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홍 의원 발언

기억이 안 납니다. '98년도에는 80억 가까이 이자소득이 발생된 줄 아는데 이것을 잘하세요. 금융기관별 이율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751쪽 교통유발부담금 이것 때문에 사실상 말이 많거든요. 대상면적하고 납세의무자는 건물 주인이지요? 총건물면적이 1천㎡ 이상이 되면 부과대상이 됩니다. 그 중에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 1백㎡ 이상되면 개인에게도 부과됩니다. 과세를 하는데는 하고 안 하는데는 안 하고 해서 상당히 문제가 많은데 현실적으로 잘 개발해서 수입부분에 차질이 없도록 하세요. 알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33평이상이면 대상이 되네요. 756쪽에 보면 경상경비에 특별하게 사업을 신규로 하는 것이 없는데 4억1천7백만원이나 늘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일반수용비에서 1억8천5백이 늘어났습니다. 뒤에 보면 버스노선합리화해서 2천만원해서 공청회 등 각종 보고서가 있는데 뭡니까? 각 관내 시내버스 노선이 지금 통합이후에 조정이 안 되고 있어서 외곽지에자꾸 개발이 되고 주민건의에 대해서 일부 하다보니까 노선이 길어지고 소요시간이 많고 해서 우리 시민들이 단거리로 갈 수 있는 노선을 신설할 수 없느냐 공청회를 어떻게 합니까? 5백부 이것은 팜플렛입니까? 예. 50원해서 4천매는 마찬가지 아닙니까? 각종 서식입니다. 노선합리화를 하기 위한 조사서식입니다. 5분 예고제가 언제 없어집니까? 처음에 '90년도에 지도단속을 하면서 홍보차원에서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인근 지역에서는 안 하고 있습니다. 5분예고제 때문에 오히려 시비거리가 생기고 주정차를 위반했으면 했고 안 했으면 안 한 것인데 그래서 주차를 잘못했으면 바로 끊고 5분예고제를 없애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것 때문에 인력도 한 사람이 낭비되고 한데, 여기에 5분예고제 때문에 발행되는 스티커가 1,950만원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이런 돈은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5분예고제를 없애세요. 법으로 못하게 되어 있는 것 같으면 바로 끊으면 됩니다. 하자가 없지 않습니까? 주차관리공단이 설립되기 전에는 시민들 여론이 지나치지 않느냐 해서 바로 민원이 생기니까 5분예고제를 하고 있는데가 몇군데 없습니다. 아니면 호각을 가지고 다니면서 불면서 지나가고 그래도 차가 그대로 있으면 끊던지 그것도 저희들이 했습니다. 시민들이 거기에 대한 반발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5분예고제에 대해서는 타지역에서 저희들 시가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견학을 옵니다. 그런데 그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저도 같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의회차원에서 가능하면 주민들 생각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원칙대로 하는 것도 좋지만 주민들이 1, 2분 볼일을 볼 수 있는 것은 이해를 해야 되지 않나해서 여러번 건의도 되고 해서 의회에서 촉구를 한 사항입니다. 제가 정식으로 반론을 제기하는 것은 아니고 의회에서 앞장서서 없애라는 것은 곤란합니다. 그 문제 때문에 인건비도 적지 않은 예산이 소요되니까 이 자리는 예산을 다루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예산적인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5분예고제는 전국에서 구미만 시행하고 있지요? 다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몇 군데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안 하게 되면 시민들이 피해를 많이 입습니다. 의원들이 시민들 입장을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강력하게 촉구하기는 그렇습니다. 한 장 붙이는데 150원입니까? 색깔이 들어가서 더 비쌉니다. 몇가지 색이 들어갑니까? 세가지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안 비싼데 요금 칼라명함 3통에 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중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주차관리공단이 내년 6월중에는 설립이 되지요? 예. 공영주차장 운영 게이트바라든지 또 시간주차권 1천3백만원이라든지 주차장운영서식이라든지 안내표시판 이런 것은 주차관리공단이 생기면 새로 다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대로 하세요. 6개월을 못합니까? 검토를 하겠습니다. 759쪽에 주차장 관리하는 사람들 피복비는 생각을 해 주십시오. 관리공단이 생기면 이것도 다 새로 해야 합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주차관제기는 수리하는 것입니까? 예. 761쪽에 무전기수리 31대, 카메라수리 17대 이런 것은 지금 있는 것이 고장난 것입니까? 고장난 대수를 예상한 것입니다. 신호기보수 및 수리 설명을 해 보세요. 연동선로는 뭡니까? 도량동에 좌회전 신호가 많은데 거기하고 산업도로, 1번도로를 위주로 해서 1번도로 같은데는 공단까지 계속 연등이 되도록 신호체계를 하려고 경찰서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신호기 수리는 백만원씩해서 5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설명을 해 보세요. 관내에 신호등이 111개이고 연말까지 두 개를 더 설치하고 내년도 이월되는 사업 네 개해서 총 117개이고 전멸등이 102개 있습니다. 총 219개인데 수시로 고장이 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유지보수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50기 정도는 고장이 날 것이다하고 예상한 것입니다. 한기를 수리하는데 백만원입니까? 고장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고장이 나면 어디에 고장이 납니까? 전기쪽이 많이 납니다. 764쪽 버스노선합리화해서 있고 이쪽에도 보면 노선합리화해서 있던데 1억1천만원 정도 늘었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764쪽에 버스 오지노선 손실보상금이 있는데 작년보다 1억5천이 더 증이 됐습니까? 예. 앞에 조사인부해서 다하니까 3억7천이 넘네요? 인부임은 어차피 오지노선에 필요한 것이 아닙니까? 예. 손실보상금이 자꾸 증이 됩니까? 정부보상기준이 있습니다. 그 공식에 따라서 산출합니다. 총 36개 오지노선이 있는데 11월달에 조사한 결과 인동에서 왜관을 가는 거, 산동에서 옥계가는 거, 옥성에서 구봉가는 3개 노선은 사실 15인 이상 승차를 하기 때문에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실제 보상을 주는 노선은 수점 마을버스하고 32개 노선만 내년도 대상입니다. 조사를 하니까 배로 늘었습니까? 정부에서 정하는 지급 기준율이 있습니다. 그것이 배로 늘었습니까? 배로 늘지는 않았습니다. 작년 추경에 2억8천였습니다. 2억8천이 안 되지요? 예. 그럼 감사자료가 잘못됐지요. 작년하고 올해 추경에 8천만원 더한 것하고 같이해서 통계를 얘기해 주세요. 올해 예산된 것인 수점노선 6백만원해서 2억9천입니다. 감사할 때 작년에 지원된 것보다 200% 이상 올해 늘었고 또 내년에 예산이 얼마냐고 물으니까 그때도 200% 넘게 증이 되더라고요. 요구를 얼마했느냐 묻기에 꼭 해줘야 될 것인데 예산부서에서 돈이 없다고 삭감하면 어떻게 합니까? 지역마다 예산사정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백% 해 주는 데가 있고 저희들은 예결위에서 삭감이 되면 그렇게 집행이 되네요? 연초에 상주여객도 그 얘기는 네 번이나 들었습니다. 그 하나로 자꾸 써먹는데 업체에서는 손실이 나는 노선을 포기를 하면 몇 사람 안 되는 시민입니다만 그것 때문에 추경에 8천만원이 무리없이 통과가 된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써먹었으니까 8천만원 넣어서 올해 정도로 하면 안 되느냐는 것입니다. 3억5천6백 되어 있는 이것이 산출액의 80%밖에 안 됩니다. 당연히 줘야 되는 것인데 80% 돼서 어떻게 합니까? 예산대로만 집행합니다. 그럼 예산이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여기서 더 삭감이 되면 그럼 그렇게 집행해도 되겠네요? 저희들 입장이 곤란합니다. 구미도 버스회사가 경합이 붙어야 되는데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764쪽하고 765쪽에 보험금이 있는데 주차장입니까? 예, 주차장 내에서 사고나는 것에 대한 보상입니다. 집행은 거의 안 되지요? 예, 그런데 법적으로 안 할 수도 없고 해서 관리인들이 사고냈을 때 보상을 해 준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세워놨을 때 외부에서 아이들이 장난을 한다든가 해서 파손이 되면 이럴때도 보상이 됩니다. 차량끼리 부딪히면 보상이 안 될 것이 아닙니까? 주차장 내에서 운행하다가 사고난 것은 그 사람들끼리 해야 됩니다. 민간실비보상금에 사업용자동차 면허인지... 즉 말하자면 운수종사자입니다. 운전기사들 교육입니다. 무슨 교육합니까? 소양교육인데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불편한 점도 많고 해서 시민들에게 서비스 차원에서 교육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나이가 30이 넘었는데 이것은 상식적이고 기본인데 교육할 필요가 있습니까? 서비스 차원에서 손님들에게 친절하게 하고 안전운행을 하라는 것입니다. 764쪽 보험금 산출근거가 맞습니까? 설명을 해 주세요. 7.9원은 평당 보험사에서 기준으로 하는 요율입니다. 5만7천원은 뭡니까? 사람이 다쳤을 때에 대한 것입니다. 사람은 크게 다칠일이 없기 때문에 적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