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정길자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안의 제안경위로 '98년 10월 12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서초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98년 10월 22일 제81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에서 심사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나, 당초 제출된 개정조례안 이외의 부분에 대한 개정 사항이 있어 서울특별시서초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대안을 제안하게 되었으며, 대안의 제안이유로는 본 조례의 일부 용어와 문맥의 오류를 바로잡고 위원장의 결정권 남용 우려를 시정하며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하고자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골자로는 안 제3조 제3항중 「구의회 의원과 공무원이 아닌 의원의 수는 전체 의원수의 3분의2 이상으로 한다」를 「구의회 의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전체위원수의 3분의2 이상으로 한다」로 개정하며, 안 제5조 제2항중 「위원회의 회의는」을 「위원회는」으로 개정하며, 안 제5조 제3항중 「가부동수 일때에는 결정권을 갖는다」를 「가부동수 일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로 개정하며, 안 제7조 제2항중 「업무주관계장」을 「도시계획업무담당주사」로 개정하며, 안 제8조중 제목 「수당과 여비지급」을 「수당등의 지급」으로 하고, 「수당과 여비를」을 「수당등을」로 개정하며, 안 제12조의 제목 「운영세칙」을 「시행규칙」으로 하고,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운영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를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안에 대한 대안이 위원회안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장경주위원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조례의 제3조 제3항에 보면 「위원은 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및」 그렇게 쭉 나가는데 앞으로 도시계획위원회에 구의원은 몇 명을 어떻게 추천할 계획이 있는지, 몇 명을 추천할 것인가, 추전하게 되면 몇 명을 추천하고 구성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장경주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서초구도시계획위원회는 총 17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내부위원이 5명이고, 외부위원이 1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위원들은 지금 학계라든지, 각 업계라든지, 기술사, 그 다음에 이런 등등해서 사계에서 상당히 명망있고 저희 도시계획위원회에 열심히 참여해서 서초구의 도시계획발전을 위해서 상당한 기여를 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분들에 대해서 저희 도시계획위원회에 열심히 참여하고 있고 그래서 현재로서는 교체할 계획이 없습니다. 다만 내부위원 5명 중에서 저희 도시계획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생활복지국장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제외시켜도 되지 않나 싶어서 구의회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요청이 있으면 한 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체해서 새로 언제든지 재임명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옥자위원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우리 의회에서 요청이 아니라 조례에 명시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추천요구를 하셔야죠. 한 사람이나 두 분이나 하여튼 요구를 하셔야 됩니다.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김옥자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저희 도시계획위원회를 구성을 할 때 저희 집행부에서 구의회에 추천 요청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그 당시에 그 내부 사정을 모르겠습니마는 구의회에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해서 추천을 않는 것으로 그렇게 요청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하다면 다시 추천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