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래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고흥 군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 질문 답변의건을 상정 합니다. 군정 질문 및 답변은 배부해 드린 일정표에 의하여 어제와 같은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충섭 의원 나오셔서 지역경제 활성화 반앙ㄴ 등 2건에 대하여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충섭 의원 입니다. 날로 다변화 되어 가는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고장의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물심 양면으로 노심초사 하시는 김동인 의장 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 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부군수 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현 시대는 갈수록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는 시대적인 일대의 격변기 속에서 국제 구제금융 의 신탁통치인 IMF시대에 접어들면서 극도로 침체되어 있는 농촌지역 경제 되살리기를 위해 군정이 나아가야 할 좌표가 무엇인가를 확인하여 전력투구하여야 할 것이며, 또는 이와 맥락을 같이하여 우리 고흥군의 얼굴상품인 유자 판로대책 및 신제품 개발에도 혼신의 역량을 발휘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이와 관련하여 농정과장께 두 가지를 질문 코자 합니다. 첫째는 지역경 제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제는 과거의 생존을 위한 절대 빈곤에서 상대적인 빈곤감으로 인한 불만들을 표출하는 의식구조로 뒤바뀌어 가고 있으며 또한 민선시대를 맞이하여 공직자 여러분의 의식도 일대혁신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군민들의 살림살이 대부분이 농업에 의존하고 있어 농촌지역 경제 되살리기와 농어촌 소득증대에 대한공직자들의 확고한 신념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생각되는데 농정과장께서는 어떠한 방향으로 우리군의 농정을 이끌어 나갈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전국과 우리군의 농가 소득을 비교하여 볼 때 그 수준은 과연 어느 정도이며, 가구당 소득분석은 하여 본적이 있는지? 그리고 농촌경제 되살리기 위한 생산성 향상대책과 전망있는 농업 육성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농산물 직거래 운영실태 및 물류 센터 건립계획은 수립되어 있는지와 왕겨나 쌀겨 등 농업 부산물 처리대책으로 정부 양곡 도정공장 등에서 생산되는 부산물을 축협을 경유하지 않고 각 농가에 직접 판매하여 어려운 양축 농가의 비용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의원 이 현지조사 등을 통해 확인한 바로는 우리군의 농정은 그동안 막대한 예산 을 투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군정이 추진하였던 어느 사업장 하나 떳떳하게 자랑할 만한 사업장을 확인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와 맥락을 같이하여 몇 가지 더 묻고자 합니다. 우리군의 주요 농정시책이라고 할 수 있는 원예용 관정개발 대상자 선정과 준공검사 및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창고에 대한 주민 들의 이용실태 및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와 농정과에서 지원 관리하고 있는 영농법인의 경영 평가와 진단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지난 3개년 동안 지원된 보조금 액 및 융자금액은 과연 얼마나 되는지? 또한 부실한 영농법인은 몇 곳이나 되는지, 부실한 사업장의 사후관리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고흥군 보조금 의 태반이 농정과 관련된 사업에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흥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실한 사업장이 발생되었을 시는 위 규정에 의하여 군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까지 보조금 환수가 되어야 할 것이며, 부실사업장에 대해서는 본 의원 이 일일이 열거하지 않더라도 농정과장이 더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정과장께서는 우리 군민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에 보람을 느끼고 신바람 나는 농업인을 위한 농업인이 주인이 되는 농업인과 함께 하는 농업정책을 적극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쌀의 자급기반을 확충하고 고흥간척지 쌀에 대하여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얼굴 있는 쌀의 유통체계를 마련하고 계약 재배에 의한 품종통일, 공동작업, 브랜드화 판매의 확대로 비용절감과 품질향상 계획을 수립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과 농어민 복지향상을 위하고 농어촌을 쾌적한 생활공간으로 변모시킬 계획은 없는지? IMF 이후 공직자들의 구조조정 에 따른 복지부동과 과거의 관습적인 타성에 젖어 있는 일선 책임자들의 무책임하고 무원칙적인 눈치행정, 선심행정의 시책들을 눈여겨 살펴볼 때 실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군정 질문 을 하고 있으므로 허심탄회하고 진솔한 마음으로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우리군의 특산품인 유자판로 대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우리군의 얼굴상품인 유자가격의 대폭락으로 인하여 지역경제가 극도로 위축되어 있으므로 유자생산의 수급조절 및 소비대책의 새로운 신제품 개발 등에 과감한 재정 투자를 포함한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획기적인 시장 판로 개척을 적극 추진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 의원 이 확인한 바로는 의회가 개원 된 ’91년부터 매 회기 군정 질문 이나 질의 가 있었을 때마다 거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유자가 판매되고 있는 시장 조사를 하여 보았다면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지 않아도 얼마나 심각한지를 피부로 직접 느끼고 있을 줄로 생각됩니다. 본 의원 이 알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우리군의 유자재배 농가는 6,200여 가구로 전국 재배의 31%인 1,400여 ha 정도가 되며 우리 군에서 유자가 생산되는 성과 비율은 약400～500ha로서 40% 내외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통계는 학술자료에서 취득한 내용입니다만 많은 농가가 요즈음은 유자나무를 파내고 있음으로 본 의원 이 알고 있는 통계자료가 다소 상이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이 통계를 인용하는 이유는 현재 미성과의 유자묘목이 100% 성과가 되어 수확하게 될 경우 몇 년 이후에 시장 에 출하 되었을 시를 생각해 본적은 있는지에 대하여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우리군의 얼굴상품인 유자는 중장기적인 긴 안목이 없이 유자묘목 투기꾼들의 말 만 듣고 유자 묘목만을 확대 식재하는데 유자묘목만을 확대 식재하는데 막대한 예산 을 지원하여 온 오판된 농정정책으로 전념하여 온 결과 이제는 홍수출하로 인한 가격폭락이 되어 있는 현 재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시름에 젖어 있는 우리 농민들에게 앞으로 새로운 활력소를 불어 넣어줄 유자의 중장기적인 수급대책과 유자가공산업 등의 기술개발에 대폭적인 사업비를 지원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하여 군정 질문 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도화면에 주식회사 훼밀 리가 설립이 되어 유자비누 등 유자 가공제품을 대량 신제품으로 생산하여 시판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 금후 우리군의 현 유자 전 생산량의 절반이 넘는 3,500여 톤을 수매한다는 반가운 소식을 접하여 보면서 지금까지의 유자수급 및 소비대책의 안이한 대책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군 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획기적인 유자판로대책 및 유자 신제품의 다양한 가공제품이 성공을 걷을 수 있기를 다 같이 소망하면서 과장의 진솔한 견해를 답변하여 주도록 군정 질문 을 하고 있음을 참고하여 앞으로 우리 군민들이 군정에 무엇을 요구하는 가를 확인하여 군민들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일들에 군정을 집약시켜 나가는 것만이 진정으로 군민을 위하는 복지정책이 될 것이라고 생 각하 여 보면서 이상으로 군정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송충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 나오셔서 송충섭 의원 의 질문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장동호입니다. 송충섭 의원 님께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및 우리군의 특산품인 유자 판로대책 등 과 관련해서 13가지 항목에 대한 추진방안과 대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우리군 농촌현식을 직시하시고 탁월하신 경륜으로 저희들이 미처 챙기지 못한 사안들을 조목조목 말씀해 주심에 먼저 경의를 표하면서 최선을 다해 군정에 반 영해 나갈 것을 다짐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떠한 방향으로 우리군의 농정을 이끌어 나갈 것인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우리군은 농업 대군임을 감안해서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한다는 목표아래 주곡인 쌀의 자급기반을 확고히 구축하고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한 과수, 원예, 축산 등 고소 득 작목의 비중을 높이며, 농업의 성패를 좌우할 농어민 후계자 쌀 전업농 등 정예인력 양성에 힘쓰면서 수입개방 대책 차원에서 수출농업을 육성하는 한편 환경 농업 기반조성과 함께 농산물 직거래 확대 등 유통구조 개혁에 중점을 두어 우리군의 농업경쟁력을 높이는데 힘쓰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군 가구당 소득분석을 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ㅈㄴ국과 비교할 때 그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농가소득 조사는 조사대상이 광범위 하고 전문 적인 기술과 인력이 수반되므로 통계청 산하기관에서 그 기능을 전담하고 있으며,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그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농가소득 추계는 통계업무 지침 상 전국 단위로 실시하고 있으며 부차 모집단을 시도단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시군단위 농가 소득 추계는 발표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의 농가소득 추계는 도 단위 통계를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농가당 전국 평균소득은 2,348만 8천원입니다. 우리군 전남의 평균은 2,103만 4천원으로 전국 평균에 비해서 농가당 245만원 4천원 정도가 낮은 편입니다. 특히 농외소득이 높은 경기도는 농외소득이 5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3,046만 7천원에 비해서 우리도가 약 944만 3천원 정도가 낮은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세 번째로, 농촌경제 살리기를 위한 생산성 향상 대책과 전망있는 농업육성 방안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네 번째로, 농산물 직거래 운영실태 및 물류 센터 건립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직거래 운영 실적은금년도에 우리군 주관으로 2회, 농협 13회, 축협 1회 등 총 16회를 실시한 바 있으며, 주요 농산물 생산시기에 서울·광주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직거래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농협과 생산자 단체를 중심으로 직거래를 활성화해서 우리군 농산물의 판로 확보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물류 센터 건립으로는 금년도에 농림사업 계획에 따라서 녹동농협에 공판장을 금년12월말까지 완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규모는 총7억 4,500만원입니다. 국비가 2억 9,500만원, 군비 1억 4,700만원, 융자 1억 4,700만원, 자부다 1억 5,600만원입니다. 본 사업은 부지 2,985평, 건물 400평을 짓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명년에 생산되는 마늘이나 유자 등 우리군의 주요 농산물에 대한산지 위탁 수매를 담당하게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공동 규격 출하, 유통정보의 수집 및 전파, 계약 재배, 브랜드 개발, 유통비 절감 등 산지의 종합적인 농산물 유통 거점 시설의 하나인 포장센터가 우리군에 꼭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군 생산자 단체 또는 연합조합으로 하여금 본 시설이 내년이나 내 후년에, 내년에는 좀 어렵겠습니다만 내후년도에는 대규모 포장센터를 우리군에 유치할 수 있도록 지도 권장하고 협조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정부 양곡 가공시 생산되는 부산물을 축협을 통하지 말고 농가에 직접 공급하므로써 축산농가의 부담을 덜어줄 용의는 없느냐를 물으셨습니다. 잘 아시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만 정부 양곡 가공 시 생산되는 부산물은 왕겨, 쌀겨, 맥강, 쇄미, 설미 등이 있습니다. 이 부산물중 왕겨는 생산공장에서 자율로 처리되고 있으며, 정부 관리 양곡 부산물 사료 취급 지침이 도에서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지침에 의거 쌀겨는 전량 착유공장으로 인도됩니다. 여기서 식용유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군에서 축협을 통해서 직접 공급되는 사료는 매강과 쇄매, 설미 등이 있습니다. 축협을 통해서 공급하다 보니까 의원 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다시피 맥강 25kg당 360원, 쇄미나 설미 40kg당 460원이 상하차비, 운반비, 수수료 등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농가부담이 약간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는 도의 사료취급 지침을 개정해서 앞으로는 농가에 직접 공급할 수 있도록 건의 및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로 질문 해 주신 원예용 관정개발 대상자 선정과 준공검사 및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현재 지원되고 있는 원예용 관정은 단위 사업 개별로는 지원이 안 되고 패키지 사업으로 지원되고 있는 과실생산 유통시설에 포함해 가지고 세부사업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 지원대상자는 생산자 단체나 영농법인 등의 구성원의 개별사업으로 지원되고 있으며, 신청 된 사업단지에 대한 현지조사 등 타당성을 검토 평가한 후 우리군 농어촌발전 심의 회 심의 를 거쳐서 대상자를 확정합니다. 모든 관정은 요즘 지하수 개발법이 상당히 강화되었습니다만 지하수 개발 업무지침에 의거 관정개발 총괄 부서 가 우리군은 건설과가 되겠습니다. 건설과에 착공신고를 마친 후 착공에 들어가며, 착공과정에서 채수량 부족으로 폐공 또는 채수량이 충분해서 완공 처리 관계는 건설과에서 업무를 관장해서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폐공은 관리대장을 별도 보관, 관리 하고 있으며 완공된 관정은 사업 시행 부서 즉, 농정과가 되겠습니다마는 농정과에서 분기별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감정 의뢰해서 지하수 오염 등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마을 공동 농기계 보관창고에 대한 이용실태 및 소유권 이전등기 추진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군에 건축된 농기계 보관창고는 ’95년도에 2동, ’96년도에 10동 ’97년도에 18동 등 30동이 기 설치 되었고, 금년도 사업으로 34동이 신축되고 있습니다. 합하면 64동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준공검사를 마친 모든 농기계 보관창고는 마을회 또는 참여 농가 공동명의로 현지 확인 조사를 해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공동 사용토록 하고 있으며, 연1회이상 군에서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사업목적대로 사용토록 지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로 영농법인에 대한 경영평가 진단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지난 3년간 투자액과 부실한 영농조합법인 사후관리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우리군에 등록 된 영농조합법인은 57개 법인입니다. 농림사업 지침에 의거 지난 ’93년부터 현재까지 28개 법인체에 보조금 70억 3,900만원, 융자금 50억 3,100만원 등 총 120억 7천만원이 지원됐습니다. 등록 된 경영법인체에 대하여는 경 영장 부 정리 등 운영실태를 매년 전수조사해서 경영이 부실한 법인에 대하여는 자진해산 또는 제3자 인수 등 퇴출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97년말 법인 경영실태를 지난 3월에 실시했습니다만 우리군 법인경영체 운영실태 조사결과 부실법인이 5개소가 적출이 되었습니다. 이중 정부 지원을 받은 법인은 1개소로써 제3자 인수처리 되었으며, 나머지 4개소는 미지원 법인으로서 자진 해산 권고중에 있습니다. 아홉 번째 질문 이신 고흥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한 부실 사업장이 있을 경우 보조금 환수는 규정대로 실시 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농림사업 시행 지침에 의거 보조금 으로 취득한 농업관련 시설물은 동 시설물 처분제한기준에 의거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무단 양도, 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 제공 등 위법 부당 한 사항이 적발될 시는 보조금 의 예산 관리에 관한 법과 고흥군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거 환수하겠습니다. 금년도에 보조금 환수 실적은 2건에 1,247만원입니다. 그 내용은 ’93년도에 저희가 기계화 영농단에 지원된 콤바인 1 대가 금년도에 조사를 해보니까 임의 매각된 사실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464만원을 회수조치 시켰고, 또 작년도에 지원된 쌀 전업농 1농가가 서울 철도공사로 취업을 해가지고 전업을 한 사례가 발견�營윱求�. 그래서 동 사업체에 대한 사업 취소 및 보조금 783만원을 회수조치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보조금 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운영 및 사후관리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해서 보조금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열 번째로, 우리 군민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을 신바람 나는 농업정책을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농업은 생명산업입니다. 우리 국 민의 기초식량을 생산하는 귀중한 보배로서 마땅히 대우를 받아야 할 사람이 바로 농업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함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말씀하신 것으로 생 각하 며 의원 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표시합니다. 아울러서 신바람 나는 농촌이 되려면 무엇보다도 선결될 사항은 수고하고 땀 흘린 만큼 대가 를 충분히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 각하 면서 농업인의 입장에 서서 같이 염려하고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열한 번째로, 고흥군 간척지 쌀 이미지 제고 및 공동 브랜드 개발 등 유통체계 확립과 비용절감, 품질향상 대책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군은 천혜의 간척지가 많아 양 질의 쌀을 생산할 수 있는 여건인데도 불구하고 고흥군 특유의 고유 브랜드를 갖고 있지 못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군 간척지에서 생산되는 쌀에 대한 고유상표와 포장재를 개발, 브랜드화 해야 만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생 각하 면서 우리군 RPC와 연계해서 브랜드 개발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내도복 고품질 다수확종 보급확대로 미질과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물관리, 시비법 경종지도를 강화해서 생산비를 줄여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열두 번째로,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과 농어민 복지향상을 위하고 쾌적한 생활공간으로 변모화 시킬 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을드리겠습니다. 농촌을 다양한 소득원을 갖춘 쾌적한 생활공간으로 가꾸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농가 소득원 개발과 농업을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확대해 나감으로써 앞당겨 진다고 생 각하 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군 농촌진흥원 농업 경영연구팀이 발표한 ’97년도 농산물 표준소득 조사에 의하면 300㎡당 오이 촉성재배는 1,395만원, 느타리버섯 1,174만원, 방울토마토 750～1,000만원 등 우리지역에 맞는 고소 득 작물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우리군은 겨울철 난방비가 상대적으로 적게 드는 천혜의 조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고속득을 올리 수 있는 시설하우스 규모가 190ha 정도 됩니다만 매우 적은 편입니다. 비닐하우스 시설 확대 및 기술접목에 힘써 농가소득을 높임과 동시에 우리 농어 민의 삶의 질 을 높일 수 있는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군 특산품인 유자판로 대책과 관련하여 중장기 수급대책, 지금까지 유자산업에 투자된 사업비 규모, 그리고 유자 신제품 개발을 위한 과감한 재정 투자를 할 요의는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먼저, 불과 수년전까지만 해도 황금나무처럼 사랑받던 유자나무가 과잉생산, 가격 폭락으로 애물단지가 되어 탄식하고 있는 6천여 유자재배농가와 함께 아픔을 같이 하면서 답변을 드립니다. 현재 우리군 유자 재배 면적은 1,436ha이며, 그 중 성과수는 54.5%에 해당하는 740ha로써 금년 생산량은 4,292톤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출하실적은 농협에서 1,720톤 영농조합에서 312톤, 가공업체 등에서 1,630톤, 위탁판매 110톤 등 총 3772톤으로 88%가 출하되었으며, 잔여량 520톤은 가공업체 및 공판장 위탁판매 410톤, 가두판매 50톤, 자가소비 및 선물용 출하 40톤, 기타 식품 접객업소 등 소비 20톤 등으로 소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kg당 가격 동향은 작년보다 평균 45% 정도 하락되었으며, 서울 공판장의 경우 최고 1,500원, 최저 300원, 관내 가공공장 수집가격은 최고 600원, 최저 300원, 그리고 고흥 시장 등에서는 최고 1,000원, 최저 300원 정도 거래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송 의원 님께서 지적하시고 염려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수년 내에 전면적 에서 유자가 출하도리 경우 획기적인 판로대책이 강구되지 않는다면 유자 생산농가의 황폐화는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데 의견을 같이 합니다. 지난 ’92년부터 금년까지 유자사업에 투자된 금액 규모는 보조 30억 4,400만원, 융자 16억 6,800만원, 자부담 16억 1,600만원 등 총 63억 2,8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생산단가의 소득 안정을 위해서는 중장기 수급대책을 수립하겠으며, 수요를 감안한 적정 생산을 유도함과 동시에 생산량을 전량 소비시킬 수 있도록 판로개척과 새로운 제품개발을 위하여 관·민·가공업체가 합심해서 부단한 노력을 경주할 수 있도록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나가겠습니다. 적정면적 재배 및 고품질 유자를 생산할 수 있도록 배수불량지, 경사지, 표토유실 상습지, 냉기류 정체 지역등 부족지 재배 면적은 타 작목 전환을 적극 유도하고 재배적지라 할지라도 불량수목 제거, 전정, 비배관리 등 경종지도를 강화해서 품 질의 고급화로 제 값을 받을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정부 지원으로 설립된 모든 가공업체로 하여금 제품의 다양화로 새로운 수효를 창출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새로운 제품개발에 따른 시설 확충에 필요한 자금은 확대 지원토록 힘쓰겠습니다. 도화면 소재 주식회사 훼밀리에서 유자 비누와 유자 샴푸 등 새로운 제품을 개발 시판에 들어갔고, 금년도에 500톤 상당의 유자를 원료로 수매함으로써 유자생산농가에 큰 활기를 불어 넣어주고 있습니다. 개발된 제품에 성공을 거둠과 동시에 계속 새로운 제품개발로 획기적인 유자판로가 개척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상으로 송 의원 님의 질문 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송충섭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송충섭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님은 기구통합으로 인하여 업무를 제대로 파악을 못한 줄 알고 있습니다. 아마 군정 질문 으로 인해서 다소나마 업무파악이 됐으면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아까 농기계 보관창고에 대해서 전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는 없다 했는데 본 의원 이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릴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 추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농정과장님은 ’99년도 우리 군민이 부담해야 할 세수가 얼마인줄 알고 있습니까?

잘 모릅니다.

제가 알기로는 약 80억원 정도가 된다는데 3년동안에 가는 보조금 이 71억입니다. 이것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참고적이고 몇가지만 더 질문 하겠습니다. 영농법인은 경영진단 및 사후관리 지도 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 이 현지조사를 해 본 결과 몇 군데는 안 된 줄 알고 있습니다. 일체 경리장부 및 생산실정 등 여러 가지 사항이 안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농정과장님은 되고 본 의원 은 현지 조사한 결과는 안됐는지 그 이유는 농정과장이 더 잘 알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농기계 보관창고를 더불어 이야기 할랍니다. 일부 명의 도용이나 이 법자체가 5인내지 10인 이하의 협업체로 주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할 때는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하고 참 도장도 찍고 잘하고 있죠, 그러나 농기계 보관 창고를 같이 해서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잠그고 출타를 해버려요.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뭘 갖다 넣어야 되겠는데 답답한 문제거든요. 이러한 일이 있기 때문에 보조금 에 대한 농기계 보관창고가 민원이 발생됩니다. 이 부분을 적극 세밀히 조사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 을 합니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 합니다. 영농법인과 농기계 보관창고는 금년 12월부터 명년 1월 사이에 농한기에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시정조치를 하고 결과 보고 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비·도비·군비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농정이 앞으로는 이것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농정에 맞지 않으면 도에서나 농수산부에서나 중앙에서나 이야기해도 과감히 농정과장이 탈피할 용의는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왜 이런 질문 을 하느냐면 인근 보성군은 우리 공무원들이 급여 를 못 받았습니다. 한 20일 늦었습니다. 제가 고흥군정의 세입 이나 세출 을 살펴 볼 때에 우리 고흥군도 남의 일이 아닙니다. 주민 들의 욕구불만은 가는 곳마다 “ 뭘 해주시오. 뭘 해주시오” 하는데 돈이 있어야 뭘 해주죠. 그러면 다소나마 쓸데 없는 보조사업 장이나 우리군에 맞지 않는 사업장에 군비를 투입해서는 안됩니다. 도비나 국비 얼마 주지도 안하요. 그런데다가 군비를 투입해서 나오지도 않는 세금, 계속 기채 얻어가지고 하면 고흥 땅덩어리 전부 정부 로 팔립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과장님들이, 군청 농정과장님 뿐만 아닙니다. 전부 과장님들이 물 한방울이나 볼펜 한 자루나 아껴 써 가지고 우리 고흥군이 정말로 살 수 있는 사항들을 노파심에서 본 의원 이 농정과장에게 질문 합니다만 답변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좌우지간 모든 사업에 대한 사업선정 및 대상 편성에 신중을 기해서 귀중한 재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진수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송진수 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농정과장에게 유자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 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군 특산품인 유자가 얼마나 어렵다는 것은 여러분들이나 우리 군민들이 지금 실감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말씀 듣는 바에 의해서는 73%인가 수확을 했다고 하는 말씀인데 그 부분이 저로서는 조금 납득이 안가는 부분입니다. 지금현재 아직까지 수확을 안 한 유자가 각처를 다니면 많은 면적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정말 안타까운 이런 심정이었고 지금 수확을 해서 판매를 해 보았자 인건비 가 안 나오기 때문에 아예 손이 미치지 못하는 이런 현 실정입니다. 지금현재 수확을 하지 않는 이런 과정을 과연, 지금 날씨는 추워지고 상품화는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건 버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현 실정이고, 지금 유자나무를 제거 하는 것을 제가 가끔 목격을 합니다. 그 유자나무를 몇 년동안 농가들이 관리하고 피땀 흘려서 키운 것을 잘라서 처분할 때는 아마 자기 살을 깎는 그런 심정으로 저 자신도 느꼈고 장본인들을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심정이 사실 대화를 해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이나 모든과정에서 지원에 대한 과정은 그런 방법으로 지원을했지만 그 이후에 대책에 대해서 정말 너무나 안일한 자세를 취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유통과정을 개선하고 상품화를 할 수 있는 어떤 현실을 접하지 못했다는 애기에요. 언젠가는 이렇게 과잉생산 된다는 것을 누구나 다 예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방패막이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에요. 정말 우리 고흥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수년전에 이렇게 문제가 된다고 했는데 수년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96년도에 약간 하락세가 있었고 지난해에 하락세가 있었고 금년에 과연 상상도 못할 이런 하락세로 인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과장께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복안이나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는가 한번 묻고자 합니다.

송 의원 님께서 유자농가의 어려움을 직시하시고 염려해 주신데 대해서 질책성 질문 으로 알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 유자생산농가는 주렁주렁 보기 좋게 많이 열린 유자가 인건비 도 건질 수 없을 정도로 가격이 하락되어서 참 울상을 짓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너도나도 과거에 심다 보고 , 그 다음에 행정에서 조장하다 보니까 장기적인 수요판단과 소비대책을 강구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근자에 소비동향이 비단 유자뿐만 아니라 모든 생필품이 IMF한파 등으로 겹치다 보니까 우리 유자 또한 과잉출하로 과격폭락의 요인을 담당하고 있다고도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여하간에 일단 우리군의 특산품으로서의 제값을 홍보, 판로확보, 그 다음에 신제품 개발에 역점을 두었어야 하나 지금까지 대다수 가공업체들이 유자차 내지 유자즙, 똑같은 양태의 제품만을 생산해서 스스로 판로확보에 소홀한 것은 사실이며, 또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 판촉행사를 해 오면서 홍보를 해 왔습니다만 충분한 대책을 강구하는데는 미흡했다고 봅니다. 특히, 우리 유자는 남도사람들보다도 서울 등 대도시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왔는데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는 홍보입니다만 중앙지 신문에 낼려고 보니까 한 건당 4천만원 내지 5천만원 등의 막대한 돈이 들어서 예산 도 없습니다만 검토만 하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직판행사에 16번씩이나 참여하면서 유자제품을 홍보도 하고 11월 달에는 심지어 청와대 영부인께서 바자회까지 출품을 해가지고 가공품을 넣었습니다만 1,300만원정도 두원농협 제품을 팔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주 목요일에 광주 목요 장터에 저희들이 유자제품을 가지고 인원수는 한 40～50명 갔습니다만 결과적으로 202만원 정도밖에 팔지 못하고 허탈한 마음으로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반증 하냐면 물론 우리군의 특산품이요 비타민 C가 많이 들어서 건강에 좋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대다수의 소비자들의 기호를 충족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경제 여건상 안 먹어주니까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수급대책을 저희들이 세우는 과정에서 가장 우려가 되는 것은 우리 관내에 있는 정부 보조로 있는 각종가공업체들이 절대량을 수매를 해서 2차가공을 해서 상품화 시켜야 되는데 잘 아시다시피 가공업체에서도 기존에 만들어 놓은 제품들이 많이 적체되어 못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저희들이 강요를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고 하나의 권장내지 농 민의 현실을 설명하면서 협조 요청선에서 그치고 있습니다만 충분한 물량을 소화하지 못하고 있고, 더구나 삼경산업이나 두원농협에서는 대일수출 물량 증감 여하가 우리군 유자생산량의 소모를 좌우하고 있는데 지금 일본사람들이 수차례 왔다가고는 있습니다만 확실한 물량 계약 은 없는 상태고 관망자세 이기 때문에 이러한 수급상의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들이 누차에 걸쳐서 가공업체나 판로확보를 위해서 홍보를 해 오고 있습니다만 생산농가에 충분한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안타깝게 여길 뿐입니다. 죄송합니다.

몇 가지 더 묻겠는데요. 간단하게 대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송 의원 , 됐습니다. 지금 유자관계로 동료 의원 들이 보충질문 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자꾸 중복된 질문 이나 답변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송 의원 이 양해 하십시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있습니까?

그거 말고 다른걸...

유자관계 말고요.

유자관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기만 할랍니다.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회의진행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중복된 보충질문 이나 장황한 답변을 피하시고 간단명료하게 핵 심사 항만 질문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농정과장께서는 답변만 해 주십시오. 시고나관계상 자세한 설명을 안해도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여러 가지 유자제품을 가공하고 있는 공장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듣는 제보에 의해서는 금년도 그랬지만은 지난해에도 외부에서 물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듣는 제보에 의해서는 금년에도 그랬지만은 지난해에도 외부에서 물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남해라든가 아니면 인근에 있는 완도라든가 이런 데서 들어와서 여기서 가공을 해가지고 고흥에서 나온 유자로 둔갑을 하여 외지로 출하가 되고 있다는 제보가 있는데 그 얘기를 든는 바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예, 들은적이 있습니다.

지금 농가에서 유자를재배하는 농가의 면적이나 몇 농가가 되는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농가수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년도 말 재배면적이 1,480ha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 성과기에 도달하여 수확중인 면적은 711ha입니다. 그리고 재배농가는 6,035농가입니다. (김복수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김복수 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고흥농가에 소득작목으로서 군정이 가장 역점으로 농정과가 장려하고 있는 품종이 몇 가지나 있습니까?

양념 채소류로 마늘과 양파, 시설채소류로는 오이, 토마토, 방울토마토, 그리고 과실류로 참다래와 단감등이 있습니다.

농정이 장려하고 있는 품종 가운데에서 성공적인 것이 몇가지나 있습니까? ㅍ농정과장 장동호 마늘과 양파 등 양념류와 오이, 토마토, 방울토마토 등 시설채소 분야는 비교적 높은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유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농정과가 관리하고 있는 관정은 몇 공이나 됩니까?

저희과에서 관리하는 관정은 원예용 관정으로서 작년도까지 개발한 관정은 중형 290공, 소형 568공 등 총 858공입니다.

아까 보조금 지원했다가 부실사업으로 환수한 것이 1,200만원인가 된다면서요?

법인에서 환수한 것은 없고 보조사업 자가 보조목적에 위반해서 환수시킨 것으로 2건 1,247만원입니다.

그러니까 보조목적 위반이라고 하는 것은 부실하고 연결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환수했을 것 아닙니까? 맞아요?

예.

그러면 그 보조를 양개 법인이 얼마했어요?

양개 법인이 아니고 영농단하고 쌀 전업 농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를 지원했는데 그랬어요. 지원금이 융자금까지 보조지원금까지 얼마를 했습니까?

그것은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농기계의 경우 사용연수와 감가상각을 감안, 보조금 일부를 회수하였습니다.

그런 설명은 필요없고, 지원을 얼마 했는데 천 얼마를 환수했느냐 그 말이에요. 모르고 있으면 나중에 기록해서 서면으로 내 주세 요.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 지원한 기계화 영농단이 도덕면 봉덕리에 김광석 씨입니다. 여기에 보조금 교부액은 트랙타 1대, 콥바인 1대, 곡물건조기 1대 등 총 2,824만 5천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콤바인 1대를 임의매각 처분한 사실이 발견되어 콤바인 1대분 1,160만원에 대한 보조금 교부 결정 을 취소하고 감가 상각을 적용 464만원의 보조금 을 반환조치 하였습니다.

또 한사람은?

또 한사람은 ’97년 쌀 전업농으로 대서면 금마리 장기남 씨입니다. 이사람은 서울로 전업을 하여 가버렸기 때문에 사업취소 및 보조금 액을 회수하였으며 교부 결정 액은 1,175만원이었고 보조금 반환액은 783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1,200만원 환수 했다?

두 분 합해서 그렇습니다.

두 분 합해서 나간 보조지원금, 기타 융자금은 약 5천만원 정도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참 손해 많이 보고 있네요.

농기계, ’94년도에 지원된...

아니 그러니까 계수상 손해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말 할 것이 뭐 있어요.

손해를 봤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94년도에 기계를 공급해서 4년동안 사용한 감가상각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식으로 행정이 되니까 문제가 붙고 하는 것이지...알았습니다. 그러면 유자는 지금 어떻습니까? 유자를 우리가 장려한 농가가 얼마입니까, 장려지원한 농가, 아까 말씀했던 63억 얼마를지원했던 농가가 얼마나 됩니까? 몇 농가에 이렇게 지원했단 얘기입니까?

지금 재배 농가수는 6,035농가입니다. 다만 묘목이라도 한 그루씩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전 농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63억 2,300만원을 지원했다 그 말이죠, 나무 심으라고.

나무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한가공시설, 점적관수시설, 집하장 등 전부 합해서입니다.

63억 2,300만원을 투자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유자농가가 망해버렸어요. 그런 결론이 안나옵니까? 유자는 2～3년전에 부실이 온 것 아니에요. 유자나무가 성목이 되어서 유자를 맺을려면 얼마 걸립니까? 적어도 제대로 유자가 열게되기 까지는 10년, 15년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0년전부터 15년전부터 이 부실이 배태되어 있다 그 말이에ㅛ. 그 농정의 소위 안목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결과를 저질렀고, 지금 묘목생산자가 가공공장 하고 있는 사람이 하나나 있습니까? 하나 있죠?

예, 있습니다.

그 사람 가공품 생산하고 있습니까? 수지 안 맞으니까 안하고 있죠, 공장 안돌리고 있어요, 자료에 나와 있잖아요. 과장이 파악 못했어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자묘목을 우리 고흥군에 수십만주를 보급해 가지고, 좋다 좋다해서 보급해서돈 벌대로 벌어서 배불러 버린 사람이 유자가공품에 약간 손해볼 것 같으니까 유자 하나도 안 사고 돌리지 않고 있어요. 이런 싹수없는 놈이 어디가 있어요. 농정이 문제가 있어요. 누가 시작했든지 결과적으로 농정이 문제된 것 아닙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들이 이 농정만 탔하고 있을 것이 아니고 우리군 전체 군민이 유자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됩니다. 농정과장이 이런 소리높인 질문 을 받지 않을 수 없는 입장에 있으니까 그걸 이해를하고 충분히 삭히면서 혈압 올리지 말고 들어야 되요. 나도 혈압 하나도 올리지 않고 질문 하니까. 소리만 높이지. 지금 금년에, 지난날 어쩌고 그런 것 다 떠나서 금년에 유자 수매전망이 어떻습니까? 생산량에 비해서 전망이 어떠느냐 그 말이에요. 금년에 유자 총 생산량은 얼마가 되는데 유자를 수매하는 양은지금 현재 얼마에 달하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이 출하도니 가운데에 개인간 거래가 많습니까, 가공공장에 거래되는 양이 많습니까, 가공공장에 거래되는 양이 많다면 가공공장은 어디 어디 인지 아까 못 들었으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 요.

지금 농협계통에서 1,720톤이 수매되었습니다만...

농협은 어디 어디 입니까 구체적으로?

두원농협이 1,580톤, 풍양농협이 140톤, 그 다음에 정부 지원 가공업체가 1,630톤인데 삼경산업에서 800톤, 기타 군소가공업체가 330톤, 훼밀리 주식회사에서 500톤 등입니다.

그러면 합계가 얼마예요.

그 다음에 영농조합에서 자체수매를 해가지고 소모시킨 것이 남도유자 영농조합에서 280톤, 21세기 영농조합에서 32톤 등 312톤이고, 포두 원예과수 영농조합에서 110톤을 위탁 판매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수매량이 4,200톤이 넘네요.

3,772톤입니다.

가격은 얼마 입니까?

가격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서울 공판장에서는 최고품이 kg당 1,500원, 최저가 300원으로 되어 있고, 우리 관내 가공 공장에서는 kg당 600원, 최저가 3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청과로 해서 나간 것과 성과로 해서 나간 것을 구별할 수 있어요?

그것은 지금 자료는 없습니다만 청과는 당초에 450원 정도로 수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성과는?

성과가 최저품인 300원 정도로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인건비 와 비교해서 어떻게 됩니까, 다른 농작물 보다는 났습니까?

인건비 내지 투자 정성에 비하면 못합니다.

다른 것보다는 못하죠?

예.

요즘 유자를 따는 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유자농가에서유자를 따는 광경을 보신 적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생과로 대도시에 출하된 것은 따고, 그 다음에 가공공장에 들어가는 것은 장대등으로 때려서 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때려서 따는 것이 1998년 작품입니다. 유자를 때려서 따는 것은 처음있는 일입니다. 옛날에는 아이 달래듯이 다칠세라 가위로 살짝살짝 땄는데 금년에는 유자를 때려서 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유자가공 문제에 대해서 아까 여러 가지로 깊은 사죄를 하고 있다고 농정과장이 얘기 했는데 지금 유자제품이 우리가 평소에 쓰고 있는 비누라든지 샴푸라든지 화장품이라든지 하는 것이 나온다고 하네요. 맞죠?

예.

그러면 그 중에서 우리 농정과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사서 쓰신적이 있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시제품만 나오고 일반 시중에 유통되는가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만 최근에 출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출하됐더라도 갔다가 써본 일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출하가 됐다면 팔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시제품은 저희들이 보기도 하고 사용해 보았습니다.

내가 왜 이런 애기르 하느냐면 내가 보자 그러면 지금 가지고 올 사람 있습니까? 직원들이 쓰고 있는 것 이 자리에 하나라도 가지고 와보세요. 말로만 해서 쓰냐 그 말이에요. 하나라도 우리가 도와줘 보자 그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권위행정 하지 말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성의를 갖고해라, 성의를 갖고 행정을 하게 되면 권위로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군민이 행정을 우러러 봅니다. 군정이 먼저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성의입니다. 성의가 있어야 됩니다. 협조하는 맛이 나야지. 이렇게 그 사람들이 지금 오늘날 개발해 가지고 물론 자기가 돈 벌려고 하고 있지만 우선 농정과장이 군수 나 부군수 한테 가 읍소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정부 를 제공해 가지고 “이렇게 우리 관내에서 이런 물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제품이 나와서 현재 파는 단계에 들어갔으니까 우리군 관내에 있는 800여 직원이라도 하나씩 가지고 소비촉진의 도움이 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고 그 얘기 해 봤어요? 안했죠?

예, 못했습니다.

그래도 군수 한테 가서 인사는 하죠?

대신 시제품에 대한 내용은 군수 님과 부군수 님한테 보여드리고 사용토록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농민들이 왜 원망한지 알아요. 유자는 놔두어 버렸으면 지금도 유자가 대학나무예요. 왜 10년전, 15년전에 63억이라고 하는 돈을 들여서 장려를 해가지고 오늘날 유자를 천덕꾸러기로 행정이 만들어 놓은 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정을 향해서 원망한다 그 말이에요. 중대한 문제입니다. 웃어넘길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오늘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김 의원 님 말씀에 대해서 질책으로 알고 저도 한 마디 올리겠습니다. 과거에는 80년대에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모든 정 부의 지원 사업이 하향식으로 지원이 됐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출입께나 하는 분...

그것은 답변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서두에 얘기했어요. 과장이 책임질 일을 범한 분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행정의 일 관행 위라는 측면에서 과장한테 묻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지난 것을 얘기 하자 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래서 막설하고 금년 것을 가지고, 지난 것까지 이야기 할려면 소 키워 망해버린 것, 풀밭 장려해서 망해버린 것, 전부다 책임이 과장한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런 것 따지지 말자 그 말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문제 가지고 이야기 하자 그렇게 볼 때에 이 문제는 행정이 오늘날 이 모양을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됐든지 간에 가공품이 나오니까 행정이 그와 같은 것을 간절하게 통감하면서 유자 하나라도 더 소비하는 방향으로 나갈려고 할 것 같으면 시제품이 됐든지 뭣이 됐든지 간에 나왔다 그러면 반가워서라도 하나씩 사서 써야되지 않겠느냐, 또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이 맞어요?

예.

이상입니다. (송기웅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송기웅 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농정과장님, 제가 유자에 관한 것은 사실 오늘 하루종일 해도 다 못합니다. 저도 여태까지 유자 나올 때부터 계속 유자농가 돌아다니면서 자료 다 빼고, 운대 가공공장에서 농정과 직원 나오라고 했을 때도 직원이 나오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물어보니까 실과장님들은 나오지도 않고 밑의 직원만 나와가지고 그랬다는데 제가 다른 것은 안 묻고 본 의원 이 본회의 질의 때 분명히 군수 님도 계신 자리에서 이야기 드렸습니다. 우리 군에서부터 우리 고흥유자 특산품을 이용하겠다고 분명히 이 자리에서 이야기 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는데 지금까지 시행 하고 있습니까? 안하고 있죠. 그리고, 엊그제 각 읍면지역 회의를 군청에서 했죠?

예.

회의했는데 그때 ‘화이바’인가 그걸 드렸죠? 그걸 받아먹고 와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군에서부터 위 고흥유자를 이렇게 안 먹어 주는데 누가 먹겠냐...” 이 말입니다. 부군수 님 계시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분명히 행정기관에서부터 유자를 이용을 해서 전체 고흥군 전역으로 유자를 먹도록 해서 소비하겠다고 분명히 그때 이야기를 하셨는데 의사록 한번 보시고 그때 누가 답변하셨는가... 어떻게 하실랍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각종 행사시 음료수는 유자차나 우유를 사용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강제성이 못되고 권장하는데 최선을...

다른 데는 강제적으로 못하더라도 우리 고흥은 행정기관에서만이라도 시행 을 해야할 것 아닙니까? 시행 을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농민들의 아픔을, 그래도 농민들이 보기에 “아, 그래도 군에서 이렇게 하고 있구나” 하는 마음이라도 달래줘야지 그것이 되겠습니까?

최대한 사용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농정과장은 말이죠. 송기웅 의원 질문 내용은 군에서 주관하는 행사만큼은 우리 군 특산품으로 음료수를 제공하라 이런 뜻입니다. 일반인들이 하는 것을 행정이 통제해서 하기는 어렵겠지만 우리 군에서 주관하는 군이 부담하는 그런 행사에서는 우리 군에서 생산된 상품을 제공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것을 못해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노력이 아니라 못해요? 어렵습니까?

예, 해 나가겠습니다. (송대석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예,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송대석 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송대석 의원 입니다. 송충섭 의원 아홉 번째 질문 , 영농 법인에 대한 지원 규모 및 사후관리 대책입니다. 법인이 우리 군에 54개가 있는데 5개가 부실이 됐다고 그랬습니다. 5개가 부실이 됐다고 하는 것은 본 의원 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것으로 알았는데 5개라고 그러니까 그런 다행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장 규모가 큰 사업법인으로, 시설원예로 ’97년도에 도덕, ’98년도에 대서 대성법인, 규모를 보면 총 면적이 10,550평, 시설로 보면 유리온실이 6,040평, 관리저장고 및 선별 그리고 창고, 사무실 합해서 372평, 총 규모가 6,412평입니다. 그런데 이 자금으로 보면 보조가 13억 4,200만원, 융자가13억 4,200만원, 자담이 6억 7,200만원, 이런 막대한 돈을 들여놓고 사후관리대책이 미흡해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느냐면 다섯 사람의 법인인데 가족이 26명입니다. 사활이 걸려있습니다. 적어도 융자는 �G 아닙니까? 20억 이상을 짊어지고 있으니 사활이 걸려 있는데 사후대책이 잘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몇가지 건의 도 하고 해 봤습니다만 지난11월 초에 건설과에서 계장이 현지 사후대책 때문에 출장을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명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관리 대책을 사후에 처리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이런 문제가 아직 안 나오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 지금 현재 2월 말일경에 생산이 됩니다. 지금 작황이 잘 되어 있습니다. 가서 보면 거짓말이 아니라 어디 관광지보다 낫습니다. 볼만 합니다. 그런데 이 입지는 산 중턱에다 만들었기 때문에 산을 10,550평을 평지로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형질이 변경이 되어가지고 엄청나게 그 하단부에 있는 농작물에 피해가 있어요. 비가오게 되면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유리온실, 이 6,040평이라는 유리 온실에 그 주위가 포장이 안되어 있어가지고 풍진이 생겨서 온도관리에 엄청난 지장이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은 과연 몇 번이나 여기를 가서 가셔 보았으며, 어떻게 했으면 저것을 성공리에 이끌어가고 26명이라는 가족의 사활이 걸려있는데 살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생각해 봤는지, 그리고 출장을 갔다왔으면 복명결과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유리 온실에 대해 관심과 염려를 해 주셔서 감사 합니다. 대서 유리 온실은 ’97년도부터 금년말까지 6,100여 평에 유리온실을, 금년 10월말경에 완공되어서 작목이 입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유리 온실 주변에 구거정비사업과 농로포장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과 원예특작계장과 건설과 담당계장하고 현장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부군수 님께 보고 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원래 상등성이를 절토내지 성토하고 짓는 과정에서 높이다 보니까 비올 때 흙탕물이 내려오고 경사가 지다보니까 구거가 급류에 휘말려서 어긋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그 사업을 시설하면서 별도로 지원은 당시 불가능하고 수익자 부담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말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군비라든가 예산 이 충분하면거기까지 다 하겠는데 우선순위를 감하다보니까 그곳은 지금 현재 사업비 지원관계는 군비로 어떻게 조정을 해야 되는데 사업비가 없어서 우선순위를 감하다 보니까 현재에 봐서는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했고, 원하시는 사업을 해 줄수가 없는 입장으로 그렇게 결말이 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당초에 계획이 잘못 선 것 아닙니까? 33억 5천만원이라고 하는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시설했는데 돈 5～6천만원을 차라리 그때 당시에 계획에 넣었으면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수익자 부담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이 지금 더 이상 능력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할 것입니까? 돈 5～6천만원이 없어서 망하라 그 말입니까?

33억 5천만원은 유리온실 및 부대시설을 짓는데 필요한 경비 만을 계상했을 뿐이지, 그 다음에 거기에 통하는 농로나 구거에 대한 것은 설계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결과가 지난번 예니 때 많은 피해가 나온 것으로 아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고 보완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늘 검토, 검토해가지고는 안됩니다. 지금 분진 때문에 유리 온실에 제대로 온도 조절이 안 되고 있어요. 유리온실 한 동이 6,040평입니다. 이것을 “검토해 보겠다, 연구해 보겠다.” 그러면 또 1년 넘어갈 것 아닙니까? 이것은 과감하게 기 투자를 적어도 33억 5천만원을 했으니까 한 김에 5～6천만원 더 할 용의는 없습니까?

저희 과 소관으로는 유리온실 시설 및 부대시설만 관장하고 거기에 대한구거정비 사업이라든가 농로포장사업은 건설과 소관이 되어서...

거기가 농로라고 봐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유리온실 때문에 거기 도로가 생긴거예요.

일종의 도로로 났기 때문에 도로정비라든가 농로정비사업은 건설과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같이 협조요청을 해가지고...

그러면 협조요청 해야죠?

했습니다. 하고 담당계장하고 실무자들이 현장에 다녀오고 결론을 윗사람한테 보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이것은 처리해 주셔야 됩니다. (박채주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박채주 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과장님,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내가 여기서 큰 소리를 치고 싶은데 큰 소리를 쳐서 유자가 ‘팡, 팡’ 팔릴 것 같으면 책상을 내 두들기겠어요. 그러나 오늘 여기서 책상을 두들기긴 유자가 그렇게 팔릴 것 같지않으니까 조용조용하게 이야기 합시다. 유자가 남해안 일부에서만 생산되는 정말 귀물 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생산에소비가 따르지를 못해 버렸습니다. 그것은 우리 식생활의 기호가 변화가 됐든지 외국 의 보지도 못했던 많은 과일들이 밀어 닥치니까 그랬는지 우리 입맛이 서구화 되어서 그랬는지 그것은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해 봐야 됩니다. 저는 여기서 꼭 질책을 하고 촉구를 해서만이 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대안 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모두 어떠한 대안 을 제시해야 되는데 꼭 여기서 대안 들이 부족한 것 같아서 저는 미흡하나마 대안 을 제시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집에도 유자나무가 있어요. 몇 그루 있는데 냉장고를 열어볼 것같으면 거년에 만들어 놓았던 것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유자나무가 있는집에서도 안 먹어요. 저희집에서도 금년에 담을려고 생각지도 않습니다. 가져가라고 해도 안가져가요. 그런데 어쩌란 말입니까? 유자를 생산하는 사람들도 안 먹는데, 그냥 줘도 안먹겠다는데, 그냥 입에다 쳐 넣을겁니까? 뭣인가가 소비자들 기호에 맞게 개발이 되고 몸에 좋고, 쓰기좋고 맛이 좋다면야 먹을 겁니다. 쓸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혹시 약품이나 화장품 기타 인스턴트 식품 등으로 개발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군의 실정으로 우리군 가공업체들의 능력으로는 이것이 조금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본다 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것을 조금 여기에 신경을 써 주시도록 해야 되겠는데 보면은 남해안 유자가 생산되는지역의 국회 의원 들이 10여 명 있어요. 대단한 분들입니다. 이 분들을 한 자리에 모여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새로운 어떤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좀 대안 을 세워달라고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겠느냐, 우리가 돈 들여서 영호남 화합한다고, 엊그제 우리도 어디 다녀왔죠. 가만 놔두면은 대단한 효과를 가져올 겁니다. 젖ㅇ치적으로 하나의 지역민들만 살린다는 차원에서 당연히 해야할 일을하면서 영호남 ㅎ화합도 될 겁니다. 유자가 잘 팔릴 거예요. 그래서 꼭 여기서 우리 농정이 잘못됐다고만 질책하지 않겠습니다. 좀 더 한차원 높혀서 어떠한 대안 을 연구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은 없어도 됩니다. (윤경식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윤경식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께서 상당히 매 임시회 때나 상임위원회 때 논란이 되어서 상당히 곤욕을 많이 당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시 대가 시대인 만큼 고흥군 농정을 잘 펴보자 하는 그런 뜻에서 생 각하 고 하나의 채찍이라고 생 각하 고 달갑게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송충섭 의원 이 열가지 사항을 질문 했습니다. 그 질문 사항 중에 농정과장님께서 답변한 사항에 대해 몇 가지 제가 곁들여서 보충질문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우리 동료 의원 들이 질문 했던 사항은 빼고 꼭 알아봐야 할 사항 몇가지만 곁들여서 보충질문 을 하겠습니다. 농가소득이 전국에서고흥군이 243만원 낮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경쟁력있는 농산물 가공에 앞으로 힘쓰겠다 하셨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산업건설 위원 회에서 현지 제조업체를 당시 농정과장님도 같이 동행해서 저희들이 현지를 확인해 본 바가 있습니다마는 현재 농업정책시설 자금 및 융자 보조금 을 받아서 지금 제조업을 하고 있는데가 사실상 법인체로 되어 있는데 법인체로운영하지 않고 개인이 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목격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모든 수급 물량을 회계법상 당연히 처리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회계업무가 이루어지지 않고 마치 개인이 시장 바닥에서 장사하는 수첩에 불과했습니다. 저희들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융자는 모르겠습니다만 보조금 이 수천만원이 나갔는데도 이것을 행정 집행부에서 감시, 감독, 어떠한 계몽, 그렇지 않으면 현지확인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저희들이 이번에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농정과에서는 책임있는 행정을 살필라고 한다면 이런 점에서도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분야별로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해 줘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 드리고, 그리고 공동집하장 정부 지원 사업이 64동이 있다고 했습니다. 대다수가 개인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정부 에서 지원하는 집하장이나 공동창고가 그 마을에서 공동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개인이 방 들여놓고, 안에 화장실 들여놓고 살림을 하고 있는 그런 곳도 있습니다. 현지확인을 1년에 1회 이상 확인한다고 했으니까 이후에 확인을 해가지고 과연 그런 곳이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해서 농정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자관계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63억 2,800만원 이라는 거대한 융자 및 자부담 보조가 ’92년부터 지원이 되었고 6,035농가라 그랬습니다만 과연 유자가 성분 분석을 하여 그 동안에 방송 매체를 통해서 전국에 PR을 했더라면 그 성분 분석을 했을 때 어떠한 학자들이 논리적으로 했을 대 아마 이것이 사람 인체에 좋다 하고 방송 을 한번만 터트렸더라도 유자가 이런 문제까지는 오지 않았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유자아가씨까지 선발을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유자아가씨를 선발해 놓았으면 이것을 되도록이면 많은 PR을 해서 사람 몸에 좋다고 방송 매체에서 한번만 했더라도 상당히 이런 파급적인 문제는 오지 않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 몇 가지 질문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윤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농가소득 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모집단이 도 단위 이기 때문에 저희군 개별적으로는 안 나옵니다. 다만 전라남도 농가소득을 편의상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낮은 것은 경기도 등은 농외소득이 높고 저희들은 경기도 등은 농외소득이 높고 저희들은 농업소득은 좀 높습니다만 농외소득이라든가, 농가소득이 그렇습니다. 농외소득, 농가소득, 이전수입 세 가지를 합해서 농가소득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농업자체소득 말고 농외소득이나 이전소득이 높은 곳은 높고 그런데 우리 도의 경우는 제주도, 강원도 다음으로 낮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공식품 등 법인체에 대한 것은 금년 12월과 내년 1월 사이에 과거에 지원했던 사업을 일제 점검 정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때 철저히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 집하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공동농기계 보관창고입니다. 지금까지 완공신고 들어온 것은 저희들이 반드시 마을공동명의로 등기부를 첨부해서 지금 사업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농기계 보관 상태를 점검해서 사업목적에 부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복수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김복수 의원 보충질문 을 마지막으로 받겠습니다.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농정과장님, 내가 소리를 높혔으니까 이제 조금 마음편한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 들이 한결같이 유자문제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중요한 이유는 군정이 조금만 힘을 쓰면 해나가는 방법이 눈에 보인다 그 말입니다. 부군수 님도 잘 들으세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유자공원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돈을 몇 억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도비 군비를 합해서. 어차피 도비가 3억인가 4억인가 와 있어서 보낼 수 없으니까 울며 겨자먹기로 군비까지 들여서 그걸 하고 있는데 지금 유자 가공하는 공장과 유자를 원료로 해서 가공제품이 판매단계에 들어와 있으니까 이제는 소비촉진을 위해서 이 방향으로 유자가공방향에다가 우리 군정이 힘을 쏟는다고 할 것 같으면 유자상품 일부 처리에 책임을 지지 않겠느냐 이런 당위성이 우리 의원 들의 마음속에 깔려있고 그렇기 때문에 방향을 그런데로 돌려달라,그렇게 하면은 해 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군수 나 부군수 하고 농정과장이 앉아서 그 문제가 일부 지금지원되고 있는 농어촌 구조조정 자금도 새로운 방향에 정책적 대안 을 우리군이 어렵더라도 한 대안 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우리 열악한 군비를 갖고도 이와같이 만들어내고 있는 제품이 있는 공장이 몇 개 있어서 성공적으로 물건이 나오고 있으니까 지원하는 방법을 연구해 봐라, 군수 반대하지 않습니다. 부군수 , 기획 예산 실장 반대하지 않을 걸로 봅니다. 그렇게 해 볼 수 있습니까?

예, 하겠습니다.

연구해 보십시오.

예.

동시에 아까 브랜드화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좋은 정보를 하나 드릴께요 지금 전라남도가 광역농산물 브랜드화 계획을 세워가지고 11월 20일날 그 전모를 전남 도정지인 예향전남소식에다가 발표를 했어요. 그 발표내용을 볼 것 같으면 전남에서 대표적인, 이건 도지사 방침입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전남농산물의 브랜드화를 하기로 하고 광역브랜드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도는 수출물량 확보 등의 대외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나주배, 고흥유자 같은 농산물도 공동으로 그 브랜드를 사용해서 인근에서 나오는 좋은 농산물, 예를 들어 말 하자 면 해남의 참다래, 고흥 유자, 나주 배, 이 3개를 한데 묶어서 브랜드화를 할 계획을 지금 세웠어요. 세워놓고, 거기에다가 대폭 예산 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문제가 어디가 있느냐면 나주배를 먼저 해 놓고, 그 다음에 고흥 유자를 들여 올란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고흥에서 나오고 있는 참다래도 유명합니다. 해남 참다래만 유명한 것 아니에요. 고흥 것도 참다래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차체에 고흥에서 나오고 있는 유자를 나주 배하고 묶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함으로 해서 그것이 브랜드화 됐을 때 고흥 유자의 이미지가 제고될 것이다. 그 생각이 어떻습니까?

좋으신 말씀입니다.

좋은 기회가 왔으니까 적극적인, 이것은 농정만 갖고 절대 안됩니다. 우리가 농정과장한테 소리를 지르는데 그 부분의 담당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실은 군수 한테 질책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우리 고흥에 유자지도소가 있죠. 유자 지도소가 그 동안 개발해 놓은 신제품이 뭐 있습니까?

유자 경종기술만 연구했지 가공제품같은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자청은 그 사람들이 개발한 것이 아니죠? 유자청은 사람들이 먹지 않고 소가 먹는 단계이니까 그걸 얘기해서 뭐합니까? 그래서 소위 그 막대한 국비를 들여서 기술연구를 하고 있는 데에서 지금 생긴지가 우리가 알기로 벌써 4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서 무엇 무엇을 내고 있는지, 그것이 군정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업무 협조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농정과장이 한번쯤 챙겨가지고 거기에서 기술연구 해 온 것도 농정이 그것을 원용해서 적극화 하도록,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소홀히 연구를 하고 있다면은 소비촉진을 위해서 연구 대책이강하게 밀어주는 그러한 방법도 농정과장으로서 생각해 보실 수 있는 일 아니냐 그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류준상 의원 나오셔서 해창만 간척답의 제반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준상 의원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동인 의장 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군정 질문 과 답변을 통하여 보다 개선된 군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또 이땅의 주인인 11만 군 민의 질 높은 삶을 위하여 열심히 애쓰시는 의원 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우리 모두의 이 노력이 희망찬 21세기의 일등 고흥군을 건설하는데 반드시 커다란 밑거름이 되고 초석이 도리 것이라는 것을 본 의원 은 확신을 하면서 해창만의 제반 문제점에 대하여 몇 가지 사항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해창만간척지는 2,747ha의 광할한 면적을 매립하였고 그 중에서 1,606ha가 경작 가능한 답면적으로 조성되었습니다. 1963년도 3월에 착공하여 매각단계에 이르기까지 35년이란 오랜 세월이 흘렀으며 총공사비는 약 520억원이 소요되었습니다. 해창만의 경작 면적은 우리군 총 답면적인 13,929ha의 약 1/8에 해당하는 큰 면적이고 우리 군민들의 주요 수입원은농업이며, 그중에서도 바로 벼농사이기 때문에 넓은 답면적을보유하고 있는 해창만의 제반 문제점에 대한 해결은 우리군의 모든 행정력을 총 동원해서라도 반드시 해결해 줘야만 하고 또 이것이 바로 주민 이 주인이 되는 진정한 지방자치 의 참 뜻이라고 본 의원 은 생각을 하면서 다음 몇가지 사항에 대하여 군수 께 묻겠습니다. 첫째, 해창만에 대한 매각 시점은 정확히 언제이고, 매각 면적은 얼마이며, 또 상습 침수지구에 대한 매각여부는 어떠한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해창만 간척지의 시설물에 대해서 농지개량조합으로 이관하신다면 그 시기는 과연 언제쯤 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1년내내 피땀흘려 지어놓은 농사가 50mm 이상의 조그마한 비가 와도 대부분의 농경지가 하루아침에 침수되어 수확을 전혀 하지 못하므로 해서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농민들의 주린 배를 더욱더 움켜쥐어야만 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초래시키는 해창만 간척답의 상습적인 침수에 대한 문제를 매각 시점에 이른 오늘날까지도 아직 해결을 못하고 있는데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여 주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으로 인하여 2004년부터는 쌀 수입이 거의 전면 개방이 되고 그렇게 되면 쌀 값이 폭락할 것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이치이고 간척답 매각 규정에 의하여 10년에 걸쳐서 매각 대금을 분할 납부하여야 하는 우리 농민들의 부담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가중될 것인데 엎친데 덮친격으로 간척답의 매각 대감마저 높다면 간척답 매수 농민들의 파산은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에 가능한도 내에서 최저가로 책정해주어야 한다고 생 각하 는데 이번에 매각되는 해창만 간척답의 평균 지가는 과연 얼마이고, 그 지가는 적정한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끝으로 해창만 간척지는 금번 태풍 “예니”의 영향으로 인한 집중 호우로 인하여 모든 벼가 도복이 되었고 또 도복된 벼는 수발아 현상을 일으켜서 생산량은 평년작의 절반수준에도 미치지 못하였고 그나마 수확한 벼도 도정을 하게 되면 전부다 부서 져 버리기 때문에 상품가치가 전혀 없으므로 해서 금년도 우리 농민들은 생산비 마져도 건지지 못하는 참담한 실정입니다. 더구나 경작 임대료 납부에 대해서는 엄두도 내지를 못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현재 국가에서도 천재로 인한 농작물 피해에 대해서는 지원 가능한 모든 법적 테두리 내에서는 지원을 아끼지 않고 하여주고 있는데 해창만 사업소에서는 금번 수해피해로 인한 간척 답에 대하여 피해정도에 따라서 경작 임대료를 감면 해 줘야 한다는 의견을 농수산부에 적극 건의 해서 임대료 감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본 의원 은 생 각하 는데 이에 대한 군수 의 견해는 과연 어떠하신지를 끝으로 물으면서 질문 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오전에 주어진 시간이 돠 됐으므로 답변을 오후시간으로... (장내소란) 좋습니다. 그러면 류준상 의원 질문 에 대한 답변을 해창오마사업소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거듭 부탁드립니다. 중복된 보충질문 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 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창오마사업소장 이을하입니다. 류준상 부의장 님께서 해창만의 제반문제점에 대해 질문 하신것이 다섯가지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 하신 해창만 간척답의 매각시점과 매각면적은 얼마이며, 상습 침수지구의 매각여부에 대한 답변입니다. 해창만 간척지 금회 매각대상 토지를 지난 6월 22일 전남도에 승인 신청 , 11월 17일 승인 되었으며, 총 3,365필지에 대한 최종 검토 전산 입력을 거쳐 저희들은 12월 중순경 매각 공고 하고 ’99년 1월 중순부터 매각할 계획입니다. 금회 매각대상 면적으로는 간척토지가 968ha, 염전이 20ha, 토취장이 18ha로 총 1,006ha를 매각 승인 신청 하였으나 그 중 저지대인 침수지역 210ha에 대하여는 배수개선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되는 대로 전라남도 승인 을 득하여 즉시 매각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침수대책에 대한 답변이비다. 해창만 지구 고질적 침수지에 대한 해소책으로 ’93년부터 ’98년 현재까지 해창만 간척지침수대책 위원 회 그리고 본군에서 배수개선사업에 대하여 전라남도 및 중앙요로에 10여 회에 걸쳐 지원 건의 하였으나 ’96년 10월 31일 농림부 회신에 의하면 어업권 배상 청구 소송 이 계루중인 상황임을 감안 배수펌프장을 설치하여 담수호 물을 바다로 펌핑하고자 하는 계획은 어업피해권 분쟁 등 또 다른 문 제의 발생이 예상됨으로 사업비 지원 불가로 회신되었습니다. 금번 ‘예니’ 태풍피해시에도 전남 도지사 , 그리고 법무부장관님이 현지를 방문하셨을 때 배수펌프장 시설이 절실히 요구된다는 건의 를 드린 바 있었으며 지난 10월 22일 우리군에서 침수대책을 위한 배수개선 사업비 200억원을 농림부에 건의 하여 긍정적으로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그 후 본 사업추젠에 따른 현지답사차 11월 24일 농림부 전라남도 농진공 본사와 전남지사 실무자가 해창만 현지를 다녀갔습니다. 12월 3일, 어제 군수 님이 농림부를 방문 해창만 배수 개선사업이 조속히 계획에 반영되도록 상세히 설명을 드렸고, 농림부에서는 12월 중에 기본조사를 착수하고 내년도에 세부설계를 완료하고 착공한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고 어제 늦게 돌아왔습니다. 셋째는 해창만 간척지 농업기반시설물 농조 이관시기에 대한 답변입니다. 해창만 지구 농업기반시설물 이관 절차는 농어촌 정비법 제16조 및 농지개량기금에 의한 조성토지의 매각 규정 제7조, 그리고 농지개량조합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농업기반 정비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즉시 농조에 이관토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 9월 22일 우리군에서는 고흥농정에 본 시설물 이관에 따른 협의 계약 체결토록 공문을 시행 하였으나 농지개량조합법 제18조에 조합 구역 외의 지역을 조합 구역 으로 편입코자 할 때는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의 2/3이상의 동의 를 얻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 조합법에 따라 지금 현재 지연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는 경황으로 보아 12월중순에 고흥농지개량조합으로 이관 완료코자 합니다. 네 번째는, 해창만 지구 매각 간척답의 평균지가와 지가의 적정여부에 대한 답변입니다. 해창만 조성답 평균지가는 1㎡당 3,850원입니다. 평당 12,700원으로 감정 평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가 적정여부에 대해서는 해창만 길두지구 1675-1번지가 되겠습니다. 이런 답의 경우에 농어촌 확포장 도로 편입부지 용지 매입시 평가액이 평당 14,000～15,000원으로 감정 평가되었습니다. ’95년도 2월달에 농어촌 도로 확포장에 편입된 부지의 가격입니다. 그 다음에 포두송산지구 1283번지의 답의 경우는 역시 도로편입부지 감정가액이 평당 14,000～15,000원으로 감정평가되어 보상 된 바 있어 ’97년도 12월 해창만 간척토지 매각대상 감정가액은 최소한 도의 적정 가격으로 결정 된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해창만 간척지 일시위탁 경작 사용료 부과 및 감면 여부에 대한 답변입니다. 금년 9월 28일 해창만 농지는 사상 유례없는 대풍작으로 일시위탁 경작면적 972ha중 97%에 해당하는 경작면적에 당초 3억 8,500만원의 경작 사용료 를 부과코자 하였으나 지난 9월 29일 ‘예니’ 태풍피해로 92%가 재해로 감면 처리되어 사용료 부과 면제되고 8%에 해당되는 3,200만원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사용료 감면 근거는 농지관리기금에 의한 조성토지 매각규정 제5조, 그 다음에 해창오마간척사업 시설 사용조례 제6조 규정에 의하여 50%이상 피해농가는 100% 전면 감면 되고, 재해가 50%미만인 경우에는 4등급으로, 즉 10%, 20%, 30%, 40%, 4등급 단위로 사용료 를 부과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해서 50% 이상은 전면 감면 되고 50% 이하 피해농가에 대해서는 4등급으로 부과될 때에 3,200여 만원이 부과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류준상 부의장 님의 질문 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류준상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류준상 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맥가시점과 매각면적은 어마고 침수지역 매각계호기에 대해서 제가 물었는데 소장님이 아시다시피 금년에 태풍 예니의 영향으로 인해서 우리 농민들이 수확이 전혀 없습니다.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는데 내년에 매각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계약 금으 물어야 하는데 지금 농촌실정에 논살려고 미리미리 돈 예치해 놓은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예니’의 영향으로 전혀 수확을 못했으니까 한 1년정도 유보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대 여섯가지 되니까 일문일답식으로 서로 얘기합시다. 1년동안 유보할 수도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매각 승인 은 농림부 위임 사무로 도지사 승인 입니다. 도하고 절충해서 건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1년동안 유보에 대한 것은 저도 의원 한 개인으로 뜻을 소장께 전달해 드렸는데 이러한 사무가 도지사 승인 사항이라고 하니까 다시한번 매각 전에 지역 주민 들하고 논의를 거쳐서 다시 재론해 보기로 하고, 이것이 만약에 또 안됐을 경우에 특별히 농민들이 저리자금 같은 것을 은행계통에서 융자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배려 같은 것도 필요할 경우에는 해줄수 있는 용의는 없습니까?

1년 유보 건의 와 아울러서...

안됐을 경우에는 또 이거라도 차선책으로 한번 연구해 보자 그 애기입니다.

같이 복합적으로 건의 를 올려서 답을 받아가지고 그 결과는 추후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 류준상 그리고 지금 침수지구에 대한 매각이 건의 를했어도 유보되었다고 했는데, 그게 아주 불합리 합니다. 왜냐하면 침수지구 배정받은 것 만해도 그 논 지주들은 억울합니다. 억울한데 침수지역이기 때문에 저가로 해서 간척지가 한 지가로 해서 매각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가로 해서 자기가 사가지고 권리를 행사하면 좋을 텐데 좋은 쪽은 전부다 사고 안 좋은데 불하받아서 그것도 억울한데 사지도 못해서 권리행사도 못한다고 할 것 같으면 형평의 원칙에 맞지를 않고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침수지구에 대한 것은 반드시새로 건의 를 해서 저가로라도 우리가 매각을 할란다 하는 것을 도나 농수산부에 건의 를 해서 처리를 해 주실 수 있는 의향이 있으십니까?

예, 뜻은 알겠고, 농수산부에서 무슨 권리로 침수됐다고 해서 자기들이 매 각하 라 하지 말아라 그럴 필요성까지는 없을 것 같고, 내년에 농조로 넘어간다랄지 해가지고 배수개선사업을 해가지고 성토를 한다랄지 해서 답고를 높혀가지고 매각했을 경우에는 또 상시지가로 해서 비싸게 팔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지금 싸게 팔고, 배수개선사업 해서 내년에나 내 후년에 해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은 침수지구지만은 어떤 형평의 원칙에 맞지도 않고 주민 들이 요구하고 그러니까 다시한번 건의 를하고 같이 연구해 봅시다.

예.

형평성 때문에 억울함이 없도록 같이 노력을 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두 번째, 농조 이관 시기에 대한 문제인데 참, 35년이라는 오랜 세월, 520억원이라는 투자, 하고 나서 간척지에 대한 농로포장 문제나 또 침수대책 문제를 해결도 못해주고 벌써 농조 이관 문제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소장님 심정은 어떠십니까, 주무 부서 의 장으로써 이러한 침수대책이나 포장문제나 전천후 농토로 만들어 주지도 못하고 농조로 넘기는 심정이 어떻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해창만 간척지가 국비사업으로 준공이 되어가지고 또 법적으로 준공이 되면 유지관리를 농조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관되는 것이고 어차피 농저에서 관리를 하든 사업을 하든 고흥군에서 하든 고흥군에 대한 사업으로 이번에 배수개선사업 추진은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배수개선사업은...

고흥군에서 추진하든 이관이 되어가지고 농조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든...

알았습니다. 저희들이 몇 군데를 가 보고 그랬습니다만 진도나 광양이나 영산강이나 다 침수대책용 배수펌프장이 서 있고 그럽니다. 농로포장도 되어 있고 그러는데 왜 유독 우리 해창만간척지만 이런 것들이 되지를 않고 준공을 지어서 매각을 하고 농조로 넘어가고 이 시점에 이르도록까지 더 우리가 열심히 하지를 못했는가 하는 것도 자성해 볼필요가 있다 하는 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조로 넘긴다라고 할 것 같으면 침수지구에 대한 조합비 문제, 농조로 넘어가면 농민들이 조합비를 물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 단보당 6,300원씩 나올 겁니다. 그런데 침수지구가 한 210ha된다고 할 것 같으면 돈으로 따지면 1,400～1,500만원 밖에 안됩니다만 조합에서는 조합비를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그것을 농민들 보고 지금은 안 물고 있는데 물으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군비를 세워주자니 군비를 세울만한 명분도 없는 것이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관계는 검토를 안해봤습니다. 검토해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

그 문제점도 따릅니다. 우리 의원 님들부터 그거 해 주겠습니까? 안해줍니다. 안해주고 집행부에서도 명분이 없어서 예산 을 세우지를 못합니다. 농조로 넘어간 것을 뭐하러 세워 줍니까, 농민들에게 물릴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것이니까 그 문제하고 아까 침수지구에 대한 매각문제, 매각을 해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 분들이조합원으로 조합비를 물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라도 다시 한번 건의 를 하셔야 할필요성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침수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아직도 되풀이 되는 답변 “해 주겠다” 하는 그런 답변으로밖에 제가 받아들일 수 없는데 저희 지역 주민 들도 침수대책 위원 회가 있어서 상당히 애를 썼습니다. ’95년도인가 ’96년도인가 서울에가서 우리 지역출신 국회 의원 께 건의 를 드려서 농수산부 주무과장을 불러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거기서도 뭐라고 하느냐면 방금 똑같은 답변, 어민들하고 소송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분들하고 합의 를 해가지고 올라와라 하는 그런 문제성 제기를 했는데 그게 노력을 해도 되지를 않습니다. 어민들은 어민들 대로의 관계가 있고 농민들은 농민들 대로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안됐는데, 농수산부에서 실질적으로 바라는 것은 무엇이냐, 물론 양자가 어렵고 곤란한 문제가 있겠지만 그 지역 지방자치단체 장의 결심이 어떠한가 그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꼭 합의 서를 받아가지고 오라는 것보다는 군수 의 견해는 배수펌프장을설치해도 민원해결 할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 기어이 해 주어야 되겠는가 하는 그런 군수 의 결심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올라가셔서 반영시켰습니까? 책임지겠다고.

예, 어제 군수 님이 농림부를 방문했는데 고흥 해창만에 200억원, 오마도 간척지에 50억원, 그래서 250억원 지원 계획으로... 장관님은 어제 국회 에 가시고 안계셔서 국장님을 뵈었는데, 그 내용은 당초에는 우리가 ’93년도부터 배수펌프장 설치를 건의 했습니다만 반영이 안됐었습니다. 이번에 바로 금년 12월부터 기본조사를 착수하고 내년도에 실시설계까지 마쳐서 착공된다는 답변을 듣고 왔습니다.

이 문제는 내년에 농조로 넘어갈 단계로 될 런지 어떨 런지는 우리가 더 연구를 해봐야할 문제입니다만 설혹 농조로 넘어가더라도 책임을 지고 우리 집행부 측에서도 침수대책은 해결해 줘야할 걸로 그렇게 알면서 더 이상 이 문제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해창만 평균지가가 12,700원이라고 그랬죠, 그랬는데 그 감정평가사들이 우리 지역민들도 수차에 걸쳐서 만나 보고 , 저도 지가 구성에 대해서 전번 회기 때나 그 전번 회기 때나 누차 강조를 했습니다만 해창만 간척답은 2모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1모작 밖에 하지를 못하고, 또 간척답에다 건축물이랄지 창고랄지 그런 것을 짓지를 못합니다. 토지면서도 타 용도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물론 수익성이 높다하는 특용작물 같은 것도 심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저습지가 많아서 전천후 기계화가 되지 않는 그러한 땅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반농지개념에서는 탈피를 해야 한다고 몇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고, 또 그런 문제를 제기했을 때 보상 문제가 14,000～15,000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다라고 그때 답변을 하여서 제가 이런 문제도 제기하고 그랬는데 물론 감정평가사들을 통해서 했겠지만 그러나 최종적인 판결은 우리군에도 감정평가 위원 회가 있죠, 감정평가 위원 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 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그래서 군의 의지가 반드시 반영이 됩니다. 반영이 되고 저도 우리 군수 님도 만나 보고 그랬습니다만 공시지가 는 9,000원, 10,000원인데 현시가하고 계리관계도 있고 그래서 우리 소장님께서 “15,000원 할 것을 12,700원이니까 적정합니다.”이렇게 말씀을 자신 있게 하시는데 제가 생 각하 기에는 더 내려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더 낮출 수 있는 데까지 앞으로 기회가 있다면 더 낮추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이런 것이 나올 것 같으면 제가 신경을 쓰고 있고 그러니까 미리 정보 좀 주십시오. 내가 얼마 떨어 졌냐 얼마 떨어졌냐 하니까 통 답변도 군정 질문 통해서 얘기하지 마고 정보를 좀 같이 공유해야 서로 상부상조 되는 것 아닙니까? 노력해서 다운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임대료 감면 문제는 그렇게 감면 해 주신다고 하니까 이의 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피해를 보면서 임대료 감면 받지 못할 억울한 농가가 혹시 있을지 모르니까 철저히 조사를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해창만간척지에서 금년에 수확한 벼가 전부 잠정 등외로 군에서 수매할 그런 계획으로 있죠?

예.

그런데 우리 간척지 주민 들이 약정수매 물량으로 내다보니까 잠정 등 외 품목으로 특별히 받을라고 하는 그런 벼가, 피해를 본 벼가 잠정 등외밖에 받지를 못하기 때문에 좀 괜찮은 벼도 1, 2등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농정과 유통계하고 서로 협의를 하고 있고 그럽니다마는 약정수매 물량을 더 얼마정도 필요한가를, 잠정 등외는 어차피 잠정 등외 값 밖에 안되니까 약정수매 물량을 더 확보를 할 수 있도록 농정과 하고 그렇게 협의를 해 주시고 도에 건의 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농정과로 알아봐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더 할랍니다. 해창만 간척답이 당초의 임대 계약 자, 계약 상의 임대 계약 자한테서 금년도에 군수 님을 비롯한 관계관들 노력으로 인해가지고 실 경작자 앞으로 전부 명의를 변경해서 그 분들한테 직접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여건을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어떻게 봐서는 혁명적인 사항입니다. 대한민국에서도 처음있는 그런 일이라고 생 각하 는데 이렇게 단안을 내려주고 결단을 내려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대단히 감사 하게 생각을 합니다. 하면서 이 행정이라는 것이 공무원들, 고위 공직자들이 할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면 그 많은 해창만 지선민들이 직접 매수를 할 수 있음으로 해가지고 취득세 나 양도 소득세 랄지 수십억의 이익을 봤습니다. 이번 문제로 해서. 그런데 앞으로도 이런 지가문제랄지 침수대책 문제랄지 침수대책 문제랄지 하는 모든 문제점에 대해서 눈을 번쩍 뜨면은 할 일이 많고 시야가 넓어 집니다. 그래서 보다 더 우리 농민들을위해서 군 행정이열심히 일해주시고 신뢰를 받을 수있도록 그렇게 제가 몇 가지 질문 드린 사항에 대해서 더욱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각에 민원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은 오후시간에 해창오마사업소장을 다시 부르겠습니다. 그때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부 에서는 배수개선사업비는 재정 상 없습니다. 없는데 사실 법무부장관께서 무리를 해서 강하게 압력을 넣어서 지금 해 주겠다는 답변은 받았습니다만 집행부에서 거기에 따른 대책, 계획을 철저히 수립해서 다 잡아준 고기 놓치지 않도록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오후시간에 보충질문 을 더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4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해창오마사업소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시말씀드립니다. 본 질문 자가 보충질문 을 통해서 충분히 의견개진이 되었고 질문 답변이 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중복 보충 질문 을 조금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귀석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장귀석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장귀석 의원 입니다. 오전에 류준상 부의장 께서 적절한 질문 을 했고 또 답변을 들었습니다. 거기에서 한 세가지로 나누어서 보충질문 을 하겠습니다. 해창만 간척지에 쓰고 있는 농업용수가 대부분 고흥천에서 나간 물입니다. 각종 오염된 물과 생활폐수, 쓰레기장에서 나온 침출 수 이런 것들이 여과 없이 해창만으로 흘러 내려가고 있는 그 물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이런 농업용수를 과학적인 방법으로 해서 검사를 해보셨는지 또 문제가 있다면 그 대책은 어떻게 세울 것이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는 내년에 배수펌프장 시설을 하신다고 했는데 해창만 관계는 상당히 사업들이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우리가 좋은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해창만 간척지를 농사지을 때는 배수갑문 수동화로 해가지고 그 민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침수로 인해서 전동화 사업을 했습니다. 전동화로 해가지고 일시에 육수가 내려감으로 해서 하단부 연안 어민들의 피해로 인해서 소송 을 제기를 했고, 142억원이라는 배상 판결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흥군은 배상 주체가 고흥군이 아니라 농림수산부가 되어야 된다고 해가지고 대 법원에 항소 를 해 놓고 있고 지금 계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 이런 시설을 할 때는 환경 영향평가를 아주 철저히 해야된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할 생각인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는 해창만 간척지를 막기 이전에 일제때부터 또 건국이후로 자력으로 해서 농지를 조성해서 농사를 짓고 있는 개인용 간척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해창만 간척지 공사를 함으로 해서 모든 권리를 정부 에서 갖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번에 농림수산부로 권한 이 넘어갈 때에 기득권을 갖고 있는 일제때 간척지를 막았다든지 해창만 간척지를 막기 이전에 막어서 농사를 짓는 소수 농민들을위해서 어떤 보호조치가 있으신지 이 관계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장귀석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농업용수 검사관계는 오·폐수 문제 때문에 사실상 검사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필요하다면 검사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검사한 적이 없습니다. 필요하다면 검사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검사한 적이 없습니다. 두 번째, 침수대책 문제 관계인데 어제 군수 님 모시고 농림부를 다녀왔습니다. 농림 부의 구상은 고흥군의 건의 와 현지 여건을 감안, 농림부 등 관계기관이 합동조사 한 바에 따라 어업피해 보상 문제 등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구상하고 해창만의 경우는 조류지 준설, 침하된 지구내 제방 덧쌓기 용수로 설치, 지구내 상습 침수 구역 의 소구거 배수장 설치시 약 200억원이 소요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 12월 초에 기본조사를 착수하여 내년 상반기 중에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에 세부설계 착수 후 연말까지 설계 완료를 하고 사업을 착공한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또 이 사업계획이 반영이 되면 농림부에서 기술진이 현지 파견해서 기본조사시에 침수에 따른 대책이 강구되고 그로인한 어업권의 피해가 있다고 할 때는 환경영향평가도 지금 법에 의해서 해야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다음에, 기본 매립지 관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해창만 간척지내 각종 보상 에 대한 검토는 보상 면적이 473ha입니다. 어업권, 수몰지, 염전, 이 주민 , 토취장 등이 있는데 그 중에서 기존에 간척전에 매립해서 가경작 했던 매립지가 35ha인데 이번에 매각 승인 시에 무상 보상 은 타지구 기존 매립지 무상 분배 사례를 참작해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보상 하도록 그렇게 승인 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타 지구 사례를 전부 점검해 보고 법적절차에 의해서 되도록이면 농가에 피해가 없이 보상 되도록 노력할 생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박채주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예, 박채주 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소장님, 일문일답식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본 질문 자가 “50mm의 비에도 침수가 되고...” 이랬는데 그 부분을 인정합니까/

200mm로...

그러면 그 지역 의원 님 본 질문 자가 울어도 너무 울어버렸네요. 저도 너무 의아심이 가서 그렇습니다. 50mm에 침수가 된다면 그것은 농지로서의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면 왜 아무말도 안해요. 반박할 것은 반박하고 해명할 것은 정확히 해명을 하세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어서 100mm가 왔다 그랬을 때 만약에 이것이 어떤 중앙정 부의 차원에서 봤을 때 50mm에도 침수가 된다는데 100mm가 왔으니까 망해버렸구나 그럴 것 아니에요. 당연히 받아들일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이 매각될 것으로 아는데 매각을 하게되면 매각후에 농조..., 또 모르겠어요. 농진공하고 통폐합이 된다고 하니까 하여튼 제2의 기구로 이양이 되겠죠. 그러면 매각대금 중에서 우리 고흥군으로 얼마만큼이나 예산 이 양이되는 것입니까? 그 후의 권리는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지금 해창만 간척지 총 투자액이 529억원입니다. 그 중에서 기금 농지기금이 451억원, 국도비가 78억원이 투자됐습니다. 우리 군비 투자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따르는 토지로, 대금으로 우리한테 고흥군 세입 으로 이관하면 그 댓가로 저희들이 받을 것으로 그렇게 건의 를 해 놓았고 그렇게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충 얼마만큼이나...

그 금액을 산정해 놓았습니다만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몰라도 좋습니다. 안 맞을 것이다 하는 예감이 드는 것이 지금 대충 어느 지역이라 고지 적을 하면 같은 그 간척지, 동질성을 가지고 있는 오마도 같은데, 평당 한 3만원을 내 놓아도 어느 귀신이 감춘지도 모르고 감추어 버리는 이런 것이빈다만 꼭 그렇게 받자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지역 농민들이 생명을 바쳐서 일궈놓은 땅이니까 최대한 저가를 목표로 하는데는 이의 가 없습니다만 우리 군비를 투자한만큼 어떠한 댓가성에는 못 미치지 않는가, 그렇다면 가격으로, 우리는 돈을 투자했으니까 다음에 평당 13,000원이 됐든 12,000원이 됐든 불하를 한 것은 좋으나 우리가 투자한 돈 만큼은 보상 이 되어야 겠고 그 이양이 된 후에 우리가 권리도 있고 어떤 부분은 책임도 있을 것인데 천재지변에 의해서 정부 에서인정하는 중앙 정부 차원에서 보상 할 정도의 어떤 천재지변이 있었다고 한다면야 좋습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군이 책임져야 할 어떠한 피해가 났다 우리군이 보상 을 해야한다 그랬을 때는 수입은 없고 보상 책임만 있다면야 이것은 큰 불덩어리를 우리가 안고 넘어가는 것이다. 저는 그런 염려도 해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매각후의 어떤 사고 발생에 대해서 또 우리 장귀석 의원 이 질문 을 했습니다만 펌프장 시설 그러니까 저같은 경우에는 ‘아! 좋은시설한다.’ 이 생각이 아파서서 ‘아, 또 이것 보상 받아 먹을려고 몇 사람들이 오늘 저녁부터 꿍꿍이를 세울텐데 이것을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고 ...’ 142억원이라는 돈도 우리가 잘 생각했더라면 그런 염려는 안납니다. 그런데 막연하게 다음은 생 각하 지를 않고 사업을 따 준다, 따가지고 왔다, 시설한다 이것만 생각을 했다 그말이에요. 뭣이든지 다 그렇습니다. 유자고 뭣이고 간에. 그런데 이제는 다음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펌프장 시설도 미리 다음 문제까지 전부 계산에다 넣어가지고 정 어려우면 다음에 우리군 팔아서 괜히 해창만에다 전부 바칠 것이아니라 미리서 거기까지 계산을 해서 안될만 하면 그만두고 다음것 까지 전부 중앙저웁에서 책임을 질만하면 지도록 미리 조치를 해서 사업을 하실라면 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이 사업은 안하고 50mm 비만와도 침수한다는데 불하할 필요 없어요. 불하해 줬다가는 다음에 군비로 보상 해 주다가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들을 잘 생각해야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소장님 마지막 견해만 말씀해 주세 요.

예, 그렇습니다. 농림부에서도 어업피해 보상 문제가 지금 계루중에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을, 그래서 이 침수대책을 그런 또 다른 문제점이 야기 되지 않도록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강구중에 있는 것이 해창만 간척지로 물이 들어오는 유역면적이 15,000ha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창만으로 유입되는 집중호우 물을 바로 바다로 배출하고 내제방 침수지역에다가 소규모 배수장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농림부에서는 방법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술진이 현지 기본조사를 해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적절한 침수대책 방법이 강구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도 농림부 대책안대로 따를 계획입니다.

다음에 제2의 기관으로 권리 의무 가 이야된다 하더라도 거기에 많은 경비 가 소요될 것인데 사고 가 났을 당시 그 대처방법, 그것이 우리군에서 책임을 져야하는 것인가, 정부 가 책임을 질 것인가, 제2의 기관에서 책임을 지는 것인가 그 부분...

제 생각에는 정부 에서 책임을 져야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만약에 장수제가 터져가지고 사고 가 났다고 합시다. 그러면 정부 에서 책임집니까?

그것은 일종의 재해로 봐야죠. 재해로 보기 때문에 정부 에서 재해대책법에 의해서 보상 책임을 져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어떤 기대보다도 불안감이 앞서서 드린 말씀입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해창오마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순열 의원 나오셔서 고흥지구 간척지 내부개답공사 시공대책 등 2건에 대하여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열 의원 입니다. 제3기 의회를 맞이하여 군민들의 소망과 염원을 겸허한 마음으로 군정에 접목시키기 위해 애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동인 의장 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오늘 이 자리를 마지막으로 배려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류상철 군수 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위로와 깊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 은 고흥지구 간척지 내부개답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그 동안 생 각하 고 느껴 왔던 바를 고흥지구 간척사업소장에게 군정 질문 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처해있는 농촌의 실정은 어느 누가 말하지 않더라도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현실입니다. 이처럼 어려운 현실속에서 고흥만 간척사업이 시작된다고 했을 때 우리군민들은 무언가 달라지겠지 하는 기대 속에 크게 변화된 미래의 모습을 상상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몇 푼의 보상금 에도 불구하고 금방이라도 큰 부자가 된 것 같은 환상에 젖기도 했습니다. 우리 군민들은 허황된 꿈이 아니라 상전벽해 된다는 말과 같은 기적이 우리 앞에 전개되리라 믿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우리 군민들의 열화와 같은 기대와 꿈이 허탈과 실망으로 변하지 않도록 노력할 의무 가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세다가 정신 바짝 차리고 일함으로써 다음 세대를 이어갈 후손들에게 한 점 부끄럽지 않은 유산을 남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흥의대역사라 할 수 있는 고흥만 간척사업이 황금의 알을 낳을 수 있는 문전의 옥토가 되도록 류상철 군수 를 비롯한 12만 고흥군민 모두가 관심을 갖고 힘을 합쳐 가꾸어 나갈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고흥만 간척사업 착공 이래 현재까지 아무런 사고 없이 시행 청과 시공회사에서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일해 주신데 대하여 본 의원 도 군 민의 한 사람 으로서 그 노고 치하하고 위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만에 하나라도 관심을 등한시 한다거나 중요한 공정에 대해 소홀히 한다면 어떻게 하나 하는 염려스러운 마음에서 다음 몇 가지를 질문 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고흥만 간척지가 농경지로서 제구실을 갖출려면 무엇보다 농업용수 시설이 제기능을발휘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물이 풍부하지 못한 우리 고흥의 실정을 감안할 때 농업용수 시설을 확보하기 위해 고흥만 간척지 내에 담수호를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 본 의원 은 몇 가지 염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번 군정 업무 보고 시 본 의원 이 질의 한 내용이지만 물이란 흘러가야만 썩지 않는 것인데 유감스럽게도 담수호에는 유입할 수 있는 상수원이 없고 그나마 몇 개의 하천을 따라 유입되는 물은 생활하수에 오염된 폐수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물들이 유입되는 하천은 몇 개 소가 있으며, 수질오염도는 측정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또, 그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도덕면 신양리에 시설된 분뇨처리장에서 배출되는 처리수가 그대로 담수호에 유입되고 있는 실정인데 하루 유입되는 용량은 얼마나 되며, 이로 인한 오염도는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당초 설계는 분뇨처리장 처리수는 담수호 밖으로 방류되도록 설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담수호 안으로 직접 유입되게 변경한 이유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본 의원 이 알기로는 ’98년 9월에 발간된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변경 계획서에 의하면 고흥만은 자연환경 보전지구로 청정해역이므로 위생처리장 방류수를 외해로 직접 방류시 주변에 있는 대전, 풍류, 용동해수욕장 또는 어촌단위에 집단 민원이 예상되기 때문에 외해로 방류할 수 없다고 보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공습지등의 대책을 강구한다 하였는데 기본적으로 담수호에 오염도를 희석할만한 희석수의 자원이 없기 때문에 오염을 방지한다는 것은 불가하다고 판단되며, 지금의 오염상태라면 고흥만 간척지 내의 담수호는 물론이고 자연환경 보전지역이요 청정해역인 득량만까지 오염되어 수산자원까지 고갈시킨다고 하는 문제를 심히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술의 논리로 오염도를 없앤다고 할지는 몰라도 바로 제2의 시화호가 우리 고흥만 간척지 내에서 만들어 지고 있다는 사실은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커다란 꿈과 기대에 부풀어 있는 지역민들에게 암울한 미래를 안겨줄 수 없는 충정어린 본 의원 의 질문 에 대해 사업소장은 소신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고흥만 간척지내의 담수호가 이러한 문제점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서 기본 설계를 변경 오마지구 농업용수원 개발에 따른 보충용수원으로 사용토록 설계변경 시킨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 묻겠습니다. 전라남도 농정국과 농어촌 진흥공사의 계획에 의하면 고흥지구 간척답용의 담수호에서 오마지구 농업용수원 개발에 필요한 약 60ha분의 농업용수를 보충급수 시키는 개발계획 을 수립토록 고흥군에 협조 요청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 판단으로는 오마지구 농업용수 개발 대상지역이고흥지구 간척답의 담수호에서 보충 용수원을 받아야 할 만큼의 용수부족 대상지구가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군에서 이러한 용수개발 계호기을 검토받아서 추진 하자 는 의견을 제시한 것은 군의 행정이 군 민의 입장을 무시한 특정업체를 위한 행정으로 오류를 범한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고흥만 간척지구의 공사에 대한 개발계획 에 전념하지 않고 기존설계를 무시하고 설계 변경까지 실시하여 오마지구 농업용수 보충 용수원으로의 사용을 검코하게 된 그 이유는 무엇이고 현재 추진사항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고흥지구 간척답의 조성이후 농작물 경작지를 집중호우에 대비한 배수펌프장 시설 등의대비책은 검토되고 있는지에 대해 묻겠습니다. 비근한 사례로 해창만 간척답을 예로 든다면 2,747ha의 면적에 배수갑문이 3개소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집중호우시 약300ha의 답이 상습적으로 침수되어 피해가 극심하여 그 해소책으로 배수펌프장 시설사업 계획이 검토되고 있음을 비추어 볼 때 고흥만 간척답의 경우에도 3,100ha의 면적에 1개소의 배수갑문으로는 일시적인 방류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는데 사업소장은 이에 따른 침수대책을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고흥만 간척지의 사업추진에 따른 관광개발 사업에 대해 묻겠습니다. 지난 7월 고흥만 사업소장의 업무 보고 시 본 의원 이 질의 한 바 있습니다만 고흥만 주변 관광 개발 조성계획에 따른 토취장 2개소의 부지정리에 관한 것입니다. 당시 조갑현 소장께서는 2개 공구의 토취장은 가능한 한 그곳을 빨리 정리하여 관광지 대지화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기간 이 언제쯤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고흥만 외곽공사인 방조제 의 준공에 따라 관광객이 많이 찾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부개답 공사에 따른 토취장으로 인하여 산림훼손과 자연환경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그곳을 그렇게 흉물스럽게 방치하여 둘 것인지, 또한 그에 따른 분진오염은 적절하게 대처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런 상태로 방치해 둔다면 관광개 발의 이미지 부각에 역행하고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난번 업무 보고 시 조갑현 소장에게 지적했지만 지금 현재 고흥만 간척지 제방 끝에 있는 선착장등에 포장마차를 설치 무허가로 음식영업을 하면서 자기들끼리 자리다툼 끝에 선착장 등에 포장마차를 설치 무허가로 음식영업을 하면서 자기들끼리 자리다툼 끝에 폭력사태가 빈번하고 선착장 목적이 아닌 청소년 탈선장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또 편익시설인 간이 화장실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고흥만 간척지구 내의 관광계획은 별도로 시행 하고 있는지 아니면, 관광고흥의 포괄적인 장기계획에 연관 지어서 개발 추진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아울러 본 의원 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고흥군 관광행정이 일원화 될 수 있도록 이 부분은 군수 에게도 당부 드립니다. 다섯째로 아시다시피 고흥만은 천혜적인 조건으로 각종 어종의 산란지역이요 고급 어패류가 자연 서식하는 어장의 보고 로써 지역 영세어민들의 소득원이었으며 생계수단의 비중이 높았던 개펄이었습니다. 그러나 간척사업으로 소득원을 잃은 지역민들은 지금 생계에 큰 위협을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 이 앞서 언급했듯이 몇 푼의 보상금 이라도 받은사람은 어장허가를 취득한 어민들이고 그야말로 몽매하게도 영세한 어민들은 무지와 가난 때문에 어장허가는 엄두도 못 내고 조상대대로 도수작업으로 어패류를 채취, 생계를 이어왔던 사람들입니다. 고흥만 간척사업이 시작되면서 어민들은 보상 을 요구하며 고흥만 보상 추진 위원 회를 구성하여 무면허, 무신고 어업에 따른 보상 , 통용적인 관행 어업 보상 을 받고자 농림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을 제기, 우금 4년여 동안 막대한 비용을 들여 법정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행정당국인 고흥군청에서는 지선주 민의 안타까운 심정을 이해하고 어떻게 도와주고 있는지에 대해 묻고 싶고, 또 소송 과정과 진행결과 및 앞으로 보상 이 지급될 수 있는지 전망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의원 의 지금까지 질문 사항은 우리군 민의 목소리라는 점을 감안하여 특히, 고흥만 사업소장은 책임있고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 합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정순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열 의원 의 질문 에 대한 답변을 고흥지구간척사업소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흥지구간척사업소장 김경휴입니다. 정순열 의원 님께서 고흥지구간척지 내부 개답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여섯가지를 질문 하여 주셨습니다. 먼저 전국 제일의 고흥만 간척지가 이룩될 수 있도록 세심한 부분까지 점검을 해 주시고 걱정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 를 드리며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도덕 신양 분뇨처리장의 처리수가 당초 계획과 달리 담수호에 유입되어 수질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의원 님이 지적하신 대로 담수호 수질 보전을 위해 당초 분뇨처리장 방류수를 바다로 배제토록 설계 요구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농림 부의 검토과정에서 사업비 과다는 물론 바다로 직접 배출시 어민 집단 반발 등이 예상되어 전문 기관인 영산강 환경관리청과 협의해서 사업계획을 변경했습니다. 분뇨처리장의 일일 배출량은 설계상 95㎘/day이나 현재 20～30㎘/day정도가 배출되고 있습니다. 수자원 보호 생활환경 보전을 위하여 ’95년도부터 ’96년도까지 2년에 걸쳐서 총 30억원을 투입해서 보강공사를 추진하고, �p에도 매 분기마다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사는 기존 수질보다 양호한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초저류지 2개소를 추가 신설하는 등 오염도를 낮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내년도에도 6억 5천만원을 투입하여 위생 고도 처리시설을 추가 보강함으로써 깨끗한 방류수가 배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정 의원 님이 염려하신 담수호에 유입된 7개소 하천물의 수질보존 대책을 항구적이고 더욱 완벽하게 마련하기 위해서 3억 5천만원을 들여 종합적인 환경개선 용역을 내년 초에 실시하여 보다 환경친화적인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 하신 고흥만 간척용 담수를 오마지구 보충 농업용수로 사용토록 설계를 변경시키는 이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는 농림 부의 용수공급 계획에 의하여 농어촌 진흥공사가 오마지구 농업용수 개발 계획으로 설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고흥만 간척지의 시설설계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아까 정 의원 님이 말씀하신 지난 ’97년 4월달에 농어촌 진흥공사에서 우리군에 의견 조회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추후 종합적인 용수계획이 확정이 되면 검토하여 보겠다는 회신을 한 바 있습니다. 셋째로 고흥만 간척답 조성이후 집중호우에 대비한 경작지 배수펌프 시설 대비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고흥만 간척지는 기존의 다른 간척지보다 현재까지 설계상 월등한 안정성과 경제성, 환경친화성을 갖춘 간척지가 되도록 현재 설계되어 있습니다. 금년 태풍 ‘예니’때와 같은 보기드문 집중호우시에도 침수되지 않도록 최저답 표고를 당초 -2.2m를 -0.7m로 1.5m정도 높혀서 금년 9월 30일 설계변경을 완료했습니다. 또한 의원 님이 지적하신 배수펌프장은 영농의 안정성을 보다 더 강화하기 위해서 350hp 3대를 시설토록 현재 설계되어 있습니다. 예산 액은 총 15억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현재 설계되어 있는 100년 빈도의 호우 설계기준을 금년 예니와 같은 집중강우시를 대비하기 위하여 배수갑문 배수능력 등에 의하여 종합적으로 재검토하도록 지난 11월 14일 농어촌진흥공사에 요청하여 현재 농어촌진흥공사에 기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넷째, 토취장이 자연경관을 훼손시키는 영향을 검토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 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간척사업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만 간척사업의 특성상 매립에 따른 취토장 확보가 불가피한실정으로 가능한 한 자연훼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가까운 인근 산의 토사를 사용하면서 토사 유출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간척사업 추진과 관련한 관광개발 사업에 대하여는 지난 ’97년도에 지역 주민 과 전문 가의 자문을 받아 기본구상을 할 수 있는 조감도를 작성하여 현재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관광지화 기초시설로 이미 방조제 도로를 전국 최초로 제방 상단에 설치하여 담수호와 득량만을 조망할 수 있도록 하였고 수변공원 3천평을 조성하고 주차장 등 편익시설을 현재 완료 하였습니다. 그리고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는데 1단계로 진입로에 벚나무 가로수를 식재하고 유채꽃 단지를 조성하여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최대한 쾌적한 휴식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아까 지적하신 공동화장실이라든지 선착장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약간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 역시 계속해서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5천만원의 예산 을 확보하여 관광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어서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한 후에 관광지 지정을 추진함으로써 지역 주민 이 함께 참여하는 항구적인 관광지로 가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무허가 무면허 무신고 어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의 진행 사항과 그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소송 은 인근 주민 이 관행 으로 자연산 어패류를 채취하여 생계를 유지하여온 어장을 상실하였다 하여 ’93년도 지선민 1,638명이 국가와 군을 상대로 해서 배상 을 청구 한 소송 사건입니다. 지난 ’96년 6월 25일까지 21차 변론을 진행하다가 재판부에서 요구한 원고측의 소득감소를 입증할 용역결과가 제출 되지 않아 현재 재판이 중단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용역결과가 제출 되면 증인신문 등을 거쳐 판결시까지 장 기간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실체적인 진실이 재판에 반영 될 수 있도록 변론에 철저를 기하고 판결 결과에 따라서 보상 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고흥지구간척사업소장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정순열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정순열 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고흥만 사업소장의 성의있는 답변에 다시한번 경의를 표합니다. 답변 내용중에 몇 가지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 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고흥만으로 유입되는 혀재 하천의 수가 몇 개인가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고흥만으로 유입되고 있는 그 하천에 지금 물이 어느정도 오염되어 있는지, 그 오염도를 한번쯤 측정했는지 그 측정결과에 대해서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신양 분뇨 처리장에서 당초에는 제방 밖 외해로 방류될 수 있도록 설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담수호 안으로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담수호의 오염이 극대화 되고 있습니다. 왜 당초설계까 변경되었던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예산 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했는데 예산 이 많이 든다고 해서 물이 썩어가는 그 자체를 방치하여 둘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납득이 어렵고, 그리고 지금 현재 환경영향평가에 의존해 가지고, 환경영향평가를 어디서 합니까?

농어촌진흥공사에서 합니다.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고흥만 간척지 전체를 관리 감독하고, 모든 것을 용역을 맡아서 감독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ㅡ이원 정순열 관리감독청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해 가지고 자기들이 감독하고 자기들이 영향평가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신뢰도가 얼마만큼 큰지 그것을 심히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이 자료에 보면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변경계획서가 ’98년 9월달에 발간된 것이 있습니다. 이 근거자료는 바로 농어촌진흥공사에서 환경영향평가 했던 내용이죠, 그것을 근거로 수록했죠?

여기에 하루에 유입되는 방류수 용량이 나옵니다. 신양 분뇨처리장에서 하루에 흘러들어가는 ㅇ유입용량이 여기에 그대로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는분뇨처리장에서 이번에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출 한 것입니다. 비근한 예로 ’98년 1월달부터 6월다?까지 6개월간 처리수가 유입된 그 용량을 비교 분석했던 대조표입니다. 여기에 환경영향평가서에 자체적으로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유입된 물량을 보면은 ’98년 1월달에는 2,001㎥, ’98년 2월달에 1,954㎥, 이렇게 쭉 6월달까지 대조표가 나왔는데 분뇨처리장에서 자료를 제출 한 이 내용을보면 그보다 배가 더 많은 수치가 흘러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알 겁니다. 분뇨처리장에 직접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이 통계자료를 낸 것이 더 정확하겠습니까, 아니면 자기들이 감독하고 자기들이 용역해서 자기들이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있는 농어촌 진흥공사에서 만들어 낸 자료가 더 정확하겠습니까? 이런 것을 봤을 때 어떻게 우리가 신뢰하고 어떻게 우리가 믿고 그대로 따라야 될런지, 이러다가는 우매한 농민들만 우매한 지선민들만 결론적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아닌지 심히 염려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동아일보 11월달 신문에 보면 여기 “새만금호 수질대책 다시하라! 환경부농진공에 촉구, 평가방법 오류 많아...” 지적을 했습니다. 여기 신문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새만금호는 호수자체에 오염되지 않도록 희석수를 유입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고흥 담수호에는 희석시켜 줄만한 수자원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가장 오염을 심 각하 게 일으킬 수 있는 신양 분뇨처리장의 처리수가 그대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 처리수 자체에는 질소와 인산분이 많기 때문에 부영양화를 일으켜서, 아무리 인공습지니 뭐니 한다해도 부영양화를 일으켜서 녹조 현상을 일으킬 수 있는 바로 근본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머지 않아서 저 물이 전반적으로 다 썩어 버렸다고 했을 때 농업용수로 과연 어떻게 쓸 것이며, 거기에서 나오는 악취나 또한 거기에서 1년 12달, 평생을 두고 방류시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거기에 오염된 물을 바다로 방류시켰을 때 우리들이 어장의 터전으로 믿고 있었던 득량만까지 전부 다 오염되지 않는다고 하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다시 어떤 대책이 없는 한 결론적으로 우리 지역민들만 골탕먹는다 하는 것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고, 지금 전반적으로 농진공에서 실시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를 전면 백지화해서 적어도 고흥군에서 하든가 아니면 환경 전문 용역업체에 우리 군 민의 이름으로 평가의뢰를 한다든가 할 수 있는 대안 을 갖고, 뭔가 다시한번 근본적인 수질대책을 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정순열 의원 님께서 상세한 질의 를 해 주시셨습니다. 간단 요약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째, 하천수는 큰 하천이 7개소, 고흥천을 비롯한 것입니다. 9개소. 그리고 적은 하천 도랑까지 합하면 수십개가 되겠습니다마는 그 숫자는 정확히 파악이 곤란합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하천오염도 측정결과는 아까 정 의원 님께서 인정을 안하신다고 하는 농어촌진흥공사의 검토결과 현재까지 별문제점이 없는 걸로 판정이 나 있습니다. 그것은 앞전 업무 보고 신 보고 를 드린바 있습니다만 BOD라고 해서 산소요구량입니다. 이것은 농업용수로서 가능한 것이 8이하인데 인은 1이하인데 현재 0.0304입니다. 또 철은 0.1인데 0.068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오염도 문제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걱정한 것은 앞으로 농사를 지었을 때 농약이라든지 또 비료라든지 퇴비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종합적으로 됐을 때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아까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현재 3억 5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별도로 실시해서 풍양면 소재지는 종합 오폐수 처리장을 설치하는 안, 또 각 유역면적의 마을에 약 2억원씩 소규모 종합처리장을설치할 수 있는 안, 또 통상 미나리꽝이라고 합니다. 하천 곳곳에 미나리꽝 같은 그런 적은 수초지를 조성해서 일응 걸러서 나오는 안, 이런 등등의 모든 안을 지금 현재 검토해서 내년 용역때는 과업을 주기로 그렇게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만금 간척사업 문제를 제기하셨습니다만 이 새만금 간척사업은 우리간척사업과 좀 틀립니다. 당초에는 우리와 같이 농지확보를 위한새만금 간척사업이 원래조성이 됐는데 그 이후에 많은 면적을 농공단지화로 바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저도 이 앞에 농림부에 출장을 가서 이런 문제를 집중 제기를 했습니다만 농림부에서나 농어촌 진흥공사에서 “고흥지구 간척사업 같이 현재 환경이라든지 이런 모든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현대화된 시설지구가 없다.”하고 농림부가 아주 안심을 하는그런 시범지역으로 현재 모든데이터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새만금호를 예를 들었다고 하는 것은 농어촌 진흥공사에서 조사 평가했던 통계자료를 못 믿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BOD나 환경용어입니다만 이런 수치상의 문제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분뇨처리장에서 현재 담수호로 유입되어 들어오는 그 물량, 처리수, 이 수치를 줄여서 보고 했던 그 저의가 무엇이냐? 한마디로 말해서 농어촌진흥공사에서 모든 통꼐자료를 내 왔던 것에 대해서는 불신할 수 밖에 없는 단적인 예를 저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답변해 드릴까요?

그것을 어떻게 말씀하실랍니까?

농어촌진흥공사의 데이터, 아까 말씀들인 본 공사의 감독청인 진흥공사의 평가를 불신하신 것으로 이해했습니다마는 이것을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저희들 간척사업은 전액 농지기금입니다. 농지기금은 아시다시피 농림부로부터 대체농지 자금을 조성한 그 자금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농림부에서 설계지시를 하고 저�르 군하고 협의해서 농진공사에서 실질적인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설계 나온대로 공사를 추진할 수 밖에 없는 것을 우리 일반 사업과는 조금 양상이 틀리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농지조성기금으로 공사를 한다고 해가지고, 시행 자체는 지금 군에서 위임 받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저 고흥만 간척지는 누구의 것입니까? 누구의 어장지를 상실시켜서 저 간척지를 막고 있습니까? 농림 부의 재산으로 농림부 인근 주민 들이 전반적으로 어장의 터전을 잃은 것도 우리 지역민들이고 언젠가는 농사를 지어야 될 사람들도 우리 지역민이라 그겁니다. 그러면 적어도 관리감독을 해야 될 고흥군에서 그 자금이야 어떤 유형으로 가지고 했던 간에 그 감독관청은 고흥군입니다. 농진공에서 잘못된 부분이 발견이 되면 이를 즉각 시정하고 우리 지역민들이 영구히 농사를 짓는 데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 감독하는 것이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해야 될 의무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농지 기금으로 조성해서 농림부에서 모든 것을 시행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야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그 감독을 위임 받았다면 최소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감독해야될 의무 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불구하고 농림부에서 주관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따를 수 밖에 없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히 염려스럽고, 어떤 의미에서는 고흥군에서 직무 유기를 하고 있다고까지 표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그 데이터를 주시면, 제가 그것을 못봤습니다. 데이터를 보고 별도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제출 하겠습니다.

문제는 이 새만금호의 수질자체를 가지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환경부, 농진공에 촉구, 평가방법 오류 많아...” 이렇게 해서 농업진흥공사의 데이터를 환경부에서 조차 말 하자 면 불신을 했다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저는 그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농업진흥공사에서 만들어 낸 자료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최신식으로 되어있는 위생처리장에서 만들어 낸 자료입니다. 이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이 자료 보세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위생처리장에서 질소나 인산, 이 규정을 완화시키기 위해서지금 보강공사를 할 계획이라고 그랬죠?

6억 5천만원 들여서 내년도에 합니다.

지금 위생처리장이 최신형으로 말 하자 면 설치해서 준공본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96년도에 준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년도 채 못됐습니다. 2년도 채 못되어서 다시 보강공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적어도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초에 담수호로 유입될 처리수가 바다 밖으로 그대로 방류할 수 있도록 했다라고 한다면 지금 또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2년도 못된 그 시설을 보강해야 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 처리수가 담수호 안으로 유입되기 때문에 오염도를 줄이기 위해서 또 추가의 예산 을 낭비하는 결과가 아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그것은 그럽시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고흥 군수 한테 전라남도 농정국에서 협조 의뢰가 왔습니다. 적어도 60ha 정도의 농업용수를 고흥만 담수호에서 오마지구로 넘겨 쓸 수 있도록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여기에 우리 고흥군에서 답변한 내용의 의견서가 심히 염려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적어도 그러한 의견을 제시 받았으면 지역민들의 어떤 협의를 거친다거나 지역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가지고 그 물이 넘어가도 괜찮겠느냐, 아니냐 하는 문제를 수용해서 종합적으로 의견서를 제출 했어야 마땅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이 고흥만 공사를 감독을 하고 있고 또 그에 따른 오마지구까지 용역을 맡고 있는 설계처에다가, 설계처가 농진공입니다. 농진공에다가 당신들의 의견에 따르겠소 하고 말 하자 면 보내줬다고 하는 것은 잠정적으로 동의 를 해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오마지구는 기존의 용수를 가지고도, 2년동안 가뭄이 온다 하더라도 가뭄피해를 전혀 걱정하지 않는 수리 안전답입니다. 홍수피해는 매년 겪는 연례행사지만 가뭄의 피해는 적어도 걱정하지 않아도 될 그런 지구입니다. 자체 지구의 물로 가지고도 충분히 쓰고도 남습니다. 지금 현재 남는 물이 바다로 그대로 흘러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물을 놔두고, 고흥만의 담수호가 적어도 농업용수로 쓸라고 한다면 몇 년의 세월이 흘러야 농업용수로 쓸지 모릅니다. 아직도 불투명합니다. 농업용수로 쓰기 전에 저 물은 이미 썩어 넘어갈지도 그런 위험부담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오마지구로 고흥만 담수호 물을 넘길 수 있도록 설계의뢰 요청을 했던가, 말 하자 면 이것에 대해서 심히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소장께서는 그 계획이 취소됐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다행입니다. 고흥만 담수호 60ha의 물이 오마지구로 넘어간다고 하면 고흥만 지구하고는 아무 연관이 없어요. 그 60ha의 물을 넘겨준만큼 우리 농지가 줄어듭니다. 그런 계산이 안나옵니까? 그런 농지가 줄어든다고 하는 것은 곧 어장터를 잃어버린 우리 지선민들의 생활의 터전을 뺏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1필지 농지라도 더 가꾸어서 농사를 지어야될 이러한 지구를 호쇼ㅜ로써 오마지구로 물을 주기 위해서 그마만큼 물 용량을 담는다고 하는 것은 농지 터전을 잃는다 하는 그런 결론을 얻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군수 는 군민들의 재삭놔 권익을 보호해줘야 될 그런 중요한 문제를 주민 들의 의견 한마디 거치지 않고 설계처에다 의뢰해 버렸다, 그런데 이 계획이 취소되었다고 하니까 그것은 다행입니다마는 그에 따른 의문을 하나 더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마농업용수를 사용해서 쓸 수 있는 다른 시행 청, 적어도 이 물을 그쪽으로 옮길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오 하고 협조공문을 보냈던 그 시행 청에서는 그 물을 쓸 수 있도록 설계 변경을 해서 공사를 시행 했습니다. 어느 특정업자한테 수의 계약 으로 할 수 있도록 특혜를 줬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다시 말썽이 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까 담수호 물 쓸 계획을 취소했다, 이것은 적어도 어느 특정업체를 봐주기 위해서 공모작당해서 특혜를 베풀어 주는데 일조를 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설명을 했습니다만 오마지구 농업용수 개발 사업은 정 의원 님이 더 잘 아시다시피 이것은 농조에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우리 사업이 아닙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계약 도 저희들은 한 지도 모르고 정 의원 님이 지적한 후에 자료를 조사를 해 보니까 농지개량조합에서 계약 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았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 내용은 설계처에 “너희 임의대로 해라” 하고 간접적인 동의 를 해 준것 아닙니까? ’97년 5월에 보낸 의견서를 보면 설계처에 의뢰했다고 하는것은 우리 군수 는 우리는 모르니까 너희가 알아서 해라 하는 어떤 그런 결과를 표현해 준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됐죠. 그러면 오마지구 농업용수 개발 보강공사에 대해서는 군에서 발주한 사항이 아니고 또 계약 도 안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무관하다고 가정합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우리 지역민들의 책임자가 도니 군수 가 이런 무책임한 의견서를 제출 했다고 하는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 시행 청에서는 농조라고 했는데 농조에서 했는지 어디에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분들은 당초에 그 계획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설계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고흥만 담수호 물을 쓰는 조건으로 그 설계로 인해서 그 조건으로 어느 특정업체에 계약 을 맡겨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지금 지역민들의 말썽이 날 소지가 있으니까 그것을 못하게 하겠다. 이것은본 의원 으로서도 우리의 영역이직접적으로 문제를 야기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한 단계 뛰어서 왜 그런 문제가 있었던가 그 의구심에 대해서 적어도 감사 원에 감사 를 의뢰해도 괜찮겠습니까? 그 의혹을 벗길 수 있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이 의견서를 제출 해 놓은데 군수 는 하나의 양 심의 책임도 없고 어떤 문제도 책임질 수 없다 이거죠?

지금 의견서를 가지고 계십니까?

예,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고흥지구 간척지 토지 이용계획, 이 지역 개발여건에 따라 부분조정 증감의 간척지 준공의 유지관리상의 고나계, 용배수로 인한 필요수량 증 대가 예상되는 바, 고흥지구 내부개답 2차 실시설계를 귀공사, 조사 설계처에서 진행중에 있으므로 상기 사항에 대한 종합적인 용수개발 계획을 검토받아 추진함이 타당하옵기 의견서를 제출 합니다.” 이 종합적인 대책을귀 공사에서 조사설계처에서 진행중에 있으므로 그대로 너희 알아서 해라 하는 이 내용이 아닙니까? 적어도 그런 협 조문 이 내려왔을 때는...

그 사항은 정 의원 님이 잘 아시다시피 오마지구도 농진공사에서 설계해서 한 것이고, 우리 고흥지구 간척사업도 농진공에서 설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 기술진보다는 그 농진공의 기술진들이 더 용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더 잘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고흥군에서는 설계를 하고 있는 농진공에다가 농업용수 개발계획 을 충분히 검토해서 하시라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얘기를 지금 잘못 이해를 하신가는 모르겠지만 지금 농진공이 간척지 공사에 대해서 하고 있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용역감독 아닙니까?

설계도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설계를 군에서 용역을 맡겼죠? 농수산부에서 용역을 맡겼죠?

그렇습니다. 의원 정순열 용역을 맡겼으면 임의대로 우리 지역민들의 이익이나 어떤 권익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무시해 버리고 공사 너희들 하기 쉬운대로 임의대로 해라 하는 그런 의미로 모든 것을 맡겼을까요? 고흥만지구 만큼은...

됐습니다. 오마지구도 고흥 땅, 이쪽도 고흥 땅 그렇습니다만 그러면 그 인근 지선민들을 전혀 무시해 버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고흥만지구도 오마지구도 고흥땅이니까 어장터를 잃어버린 지선민들의 보상 에 대해서 오마지구민들하고 고흥군민들하고 똑같이 나누어 자겨야 되겠네요. 그런 견해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군에서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으 하셨기 때문에 달느 방법을 통해서 우리 어장터를 잃어버린 지선민들이 권익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더 깊히 세밀하게 관심을 갖고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관광개발과 연관된 부분입니다만 당초 토취장 2개소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토취장은 1공구, 말 하자 면 적어도 외곽공사할 때 썼던 토취장이죠? 풍류하고 용동.

그렇습니다.

외곽공사는 이미 준공이 됐죠?

예.

그러면 마무리가 됐으면 그에 다른 토취장, 허가 기간 은 언제까지인지 모르겠지만 그 공사가 마무리와 동시에 주변공원까지 전반적으로 다 정리를 했고 준공탑까지 전부 다 세워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쪽으로 상당히 많은 숫자의 관광객들이 계속해서 찾고 있습니다. 찾고 있는데 아직 토취장 그 주변 정리를 안해 놓고 그대로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고흥을 찾았던 관광객들이 상당히 불쾌감을 안고 돌아가는 형편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복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용동선착장 있는데에 간이 화장실을 설치해 놓았는데 그 설치했던 시점이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형식적으로 편익시설 해 준다고 간이화장실만 설치해 놓고 지금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마는 그 안에 들어갈 수 가 없습니다. 한번이라도 퍼 냈다고 하는 그 자료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용변을 보기 위해서 간이 화장실을 찾았던 이용객들이 더 불쾌감만 안고 옵니다. 그것은 편익시설이 아니라 오히려 불쾌감만 조장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한번쯤 누가 검토해 봤는가 모르겠습니다.

앞에 지적하신 토취장 2개소 복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용동지구 8필지에 5.2ha, 풍류지구 19필지에 16.9ha로 27필지에 22.1ha가 되겠습니다. 이 토취장 허가 기간 은 2001년 8월까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보시면 아셨을 겁니다만 지금 흙을 아직도 덜 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준공이 내부개답용으로 토취장을 더 사용하고 완공이 되면은 조성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이 관광계획은 지금 기본 구상도만 나와있고 앞으로 구체적인 계획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내년도에 다시 용역을 맡겨서 조감도를 다시 만들겠습니다. 만들어서 합리적으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이화장실은 저도 몇 번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원래 거기는 간이화장실이 있을 곳이 아닙니다. 아닌데, 근본적으로 이 밑에 사무실 옆에 화장실을 좋게 만들어 놓았는데 너무 멀기 때문에 선착장 있는 주변사람들이 노변화장실을 사용하고 있다고 그래서 아마 간이적으로 작년도에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많이 지도도 하고 지적을 했습니다만 관광객들이 주로 밤에 많이 오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불결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저는 그것을 다시 철거를 하고 다른 방법을 강구할 수 밖에 없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화장실은 차라리 처거를 해 버리는 것이 났습니다. 그리고 선착장에 거기에 포장마차를 설치해가지고 자기들끼리 자리다툼을 해가지고 싸워서 형사사건이 되고 그런 내용이 지난 여름에도 몇 건이 있었습니다. 혹시 참고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바로 거기 간척지에서 일하고 있는 인부들하고 싸워가지고 이가 부러져서 난리를 치고 있고, 저녁 늦게 한번씩 가보면 완전히 난장판이 되어 있습니다. 차라리 어떻게 제재를 가하든가 그런 후속조치가 따라야 될 것이라고 생 각하 는데 그것은 답변 안해도 좋습니다.

포장마차가 5군데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철거하라는 내고도 서너번 냈고, 또 수산과와 협조해서 단속도 했고 경찰과도 협조를 해서 단속을 했습니다만 그 인근 주민 들입니다. 그래서 타 지역에서 온 분들 같으면 저희들도 바로 철거를 하겠는데 주로 도덕면 금호분들이 되어서 약간의 애로가 있습니다. 아까 정 의원 님이 지적하신 대로 대대로 이어받은 어장을 다 버리고 포장마차를 하고 있는데 거기까지도 간섭을 하느냐 하고 저희들한테 큰 항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조치를 못하고 있는 어려움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생활하시는 분들의 생존권 과 연관된 것이라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빨리 어떤 제도적인 뒷받침이 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죽어라고 일년내내 벌어봐야 싸움한번 해가지고 벌금 물어주고 치료비 물어주고 해버리면 서로가 다 망하는 그런 장사를 하고 있는데 행정 지도단속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관행 어업 보상 , 소위 무허가, 무신고, 무면허 어업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역민들은 실지 엄청나게 많은 법적인 투쟁을 하고 있고 또 실제적으로 정부 를 상대로 한 그런 투쟁이 되다보니까 자꾸 밀립니다. 이럴 때 지선민들이 바라고 있는것은 행정관청에서 그때 당시에는 그래도 군수 가 임명 제 군수 였기 때문에 정부 편에 설 수밖에 없는 어정쩡한 그런 입장이었습니다만 지금은 민선자치시 대가 되고 지선미들의 편에서 재판이 유리할 수 있도록 해서 정부 에서 보상금 이라도 한푼더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될 의무 가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데 지선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군에서 너무나 무관심해 버리고 오히려 지선민들의 편이 아닌 정 부의 편밖에 들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상당히 군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을 수행해 가는데 뭔가 건림돌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느냐 하는 염려스러운 마음도 있고 그래서 뭔가 능동적으로 지역민들의 고충을 함께 걱정해 가면서 풀어 나갈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램이빈다. 그리고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좀 더 깊이 있게 지금 법정에서 해야 될 사안입니다만 참고적으로 한번 짚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합시다. ’91년 8월 31일날 수산업법 개정이 되면서 ’93년 2월 28일까지 신고나 허가를 주도록 하였으나 전체 어민들이 신고서류를 만들어 놓고 수산과에 제출 할려고 하였으나 수산과에서 그것을 거절해서 그걸로 인해 재판의 패소 사유가 된다고 했었을 때, 지금 현재 공특법에 의해서 도시근로자 3개월분의 주거대책 보상금 으로 지급 결정 하겠다고 그런 식의 얘기가 나오는데 만약에 재판에 패소했을 때도 그 공특법을 적용해서 3개월분의 주거대책비 이것을 지불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지적하신 무허가, 무면허, 무신고 어업은 군에서 어민들을 위해서 협조를 안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군이 피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는 원고측도 우리군민, 직접 국가와 저희군은 피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군에서는 실제적인 진실을 그대로 할 수 밖에 없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피고인데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협조하라는 것은 조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협조라는 것은 조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두 번째 말씀하신 공특법에 근거한 도시근로자 3개월분, 이것은 당초에 3개월분을 주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안 받고 소송 을 제기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은 법에 따라 조치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패소를 했을 때는 당초의 제시했던 안, 공특법에 의한 3개월분의 주거대책비, 이것은 그대로 보장이 된 겁니까?

지금 당장 제가 설명을 드리기 곤란합니다. 그때가서 그 법 판결에 의해서 조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방금 소장님이 군을 상대로 해서 군이 피고가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분명히 사업의주체는 농림부에서 주고나한다고 했었습니다. 적어도 이 사업비 자체가 농림부에서 주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회피 하셨는데 이 사업자체를 농림부에서 주고나하고 있기 때문에 소송 의 주체도 이제는 농림부가 되어야 될 그런 입장아닙니까, 그런다고 봤을 때는 군에서 지역민들의 편에서서 이제는 과감히 재판을 유리하게 이끌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거들어 주는 것이 도리라고 생 각하 는데 그 부분은 말이 일치하지 않는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생 각하 신가 모르겠습니다. 아까 이 사업자금이 무엇이라고 하셨죠?

농지기금입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나 저희들이 패소했을 때 소송 배상 금은 농지기금으로, 이것도 공사가 추진중에 있을 때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공사가 준공이 되어 버리면 해창만 같은 그런 문제가 대두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상금 자체가 농지기금으로 나간다고 그랬죠? 우리 군비는 상관 없는 것이죠?

예.

그렇다고 하면 군에서는 지선민들의 편에 서서 과감하게 소송 을 제기해서 승소로 이끌 수 있는 자료나 모든 것을 같이 함께 해줘야 될 의무 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다음에 이 사건이 계속 끌어져서 만약에 준공도니 이후에 군에서 위임 했었을 그 때 가서는 군에서 책임지겠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그러기 전에 미리서 농지기금으로 보상 받을 수 있는 소송 의 주체가 그렇게 된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바로 지역민들편에서서 군이 같이 대응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뒤에 상시한번 묻기로 하고, ’91년 2월경에 보상 심의 의워노히에서 1,500가구를 예상해 놓고도 신고를 해 주지 않아서 지선어민들이 피해 보상 을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고흥군에서는 어떻게 대처할런지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혹시 소장님이 그때 상황을 잘 모른다면 어쩔 수 없습ㄴ디마나 아시는 데까지 참고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은 수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다고 하더라도 답변하기가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다시 한번 물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지금 내부개답 공사가 언제 완료됩니까?

현재로 봐서는 2003년까지 되어 있습니다마는 더 잘 아실 겁니다. 총 사업비 3천억원 중에서 현재 1천억원이 투입이 되고 앞으로 2천억원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1년에 500억씩 투입이 된다고 하더라도 4년 이상이 앞으로 걸립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예산 이 IMF등 여러 가지 경제여건에 의해서 100억밖에 계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고 하면 상당히 장 기간 이 소요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 님 이하 우리 종사원들은 내년도 예산 확보에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고 우리군 출신 법무부장관님이나 또 기타 농림부장관님한테 계속 건의 를 드려서 내녀도 예산 확보를 빨리 많은 예산 을 확보를 해서 어장을 잃은 지선민들에게 조속한 시일내에 농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언제가는 그 공사가 완료가 될텐데, 우리 어장터를 잃은 지선민들은 그 분야에 대해서 지금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혹시 농지분양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분양계획은, 법은 있습니다만 지금 검토할 단계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빨라야 5년 이내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직 저희들이 법은 검토를 했습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서 있지 않다는 얘기죠.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한 5년 이상 남았습니다.

그래도 기본계획 같은 것이 없을까요. 농지를 조성했을 때 지역민들한테 어떻게 하겠다는 분양에 대한 기본계획이 전혀 업어요?

그것은 법에 있습니다.

그 법 조항 을 참고로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그 법 조항 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 해 주시고, 오랜시간 질문 답변을 하셨으니까 여러 가지 정리할 기회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다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동래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박동래 의원 . 보충질문 하십시오.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현재태풍이 좀 불 때 지나면서 보니까 이노바시 반 이상 물이 차가지고 올라와버립니다.. 아까 정 의원 님도 질문 했습니다만 관광지를 만든다고 이야기를하고 있는데 아직 완공이 안됐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이노바시가 엄청나게 중요한 것입니다. 관광지에 아주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노바시가 반 이상 침수가 될 경우에는 이노바시가 아니다고 나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설꼐에 다 되어 있는가 없는가를 묻고 싶어서 얘 기한 겁니다.

거기가 완공이 됐습니다.

유택근 의원 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좀 전에 정순열 의원 께서 질문 했던 내용 과는 약간 다릅니다만 고흥만사업소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 고흥만사업소에 현장 조사를 나갔었는데 그 당시의 소문에 의하면 타인에 의해서 우리 의원 들이 현장조사를 진행을 했다 라고 소문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오늘 오후 2시 좀 전에 의장 님실에서 들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된 사실인지 아십니까?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그 진원지가 어디라 고 생 각하 십니까?

2시 5분전에나 들었습니다만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고흥만사업소 내에서 나온 소리 아닙니까? 의원 님들이 그렇게 소신없는 사람들로 보입니까? 현장조사를 하는데 타인에 의해서 간다? 의회를 무시한 처사가 아닙니까? 만일의 경우에 군수 가 감사 계장을 통해서 감사 를 했을 때 그런 말 할 수 있겠어 요? 이럴 수 있어요?

죄송합니다. 그 문제는 내용을 제가...

정 그렇게 불만스럽게 생 각하 신다면 정식으로 우리 의회에서는 고흥만사업소 조 사특별 위원 회를 구성해 가지고 철저한 조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 립니다. 앞으로 주의하세요.

예, 주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왕 발언 을 했으니까 조금 이해가 되신다면 부군수 께도 한 말씀 드리고 싶 습니다. 군수 께서 안계시고 부군수 께서 배석하고 계시니까 부군수 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우리 정기회 군정 질문 빛 답변 일정이 오늘이 마지막이고 더 이상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기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전에는 그래왔습니다만 지금은 바뀌어졌겠지 했는데 3대 접어든 지금도 역시 변한 바가 없습니다. 각 실과장들의 군정 질문 답변 내용들을 보면 잘못된 행정들은 시인을 하고 또 잘 되어가고 있는 행정은 의원 들이 아무리 질타를 하고 질문 을 해도 꿋꿋하게 답변을 해야 됩니다. 명쾌한 답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도 무조건 ”잘 해 보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안 그렇겠습니다.” 이건 용두사미 아닙니까? 실례를 들어보면 전번에 ’94년 말기 때 입니다. 제가 초대 의원 때 인데 수산과장에 게 제가 질문 을 했습니다. 무슨 질문 이냐면 ”녹동항을 수산청에서 우리 군수 가 관리권 위임 을 받아가지고 그 항을 정비를 해서 관광차원이나 또는 쾌적한 환경을 구사하기 위해서 항구를 조성을 해가지고 유료화 주차장을 해서 세외수입 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연구 검토를 해라 ’ 하니까 그 당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고 답변을 했습니다. 지금이 몇 년도 입니까, ’98년 12월 입니다. 지금까지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지방자치 시대 행정이 역행하고 있는 겁니다. 잘못된 겁니다. 분명히 답변을 했으면 책임구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또 그것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4년동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고흥군을 믿고 의회가 정말로 같이 동반자 역할을 하겠습니까? 따라서 본 의원 은 군수 산하 전 공직자들 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책임행정을 구현한다는 의미에서 잘못된 행정이나 또는 사업 분야에서 정말로 납득이 가지 않는 그런 사례가 발생될 때는 행정처분 을 강력히 요구 하고 또한 사법당국에까지도 고발 고소 를 할 것을 분명히 약속을 드리고 그런 불미스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군수 께서는 각별한 유의를 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더 이상 질문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정순열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예, 정순열 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지금까지 본 의원 의 질문 과 간척사업소 장의 탑변, 그리고 보충질문 등을 통해서 문제점과 또한 시행 청인 군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다 하는 대체적인 부분에 대해 서는 알 수 있었다고 하겠지만 세부적인 문제에 접근하기에는 시간적인 여유를 갖 고 살펴봐야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공청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공사는 설계에 의해서 시공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특히, 환경부분에 대해서 전문 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의회에서 조사특위를 구성하여 전문 가의 자문을 받아서 다시한번 검토를 하였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의회의 감사 기능은 사후의 약방문격이 되서는 안될 것입니다. 잘못된 부분을 지적만 하는 감사 의 차원을 벗어나서 이제는 사전에 예방의 효과를 거두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흥만 간척사업도 그렇 지만 녹동신항만 개발사업이나 도화면 발포항의 건설 등 비록 국가에서 시행 하는 사업이라 할지라도 의회에서 관심을 갖고 지역민이 뜻하는 바를 반 영해 서 한 차원 높은 사업이 이행될 수 있도록 조사특위를 구성할 것을 본 의원 은 동의 제안 합니다.

정순열 의원 의 특위 구성 건에 대한 동의 안에 대해서 이 사안의 중요성으로 비추어 봐서 조사의 목적이나 또 대상 설정, 범위, 또 법적한계 등 이런 여러가지 문제점을 검토해야할 그런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사특별 위원 회를 구성 하자 는 안에 결의 하기 앞서서 시간을 두고 우리 의회 의장 단이 이런 여러가지 사향을 조사 검토한 후에 5차 본회의 나 6차 본회의 에 결의 여부를 결정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동의 하신 청 의원 님은 양해 하시겠습니까?

좋습니다.

그렇게 하기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고흥지구간척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과 군수 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2일부터 오늘까지 3일동안 시종일관 진지한 가운데 군청 전반에 대한 질문 과 답변에 임하시느라 매우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의정과 군정에 지대한 관심으로 방청 해 주신 군민 여 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앞으로 군정 질문 답변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항 상 관심과 배려속에서 의정활동을 통하여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군민 의 편익과 복리를 증진하기 위해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께서도 해당 분야의 지적사항은 물론 평소 군정 추진과정에서 야기된 시행 착오나 잘 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개선하고 해결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주하여 시정 및 개선하여 주시고 거듭되는 시행 착오나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는 그야말로 정직과 성실 그리고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내실있게 행정을 추진하여 살기좋은 일등고흥을 앞당겨 건설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 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