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제73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 이어 구정질문과 의원님들로부터 발의된 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시는바와 마찬가지로구청에 민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의원여러분, 지금 구청장께서는 둔촌아파트담장 철거 문제로 지금 이 자리에 출석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 진행을 우선 질문을 하고 나중에 구청장의 답변을 들을 것인지 아니면 정회를 한 후 구청장이 출석한 가운데 질문과답변을 들을 것인지 의원여러분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말씀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정현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이 들어야 답변이나올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구청장 참석 후에 구정질의를 하도록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말씀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 의견을 의원님들한테 한 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구정질의를 하면 여기 국장이나 과장이나 담당 부서에서 전부 조사 해가지고 구청장님한테 드리게 됩니다. 그럼 우선 부구청장님을 모시고 우리가 질의를 한 후에 전달을 해서 오후에 답변을 듣는 방향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

- 의장님, 재청까지 나왔는데.) 아니, 제 소견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도 있는데 어떠신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정현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있습니다. 박정현의원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시간도 많이 지체되었는데 본의원이 또 이렇게 나와서 신상발언까지 하면서 많은 정신적인고통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오늘 문제는 지금 구청장이 소위 다수의 민원인 때문에 의회를 오지 못해서 지금까지 우리 의회가 이렇게 공전되어 왔습니다. 그 이유는 둔촌동 담장을 오늘 아침에 대집행을 한다는 약속을 저는 수일 전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구청장께서 일방적으로 새벽 한 두시에 집행을 보류하겠다는 통지를 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결론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면 구청장은 수회에 걸쳐 가지고 둔촌1동 주민들하고의 대화 속에서 자기 임기 내에 안헐도록 노력할렵니다 하는 약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구청장이 지금 버젓이 불법 지장물을 철거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우리 강동구 50만 구민은 누구를 믿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의문스럽습니다. 지금 우리 강동구에 공무원들이 많이 고생하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개개인의 조그마한 가게 챙 하나 창틀 하나만 해도 가서 쥐어뜯거나 계고장 보내고 고발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버젓이 시도 위에 있는 위법 담장을 철거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약한 주민들만은 그렇게 괴롭혀야 되는지 자, 제가 상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경찰서장을 비롯해서 경찰서 간부들하고 자리를 같이 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도 엄연히 약속을 했습니다. 구청에서 집행을 한다고 그러니 돕기 위해서 병력을 3개 중대를 배치하겠소. 그런데 일단 시행도 해보지 않고 나가보지도 않고 한 두시에 구청장이 일방적으로 병력 배치를 취소했다고 합니다. 구청장님 말씀왈 엊저녁에 전화가 빗발쳐서 보류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행정부에서는 엄연히 법을 준수할 줄 아는 그런 행정부가 돼야 됩니다. 어떻게 행정부에서 법을 어기면서 주민들은 조그마한 일에도 계고장 보내고 공갈 협박 비슷한 말이나 전달하면서 이끌어 가려는 그런얄팍한 행정은 이제 버려야 됩니다. 조금더 적극적이고 활동적인 사고력을 이제는 우리 행정부에 대입시켜야 될 시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일방적으로 전화 몇 통화에 시행조차도 해보지 않고 그리고 들리는 많은 얘기들은 불특정 다수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구청장이 오히려 헐지 않도록 하게 이유를 제공해 주시오 해서 데모를 들어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과연 50만을 이끌어가는 행정 장의 해야 할 일인지 여러분 정말 한심스럽고 통탄이 아니 나올 수 없습니다. 자, 오늘 구청장의 그런 빌미를 제공하는 방법이 뭐냐. 사람을 모아서 데모를 들어가야 되겠는데 많이 좀 와 달라 그러니까 통반장을 통해서 오늘여기 참석 안하면 5만원씩 벌금 물리겠다 라고 해가지고 벌금 안 물려니까 참여 했습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과연 구청장은 불법 담장을 허물 의지가 있는지, 또 만약 없다고 하면 본의원은 제 개인적으로라도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을 사법 고발 하겠습니다. 구청장이 불법을 오히려 자행하고 감싸주고데모를 조장하고 이런 사고라면 앞으로 우리강동 50만 구민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공권력이 다수 집단의 민원인들이 들어왔다고 해서 이렇게 무력하게 무너지면 앞으로 이 공무원 사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의원여러분 한테 제 개인적으로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옳고 그름을 논해 가지고 의원여러분들의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또 지금 구정질의를 앞두고 있는데 구정질의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또 지금껏 구정질의에서 제대로 시정된 것이과연 몇 건이나 됩니까? 바로 그런 사고방식 때문에 의원들이 노력하고 몇 밤씩을 새우고 자료 수집하고 해가지고나와서 구정질의하면 그게 하나나 시정되고 반영됐던 것이 과연 몇 건입니까? 그런 수장 밑에 있는 공무원들이 과연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안 됩니다.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법에 따라 집행해 주시기 다시한번 촉구합니다. 구청장님은 또 많은 민원인들의 지금 당장그런 일을 그런 식으로 이용했다손 치더라도자칫 잘못하면 구청장님의 개인적인 인격까지도 무시 당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구청장님께서 나오셔서 간단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상발언이니까 답변 필요 없잖아요. 그냥 진행하시죠.』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알겠습니다. 그 사항은 청장님이 참작을 해서 잘 무리가 없이 처리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 드리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건

박정현의원께서 신상발언을 통해서 얘기한 것은 현재까지 우리가 알고있는 둔촌아파트의 담장 철거에 그런 사항이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집행부에서 공권력이 동원돼 가지고 그것을 집행하는 것을 보류한채 오히려 통반장조직을 통해서 그런 시위를 요청했다는 것은상당히 문제가 생긴 것 아닙니까? 우리가 담을 헐라 말라 하기 전에 공권력을집행함에 있어서 그것이 정당하게 집행되는 과정에서 해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시위를 유도했다고 하는 발언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한 우리의회 나름대로의 뭔가 얘기를 마무리 짓고 구정질문에 들어가야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상태에서 구정질문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만치 시간도 지금 많이 됐고 하니까식사를 하고 식사가 끝난 이후에 그 가운데 뭔가 조정을 해본 다음에 오후에 구정질문에 들어가는게 좋겠습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구정질문을 하면 준비한의원들도 사실 맥빠질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말씀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석기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동 출신 손석기의원입니다. 지금 좋은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여부의 확인이 일단 필요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사실 여부의 확인을 추후에 거치는 것으로 하고 일단 준비된 구정질문을 먼저 하고 난 연후에 답변을 들을 필요가 없다고 하면 또 그것은의원들 내부적으로 결정을 해야될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구정질의라고 하는 부분을 그 후로 미룬다고 하는 것이 명분이 없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의사일정에 따라서 준비한 구정질문을 진행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손석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손석기의원은 바로, 이준행의원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행의원입니다. 우리 박정현 동료의원께서 신상발언한 요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해서 집행부에 장이 거기에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와같은 문제를 야기했다고 하면 분명히 그 문제를 짚고넘어가서 집행부의 책임을 맡고 있는 분에게 우리 박정현의원님 하신 말씀에 충분한 해명과그 의지와 함께 곁들여서 해결한 다음에 구정질문을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박정현의원님 말씀을 들어보면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집행부의 종합된 의견을 또박정현의원이 지적하는 몇가지 사안을 분명하게 우리 청장께서 답변할 의무가 있다 그래야지 문제제기만 해놓고 또 이렇게 해서 다른 질문 의회가 진행된다고 하면 우리 주민과 지역신문 기자들은 과연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하나의 문제를 제기하면 기다 아니다분명하게 해답도 함께 우리 의회에서 논의해야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준행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남윤일의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남윤일의원입니다. 조금전에 의장님이 진행하실 때 박정현의원이 신상발언을 하고나서 구청장에게 이 건에대해서 해명하실 사항이 있느냐고 기회를 줬는데 의석에서 필요가 없다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와서 다시 구청장으로 하여금 무슨 얘기를 하게 한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의장님이 진행상에 있어서 말씀하신 사항을 의석에서 필요가 없다고 해서 그다음 구정질문건으로 넘어갔는데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지금 제생각에는 일단 의장님이 삼타를 치신 상태니까구정질문을 일단 상정된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구정질문을 하고 그리고 다섯분이 다 끝난다음에 식사를 하면서 이 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을 때 구청장의 일관된 얘기까지 들을 것인지 아니면 별도로 들은 다음에 구정질문에 대한답변을 들을 것인지 그렇게 결정하는게 나을것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윤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안들을 제시해주셨는데 저 역시그렇습니다. 신상발언을 하신 내용을 저도 충분히 알고 또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지금 이 석상에서 바로 해결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회의를 진행하면서 기회에 맞춰가지고 서로 대화를 하고 조율을 할려고 제가 그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우리가 구청장이 어디로 갈 사람도 아니고 여기서 계속해야 되니까우리 본연의 임무를 진행하면서 기회를 포착해서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할테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구정질문도 신청순서에 따라 이국희의원, 김영철의원, 손석기의원, 조용구의원,이종한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의원님들의 질문을 모두 듣고 나서 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본 질문 20분, 보충질문은 10분을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질문은 질문요지서의 범주내에서 해주시고 다른 의원님과 내용이 중복되는 내용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도 의원님들의 질문요지를 잘파악하셔서 충분한 답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로 이국희의원 질문해 주시기바랍니다. (ㅇ 이준행의원 의석에서 - 긴급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이준행의원 말씀하십시오.

동료의원 질문에 앞서서 간단히 긴급 의사진행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사회를 보시면서 상황을 봐가면서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옳지않다 지적드리고 바꾸어 말하면 점심시간도 됐고 그러니 충분히 정회를 한다음에 구정질문이 끝날 때 구정질문답변때 청장께서 그 부분을 분명히 답변해주시겠다라는 매듭이 있어야지 상황봐서 한다고 하면 안할 수도 있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판단되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의장께서 확실히 짚고 구정질문 다 끝나고 답변때 동료의원들의 종합답변을 하기전에 청장의 뜻을 진의가 또는 우리가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있는대로 청장님 답변을 듣는 것이 옳다 이렇게 순서와 매듭을 지어줘야지 그렇지않고 이렇게 슬쩍 넘어가면 의사진행에 문제가 있다해서 의장께 긴급 의사진행발언을 드린 것입니다.

이준행의원님 좋은 말씀해주셨습니다. 그것은 틀림없이 구청장한테 답변을 충분히할 수 있도록 내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국희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시간을발언시간에서 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21개 동에 특히 강동구의회에 여성의원이 저 혼자 있는데 모처럼만에 구정질문을 할려고 하니까 굉장히 난상토론이 있어서 시간이 많이 지연되는 것같습니다. 제가 발언하는데 관심을 기울여서 새로운 분위기로 잘들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정질의를 하겠습니다. [질문034]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풍요롭고 살기좋은 강동건설을 위해 노력해주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강동구민 여러분! 길1동 출신 이국희의원입니다. 금년 한해도 이제 수 주일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돌이켜 보면 올해는 정말 다사다난했고또 상상을 초월하는 크나큰 자연재해가 유달리많았던 한해였던 것같습니다. 중국 양쯔강이 범람하고 인도네시아와 미국 등지에서 대형산불이 수개월 계속되고 그리고 중남미에서는 사상초유의 해일로 수천명의 생명과 재산을 잃는엄청난 자연재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재해앞에서 무인탐사선을 화성에 착륙시키는 놀라운 솜씨를 보인 인간도 한낱 바람 앞의 촛불처럼 나약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우리 강동구도 지난 8월, 1일 강우량 419㎜라는 역대 최고의 집중폭우가 쏟아져 2,500여 채가 물에 잠기고 약 60억원의 재산을 잃었습니다. 비록 인명피해는 거의 없었으나 공들여 모은 집과 재산이 하루아침에 물에 잠기는 아픔을 우리 구민들이 당한 바 있습니다. 이번 전국적인 홍수재해는 물론 인위적 성격도 있지만 개발이라는 명목으로 환경을 파괴한응분의 댓가로 인간에게 내리는 자연의 형벌이기도 했습니다. 자연은, 인과응보 말 그대로, 무분별한 개발과 환경파괴에 대한 무지에 대해그냥 묵과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입증해 주었던것입니다. 지리적으로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고있는 우리 구는 지난 '96년 12월에 자치구 중 처음으로'강동구환경기본조례'를 제정하고 그에 근거하여 이듬해에 '21세기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한바 있으며, '강동환경선언'과 [맑은내고장 강동21] 등을 통해 환경과 개발의 조화를 이루는'지속가능한 강동 건설'을 여러 차례 천명해 온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지난해의 의지만큼 환경에 대한 열의에 변함이 없는지 묻지 않을 수없습니다. 지금까지 계획되거나 필요한 시책들이 얼만큼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의문스럽기때문입니다. 환경시책은 특정 시기에 한꺼번에쏟아부은 뒤 퀘퀘묵은 케비넷 속에 재워두는탁상정책이 아닙니다. 항상 지역주민과 함께,그것도 실질적인 주민생활과 사업활동 속에서환경을 우선 고려하는 자세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환경을 도외시하는 것은 스스로 생존과 발전의 장점을 버리는 어리석은 일이요 우리의미래를 어둡게 할 것입니다. '해뜨는 강동, 맑은강동, 푸른 강동'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우리 구는 더더욱 환경문제를 소홀히 하면서 강동발전을 말할 수 없다는 게 본의원의 견해인데 이를 얼마만큼 추진해 왔다고평가하는 지 구청장님의 의지를 말씀해 주시면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책임행정에 앞장서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한때 한강의 기적을 일궈냄으로써 허울좋은허깨비 탈을 쓰고 있던 우리나라는 지금 IMF체제하에서 허덕거리고 있습니다. 우리사회의 이러한 초라한 모습과 시련은 관주도의 성장제일주의가 마침내 다다르게 되는 종착지였다고 생각됩니다. 환경을 무시한 경제성장과 당장의 업적주의는 심각한 공해오염문제를 유발시켰습니다. 국민건강은 방치되고 국론은 분열되고 그에따른 정책혼선도 꼬리를 이어 왔습니다. 게다가정책실패에 따른 국민부담은 가히 천문학적이었습니다. 지난번 담수호 포기가 선언된 시화호의 경우,환경영향평가를 무시한 탁상정책과 전시행정은결국 10년에 걸쳐 우리 구의 5년예산에 달하는5천억원의 예산을 낭비한 채 그리고 지역주민의 삶터인 바다생태계를 철저히 파괴하고 나서백기를 들고 말았습니다. 또한 팔당호 주변 인허가사업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입은6-7억원에 불과한데 수질정화비용은 1,000억원을 들여도 처음의 수질을 회복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차라리 수질개선비용으로 재산권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한 편입니다. 이것은 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지속가능한발전을 추진하는 우리 지역사회에 더없이 중요한 교훈이 아닐 수 없습니다. 환경의 파괴와 개발과정에서 환경과 조화되지 않은 사업은 우리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기보다 궁극에는 우리의 생활터전을 빼앗는 비수라는 것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생존권과 환경권을 보장하고 예산낭비를 방지하며 또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해 비록 정부의 '환경영향평가법'에 직접 관련없는 자치구사업이라 할지라도중·대규모의 건설사업에 있어서는 환경영향평가나 혹은 소규모 사업에도 그에 준하는 환경성 검토 등을 행하도록 법규 및 제도의 정비가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청장님의 고견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50만 구민을 위한 환경시책은 때로는공무원 여러분의 의지와 노력에 상관없이 그한계가 시책의 성격상 쉽게 드러나기도 한다는것을 압니다. 하지만 우리 자치구가 해야할 환경관련서비스마저 덩달아 수수방관하거나 의례적으로 진행돼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본 의원은 환경교육, 환경감시및 환경관련단체에 대한 지원, 그리고 환경도시의 인프라로 각광받고 있는 녹색환경의 조성과정보화산업의 벤처기업육성문제 등 3가지 사항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환경교육과관련된 첫 번째 질의입니다. 주지하듯이, 교육은 백년대계사업입니다. 주민의식은 변하지만 아주 서서히 변하면서도주어진 환경과 여건에 의하여 크게 조건지워집니다. 이런 이유에서도 강동구를 선진적인 환경도시, 녹색도시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환경에 대한 교육은 필수이어야 하고 또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환경교육을 위해 얼마나 투자하였고 그 교육프로그램으로 무엇을 운영하고 있는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제철사업으로 이름난 일본 북구주(큐우슈)의 공업도시에서 회색도시를 녹색도시로 이미지를 바꾸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소위, '파란하늘을 위한 소망'이라는 기록영화를제작, 홍보함으로써 많은 교육효과뿐만 아니라도시홍보 및 이미지개선에도 상당한 효과를 거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도 이런 유의 사업에 투자할 용의가 없는지 묻습니다. 구청장님의 적극적인 답변을 기대합니다. 둘째로 시시각각으로 빈발하는 환경문제의사전예방과 올바른 해결을 선도하는 환경감시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환경감시를 담당하는 민간조직으로 '강동,송파환경운동연합과 환경통신원회와 시민환경감시단 등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발적인 이들 민간조직의 감시활동이 좀더 큰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민관의 유기적인 협력이 긴밀하게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들 감시활동조직을 포함하여 자발적인 시민운동조직의 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법도 강구되어야 할것입니다. 금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동료의원이지적한 대로 환경관련한 운동단체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는 상황에서 이들 시민운동단체의 활동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필요가 있는데 그에 관한 기본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환경도시로서 제 기능을 다하기 위해중요한 과제는 환경도시에 알맞는 효율적인 인프라 구축입니다. 그 중 하나는 녹색환경을 조성하는 일일 것입니다. 우리 지역은 상대적으로다른 지역에 비해 좋은 환경상태를 유지하지만최근 수년 사이의 대기오염도를 보면 인체에나쁜 영향을 미치는 이산화질소 농도가 '96년 6월 강동구 천호동 237-66번지에서 대기환경기준 80ppb를 초과하는 상당량이 검출되었고, 오존의 측정치도 금년 1월에는 0.013ppm이고 9월에는 0.020ppm으로 점차 증가 추세에 있으며,또한 먼지는 권고치를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조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의 수질오염도점점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급하고도 철저한 대책이 필요한실정입니다. 그리고 다른 시책사업으로는 우리구에서 긍지를 갖고 있는 녹색교통이용의 확대입니다. 이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자전거등록제의 확대도 필요한 일이지만 자전거를 편하게이용할 수 있는 자전거도로를 획기적으로 확충하는 문제일 것입니다. 이에 대한 사업추진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 구가 환경도시로서 거듭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역이미지에 걸맞고 또 환경친화적인 새로운 정보화산업의 유치와 기업육성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구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벤처산업이 전시적 상징으로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지역경제를 떠받치는 생산적인 주력기업으로 성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현실적인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일전에 본 의원은 한 일간지에서, 외국인들이태국하면 먼저 떠오르는 것이 사원이며, 일본은기모노가 연상되는데 한국하면 도무지 떠오르는 것이 없다고 한다는 아쉬움을 피력한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러한 기사내용을굳이 소개하는 바는, 국가 이미지가 이처럼 중요하듯이,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도 그 나름대로의 도시 이미지를 창출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 구를 가장 잘 나타내는 이미지는아무래도 환경도시, 녹색도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구의 장래도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문제도 결국 환경과 개발이 조화되고, 자연이 침묵하지 않는 '지속가능한 강동 건설'에 달려 있다고 해도 결코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의원은 1960년대 초 미국에서 환경에 대한 엄청난 회호리와 신선한충격을 선사한 레이철 카슨 여사의 역작인 '침묵의 봄'의 서문에 나오는 한 구절을 소개하면서 구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연은 침묵하였다. 섬뜩하다. 새들은 어디로갔는가? 뒷정원의 모이통은 텅비어 있어 아-새가 돌아왔다고 생각하여 자세히 보니 죽어가고 있었다. 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고 새는 날지 않았다. 봄은 왔지만 침묵의 봄이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청장 김충환

이국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철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바랍니다.

2대, 3대 구의원에 당선돼서 구정질문을 한 번도 빠지지않고 한 의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이 돼서 구정질문을 하는 것은의원의 본분이요 그리고 의원이 된 꽃입니다. 오늘 같이 이렇게 힘없이 구정질문을 하게되어서 정말 마음이 아픔니다. 의원자리에 의원이 없고 빈자리만 있는 이자리에서 의원이 서서 무슨 구정질문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반성들 하셔야 합니다. 구정질문이라는 것은 집행부가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올바로 갈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것인데 의원들이자리를 이탈하고 없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되지를 않습니다. 앞으로 반성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질문035]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보건위원회 김영철의원입니다. 저물어 가는 1998년도도 이제 불과 며칠 안남은 이 시점에 제73회 정기회의에서 구정질의를 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그동안올 한해도 구민제일주의 정신으로 봉사에 힘써오신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그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본의원은 오늘 지난 72회 임시회의시 여러가지 구정현안을 질의한바 있었으며 이에대한구청장의 답변을 들었던바 몇가지에 대해 좀더확실한 답변을 듣고자 재차 질의를 하고 다음으로는 지금 우리앞에 놓여있는 현안에 대하여몇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구정질의시 본의원이 강력히 주장한 강동구내 전문 자동차운전학원 설립에 대하여 다시한번 구청장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퇴출공무원의 활로를 찾고 실업자를 구제하며 재정확충 뿐만아니라 특히 구민들의 실지불편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설립할 것을 촉구한바 있습니다만 구청장께서는 매번 답변요지가 운전학원 설립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6,600㎡의 적정토지 확보가 문제라고만 주장하고 계신데 본의원의 견해로는 이 문제는구청장의 설립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설립의지가 있다면 그린벨트나 시유지 또는국유지 등 적정토지를 발굴하든지 아니면 강남구 면허시험장처럼 서울시와 관계당국과 협의해서 한강고수부지를 활용하는 방안 등 다각적인 연구, 검토를 성의껏 하면 본의원은 가능하다고 보아집니다. 이에 대한 유치노력은 전혀없이 그저 부지확보가 문제라고만 답변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답변이라고 생각되는데 이 문제에 대하여 구청장께서 다시한번 확고한 의지를 밝혀주시기바랍니다. 이 문제와 연계해서 본의원은 강동개발공사설립에 대해 질의드린바 있습니다만 구청장께서 12월중 발족의사를 밝히시며 강동개발공사설립조례안을 구의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엊그저께 철회를 했습니다만 구청에서도 강동개발공사 설립에 있어 여러 가지연구 검토와 공청회 등을 통해 준비한 것으로알고 있습니다만 대다수 구민들은 본 개발공사를 설립할 경우 위인설관식으로 자리만 더 늘어나는 것이 아니냐 심지어는 구청장 사람들자리를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냐 하며 반대를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강동개발공사 설립에 있어서 먼저공사가 어떤 사업을 할 것이며 이에 대한 운영에 어느정도의 강동구에 도움이 되며 특히 현재 타구에서는 공사설립후 적자운영에 따른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는데에 대한 대응책은 무엇이며 하는 것에 대한 보다 종합적인 대책이 수립되어야 된다고 보아집니다. 전문 자동차운전학원 설립 또는 강동구의회옆 주차장에 골프연습장 유치등 흑자경영을 할수 있는 보다 확고한 사업계획이 수립된 후에설립해야 할 것이며 또한 구청내 타부서와 업무가 중복되지 않는 획기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한후 강동개발공사를 설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지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충환 다음은 [질문036] 천호.암사지구상세계획에 대하여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 민선구청장으로 당선되어 강동구의 획기적인 발전을 구상하여 지난 1996년8월1일에는 천호동,성내동 일대 약 93만㎡를 지난1996년6월27일 지정하여 현재 6차에 거쳐 보고회와 주민설명회,공람을 했으며 지금은 교통영향평가를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제출한 천호.암사상세계획안 주민의견 제출내용을 보면은 도로폭을 조정해 달라는것부터 건축용적율을 1,000% 이상 상향 조정해달라고 하는 등 본 상세계획안에 대하여 세부적인 주민요구 사항이 있는가 하면 애당초 이상세계획안 자체를 반대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서울시 도시계획과에서는 여러가지 이 사업의 부적절함을 상기시키며 특히천호상세계획구역이 93만㎡로써 범위가 너무넓어 상세계획수립 하기에는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었습니다. 구청에서는 이 사업에 있어 12월7일 의회에서 의원 의견청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에 해당되는 대다수 구민들은 사유재산을 구속하면서까지 벌리는 대단위 사업을 구민의견 청취 1회에 그치고 주민공청회 조차도 제대로 안하고 추진하는 것에 적극 반대하고 있는 실정인데 본의원의 견해로는 구의회설명회 보다는 주민공청회와 주민의견 청취를우선 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구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 사업이 당초 IMF 관리체제 이전에계획한 사업이라면 지금 현 국가경제나 지역경제 또는 건축업 하락세에 비추어 볼 때 이에상응하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또한 대다수해당 주민들이 재산권 보호차원에서 반대를 하는 경우에는 전반적인 사업계획을 전환하여 상업지구로만 용도변경을 하는 것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충환 다음은 [질문037] 강동구 천호동 454번지 86호에 위치한 구유지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본 구유지는 이준행의원님께서 이번 행정감사때 심도있고 면밀하게 감사를 한 부분이기때문에 본의원은 구청장께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구유지는 신세계백화점에서 차량진입로80㎡, 지하매설물 245㎡, 공중통로 185㎡ 등 총299㎡를 연간 5,377만9,600원의 사용료를 내고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연간 사용료 수입중에서도 차량진입로 및공중통로는 서울시에 납부하고 실지 강동구가부과하는 것은 연간 약 3,300만원 정도입니다. 이 문제에 관하여는 매년 행정감사 때마다지적되기도 하는 곳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잘알고 계시겠지만 이 지역은 강동구에서도 지가가가장 비싼 것으로 IMF 이전에는 평당 1억원이넘게 매매됐던 땅이기도 합니다. 현재 이 지역 공시지가는 1㎡당 850만원으로나와 있습니다만 실제 평가금액은 1㎡당 약2,000만원을 호가하는 강동구 요지의 땅이기도합니다. 신세계백화점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구유지가 299㎡, 약 90.6평으로써 실제 평가금액을 1평당 6,000만원으로 계산할 때 54억원 이상 될것으로 계산되면 약 54억원 이상의 평가금액이나오는 구유지를 신세계백화점에서 사용하면서강동구가 부과하여 징수하는 연간 사용료가 약3,000만원밖에 안된다면 이는 재검토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히 계산하여 54억원을 은행이자로 연 9%만 계산해도 약 4억8,600만원 이상의 수입을 계산할 때 이에 대한 문제를 심사숙고해서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의 견해로는 신세계백화점에서 사용하고 있는 천호동 454번지 86호 구유지를 지금과같이 도로점용료 부과를 사용료만 징수해 올것이 아니라 이 지역을 실세에 맞게 평가금액으로 매매하는 것이 강동구청 입장에서는 더타당성이 있다고 보아지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충환 다음은 [질문038] 본의원이 관심을 갖고 계속적으로 이문제를 구청장에게 질의를 해왔습니다만 성내2동 구천면길과 천호동 구사거리 도로가 막힌것에 대하여 다시한번 구청장의 의지를 듣고자합니다. 성내2동 구천면길과 천호동 구사거리 도로가막힘으로써 이 지역 주민들의 재산상의 피해와통행의 불편함을 더 이상 설명을 안드려도 구청장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구청장께서 이 문제에 대하여 서울시에 건의했으며 지하차도 연장시 약 70억원의 예산이소요되므로 당장 시행이 어렵다고 밝히신바 있습니다만 이 지역 이해당사자의 수만명 주민들의 피해와 고통을 느끼며 사는 주민들에게는구청장의 이 답변으로는 이해를 못할 뿐만아니라 도리어 구행정에 대한 원성만 더 높아지고있다는 것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강동케이블 TV에서도 우리와 똑같은 상황에서도 신호등을 설치해 주민들의 피해를 해소한 답십리 명문예식장 앞까지가서 취재했으며 또한 피해주민들의 원성을 직접 방송한 것에 대해 구청장께서는 이 방송을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다른 구에서는 우리와 똑같은 상황에서 신호등을 설치해서주민의 피해를 줄이는데 앞장서 오는데 유독우리 강동구만 이 문제를 해결 못하는 이유가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천호대로의 자동차 흐름을 조금더 잘하기 위하여 수만명의 주민과 수십만명의 보행자들에게 피해와 고통을 준다면 이런 행정이야말로탁상행정이라고 아니할 수 없을 겁니다. 설사 계획이 잘못되어 이런 상황까지 왔으면잘못된 것을 바로 시정하는 것이 올바른 행정일 것입니다. 지하철 5호선 천호역에 에스컬레이터가 없어서 수많은 시민들이 보행에 불편을 느끼며 고통을 겪을 때 강동구청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려는 생각조차도 하고 있지 않았을 때 임동규 시의원이 서울시에 가서 에스컬레이터와엘리베이타를 설치하여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예산을 확보하여 내년에 설치한다고 합니다. 문제점이 발생되면 공무원들이 안이한 생각에 접근하는 것보다는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라도 구민의 편에 서서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천면길이 막힌 것에 대하여도 연장 공사비가 없으면 신호등을 설치해서라도 이길이 다시제구실을 하고 피해 주민들을 보호해야 된다고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확실한 답변을이번만은 꼭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 김충환 다음은 [질문039] 실직자 문제와 실직자를 위한 지원에대하여 몇가지 묻겠습니다. IMF 경제위기를 맞이한지도 벌써 1년이 되었습니다. 수백만명의 실직자가 발생됐으며 이로인한사회적 문제는 그 발생이 지금부터가 더 심각할 것입니다. 구청장이나 여러의원님들께서도 지상보도를통해서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 실직에 대한 생활이 어려워 한가족이 동반자살 사건이 일어날뿐만 아니라 흉폭한 범죄가 더욱 발생되고 있습니다. 연세대학교에서 실직자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접해보면 실직자중 34%가 자살을고려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 실직자 문제는 그 심각성이 더해만 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본의원이 강동구내 실직자 현황을 질의했을때 구청장께서는 물론 정확히 파악하기는 힘드시지만 강동구내 실업자가 10월13일 현재 8,859명에서 취업정보센터를 통해 8,285명을 취업알선 했다고 하는데 이 답변에 대해 본의원은 도대체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그렇다면 구청장 답변은 강동구내 실업자의94%가 취업알선을 통해 취업했다는 말인지 납득이 안가는데 보다 상세한 답변을 다시 부탁드리고 아울러 강동구내 실업자를 우리만이라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IMF 사태 이후 실직자에 대해 유형별,직업별로 기본통계 자료를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급선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IMF 사태 이후 우리나라 실업자가 200만이니 300만이니 하면서 정확한 통계자료가 안나오고 있는데 우리 강동구만이라도 통,반장과 그외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정확한 실업자 통계가 나오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바랍니다. 본의원이 지역에서 느낀 점으로 보아 우리강동구내 IMF 이후 실직자가 적어도 수만명 이상이 된다고 보아집니다. 이에 대한 정확한 통계자료를 통해 실직자대책이 수립되어야만 그 실효성이 더 클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실직자에 대해 연계해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실직자를 위한 공공근로사업이금년 1단계에 연인원 1만9,000명에 8억3,700만원을 지원했고 또한 2단계로 연인원 8만400명에게 32억6,300만원을 공공근로사업에 투자하며내년에는 3단계로 공공근로사업을 하신다고 밝힌바 있습니다만 실직자 공공근로사업의 선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구청에서는 공공근로사업 선정에 있어 환경정화사업, 공공서비스 지원사업, 새주소 부여사업 등 49개 사업을 선정하여 실직자에게 한시적으로 공익성이 높은 사업을 선정한다고 밝힌바 있습니다만 이 사업이 행정자치부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문제점을 의식해서 개선책을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예로 환경정화사업이란 것이 실직자들이빗자루 들고 골목이나 청소하는 것에 그친다면이는 정말 탁상행정일 것입니다. 즉 단순노무 위주의 일반 공공근로사업을 할경우 이는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만 발생될 것입니다. 이 문제에 있어 근로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위해 실직자들이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할 때 보다 실직자 위주의 엄격한 자격심사를 갖추어야하며 성별,연령별로 근로사업을 선정하여 적정여부를 가려서 배치하여 작업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30대 젊은 사람들이 빗자루를 들어 길거리,골목 청소를 시키는 것보다는 강동구내 중소기업이나 또는 영세기업을 선정하여 실직자들을통해 지원하는 방안이나 또는 이에 앞서 본의원이 지적했습니다만 강동구내 실직자 통계자료를 위해 실직자들이 투입 또는 통.반장을 지원하는 사업 등 보다 생산성이 있는 실직자 공공근로사업이 되도록 그 선정에 있어 여러 각도의 연구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실직자 선정과 또한 공공근로사업 선정의 개선책에 대하여 구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이 오늘 앞에서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는 정말 어려운 시기에 와 있습니다. 실업자의 34%가 자살을 생각해 봤다면 그심각성은 더해만 갑니다. 당장 실업자들에게는 올 겨울이 문제입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더욱 이상한 것은비싼 고기집이나 고급 레스토랑은 호황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IMF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고 이런 괴리현상을 바로 잡기위해서는행정이 올바로 서야 할 것입니다. 실업자나 생활이 어려운 구민들에게는 희망과 용기를 주는 따뜻한 행정을 펼쳐야 하며 사치와 낭비를 하는 사람이나 사치풍조를 하는사람이나 사치풍조를 조장하고 사행심을 조장하는 사람들에게는 서릿발같은 행정이 되어야할 것입니다. 구청장 김충환 [질문040] 천호지하철역에 에스컬레이타를 설치하는 것에 구청에서는 나몰라라 하고 뒷짐만지고 있었고 이를 설치토록 하는 시의원이 있다면 과연우리 강동구행정이 정말 구민을 위한 행정인지반성해봐야 할 것입니다. IMF시대의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우리 자신이 뼈를 깎는 자기성찰과 쇄신을 통해 절대절명의 이 위기상황을 헤쳐나가야 할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청장 김충환

김영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석기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바랍니다.

구정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어제 오늘 구정질문이 원만히 진행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041]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그리고 주민여러분! 저는 명일2동 출신 내무복지위원회 소속 손석기의원입니다. 겨울로 접어드는 문턱에 있는 12월 초순 제마음도 스산하기만 합니다. 들려오는 이야기라곤 구조조정, 도산, 파산,부도 등 어느 하나 우리의 마음을 훈훈하게 해주는 말이라곤 찾아보기 조차 힘듭니다. 우리 공직 사회를 한 번 둘러 봅시다. 최근에는 복지부동이라는 말 대신 신토불이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복지부동은 말 그대로 바닥에 납작 엎드려있는 것을 의미하며 신토불이는 그것조차도 어려워서 땅을 파고 속에 들어가서 흙과 몸이 하나가 된다고 합니다. 이 얼마나 아이러니컬한 얘기입니까? 올 98년 임금의 일률적인 10% 삭감, 연가 보상비의 전액 삭감, 99년 체력단련비의 250% 삭감 또한 각종 사정으로 인한 여러 가지 명퇴바람 등으로 인해서 공직사회는 안정된 구석을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동요하고 있는 것 또한사실입니다. 그러나 일반 여론 또한 공직사회에 대하여그리 따뜻하지 못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이런 공직사회에 활기를 불어넣어 주기 바라며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면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런 계획이 있다면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충환 또한 [질문042]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질의 답변 시간에9월부터 11월 사이에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담당 과장을 포함한 담당자들의 업무 숙지가 미숙하여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진행되지 못했던 점을 다시한번 지적드립니다. 구청장 김충환 [질문043] 지난 구정질문시 질의 사항인 명일동 소재성당 이전 부지는 본래 서울시 계획에 의하면노인 종합 복지관 건립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99년 서울시 예산 편성시 이미설계비 마저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그 인근 지역은 종교시설이 많은 관계로 수요일과 주일날 같은 경우에는 교통 혼잡이 상당히 야기되는 지역입니다. 한시적으로라도 주차장 운영 등의 방법으로공지의 활용 방안을 찾아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생활복지국장 여건영 또한 [질문044] 정부 홍보지인 서울신문(현 대한매일)은정부시책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어려운 예산 상황에도 불구하고 98년도 예산 1억 9,800만원을책정하여 통장 100%, 반장 21%의 비율로 배포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나타났던 것처럼 표본 조사 결과 약 3%에 이르는 배달사고및 신문을 받지 못하는 반장들의 위화감 등 시행에 있어서 몇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 방향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충환 [질문045] 98년 공무원 구조조정에 의하여 186명의 공무원이 인력풀팀에 소속 되었습니다. 물론 감축 인원의 정수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 1%의 재량권도 없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99년 7월 중에 다시 구조조정이 있을 것으로예상됩니다. 그러나 선사 주거지 매점 관리 2명, 고향상품직판장 3명 등 공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부분에 공무원이 파견되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본연의 업무에서 벗어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법적 견해 및 시정 의향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손충수 [질문046] 최근에 저희 강동구청에서도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공익근무요원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가 신문지상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 구 또한 이 부분에 있어서 예외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공익근무요원은 행정보조 업무가 주된임무입니다. 그러나 주차 단속을 포함한 단속업무에 있어서 공익근무요원들만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이는 명백한 규정위반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대한 빠른 시정 조치를 요구하며 이에대한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심재영 또 [질문047] 생활복지국 소속 업무들은 우리 주민들과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직접 주민들과 접촉하여 이루어지는 일이기도 합니다. 주된 업무중 각종 현장 지도 점검 부분은 공통적으로 아주 미흡하다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면 복지시설 정기점검, 위생환경업소정기점검, 청소관련 지도점검 등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 구민 생활과 직결되는 사항이므로시급히 시정되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이에 대하여 구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여건영 또한 [질문048] 지난 5분 자유발언시 지적했던 PC게임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시이미 문화관광부에서도 문제점을 인식하여 12월까지 계도와 1월달부터의 단속을 지시한 바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 조차도 업무 숙지가 미흡하여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이 전혀 어려웠던 상황을 다시한번 지적코자 합니다. 다시한번 PC게임방에 대한 구체적이고 계획성 있는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임동국 내년 99년도는 사회 상황이나 예산 상황 모두 더욱 나빠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 좌절하지 말고 모두힘을 합쳐 헤쳐 나갑시다. 아놀드 토인비는 인간의 역사를 도전과 응전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도전이 거셀수록 이에 대응하는 우리 인간의응전 또한 커질 것입니다. 그리하여 모든 어려움을 함께 극복합시다.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주민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실하고 현실성 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이상질문을 마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손석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용구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풍요롭고 인정 넘치는 강동 건설을위해 애쓰시는 김충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질문049] 늘 푸른 동네 고덕1동 출신 조용구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구정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전반적인 국내 경기 침체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살기좋은 강동 건설과 주민 복리 증진을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전 공무원들에게 깊은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격려의 박수를보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의 구정질문이 작금의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함께 고민하는자리가 되고 난국 극복을 모색하는 생산적인자리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으면서 본의원의 질문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재 우리 구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의 업종별 현황과 이들 중소기업에게 우리 구청에서지원하고 있는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라 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중소기업의 지원·육성은 그 어느 사안보다도 중요합니다. 관내의 중소기업 산업을 특화하여 우리 구를대표할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하거나 공동 브랜드를 제작하고 대외적으로 공동 판매를 추진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구청과 중소기업 연합회와의 더욱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할 것이며, 중소기업에 대한구청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할 것입니다. 최근 강서구의 경우 지역내 중소기업체들이제품을 직판할 수 있는 중소기업 제품 상설 전시 판매장을 개장하여 지역 주민과 중소기업체에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주민의 접근이 용이하고 주차시설이 양호한 지역에 중소 기업 제품 상설 판매장을 개장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꾀할 의향이 없으신지 구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충환 둘째는 [질문050] 환경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 문제는 평소 본의원이 존경하는 이국희의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중복되지 않는 부분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모든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여 미래세대에 계승되도록 환경 보전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며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생태적으로 바람직한자치구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환경 친화적인 강동구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이와 관련된 각종 사업 추진에 구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주요 환경 정책 개발과 심의및 정책 대안을 건의할 수 있는 길이 열려야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쓰레기 처리 문제는 우리가 안고 있는환경 문제 중 풀어야 할 가장 큰 숙제이기도합니다. 내년 상반기 우리 구는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공장을 완공할 예정이므로 이에 대한 준비는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관 주도의 행정에서 탈피하여 쓰레기 문제를보다 적극적이고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해 지역주민과 환경단체, 전문가 등 식견과 전문성을 갖춘 인사 20여명 내외가 참여하는 가칭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구민 협의회' 구성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이 협의회에서는 주민여론의 반영과 정책 결정, 집행, 평가 단계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주민과 구청의 매개자 역할을 감당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구청장께서는 본의원이 제안한 이러한 구민협의회를 구성하여 주민을 위한 열린 행정을구현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 김충환 셋째는 [질문051] 공무원의 사기 진작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 1,400여명의 강동구 공무원은 그간 강동구 발전과 주민 복리 향상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는 것은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 할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의 어려운 경제 사정으로 인하여공무원들의 봉급 삭감과 구조 조정 등으로 말미암아 그 어느 때 보다도 어려운 시기를 맞고있으며 공무원들의 근무 의욕이 상당히 저하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본의원은 우리 공무원들이 진취적이고 능동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신명나는 근무 분위기 조성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생각합니다. 의식을 개혁하고 일치된 마음을 갖고 조직내분위기를 활성화시키고 사기 진작을 위한 작은실천들을 통하여 구정의 목표를 실현해 나갈수 있도록 말입니다. 지난 임시회 본회의 발언을 통해서 본의원은강동구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무원 칭찬하기릴레이를 전개하자고 이미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과별·국별 체육행사 실시, 포상과 더불어 휴가 명령제 도입 이 때 콘도 이용권을 무료로 제공하는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방 행정의 비교시찰 시행 등을 구청장께서는 내년에 시행할 의향이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명나는 강동구청 만들기'를 위하여계획하고 계신 사안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부탁드립니다. 구청장 김충환 넷째는 [질문052] 통·반장의 신문 구독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재 우리 구청은 통장 766명 전원과 일부반장들에게 일간지를 무료로 구독하도록 하고있습니다. 먼저 반장에게 구독되고 있는 일간지 구독현황과 일간지를 구독하는 반장의 선별 기준이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간지를 구독하지 못하는 반장들에게는 지역신문을 구독케 하고 있는데 그 지역신문의 선정 기준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수년에 걸쳐 통·반장 일간지 구독에 관한문제는 뜨거운 감자로서 의회의 많은 논란거리가 되어 왔습니다. 일간지 구독을 하게 하는 반장을 선별함으로써 형평성을 잃어버리고 주민간의 반목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밝혀졌듯이 일부 통의 반장은 전원 일간지를 구독하고 있지만 일부 통의 경우는 전 반장이 일간지 구독을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통장이 신문 구독을 지원하는 반장을추천하면서 통장 본인과 친한 반장으로 선정하고 있으며, 반장의 교체에 따른 신문 구독의 주소지 변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문제는 앞서 손석기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내용이기도 합니다. 본의원은 반장들의 일간지 구독에 따른 형평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올바른 지방자치 실현을위해 지역 언론을 지원하고 구정의 홍보 효과도 배가시키며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것은 현재 통장 전원과 반장 중 일부에게만 지급되는 일간지 구독을 통장만으로 국한하고 반장들에게는 전원 지역 신문을 구독하게하는 것입니다. 21개 동을 권역별로 구분하여 반장들이 지역신문을 구독하게 하도록 말입니다. 지방자치시대에 지역 주민을 위하고 지역 언론을 육성하며 지역 문화 창달에 기여하리라고판단되는 본의원의 제안을 구청장께서 전격적으로 수용할 의향이 없으신지 소신있는 답변을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 김충환 다섯 번째로 [질문053] 2000년 문제(Y2K)에 관한 질문입니다. 앞으로 컴퓨터의 2000년 문제가 현실화될 수있는 시간은 물리적으로 이제 1년 밖에 남지않았습니다. 현재 금융권과 대기업 등은 2000년 문제에대해 심각하게 그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적극적인 대응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행정 컴퓨터 시스템 역시 2000년 문제의 해결이 없이는 지방세, 주민등록, 부동산, 구금고문제 등 공공 업무 수행에 막대한 혼란의 초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구청에서는 이러한 2000년 문제에 대해서 어떤 대비책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손충수 [질문054] 여섯째는 여성과 청소년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재 강동구청의 각종 위원회의 위원 구성중 여성이 차지하고 있는 총 인원수와 그 구성비율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성이 한 명도 포함되어 있지 않은 위원회 내역도 밝혀 주십시오. 구정에 여성의 의사가 대변될 수 있도록 위원회의 여성 위원 비율이 점차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며 지난 행정사무감사시에 그 비율을 점진적으로 30%까지 확대하라고 지적했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기본법 제8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이를위한 법적·제도적 장치와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책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올해 청소년들을 위해서 직접적으로 지원한 사실이 있다면 그 내역을 먼저밝혀 주십시오. 청소년들은 우리의 미래이며 장차 우리 고장과 나라를 이끌고 나갈 주역입니다. 이들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판단하는데 이를 내년도에 구체적으로 시행할 사업과 계획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충환 마지막으로 [질문055] 주민감독관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8월14일 본의원은 서면질문을 통해 구청의 각종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해당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공사의 감독과 감리를 하도록함으로써 완벽한 공사를 추진하고 주민의 행정참여를 높이자고 이미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 구청측 답변으로 본의원의 제안이 좋은의견으로 사료된다고 밝히면서 공사장 인근 주민을 명예 감독관으로 위촉하여 공사 감독 업무를 수행해 나가는 명예감독관 제도를 운영해나간다고 지난 8월 답변하였습니다. 이 답변에 따라 현재 시행되고 있는 명예감독관 제도의 구체적 활동에 대해서 구청장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지금까지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 그답변과 그 추진 과정을 지속적으로 주시해 나가겠습니다. 만약 그렇지 아니할 때는 50만 강동구민의막강한 위임장으로 엄중히 시정을 요구할 것입니다. 이상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여러분들과 김충환 구청장님을 비롯한모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며,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심재영 감사합니다.

조용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한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의원, 50만의 살림살이를 맡고 있는 행정수반으로 애쓰시는 김충환 민선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매일 수고가많으십니다. 천호3동 출신 도시보건위원회 이종한의원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국가를 상징하는 국기게양을 의무화해달라는관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국경일에 국기게양을 실천하는데 너무나 인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귀찮아서인지 게양대나 태극기가 없어서인지아니면 국가를 사랑하는데 존경심이 없어서인지 국경일이면 국기를 게양하지 않는 집이 많다는 것을 실감할 때 국가에 대한 부끄럽고 수치심이 양심을 억누르는 심정이 들고는 합니다. 강동지방자치 행정차원에서 건축물 준공검사기준에 국기게양대를 규정적으로 설치토록하고나라사랑하고, 민족사랑의 국기사랑하고 가정마다 내가족, 내국가, 내민족 사랑한다는 신념에서명랑한 사회사랑이 이루어져 간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구청장께서는 의무화해주시기를 간절히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건한 답변을 바랍니다. [질문057] 강동구 천호암사지역 상세계획지역에 대해서가장 본의원의 출신동인 천호3동이 가장 다가구주택이 많고 또는 서민들이 많이 사는 그러한 동행정구역으로서 이 서민들의 현실에 처해있는 울음소리를 본의원이 그분들의 대변자고대표자로서 말씀드리지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 동료의원께서 상세지역에 대한 많은 질문을 하신 것으로 제가 알지만 가장 많이 접촉이 되고 해당이 되는 천호3동 출신으로서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세계획중 토지이용계획안이 1998년 1월말경 구청 업무담당과에서 3동주민들에게 지구도면 등을 송부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설명회를 98년2월9일 천호3동회의실에서 개최를 했고 그때 당시에 관련공무원과주민 몇사람으로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98년8월1일 오전 11시에 3동 회의실에서 공람설명회를 당사자들과는 관계없이 통반장들에게만 연락이 체계적으로 원활하니까 실시했습니다. 당사자 몇사람은 풍문에 듣고서 참석을 했던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처음 계획안은 각 지주에게 통보하였다고 하나 98년8월1일 공람시안은 통보되지않아 당사자들이 그 내용을 모르고 있는 실정이었으며 회의당일 최초계획안을 통보해주면서공람내용에 대해 왜 통보를 안해주느냐고 문의하니까 경비관계로 못했으니 의견이 있으면 동의 게시판에 게시될테니 8월10일까지 의견서를제출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의견서는 98년2월21일 천호3동 관련주민의내용은 접수번호 553번으로 구옥의 개인주택이밀집된 곳으로 97년까지 5, 6년사이에 상업지역에 해당하는 건축법기준 50% 이상 신축된 곳입니다. 해당주민이 요구하는 것은 현신축건물들이건축당시에 기준에 의한 상업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200㎡상업지역에 해당하는 신축건물은없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구청에서는 무슨 법적 근거로허가했는지 의문이 제기되며 구청에서 제시한기준 60평이상 건축법대로 집행했다면 현재는건물과 도로가 정상적으로 되어 있어 현주민을괴롭히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구청에서는 계획안대로 시행시점을 향후 20년후로 보고 있지만 천호3동 주민은 최소 30년에서 40년 이상을 보며 그 기간 동안은 재산권행사는 무의미하며 고립적인 말못할 경제파탄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묶여있다면 생활사정에 의한 매매가 되겠습니까? 부동산매매라는 것은 건축관계 서류를 확인하고 또 검토하고 관계서류를 보면서 장기적으로 묶여있다시피된 토지건물의 매매행위가 이루어지지않겠다는 것이 3동 주민들의 여론이빈번하고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다보면 매매 사정도 닥치고 가족따라 이사도 갈 것이고 상세계획을 하루빨리시정혜택이 되도록하는 것이 오늘날 천호3동주민의 바램입니다. 상세계획을 작성시는 사전에 재산권과 사생활에 초민감한 문제로 해당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충족하게 반영되어야 하나 구청에서는 96년10월25일에 과업에 착수하여 1차 주민의견을수렴하고 97년 3, 4개월동안 설문조사를 하여계획을 수립했다지만 우리 천호3동에는 1월말경 계획안이 통보되어서야 정식으로 인지된 계획으로 과정이 처음부터 잘못됐다고 사료되는바입니다. 탁상의 행정으로 요리하는 식에 계획으로 주민자치시대에서 주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생각되는데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주민자치시대로 발돋움해가는 지방화정치시대에서 주민이 원하지않는 천호3동 지역을 상세지역에서 제외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촉구하는 바입니다. 종전형식에 상업지역으로 종속하여 주민이편리하게 생활을 수 있도록 강력히 바랍니다. 민주국가에서 국민이 원하지 않는 계획을 수립이행할려는 것은 민주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습니다. 대국적으로 볼 때 국가발전과 개발을 위한것이라면 표준시가의 보상비를 지급하면서 개발을 하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민선구청장께서는 천호3동 상세계획안에 대하여서는 재고의 심사숙고해주시고 주민들의울음소리를 세부 관찰하시어 이 고성의 소리를백분 이해, 양해하시면서 진솔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청장 김충환 다음은 우리 [질문058] 강동에 보안등설치가 예산운영이 시정이 됐으면 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동에서 보안등수리 업무체계에 관해서 보안등 신설, 수리 업무 체계에 있어서는 각동마다 골목길안에 보안등이 꺼지면 이것은 지옥입니다. 보안등이 꺼지면 잡범이 침입하여 잦은 도난사건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안해하는 것이 보안등 소등에 대한 문제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배적인 지역주민들의 여론입니다. 보안등 설치에 있어서 각동에서 접수를 받아가지고 구청에서 일괄 처리 또는 보수 또는 이전 작업하며 동에서 업체와 계약을 1년간 보수계약을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점은 무엇이냐, 각동별 계약업체는 보안등 수리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전기영업을 겸업을 하는 이런 업체입니다. 전기공사 사업을 하는 겸직업자업체이기 때문에 이런 업체들에게 계약을 해주었기 때문에이면수리할 수 있는 사업을 일주일가도 수리하지 못하는 그런 사정이 도래하는 것입니다. 불안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원성입니다. 보안등 수리에는 공사영업상 치중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업체에 대하여 주민의 민원이 신고되면 즉시보수조치가 되어야 하는데 전기공사에 작업 동원되다보면 도외시하고 민원신고에 결여성이있어 동과 민원인간에 갈등만 심화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지역 주민들의 보안등 여론의 일면입니다. 보안등 수리전담에 대해서 본의원이 조금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기능과에서 보안등수리전담반을 신설하여 업무의 전문화와 분담화 책임화를 기능적으로 꾀하면서 각동에서 발생하는 보안등 민원이접수하면 직접 구청기능과로 신고하여 신속정확하게 즉시 처리한다는 민원 행정을 보수토록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입니다. 각종별로 구획을 나누어가지고 요일별로 순찰하면서 적출사항이면 기능과 보안등 전담반이 즉시 수리하여 각동에서 담당별로 순찰적출사항을 각동에서 다음날 기능과로 유선보고 하고 즉시 수리를 하도록 하였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효과상으로 예산절감행정이 될 것입니다. 전담반 신설로 민원을 즉시 자체처리가 되지요. 그러면 각 보수처리후 민원 재발생시 책임이명확하게 될 것입니다. 동별 우범지역의 명확한 파악이 될 것입니다. 1년이면 1억 3,225만 500원이 지출하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소신있는 창의성 행정면에서예산절감에 행정구조조정이 절감한다는 뜻에서본의원의 이 질문을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심재영 다음은 [질문059] 오늘날까지 오랫동안 부진하고 있는문화원설립추진이 왜 이렇게 지연이 되고 안되고 있느냐 하는 대책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동지역고유문화를 계승발전시키고 보급전승하며 향토사의 연구 및 사료수집과 지역문화행사를 주관하여 구민들의 문화향수를 충족시키기 위한 강동문화원 설립에 따른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문화원 설립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이란 설립취지 경과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그간 추진경위를 보면 문화원 설립기본계획수립을 보면 95년7월21일 재정확보방안이라는 추진경위, 제2차에는 준비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제4차까지 추진위원회 개최를 하면서 운영방안에 대해서도 토의를 했습니다. 98년8월20일 추진위원회 해체를 통보했습니다. 이유는 뭐였습니까? 이유는 IMF로 인해서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추진위원회 추천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중단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청장 견해는 어떠하신지 우리서울특별시에 25개구청 산하에 문화원 설립된완료가 된 지방자치 구청은 종로, 중구, 용산,성동, 광진, 성북, 강북, 도봉, 노원, 마포, 양천,강서, 관악, 송파, 은평, 강남, 중랑 25개구청중17개 자치구문화원이 설립되었습니다. 그리고 98년도 추진중이라고 해서 우리 자치구는 자치구가 들어있는 강동, 동작, 영등포, 동대문 4개 자치구이고 99년도 추진예정인 자치구는 서대문구로 금천, 서초 4개 자치구로 예정자치구라는데 이 문화원 설립현황이라는 강동구 자치구에서는 98년도 추진중인 자치구라고했는데 98년도는 앞으로 얼마남지않았습니다. 98년도내에 강동문화원이 설립이 원만하게될 것이겠습니까? 여기에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청장 김충환

이종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5분의 의원으로부터 모두 질문을들었습니다. 관계공무원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3시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여러 의원님들 질문하신 것을 답변드리기 전에 먼저 박정현의원님께서 신상발언을 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먼저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아침에 둔촌1동 주민들이 한 500명 정도 구청에 와서 자기네들 의사를 집단적으로얘기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안들을 수 없는 처지라서 듣고 또 구청장을 만나서 따질려고 왔는데 가버리면 어차피 의회로 따라올 것이고그래서 그 양반들에게 충분히 구청의 입장을설명도 하고 또 그분들이 하고자 하는 얘기를들어주는 게 예절에 맞을 것같고 그래서 늦게된 것을 먼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회 일정에 차질이 생기게 된 것에대해서 의원 여러분에게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오늘 아침 8시반에 담장을 철거하기로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둔촌1동 주민들에게알려드리고 또 혹시라도 생길지 모를 불상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경찰의 협조를 받고 또 보건소에서도 출동하고 소방서에서도 나와서 도와주기로 이렇게 관계기관이 모두 협조가 다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밤 제가 12시에 집에 들어오니까둔촌아파트 주민들이 제가 전화로 보고를 받기는 수백명이 모여있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수백명 모인 사람들 속에 김중위의원님의 사모님이거기에 말하자면 초청을 받은 것인지 아니면억지로 나오라고 해서 나갔을 겁니다. 거기서거의 둘러싸여서 1시반까지 돌아갈 수 없는 상태로 되어가지고 굉장히 설명하는데 힘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전화가 여러차례 오고 그 전화의 내용은 주민들이 일주일만연장을 해달라, 지금 구청에다 청원서를 내놓았는데 청원서에 대한 답장을 받지못했으니 이렇게 여러사람들의 이해에 관련된 것인데 청원서에 대한 답장을 받아봐야 될 것이고 또 법적으로 자기네들도 한 번 주장을 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 그것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 사모님께서 확답을 해주지 않으시면 집에못돌아 가십니다. 이렇게 얘기가 들어 왔어요.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에 나와볼려고 했더니 밤새도록 붙들려서 일 해결도 안되고 굉장히 조심스러운 것은 다수군중이 모여있을 때 한 번 끌려들어 가면 못 나오는 겁니다. 겁이 나서 안간 것은 아니고 1시반 넘어서 2시는 못되고 내일 의회도 있고 해서 갈 수도없고 그래서 고민 고민하던 끝에 그러면 좀더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30분 동안 말하자면 눈을 감고 사색을 해봤습니다. 그것은뭐냐하면 물론 법 집행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사람들에게 공평한 것이고 또 공적, 법적 집행이라는 것은 확고해야 한다. 거기에 대해서는의원님들과 추호도 차이가 없습니다. 확고부동하게 권위있게 그렇게 법을 집행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법집행이 예를 들면 깡패라든가 강도라든지 절도라든지 아니면 여러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위해를 가하는 아주 긴박한상황이라면 이것은 분초를 아껴서 즉각적으로대응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고 다수의 주민들이수천명이 어찌보면 수만명이 이런 주장을 하는경우에 공통된 말하자면 자기네들의 이해관계에 관한 또 어떻게 보면 청원을 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법을 집행한다고 하는 원칙 또이런 어떤 집행력 이런 것은 확고부동하게 원칙을 정해서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집행되는 방법과 절차에 있어서는 가능하면 부드럽고 또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지않는 이러한법집행을 하는 것이 그것이 행정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하나에 또 원칙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큰 북을 두드릴 때 뭘로 두드리냐, 나무방망이로 두드립니다. 그런데 그나무방망이로 직접 두드리면 그 북에 구멍이뚫려서 북이 찢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그 북이찢어지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거기다가솜을 감아가지고 또 헝겁을 입히고 가죽을 씌워서 묶어가지고 두드립니다. 그러면 소리도 크게 나면서 아무리 두드려도북이 찢어지지 않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에 원리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바꿔말하면 이 둔촌아파트 담장불법적으로 현재 설치되어 있는 장애물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것을 철거해야 된다는 것은 두말할 여지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철거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수백명의 주민들이 말하자면 목숨을 걸고 싸우겠다 아니면가스통을 갖다놓고 불을 붙이겠다 이렇게 하고밤에 잠을 안자고 아주머니들이 나와서 투쟁을하는데 거기에 소방차와 경찰병력과 망치를가지고 가서 보는 눈앞에서 때려부수는 것이급박한 일이냐 하는 것을 제가 깊이 생각한 끝에 제가 건설교통국장 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이거 오늘 우리가 꼭 해야 되느냐 아니면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이 사람들이 일주일 연장해달라고 하니까 일주일 늦춰서 또 안될 일이 뭐가 있느냐 어차피 우리가 할건데 그래서 의논을 해서 또 관계기관 경찰 또 소방서, 보건소다 의논을 해가지고 그러면 내일 나와가지고이렇게 많은 부작용이 있다면 차라리 사전에협의해서 의사일정 하면 되니까 이렇게 미루는게 좋지않느냐 이렇게 해서 일단 이것을 미루도록 어제밤 2시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또다시 건설교통국장이 전화가 왔어요. 벌써 지원기관들이 준비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취소가어렵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도 오고소방서도 오고 보건소도 오고 다 왔는데 구청만 안가 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결혼식 준비 다됐는데 신랑 신부만 안와버리면 어떻게 되느냐그래서 꼭 그렇게 온다면 다 준비 됐는데 안할수 있겠느냐 해서 다시 그러면 또 그렇게 된다면 할 수 없이 철거를 하는 것으로 하고 그러나 구청장은 연기를 해줄려고 했는데 타 부서에 다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 어떻게 중지할 수없는 상황입니다 하고 변명하면서 추진할려고했는데 아침에 다시 확인하니까 관계기관들이다 협의가 되어가지고 오늘 하지 않기로 됐답니다 이렇게 보고를 받고 일이 오늘 아침과 같이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러한 과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다 드린 것이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이것은 과거에 의회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오늘 초두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확고부동한 법집행의 원칙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하는데 있어서 많은 주민들에게 마음에 상처를 주고 또 좌절감을 주고 자존심 이런 것을팍 꺾는 이런 일이 없이 결국은 해야 됩니다. 어쩔수 없이 우리가 수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불만이 있더라도 아주 심한 마음에 상처와 좌절감을 느끼지 않도록 이렇게추진하는 것이 우리가 앞으로 할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길게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참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오늘 박정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중에몇가지 사실이 다른 점을 말씀하셨기 때문에기록에 올바로 남겨놓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임기내에 담장을 안 헐겠다고 여러번 약속을 했다고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적어도 구청장이 선거전이나 후나 언제든지 임기내에 담을헐지 않겠다 라고 한 말을 한적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구청장이 데모대를 구청으로 들어오라고 했다고 한다. 한심하고 통탄할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누가 그렇게 말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말한 사람이 있다면 그사람은 판단력에 문제가 있는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합니다. 혹시라도 앞으로 언제라도 구청장이 데모대를 구청으로 데모하러 들어오십시오 라고 이렇게 했다고 하면 구청장이 당연히 비난을받아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런 일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세 번째는 참여를 안하면 5만원씩 벌금을 물리겠다고 하니 모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여러 사람이 보는 가운데 둔촌아파트 백주임 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어제 읽은 방송문안을 나한테 이야기 해주라고 했더니 어제 저녁에 방송문안은 둔촌초등학교에 모여서 한 번 구청이 담을 허는 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합시다, 전부 모여 주십시오. 이렇게 그런 내용 요지의 방송문안을 발표했고오늘 아침에도 그와같은 내용을 이야기 했다. 그리고 벌금을 물린다고 얘기했느냐고 했더니 방송으로써는 벌금 얘기한 적이 없다, 5만원얘기도 한적이 없다, 통반장 얘기를 했느냐 했더니 그것도 한적이 없다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또 혹시 백주임은 말 안했지만 또다른 누군가가 얘기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감사과 조사계장한테 지시해서 어떠한 사람이 이와같은 일을 했는지 재조사를 해서 만약에 이러한 것을 했다고 하면 구청과 관련해서 볼 때 이것이 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응분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법에 따라서 집행해 주고 또 앞으로조그마한 불법도 용인하지 못하면서 이런 큰불법을 방치하면 안되지 않느냐 하는 박정현의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슴깊이 새기고 이 일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정현의원님의 말씀과 또 오늘 아침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보고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답변028] 이국희의원님이 질문하신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동구가 환경문제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것을 철저히 실천에 옮겼는가 하는 문제가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우리 구는 이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구에 청소정책이 완전 재활용 정책이라고 해서 우리 50만 주민이 만들어낸 생활쓰레기가 환경을 해치지 않도록 하는데초점을 모으고 있고 또 맑은 내고장 강동의제21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안입니다. 미국의고어 부통령이 미국의 환경정책의 기본골간을이렇게 만들어서 전 세계에 알렸듯이 우리 지방자치단체로써는 맑은 내고장 강동의제 21 그것이 지방환경 의제 21인데 거기에 보면 각 분야별로 모두 환경의 기본원칙을 다 담아놓았습니다. 그래서 구청 뿐만아니라 강동구내에 있는모든 민간단체까지도 맑은 내고장 강동의제 21거기에 대한 틀속에서 우리가 환경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환경성 검토를 위해서 구단위의환경 관련 법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을 말해달라고 하셨는데그것은 쉽게 말하자면 환경영향평가제도에 관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환경영향평가제도는 중앙부처 중심으로운영되어서 환경영향평가법상 평가대상 사업은대규모 개발사업에만 해당되고 있습니다. 재개발 사업은 30만㎢ 이상, 아파트 지구개발사업은 25만㎢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행법령에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광역자치단체조례로 대상 사업의 범위 및 절차를 정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함으로써 각종 개발사업으로인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 사전 예방적 환경관리 체계를 수립해 나가도록 준비를 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도 각종 공사시 환경에 대한제반 법규를 이행하여 시행토록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혹시 우리구에 필요한 행정규제와 관련한 이러한 필요한법이 있다면 조례를 통해서 또는 규칙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맑은 내고장 강동의제 21 그것을 통해서 제도적 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환경교육을 위해서 얼마나 투자를하였느냐, 우리 구는 환경보전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구민에게 환경현황 및 환경보전시책의 내용과 추진상황을 잘 알려드리기 위하여 우리 구에 환경실태를 정확히 구민에게 공개하고 초등학교 학생시절부터 환경보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환경보전 실천교육 교재 발간, 환경보전 시범학교운영, 환경기초시설 견학, 환경보전 문예활동,어린이환경봉사단 발족 등 교육과 홍보에 중점을 둠으로써 환경보전에 대한 실천의지를 생활화 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환경감시를 위해서 민.관의 유기적인협력이 필요한데 시민운동단체의 활동에 대한지원 확대의 필요성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 주민과 제일 밀접한 관계에 있는 환경운동단체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단체의 역할이 점차 증대되고 환경개선에 대한 요구와 민간 차원의 환경오염감시 체계를 지원하여 환경보전운동에 역점을두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환경운동연합에 소속 단체인 환경통신원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에서 지난 1년동안에 활동사항을 백서를 만들어서 전국최초로 강동구에서 이 환경백서가 발간됐습니다. 또 소각장 시민모임, 재활용협의회, 주부환경봉사단, 새마을 등 여러 환경단체들이 환경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들 감시활동에 대해서 구청으로써는 앞으로 가급적이면 예산지원을 많이 해서 강동구의 환경이 잘 지켜질 수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전거도로 건설사업을 설명해 달라고 하셨는데 자전거운동 활성화는 우리 구 시책사업으로 중점 추진되고 있으며 자전거타기 기초 여건을 갖추고 대중교통 연결로와 생활권 중심의자전기 이용시설을 우선 정비 확충하고 연결로와 생활권 중심의 자전거 이용 시설을 계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98년도에 시비 2억 6,900만원을 지원받아서674㎡를 신설하여 총 34.2㎞의 자전거 도로를조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에게 자전거 타기 운동을 권장 또는 이렇게 함께 동참하기 위해서 자전거를 지원을 해 드렸고 또 구청장도 자전거를 타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일정이 바빠서 사실은 굉장히출근할 때는 좋은데 집에 들어갈 때는 밖에서이렇게 하기 때문에 굉장히 애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작년 1년 동안 가급적이면 날씨가 좋은 날 또 다른 일정이 바쁘지 않을 때는 자전거를 타려고 노력했고, 그래가지고 전국에서 자전거인을 뽑았습니다. 금년도에 자전거인을 뽑았는데 제가 이번에강동 한국 자전거인에 뽑혀 가지고 제가 상을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과 더불어 이 자전거타기 운동은 더욱더 적극적으로 의원이 앞장서시고 구청에서 지원하고 이렇게 해서 좋은 자전거 타기 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사문화 축제 때 우리 자전거 타기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아주 굉장히 인기가 좋았고 또 내년에는 한강 암사동 선사 유적지 앞에출발해 가지고 여의도를 돌아서 이렇게 강북을한바퀴 한강을 한 번 감싸안는 자전거 타기 대회 이런 것을 한 번 시도를 해서 정말 강동구하면 깨끗한 환경과 녹색 교통에 상징이 되도록 그렇게 한 번 가꾸어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벤처 산업 육성에 대해서 질문을하셨는데 우리 구는 21세기 정보화 산업으로부각되고 있는 무공해 도시형 업종인 벤처 산업을 적극 육성하기 위하여 1997년 10월1일 강동구 소프트웨어 창업 보육센타를 설립하여 현재 10개 입주 업체가 연구 활동에 몰두하고 있으며 우리 구는 21세기 정보화 산업으로 부각되고 있는 무공해 첨단 도시형 업종인 벤처산업을 적극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98년 5월 입주 업체의 기술 경영 지도를 위하여 경원대학교 종합기술연구원과 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자금력이 취약한 입주업체를 위하여 99년부터 중소기업 육성 기금도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중소기업청에 우리 강동구 벤처 단지에대한 지원을 요청했더니 아쉽게도 우리 규모가조금 적습니다. 이 규모를 키워야 중앙정부의지원이 나올 수 있다 그러한 결론이 돼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지금 마련하는데 부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가 정말 벤처 산업에 메카가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성원과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질문보기] 다음으로 [답변052] 김영철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철의원님께서는 강동개발공사 설립에 관한 건을 말씀하시면서 자동차 전문 학원의 설치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밝혀달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까 그린벨트 내에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시는데 아직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지금 이제 서광이 비칠 일은우리 하일동을 비롯한 주거지가 형성돼 있는지역에 대한 그린벨트 해제가 지금 검토되고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 하일동 같은 데는 굉장히 땅이 넓고 좋으니까 이런 것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조금 우리가 참고기다려 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설립하는데 대해서 공사가 어떤 일을할 수가 있느냐 또는 적자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는가 이러한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획기적인 사업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공사를 설립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구청과 의회와 가장 참미묘하게 입장을 달리하고 있는 부분이 이 공사 문제입니다. 우리 구청으로서는 현재 우리 재정 자립도가50%에 머무르고 있고 또 세입이 조세 즉 지방세 수입이 22% 세외수입이 23% 이렇게 되다보니까 그 나머지 50%에 해당되는 이 부족한예산을 전부 서울시에 지원을 받고 있는데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우리 구가 조금 자율적인공사 등을 통한 세외 수입을 늘렸으면 좋겠다하는 것이 구의 하나의 희망 사항입니다. 그럼 무슨 일을 할 것이냐.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그 품목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첫째는 주차장 같은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또 지금 의원님들도 대체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구의회 옆에 골프연습장을 짓는 문제,자동차 연습장을 짓는 문제, 음식물 퇴비화 공장을 운영하는 문제, 그 다음에 또 건축물 폐자재라고 그래서 이 건물을 철거하게 되면 시멘트, 철근을 골라내는 작업이 있습니다. 건축물 폐자재 사업, 또 우리는 고속도로 입구에 있기 때문에 물류 창고 사업도 있을 수가있고 스포츠센타 운영 그 다음에 고향상품 직판장 운영 등등 여러 가지 이런 많은 사업이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어느 하나를 지금 이것을 하기 위해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기 보다는 이미 다른 구들이 주차장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남 뒤따라 이렇게 쉽게 가는 방법이 주차장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최근에 우리 주차장 특별회계를 담당하고 있는 교통관리과에 물어봤더니 주차장 특별회계가 지금 93억인가 돈이 쌓여 있다는 것입니다. 깜짝 놀랬어요. 보통 그렇게 돈 많은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냐, 강동구가 지금 이렇게 주차장도많이 만들고 또 주거지 주차 허가제도 지금 아주 타구가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잘하고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차단속도 유효적절하게 이렇게 해서 앞으로 이 주차장 특별회계에 1년 동안에93억씩 돈을, 꼭 1년만은 아니겠습니다만 이렇게 모아놓았으니까 앞으로 이 재원을 잘 활용해서 정말 아주 시켜만 주시면 첫해부터 흑자를 내는 이러한 노력을 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보기] 두 번째로 [답변029] 상세계획에 대해서 구의회와 주민공청회 설명회를 몇 번씩 했느냐 그것을 잘 해야지 이렇게 한 번씩 슬쩍슬쩍 하고 이렇게 충분히 이해 안되도록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고 IMF 이후에 계획한 사업의변경이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하여 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천호 암사 상세계획은 총31만평의 토지에 도시의 기능 미관 및 환경의효율적 유지 관리와 효과적인 도시 정비를 위해서 토지의 이용 기반 시설 건축물 등에 대한계획을 일체적이고 종합적으로 수립하여 도시정비를 유도하고자 상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세계획은 앞으로 강동구가 지금처럼 이 점진적이고 또 전통적인 도시가 아니라 정말 현대적이고 힘있는 도시 동부서울에중심 도시가 되려고 한다면 반드시 해야만 될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부분적인 이런 애로가 있다고해서 지체하거나 또는 하지 않는 이런 것은 곤란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우리가 96년 8월에 구역을지정하고 또 96년 10월에 용역 계약을 하고 그후에 97년부터 쭉 주민 의견 설문 조사 중간보고회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또 98년 2월5회에 걸쳐서 9개동 지역 주민의 설명 주민 의견 수렴 그 다음에 98년 8월 초에 공람 공고를통하여 주민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그래서 10월말 현재 이 계획안을 서울시 실무 종합 회의를 거쳐서 구의회에 의견 청취를지금 제출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더 아주 상세하게 더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역시 우리가이상적으로 완벽하게 하는 것은 물론 해야 되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애로가 있다. 그래서 현재까지 한 이 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99년 초 서울시에 결정 요청을 하고5월 경에 결정 고시를 완료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동안에도 주민의 의견과 또 구 의회에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한 최대한 이렇게 우리의 의견들이 반영된 민주적인 상세계획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계획에 대한 전면적인 변경이나 보완은어려운 것으로 생각을 하고 부분적이고 또 특수한 이러한 것들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강동구 [답변031] 천호동 454번지 도로용 토지에 대한용도 폐지를 할 의향이 없느냐 사용료만 받을것이 아니라 시가로 매매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그에 대한 의견을 밝혀달라. 이것은 우리 의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폭이10m 길이 30m이고 차량 진입로 80㎡에 대한910만원의 점용료와 지하 매설물 정화조 지하건물 245㎡에 대해서 3,287만원의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 토지를 지금 매각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것은 현재 이 토지가 도로로 활용되고 있고 또 그 양쪽에 건물이 있어 가지고 어느 한사람한테 팔기는 조금 어려운 입장이고 또 우리 구로서는 이 중요한 땅을 앞으로 이 상세계획이 되면 지금 1,000만원이면 상세계획이 다이루어진 다음에 5,000만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귀중한 구의 재산으로 생각하고 당분간 유지하는 것이 좋다 이러한 판단을 하고있습니다. [질문보기] [답변032] 그 다음으로 성내2동과 구사거리를 연결하는그 통과 도로를 연결해 주는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추진된 사항을 설명해 달라 이런 뜻인데이 문제는 지금 지하도로를 더 연장하는데는약 70억원의 예산이 추가적으로 소요되기 때문에 현재 그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다소 애로가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구의 입장은 의원님이 여러차례 말씀하신 그 뜻을 받아들여서 일단 거기에 신호등을 만들고 가로질러 갈 수 있도록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8년 4월, 10월 두 차례에 걸쳐서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동경찰서에 이 신호등 설치 요청을했습니다만 아직 까지는 명쾌한 답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해서 의원님의 이러한의견과 또 주민들의 희망이 실현될 수 있도록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033] 천호동 지하철에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돼 있는데 이것은 구청에서는 아무도 노력을 하지않았고 시의원님이 이것을 따가지고 왔다. 구청이 정신을 좀더 차려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 이렇게 말씀하신데 대해서 앞으로 더구청도 정신을 바짝 차려서 열심히 노력하도록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도 수차 서울시 지하철 도시철도 공사에다가 또 지하철 본부에다가 강동구에 있는 8개역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해 달라. 강동구에는 아시다시피 16개의 장애자 복지시설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주민들이 이 장애인이 오르내리기 힘든 상태에 있으니 해 주십시오 하고 두차례에 걸쳐서 요청을 한 바 있고 또 기회 있을때마다 제가 직접 시장에게도부탁을 드리고 또 도시철도 공사 사장 지하철본부장에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청의 노력과 시의원님의 적극적인 이러한 역할이 그와 같은 성과를 가지고 온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고 구청으로서도더 적극적으로 노력 하겠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질문보기] [답변034] 강동구의 실직자 문제에 대해서 실업자 현황및 대처 방안을 질문 하셨습니다. 우리 구 실업자 현황은 노동부 구청 동 취업정부센타 구직 신청자 수를 기준으로 해서 볼때 약 8,859명이 구청에 지금 등록돼 있는 실업자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8,285명에 대해서 취업 알선했다고 하는 것은 공공근로 사업에 투입된 인원과 노동부 취업 창구를 통하여 1일 취업 알선 인원을 통틀어서 말씀드린 것으로서 장기적인 취업 알선 인원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으나 적은 인원만이 취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략 한 3-4% 정도는 장기적인 직장에 취직이 됐고 그 나머지는 이렇게 공공근로 사업과또 1일 채용에 1일 취업 알선을 연결해 드렸다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구청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이것도 우리 구가 아주 독특한 아이디어로서추진을 하고 있는 것인데 실업자 취업 후견인제도 이것은 뭐냐하면 과장 한 사람이 5명 씩의 실업자를 책임지고 취직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 취직을 위해서 회사 찾아가기도 하고 전화도 걸고 또 회사에서 이 사람자격이 모자랍니다 하면 이 정도면 제가 보증하겠습니다 이렇게 말도 하고 또 실업자가 월급이 적어서 안 가겠습니다 하면 조금만 참고취직해라 이렇게 설득도 하고 해서 어쨌든 1인당 5명씩 취직을 시키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하고 있는데 이것이 성과가 좋으면 국장님들에게도 한 10명씩 맡기고 또 부구청장과 저도 몇명 맡아서 열심히 취직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도 기회 닿으면 한 5명씩 이렇게부탁을 올리도록 이렇게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공공근로 사업에 대한 문제인데 이 공공근로 사업은 사실 다른 구는 굉장히신문에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자랑스러운 얘기는 우리 강동구에서는 이 공공근로 사업에 대한 성과가 대단히 좋았습니다. 첫째는 이 가래여울마을의 제방 축조 공사,하천 제방 보수, 재활용품 선별 사업으로 245명을 우리가 보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 이번 8월달에 있었던 홍수로 인해서 산에 있는 공원들이 다 무너졌어요. 거기에 가서 지금 공원로를 다 확충하고 간벌 작업을 하고 또 동네에 있는 공원들에 있는페인트 칠해진 부서진 여러 가지 놀이 기구들바닥 보수 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동구에 공공근로 사업자들이얼마나 일을 잘 했는지 그 칭찬이 중앙일간지에 여러차례 보도가 되었습니다. 구로서는 이 공공근로 사업자들을 위해서 공공근로 신문을 만들어서 그 분들에게 용기를주고 또 그 분들이 재취업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또 37명의 전직 기능공 즉 페인트공, 벽돌공,보도블럭공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조직을 해가지고 공공 우리 시설들 즉 동사무소에 여러 가지 시설들이 부서진 것 또 공원 도로 벤치 이런 것을 다 고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로서는 이 공공근로 사업을 잘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쓸데없이 아주 가벼운 업무에 너무 많이 투입이 된다거나 또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투입되는 일이 없도록 아주 각별히 주의를 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의원님들께 한 가지 말씀올리고싶은 것은 이 공공근로 사업의 본질적인 목적은 뭐냐하면 IMF를 맞이해서 실업을 당하신 분들이 첫째는 지금 가정이 파괴가 되고 있어요. 우선 노숙을 하게 되면서 집을 나가 버렸죠. 또 엄마가 도망가 버리면서 애들이 어디 갈데 없으니까 보육원에 맡기고 있죠. 그리고 이제 돌아다니다가 범죄를 저지르고있습니다. 이 실업자들이 이렇게 형사범으로 신문에 자주 나오고 있고 더 심한 경우는 본인 자살, 마지막 단계로 일가족 자살 이런 사태로 나오고있기 때문에 현 김대중 대통령이 이끄는 정부에서는 이 IMF 위기에 이 국민들이 이와같이희생되고 사회가 불안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대통령이 아주 특별한 이러한 배려와 결심으로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인 만큼 다소 업무에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첫 번째 목표는 뭐냐 이 실업자들이 가정을 파괴하거나범죄에 빠져들거나 자살하지 않도록 하는데 그첫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감안해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으로 [답변035] 손석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직사회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사실 이 공직사회에 활기를 불어넣는 문제는 조용구의원님도 같은 질문을 해 주신 건데 올해처럼 이 공직자들이 힘든 그러한 해가과거에 별로 없었습니다. 물론 전국민 다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첫째는 공무원들 보수가 10%가 깎였고 그다음에 각종 수당이 대폭 삭감이 됐고 그래서 내가물어보니까 대략 한사람당 25만원 내외에 월급이 깎였습니다. 월급을 많이 받는 사람들에게서 25만원은 별것이 아닐지 모르지만 예를들면 100만원 정도받는 사람에게서 25만원을 깎아버리면 굉장히큰 돈이고 더군다나 9급공무원들 갓들어온 사람들은 100만원이 안되는 돈을 합쳐서 60만원받는데 거기서 25만원 깎아버리면 상당히 어려운 20만원 깎으면 50만원도 안되는 돈을 받는것같습니다. 요즘같은 시대에 50만원이면 몇사람이 가서조금 비싼 술을 마시면 하루저녁에 다 써버리는 돈이 5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공직자들이 이와같은 어려운 보수여건 그다음에는 구조조정을 통해서 220여명의공직자들을 강제로 퇴출시키는 이러한 조치가이루어졌습니다. 한사람도 어려운데 220명을 그냥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거기다가 요새 하위직사정이라고 해가지고무슨 서울시공무원 한사람이 200억을 먹었다이렇게 신문에다가 발표를 하고 제가 알아보니까 200억 먹지도않았는데 200억 먹었다고 썼습니다. 서울시공무원, 구청공무원 다 비리의 표본인것처럼 지금 사회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힘이 들어도 뭔가 인정받고, 칭찬받고,믿음성을 줄 때 일하는 것이지 보수도 적고 신분도 보장해주지않고 그다음에 도둑놈 취급하면 아까 누가 말씀하시기를 복지부동을 넘어서서 신토불이다 사실 지금 그런 어려운 여건이현재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의원님께 말씀드리기를 제발 이번 의회에서만은 솜방망이로 때려주세요 제가농담반, 진담반 이렇게 말씀 드린 것은 그런 어려운 여건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의원님들이 이와같이 좋은 질문으로 공무원들을 격려해주시고 또 잘 이끌어주도록 요청해주신데 대해서 아주 귀하게 받아들여서 노력을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방법은 여러 가지 체육대회를 한다든지, 칭찬해준다든지 아니면 또 무슨 발표회를해서 인사상에 혜택을 골고루 나누어 가지는이렇게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으로 [답변036] 행정공무원을 업무숙지 부족으로충분한 답변을 못들었다 이것은 지난번 행정감사시에 직원들이 제대로 답변을 못한 것을 야단치신 것같은데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업무숙지를 해서 의원님들 질문에 잘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또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하면위생, 건축, 토목, 보건, 세무 5개 분야에 직원들을 1년이상된 공무원을 100% 다 교체한다 이게조사를 해보니까 한 과에 80명이 있는 과에 그저 대여섯명 남고 다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컴퓨터가 어디에 있는지, 패스워드가뭔지, 서류가 어디있는지, 도면이 어디있는지,더군다나 하수과같은 경우에 우리가 지난 8월달에 9개 동에 굴속에 다 조사해가지고 해놨는데 현장에 가본 사람과 가보지않은 사람 갑자기 와서 강동구 하수가 어디가 어떻게 구멍이뚫려있는지 어떻게 아느냐 저는 굉장히 중대한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통하지가 않아요. 저는 어떻게 행정이과거로 거꾸로 돌아가는 것같은 생각을 많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우리 강동구는 또힘이 없는 구가 되다보니까 코낀 송아지처럼다른 구가 가면 따라가고 있습니다마는 정말저는 이 문제가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어쨌든 우리 국장들을 비롯해서 공직사회가 배전의 정성을 기울여서 어쨌든 이 업무에 인수인계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질문보기] 명일 성당 부지 이용계획을 한시적으로라도주차장으로 활용토록 해달라고 말씀하셨는데이 문제는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빠른시일내에 관리방안을 강구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답변037] 대한매일신문에 대한 대책 결국 예산 문제가되겠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지난 매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대한매일신문이라고하는 것은정부에 공식기관지이기 때문에 이것이 중요한국가에 정보를 특히 지방자치시대에 잘못하면원심력이 작용해가지고 중앙정부 국가의 정보가 잘 소통이 안될 수가 있다 이것이 지방자치가 강화되면 될수록 또 중앙정부와 국가정보를교류할 수 있는 하나에 이런 언론매체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이 심사숙고 잘검토하셔서결정해주시면 거기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공익근무요원문제는 담당국장이 답변하도록하겠습니다. 복지시설 정기점검 문제 PC게임방에 대한 문제도 역시 담당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038] 조용구의원님이 말씀하신 중소기업지원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체적 경제위기로 국가적으로는 물론이고기초지방자치단체인 우리 구도 상당한 곤경에처해 있습니다. 우리 구 구정지침인 풍요로운 강동건설을 위한 최대현안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지역경제회생을 위하여 우리 구는 어느 분야보다도 중소기업육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12억원을 32개 업체에 지원한바 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16억원으로 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체에 다수업체가 혜택을 받을 수있도록 지원하고 강동구공동브랜드를 제작사용토록 하여 대외신인도 및 기업경쟁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악세사리 산업을 지역특화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고 소프트웨어 창업보육센타를 더욱더 지원해서 아주 강동구에 중소기업이활성화되도록 이렇게 지원하겠습니다. 공동브랜드는 현재 디자인이 거의 다 되어가는 상태에 있고 중소기업제품판매장은 현재 천호1동에 하나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된 것인지관리가 활성화가 안되는 것같아요. 앞으로 말씀하신 것을 참고로 해서 잘운영이되도록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으로 [답변039] 환경문제에 대해서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구민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생각이 없느냐 이 문제는 현재도 강동구에 여러 가지 환경시민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음식물퇴비화 공장이 가동이 되면 관련해서 쓰레기문제 대책을 위한 심의협의회와같은 기능을 가진 시민단체를 협의회를 구성해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053] 공무원 사기진작에 대해서는 손석기의원님질문하실 때 함께 답변을 드린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054] 통반장 신문구독에 관한 것도 역시 같은(손석기 의원) 답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질문보기] Y2K 문제 즉 2000년 전산문제는 담당국장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041] 각종 위원회의 여성비율 문제는 현재 우리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가 총 53개가 있습니다. 590명의 위원이 있으며 그중 여성위원은 27개 위원회에 74명으로 약 13% 됩니다. 여성이 없는 위원회는 인사위원회, 토지평가위원회 등 26개 위원회입니다. 앞으로 의원님의 제안을 참고해서 가급적이면 많은 여성위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소년지원시책과 지원내용을 말해달라고 하셨는데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청소년지원시책은 어린이날 기념행사, 청소년백일장, 사생대회,합창대회, 문화탐방 등 총 8회에 1,570만원의예산으로 관내 청소년 1,655명이 참여하여 지역청소년들의 심신단련 및 정서함양에 기여하고있습니다. 그밖에도 소년소녀가장 9세대 12명에게 총135만원, 아동복지시설 아동 151명에게 총 700만원 상당에 위문품을 구입전달하고, 불우한 청소년에게 용기와 희망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청소년복지를 위하여어린이날 기념행사, 동아리축제, 청소년어울마당, 연6회 불우청소년 위문격려 등을 실시하고강동구장학금 지원 등을 통해서 청소년들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명예감독관제도에 대해서는 이것은 해당국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한의원님께서 국기를 잘달도록 국기게양을 의무해달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도 역시 해당국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답변042] 상세계획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으로대신하겠습니다. 다만, 천호3동 지역을 제외해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말씀드린대로 지금 이 계획이 어느 한 동을 제외하고 할 정도에 구조적인 변경을 하기가 어려운 상태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질문보기] 보안등 설치문제에 대해서는 관계국장이 설명하겠습니다. [답변043] 문화원설립 추진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에 그것이 왜 중간에 추진위원회가 해체되었느냐 그이유는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가,98년에 이것이 설립될 수 있느냐, 이 문화원을사실 일찍부터 설치할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당초에는 우리가 문화원을 추진위원들한테 돈을 모으기로 그렇게 협의를 했던 것같습니다. 그래서 1인당 500만원 내지 1,000만원씩 출연해서 문화원을 만들자 이렇게 됐는데 IMF가 되면서 모두들 돈을 낼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가됐습니다. 그래서 방법을 바꿔가지고 돈을 다 모은 다음에 할려고 하면 부지하세월이다 그러니 먼저기관을 출범시키고 서서이 참여하고싶은 위원들을 모집하자 이렇게 돼서 거꾸로 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는 어윤경 추진위원장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며칠전에 문화원 추진위원회 사무실개소식을 했습니다. 해서 그 추진준비위원회에얘기를 들어보면 금년안으로 가급적이면 문화원을 법인화해서 발족시키도록 이렇게 하고 그대신 거기에 들어오는 이사님들은 희망자를 받아들이고 또 변경을 하고 이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구성해 가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되고있습니다. [질문보기] 이상 여러 의원님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답변을 드렸고 자세한 내용 또 부족한 부분에대해서는 관계국장의 답변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구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입니다. 먼저 [답변044] 손석기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선사주거지와 고향상품직판장에공무와 관련되지않는 그런 부분에 공무원이 파견되어 있는데 법적근거는 무엇이고, 앞으로 시정하겠느냐 물으셨습니다. 사실 의원님께서도 다아시다시피 선사주거지매점은 이익보다는 주민의 이익증진이라는 차원에서 간단한 음료수나 기념품 등을 직원이배치돼서 팔고 또 홍보유인물도 거기서 배부를하고 있습니다. 이 매점은 근무여건상 이용객이 많은 토요일,일요일 근무가 불가피하고 그래서 최소한 3명이 필요합니다. 한 명은 후생복지위원회 일용직이고 나머지는 인력풀요원과 방호원을 지원근무토록해서원활하게 교대근무가 되고 적자를 보전해온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직원들의 계속근무 여부를 한 번 검토해서 구청장님께 결재 올려서 타당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운동강동구지회가 위탁하고있는 고향상품직판장에 나가 있는 직원들 문제는 저희는 새마을조직육성법에 지방자치단체는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도원 3명을 지원토록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직원 3명이 나간 것이 타당하다고 보지않으니까현재로는 빠른시일내에 고향상품직판장을 활성화시키고 이것도 복직토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앞으로 구정에 제반 인력배치는 인력수급이원활하지않거나 불합리한 부분은 지속적인 진단을 실시해서 앞으로 행정조직을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 [답변045] 조용구의원님께서 컴퓨터 2000년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타당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2000년 문제는 의원님께서도 다아시다시피컴퓨터 연도표기를 두자리 숫자로 하게 되어있는데 2000년이 되면 1900년과 2000년 뒤에두 개가 00, 00 되어 있는데 컴퓨터가 읽지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여러 가지 혼란된 문제들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정부, 서울시 또 우리구가 지금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조치를하고 있습니다. 먼저 정부나 서울시에 대책을 보면 97년도부터 실태조사에 들어가지고 00이 문제가 되고있는 주민등록, 지방세, 자동차, 부동산, 재무회계 등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완료 되는대로 각 자치구에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99년도 예산에 예산회계용7,300만원, 자동차관련 이것은 PC하고 보완장비구입비입니다. 3,500만원을 책정해 놨습니다. 그때가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도 대책반을 청장님, 부구청장님 지시에 의해가지고 대책반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를 조사했는데 필요한 것이 보건소 초음파진단기가 있고, 두 번째 자동차 검사과태료 프로그램, 세 번째 행망용컴퓨터486이해당됩니다. 486이 300대 되는데 여기에 대한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먼저 내용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초음파진단기는 업체와 무상으로 정비키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자동차검사과태료 프로그램은 99년예산에 100만원 정도 책정해서 수정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행망용컴퓨터 486이하 300대 교체는많은 예산이 3억이 소요되므로 일시에 교체하지않고 업그레이드 또한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않습니다. 그래서 우선 연도표기와 관련이 없는 단말기와 문서편집용으로 활용하고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점진적으로 교체해서 2000년 문제가 해결되도록 적극 대처를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조용구의원님이 질의하신 것중에 여성관계 질의하신 3가지 사항중에 하나 구청장님 답변이 빠진게 여성이 한 명도 없는 포함되지않은 위원회 내역은 어떠냐 했는데 지금 확인해 보니까 53개 위원회중에 26개 위원회가여성이 한명도 포함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구청 내부에 간부들로 구성되는 그런위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부 여성공무원이 없기 때문에 빠진거지 일부러 안넣은 것은 아니고 나머지 위원회에 대해서도 한 번 저희들이 능동적으로 검토해서 꼭 30%는 아니지만 지역에 유능한 여성인력을 발굴해서 여성으로 많이 위원을위촉토록 검토를 해서 의원님과 상의를 하든지여성 인권을 신장하기 위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의원께서 강동구 실업자 현황 및 대처 방안 중에서 조금 빠진 부분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IMF 사태 이후에 우리 구의 실직자에 대해서 유형별로 직업별로 기본 통계 자료파악에 대해서 어떤 의향이 있느냐를 물으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실지로 저희들이 파악한다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파악하게 되면 주민들이 구에서 취업을 시켜주는거아니냐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통계청이나 노동부 여러 가지 협의를 해가지고 신중히 검토를 해야될 사항이라고 생각을합니다. 또한 공공근로자의 중소기업 인력지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중소기업에서 필요한 공공근로를 파악하기위해서 현재 저희가 72개 업체에 108명의 인력지원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업활동과 구인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가는 기업을우선 선정해서 내년 3월까지 시범으로 운영한다음에 효과가 있으면 계속적으로 점차 확대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답변046] 손석기의원께서 명일동 성당부지에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구 명일2동에 48-10호,11호에 있는 천주교 명일동 성당 부지는 대지면적이 1,986.6㎡로써 소유주는 서울시입니다. 서울시에서는 본 부지에 내년부터 2천년까지전액 시비 34억5,100만원을 투입해서 지하1층,지상3층에 2,310㎡의 규모 약 700평의 규모로강동노인종합복지관을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시도 역시 재정의 어려운 여건상 내년도에 복시시설 투자예산이 금년에 비해서50% 삭감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강동노인종합복지관 건립이 유보됐으나 내년도 추경시 설계비 2억3,000만원을 반영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으니까 아마 그 사업이 전면 취소된게 아니라 조금 늦어질 뿐입니다. 그렇게 양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또 본 부지상에 존치되어 있는 조립식 가건물에 대해서도 지난번 의회때 여러번 지적한바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지적하셔서 저희가즉시 나가서 무단투기된 쓰레기를 치우고 또이거에 대해서 사진을 찍어서 서울시 노인복지과에 공문을 보내서 빠른 조치를 해달라고 강력하게 건의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본 부지 및 가건물에 대해서 서울시노인복지과와 긴밀히 협의해서 의원님이 걱정하신대로 청소년의 우범지대가 되지않고 또 나아가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다각적으로 열심히 강구하겠습니다. 다음 손석기의원께서 생활복지국 업무중에각종 현장 지도점검이 있는데 공통적으로 미흡한 점이 많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질문보기] 말씀대로 저희 [답변047] 생활복지국 업무에는 각 과별로 분야별로 지도점검 업무가 타국에 비해서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지도업무 중에서 복지시설 업무에 대해서는 분기 1회점검토록 계획하고 있고 그에 따른 문제를 하나하나씩 개선해 나가겠으며 또 위생업소 점검도 관내 753개 업소를 대상으로 올 11일부터내년 2월말까지 3개월동안 특히 겨울철의 화재에 대한 방화 관리실태를 계속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 청소대행업체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님께서 우려하고 지적하신대로 점검을 나갈 때는 철저히 점검하고 또 점검에 대한 시정사항을 반드시 확인하는 확행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또 나가는 직원에 대해서 특별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조용구의원님께서 중소기업 육성에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총제적 경제위기로 국가적으로는 물론이고지방자치단체인 우리 구도 상당히 곤궁에 처해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구의 구정지침인풍요로운 강동건설을 위해서 최대의 현안 과제로 대두된 지역경제 회생에 우리 구도 어느 분야보다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중소기업 현황은 총 215개 업체로써 주로 봉재업, 의류, 장신구, 가구, 가방, 신발등 주로 10인 이하의 영세업체가 주를 이루고있습니다. IMF로 인해서 인상된 원자재비 자금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중소기업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94년부터 시설운영자금을 지원했고 금년에는 12억원을 32개 업체에 지원한바 있습니다. 또 내년도에도 16억으로써 계속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말씀하신대로 자사 브랜드도 빠른시일내에 제작해서 대외신인도 및 경쟁력을 향상시킬것이며 또 말씀하신 내년도 2월내지 3월경에우리 관내에 중소기업 박람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또한 우리 관내에 악세사리 제조업체가많은 점을 감안해서 인사동의 골동품 특화식으로 우리 관내도 악세사리 특화지역을 만들어서특화산업을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또한 21세기의 도시형 고부가가치인 소프트웨어창업보육센타를 육성해서 계속해 나가도록하겠으며 기타 여러 가지 중소기업에 필요한것을 개발해서 우리 관내에 지역경제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조용구의원님께서 쓰레기 문제 해결에 주민참여 방안에 대해서는 조금더 자세히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쓰레기 발생량은 1일 364톤이고 그중에서 생활쓰레기가 232톤, 재활용쓰레기 132톤 그중에 생활쓰레기 232톤은 일반쓰레기 83톤, 음식물쓰레기 146톤, 대형생활폐기물 3톤, 매립지반입금지 폐기물 0.53톤이 처리되고 있으며 이중에 음식물쓰레기 146톤은 매립이 119톤, 퇴비화 23톤, 사료 4톤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의 쓰레기 수거방법은 97년10월부터는 아파트와 일반주거지역에는 격일제로수거하고 일반상가나 도로변은 매일 수거하는체제로써 주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배출하는 쓰레기가 여러 가지 성상이 갈수록 복잡 다변화하기 때문에 쓰레기처리를 주민과 함께 환경친화적인 걸로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따라 청소행정에 대해서 조사활동이나평가 또 쓰레기처리 기본정책에 대한 자문 및공고 등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심재영입니다. 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둔촌동 담장 철거를 결과도 없이집단 민원을 유발하도록 해서 의회에 피해를보도록 이렇게 한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국장으로써 죄송한 말씀 다시한번 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경위는 청장님께서 자세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은 앞으로 청장님과 다시 의논을 해서 추진하도록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철의원님께서 천호동 구길에서 천호동 구사거리 간으로 나가는 직진 통행에 대한 말씀을 아까 청장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사항을 우리 관련직원과 협의를 해서 일단 교통신호등 처리는 일단 관련기관과 협의를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방향을 결정했습니다. 이것저것 생각할 수가 없어서 우선 그렇게해가지고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신답교차로에 대한 내용을 가서 검토를 하고 이러한 사례도 있으니 이 내용대로 강동경찰서를통해서 경찰청에 계속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요청을 하고 협의를 한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그 결과가 없습니다만 앞으로도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지하차도내에 보조신호등이라든지 아니면 그걸 몇 개 더 달아서 이런 방향으로 하면 편의 지역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겠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설득을 해서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048] 손석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익요원단독으로 임의 업무수행을 하는 것에 대해서시정을 하는 방안이 무엇이냐 하는데 대해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 내용은 사실상 공익요원은 여러 부서에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건설교통국의 교통관리과에 공익요원들이 아마 어느 부서보다도 제일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6명의 공익요원이 있는데 더군다나 업무가주차단속업무고 외부에서 이것은 취약부서로이렇게 보시기 때문에 제가 대표적으로 말씀을드리겠습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과같이 교통질서 계도에 근무중인 공익요원은 96명에 1일 3교대로주차단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 복무개선에 대한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공익요원들에 대한 업무분장을 공익요원들만 조를 짜서 우리 관내에분산시켜 가지고 단속근무를 시키도록 했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 그렇게 지시가 있어서 11월1일부터 단속공무원들 단속여직원들입니다. 단속공무원 1명에 공익근무요원 2명내지 3명씩조를 짜서 지금은 그런 방향으로 근무를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지금 그렇게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앞으로도 주정차 단속업무를 맡은 공익근무요원의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답변049] 조용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설공사주민명예감독관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질의하신 명예감독관 제도에 대해서 지난 8월14일 서면으로 질문하신 건설공사에 대한 공사장 인근 주민명예감독관 위촉에대해서 검토한 결과 인근 주민에게 감독업무를부여하고 우리 구에 감독관과 연계해서 복수감독제를 시행할 경우에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좋은 제도라고 판단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금년도 하반기에 발주한 건설공사인 도로사업 한건과 하수도사업 두건 등 많지는 않습니다만 세건에 대하여 명예감독관을 선정하고 공사의 질적 향상과 완벽한시공이 될 수 있도록 주민명예감독관 제도를기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 금년에 발주되는 사항은 없습니다만 일단 내년부터는 발주되는 모든 건설공사에 대해서 명예감독관 제도를 지속적으로 시행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답변050] 이종한의원님께서 보안등 설치에 대한 예산 대책에 대한 문제점과 수리업무 체계개선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1개동에 7,262개등의 보안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보안등의 수리를 5개 업체에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보안등 유지관리 체계를 말씀드리면 보안등 신설,자재구매 그다음에 지급, 보수비전도,발생품 수거 및 재용시험과 전기요금 납부등은 구청에서 하고 있고 보안등 보수와 시설관리를 위한 순찰등은 동사무소에서 지금 하고있습니다. 보안등에 대한 관리는 신설과 수리업무에서구분이 됩니다. 보안등 신설은 그 업체 선정하는 것은 구청에서 일반경쟁을 통해서 연간 단가 공사로 시행을 하고 있고 보안등 수리는 동사무소에서강동구 관내에 소재하는 전기면허를 가진 업체를 동자체에서 선정해서 연간 단가 형식으로계약해서 지금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보안등수리 개선책 보수비 절감에 대해서 기이 시행하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구청에서는 보안등 수리후 발생한 철거품에 대해서는 94년도부터 재용시험을 실시해서 보수비 절감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오고 있으며 두 번째로는 효율적인 자재관리를 위해서자재 지급시 재용자재를 우선 활용하고 신고주민에게 현장 보수 및 설치를 확인하는 제도를정착시키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고장난 보안등을 신속하게 보수하기 위해서 10개의 보수업체가 난립되어서 보수하던 체계를 권역별로 5개 업체로 조정해서 이렇게 시행을 하다보니까 당초에는 작업량이 적다고 이렇게 지연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5개 업체로 조정을 해보니 역시 하루에 일량이 많아져서 이렇게 자주자주 지연되는사례가 감소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종한의원님이 지적하신 전담반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구청에서 보안등 전담반을 운영 관리하는 방안은 90년도 이전에 시행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효율성이 없어가지고서울시보안등관리규칙에 의해서 계속 지금현재동장이 관리하도록 그렇게 통일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체선정과 전문성이 없는 동에서 일괄 보수하는 데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어서 보안등 업체 선정 및 작업지시 등은 구청에서 직접 총괄을 하고 민원 신고 접수 및 관내 순찰 확인 업무를 동장이 관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보안등 유지 관리 및 예산의 효율적 운영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끝내겠습니다. [질문보기]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임동국입니다. [답변051] 손석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PC게임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익히 언론 보도상에 여러 가지로 보도가 돼서 많이 사회 문제화 된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강한 자극을 받으면서 한편으로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강동구에 PC게임방의 현황을 보면 보통20평에서 40평 규모의 매장에 20대에서 40대의컴퓨터를 설치하고 이용자에게 인터넷 통신을통한 여러 가지 게임 및 체팅 등 멀티미디어기술에 따른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영업시간은 현재 24시간이 보통이고 이용 요금은 시간당 1,500원에서 2,000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주로 이용 대상은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관내에 업소 수는 당초에 저희들이 11월16일날 파악된 업소 수가 되겠습니다. 현재 13개소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게임방업은 컴퓨터 게임방 기존에 있던업무가 당초에는 보건복지부 소관 업무였습니다만 이 소관이 지난 8월 문화관광부로 이관됨에 따라서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컴퓨터 게임 오락장 업무는 환경위생과에서 저희과로 동일하게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관련 법규의 미비로 무허가 영업 또는 24시간 영업 등으로 청소년들에게 탈선 환경을 조성하고 가장 문제가 되는 폭력성 오락물 또 인터넷 을 통해서 여러 가지음란물 접속을 함으로 해서 가장 큰 문제가 된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문화관광부에서 10월26일 공중위생법 시행규칙과 음반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법률 개정은어느정도 행정 공백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것을사전에 보완하기 위해서 PC 인터넷 이용 게임장업 관리 지침을 11월12일자로 각 시도에 시달하고 우리 구는 서울시를 통하여 11월23일본 지침을 접수하였습니다. 그런 관계로 25일날 본회의장에서 손의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업무주관 과장으로서 제가 업무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 드리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PC게임방을 현행 컴퓨터 게임장업과 동일하게 허가 조치하고 그에 따르는 각종 규제도 컴퓨터 게임장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행정 계획을 말씀드리면 12월31일까지 허가를 받도록 유도하고 또 이 영업자 지금 13개의 영업자들에게도 영업시간이 컴퓨터 오락장이 10시까지입니다. 그래서 저녁 10시까지 영업시간도 준수하고12월31일까지 구청에 우리 과에 신고를 하게돼 있습니다. 신고를 받아서 허가를 받고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저희들이 기존에 컴퓨터 오락장과 동일하게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래서 11월25일 기존에 PC게임방 업주에게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금년 연말까지 12월31일까지 허가 신고를 받으십시오 하는 안내문을 발송했고 또 저희들이금번 12월15일부터 집중 단속 기간을 설정하여서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만 이것은 어떻든간에 행정 지도라는 말씀을 드리고본격적인 법률이 개정되면 본격적인 세부적인단속은 가능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구에서는 이러한 청소년과 관련된 PC인터넷 게임방 또 청소년 오락장 기타 청소년환경에 관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나갈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보기]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모두들었습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구정질문은 이것으로마치고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장시간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