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근 의원 발언

광산진흥과장 김진만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과 담당주사를 인사시키겠습니다. 지역개발담당 김성오입니다. (지역개발담당 김성오 인사) 민자유치담당 정의심입니다. (민자유치담당 정의심 인사) 기업지원담당 안길헌입니다. (기업지원담당 안길헌 인사) 광산지도담당 권인규입니다. (광산지도담당 권인규 인사)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방금 인사한 바와 같이 담당주사가 4명이 있습니다. 지역개발, 민자유치, 기업지원, 광산지도담당이 있으며, 정원이 15명이고 현원 15명입니다. 그리고 업무분장은 지역개발은 탄광지역개발지원 특별법에 대한 것을 총괄하고 민자유치는 민자유치활성화 시책 추진과 사업시행자 선정, 이런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업지원은 농공단지, 기업창업, 대체산업육성자금 및 경영안정 지원에 대해서 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광산지도계는 탄광지역 진흥사업 및 가행광산에 대해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탄광지역진흥사업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4개분야 13개사업 735억7,500만원에 대해서 '92년부터 '97년까지 6개년에 걸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업이 황지~장성간 7.4㎞와 장성~동점간 도로확포장 1.3㎞, 용연동굴등 기타사항을 '92년부터 '97년까지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시설은 소도동에 기 설치한 목련아파트가 되겠습니다. 42억으로 '93년도에 분양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연도별 폐시설물 및 공가사택철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폐시설물은 9개탄광에 101건인데, 철거대상은 72건입니다. 나머지 29개소는 폐광되었더라도, 예를 들면 함태탄광 같은 곳, 예전에 보성 같은 곳에 보면 광업소 복지회관 이런 것은 다 철거대상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29개소가 되겠고, 연도별 추진상황은 폐시설물은 51건을 철거했고, 공사택은 3,746세대를 철거했습니다. 문제점은 일반적으로 광업소에서 예전에 제세공과금을 납부하지 못하다보니까 압류가 된 것이 있고, 철거대상 사택내에 일부 예전에 광업소 종업원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가지를 않아서 문제가 있는데, 현재까지 올해 추진하고 있는 '98년도 358세대까지는 무난히 철거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광해방지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2개사업에 8억2,200만원을 투자하는데 이중에서 국비는 5억7,500, 자부담 2억4,700만원인데, 이 자부담은 국비분에 대한 30%가 되겠습니다. 세부추진사항으로는 폐석 유실방지에 3개 광업소에서 5건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가정비는 장성광업소 평화동외 2개소에 대해서 연립 90세대와 연탄창고 25동을 철거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광지역대체산업육성 융자금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올해 융자규모는 400억이 되겠으며, 융자대상은 진흥지구안에, 그러니까 태백시 모든 지역은 다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백시에 안되는 곳이 도립공원구역안, 자연공원법 적용받는 도립공원안에만 안되고 타지역은 거의 다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융자한도액은 시설자금 50억, 운전자금 5억원이내로 연7%로되겠으며, 올해는 밑에 지원현황을 보시는 바와 같이 8개업체가 신청해서 결정은 4개업체가 되었습니다. 대출은 2개업체가 받았으며, 현황은 밑에 지원현황과 같습니다. 그리고 지원현황중에서 찬드라인터코는 10월달에 신청을 해서 확정이 되어서 현재 12월중 담보후 체결해서 대출을 받도록 그렇게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탄광지역종합개발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저희과에서 총괄하고 있는 종합개발사업이 3개분야 37개사업에 1조 837억원이 되겠으며, 주요분야가 관광레저 14개, 지역특화 8개, 기반시설 15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으로는 사업시행자 지정을 '97년도에 서학, 백병산, 산사슴방목단지, 먹는샘물이 지정되었고, '98년도에는 태백관광레저, 복합실버, 버섯재배단지에 지정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정심의중이라고 한 것은, 감사자료 제출후에 사업자가 선정되었습니다. 이 사항으로 관광 레저에 화전민속촌하고 도시환경정비에 철암임대주택건립인데, 이 사항은 '98년 11월 24일날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반시설 및 도시환경정비 사업추진에 대한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는 관광레저 및 지역특화사업에는 개발사업 가시화를 위해서 사업조기착공을 유도하겠으며, 미지정사업에 대한 민자유치 활동 강화는 올해는 IMF관계로 해서 업체방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상반기 한 6월정도 되면 IMF가 좀 완화되면 그 때 민자유치 업체를 방문할 계획입니다. 그 때는 의원님들도 같이 모시고 다닐 예정입니다. 다음'99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99년도에는 국비 총 260억, 도비 24억, 시비 48억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이 사항은 2기 의원님들께서 심의해주셔서 개발계획 변경내역을 산업자원부에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민자유치사업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민자유치 그러니까 '98년도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보면 태백관광레저, 버섯재배단지, 복합실버타운, 화전민속촌, 철암임대주택 총 5군데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에 보면, 지정 3건, 심의중 2건했는데, 2건은 제가 좀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감사자료 제출후에 선정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다음 사업자 선정 검토의견서는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탄광지역진흥지구개발사업 지방비 부담사업현황 및 재원확보대책이 되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 3개부문에 37개사업에 1조 837억입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시재정형편상 시비부담이 과합니다. 그래서 탄광지역종합개발사업 지방비 부담비율 재조정을 도에 요구했습니다. 계속 건의토록 하고, 그리고 특별교부세 지원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시장님을 모시고 제가 기획예산실장과 함께 행정자치부에 올라가서 특별교부세를 주십사 했더니 내년부터 주기로 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한 20억이 내려오면 우리시에 부담분이 상당히 적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뒤에 시비부담규모는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7월 13일날 탄광지역 개발사업 추가변경해서 올린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축산단지를 모터스포츠단지로, 약초테마파크 추가반영해서 올렸습니다. 그것에 대한 사업별 조서는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철암농공단지 입주업체 현황과 육성지원실적입니다. 위치는 철암동이 되겠으며, 이것은 1차 농공단지 조성지역입니다. 입주업체 현황으로는 총 13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내역으로는 IMF관계로 7개 업체가 가동되고 있으며, 나머지는 준비중인 것도 있고, 법원 경매중인 것도 있습니다. 박효순씨가 대표로 있는 우성목재가 현재 경매중에 있습니다. 다음 117페이지, 육성지원실적으로는 '92년부터 '98년까지 총 27개업체에서 256억1,800만원을 신청해서 배정이 219억5,700만원인데, 융자는 50%도 안되는 106억8,2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담보를 구하지 못해서 이런 현상이 생겼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중소기업경영안정 자금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13개업체에서 25억7,000만원 신청해서 6억2,000만원을 융자받았습니다. 그리고 업체별로 지원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진흥공단 자금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5개 업체에서 31억9,800만원을 신청해서 전부 다 받았습니다. 이 사항이 왜 그러나면 대체적으로 보면 5개 업체에서 다 받았는데, 이자율이 좀 쌉니다. 8.5%, 싸고 합리화 사업단 이자는 더 쌉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진흥공단 자금은 담보를 설정하면 일시금으로 돈을 다 주는데, 대체산업육성융자금은 담보를 제출하더라도 절차도 복잡하고 여러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데도 시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진흥공단 자금은 5개업체에서 100%로 받았습니다. 지원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대체산업육성자금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9개업체 198억5,000만원을 신청해서 융자는 3개업체 68억6,400만원을 받았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건이 좀 까다로운데, 계속 산업자원부 고위관계자가 우리시에 내방할 때나 저희들이 산업자원부에 계속 건의하는데, 아직 시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다음 120페이지, 농공단지 입주한 업체들에 대한 세제지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현황은 '96년, '98년도에 총 25개 업체에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감면을 총 9,854만9,000원을 해주었으며, 업체별 감면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농공단지 입주업체 지원가능자금입니다. 보고드린 바와 같이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신규입주기업지원자금외에 3개 기본자금이 있고, 강원도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이 있고, 그 다음에 대체산업육성자금이 있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기업유치단지 조성사업 추진실태 및 향후대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화전동과 철암동이 되겠습니다. 조성면적은 4만3,076㎡가 되겠으며, 총 사업비는 14억5,000만원으로 '98년도까지 조성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현재로는 저희들이 분양공고를 했습니다. 다음 향후대책에 보면 예상분양가격이 3만1,000원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24페이지, 관내제조업체 현황 및 생산판매현황이 되겠습니다. 제조업체 분류기준은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기준에 의거 분류하는데 소기업은 5인이상 50인, 중기업은 51인이상 300인 이하, 대기업은 고용인원 301명 이상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는 대기업이 없고, 전부다 소기업이 되겠습니다. 업체현황은 총 118개업체에 600여명이 되고, 5인 이하 영세기업이 78개업체 112명, 그 다음에 5인이상 소기업이 40개 업체 488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판매실적은 367억원이 되겠습니다. 관내 업체현황이 있습니다만 저희 관내에서 현재 최고 종업원이 많은 곳이 우영철강이고, 그 다음에 매출액은 삼표제작소가 최고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탄광업체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3개업체가 있으며, 종업원수는 3,106명이고 '98년도 10월말까지 생산량은 105만7,000톤이 되겠으며, 관내 저탄장에 112만5,000톤이 채화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세출예산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저희과의 집행잔액이 4억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관서운영비에서, 그러니까 3221-130에 있는 것은 거의 다 적정하게 일반적으로 지출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3224-210 민간자본보조는 현재 11월 4일자로 추가로 배정받은 것이 있습니다. 폐석유실방지 1억5,000만원, 그리고 장성공가 아직까지 완공이 안되었습니다. 그위에 좀 남았고, 장성에 폐석옹벽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번 주일에 모두 다 끝날 것입니다. 그것때문에 3억2,567만4,000원이 남았는데, 이것이 이번기회에 다 끝나면, 전액 집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월되는 예산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위령탑관계에서는 정상적으로 예산이 집행되었고, 3224-240 태백체험공원기본설계비 8,285만1,0000원은 저희들이 특별법 변경안을 올렸는데, 이것이 아직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아직 추진을 못합니다. 그래서 현재 불가피하게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도에 기본설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30페이지에 보면, 제가 18회에 걸쳐 57일동안 개발사업관련업무와 민자유치활동, 기타 업무협의 및 회의참석을 위하여 출장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상 광산진흥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3페이지, 연도별 폐시설물 및 공가사택철거현황에 보면, 폐시설물이 9개탄광에 101건 철거대상중에서 70여건이 철거되고 나머지 29건이 아직 미 철거된 부분이 있죠?

철거대상이 72건입니다. 철거된 것이 51건입니다.

년도별 추진현황에 보면, 총 폐시설물로 철거된 것이 51건이고 그 위에 폐시설물 9개탄광 101건중에서 철거대상이 72, 나머지 29개는 지금 철거대상물에서 제외되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걸 쉽게 말하면, 함태광업소 목욕탕같은 것, 기타 공무사항 아니면 회사와 광진이라던가 기타등등의 가압류나 이런 식으로 해서 행정상의 문제가 있다던지 채권, 채무의 변제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철거못한 것이 있는데, 실지 폐공가 같은 경우는 건물은 옛날로 얘기하면 강원사택같은 것은 철거가 된 것으로 봐지고, 공공건물로 사용했던 그러니까 근로자들이 사용했던 대형건물이 있잖아요? 지금 남아있는 것이. 이것은 더 이상 진전이 안되는 것입니까? 철거대상에서.

올해 철거한 것이 38국도로 가시다보면, 자동차 운전면허시험장있는데 하고 아파트 짓는 것, 그것에 대해서 철거를 했고, 그 건너편에 동진산업도 철거했고, 연도별 계획에 의해서 내년도에도 철거계획을 강원도를 통해서 산업자원부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올해와 같이 철거할 예정입니다.

그것이 대형건물이다 보니까 어차피 폐공가들은 철거가 계획된 대로 했다손치면, 대형건물도 거기에 상응하게끔 앞으로 일이 추진되어야 되겠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철거할 수 있는 대책.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기존의 압류가 되어서 철거가 안되는 것, 이것은 철거가 될 때까지 계속 국비를 보조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돈은 지원을 받는데, 철거가 그렇게 빨리 안되잖느냐는 얘기지...

지금 문제가 걸려 있는 것이 함태 것이 걸려있고, 거의 해결이 다 되었습니다. 함태건도 신문에도 났습니다만, 그것은 아파트에 대해서 성업공사에서 했습니다만, 여타 건물도 같이 현재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거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폐시설물이 태백고원관광도시를 알리는데에 굉장히 저해요소였단 말입니다. 그것이 합리화사업이 들어가면서 부터 십수년동안, 근자에 들어서 가시화되었을 뿐이지, 그전에는 참 힘들었던 사업이 아닙니까? 지금까지 열심히 하셨지만, 그래도 이번같은 기회에 함태광업소같은 경우 성업공사하고 경매절차까지 들어가는 있는 중에서 채권, 채무만 변제되면 별 이상없이 철거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을 맞이했다고 보면, 조금 더 탄력을 붙혀서 지역에 불필요하고 흉물스러운 이 광산잔재는 하루 빨리 제거해야 되는 것이 우리 시의 임무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지, 우리 특별법에 의해서 들어 올 각종 민자유치사업에도 투자분위기가 일어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이 잔뜩 늘어져 있는데, 관광이 되겠냐는 생각때문에 민자유치가 제대로 안될 수도 있고, 투자분위기를 성숙시키기 위해서 그런 기반조성사업이 빨리 가시화 된다, 빨리 커야지만 이 지역에 투자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폐광지역대체산업 육성 융자금 지원현황에 보면, 10년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그 다음에 운전자금 같은 경우에는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문제가 안되는데, 문제는 민자를 받을 수 있냐, 없느냐가 문제잖습니까?

그것이 IMF가 되다 보니까 금융기관에서 더 요구하는 것이 담보가액, 감정가를 60%밖에 안 봐줍니다. 그러니까 그런 애로점, 100억을 실지 받을려고 하면 150억 상당의 어떤 담보물건을 설정하다보니까 융자받는 실적이 좀 저조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총 8개업체중에서 2개업체가 융자를 받았고 1개 업체는 약정체결이 되었는데, 전체 비율로 보면 한 20%정도, 저조한 융자실태로 봐서 이것을 부동산 평가자체를 금융기관에서는 100에서 60으로 떨어뜨린데다가 60에서 40으로 또 떨어뜨렸어요. 실지는... 감정가액에 그정도, 지금으로보면 실지가격에 비해서 40%도 담보능력을 인정을 안해준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허울좋은 자금지원이지, 말 만 자금지원이지 실지 융자신청한 기업들한테 직접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혜택이 아니라 이것은 기업을 활성화하겠다라는 돈이 아니고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들에게 사기를 저하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과대한 담보물을 요구하지, 어려운 담보물건을 제시해야되니 이걸 손쉽게, 솔직한 말로 해서 우리 관내에 신광전기, 한림공업사, 썬스틸, 차드라인터코, 한미수산같은 경우 전부 광공단지 들어와 있는 회사인데, 이런 회사들이 자금력이 넉넉하다면, 우리 지역에 까지와서 영업을 하시겠냐는 얘기입니다. 물류수송비도 많이들고 기타 판매할 수 있는 입지조건도 굉장히 취약한 부분인데, 특혜차원에서라도 아니면 타지역에서 기업을 하시는 분 보다는 그래도 좀 더 배려가 있어야 되는데, 각기 공히 똑같은 조건을 제시함으로 해서 담보능력이 부족해서 융자를 못 받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전에도 김과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건의는 하신다 하지만 이것은 위에 분명히 돈을 주라고 했지만, 채권관리하는 은행에서 안준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위에서 지원해주라는 자금은 실지 55억 정도 되지만, 자금나간 것을 봐야 기껏 6억 정도 밖에 안나갔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런 자금 아무리 정부에서 주라고 그러지만 은행같은 곳에서 채권관리하는 측에서 자꾸 과대담보를 요구한다던가 후치담보 자체를 인정 안 해버리기 때문에 공염불이잖느냐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을.... 이 사항에 대해서 계속 기회 있을때마다 건의해서 관철될수 있도록...

11페이지, 탄광지역개발사업 현황에 백병산스키장은 하이랜드가 없어졌는데, 민자유치사업을 합니까?

백병산스키장은 아직까지 지정은 안되었습니다만, 일단 취소가 안되었기 때문에 현황에 넣었습니다.

계속 추진하실 의향입니까?

예, 백병산스키장이 하이랜드에서 사업자 지정이 취소된것이죠. 사업장은 계속 존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화전민속촌은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까?

화전민속촌이 조금전에 보고드렸습니다만, 11월 24일날 선정이 되었습니다. 선정되어서 11월 30일날 강원도와 협약체결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2월 12일날 사업자 지정고시가 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도 하고 협의한 결과에는 12월 15일경쯤 되면 날 것으로...

그리고 세계민속촌 있죠? 국비와 지방비가 포함되어 있네요. 이것이 어느 정도,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이 위치가 어디냐면, 제가 광산진흥과장 와서 현지를 다녀봤습니다. 세계민속촌 위치가 소롯골 들어가면 예전 동해광업소 현장사무실이 있습니다. 만항재위에 체육시설 해 놓은 곳이 있잖습니까? 그 밑에 보면 예전 동해광업소 사무실 있는 곳에 있는데, 그 쪽에다 세계민속촌을 하겠다고 계획을 올렸는데, 제가 현지가보고 몇 번을 봤습니다. 그런데 세계민속촌은 현재로서는 자료도 구하기 힘들뿐더러, 이 위치가 겨울이 되면 승용차가 도저히 올라갈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다시, 그 땅 자체가 폐석이기 때문에 향후 안정성을, 용역을 준적은 없습니다만 검토를 해보니까 도저히 안될 것 같아서 2대 의원님들께 국비가 있으니까 태백체험공원에 넣어서 그 안에 같이 역사촌을 넣어서 세계민속촌은 안되지만, 그것과 융화시켜서 하겠다고 변경계획을 올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세계민속촌은 이번 12월중순에 승인이 나면 '99년부터 세계민속촌의 개발사업부지가 없어집니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5페이지, 폐광지역 대체산업 육성 융자금 지원현황에서 업체별 지원현황이 있는데, 태백시 말고 다른 시군과 융자신청이라던가 지원현황 비교표 있잖아요. 그 자료 좀 하나 해주시고요, 그리고 6페이지, 추진현황에서 지역특화사업으로서 먹는샘물개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 좀 해주세요.

이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에서 11월달에 실지 삽을 뜨고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서학레저단지, 태백관광레저단지, 먹는샘물 이 3개에 대해서 아직까지 협약이 안되어서, 강원도에서 여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은 오라고 강원도에서 불렀었습니다. 올 연말까지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사업자 지정한 것을 취소하겠다고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현재 먹는 샘물은 태백시 번영회에서 한다고 신청을 했다가 아직까지 성과가 없습니다.

신청을 하고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은 하나도 없네요?

예, 없습니다.

버섯단지는 어떻습니까?

버섯단지는 실시설계승인신청을 강원도에 제출한 상태인데요, 이 사항은 위치가 어디냐면 한성광업소 수항있잖습니까? 수항위에 평평한 곳, 거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추진할 때에 동부영림서에서 그 쪽에다 우리지역에 버섯재배단지로 지정된 것을 이 사람들이 임대해주면 안된다고 저희들이 분명히 공문을 두번인가 세번을 보냈습니다. 지정해주어도 되겠냐고 의뢰가 왔기 때문에, 그래서 해주면 안된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경영수익차원에서 서울에 있는 사람한테 임대를 해 주었어요. 저희들이 이것을 가지고 크게 문제를 따지면 그쪽에서 징계를 받는데, 저희들이 왜 못하냐면 실지 산림청을 건들어 놓으면 아무 일도 안되거든요. 지금 저희들이 임대받은 업체하고 산림청하고 임대계약한 것을 해지하게 끔 종용하는데, 지금 국유림관리소에서도 12월말까지는 어떤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고 있고, 만일 이 업체가 돈을 못낼테니까 해지가 가능할 것이라고 하면서 12월말까지만 기다려 달라고해서 현재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버섯재배단지에 천의봉 농원이라는 곳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자금이 21억인데, 지금 한성광업소 수항밑에 부지에다 하겠다라는 것과 일치되는 겁니까?

예.

그러면, 지금 탄광지역종합개발 추진한 사업중에서 버섯재배사업을 많이 하고 있죠?

탄광지역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포함시킨 것은 이것 뿐입니까?

예.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한 버섯재배단지하고는 다릅니까?

예.

그렇다면 천의봉 농원에서 버섯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분입니까? 직접 이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버섯사업을 우습게 보면 안되는 사업인데, 미생물학 사업이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지역에 버섯재배해서 성공한 사례가 극히 드물단말입니다. 지금도 하고 있지만 사업성을 확실히 따져야 될 부분이 이런 사업이 아닌가 싶은데, 이것은 첨단산업이예요. 미생물공학사업이라고... 쉽게 말해서 다른 사업에 투자했던 만큼 가시적으로 눈에 들어오는 성과도 없을 뿐만 아니라 망가지기 시작하면 금방 망가지는 사업이 이 사업인데, 과연 여기에다 21억을 투자해야 되겠냐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런 사업은 실지는 기술만 갖고 안되는 것이 기후도 맞아야되고, 온도도 맞아야 되고, 하여튼 이것은 복합산업이라고, 미생물공학사업인데, 이것을 너무 쉽게 결정한 것이 아닌지, 확실히 이 사업에 대해서 자세한 사업계획이, 주로 무슨 버섯을 재배하겠다고...

무슨 버섯이라고 구체적으로 안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팽이버섯, 느타리 버섯 같은 것을 하겠다고...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맙시다. 사업선정을 해서 사업자 선정을 할 때는 솔직한 말로 국도비사업 아닙니까?

국비를 예전에는 보조를 해주었습니다만, 이제는 융자해 주게 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잘 모른 사항이 있는데, 특허권이 있답니다. 버섯재배기술에 대한 특허가 있답니다.

어쨌든 이런 사업은 정말로 신중을 기해서 사업자 선정을 해야될 부분이고, 그 다음에 태백성심재단에서 시행하는 복합실버타운, 이것은 민자로 사업이 진행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시에서 별도로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것은 전액 민자이고 지원될 사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 보면 재무부 대책자금이 있고, 또 행자부에 보면 농촌 무슨 기금이 있는데, 그것도 전부 다 융자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보조는 해 줄수가 없습니다. 민자 유치에 해당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공공부분이 들어가는 사업이 아닐 때는 해 줄수가 없습니다. 그 계획상에도 없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성은 지금 어떻습니까?

올해도 제가 부시장님을 모시고 서울 갔을 때에 재정경제부 투자총괄과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10월 14일날 외자도입신고를 마쳤습니다. 제가 감사장 들어오기전에 며칠전에 전화를 해 봤는데, 어떻게 되느냐니까 신문에도 났습니다만 저희들이 보조자료를 줬어요. 3억불이 연말까지 들어온답니다. 실질적으로 딱 부러지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제일 많이 바람잡은 사람이 김철호씨인데, 탄광지역에 몇 십조억원을 투자하겠다고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광산특별법이 제정되었는지도 몰라요. 그 분때문에... 문제는 3억불이라는 돈이 와야 오는 것 아닙니까? 실지는. 면적상으로 봐도 283만평인데, 어마 어마한 면적이면서도 어린애 젖주듯이 기다리고 목만 빼고 있는 상황이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조금 더 정보가 충실했으면, 지역주민들한테... 굉장히 관심도 많이 가지고 있는 사업체이면서도 가장... 잊어버릴만 하면 한번씩 나와서 이러는 상황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3억불가지고만 태백지역에 사업을 하겠다고 하니까 기대를 해봅니다만, 그래도 기대에 어느 정도 미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막연지사로 넘어가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좀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IMF로 인해서 안되고, '99년 6월쯤 IMF가 풀리면 그 때부터 다니겠다고 했거든요. 제가 봤을 때 담당과장님으로서 설명자체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아무리 IMF라도 뭔가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으면 설명자체를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죄송합니다.

아무리 IMF라도 하고자 할 때는 지금 당장이라도 로비를 하고 다녀야 되는데, IMF라고 못다닌다는 얘기자체는 제가 봤을 때 많이 잘못된거죠.

몇 페이지까지예요?

어차피 관광레저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수도권이나 기타지역에서 접근하기가 상당히 힘든 그런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민자유치하는 데도 더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이잖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민자유치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민자사업투자자들이 그 지역에 대한 매력을 갖고 투자를 해야지 의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텐데, 지금 우리들이 관광레저를 보면 거의 사업자 자체를 민자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간접자본투자가 굉장히 미흡하기 때문에 우리 민자유치사업에 애로가 많지 않습니까?

그것도 민자유치가 활성화 안 되는 이유중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큰 이유는 IMF 때문에 국내경기가 전반적으로 어렵다보니까 그것이 가장 큰 이유가 되겠고, 두번째로 정연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관내로 들어오는 사회간접자본, 도로망 확충, 접근성이 미약한 것이 두번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자체는 사회간접자본은 정부에서 투자를 해 주지 않으면 민간에서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폐광지역특별법에 31번, 38번 국도 확포장 계획도 물론 있습니다만, 타지역 충청북도에서 영월사이에는 계획된 도로가 개설되고 있는데, 가장 필요로 하고 있는 태백, 영월, 정선군 이쪽으로는 공사착공이 안되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하고 아니면 건설교통부하고의 연대관계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 사항은 '99년도 정부예산에 보면 2조4,000억이 전국 10개권에 대해서 도로망 확충으로 국민회의 당정협의회에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액수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전국 10개 권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강원도를 통해서 건의하고 있고, 그리고 강원도 국회의원님들이 이 사항에 대해서는 상당히 열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도나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있는데, 워낙 투자비가 많다보니까...

31번, 38번 국도 확포장 공사도 중요하지만 실지 태백으로 봐서는 남부권 시장이 더 효과가 크다고 봐요. 부산이나 영호남권, 그쪽에서는 기후적으로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는데, 그리고 경남권 같은 경우는 솔직히 1년에 눈구경 얼마나 하겠습니까? 가장 근접하기 쉬운 지역이면서 가장 무시하고 있는 지역이 아닙니까?

특별법상에는 남부권으로 해서 연결하는 계획이 없습니다. 없는데 도경계까지만 도로가 나가게 되어 있고, 건설과에서 의원님들께서 보고받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부산지방국도관리청에다 얘기를 해서 그것을 강원도와 연결을 해주십사하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봉화쪽까지는 들어와서 봉화쪽에서 태백쪽으로 들어오고 있는...

넛재인가? 거기는 터널공사까지 하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도경계사업비라 해봐야 경북에 비하면 미미한 사업일 수가 있잖습니까? 그래서 그런데도 더 신경을 써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이고 또 좀전에도 말했다시피 민자유치는 그 지역에 투자할 수 있는 매력의 소지를 분명히 제공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업은 지금까지 하고 있었던 폐공가사업도 포함되겠지만 이런 것들, 저런 것들을 다 거두절미하고 어쨌든 우리지역은 투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서 성숙시켜서 우리 지역에 투자하겠다라고 하는 사업을 신청하신 분들한테도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기회를 '99년도에는 마련해 주어서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잖습니까? 특별법에 대해서, 그 사이에 사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 될 수 있는 정도로 진척이 되어야지, 이제 우리가 정말 탄광촌에서 관광촌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될텐데, 그 기회를 더 이상 놓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이 있어서 질의한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19페이지, 버섯재배단지 있잖아요? 좀전에 영림서 얘기를 하셨는데, 그 좀더 설명해 주세요.

위치는 제가 말씀드린 거기인데, 특별법이 효력발생이후에 영림서에서 이 땅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주려고 하는 데 가능여부에 대해서 정식으로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땅은 어떤 규정에 의해서 안 된 상태라고 회시한 후에 또 왔는데, 안된다고 다시 했어요. 그런데 어느날 보니까 산림청에서 세외수입차원에서 4,000만원에 임대를 주었어요. 그러다보니까 그 사이에 버섯재배단지 신청이 안들어왔기 때문에 계속 협의하고 말았는데, 그 다음에 정식으로 버섯재배단지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땅을 내놓으라고 공문을 내니까 안된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공문관계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다른 곳에 하면 해결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업무추진함에 있어서 태백시는 모든 것이 산림청과 연결되다 보니까 강력하게 못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버섯재배단지로 지정을 했는데, 영림서는 임대를 어떤 명목으로 준 겁니까?

제조업체에 대해서 임대를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예, 정연록 위원님!

민자유치에 보면 사업하시겠다는 분들이 자기자본 비율이 굉장히 낮은데, 과연 사업이 성공할 것이라는 보장은 굉장히 희박하잖습니까? IMF시대에 자기자본율을 좀 높이는 방법은 사업자에 선정되는 분들이 자기자본율이 높아야하고 또 그로인해서 자금력이 풍부해야지만 사업이 가능한데, 기 자본비율이 너무 낮은 것 같은데, 그런 데는 좀 신경 써 보셨어요.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자기자본비율이 낮은데, 제가 시장님 모시고 우리나라 30대 기업중에서 기존의 골프장이나 이런 것을 하고 있는 업체는 안가고 그것이 없는 업체는 저희들이 거의 한 번씩 다 가봤습니다. 그러다가 IMF가 되다보니 관내에 자기자본비율이 높은 업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현재 각 업체에서 자기자본비율이, 그러니까 부채비율이 보통 양호하다고 해도 600%씩 되고, 전부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청한 업체들이 자기자본비율이 낮습니다.

그래서 자기자본 비율이 낮기 때문에 사업하시는 분들이 투자의 목적이 조금 어떤 면으로 보면 우리들이 판단했을 때는 전부다 부지자체가 사유지가 아니고 국공유지를 많이 점유하게 되고 국공유지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자산증식의 목적으로서 이 사업을 진행하지 않냐는 생각도 좀 해보는데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죠?

그런데 자산증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공유지같은 것을 일반임야가 아닌 것은 사업자 지정이 되면 그쪽하고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 대부분 사업장 부지가 국공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공유지 임야에 대해서는 현재 만약 사업자지정이 되면 임대를 5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5년후에 갱신하기 때문에, 자기가 땅을 소유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법령검토나 제반지침을 보니까 그런쪽은 아니라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래도 사업이라는 것을 해보면 우리가 임대해서 한 것도, 여기 좌우건설회사 손창원씨가 한 것도 평가조사서에 보면 향후에 전부 매입하기로 되어 있단 말이예요. 국공유지 혹은 산림청 이런 부지를 매입하게 되어 있더라고, 그래서 이 런 부분은 신규투자하시는 분들이 물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고려되어서 물어본 것인지, 그런 매력이 없다고 하면 지급평가를, 자체 국공유지 매입을 할 때는 감정평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실거래가 하고 액면가 차이도 굉장히 많잖습니까? 그래서 제가...

예, 알겠습니다.

36페이지 좀 물어볼께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나요, 거기를 모터스포츠 레저단지로 변경되었잖아요.

변경계획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축산단지는 어떻게 할 것인가 했더니 차후에 계획을 세우겠다고 보고를 받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5개 후보지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농정산림과 축산담당하고 협의를 했는데, 현재 부지가 마땅치 않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계속 협의를 해서 부지를 어느 한곳을 새로 선택해서 축산쪽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에 계획을 반영해볼까합니다.

5개 후보지를 얘기하셨는데, 대충 알고 계세요? 어디 어디인지... 자료 나올 수 있죠? 자료 좀 해주세요.

예.

고원약초 테마파크는 단위농협에서 계획했던 사업이죠?

예.

그것은 잘 협의중에 있습니까?

36페이지에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강원도에 올렸습니다. 강원도에서 사업자 지정을 그 범위에, 테마파크 한다는 그 기업이 지금 강원도에서 명성, 그러니까 태백관광레저 200만평안에 묶어놨어요. 그쪽에 지정을 해 주었습니다. 지정을 해주다보니까 명성에서 사업계획 낸 것도 보면 테마파크 약초공원이라는 것이 들어 있어요. 있으니까 일단 명성에서 포기를 하기전에는 안된다고 해서, 현 상태로는 반영이 안 될 것같습니다.

어쨌든 명성에서 포기한다면 지역업체가 초미의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이 실지는 가장 효과가 있을 만한 사업이란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관광레저사업에 너무빠져 있어서 실지 실이익을 챙기는 부분에 많이 뒤떨어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명성하고와의 관계가 빨리 어느 정도 정리가 된다면 이런 사업은 굉장히 좋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없고 일본에는 참 잘되어 있는 사업이예요. 이것이 약초나무로 공원화시켜놓고 거기에서 나오는 약재를 가지고 차를 끓인다던가 목욕시설에 약재를 사용한다던가해서 굉장히 호응을 얻고 있는 사업인데, 이것은 지역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사람들은 지역의 사람들이고 지역자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고려를 해보고 만약에 명성에서 올해 사업자로 신청해서 지정이 되었습니다만은 그 사이에 만약에 안 되었을 경우에 향후 잊지 마시고 계속 추진하는 것으로 한번, 꼭 염두해 두고 개발하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체산업 연결도로 변경계획안에 보면 사업량이 변경된 사항이 세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축소되는 겁니까?

어느 사항....

통리사거리~원통골간, 이중교~불무실간...

그것을 말씀드리면, 운탄교~절골간은 3.5㎞이고 폭이 9m인데 2.5㎞하고 폭을 넓힌 곳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실지 측량을 해보니까 실지 거리가 그렇게 밖에 안나와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사업량 자체가 줄어드는 겁니까?

사업량 조정한 것은 우리가 당초에 목표를 두고 있는 양하고는 똑같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맨 처음 조사시점에 거리 같은 것이 약간 차이가 납니다. 사군다리~침전지 같은 경우에는 1㎞라고 했는데, 실지 측량을 하니까 1.3㎞가 되고 다른 곳은 0.5㎞ 정도 줄어드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설계에서 잘못된 거예요?

조사를 할 때 정확하게 못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타...

그러니까 그 공사계획을 세밀하게 설계가 되고 계획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대충하다보니까 생긴 문제점입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보충질의 좀 할께요. 지금 자료를 봤을 때는 앞으로도 또 그런 것이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설명했는데, 운탄교에서 절골간 도로에서 폭이 10~20m란 말이예요. 아니 이것이 변경이 되어서 올라왔으면 12m면 12m, 15m식으로 정확하게 나와줘야지, 10~20m 이해가 안갑니다.

이것이 어떤 문제가 있냐하면, 집을 철거하다보면 한 쪽이 헐리고 한쪽을 한 반 철거하다보면 반 안에 들어있는 것도 땅도 사다 보니까 도시계획도로가 20m 도로인데 20m 다 하다보면 도저히 예산이 맞지를 않아서 9m로 했다가 약간씩 넓혀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아니지, 20m 도로요?

예. 원래 20m 도로로 알고 있습니다.

20m 도로면 최하가 4차선아닙니까? 애초에 4차선 도로가 계획되었던 거예요?

도시계획안에는 20m 4차선으로 되었고요, 도시계획밖은 10m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m도 있고 20m있고...

자료 자체를 보니까 거리가 줄은 곳은 폭이 늘어났고, 그리고 밑에 보면 거리가 늘어나면 폭이 줄어들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자체는 돈에 맞춰서 설계한 거 잖아요?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산업자원부에서 해당되는 곳에 이 액수 이상은 안 줍니다. 그래서 해당부서, 건설과에서 사업 추진하면서 약간의 변동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돈을 다 소모시키기 위해서 설계를 맞춘 거 아닙니까?

인위적으로 소모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내 얘기는 뭐냐면 지역의 실정에 맞게끔 설계가 되어야 되는데 이 자료를 봐서는 지역에 맞게 설계된 것이 아니고...

지역에 맞게 끔 저희들이 설계를 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돈이 이렇게 내려왔으니까 이것 밖에 안할려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보면 운탄교에서 절골간 도로는 당초 60억이었습니다. 2대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실때에 20억이 모자란다, 거리는 줄었지만 20억이 모자란다고 해서 20억을 시가지확포장 돈 1,020억원에서 20억을 이쪽으로 돌린 것입니다. 인위적으로 꼭 맞추지는 않았습니다.

이걸 보면 통리사거리에서 원통골간 도로자체도 보면 폭이 9m에서 15m로 늘어났단 말입니다. 이 자체는 너무 차이 나잖아요. 1m, 2m는 이해가 가지만 그 배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애초에 너무 계획성 없이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좀 답답한 기미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폭을 넓히는 길 보다는,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에는 폭을 넓히는 것 보다는 거리를 연장시키는 것이 모든 것에 기대효과는 더 클텐데, 지금 운탄교에서 절골간 도로는 굳이 4차선으로 할 이유가 없다고 봐요. 그 자체는 교통량이 많은 것도 아니고, 산업도로도 아니고 단지 절골개발하는 차원에서의 도로이기 때문에, 도립공원같은 경우도 하루 많게는 1만명이 들어오는 그 도로도 2차선으로 수용이 가능하다고 하면 폭을 넓히는 것보다는 거리를 연장시키면 어떤 기대효과가 더 크지 않겠냐는 생각이예요.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실지 2.5㎞가 되면 당초목적한 바에 도로까지 가는 것이 2.5㎞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3.5㎞라 했는데, 이것이 좀 잘못되었습니다. 2.5㎞이면 당초에 목표를 둔 지점까지 다 가는 겁니다.

개발투자의 원칙 1호가 뭐냐면 접근성이라고, 그렇다면 넓히는 것보다는 거리를 연장시키는 것이, 지금 시 입장에서는 그것을 원하지 도로를 넓히는 것 자체는 9m도로만 되어도 정확한 2차선이면 넓은 도로란 말입니다. 7m도로가 우리 시가지 도로인데, 정상적인 2차선만 되어도 충분히 수용이 가능한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배를 넓혀서 거리를 축소시킨다 는 것은 아마 투자에 비해서 기대효과는 적지 않겠냐, 어쨌든 우리시에서 지향해야 될 부분은 접근성을 빨리 확보해 주는 겁니다.

도로관련된 사업비말이예요. 총 예산 1,020억이라고 했죠? 1,020억 예산이 지금까지 본 계획에서 계획안이 변경되어서 사업자금이 변경된 부분이 있죠?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지난 의회에서 변경되어서 지금 20억 어디서 돌려왔어요?

아직까지 그것은 변경이 안 되었기 때문에 현상태까지는 운탄교에서 절골간이 60억입니다. 60억이고....

화광~장성간 도로에서 40억 짤라간 것은 아직 변경이 안 되었습니까?

그것이 이번 12월달에 확정이 되어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각 도로사업에 기존되어 있는 계획에서 변경승인을 현재 올려 진행중이던가, 지금 또 올릴려고 하는 사업있잖습니까? 그 내역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 진행경과, 언제 쯤 승인이 떨어지고 그것을 소상히 밝혀 주세요.

변경진행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가지 확장정비에서 화광~장성간이 당초 75억에서 40억이 다른 곳으로 전용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황지~장성간으로 전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지~장성간은 제가 좀전에 '92~'97년까지 6개년동안에 700억 투자한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이 '97년도 마지막 예산이 단절됨에 따라서 황지~장성간에 65억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쪽으로 돌렸고, 그 다음에 신시가지는 그대로 있고, 통리과선교는 철도이설관계때문에 과선교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40억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절골 가도교 지하차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탄교에서 절골들어가는 조그마한 통로를 확장하는 데 85억이 추가로 들어가게 되어 있고, 동점~도경계간에 당초에 110억이 되어 있었는데 여기서 45억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장성~동점간에 45억이 모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번에 그쪽으로 돌렸고, 그 다음에 소도~화방재간 도로가 당초에 240억인데, 220억으로 수정해서 20억은 황지~장성간으로 돌린 꼴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문곡~백산간에 보면 당초에 120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50억만 두고 70억은 돌렸는데, 시급한 구간만 우선 개수하는 것으로 했고, 그 다음에 통리~구문소간에 당초에 280억이 있었습니다만 240억만 하고 나머지 40억은 다른 곳으로 전용했습니다. 돌린 것은 건널목 개량사업비 일부는 철도청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한 40억이 줄어도 되지 않겠냐 해서 돌렸고, 그 다음에 백산~젖골간 도로개설에 40억을 넣었습니다. 이것은 대체산업예정지 진입로 확보차원에서 했고, 변경을 사군다리~침전지 도로등 3개소는 액수는 현재 같습니다만 그 사항을 그걸로 만들었습니다. 물량변경된 것도 전부다 승인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운탄교에서 절골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60억에서 진입로 사업비가 한 20억이 부족한 것 같아서 다시 돌렸습니다.

도시개발관련해서 계획이 언제 수립되었습니까?

‘95년도에 되었습니다. '95년도말.

'95년도에 계획 승인된 날짜는 언제입니까?

'97년도 2월 6일자인지 그때 전부 다 고시가 되었습니다.

사업개시 년도는 '97년도로 봐도 됩니까? 계획은 '95년도에 잡혔고, 사업시작은 '97년도에 하셨다는 거죠?

예.

그럼 총 예산이 1,020억이고요.

시가지 도로 확포장이라고 한 곳만 1,020억입니다. 나머지 사군다리~침전지간등 도로환경정비에서 보면 총 국비가 1,485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특별법에 의해서 기반조성관련해서 예산 총 규모가 1,400억 정도란 말이죠?

국비만.

'97년, '98년 두해를 생각하면 1,400억이라는 계산입니다. 전용된 금액이 벌써 270억이 나가고 있어요. 1,400억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270억이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는 계획이 그만큼 허술하고 주먹구구식으로 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실지로 의원님 질책도 달게 받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다보면 설계변경 같은 것, 용역을 대충이라도 주었어야지 금액이 한 90%가 맞는데 실지 이것은 목축으로 해서 산을 도로로 개설하다보면 암나오는 것이 있으면 암파쇄하다보면 돈이 틀려 집니다. 그런 것이 있다보니까 실지 실시설계를 하니까 당초액수보다 늘어나니까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기본계획안이 잘못되어서 정부에서 예산이 책정이 되고 나면 더 이상 추가는 어렵잖습니까? 그 돈가지고 우리가 계획했던 부분은 다 밀고 나가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런데 당초계획보다 너무 허술하다보니...

제가 좀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태백이라는, 우리나라 예산편성을 할 때 보면 어떻게 되냐면, 전국적으로 1㎞가면 예산표준셈표, 도로 1㎞를하면 전국적으로 평균을 냅니다. 경상도 같은 경우는 경상도나 전라도, 충청도 이런 곳은 서해안하고 동해안, 강원도, 중부지역 빼놓고는 실지 1㎞에 100억이라고 했으면 전국적으로 평균냈기 때문에, 강원도 같은 곳은 암이 있고 이런 것이 있어서 실지 틀립니다. 그런데 정부예산편성 기준을 해줄 때는 강원도나 어떤 지역에 대해서 더 봐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좀....

공사가 난공사라는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한쪽은 하천이고 한쪽은 산이고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은 인정해요. 하지만 장점은 있습니다. 도로를 개설해 나가는 과정에서 보상비는 턱없이 낮게 책정되어 있어요. 도시개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대도시는 보상비가 90%, 개발비 10%밖에 차지 안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총공사비중에 보상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5%가 안되요. 그런 것을 감안하면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면 이해가 잘 안가죠.

그건 제 얘기가 아니고 건설과하고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저희들도 수감자 입장에서 들어올 때 건설과 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맨날 우리는 중앙부처에 변경계획을 올릴 때나 모든 것이 우리가 올리기 때문에 ‘너희들은 당초 계획을 수립할 때 똑바로 해라, 안 그러면 그 다음에 부수적으로 발생되는 것은 전부다 광산진흥과에서 처리가 되는데, 왜 이런식으로 하냐’고 하니까 건설과에서 그런 얘기도 나오기도 했는데, 홍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면 장성부분은 접어두고요, 앞으로 향후계획에 대해서 여쭤봅시다. 우리가 기존에 했던 계획이 10개 도로에 1,400억이라 한다, 예를 들어서. 그런데 계획이 잘못되어서 사업비가 자꾸 모자라다보니까 아직 시행하지 않은 계획에서 예산을 잘라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 곳으로 자꾸 돌려 넣는단 말이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그럼 240억이라는 막대한 돈이 앞으로 계획해서 해야 될 돈을 돌려서 그쪽으로 자꾸 집어넣고 있단 말이예요. 제가 다시한 번 질문드리겠습니다. 미계획했던 도로에서 짤라서 전용된 예산, 그것 앞으로 어떻게 확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또 계획은 있으되 앞으로 예산이 자꾸 고갈될 경우에 그 사람들 피해를 어떻게 보상하시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시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항은 태백시는 광산진흥과, 산업자원부 국비가 안내려오는 이상은 아무 것도 못합니다. 지금 산업자원부의 담당자도 새로 왔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긍정적으로 강원도를 생각하는 분이고, 평창분이신데 학교를 강릉상고를 나왔습니다. 같은 강원도 사람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스스럼없이 여러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시장님보고도 앞으로 태백시에는 산업자원부예산이 안내려오면 모든 사업을 못하고 홍의원님 말씀대로 다른 곳 예산 전용하다보면 나중에 못하는 사업도 있는데, 이번에 변경계획이 끝나면 저희들이 4개단체장하고 시장님께서 협의를 하셔서 중앙부처에 당위성을 말씀드려서 추가로 어떤 방법을 강구하던간에 더 배정받지 못하면 개발사업 추진하는데 문제가 생긴다고, 제가 거기에 대한 얘기는 산업자원부담당서기관하고 얘기를 해서 교감이 있었습니다라고 보고를 드리니까, 시장님이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내년에 한 번 4개 시장, 군수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을 더 배정받는 방향으로 한번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것이 실지 맞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는 돈이 더 올 수 있는 방법은 없고 현 상태에서 사업을 벌려 놓은 것은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고, 그런 방법을 썼으니까 그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도로가 중심에서부터 외곽으로 벗어나가는 그런 형태로 되고 있잖습니까? 모든 도로개발이 그렇잖아요? 지금 모든 국가개발도 서울을 중심으로해서 외곽으로 뻗어나가는데, 이렇게 되다보니까 우리 시장님이 맨처음부터 지역균형개발이라고 숱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분도 하고 싶으실 거예요. 하지만, 황지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도로가 다 뻗어나가다 보니까, 황지를 중심으로 하다보니까 계획은 균형에 맞게 했어요. 황지부터 뻗어나가다 보니까 사업비가 모자라니까 계속 뒤부터 짤라서 들어온단 말이예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계획이 없잖습니까? 더 이상 국비를 못 타오면 안 될 처지인데, 지금으로서는 어떻게 해 볼 도리가 없다는 얘기아니예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황지를 중심으로 해서 도로가 뻗어가서 다른 곳과 연결도 되기전에 사업비가 고갈된다는 얘기예요. 이 편파적인 개발,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해결하실거냐는 얘기예요.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240억 돌아갔지만 황지~장성간은 마무리를, 장성지역이 그렇다고 손 놓고 놀 일이 아니잖습니까? 장성도...

당연하죠. 뒤부터 짤라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도 그렇고 전 의원들도 거기에 대해서 제동을 못거는 상태 아닙니까? 동의는 해 주어도, 장성동 같은 경우는 총 개발비 75억중에 40억이라는 돈을 짤라 주고 나니까 돈이 없어 개발 못하는 쪽이고, 지금 앞으로 향후계획되었던 곳에서 예산이 자꾸 전용되어서 들어온단 말이예요. 그러다보면 정해진 1,400억이라는 예산을 다 쓰고나면 예산이 고갈되면 사업을 못할 거 아닙니까? 하다가 못한 부분에 대해서 향후계획을 철저히 세워야 될 부분인데, 도대체 지금 김진만 과장님이 산자부에 다니면서 로비를 열심히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들이 보기는 아직은 미흡한 점이 많기 때문에, 또 담당과장님 혼자서 뛰어야 될 일이 아니잖습니까? 이것은 시장, 부시장, 의원, 우리 태백시민 전체가 뛰어야 될 일이예요. 그런데 혼자만 고군분투하시니까 어떻게 일을 치뤄나갑니까?

그건 의원님말씀도 있고, 어차피 예산을 가지고 당장 황지~장성같은 곳은 안 할수도 없는 문제이고, 장성~동점도 안 할수도 없는 문제여서 여기서 떼었습니다. 그러다보니 나중에 실지 이 사업은 한정된 사업인데 화광~장성간이라던가, 구문소~통리까지라던가 이런 것은 실지 몇년차에 걸쳐 하다보면 기존에 280억에서 40억 짤라나가고 240억이 있는데, 실지 저도 판단해서는 이 돈가지고 할지 못할지 모릅니다. 제가 판단해서는 분명히 모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240억이 확정된 시점은 '95년도인데, 연차사업으로 5~6년 갑니다. 그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물가인상율이 있고 이런 제반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모자라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전까지만 해도 산업자원부하고는 경기도분인데, 이런 말씀 드리면 어떨지는 몰라도 상 당히 막혔습니다. 그래서 의사소통이 안되었어요. 그러다가 새로 오신 강원도 평창분인데, 의장님하고도 학교 동문이고 해서 저희들 얘기하기도 편해서, 그것을 추가로 해 볼까 하고 지금 계획중에 있는데 아직까지 확답은 안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열심히 해서....

조정을 하시겠다고 계획을 2월달에 올렸다고 하셨잖아요? 자금계획 변경안을 2월달에 올렸잖아요. 지금 몇 월달입니까? 12월 아니예요. 9개월이 넘도록 그 계획이 승인이 안되는 이유가 뭡니까? 한 두달 정도면 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이 법자체가 내년에 보면 계획변경되는 것은 강원도로 다 위임됩니다. 중앙부처에 올라가면 엄청나게 시간이 걸리고 이 계획도 변경하는 것이 국토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해야 되는 거에요. 그런데 이 심의위원회가 수시로 열리는 것도 아닙니다. 빠르면 한 분기에 한번, 아니면 반기 한번. 이런 정도로 개최되다보니까 저희들이 1월달에 올린 것이 이렇게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승인이 안 떨어진 상태입니까? 그건 언제 쯤...

지금 국토계획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왜 늦어지냐면 제가 알기로는 백제지원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충청권에 있는 백제지원위원회를 통과시켜 놓고 그것에 대해서 국토계획심의위원회를 다시 열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 계획안이 얼마나 정확하고 치밀해야 되는지 지금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불과 얼마 예산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승인을 받기 위해서 1월달에 올려 놨는데, 지금 12월달이 다 되도록, 언제 쯤 나올 것이라고 기약정도만 받았지, 확실하게 언제 된다는 언지도 없지않습니까? 중앙정부에 가서 한번 계획 바꾸기 위해서 1년, 2년 걸리는 데 우리 계획이 허술함으로해서 피해를 이만큼 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광산진흥과에서는 사업자체에 대해서는 잘 모르잖습니까? 개발사업은 따로 건설과에서 하던가 도시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개발팀들하고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머리를 맞대었더라면 이러한 사항이 조금이라도 줄었을 거라는 얘기예요. 너무 안일하게 대처해서 쉽게만 생각했기 때문에 개발비는 턱없이 모자라고 안되니까 뒤에계획을 앞으로 전용하고, 전용하는 승인받는 데 1년 걸리고, 지금 공사비 지급 못한 곳 꽤 있잖습니까? 빨리 돌아서 해야만 되는데, 뭔가가 계획 한번 입안 잘못 되어서 온 사방이 삐그덕 거린다고, 각 동에서도 그럴 거 아닙니까? 지역적으로 본다면 상대적으로 피해보는 주민들은 황지중심으로 개발하고 장성쪽으로 내려와서 개발하려니까 돈없다 그러고, 이것은 공무원이 잘못되었다는 얘기아니예요. 의도적으로 잘못했다는 얘기는 아닌데, 어쨌든 결과로 봐서는. 황지부터 해 나가다 보니까 잘해 나오다가 돈이 모자라니까 돈을 땡겨 쓰다보니까 이쪽에 정작 개발하려니까 모든 자본이 다 고갈되는 거에요. 그 때에 받는 동민들에 소외감, 상당히 심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모든 계획을 세울 때 이것은 2002년까지죠?

2005년까지입니다. 특별법 적용 받는 것은 2005년까지이고, 사업추진하는 것은 2003년까지입니다.

2005년까지면 2003년이나 2002년가서 또 계획을 다시 잡아야 되잖습니까? 그 때만이라도 앞으로 좀 철저하게 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문곡에서 백산, 처음에 예산이 110억요?

예, 120억입니다.

전용된 것이 얼마죠?

70억입니다.

나머지 잔액이 50억이네요? 그리고 통리~구문소까지 280억에서 40억이 전용되었어요?

통리에서 구문소간 280억에서 40억이...

280억에 대한 것은 2대 때 얘기가 좀 있었죠?

당초에는 2차선으로 할려고 해서, 소방도로로 갈랐습니다. 그런데 안된다고 해서 다시 의원님들한테 간담회때 보고를 드릴 때에 도저히 280억중에서 황지~장성하고 장성~동점에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좀 줄여도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모자랄 때는 건설과에서 얘기를 할 적에 양여금 사업이라도 나중에 안되면 여기에 투입해서 하는데, 우선 황지~장성, 장성~동점이 모자라니까 이 40억을 전용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나중에 공사를 하다가 40억을 전용시켰는데, 공사비가 모자라면 또 전용시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좀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지 통리에서 구문소까지는 거리가 11.5㎞입니다. 상당히 먼 거리예요. 먼거리이다 보니까 보상이고 다른 것을 하다보면 빨라야 3년이고 늦으면 5, 6년 갑니다. 그렇게 되다보면 기본적인 물가 인상율있죠. 제반적인 사항이 있으니까 모자라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제가 사실 이 자리에 앉아서 지역얘기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 있겠지만 답답해서 그래요. 나중에 다른 사업자체도 어차피 황지권 중심으로 또 할 것 아닙니까? 황지권을 중심으로 하다보면...

그것은 건설과에서 협의를 해서 동점부터 올라올 지, 여기부터 내려갈 지 아직 결정...

어느 것이 동점에서 올라와요?

통리에서 구문소간, 그것이 구문소부터 올라 올 지 그것은 사업부서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도 했지만, 만약에 나중에 보상을 하다보면 4, 5년이 걸릴 지도 모른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벌써 여기는 다 끝났는데 4, 5년후에 공사를 시작하면 공사가 몇 년 걸리겠어요.

내년부터 들어갑니다. 또 이걸 하다보면 4, 5년이 걸리기 때문에 이 사업비도 모자라지 않겠나하고 제가 말씀드린거죠. 내년부터 사업이 들어갑니다.

문곡에서 백산이 70억이 어디로 전용되었죠?

이것은 어디에 전용되었다고 딱 못박을 수가 없고요, 황지~장성 65억, 장성~동점 45억, 절골 가도교 85억, 이것만 해도 195억입니다. 그러니까 그쪽에 들어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보면 정말 답답해요. 어차피 황지권부터 발전하면 계속 낙후되는 거예요. 균형발전이라는 생각은 해 볼 수가 없어요. 어차피 제가 시정질문 때 그에 대해서 짚어보겠지만 공무원도 생각이 틀려져야 되요. 여기만 태백시입니까? 같이 균형발전시켜줘야 되죠. 시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황지시내 원 도로 중심으로 발전하지 뒤에 가보면 형편없어요. 소방차도 못들어가는 곳이 엄청 많아요. 하나만 알고 둘은 몰라요.

태백산 게르마늄휴양지, 탄광지역개발사업현황에 보면 화전에 게르마늄센타가 있는데, 이것과 다릅니까?

다릅니다. 게르마늄은 같은 사항입니다. 서울 중랑구청에 있는 직원이 그 땅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지있는 사람하고 같이 해서 그분이 정년이 다 되었습니다. 자기가 그걸 하겠으니까...

계획에 보면 '99년부터 2001년까지 3년간인데, 3년간 본인이 하겠다는 거죠?

이번에 추가로 올렸습니다.

좋은 사항인데, 과장님께서 성사가 되게 해 주십시오.

태백체험공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함태탄광 기부체납받은 지역에다 하려고 하는 그 사항이죠?

예.

이번에 석탄산업법을 개정하기 위해서 서울에 올라갔다 왔습니다만 지금 체험공원에 우리 계획대로 된다면, 그사업추진이 어느 정도 진척되었습니까?

현 상태는 제가 오전에 보고드렸습니다만 세계민속촌 예산이 16억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세계민속촌은 사업필요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변경했습니다. 그 변경한 계획 자체가 12월 중순에 확정될 예정인데, 그 계획이 확정되면 내년부터 기본설계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실시설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내년부터 사업이 착공된다고 보면 되는 거죠?

착공까지는 아니고 계획수립이 완료될 겁니다.

2000년부터...

예,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거기도 보면 민자가 총 933억5,900만원. 국비, 지방비 포함해서 약 11억, 그 다음에 933억 한 1,050억이 투자된다는 것인데, 1,050억을 투자하면서 국도비 지원사업비로 해서 60억이 확보되어 있고 나머지 한 45억 정도가...

도비, 시비가 되겠습니다.

도비, 시비가 40억원... 아니, 우리가 60억원을...

세계민속촌 66억원이 거기로 넘어온 사항이 되고, 그 다음에 지방비가 50억8,600만원인데, 이 사항은 지방비 하나는 34억짜리가 있고, 체험공원이 34억인지, 그럴겁니다. 그리고 세계민속촌이 17억인가 해서 51억정도 되는데, 그 사항은 도비하고 시비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추진계획입니다.

그러면, 자금확보는 별 문제가 없다...

국비나 지방비는 그렇죠.

그러니까 민자가 933억이잖아요.

민자는 유치를 해야 됩니다.

사업비가 너무 민자로 치중되어 있는데...

이건 계획상이니까 이 사항은 어차피 변경전에 58억9,300만원이고, 변경후에는 933억5,900만원인데, 민자액수는 이 사람들이 계획을 그렇게 넣었으니까 그것은 그 때 형편에 따라서 액수가 달라집니다.

달라진다고 하면, 지금 얘기하는 체험공원은 시 주도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땅은 우리 태백시가 받았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에 함태광업소 사무실 있는, 그러니까 하천변 건너편에 수항있는 부근에 땅은 저희들이 기부체납을 받았습니다. 2만4,000평에 대해서, 하천변 넘어 태백산쪽으로 보면 구 함태광업소 사무실 있는 그쪽에 땅은 아직 함태소유땅입니다. 그러니까 민간에 들어가는, 민자 933억5,900만원을 투자하겠다는 것은 구 함태광업소 부지, 그러니까 아직 함태광업소 소유땅에 대해서 민자를 투자해서 거기에 호텔짓고 모텔 짓는다는 것이고, 우리 국비하고 지방비들어가는 것은 하천 건너편에 우리가 투자해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발을 할 때에...

이렇게 봐야 되는거 아니예요. 지금 함태광업소 수항있는 쪽, 기부체납받은 지역에는 여기보면 갱도체험장, 탄광생활풍속촌, 놀이동산, 체육공원 이런 것이고, 그런데 이 자체가 개발사업계획하고 같이 묶여서 혼돈이 온 사항인데, 민자유치사업에는 지금 함태광업소가 하겠다라고 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사항이 아닙니까? 그것은 호텔짓고, 콘도도 짓겠다라는 것은 민자사업이니까, 본 의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60억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이 수항쪽에 있는 기부체납 받은 부지에다 하는 시설을 말하는 거에요.

60페이지 계획에 보면 민속장터라고 해 놓았거든요. 민속장터 같으면 대체로 어떤 식으로...

이것은 사극이나 영화보면 옛날 장터식으로, 그런 식으로 재현할 까 하고....

장터는 전 시민하고 시하고 1년간 엄청나게 곤욕을 치룬 부분인데그런 상설시장하고 장터개념이 완전히 판이하게 다른 걸로 생각하고 만약에 추진한다면 여기에다 기념품 가게식으로 구색을 맞추는 것 같은 느낌을...

그것이 아니고 볼거리 제공이죠. 옛날의 장터가 이렇다는 식으로...

예, 그런식으로 장터를 만들어서 볼거리 제공하는 거죠.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체험공원조성하는 데에 제 생각에는 사업자체를 한꺼번에 묶어서 하다보니까 예산도 엄청나게 투자되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처럼 비춰지기 때문에 사업구분을 따로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민자유치사업부분에 함태광업소 사무실쪽 위치하고, 그 다음에 수항쪽 위치하고는 위치가 서로 상이하게 다른데, 한꺼번에 넣어놓으니까 그 사업자체도 구분이 안되어서 같이 그냥...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61페이지에 보면 하천을 따라서 태백산쪽으로 붙은 것은 민자로 하는 것이고 하천 건너편은 전부 공공개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60페이지 투자계획에서는 숙박시설 933억5,900만원, 이것만 태백산쪽에 설치를 하고 나머지 것은 하천건너편에 다 설치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사항은 저희들이 검토한바로는 그 지하로 들어오기 때문에 지상하고는 별개로 해서 문제가 없는 걸로 판단되고 장성광업소 담당실무자들하고도 얘기했을 때는 지하 1,300m, 1,500m 밑에서 탄을 캐기 때문에 지상하고는 별개가 됩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명심해서 사업추진하는 데 참조하겠습니다.

폐광진흥지구 개발계획변경안은 오전에 우리 홍성욱 위원이 계속 강조하던 부분이고 지적한 사항이지만, 계획들 자체가, 이것은 폐광진흥지구지만 그 뒤에도 사업별 조서도 있지만, 일괄적으로 결론을 짓고 넘어가십시다. 오전에 했었던 부분을 다시 또 다뤄질 수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데, 좀전에도 정태교 위원도 같이 한 말씀하셨지만, 이 지역균형개발을 시장님 이하 여러 직원들도 공히 추진하고 있지만사업자체를 일관성있게 추진했다고 시에서 얘기합니다. 쉽게말하면, 장성~동점간 도로를 곧 있으면 마지막 구간이 개통되는데, 그것은 마지막 사업으로 거의 다 끝나가고 있는 사항이고, 그 후차로 단순하게 얘기했지만 280억을 가지고 통리~동점간 도로개설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제가 오전에도 의원님들께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체 280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일시에 1공, 2공 구간별로 동시에 발주하면, 제가 그 설계가 안나와서 잘모르겠습니다만 가능하리라고 보는데요. 저것을 연차별로 정부에서 예산이 허락치 않으니까 실지 매년 몇 십억씩 밖에 안줍니다. 그러다보니까 많이 줄때는 60억, 70억 이렇게 주는데, 그러다보면 또 한 3년공사가 되거든요. 어차피 도시환경정비사업 도로개설사업이 2003년도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몇 년에 걸쳐 하다보면 그렇게 되는 것이 있고, 실지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계산해 보면 모자란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시장님한테 건의를 드렸고, 중앙부처하고 얘기도 해서 추가로 모자라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더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확보가 과장께서 얘기하는 정도로 수월하게 예산배정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실지 어렵다고 그리고 잘 되는 부분이 아니예요. 실지 예산자체는 굉장히 어려운데, 우리 지금 장성하고 동점~황지간 4차선 도로 건설을 하면서 총 사업비가 얼마 들었습니까?

240억 정도 들었습니다. 앞에 보고드린 것이 있습니다. 년도별로 보면 2페이지입니다. 황지~장성간 '92년부터 '97년도까지, 2페이지 기반시설에 보면 나옵니다. 총 242억8,700만원이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예산 전용한 것이 240억정도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실시설계 들어가죠?

예.

그것도 구간 구간별로 짤라서 공사를 해야 될 판인데, 한꺼번에 동시에 다 할 수 없고, 예산도 한꺼번에 내려보내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정부예산에서 특히 이 광산진흥개발법에 적용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정부로 부터 송금되는 송금률을 얼마 정도 됩니까? 좋은 편입니까?

송금료요?

배정받은 돈을 우리 시에다 내려주는 그 비율이 어떻습니까? 계획을 연차 구간별로...

년차별 계획에 의해서 100%내려오고 있습니다.

100%내려 오고 있습니까? 그러면 공사하시기는 좋네요. 일단 계획만 수립하면.....

년차별 계획을 올려서 승인된 것은 100%내려옵니다.

이걸 좀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이번 계획 만큼은, 통리~동점간 도로 만큼은 예산전용같은 것 없이 좀 잘 진행될 수 있게 끔 해주시고, 또 전용 당한 예산은 어디서든지 빼 와야 되는데 그러한 계획도 확실하게 수립이 안된 것 같은데, 이런 각 사업이 부서별로 추진을 하다보니까 쉽게 광산진흥과는 광산진흥과대로, 건설과는 건설과 대로 업무협조가 잘 안되어서 계획된 예산도 문제가 많이 되고 금액도 착오가 많이 나잖습니까? 앞으로는 과장님께서 얘기하신대로 산업자원부에 올라가셔서 우리가 서류를 제출해서 처리되는 사항이나 우리 시자체에서도 가까이 있으면서도 부서간의 업무협조가 잘 안되는 것 같단 말이예요. 공히 지금 이번 감사에서 보면 각 부서와 부서간의 업무협조가 잘 안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자꾸 말씀만 갖고 서로 과장들간에 그런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업무 협조가 잘 안되니 자꾸 이상하게 진흥과는 진흥과대로 업무추진이 별도로 이루어져 있고 건설과는 건설과대로 업무가 별도로 들어오고, 혼선도 빚어질 뿐만 아니라 같은 공사도 보면 업무가 또 분담이 되어 있잖습니까? 그러니 분담된 업무를 협조가 안되니까 지금 얘기하신대로 광산진흥과에서는 예산관계 시행부서에서 올라온 대로 해서 예산세워서 국비지원을 올리고 하는데, 거기에서도차이가 많이 생기잖습니까? 지금 인플레요인도 얘기하시곤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예상치는 맞춰서 자금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한 번 예산이라는 것은 따오기가 어려운데다가, 더군다나 미충당분은 좀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교부세 쉽게 내어 줍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그래서 정부에서 직영으로 하는 것 같으면 38국도가 당초에는 몇 천억 들여서 된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지금 3조 얼마 든다, 그리고 고속철도가 몇 배로 늘어나고 이러는데, 정부에서 자기들이 하는 것은 그때 그때 당초계획이 얼마다라고 했을 때에 늘어나는 것은 자기들이 하고 실지 지방자치단체에서하는 것은 늘어난뒤에는 알 바없다, 한마디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의원님께서, 시장님 이하 전직원들이 어떻게 해서라도 돈 많이 따오라는 말씀으로 알고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피곤해 지고 어려우니까요,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광산특별법이 여러가지로 불합리해서 개정단계에 들어가 있죠?

예, 개정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주요골자가 뭡니까?

뭐냐면,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보면, 주요골자들이 각종 영향 평가라던가 우리보다 혜택폭이 넓은 것이 있어요. 그런 것을 이번에 할 때에, 외국인 투자촉진법처럼 해달라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요내용들을 보면, 취득세나 등록세같은 것은 우리도 현재 면제되고 있고, 변경에도 현행대로 하는데 재산세나 종합토지세 같은 것은 현행에 보면 100분의 50에 대해서 5년간 면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보면 7년간 면제되고 나머지 3년간에는 100분의 50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변경해달라고 정부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더해서는 지금 현재 특별법상에 보면 환경영향평가 같은 것은 도지사한테 내려왔지만 재영향평가라던가 교통영향평가같은 것은 건교부가 권한을 갖고 있거든요. 이것도 도로 내려보내달라, 그리고 재영향평가같은 것은 행자부장관이 가지고 있는 데 이것도 도로 내려보내달라고, 이런 식으로 지금 중앙부처가지고 있는 것은 도로 내려보내고 현재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있는 수준정도로 우리 탄광지역에 민자를 투자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이 투자촉진법처럼 해달라고, 협의중인데 아직 협의가 안끝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중에 있습니까?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얘기는 도 과장님하고 국장님 말씀을 들어봤는데요, 기존의 법이 외국인 그러니까 외자들어오는 쪽에 그렇게 했으니까 이 지역도 열악하고 개발이 IMF때문에 답보상태에 있으니까 이것을 협의하면 그 정도는 안 해주겠냐,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시 쪽에서는 움직임이 전혀 없고, 도에서 하는 대로만...

그것은 시차원에서는 실지 범위가 광범위하고, 4개 시군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독자적으로 는 좀...

4개 시군이 연합을 할 경우에는 막강해지는데,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광산특별법이라는 자체가 제정되는 원인이 4개시군이 단합되어서 투쟁한 결과라는 말이죠. 이 법이 통과될 때까지만 하더라도 각종 여건이, 우리나라 각종 특별법보다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IMF터지고 난 다음부터 외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외자유치법안을 만드는 과정에 우리 보다 더 좋은 조건을 제시했단 말이예요.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그당시에 만들었던 조건보다 더 좋은 조건이 생겼단 얘기죠. 그래서 거기에 상응하는 대안으로 우리도 이렇게 해달라는 그런 뜻으로 법안을 개정하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법안을 수정해 가는 과정에서 도에 계시는 분들이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만큼 법안 개정의 중요성을 우리만큼의 인식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급해요. 10년동안 한시법 아닙니까? 그런데 벌써 몇 년이나 허송세월 보냈죠?

3년차입니다.

만 3년을 별 진전도 없이 3년이라는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좋던 조건을 가지고도 3년이 그냥 지나갔는데, 이 법안이라는 것을 도에 계신 분들은 물론 우리보다 상위기관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정부하고 대화할 수 있는 기관은 사실이지만, 직접 피부에 와 닿고 혜택은 4개시군만이 누리는 법안이란 말이예요. 그러면 담당 태백시, 삼척, 영월, 정선이죠? 4개 시군은 항상 시장 혹은 시의장님들이 수시로 모일 수 있는 채널 연결되어 있잖습니까? 4개 시군 의장단 협의회가 따로 구성되어 있고, 시장도 마찬가지라고요. 4개 시군 협의회가 따로 구성되어 있다고, 이 정도로 4개 시군이 긴밀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 4개 시군이 협동을 해서라도 우리가 도에 하시는 분들을 더 열심히 뛰어줄 수 있도록 강조를 해야지, 그분들 하는 것을 가만 앉아 지켜보고 있으면 법안을 다룰까요? 그리고 지금 법안개정하면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잖습니까? 석탄산업합리화법 개정관계가 있는데요, 지금 위에서 박우병 의원님이 12월 3일날 제안설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도 갔다 왔고, 우리들이 그 법안개정안에 대해서 국회를 방문하면서 느낀 것이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과장님 열심히 하셨는데, 과장님만 열심히 하셨지 그 상위에 계신 분들이 안하다보니까 상부에 우리 뜻이 전해지는 강도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100이라는 것을 요구하고 열심히 과장님 능력을 200%로 발휘해서 부지런히 상부에 전했지만, 그분들이 받는 감이라는 것이 우리 과장께서는 200%를 전했는데, 그쪽에서는 50%도 안받더란 얘기죠. 받아들이는 강도자체가 달라요. 우리들도 올라가서 느낀 것이 우리도 너무 안일하게 대처했구나 그런 감이 왔거든요. 제가 앞에 있던 광산특별법 개정관계도 같이 연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큰 법을 또 고쳐야 되는 처지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번에 의원들이 올라가서 관계된 23명을 개별적으로 만나는 과정에서 우리도 너무 안일하게 대처했고, 사전에 활동이 너무 적었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느꼈고 그분들도 우리한테 그런 요구를 하세요. 당신들 너무 안일하게 대처해 놓고 이제와서 급하니까 하루 아침에 법개정이 되느냐는 얘기라고, 거기에 관계된 사람들만 해도, 산자위에 속해 있는 국회의원만해도 23명인데, 당신들 맨날 멀쩡이 있다가 단 며칠만에 와서 법을 개정해서 통과시키려는 것이 말이 되냐고, 우리들 지탄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한 과정을 우리하고 같이 해서 이 법이 추진되는 것은 수시로 강원도와 연락을 하고 강원도에다가 우리가 어떻게 도울까라든가 아니면 인력동원이 필요하면 인력동원을 하겠다던가, 그 분들이 관철될 수 있도록 뒤에서 자꾸 밀어드리고, 자꾸 졸라야 되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볼께요. 강원도에 민자유치촉진을 하기 위해서 각종 기구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서울에 민자유치단이라고 정무부지사가 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 보면 이병남 사무관이라고 고시출신이 여기 있다가 그쪽으로 파견되어 올라가 있습니다. 거기서 민자유치, 외자관계 전부 다 국내외 외자나 민자를 전부 총괄하고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하는 곳은 그 한 군데만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연화동장하시던 조남현씨가 올라가 있는 중소기업통합관계로 또 하나 있잖습니까? 유치단이 하나 있고, 그리고 거기에 관련 기구나 협의회가 강원도에만 중소기업지원기관협의회 10여명, 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라던가 각 종 기구들이 4~5개 더 있어요. 이 기관들도 강원도에 내·외자를 투자하기 위해서 서울에 파견나가 있는 인원들 아닙니까? 그분들하고도 과장께서는 수시로 긴밀히 연락하고 그분들한테 협조를 구해야 될 거예요. 투자유치기획단 총 9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서 태백시에서 5급 사무관을 하시던 이병남씨도 올라가 계시니까 그분을 통해서 하시던지, 긴밀한 협조를 해서 유치할 수 있는 조건이 있으면 그 다음에는 정보만 듣고 행동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정보에 늦어서 4개 시군이 공히 똑같은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정선보다 한 발 늦다던가 영월보다 한 발 늦어서 어떤 광산특별법에 특혜를 노려서 들어오는 기업체 종종 있는데, 우리가 발이 늦어서 다른 시군에 뺏기는 수가 있을 수 있으니까 과장께서는 3개시군하고 긴밀한 협조를 수시로 하시고 안테나 폭을 넓게 하셔서 우리가 다른 지역보다 뒤지지 않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고원약초테마파크, 지금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죠?

그것은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강원도에서 태백관광구역안에 농협안에 하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에서 태백관광레저 명성에다 사업자 지정을 해 준 범위안이기 때문에 일단 명성에서도 그런 계획이 있으니까 명성에서 포기하기전에는 안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린 것은 계획반영이 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116페이지, 농공단지에 연관되는 것이니까 제가 좀 물어볼께요. 공공근로사업으로 태백시에서 하는 것이 있고, 중앙에서 해서 각 농공단지에 하는 것이 있죠?

시청에서 하는 것이 있고, 강원도 중소기업청강원지방사무소에서 농공단지협의회하고 직접....

어차피 농공단지 자체가 관리하잖아요. (청취불능)

그건 못 챙겨봤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면, 위에서 인원배당을 받아서 인원을 다 써야 되는데 그렇게 안하고, 어느 회사하는 근무하는 종사자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이름을 다 올려서 그 돈을 받다가 문제가 생겼다고요. 왜 그러냐면, 이것이 지역적으로 봐서 외부에 비치면 챙피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농공단지를, 물론 이 문제는 틀린 문제지만 관리를 잘 해서 외부에 비치는 것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농공단지 기업유치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일전에 들리는 얘기입니다. 본청에 계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셨고, 우리 철암지역에 공장을 짓고자 임원이 찾아 뵈었는데, 하위직 공무원들이 거부를 했던 사항이 꽤 많다고 얘기하셔요.

그것은 실지 제가 이런 말씀을 의원님들한테 어떻게 받아주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과에 구조조정하면서 10월달부터 넘어왔습니다. 그전에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저가 업무를 인계받고나서는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예를 들 수 있습니다. 그러지는 않고 노파심에서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런 경우라도 만약에 하위직 공무원들은 자기한테 주어진 법령안에서만, 그것을 못벗어나잖습니까? 혹은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그러다보니까 어떤 기업이 들어오겠다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환경쪽에 걸린다던가 아니면 제조업중에 중공업을 하려고 만들었단 말이예요. 그런데 중공업을 들어올려고 해요. 그런데 법령에 보니까 경공업 유치단지이거든, 중공업이 들어오려고 하니까 경공업유치단지라서 중공업은 안됩니다. 이런식으로 하위직 공무원이 충분히 할 수 있단 말이예요. 실지 그런사례가 있었던 거고. 그런데 좀더 폭을 넓게 가지고 일단 형태이던 법에 어긋나건, 하위직 공무원이 보기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범위내에서, 가지고 있는능력내에서 벗어나는 기업체가 들어오더라도 그것을 윗사람, 아니면 한단계 더 높여서 아니면 정부에 올라가서 까지 그 잘못되었던 법안을 갖다가 바꿔주면 그 기업체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 주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해 줘야 되는데, 밑에 분하고 위에 계시는 분들하고 잘 안 이루어지고, 보고체계가 잘 안되다보면, 밑에 분들은 자기재량에서 법에 안되거든, 어떤 규칙에 보니까 안된다고 돌려보낸단 말이예요. 그럼 그 사람은 꼭 들어오고 싶어서 여기 저기 친하고, 의원한테 얘기해보고 하다가 연줄해서 시장님한테 올라가는 수가 생긴단말이예요. 그러니까 의식전환을 해 보자는 얘기예요. 무조건 들어오면 안되는 쪽으로 검토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유치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유치할 수 있는가, 발상을 전환을 해보자는 얘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기업을 하나라도 더 유치할 수 있지, 들어오겠다는 기업을 이런 것 때문에 안된다고 하지 말고 들어오겠다고 하면 어떤 방향으로 하면 유치할 수 있겠구나, 발상전환을 가지고 볼 때는 보일 겁니다.

의원님 말씀을 충분히 알고 제가 누차 우리 직원들한테도 얘기했어요. 이것을 개인업무로 보지말고 태백시 전체로 보라고, 안되는 쪽으로만 보지 말고 된다라고 생각해서 법령검토를 하라고 누차 강조합니다. 산업경제과에 있을 때 얘기도 들은 것이 있고 저도 어차피, 의원님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도 이 지역에 뼈묻고 살 사람이고, 어차피 여기서 공무원하다가 그만둘 사람인데, 저도 어차피 사업하면서 안되는 것을, 일부러 되는 것을 안되는 것으로 비틀일도 없고 되는 것은 하여튼 직원들한테 누차, 될 수 있으면 되는 방향으로 해라,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의원들한테 공격도 많이 당하시고 상당히 고전을 하시는데, 당연히 그럴 수 밖에 없는 것이 우리 지역이 광산지역이고 맡은 업무가 광산진흥과다 보니까 우리 태백시의 사활이 과장님한테 달려있다하더라도 과언이 아니예요. 그렇지않습니까? 지금 정부하고 유일하게 예산이라던가 모든 것을 타 올 수있는 루트가 되는 것이, 광산지역개발 촉진법에 의해서 타 오다보니까 그 키를 과장님만 가지고 계신단 말이예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많은 질타를 하는 것이니까 피곤하시더라도 좀 더 과장님이 시민들한테 더 알릴 것은 알리고, 좀 더 활기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육성지원실적, 그 다음에 육성자금들이 지금 광공단지 세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까? 대체산업육성자금, 중소기업진흥공단자금...

농공단지에 들어갈 수 있는 돈은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나오는 돈은 농공단지에 들어간 사람만 받을 수 있고, 농공단지가 아니더라도 받을 수 있는 돈이 강원도 중소기업지원자금하고 대체산업육성자금, 그러니까 합리화사업단에서 할 수 있는 것 하고...

하여튼 그 자금이 우리 실지에 보면 총 한 256억1,800만원인데 수치상으로 보면, 다 따져봐도 15억정도 자금이 각 기업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이 자금을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금을 융자해주는 방법을 개선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옳은 말씀입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은행에 담보감정원에 감정가격이 100억짜리라 그러면 실지 감정을 해서 100억 나온 것을 가지고 은행에 담보할 때는 50%해주는 것도 있는데, 실제 IMF터지면서 BIS기준 8%를 맞추다보니까 부실여신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예전에 비해서는 규제를 더 강화하는 것도 있고, 또 합리화사업단예산 그러니까 대체산업육성융자금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해놓고도 담보를 설정해놓은 뒤에도 이것을 한꺼번에 안주고 또 기성고에 따라서 주고 이런 문제가 실지 많습니다. 저희들이 건의도 해보았는데, 힘이 미약한지 안됩니다.

돈 문제가 나오면 직원들이나 우리들이 할 말은 없어요. 그러나 문제는 이것은 또 다른 돈이 기업체간 은행간의 관계가 별도로, 제3자들 입장에서 자꾸 행해지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의회나 행정부자체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은 행정적인 지원밖에 못한단 말입니다. 안타까운 현실에 와 있어서, 정말 안타깝죠. 이런 부분이.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든지 배정받은 돈이나 100%다 못나가더라도 다만 30%라도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연구 좀 해 주십시오.

계속 건의하고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대출시 대출방법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냐면, 민자유치해서 관광개발사업에 투자하시는 분하고 지금 제조업에 참가하시는 분들하고 실지 차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광부분의 사업은 금방 효과를 볼 수 있는 사업도 있지만, 이 제조업 부분에는 한 달이 급하단 말이예요. 하루가 급하고, 이런 사업은. 제조업부분에는 특히. 그래서 대체사업을 하면서 창조중공업같은 경우에도 막대한 자금 사비가 들어갔음에도 실적이 전무한 상태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주로 생산하는 것이 소각로 아닙니까? 그런 것 자체도 관에서, 그런 것 자체는 판매정도는 우리가 타시군이나 타 지방자치단체에 홍보를 해서 우리지역이 어렵지만 이런 제품을 생산해서 그건 공히 사용하고 있었던 부분이고 지금 환경적인 문제에서도 많이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그래도 우리 지역에 어떤 상품이 제조상품으로 갖고 있는지 조차 우리 시민들이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 향토기업들의 가장 애로사항이 여기서 나오고 있는, 농공단지에서 나오고 있는 제품도 어떤 제품이 생산되고 있는지 시민이 모르는 예가 더 많은데, 그런 부분은 시차원에서도, 경영개선차원에서도 도와줘야 될 부분입니다. 금융지원은 행정부에서 못해주더라도 무슨 제품이 생산되고 있는 것은 홍보차원, 홍보정도는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민의 신문같은 경우보면 협의를 해서 매번 한 번씩 관내에서 어떤 상품이 어느 업체에서, 장소가 어디고, 어떤 상품을 만든다 이런 것을 신문에 한번씩 게재합니다. 지금까지 게재한 것이 36개업체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우체국에 얘기를 해서 우체국에 보면 우편으로 통신판매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체국에다가도 태백요업외 10개업체 그러니까 태백산제약이나 협동조합, 고랭지조합하고 한미수산하고 고추장, 건어물, 버섯, 이런 것에 대해서 통신판매가 가능하도록 우체국 통신책자에 넣어달라고 요청했고, 강원도 인터넷에도 등록시켜 놓고, 그 다음에 내고장 상품하는 것이 중소기업청하고 데이타베이스로 연결되어 있고요, 하여튼 저희들도 실지 금강산 유람선 관계 때문에 신청했습니다만, 성사된 것은 없습니다.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쉬운 부분이 이번에 금강산 유람선에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우리가 좀 늦었어요. 우리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는 대표적인 식품같은 경우는 우유도 도산지경에 있는 것을 활성화시키고 있고, 또는 김치같은 경우에도 있었는데, 상품의 차이는 별로 없으면서도 우리가 대처능력이 뒤떨어져서 한 건도 납품을 못했을 뿐인데, 그래서 얘기가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우리지역상품을 아무 위치에서도 좋습니다만 같이 총괄적으로 수집해서 전시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은 어떻습니까?

총괄적으로 해서, 별도 이 사항은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 하고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이 감사가 끝나면 개별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하는 것 하고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가능한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기업유치단지조성 한 후에 특별회계로 운영하잖습니까?

예.

특별회계로 돌려 놓고 하다보니까 우리가 기업유치단지조성을 하는 것이 화전하고 철암하고 두군데죠?

예.

14억5,000만원이라는 사업비를 투자해서 조성을 하셨는데, 기업유치를 하시겠다고 열심히 뛰어다니시는 것은 인정합니다. 또 각 언론에 열심히 홍보하시는 것을 인정하는데, 맹점이 하나 있다면 화전지역이 땅값이 비싼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백시 전지역이 부동산가격이 많이 비싼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업유치하는데 어려운 점이 많은 것이 특히 인근지역에 보면 동해시에 산업단지, 엄청나게 넓게 해 놓고 분양률이 아주 저조한 이유중의 하나가 분양가가 평당에 수십만원이 넘는 다는 거예요. 공장을 차리는 사람이 적어도 수천평의 부지를 가져야 되는데, 분양가가 수십만원이 든다고 하면 땅 매입하는데 수십억 수백억이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땅사고 나니까 공장지을 수 있는 여력도 없는 거 아니예요. 그런 비슷한 예로 우리 시에도 평당분양가가 10만2,479원으로 잡혀 있는데, 좀 과하지 않겠느냐, 만약에 인근에 광업소에서, 장성지역같은 경우 철암지역 인근에 농공단지가 아닌 다른 부지를 사서 공장을 차리는 것이 오히려 득이 된다는 얘기예요. 거기는 싸게 살 수 있는 부지가 꽤 있거든요.

의원님 말씀도 옳은 말씀인데요, 지금 저희 관내 기반시설, 상수도도 다 들어가게 조치해놨죠, 도로 거기까지 가게, 기업유치단지만 해도 그 안에 상수도 다 들어갔습니다. 도로 다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의원님 말씀하시는 지역보면 녹지지역도 있기 때문에, 건폐율 같은 것도 있고 건축법상에 저촉되는 것, 산림법상에 저촉되는 것, 도시계획법상에 저촉되는 것등 제반사항이 있는데, 지금 10만2,479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예상분양가격인데, 여기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나오면 분양가격이 약간 변동이 됩니다. 적어질 수가 있지, 아마 지금 봐서는 높아지지는 않습니다. 예상분양가격입니다. 그러니까 그 점 알아주시면...

회계법상에 특별회계라 그러니까 좀 경직되어 있는데, 어차피 투자된 돈 나누기 총 평수해서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관이 공사를 주도하면 맹점이 또 있더라고요, 민간인들이 투자해서 공사하는 것 보다도 관이 주도하는 공사가 부실공사를 방지하려고 하는 지 공사자체가 더뎌요. 그것 인정하시죠? 그러니까 만약에 민간이 그런 공장단지를 조성한다고 하면 관이 주도하는 것보다는 훨씬 싼 가격으로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관에서 일을 하다보니까 이상하게 분양가가 더 부풀려지는 경향이 있단 말이예요. 그것이 기업체가 들어오고자 하는 부담이 될수 있다는 얘기죠. (청취불능)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박종수입니다. '98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드리기 전에 보건소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 박춘식입니다. (보건행정담당 박춘식 인사) 예방의약담당 지명선입니다. (예방의약담당 지명선 인사) 건강증진담당 황주옥입니다. (건강증진담당 황주옥 인사) 진료담당 마미희입니다. (진료담당 마미희 인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좀전에 소개해 드린 바와 같이 저희 직제는 4개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현원은 35명에 3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6급이 결원입니다. 업무분장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의·약업소 지도점검실적 및 지적사항 처리내역입니다. 총 81개소에서 점검한 것이 99개소가 되겠습니다. 위반업소가 16개소입니다. 종합병원이 1개소, 의원 6개소, 약국이 9개소입니다. 하반기는 12월 3일까지 점검이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지적사항 처리내역입니다. 병원급이 마약을 이중철제금고외에 보관했기때문에 1개월 업무 정지되었는데, 과장금으로 갈음되었습니다. 의원 1개소는 향정신성의약품수급 미작성으로 해서 업무정지 1개월을 받았습니다. 4개의원이 간판 표기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의료법인 1개소가 초과병상수로 해서 업무정지 15일인데, 과징금 262만5,000원으로 과징처분되었습니다. 약국 8개소가 약국의 표시 위반 또는 광고위반으로해서 시정지시를 받았습니다. 또한 약국 1개소가 의약품 용기포장 훼손으로해서 업무정지 3일인데, 과징금 45만원으로 갈음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의료기관 적출물 처리현황입니다. 적출물 처리업자는 원주 소재의 강원위생공사 박용환입니다. 처리방법은 주1회 계약된 병·의원을 순회해서 보관된 적출물을 수거해서 원주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태백중앙병원이 발생량이 인체적축물, 위생재료를 포함해서 9,586kg를 전량 위탁처리하였습니다. 이것은 10월말까지입니다. 5페이지 의원급은 20개의원이 3,405kg를 전량 위탁처리하였습니다. 6페이지 한의원입니다. 8개 한의원에서 170kg전량 위탁처리하였습니다. 치과의원입니다. 8개 치과의원에서 72kg를 전량 위탁처리하였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378kg를 위탁처리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참고로 적출물 위탁수수료 지불현황입니다. 병원급이 월 83만원이고, 성심의원이 15만원, 김의원이 11만원이고, 보건소를 비롯해서 연세의원, 태백정형외과·마취과가 7만원, 서울·자혜의원이 6만원, 한독이 5만원, 김병호 내과가 4만원, 기타가 3만원 그리고 치과와 한의원이 2만원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방역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방역약품 및 유류 수불현황입니다. 금년도에는 연막을 지양하고 분무를 많이 활용하였습니다. 연막살충제는 이월 및 확보량이 156ℓ이며, 59ℓ가 남았고 분무형 살충제도 342ℓ를 사용하고 20ℓ가 남았습니다. 역시 옥내살균제도 110ℓ를 사용하고 20ℓ가 남고, 우물 소독제도 71kg를 사용하고 3.4kg이 남았고, 경유와 휘발유는 전량사용하였습니다. 나번에 분기별 소독실시 현황입니다. 총 시설대상수가 60개소인데, 법정횟수가 349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0월말현재 3/4분기까지가 333회를 해서 16회가 아직 안되었습니다. 업체별로는 11개업체가 2회를 안 한곳도 있고, 1회를 안 한곳도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소독의무대상시설현황입니다. 월 1회 이상 소독을 해야 하는 업체가 14개 업체이고, 식품업소로 월 1회 이상되는 곳이 4개업소로 관광나이트, 무랑루즈, 이어도, 국일관이 되겠습니다. 또 영암운수, 화성여객, 태백장의사, 영동장의사, 삼우장의사가 월 1회이상 해야 됩니다. 병원으로 산재의료관리원 태백중앙병원입니다. 2월에 1회씩 하는 곳이 14개기관입니다. 주로 급식학교가 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50인이상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 및 합숙소는 태성전문대하고 태백기계공고가 되겠습니다. 사무실 면적이 3,000㎡가 되는 곳이 태백시청, 한국통신 태백전화국, 경찰서가 되겠습니다. 복합건물로서 연2,000㎡가 되는 곳이 삼성빌딩, 썬타운, 장성광업소 본관, 석공훈련원, 장성석탄회관, 태백석탄회관, KBS방송국, 중앙볼링장, 서울빌딩, 태화마트, 태백석탄박물관이 되겠고 300세대 이상 되는 공동주택이 석공사택, 통보사택, 주공아파트 1단지, 주공아파트 2단지, 동점아파트, 현대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소독대행업체는 태백방역공사가 있고 대영방역공사가 있습니다. 두 업체가 다 태백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소독대상업소 지도감독은 좀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소독대행업체 2개소이고 소독의무대상시설이 60개소가 되겠습니다. 점검을 2회 123개소를 했는데, 미점검은 무랑루즈가 휴업으로 못했고 시정조치는 11개소는 11월 25일까지 소독을, 무랑루즈를 제외하고 10개 업소가 소독을 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방역약품 구입처내역입니다. 분무용살충제 하이그린S하고 분무용살충제 닥터규는 조달청을 이용해서 구입했습니다. 장비구입 및 수리내역입니다. 구입은 충전식배부분무기 3대를 99만원에 구입했고, 수리는 차량욘 연막기 분사열관외 9종을 수리했습니다. 수리비는 29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허가병상 초과운영 의료업소 지도단속 및 조치내역이 되겠습니다. 현재 병원을 비롯한 의원급으로 785개의 병상이 신고되었고 의사는 36명,간호사는 176명입니다. 작년도 11월에 병상수는 611이고 초과병상수는 38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11월 16일 현재 병상운영은 775병상이고 초과운영병상은 19병상입니다. 태백중앙병원이 7개병상을 초과했고, 성심의원이 12병상을 초과해서, 성심의원은 과징금으로 갈음되었고 태백중앙병원은 7개를 초과했습니다만 380병상에서 515병상으로 병상수가 늘었기 때문에 현재 운영은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 초과병상운영 의료기관 조치내역입니다. 산재의료관리원 태백중앙병원은 대부분의 입원환자들이 진·폐등 장기입원환자로서 일반환자 병상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초과 병상 운영이 발생되었습니다. 금년 2월 23일 병상수 변경허가를 득했습니다. 다음은 의료법인 성심의원입니다. 초과병상운영에 따른 해소에 만전을 기하고자 '95년 7월 31일 병원건립 건축허가를 득하고 추진중에 자금부족등으로 공사가 중지되고 있었습니다. '96년 보건복지부로부터 병원신축병상확충 및 기능보강에 따른 융자금이 확정되었습니다. 90억입니다. 재특자금이 20억원, 병원입니다. 농특자금 70억원은 유료요양시설 60억, 유료노인주택 10억이 되겠습니다. '98년 11월 현재 총 대출금액은 6억2,000만원입니다. '98년 11월 현재 건축진도는 약 20%로 진행중에 있으며 '99년 해빙과 동시에 공사를 재개해서 추가병상이 마무리 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8년 11월 16일 병상수 초과운영에 따른 행정조치는 업무정지 15일에 갈음해서 과징금으로 처분했습니다. 16페이지, 장비현황입니다.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각종환자 월별진료 및 약품수불현황입니다. 먼저 환자별 월별진료현황입니다.저희들이 10월말현재 총 4만4,596명을 진료했습니다. 의료보호가 2,796명, 의료보험이 1만7,010명, 일반환자가 945명, 예방접종 1만7,961명, 기타가 5,884명으로 되었습니다. 기타는 진단서, 보건증, 임상병리적성검사, X-선 검사가 되겠습니다. 19페이지, 의약품 수불현황에 일반진료약품입니다.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세균성이질 발생경위 및 조치대책입니다. 최초발생일 및 지역은 '98년 8월 19일 소도동 6통지역입니다. 발생현황은 소도동 청원사 주변에서 6명이 발생하였습니다. 발생경위는 '98년 8월 19일 산재의료관리원 태백중앙병원에서 설사환자 발생신고가 있었습니다. 가검물 검사결과 Sh.sonnei로 검출되었습니다. '98년 8월 24일 환자주변을 역학조사하는 과정에서 6명에 대해서 가검물을 채취한 결과 2명에게서 Sh.sonnei가 역시 검출되었고, 8월 31일날 산재의료관리원 태백중앙병원에서 설사환자 1명중에서 역시 Sh.sonnei가 검출되어서 신고를 받고 역학조사 및 가검물 채취결과 환자 1명외 가족한테서 Sh.sonnei검출되었고, 9월 20일 소도동 주민 채변 검사에서 1명이 Sh.sonnei가 검출되어서 총 6명이 검출되었습니다. 감염자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세균성이질 방역조치입니다. 전염원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소독과 주민홍보 및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방역소독 실적은 연막은 17회 21ℓ를 사용했고 살균, 살출, 분무소독을 했습니다. 우물소독약을 크로칼키를 17회에 45kg를 사용했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홍보실적은 언론매체를 통해서 28회를 했고 집단교육으로 32회 1만 1,437명을 했고 행정방송은 18회했고, 유인물 제작을 2만130매를 제작해서 배포했습니다. 검사실적은 총 2,581명을 검사해서 보건증으로 695명,출장나가서 주민을 1,827명을 했고, 병의원에서 신고해서 나가서 한 것이 59명을 했습니다. 진료 및 투약입니다. 총 409명에 대해서 진료 및 투약을 했습니다. 일반주민이 21명, 학생이 383명, 유아가 5명, 여기 진료 및 투약은 환자로 판명되어서 투약한 것이 아니고 설사를 호소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진료하고 투약한 것입니다. 세균성이질 향후대책입니다. 주민설사환자 모니터링을 철저하게 해서 병의원, 약국, 학교등에서 신속한 신고가 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했고, 청원사 용담수 정기적 수질검사를 하고 청원사 용담수 급수가구에 대하여 상수도 급수를 유도했습니다. 주민홍보실시로 개인위생수칙 준수를 유도했으며, 집단급식소 종사자 정기적 세균검사를 실시했습니다. 또한 하절기에 방역소독을 했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특수업태부 종사자 현황입니다. 총 10개소에 40명이 있습니다. 업소현황은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26페이지, 의료서비스를 위한 직원교육입니다. 금년도에 11월 16일까지 9회를 했습니다. 대민공무원 친절교육이라던가 친절봉사행정을 위한 노력다짐, 공복으로서의 공무원자세, 친절생활화 실천다짐등 9회를 했습니다. 27페이지, 1종 전염병 보균자 관리실태입니다. 발생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1종 전염병 보균자 관리대책입니다. 1종 전염병으로 판명도래시 환자에 대해 격리치료를 우선으로 하고 1종 전염병으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평균으로 국도비가 진료비로 10일치로 37만8,000원정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6월에 한번씩 보균검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6명에 대해서는 6개월에 한 번씩 보균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양주시 보건소에 세균성이질 보균자 전출에 따른 협조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기동방역반 출동 접촉자에 대한 역학조사 및 가검물 채취 검사를 실시했고, 오염지역 주변에 대한 방역소독 및 주민홍보를 강화했습니다. 다음 28페이지, 보건소 현대화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추진상황은 생략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청사 신축은 낙찰금액은 15억913만9,000원이 되었습니다. 예정가격의 80.3%에 낙찰되었고, 청사신축감리비는 89.7%에 낙찰되었고, 전기공사는 89.7%에 낙찰되었습니다. 청사는 동해시 발한동 소재 세보건설이고, 청사신축 감리는 춘천시 소재 대림건축사무소이고 전기공사는 태백소재 태백전력이 되겠습니다. 준공은 내년 9월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사조보건진료소 설치 추진현황입니다. 위치는 구 사조동 청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7,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필요성은 '95년 1월 1일 구 사조동민 의료지원시책의 필요성입니다. 시내 병·의원 및 보건소와의 원거리 위치하고 있습니다. 17k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 사조동 지역 생활문화 및 의료여건 취약지역, 일부주민이 하장 보건지소를 이용해서 소외감이 팽배하고 있으며, 또 인근이 대마초 재배지역이고 지도단속 활동에 원활을 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사조보건진료소 신설승인은 '97년 1월 31일자에 도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97년 부지확보를 하사미동 9-5번지에 약100평을 500만원에 구입했습니다. '98년 지방행정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통폐합된 동청사를 활용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구 사조동 지역에 공공건물 활용여부와 실태조사후에 세부 설치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소관예산집행내역입니다. 잔액이 많이 남은 순으로 보고를 드리고 기본급이라든가 수당등 인건비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예산과목 130-201-09 시설장비유지비가 이것은 수리 및 수송안내에 관한 자금이 되겠습니다. 200만원은 차량유지비가 되겠고, 11에 재료비로서 284만8,000원이 남은 것은 방역인부임과 방사선 재료 시약구입, 방역약품이라던가, 위생재료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역시 집행을 해야 됩니다. 의료비도 역시 2,900만원이 남았습니다만, 집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맨 밑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24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가서 사회보장적수혜금이 497만7,000원이 남아 있는데, 이것은 기생충검사비, 약품수거검사비, 판독료, 가정방문 영양제 공급이라던가 암검사 급식비, 예방접종비등이 되겠습니다. 아직 사업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남아 있습니다. 재료비도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고, 또 사회보장적 수혜금도 역시 선천성 대사이상검사등 임산부 영양건강진단등 사업이 끝나지 않아서 사업비가 남아 있습니다. 1,700만원 보건소 신축설계비가 되겠습니다. 또 밑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1,285만9,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도 가정방문 정밀검사라든가 재가환자 간호사업이라던가, 암검진사업등 사업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680만원은 보건소 신축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밑에서 두번째 자산취득비 9,100만원은 X-선 기계 구입비입니다. 발주되었는데 12월중에 납품이 되겠습니다. 조달요구를 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5만원이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32페이지, 보건소장 관외출장내역입니다. 1월달에 춘천에 보건사업계획 시달관계로 참석했었습니다. 3월에 권선구 보건소에서 보건소 전산화 관련 보건소장 교육이 있었습니다. 5월 12월부터 15일까지 보건소이전 신축 기본설계심의로 갔다왔고, 7월 23일 고한에는 보건소 이전신축 관련 당면 사항협의차 박우병의원이 그 때 그쪽으로 오셨기 때문에 협의차 다녀왔었습니다. 7월 29일부터 8월 1일까지 도와 보건복지부...

예,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페이지, 맨위에 마약취급업무정지가 1월이고 밑에 보면 업무정지 3일이라고 해서 과징금 자체가 차이가 나죠?

약사법에 보면 어떤 처리사항이 위반되었을 경우에 조목 조목에 처벌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대입시키다 보니까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런데 왜....

마약하고 일반약품하고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밑에는 일반약품이고 위에 것은 마약입니다. 마약은 일반적으로 노출시켜서 관리할 수 없고 꼭 사용할 때만 잠궜다가 열 수 있는데, 철제 금고에 보관하지도 않고 노출시켜서 관리했기때문에 1월이 된 것입니다. 행정처분기준은 융통성이 있는 것이 아니고 법규정에 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금액이 많으면 정지자체가 더 많아야 될 거 아닙니까? 3일에 45만원이고 여기는 1월에 90만원이잖습니까?

법에 보면 1일 3만원을 정액으로 해서 과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일을 하니까 90만원이 되는 것이고, 밑에는 전년도 매출액을 기준으로해서 과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매출액 8,750만원을 행정처분규정에 대입하니까 1일 15만원을 과징하도록 되어 있어서 45만원이 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병상초과를 하고 과징했을 때는 규정이 어떻게 되죠?

병상초과는 처음에는 시정지시입니다. 시정지시를 위배했기 때문에 2차 행정처분일로서는 업무정지 15일이 됩니다. 업무정지 15일 했는데, 업무를 정지하지 않고 과징금으로 했을 경우에는 전년도 매출금액을 환산해서 그 매출금액에 대입해서 하루 얼마라는 금액이 나옵니다.

매출금액에 따라서 주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요.

매출금액이 차이가 나니까 과징금이 차이가 납니다.

지금 보건소에 약사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약사가 배치안되어 있으면 약제조는 누가 합니까?

현재까지는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 조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사법에 보면 1일 80명을 조제를 했을 경우에는 약사를 고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보건소에 약사가 6급으로 정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약사를 채용하려고 했습니다만 6급 1호봉내지 3호봉을 가지고 보건소에 와서 근무할 약사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이유는 보수때문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약제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책임소지가 분명하지 않잖아요?

물론 그렇게 생각하시실 수는 있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직까지는 약제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안전불감증입니다. 여태까지 솔직한 말로 사고가 없어서 다행이지 사고가 났다고 했을 시에는 거기에 대한 대책방안은 하나도 없잖습니까?

저희도 사방으로 약사회라든가 약제회에다 추천해달라고 노력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급 1호봉이라고 해봤자 봉급이 60만원밖에 안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거기에 대한 처우개선방안대책을 새로 강구하셔서 정상적인 업무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이것은 기술분야가 아니잖습니까?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이유야 어찌되었던 간에 개선하에서, 처우개선차원에서 어떻게 해서든 맞춰서라도 거기에 상응하는 급료를, 약사들 수준으로 못 맞춰주더라도 80%는 맞춰준다고 하면 가능하리라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어렵겠죠. 우리가 기업이나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초빙을 할 수 있고, 특채를 해서라도 가능하겠지만, 직제상 여러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된다손 치더라도 이것은 반드시 해결해야 될 그런 사항같은데, 약사가 없다고 하면 참 우스운...

강원도에서 약사가 있는 곳은 춘천, 원주, 강릉 3개시만 있고, 이것이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고 현재 이 약사 6급을 가지고는 도저히 실행이 불가하다, 그러니까 5급정도로 해야만 수준이 맞지 않겠느냐 했습니다만 아직 반응이 없고 , 노력해 보겠습니다.

우리 일반현황에서 따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 또하나 드릴 것이 있는데, 지금 보건소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인력배치가 안된다고 하면 그렇잖습니까? 문제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이것은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공중보건의는 약사가 아닙니다.

저희들도 병역관계로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약사도 공중약사로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그것은 실행이 안되었고 한의사는 내년부터 받아들여져서 공중보건의 한의가 나오게 됩니다. 공중약사는 아직 안나오고 있습니다.

3페이지, 의료법인성심의원, 의원의 경우 몇 병상으로 하게 되어 있죠?

29병상입니다.

그럼, 성심은 몇 병상입니까?

38병상입니다.

그것이 지금 다만 병의원은 29병상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그 법령에만 저촉되고 있지, 의사확보수라던가 병원면적은 범위에서 안 벗어나고 있는 중이죠점검을 언제 했죠?

금년 11월달에 했습니다.

도감사에 지적받고 난 다음에 하셨죠?

그렇습니다.

이것이 도감사에서 동해인가, 도계도 같은 맥락으로 지적되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쪽으로 봐서는 의원이지만, 응급센타도 위치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으로 상당히 바람직한, 그런 병원임에도 불구하고 다만 의료법에 병상을 초과한다고 해서 지금까지 강력하게 처벌을 못했었던 사항아닙니까? 못해서 감사에서 지적을 받고 거기에서 어쩔수없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좀더 건의하셔서, 풀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법에 의원은 29병상으로 못이 박혀 있기 때문에 법을 개정하기 전에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그분들이 시설투자하기 전에 보건소에서 미리 알아서 이 부분을 철저하게 막아줬더라면 그분들이 거기에 따라서 그만큼 투자를 안했을테고, 병상을 크게 안 만들었을텐데...우리가 초기 대응에 병원이 커지고 우리 지역에 응급센타도 가지고 있고 의사도 많이 확보하고 하니까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그 명분때문에 처음부터 막지를 않았던 사항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이 밀리고 밀려서 도감사에서, 사실 도감사에서 이것을 물고 늘어질때 답답하더라구요. 현실상으로는 처벌을 하지말아야 될 규정인데, 다만 법하나, 그렇다고 해서 환자수와 병상수에 따라서 의사확보 다하고 있죠. 야간응급센타가지고 있지... 사실, 처벌하실 때 상당히 곤욕스러우셨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금년 12월달에 행정처분했습니다만 이번 도감사에 두가지가 93년도에 불거졌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역시 장성지역에는 중앙병원이 있기 때문에 야간당직이라던가 여러가지가 충당되고, 그쪽은 당연히 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황지지역에는 종합병원이 없으니까 성심이라던가 고려의원이 많이 충당해 주어서 도저히 이 사람들을 행정처분을 이런 것으로 해서 기를 죽여서는 태백입장에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시정명령을 2차를 한 결과에 성심의료재단에서통리에다 종합병원을 건립한다, 그런 계획이 나오고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성심의원의 병상수가 완전히 해결될 것이다, 그런 사업계획을 가지고 도에다가 감사지적사항 뒤에다가 올려주었었습니다. 그것을 인정해 주는 것으로 현재까지 알았는데, 올해 와서 다시 재론을 해서 문제가 다시 야기 된 것입니다.

사실 야간응급실 같은 경우 시에서 성심의원이 해주었으면 하고 바랬던 사항이고 그렇게 했던 사항아닙니까? 그러는 과정에서 응급실을 유지하려면 의사를 더 확보해야 될 입장이고, 의사확보를 하려면 병상수가 늘어야만 그분들 채산성이 맞을텐데, 지금까지 잘 유지해 오시다가 마지막에 와서 어떻게 생각하면 이번에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안 그래도 성심의원 어렵잖습니까? 직원들 봉급도 못주는데다가 과징금 처분을 260만원을 하셨고, 만약에 이것이 개선이 안 될 경우에 다음에 또 처분이 어떻게 됩니까?

이번에 과징금으로 청문에서도 얘기가 되었고, 협의과정에서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납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병상수를 줄입니까?

그건 줄여야죠.

줄일 수 밖에 없다는...

100%로 못줄인다하더라도 성의를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 어렵네요. 지금까지 우리시에서 황지권에 계신 분들 응급실, 야간당직병원을 하나 만들기를 권고했던 사항인데, 우리 시가 권고하고 우리시민들이 혜택을 입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규정을 어겼다고 해서 과징금을 262만5,000원씩이나, 이런 현실이 갑갑합니다. 어떻게 좀 잘하셔서 적당한 방법을 보건소장님 찾아보십시오. 물론, 어려우시고 도감사에 일단 지적받았기 때문에 다음 감사에 집중적으로 관리를 할테고, 어려운 점은 많으실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4페이지, 5페이지. 적출물 처리현황, 각 병원에서 일주일마다 한번씩 오는데, 그 동안 관리방법은 어떻습니까?

그간에는 병원나름대로 침출수가 빠지지 않도록 용기에다가 주사기는 주사기대로 적출물은 적출물대로 따로 보관했다가 가져가게 됩니다. 여름철에는 부패가 되지 않도록 냉장보관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사기는 부패가 되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의료기관에서 나오는 적출물은 산업폐기물이나 일반폐기물하고는 틀리단 말입니다. 특별히 관리해야 될 부분이기때문에 우리 관내에는 그런 기관이 없기 때문에 원주에서 일주일에 한번씩 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정기적으로 순회를 합니다.

그래요, 인정을 하겠습니다. 문제는 그동안 적출물을 쓰레기 봉투에 관리하고 있는 것들이 병원마다 눈에 띄거든요. 이런 것을 어떤 방법이든지 지도점검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하루 량에 대해서는 비닐에 비치했다가 장기보관 하는 것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바깥으로 투영되지 않는 용기에 보관했다가 인계를 하죠.

그부분에 대해서 많이 점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여기에 명시가 되어 있는 건물이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차량에 대해서는 그것을 가지고 있는 주인이 방역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법에 나와 있는 회수를 소독하게 되어 있고 그 여타 것은 보건소에서 관장을 합니다.

여기서 제외된 것은 저희 소관이 되겠습니다.

예.

보건소에 차가 4대 있죠?

전부 5대 있습니다.

기사들 몇 분이죠?

두 분있습니다.

두분이 이 5대 운전 다할 수 있습니까?

운행면에서는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앰블런스가 2대 있고 방역차량이 1대 있고, 사무차량이 2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다 앰블런스에 편의를 해 주고 나머지 사업용 차량은 저희 직원들이 자가용을 가지고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차로 운행을 안하고 자가용으로 한단 얘기예요.

관용차가 있지만 본인차가 아니라 서툴러서 거의 자가용으로 출장을 가던가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럼 차가 5대 다 필요없잖아요? 현재 다 안쓰고 있으니까.

지금 입장으로서는 그렇습니다.

필요없다고요?

필요한 것은 방역차량은 있어야 될 것이고, 사무용차량도 2대가 있어야 될 것이고, 앰블런스 1대 정도는 없어도 현재로서는 가능합니다.

현재는 그렇지 않잖아요?

현재 앰블런스 2대에다 기사를 할애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사업차량에 대해서는 사업차량을 사용안하고 저희 직원들의 차량으로 활용하고 여름철이 되면 앰블런스 한대하고 방역차량으로 운행이 되겠죠.

기사가 아니고는 사업용차량을 운행할 수 없잖아요? 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운행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을 생각해서 운행을 안시키고 자가용을 사용하고....

세균성이질 발생경위에 대해서 물어봅시다. 최초 발생지가 태백시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3월달에 경상도쪽에서 먼저 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그후에 대구에서 발생하고 천안에서 발생하고 그 다음에 태백시에 발생했습니다.

최초 발생지라고 하니까 태백시 같은 느낌이 드니까, 대구에서 먼저 발생했습니다라고 한 다음에 말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절기에 관내에 이질발생이 6명이었고, 지금 현재는 볼거리가 유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볼거리 접종은 이미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이 발생되고 있단 말입니다. 혹시 조사해 보신 것 없으세요?

아직 보고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볼거리가 태백지역에 발생한 지가 10월부터예요. 우리 지역에 볼거리가 발생되어서, 모르겠습니다만 병의원하고 협조가 잘 안되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10월달부터 발생되어서 상당수가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개인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집단시설에 있는 사람들, 학생들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접종을 다 시켰습니다. 이것은 1, 2종 전염병이 아니기 때문에 예방접종은 했습니다만, 강제접종을 시키지는 못합니다.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약을 구입해서 접종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여튼 실태파악 한번 해 보세요. 환자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26페이지 좀 보죠. 의료서비스를 위한 직원교육을 9회에 걸쳐서 연인원 316명한테 교육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원론적인 것을 한번 짚고 넘어가보죠. 이렇게 열심히 하셔도 아직까지 불친절의 대명사가 보건소가 자꾸 거론되는 이유가 뭘까요?

보건소 직원들이 친절하다고 본인들이 생각해서 그렇게 대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는 것 자체를 이 정도는 친절이 아니다라고 인식하기 때문에 서로가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것이고, 비슷한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금년 여름에 장기투약하는 고혈압 환자가 있었습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인데, 매번 와서 투약을 했습니다. 투약할 때는 혈압을 측정하고 투약을 받아가고, 보통 그런 분들은 투약을 일주일 내지 보름치를 드립니다. 그런데 거의 한 6개월 정도 보건소에 오셔서 고혈압을 치료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도저히 안되겠다, 환자보고 저희 보건소는 대게 혈압을 낮출 수는 없으니까 병원으로 가보시는 것이 좋겠다고 권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분이 장성 중앙병원에 가서 처치를 받고 투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들은 일주일내지 보름치를 투약하면 1만원 미만이면 되는데 중앙병원에 가서 5일치를 하니까 엄청난 금액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고혈압에 합당하는 전문의를 두지 않아서 애를 먹게 하느냐는 식으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소란이 있었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의 자부가 관내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더라구요. 그래서 그 관계를 말씀드려서 언잖게 한 일이 있다고 알려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차후로도 오시면 약은 드릴 수 있으나 낫는다고 와서 약을 받아가지 말라고 자부한테 얘기를 해서 원만하게 해결한 예도 있습니다만 유형이 여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잘 하느라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받아들이는 측에서 아직도 그것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생각이 되어져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약이 어떤 제도에 의해서, 혹은 단가문제에 의해서 일반 병의원에서 사용하는 그 정도의 수준을 따라가지 못합니까?

약품에 대해서는 약이 고가나 저가로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가능하면 같은 종류라도 단위가 좋은 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증상이 여러가지 가 있기 때문에 처방하는 한계, 의사의 한계에 달려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의사는 이런 약을 쓰고 싶은데, 행정적인 뒷받침이라던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의사가 원하거나 자기가 자유롭게 처방할 수 있는 약을...

있습니다. 저희들이 약을 구입하는 것은 의사가 약을 사달라고 해서 약을 구입해 주는 것이지, 우리가 일방적으로 구입하지 않습니다.

물론 공중보건의라는 것이 있겠지만, 장성병원 의사는 진료를 할 수 있는 사항인데 고혈압이라면 그쪽에서 치료하는 방법이나 우리가 치료하는 방법이나 별차이가 없을텐데, 일반 환자들이 받아들일 때는 그렇게 받아들일 것 아니예요. 약의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고 문제가 되어서 불친절 문제까지 야기가 된다면 뭔가 설득하는 과정에서 잘 못된 것 아닙니까? 약은 분명히 중앙병원약이나 우리 약이나 별 차이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똑같은 약을 투약하는데 어떤 차이입니까?

그것은 의사의 차이가 되겠죠. 전문의라던가...

그렇다면 더 이상 말씀 안드리고, 혹시나 보건소에는 각종의 사람들이 들어오잖습니까? 건강관리 수첩을 가지고 계신 분들하고 특수업태에서 정기검진을 들어오잖습니까? 그분들을 경시하던 그런 습관들이 베어서 혹은 그런 자세가 어느 정도 베어서 일반인한테도 혹여 한 두건이라도 나가는 경우는 없으리라고 보면 되겠죠?

보건증하러 오는 사람하고 일반 시민하고 차별을 두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 사람도 똑같은 대우를 해주고 또 일반사람도 똑같은 대우를 해 주고, 제가 의사의 한계라고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저희들은 공중보건의 한 사람하고 관리사 한 사람,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종합병원에 가면 내과부터 시작해서 전문의가 수십명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여러가지 검사라든가 그 사람들의 종합적인 의견으로 처방내는 것 하고 저희들 두사람이 의견을 모아서 처방내는 것 하고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약관계는 상관없이 처방에 차이가 나게 되는 거죠.

우리 보건소하고 일반병원의 차이점이 어디냐면, 일반병원에는 단순하게 자기 몸이 아파서 도움을 받고자 하는 심리를 가지고 병원을 찾아가는 것이 대부분 아닙니까? 우리 보건소는 들어가고 싶지 않은 마음인데도 어쩔수 없이 들어가야되는 건강관리 수첩제도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생환경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 정기적으로 6개월에 한 번씩입니까?

그렇습니다.

어쩔수 없이 가서 원치 않는 X-레이 찍고 각종 검사를 받게 되는데 그렇게 들어가시는 분들의 심리상태가 일반환자들이 도움을 받고자 들어가는 분들하고는 다릅니다. 다른 심리를 갖고 들어가는데 종사하시는 분들께서 일반병원하고 똑같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면 당연히 불친절의 대명사로 올라올 수 밖에 없잖습니까? 일반병원보다는 공무원인 자세로 좀더 친절하게, 그분들한테 따뜻하게 대해주셔야지, 사실은 수첩갖고 들어가시는 분들을 대하실 때 보면 기계 대하듯해요. 아주 사무적으로 대하신다고, 환자가 들어올 경우 좀 다른 지 모르겠는데, 그런 건강진단들어가면 아주 사무적이예요. 본의원도 직접 거기가서 6개월에 한번씩 받아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그러실까요? 환자들 들어올 때 친절하게 잘 하시는데, 그런 검사들어오시는 분들은 기분이 그런 상태에서 들어오시는데, 왜 그런분들한테 왜 그렇게 사무적으로 대하세요. 좀 더 친절하게 해주시면 그분들도...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신다고 하시는데, 제가 이 문제를 다루는데 매년 회의록을 다 뒤져봤었는데, 보건소장님 서실 때 마다 이 얘기는 매년 나왔던 사항이고 매년 개선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런데도 매년 불거진다고...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25페이지, 특수업태부 종사자 현황에서 작년 감사때는 31명인가 그런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어떤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고, 많을 때는 45명까지 있었습니다. 평균 한 40명 정도가 계속 상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감축할 수가 없습니다. 매번 일주일에 한번씩 정기검진을 받고 공창이 아니고 사창이기때문에 경찰서계통에서도 항시 주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묻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약품 수불현황을 보면 잔량분이 없는 약품들이 상당수가 있는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까?

제고가 없는 것은 과거에 다른 공중보건의가 쓰다가 다른 사람이 왔을 경우에는 처방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을 구입안하는 사례도 있고 그 약을 써 보니까 효과가 없어서 사용 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건소현대화 사업은 계획에 의해 내년 몇 월달이라고 했죠?

9월입니다.

9월에 개원을 하시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실테고, 사조보건진료소는 '97년 1월 31일자로 강원도로부터 승인을 받았잖습니까? 여태까지 만 2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못하고 있는 이유가 뭐죠?

'97년도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것도 건축을 하자면 35평정도 규모가 됩니다. 약 5,000만원정도가 들어가야만 집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신축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지를 매입했습니다만 그와 같이 된 것이 보건소 신축관계와 같이 나가다 보니까 보건소를 먼저 짓고 진료소는 차기에 짓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도와 절충을 했는데, 보건소 신축관계도 처음에는 시단위는 농특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것을 '96년도에 그래서는 안되니까 일반국비로 해서 하다가 10억원을 중앙으로 부터 내시를 받았습니다. 그래도 돈이 부족해서 기왕이면 국비로 하고자 의회하고도 절충하고 여러군데하고 절충해서 겨우 되었습니다. 그래서 13억8,864만원을 국비로 받고 도비를 2억을 받았고, 다음 진료소를 추진해야 되겠다고 농특에 넣어달라고 했더니 겨우 보건소신청에 턱걸이가 되고, 시는 농특에서 제외되는 것을 여러가지 여건으로 사정해서 되었다가 보건소만 겨우 턱걸이되고 진료소는 탈락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비로 해야된다는 결론이 나오다가 이번에 구조조정과 맞물려서 어차피 사조동 동사무소가 비게 되니까 다시 신축할 예산도 없고 하니까 동사무소를 활용해서 진료소를 만들어보자고 해서 이 안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단순하게 안 만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었습니까?

저희들이 올렸습니다만 반영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자체는.

보건소에서 신청했는데 반영이 안되었다는 얘기죠. 사조동에 진료소라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거죠? 보건소장님으로서 소신을 갖고 말씀...

필요합니다.

예산확보문제에 있어서는 투쟁을 안하셨습니까?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것보다 순위가 급한 것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안되었습니다.

보건소장님보다 고위직에 계신 분들이 흔히 즐겨하시는 말씀이 예산확보여부는 투쟁에 달렸다고 자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보건진료소계획을 '97년부터 잡고 승인까지 받으신 마당에 이미 만2년이 지난 지금도 보건진료소 건물은 확보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옮겨갈 수 있는 예산을 확보못했다는 얘기는 보건소장님, 심하게 말씀드리면 죄송합니다만 이것은 보건소장님 혼자 뿐만이 아닙니다. 작은 예산가지고 행정을 하다보니까 불이익이 옵니다. 하지만 저희들 쪽에서 봐서는 보건행정에 관해서는 직접대민과 관계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보건소장님이 좀더 강력하게 주장을 했더라면 내년도에 충 분히 확보할 수 있었으리라 보는데, 확보 안되었다니까 지금 보건소 신축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황지권내에 계신분들은 청사가 비좁고 그래서 그렇지 의료서비스는 받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조동 같은 경우는 농약이니 뭐니 돌발적인 사태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보건진료소 벌써 만 3년이 지나도 예산조차 확보 못하고 있다는 얘기는, 너무 의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년초부터 사조동 진료소를 신축해보려고 노력하다가 안되고, 그러다가 구조조정하고 맞물려서 그렇다면 돈이 적게 들어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겠느냐, 동사무소를 활용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는 것이고, 여기에 7,000만원이라는 사업비는 동사무소를 조금 환자를 볼 수 있는 그런 시설로 개조하는 것하고 그리고 거기에 투입되는 장비관계, 의료장비, 보건에 필요한 장비관계 이런 것을 총망라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만....

예산을 얼마나 올리셨죠?

7,000만원 했습니다.

7,000만원이면 사조동에 보건진료소가 생기는 것입니까?

가능합니다.

우리가 사조동에 보건진료소를 갖다가 도로부터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7,000만원만 투자하면 진료소가 들어가게 거기에 따라서 공중보건의도 한명 더 배정받을 수 있는...

거기는 공중보건의가 아니고 보건진료원이라고 해서 간호사로서 6개월 교육을 받은 진료원이 배치가 됩니다.

진료원으로 활용하실겁니까? 한 명을 더 받을 수 있는....

현재로서는 도하고 절충을 해보니까 자체인력은 없고 자체에 있는 간호사를 6개월 교육을 이수시켜서 발령을 진료원으로 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자면 여기서 간호사로서 사표를 내고 교육을 받으러 가야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어렵다는 얘기가 구조조정하고 맞물려서 강원도에 진료소가 통폐합되고 없어진 곳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잉여자원들이 남아 있고 그 다음에 진료원들이 많이 사표를 내고 나갑니다. 그래서 그런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추가로 예비진료원을 교육시켜서 유보시켜두고 있습니다. 발령을 못받았다는 뿐이지, 그런 자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보건진료소를 만들어 놓으면 인력확충에는 어려움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해가 안가요. 7,000만원은 보건소장님 열심히 하시면 확보하고도 남을 돈인데....

그런데 보건소 신축만 해도 3억7,000만원을 채무부담을 했습니다.

채무부담이야 우리가 빚보증서고 나중에 받아서 주는 돈인데 그것이 부담스럽습니까?

물론, 그렇죠.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기존에 있는 보건소 건물을 팔아서 하던지 문제가 없다고 나름대로 판단이 되는 데 예산부서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7,000만원이 예산에 반영만된다면 내년도에 진료소설치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시한번 질문드릴께요. 예산확보되면 그쪽에 진료를 볼 수 있는 업무기간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한 3개월이면 되겠죠. 장비구입이라던가 청사 구조변경이라던가 3개월정도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당초예산에 편성된다면 내년 3월달이면 진료개시를 하실 수 있다....

그렇죠.

농사가 시작되는 것을 5월달로 보고 5월달이면...

공사를 되다 보니까...

공사는 전부실내에서 이루어지는 공사인데 겨울과 관계없잖습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사조동민들 처음에 삼척으로부터 태백시에 편입되었는데, 상당히 각오를 하고 들어왔는데 지금 동사무소 많은 돈 들여서 지어놓고 활용하려니까 동이 통폐합되었고 동사무소 뺏기고, 그것을 만회하려고 하는 건지, 전시행정을 하려고 그러는지 보건진료소를 세워준다는 매년 나오는데, 많은 돈도 아니고 7,000만원을 안해주어서 그곳을 다시 실망시킨다는 얘기는 시민의 편에서 봐서는 화가 나네요. 사조동민들 우롱하는 것도 아니고...

공식은 아니지만 사조동사무소에 농업기술센터를 내보내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지금 동청사 활용계획을 보면 정해진 것이 아니고, 1층은 보건진료소로 두고 2층은 농업기술센터로 사용하겠다는 계획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것과는 관계없어요. 청사 평수가 얼마입니까?

농업기술센터에 물으니까 1, 2층 다 사용해야 된다고 얘기가 나와요.

그건 농업기술센터 얘기지저희들한테 시장님으로 부터 계획이 들어왔는데,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계획서가 올라왔어요. 여기에도 분명하게 1층은 보건진료소로 쓰겠다고 보고가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저희들은 사실 확보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보건소장님이 말씀하실 때 보건진료소 하나 짓는데, 의료장비가 워낙 고가다 보니까 돈이 수억 정도 들어서 예산을 확보못한 줄 알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 들으니까 7,000만원만 들이면 할 수 있는 사항인데, 그걸 확보 못했다니... 제가 다시한번 제안드릴께요. 보건소장님 이 감사끝나고 나가시면 시장님한테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세요. 확보해 달라고 졸라보세요. 저하고 약속하셨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수시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업을 말하는 겁니까?

특수시책이라고 하면 과거에 하지 않던 사업을, 특별한 사업을 창안...

금년도에도 태백시 보건소에서 특수시책으로 내놓은 안이 몇건이죠? 5건입니다. 보건소현대화사업, 가정방문건강상담사업, 불소용액양치사업, 성교육 및 성상담사업, 식품접객업소 장티푸스접종, 특수시책사업을 시행한 것에 대한 결과나온 것이 있습니까?

예.

어떤 것이 있습니까? 보건소 현대화 사업말고...

감사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그것에 대한 결과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드리겠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공히 태백시의 각 실과가 한 해 출발을 하는 업무과정에서 시장보고과정이나 의원들에게 보고하는 과정에서 특수시책이라고 하는 사업이라고 안은 내놓는데, 그것에 대한 결과가 없거든요. 보건소는 민원들하고 민감하게 접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내놓은 안들이 전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관한 결과를 받고 싶어서...

선서. 본인은 태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의 규정과 태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8년 12월 4일 선서인 농정산림과장 장 호 영 건설과장 임 철 빈 도시과장 정 정 호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원 준

농정산림과장 장호영입니다. 제67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문근 행정사무감사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농정산림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1페이지 일반현황부터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농정산림과 직제는 5개 담당으로 농정기획, 유통특장, 축산, 녹지, 산림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현원은 25명으로 25명 전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분장으로서 농정기획담당업무는 복합영농사업추진, 농지보전업무, 영농소득조사 및 추진, 정부관리 양곡 수급방출을 담당하고 있으며...

유인물로 대체해요.

예,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부터 '98년도까지 영농법인체 지원 및 사후관리실태 및 운영현황입니다. 저희들 '97년도부터 '98년도까지 영농지원을 해 준것은 귀네미영농조합법인에 '97년도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집하장 1동에 50평입니다. 사업비는 3,400만원으로 '97년 10월 20일 준공되어서 보통 활용일수는 성수기에 180일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활용은 고랭지 배추를 보관하고 농기계를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특산물 유통센터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위치는 연화동 산 51번지에 지었고 사업량은 철골조 1동 302평입니다. 사업비는 11억으로 '97년 12월 6일부터 '98년 9월 13일까지 해서 현재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건축공사 착공은 '97년 12월 6일날 완료했고 준공은 '98년 9월 13일날 되었습니다. 앞으로 향후계획에는 내부시설 및 장비구입을 12월 20일까지 완료하고 지금 현재 농협하고 축협하고 협조중인데, 내부 인테리어 및 상품조달 계약 및 진열을 25일까지 하고 준공 및 개장식은 12월말에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토지보상 협의는 경동편입용지하고 사유지 김명섭 소유 토지는 '99년도로 이월시켜서 보상협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지금 현재 농협에서 당초에 전부 맡으려고 했는데, 농협에서 수익성이 불투명하다고 해서 전체관리를 못한다고 해서 지금 농협, 축협이 약 100평정도 들어옵니다. 그리고 부문별로 안에 내부시설이 하나도 안되어 있어서 시건장치나 조명, 난방시설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데, 대책으로는 저희들이 농협, 축협외에 잔여공간에 대해서는 청과, 채소, 수산으로 3개 분야를 경쟁입찰 대부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5일까지 출입문하고 샤시시공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랭지 채소 지하수 개발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위치는 상사미동 271번지외 5개소인데, 암반관정 관수시설 6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사업비는 2억7,000만원인데, 보통 국비가 50%이고, 도비 9%, 시비 21%, 자부담 20%로 진행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월부터 12월까지인데, 사업대상자 선정은 '98년 2월 27일날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서 사업자를 선정하고 관정개발업체하고 계약은 농가하고 시공업체가 '98년 4월에 계약했습니다. 계약을 할 적엔 저희들은 등록사업업체 적격 여부 및 행정검토 확인후에 확정자를 승인해줍니다. 보통 저희들은 관내업자가 없고 양양에 청우개발하고 원주에 청수개발이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거의 청수개발에서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완료가 '98년 11월 14일날 해서 6개소가 되었는데, 이 사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용수량을 24시간 확인합니다. 그래서 200톤이상 용수가 되었을 적에 준공처리해서 보조금을 집행하게 되겠습니다. 금년도 6군데 밖에 안섰는데, 작년에 신청한 것은 금년도에 우선순위로 넣어서 다시 발전심의위원회 할 적에 그 사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는 현재 사후관리현황이 총 19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 사업입니다. '95년부터 시작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라고 암반관정관리는 반기 1회, 연말 쯤 총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저희들은 농협 1개단체 100호 , 사업량은 배추포장재 11만6,000매를 하고 사업비는 6,96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98년 1월부어 12월까지인데, 사업대상자 선정은 '98년 2월 27일날 하고 포장재 업체계약은 6월 15일날 농가하고 업체하고 포장재 신청을 했습니다. 포장재 공급은 7월에서 10월사이에 했는데, 포장재는 배추 10kg넣을 수 있는 포장재입니다. 그런데 보통 3포기에서 4포기 정도가 들어갑니다. 이사업이 효과가 커서 금년도 조사한 결과 상당히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금년도 도비 내시된 것을 보면 '98년분은 64만2,000매로 553%증가했습니다. 이 사업은 포장이 좋다고 해서 신청이 많이 들어온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 장려하는 사업입니다. 7페이지, 포장재 배부내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 설치현황 및 분뇨발생량입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 설치현황은 설치대상은 56개소로 허가 2개소, 신고 31개소, 간이 23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소별 축산 분뇨 처리시설 현황은 별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축산분뇨 발생량을 보고드리면 가축사육 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는 1,443두이고, 돼지는 1만1,574두, 닭은 2만8,2743두인데, 가축분뇨배설량이 추정치가 보통 소는 50톤이 되고 1일 두당 생산량은 뇨하고 물하고 합친 것이 되겠습니다. 밑에 괄호내시한 것은 두당 배설량의 생산량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처벌현황은 2개소입니다. 문곡소도동 김영도씨가 검찰에 축분 무단 배출로 벌금을 납부했고, 삼수동 이점순씨가 환경과에서 부과했습니다. 이 축산분뇨처리시설 현황은 환경보호과 소관인데, 저희들이 자료를 제공받아서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그 뒤에 9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시설현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 한우경쟁력 강화사업비 및 추진실적 및 수혜자 명단입니다. 저희들이 대상농가별 사업계획인데, 이 사업은 당초 확정되었으나, IMF영향으로 정부에서 이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98년 1월 6일날 대상자 선정을 유보하라 해놓고 그 다음에 금년 최종 '98년 10월 26일날 정부방침에 의해서 강원도는 이 사업이 전체적으로 취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수혜자가 없고, 전체 사업자체가 취소된 사항입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도시설사업입니다. 총 사업량은 15km로 금년도 '98년 2차 사업량은 5.5km, 4억2,453만7,000원입니다. 사업기간은 5월 4일부터 11월 3일. 위치는 사조동 원동 산 1번지외 13필지, 평지골인데, 수혜구역은 산주 30명입니다. 노폭 4m로 해서 실행은 삼척임협에 도급을 줘서 했습니다. 작년도에 지적된 사항이라서 임야를 도급을 많이 줬다는 사항때문에 금년도는 수간주사같은 것은 직영으로 했고, 특히 이 임도시설사업같은 경우는 상당히 임협에서 기술적인 부가 높습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에 10%감면되는 것도 있는데, 앞으로 이것은 의원님들 전체 의견을 들어서 공개입찰쪽으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한 3km로 해서 평지골부터 가리골까지 약 2억4,300만원의 예산이 내년에 확보되었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림사업입니다. 사업량은 35㏊로 사업비는 2억3,813만2,000원으로 사업기간은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이며, 수혜자는 산주 9명입니다. 사업별 수종별 실행내역은 우선 대상지는 영림계획 벌채지 및 초지실패지, 도시공한지로 했는데, 사업별로 보면 경제수 26㏊로 7만 8,000본, 이것은 낙엽송하고 자작나무 이것은 임야에 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큰나무는 초지실패지에 66㏊를 했는데, 이것은 혈동 및 화전지역에 산벗나무 및 자작나무를 심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녹화로 도시공한지는 2.5㏊로 산벗나무, 자작나무, 마가목, 구상나무는 폐광지역에 심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행방법은 경제수조림은 산주 실행을 하고 사업비가 보조가 되고 큰나무, 지역녹화 사업은 임협 도급시행이 되겠습니다. 산주지원에는 뭐가 있냐면, 경제수 조림시 ㏊당 보조기준입니다. 현물보조는 ㏊당 묘목 3,000본과 비료90kg를 보조해 주고 현금보조는 인건비는 80%를 보조해줍니다. 그리고 간단한 경비는 90%, 인건비는 20%가 자부담이고 경비는 10%가 자부담입니다. 경비는 산재보험료 및 수수료이고 인건비는 정리작업, 식재작업, 비료주기입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는 20%된 인건비도 부담하려는 산주가 없습니다. 20%를 투자하고 난 다음에 장기적으로 향후 50년동안 나무가 자라면 은행에 넣어둔 것과 계산해 보면 실패랍니다. 특히 조림사업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육림사업입니다. 사업량은 700㏊이고 3억2,485만7,000원으로 작업은 풀베기, 어린나무가꾸기, 천연림보육, 무육간벌을 5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했습니다. 작업별 추진내역을 보면 보통 조림후 3년에서 5년이 되면 조림지 풀베기를 합니다. 그래서 510㏊를 하고 그리고 2년후에 어린나무가꾸기를 하는데 잔나무하고 가지치기 정도를 해서 100㏊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천연림보육은 보통 20년에서 30년해서 불량목하고 밀도조정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40㏊이고, 무육간벌은 보통 금년도는 인공림에서 했는데, 15년생부터 20년생 밀생지에 대해서 불량목 제거 및 밀도조정을 합니다. 방법은 산주 및 직영으로 실행합니다. 풀베기는 직영을 하고 나머지는 산주가 시행하고 나중에 뒤에 나오지만 개인별조서까지 전부다 첨부되었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산림면적이 2만6,654㏊인데 여기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민유림이 9,325㏊입니다. 그중에서 민유림 소나무가 1,197㏊로 13%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저희들 산림병해충이 발생한 면적은 거의 다 발생되었는데 아주 심한 지역은 없고 중증이 약 224㏊ 19%, 경증이 973㏊가 발생되었습니다. 작업별 방제량은 보통 수간주사를 하는데 금년도는 200㏊를 했는데, 포스팜액제를 주입하는 데 ㏊당 보통 4~5명이 작업을 합니다. 사업비는 9,512만2,000원, 실행방법은 시 직영으로 해서 6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입니다. 일반해충은 10㏊를 했는데, 디프수화제로 해서 도로변 미관상좋지 않은 플라타너스 병균이 났을 때에 방제를 하는 사업인데, 시에서 직영을 했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작업인부 농약중독사고 예방대책은 금년도 수간주사가 2,146명을 사역했고 일반해충은 23명을 사역했는데, 총 소요가 2,169명을 사역했습니다. 그리고 예방대책으로 산업재해 보상보험에 가입하고 작업전에 인부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노약자 및 알콜중독자 사역을 금지시켰습니다. 금년도 농약중독발생사고는 없었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형질변경허가 및 복구현황입니다. 허가현황으로서는 형질변경이 9건, 보전임지전용이 1건, 토석채취가 2건입니다. 그리고 복구현황으로는 총 5건으로 복구완료가 광산개발 1건, 종교시설 1건, 토석채취 2건은 완료되었고 지금 1건은 복구중에 있습니다. 형질변경허가시 복구조치는 사업종료 즉시 원인자에게 복구명령을 하고 정한 기간내에 복구작업을 불이행시는 대집행 조치를 하는데, 지금까지 복구예치금액이 2억9,800만원이 보증보험회사에 예치되었습니다. 다음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토숲조성사업입니다. 140㏊에 자작나무하고 산벗나무를 식재했는데, '95년도부터 '98년까지 154㏊를 해서 45만 5,000본을 식재했습니다. 자작나무, 산벗나무, 마가목. 금년도 추진은 7㏊에 9,500본을 심었는데, 자작나무하고 산벗나무를 혈동 백단사 입구하고 용연동굴입구, 화전폐광지에다 심었습니다. 다음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광지 특수녹화사업입니다. 폐광지에다 특이한 나무를 심어보기 위해서 특수녹화를 했는데, 향후 10년간 해야 될 사업인데 금년도 추진한 것은 약 0.5㏊에 1만본, 산딸기 9,000본하고 산초나무 1,000본을 해서 750만원을 들여서 식재했습니다. 4월 15일부터 5월 10일까지 했습니다. 산딸기하고 산초나무가 묘목 생산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산에서 직채 식재를 했는데, 산초나무는 좀 살았는데 산딸기 묘목은 활착율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생지에서 종자를 채취해서 직영 양묘장에서 묘목을 생산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산딸기 종자는 10ℓ를 해서 7월 31일날 파종을 했고, 산초종자는 평창에서 구입을 해서 11월 24일날 파종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이것을 옮겨 심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좀 전에 17페이지에서 어린나무가꾸기 사업하고 무육간벌사업은 보고가 된 사항입니다. 어린나무가꾸기 사업하고 무육간벌 사업 지번별 조사내역은, 24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는 개인별 지번별 내역이기 때문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토수 양묘장 운영입니다. 장성동하고 원동, 메밀뜰 하고 고무덕에 양묘장을 설치하고 있는데 주목외 15개 종으로 3만5,000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묘장은 병충해 약제방제하고 제초작업, 그 다음에 분쇄목 깔기, 비배관리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양묘용 종자 채취 및 파종은 주목은 금년도 흉작으로 채취를 못했습니다. 기존에 있는 양묘장의 주목이 번수가 많은 편입니다. 마가목은 4ℓ를 해서 모래하고 섞어서 묻어놨는데, 마가목하고 주목은 모래하고 섞어서 2년동안 노천매장을 하고 난 다음에 파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노천매장중이고, 산딸기하고 산초나무는 지금 파종을 했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9페이지에서 33페이지까지 농정산림과 예산집행내역은 총44억3,492만7,000원...

예.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7년, '98년 영농법인체 지원말입니다, 한 건밖에 없었어요?

예.

사실 자료를 요구한 것은 국도비, 보조받으신 분 전체 명단을 요구했었는데 어떻게 자료가 잘못 들어왔는데, 전체명단을 감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보내 주십시오. 2년 동안에 농정에 관련된 국도비 지원사업 수혜자들 명단하고 금액을 저희들 한테 차후에 보내주십시오.

위원장!

집하장 설치 놨다가 집하장 용도로 못쓰잖아요? 지금 사용안하고 있는 것은 몇 년이 지나야만 다른 용도로 쓸 수 있습니까?

10년입니다.

왜 물어보냐면, 이것 지어놓은 지가 3년정도 되었어요. 그런데 배추한포기도 안 넣어봤어요. 건물만 크게 지어놓고 쓰지도 못하고 그냥 있거든요. 다른 용도로 돌릴 수 있는 방향이 없는지...

금년도 도 행정감사를 받으면서 이 관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받았는데, 농산물간이집하장시설이 저희 관내 8개소 입니다. 지으면서 각동에서 서로신청하고 정체현상으로 나타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간이집하장 해놓고 시설 관리가 안되는 것을 저희들도 시인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지난번에 일제점검을 해 본 결과, 상당히 부실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흔히 얘기해서 지어놓고 10년간 용도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으로 되어 있고, 지난번 감사때에 집하장에 대해서는 감사보고 끝난 다음에 종합적인 의견을 올렸습니다. 집하장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감사에 지적당했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는 농림부쪽으로 건의를 해달라고 정책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실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여론이 생겨서, 그 때 시에 신청한 사람들 있잖아요? 몇 농가해서 신청을 받아서, 그 자료를 보니까 13명이 신청을 했는데 실제 배추 한포기라도 농사를 짓는 사람은 세 사람 밖에 없어요. 나머지 10명은 땅이 단 한평도 없는 사람들이예요. 왜 그런 것 지을 때 검토도 안하고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관리가 보통 비수기때는 농기계나 작업양곡 수매장소로 활용이 되는데 금년도 검찰에서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자료를 가지고 가서 감사를 받았습니다. 처음 이 사업을 보조해 줄때에 사업자체를 안보고, 솔직히 말해서 먼저 따는 사람이 임자라는 식으로 사업선정이 된 것이 가장 문제였습니다.

현지에 나가서 확인도 안하고 그냥 앉아서 서류상으로 했는데, 사실 비수기 얘기했는데, 비수기라도 농사짓는 사람이 있어야지 농기계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이런 것을 지을 때 현지에나가셔서 확인하시고 정말 타당성이 있는가 조사해서 추진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영농법인에다 집하장 같은 것, 태백에 정말 필요한 곳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집하장도 그렇고, 사실 집하장 사업이 좀전에도 얘기했지만 각 시군에 할당식으로 해서 많이 내려왔습니다. 대상자 선정할 때에도 필요한 곳이 대상자로 선정이 안 된 곳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농기계보관창고 같은 경우도 현지조사를 해보니까 그런 것을 느끼는 데, 정말 어떤 지역에 가보면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가 조사하고 심의할 때가 문제더라구요. 아주 한꺼번에 많은 양이 정부에서 배정하다보니까 전부 그런식으로 소화되서, 저희 지역은 덜한편인데, 각 농촌지역에 가보면 이 집하장이 엄청나게...

대한민국 환경 오염시키는 것이 농협집하장이예요. 농촌에 환경, 쉽게 말한다면 가장 오염시킨 것이 집하장이라고, 한번도 안 쓰고 있는 것도 있고, 사후관리도 안되고, 또 맹목적으로 일을 추진하다보니까 결과가 지금까지 치달아 버렸는데 정말 솔직히 골짜기 골짜기 가보면 안 생긴곳이 없는 정도로 다 있단 말입니다. 이러니 지금 태백지역같은 경우에,여기한번 봅시다. 운영실태 고랭지 배추 27톤, 집하장에 며칠간 보관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밭작물은 180일이라고 했는데...

좋습니다. 고랭지 채소를 보관할 수 있는 기일이 며칠이나 된다고 생각하시냐구요.

기간을 정확히 얘기하라면...

3일이나 4일만 넣어두면 다 썩어버려요. 길게 봐도 4일이면 다 썩어버리는 농산물을 180일간 여기에 넣고 보관하겠다는 얘기예요. 도대체 이 집하장 설치 이유가 뭐예요?

활용일수가 180일이고...

활용일수가 곧 집하장에 넣겠다라는 얘기 아니예요. 3, 4일도 못가는 농산물을 창고를 지어서 보관하라는 그 의도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좀전에도 얘기했지만 귀네미영농조합법인이 그중에서도 가장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아니, 활용도로 따지면, 우리지역에 8개가 더 있습니까?

8개입니다.

기 설치된 곳이, 과장께서 직접 나가서 실태파악을 하셨다니까 과연 8개 몇 톤이나 들어가 있습니까?

창고에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없죠? 하나도 들어가 있는 물건이 없어요. 그 땅들이 가보면 전부 다 농사를 지어도 지을 수 있는 넉넉한 땅들을 오염시켜놨다고, 이 집하장이. 그런데 또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니 참 한심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집하장 사업은 전국에서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 지원이 엄격해지고, 이 관계는 아마 지원이 당분간 힘들겁니다.

농가에서 자부담하고 있는 금액이 적다보니까 너도 나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대표적으로 영농법인체 지원은 해 놓고 사후관리 안된 부분이 집하장 문제만 아니고 그 대표적인 예가 또 하나 있습니다. 태백에. 유리온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유리온실 사업은 저희들 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문제입니다. 아마 금년도 영농정책이 변경이 될 겁니다. 앞으로는 무조건 보조사업이 되는 것이 아니고 유리온실 같은 경우에는 '99년도에 경영컨설팅을 한 번 해볼겁니다. 도저히 회생불가능하다면 정부에서 지원이 안되고 만약 회생이 가능하다면 정부에서 다시 추가로 지원해주겠다는 지침이 나왔는데, 그건 아마 내년초에 전문적인 진단을 해 봐야 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평창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평창 비닐하우스 매출량에 11%정도 밖에 안됩니다.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고, 또 겨울에 상당히 추운지역입니다. 연료비 이런 문제가 상당히 대두되고 IMF때문에 유가상승으로 원가가 안맞습니다. 그래서 양묘쪽으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춘천같은 경우는 유리온실을 못해서 지렁이 사육장인가 그것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지금 농정과에서 하시는 일들이 임의대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국고지원이 너무 과대하게 편중되다 보니까 후속조치로 경영능력이 없어서, 실지 자금이 없어서 못하는 예가 더 많단 말입니다. 이런 것을 정부의 한정된 지침에만 따르다보니까 그 지역의 기후라던가 특성에 맞지 않는 사업이 강행되어서 실지는 경영하는 법인자체들이 파산위기에 와 있어요. 이렇게 무분별하게 시행되다 보니까 국고지원이 너무 많고, 보조금도 많다 보니까, 정부에서 하는 농정정책은 80~90%는 실패작으로 끝났다고 봐야 될 겁니다. 정부에서 시행한 농정정책에 따라서 농사지었던 아니면 사축사육했던 농민들은 대다수 이런 피해를 안 본 예가 있습니까? 장기계획으로 해서 3년이상 하는 사업이 없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번 기회에 국가에서 시행한다고 해서 우리도 그냥 덩달아서 할 것이 아니고 좀 더 세심한 분석결과가 나왔을 때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유리온실 같은 경우는 국고지원비하고 보조금이 얼마 나갔습니까?

그 문제때문에 보조금 지원을 IMF시작되어서 지금 조사중인데 영농법인도 해당됩니다. 2년동안, '99년도 12월말까지 상환되는 원리금을 유예하는 조치를 각 농가가 다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국고보조사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다보니까 금년말부터 내년까지가 원금상환 도래액이 최고 많은 기간입니다. 그런데 지금 IMF사태가 터지니까 정부에서 도저히 농가에서 이것 못갚는다고 해서 '99년 12월말까지 원리금 상환하는 것은 2년 동안 유예조치를 해주는 작업을 각동에서 하고 있는데, 그 문제때문에 유리온실도 좀전에 얘기했지만 근본적으로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되겠습니다. 32억정도 됩니다.

32억이 만약에 농정과장님 돈이라면 어떻게 썼을 것 같습니까? 이것이 지금 농정정책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물론 국가돈이지만 그 재정자체가 너무 지원위주로 되다보니까 문제가 많이 생겼습니다. 실지는 자부담 비율이 높았으면 사업실패율이 적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부담 비율이 높으면 그나마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어떻게든지 방안을 제시하고 운영의 묘를 살려서라도 일을 할 수 있지만, 이런 사업들은 지정을 해준단 말입니다. 이러니 농가에서도 영농법인 자체에서도 사업변경할 수 있는 법이 없으니까 사업변경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빚을 자꾸지게 만들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못해주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도 이번에 결론 지어서 매일 IMF하는 데, 좋은 시절에 막대한 자금 줘놓고 IMF때 목조르는 결과밖에 더 됩니까? 거기에 대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되겠다, 어떻게 사업 전환을 할 수 있는 방법도 농민들 한테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못을 박아놓고 그외에 하지 못하게, 법에 그렇게 되어 있죠?

예.

그러면 농민죽으라는 얘기밖에 더 되요.

앞으로 보조사업이 그렇게 많이 지원이 안됩니다. 국고보조비율을 높이고 아마 자부담 비율을 상당히 높일 겁니다. 높이고 난 뒤에, 이것이 국가전체적인 사항이라서 검찰쪽에서 지난번에 그렇게 조사를 하고 지금 저희 유리온실도 서류를 검토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중앙부처에 정책적으로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리온실에 제일 처음에 32억 나갔어요?

지금까지 지원된 것이...

제일 처음에 지원된 것이 얼마예요?

아, 처음에 나간 것이...

처음에 32억 나가고 나중에 나간 것은 없습니까?

처음에 32억이 나갔습니다.

32억 나가고, 그 다음에 나간 것이 또 있잖아요? 그 다음에 얼마 나갔죠?

그 다음에 지원사항은 겨울에 동한기 보조사업 같은 경우에 사소하게 조금씩 나간 것이 있는데...

나중에 나간 것 자료 좀 주시고요, 자료를 보면서 느낀 것인데 지금 정연록 위원님 질문한 것인데, 고랭지 배추 27톤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자료 자체가 끼워 맞추기 식이예요. 의회자체 올라오는 자료 자체가 틀렸단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배추가 시세 좋았을 때 밭에서 나가지 거기에 들어갈 일이 없어요. 뭐하려고 거기에 넣어났다가 싣고 나갑니까? 이것은 어느 누가 봐도 이해가 안가요. 다른 명목으로 해서, 고랭지 배추가 아니고 감자같으면 이해가 가요. 그런 식으로 올라오는 것이 원칙이지, 배추가 뭐하러 여기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이 자료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한장 넘겨서 물어볼께요. 토지보상협의에 대해서 물어봅시다. 지금 2필지가 보상협의가 안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왜 그렇죠?

김명섭씨땅은 예산은 배정되어 있는데, 보조를 해주려고 하니까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저당을 해지를 시켜달라고 몇 필지가 되던 김명섭씨땅은 사용승락서를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가압류가 3건 되어 있고, 근저당 설정이 2건되어 있어서 이것이 풀리지 않아서...

경동건은요?

경동건은 주택건설촉진법 38조에 보면, 공동주택관리사항에부대시설 및 복지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못 팔게 되어 있다고 해서, 이 문제는 아마 부지옆부분이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김명섭씨것이 앞부분이기 때문에 이쪽은 포장할 수 있고, 경동 것은 지적분할이 안됩니다. 예산은 가지고 있어도, 좀전에 말씀드린 공동주택촉진법에 의해서 지적분할 불가판정이 되어서 이건 다른 방법을 모색해보겠지만 좀 힘들것 같고, 김명섭씨는 좀전에 얘기한 근저당설정건하고 채권자가 풀어주면 바로 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어차피 나중에 풀어서 감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사용승락서 받은 것은 건물짓는데 사용승락서이지, 나중에 감정가가 안맞았을 때는.어차피 필요한 거 아닙니까? 건물 지을때 받은 것이지, 나중에 감정을 해서 어차피 우리시로 봐서는 그 땅을 사야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감정을 해서 감정가가 낮다고 해서 그 사람이 안된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할 겁니까?

이 문제는 설정자들이 풀어 줄 문제거든요. 설정자들하고는 협의가...

설정자들은 어차피 자기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다 되면 그건 상관이 없죠. 그런데 김명섭씨가 감정을 해서 감정가가 너무 낮다, 더 받아야 되겠다, 그런 경우가 생기면 어떻게 하겠냐는 얘기죠.

그 문제때문에 김명섭씨 직접 만나서 몇 번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감정가가 6,600만원정도 나왔습니다. 며칠전에도 그분하고 만나서 꼭 이 땅을 사서 앞을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시에서 이것만 아니고, 이런 것이 굉장히 많거든요. 보면 땅을 다 매입해 놓고 모든 것을 추진해 주어야 되는데, 안 그러다보니까 땅을 사야 되고 시에 그런 것이 굉장히 많아요. 개인적인 것 같으면 그렇게 안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좀전에 과장님께서 농특산물 유통센타에 대해서 농협이 100평, 축협이 100평 사용한다고 했죠?

아니, 합쳐서 그렇게 됩니다.

합쳐서 100평, 그럼 나머지 남는 것은...

수산분야로 공개입찰 배분할 예정입니다.

이분들한테 무상으로 임대하는 겁니까? 아니면...

무상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감정가의 1000분의 5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7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농협, 축협은 저희들이 감정가에 의해서 임대법에 의해서 받게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업자체가 농림하고 축협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는 대부료를 받지만 나머지 들어오시는 분들은 수산이나 이런 것은 부분별로 나눠서 공개입찰을 안하면 수의계약이 되기 때문에 입찰을 해서 배분할 예정입니다.

7억이면 3,500만원이죠? 월수가....

예, 3,500만원쯤됩니다.

3,500만원을 농협, 축협이 부담을 다 안하고 나머지 분들이 들어오는데, 나온다고 봅니까?

지금 저희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농협이 총 평수에 한 15%, 축협이 16%, 그 다음에 청과를 한15%잡고 원예 25%, 수산 29%를 잡아서 계산을 해보면 농협같은 경우는 한 550만원정도 대부료가 환산됩니다. 축협은 한 590만원, 그 나머지는 경쟁입찰 배부시, 상승요인이 줄어들겁니다. 상승요인이 생기는데, 수산분야는 벌써 공고나가기 전에 들어오신다는 분들이 있어서 빠른시일내에 개장을 해서 활성화시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하여튼 각별히 신경쓰십시오.

농특산물 유통센터에 대해서 추진을 하실 때에 분명히 여기보면 농특산물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수산물이 들어와도 되는 거예요?

농협하고 축협하고 전국 유통센터를 다녔는데, 수산분야까지 안 들어오면 활성화 자체가 힘듭니다. 농협이나 축협 이 두가지 품목으로 해서는 농협도 저희들이 알기로는 농협에 관련된 취급품목을 전시해 놓으려고 하거든요. 너무 한정되어 있으면 활성화가 안됩니다. 논스톱쇼핑이라고 해서 주부들이 한 번 오면 한바퀴 돌아서 싸게 사서 나가는 것이 주 목적인데....

활성화대책 방안에 나온 것이 수산업까지 포함시키겠다라는 얘기고, 또 거기에 보태서 공산품까지 한다고 하면 더 기상천외할 수 있지만 이 유통센타라는 자체가 특정된 용어로 지정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농특산물, 이렇게 농특산물외에 다른 품목을 취급해도 하자가 없는 부분입니까?

지금 농특산물 유통센타라고 해서 지을 때에 명칭이 그렇지만, 정부방침 목적에 보면 농특산물만 취급하는 것이 아니고 수산물하고 원예 전부 다 취급하도록, 다른 시군 사례 대구나 청주에 직접 갔다온 결과 전부 다 그렇게 해야지 살아나지, 만약 이것이 안되면 활성화가 안되는...

짓는 목적이 뭐예요? 농특산물 유통센터 건립한 목적이...

목적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주민들이 쉽게 접근해서 살 수 있는 방법이 가장 중요한 목적인데, 사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저희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축협같은 경우를 꼭 참여를 시키려는 이유가 저희가 고기가 좋다고 소문만 났지만 정말 브랜드화 시킨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태백축협을 여기에 심혈을 기울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고기하고, 농협에서는 전국에서 생산되는 생산물을 넣는데 사실 짓는 목적은, 우리 지역에 농산물은 거의 고랭지채소이기 때문에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시인하지만 다른 쪽에도 그렇게 운영이 안되고 이런 하나로 마트 형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아쉬워 해야 될 부분이 바로 지금 전시행정, 행정정책의 부재 이런 데서 오는 그 예산소모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 저희는 이런 감사는 처음 해봅니다만, 최초의 건립할 때 취지와 목적이 꼭 바뀐단 말입니다. 그러니 당초에 정책을 수립하시던지 계획을 수립할 때에 하다못해 시장조사해보셔야 될 부분이 있었단 말입니다. 지금 이 대단위 유통센타들이 각 지역마다 많이 들어와서 영세상인들이 도산하고 있습니다. 과연 농협이나 축협에서 왜 잘 지어놓은 현대시설을 왜 전체 다 임대안하는지 그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전체를 다 맡아서는 운영하기 힘들고, 민간부분에 들어올 사람들이 없는 편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과장께서 나가서 더 다녀보시면 알지만, 태백영업하기 힘든 것이 물품구매능력이 타지역 보다도 경쟁력이 약하단 말입니다. 그런데에다가 지금 이렇게 목적,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의미에서든 11억이라는 거액을 투자했습니다. 이것을 정말 장과장님께서 하신대로 활성화 안시키면 이 11억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는데, 저희들도 맡아서 다녀보니까 개장하면서 보통 힘든 것이 아닙니다. 안에 내부시건장치, 냉방장치 하나도 안된 상태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마트를 다녀보니까 상당히 여러가지가 미흡한데, 하여튼 활성화시키도록 최선의 노력을...

앞으로 3년동안 지켜볼 위치이니까 챙겨보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사업은 예산을 배정받았다고 해서 쓰기에 급급하지 마시고 지역에 필요한 곳으로 전용은 못시키더라도 거기에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아이템은 갖고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지금 이 농산물유통센타 자체는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막 시행되어서 성공한 사례가 극히 드문 사업이예요. 개인도 어려운 사업인데, 관에서 하겠다고 시설을 했으니 문제가 아닙니까? 그러고 난 뒤에 결국은 막대한 11억이라는 돈 들여서 임대료받는 것보다 저축해 놓으면 더 많이 나와요. 11억이면 한달에 1,100만원 아닙니까? 1년이면 1억2,000만원이 나온다는 말이예요.

의원님 말씀하신사항에 대해서 공감은 합니다. 이 금액자체가 저희들 알기로는 무장공비침투로 인한...

그런데 어떻게 해서 감정평가액이 7억으로 잡혔어요?

감정평가가 보통가액 잡은 것 보다는 많이 내려간 금액입니다.

왜 그래요?

두군데서 감정받았는데, 7억정도...

사업비는 11억이 들어갔는데, 4억이 깎여버려요. 원래 그렇게 나옵니까?

보통 건물에...

그리고 준공이 9월 13일날 되었는데, 13일날 끝났습니까?

건물은 다 준공이 되었습니다.

향후계획에 보면 공백이 두달 반이상 생기거든요. 예산관계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맡아서 운영할 주체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맡겠다고 전체 회의를 해서 농협에서 전문팀들이 와서 진단을 다했습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인지 진단을 해 본결과, 농협에서 전체를 다 맡기는 힘들다는 결론이 나고, 특히 이것이 전부 농협에서 거의 다 관장하거든요. 그런데다가 농협이사회에서 최종결정이...

내가 물어본 것이 그것때문에 얘기하는데, 공사를 시작해서 준공전에 그런 것이 다 이루어졌어야 되요. 어느 곳에서 한다는 선정이 준공전에 다 되야 되요. 그런데 이 공사 끝날때를 기다려서 협의하기 때문에 또 늦어지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합니까? 공사시행과 같이 업체선정이 되어서 준공때가 되면 모든 것이 다 끝나줘야 되는데, 왜 자꾸 그런 식으로 해요.

의원님 지적사항이 맞는데, 대상자 선정이 늦은 것은 사실입니다.

문제는 대상자 선정이 문제가 아니고 운영상에 문제가 생겼단 말입니다. 왜냐면 11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결국시에서 한 일이라고는 건물 지어놓고 임대료 받는 목적으로 지어진 결과가 나왔으니 문제라는 거예요. 이렇다면 차라리 영세업자들한테 11억 들여서 건물크게 지을 필요없이 어느 풍물시장같은 개념으로 봅시다. 그러면 경제적인 효과가 더 높을 수도 있었단 말입니다. 지어서 임대할 것 같으면, 돈이 없어서 농협이나 축협이 거기에 매장을 안지었겠습니까? 시장성이 없어서 안 지었을 거란 말이예요. 그러니 이렇게 해 놓은 결과에 의하면 임대를 주고 안주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어져 있는 물건을 정말로 값지게 쓸 수 있게 끔 만들어져야 하는데, 단순 명목적으로 지어만 놓고 아무 운영계획도 없이 갖고 있다가 급하니까 세주자... 단순 논리적으로 보면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아쉽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농협이나 축협에 시가 하수인 노릇하는 것 밖에 더 됩니까? 막대한 돈들여서 지어놓고, 결과는 그런 결과가 나와버렸기 때문에 문제라는 얘기예요. 남들이 보면 기분나쁜거예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이 문제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상당히 공감을 하는데, 어차피 지었으니 저희 활용방안에 최대한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니까 사업이 4,500만원인데 3,600만원이 지원금이고 900만원이 자부담입니까?

예.

그러면, 지하수암반관정시설때문에 이번에 구속되거나 검찰청에 불려가서 벌금형 받은 사람 몇 명이나 됩니까?

없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올해 사업말고...

조사는 전부 받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속된...

구속은 없는데, 벌금을 전부 400~500만원씩 받았는데, 실태조사 못하셨죠?

예.

벌금 맞은 이유를 파악 못하셨죠?

제가 알기로는 검찰에서 진행중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진행중이고 일부 사람들은 진행이 끝나서 벌금형을 받았어요. 일부 사람들은 벌금을 내고 왔고, 이걸 공무원 여러분들이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이런 맹점이 있었다는 것을 아시고 앞으로 사업을 계속하실 것 아닙니까? 지금 상황을 제가 말씀 드릴께요. 지금 공당 4,500만원인데 과거에는 5,000만원이었잖습니까? 5,000만원이었는데 4,500만원을 지원해 주고 500만원이 자부담이었단 말이예요. 그런데 업자들이 와서 하나같이 하는 말이 자부담 500만원 필요없다, 4,500만원에 공사를 해주겠다고 했단 말이예요. 업자들이 직접가서 농민들한테 그렇게 했단 말이예요. 이런 부분때문에 감사했는데, 순진한 농민이야 500만원 안쓰고 해준다는데 누가 혹 안합니까? 그리고 나중에 관계공무원께서 알아내서 500만원 자부담 안했으니까 어떻게 하겠냐고 했더니 이 업자들이 또 쫓아가서 그 농민한테 뭐라고 했냐면, 자부담 500만원을 업자한테 넣어주고 잔고를 만들어놓고, 서류상 완벽했죠. 공무원도 속아야지, 알고도 속고 모르고도 속아 주는 것이, 그런 처지이니까 이 과정이 검찰에서 다 밝혀져서 이 분들이 자부담 안했던 500만원 혹은 400만원에 대해서 벌금을 다 납부했다고, 지금 여기에서 보조 받은 사람들은 거의 100이면 100 이런 식으로 걸려들어가서 거의 벌금을 다 두드려 맞고 있거든요. 아마 지금 실태조사를 해보시면 여기에 탄 사람은 거의 100이면 한 99명정도 다 걸려들었어요. 다 걸려들어서 벌금 두드려 맞고 이 벌금 준비하느라고 상당히 고생들 하시더라구요. 이런 맹점을 갖다가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서류상 완벽하기 때문에 처벌을 한명도 안 받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안다치더라도 왜 순진한 농민들 전부 다 전과자 만듭니까? 조사를 하시려면 정말로 철저히 조사를 해서 500만원 자부담이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어야죠. 잔고만 증명했다하더라도 공무원으로 하실 역할 다 했습니다. 분명히 그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어쨌든간에 이 사업을 계획했고 이 사업을 주도하신 분은 공무원이세요. 그러면 최소한 그분들이 나쁜 의도가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농민한테 그런 설명을 드렸어요. 그분은 아직도 이해를 못하더라고, 자기가 왜 벌금을 맞는지 이해를 못하겠대, 그래서 내가 당신 결과적으로 4,500만원 들여서 했으니까 자부담 된 것을, 나머지 부분 남은 국비는 반납했어야죠. 반납했어야 되고 자기부담을 넣어야 되는데, 당신 돈 하나도 안 넣었으니 위법한 것은 사실아니냐고 했더니 그 때서야 맞다고 하더라고, 이 결과적으로 공무원들이 계획입안을 잘못하셔서 농민들을 대량적으로 전과자 만들었어요. 요즘 벌금 400, 500만원이면 요즘 같은 시대에 적은 돈입니까? 아마 이번 겨울내에 벌금을 내야 될 사람, 조사해 보시면 알겠지만, 수십명 될 걸요. 관내에만. 여기에만 국한 된 것이 아니고 이것과 연관되어서 귀네미골 거기도 구속되셨다 나오셨고, 이것이 최근에 것만 조사하다보니까 그 정도 피해로 끝났지 만약에 5년, 관리기간이 5년 아닙니까? 5년동안 과거 것을 전부 파헤쳤다면 상당수가 당했을 것이라고, 물론 여러 공무원들이 하시는 분은 몇 명 안되고 상대할 농민은 수백명인 것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공무원 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무원이 아니고 일반직원들 같으면 능력밖이니까 이런 질문도 못 드릴 겁니다. 이번에 또 이사업을 하셨는데, 이분들이라고 조만간에 검찰에 소환안되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분들은 철저하게 다 하셨습니까?

예, 철저하게 했습니다.

그럼 이분들은 검찰에 가셔서 벌금 맞는 일은 없겠네요.

‘95년도 사업시행하면서 보통 업자들와서 그런 식으로 했는데, 이 문제가 자꾸 불거지니까 저희들도 보조비율도 높이고 상당히 강화되어서, 보통 옛날에는 업자들이 서류를 다 만들어주었습니다. 이제는 사업자가 직접 신청하는 것으로 하고 상당히 저희들도 이 문제때문에 검찰쪽에서 지난번에 일제 조사를 한번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분야에 신경을 많이 써서 직접 확인하고 오히려 자부담을 꼭 해야 된다고 주지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이번 사업은 담당자가 직접 나가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료 요청을 했을 때는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전부 보조금에 대해서 들춰보려고 했었는데, 더 이상 들춰내면 시장님께서 나쁜 사람으로 매도될 까봐 이 정도로 종결짓고요, 앞으로는 보조사업이 거의 없어지잖습니까? 없어져서 전부 융자사업으로 돌아갈테고 혹은 융자사업자체도 없어질텐데, 우리가 농민들에게 절호의 기회가 왔었는데, 사실은 농민들이 보조사업을 잘 못해서 끊어버린 쪽이 되어 버렸습니다. 부채만 늘었고,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사업이 또 있더라도 좀 철저하게 하셔서 제발 농민들을 전과자로 만들지 말아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4페이지 좀 물어볼께요. 올해 암반관정 6개소라고 했는데, 관정하나 박아서 좌우로 따졌을 때 대충 쓸 수 있는 거리가 얼마라고 봅니까? 농민들이 어떤 식을 쓰던간에 쓸 수 있는 거리 자체를...

관정을 박아서 물을 쓸 수 있는 거리 얘기합니까? 지금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5㏊정도 쓸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1만5,000평.

예, 1만5,000평 그 주위...

올해 공사한 자료를 보면 5㏊따지지 말고 거리상으로 봤을 때는, 이 자료에 나와 있는 사람들 땅 제일 중심에 박아도 거리가 양쪽에 500m씩 될 거예요. 한집은 산꼭대기 있는 집이고, 나머지는 밑에 있고 그런데 자료는 같이 올라왔단 말입니다. 나가서 현지를 확인했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예요. 어떻게 산꼭대기에 있는 사람이 밑에 하고 같이 사용합니까? 하나 박아서.

아니, 여기 작목반별로 다....

작목반별로 다 받았어요. 이 자료를 보니까 도저히 같이 쓸 수가 없어요. 산꼭대기 있는 사람하고 밑에 있는 사람하고 어떻게 같이 씁니까?

최고 길이가 370m...

6개소중에서 1개소에 한 개씩 계산하는 겁니까?

연결관으로 해서 연결하는 것으로 해서...

개개인으로 해서 다 연결을 시켜줘요?

개개인 연결은 안됩니다.

안되죠. 딱 한개만 박는거 아닙니까? (청취불능) 지금까지 이 사업한 것 현지에 나갔을 때 그런 얘기 하나도 없던데요.

금년 사업은 저희들이 현지확인해서 전부 완료되었는데...

완료되었어요?

예.

나중에 확인하고, 이 자료를 봤을 때 한가지 아쉬운 것이 뭐냐면 지금 통폐합이 되고 나서 공무원들도 이 자료에 보면 이해가 안가는 것이 삼수동은 뭐고, 사조동은 뭐고...차라리 사조동, 화전1동, 2동 하면 이해가 가는데 사조동했다가 삼수동했다가 전부 이렇거든요. 그런 것 빨리 빨리 좀 고쳐주십시오.

축산분뇨 처리에 대해서는 환경보호과하고 긴밀하게 협조하셔야 되죠? 2000년까지 배출할 수 있는, 분뇨처리해서 최종방류수가 배출할 수 있는 산소요구량이 얼마죠?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정말 어려워서 답변을 못하실 것 같으면 뒤에 계장님이 일어서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3개월만에 그 많은 분야 업무 파악이 어려우실테니까, 어려우시면 뒤에 계장님들이 일어서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신고지역은 '99년도말까지 BOD기준이 500이었다가 2000년에는 350으로 되는 것...

BOD기준이 500에서 350요?

'99년 12월까지는 500이고, 2000년까지...

50PPM에서 35PPM이겠죠.

350PPM으로 낮추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50PPM요?

2000년도 1월 이후는...

제가 말씀드릴께요. 현재까지는 35PPM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설치해 놓은 분뇨처리시설가지고 사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2000년이 되면서부터 25PPM내지 30PPM이하로 떨어져야 한다고 환경정책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건 허가지역... 방류수 수질기준에 보면 허가하고 일반하고 두가지로 되어 있는데...

마리수가 적으면 완화시켜놓고 마리수가 많으면 엄격하게 하는데, 앞으로는 그것에 관계없이 분뇨에 관해서는 상당히 강화되고 있단 말이예요. 환경쪽에서는. 그런데 축산쪽이라던가 농정은 거기에 따라가 주지를 못해요. 그리고 막대한 돈이 들다보니까 지금 현재 시설가지고는 '99년도 방류수 수질정도까지 밖에 못해요. 2000년이 넘어가는 순간부터 시작해서 30PPM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현재 시설갖고 못한다는 얘기예요. 막대하게 몇 억씩 들여서 폐수시설처리자체가 쓸모없다는 얘기입니다. 얼마전에 제가 환경보호과장하고 앉아서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제가 그분한테 상당히 신경질적으로 말씀드렸었는데, 이러면 축산농가 다 죽이려 하냐고 말씀드렸단 말이예요. 그 분도 사실 그렇잖아요. 위에서 수질기준이 그렇게 내려오는데 난 들 어떻게 합니까? 하는데, 그런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는지 연구해 봤더니, 우리는 용케도 하수종말처리장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지어놓은 것이 있잖습니까? 거기에 차집관로까지 오폐수를 연결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막대한 돈을 들여서 또 축산분뇨처리시설을 만드는데 수천만원씩 들어갔습니다. 아주 잘되는 것은 몇 억씩 들어갔는데, 이런 시설을 할 필요없이 지금 하수관로가 들어가 있는 것을 거기까지 연결만 하면 이런 폐수시설 안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축산하시는 분들이 이 관로에서 상당히 많이 저조해요. 보통 이 관로라는 것이 거의 다 큰 하천을 중심으로 해서 들어가 있는데, 지금은 용케 연화동 전부 다 들어가 있죠. 그리고 지금 소도 상당히 많이까지 올라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축산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 폐수를 갖다가 저희같은 경우는 약 500m 정도만 하수관로를 끌고 내려가면 기존 차집관로하고 연결이 되요. 그럼 저희들 같은 경우는 폐수처리시설을 만드는 것 보다는 하수관로를 끌고 들어가는 쪽이 돈이 덜 들고 사후관리하는 데 돈이 더 안든단 말이예요. 그래서 이것을 포인트로 잡아본다면 결국 하수관로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폐수 처리시설을 자꾸 만들어줄 것이 아니라 확고한 하수관로를 매립해서 폐수 전체를 하수종말처리장 관로에 연결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만약에 돈이 좀 들어간다면 어떤 보조를 해서라도 우리가 축산폐수처리시설 할 필요 없잖습니까? 연결만 하면 의무는 끝나니까, 이렇게 하면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이 좋아지는 것이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수질이 너무 깨끗해서 미생물이 먹을 것이 없어서 오니가 매일 죽는다고, 그렇죠? 오니를 살리기 위해서 수천만원씩 투여하잖아요? 그런데 이 축산폐수가 그냥 들어가버리면 오니가 활성화되어서 더 깨끗한 물이 나온단 말이예요. 그러면 축산농가에서는 정화처리시설 안해서 좋고, 관리하기 위해서 돈 안들어가서 좋고, 하수종말처리장은 오니 잘 사니까 수질 깨끗해서 좋고...마침 태백에는 관로가 많이 들어갔으니까 앞으로 이 관로를 최대한 활용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셔서 이 막대한 돈을 들인 이 시설을 '99년 지나서 2000년에 가면 못 쓰는데 그쪽으로 연구해 보십시오.

의원님은 좋은 의견을 제시하셨는데, 그 얘기를 업무에 참고하고 반영시키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임도사업이나 기타 사업을 할 때에 태백에 임협이 없어서 뭐든지 삼척시로 다 뺏겨버리는, 그래서 지탄을 많이 받으셨다고 설명하셨는데, 지금 우리는 임협은 없더라도 산림조합은 있잖습니까?

임협이 산림조합입니다.

조합원은 있잖아요?

예.

그 조합원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별개 단체로 하나 만들어 줘서 사업을 시켜도 될 것 같은 사업이 많았었는데, 어차피 우리 임협조합원들은 삼척임협에 가입되어 있을 거란 말이예요. 그런 분을 많이 활용하는 방안으로 해 주시고, 이 임도사업은 개인산주가 있는 사유림에 대해서만 임도사업을 하는 겁니까?

임도사업의 목적이 그것이 아니고, 특히 산불 관계때문에. 지금 원동하고 평지골, 가리골쪽에 연결되는 그쪽 산림이 상당히 우거졌는데, 접근로가 전혀 없습니다. 산불이 나도. 그래서 저희들이 임도시설을 그쪽 15km를 3개년차로 잡아서 부분적으로 실시하고, 내년도가 마지막인데 제가 직접 현지를 방문해 본결과, 상당히 임야가 좋습니다. 물론 석공땅도 있고 개인땅도 있지만, 접근성이 용이하고 나무가 나오면 특히 큰나무가, 경제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나올 수 있는 지역을 저희들이 실시하는 데, 보통 저희들이 실시하는 것이 개인·시·도유림에 임도를 도에서 도비를 내려줍니다.

산림청 것은 제외하고...

예. 산림청은 산림계통에서 하기 때문에, 개인, 시, 도유림에 한해서 실시하는데, 그 땅 거의가 석공 소유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지정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임도사업은 지금 주 목적이 산림, 경제수 반출이 가능하게 하고, 육림사업에 절대적인 기초사업이거든요. 육림사업중에서 임도시설사업이 제1호차로 시행되었어야 할 부분이 지금 시행되고 있다는 사실이 아쉬운 부분이지, 이건 대대적으로 하고 있으면서도 단지 알고 싶었던 것은 사유지, 국·공유지 중에서 국유지하고 도유지만 하고 산림청 것은 제외되었다는 얘기죠?

예.

그건 영림서에서 별도로 하겠죠?

영림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도 와서 이 문제를 가장 우려를 해서 몇 번 물어봤는데, 이것이 경제수로 분류되어서 정부에서 권장하고 있는데, 낙엽송은 흔히 얘기해서 건축물 재료로도 못쓰고 있는 것은 확실한데, 아직까지 경제수로 해서 권장종목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나무는 덜심고 자작나무쪽이나 다른 것을 하려는데, 특히 이것은 경제수라고 해서 산림에 비탈면 임업실패지에 많이 심는 것이기 때문에 수종이 빨리 자라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경제수라고 임업에서 분류되지만, 저희들 입장에서 봐서는 완전히 경제수가 아닌데 분류상 그렇게 되어 있고 또 권장종목이 산림청에서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림사업에 대해서 물어봅시다. 연화산 넘어가면서 도로변으로 산림을 베고 자작나무를 심는 지, 하여튼 베어 낸 곳이 있잖습니까?

그것은 국유림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건 국유림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그런데 저희들은 개인 사유림을 관리하고 국유림 묘목, 수목은 전부 국유림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림사업중에서 산주부담이라고 있잖습니까? 산주부담은 실지는 벌채허가 내 줄 때에 아예 영림사업비로 해서 벌채사업자들한테 물리는 돈 아닙니까? 물려서 우리가 조림하고 식재까지 다 해주는 걸로, 그리고 3년간 풀베기까지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치하는 것은 없습니다. 미예치하고 본인부담해서 확인이 되면 저희들이 협의해 나가서 하는데, 좀전에도 얘기했지만 가장 문제가 지금 현재 영림정책이, 지금 나무를 사용할 때가 없습니다. 옛날 광산있을 때는 소나무가 많이 나오곤 했는데, 쓸 데가 없다보니까 지금 투자를 안합니다. 50년후에 이익을 환원시켜야 되는데, 지금 현재 당장 은행에 넣어 놓는 것이 훨씬 더 낫다고 해서 산주들이 기피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정부에서 그냥 해줄 수는 없고 보통 10~20% 자부담하라고 하니까 아주 큰 전문적으로 하는 임업목장들은 하는데, 개인 소규모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기피할 수 밖에 없잖습니까? 상황이 그렇게 되었으니, 그래서 방지하기 위해서 예치제도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언제부터 폐지되었습니까?

한 6년정도.

그전에는 예치를 분명히 했었거든요. 그러면 벌채는 앞으로는 신중하게 허가를 내주셔야 되겠습니다. 완전벌채, 일명 삭벌이라고 하죠. 그런 것은 가능하면 못하고 간벌형식으로 허가를 내주던지 해야지, 그런 대책도 좀 필요한 시기가 왔네요. 수종변경을 한다 해도 산주가 안하면 그만 아닙니까? 제재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허가 내 주실 때 산림황폐화시킬... 예를 들어서 솔잎혹파리가 와서 간벌을 해야 될 상태에는 사후대책이 전혀 없잖습니까?

솔잎혹파리 같은 경우에는 아주 심할 때만 그렇게 합니다.

벌채해야 된단 말입니다. 사전에는 예방을 하고 계시지만 혹시 그런 지역이 발생된다면 손댈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조림하는 것도 보존이 나갑니다. 좀전에 얘기한 피해를 입을 때에는, 중증은 아닙니다만 경미한 사항인데 중증이 되었을 때에는, 강릉쪽에는 전부 다 벌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최고 심한데 강원 영동권하고 태백권은 상당히 소나무 식재가 양호한 상태입니다.

산림형질변경, 이것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산림은 산림청 소유외에는 다 하고 있죠?

예. 사유림.

혹시, 노천광산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도유림이라던가 기타 산림청 땅이 아닌 것일 때는 시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잖습니까? 그러면 석회광산이 우리 지역에 2개 있죠? 그 사람들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광권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광권은 조탄에 있는 석회석, 그쪽하고 이번에 허가나온 것이 원통에 판문쪽으로 가는 곳에 하나 있습니다. 유시걸씨가 하는 광산개발, 산림형질변경 허가가 들어오는데 보통 산림밑에 석회석이 있으니까 그것을 굴취나 발파해서 분쇄하는 작업을 하는데 그 두군데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복구방법이 있습니까? 노천에서 절개를 해서 광물을 채취하는데...

그쪽에는 광산이 끝나고 난 다음에 복구비가 예치가 들어오는 것이 경사도 30도 미만은 ㏊당 3,100만원 정도 예치시킨다는 예치금액이 있는데, 보통 석회석광산이 굴채하고 난 다음에는 산 자체가 중간에 무너졌다는 것은 힘들지만 평상시와 같으면 그와 같은 형질변경... 가장 문제가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 문제가 형질 복구에서는 힘든 부분입니다. 다른 객토나 그런 것은 금방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복구현황이 굉장히 미약한 것 같아서, 그것은 한번 훼손되면 복구라는 말은 쓰지 말아야 될 말이예요. 실지는. 노천채굴같은 것 하고 난 뒤에는 절대 복구할 수 없는 사항인데, 특히 광산폐석같은 것 복구하는데 얼마, 지금 태백역앞쪽으로 보면 석탄산업합리화단에서 복구를 얼마나 잘 했는지 10년이 가도 시커멓게 그냥있고 풀한포기 못사는데, 절개면적에서 암반을 깎은 뒤에 그것을 복구하겠다고 복구비받는 것 자체가 우스운데, 그래서 지금 은 석회광산도 굴진을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그런데 왜 노천광산으로 자꾸 합니까?

석회광산이 들어온 곳은 형질변경에 문제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여태까지 기존 광산하는 것을 닫을 조항도 안되고, 하여튼 최대한 저희들 좀전에 얘기한 두군데하고, 광산개발복구는 도로쪽 복구이기 때문에 그것은 진행중에 있습니다. 좀전에 얘기하신 두건은 진행중이고 복구얘기는 한건, 도로광산시설입니다. 도로부근 복구입니다.

영림서에도 광산하는데 형질변경허가를 안 내주어서 문닫는 광산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해준다는 것은 좀 모순된 부분 아닙니까? 영림서에서도 앞으로는 노천광산은 가능하면 허가를 안 내주더라구요.

이 부분은 충분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32페이지, 201-09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관련 장비구입이 있단 말입니다. 제가 못찾아서 그러는데, 농정산림과에서 이번에 숲가꾸기 사업으로 공공근로사업 예산 집행된 것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얼마죠?

전체적으로 농정산림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청분야하고 행정자치부로 사업하는 것이 있는데, 산림청은 511㏊ 무육간벌하고 8㎞ 등산로개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행자부는 230㏊무육간벌이 있었는데, 저희들 산림청 사업비가 7억1,800만원이 나오고, 행자부 3억6,000만원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일일 평균 240명씩 산림청은 1일 160명정도, 행자부는 1일 80명정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1일 사업실적이 한 6㏊정도되고 산림청소관은 80%되고 행자부소관은 45%정도 추진중에 있는데, 이것이 강원도에서는 상당히 빠른 속도로 하고 있는 것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좀전에 얘기한 것 처럼산림청은 7억1,800만원, 행자부는 3억6,000만원정도. 두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산림청에 얘기한 것은 저희들이 임협에다 위탁관리를 시켜서 임협자체에서 완전히 관리하는데 임협에서는 인건비 7%가 들어갑니다. 행자부에서 하는 것은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림청 관할에 대해서는 예산이 우리한테 잡혀있는 것이 아니고 산림청관할로, 쉽게 말해서 영림서에서 숲속가꾸기 사업은 따로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98년도 공공근로사업을 농정산림과에서 주관해서 했던 사업이 운동장근처에 있는 그 사업입니까? 거기에 투입된 인원을 말하는 겁니까?

그것은 산림청입니다. 운동장에 한 것은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크로스컨트리장 이번에 했잖아요? 6㎞.

등산로가 아니라 크로스컨트리장 말입니까? 그것은 저희 인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행자부에서 하는 인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럼 농정산림과에서 숲속가꾸기 공공근로사업 예산 7,800만원이 들어간 것은 어떤 사업비로 들어간 거예요? 공공근로사업비인데 어디에서 지출된 거예요?

산림청소관은 저히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얼마나 되죠? 몇 분이죠?

33페이지, 402-02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비가 별도로 편성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장비...

지금 본 의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농정산림과에서 7,860만원이라고 하는 공공근로사업비 예산이 집행되었단 말입니다. 이 집행된 금액을 총무과에서 가져온 예산인지, 아니면 농정산림과에서 자체적으로 잡혀있는 예산인지...

총무과에 편성되었습니다.

총무과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을 가지고, 관리 사업부서는 농정산림과였지만, 예산에서는 행자부 공공근로사업이니까 그쪽에서 가져왔다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또 뭐예요? 공공근로사업 참 헷갈리는데, 33페이지 402-02보세요.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4억 집행된 것은 뭐예요?

이것이 좀 전에 얘기한 산림청 소관, 산림청에서 배분 받은 예산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행자부 것은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림청에서 하는 것은 전부 위탁을 해서, 임협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행자부는 저희들이 직접 해 주고, 왜 그러냐면 이것은 양이 많고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임협에 주어서 임협에서 총괄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예산잔액이 2억4,000만원이 남은 것은 어떻게 처리됩니까?

이것이 금년 연말까지 하면 거의 다 집행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 원통골하고 동점하고 두군데서, 좀전에도 얘기했지만 인원 1일 240명씩 동원되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에서 지원받은 예산금액은 얼마예요?

3억6,000만원이 행자부에서 지원된 사업입니다. 여기에는 안 잡혀 있습니다. 3억6,199만2,000원입니다.

지금 자료에는 농정산림과에서 7,861만원 집행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어느 것이 맞는 것입니까? 도대체. 여기에 보세요. 공공근로사업 예산 및 집행내역이라고 해서 7,800만원이 집행 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과장님이 3억 6,000만원이라고 한 것은... 맞지 않는다고, 우리가 공공근로사업을 과장님 소관은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릴께요. 행자부에서 나온 예산집행은 총무과에서 하고 있고, 영림서를 통해서 나온 것은 농정산림과에서 하고 있고 환경분야에서 나오는 것은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있단 말입니다. 크게 보면 세 분야더라구요. 이것을 담당하고 있는 농정산림과에서는 7,800만원만 집행했다고 하고 행자부 공공근로사업자체가,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행자부 공공근로사업이 3억6,000만원을 집행했다고 하니까...

12월말까지 예산이 3억6,000만원이고 지금 집행된 것은 그것밖에 안됩니다. 진도는 30~40%밖에 못나갔습니다. 행자부에서 금년말까지 3억6,000만원이라고 몇 ㏊로 지정되었는데, 연말까지는 힘들 겁니다. 몇 ㏊ 얼마 이런 식으로 금액이 나와 있기 때문에 금년 연말까지 전체 작업량을 하면 3억6,000만원이 소요되는데....

3억6,000만원을 받았어요?

예.

그러면 지금 현재 7,861만원을 집행했으면, 나머지는 남아 있겠네요?

나머지는 12월까지 발생하는데....

그러면 집행잔액이 남아 있겠네요.

예,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안 맞아요. 저 한테 들어온 자료는 이 사업자체가 행자부 사업이라고 하면 과장님은 전체 예산액이 3억6,000만원이라고 했잖습니까?

그런데 저희들한테 집행받은 것이 아니고 3억6,000만원정도 에 금년에 마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오는 돈은 받아서 임금으로 내 주는 것 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서 지금 총무과에서 7,000만원정도 소요되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정산림과에서 집행한 금액만, 행자부에서 쓴 금액만 얘기 좀 해줘봐요. 다른 것은 공공근로사업자체가 농정산림과가 주가 아니기 때문에 크게 얘기할 수 없으니까 농정산림과에 행자부에서 내려온 공공근로사업비 예산을 집행한 금액만 말씀해 보세요. 그것만 알면 되니까...

집행금액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총괄 총무과에서 몇 명한 것을 저희들이 추산받아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추산 받는 것 말고 금년도 까지 11월 30일 현재, 집행된 금액만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이것은 별도로 뽑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숲가꾸기 사업하고 나면 간벌목이 나오죠? 그 처리는 누가하게 됩니까?

간벌목이 보통 산주가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에는 옛날 처럼 땔감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없어서 가져가시는 분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싣는 인건비하고 차량비가 적자가 된답니다. 그래서 활용방법은 톱밥공장에서 실어가서 톱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상당한 양일텐데...

상당한 양이 나오고, 특히 석공땅에서 간벌을 하면 석공에서 는 나무를 가져갑니다. 그런데 나머지 부분에서는 실어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그러냐면 작업이 거의 산꼭대기나 중턱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운반하고 싣는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기 때문에 안 가져갑니다. 그래서 톱밥공장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무상으로 가져갑니까?

예.

농업기술센터 소장 지방농촌지도관 김원준입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1일 구조조정에 의해서 농촌지도소 명칭이 전국적으로 농업기술센터로 바뀌었습니다. 또 계제도 폐지에 따라 3개계에서 2담당으로 바뀌어 농업지원담당과 기술보급담당으로 되었습니다. 정원과 현원은 12명입니다. 업무분장은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관광농업 소재개발 시범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개요를 말씀드리면 고랭지 기후를 이용한 고원관광휴양도시에 맞는 지역특산품 및 먹거리 생산을 도모하기 위해서 사업량은 8개소 820평으로 약흑염소 사육시범 3개소 120평 180두, 유황오리 사육시범 2개소 400평 2,000수, 산마늘재배시범 하우스 3개소 300평 산마늘 6,000본입니다. 사업비는 6,375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시비가 4,900만원, 자부담이 1,38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성과를 보면 고랭지 채소 대체작목의 개발효과와 관내 풍부한 약초 부산물의 부가가치 증대 및 자원화에 있고 유황오리 생산으로 지역특산 먹거리를 생산하는 데 있습니다. 이 사업은 '96년도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98년도 농기계 수리봉사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대농민 봉사자세를 확립해서 농기계 순회수리봉사등 현장 농민교육 병행실시로 현장 애로기술을 해결하는데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부품구입에 400만원, 공구구입 150만원 총 550만원이 책정되어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농기계순회수리 운영실적이 8회, 수리 및 정비대수가 트랙터외 152대가 되겠습니다. 현장 농민교육은 225명을 실시했습니다. 찾아서 봉사하는 농촌지도사업 구현으로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대민봉사자세를 확립하는데 있습니다. 그리고 농기계의 효율적 관리 및 농민불편 해소에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약초시험장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추진개요를 보고드리면, 고원지대에 적응하는 약초 및 작목개발로 지역농업 발전과 활성화에 있으며 태백시 철암동 산 51-2번지에 청사 및 부대시설 1,125평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와 도비를 포함해서 32억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청사신축에 대한 기공식은 '97년 11월 28일날 실시했고, 현재 공사가 8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강원도 농업기술원 산하로 도청 기구가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센타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업노동으로 쌓인 피로회복과 체력단련으로 농업인의 건강을 증진하는데 있으며, 생활의 질향상을 위한 공간조성으로 활력있는 복지농촌을 건설하는 데 있습니다. 사업량은 1개소로 국비와 시비 각 50%로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당초 사업지역은 동점동 1통으로 선정되었습니다만 동점동에서 사업포기를 하는 관계로 사업지역을 재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지역 사전실태조사를 10월 30일날 마치고 현재로는 문곡동 동사무소 건물을 활용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농업인 건강관리 교육 및 체력단련과 문화복지공간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관내 고랭지 배추 무사마귀병 발생 및 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내의 주작목인 고랭지 배추의 안정생산을 위한 무사마귀병 확산 방지를 위한 종합방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으로는 전용약제를 115호 141.5㏊에 대해서 약제를 공급했고 공동 육묘장을 7개소 1,400평, 방제종합시범포를 7개소 28㏊, 농기계 간이소독시설을 6개소 60평,그리고 이동소독차량 1대를 설치해서 모두 7개소를 마쳤습니다. 사업비로는 전용약제 공급에 1억8,382만8,000원으로 보조와 자부담은 각각 60대 40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자부담을 포함하면 2억3,956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대책으로는 농기계 소독시설을 최대한 활용해서 무사마귀병에 확산을 방지하는데 주력을 하고 공동육묘장을 활용해서 건전묘 생산 및 녹비용호맥 재배로 지력을 증진하고 전용약제 방제사업으로 고랭지 채소의 안정 생산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사마귀병 방제약제 공급농가 명단은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현황 및 지원실적입니다. '98년 현재로 농업인 학습단체는 농촌지도자 연합회 회원이 112명, 생활개선회원이 118명, 4-H연합회원이 127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농업인 학습단체 지원실적을 보면 농촌지도자 연합회가 월례회를 7회 543명이 참석했고 선진지견학을 1회 80명, 농업인의 날 행사 1회 257명을 실시했습니다. 여기에 예산지원은 4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생활개선회는 생활개선회 임원회를 3회 110명을 실시했고 자연사랑등반대회를 1회 50명, 환경보전교육 및 순회교육을 10회 120명을 실시했습니다. 여기에 지원된 예산은 297만원이 되겠습니다. 태백시 4-H연합회는 연시총회 및 분기회의를 2회 77명, 청소년의 달 행사를 1회 120명, 과제교육 이수를 1회 40명, 농촌사랑, 자연사랑 실천대회를 1회 56명, 태백시 4-H 경진대회 개최 1회 113명 그래서 예산지원은 338만7,000원으로 3개 단체에 1,085만7,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랭지배추 품종비교 전시포 및 예찰포운영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고랭지 배추 주산단지에 예찰포를 운영함으로써 외래 병해충 및 기타 병해충의 조기 방제를 통해서 안정생산을 유도하고 품종비교전시포를 운영해서 농민견학 기회를 부여 현장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종자선택 및 불량종자 분쟁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있겠습니다. 태백시 삼수동외 2개소에 설치했는데 품종비교전시포 1개소, 예찰포 2개소를 설치했습니다. 다음 추진성과를 보고드리면, 품종별 지역 적응 관찰로 농가품종 선택의 폭이 넓어졌고, 무사마귀병 내병성 품종을 재배를 했습니다만 병발생은 없었습니다. 배추 무름병 발병정도 조사 및 병 저항성 품종을 선택하도록 했고, 과습포장에서 품질정도를 비교했고 농업인 품종별 특성확인 및 배추의 색이나 맛등의 선호도를 조사했습니다. 또 병해충 예찰을 통한 사전방제로 안정생산을 추구하는 데 본 사업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야생화 분화 재배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관상가치가 우수한 관내 자생 야생화를 발굴해서 분화 재배하여 고원관광 휴양도시에 걸맞는 관광상품으로 농가소득을 제고하는데 있습니다. 사업량은 1개소 300평으로 보조 3,600만원, 자부담 2,400만원 계 6,000만원으로 보조와 자부담의 비율은 60대 40이 되겠습니다. 사업완료예정은 12월 10일까지 완료하고 야생화 식재분묘 입식은 12월 15일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성과를 보면 고랭지채소 대체 작목을 개발하는 데 있고 관내 풍부한 야생화 소재발굴로 부존자원을 활용하는데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도시에 걸맞는 관광상품 발굴을 하는데 기여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도시주부와 함께 하는 전통 장담그기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이 사업은 비예산사업으로 우리 농산물로 만드는 전통식품 장류를 개발하는 데 있으며, 또한 농촌여성들의 능력개발 및 일감갖기로 농가소득을 증대하는데 있다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태백시 동점동 1통에 농촌주부 98명과 도시주부 30명이 참여했고 생산 및 판매실적을 메주만들기에 콩 900㎏, 된장 및 간장을 300㎏만들어서 판매액은 58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개소이래 '95년 6월 1일부터 '98년도까지 시범사업을 한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의 관외 출장내역을...

예, 이 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첨부 출장신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8년도 예산집행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소관예산은 인건비와 경상비, 투자사업비를 포함해서 금년도 총예산액은 8억918만2,000원입니다만 금년도 11월 20일까지 지출액은 5억2,901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집행잔액은 2억8,016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감사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생 산마늘에 대해서 물어볼께요. 언제부터 시행했죠?

‘96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시작했습니다.

완료되었네요. 그리고 2년쯤 지났는데 지금 소장님이 이 사업을 평 가를 해 보십시오.

자생 산마늘은 해발 900m이상의 고산지에 자생하고 있는 산채의 일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특히 우리 강원도지역에는 태백산, 함백산쪽, 오대산쪽의 자생산마늘이 많이 자생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산마늘은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생산량이 많지 않아서 기여도가 좀 떨어집니다만 인근 일본 같은 데서는 가장 귀한 손님들에게 접대용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96년도에 관광농업소재개발로 철암, 구 화전1동, 구 소도동에 3개 농가에 각 농가당 100평씩해서 300평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2년동안은 계속 저희들이 야생하고 있는 것을 옮겨와서 분주하는 것으로 수량을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특히, 철암동에서는 금년에 일본 수입업자가 와서 수량만 많으면 일본으로 수입도 할 수 있겠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농가소득이 없었습니다만 계속 앞으로 늘려나가면 수출까지도 가능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2만본을 했죠? 지금 대체가 어느 정도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지금은 작년도에 수혜에 의해서 삼수동에 있는 농가는 다소 피해를 보고 두 농가는 계속 늘려서 4만본 이상 식재가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사업비 보니까 63억7,500만원이예요?

어디? 전체 3개사업에 6,375만원이 되겠습니다.

관광농업소재개발하시는데 굉장히 애쓰신 부분도 있고요, 그전에 이 사업외에 버섯사업도 하신 적 있죠?

예, 있습니다.

그 때 지원한 곳은 몇 군데나 됩니까?

버섯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를 살펴 봐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부터 '98년도 시범사업 추진현황을 유인물을 참고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95년도에 1개소 사업을 했고 '96년도에 2개소를 했고, '97년도에 2개소 사업이 있었습니다만 명시이월을 해서 '98년도에 사업을 마무리 했습니다.

성과가 어느 정도입니까?

먼저 금년도 재배사를 설치한 해, '95년도와 '96년도 또 2년차에 걸쳐서 저희들이 살펴보면, 특히 금년도 같은 때에는 배추가격이 굉장히 하락했을 때 그래도 2kg상자당 1만7,000원에 서 2만원까지 받아서 한 동당 재배면적은 균상면적으로 50평이 되겠습니다만 1,000만원까지 소득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4개소에 시설이 되어 있는데 첫해는 그런대로 소득을 좀 올렸습니다만 일부 농가는 돌발적인 병해로 인해서 소득이 나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제가 버섯얘기를 하냐면 지금 우리가 첫해에 잘 된다고 영구적으로 잘 된다는 보장은 실지 없거든요. 그런데 사후관리가 잘 안되어서, 제가 보았을 때는 한 곳인가 두 곳인가 버섯을 재배하고 다른 곳은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거기에 지원예산이 적은 돈이 아니잖습니까? '95년도에 1억2,000만원, 그 다음에 '96년도에 3억, 다음에 2,300만원, 그다음에 '98년도에 2억7,500만원 등등으로 해서 사업비 자체만 하더라도 근 6억이 들어갔단 말입니다. 6억을 투자하고 재배한 사람들이 이것도 어떤 면으로 농산물하고의 판매되는 상태가 비슷하더라구요. 생산이 좀 덜 되면 가격도 높아지지만 여름같은 경우는 태백권만 있는 것이 아니라서 가격이 저조하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까지 6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 하면서 사후관리가 안되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하고 계시는 분들이 적자에서 허덕이고 계신대, 그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버섯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곰팡이균을 이용해서 재배하는 작목입니다만 지금 저희들은 특히 폐갱으로 인해서 탄광에 광산근로자들도 일부 참여하고 있고 그래서 생소한 도입작목이다보니까 기술축적면에서 굉장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품목별 농업인 모임회를 구성해서 계속 교육과 견학을 시켜서 앞으로는 농가들이 실패하지 않도록 기술을 향상시키는 데 주력을 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 깊은 내막을 조금 아는 곳이 있습니다. 가보면 버섯재배하겠다고 처음에 자금 신청하신 분들이 속속 떠나고 또 새 사람으로 주고 받고 팔고, 동당 2,000만원인가 3,000만원인가 주고 팔고 해서 명의이전이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은 그렇게 해주었으면 사유재산으로 인정해 준 상태가 되었단 말입니다.

일부 농가들은, 극소수입니다만 그렇게 되어 있는 농가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한 취지와 180도 틀렸졌다는 말이죠.

그러나 지금 현재 계속 버섯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 농가들도. 또 버섯재배사로 지었기 때문에 버섯외에 다른 작목은 입식할 수 없습니다.

없죠? 몇 년까지입니까?

I-판넬로 제작한 것은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해서 7년동안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7년이 지나면 용도변경이 가능합니까?

7년이 지나면 사유재산이 되기 때문에 그 때부터는 저희 시에서 법적관리는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7년까지는 사고 파는 것이 안되잖아요?

예, 안됩니다. 그런데 매매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고 있던 당초 농가가 포기를 해서 다른 농가가 자부담분만 가지고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여러가지 경영의 실패로 인해서 자금 압박도 받아서 그런 경우가 혹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자부담을 가지고 들어온 것이 아니예요. 사고 팔았다니깐요. 건물자체를. 내부적으로 그렇게 되어서, 첫해인가 2년전인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 때부터 사고 팔았어요. 서류상으로는 7년이라고 해서 안되지만 내부적으로 다 그렇게 했다고...

다시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지원사업이 특히 버섯같은 경우는 미생물 공학입니다. 공학쪽으로 봐야 될 생산품목인데, 너무 안일하고 쉽게 대처한 것 같단 말입니다. 소장님도 아시다시피 굉장히 노하우가 필요하고 경험이 필요한 재배품목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안일하게 대처를 했었습니다. 그런 곳에서 실수가 많이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사업지원책이 있다고 하면 좀 더 품목을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장려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갖고 있는 기술이라도 넉넉하게 있으면서 이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역으로 재배농가로부터 기술센터가 기술을 보급받고 있는 상황이 되어 버리니까 문제라는 얘기예요.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아니라도 버섯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을 기해서 사업선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 앞으로 유의하겠습니다.

관광농업 소재개발사업이라는 것이 상당히 어렵죠?

그렇습니다.

어려운 데 꼭 하셔야 될 일 중의 하나일거예요. 지금 태백시가 고원관광이라고 해서 관광객 3대 요소인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 아닙니까? 그런데 태백에 보면 볼거리도 사실 크게 많지 않습니다. 즐길거리 마찬가지고, 즐길거리해 봐야 놀이시설이 있습니까? 별로 없고. 더욱 부족한 것이 뭐냐면 먹거리란 말이예요. 태백이 고원이고 가장 좋은 조건에 있다 하면서도 실지와서 보면 특산품을 가진 특별한 음식이 하나도 없어요. 좋은 것은 많습니다. 전국이 다 알아 주는 한우고기, 고기 맛은 좋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을 하는데, 우리 태백에서 생산한 고기가 정말로 브랜드화 되어서 태백에서 생산된 고기인지, 아니면 기후탓인지 어떤 영향에서든지 고기 맛은 좋다, 혹은 여기에서 나오는 도토리를 이용한 묵, 기타 등등. 음식맛은 좋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자체에서 브랜드화 시켜서 특성화시킨 작목이 없단 말이예요. 그러다보니까 태백에서 먹을 수 있는 것도 다른 서울이라던가 다른 곳에서 먹을 수 있는 품목이 되어 버렸어요. 뭔가 관광산업하고 연계되어서 소득하고 직결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방법은 관광산업에서 볼거리 많아 봐야 와서 보는데 돈 많이 안쓰잖습니까? 기껏해봐야 입장료예요. 그렇죠? 즐길거리가 많다면 즐기는 과정에서는 어느 정도 돈이 투입되지만 가장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것은 먹거리란 말이예요. 실질적으고 관광객들이 쓰고 가는 돈의 약 반이상은 거기에 들어갈 겁니다. 그렇다면 정작 우리한테 관광객이 한명와서 가득율을 높이려면 먹거리가 개발되어야 되는데, 뭔가 답답해요. 관광산업이라고 하면서 태백시가 붕 떠서 가기는 가는데, 눈에 보이는 동굴이니 석탄박물관이니 휘황찬란하기만 했지, 내실이 없어요. 여기에서 묵고 가는 사람 없잖아요. 거쳐서 보고 떠난단 말이예요. 관광객이 1년에 100만명이 오면 뭐합니까? 주민들한테 도움이 하나도 안되는데요. 우리 농민들하고 관광객들을 이용해서 사는 상인들하고, 음식점하고 전부 연계하고 유대를 시켜서 소득을 직접적으로 끌어내야 되잖습니까? 이 역할을 해주실 분들이 농정을 하시는 분들의 역할이라고 봐요. 과거의 말로 따지면 농촌지도소가 말 그대로 농정에 관해서 지도하는 쪽 아닙니까? 기술을 보급해주고, 하지만 이제는 기술보급하는 과정을 떠나서 한 단계 넘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농정정책을 개발하셔서 그것을 연계해주고 이런 단계까지 뛰어 올라가야되는데, 태백시 농촌지도소가 생긴지 불과 3년 밖에 안되다 보니까 청사도 못짓고 그렇다고 시험포를 가지고 있는 것도 없고, 초라하기 짝이 없는 마당에서 제가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 같은데요. 어쨋든 농촌지도소 역할이 방대하고 큰 것을 생각하시고, 많은 노력을 하셔서 예산도 확보하시고 청사도 지으시고 제발 일반시민들이 정말로 농촌지도소를 통해서 관광산업과 더불어서 직접 우리 농민들의 소득과 직결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특히, 홍성욱 의원님의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 분골쇄신해서 고원관광휴양도시의 먹거리 생산에 전직원들이 일치단결해서 고원관광휴양도시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포괄적으로 질의 답변을 해보죠. 태백시가 다른 곳보다 유리한 조건이라는 것이 뭡니까? 다른 타시군 보다도.

저희들이 농업쪽으로 보면 첫째로 여름철에 가장 서늘한 기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7월 8월에 평균 기온이 17도~18도입니다. 온도를 올리는 것은 인위적으로 가능합니다만 온도를 내린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인위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생산성이라던지 경제비용으로 따진다면 거의 불가능한데 한여름에 그런 서늘한 기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마 저희시만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단경기를 위주로 한 농업쪽으로 나가야 되고 두번째로는 밤과 낮의 기온차가 굉장히 큽니다. 그것을 농업용어로 일교차라 그럽니다만 이런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식물체의 당도 축적이 가장 높습니다. 좀전에도 의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태백시 한우가 가장 맛이 나은 것은 바로 이 여름철의 서늘한 기후와 또 일교차에 의한 사료의 당도 축적이 그렇게 만들지 않나 생각이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백합이라던가 화훼쪽으로 지금 신경을 쓰는 것은 특히 고랭지 지대의 화훼는 색이라든가 향이라든가 또 저장을 할 때 저장기간이 다른 지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한 주일정도 더 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최대로 활용한다면 우리나라에서는 고원농업으로서는 그런대로 각광을 받지 않겠나 생각되어지고 또 그런 면으로는 수출쪽으로도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하나 안타까운 것은 저희들의 1,000㏊에 가까운 농지가 배추 일변도로 되어 있어서 때때로 투기성을 띄고 있는 것에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지도소가 지금은 농업기술센터입니다만 개소된지가 이제 3년여 정도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도사업에 대한 농민의 인식도도 굉장히 적어서 이런 부분을 함께 해마다 하는 새해 영농설계교육을 통해서 농민에게 교육, 의식의 변화 이런 것을 가져오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민들이 태백시 전체의 경제에 기여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도 지난번에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지금 경지면적이 1,000정도일 때 고랭지배추만 전부 심었다고 생각하면 약 250억~300억, 우리 시의 경제에 기여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200억, 300억 막대한 경제에 기여하고 있는데, 지금 경제에 보탬을 주고 있는 고랭지 채소가 지금 위기에 와 있잖습니까? 무사마귀병 때문에 위기에 와 있는데 탈출방법이 없습니까?

무사마귀병은 곰팡이균중에 점균이 기생해서 옮겨 주는 병인데, 우리나라는 1900년대부터 최초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병은 십자화과 작물에만 기생하는 병이 되겠습니다. 십자화과 작물이라면 배추, 양배추, 무에만 병이 발생되는데, 이 병을 근본적으로 막으려면 5년에서 7년동안 십자화과 작물을 재배하지 않으면 이 균은 자동적으로 없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굉장히 어려운데, 현재 약제로는 몇개의 농약회사가 지금 현재 전용약제를 개발해 놓고 있습니다만 이 약제로는 전혀 치유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제안으로는 지력을 높이기 위해서 호맥을 재배하고 있고 또 토양산도를 낮춰주기 위해서, 알카리 토양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석회 시용을 권장하고 있고 또 지금 근본적인 대책은 이런 무사마귀병에 저항성이 강한 내병성 품종을 우리나라 종묘회사가 좀 개발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 바램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저희들 품종비교 전시포에서 모회사에서 나오는 CR-607이라고 희교종자 배추를 심었는데 그 포장은 물론 무사마귀병의 약제를 살포를 했습니다만 약 3,000평의 면적에서 한 포기도 병에 걸린 배추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굴지의 종묘회사들이 내병성이 강한 품종을 개발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는 데 앞으로 그런 품종만 나온다면 무사마귀병은 그렇게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그런데 그 기간이 언제가 될런지는 저희들도 굉장히 의아해 하고 있습니다.

역으로 들어서는 단기간내에는 어떤 대책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대체작물로 바꾸는 수 밖에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렇다면 배추나 무를 제외한, 좀전에 십자화 식물이라고 했습니까?

십자화과 식물.

그것 아닌 다른 대체작물로 전환하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행정지원은 없겠냐는 얘기죠?

지금 현재 저희들은 좀전에도 말씀드린 고랭지의 이 점도 있으면서 겨울이 길기 때문에 거기에 대체할 작목이 지금 현재 작목으로는 옥수수라던가 감자, 그런 종류, 약초가 있습니다만 그 수입은 고랭지 채소의 평균적인 소득과는 비교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저희들 관내에서는 그래도 고랭지 배추가 가장 고소득 작목이 되겠습니다.

우리지역에는 어차피 배추가 고소득작물로 농민들한테 깊이 인식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작물로 대체한다는 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을 겁니다. 소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가장 시급한 문제가 무사마귀병 약제가 개발되어 있는 약제가 몇가지 있습니다. 큰 실효는 없다손 치더라도 농민들이 굉장히 선호해서 작년에 많이 투여해서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고 판단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무사마귀병, 후론싸이드 혹은 혹안나 이 두가지의 약제를 도비에서 지원을 해 주었는지 하여튼 국도비정도에서 6대 4정도 지원을 해주어서 약제구입을 해주었잖습니까? 처음에는 무사마귀병에 대해서 공포의식을 갖고 있었지만 약제에 대해서 너무 비싸기 때문에 개인들이 자부담으로 많이 해서 방제를 하다보니까 올해는 공급량이 많이 모자랄텐데, 거기에 대한 충족분은 갖고 계십니까?

지금 무사마귀병은 저희들이 강원도에 '99년도 사업물량으로 지금 325㏊정도는 방제를 해주어야 되겠다고 도에 보고는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으로 통해서 내려온 도비가내시 사업을 보면 210㏊에 2억7,3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중에는 도비가 15%, 시비가 35%, 농민자부담이 50%가 되겠습니다만 다소 농민부담이 너무 많기는 합니다만 지금 IMF하에 어려운 우리 재정형편으로 보아서는 이 정도라도 예산을 세워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시 출신 도의원님을 통해서, 또 도에 유관기관을 통해서 이에 대한 예산지원을 계속 요청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농정산림과 예산으로 유통특작관리 자체사업비로 210㏊물량이 지금 현재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면적은 325㏊입니다만 최대한으로 우심지역 이런 지역에 집중 방제를 해서 고랭지 채소에 무사마귀병을 최대한 방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금년도는 무사마귀병과 전쟁의 해로 선포하고 온 직원이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도비, 시비 비율을 다시한번 말씀해 주세요.

도비가 15%, 시비가 35%, 그리고 농민자부담이 50%그렇게 되겠습니다.

도비 15%가 확보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아셨습니까?

도비가 가내시되어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지금 내려와 있습니까?

예. 가내시되었습니다.

그럼 우리 시비 35%도 세워놨습니까?

아니, 그건 도비가 당초예산에는 편성되지 못했습니다. 도비가내시가 늦어지기 때문에 1차 추경때 예산이 편성될 것으로...

약제가 언제 필요하죠?

5월에...

5월에 필요한데, 1차 추경을 언제 할지 예정이 없는데, 예산확보 때문에 약제를 제대로 못 주는 거 아닙니까?

작년도에는 도비가 좀 일찍 가내시되어서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반영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도비내시가 굉장히 늦어졌습니다.

그러니 지금 당초예산에는 편성이 안되었단 말이예요. 그러면 추경이 2월이나 3월 초, 빨리 1회 추경에 올라와서 주면 괜찮은데, 현재 IMF체제하에 봐서는 1회 추경이 그 때 가능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4월이나 5월달에 1회 추경에 들어간다면 그 때가서 도비 15%, 시비 35%라면 도비 총 확보액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4,100만원입니다.

4,100만원이고 시비는 얼마를 확보해야 됩니까?

9,550만원이 되겠습니다.

약 1억원인데, 그 때가서 확보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때 만약에 추경이 되면 어떻게 해서든 확보해서 농민들을 도와드리겠지만, 추경조차도 안된다고 하면 이것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는 얘기아닙니까?

조금 전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 농정산림과에 세워진 예산인데, 이 부분은 의원님께서 적극 협조를 해 주셔서, 1차 추경이 가능하면 빨리 되어서 농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되어졌으면...

1차 추경이라는 것이 저희들이 어떻게 해 볼 도리가 없고, 행정부에서도 어떻게 해 볼 도리가 없잖습니까? 일단은 어떤 추가될 예산이 확보되어야만 추경을 하게 되는데, 추가로 확보될 자금이 없다면 추경은 당연히 없을테고, 이번 비슷한 예로 저희들이 들어와서 10월달에 되는 추경이 돈이 없어서 미루고 미루다가 12월달에 추경을 다루었는데, 총 7억 갖고 다루었습니다. 어떤 사업은 손을 하나도 못 대었다고요. 이런 것으로 봐서는 1회 추경이 언제 되리라고 저희들도 장담 못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렇다면 무사마귀병과 전쟁을 선포하셔도 총알없이 전쟁터에 나가는 것과 같은 거 아닙니까?

최대한 농민피해가 없도록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랭지채소가 태백권내에서는 굉장히 큰 산업이라고 볼 정도로 비중이 높은 농업인데, 소장님께서 자꾸 지금과 같은 예산상 편성에서도 적극성을 못 띄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끄집어 내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무사마귀병으로 대처하는 것으로 봐서는 확실한 원인규명도 안된 상태이고 확실한 전염경로도 모르고 있고 지금 허공에 대고 허우적 거리는 상황이라고 봐야지 옳을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경로 갖고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농민들 조차도 이 병이 어디에서 어떻게 어떤 경로를 통해서 들어왔는지 모른다고, 그렇기때문에 전쟁을 선포하셨지만 우리 동료의원께서 말하다시피 빈총들고 싸움해야 될 판이기때문에, 이 감사기간이 끝나더라도 예산부서에 올라가서 적극성을 보여주세요. 지금 농민비율이 전체인구에 극소수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지역경제에는 지대한 공헌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 의원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큰 비중을 두고 다루고 있는 부분이니만큼 관심을 갖고 예산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예산편성이 안된 상태이니까 시장님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타협을 보시면, 어떤 개별타협을 보시던간에 이 예산을 좀 확보해서 농민들한테, 내년농사에 지장이 없도록, 아니면 또 농민들 사기앙양차원에서 지원이 가능하게 끔 예산편성에 애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정연록 의원님 말씀 가운데 지금 무사마귀병의 전염경로라던지 그런 부분들은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에서 계속 연구중에 있습니다. 또 강원농업기술원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아마 원인, 전염경로 이런 부분이 조만간 발표가 되어져서 획기적인 개선대책이 나오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농업인 건강관리센타 조성사업에 대해서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 당초목적이 농업노동으로 쌓인 피로회복과 체력단련으로 농업인 건강 증진이라는 목적을 분명히 갖고 있음에도 문곡동에 농민이 몇 명 계십니까?

이 사업은 국비사업입니다. 그런데 농촌동에는 1개동에 1개소밖에 설치할 수 없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 문곡동, 지금은 문곡소도동입니다만 거기도 지금은 농가 인구가, 전업농은 줄었습니다만 그런대로 지금 현재도 40~50농가가 있습니다.

위치가 문제라서 그래요. 관내 고랭지 배추 생산하시는 분들 명단을 보면 문곡동에 딱 한 분 계세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어떤 차원에서 여기로 갔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농민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형평성이 좀 맞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는 과거 16개동이 있었을 때는 철암2동, 장성2동은 비농업동으로 봤습니다만 그외의 동은 전부 농촌동으로 보고 새해영농설계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마을회관이라든가 경로당같은 농업인건강관리실을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져 있는 곳이어야 되는데, 그런 곳에 건강관리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 구 동점동은 경로당이 금년도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장소에다 설치를 하려고 신청했는데, 경로당설치예산이 내년도로 이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외에 구 화전1동이나 구 연화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시설이 되어 있지 않아서...

무슨 시설이 안 되었다는 거예요?

마을회관이라든지 경로당 같은 지정시설이 있는 곳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자체는 구 문곡동사무실이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s전지역에 16개동에서 8개동으로 축소가 되면서 8개동사무실이 공히 있음에도 유독히 농민이 제일 적은 데에 농업인 건강관리센타가 들어가니까 형평성이 안 맞다는 거죠?

지금은 문곡소도동인데, 문곡동만 해도 농촌여성들이나 노인들...

좋습니다. 어쨌든 목적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목적없는 사업으로 해서 진행이 된다면 구태여 따질 이유가 없죠.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농업인이 농업노동으로 쌓인 피로, 그 다음에 건강증대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자꾸 질의를 하는 건데, 실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축소된 8개동에도 문곡동에 비해서 농업인구수가 다 몇 배가 많은 지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적은 동네에 설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라는 얘기죠? 이것이 어디에 선다라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란 말이예요. 그러나 단 농업인을 위한 건강관리센타이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에요. 그것을 소장께서 정말 모르셔서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면 더 문제가 있지만, 그런 부분을 무슨 일이든지 형평성에 맞게 끔 해주시고, 그렇잖아도 좀전에 홍의원이 얘기하신대로 설립된지 얼마 안 되어서 고생하시는 것 저희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 저런 부분 따지는 것은 좀 따져야 되겠지만 좀 형평성에 맞게 끔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제가....

소장님, '97년도까지는 농촌지도소 사업이 여러 분야에서 상당히 많은 사업들을 하시고 계셨는데, 유독 '98년도 들어오면서 사업량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데 그 이유가 뭡니까? 예산이 뒷받침이 안되는 겁니까? 아니면 직원들이 힘이 들어서 일을 좀 쉬시는 겁니까?

금년도에 예산안 설명때 보고드릴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만 당초에는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으로 지도소 청사 부지를 작년도 12월에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신축청사를 국비, 도비 지원을 받아서 짓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예산을 올렸고 또 그렇게 예산에 형평을 맞추다 보니까 사업비도, 또 금년에는 고랭지 채소 무사마귀병 방제사업으로 저희들 시자체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렇게 예산을 요구했는데 시재정에 의해서 사업비는 9개 사업에 9억6,894만원을 당초예산으로 예산부서에 신청을 했고 당초예산으로 책정이 된 것은 2개 사업에 3,500만원만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여러가지 시에도 예산이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또 의원님께서 저를 무능력으로 질책을 하셔도 달게 받겠습니다만 최대한으로 추경재원이 허락하는 한 추경에 반영을 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업예산을 9억을 계획하셔서 3,500만원만 예산만 확보하셨다는 것하고 청사설립기금은 예산에 확보하셨습니까?

지금 국비가 1억1,250만원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 1억1,250만원, 그래서 2억2,500만원은 당초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국비를 최대한 지원받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 지 본 의원도 갑갑한데요, 지금 태백시 농정이 어디로 가는 건지 정말 깜깜합니다. 도대체 어디로 가려는지, 기존에 하던 사업부터 시작해서 농정에 관련된 예산을 전부 이렇게 삭감하고 있는데, 농정을 하시는 분들은 일을 안하시는 건지 예산확보 노력을 전혀 안하시는 건지, 예산없이 어떻게 사업을 하실려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렇게 해서 앞으로 태백농정 어디로 갈겁니까? 예산없이 사업하실 수 있습니까? 지도사업이니까 말로만 가능합니까? 해결대책은 있습니까?

최대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추경예산에 반영토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추경타령하시다가 무사마귀병 약제도 보조를 못해 줄 입장이고 당초예산에는 9억 올려서 3,500만원밖에 확보를 못하고 앞으로 농정에 관련된 사업은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본 의원으로서는 정말로 답답합니다. 예산없이 어떻게 일을 하실 건지, 도대체 태백시 고위에 계신 분들은 어떤 생각으로 시정을 꾸려 가시는지 지도소장님 한테 여쭤봐야 답은 안나올테고, 시정질의에서 다루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올해 당초 예산을 8억900만원을 세우셔서 5억2,900만원밖에 못쓰고 2억8,000만원이 남으셨는데요. 많지도 않은 예산에서 왜 이렇게 많이 남았죠?

여기에는 사업비중에 좀전에 야생화 분화 재배사업 3,600만원, 작년도 명시이월된 관광버섯농장 휴게소 사업비가 아직 마무리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중에 전부가 12월중에는 마무리가 되어서 정상적으로 집행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