앞으로도 더 강력하게 추진하고 조례도 제정해서 정비위원회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전인철위원
횟수가 10회로 되어 있거든요. 한 달에 한 번정도인데
인종
김인종기획담당관
워낙 많기 때문에 산출기초를 책으로 내려고 하면 서너장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1천만원정도로 그냥 넣어놨습니다. 이것은 워낙 너무 많아서
간사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체크를 하고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보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철위원
104쪽 제일 상단을 설명해 주세요. 이것도 없던 것인데
인종
김인종기획담당관
신규입니다. 사이버직판장이라고 해서 세계적으로 가상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인터넷을 띄우면 365일 세계를 영업무대로 해서 기업체들이 물건을 파는 겁니다. 그것을 시연회를 하려고 교재유인이나 홍보물을 만드는데 사용할 계획입니다.
전인철위원
중소기업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인종
김인종기획담당관
예.
간사 105쪽 업무추진비에 보시면 전년도에 2천7백만원이었는데 5천4백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인종
김인종기획담당관
업무추진비 5천4백만원은 부시장님과 기획실장님 업무추진비입니다.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정영진위원
작년 본예산에 2,550만원이었는데
인종
김인종기획담당관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4억2천만원으로 작년 예산에는 시장님 선거가 있으니까 다 못세우고 반만 세우자고 해서 그 때 4억2천만원중에 나머지는 추경에 세워주시겠다고 해서 추경에 세운 겁니다. 그런데 업무추진비 관계는 전체적으로 나중에 스크린하시면 되겠습니다.
간사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전인철위원
104쪽 위원회 참석수당은 앞으로 부서별로 하면서 일단 반으로 삭감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기에 수당없이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한 번 해보십시오.
인종
김인종기획담당관
규제위원회는 며칠 전에 통과를 시켜주셨기 때문에 우선 예산은 계상을 했습니다.
전인철위원
회의참석수당만 2분의1감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오는 것은 전부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107쪽 전산개발비에 대해서 우리시 부담이 너무 큰 것 아닙니까?
인종
김인종기획담당관
전산개발비는 중소기업제품홍보 및 판매시장 구축은 아까 말씀드린 사이버 직판장을 운영하려는 겁니다.
간사 전체적으로 사이버 직판장에 대해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인종
김인종기획담당관
7천만원정도 듭니다.
간사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정보검색시범에 대해서 또 4백만원이 있는데요?
인종
김인종기획담당관
그것은 미리 시연회를 하려는 것이고 그것까지 합하면 7천4백만원입니다. 이외에는 없습니다.
강대석위원
학술용역비 ISO 인증용역은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인종
김인종기획담당관
아까 말씀드린 ISO인증 심사신청비를 심사하셨는데 1천만원하고 뒤에 ISO인증 별도로 자료를 드렸는데 4천만원하고 그러니까 5천만원이 드는 겁니다.
전인철위원
국내여비가 또 많이 늘었는데요?
인종
김인종기획담당관
감사담당관실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관서당경비가 없어지면서 이 쪽으로 다 올라갑니다. 전에는 관서당경비에 여비나 급량비, 공공요금, 일반수용비 중에서 여비부분은 제 목을 다 찾아갔습니다. 일반수용비만 앞에 부서용 일반수용비라고 해서 1,520만원이 옛날 그대로 남아있고, 이걸 다 찾아가다 보면 플러스가 됐습니다.
전인철위원
횟수가 지금 배로 불었는데요?
인종
김인종기획담당관
그 대신 관서당경비는 전부 없어졌습니다.
강대석위원
전산개발비에 중소기업 제품홍보 및 판매시장 구축 1,2차 7천만원인데 일단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정영진위원
외국서적은 구입해서 각 중소기업에 나눠주는 겁니까?
인종
김인종기획담당관
일괄 보관을 하고 대여해 주고 있습니다.
정영진위원
이용도가 얼마나 됩니까?
인종
김인종기획담당관
전부 원서라서 각 공단에서 신청이 들어옵니다. 굉장히 이용도가 많기 때문에 필요한 겁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조윤성위원
중소기업 공동사용 정밀 계측기 2억은 뭡니까?
인종
김인종기획담당관
금오공대에서 지난 번에 전산화계열 특성화 사업으로 교육부에서 10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오공대 총장님이 10억을 내시고 우리 시에서 2억을 보태서 중소기업에서 사용하는 모든 계측기를... 한 번 계측을 하는데 1백만원씩, 2백만원씩 드는 것을 우리가 공동으로 놓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 중소기업에서 그만큼 사용료에 대한 부담을 덜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학교 총장님이 10억을 내놓으신 상태입니다. 그래서 개관식도 할 계획입니다만 이용센타로 해서 나중에 위원님들도 한 번 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간사 그 위에 민간위탁금 구미발전 심포지움 개최 2천5백만원은 뭡니까?
인종
김인종기획담당관
공단의 중소기업하고 관내에 4개 대학이 있는데 이 4개 대학의 교수님들을 기업체와 시의 관계관들과 산학연 콘소시움을 형성하는데 구미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심포지움을 개최 해보자 해서 중앙의 교수들을 초청하고 정치력이나 영향력있는 교수들이나 저명인사를 초청해서 구미발전에 대한 발전모델을 제시하도록... 우리가 자가발전을 좀 해보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구미가 무엇 때문에 필요하다, 화물터미널이 구미와 대구, 칠곡 정도에는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자꾸 띄워야 중앙에서도 구미발전을 조금 앞당길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심포지움을 개최하려고 합니다.
곽용기위원장
지금까지 안하던 걸 IMF를 맞이해서 어려운 때에 2천5백만원이나 들여서 합니까?
인종
김인종기획담당관
이게 IMF시대를 극복해 나가는 길입니다. 우리 중소기업이나 모든 구미공단이 어렵다는 것을 대학이나 상공회의소 등에서 심포지움을 해가면서 무엇 때문에 구미가 나가야 된다는 발전방향을 제시해 주고 중앙에서도 내려와서 지원해 주고 그 돈을 2천5백만원을 들여서 2조5천억이 될지 그것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해줘야 됩니다.
곽용기위원장
알겠습니다. 일단 체크만 하고 넘어갑시다.
전인철위원
단체는 어딥니까?
인종
김인종기획담당관
구미발전 교수협의회가 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벤처기업, 금오공대
전인철위원
21세기 구미발전협의회에 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인종
김인종기획담당관
교수협의회에서 주관합니다.
전인철위원
21세기 구미발전협의회라는 단체가 있거든요. 교수님들하고 민간인들하고
인종
김인종기획담당관
예. 4개대학 교수님들과 민간인들하고 있습니다.
간사 과학기술 DB CD롬이 뭡니까?
인종
김인종기획담당관
데이터베이스인데 반도체하고 정밀기계, 일반섬유 화학재료에 대한 신규기술을 데이터베이스로
간사 전체적으로 산업정보기술센타를 운영하는데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에 대해서 효과나 실적이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만전을 기하십시오.
인종
김인종기획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전인철위원
칼라프린트기가 기획담당관실에 없습니까?
인종
김인종기획담당관
없습니다.
전인철위원
그러면 통신과에 있습니까?
인종
김인종기획담당관
우리 시에는 없어서 지난 번에 갑자기 외국손님들이 와서 문구사에 가서 돈을 주고 복사를 해오고 했었는데 시에 하나는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간사 칼라프린트기를 사시라고 제가 말씀을 한 번 드린 것 같은데요?
인종
김인종기획담당관
그래서 예산을 좀 올렸습니다.
곽용기위원장
정보통신과에 한 대 있다면서요?
인종
김인종기획담당관
그것은 잉크젯 프린트인데 이것과는 다르게 4가지 색밖에 안 나옵니다.
전인철위원
비디오 비젼 TV는 어디에 설치하려고 합니까?
인종
김인종기획담당관
시정제작물 시사용인데 상황실에 놓으려고 합니다. 빔프로젝트를 가져온 것은 다른 데서 테이프를 가지고 오면 안맞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테이프를 거기에 놓고 돌려보려고 합니다.
김종락위원
아까 조위원님의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정밀계측기에 대한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금오공대에서 10억을 내고 우리 시에서 2억을 추가로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이 자산은 금오공대 소유가 됩니까?
인종
김인종기획담당관
우리 겁니다. 학교에서 내는 것은 학교 것이고, 우리가 전부 사가지고 공동으로 사놓고 우리 재산은 우리 재산이고
김학봉위원
계측기가 많습니까?
인종
김인종기획담당관
전체 다를 갖추려면 30억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되고 나면 시장님이 중소기업청에 가서 10억이라도 더 얻어오시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중소기업에서 월 3~40건을 이용하고 있는데 한 번 하는데 어떤 것은 2백만원씩 한답니다. 그래서 너무 어려우니까 도와주자고 해서 공대총장님이 돈을 내시겠다니까 지난 번 전산계열화 특성화 사업으로 되니까 그것으로 우리도 한 번 투자를 하겠다고 해서 시에서도 지원을 하는 겁니다.
김종락위원
우리 재산은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지요?
인종
김인종기획담당관
예, 전부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간사 일반운영비에 여비하고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연구개발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일 뒤에 예비비가 또 나오는데 전반적으로 법정경비에 해당부분이 많고 114쪽 일반운영비에서부터 질문해 주십시오.
전인철위원
114쪽 일반운영비에 당초예산안 조제를 작년에도 50부를 했고 이번에도 50부를 올렸는데 의원수도 줄었는데 좀 줄이면 안 됩니까?
인종
김인종기획담당관
이것은 담당직원이 있습니다만 50부나 30부나 차이가 안 난답니다. 그러니까 좀 많이 해서 돌려드리려고 하는데 100부하고 50부하고는 좀 차이가 납니다.
전인철위원
그런데 금액이 너무 많이 오른 것 아닙니까? 18만원에서 25만원인데, 추경이 13만5천원에서 무려 23만원이 됐거든요.
인종
김인종기획담당관
인쇄소 표준단가로 하는데 조달가격으로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저도 들여다 보면 아깝습니다만 안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간사 인쇄비에 대해서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난립이 되다 보니까 업자간에 덤핑경쟁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낭비가 없고 실질적으로 쓰일 부분에 쓸 수 있도록, 절약할 수 있도록 경쟁을 붙이십시오. 견적서를 받아서 하면 옛날에 했던 가격의 3분의1만 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인종
김인종기획담당관
그러면 다음 예산서 나올 때부터 견적을 받으라고 하고 거기서 제일 낮은 데서 하겠습니다.
전인철위원
안 그래도 이제 생각이 나는데 작업을 좀 빨리 마쳐서 인쇄소에 빨리 넘겨주면 단가가 떨어지는데 작업하다 보면 늦어지고 밤샘 작업을 시키니까 이런 것 아닙니까?
인종
김인종기획담당관
맞습니다. 아직 국회에서도 저러고 있는 판국인데 국도비가 빨리 내려오면 되는데 끝에 가서 빠졌다 이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나오고, 제출할 시기는 다가오니까 빨리 돌려서 밤샘을 해라하고 있는데 매년 악순환이 되고 있습니다.
전인철위원
미리 해놨다가 국도비가 내려오면 딱 끼워넣으면 안됩니까?
인종
김인종기획담당관
그게 안 됩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이 요즘도 나오는데 여러 명이 분류해서 작업을 해들어가도 오타가 나고 꾸지람을 듣는 게 그겁니다.
간사 가격이 높아지는 게 꼭 그것 때문만은 아닙니다. 워낙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걸 감수하고도 하려고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인종
김인종기획담당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약속드린 바와 같이 견적을 받아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철위원
예산을 다 드릴테니까 미리하면 단가가 조금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인종
김인종기획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강대석위원
국내여비에 공동여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인종
김인종기획담당관
풀여비입니다. 일반적으로 세워놓은 3천만원은 각 실과에서 갑자기 돈이 없다든지 하면 쓰는 겁니다.
조윤성위원
포상금에 성과상여금 5억5,613만7천원인데 산하 직원 전체 몇 명에게 배분해 줍니까?
인종
김인종기획담당관
565명인데 몇 사람이 대상이 아니고 앞으로 직원숫자도 줄이고 줄인 만큼 일을 하는데는 총체적으로 이걸 얹어놨다가 그 과에 포상 인센티브를 줍니다. 그러니까 3명이 하던 과에서 한 사람이 줄면 두 사람이 세 사람몫의 일을 하니까 한 사람 몫으로 일하는 만큼의 포상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예산지침상 이렇게 얹어놓은 겁니다. 이제 일을 잘 하는 사람은 그만큼 돈을 더 받습니다.
조윤성위원
본청만 주면 됩니까? 시산하에 다 줘야되지
인종
김인종기획담당관
133억이면 전체적입니다.
김학봉위원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 1억2천만원은 어딥니까?
인종
김인종기획담당관
풀보조입니다. 예를들어 문화원에서 노인장기대회를 한다든가 할 때 주는 풀보조입니다. 어떤 갑작스러운 행사를 해서 꼭 도와주어야 된다, 우리 시에서 해야 될 일을 어떤 단체에서 할 때 도와주는 부분입니다.
강대석위원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전인철위원
올해는 다 못썼지 않습니까?
인종
김인종기획담당관
아꼈습니다.
전인철위원
몇 %나 썼습니까?
인종
김인종기획담당관
1억4천에서 3천만원이 남았으니까 7~80%밖에 못썼습니다.
전인철위원
지난 번 감사 때 말씀을 드렸는데 매년 중복돼서 계속 나가는 것은 예산에 얹으라고 했었는데
인종
김인종기획담당관
예, 방금 말씀드린 노인장기대회 같은 것은 올렸습니다.
전인철위원
그러면 풀은 조금 줄여도 되겠네요.
인종
김인종기획담당관
예기치 못한 사정들이 나타날 때가 더 많습니다. 지금 시대가 이렇고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미래예측이 가능하지를 않으니까
전인철위원
시장님이 쓰고 싶어도 잘 못씁니다.
간사 전산개발비 예산프로그램 8백만원은 뭡니까?
인종
김인종기획담당관
예산서 나오는 출력프로그램입니다.
간사 매년 들어가는 겁니까?
인종
김인종기획담당관
예, 이것은 들어가야 됩니다. 매년 안 들어갈 수 없는 게 행자부 지침이 자꾸 바뀌니까 어차피 들어가야 됩니다.
전인철위원
프로그램을 만들면 예산계 일을 많이 덜겠네요?
인종
김인종기획담당관
예. 출력이 제대로 다 되고 동에서 두드려 넣으면 다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간사 예비비 산출기준은 어떻게 잡았습니까?
인종
김인종기획담당관
전에 책에는 1.3%라고 되어 있는데 요즘은 기준이 없어지고 보통 1%이상으로 잡습니다.
곽용기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하고 14시부터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0분 회의중지
14시 회의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정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119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조윤성위원
121쪽 고속레이져 프린트기 소모품 2천만원은 뭡니까?
병종
우병종세정담당관
부속입니다. 고속프린트기 2대 있는데 한 번씩 고장이 나면 3백만원, 4백만원씩 듭니다.
간사 압류대상 경매 및 공매처분에 대한 2백만원 15건은 어디에 납부하는 겁니까?
병종
우병종세정담당관
수수료입니다. 성업공사에 공매의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현재 11건이 계류중에 있고 이게 종결되면 수수료를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간사 2백만원에 대한 산출기준이 뭡니까?
병종
우병종세정담당관
총 판매금액에 따라서 몇%라는 게 있고 감정수수료 등인데 성업공사 수수료 평가기준에 의해서 청구오면 지불합니다.
간사 '98년도에는 얼마가 잡혔었습니까?
병종
우병종세정담당관
2천만원 잡혀있는 걸 마지막 추경에서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계류중인 것이라 계류가 끝나야 되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는 신청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현재 계류중인 게 11건입니다.
박진이위원
지방세 홍보현수막은 효과가 있습니까?
병종
우병종세정담당관
효과라기 보다는 안 하게 되면 홍보를 어떻게 했느냐, 왜 알려주지 않았느냐 하는 얘기들이 많아서
박진이위원
언제든지 분기별로 낸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데
병종
우병종세정담당관
알고 있는 분도 있지만 차를 새로 산다든지 하는 분들은 이의를 걸어옵니다. 각 읍면동에 한 개씩 걸도록 하는 겁니다.
박진이위원
현수막을 좀 덜하면 안 됩니까?
병종
우병종세정담당관
한 읍면동에 하나씩이라서 걸어놔도 잘
김종락위원
체크합시다.
병종
우병종세정담당관
타 시군에도 다 합니다. 전에는 큰 동네는 두 개씩 했었는데 이것도 많이 절약을 했습니다.
간사 압류대상 경매 및 공매처분은 2천만원을 잡아서 작년 추경에 1천만원을 더 편성했습니까?
병종
우병종세정담당관
아닙니다. 작년에는 지출한 게 1백 몇만원밖에 안되기 때문에 마지막 추경에 정리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어차피 신규로 또 생기기 때문에 예상을 하고 세워뒀습니다.
간사 121쪽 세무전산장비 유지비 40만원, 2천3백만원인데 구체적인 장비유지에 대한 내역을 설명해 주세요.
병종
우병종세정담당관
기계구입비의 6.8%를 유지비로 하고 있는데 전산장비가 UPS와 주전산기, ACS, 고속프린트기, 인증기 5종류가 있는데 년간 계약을 해서 수시로 와서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간사 년간 계약비용이 2천3백만원입니까?
병종
우병종세정담당관
예.
간사 너무 과하게 편성된 것 아닙니까?
병종
우병종세정담당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입찰을 보기 때문에
간사 실질적으로 '97년도를 기준해서 사용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병종
우병종세정담당관
작년에도 예산이 2천3백79만원이 서있었는데 거의 집행이 다 됐습니다.
조윤성위원
관외거주 납세자 고지서 송달비가 3천2백10만원, 일반고지서 송달비가 1천7백만원인데 관외가 이렇게 많습니까?
병종
우병종세정담당관
관외가 많습니다. 해평, 인동 진미쪽에는 거의 30%가 과외입니다.
조윤성위원
'98년도에는 송달비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병종
우병종세정담당관
이것도 작년하고 같습니다.
강대석위원
프린트 및 컴퓨터 수리는 구입한지가 언제인데 수리비를 이만큼씩 계상해 놔야 됩니까?
병종
우병종세정담당관
읍면동에 프린트가 총 57대인데 그 중에 12대정도를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간사 지방세 전산화 유지보수에 대해서도 잡혀 있는데 이것도 계약체결비입니까?
병종
우병종세정담당관
예, 이것은 프로그램 유지보수비입니다. 전산프로그램 노하우비입니다.
정영진위원
세무관련 도서는 교양잡지로 들어갑니까?
병종
우병종세정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세법이 수시로 변경이 되면
정영진위원
작년에도 있었습니까?
병종
우병종세정담당관
예, 있었습니다.
정영진위원
그런데 작년 교양잡지 구독현황에는 해당없다고 해놨는데요?
병종
우병종세정담당관
교양잡지는 아니고 세무관련 업무도서입니다.
간사 작년에 비해서 6천7백만원이 감소됐습니다. 참고로 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전인철위원
지방세 전산용지 OCR이 있는데 이번에는 한데 묶어서 6만원, 5백상자로 올렸는데 올해 당초예산 편성에는 보면
병종
우병종세정담당관
올해 당초예산에는 2천6백만원을 올렸지 싶습니다.
전인철위원
그런데 5백만원이 올라간 것은 좋은데 단가가 전체적인 상자수로 따지니까 5백상자를 요구해 놨고 '98년도에는 380상자밖에 안 됩니다. 단가도 '98년도에는 2만5천원짜리도 있고, 4만원짜리도 있고, 물론 9만원짜리도 조금 있습니다만 일괄적으로 6만원 5백상자라고 해놓으니까
병종
우병종세정담당관
평균으로 그렇게 했는데 종토세의 경우는 여러 장 있고 상당히 복잡하고 자동차세의 3배정도나 되고 면허세 같은 것은 간단하고 그렇습니다.
전인철위원
올해 사가지고 남은 것은 없습니까?
병종
우병종세정담당관
없습니다. 자동차세를 할 때는 자동차세를 하고 종합토지세를 할 때는 종합토지세를 하고 조금의 여유분은 있습니다만
전인철위원
지금 종토세하고 관련된 게 3가지가 있는데 이것도 '98년도에는 4만원, 2만5천원씩 되어 있거든요.
병종
우병종세정담당관
원래 풀어서 하려면 종토세는 종토세대로 얼마하고, 자동차세 얼마, 면허세 얼마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풀어서 못하니까 전체적으로 했습니다.
전인철위원
용지가격이 전반적으로 올랐습니까?
병종
우병종세정담당관
오른 것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전인철위원
올해 쓰고 남은 것은 있지요?
병종
우병종세정담당관
조금 있습니다.
간사 업무추진비, 국내여비인데 국내여비는 체크해 주시고
병종
우병종세정담당관
국내여비는 작년에 관서당경비에서 2천9백만원이 있었고, 국내여비에서 2천3백만원이었는데 이걸 한데 묶어 놓으니까 3천8백만원으로 올라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를 따지면 작년에 5천3백만원정도였었습니다.
전인철위원
121쪽 운영수당에 체납세 정리위원회 참석 8회 320만원인데 이것은 일률적으로 2분의1 체크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담당관님이 말씀하실 겁니다. 내년 전반기에는 수당을 안 줄 수 있도록 유도를 해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반으로 승인을 해드리겠습니다.
병종
우병종세정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간사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대장정리인부는 누구한테 지불하는 겁니까?
병종
우병종세정담당관
일용인부가 5명있는데 그 인원입니다.
간사 상시 일용인부입니까?
병종
우병종세정담당관
예, 280일입니다. 작년에는 6명이었는데
간사 대장정리만 시키는 겁니까?
병종
우병종세정담당관
창구에 민원처리를 하고 있는데 지적과, 민원봉사과하고 똑같습니다.
간사 집행부 관내에 일시사역인부를 쓰고 있는 데는 세정담당관실 밖에 없습니까?
병종
우병종세정담당관
아닙니다. 지적과, 민원봉사과 등 민원부서에는 다 있습니다. 인원은 저희들보다는 조금 적습니다만 지적과는 저희들하고 비슷합니다.
간사 전체적으로 일손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병종
우병종세정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강대석위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세무담당 공무원 대민활동비에 대해서 했는 만큼 효력이 발생합니까?
병종
우병종세정담당관
이것은 세무수당격입니다.
지윤재위원
포상금에 지방세 체납액 징수 포상금은 읍면단위로 작년에는 문제점도 상당히 많았었는데 이런 것을 안 주고 추진하면 안 됩니까?
병종
우병종세정담당관
읍면동에서 열심히 체납세를 받으라고 독려를 합니다만 이런 것이라도 해가지고 연말에 한 번씩 내려주므로 해서
지윤재위원
읍면단위에 주면 전부 회식해서 없애버리는 겁니다.
병종
우병종세정담당관
요즘 인센티브라고도 합니다만 세무과에는 인정을 좀 해주십니오. 전에도 했습니다만
김종락위원
세원발굴 징수포상금은 지금같은 시기에 은닉세원이 몇 건 들어옵니까?
병종
우병종세정담당관
세원개발계에서 년간 4백여 업체를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가 많습니다.
지윤재위원
올해 했는 사례가 있습니까?
병종
우병종세정담당관
사례가 많습니다. 지금은 현장에 못나가도록 하기 때문에 전부 서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보내오면 검토를 해서 미비점이 있으면 또 자료를 내라고 하고
김종락위원
포상금 규정이 건당입니까? 아니면 규모에 따라서 다릅니까?
병종
우병종세정담당관
금액의 5%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근한 예를 말씀드리면 여기 근무하다 나간 김태명씨라고 선산있는 분이 건설회사를 할 때 건설회사를 하려면 자본을 넓혀야 융자도 받고 하기 때문에 융자를 받기 위해서 기업은 등기를 하나 안 하나 장부가격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자기 어른 재산을 1천평정도를 자기 앞으로 해서 1년간 결산으로 하고 되돌려 놨었는데 그게 비업무용으로 2천만원만 내면 될 세금을 1억4천만원이나 낸 그런 예가 있습니다.
지윤재위원
포상금이 중복되네요. 지방세 체납액 징수포상금하고 읍면단위 우수
병종
우병종세정담당관
징수포상금은 체납세 징수를 하는 것이고 은닉세원발굴 징수포상금은 순수하게 세무조사로 인해서 하는 것이고 소송포상금은 소송이 걸려서 승소할 때 포상금을 주는 겁니다.
김종락위원
징수포상금은 공무원 대상이지요?
병종
우병종세정담당관
예, 세무공무원이 읍면동에 총85명입니다.
전인철위원
각종 포상금이 3천9백만원으로 상당히 많은데 올해 새로 생긴 것은 없지요?
병종
우병종세정담당관
없습니다.
전인철위원
'98년도 실적을 좀 내주세요. 지방세 체납액 징수포상금부터 5건에대해서.... 제일 뒤에 우수읍면동 포상은 아직 시행을 안한 것 아닙니까?
병종
우병종세정담당관
상반기에 하고 연말에 할 계획입니다.
전인철위원
자료는 빨리 내주시고 일단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간사 125쪽 세무 주전산기라고3억2천만원인데 내용이 뭡니까?
병종
우병종세정담당관
주전산기를 '93년도에 발주해서 샀습니다만 용량이 한계가 있어서 지금 과부하가 걸린 상태입니다. 처리속도도 늦고, 읍면동하고 70%만 같이 사용을 해버리면 다운이 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얼마전에도 시장님께서 전 읍면동과 실과에 체납세 고지서를 빼서 실과에서도 돈을 받도록 하라고 해서 회의를 하고 일제히 체납세를 빼니까 다운이 돼서 4시간 정도 민원처리를 못해서 곤욕을 치룬 적이 있습니다. 체납세 건수도 늘고 했기 때문에 교체를 하지 않으면 속도 등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간사 주전산기에 대한 규격과 용량, 사양에 대한 것을 따로 제출해 주십시오. 일단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곽용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사 126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조윤성위원
구미에 부는 바람 반회보 9천6백만원하고 특보 6백만원인데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종명
이종명공보담당관
예, 작년에 1회추경때 3천만원으로 총 들어간 것이 1억2천7백58만5천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줄여서 1억2백만원인데 그 정도는 들어갈 것 같습니다.
간사 일반운영비에 5천7백만원이 증액됐는데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종명
이종명공보담당관
저희들 반회보 5천2백만원이 '98년도에는 총무과에 있었습니다. 총무과의 반회보용을 구미에부는 바람으로 합치면서 총무과에 있던 예산이 올해는 공보담당관실로 넘어왔기 때문에 5천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간사 반회보는 구미에 부는 바람으로 통합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반회보에 대한 것은 사실 줄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명
이종명공보담당관
반회보는 없습니다.
간사 증액에 대해서 물었는데 그렇게 답변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반회보에 대한 것은 줄고 원칙적으로 구미에 부는 바람만큼만 올라와야 정확한 것 아닙니까?
종명
이종명공보담당관
그것하고 다 합해서 1억2천만원이 들어갔는데 총무과에 5천2백만원 서있던 것이 삭제되면서 공보실로 올라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사 지금 구미에 부는 바람 괄호열로 반회보라고 정기, 특보하고 해서 전체 1억2백만원인데 그에 대한 부속까지 나오는데 작년에는 얼마였습니까?
종명
이종명공보담당관
당초에 4천5백만원, 추경에 3천만원, 총무과에 5천2백만원하고 해서 1억2천7백만원이 잡혔습니다.
간사 그러면 줄었는데 설명이 안되지 않습니까?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라고 했는데요?
종명
이종명공보담당관
총무과에 작년에 5천만원 서있던 것이 올해는 공보실 예산으로 잡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사 총무과에서 넘어온 게 얼마입니까?
종명
이종명공보담당관
5천2백58만5천원입니다.
간사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내역중에서 총무과에서 넘어온 사항을 좀 짚어주세요.
종명
이종명공보담당관
'98년도에는 5천2백만원이 총무과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었지요.
간사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지금 구미에 부는 바람은 설명하신 대로 하면 사실 삭감된 내용 아닙니까? 지금 그걸로는 답변이 안되지 않습니까?
종명
이종명공보담당관
1회추경에 3천만원을 했고, 당초에 4천5백만원까지 하면 7천5백만원 아닙니까?
간사 전부 합해서 1억2천7백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잡혀있는 것 외에 추경에 또 올라옵니까?
종명
이종명공보담당관
지금 줄여서 1억2백만원으로 해놨습니다.
간사 제가 아까 주문한 것은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올해 예산이 증액편성된 것에 대한 설명을 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종명
이종명공보담당관
증액편성한 게 총무과에 얹혀있었기 때문에 '98년도에는 5천만원이 우리한테 계상이 안되어 있었지요. 그게 우리한테 올라오니까 5천만원이 증액된 겁니다.
간사 그걸 설명해 달라니까요. 저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됩니다.
윤영길의장
5천2백만원이 어느 과목에 올라와 있는지 설명을 해달라는 겁니다.
종명
이종명공보담당관
지금 여기는 없고 '98년도 총무과에 있던 5천2백만원을 우리가 썼거든요. 그래서 그걸 올해는 우리 공보실에 바로 얹었기 때문에 그만큼 늘어났다는 거지요.
김종락위원
그 5천만원이 어디에 적용이 됐느냐는 겁니다.
종명
이종명공보담당관
반회보 대신 구미에 부는 바람 발간에 증액이 된 거지요.
간사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합치면 총괄이 나오지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게 증액이 됐는지 그걸 설명하시라니까 답변을 못하시지 않습니까?
종명
이종명공보담당관
9천6백만원에 5천만원이 총무과에 세워놨던 돈이 우리한테 넘어왔기 때문에 늘었다는 거지요.
영섭
윤영섭기획실장
종전에는 반회보 발간을 총무과에서 계속 해오다가 구미에 부는 바람으로 공보실에서 같이 발간을 한다는 겁니다. 작년에 반회보 발간했는 그 예산을 구미에 부는 바람 예산으로 썼다는 겁니다.
간사 반회보는 줄었다고 설명하시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이해가 안되지 않습니까?
인종
김인종기획담당관
반회보가 줄었으니까 당연히 이 예산도 줄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말씀인데 총무과에서 하던 반회보가 폐지가 돼도 구미에 부는 바람에 그걸 할애해서 한 면을 넣으니까 반회보는 없어져도 예산은 거의 그 정도 드는 겁니다.
간사 알겠습니다.
지윤재위원
사실 구미에 부는 바람을 11만가구에 준다고 했는데 농촌지역에는 문맹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50%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종명
이종명공보담당관
11만부를 하고 있지만 외부나 기업체로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윤재위원
동단위로 희망부수를 받아보면 좋지 않겠습니까?
종명
이종명공보담당관
문맹자라고 해서 그 분들이 반상회에 안 나올 수는 없거든요. 나오시면 당연히 한 부씩 드려야 안 되겠습니까?
조윤성위원
반상회를 안 하면 이장을 통해서 집집마다 돌려주면 관계없는데 이장집에 그냥 놔두는 것이 문제입니다.
종명
이종명공보담당관
자체내에서도 교육을 하고 회의시에도 직접 하고, 뒷점검을 하겠습니다.
조윤성위원
각 읍면장한테 지시를 해서 반회보를 이장이 가져가면 각 호마다 다 돌려주라고 하십시오.
종명
이종명공보담당관
예, 직접 점검을 하겠습니다.
강대석위원
구미에 부는 바람 발간에 대해서 반회보인데 잘 될 때는 상당히 활성화가 되고 좋습니다만 지금 지식층에 있는 사람이나 관심이 있는 사람은 보겠지만 먹고 사는데 급급해서 안보는 사람이 더 많다는 겁니다. 이것 아니라도 집집마다 TV가 있어서 매스컴이나 유선방송 등으로 다 봅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하는 방법을 연구할 필요는 없습니까? 매월 해가지고 집집마다 주는 것보다 그런 것도 효과적이지 싶은데요. 절감하는 차원도 되고 몇 개월만에 한 번씩 주면 관심이 있어서 보는 것도 있고
종명
이종명공보담당관
그렇게도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시기성이 있고 시사성이 있고, 신문과 같은 그런 역할도 하기 때문에 예를들어서 어디에 무엇을 모집한다, 또 어떤 일을 하고 있다는 것 등이 너무 기간이 길면 홍보효과가 줄어들고 필요없게 되기 때문에 반회보를 낸다면 그에 대체할 수 있지만 반회보하고 통합을 시켰기 때문에 반회보의 역할을 같이 한다고 보면 한 달에 한 번정도는 나가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강대석위원
효과를 발휘해야 됩니다. 주민한테 홍보가 잘 돼야 됩니다. 투자해서 효과가 없으면 하나마나거든요.
정영진위원
특보는 작년에 발간한 게 있습니까?
명수
전명수홍보기획담당주사
올해는 별도로 공보실에서 특보를 한 것은 없습니다만 다른 과에서는 만들어서 한 겁니다. 금년에는 제작한 게 없습니다.
정영진위원
년4회라는 것은 예상한 거니까 전혀 안쓸 수도 있네요?
명수
전명수홍보기획담당주사
그렇습니다.
정영진위원
이 부분은 체크를 하겠습니다.
전인철위원
구미에 부는 바람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지체되는데 부기가 잘못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98년도 당초예산에는 구미에 부는 바람 발간 해가지고 150원×5만부 6회로 4천5백만원 편성되었었는데 여기는 80원입니다. 인쇄비가 내렸는지 80원에 부수는 배로 늘고 횟수도 배로 늘었는데 150원하고 80원의 차이가 뭡니까? 지난 번이 잘못됐습니까? 이번이 잘못 됐습니까?
명수
전명수홍보기획담당주사
지난번에는 4면에서 8면까지 발행됐었는데 지금은 4면씩 나가고 있습니다.
전인철위원
앞으로 계속 4면만 할 겁니까?
명수
전명수홍보기획담당주사
아닙니다. 분기마다 8면씩 활용할 계획입니다.
종명
이종명공보담당관
12월중에는 8면 내지 12면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전인철위원
80원씩 해가지고 모자라는 돈은 어떻게 충당하실 겁니까? 4면했을 때 80원인데 8면을 했을 때는 돈이 모자라는데요.
명수
전명수홍보기획담당주사
지난 번 당초예산에 4천5백만원이 계상된 것으로 압니다. 공보실에서는 더 많은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계상이 안됐기 때문에 추경에 3천만원을 더 요구해서 집행했습니다.
전인철위원
특보는 5만부이고 정기는 10만부거든요. 같이 해주든지 둘 다 같이 맞춰줘야 될 것 같은데 왜 이렇습니까?
명수
전명수홍보기획담당주사
이것은 현재 저희들도 10만부를 하면
종명
이종명공보담당관
특보는 각 기업체나 해외인사 등 전부 할 수는 없고 순수 긴급반상회를 한다든지 그런데 나가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수량을 좀 줄였습니다.
전인철위원
10만부라는 근거자료는 우리가 전체 11만세대니까 한 세대에 한 부씩 주자고 해서 10만부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종명
이종명공보담당관
예.
정영진위원
실제 가가호호당 보급이 됩니까? 안되는 것으로 아는데요.
종명
이종명공보담당관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다 된다고는 저희들도 안 보고 있습니다. 점검을 철저히 해서 돌려드리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곽용기위원장
위원님들 같은 얘깁니다만 부기상 또 안 맞는 게 구미시가 11만 세대로 나오는데 정기 구미에 부는 바람 발간에는 10만부입니다. 어차피 한 세대에 한 부씩 못 들어가는 것이고 교부방법도 우리 동네에는 나가보면 반상회날 참석자들만 반장님이 한 부씩 돌려주는 걸 봤습니다. 또 여기와서 읍면에 계시는 위원님들 말씀은 실제 면단위 같은 데는 반상회도 안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동직원이 세대마다 교부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걸 굳이 10만부까지 발행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2분의1정도는 줄여도 안 되겠습니까?
종명
이종명공보담당관
의회하고 각 실과소에 나가는 게 1천1백부정도 되고 출향인사 및 명예읍면동장에게 나가는 게 1천부 됩니다. 32개 기업체에 8천8백부, 그래서 이 수는 가가호호에 다 안가지만 우리 자체내에서 다른 타기관으로도 보내고 하기 때문에 그 수는 적정규모를 한 번 최종점검해서 얼마정도는 줄일 수 있는지 분석을 해보고 하는데 이 정도는 예산은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인쇄비가 같은 4면에 나가면 부수에 대해서는 크게 금액차이가 없습니다. 같은 4면으로 나가면 1천부를 더 하나 안 하나 그 비용은 비슷하게 나갑니다.
곽용기위원장
일단 이것은 체크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전인철위원
그 위에 주민홍보용 도서하고 공무원 교양지 30부는 읍면동에 한 부씩 나눠주는 것으로 이해해도 됩니까?
명수
전명수홍보기획담당주사
읍면동 실과소에 나갑니다.
전인철위원
30개 읍면동을 하고 나면 없는데 실과소하고는 상관없지요.
명수
전명수홍보기획담당주사
의회, 출장소, 본청 소관, 지난 번에 전인철 위원님께 행정사무감사 할 때 자료드린 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인철위원
그러면 주민홍보용 도서는 거의 반을 줄였던데 이걸 줄이면 이것은 어디에 나눠줄 겁니까?
종명
이종명공보담당관
올해 계획대로 하고 줄인 숫자는 불가분 본청이나 배부하는 부서에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명수
전명수홍보기획담당주사
예산을 절감하다 보니까 줄였습니다.
전인철위원
128쪽 관서운영수용비 944만5천원하고 관서용신문이 720만원이 따로 되어 있는데 뭡니까?
인종
김인종기획담당관
관서운영수용비는 관서당경비가 없어지면서 목별로 찾아간 겁니다. 각 실과소 똑같습니다. 일반수용비의 여비 등은 목별로 찾아가고 이것은 관서당경비에서 없어진 부분이 여기에 올라가 있습니다.
전인철위원
일괄 수용비로 다 잡아 줬습니까?
인종
김인종기획담당관
예, 그것은 관서당경비입니다. 목별로 다 찾아가고 이것은 그대로 다 쓸 수 있는 겁니다.
전인철위원
관서용신문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종명
이종명공보담당관
공보관실에는 일간지와 주간지를 다 받아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실, 부시장실에 들어가는 돈입니다.
전인철위원
너무 많지 않습니까?
종명
이종명공보담당관
저희 공보관실에는 매일 아침 6시30분에 나와서 점검을 하고 있는데
전인철위원
공보관실과 시장, 부시장실에 전 일간지를 다 받아보고 있습니까?
종명
이종명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1,098만원이었습니다.
전인철위원
일간지가 하루에 들어오는 게 총 몇 부입니까?
명수
전명수홍보기획담당주사
지금 관서로 보고 있는 게 88부입니다.
전인철위원
88부가 다 들어옵니까?
명수
전명수홍보기획담당주사
예, 스크랩을 하고 보존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신문이 최소한 3부씩 봅니다.
전인철위원
종류는 몇 가집니까? 안 그래도 부시장님방에 들어가서 탁자위에 있는 걸 봤는데 부수가 몇 부입니까?
명수
전명수홍보기획담당주사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용기위원장
시장님이 실제 신문 한 부나 제대로 볼 시간이 있습니까?
종명
이종명공보담당관
봅니다. 다 세세하게는 못 읽지만 실제 보십니다. 왜냐하면 그 정보가 구미시와 관련되는 게
전인철위원
제가 알기로는 시립도서관에 일간지가 몽땅 다 들어오고, 청내에는 세 군데인데 물론 공보담당관실은 이해가 됩니다만 시장실과 부시장실에는 내가 대충 눈짐작만 해도 15부이상 되지 싶습니다. 그런데 공보관실에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방에 주요기사 난 것은 따로 스크랩을 해서 드리지요?
종명
이종명공보담당관
예, 우리 구미시정에 관한, 구미관내에 있는 것은 전부 스크랩을 해서 아침에 드립니다.
전인철위원
전국단위라도 좀 특이한 사항은 스크랩을 해서 시장님과 부시장님실로 가지 않습니까?
종명
이종명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전인철위원
그러면 시장님 방이나 부시장님 방에 일간지를 이렇게 넣을 필요가 있습니까?
종명
이종명공보담당관
그런데 정보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전인철위원
그것 다 보려면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다른 일은 아무 것도 못합니다.
간사 일단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전인철위원
관서용신문 720만원 요구해 놓은 것은 어떻게 쓴다는 내역이 있지요? 자료를 주세요.
종명
이종명공보담당관
별도로 자료를 빼드리겠습니다.
간사 그 밑에 주민홍보용 일간, 주간신문은 어디에 지급하는 겁니까?
종명
이종명공보담당관
각 읍면동에 이장, 통장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간사 어떤 신문입니까?
종명
이종명공보담당관
영남, 대구매일, 지역 일간지 1부하고 그렇습니다.
간사 꼭 줘야 된다는 법규조항이 있습니까?
종명
이종명공보담당관
그것은 없습니다.
간사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종명
이종명공보담당관
대외적으로 대비가 돼야 될 사항입니다.
전인철위원
일간신문에 있어서 464부인데 '98년도보다 32부가 늘었는데 뭡니까?
종명
이종명공보담당관
464통리입니다.
전인철위원
주간신문도 거의 배가 늘었네요?
종명
이종명공보담당관
주간신문도 통리장 협의회장이나 통리장 장기 근속자들한테 배부하는데 주간지는 주로 지역신문이기 때문에 지역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관심을 좀 높이는 뜻에서
정영진위원
시정 및 지역홍보용 엽서는 뭡니까?
종명
이종명공보담당관
우체국 관제엽서에 CIP심볼마크 등을 삽입해서 우리 구미시를 알리는데 한 장에 10원정도의 인쇄비가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올해 9만매 정도를 해서 대외적으로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간사 구미시정 영상물에 4천2백만원이 잡혀있는데 촬영, 제작, 방문, 교육용 테이프 등이 나오는데 내용이 어떤 겁니까?
종명
이종명공보담당관
공보실에 사진기사, 비디오카메라 기사가 있습니다. 행사나가는 모든 분야에 직접 나가서 기록 보존도 하는데 그것을 바로 넣을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 없기 때문에 대흥프로덕션에 의뢰를 해서 짜집기를 해서 일부는 즉각
간사 촬영은 누가 합니까?
종명
이종명공보담당관
우리 기사가 있습니다.
간사 그렇다면 편집료로 4천2백만원이 나간단 말입니까?
종명
이종명공보담당관
편집에 대한 기술이 없습니다. 여기에 와서 방금 촬영을 해가면 그걸 전부 끌어내서 이어붙이고 편집을 기술적으로 해야 됩니다.
간사 편집기술자 한 분을 초청해서 1년간 봉급을 준다고 해도 2명은 쓸 수 있는 금액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4천2백만원이나 해가지고
명수
전명수홍보기획담당주사
장비가 몇 억대이고 그에 따른 전담인력이 또 필요합니다.
종명
이종명공보담당관
지금 대흥에서 하고 있는데 장비도 문제지만 기술적인 문제도 굉장히 포함이 되어 있어서 도저히 시자체에서 직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할 능력은 안 됩니다.
김종락위원
시정홍보용 현수막 및 플랭카드는 14매로 나와 있는데 어디어딥니까?
종명
이종명공보담당관
주로 통신원 교육관계나 시정홍보를 할 수 있는 모임이 있습니다. CIP추진위원회 등 행사를 할 때 걸 수 있는 현수막으로 올려놨습니다.
김종락위원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시정홍보용 현수막 및 플랭카드인데 대답이 그것과는 안 맞는데요.
종명
이종명공보담당관
주내용이 그런 것이고 물론 저희가 CI에 대한 홍보를 할 게 있으면 가로에 홍보를 하고 그렇습니다.
김종락위원
그런데 14매이면 14곳에 한다는 것 아닙니까?
종명
이종명공보담당관
예.
김종락위원
시내에 국한하는 겁니까? 읍면에도 나가는 겁니까?
종명
이종명공보담당관
주로 시 본청에 하는 것으로 하고 읍면동에까지 나갈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읍면동에도
간사 구미시정영상물 4천2백만원은 어느 한 군데에 지정되어 있습니까?
명수
전명수홍보기획담당주사
그것은 아니고 해마다 입찰을 합니다. 단가계약을 하는데 도내에 할 수 있는 업체는 누구나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간사 4천2백만원을 좀 줄일 수는 없습니까? 꼭 이만큼 들어가야 됩니까?
명수
전명수홍보기획담당주사
금년도 수준에 3천만원인데 작년 수준하고 '97년도와 '98년도 수준의 평균치를 나눠서 예산책정을 했는데 내년1월에 단가입찰을 하게 되면 이 예산에서 다시 내려갑니다. 3천만원이 될지 3천5백만원이 될지 모르는데 우선 '97년 '98년 예산의 평균치를 나눴습니다.
간사 이해가 가기 쉽게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해가 안 가니까 자꾸 묻는 겁니다. 130쪽 CIP선포식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전인철위원
지난 번 추경에 다 드렸는데 또 올렸네요. 그 당시에는 그것만 하면 다 하겠다고 했는데 전부 다 플러스가 됐거든요.
종명
이종명공보담당관
'98년도에 세워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98년도에 2,425만원이 삭감되고 올해 2,325만원을 새로 세웠습니다. 1백만원을 줄여서 '99년도로 이월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인철위원
CIP 추경에 삭감된 것은 특보 8백만원만 삭감하고 나머지는 다 그대로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까?
종명
이종명공보담당관
'98년도에 4천3백만원이 됐었는데 그 중에 일부 시기하고 가로기, 영상물은 제작을 했습니다. 그 나머지 행사에 드는 비용이 2,325만원인데 그 돈을 불용처리하고 '99년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전인철위원
그럼 한 가지씩 짚어봅시다. 피켓 250만원 불용처리했습니까?
종명
이종명공보담당관
예.
전인철위원
그러면 정리추경에 올라옵니까?
종명
이종명공보담당관
예, 불용으로 올라갑니다.
전인철위원
대형깃발
종명
이종명공보담당관
그것도 불용처리 했습니다.
전인철위원
심볼 5백만원 불용처리, 250만원이 이번에 올라왔고, 대형깃발이 225만원 그대로 불용처리 되고, 깃발도 3백만원 불용처리, 에드벌룬 150만원, 현수막 150만원, 거북이모형부스설치 250만원, 전시실 챠트작성 100만원 불용처리, 특보도 불용처리를 시켰는데, 새로 올라온 게 뭡니까?
명수
전명수홍보기획담당주사
CIP무대설치 3백만원입니다.
종명
이종명공보담당관
임차료가 2백만원이 삭감되고 3백만원을 올렸습니다. 서울에서 자료를 운반해 와서 한다는데 도저히 그 비용으로는 안돼서
간사 임차는 꼭 해야 됩니까? 지난 번에도 이것 때문에 이야기를 몇 번 했었는데요.
종명
이종명공보담당관
거북이가 구미의 상징물인데 종류를 다양하게 만들어서 그걸 수집한 수집가로부터 받아서 전시를 하려고 합니다.
전인철위원
무대설치는 문화예술회관 무대에 어떤 장식을 하겠다는 거지요?
종명
이종명공보담당관
예.
전인철위원
총 4백만원이 늘었네요.
명수
전명수홍보기획담당주사
133쪽을 참고해 주십시오. 선포식이 임차비와 기타보상금이 나오는데 거기에 추가로 올려놨습니다. 간식하고 초청공연 보상 1백만원, 농악대 초청 1백만원, 악대부 50만원 인데 8백만원 특보를 계상을 잘못해서 새로 올라간 것 같습니다만 그 금액하고 상계되는 것 같습니다.
전인철위원
선포식은 대충 언제 하실 계획입니까?
종명
이종명공보담당관
지금 캐릭터 애칭공모도 하고 여러 가지 진행을 하는데 상반기중에 할 계획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 일정은 잡지 않았습니다.
전인철위원
과장님, 이 어려운 시기에 물론 CIP를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자랑하고 홍보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시장님 시정보고회를 하지 않습니까? 1월달에 한다는 얘기도 나오던데 1월이 될지, 2월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정보고회때 하면 따로 사람들을 동원해서 모을 필요도 없고 또 시정보호회 하는 날 심볼마크는 이런 것이다 하고 보여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합쳐서 하세요. 그러면 예산이 그렇게 또 낭비는 안 되지 않습니까?
영섭
윤영섭기획실장
시정보고회는 4군데에 나눠서 하지 않습니까?
전인철위원
시정보호회 한 번입니다. 제가 보니까 예산이 한 군데 밖에 없었습니다.
인종
김인종기획담당관
책자는 1회인데 지역별로 나눠서 합니다. 같이 모이면 3천명 가까이 되는데 선산지역하고 나눠서 합니다.
전인철위원
그러면 아까 예산편성된 것은 서너군데에서 할 걸 한데 묶어서 해놓은 겁니까?
인종
김인종기획담당관
예, 그것은 책자 아닙니까?
간사 시정보고회를 몇 회에 걸쳐서 합니까?
인종
김인종기획담당관
한 번 밖에 안하는데 지구별로 나눠서 한다는 겁니다.
간사 선산, 구미 두 군데만 합니까?
인종
김인종기획담당관
선산, 해평, 인동, 구미 4군데에서 합니다.
간사 그러면 같이 뭉쳐서 하지요.
전인철위원
부스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안되는데 그걸 하려고 하면 방법은 한 가지 밖에 없습니다. 시정보고회를 예년에는 4군데 나눠서 하던 걸 이번에는 한 군데로 뭉칩시다. 우리 시 관내라고 해봐야 얼마되지도 않는데 뭣하러 선산, 구미, 인동으로 나눠서 합니까?
인종
김인종기획담당관
오시는데 선산분들이나 인동에 계시는 분들은 멀어서
전인철위원
CIP때 따로 한다고 따로 모으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이중삼중으로 행사를 하느냐는 겁니다. 기획실장님, 물론 우리 경기가 좋고 사업도 많이 떠벌려놨을 때는 시장님이 다니면서 효과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나가서 홍보할 것도 없습니다. 다 해놓은 걸 재탕해야 될 형편입니다.
영섭
윤영섭기획실장
시정보고회 할 때도 멀티슬라이드가 나오고 나름대로의 규제가 나오거든요.
전인철위원
같이 편집하면 되잖아요.
영섭
윤영섭기획실장
같이 합해서는 안 됩니다. 비디오를 합하는 것은 안 되고 희석이 되면 내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는 것과 CIP선포하는 것과는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전인철위원
시정보고회를 1부로 하고 잠시 쉬었다가 2부로 해서 해도 되지 않습니까?
간사 우리나라에 CIP작업을 해서 사용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굳이 조금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어려운 시기에 선포식을 하므로 해서 시민들이 안 좋게 바라보는 그런 시각을 염려를 해야 됩니다.
전인철위원
잘못하면 언론에 맞습니다.
종명
이종명공보담당관
언론이 문제가 아니고 실리가 있는지 없는지는 한 번 검토해 볼 문제입니다.
전인철위원
제가 판단할 때는 한데 묶어서 1부는 시정보고회를 하시고 2부는 CIP선포식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참가자 간식제공도 한 번만 주면 되는데 지금 두 번을 하면 두 번에 나눠줘야 됩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런 것은 얼마나 좋습니까? CIP선포식 하고 난 뒤에 시립예술단 초청공연도 할 계획인 것 같은데 이런 것 좋지 않습니까? 이왕 사람들을 모았을 때 그날 행사를 다 묶어서 하는 거예요.
박진이위원
예술회관에 몇 명까지 수용할 수 있습니까?
전인철위원
보조석까지 놓으면 2천명까지 들어갑니다. 객석은 1천6백석인가 이렇습니다. 2천명 같으면 전체 시민의 1%는 되지 않습니까
곽용기위원장
가능하면 행사를 줄이는 방향으로 한 번 더 검토를 해보십시오.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김종락위원
130쪽 공공요금 및 제세에 구미에 부는 바람에 출향인사 및 기관단체가 나와 있는데 출향인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년간 4/4분기로 하는 것 같은데 어떤 분들한테 2천부가 나갑니까?
종명
이종명공보담당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출향인사 명단이 있는 걸로 압니다.
김종락위원
출향인사들도 상당히 고향에 애향심을 가진 독지가들도 많거든요. 그런 지역의 향우회, 재경향우회라고 하면 읍면에까지도 출향인사들이 다 있습니까?
종명
이종명공보담당관
예,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윤성위원
133쪽 땅굴견학 및 판문점 시찰에 3,750만원은 뭡니까?
종명
이종명공보담당관
자유총연맹에서 매년 4~5회정도 반공의식 고취로 실제로 가고 있습니다.
조윤성위원
금년에도 갔다 왔습니까?
종명
이종명공보담당관
예, 일종의 보조비입니다.
조윤성위원
금년하고 내년하고는 모든 물가가 인상돼서 이걸로 됩니까? 작년에 얼마였습니까?
종명
이종명공보담당관
작년에도 6백여만원정도였습니다.
전인철위원
자유총연맹 땅굴견학 및 판문점 시찰 150명인데 자유총연맹 회원이 총 몇 명입니까?
종명
이종명공보담당관
1천5백명정도 되는 것으로 압니다.
전인철위원
매년 땅굴 1,2,3호, 판문점도 다 갔다 왔는데 또 갔다올 필요있습니까? 거의 다 갔다왔거든요.
종명
이종명공보담당관
자유총연맹의 하나의 사업이고 보조사업입니다. 지난 11월에도 갔다 왔습니다.
명수
전명수홍보기획담당주사
실제로 가시고 회원도 자주 바뀝니다.
곽용기위원장
공보담당관님, 133쪽 중간에 기타보상금에 구미에부는 바람 및 월간지 퀴즈 담당자 시상품으로 5천원×30명 12개월로 되어 있는데 5천원짜리 어떤 상품입니까?
종명
이종명공보담당관
도서상품권입니다.
곽용기위원장
굳이 자꾸 이렇게 시상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까?
종명
이종명공보담당관
그래도 신문구독을 많이 할 수 있는 홍보차원이고 우리 시정에 보다 관심을 가져달라는 취지입니다.
곽용기위원장
5천원짜리 도서상품권으로 큰 효과가 있습니까?
종명
이종명공보담당관
그래도 책을 한 권 사본다는 보람이 있지 않습니까?
전인철위원
기획담당관님하고 공보담당관님하고 지금 총무과장님은 안 계시는데 총무과에도 시정보고 예산이 얹혀 있거든요. 1회로 해가지고 시정보고회도 예술회관에서 한 번, CIP도 같은 날 뭉쳐서 할 수 있도록 빠른 시간내에 세 분이 모여서 협의를 하셔 실장님이 주선을 해서 필요한 예산은 요구하시고 필요없는 것은 빼서 한데 뭉치도록 합시다.
영섭
윤영섭기획실장
몇 가지 문제되는 것이 있는데 먼저 시기가 문제입니다. CIP선포식은 1월에 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느정도 홍보를 해서 효과가 있을 때 상반기에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고 2개를 합하면 성질이 틀리기 때문에 차질이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정보고회는 4군데에 나눠서 하고 이것은 한 군데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철위원
지난 번에도 4번에 나눠서 한다고 해서 안좋은 소리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시정보고회는 물론 동네마다 돌아가면서 하면 더 좋겠지만 여건이 안 좋을 때는 한 번에 모아서 하는 것도 좋습니다. 4번에 나눠서 하면 괜히 업무부서만 고생하지, 한데 모아서 축제성격을 띤 그런 행사를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시에서 하는 일입니다. 시정보고회나 CIP도 선포식으로 하지 말고 보고회로 넣어도 됩니다. 자랑이거든요.
곽용기위원장
같은 이야기입니다만 어차피 시정보고회를 할 때 CIP사업을 이렇게 한다고 보고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럴 때 2부행사로 들어가서 CIP사업을 이렇게 한다 하고 그 행사도 같이 하면 안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25분 회의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반갑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 김종대입니다.
간사 134쪽부터 보겠습니다.
김종락위원
136쪽 공공요금 및 제세에 체육공원 및 게이트볼장이 있는데 사실 노인회관앞에 게이트볼장이 설치는 되어 있는데 예산지원을 해서 기왕에 시설을 해줬으면 노인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지도를 해줘야 되는데 노인들이 옳게 룰도 모르고 해서 해놓고는 그냥 방치해 둬서 잡초가 나고 그야말로 예산낭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 보기 안 좋은데 기왕 노인들 건강을 위해서 활용하도록 해줘야 됩니다. 지도를 좀 해줘서 운영하도록 하십시오.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도를 하고 관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곽용기위원장
136쪽 게이트볼장 상하수도료가 기본료는 20톤으로 해놓고 초과분을 70톤으로 해놨는데 왜 이렇습니까? 요금 차이가 엄청난데 왜 이렇게 해놨습니까?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계약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곽용기위원장
당초 계약을 좀 더 크게하지 왜 이래 가지고 기본료는 2천8백원인데 비해서 초과분은 7천2백원입니다. 당초에 계약을 좀더 많이 하는 게 안 맞습니까?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이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종선
변종선체육진흥담당주사
당초 동네체육시설을 할 때 규모다 작다 보니까 적게 계약을 했다가 나중에 추가로 설치하다 보니까 불어나서 그렇습니다.
곽용기위원장
어느정도지 초과분이 350%나 증이 된다는 것은 많이 잘못된 겁니다. 현실에 맞게끔 재계약을 해야지요. 일단 체크하겠습니다.
간사 137쪽 운영수당에 기념관 건립준비위원회 위원수당이라고 했는데 박대통령기념관 건립준비추진위원이라고 따로 있는데 문화체육담당관 소속입니까?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예, 소속이 저희한테로 되어 있습니다.
전인철위원
각종 위원회 수당은 2분의 1로 줄입니다.
간사 임차료에 향토문화유적지 탐방 버스임차료가 있는데 한 대에 25만원인데 10개월을 한다고 250만원을 잡아놨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이것은 사실 문화원에 문화유적지 탐방임차료로 올려놨습니다.
곽용기위원장
시청버스로 대체 안 됩니까?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안 됩니다.
간사 138쪽 국내여비는 전체적으로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여기는 박대통령 건립준비단 2명이 우리한테로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간사 문화재관리인부 1천47만2천원원 작년 대비해서 증액된 것 아닙니까?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민속관 제초인부가 작년보다 40만원 줄고, 위에 있는 것이 4백만원정도 늘었습니다. 문화재가 굉장히 많은데 여태까지는 저희들이 읍면에 돈을 다 내려줘서 했는데 내년부터는 운영을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전인철위원
잘 했습니다.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간사 140쪽 사회단체 보상금은 작년수준입니까?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예, 작년 수준입니다.
김학봉위원
체크하도록 합시다.
전인철위원
140쪽 민간경상보조에 오타난 것은 전부 바로 하도록 하십시오.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예, 죄송합니다. 제일 위에 민간경상보조 밑에 구미문화가 아니고 구미문학발간지원이고, 구미문화연구회 활동지원은 제목이 계간 구미문화발간지원입니다. 그렇게 좀 고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곽용기위원장
140쪽 문화탐방 버스임차료가 또 있는데 137쪽 앞에도 있었습니다. 성질이 다릅니까?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앞에 나오는 것은 문화원 것이고 뒤에는 구미문화연구원 것입니다.
간사 141쪽 국비 위에 있는 것은 시비입니까?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아닙니다. 3천8백만원에 국비 1천9백만원, 시비 1천9백만원입니다. 문화원 예산이 작년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강대석위원
향토사료발굴조사단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동선
강동선문화예술담당주사
문화원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지윤재위원
민간이전에 무을에 이중으로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아닙니다. 중학생, 고등학생, 일반입니다. 작년에 2천만원이었는데 올해는 9백만원으로 1천1백만원이 줄었습니다.
지윤재위원
경북농악 경연대회 5백만원은 뭡니까?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출전하는 팀의 경비입니다.
간사 142쪽 구미예술제 구미축제에 대해서 질문해 주십시오.
전인철위원
구미연극제는 새로 생긴 겁니까?
동선
강동선문화예술담당주사
매년 있었습니다. 올해는 약간 증액했습니다. 극단수가 늘어났습니다.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구미연극제는 구미에 4개의 극단이 있습니다.
간사 밑에 통합구미시지발간은 계속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꼭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까?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조사비, 준비금으로 '97년도에 2천만원, '98년도에 3천만원이 지원됐는데 내년에는 책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신규로 1억이 올라가 있습니다.
김학봉위원
일단 통합구미시지는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전인철위원
141쪽 무을 농악전승보전에 중,고,일반 어디어딥니까?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고등학교는 오상이고, 중학교는 현일입니다. 일반은 무을 무이동에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곽용기위원장
142쪽 제3회 야은추모 전국 한시 백일장 및 작품집 발간으로 1천5백만원인데 설명을 해주세요.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작년에 1천3백만원이 계상돼서 전부 감된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한 번 해보려고 1천5백만원을 올렸습니다.
곽용기위원장
작년에 하지도 않았었고 예산요구도 다른 것보다는 많은데 일단 체크해 주십시오.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격년제로라도 운영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 지금 제2건국이라고 해서 문화행사를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데 깎으면 안됩니다.
간사 143쪽 제세공과금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선산문화의집 운영인데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144쪽 상단하고 계속입니다.
전인철위원
선산 문화의 집 내부를 조사할 때는 국비가 내려왔었는데 운영비는 전혀 안 내려옵니까?
동선
강동선문화예술담당주사
문예진흥기금으로 1천4백만원이 내려오는데 그걸 보태서 쓰고 있습니다.
전인철위원
144쪽 전국 단위 문화예술 행사 개최라고 막연하게 해놨는데 계획이 있습니까?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전국 단위 행사에 미협에서 하는 전국단위 행사하고 서너개가 있는데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전인철위원
그 밑에도 설명을 해주세요.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지금 금오 산신대제 지내는 금오산신 제단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래서 정리추경에 제단 올리는 예산을 6백만원 해놨고 수정예산에 어간구입으로 240만원 올려놨고, 굿하는 것, 솟대 제작, 제수비 등으로 1천4백만원을 세워놨는데 이게 모자라서 1천만원을 더 세워놨습니다. 옷도 성균관에 이야기 해서 사는데 돈이 정리추경하고 수정예산에 또 올라옵니다. 가보시면 알지만 거북이 밑으로 많이 수그러졌습니다. 그걸 올리는데 돌 무게만도 17톤입니다. 크레인 하나가 오는데 드는 경비가 250만원입니다. 그래서 돌받침을 놓고 하면 그것만 해도 6백만원입니다.
곽용기위원장
여기는 민속놀이 재현한다고 해놨는데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굿도 하고 살풀이 춤도 추고, 꽹과리 등도 합니다.
곽용기위원장
일단 체크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45쪽 시립도서관 감리비는 줘야 됩니까? 감리해 놓은 걸 보니까 전부 엉터리던데.... 지난 번에 우리가 현장에 가보니까 감리는 한 게 아니던데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요즘은 책임감리라서 안 주면 안 됩니다. 실내체육관 감리는 감리기술사입니다.
곽용기위원장
인동시립도서관 건축하는데 가보셨습니까?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가봤습니다.
곽용기위원장
땜빵을 몇 군데나 해놨는지 봤습니까?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공사를 하다 보면
곽용기위원장
감리를 제대로 했으면 그런 게 안 나오지요. 일도 옳게 안 했는데 감리비를 줄 이유가 있습니까?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146쪽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5명으로 되어 있는데 2명은 감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낙동강 고수부지에 있는 공익요원이 금오산 관리소로 넘어갔기 때문에 2명은 감을 해야 됩니다.
전인철위원
146쪽 민간이전에 올해도 1백만원을 줬습니까?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예. 단체가 25개인데 12개 단체에 밖에 안 줬습니다.
전인철위원
민간경상보조가 밑에 있는데 금액은 변동 없습니까?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이것도 작년수준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생활체육협의회 지원 6백만원이 신규로 됩니다. 출전이 굉장히 많습니다.
간사 가맹단체가 24개 단체밖에 안 됩니까?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예. 24개 단체인데 사실은 25개입니다.
간사 연맹은 몇 개 단체입니까?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연맹이 25인데 단체지원되는 게 24개 단체입니다. 사격은 지원을 안 합니다.
간사 지원을 하려거든 일괄적으로 다 지원하십시오.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학봉위원
배구협회만 특별히 3천만원을 지원하네요.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이것은 도단위 행사로 구미에서 개최를 하기 때문에 회장이 구미 사람이 돼야 되는데 서로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3천만원을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곽용기위원장
146쪽 제일 밑에 정액보조단체에 위에도 12개 단체 1백만원씩, 1천2백만원인데 밑에는 인쇄가 잘못된 겁니까? 1,210만원인데 10만원은 어디에 주는 겁니까?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정액보조단체 보조금은 직원들 인건비입니다.
전인철위원
147쪽 구미축제를 내년에 하시겠다는 계획하에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예, 올해도 마찬가지고,내년에도 마찬가집니다.
전인철위원
할지 안 할지는 아직 모르지 않습니까?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예.
곽용기위원장
147쪽 민간위탁금에 구미씨름왕 선발대회에 3백만원이 지원됐고, 또 '99 도 씨름왕 선발대회 참가에 6백만원으로 배로 되어 있는데 구미씨름왕 선발대회에 선발된 선수들이 도대회에 출전하는 것 아닙니까?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맞습니다.
곽용기위원장
그런데 비용이 왜 이렇게 많이 듭니까?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왜냐하면 구미 씨름왕 선발은 구미 자체에서 하는 것이고 여기서 선발된 인원으로 포항이면 포항, 영덕이면 영덕에서 하면 차로 가기 때문에
곽용기위원장
차로 가더라도 선수가 제한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그런데 선수만 가는 게 아니고 선수, 임원, 씨름연맹 등으로 두 대정도가 갑니다.
곽용기위원장
다 가도 배로 된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2박3일씩 걸립니다.
간사 담당관님, 자질구레한 선발대회 같은 걸 하지 말고 전국 장사씨름대회 같은 걸 내년에 실내체육관이 완공되거든 그런 걸 유치하도록 하십시오.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내년에는 완공이 안 되고 후내년이 되면 대대적인 홍보를 위해서 행사를 크게 한 번 하겠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실에는 도와주는 예산 밖에 없습니다.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곽용기위원장
실내체육관이 완공이 안 돼도 금년에 영천인가 전국대회 씨름을 유치하는 걸 봤는데 우리도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영천도 체육관에서 했었습니다.
곽용기위원장
체육관이 아니면 운동장에서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운동장에서 하면 비가 온다든지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실내체육관이 되면 성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대석위원
148쪽 실내체육관건립을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상당히 애로점도 많고 문제점도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계속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차질이 없도록 잘 해주시고 그야말로 맘모스구장으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간사 시민운동장 스탠드방수 5억은 올해만 하고 매년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요?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시민운동장 스탠드방수는 지금 건설부에서 나온 신공법으로 하면 28억5천만원이 듭니다. 그리고 '96년도에 용역준 것으로 하면 43억이 듭니다. 그래서 건설부 신공법으로 28억5천만원으로 할 수 있도록 예산요구를 했는데 올해 10억이 섰고, 내년에 5억이 서도 13억이 모자랍니다. 전부 15억으로 5억은 밑에 금간 부분을 하고 10억으로 방수를 하면 40%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가면 운동장 스탠드를 시민들이 와서 보면 반은 시커멓고 반은 방수가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사실은 예산이 다 되면 13억 계상을 더 해서 내년에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굉장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합리적으로 생각할 때 올해 계상을 다 하는 게 맞습니다.
간사 계속적으로 돈이 그렇게 들어갈 바에는 한꺼번에 공사를 완결을 짓는 게 낫지, 5억으로 부분적으로 방수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을 것이며, 가뜩이나 철근이 나온다고 언제 내려앉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속에서 시민들이 올라가려고 하겠습니까?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내려앉는 부분은 작년에 예산계상을 해서 했기 때문에 다 해놨습니다만 문제는 물이 샙니다. 13억만 계상을 더 해서 내년에 다 하면 편하고 좋은데... 기획담당관님도 계신데 미안한 말씀이지만 이 공사는 내년에 마무리를 했으면 의원님들이나 시장님이나 모두가 다 박수를 받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대석위원
예산이 돌아가거든 반영을 시켜주세요.
인종
김인종기획담당관
안 돌아 갑니다. 지금 실내체육관에 총 90억을 들여야 되는데 내년에는 기채도 10원도 못내고 자체재정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인동시립도서관에도 43억을 내놔야 되고 한데, 방수공사 20억공사에 5억만 해놨는데 자체구조가 기술적으로 4등분이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5억씩으로 연차공사를 하지 않으면 지금현재 시 재정으로는 앞으로 하던 공사도 전부 스톱을 해야 될 형편입니다. 문화체육담당관님 말씀은 동감은 합니다만 15억이라는 돈을 방수하겠다고 내줄 수가 없습니다. 현재 재원이 10원도 없습니다.
강대석위원
다른 데를 유보를 시키고 하지요.
인종
김인종기획담당관
우선 순위를 어떻게 정할 것이냐인데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운동장에 우리 시민들이 오면 반은 썩은 스탠드이고 반은 방수를 했는 것 같으면 결과적으로 이상한 쪽으로 흐르지 않겠나 싶습니다.
간사 보조경기장은 언제 착공합니까?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지금 실시설계용역을 줘놨습니다.
곽용기위원장
동네체육시설설치 2천만원짜리 3개소가 있는데 어디에 해줄 계획입니까?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고아읍하고 원남, 해평, 양포입니다.
곽용기위원장
그러면 4개가 되는데요.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사실은 3군데인데 한 쪽에서 워낙 급한 데가 있다고 해서 그 금액을 쪼개주면 되거든요. 사실은 4곳입니다. 계상을 3군데로 해주시면 이 금액을 1천5백만원씩 나눠서 급한대로 하겠습니다.
강대석위원
구미시 대형프로젝트사업을 어느 순위로 해서 언제까지 마무리되는지... 예를들어 시립도서관과 실내체육관 중에 어느 것을 먼저 시작했습니까?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실내체육관하고 도서관이 제 소관인데 도서관은 사실 내년 6월말까지 준공이고, 실내체육관은 '96년부터 2000년말까지 준공입니다. 시작을 실내체육관을 먼저 했습니다. 도서관도 지금 예산이 없어서 46억이 들어야 되는 것을 올해 예산이 없어서 20억밖에 못올라왔습니다. 기획담당관도 돈이 없어서 죽을 지경입니다.
간사 공기를 당길 수도 있는데 돈이 없어서 못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예, 맞습니다. 어쨌든 돈이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이렇게 된 겁니다.
박진이위원
147쪽 구미축제 읍면동 체육대회 지원을 5백만원으로 됩니까?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그래서 수정예산에 1백만원씩 더 올렸습니다.
박진이위원
작년에는 얼마였습니까?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6백만원이었습니다.
전인철위원
문화재 정비에 대한 돈은 국도비가 하나도 없었습니까?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수정예산에 올라옵니다. 8건에 10억정도 됩니다.
곽용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39회 구미시의회 정기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일정은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