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이길웅 의원 발언
옥근
박옥근위원장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서구의회(정기회)회기중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98년도행정사무감사 제6일차 감사개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감사는 감사일정에 따라 보건소와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서케함으로써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감사기간중 보고나 답변시 허위증언을 하였을때는 고발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대전광역시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조사시불출석증언거부 증인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에 의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보건소장께서 사업소를 대표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께서는 앞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8년도 지방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언합니다.」 1998년12월4일 서구보건소장 조병기,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김수원.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일동착석
옥근
박옥근위원장
보건소장을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보건소장 조병기입니다. '98행정사무감사 보건소소관 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가지 죄송스런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첨부자료 제출을 할때 저희 나름대로 하느라고 했는데 편철과정에서 순서가 바뀐 것이 여러가지가 있어서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편철을 고쳐서 하나씩 추가로 자료를 드린 것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감사자료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께서는 수감석에 착석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감사자료 22쪽 방역업무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서구나 대전지역에서 전염병이나 일본뇌염 발생한 것이 있습니까?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일본뇌염 발생한 것은 없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전염병은 더러 있습니까?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전염병으로는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추수기부터 동절기까지 쓰쓰가무시병은 한 아홉번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들쥐에서 전염이 되는 것인데 격리치료대상은 아니고 치료약이 개발되었기때문에 그것은 치유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라리아 환자가 금년에 세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라리아 환자는 조사결과 대전지역에서 모기에 물려서 감염된 것이 아니고 제대군인입니다. 연천지역에서 제대한 제대군인인데 거기에서 감염이 되어서 치료는 대전성모병원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말라리아 치료는 민간의료기관에서 하되 약재공급은 보건복지부에 보고를 해서 저희가 약재를 실제로 수령해다 보급하고 있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말씀을 듣고보니까 조금은 불행중 다행인 것 같습니다. 일본뇌염이나 전염병이 많이 발생하지 않아서요. 방역관계는 서구민뿐만 아니라 전국민과도 직결될 수 있는 위험한 것이기때문에 방역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주 방역이 경유하고 농약하는 연막소독이죠?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연막하고 잔유소독입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연막소독을 경유와 농약을 혼합해서 주로 주택가에 많이 하고 있죠?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연막소독은 저희가 아까 보고대로 차량연막기가 세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전체를 다하기는 어렵고 취약지, 모기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취약지를 우선으로 선정해서 한대가 다닐 수 있는 코스를 2개 코스씩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6개 코스를 해서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취약지는 저희 보건소에서 하고 있고 차량이 통행할 수 없는 지역은 동 연막소독으로 해서 동에서 연막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전부터 동 연막소독이 보건소에서 하던 것이 동으로 관리전환이 되었습니다. 동 연막에서 하고 있는 것은 약재는 저희가 공급을 하고 기타 기구나 유류대나 인건비같은 것은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연막소독이 언제부터 시작한 것인지 알고 계십니까?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연막소독은 6월부터 9월까지 하고 있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아니요. 우리나라에서 몇년전부터....,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그것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제가 학생때도 하던 소독입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본위원이 알기로 50년전부터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경유와 농약성분때문에 인체에도 해가 있는 것으로, 토양에도 심각한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그리고 효과가 공식적으로 검증되지도 않구요. 그렇죠?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파리도 죽이지 못하고 모기도 살포된 농약에 대한 내성이 강해서 쉽게 살충되지 않죠?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사용하지 않고 있는 전형적인 후진국방식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동감입니다. 그것은 지금 보건복지부나 방역계통에서도 잔유소독의 계속성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연막소독은 찬·반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모기가 계속해서 사용했던 약품에 대한 내성이 있어서 살충이 잘 안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약재를 변경해서 사용해 보라는 지시도 있고 실제로 연막소독약을 저희가 살포했을때 모기가 바로 죽느냐는 것은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방역지침에는 방역소독약품을 살포한 다음에 모기가 접촉을 해도 3시간쯤 있다가 모기가 죽어야 인체에 공해를 끼치지 않는 정도의 농도로 하는 것이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실제로 위원님 말씀대로 연막소독에 대한 찬·반은 앞으로 조금더 선진화가 되면 연막소독은 없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 사업지시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있기때문에 중단지시가 있을때까지는 계속해서 이 사업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됩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일본뇌염을 일으키는 모기는 빨간 모기이구요. 그것이 주택가보다는 물 웅덩이나 논물에서 성장, 부화한 후에 풀숲으로 옮겨가서 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돼지계통, 그것이 중간 수계가 되어서 경과를 하고 있다는, 지금 전염병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됐든 모기에 물리지 않아야 되고 모기에 물렸을때를 대비해서 일본뇌염 예방법종은 반드시 해서 예방을 해야 됩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특히 일본뇌염은 파급이 상당히 크고 치사율이 20%∼50%에 이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그렇습니다. 후유장애도 많이 남는 병입니다. 병이 낫더라도 정신적인 후유장애가 많이 남는 질병입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현재까지 항바이러스 치료제도 없고 증세치료에만 그치는 실정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예방접종약은 있는데 일단 감염되었을때는 그 병을 치료하는 특수한 약재는 없습니다. 증상치료를 해서 시간이 가면서 몸에서 항체가 생겨서 그 병을 낫게 하는 것이지 실제로 그 병자체를 낫게 하는 약은 아직 개발된 것이 없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이상에서 보듯이 현재 연막소독 방식은 보건복지부에 전시성 방역행정이라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사실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의사 입장에서 그동안의 경험이나 여러가지로 봐서 방역소독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잔유소독은 하더라도....., 이것은 의사로서의 개인 소견입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우리 보건소장님 같은 경우는 보건분야의 전문가이시고 경력도 많으신데 그렇다면 다른 방법은 없으실까요?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현재 곤충에 의해서 전염이 되는 질병에 대한 것은 제 개인적인 느낌이나 그런 것으로 다른 방법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예방의약 계통에서 기획이나 모든 것을 하되 그것은 단순히 우리나라에서만 됐다고 해서 경험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런 것은 저희 나라에서 연구실적이나 있더라도 그것은 WHO같은데 인정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공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국민보건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라든가 그런데에서 무사안일하게 과거의 관치시대에 사용하던 연막방역 방법을 그대로 지금까지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여러가지 연구라든가 노력을 안하는 것처럼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을 실제 모기 서식지인 물 웅덩이나 습지, 늪지등을 집중적으로 소독해서 사전에 모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을 정부에서 연구하고 노력했다면 지금 50년전의 방역방법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소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글쎄요.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희 나라도 어지간히 전염병같은 것에 대해서는 선진국대열에 거의 진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어느 나라고 모기나 해충이 하나도 없을 수는 없고 그래서 저희 나름대 보건소장 회의같은 것이 있을때도 제가 그것은 보건복지부장관 앞에서 3년전에 말한 적이 있습니다. 방역소독을 꼭 해야 되는가 그런 질문을 했는데 그 방역과장의 답변은 이제까지 하던 것인데 안할 수는 없고 만약에 그것을 중지했다가 집단전염병이 다발로 발생했을때 다시 그것을 시작하기는 어려우니까 조금 참고사항으로 하겠다는 그런 답변까지만 있었기때문에 저도 사실은 연막소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찬성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계획에 의해서 사업지시가 있으니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한가지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지금은 지방자치를 실시한지도 오래됐고 우리 서구보건소에서만이라도, 서구 자치단체에서만이라도 다른 방법으로 해도 될 수 있는 때가 아닌가, 지방자치 시대니까요. 과거같이 중앙정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시키는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개발해서 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죠?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개발하기는 어렵구요. 지방자치행정에서 연막소독을 만일 서구에서라도 중지했다가 지금 대표적인 것이 일본뇌염인데, 일본뇌염이 서구자체에서 연막소독을 하지않았다가 다발로 발생했을때 그때까지는 사업지시가 있는 사업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중단해서 다발로 전염병이 발생되었을때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체계적으로 중앙부서에서부터 이 방역계획을 다시 수립해서 저희한테 지시가 있어야지 저희 나름대로 현재까지 하고 있던 연막소독을 중지한다든가 그러려면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저나 보건소 자체로 그것을 중지하는 것에 대한 대안까지 제시할만한 능력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 사업지시 있는대로 시행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지금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볼때 이 방역소독 자체가 가장 효과적이거나 좋은 방법은 아니라는 그런 말씀으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죠?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연막소독은 제 개인 의견으로는 중지해도 큰 혼란은 없을 것 같은데 잔유소독은 아직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그러면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하신다거나 개선 노력을 하셔서 실질적으로 국민들한테 해롭지않고 전염병 발생에도 마음을 놓고 살 수 있는 방향으로 바뀔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저희가 단계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질의 마치셨습니까?
김학원위원
위원장!
옥근
박옥근위원장
보충질의십니까?
김학원위원
예.
옥근
박옥근위원장
예, 보충질의해 주십시요.
김학원위원
김학원 위원입니다. 방역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동료위원님께서 좋은 대안까지 제안해 주셨는데 방역업무가 5월부터 9월까지라고 보고하셨죠?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5월부터 9월은 방역기동반을 운영하는 시기입니다. 잔유소독은 3월부터 10월까지하고 연막소독은 6월에서 9월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런데 그 방역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인부임으로 3,535만7,000원의 예산에 3,063만2,000원을 집행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금년에는 IMF 여파로 인해서 실업자가 많기때문에 공공근로요원을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금년에는 저희가 방역인부를 채용할때 공공근로요원을 채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르바이트 학생이나 방학을 이용해서 주로 아르바이트 학생하고 생활이 어렵고 관심이 있는 나이든 사람으로해서 저희가 여덟명을 썼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도 구청에서 구청장님 지시가 재료비 목에서 나가는 일용인부는 내년부터 가능하면 공공근로요원으로 대치하라는 지시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도 구예산이 아니고 공공근로요원은 국비예산이 되기때문에 예산절감도 되고 공공근로요원한테 취업기회를 준다고 해서 '99년에는 그런 방향으로 하려는 생각입니다.
김학원위원
그래서 지금 본위원이 질의를 했는데요. 기획감사실에서 나온 금년도 공공근로사업 내용을 일률적으로 자료를 받았거든요. 자료를 받았는데 7월31일 끝난 1차에 보건소에서 방역소독업무로 27명 1,953만8,000원의 예산집행을 했고 2차에 8월15일부터 12월말까지인데 11월10일 현재 8명 1,322만6,000원을 예산집행했다는 자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방역소독 업무에 공공근로요원을 투입도 안했는데 기획감사실에서 그렇게 알고 있으면 어디에서 잘못된 것입니까?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그 인원에 대한 것은 동사무소에서 관리한 것입니다. 저희가 활용한 것이 아니고, 인부임은 저희한테서 나갔고....,
김학원위원
공공근로요원의 인부임은, 사무장은 그 내용을 파악하고 계세요?
무연
김무연보건소사무장
제가 알기로는 동사무소의 전체 인부를 공공근로요원중에 투입을 했었습니다. 제가 동에 있을때도 분무기를 들고 다니면서 소독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그것은 보고한 바와같이 연막소독방법을 보건소 소독요원 3명과 동사무소 소독요원 21명을 투입한 예산이 포함된 것이 3,063만2,000원 집행한 것입니다. 공공근로요원을 방역소독업무에 1차에 27명, 2차에 8명 투입을 해서 했다고 하면 이 돈은 어디간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에서 보내온 자료에 보건소에 27명, 8명 그러면 35명분은.....,
무연
김무연보건소사무장
김학원 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소요예산 집행내역 3,063만2,000원을 집행한 사항은 저희 보건소에서 8명을 예방의약계에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나간 인부임이구요.
김학원위원
그 8명이라는 것이 공공근로요원입니까?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공공근로요원이 아닙니다. 재료비입니다. 저희가 소독요원으로 채용한, 일용인부로 채용한 8명에 대한 인부임입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면 아까 자료에 의해서 보고할때 허위보고한 것이네요. 보고자료에는 보건소 소독요원 3명과 동사무소 소독요원 21명을 투입해서 실시했다고 하셨습니다. 자료 22쪽에 보세요. 연막소독 방법에 보건소 소독요원 3명과 동사무소에서 21명을 투입했다고 했고 잔유소독 방법은 방역소독요원 5명이 각동을 순회하면서 주기적으로 실시했다고 했단 말이에요.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22쪽에는 아까 제가 설명드린대로 동사무소 소독요원 21명은 21개 동이 있지 않습니까? 21개 동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거기에서는 그 사람들에 대한 인부임이나 희석하는 유류대하고 장비구입비, 유지비같은 것은 동으로 관리전환이 되어서 3년, 4년전부터 동에서 하고 있고 저희는 방역약품만 거기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 숫자가 아니고 전체적인 방역사업으로 볼때 보건소에서는 보건소대로 하고 동에서도 21개 동에서 각자 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방역사업을 통합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이지 이것에 대한 인부임까지 저희가 관리했다는 뜻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이런 사업을 했다는 얘기이지......,
김학원위원
그러면 지금 8명이라는 답변은 잔유소독 5명하고 연막소독 3명하고 해서 8명 얘기입니까?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8명에 대한 인부임 나간 것이 뒤에 있는 3,063만2,000원이 그 사람들한테 나간 것입니다.
김학원위원
그렇게 하고 공공근로요원!
무연
김무연보건소사무장
공공근로요원은 저희 방역업무 주관부서가 보건소가 되다보니까 21개 동에 방역인부를 공공근로인부임에서 1명씩을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주관부서인 보건소에서 예산집행만 하고 그 관리는 동장이 하도록 그렇게 인부를 관리전환 비슷하게 투입해서 동에서 실시한 사항입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면 동사무소에 기존 소독요원 1개동에 21명 있는 사람도 했습니까?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그 사람들도 동에서 활용한 것입니다.
무연
김무연보건소사무장
그 사람들도 하고 추가로 1명씩 각 동으로 더 관리전환시킨 사항입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면 지금 기획실에서 올라온 자료는 보건소에 전반기에 27명했고 후반기에 8명 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인원이 각동에 1명씩 추가로 나간 인원이란 말씀이신가요?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면 기존에 동사무소 한분하고 공공근로 한분하고 두분이 하신 것이네요?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예, 동에는 그렇습니다.
김학원위원
금년에는 연막소독을 예년에 비해서 더 많이 한 셈입니까?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계획이 연막소독이 100회로 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82회밖에 못했습니다. 이것은 우천시에는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날짜를 빼고 82회만 했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면 오히려 예약된 것보다 횟수는 덜하고 인원은 더 투입되고 그랬네요? 공공근로요원까지 투입이 되었으니까.....,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공공근로요원은 실제로 하기에는 저희한테 투입되어서 보건소에서 한 것은 없습니다. 받아서 재배치를 했습니다.
김학원위원
아무튼 방역업무를 총괄하는 보건소의 입장을...., 아무튼 그것도 동사무소에서 현장에서 관리는 하지만 방역의 총체적인 책임은 보건소에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관리를 잘 했어야 되는데 예산은 더 투입되었고, 아무튼 고용창출이라는 국가적인 문제가 있었기때문에 이해하는 부분이지만 방역업무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네요?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지시가 가능하면 소독인부를 쓸때 학생이나 그렇게 하지 말고 공공근로요원으로 가능하면 대치하라는 그런 지시입니다. 왜냐하면 공공근로요원은 인부임이 국비로 지출이 되기때문에 예산절감도 된다는 그런 지시가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면 '99년도에 공공근로요원 얼마나 신청했습니까?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20명정도를 했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면 금년보다 덜 신청하는 것이네요?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그런데 기획감사실에서 지시도 있지만 저희 나름대로 하는데 저희가 공공근로요원을 받아서 사무보조도 하고 여러가지 하지만 저희는 사실 간호사 자격이나 간호조무사 자격이 있는 여자분을 주로 요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정간호나 통합보건사업같은 것을 할때 가보면 실제로 연세가 많고 가족이 없어서 독거노인같이 그런 분이 있으면 자격이 있는 사람이면 간병인같이 봉사를 하게 그런 뜻으로 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요구하는대로 자격이나 인적요소가 맞게 배정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공공근로요원이 저희한테 배치가 되어서 활용하는데는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여자분이라 자격은 없어도 간병인으로 저희가 보내도 몇일 하지않고 못하겠다고 그만두는 사람이 많습니다. 공공근로요원에 대한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전문성이 있어야 되기때문에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전문성이 없다고해도 연세가 많은 여자 독거노인이 있으면 저희가 활용하기 위해서, 하다못해 빨래를 하고 식사라도 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공공근로요원을 그쪽으로 저희가 요구했었는데, 지난번 계획기간동안 8명을 간병인으로 해줬는데 끝까지 한 사람은 두명밖에 없었습니다. 나머지는 중간에 힘들다고 그만두는 실정입니다.
김학원위원
아무튼 국가적인 대명제인 고용창출을 위해서 활용하는 사안인만큼 우리 보건소에서도 유의적절한 인원을 신청해서 배정을 받고 또 방역소독 업무같은 경우는 육체적인 것과 기술적인 것도 겸비를 해야 되지만 단시간내에 기술을 습득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쪽에도 특별한 관심을 갖고 내년에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김학원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위원장님!
옥근
박옥근위원장
방역에 관한 것입니까? 보충이십니까?
선구
강선구간사
보충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예.
선구
강선구간사
김학원 위원님 말씀하신 끝에 동사무소 소독요원 21명 투입실시 이 내용 이것이 보건소에서 인력을 선발해서 투입한 것이 아니고 각 동별로 사람 한사람을 구해서 원동기 장치, 오토바이 뒤에 싣고 다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예.
선구
강선구간사
명년에는 이 사람들도 공공근로자들로 대체한다는 말씀이십니까?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그것은 저희하고 다릅니다. 그것은 동장이 동 연막소독 인부를 임용해서 씁니다. 한시적인 기간동안....,
선구
강선구간사
아까 공공근로자로 대치하라는 것은 여기에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보건소 8명에 대한 것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다음 김용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장애아동재활지원센터가 잘 운영이 되고 있을 줄 생각은 하는데 장애아동재활지원센터설치운영조례시행규칙을 보면 51조에 탁아소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죠?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지금 탁아실 운영이 됩니까?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탁아실 운영을 계속해서 해 왔습니다. 금년 9월초까지 탁아실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사 한분이 개인사정으로 사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애아동재활센터의 구성인원이 특수교육학과를 나온 특수교육자격증을 가진 분이 여덟분이 있고 또 재활물리치료를 하는 물리치료사가 세명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요원 한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이 여덟명중에 한명이 사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사가 사직의사를 저희한테 전해서 후임자를 선발하려고 추천의뢰까지 해서 저희가 이력서까지 받아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계속 운영을 하려고...., 그래서 일단 사표제출을 해서 수리가 되어서 한명이 보충을 해서 계속 운영을 해야 되기때문에 그것을 하려고 했는데 인사부서에서 구조조정에 여러가지 제약을 받아서 신규임용이 안된답니다. 그래서 임용이 안되니까 교사가 한명이 부족한 사항에서 저희가 장애아동재활센터, 아까 말씀드린대로 교육실, 언어치료실 해당이 교육의 중요성을 볼때는 교육실(갑/을)이 제일 중요한 부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인원을 빼서 탁아실 운영을 하기까지는 조금 어렵습니다. 이것은 전문지식을 가진 특수교육학과 출신의 교사가 임용되어야지만 탁아실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사배정대로 간호직을 한명 그쪽으로 돌려서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저희 입장으로는 곤란합니다. 장애아동을 맡아서 교육치료도 하면서 데리고 있는 탁아실이기 때문에 인원배정이 되지 않으면 운영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9월달부터 현재까지 중지하고 있는데 그래서 장애아동 부모들이 지금 반발이 있는 상태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렇죠? 특수교사는 전문직 마급으로 정원이 되어 있죠?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예, 일반적으로면 봉급이나 여러가지 직제는 8급 수준이 됩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구조조정 과정에서 다시 인원을 보충할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한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는 제가 기획실하고 다시한번 얘기를 해 봐야 되겠지만.....,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저희가 퇴직하고 바로 동향보고를 했습니다.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다시 운영하게 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이 실제로 인사부서에서는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장애아동 탁아방에 몇명이나 있었나요?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평균 다섯명이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 아이들이 9월부터는 일방적인 통보에 의해서 못나오게 되었네요. 그렇죠? 운영을 못하니까.....,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담당교사가 없어서 저희가 계속해서 운영할 수 없으니 양해를 구하는 뜻으로....., 그 아이만 갖다놓고, 장애아동이 일반아동하고 달라서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부상을 당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다른직을 가진 사람을, 인원숫자만 배치해서 운영하라고 하면 곤란합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부모들이 탄원서도 제출하고 그런 형편이죠?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처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현재 저희가 어제 접수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구청 집행부에 보고를 드렸는데 가능하면 임용하는 방법을 연구해서 계속해서 유지하는 방향으로 하겠다는 그런 말씀인데 실제로 임용이 될 수 있을지 저희로써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언제든지 저희는 장소나 기구나 여러가지 시설은 갖추어져 있으니까 교사만 임용되면 그 다음날이라도 저희는 계속해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지금 사람 한사람을 줄이는 것으로 인해서 더 많은 효용가치나 의미를 잃어버리고 있다, 오히려 더 큰 손해를 보고 있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저도 느끼는 것이, 차라리 교사 하나때문에 탁아방을 못해서 장애아동 부모들이나 거기에 충격을 준 것을 보면 이 사업을 오히려 안했으면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 부모나 아이들이 겪는 고통은 말할 것도 없고 기존에 이미 모든 장비나 시설들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그이유만으로, 인건비를 절약한다는 이유만으로 이것이 운영이 안된다는 것은 더 큰 손실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제가 보기에는 인건비 절약하는 그런쪽으로 안되는 것은 아니고 임용한 티오나 여러가지 신규임용이 안되고 구조조정 문제때문에.....,
용분
김용분위원
내내 구조조정이라는 것이 조직을 줄이고 비용을 줄이자는 측면에서 되어지고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시행규칙 51조에 보면 꼭 탁아실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또 여기 운영방법을 보면 52조 3항을 보면 "탁아실 운영은 부부가 생업활동으로 장애아동을 돌볼 수 없거나 일시적으로 탁아를 필요로 하는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즉, 여기에 오는 아이들은 장애아동이라고 하는데 똑같은 장애아동이어도 부자집 아이들이 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엄마, 아버지가 나가서 먹을 것을 구해와야 되는, 생업활동을 해야 되는 그런 아이들이기 때문에 맡겨질데가 없어서 관에서 이것을 해야 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보건소 본래의 의미를 잃어버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때는....., 참 안타깝거든요.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이유가 어떻든 해결되어야 할 것 같은데 지금 보건소에서는 이 사업을 할 의사가 있는 것이죠?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꼭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인원이 없어서 못하는 것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그것은 이쪽 집행부서하고 다시한번 이야기가 되어야 될 것 같고....,
김학원위원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예.
김학원위원
우리 보건소장님의 의지는 그 탁아시설을 해야 되겠다는 의지입니까? 안하겠다는 의지입니까?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하고 싶습니다.
김학원위원
조례에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강력하게, 물론 구조조정에 의해서 그렇지만 더 강력한 추진의지를 가지고 해당부서에 극단적인 용어를 빌린다면 투쟁을 해서라도 했었어야 옳은 것이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저희가 서면상으로도 제출을 했고, 이런 말씀은 죄송하지만 저도 외과의사인데 공직에 들어와서 장애아동재활센터를 제가 있을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직을 그만두어도 자랑거리 중의 하나이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어려운 부모들이 아이를 맡기는 것인데 그분들 표정을 보거나 여러가지로 봐서 이것은 꼭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구청장님도 만나서 말씀을 드린 일도 있고 부구청장님도 제가 따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꼭 해야 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개진은 했는데 저는 이것은 꼭 제가 있는 날까지도 해야 되겠고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되는데 인원이 없어서 안됩니다. 이것이 만일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특수교육교사가 아닌 사람이 아동을 데리고 탁아실 운영을 하다가 사고라도 있든지 하면 그것은 더 큰일이 납니다.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런 분야의 교사를 임용해서 해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의회에서도 보충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김학원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무감사중이니까 계속 운영하지 않은 것은 잘못된 것이죠? 원인이야 어떻든간에.....,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책임소재를 따지면 말씀드리기 곤란한데 안되는 것 자체는 잘못된 것입니다.
김학원위원
안되는 것 자체는 잘못된 것이죠? 시정을 강력하게.....,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안된 것 자체는 잘못된 것이죠. 사업자체가 필요한 사업인데 계속 유지를 못하니까 잘못된 것입니다.
김학원위원
우리 의회에서 강력하게 시정하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리고 9월까지는 운영을 하셨죠?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9월4일까지 운영을 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이것이 현실적으로 운영방법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지금 부부가 생업활동으로 장애아동을 맡기게 되는데 시간을 보면 10시에서 4시까지거든요. 아침에 직장을 나가려면 10시에 출근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4시에 퇴근하는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그러고 보면 엄마들이 시간제약때문에 그 시간이후에는 또 다른 곳에 아이를 맡기는 방법을 강구해야 하는 자체모순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서로 노력해서 이것을 다시 운영할 수 있게 한다면 이런 부분들은 고쳐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을 연장시키셔서 현실적으로 맡게해서 부모들이 마음놓고 생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런 탁아실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만일 재개가 되면 반드시 9시부터 5시나 6시까지 한다든지 시간조정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죄송합니다. 장애아동 일반교육을 시작하는 시간에 맞추어서 일률적으로 해 왔는데 이것은 만일 재개가 되면 탁아실만은 1시간 앞에 하고 1시간 뒤까지 한다든가 그것은 저희가 시정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시행규칙도 그러다보면 바뀌어져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이 탁아실이 다시 운영되도록 다시한번 보건소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구요. 저희 의회차원에서 별도로 한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장비구입 현황을 보니까 사실 예산심의할 때부터 논란이 있었던 것입니다. 시비보조가 거의 다 됐기때문에 예산심의 하면서도 구비부분만 삭감하는 것으로 해서 사실은 예산승인을 했었는데 그 예산이 사실 보건소에서 이용하는 장비로써는 너무 고가이고 또 그것이 보건소에서 별 필요가 없다는 문제 제기를 제가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예산승인이 되었기때문에 지금 의료장비를 구입하셨는데 과연 이 의료장비가 구입되어서 얼마나 제대로 이용이 되었는가를 보니까 이 자료상으로 봐서는 정말 이용가치가 너무 없지 않았나하는 생각을 하게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잘아는 전자내시경이 1억200만원에 구입이 되었구요. 초음파가 1억300만원에 구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자내시경의 경우에 이용환자수는 보니까 '98년 월평균 3.5명이고 초음파는 월평균 8명입니다. 그러면 전자내시경의 경우에 하루에 3.5명이면 보건소에서 얼마를 받습니까? 환자한데!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환자한테는 1,100원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면 보험으로 얼마를 받습니까?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보험으로 2,200원을 받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면 3.5명이면 한달에 수입으로 따진다면 1만원에서, 물론 이것을 경제적인 논리로 따지자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 측면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하자면 지금 1억200만원을 투자해서 세명이 이용했다는 것입니다. 제 얘기는....., 이것이 돈이 얼마 안된다는 그 부분이 아니고 그만큼의 이용가치나 효용가치가 제가 생각할때는 없었다고 생각을 하기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원초적인 근본적인 문제가 있기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보건소가 해야 되는 역할이 예방이나 보건에 치중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시민소병원이라는 이름으로 전문과목들을 진료하다보니까 이렇게 많은 고가의 장비를 구입하게 되고 그런데, 사람들이 알고 있는 보건소는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때문에 이런 기계가 있다는 것조차도 모르는 분들이 많을 것이구요. 또 심리적으로 이런 고가의 장비를 이용한 검사를 할때는 일반 개인병원에도 잘 가지 않습니다. 사람들 심리적으로....., 큰 종합병원에 가서 해야 굉장한 진료를 받고 이런 경험을 하는데 그러다보니까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장비자체가 사장되고 있고 이것은 정말 큰 예산낭비라고 보여진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단체장의 의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이기때문에 그러다보니까 보건소 기능이나 조직자체가 비대해지고 이래서 생기는 부작용이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것이 이렇다면 고쳐져야 될 부분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정말 제가 생각하기에 잘못되었습니다.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이것이 처음 저희가 특수진료과를 신설할 때부터도 장비구입이나 보건소 기능에 전문과목을 3개씩 둘 수 있느냐하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2대 의회에 그전부터도 논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도 논란은 있었고 결정권자 의지에 의해서 이 사업이 추진된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당시에 보건소에서 특수하게 내과나 소아과나 특수진료를 해서 어려운 사람한테 혜택을 준다든가 그런 뜻으로 할때 저희 나름대로는 내과나 소아과, 특수진료를 운영할때 꼭 필요한 장비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 의사가 활용할 수 있는 기계 범위에서 저희가 구입해서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지적하신 말씀대로 고가장비에 대한 이용률이 아주 저조하다는 것은 저희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장비를 더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든지 그런 것은 몰라도 일단 구입한 장비를 폐기시키거나 그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또 치료비 문제입니다. 내시경을 하고 1,100원 밖에 못 받는다는 것, 그것은 보건소 수가가 보건복지부령에 의해서 방문당 수가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보호대상자는 무료이고 또 일반인이 의료보험카드를 가지고 왔을때는 방문당 수가제라고 해서 진료내용에 관계없이 3일분 투약할때까지는 전체 치료비가 3,300원입니다. 그리고 본인부담금은 1,100원만 내고 2,200원은 해당 의료보험조합이나 공단에서 신청해서 저희가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맹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례로 정해서 징수할 수 있느냐하는 문제도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저희도 알아봤는데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수가의 문제도 고심이 되는 문제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보건소가 가지고 있는 원래의 의미를 자꾸 벗어나다보니까 이런 부작용이 생기게 되고 실질적으로 보건복지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는 단체장의 생각이나 의지가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잘못되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애아동탁아방같은 경우는 보건소에서 꼭 해야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안하고 이런 고가의 장비를 들여다가 이런 것들은 민간의료기관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들을 보건소가 하면서 그렇다고 그것을 제대로 이용하면서 한다고 하면 문제가 아닌데 이용도 못하고 주민들이 정말 이것이 있는지 조차도 모르는 이런 상황이 된다는 것이 저는 사무감사라서 지적하고 책임을 추궁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사회복지나 보건복지 이런쪽을 보면 너무나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소장님이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기때문에, 물론 진언도 많이 하셨겠지만 처음부터 시행이 되면 안되었을 일인데 제가 한편으로는 소장님한테도 섭섭한 생각도 들고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현상이 이렇게 나타나기때문에....., 소장님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어려운 문제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이것이 1억300만원짜리를 사다가 하루에 여덟명을 보고 1억200만원짜리를 사다가 3.5명을 보고, 이것이 은행 이자만 따져도 200만원인데 들어오는 수입은 몇만원에 불과하고 지금 이런식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절감하자고 하는데 실질 상황을 들여다보면 절감해야 될 곳은 안되고 안해야 될 곳에서 해요. 동사무소도 비가 줄줄 세는데 돈 없다고 고쳐주지 않고......, 서구가 이렇습니다. 저는 이 서구보건소는 근본적으로 정말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건강검진센타를 만든다고 국·시비 요청하고, 안내려오지 않습니까? 전부 미반영이 아니에요. 위에서는 모릅니까? 다 아니까, 문제라고 생각하니까 반영을 안시켜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왜 이렇게 보건소 조직을 늘려가고 비대하게 만드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질의 마치셨습니까? 대답을 안하셔도 됩니까?
용분
김용분위원
대답이 나올 수가 없는 일이어서....,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제가 책임지고 드릴 내용이 못됩니다. 저희는 시행부서이고 저희가 사업계획을 해서 시작한 것은 아닙니다. 저도.....,
옥근
박옥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학원위원
김학원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하고 일맥상통한 그런 질의가 되겠는데요. 지금 1층에 진료접수와 민원실이 있죠?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하루 보건소에 진료를 하러 오는 사람이 평균 몇명이나 됩니까?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전체로 따지면 평균 230∼240명 됩니다.
김학원위원
그런데다 또 노인들이 많기때문에 보호자가 많이 오고.....,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보호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만 같이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래서 특히 월요일같은 경우는 1층 민원실이 물론 넓게는 설계가 되었습니다만 무슨 시장처럼 보건소의 업무상 많은 구민들이 이용을 하다보니까 그것은 좋은 현상인데 지금 진료접수 창구가 몇개 있죠?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진료접수 창구는 하나입니다. 치과는 따로 들어가고 소아과 따로 들어가고 한방과가 따로 들어갑니다.
김학원위원
진료접수 창구가 하나이다 보니까 본위원도 혜택을 많이 입는 구민중의 한 사람이다 보니까 가끔 가다보면 특히 노인분들 노인복지 차원에서 생각을 해보면 여러가지 어려움속에서 살아오다가 보건소에서 열심히 해 주고 있기때문에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맹자도 많고 여러가지 업무에 미숙함이 많기 때문에 어려움도 많고 해서 사실은 현재 보건소의 체제이고 앞으로 더군다나 건강검진사업을 할지 안할지는 모르지만 추진하고 있는 상황으로 봐서는 일반 종합병원에 사회복지사가 있습니다. 병원개설기준에...., 그렇다면 우리 보건소 업무량으로 봐서는 사회복지사가 있어서 의료사회사업을 공부한 사회복지사가 있어서 민원인들에게 상담도 해 주고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일반행정직이랄지 재료비로 근무하고 있는 임시직 직원들은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나마 그 인력이라도 충분해서 민원인이 많이 방문하고 진료접수를 하는데에 보조인력이 많이 있어서 원활하게 된다면 그나마 이해가 되는데, 특히 월요일 오전같은 경우가 제일 많죠?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월요일하고 금요일이 제일 많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런 경우에 보면 방문하는 환자가 어려움이 많더라구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개선책이 있습니까?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그 이용자한테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접수창구에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을 둔다든가 그런 것은 물론 좋은 일이기는 하지만 현재로써는 추진할 계획은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건소 인원구성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용을 쓸 수는 있는데 그렇게 사회복지사라든가 또 사회복지사 뿐만 아니라 요즘 전문대학에서는 병원관리과라고 해서 그런 출신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을 적재적소에 전문분야에 맞춰서 배치하는 인원구성까지 할 수 있느냐하는 것은 지금으로써는 거의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김학원위원
물론 보건소에 지금 전시행정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지방화 민간단체장의 출범후에 전시행정으로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전문성있는 인력이 확보되어서 행정을 펴야지 그냥 전시행정으로만 하고서 기존인력만 가지고 하려고 하다보니까 오히려 실질적으로 원성은 더 높아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료위원께서 건강검진 사업추진에 대해서 회의적이라는 말씀은 하셨지만 본위원 생각으로도 이 건강검진사업같은 경우도 민선 구청장으로서 전시행정의 표본이라고 극단적인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비나 국비를 신청해서 다 미반영이 되고 앞으로도 6억이 재정적자라고 하는 보고서가 나오니까 사업을 줄여서 2억의 재정적자쪽으로 이런식으로 변경을 해서 준비를 하고 또 인력이 투입되어야 되고 소요예산이 4억9,700여만원, 근 5억이 투입되어야 되는데...., 일단 모든 사업을 현재 개설하고 있는 과목, 현재 확보하고 있는 의료장비 이런 것을 활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것을 갖추어준 다음에 다른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민선단체장이라고 해서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상급자라고 해서 하라고 하니까 지시에 의해서 무조건 하는 것보다, 더군다나 우리 보건소장님은 전문의사가 아니십니까? 민선 구청장은 지역 주민들이 요구를 하면 해 준다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자기 치적으로 안할 수도 없고 그러면 그것은 특히 보건소 같은 경우는 전문성있는 소장이고 또 의사도 있고 하면 그것을 설득을 시켜서라도 "어떤 어떤 것이 구비되기전에는 다른 사업을 못합니다." 그런 소신있는 행정의 보좌가 되어야지 무조건 일방적으로 따르다보면 원성만 더 생긴다구요.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저도 동감입니다. 저 나름대로는 사업자체가 무리이고 어렵다고 저희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여러번 말씀드린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자체를 시행하는 것은 제가 결정할 문제는 못되고 저 나름대로 어렵고 그런 사업이라는 것은 지시할때마다 진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여기에서 이 사업 추진여부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기는 곤란하고 앞으로도 이 사업이 어렵고 꼭 타당한 사업이 아니라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진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참고사항으로....,
김학원위원
하여튼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셔서 다른 간부공무원에 비해서 고마울 정도의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기타 사업은 그렇고 본위원이 느끼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민원실 진료접수 창구가 개선되어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의견인데 우리 보건소장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인원구성만 되면 그쪽에 전문적인 사회복지사나 그런 사람으로 저희한테 인원이 있으면 당연히 그것은 그렇게 해서라도 원활하게 하는 것이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학원위원
그리고 여러가지 IMF 구조조정하에 그것이 어려우면 민원인들이 환자들이 많죠. 물론 저보다 더 전문가이시니까 아시겠지만 보건소에 오는 환자는 병을 치료하러 오기때문에 정신적으로도 스트레스가 많이 쌓인 분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예.
김학원위원
그러면 다른 일반 행정 민원인보다 더 급박하고 더 친절한 써비스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예.
김학원위원
그렇자면 대기시간도 짧아야 되고 또 친절한 행정써비스를 받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는 진료접수 창구도 세분화해서 더 늘려야 되겠고 또 친절한 대민행정이 되어야 되겠는데 그러다보니까 민원실의 진료접수 창구에 인력이 증원되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현재는 민원접수실에 세명이 있습니다. 물론 장소도 접수창구를 조금 넓히고 인원도 아까 말씀대로 가능하면 전문분야쪽의 공부를 한 사람을 데려다가 활용하면 좋은 것은 물론 저도 동감합니다. 그런데 그런 인적구성이 되면 그것은 저희가 시행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인적구성이 현재 자꾸 줄어드는 현상이기 때문에, 원칙으로 그런 사업을 그런 방향으로 하겠다는 것은 저희가 알고 그대로 하겠습니다.
김학원위원
다른 사업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씀을 하셨기때문에 일단 그런 사업의 추진을 민선단체장이 원하면 기본적인 것부터 하고 해야 되겠다고 하는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시고 그런 식으로 보건소 운영을 해 주시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예.
김학원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기준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위 내시경이라든지 초음파 기계같은 경우 실제로 월 이용하시는 환자분이 위 내시경은 3.5명, 초음파 8명 어떤 운영상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일반환자가 상당히 많이 와 계신데 그 환자들로 인해서 월 한번씩 한다든지 이렇게 운영하기 때문에 사용하시는 환자들이 없는 것이 아닙니까?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저희 보건소에서 위 내시경을 활용할 수 있는 의사는 내과 전문의사 한분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초음파도 그렇죠?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초음파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고가장비로 구입한 것은 내과 진료용이고 또 하나는 산전산후용이라고 있습니다. 초음파는 두개를 운영하는데 이 초음파는 다른 진료의사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음파나 내시경이나 특수장비는 의사가 환자를 보다가 그 환자 증세나 정도에 따라서 의사의 고유권한입니다. 의사가 환자를 보다가 "이 환자는 내시경을 해야 되겠다" 그랬을때 "이것은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결정을 하지 저희가 운영상의 문제가 있어서 이용률이 적다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의사자 환자를 보다가 필요한 경우에 그것을 하죠.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일반 내과 환자가 1일 평균 몇명 정도입니까?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29명정도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29명 정도면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일반 특수환자, 그러니까 초음파나 내시경을 볼 수 있는 환자가 하루에 약 두명내지 세명정도 온다고 하면 그 일반 내과 환자를 볼 수 있는 시간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하고는 반대생각이 드는데 초음파하고 내시경을 보러오는 환자가 1일 4명정도 한꺼번에 들어왔다, 오전에 두명, 오후에 두명이 왔다면 29명 환자는 볼 수는 있는 시간이 거의 없다고 보는데 소장님 안그렇습니까? 진짜 필요한 기초적인 진료를 받아야 될 환자들이 그 환자로 인해서 치료를 못받는다는 것입니다.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내시경은 갑자기 위 출혈을 하든지 그런 경우에는 급하게 합니다. 그때는 내시경을 넣어서 출혈부위를 지지든지, 그럴 때는 급하지만 내시경은 그런 위급한 상황이 아니면 일반적으로 속이 쓰린데 아무리 치료를 해도 낫지 않고 체중이 준다든가 그 의사가 보기에 내시경을 필요로 한다면 그것은 한가한 시간에, 그것은 미리 굶고 사전준비를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정해 놓고 하는 것이지 위 내시경을 해야 될 사람이 하루에 네명이 왔다고 해서 그날 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출혈같이 급한 것이 아니면 무슨 요일에 오라든가 요일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고 초음파하는데는 시간이 얼마 안걸립니다. 5분, 10분이면 바로 할 수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잘 운영된다니까 다행인데 혹시 그런 고가의 장비로 인해서 고가장비 이용현황이나 이런 문제를...., 말하자면 이용환자를 늘리기 위해서 일반 환자들이 진료를 못 받는다든지 그런 불편한 점이 없도록 하신다니까 다행인데 앞으로라도 철저하게 일반 환자가 우선적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길웅 위원님!
길웅
이길웅위원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제가 보건소 운영에 대해서 생각을 조금 달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서구 보건소가 보건소의 원래의 기능과 목적에 따라서 운영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종합병원 형태로 병원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것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보건소라고 하는 것은 원래의 기능과 목적이 국민보건복지, 쉽게 기능을 세분해서 한다면 예방업무, 병·의원, 약국 지도감독기능 그것이 첫째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지 동료위원들이 지적한 것처럼 지금 내시경을 몇억짜리를 갖다놓고 치료를 한다면 이것은 보건소의 원래의 기능을 떠나서 종합병원 형식의 치료기관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보건소라는 것은 과거에 사실 병·의원이 없을때 1차 진료기관으로써 지금 우명동에 보건지소가 있는데 사실은 이런 부분에, 그쪽에는 병·의원이 없습니다. 갑자기 환자가 발생했을때 정말 긴급수송할 수 있는 기능 그쪽의 기능을 강화시켜서 보완해서 그쪽의 주민들에게 예방적 치료기능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 그런 것이 우선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되는데 사실 우리 서구 보건소는 보건소의 원래의 기능보다는 종합병원 형식으로,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서구보건소는 보건소라는 명칭을 떼어버리고 서구종합병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국적으로 보건소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 예방, 의약방역업무가 우선이 되어야지 예를들어서 한방과, 일반외과 이렇게 운영이 된다면 이것은 병원이지 보건소가 아닙니다. 보건소의 기능을 떠나서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보건소 본래 주업무는 질병예방이 주업무입니다. 또한 진료업무도 혜택을 줄 수 있으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주 업무는 예방이 주업무이고 저희 보건소설치조례에 임무같은데에도 그런 것이 명시는 되어 있습니다. 환자 진료에 대한 사항, 그런 것을 수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권자의 과욕에 의해서 조금 진료부분에 과잉투자가 되고 그쪽으로 주업무가 흐르지 않느냐는 위원님 말씀은 이해를 하고 듣겠습니다만 업무상으로는 다른 업무도 잘 하면서 진료업무도 같이 잘 한다면 그것은 혜택을 주는 것이 되겠죠. 하여튼 저희는 아까도,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저희 나름대로는 어려움이나 문제점을 시간있을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인데 저희는 지시에 따른 시행부서입니다. 그것을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제가 결정권은 없으니까....,
길웅
이길웅위원
보건소의 원래의 기능과 목적에 우선될 수 있도록 사무나 행정이......., 지금 우리 서구보건소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보건소의 원래의 기능을 목적으로 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특정, 예를들어서 치료업무를 위해서 하는 것인지, 내시경같은 경우 일반 병·의원같은 경우는 한번 내시경 하려고 최소한 의료비가 몇만원, 한 20만원 가는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서는 몇천원을 받고 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그렇다고 하면 전체 구민들이 내시경 환자가 생겼을때 전부 보건소에 와서 다 하면 지역내 병·의원 다 문을 닫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보건소는 보건소의 원래기능의 목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김용분 위원님!
용분
김용분위원
아까 장애아동 탁아실운영에 대해서 전문직 신규채용이 어렵기때문에 운영할 수 없다라고 하셔서 공무원 정원문제를 다루는 기획실장을 불러서 답변을 듣고 질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김용분 위원께서 탁아실 특수교사 채용관계에 있어서 구조조정등의 문제로 제약이 있다고 하는 보건소장님의 말씀을 듣고 기획실장의 증언청취를 요청한바 이를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김용분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기획감사실장의 증인채택의건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기획삼가실장을 탁아실 구조조정관련 증인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기획감사실장의 증인채택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기획감사실장이 본 위원회에서 증언토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7분 감사중지
12시07분 감사계속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증인채택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서케함으로써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감사기간중 보고나 답변시 허위증언을 하였을때는 고발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 및 대전광역시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조사시불출석증언거부증인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8년도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를 선서합니다.」 1998년12월4일 기획감사실장 장종태 (선서문 위원장에게 전달)
옥근
박옥근위원장
증인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용분
김용분위원
장애아동재활센터안에 있는 장애아동 탁아실운영이 지금 중단되고 있는데 그 이유를 보건소장한테 질문을 하였더니 전문직 마급에 대한 신규채용을 할 수가 없어서 중단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선 이에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 보시죠.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저희 기구정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획감사실에서는 작년도 IMF 이후에 계속 얘기가 되어왔던 행정기관의 구조조정의 문제가 저희들의 당면업무로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건소에서 특수교사로 있는 직원이 금년도 9월4일자로 그 직을 사직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구조조정의 문제가 대두되면서 행정자치부에서 현재 있는 직원들을 단계적으로 감축해야 되는 시점에 있기때문에 직원이 사직을 했다거나 여타 사정으로 인해서 직을 떠났을때는 충원을 하지 말도록 하는 행자부의 지침시달이 있어서 방금 말씀하신 특수교사가 작년도에 그만 두면서 채용을 하지 않고 있다가 구조조정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자연스럽게 정원을 한명 감축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지침 좀 볼 수 있죠?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 지침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제출해 주세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지침은 바로 준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더 증언청취를 원하시는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길웅 위원님!
길웅
이길웅위원
지금 보건소에 정,현원을 보면 정원이 72명인데 현원이 73명입니다. 한명이 플러스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 72명인데 한명이 더 플러스되어 있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물론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서 사임을 했을때 충원을 못하도록 한다고 하더라도 장애아동재활센터의 직원이 특수직이 아닙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 특수직입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장애아동재활센터를 설치해 놓고 특수직원이 사임을 했다고 해서 구조조정을 위해서 보충을 안한다는 것은 그 사업자체를 하지 않는다는 뜻도 되잖아요. 막대한 예산과 장비를 들여서 설치해 놓고...., 만약에 행자부에 그런 지침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건의를 해서라도 장애아동재활센터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예를들어서 보건소의 전체 총정원수에 지금 한명이 오버되는 그런 사항에 있음에도 특수직인 장애아동재활센터의 요원을 충원하지 않고 센터를 운영하지 않는다면 장애아동재활센터 자체를 폐지하거나 없애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어떤 방법으로든지 여기는 재활센터를 폐지하지 않으려면 특수요원을 충원해서 운영할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탁아실 운영을 위해서 종사를 하고 있는 공직자가 그때 당시에 12명이 투입되어서 탁아실 운영을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직관리 부서에서 감축의 문제가 상당히 어렵고 힘든 과제였는데 지침상 결원을 채울 수 없는 지침에 사실상 묶여서 채용을 하지 못하고 1차적인 구조조정을 완료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실지 보건소를 운영하고 있는 소장님이 여기 계시지만 소장님과 더 깊이있게 상의해서 다른부서에서 인원을 조정해서라도 이 업무가 만일에 12명중에서 한명이 빠짐으로 탁아실운영 자체가 어렵다고 하면 다른 인력조정을 해서라도 이 탁아실이 운영될 수 있도록 조정을 해 나가......,
길웅
이길웅위원
예, 알았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제가 알기로는 사회복지전문요원같은 경우도 감축하지 말라는 지침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특수교사와 같은 전문직도 그런 예외의 조항이 있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지금 지침이 총무과에 있는데 아마 점심식사하러 나가고 없기때문에 전달이 안되고 있어서 일단은 그것을 봐야 질문이 다시 이어질 수 있기때문에 점심식사후에 하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지침등 관계서류가 준비될때까지 보건소의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보건소의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8분 감사중지
14시57분 감사계속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증언석에 서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용분
김용분위원
지금 보건소 장애아동탁아실에 있는 특수교사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그만두게 되면서 그리고 행정조직 구조조정 과정에서 정원이 한명 자동으로 줄게 되어서 지금 보건소에 있는 장애아동탁아실 운영이 교사가 없기때문에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까 보건소 감사할때 지적했듯이 부부가 생업활동으로 보통아동도 아닌 장애아동을 맡기고 생업전선에 나가서 일을 해야 하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때문에 꼭 필요하고 다시 탁아실을 열어서 운영되어야 됨이 마땅하다고 생각되기때문에 기획실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법을 강구하시더라도 탁아실이 운영될 수 있도록 다시 특수교사가 충원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오전 답변에서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려운 사람들이, 특히 장애아동을 맡겨놓고 생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이것으로 인해서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다는 얘기는 저희 입장에서는 최근에, 어제 처음 들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건소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나 구청장님이나 다같이 걱정했던 부분으로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정식으로 우리 보건소장님과 정원관리를 하고 있는 부서, 또 현원을 관리하는 인사부서와 상의해서 정원조정의 방법을, 증원은 안되기때문에 정원조정의 방법을 택해서 배치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정원을 증원하는 것은 안되겠지만 총 정원의 범위내에서 조정하는 것은 가능하기때문에 그런 방법을 꼭 만드셔서 탁아실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마치셨습니까?
용분
김용분위원
예.
옥근
박옥근위원장
더 증언청취를 원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더 증언을 청취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증언청취 종료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감사자료에 의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용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대
윤용대위원
윤용대 위원입니다. 8쪽 각종위원회 운영현황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건강생활실천협의회하고 지역보건의료심의회 두 위원회가 있죠?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거기에 보면 올해에 한번 회의를 개최했네요. 그렇죠?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한번 회의를 개최한 것도 지역보건의료계획때문에 한 것이죠?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건강생활실천협의회하고 지역보건의료심의회하고 지난번에 성격이 같은 위원회이기때문에 하나를 폐지해도 되지 않느냐 지난번에 얘기가 되었던 것이죠?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예, 그래서 보류안건으로 처리되었던 것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래서 그것이 여기에 같이 복합해서 회의를 했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위원명단을 보면 간사나 서기는 위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집행부 직원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데 집행부 직원인데 위원명단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왜냐하면 회의록에 보면 회의록에도 간사하고 서기하고 포함된 참석인원이 13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그것은 기재 오류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것은 앞으로 고쳐서 해 주세요.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리고 보건의료계획이라는 것은 몇년에 한번씩 하는 것입니까?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회의소집이 구청장의 요청에 의해서 할 수 있고 조례에 전체 위원중에 2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보건의료계획이라고 해서 내가 서류를 하나 받았는데 '99년부터 2002년까지라고 했습니까?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3년간의 계획을 하기 위해서 그날 심의를 하셨다는 하신 것이죠? 4년인가요?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원래 이것이 5년에 한번씩 하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아닙니다. 이것은 이번에 지역보건법이 처음 시행이 되기때문에 첫번째 의료계획을 세워서 의회 의결을 받아서 시장한테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하고 달리 1개월 이상에 걸쳐서, 이것은 저희 보건소만 하는 것이 아니고 5개 보건소가 동시에 하는 것이기때문에 시 보건과 주관으로 각 사업계획에 대한 것을 자체대로 4년간 앞으로 할 것에 대한 것을 만든 계획서입니다. 이번에 지역의료심의위원회에서 논의가 되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 내용 작성한 것이...., 그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그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때 회의한 내용이 대략적으로 무엇입니까?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그날은 첫번째 합동으로 회의한 내용으로 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앞으로 소외계층이나 노인에 대한 만성 퇴행성질환이나, 관리를 더 철저히 하고 보건교육과 홍보문제등을 더 적극적으로 하자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상견례후에 첫번 모임이기때문에 그런 내용서 대한 대화가 있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안건에는 1번에 '99년에서 2002년 대전광역시서구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해서 심의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그것은 저희가 이런 안건이 있어서 앞으로 4년간 할 계획서를 작성했는데 앞으로 이런 계획서에 의해서 보건의료관계는 시행하겠다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너무 방대하기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다시한번 말씀드린 그런 내용으로 되었습니다. 첫번째 회의이기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 심도있게 심의는 못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래서 제가 볼때는 내용이 지역보건의료계획이라는 것이 이번에 처음 하시는 것이라고 하셨죠?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렇기때문에 건강생활실천협의회와 지역보건의료심의회에서 이런 계획을 세워야 된다, 그렇기때문에 그런 것을 토의하기 위해서 처음이고 하기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죠?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리고 장애아동판별위원회가 있죠? 거기에 보면 '98년11월23일부터 27일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회의를 개최했습니까?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저희가 이 자료제출한 것은 10월말 현재까지를 기준으로 해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 이후에 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장애아동에 대해서 선별이 되었겠네요?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전체적으로 심의해서 심의한 것을 종합해서 기준에 의해서 선발작업을 해서 아직 선발은 못했습니다. 준비회의만 끝난 것입니다. 선발하기전에....,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장애아동판별위원회를 또 하시는 것입니까?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아니, 다시 안해도 됩니다. 저희 직원하고 참석 교수하고 한 내용으로 판단해서 저희가 결정하면 됩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판별위원회에서 그것을 해 봤자 소용이 없네요?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를 직접 앞에 놓고 교수들하고 교사하고 같이 해서 내용을 작성한 것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보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제가 볼때는 장애아동이 많이 신청을 했을 것입니다.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선발을 하는데에서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형평성에 맞게 잘.....,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상당히 세심하게 해야 됩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렇게 해야지 나중에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고 민원의 소지가 있으니까 그런 것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구요.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리고 수당지급명세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들 수당을 주잖아요? 5만원씩!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데 제가 어제 추가자료를 받았는데 수당지급명세서가 없습니다. 다른 위원회는 다 지급명세서가 있던데 우리 보건소만 그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참석한 위원들의 서명을 받고 수당을 지급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이것은 참석자 서명을 받았는데 지출명세서는 그것은 누락이 되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지출명세서가 없잖아요. 그렇죠?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것도 앞으로는 비치를 해서 그런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다른 위원회는 5만원씩 수당을 지급해 주었는데 보건소만 특별히 세금공제를 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궁금해서.....,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저희가 수당지급하는 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위원회 참석수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경비성격이라고 해서 이것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갑근세하고 주민세를 제한 것은 소득세법 제21조 1항 14호에 고용관계가 없는자가 다수인에게 강연하고 받은 강사료,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보수는 5% 갑근세를 제하고 그 5%에 대한 10%를 주민세로 원천징수해야 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의해서 저희가 갑근세하고 주민세를 제하고 지급하게 된 것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렇게 해서, 그러면 지금 구청에서 5만원씩 지급한 것은 그것이 잘못된 것이네요?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저희가 알아보기에는 이 법 조항을 제가 봤습니다. 근거가 있어서 그것을 제하고 지급한 것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법인세과에서....,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예, 세무서 법인세과에 조회해서 알아본 내용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데 우리 구청이나 보건소같은 곳은 법인이 아니잖아요?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글쎄, 여기 법인이라는 것은 없더라도 강연료같은데 유사한 행위라고 해서 참석했기때문에 제해야 되지 않는가 거기에다 저희가 적용한 것입니다. 이것이 공제하게 되어 있는 법조항은 있는데 적용을 저희는 강사와 같은 유사한 성질의 보수라고 해서 유사한 성격으로 참석한 것으로 봤기때문에 세금으로 공제한 것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것이 법으로 되어 있다면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제가 볼때는 구청의 위원회 수당을 지급한 것에 대해서는 거의다 5만원씩 지급을 했더라구요. 그래서 의아스러워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했듯이 수당지급 명세서라든가 보건소에는 아마 강사님들도 많이 오시고 할텐데 그분들로 수당지급 명세서에 날인을 받아서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질의종결 하셨습니까?
용대
윤용대위원
이상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송태영 위원님!
태영
송태영위원
감사자료 10쪽 세외수입의 세입예산액대비 징수실적에 과태료수입이 있습니다. 200만원!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과태료수입을 200만원으로 세입예산 계상한 것은 전년도대비해서 200만원 해 놓으신 것이죠?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그런데 징수실적을 보면 828만원, 약 네배정도 초과징수하셨거든요.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그렇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초과징수를 해서 어떻게 보면 초과징수가 되었으니까 구 수입이 그만큼 늘어난 것이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과태료 자체가 여기에 보면 약사법위반 과태료거든요.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그렇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때 유형에 따라서 주민보건 차원에서 생각할때 문제점이 발생하는 이런 것이 아닌가 이런 의아심이 들어서, 지금 828만원 징수된 약사법위반 유형이 대개 어떤 것입니까?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주로 표준소매가 위반사항이 많습니다. 대부분이 표준소매가를 위반해서 판매한 행위입니다. 그리고 과대광고같은 것이 해당됩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약 조제를 잘못했다든지 그런 것은 아닙니까?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예, 그것은 아닙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것은 전혀 없습니까?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주민들 보건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겠네요?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알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질의 끝나셨습니까?
태영
송태영위원
예.
옥근
박옥근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보건소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5분 감사중지
15시29분 감사계속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김수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김수원입니다. 건강체련관 '98년도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체련관 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 감사자료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께서는 수감석에 착석,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태영
송태영위원
감사자료 7쪽을 봐주세요. 7쪽 하단에 보면 하자보수실시 내역이 있죠. '97년도에 전기소방 하자가 일곱건 발생했죠?
수원
김수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98년도에도 똑같은 전기소방 하자가 일곱건이거든요. 이것이 '97년도에 하자가 발생된 것이 '98년도에도 하자발생이 된 것이냐, 왜냐하면 똑같이 일곱건이기때문에....., 아니면 '97년도하고 '98년도하고 하자부분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처리는 아미 다 끝났잖아요?
수원
김수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97년도, '98년도 7건 처리는 다 끝났는데 다만 건수가 똑같고 같은 유형이기때문에 '97년도에 하자발생된 부분이 '98년도에 또 발생이 되었느냐는 것입니다.
수원
김수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하고 펌프외 '98년에는 새로운 하자가....,
태영
송태영위원
답변을 길게 하지 마세요. 같은 유형이냐는 것입니다. 하자발생한 부분이 '97년도 발생한 것이나 '98년도 발생한 것이 같은 것이냐 다른 것이냐는 것입니다. 건수가 똑같이 7개이기때문에.....,
수원
김수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맞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똑같은 유형이죠?
수원
김수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이것이 '96년12월27일날 준공이 되어서 '97년2월13일날 개관을 했죠?
수원
김수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97년2월13일이면 이제 한 20개월 됐습니다. 그렇죠?
수원
김수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지금 시점으로 개관하고 이제 20개월밖에 안되었는데 하자가 같은 곳에서 계속 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이 최초 설치할때부터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 어떻습니까? 그것이 아닌가요? 그런가요?
수원
김수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제가 그것이 하도 하자가 발생되어서 그것을 알아봤더니 건물이 겨울공사로 인해서 좀 부실한 것 같다고 제가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옥상같은 곳을 올라가봐도 시멘트 자체가 완전히 굳어있는 상태가 아니고 일어날 상태가 있는 것을 봐서는 공사에 차질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동절기 공사를 하다보니까 하자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본다는 말씀이십니까?
수원
김수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우리 소장님은 전문 지식이 없기때문에 건축부분에는 잘 모르실 것 같고 이것은 건축과장 불러야 그때 공사자체가 제대로 된 것인지 안된 것인지 알아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수원
김수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제가 시설에 대해서는 특이하게 누수라든가 이런 것을 빼고는 기술진이 아니기때문에 자세한 하자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이것은 건축과장을 불러서 물어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98년도에 하자가 97건 발생했다고 했죠?
수원
김수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67건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하자의 유형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1년에 67건의 하자가 발생했다라고 하면 본위원이 언뜻 생각을 해도 이 건물은 사용할 수 없는 건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1년에 67건이 발생할 정도라면.....,
수원
김수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그것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예, 답변해 보세요.
수원
김수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그것이 지금 제가 와서 10월22일자로 전부 하자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11월12일날 건물에 대한 경미한 사항까지 조사해서 11월27일날 재조사의뢰를 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건물과 건물의 균열상태인데 애당초에 그 사람들이 보수요청을 해서 보수할때 큰 균열된 것은 완전히 거기를 파내고 다른 것으로 보수를 했는데 일부 균열된 곳은 코킹이라는 것을 쏴서 밀어서 당시 보수할때는 없던 것이 다시 시일이 걸리니까 그 부분이 벌어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굳혔다가 다시 그 위치가 완전히 파내고서 공사를 했어야 되는데 그냥 균열된 것을 그냥 코킹인가 무엇으로 그냥 해 버리니까 한달이나 두달되면 상태가....., 그래서 그런 것이....,
태영
송태영위원
최초 하자보수한 것이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수원
김수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그렇죠.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면 최초 하자보수를 할때 우리 구청에서는 감시감독을 안했습니까?
수원
김수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그것은 큰 부분은 완전히 파내고서 했는데....,
태영
송태영위원
작은 부분을 1차 하자보수했는데 그것을 파고 해야 되는데 그냥 코킹하고 헤라도 밀다보니까 또 하자가 발생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수원
김수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하자보수할때 감시감독을 어떻게 했느냐는 얘기입니다. 재발생 했다는 얘기는 잘못했다는 얘기죠. 그렇잖습니까?
수원
김수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감시감독도 잘못되었다, 이렇게 엄청나게 하자가 발생하는데도 결국은 하자보수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감시가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수원
김수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하자보수 의뢰를 했습니다. 10월20일부터 31까지 해 달라고 해서 주식회사 금오건설에서 그 기간동안 하자보수를 해 주겠다고 했는데 여기 하자보수 인원투입을 한 것을 보니까 10월28일날 1인, 10월29일날 2인 전부 2일에 거쳐서 3인, 하자보수한 인력이 이 세사람 가지고 하자보수를 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수원
김수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본위원이 생각할때 이렇게 하니까 또 하자가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하자를 보면 지하층부터 옥탑까지 전부 하자인데, 이 자료만 보더라도 지하에서부터 1층, 2층, 3층, 옥상, 옥탑까지 전층을 하자가 발생해서 보수하는데 세사람이 와서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불과 한두달이 안가도 또 하자가 발생하고 했던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원
김수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얘기를 해서 11월21일부터 12월1일까지 11명이 와서 누수에 대해서는 완전히 그 부분을 파고 공사를 재실시시켰고 균열부분은 다시 이 사람들이 29건에 대해서 지난번처럼 코킹해서 사람 한사람이 왔기 때문에 되돌려 보냈습니다. 다시와서 균열부분을 전부 파고서 새로운 공법을 써서 완전하게 하라고 해서 공사는 아직 비가 안와서 누수에 대해서는 잘모르겠는데요. 완벽하게 했는지 안했는지는 앞으로 비가 한번 더 와봐야 알겠고 29건 균열에 대해서는 업체를 우리가 노는 날로 정해서 와서 그 부분을 파내고서 넣으라고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지금 11월17일부터 11월31일까지 하자보수 일정표를 보면 창틀부분에 누수가 생기고 또 조그만한 균열이 생기고 이런 부분은 2∼3명이 와서 코킹을 가지고 돌려도 가능하다라고 본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2층에서 3층 계단에 누수가 생긴다든지 천장부분에 누수가 생긴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로 전문직이 아니면 보수가 안되는 부분입니다. 이 누수라고 하는 것은 어설프게 보수를 해봤자 하나마나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렇게 엄청난 하자가 발생하는 것은 최초 건축에서부터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소장님도 동절기 공사가 되어서 그런 것 같다라는 얘기는 했거든요. 그것이 맞겠죠? 공사에 헛점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한 20개월밖에 안되는 건물이 이렇게 많은 하자가 발생한다고 봐야 맞겠죠?
수원
김수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시공업체는 협진그라우딩이라고 해서 보수, 누수에 대해서 전문업체가 와서 시공을 해서 제가 가봤더니 원래 대야를 놓고 천장을 뚫어놓고서도 물을 받을 정도로 뚝뚝 떨어졌는데 그 자체를 지금 천장도 저희들이 보기에 물기가 하나도 없고 엊그제 뚜껑을 닫았습니다. 누수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들이 보수한 곳은 발견을 못했습니다. 단, 지금 무엇이 문제가 되냐면 균열된 것이 보수요청한 것에 80%를 차지합니다. 그 균열은 크게 나간 것이 아니고 약간의 균열인데 그것이 위험하지 않겠냐고 물어봤더니 철근에다 콘크리트로 한 것은 균열이 있을 수가 있다고 큰 문제점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약간 균열이 갔기때문에 저희로써는 이번에 다시 업체로 하여금 조그만 부분이라도 파서 제대로...., 우리가 노는 날 시공하게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지금 전문업체에서 와서 한다고 하는데 '98년1월1일부터 10월20일까지 1차 보수를 했죠?
수원
김수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예, 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거기도 수영장 천장누수가 있었고 안내석 천장에도 누수가 생겼거든요. 그때는 누수가 없었습니까? 전문업체가 와서 한 것이 아닙니까?
수원
김수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그때 저희들이 공사시공을 하고서 물탱크 청소가 있었습니다. 물탱크 밖으로 품어내는 과정에서 어느 한 부분이 누수가 되어서 나온 것이 찾지를 못해서 이번에 협진크라우팅인가 거기에서 다시 해서 공사를 시작했는데 아직 누수되는 부분은 발견을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것은 균열작업만 하면 큰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리고 하자보수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죠?
수원
김수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예,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시공자로 하여금 하자보수에 대한 보증금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까?
수원
김수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그것은 공사계약을 할때 재무과에서 업체로 하여금 보증금은.....,
태영
송태영위원
부서가 달라서 받은지 안받은지 모릅니까?
수원
김수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제가 확실한 것은, 얼마를 받아서 보관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마지막으로 지적을 해 놓고 질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하자보수보증의 관계를 소장님은 담당부서가 아니기때문에 모른다고 하니까 하자보수보증금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증인을 채택해 주시고, 그 다음에 20개월밖에 안되고 이 짧은 기간에 보수를 하고도 또 하자가 생겨서 금년 1년동안에도 67건이라는 이 많은 하자가 발생하는 것은 조금전에 소장님께서 답변한 바와같이 겨울공사를 하면서 공사자체에 문제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공사가 정말로 문제가 있었던 것인지하는 것을 세밀하게 파헤쳐 봐야 될 것 같아서 건축과장도 배석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인의 답변을 받아보고 석연치 않으면 근본적으로 전체적인 안전진단검사를 해야 앞으로 건강체련관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서 증인채택을 해 주시기를 위원장님께 부탁을 드리면서 본위원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송태영 위원님께서 하자보증에 대해서 확실한 경위와 해결책을 강구하자는 의미로 건축과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고자 하는 동의건이 있었는데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건축과장의 증인채택의 건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송태영 위원이 발의하신 안건에 대해 건축과장을 증인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 건축과장이 증인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증인채택을 의회사무국에서 준비하는 동안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 위원님!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학원위원
김학원 위원입니다. 7쪽에 보면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있는데 각 부분별로 법정 기간이 있습니다. 그렇죠?
수원
김수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있는데 이것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건축이나 설비분야에 법정기간이 5년이다, 전기, 소방은 2년이다, 통신은 1년이다 그러면 이 기간이 지나면 보증기간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기간 이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서로 확인만 되면 5년이건 10년이건 계속 하자보수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수원
김수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저는 이 기간이 넘어서 만약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자치단체면 단체장한테 해서 예산을 세워서 보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학원위원
그것은 잘못 알고 계신 것입니다.
수원
김수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진행중인 것은 계속....,
김학원위원
각 부분 부분 하자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시공업체에 그때그때 확인할 수 있는, 나중에 근거가 될 수 있는 행정절차가 필요하다! 구두로 하고 해서 그 이후에 나타난 하자라고 하면 우리가 하자보수를 받을 수 없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세요.
수원
김수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학원위원
그 다음에 일반현황 2쪽 좀 봐 주세요. 2쪽을 보면 주요시설현황에 보는 바와같이 지하실에는 산업용 보일러를 비롯한 기계, 건지, 소방, 통신, 그리고 1층은 장애인전용시설로써 수치료실, 다목적건강교실, 체력단련실, 의무상담실, 수영장, 목욕실 이런 것은 일반 행정 사무실 건물에 비해서 특수하게 관리하고 보존하고 해야 될 특수한 분야란 말이에요. 그렇죠?
수원
김수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예.
김학원위원
그러면 그 밑에 공무원 정, 현황을 보면 다행스럽게도 이번 정원에 기계직 1명과 전기직 1명등 전문직을 정원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수원
김수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예.
김학원위원
그런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능력만 된다면 전문직 직원이 더 있어야 되는데 아무튼 기계직 1명과 전기직 1명이 있는데 앞으로 운영을 하고 관리를 함에 있어서 소장과 일반 행정직들은 이 전문직에게 많은 부분을 배워야 됩니다. 배워서 전문분야에 대해서 극단적인 표현을 하면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전문직 기계직과 전기직은 이 관리하고 물품을 구입하고 하는데 있어서 일반 업자들에게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연구를 해서 일반 업자들에게 속지 말아야 됩니다.
수원
김수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앞으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학원위원
일반 행정분야는 우리 의원들이 현재 근무하는 공무원들보다 실력이 뒤질지 모르지만 이 전문분야에 대해서는 전부 도사들만 있습니다. 뒤에 여러가지 서류가 많이 있는데 아무튼 앞으로 경험이 풍부한 우리 의원들에게 행정사무감사때 지적당하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구민을 위해서 적은 금액을 가지고 많은 구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아까운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연구와 감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원
김수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예, 저도 앞으로 그 관계를 챙겨보겠습니다.
김학원위원
이상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윤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용대
윤용대위원
윤용대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9쪽에 위탁관련 추진사항 및 향후대책이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향후대책에 일반인 시설을 장애인 시설로 변경해서 장애인복지회관 명칭변경을 해서 중앙에 보건복지부에 말하자면 기부채납하는 것이죠?
수원
김수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수원
김수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체련관 명칭변경은 지금 복지회관이라고 나오는데 저희들이 현재 체육관이나 복지회관은 나중에 집행부나 의원님들의 발의로 하면 되구요. 장애인시설 국·시비로 운영한다면 '98년도 장애인복지지침에 보면 장애인체육관내에 수영장을 설치하고 일반인으로부터 이용료를 징수하여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를 충당하는 법인은 정부지원에서 제외된다는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시비 지원으로도 운영할 수 있는데 이때는 위탁시에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국·시비지원은 지방자치단체는 보강사업비만 지원해 주고 만약에 위탁했을 경우에는 보강사업비하고 인건비 두명하고 운영비를 지원받습니다. 그런데 지원금은 개소당으로 지원받기때문에 3,026만원정도밖에 지원을 안받습니다. 그래서 위탁을 해서 운영한다고 해도 거기에 대한 운영비는 인건비 두명하고 약간의 운영비밖에 지원을 못받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어떠한 법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수원
김수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그것이 체육관 장애인복지지침 228페이지에 보면 그런 내막이 있고 체육관을 운영하면서 국·시비지원금은 개소당으로 나와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말하자면 제 얘기는 그것을 완전한 장애인시설로 변경을 해서 보건복지부에 기부채납을 하면 국·시비를 전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제 얘기는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수원
김수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그런데 그것이 과연 토지, 건물을 보건복지부에 이관할 수 있는지를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부구청장님하고 상의를 해 봤는데 가능하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수원
김수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제가 알기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로해서 한 토지나 건물은 자치단체에서 직접 운영하든가 아니면 위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래서 일반 사회복지시설하고 비슷하게 국비나 시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첫째안으로 여기에 보면 향후대책에 되어 있는데 그럴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해서, 왜냐하면 우리 지금 구비를 들여서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때문에 구비를 좀 줄이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린 것이니까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추진을 해서 그럴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증인으로 채택된 건축과장님이 오시기까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1분 감사중지
16시13분 감사계속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채택된 건축과장이 감사중으로 부득이 도시국장을 증인으로 변경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증인으로 채택된 도시국장은 수감석에 착석,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영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영
송태영위원
송태영 위원입니다. 건강체련관 감사를 하면서 소장님으로부터 질의, 답변하는 과정에서 건축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해서 증인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97년도에 하자부분이 일곱건이 발생을 했는데 '98년도에 하자발생 일곱건이 있어서 처리는 끝났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부분에서 연차적으로 계속 하자가 발생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구요. 그 다음 소장님으로부터 답변중에 이 공사가 동절기 공사이기때문에 공사에 혹 하자가 있는지 모르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구요. 본위원이 생각할때 준공 당시는 그 건축물에 전혀 하자없이 완공이 되었다고 해서 준공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 1년도 채 안된 기간동안에 67건이라고 하는 하자가 발생했다는 것은 하자가 크든 적던간에 너무 많은 하자가 발생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 하자중에 천장이 누수가 된다든지하는 것은 고도의 기술이 아니면 안된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누수공사를 하고 또 누수가 되고 이런 결과가 빚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선 동절기 공사에 대해서 하자가 있었는지에 대한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도시국장 이석영입니다. 죄송합니다. 건강체련관 공사는 상당히 진통을 겪으면서 청사부지까지 가게 되었는데 일부 공사가 동절기공사를 한 것이 사실입니다. 12월27일 준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부실하게 시공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사람이 작업을 하다보니까 물을 사용하는 수공사나 이런 것에서 하자가 생길 수도 있고 건물이 크다보니까 온도신축팽창으로 인한 균열은 생길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건물이든지 민간공사 아파트도 보면 균열은 많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건축물이라는 것이 여러가지 자재가 혼합되어서 하나의 물건을 이루기때문에 그 온도신축팽창의 개수가 달라서 온도차이로 오는 차이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시공의 불미라든지 설계상의 미스라든지해서 생길 수 있는 하자도 있습니다. 방금 도착해서 내용을 대략 봤습니다. 봤는데 누수가 된다는 것은 저희가 원인조사를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균열같은 것은 지금 보수를 해도 온도신축팽창으로 인해서 앞으로 계속 나타날 수도 있고 해서, 그런 것들이 있기때문에 법적으로도 3년이나 4년의 하자기간을 두고 골조인 경우에는 10년까지도 법적으로 구분을 해서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법령에 따라서 그 하자기간에 나타나는 사항은 철저하게 조사해서 재보수할 수 있도록 저희 직원을 통해서 전반적인 검토를 해서 처리하겠습니다. 단, 당장이라도 보수가 가능한 것은 바로 시키겠고 또하나 지금 동절기가 되어서 옥외 물공사에 해당이 된다든지 하는 것은 좀 기다렸다가 내년 봄중이라도 근본적으로 치유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답변중에 동절기공사를 했기때문에 혹 건축을 하는 과정에서도 하자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와서 결국은 하자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어떤 눈에 보이는 일부분만 자꾸 땜방하는 식으로 하자보수를 하지 말고 좀 구체적으로 전체적인 안전진단검사를 받아서 차후에는 더이상의 하자가 발생하는 부분이 없도록 해 주어야 되겠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렇게 할 용의가 있습니까?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하여튼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물이 구조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되었다고 판단이 되면 안전진단을 실시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일반적으로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하자보수를 하도록.....,
태영
송태영위원
그렇죠. 창틀에 누수가 좀 생긴다든지 이런 것은 그냥 해도 됩니다. 그런데 천장에 누수가 온다는 것은 그렇게 간단하게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 것은 진단을 제대로 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이고 그렇게 하자면 보수하려면 공사비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하자기간 동안이니까 물론 건축주가 책임을 지겠죠?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래서 하자보수 보증보험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까?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그것은 아마 회계과에서 계약당시에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하자보수에 대한 보증금을 충분히 받아놓아야 이 많은 하자에 대한 보수가 될텐데 그래서 질의를 한 것인데 하자보증금에 대해서 알아보셔서 정말로 근본적으로 해결이 될 수 있는 이러한 진단 내지는 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하자보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이상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증인에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증인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건강체련관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2분 감사중지
16시34분 감사계속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주요지적사항을 중심으로 '98년도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종합적인 강평이 있겠습니다. '98년11월28일부터 12월4일까지 7일동안 실시된 행정사무감사는 불철주야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자료수집과 현지활동, 다양한 주민의견수렴등을 통하여 철저한 감사준비와 심도있는 질의로 그 어느때보다도 실질적인 행정감사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의욕적인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아울러 감사준비와 일주일동안의 감사진행을 위해 수고하신 관계공무원들과 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사회환경국장, 도시국장,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세무과장님....,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회환경국, 도시국, 2개 사업소에 대한 감사로 감사자료에 의한 서류감사와 미심쩍은 사항에 대한 철저한 현지활동등 심도있는 감사를 하였으며 해당 부서에서도 대체적으로 성실한 답변과 감사자료제출 및 현지확인감사에 적극적인 협조로 감사기간동안 원만하게 감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감사결과 몇가지 아쉬움이 있어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감사자료 내용이 부실하다는 것입니다. 당초에 제출한 감사자료를 검토한 결과 감사자료는 미흡한 부분이 많아 추가로 감사자료를 요구했으나 추가 제출된 감사자료마저도 불성실하게 제출되어 감사중에도 수시로 누락된 핵심내용의 보충자료를 요구하는등의 사례도 많았습니다. 또한 수감에 임하는 성실한 자세가 요구하는 사항으로 이 부분은 매년 지적되는 사항이면서도 시정이 안되고 있음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향후 제출되는 자료에 대해서는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정확한 자료제출이 선행되어야 하겠으며 아울러 수감에 있어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와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질의에 맞는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입니다. 둘째로는 관련 부서간의 업무협조체제가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1일방문처리제 일환으로 복합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개별법에 의한 업무의 한계를 그어 민원발생을 야기하는 등 관련 부서간 업무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경우를 간혹 볼 수 있었습니다. 관련 부서에서 조금만 협조하면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예산낭비를 예방할 수 있는 사항인데도 협조가 미흡하여 민원사항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관련부서는 물론 유관행정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완벽한 행정처리가 되기를 당부드립니다. 셋째로 현장확인행정이 병행되어야 될 것입니다. 감사자료로 제출된 내용을 가지고 현지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장감사를 실시한 결과 자료와 내용이 다른 사항이 발견되었으며 대체적으로 관리감독이 미흡한 사례가 많았습니다. 또한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 의원님들의 민원사항에 대해서 개선을 요구한 내용들이 현재까지 처리되지 않고 그대로 방치된 사항이 발견되었습니다. 앞으로 행정처리에 있어 현장확인을 병행하여 주민의 고충을 즉시 해결하여 주민의 혈세인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당부드립니다. 넷째로 각종 위원회의 존폐여부에 대한 실질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위원회는 구성되었지만 회의 개최한 실적도 없는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있는가 하면 상위법령에서 위임되지도 않고 구 조례도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가 있었고 회의록이나 기타 증빙서류가 미흡한 사례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위원회인만큼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정비하는 등의 다각적인 재검토를 통하여 효율적인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로 사전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구 행정을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무허가 건축물, 퇴폐업소, 불법투기행위등 지도단속을 함에 있어 관련법규를 완벽하게 숙지하지 못하고 행정처리를 함으로써 행정소송에 패소하는등 예산낭비를 야기하고 있음은 물론 행정의 최후 보루인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 고발등으로 인해 IMF 생활고에 시달리는 주민에게 이중고를 주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관련법 및 시책을 홍보하고 사전예방 차원에서 지도감독을 하는 등 서구민을 위해 적극적인 예방행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각종 민간경상보조금 및 민간자본보조금 집행에 철저한 지도감독 및 사후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각종 민간경상보조금 및 민간자본보조금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민간에게 보조금을 지급, 사업진행을 함에 있어 그 집행과정을 소홀히 하는 경향을 엿볼 수 있었으며 사업집행후 사후관리가 미비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구민의 혈세로 집행되는 예산인만큼 사업시행 과정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을 바라며 아울러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당초 사업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집행부 공무원들의 배전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각과 사업소에서는 지적사항들이 추후에는 철저히 보강되어 재발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해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가 본회의에서 채택, 집행부에 통보되면 그에 대하여 정확하게 조치해 주시고 조치결과를 정확하게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에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공무원께서 전원 참석하였습니다. 그동안 감사를 하면서 특별히 당부하고자 하는 내용이나 기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98년도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는 간담회를 통하여 결과보고서가 작성되는대로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구청이 더욱 발전하고 주민복지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실리를 추구하는 행정이 되도록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배전의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98년도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모든 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님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98년도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