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김장한 의원 발언
장한
김장한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2일 동안 기획감사실 및 총무국감사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채희옥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감사 마지막 일정으로 보건소 업무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에 대하여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보건소장님께서는 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옥
채희옥보건소장
보건소 간부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 채희옥입니다. 황인호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심덕모 보건행정담당입니다. 박정자 가족보건담당입니다. 박병대 예방의약담당입니다. 황보애령 검사담당입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 그리고 우리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위증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출석증언의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치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대한 조례제9조제8항의 규정에 의거 각각 500만원과 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께서는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낭독할 때에는 소장님과 과장님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낭독이 끝나면 각각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오른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으며,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신 다음에 사무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옥
채희옥보건소장
(선서문낭독)
장한
김장한위원장
보건소장님, 행정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옥
채희옥보건소장
평소 존경하는 기획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7년도 감사결과 조치사항, 98년도 추진실적, 99년도 업무계획,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채희옥 보건소장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자료검토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동안에 추가로 필요한 요구자료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자료요구 부탁드립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감사중지
10시59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을 하기 전에 위원 여러분들에게 한가지 당부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오후까지 시간이 충분히 있습니다만 질의는 간결하고 핵심있는 질의를 해야 많은 알찬 질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아울러 답변하시는 보건소장님께서는 육하원칙에 의한 간결한 답변을 해 주도록 부탁하고, 저희들 보건소 감사는 3대 의회가 구성되고 처음입니다만 보건소 업무자체가 저희 위원회에 귀속이 되고 나서 처음있는 업무이니만큼 감사를 해서 어떤 지적을 한다는 입장 보다는 업무를 파악한다는 입장에서 심도있는 질의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오길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과장님 오길전위원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보건소 업무는 저희들이 다루어본 일이 없어서 오늘 뜻밖에 자료를 받고 보니까 아마 우리 위원회에서 처음 접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세히 자료준비를 하신 것 같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사실 너무 허술하게 해와도 질책을 하고, 너무 잘해와도 지적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이해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자료준비를 세밀하게 잘해오신 것 같다는 생각을 먼저 드리면서 간단한 몇말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기본현황에 행정직 6명, 보건 7명, 간호 15명, 의무 2, 약무 1, 의무 7, 전문인 1명, 기능이 10명인데 지금 보건직은 자격을 취득하신 분입니까?
인호
황인호보건행정과장
보건직은 자격을 취득한 것이 아니고 기술직인데 보건직 시험을 쳐서 합니다. 자격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직은
간호직은오길전위원
자격이 있어야 되고?
인호
황인호보건행정과장
간호직은 자격증이 있습니다.
직은
의무직은오길전위원
무엇입니까?
인호
황인호보건행정과장
의무직은 의사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의사면허를 가지신 분, 그러면 전문직하고 의무직하고 의사 세분이겠네요?
인호
황인호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도
약무도오길전위원
자격증이 있겠네요?
인호
황인호보건행정과장
예, 자격증이 있습니다.
료는
의료는오길전위원
무엇입니까?
인호
황인호보건행정과장
의료는 의료기술직입니다. 치료사라든지 의료기술직이 별도로 있습니다.
직은
기능직은오길전위원
어떤 업무를 보고 있습니까?
인호
황인호보건행정과장
기능도 거의 운전사하고 다음에 간호사 자격증을 가진 기능직, 정규시험을 쳐서 온 사람들은 아니고요.
지금
지금오길전위원
보건소 인력이 49명, 자료에 보면 하루에도 몇백명씩 환자가 오시는데 이 인력가지고 어려움은 없습니까?
인호
황인호보건행정과장
사실상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절대적으로 숫자가 부족한 편입니다. 당장 영양사 한명하고, 정신보건상담직 한명하고, 치과에 치과위생사하고, 약국에도 한명 정도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난번
지난번오길전위원
구조조정때 1명이 감축되었죠?
인호
황인호보건행정과장
예, 한명 감축되었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구 전체로 보면 그래도 최소한의 감축이 되었죠?
인호
황인호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97년도 결산검사를 하면서 보건소를 직접 나가서 검사를 해 본일이 있었는데 그때 저도 강력히 요구를 했습니다. 보건소에 와보니까 인원을 감축할 것이 아니라 인원을 더 늘려야 되겠다고 느끼고, 그 당시 5명으로 감축할 계획이었었는데 1명만 감축이 되었다고 해서 다행으로 생각을 했는데, 왜 이 부분에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청장님께서 상당히 관심이 많으신 보건소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보건소가 발전하고 준종합병원으로 만들면 의사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반발도 있겠지만 대부분 서민층에서 이용하기 때문에 그래도 환경이라든지 전문 인력을 확보해서 어려운 영세민들이 나름대로 확실한 진단을 받고 예방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이 점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때그때 집행부에 건의를 해서 확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황인호보건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오길전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종갑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갑
이종갑위원
이종갑위원입니다. 우리 오길전위원님하고 위원장님이 인사말씀이 있었으니까 생략하고 사실 방대한 자료가 와서 상당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약품 구매는 누가 어디서 해서 오는 것입니까?
인호
황인호보건행정과장
구매는 필요한 진료부서에서 요구를 해오면 저희 행정계에서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거의 공개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매를 합니다.
종갑
이종갑위원
조달청에서 하는 것은 아니죠?
인호
황인호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조달청에서도 일부 하는 것이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종갑위원
자료에 보면 일반환자 보다는 치과 부분에 많이 오는 것 같은데, 아마 치과 부분이 사실 필요로 하는 노인들이 많이 오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노인들이 우리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우리 구민쪽에서 볼 때 거의 없는 사람들이 많이 오고 있죠?
인호
황인호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
이 분들을 치료만 해주는 것입니까? 의치도 다시 해 주는 것입니까?
인호
황인호보건행정과장
이는 발치는 하는데 의치같은 해넣는 것은 안됩니다.
종갑
이종갑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족보건에 대해서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대답할 수 있겠어요?
인호
황인호보건행정과장
제가 아는데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들이
저희들이이종갑위원
동감사를 쭉 다녔는데 사실 거동불편한 환자들이 많습디다. 그래서 동에서 공공근로사업에서 지원을 받아서 공공근로요원을 동 복지담당분들이 모시고 다니면서 지정을 해서 상당히 목욕도 시키고 어렵게 하고 있던데, 이런 부분에도 숫자도 나와있습니다. 10개 동, 56개 통되어 있는데 이것이 10개 동 아닙니다. 25개 동에도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을 동별로 잘 파악을 해서 공공근로사업 요원을 우리가 얼마든지 확충시킬 수 있으니까 이 어려운 사람들이 후생복지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호
황인호보건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이종갑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강윤평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규업
김규업위원
강윤평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방문간호 실시한 내역을 보니까 94년도부터 97년도까지는 했는데 98년도는 동별 현황이 하나도 안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인호
황인호보건행정과장
지금 방문보건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내어 드릴 때에는 요구를 하신 위원님이 사회도시위원회 양정석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97년도 자료를 내어달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답변을 할까 싶어서 자체에서는 준비를 해 왔습니다. 자료를 드린 것은 97년도 실적만 제출해 달라고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답변은 필요하시면 98년도 것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윤평위원
98년도 어느 동에, 몇 개 통에 했습니까? 자료가 나와있습니까?
인호
황인호보건행정과장
예, 나와있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참고로 보건행정과장 답변이 미흡하면 담당이 해도 관계없습니다.
인호
황인호보건행정과장
그래서 방문보건사업의 설명부터 드리고 제가 드리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이라는 것은 93년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가족보건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토록 했는데, 가족계획하고 모자보건하고 결핵관리등 단일목적사업만 여태까지 실시하던 것을 가족을 최소단위로 포괄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시키고자 하며, 저소득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우선 대상을 선정해서 차츰 전 지역으로 확대코자.
윤평
강윤평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요지는 설명을 해주십사하는 것이 아니고, 97년도까지는 동별 현황이 나와있는데 98년도는 한건도 안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과장님 실적만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인호
황인호보건행정과장
98년도 실적은 10개 동에 56개 통, 6,019세대에 1만7,927명이 실적입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금전에 제가 자료요청한 것은 잘못된 것입니까? 98년도는 독거노인세대만 했다고 되어 있고.
인호
황인호보건행정과장
가족보건담당이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윤평
강윤평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이영철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이영철위원입니다. 강윤평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0개 동이라고 했는데 영세민 밀집지역 두 개동을 했다고 하는데 어느 동입니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영세민이 밀집한 동을 했다고 해서 본위원이 묻기로는 우리 부산시내 영세민을 다 집합해서 모아놓은 동이 개금3동 도개공아파트인지 아십니까?
아직
아직이영철위원
하지는 않았죠?
래서
그래서이영철위원
영세민 밀집동을 우선으로 했다고 해서 본위원이 질의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신정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신정수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오신지 얼마안되어 업무파악이 잘안된 줄 압니다만, 저도 의원이 된지 약 5개월밖에 안되기 때문에 업무파악하는 차원에서라도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자료에 의하면 금년도 진료실적이 5,771건으로 전년도 5,186건 보다 상향되어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에서도 차기연도 세입은 전년도에 비해 7,500만원 가량 증가했고, 세출은 5억여원 증가하였습니다만 보건소는 수입목적이 아닌 보건사업임을 명심하시고 세출 역시 예산절감도 좋지만 구민건강사업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고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치과진료의 경우 계절별로 몇월이 진료방문 인원이 많습니까?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희옥
채희옥보건소장
치과진료의 경우는 98년도는 주로 날씨가 추울 때가 많습니다. 2월하고, 3월하고, 그리고 거꾸로 8월달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이 2월, 3월입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8월이 자료에 의하면 진료가 집중되고 있는데 특히 성수기 진료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방역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자료에 의하면 차기부터는 연막 보다는 분무용 방법으로 개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무용이 예산절감도 되고, 이런 점은 상당히 좋으나 차후 불필요한 연막기기는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분무용 기계부족 대책은 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희옥
채희옥보건소장
지금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소독하는 것을 크게 두가지로 구분합니다. 연기가 나는 연막소독하고, 연기가 전혀 나지 않는 분무소독으로 나누어지는데, 조금전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선진국에 미국이나 일본같은 예를 따라서 지금 연막소독 보다는 분무소독이 낫다는 자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보건소가 마찬가지입니다만 연막소독 보다는 장점이 많습니다. 우선 이것부터 말씀을 드리고 장비에 대해서 처우문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님
소장님신정수위원
대단히 죄송하지만 연막소독 방법 보다 분무소독 방법이 좋다는 것은 충분히 압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 사용했던 연막기기는 어떻게 할 것이고, 차후 분무용 기기는 어떻게 대책이 되어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희옥
채희옥보건소장
분무소독을 확대하게 되면 어차피 장비를 구입을 해야합니다. 연막소독기는 상당히 고가고 분무소독기는 보통 5만원 정도면 사고, 요즘 새로 나온 것은 전자식 분무기라고 해서 한 15만원 정도 갑니다만 그 대신에 연막기 기계장비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처분할 것인가는 기구를 몇 년간 써왔기 때문에 마모되고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라는 것은 어느정도 쓰면 수명이 있기 때문에 거의 어느 보건소를 막론하고 장비의 수명이 거의 다 되었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처분은 나중에 저희들이 고철로 매매해서 세입으로 잡도록 구상하고 있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했던 연막소독기는 효용가치가 떨어져서 고철로 처분하고, 또 분무용 기계는 상당히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예산에 별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연막소독은 인원이 많이 수반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분무용은 효과는 있지만 일일이 사람들이 쳐야하는 문제점이 있는데 인원 수용대책에 대한 예산문제는 생각해 보셨습니까?
희옥
채희옥보건소장
그것도 같은 차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우리 구는 동이 25개 동이기 때문에 현재 연막소독 인력 보다는 분무소독으로 100% 전환을 2000년부터 한다면 인력이 아무래도 증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쪽이
어느쪽이신정수위원
예산절감 차원에서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까?
희옥
채희옥보건소장
예산절감도 분무소독이 인건비를 대비해도 훨씬 싸게 치입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거기 관계되는 것 곁들여서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 지금 연막소독을 주로 말씀드린다하면 소위 보건소 내지 동사무소에서 가지고 있는 장비대 각종 사회단체 민간인이 가지고 있는 장비 비율이 어느정도입니까? 지금 저가 알기로는 소독은 보건소나 동사무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새마을단체, 청년회 등 각종 민간단체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장비 비율이 어느정도 되고 지금 소독하는 비율이 어느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희옥
채희옥보건소장
우선 정확한 수치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정확한 수치가 아니라고 해도 비율은 몇프로 된다는 것을 파악해야죠.
희옥
채희옥보건소장
지금 소독을 하고 있는 기관으로 보면 저희 보건소하고 동에서 하는데 동에서 한다 하는 것은 새마을방역단입니다. 또 저희들이 각 개 동에 한사람씩 배치해 주고 있고, 3개 파트로 나누어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청년회라든가 다른 단체 이런데 하고는 저희들이 방역용품배정을 해주지 않고 단지 동장에게 배정을 해주어서 동장이 새마을방역단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동장의 재량권으로 다른 청년회도 있는데 소독할 수 있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을 비율로 따져본다면 저희 보건소 일로 본다면 각 동에서 민간단체에서 하는 것은 10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그러면 동에서 아니면 보건소에서 하는 것을 1로 보고 민단단체에서 하는 것을 10으로 봤을 때 소장님께서는 지금 쓰던 연막소독 노후장비를 폐기처분한다는데 그러면 90%에 가까운 민간단체들이 가지고 있는 장비에 대해서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희옥
채희옥보건소장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도 같은,
장한
김장한위원장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보건소에서 방역하는 비율이 10% 밖에 차지하지 못하고 나머지 90%가 민간단체에서 방역을 실시하고, 사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 민간단체에서는 금년에도 모르고 연막소독기를 구입한 동네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옥
채희옥보건소장
저도 위원장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 문제를 지금 보건소는 장비가 사실 몇 개 없기 때문에 괜찮은데 민간단체에서 이 상당한 연막장비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상부에 지시가 있더라도 장비가 어느정도 노후될 때까지는 계속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 개인 생각이고요.
장한
김장한위원장
한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약 3개월전에 보건소로부터 연막소독보다는 분무소독이 낫다는 전단이 하나 저희 집으로 우송되어 온 것을 봤어요. 그래서 내가 전화를 드려서 담당자에게 이것은 구의원에게 보내는 것도 좋지만 소독을 실시하고 있는 새마을금고내지 그 단체를 파악해서 거기다가 안내장을 보내달라고 얘기했는데, 내가 그 이후에 그쪽 단체를 몇군데 보내봐도 그런 얘기를 들은 바도 없고 그런 유인물을 받은 바도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연막소독이 효과가 나쁘고 인력도 많이 들고, 문제가 생기고, 분무소독으로 바꿔야 한다는 시점에서 이것을 주관하는 보건소에서 90%이상 하는 민간단체에 이게 계몽도 안되고 속수무책으로 있다고 하면 이게 방역에 허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희옥
채희옥보건소장
그 당시 유인물이 각 동을 통해서 전부 많이 나갔습니다. 그것도 시에서 유인물을 받아가지고 공문상으로 각 동에다가 긴급히 유인물을 배부해라 해서 각 위원님들한테도 참고로 자료를 보냈습니다만 각 동에다 배정했는데 아마 민간단체까지 배부가 안된 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그리고 지금시점에 현재 있는 연막소독기는 상당히 고가입니다. 어느 동에 내가 이번에 파악을 해보니까 연막소독의 경우 조그만 자동차하고 곁들여가지고 수백만원씩 주고 구입한 동이 있어요. 어느 새마을금고에서, 그렇다고 치면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판단되는데 방역이라는 것은 보건소 업무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업무중에 하나입니다. 치료하기 전에 예방하는게 보건소의 중요한 업무인데 지금 연막소독기를 전부 폐기처분하고 분무소독기로 대체해야된다면 뭔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질의는 이상으로 하고 신정수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여서
덧붙여서신정수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종갑위원님 보충질의중에서 무료순회진료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언제부터 이 사업이 실시되었습니까? 담당자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년도
금년도신정수위원
새로운 사업은 아닙니까?
제가
제가신정수위원
말하는 것은 방문보건사업을 전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무료순회진료를 말합니다.
우리
우리신정수위원
구에만 하고 있습니까?
당히
상당히신정수위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되어서 몇가지 질의드렸습니다. 여기 무료순회진료에 나가는 인원은 어떤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정수
신정수위원
몇분입니까?
그 팀이 현장에 나가면 현장에서 응급치료나 모든 간단한 치료는 할 수 있는 팀으로 구성되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런데 연 18회로 488명을 실적을 올렸는데 1회에 22명정도인데 1회에 다섯명이 팀으로 구성되어 가지고 22명정도를 하루에 실적을 올렸다면 이 실적은 아주 저조하지 않습니까?
예, 좋은 제도로 연 18회 488명으로 아주 좋은 제도지만 사업이 소극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홍보도 물론 하고 있지만 본위원이 마지막 대안을 제시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요일별로 특히 보건소에서 방문이 적은 요일도 있겠죠?
변이
답변이신정수위원
다른 방향으로 갔는데 일단 우선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진구가 25개 동에 연 18회 같으면 일년에 한번도 안가는 동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확대하실려면 요일별로 월 네 번정도면 더욱 좋겠고, 그래야 연 48회입니다. 48회면 25개 동을 다 갈려면 일년에 한 동에 두 번정도 밖에 안가집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많이 확대실시해 주기를 바라면서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신정수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손현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손현식위원입니다.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방역인부임 지급이 97년도에 5,900여만원, 98년도에 4,800여만원 이렇게 해서 차액이 1,000만원 이상이 납니다. 그 이유를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인호
황인호보건행정과장
그 차액은 올해가 1,000만원이 적은 이유는 지금 후반기에 들어서 방역하는데 동 근로인부를 그 사람들을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인부임이 집행이 덜 되었을 겁니다.
어서
이어서손현식위원
98년도 약품대가 8,700여만원, 방역인부임 포함해서 약 1억3,500여만원이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전1동만 그런지 몰라도 12월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모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과장님댁에는 모기가 없습니까? 어느동에 계십니까?
인호
황인호보건행정과장
저는 수영구에 있습니다.
기는
거기는손현식위원
모기가 없습니까?
인호
황인호보건행정과장
거기 있습니다.
력이
약효력이손현식위원
없어서 그런지, 아니면 모기가 저항력이 강해져서 그런지 아니면 보건소 방역에 차질이 생겨서 그런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옥
채희옥보건소장
지금 금년에 모기는 예전하고 조금 달리 생각해야 됩니다. 왜그렇느냐 하면 아시다시피 금년에 엘니뇨현상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WHO에서 자료를 내 놓은 것을 보면 지표면에 온도가 금년에 2도 올랐습니다.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더한데 지표면적이 2도가 오르면 모기는 두배내지 세배가 많아진다 이렇게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방역당국에서 중앙에서부터 알고 금년에 여러 가지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요즘 도시에는 모기가 월동을 합니다. 난방시설이 잘되어 있어서, 대형건물지하실, 보일러실에서 서식하고 복개된 하천안에서까지 모기가 월동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그렇고, 그러나 저희들이 소독을 게을리했다든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주어진 인력을 가지고 열심히 했습니다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산변두리쪽에 나가면 모기가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보면 그 통계에 나와있습니다. 모기감소가 금년에 부산지역이 제일 분포가 낫다고 복지부에서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서울같은 경우에 작년보다 아홉배가 늘었다고 나와있습니다만 어찌되었던 그런 사정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무튼
아무튼손현식위원
단 한푼의 예산이라도 낭비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 구민 건강을 위해서 더욱더 힘써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손현식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경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잠깐신희일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신희일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말씀대로 모기가 올해는 엘니뇨현상에 의해서 극성을 부린다는 말씀은 좋습니다만, 다른 사업들은 공공요원들을 투입해서 공공요원들이 할 일이 없어서 놀고 있는 현상입니다. 보건소는 공공요원을 정원을 받아서 분무소독이라든지, 분무소독은 위험하지 않으니까 메고다니면서 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는 생각해 본일이 없습니까?
희옥
채희옥보건소장
예. 그래서 금년에도 각 동에 공공근로자를 썼습니다. 여름 한철에 썼고, 지금 겨울철이 되어서 안쓰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도 총무과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투입이 가능하다면 적극적으로 실업자대책일환도 되고 해서 방역소독작업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신희일위원
질의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우리 여기에 손위원이 조금전에 과장님에게도 어느 동에 삽니까? 그곳은 모기가 없습니까? 이렇게 질의를 했기 때문에 12월이라도 공공사업의 인원을 투입받아서 분무소독이라도 할 의사가 없느냐,
희옥
채희옥보건소장
저희 보건소에는 지금 소독인부가 세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동계방역을 실시하기 때문에 그런데 11월, 12월하고 내년 1월을 빼고 2월하고 3월하고 4개월간 동계방역을 실시합니다. 이래서 지금 보건소에 소독요원이 세분이 있는데 이 중에 한 사람은 공공근로사업대상자를 쓰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신희일위원
질의하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소장님, 다른 것이 아니고 현재 12월에 정부시책에 공공요원이 투입할 때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근로사업에 쓰는 투입금액도 어저께 감사결과에 알았습니다만 많이 쓰면 자원도, 즉 말하면 재료도 50%까지 쓸 수 있다니까 보건소장님은 이 12월 이달, 공공사업자가 많이 지금현재 갈 데없이 놀고 있는 입장이니까 보건소에다가 각 동에 공히 한 30명씩 이렇게 배정받아서 약값은 공공사업비로써 쓸수 있으니까 50%까지도 재료비를 쓸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시행할 의사는 없느냐 묻는 겁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신희일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제가 소장님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동절기에 소독하신다고 하셨죠? 분무소독도 효과가 없는건 아니기 때문에 하시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의견을 들어보니까 동절기에도 금년에 모기서식이 많이 되어 있으니까 동절기 방역사업을 더 원활하게 신위원님께서 지적한 공공근로사업요원을 더 많이 투입하더라도 동절기에 전 구적으로 한번 실시할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할 수 있습니까?
희옥
채희옥보건소장
그것은 일단 방역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약품의 재고가 우선 파악이 되어야 됩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담당계장님 약품재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희옥
채희옥보건소장
그 다음에 총무과와 협의해서 인력투입이 가능한지 여부하고,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왜냐하면 시기적으로 벌써 12월4일인데 검토해서 실시하려면 빨리 조속하게 실시할 수 있으면 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해야됩니다. 공공사업을 투입하면,
장한
김장한위원장
아니 약품을 살 수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지, 공공근로사업기금은 쓸 수 있는 용도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여기에서 답변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아니신희일위원
어제 감사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재료를 살 수 있다 했는데.
장한
김장한위원장
하수를 하는 시멘트나 모래를 살 수 있는 것 하고 방역약품을 사는 것은 항목이 다르니까.
희일
신희일위원
알겠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신위원 다른 질의있습니까?
이경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이경구위원입니다. 연관된 내용입니다만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관심이 많은 보건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질의하실 위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간략하게 질의하면서 답변도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우리 신희일위원이 말씀하신 공공근로자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공공근로자중에 가정간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 파악해 놓은게 있습니까?
인호
황인호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아직 파악된게 없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그 다음에 아까 봤을 때 방문간호에 대해서 5,057세대에 5,279명을 방문간호 했다는데 이 방문간호는 언제부터 했습니까?
인호
황인호보건행정과장
94년부터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구위원
재택간호하고는 어떤 차이가 납니까? 같은 거지요? 왜 우리가 94년부터 하면서 홍보가 안되었기 때문에, 물론 좋은일 하시고 홍보가 안되었기 때문에 부산 첫 재택간호사 큰 호응해서 사상구 보건소 10월부터 실행, 신문보셨지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하고도 사상구가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사상구에서는 가정간호사 자격증이 있는 공공근로자 3명을 뽑아서 영세민지역에 투입을 하거든요. 우리도 많은 인력을 한번 그 중에서 가정간호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어느정도 있는가 빨리 파악을 하셔가지고 그 인원을 우리 의료서비스에 투입해야 됩니다. 그래 하시겠습니까?
인호
황인호보건행정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검토하는게 아니고 해야됩니다. 그 다음에 야간 이동보건소 운영을 했는데 왜 14개 동을 했습니까?
인호
황인호보건행정과장
그것은 15개 동은 작년에 실시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구위원
2년에 한번 돌아가는 겁니까?
인호
황인호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안에 진료도 해야되는 문제고 부차적으로 과외로 서비스하는 건데 많은 회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두 번씩 나가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것도
이것도이경구위원
물론 2년에 한번 하면 효과가 조금 미진한 것 같아요. 물론 인력문제라든가 투약문제라든가 있겠습니다만 예산을 확실하게 세워서 25개 동을 일년에 한번씩은 가야됩니다. 한 개동에 가서 34명을 진료했고 목표에는 1개 동에 약 60명씩 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진한 이유는 뭡니까?
인호
황인호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야간이동보건소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야간이동보건소를 우리가 29개 동을 2년에 걸쳐서 실시해본 결과 의료진이 7명이 나가는데 밤에 나가니까 거동불편환자라든지, 본래는 저소득층이 낮에 일하고 밤에 시간이 없으면 진료받고 하는데 실제 가보니까 거의가 보건소를 이용하는 나이많은 분들이 결국 중복이 되고 또 거동불편 환자는지 노약자는 밤에 거동을 하기 어렵고 해서 이번에는 사업을 바꾸어서 올해부터는 50인이상 노인정을 낮에 이 의료진들이 순회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바꾸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것을
그것을이경구위원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왜냐하면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물론 인원을 해서 문제가 아니고 홍보부족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야간 이동보건소를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지역주민이 과연 이렇게 하고 있는가 모릅니다. 저도 위에 동사무소 있고한데 이렇게 하는 것 몰랐습니다. 그러면 홍보가 그만큼 덜되었다, 또 어떻게 보면 우리 주민들의 관심이 이때까지 없었다, 그러니까 지금은 경제가 어려우니까 점점 인원이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홍보만 된다면, 무슨일을 하시든가 적극적인 홍보를 하셔가지고 우리 주민이 다같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건강진단에 대해서 어린이집에 81개소에 3,405명을 목표로 했는데 이것도 새마을금고도 일년에 한번씩 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부산진구 관내에 여러군데가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을 조금 더 심도있게 해서 방역하는데 새마을금고에서 엉터리지원합니다. 보건소에서 할 일을 사실 거기에서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차원으로 해주시고, 시간이 많이가서 한가지만 간략하게 설명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에 올해 의료장비 보강에 구청장 공약사업으로 연계되어서 디스크치료기 한 대, 치과 콤푸레스 한 대를 계상을 했는데 지금 구청장도 공약사업을 했습니다만 준 병원화같은 의료장비를 갖추어서 구민의료서비스를 확대하겠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 뜻에 발맞추어서 의료장비가 보강이 적은 것은 빨리 보강을 하시고 또 제일 중요한게 구민의료서비스가 확대되고 찾아오는 주민이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황인호보건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이경구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하대홍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홍
하대홍위원
하대홍위원입니다. 기본현황, 의료업소 보면 적출물처리업소 여덟군데가 있는데 적출물처리업체 현황을 받아보니까 대한위생기업사라고 한 곳이 있습니다. 전포1동에 위치해 있는데 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실래요? 실제 한번 가보셨습니까?
인호
황인호보건행정과장
적출물처리업소에 말씀입니까?
대홍
하대홍위원
예.
인호
황인호보건행정과장
여기에 대해서는.
러면
그러면하대홍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그러면 적출물업체 허가는 어디서 냅니까? 복지부장관입니까? 구청장입니까?
인호
황인호보건행정과장
구청장.
러면
그러면하대홍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한군데있는 대한, 업체를 거론해서 안됐습니다만 이 업체는 적출물인데 업태행위는 어떻습니까?
희옥
채희옥보건소장
적출물처리업체는.
기에
여기에하대홍위원
한해서입니다.
희옥
채희옥보건소장
적출물을 받아서 거기에서 직접 처리하는 업체가 있고 전포1동에 있는 것은 위탁처리입니다. 대행입니다. 적출물을 가져와서 보관해 놨다가 처리는 다른데 가져가서 소각을 하든 매립을 하든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탁처리업체입니다.
기에
여기에하대홍위원
등록된 업체는 결과적으로 대행업체다, 본인 스스로는 처리할 능력이 없는 업체죠? 맞습니까?
희옥
채희옥보건소장
맞습니다. 위탁처리업체로 허가가 나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하대홍위원
병의원 적출물에 완전히 폐기하는 용도쪽의 적출물이죠? 세탁물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희옥
채희옥보건소장
자세한 내용은 제가 현장에 안가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하대홍위원
업태행태를 정확하게 파악만 하고 계시면 세탁물인지 완전히 폐기물만 취급하는 업소인지, 업태가 제가 알기로는 두세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거든요. 조금전에 소장님이 구청장허가라고 하셨는데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이게 이런 업체의 형태가 진구자체에 있다는 것도, 물론 한군데 있는 것은 다행입니다만 다른 지역에는 많이 분포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현황이 확실하게 왜 제가 질의하느냐 하면 물론 제가 전포1동에 있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신문지상이나 보도를 통해서 이 적출물에 대한 적법여부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습니다. 물론 우리 구에는 한업체밖에 없으니까 하는 생각이 있으신지, 없으신지 모르지만 이것을 철저하게 관리지도, 계몽이 되어 주어야겠다, 물론 단속까지 보건소에서 하시는지 안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관련된 공무원이 조금전에 다른 보건행정은 방문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시는데 한군데뿐이니까 이것은 담당자가 한달에 한번정도 야간이나 출근시간이라도 일찍 나가서 실제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었으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으로 하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8페이지 결핵환자발견 456명 되어 있지요? 그 옆에 보면 목표 440명, 이래서 104%를 달성했다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104% 달성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런데 14페이지보면 결핵관리항에 등록관리 440명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하고 연계해서 지적하고 싶은 얘기가 97년도에는 등록관리를 몇 명하셨습니까? 그러면 자료를 천천히 찾으시고 메모만해서 저한테 나중에라도 알려주십시오. 그런데 제가 보기로 97년도에 등록을 한 결핵환자가 없었다면 이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등록이 되어 있었다면 104%가 아니죠. 감사용 수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면 본위원이 느끼기는 97년도에 440명이 400명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98년도 시행사업 결핵환자발견에 456명이었다면 수치로 본다면 15명 밖에 안돼요. 맞습니까?
자가
담당자가하대홍위원
안오셨습니까? 담당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금방
금방하대홍위원
오셨습니까? 좋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대홍
하대홍위원
456명이요?
다면
그렇다면하대홍위원
발견자 옆에다가 목표 104%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러면
그러면하대홍위원
항목을 띄워서 이야기를 해 주어야.
현재
현재하대홍위원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결핵환자등록관리가 44명이고, 98년도에 결핵환자 발견을 456명을 했다고 해야 일을 많이 한 것이 아닙니까?
리고
그리고하대홍위원
잘 몰라서 유병율이 1%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니다
좋습니다하대홍위원
. 우리 구에 추정 4,500명은 어떻게 나온 수치입니까?
다음
다음하대홍위원
19페이지에 후견인 갖기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 우리 보건소에 지금 현재 등록이든, 미등록이든 기재가 되어 치료를 받고 관련이 있는 결핵환자를 약 몇 명으로 추산하십니까?
렇게
그렇게하대홍위원
되면 아까 답변하신 것 하고 전혀 안맞습니다.
대홍
하대홍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묻겠습니다. 등록관리자에게는 어떤 혜택을 줍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미등록환자는?
니다
좋습니다하대홍위원
. 다음에 후견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후견인은 결과적으로 400명에 한한 후견인이죠?
대홍
하대홍위원
결핵관리자 아닌 사람도 해당이 됩니까?
사가
간호사가하대홍위원
몇분입니까?
대홍
하대홍위원
15명의 간호사가 몇 명을 관리하고 있습니까?
니죠
아니죠하대홍위원
. 결핵실 간호사라는 말이 없는데요?
대홍
하대홍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고 간호사가 실질적으로 후견해 준 제도인데 후견하고 있는 분은 몇분이냐는 것입니다.
전 간호원입니까?
획을
계획을하대홍위원
짰을 때 몇분정도 계획서가 나와있습니까?
대홍
하대홍위원
수고많습니다. 계획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니죠
아니죠하대홍위원
. 99년도 계획인데 계획서가.
대홍
하대홍위원
추후에라도 후견제도에 관한 내용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보았을 때에는 지금도 선뜻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이 물론 숫자나열을 하셨는지 이것이 정상적으로 치료대상이고 혜택을 받은 숫자인지는 제가 알길이 없습니다. 또 공무원 여러분들이 그러시리라고 믿지만, 후견인같은 이런 계획을 하신다면 정확하게 철저하게 되는 것이 바람직하게 생각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하대홍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만규위원님 질의하시고 식사하죠.
만규
김만규위원
김만규위원입니다. 질의를 놓쳐서, 손현식위원께서 질의하신 방역문제입니다.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요인중에서 모기서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기박멸에 의한 방역을 해도 모기가 잘안죽더라는 이야기죠. 물론 온난화현상도 이유가 있겠지만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렇습니다. 모기가 약을 쳐도 안죽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조심스럽게 모기약에 대한 내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보건소에서 구매해서 매년 방역하는 약 종류가 몇해가 같았죠? 쭉 같은 약을 써왔죠?
희옥
채희옥보건소장
해마다 조금씩 바뀝니다. 금년에는 7종을 구입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만규위원
좀 획기적으로 새로운 약으로 바꾸어야 될 것 같습니다. 내성 때문에 모기가 안 죽는 것입니다. 그렇게도 해보고, 앞으로 약품을 구입할 때 종류를 자꾸 바꾸어가면서 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김만규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급하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식사후에 질의하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분 감사중지
13시41분 감사계속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현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손현식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보건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의료장비가 67종이 있는데 앞으로 더 확보해야 할 장비가 19종, 약 7,000만원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것은 꼭 있어야 되는 사항입니까?
인호
황인호보건행정과장
지금 19종은 구입할 것이 아니고 올해 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손현식위원
지금 확보하고 있는 장비중에 외국에서 도입한 외제품은 어느 것입니까?
인호
황인호보건행정과장
전체 중에서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19종 중에서?
현식
손현식위원
19종 중에서.
인호
황인호보건행정과장
올해 구입한 것에는 외국제품은 없는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손현식위원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한 몇종류입니까? 되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의료기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진료에 맞지 않아서 방치되고 있는 기계가 있습니까?
인호
황인호보건행정과장
지금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구입년도가 오래 된 것은 간혹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정확한 내용은 답변드리기가 업무파악이 아직 덜되어 있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손현식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양용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환
양용환위원
반갑습니다. 양용환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방역관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려다가 시간도 없고, 마이크가 안돌아서 못했습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한가지 짚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동에 보면 새마을금고에서 돈을 부담을 해서 연 사오백만원어치 대부분 방역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동산하에 방역을 하는 단체라든지 기관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방역일정에 중복이 되어서 방금 동에서 방역했는데, 또 보건소에서 나와 방역을 하는 이중적인 방역이 되면 문제가 많다 싶어서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황인호보건행정과장
지금 저희 방역은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이면도로를 위주로 하고 있고, 다음에 동에는 동 관내의 아주 소도로를 위주로 하고 있어서 보건소하고 중복되는 일은 없습니다.
렇게
그렇게양용환위원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 차량을 보유하고 있죠?
인호
황인호보건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무슨
무슨양용환위원
차량을 보유하고 있습니까?
인호
황인호보건행정과장
방역차량은 2대가 있습니다. 다음 앰블런스 1대하고 승용차 1대, 승합차 1대가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양용환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앰블런스가 1대가 있다고 하는데 사실 지역적으로 여론을 보면 119라든지 이러한 대대적인 기관이 커겠습니다만 그러나 주민들이 이용하는 가치는 상당히 많이 하는데, 사실 보건소의 앰블런스가 주민들에게 어떤 편리를 제공하고 있는지는 사실 우리 주민들이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보건소에도 앰블런스가 있으면 무슨 예산관계가 들겠습니다만 증차를 하더라도 여러 가지 많은 업무보고를 받아보니까 차도 많이 필요하겠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고려를 하셔서 우리가 지역주민이 알기를 역시 보건소 앰블런스도 결국 119 구조대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심어주면 우리 주민에 대해서 많은 봉사를 할 줄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의견이 어떻습니까?
인호
황인호보건행정과장
사실상 저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뭐 합니다만 119 구급차라든지 구급대원이 있어서 거기는 홍보도 상당히 되어 있고, 다음에 구급대원들이 소방서에 항상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밤에 긴급한 일이 있어도 대처할 수 있는데, 사실상 저희들은 거기서 구급을 한다든지 구조를 하는 그런 인력은 전문요원이 없거든요. 그래서 앰블런스는 있지만 나머지 전문인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주민에게 그렇게 활용하기는 조금 아직까지 이른감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용환
양용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곁들여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보건소의 구급차는 주로 어떤데 활용합니까?
인호
황인호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응급환자가 생긴다든지 하면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각종 소방서라든지, 재난이라든지, 민방위라든지, 훈련할 때에 한마디로 하면 긴급한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에 우리가 같이 대응하려고 할 때 활용계획이 서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조금전에 양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일반 구급환자가 생겼다든지 했을 때는 일반 시민들이 병의원이나 다음에 119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신고오는 경우가 극히 없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미 구급차가 보유되어 있고, 기사가 있으면 주민들을 위해서 어떻든 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지, 119로 활용을 하든지 지금 제가 보기에는 보건소에서는 재난 이런 일은 1년가봐야 한두건 있을까 말까 또 없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주로 어디 씁니까? 어렵게 대답하시지 말고 간단하게.
희옥
채희옥보건소장
밤에 파출소에서 행려환자들이 발생합니다. 특히 야간에 밤중에 심지어 죽은 사람들도 있고 해서 행려환자를 합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좋습니다. 기사를 매일 야근을 시킬 수도 없고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렇다고 차한대당 기사 두사람을 고용할 수도 없고, 단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을 별로 연중해봐야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은데, 활용방법을 강구해서 이왕 보유한 장비 조금이라도 주민에게 편리하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고, 곁들여서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방역이야기가 자꾸 여러번 나오는데 보건소 방역하고 동에서 하는 방역하고 절대 중첩이 안된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합니다. 보건소에서 하는 방역하고 어떻게 중첩이 안되는지, 보건소는 주로 간선도로에 방역하고, 동에서 하는 것은 이면도로에 골목다니면서 하기 때문에 중첩이 안된다고 하는데 그 이야기가 내가 생각하기에는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적어도 아까 민간단체에서 하는 방역하고 보건소 방역하고 정확한 정보교환을 해서 효율적으로 활용이 되도록 해야 하고, 지금 또 우리 구에는 보건소같은 기동력을 가지고 자동차에 싣고 다니면서 합니다. 동에서 방역하는 것도, 그런데 그것이 전혀 관계없다고 하면 사실 방역 내지 보건행정에 헛점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한번 조사를 해보세요. 동에도 마찬가지로 자동차를 가지고 분무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동차가 아니라도 일정은 유효하게 잡아서 해야 방역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인호
황인호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대홍
하대홍위원
하대홍위원입니다. 소장님 조금전에 앰블런스 답변에서 사망자라는 말이 나왔는데 맞습니까?
희옥
채희옥보건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신고를 받아서 앰블런스에 싣고가는 도중에 주로 연산동에 있는 시립의료원으로 갑니다만 후송과정에 사망하는 사례가 더러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하대홍위원
사망이라는 것이 차에 승차하기 전 사망이 아니고, 후 사망이라는 말이죠?
희옥
채희옥보건소장
전문의사가 보기 전에는 이 사람이 숨을 쉬지 않는다고 해서 사망이다. 이렇게 인정은 못하기 때문에 가다보면 죽는 수가 있고,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사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홍
하대홍위원
알겠습니다. 앰블런스에는 사망자가 못실리죠?
희옥
채희옥보건소장
예, 원칙으로는 못싣습니다.
대홍
하대홍위원
잘 알겠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구태희위원님 질의하세요.
태희
구태희위원
구태희위원입니다. 전자에 손현식위원님 질의하신 보충질의를 한건하고 본위원의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는 노후되었든지, 구입해놓은 장비를 그대로 쓰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마치고 들어가시면 확인을 해서 폐기한다든지, 보완한다든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고,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 정부지정 법정전염병 관리현황을 요구했는데 업무보고에서 숙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환자가 완치되었더라도 6개월 간격으로 2년간 병이나 이런 것을 검사해서 사후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근거가 남아있습니까? 그 자료를 추후 서면으로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가
업무가이종갑위원
바쁘실텐데도 감사를 계속 받아야하니까 빨리빨리하겠습니다. 노인건강진단실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지금 우리 65세이상 노인이 약 2만4,000명 가깝게 있는데 사실 이분들이 거의 성인병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전부 이 사람들은 환자라고 보아야 하는데, 하여튼 지금 저희들이 가보니까 물리치료실의 기구라든지 구조자체가 지금 우리가 21세기를 가고 있는데 아주 열악하고 또 여기보니까 장비가 현대화되어야 하는데 사실 무언가 최우선적으로 복지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첨단기기들이 들어와서 치료가 원활하게 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장비가 지금 많이 부족하죠?
인호
황인호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종갑위원
물리치료실을 보니까 침대가 5개인가밖에 없던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거기 한 10배정도로 크야만이 우리가 어려운 또 나이 많은 노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겠는데, 첫째 문제가 이 보건소가 홍보가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구청을 통해서 하여튼 동장들이 다 모인날은 보건소장님 올라오셔서 거기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해주시고, 또 아까도 위원장님이하 전위원들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왜 차량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홍보를 하러 다니세요. 우리 보건소에 어렵고 불편하신 분들 많이 와 달라고 그래서 차를 써야지 왜 안쓰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사람들이 수혜를 받도록 해 주시고, 사실 저가 받아본 민원안내라든지 보건소 검사실을 볼 것 같으면 아주 지금 사실 우리 주변에 약하고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이 보건소에 온다고 봅니다. 나이많은 분들은 아무리 자식이 있다해도 병원에 올 수 없는 분들이 있어요. 돈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간암검사라든지 일반 종합병원에 가면 엄청나게 달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볼 때에는 가격이 아주 서민을 위해서 잘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모두가 홍보가 철저히 되어야지, 어떤 분들은 보건소에 가면 그냥 검사나 간단하게 해주고 보건증이나 내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의식전환이 되도록 전 차량을 동원해서 홍보를 철저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인호
황인호보건행정과장
예,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이종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이영철위원입니다. 98년도 의약업소 관리현황을 보면 첫 번째 답변에 의약업소 행정처분 현황이 98년도 것이 나와있는데 업소수가 571개인데 점검업소수가 732개로 되어 있는데 뒤바뀐 것이 아닙니까?
인호
황인호보건행정과장
그것은 1년에 두 번 하면 연이기 때문에 업소수 보다는 점검 업소 수를 두 번 할 수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영철위원
누가 보더라도 조금 혼동이 되겠죠?
인호
황인호보건행정과장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런
이런이영철위원
것도 자료는 수월하게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의약업소 행정처분현황에 정지가 약 업소 4개 나와있고, 의료업소 1개가 나와있는데.
인호
황인호보건행정과장
약업소같은 경우에는 지금 4건 중에서 정지를 4건했는데 이것은 공장도 이하 가격으로 받아서 그러니까 유통질서 문란입니다. 그래서 영업정지에 가름한 과징금을 4건을 물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철위원
과징금 현황이 네건이다 이 말입니까?
인호
황인호보건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영철위원
여기에 부과해서 우리 휴무일이나 평일 일과후 야간에 우리가 보통 병원이나 약방은 야간에는 늦게 닫지만 휴일에는 병원이 일찍 문을 닫습니다. 그러면 긴급환자가 있을 때 우리가 이 병원에 가면 문닫았다고 저 병원에 가라고 하는데, 당직계통 이런 때도 보건소에서 단속을 나갑니까? 어떻습니까?
인호
황인호보건행정과장
지금 종합병원같은데 대해서는 응급체계를 갖추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일반 의원급에 대해서는 야간에는 자기들이 응급환자를 받게되어 있는 규정은 없고, 단지 종합병원에는 법으로 응급체계를 갖추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물론이영철위원
지금 보면 의료업소나 약업소는 자율적으로 하고 있다고 보나 본위원의 판단으로써는 병원이나 약국은 주민생활과 불가분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감사기간에 지적을 해두고자 했습니다. 이것은 보건소에서는 예를 들어서 일요일 당직 약방이 문을 여는데 안열었을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처분할 규정이 있습니까?
인호
황인호보건행정과장
약국에 대해서는 일요일같은데 안여는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규정은 없고 아까 말씀드린 식으로 종합병원이라든지 병원급에 대해서는 법상 제제를 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철위원
가격표시위반이나 이런데 대해서는 법적 제재를 가하지만 우리가 문을 열어야 할 곳에 문을 열지 않는 곳에는 우리가 단속규정이 없네요?
인호
황인호보건행정과장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예를 들어서 자기가 일요일이라든지 노는날 말고 평일에 자기들이 약국을 비워야되고 문을 못열게 되면 몇일 못연다고 휴업신고를 저희들에게 하게 됩니다. 그리하고 나머지 일요일날 자기들이 안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재를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영철위원
혹시나 염려해서 본위원이 하는 소리인데 실제 요즘 약방도 어떤데는 제대로 안여는 곳도 있고 하지만 시간을 몇시부터 시작해서 몇시까지라고 규정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우리 주민불편이 엄청 많습니다.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것도 우리가 규정에 없다면 만들어서 넣어서 주민생활에 편리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정한다거나 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황인호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이영철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한가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김만규위원님은 안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약업소가 369개 업소가 되어 있지요? 그중에 약사가 직접 관리하는 업소가 대충 얼마나 됩니까?
인호
황인호보건행정과장
약국에는 약사가 없으면.
장한
김장한위원장
아니, 직접 관리하는 것 하고 약사를 고용해서, 제가 묻는 의미는 한 약사가 자기가 등록해서 자기가 경영하는 약국, 또 관리약사를 두고 하는.
인호
황인호보건행정과장
약국은 제가 조금전에 정확하게 몰랐는데 약국은 관리약사를 두어가지고는 할 수가 없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약사이름으로 개업을 하고 그 외에 다른 약사고용하는 것은 가능하지요? 그러면 다른 약사가 고용되어 있는 약국수는 얼마나 됩니까? 혼자서 하는 약국수하고, 정확한 숫자는 몰라도 좋습니다. 얼마나 됩니까?
인호
황인호보건행정과장
한 10개정도가 대행약사가.
장한
김장한위원장
그러면 나머지 거의 95%가 본인이 하는 거지요? 보통약국이 하루에 몇시간 문을 엽니까? 담당직원이 대답해도 좋습니다.
상봉
구상봉보건소직원
보건7급 구상봉입니다. 부전시장 주변에는 아침 7시부터 문을 열고 저녁 10시경이면 문을 닫습니다. 변두리도 10시에 문닫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알겠습니다. 사람이라는게 근무하는 한계가 있지요? 아침 5시, 6시 문열어가지고 9시, 10시 문닫는 것을, 일요일에 약국이 놀더라도 매일 반복하는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상봉
구상봉보건소직원
많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행약국이 7시에 문여는데는 전부 관리약사를 두고 있습니다. 부전시장 주변하고.
장한
김장한위원장
다른 변두리 쪽이라도 좋습니다. 지금 약사감시현황 결과보면 행정조치는 21개소에 경고 1, 정비 5, 시정 14, 고발1 다 포함해서 이게 97년도입니까? 98년도입니까? 약사감시가 원활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상봉
구상봉보건소직원
조금 미흡합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여기 또 조치한 내용을 보니까 마약문제 이런것 몇 개만 지적을 해가지고 과태료 부과하고 고발한 것은 1개소가 있는데 적어도 특히 부산진구에는 약업소가 다른데 보다 많은 것으로 생각되는데 약사 감시가 허술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약사라는게 당연히 약 조제하고 해야되는데 하루에 12시간씩 심지어 15시간씩 매일 반복되는 것을 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안그러면 식사정도까지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적어도 이틀, 사흘씩 비우고 자기 가족이나 다른 사람 약 판매시키고 하는 업소가 있다는게 문제 아닙니까? 인정하시지요?
상봉
구상봉보건소직원
예.
장한
김장한위원장
앞으로 이런 대책같은 것 생각해 보셨어요? 이것은 보건소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희옥
채희옥보건소장
약사감시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지금도 철저히 하시기는 한 것 아닙니까?
희옥
채희옥보건소장
직원이 나가서 연 1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계속적으로 추적 지도 단속하기는 힘이 듭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그리고 행정조치한 것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경고가 하나인데 이것은 어떤 경고조치입니까? 대단히 죄송하지만 약사감시를 연 1회 밖에 안했는데 아마 1회 한 조치 같은데 사실 약사 감시제도가 안되고 정말 허술한 점이 많습니다. 물론 보건소장님이 제한된 인력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잘 없다고 인정은 됩니다만 조금 이 문제는 신경을 쓰셔가지고 해야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병원감독은 정기적으로 연 몇회합니까?
인호
황인호보건행정과장
병의원도 정기적으로 1회하고, 그 다음에 문제가 있을 때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병원은 말할 것 없고 의원에는 지금 유자격 간호사가 있어야 되지요?
인호
황인호보건행정과장
간호사내지 간호조무사가 있어야 됩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간호조무사만 있어도 됩니까?
인호
황인호보건행정과장
간호사가 있어야 될 때도 있고 병원의 규모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지금 부산진구에 개인병원이 간호사내지 간호조무사 채용기준을 다 준수하고 있다고 생각됩니까?
인호
황인호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지도단속을 할 때는 그것으로 적발된 건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그 다음에 또 하나 물어봅시다. 병원에 엑스레이 촬영은 어떤 사람이 해야됩니까?
인호
황인호보건행정과장
방사선 엑스레이 기사 자격을 가진 기사가 해야됩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엑스레이 자격증 가진 기사는 자격증을 병원에다가 게시해야지요?
인호
황인호보건행정과장
예.
장한
김장한위원장
본위원이 오늘 아침에 어떤 이비인후과에 갔는데 엑스레이 자격없는 간호사한테 엑스레이를 찍고 왔습니다. 아직 판독은 안났습니다만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방역하고 치료하는 것도 좋지만 병의원단속도 중요한 겁니다. 소장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의원 뱃지를 달고 치료를 받고 의사가 엑스레이를 찍으라하는데 자격없는 간호사가 데려가서 엑스레이 찍더라고.
희옥
채희옥보건소장
방사선사는 의료기사법에 적용받습니다. 의사는 의료법에 적용받습니다. 의사밑에 소속되어 있는 의료기술직, 방사선사는 의사의 지시에 의해서 촬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이비인후과에서 간호사가 방사선촬용을 했다 이것은 위법사항이 되는 것 같습니니다. 정확하게 알아서 조치하겠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비단 어느 한 병원에만 일어나는 사항이 아니고 전 부산시내 의원들의 상당한 수가 자격없는 기사가 엑스레이 촬영하고, 자격없는 간호사 고용해서 영업하고 있다는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그리고 정기단속 연 1회 해서 약 400여개 업소에 행정조치한 20여개소 일년해가지고는 이게 단속의 실효를 거둘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신경을 쓰도록 촉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있습니까?
윤평
강윤평위원
강윤평위원입니다. 과장님에게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관내 65세이상 노인분들에게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지요? 그렇다면 월 몇분이나 건강진단을 하게 됩니까? 담당자가 답변해도 좋습니다.
영희
함영희보건소직원
지방간호주사보 함영희입니다.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노인건강진단실을 96년도에 개설했습니다. 그때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확정된 만큼 노인분들에게 건강진단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96년에는 1,842명, 97년에는 1,000명, 올해도 목표가 1,000명인데 지금 11월21일 현재 906명 건강진단을 실시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윤평위원
자료에도 나와있습니다만 고혈압, 당뇨, 간기능, 심전도, 구강 이 다섯가지를 하고 있지요?
영희
함영희보건소직원
예. 건강진단 내역이 그렇습니다.
원이
본위원이강윤평위원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은 이렇습니다. 지금 노인을 위해서 보건소에서 진정으로 건강진단을 한다면 이런 종류말고 보통 요즘 내과나 엑스선과 가보면 노인분들이 위장장애를 많이 일으켜서 줄을 서 있습니다. 거의다 보면 대부분이 내과에 신청한 데이터를 보면 위장 때문에 많이 내과에 신청하고 있다고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을 위한 참다운 복지를 한다면 혹시 위촬영기가 없습니까?
영희
함영희보건소직원
예. 없습니다.
그런
그런강윤평위원
시설을 갖춰놓고 할 생각은 없습니까? 물론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겠습니다만.
영희
함영희보건소직원
그것은 방사선 촬영을 한다해도 방사선 전문의가 판단할 수 있는 능력도 되어야 되고 인력이나 이런 예산문제가 많이 따르고, 위나 궤양검사도 우리가 혈액으로 검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담해서 꼭 필요한 분은 노인분에 한해서라도 추가해서 검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강윤평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오길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오길전위원입니다. 용어를 잘 몰라서, 요즘에 백신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데 백신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독감예방주사도 백신이지요?
인호
황인호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제가
제가오길전위원
어떤 언론보도에 보니까 우리 독감예방백신은 보건소에서 5,000원인가 받고 있지요? 그런데 인접도시인 김해에서는 2,800원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오히려 부산광역시 재정보다도 김해가 더 좋으니까 이렇게 백신약품을 저렴하게 받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주로 보건소에 와서 맞는 분들은 아시다시피 대부분 다 연세가 많거나 서민들이 아니겠습니까? 좀 여유가 있는 분들은 보건소에 오는 것을 창피하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창피할 것도 없지만 실제로 여유가 있는 분들은 안가시거든요. 그래서 독감예방약 백신을 인접 도시와 같이 받을 수는 없는지.
인호
황인호보건행정과장
여기에 대해서는 백신이 저희들도 신문에 난 것을 보고 타 시도하고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경남이라든지 일부에서는 싸게 받는데도 있는데, 싸게 받아서 싸게 공급하는데도 있고 또 성인이 0.5ml를 맞아야 되는데 소인은 그 절반의 가격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성인은 5,000원이고 소아는 2,700원 받고 있습니다. 이것을 신문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한데도 있고 그 다음에 근본적으로는 각 보건소에서 공개입찰 또는 수의계약으로 약품을 사는데 도매상들이 일부지역에서는 자기들끼리 과다경쟁이 붙어서 아주 자기들이 밑지고 백신을 납품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지역에서는 담합합니다. 그래서 사실 예산회계법상 담합하는 것을, 아주 교묘하게 하기 때문에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남구하고 수영구는 너거 몇 개 제약회사들이 참가해라, 이렇게 들어올 때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약품가격을 시장조사할 때 있는 그 가격이하로 들어오거든요. 그럴 때는 가격이 어떨 때는 5,000원 받겠다, 7,000원 받겠다 할 때 제재하기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해도 부산시내는 전체 5,000원을 다 받고 있습니다. 일부 농촌지역이 오히려 싸게 공급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오길전위원
우리 시민들은 대부분 언론에 보도된 것을 가지고 자기에게 유리한 보도같으면 그것이 100% 맞다. 그리고 불리한 보도같으면 엉터리라고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 구민들이 볼 때는 5,000원하고 2,800원하니까 사실 엄청나게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 구민으로부터 한번 질문을 받아본 일도 있고 그래서 저도 이 문제를 다루어보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그렇게 어린이는 2,700원 받는다니까 김해도 그런 것이 아니냐고 생각이 들어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검진실적 해가지고 1,137명, 구 동 공무원 이래가지고 114%를 검진을 보건소에서 받았는데 이 보건소가 그만큼 신뢰도가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보건소에서 검진을 받아가지고 제출해도 인정받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이렇게 많은 공무원이 검진을 받은 거지, 강제로 보건소에서 받으라는 규정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인호
황인호보건행정과장
강제는 없고 당초에는 부산진구 공무원 약 1,400명 정도 되는데 약 500명정도를 목표하다가 호응이 좋아서 목표를 재수정해서 1,000명을 다시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오는 이유는 공무원들도 건강에 관한 거니까 순천향병원이라든지 검진을 받을 수 있는 병원에 가서 얼마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들이 보건소의 기계도 성능도 좋고 하니까 스스로 와서 참여해서 받은 겁니다.
쨌든
어쨌든오길전위원
우리 공무원들이나 구민들이 모두 보건소에 대한 신뢰가 옛날보다는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고무적인 일이고 앞으로도 보건소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고 대단하리라고 보는데 계속해서 발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위원장님 조금 더 해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보건소하고 경로의료원 있지요? 그것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민간단체에서 하는 겁니까?
인호
황인호보건행정과장
그 사람들은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해서 자체에서 법인에서 병원을 돈을 받고 운영하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오길전위원
법인으로 운영하면서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건 아니지만 개인이 운영하고 있네요?
인호
황인호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대게 자연인이 아닌 법인이 운영하는데 그 사람들이 는 것은 결국 사회복지법인이라는 것은 사회사업을 주 사업 법인의 목적사업 에 사회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오는 노인들에게는 돈을 안받고 그 다음에 의료보험조합에다가 의료보험료만 청구해서 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오길전위원
자료를 못찾아서 그렇습니다. 우리 치과에 치료를 받으신 분이 연 몇 명이나 되지요? 결국 3,515명 같으면 월.
인호
황인호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치료실적은 치과에.
길전
오길전위원
4,676명.
인호
황인호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원이
인원이오길전위원
굉장히 많지요? 월별로 보면 상당한 환자인데 제가 소장님에게 이것은 감사하고는 다른 얘기가 되겠습니다. 제가 우리 치과를 활용하신 많은 분들의 얘기를 듣고 하나 건의드리겠습니다. 물론 의료법상 그렇게 가능한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가능하다면 우리 보건소에 치료만 할게 아니고 이를 해드릴 수 있는 시스템은 할 수 없는지,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여유가 있는 분들은 보건소를 안가는데 대부분이 전부 어려운 서민층들이라서 치료받고 일을 해야되는데 이는 사실 듣는 바에 의하면 산뿌라, 가장 저렴한 거지요. 그런데 그 이 한 대를 할려고 하면 병원에서는 12만원에서 15만원까지 받는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 무허가로 일부에서는 한 7∼8만원 받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대부분이 7∼8만원짜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 한 5∼6만원씩을 받고 이를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만약에 그렇다면 의료법상에 가능하다면 그렇게 해서 치료를 하고 이를 해드렸을 경우 첫째 이에 대한 신뢰성, 그러니까 병원에서 했다는 안도감, 두 번째는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이 도움을 본다든지 이런 측면에서 치과에 있어서는 치료만 할게 아니라 최소한 산뿌라정도는 그 이상의 고급으로 하겠다는 분들은 여유가 있는 분들이니까 일반 병원에 가서 하도록 하고, 나이 많으시고 평생 이가 없어서 잘 씹지도 못하시고 돌아가실 때까지 그냥 삼키고 하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 그런 저렴한 수가를 받고 이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연구해보실, 나중에 답변해도 되겠습니다만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해서는 의료법상이라든지 다른 치과에 압력이라든지 하는 것 때문에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청장님께서도 보건소에 관심이 대단하시고 사실 청장님이 부임하시고 나서 보건소의 이미지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그런 것을 하나쯤 건의 드립니다.
희옥
채희옥보건소장
제가 아는 상식내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실정으로 봐서 치과진료분야는 의료보험적용이 거의 안되고 있습니다. 일반시중에 치과병의원도 마찬가지고 보건소는 더욱더 축소되어 있습니다. 지금 오길전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보철문제, 이 보철은 의료보험수가조차 정해져있지 않고 있습니다. 또 거기다가 보철할려면 저희 보건소에 두사람이 있습니다만 치과 기공사가 별도로 있어야 되고, 이 문제는 보건복지부에서 수차, 일반 민원사항으로 많이 올라간 예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부차원에서 보건소에서 보철문제는 일반 시중 치과의원에서 하던 의료보험 수가를 정해줘가지고 의료보험적용이 되도록 해서 일반주민들이 조금 싼 값에 할 수 있도록 해야되는데 현실적으로 그래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의료보험 적용이 될 수 있도록 특히 보철에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하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물론
물론오길전위원
법률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의료수가는 적용이 안되더라도 사회통상적으로 받는 가격보다 3분의1가격이라든지 2분의1가격이라든지 받고 할 수 있는 방법, 지금은 법으로 안되니까 어려운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께서도 이 부분을 복지부나 이런데 건의도 하시고 노력을 하셔서 이렇게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옥
채희옥보건소장
예.
장한
김장한위원장
오길전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신희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여기신희일위원
현황보고에 보면 보건소에 하루에 750명이 우리 동민이 왔다갔다 하는 모양인데 그러면 현재 약무 1명이 하루에 처방전을 할 수 있는 건수가 몇건이며, 처방할 수 있는 것만 715명 중에서 하루에 처방전으로써 몇건이며, 자체 조제건수는 몇건이며, 약무일명이 하루에 처리건수를 법적건수는 몇건정도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인호
황인호보건행정과장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 보건소에서 약을 지어가는 사람은 평균 197명정도 약 200명정도 됩니다. 그래서 연인원으로 칠 때는 1,707명인데 연 인원이라는 것은 한 사람이 그날 보건소를 방문해서 약을 타갈 때 한 사람이 열흘치 타가면 연인원은 10명으로 쳤습니다. 그래서 이런게 조금 차이가 나고, 의료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보면 연평균 일일 조제수 80명 이상인 경우에는 약사를 두어야 되고, 조제수 160명까지는 일인을 두고, 그러니까 160명까지는 약사 한사람을 꼭 두어야 됩니다. 그래서 16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240명되면 약사가 한명 더 있어야 되고, 320명 되면 또 한명 더 두어야 되고, 그런식으로 해서 기본은 160명인데 보건소는 기본을 160명을 쳐야되기 때문에 일반약국에서 볼 때는 한 사람은 더 주어야 되는데 지금 사실상 저희들 예산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저희 약사가 상당히 고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이
본위원이신희일위원
걱정스러운 것은 하루에 200명이라는 숫자를 조제를 해낼 수 있는 것 같으면 약무원이 한 사람이 과로가 되든지 아주 피곤해가지고 못한다하면 다른 약도 넣을 수 안있겠나 싶어서 그런 걱정입니다. 그래서 조금 어떻게 과장님, 소장님이 배려해서 인력충원을 해볼 의사는 없습니까?
인호
황인호보건행정과장
저희들도 이번 99년도 업무보고시에 그 다른 아까 치과에서 하는 치과위생사라든지, 영양사라든지 했는데 지금 구조조정이라든지 이것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한 인원이 되지 못했습니다. 조금 경제가 나아진다면 의원님들께서도 도와주셔서 지금 서두에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보건소에서 다른데는 일반일용인부하면 없어도 다른 사람이 대신 할 수 있는 것이지만 보건소는 전부 간호사도 자격을 가진 기능직의 일용입니다. 그래서 남이 대신할 수 없는 전문인력이기 때문에 조금 국가경제가 나아진다면 의원님들께서도 도와주셔서 그런 인력들을 확보했으면 상당히 좋겠습니다.
국가
국가신희일위원
경제를 찾기 전에 우리 구 재원이 좋으면, 국가 경제 찾을 필요가 없어요.
인호
황인호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우리
우리신희일위원
재원만 좋으면 한사람 더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선진국 일본이나 보면 처방할 수 있는 약사가 하루에 40명정도로 되어 있는데 아무리 대한민국이 어려워 IMF를 받고 있다고 하지만 한분이 200명 정도 같으면 너무 무리한 것 같습니다.
인호
황인호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도 통합보건실에 있는 일용직 간호사를 같이 거들도록 해서 하는데, 일용직은 옆에서 보조만 해 줄 따름이지 약사가 처방을 다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보건소에 있는 약사가 상당히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기가 주어진다면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만
한가지만신희일위원
더 질의를 합시다. 검사실 장비 이것은 현재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 검사실 장비 유지보수비, 이런 것은 연내 드는 경비는 없습니까?
인호
황인호보건행정과장
유지보수비는 저희들이 고장이 날 것을 예상하고 항시 해마다 유지보수비조로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기본현황에는 안나타나거든요?
인호
황인호보건행정과장
이것은 그까지는 세세하게 넣지 못했지만 99년도 예산에는 그런 것이 조금 포함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신희일위원
기계가 얼마나 좋은 기계인지 모르지만 이것이 장비유지비가 있어야, 이것이 고장안난다고 보장 못하는 것 아닙니까?
인호
황인호보건행정과장
그래서 맞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보면 각 물리치료실이라든지, 검사실이라든지, 엑스레이실이라든지, 각 기본유지 보수해야 할 최소한의 예산은 계상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에는 당연히 넣어야 되는 예산들이기 때문에 업무보고서에는 안들어가 있고, 예산총괄서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희일위원
97년이나 98년도에는 유지보수비가 한푼도 안들었네요?
인호
황인호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그때도 있었습니다.
용은
사용은신희일위원
했습니까?
인호
황인호보건행정과장
예.
료를
자료를신희일위원
저한테 내어주세요?
인호
황인호보건행정과장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감사합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신희일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신정수위원님!
정수
신정수위원
신정수위원입니다. 늦게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식품접객업소 종사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건증제도가 아직 있죠?
인호
황인호보건행정과장
있습니다.
하면
한번하면신정수위원
유효기간이 얼마입니까?
인호
황인호보건행정과장
특수업체라든지 유해접객업소에 근무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작년까지는 그 사람들한테는 연 2회 건강검진을 받도록 되어 있었는데 금년부터는 연 1회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특수업체는 그렇다고 치고, 다방까지도 그렇고, 그러면 터키탕은 지금 허가제도가 없어서 없죠? 그러면 일반음식점은 어떻습니까? 보건증이 있어야 됩니까?
인호
황인호보건행정과장
연 1회로.
정수
신정수위원
알겠습니다.
인호
황인호보건행정과장
말씀을 조금전에 서두에 잘못했는데 특수업체는 주 1회입니다. 다음에 대중음식점이라든지 일반은 연 1회고, 다음에 유흥접객업소에 종사하는 사람은 6개월에서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탕은
터키탕은신정수위원
허가규정에 없어서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고, 안마시술소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는데 이 사람들이 보건증이 꼭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까?
인호
황인호보건행정과장
사람을 상대로 하는데 종사하는 사람은 다 연 1회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개
대개신정수위원
유흥접객이나, 다방이나, 터키탕이나 성병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제도의 효력이 있다고 보는데, 안마시술소는 맹인들이고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다고 보는데 이 분들을 꼭 포함을 시켜서 보건증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희옥
채희옥보건소장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마시술소의 경우는 남자맹인도 있고, 여자도 있습니다. 보건증을 하는 목적은 성병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이 폐결핵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접촉하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폐결핵의 예방을 위해서 물론 간염검사 등 기타 검사도 합니다만 전반적으로 검사해서 보건증을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예, 소장님 답변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질의를 하느냐 하면 업무보고에는 성병관리라는 검진대상에 지금 이 항목이 들어있기 때문에 질의 해 보았습니다. 다음에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미성년자가 접대부로 취업을 하기 위해서 연령을 속이는데 활용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어떤 규정에 잘못된 미비점은 없습니까?
희옥
채희옥보건소장
저희 보건소에서는 수사기관에서 자주 옵니다만 전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보건증을 하고자 하는 민원인한테 우선 저희들이 확인하는 것이 주민등록증 본인 여부확인을 하고, 반드시 본인이 와야만 보건증 접수자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증을 만약 위조를 해서 자기 사진을 붙여서 왔을 경우도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만 아직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지금
지금신정수위원
항간에는 일반접객업소에 미성년자는 취업을 못시킨다는 규정 때문에 주민등록증에 실제 나이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지 않고 나이를 속여서 보건증으로 나이를 21세, 22세 받아서 그것을 합법적으로 받아 그것을 제시하고 취업하는 경우가 간혹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데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까?
희옥
채희옥보건소장
저희 보건소에서는 그런 발급사례가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신정수위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미성년자가 신분증, 취업을 하기 위한 제2의 주민등록증을 만들기 위해서 보건소에 가서 보건증 발급요청을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는 있습니까? 가령 아까 본인인지 우선 확인을 해야 되겠고, 다음에 주민등록증을 본인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접객업소 종사자들이 아까 말한 것 처럼 언니의 주민등록증을 가져와서 사진을 위조한다든지, 안그러면 주민등록, 신분증도 없이 와서 필요에 의해서 해 달라든지 했을 때 발급되는 것은 없습니까?
희옥
채희옥보건소장
없으면 발급자체를 일체 안해주고 있습니다. 본인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기 때문에.
다른
다른신정수위원
각도로 질의하겠습니다. 언니들이 보건증을 발급받은 것을 미성년자 사진을 부착해서 다른 접객업소에 가서 취업을 하는 경우에.
희옥
채희옥보건소장
그 단속은 위생과에서 단속을 해야 되겠죠.
지금
지금신정수위원
현재는 보건소에서 그런 사례가 없습니까?
희옥
채희옥보건소장
예.
정수
신정수위원
알겠습니다. 언론보도에서는 그런 일들이 사회물의를 많이 일으키고 있는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니까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신정수위원님 수고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과장급 이상 간부공무원께서는 감사장에 모여주시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3일동안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구 본청 및 보건소에 대하여 감사총평을 간단하게 하고 난 뒤 감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4시57분 감사중지
15시1분 감사계속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느낀 점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집행부에서 감사준비를 철저히 하였겠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안타까운 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 과장님들께서도 업무파악을 보다 더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감사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차후 그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우려 주시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건의한 사항은 하루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하루 평균 700여명의 우리 주민이 이용하는 보건소 건물이 협소, 노후된 실정이며, 인력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도 배려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번 감사시 노출된 제반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으로 분류하여 추후 공문으로 시달 될 것입니다. 또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창구직원의 작은 친절에서부터 우리 구가 안고 있는 모든 현안문제에 이르기까지 직접 찾아서 해결해 주는 적극적인 구민 본위의 행정을 수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이번 감사가 동료위원 여러분의 의정 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활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일주일동안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