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동익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기장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2월 4일 건 설 과 장 정성호 건설행정담당 송선간 교통행정담당 장민식 보 상 담 당 신동수 지역개발담당 김종석 토 목 담 당 오효종

건설과장 정성호입니다. 저희 건설과에서 추진한 98년도 업무실적과 99년도 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기본현황, ‘98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99년도 건설사업추진,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은 기구는 5담당 23명입니다. 현재 1명이 과원되어 있습니다. 도로는 총 5.3%이고 총 연장은 287.3㎞입니다. 도로 조명시설 현황은 가로등이 404등, 보안등이 2,896등 해서 총 3,300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천은 총 연장이 104.9㎞입니다. 준용하천이 18개소 소하천이 19개소입니다. 국·공유재산은 총 7,243필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차량등록은 98년 10월 31일 현재 16,848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현황은 7개소에 447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시내버스 현황은 6개 업체에 8개 노선에 운행횟수는 451회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버스 현황은 5개 업체에 11개 노선에 231회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98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리는 국·공유재산 일제정비 및 실태조사를 1,532필지에 대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국유재산 권리보전은 대상이 51필지인데 40필지는 완료하고 11필지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국유재산 점사용료 부과는 421건에 9억 4,000만원 부과를 해서 징수는 323건에 9억 1,6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자연재해대책 업무추진입니다. 재해 위험지구는 일광면 이천지구로 1개소 지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시 재해대책기금 2억 5,000만원 확보해서 99년도 2월까지 준공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경계구역은 일광, 임랑, 장안사 계곡, 3개소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고 재해 취약지 1개소는 군도 19호선 절개지인데 이것은 최근에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해가지고 시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기타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 도로유지관리입니다. 저희들이 올해 도로 정비한 실적이 도로 소파수선 보수 해가지고 690개소, 각종 표지판 정비 540개소,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은 행정계고가 39건, 과태료 부과가 1건에 20만원입니다. 다음 8페이지, 하천관리입니다. 저희들 하천이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준용하천 18개소, 소하천 19개소 있는데 기본계획 수립된 하천이 준용하천 4개소, 소하천 1개소가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대곡천 정비 기본계획수립을 금년도 2월에 했고, 공공근로사업으로 준용하천 13개소와 소하천 10개소를 정비 중에 있습니다. 일광 이천에 일광천 제방공사를 금년 8월부터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으며 하장안천 정비공사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천 점사용료 부과는 저희들이 3,700만원 부과해서 3,1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다음 9페이지, 교통행정 업무추진입니다. 주중 자가용 하루 안타기 무지개운동 추진은 저희들이 기장군 청사와 5개 읍.면에서 상설 접수를 받고 있고 실적으로서는 11,034대 중에서 3,836대가 등록해서 34.8%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청초등학교 개교에 따른 교통안전시설물은 4,850만원을 들여서 98년 9월 21일날 완료를 했습니다. 자동차 관리사업등록은 총 44개소 경정비 업소가 있는데 현재까지 28개소 업소가 등록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상업무 추진은 총 1,061건 중에서 732건을 완료해서 75%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98년도 건설사업 실적은 저희들이 총 114건에 준공이 69건, 시공 중이 39건, 미 발주한 것이 1건, 기타가 5건입니다. 미 발주 사업은 월전 진입로 확포장 공사로서 이것은 저희들이 보상비를 확보를 안 했기 때문에 사용 승락을 받아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므로 지금 사용승낙서 징구 중에 있습니다. 기타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는 각 사업장별 내역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99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먼저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국·공유재산이 활용증대 방안을 강구하고 무단 점유자를 색출하고, 용도에 맞는 재산 관리관을 지정할 계획입니다. 추진방법으로서는 도로의 기능을 상실한 재산의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무단 점용자의 변상금 부과 및 사용수익 허가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자연재해대책 업무 추진입니다. 이것은 별다른 사항이 없어서 보고를 생략하고 19호 절개지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 재해대책기금 7억원을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도로유지 관리업무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3페이지, 99년도 하천관리입니다. 올해 하천관리 계획은 준용하천 정비계획은 사업비 10억 정도를 예상하고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소하천 정비계획은 고촌천, 소정천, 대곡천, 내동천이 저희들이 시에 일반양여금 사업과 농특세 양여금사업으로 보고를 해 놓았는데 결정되는 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대중교통관련 현안사항 지속적 추진입니다. 현재 8개 시내버스 노선 중에서 5개 노선이 좌석버스이고 장안하고 일광에서 해운대 방면으로 운행하는 노선버스가 전무한 실정이기 때문에 올해도 이것을 꾸준하게 협의해서 주민 건의사항이 수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여객운송 사업체 지도점검입니다. 지금 현재 시내버스가 6개 업체 74대, 마을버스가 5개 업체 21대, 택시가 4개 업체에 131대가 있습니다. 지금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택시미터기 사용여부가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데 97년도 말에 저희들이 일제 조사를 해서 4대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올해는 수시로 실시해서 면허조건이나 행정지시사항 위반에 대해서는 관련법규에 의해서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공용주차장 설치운영 방안입니다. 저희들이 올해 예산 주차장특별회계 1억 2,000만원으로 기장중학교 옆에 서부천을 복개할려고 설계를 완료하고 12월 9일날 입찰이 됩니다. 하고 나면 그 밑에 남은 부분은 시 주차장특별회계로 해서 8억이 시에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책임보험 미 가입 차량에 대한 대책입니다. 지금현재 군 전체 보유대수가 16,848대인데 이 중에서 책임보험 미가입차량이 1,369대, 12.4%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 가입된 데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일정기간이 지난 차량에 대해서는 고발도 해서 전량 다 가입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동차 관리사업 추진입니다. 이것은 부분정비업 등록입니다. 앞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등록대상업체가 44개 업소에 등록된 것이 28개소, 미등록 업체가 16개소 있는데 16개소도 전량등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9페이지, 도로조명시설 유지관리입니다. 현재 3,300등을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1일 보수제를 확립해서 신고시 24시간 내에 보수를 완료하고 그리고 이것은 조명시설이기 때문에 야간순찰을 확행해서 1주 1회 이상 이상유무를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아시안게임 대비 도로정비 계획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도로확장 3건에 216억, 도로정비 2건에 1억 5,000만원, 교통안전시설 2건에 6,000만원 해서 총 올해 추진할 것이 9건에 218억을 투자해서 2002년 아시안게임에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합동설계단 편성운영입니다. 작년에도 편성,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올해도 연초부터 추진을 해서, 지금 설계대상 건수가 50건 정도 됩니다마는 실시설계 용역비도 절약을 해서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99년도 건설사업 추진입니다. 지금 예산 편성된 현황을 보시면 38건에 267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조속 착공해서 빨리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사업장별 내역은 34페이지부터 35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6페이지, 현안사항입니다. 원전증설에 따른 위탁보상 협의입니다. 지금 효암지구에 편입되는 면적이 토지가 749필지, 건물이 163동, 선박이 44척, 어업권 신고 50건, 허가 50건, 보상액은 1,000억원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한전과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마는 보상에 따른 수수료 요율 관계가 지금까지 협의가 안 됐는데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장-송정간 도로확포장 공사는 현재 보상만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보상실적이 76% 정도로 보이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강-대변간 도로확포장 공사는 현재까지 61억 정도를 투자했고, 내년에 15억 정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무양에서 연화리로 가는 우회도로와 기존 도로를 내년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 해안관광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이것은 공사명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발주해 놓은 것은 시랑-삼성간 도로 확포장공사, 해서 군도 15호선이 되겠습니다. 현재 12월 3일자로 시랑-삼성간 도로 확포장 공사 입찰을 했는데 그 구간은 일광 삼성에서 학리 가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입찰은 어제 효성종합건설에서 낙찰이 되었습니다. 사업 추진하는데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안사 진입도로 공사입니다. 이것은 현재 불광산공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에 3억 4,800만원을 양여금을 확보해서 실시 설계와 보상을 추진해서 2002년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나마 건설과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8페이지 보면 보상심의위원회 명단이 있습니다. 감사를 받기 위해서 감사자료를 사전에 점검하고 준비하는 사항이 상당히 중요한 걸로 알고 있는데 보상심의위원회 명단에 보니까 위원장이 오규석씨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이것은 그 전에 보상에 따른 수당 지급한 사항에 대해서 첨부물을 넣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현재 군수님이 위원장이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다음에 박문영씨가 농업경제과장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기장읍장으로 되어 있네요?

이것은 보상위원회 수당을 지급한 명단을 내다보니까 그 당시의 명단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보상위원회 명단에는 수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25페이지에 보면 재해복구장비 보유 관리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지금 장비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민간장비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무료로 사용할 수는 없고, 해마다 복구비로 해가지고 일정 금액을 예산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가 났을 때 바로 투입될 수 있도록 사전에 트럭이라든지 포크레인이라든지, 이런 회사에 사전에 연락해서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양수기가 57대로 되어 있는데 군에는 양수기가 몇 대 있습니까?

군에는 저희들이 보유를 하지 않고 지금 읍·면에 전부 다 양수기가 있습니다. 농업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읍.면에 가서 점검하면 양수기가 보관이 잘 되어 있고 정비가 잘 되어 있겠어요?

해마다 저희들이 점검, 정비를 하기 때문에 잘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6페이지, 하천관리현황이 있는데 지금 하천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옛날 하천관리는 주로 하천 호안쪽을 콘크리트 옹벽을 한다든지 구조물을 설치하는 것을 많이 추진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일본이나 다른 외국에도 마찬가집니다마는 자연 친화적 하천이라 해가지고 돌망태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위에다가 나무를 심는다든지, 식생을 한다든지 이래가지고 자연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제일 좋은 하천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염이라든지 이런 것도 그런 식생을 해놓으므로 해서 정화도 될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현재 하천관리는 해마다 하천정비비 해가지고 5,000만원 정도를 가지고 시급을 요하는 하천에 대해서는 하상정비도 하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공공근로사업자를 투입해 가지고 지장목이라든지, 석축보수라든지 이런 작업을 꾸준히 해 왔고, 내년에도 저희들이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1일 100명 정도 해서 하천관리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혹시 특수한 관계 때문에 금지하는 그런 하천이 있습니까?

하천 중에서 일부, 일광에 상수도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는 지역이 조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죽성천은 어떻습니까?

죽성천은 금지구역으로 지정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160m입니다. 죄송합니다

30만원 정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낼 때 하상정비만 해 놓았는데 세부적으로 보면 석축보수도 있고 다 있습니다.

어쨌든 하천관계는 상당히 심각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하천에 대해서 우리 관에서 한 번씩 나가서 점검해보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까?

하천 점검문제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버스관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마을버스 3번 노선버스는 이대로 운행하고 있습니까?

하천 점검문제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버스관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마을버스 3번 노선버스는 이대로 운행하고 있습니까?

예,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31페이지,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이 나와 있는데 미징수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잘 안 받아집니까?

저희들이 주정차 단속을 해가지고 과태료 부과시킨 것인데 보통 승용차는 1건에 4만원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일정기간 납부고지를 해가지고 안 내면 차량을 전부 압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독촉장도 보내고 해서 받고 있습니다.

일을 하면서 절차에 따르는 것은 좋은데 미징수된 금액을 받는 것이 문제지, 이렇게 그냥 놔두어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할 때는 상당히 고생해 가지고 부과해놓고 사후 돈 관계가 결부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빨리 징수해서 미수금이 하나라도 줄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러면 이게 언제까지 다 됩니까? 대충 윤곽이 나와 있습니까?

저희들이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동차 압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하겠다는 것보다 최선을 다해서 미납이 줄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9페이지에 보면 주중 자가용 하루 안 타기 운동이 있는데 정문에 보면 공익요원이 있습니다. 3명인가 5명이 대기를 해가지고 항상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데 군청에 들어오는 차만 못 들어오게끔 단속하는 거지요?

그것은 등록을 안 한 사람은 출입을 시키지 말라는 시의 지시가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무를 보러 왔는데 꼭 못 들어오도록 할 수 있나요?

강제수단이 아니고 일단 그것은 저희들 시정에 참여해 달라는 뜻에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근무자가 몇 명 있습니까?

통상 2명이 하고 있습니다.

근무상태를 점검합니까?

저희들이 수시로 갔다왔다 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복장이라든지 자세라든지, 잘 하기 위해서 스마일 운동을 하기 위해서 요즘 도우미를 공공근로요원을 세워 가면서까지 하고 있는데, 거기에 앉아 있는 사람은 일을 하는 것인지, 사람 구경하러 내세워 논 것인지, 느낄 수 없을 정도로 앉아 있는데 챙겨주시기 바라며, 따라서 하나 더 얘기하겠습니다. 기장군이 무지개운동이 필요합니까?

저도 그 사항에 대해서는 무지개운동 추진할 때부터 시에 회의참석이라든지 하면, 군의 실정이나 이런 것을 계속 건의를 한 사항입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강서구나 기장 같은 경우는 시내버스 노선이 시내와 체계가 틀리고 시간적으로 배차간격도 긴 시간이고 하기 때문에 사실상 무지개운동을 시내와 같이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얘기 드리고 싶은 게 그 사항인데 알고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은 거론 안 하는데 이것은 꼭 시하고 합의해서 기장군은 제외시켜주는 지역으로 이루어지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통편의상 이것은 기장군으로 봐서는 부당하다고 공감하리라 믿는데, 다음에 11페이지 건설사업 총괄이 114건인데 공사감독을 누가 합니까?

공무원이 하고 있습니다.

몇 명이?

토목계 4명하고 담당 한사람 해서 5명, 지역개발계에 토목직 3명 그렇게 있습니다.

8명이 공사 114건을 관리감독 합니까?

예.

제대로 관리감독이 됩니까?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사실은 소규모 사업이 많기 때문에 계속사업은 그렇게 많지 않고, 도로건설사업 현황에 보면 28건이 있는데 주로 계속사업과 단위가 조금 큰 사업장이고 지역개발사업은 86건 있는데 이거는 규모가 작습니다. 5,000만원 되는 사항인데 이거는 공기가 짧고 보통 두 달에서 끝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건 건수가 많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수시로 다니면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상식적으로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 된다고 생각하죠?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 없는 내부시설까지도 관리감독자를 선정하라는 재무과에 가니까 어떤 공사를, 공사관계에 관여를 해보니까 내부 수리건도 감독을 선정해오라 하니까 감독 기피 현상이 생기던데.

물론 그렇습니다. 사업이 각 실과에 자기 맡은 사업이 많다 보니까 자기 업무도 소화하기 힘든데 다른 실과에서까지 그렇게 나오니까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또 그런 실과에서는 기술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수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에서 감독자를 선정해서 하라 하는데 감독자가 기피현상으로, 이거는 의무적으로 예를 들어서 변호사를 댈 능력이 없으면 국비 변호사를 대 주는 것도 있는데 감독자 선정에, 예를 들어서 내가 가서 감독자 선정을 해달라고 하면 전부 기피하는데 돌아가면서 의무적으로 감독자가 될 수 있는 준비태세는 안 되어 있습니까? 감독자를 못 구하니까 일을 못하잖아요.

감독을 돌아가면서 한다는 것은 아니고 실과장이 판단해서 적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감독이 없으면 안 된다는 말이죠?

감독을 안 하면 부실이라든지 그런 게 우려되기 때문에 감독은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답이 나오기 전에 신문을 하나 오려 왔습니다. 사설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름만 얹어놓고 공사 완료해서 도장 받으러 가면 차일피일 현장 확인을 안 해 줘가지고, 승인을 안 해줘서 돈도 못 받고 지연만 되고 이런 결론이 나오거든요. 여기 내용이 공무원들이, 내가 이 글을 쓰면 엄청난 항의가 들어오지만 이것은 오늘 아침 신문에 사설입니다. 시간을 양해해 주세요. “공무원들이 부정을 저지르는 방법도 낯뜨겁다, 현장을 직접 찾아와 잘 봐 주겠다며 돈을 요구, 업계 대표의 지갑에서 거액을 꺼내갔다. 현장감독하며 돈 뜯고, 준공검사 잘 해 주겠다며 재차 돈을 챙겼다. 4,000만원 공사에 800만원을 뜯어냈다고 하니 그 악착스러움에 아연할 뿐이다. 서울의 한 구청에 제출하는 건축서류에 하얀 봉투의 첨부가 관행화 되고 있음이 검찰수사결과 밝혀졌다. 만원권 지폐 열 장이 든 봉투는 공사시작 때부터 준공검사 때까지 결재 공무원에 내는 필수품목이 돼 버렸다. 우리 사회의 부패가 얼마나 뿌리 깊은가를 알 수있다. 구청 7급 공무원이 4년 동안 무려 2,075만원을 받아냈다. 돈 안주고 어떻게 건물 짓나 하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돈다. 또 공무원의 비리가 생계의 도움을 위한 일과성이 아닌 축제형 부정으로 고질된 상습화하고 있으므로 문제다.” 많이 있는데 이 정도만 읽고, 아침에 이런 글을 제기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114건에 단순 5,000만원 미만 수의계약 공사건도, 단순공사에도 굳이 공사감독이 필요한가 그걸 이야기 드리고 싶고, 특별히 감독이 필요하지 않으면서도 한 번도 나오지 않고 준공을 필해서 감독승인 받으러 가면 바빠서 못 나간다 내일보자, 그래가지고 질질 끌어가지고 방금 신문모양, 기장군 공무원은 그런 일은 전혀 없으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마는 이런 불편 부당에 대해서 내가 한 번 당한 일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바인데, 참고하셔서 단순공사, 쉽게 말해서 칸막이 공사라든지 간단한 공사 이것도 공사감독관이 없어도 된다는데 다른 관공서 공사업자한테 물어보니까 이건 없어도 됩니다 하는 걸 꼭 달아서 해야 된다, 심지어는 설계를 해야 되는데 기장군 설계사무소가 몇 개입니까? 대충.

정확한 건 잘 모르겠는데 토목은 5개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를 낼라고 하니까 이거는 부산권에 가지 않으면 여기서는 내는 데가 없습니다, 이런식으로 피해의식을 주게끔 그것도 명색이 중간에 6급 공무원이 끼어서 노력을 하는데도 그런식으로 답변이 와서 불가피하게 돈 천 몇 백만원짜리 설계비주고 감독비주고, 부가세주고 다 주고 나니까 절반 정도밖에 안 되더라는 얘기를 건의를 드리는데, 단순공사는 관리감독을 배제시키는 방향으로 유도해 주시면 좋겠다. 제 말에 섭섭한 것이 있으면 기장군 공무원은 관련자가 없다는 것을 미리 못을 박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해는 없기 바랍니다. 그 다음 대중교통관계 물어봅시다. 24페이지, 장안, 일광에서 해운대 방면 운행 노선버스 전무, 하는 얘기가 적혀있고, 상당히 이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건설과장이 노력하고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얼마전에 교통행정계장이죠, 지금 바뀌었네요?

예.

지난번 교통행정계장이 월내지역에 버스 정류장인가 주차장인가 장소 확인 점검하고 갔는데...

회차지를 세 곳을 선정을 해서 시에서 검토해 보라고 해서.

연장운행은 어떻게 됩니까? 주차시설.

현재로서는 제가 개발제한구역, 그러니까 도시계획시행규칙을 확인해 본 결과 버스정류장으로 설치할 수 있는 조건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지해주세요. 정류장 설치를 못 하더라도 버스를 연장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제에 건축조례에 주차장설치할 수 있다는 조례승인이 나갔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건설과장이 챙겨보면 되는 것이고 지금현재 기장군 전체 인구가 7만 몇 천을 잡았을 때, 장안쪽 월내, 길천, 효암, 임랑 4동네 중심 지역이 월내지역인데 상주인구가 약 7,00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국가산업시설인 고리원자력, 연수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상주인원이 2,000명 내지 3,000명해서 만명이라는 인원이 기장 인구의 10분의 1이 거기에 살고 있는데 생활근거가 해운대, 반송쪽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이쪽에 노선이 하나도 연장 안 된다고 하면 이것도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부군수한테 건의를 하니까, 하시는 이야기가 2,000만원 정도만 버스회사에 지원해주면 당장이라도 가능하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런 식으로라도 해볼려고 건설과장님 노력해 본 일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마을버스는 운행결손금이라고 지급하는 예가 있습니다마는 시내버스는 운행결손금을 지원하는 데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금을 결손금을 정산해 주라는 것이 아니고 그 버스가 그 지역에 정류장을 하는데 지원해주면, 쉽게 말해서 법에 맞는 그게 아니라도 다른 조건으로 할 수 있다, 그런 유권해석을 받았거든요, 군수님한테.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1회성 행사에 1,000만원, 2,000만원 쓰는 것은 비일비재합니다. 인정하죠?

...

책임을 갖고 금년 안에 기장군민의 10분의1 이상이 상주한다는 걸 명심하시고 상주 인원이 7,000명, 유동인원이 거기에 큰 국가산업이 있기 때문에 3,000명 정도 되니까, 만명의 사람을 이동시키는데 생활의 불편이 최소한 줄어지도록 꼭 부탁을 드리며, 다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위원회 운영실적이 있는데 위원회가 2개가 있는데 기장-송정간 도로보상심의위원회는 회의수당 60만원이 나갔습니다. 다음 도로관리심의위원회는 계획은 4회인데 3회를 했는데 참석인원 30명인데 이거는 10원도 안 줬습니다. 이거는 형평성 위반 아닙니까?

기장-송정간 도로보상심의위원회는 공무원 몇 사람과 나머지는 주로 민간인으로 구성이 돼 있고, 도로관리심의위원회는 군의 과장들과 우체국이라든지 전신 관련 공사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안 줬습니다.

100% 다 참석한다는 겁니까?

대부분 참석합니다. 거기는 보상금 지급하기가 곤란한 사항입니다.

7페이지 봐주세요. 청원, 진정, 탄원, 건의사항 접수 및 조치결과에 보면 98년 5월 30일에 기장 대라 72-1 성명은 기장시장 번영회, 요지는 시장내 소방도로 노점상 철거 및 차량소통, 처리결과는 잠정유도 구역지정 및 장기대책수립 추진, 그런데 시장 안에 소방도로가 있고 노점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원리원칙은 어떻게 되는 게 맞는지 과장님 말씀을 해 봐 주세요.

원칙은 그렇습니다. 도로라는 것은 도로의 용도로 쓰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기장시장의 주변여건상 주로 기장군 어촌이나 농촌에서 가져오는 농수산물을 대부분 노점상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기장시장내에 있는 도시계획도로 일부를 노점상 잠정유도 구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지금 IMF로 생계형 노점상이 증대되다 보니까 사실상 저희들이 지정해 논 도로보다 더 점유하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올해 의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신다면 기장시장 옆에 하천을 복개할 계획으로 올해 3억원이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협조해 주신다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 위에 용소탕까지 가는 하천을 복개하면 200여미터 됩니다. 되면은 그것을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임대하는 방향으로 해서 노점상도 해결하고 기장시장 주변의 환경정비하고 하는 이중효과를 거둘 수 있는 효과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차장하고 시장하고 말씀하시는데, 과장님이 도면을 하나 만들어서 도로 부지증명이 나오는 도면을, 기장시장 안에 소방도로가 있는데 노점상이 점유해 있다, 차를 타고 지나간다고 하는데 못 간다 하면 원칙이 나올 거 아닙니까? 도로가 돼 있는데 왜 못 가느냐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나중에 법적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겁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그거는 도로의 기능대로 사용이 돼서 차량소통도 돼야 됩니다마는 기장시장 여건상 지금 그래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수 차례 시장 번영회하고 노점상하고 협의해서 한 쪽 차선만이라도 확보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시장 번영회하고 노점상하고 갈등으로 인해가지고 형사고발까지 문제가 대두되고 이랬습니다. 지금은 강제적으로 처리하기가 곤란한 처지에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같은 건인데 98년 7월 14일날 도로확보건이라고 해서 강력한 취지의 내용을 보냈는데, 거기에 보니까 군민 화합차원에서 협조 당부했는데 화합이 됩니까?

두 건이 접수됐는데 이게 접수된 이유가 쌍방간에 고발이 되고 진정되고 할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간에서 중재하고 해서 지금은 노점상하고 시장 번영회하고 갈등은 어느 정도 해소됐습니다.

다음에 98년 9월 8일 과속방지턱 설치요망인데 어딘지 모르는데 이게 사고위험이 상당히 많은 지역이라고 해서 해 달라고 했는데 추후 예산확보후 조치 이랬는데 이거는 해 주지요.

이거는 경찰서하고 협의해야 됩니다. 해운대경찰서 하고 협의한 결과, 해도 좋다는 회신이 왔습니다. 내년 예산에 해서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오부용 관계 소유권 말소등기 등 청구의 소, 지금 사항이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우리 의원님들도 거기에 길을 다니고 계십니다마는 그 길이 안 뚫리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이 재판관계가 어느 선까지 와 있습니까?

지난 11월 27일날 부산고등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판결결과가 항소가 기각됐습니다.

그러면 저쪽에서 졌네요?

예, 오부용씨가 대법원까지 가겠다는 얘기를 확실한 건 아닙니다마는 들었습니다.

그 기간이 안 있습니까?

판결일로부터 며칠이내 기간이 있는데 아직 확인 못 해 봤습니다.

빨리 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동료위원님들 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1, 2일 빠지다 보니까 미안합니다. 동료위원들이 지적한 건부터 보충해서 얘기를 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방금 동료위원이 지적했던 청원·진정건, 98년 5월 30일과 7월 14일 시장 번영회에서 진정한 이 사건을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금현재 소방도로이지만 시장형편에 의해서 잠정 유도구역으로 지정을 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로 인한 지역민간의 갈등이 얼마나 있다는 것을 과장님은 어떻게 이해하는지 모르겠어요. 쉽게 말씀드려서 공무원은, 행정은 법을 준수하면서 법을 기준으로 해서 행정을 집행해야, 설사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이 있을는지는 몰라도 득을 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객관적으로 말씀드려서 우리 기장군을 일반 주민들은 뭐라고 하느냐, 법이 부재한 관청이라는 말입니다. 법을 중시하고 집행해야 할 관청이 법을 무시하고 법을 준수 안 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 쉽게 말씀드려서 도로면 이거는 도로이기 때문에 도로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법을 준수하고 관청이 중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현재 시장 도로문제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형태에서 관청이 법이 부재한 지역이 우리 기장군이란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이 시장건 이것도 그냥 우리 관청이 중간에서 이 눈치 저 눈치 볼 일이 아니고 과감하게 법을 준수해서 법을 따라서 집행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주민들이 설사 개인적으로 피해가 있다손 치더라도 법을 준수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지고, 관청이 어떤 기준을 정해서 집행을 할 때, 따라올 수 있는 것이 되지, 어떤 것은 법을 준수하라고 하고 어떤 것은 법을 무시하라고 하고 이랬을 때, 우리 군민들은 오고 갈 데가 없다는 겁니다. 일단은 어느 쪽에 피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법을 준수하는 지침을 마련해놓고 거기에 기준에 의해서 집행해야 다음 일들도 제대로 해결 될 것이라고 봅니다.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봅시다. 행정심판 및 쟁송사건 처리건이 있습니다. 이종환이 두 건이 있습니다. 물론 법에서는 기각되고 원고가 패소한 꼴이 됐는데 우리 군청은 이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내가 듣기로는 의회에도 음식업 지부장으로부터 들어와서 행정쪽으로 넘기자는 얘기도 왈가왈부 있고 해서 말썽은 있었습니다마는 그럴 때, 듣기로는 기장읍장이 공유수면사용 임대허가를 내 주는 걸로 해서 건설과에서는 읍장소관이라고 했는데, 이런 문제들을 건설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듣기로는 허가 내줬던 공유수면 임대허가를 취소를 했다는 얘기도 들리던데. 정말 중심을 가지고 법에 의해서 집행을 해야 군민들이 따라 온다는 겁니다. 법에 의해서 집행을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민사소송건 9페이지, 오부용씨 건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우리 관청은 그냥 법에다가 소송중이니까 법이 자기들이 알아서 하겠지 하는 식으로 수수방관하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것은 우리 행정의 공무원들이 잘못 집행한 탓으로 이렇게 많은 군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은 뒷짐지고 남이 해결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잘못됐다는 겁니다. 법이 해결해 주기 이전에 우리 공무원들은 솔선해서 이것은 내 일이라고 생각하고 처리할려는 그런 의욕이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다는 말입니다. 물론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2대 의원 때도 이 이야기 참 많이 했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여기에 대한 내용을 공무원들만큼이나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이 알아서 잘 하겠지, 라고 생각해서 다섯 마디 정도 말할 걸 한 두 마디하고 나머지는 본인 스스로 해결해 주기를 기다리는데 이건 너무하다 그 말입니다. 지금현재 11월 27일 판결이 돼 가지고 대법원에 또 소송한다고 하면 또 몇 년이 갈 지 모르는데 이대로 계속해서 그냥 갈거냐 그 말입니다. 최상구씨 건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것은 98년 10월 28일날 원고 일부 승소판결이 났습니다.

피고가 항소를 검토중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한 것 우리 군이 보상해 주고 말 작정입니까?

판결에 보면 도로의 점유 형태를 도로법상에 도로관리청이 점유하는 형태와 사실상 지배주체로서 점유하고 있는 형태, 그런데 지금 기장시장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시설 인가를 받아가지고 법적 절차를 갖추어서 한 사업은 아닙니다. 그것은 건축법에 의한 도시계획선을 배제하는 그런 걸로 하다보니까 자연스럽게 도로가 형성된 지역인데 물론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행정관서에서 일부 포장도 하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실상 지배주체로서 행정관서가 그걸 점유하고 있다고 판결이 난 것입니다. 그런데 판결내용을 보면 234㎡를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부당 이익금이 2,100만원 정도 됩니다. 그것을 지급하라고 판결이 났는데, 물론 옛날에 포장했던 정확한 자료를 저희들이 지금 찾을 수는 없습니다. 최근에 97년도에 공사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한 부분에 대해서만 부당이익금을 내어야 안 되겠느냐 해서, 면적이 잘못되었다. 해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아마 항소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획감사실 소관이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도시계획의 소방도로에 속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언젠가는 우리 군이 소방도로에 속한 부분을 보상해 줘야 됩니다.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을 하게 된 동기가 무엇이라고 생각됩니까? 처음 이 사람이 우리 군 소유인 도로부지를 0.6평을 불하해 달라고 해가지고 전에 김인태 부군수 있을 때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건설과장이 실무과장이니까 당연히 위원회에 들어가서 보상을 해 줬는데 이것은 한 평에 땅 값 얼마 쳤습니까? 이 사람들이 산 실질적인 가격도 약 790만원, 800만원 정도밖에 안 줬는데 이 땅 한 평의 보상가격을 1,000만원 넘게 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최상구씨의 말인즉, 지금 도로부지에 들어가는 편입부지가 30평 정도 되는데 1,000만원씩 받아도 3억 받는다는 말입니다. 어째서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느냐 말입니다. 좀 더 신중하게 앞을 내다보고 했다면 0.6평 불하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130평 보상해 줄 걸 계산한다고 하면, 이것은 조그마한 땅이고 사실 유리조각처럼 별로 쓸모 없는 땅이다, 그래서 가격을 200～300만원 정도 저렴하게 불하했다고 하면 이 사람도 아마 소송을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1,000만원 넘게 불하 가격을 그렇게 해 놓으니까 그 사람 하는 말이, 영수증 이것 보상해 줄 때까지 마르고 닳도록 보관할 거라고 합디다. 어째서 그런 실수를 범하느냐 말입니다. 앞으로는 지금현재의 일만 두고 보상할 게 아니고 먼 훗날을 내다보고 생각하면서 업무를 집행해 줄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양여금 사업에 보면 시랑-삼성간 도로확포장 공사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송정에서 장안쪽으로 가는 25m 4차선 해안도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안도로 4차선 확포장 공사라는 이름은 간 곳이 없고 우리 군청 건설과에서 내 놓은 도로사업명이 시랑-삼성간 도로입니다. 어째서 이 도로의 이름을 시랑-삼성간으로 정의를 내린 것인지 그게 이상하단 말입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25m 해안도로 중에서 학리에서 삼성간 가는 이 도로는 15m 도로입니다. 어째서 이름을 이렇게 부쳤느냐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랑-삼성간 도로확포장 공사는 저희들이 지방양여금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관리청을 구분해 보면 도로 폭이 25m 이상인 도로는 시장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야기하면 시장이 관리해야 될 도로인데 이 도로가 25m 되기 전에, 사실은 15m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군도 15호선인데 이 도로의 기점이 시랑이고 종점이 삼성입니다. 보통 저희들이 공사명칭을 부여할 때 시점과 종점의 공사명칭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5m 해안관광도로 차원의 공사명칭하고는 차이가 있다고 봐야 되고 그리고 처음에 저희들이 발주하기 전에 시에다가 건의를 했습니다. 25m 도로부분은 시에서 어떻게 추진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시에서는 양여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기장군밖에 없기 때문에 기장군에서 추진하면 양여금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일부 추진을 하고 나머지, 대변에서 도시계획결정 되어 있는 교량부분, 그리고 학리에서 한국유리쪽으로 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일괄해서 추진하겠다, 그런 회신을 받은 적이 있는데 공사명칭은 이것이 양여금사업의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행자부에 보고된 것도 시점과 종점을 표현해가지고 공사명칭을 부여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점과 종점이라고 하면 시랑에서 삼성이 될 리가 없지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군도 15호선 도로는 시랑에서 해가지고 대변 사거리 오는 쪽으로도 군도 15호선이 되어 있고, 거기서 죽성으로 넘어가서 삼성리까지 시온을 넘어서 가는 그 도로 전부 15호 군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장군 개발계획을 할 때 25m 되고 일부는 15m로 그대로 놔두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지금현재 개발계획을 할 때 해안도로 25m는 지금 학리에서 이동으로 가는 교각을 놔 가지고 넘어가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라리 15m 도로를 양여금 사업으로 할려고 한다면 삼성-학리간으로 하는 것이 맞지 어째서 해안도로의 구간을 거기다가 부쳐가지고 하느냐 말입니다.

위원님, 이것은 물론 삼성-학리간 해가지고 공사하면 됩니다. 거기에 투입되는 예산만 받아가지고 끝내버리면 됩니다. 하지만 군도의 노선이 시랑에서 삼성까지 되어 있는데 우리가 양여금을 받을 수 있는데 까지 최대한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는 25m 도로는 도로의 성격상 시가 부담해야 될 사업이고 중앙에서 받는 양여금은 우리가 거기 아니더라도 쓸 데가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시가 부담해야 되는 25m 도로에 양여금사업을 투자할려고 하느냐 그 말입니다. 그것은 실무 부서에서 그 성격 자체를 잘못 생각하고 쓸 자리를 잘못 찾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양여금을 투자할 수 있는 것이 군도 노선과 농어촌도로, 그 두 군데만 저희들이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기장군 개발계획 하기 전에는 15m로 되어 있었습니다. 시랑리도 마찬가집니다. 그래서 이 계획은 그 전에부터 이미 계획에 들어가 있었던 사항이었고...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내가 얘기하는 주요골자는 전에는 15m로 해서 군도가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25m로 되어 있으니까 그 도로의 성격은 시가 부담해야 될 부분이니까 시가 부담하게 하고 양여금 받는 부분은 다른 농어촌도로 사업에 투자를 해라, 그래야 우리 지역에 좀 더 투자하는 금액이 많아질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그 말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시의 투자 우선순위를 봤을 때, 저희들 이쪽에 오는 것은 언제 올 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군에서 투입해야 될 것을 삼성-학리간에 우선 하고, 그 다음 저희들 계획은 대변사거리 입구에서 들어오는 25m 구간 거기를 먼저 투입하고 나머지 구간은 뒤에, 지금 또 지방도로 승격시켜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지방도가 되면 자연적으로 국비하고 시비를 확보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건설과장이 추진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 이해를 하고 있고, 잘못 집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청강-대변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내 지역이 돼서 그 말을 하지 않고 넘어갈려고 했는데 말을 하니까 한 마디만 합시다. 우리 중장기재정계획에 보면 2000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는 2001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장이 직접 그 자리에 참여해 가지고 결정한 중장기 재정계획에 2000년까지로 되어 있는 청강-대변간 도로가 왜 2001년으로 넘어갔느냐 말입니다. 2001년까지로 연장한 이유는 뭡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한 번 보세요. 분명히 2000년까지 종료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어째서 건설과에서 다시 2001년까지 연장을 시켰느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어느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38페이지에 보면 2000년 이후 해가지고 74억 해 놓았지, 2001년이라고 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업무보고서에 보면 2001년까지로 사업기간이 되어 있어요. 중기재정계획에는 분명히 2000년까지 되어 있는데 어째서 다시 연장을 시켰느냐 말입니다

중기재정계획을 처음 계획수립을 해가지고 그 계획대로 추진이 안 됐기 때문에 자꾸 연장이 되는 것이지, 그대로 추진되면 2000년까지 해야 되지요. 그런데 추진이 여태까지 그렇게 안 됐지 않습니까?

1차 추진계획을 세웠을 때 하고 2차, 앞으로 5개년 계획을 세웠을 때는 아마 98년 10월달쯤 됐을 걸로 기억을 하는데 10월달에 계획을 세워 가지고 11월달에 의원협의회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부터의 계획을 올해 10월달에 세웠는데 그게 안 된다고 해 가지고 언제 누구랑 협의해 가지고 2001년으로 바뀌어졌느냐 말입니다.

지금 당장 99년도 예산 편성할 때 청강-대변간 공사에 15억밖에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자꾸 거짓보고밖에 안 된다는 얘깁니다. 물론 재정계획이 의원님들 모셔놓고 세운 계획입니다마는 어쩔 수 없이 바뀔 수밖에 없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과장님의 답변은 중기재정계획은 세워봐야 필요 없는 것이고, 중기재정계획을 심의하는 위원회의 존립자체가 필요 없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뇨,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공영유료주차장을 보면 기장시장 주변, 시외버스 터미널, 기장 석천탕, 이렇게 세 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장시장 주변은 공영주차장 해지를 했지요. 지금 해지를 한 것이 며칠 안 됐으니까 앞으로 잘 할 걸로 보는데 기장시장 주변이나 시외버스터미널, 석천탕 앞이나 공영주차장을 관리하는 과정에 대해 우리 주위에 관심있는 주민들의 여론을 과장님께서는 듣고 알고 계시는지, 어떻게 들었는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오늘 행정사무감사 뿐 아니라 지난번에도 수시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주차관리 요원들이 불친절하고, 또 영수증을 주지도 않고 그것을 착복하는 것 아니냐 하는 형태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들이 주차관리공단에 철저히 감독을 해 달라고 수 차례 부탁을 했고, 저희들이 가서 수시로 한 번씩 주차도 해 봅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잘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착복한다든지, 이런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착복을 하는지 안 하는지 제가 현장을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객관적으로 주위에 있는 사람들 여론이나 또 그 당사자들 주위에서 보고 듣고 하는 분들의 이야기들이, 심부름하는 역할을 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저희들한테 그 상황들을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것이 진실인지 가식인지 잘 모르지만 일단 이야기를 해오기 때문에 누누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차는 끊고 어떤 차는 안 끊는단 말입니다. 거기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동일하게 불법 주정차를 해서 스티커를 발부하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차를 두 대 같이 대 놓았을 때, 하나는 끊고, 다른 하나는 안 끊는단 말입니다. 떼를 지어가지고 5～6명이 가더라도 불법주정차가 있는 데도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그 차는 한 두 시간 대 놓는 것도 아닌데 딱지가 전혀 안 끊겨져 있어요. 그런데 금방 왔던 차는 재수가 나빠서 그런지 몰라도 금방 들어와서 딱지가 붙어버립니다. 그래서 인근 주민들은 뭔가 있다는 얘깁니다. 공익요원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해당 공무원도 같이 뭔가 있다.....

그것은 제가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런식으로 그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생각만 하고 있으면 되는데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한테 계속 그런 말을 했을 때는 우리 공무원들이 아주 나쁜 사람이 된다는 말입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심부름을 하는 저로서는 공무원이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이 좋은 일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잘 해달라는 요구를 여러 번 했습니다. 아마 지금도 그런 일들이 속출하고 있을 걸로 봅니다. 해당 과에서는 과장님이 동의를 한다, 안 한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런 말 자체가 발생한다는 것이 불미스러운 일이니까 아주 관심을 가지고 그런 일이 안 나타나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수고하십니다. 효암 보상관계인데 그 때 군수도 보상받겠다고 했는데 지금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어제 저도 신문을 보고 조금 문제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마는 그 전에 저희들이 한 번 보고를 드렸습니다. 현재 어느 단계까지 갔다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울주군에 저희들이 같은 관청이기 때문에 협조가 되어야 안 되겠느냐 해서 가 보니까 거기서는 민원이 제기되어서 추진하기가 굉장히 곤란한 문제까지 대두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신문기사를 보고 제가 느낀 것은 까딱 잘못하면 민원한테 보상될 돈이 군에 수수료로 가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의혹도 받을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싶어서 우리 행정 관서에서 너무 강력하게 나가가지고 너무 설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들고, 군수님의 의지는 어떻게 하건 공사는 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위탁해 가지고 협의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원전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는데 세부적으로 어디까지 갔다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그래야지, 괜히 왜 질질 끄느냐 말입니다. 단시일 내에 결과를 가져와야 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기장군에 구거현황이 있습니까?

구거현황이라고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 국유재산 관리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구거도 포함이 됩니다. 구거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건설교통부에서 관리하는 구거와 농수산부에서 관리하는 구거가 있습니다.

그러면 구거에 대해서 장안읍쪽에 체크해가지고...

몇 번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수협 좌천지소입니다. 그 다음 택시요금 관계에 대해서 계도를 한 적이 있습니까?

계도는 저희들이 97년도 말에 한 번 해가지고 4대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97년도말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이게 언젠가는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단속이 잘 안 됩니까?

내년부터는 어떻게 하든 수시로 공무원들이 직접 탑승을 해가지고...

그러면 공익요원들 활용해 가지고 별도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예산만 되면 할 수 있습니다.

교통질서 계도, 교통행정지도 해가지고 400만원 본예산에 올라왔는데 2차에 깎였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는 어느 정도 택시에 대해서 단속을 해가지고 저항이 있더라도 어차피 한번은 거쳐야 됩니다. 한 번은 손을 대야 될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하천하고 공유수면 현황측량 올해 몇 건 했습니까? 한 것이 있다면 그에 대한 번지하고 언제 했다는 일자, 지출된 금액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고, 국·공유지 측량도 마찬가집니다. 그리고 보통 국·공유지 측량도 전체 필지수에 대해 매년 몇 필지 한다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공유지를 보면 주로 취락지에 변동이 생기거든요. 일반 자연적으로 있는 산이나 전답같은 경우는 그런 현황이 별로 안 생깁니다. 특히 바닷가가 제일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작년에도 일부 바닷가에 공유수면 측량을 했고, 올해도 몇 필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만 허용되면 상당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올해 한 걸 자료로 주십시오. 그 다음에 주민편익사업 해가지고 5억 하고, 3억, 8억 있지요? 그것은 어떤데 씁니까? 5억하고 3억하고 8억에 대해서 별도로 발췌해 주십시오.

위원님, 이것은 건설과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각 실과마다 돼 있습니다.

일단 건설과에 잡혀 있으니까 하는 얘긴데.

각 실과별로 사업성격이 틀리기 때문에 건설과는 건설과 것만 잡아놨습니다.

그러면 예산 빠져나갈 때는 건설과 그걸로 나가는데...

그거는 예산부서에서, 읍·면에서 올라오고 주민 건의사항도 있고 해서 그거는 전체적으로 빼가지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안에 있는 그건데... 군수 포괄사업입니까?

예.

이번에 3억 그것은?

그건 소규모 사업.

다음 관내 도로표지판 올해 한 거 다 있죠?

예.

집행 다 됐습니까?

예.

주로 어디에 했어요?

간선도로변하고 시가지 주변으로 했습니다. 값이 비싸기 때문에 간판하나에, 얼마하지는 못 했습니다.

군도 도로표지판하고 5,700만원, 관내 도로표지판이 억인데 한 것도 사진 찍어가지고 해 놓은 거 주세요. 그리고 21페이지 책임보험료 과태료인데 이 과태료 부과가 근 2억인데 미수납이 1억 8,000이라는 겁니다. 너무 많은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프로테이지가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책임보험 과태료 업무 이 자체가...

책임보험 한 번 안 내면 얼맙니까?

승용차가 10일 이내 5,000원이고 10일 초과 후 매 1일 초과시 2,000원 추가됩니다. 최종금액은 30만원입니다. 158일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책임보험할 때, 어차피 검사는 2년마다 받아야 안 됩니까? 그때 검사장하고 연계가 안 됩니까? 어차피 검사 받을라 하면, 책임보험 넣어야 되니까, 검사장이나 도로안전협회라든지 연락해서 받을 수 없습니까?

여러 방면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고발도 할 수 있는데, 고발하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기 때문에 고발하기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도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고발하든지 해야 안 되겠나 해서 158일을 초과하는 건에 대해서는 고발하라는 검사들도 지시가 있었습니다마는 고발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민원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돈만 받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여러 차례 거론된 것도 있는데 조금 전에 택시관계, 이거 행정을 할려니까 끝은 없어도 이것저것 나열해서 집어보자는 식밖에 안 됩니다. 택시를 타보면 기장읍 시내는 미터기를 올립니다. 시외가면 꺼버립니다. 그래서 왜 끄느냐고 할려고 해도 그렇고, 철마를 예를 들면 8,000원에서 6,000원까지 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내부적으로 건설과 교통계에서는 업자들하고 회의를, 거리 요금관계 1년에 몇 번 있습니까?

그거는 정해논 것은 없습니다마는 점검을 상반기, 하반기, 두 번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어디에 합니까?

택시 회사를 주로 합니다.

그런데 타 보면 이 안에 항상 계시는 분들은 꺼버리고 간혹 보면 부산시내에서 오신 분들, 어디가자고 하면 미터기로 갑니다. 있으나마나입니다. 다음 공익요원 교통계도 한다고 하는데 25명 어디에 합니까?

교통질서 계도는 주로 기장시가지가 제일 많고 타 읍.면에는 교통지도 단속 차량으로 순회를 한 번씩 하고 주로 기장읍에 단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의회에서도 얘기 많이 했고 한데, 공익요원들 공연히 이 사람들 많이 받아 가지고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나갑니다. 가능하면 줄이고 실효 있는 얘기를 하세요. 속담에 열 사람 할 일을 한 사람이 다 한다는 속담도 있는데 공연히 인원만 받아 가지고, 누가 점검을 합니까? 출근해서 나가고 나면.

지도차량으로 수시로 점검합니다.

기장읍 시민들이 교통질서 잘 해가지고 교통체증도 없고 잘 한다고 합니까?

이번에 11월 26일부로 기장시장 앞에 양방통행이 되어버려서 토요일, 일요일마다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토요일, 일요일도 조를 편성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조금 미흡한 점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철저를 기해주시고, 다음 25페이지, 19호 군도 법면보강관계 예산이 1억 4천 얼마 돼 있는데 설계하고 감리에 대해서는 건설과 청내에서 합니까, 전문단이 왔습니까?

설계는 저희들이 한 바가 있습니다. 4,000만원 들여서 안전진단과 함께 실시설계를 했고, 결과가 보강하는데 8억 1,000만원 드는 걸로 나왔습니다.

설계 기술자는 누구냐는 겁니다.

용역을 줬습니다.

어느 회사입니까?

.....

찾을 필요 없고, 살림에는 눈이 보배인데, 비탈 법면이 비가 오고 하니까, 너무 수분이 많고 하니까 밀어버렸다는 겁니다. 평지 같으면 골라버리면 그만인데 경사도에 비가 오면 물이 줄 내려오는데 그런식으로 했다는 겁니다. 뗏장 입히고 하나마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실지 어디 가서 배운 기술은 아닙니다마는 그렇데 될 때는 말목이라도 깊게 박고 하면 걸치는 거 있죠. 그것도 지하에 들어가면 몇 십년 지나도 그냥 있는 건데 그런 거 안하고 골라버리고 말고, 내든 과장님이든 내 일 같으면 그런 일 안 합니다. 그래서 감리자는 어느 분이며 설계는 어느 분인지 물었는데 앞으로 대체 공법은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하는데 한 번 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가 보시면 비탈면에 보호공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냥 떼 심는 걸로 해논 구간도 있고, 초류종자 살포해서 해놓은 구간도 있고 한데, 그게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뭔가 하면 지질도 문제가 있습니다. 또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용출수가 생깁니다. 산에서 빗물이 스며들어 가지고 법면 쪽으로 물이 스며들다보니까 무너지고 이런 문제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지금 보강하는 거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중간중간 배수로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자갈을 채우고 법면을 유지해서 그 위에 망을 쳐서 콘크리트를 뿌리는 공법입니다. 아스나공법이라고 해서 그런 공법으로 하기 때문에 이번에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확신하시죠?

예, 저거는 하자 생기면 즉시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불법주정차 문제가 나왔는데 과태료는 많이 부과했는데 징수 효과는 없고 어떻게 됩니까? 실적이 왜 이렇게 안 올라갑니까?

죄송합니다. 그것은 전량 납부를 시키고 해야 되는데 이 사항은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미납액이 작아지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건설과에도 교통질서 계도를 잘 해서 하도록 하세요.

32페이지, 가로등, 보안등 설치보수 실적에 보면 예산이 가로등에 1억 2,000만원이 잡혀있고, 보안등이 1억인데, 보수가 6,000만원 잡혀져 있는데 실적에 보면 보수가 6,800만원이라는 돈이 기장군 전체 실적이 나와 있는데 이게 상당한 금액인데 어째서 보수하는데 돈이 많이 듭니까?

이게 보안등하고 전부 3,300등을 관리하고 있는데 해마다 수명이 정해져 있어서 3년 동안 되면 갈아줘야 되는데 안전기하고 시간타이머 부착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 등 보수하는데 금액이 많이 듭니다.

금액이 계획 보수에 의하면 실적에 돈이 많이 지출됐네요?

그거는 처음에 예산을 가로등, 보안등 잡아놨습니다마는 뒤에 수리하다 보면 비용이 모자라서 예산을 그렇게 했습니다.

과장님, 전기요금은 별도로 돼 있습니까?

이게 문젭니다. 저희들이 3,300등 관리하면서 한 달에 나오는 전기료가 800만원 내지 900만원입니다. 그래서 1년에 1억 정도 넘습니다.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실적상황을 만들어 주세요.

예.

예, 그렇습니다.

읍·면에 출장을 하게 되면 관리를 군에서 일괄 관리합니다.

출장비는, 일단 오게 되면 저희들한테 소속돼서 저희들이 관리하게 됩니다. 출장도 제가 결재하고 야간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거는 아무 것도 산정 안 하고 단지 급식비만 지급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절대 이중으로 나간 거는 아닙니다. 올해도 설계단 발주를 해 놨습니다마는 설계단 발주함으로 인해가지고 사업장이 50건 됩니다마는 7,000만원 정도 용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좋은 쪽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저희들 실시 설계하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14. 몇 킬로가 되기 때문에...

처음에 예산 받아올 때는 실시설계 해 놓고 받는 것이 아니고요. 돈을 받아서 실시설계 하다보니까 보상하고 하는 단계에서 일이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사업순서를 정해서 하면 좋은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문젭니다. 예산을 확보해서 실시설계 들어가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닙니다. 잘못된 것은 없습니다. 길이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보상을 협의보상을 추진하다 보니까 보상이 지연됨으로 해서 지연된 것이지 일부러 지연할려고 한 건 없습니다.

그것은 업체가 부도가 났습니다.

사업비는 추가되질 않습니다.

위원님,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게 98년도 10월 1일자로 보상계가 신설이 됐습니다. 저희들 사업장이 보상관리하는 사업장이 28개가 되는데, 한 사람이 업무를 관장했습니다. 그런 점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대한 줄이겠습니다. 그리고 명예감독관은 사업장에 다 지정돼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예산만 있었으면, 실제 타 보고 그래야 옳은 실적이 나오는데 일반 주민들에게 홍보해서 고발해 달라고 하면 고발이 안 들어옵니다.

그런 것은 신고를 해 주시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99년도부터는 열심히 해서 감사받을 때, 언성이 안 높아지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공익요원 근무배치에 노점상 관계가 세 사람인데 인원이 적지 않습니까?

적습니다.

노점상 정화가 잘 됩니까?

기장시장내 노점상이 제일 문젭니다. 근본적으로 도둑도 나갈 구멍을 보고 쫓아야 되는데 아무 장소도 선정 안 해주고 나가시오 하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해결할려고 하니까 기장시장 옆의 하천을 복개해서 거기에 사용료도 받고 그래서 그 쪽으로 유치하면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지금 주차장을 하천을 복개해서 한다는 기장중학교 담벼락 옆에 거기는 들어가는 입구가 지금 건물 지어놓고 구두방 한다고 있던데 거기 복개를 하면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디까? 차 한 대만 대 놓으니까 회전을 못 하는데.

그거는 주차장을 중학교 입구까지 해야 되는 것이 차가 이 쪽으로 들어가면 저쪽으로 나올 수 있는 구멍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상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돌려서 나온다는 것은 어려운 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새마을탑 옆에 보면 새마을지회가 거기서 하천부지 점용한 게 있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복개하게 되면 이쪽에 나오는 거 하고 저쪽에 나오는 거 하고 지날 수가 있습니다. 26m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1억 2,600만원가지고, 그게 되면 포장계획까지 다 돼 있습니다.

그거는 과장님이 현지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현재 기장읍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에서 천막 쳤던 그 부분으로 차가 출입을 한다고 하면 지금 그 부분이 버스정류소라는 말입니다. 더군다나 노면이 복잡해서 기장에서 제일 혼잡한 지역인데 거기에 주차장 진입로를 그 쪽으로 한다고 하면 완전히 차가 막혀버릴텐데.

진입로는 아닙니다.

출구를 하든 입구를 하든 주차장에서 나오는 차가 그 쪽으로 나온다고 하면 버스가 대서 다른 차가 통행하는데 굉장히 불편한 자립니다.

그것은 이번에 버스정류장 관계는 새마을공원을 버스베이 형태로 가각을 줘서 2,000만원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가 완전히 들어가도록 했습니다.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잘못된 것 추징을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저가 한가지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들이 각종 사업의 사고이월이 많다, 주로 보상협의 지연으로 그렇게 사고이월이 많을 줄 알고 있습니다. 지적을 담당자가 의지가 약한 거 아니냐 하는 지적이고, 저가 볼 때는 보상협의하는 담당자의 자세나 방법이 틀렸습니다. 앞으로는 저가 하는 얘기를 잘 들어주세요. 물론 공사마다 명예감독관이 있고 사업이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안 있습니까? 그걸 해 줌으로 해서 인근 주민들의 편리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의지를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지역의 유지나 지역의 대표나 각 부락 이장이나 그런 사람들을 통해가지고 협의를 담당자가 의논을 해 가면서 협의를 촉구를 하면 얼마든지 지역 주민을 설득시킬 수 있고, 보상협의가 빨리 될 수 있는데 담당자가 한 번 가서 보상가격이 낮다 하면 돌아오고 또 가서 집적하다가 돌아오고 그러니까 진척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보상협의가 지연이 되고 사업이 이월되고, 예산확보가 다 된 사업들이 이월된다는 말은, 담당자의 의지가 결여됐고 방법자체가 나빠서 그런 겁니다. 앞으로 보상방법을 바꿔 보세요. 지역민을 활용해보면 보상협의가 빨리 될 수 있습니다. 설사 보상가격이 좀 낮더라도 거기에 대한 적정성을 설명하고 당위성 설명을 잘 해가지고 이해설득을 시켜서 보상이 빨리 되도록 만들어야지, 보상방법 자체가 틀렸습니다. 앞으로 참조하세요.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기장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2월 4일 선서인 보건소장 한승철 지역보건과장 황정순 보건행정담당 김석귀 가족보건담당 염홍련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한승철입니다. 이렇게 간략하나마 저희 보건소 업무보고를 드릴 수 있는 자리를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98 주요업무 추진실적, ’99 주요업무계획, 특수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입니다. 조직은 1과 2담당 4지소 2진료소로 이루어져 있으며, 인력은 정원 36명, 현원 40명으로 현재 4명이 과원인 상태입니다. 장비는 의료장비 총 12종 17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방역장비는 5종 33점이 있습니다. 현재 관내 의약업소 현황은 의료기관 41개소, 약업소 30개소, 기타 9개소 총 80개소입니다.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이용인원이 5만 9,019명으로서 하루 평균 262명의 인원을 받고 있습니다. 의약업소 관리입니다. 의료기관 서비스개선과 의약품 유통질서 및 오·남용 방지를 위한 관리로서 의약업 지도점검을 160개소 실시하였으며 위반업소 6개소를 적발하여 시정지시 5건, 고발 1건 시행하였습니다. 가족보건사업입니다. 가족계획 시술 및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영유아 예방접종, 어린이 유아 건강진단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통합보건 사업 부문입니다. 통합보건 대상자의 지속관리 및 65세 이상 독거노인 방문보건사업 실시를 하였습니다. 추진 실적으로서는 방문간호사업으로 기초조사 608세대, 등록관리 1,458세대, 만성병환자 등록관리 1,404명입니다. 연계처리로서 무료개안시술을 14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무료진료입니다. 노인정 이용 지역노인 및 거동불능 불편 환자에 대한 무료 순회진료를 실시하였습니다. 구강보건실 운영입니다. 취약계층의 구강질환 사전예방과 치료로서 구강건강증진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 한방진료실 운영입니다. 저소득층 65세 이상 노인 등 주로 소외계층의 군민들에게 한방진료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진료인원 1만 608명, 토요일 현장진료로서 520명을 진료하였습니다. 다음 전염병 예방관리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 예방접종 1만 3,069명, 방역소독 5,193회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밖에 보균검사 어패류 수거검사, 결핵환자 관리, B.C.G 접종, X-선 촬영, 성병검사, AIDS 검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소 청사 신축공사 관련입니다. 현재 공정 75%입니다. 98년 9월 지상 3층 지하 1층 건축골조 공사 완료되었으며 98년 11월 현재 내부벽체 마감, 바닥미장, 외부벽체 석공사 중입니다. 문제점으로서 신축공사비 12억 300만원, 장비구입비 4억 5,700만원 예산부족입니다. 대책으로서 시비 추가지원 요구가 3억 8,000만원, 국비추가 지원요구 6억 5,000만원, 99년 군예산에 8억 2,300만원이 시설비로서 요구되어 있습니다. 정관 통합보건지소 신축공사입니다. 98년 2월 공사 착공하여 현재 공정 88%입니다. 99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약업소 관리입니다. 의약업소 지도점검을 계속 실시하겠으며 응급의료 시스템 구축으로서 구급차 후송체계 확립을 위해서 저희 관내 구급차 6대를 사용하고 구급차 내의 의료장비 및 의약품 통신장비를 확보하겠으며 1339, 119, 응급의료기관 및 보건소와 연계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겠습니다. 건강증진사업 부문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 규제대상시설 지도·점검을 분기 1회 실시하였습니다. 방문보건사업입니다. 3개 읍·면 16개 부락 1,054세대를 계속 관리하며 5개 읍·면 65세 이상 독거노인 404세대를 계속 관리하겠습니다. 통합보건서비스를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마을담당 간호사 지정 운영을 통한 내실 있는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역특성에 맞는 특수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가족보건사업입니다. 정부 지원 피임보급사업으로서 자비 피임 실천 분위기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계몽 및 의료기관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인공 임신중절 및 출생성비 불균형 예방에 주력하겠습니다. 성상담, 성교육을 강화하여 건전 성윤리관 확립으로 밝은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유아건강진단 사업으로서 관내 유치원, 어린이집의 어린이 2,000명을 대상으로 일반진단, 시력검진, 구강검진 및 보건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한방진료실 운영입니다. 평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내소 한방진료를 계속 실시하겠으며 매주 토요일 의료취약지역, 마을 부락 방문 순회진료를 실시하겠습니다. 일반순회진료를 특히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오지지역 마을주민 순회진료 및 검진, 노인정 순회진료 및 보건교육, 거동불능, 불편환자 가정방문 진료를 실시하겠습니다. 영양개선사업입니다. 영유아 유치원생, 임산부 등을 대상으로 영양교육 및 상담을 실시하겠으며, 질병에 따른 식사요법 및 상담, 당뇨교실 운영, 건강식단 전시, 국민영양 조사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정신보건 전문요원 및 전문의료기관을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정신질환자 및 지역주민교육,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정신보건 전문요원 배치로 정신질환자의 조기발견 및 치료의뢰, 퇴원 후 사회복귀시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으며, 정신질환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정신보건센터를 조기운영 추진하여 지역사회의 정신보건사업 거점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전염병 예방관리입니다. 예방접종 보균자 검사, 해·하수 및 수질검사, 소독의무시설 지도점검 등을 통하여 급성 전염병 예방관리를 철저히 하고, 법정 전염병 신고제고 및 전염병 발생정보 보급확대와 더불어 집단 식중독 관리를 강화하여 급성전염병 관리 체계를 확립하겠으며 취약지 방역활동 강화 방안으로서 살충소독은 분무소독으로 완전 전환하여 살충효과를 거양하도록 하고 주민자율방역단의 활동 지도에 힘쓰겠습니다. 성병관리 에이즈 관리, 결핵관리 등을 통해 만성전염병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특수사업 부문입니다. 전국 각 시.도별로 건강검진 시범 보건소가 지정 운영되고 있습니다. 부산광역시에서는 저희 기장군 보건소가 지정되었습니다. 추진기간은 99년 1월부터 2001년 3월까지 3년간입니다. 사업비는 99년도 국비 8,000만원입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구강 건강 증진사업과 노인건강 관리사업을 수행하겠습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구강보건교육, 불소용액양치, 치아홈메우기 등을 실시하겠으며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치주병 예방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노인건강 관리사업으로 건강관리 체계를 개발하고 낮병동을 설치 운영하겠으며, 만성질환인 관절염 자조관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노인체조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으로 다양한 구강사업방안을 통하여 전 군민의 구강건강증진을 도모하고 포괄적인 노인건강 관리사업을 추진하여 건강위험 요인 제거를 통한 효과적인 노인건강관리 방안을 확립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현재 보건소 건물 임차료, 그 돈에 대해서 임기가 남아있습니까?

예, 시에서 받은 3억 8,000만원은 본예산에 올라가서 저희들이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계약일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월달에, 준공 전에 계약 끝입니다.

구강건강진료에 대상이 산청군 초등학교 1학년 567명, 무료시술이라고 해 놓았는데 이것은 어째서 산청군입니까?

구강보건사업을 위해서 저희 치과위생사와 치과의사를 산청군에 견학을 보냈습니다. 산청군에서 구강보건사업이 그나마 이루어지고 있다 해서 저희 군의 구강보건사업을 위해서 실태조사를 보냈습니다.

예산같은 것은 더 들어간 것이 없습니까?

가는데 차비만 들었습니다. 규정된 출장여비만 주었습니다.

몇 명 갔습니까?

3명 갔습니다.

갔다 와가지고 구강에 보탬이 된다든지 그런 효과를 얻어 왔습니까?

구강보건사업에 대해서 견문을 넓힌다는 취지에서, 그것보다는 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11페이지 봐 주십시오. 의료장비 현황이 있습니다. 외제기구가 더러 많이 있는데 기구가 물론 좋아야 됩니다마는 꼭 외제를 사야 될 이유가 있어서 외제를 샀습니까, 아니면 외제가 좋다 해가지고 산 겁니까?

우선 가격과 질, 양쪽을 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보건소에 들이는 외제장비는 대다수가 국산장비가 없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의료기 자체가 세계적인 판매망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아직 손을 안 대고 있는 기계종류가 너무나 많습니다.

물론 그런 장비들이 필요해서 사와야 되기는 한데, 이 중에서 외제 아닌 국산품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없습니까? 외제가 많이 있는데...

예를 들면, 자동혈압계 같은 경우도, 이것이 국산제품이 없습니다.

초음파 세척기는?

제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사실 이런 것은, 저희 나라에서 회사를 열어서 수출하지 않는 한 이런 걸 만들면 다 망합니다. 병원수요가 없기 때문에...

자외선 무균작업대는 외국이라고 해 놓았는데 외국에 가서 산 겁니까?

아닙니다. 의료기기상에서 저희들이 어느 물건을 사든지 모든 견적을 다 보고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외제를 사는데 여기서 신청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느 직영회사를 통해서 구입을 하는 겁니까? 기계를 구입하는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대부분은 조달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조달구매하면서 견적에 따른 기능과 가격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격쪽으로 가장 낮은 것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김정헌입니다. 우선 8페이지, 관외출장현황 해가지고 황과장 출장기간이 8월 31일부터 9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한달간 갔습니까?

9월 3일까지입니다. 미스프린터입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 청사 공사비 부족분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8억입니까?

8억 2,300만원입니다.

시비하고 국비, 다 지원되는 겁니까?

시비는 3억 8,000만원 확정되어 있습니다. 아마 국비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국비내시는 언제쯤 됩니까?

아직 안 왔습니다.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부족분은 어떻게 할 겁니까? 대책 있습니까? 입주는 2월말에 완공됩니까?

지금 군비예산 통과되고 시비 확보만 되면 신청사 짓는데 사실상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도 장비하고 구색 갖출려면 실제로 있어야...

그러니까 그 돈이 필요한 겁니다.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했으면 좋겠고, 다음 심야퇴폐영업단속 실적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위생계에서 합니다. 저희들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섭파 치료기가 어떤 겁니까? 여기에는 구입이 안 되어 있는데...

현재 구매 요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업체 결정했어요?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언제쯤 발주를 줬는지...

지금현재 시장조사 중입니다.

본예산에서 통과됐는데 12월초에도 구입이 안 됐으면 누구 잘못입니까,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본예산에 올렸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게 사실은 한 대가지고는 모자랍니다.

어떤 겁니까?

통증치료 및 다양한 용도로 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본예산에 줬는데 여태까지 무엇 때문에 못 샀습니까? 시장조사 중이라면 얘기가 안 되는데 지금도 시장조사 중이에요? 확실히 대답하세요.

수일 내로 구입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장비도 사실 구색을 갖추어야 되느냐, 군민을 위한다고 하지만, 소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실은 한방에서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면 꼭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은 차라리 물리치료실에 절대 필요한 기구입니다. 저희들이 내년에 개소를 하게 되면 물리치료실에는 꼭 없어서는 안 될 기구입니다.

없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아직 사지도 않고 이제 시장조사 중이라고 하면 말이 안 되지요. 이것에 대해서는 시장조사를 했으면 언제쯤 해서 어떻게 됐는지 경위서 써가지고 의회로 넘겨주십시오.

예, 서면제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병원 적출물 관계에 대해서 조사한 것 있어요?

예.

한 번씩 조사 나갑니까?

적출기관에서 수거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도 한 번씩 나가고 있습니다.

약국에 대해서 행정지도 나간 적 있습니까? 약국의 관리상태라든지 약사가 아닌 사람이 약을 조제하는 것에 대해서 조사 나간 실적이 있습니까?

그거는 특별한 실적이 없고 분기조사, 약국 점검 나가면서 보고서 들어온 건 있습니다.

점검 나간 것만 있습니까?

예.

무허가 약사가 약을 조제한다는 거 없어요? 저는 몇 군데 알고 있는데.

현재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장군내에는.

그러면 분기별로 나간거는 어떻게 실적을 잡습니까?

상반기, 하반기 연 2회.

나가면 출장비 없어요?

예, 없습니다.

무슨 돈가지고 나갑니까?

월액여비가지고 나갑니다.

소장님, 1페이지 독감예방접종 백신은 예산이 다 나가버리고 하는데 2천명 했는데 앞으로 독감같은 것은 안 옵니까, 계절적으로.

아무리 늦게 맞아도 유행시 한 달 전에는 맞아야 됩니다. 통상 두 달 전에는 백신을 맞아야 효과가 있는 걸로 돼 있으니까 지금은 맞아도 소용이 없으니까 이미 철은 지난 겁니다.

다음 16페이지, 연막 소독한거 사업비에 따라서 자부담이 있는데 자부담이라는 거는무슨 말씀입니까?

마을 자체부담이라는 말입니다.

연막소독기가 뭡니까?

들고 다니면서 하는 1인용 소독기라는 말입니다.

자체부담 해야 되는 사항입니까?

저희들 예산이 충분하면 마을에 다 드릴 수 있습니다.

기장읍에 350만원이라는 돈을 자체부담 했는데 마을마다 다 한 건 아니다 아닙니까?

약을 1리터 뿌리는데 기름은 17리터 듭니다. 작년 예산에 자율방역단에 대한 유류대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게 삭감이 됐습니다. 저희들도 지원계획은 세워졌었는데 삭감된 연유로 인해서, 죄송합니다.

소독 횟수도 상당히 많은데.

약은 연 2회에 걸쳐가지고 지원해 드렸습니다. 약은 지원해드리고 이거는 기름값입니다.

소독약품이라고 했는데.

약품 지원을 마을에 한 겁니다. 336리터 두 번에 걸쳐서 약품을.

과장이 설명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사업비라고 하면 소독약품 지원은, 이 약을 저희들이 돈으로 환산을 했습니다 사업비라는 거는 돈으로 환산을 해서, 지원한 거는 약을 지원한 걸 가지고 돈으로 환산해서 이만큼 됐다는 거고, 이 약을 지원하는데 경유하고 휘발유가 들어갑니다. 휘발유는 모터를 돌리는데 들고 경유는 약 1리터에 경유 17리터가 들어갑니다. 유류대는 예산확보를 못 했기 때문에 이 소독에 필요한 유류대를 돈으로 환산해서 사업비로 책정했습니다.

그러면 자부담이라고 하면 자체부담이라고 나올건데.

결국 읍·면에서 유류대는 부담했고, 약은 저희 예산으로 보건소에서 지원했습니다.

읍·면에서 부담을 확실하게 했다는 말입니까?

마을 자체 자율방역단에서, 기름은 자체에서 사서 썼고 약은 우리가 지원했습니다.

자체 부담은 자료에 뭐 할라고 만듭니까? 약품지원을 얼마 했다, 이것만 해 놓으면 이런 질문도 안 나올건데.

차량이 몇 대 있습니까? 승용차, 구급차, 방역차 두 대입니까?

예.

구급차 하루 얼마나 움직입니까? 119하고 연계하면 구급차 없어도 안 됩니까? 차가 4대씩이나 해서 이 어려운 시기에 구급차 정도는 없어도 될 것 같은데. 일주일에 몇 번입니까? 운전기사 붙어야지, 유지비 들어야지, 보험이 30만원....

저희 보건소에 구급차가 법적으로 있게 돼 있습니다.

법적인 의무다?

그리고 구급차량이 저희 보건소 차량이 환자수송뿐만 아니라 관내 여러, 금일도 고리원전 민방위훈련에 차출되어 나갔습니다. 여러 가지로 군 보건소에 위상표시도 되고, 순회진료 나가는데는 꼭 동행하고 있습니다.

할 일이 있어도 나가야 됩니다.

구급차가 환자를 싣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없으면 종합병원도 있기 때문에... (장내소란) 내가 볼 때는 없어도 되는 것 같은데, 꼭 의무 때문에 있어야 된다는 거는 낭비라는 생각이 들어가고.

없으면 안 됩니다.

없으면 안 된다고요? 쓰지도 안 하는 거 있으면 뭐 합니까? 요새 119도 잘 돼 있는데. 밤에 기사가 당직합니까? 당직도 없으면서 뭐 합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의무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하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 다음 2페이지, 3,575만원 기장군 보건소 신축공사 이거는 단위가 맞습니까? 무슨 뜻입니까?

사고이월로 국비 5억을 받았습니다. 그걸 다 써야 되는데 안 쓰고 남은게...

3,575만원이라는 거죠?

예.

13페이지, 각 보건지소가 있는데 장안읍 장안보건지소 안경모 1일 진료자수 5명, 일광면 8명, 정관면 5명, 철마면 8명 이래돼 있는데, 진료실적해서 장안 보건소 3천명 돼 있는데, 물론 생보자 225명 포함해서. 이 계수가 틀리지 않습니까? 하루에 5명씩 했는데. 3천명 같으면 틀리지 않아요? 아무리해도 1,500명밖에 안 되는데. 내 말이 맞습니까?

하루 5명은 실질적 내소자 숫자입니다. 장안보건지소 3,044명은 순회진료도 나가고, 사실 보건지소장이 소에만 거주하고 있지 않습니다. 관내 노인정하고 거동불편자들 진료를 보고 있습니다. 못 움직이는 분들 관리도 하고 있고 그 숫자를 다 합한 겁니다.

그런 거 같으면 현지에 나가서 하면 진료자 수를 여기에 숫자를 넣어놔야 정확한 수치지, 나가서 인사차 방문해서 맥 한 번 짚어보고 그것을 환자라고 하면 수만명도 하겠네. 다니면서 진료하는 건 한 번도 못 봤는데.

오지지역이나 안 보이는 부분을 쫓아다닙니다.

공중보건의사는 어디서 충원을 받습니까?

보건복지부에서.

부산시에서 위촉을 받습니까, 다른데서 위촉되어 옵니까?

경남도 보건과에서.

경남도 보건과에서 자기들 쓰고 남은 사람들 충원 받아서 겨우 환자 5명, 6명, 8명 보는 의사 보건소 데려와서 뭐 합니까? 돈만 낭비하지. 그리고 부산시에서 각 구에 지금 이런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하고 있는데 있습니까? 왜 기장만 경남에서 충원받아 가지고 비치합니까? 이 분들 인건비 얼맙니까? 국비입니까?

예...

과장님 말씀하세요.

공중의사 배치는 보건복지부에서 경상남도로 배치합니다. 도에서 남은 사람을 보내는 게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정원 기준에 의해가지고 배치 기준이 있습니다. 시험을 쳐서 시험성적 순위로 해서.

기장군이 꼴찌겠네.

기장군을 찾는 선호도가 높다고 들었습니다. 시험성적 우수자가 먼저 자기가 가고자 하는 자리를 찍는답니다. 경남에서 별 재량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왜 치과의사 같은 건 부산권에 서로 올려고 하는데 하나만 받고, 그 전에 둘이 있었는데.

정원은 보건복지부에서 미리 정해진다고 듣고 있습니다. 전체 치과의사의 수급이 얼마이면 보내는 정원은 어디에 얼마 어디에 얼마, 이런식으로 미리 정해진다고 합니다.

간단하게 하세요. 정관보건지소 환자 진료 5명, 장안보건지소 5명, 10명밖에 안 되는데, 지금 정관면에 4억 이상 투자해서 보건지소를 짓고 있는데 경비절감을 위해서 장안 보건지소를 정관에 합병시킬 용의는 없습니까? 줄입시다. 소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외래 진료 나간다는 거는 거짓말입니다. 주변에 의사들 다 있는데 거기까지 뭐하러 갑니까? 내가 보기에 숫자가 안 맞고 의사가 성의가 없어서 5명, 6명, 8명 이거가지고 끝내고 집에 가기 바쁘고.

인턴입니까, 레지던트입니까?

저희 관내에는 전문의 세 사람...

지소에 있는 사람들 말입니다.

군대 들어오기 전에 인턴마치고 들어오는 공보의도 있고 전문의 마치고 들어오는 공보의도 있습니다. 졸업을 하고 들어오는 공보의도 있습니다. 관내에는 신경과 전문의 하나...

아직 질문 안 마쳤습니다. 나이가 어째 됩니까?

30대 초반 됩니다.

8시에서 9시 사이에 하고 있습니다.

9시까지 하게 돼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점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98년도 4월 30일날 예산확보 돼서 구입하고자, 그 때 시장가격조사를 했습니다. 저희와 똑같은 기계를 쓰고 있는 시내 타 보건소, 영도구 보건소와 서구 보건소가 있습니다. 영도구 보건소에서 970만원에 구입했고, 서구보건소에는 792만원에 구입했습니다.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지만 저가 서구 보건소에 있었을 때, 이때만 해도 싸게 샀다고...

그 가격조사를 하고 견적을 두 군데를 받았는데 한 군데는 770만원, 한 군데는 935만원을 받았습니다. 당연히 저희들은 770만원 쪽으로, 그리고 앞쪽의 경우를 봐도 저희들이 너무나 싸게 산다고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뒤에 뜻하지 않게 그런 건이 터져버렸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구입한 회사에 항의를 했습니다. 이게 구입한 회사에서 온 일종의 해명서입니다. 우선 개발비가 줄었다, 두 번째는 원가절감이 됐답니다. 저도 상식적으로 몇 달 사이에 개발비나 원가절감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자기들이 솔직하게 얘기해논 게 약포장기가 우리나라에서 두 군데서 나온다고 합니다. 한 군데에서 가격 덤핑을 하는 바람에 자기들도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덤핑을 했다고 자기 회사 직인까지 찍어가지고 소명자료를 보내 왔습니다.

환불하라고 하죠. 요구 안 했습니까?

예.

14페이지, 진료실적에 보면 기타가 뭡니까?

이게 다른 게 아니고 진료실에서 보고 있는게 진료만 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진단서 발급, 일반검진,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 2종 환자들, 그런 분들 숫자가 얼마 안 되지만 모으니까 4천명이...

다음 장안지소, 일광지소는 기타가 하나도 없네요. 어째서 그렇습니까?

경로우대라고 해서 일반지소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했습니까?

양방은 특별하게 경로우대라고 특별하게 하는 게 없습니다. 한방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경로우대란 숫자도 한방진료실에서 나오는 숫자지 지소에서는 이 숫자가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면 경로우대 한방이라고 넣어놓으면 알지.

죄송합니다.

정관지소는 아무 것도 없네요?

예.

정관은 기타가 들어있는데 뭡니까?

이게 진단서 나가고 그런 겁니다.

보고서를 만들라고 하면 확실하게 만들어가지고 밑에 부제를 붙여가지고 해야지 이래 놓으니까 맞는 것도 없고...

주의하겠습니다.

방역예산 및 장비현황이라고 했는데 휴대용 연막소독기가 마을로 다 가 있습니까?

예, 마을 자율방역단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보관상태는 잘 돼 있는지 확인해 봅니까?

읍·면으로 관리전환을 시켜놨기 때문에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을 겁니다.

읍·면 현황을 주세요.

예. 제출하겠습니다.

16페이지, 유행성출혈열 군인이 52명이나 접종했는데 어째서?

공익요원을 군인으로 해서 했습니다.

우리 군에 유행성출혈열 환자가 발생한 사례가 있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약포장기 얘기합시다. 작년에 약포장기 구입한다고 해서 카다로그 받은 적이 있는데 맞죠?

예.

어떻게 했기에 똑같은게 가격이 반 이상 비싸냐는 겁니다. 작년에 할 때는 환자가 많아서 이래 해야 된다고 해서 카다로그 봤는데 그 가격이 지금 보니까 상상외예요. 어떤식으로 구입합니까? 입찰할 때. 소장님 얘기는 두 개 업체에 견적을 받았는지, 안 그러면 단독으로 받았는지, 얘기해보세요.

서류 제출하겠습니다. 설명은 좀 전에 드렸는데, 견적은 두 개 업체 받았고, 인근의 보건소에 시장조사했습니다. 견적을 받았는데 한쪽은 935만원, 한쪽은 770만원이라서 770만원을 정했는데 이게 IMF, 궁극적으로는 IMF 이후에 상대회사에서 덤핑을 하니까 얼마로 했느냐 하면 396만원에 나갔습니다. 진주 경상대하고 원주 의료원하고, 이렇게 덤핑을 하니까 저희가 산 회사에서도 할 수 없이 덤핑했다...

우리가 구입한 건 9월이죠?

4월입니다. 덤핑은 9월입니다. 상대회사에서 덤핑을 친 게 자기들 소명자료에 의하면...

그 때 카다로그 준 건 어느 회사거예요?

협신입니다.

그러면 850만원에서 1차에 100만원 감해진 것은 구입한 이후에 감해졌네요?

저희가 예산을 올리고 시장조사 할 때만 해도 9백 몇십만원 했는데...

그러면 100만원 감한 것은 산 이후에 감이네요?

사고 난 이후에 남는걸 감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하여튼 위원장님 이야기한 대로 그 자료를 전부 넘겨주십시오. 그 다음에 오리에 부대시설비 600만원 그것은 공사안 했어요?

다 했습니다.

뭐 했습니까?

담장하고...

담장 그대로 있던데 뭘 했습니까?

휀스하고, 넘어지지 않게 시멘트로 완전하게 둘러가지고 했습니다.

언제했어요?

1주일 정도 했습니다.

약품 구입할 때 어떤 것은 수의계약하고 어떤 것은 공개입찰을 합니까?

2,000만원 이상인 경우는 입찰을 하고...

그것은 어느 규정에 나와 있어요?

보험약값 기준에 있습니다.

보건소에 무슨 조례가 있어요?

예, 수의계약할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수의계약도 조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수의계약하는 경우에는...

알겠습니다. 집사람이 약국을 하니까 보건소에서 어느 약을 팔아달라 해가지고 양산 때 한 것이 여러 건 있어요.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이 약을 사달라 해가지고 양산 전 약국에 다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약이나 장비에 대해서 하면 무조건 의심부터 간단 말입니다. 서정환 과장이 눌러가지고 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거짓말 아닙니다. 자동포장기도 서소장 있을 때 했단 말입니다.

아닙니다.

그 다음에 약품수불부 있지요? 올해 수불할 때 누가 담당합니까?

약사가 합니다.

수불대장 몽땅 해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영환 위원입니다. 신문에 보면 백신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거든요. 그걸 맞고 사망한 경우도 있었는데 우리는 그런 경우가 없었습니까?

우리가 관리하고 우리가 접종했던 부분에 대해서 그런 사고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마을 연막소독기 이것을 정말 제대로 관리를 하고 있는지 걱정인데 마을에서 제대로 관리를 안 한다고 하면 돈만 주고 사서 1년쯤 제대로 관리를 안 하며 못 쓰게 되는데, 아까 말씀대로 읍·면에 위임을 해가지고 읍·면에서 하고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내가 볼 때는 제대로 잘 안 될 것 같애요. 그리고 동료 위원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아마 우리 보건소만 이럴리는 없겠지만 다른 타 부서도 이런 일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짜맞추기식으로 자료를 하지 않았느냐, 그 증거로 마을 보급 휴대용 연막소독기를 사용한 실적을 보면 기장읍에 2,790회를 했습니다. 2,790회를 했으면 마을을 32개로 잡더라도 평균하면 몇 번입니까? 약 85번 되지요? 내가 볼 때는 다른 마을은 모르겠지만 우리 대변마을에는 다른데 보다 방역을 많이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마을도 85번이 아니라 8번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이것은 서류를 뭔가 끼워맞춰도 잘못 맞췄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횟수에 대한 기준이 그렇습니다. 휴대용 연막기는 경유 7리터에다가 거기에 합당한 약품을 섞어서 그것을 다 했을 때 1회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수동분무기일 경우에는 한 통이 18리터입니다.

그러면 106리터를 가지고 방금 얘기한 그런식으로 계산해 보세요. 어째서 그렇게 나옵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더 안 맞지요?

경유 7리터입니다. 제가 약품 희석비율을 잘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들이 끼워맞추기 식으로 안 맞다는 증거를 또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보건지소의 의사현황 및 분장업무에 읍·면별로 1일 진료자 수가 나와 있는데 장안은 어째서 3,044회로 많느냐 하니까 출장진료라든지 밖에 나가서 진료를 했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정관이나 철마는 더 많아야 될 건데 위에 있는, 의사들의 분장업무 1일 진료자 수 보다도 300일 잡아도 더 작느냐 말입니다.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그런 사람이 추가로 더 합산된다고 하면 계수가 더 늘어나야 되는데 예를 들면, 철마지소 같은 곳은 2,127명입니다. 1일 8명이면 300일 잡아도 2,400명이 되어야 되고, 지소가 아닌 밖에 나가서 진료한 것 까지 합하면 3천 몇 백명 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안 맞다는 겁니다. 뭔가 계수를 끼워맞추기식으로 만들었는데 잘못 만들었단 말입니다.

잘 못 만들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질책을 받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만약에 끼워맞추었다면 훨씬 더 정확하게 숫자가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43명입니다.

그것은 사업비가 정해져 내려오기 때문에 가족계획 요원이 필요가 없습니다.

모자보건사업을 하면서 동시에 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시술하는 것이 아니고 시술기관에 의뢰를 하면 시술비를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돈에 맞추어서 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자비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시에 말씀드렸듯이 동계 방역이 12월까지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집행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약을 수매할 때 2,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하고 이상일 때는 입찰한다고 했는데 언론에 보도된 자료에 의하면 약값이, 예를 들어서, 100원짜리를 100원에 입찰본 걸로 계약은 되어 있는데 실지로는 100원짜리를 사야 되는데 언론보도 내용대로라면 그걸 70원이나 60원쯤 샀는데 100원으로 구매한 걸로 해가지고 비싸게 약값을 물린 예가 있었다고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혹시 그런 적은 없습니까?

100원짜리를 70원으로 샀으면 샀다고 적어 놓습니다.

100원으로 샀다고 장부상에는 정리를 하고 실제로는 70원으로 15개를 사가지고 5개는 호주머니에 넣는지는 몰라도 일반인들에게 비싸게 공급한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우리 보건소에는 그런 일은 없겠지만 어떻게 생각합니까?

보건소에는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일반 의원의 진료수가 체제와 틀립니다.

주로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약이 갑자기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극소수로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근한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병원인데 치료를 하러 가서 의료보험증을 낼려고 하면 그걸 가지고 3, 4일 다녀도 안 나을거니까 일반으로 해가지고 좋은 약 쓰세요. 이런식으로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험카드를 쓰는 사람들은 몇 일씩 다녀도 보험료 내는 건 소용이 없어요. 한 번에 나을걸 세 번, 네 번 다녀야 낫는다는 얘기거든요. 보험료를 냈기 때문에 그만큼 혜택을 받는 걸로 계산을 하는데 결국 더 다녀야 되고, 의사로서 환자에게 카드 쓰지 말고 그냥 일반으로 해가지고 주사를 맞고 가라고 할 정도니까, 그런 세계에서도 과연 우리 군민들이나 주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정도의 행위들, 나쁘게 얘기하면 장사속으로 이윤계산하듯이 그분들의 행위가 그렇단 말입니다.

사실 의료보험이란 게...

언론에 저도 얼른 본 적이 있습니다. 보건소에 고급 의료장비만 비치해 놓고 사용을 할 줄 몰라서 기계가 사장되고 예산낭비를 한다는 그런 여론이 있는데 우리 보건소에는 간염검사기나 X선 자동현상기, 초음파 진단기를 판독하는 전문 의료기술자가 있습니까? 전부 의뢰를 합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판독을 못할만한 고가의 의료장비는 저희 보건소에는 없습니다.

기이 있는 것은 사용하는 기술자가 다 있습니까? 다 판독을 합니까?

예, 다 있습니다.

다 할 줄 안다니까 다행입니다. 또 한 가지 물어볼 것은 보건소 신청사 짓는데 예산이 부족한데 이 자료에 보니까 국·시비 지원요청을 해 놓았는데 지금 약속을 받았습니까?

시비는 내시가 내려왔고, 국비는 아마 조만간 내려올 것으로 봅니다. 약속은 받았습니다.

참 걱정입니다. 군비도 8억을 요구해 놓았는데 참 걱정입니다.

감사자료에는 없는데 한 가지 물어봅시다. 소장님, 현재 보건소에 44분의 직원이 계시면서 군민의 보건을 담당하고 있는데 국가에 대해서 희망사항이 무엇이 있습니까? 선진국 전체를 이야기 할 수는 없지만 선진국 대 우리 한국의 보건업무에 대해서 희망사항이라든지 부족한 것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지금 구조개혁으로 인해서 월급제가 아니고 연봉제다 하는데 이것이 만약에 공사화 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감히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물론 저희 보건사업은 사실 돈이 제일 많이 드는 사업입니다. 돈이 있으면 있을수록 할 일이 점점 더 많아지고, 돈이 있으면 있을수록 군민에게 바로 혜택이 갈 수 있는 사업이 보건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향후 저역 전체의 건강에도 저희 보건소가 기여할 바가 어느 과 보다도 크리라고 생각합니다.

자금 문제는 그렇다치고 어느 선진국 하나만 예를 들어서 말씀하십시오.

선진국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게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고 보건과장이...

보건사업은 한 마디로 표현하면 치료사업과 예방사업의 차이가 17대 1이라고 합니다. 보건사업의 가장 대표적인 것을 우리가 예방사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1차 예방의 개념이 자꾸 틀려져서 재활까지도 예방이라고 갖다 부칩니다. 그래서 결국은 보건사업이 제대로 되고 정부가 지역보건법에서 명시한 대로 보건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주민들의 의식이 달라지고, 한 예로 식습관부터 행동, 모든 습관이 달라지면 그게 바로 보건에 연결된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눈에 당장은 보이지 않는 실적이지만 그렇게 해서 점차 파급이 됐을 때, 많은 의료비가 절약되고 또한 삶의 질이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기반 구축을 하자는 것이 지역보건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고, 그것이 보건소가 할 일인데 실제로는 지금현재 인력이나 여러 가지 사정상 발등에 떨어지는 일을 하기에 바빠서 그런 기반구축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행히 건강증진 사업비를 7,500만원,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마는 다음 주에 사업계획을 발표하러 보건복지부에 올라갑니다. 그게 심의가 통과됐을 때, 7,500만원의 국비사업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대로 구강보건부분, 노인건강 관리부분, 그 부분이나마 우리 군민에게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바람직한 사업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희망이고, 선진국에 대해서 예를 들어보십시오.

대체로 봐서 영국과 미국의 예를 든다면 미국은 거의 다 국가가 보건에서부터 치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국이 가장 사회보장이 잘 돼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한 지역에 일정한 예산을 주어서 한 의사에게 그 지역 전부를 책임지웁니다. 그러면 그 의사가 돈을 적게 들일려고 예방사업에 많이 치중을 합니다. 그런데 미국은 우리나라 의료제도와 비슷하게 돈이 있으면 있는 만큼의 첨단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돈이 없는 사람은 최저서비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의료제도입니다. 뉴질랜드같은 경우에는 보건사업을 민영화해서 완전히 민간이, 정부가 주는 그 예산을 가지고 얼마만큼 보건서비스를 하겠느냐 하는 경쟁입찰을 해서 하고 있는, 그런 제도를 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보건업무에 대해서 국민의 의식이 아직까지 안 잡혀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반드시 그런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에이즈 검사시약대가 나와 있는데 금년에 에이즈 시약한 것이 몇 명이나 됩니까?

378건 했습니다.

그렇게 많습니까? 시약대 단가는 1,000명분이 나와 있는데요.

업무보고 자료에는 10월말을 기준으로 한 실적인데 이것은 자율적으로 한 것보다도 식품접객업소의 검진대상자를 주로 한 것입니다.

영세민 신체검사는 몇 명이나 했습니까?

영세민 신체검사는 저희가 따로...

일반 건강진단 검사도 1,000명이나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은 건강진단서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쓰겠다는 돈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시약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사겠다는 예산입니다.

한방진료소 10월달에 이용현황 받았지요? 그러면 11월달에 인원이 줄었습니까?

조금 줄고 있습니다.

작년 10월, 11월과 비교해서 자료를 한 번 제출해 주십시오.

11월에는 10월보다 조금 줄었습니다. 정확한 분석은 조금 어렵고, 현재 줄어드는 원인이 수송차량이 두 대 나가던 것이 현재 한 대만 나가고 있습니다. 결국 수송하는 양이 적으니까...

확실히 원인분석 한 번 해보십시오. 그 다음에 나환자촌 시비 지원하는 것은 어떤식으로 지원했습니까?

분기별로 나갑니다.

나간거하고 받은거 자료 넘겨주세요. 그리고 우리 장비 있는 것은 수명이 언제라는 것은 없어요? 그것을 알고 싶고 더불어 장비를 월별로 얼마 쓴다는 것을 뺄 수 없어요?

나옵니다.

그것도 빼주세요. 장비 수명 관계도 있는 것 같으면 의회로 넘겨주세요. 이상입니다.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기장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2월 4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명규 사회지도담당 공영규 작물지도담당 김전호

‘99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명규입니다. 먼저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지도인력은 총 13명으로 지도직 9명, 지방직이 4명입니다. 예산규모는 요구액을 기준으로 지도직 인건비인 양여금 2억 6,000만원을 포함해서 6억 1,200만원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3페이지, 지도대상입니다. 지도대상은 벼농사가 1,650㏊, 시설채소 17.8㏊, 화훼가 11㏊, 노지채소 440㏊, 축산이 7만 7,800두, 과수 173.7㏊이며 농업인 학습단체는 농촌지도자, 농업인후계자, 생활개선회, 4H를 합해서 644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농촌지도사업의 기본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1세기를 향한 지도목표는 농업을 종합산업화 기술로 무장하고 인력을 전문기업농으로 육성해 나갈 것입니다. 지도사업 방향은 농업인 조직중심의 지도와 식량, 지역특화작목을 중점 지도하고, 생산, 가공 및 유통 기술을 보급하여 생활개선은 삶의 질 향상에 치중함으로서 농업인에게는 만족을 주고 농촌에는 활력을 주는 지도사업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쌀 안정 생산기술지도는 양질 다수성 품종을 1,040㏊ 보급하였으며, 품종비교 지도포 및 우량품종 재배단지를 8개소 15.4㏊를 설치하였습니다. 쌀 생력화 및 생산비 절감 기술보급은 무논골뿌림 직파재배시범 1개소 0.4㏊, 부직포 이용 육묘시범 2개소 300㏊를 실시함으로서 투하노동력 및 생산비 절감으로 경쟁력을 제고시키는데 일익을 담당하였으며,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지역특화 시범사업은 하우스 환경개선 시범사업 1개소 1,000평과 트렉터 부착작업기 이용 과수재배시범사업 1개소 2㏊를 설치 운영하였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및 교육은 4월부터 12월까지 경운기 외 6종을 173대를 수리하였고, 25개 마을 369명을 현장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6페이지, 공동주택 화분 텃밭가꾸기 사업은 394세대에 1,182개 화분을 공급하였습니다. 반사경 이용 과수원 조류 피해방지사업은 6개소를 설치 운영하였으며, 자율적으로 확대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름상추 재배기술 시범사업을 1개소에 100평을 실시하였으며, 비가림재배 및 차광망, 소형 스프링 쿨러를 설치 운영함으로서 성공을 거둔 바 있습니다. 식용옥수수 재배 개선 시범사업은 2개소에 600평을 설치 운영하였으며, 대체 신품종으로 찰옥 2호와 평창찰옥을 개발하였습니다. 토마토 작부체계 시범사업은 1개소 300평에 봄감자와 노지 토마토, 노지 오이를 연계하여 봄감자 재배 가능성을 규명함으로서 점진적 확대 보급할 자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7페이지 농업기술 정보지 발행사업은 월간으로 4월부터 10월까지 매월 1,000부씩 발행 배부하였습니다. 농업인에 대한 교육은 새영농설계 교육으로 1월부터 2월까지 7개 품목에 연 1,254명을 교육시켰고, 품목별 농업인 상설교육은 배와 시설고추 등 연 3회 교육을 시켰습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시범사업은 교육 및 각종 대회에 7회에 95명을 참석시켰으며, 생활개선회 육성은 회의 및 과제교육을 12회에 335명을 교육시켰습니다. 노인생활 지도마을 육성은 3개 마을 127명에 대하여 매월 1회 노후생활지도, 혈압측정, 건전오락 등 지도를 하였습니다. 8페이지 99년 업무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품질좋은 쌀 안정 생산으로 식량 자급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목적으로 시행한 안전 쌀 생산지도는 우량품종 증식포 생산종자를 자율교환으로 양질의 과수성 품종을 확대 재배시키겠으며, 부직포를 이용한 벼육묘 생력화와 벼무논 골뿌림직파 재배로 쌀 생육 재배로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키겠습니다. 쌀생산 평가회 개최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은 강구해 나가고 모작별 알맞는 포기수 확보와 깨끗한 들판 만들기를 힘쓸 계획입니다. 9페이지 병해충 종합방제 지도는 과학적인 정밀 예찰 전산분석으로 신속, 정확한 발생을 예측하고 농산물 교역증대로 유입되는 외래 해충의 조기 예찰로 방제대책을 수립하며, 환경농업기반을 구축화 한다는 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병충해 종합진단실의 기본 장비를 연차적으로 확보해 나가겠으며, 농작물 병해충 정밀예찰과 적기방제를 위하여 투망식 정밀예찰로 적기 방제를 철저히 하고, 병충해 우심필지에 경보용 깃대를 수립함으로 해서 분위기를 쇄신해 나가고 병충해 방제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페이지, 환경보존 농업기술지도 사업은 농약, 화학비료 등을 절감하는 기술보급으로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하기 위하여 정밀 토양검정 400점과 규산질 간이 검정 400점을 실시하고 토양검정 결과에 대한 전산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 식량작물 시범사업은 품종비교 지도포 1개소, 우량품종 재배시범단지 2개소, 신육성 벼품종 증식포 2개소, 벼 생력재배 시범단지 5개소, 부직포 이용육묘시범포 5개소 등 총 25개소를 설치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경제작물 기술보급사업은 시범사업으로 새로운 기술의 조기정착 실현을 위하여 과수 배 초생재배시범 1㏊, 느타리버섯 재배 시범 100평, 여름상추 재배시범 10㏊, 작두콩재배시범 10㏊, 밤호박 재배시범 1㏊를 실시함으로서 수출 작목개발 보급에 힘쓰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특화 시범사업은 하우스 환경개선 시범사업 600평을 운영함으로서 외화 절약형 난방시설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기존 하우스에 자동환기시설 및 제어장치에 의한 시설재배 생력화로 노동력 절감 및 생산비 절감에 최선을 다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기술지도는 혹서기, 가축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토록 하고 송풍기, 지붕단열제 등을 설치 유도함으로서 축사의 고온 기온 강화 지도에 힘쓰고, 축산폐수처리 시설관리 활용을 극대화함으로서 환경축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페이지, 벤쳐 마케팅 기법에 의한 농가경영 유도를 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농가경영 컨설팅 체계 구축 사업은 농과대학의 농업전문분야 교수와 연계하여 컨설팅 운영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품목별 표준 진단표에 의한 자가 경영진단 및 컨설팅 기법 교육을 실시함으로서 기술과 경영능력 개발로 전문화된 농업인 육성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오지 마을 중심 농기계 점검 정비활동 전개로 농업인에 대한 서비스를 확대하고 신규 농기계 구입 실수요자 및 농기계 보유자에게 기계조작, 정비, 안전사용 등의 실습교육으로 기대 이용율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은 농기계 실수요자 교육 150명과 농기계 순회수리교육을 연 500명을 실시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21세기 미래농업을 선도하는 경쟁력있는 현장 농업인 육성과 개별농가의 실천적 능력을 배양하는데 목적으로 실시하는 농업인 교육훈련 사업은 99년 새영농 설계 교육을 1월에서 2월까지 5개 품목에 대해 1,200명을 교육을 시키겠으며, 품목별 상설교육은 5월부터 12월까지 메론, 버섯 등 연 360명을 현장교육 위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농후계 인력의 안정적 확보와 정예화된 전문인력의 체계적 육성을 위하여 실시하는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사업은 농촌지도자대회, 농업인 후계자 야영교육, 청소년의 달 행사, 4H 야영교육, 경진대회 등 체계적으로 내실있게 실시하여 지도자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켜 21세기 새기장 건설에 적극 동참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환경조성과 생활과학기술 교육으로 여성의 역할 수행능력을 강화함으로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생활개선 사업은 5개 읍·면을 중심으로 한 생활개선회 육성과 5개 마을의 생활개선 시범마을을 지도하고 1개 마을의 노인생활 지도마을을 육성해 나가도록 하며, 생화과학 기술교육과 생활개선 실적 발표회를 가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농업인의 새로운 영농기술 향상과 농업정보를 조기 확산 보급함으로서 농촌지도 사업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하여 추진하는 농업기술 소식지 발행사업은 월간에서 3월에서 12월까지 10개월간 매월 1,000부씩 제작·배부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현안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22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쌀 생산비, 노력비 절감으로 국제경쟁력 강화시키기 위하여 추진하는 벼무논 골뿌림 직파재배 시범단지 운영은 읍·면당 1개소씩 2㏊ 규모로 시범단지를 설치 운영하고 이를 토대로 해서 연차적으로 확대 재배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기대되는 효과로는 종묘 기계 이양에 대비, ㏊당 30만원의 생산비 절감효과가 기대됩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기장 배 과수원의 효율적인 표토관리사업은 제초제 사용을 억제함으로서 토양오염을 방지하는 것으로서 호맥 초생재배로 토양 유실을 방지하고 보온덮개 사용으로 잡초방제 및 토양유실을 억제시키는 중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범사업으로 보온덮개 5개소, 초생재배 5개소를 설치 운영하여 점진적으로 우리 과수원을 이런쪽으로 발전시키는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시간외수당이 어째서 돈이 이렇게 많이 나갑니까?

시간외수당은 우리 직원들이 때에 따라서 밤늦게까지 일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 계속 예산절감을 하라고 내려오기 때문에 직원들에게 기본으로 주는 한 달에 13시간만 지급하고 그 외에는 지급 안 했습니다.

날짜가 아홉번 나갔네요. 어째서 똑같습니까? 인원수도 같고 돈도 같고.

하루에 3시간을 기본적으로 하고 그 초과되는 시간을 한 달 총 계산해서 13시간을 계상했다는 겁니다. 날짜 수는 하루에 두 시간도 줄 수 있고 세 시간도 달 수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시간외수당을 못 주는 경우도 안 있습니까? 뭐를 보고 기본만 인정하겠느냐는 말입니다. 근무한 실적이라든지 그런 게 병행되어야 이해가 수월 안 해지느냐는 겁니다.

시간외수당 지급일지가 있습니다.

다른 근무한 사항에 대해서 하나도 기재된 건 없습니까?

무슨 일을 하면서 그렇게 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하나 해 주시고, 다음 12페이지, 생활개선 시범마을육성 5개 마을 150명 있고, 그 밑에 노인생활지도마을 육성 3개 마을 127명, 넘겨보면 똑같은 생활개선사업에도 그래 돼 있고, 이거도 그래 돼 있고, 이거는 같은 사업이 아니니까, 틀리니까 이렇게 한 겁니까? 어째서 사업을 똑같이 한 겁니까?

자료말입니까?

예.

12페이지, 생활개선시범마을 육성사업에 대한 보고는 이 자료를 지도사업 추진실적을 내 놓기 위해서 내놨고, 뒤에 생활개선사업은 지도사업의 부분이기 때문에 이중으로 들어간 겁니다. 생활개선 시범사업의 추진실적을 요구하기 때문에...

사업명은 다른데, 똑같은 사람이 들어갔다면 지도소 사업이 중복되고 똑같은 사업이라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지도사업 추진실적을 요구를 받다보니까, 지도사업 중에 생활개선사업도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총괄적인 지도사업 한걸 작성하다보니까 여기하고 또 생활개선사업 한 걸 따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중으로 들어 있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사업은 아니지만 우리 지도소 사업이 여러 가지 많지 않습니까? 똑같은 마을에 똑같은 인원하고 이런 것은 될 수 있으면 넣을 것은 넣고 안 그러면 다른 것을 해서 축소시키고 하든지 자료에는 똑같은 것이 들어있고 하니까 이 사업은 결과적으로 같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한 거 아니냐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주의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농업인 조직체 현황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해가지고 어찌하자는 말씀입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인 조직체를 육성하는 것은 교육목적입니다. 교육을 하는데 있어서 개별적인 지도보다는 단체를 묶어서 회의나 이런걸 하면서 하는 게 효과적이기 때문에 농어민학습단체가 육성되어지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농촌지도자회와 생활개선회와 4H회와 농업경영인 연합회가 결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읍·면단위로 자율적으로 조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같은 날짜에 농촌지도자 기장읍회, 농촌지도자 장안읍회 똑같이 돼 있고, 이 많은 인원을 운영하는데 조직화 하는데 회의만 하는 선에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운영할려면 여비도 들어가고 시간도 들어가고 하는데 지도소에서 동원하는데 애로가 많지 않습니까?

학습단체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율적으로 회의를 하고 합니다. 물론 부족한 부분은 지도사들이 나가서 독려를 하기는 합니다마는, 농촌지도자회 같은 것은 1965년도에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계속해 나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월례회를 한다든지 총회를 한다든지 읍·면회장들이 자율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규칙이나 회칙이 있습니까?

예, 다 있습니다.

그 규약이라는 것을 한 번 봤으면 좋겠고요. 여기에 동원이 되면 지도소에서 교육만 받고 지원해 주는 거는 없습니까?

지원은 많이 못 해드리고 국비로서 지원되는 읍.면 학습단체 지원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회의할 때, 밥값 정도, 한 번 할 때 10만원 정도 지원해 주는 거밖에 없습니다.

그 지원해주는 금액하고 단체별로 하고 아까 회칙하고 내 주세요.

알겠습니다.

16페이지에 농기계보유현황이 있고 농기계 순회수리계획이 있는데, 5개 읍·면에 농협도 순회수리센터가 있는데 연계해서 하고 있는 일입니까? 연계해서 하는 것 같으면 상당히 효과적일 것 같은데 독단적으로 하면 이중 삼중으로 벌이다 보면 시간적, 경제적, 인력낭비가 온다, 그래서 서로 의논해서 통합적으로 하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물어봅니다.

감사합니다. 의도를 충분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오지마을을 중점으로 현장에 가서 수리를 해주고, 교육을 시키는 사업을 하고 있고, 농협에서나 수리센터에서는 자기 점포에 가져오는 사람들을 수리하고 하는 걸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처음 했습니다.

그 뜻을 묻는 게 아니고 농협에서도 수리센터장이 있으니까 물론 당연히 가져와서 하겠는데 생산공장, 예를 들어서 대동농기계라든지 이런 데서 기술지원을 받아가지고 순회 수리센터를 하고 있다구요. 그래서 농협은 농협대로 하고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기술센터대로 하면 이중의 낭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협조를 해가지고 통일성을 갖고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고 있느냐, 아니면 독단적으로 하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한테 공문이 와가지고 그런 사업을 하고 있다고 연락이 올 때는 우리 별정직 농기계 수리원이 같이 동참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순회 수리교육을 할 때에는 특히 정관 농협같은 데는 자기들이 같이 와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장배, 과수원의 효율적인 표토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기장읍쪽에 배 생산지가 있습니까?

기장읍에도 일부 있습니다.

얼마나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평균율을 계산할 때, 어떻게 됩니까? 내가 왜 이 문제를 묻느냐 하면 내가 장안지역이라고 그 지역을 꺼집어 내는 것은 아니지만 장안 배가 PR을 하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기장에는 장안 배가 제일 주류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왕이면 장안 배를 전국적으로 PR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니까 인쇄물을 기장군 장안 배로 해서 선전을 해 주면 일거양득이다, 글쎄 다른 분이 들으면 오해를 할는지 모르지만 내가 생각하기에는 중심역할을 하는 것이 거기니까 한 번 얘기를 해 봅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 우리 구조조정할 때, 농정과를 1차적으로 없애버렸는데 농민들 단체에서 농정과를 없애면 안 된다고 집단항의를 했습니다. 농촌지도소는 없어져도 좋으나 농정과는 있어야 된다는 의견제시를 하던데 농정과하고 농촌기술센터하고 합병할 용의는 없어요? 괜히 이중삼중으로 사무실 벌리고, 운영비, 관리비 쓰면 결과적으로 절감효과가 있어야 되겠는데 굳이 그렇게 갈라가지고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내가 직제를 보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이 직위가 훨씬 높던데,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우리사업에 대해서 PR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첫 번째, 기장 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기장 배라고 한 것은 우리가 상표를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기장군에 배 과수원을 이렇게 하고 있다는 뜻으로 써 놓은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오해 없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농정과와 기술센터 합병에 대해서는 저 사견으로서는 농정과와 농촌지도소가 같이 있는 것도 무방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에 인근 양산이나 고성이나 통영이나 하동이나 남해나 이런 쪽에 보면 농정과가 농촌지도소 직속기관으로보내진 곳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합병하는 것도 좋은 방법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후에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엄격히 구분한다고 하면 농정에 대한 시책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농정과에서 하고, 농촌지도소는 순수교육기관입니다. 농민들을 교육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따로 존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도와 시책사업을 연계해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가 보는 견해로서는 지도와 예산과 연구와 시책이 같이 연계가 되면 가장 효과적이고 적절하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기술센터 소장님께서 합병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하니까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어떤 기회가 있으면 그런 방향으로 한 번 해 볼 생각입니다.

김정헌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대룡리에 건강관리센터, 그것이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아픈 데를 찔러서 제가 여러 가지로 송구스럽습니다. 우리가 직접 나가서 계속 지도하면서 활용이 되도록 되어져야 되는데 사실상 잘 활용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잘 활용할려고 부락 유지되시는 분들도 상당히 노력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크게 활용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다행히 올해 예산에는 삭감됐는데 지나간 얘기지만 그때도 자료를 다 받았습니다. 사실 저도 목욕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보일러 자체는 한정을 할 수 없는 일반 보일러거든요. 제가 그걸 알고도 넘어가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 공사한 분은 우리 좌천 옆집 아닙니까? 거기에 모래하고 전부다 들어갔어요. 어떻게 보면 눈뜨고 속는 겁니다. 이번에도 만약에 5,000만원 예산이 됐다고 하면 문제를 삼았을 건데, 지나간 얘기지만 제가 볼 때는 그건 운영이 안 됩니다. 앞으로도 그런식의 사업을 하면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예산서에 보면 교육교재가 너무 많아가지고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우선 감사자료 5페이지에 나오는 새해영농설계 교육교재, 해가지고 6종 1,500부 제작 해놓았는데, 그 교재가 8페이지 맨 위에 단행본 그겁니까?

아닙니다.

틀립니까? 그러면 6종 교재를 각 한 부씩 우리 의회에 주시면, 보고 돌려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승용관리기가 있는데 그것은 어디에 설치했어요?

승용관리기는 어디에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용으로 우리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일선별기도 기술센터에 있습니까?

예, 교육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농기계 훈련장비는 무엇입니까?

그게 농기계 교육하고 연계해서 기계를 놓고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승용관리기하고 과일선별기하고 윤전등사기는 전부 농촌지도소에 있다는 얘기지요?

예.

그 다음에 트렉터 부착용 해가지고 길천에 김수근씨한테 보조해 줬는데, 이것은 어떤식으로 해 줍니까? 예산서상에는 1,6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어떤식으로 나간 겁니까?

그것은 보조가 40%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융자가 40%, 자부담이 20%해서 4,000만원입니다.

그러면 보조되는 금액 40%가 1,600만원이라는 얘깁니까?

예.

그러면 융자는 어디에서 해 주는 겁니까?

농협단위조합에서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서류만 해가지고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 하우스 환경개선시범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것도 마찬가집니다.

그러면 이것도 사업계획서하고 다 있겠네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자료를 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금년도에 벼우량 품종 시범포를 8개소를 해가지고 15.4㏊를 했다고 했는데 물론 쌀도 좋아야 되지만 첫째, 나락 빛깔이 있어야 매상단가가 오르는데 품종 중에 어느 것이 제일 좋습니까?

지금 우리가 시범사업 한 것 중에서 지금현재 품종을 보급하고 있는 것이 일미, 남강, 대산, 화삼, 금남, 화영, 금오 등이 있습니다.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품종이 있습니다마는 대산벼가 도복에도 강하고 수량도 많고 해서 아주 좋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수농가의 조류피해에 대해서 반사경을 몇 군데 설치했는데 이게 효과가 있습니까?

6개소를 설치했는데 설치를 해놓고 새가 와서 벼를 쪼아먹는 걸 조사를 했습니다. 일반, 설치를 안 한 지역에는 7% 정도 피해가 났는데 우리가 방지시설을 해 놓은 데는 0.6% 정도의 피해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농민들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런 작업을 하는데 까치 중에서 집까치가 있고 산까치가 있습니다. 산까치는 접근을 안 하는데 집까치는 사람을 봐도 겁을 안 냅니다. 그래서 피해를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마는 지금현재로서는 성공적이다, 그래서 우리가 보급한 여섯 농가 외에 자율적으로 이걸 만드는 농가가 많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부직포를 이용한 벼육묘는 지금까지의 농사기술로서는 최대 이상 기술입니까?

부직포를 이용한 기술은 문의원님께서 지난봄에 저한테 물으신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보급하기가 상당히 겁이 났습니다. 대신 시범포를 2개소 선정을 해가지고 했는데 모가 굉장히 충실히 크는 것 같습니다. 단 이것은 4월 15일 이전에 했을 때는 저온피해를 받아서 모생장이 늦고 4월 15일 중심으로 해서 그 뒤에 하는 것은 부직포로 하는 것이 굉장히 생력화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리고 부직포가 조금 비쌉니다. 그러나 비닐처럼 한 해 쓰고 버리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3～4년 쓸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서 저희들 지역에는 쉽게 모를 키울 수 있는 방법으로 했으면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름상치의 단위당 수확횟수는 어떻게 됩니까?

감사자료 17페지에 300평 되어 있는데 100평입니다. 죄송합니다. 100평에서 상추잎을 392㎏을 수확했습니다. 이 가격은 평균가격으로 4㎏ 한 박스 해가지고 1만 5,000원 정도 받았습니다.

소장님, 고생 많습니다. 지난봄에 보니까 아파트에 화분 고추를 했는데 어떻습니까? 해 볼 결과, 성공이라고 믿어집니까?

조금 부끄럽습니다마는 제 양심으로서는 성공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내년에도 해 볼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지원방제라고 하는 것은 돌발 병해충이라든지 긴급 방제라든지, 이런 것은 지도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농정과에서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방제협의회를 해가지고 어떤 농약을 언제 공급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을 의논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가 상당히 부끄럽기도 합니다마는 한편으로 자긍심을 가지는 것이, 제가 양산에 기술보급과장으로 있을 때도 봤지만 양산쪽에는 벼멸구 피해가 거의 없는 정도인데 그 당시에 기장 5개 읍·면은 멸구 때문에 한 마디로 얘기해서 작살이 난 것이 두 해였습니다. 그런 정도였는데 올해는 서 있는 상태로서 벼멸구에 의한 것은 극히 적었습니다. 뒤에 바람불고 나서 넘어지면서 보니까 밑에 피해를 받은 것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가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올해 자긍심을 느낀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처음에 7월 하순에, 약효가 오래가는 농약을 지원해 준 것은 아마 올해가 처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농약을 두 번 세 번 치는 것보다 이것을 치면 한 번으로서 끝낼 수 있는데 이것이 잘 쳐진 곳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페이지 한 번 봐 주십시오. 임의단체 보조금이 있습니다. 우리군 전체에 보면 농촌지도자 연합회는 300만원 나와 있고, 4H는 안 나와 있는데....

5페이지에 보면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 2회, 4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국비 200만원, 지방비 200만원 해가지고 400만원인데 이것이 내시가 내려오면서 농촌지도자 300만원, 후원회 100만원, 그렇게 내려와가지고 지급했습니다.

그 다음 15페이지, 농가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실적이 10호 되어 있는데 어디어디에 했습니까?

장안 오리 이수환씨 집에 한 건 했고, 철마 연구리 차영근씨 집에 했고, 구칠리 정영득씨 집에 했고, 장전리 이성찬씨 집에 했고, 임기 오병천씨, 정관 예림에 김도봉씨 집에 했고, 장전리에 송성곤씨 집에 했고, 예림리 최규현씨 집에 했고, 예림리 김진수씨 집에 했고, 장안리에 안성원씨, 그래서 10농가가 했는데 이것은 사전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했습니다.

전부다 완료했습니까?

예.

신청은 어디서 받습니까?

지도소에서 받습니다.

대출은 농협에서 하구요?

예, 통보를 해가지고 합니다.

연리 4.5%네요?

당초에는 3%였었는데 금리변동이 되어서 4.5%로 오른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 명단하고 주소를 제출해 주십시오.

금방 불러주는 명단을 보니까 이 돈을 안 빌려도 넉넉한 사람들한테만 지도소에서 매년 특혜를 베풀어주는 것 같네요. 실질적으로 춥고 배고프고 능력이 없는 사람은 신청을 길을 몰라서 못 하는 거요, 어떻게 되는 거요? 전부 농촌사람으로서는 가장 여유가 넉넉하고 예금을 많이 해 놓은 사람한테 우선적으로 주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보면 어려운 사람은 하나도 해당 안 되어 있어요. 배 과수 법인도 마찬가지, 이것도 마찬가지. 농촌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전부 있는 자에게만 베풀어지지 없는 자는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도 무슨 그게 없어요? 열 명 같으면 신청자가 이거밖에 안 됐습니까?

신청이 10호밖에 안 됐습니다.

길을 몰라서 그런 거 아니요?

97년도에는 70호가 했습니다.

할당은 몇 명인데 이거밖에 안 했습니까?

70명.

금년에?

금년에 10명.

선착순입니까?

신청해가지고.

심사했습니까?

심사를 안 했습니다. 선착순으로 들어오는 대로 했는데, 단 서류심사를 하는 거는 농가에만 주도록 돼 있습니다.

농가에만 주도록 돼 있는데 서민이 집을 수리하고 싶어서, 4.3% 정도 같으면 너도나도, 돈이 3,500만원이면 집을 지을 수 있는데..

350만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했는데 텃밭 해서 돈이 다 써졌거든요. 400만원 다 써졌어요?

예.

내역서 보내주시고, 다음 농기계 수리용 교육용 부품구입 내역서, 품명, 수당, 가격 해가지고 구입처하고 넘겨주고, 다음 농기계 순회수리 및 교육용 공구구입 100만원, 이것도 별도로. 다음 1차에 농업기계 순회수리용 공구부품 200만원입니다. 말이 전부 비슷비슷한데 그대로 별도로 해서 3건에 대해서 품명, 수량, 구입처, 영수증 해서 보내주시고 텃밭도 마찬가집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 짓는 거에 대해서 예산확보하고 앞으로 계획을 설명해 보세요. 앞으로 국비나 시비나 군비 받을 그게 있는지. 지금 단지 5억 6,400만원 이거뿐인데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지 설명해보세요.

뜨거운 감잡니다. 우리 농촌지도소가 전국에 162번째로 새로 생기면서 제일 막내로 태어나가지고 기반이 전혀 없기 때문에, 특별히 요구해서 농업기술센터를 지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달라고 얘기했습니다. 해서 5억 6,400만원 국비을 얻었습니다.

국비, 군비 아닙니까?

예, 합해서 그렇게 확보가 된 겁니다. 이것은 증.개축비하고 실험실습실 운영할 수 있는 재료비로 돼 있습니다. 이걸 농업인을 위해서 농업기술센터를 번듯하게 만들어보고 싶은 욕심에서 그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소신을 가지고 97년도에 할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노력했는데 97년도에 당초에 얘기는 예산이 별로 어려움이 없을 거니까 98년도에 짓도록 하자 해서 계획을 세웠는데 97년 연말에 뜻하지 않은 사태로 인해서 추가로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추진을 못하고 있는 중이고, 우리 군의 예산을 가지고 할 것 같으면 약 32억이라는 돈이 더 필요한데 군청사 짓고 하면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길이 없어서 이걸 일시 중단한 상태이고 이 돈을 지금현재 명시이월시키는 것으로 해놓고 있습니다. 정 안된다 하면 지금 현재 있는 면청사를 사용하고 있는데 뒤에 창고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건물이 뒤에 새로 집을 지으면서 문제가 생겨 있습니다. 앞에 면사무소에서 쓰던 민원실이 그거하게 돼 있습니다. 이걸 털어버린다든지 해서 거기에 실험실습실을 만들고 여성과학관을 만들고 이런 쪽으로 활용하면, 싶은 생각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의원협의회 때 협의해서 결정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데 기본조사설계 용역 발주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했으면 토목, 설계, 건축, 얼마 들었습니까?

조사설계비가 2,7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계약서 그거 하나 주세요.

예.

20페이지 트렉터 작업기 이용 과수재배시설 사업비가 4,000만원 책정이 됐네요? 이것을 전부 갖춰가지고 현장에 가서 확인해 봤습니까?

예.

자료하나 내 주세요.

알겠습니다. 4,000만원이 모두가 아니고 융자 40%, 자부담 20%, 보조 40% 중에서 국비가 20%, 군비가 20%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