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홍재룡 의원 5분자유발언

제74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8-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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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안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양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축산과, 농업기술센터,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읍·면 감사위원장 이흥규 위원입니다. 항상 10만여 군민을 위한 군정을 수행하느라 애쓰시는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1999년도 예산안 심사시 활용하며 아울러 이를 군정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 이와 같은 취지를 이해하시고 수감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애쓰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의 진행은 먼저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해당 실과소별로 업무보고와 질의, 그리고 답변의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농림축산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자 도열) 증인 선서의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양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에 우리 양주군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진실하게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 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식

현삼식농림축산과장

“선서. 본인은 양주군의회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관계법 규정이 정하는 대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며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도 12월 4일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계영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송평규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농림축산과, 농업기술센터, 민방위재난관리과 순으로 하겠으며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은 의석에서, 그리고 집행부의 증인으로 출석한 실과소장은 발언대에서 일문 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가. 총무과(계속)

흥규

이흥규위원장

먼저 11월 30일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업무보고만 받고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였던 총무과에 대하여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홍재룡위원

홍재룡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 한 가지 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지금 하는 것은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에 대한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지난번 감사시간에 자료제출이 안 돼서 감사가 중단된 과정과 그리고 아직까지도 제출되지 않은 감사자료에 대한 내용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흥규

이흥규위원장

네.

재룡

홍재룡위원

우리 총무과장께서는 지금도 인사업무가 비공개 해야 될 자료고 감사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종섭

송종섭총무과장

우선 답변에 앞서서.

재룡

홍재룡위원

아니요, 질의내용에 답변만 해주세요.

종섭

송종섭총무과장

자료 요구하신 근무평정서나 승진후보자 명부는 제가 제출하지 못 한다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재룡

홍재룡위원

그럼 감사대상입니까? 감사대상이 아닙니까?

종섭

송종섭총무과장

감사대상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재룡

홍재룡위원

그러니까 감사대상이에요? 아니에요? 그럼 감사대상이라고 얘기하기 어렵다면은 감사대상이라고 하기도 어렵다는 뜻입니까?

종섭

송종섭총무과장

네, 지금 현재 관계 법령상은 공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재룡

홍재룡위원

아니, 공개 여부가 아니고요, 공개를 못 하겠다는 답변은 했고요.

종섭

송종섭총무과장

네.

재룡

홍재룡위원

감사대상이냐, 아니냐를 견해를 확실히 밝히라는 얘기에요.

종섭

송종섭총무과장

글쎄 인사업무가 감사대상이 아니라고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 감사대상이라고 보겠습니다.

재룡

홍재룡위원

감사대상입니까?

종섭

송종섭총무과장

네, 인사의 전반적인 문제는.

재룡

홍재룡위원

감사대상이죠?

종섭

송종섭총무과장

네.

재룡

홍재룡위원

공개를 했을 때는 어떤 문제가 있나요?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비공개를 주장을 하는 거 아닙니까?

종섭

송종섭총무과장

신상에 관한 정보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도록 그렇게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재룡

홍재룡위원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일 큰 이유는 근무평정자료가 공개 되었을 적에 상대적인 불만감 이런 걸로 인해서 근무분위기가 나빠진다든지 불만이 증폭이 된다든지 하기 때문에 공개 안 하는 것이 공개하는 것 보다 이익이겠다 라는 취지죠?

종섭

송종섭총무과장

그렇다고 보겠습니다.

재룡

홍재룡위원

공개의 뜻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 우리 양주군 집행부에서는 - 본위원이 아는 지식과 국어대백과사전에 의하면은 ‘공개란, 여러 사람에게 개방함, 그리고 방청이나 관람을 허락함’ 이렇게 정의돼 있습니다. 여러 사람에게 개방함이라 하는 것은 불특정 다수, 누구든지 원하면 볼 수 있게끔 공개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개라는 것은 공개된 장소를 의미합니다. 공개된 장소에서 누구든지 볼 수 있는, 알 수 있는 것을 공개에 정의로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인사업무 전반이 감사대상이라고 인정을 했고, 공개대상이 아니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공개의 정의는 여러 사람 불특정 다수, 누구든지 관람이나 방청을 할 수 있고, 하는 것이 공개라고 그랬을 적에 물론 양주군의회 지금 이 자리는 공개된 장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방청은 누구나 다 할 수 있고, 또 공개적으로 제출된 자료는 보도자료등 누구든지 원할 때는, 주민이 원할 때는 공개할 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양주군의회에서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는 공개된 자료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료제출을 안 하셨던 거죠?

종섭

송종섭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재룡

홍재룡위원

좋습니다. 이 인사자료를 공개 했을 때 이익과 실을, 득과 실을 계산했을 때 실이 더 많다라고 판단해서 비공개를 주장을 하는 것 이해하고,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원론적으로 원칙적으로 감사대상에 포함이 된다라고 그러면은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감사는 받아야 된다. 그렇다면은 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비공개로 자료를 제출을 하든지, 아니면은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을 요구를 하든지, 아니면은 열람방법을 채택을 하든지, 아니면은 비공개 회의를 하면서도 그 안에서 제시된 감사자료 내용을 대외에 유출하지 말아 달라는 요구, 그리고 그것을 의회에서 받아 들였을 때에는 비공개 회의에서 비공개 원칙으로 감사를 할 수가 있는등 여러 가지 비공개의 공개의 틀을 벗어나지 않는, 비공개의 틀을 벗어나지 않는 공개되지 않는 방법으로 감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을 왜 원하지 않고 있는 거죠? 그 방법도, 감사는 받아야 되는데 공개는 할 수 없다라는 명분 하나만 가지고 지금 주장을 하시는데, 비공개 방법으로 감사를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 방법을 몰라서 그러는 겁니까?

종섭

송종섭총무과장

제가 감사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 볼까 합니다. 승진후보자 명부에 한해서 위원님이 전체적으로 2,3명 정도를 요구 하신다면 본인 당사자의 동의를 득한 다음에 순위를 공개할 수 있는 방안과, 두 번째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성명을 가리고 나머지 근평이라든가 이런 점수까지, 성명만 삭제하고 제출하는 방법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근무평정서는 양이 상당히 방대하고 그러기 때문에 사실 제출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승진후보자 명부만이라도 이런 방안을 제가 여러 위원님들에게 제시를 하겠습니다.

재룡

홍재룡위원

그러면은 그런 방법으로는 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종섭

송종섭총무과장

네.

재룡

홍재룡위원

그런데 그렇게 해 달라고 왜 요구를 안 한 거죠? - 지금 이 시간까지? - 그리고 지방자치법시행령 17조의4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 1항은 생략을 하고 제2항에 보면은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3항,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증언이나 의견진술일 등에 1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해야 된다」 이러한 법조항이 있는 것을 알죠?

종섭

송종섭총무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재룡

홍재룡위원

그런데 왜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까?

종섭

송종섭총무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그 이유서를 출석증인 1일전까지 제출토록 돼 있는데 그를 이행하지 못 함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룡

홍재룡위원

아니, 사과가 아니고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 이거에요. 그렇게 안 한 이유, 법을 몰랐다면은 모르는데 분명히 법을 알고 있었다고 답변을 했어요? 이런 법이 있는걸 알면서 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 이거에요. 사과는, 사과할 자리가 아니죠. 그 이유를 물어 보는데 사과를 하면 안 되죠. 그 이유가 뭐였냐 이거에요. 고의적 이었다면 어떤 이유에서 고의적으로 안 했고, 뭐 그런 이유가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종섭

송종섭총무과장

……

재룡

홍재룡위원

감사 거부한 거죠? 이유 없이 지금 공개적으로 답변할 수 있는, 할 말은 이유 없이 자료제출을 안 하고 그것이 타당한 법령에 근거한 것이라면은 1일전에 의장에게 제출해야 되는데 제출 안 한 것은 감사 거부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유 없이 무조건 자료를 내라고 그런 거 아닙니다. 1항에 의해서 자료를 요구를 한 겁니다. - 의회에서는 - 17조제4의1항, 3일전에, 3일 이전에, 1주일 전에 자료요구를 했어요. 그러면 2항 규정에 의해서 공개하지 못 할, 제출하지 못 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3항 규정에 의해서 이유서를 제출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런데 그거 제출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 이거에요. 정당하게 1항 규정에 의해서 한 거, 우리가 1항 규정에 의해서 한 건, 무조건 제출치 못 함에 자료까지 요구한 게 아닙니다. 어떤 게 제출하지 못 할 자료인지, 공개했을 때 이익보다는 실이 많은 건지 아닌지를 모르기 때문에 자료요구를, 필요한 자료요구를 내서 그 중에서 집행부에서 이거는 공개했을 때 문제가 실이 더 크다라고 판단이 됐을 때는 3항 규정에 의해서 이유서를 내야 될 게 아니냐? 이유서가 들어온 거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 차원에서는 그것이 감사를 안 하는 것이 좋겠다, 해야 되겠다 라는 것은 그 후에 논의대상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종섭

송종섭총무과장

맞습니다.

재룡

홍재룡위원

그러면은 3항 규정에 의한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 이거에요.

종섭

송종섭총무과장

업무미숙으로 봐 주십시오. 그게.

재룡

홍재룡위원

업무미숙이요?

종섭

송종섭총무과장

네.

재룡

홍재룡위원

이거 조항이 있는데, 있는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안 낸걸 어떻게 업무미숙이라고 그럽니까? 법규연찬을 업무미숙으로 못 하고, 뭐 이렇게 해서 했다라고 그러면 모르는데 이거 조항이 있는걸 알았거든요. 수년전서부터 알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업무미숙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죠. 감사 거부한 거죠?

종섭

송종섭총무과장

……

재룡

홍재룡위원

답변을 안 하시는데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대상이라면 어떤 방법으로 감사받는 것이 좋으냐고 물었더니 답변을 비공개된 방법으로 한 두명에 대해서 물어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답변을 할 수 있다라는 취지를 얘기하신 거죠?

종섭

송종섭총무과장

본인의 동의하에.

재룡

홍재룡위원

그것도 본인의 동의하에?

종섭

송종섭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룡

홍재룡위원

그럼 이거는 감사를 받을 수 없는 업무네요?

종섭

송종섭총무과장

그런 방법과 승진후보자 명부에 성명만 뺀 것의 명부를 드릴 수 있다.

재룡

홍재룡위원

전체를?

종섭

송종섭총무과장

네.

재룡

홍재룡위원

비공개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비공개 회의를 하면, 비공개 회의에서 자료를 위원들에게 제출을 하고, 위원들이 자료열람을 하고 비공개 석상에서 질의, 응답을 하고 그 자료를 즉석에서 파기를 한다든지 회수를 한다든지 하는 방법이면 비공개가 되지 않겠어요? 지금 집행부에서 그리도 주장하는 공개는 아니지 않느냐 이거지요. 공개의 정의는 분명히 섰습니다. 「여러 사람에게 개방함, 방청이나 관람을 허락하는 것」이 공개라고 정의가 돼 있어요.

종섭

송종섭총무과장

열람도 공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룡

홍재룡위원

아니, 공개라는 것은, 공개라는 건 불특정 다수.

종섭

송종섭총무과장

아니죠, 불특정 다수인도 들어 갑니다마는 소수인도.

재룡

홍재룡위원

아니, 국어사전 찾아봐요. 공개의 정의가 뭐 한 사람 보여주는 것도 공개라고 보느냐, 아니냐는, 그건 공개가 아니에요. ‘공’자가 무슨 공자입니까? 이게 ‘개’자가 무슨 자입니까? 일반 군중에게 열어 보이는 것이 공개에요. - 말 그대로 - 그 비밀문건, 뭐 1급, 2급, 3급 그리고 대외비 해서 비밀문건 관리를 하죠?

종섭

송종섭총무과장

하죠.

재룡

홍재룡위원

그건 공개할 수 없는 것이죠. - 비밀문건은 -

종섭

송종섭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재룡

홍재룡위원

대외비도 공개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죠?

종섭

송종섭총무과장

네.

재룡

홍재룡위원

대외비도 이해당사자나 업무관련자들은 볼 수 있죠? - 비밀문건도요, 대외비나 1,2,3급 비밀문건도요 - 그렇죠? 그 절차에 의해서.

종섭

송종섭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재룡

홍재룡위원

그럼 이해당사자가 보는 것도 공개라고 본다는 얘기에요? 한 명한테 보여주는 걸 열람도 공개라도 본다라고 그러면.

종섭

송종섭총무과장

인사실무자 이외에 그 다른 제3자에게 보여주는 것은 공개다, 뭐 이렇게 봅니다.

재룡

홍재룡의원

그런데요, 그렇게 그.

종섭

송종섭총무과장

특히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또 상당히 예민한 부분입니다.

재룡

홍재룡위원

그 내용을 그렇게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요.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그러는 게 법에 나오기 전에, 법으로 나누기 전에 이건 국어사전에 나와 있는.

종섭

송종섭총무과장

홍위원님은 상당히 과잉 적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재룡

홍재룡위원

과잉이 아니고, 어떻게 공개라는 게 공개의 정의를 그렇게 합니까? 공개라면은 군중에게 열어서 개방하는 것이 공개에요. 비공개는 특정한 관리자만 볼 수 있는 것이 비공개고, 그럼 비공개의 정의를 한 단계만 보는 것이 정의다, 감사원이나 내무부, 상급부서, 감사부서에서 이거 감사 나오면 열람 안 시킵니까? 하죠? 합니까? 안 합니까? 감사원에서 정상적인 감사나 조사 나와서 순위명부나 근무평정 성적표 보자 그러면 열람 안 시킵니까? 시켜요? 안 시켜요?

종섭

송종섭총무과장

네, 그건 뭐 감사관의 상급기관이 감사할 때에는 저희가 제출은 할 수 있는데.

재룡

홍재룡위원

아, 제출도 할 수 있어요? 아니, 제출은 안 되고, 열람을 시킬 줄 알았는데.

종섭

송종섭총무과장

제출하는 게 아니라 대비하고 있는데, 여태까지 승진후보자 명부나 아니면 근평에 대해서는 감사원이나 상급기관에서 감사한다고 자료를 제출한 바는 없습니다.

재룡

홍재룡위원

언제부터 없습니까?

종섭

송종섭총무과장

제가 뭐.

재룡

홍재룡위원

인사담당을 한 것이, 지금 총무과장이 된 것이 언제입니까?

종섭

송종섭총무과장

아니, 그러니까 저만이 아니라 그 위에까지 추스려 올라가서 제가 확인을 했던 거니까 아직까지도 승진후보자 명부는.

재룡

홍재룡위원

요구를 안 한 것이죠? 아니, 본위원이 질의하는 거는 요구를 했을 적에 그거를 제출을 안 하냐 이거에요. 해요? 안해요? 하죠? 해야죠?

종섭

송종섭총무과장

네, 해야 된다고 보겠습니다.

재룡

홍재룡위원

그럼 감사원이나 상급부서 감사기능에서 요구를 하면 자료제출을 하고 의회의 감사기능에서 감사자료를 제출하거나 열람을 요구했을 때 안 한다는 그 이유는 뭡니까? 그럼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감사기능이 아니라고 보는 겁니까? 아니면은 무엇입니까?

종섭

송종섭총무과장

상당한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재룡

홍재룡위원

예민한 것만.

종섭

송종섭총무과장

네, 공개를 했을 때, 정보가 유출 됐을 때, 거기에.

재룡

홍재룡위원

그러면은 감사원에서 보면 유출이 안 되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이 열람을 하면 유출이 된다는 얘기에요? 위원들을 그렇게 불신한다는 얘기입니까? 그 얘기 아닙니까? - 결론은 - 위원에게 설령 열람을 했을 때는 유출이 될까 봐 못 보여주고, 감사관이나, 상급기관의 감사관이 나왔을 때는 유출이 안 된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보여줄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거죠?

종섭

송종섭총무과장

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법에서 그런 게 있고.

재룡

홍재룡위원

아니, 법에서 감사원은 유출이 안 되고, 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유출이 된다라고 법에 돼 있습니까?

종섭

송종섭총무과장

지금 여기서, 우리 관계법령에 규정이 돼 있는 거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 하도록 제출하지 못 하도록 지방자치법시행령이 있기 때문에.

재룡

홍재룡위원

그게 공개에요. 공개, 비공개로 해야 되는 것은 감사를 안 받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좋다 이거에요. 지금 공개와, 이것이 공개,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받는 것이 열람해서 비공개로 회의하는 것이 공개의 범위에 들어가느냐, 비공개의 범위에 들어가느냐에 논쟁으로 받아들인 모양인데 좋습니다. 그럼 공개로 한 번 봅시다. 지금 우리 총무과장이 아주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의회 위원에게 열람을 했을 적에는 공개될 우려가 있다라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못 한다는 명확한 답변을 했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럼 인정을 할께요. 위원들을 공무원들이 믿을 수 없으면 믿을 수 없는 거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위원들에게 그 자료가 제공이 됐을 적에는 일반인에게 공개가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없다. 그럼 좋습니다. 그럼 감사는 어떻게 받을 거에요? 아까 얘기한 대로 한 사람, 두 사람은 그것도 본인에게 공개해도 좋다는 동의를 받았을 경우에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그 외에 부분은 감사 못 합니까?

종섭

송종섭총무과장

그런 안과 두 번째 안에 성명을 빼는 안, 그 둘 중에 하나.

재룡

홍재룡위원

성명과 관련된 자료를 감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종섭

송종섭총무과장

……

재룡

홍재룡위원

이를테면 한 가지 예시를 하겠습니다. A라는 사람은 근무성적이 좋고 실적이 좋아서 이제 업무와 관련돼서 포상을 받았고, B라는 사람은 업무에 관련이 돼서 징계나 어떤 문책조치를 받았는데, 그것이 A라는 사람이 근무평정이 당연히 좋게 나와야 되는데 B라는 사람이 A라는 사람보다 근무평정이 좋게 나왔다 라는 문제를 가지고 접근을 했을 적에 이름을 봐야죠? 이름 안 보고 누가 상 받는 사람인지, 누가 징계 받는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그거는 못 받은 건가요?

종섭

송종섭총무과장

제가 그래서 아까 2,3명에 대해 한해서는 뭐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 마는.

재룡

홍재룡위원

아니, 1,2명에서 2,3명으로 지금 한 명이 늘었는데, 한 두명에서 2,3명으로 늘었는데, 그럼 좋습니다. 3명까지라고 봅시다, 2명에서 1명 늘었는데, 3명은 보고 다섯명은 못 보는 이유는 또 뭡니까?

종섭

송종섭총무과장

……

재룡

홍재룡위원

좋습니다. 이제 답변하실 것도 없을 것 같은데, 본위원이 정의하겠습니다. 관련법규에 나와 있는 비공개원칙이라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분명히 공개의 정의를 우리 집행부에서는 해석을 명확하게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법전을 보기 전에 사전에 나와 있고, 사전에 보기 전에 초등학교 교육만 봐도 다 알 수 있는 단어입니다. - 공개, 비공개는 - 그거를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한다라면 보안문서 취급자만 봐야 돼요. 아니.

종섭

송종섭총무과장

법에서 절차를 밟아서 볼 수 있죠. 절차에 의해서 볼 수가 있죠.

재룡

홍재룡위원

어떤 절차로 볼 수 있습니까? - 그건 -

종섭

송종섭총무과장

비밀문서 취급증을 가진 사람이.

재룡

홍재룡위원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비밀취급 인가자는 이제 볼 수가 있죠? 네?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지금 인사담당자만 볼 수 있다고 총무과장은 답변했기 때문에 묻는 거에요. - 인사담당자 - 보안문건이, 비밀문서가 여러 종류에, 여러 파트에 있는데 총무과 행정계에서 관리하는 보안문서가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것을 기획실 비밀취급 인가자가 업무와 관련이 돼서 그걸 볼 수 없느냐? 감사원의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감사관이 그 서류를 볼 수 없느냐? 있죠? 있잖아요?

종섭

송종섭총무과장

네.

재룡

홍재룡위원

인사담당만, 인사담당과 그 관련 개선조직에 의한 최고 인사권자까지만 볼 수 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는 건데 그러면 인사실무자와 계장과 과장, 부군수, 군수만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 이거는 - 그런데 감사 나오면 도에서 나와도 볼 수 있고, 내무부에서 나와도 볼 수 있고, 감사원에서 나와도 볼 수 있죠? 보여준다고 그랬죠? 그럼 그거 말이 안 맞아요. 그리고 감사기능이 상급기관에만 있는 겁니까? 지방자치법 그 개념은, 그 지방자치에서는 의회감사나 행정사무감사나 본래의 기능입니다. 상급개정조직에 의한 감사는 법적으로 안 해줘도 되는 감사에요. 꼭 뭐 1년에 한 번씩 뭐 며칠을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지 않아요. 필요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이 의회에서 하는 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법적인 사항이에요. 안 하면 안 되는 사항입니다. 물론 어느 사무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안 할 수가 없는 사항이에요. - 이거는 - 의회에서 필요한 사항은 다 해야 되는 것이고 1년에 한 번씩은 행정사무감사를 일주일 이내에 꼭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해야 되는 감사기능에 제출을 안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 이유인 즉은 위원들을 신용할 수가 없다, 공개가 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할 수 없다라고 답변을 했어요.

종섭

송종섭총무과장

아니.

재룡

홍재룡위원

분명히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됐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받는데 한 두명 또는 두 세명까지는 본인의, 당사자의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동의를 얻어서 제출을 할 수 있다, 동의를 했을 경우에, 동의 안 하면 못 하는 거고요 그리고 상급기관 감사는 동의여부 관계없이 자료제출까지도 할 수 있다, 의회에서는 열람도 안 되고, 지금 우리 주무과장이 가지고 있는 자료 중에도 말이죠, 뭐 단체에서 내무부장관에게 질의해서 회신 받은 질의 종목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도 보면은 자료유출은 안 하는 것이 좋고, 의회에서 감사자료를 요구할 때는 열람을 통한 방법이, 방법은 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 자료 있죠? 질의회신 받은, 질의 종목 가지고 있는 거 있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거 있죠?

종섭

송종섭총무과장

네, 있습니다.

재룡

홍재룡위원

그렇기 때문에.

됐습니다. 아니.

종섭

송종섭총무과장

저도 말씀할 기회를 주세요.

재룡

홍재룡위원

아니, 묻는 거에만 답하세요. - 묻는 거에만 - 묻는 거에만 답하시면 됩니다. 이 감사장에서는, 지금도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본인의 동의 없이 이런 자료제출을 할 수가 없고, 본인의 동의 없이 자료유출을 할 때에는 성명을 지운 상태에서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종섭

송종섭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재룡

홍재룡위원

좋습니다. 이 질의는 마치고요. 위원장님께 진행발언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양주군 집행부에서는 공개의 정의를 해석을 잘못하는 정도가 아니고 무지라고 볼 수도 없고, 아집에 의해서 공개의 정의를, 그 단어자체를 호도하고 있고요, 그거를 비공개라 하더라도 공익에 해가 된다면 공개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익에 해가 되지 않는 방법으로 비공개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방법을 요구 하지를 않았고, 지방자치법시행령 17조의4제2항, 3항에 의한 이유서를 제출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바라는 그러한 뜻에서는 전혀 배치되는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전면적으로 거부하는 거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 뜻에서 총무과의 감사는 자료가 제출이 안 됐고, 자료를 거부하는 상태에서 감사를 거부하는 상태에서는 진행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흥규

이흥규위원장

위원들간의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감사중지

11시 57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위원님들 간에 협의된 대로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감사 당일인 11월 30일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감사가 중단된 바 있습니다. 집행부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3항에 의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이유서를 제출한 바 없었습니다. 본 사항과 관련하여 집행부가 제시해 준 구(구) 내무부의 질의회신에 의하면 근무성적평정 결과와 승진후보자 명부의 부분제출은 불가하나 위원들의 실질 감사를 협조하는 차원에서 열람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인사의 공정성에 관하여 감사코자 하는 의회도 이를 존중하여 법령을 위반하지 않고 감사자료를 공개했을 경우의 폐해를 없앨 수 있는 방법으로서 비공개 감사에서의 열람등 여러 가지의 대안을 제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공개에 관한 자의적인 판단과 지방의회를 불신하는 생각으로 이를 전면 거부하고, 다만 2,3명의 후보자 순위를 본인의 동의를 전제로 알려 주겠다고 하는등 근본적으로 감사를 거부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활한 감사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되고 별도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기에 총무과에 대한 감사중지를 선언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총무과에 대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오전에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중식을 한 후 오후 2시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나. 농림축산과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11시 59분 감사중지

14시 52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림축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농림축산과장 나와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식

현삼식농림축산과장

농림축산과장 현삼식입니다. 저희 농림축산과는 위원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3개과가 기구가 축소돼서 또 우리 건설과에 기본조성 업무가 통합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한 관계로 많은 어려움을 안고 있습니다. 경지정리 사업은 저희가 구암리 도하리에 모를 37㏊를 했는데 모두 완료하고, 지금 환지분만을 남겨 놓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요약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 이하 부록 참조

흥규

이흥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농림축산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홍재룡위원

홍재룡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할 테니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농림지역내 행위제한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주로 주요도로변, 철로변, 저수지 상류 등에 제한을 하는데 저수지 상류에 제한을 하는 이유는 농업용수 수질 보호를 하기 위해서 제한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수지 상류가 대부분 농림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 현재 - 그리고 농림지역 중에서도 진흥구역 또는 보호구역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준농림지역은 아니다 라고 그래서 준농림지역 내 행위를 제한한 것이지 농림지역내 행위를 제한한 것이 아니다라는 명분으로 양주군에서는 저수지 상류에 음식업소를 제한거리 구역 내에 허가를 해 준 것이 있습니다. 그 논리가 과장님은 맞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삼식

현삼식농림축산과장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호구역 내에서는 농지법시행령 35조의 규정에 의해서 제한을 하고 있고, 또 조례는 준농림지역에 대한 규정만을 적용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봐서는 뭐 잘못했다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마는 형평의 원리상 농림지역은 더 보호를 해야 되는 지역인데 준농림지역에서 제한하는 지역을 농림지역에서 했다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돼서 저는 앞으로 준농림지역에서 제한이 되는 부분이라면 농림지역에서도 당연히 보호되는 쪽으로 이렇게 보존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재룡

홍재룡위원

만약에 농림지역에 행위제한 조례이기 때문에, 준농림지역 제한조례이기 때문에 농림지역이 제한할 수 없다라는 논리가 성립이 된다라면은 준농림지역에 행위제한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그렇게 법 틀 때문에 안 할 수 없다라고 그런다면은 농림지역의 행위제한조례에서 저수지 상류지역에 행위제한 한 것을 삭제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농림지역과 준농림지역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가 났죠? - 우리 국토이용관리 차원에서 본다면은 -

삼식

현삼식농림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룡

홍재룡위원

준농림지역에서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택지나 공장용지나 상업용지로 개발을 부분적으로 촉진할 수 있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제한을 하는데 농림지역에 제한을 한다는 것은 법 논리를 떠나서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취지에 우리 과장님께서 동의를 하신다면은 앞으로는 허가가 안 돼야 될 것이고, 만약에 허가를 할 일이 생긴다면은 준농림지역내의 행위제한조례중 해당 그 사항을 삭제를 하고 조례개정을 한 다음에 허가를 내줘야 될 것이다라는 지적을 하고 싶은데 동의하시죠?

삼식

현삼식농림축산과장

네, 홍위원님과 의견을 저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준농림지역에 대한 제한이라 하더라도 농림지역에서도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적용을 해 나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재룡

홍재룡위원

그리고 기 허가가 나갔다 하더라도, 적법하게 나갔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전업을 유도한다든지 아니면 오폐수처리 시설을 일반 지역보다 더 강하게 지도를, 행정지도를 해서 오폐수처리가 농업용수 수질에 맞게끔 처리가 되도록 조치가 돼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저수지에는 대부분 가두리 양식장과 낚시터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 양주군 농업용 저수지내에서 하는 낚시터는 대부분 미끼를 어분으로 씁니다. 어분을 쓸 경우에는 미끼가 상당히 많은 양이 소모가 됩니다. 그 상류에서 축산농가 몇 개 정리 하는 거 보다 어분을 쓰는 낚시방법을 개선한다든지 낚시터를 폐쇄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를테면 100명이 하루에 낚시를 하면 어분이 두가마니 정도 쓴다라고 그럽니다. - 작게 쓰는 양이 - 최소 두 가마니 정도 소비하는데 어분 두가마니면은요, 축산농가에서 축산폐수 엄청난 양과 맞먹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낚시터를 허가사항 기간을 연장을 안 해 주던지, 아니면은 미끼를 천연미끼, 가짜 미끼라든지, 아니면 지렁이를 쓴다든지 그런 환경친화적인 미끼를 쓰지 않은 한 낚시터나 가두리 양식장은 바로 폐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까?

삼식

현삼식농림축산과장

네, 그 양식장에서 쓰는 사료는 이제 부상사료를 쓰기 때문에 오히려 큰 문제는 없는데 낚시 하는 사람이 쓰는 미끼에 대한 것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시 하류지역에서 물을 먹는 사람들이 문제제기로 민원이 지금도 생기고 있는데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도 취소를 하지 못 하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염시키는 문제에 대해선 신중히 검토를 해서 저희가 처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재룡

홍재룡위원

낚시터는 지금 그 저수지, 농업용 저수지의 낚시터는 군수가 허가를 내줍니까?

삼식

현삼식농림축산과장

네, 허가를 내줍니다.

재룡

홍재룡위원

계약에 의해서 하고 있죠? 기간이 2년인가요?

삼식

현삼식농림축산과장

계약은 이제 3년씩 하는데요? 그거 이제 계약이라는 것은 농조하고 이제 한 계약이고.

재룡

홍재룡위원

허가는 군수가 내주시죠?

삼식

현삼식농림축산과장

네, 낚시업에 대한 허가는 군수가 하는 거죠.

재룡

홍재룡위원

허가기간을 연장해 주지 말라는 얘기죠. 계속 어분을 이용하는 낚시장으로 사용할 때에는 그거를 허가연장 해주면은 농지가 계약을 아무리 했다 하더라도 낚시영업은 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농조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지마는 그걸로 인해 가지고 주변부락에 양식계에서 농외소득으로 수입을 짭짤하게 올리는 지역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으로 그 농외소득원을 발굴을 해주고 그런 부분은 유도를 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양주군에 농지용도구역을 정비를 하는데 운영과정상에 많은 문제점이 노출이 됐습니다. 지정 이후에 여건변화도 많이 되었고, 또 지정 당시에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일부 불합리하게 지정이 된 부분도 있고 그런데 이번에 그런 부분을 완벽하게 정비를 해야 될 것이고, 또한 농민들이 가급적이면 이 제도에 의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는 쪽으로 정비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돼 있습니까?

삼식

현삼식농림축산과장

지금 조사는, 또 요구받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정리를 거의다 했습니다. - 이제 - 정리 다 한게 나와 있는데 하여튼 그것도 이번에 저희 하는 작업은 사실은 조정작업 이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마는 정정하는 사업인데 그러나 이제 많은 분들의, 또 위원님들의 요구가 있고, 저희가 해서 그런 것을 수용을 하느라고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여튼 저희가 목적은 그 수용을 하는데 있어서도 상급기관 또는 그 관리부서에서 받아 줬을 때, 인정을 했을 때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히, 또 가능한 많은 부분들을 수용해 나가는 방향으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업은 이번 달 안으로 모든 것을 도에까지 올리는 거로 이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재룡

홍재룡위원

그리고 수해복구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수해복구사업이, 수해복구사업 중에 농지피해 부분이 지금 활발하게 복구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손을 못 대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대형으로 피해를 본 지역, 예를 든다면 효촌1리 지역이라든지, 어둔리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는 계곡이 완전히 휩쓸어 가지고 복구예산으로 할 수 없는 지역이 일부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은 어떻게 조치를 할 계획인가요?

삼식

현삼식농림축산과장

글쎄요. 읍·면에서 그거는 지구별로 계약을 했습니다 마는 어렵다는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유실이 돼 가지고 성토를 해야 될 부분인데 지금 효촌리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 토지구획 정리하는 지역에서 나오는 흙을 공급을 하는 것으로 지금 합의가 됐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그 다음에 어둔리 지역도 거기는 작업을 많이 했습니다. 다만, 위에 별도의 저수지를 복구하든지 이런 부분은 별도의 사업이기 때문에 하고, 농경지 복구는 계획대로 진척이 되고 해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문제점 없이 하여튼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마는 또 쉬운 지역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체 대상이 이제 24개 업체가 이게 어느 필지별로 맡은 게 아니라 지역단위로 맡았기 때문에 조금 손해보는 지역도 있고, 조금 편하게 하는 지역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해서 다 추진하는 거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재룡

홍재룡위원

이상입니다.

흥규

이흥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재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네, 유재원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채석장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양주군에는 9개의 채석장이 있습니다. 이 9개의 채석장이 허가기간을 보니까 ’99년도, 빠르게는 ’99년도 1월서부터 늦게는 2001년도까지가 허가기간으로다 자료에서 봤습니다. 우리 양주군에서는 이 채석장 허가를 연장시킬 수 있는, 연장을 시킬 것인지, 아니면 허가기간만 채석장을 작업을 시킬 것인지 우선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삼식

현삼식농림축산과장

허가기간이 종료되고 다시 신청을 할 경우에 저희가 현지조사를 해서 복구를 시킬 부분은 복구를 시키고 합니다 마는 지역의 민원이라든지 그런 것은 현지 사항을 판단해서 저희가 처리해야 될 사항입니다마는 계속 한다라고 하면은 계속 채석허가를 해줘야 되는데 다만 지역에, 민원과 연결이 돼 가지고 문제가 있을 때는 저희가 판단을 해서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토석채취도 하나의 우리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허가된 기간만 종료됐다고 그래서 일방적으로 허가를 안 해줄 수는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기존에 있는 채석장 허가를 연기를 할 때는 주민의 동의가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삼식

현삼식농림축산과장

뭐 동의를 꼭 받아야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마는 군수가 지역의 문제점을 검토를 해서 또 주민과의 관계에서 꼭 동의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군수가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꼭 받아야 된다는 사항은 아닙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지역에 석산이 세군데 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 채널로 들으셔서 알겠지마는 저희 지역에는 상당히 그거로 인해 가지고 민원이 많이 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농림축산과에서는 채석장 허가를 내주고 그 관리를 계속적으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민원이 거의 소음이나 분진, 진동, 이런 세 가지 분류로다 지금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있는데 그 지역의 민원이 야기된 것을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하실 건지 답변을 바랍니다.

삼식

현삼식농림축산과장

네, 그 채석장에, 특히 가납리 그 지역에 민원 문제가 계속 발생되고 있는 건 저도 알고 있고, 그래서 채석업자로 하여금 그런 민원사항을 조속히 해결하도록 조치를 하고 직원들이 계속 관리를 하면서 또 현지는 가급적이면 채석한 부분을 복구해 나가면서 경관에도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해 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사항이 지역주민들과의 민원 관계로써 분진관계, 소음 또 진동 이 것이 문제가 돼서 그런 것을 지금 민원이 나오지 않도록 그러니까 진동관계도 적게, 폭약을 약하게 쓴다든지 또 세륜장 설치가 또 형식적으로 설치돼 있는 부분이 잘 안 된다든지 하는 문제도 그런 문제는 또 관련부서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민원이 안 생기도록 계속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그리고 채석장 허가를 낼 때 복구예치금이 있죠?

삼식

현삼식농림축산과장

네.

재원

유재원위원

그 복구예치금 가지고 충분히 석산이 사업이 완료됐을 적에 복구가 제대로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삼식

현삼식농림축산과장

네, 그걸 예상해서 설계를 해 가지고 산정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 마는 가능한 비용을 저희가 예치시키는 겁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이 복구예치금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어떤 법정기금, 방금 답변을 하셨다시피 어떤 설계금액에 의해 가지고 지금 복구예치를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보면은 채석장이 끝난, 사업이 완료된 석산을 보면은 물론 완벽하게는 돌아가지는 못 하겠습니다 마는 그래도 복구가 미흡하지 않나, 뭐 모든, 저 뿐만 아니라 모든 주민들이 보는 견해도 아마 비슷할 겁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하나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꼭 설계금액 이외라도 우리 양주군에서 나름대로의 복구예치 금액을 좀 상향조정해 가지고 복구예치금을 예치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삼식

현삼식농림축산과장

네, 저도 동의합니다. 그 분야는 좀 상향해서 설계비 이상으로 몇 퍼센트를 더 산정 한다든지 그런 거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어쨌든 우리 농림축산과에서 석산관리는 제대로 못 하신 건 사실이죠?

삼식

현삼식농림축산과장

그 사안이 워낙 힘든 사업이라 열심히 하고 있어도 주민들이 보기에는 미흡한 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으면서, 또 경관도 복구를 해 가면서 이렇게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네, 앞으로 관리에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덕도리 군유지 문제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과장님 이하 우리 양주군 공직자들이 잘 알고 계시는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로 인해 가지고 다 잘들 아시겠지 마는 우리 1대 의원님들이나 아니면 우리 양주군 공직자가 상당히 불명예스러운 일도 일어난 일입니다. 문제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덕도리 군유지 문제는 사실상 뜨거운 감자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리상태로 보면 그냥 무단방치를 해 놓은 상태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금 우리 덕도리 군유지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먼저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삼식

현삼식농림축산과장

그간에 군유지를 관리한 사항은 저희가 생략을 드리고 현재는 거기가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문제가 있었던 지역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불법행위가 우리 군유림을 이용해서 어떤 행위를 하는 그런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문제제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담당계장과 실무자가 두 차례에 걸쳐서 현지 확인을 하고, 현재는 불법사항이 없는 것으로 저희가 보고를 받았고, 앞으로도 계속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물론 이거 법적인 사항에는 불법이 지금 현재 없습니다. 본위원도 엊그저께 가 봤는데 일반 주민들이 보기에는 아직도 울타리, 휀스를 쳐 놔 가지고 개인사유지 마냥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렇죠? 휀스를 전혀 제거를 안 했어요. 앞에다가 정문 설치를 해 놔 가지고 문을 그냥 닫아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개인이 사용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 지금 -

삼식

현삼식농림축산과장

네.

재원

유재원위원

지난번에 덕도리 군유지 문제가지고도 휀스를 제거하려는 의회에서의 주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군유지관리를 위해서는 휀스가 있어도 무방하지 않느냐’라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물론 좋습니다. 군유지 관리하는 실태로 봐 가지고는 틀림없이 휀스가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낫겠죠. 그러나 주민들이 보기에는 휀스를 했을 뿐만 아니라 앞에 대문을 해서 달아 버렸어요. 아무도, 일반 주민들은 접근을 못 하는 실태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보기에 어떤 그런 위화감을 조성하는 것을 탈피하기 위해서라도 그 앞에 정문은 철거를 하는 것이 마땅치 않느냐, 그리고 덕도리 군유지 안에 개인 사유지가 있습니다. 사유지 보호를 위해서는 그 군유지 안에 사유지만 휀스를 쳐 가지고 대문을 해 다는 것이 바람직하죠?

삼식

현삼식농림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지금 일부 주민들, 제가 현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마는 제가 가 봤을 때는 뭐 사용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주민들에 의하면은 덕도리 군유지를 때로는 사용을 하고 있답니다. - 때로는 - 물론 뭐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가셔 가지고 하루 24시간 감독은 못 하시겠습니다 마는 실제 사용은 하고 있답니다. 뭐 거기 사용하고 온 분도 저한테 그런 말씀 하셨습니다. 지난번에 휀스 근처로 마을 승마장이라고 그러나요?

삼식

현삼식농림축산과장

네,

재원

유재원위원

그걸 설치한 적이 있었죠? 거기서 아직도 말을 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덕도리 군유지는 공유림이죠?

공유림인데 지금 뭐 점용허가나 아니면 임대한 사실이 없습니다.

삼식

현삼식농림축산과장

없습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그러니 우리 양주군에서는 뭐 대부료도 안 받고 점용료도 안 받고 이런 실태로 지금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삼식

현삼식농림축산과장

그걸 쓰지 않는 거로, 쓰지 않는 거로 관리를.

재원

유재원위원

네, 쓰지 않는 거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삼식

현삼식농림축산과장

관리를 해야죠.

재원

유재원위원

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이게 농림축산과의 소관인지 아닌지 정확히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마는 실질적으로, 뭐 개인적인 이름을 좀 거명 하겠습니다. 김수천이라는 사람이 개인사유지가 안에 있는데 그 분의 사업의 취지는 상당히 좋은 겁니다. 그러나 양주군 모든 농림축산과나 아니면 다른 일선 부서에서 그런 좋은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덕도리 군유지가 상당히 뜨거운 감자였기 때문에 누구도 만지기를 싫어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뭐 앞으로 농림축산과에서 이 덕도리 군유림을 관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적극적으로 이걸 검토를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라면은, 양주군에 공익사업이 된다고 그러면은 이 덕도리 군유지를 대부를 해주든지, 아니면 개인한테 쓸 수 있게끔 처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 바랍니다.

삼식

현삼식농림축산과장

네, 뭐 같은 의견입니다. 유위원님 의견에 저도 동의 하는데요, 그 사항에 있어서 문제만 없었다면 그게 그렇게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했을 것으로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의 문제에 있어서는 어떤 적절히 이용할 수 있는 문제가 나오면은 우리 놀릴 것이 아니라 공익사업, 공영사업을 위해서라도 그걸 활용을 해야 될 테고, 또 다른 계획이 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뭐 매각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지금 거론이 되고 있어서 하여튼 저희가 군유지 관리를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고 또 불법사항이 안 생기면서 어떠한 그런 공영수익사업을 위해서라도 가능한 일이 있다면은, 또 개인이 원할 경우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뭐 좀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덕도리 군유림이 상당히 아주 묘한 군유림입니다. 그래서 어느 부서, 어느 공무원 하나 이걸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지 않고, 또 군유림 관리에 철저를 기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이 돼 가지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덕도리 군유림에 대해서 관리에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삼식

현삼식농림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네, 이상입니다.

흥규

이흥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김완수위원

김완수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축산농가 정화조설치 및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은 축산농가 정화조설치 현황자료에 소가 1,029농가, 돼지가 345, 닭이 163농가, 해서 모두 1,537 축산농가로 돼 있습니다. 이 1,537 축산농가들이 분명히 정화조 설치는 했습니다. 그러나 정화조 설치는 해 놓고도 가동을 지금 현재 안 하면서 지금 축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설치를 하나마나인데 이러한 것은 어떻게 지금 과장님께서는 처리하시는지, 또 그 외에 정화조 설치를 자체 소규모 축산농가들도 많기 때문에 설치를 안 한 농가들도 많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축산농가가 말이죠, 거의 다 축산분뇨를 하천으로 지금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축산분뇨방류 농가들이 잘 하고 있는 건지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계신지 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삼식

현삼식농림축산과장

축산분뇨가 하천오염을 시키는 주범으로 이게 등장이 돼서 저희가 참 책임을 느끼고, 어려운 업무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도 연초에 조사를 해 본 결과 가동이 불량하거나 또는 가동을 안 하고 있는 것이 확인이 돼서 현지에서 저희가 시정지시를 또 내리고, 또 설치가 안 돼 있는 거는 추가 설치를 하도록 지도를 하고, 내년에 이런 정화조설치 사업에 적극 반영하도록, 이렇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더 추가로 이달말부터 내년 2월 사이에 또다시 재조사를 해서 지도를 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완수

김완수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연초에 조사를 불량한 것을 시정을 좀 하고, 또 설치 안 한 것은 하도록 촉구를 하신 거로 지금 답변을 해 주셨는데 조치한 사항과 또 앞으로의 계획을 간단히, 아시는 대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삼식

현삼식농림축산과장

네, 그래서 지금 인제 조사해 보니까 가동이 불량한 것이 182개소로 나타나고, 또 중단하고 가동을 안 하고 있는 것이 89개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원인별로 분석을 해보니까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이 또 64개소, 톱밥구입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톱밥을 집어 넣지 않고 해서 방류되고 있는 것이 2개소, 또 취업을 하고 있는데도 있고, 또 용량을, 설치를 했어도 용량이 부족해서 추가설치를 요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설개선지도를 저희가 현지에서 지시를 했고,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인제 하는 사업은 어디까지나 지도하고 또 유도하는, 그러니까 축산업을 장려하는 입장에 있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어떠한 법령에 의한 단속보다는 저희가 지도하는 입장으로 관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완수

김완수위원

그럼 단속보다는 지도를 많이 한다는 말씀이시죠?

삼식

현삼식농림축산과장

네.

완수

김완수위원

그런데 지도도 말이죠? 지금 하천에 제일 오염을 많이 시키는 것 이 축산분야입니다. 분뇨를 제일 많이 내려 보내는데 이거를 그대로 방치를 하면은 앞으로 우리가 점점 더 하천을 못쓰게 되는데 이거를 본위원 생각으로는 순찰함을 만들어서 축산농가에 부착을 해 가지고, 물론 직원들이 모자라겠습니다 마는 어떠한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정기적으로 순찰을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의 의향은 어떻신지!

삼식

현삼식농림축산과장

네, 좋습니다. 저도 그걸 받아 들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계 환경부서 담당공무원하고 같이, 함께 지도단속도 하면서 그런 순찰을 확인할 수 있고, 현지 지도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순찰함을 설치하는 문제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완수

김완수위원

순찰함을 만들어 가지고 환경보호과하고 같이 순찰을 정기적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삼식

현삼식농림축산과장

네.

완수

김완수위원

네,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지적하겠습니다. 농산물집하장 및 직판장 현황과 월별 운영실적에 대해서 지적하겠습니다. 운영실적에 보면 640t을 운영했다고 했는데 뭘 어떻게 운영을 했는지 좀 아시는 대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삼식

현삼식농림축산과장

집하장에서 하는 것은 저희가 거기는 상추, 또 파, 뭐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주내면 지역에 각 작목반에서 생산되는 작목들이, 품목들이 거기로 집하돼서 공동으로 출하가 된, 그런 거로 알고 있고, 현재 사실상 우리가 집하장을 설치해 놓고 그 실적이 매우 미흡한 상황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현장에 총회 하는데도 나가서 전체회원, 29명이 그날 다 모였더라구요, 그래서 다 모여 놓고 우리 집하장에 대한 문제점을 제가 제시를 하고 앞으로 활성화 시켜서 본래 우리 목표한대로 추진을 해야 되겠다. 그 내용이 뭐냐면 전체 회원들이 목표를 세워서 해 놓고는 참여가 안 되는 거죠. 말하자면 공동출하를 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우리 지역에 지난번에 김영안 위원님도 지적을 해주신 바 있습니다 마는 시장이 가깝고, 또 판로가 그런 어떠한 아래지역에 이렇게 어려운 점과는 달리 용이한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는 집하장에 모아서 같이 나가는 거에 대한 필요성을 덜 느끼고, 우선 당장 편한 방향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집하장이 산지 유통시설로 꼭 필요한 것이고, 이거를 개선하면서 활성화를 시켜 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울에 인접해 있다 보니까는 그런 필요성을 덜 느끼고 문제점이 있습니다 마는 저는 어쨌든 당초에 집하장을 설치한 목적대로 이것이 활성화되도록 계속 노력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하여 저희가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완수

김완수위원

그 집하장에 지금 투자한 사업비가 얼마나 돼죠?

삼식

현삼식농림축산과장

거기에 투자를 저희가 많이 했습니다. 현재 국고, 도비, 우리 군비까지 하면 1억, - 군비는 투입을 안 했는데 - 1억3,000만원을 저희가 투입을 했습니다.

완수

김완수위원

현재까지는 지금 투자한 만큼의 효과를 지금 못 갖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삼식

현삼식농림축산과장

네, 그건 인정을 합니다.

완수

김완수위원

집하장에서 지금 640t을 운영한 실적이 지금 나와 있는데 월별로 좀 말씀을 해 주실래요?

삼식

현삼식농림축산과장

여기 뭐 자료에도 저희가 제출을 했습니다 마는 월별로 이제.

완수

김완수위원

아니, 숫자를 나열하지 마시고, 뭐를 했는지 그거를 좀 답변해 달라 그 말입니다.

삼식

현삼식농림축산과장

글쎄요, 뭐 지역에서 저희가 관리를 못 하고 있었던 입장이었습니다 마는 어쨌든 저희가 수시, 가보고도 이렇게 해 봤습니다 마는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파를 많이 했더라구요. 파라든지 상추, 쑥갓, 오이, 토마토, 이런 게 그래도 집결이 돼 가지고 이용을 했습니다.

완수

김완수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회원들이 공동출하를 해서, 거기를 이용한 실적이 아니고, 채소를 묶어서 나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보따리 장사들 있죠? 그 뭐 차를 가지고 다닌다든지, 이러한 보따리 장사들이 거기 가서 가락동이나 청량리 시장엘 가지고 나가기 위해서 다른 데에 작업장이 없으니까 거기 와서 이용한 거에요. 나중에 하여튼 알아 보십시오. 그거를 지금 뭐 과장님은 오신지 얼마 안 되고 그래서 모르시겠지마는 실제로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따리 장사들이 와서, 거기 와서 작업만 해 가지고 간 거를 거기다 실적에 올린 거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런 숫자를 이건 잘못된 거다,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삼식

현삼식농림축산과장

그런데 하여튼 집하장의 성격이 말이죠, 물론 장사꾼이 거기에 와서 작업을 했다면은 그건 잘못된 얘기고, 우리 농가에서 거기로 내 와 가지고 거기서 인제 묶든지.

완수

김완수위원

물론 그렇죠, 거기 회원들이 개별출하를 했든, 아니면은 공동출하를 했든 그 회원들의, 또 아니면은 이 지역에 사는 농민들이, 원예농가들이 했다면 그건 당연히 그것도 실적에 올라 가야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 이런 말입니다.

삼식

현삼식농림축산과장

네, 어쨌든 간에 하여튼 우리 김완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어떻게 보면 그 이상으로 지금 기대에 못 미치고 실적이 부진합니다. 앞으로 하여튼 이걸 잘 좀 이끌어 나가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완수

김완수위원

냉동시설이 돼 있죠?

삼식

현삼식농림축산과장

저온저장고요, 네.

완수

김완수위원

네, 저온저장고에, 그것도 또한 마찬가지에요. 이름을 대라고 해도 대겠는데 의정부 상회하는 사람들이 와서 거기를 이용하고 간다 이런 말이죠. 물론 해 놓고도 사실 이용을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거는 좋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도 좀 더 깊이 있게 해당 공무원들이 가서 지도를 하고, 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해주고, 지난번에 뭐 과장님께서 정기회의 때도 다녀오셨다니까 그렇게 좀 하셔서도 깊이 있게 한 번 알아 보시면은 이러한 내용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삼식

현삼식농림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완수

김완수위원

지난번에 거기에 가셨을 때 회원들이 아마 사업지원을 아마 건의를 했던 거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삼식

현삼식농림축산과장

사업은 더 이상 뭐 거기서 할 수 있는 사항을 요구할 수가 없고 다만 저희가 강조해서 집하장을 효율적으로 또 활성화시켜서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을 강조계획을 하고 나니까 지금 나름대로 어려움이 많이 있다, 그 내용이 뭐냐, 경영자금이 좀 필요하다 하는 측면에서 건의를 했는데 그것은 뭐 당장 저희가 별도 집하장을 위한 경영자금은 없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길이 있거나 기회가 있으면 검토를 해 보겠다 하고 제가 왔습니다.

완수

김완수위원

하여튼 거기 이용을 뭐 안 하는 거 보다는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이왕에 이용을 하는 거라면은 거기 해당되는 회원들이 진짜로 좀 소득을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관심을 가지시고 더 깊이 있게 이렇게 지도를 해 주시고 집하장다운 집하장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식

현삼식농림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완수

김완수위원

이상입니다.

흥규

이흥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