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박춘호 의원 발언
종대
박종대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8년도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지난 6일 동안 실시한 감사에서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총괄 보충감사를 실시하겠으며 이어서 그 동안 실시한 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창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창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8년 동안 감사를 하면서 그 어느 때 보다 한마디로 자료나 모든 부분에 엉망진창이었다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각 국장님들 왜 그렇게 됐는지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구청에서는 무엇을 생각하고 또 연구하고 저는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 구청장님한테 업무에 일하시는게 아니고 박수를 받으려고 하는 부분에 더 신경을 쓰는 것 같습니다. 이래서야 56만 구민의 복지향상이나 25개구에서 모범이 된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국장님! 우선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한 말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선국장이신 재무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태산
정태산재무국장
재무국장입니다. 이재창위원님 말씀 깊이 명심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자료를 작성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실무선에서 작성을 하다 보니까 착오도 좀 있었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깊이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구 행정을 수행하는데 있어서는 이번 99년도 예산안을 살펴 보시면 아시겠지만 혹시라도 그런 유의 예산은 대부분 삭감을 시켰습니다. 특히 행사성경비나 소비성경비 또 아울러서 경상비적 성격의 경비는 대폭 삭감을 했고 또 신규사업은 가급적 꼭 필요한 사업외에는 지금 최대한 반영을 하지 않고 계속사업과 주민복지에 관련된 사업, 이런 사업 위주로 저희들이 편성을 해서 앞으로 우리 구정을 펴나가는데서 단순한 어떤 행사성이나 전시성이나 이런 경비를 최대한 억제하고 진짜 우리 강남구민의 복지문제 또 강남구의 환경문제 그리고 주민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 이런 사업외에는 가능하면 예산을 최대한 절감해서 그야말로 혹시라도 오해 받을 수 있는 선심성 예산 같은것은 가능하면 삭감을 해서 구행정을 알뜰하게 알차게 꾸며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재창위원
그리고 말이에요. 지난번에 99년도 예산안을 본위원이 먼저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 의장단에게 통보를 하고 기획예산실장님에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각 동별로 20부씩 배부를 해서 주민에게 우선순위를 정하는 등 또 그것도 저희들은 구의원님들께서는 서면질문, 구정질문 현장답사 이렇게 해서 1년이 걸려서 예산심의를 합니다. 단 2시간만에 주민에게 우선순위를 정한다고 해서 충분하게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잘못 됐길래 의장단에 말씀드리고 또 기획실장님에게 보고를 드리고 그건 토요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다 해서 월요일까지 수집을 해서 질의를 하니까 없어졌다 불태웠다 잘못된 걸 알았잖습니까? 잘못된 걸 알았으면 이거는 잘못됐습니다 하는 말씀을 왜 못하십니까? 우리 국장님, 과장님들 전부 벙어리십니까? 우리 위원님들은 지역에서 초선, 재선, 3선이 됐습니다. 그냥 3선이 된 게 아닙니다. 그 만큼의 지역 주민들에게 봉사를 했고 또 더 나아가서 구청에도 누구보다도 더 많이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오늘의 이 자리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얼마전에 저희 관내입니다만 동현아파트에 말도 안되는 얘기를 확실히 해 주겠다는 답변을 듣고 저한테 주민들이 찾아 왔길래 "충분히 준비해서 검토하겠습니다. " 했는데"구청에서는 다 된다는데 왜 의원이 지역구 의원이 안된다고 그러느냐?" "무슨 얘기냐? " 엊그저께 우리 동료위원님이 질의도 했습니다만 무엇이든지 좀 더 안되면 청장님한테 안된다고 하십시오. 안되는 걸 가지고 우선 박수받는데 우선이 되고 주민들에게 좀 더 봉사하는 마음으로 저희 위원님들처럼 하신다면 절대 그런 사전에 문제발생이 안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심의위원회가 있을 때 마다 저를 꼭 불러 주십시오. 제가 91년도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해서 자료요청과 답변자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이 10년째입니다. 해당 국장님께서는 10년이 지나면 그 자료는 파기하게 돼 있습니다. 절대 해결이 끝날 때까지 파기를 하지 마십시오. 꼭 부탁드리고 또 회의 때마다 위원회 행사 때마다 다른 분들이 인사이동이 있어서 잘 모르실 걸로 압니다. 물론 자료를 보면 아시겠지만 제가 91년도부터 구정질문, 서면질문 모든 걸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당 국장님께서는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이재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창위원
아니오. 재무국장이 아닙니다. 이거는.
종대
박종대위원장
총괄적으로. 이재창위원님! 답변 필요합니까?

이재창위원
예. 답변해 주십시오.
종대
박종대위원장
소관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신
김우신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이 이재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현아파트건은 상당히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좀 복잡한 거고 또 우리 구청에서 도로를 용패를 해 가지고 땅을 교환을 해서 지금 준 사항을 다시 원상회복식으로 지금 만들어야 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기관으로서는 좀 신뢰성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나 주민들여론이나 우리 행정절차를 잘 간파하면서 기술적으로 좀 처리해 나가 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는 가급적이면 양민원인 당사자간에 서로 합의에 의해서 도출하는 방법을 저희가 노력을 해 보겠고 그게 정 불가능하면 그 다음 절차를 우리가 밟아서 처리를 해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처리할 경우에는 반드시 상대방은 법적인 대응이올 걸로 우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 이런 면 가지고 여러 가지를 따져서 절충도 해 가고 행정절차를 취해 나가는 방향으로 저희가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재창위원
그리고 제가 토목과, 건설과, 도시환경과에서 심의를 할 거 아닙니까? 심의할 때마다 저를 불러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신
김우신건설교통국장
그건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이재창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탁을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들 그 동안 감사를 하시면서 많은 걸 느꼈으리라고 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부분들을 작은 거라고 해서 소홀히 하지 마시고 작은일이든 큰 일이든 56만 구민을 위해서 질문하고 질의하고 밤을 새워가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한 건, 한 건에 한마디, 한마디 말씀을 내년도 감사에는 이번과 같이 이런 일이 절대 발생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이재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위원입니다. 그 동안 감사준비로 고생 많으신 국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주택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역삼2동에 있는 한솔필리아쇼핑센터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그 동안 주민들께서 지난번에 1일 한 1,000명, 1,500명씩 한 5일간씩이나 농성도 하고 경찰병력까지 동원이 되고 아주 복잡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구청장님께서 현장에 나오셔서 절대로 월마트는 역삼2동에 들어 오지 않게끔 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계속 한솔필리아에서는 상업광고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2일날 중앙일보 일간지에도 대대적으로 이렇게 지금 광고를 냈습니다. 여기에 보면 고객이 하루 50,000명 이상 또 19만여세대 밀집지역 한솔필리아 내년 3월 개장 이거 지금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주민들도 이거 과연 들어 오는 건지 사실 이게 월마트가 역삼2동에 들어 오게 되면은 역삼2동 뿐만 아니라 대치4동 테헤란로 일대가 교통마비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하루 50,000명이 한솔필리아 월마트에 손님이 온다면 고객이 온다면 차량이 못 돼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5,000대에서 7,000대쯤 보고 있는데 그 차량을 소화를 시킬 수 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청장님이나 그 동안에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2일자 신문을 보고 "아, 이게 안되겠구나. " 하는 생각을 두고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보실 때 확실하게 대답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또 법적대응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이건 제가 알기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소가 바로 결정이 안날 경우 한솔필리아에서 가승인신청을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건지 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소관 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주택과장이 김기정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역삼동 한솔필리아는 지난 96년에 건축허가가 나 가지고 지금 저희한테 일부분을 제외하고 가사용승인이 들어온 그런 상태입니다. 월마트 입점에 대해서는 한솔필리아가 계속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역경제과에서 지난 11월 17일날 공정거래위원회에다가 불공정거래행위조사를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이 조사가 한 2개월 가량 소요된다는 그런 중간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의 조사결과에 따라서 한솔필리아든지 월마트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저희 한솔필리아는 월마트 한솔필리아는 개나리 아파트 자체로부터 지금 소송을 지금 제기를 당했습니다. 소송은 분양금지 및 공사중지가처분신청으로 오늘 3차 심리가 서울지방법원에서 개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가사용승인 신청받은 부분은 한솔월마트가 입점을 예정하고 있는 지하 1층과 지하 2층을 제외한 부분으로서 가사용승인여부는 오늘 법원의 심리결과와 주민들의 여론의 동향에 따라서 가사용승인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결정중에는 월마트부분은 당분간 유보를 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가사용승인 신청여부를 오늘 결과에 따라서 주민들과 협의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제가 이번 감사에서 충현교회 준공검사에 대해서 제가 녹지과에다 물어보고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충현교회가 80년도 아마 초에 준공검사가 없이 현재 98년도입니다. 그러면 근 16년, 17년을 가사용승인을 받고 쓴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이 월마트도 가사용승인을 일부 해 주게 되면 결국 또 이걸 그런 식으로 끌고 나가다 보면 장기적으로 가지않겠느냐 제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가사용승인도 안해 줬으면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김기정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가사용승인을 불허하는 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곤란합니다. 곤란하고 오늘 심리결과에 따라서는 다른 대책을 논의해서 교통영향에 대해서는 다른 분석을 통해 가지고 일단월마트를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사용승인하는 것이 저희구청의 입장임을 밝혀 드리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월마트에 대해서는 어떻게 구청방침은 확실하게 안들어 오게 하는 거죠?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월마트입점에 대해서는 지금 소송과 관계 없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솔필리아측과 그 다음에 개나리아파트 주민들간에 다른 협상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 협상결과에 따라서 한 번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과장님! 이게요 개나리아파트 주민들이 승낙을 한다고 해도 들어 와서는 안돼요.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월마트가 들어오게 되면 테헤란로, 대치 4동 그 일대가 교통이 완전히 두절됩니다. 개나리아파트 주민들이 이걸 절충이 돼서 들어오라고 한다고 해서 들어 와서도 안되고 확실하게 집행부 대답을 개나리를 떠나 가지고 이 일대는 교통 때문에 도저히 안된다든지 아니면 앞으로 검토해서 들어오게 한다든지 여기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꿈의 상가 한솔필리아 원스톱쇼핑 이젠 현실입니다" 꼭 들어오는 걸로 돼 있어요. 그리고 내년 3월달에 오픈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걸 분양 받는 사람들은 일종의 사기인데 지금 이거 들어오는 걸로 알고 분양받고 있고 주민들이 볼 때는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개나리아파트에다가 밀지 마시고 구청에서 우리 청장님이나 관계관들이 분명히 안들어 온다든지 들어오게한다든지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솔필리아가 계속해서 광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답변드린 바와 같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제소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정거래위원회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하겠습니다. 조치를 하고 월마트 입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개인간의 한솔필리아하고 월마트간에 개인간에 계약입니다. 계약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관여를 할 수 없지만 전체 주민들의 영향이라든지 교통관계를 고려해 가지고 저희가 조치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청장님한테 건의를 해 가지고 일단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럼 이게 지금 안들어 오게 한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못들어 오게. 그게중요한 말이에요.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지금 저희 입장으로서는 청장님 지난번에 주민들한테 약속한 바와 같이그런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나가는데 만약에 이 쪽에서 법적으로 대항을 했을 때는 저희가 법적으로 일단 대항을 하도록 하구요. 우리가 한솔 입점에 대해서는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고려를 하겠지만 일단 저희가 한솔 입점부분에 대해서 계속 가사용승인을 안함으로해서 또 사용검사를 안함으로해서 해 나가는 법적조치는 저희가 법적으로 대응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일단은 지금 김기정위원님 말씀대로 월마트가 들어오지 않도록 제가 각종 채널을 통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이게 지금 지난번에 청장님께서 오셔 가지고 한 1,500명 모인데서 "절대로월마트는 한솔필리아에 못 들어옵니다. " 분명히 하셨거든요. 만약에 이게 들어오게 되면청장님, 국장님, 과장님 다 이거는 거짓말시키는 격이 되니까 이걸 한 번 분명히 인식을 하셔야 되고 또 주민들한테 혼동이 안가게끔 좀 확실하게 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이거 마지막으로 이거에 대해서 국장님! 좀 한 말씀 하시는게 좋을 것 같은데요.
관종
심관종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이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10월 10일날 우리 구청장님께서 주민들 앞에서 약속을 했습니다. 월마트입점을 불허한다고 아주 주민들 앞에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우리 구청의 의지는 확고한 겁니다. 그러나 아까 우리 주택과장이 답변했습니다만 법적으로 대응을 해 왔을 적에 그것은 우리가 불가피하지 않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지금 현재 월마트에 대한 준공검사라든가 이것은 일절 안해 주는 걸로 그렇게 내부방침이 결정이 됐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끝으로 제가 그 동안에 감사기간에 여러 번 지적을 했습니다만 내년도 감사에는 우리 동료위원 이재창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각 국장님께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자료 정확히 좀 해 주십시오. 제가 어제도 밤에 가 보니까 또 오타가 틀린 게 또 있습니다. 어제도 보셨지만 동명이 확실한 건지 소재지가 확실한 건지 모를 정도로 될 정도가 돼 있으니까 내년도에는 과장님, 계장님은 꼭 한 번 숙지하셔 가지고 틀린 거는 바로 잡아서 우리동료위원들께서 혼동이 안되게끔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이강봉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강봉위원
청담2동 이강봉위원입니다. 우선 도시관리국 해당사항인데요. 기 등록되어 있는 우리 강남구내에 재건축조합들이 상당히 지금 등록만 되어 있지 재건축이 추진되다가 진행이 중단된 상태에서 방치돼 있습니다. 이 재건축조합이 등록될 때는 그 해당지역에 주거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등록을 했고 또충분히 그 정도 인정받을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등록을 받아 줬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경제환경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사업성이 떨어지고 주민들 부담이 배증되는 연유로 지금 사업이 중단되어 있는데 결국은 이 사업성을 재고해 줄 수 있는 여지는구청에서 법규상에 조금의 여유를 준다면 가능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건 어떤 얘기냐 하면 인접대지와 인접지역의 어떤 조합이 있다 보면 연대를 한다든지 인접대지를 포함시켜줘서 사업성을 재고시켜 주는 방법밖에 없다고 봐져요. 그래서 이런 거에대해서 우리 해당 국 과장님들은 어떤 이런 사업성, 주민들을 위한 강남구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인데 이런 사업에 적극 동의를 해 주고 협조, 협의를 해 줄 용의가 있는지묻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소관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주택과장입니다. 이강봉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재건축조합을 인가해서 지금 사업을 시작하지 않은 그런 조합이 한 10개 정도가 됩니다. 10개 정도가 되는데 지금 이강봉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경기가 부진한 관계로 해 가지고 시공회사들이 작은 규모의 재건축아파트단지에는 지금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지금 재건축을 하기를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인근대지를 포함시킬 수가 있지 않느냐 포함시킬 용의는 없느냐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주촉법시행령 4조에 보면 일반지역을 일부를 포함을 시킬 수 있습니다. 포함을 시킬 수 있는데 다만 포함되어야 할 지역들의 주민들의 여론이 이제 포함되겠느냐 안되겠느냐 하는 그 여론을 우선 들어 봐야 되겠고요. 또 그 집들 일반 단독주택들이 형상이 멀쩡한데도 강제로 포함시킬 수 있느냐 하는 여부도 결정돼야 되겠습니다만 일단은 그 인근지역들이 기 승인된 재건축조합과 비슷한 사정이라면 주민들이 재건축조합에 포함되는 여부를 물어 가지고 다소 범위를 확대해 가지고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강봉위원
저희들이 지금 강남구 주민들은 다른 지역보다 훨씬 훌륭한 주거환경과 교통환경을 갖고 산다고 자부를 하고 삽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 강남구에 집단주거지역이 형성된게 재래부터 있었던 동네가 개발돼서 변형된 집도 있고 새로 주거지역으로 형성된 지역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충 보면 지금 현재 한 20년 이상의 연차가 차 있습니다. 그래 좀 늦게 지은 집들이 16, 17년 많게는 24, 25년 정도 지난 공동주거단지들이 산재되어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한 실질적으로 구가 주도해서 할 수 있는 재개발지역으로 공시를 하고 지구지정을 확정해서 할 수 있는 여지는 사실 힘든줄 압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재건축을 하고자 했을 때 재건축법규에 너무 법규에 얽매여서 이게 안되니 저게 안되니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사항을 겪고 있고 또 겪어왔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것에 대해서 도시관리국장님과 우리 해당 과장님은 협의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갖고 주민들을 대했을 때 주민들은 훨씬 강남구민으로서 대접받는다는 생각도 할 것이고 어떤 그런 입장에서 강남구민으로서의 자긍심도 가질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재무국하고 도시관리국 공통사항인데요. 현재 발주예정인 공사들이 지난 추경 때 승인받은 사업이 몇 개 있습니다. 그 경우에 건축공사의 경우는 그러니까 토목이나 일반 토목공사가 주가 된 것은 실제로 관급 공사가 어떤 태리프대로 운영이 되어야 되고 변경을 할 수 없는지 압니다. 그러나 건축공사일 경우에 실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많고 자재중에 과거에 달러값이 한참 올랐을 때 1,700 1,800원대까지 기준이 돼서 책정되어 있던 그 물가가 지금 다시 거품이 걷어져서 떨어진 가격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참작해서 이 공사비를 현실화시켜야 된다고 본위원은 주장하면서 그 발주예상가를 삭감해서 기준을 조정하고 또 조정토록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 재무국과 도시관리국 해당과장님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규
이갑규건축과장
건축과장 이갑규입니다. 이강봉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발주해서 공사중에 있는 것중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의하면 물가변동에 의해서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해당될 경우는 저희가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면 그 기준으로 재무국에 협조해서 재무국하고 실제 발주, 지금 공사가 어떻게 진행되느냐 하면요 공사예가를 결정하는 그 예가결정기준이 우리 구청 관할 공무원들이 담당부서의 관할공무원이 뭐 관급자재에 대한 가격기준 그 다음에 정부품셈에 의한 인건비 기준 이런 것을 더해서 가격기준을 정하는데 거기에다가 시설비에 대한 기준이 터무니없이 최고급의 시설 설계사한테 그렇게 자료를 주면 설계사가 그야말로 얘기대로 지난번에 그런 해프닝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구민회관에 1억짜리 피아노를 놓겠다 이런 망상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현실적으로 현실성있게 가격기준을 정해서 설계사한테 용역의뢰하고 설계사가 그것에 의해서 공사단가를 시방서를 작성해 주면 가격이 지금 신사동문화복지회관 637만원씩이나 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가격기준은 안나올 겁니다. 이런 것 여러분들이 각심하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번 건설교통국 관할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 구청에 기 취득되어 있는 주차장 용지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주차장 용지뿐이 아니고 다른 사업부지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사업부지들이 그동안 본위원이 지금 풍문으로 들은 얘기지만 그 특정지역의 동장이나 구의원들이 압력을 작용해서 또 마지못해서 취득한 또 구의회에서도 승인한 그런 경우로 인해서 취득된 재산이 없지 않아 있다고 본위원은 지금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그것은 물론 사업성 측면에서 판단을 했는지 주민들에 대한 이용도를 기준으로 해서 판단했는지 모르지만 사업성보다는 우리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우선 해소할 용의가 있어야 될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다시 재검토해서 되팔고 인접부지에 정말 필요한 지역에 되살 수 있는 그런 용기있는 판단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얘기는 지금 제가 확신을 갖고 얘기하건데 압구정 현대아파트 미성아파트 사이에 지금 신사동동사무소 부지로 취득한 2,526만원짜리 서울시 체비지를 산게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부지입니다. 그것 인접부지에 바로 이면도로 들어가면 아마 돈 천만원 안줘도 지금 살 수 있습니다. 그것 135평에다가 건축비 637만원씩 들여서 짓겠다는 그런 망상 버리게 하고 실제로 한 200평, 300평 돈 천만원짜리 사면 더 여유있게 건축비 덜들여서 훌륭한 건물 지을 수 있다고 본위원은 판단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장 또 해당 국장님들 행정관리국장님한테까지도 얘기되고 구청장님한테 상신되어야 되겠지만 이런 용기있는 판단이 지금 우리 이 시대에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여러분들의 각오를 듣겠습니다.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권오철입니다. 이강봉위원님 질의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취득한 용지는 총 7개 장소입니다. 7개 장소에 9개 필지를 저희들이 6개 필지는 계약을 완료하고 3개 필지는 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이 부지에 아직까지 주차장이 조성된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2월중에 세 곳을 먼저 주차장을 조성을 하고 그다음 내년 3월중에 나머지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지적하신 곳이 구체적으로 어떤 곳인지는 저희들이 판단하기 곤란합니다마는 저희들이 그 주차장부지를 선정을 했을 때 각 동에서 후보지 추천을 받아서 그 지역에 강남구에서는 95년도에 강남구교통개선사업5개년계획이라는 용역을 발주해서 그 용역보고를 받은게 있습니다. 각 지구별로 47개 지구별로 주차수요를 판단한 근거 자료가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주차수요를 계산을 해 가지고 주차수요가 현격하게 부족하다고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곳에 주차장부지를 그 지역내에 블록내에 결정을 했습니다. 다소 접근성이 미비한 감은 있지만 그래도 주차가 심각할 경우에는 그 주차장을 이용하리라고 보고 또 이용하는게 방문자가 되었든 주민이 되었든 강남구 전체 교통체계에는 상당한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해서 저희들이 주차장부지로 확보를 했습니다. 12월중에 주차장을 개설해서 활용을 주차장으로 운영을 해보고 그다음 운영 실적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면밀한 검토를 해서 이강봉위원님 질의하신 대체후보지 혹은 교체문제를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강봉위원
지금 교통행정과장 대답하신 내용중에 우리가 주차용지를 허용하고 확보하면 할수록 도로교통량은 더 증대하게 돼 있습니다. 더구나 지금 일반 주거지역에 주민들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도 제대로 확보가 되지 않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골목길에 주차들이 이중삼중으로 주차가 돼가지고 골목길 통행에 방해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어제도 제가 그 말씀을 드리면서 사업성, 사업성한 그런 사업성 측면보다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 우선해야 되고 주차환경을 확보해 주는데 우선해야 되는게 우리 강남구 구청장이 마땅히 선행돼서 가져야될 마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테헤란로에 차량이 밀리고 그 다음에 강남대로에 차량이 밀리고 영동대로에 차량이 밀리는 그 현상은 대한민국의 어느 도로보다 도로 면적을 가장 많이 확보하고 있는 강남의 특정지역인데 그쪽 지역에 출퇴근시에 차량이 밀리는 것은 막을 수가 없는 정도고 셀 수가 없는 정도입니다. 그런 것은 강남구가 도로환경을 제공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겨요. 일본같은 경우에 우리보다 도로 환경이 좋다고 하지만 그네들이 보유하고 있는 차량하고 비교하면 우리하고 비교 할 정도가 못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네들은 우리보다 교통정체가 덜하다고 그래요, 또 덜합니다. 그것은 실제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차를 운행하기보다는 공공교통승용구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게 방지된 것인데 우리들도 전철, 버스, 지금 마을버스 엄청많이 수요있는 대로 갖다 허용해 주잖아요. 그러면 이런 공공교통용구를 쓸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고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안해 주면 차 못가지고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얘기대로 이면도로건 대로에 불법주차하면 스티커 붙이고 견인해 가잖아요. 그렇게 단속을 해서 질서를 확립해 놓으면 차댈 데가 없는 지역이라고 판단하면 차 안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차댈 데가 있는 지역이라고 판단하니까 차 가지고 가요. 차 가지고 가기 때문에 도로에 차량은 더 많이 몰리게 돼 있는 거고 그런 악순환의 요인을 왜 제공합니까? 그런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얘기중에 또 하나 지금 우리 구청에서 구유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이 주차부지나 사업부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또 구민회관, 문화복지회관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런 구민회관 몇 십억씩 들이고 100억이상 들여서 지어진 구민회관에 그 구민회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특정한 몇몇 주민뿐입니다. 강남구 56만 주민이 먹고 살기 바빠서 그런데 평생 한번 못가는 주민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구민들이 세금부담 물론 많이 내는 사람들이 여유롭게 살지만 그런 측면에서 그런 구민회관도 실지 지금 여러분들하고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업성 있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마음자세도 가져야 되고 지금 주차공간도 마찬가지예요. 공영주차장, 노외주차장 전부 위탁경영한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이거 왜 위탁경영시켜서 엄한 사람들 장사시킵니까? 제가 지금 자료를 보건대 노외주차장, 노상주차장들 우리 강남구민이 운영하는 비율이 20%가 안됩니다. 전부 서초구, 송파구, 성남 저 강북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운영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 여기 와서 장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강남구 세금으로 확보한 면적, 확보한 부지에 왜 다른 동네 사람들 장사시켜주고 그 사람들한테 위탁금 몇 푼 받는 것밖에 없어요. 왜 그렇게 운영합니까? 이런 것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도 우리 스스로 강구하고 의논하고 해서 마련돼야 됩니다. 벌써 마련 됐어야 될 사항이에요. 이상입니다.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이강봉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교통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강남구의 강남구 교통체계의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내부통행률이 36% 정도에 달한다는 것입니다. 강남구민이 강남구를 이동할 때 승용차 이용하는 율이 36%라는 통계치를 저희 용역자료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책방향은 그 내부통행을 여하이 줄이느냐에 따라가지고 강남교통에 어느 정도 정체성을 완화시킬 수 있다고 판단돼서 그 방향으로 저희들이 정책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 중에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마을버스라든가 시내버스와 지하철의 환승문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전부 포함돼 있고 또 불합리한 도로구조문제 그 다음 교통신호개선문제 이런 것이 전부같이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또 상급 자치단체인 서울시 또 국가기관인 경찰과 협조를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부분에 협조해서 이강봉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조금이라도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전에 답변드린 사업성 문제는 사업성이라는 표현은 사업성입니다마는 주차장이 어떤 지역에 방문자를 위해서 주차장을 개설해 놓으면 그 사람이 상권이 살아야 강남구가 또 부흥을 하는 겁니다. 그것은 일방적으로 어떻게 주민들이 차만 갖다가 주차장에다 파킹시키는 그런 시스템만을 고려할 수 없는게 또 행정의 목적이니까 그것은 그 측면에서 양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이강봉위원
잠깐요. 제가 지금 기 취득한 부지가 좀더 사업성이 있고 활용할 수 있다면 교체를 검토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그 교체여부는 저희들이 현재 첫번째도 답변을 드렸지만 지금 각 블록별로 교통주차수요에 의해서 저희들이 취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차장은 12월중에 처음으로 평면주차장으로 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이용을 하고 그 이용빈도라든지 그 이용빈도에는 외지인 혹은 주민, 야간박차까지 모두 포함해서 이용빈도를 판단해서 그 다음에 검토를 해 보겠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 이용 후에 노외주차장으로 저희들이 이용 후에 사업결과에 따라 가지고 다시 사업성을 변경할 것인지 주차장 부지를 변경할 것인지 여부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강봉위원
마지막 확인하겠습니다. 거기에 시설주차장으로 이미 확보가 돼서 시설이되고 나면 그거 영원히 주차장이지 그거 어떻게 뜯어내고 다른 데 바꿀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해당과장 입장으로서는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개소로 하려는 것은 97년도에 전부 IMF시작 전에 땅을 취득한 곳입니다. 현재사업성이 없다고 판단돼서 변경을 하려고 그래도 땅값이 상대적으로 조금전에 어떤 지적에 따르면 30% 이상이 감소했다는데 지금 팔 수도 없는 그런 현상입니다. 가만 앉아가지고 한번 주차장으로 이용도 못해 보고 땅값의 취득가액의 30%를 감하고 다시 매각한다는 것은 현재 곤란하지 않느냐는 그런 판단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강봉위원
행정과장님! 그 자료를 교통이용도나 이런 것 자료 만들 때 주민들한테 물어보고 했겠지요. 그러나 우리 구청장님이 언론플레이를 하고 그 여론을 빌미 삼아서 어떤사업을 하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입장인데 그것이 표본취지가 잘못됐다. 이런 경우에 그것에 대한 의견수렴은 잘못된 오류된 의견수렴입니다. 그 잘못 수렴된 의견이라고 했을 때 그것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거예요? 이상이에요.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잘잘못의 판단은 참 어떤 개인적인 생각도 상당히 많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지금 그 전체지역의 주차수요가 부족하니까 그 주차장 부지를 매입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강봉위원
이상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춘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안녕하십니까? 청담1동 출신 박춘호위원입니다. 치수과에 대해서 질의좀 하겠습니다. 답은 아마 국장님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전체적인. 다름 아니고 우리가 양재천사업 때문에 삼성하고의 관계를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떻게 돼있는지 좀 그것을 간단히 완전히 해약이 돼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답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게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50억을 그동안 투자를 받았기 때문에 득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다른 쪽으로 봐서는 270억을 못받았다는 측면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2년전에 이걸 계약할 때 당시만 해도 작년에도 그렇고 구청장의 선거용으로라든지 홍보용 또 우리 삼성물산에 아주 기특한 행위라는 그런 사회적인 어떤 선전권에서 많이 활용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와 비슷하게 우리가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한티공원같은 데는 받고도 자기네 시세에 모자란다고 행정소송까지 해 가지고 더 받는 건데 만약에 우리가 개인의 입장에서 이런 계약을 했다면 저라도 계약을 320억 해 준다고 했을 때 50억 행사하고 그만두겠다고 그랬을 때 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것을 행정소송을 하든지 법적으로 대응할 거예요. 상식으로 생각해도 그래야 될 걸로 생각하는데 왜 우리 강남구에서는 삼성에서 그냥 해약하겠다는 통보에 그대로 순순히 응하시는지 우리가 강남구에 각종 위원회 심의위원회, 자문위원회, 구정발전위원회 여러 사람들 다 왜 활용을 안 하시는지 자체 내에서 그냥 회의 이제까지 보면 한두 번 하고 그냥 반결정 내리는 식으로 반포기식으로 지금 있는데 행정소송을 저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 생각에 이것을 어디까지 추진하고 우리가 포기할 것인지 마무리질 것인지 그것에 대한 답을 해 주시고 그와 관계해 가지고 우리가 감리는 우리 구에서 책임진다고 계약서에 돼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97년도 예산안 중에서 불용처리 됐어요. 양재천공원화사업 감리를 우리가 일단은 안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계약 당시에 공사는 삼성이 하고 감리는 우리가 책임진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계약을 안해서 감리는 올해 안줬지만 그것도 법적으로 누가 지불해야 될지 감리회사측에서도 가만 있지 않을 겁니다. 그거 그대로 순수하게 그 사람들이 포기할지 어떻게 이것도 마무리 지어야 할 것인지 그 방향이라든지 그것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신
김우신건설교통국장
삼성측과 계약내용 이런 거는 박춘호 위원님이 그 전에 본회의에 질문해서 제가 자세히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그건 저기 하시고

박춘호위원
앞으로의 계획이
우신
김우신건설교통국장
지금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느냐.

박춘호위원
앞으로는 계획같은거
우신
김우신건설교통국장
삼성에서 해지요청서가 저희한테 왔고 우리가 한 서너번 거기에 따른 삼성측과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하고 당초에 우리는 경제여건이 어려우니까 경제여건이 풀린 후에 약속을 좀 이행을 해 달라 이런 식으로 누차 우리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항도 본회의 질문 때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추진과정은 삼성에서 도저히 못하겠다 변호사자문도 받고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우리가 "좋다. 그러면은 우선은 너희가 지금 하던 시설, 너희가 하다가 중단한 시설을 마무리를 지어라. " 또 예를 들어서 "벗나무같은 건 지금 고사목이 있으니까 그런 하자보수를 완결을 지어라. 지어 놓고 다시 얘기를 하자. "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지금 하자보수를 금명간 할 겁니다. 그래서 "하자보수계획서를 우리한테 제출해 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그런 상태에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하자보수가 완전히 끝난 다음에 그 문제는 의논을 하자. "지금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은 박춘호위원님이 삼성과의 계약을 일반 보통 당사자간에 계약으로 생각하면 안되시고 그건 어디까지나 계약을 체결을 할 수가 없는 성질이어서 우리가 협약이라도 만들자 왜 그러냐면 자기들은 일방적으로 돈을 우리 주민을 위하여 투입을 하는 상황이지 반대급부라는게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약은 아니고 안할려고 그러는 걸 우리가 억지로 끌어다 맺어진 사항이고 또 자기네들 회사형편이 여러 가지로 IMF때문에 문제가 있고 자기들이 이 정도밖에는 못하겠다 이런 상태기 때문에 더이상 우리가 강조할 수도 없고 변호사자문도 있고 그래서 하자보수가 완전히 끝나면 해약하는 방향으로 가야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감리문제는 지금 삼성에서 한 시설이 전부 일반시설입니다. 그러니까 감리문제는 아까 춤추는 분수대, 경관교량 어려운 시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감리가 필요하지 무슨 갈대심고, 이런건 그렇게 감리가 필요 없어서 안하고 감리를 우리가 선임을 했는데 그런 시설이 안되다 보니까 감리가 지금 쓸 필요가 없어서 예산도 죽고 지금 그렇습니다. 그런 형편인걸 아시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다음 김정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위원
세 국장님! 그리고 배석하신 과장님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방대한 자료를 보고 제 자신부터서 불필요한 것을 또한 명확하게 제시를 못했구나 라는 반성을 했습니다. 이번 감사자료를 받고 저는 감사에 방향을 예산사업이 들어 가지 않는 즉 비예산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혹시 구에서 착안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뭔가라는 쪽을 택했습니다. 왜 그랬냐 하니까 이 전체예산을 집행한 것에 대해서 각 동별로 배정되고 수치가 나와있는 것이 거의 없기 때문에 우선 제 동에서부터 체크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새로운 자료를 요구할 수가 없어서 방향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내년에는 예산사업에 방향을 두겠습니다. 조금전에 치수과장님하고 대화를 했습니다만 이번엔 건설교통국 내지는 치수과장님의 개인적인 해당사항이 아니고 전체 과장님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급히 치수과장님께서 논현1동에 이번 호우로 180여가구가 침수가 됐는데 우리 동에 예산사업으로 맨홀을 청소한 것이 얼마고 비예산사업이 얼마고 하는 자료를 받았습니다. 비예산사업으로 한 자료가 대단히 많습니다. 길이가 634m에 39㎥ 정도를 팠습니다. 오늘 아침에 주민들하고 그거를 가지고 대화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예산사업인 6번하고 14번, 이번에 6번 지역하고 14번 지역이 침수를 많이 봤습니다. 특히 강하게 주민들이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18번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18번에 제시한 내용의 공사를 할려면 커다란 사람이 운반할 수 없는 커다란 장비가 양쪽에서 3일간 있어서 3일동안에 와야를 왔다 갔다 하든지 무슨 장비가 왔다 갔다해서 작업이 됐어야 되는데 전혀 그 장비를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업무가 동장 해당사항이고 비예산사업이기 때문에 동에서 올라온 내용을 취합해 가지고 우리들이 요구하는 이 자료에다 제시했을 겁니다. 혹시라도 다른 과장님들께서도 예산이 들지 않는다고 해서 각 동에서 올라온 사항을 그대로 자료에 제출하는 것이 매년 되풀이 된다면 이 사소한 것들이 만약에 여기 제시돼 있는 6번, 14번 논현초등학교지역에 정말로 이러한 작업이 되지 않아서 이번 침수에 이 지역에 170여가구가 침수됐다면 그것은 예산을 쓰지 않는 사업이라 할지라도 우리구 공직자들은 특히 책임있는 부서에 계신 분들은 상당히 질타를 면키 어렵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러한 비예산사업이라 할지라도 주민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들께서나 계장님께서 각 동을 확실히 체크해서 그러한 내용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답변은 필요없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김정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김광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수
김광수위원
개포2동 출신 김광수위원입니다. 재무과에 말씀드리겠는데요. 역삼동 829번지 20호 지난번에 말씀을 나눴지만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토지는 왜 그런지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토지가격이 총 가격이 139억에 계약금이 10%만 나가야 되는데 30%인 41억이 나갔습니다. 그래 가지고 중도금을 또 60억이 또 지출됐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예로 토지거래를 했을 경우에 강남구청에서 손해본 내용이 얼마까지 되느냐하는 거를 조사를 해봤는데 139억짜리에 13억9,000만원의 계약금을 줘야 되는데 41억 준 부분에 대해서 1억3,600만원이라는 이자가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2차 계약금에서 60억 지출한 건에 대해서는 2억5,480만원해서 토털금액이 3억9,345만원이 강남구청의 재산을 피해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피해가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나게 됐는지 과연 이렇게 해도 되는건가 하는 아주 의아심이 많아지는데요. 이유를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고 여기 계약서를 봤을 때요. 검인을 봤을 때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봤을 때에는 이게 날짜도 없어요, 날짜도. 지출할 날짜가 계약상에는 없고 지출결의서를 본인이 받아 본 후에야'지출결의서에 의해서 나갔구나'하는 것을 알았고 계약서상에 없습니다. 형식으로 계약서를 써 놓은 건지, 139억짜리라는 땅인데 그 이유는 어떤지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십시오.
종대
박종대위원장
소관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김정근재무과장
재무과장입니다. 김광수위원님이 질의하신거 역삼동 829-20호 부지에 대해서 관상복합건물부지매입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매입에 처음 매입을 왜 그게 계약금하고 중도금이 좀 많이 나갔나하는 이유는 그 당시에 그 땅을 저희들이 빨리 좀 사용할 그럴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앞에 점포들이 쭉 있었기 때문에 그 분들을 우선 빨리 좀 내보내는 걸로 그 관계 때문에 이제 그걸 계약금하고 중도금을 좀 많이 준거고 그리고 이번 12월중으로 이번 행정감사자료에 보고드렸습니다만 99㎡에 대해서 지금 가등기금지처분이 돼 있습니다만 거기에 관계 없이 저희들이 소유권 이전을 하고 나서 잔금에 대해서는 지불을 보류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계약서에 대한 어떤 표준안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각 땅매입하는 각 실과에다가 그걸 통보해 가지고 가능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김광수위원님이 지적하신 것같이 계약금 10%, 중도금 40%, 잔금 50% 그리고 계약금의 기간하고 중도금 지불기간도 간격이 맞도록 해서 강남구에 손해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지난 8월부터 저희들이 829-20 땅에 대한 전체를 지금 저희들이 재활용센터하고 취업정보은행하고 벤처정보추진반하고 3개 부서에서 지금 전체를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런데요 그 쪽을 중도금을 준 다음에 사용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래서98년 9월 30일까지 계약을 위반했을 적에 1,000분의 1. 5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강남구청에다가 내기로 돼 있어요, 계약서상은.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8월부터 재활용센터라든지 벤처기업을 거기다 유치한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변상한다는 이 내용도 그 문제 때문에 받기가 어려울 것이다 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그것대로 계산을 해보세요. 8월부터 임대했던 계약 손해 된 임대료가 얼마가 나가야 되는지 그 다음에 1,000분의 1. 5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그러면. 어떤 변호사님이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왜 첨부를 못한다는게 도대체 이해가 안됩니다, 이건.
정근
김정근재무과장
그래서 고문변호사한테 몇 분한테 저희들이 자문을 받았습니다. 엊그저께 행정감사가 시작되고 나서요. 그래서 변호사님들 말씀이 우리가 "사실상 그 전체를 다 사용하고 있으면 명의이전은 안되어 있지만 명도가 된 걸로 볼 수가 있다. "그렇게그런 자문을 받았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고 이자차액은 누가 어떤 방법으로 환수를 받을 수 있습니까? 3억9,000에 대한. 3억9,000이라는 건 액수는 사실은 대략적인 계산이기 때문에 500만원, 1,000만원이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습니다. 이걸 누가 변상을 해내야 되느냐 이거예요. 강남구민의 세금을 마음대로 활용을 해서 이 차액이 손해가 났는데 누가 이거를 변상을 하느냐 이거예요, 이거를. 여기에 자료 주신 바에 의하면 전부다 이거 계약서는 10% 나갔고 그 다음에 검인에는 날짜가 전부 팍팍 찍혔습니다, 전부 다. 이 자료 하나만 안찍혔어요 전부 다. 이거 도대체 139억이라는 땅값인데 저는 국장님 이하 과장님이 이렇게 결정을 해서 줬다고 생각은 안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3억9,000의 그런 문제 건에 대해서 이자문제.
태산
정태산재무국장
김광수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토지를 매입하는 행위는 사법상의 계약관계입니다. 사법상의 계약행위에서 양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해서 결정을 하거든요. 협의에 의해서 결정을 하는데 계약금을 10% 이상 줬기 때문에 그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사실 곤란한 얘기입니다. 그 10% 이상을 계약금을 줬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 토지를 빨리 인수해서 우리 강남구의 공공목적을 위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었다면 또 그 목적대로 지금 수행을 하고 있다면 그 책임문제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점은 현재 그 땅이 잔금이 아직 안 간 상태에서 안 간 상태에서 저희가 그 땅과 건물을 모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사용이 어떤 사적인 문제나 이런 것이 아니라 IMF로 인한 우리 구민들의 실직자를 위한 그런 시설로써 지금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문제는 공공목적에 부합되게 사용을 했느냐 안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단순히 계약상의 중도금이 10% 이상 지급이 됐다 안됐다 이 논리로만 계산하기 보다는 그 땅이 앞으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공공목적에 부합하게 어떻게 활용되고 있느냐 이 점을 좀 깊이 인식해 주시고 김광수위원님께서도 그런 측면 우리 구민을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하는 측면을 좀 보시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런데 그 사용은 8월부터 중도금은 100억이 나갈 때까지가 2월 2일날 지출해서 6개월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급해 가지고 건물을 사용하기 위해서 급해 가지고 했다는 거는 그거는 납득이 안갑니다. 좋습니다. 하여간 앞으로 이런 행위는 자꾸 이루어지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녹지과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개포2동 소재에 있는 성당 있는 동네에 번지수는 개포2동의 아마 156번지로 판단되는데 지난번에도 이거 말씀을 드렸는데 반드시 이거 19억6,000만원을 받아서 도로 서울시에 반납을 했는데 이 공원 좀 조성해 주세요. 그래 가지고 지난번에 제가 이건에 대해서 구정질문도 했지만서도 건설국장께서는 그러셨습니다. "이거는 그 사람들이 보상을 최대한 활용해 달라. "그랬더니 방법이 "보상을 50만원 이사비밖에 못 주겠다. "그러는데 언주초등학교 주변에 자료 나오는 거를 보면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이거 남의 땅에 앉아 있으면서 변상조치해 준 거는 여유있게 지출해 주면서 그 쪽은 공원을 조성 안 하려고 하는 건지 한 번 확실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공원조성을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앞으로 한다면 언제쯤 하는지.
종대
박종대위원장
소관 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신
김우신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달터공원대책은 지금 우리 구차원에서 지금 아무런 대책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원래는 지금 이주대책 없이 철거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우선 그 사람들이 주민등록이 됐으면 영세민에 책정이 되고 영세민에 책정이 되면 임대주택을 얻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지금 무허가건물철거를 시키고 있는데 전혀 그런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주비 한 50만원 가지고 그 사람들을 길거리로 내보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시공원이고 시에서 전부 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와 계속 협의를 해서 이런 사항에 대책을 좀 세워 달라고 우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앞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김광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1998년도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강남구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11월 28일부터 오늘까지 연 7일 동안 재무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소관의 업무에 대한 현장방문 및 질의답변을 통한 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에 들어 가기에 앞서 그 동안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과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신 소관 관계공무원들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태산 재무국장, 심관종 도시관리국장, 김우신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계속된 강남구 재무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소관업무에 대한 1998년도 재무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에 대한 강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근거한 제도로서 집행기관의 올바른 법집행을 감시하는 매우 중요한 기능입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의 합법성과 합목적성을 확보하고 예산집행의 경제성, 능률성, 효과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행정의 민주화, 중립화, 균형화를 유지하여 나아가 우리 56만 강남구민의 편의 및 복리증진에 그 목적이 있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민선시대 이후 사업비 보다는 경상비에 집중투자하고 인기위주의 재정운영으로 선심성, 전시성 행정으로 인한 예산의 낭비, 무리한 공약사업의 추진과 인기위주의 사업배분 등 수혜적 선심성 경비가 날로 증가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지방재정운영에 있어 그 자율성은 강화되었으나 공공성, 효율성, 투명성, 책임성이 미흡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지난 1년의 IMF하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만 요즘 특히 뉴스를 보기가 겁이 납니다. 어려운 경제로 인하여 기업은 무너지고 가정은 파괴되는 우리의 가장은 길거리의 노숙자로 전락하는 우리 사회의 구성원인 개인의 정체감은 상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앞만 보고 달려가는 기관차보다는 주위를 살피면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로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우리의 국가경제는 다소 전반적으로 금년보다는 나아질 것으로 판단되나 전체적인 어려움은 계속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더욱 허리띠를 졸라 매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의 건전한 사고와 우리 사회의 초석이 되겠다는 여러분들의 사명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여러분들을 바라 보고 있는 우리의 강남구민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개혁하고 집행하고 실천하는 것이 우리 주민들에게 때로는 커다란 기쁨으로 다가가기도 하지만 엄청난 불신과 불이익으로 이어지기도 한다는 사실을 늘 염두에 두시어 근무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감사결과에 따른 세부적인 내용은 추후 본 재무건설위원회의 의결을 거처 시정을 요구하겠지만 이에 앞서 개선, 발전하여야 할 부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향후 우리구 재정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 동안 우리 구는 전국의 기초 단체장중 재정자립도가 높은 곳으로 재정에 관한 한 별 어려움 없이 재정을 확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세입의 확보노력은 별로 없었고 세출에 있어서도 방만한 운영을 하였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국가의 경제가 어려워지고 무한경쟁시대에 들어선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 동안의 무사안일 및 현실안주에서 과감하게 벗어나 우리의 자구노력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입니다. 먼저 세입의 확충 및 발굴에 힘을 써야 합니다. 99년도 일반회계의 지방세수입의 비중이 예년에 비해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체납자에 관한 지속적인 관리와 징수노력이 더욱 필요한 실정이며 그리고 지방세와는 별도로 각종 세외수입의 발굴 및 확충에 더욱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입니다.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한 각종 사용료, 수수료, 재산임대수입 등에 대한 수입원을 확보하여 우리구 건전재정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줘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구 소유 각종 공유재산에 대한 전반적이고도 종합적인 관리와 운영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생각됩니다. 공무원 여러분! 개개인이 확실한 주인의식을 갖고 업무에 임하였다면 구유재산으로 부지를 매입하는 계획에서부터 계약과정이 미흡했던 사례는 나타나지 않았으리라 생각됩니다. 여러분들은 확실한 사명감과 의지를 가지고 업무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감사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물론 외부적, 내부적 여러 가지 원인이 많이 있었겠지만 여러분 개개인들이 확실한 주인의식과 사명감, 소신 등이 있었다면 해소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철학 있는 업무수행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에는 세출예산집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 동안 우리 구는 행정영역이 방만하게 확장돼 있는 실정입니다. 그 결과로 인하여 많은 경상적경비의 지출이 확대되어 가고 있으며 세입은 감소하는데 반하여 많은 지출요인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세입과 세출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방경영의 혁신과 재정운영의 효율화가 그 어느 때 보다 절실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방재정의 위기관리능력을 재고하기 위한 여러분들의 정확한 방향설정과 더불어 소신과 철학이 담겨 있는 재정운영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둘째로 공동주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각종 민원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전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불법구조물 변경은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들에 대한 철저한 적발 및 단속으로 대부분 법을 지키고 있는 선량한 시민들에게 상대적인 손해로 반발감을 느끼지 않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관심을 유지하도록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각종 민원사항에 대하여 기존의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자세로 변화하시기를 바랍니다.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문제를 하나 하나 생각한다면 의외로 답은 쉽게 나올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의 전문성과 경험을 주민들에게 되돌려주는 것은 여러분들의 의무이자 권리인 것입니다. 셋째로 도시환경문제입니다. 지난번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환경과라는 이름은 사라졌지만 여러분들이 하는 일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이럴 때일 수록 더욱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한다면 그 중요성이 강조되어 다음번에는 여러분들의 이름이 다시 나타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과 신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동사무소에 배치된 소음측정기의 활용실적이 구에서 활용한 실적에 비해 상당히 적은 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가장 커다란 이유는 사용방법을 숙지하지 못하는데 있다는 것은 매우 유감입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장비를 구입한 만큼 향후 직원교육 등을 통하여 이러한 문제가 해소되기를 기대합니다. 넷째로 구에서 발주하는 공사와 동사무소 소규모공사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규별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은 제도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자체에서 동에서의 문제점을 파악하시어 이들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통하여 향후 확실한 기준을 설정하시기를 기대합니다. 다섯째로 확실한 수해방지대책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여름 수해로 온 나라가 떠들썩 했습니다만 계절이 바뀌어 겨울이 오니 이제는 마치 먼 옛날의 이야기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름은 소리 없이 우리에게 다시 다가 오고 장마철은 계속 반복될 것입니다. 향후 세곡천에 대한 수해방지대책을 세우시고 지난번 우리구 수해지역은 물론 강남구 전지역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섯째로 교통문제입니다. 날로 증가돼 가고 있는 교통수요로 인하여 교통문제는 더욱 더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교통문제는 향후 우리의 삶의 질 향상과도 깊은 관계에 있는 만큼 백년대계를 기약한다는 관점에서 종합적이고 심도있는 계획으로 해결을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교통문제의 해결방안의 일환으로 매입된 공영주차장부지는 예산이 수반되는 범위에서 주차시설을 조속히 확충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앞으로의 주차장건설은 어려운 경제난을 감안하시어 주차수요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주차장을 건립하기 위한 인력, 기술, 행정력 등에 대한 자체검토를 충분히 거친 후에 주민들의 욕구를 극대화하고 교통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효율성 제고에 역점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집행부 자세에 관한 문제입니다. 매년 반복되고 지적되고 있습니다만 자료제출의 부실과 무성의 그리고 관리자의 업무 미숙지 등으로 인한 답변의 불충실 등은 그간 안 보이는 곳에서 열심히 일해 온 여러분들의 땀흘린 노력을 반감시키게 됩니다. 이제는 무조건 감추고 피하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오히려 집행부 입장과 태도를 명확히 밝히고 현실의 문제점을 사심없이 나타내어 우리 의회의 협조를 구하는 적극적인 자세로 전환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기간 동안 오히려 집행부의 그간의 실적과 고생한 점을 용기있게 밝힌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박수를 치며 격려할 용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같은 전문성을 갖춘 직업공무원들은 정무직공무원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정무직공무원들은 말그대로 정치논리가 모든 것을 지배합니다. 그러나 직업공무원인 여러분들은 주민을 위한 공정하고도 철학이 담겨있는 법 집행을 하여야하는 것입니다. 당장의 편안함과 출세를 위하여 여러분들이 업무에 임한다면 우리의 대부분 소시민들은 믿을 곳이 없어진다는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근무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한 것이 진정한 애국이요. 진정한 지방자치를 이루는 척도일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여러 가지 지적사항과 당부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향후 사업시행에 있어서 반드시 유념하시고 시정 및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본 위원회 소관 98년도 강남구행정사무감사가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감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신 우리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각 국장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모습과 더 밝은 모습으로 여러분들과 만날 수 있기를 기원하며 강평을 마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일정을 마지막으로 재무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강남구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