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유성종 의원 발언

제64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1998-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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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명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1998년도 제4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1998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 제3차에 이어서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에 대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 사전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양군의회가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께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청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증인께서 증언하는 내용의 방송보도나 회의의 비공개를 원한다면 본위원회에서 그 정당성을 검토한 후에 의결로써 방송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받고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한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수복

최수복사회복지과장

선서, 본인은 청양군의회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청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2월 4일 사회복지과장 최수복, 사회복지담당 박승일, 위생담당 한상만, 가정복지담당 백태현, 여성복지담당 박부윤.

윤명희위원장

그러면 서명을 해서 선서문을 제출하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설명에 있어서 3개항목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복

최수복사회복지과장

1998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우선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성공동묘지 공원화사업 시행내역입니다. 그 동안에 추진사항으로는 토지보상으로 1억 2,452만 1천원으로 진입로 편입용지 및 주차장부지를 매입했으며, 1억 424만 3천원의 사업비로 317기의 유ㆍ무연분묘 개장공사를 완료하고 1차사업으로 3억 6,708만 2천원의 사업비로 묘역의 일부조성과 납골당 50평을 건립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서는 이미 ’98년도 11월 23일 2차사업 공사발주 의뢰로 11월 27일 1차공사 수주회사인 서일엔지니어링과 수의계약을 체결했으며 사업비는 4억 1,800만원으로 관리실 및 휴게실 30.10평을 신축할 계획이며, 1차 묘역조성 부분의 간선 및 연결로 3,461㎡에 대한 포장과 배수공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2차공사에 있어 사업을 완벽하게 추진해 나가겠으며 사업비 잔액발생시 미비된 사업은 보완하도록 하는 한편 ’99년도 공공근로사업과 병행해서 모든 공사를 완벽하게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완공과 더불어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읍ㆍ면 복지회관 활용실적 및 유지관리비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은 청양군 복지회관을 비롯해서 총7개소의 복지회관이 있습니다. 활용실적으로 군의 복지회관은 4개단체 즉 보훈단체사무실과 지체장애인사무실, 청소년상담실, 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 노인지회사무실 등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알뜰상설시장 및 여성진흥교육장으로도 수시로 사용하고 있고 읍ㆍ면복지회관은 생활개선회의 농악연습장이라든가, 농협 등의 정기총회시 회의장소, 민간인들의 예식장, 회갑잔치 등으로도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유지관리비는 전기세, 전화세, 화재보험료, 일용인부임으로 청양읍외 6개소에서 유인물과 같이 4,449만 2천원의 유지비를 집행했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책정 및 지원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유인물과 같이 1998년 11월 현재 거택보호자 392가구 661명, 자활보호 자 1,106가구 2,988명, 한시적생활보호 73가구 168명이 보호받고 있습니다. 11월 30일 현재 한시적 생활보호자는 89가구가 되겠습니다. 생활보호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을 거택보호자가 월평균 16만 2천원의 혜택을 받고 있으며 매월 20일 보호대상자에게 통장지급하고 있고, 재원별로는 국비가 80%, 도비 10%, 군비 10%로서 11월말 현재 8억 6,45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최근 경제난으로 생활이 어렵게 된 실직자와 저소득층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 소외된 계층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지금 사회복지과 3개 항목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직

김형직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화성공동묘지에 대해서 먼저 업무보고도 받고 그랬는데, 먼저 납골당에 대하여 지적한 것은 어떻게 앞으로 보완될 예정입니까?

수복

최수복사회복지과장

납골당, 먼저 현장감사시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철근 콘크리트이기 때문에 저희 군에 있는 기술직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정밀검사를 실시해서 완전히 부수고 할 것이냐 아니면 안에서 하든지, 밖에서 하든지 이것을 보완할 것이냐는 것은 신중 검토를 해서 조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철근 콘크리트물을 잘못 건드리 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 기술진으로 하여금 충분한 검토를 해서 보완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시에 보고드린 것과 같이 내년도 1년동안의 사업기간이 있습니다. 직을 걸고 아주 작품다운 공원묘지를 조성할 그런 계획입니다.

형직

김형직위원

이상입니다.

윤명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형직

김형직위원

덧붙여서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각 면에 있는 복지회관 활용도 좀 말씀해주세요.

수복

최수복사회복지과장

보고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군내에는 7개의 복지회관이 있습니다. 군 복지회관은 4개 단체가 입주를 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노인관련시설, 아동관련시설, 여성관련시설, 청소년시설, 기타 시설 이렇게 해서 기타시설은 지체장애자 사무실과 보훈단체 사무실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 각 읍ㆍ면에 있는 정산과 청남, 장평, 남양, 화성, 비봉복지회관은 읍ㆍ면에서 생활개선회라든가, 노인회관, 후계자, 농업경영인사무실 또는 농촌지도소에서 농민상담실을 활용하고 남ㆍ녀 경로당운영으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활용실적이 매우 저조한 편에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 활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형직

김형직위원

이 복지회관 관리를 지금 면에서 하고 있죠?

수복

최수복사회복지과장

예, 면에 위임을 주고 있습니다.

형직

김형직위원

그런데 정산같은 경우는 복지회관이 새는데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세요?

수복

최수복사회복지과장

그 동안에 새고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마는 어제 알았습니다. 철저히 조사를 해서 근본적인 보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형직

김형직위원

이상입니다.

윤명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우길

천우길위원

(거 수)

윤명희위원장

예, 천우길 위원님!

우길

천우길위원

복지회관에서 예식이나 다른 단체들의 행사 때 전기료같은 것은 안받아요? 청소비나 이런 것을......

수복

최수복사회복지과장

전기료를 받는 것이 아니라 복지회관은, 왜냐하면 전기료라든가, 전화세, 화재보험료 이런 것은 저희 군에서 예산을 세워서 해주기 때문에 받지 않고 있습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예식장으로 사용하는데

수복

최수복사회복지과장

예.

우길

천우길위원

그리고 생활보호대상자, 각 면에 거택보호대상자든가, 자활보호대상자 그 명단 여기에 없죠?

수복

최수복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그것 좀 명단 좀 뽑아주세요.

수복

최수복사회복지과장

군 전체 것 명단입니까?

우길

천우길위원

각 면별로요.

수복

최수복사회복지과장

면별로요. 알겠습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그것 좀 서면으로 해주세요. 왜냐하면 이런 것도 거택보호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진짜 받을 사람이 받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허위로 해서 받아들이는 것인지 그런 일은 없겠지만 명단 좀 꼭 제출해주세요.

수복

최수복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순

윤재순위원

(거 수)

윤명희위원장

예, 윤재순 위원님!

재순

윤재순위원

여기 한시적 생활보호자 지원에 대해서 해당규정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수복

최수복사회복지과장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로서는 실직을 했다던가, 저소득층으로서 천재지변을 당했다던가, 생활에 아들 딸들이 있으면서도 보호를 못받고 있는 그런 가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책정때문에 오늘도 도에서 저희한테 확인이 옵니다마는 저희 군이 실적이 아주 저조합니다. 그래서 먼저 사회복지담당자들 회의도 소집했고 하면 지금은 재산상태 조사보다도 사회복지사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집은 정말 도와줘야 될 집이다.” “아니다.” 하는 것을, 그런데 지금은 무슨 규정이 없이 이장, 반장, 인후보증만 있으면 지원해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이 책정이 너무 안됐기 때문에 질책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주 대대적으로 대상자책정을 하고자 합니다.

재순

윤재순위원

한시적 생활보호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셔야지요. 이것이 규정만 가지고 아마 읍ㆍ면에서는 굉장히.........

수복

최수복사회복지과장

지금 규정을 무시하고.......

재순

윤재순위원

자기들한테 누가 될까봐 말이에요. 잘 그것을 시행을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수복

최수복사회복지과장

정부에서 발표 한 것처럼 그 집에 재산상태를 조사해도 통계가 맞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장, 반장이 확인만 해주면 책정을 해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순

윤재순위원

사실은 자손들이 있어도 말이지 노인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말이에요. 규정이 아들들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정만 가지고서 이것을 안할려고 자꾸 회피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 좀.......

수복

최수복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그것을......

재순

윤재순위원

지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복

최수복사회복지과장

12월말까지는 이장, 반장이 확인만 해주면 “이 사람은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해줘야 된다.”는 확인서만 이장, 반장들이 해주면 호적이라든가, 주민등록 또는 재산상태 조회를 않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순

윤재순위원

조사를 않도록요?

수복

최수복사회복지과장

예.

재순

윤재순위원

그런데 그 전에는 잘못되면 말이지요. 책정을 잘못해 주면 직원에게 책임이 돌아갈까봐 그러는 것인지 굉장히 꺼려하는 것 같이 ........

수복

최수복사회복지과장

오히려 지금 이장, 반장님들이 나중에 책임을 물을까 싶어 서 확인을 안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재순

윤재순위원

이상입니다.

윤명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현백

김현백의장

위원장님! 제가 납골당때문에 하나 얘기했으면 좋겠네요.

윤명희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현백

김현백의장

두가지만, 화성 공동묘지 공원화사업에 부대시설비가 있죠?

수복

최수복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현백

김현백의장

그러면 부대시설 중에 현장감독 사무실을 짓게 되어 있나, 안 짓게 되어 있나요?

수복

최수복사회복지과장

현장사무실요?

현백

김현백의장

예.

수복

최수복사회복지과장

현장사무실은 수주업자가 현장사무실을 짓습니다.

현백

김현백의장

그러니까 그 설계서에 들어가 있어요?

수복

최수복사회복지과장

설계서에 들어가 있어요.

현백

김현백의장

그런데 현장사무실이 어디께쯤 있어요?

수복

최수복사회복지과장

아! 이번에 다시 집니다.

현백

김현백의장

이번에가 아니라......

수복

최수복사회복지과장

당초에 지었던......

현백

김현백의장

거기에 현장 창고밖에 못봤는데요. 넘어가기 전에요. 지금 있습니까?

수복

최수복사회복지과장

이번에는 아주 현장에다 현장.......

현백

김현백의장

제 얘기는 말이에요. 거기가 상여집인가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과연 부대시설비로 나간 만큼 지었나, 안지었나도 기왕에 손대시는 길에 봐주셔야 될 것 아니냐? 왜냐하면 부대시설비도 엄연히 현장사무실을 얼마 만한 규격으로 설계시방서에 다 들어가 있을 것이거든요. 해주시는데 한군데 없고, 그러면 그 너머에 지금 옹벽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수복

최수복사회복지과장

예.

현백

김현백의장

공원묘지를 조성할 뒷부분에요. 그것이 원설계에 들어가 있습니까? 아니면 중간에 설계변경을 해서 지 금........

수복

최수복사회복지과장

원래 1차 공원묘지 기본설계에 그것이 옹벽이 거기에........

현백

김현백의장

뒤에 치는 옹벽이요. 저쪽 반대편으로요.

수복

최수복사회복지과장

예.

현백

김현백의장

그것이 들어가 있는 것이다?

수복

최수복사회복지과장

예.

현백

김현백의장

예, 두가지만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명희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안계시면 내가 하나 좀 물어볼께요. 5페이지에 읍ㆍ면 복지회관 활용실적 있는데 청양군 관내에서는 복지회관이 우리 관내에 7개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7개가 지금 무용론을 주장하는 주민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별로 쓰는 량이 없이도 이런 막대한 4,400만원이라는 돈이 매년, 경우에 따라서는 한 5천여만원 들어가는 해도 있고 그런데 여기 특히 볼 것 같으면 화성어린이집같은 경우는 운영을 한번 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자그만치 유지관리비가 700만원이 넘게 들어갔으며 장평같은 경우에도 예식장 2번 사용했다고 하는데 800여만원씩들 이렇게 들어가는데 왠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갔습니까? 이것을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수복

최수복사회복지과장

예.

윤명희위원장

그 자료 좀 우선 제출해주세요. 화성 것하고 장평 것만.......

수복

최수복사회복지과장

감사자료에 자료를 드린 것과 같이 화성 것하고.......

윤명희위원장

거기에 영수증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전기세라든지 유지관리비 이것이 별 쓸모없이 말이에요. 예산만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4천여만원씩.......

우길

천우길위원

인건비에 다 포함돼서.......

수복

최수복사회복지과장

예, 전기세, 전화세, 보험료, 인건비 포함된 겁니다.

형직

김형직위원

여기에는 인건비가 거기에 배속된 사람이 하나씩 있습니까?

수복

최수복사회복지과장

예, 있는데 지금 사실 거기서만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읍ㆍ면사무소에서 업무보조를 해가면서 복지회관을 관리하는 겁니다. 복지회관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요.

윤명희위원장

이것을 복지회관에 먼저 예산심의적에 “복지회관도 관리인을 둬야된다.” 그래서 “지금 나라경제가 어려운 문제인데 복지회관까지 지어줬으면 읍ㆍ면장이 책임져서 관리할 일이지 관리인까지 일용직이라도 둔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해서 말았는데, 여기 유지관리비만 이렇게 막대하게 4천여만원씩 매년 들어가는데 활용도는 없다는 얘기에요. 그 자료 좀 제출해주시고 이것이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99년도부터는 아예 민간인한테 위탁을 해줘버리든지 아예...... 영수증이 금액은 첨부 안됐네요?

수복

최수복사회복지과장

영수증은 우리가 하는 것이.......

윤명희위원장

아니, 그 영수증을 읍ㆍ면장이 할텐데 그 영수증을 이 감사기간 내에 위원회에 제출해주세요.

수복

최수복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99년도부터는 이것을 위탁할 용의는 없습니까? 민간인한테, 이것이 복지증진에 별로 사용도 못하면서 막대한 예산 만 투자할 필요는 없잖아요?

수복

최수복사회복지과장

예, 연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연구검토가 아니라 앞으로 예산에 대해서 이것을 삭감할려고 그래요. 이 감사가 끝나면......

수복

최수복사회복지과장

삭감하면, 왜냐하면 군유재산이기 때문에 이것을.......

윤명희위원장

아니, 군유재산인데 활용도가 없다면 과감하게 민간한테 위탁해 서 민간이 유지관리를 하도록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수복

최수복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법령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를 해서........

윤명희위원장

그리고 아까 천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예식장 같은 것을 하면 최소한도 그 사람들이 청소비는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기본으로 전기쓰는 것 하고.......

수복

최수복사회복지과장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서 지은 것이기 때문에.........

윤명희위원장

암만 복지 복지해도 말이에요.

수복

최수복사회복지과장

사용료를 받는다면 조례도 제정해야 되고 그런데요.

윤명희위원장

그럼 여기 화성 같은 데는 자그만치 700만원이 넘겨서 들어갔는데 유지관리비, 전기세, 어린이집 운영하는 데는 아주 무료로 합니까? 화성에요? 화성복지회관에 무료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어요?

수복

최수복사회복지과장

예, 무료에요.

윤명희위원장

그런데 어린이집 무료로 운영하는데 1회 했다는 얘기는 뭐에요? 화성어린이집을 복지회관에서 운영했는데 1회를 했는데 유지관리비하고는 한 700여만원이 들어갔는데 이것이 뭐 활용실적이 어린이집 운영하는 것으로 따진다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갈 필요가 없지 않느냐? 활용도가 없는 지역은 민간인한테 위탁을 해서 복지시설 사용하는 방법을 강구하면 군에서는 이 비용 들어갈 필요가 없는 것 같네요.

수복

최수복사회복지과장

연구검토해 보겠습니다.

형직

김형직위원

이것을 차라리 활용도가 적은 데는 말입니다. 민간에게 매각을 할 수는 없습니까?

윤명희위원장

주민이 원해서 매각이라는 것은 좀 성급한 말씀같고요. 화성에 어린이집을 수억원을 들여가지고 지어놓고서도 활용을 못하는데 화성에다 또 복지회관이라고 말이에요. 다목적회관이라고 또 그 주위에 1억씩 들여서 짓는 이런 예산편성이 어디 있어요.

건의되면 또 짓고, 또 짓고 계속 지어보죠. 뭐 나라 경제를 따질 필요가 없어요. 이것은 장평면하고, 화성면하고 영수증까지 첨부해서 일용노임 지 출한 것까지 좀 제출해 주시고, 그것을 위원회로 제출해주실때 엊그제, 오늘, 내일 만든 영수증을 접수시켜서는 안됩니다. 확인할 테니까요.

형직

김형직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회관 유지하는데 말입니다. 그것을 어느 단체나 어디에게 빌려줄 수도 있습니까? 대여해줄 수 있습니까? 복지회관이 여러칸이 되어 있는데 작은 칸을 이렇게 사무실로 빌려줄 수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봉명

우봉명위원

이 화성어린이집은 43명으로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복지회관이 무상대여입니까, 유상대여입니까?

수복

최수복사회복지과장

무상대여입니다.

봉명

우봉명위원

개인이 지금 경영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러면 대여받은 사람이 공공요금도 전혀 부담을 않습니까?

수복

최수복사회복지과장

거기만 자기들 사용하는 것만 하는 것이지........

봉명

우봉명위원

자기가 사용하는 것이라도 내고 해야지요.

수복

최수복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자기들이 부담을 하고 복지회관 내에, 순수한 복지회관에 되어 있는 전화세나, 전기세, 이런 것은 우리가 부담하고 자기네들이 활용하는 것은 자기네들이 부담합니다.

사용료나, 이런 것은 우리가 받지 않고 있다는 것이지, 임대료만 안받고 있는 것 뿐이지요.

봉명

우봉명위원

그리고 한가지 청양읍의 경우는 화재보험료를 지금 화재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기타 정산면이나 나머지 복지회관은 어떻게.......

화재보험료를 다요.

윤명희위원장

더 질의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면 다음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복

최수복사회복지과장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흥음식점 허가현황이 되겠습니다. 청양군 관내에는 칠갑산 유흥주점 외 3개소가 있습니다. 위생점검 횟수는 36회이고, 위반업소는 2개소로서 영업정지 1개소와 시정명령 1개소를 했습니다. 단란주점은 유인물과 같이 코리안단란주점외 14개소가 있습니다. 위생점검 횟수는 36회이며, 위반업소는 5개소입니다. 즉, 영업정지 2개소, 시설개선명령 2개소, 시정명령 1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노인회관 경로당 지원현황입니다. 경로당 운영비를 131개소에 월4만원씩 6,288만원을 지원했으며, 경로당 난방비는 경로당별 상ㆍ하반기로 11만 5천원씩 3,013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위원님들께 추가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희 군내에 현재 등록된 경로당이 145개소로 미지급된 경로당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에 예산에 반영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경로당 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현재 비지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청양읍에 2개소, 대치면에 6개소, 정산에 1개소, 목면에 1개소, 남양에 3개소, 비봉에 1개소 등 14개소가 지금 미지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7년도에 청양군에 등록된 경로당이 그 중에서 8개소, ’99년도에 중앙지원이 가능하고 ’98년도에 등록된 6개소는 2000년도에 가야 중앙지원이 가능합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지원현황 및 사후관리입니다. 선정기준은 청양군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에 의하면 영세상 행위를 위한 사업자금, 천재지변 기타 지난을 당한 자에 대해서 생계자금,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보증금, 영농의 축산자금, 기타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자금 등이며 융자한도 및 조건은 1세대당 1,000만원까지 융자 가능하고 3년거치후 5년균등분할 상환이 되겠습니다. 지난 5월에 청양읍 학당리 24번지 최병호외 8명에게 각각 금년도에도 1,000만원씩 융자해준 바 있으며, 앞으로 12월 중에 읍ㆍ면에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7명에게 융자를 해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융자금 체납현황이 되겠습니다마는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을 융자를 받은 자가 납세기간이 도래됐는데도 유인물과 같이 대치면 주정리 344번지 이은길외 8명이 801만 6천원의 융자금을 미상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에서 2회에 걸쳐 본인에게 독촉장 및 보증인에게 압류예고장을 발부한 바 있습니다. 요즘 IMF의 영향이라든가, 농촌에 특별한 소득이 없어서 회수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나 추곡수매가 끝나는 대로 이 사람들이 납부를 하겠다는 그런 언약을 받았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예, 지금 3개항목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제가 좀 물어볼까요.

윤명희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우길

천우길위원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지원에서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금 중에서는 어떤 자금이 나갔어요?

수복

최수복사회복지과장

어떤 자금이 아니라 생활안정기금에서 나가는 겁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아니, 주로 자금 중에서도 이런 축산자금이나, 상업자금이라든가, 이런 중에서도 군수가 특히 인정할 수 있는, 상황........

수복

최수복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지금까지........

우길

천우길위원

아직은 안나갔죠?

수복

최수복사회복지과장

예.

그 조례에 군수가........

우길

천우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금 중에서 특히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금이 나간 적이 있느냐를 묻는 거에요?

수복

최수복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없어요?

수복

최수복사회복지과장

예.

윤명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우길

천우길위원

그리고 융자자금이 이렇게 13회나 했다면 이것이 몇 년, 1년씩 갚는 것이죠?

수복

최수복사회복지과장

3년거치 5년.......

우길

천우길위원

3년거치 5년상환이면........

수복

최수복사회복지과장

8년이죠.

우길

천우길위원

그리고 연에 내는 것이죠? 월에 매월이에요?

수복

최수복사회복지과장

월별로.......

우길

천우길위원

그러면 이것을 1년이 넘게 안냈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잖아요. 18회를 안냈다면은 1년 반 아니에요.

물론 영세자금 융자니까 그렇겠지만 그래도 사망했으면 아들이 인계받아서 낼 수 있는 자격이 되어 있죠? 보증인도 서 있죠?

수복

최수복사회복지과장

예, 보증인이 있습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그럼 올해 내는데 18회면 1년 6개월 동안에 아직까지 보증인하고 독촉이 제대로 안됐다는 얘기에요. 그렇죠. 인정이 가죠?

수복

최수복사회복지과장

예.

우길

천우길위원

왜냐하면 월에 내는데 1년 6개월동안 월별로 한번씩 독촉장을 냈으니 그것만 해도 얼마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납부하는, 받아들이는데 무관심했어요. 그러니까 좀 이런 것도 아들이 책임을 진다든가, 보증인이 있다면 무슨 수단이 있더라도 받아들여야지 국가자금이 이렇게 허명무실하게 받아들여야 되겠어요. 안되죠?

수복

최수복사회복지과장

예, 회수에 노력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이것을 액수가 얼마 안돼서 연말안에 출장을 가가지고 회수하면 될 것 같네요. 지금 아무리 어렵더라도........

수복

최수복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11월달에 우리가 했는데 추곡수매가 끝나면 갚아주겠다고 하는데 더이상 할 얘기가 없어서 직원들이 돌아왔다는 그런 얘기를.......

윤명희위원장

여기 또 좀 미담적인 얘기인데 영세민 9페이지요. 이것이 금액이 전부 얼마나 됩니까?

수복

최수복사회복지과장

총자산이 4억 9,479만 3천원이 있습니다. 전입금으로서 4억 5,900만원이고 이자가 3,579만 3천원으로 4억 9,479만 3천원이 있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이자발생 가지고서는 이것을 집행을 못하잖아요.

수복

최수복사회복지과장

아니, 매 회수가 되는 것이니까 금년도에 특별회계로 들어와 가지고 회수되는 대로 들어와 가지고 거기서 해서 돈 들어오는 대로 또 융자를 해주고 그러죠.

저희가 통장상에 가지고 있는 총재산이 4억 9,400만원입니다.

윤명희위원장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재순

윤재순위원

여기 경로당 노인회관 지원관계말이에요. 그럼 14개소에 대해서는 현재 안나가고 있어요?

그럼 거기서는 뭐라고 할 것 아니에요. 안준다고 또.......

수복

최수복사회복지과장

지금 야단났죠. 안나간 노인회관에서는 “왜 같은 노인회관으로 등록되었는데 안주느냐?” 하는데 이것은 수시로 뭐 경로당등록을 저희가 제한을 할 수 없고 등록을 하면 등록을 받아줘야 되는데........

재순

윤재순위원

이것이 먼저 작년에 예산심의할 적에 공통해서 같이 주기로 한 것 아니에요?

이것이 그 후로 가입한 겁니까?

그 후로 신규등록된 거에요?

이것이 그럼 작년도 예산심의한 후로 추가된 부분입니까?

우길

천우길위원

그럼 14개는 다시 국가에다 신청을 해야겠네요?

아직 전달을 못받았고요?

수복

최수복사회복지과장

거기는 아직 보조내시가 안됐고, 내년도 ’97년도에 등록된 8개경로당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중앙지원을 받고, 금년도에 등록된 경로당 6개소가 있어요. 이것은 2000년도에 가야 또 국고보조가 됩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그러면 전체 182개 중에서 그럼........

수복

최수복사회복지과장

145개가 있습니

성종

유성종위원

거기에 또 14개소가 지원된다면 나머지 23개소는 등록이 안된거죠?

수복

최수복사회복지과장

등록이 안된거죠.

성종

유성종위원

안된 거에요?

수복

최수복사회복지과장

예.

성종

유성종위원

그럼 어떻게 등록을 시켜서 같이 혜택을 보게 해야죠?

수복

최수복사회복지과장

등록은 우리가 임의로 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경로당으로 해서 부가건물을 갖췄다든지.......

성종

유성종위원

182개에서 23개가 빠졌다면 말이에요. 15%라면 되고......

수복

최수복사회복지과장

그런데 보면 분구되고 한 동네, 이렇게 되면 하나로 경로당을 등록한 데도 있고 그래서 묶어가지고 그래서 1, 2구 분구가 됐으면 1구도 등록된 데 있고 2구도 등록된 데도 있지만 1, 2구 분구된 데에서 뭐하면 하나로 1동해서 182개부락 전체 경로당 등록은.........

재순

윤재순위원

1단계 등록을 시켜 놓으면 안줄 수가 없을 거에요.

윤명희위원장

그런데 노인양반들 듣 기는 뭐한 얘기같은데요. 50인이상만 60세이상 50인이상만 명단만들어 가지고 딱 등록신청해 내면 청양군수가 노인회인가를 해준다는 말이에요. 그럼 무조건.......

50명이상이 아니에요?

수복

최수복사회복지과장

아니에요.

윤명희위원장

그러면 13명이면 60세이상된.......

지금 부락에 20명 안되는 데가 어딨어요. 노령화되어 가지고........

성종

유성종위원

그런 제한을 두시면 안돼요. 13명이면 벌써 159개리까지 전부 지원이 된다면 나머지 23개소 남는 것인데.........

수복

최수복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앞으로 복지관계는 말이죠.

성종

유성종위원

전부 다 지급하도록 하세요.

윤명희위원장

전부 다 지급하게 되면 한 부락에 두군데 있는 데도 있어요. 경로당이 두군데 지원되고 있어요.

성종

유성종위원

아니, 1개리야, 1개 자연부락단위에서.......

우길

천우길위원

아니, 자본만 있으면........

성종

유성종위원

잘못된 것이죠.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윤명희위원장

3개 내지 5개가 지금 나간다니까요.

성종

유성종위원

아니, 그런 등록을 받았어요.

윤명희위원장

군수가 받았지요.

성종

유성종위원

아니, 지금 얘기한 대로 1개리에 2개 경로당 등록받은 데가 있어요?

재순

윤재순위원

그것이 내가 볼적에는 분구가 안돼가지고 현재 같이 묶어져있는 자연부락이 따로 있잖아요. 저쪽 동네, 이쪽 동네, 그런데는 자연적으로 된 것으로 나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

윤명희위원장

큰 부락이 분구가 안된 데는 노인회가 3개도 될 수 있어요. 20명씩 하면........

우길

천우길위원

돈만 있으면 노인양반들.........

수복

최수복사회복지과장

앞으로 이것이 복지관계는 자꾸 늘어나지 줄어들지 않아요. 지금 경로연금관계때문에도 그래요. 경로연금을 저희들이 봐서는 해당이 안되는 사람도 “왜 안주느냐?” 얘기에요. “다 줘 야지.” 그리고 국가에서도 “다 줘라.” 얘기입니다. “아들, 딸 10명 있으면 뭐하느냐? 저희들 살기, 요새 실직 당해서 저희들 살기도 어려운데 부모들 도와주겠느냐?” 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장, 반장의 확인을 받아가지고 전부 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관계는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늘어나면 늘어나지.......

우길

천우길위원

어떤 복지회관은 동네에 서울이나 이런 객지에서 있는 분들이 겨울이면 와가지고 기름값도 주고 해서 운영이 잘되는 데도 많아요. 그런데 아주 가난한 동네는 또 굉장히 가난 하더라고요.

수복

최수복사회복지과장

거의가 다 그래도 자손들이 객지에 있다가 오면 기름값주고 라면값이라도 주고 가고 그래요. 그리고 칠판에다 잔뜩 “누구 아들 얼마....” 써 놓으면.......

우길

천우길위원

써붙이고 막 거기다 푯말을 해붙이니까 그것을 서로 내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 좀 홍보 좀 해서 하면 좋은데........

수복

최수복사회복지과장

그것을 홍보자료를 주면 공보차원에서 군정소식이나 이런데 게재도 해주고.......

재순

윤재순위원

넘어갑시다.

윤명희위원장

여기 저 10페이지, 영세민체납자가 운곡 추광리 사람이 하나 있 는데 이것이 28만 4천원입니까?

수복

최수복사회복지과장

예.

윤명희위원장

맞아요?

수복

최수복사회복지과장

예.

윤명희위원장

당장 이것을 갚으라고 해야 되겠네요.

수복

최수복사회복지과장

지종성씨.......

윤명희위원장

알았어요.

수복

최수복사회복지과장

이 사람은 추곡수매 끝나면 낸데요.

윤명희위원장

추곡수매 벌써 끝났어요.

수복

최수복사회복지과장

거기는 안끝났다고 그래서........

윤명희위원장

그럼 질의가 없으면 다음사항 설명하세요.

수복

최수복사회복지과장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체장애자 등급별현황 및 지원현황입니다. 유인물과 같이 저희 관내에는 지체장애자가 474명, 시각장애자 56명, 청각 또는 언어장애자가 87명, 정신지체자가 106명 등 총723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지원현황으로 생계보조수당, 부부장애인 생계보조수 당, 월세거주장애인 주거비, 장애인자녀교육비 등 현재까지 219명에게 8,062만 2천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여성직업보호 추진현황입니다. 저희 군에서 여성직업보호 추진에 대해 현재까지 특별히 특이하게 추진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여성복지사업 추진에 있어서 요보호여성 및 일반여성 상담관리와 여성들의 능력신장 기회제공으로 여성지위 향상도모에 노력했습니다. 건전한 가정으로 건전한 사회발전 유도를 위한 여성능력 배량에 힘써 왔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서는 지도층 여성교육과 여성취미교육, 여성기술교육, 도ㆍ중앙여성대회개최, 군여성대회개최, 여성상담실 등을 실시해 총550만원을 예산을 지원해준 바 있습니다. 여성기술교육 이수자 25명이 있습니다마는 25명 중에 12명으로 자원봉사자를 구성해서 각 읍ㆍ면 주민과의 대화의 날 행사시에 이ㆍ미용을 무료로 실시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및 놀이방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영유아의 적정한 환경과 전문적인 보육서비스 제공으로 건전아동 육성보호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어린이 보육사업은 첫째로 군내 어린이보육시설은 청남 어린이집외 7개소가 있고 사업비지원은 시설별로 청남어린이집외 3개소에 2억 4천만원을 지원하고 청남 어린이집외 7개소의 법정아동 및 기타 저소득아동에게 9,1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보육시설에는 136명을 교육 료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과 187명의 일반아동으로 총323명이 보육 중에 있습니다. 두번째로는 8개소 보육시설에는 보육시설장, 보육교사, 취사부를 포함한 보육시설종사자가 40명이 있는데 지원되고 있고, 현황은 청남어린이집외 3개소 시설장과 보육교사, 취사부를 포함한 보육시설종사자 27명이 지원되고 93명이 비지원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지원근거법령은 영유아보육법 21조, 22조와 시행령 23조, 24조, 시행규칙 26조가 있습니다. 청남어린이집과 화성어린이집이 공립보육시설로서 청양어린이집과 정산어린이집은 민간법인시설로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으며 8개소에 보육중인 법정아동과 기타 저소득아동의 보육료의 전액 또는 50%을 감면받고 있습니다. 각 어린이집 통학차량이 모두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교사봉급이 온라인으로 입금되고 있습니다. 기타 증빙자료는 첨부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3페이지 되겠습니다. 요식업소 위생검사 실적 및 위반업소 조치내역이 되겠습니다. 일반음식점 현황은 총389개소로 청양읍 202개소, 정산 63개소로 관내에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위생검사 실적점검횟수는 36회이고, 점검업소수는 388개소로 위반업소수는 26개소이며 조치내역은 무허가고발 5개소와 영업정지 12개소, 시정명령 9개소입니다. 주요위반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위원장

다음사항에 대한 질의 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박상진위원

예, 박상진 입니다.

윤명희위원장

예, 질의하세요.

상진

박상진위원

6-8, 12쪽이 되겠습니다. 여성직업보호 추진현황에 대해서 추진실적, 각 교육과 집행에서 예산과목과 비예산과목이 있는데 그 근거가 어디에 두고 있는지 그것 좀 알고 싶습니다.

답변이 조금 납득이 안가서 그러는데요. 저는 예산과 비예산의 책정한 근거를 좀 답변해 달라고 했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제가 좀 질문할께요.

윤명희위원장

예, 질문하세요.

우길

천우길위원

여성 기술교육하는 것은 상당히 참 뜻이 깊고 좋은데 인원을 꼭 25명으로 못박아 놓습니까?

수복

최수복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못박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신청된 인원이 25명이지 25명을 못박는 것은 아닙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그러면 이번에 1회때 1기에 25명 교육을 받았는데 자격증을 몇%나 땄습니까?

수복

최수복사회복지과장

자격증은 6개월 정도 교육을 받고 해서 국가고시를 봐야되지, 거기에서 자격증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아니, 자격증을 딸 수 있는........

수복

최수복사회복지과장

거기에서 수료증만 주지 여기에서 자격증까지 주는 것은 아니에요. 국가고시를 합격해야 돼요.

우길

천우길위원

그러니까 국가고시를 시험을 볼 수 있는 실력까지 교육을 지금 않 고 있다는 얘기죠?

수복

최수복사회복지과장

다 못하죠. 다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우길

천우길위원

올해 시험본 사람도 있는 줄로 아는데요.

수복

최수복사회복지과장

이 중에서 자기들이 어느 학원을 임용학원에 가가지고 공부를 해서 자격증 획득한 사람들도 있어요.

우길

천우길위원

이번에 1기에는 없어요?

수복

최수복사회복지과장

이번에 교육받은 사람들 중에서 자격증을 획득한 사람들도 있다구요. 시험에 합격해서........

우길

천우길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면 기술교육을 하는 것은 좋은 뜻인데 교육을 시킬려면 자격증을 딸 수 있는 참 실력을 기를 수 있는 교육을 시켜야지 가서 시간을 보내고 강의나 조금 하다 말고 하면 허명무실하지 않나, 그래서 이 기술교육은 어느 자격기준을 두고서 좀 열심히 강사진도 좀 좋은 분 데려다가 열심히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것을 하는 것 만을 만족으로 느끼지 말고........

수복

최수복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 금년도에는 온양 꽃샘미용학원 원장을 강사로 초청을 해서 3개월동안 교육을 시켰습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3개월동안 자격증을 못

수복

최수복사회복지과장

못따요. 그래서 다시 또 여기서 학원에 다시 가가지고 해서 공부를 더해서 자격증을 획득한 사람도 있습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이것이 연령제한은 없죠?

수복

최수복사회복지과장

연령제한은 없습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그것 좀 열심히 해서 자격증 좀 따게끔 노력해서 교육 좀 시켜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복

최수복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직

김형직위원

제가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상담실시라고 해서 600건 비예산이라고 하고 174회라고 했는데 이것이 증빙서류가 있습니까?

수복

최수복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희 복지회관 상담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 증빙서류가 아니라 상담일지가 있어요.

형직

김형직위원

글쎄, 일지가 증빙이죠?

수복

최수복사회복지과장

이 사람들이 돈을 상담원이 600건을 한 것은 돈을 주고 한 것이 상담실에서 그냥 무료로 하고 있습니

형직

김형직위원

아니, 글쎄 무료로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수복

최수복사회복지과장

그 상담일지는 있습니다.

형직

김형직위원

이것을 어떻게 이렇게 딱 600건을 맞추느라고 욕봤겠네요.

수복

최수복사회복지과장

발췌할 당시에 그런 겁니다.

형직

김형직위원

이상입니다.

윤명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봉명

우봉명위원

한가지 업무에 한번 참고해 주시고, 확인해 보실 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3/4분기 심사분석자료에 사업실적을 보면 상담실시가 전혀 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상담에 174회 474명으로 나와 있고, 여성대회실시가 여기는 1회 10명이 참석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심사분석자료가, 그리고 여성단체활동 3회에 21명, 건전가요육성교육이 24회에 현황이 어째 이렇게 차이가 있는지요?

수복

최수복사회복지과장

다시 재조사를 해서 회기안에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제가 좀 말씀드릴까요?

윤명희위원장

예, 질의하세요.

우길

천우길위원

장애자 지원사업인데요. 이것이 장애자 급수별로 책정이 됩니까?

수복

최수복사회복지과장

예, 급수별로 책정이 됩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장애자요?

수복

최수복사회복지과장

예.

우길

천우길위원

그러니까 생계보조수당이라고 했는데 부부장애인 생계보조수당하면 그 장애인급수가 얼마정도, 부부가요?

예, 2개이상의, 귀를 먹고 말을 못한다든가.......

그리고 생계보조수당도 역시 급수로요?

수복

최수복사회복지과장

예.

우길

천우길위원

그럼 그것도 내내.......

그런데 저기 청양군에 장애자 차가지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아! 장애자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요. 지금 혜택을 받고 있어요?

가스차로요?

몇 명이나 지금 가스 차를 가지 있어요?

이것이 % 가 적으면 자꾸 좀.......

수복

최수복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자동차는 살 때 장애자수첩을 가지고 가면 가스차를 살 수가 있어요. 직접 가스차를 살 수가 있어요.

우길

천우길위원

그러니까 나는 왜 얘기하냐면 과장님이나 담당이 그런 것을 홍보를 장애인한테 차를 살려면 너는 몇 급 이상이면.......

수복

최수복사회복지과장

아니, 몇 급이라니요. 장애자가 1급부터 6급까지 되어 있는데.......

우길

천우길위원

있죠?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 좀 홍보 좀 해서 불평없이 좀........

수복

최수복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군정소식에 또는 청양신문에 홍보의뢰를 하겠습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6급이상?

손가락 2개 없는 사람이라든가.......

그리고 운전면허 따는 것도 특혜가 조금 있죠?

그 사람을 가족이 운반하기 위해서.......

그것 좀 홍보 좀 잘해서 장애인들이 불편없이 해주세요.

수복

최수복사회복지과장

장애인들이........

우길

천우길위원

몰라서 못하는 사람도 많아요.

수복

최수복사회복지과장

장애인복지관련 주요시책이라고 해가지고 장애인들이 교통요금이라든가, 자동차관련관계, 장애인차량 고속도로통행료 감면, LPG사용승인, 등록관계, 장애인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철저히 좀 해서 장애인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게, “우리들이 이렇게 참 관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는구나.”하는 느낌을 받도록 열심히 해주세요.

수복

최수복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직

김형직위원

제가 덧붙여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 집에 말이에요. 여기 등록돼서 보조가 나가고 있는데 이 현황을 복지과에서 다달이 확인을 하고 계십니까?

수복

최수복사회복지과장

예, 다달이 합니다.

형직

김형직위원

보조해주는 어린이집에 현재 등록되어 있는 숫자하고, 이 숫자가 맞습니까? 어린이집에 등록한 숫자하고 지금 선생이나 아동이나요?

수복

최수복사회복지과장

저희가 확인할 때는 아동현황이나, 보육교사현황이 맞고 있습니다. 착오 없습니다.

형직

김형직위원

이상입니다.

윤명희위원장

더 질의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면 다음사항 설명해주세요.

수복

최수복사회복지과장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충령사 위패봉안 안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충령사 위패봉안 현황을 보면 현재 청양읍 읍내리 우산 충령사에 위 치하여 556위를 모시고 있습니다. 군인이 483위, 경찰 33위, 기타 40위가 되겠습니다. ’99년 1월부터 ’99년 5월말까지 위패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각 단체별로 전몰군경 희생자에 대하여 신원을 파악하게 하고 전몰군경 희생자 명단을 작성하고, 안치된 희생자의 위패를 대조 점검해서 구분, 명단을 작성하고 홍성보훈지청에 의뢰해서 정비에 임하고자 하며, 보훈지청에서 확인되지 않은 희생자와 누락자, 성명착오자 등은 유족이 증빙할 수 있는 확인증명으로 정비에 임하고자 합니다. 다음장입니다. 공통관계도 같이 보고를 할까요?

윤명희위원장

예, 같이 보고하세요

수복

최수복사회복지과장

’97년도, ’98년도 군정특수시책 추진현황은 저희과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15-2, 군정공약사업 추진실적은 유인물과 같이 영세민 지원정책 확대실시사업으로 세부사항으로서는 저소득자녀 장학금 지급과 생업자금 융자, 생활안정자금 지원 등으로 ’95년 7월 1일부터 ’98년 6월 30일까지 3년간에 걸쳐 국비, 군비를 포함해서 1억 100만원을 지원하여 자립기반을 갖추지 못하는 저소득층 자활보호자에게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 요구사항 이행상황입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요구사항 이행상황은 모두 3건이 있었습니다마는 유인물과 같이 충령사신축에 따른 부지확보 매입방안에 대해서는 이미 청양교 육청과 부지를 매입해서 정상 사업추진을 하고 있고, 두번째 의료보호 대불금제도의 홍보철저에 대해서는 의료보호이용 안내문배부 및 청양소식지게재 홍보해서 의료보호대상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왔고, 세번째 공동묘지 공원화사업 편입용지 및 지장물 보상금 과다책정 사유는 유인물과 같이 1차감정과 2차감정의 차액, 5,442만 9천원은 경지정리지역의 지적공부 미정리로 추가된 7필지 보상금 1억 7만 9천원과 영농손실보상금 1,779만 8천원이 추가로 소요됐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1차감정과 편입토지가 인근보상금에 대한 주민들의 재감정요구로 공사를 시공치 못함으로써 민원해소 및 공사의 원활한 시공을 위해서 2차감정후 보상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많은 차액이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15-4 주요사업장 답사결과 시정요구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답사대상 사업지가 화성공동묘지 공원화사업으로서 시정요구사항이 납골당을 비롯한 묘역 전지역을 종합적으로 진단하여 공사를 완벽하게 추진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앞에서 언급한 바 있어 여기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5-5, 각종 민간단체보조금 지원실적 및 집행내역으로서는 정액보조단체 5개단체와 임의보조단체 5개단체가 있습니다. 이들 단체에 대해서 총 5,810만원을 금년에 지원해준 바 있습니다. 이들 단체들의 1년간의 사업이 마무리되어 결산이 끝나면 즉시 정산서를 요구해서 투명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힘써 가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나머지 다 하세요.

수복

최수복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15-6, 각종행사개최 관련 보상금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제43회 현충일행사에 202만 9천원, 경제살리기 순회교육에 50만원, 제2회 청양군여성대회개최에 94만 5천원, 제15회 도여성대회 참석보상금으로 65만원, 여성자원봉사자대회 참석에 32만 1천원, 제2회 경로의 달 행사에 335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15-7, 각종위원회 구성현황 및 운영실적 설치근거 관계입니다. 각종위원회 구성현황 및 운영실적으로서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보고서에는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다시 검토한 결과 우리 과에서 의료보호심의위원회와 모자복지위원회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료보호 심의위원회는 의료보호법 제3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도 보호기관의 연장승인에 관한 사항 등 총20회에 걸쳐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고 모자복지법 제6조에 근거를 두고 있는 모자복지생활 안정기금융자 산정을 하는 모자복지위원회가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운영한 바 없습니다. 15-8, 각종사업용역비 집행내역은 저희 과에서 용역을 준바가 없어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5-9, 행정장비 구입처분 내역으로서는 금년 8월에 저희과에 전자복사기 1대를 구입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각종 이월사업 부진사업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해당사항이 없다고 유인물에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 죄송합니다. 자료제출이 불충분해서요. 저희 과에서 총 이월된 사업은 모두 세가지 사업으로서 충령사 신축사업, 작년도 제2회 추경에 도비 7천만원, 군비 7천만원, 모두 1억 4천만원을 예산편성하였으나 절대공기부족으로 이월된 사업으로서 지난 11월 5일 청양교육청과 토지매매가 체결돼 공사착공하고 있습니다. 오늘 충령사에서 봉안된 위패를 가건물에 다시 옮겨집니다. 두번째, 화성수정리 공동묘지 공원화사업으로서 ’97년 7월 16일부로 도비 2억원이 보조내시되어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으나 공기부족과 사유토지가 협의가 안돼서 금년도 11월 23일 사업발주했습니다. 세번째 부진사업으로써 다목적회관 신축사업으로서 화성면 산정리에 총사업비 1억원을 들여 33평 규모로 신축하는 사업으로 ’97년도에 역시 공기부족 명시이월된 사업으로서 금년도 12월 12일 준공식을 가질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사회복지과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명희위원장

예, 다음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우길

천우길위원

지난 번에 업무보고때도 충령사위패정비, 왜냐하면 없는 사람도 있고 뭐한 사람도 있어서 “정비를 꼭 해야 되 겠다.”는 얘기를 했고, 지금 현재 정비실적은......

수복

최수복사회복지과장

정비실적은 이것이 ’99년도 특수시책으로 저희들이 하겠다는 것이지 금년도부터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보고드렸을 때는........

우길

천우길위원

구상은 하고 있고요?

수복

최수복사회복지과장

예.

우길

천우길위원

지금 정비를 해놓고 그때 준공식 동시에.......

수복

최수복사회복지과장

지금 정비가 왜냐하면요. 이것이 단시일내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보훈청에서 의뢰를 해야 되고 각유족회에서 명단을 받아야 되고, 거기에 증빙서류가 전부 첨부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단시일내에 되는 것이 아니고 내년도 저희가 충령사도 신축하고 그동안에 저기를 보면 “모셔야 되지 않을 분을 모셨다.”하는 그런 여론도 있고 해서 거기에 모셔진 위패가 성명착오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 것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제정비를 내년도에 할 그런 계획입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과장님 몸이 불편하시면 담당한테 맡기세요. 몸이 불편하신 것 같은데.......

수복

최수복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99년 5월에 완공하기 위해서 지금 땅을 샀다고 했죠? 아직은 짓기 시작은 안했죠?

착공했어요? 왜냐하면 전번에 내가 어느 지역을 갔더니 어떤 분이 뭐를 가지고 돌아다니시면서 저보고 그런 말씀을 하십디다. 군인으로 돌아가셔 가지고 그 내용도 몰라서 충령사에서 위패를 마련코자 해서 그것을 조사하러 다닌다는 그런 분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복지과에서 현재 그런 것을 실시하고 있나?

그러니까 그 분들이......

그러니까 담당께서는 그런 의지는 단체별로....... 예, 그리고 이것을 각 민간단체보조금 이렇게 지불하죠. 9천만원 뭐 지불하는데, 그 민간단체 보조금지원해서 사용을 확실히 했나를 지급내역같은 것을 가지고 있어요?

수복

최수복사회복지과장

분기별로 지원해 주는데요.

우길

천우길위원

아! 분기별로요?

수복

최수복사회복지과장

예, 보조금 교부신청을 할 때는 정산서와 신청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어요.

우길

천우길위원

사용내역, 지출내역을........

수복

최수복사회복지과장

예.

우길

천우길위원

그러면 지출한 것을 나중에 또 좀 받아봐야 할 것 아니에요. 예산을 줬으면........

수복

최수복사회복지과장

정산서가 지출현황입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정산서가 가지고 들어온다........

수복

최수복사회복지과장

예.

우길

천우길위원

정산서를 잘 보셔야 할 거에요. 낭비성이 있나, 낭비성이 있는 것을 지출할 필요있습니까? 그것 좀 시정하면 시정할 것 좀........

정산하는데 그 내역을 좀 보셔가지고 허명무실하게 지원했지만, 허명무실하게 썼다면 안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것을 관리감독 좀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수복

최수복사회복지과장

예.

윤명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봉명

우봉명위원

예, 34페이지 충령사위패봉안 안치현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봉안된 556위는 청양군에 본적을 둔 분들이시겠죠?

수복

최수복사회복지과장

예.

봉명

우봉명위원

기타란에 40위가 지금 봉안이 됐는데, 4.19희생자는 몇분이나 되시고 향토방위병으로 봉안되신 분은 몇 분이신지 그 현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

예, 박상진 입니다. 6-10, 33쪽이 되겠는데 일반음식점 점검실적에 있어서 총음식업소 수는 389개소인데 점검업소수는 388를 했다는 말이에요. 그럼 1개업소는 한번도 점검을 안한 것이 근거로 나타났다는 말이에요. 그럼 이 업소에 대해서는 어느 업소가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위생담당

한상만 1개소가 휴업이나, 폐업으로 숫자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거의 한번 씩은 돌아보는데 189개가 수시로 숫자가 변동되고 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박상진위원

왜냐하면 어느 업소는 점검을 하고, 수치상으로 1개업소는 점검을 안하면 이웃업소에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나, 이런 감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담당

위생담당

한상만 예, 감사합니다. 그 지역에 가면 전부 다 같이 합니다. 중간에 휴업되거나, 폐업되고.......

상진

박상진위원

이상입니다.

윤명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계시면 질의하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제가 한마디 할께요. 제가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된지가 며칠이 됐는데 지금 사회복지과의 각 이월된 사업이 몇 건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아까 과장께서는 얘기했지만 “해당 사항이 없다.”고 자료를 만들어 놓은 ’98행정사무감사자료는 영원히 기록에도 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월사업을 별지를 만들어서 첨부를 하던지 해야 지, 이것을 안했더라고요. 이런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데는 청양군 실ㆍ과 중에서 사회복지과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랬나요?

수복

최수복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제가 병원에 갔기 때문에 그것을 챙겨보지 못해서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윤명희위원장

그리고 아까 이월사업비 중에서 이 얘기가 자꾸 나옵니다마는 화성에 복지회관을 지어놓고서도 700여만원씩 1년에 헛예산을 지금 쓰고 있는데 활용도도 없이 말이에요. 또 어린이집을 운영하면 전기세를 분담해서 문다고 하더라도 자료를 제출해 보면 알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전기세라든지, 전화세, 또는 일부 일용인부임이라든지, 이 영수증을 보면 알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관리하는 사람이 자기가 물어줄 돈도 군에 떠넘기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 또 이렇게 복지회관이 있으면서도 사업비 1억씩 들여서 다목적회관을 화성에다 짓고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을 말이에요. 선심성사업인 것 같애요. 선심성사업은 집행부에서 외부의 외압이라든지, 어떤 지시에 의해서 예산을 이렇게 올려서는 안됩니다.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앞으로는 우리 의회에서도 외부의 외압이나 어떤 지 시에 의해서 올라오는 예산은 아예 애시당초 올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수복

최수복사회복지과장

예, 저도 바라는 바입니다.

윤명희위원장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재순

윤재순위원

한가지만, 여기에 대해서 물어볼께요. 청남에 칠의사비도 사회과에서 담당하는 겁니까? 어디서 하는 겁니까?

수복

최수복사회복지과장

예.

재순

윤재순위원

거기에 보면 개인들이 이렇게 정화를 하고 있는데......

수복

최수복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먼저.......

재순

윤재순위원

군에서 사회과에서 신경을 써서 답사를 하셔가지고........

수복

최수복사회복지과장

답사를 했습니다. 1차답사를 했는데 거기가 지금 도로확장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확장공사가 끝난 후에야 뭐가 되지, 지금 아직 보상이 나간 것도 아니고, 보니까는.......

재순

윤재순위원

부지가 편입이 됩니까?

수복

최수복사회복지과장

예, 거기 앞에 편입이 돼서 옮겨야 될 것인지, 실지측량을 한 후에나 이것이 건설과장하고 그렇지 않아도 협의를 했습니다.

재순

윤재순위원

왜냐하면 자손들이 목면, 정산 등 여러 군에서 자꾸 전화가 와서 그러는데 그것 좀 한번 신경써서 해주세요.

수복

최수복사회복지과장

예, 1차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지측량이 끝난 후에 옮겨야 될 것인지 아니면 거기다 놓고 보수를 해야 될 것인지 판단을 그때가서 정확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예, 더 질의가 없으면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복

최수복사회복지과장

고맙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정회

13시 00분 속개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정회를 풀고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에 대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 사전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양군의회가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께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청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증인께서 증언하는 내용의 방송보도나 회의의 비공개를 원한다면 본위원회에서 그 정당성을 검토한 후에 의결로써 방송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받고 자치행정과소관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한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선서, 본인은 청양군의회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 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청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2월 4일 청양군청 자치행정과장 김의환, 행정담당 최종호, 정보통신담당 유선 호, 민방위담당 박정현.

윤명희위원장

그러면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의 행정감사자료는 항목별 3개항목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소관 위원님들께서 질문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 ’98년도 공무원공채, 특채현황 및 배치, 보직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는 특채 15명, 공채 13명해서 28명이 채용됐고요. ’98년도에는 특채 3명, 공채 8명 총19명이 임용이 됐습니다. ’97년도 공채내용은 행정5급 박제화 현재 기획감사실에 근무하고 있고, 보건9급 박우찬 보건의료원에 근무하고 있고, 토목9급 정달수, 이관우, 정산면, 남양면에 근무하고 있고요. 농촌지도사 우성주, 유병관은 농업기술센터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세무9급으로서 김동현, 기노성, 손찬길, 노은경, 김주미, 남궁용호가 임용이 돼서 각면에 배치가 됐습니다. 다음에는 기계9급 권오상이 현재 위생환경사업소에 배치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채 15명인데요. 기능10등급 위생원 김치중은 지금 현재 목면에 근무하고 있고, 기능9등급 난방원 이기호는 지금 현재 재무과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 기능10등급 사무원 정재영은 대치면사무소에, 기능10등급 사무원 임동희는 의회속기사가 되겠습니다. 기능9등급 전기원 김일기는 문화체육센타 에 근무하고 있고, 토목직9급 김희중 류지춘은 각각 장평면과 비봉면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건축9급 민효근은 종합민원실에, 보건9급 임영균과 김명선은 보건의료원에, 약무6급 윤정민은 도에서 특채를 받았습니다마는 6급이기 때문에 지금 보건의료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별정8급 양정아는 운곡면 사회복지요원으로, 보건9급 조은주와 오순현은 보건의료원에 기계9급 노동우는 문화체육센타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금년도 공채8명은 세무9급 강은모, 성지영, 한재규, 윤정일은 각각 면사무소에 근무하고 있고, 토목9급 서충원은 목면, 농촌지도사 이주연은 농업기술센터에, 세무9급 김용두는 정산면, 세무7급 오윤영은 청남면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특채인원은 3명인데 기능10등급 기계원은 김완배 재무과 보일러기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별정6급 이순화는 보건의료원 백금리 진료소장입니다. 화공9급 김헌종은 지역경제과 가스담당이 되겠습니다. 이상 ’97년도, ’98년도 공무원 공채 및 특채현황 배치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윤명희위원장

3개 항목씩을 설명하세요.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97년도, ’98년도 공무원 정년연장 현황입니다. ’97년도에는 상반기에 2명, 하반기에 5명, 7명이 연장됐고요. ’98년도에는 연장자가 없습니다. 내용은 종합민원실 최광환, 사회복지과 박부윤, 재무과에 오종석, 지역경제과에 이창희, 운곡면 한상훈, 최재석, 의료원에 이수철, 이상 7명이 작년도에 공무원 정년연장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공설운동장 관리계획 및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설운동장은 청양읍 백천리 산 69-9번지에 9만 7,879㎡가 되겠습니다. 관리계획은 지금 현재 공설운동장 부지가 산림청소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입이나 교환을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절개지 보수공사로 상습피해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공사를 일부 시행은 했습니다. 그 동안에 추진사항은 위원님들이 가장 관심있는 부지매입에 대한 사항은 지금 현재 산림재산이기 때문에 농림과에서 교환 및 매입을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차로 실무적인 협의가 이루어지고 아마 산림청을 방문해서 산림청장한테 지금 건의절차가 남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월중에 산림청장한테 건의해 가지고 매입을 하던지, 아니면 교환하는 조건을 제시해 가지고 관철시킬 그런 계획입니다. 절개지보수 및 배수로정비는 1,825㎡에 대해서 2,850만원 투입해서 지난 군민체육대회 이전에 완료를 해서 지금 체육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읍ㆍ면 의용소방대........

윤명희위원장

아니, 3개항목씩만 설명하세요. 지금 3개항목의 설명을 잘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우길

천우길위원

제가 좀 질의할께요. 정년연장공무원 7명 중에서 명예퇴직 신청한 사람은 없어요?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정년연장자는 명예퇴임을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할 수가 없어요?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연말에 금년도 12월 31일자로 자동 정년해제가 돼서 자동퇴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내년도요?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금년도 12월이요.

우길

천우길위원

금년도요?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예.

형직

김형직위원

제가 한 말씀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본청과 각읍ㆍ면에 있는 공무원 수는 총 몇 명이나 됩니까?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본청이 정원이 205명이 되겠고, 지금 현재 현원은 218명, 그래서 플러스 13명이 되겠고, 읍 ㆍ면은 정원이 181명에 현재 201명 20명이 초과되어 있습니다.

형직

김형직위원

여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군산하 공무원 중 우리 군에 주민등록이 관내에 없는 공무원이 몇이나 되는지 과장님께서 파악해 보셨습니까?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주민등록사항은 지금 정확한 통계로 확인을 안해 봤는데 대개 공무원 중에서도 자녀교육을 외지에서 하는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불가분 여기서 근무는 하고 있지만 외지 출ㆍ퇴근자가 있기 때문에 일부 주민등록을 우리 관내에 놓지않고 근무하는 직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정확한 통계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형직

김형직위원

그러면 관외에서 출ㆍ퇴근하는 공무원은 현재 몇 명인지 아십니까?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제가 그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대개 공주, 대전 이쪽에, 이쪽 인근 예산, 대천, 부여, 이 쪽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제가 지난 번에 한번 보니까 한 30%정도가 외지 출ㆍ퇴근자가 있습니다.

형직

김형직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그것을 파악하고 있지 못한 시점에서 직원들 관리가 헛점이 드러나고 또 비상시 사태에 모든 연락망이 누수되는 것 아닙니까?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지금 우리 비상체계는 별도로 있습니다.

형직

김형직위원

어떻게 있어요?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저희 당직실에 비상, 퇴근 후에 직원들 비상연락망이 별도로 있습니다.

형직

김형직위원

지금 제가 볼적에는 과장님께서는 관외에서 출ㆍ퇴근하는 분이 주민등록이 안된 분하고 몇 명이 출ㆍ퇴근을 하고 몇 명이 어디서 어느 지역에서 다닌다는 것을 100%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셔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글쎄요. 그것은 개인적인 주거사항인데요. 수시로 변동이 되기 때문에 제가 뭐 대략적인 내용만 알고 있고, 사람이 경우에 따라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공주로 이사도 가고, 이사갔다가 다시 들어오고 해가지고 제가 정확한 숫자는 머리에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한 30% 정도가 외지에서 출ㆍ퇴근하고 있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현백

김현백의장

월급도 딴데 가서 타야지요.

형직

김형직위원

이것을 과장님께서는 될 수 있는 한 본 군으로 이전할 수 있는 방향을 좀 유도하시고, 또 앞으로 이 사람들이 연락망이 지금 잘되어 있다고 과장님께서는 말씀하셨는데 그 연락망 되어 있는 증빙서류 좀 볼 수 있습니까?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연락망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끝나면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형직

김형직위원

이상입니다.

윤명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우길

천우길위원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예, 질의하세요.

우길

천우길위원

공무원들이 저도 어느 면에서 느껴봤는데, 먼 데서 출ㆍ퇴근하게 되면 민원업무나 무슨 공무에 저해가 있지 않아요? 고단하다든가, 일찍 출ㆍ퇴근한다든가, 그런 것이 좀 있죠?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아무래도 가까이에서 출ㆍ퇴근하는 것보다는 비상연락이라든지, 업무추진하는 데는 지장은 있겠죠.

우길

천우길위원

신체적으로 좀 고단하겠는데, 그런 것은 좀 하기야 인사계통을 우리가 보는 것은 아니지만 되도록이면 근무상황에 대해서 약간 신경써야 될 것 같애요.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글쎄, 저희들이 권장할 수 있습니다마는.......

우길

천우길위원

어떤 때 보면 무슨 과.......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거주를 어디서 하라고 이렇게......

우길

천우길위원

그것은 못하는 것이고.......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못박아서 얘기는 못하고, 되도록이면 가까운데서 근무하도록 권유는 할 수 있습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그런데 근무할 때 어느 과 누구 하면 대전이나 먼 데서 출ㆍ퇴근하게 되면 좀 늦는 수도 있겠죠. 공무원 기강확립차원에서 철저히 강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근무이탈하고 뭐하는........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되도록이면 우리 직원들이 관내에 거주할 수 있도록 제가 한번 권유를 하겠습니다.

현백

김현백의장

주민등록이 없으니까 주민세도.........

형직

김형직위원

그리고 제가 덧붙여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군 본청에는 공직자들이 대략 보면 자기 소관에 전부 부서에 가는데 읍ㆍ면에는 행정직이면 행정직, 농림직이면 농림직, 이렇게 구분이 그 사람들이 다 공채될 적에 들어왔는데 그것이 형평성에 안맞게 각읍ㆍ면에는 되어 있죠?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읍ㆍ면에는 행정직하고 농림직 구분이 없이 이렇게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복수직으로 배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형직

김형직위원

그대로 할 수 있게끔요?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예, 이제 군에는 각과별로 업무별로 직류가 분류가 되어 있고요. 읍ㆍ면은 행정직, 농업직이 복수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해서 어느 면은 농림직이 많고 어느 면은 행정직이 많고 하는 분포도는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꼭 그 배분을 맞춘다던지, 예를 들어서 재무담당은 행정직이고, 세무직이고, 그런 기준이 읍ㆍ면에는 없습니다.

형직

김형직위원

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읍ㆍ면은 종합행정을 다루기 때문에 특별히 어떤 “행정직이다. 농업직이다.” 이렇게 구분해서 할 사항이 아니다. 그렇게 해서 복수직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읍ㆍ면에 농업직이 필요하다면 산업담당만 농업직이 필요한데 그 나머지는 전부 행정직이나 세무직으로 근무를 해야 돼요. 그렇다고 보면 농업직은 실제 읍ㆍ면에서 영농지도라든지 그런 업무만을 담당해야 되는데 농업직이 적고 행정직이 많은 분포를 차지하면 되겠느냐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읍ㆍ면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행정하고 농업하고 복수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형직

김형직위원

아니, 그것은 공채나, 특 채를 할 적에 그것을 감안해서 앞으로 할 용의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되도록이면 행정직, 세무직, 지금 현재 필요한 부서에 우리가 공채요구를 하고 있고요. 농업직이나 이런 것은 분포도를 봐가지고 너무 직류별 안배가 안맞았을 때는 저희들이 별도로 공채요구할 적에 우리 현원에 대한 직류에 어떤 배분을 봐가지고 요구를 하니까요. 그것은 저희들이 감안해 가지고 공채요구할 때 합니다.

형직

김형직위원

이상입니다.

윤명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현백

김현백의장

위원장님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윤명희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현백

김현백의장

고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자치행정과장님! 공무원은 주민에 대해서 무한봉사의 책임을 가지고 있겠죠?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예.

현백

김현백의장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근무시간만 봉사자는 아니겠죠?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예.

현백

김현백의장

그렇다고 보면 그 분들이 주거를 여기에 있지 않는다고 보면 “근무시간만 청양군에 대한 봉사를 하고 나머지 시간은 봉사하지 않는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겠죠? 주민등록이 없고 거주가 틀리다고 하면.......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생활하는 과정에서 여기서 생활을 않고 퇴근해서 타지역에 있다고 보면 우리 군민과 접촉하는 기회라든지, 그런 것은 적겠죠.

현백

김현백의장

반드시 여기서 거주를 하는 공무원보다는 주민에 대한 봉사라든지, 주민들의 의견수렴이나 그런 것이 결여되어 있다고 생각되시겠죠?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글쎄, 기회가 적으니까 그런 점은 있겠습니다.

현백

김현백의장

그럼 무한봉사자의 소임을 다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고, 둘째는 큰 돈은 아닙니다만 청양군에서 봉급을 받으면 최소한의 주민등록세금도 내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렇습니까, 안그렇습니까?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주민세를 안낸다구요?

현백

김현백의장

안내죠.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예, 그것은 못내겠죠.

현백

김현백의장

그럼 자동차등록은 어떻게 됩니까? 주민등록에 관계없이 등록됩니까?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자동차도 현주소지에서 하니까 그렇죠.

현백

김현백의장

그렇죠?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예.

현백

김현백의장

자동차는 현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데 자동차를 등록하게 되어 있죠?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예.

현백

김현백의장

그럼 그 사람은 자동차세도 안내요. 그렇게 한다고 하면 지역경제를 살리고 IMF이긴다고 목청을 높인 소리는 모두가 헛얘기 아닙니까?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글쎄요. 우리 공무원들이 관내에 근무하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는 그런 차원보다도 저희들이 되도록이면 관내에 근무하면서 직장을 다닐 수 있도록 권유는 할 수 있어도 이것은 어디까지나 사생활이고......

현백

김현백의장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주거이동의 자유고......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그것을 우리가 강제로 주민등록을 옮기도록 한다든지, 여기 이사와서 살라고 강권을 발휘하기는 조 금 뭐하고요. 아까 김형직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무원으로써 되도록이면 우리 관내에 거주를 하고 주민등록도 옮기고 해서 할 수 있도록 권유는 제가 하겠습니다.

현백

김현백의장

권유는 한 일이 있습니까?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주민등록 옮기기 해가지고 몇 번 고향사랑운동으로 해가지고 공문을 몇 번 내고 했습니다.

현백

김현백의장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타기관까지 내고향 주민등록갖기 운동을 해달라고 한 주체인 청양군에서 군산하 공무원이 주민등록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하는 것은 “하나의 구호에 지나지 않는 행정이 아니냐?”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린다면 구조조정에 주민등록이 없고 외지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은 죄송하지만 영순위로 가셔야 되지 않겠느냐?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글쎄요.

현백

김현백의장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다 더 청양군에서 일하는 사람을 데리고 있어야지, 일하지 않는 사람을 뭐하러 데리고 있습니까?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구조조정에 그런 어떤 청양군에 근무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현백

김현백의장

조례를 만들어서 주면 시행하겠습니까?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조례가 만들어 질 수 있으면 만들어 주면 저희들이 시행하지만 지금 현재로는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현백

김현백의장

30%라고 하니까.......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법을 위반해서 근무를 하라고 강요한다든지, 그것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현백

김현백의장

그것에 의해서 30% 감축하라고 하면 하등 걱정이 없겠네요.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의회에서 조례가 만들어 질 수 있는 사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만들어져 가지고 그 규정에 의해서 한다면 저희들도 할 용의가 있습니다.

현백

김현백의장

그러니까 그 얘기가 이율배반적인 것이 타기관에 내고장에 주민등록을 갖도록 해달라고 협조를 구하고 군수산하공무원의 30%가 외지에서 출ㆍ퇴근하고, 쉽게 얘기해서 경찰공무원은 주민등록이 어디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찰공무원은.....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글쎄요. 저희가 그것은 자세히 파악을 안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현백

김현백의장

경찰서에 알아보세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내 지역에서 여기 청양군수산하에서 봉급을 받고 청양군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은 즉 국가를 위해서 같이 봉사하지만 기본인 지역에 봉사하는 최하단의 봉사자로써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특단의 노력으로 주민등록도 옮기고 이곳에 살면은 지역경제 아무래도 밥 한끼를 더 사먹으면 지역경제가 어쨌든 활성화가 크던 않던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글쎄, 하여튼 관외거주자라든지, 주민등록이 안돼 있는 공무원들을 파악해 보고 권유를 해보겠습니다.

현백

김현백의장

“그만 둘 용의가 있느냐?” 까지 물어보세요.

형직

김형직위원

제가 과장님께 덧붙여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 과장님한테 공직자들 관외에 있는 분들 주민등록을 옮기라고 그런 지시나 이런 것 시달같은 것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군수님도 자체적으로 ‘내고장 주민등록갖기 운동’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군수님께서도 몇 번 지시를 하셨는데 그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직원들한테 강권으로 “몇월 몇일날까지 주민등록을 일제히 옮겨라.” 이렇게 저희들이 공문으로 시행하기는 어렵고요. 되도록이면 가급적이면 우리 고향에 주민등록을 옮길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공문은 몇번 내보냈습니다. 특히 관외나 또 일반기관에도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있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공무원이기 때문에 지역에 “꼭 주민등록을 옮기고 여기서 거주하라.”는 정말로 극단적인 얘기로 시행하기 어려워서 그렇지, 사실은 우리 공무원들이라면 되도록이면 자기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옮겨놓고 있을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특별한 어떤 사정이 있어 가지고 주민등록을 못옮기고 또 외지에서 학교교육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부득이 외지에서 출ㆍ퇴근하지, 그렇지 않은데 외지에 나가 있는 사람, 나가서 일부러 외지에서 출근하는 사람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지금 의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약간 회피하는 것 같이 들리는데요. 왜 자치단체에서 월급은 받아가면서 돈은 자기 주민등록지에 가서 써야 됩니까?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2페이지에 보면 작년하고 올해하고 해서 공채로 21명, 특채로 18명이 들어왔는데 이 사람들에게 보직을 명할 때는 주민등록이 어디 있는가를 상관않고 군수가 보직을 준 것 아닙니까?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임용할 적에 거주지가 어디에 있다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상관이 없다고 하더라도 보직을 줄적에 자치단체장이 “너 기왕에 우리 청양군에서 밥을 먹고 살려면 주민등 록을 여기로 옮겨라.” 할 수 있지 왜 못합니까?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글쎄요. 그것은.......

윤명희위원장

그리고 그것이 강요된다고 인정된다면 자기 자치단체, 즉 청양군에 임용된 공무원으로서 자기가 봉급타는 지역을 위해서 일한다는 무한의 봉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 공무원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얘기를 못합니까?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지요.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강제적으로 강요해서 할 사항은 아니고 저희들이 권장을 해야 될 사항이지.......

윤명희위원장

저희들이 하면 하고, 말면 만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 청양군의 공무원으로서 자기가 봉급타는 지역을 위해서 일하겠다는 마음이 결여된 것으로 봅니다.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그것을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뜻을 제가 잘 알았으니까요.

윤명희위원장

우리 청양군 관내ㆍ외에 있는 공직자의 주소를 주민등록상 되어 있는 것을 좀 위원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그리고 이 공채된 사 람들은 따질 필요가 없지만 작년에 약 18명이 특채로 되어 있는데 이 특채된 사람들은 어떤 참 주민들이 알기는 약간의 뭐라고 할까요. “어떤 단체장이나 혹은 그 밖의 사람의 텔레파시라도 있는 것 같다.”는 이런 여론이 있는데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자격증을 전부 가진 사람들입니까?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예, 가졌습니다.

윤명희위원장

그 자격증 사본을 좀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이 18명은 전원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죠?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예.

윤명희위원장

이 특채된 사람들은 주민등록이 현재 군외에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까?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이것도 아마 제가 파악은 안했는데.......

윤명희위원장

어쨌든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주민등록을 자기가 자치단체를 위해서, 즉 지역주민을 위해서 일하는 지역에 옮기지 않는 사람은 분명히 군수가 인사고과에 반영을 한다면 가능하면 옮길 가능성이 70%는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인구가 자꾸 줄어서 모든 교부세라든지, 이것이 줄어들고 있는데 자기가 봉급은 청 양군에서 타먹고 자기의 일부 생활은 자기가 가고 싶은데, 자식을 위해서, 청양군민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 당연히 주민등록을 옮겨야죠. 주민등록옮기기운동하는 시장ㆍ군수있는데 못봤습니까? 본위원회 위원장이 얘기하는 것은 일반기업체나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일하는 것은 사장이나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고, 그러나 공무원은 열심히 일하는 것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또는 우리 지역에 사는 주민의 복리를 위해서 일한다는 자부심이 있다면 주민등록, 군수나 과장께서 얘기 안해도 옮깁니다. 여기다, 그러니 “’99년도인 명년도부터는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을 때는 인사고과에 반영한다.” 한마디만 하게 되면 옮길 가능성이 많죠.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서......

윤명희위원장

올려요. 상반기라도 “뭐 내가 뭐 군에 얼마나 일하겠느냐?” 하는 마음을 가질 분이 있을지 모르나, 어쨌든 과장께서는 인사고과에 반영한다는 한마디에 주민등록이 얼마나 청양군으로 전입되나 보겠습니다.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그리고 특채된 사람들의 자격증 사본을 제출해주세요.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우길

천우길위원

감사 위원 장님! 내가 못알아들었는데 특채된 사람 주민등록도 해달라고 하셨죠?

윤명희위원장

예, 다 한다고 했으니까 현재.......

우길

천우길위원

저는 특채된 사람의 자격증소지.......

윤명희위원장

같이 요구했습니다. 한마디 좀 더 묻겠는데요. 연장공무원 근무상황인데 지금 우리 군에도 구조조정에 의해서 참 많은 직급이 바뀌고 이렇게 했는데, 과연 이 분들이 이 달이죠? 이 달에 나가게 되면 뭐 이렇다 할 먼저 구조조정에는 별 잡음이 없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자치행정과장은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나간 사람의 보직에 대해서, 자리 메꿀 계획안.......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12월달에 명예퇴임이라든지, 정년퇴임을 해서 나가면 별도로 저희들이 자리메꿈을 해야죠.

윤명희위원장

아니,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우리 위원회에서는 어떤 사람, 어떤 보직에 주겠다는 것보다 운영의 묘라고 할까요. 여기에 보면 공채로 된 세무직공무원이 여러명이 있는데 이것이 전부 면단위 근무하고 있는데 어제 감사자료에 밝혀 진 바에 의하면 재무과에서 세원발굴이라든지, 재산세납부 또는 과오납, 이런 것을 지금 젊은 사람들을 알기쉽게 많이 배우고 한 사람들이 공채에 의해서 세무직으로 들어온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을 아직 초년생이라고 해서 읍ㆍ면에 배치하는 것보다는 “그 사람들도 세무에 대해서는 어지간히 알고 있지 않은가?” 하는데 “왜 읍면에 배치하는가?”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지금 읍ㆍ면하고 군하고는 교류가 가능하니까요. 지금 세무직을 군에다 전부 갖다 놓으면 읍ㆍ면에는 세무직이 없어도 된다는 말씀이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군 TO가........

윤명희위원장

다 들어오라는 것이 아니라요. 세무직공무원이 아무래도 물론 세무직이 아닌 행정직이 세무업무를 봤다고 하더라도 좀 나을 것 아니냐해서 건의하는 얘기입니다.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재무과에 재산관리, 세금에 관련되는 직원에 대해서는 우리 세무직으로 전부 교체할려고 합니다.

윤명희위원장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없으면 다음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사항 설명해주세요.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다음은 7페이지, 읍ㆍ면 의용소방대현황 및 수당지급현황과 복지대책 추진실적입니다. 읍ㆍ면에 의용소방대 구성현황은 총392명 이 되겠습니다. 청양읍에 61명, 청양읍 부녀소방대가 32명, 운곡면대가 30명, 대치면대 30명, 정산면대 30명, 목면이 29명, 청남 30명, 장평 60명, 남양 30명, 화성, 비봉 각각 30명씩 되겠습니다. 운영현황은 정기자체훈련으로 매월 1일과 15일은 자체훈련을 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수시로 훈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출동은 화재나 재난사고가 있을시에 항상 수시로 출동을 하고 있습니다. 수당지급현황은 1인 1회 출동할 적에 1만 3,400원을 지급기준으로 해서 지금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고요. 예산이 지금 17회 기준해서 약9천여만원이 서있습니다. 10월 현재 13회 출동한 것으로 해가지고 6,855만 4천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다음은 복지대책은 특별한 의용소방대에 대한 대책은 없고요.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을 저희 군은 매년 20명씩 기준으로 도조례에 의해서 지금 지급이 되고 있고요. 의용소방대에 대한 피복비가 각대별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방의 날 행사 보조금으로 금년도에 366만원이 지급이 됐고요. 그 다음 소방학교 입교라든지, 교육비용에 저희들이 지금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장, 8페이지입니다. 실ㆍ과, 사업소, 직속기관의 장 보직 및 결원현황, 또 결원이 된 경우 미임용된 사유를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현재 지금 장으로써 결원이 된 것은 의료원장 한 분이 지금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의료원장 한 분은 저희들이 한 두달전부터 공모도 하고 해서 임용할려고 지금 대상 자를 물색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적당한 인물이 나오지 않고 그래서 정 안되면 계약직으로 해서 내년에 1월 초에 충원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민원사업비 집행내역인데,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가지고 1억 5천만원이 지금 예산이 서있습니다. 지금까지 174건, 1억 4천여만원이 지금 지급이 됐고요. 추진성과는 역시 적은 예산이지만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을 그때그때 해결해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사업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아쉽다고 하는 것은 100만원 미만것만 저희들이 지급을 하다 보니까 금액이 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불편하지만 즉시 해결해줄 수 있는 사항들이 간혹 집행하기가 곤란한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내년에 기준을 바꿔서 라도 탄력성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이것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꼭 공공용으로 좀 불편한 사항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이해관계가 있다든지, 또 개인의 자기집 앞에 뭐를 해달라고 하는 사업비 요구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읍ㆍ면에서 요구들어오는 사항, 또 저희들이 나름대로 이렇게 현지답사를 해가지고 그때그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뭐 그런 것들이 저희들이 운영하는데 조금 아쉬움이 있고요. 앞으로는 이제 저희들이 우리 주민들이 공공용으로 이렇게 불편하고 조금만 관심을 가져주면 불편이 해소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여론을 수렴하고 또 주민들이 직접 전화로 많이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읍ㆍ면장들이나 주민들이 현지에 서 불편한 사항이 전화가 많이 오고 하면 읍ㆍ면직원들이나 아니면 우리 실무자가 현지에 나가 가지고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그때그때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내년도에는 지금 공공근로사업이 많이 있는데 주민불편사항 그런 것은 공공근로사업으로 많이 이렇게 시행이 되어 가지고, 이 사업비가 아껴지면서 더 효율적인 그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 9페이지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이 3개항목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박상진위원

예, 박상진 입니다.

윤명희위원장

예, 박상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상진

박상진위원

4-4, 7쪽이 되겠는데요. 의용소방대 수당지급현황에 가서 출동수당에 대한 지급가액이 면별로 공히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근무하는 횟수를 생각해야 하지 않나, 그것을 좀 말씀해주세요.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횟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저희들이 이제 한달에 두번씩 자체훈련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훈련수당도 저희들이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체적으로는 면에서 두번씩 훈련을 하는데 저희들이 출동수당을 한번만 이 렇게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별로 공히 훈련할 적에 몇 명이 이렇게 훈련에 참여했다고 보면 그 기준에 맞춰서 저희들이 수당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

그러면은 긴급출동시 이 수당은 어떻게 합니까?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긴급출동시에도 면에서 예를 들어서 “화성면에 산불이 나가지고 출동을 했다.”고 하면 출동한 인원에 대해서 면에서 요구가 있으면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화재나 긴급상황에서 별로 안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는데 봄, 가을로 산불이 많이 나가지고 출동차이가 읍ㆍ면별로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

예산에 혹시 또 부족한 사항은 없었나요?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그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그렇지, 사실은 훈련출동수당도 월1일하고 15일날 자체적으로 의용소방대들이 자체훈련을 하고 있는데 한번만 주고 있는 실정이고 예산이 허락이 된다면 한번 더 줄 수 있는 사항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도에서 권유받기를 내년도 예산에 최소한도 월1회씩 출동수당과 5회 정도 긴급출동할 것을 예측해 가지고 최소한 17회이상의 출동수당 예산을 확보하라는 그런 지침을 받고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17회분 예산이 서있는데 이것 은 사실은 예산은 탄력적으로 더 늘릴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그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사실 무보수 헌신적인 노력을 하는 의용소방대, 말 그대로 의용소방대인데 출동하고서 만약에 예산이 확보가 안돼서 출동수당을 못받는다면 거기에 대한 그 사람들이 마음적으로 서운한 감이 있지 않나, 이런 것이 발생할까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5회분, 각읍ㆍ면대별 5회분을 긴급출동수당으로 예비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이제 읍ㆍ면별로 실제 나름대로 중심으로 해서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확보를 많이 하고 더 지원해줄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좋겠습니다마는 최소한도 17회분만 지금 가지고 해마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약간의 화재가 많이 난다든지 하면 지금 박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예산이 부족되어 가지고 출동수당을 못주는 경우가 있을텐데 그때는 그때 나름대로 저희들이 추경에 확보한다든지 해서 출동을 하고서 수당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

또 한가지 복지대책에서 의용소방대 피복비가 지급되죠?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예.

상진

박상진위원

거기에 대해서 먼저 군 정보고할 적에 보면 각대에 1/2씩 피복비를 지원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면에 격년제로 해가지고 1개대에 피복비를 전량 주고 다음에는 안간 면,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없는지요?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운영의 묘인데요. 이제 일률적으로 갈아입을 적에 싹 갈아입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면 어떨까하는 뜻인것 같은데요.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은 저희들이 운영할 나름입니다. 되도록이면 우리 위원님들 그 말씀나왔으니까 일년에 한번씩 피복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박상진위원

왜냐하면 1/2씩 주는 것을, 그러니까 격년제로 1개면씩 격년제로 하면 5개면을 하면 그 묘가 살리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윤명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효신

박효신위원

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효신

박효신위원

4-5에 보건의료원장말이에요. 6월 30일날 의원면직하고 약 5개월동안 결원상태에 있는데 이때까지 결원을 보충하지 못한 이유가 무슨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그 동안에 퇴임 하신 정원장님 근무때 이제 원장에 대한 주민들 여론이라든지, 또 그런 것이 상당히 많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원장만큼은 잘못 채용하면 우리 군민들 의료시혜주는데 큰 지장이 있고 또 다시 그것을 사람의 어떤 자격에 대한 논의를 해가지고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중을 기하고 있고, 또 주변에서 그런 권유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위원님들도 걱정을 많이 해주셨는데 생각외로 요즘 의사가 많이 남고 그래 가지고 의료원장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막상 저희들이 임용을 할려고 채용자를 물색을 하다 보니까 또 우리 지역여건이라든지, 보수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열악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선뜻 저희들 마음에 드는 그런 의사가 신청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못 뽑아놓으면 또 공무원으로 정규직으로 이렇게 뽑아놓으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계약직으로 한 2년 정도 우선 해보고서 정말로 자격이 있고 검증이 되면 그 후로 계약을 연장한다든지, 또 그 후에 이 사람들이 충분히 자격이 있다고 판단되면 정규직으로 특채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의료신문에도 공고도 한번 해가지고 7, 8명이 신청이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지금 현재 한 사람이 계약직이라도 자기가 희망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을 채용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다른 좋은 의사자원이 있으면 복수직으로 해서 검토를 해서 채용하고요. 그런 희망자가 없으면 지난 번에 모집한 사람 중에서 희망자를 한 2년정도 전문직으로 채용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

효신

박효신위원

물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신중을 기해서 한다고 하지만 근자에 자치행정과장이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보건의료원에 대해서 “친절도가 전만 못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 “조직체계를 제대로 활용이 안돼서 그런 것 아니냐?” “책임자가 없어서 그런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 5개월동안 이렇게 결원상태로 뒀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집행부에서 담당하는 사람들이 직무를 다소 유기한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루속히 보건의료원장을 임명을 해가지고 보충을 해가지고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이런 얘기, 저런 얘기가 안나오도록 해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바로 서둘러 가지고 내년 연초에는 충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하겠습니다.

효신

박효신위원

이상입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제가 좀 한 말씀드릴까요.

윤명희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우길

천우길위원

’97년도 의용소방대 출동횟수는 몇 번을 했습니까?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97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이 17회이기 때문에........

우길

천우길위원

출동을 몇 번을 했느냐구요?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17회 출동한 것으로 해서 수당이 나갔습니다. 출동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달에 두번 출동을 하고 또 긴급시 출동을 하기 때문에 출동은 각읍ㆍ면별로 1년에 24회에 거기에 플러스 긴급사태 그렇게 해서 보통 제가 생각할 적에는 27, 28회씩 출동을 합니다. 예산은 저희들이 17회분만 서있기 때문에 그것만 저희들이 지급을 한 것이죠.

우길

천우길위원

긴급출동을 ’97년도에 몇 번을 했습니까?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글쎄, ’97년도 통계는 제가 지금 파악이 안되는데요.

우길

천우길위원

’98년도 없고요? 긴급출동은.......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봐야 겠는데요. 면별로 약간 틀리는데요. 별도로......

우길

천우길위원

면별로 산불나고 한 것이 틀리니까, 수해나고 하면 틀리겠지만, 긴급출동한 것이, 제가 왜 그러냐면 훈련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돈을 주는 것도 좋지만 긴급출동할 적에는 각별히 유의해서 더 생각해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 왜냐하면 훈련출동같은 것은 편하지만 수해나, 산불이나, 이렇게 나서 나가면 상당히 애로가 많아요. 긴급출동에 예산일랑 별도로 이렇게 나오거든, 그런 것 좀 생각해 보시고 그런 생각이 들으시죠?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예, 위원님들이 내년도 예산에 좀 많이.......

우길

천우길위원

돈 없는데 자꾸 이런 얘기해서 안됐지만 아무튼 민원이 될 수 있는 소지니까 그렇게 하시고, 소방의 날 행사 참석 보상금지급이 3,660만원.......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366만원이요.

우길

천우길위원

예, 366만원, 어느 기준에서 어느 면은 얼마씩 줬어요? 기준이 있어요? 아무리 나눠봐도 기준이 없네요. 인원별로 나눠봐도 없고.......

그러니까 만원꼴로 계산을 했는데 절감하는 바람에 1만원이 안되더라! 그러면 이것을 소방의날 출동횟수가 17회가 됐는데 만약에 여기서 예산이 남아서 그럼 다시 반납해서 내년도에 써야겠죠. 그러면 이런데서 좀 보태서 1만원씩이라도 주지 왜 안줬어요? 그러면 안됩니까?

안돼요?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수당은 이제 출동했을 경우의 수당이기 때문에 그것을 일반행사경비로 충원해서 줄 수는 없죠.

우길

천우길위원

그러니까 1만원씩이었는데 삭감이 20%하기 때문에 8천만원씩 밖에 안됐다.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 중에서 좀 현실화를 시켜주신다면 지금 당장 한달에 두번씩 훈련출동을 하니까 그것만 해도 24회에요. 24회, 그러니까 그런 예산을 더 확보해 주시면 24회에다 긴급사태에 대비해 가지고 한 30회정도의 출동수당을 확보해 주시면 우리 의용소방대들이 훈련할 때나 그런 측에서 출동수당을 받아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소방서 운영비는 없어요? 운영비 있죠? 조금 줘요?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별도로 없습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없어요?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예.

우길

천우길위원

왜냐하면 장평같은 데는 소방대가 2개거든요. 미당하고, 장평하고 운영비가 각각 나가나, 일괄적으로 장평면 하면 그냥 미당대하고 같이 나가나, 그렇지 않아요?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예.

우길

천우길위원

그럼 인원수에 의해서요?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예.

우길

천우길위원

알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내가 한가지 물을 께요. 의소대 편성지침에 몇 명을 기준합니까?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1개대에 30명씩 기준되어 있습니다.

윤명희위원장

그런데 장평면 의소대에 60명하고 청양읍소대에 61명 및 32명을 해놨는데 부녀의용소방대하고 장평면 의소대에서 인원을 줄일 계획은 없습니까?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장평면은 미당하고 장평하고 2개 소대이기 때문에 30명 기준이 맞고요.

우길

천우길위원

원래 인쇄를 할 때 미당소방대라고 써야 맞아요. 60명이라고 하지 말고요.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30명 정도 이렇게 기준이 되기 때문에 부녀소방대는 32명이고, 청양읍소방대가 인구기준에 의해서 읍이니까 한두명씩 초과됐는데, 그것은 그래서 초과가 된 것입니다.

윤명희위원장

현재 이 392명이라는 의용소방대의 숫자가 현재 존재하지 않고 소방대의 인원만 머릿수만 채워져 있고 현재 그 숫자가 아닌게 운영되는데가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은 이대로 집행되는 것 아니에요?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글쎄요. 소방대가 아닌 사람이 출동수당을 지급이 됐다는 얘기는........

윤명희위원장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의용소방대의 인원이 현재는 30명선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 30명에 미달되는 의용소방대가 있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목면만 29명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30명씩 대원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윤명희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장평면하고 청양읍하고는 줄일 계획이 없습니까?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거기는 좀 청양읍소방대 61명은 인구에 의해서 60명 전후해서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요. 장평면은 의용소방대가 2개이기 때문에 30명씩 60명이기 때문에 더이상 줄일 필요는 없다고 저 는 생각합니다.

윤명희위원장

1개면에 60명을 둘 필요가 없잖아요.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청양읍같은........

윤명희위원장

인구비례해서 청양읍은 60명이 된다는데, 장평면은 인구비례해서 60명을 둬야 되는지.......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거기는 대별로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1개대에 30명 내외에서 구성이 되도록 그렇게 됐기 때문에........

윤명희위원장

대라는 것은 인구에 비례해서 60명도 만드니까, 인구에 비례해서 30명을 만들어야지요.

우길

천우길위원

이것을 자치과장님이 모르셔서 그런데 의용소방대가 11개에요. 미당을 합해서, 그 인쇄가 잘못됐어요. 여기다 미당소방대하고 30명을 적어놔야 하는데 합해서 60명하니까 누구든지 생각할 때는 인구비례해서 냈다는 것 밖에 더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쇄를.......

윤명희위원장

아! 면은 면이죠.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지금 윤위원장님 말씀은 “장평면도 면인데 왜 소방대를 2개를 존치를 하느냐?” 그 뜻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길

천우길위원

파출소가 2개가 있으니까요. 같이 병행하고 시장이 있어서 그래요.

윤명희위원장

시장이 있다구요?

우길

천우길위원

미당시장 있을 때 파출소가 있었고, 파출소가 출장소가 됐어요.

윤명희위원장

그러니까 의용소방대도.......

우길

천우길위원

그래서 의용소방대들이 “자체소방대를 하자.”

윤명희위원장

예산 없어도 자체로 한다........

우길

천우길위원

아니, “자체적으로 하자.”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소방대를 분할해 달라.” 이런 요청이 있어서 아마.........

윤명희위원장

답변은 담당부서에서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장평의용소방대 미당분소를 하나 만들면 되겠네요. 소대장이 1명 근무하게, 그러면 예산이 절감되겠네요. 그렇죠?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글쎄요. 미당 의용소방대를 없애라고 하는 얘기는 그것은 저희가 한번 생각해볼 문제이고요.

윤명희위원장

아니, 예산이 없이도 운영한다는데 “없애라. 마라.” 할 권한은 없죠.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도에서 의용소방대 조례에 이미 장평이 의용소방대하고 장평소방대로 존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없애기는 곤란한 것 같습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미당소방대가 왜 생겼냐면 파출소가 미당관할이 학암리, 그 위로 있었어요.

윤명희위원장

파출소에서 운영을 안하니까, 파출소 얘기는 할 필요가 없어요. 파출소의 지시를 받습니까?

봉명

우봉명위원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예, 질의하세요.

봉명

우봉명위원

복지대책에 가서 의용소방대자녀 장학금지급 문제인데 지급대상자 선발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별도로 장학금지급 상황은 별도로 다음번에 나와서 거기 좀 그때 제가 보고를 상세히 드리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 질의가 없으면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4분 정회

14시 30분 속개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정회를 풀고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항목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설명을 하시기 전에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특채자들말이에요. 전주소와 현주소를 좀 같이 좀 빼주세요.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특별채용한 사람에 대한 채용할 때의 주소와 현재의 주소를 자료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그리고 자격증도 겸해서요.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예. 4-7, 소방창고 신축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들이 예산편성된 것은 4억 2,400만원이 예산이 섰습니다. 대치면 소방파출소와 청양읍 소방파출소인데 대치면은 저희들이 6,055만원을 가지고 3월 20일날 준공처리가 돼서 건평 35평을 완료를 했습니다. 청양읍은 3억 6천만원 예산이 서있습니다마는 아직 추진이 지금 덜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부지를 지금 한서너군데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지매입이 지금 아주 곤란한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이것은 부지매입이 확정되는 대로 천상 내년도 이월해 가지고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 명예리장제 운영상황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그동안 작년까지 군청에 있는 직원과 읍ㆍ면직원과 합쳐가지고 부락별로 명예리장제를 운영을 해왔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지방자치선거가 있었고 해가지고 공무원들이 부락에 출장가면서 우리가 당시에 취지했던 뜻대로 효과성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사실은 폐지를 시켰습니다. 그 원인은 저희들이 군청직원, 읍ㆍ면직원 합해서 부락에 이렇게 하루, 한달에 한번 정도 명예이장부락을 방문토록 해봤더니 직원들의 건의사항이 뭐냐하면 낮에 이렇게 출장을 가가지고 가면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영농현장으로 가가지고 제대로 만나지도 못하고 또 주민들이 그때그때 불편사항은 전화로 이미 면이나 군에 전달이 되는 그런 실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나가가지고 주민들을 만나가지고 주민들과 어울려 가면서 하루를 보내면서 인간관계도 맺고 그래가지고 주민들 애로사항을 수렴한다는 것이 당초에 우리가 목적한 대로 뜻대로 되지 않는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들 리ㆍ반장이나 다른 방법으로 주민들의 어려운 사항은 그때그때 접수해 가지고 해당부서에서 처리하는 제도로 전환을 한번 해봤습니다. 다음은 4-9, 공무원 상훈현황입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총 군수 5명, 도지사 18명, 장관 11명, 국무총리 3명 해가지고 37명을 포상을 받았습니다. 군청과 읍ㆍ면사무소는 군청이 18명, 읍ㆍ면이 19명이 표창을 받았습니다. 이상 세가지 항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예, 지금 항목설명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예, 질의하세요.

성종

유성종위원

명예이장제 지금도 그냥 금년도에도 운영을 계속 했습니까?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금년도는 안했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2월달에 업무추진 보고할 적에 명예이장제를 활성화시켜서........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금년도에 계속 지속적으로 금년도까지 운영을 할려고 해봤더니 상반기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 부락출장을 되도록 가급적 줄여라.”는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명예이장제 해가지고 부락에 출장나가면 이것이 정치적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고 있다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중간에 폐지시켰습니다.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초에 저희들이 생각했던 그런 명예이장제의 효과성이 많이 떨어지고 현실이 또 그렇게 되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간에 폐지시켰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이것이 홍보는 말이에요. 그럴듯하게 면 담당공무원보다 군청에 있는 공무원들이 명예이장제를 운영해서 군정홍보하고, 민도를 파악하고, 아주 의도 는 굉장히 좋았는데 계속 추진하셔야지 이것 가지고 호응도가 얼마나 좋았습니까? 성과는 없다고 하더라도 호응도는 좋았어요. 일단, 대외적으로 홍보활동은 굉장히 가치가 있었다는 얘기에요. 금년도 몇월달까지 운영하다가 안했어요?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사실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할려고 했었는데 “선거에 대한 오해의 소지를 없애라.”고 해가지고 그때부터 폐지시켰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지난 9월달에 제가 표본조사를 한번 해보니까, 이장들하고 동네부락민들하고 부락담당직원들 하고 대화채널이 끊겼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그 요구사항은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부락에 나와서 같이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지금 명예이장제는 폐지가 됐고요. 읍ㆍ면에서 부락담당자는 살아있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그러니까 부락담당들이 대화채널이 자꾸 좁아진다는 거에요.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지금 두가지인데요. 면에서 분담마을, 그것은 행정체계때문에 이장들한테 행정공지사항을 전달하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이 되고 있고요. 군직원들이 명예이장 해가지고 부락에 나가서 활동하는 사항은 저희들이 “정치적으로 오해가 있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폐지를 시킨 겁니다. 지금 면에서 읍ㆍ면 각리 부락분담제는 지금 살아있습니다. 그것은 행정을 하자면 그것은 안할 수가 없고 해가지고.........

성종

유성종위원

중복되는 얘기같은데 그 전 같으면 읍ㆍ면당 최일선에 나가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거기 거주를 해가면서 근무시간외에도 주민들하고 대화가 되고 다돼서 잘 짚어나갔는데, 그러면서 또 직원들도 부락에 나가서 파악하고,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 또 행정업무량은 늘었다고 하지만 수기로 하는 것은 많이 줄었잖아요. “주민들하고 대화가 깊숙이 안된다.” 그것이 주민들이 아주 최고 불만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정시에 출근하고 정시에 퇴근하는 그런 경우가 많고, 그런 것을 보완할 수 있는 명예이장제도를 운영을 해서 운영한다고 했는데 정치성으로만 몰아붙여 가지고 이것도 않는다고 하면은 지금 다시 알아봐 가지고 뭐 선거가 끝났으니까 이것이 별문제가 없다면 다시 추진을 해야 될 겁니다.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지금 읍ㆍ면직원들이 분담마을을 방문하는 것은 공식적인 업무와 연계돼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군직원들이 마을분담제로 해가지고 읍ㆍ면에 정기적으로 나가가지고 주민접촉을 한다는 것은 정치적인 오해의 소지가 있다. 본연의 업무외로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것을 그것때문에 잠정적으로 폐지를 시켰는데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각실ㆍ과가 각읍ㆍ면분담제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ㆍ과에서 읍ㆍ면에 나갈 적에 자기업무하고 관련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락을 방문한다든지 할 적에는 관심있게 지역여론을 실ㆍ과별로 읍ㆍ면별로 이렇게 파악해 가지고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완을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그러면 명예이장제도는 폐지하겠다.......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예.

윤명희위원장

그럼 명예이장제가 있었고, 각읍ㆍ면에 분담직원들이 있었고, 또 우리 군청에는 실ㆍ과별로 분담면 책임자가 있었네요. 그러면 다른 데는 그만두고 우선 행정전반을 맡고 있는 자치행정과에서는 어떤 면을 맡고 있었습니까?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청양읍을 맡았습니다.

윤명희위원장

그러면 청양읍을 맡아서 청양읍민 중에서 어떤 부락에 출장을 가가지고 그 과가 면에 나가서 면에 나가면 면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부락이던지 갈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예.

윤명희위원장

그럼 그 부락에 나가서 어떤 민원을 해결했다던가, 고충처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청양읍 같은 경우는 솔직히 저희가 소재지이기 때문에 주민들을 부락에 나가서 만나서 여기서 만나 나 마찬가지인데 저희들이........

윤명희위원장

아니죠. 그 면에 그 과에서 어떤 책임자가 됐던, 중간책임자가 됐던, 나가서 기왕에 그 부락, 읍ㆍ면을 맡고 있다면 뭔가 하나 1년에 하나씩은 했을 것 아니에요. 어떤 고충처리를 해줬다던지, 하다못해 어디가 불편한테 어떤 청원을 해줬다던지 말이에요.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기록은 없습니다마는 그런 사항은 많이........

윤명희위원장

있으면 청취합시다.

담당

행정담당

최종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청양읍을 분담했다고 했죠?

담당

행정담당

최종호 청양읍에서 지금 현재 향교에서 용배 이쪽으로 세월교가 있는데 허물어져서 다시 복개를 해가지고 차량이라든지,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해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기록상에 있는 것은 안가지고 왔는데 내용은 부락별로.......

윤명희위원장

그럼 다른 과에서는 한 것이 있습니까? 수범사례될 만한 것이, 그 분담면을 맡아가지고요.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지금 각실ㆍ과 장님들이 분담마을을 가가지고 면장들이나 주민들의 의견사항을 접수해 가지고 군에 전달하고 해당과에 연락해서 해결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읍ㆍ면장들이 분담실ㆍ과장들 하고 상의해서 많이 해결하고 있습니다.

윤명희위원장

나는 의원이라도 부끄러운 얘기인데, 운곡은 어디서 분담하고 있습니까?

담당

행정담당

최종호 운곡은 재무과에서 분담하고 있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재무과에서요?

담당

행정담당

최종호 예.

윤명희위원장

그 해당 주민대표라는 군의원도 모르니 있으나 마나 한 것 아니겠어요?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이번에 조직개편을 해가지고 금년도에 조직개편한 후에 저희들이 다시 배치를 했기 때문에 아직........

윤명희위원장

그럼 우선 여기 의장님 나와계시니 한번 물어봅시다. 자치행정과가 분담이었습니까?

현백

김현백의장

자치행정과가 분담이고 최종호씨가 읍내리 3구 명예이장이었어요.

윤명희위원장

청양은 가까워서 그런 가 군청소재지하고 잘 통하네요. 나는 운곡을 모르고 있었어요.

현백

김현백의장

유선호담당이 읍내리 2구 분담이고.........

담당

행정담당

최종호 위원님들이 생소한 것은 이번에 해가지고 구조조정이 끝난 다음에 .........

윤명희위원장

아니, 그동안을 갖고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이지, 예산심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입으로만 행정을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모른다는 얘기네요. 집행부에서나 알고 있지, 면장하고 해당면을 분담하고 있는 과장이라든지, 실장이나 알면 그만이지요. 예,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있으면 질의하세요.

형직

김형직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상훈ㆍ포장에 대해서 자료가 있습니까?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표창한 사람들이요?

형직

김형직위원

예, 받은 사람들이요.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내역이 있습니다.

형직

김형직위원

그것 좀 뽑아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볼적에 대통령상하고 훈ㆍ포 장에는 청양군은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해서 없습니까?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금년도에 아마 연말이 되어야 연말에 종합적으로 내려오는데요. 아직 연말이 안됐기 때문에 연말되면 대통령 표창이 있을 겁니다.

형직

김형직위원

이것이 그러니까 ’98년도 현재지요?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예, 10월말로 뽑은 겁니다.

형직

김형직위원

10월말로요?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예.

형직

김형직위원

알았습니다.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연말되면 우리 공무원표창이 분야별로 장관이상 표창도 많이 나오고 그럽니다.

효신

박효신위원

제가 덧붙여서 상훈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00여공직자 중에서 약40여명이 상을 이렇게 받았다고 하는데 자랑스러운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 한편 이 분들에 대해서 어떤 처우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별도관리를 처우개선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표창받은 사람 들에 대한 것이요?

효신

박효신위원

예.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지금 이제 표창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별도로 처우를 예우를 한다는 것 보다도요. 저희들이 이제 인사기록카드에 포상란에 기록이 되고 표창받은 사람에 대한 근무평정이 높아지게 돼죠. 특별히 이 사람들에 대해서 다른 어떤 처우를 개선 시키는 것 보다도 우리가 표창을 받은 분에 대해서 근무성적이라든지, 근무가 성실하다는 것이 입증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아마 혜택이 많이 갈겁니다.

효신

박효신위원

예, 그래서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해서는 승진이라든지, 그런 때에 특별히 관리를 해서 뭔가 수범이 될 수 있는, 온 공직자들의 수범이 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근무평정때 가점을 더 준다는 것이 혜택이 되고요. 징계맞을 적에 한 단계를 낮춰서 징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표창받은 사람은, 예를 들어서 감봉 2월이면 감봉 1월로 이렇게 한 등급을 낮춰서 상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표창하고........

효신

박효신위원

알았습니다.

윤명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상진

박상진위원

예, 박상진 입니다. 4-7, 10쪽이 되겠는데요. 소방창고 신축에 대해서 노후화창고 및 그간 신축을 요구하는 대상면이 있었나, 없었나, 그것을 좀 알고자 합니다.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지금 단계적으로 저희들이 소방창고를 신축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금년도에 대치면하고 청양읍이 예산이 섰는데 그 외로 요구되는 데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 소방청사를 제가 한바퀴 돌아보지를 못해서 내용은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계획을 해가지고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다음 항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4-10, 자체발간실 운영현황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절감효과도 있지만 저희들 자체발간실을 운영함으로써 저희들이 그때그때 아주 긴급을 요하는 유인물을 효율적으로 발간할 수 있다는 뜻에서 두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운영실적은 516건, 부수로 따져서 4만 8천여부를 발간했습니다. 인력 및 장비는 기능직 1명과 일용직 1명이 2명이 운영하고 있고, 장비는 인쇄기가 2대, 제본기, 재단기, 문서분류기 해서 5대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고요. 여기서 인쇄되는 내용은 웬만한 행정인쇄물은 거의 다 저희들이 발간을 하고 있고, 칼라나 꼭 필요하게 고급을 요하는 그런 전문기술을 요하는 것 외로는 저희들이 거의 다 여기서 자체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억 5천만원 예산절감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이미 1억 4천만원정도 실적이 올라있고, 연말까지 하면 1억 5천만원은 무난히 절감이 될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발간실은 더욱 운영의 내실을 기해 가지고 두가지 효과, 예산절감과 신속한 행정처리 두가지가 충원될 수 있도록 더욱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로 자료를 요청한 부분이 있습니다. 발간실운영에 따른 소요경비, 지출상황과 물품장비 구입현황인데요. 저희들이 인건비로 기능직 1명, 일용직 1명, 2명에 대한 인건비예산이 1,950만원이고요. 이것을 운영하기 위한 수용비가 976만원이 지금 서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비구입은 ’93년도에 인쇄기 1대, 또 ’95년도에 인쇄기 1대, ’97년도에 제본기, 재단기 1대씩, 또 금년도에 문서분류기 1대해서 지금 5대가 되어 있고, 인쇄기 1대는 좀 ’93년도에 구입했기 때문에 좀 불량한 편입니다마는 이 기계만 가지고도 우 리 군내 인쇄업자 장비 중에서 저희들이 나은 편이라고 합니다. 장비유지비는 고치고 수리하고 부품조정하고 하는데 184만원이 예산이 서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4-11, 전산장비 보유 및 활용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총 237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업무용이 157대, 행정전산망용이 69대, 교육용이 11대, 그 다음에 행정전산망용 중에서 주민등록관리라든지, 자동차관리, 부동산관리, 지방세관리가 69대,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일반업무용으로 활용되고 있는 157대도 49대가 386이하입니다. 386이하는 사실상 저희들이 활용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108대만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108대를 기준해서 우리 공무원 숫자하고 해보니까 5.35명당 1대씩입니다. 이것이 2000년도까지 정부목표가 1인 1PC 목표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앞으로 PC 보급에 대해서는 조금 장비가 많이 구입되어 가지고 보급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쪽 15페이지, 일반업무용 PC는 실ㆍ과별로 된 내용인데 여기서 참고로 알아두실 것은 저희들이 비고난에다 했는데 286하고 386은 사실상 활용이 안되고 있다는 사항만 알아주시고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에 보면 읍ㆍ면도 보유대수가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저희들이 그때그때 해마다 예산이 서는 대로 장비의 운영실태를 봐가지고 보급을 해주는데 아직도 읍ㆍ면도 많이 보급이 덜된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19페이지에 보면 프린터 보유현황인데 그것도 실ㆍ과, 읍ㆍ면별로 이렇 게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4-12, 이ㆍ반장 현황 및 처우실태입니다. 저희들이 이장은 182명, 반장은 764명이 되겠습니다. 근속연수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읍ㆍ면별 현황도 참고해주시기 바라고, 처우실태는 저희들이 이장에게는 이장수당이 매월 10만원씩, 그 다음에 회의수당이 1회에 1만원씩 월2회 그렇게 주도록 되어 있고요. 이장들한테는 명절때 2번 10만원씩 보너스라고 할까요. 상여금을 주도록 되어 있고요. 반장한테는 2만 5천원 꼴로해서 추석때와 설때 이렇게 선물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처우라고 하는 것은 이장들한테만 저희들이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는 12명에 863만 7천원의 장학금이 지급됐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2년이상의 이장경력을 가진 사람 중에서 자녀들의 학업성적이 50/100 이상인 자 중에서 추려서 주다보니까 고등학교 학생에게만 해당되다 보니까 사실은 이장님들한테 대상자가 없어서 혜택이 많이 안돌아가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 밖에 이장님들에 대한 처우는 그동안에 저희들이 선진지견학이라든지, 올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엊그제 뭐 군정자치발전 대토론회같은 그런 기회를 한두번씩 갖는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이장이나 반장들한테 어떤 처우는 정말로 열악한 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세가지 항목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윤명희위원장

항목설명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이장수당이 일률적으로 그냥 면사무소에 나갑니까?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예.

우길

천우길위원

그렇게 집행은 면사무소에서 하고요?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예, 면에서 합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예산을 주고요?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예.

우길

천우길위원

제가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이장한테 1년에 352만원이 나가네요.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1년에 그렇게 나가지를 않는데요.

석화

강석화사무과장

이장수당에 182로 나누니까 그렇게 나오네요.

우길

천우길위원

352만원이 나와요. 그런데 아까는 얘기할 때는 회의때 3만원, 뭐때 해가지고 따져보니까 한달에 20만원꼴 가까이 되는데, 30만원 가까이 돼요. 20페이지, 6억 4천만원이죠? 6억 4,064만원.......

석화

강석화사무과장

그것을 이장숫자로 나누니까 352만원이 나와요.

우길

천우길위원

352만원이 나오는데 1년이면 12달로 따지니까 30여만원 가까이 돼요. 그럼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제가 한번 이것을 다시 한번 예산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기준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맞는데요. 하여튼 제가 한번 수당내역은 금액이 집행된 내역에 대해서는 한번........

우길

천우길위원

내가 알기로는 10만원인줄 아는데요. 월에 10만원 정도.......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월10만원에다 회의수당 2만원해서 12만원, 보너스 20만원, 164만원이 들어갑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월 30여만원이 된다는 얘기에요.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 이상은 이장들에게 지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나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자료가 조금 잘못됐습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자료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되고, 각 이장들이 연령들이 굉장히 높죠?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예, 상당히 높습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평균 한 60돼죠?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평균 한 60세정도 될 겁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60세 정도돼죠?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예.

재순

윤재순위원

지금은 이장들 연령제한은 없어요?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65세까지입니다.

재순

윤재순위원

65세요.

우길

천우길위원

10년 이상 한 사람은 이것도 뭐 정년퇴직금 좀 줘야되겠네요. 굉장히 오래 하셨네요. 10년이상.......

형직

김형직위원

지금 65세로 되어 있어도 65세 넘은 사람들이 많죠?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지금 일부 조금 넘은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그것을 하지 말라.” 이렇게 저희들이 조례상으로는 65세까지 되어 있습니다마는 “높여달라.”고 “제한을 없애달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동네에서 잘하면 70세라도 건강만 하면 할 수만 있으면 좋은데......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젊은 사람들이 이장을 볼만한 사람들이 적당한 사람이 없다고 “65세라는 연령제한을 차라리 폐지하는 것이 낫지않느냐?” 그런 건의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형직

김형직위원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우리 지역실정을 봐가지고 조례에 어떤 특별하게 “상한선을 놓아야 될 필요가 있는가.”를 한번 검토해 봐가지고 그 부분은 지금 삭제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삭제하겠습니다.

형직

김형직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12월말로서 각 부락에 내가 이장이 만기되는 이장들이 여럿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의 연령이 65세가 넘은 분들이 있다는 거에요. 이것으로 한해서 안볼 사람도 있고, 보고 싶어도 못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그것을 한번 제가 검토를 해봐 가지고 조례상한선을 조정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형직

김형직위원

이상입니다.

윤명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우길

천우길위원

여기 군내에 인쇄소, 출 판소에 몇 명이나 근무해요?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정확한 숫자는 몰라도 저희들이 한 6, 7개 인쇄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업원들이 하나나 둘 정도, 그 이상을 둬가지고는 타산이 안맞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자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이것은 기술직이죠?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예.

우길

천우길위원

칼라도 좀 한번 생각을 안해봤어요?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글쎄, 칼라까지 한다면 칼라장비가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가지고........

우길

천우길위원

요즘은 컴퓨터.......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군에서까지 “몇 종을 만드는데 칼라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은 한번 검토를, 이것은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산절감 차원도 있지만 우리 행정이 인쇄소에 맡기면 우리 직원들이 왔다 갔다해야 되고 검토해야 되고 회계절차도 많고 그것을 하다 우리 직원들이 상당히 바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여기서 요구만 하면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그냥 저희가 싸인만 해주면 인쇄가 돼서 배포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편리하고, 또 급한 것 같으면 우리가 야근을 해서 라도 만들어서 내일 아침에 회의라든 지, 긴박한 자료를 운영을 하는데 인쇄소에 맡기면 예를 들어서 사람이 없다든지, 개인사정이 있다고 하면 기다려야 되고 상당히 시간이 더디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칼라인쇄까지 저희들이 장비를 구입해서 운영한다는 것은 조금.........

우길

천우길위원

왜냐하면 5도짜리는 못 구하더라도 3도짜리는 있으면 이런 것도 볼 때 타이틀은 좀.......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이제 자체발간.......

우길

천우길위원

3도짜리는 비싸지 않을 텐데요.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글쎄요, 그것은 그런데 칼라까지는 제가 생각을 안해 봤습니다. 그것은 장비가 너무 비싸고 또 “칼라까지 군에서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은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칼라 횟수는 그렇게 많지도 않고요. 우리 청양에 개인사업자하는 사람들도 칼라를 못갖다놔요. 못갖다 놓는 이유가 “칼라 기계값을 빼기도 어렵다.”하는 실정이거든요. 개인들이 여러군데를 군청이나, 경찰서나, 교육청이나, 다 돌아도 안되는데 칼라인쇄는 상당한 기술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발간실에서 칼라까지 한다는 것은 거의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1년에 1억 5천정도 수익을 봤다면 2년만 하면 3억 가지면 하지 않느냐는 얘기에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칼라면이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우길

천우길위원

타이틀 같은 것도 잘 좀 하면 보기좋잖아요.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지금 다른 시ㆍ군에서 부러움을 사는 것는 바로 이런 인쇄를 빨리 할 수 있다는 것 하고, 충무계획을 저희들이 자체에서 하거든요.

윤명희위원장

아니, 계획이 없으면 그만 설명하세요.

우길

천우길위원

그러니까 그런 계획 좀 세워서 2000년대.......

윤명희위원장

우리 청양군보다 자립도가 60% 되는데도 지금 칼라판 박는 데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우길

천우길위원

아! “2000년대 들어서 칼라가 필요하다.” 계획 한번 세워서 추진하는 것도 좋지 그래요.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하여튼 검토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전국에 하나도 없다구요.

우길

천우길위원

뭐 있고, 없고, 남들을 따질 것이 아니라........

윤명희위원장

저기 여기 이장이요. 10년 이상이 15명 된다고 그랬는데요. 15년이상 한 20년된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 좀 발췌해서 군수 연두순시때라든지, 연말에 군정대회할 때 좀 시상폭을 좀 늘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이제.......

윤명희위원장

그 시상이라고 해서 꼭 상장도 문제지만 포상말이에요. 부상을 좀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오래다닌 이장님들한테 대해서는 “각별히 생각을 해주십사.”하는 그런 말씀인데.......

윤명희위원장

아니, 연필 한 자루, 이 정도로 예산을 하지 말고 좀 후하게 좀 한번 해줬으면 좋겠네요. 이장도 기피하는 경향이 많아요.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대개 시상할 때 얼마 정도해서 이장님들에게 줍니까? 단가가......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지금 한 4, 5만원 정도 예산, 5만원 이상은 위원 님들이 안세워줘서 그런가, 하여튼 저희들이 뭐하니까.......

윤명희위원장

아니죠. 한 15년이상 한 분에게는 좀.......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은 하여튼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은 “오래다닌 근속 이장님들에게 특별히 한번 표창을 주고 예우를 해주라.”는 뜻으로 말고 별도로 계획세워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아니, 뭐 위원장 이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가 아니라 운곡에는 10년한 사람도 없어요.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다음 4-13, 금년도 군민체육대회 예산집행내역 및 각종 체육행사 지원현황과 집행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군민체육대회 예산집행 내역은 2,908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상금 160만원, 물품구입비.........

윤명희위원장

아니, 여기 항목설명에 대해서 총액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그 다음에 각종 체육행사 지원현황이 1,346명에 7,694만 5천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다음에 제37회 군민체육대회 결산내역은 지난 10월 8일날 공설운동장에서 실시를 했으면서 종합성적은 청양읍이 종합우승, 화성면이 준우승, 정산면이 3위, 그 다음에 종 목별 성적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 군민체육대회 결산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4-14, 전부서 복수직렬 현황과 임용직 직렬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수직렬이 151개 직렬인데 5급이 15개, 6급이 52개, 7급이 49개, 8급이 27개, 9급이 8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직렬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4-15, 30페이지 부름반상회 운영실적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시에 말씀을 드렸듯이 반상회운영을 좀 우리가 현실에 맞게끔 운영하자는 차원에서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주민들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이해를 잘못해서 그런지 운영실적이 저조한 편입니다. 그동안 3개부락에서 실시가 됐는데요. 정산면 해남리, 또 운곡면 효제리, 남양면 금정리에서 실시가 됐습니다. 건의사항이 9건이 들어왔는데요. 주요처리사항은 정산면 해남리에 마을회관을 건립해 달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4천만원을 지원해주고, 그밖에 운곡면 효제리에 소하천정비라든지, 금정리 민원해결에 대한 사항은 해결이 됐습니다. 조금 아쉽다고 생각하면 본래의 부름반상회의 취지가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건의한다는 것도 있지만, 주민들이 군정에 대해서 뭐 알고 싶은 그런 사항을 불러다가 주민들이 불러다가 설명을 듣고 하는 그런 내용도 되고 또 돌아가는 주민들의 의견을 군에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창구, 아까 말씀드렸듯이 명예이장제같은 것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필요할 적에 모여가지고 군정의 구석구석을 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그런 제도였는데 이것이 제대로 이해가 안됐는지 실적이 저희들이 생각한 것 보다는 저조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은 각 마을에 전달해 가지고 부락에서 기왕에 주민들이 모여가지고 군정의 궁금한 사항이라든지, 또 경우에 따라서는 주민들의 입장이라든지, 또 사업하는 그런 사업시행에 대한 사업설명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나가가지고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도록 운영을 좀 강화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 세가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지금 항목설명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박상진위원

예, 박상진 입니다. 4-13, 21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체육행사 지원현황에서 ’98년 9월 24일부터 9월 27일까지 제주도 전국체전 복싱선수가 6명이 출전을 했는데 지원액이 전무입니다.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체육회에서 출전을 시켰는지 아니면 개인이 출전했는지 이것을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성과가 어땠는지요?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이것이 도대표로 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체육회에서 지급이 됐습니다. 우리 복싱팀이 우리 군청팀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도에서 지급돼서 저희들이 예산지급이 안됐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

성과는 어땠습니까?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금메달 1개, 은메달 2개, 동메달 2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강에 한 사람 올라가고, 전원이 전부 좋은 성적을 낸 대회가 되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

제가 왜 이것을 알고자 하는 것은 출전선수가 6명이 청양군민이죠?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예.

상진

박상진위원

청양에 거주하는 사람이죠? 그러면 딴데 사실 사업비 격려금이라도 조금 주어가지고 “사기앙양책을 만들어 줬으면 낫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군에서 체육회비가 있지 않습니까?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은 도에서 출전을, 저희들이 복싱팀 육성자금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일부 이 사람들한테 아마 지원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 예산으로는 지원이 안됐습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다 말씀하셨어요?

상진

박상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우길

천우길위원

2,908만 1천원 중에 면에다 지원금도 포함됐습니까? 지원금은 안됐죠? 총경비에서.......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저희 군에서 지급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면에 지원금은 별도로 나갔습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체육대회 하는데만 쓰는 거죠?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예.

우길

천우길위원

그러면 해마다 축구공이나 이런 것을 삽니까? 한해 쓰고서 어디다 버립니까? 그냥 해마다 삽니까?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그때그때 체육대회에 필요한 것은 사기는 삽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해마다요?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예.

우길

천우길위원

없어지면 사는데......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그런데 한번 사용했던 것을 다음해에 다시 그 공을 사용하기는 조금.......

우길

천우길위원

그것이 낭비성 아니에요. 그것 좀 보관을 잘해 놨다가 비닐에 쌓아놨다가 또 쓰는 되는데.......

그것을 이용하게끔, 축구공같은 것도 거기서 이용합니까?

호루라기니 뭐 이런 것을 거기다 줘버려요?

체육센타에다요?

1년 관리해서 못쓰는게 전부 이것을 못쓰나요? 또 내년에 사야돼죠?

문화체육센타에서 꽃리본 같은 것도 필요는 없잖아요? 꽃리본......

아! 그냥...... 문화체육센타에다 사용하고 난 뒤에는 거기다 기증해 가지고 그것을 활용토록 해라. 그리고 내년에 또 산다. 그리고 도민체전때 각군별로 KBS에다 20만원씩 꼭 내라고 합니까?

KBS에다 20만원을 준거요?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행사를 참석한 분들에게 홍보용으로 해줬기 때문에 격려금으로 조금 주는 겁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아! 전체적으로 다 주는 것이 아니고....... 나는 도민체전에 각군마다 20만원씩이면 그것도 많고 도민체전이면 도에서 조금 지출하지, 그래서 얘기하는 거에요. 사례비다.

윤명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성종

유성종위원

4-14에요. 복수직렬현황하고 임용현황인데 여기 보니까 5급, 6급, 7급, 8급, 9급 할 것 없이 만들어 놓기는 복수직렬로 만들어 놓고 하여튼 행정직이 가질 수 있는 분야는 최대한 전부다 행정직이네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 조그만 청양읍이나 정산같은 데를 다니다보면 건축업무가 많이 늘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또 1개 어느기관에서는 하부직원이 특수직 기 술직을 가지고 있어도 운영의 묘를 못살리니까 그 민원발생은 엄청나게 많이 야기를 시킨다는 거에요. 업무추진은 확실하게 해줘야 되는데 야기를 시킨다. 그러니까 지금 현대의 흐름에 따라서 그 직에 맡는 그 일을 담당할 수 있는 그 직렬을 이용하기 위해서 복수직렬을 다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임용부서를 보니까 행정직이 가질 수 있는 것은 전부 다 행정직이 가졌어요. 심지어 8급, 9급까지도 그렇게 해놨네요. 그러니까 청양읍이나 정산면은 본위원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건축직이 꼭 필요한 부서가 아니겠느냐?” 현재 6급부터는 청양읍에도 토목직 건축이 복수직으로 되어 있고 정산은 8급만 건축으로 되어 있는데 그나마도 행정이 차지를 했어요. 청양읍은 건축직 9급이 지금 현 임용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그 지역 특색에 맞게 다음 인사가 있다면 현실에 맞는 그 지역에 맞는 인사를 해야 될 것 아니냐, 그 얘기를 하고 싶고요. 이런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것은 인사위원회 구성이 민간인 약간명을 포함해서 인사위원들이 거의 다 행정직 되시는 분들이 아닙니까?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행정의 경험.......

성종

유성종위원

각 직렬별로 인사 위원 회를 구성해서 만든 것 아니냐, 그러니까 행정직 구성인 사람이 많으니까 그 사람들 목소리가 당연히 클 수 밖에 없죠. 그러니까 복수직만 만들어 놓고 현재까지 임용을 한번 안했다는 소리가 딱 나오는 거에요. 그 지역특색에 맞게 좀 해줘야 되는데 필요에 따라서는 “인사의 운영의 묘를 안살렸다.” 고 본위원은 보는데 자치행정과장 한번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보세요.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지금 “복수직에 대해서 행정직이 많이 차지했다.” 그런 말씀이신데 그동안에는 사실은 행정직하고 농업직하고 구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읍ㆍ면은 기왕에 복수직으로 놓는다는 것은 인력운영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놔둔 것이죠. 읍ㆍ면은 전국적으로 똑같이 복수직렬로 되어 있고 기타 군이라든지 그런데에서는 기능별로 복수직렬화시켜 놨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단수로 되어 있는 것이 구조조정하면서 복수로 해서 집어넣은 데도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일부가 많은 인원이 남아있는데 그 인원을 그 직렬의 복수직으로 안해 놓으면 사실은 정원외 어디 갈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복수직렬로 만들어놓고 했는데 이것은 방침이 그렇습니다. 행정직하고 기술직하고 복수로 되어 있는 사항은 기술직으로 우선 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행정직이라든지, 특별하게 어떤 기술분야로 복수로 된 사항은 앞으로 기술직으로 많이 전환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을 조금 행정직이 많다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구조조정에 의해서 당분간 감소해야 될 그런 입장이다. 앞으로는 그런 추세다. 또 기술직을 늘려야 된다는 것은 결국은 기술직이라는 것은 전문직을 얘기하는 것인데 전문분야는 앞으로 전부 늘어나고 행정 직이라든지, 보편직은 전부 줄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시대추세에 따라서 앞으로 유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예측대로 돌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건축민원발생 빈도를 봐도 우리 청양읍에서 70% 정도 차지합니다. 정산에 또 그런 분야가 많고, 그런 부분을 지역실정에 맞게 인사조치가 있다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이상입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제가 질문했는데 답변을 않고 그냥 넘어가는데요. 어째 2,900만원에서 면별로 체육대회하는데 나오라고 해서 주는 돈이 있죠. 여기에 포함됐느냐, 안됐느냐는 얘기입니다.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안돼 있습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안돼 있어요?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예.

우길

천우길위원

그리고 아까 이장수당관계 좀 인쇄가 잘못됐던, 뭐가 됐던, 얘기를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도 얘기를 않고.......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아까 저희들이 계산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것이 1인당 164만원, 년에, 그런데 그것이 배로 계산해 가지고 352만원으로 그 숫자를 우리 직원들이 잘못한 것 같습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배도 안맞아요. 뭐가 잘못되도 한참 잘못됐어요.

성종

유성종위원

이장, 반장 담당자가 누구에요?

우길

천우길위원

집행을 했지, 했는데.......

성종

유성종위원

이장, 반장 담당부서가 누구에요? 담당부서가 누구냐니까 말씀 좀 해보세요. 이 자료뽑은 부서가 어느 부서에요.

담당

행정담당

최종호 예산계에서 자료를 뽑았는데,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수당이 월10만원씩 해가지고 120만원이 나가고요. 그 다음에 보너스가 연4회가 있습니다. 40만원 나가고, 식대가 2회해서 월에 2회 해가지고 24만원이 나갑니다. 그래서.......

우길

천우길위원

2만원씩, 식대가요?

담당

행정담당

최종호 예, 2만원씩 해가지고 24만원 이렇게 나갑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전체 전부 다 보너스를 전부 합쳐서 보니까 이것이 6,406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전부다 해가지고 이장이 결원이 있다든지 해서 안나간 데도 있 기 때문에 딱 떨어지지를 않아요.

우길

천우길위원

그래도 배까지 될 정도면 굉장히 틀리잖아요. 안돼잖아요.

성종

유성종위원

아니, 그러니까 의회에다 자료를 제출할 때는 말이에요. 검토 한번 안하고 더군다나 예산계에서 자료를 받았다면 예산계는 어느 부서입니까? 기획감사실 소관아니에요. 자치행정과는 뭐에요. 청양군 행정인력을 총괄하는, 행정조직을 총괄하는 부서에요. 청양군을 이끌어 나가는 최고의 부서에서 자료 하나 제대로 똑바로 못뽑아주고......

담당

행정담당

최종호 내용은요. 구체적으로 읍ㆍ면별로 해가지고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검토도 안하고 말이에요.

담당

행정담당

최종호 총괄만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계수가 안맞는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읍ㆍ면별로 해가지고 집행내역에 의해 가지고 정확하게 182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돈을 한꺼번에 갖다 주고서 쓰고서 나중에 결산보라는 얘기에요. 안돼 잖아요.

담당

행정담당

최종호 딱 떨어지기 때문에 더 줄 수 없고........

우길

천우길위원

아니, 딱 떨어져도 배가 넘게 됐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요. 혹시 결혼식하는데 돈 3만원, 5만원씩 주는 것도 따진다면 이장이 182명이 10만원씩 줘야 182만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170만원.......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하여튼 자료가 불분명한 것 같은데 제가 다시 읍ㆍ면별로, 집행은 사실 읍ㆍ면별로 하기 때문에 받아가지고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제출을 다시 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이것이 본예산에 이렇게 올리면 큰일나요. 승인할 턱도 없지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제가 항목설명하기 전에 하나만 물어봅시다. 4-13인데, 생활체육협의회의 지원금이 총액 얼마 정도나 됩니까? 생활체육협의회 지원금이 금년도에 얼마나 됩니까?

1,350만원이요? 그러면 내역서있죠? 지금 설명할 수 있어요?

언제 정산서가 나옵니까? 지금 다 안썼다는 얘기에요?

그럼 돈은 안나갔겠네요.

돈이 나갔는데 영수증도 안받고 그냥 줘요?

그 내역서를 좀 해서, 돈 나갔으면 쓴 것 아니에요. 그 내역서를 좀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항목설명해주세요.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다음은 4-16,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지급실적입니다. ’96년도부터 금년도까지 3차년에 대한 지급내역인데요. ’96년도에는 학생수 20명에 1,122만 6천원, 중학교 3명, 고등학교 12명, 대학교 5명이 되겠습니다. ’97년도에는 20명에 대해서 1,156만 2천원, 고등학교 17명, 대학교 3명, 금년도에는 20명에 대해서 1,035만 3천원, 중학교 1명, 고등학교 14명, 대학생 5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4-17, ’98년도 구조조정 및 조직개편결과 정원외 공무원 관리실태 및 무보직자의 향우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감축인원은 정원 608명에서 531명으로 줄여서 77명이 감축이 되겠습니다. 일반직이 54명이 감축됐고, 기능직이 14명, 별정직이 1명, 지도직이 8명이 감축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감축인원은 29명, 앞으로 감축해야 될 인원은 48명이 되겠습니다. 정원외공무원 관리는 현재 저희들이 내부방침에 의해서 직류별로 우선 연령별로 명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무보직자에 대한 서면통보를 해서 본인들한테 정원외관리를 하고 있다는 내용만 통보를 해주고 있고, 기존업무는 지금 부여를 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명예퇴직이라든지, 정년퇴직자가 배출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필요한 조치를 할려고 합니다. 현재 실업대책반이라든지, 지가조사반을 저희들이 별도로 팀제로 해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에 과원관리에 대한 인력을 활용하도록 하고 2000년 12월 말까지 저희들이 전원 정리를 해서 직권면직시킬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1, ’97년도와 ’98년도 군정특수시책 추진현황인데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수시책은 마을봉사의 날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아시겠지만 지금까지 12개 마을에 대해서 4,570건 처리를 했습니다. 부락에 직접 출장을 나가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생활하면서 가장 불편을 느꼈던 그 런 사항, 농기계수리라든지, 가로등수리, 또 건강진료, 개스점검 이런 것들을 주로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성과가 상당히 크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발간실운영인데 이것도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지금까지 ’97년도에 405건, 금년도에 516건 해가지고 총 2억 6천만원 정도의 예산절감효과를 본사항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더욱 보완발전시켜 나가서 지속적으로 시책화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에 15-2, 군수공약사항 추진입니다. 이것은 개략적인 사항만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공약사항은 총 6건이 되겠습니다. 전부 예산이 소요되지 않는 비예산사업이 되겠습니다. 불합리한 행정제도개선, 저희들이 수시로 불합리한 것은 발췌를 해가지고 그때그때 개선을 됩니다. 대표적인 사항은 그동안 고질적으로 되어 있던 청양읍 교월리 95필지에 대해서 읍내리로 편입되는 사업을 저희들이 시행을 했고요. 밀실행정이 아닌 공개행정 추진, 이것은 저희들이 그때그때 행정을 우리 군정소식지라든지, 열람을 해서 행정을 개방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또 군민봉사민원처리는 민원상담, 건강상담을 실시한다든지, 저희들이 마을봉사를 한다든지, 하여튼 최대한 봉사민원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고, 주민 직소민원실 운영은 저희들이 언제든지 군수실을 개방해서 방문자한테 건의사항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항상 민원인이 직접 전달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지역원 로회 구성은 저희들이 ’95년도 8월부터 군과 읍ㆍ면단위로 원로회가 구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기관별로 나름대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도덕성 회복운동은 여러 가지 시책, 지난 번 저희 업무보고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마는 저희 지역에 어떤 고유의 전통 그런 예향의 고장을 살려가지고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가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지금 항목설명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박상진위원

예, 박상진 입니다.

윤명희위원장

예, 질의하세요.

상진

박상진위원

4-17, 32쪽이 되겠습니다. 정원외대상자 개별통보를 하셨죠?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예.

상진

박상진위원

그러면 직급별, 연령별로 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연령별로.......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직류별로, 연령별로 했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

그러면 연령별로 볼 때 행정직과 보건직, 기타 다른 직급별로 연령을......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행정, 농업직은 지금 47년생까지 걸렸고요. 보건직은 58년생까지 걸렸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

그럼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보건직들이 40대 초반까지 통보된 것과 일반직 50대에 통보받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며, 그 문제점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거기에 대한 40대초반에 정원외대상자로 통보받은 사람에 대해서 앞으로의 대책을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글쎄, 구조조정이라는 것은 저희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전반적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시행이 되기 때문에 실무과장으로서 상당히 가슴아픈 일이기는 합니다. 저희라고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저희들이 이제 직급별, 직류별로 구분을 하다 보니까 그 직류에 맞는 그런 감축인원이 책정이 됐기 때문에 보건직의 감축인원을 행정직이나 일반직으로 감축을 한다고 해가지고 실질적인 효과가 없거든요. 보건직에서 몇 %를 줄이라고 했으면 보건직에서 줄여야 될 형편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상황으로서 봐가지고는 행정직이 연령대로 하다 보니까 퇴출기준연령과 보건직과 “약간 격차가 심하다.” 그렇게 그런 것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의견이 어떠냐고 여쭈어 보시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구조조정을 하면서 77명을 감원하면서 일반적인 기준, 퇴출대상의 기준은 사실은 연령별이 될 수는 없습 니다. 그것은 저 실무과장으로서는 그렇게 생각되고요. 앞으로 지금 1차적으로 77명을 감축하면서 2000년까지 유예기간을 뒀기 때문에 1차적으로 저희들이 77명에 과원관리하는 기준을 잠정적으로 연령순으로 정한 것이고 실제 2000년도에 가서는 저희들이 인사내규를 정해 가지고 수시로 대상자를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어떤 다른 기준을 설정해서 대상자를 통보하기가 모호하다고 해서 이름은 연령순으로 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2000년도에 실제 시행할 적에는 그동안에 여러 가지 상황, 근무상태라든지, 예를 들어 건강상태라든지, 사생활이라든지, 여러 가지 저희들이 기준을 정해 가지고 기준에 맞춰서 대상자를 최종적으로 선별해서 시행할 적에는 그 기준을 적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당분간 불부합하게 일반직과 보건직과의 어떤 퇴출기준이 차이가 나느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상진

박상진위원

그러면 당초에 구조조정계획 정원 TO를 작성할 적에 보건직과 일반직에 대한 프로테이지가 잘 안맞은 것 아닙니까?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지금 그 기준을 맞춰서 한겁니다. 일반직에 대한 인원에 대한 %, 또 기관별에 대한 감축인원에 대한 %, 이런 것을 다 맞춰서 한 것이죠.

상진

박상진위원

우리 사실 과장님이나 여기 위원 님들께서는 이것이 납득이 갈려나 모르겠는데, 과장님이야 충분히 납득이 가실테고 그렇게 추진을 하신 자치행정과장님이니까 그렇지만, 일반인들이 생각할 적에 언뜻 이럴 때 “아무개는 40 몇 살에 나가고, 어떤 사람은 50 몇 살에 나가고.....”, 이런 것을 들었을 적에 과장님입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글쎄, 뭐 그것을 탓하기로 말하면 끝이 없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내부적인 방침이나 지침이 저희들이 77명이라는 감축기준 자체가 저희들 자체적으로 세운 물량도 아니고 양도 아니고 중앙의 어떤 일률적인 방침에 의해서 따르다 보니까 직급별로 직류별로 그 인원 그 % 비율대로 감축하다 보니까 이제 생긴지 얼마안된 직급에 대해서는 연령이 낮아질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일반행정직 같으면 그 전부터 채용이 됐고 했기 때문에 연령이 분포도가 골고루인데 보건직 같은 것은 사실은 그때 그 연령에서 처음 채용됐기 때문에 문제는 연령순으로 하다 보니까 제일 나이가 적고 일반직보다 적다고 하더라도 나이순으로 많은 순으로 따지다 보니까 일반직보다 낮은 연령의 대상자로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보건직을 줄여야 되는데 행정직으로 줄여서 효과가 있을 수는 없거든요. 보건직을 줄여야 되거든요. 보건직을 줄인다고 했으니까요.

윤명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우길

천우길위원

저는 질의할 때 돈만 가지고 따져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중학생이 등록금을 내는 것이 농촌지역하고 도시지역하고 틀리죠?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예, 틀립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그러면 중학생이 1명은 도시사람입니까? 1명 장학금을 준 것이요. 여기 31페이지.......

그것이 1기분에 3만 1천원씩 줬는데 1기분에 3만 1천원이면 1년내 줘요? 1학기, 2학기 줘요?

1년이면 4/4분기에요.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1년분 수업료입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1년분, 고지서도 안나왔는데 줘버려요? 고지서를 받고 주잖아요? 장학금을, 고지서의 액수에 대해서........

예, 수업료만....... 그러면 고등학생은 1기분에 14만원씩 나갔는데.......

아니, 평균이 14만원이에요. 그럼 도시지역은 한 20만원주고 농촌은 10만원밖에 더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1기분에,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1년것을 1월달에 준다든가, 4/4분기에서 1/4분기때 주는데 고지서가 틀릴 것 아닙니까? 1년내에 다 똑같아요?

그래요?

그런데 이것을 고지서를 받고 줬죠?

고지서 받고 줬죠? 그 고지서를 받고 준 내역 있죠? 지불내역, 그리고 내역이 있다니까 더 이상은 얘기를 못하는데, ’96년도는 13만원씩을 주고 ’98년도는 12만원을 줬는데 물가상승으로 교육비도 올랐다는데 이 차이는 생각을 안해봤어요? 고지서가 있다니까 내가 얘기를 안겠습니다마는 그것 좀 한번 보고서 내가 참작을 하겠습니다. 그것 좀 제출해 주세요. 고등학생 14명하고, 중학생하고, 그 고지서하고 지불내역 있으면 제출해주세요.

이것이 끝나면 바로 좀 해주세요.

봉명

우봉명위원

아까 질문을 하다가 보고를 올린다고 해서 넘어갔는데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대상자 추천은 어떤 방식으로 추천을 하고 있습니까?

추천서류에 읍ㆍ면에서 추천을 해서 올라오겠죠?

접수되는데 거기에 첨부되는 서류는 무슨 서류가 첨부됩니까?

학교에서 발생하는 성적표도 거기에 첨부됩니까?

이것이 읍ㆍ면단위에서 문제점이 발생한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50/100에 들지 못하는 학생이라고 하더라도 의용소방대의 사기진작책으로 지급하는 복지혜택인데 결과적으로 그만치 공부를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자녀가 있으면 지급을 해줘야 될텐데 그런 규정때문에 결과적으로 신청했다가 서류가 반려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그 학생들에게 치명적인 정신적인 부담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서류를 어떤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까?

이것을 삭제하는 방법으로 앞으로 연구 검토해볼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이것이 도조례입니다.

봉명

우봉명위원

한번 건의를 해보시고 운영의 묘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그러냐면 사기앙양책으로 준다고 해놨는데 내 자식이 공부를 좀 못해가지고 못타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것 좀 한번 참고를 해봐 주시고.......

우길

천우길위원

덧붙여서 그 얘기 좀 해야 되겠네요. 반려한 적이 있습니까? 신청했는데 반려한 적.......

아마 그것을 내용을 알아가지고 반려한 적은 없을 거에요. 반려하게 되면 우 위원 님 말씀대로 사기가 저하되니까 반려한 적이 몇 건이나 되나 좀.......

봉명

우봉명위원

구조조정 문제때문에 같이 아마 아픔을 느끼고 있는 자치행정과장님에게 상처를 건드리는 얘기같아서 안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보건직하고 직렬순으로 구조조정에 정원외통보를 받은 사람들이 보건직하고 행정직하고 10년 간격을 뒀어요. 물론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말씀은 박위원님께서 말씀은 하셨습니다마는 이 인원들에 대한 사후관리를 어떤 방법으로 청양군에서는 운영을 해서 그야말로 이네들이 앞으로 그래도 2000년을 두고 얘기를 하시는데 2000년까지 그래도 현직에서 소외받지 않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그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제가 분명히 전직원들 있는데 말씀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갑자기 77명을 줄이고 나서 기준을 연령순에다 댔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연령순이 합리적인 방법이 되지는 못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서 실질적으로 시행할 적에는 그것을 적용할려고 합니다. 당분간 통보된 그런 사람들은 전부 연령순에 의해서 통보가 됐는데 분명히 말씀드려서 열심히 일하고 꼭 우리 조직에 필요한 사람이면 정년까지 보장을 해줘야 옳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통보받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조직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 된다면 존치를 시키고 통보를 안받았다고 하더라도 우리 조직에서 물러나야 될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선별해서 내보낼 계획입니다.

봉명

우봉명위원

이상입니다.

윤명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내가 하나 물을 께요. 31페이지 지금 우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감축인원이 48명이 남았다고 하는데 현재 행정자치부에서는 47년생까지 명퇴를 종용하고 있는 모양같은데, 우리 군에서 47년생까지가 끊어져 나가야 77명이 보완됩니까? 48명이.......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명희위원장

그럼 그 계획을 어떻게 짜고 있습니까?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지금 개인한테 통보했습니다.

윤명희위원장

한가지만 더 물을께요. 35페이지, 지역원로회를 구성 운영한다고 했는데 원로회에서 민의를 수렴해서 추진한 사항이 1년에 한두번 모이는 것으로만 알고 있는데 뭐 원로회에서 건의해서 이루어진 사항이 있습니까?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지금 원로회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읍ㆍ면별로 약간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읍ㆍ면별로 활용해서 정말로 본래의 취지대로 군이나 읍ㆍ면지역에 대한 사항을 우리 원로님들이 파악을 해가지고 면장한테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또 지역의 자체적으로 원로들이 나가서 해결해야 될 부분은 해결하고.......

윤명희위원장

아니, 이것이 군수공약사업인데 군수가 이런 것을 만들어 놓고 서 자기가 취임을 해가지고 운영한다고 했는데 예산이나 들어가고 각읍ㆍ면별로 원로회라고 해서 노인양반들 모셔다가 1년에 1, 2번씩 회의나 하고 마는데 그 회의에서 어떤 수범사례가 없다면 이것을 구태여 아무리 군수공약사업이라고 해도 이것을 폐지할 용의는 없어요?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글쎄요. 이것은 뭐.......

윤명희위원장

원로회라고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예산이나 낭비할 따름이지.......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민선1기의 공약사업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한번 검토해 봐가지고 운영실태를 봐가지고 자율적으로 읍ㆍ면이면 읍ㆍ면, 군이면 군, 자율적으로 필요없다고 하면 뭐 운영 않는 것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예산이 따르니까 문제죠. 예산이 안따르고 자체적인 원로회를 구성해서 한다면 우리가 얘기할 필요가 없죠.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특별한 예산은 여기에 예산이 서가지고 집행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예산이 집행되지 않고 있다구요?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예.

윤명희위원장

아니, 그럼 이 사람들이 원로회 모여가지고 다만 식사라도 하는데 어느 돈으로 합니까?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뭐........

윤명희위원장

읍ㆍ면장이 댑니까?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자율적으로 하든지, 예산을 집행한 사실은 없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진짜 예산집행한 사실이 없어요?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예.

윤명희위원장

만약에 예산을 집행한 사실이 없으면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지금 위증한 겁니다.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공식적으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예산집행한 사항은 없습니다. 군수님이 판공비로 밥을 사줬다는 것은 몰라도 읍ㆍ면장들이........

윤명희위원장

판공비도 그것이 예산에 포함되는 것이죠. 수반되는 것이지, 어떻게 예산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보상비로 아마 식대정도는 아마 지급된 것 같은데요. 특별히 예산이 원로회운영이라고 예산선 것은 없습니다. 운영회운영으로 식대정도로 보상비에서 나간 것은 있을지 몰라도........

윤명희위원장

보상비가 예산이 아닙니까? 아니, 군수가 어떻게 군예산을 가지고 식대를 줬든, 아니면 차값으로 원로위원들 대접했던 어쨌든 자기 개인 돈을 쓴 것은 아니잖아요?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글쎄요. 식사 한번 한 것은 지급이 됐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이 금액이 얼마입니까?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32만 1천원이 지급 한번 됐습니다.

윤명희위원장

1개면에요?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아니, 군에요.

윤명희위원장

군내에 30 얼마요?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우리 군위원회하는데 식대비로 32만 1천원을 한번 지급했습니다.

윤명희위원장

32만......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32만 1천원이요.

윤명희위원장

32만 1천원이 한번 지 급됐다.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예.

윤명희위원장

만약에 지급된 금액이 더 된다면 어떻게 할 거에요?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잘못 알고 있는 거에요. 지금 감사질의서를 낸지가 얼마인데 구조조정에 의해서 업무가 바꼈다. 내내 업무가 바꼈어도 이 업무는 거기서 본것 아닙니까?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금년도에 저희가 회의를 한번 밖에 안했기 때문에요.

윤명희위원장

그러면 감사를 마감하는 날까지 그 자료 좀 보내주세요. 제 자료하고 좀 맞춰보겠습니다. 다음 질의가 없으면 다음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뽑았어요?

현백

김현백의장

이따 끝나기 전에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우길

천우길위원

그랬어요?

윤명희위원장

예, 다음사항은 3개항목을 설명하지 말고 마지막장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다음은 36페이지, 15-3-1, ’9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요구사항 및 이행상황입니다. 작년도에 정년연장을 검토를 하는데 공무원들의 경륜과 또 활용측면에서 긍정적인 면도도 있으나 인사적체 등 사회분위기를 고려해서 자제를 해주고 신중을 기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마침 구조조정과 함께 이어져 가지고 금년도에는 정년연장을 해주지 안했습니다. 다음에 37페이지, 명예이장제 운영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라고 하셨는데 아까 제가 명예이장제 상황 보고드릴 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금년도는 어떤 정치적인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폐지를 시키고 다른 방법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38페이지입니다. 행정정보 공개를 주민편의를 위해서 안내를 좀 철저히 하라고 하는 그런 지적이 계셨습니다. 지금까지 24건에 대해서 전부 공개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읍ㆍ면의 업무가 감축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고 또 결원보충을 억제토록 하면서 의회사무과에 전문위원을 기술직으로 대체를 검토해 달라는 말씀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조직개편에 의해서 토목직으로 전문위원을 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전산장비 신규구입 억제를 좀 했으면 어떻겠느냐는 말씀을 했는데 이것은 위원님들이 그런 취지에서 그랬는지 예산이 별로 안섰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우리가 20, 30대 PC를 구입했었는데 금년도에는 많이 줄어서 7대만 지금 구입된 상황입니다. 이 상황은 제가 다시 계제가 돼서 말씀드 리는데 앞으로는 1인 1PC 시대가 오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억제만 하라고 하실 것이 아니라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우리 전 직원들이 PC 가 더 확보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생활민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로등 설치에 폐전주를 좀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절감차원에서 한전이나 그런데 폐전주를 좀 활용할려고 했는데 요즘 한전에서도 구조조정이라든지, 예산절감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폐전주를 외부에 방출을 않고 자율적으로 재활용을 한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좋은 뜻이라고 생각해 가지고 협의를 한번 해봤는데 불가능하다고 해가지고 지금 활용을 하지 못했습니다. 42페이지, 저희들은 주요사업장 답사결과에 대한 시정 요구사항이 없었습니다. 15-5, 각종 민간단체보조금 지원실적 및 집행내역입니다. 저희들이 민주평통협의회에 810만원, 재향군인회에 250만원, 행정동우회에 160만원, 재향경우회에 140만원, 민족통일청양군협의회에 160만원, 새마을운동군지회에 3,240만원, 또 읍ㆍ면새마을협의회에 1,080만원, 부녀회에 1,080만원, 바르게살기군협의회에 1,440만원, 바르게살기읍ㆍ면위원회에 1,530만원 지원을 해줬습니다. 44페이지, 각종행사 개최관련 보상금 집행내역입니다. 3월 17일날 원로회 간담회때 식대로 32만 1천원이 나왔고요. 8월 12일날 재전군민회 초청간담회에 128만 5천원이 식대로 나갔고요. 그 다음에 11월 3일날 학생선도 및 경제난 극복 결의대회와 실직자가족 범국민 캠페인 선포식에 간식비로 40만원이 나갔고요. 민방위 실기경연대회 참석자 보상금 70만원 식대로 나갔습니다. 인명구조대원 출동보상금 40만원이 식대로 나갔고요. 을지연습 실제훈련 참가보상금이 49만 8천원, 또 도단위 대형교통사고 시범훈련 참가보상금에 50만원, 민방위창설 제23주년 기념행사 참가보상금은 160만원, 또 민방위 창설기념 시상품비로 48만원, 소방의 날 참석자 보상금이 366만원, 소방의 날 기념행사 시상품이 33만 8천원, 또 금년도 청사 화재진압훈련에 식대로 60만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45페이지, 각종위원회 구성현황 및 운영실적은 우리 청양군 인사위원회가 7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운영수당으로 120만원이 집행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정원로회가 29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운영은 한번 했습니다. 청양군방위협의회가 3번 운영이 됐습니다. 다음에 49페이지 각종 용역사업비 집행내역은 저희 군은 해당이 없습니다. 50페이지, 행정재산 구입 및 처분상황입니다. 무점전전원장치라고 저희 통신실에 20㎾짜리 1,450만원을 들여서 설치가 됐습니다. 팩시밀리가 4대를 구입해서 통신실에 1대, 모덕사에 1대, 위생사업소에 1대, 청양읍사무소에 1대, 배치를 했습니다. 컴퓨터 1대는 군수실에 1대가 설치가 됐습니다. 문서정압분류기는 발간실에 하나 설치가 됐습니다. 처분상황은 없습니다. 그리고 각종 이월사업 및 부진사업은 저희들이 대치면 광대리 마을에 대한 산업리지발간을 계획하고 있어 사업비 1천만원에 1천권 정도 발행할 계획입니다. 현재 공정이 한 70% 인데 12월말까지 납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나머지 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윤명희위원장

각 항목설명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명

우봉명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예, 질의하세요.

봉명

우봉명위원

51쪽이 되겠습니다. 산업리지 발간관계인데 자료수집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하셨습니까?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용역을 줬습니다. 전문인으로, 그 분들이 전문 리지발간 용역회사에서 기존 발간 용역을 저희들이 준 내용에 대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발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봉명

우봉명위원

용역업체가 어디입니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연, 인문, 사회, 문화 등 관계되는 분야인데 그네들이 전문용역업체가 돼 놔서 행정기관에서는 용역을 줬기 때문에 저희 담당직원만 참여를 하면 되는 겁니까?

진도는요?

알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아까 내가 얘기한 군정원로회 간담회에 32만 1천원을 식대로 지급했다고 각종행사 개최관련 보상금 집행내역이 있는데 44페이지에요. 이것이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32만 1천원이라는 것은 군에서 원로회를 소집해 가지고 식대비를 지급한 것이죠?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예.

윤명희위원장

읍ㆍ면에서 한 것까지를 자료를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읍ㆍ면은 별도로 각읍ㆍ면별로 운영을........

윤명희위원장

읍ㆍ면장께서 아마 자 기 봉급을 타서 하지는 않았을 거에요. 예산가지고 한 것이지요.

봉명

우봉명위원

예산이 지원된 것이 있어요. 읍ㆍ면별로.......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파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료를 준비했어야죠. 각종행사 개최관련 보상금 집행내역을 요구했으면요.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집행을 안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윤명희위원장

감사를 말이에요. 감사자료 질의서를 낸지가 언제입니까?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읍ㆍ면에서 예산이 서가지고 읍ㆍ면에서 집행된 사항은 저희들이 빼지를 않았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읍ㆍ면것이 아니라 관할하에, 우리 군 관할내에 해당부서에서 한 것은 자료를 뽑아야죠.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지금 각종행사관련 보상금내역은 실ㆍ과별로 해당되는 것만 공통사항으로 나왔기 때문에 아마 다른 실ㆍ과도 자기 해당과는 자기 해당과에서 뺐을 겁니다. 읍ㆍ면의 사항은 읍ㆍ면장들이 아마 공통사항으로 나갔으면 아마 다시 보고가 될 겁니다.

윤명희위원장

그 자료를 내주시고 더 질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자치행정과에 대한 서면요구한 감사자료는 조속한 시일내에 본위원회에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