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김포시의회 정기회 12월 4일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어제는 지역개발국 소속인 건설과 및 도로교통과, 도시개발과,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지역개발국장께서 배석하신 가운데 오늘의 감사 일정에 따라 농정과, 녹지과, 허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친 후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만 농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위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을 다소 변경하여 5일로 예정된 농업기술센터 감사를 오늘 보건소 다음에 실시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감사는 보건소 소관 업무 감사 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 김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농정과 담당 주사들께서 같이 하여 주시되 선서문은 농정과장께서 대표로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김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2월 4일 김포시청 농정과장 이충호.

담당 주사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충호입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기 전에 저희 농정과의 담당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담당 신태현 주사입니다. (인 사) 다음은 유통담당 김준태 (인 사) 다음은 축수산담당 이찬호 주사입니다. (인 사) 평소 농정 발전을 위하여 지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도와 주신데 대하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주무 과장으로서 조길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8농작물경쟁력 제고대책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추진 배경을 보고드리면 본 사업은 농산물 수입개방과 대내외적 여건 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생산시설의 현대화로 저비용 고효율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한편 원예, 특작 농가의 소득증대와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하수시설 외의 3개 분야에 6억 7500만원을 지원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영농경력이 3년 이상되는 농민은 누구나 그 자격이 주어집니다. 사업량 및 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과수는 덕시설 외 4개 사업으로 사업량은 28.36㏊에 사업비는 1억 14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화훼는 저희 시가 상당히 서울과 공항이 인접해 있는 관계로 타시군에 비하여 여러 가지 유리한 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경기도로부터 아주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닐온실 외 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5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채소 분야로 비닐온실 외 2개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1억 8760만원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있는 특작은 버섯재배사 설치사업인데 A, B형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A형은 외부와 내부를 지원하고 B형은 기존 건물에 첨단 자동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면서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것은 IMF의 구제금융 이후에 시설 자재비가 폭등하고 또 농산물 값의 하락과 농가투기 심리위축 등으로 다소 사업이 지금 지연되고 있습니다마는 지속적인 독려와 지도 등으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서 연내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기대 효과로는 노동집약적 고비용 저효율의 생산방식에서 탈피를 해 가지고 고품질의 농산물 생산기반 구축과 생산장비의 현대화로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하므로써 농가소득 증대는 물론 국제 경쟁력 강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직매장건립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농산물의 안정 생산과 균형 수급으로 유통 체계를 개선하는 한편 농가소득 제고를 위하여 김포시 운양동에 부지 2,973평의 건물 1,234평을 건립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김포시가 공동으로 출연하고 있으며, 그 동안의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시에서는 기반조성 공사를 ’97년 1월에 착공해 가지고 금년 2월에 완공을 했습니다. 농협에서는 농산물직판장시설 공사를 금년도 3월에 착공해서 진행중에 있었으나 농협측에서는 작년 ’97년 8월 28일에 시와 협약한 사항이 있습니다. 내용 중에 주차면적 확보와 48번국도에서 유통직매장 등을 경유해서 제방도로까지 1.6㎞의 확포장 공사를 요구하고 지난 7월부터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에서는 진입도로 2차선 확포장 공사의 1단계인 48번국도에서 유통직매장까지 1.26㎞에 대하여 ’98년 11월 6일에 포장을 완료했습니다. 2단계 공사인 직매장에서 제방도로까지 0.39㎞에 대해서는 금년 말까지 완료를 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부지 확보에 대하여는 기존에 180대분은 잔여 면적에 약 1,100평 정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마는 추가분 320대분의 부지 면적으로 약 2,000평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시장님의 결심을 얻어 가지고 도에다가 도비 한 8억 4000만원 정도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외에도 기존의 잔여 면적에는 지상주차장 외에 우리가 지하주차장을 설치하는 방안까지도 병행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조속히 공사를 재개를 해서 개장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유통직매장이 개장이 될 경우에 얻어지는 그 효과로써는 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과 물가안정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화훼단지 나성영농조합법인 조성 현황 및 그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훼생산유통지원사업은 ’94년도서부터 저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추진 배경은 농가 소득증대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한편 대체 작목을 집중적으로 연구 개발해서 많은 농가에 파급 확산하고 화훼유통지원사업을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사업 추진 주체로는 나성영농조합법인으로 총 사업비가 38억 6800만원을 투입해서 7,910평의 규모를 갖춘 유리온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훼단지를 ’90년 말에 조성을 해서 ’97년부터 장미입식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 사업에 따른 세부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리온실이 6,000평이고 파이프온실이 1,000평이 되겠습니다. 저온저장고가 20평이 되겠으며, 집하장 및 작업장이 600평이 되겠습니다. 저온처리실이 60평이고 수송차량 3대에 절화 및 포장 결속기가 8대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대형 관정이 1공이 지원이 됐습니다. 다음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시공업체의 선정과 관련해서 법인과 시공업체 간의 마찰로 인한 법정 소송으로 공사가 지연되는 어려움에 봉착되었습니다. 그리고 ’97년도 연말에 IMF가 와 가지고 겹쳤고 그래서 경영악화로 인한 경영자금 부족으로 원만한 사업계획에 차질이 초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이에 따른 문제점을 파악을 하고 원예 전문가의 경영진단을 통해서 시설보완을 하는 한편 정상적인 경영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뭐 장미입식을 다 마친 상태고 지금은 새로운 기술진이 들어와서 의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본 단지를 저희 지역의 지질 여건과 병행해서 수출 전진기지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면서 하여튼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장에 있는 도농자매결연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와 농촌이 자매결연을 맺어서 농산물을 직거래할 수 있는 판로를 구축하고 생산자는 제값을 받고 소비자는 값싸고 신선한 농산물의 수급 안정적 거래를 통하여 상호 이해와 협조 속에 농가 소득증대 및 도농이 어우러진 시민 화합의 조성에 바탕을 두고 자매결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시에서는 김포시 걸포동 외 19개소에서 생산되는 쌀과 버섯, 포도 등을 광명시 철산동 아파트 주민 외 19개소의 주민들과 자매결연을 맺어서 3790만원의 직거래 실적을 올린 바도 있습니다. 이 사업은 향후 농업관련 기관은 물론 생산자이건 단체이건 자매결연을 확대 추진토록 해서 농업 경쟁력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직거래 사업은 저희 농정과, 옛날에는 산업과였었는데 산업과에서 추진을 먼저 했었고 그 다음에 또 내무과 당시에도 추진을 했었고 지금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업무가 일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너머 장에 있는 ’98년도 집중 호우에 따른 농작물 피해복구비 및 지원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작물 재배 현황을 먼저 보고드리면 지난 8월 6일부터 16일 사이에 게릴라성 집중 호우에 따라 저희 시에도 많은 농작물이 침관수 및 유실, 매몰 등의 농업재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먼저 유형별로 피해 상황을 보고드리면 농경지 8,560㏊ 중에서 3,949㏊가 침관수되었고, 유실 매몰이 56㏊, 비닐하우스 파손이 0.2㏊, 인삼재배 3.9㏊의 시설물에 대해 피해를 입었고 농가 수로는 6,596호의 농가 중에서 3,827농가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피해복구비는 농업재해대책법 4조에서 중앙대책본부의 지원 계획에 따라 지원되었으며, 지원 항목별로 보고를 드리면 벼 침관수 지역인 3,894㏊에 대해서는 2억 935만 7000원을 투입해서 벼 병충해 항공방제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역시 대파지원이 있습니다. 대파지원으로는 농경지 유실 매몰 및 침관수 피해 면적 중에 대파가 가능한 면적 90.52㏊에 대해서 2억 4784만 6000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농작물 피해농가 중 소요 농지 5㏊ 미만의 농가로 피해율이 30% 이상의 피해 농가인 1,118호에 대해서는 생계지원비 즉 무상 양곡이 되겠습니다. 양곡을 환산을 해서 7억 6762만 5000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자금 상환 연기 및 이자 감면대상은 30% 이상 피해를 입은 556농가에 대하여 융자금 36억 4957만 2000원을 이자 감면 및 상환 연기토록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농가 단위 피해율이 80% 이상 209농가 832명에 대하여 이재민 구호비 1억 4963만 5000원을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이것은 1일 단가가 1999.21원으로 그래서 180일을 기준으로 해서 지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가 단위 피해율 30% 이상 농가 중에서 중고등 학생이 있는 137농가, 172명의 학생에 대해서는 1/2기분의 학자금 6429만 7000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시설복구비 비닐하우스 피해면적 0.2㏊와 인삼재배시설 3.9㏊에 대해서는 7855만 8000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호우피해 복구에 따른 가축입식 지원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 8월 중에 호우로 인해 가지고 축산 분야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 현황을 먼저 보고드리면 11농가에 48,212마리의 가축이 폐사된 바 있습니다. 시에서는 이에 본 농가에 대한 신속한 복구지원을 위해서 재해복구지침에 의해서 11농가에 대한 복구계획을 수립, 중앙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중앙으로부터 예산 확보가 내시됐고 3879만 7000원의 예산을 반영해서 보조금으로 지원하게 됐습니다. 복구대상 농가에서는 가축입식 복구사업을 시작해 가지고 지난 12월 3일 현재 11농가 중에 7농가를 복구 완료했고 또 축협을 통해서 828만 6000원의 융자를 조치토록 하고 또 보조금 1381만원을 집행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직 복구를 완료치 못 한 4농가에 대해서는 본 사업이 빨리 복구가 되도록 연내에 사업을 마무리짓도록 이렇게 농가 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호우피해에 대한 지원 현황에 대해서는 꼭 중요한 내용만 설명을 하시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할 수 있도록 줄여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 장이 되겠습니다. 수산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산 분야도 역시 관내 양어장 3개소가 유실 및 또 범람으로 인한 어류피해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역시 중앙과 도에서도 현지 실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3개소 중에 2개소는 무허가 양어장이 돼 가지고 복구대상에서 제외됐고 1개 양어장에 대해서는 지원된 바 있습니다. 그 지원된 양어장은 진산농원의 양어장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메기 2만 마리를 입식하는 계획으로 54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신제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김포시가 날로 농업 인구가 줄어가고 농업 생산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농경지가 줄어져 가는 이 때에 그래도 농민들의 사기진작과 생산 능력의 제고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는 농정과장을 비롯해서 직원들께 심심한 감사의 의사를 표합니다. 그러나 그래도 지금 택지개발로 인한 일확천금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노리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 가지고 시로 승격되므로써 농경지를 침해해 가면서 택지개발을 무분별하게 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의회에서도 저지해야 되고 또 농업 분야에 있는 농정과에서도 시장에게 적극 건의해서 그런 사례가 자주 발생하지 않도록 막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수시로 본위원이 얘기를 하지만 언젠가는 식량이 무기화돼서 그야말로 식량고에 허덕이게 될 그런 날이 틀림 없이 도래됩니다. 이런 때를 대비해서라도 김포시 관내에서 생산되는 미곡으로써 또 우리 관내의 시민들만이라도 자급자족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항상 염두에 두고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서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농산물유통센터 주차장 추가 확보건에 대해서 농정과장이 도에 가서 그 추가 확보에 따른 예산 지원을 해 달라고 며칠 전에 올라간 거로 알고 있는데 얼마만큼의 확답을 듣고 왔는지, 그리고 농산물유통센터에 주차장이 추가 확보돼야만이 농협측에서는 개장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아닌게아니라 본위원이 생각을 해도 주차장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장이 됐을 때는 개장을 하나마나에요. 지금 구멍가게라도 그리고 조그만 음식점이라도 시중에 주차장이 확보된 데는 장사가 잘 됩니다. 하물며 외지 사람들과 관내 사람들을 유치하고자 하는 목표 아래 농산물유통센터를 건립을 해 놨는데 주차장 확보가 안 됐을 때는 문을 여나마나 장사가 안 되는 건 자명합니다. 손익계산이 맞아야 개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농민들에게 생산된 농산물을 직거래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놓는다 하지만 경영하는 측에서는 수지타산이 맞아야 되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2,000평 추가 확보를 위한 노력을 얼만큼 하고 계신지 말씀을 해 주시고, 농협측에서는 2,000평에 대한 임대를 하든지 아니면 지금 180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에 아파트식 주차장을 만들든지 자금에 비전이 있어야 농협중앙회에서의 지원도 받고 시에서도 협력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라 이 말이에요.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유통직매장 주차장 문제가 대두돼 가지고 저희 시에서는 예산 수립할 당시에 투융자 심사계획을 먼저 수립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항은 계속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약 28억원이라는 돈을 투융자 심사대상에 집어넣어 가지고 도에서 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심사가 돼 가지고 예산 파트와 연계시키는 과정에서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지금 도에 가 있는 예산2담당이 저와는 상당히 동문 관계로 친구인데 그래서 가까웠기 때문에 저한테 전화를 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 중에는 어떻게 사업 부서에는 이게 안 올라 왔느냐, 농산유통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올라가게 된 것도 그 사항을 늦게 간파를 해 가지고 저희가 사업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농산유통과에 갔습니다. 그 동안에 뭐 추진사항 문제점이라든지 시에서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맹점을 유통과에서는 아주 낱낱이 지적을 하면서 지탄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날 제가 가서 전자의 과정을 다 설명을 했고 ‘좀 도와 주십시오, 어차피 제가 와서 책임을 지고 마무리를 지어야 되니까 도와 주십시오’하고 말씀드렸더니 유통과에서 그래도 껄끄럽지만 하여튼 도와 주겠다라고 해 가지고 의회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가 가지고 의회에서 재정투자심사담당관이 계시는데 그분께 설명을 했고, 도에 가신 유영록 의원님이 또 많은 노력을 하시고 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도 수정 예산안에 어떻게 반영을 해서.

내년?

네, 그렇습니다. ’99년도의 수정된 예산안에 반영을.

올 종말 추경은 아니고?

도에서는 그렇게까지 구상을 했었는데요, 그건 어렵고 수정 예산안으로 넣어 가지고 할려고 그런 방향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게 땅을 사는 거는 좀 곤란하지 않느냐, 도에서 세워 가지고 지원을 하더라도 그래서 시설비쪽으로는 검토가 될 수 있는 사항인데 부지를 구입한다는 거는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도하고 아주 지금 의견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방향을 어떤 방향으로 지금 가야 되는 거냐 이건 아직까지 확답은 안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그걸 윗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방향 설정을 해 가지고 다시 올리면 도에서는 예산이 책정이 될 걸로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농협에도 저희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꼭 주차장을 500대에다 고집을 하지 말고 지금 184대는 세울 수 있는 공간이 있으니까 184대를 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일단 개장을 하도록 맞춰라,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320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약정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확보를 해 주마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구요, 역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기계식 주차장이라든가 그것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기계식 주차장은 전문가들의 얘기가 마모율이 심하기 때문에 그것은 설치를 하더라도 상당히 기능면에서 떨어진답니다. 차라리 그러면 거기가 한 1,100평 정도가 되니까 그걸 지하 2층 정도만 해 가지고 지하주차장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데 지하주차장을 할 경우에는 지상에서는 180대지만 지하로 갔을 경우에는 한 50% 정도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그럼 지하를 2층만 하고 지상으로 기계식 주차장을 올려 가지고 500대를 맞추면 될 것 아니냐 이렇게 다각적인 방법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주차장을 할려고 했더니 사업비가 얼마나 드는지 추정을 못 하기 때문에요, 저희 관내에서는 지하주차장을 설계할 수 있는 설계사무실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걸 다른 데로 발주를 하자니 용역비도 없고 그래서 지금 우리 건축과장하고 얘기해 가지고 한 군데의 설계사무소를 택해서 우선 예산이라도 추정을 해야 되니까, 얼마 드는지 모르니까 그걸 설계를 좀 해 봐라 그래서 용역을 현재 의뢰를 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면 우리 의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생이 많으신데 이게 월드아파트나 사우북변택지개발 지구가 일부는 입주가 시작이 됐는데 입주가 완료되고 그러면 내년 봄 안에 개장을 해야 됩니다. 그 시기에 맞춰서 개장을 해야 돼요. 물론 외지의 손님들도 유치하는데 노력을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내수가 상당히 비중이 크기 때문에 그 입주 시기를 맞춰서 개장을 해야 되는데 무언가 비전이 없어서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지금 농정과장의 답변에서 내년도 예산에서 수정안이라도 발의해 가지고 해 보겠다 하는 그런 약속은 받았다 이 말이죠?

네.

그렇게 되면 올해 종말 추경이 아니더라도 내년도 예산에서 수정안을 내서라도 자금 지원의 필요성을 우리 시 출신의 도의원들도 노력을 하신다는 개별적인 얘기도 들었습니다. 모쪼록 그렇게 해서 그 농산물유통센터도 의회에서 제시해 가지고 시작을 하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도 관심이 많아요. 3대에 와서 본위원도 그렇고 관심이 많습니다. 모쪼록 잘 성사가 되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제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답변은 간단 명료하게 가능하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범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범학 위원입니다. 신제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고 김포시 농민을 위해서 늘 애를 쓰는 농정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약대, 대파대 지원 현황을 보시면 담당께서도 아시면 답변을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이게 면적이 김포시 전체 면적을 산출한 겁니까, 아니면 이게 항공방제하는 거에 대한 내역인지요? 그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제 면적은 항공방제를 한 면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체 우리 김포시 농지면적 대비 항공방제 면적이 몇 %나 되는 겁니까?

약 50%됩니다.

그런데 항공방제다 하면 물론 어떤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 이상 50%가 넘게 최대한 항공방제, 왜 항공방제가 농민들에게 필요하냐면 어느 시기에 어느 구역은 농약을 치고 안 치고 그러다 보면 어떤 상대적 피해를 볼 수가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면적을 늘릴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래서 금년도에는 면적을 확대를 합니다. 우리가 약 11,000㏊ 정도를 확대를 합니다. 작년에는 한 7,600㏊를 했는데 금년에는 11,000㏊로 한 4,000㏊를 늘려 가지고 확대 방제를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한 75% 정도는 되는 겁니까? 전체 면적에.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시다면 앞으로 최대한 늘릴 수 있는 방안까지 늘려 주시길 바라구요, 또 한 가지 묻는데 이 자료에 의하면 항공방제 ㏊당 들어간 소요 예산이 계수가 다른 이유는 뭡니까? 고촌면을 보시면 1,711㏊인데 4726원이 먹었고 또 하성면을 보시면 ㏊당 5270원이 먹었어요. 그 이유는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촌하고 하성이 다른 이유는 고촌 같은 경우는 농협에서 환원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하성 같은 데는 신김포농협인데 부담을 농민이 했습니다.

아 농민이 부담을 하고 고촌은 환원사업을 하고?

네, 고촌하고 김포는 농협에서 환원사업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편차가 났다 이런 말씀인가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신김포농협이 거주해서 이렇게 안 됐는데 어차피 농민을 위하는 농협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병행해서 했으면 하는 그런 건의를 해 보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그래서 제가 먼저도 농협하고 많이 조율을 해 왔던 사항입니다. 어떻게 똑같은 농협인데 고촌, 김포는 환원을 해 주고 신김포는 부담을 시키느냐, 이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으니까 우리 신김포농협에서도 이젠 농민한테 환원할 수 있는 시기가 왔지 않느냐 그래서 조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형평에 맞게, 물론 농협이라고 하는 다른 기관이기는 합니다마는 농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농협도 그렇게 농민한테 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다가 농정과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이셔 가지고 농민에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범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용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준 위원입니다. 아까 신제철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산물유통직매장 건립 추진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농산물유통직매장 건립은 농협과 지분으로 협약이 돼 있죠?

지분이 아니고 일단 협약 사항에는 그 부지를 시에서 대구요, 또 건물은 농협에서 해 가지고 30년 간 농협에서 쓰는데 손익분기점을 찾아 가지고 이익이 날 경우에는 그 때서부터 지분계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협약을 작년도 8월 28일에 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전에 한 게 아니구요?

네.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을 하면서 당초에는 주차장도 문제가 되겠지만 진입로 문제도 사실 이 당시에 체결을 하지 못 한 상황에서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시 현장확인을 한 그 시점에서 도로가 좁다라는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라도 도로가 확포장이 됐죠?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런 사전 충분한 검토 없이 지금 이 일을 진행하다 보니까 김포시가 자꾸 시행착오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객이 전도돼 가지고 다시금 농협한테 우리가 코가 끼어 가지고 지금 끌려가는 상태에요. 그렇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없지 않아 그런 감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 봐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공정율이 40%에서 공사가 중단이 됐습니다. 원래는 ’98년도 2월 28일 준공이 돼서 김포 시민이 우리 자체에서 생산하는 농수산물을 싸고 저렴한 가격에 이렇게 사 먹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농협에서는 이러한 이유를 담보로 해서 잠정적으로 중단을 하고 결국 피해는 우리 시민이 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과정을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일단은 주차 대수 184대가 설계상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500대의 주차시설을 확보한다고 하는 것은 협약 과정에서 이렇게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당초 실시설계하는 과정에서 주차시설 확보는 180대로 되어 있습니다. 협약 과정에서 320대에 대한 주차장을 확보를 해 주겠다는 막연한 그런 계획을 해 놓고서 그 당시는 아무런 무슨 추경이라든가 이런 명년도에 세울 계획을 못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막연하게 320대를 추가 확보를 해 주겠다라는 협약을 한 거기 때문에 지금 이런 사태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누차 말씀드리지만 우리 시민이 이렇게 골탕을 먹고 있는 이런 상황에까지 왔는데 만약에 주차장 확보가 불가능하다고 할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할 겁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차장 2,000평이 추가 확보가 안 될 경우에는 기존 180대분을 할 수 있는 1,100평을 활용을 해서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지하 내지는 지상 그 방안을 적극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검토를 하는데 이 문제도 지금 정확하게 어떻게 하겠다는 향후 대책이 아직 안 나온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거기에 대한 사업비가 추정이 안 돼 있는 상태구요, 그러기 때문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상업이라고 하는 것은 또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윤을 추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역시 농협에서도 이 농산물유통직매센터를 건립함에 있어서 하나의 기업적인 그런 정신에 입각해서 남아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지금 본위원이 파악을 해 보면 김포시의 대단위 아파트에 입주할 예정입니다마는 시기적으로 다 입주가 아직 안 돼 있고 또 내년도에 입주가 예상되는 그런 지역이 많기 때문에 지금 시간을 벌기 위한 그런 계산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320대의 추가분에 대한 것은 일단은 공사가 완료가 돼서 개장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추이를 봐 가면서 진행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시기적으로 아파트의 입주가 내년도에도 입주할 계산이 나오기 때문에 일부러 이걸 늦추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사실 그런 면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농협에서의 얘기는 아파트의 입주를 맞출 그런 계산을 하고 있는데요.

글쎄 아파트의 입주 시기를 맞춘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나름대로의 계산 방법이지 결국은 이런 막대한 혈세를 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얼른 추진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시민이 손해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제안을 해 보면 만약에 농협이 이렇게 계속 나간다고 하면 우리 김포시 독자적으로 할 계획은 없는지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 못 했습니다.

지금 구체적인 방안이 검토가 안 됐다고 그러시는데 최소한도 만약에 안 될 경우는 우리 김포시가 독자적으로 투자를 해서 운영하는 것도, 그런 방안도 검토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좀 확실한 방안을 강구하셔서 만약에 농협이 계속적으로 추진을 안 하고 중단하는 상태라고 하면 우리 김포시가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하나의 방법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한 생각을 좀 해 주시고, 앞으로는 이런 계약 체결에서도 심사숙고한, 이 계약 체결때문에 지금 김포시가 끌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복구 지원 기준 및 지원 현황을 보시면 여기 지원 대상이 참 애매모호합니다. 이게 1㏊ 미만 소유, 그러니까 생계지원의 경우입니다. 1㏊ 미만의 소유가 30%에서 50% 이상 피해 농가, 그 다음에 1㏊에서 2㏊ 미만 소유자의 경우 뭐 30%에서 50% 이상 피해 농가 이 기준이 차라리 ㎡로 환산해 가지고 피해 상황에 대입시켜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 1.1㏊를 30%에서 50% 이상 피해를 본 농가나 1.8㏊ 피해를 본 농가나 피해보상이 결론은 같다는 얘기거든요. 이 계산 방법으로 한다면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계산 방법으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금년도 8월 6일 집중호우로 인해서 침수가 되고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피해가 정확히 판단이 되지 않는 관계로 해서 어떤 농가에서는 정말 몇 배 몇십 배를 보상을 받은 관계로 해서 나중에 법적인 문제까지 나왔고, 또 같은 김포시 지역에서도 동이 다른 경우도 그 피해보상 신청에 의해서 보상금이 다른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 피해가 발생됐는지?

지금 수해피해에 대해서는 우리가 24시간 이내에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면에서 이것도 조사가 된 사항입니다마는 조사는 물론 본인도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본인이 신고에 의해서 또 관계 공무원, 거기 또 통리장 같이 합동 연설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 조사서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보상을 못 한, 피해는 봤는데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지 않은 농가가 문제가 되는 건데 물론 그렇습니다. 이 피해조사 당시는 짧은 시간 내에 조사를 하기 때문에 실지 조사가 무슨 어느 측량을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대충 여론에 의해서 조사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누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피해 당시에 이러한 사항을 주무 부서에서는 다 지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상에서 누락이 되고 또 실지 대상이 된 분들도 대상이냐고 묻는 이런 사례가 왕왕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민원이 많이 발생되었고 이 사항은 저희 시뿐만이 아니고 수해를 입은 각 시군은 다 공통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사상에 맹점이 좀 있었다는 것을 제가 우선 말씀을 드리구요, 이 피해 기준은 시에서 독자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중앙에서의 지원 기준입니다. 또 역시 복구비도 중앙 지원에 따라서 복구비가 계상이 되는 거기 때문에 시에서는 그렇게 여기에 대한 답변을 뭐라고 드릴 수가 없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형평성을 잃게 되면 꼭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가 생기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피해 조사도 각 동면에서, 물론 시에서는 인력 관계라든가 이런 것때문에 직접 조사가 안 되겠죠. 그러나 관리는 잘못했다 이거에요. 각 동면에서 피해조사가 올라오면 형평을 맞춰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김포1동하고 김포3동 경계되는 지역에서 피해보상이 올라오면 형평을 맞춰 줘야 된다 이거에요. 같은 경계 지역에서 김포1동은 예를 들어서 뭐 150만원을 해 주고 김포2동, 3동은 70만원을 해 준다 형평에 안 맞는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시에서 조정을 해서 형평을 맞춰 줘야 되는데 너무 보상을 성급하게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게 성급한 게 아니구요, 중앙에 보고가 돼 가지고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집계를 해 가지고 전국에 예산이 배부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조사하는데 시간이 너무 촉박했다 하는 것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거울로 해서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여하튼 간에 저희 주무 부서에서는 조치를 할 거구요, 만약에 지금 기 보상을 탄 사람들에 한해서도 과연 그게 적정 조사가 됐느냐 하는 것도 제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향후에 그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아주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이런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각 동면에서 다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올라오면 각 동면에 비 온 날짜가 있고 그 다음에 침수된 날짜가 있고 침수된 지역이 있고 이런 거를 조정해서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선은 주먹구구식으로 조사가 됐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실 그래요, 동면에 있는 직원들 현장에 나가 보지도 않고 피해보상 책정하는 직원들 직무 유기로 다 고발시켜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해야죠.

그래서 어떤 농가는 한 사람이 뭐 1000만원 이상 보상을 받고 검찰에 소환이 되는 그런 사례가 있고 어느 농가는 몇십 분의 일도 안 되는 그런 보상을 받아서 울상이 돼 가지고 그런 피치 못 할 사정이 있는 농가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어떤 갑작스런, 물론 금년에는 비도 많이 와서 그랬습니다마는 이런 피해를 입었을 때는 정말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누차 말씀드린 대로 형평성을 잃으면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러한 사태가 발생됐을 때는 반드시 동면 담당 공무원이 현장 확인을 해서 밤을 새서라도 절대 농민에게 억울한 피해의 사례가 없도록 좀 각별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이용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네, 신광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광식 위원입니다. 마이크를 바짝 대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간단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직매장을 건립하는데 있어서 아까 질의가 나왔고 답변도 나왔습니다마는 180대를 당초에 했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 추가로 320대를 해 주기로 했죠?

네.

그런데 그것은 과장님이 하신 것은 아닐 거고 시장님을 비롯한 간부회의에서 이루어졌죠?

네.

그 당시에 어떤 자금으로 어떤 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320대를 더 추가하는데 지원을 해 주겠다하고 결의가 되었는지 그 내용 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에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협약한 내용 그대로 주차장은 시에서 확보를 하는데 시에서 확보하는 걸로 하고 이렇게 되어 있고 예산은 시에서 세우도록 했습니다. 지금 500대라는 게 우리 시측에서 요구하는.

됐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그렇게만 답변해 주셔도 알아 듣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아이와 어른이 다르고 또 일반 우리 개인보다 관이 다른 점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농협 대 관이 그런 협약을 하시면서 어떤 근거도 없이 그냥 요구하니까 그럼 해 주겠다 이렇게 했다는 것은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도 하는 겁니까 집행을? 이건 말이죠, 어디 가서 이런 얘기를 어디 가서 답변을 이렇게 하십니까? 시장이 이런 식으로 지금 시정을 운영한다고 하면 이건 문제가 대단히 큰 겁니다. 만약에 농협에서 우리 500대 주차가 안 되니까 이것 못 하겠다 그리고 그럼 당신네 알아 하시오 하고 돈을 뺀다든지 중단했을 때에 그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그럼 그것도 구체적인 게 없고 해 준다고 해 놓고 어떤 자원도 어떤 대책도 없이 그냥 구두로 해 달라고 그러니까 그럼 해주겠다 이렇게 하고서 돈이 안되고 뭐 어쩌고 어떻게 해서 못 한다고 그러면 이런 행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이 지금 김포시청의 행정입니까? 말도 안 되는 거에요.

그래서 그 관계에 대해서 지금 농협하고 제가 업무를 담당했기 때문에 그걸 상담을 저희도 하고 있는 사항에 있습니다.

사항은 협의도 하시고 뭐 하시겠지만 그 협의 이전에 거기서 요구가 들어왔을 때 그러면 320대에 대한 우리가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고 어떠한 자금을 도에서 한다든지 어디서 한다는 추후에 그 자금이 되면 뭐 해 주겠다든지 어떤 말미를 두고 했다면 이해가 간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도 저것도 해 주겠다 했으면 해 주어야지 해 주겠다고 해 놓고서 안 해 주고선 뒤로 뺀다는 것이 말이 되는 겁니까? 얘들 장난도 아니고 말이에요, 더군다나 공신력을 우선해야 하는 집행이 말이지 이런 식으로 시민도 아닌 농협 이런 중대사항을 결정짓고서 일을 추진한다는 것이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과장님 답변이 분명한 거죠? 지금 간부회의에서 시장님을 비롯한 간부회의에서 어떠한 대안 없이 좌우지간 이건 승낙을 한 겁니다. 그렇죠? 웃지 마시오. 지금 과장님 말이야, 우리 신제철 위원이 아까 하는데도 두 번이나 웃고 민병혁 위원이 질의하는데도 몇 번씩 웃는데 왜 웃어요? 이 양반이 여기가 무슨 농담 장소인지 알아요? 기분 나쁘게 실실 웃고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문제에 대해서 당초에 2층으로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현지로 가보면 단층이죠?

네.

그러면 우리 협약사항대로 2층을 해서 하는데 농협에서 2층을 짓지 않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그에 대한 거는 지금 확인을 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과장님이 나오셔 가지고 이것 저것 답변할 자료도 없이 그냥 그 자리에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지역개발국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농산물유통센터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그간에 저희가 집행부로서 좀 미흡한 점에 대해서 저희가 인식을 합니다. 저희 나름대로 농산물유통센터 바로 개장을 위해서 그 동안 다방면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진입로 포장문제라든가 그 다음 제방도로로 연결되는 도로포장문제라든가 역시 거기에 편입되는 용지라든가 이런 게 적게 협의가 안 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지연된 것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장이 적극적으로 농협하고 협의를 다시 해서 개장시기라든가 이런 걸 적극적으로 협의해 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을 하도록 저희 과장 이하 모두 노력하겠습니다.

뭐 노력하셔야 되는 것은 기정 사실이고 지금 우리가 계약사항의 이행이 안 된 부분들이 많이 있다 이 말씀이에요, 2층을 지어야 되는데 현지를 가 보시면 지금 단층을 지어놓고 있어요, 여기 위원님들도 다 가 보신 사항입니다마는. 그리고 우리가 당초에 계약을 했으면 그 계약에서 추가되는 계약을 할 때에는 우리가 어떤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책임있는 계약을 해야지 이게 무슨 친한 사이의 구두, 서로 인정 봐주고 사정 봐주는 것 모양 하는 식으로 일하는게 아니잖습니까? 집행부가. 하여튼 이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본위원도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시장한테 세부적인 것을 질의하겠습니다마는 집행하는 국장님이하 담당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이 문제 해결에 앞장 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과장께서 답변하기 어려운 거나 또는 내용을 정확히 모르는 사항이 있으시면 실무담당께서 직, 성명을 대고 답변을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누산리 화훼단지를 보시면 38억 6800만원의 사업비가 들어가 가지고 19억 3000만원이 보조가 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이 이후에 사업비 지원된 내역이 있습니까?

이외에는 없습니다.

당초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지원된 거 외에는 전혀 지원된 게 없죠?

네.

이후에 이 사업부서의 화훼단지에서 화훼단지를 운영하는데에 있어서 문제점이 없었습니까?

문제점이란 거는 그렇습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업체가 법정 소송관계로 인해 가지고 사업이 상당히 많이 지연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주체가 상당히 무리있는 운영주체가 나성영농조합에서 하고 있는 사항이였습니다마는 기술상의 문제가 많이 있었고 물관계라든지 거기가 염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물관계 등 문제가 많이 있었고 그래서 사실상 운영을 중단했던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 자리가 바닷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염수가 나오리라고는 아마 집행부도 생각을 못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물문제는 앞으로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요?

그래서 물문제는 지금 관정을 봉성리쪽에서 지금 뚫어오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얼마 전에 제가 텔레비전에서 봤는데 지금 지적소유권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화훼농가들이 화훼를 불에다 태우고 이런 사항을 제가 보았어요, 그건 왜냐면 소유권의 지적소유권에 대한 경비를 부담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막대한 투자를 한 시설을 해 놓고서 장미꽃을 다 파 가지고 불에 태우는 것을 봤는데 우리 지금 화훼단지에는 지적소유권에 대한 어떤 문제는 없습니까?

그건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네.

앞으로 장미를 키워서 판매를 하고 수출을 하는데도 그런 문제가 제기될 소지가 없습니까?

네, 그것을 미리 고려해 가지고 지금 한 거기 때문에요.

그 고려란 것은 뭐에요? 장미꽃이 우리 화훼단지에서 개발한 장미꽃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그 장미는 먼저 ’97년도에 입식했던 장미는 다 뽑아버렸습니다. 그거는 완전 국내산이었기 때문에 그게 경쟁력이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 장미를 입식한 거는 로열티를 조금 부과가 된 장미를 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외국산이기 때문에 이거는 전량 수출용으로만 재배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내산이면 그 문제가 안 되지만 외국산일 경우에는 로열티를 반드시 지불해야만 되는 걸로 압니다. 그러니까 지금 로열티를 지불한다 이거죠?

네.

됐습니다. 지금 화훼단지에서 수확을 해서 우리 시가 화훼단지에서 세금을 얼마 거둬오는 것이 있습니까?

그거는 없습니다. 이건 농가소득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글쎄, 농가소득이란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지금 화훼단지는 우리 농가소득이란 명칭은 좋은 얘기지만 저건 어떤 경우에서 보면 특정인에게 특혜를 준 거나 다름 없어요, 왜냐 하면 권영태란 이분도 화훼란 말은 들어보았지만 화훼를 해 보지도 않던 분이고 그런데 저분이 엄청난 보조를 받아 가지고 지금 저걸 저렇게 해서 하는데 우리 시에서 앞으로도 화훼단지에 대해서는 세금이나 그런 것 전혀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판매량이 외국 수출을 하든지 국내 시판을 하든지해서 아무리 판매가 올라가도 농가소득이니까 우리 시에서 세금부담하는 게 없느냐 이 말씀이에요.

재정상에 그 때 가서 판매수입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과할 수 있는 사항이 있구요, 또 자산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부과를 할 수 있습니다.

왜, 이 질의를 하냐면 우리가 지금 형평성에 맞지가 않잖아요, 일반 농가들 이런 사람들은 소규모로 해도 농지세니 뭐니 해서 세금을 내고 다 세금을 내는데 보조를 19억 3000만원씩이나 어마어마하게 받은 이런 특혜를 받은 이런 사람들이 농사를 지어서 수익성을 올려도 세금을 안 낸다고 그러면 말이 안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걸 과장님이 당초 화훼단지가 조성되는 동기, 이것을 수익사업이 아닌 경영사업에서 우선하기 위해서지 돈쓸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당초 정부 방침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업이란 그걸 설명을 드려 가지고 질의 답변을 하셔야지 그러면 간단명료해지잖아요.

그 내용에 대해서 담당께서 구체적으로 명확히 설명해 드릴 분이 계시면 직, 성명을 대고 설명을 해 주세요.

그러니까 현재까지 생산만 하지 수출이나 판매는 안 해 보았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전에 그 수해복구 지원을 TV에 봤는데 파주시는 무허가 건물이라고 해서 지원이 안 되었는데 고양시는 또 지원을 해 주고 그랬어요. 그래 가지고 시민이 불평 불만을 하고 그래서 나중에 TV에서 변명을 하고 지원을 하겠다고 그런 것을 봤는데 우리가 막대한 투자를 해서 양식장을 만들어서 하는 그런 사업을 하는 사람이 관의 허가를 득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자체는 수해를 당해도 한 푼도 보상을 못 받고 규모가 적어도 허가를 해서 했다고 하면 그 사항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는 그런 것이 법적으로는 어떻게 정당화가 되는지 모르지만 실질적인 피해는 천재지변에 의한 재난이 아닙니까? 그랬을 때에 우리도 타시군과 같이 그런 관용을 베풀어서 수재에 대한 혜택을 줄 수 있었던 것을 시에서 그런 법적인 근거나 또는 도의 지시에 대한 어떤 그런 사항만 따라 가다가 지원을 못 해 준 것이 아닙니까?

그거는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까?

네.

해 줄려고 노력은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러시고 누산리에 입체교차로 부지를 많이 다녀 보시면 아실 겁니다. 저희가 작년도 행감에도 그런 도로부지로 들어간 농지에 대해서는 공사가 추진되기 이전까지는 농사를 짓도록 권유를 했고 집행부에서도 또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도 그 지역을 지나다니면서 보셨겠지마는 충분히 농사를 지어서 다 수확을 거두고 나서도 공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저렇게 땅을 묵혀 가지고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 농사에 대한 농정과장으로서 주무과장으로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 농경지 휴경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휴경지 생산계획에서 저희는 어디까지나 증산을 목적으로 해서 행정을 펴 나가고 있고 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실무부서와 협의를 해서 가급적으로 휴경지 상태가 발생치 않는 것이 온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사업에 공기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을 고려해서 하는 것은 금년에 작물이 심어지지 않은 걸로 예측이 됩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거는 실무부서와 협의를 해서 휴경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사업의 공기에 따라서 휴경이 된다고 그러면 어느 누구든지 다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 과장님이 보시다시피 그 사업 공기가 아무 농사를 지어서 수확을 하고 나서 해도 하자가 없는 그런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금년 한해에도 많은 땅을 다 그냥 묵혔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그 지역을 지나가는 많은 사람의 눈살을 찌뿌리고 그건 결과적으로 김포시장을 비롯한 집행부의 어떤 좋지 않은 이미지를 남기는 겁니다. 이게 매년 감사 때마다 이런 얘기가 반복되지 않도록 말씀하신 대로 농사를 주무과장으로서 하나라도 더 생산을 목적으로 한다면 이것은 말로 그치는 그런 행동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모범을 보이는 그런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 농정과 소관에서 관광농원을 개발하는 사업이 있죠?

네, 있습니다.

여기에 예산이 어떻게 지원이 되는 겁니까?

관광농원은 지금 저희가 시비나 지방비 보조는 없습니다.

보조는 없고 융자금이 나가는데 이 융자금이 어떻게 나가냐 이거죠? 융자금 책정은 어디서 하며 이 돈은 어디서 나가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융자금은 저희가 도에다 요청을 해 가지고 경기도에서 농협으로 배정을 시켜 줍니다.

그러면 도비입니까?

도비는 아니죠.

배정액만 배정을 해 준다 이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관광농원을 신청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까?

아직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 한 사람뿐입니까?

네.

앞으로 우리 김포시에서 이 사업을 권장사업으로 하고 있습니까?

금년에는 저희가 자력사업으로 한 번 시범사업으로 해서 운영을 한 번 해볼까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지금 황영구 씨가 지난번에 수해 당했던 그분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사업 말고 원예나 과수나 이런 작목에서 관광농원으로 하는 데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채소도 없구요?

네.

네, 그건 그 정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제가 하나 받았는데 농지전용처리에 대한 것의 세부내역을 해서 자료로 받았는데 취소, 반려, 취하 해 가지고 471건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 자료에는 전체가 몇 건인데 취소, 반려, 취하가 얼마다 이렇게 자료를 한 눈에 볼 수 있게 만들어 주셔야지 취소, 반려, 취하만 해서 이렇게 해 주셨어요, 그러면 전체 우리 민원인이 접수한 건수는 몇 건이나 되는 겁니까?

그 농지전용은 구조조정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 과에서 하지 않고 허가과에서 지금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허가과로 넘어갔어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허가과에서 농지전용의 담당 직원이 넘어갔어도 그 사람이 허가를 득할 때에는 반드시 농정과에 와서 과장님이나 국장님 이하 담당 직원하고 상의를 해야죠?

아닙니다.

그냥 거기에서 직접 직결합니까?

농지관리팀이 전체가 허가과로 가 있기 때문에요.

전체가 다 넘어갔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신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네, 김창집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집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대부분 다 질의를 해 주셔서 보충 질의하는 형식으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산물유통센터의 계약서를 제가 찬찬히 보니까 계약서 내용이 서로 어떤 위반했을 때의 어떤 벌칙사항이라든가 그런 사항들이 굉장히 미비한 허술한 계약서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임시회 시에 시정질문 때도 이 건을 사실 다루었었거든요, 그런데 계속 노력하겠다 뭐 이런 정도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그 계약서를 보완하는 서로의 규약을 명확히 하는 계약서를 재체결할 것을 촉구를 하고 싶은데 국장님 대답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지금 즉석에서 답변드리기에는 곤란하구요, 저희가 실무진하고 검토한 한 후에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하여간 보완하는 방법으로라도 어떤 분명한 선을 마련하는 계약서가 다시 제작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의 농가 부채가 총 액수가 얼마나 될까요?

지금 농가 부채가 저희가 이번에 부채 경감으로 인해서 파악을 해 보니까 약 67억원 정도가 되었습니다.

67억원요, 농정과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아까 우리 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 보면 특혜성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또 동전의 양면처럼 반대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훼 이런 사업을 추진하면서 판매라든가 이후의 대책을 충실하게 이행되지 못 할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량 수출을 할 목표로 입식을 하고 그리고 로열티를 지불하고 하는 그런 작목을 하는데 이게 계속 수출 길이 막혔다든가 판로가 막혔다든가 그러면 순간적으로 망해 버립니다. 그러면 국고를 투입하고 시비를 투입한 거는 ‘그냥 뭐 잊어버린 걸로 하지’ 그러면 되겠지만 농가의 입장에서 보면 자부담이 7억 7800만원이고 융자가 11억원이 넘는 융자를 받아갖고 있거든요, 그럼 이건 또 다른 농가 부채로 남게 됩니다. 갚을 길이 막연하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농정을 펼침에 있어서 많이 투자를 해줬으니까 그것으로 된다가 아니라 그 기본 취지가 있는 그대로 발현이 돼서 정말 한 사람이라도 좀 사업을 가지고서 부자가 될 수 있게 하고 그런 사업을 확대해서 화훼단지가 정말 크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런 어떤 장단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이 부분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업무상 복잡하게 엉켜서 담당께서나 실무자들이 충실하게 그 부분을 뒷받침해 줄 수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소홀히 하다가는 또 다른 농가 부채, 또 다른 농가의 파산을 불러 일으킬 수가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지금 그래서 경영 진단을 금년부터 할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조 정부지원을 준 거에 대해서는 경영 진단을 해 가지고 실지 이게 살아날 거냐 안 살아날 거냐를 판단해서 아예 아주 지금 그나마 소생길이 없는 거는 어떠한 재산이라도 참 저희가 압류를 해서라도 보조금 준 거는 우리가 회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놓을려고 하구요, 가능성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회생이 될 수 있도록 더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답변이 의아하게 들리는데 뭐냐하면 지원해 준 거를 회수를 어떻게 할 것이냐의 대책을 말씀하시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렇게 가치 투자를 하고 했으면 이 농가들하고 생사를 같이 한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마음으로라도, 그런 점에서 판로의 개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까지도 또 다른 사업비가 든다 하더라도 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그런 측면으로써의 어떤 농정을 펼쳐나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축적되고 있는 농가 부채 부분에 대해서 길게 질의를 할 수 없겠지만 끊임없이 신경을 쓰고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구요, 앞에 질의가 있었던 이번 수해 지원부분에 있어서도 이런 잘 못이 반복되는 것을 원치 않는 겁니다. 형평성 얘기가 많이 나왔지만 조금의 돈을 지원해 준다 하더라도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고르게 달라 거기에서 관에 대한 불신이 생긴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형평성을 잘 확고하기 위한 방책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창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종운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홍종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농정과장 감사합니다. 이 바쁜 시간에도 감사장까지 나와 주시고 업무에도 바쁘신 데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를 했고 질책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적사항은 농산물직매장센터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지적사항을 많이 했고 또한 문책도 많이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보완을 해서 하나 하나 점검을 하셔서 직무책임자로서 하나 하나 어떤 문제가 없도록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서 우리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화훼단지의 문제에서도 문제점이 사실 많습니다. ’94년도에 제가 그 자리에 있었었고 누산리 화훼단지 문제에 대해서 그 문제뿐만 아니라 거기에 뒤따르는 문제가 아마 엄청난 아마 실무담당자께서도 어려움이 있었을거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한 거니 만큼 우리 실무과장으로서 또 국장님으로서 책임을 지시고 우리 주민들에게 하자가 없고 지금도 대표자가 권영태로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대로 그 사람이 있습니까?

네.

그렇다면 더 문책을 안 하고 그 문제 철골 유리원료라든가 쭉 이렇게 보면 사실 다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그걸 가 보았기 때문에 더 지적사항은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서 보강을 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홍종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 2시부터 감사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당윤섭 선서. 본인은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2월 4일 김포시청 산림담당 당윤섭.

담당 주사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윤섭 보고에 앞서 항상 저희 산림사업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를 해 주신 조길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레포츠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 개요를 보고드리면 시유지인 월곶면 고막리 산82-1번지 외 1필지에 도시계획법상 공원지역 269,510㎡ 중 42,239㎡를 조성하였습니다. 투자 비용은 20억원으로써 도비 10억원, 시비 10억원을 들여서 조성했습니다. 사업 기간은 ’96년 12월 30일에 착공을 해서 금년도 9월 3일에 완공을 하였습니다. 시설물 내역을 보고드리면 피크닉장, 어린이놀이터, 야외교실, 다목적운동장 등 교양, 유희시설 4개소를 설치하였으며 운동시설로써는 농구장, 배구장,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씨름장, 체력단련장, 롤러스케이트장 등의 7개의 운동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다음 편의시설로써는 의자 94개, 음수대 5개, 각 시설앞에 설치한 시설안내판이 20개, 휴지통 22개 등 141개의 편의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그 외의 시설로써는 정문에서 청소년수련관 뒤 야외음악당을 거쳐서 다시 정문에 이르기까지의 관리도로 490m와 산책로 겸 산악자전거도로 780m, 상하수도 1식, 꽃동산 1개소, 조경수식재 8,040본, 자연석 쌓기 500㎡, 잔디식재 9,600㎡, 법면공사 13,100㎡의 시설을 하였습니다. 전기시설은 전선관 150m와 케이블선 438m, 가로등 19개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눈썰매장 및 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 개요를 보고드리면 역시 시유지인 월곶면 고막리 산82-1번지 외 1필지에 27,250㎡의 면적에 조성을 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눈썰매장이 12,000㎡, 주차장은 300대를 주차할 수 있는 6,000㎡가 되겠으며 도로와 기타 사면 면적은 9,250㎡가 되겠습니다. 투자 비용은 18억 4500만원을 투자했는데 그 내역은 썰매장이 11억 6900만원, 주차장이 4억 8000만원, 기자재가 1억 9600만원을 구입하였습니다. 주요 시설로는 스로프 2면으로써 성인용 길이가 120m, 폭이 30m의 스로프가 1면이고 또 아동용은 80m에 25m에 스로프 1면이 되겠습니다. 건물은 사무실, 휴게실, 창고, 화장실, 기계실 등 191평의 건물을 축조했으며 기타 기자재는 눈 제조기 2대, 트랙터 1대, 눈썰매 2,000대를 구입했습니다. 사업 기간은 ’96년 12월 30일에 착공해서 금년도 10월 30일에 완료를 했습니다. 위탁관리를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위탁관리 계약사항을 보고드리면 계약금액이 1억 2300만원으로써 연간 6150만원의 금액이 되겠습니다. 위탁 기간은 금년도 11월 1일서부터 2000년 10월 31일 2년간이 되겠습니다. 위탁관리 운영자는 대곶면 초원지리 417번지에 거주하는 이기인 씨가 되겠습니다. 위탁 내용은 역시 눈썰매장관리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금년도 조림사업 예산 및 지원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조림사업은 총 8㏊에 잣나무 13,500본, 해송 3,000본, 낙엽송 2,000본 총 18,500본의 나무를 식재했습니다. 그 사업비로써는 3326만 4000원으로써 국비가 58.3%인 1938만 7000원, 도비가 11.3%인 377만원, 시비가 26.4%인 879만 5000원, 자력이 4%인 131만 2000원이 소요됐습니다. 그 세부 내역을 보고드리면 경제수가 잣나무 4년생, 해송 2년생, 낙엽송 6년생 5㏊에 14,000본을 식재해서 8군데에 식재를 완료한 사항입니다. 다음 큰나무 식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큰나무 식재는 잣나무 7년생 묘목으로써 3㏊에 4,500본 묘목을 1987만 7000원의 예산을 들여서 식재를 했습니다. 예산 내역을 보고드리면 국비가 50%인 993만 9000원, 도비가 15%인 298만 1000원, 시비가 35%인 695만 7000원의 예산을 들여서 4개소에 김포시 임협조합에 대행을 시켜서 식재를 완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금년도 산불예방 예산집행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불예방 총 예산액은 8568만 9000원으로써 7804만원을 집행하고 764만 9000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세부 사항을 보고드리면 순 시비로 편성된 1820만원 중 1282만 4000원을 집행하고 537만 6000원은 예산의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예산은 금년도 가을철 산불 기간인 11월 1일서부터 12월 15일까지 계속 사용을 하고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비지원사업 도비로써 국도비지원사업 사업비로써 6748만 9000원 중 6521만 6000원을 집행하고 227만 3000원의 잔액을 남겼습니다. 이 잔액은 방화복, 산불진화차, 아니면 무전기, 소화기, 감시시설 등 계약을 하고 나머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불법 산림훼손 현황 및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불법 산림 형질변경 조치사항을 보고드리면 총 22건을 적발해서 22건을 사법처리하고 22건을 행정처리 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불법산림 형질변경이 16건 21,842㎡, 묘지설치가 4건에 4,939㎡, 무단벌채가 2건에 165본을 벌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2건 중 복구를 20건 완료했고 2건은 추인 허가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로 금년도 산림 형질변경 허가 및 사후관리 실태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지난 10월 12일 실시한 저희 기구개편으로 해서 10,000㎡ 미만은 허가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98년 11월 현재의 허가를 대부분 저희 녹지과에서 허가를 하였으므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허가는 116건에 155,031㎡를 허가해서 그 중 16건의 16,957㎡를 준공했습니다. 미준공이 100건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공장이 30건 허가에 3건 준공을 했고 근린생활시설이 5건 허가에 1건 준공을 했고 주택이 45건 허가에 6건을 준공했고 축사가 3건 허가를 했습니다. 묘지는 5건에 1건, 도로는 11건 허가를 했습니다. 그 외에 마을회관, 기숙사, 야적장, 카센터, 이동통신기지국, 폐차장, 주기장 등 17건을 43,888㎡를 허가해서 5건에 5,326㎡의 준공을 한 바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미준공 100건은 아직까지 준공 기간이 미도래되었기 때문에 준공이 안 된 사항으로 추가로 보고드립니다. 이상 간단하게 저희 녹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를 하시되 오후에는 4개 과의 감사가 남았습니다. 시간의 효율성과 안배를 위하여 업무나 현황 파악을 위한 질의는 가급적 지양해 주시고 중복되는 사항에 대해서도 보충 질의로 갈음해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당부를 드리면서 시 행정에 대한 잘 못된 점 또 시정해야 될 점을 냉철히 지적하시고 효과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걸로 감사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질의있는 분을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용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용준 위원입니다. 자세한 설명을 해 주셨는데 눈썰매장 및 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총 투자비가 18억 4500만원으로 이렇게 예산이 투자가 되었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이번에 위탁관리를 하셨죠?

당윤섭 네.

계약금액이 1억 2300만원입니다. 계약기간은 2년이고 또 1억 2300만원의 2년분을 한꺼번에 반납하는 게 아니고 당해년도분만 선납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죠?

당윤섭 네.

그러면 김포시에서 하나의 재정확충 사업의 일환으로써 이걸 민간위탁한 걸로 알고 있는데 총 투자비에 비해서 계약금액이 너무 적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계약은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윤섭 계약은 저희가 일간지에 공고를 하고 공개입찰 방식으로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이것도 예정가 같은 것을 미리 예시를 해 줍니까?

당윤섭 아닙니다. 예정가는 저희 나름대로 책정이 됐었구요.

그러면 나름대로 예정가가 책정된 금액이 얼맙니까?

당윤섭 이용준 위원님께서도 서두에 말씀하셨습니다만 눈썰매장은 사실 저희 시의 재정확충을 위한 운영사업을 떠나서 저희 김포시 내지는 인근의 청소년, 어린이들의 놀이공간을 확보하는데도 주목적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공공 기관에서 하는 사업은 공공성이 더 중요시하지 않나 하는 점에서 단순히 이익을 위한 사업만으로는 간주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그런 판단이 됩니다.

네, 그러시고 주요 시설을 보면 여기 기자재가 있는데 눈 제조기 2대가 있고 트랙터가 1대가 있고 눈썰매가 2,000대가 있는데 최소한도 우리가 위탁관리를 생각한다면 기자재 정도는 위탁관리 업체가 준비를 하는 것이 상례 아닙니까? 이런 기자재는 일종에 소모성이거든요. 이런 소모성 기자재까지 사 줘 가면서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당윤섭 당초 예산에도 이것이 반영이 됐었던 거고 또 위탁을 받는 그 사람들은 순수한 사업자로서 손익계산을, 사실 연간 6150만원도 뭐 적은 액수는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시고 2년 간을 위탁관리를 하게 돼 있는데 아까 공원녹지담당이 설명한 대로 이것을 연간 수익성을 따지기 위해서 300만원 이상의 용역비를 주고 하셨다고 하는데 이 정도면 용역비를 꼭 300만원씩 이상 줘 가면서 이렇게 할 이유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2년 동안에 우리가 아무래도 측면관리를 할 것 아닙니까? 직접적인 관리를 안 하더라도. 그러면 입장객의 수라든가 또 거기서 1일 판매되는 예상 금액이라든가 이거를 그때 그때 파악을 해 뒀다가 그러면 2년 후에는 과연 1년 정도면 연간 매상이 얼마나 돼서 이 위탁관리 업체가 순수익이 얼마 되었구나 하는 계산이 대충 나올 것 아닙니까?

이용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민병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

네, 신광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광식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김포시에 지금 산림 면적이 총 몇 ㏊나 됩니까?

당윤섭 총 면적이 8,687㏊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조림사업을 매년 평균적으로 한 8㏊씩 해 나오신 거죠?

당윤섭 네.

사업비도 매년 이런 비율에 의해서 하시는 거구요?

당윤섭 네.

지금 이 정도의 조림사업을 해 오신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한 10년.

당윤섭 10년도 더 넘었죠.

그러면 매년 우리가 묘목을 이런 비율에 의해서 지금 조림사업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이 조림이, 우리 김포에는 산이 거의 문수산하고 하성, 대곶에 좀 있고 김포 이 쪽에는 장릉산인데 별로, 아파트 다 들어 앉아 있고 그런데 조림사업을 이런 비율에 의해서 많이 하셨으면 지금 실적이 그 지역에 가면 많이 잣나무고 뭐고 심겨져 있어야 되고 그런데 그런 게 그렇게 많이 눈에 안 띄는데 어떻게 된 건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윤섭 산림청 중앙으로부터 ’98년도부터 2007년까지가 4차 산림기본계획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1차, 2차 3차가 이렇게 10년씩 10년 단위로 했다면 30년이 지나서 31년째 되는 해가 바로 금년 해입니다. 그래서 저희 김포에서, 데이터는 추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만 금년도가 제4차 산림기본계획 첫 해로써 저희 김포에서 8㏊를 조림했습니다만 그 전에는 이것 이상의 조림을 해 왔습니다. 그 자세한 내역은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네, 서면으로 자료를 주신다니까 자료는 받아 보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우리가 매년 이렇게 8㏊에 대한 사업비로부터 묘목을 전수해 가지고 산림 재배를 하시는데 이것이 과연 실적으로, 서류상으로는 매년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산림 조림에 대해서는 그렇게 눈에 띄게 나무가 많이 심겨지고 자란 것이 눈에 보이지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걸 자료로 주시면 매년 어느 지역에다가 얼마를 했는지 그것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윤섭 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조림지 중에는 김포가 각종 공장이나 형질변경 허가지로 5년 이내에도 조림비를 반납을 하고 거기에 대한 절차는 거치겠지만 형질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형질변경으로 인해서 잠식된 면적도 굉장할 걸로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위원이 아까 질의한 사항에 추가로 질의드리는데요, 우리 눈썰매장이 당초에는 영리사업은 아니었지만 우리 시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는 상당한 의욕을 가지고 사업 추진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이 완공돼 가지고 한 번도 시행을 하지 않고서 임대를 줬어요. 그 임대를 주게 되는 동기는 물론 영리단체로서의 어떤 그건 아니었지만 불가피하게 임대를 주게 된 동기가 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윤섭 임대를 줄 수밖에 없던 불가피한 사항은 첫째가 관리인데요, 저희 녹지과의 현재 인원으로 눈썰매장, 레포츠공원을 통틀어서 청원경찰 1명과 공익근무요원 3명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 3명으로는, 또 더 이상 저희 녹지과에서 추가로 거기에 할당할 인원도 없구요, 또 추가로 기구를 만들어서 관리하도록 한 사항도 없고 4명이서 지금 관리를 하는데 단순한 쓰레기 정도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출입 정도만 제한하는 그런 한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시다고 하면 당초에 이 사업을 추진해야겠다고 하는 그 사업계획서를 내고 심의할 당시에 사후 관리에 대해서는 전혀 어떤 논의 없이 그저 사업만 하면, 이 사업을 벌이자 하는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한 것 같은데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당윤섭 아닙니다. 당초에는 사후 관리를 위해서 사업 부서에 대해서도 거론이 됐었습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인원 감축에 따른 각종 어려움으로 이런 처지에 놓인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조조정때문에 불가피한 사항이었다 이 말씀이죠?

당윤섭 네.

뭐 이해는 안 됩니다마는 하여튼 답변으로 듣겠습니다. 아까 설계변경을 2회 하셨다고 했는데 1회에서는 얼마가 증액이 됐고 2회에서는 얼마가 증액이 됐는지 그 내역 좀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네, 김창집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원담당께서 나가시니까 질의를 좀 하기가 어려워지는데 레포츠공원 부분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올 9월 3일 완공이 돼서 지금 이용이 되고 있죠?

당윤섭 네.

이용실태가 어느 정도나 되고 있습니까? 지금 어느 정도로 이용이 되고 있느냐 하는 점 말입니다.

당윤섭 이용은 사실 실질적인 정확한 데이터는 낼 수 없고 추상적인 데이터밖에는 보고드릴 수가 없는 것이 되겠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이면 300대 주차장에 거의 만차가 될 그런 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조각공원에 오는 겸 또 이용을 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셨다는 얘기죠?

당윤섭 네.

실제로 거기 농구장이나 배구장, 테니스장 이런 체육시설들은 데이터를 낼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것 사용하는데 무슨 비용을 받는다든가 그런 건 없습니까?

당윤섭 네, 이건 공원이기 때문에 사용료 징수가 도저히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아무나 가서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당윤섭 네.

완공 이후의 구조나 설치를 변경한 건 없습니까?

당윤섭 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배드민턴장하고 농구장에 지난번 야외조각전을 할 때 조각물이 거기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것 이외에는 구조 변경된 게 없습니다.

배드민턴장하고 농구장에요?

당윤섭 배구장이요.

배구장이요. 그러면 배구장과 배드민턴장은 없어지는 겁니까?

당윤섭 그것은 문화체육과 담당 부서에서 다시 저희들한테 시설을 해서 공원 내에 포함시키도록 그렇게 내부적으로 약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기 시설을 할 때에 비용이 들었는데 조각을 설치하느라고 또 비용을 들여서 조각을 설치했겠죠? 그리고 또 다른 부지에다가 다시 이것을 설치하는 3번 비용이 들어간 결과가 되네요?

당윤섭 그렇죠.

그런데 레포츠공원 부분에 굳이 조각을 갖다 놨어야 되나요? 기 사업이 돼서 운동시설로 되어 있는데 이 점은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당윤섭 조각전은 시기적으로 돌아오고 부지확보는 안 되고 해서 우선 농구장, 배구장, 배드민턴장은 조각물이 설치돼 있는데 문화체육과에서 저희한테 다시 시설을 해 주려는 사용 예정지는 바로 주차장 아래 정문으로 들어가면서 좌측에 있는 부지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과도한 추가 비용이라든가 이러한 사항은 그렇게 소모되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농구장, 배구장, 배드민턴장을 설치하는데 드는 비용이 얼마가 들으셨습니까? 녹지과쪽에서는.

당윤섭 그것만으로는 세부적으로 계상하기가 좀 곤란한데요.

공원담당께서는 알고 계신가요?

김창집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자료가 왔으니까.

신광식 위원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그 설계변경에 대한 1차 금액이 얼마인지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자료 도착이 안 됐습니까?

당윤섭 네.

그것이 ’97년도 가을에 식재를 했죠?

당윤섭 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식재 그 때 하시고. 제가 알기론 ’97년도에 식재를 했는데 나무들이 고사된 나무가 많아 가지고 그걸 다시 잘라 버리고 금년에 다시 또 식재를, 보식을 한 걸로 기억이 되는데.

그러시면 그 세부적인 걸 나중에 자료로 좀 주세요.

신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1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김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2월 4일 허가과장 홍중표.

담당 주사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 업무 보고에 앞서 허과가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허가1담당 박헌규입니다. (인 사) 이강근 허가2담당입니다. (인 사) 유재옥 허가3담당입니다. (인 사) 지필상 허가4담당입니다. (인 사) 평소 존경하옵는 조길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로 지난 10월 13일 신설된 허가과가 시민들의 성원 속에 민원 행정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 있음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허가과는 과장인 저를 포함해서 모두 1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 분장으로는 허가1담당에서 배출시설 허가, 산림형질 변경허가, 토지형질 변경허가를 보고 있으며.

과장님 그것은 유인물로 갈음하시고 간략하게 다음 설명의 요점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분장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사무 처리 현황입니다. 작년도에 저희 허가과에서 7개 민원을 처리한 결과 모두 7,567건을 접수해서 처리했으며, 1일 평균 21건을 처리했습니다. 금년도 허가과가 신설되기 이전인 1월 1일부터 금년 10월 12일까지는 모두 5,764건을 접수해서 5,711건을 처리했는데 1일 20건을 처리했습니다. 허가과가 신설된 10월 13일부터 11월 20일 자료작성 기준일까지 743건을 접수해서 561건을 처리하고, 235건은 현재 처리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토지형질 변경허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춘희 씨 외 5건에 대해서 모두 허가를 6건으로 이 중에서 3건은 준공 처리가 됐고 미준공은 3건이 남아 있습니다. 3건 미준공에 대해서는 허가기간 미도래가 2건, 그리고 기간이 초과했지만 아직 준공되지 않은 것은 계속 촉구를 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지전용 허가의 처리 현황입니다. 의회에서 금년도 6월 한 달분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기 때문에 6월 한 달 동안의 처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7건을 접수해서 모두 49건을 처리했으며, 반려는 23건이 되겠습니다. 반려 23건은 군부대 부동의가 19건, 서류 미비가 1건, 인근 농지피해로 반려된 것이 1건, 불법행위가 사전에 돼 있던 것이 2건 해서 23건이 되겠으며, 사업계획 변경 사유로 해서 15건은 취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모두 87건에 대한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장등록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0월 31일 현재 저희 시 관내에는 총 기업체 수가 1,500여 개 상당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 김포1, 2, 3동을 포함한 6개 면에는 전체 1,345개의 공장이 현재 공장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조건부공장 관리 현황입니다. 3차에 걸쳐 연장된 조건부공장 관리 현황은 현재 총 11건으로써 근거는 통상산업부 고시 제1997-210호로써 조건부공장의 조건은 2000년 9월 30일까지 이전하는 조건으로 현재 11개의 공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개별 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민원 처리 현황입니다. 동사항도 6월 한 달 동안 처리한 사항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래서 모두 6월 중에는 36건을 접수해서 23건을 허가했으며, 반려는 5건으로써 군부대 부동의가 3건, 서류 미비가 1건, 부적합 사항이 1건이며, 취하 8건은 사업계획 변경 사항으로 8건이 되겠습니다. 개별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불법농지 전용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농지불법 전용사례는 총 26건으로 농어업용 시설 2건을 비롯해서 26건이며, 면적은 78,581㎡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 현황은 고발이 8건이며, 원상복구 명령은 모두 18건을 했고, 고발 8건에 대한 내용은 구속이 1명, 불구속이 7명입니다. 현재 조치 결과는 26건에 대해서 원상복구 완료가 17건, 미복구는 9건으로 돼 있습니다. 농지를 관리하는 현재의 문제점으로는 농지개량을 빙자한 매입 행위가 상존하고 있고, 허가 후 과다 면적을 전용하는 사례가 있으며 지가 상승이나 개인용 목적의 불법 행위가 상존해 있음을 말씀드리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농지전용 허가를 받도록 시민에게 적극적으로 계도와 홍보를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허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신광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광식 위원입니다. 허가과가 신설돼 가지고 그 동안 많은 실적을 올린데 대해서 참 높이 평가합니다. 당초에는 허가과 신설을 하는데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견해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적을 보니까 10월 13일에 신설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현재까지 많은 실적을 올리셨는데 허가과를 운영하시면서 어떤 애로점이 있는지 어디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광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0월 13일 허가과가 신설되고 현재 1개월 22일이 됐습니다. 지금 허가과에서 처리하고 있는 업무는 공해배출시설 허가 외 6건으로써 전원 복합 민원만을 허가하고 있으며, 그 외에 시청에서 사도설치허가, 위생허가, 담배판매영업소허가 등 단순 민원은 현재 시청 각 관련 부서에 산재해 있습니다. 허가과에서 7개 건에 대한 복합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시민들께서는 전문성이 결여가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우려의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운영한 결과 저희들이 도시계획법이나 국토이용관리법은 관계 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구해야만이 시민에게 불이익이 가거나 재산상 피해가 가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판단이 돼서 현재 민원사무처리규정에 의한 시민과 복합 민원심의는 전행대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허가과는 전국 232개의 자치단체 중에서 우리 김포가 유일하게 제일 먼저 실시된 거죠?

네.

따라서 허가과를 운영하시면서 허가 사항에 대한 모든 민원인의 애로사항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단 한 가지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민원인이 행정 전문직에 몸담고 계신 분들만큼 모든 절차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 하는 부분이 많이 있을 걸로 압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허가를 어느 루트를 통해서 아는 대로 해서 허가가 올라왔을 때에 어떤 규정이나 허가 사항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반려나 빠구나 이런 걸 많이 놓죠? 그랬을 때에 본위원은 이런 생각이 들어가서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어떤 허가는 어떤 사항으로 반려 또는 안 된다든지 이런 사항을 상세하게 내용 설명을 해 주시고, 반면에 그 허가를 그 민원인이 득할 수 있는 방안을, 대안 제시를 해 줘서 민원인이 무엇이 잘못돼서 나의 이 허가가 반려되고 또 취소가 되고 취하가 되는구나 이것을 빨리 알아서 민원인이 허가를 디밀 때에는 자기 필요 소용에 의해서 허가를 넣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대안 제시를 해서 민원인이 정말 불편하지 않고 또 우리 허가과 신설을 한데 대해서 정말 자부심과 긍지를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신속하게 대안 제시도 해 가면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네, 이용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용준 위원입니다. 정말 우리 김포시에서 김포시민의 모든 허가 사항을 도맡아서 민원처리를 하고 계신 우리 홍중표 허가과장님을 위시한 담당 공무원에게 정말 진심으로 격려를 드립니다. 지금 허가과가 우리 김포시 구조조정에 의해서 신설된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사업량도 많지 않고 그렇습니다마는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토지형질변경 허가현황에 있어서 미준공된 사항이 있죠?

네.

양촌면 양곡리 589-1 농지개량으로 해서 토지형질변경 허가 신청을 했는데 이게 미준공된 사유가 뭡니까?

담당께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네, 담당께서 직, 성명을 대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공 기간은 언제입니까?

네, 이용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군부대 부동의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군부대에서 부동의에 대한 사유를 명기하지 아니하며 특히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군 작전상 부동의한다는 내용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집단 취락지역에 대해서는 위임지역이 확대되어 있고 그 동안의 저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부서에서 꾸준히 완화를 해 주도록 건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여기 서면으로 보고드린 자료와 같이 많은 지역에서 부동의 건수가 많습니다. 앞으로 주민의 생활에서 불편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조건부공장 관리현황을 보시게 되면 이 공장들은 2000년도 9월 30일까지 이전을 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받은 사항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2000년 9월 30일까지 이전을 하는 조건부에 조건부 공장입니다.

그 2000년도 9월 30일 이후에 이의 이전을 안 할 때는 어떤 제재를 가합니까?

그 동안 1980년대에 임야가 아니면 공장을 할 수 없는 그래서 편법을 사용한 농가용 창고를 짓고 공장으로 사용하는 공장이 대다수가 다 였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여기 현재 11건에 되어 있는 공장들이 그런 유형의 공장으로써 공장 등록을 위해 받은 것인데.

양성화 시켜 주면서 조건부로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향후 2000년 9월 30일까지 이전이 안 될 때는 저희들은 물론 관계법에 의해서 고발 내지는 적법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IMF한파 이후에 각 중소기업체들의 어려움이 엄청나게 큰 것 같습니다. 향후 정부에서 중앙 단위에서 이 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허가과가 지금 신설된 지가 얼마 안 되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의 입장에서는 사실 허가과가 어떻게 보면 외부의 청탁이나 압력에 의해서도 그 본래의 뜻을 흐릴 가능성도 있고 그러나 그런 외부의 압력이나 청탁에도 흔들리지 않고 정말 결연한 그런 의지를 가지고 운영을 해 주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 신설된 지도 얼마 안 되었고 업무가 지금 그리 많지도 않은 상황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별 질의가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허가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 종결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지금 이용준 위원께서 질의 답변을 종결하자는 그런 동의가 있는데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이용준 위원이 발의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자는 동의안은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용준 위원이 발의한 허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자는 동의안은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지금 지역개발국이 모두 끝났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3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2월 4일 김포시 보건소장 임부영.

담당 주사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임부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보건소 직원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호성 행정관리담당. (인 사) 김용금 지역보건담당. (인 사) 진상한 예방의학담당입니다. (인 사) 황순미 건강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남명자 위생담당입니다. (인 사) 유은경 식품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유인물에 의한 보고를 해 주십시오.

네,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보건소이전 신축공사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대지 면적이 2,810㎡이고 공사 기간은 12월 15일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억 2647만 5000원이 되겠으며 이 중에서 건축비가 17억 1800만원, 조경공사비가 1억 2000만원, 토지매입비가 9억 5800만원, 전기공사비가 1억 8200만원, 통신공사비가 4700만원이고 시공업체는 고합건설입니다. 현재 추진 공정은 93%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잔여공사가 남은 것은 각실바닥 몰탈과 조형물, 기계설비가 일부 남았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98년도 유흥업소 허가현황 및 6월 한 달간 접수된 민원 중 보완, 반려 민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유흥업소 현황을 보면 유흥주점이 총 30개가 있고 단란주점이 총 47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6월 한 달 간에 접수된 민원 중 보완이라든가 반려 사항은 하나도 없고 신규로 나간 것은 유흥주점이 3개 업소, 단란주점이 2개 업소가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유통, 유흥업소 등 요식업소 지도단속 현황 및 업소별 행정조치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총 1,989개의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과 단란주점, 유흥주점을 80회를 단속했습니다. 80회를 단속해서 그 중 1,751개소를 80회 단속을 했는데 이 중에서 위반 업소가 152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반 내용은 내역을 보면 계가 160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52개 업소에서 8개 건이 더 되는 것은 1개 업소가 2개 정도 중복돼서 위반된 사실이 있기 때문에 8개 업소가 늘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160건의 조치 내역은 152건을 고발과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의료기관현황 및 지도 감독 실적을 보고올리겠습니다. ’98년도 현재 우리 관내에 대형 의원은 모두 94개 업소로써 저희가 지도 감독한 것은 42개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현재 위반 건수로써는 1개 업소가 고발조치가 된 바 있습니다만 현재 의료 감시가 진행중으로 있기 때문에 그 전체의 실적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련법 조문을 보면 의료법 제49조를 물으셨습니다. 49조는 보고와 업무검사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의 운영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각 동과 면의 보건지소의 운영 현황을 말씀드리면 김포보건지소와 고촌, 양촌, 통진, 대곶, 월곶, 하성의 보건지소에 일반의가 6분, 진료원이 6분, 치과의가 3분, 치과위생사가 3, 보건요원이 13 그래서 인력 현황은 모두 31분이 계시고 건물과 장비를 보면 전부 다 철근콘크리트 스라브로 되어 있고 또 치아모형도라든가 청진라든가 약포장기 뭐 이런 거 해서 다수의 장비를 저희가 확보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건지소의 운영 실태를 보고드리면 저희가 보건지소 요원에게 매월 1회씩 업무실적보고회를 갖고 지난 달의 실적보고와 다음 달의 실적 계획의 보고를 받고 또 사항에 따른 업무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교육은 자체적으로 보건교육을 실시합니다만 국립보건원과 도에서 교육을 실시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관에 의뢰해서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일반시설 안전점검과 공보의 선생님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복무지도 점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보건지소의 진료실적은 지소별로 총계를 보고드리면 일반 진료가 10월 31일 현재 15,561명, 치과 진료가 4,717건, 예방접종이 45,572건, 가족계획 등록이 3,755건, 방문보건 추구관리 건이 5,193건, 보건교육 인원 수가 10,401명이 되겠습니다. 이상 저희 보건소 소관 감사대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과점도 포함되겠습니다.

위원장!

네, 김창집 위원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보충 질의가 아니구요, 새로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기관 현황에서 이중 개설을 했다고 되어 있는 지적사항이 있는데 이게 어떤 사항입니까?

이 내용은 대곶면에 의료재단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재단, 석암재단이 있는데 거기의 관리 의사로 오신 의사 선생님께서 서울에도 의원을 갖고 계시면서 여기에 또 이중으로 의원으로 등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나중에 알고 고발을 시킨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 각 동면 보건지소에 보면 치과의가 3명, 그리고 치과위생사가 3명 지금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도 지소에서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잘 아는데 많은 진료 장비가 치과가 하나 구성될 수 있을 만큼 구비가 되어 있는데 그 장비들이 사실상 세 군데는 다 휴면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상태입니까? 이런 부분들을 인력이 계속 확보가 되지 않는 상황이 계속된다고 판단되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은데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그래서 현재로 저희가 보건소의 치과 장비와 지금 현재 대곶과 월곶, 하성에서 하는 치과 장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고장이라든가 쓰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지금 현재 남아있는 고촌, 양촌, 통진에 장비를 교체해 가면서 저희가 이걸 활용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 다음에 그 지역에 지금 치과의사 선생님께서 안 계신 그 지역은 그 장비를 이용해서 저희 보건소에서 치과위생사가 면에 나가서 치면열구사업 등 치과에 대한 사업을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위생사들이 치면열구전색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할 때 학교에 나가서 하면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과 또 그런 어떤 보건소 직원의 제안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걸 볼 때 어차피 치과의사가 없는 상황이니까 학교하고 연계를 해서 이런 장비들을 옮겨다가 좀 더 초일류 행정을 한다 이런 상황이니까 좀 더 공격적으로 찾아다니면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강구될 수 없을까요?

참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저희가 금년 초부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저희가 치과위생사한테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유니트체어는 옮기기가 굉장히 어렵고 또 만일 보건지소에서 지소에 또 의사 선생님까지 오신다면 활용을 또 해야 되는 그런 생각도 있고 그래서 혹시 관내라든가 관외에 치과의사 선생님들께서 쓰시다 남은 그런 유니트체어를 갖다가 얻을 수 있는 PR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지시를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학교와 연락을 해서 설치를 하도록 할려고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니트체어가 굉장히 우리가 마음대로 들어서 옮길 수 있는 그런 장비가 아닙니다. 기술자가 와서 그걸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배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장치를 할 때에 기술자가 와서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산적인 그런 측면도 있고 해서 저희는 가능하면 쓰지 못하는 유니트체어를 지금 구할려고 하고 그런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현실적이지 않다고 보구요, 오히려 지금 활용이 되고 있지 않은 장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고 그 유니트가 옮겨 다닌다든가 하는 그런 비용을 사업 비용 안에 책정을 해서 사업을 기획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네, 이용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늘 저희 13만 김포시민의 보건복지, 보건행정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우리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담당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유흥업소 지도단속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도 경찰이라든가 소방서라든가 이런 데에 연계되어 가지고 합동단속을 하죠?

네, 그렇습니다.

지도단속 업소 수가 80회라고 그랬죠?

네.

80회면 지금 12월이니까 한달에 한 7회 정도를 했다는 얘기인데요, 사실 이게 한 겁니까?

사실상은 저희가 지도단속할 때 전체 업종을 가지고 지도단속은 못하고 도에서 지도단속 계획이 내려옵니다. ‘이번에는 일반음식점에 예를 들어서 결혼식장의 주변에 대한 음식점을 지도단속해서 결과 보고를 하라’ 이렇게 해서 작은 숫자의 지도단속 횟수를 다 포함해 가지고 한 것이 80회가 되겠습니다.

작은 숫자요?

네.

그러니까 하루에 업소마다 다닌 숫자를 횟수로 치는 겁니까?

그거는 아니구요, 그러니까 이번에 계획을 세우면 예를 들어서 식이업 중에서도 문제 업소를 지도단속을 해야 되겠다 그럼 문제 업소를 뽑아 가지고 단속을 합니다. 그럼 문제 업소가 121개 휴게업소 중에서 한 40개가 예를 들어서 문제 업소다 그러면 그 40개 업소를 다 한 것이 1회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80회를 하셨나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달에 7회 정도를 하셨다고 하는 결과가 나오는데 지금 12월 아닙니까? 12월이라고 치더라도 12월만 하더라도 한 달에 7회 정도 실질적으로 7회 정도를 하셨냐 이거죠?

지금 우리 식품위생담당은 요즘도 계속해서 단속을 나가고 있습니다.

한 달에 1개월 7회 정도를 하셨냐 이거죠?

실무담당께서 답변을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유은경 식품관리담당 유은경입니다. 주 2회 이상 평균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80회 이상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2회 정도면 나가실 때 출장복명서를 다 작성하시죠?

유은경 네, 출장복명서를 다 작성하고 결재도 다 하고.

갔다 들어오시면 여기에 대한 출장 복명을 또 하시게 되어 있죠? 그게 다 되어 있습니까?

유은경 네, 다 되어 있습니다.

이 때 여기서 적발된 사항이라든가 그게 나오죠?

유은경 네, 다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 나오죠?

유은경 네.

좋습니다. 그러시고 거기 보시면 다섯 번째 각 동면 보건지소 운영 현황이 있죠? 여기 보건요원이란 것이 공중보건의죠?

보건요원은 우리 보건공무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요? 공중보건의가 지금 없습니까?

공중보건의는 맨 앞에 일반의라고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아, 일반의가 공중보건의를 말하는 거신 거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치과의 이것이 공보의가 되겠습니다.

네, 착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소장님이 공중보건의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 공중보건의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한 것은 그 때 당시에 질의를 하니까 공중보건의들이 말을 잘 안 듣는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감독자의 말을 안 들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나름대로 처벌 규정이 있느냐? 처벌 규정이 있다. 그러면 그 처벌 규정대로 하면 되지 뭐 그렇게 어렵게 생각을 하십니까? 하는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지금도 공중보건의가 그렇게 말을 안 듣습니까?

지금은 많이 나아졌습니다.

나아진 겁니까? 지금도 그런 분이 있네요 그러면?

네, 아주 우리 공무원 같이 시간 관념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확히 지킨다고는 볼 수가 없겠지만 그래도 굉장히.

분명히 관리 감독은 소장님이 하시게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공중보건의에 대한 복무지침이 별도로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 지침을 하나 나중에 보내주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공무원이 됐든 군인이 됐든 분명히 상하를 분명히 해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감독자가 무리한 일을 시킨다든가 무리한 지시를 한다든가 그러면 안 되겠지마는 기본적으로 상하가 구별이 되어 있는 거는 당연해야 되는 거고 또 이 사람들이 지금 군복무를 대신해서 보건의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나름대로 복무지침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좀 심하다는 생각이 들 때에는 복무지침대로 운영을 하시는 것도 정당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복무지침을 하나 나중에 서류를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네, 이용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네, 신광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입니다. 우리 13만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소장님과 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지금 김포시가 이렇게 나날이 발전을 하다 보니까 인구도 많이 유입이 되고 따라서 불시에 이런 병 이런 것도 많이 발생이 되는데 지금 우리 보건소의 직원으로서 지금 보건소 운영을 하시면서 어떤 점이 제일 어려운 점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은 아직까지 저희가 어렵다 이렇게 느껴진 것은 없습니다. 제가 보건 업무를 쭉 공직생활을 통해서 해 왔기 때문에 또 우리 직원들도 제 말을 잘 따라주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해 본 적은 없습니다.

네, 소장님 이하 여러 직원님들이 참 단합해서 열심히 하신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취지는 우리 시민들이 또 환자 분들이 보건소를 찾아 가지고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 불평을 하거나 그런 사항을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만약 보건소에 와서 어떠한 분야에서 좀 미비하다든지 불편한 사항을 토로하거나 그런 내용이 없습니까?

그러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지금 남녀노소해서 많은 분이 지금 보건소를 이용하고 있고 또 그전에는 보건소에 대한 선호도가 그렇게 좋은 평이나 좋은 평가를 하지 않았는데 요즘에는 많은 시민들이 아주 보건소를 대선호하고 참 아주 좋은 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리를 들을 때 상당히 참 흐뭇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린애서부터 노인까지 우리가 치료를 연중 많은 여기 지금 현황이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진료를 하시는데 우리가 진료하고 난 후에 민원발생으로써 이루어졌던 일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제가 와서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1건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BCG예방 접종이라고 해 가지고 겨드랑이에 임파선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제가 듣지를 못 했습니다.

네, 그 외에는 1건도 없다 이 말씀이죠?

네.

1건도 없이 근무를 열심히 하셨다는 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 업무에 또 우리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서 위원들이 좋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신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네?

추가 질의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네, 김창집 위원 추가 질의를 해 주십시오.

네, 신축하는 보건소에 현장을 저희가 다 다녀왔는데요, 거기 가서 봤을 때 1층에 영유아를 관리할 수 있는 시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 때 현장에서도 지적사항이었는데 사실 보건소는 결핵이라든가 성병이라든가 많은 전염병을 관리하고 지도단속하고 하는 그런 업무를 하기 때문에 영유아를 거기에 유치해서 관리하는 거는 불합리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이 아마 보건소장님께도 전달을 하라고 얘기를 그 자리에서 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십니까?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일반 병원이나 그런 데는 영유아에 대해서는 그런 일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적을 받고 저희는 영유아보다는 5세라든가 학교들어가기 전의 미취학 아동을 이렇게 관리를 할까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영유아는 저희 보건소에서 책임지고 예방접종 관리가 다 되기 때문에 취학 전의 아동은 괜찮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만일의 경우에 지금 염려하시는 그런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희 프로테이지는 아주 적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참 좋은 질의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 공간에 대한 관리는 누가 어떻게 하게 될 걸로 되어 있습니까?

저희는 장소를 빌려주는 쪽으로 하고 그것은 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장소를 빌려주면서 복지과에서 그걸 운영하고 저희는 예방접종 관리라든가 건강관리를 돕는 차원에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운영 자체를 복지과에 이관을 하고 복지과는 직접 운영할 수는 없을 테니까 어디엔가 위탁을 하겠죠?

네.

지금 보건소를 신축해서 나름대로 업무를 잘 나누어서 관장을 하셔야 되는데 굳이 보건소 안에 그런 시설이 있다란 것이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전향적으로 보건소는 정말 보건소다운 업무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하는 것은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진료 업무도 보건소가 담당하고 있는 것도 있겠지만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보다 많은 예방활동, 교육활동 이런 것들이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업무를 좀 더 공간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업무를 개발하셔서 사용 목적을 달리하는 것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검토를 해서 이번에 그렇게 설계가 된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이렇게 해 보라고 설계가 되었습니다만 저희가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좀 더 보건소에서 필요한 그런 공간이 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방문보건사업을 하고 계시죠?

네.

주민들로부터 굉장히 좋은 반응이 있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 방문보건사업의 실태와 앞으로의 효율적인 어떤 개선 방법에 의한 계획이랄까 이런 것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방문보건사업을 하는 것은 지역 사회에 환자 중에서 병원에 가지 못하시고 집에서 이렇게 계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그 등록 환자 수가 저희가 1,139명을 등록해 놓고 그분들에게 방문보건에 대한 진료, 상담, 보건교육이라든가 또 거동이 불편하신 어른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에게도 저희가 금년에도 124회에 걸쳐서 722명에 대한 이용, 미용에 대해서도 저희가 사회봉사자로부터 해 드린 적이 있고 그 다음에 진료도 저희가 776회나 이렇게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소득층 노인 어른에 대해서는 저희가 70분이 계십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연금제를 공급해 드린다든가 또 건강특정 혈액검사라든가 당뇨검사 이것도 저희가 금년에 32,940명이라고 하는 노인 어른에 대해서 해 드렸습니다.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혈압이라든가 소변검사, 혈당, 빈혈, 콜레스트롤 검사라든가 객담검사, 엑스선은 차량으로 모시고 가서 엑스선 검사를 해 드리고 이렇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이 사업에다 재활사업까지 접목을 해서 할 계획으로 지금 구상 중에 있고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보건소가 이쪽으로 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방문보건사업에 재활까지 포함시키는 이런 사업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아주 좋은 사업이시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활성화되어야 될 그런 사업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개인이, 시민이 신청을 했을 때만 등록을 받게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홍보를 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열린마당지나 또 보건지소와 진료소에서 수시로 홍보도 하지만 현지 방문나가면서 거기 주변의 아줌마들에게 얘기를 듣습니다. 그럼 저희가 찾아나가서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희가 접수를 등록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등록된 분의 가정에까지 방문을 해서 이렇게 해 주시는 거죠?

그렇죠. 현지 방문보건사업은 가정에 가서 해 드리는 그런 진료, 포괄적인 의료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참 좋은 방안이시고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꾸 확산이 되어서 이러한 혜택을 혜택에서 빠지는 그런 분이 없도록 적극 홍보를 해 주셔서 주민들에게 그런 양질의 보건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구요.

명심하겠습니다.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4시 5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김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2월 4일 김포시청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준웅.

과장님들과 담당 주사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농업기술센터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김수천입니다. (인 사) 기술진흥과장 최명선입니다. (인 사) 기획경영담당 최해복입니다. (인 사) 인력육성담당인 문두연 담당이 어제 날짜로 명예퇴직을 했기 때문에 교육담당 이선기 씨가 대신해 참석했습니다. (인 사) 생활개선담당 국순자입니다. (인 사) 식량작물담당 정문영입니다. (인 사) 원예특작담당 유철성입니다. (인 사) 연구개발담당 김승호입니다. (인 사)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준웅입니다. 평소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하여 주시는 조길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98년도 수감자료에 의거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 현장학습 및 농촌여성 일감갖기 추진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 현장학습입니다. 개방화 지방화 등의 농업 여건 변화에 적응하고 무한 경쟁시대를 주도해 나갈 수 있는 적극적인 직업인으로서 자세 확립과 경영 능력이 우수한 현장 농업인의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농업 현장교육은 금년도에 6,839명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 중에서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새해설계 영농교육을 9개 품목에 2,011명을 교육을 시킨 바 있고, 품목별 상설 교육인 배, 포도, 한우 등 9개 작목에 대해서 595명, 농기계 실수요자, 부녀자, 교통안전교육을 4회에 걸쳐 276명을 현장에서 교육을 시켰고, 농촌여성 생활과학교육을 5개 과정으로 39회에 걸쳐서 914명을 교육시킨 바 있습니다. 또한 쌀 전업농 및 신규 후계자 교육을 2회에 걸쳐서 98명, 4-H과제교육 및 진로지도교육을 2회에 걸쳐서 88명, 농기계순회수리 현장 농업인 교육을 144회에 걸쳐서 1,636명을 현장 교육을 시켰습니다. 또한 농업체험 학생 현장교육을 3개 중고등학교 학생 25학급 858명에 대해서 교육을 시킨 바 있습니다. 또한 농업기술보급 평가회를 현장에서 2회에 걸쳐 363명을 교육시킨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농촌여성 일감갖기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 여성들의 능력계발과 생활에 대한 자긍심 고취와 농가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자기 부락에서 가사를 돌보면서 유휴 능력을 생산화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벌인 바 금년도에는 김포시 장기동 961번지에 있는 곳에서 대지 333평으로 규모 58평의 건물을 가지고 도시락 제조사업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업비는 보조를 3200만원, 자부담 3522만 8000원 해서 도합 6722만 8000원을 가지고 시작한 바 있지만 현재는 투자가 자동차를 사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자부담을 더 늘려서 1억 200만원의 자산을 가지고서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당초에는 우리가 영농조합법인을 금년 3월 30일 설립을 했고 영업허가 승인을 5월 18일 얻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통진종고, 양곡종고, 대곶중학교 3개 학교에 하루 700개의 도시락을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득 분석을 한 번 해 봤더니만 조수입은 2985만 4000원으로 나오는데 그 중에서 경영비가 2223만 4000원이 돼서 762만원의 순소득을 올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소득이 12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가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가주거환경개선은 농가주거에서 가사노동을 절감시키고 깨끗하고 편리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농촌 생활에 활력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금년도에는 부엌, 목욕실 개량 및 태양열 온수 급탕기 설치를 30%를 했고, 담장개량 및 농가 구조개선을 위해서 24호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융자사업으로 해서 1억 5302만 7000원과 보조사업 5112만 7000원 해서 2억 415만 4000원을 가지고 사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이 원만이 다 돼서 완료가 됐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사업에 대한 추진 성과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식량작물 기술지원입니다. 저희들이 식량작물 벼농사인데 벼농사는 8,166㏊에 금년도 생산목표 10a당 467㎏을 목표로 해서 실시한 바 있는데 금년도에는 아시다시피 8월 상순경에 집중호우로 인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도 가차없이 6,066㏊라고 하는 큰 면적이 침관수가 많이 됐기 때문에 지난해 보다는 46㎏이 주는 그러한 실적을 올렸지만 당초의 목표는 무난히 달성이 됐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들은 양질 달성표 품종 확대보급을 대안벼 등 500㎏ 이상되는 6개 품종에 4,000㏊를 보급을 한 바 있고, 금년도에는 모내기를 일찍 시작해서 다른 해보다는 한 5일 정도 빠르게 완료가 됐으며, 평당 추수 확보를 위해서 이앙기 19팀 조성을 해서 지난해 평당 77주였던 것이 79주로 높여 놨습니다. 생산비 절감을 위한 기술보급을 하기 위해서 벼농사 종합기술시범사업을 10개소에다가 37.8㏊를 실시했고, 벼 생력 재배를 위한 직파재배 및 무경운 이앙재배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피, 잡초 없는 깨끗한 들판만들기를 위해서 취약지 약 20㏊를 중점 관리해서 금년도에 벼농사를 잘 지은 걸로 평가를 합니다. 또한 미질 향상을 위한 건조시설을 44개동을 설치한 바 있고, 찰쌀보리 확대를 위해서 지난해에는 10㏊를 했는데 현재 금년도에 파종된 것은 51농가에 40.8㏊를 하성면 후평리를 중심으로 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 현대화로 고품질 소득증대를 위해서 먼저 에너지 절감으로 환경 친화적인 경영기법 도입을 해서 시설원예 지중, 근권난방 및 커튼소재를 개선하기 위해서 시범 사업을 0.8㏊를 실시했고, 오이 인공배지 양액재배로 저투입 농업실현을 위해서 0.2㏊의 시범사업, 신비디움을 여름철 저온처리로 출하기 단축을 위해서 0.2㏊를 한 바 있습니다. 이 신비디움은 여기서 부연해서 설명을 드린다고 한다면 신비디움의 양란에 대해서 우리 이 지역에서는 그대로 놔두면 꽃이 피지 않기 때문에 대관령에 가서 약 3개월을 여름 혹서기에 가서 뒀다가 옮겨 오게끔 되어 있는데 그것을 좀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새로운 사업을 실시한 바 있는 겁니다. 다음은 우리 지역에서는 도저히 재배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던 생강재배를 지난해에 걸쳐서 금년도에도 46농가에 4.5㏊를 재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54t을 생산을 해서 1억 2000만원의 소득을 올린 바 있습니다. 다음은 한강변 답전작 시설무, 배추 재배인데 이거는 홍두평의 시설배추에 무사마귀병이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10㏊에 걸쳐서 방제 시험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과수시설 장치화로 생력화 실현을 위해서 토양수분 감응형 자동관수 시설을 1.3㏊를 시범사업으로 했고, 트랙터 부착용 작업기로 작업효율증대사업을 1㏊를 실시한 바 있으며, 배 재해 방지시설에 2.3㏊, 포도 개량형 비가림 및 피복재배시설에 0.6㏊, 김포특산 배 재배단지 조성을 금년도가 3차년째 되는데 금년도에는 36농가에다가 20㏊를 실시해서 우리가 ’95년도부터 해서 40㏊를 금년까지 실시했습니다. 저상품성 포도 착즙기 가공판매로 부가가치 증대를 위해서 착즙기를 약 80대를 보급해서 농가 소득을 올린 바 있습니다. 또한 생장조정제를 위한 과수 재배를 하기 위해서 포도 47농가 20㏊에다가 무핵과 및 과방신장을 위해서 지베르린 처리사업을 했고, 배는 5농가에 대해서 2㏊를 지베르린 도포처리로 해서 과중 증가와 숙기 단축을 한 바 있습니다. 배 정형과 생산을 위한 꽃가루 은행을 저희 농업기술센터 안에다가 설치를 해서 금년도에 33.5㏊에 혜택을 드린 바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작목 및 명산품 만들기를 위해서 브랜드화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쌀은 월곶, 하성을 중심으로 자광미, 삼색미를 브랜드화시켰고, 월곶에는 한우를 육질개선을 위해서 인가한우라고 하는 특허를 땄기 때문에 이것을 브랜드화시켰고, 또 대곶에다가 토종돼지 단지를 조성해서 지금 3농가에서 사육이 되고 있는데 이는 앞으로 토종돼지 전문식당을 만들어서 이걸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쌀눈기름은 양촌에다 실시한 바 있는데 이것을 전부 브랜드화해서 지금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품질 고급화를 위해서 대곶에다가 포도 비가림 및 바닥 피복재배, 가공품 개발을 했고 통진의 배에 있어서는 우량 신품종 보급을 했는데 과거에 신고배만 심겨져 있던 것을 화산, 감천, 원황 배를 공급을 해서 다양하게 우리가 배에 우량 품종이 들어갈 수 있도록 지도한 바 있습니다. 월곶에서는 딸기를 재배를 하는데 이것이 위황병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 전에 위황병이 많이 생겼던 보교조생을 수홍으로 품종을 전부 개발해서 지금 공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양촌은 오이 재배를 하고 있는데 저농약 안전상품을 위해서 지도를 하고 있구요, 하성에는 찰쌀보리를 단지로 조성해서 소포장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하성에는 생강단지를 조성해서 금년도에 토굴저장시설을 해 줘 가지고 단경기 출하를 위해서 월동 이후에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편성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현장 애로기술 및 환경농업을 위해서 동·식물종합진단실을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설치를 해서 금년도에 가축질병진단실에서는 1,302건의 진단을 한 바 있고, 토양검정실은 1,728건의 토양검정을 실시했고, 꽃가루은행은 33농가에서 33.8㏊를 인공 수정을 했고, 조직배양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난류 등 해서 15종에 12,450본을 우리 실농가에다가 공급을 하였습니다. 또 경영상담실을 운영해서 농업인 및 귀농인들에 대한 농업정보를 제공을 해 나가고 있는데 금년도에 상담인원이 32,617명의 상담 실적을 올렸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및 현장교육은 농기계 정비수리를 7종에 1,048대, 교육은 168마을에 1,636명을 교육을 시킨 바 있습니다. 또한 농산물 건조, 저장시설 보급은 개량곳간 44동과 건조, 냉장시설 4동 해서 48동을 공급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수감 자료의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신광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광식 위원입니다. 1차 산업에 종사하시는 우리 농업인을 위해서 애쓰시는 소장님과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뿐 아니라 우리 시의 각계에서 창안시책을 많이 개발하고 있죠?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금년에 창안시책으로다 무얼 개발을 해서 제안을 하셨습니까? 뭐 없으시면.

아니 저희들이 창안시책에 대해서 한 서너 가지를 해 놓은 것이 지금 찰쌀보리를 우리가 도입을 해 왔습니다. 이것은 기상 관계로 해서 우리 지역에서는 도저히 안 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남이나 전남까지 되던 것이 지금 충청남도까지 올라온 것을, 이것이 도저히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작물시험장에서 맥류과에서도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다 잊어 버리고 도전적으로 한 번 해 보자, 안 된다고 하는 것을 한 번 되게끔 해 보자 해서 우리가 이걸 한 번 심어 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성공한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작물학회에서도 우리를 관심 있게 보고 북방 농업을 하는 분들까지 우리 지역에 쫓아와서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창안시책으로 낸 거고 생강재배도 충남까지만 되는 건데 우리 경기도에서는 도저히 안 된다 하는 것을 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들이 창안시책으로 해서 한 것이 쌀눈기름도 전적으로 창안시책에 의해서 개발을 한 것이기 때문에 처음에 되지도 않고 저기한 것인데 전국적으로 처음된 것 때문에 지금 성공이 된 걸로 돼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해 보고자 하는 것은 지금 유색 고구마, 감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항암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이 문헌에 돼 있는 걸 정보를 입수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것도 좀 해 보자 해서 창안시책으로 제출을 한 바 있구요, 또 금년도에 새로이 시작한 것이 아까도 보고말씀드렸듯이 신비디움 같은 것은 혹서기에는 여기다 놔 두면 꽃이 도저히 안 피기 때문에 여기 김포에서 재배되는 그 신비디움을 가지고 있는 농가가 전부 트럭에 싣고 대관령으로 가 가지고 3개월 동안을 납니다. 8월에 올라가 가지고 8, 9, 10월까지 있다가 11월에 다시 가지고 나와서 온실에 둬야, 저온처리가 돼야 꽃이 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옮기고 내려오고 거기다 돈 주고 하는 것이 보통 경비가 나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한 번 우리 시설을 가지고 그대로 한 번 해 볼 수 있지 않겠는가 해서 지금 고촌면의 2농가에다가 금년도에 도비 보조를 요청해서 이 사업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성공 단계에 들어가 있구요, 내년도에 다시 신청을 해서 창안시책으로 지금 올려 놓은 것이 우리 고장에 장류마을을 하나 만들어 보자, 지금 우리도 도시가 됐기 때문에 여기 아파트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아파트에는 간장, 된장 이런 걸 담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락을, 농촌마을을 지정을 해서 장독대를 부락에서 관리를 해 주고 이 도시민들은 자기 형제들이 와서 장독을 맡아서 장 담그는 날을 지정해서 장을 담궈 가지고 가서 갈 수 있도록, 농가에서는 메주를 쑤어서 판매를 하고 또 여기 도시민들은 자기 집 장은 자기가 담그는 그러한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것도 창안시책으로 내서 내년도 사업으로 추진해 보고자 이렇게 냈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그런 창안시책을 많이 내셔서 우리 농촌이 과거에는 농사를 짓는 분이 상당히 대우를 받고 소득면에서도 상당히 앞서 가고 했는데 지금은 1차 산업에 대해서 많은 농사를 가지고 있는 분을 보면 빚을 많이 진 사람이고 또 농사가 적은 사람은 빚이 적은 사람 그렇게 지금 분류가 되는 것 같이 부채가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민들에게 참 소득증대가 되고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창안시책을 좀 많이 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 자료에는 지금 없습니다마는 농업인후계자들이 우리 김포시에 전체 몇 명이죠?

382명입니다.

네, 382명의 그분들은 보조도 받고 자금 지원을 해 주죠? 융자금도 지원해 주고 뭐 농기계라든지 토지를 구입한다든지 하면.

농업인후계자를 지금은 이름을 바꿔서 농업경영인으로 바꿨는데요, 이분들에게 해 준 거는 우리가 융자해 준 것밖에 없습니다. 농업경영인에게 초창기에는 300만원에서부터 또 500만원에서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지금은 1500만원, 2000만원 지금은 3000만원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네, 그분들이 처음에 의욕을 가지고서 농업경영인으로서 농촌에서 열심히 살아 보겠다는 그런 의욕을 가지고 했는데 실지로 농사를 지으면서 일을 해 보니까 소득이 소비와 이런 걸 따르지 못 한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 가지고 직업을 바꾸는 예도 지금 많이 있죠?

네, 많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 몇 명이나 됩니까? 바꾼 인원이.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실태조사를 합니다. 실태조사를 해서 이중 직업을 가졌거나 또는 농촌 현장에서 떠난 사람들을 전부 정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아직 조사를 안 했습니다. 매년 조사를 해서 7명 내지 8명씩 해서 우리가 농정과에도 통보를 하고 또 농협, 축협 융자금을 준 데다가 통보를 해서 자금 회수가 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왜 그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은 지금 농촌이 거의가 고령화거든요. 그러면 그런 젊은이들이 소득증대가 되고 농촌에서 의욕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 당초에 그 의도와는 소득증대가 되지 않고 그러니까 자꾸 부채가 늘어나고 또 어떤 희망이 보이지를 않으니까 이농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그것이 앞으로 장래성이 참 보장되고 소득이 자꾸 증대되고 그러면 어디 떠나라고 그래도 안 떠나갈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분야에 대해서 지금 여기 자료를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시는데 그 농업경영인들에 대한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에 대한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젊은이들이 처음 당초의 뜻을 가지고 우리 농촌에 몸을 담아서 일을 하고자 하는 그 뜻이 그대로 끝까지 계승 발전될 수 있도록 어떤 지도 관리하시는 그런 뭐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자료를 끝까지 훑어 봐도 그 내용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농업경영인에 대해서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농업경영인에 한정돼서 이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전체 농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 다 포함이 된 걸로 이렇게 보고를 드릴 수가 있구요, 또 하나는 지금 신위원님이 지적하신 것도 저희들이 전부 알고 있는데 저희들은 지금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농민 조직도 이렇게 농업경영인 해서 한데 전체를 묶어 놓는다고 하는 것은 이게 큰 저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품목별로, 농민들을 품목별로 이렇게 조직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꽃도 꽃농사 짓는 사람만 이렇게 묶어 놓는 것이 아니라, 작목별로 묶어 놓는 것이 아니라 품목별로 장미 농사짓는 분들은 장미 농사짓는 사람, 또 국화 농사짓는 분들은 국화 농사짓는 분들끼리 이렇게 묶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 사람들을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이해관계가 있어야 교육을 해도 누가 오고 교육을 받을려고 하지 나는 국화를 하는데 장미교육 암만 해도 관심이 없으니까 잘 따라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품목별로 묶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 한 30여 개를 묶어 놨습니다. 그리고 교육도 현장 중심으로 비교견학도 시켜 가지고서 그분들이 상당히 좋아하고, 며칠 전에도 장미연구회 회원들만 묶어서 교육하고 현장으로 해서 충남까지 가서 보고, 남이 하는 걸 가서 보고 나니까 ‘아 우리가 잘못된 것도, 시행착오가 있다’ 해 가지고서 상당히 효과를 거두었다고 고맙다고까지도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렇게 전부 하고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리구요, 후계자 중에서도 소득이 높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후계자 중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나중에 전업농이라고 해서 선발을 해서 5000만원까지 또 다시 정부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또 전업농에서도 우수한 사람은, 대학을 나와 가지고서 정착하는 사람은 1억원까지 정부에서 국비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저기를 단계적으로 해서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하고 전체 농업경영인 382명이 다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정에 의해서 달라지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그 모델을 구성을 할려고 합니다. 쌀 농사짓는 것이 수지가 안 맞는다고 하는데 실제 노동력이 옛날같이 많이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한 5㏊ 정도만 쌀 농사지으면 수지타산이 맞습니다. 이런 모델을 만들어서 각 동면별로 시범 농가를 해서 ‘아무게처럼 해라’ 하는 선도 농가를 만들어 나갈려고 합니다. 그래서 쌀 농사도 집중적으로 하면 괜찮거든요. 이것을 한 1㏊ 농사지으면, 1㏊ 농사지어야 연간 조수익이 900 한 50만원 거기다 경영비 떼고 나니까 한 600만원이 나오는데 600만원 가지고서 애들 학교도 못 보내고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을 한 번 해 나갈려고 내년도에는 시범적으로 해 나갈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좋은 사업을 앞으로도 계속 발전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 자료에 없는 건데요,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 수리를 하고 계시죠?

네.

금년 예산보다도 내년도에 농기계 수리비가 더 추가돼서 지금 예산에 올리셨죠?

네.

그런데 트랙터나 이런 것이 농업기술센터에 와서 수리하는 예가 얼마나 됩니까? 연간.

금년도에 트랙터, 경운기, 이앙기, 콤바인이 많이 있는데 농기계수리센터를 운영하면서 작년도에도 부의장님께서 지적도 해 주시고 했는데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부품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우리가 한 7900만원 정도의 그거를 가지고 있었는데 금년도 예산에는 부품값을 400만원밖에 안 줬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수리를 해 가면서 부품을 판매한 것도 약 1095만 8000원어치의 부품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농기계 순회 수리는 오지를 돌아다니면서 순회 수리를 해 주구요, 금년도 연초에는 겨울 동안에 트랙터니 경운기니 보링을 전부 해 주자, 그래서 이것 홍보를 전부 해 줘서 농가에서 가지고 있는 것을 IMF시대를 맞아서 농가에서 어려우니까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오면 보링은 부품값만 받고 무상으로 해 주겠다, 그래서 한 번 보링을 하면 어떤 거는 10여 일씩 걸리는 것이 있는데 이걸 저희 기술진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금년도에 약 30대를 수리해 준 바 있는데 농민들이 상당히 좋아 하구요, 저희들이 가서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거는 한 80만원 들어갈 것이 부품값 한 20만원 들이고선 경비가 전연 나지 않았다 그래서 상당히 농민들한테는 지금 좋게 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농기계를 무상으로 보링도 해 주시고 부품값만 받고 그렇게 해 주시고 그런다고 하면 그건 상당히 바람직하고 또 농민들도 상당히 호응도가 좋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보면 농기계를 쓰다가 고장이 나고, 뭐 쓰다 고장나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건 당연히 나게 돼 있는 거지만 농업기술센터를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전부 농기계센터 이런 데로 가는 경우가 많고, 또 지금 농협에서도 농기계수리센터를 하고 있죠?

네.

그런데 농협에서도 하고 있고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하고 있는데 거의가 농협을 이용을 하고 있지 농업기술센터 이용하는 건 별로 얘기들을 안 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닌가, 아니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질적으로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재료값만 받고 무상으로 해 준다고 그러면 아마 그 많은 농민들이 많이 호응을 할 거로 봅니다. 그래서 홍보를 좀 철저히 하셔서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기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피부에 닿는 그런 지원을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첫 장에 보시면 농업 현장학습 및 농촌여성 일감갖기 해 가지고 6,839명의 추진 실적이 있는데요, 6,839명이 현장학습을 하고 견학 다니고 이러시는데 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뭐 여기 자료 뽑으신 것 있으세요?

저희들이 교육을 할려고 하면 교재도 만들어야 되구요.

네, 그렇죠.

또 어떤 때는 중식까지 제공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을 해서 약 48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현장교육은 우리가 농민교육은 지금 한 8,000명을 시켰는데 집합교육으로 해서 현장으로 이동다니면서도 교육을 시키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구분을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쌀 전업농 및 신규 후계자 교육이 2회이구요, 밑에 4-H과제교육 및 진로지도교육이 2회에요. 이런 교육은 좀 어떻게 2회로다 만족합니까? 전 상당히 횟수도 그렇고 인원도 그렇고 적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되는데 왜 그렇게 2회밖에 할 수 없는 어떤 사정이 있었습니까?

이것은 왜 이렇게 된고 하니 이 사업은 국비 보조가 좀 붙습니다. 국가 시책으로 쌀 전업농을 이렇게 교육을 시켜서 해야 되겠다 해서 보조금이 나오는데 보조금 내시할 적에 50%, 50% 이렇게 나옵니다. 국비 50%, 지방비 50% 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의 인원이 그렇게밖에 못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지방비인 시비로 더 할려고 하더라도 그런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에게 이런 교육을 좀 많이 시키고 또 많이 참가를 하고 해서 좋은 교육의 성과가 나야 되는데 2회를 해서 88명 뭐 90 몇 명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인원에도 이게 문제가 있고 결과적으로 우리 김포시에 이 정도의 인원을 98명, 88명 뭐 이렇게 해서 2회 시킨다고 하는 것은 너무 교육이 참 미약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걸 더 부연해서 설명 말씀을 드리면 전에는 전부 중앙 정부에서 불러서 쌀 전업농 교육을 시켰습니다. 거기서 시켰는데 인원이 지금 많아지다 보니까 중앙에서 못 하고 우리한테 내려 준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밖에 못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페이지가 없어서 어딘지, 앞으로는 이 자료를 만드실 때 꼭 페이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배 정형과 생산을 위한 꽃가루은행 운영이 있는데 이 꽃가루은행에 대해서 질의를 하기 이전에 배가 지금 상당히 면적이 많이 심어졌죠?

네.

그런데 금년에도 아시는 대로 배값이 굉장히 지금 싸지 않습니까? 지금 밀식돼 있는 과수가 정상적으로 수확이 되면 상당한 양의 물량이 쏟아져 나올 텐데 그 배의 양을 어떤 방법으로 판매를 어떻게 개선해 보실 무슨 생각하신 게 있습니까?

배 묘목을 심은 것이 우리 김포에 ’95년도까지는 87㏊밖에 없었습니다. 그랬다가 저희가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면서 단지를 확장해 나간다 해 가지고 ’96년도에 10㏊, ’97년도에 10㏊, 금년도에 20㏊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40㏊를 우리가 지원해서 심었고 농민들 스스로 심고 해서 지금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로는 약 180㏊ 정도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수 조사를 지난해에 통계사무소에서 하니까 지난해 3월에 147㏊가 심겨졌다고 이렇게 통계 보고가 들어왔거든요. 그런데다가 작년에 10㏊ 심었죠, 금년에 20㏊ 심었지 거기다 일반 농민들이 스스로 심었지 그래서 한 180㏊로 우리가 보고 있는데 배값이 지금도 저희들이 다른 농업을 하는 것보다는 보기에 괜찮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우리 농민들이 배 과수원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배 1상자에 4만원, 5만원 받던 생각을 지금 자꾸만 합니다. 이게 너무나 비싼 겁니다. 그래서 배 1상자에 2만원에서부터 2만 5000원 정도만 돼도 농가소득 향상에는 상당히 높은 겁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을 걸로 보구요, 지금도 배값이 금년도에 많이 떨어졌는데 떨어진 이유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분석을 합니다. IMF를 맞이해서 이 배를, 과일은 안 먹어도 살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그걸 다 소비를 안 할려고 합니다. 잘 사 먹을려고 안 그래요. 돈 만원짜리는 얼른 살려고 하는데 1상자에 3만원 하니까 벌써 주춤하고 그래서 이게 잘 소비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IMF 이것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는 소비도 늘게 될 거고, 또 하나는 이게 지금 수출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수출되고 있는 것이 배 1상자에 우리 나라에서 한 2만 5000원이 돼야 수출이 됩니다. 2만 5000원 이상이 되면 이게 외국하고 경쟁이 돼서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가격이 지금의 배값이 된다고 하면 수출을 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저희들이 지금 중국에서도 손을 뻗쳐서 우리 김포까지 북경시의 간부가 쫓아와서 우리보고 자매결연을 맺자라든가 투자를 해 달라고 하든가 뭐 이런 요청이 지금 상당히 들어오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거는 괜찮은 걸로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규모를 더 이상 시키지 않을려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세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왜 그 분야에 대해서 신경을 저도 좀 쓰고 또 질의를 드리냐면 우리가 권장을 해 가지고 많은 양을 심어서 그 농민은 거기다 전 생을 걸고서 농사에 투자를 해서 하는데 이것이 만약에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외국 수출이 잘 돼 가지고 소비가 잘 되면 다행이지만 그게 만약 소비가 안 돼 가지고 과잉 생산이 돼서 이게 잘못되면 그분들에겐 큰 치명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될 경우에 그분들한테 상품을 상품의 가치가 될 수 있는 기술보급을 또 시켜 주셔야 가격경쟁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 수출이 된다 했을 때 상품가치가 안 되면 그것 수출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분야, 기술 분야에도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그러한 재배하는 데에만 치중을 해서 많이 이렇게 심기는 그런 면적을 확대하시는 것보다는 기술 분야에도 적극적인 협조를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주문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집 위원입니다.

네, 김창집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전에도 농정과 보고에서 화훼농가에 38억원인가 상당한 액수가 투자돼서 장미를 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 배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집중적으로 어떤 투자를 하고 농가가 생산을 했을 때 판로가 확보가 되지 않아서 사실상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는 경우가 왕왕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런 어떤 내수적이든 아니면 해외시장 개척이든간에 그런 기술적인 부분들까지 신경을 쓰실 수 있는 여력이 있으신지, 또 그런 부분에 연구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게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김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배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재배가 한 180㏊인데 이건 전국적으로 많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 김포가 상당히 적은 양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판매하는 데는 저희가 보기에는 대도시인 서울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소비자하고 같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는 상당히 유리한 조건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우리 지역이 기온의 차가 밤과 낮의 온도가 수확할 무렵에 상당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이 당도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배 품질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신이 있구요, 또 판매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년도에 저희들이 수출기반 조성을 위해서.

소장님 잠깐만요, 지금 답변이 제가 질의를 한 내용은 그런 판매를 개척하거나 판매를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이 기회에 농가에 지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방안을 준비하고 계신 게 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기반조성을 내년도에 한 15㏊ 정도를 시범적으로 우리가 조성을 해 나갈려고 합니다. 그래서 수출문제를 그렇게 해결하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 실질적으로 김포의 농산물 중에서 과일 값을 서울 시장에 판매를 하는데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저도 답답한 것이 가격을 다른 지역보다는 차등적으로 우리가 가격을 낮췄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개발하기 위해서 포장 디자인서부터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그것을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할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품화를 더 높이겠다는 얘기죠?

상품화를 하려고 합니다. 또 하나는 지금 품질보증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품질을 높이려는 사람에 한해서는 김포시장이 품질보증을 해 줘 가지고서 상품 값을 높이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도 지금 저희들이 연초부터 가동을 시켜서 해 나갈려고 그러구요, 또 판매하는 것도 외부에서 들어와서 사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것까지 구상을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해 볼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IMF시대에 우리가 경쟁력을 가지고 수출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품목 개발과 또 그런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보급, 뭐 이런 부분들이 요망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열심히 좀 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당부를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창집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한 가지만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네, 간략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포 농산물 판매를 위해서 홍보비가 나가고 있죠?

농산물 판매 홍보비가.

농업기술센터 소관이 아닌가?

네.

아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상수도사업소, 여성회관,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외 2개의 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98년 12월 4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